연구보고서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이상훈ㆍ정지현ㆍ김홍원ㆍ박진희 이한나ㆍ최지원ㆍ김주혜ㆍ최재희

연구보고서 17-3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이상훈정지현김홍원박진희이한나최지원김주혜최재희

연구보고서 1 7-3 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이상훈ㆍ정지현ㆍ김홍원ㆍ박진희 이한나ㆍ최지원ㆍ김주혜ㆍ최재희

연구보고서 17-3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인쇄 2017년 12월 20일 발행 2017년 12월 27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화 044) 414-1179 팩스 044) 414-1144 인쇄처 오롬 ( 주 ) 02) 2273-7012 c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정가 10,000원 ISBN 978-89-322-1697-3 94320 978-89-322-1072-8( 세트 )

서언 지난 25년간한ㆍ중양국의교류와협력은다양한분야에서빠르게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글로벌경제환경의변화와중국의질적성장전략으로새로운도전에직면해있으며, 따라서양국의경제협력은새로운변화가요구되고있습니다. 2013년시진핑정부가출범한이후중국은뉴노멀, 즉신창타이를강조하며성장패러다임전환에노력하고있으며, 이에따라중국경제에는이전과는다른양상이나타나고있습니다. 성장속도에서서비스업이 2차산업을상회하고있고, 산업구조측면에서도서비스업이 2차산업의비중을크게앞서고있으며, 성장기여율에서도서비스업이 2차산업을초과하며성장을주도하는등경제의서비스화가빠르게진전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취업계수와고용탄력성등고용창출능력을나타내는지표에서도서비스업이 2차산업을크게웃돌면서성장률둔화에도불구하고전반적인고용안정에기여하고있습니다. 서비스업은비교역적이고노동집약적이라는특성을갖기때문에중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내수와소비주도형성장으로의전환에중요한역할을담당할것으로보입니다. 또한서비스업과제조업의융합을통해제조업의고도화와생산성향상에도큰공헌을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이처럼중국경제가구조적인변화를보임에따라한ㆍ중경제협력도새롭게변화되어야할것입니다. 상품무역에편중된양국간무역구조를개선할필요가있습니다. 2016년기준으로상품무역과서비스무역을합한양국의총무역액은 2,483억달러이며그중서비스무역의비중은 14.9% 에불과한형편입니다. 양국의경제내서비스업비중이나경제협력심화의필요성을고려한다면서비스무역은빠르게확대되어야할것입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한ㆍ중간상품무역은연평균 1.9% 증가한반면에서비스무역은 6.3% 증가해상대적으로빠른증가세를보이며긍정적인변화를나타내고있습니다. 서언 3

또한양국의서비스부문협력확대는글로벌이슈로등장한 4차산업혁명을선도할플랫폼과새로운산업생태계구축과관련한분야에서의협력을증진하기위해서도매우중요한과제가되고있습니다. 한ㆍ중 FTA 역시양국간협력을보다전면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중요한제도적플랫폼이라고할수있습니다. 2015년 12월 20일공식발효된한ㆍ중 FTA는단순히관세철폐라는낮은수준의협력을뛰어넘어서비스무역등을포괄하는높은수준의 FTA로발전되어야할것입니다. 서비스업의경우비교적많은제도적장벽이존재하지만양국이후속협상과정에서진입장벽과규제를완화하기위한공동의노력을기울임으로써경제및산업협력을강화할수있을것이며, 이는새로운협력관계구축이필요한양국에중요한기회가될수있습니다. 이에서비스업및서비스무역과관련한중국정부의발전전략과개방정책, 무역장벽, 협력사례등에대해주요업종과지역으로구분하여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우리정부및기업의대중국서비스분야진출전략을수립하는데유용한제언을하기위해이보고서를집필하였습니다. 이보고서에서서비스업및서비스무역발전현황과주요추진정책, 중국의서비스무역구조와한ㆍ중서비스무역구조, 해외서비스업에대한중국내수요, 우리정부의서비스육성정책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분석대상업종으로의료, 문화콘텐츠, 물류 3개업종을선정하였고, 분석대상지역으로광둥성, 베이징시, 상하이시, 산둥성 4개지역을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이들업종에대해발전및개방현황, 개방수준과무역장벽, 협력사례를분석하였고, 지역에대해서는발전현황, 육성분야, 지역특화정책, 개방확대정책에대해분석하였습니다. 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특히이보고서는문헌연구나통계분석과함께주요협력사례발굴이나지역특수성등에대한현지정보를파악하기위해정책주관기관, 서비스기업, 연구소등의전문가와관계자를직접방문하여인터뷰를하는등노고를아끼지않았습니다. 이러한노력이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의특징, 협력사례발굴과한ㆍ중양국의서비스무역확대를위한관련제언을보고서에반영하는데많은기여를하였다고생각합니다. 이보고서는본원의이상훈부연구위원책임하에정지현부연구위원, 김홍원전문연구원, 박진희전문연구원, 이한나연구원, 최지원연구원, 김주혜연구원및최재희연구원이공동연구진으로참여하였습니다. 연구가진행되는동안보고서의질적제고를위해귀중한의견을주신본원의이장규선임연구위원, 이현태부연구위원을비롯하여산업통상자원부조수정서기관, 산업연구원조은교박사, 배재대학교이혁구교수에게깊은감사의뜻을전합니다. 이보고서가한ㆍ중 FTA 시대우리기업과정부가중국과의서비스분야협력을확대하기위한전략을수립하는데기여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17 년 12 월 원장현정택 서언 5

국문요약 중국경제는과거연평균성장률이 10% 에달하던고속성장기에서벗어나 6~7% 수준의중속성장기로접어들었다. 성장률둔화는대내외경제환경이변화되면서과거성장을주도하던제조업과수출, 투자의성장에대한기여도가약화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중국은변화된경제환경에신속하게대응해성장패러다임전환을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중속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 특히서비스업의육성정책에힘입어중국경제의서비스화가진전되면서서비스업이과거제조업의위상을빠르게대체하고있으며, 이에따라성장속도, 경제구조, 성장동력, 고용등경제전반에걸쳐서비스업이주도하는경제로변화하고있다. 시진핑정부는중국경제가당면하고있는환경을신창타이 ( 新常态, New Normal) 로규정하고집권초기부터성장패러다임의전환과공급관리정책의병행추진이라는정책기조하에첨단산업과서비스업의육성정책을실시하고있다. 특히 2020년까지추진될주요국가정책을총망라한 13ㆍ5 규획에서는서비스업의개방과생산자서비스업의육성을강조하고있어향후중국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신산업과함께서비스업이주목받고있다. 이와함께중국정부는대외적으로높은수준의개방과대외협력을강조하고있는데, 과거개방정책을통해제조업의빠른발전을이룬것처럼현단계에서는서비스업의발전과서비스무역확대에초점을맞춘대외개방정책이추진되고있다. 중국의서비스무역규모는 2016년 6,571억달러에달했고 2020년에는 1조달러를넘어설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서비스수입이더욱빠르게확대되면서중국의서비스수지는 1995년부터 22년연속적자를기록중이다. 반면에한국의대중총수출중에서서비스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9.7%(2011) 에서 14.5%(2016) 로증가하고있으며, 2013년이래중국은한국의최대서비스수출 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상대국이자최대서비스수지흑자국이되었다. 중국의서비스수입과한국의대중서비스수출이모두빠르게확대되고있는현실은향후한국의대중국교역에서서비스의역할을제고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 본연구는중국의수출둔화, 기술혁신에따른수입대체등으로상품무역중심의대중국수출이둔화되는상황에서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을모색함으로써새로운수출동력을발굴하고자하는데서출발하였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대중서비스업진출유망업종과지역에대한분석을기반으로대중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을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중국의서비스무역의발전현황을다각도로분석하기위해주요정책분석과함께통계분석을시도하였다. 중국은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지역 과 서비스무역발전 13ㆍ5 규획 을발표하여서비스무역의발전을선도할수있는중점지역을지정하고각종시범정책을실시하고있다. 또한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도입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과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발표함으로써서비스업의대외개방확대와함께다양한정책과제도개혁을시행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통계분석에따르면중국의서비스무역은연평균 13.6% 의증가율을보이며전세계서비스무역증가율이나중국의상품무역증가율을크게상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의서비스수입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가운데우리의대중서비스수출도증가하고있어대중서비스협력이우리에게새로운기회가될수있음을알수있었다. 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한분석결과에따르면중국은지식기반서비스업이나생산자서비스업에대한수입수요가빠르게확대되고있었다. 그러나한국은도소매와부동산을제외한업종에서는비교열위에놓여 국문요약 7

있어해당업종의육성과비교우위확보가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제3장에서는의료, 문화콘텐츠, 물류서비스업에대해서비스무역현황과정책, 주요무역장벽과개방수준등에대해분석하였다. 의료서비스의경우외국인투자의비중은 0.1% 로미약한수준이나의료서비스수요가증가하면서외자의료기관의진출을장려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한국의경우성형외과와피부과에서높은인지도를가지고있으나향후의료미용, 내과, 검진센터, 정형외과분야의진출을우선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의료서비스분야의경우중ㆍ홍콩 CEPA가가장높은개방도를나타냈다. 중국의문화콘텐츠시장수요는방대하나자국의콘텐츠제작능력만으로수요를충족하기어려운상황이어서해외콘텐츠에대한수요가크다고할수있다. 한국은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음악등문화콘텐츠시장의평균성장률을상회하는분야에우선적으로진출을고려할수있으며, 특히게임, 드라마등대중국문화콘텐츠수출에서큰비중을차지하면서, 중국내온라인동영상플랫폼의구매비중이높은분야에서시장진출수요가큰것으로나타났다. 다만중국은해외문화콘텐츠의시장진입에대해규제가매우엄격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대해굉장히폐쇄적이어서시장에진출하는데많은제약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문화콘텐츠관련서비스를대부분금지업종으로분류하고있으며중국의서비스협상중가장개방도가높은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별도의포지티브리스트로분류하고있다. 특히최근에는인터넷콘텐츠서비스, 모바일게임등의진입규제와심사의범위및기준을강화하고있어시장진출시유의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중국의물류서비스무역은수년간두자릿수의고성장을이어가면서전체서비스무역의약 25% 를차지하고있으며, 외자물류기업의진출도활발한영역이다. 현재중국정부는물류산업의현대화를위해선진기술분야에서국제협력을강조하고있고, 특히정부간협력을통해관련기술, 제품, 표준, 인재등의교류를확대할방침이므로이를활용한협력방안을구체화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물류산업의현대화촉진을위한대외협력수요가가장큰분야는콜드체인, 물류창고, 화학품및위험품목운송, 전자상거래를꼽을수있다. 특히중국서부지역의경우일부로컬기업이지역물류시장을장악하고있으나현대화수준은매우낮기때문에이지역에대한한국기업의진출및협력을우선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광둥성, 베이징시, 상하이시, 산둥성을대상으로서비스무역의발전현황과정책목표, 주요육성분야에대해정리하고각지역에특화된대외협력및개방정책의내용과외국기업의진출사례에대해분석하였다. 우선광둥성은중ㆍ홍콩 CEPA를활용한서비스업개방의실험지역으로한국에는중요한벤치마킹대상지역이다. 광둥성은인접한홍콩과의경제협력을기반으로서비스업중심의산업구조로전환하고자하였으나최근에는제조업경쟁우위를강화하는정책으로선회하였다. 이에따라최근생산자서비스업의발전을촉진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큰지역이다. 광둥성은 CEPA, 자유무역시험구, 범주장삼각주경제협력등을활용하여금융ㆍ문화ㆍ공업 R&D 및디자인ㆍ전문서비스등의분야에서중국최고수준의서비스개방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문요약 9

베이징은서비스업중심의경제구조와대규모서비스시장을보유하고있어중국내서비스업과서비스무역분야에서우위를점하고있는지역이다. 최근들어문화ㆍ정보기술ㆍ관광등과같이베이징의발전방향과중앙정부가부여한전략적역할에부합하는서비스업을육성하고있다. 특히베이징은자유무역시험구와같이특정단지를서비스업개방지역으로한정하는것이아니라, 베이징시전체를서비스개방지역으로하여포지티브리스트방식을적용한개방정책을추진하고있다. 또한수도권을중심으로발전하는문화콘텐츠산업의특징이반영되어문화서비스 FDI가집중되고있으며, 중국정부의문화산업육성의지에힘입어중국최초로시청각제품제작에외국인투자를허용하는정책을발표하는등문화콘텐츠산업에서개방도가높은것이특징이다. 상하이는중국최대의서비스무역시장이자중국최초자유무역시험구의소재지이다. 세계최대물동량을소화할만큼물류ㆍ운송업이발달하고, 글로벌금융기업본사가집적한금융중심지로, 해당분야의우수기업지원과선진경영모델구축을통해경쟁력을유지하고있다. 이에금융ㆍ해운ㆍ비즈니스ㆍ문화ㆍ정보기술ㆍ전문서비스등을중심으로자유무역시험구중가장높은수준의개방조치를시행하고있으며, 서비스무역시스템 ( 서비스관리감독, 수출입관리, 통관등 ) 구축과글로벌서비스기업유치를통한발전등을추구하고있다. 최근의료관광ㆍ온라인교육ㆍ전자상거래ㆍ원격의료서비스등신규서비스도적극육성하고있다. 산둥성은중국 3대제조업기지로상품무역이발달한반면, 서비스업및서비스무역은상대적으로지체되어있다. 산둥성은노동집약적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를개선하기위하여신산업및서비스업의육성을강조해왔으나아직까지는 1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관광, 건설, 물류ㆍ운송과같은전통서비스업에대한의존도가월등히높다. 그러나최근산둥성은역내산업구조고도화, 서비스업발전등을위한중요한협력파트너로한국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있으며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챕터에제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과웨이하이간협력논의를통해양자간서비스개방협력을전개시킬수있는가능성이높은지역으로의료, 문화, 관광등분야의협력에적극적이다. 제5장에서는앞서의분석내용을종합하여정책적시사점과서비스무역확대방안을제시하였다. 문화콘텐츠의경우우리나라의개방도가중국보다높아서비스협상을통해중국의개방확대를이끌어내야할것이다. 현재미ㆍ중간 BIT 협상에서는문화콘텐츠및인터넷을네거티브리스트에포함시키는논의를진행하고있다. 중국이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문화콘텐츠를포지티브리스트로분류한것을감안할때이를최초의사례로볼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는한ㆍ중 FTA 서비스협상을준비하면서특히문화콘텐츠와관련하여이러한미국의사례를참고할만하다. 구체적으로미국에서개방조건으로열거한내용및단서, 중국이수용한개방조치, 지식재산권침해를포함한미국의무역장벽완화필요성을주장하는근거에대해면밀한검토및적용이필요할것이다. 특히콘텐츠심사과정의투명성을제고하고비제도적무역장벽에대응하는조치를참고하여협상을준비해야할것이다. 중국의물류업은항공운송, 수운, 여객운송등세부업종별진입장벽이여전히높은편이지만중ㆍ홍콩 CEPA에서는높은개방수준을보이고있으며중국내공급이부족한일부서비스에한해독자혹은합자및합작투자를허용하고있다. 해상운송서비스의경우선박관리및검사, 컨테이너터미널업무, 항만 국문요약 11

화물하역업무등을개방했고, 항공운송분야는판매대리서비스, 주선서비스, 하역통제및통신연락서비스, 컨테이너설비관리서비스, 여객및수하물서비스, 화물및우정서비스, 에이프런서비스의독자투자를제한적으로허용했다. 내륙수운운송서비스의일부분야에대해서홍콩측에합자ㆍ합작형태의투자를허용했다. 또한도로운송서비스의경우우리나라에대해서는여객운송의독자법인서비스제공을허용하지않지만홍콩측에는모든제한을폐기하였다. 따라서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협상에서는상술한개방영역의적용을검토할수있겠다. 의료서비스분야는현재한국보다중국의개방도가높은편이고한국의료인의개방반대의견이강해한ㆍ중 FTA 서비스분야협상을통해중국측에개방을요구하기어려운상황이다. 다만중국정부가다른국가에허용하는개방수준을한국에도허용해주도록요청해볼수있다. 중국이 CEPA를통해홍콩에허용한바와같이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시최소투자금을 2천만위안에서 1천만위안으로낮춰주고, 한국의사의중국내단기의료행위허가증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확대해줄것을요구할필요가있다. 한ㆍ중 FTA 서비스분야후속협상시중ㆍ홍콩 CEPA의협상시스템을고려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CEPA에서는홍콩기업에대해중국내최고수준의서비스개방조치를광둥성에서시범적으로시행해본이후미ㆍ중양자투자협정 (BIT) 에서개방여부를논의하고그후중국전역을대상으로개방하는패턴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또한최근 CEPA에서는서비스업관리표준및법규상호연계, 협상및분쟁해결메커니즘등보다실효성이큰분야에대한협상이진행되고있는만큼한ㆍ중 FTA 서비스업후속협상에서도다양한방식과범위에대 1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한협상안을준비해야할것이다. 또한 CEPA에서는광둥성을선행시험지역으로지정하고우선적으로지역에제한된개방조치를시행하고있다. 이러한개방방식은중국전역을대상으로하는전면개방에비해개방에따른리스크가적어다양한분야의실험이가능하다. 따라서한ㆍ중 FTA에서도양국의특정지역을대상으로선행시험조치를취하는방식을고려해볼수있다. 이경우현재한ㆍ중 FTA의경제협력챕터에제시된지역들, 즉새만금과옌타이ㆍ옌청ㆍ후이저우, 인천경제자유구역과웨이하이를선행시험지역으로지정하여다양한서비스분야의개방을시도해볼수있을것이다. 국문요약 13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6 제1 장서론 23 1. 연구배경및필요성 24 2. 선행연구 26 3. 연구내용, 방법및한계 29 제2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33 1. 중국경제의서비스화 34 가. 경제성장 35 나. 경제구조 36 다. 성장동력 38 라. 고용 39 2. 서비스업및서비스무역육성정책 41 가. 발전구도와목표 41 나. 서비스업육성정책 42 다. 서비스무역육성정책 45 라. 서비스시장개방정책 48 3. 중국의서비스무역발전현황 51 가. 중국의서비스무역현황 51 나. 한ㆍ중간서비스무역현황 54 4. 한ㆍ중서비스무역구조및경쟁력분석 59 가. 분석방법및데이터 59 1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나. 중국의서비스업투입구조 62 다. 중국서비스수입시장내시장경쟁 70 제3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75 1. 의료 77 가. 발전및교역현황 77 나. 육성정책 80 다. 시장경쟁 84 라. 무역장벽 86 마. 개방수준 : 양허안비교 88 바. 국가간협력사례 90 2. 문화콘텐츠 91 가. 발전및교역현황 91 나. 육성정책 95 다. 시장경쟁 97 라. 무역장벽 99 마. 개방수준 : 양허안비교 103 바. 국가간협력사례 106 3. 물류 109 가. 발전및교역현황 109 나. 육성정책 111 다. 시장경쟁 114 라. 무역장벽 116 마. 개방수준 : 양허안비교 118 바. 국가간협력사례 121 차례 15

제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25 1. 광둥 128 가. 발전현황및목표 128 나. 주요육성분야 131 다. 지역특화및지원정책 136 라. 대외협력및개방확대 141 마. 사례 142 2. 베이징 144 가. 발전현황및목표 144 나. 주요육성분야 147 다. 지역특화및지원정책 151 라. 대외협력및개방확대 155 마. 사례 159 3. 상하이 161 가. 발전현황및목표 161 나. 주요육성분야 164 다. 지역특화및지원정책 167 라. 대외협력및개방확대 171 마. 사례 175 4. 산둥 177 가. 발전현황및목표 177 나. 지역특화및지원정책 179 다. 대외협력및개방확대 182 라. 사례 184 1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제5 장결론 :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187 1. 종합 188 2. 시사점 196 가. 업종별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196 나. 지역별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200 다. 기업에대한시사점 207 라. 정부에대한시사점 211 참고문헌 219 Executive Summary 236 차례 17

표차례 표 2-1. 중국의주요서비스업육성정책 44 표 2-2. 서비스무역발전 13ㆍ5 규획 의 6대주요임무 47 표 2-3. 서비스무역발전핵심도시및경제권역 47 표 2-4.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7 년판 ) 의주요특징 49 표 2-5. 수입장려서비스업목록 (2016 년 ) 50 표 2-6. 중국의서비스무역추이 52 표 2-7. 중국의주요서비스수입상대국 54 표 2-8. 중국의대한국총무역및서비스무역추이 55 표 2-9. 한국의주요국가별ㆍ지역별서비스수지추이 57 표 2-10. 한국의대중국세부업종별서비스수지추이 58 표 2-11. 중국서비스업세부업종별중간투입률및부가가치율 (2014 년 ) 63 표 2-12. 주요국별전산업에대한전산업투입비중 65 표 2-13. 주요국별전산업에대한서비스업투입비중 66 표 2-14. 주요국별서비스업에대한전산업투입비중 68 표 2-15. 주요국별서비스업에대한서비스업투입비중 69 표 2-16. 서비스세부업종별수입시장경쟁현황 (2014 년 ) 72 표 3-1. 업종선정을위한지표의구성 76 표 3-2. 한ㆍ중ㆍ일병상및의료인력수비교 (2014 년 ) 78 표 3-3. 한국의의료서비스분야대중투자현황 79 표 3-4. 중국의주요의료서비스육성정책 81 표 3-5. 중국진출외자의료기관의국가별주요진료과목 84 표 3-6. 중국진출진료과목별ㆍ진출형태별한국의료기관수 (2016년, 누적치 ) 85 표 3-7. 중국진출한국의료기관의주요애로사항 87 표 3-8. 중국의의료서비스분야양허안및주요 FTA 와의비교 89 표 3-9. 중국의문화콘텐츠산업규모 92 1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표 3-10. 중국문화콘텐츠시장규모및전망 (2015~20 년 ) 93 표 3-11. 중국의문화상품교역국순위및비중 (2013 년 ) 94 표 3-12. 중국 ( 홍콩포함 ) 의대한국문화콘텐츠수출입현황 (2015년) 95 표 3-13. 중국의문화콘텐츠분야무역확대관련정책추진 96 표 3-14. 중국및외국영화의극장수익점유율비교 98 표 3-15. 중국의문화콘텐츠분야무역장벽 100 표 3-16. 중국의인터넷, 모바일컨텐츠서비스관련규제 102 표 3-17. 한ㆍ중 FTA 및중ㆍ홍콩 CEPA의문화콘텐츠서비스분야관련중국의양허표 104 표 3-18. 미ㆍ중영화부문개방관련주요합의내용 107 표 3-19. 중국물류서비스무역현황 110 표 3-20. 중국자유무역시험구의물류분야외자진입네거티브리스트 113 표 3-21. 물류업관련외자도입규제 117 표 3-22. 한ㆍ중 FTA 및중ㆍ홍콩 CEPA 의물류업관련중국의양허표 119 표 4-1. 광둥과홍콩ㆍ마카오간서비스무역자유화심화정책 138 표 4-2. 베이징서비스무역업종별규모 (2011~15 년 ) 146 표 4-3. 베이징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조성계획및추진현황 150 표 4-4. 베이징서비스업개방확대시범정책의추진계획및현황 153 표 4-5. 베이징서비스업 20개대외개방조치 156 표 4-6. 13ㆍ 5 규획기간상하이의서비스업발전주요목표 163 표 4-7. 상하이서비스무역규모및증가율 164 표 4-8. 상하이시서비스무역촉진지도목록 의주요육성분야 166 표 4-9.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관련주요문건 168 표 4-10. 상하이시서비스무역혁신발전중점분야및프로젝트 171 표 4-11.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의서비스업개방분야 172 표 4-12. 네거티브리스트의변천 173 표차례 19

표 4-13. 시험구네거티브리스트 (2017년판) 에서삭제된서비스분야 174 표 4-14.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개방시험구의서비스업협력내용 184 표 5-1. 중국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특징비교 194 2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그림차례 그림 2-1. 산업별ㆍ업종별성장률추이 36 그림 2-2. 산업별ㆍ수요부문별비중 37 그림 2-3. 산업별ㆍ수요부문별성장기여율 38 그림 2-4. 산업별취업자비중 39 그림 2-5. 산업별취업계수및고용탄력성 40 그림 2-6. 중국서비스수출입의증가율및세계대비비중 53 그림 2-7. 세계투입산출표 (WIOT) 의구조 (P개국가, n개산업의경우 ) 60 그림 2-8. 중국의전 ( 全 ) 산업및서비스업의중간투입률추이 62 그림 2-9. 중국의서비스세부업종별수입시장규모및비중 (2014년) 71 그림 2-10. 한국의세부업종별시장비교우위지수 (MCA) (2000 년 vs 2014 년 ) 73 그림 3-1. 중국의국민의료비 (2005~14 년 ) 77 그림 3-2. 중국의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외자투자추이 (2005~14 년 ) 79 그림 3-3. 글로벌문화상품수출입상위 10개국 ( 수출액, 수입액 ) 94 그림 4-1. 표준화지수를이용한지역선정 127 그림 4-2. 베이징산업별규모 ( 부가가치기준 ) 145 그림 4-3. 베이징서비스무역규모 (2011~15 년 ) 145 그림 4-4. 상하이의 3차산업성장추이및 3차산업구조 162 그림 4-5. 산둥성의서비스무역규모및증가율 178 그림 4-6. 산둥성의서비스수출구조및수입구조 178 그림 4-7. 인천 -칭다오페리선배송및간이통관프로세스 185 그림차례 21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및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내용, 방법및한계

1. 연구배경및필요성 중국경제는 2015년이후성장률이 6% 대로내려앉으면서과거연평균성장률 10% 에달했던고속성장기에서벗어나연평균성장률 6~7% 수준의중속성장기로접어들었다. 중국은과거제조업기반의투자와수출을중심으로한성장전략이한계에봉착하면서성장세둔화와함께성장동력과경제구조가변화하는새로운단계로진입한것이다. 이에따라중국은경제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기위해 2010년이후요소투입위주의외연적성장방식에서벗어나효율과혁신위주의집약적성장방식으로전환하면서공급측개혁,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혁신형국가건설, 서비스업및서비스무역육성등다양한정책들을동시다발적으로추진하고있다. 따라서중국경제에대한의존도가높은한국은최근중국경제에서나타나는다양한변화를분석함으로써중국의성장둔화와구조변화에따른부정적효과를최소화하고새로운기회를모색해나가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2012년부터집권하고있는시진핑정부는중국경제가당면하고있는환경을신창타이 ( 新常态, New Normal) 로규정하고집권초기부터성장패러다임의전환과공급관리정책의병행추진이라는정책기조하에첨단산업과서비스업육성정책을실시하고있다. 특히 2020년까지추진될주요국가정책을총망라한 13ㆍ5 규획에서는서비스업의개방과생산자서비스업의육성을강조하고있어향후중국경제의새로운성장동력으로신산업과함께서비스업이주목받고있다. 이와함께중국정부는대외적으로높은수준의개방과대외협력을강조하고있는데, 과거개방정책을통해제조업의빠른발전을이룬것처럼현단계에서는서비스업의발전과서비스무역확대에초점을맞춘대외개방정책이추진되고있다. 과학기술발달과서비스업발전에힘입어전세계적으로서비스무역이지속 2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중국도변화된대내외경제환경에맞춰서비스업과서비스무역진흥정책을추진하고있다. 반면에한국은대세계교역에서여전히제조업중심의상품무역에편중된수출구조에머물러있고, 선진국의경기회복지연과이에따른교역감소, 신보호무역주의의확산, 중국경제의성장둔화등으로상품수출확대가정체또는둔화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한국은제조업과서비스업의균형성장달성과서비스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통해서비스업을새로운수출산업으로육성하고글로벌경제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우리의최대상품무역상대국인중국은최근경제의서비스화가진전되면서경제구조가빠르게변화하고있으며, 산업정책역시내수와고용촉진이강조되면서서비스업육성과서비스무역진흥을강조하고있다. 이에따라중국은서비스업과서비스무역의발전촉진을위해 13ㆍ5 규획기간 (2016~20년) 중앙정부또는지방정부차원에서다양한서비스업육성정책을시행할계획이며, 최근에는서비스무역의증진을위해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지역, 자유무역시험구등의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중국의서비스무역규모는 2011년 4,471억달러에서 2016년 6,571억달러로확대되었으며, 2020년에는 1조달러를넘어설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 2011~16 년중국상품무역의연평균성장률은 0.1% 에그친데반해서비스무역은연평균 8.0% 성장하였으며, 총무역 ( 상품무역과서비스무역의합 ) 대비서비스무역의비중도 2011년 10.9% 에서 2016년 15.1% 로증가하였다. 특히중국은서비스수입이더욱빠르게확대되면서서비스수지는 1995년부터 22 년연속적자를기록중이다. 한국의대중국총수출중에서서비스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2011~16 년 9.7% 에서 14.5% 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중국은 2013년이래최대서비스수출상대국이자최대서비스수지흑자국이되었다. 중국의서비스수입과한국의대중서비스수출이모두빠르게확대되고있는현실은향후한국의대중국교역에서서비스의역할을제고할수있는기회가될 제 1 장서론 25

것이다. 본연구는우리경제와가장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중국의서비스업발전과이를활용한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을모색함으로써새로운수출동력을발굴하고자하는데서출발하였다. 즉중국의수출둔화, 기술혁신에따른수입대체등이빠르게진행되면서상품무역중심의대중국수출이둔화되고있는반면에중국경제의서비스화가진전되는상황에서, 제조업중심의경제협력을서비스산업경제협력으로확대할수있는방안을찾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중국의서비스및서비스무역과관련한정책과서비스무역발전현황, 대중국서비스업진출유망업종과지역에대한분석을기반으로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2. 선행연구 중국의서비스무역에대한연구는서비스업연구에비해활발하게이뤄지고있지는않으나, 관련연구의경우실증분석과정책분석으로구분할수있다. 실증분석은주로중국의서비스무역통계를활용하여서비스무역패턴을분석하거나, 중국서비스무역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확인하는내용이주를이룬다. 김석민 (2010) 은 16년 (1995~2010년) 간의 IMF 서비스무역통계를활용하여한국과중국서비스무역의국제경쟁력과교역패턴을조사했다. MSER-ESDR 을통해한국과중국의국제경쟁력을분석한결과, 운송서비스는양국의경쟁관계의심화로중국측경쟁력이빠르게상승되었고, 여행서비스는중국의경쟁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중력모델을통해중국서비스무역의교역패턴을살펴본결과로는중국의 GDP, 1인당국민소득이중국서비스무역에정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1) 2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张婧 (2012) 은 2000~09년데이터를이용하여한국과중국간산업내무역지수 (GL지수) 를추산하고, GDP 성장률격차 (GDPG), 중국의대한국직접투자 (FDI), 산업구조 (SG), 무역수지 (TD), 원 / 위안환율 (ER) 등이양국간산업내무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했다. 그결과여행, 운송, 통신의양국간산업내무역지수는비교적높았다. 그러나그외세부업종의산업내무역지수는비교적낮고제품의속성과품질모두에서차이가나는수직적산업내무역의형태를보였다. 또한 GDP 성장률격차, 중국의대한국직접투자, 무역수지는산업내무역지수에유의미한영향을나타냈다. 2) 최문, 리천국, 이상빈 (2013) 은중력모형을사용한실증분석을통해중국서비스무역을결정하는요인에대해분석하였다. 중국서비스무역의상대국으로자료획득이가능한 OECD 25개주요회원국을대상으로 7년 (2004~10년) 간의서비스무역량을사용하여중국서비스무역의결정요인을분석한결과, GDP는서비스무역에긍정적인 (+) 영향을미쳤으나, 양국간거리는서비스무역에부정적인 (-) 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3) 刘静, 陈祯美 (2013) 는최근의각종데이터와수치를이용하여중국의서비스무역발전과정, 과정상의문제점, 개선방향등을분석했다. 그결과, 중국서비스업과서비스무역의발전은잉여노동력의해소, 새로운일자리의창출, 산업의구조조정등에매우중요한작용을한다는결과를제시했다. 4) Shu, Lin, and Ye(2013) 는 1982~2009년데이터를통해네가지독립변수 ( 생산, 수요, 연관산업, 제도 ) 를설정하고, 다이아몬드모델을사용하여중국서비스무역의경쟁력을분석했다. 그결과서비스무역의경쟁력을높이는가장주요한요소는높은수준의생산 (high-level production) 이고, 가장중요도 1) 김석민 (2010), 중국서비스무역의국제경쟁력과교역패턴분석, 한국동북아논총, 61권, 한국동북아학회. 2) 张婧 (2012), 中韩服务业产业内贸易及其影响因素的实证分析, 国际贸易问题, 2012 年第 6 期. 3) 최문, 리천국, 이상빈 (2013), 중국서비스산업의발전과서비스무역의결정요인에관한연구, 비교경제연구, 20권 2호, 한국비교경제학회. 4) 刘静, 陈祯美 (2013), 中国服务贸易发展对就业的影响研究, Vol. 25, No. 4, 韓國東北亞經濟學會. 제 1 장서론 27

가떨어지는요소는제도적인지원으로분석되었다. 5) Lie and Shen(2014) 은중국의주요한무역상대국중한곳인미국과의서비스무역에대한연구를진행했다. 기존의서비스무역연구와달리, 기술부가가치 (technical value added) 지수를새롭게추가하여두국가간의서비스무역구조를분석하고, 이를통해양국간무역구조를최적화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6) Chen and Whalley(2014) 는개혁개방이후약 30년간의데이터를바탕으로중국서비스무역의크기, 성장률, 업종별비교우위 (RCA 지수 ), 개방도등을정량적으로보여주고, 비교ㆍ분석을통해중국의높은성장에도불구하고서비스무역의발전수준이상품무역에비해정체되어있음을분석했다. 또한서비스무역이중국의경제성장, 기술확산, 고용에미치는영향을통해중국서비스무역의성장이향후세계무역, FDI, 숙련노동자의이동등에주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하고있다. 7) 중국의서비스무역에대한정책연구는중국이체결한자유무역협정 ( 이하 FTA) 내서비스무역관련내용을소개하거나, 중국이일부국가와체결한서비스무역협정에대해비교ㆍ분석한내용이주를이루고있다. 문준조 (2014) 는중국이기체결한 12개 FTA의서비스관련규정에대한중국의기본입장에대해정리하였다. 8) 분석결과중국이체결한 FTA는점진적으로서비스무역의범위를확대하여다루고는있으나, 실제규범이나규칙이 GATS에서제시된수준을벗어나지못했고, 음향ㆍ영상ㆍ통신, 자연인의이동등민감한분야에대해서는개방을언급하지않는등여전히다른국가의 FTA 5) SHU, LIN, and YE(2013), An Empirical Study on China s Service Trade Competitiveness-Based on the Diamond Model, Management & Engineering, 13. 6) Lie and Shen(2014), Research on China and the US Service Trade Structures Based on Technical Value Added, Open Journal of Social Science, 2, pp. 97-102. 7) Chen and Whalley(2014), China s Service Trade, Journal of Economic Surveys, Vol. 28, No. 4, pp. 746-774. 8) 문준조 (2014), 중국이체결한 FTA상서비스무역자유화조문에관한연구, FTA법제지원연구 (Ⅱ) 14-22-5, 한국법제연구원. 2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에비해서비스시장개방범위가상대적으로협소하다고평가했다. 江秀華 (2014) 는중국이대만과체결한 ECFA가인적자본이동측면에서대만에유리한가에대해경제및산업규모의차이, 협정내용의불공정ㆍ불평등한측면, CEPA와의비교, 노동자이동의영향등의측면에서분석하였다. 9) 중국의서비스화진전과관련하여노수연외 (2015b) 는통계분석과사례조사를통해중국의서비스시장개방전략변화를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사례를중심으로분석하고평가했다.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의주요서비스부문발전현황및업종별육성정책을분석하고,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내해당부문의개방조치를분석하여그실효성여부를평가했다. 그결과 6개서비스분야의개방수준은여전히제한적이고,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개방조치또한개방속도가더디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10) 상술한선행연구들과달리본연구는서비스무역에대한통계분석과정책분석을병행하여중국의업종별ㆍ지역별서비스무역의발전현황과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세계투입산출표에기반한 GVC 분석을통해중국의서비스무역현황과구조를파악하고자하였으며, 시장경쟁과우리의경쟁력을파악하고자하였다. 아울러대중국서비스무역확대방안을모색하기위해주요업종과지역에기반한분석을시도하였고, 이를통해업종별ㆍ지역별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3. 연구내용, 방법및한계 본연구는중국의서비스업과서비스무역의발전현황과주요정책을분석, 평가하고대중국서비스무역증진을위해우선적으로검토할필요성이있는주 9) 江秀華 (2014), 台湾 中国におけるサービス貿易協定についての検証, 東アジア法研究所. 10) 노수연외 (2015b),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 1 장서론 29

요업종과지역에대해서도관련정책과발전현황, 협력사례등에대해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분석결과를토대로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를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따라서본연구는크게볼때중국의서비스및서비스무역전반에관한분석, 주요업종에대한현황과정책에관한분석, 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현황과정책에관한분석, 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및시사점의내용으로구성된다. 먼저제2장에서는중국경제의서비스화진전이경제전반에미친영향과함의를살펴보고서비스업과서비스무역을육성ㆍ발전시키기위한정책을고찰하고자한다. 이어서데이터를활용한통계분석을통해중국서비스무역의발전현황과서비스업의투입구조, 업종별경쟁구조, 한ㆍ중서비스무역현황, 시장비교우위지수 (MCA) 분석을통한중국수입시장내업종별경쟁력등에대해면밀히분석하고자한다. 제3장에서는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과정책에대해고찰하고자한다. 본격적인분석에앞서한국과중국의서비스무역관련지표를통해우선적으로중국진출을고려할수있는업종을선정하고자한다. 이후선정된업종에대해발전및교역현황, 육성정책에대해정리하였고, 입수가능한데이터와자료를통해해당업종에서의시장경쟁과무역장벽에대해정리하고자한다. 아울러중국이체결한 FTA의양허안내용을비교함으로써개방수준을평가하고, 국가간협력사례를조사하여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모색하고자한다. 제4장에서는주요지역별서비스무역발전전략에대해분석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비스업과서비스무역의시장성 ( 규모 ) 을나타내주는양적ㆍ질적지표를활용하여분석대상지역을선정하고자한다. 그리고이들각지역에대해서비스무역의발전현황과정책목표, 주요육성분야에대해정리ㆍ분석하고각지역에특화된대외협력및개방확대정책의내용과외국기업의진출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앞서의분석내용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정책적 3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시사점과서비스무역확대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좀더다양한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업종과지역별로진출확대방안을제시하고자하며, 우리기업과정부에대한시사점도함께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는다양한통계분석을시도할계획인데, 분석의일관성을위해국가별ㆍ업종별투입과분배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있는세계투입산출표 (WIOT) 를주로사용하고자한다. 다만세계투입산출표에서얻을수있는정보가 2000~14 년에국한되어있기때문에최근현황과한ㆍ중간서비스무역현황을파악하기위해필요에따라 WTO DB와한국은행 DB를보조적으로활용하고자한다. 서비스무역의경우일부공급방식에대해서무역이아닌투자로분류하는경우가있다. 세계무역기구 (WTO) 의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ATS) 에서는서비스무역을공급방식에따라국경간공급 (cross-border supply; Mode 1),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Mode 2), 상업적주재 (commercial presence; Mode 3), 자연인주재 (presence of natural persons; Mode 4) 의네가지로구분하고있다. 11) 이중상업적주재에대해서는개별 FTA 협정별로서비스무역의일부로규정하고있거나투자의일부로규정하는등상이하게분류하고있다. 한ㆍ중 FTA에서는투자챕터에서다루고있다. 12) 본연구는한ㆍ중간서비스무역의활성화방안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으므로상업적주재도연구범위에포함하여함께분석하고자한다. 본연구는통계분석, 문헌연구외에도중국현지조사와사례분석, 전문가간담회등의다양한연구방법을통해보고서내용과시사점의면밀성과충실성을높이고자하였다. 특히국가별ㆍ산업별투입구조와분배구조를파악할수있는세계투입산출표를활용함으로써중국의서비스무역현황, 구조, 산업별투입 11) WTO,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rticle Ⅰ. 2. 참고 (https://www.wto.org /english/res_e/booksp_e/analytic_index_e/gats_01_e.htm#article1b2, 검색일 : 2017. 9. 19). 12) 한중 FTA 협정문의부속서 22-라-14(http://www.fta.go.kr/cn/doc/1/, 검색일 : 2017. 11. 2). 제 1 장서론 31

구조및중간투입률, 중국수입시장내주요국의점유율 ( 시장경쟁 ), 우리서비스업의경쟁력등을분석할수있었다. 그러나연구범위의제한으로부가가치수출이나부가가치기준현시비교우위 (NRCA), 수직분업, 세부업종별글로벌가치사슬 (GVC) 에서의위상등에관한분석은이뤄지지못하였다. 이에대해서는후속연구과제로남겨두고자한다. 2018년에는한ㆍ중 FTA의서비스및투자분야에대한후속협상이개시될것으로예상된다. 후속협상에효과적으로대비하고높은수준의 FTA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서비스분야에대해시장현황이나개방수준, 무역장벽등에대한연구가세부업종별로면밀히이뤄져야하지만이에대한내용은본연구의목적과범위를넘어서는것이므로후속과제로남겨두고자한다. 3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제 2 장 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1. 중국경제의서비스화 2. 서비스업및서비스무역육성정책 3. 중국의서비스무역발전현황 4. 한ㆍ중서비스무역구조및경쟁력분석

1. 중국경제의서비스화 13) 2016년중국은 1990년 (3.9%) 이후 26년만에가장낮은 6.7% 의경제성장률을보였다. 이로써중국경제는과거연평균성장률이 10%(1978~2011년 ) 에달했던고속성장기에서벗어나 7% 수준 (2012~16 년연평균성장률 7.3%) 의중속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 중국경제의성장률둔화는대내외경제환경이변화하면서과거성장을이끌던제조업 (2차산업 ) 과수출, 투자의성장에대한기여도가약화되었기때문이다. 이는글로벌경기회복지연과가격경쟁력약화에따른해외수요감소, 제조업중심의발전과정에서과잉투자로인한공급과잉현상초래, 과잉설비에따른투자의효율저하로투자중심의성장방식지속불가능, 기업부채및은행부실누증등의부채리스크증가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이다. 14) 2012년에집권한시진핑정부는중국경제가직면하고있는환경을새로운상황, 즉신창타이 ( 新常态, New Normal) 로규정하고, 적극적인 성장패러다임의전환 ( 转变发展方式 ) 을통해지속적인중속성장을이루려하고있다. 15) 이를위해시진핑정부는과거의양적성장에서벗어나공급관리정책의추진, 첨단산업과서비스업의육성, 효율과혁신등질적성장을이루기위한경제정책을추진하고있다. 특히내수소비와고용의증진, 제조업의고도화를위해서비스업의적극적인육성과발전을강조하고있다. 중국경제는 2014년을기점으로생산 ( 부가가치 ) 의서비스화와고용의서비스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 13) 경제의서비스화또는서비스경제화는한나라의경제에서서비스산업의비중이높아지는현상을의미한다. 일부학자는 GDP의절반이상이서비스부문에서생산되는경제나서비스산업의취업자비중이 50% 를상회하는경우로정의하고있다 ( 자료 : 박정수 (2015), 서비스산업육성을위한효과적인정책추진방향모색-주요지원정책의성과및한계, p. 32, 정책자료 2015-253, 산업연구원 ). 14) 이상훈 (2017), 13ㆍ5 규획기간중국의서비스업육성정책및시사점, 중국의지역별서비스업육성전략과한ㆍ중협력, p. 7, KIEP 국제세미나. 15) 신창타이는시진핑국가주석이 2014년 5월후난성을시찰하는과정에서처음언급하였는데, 이는금융위기이후의변화된경제환경을의미할뿐만아니라새로운경제환경에적응하기위한경제개혁의방향성을제시하는의미도내포하고있다는점에서서구의뉴노멀 (New Normal) 개념과차이가있다. 3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본절에서는성장속도, 경제구조, 성장동력, 고용등에서서비스업이어떠한역 할을하고있으며중국경제의서비스화가어떻게진전되고있는지살펴보도록 한다. 가. 경제성장 2011년까지 9% 이상의성장률을보였던중국경제는 2012년에 7.9% 의성장률을기록한이후 6~7% 대의중속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중국은 13ㆍ5 규획을통해 2020년까지 GDP와 1인당소득을 2010년대비두배로확대시켜 전면적인샤오캉사회 를이루겠다는중장기발전목표를제시하였으며,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 13ㆍ5 규획기간 (2016~20년) 연평균최소 6.5% 이상의성장을달성해야한다고언급한바있다. 이에대해중국의많은연구기관들은현재중국경제가인구보너스소멸, 환경제약, 공급과잉에따른구조조정압력등으로인해잠재성장률하락이불가피하지만혁신, 첨단산업, 일대일로등이새로운성장동력으로작용하면서 6.5% 의성장률달성이가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16) 중국의산업별성장률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2-1 참고 ), 성장구조에일정한변화가발견된다. 그동안성장을주도하였던제조업 (2차산업 ) 의성장률이 2012년이후빠르게둔화되었고 2015년이후에는 6% 초반에머무르면서더이상성장의견인차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반면에서비스업 (3차산업 ) 의성장률은 2013년이후 2차산업을상회하기시작하였고, 성장률도상대적으로높은 7~8% 수준을지속하면서경제전체의급격한성장률둔화를막고견조한성장세를이끄는새로운견인차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특히서비스업의세부업종별성장률을살펴보면도소매업, 교통ㆍ창고ㆍ우편업, 숙박ㆍ음식점업 16) 양평섭, 박민숙 (2015), 중국 13차 5개년규획의주요내용과시사점, pp. 7~8, KIEP 오늘의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35

그림 2-1. 산업별ㆍ업종별성장률추이 (1) 산업별성장률 (2) 3 차산업의주요업종별성장률 자료 : CEIC DB( 검색일 : 2017. 8. 10) 를이용하여저자계산. 등전통서비스업이서비스업평균성장률을하회했던반면, 금융업, 기타서비 스업등현대서비스업의성장률이평균성장률을상회하면서서비스업의성장 과고도화를견인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17) 나. 경제구조 서비스업과 2차산업간성장속도에서역전현상이나타나면서산업간비중에서도 2012년이후서비스업이 2차산업을초과하고있으며, 이에따라생산 ( 부가가치 ) 의서비스화가가속화되고있다. 이처럼경제성장둔화에도불구하고고용유발효과가큰서비스업이빠르게발전하면서고용안정을유지시켜주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18) 서비스업과 2차산업간부가가치비중의격차 17) 현대서비스업은 IT 기술등첨단기술중심의서비스와관리시스템이주도하는서비스업으로, 주로생산자를위해중간재로투입되는지식ㆍ기술ㆍ정보집약적인서비스를지칭하는개념이다. 금융, 부동산서비스, 컴퓨터서비스, 사업서비스, R&D 서비스, 교육, 사회복지등이이에속한다. 자료 : 한국무역협회북경지부 (2012), 중국서비스업발전과정및현황-현대서비스업을중심으로, p.1; 宋加强, 王强 (2014), 现代服务贸易国际竞争力影响因素研究- 基于跨国面板数据, 国际贸易问题, 第 2 期, p. 96. 18) 과거 8% 이상의고속성장을추구하던이른바 바오바 ( 保八 ) 시기에중국정부는사회안정을위해 3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는 2012년이후점차확대되고있는양상이며, 2017년상반기기준으로두산업간격차는 14.0%p까지확대되었다 ( 그림 2-2 참고 ). 중국경제는산업구조의변화로생산에서서비스비중이증가하고있을뿐만아니라소비중심수요구조로의전환과소비구조의변화가맞물리면서서비스에대한소비도증가하고있다. 2010년까지는수출확대를위한설비확충, 인프라투자중심의경기부양정책등의영향으로총수요에서투자가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이후소득증대와함께성장패러다임이변화하면서내수및소비확대정책, 서비스업의육성을강조하는산업정책등이지속되면서소비비중이증가세로전환되었으며, 이후투자비중과의격차는점차확대되고있다. 소비비중의확대와함께소비구조의변화도서비스소비확대에영향을주고있다. 즉, 1인당소비지출중에서의식주와관련된필수소비지출비중이축소된데반해교통ㆍ통신, 교육ㆍ문화ㆍ오락, 의 그림 2-2. 산업별ㆍ수요부문별비중 (1) GDP 대비산업별부가가치비중 (2) GDP 대비수요부문별비중 자료 : CEIC DB( 검색일 : 2017. 8. 10) 를이용하여저자계산. 1,000만명이상의신규채용을목표로한일자리정책을폈으나 2015년 (6.9% 성장 ) 과 2016년 (6.7% 성장 ) 에는과거에비해성장률이둔화되었음에도상대적으로노동집약적인서비스업이발전하면서신규채용자는각각 1,312만명과 1,314만명에달하였다. 자료 : CEIC DB( 검색일 : 2017. 8. 10).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37

료ㆍ보건등서비스관련소비지출의비중은확대되면서서비스소비비중의 증가가동시에나타나고있다. 19) 다. 성장동력 산업별성장률에서격차가나타나면서산업별성장기여율에서도변화를보이고있다. 즉, 2014년이후서비스업의성장기여율이 2차산업을초과하면서서비스업이새롭게성장동력으로부상하였으며, 산업간성장기여율의격차도빠르게확대되고있다 ( 그림 2-3 참고 ). 수요부문별성장기여율에서도새로운변화가나타나고있다. 고도성장기에는투자가성장을주도하였던데반해, 2014년이후부터는소비의성장기여율 그림 2-3. 산업별ㆍ수요부문별성장기여율 (1) 산업별성장기여율 (2) 수요부문별성장기여율 자료 : CEIC DB( 검색일 : 2017. 8. 10) 를이용하여저자계산. 19) 2006년과 2016년의도시주민 1인당연간소비지출액의구성비중을비교하면, 전체소비지출중에서의식주관련필수소비 ( 식품, 의복, 주거 ) 가차지하는비중은 56.5% 에서 52.8% 로하락하였다. 반면에서비스소비 ( 교통ㆍ통신, 교육ㆍ문화ㆍ오락, 의료ㆍ보건 ) 의비중은 34.2% 에서 36.8% 로확대되었다. 1인당소비지출액은 8,697위안에서 1만 9,284위안으로 2.2배증가하였다. CEIC DB( 검색일 : 2017. 8. 10) 를이용하여저자계산. 3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이투자를초과하며성장을주도하고있는양상이다. 특히서비스소비확대정책등소비주도형성장정책의효과가점차가시화되면서소비의성장에대한기여율이계속상승하고있다. 투자의경우제조업의상대적부진과과잉설비해소를위한공급측면의개혁 (2015년) 이추진되면서투자의성장에대한기여율은빠르게하락하고있다. 라. 고용 중국의고용구조를살펴보면 2000년이후서비스업취업자비중은 2차산업취업자비중을계속상회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두산업간취업자비중의격차는 2000~12 년 5~6%p를유지하였으나 2013년이후 2차산업의생산비중 (GDP 대비 2차산업부가가치비중 ) 이감소하면서 2차산업취업자비중도점차감소하는모습을나타내고있다. 반면서비스업의생산비중이점차증가하기시작한 2012년이후서비스업취업자비중은빠르게상승하고있다. 이에따라두산업간취업자비중의격차도빠르게확대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2-4 참고 ). 그림 2-4. 산업별취업자비중 자료 : CEIC DB( 검색일 : 2017. 8. 10) 를이용하여저자계산.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39

2차산업과서비스업의생산 ( 부가가치 ) 비중격차는두산업간취업계수의차이로설명될수있다. 취업계수는일정단위 GDP, 예를들면 10억위안의생산에필요한취업자수를나타내는지표로, 노동생산성이향상되면서취업계수는그값이전반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산업별로구분해서보면서비스업의취업계수가 2차산업을상회하고있는데, 이는동일한규모의생산액을증가시키고자할때 2차산업에비해서비스업이더많은고용이필요함을의미한다. 즉, 서비스업이 2차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노동집약적인산업임을보여주고있다. 다만 2차산업과서비스업간취업계수의격차는빠르게축소되고있다 ( 그림 2-5의 (1) 참고 ). 서비스업의발전이고용안정을가져올수있는가를살펴보기위해고용탄력성을구하였다. 고용탄력성은생산액이 1% 증가할때고용이몇 % 변화하는가를나타내는지표로, 고용창출능력을표시한다. 즉, 고용탄력성의값이클수록 1% 성장에따른신규고용의규모가더큼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2004~12 년사이에는서비스업에비해 2차산업에서의고용탄력성이대체로크게나타났으나 2013년이후서비스업의고용탄력성이 2차산업을크게상회하고있어 그림 2-5. 산업별취업계수및고용탄력성 (1) 산업별취업계수 (2) 산업별고용탄력성 자료 : CEIC DB( 검색일 : 2017. 8. 10) 를이용하여저자계산. 4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최근의서비스업발전이일자리창출을통해고용안정에크게기여하고있음을 나타내고있다 ( 그림 2-5 의 (2) 참고 ). 2. 서비스업및서비스무역육성정책 가. 발전구도와목표 앞절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의서비스업은빠르게발전하고있고, 중국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도증가하고있다. 중국은이와같은서비스업의양적성장뿐아니라질적발전을위해 2000년대이후서비스전반에대한정책과더불어생산자서비스업, 소비자서비스업, 자유무역시험구,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지역등구체화된서비스육성정책을발표하고있다. 특기할만한점은중국이중속성장시대로진입한 2014년이후새로운성장동력을마련하기위해생산자서비스업을중점적으로육성하고있다는점이다. 금융, 물류, IT, 비즈니스서비스등의생산자서비스업은서비스업중에서도생산부문에서비스를제공하는업종을의미한다. 해당서비스는농업, 공업등의다양한분야와연관되어있고고부가가치창출에유리하다. 따라서 중국제조 2025 를통해제조업의고부가가치창출을모색하는중국정부는생산자서비스의발전을중시하고있다. 다만생산자서비스업은여전히발전이지체되어있고, 발전수준이낮으며, 불합리한구조를지니고있다. 따라서향후중국정부는생산자서비스업의발전방향을 밸류체인상단으로의발전 농업생산또는공업제조현대화추진 생산과정보기술과의융합으로제시하여신성장동력을창출하기위한기반으로삼고자한다. 20) 20) 国务院 (2014), 关于加快发展生产性服务业促进产业结构调整升级的指导意见, http://www.gov.cn/ zhengce/content/2014-08/06/content_8955.htm( 검색일 : 2017. 10. 19).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41

의료, 관광등의소비자서비스업은중국소득수준의증가, 정보기술의발달로인한새로운소비채널확대로중국성장동력의중요한분야로여겨진다. 특히노동집약적성격의소비자서비스업발전은향후잉여노동력수용이라는측면에서도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다만해당분야는유효공급의부족과열악한소비환경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따라서중국정부는향후소비자서비스업의발전방향으로새로운업태와비즈니스모델의혁신, 공급의최적화, 새로운서비스개발등을통한유효공급확대와온ㆍ오프라인의융합, 해외투자와해외시장개척을통한소비수요확대를제시하고있다. 21) 중국정부는서비스업의국제거래에해당하는서비스무역의발전을위해서도꾸준히정책을발표하고있다. 그중 2017년발표된 서비스무역 13ㆍ5 규획 ( 服务贸易发展 十三五 规划 ) 은서비스무역의빠른발전을도모하기위해국내에서서비스무역의핵심도시및주요권역을설정하여핵심지역발전을통한파급효과를계획하고, 대외적으로도일대일로전략추진에힘입어연선국가와의시장확대를도모한다. 향후서비스무역의발전방향으로 서비스무역의공급측개혁추진 혁신발전도모 서비스무역과화물무역ㆍ대외투자ㆍ서비스업과의연동발전을제시하였다. 나. 서비스업육성정책 중국이정책적으로서비스업을중시하기시작한것은 11ㆍ5 규획부터라고볼수있다. 10ㆍ5 규획당시에는 IT 산업을경제성장과공업화를견인하는주요업종으로여기기는했으나, 서비스업에관한내용은제2편 5장뿐으로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1ㆍ5 규획에서는서비스업에관한내용이제4편서비스업의가속발전 16~18장으로제시되어분량이대폭확대되었다. 또한해당규획 21) 国务院办公厅 (2015), 关于加快发展生活性服务业促进消费结构升级的指导意见, http://www.gov. cn/zhengce/content/2015-11/22/content_10336.htm( 검색일 : 2017. 10. 19). 4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에서는서비스업발전이민간ㆍ중소기업중심으로이루어져도시실업자와농촌이주민의노동력과잉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으로보고그중요성을명시해두었다. 12ㆍ5 규획에서는서비스업을중시하는사회적분위기에따라규획내서비스전반에관한내용뿐만아니라소매업, 숙박요식업, 관광업, 가사서비스업, 스포츠산업, 문화산업등세부업종의발전정책이상세하게제시되어있다. 뿐만아니라, 2012년상무부등은최초로서비스업에특화된발전계획 ( 서비스업발전을위한 12ㆍ5 규획 ( 关于印发服务业发展 十二五 规划的通知 ) ) 을발표하여생산자서비스와과학기술서비스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같은기간인 2014년과 2015년에는생산자서비스업, 소비자서비스업에특화한정책을각각발표하여제조업을뒷받침할생산자서비스의발전과소비자서비스의육성의지를나타냈다. 중국정부가 2014년발표한 생산자서비스업가속발전및산업구조조정ㆍ고도화촉진에관한지도의견 ( 关于加快发展生产性服务业促进产业结构调整升级的指导意见 ) 은 11개생산자서비스의중점발전영역을토대로, 기업의가치사슬확장, 제조업의현대화발전, 생산자제조와 IT 서비스의융합발전을도모한다. 소비자서비스업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정체된소비자서비스업을발전시키고국민소득증가에따른소비자서비스업의수요를충족하기위해 2015년 12월관련정책으로 소비자서비스업가속발전및소비구조고도화촉진에관한지도의견 ( 关于加快发展生活性服务业促进消费结构升级的指导意见 ) 을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10개소비자서비스의중점발전분야를제시하고, 소비환경개선및기초시설건설강화등소비자서비스업육성을위한정책적지원조치가포함되어있다. 13ㆍ5 시기에도이러한서비스업중시기조를이어가 13차 5개년규획 에서서비스업의발전계획을제시했다. 12차 5개년규획 과달리구체적인발전수치및분야별구체적인발전계획은제시되어있지않지만, 서비스업의질적발전과개방확대에중점을둔내용이제시되어있다. 구체적으로생산자서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43

표 2-1. 중국의주요서비스업육성정책 발표시기 2014. 7 2015. 11 2016. 3 발표부처발표문건명주요내용 국무원 국무원 국무원 -R&D 설계, 제3자물류, 융자리스, 정보기술서비스, 생산자서비스업가속발전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서비스, 검역검사인증, 전자및산업구조조정ㆍ고도화상거래, 비즈니스컨설팅, 서비스아웃소싱, A/S, 인촉진에관한지도의견 ( 关于적자원서비스및브랜드구축등 11개분야를집중적加快发展生产性服务业促으로육성进产业结构调整升级的指 - 민간ㆍ외자개방확대, 세제지원, 금융서비스혁신토导意见 ) 지ㆍ가격정책완비, 지적재산권보호및인재육성, 통계제도완비등정책적으로지원 소비자서비스업가속발전 - 주거ㆍ가정, 건강, 양로, 관광, 체육, 문화, 법률, 도소및소비구조고도화촉진에매, 숙박ㆍ요식업, 교육훈련등 10개분야를중점육성관한지도의견 ( 关于加快发 - 개혁개방확대, 소비환경개선, 기초시설건설강화, 展生活性服务业促进消费품질표준체계완비, 세제ㆍ금융ㆍ가격ㆍ토지정책지结构升级的指导意见 ) 원확대등의정책적지원제공 -[ 생산자서비스업전문화 ] 공업디자인ㆍ혁신, 공정컨설팅등을육성, 유통체계개선을통한현대적유통구축, 물류인프라개선, 첨단기술서비스업혁신공정실시, 생산기업의서비스단계전문화추진, 생산자서비스업표준시스템구축 -[ 소비자서비스업의질적발전 ] 교육훈련, 건강ㆍ양로, 문화ㆍ오락등발전촉진, 여행업품질업그레이드, 가국민경제와사회발전정서비스업의전문화ㆍ규범화ㆍ네트워크화추진, 생활성서비스업융합발전추진, 소비자서비스업안심 13ㆍ5 규획강요행동계획실시 (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 - 민간자본의시장진입확대를위해전력, 민간항공, 三个五年规划纲要 ) 철도, 석유, 천연가스, 우편, 도시공용서비스등의업종개방을통한경쟁확대 - 금융, 교육, 의료, 문화, 인터넷, 비즈니스물류등을개방하고, 서비스업개방확대종합시범사업실시 - 각종차별적규제의철폐를통해의료, 교육, 탁아, 양로, 체육등분야의민간자본진입확대 - 정부조달범위의확대를통해경쟁적제3자서비스구매확대 자료 : 国务院 (2014), 关于加快发展生产性服务业促进产业结构调整升级的指导意见, http://www.gov.cn/zhengce/ content/2014-08/06/content_8955.htm( 검색일 : 2017. 10. 19); 国务院办公厅 (2015), 关于加快发展生活性服务业促进消费结构升级的指导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11/22/content_10336.htm ( 검색일 : 2017. 10. 19); 新华网 (2016),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http://www. gov.cn/xinwen/2016-03/17/content_5054992.htm( 검색일 : 2017. 10. 19). 4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비스업부문에서는전문화를중시하여유통체계개선, 물류인프라정비, 생산자서비스업의표준시스템구축등의내용이제시되었다. 소비자서비스업에대해서는소비자서비스융합발전추진, 소비자서비스업안심행동계획의실시등을통해소비자서비스업의질적발전을도모하고있다. 또한이번규획에서는전력, 민간항공, 철도등일부분야의민간자본진입제한을철폐하며, 의료, 교육등다양한영역에서개방을확대하고서비스업개방확대종합시범사업을실시하는등민자ㆍ외자의진입을장려하고있다. 다. 서비스무역육성정책 중국정부는대외무역중에서도서비스무역을성장가능성이큰분야로중시하고서비스무역발전을위한정책을꾸준히발표하고있다. 2015년 서비스무역발전가속화에관한몇가지의견 ( 关于加快发展服务贸易的若干意见 ) 은국무원이서비스무역의발전을위해전략목표, 주요임무등을제시한최초의문건으로, 22) 2020년까지서비스무역수출입총액 1조달러달성을그목표로제시했다. 해당문건은서비스업의개방확대및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 (IoT) 등의신기술을활용한서비스무역의고도화를도모하고있다. 또한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지역선정을통해현대서비스업과서비스무역의공동발전을언급하고, 영업세의부가가치세로전환 ( 营改增 ) 대상확대, 서비스수출관세율 0% 및면세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 이후 2016년 2월, 국무원은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지역비준 ( 关于同意开展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的批复 ) 을발표하여 2015년이미언급되었던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지역으로 10개성시와 5개국가급신구를선정하고, 2 년간의시행기간을두었다. 23) 또한해당문건에는관광, R&D 설계, 회계컨설 22) 中国共产党新闻网 (2015. 2. 15), 国务院印发加快发展服务贸易意见, http://cpc.people.com. cn/n/2015/0215/c87228-26569272.html( 검색일 : 2017. 10. 19).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45

팅, 자산평가등의분야에서기업의글로벌화를지원하는방안, 첨단기술형서비스기업에소득세 15% 감면등의세제혜택제공, 서비스무역혁신발전기금을건설한다는내용도포함되어있다. 2017년 3월발표된 서비스무역발전 13ㆍ5 규획 ( 服务贸易发展 十三五 规划 ) 은구체적인목표수치는제시되어있지않으나중국서비스무역의발전속도가전세계서비스무역의증가속도를상회하는것을주요목표로삼고있다. 이를위해 6개의주요임무와 5개의지원방안을제시하였다 ( 표 2-2 참고 ). 무엇보다도베이징, 상하이, 광둥의세지역을서비스무역핵심구 ( 核心区 ) 로선정하고, 환발해 ( 环渤海 ), 장삼각 ( 长三角 ), 주삼각 ( 珠三角 ) 지역을서비스무역권역권 ( 集聚圈 ) 으로선정하여주변지역으로파급효과를도모한다는점이특징적이다 ( 표 2-3 참고 ). 또한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시장확대를도모하고, 대만, 한국, 일본등주변국및미국, 유럽등의선진국과전통적인시장을공고히하며, 남아메리카, 아프리카등의신흥시장을육성하고자한다. 부록으로는서비스무역의발전을위해 12개분야, 24개업종의중요분야를제시했다. 24) 23) 10개성시는톈진시, 상하이시, 하이난성, 선전시, 항저우시, 우한시, 광저우시, 청두시, 쑤저우시, 웨이하이시이고 5개국가급신구는하얼빈 ( 哈尔滨 ) 신구, 장베이 ( 江北 ) 신구, 량쟝 ( 两江 ) 신구, 구이안 ( 贵安 ) 신구, 시셴 ( 西咸 ) 신구임. 国务院 (2016a), 关于同意开展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的批复, http://www. gov.cn/ zhengce/content/2016-02/25/content_5046212.htm( 검색일 : 2017. 10. 19). 24) 서비스무역발전 13ㆍ5 규획 내중점육성분야로는 1) 물류운송서비스 ( 해운, 항공운송, 철로운송, 우편택배, 국제화물대리 ) 2) 여행서비스 3) 건축및엔지니어링서비스 4)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서비스 5) 에너지서비스 6) 금융서비스 ( 은행, 증권, 보험 ) 7) 정보통신서비스 8) 기술서비스 9) 지적재산권서비스 10) 비즈니스서비스 ( 회계, 법률, 전시관람, 인력자원 ) 11) 개인, 문화및오락서비스 ( 문화, 체육, 교육, 의료 ) 12) 국제서비스아웃소싱임.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17), 商务部等 13 部门关于印发 服务贸易发展 十三五 规划 的通知, http://www.mofcom.gov.cn/article/b/xxfb/201703/ 20170302530933.shtml( 검색일 : 2017. 10. 19). 4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표 2-2. 서비스무역발전 13 ㆍ 5 규획 의 6 대주요임무 주요임무 주요내용 체제기제완비 업종구조고도화 기업육성 혁신동력배양 개방협력확대 관리감독체계완비 - 서비스무역법률체계, 통관관리패턴, 위안화국제업무관리제도를보완 - 공급측개혁하에서서비스무역혁신을추진 - 서비스무역수출규모확대및수준제고를위해통신, 인터넷, 정보서비스등국제표준, 규범의재 ( 개 ) 정을독려 - 중의약, 문화예술, 방송영화, 출판, 교육, 체육등의분야에서중국특색의서비스를수출 - 통신, 금융, 회계, 컴퓨터, 정보서비스, 지적재산권환경보호, 전시등기술ㆍ지식집약적서비스무역의수출을집중적으로육성 - 국제적으로경쟁력을갖춘서비스무역선도기업을육성 - 특색을살린혁신형서비스무역중소기업육성 - 서비스무역에서혁신을강조 - 제조 + 서비스, 문화 + 여행, 중의약 + 건강여행등산업간융합발전 - 중국서비스무역의대외개방을적극확대해서비스시장의국제화수준제고 - 중국서비스무역의수출확대를위해기업의서비스분야대외투자지원 - 관리체계의완비를통해산업전반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 - 신용체계구축 자료 : 商务部新闻办公室 (2017b), 商务部服贸司负责人解读 服务贸易发展 十三五 规划, http://www.mofcom. gov.cn/article/ae/ag/201703/20170302530541.shtml( 검색일 : 2017. 10. 19); Kotra(2017), 中, 서비스무역 13.5 규획발표,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 do?setidx=243&dataidx=158314( 검색일 : 2017. 10. 19). 표 2-3. 서비스무역발전핵심도시및경제권역 경제권역중점도시 FTZ 주요육성분야주요협력국가 환발해베이징톈진 창장삼각주 상하이 상하이 주장삼각주광둥광둥 문화무역, 기술무역, 운송, 여행, 교육, 의료, 환경보호, 서비스아웃소싱 물류운송, 관광, 국경간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정보서비스, 문화무역, 기술무역, 서비스아웃소싱, 중의약 전문서비스, 금융서비스, 문화무역, R&D 디자인, 서비스아웃소싱 한국, 일본 - 홍콩, 마카오, 동남아 자료 : 商务部新闻办公室 (2017b), 商务部服贸司负责人解读 服务贸易发展 十三五 规划, http://www.mofcom. gov.cn/article/ae/ag/201703/20170302530541.shtml( 검색일 : 2017. 10. 19); Kotra(2017), 中, 서비스무역 13.5 규획발표, 해외시장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 do?setidx=243&dataidx=158314( 검색일 : 2017. 10. 19).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47

라. 서비스시장개방정책 중국의신성장동력으로서비스업이중시됨에따라중국정부는서비스업발전을위해대외개방을확대하는전략을시행해왔다. 25) 2017년 1월발표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7차개정안 ( 이하 2017년판목록 ) 에따르면서비스업은선진제조, 첨단기술과함께중국의향후발전을위한주된분야로여겨져, 해당분야내외국인투자를촉진하는방향으로정책이개정되었다. 26) 또한서비스시장개방과관련하여 2013년상하이를필두로시작되었던자유무역시험구 (Pilot Free Trade Zone, 이하시험구 ) 는 2014년광둥, 푸젠, 톈진에이어 2016년에는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 ( 陕西 ) 의 7개지역이새롭게추가지정되었다. 현재는 11개시험구내에서금융, 운송, 법률등세부분야에서규제완화와개방확대정책이추진되고있다. 27) 2017년 6월에개정된 2017년판목록에서는기존시험구내에서선별적으로실시되던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 이하네거티브리스트 ) 를도입했다. 즉장려, 제한, 금지조치중제한, 금지조치를네거티브리스트로통합하여외자참여기준이더욱완화되었다. 또한국내외기업동일대우원칙에근거하여중국국내기업과외자기업에동일하게적용되었던제한항목이네거티브리스트내에서삭제되었다. 이는네거티브리스트에포함되지않은항목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외자참여제한조치를취할수없게되었음을의미한다. 28) 다만 25) 노수연외 (2015b),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6) 商务部新闻办公室 (2017a), 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发布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2017 年修订 ),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706/20170602601316.shtml( 검색일 : 2017. 11. 21). 27) 상하이시험구를필두로현재세차례에걸쳐 11개시험구가건설되었고, 서비스시장의대외개방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상하이등주요시험구의정책은 4장. 주요지역서비스무역발전전략에서후술함. 28) 그러나이러한조치는중국내자기업에대한제한이외상투자기업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는것으로개방확대라고말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다. 법무법인율촌 (2017), 중국의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7년) 의시행과우리나라기업에대한시사점. 4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장려, 제한, 금지만을파악하면되는 2015년판에비해 2017년판은외자지분제한이있는일부업종이장려항목에포함되는동시에네거티브리스트내에도포함되므로, 이러한업종은외자투자장려정책의혜택을받는동시에네거티브리스트에적용되는제약도받게된다. 29) 2017년판목록에서서비스분야의주요개선사항은다음과같다 ( 표 2-4 참고 ). 기존의틀이그대로유지되는장려분야는 6개항목이추가되었고 7개항목이삭제되었으며 35개항목이개정되었다. 추가된항목대부분은 중국제조 2025 표 2-4.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7 년판 ) 의주요특징 개방확대추가제한 -[ 전력, 난방, 가스및물생산과공급업 ] 수질시스템의건설및경영 이장려항목으로추가 -[ 운송서비스 ] 제한항목에서 도로화물운수 가제외 -[ 비즈니스서비스 ] 제한항목에서 자본신용조사및등급평가 가삭제 -[ 회계감사 ] 수석파트너는중국국적자여야한다 는조항삭제 -[ 문화, 스포츠및엔터테인먼트 ] 제한항목에서국내외기업동일대우원칙에따라 대형테마파크의건설및경영 삭제 -[ 도매및소매업 ] 농산물유통에대한제한항목이대폭감소 -[ 문화, 스포츠및엔터테인먼트 ]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영상제품및전자출판물의 편집 을금지항목으로새롭게추가 -[ 문화, 스포츠및엔터테인먼트 ] 외자경영을금지하는 라디오ㆍ TV 방송제작 에 수입업무 를포함할것을명기 -[ 문화, 스포츠및엔터테인먼트 ] 종래금지되었던 뉴스웹사이트 를확충하여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로하여종래의 인터넷에의한대 ( 對 ) 대중정보발신서비스를금지항목으로추가 자료 : Jetro(2017), 中国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録 (2017 年改訂 ) の概要と特徴, https://www.jetro.go.jp/world/re ports/2017/02/e5d4309f1a66d534.html( 검색일 : 2017. 10. 19). 29) 2015년판장려조치내외자지분제한등이있는업종은 2017년판에서다음의두가지로적용된다. 1 항목자체는장려조치에남아있으나, 외자지분제한등의제한조치는기술하지않음 2 외자지분제한등의규정을시장참여제한조건으로서네거티브리스트내에기재함. Jetro(2017), 中国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録 (2017 年改訂 ) の概要と特徴, https://www.jetro.go.jp/world/reports/2017/02/e5d 4309f1a66d534.html( 검색일 : 2017. 10. 19). 2015년판목록 2017년판목록 [ 장려항목 ] [ 장려항목 ] 294. 송전망의건설및경영 295. 송전망의건설및경영 [ 네거티브리스트 ] ( 외자측지분제한 ) 13. 송전망의건설및경영 ( 외자측의지분제한 )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49

에부합하는스마트산업으로해당분야의발전을위해연구개발의중요성이함께강조되고있다. 30) 또한 2017년판목록에서는도로화물운수, 국제해운화물검사 ( 外轮理货 ), 신용조사및등급평가, 회계감사, 대형농산물도매시장건설및경영, 종합수리설비의건설및경영등의분야에서외자진입제한이폐지되었다. 31) 그러나기존 2015년판목록에서금지업종으로분류되어외자경영이불가능하던출판업, 라디오ㆍTV 방송제작등의문화산업, 인터넷정보서비스업종은 2017년판에서도여전히금지업종으로구분되어있을뿐아니라, 그내용이대폭추가되어외자기업의사업기회가더욱제한되었다. 또한 2016년중국정부는 수입장려서비스업목록 ( 鼓励进口服务目录 ) 을 표 2-5. 수입장려서비스업목록 (2016 년 ) 업종분류 연구개발 & 설계관련서비스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관련서비스 세부업종 - 자연과학, 공정학및학제적인연구개발서비스 - 기술테스트및분석서비스 - 기술자문및기술지원서비스 - 기계설비검사및수리서비스 - 과학기술자문서비스 - 공업설계및창의설계서비스 - 지적재산권서비스 - 가상현실기술 (VR) 서비스 - 에너지절약공정서비스 - 에너지절약자문서비스 - 재제조기술및자문서비스 - 오염지역토지처리및복원서비스환경보호서비스 - 환경기술연구개발서비스 - 수질검사및모니터링서비스자료 : 商务部, 发展改革委, 财政部 (2016), 鼓励进口服务目录, http://www.waizi.org.cn/law/13107.html( 검색일 : 2017. 10. 19); 한국무역협회 (2016. 9. 19), 中, 수입장려서비스업목록발표, 해외시장뉴스, http://www.kita. net/trade/global/overmarketing/05/index.jsp?scmd=view_china&npostindex=14608&npage=1&curno= 7611( 검색일 : 2017. 10. 19). 30) 6개추가항목은스마트응급의학설비제조, 센서제조, 가상현실기술 (VR) 및증강현실 (AR) 설비제조, 3D 프린팅설비관련부품제조, 수소충전소건설및경영, 도시주차설비건설및경영등임. 31) 商务部新闻办公室 (2017a), 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发布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2017 年修订 ),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706/20170602601316.shtml( 검색일 : 2017. 11. 21). 5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발표하여, 목록에포함된 연구개발 & 설계관련서비스 에너지절약및환 경보호관련서비스 환경보호서비스에대해대출이자보조금을지원하고 있다 ( 표 2-5 참고 ). 3. 중국의서비스무역발전현황 가. 중국의서비스무역현황 중국의서비스무역규모는 2005년이후연평균 13.6% 성장하면서 2016년 6,571억달러로확대되었으며, 이는세계에서미국 (1조 2,145 달러 ) 의뒤를이어두번째로큰규모이다. 32) 이렇듯중국의서비스무역규모의빠른확대는서비스수출보다서비스수입이더욱빠르게증가한데기인하는데, 2005년이후만보더라도서비스수입의연평균증가율 (16.6%) 이서비스수출의연평균증가율 (9.3%) 을크게상회하고있다. 서비스수입이수출을크게상회하면서중국의서비스수지적자도빠르게증가하고있는데, 2005~16 년서비스수지적자는연평균 41.4% 증가하면서 53억달러에서 2,425억달러로적자폭이크게증가하였다 ( 표 2-6 참고 ). 중국의서비스수지는 1994년이후 2016년까지 22년연속적자를기록하고있다. 33) 2005~16년중국의서비스무역과상품무역의연평균증가율을비교해보면수출의경우서비스가상품 (9.8%) 의증가율보다조금낮은수준이었으며, 이를반영하여중국의상품수출과서비스수출을합한총수출에서서비스수출이 32) WTO DB, http://stat.wto.org/home/wsdbhome.aspx?language=e( 검색일 : 2017. 10. 25). 33) 2015년기준중국의서비스수지적자의최대원인은관광과운송이었다. 특히관광수지적자는중국서비스수지적자의 60% 이상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운송수지와지적재산권사용료수지가차지하고있다. KOTRA(2016), 서비스무역, 中경제살리는원동력되나, p. 3.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51

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9.3% 에서 2016년 9.0% 로소폭하락한것을알수있다. 반면에수입의경우서비스가상품 (7.9%) 을크게상회하였는데, 이에따라총수입에서서비스수입이차지하는비중도 11.2% 에서 22.1% 로크게상승하였다. 34) 같은기간총무역에서서비스무역이차지하는비중은 10.2% 에서 15.1% 로상승해상대적으로서비스무역이더욱활발히이뤄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는데, 중국상무부는이러한추세가지속되면서 2020년중국의서비스무역규모가 1조달러를넘어설것으로예측한바있다. 35) 연도 서비스무역 수출 표 2-6. 중국의서비스무역추이 수입 중국 서비스수지 총무역대비서비스비중 총수출대비 총수입대비 ( 단위 : 억달러, %) 세계 서비스수출 서비스수입 2005 1,613 780 833-53 10.2 9.3 11.2 25,972 25,284 2006 1,938 935 1,003-68 9.9 8.8 11.3 29,316 28,311 2007 2,532 1,249 1,283-34 10.4 9.3 11.8 35,104 33,553 2008 3,002 1,447 1,555-108 10.5 9.2 12.1 39,482 38,106 2009 2,668 1,216 1,451-235 10.8 9.2 12.6 35,210 33,766 2010 3,696 1,773 1,923-150 11.1 10.1 12.1 38,471 36,993 2011 4,471 2,003 2,468-465 10.9 9.5 12.4 43,280 41,577 2012 4,808 2,006 2,803-797 11.1 8.9 13.4 44,513 43,219 2013 5,352 2,058 3,294-1,236 11.4 8.5 14.5 47,431 45,866 2014 6,489 2,181 4,308-2,127 13.1 8.5 18.0 50,781 49,392 2015 6,498 2,165 4,333-2,168 14.1 8.7 20.5 47,897 46,424 2016 6,571 2,073 4,498-2,425 15.1 9.0 22.1 48,077 46,941 연평균증가율 13.6 9.3 16.6 41.4 - - - 5.8 5.8 주 : 총무역은상품무역과서비스무역의합, 총수출은상품수출과서비스수출의합, 총수입은상품수입과서비스수입의합을의미함. 자료 : WTO DB, http://stat.wto.org/home/wsdbhome.aspx?language=e( 검색일 : 2017. 10. 25) 를이용하여저자계산. 34) 한국무역협회중국무역 DB, http://stat.kita.net( 검색일 : 2017. 10. 25) 를이용하여저자계산. 35) 人民网 (2015), 预计到 2020 年服务进出口总额过万亿美元 (5. 24), http://society.people.com.cn/ n1/2016/0524/c1008-28373405.html( 검색일 : 2017. 4. 12). 5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2005~16년전세계서비스무역은수출과수입모두연평균 5.8% 의증가율을보였다. 중국의서비스무역은수출과수입모두전세계평균을크게상회하였는데, 이에따라전세계서비스수출과수입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도점차증가하고있음을볼수있다 ( 그림 2-6 참고 ). 전세계서비스수출에서중국비중은 2010년과 2011년 4.6% 로최고치를기록한후소폭하락하면서 2016 년 4.3% 를차지하고있다. 반면서비스수입의경우중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05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05년 3.3% 에서 2016년 9.6% 로그비중이세배가까이확대되었다. [ 표 2-7] 에서는중국의서비스수입상위 10개국을보여주고있다. 2014년을기준으로중국의최대서비스수입상대국은미국으로전체서비스수입중에서 10.2% 를차지하고있으며, 그밖에독일, 호주, 프랑스등구미선진국으로 그림 2-6. 중국서비스수출입의증가율및세계대비비중 자료 : WTO DB( 검색일 : 2017. 10. 25) 를이용하여저자계산.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53

표 2-7. 중국의주요서비스수입상대국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 2014년 2000년서비스수출액비중서비스수출액비중 1 미국 28,479 10.2 1,557 7.4 2 독일 20,724 7.4 1,398 6.7 3 한국 14,259 5.1 837 4.0 4 호주 13,001 4.6 1,441 6.9 5 프랑스 10,458 3.7 1,888 9.0 6 러시아 9,365 3.3 299 1.4 7 영국 8,132 2.9 803 3.8 8 네덜란드 8,129 2.9 560 2.7 9 대만 6,089 2.2 1,141 5.5 10 인도 5,775 2.1 381 1.8 - 총계 279,915 100.0 20,907 100.0 주 : 순위는 2014 년기준임. 자료 : WIOT DB, http://www.wiod.org/database/wiots16( 검색일 : 2017. 10. 24)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부터의서비스수입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한국으로부터의수입이세번째로큰규모 (5.1%) 를차지하고있으며, 대만 (2.2%) 이 9위를차지하고있다. 2000년과비교하면상위 10개국중미국, 독일, 한국등으로부터의서비스수입비중이상승한반면호주, 프랑스, 영국, 대만의비중은하락하였음을알수있다. 상위 10개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00년 49.2% 에서 2014년 44.4% 로감소하여상위 10개국에대한수입집중도가다소하락하였다. 나. 한ㆍ중간서비스무역현황 [ 표 2-8] 은 2000~14 년중국의대한국총무역과서비스무역의연도별추이 를나타내고있다. 상품과서비스를모두포함한총수출과총수입에서중국의 5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대한국교역은 2000년이후빠르게확대되었다. 다만대한국총수입의규모가총수출의규모를압도하면서중국은한국에대해총무역수지 ( 상품수지와서비스수지의합 ) 적자를지속하고있으며, 적자규모도매년확대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서비스무역역시중국의대한국서비스수출과서비스수입은 2000 년이후빠르게확대되고있는데, 서비스수출의연평균증가율 (14.7%) 이총수출증가율 (17.8%) 보다낮았던반면에서비스수입의연평균증가율 (22.5%) 은총수입증가율 (16.8%) 을크게압도하는것이특징이다. 서비스수입이빠르게 표 2-8. 중국의대한국총무역및서비스무역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총무역 서비스무역 연도 총수출 총수입 총수지 수출 비중 수입 비중 수지 비중 2000 10,333 19,168-8,835 719 7.0 837 4.4-118 1.3 2001 10,086 19,457-9,371 641 6.4 684 3.5-43 0.5 2002 14,792 24,348-9,556 808 5.5 755 3.1 53-0.6 2003 19,409 36,353-16,944 1,058 5.4 1,085 3.0-27 0.2 2004 27,254 54,130-26,876 1,452 5.3 1,764 3.3-312 1.2 2005 34,363 63,440-29,077 2,481 7.2 3,215 5.1-735 2.5 2006 43,614 71,419-27,806 2,912 6.7 3,134 4.4-223 0.8 2007 54,301 83,159-28,857 4,699 8.7 5,088 6.1-389 1.3 2008 71,134 102,202-31,068 4,289 6.0 4,940 4.8-651 2.1 2009 50,926 96,507-45,581 2,823 5.5 3,666 3.8-844 1.9 2010 67,707 122,583-54,876 3,918 5.8 4,938 4.0-1,020 1.9 2011 94,857 153,192-58,335 4,151 4.4 5,963 3.9-1,811 3.1 2012 92,056 153,881-61,825 4,421 4.8 8,619 5.6-4,198 6.8 2013 99,543 163,019-63,477 4,515 4.5 10,899 6.7-6,385 10.1 2014 101,924 168,773-66,849 4,897 4.8 14,259 8.4-9,362 14.0 연평균증가율 17.8 16.8 15.6 14.7-22.5-36.7 - 주 : 총무역은상품무역과서비스무역의합임. 비중은총수출, 총수입, 총수지대비비중을의미함. 자료 : WIOT DB, http://www.wiod.org/database/wiots16( 검색일 : 2017. 10. 24)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55

증가하면서중국의대한국서비스수지역시 2003년이후계속적자를기록하고있으며, 적자규모는 2006년에대폭줄어든이후점차증가세를보이다가 2012년이후에는매우빠르게확대되고있다. 서비스수출의증가율이총수출증가율보다낮은수준에머무르면서총수출에서서비스수출이차지하는비중도 2007년최고치 (8.7%) 를기록한이후계속줄어들면서 2011년이후에는 4% 대에머무르고있다. 반면서비스수입이빠르게증가하면서총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도꾸준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는데 2006년 4.4% 였던비중은 2014년 8.4% 까지증가하면서한ㆍ중무역에서서비스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 특히대한국무역에서서비스수지의적자가빠르게증가함에따라총수지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4년 14.0% 까지증가하였다. 한국은대세계서비스무역에서수지적자를나타내고있는데 2014년 37억달러까지감소되었던적자폭은 2015년에크게증가한후 2016년에는 176억달러에달하고있다. 한국은미국, EU, 일본등선진국과의서비스무역에서큰폭의서비스수지적자를내고있는반면에중국, 중남미, 중동과의서비스무역에서는흑자를시현하고있다. 대중국서비스무역의경우 2012년이후흑자를지속하고있으며, 과거우리의가장큰서비스수출지역이었던중동지역을제치고 2013년부터가장큰폭의흑자를거두면서중국이우리의주요한서비스수출지로부상하였다 ( 표 2-9 참고 ). 36) 36) [ 표 2-8] 과 [ 표 2-9] 의통계사이에는상당히큰차이를보이고있는데, 이는세계투입산출표를통해산출되는수출입통계와통관기준수출입통계사이에큰차이가존재하기때문이다. 그이유는양자사이에집계방식 ( 세관통관기준, 소유권변동 ), 집계시점 ( 통관시점과투입시점 ), 적용환율등이상이하기때문이다. 최낙균, 한진희 (2012), 무역이고용및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시사점, 연구보고서 12-01, pp. 75~7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표 2-9. 한국의주요국가별ㆍ지역별서비스수지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총계 미국 중국 일본 EU 동남아 중동 중남미 기타 2007-13,247-6,315-1,013-3,041-7,556-618 3,856 1,277 163 2008-6,543-8,631 1,463-677 -9,550 1,322 5,139 2,923 1,469 2009-9,590-9,555-827 185-9,085 670 7,961 931 130 2010-14,238-12,798 863 565-9,760-626 5,588 1,608 321 2011-12,279-10,971-819 2,444-9,652-51 3,898 2,645 228 2012-5,214-12,460 1,226 3,633-9,585 1,803 7,372 2,497 300 2013-6,499-11,096 5,336 53-9,961 1,072 4,191 2,488 1,418 2014-3,679-11,001 7,873 1,292-9,998 1,415 4,712 2,038-9 2015-14,917-14,087 5,753-1,022-9,384 839 2,889 1,230-1,136 2016-17,608-14,281 4,080-777 -9,145-160 2,839 845-1,009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검색일 : 2017. 10. 27). [ 표 2-10] 은한국의대중국세부업종별서비스수출입과수지를나타낸다. 한국의대중국서비스수지흑자는주로여행, 운송, 지식재산권사용료에서발생하고있으며, 특히여행서비스수지가급증하고있는양상이다. 대중국여행서비스수지는 2011년약 1억달러에서 2016년 64억달러로수지가급증하였으며, 그규모는 2016년대중국서비스수지흑자의 157% 에달하였다. 다음으로운송서비스수지는전체서비스수지중 49.8%(2016 년 ) 를차지하고있어두번째로큰수지흑자를보이고있으나 2012년 55억 1,200만달러를고점으로지속적인하락세를보이고있다. 반면,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의경우 2011년이후안정적인수지흑자를나타내면서 2016년 17억달러의흑자를기록하였다. 한편대중국서비스무역에서가공서비스수지와기타사업서비스수지가꾸준한적자를기록하고있다. 가공서비스수지의적자규모가가장커 2016년약 55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였으며, 기타사업서비스수지역시꾸준한적자세를보이며 2016년 10.31억달러의적자를나타냈다.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57

표 2-10. 한국의대중국세부업종별서비스수지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서비스수지 863-819 1,226 5,336 7,873 5,753 4,080 - 수출 13,226 13,280 14,803 18,419 22,310 20,918 20,483 - 수입 12,363 14,100 13,577 13,083 14,437 15,165 16,403 가공서비스수지 -5,224-6,611-6,398-5,727-5,731-5,722-5,494 - 수출 290 221 201 167 114 249 199 - 수입 5,513 6,832 6,599 5,894 5,844 5,971 5,693 운송수지 6,135 4,889 5,512 5,038 4,318 3,794 2,031 - 수출 8,546 7,373 8,154 8,154 7,886 7,429 5,356 - 수입 2,411 2,484 2,642 3,116 3,568 3,635 3,325 여행수지 -410 93 1,229 3,680 7,214 6,902 6,421 - 수출 2,185 2,926 3,394 5,755 9,349 9,302 10,218 - 수입 2,594 2,833 2,165 2,075 2,134 2,400 3,797 보험서비스수지 78 9 25 7 10 20 9 - 수출 53 29 39 29 39 44 39 - 수입 -25 19 14 22 29 24 30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 1,068 1,269 1,225 1,513 1,987 1,676 1,702 - 수출 1,090 1,290 1,239 1,527 2,026 1,728 1,793 - 수입 22 21 14 14 38 53 91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수지 -61 9 38 504 272 195 185 - 수출 101 129 171 575 349 313 306 - 수입 163 120 133 71 78 118 121 기타사업서비스수지 -769-766 -802-40 -647-1,415-1,031 - 수출 746 870 1,042 1,641 1,829 1,154 1,709 - 수입 1,515 1,636 1,845 1,681 2,476 2,569 2,740 정부서비스수지 -44-18 -26-1 50-30 -63 - 수출 22 30 29 63 121 108 101 - 수입 66 47 55 64 71 137 165 기타서비스수지 90 306 423 362 400 333 321 - 수출 194 413 534 508 598 591 763 - 수입 103 107 112 146 198 258 442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검색일 : 2017. 10. 27). 5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4. 한ㆍ중서비스무역구조및경쟁력분석 본절에서는 EU 위원회에서작성하고있는세계투입-산출데이터베이스 (WIOD) 의세계투입산출표 (WIOT: World Input Output Table) 를이용하여중국의서비스무역구조를분석하고자한다. 2016년에공개된세계투입산출표는 2000~14 년의 43개국 56개부문의투입-산출구조를포함하고있다. 37) 세계투입산출표는하나의표안에국내ㆍ외거래관계를포함한한국가의생산활동에직ㆍ간접적으로연관된글로벌차원의투입구조와파급효과를측정하는것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으며, 중간재수출과최종재수출을각각나눠서자료를제공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이때문에다국ㆍ다부문의구조로작성되는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산업의투입구조, 생산및부가가치파급구조가글로벌차원에서어떻게형성되고변화하게되는가를정량적으로분석할수있다. 38) 가. 분석방법및데이터 39) 세계투입산출표가포괄하는국가의수가 P개, 산업의수가 n개라고할때세계투입산출표의구조는 [ 그림 2-7] 과같이나타낼수있다. 세계투입산출표에서열 ( 세로 ) 방향은투입구조를나타내며, 행 ( 가로 ) 방향은분배구조를나타낸다. 따라서특정국가의특정산업의투입구조는세계투입산출표에서세로방향으로파악되며, 다음과같은식으로나타낼수있다. 37) WIOT DB, http://www.wiod.org/database/wiots16( 검색일 : 2017. 10. 24). 38) 박정수외 (2014), 서비스교역활성화를위한전략, 정책자료 2014-229, 산업연구원, 39) 박정수외 (2014), pp.111~116 의내용을참고하여정리하였다.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59

[ 식 2-1] [ 식 2-1] 에서 는 B국 j산업의총투입 ( 즉, 총산출 ) 을나타내며, 는 A국 i 산업에서생산된중간재가 B국 j산업의생산을위해중간투입된것을나타낸다. [ 식 2-1] 에서우변의첫번째항 ( 두번째항 ( ) 은 A 국으로부터의중간투입을, 우변의 ) 은자국 (B) 으로부터의중간투입을, 그다음에있는 는 P국으로부터의중간투입을각각나타내며, 우변마지막항 ( ) 은 j산업생 산에투입된 B 국의부가가치를각각의미한다. 그림 2-7. 세계투입산출표 (WIOT) 의구조 (P 개국가, n 개산업의경우 ) 국별ㆍ산업별 중간투입 최종국별ㆍ산업별중간수요수요총국가A 국가B 국가P A P 산 1 2 출부문부문 n 1 2 부문부문부문 n 부문 1 2 부문부문 n 5개부문부문 1부문 국 2부문 가 A n부문 1부문 국 2부문 가 B n부문 1부문 국 2부문 가 D n부문 1부문 국 2부문 가 P n부문 부가가치 총투입 자료 : 박정수외 (2014), p. 113. 6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각국가별투입구조를분석하면어떤국가의특정산업에서생산을하는데투입된국별ㆍ산업별중간재의세부내역을파악할수있다. 예를들어각국가별로총 n개의산업이있으며국가는 A국부터 P국까지있는경우를가정하자. 40) 이때특정국가 ( 예를들면 A국 ) 의특정산업 ( 예를들면세번째산업 ) 의투입구조를통해전체중간투입률, 국산중간투입률 ( 국내조달률 ), 수입중간투입률 ( 해외조달투입률 ), 특정산업의중간투입액등을분석할수있다. A 국 3 산업의전체중간투입률 : [ 식 2-2] A 국 3 산업의전체국산중간투입률 : [ 식 2-3] A 국 3 산업의수입중간투입률 : [ 식 2-4] A 국 3 산업에대한 1 산업의중간투입액 : [ 식 2-5] A 국 3 산업에대한 B 국의중간투입액 ( 수출액 ): [ 식 2-6] 이하에서는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중국의서비스업투입구조, 서비스 세부업종별수입시장, 중국서비스수입시장내주요국의시장점유율, 주요국 의수입시장내경쟁력등에대해서분석한다. 40) 2016년공개된 WIOD의세계투입산출표 (WIOT) 에서는총 44개국 (43개개별국가와기타국가 (ROW: Rest Of World) 로구성 ), 56개산업의투입-산출관련데이터를제공하고있다.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61

나. 중국의서비스업투입구조 1) 서비스업의중간투입률 [ 그림 2-8] 은중국전 ( 全 ) 산업과서비스업에서의중간투입률추이를나타낸다. [ 그림 2-8] 의 (3) 에서서비스업의수입중간투입률을나타내는곡선이전산업의수입중간투입률을나타내는곡선보다아래에위치하고있는데, 이는서비스업의비교역재적성격을반영하기때문이다. 전산업의중간투입률은 2000년 62.8% 에서 2014년 67.2% 로상승하였으며, 특히 2002년이후중간투입률이대체로상승하는모습을나타낸다. 이는중국이 2001년말 WTO에가입한이후국제분업에빠르게편입됨에따라글로벌가치사슬참여정도가점차확대되었음을나타낸다. 다만 2004년을기점으로수입중간투입률이소폭이기는하나점차하락하고있는반면에국산중간투입률은지속적인상승세를나타내고있어국내조달률의상승, 즉수입대체가이뤄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그림 2-8. 중국의전 ( 全 ) 산업및서비스업의중간투입률추이 주 : 중간투입률 (%)=( 전체중간투입액 / 총투입액 ) 100, 국산중간투입률 (%)=( 국산중간투입액 / 총투입액 ) 100, 수입중간투입률 (%)=( 수입중간투입액 / 총투입액 ) 100. 자료 : WIOT DB, http://www.wiod.org/database/wiots16( 검색일 : 2017. 10. 24)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6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한편서비스업의경우중간투입률이 2000년에비해 2014년에오히려감소한모습을보이고있으며, 특히 2005년이후중간투입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다. 이는중국의서비스업이제조업에비해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용이하지않음을보여주고있다. 서비스업의경우에도전산업과마찬가지로수입중간투입률이하락하고있음을나타내고있는반면에국산중간투입률에는큰변화가없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양상은중국의서비스업이빠르게성장하고있으나중국내제도적인진입장벽이나서비스자체의비교역적특성으로인해해외의서비스가효과적으로중국내로진입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2-11] 은중국의주요서비스세부업종별중간투입률과부가가치율을나타낸다. 서비스업중에서중간투입률이가장높은업종은건설서비스업 (76.7%) 이며,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 (65.6%),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61.7%) 표 2-11. 중국서비스업세부업종별중간투입률및부가가치율 (2014 년 ) ( 단위 : %) 업종 중간투입률 국산중간투입률 수입중간투입률 부가가치율 건설 76.7 73.8 2.8 23.1 도소매 39.9 38.5 1.4 60.1 운수ㆍ창고 54.0 52.1 2.0 45.9 정보통신 44.8 41.8 3.0 55.0 금융ㆍ보험 31.0 29.6 1.4 68.9 부동산 16.6 16.2 0.5 83.4 전문ㆍ과학ㆍ기술 61.7 57.8 3.9 38.0 사업지원ㆍ임대 54.0 51.6 2.5 45.8 교육 43.9 41.4 2.5 56.0 보건ㆍ사회복지 65.6 64.3 1.3 34.3 기타 62.0 58.5 3.5 37.7 주 : WIOT 에서는서비스업을 33 개업종으로세분하고있으나본보고서에서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대분류를참고하여 11 개업종으로재조정하여분석함. 중간투입률 (%)=( 전체중간투입액 / 총투입액 ) 100, 국산중간투입률 (%)=( 국산중간투입액 / 총투입액 ) 100, 수입중간투입률 (%)=( 수입중간투입액 / 총투입액 ) 100, 국내부가가치율 (%)=( 국내부가가치 / 총투입액 ) 100. 자료 : WIOT DB, http://www.wiod.org/database/wiots16( 검색일 : 2017. 10. 24)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63

도높은중간투입률을나타내고있다. 반면부동산서비스 (16.6%) 와금융ㆍ보험서비스 (31.0%) 는낮은중간투입률을나타냈다. 대부분의업종에서낮은수입중간투입률을보이고있는가운데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 (3.9%) 와정보통신서비스 (3.0%), 건설서비스 (2.8%) 에서는상대적으로수입중간투입률이높게나타나해외서비스의중국시장진입이상대적으로활발하게나타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2) 전산업에대한전산업의투입구조 [ 표 2-12] 는주요국의전산업에대한전산업의투입구조를나타내고있다. 전세계의시각에서살펴볼때 2000년중간투입액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미국으로 27.3% 를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중국이 24.8%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다. 특히중국은 2000년에비해비중이 18.1%p나상승했는데, 이기간중국의국제분업및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빠르게확대되었음을나타내고있다. 전체적으로보면전세계에대한중간재투입비중에서미국, EU, 일본등선진국이차지하는비중은 66.9% 에달했으나 2014년에와서는그비중이 40.5% 로크게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0년이후무역자유화심화와중국ㆍ동남아시아등개도국의국제분업및글로벌가치사슬참여확대에기인한다고볼수있다. 중국의투입구조를살펴보면 2000년과 2014년을대비했을때중국자체국산중간투입률은 92.2% 에서 93.6% 로다소상승하였는데전세계에대한중간재공급이증가하면서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심화된반면국내적으로는기술진보와다국적기업의중국내생산확대에따른수입대체가함께나타난것으로볼수있다. 중국의중간재에대한국내조달률이상승하면서중국중간재투입비중에서한국을비롯한세계주요국이차지하는비중은전반적으로하락하였다. 6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표 2-12. 주요국별전산업에대한전산업투입비중 ( 단위 : %) 연도 항목 전세계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2000 2014 전세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요 한국 2.1 80.7 0.2 0.2 0.4 0.8 국별 미국 27.3 3.0 92.1 1.9 0.9 0.3 중간 EU 26.0 1.7 1.6 91.9 0.6 0.8 투입액 일본 13.6 3.6 0.6 0.5 93.7 1.0 비중 중국 6.7 1.1 0.2 0.2 0.4 92.2 기타국가 24.3 9.8 5.3 5.3 4.1 4.9 중간투입률 48.1 54.9 44.4 48.4 46.4 62.8 부가가치율 50.9 42.9 55.4 49.1 53.4 36.8 전세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요 한국 2.4 78.2 0.3 0.2 0.7 0.5 국별 미국 15.7 1.5 89.7 1.9 1.0 0.3 중간 EU 20.1 2.1 2.0 89.6 1.0 0.7 투입액 일본 4.7 2.4 0.5 0.2 85.3 0.4 비중 중국 24.8 3.6 1.0 1.1 1.6 93.6 기타국가 32.4 12.2 6.5 6.9 10.3 4.5 중간투입률 53.1 59.9 43.8 49.5 48.2 67.2 부가가치율 45.8 37.8 56.0 48.3 51.2 32.4 주 : 중간투입률 (%)=( 총중간투입액 / 총투입액 ) 100,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총산출액 ) 100. 자료 : 박정수외 (2014) 를참고하여 WIOT DB, http://www.wiod.org/database/wiots16( 검색일 : 2017. 10. 24)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주요국의중간투입률은미국을제외하고대부분의국가에서 2000년에비해 2014년에상승하여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세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나타내고있다. 다만이과정에서한국과중국의부가가치율이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하락한것이특징적이다. 3) 전산업에대한서비스업의투입구조 [ 표 2-13] 는세계주요국의전산업에대한서비스업의투입비중을나타내 고있다. 즉, 전산업의생산에서서비스가중간재로서얼마나투입되고있는지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65

보여주고있다. 세계적으로볼때총투입대비서비스중간투입률은 26.5% 에서 26.0% 로소폭하락한반면한국, EU, 중국은서비스의중간투입률이소폭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체중간재중에서서비스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은미국 표 2-13. 주요국별전산업에대한서비스업투입비중 ( 단위 : %) 연도 항목 전세계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2000 2014 주요국별중간투입액비중 총투입대비서비스중간투입률전체중간투입대비서비스중간투입률 주요국별중간투입액비중 총투입대비서비스중간투입률전체중간투입대비서비스중간투입률 전세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국 1.4 93.6 0.1 0.0 0.2 0.1 미국 31.5 2.1 97.4 1.6 0.5 0.2 EU 29.2 0.7 0.8 95.2 0.4 0.8 일본 12.8 0.8 0.1 0.1 97.1 0.1 중국 3.8 0.2 0.0 0.1 0.1 97.6 기타국가 21.2 2.6 1.6 2.9 1.7 1.2 26.5 20.2 27.6 29.7 24.3 18.7 55.0 36.7 62.0 61.4 52.4 29.9 전세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국 1.7 92.4 0.1 0.0 0.2 0.2 미국 21.0 1.0 96.6 1.9 0.4 0.4 EU 26.5 1.3 1.3 94.3 0.5 0.7 일본 4.8 0.2 0.0 0.0 95.6 0.0 중국 15.0 0.6 0.1 0.4 0.1 96.9 기타국가 31.0 4.5 1.9 3.4 3.1 1.8 26.0 20.9 27.6 31.6 23.3 19.5 48.9 35.0 63.0 63.8 48.2 29.1 주 : 총투입대비서비스중간투입률 (%)=( 서비스중간투입액 / 총투입액 ) 100, 전체중간투입대비서비스중간투입률 (%)= ( 서비스중간투입액 / 전체중간투입액 ) 100. 자료 : 박정수외 (2014) 를참고 ; WIOT DB, http://www.wiod.org/database/wiots16( 검색일 : 2017. 10. 24)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6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과 EU 등주요선진국이상승한것과는대조적으로한국, 일본, 중국에서는그비중이하락하였음을알수있는데, 이는제조업비중이높은국가의경우상대적으로중간재로서의서비스투입이활발하지않음을보여준다. 전세계에대한서비스투입비중은 2000년에비해 2014년선진국 ( 미, 일, EU) 의비중이 73.5% 에서 52.3% 로크게감소한반면중국과기타국가의비중이크게증가하였다. 서비스투입의자국비중은모든국가에서 2000년에비해 2014년하락하였다. 중국의경우자국비중이하락한반면한국, 미국, 기타국가의중간투입비중이소폭상승한반면 EU, 일본의비중은소폭하락하였다. 4) 서비스업에대한전산업의투입구조 [ 표 2-14] 는세계주요국의서비스업에대한전산업의투입구조를나타낸다. 서비스업은기타산업에비해사람에의해수행되는활동이많기때문에총투입에서중간재의투입이차지하는비중 ( 중간투입률 ) 이상대적으로낮은반면부가가치율은상대적으로높은것이일반적인특징이다. 41) 이러한특징은 [ 표 2-12] 와비교했을때모든국가에서부가가치율이더높게나타나는것으로확인된다. 전세계시각에서볼때서비스업에대한중간투입은미국과 EU가각각 31.9% 와 27.6% 를차지해 60% 에육박하는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그비중이 45% 수준으로하락한반면중국과기타국가가차지하는비중이크게상승하였음을알수있다. 중국의경우자국의중간재투입비중이 93.7% 에서 95.5% 로소폭상승한반면에외국중간재투입비중은소폭하락하였음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이러한양상은같은기간전세계주요국가들의경우자국생산중간재의투입비중이전반적으로하락한것과는대조적이다. 한편전세계를비롯해한국, 미 41) 박정수외 (2014), pp. 123~124.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67

표 2-14. 주요국별서비스업에대한전산업투입비중 ( 단위 : %) 연도 항목 전세계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2000 2014 전세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요 한국 1.6 88.3 0.1 0.1 0.3 0.5 국별 미국 31.9 2.2 95.0 1.7 0.7 0.3 중간 EU 27.6 1.2 1.2 93.8 0.5 0.8 투입액 일본 13.2 2.1 0.3 0.3 95.6 0.8 비중 중국 4.6 0.6 0.1 0.2 0.2 93.7 기타국가 21.2 5.6 3.3 3.9 2.8 3.9 중간투입률 42.0 42.0 38.5 41.6 38.1 57.0 부가가치율 58.5 55.6 61.4 56.1 61.8 42.7 전세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요 한국 1.8 84.7 0.2 0.1 0.5 0.3 국별 미국 20.6 1.3 93.4 1.8 0.8 0.3 중간 EU 24.5 1.7 1.6 92.3 0.9 0.6 투입액 일본 5.0 1.3 0.3 0.1 89.8 0.3 비중 중국 17.0 2.2 0.7 0.8 0.9 95.5 기타국가 31.2 8.8 3.8 4.9 7.0 2.9 중간투입률 44.0 46.1 38.2 42.7 38.8 55.9 부가가치율 55.1 51.4 61.7 55.1 60.9 43.9 주 : 중간투입률 (%)=( 총중간투입액 / 총투입액 ) 100,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총산출액 ) 100. 자료 : 박정수외 (2014) 를참고 ; WIOT DB, http://www.wiod.org/database/wiots16( 검색일 : 2017. 10. 24)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국, EU, 일본등모든국가에대한중국의중간재투입비중은전체적으로상승한것을볼수있다. 전체적으로보면주요국가들의중간투입률은미국과중국을제외하고 2000년에비해 2014년소폭상승하였으며, 부가가치율도미국과중국이소폭상승한데반해주요국가는대부분하락한모습을보였다. 6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5) 서비스업에대한서비스업의투입구조 [ 표 2-15] 는주요국가별로서비스업에대해중간재로서의서비스가얼마나 투입되고있는가를나타내고있다. 표 2-15. 주요국별서비스업에대한서비스업투입비중 ( 단위 : %) 연도 항목 전세계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2000 2014 전세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국 1.3 94.7 0.1 0.0 0.2 0.1 주요 미국 34.7 1.7 97.7 1.5 0.5 0.2 국별중간 EU 29.5 0.6 0.7 95.4 0.4 0.9 투입액 일본 12.7 0.9 0.1 0.1 97.3 0.1 비중 중국 2.8 0.2 0.0 0.1 0.1 97.4 기타국가 19.1 1.8 1.4 2.8 1.5 1.3 총투입대비서비스중간투입률 29.6 26.7 30.1 32.5 26.7 24.2 전체중간투입대비서비스중간투입률 73.0 63.6 78.2 78.1 70.1 42.4 전세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국 1.6 93.3 0.1 0.0 0.2 0.1 주요 미국 23.9 1.1 96.9 1.8 0.4 0.4 국별중간 EU 28.4 1.1 1.2 94.6 0.5 0.7 투입액 일본 4.9 0.2 0.0 0.0 96.5 0.0 비중 중국 11.9 0.6 0.1 0.4 0.1 97.1 기타국가 29.3 3.7 1.8 3.2 2.3 1.7 총투입대비서비스중간투입률 30.6 27.4 30.3 34.5 26.1 27.3 전체중간투입대비서비스중간투입률 69.5 59.3 79.2 80.6 67.3 48.9 주 : 총투입대비서비스중간투입률 (%)=( 서비스중간투입액 / 총투입액 ) 100, 전체중간투입대비서비스중간투입률 (%)= ( 서비스중간투입액 / 전체중간투입액 ) 100. 자료 : 박정수외 (2014) 를참고 ; WIOT DB, http://www.wiod.org/database/wiots16( 검색일 : 2017. 10. 24)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69

전세계시각에서보면 2000년 76.9% 를차지하던선진국의비중은 2014년 57.2% 로하락한반면한국과중국의비중이다소상승한것을볼수있다. 또한모든국가에서소폭이기는하지만자국의중간투입비중이하락하면서서비스업에서도글로벌가치사슬확대가진전된모습을나타내고있다. 중국에서의중간투입비중은미국과기타국가의비중이상승한반면에 EU 나일본의비중은소폭하락하였으며, 한국은비중에변화가없었다. 다만서비스중간투입에서 EU의비중이미국에비해크게나타나대부분의국가에서 EU보다는미국의비중이큰양상과는대조적인모습이다. 총투입대비서비스중간투입률은일본을제외한모든국가에서상승하였으나전체중간재투입대비서비스중간재투입률은미국과 EU, 중국에서만상승하였음을나타내고있다. 자국서비스중간재투입비중이서비스업보다전산업에서더낮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중간재로서해외서비스가서비스업보다제조업에서상대적으로활발히투입되고있음을보여준다. 다. 중국서비스수입시장내시장경쟁 1) 시장점유율비교중국의서비스수입시장은연평균 16.6% 씩성장하고있으며 ( 표 2-6 참고 ), 세계투입산출표 (WIOT) 에의하면 2014년수입시장규모는 2,799억달러에달한다. 세부업종별시장규모는 [ 그림 2-9] 에나타나있다. 세부업종별로는운수ㆍ창고서비스업의수입시장규모가가장커서 707억달러에달했으며, 전체서비스수입중약 25.3% 의비중을차지하는시장이다. 그다음으로는도소매서비스 (533억달러, 19.1%),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 (530억달러, 19.0%) 에서 7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그림 2-9. 중국의서비스세부업종별수입시장규모및비중 (2014 년 ) 주 : WIOT 에서는서비스업을 33 개업종으로세분하고있으나본보고서에서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대분류를참고하여 11 개업종으로재조정하여분석. 자료 : WIOT DB, http://www.wiod.org/database/wiots16( 검색일 : 2017. 10. 24)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수입규모가크게나타났다. 반면부동산서비스 (0.1%),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 (0.8%), 교육서비스 (1.1%) 등은수입규모가매우작게나타났는데, 이는높은진입장벽이나시장의특성이반영된결과로보인다. 세부업종별수입시장내경쟁을알아보기위해주요국별수입시장점유율을정리하였다 ( 표 2-16 참고 ). 먼저한국을중심으로수입시장의점유율을살펴보면, 한국은도소매서비스업에서점유율 1위를기록하고있으며, 부동산서비스에서는네덜란드에이어점유율 2위를기록하고있다. 도소매업의경우독일이나러시아, 대만, 호주가주요경쟁국이었다. 부동산서비스의경우수입시장내비중이 0.1% 에불과해시장점유율에큰의미를부여하기가어렵다. 수입시장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운수ㆍ창고서비스업의경우미국의시장점유율이 25.8% 로압도적이며, 그뒤를러시아, 호주, 프랑스가차지하고있다. 한국은시장점유율 2.6% 로주요경쟁국에비해크게뒤처져있다.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에서는독일이 20.1% 의점유율을기록하며시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71

장경쟁에서우위를차지하고있으며, 미국이 14.0% 로 2위를차지하고있다. 한국은점유율 3.4% 로 8위를기록하고있어수입시장에서큰경쟁력을발휘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의서비스수입시장에서는전반적으로볼때미국, 독일, 호주, 영국, 네덜란드등선진국의경쟁우위가두드러지며, 아시아권역에서는한국의진출이가장돋보인다. 대만과일본의중국서비스수입시장진출은상대적으로부진한모습이다. 표 2-16. 서비스세부업종별수입시장경쟁현황 (2014년) 업종 한국및주요국의수입시장점유율 건설 한국 (0.1%, 21위 ) 독일 (3.5%), 호주 (3.3%), 벨기에 (2.8), 네덜란드 (2.7%) 교육 한국 (0.4%, 12위 ) 호주 (7.0%), 네덜란드 (5.8%), 독일 (4.6%), 미국 (3.5%) 금융ㆍ보험 한국 (0.04%, 20위 ) 영국 (4.1%), 아일랜드 (3.1%), 미국 (2.1%), 룩셈부르크 (1.9%) 도소매 한국 (18.8%, 1위 ) 독일 (10.7%), 러시아 (8.8%), 대만 (8.4%), 호주 (8.2%) 보건ㆍ사회복지 한국 (0.2%, 13위 ) 캐나다 (4.3%), 이탈리아 (3.8%), 독일 (2.3%), 프랑스 (1.2%) 부동산 한국 (19.2%, 2위 ) 네덜란드 (31.9%), 스웨덴 (3.3%), 영국 (3.0%) 사업지원ㆍ임대 한국 (0.7%, 13위 ) 영국 (7.5%), 프랑스 (6.2%), 아일랜드 (4.5%), 독일 (4.3%) 운수ㆍ창고 한국 (2.6%, 8위 ) 미국 (25.8%), 러시아 (6.5%), 호주 (5.7%), 프랑스 (4.5%) 전문ㆍ과학ㆍ기술한국 (3.4%, 8위 ) 독일 (20.1%), 미국 (14.0%), 네덜란드 (7.6%), 브라질 (6.6%) 정보통신 한국 (0.5%, 13위 ) 미국 (5.5%), 아일랜드 (3.1%), 인도네시아 (2.7%), 호주 (1.8%) 주 : 순위는기타국가 (ROW) 를제외한총 42개국가운데순위를나타냄. 자료 : WIOT DB, http://www.wiod.org/database/wiots16( 검색일 : 2017. 10. 24)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2) 한국의중국서비스수입시장내경쟁력추이 : 시장비교우위지수한국이중국의수입시장에서경쟁우위를확보하고있는가를살펴보기위해시장비교우위지수 (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를계산하였다 ( 그림 2-10 참고 ). 시장비교우위지수는어느국가의특정수출품목이특정국가에서비교우위를가지고있는가를나타내는지표로, 시장점유율과달리경제및수출규모가상이한국가간에도경쟁력비교가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이지표는 Balassa의현시비교우위지수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7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를변형한것으로, RCA와마찬가지로시장비교우위지수가 1보다크면해당품목이수입시장에서비교우위가있는것으로해석한다. 42) 서비스세부업종별시장비교우위지수를계산한결과한국은중국의수입시장에서도소매업과부동산서비스업에서강한비교우위를나타내고있다. 특히 2000년과비교했을때두업종에서한국의비교우위는 2014년에더욱강화된것이특징이다. 반면에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의경우 2000년에비교우위를확보하였으나 2014년에는비교열위로전환된것으로나타났다. 그밖에대부분의서비스업에서한국이비교열위에놓여있어중국의서비스업수입시장에서뚜렷한두각을드러내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2-10. 한국의세부업종별시장비교우위지수 (MCA)(2000 년 vs 2014 년 ) 자료 : WIOT DB, http://www.wiod.org/database/wiots16( 검색일 : 2017. 10. 24) 데이터를이용하여저자계산. 42) 계산식은다음과같다. ( 단, 는 국 상품의중국에서의시장비교우위지수, 는 국 상품의대중수출액, 는 국의대중수출액, 는전세계 상품의대중수출액, 는전세계대중수출액 ). 이상훈ㆍ허유미ㆍ최지원 (2015), 중국지역별내수용수입시장분석 : 랴오닝성, 중국권역별ㆍ성별기초자료 15-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 22. 제 2 장중국의서비스무역육성정책및현황 73

제 3 장 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1. 의료 2. 문화콘텐츠 3. 물류

본장에서는서비스세부업종가운데주요업종을선정하여각업종별로발전및교역현황, 주요육성정책, 무역장벽등을살펴보고, 한ㆍ중 FTA와중국의기체결 FTA의양허안을비교함으로써해당업종의개방수준을평가하고자한다. 본격적인분석에앞서업종을선정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 [ 표 3-1] 과같이업종별서비스무역에관한다양한지표를고려하였다. 본고에서는 중국내서비스수입시장의규모 ( 수입규모 ) 가클수록 국내공급부족으로해외서비스업에대한중국내수요 ( 서비스수지적자규모 ) 가클수록 중국내우리서비스의시장경쟁력 ( 대중서비스수출규모및수지흑자규모 ) 이강할수록 우리정부의서비스육성및지원의지 (7대유망서비스 ) 가강할수록대중국서비스업진출확대가능성이클것으로예측하고업종을선정하였다. 모든구성항목에서여행이가장우선순위에위치하였으며, 지식재산권사용료도높은순위에위치하였다. 그러나여행의경우국내산업의중국진출이라기보다중국국민의해외소비에의해이뤄지는교역이라는특성이있으므로본장의연구대상에서는제외하였다. 지식재산권사용료의경우다양한유형의지식재산권을통해이뤄지는데대부분문화콘텐츠의영역에속한다고볼수있다. 그밖에기타사업서비스가높은순위를차지하고있는데이분야에서우리 표 3-1. 업종선정을위한지표의구성 구성항목 중국의서비스수입규모 (2016 년 ) 중국의서비스수지적자규모 (2016년 ) 한국의대중서비스수출규모 (2016년 ) 한국의대중서비스수지흑자규모 (2016년 ) 해외진출촉진 7대유망서비스분야 (16.7) 세부업종별순위 여행, 운송, 기타사업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 보험ㆍ연금, 통신ㆍ컴퓨터ㆍ정보여행, 운송, 지식재산권사용료, 보험ㆍ연금등여행, 운송, 기타사업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등여행, 운송, 지식재산권사용료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S/W, 물류 자료 : 중국외환관리국 DB, http://www.safe.gov.cn/wps/portal/sy/tjsj_whtjxl( 검색일 : 2017. 10. 24);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검색일 : 2017. 10. 27); 관계부처합동 (2016), 경제활력제고와일자리창출을위한서비스경제발전전략 을참고하여저자작성. 7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와가장관련이깊은업종은의료부문이다. 이상과같은고려를바탕으로본장에서는의료, 문화콘텐츠, 물류및운송 분야를분석대상업종으로최종선정하였다. 1. 의료 가. 발전및교역현황 중국은경제성장, 인구노령화, 의료보험제도보급등으로인해국민의료비 (Total Expenditure on Health) 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43) 2014년중국의국민의료비는 5,747억달러로, 2005년의약 5배수준으로증가하였으며최근 5년간연평균증가율 22.3% 로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3-1 참고 ). 그림 3-1. 중국의국민의료비 (2005~14 년 ) ( 단위 ; %, 백만달러 ) 자료 :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http://apps.who.int/nha/database( 검색일 : 2017. 10. 10). 43) 이상규 (2015), 중국의료서비스시장환경및연세의료원진출사례, 한국무역협회중국의료시장진출방안세미나 (8월 19일 ).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77

표 3-2. 한ㆍ중ㆍ일병상및의료인력수비교 (2014 년 ) 병상 의사 간호사 구분 전체병상수 ( 만개 ) 인구천명당병상수 ( 개 ) 전체의사수 ( 만명 ) 인구천명당의사수 ( 명 ) 전체간호사수 ( 천명 ) 인구천명당간호사수 ( 명 ) 중국 496.1 3.62 237.5 1.73 300.4 2.19 한국 58.8 11.59 11.2 2.2 28.3 5.57 일본 168.1 13.21 30 2.36 139.5 10.96 자료 : OECD Health Statistics,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검색일 : 2017. 10. 10). GDP 대비국민의료비비중은 2014년 5.55% 로한국 (7.36%), 일본 (10.23%) 에크게못미치나, 2020년에는 6.5~7% 에이를전망이다. 44) 중국의의료서비스수요는늘어나고있지만의료기관, 의료인력등의료자원의공급은부족한편이다. 중국의병상수, 의사수는 2014년 496만개, 238 만명에달하나인구수에비해적은편이어서, 인구천명당병상수, 의사수가각각 3.62개, 1.73명으로한국 (11.59개, 2.2명 ), 일본 (13.21개, 2.36명 ) 에크게못미치는수준이다. 이에중국은 2020년까지인구천명당병상수를 6 개로, 의사수를 2.5명으로늘려의료서비스공급을강화할계획이다. 45) [ 그림 3-2] 에서보듯이중국의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 ( 卫生ㆍ社会保障和社会福利业, 의료서비스분야투자를포함함 ) 에대한외국인투자가전체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5년 0.11% 수준으로매우작으나 2013년이후점차증가하고있다. 46) 2015년투자액은약 143.4억달러로 2006년에비해 9 배이상증가하였다. 44)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http://apps.who.int/nha/database( 검색일 : 2017. 10. 10); 이상규 (2015), 중국의료서비스시장환경및연세의료원진출사례, 한국무역협회중국의료시장진출방안세미나 (8월 19일 ). 45) 国务院 (2016b), 十三五卫生与健康规划,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1/10/ content_5158488.htm( 검색일 : 2017. 10. 10). 46) 의료서비스분야전체교역액및외자투자액을별도로보여주는통계가없어본통계수치를참고함. 병ㆍ의원과같은의료기관뿐만아니라양로원, 복지원등기관을포함함. 7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그림 3-2. 중국의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외자투자추이 (2005~14 년 ) ( 단위 ; %, 백만달러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tjsj/ndsj/( 검색일 : 2017. 10. 10). 표 3-3. 한국의의료서비스분야대중투자현황 ( 단위 : 건, 천달러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구분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일반의원 - - - - - - - - - - 일반병원 1 242 1 15 1 76 - - - - 종합병원 - - - - - - - - - - 치과병원 - - - - - - - - 1 32 전체 1 242 1 15 1 76 0 0 1 32 2010년 2012년 2015년 2016년 2005~16년 구분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일반의원 - - 1 0 1 483 2 704 4 1,187 일반병원 1 60 - - 2 656 - - 6 1,049 종합병원 - - - - 1 147 - - 1 147 치과병원 - - - - 1 43 1 176 3 251 전체 1 60 1 0 5 1,329 3 880 14 2,634 주 : 2005~16 년기간투자가이루어진연도만표기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stats.koreaexim.go.kr( 검색일 : 2017. 10. 10).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79

한국수출입은행통계에따르면한국의대중국의료서비스투자는 2005~16 년총 14건, 263만달러의투자가이뤄졌다. 2014년까지는한해에최대 1건의투자가이뤄졌으나 2015년부터투자건수가 3~5건으로늘어났고, 초기에는주로일반병원투자만이뤄졌으나최근에는종합병원과치과병원에도투자가이뤄지는등투자분야가다양해졌다. 나. 육성정책 중국은의료서비스를육성하기위해최근 민간자본의투자장려 노인ㆍ산모대상의료서비스확충 의료정보화등정책을추진하고있다. 정부재정은취약계층의공공의료확충에집중하고고급의료서비스및노인질환ㆍ재활ㆍ치과등전문병원분야는민간투자로발전시키고자, 민간의료기관에대한의료보험적용을확대하고의료기관설립심사를규범화하는등민영의료기관의설립ㆍ운영을용이하게하는정책을펼치고있다. 또한노인인구의증가에따라수요가급증하고있는노인질환병원, 양로원, 재활의료서비스기관을확충하고, 한자녀정책폐지에따라늘어날출산율에대비하고영아사망률을낮추기위해고위험산모와영아대상의료서비스를강화하고자한다 ( 표 3-4 참고 ). 의료디지털화는 13ㆍ5 시기에새롭게강조되고있는정책이다. 중국정부는인터넷플러스정책에발맞춰부족한의료인프라를보완하고진료서비스효율을높이기위해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ㆍ이동통신망ㆍ클라우드컴퓨팅등 IT 기술을접목한의료서비스육성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47) 이에최근광둥성, 저장성, 후베이성등지에서는인터넷병원이설립되어모바일어플리케이션과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온라인으로진료를볼수있는플랫폼이구축되었으며, 47) 인터넷플러스정책은중국이 2015년부터추진하고있는산업육성정책으로, 모바일인터넷과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등의인터넷기술을각산업에접목해융합발전을촉진하는것임. 8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표 3-4. 중국의주요의료서비스육성정책 발표시기정책명주요내용 2010.11 - 민간자본의의료서비스시장진입장벽완화 사회자본( 민간자본 ) 의 - 중ㆍ외합자ㆍ합작의료기관출자비율에관한제한을의료기관설립장려에관한단계적으로폐지, 설립심사허가권한을중앙정부에서성의견 ( 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정부로이양会资本举办医疗机构的意见 ) - 외자독자의료기관설립시험적허용후점진적으로확대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외자독자의료기관관리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내외자독자의료기관설립허용 2013. 10 잠정방안 ( 中国 ( 上海 ) 自由贸易 - 외자투자의료기관의최소투자액및경영기한제한취소试验区外商独资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2014. 7 외자독자병원 ( 시범지역 ) - 7개시범지역 ( 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둥, 장쑤, 푸젠, 설립에관한통지하이난 ) 에서외자독자병원설립허용 ( 关于开展设立外资独资医院 - 최소투자액및경영기한은미정, 각지역이결정试点工作的通知 ) 2015. 3 자유무역시범구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负面清单 )) - 자유무역시범구내외자의료기관은합자ㆍ합작형식만진출가능 2015. 3 2015. 6 - 의료기관ㆍ인력확대 : 2020년인구천명당병상수 6개, 의사수 2.5명달성 - 취약분야강화 : 중의학,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 전국의료보건서비스체계규획전염병, 노인요양, 치과, 재활등 2015-2020( 全国医疗卫生 - 의료기관다원화 : 전문병원ㆍ재활병원ㆍ요양원ㆍ노인병ㆍ服务体系规划纲要치과분야에민영의료기관설립장려 2015-2020) - 양로서비스강화 : 2급이상병원과노인질환병원ㆍ양로원ㆍ재활기구간진료협력강화 - 건강보험발전 : 상업건강보험확대, 다양한의료보험서비스육성 사회자본( 민간자본 ) 의 - 의료기관설립심사규범화, 공립병원수량통제등을통해의료기관설립강화에관한시장진입장벽완화정책조치 ( 关于促进社会办医 - 투융자채널확대, 대형의료설비공유촉진, 민간의료加快发展若干政策措施的通知 ) 기관의의료보험적용확대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81

표 3-4. 계속 발표시기정책명주요내용 2016. 12 보건ㆍ건강 13ㆍ5 규획 ( 十三五卫生与健康规划 ) - 의료서비스수준제고 : 1ㆍ2ㆍ3차의료전달체계구축, 기층의료서비스강화, 임상서비스강화 - 여성ㆍ아동ㆍ노인건강서비스강화 : 고위험산모, 신생아질병관리서비스제고, 여성질환검진서비스확대, 재활ㆍ요양시설확대 - 헬스산업육성 : 민간자본의소아과ㆍ정신과ㆍ노인질환ㆍ장기요양ㆍ치과ㆍ재활투자장려, 건강검진센터ㆍ영상센터확대, 의료관광육성, 중의약ㆍ의료기기ㆍ제약산업육성 - 의료디지털화추진 : 스마트의료추진, 빅데이터ㆍ사물인터넷ㆍ이동통신망ㆍ클라우딩ㆍ가상현실등 IT 기술을활용한헬스산업육성, 원격진료플랫폼구축 2017. 5 - 대외개방수준제고 : 외국투자자가합자ㆍ합작형식으로높은수준의의료기구설립하도록촉진, 인허가절차간소화, 사회자본의다양한전문의료인력ㆍ선진의료기술ㆍ경영모델유치의료서비스제공지지에관한 - 의료ㆍ헬스서비스무역발전 : 해외시장ㆍ고소득층대상의견의료ㆍ헬스서비스확대, 국제경쟁력있는의료ㆍ헬스서 ( 关于支持社会力量提供多层비스기구및의료관광지조성次多样化医疗服务的意见 ) - 중의학해외진출장려 : 해외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중의의료기구설립장려, 중의약서비스무역규모ㆍ품질제고, 글로벌유명브랜드육성 자료 : 노수연외 (2015b),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p. 73, p. 87, p. 134; 박진희, 이승은, 최지원 (2015), 중국주요지역의료서비스시장분석 ; 国务院 (2016b), 十三五卫生与健康规划,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1/10/content_5158488. htm( 검색일 : 2017. 10. 10), 国务院办公厅 (2017), 关于支持社会力量提供多层次多样化医疗服务的意见, http://www. gov.cn/zhengce/content/2017-05/23/content_5196100.htm( 검색일 : 2017. 11. 10). 유명 IT 기업들이의료서비스사업에진출하고있다. 48) 인터넷기업인바이두 ( 百度 ) 는빅데이터와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기반으로베이징시정부와협력해가입자들에게온라인상담등의원격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헬스케어클라우드플랫폼을구축하였으며, 알리바바는온라인결제서비스, 온라인유통기술을기반으로진료접수, 처방전발급, 진료비결제, 약품조제및배송, 검진결과확 48) 박진희 (2017), 중국후베이성, 첫인터넷병원운영개시, KIEP 지역연구공동동향세미나, 제11호 (2017. 6. 9). 8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인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 미래병원 ( 未来醫院 ) 플랫폼을구축하고있다. 49) 의료서비스교역확대를위해서는 외자의료기관진출장려 중의약해외진출확대 인바운드의료관광강화등의정책을추진중이다. 중국정부는부족한의료서비스를보완하기위해민간투자를장려하는한편 2010년부터외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을장려하는일련의정책을마련하였다. 2010년 사회자본의의료기관설립장려에관한의견 을발표해기존에중앙정부가심사ㆍ허가하던것을지방정부가중외합자ㆍ합작의료기관설립심사허가를할수있도록함으로써외자의료기관이좀더신속히설립심사를받을수있게하였다. 또한합자의료기관설립시외국측이 70% 이상의지분을보유할수없게한지분제한규정을단계적으로폐지하고외자독자의료기관의설립도시범적으로허용한후점진적으로확대할것이라고공표하였다 ( 표 3-4 참고 ). 이에따라 2013년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서, 그리고 2014년에는베이징, 상하이, 톈진, 광둥, 장쑤, 푸젠, 하이난의 7개지역에서외자독자의료기관설립이일시적으로허용되기도하였다. 그러나지금은본시범정책이폐지된상태로외자의료기관은이전과같이독자진출이불가능해졌다. 2016 년베이징시가외국인의사의의료행위허가증을하급단위 ( 구ㆍ현정부 ) 가발급할수있도록허용하고, 푸젠성은자유무역시험구에서활동하는대만국적의료인이신속히비자를받을수있도록조치하는등최근중국정부의외자의료기관진출장려정책은지분제한을완화하기보다는관련인허가절차를간소화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 50) 의료서비스의해외수출을위해서중국정부가가장힘을쏟고있는분야는중의약으로, 중의병원ㆍ중의진료소체인점등을해외에설립하고글로벌유명브랜드를육성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중국인의해외의료관광을줄이고외국인의료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 중국의대표휴양지인하이난 ( 海南 ) 을노인ㆍ산 49) 김광점 (2017), 한국의료중국진출의허와실, KIEP 전문가간담회발표자료. (1 월 24 일 ) 50) 중국 AMR 대외경제연구소전문가인터뷰 (2017. 11. 7, 베이징 ).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83

모ㆍ영아대상간호서비스와의료미용, 고급건강검진서비스를제공하는국제 의료관광산업단지로조성하는등의료관광산업육성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 51) 다. 시장경쟁 2014년기준중국에는약 200여개의외자의료기관이있으며, 미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독일등다양한국가의의료기관이진출해있다. 외자의료기관은중국로컬의료기관에비해선진적인경영시스템과의료기술, 인성화된의료서비스를갖추고주로중국인고소득층및중국주재외국인을대상으로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52) 1997년미국의투자로베이징에설립된허무자 ( 和睦家 ) 병원이대표적으로, 산부인과분만수가가한국의 10~20배에달할정도로매우높음에도불구하고상하이, 칭다오등지에도병원시설을확대할정도로중국고소득층으로부터큰인기를끌고있다. 53) 진출분야는국가별로다소차이가있는편으로, 유럽ㆍ미국은뇌혈관과암센터분야에, 싱가포르와홍콩ㆍ마카오ㆍ대만등중화권지역은종합병원과산부인과에, 한국은미용성형과치과등분야에진출이많은편이다. 54) 표 3-5. 중국진출외자의료기관의국가별주요진료과목 구분홍콩ㆍ마카오ㆍ대만싱가포르유럽ㆍ미국일본한국종합병원, 종합병원, 뇌혈관, 암센터, 미용성형, 진료과목산부인과, 안과산부인과암센터치과산부인과, 치과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4), 중국외자병원진출현황보고서, Insight China by KITA Shanghai, Vol. 17, p. 7. 51) 박진희, 이승은, 최지원 (2015), 중국주요지역의료서비스시장분석. 52) 김선중 (2017),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현황및애로사항. KIEP 전문가간담회발표자료. (10월 31일 ) 53) 중국시장이변하고있다- 신4P전략이필요한때 (2006. 7. 10), http://news.naver.com/main/ 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43&aid=0000032495( 검색일 : 2017. 11. 10). 54) 한국무역협회 (2014), 중국외자병원진출현황보고서, Insight China by KITA Shanghai, Vol. 17, p. 7. 8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중국은한국의료기관의해외진출이가장활발히이뤄지는곳으로 ( 해외진출의료기관의 38% 를차지 ), 2016년기준총 59건의한국의료기관중국진출이이뤄졌다. 진료과목별로는피부ㆍ성형분야진출이 36건으로가장많고, 치과진출도 13건으로활발한편이다. 또한세브란스가산둥성칭다오 ( 淸島 ) 에종합병원을설립중이고, 인천국제성모병원이장쑤성의료복합단지에진출을준비하는등최근종합진료분야진출도늘어나고있다. 55) 진출형태별로는자본투자가없어상대적으로진출실패에따른위험성이적은의료기술ㆍ정보시스템이전방식진출이 33건으로주를이루고있으나, 독자투자나합자ㆍ합작투자를통해의료기관을개설ㆍ운영하는방식도최근늘어나 16건에달한다 ( 표 3-6 참고 ). 56) 표 3-6. 중국진출진료과목별ㆍ진출형태별한국의료기관수 (2016 년, 누적치 ) ( 단위 : 건 ) 구분 진출건수 합계 진료과목별 진출형태별 피부ㆍ종합건강이비재활한방치과안과기타 59 성형진료검진인후과의학과 36 1 13 3 2 1 1 1 1 의료기관운영의료기술ㆍ수탁운영개설ㆍ운영컨설팅정보시스템이전연락사무소 16 3 6 33 1 주 : 중국의료기관안에과목을개설하거나임대를들어가운영하는 원내원 방식, 중국인명의로자본을투자해중국내자법인으로분류되는의료기관을운영하는방식등은본통계에잡히지않음. 1) 의료기관개설ㆍ운영 : 해외투자 ( 단독투자, 합자ㆍ합작투자 ) 를통해해외의료기관을개설ㆍ운영하는방식. 2) 수탁운영 : 국외의료기관을수탁운영하고그대가로수수료를수령하는방식. 3) 운영컨설팅 : 국외의료기관의운영에대한컨설팅을제공하고그대가로수수료를수령하는방식. 4) 의료기술ㆍ정보시스템이전 : 의료기술과브랜드와같은무형자산이전의대가로로열티를수령하거나병원정보시스템 (HIS) 및원격의료시스템 (ICT) 을수출하고그대가로수수료를수령하는방식. 5) 연락사무소 : 해외진출시장상황분석및현지네트워크구축을위해국외에연락사무소를설립하는방식.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2016 년의료해외진출현황분석, 보건산업브리프, Vol. 233 을참고해정리. 55) 김선중 (2017),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현황및애로사항. KIEP 전문가간담회발표자료. (10 월 31 일 ) 5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2016 년의료해외진출현황분석, 보건산업브리프, Vol. 233.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85

라. 무역장벽 외자의료서비스기관이중국진출시겪는주요장벽은까다로운설립요건과지분제한등인허가상의어려움, 신뢰성있는파트너발굴ㆍ협력의어려움, 외국인의사의료행위허가증발급상의어려움등이다 ( 표 3-7 참고 ). 외자의료서비스기관설립시최소 2,000만위안을투자해야하고경영기한이 20년이하로제한되는등복잡한설립요건을충족해야할뿐만아니라, 부대시설, 기본설비, 인테리어등부수적인부분에관해중국정부는매우세부적인규정을따를것을요구하고있어이를맞추는데최소 6개월 ~1년이상의많은시간이소요된다. 57) 또한독자진출이불가능해합자ㆍ합작으로만진출이가능하며외국측이 70% 이상의지분을가질수없다. 합자ㆍ합작진출시에는신뢰성있는중국파트너개발에어려움을겪으며, 파트너와의의견충돌로병원운영에어려움을겪기도한다. 중국파트너가소수지분을보유했더라도각종인허가에관계된지방정부와인맥으로얽혀있는경우가많아병원운영이중국측에의해좌우되는경우가많다. 외국인의사가중국에서진료를보기위해서는단기의료행위허가증을받아야하는데, 이허가증이전국적으로통용되지않고지역별로발급기준이달라어려움이발생하기도한다. 외국인의사가특정지역에서허가증을받은후중국내타지역으로출장진료를갈경우, 해당지역의허가증을새롭게신청ㆍ발급받아야하므로시간ㆍ비용이많이소요되고출장진료가신속히이뤄지기어렵다. 또한현지인력수급이어렵고보험이적용되지않는점도의료기관운영의장애로작용한다. 중국정부는외자의료서비스기관이중국인의료인력을다수 57) 중국기진출의료서비스기관관계자인터뷰 (2017. 11. 6, 베이징 ). 8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로둘것을의무화하고있는데, 중국의우수한의료인력은주로운영이안정적이고부수적인혜택이많은공립의료기관근무를선호할뿐만아니라, 외자의료기관에서의추가적인의료행위는금지되어있어고용하기어렵다. 중국의공립의료보험은주로공립의료기관에만적용되고상업보험은아직발전하지않아, 외자의료기관은수가를높게책정해야만하며이에외자의료기관을이용할수있는고객층이제한적이다. 58) 표 3-7. 중국진출한국의료기관의주요애로사항 구분인허가경영외국인의료행위허가 HRㆍ마케팅등 주요내용 - 독자병원설립불가, 현지파트너와의협력을통해서만진출가능 - 합자ㆍ합작시외국측투자액 2천만위안이상, 지분비율 70% 이하로제한 - 인허가절차가복잡하고오랜시간소요 : 부대시설, 기본설비, 의료시설전반의인테리어등부수적인부분에대해서도세부적인규정적용 - 중국인의료인력을다수로두어야함 - 의료기관진출시필요한한국의료기기, 약품인허가와조달어려움 - 신뢰성있는현지파트너개발ㆍ구축어려움 - 합자ㆍ합작시현지파트너와경영주도권다툼빈번 - 파트너가지방정부와인맥으로얽혀있어파트너변경이어려움 - 지역별, 진료과목별로외국인의사의료행위허가난이도상이 - 허가증은발급받은지역에서만사용가능 : 중국내타지역으로출장진료시해당지역의허가증을새롭게신청ㆍ발급받아야함 - 의사를제외한외국의료인력 ( 간호사, 의료기사등 ) 은의료행위를할수없어중국인간호사교육에시간ㆍ비용이소요되고업무불편초래 - 고급인력확보및노무관리의어려움 - 지속적인인건비상승 - 현지마케팅이해부족 - 성형외과를제외한한국의료에대한선호도부족 - 공립의료보험을적용받기어려우며, 민영의료보험은보급률이낮음 자료 : 김선중 (2017),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현황및애로사항, KIEP 전문가간담회발표자료 (10 월 31 일 ); 노수연외 (2015b),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p. 17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중국의료특구시장현황과한국의기회. 58) 중국기진출의료서비스기관관계자인터뷰 (2017. 11. 6, 베이징 ).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87

마. 개방수준 : 양허안비교 중국의의료서비스분야양자ㆍ다자간자유무역협정에서주로다루고있는것은 외자의료서비스기관의지분제한 (Mode 3) 합자ㆍ합작의료서비스기관내중국인의료인다수의무화 (Mode 3) 외국의사면허소지자의중국내의료행위허용 (Mode 4) 관련내용이다. 중국은 WTO DDA 양허안에서외국의료서비스기관은합자ㆍ합작형태의진출만허용하고독자진출은허용하지않았다. 합자ㆍ합작형태진출시에도중국의필요와일치하는수량제한을충족해야한다고적시하고있는데, 이와관련중국정부는별도의국내규정을마련하여외국측보유지분은 70% 이하, 최소투자금은 2천만위안, 경영기한은 20년이하등으로설립요건을제한하고있다. 또한외국이중국에합자ㆍ합작의료서비스기구설립시소속중국인의사가외국인의사보다많아야하며, 외국의사면허를소지한자가중국에서진료를하려면중국정부로부터한번발급시 6개월 ~1년간사용가능한 단기의료행위허가증 을발급받아야한다 ( 표 3-8 참고 ). WTO의자료에따르면, 중국은한ㆍ중 FTA를포함한대부분의양자협정에서 DDA 양허안개방수준을유지하였으나, 일부양자협정에서는 DDA 양허안보다높은수준의개방을하였다. 59) 개방수준이가장높은것은홍콩과의 CEPA다. 중국은홍콩측이상하이, 충칭, 광둥등일부지역에독자의료기관을설립할수있도록허용하였으며, 합자ㆍ합작투자의료기관설립시최소투자금을천만위안으로낮추고홍콩출신의사가중국인의사보다많아도되도록허용하였다. 또한홍콩의사면허소지자의경우단기의료행위허가증효력이 3년까지유지된다. 중ㆍ대만서비스무역협정 (2013), 중ㆍ호주 FTA 협정 (2015) 에서중국은대 59) WTO(2016), Trade Policy Review: China, pp. 138-139, https://www.wto.org/english/ tratop_e/tpr_e/tp442_e.htm( 검색일 : 2017. 10. 10). 8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만과호주투자자가일부지역에한해독자의료기관을설립할수있도록허용 하였다. 대만은상하이, 장쑤, 푸젠, 광둥, 하이난에, 호주는상하이, 장쑤, 푸 젠, 광둥, 하이난, 베이징, 톈진에독자의료기관설립이가능하다. 표 3-8. 중국의의료서비스분야양허안및주요 FTA 와의비교 분류 DDA 양허안 한ㆍ중 FTA 중ㆍ호주 FTA 중ㆍ대만서비스무역협정 중ㆍ홍콩 CEPA 국경간공급 제한없음 DDA 동일 DDA 동일 DDA 동일 DDA 동일 해외소비 제한없음 DDA 동일 DDA 동일 DDA 동일 DDA 동일 DDA+ 상업적주재 - 외국인다수지분의합자ㆍ합작투자형태로병원ㆍ전문병원설립가능 ( 단중국의필요와일치하는수량제한요건하 ) - 합자ㆍ합작투자의료기관의의사ㆍ치과의사중다수가중국국적자여야함 DDA 동일 DDA+ - 수량제한완화 : 일부지역에독자의료기관설립가능 ( 상하이, 장쑤, 푸젠, 광둥, 하이난, 베이징, 톈진 ) DDA+ - 수량제한완화 : 일부지역에독자의료기관설립가능 ( 상하이, 장쑤, 푸젠, 광둥, 하이난 ) - 합자ㆍ합작투자의료기관의의사ㆍ치과의사중다수가홍콩ㆍ마카오인가능 - 수량제한완화 : 1) 최소투자금 2 천만 위안 천만위안 2) 일부지역에외국측지분제한 (70% 이하 ) 규정폐지 3) 일부지역에독자의료기관설립가능 ( 상하이, 충칭, 광둥, 푸젠, 하이난등 ) 자연인의이동 - 외국의사면허를소지한자는중국정부로부터면허 ( 외국의단기의료행위허가증 ) 취득후단기의료서비스제공가능, 기간은 6 개월이며 1 년으로연장가능 DDA 동일 DDA 동일 DDA 동일 DDA+ - 외국의단기의료행위허가증기간 6 개월에서 3 년으로확대 주 : 전문가서비스 - 의사및치과의사서비스에해당하는내용임. DDA 양허안을기준으로개방수준이 DDA 수준이면 DDA 와동일, DDA 양허안보다높으면 DDA+, 낮으면 DDA- 로표시함. 자료 : WTO(2016), Trade Policy Review: China, pp. 138-139,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pr_e/ tp442_e.htm( 검색일 : 2017. 10. 10); 노수연외 (2015b),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p. 90, p. 186; 성한경, 강준구, 배승빈 (2007), 한중 FTA 보건의료서비스예상쟁점및기대효과분석, p. 47.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89

바. 국가간협력사례 창겅병원 ( 长庚医院 ) 은중국내외자의료서비스기관중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는사례중하나이다. 본병원은대만대표병원중하나인창겅기념병원을운영하고있는포모사플라스틱그룹 ( 台塑集团ㆍFormosa Plastic Group) 이 2008년푸젠성국유기업하이창공용사업발전회사 ( 海沧公用事业发展有限公司 ) 와합자해샤먼 ( 厦门 ) 시에설립하였다. 중ㆍ대만이협력해지은첫 3급종합병원으로총투자액이 18억위안에달한다. 현재 34개의진료과목, 1,000개의병상을갖추고 1,300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으며, 하루평균환자수는 3,000명에달한다. 높은투자액으로인해그동안수익을내지못했으나 2017 년부터수익을내고있다. 중국민영병원중경쟁력순위가 6위로중국환자로부터높은신뢰를받고있으며, 샤먼창겅병원의성공에힘입어포모사플라스틱그룹은 2014년칭화대학과협력해베이징에도창겅병원을설립하는등중국내다른지역으로도사업을확장하고있다. 60) 푸젠성은대만과인근에위치해중-대만간교류협력의교두보로역할하고있는지역으로, 창겅병원은설립시중-대만양안협력의대표사례로서여러혜택을누릴수있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외국인의사가중국에서의료행위를하려면단기의료행위허가증을발급받아야만하나, 창겅병원에서근무하는대만의사는대만의사자격을취득한후 3년이경과한경우본허가증없이진료를볼수있어대만의의료인력이안정적이고신속하게투입될수있었다. 또한창겅병원은청각장애인재활프로젝트와같은중국국가사업의지정병원으로선정될수있었으며, 푸젠의대, 샤먼대의대등지역대표의과대학과교육협력병원으로지정됨으로써푸젠성의료인양성에도움을주는한편중국 60) 최창환 (2015), 중국의료서비스환경및의료산업진출방안, 한국무역협회중국의료시장진출방안세미나 ; 从 水土不服 到 品牌医院 厦门长庚的发展有何借鉴意义? (2017. 8. 20), http://www.cnhealthcare.com/article/20170820/content-495007.html( 검색일 : 2017. 11. 10). 9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현지의료인력을원활히수급할수있었다. 뿐만아니라창겅병원에는중-대만의료중개센터가설립되어대만으로이동하기힘든중국인환자가대만에거주하는명의로부터합법적으로원격진료와공동진료를받을수있다. 이러한혜택은기본적으로창겅병원이우수한의료기술과의료서비스시스템을갖췄기때문에가능했다. 창겅병원은인공달팽이관이식수술등분야에글로벌최고수준의의료진을보유하고있어중국난청환자치료및중국이비인후과의료서비스발전에도움이될수있었다. 또한창겅병원은인근의다른로컬병원에없던주치의제도를도입해환자가문진, 입원, 검사, 수술, 재활전과정에서동일한의사에게진료를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환자의만족도를높이는등선진의료서비스시스템을제공하고있다. 창겅병원은중국의새로운의료수요에맞춰서비스를확충하고있다. 푸젠성에첫성인백신접종문진소를설립해푸젠성주민들이유행성독감백신, 폐렴백신을손쉽게접종받을수있게하였으며, 한자녀정책의폐지로산부인과수요가높아진상황에서산후조리원과아동병원을마련함으로써지역의산모와아동이수준높은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였다. 61) 2. 문화콘텐츠 가. 발전및교역현황 부가가치기준으로본 2016 년중국의문화콘텐츠산업규모는 3 조 254 억위 안으로최근 5 년간연평균 17.6% 성장하였고, 이는전체서비스업의연평균 성장률 (13.6%) 을 4%p 상회하는수준이다 ( 표 3-9 참고 ). 2016 년문화콘텐츠 61) 전게서.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91

표 3-9. 중국의문화콘텐츠산업규모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산업부가가치 ( 억위안 ) 13,479 18,071 21,870 24,538 27,235 30,254 GDP 대비비중 (%) 2.9 3.5 3.7 3.8 4.0 4.1 자료 : 国家统计局 (2017), 文化强国建设稳步推进文化改革发展成绩显著 党的十八大以来经济社会发展成就系列之二十, http://www.stats.gov.cn/tjsj/sjjd/201707/t20170727_1517428.html( 검색일 : 2017. 10. 16); 노수연외 (2014), p. 33. 산업부가가치가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4.1% 로 2011년대비 1.2%p 증가하였다. 문화콘텐츠부가가치중문화서비스업의비중은 2015년기준 1조 3,640억위안에달하여전체부가가치의 50.1% 를차지하였다. 62) 다만 2011~15년문화콘텐츠서비스업의연평균성장률은 16.0% 로문화상품제조업 (21.2%) 및문화상품도소매업 (36.8%) 을하회한다. 소비시장측면에서중국은 2014년일본을제치고미국다음으로세계 2위의문화콘텐츠시장이되었다. 63) 2015~20 년중국의문화콘텐츠시장은연간 8.9% 씩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 이는전세계성장률 (4.4%) 보다 4.5%p 높은수준이다. 분야별로지식정보, 광고, 방송, 출판등이높은비중을차지하며, 중국의분야별구성비는세계시장과비교해유사하다. 분야별성장률을살펴보면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음악이전체문화콘텐츠평균성장률을상회하며, 특히영화, 애니메이션은연간 19% 씩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2016년중국정부에서발표한전체문화콘텐츠무역규모는 1,142억달러이고, 이중상품및서비스무역비중은각각 77.5%, 22.5% 로상품무역의비중이월등히높다. 64) 서비스무역의규모는작지만 2003~13년연평균성장률은 24.7% 에달하였고, 같은기간상품무역의성장률을 8.5%p 상회하였다. 65) 중 62) 집필당시 2016년부가가치전체규모는발표하였으나구성비기준은미발표. 63) 이하해당문단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2016 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 참고하여작성. 64) 陈恒 (2017), 去年我国文化贸易额达 1142.1 亿美元, 光明日报, 第 08 版 ; 国家统计局 (2017), 文化强国建设稳步推进文化改革发展成绩显著 党的十八大以来经济社会发展成就系列之二十, http://www.stat s. gov.cn/tjsj/sjjd/201707/t20170727_1517428.html( 검색일 : 2017. 10. 16). 65) 北大文化产业研究院 (2014), 中国文化产业年度发展报告 (2014) 即将出版发行, 工作简报, 2014 9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표 3-10. 중국문화콘텐츠시장규모및전망 (2015~20 년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5p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성장률 (2015~20) 출판 30,679 31,066 31,418 31,560 31,638 31,640 0.6 만화 422 452 478 496 512 528 4.6 음악 865 957 1,057 1,164 1,271 1,367 9.6 게임 8,980 9,666 10,354 11,101 11,933 12,851 7.4 영화 6,398 8,486 10,413 12,222 13,827 15,239 19.0 애니메이션 627 832 1,021 1,198 1,355 1,494 19.0 방송 35,542 37,304 40,256 43,376 46,216 49,162 6.7 광고 53,475 58,348 64,187 69,852 75,317 80,365 8.5 캐릭터 6,956 7,662 8,425 9,176 9,920 10,639 8.9 지식정보 1) 61,448 68,494 76,082 83,751 91,994 100,192 10.3 합계 2) 176,409 194,441 213,919 233,062 252,020 270,342 8.9 주 : 1) 지식정보의세부항목으로비즈니스정보, 상호명및전화번호디렉터리, 전문서적, 산업잡지, 기업의전시회참가, 유무선인터넷접속료등이포함됨. 2) 각분야의중복된값을제외한합계임.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2016 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 pp. 12~16, p. 617. 국정부에의하면 66) 중국의문화콘텐츠무역규모가확대되고무역구조가점차개선되고있으나, 핵심문화상품및서비스무역의적자가여전하고문화콘텐츠무역이전체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은상황이다. 참고로 2016년문화콘텐츠무역은전체서비스무역의 3.1% 를차지하며, 상품무역중 2.4% 를차지한다. 유네스코 (UNESCO 2016) 에서 2004~13 년전세계문화상품및서비스무역을분석한바에따르면중국은 2010년미국을추월하고세계제1의문화상품수출국이되었다. [ 그림 3-3] 에서보듯이 2010년이후중국의문화상품수출이가파르게상승하여 2위인미국과의격차가점차확대되는추세를보였다. 반면에같은기간수입규모는큰변화없이 2013년기준세계 8위에머물렀다. 年第 9 期. 66) 国务院 (2014a), 加速对外文化贸易发展意见.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93

그림 3-3. 글로벌문화상품수출입상위 10 개국 ( 수출액 ( 좌 ), 수입액 ( 우 )) 자료 : UNESCO(2016), The Globalisation of Cultural Trade: A Shift in Consumption: International flows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2004-2013, pp. 33-34. 중국의문화상품수출입은상위 5개국에치우처져있는데, [ 표 3-11] 과같이 2013년기준주요수출국은홍콩,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이며, 특히홍콩은전체수출의 51.6% 를차지하고, 상위 5개국이전체수출의 77.3% 를차지한다. 또한수입국은미국, 홍콩, 태국, 일본, 프랑스이며전체수입의 45.3% 를차지한다. 분야별로중국은게임수출에서독보적인위상을차지하며 2013년전세계수출의약 50% 를점유하였다. 한편우리나라무역통계를토대로한ㆍ중문화콘텐츠무역관계를살펴보면, 67) 표 3-11. 중국의문화상품교역국순위및비중 (2013 년 )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비중합계 수입 미국 (15.0%) 홍콩 (11.1%) 태국 (7.5%) 일본 (6.4%) 프랑스 (5.3%) 45.3% 수출 홍콩 (51.6%) 미국 (17.9%) 일본 (3.5%) 영국 (2.4%) 독일 (1.9%) 77.3% 자료 : UNESCO(2016), The Globalisation of Cultural Trade: A Shift in Consumption: International flows of cultural goods and Services 2004-2013, p. 58. 67) 문화콘텐츠영역중방송 ( 해외교포방송지원, 비디오 /DVD 판매, 타임블럭 / 포맷판매및방송영상독립제작사 ), 광고산업제외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2016 콘텐츠산업통계조사, pp. 72~73). 9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표 3-12. 중국 ( 홍콩포함 ) 의대한국문화콘텐츠수출입현황 (2015년)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게임 캐릭터 음악 방송 지식출판콘텐츠정보솔루션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대한국 수입 1,057 119 90 64 47 35 25 11 2 1 대한국수출 52 72 0.1 2-48 - 3 0.01 0.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2016 콘텐츠산업통계조사, pp. 72~73. 2015 년중국은한국에 1 억 7,746 만달러를수출하고, 14 억 5,071 만달러를수 입하여 12 억 7,325 만달러적자를기록하였다. 중국의대한국수입중게임이 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전체수입액의 72.9% 를차지한다. 나. 육성정책 중국의문화콘텐츠관련정책은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이하광전총국 ) 과문화부 ( 文化部 ) 에서주관한다. 대외개방및무역확대정책은주로문화부에서발표하며, 최근내용은 13ㆍ5시기문화발전개혁규획 ( 十三五 时期文化发展改革规划 ) 과 일대일로 문화발전행동계획 (2016-20년) ( 一带一路 文化发展行动计划 (2016-2020 年 )) 에포함되어있다. 문화부는 13ㆍ5시기문화발전개혁규획 에이례적으로문화콘텐츠무역관련양자및다자간협력체제를구축하고, 문화무역관련국제규범을제정하는데적극적으로참여할것을명시하였다. 특히러시아ㆍ미국ㆍ영국ㆍ프랑스등특정국가와의고위급양자협의채널구축을강조하였다. 13ㆍ5시기문화발전개혁규획 에브릭스 (BRICs) 와의협력은언급되지않았지만, 2015년브릭스정상회의에서 문화협력협정( 金砖国家政府间文化合作协定 ) 을체결한이후공동영화제를개최하고, 2017년 문화협력협정이행을위한행동계획 (2017~21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95

표 3-13. 중국의문화콘텐츠분야무역확대관련정책추진 구분 양자및다자간협력확대 일대일로협력사업추진 홍콩ㆍ마카오와문화협력관련제도적틀마련 추진내용 -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네시아등과정부간고위급협의채널구축및문화기구교류강화 - 브릭스 (BRICs) 국가간장관급정례협의체운영 - 일대일로연선국가와문화협력협정을체결하고지방 ( 省 ) 정부매칭사업및중장기협력계획공동연구ㆍ수립 - 애니메이션ㆍ게임산업관련 일대일로 국제협력행동계획 : 2017년중국, 사우디아라비아공동애니메이션 ( 孔小西与哈基姆 ) 제작및방영 - 2015년, 2016년각각홍콩, 마카오와 2016~18년문화교류및협력집행계획 (2016-2018 年文化交流与合作执行计划 ) 체결 - CEPA 틀안에서 3년간정기적으로양자간문화영역협상추진, 인적교류및기관협력확대계획등포함 - 베이징 ( 北京 ): 영상무역센터 ( 影视贸易中心 ), 저작권수출기지 ( 版权输出基地 ) 등 3대문화보세종합서비스센터 ( 文化保税综合服务中心 ) 건설국가대외문화무역 - 상하이 ( 上海 ): 저작권, 예술품, 게임및공연설비관련기업투자유치, 수출입지원기지 ( 国家对外文 - 선전 ( 深圳 ): 선전신문그룹 ( 深圳报业集团 ) 을운영주체로하며, 지역문화콘텐츠化贸易基地 ) 건설수출기업의결집과일대일로국가와의문화무역확대사업추진국가디지털콘텐츠 - 문화산업협회 ( 中国文化产业协会 ) 가문화부의위탁을받아디지털콘텐츠기업무역서비스플랫폼에지원서비스를제공할기업을지정하고지원 ( 国家数字内容贸 - 2016 년애니메이션제작, 특수효과시스템개발업체인톈진 ( 天津 ) 시기업 ( 磁石云易服务平台 ) 사업 ( 天津 ) 数字科技有限公司 ) 이처음지정되어관련정책사업을수행 자료 : 文化部 (2017), 十三五 时期文化发展改革规划 ; 北京市人民政府 (2016. 3. 11), 关于加快发展对外文化贸易的实施意见 ; 2016 年上海对外文化贸易发展报告 (2017. 2. 27), 文化上海滩, http://shcci.eastday.com/c/20170227/ u1ai10376402.html( 검색일 : 2017. 10. 26); 深圳市文化发展 十三五 规划 (2016. 11. 9), 深圳市文体旅游局, http://www.sz.gov.cn/wtlyjnew/xxgk/ghjh/fzgh/201611/t20161109_5267040.htm( 검색일 : 2017. 10. 26); 打造中国电影工业化体系天津向世界敞开怀抱 (2017. 6. 17), 天津北方网, http://news.enorth.com.cn/ system/2017/06/14/033181760.shtml( 검색일 : 2017. 10. 26); 中沙首部合拍动画片 孔小西与哈基姆 首映 (2017. 2. 23), 新华网, http://www.cnaci.com.cn/html/dhzx/xpbb/18778.html( 검색일 : 2017. 10. 26); 扮演好文化企业 带路人 和文化贸易 推动者 的双重角色 (2017. 5. 16), 中国文化报, http://dz.china.com.cn/sd/ wh/2017-05-16/36304.html( 검색일 : 2017. 10. 26); 文化部 (2016. 12. 28), 一带一路 文化发展行动计划 (2016 2020 年 ) ; 文化部部长雒树刚赴港出席 亚洲文化合作论坛 (2015. 12. 7), 中国经济网, http://www. ce.cn/culture/gd/201512/07/t20151207_7369865.shtml( 검색일 : 2017. 10. 26) 을토대로저자작성. 년 )( 落实 < 金砖国家政府间文化合作协定 > 行动计划 (2017-2021 年 )) 을결의하 는등진전을보였다. 68) 또한일대일로지역과는중국지방정부와매칭시켜공 동으로중장기협력계획을수립하고협력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협력사업의 68) 第二届金砖国家文化部长会议在天津举行成立多个文化联盟 (2017. 7. 6), 国际在线, http://news. cri.cn/20170706/56da4193-57f3-f784-f009-476c88dd3093.html( 검색일 : 2017. 10. 26). 9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분야로서특히애니메이션, 게임을제시하였는데, 짐작하건대이는중국정부가자국애니메이션, 게임산업경쟁력이어느정도갖춰졌다고보고해외진출에대한자신감을드러낸것으로볼수있다. 일례로중국애니메이션기업 ( 欧瑞动漫有限公司 ) 과사우디아라비아유관기관이 TV 애니메이션을공동제작하여 2017년사우디아라비아에서방영하였고여타중동지역에도수출하였다. 이외에중국정부는자국기업의수출지원을위한다수의사업을수립ㆍ추진하며, 특히특정지역또는기업을대외무역기지및서비스플랫폼으로지정하여육성사업을전개하고있다 ( 표 3-13 참고 ). 다. 시장경쟁 문화콘텐츠분야의경우산업특성및데이터의한계로인해전반적인국가별시장경쟁현황을파악하는것이어렵다. 이에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등의일부시장점유율을추정할수있는내용과관련주요변화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방송콘텐츠중성장세가두드러지고시청점유율이가장높은인터넷드라마시장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면, 2016년중국동영상사이트의유료드라마중해외작품의방영비중은 31% 를차지한다. 69) 또한중국내주요동영상사이트에서보유한해외드라마의국가별비중은미국, 한국, 영국순이다. 70) 영화시장은크게극장상영시장과 2차상영채널 ( 영화방송, 케이블, IPTV, 인터넷등 ) 의부가시장으로구분되는데, 중국의부가시장규모가작아극장수익이영화시장의대부분을차지한다. 71) 2016년극장수익으로살펴본중국과 69) 중국의동영상플랫폼의유료콘텐츠중드라마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데이는전세계동영상서비스의대체적인흐름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북경비즈니스센터 (2017), 중국콘텐츠산업동향, 2 호, p. 3. 70) 付费 亿 时代, 内容创新与重估 (2016), 光大证券, http://pg.jrj. com.cn/acc/res/cn_res/ INDUS/2016/12/27/be086f56-00b7-4cfa-b5cc-8401e8db4c65.pdf( 검색일 : 2017. 10. 26). 71) 중국영화시장의고질적인문제중하나로극장수익에지나치게의존적인수익구조를꼽을수있다.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97

표 3-14. 중국및외국영화의극장수익점유율비교 ( 단위 :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중국영화 48 59 55 62 58 외국영화 52 41 45 38 42 자료 : KOFIC(2017), 2016년중국영화산업결산, Issue Paper, Vol. 8, p. 2. 외국영화의시장점유율은각각 58%, 42% 이며, 외국영화의대부분은미국영화이다. 명문화된규정은없지만중국정부는극장관람객이많은여름방학기간 (7~8월) 을자국산영화보호기간으로지정하여, 자국산영화의극장수익점유율이 50% 이상을유지하도록조절하고있다. 72) 한중합작영화의극장수익점유율은매우미미한수준인데, 2014~17 년주요한중합작영화의상영수익은 15.6억위안으로 2016년한해중국극장수익의 3% 에불과하다. 73) 중국의애니메이션시장은일본ㆍ미국ㆍ유럽이주도하는상황이며, 이중일본이전체시장의 60% 를점유하고있고, 중국은 11% 를차지한다. 74) 일본애니메이션의주이용자층은청소년과성인이고, 중국산의대부분은어린이층을대상으로한작품이다. 2016년중국게임시장중모바일게임이전체의약 50% 를차지하며, 중국전체게임시장의성장을이끌고있다. 75) 최근중국게임업체의약진과중국정 중국내 TV 방영은주로영화채널 (CCTV6) 에서이뤄지는데별다른수익원이되지못한다. 다만최근인터넷유료서비스가활성화되면서극장개봉전인터넷상영또는동시상영사례가늘고있는데, 일례로동시상영한 < 왓츠인더다크니스 > 의인터넷과극장수익은각각 935만위안, 750만위안으로인터넷상영수익이극장을넘어섰다. KOFIC(2017), 2016년중국영화산업결산, Issue Paper, Vol. 8, p. 6. 72) 刘裘蒂 (2017), 战狼 2 大热, 国产电影保护月还有必要吗?, 金融时报 中文网, http://www.ftchinese. com/story/001073949?full=y( 검색일 : 2017. 10. 16). 73) 김원동 (2017), 22를통해본한중합작영화제작현황, 제7회아시아콘텐츠포럼 (ACF) 발표자료 ; 柳青 (2017), 二十二 获 1.7 亿票房艺术电影如何抵达最大观众群?, 文汇报, http://www.cssn.cn/wh/ wh_whrd/201709/t20170913_3638560. shtml( 검색일 : 2017. 11. 22) 을토대로계산한추정치임. 74) 정확한연도는알수없으나중국국내및우리나라최신보고서에서이와같이추정하였다. 郑曦 (2017), 互联网 + 环境下动漫衍生产业创新发展研究, 传媒, 2017 年 15 期, pp. 73~76; 김현경외 (2017), 한중문화콘텐츠산업협업전략연구, pp. 11~13, 문화체육관광부. 75) 中国音数协游戏工委, CNG 中新游戏研究, IDC(2016), 2016 年中国游戏产业报告, p. 12. 9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부의규제정책으로인해모바일게임시장에서중국로컬타이틀의비중이상승하는추세이다. 76) 2016년중국앱스토어에서다운로드된상위 250개모바일게임중해외게임은 25% 정도이고, 2014년대비 14%p 감소하였다. 77) 해외게임개발사중국가별로미국 (Electronic Arts), 프랑스 (Gameloft), 핀란드 (Supercell) 의점유율이높으며, 이중세계최대모바일게임업체슈퍼셀 (Supercell) 은텐센트 (Tencent) 에인수되었다 ( 지분 84.3%). 한국의경우 2000년부터 10년간중국온라인게임시장에활발히진출하여한때시장점유율이 50% 이상까지상승하였으나, 2013년이후시장점유율이급격히감소하기시작하였다. 78) 최근한국기업의진출방식은지식재산권 (IP) 수출이다수를차지하며한국기업의 IP를활용해중국기업이개발한게임이한국에역수입되기도한다. 최근중국모바일게임의한국시장진출이활발할뿐아니라 2017 년 11월한국모바일게임매출순위상위 12개중 6개가중국개발사의게임일만큼중국기업의경쟁력이강화되었다. 79) 라. 무역장벽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 은해외기업의중국시장진입을가늠하는기본적인잣대이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은 2017년 10 월기준총일곱차례개정되었으나대부분의문화콘텐츠분야는제한및금지목록으로분류되어있다 ( 표 3-15 참고 ). 76) 중국모바일게임시장은텐센트 (Tencent) 와넷이즈 (Netease) 가양분하고있으며, 중국모바일게임매출액의약 70% 를차지한다. 중국개발사가중국시장을떠날수밖에없는이유, http://brunch. co.kr/@mobiinside/333( 검색일 : 2017. 10. 16). 77) Sensor Tower(2017), China Walls Itself off From Foreign Mobile Games, Which Shrank to 25% of Downloads in 2016, https://sensortower.com/blog/china-foreign-mobile-games( 검색일 : 2017. 10. 16). 78) 김현경외 (2017), 한중문화콘텐츠산업협업전략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p. 59~60. 79) 김시소 (2017a), 韓 모바일게임 허리공략한中 매출상위권절반삼켰다, 전자신문.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99

표 3-15. 중국의문화콘텐츠분야무역장벽 구분제작수입및유통방영및직접서비스 방송ㆍ영화 - 외자의 TV 방송제작및경영업투자금지 - 외자의영화제작업투자금지 - 공동제작만가능 - 영화관외상투자는 49% 이내로제한 - 방송프로그램및영화수입쿼터 ( 예 : 분장제연간 34편 ) - 외자의영화직배금지 - 영화수입, 배급사업자자격제한 - 엄격한심의제도및심의의불투명성 * - TV 방송편성및영화관상영편수제한 - 영화, 드라마의인터넷서비스편수제한 - 외자의인터넷시청각 게임 - - 판호 (ISBN) 발급에서의프로그램서비스금지내외산게임차별 * - 외자의인터넷문화경영 - 외자의음반제작금지 ( 文化经营 ) 금지 음악 - 공연기업외상투자는 49% 이내로제한 - - 인터넷출판서비스금지 주 : * 비제도적무역장벽임. 자료 : 정상철, 이해춘 (2014), 중국시청각서비스분야통상장벽분석과진출전략 : AHP 와 Fuzzy 신뢰도지수를이용하여, 문화경제연구, 17(2), p. 72; 정혜선 (2016), 한중 FTA 서비스투자후속협상, 중국문화콘텐츠유통규제철폐가관건,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 WTO(2016), Trade Policy Review: China, pp. 140-144; USTR(2017), 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p. 87-91;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商务部 (2017),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를토대로저자작성. 특히중국당국및관련산업협회는이용자가급증하고있는인터넷, 모바일콘텐츠서비스와관련하여시장진입규제문건을최근연이어발표하였다 ( 표 3-16 참고 ). 과거인터넷영화, 드라마콘텐츠는유관기관의심사를거치지않고방영되기도하였으나, 2014년해외영화, 드라마의심사규정을명확히하고, TV 방영및영화스크린쿼터와마찬가지로인터넷서비스에서도연간방영쿼터기준을제시하였다. 또한 1년단위로사전에수입계획을수립하고심사를거치도록하여해외콘텐츠를중국시장내즉각적으로방영하는것이어려워졌다. IIPA(2017) 는중국의이러한제도적인요인으로인해미국콘텐츠의중국내서비스가지연되고, 이는불법적인서비스증가와미국기업의지식재산권침해를야기할것이라고지적하였다. 80) 2016년 2월중국당국은인터넷출판 80) IIPA(2017), CHINA(PRC): 2017 Special 301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and Enforcement, p. 18; IIPA(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는미국출판협회 (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 (Entertainment Software 10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서비스관리규정 (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 을개정하여해당분야의중외합자ㆍ중외합작ㆍ외자기업의진입금지및처벌조치를명문화하였다. 81) 또한인터넷출판물의정의를확대하여관리대상에게임ㆍ애니메이션ㆍ동영상등사실상모든디지털콘텐츠를망라하였고, 관련서버및저장설비를반드시중국국내에설치하도록하여인터넷서비스의진입장벽을높였다. 82) 이외에인터넷출판서비스기업에대해국유기업의관리를강화하는 특수관리주 ( 特殊管理股 ) 제도 의도입을명시하였는데, 구체적인실시방안은차후에광전총국에서발표할예정이다. 특수관리주제도는차등의결권제도를의미하며, 중국정부는국유기업의투자지분에대해다수의결권을부여하여기업운영에대한영향력을대폭확대하고자한다. 83) 이어 2017년 1월국무원은중국내인터넷미디 Association), 독립영화및TV 연맹 (Independent Film & Television Alliance), 미국영화제작자협회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레코딩산업협회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의연합단체이다 (IIPA 홈페이지, http://www.iipawebsite.com/ aboutiipa. html( 검색일 : 2017. 11. 21)). 81) 중국정부는사전작업으로서 2015년 외상투자지도목록 의금지목록에인터넷출판서비스를추가하였다. 윤상윤 (2016) 은기존에중외합자기업으로투자한아마존을사례로들며중국내일부사업의철수가능성을제기하였고, WSJ 등외신들도기투자기업에미치는영향에대해보도하였으나아직해당규정의적용사례는발표된바없다 ( 윤상윤 (2016), 중국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공서비스규제, 무엇이문제인가?, 해외저작권보호동향,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pp. 190~195; Barboza and Mozur(2016), New Chinese Rules on Foreign Firms Online Content,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6/02/20/business/media/ new-chineserules-on-foreign-firms-online-content.html( 검색일 : 2017. 11. 22); Chin(2016. 2. 21), China Issues Broad New Rules for Web, WSJ, https://www.wsj.com/articles/chinaissues-broad-new-rules-for-web-1455900422( 검색일 : 2017. 11. 22). 82) 규정에따르면 인터넷출판물이란정보통신망을통하여대중에게제공되는편집, 제작, 가공등출판특징을갖춘디지털화작품을말하며, 문학, 예술, 과학등분야의지식성ㆍ사상성이있는문자, 그림, 지도, 게임, 애니메이션, 시청각물등창작디지털화작품을포함한다.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국법령정보, http://www.exportcenter.go.kr/clms/service/law/lawfullscreen.do?law_seq=6924& history_seq=5381&key=%25ec%25b6%259c%25ed%258c%2590( 검색일 : 2017. 10. 20). 83) 2016년 5월 19일광전총국은아이치이 ( 爱奇艺 ), 요쿠투도우 ( 优酷土豆 ), 텐센트 ( 腾讯视频 ) 등중국국내동영상서비스대표기업을모아회의를개최하고, 국유기업의특수관리주보유, 이사회참여, 콘텐츠심의권한을부여하는것을건의하였다. 일부언론에서는주요논의사항으로외국인투자지분불허, 콘텐츠제작ㆍ투자ㆍ협력프로젝트의표결권, 심사권및고위임원급의임명표결권까지거론한것으로보도하였다. 金雪涛 (2016), 我国传媒领域有效推进特殊管理股制度的思考, http://theory.people. com.cn/n1/2016/1206/c83865-28928486.html( 검색일 : 2017. 11. 22); 冯颖星 (2016), 视频行业要接受国资 1%~10% 特殊管理股? 优土乐视或接到通知, 暂不包含短视频领域, 投资界, http://pe. pedaily.cn/201605/20160520397463.shtml( 검색일 : 2017. 11. 22).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101

표 3-16. 중국의인터넷, 모바일컨텐츠서비스관련규제 발표시기문건명주요내용 - 영화상영허가증 ( 电影片公映许可证 ) 또는드라마배급 경외인터넷영화및허가증 ( 电视剧发行许可证 ) 을받지않은해외영화, 드라마관리관련규정드라마의방영금지 2014. 9. 2 통지 ( 关于进一步落实网上 - 해외영화, 드라마의방영편수는연간국산영화, 境外影视剧管理有关规定드라마방영편수의 30% 를초과할수없음. 的通知 ) - 방영전 1년단위로수입계획보고및심사진행 - 중외합자, 중외합작, 외자기업의인터넷출판서비스금지 ( 단, 사전에프로젝트단위로광전총국의비준을받은경우가능 ) 인터넷출판서비스 - 인터넷출판서비스 ( 网络出版服务 ) 기업에대해 특수 2016. 2. 4 관리규정관리주제도 ( 特殊管理股制度 ) 실시 ( 网络出版服务管理规定 ) - 비준을거치지않고인터넷출판서비스에종사또는인터넷상으로인터넷게임을무단출판하는경우웹사이트폐쇄, 주요설비몰수, 과태료부과등처벌조치 2016. 6. 2 2017. 1. 15 2017. 6. 30 모바일게임출판서비스관리관련통지 ( 关于移动游戏出版服务管理的通知 ) 모바일, 인터넷의건강하고질서있는발전촉진을위한의견 ( 关于促进移动互联网健康有序发展的意见 ) 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내용심사통칙 ( 网络视听节目内容审核通则 ) - 중국내서비스되는모든모바일게임은광전총국의심의를받아야함. - 인터넷미디어정보서비스 ( 互联网新闻信息服务 ), 인터넷출판서비스 ( 网络出版服务 ), 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 ( 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服务 ) 등기업에대해특수관리주시범실시 ( 特殊管理股试点 ) - 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의범주를명확히하고, 사전심사와엄격한심사원칙을제시 ( 웹드라마, 마이크로무비, 웹영화, 영상형식의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문예, 오락, 과학기술, 경제, 체육, 교육등전문적인웹영상프로그램및기타웹시청각프로그램을포함 ) 자료 :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2014. 9. 2), 关于进一步落实网上境外影视剧管理有关规定的通知, http://dy.chinasarft. gov.cn/html/www/article/2014/01493bffdb6528a0402881a7470edaf0.html( 검색일 : 2017. 11. 2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중국법령정보, http://www.exportcenter.go.kr/clms/service/law/lawfullscreen.do?law_ seq=6924&history_seq=5381&key=%25ec%25b6%259c%25ed%258c%2590( 검색일 : 2017. 10. 20);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2016. 6. 2), 关于移动游戏出版服务管理的通知, http://www.sapprft.gov.cn/sapprft/ contents/6588/298011.shtml( 검색일 : 2017. 11. 21); 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印发 关于促进移动互联网健康有序发展的意见 (2017. 1. 15), 新华社,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7-01/15/c_ 1120315481.htm( 검색일 : 2017. 11. 21); 해외문화홍보원 (2017), 해외정책동향, http://www.kocis.go.kr/ kocc/ view.do?seq=8404&menucode=menu0150&langcode=lang001&ctrcode=ctr0013( 검색일 : 2017. 11. 21) 을토대로저자작성. 10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어정보서비스, 인터넷출판서비스, 인터넷시청각프로그램서비스기업에대 해특수관리주제도를시범적으로실시하도록관련문건을발표하였다. 마. 개방수준 : 양허안비교 중국은 WTO의 GATS와기체결 FTA에서대부분의문화콘텐츠관련업종을개방하지않았다. 제작분야는개방에서제외되고있으며, 비디오ㆍ음반배급, 영화관설립운영에대한투자지분 49% 상한, 수입쿼터제등제한을두었다. 이는현행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의내용과일치한다. [ 표 3-17] 에서보듯이기존한ㆍ중 FTA에서중국의문화콘텐츠관련서비스양허는엔터테인먼트서비스 (CPC 9619) 중일부에대해제한적으로개방하였고, 여타분야는 DDA 수정양허안과동일하다. 중국은우리나라와달리시청각서비스중기존시청각서비스의소분류에해당하는영역이아닌 CPC 83202를포함시켰다. CPC 83202는소위비디오렌탈서비스로본래대분류중사업서비스에포함되는것이며, 84) 실상시청각서비스중사운드레코딩, 즉음반배급서비스와영화관서비스를합작조건으로하는것외에개방하지않았다. 한ㆍ중 FTA 서비스무역챕터의부속서로 영화공동제작 및 방송용 TV 드라마, 다큐멘터리와애니메이션공동제작 이각각포함되어있다. 부속서내용상공동제작영화는중국자국제작물로인정하여동일한혜택을부여하지만,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은공동제작장려와협상개시에대한합의만을명시하는데그쳤다. 중ㆍ홍콩 CEPA에서는문화콘텐츠분야를독립된장으로구성하였고포지티브방식을취하였다. 중국은홍콩에대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과비교해 84) 사업특성상시청각서비스와밀접한관련이있지만다른항목에분류되어있는경우가있다 (WTO(2010), Audiovisual Service; Background Note by the Secretariat, S/C/W/310).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103

10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105

보다완화된시장진입조건을제시하였다. 우선인쇄및출판서비스관련합자또는합작형태의기업설립이가능하며, 특히광둥 ( 广东 ) 성선전 ( 深圳 ) 의첸하이 ( 前海 ), 주하이 ( 珠海 ) 시의헝친 ( 横琴 ) 의경우홍콩측지분비율을최대 70% 로완화하였다. 그리고기존에 49% 지분비율로투자가제한되었던영화관서비스에대해홍콩의경우독자기업진출이가능하게하였다. 영화수입및배급과관련하여중국어로제작된홍콩영화는수입쿼터에서제외시켰으며, 홍콩기업이시범적으로독자기업을설립해중국국산영화를배급할수있게하였다. 또한합작또는합자기업의형태로인터넷게임, 동영상등의제작및서비스에필요한허가증중하나인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 互联网文化经营许可证 ) 을발급받을수있게되었다. 바. 국가간협력사례 미국은강력한문화콘텐츠산업역량을바탕으로전세계문화콘텐츠수출에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며, 중국과양자간협상을통해무역장벽을완화하고유리한개방수준을이끌어내어우리에게유의미한사례로볼수있다. 2007년미국정부는중국의영화상영을포함한문화콘텐츠관련시장진입규제에대해이의를제기하였고, 중국의영화수입제한이 WTO 의무를위반한것으로결론지어졌다. 85) 이후미ㆍ중양국은이에대한합의안으로서 2012년양해각서를체결하였고, 2012년이후중국내미국의영화수입및배급수, 판권수익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다만 USTR(2017) 에의하면 86) 중국이수입영화의배급개방을포함한핵심적인사안을이행하지않았으며, 이에미국은중국측에특히매단제 ( 买断制, flat-fee basis) 배급권관련합의안을이 85) The White House(2012. 2. 17), United States Achieves Breakthrough on Movies in Dispute with China. 86) USTR(2017), 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p. 87-91. 10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행하도록계속해서압박하였다. 중국내해외영화는매단제또는분장제 ( 分账制ㆍrevenue-sharing basis) 방식으로수입되는데, 미국은 2012년당초모든수입영화에대하여배급권확대를요구했으나, 중국이점진적으로수용할수있는방향으로그범위를조정한것이다. 이후 2015년미ㆍ중 전략ㆍ경제대화 (S&EDㆍ战略与经济对话) 에서매단제로수입되는미국영화계약건에대해차이나필름등중앙국유기업이관여하지않기로협약하였다. 2012년당시체결한양해각서에따라 2017년양국의재협상이진행되어야하나 11월현재까지별도의협상개최여부가발표되지않은상태이다. 표 3-18. 미ㆍ중영화부문개방관련주요합의내용 시기구분내용 2012 2015 - 중, 2012년부터기존수입쿼터 ( 연간 20편 ) 와는별개로연간최소 14편의분장제 ( 分账制ㆍ IMAX, 3D 영화수입 revenue-sharing - 중, 미국수입영화의박스오피스매출액중미국측할당비율을 25% 로 basis) 영화수입정함 ( 관련세금및비용은중국측부담 ). - 중, 수입영화배급자격신청조건에자격제한을두지않고신청요건을충족한모든기업에대해자격부여수입영화의배급 - 중, 수입영화의배급관련개혁을촉진하고, 민영기업을포함한여러기업이수입영화배급에참여하도록장려 - 중국당국의심의기간은투명한절차를통해 30일이내로하고, 수입거부시기타심의결과및사유를즉각통보 - 양자간정기적으로합의이행에대해논의 - 수입영화의배급계약은차이나필름과화샤영화배급사의직간접적인관여없이자유로이진행 - 중국의배급사는차이나필름과화샤영화배급사, 여타국유기업을배제한매단제 ( 买断制ㆍ채독립적으로배급 ( 다만, 수입은종전과같이차이나필름에서진행 ) flat-fee basis) - 영화심의는투명한절차를통해 30일이내로하고, 수입거부시심의결과영화의배급과수입및사유를즉각통보 - 중, 추가적인수입영화배급자격을부여하는조치를즉각취하고차별적자격요건없이신청요건을만족하는기업에승인 자료 : U.S. Department of State(2012),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or Theatrical Release ; Independent Film & Television Alliance(2015), IFTA Files Comments with USTR on China s WTO Noncompliance, http://www.ifta-online.org/sites/default/files/ifta%20comments%20in%20response%20to%20us TR%20Request%20Concerning%20China's%20Compliance%20with%20WTO%20Committments%20 2015-0010%20September%2023,%202015.pdf( 검색일 : 2017. 11. 22) 를토대로저자작성.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107

한편 2016년 6월미국과중국은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협상관련네거티브리스트제출에동의한뒤양자간에교환하여협의중이나중국이제출한최신네거티브리스트의자세한내용은공개되지않았다. 87) 다만 2017년 7월미ㆍ중 포괄적경제대화 (CEDㆍ全面经济对话) 의중국대표로참석한국무원의왕양 ( 汪洋 ) 부총리에따르면 BIT 협상에서중국은은행, 증권, 보험, 통신, 문화, 인터넷, 자동차등영역에대해개방을확대하였다고밝혀중국의네거티브리스트중문화, 인터넷분야가일부포함된것으로추정된다. 88) 더불어국가발전개혁위원회산하대외경제연구소 ( 对外经济研究所 ) 의郝洁 (2017) 는대미국문화영역개방조치로기존에차이나필름 ( 中国电影股份有限公司 ) 과화샤영화배급사 ( 华夏电影发行有限责任公司 ) 에만부여한해외영화수입권한을중국민영기업으로확대할것을주장하여, 89) 중국내수입권한확대가능성을짐작해볼수있겠다. 미국정부는 WTO 양허불이행외지식재산권침해를근거로중국의무역장벽완화필요성을계속해서주장하고있다. 미국은중국정부의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노력을인정하나, 지식재산권관련법집행뿐아니라지식재산권침해를야기하는원인인시장진입규제를풀어야한다고주장한다. 90) 즉, 중국내콘텐츠의수입과유통이자유롭지않아불법적인경로를통한콘텐츠유통이만연하다는것이다. 미국정부는최근규제가강화되고있는중국의온라인비디오및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부문관련 WTO GATS 이행여부에대하여면밀히평가하고있으며, 중국의시장진입제한에대해계속해서대응할계획이다. 87)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2016. 7. 6), Economics and Trade Bulletin, p. 3. 88) 首轮中美全面经济对话: 平衡中美贸易美国也应更开放 (2017. 7. 19), 第一财经, http://www. yicai.com/news/5318646.html( 검색일 : 2017. 11. 8). 89) 郝洁 (2017. 10. 27), 中美在服务和投资领域的主要诉求及其应对, 中国发展观察, http://www. chinado.cn/?p=5598( 검색일 : 2017. 11. 22). 90) USTR(2017), 2017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pp. 87-91. 10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3. 물류 가. 발전및교역현황 중국의물류업은국가기반산업이자전략산업으로서중요한입지를차지하고있다. 2013년중국의물류시장은글로벌물류시장의 18.6% 를차지하여미국을넘어세계최대규모의물류시장으로부상했다. 2016년중국사회물류총액은전년대비 6.1% 증가한 229조 7,000억위안에달했고, 물류총비용은전년대비 2.9% 상승한 11조 1,000억위안을기록하여 GDP 대비비중이전년대비 1.1% 하락한 14.9% 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의물류비용은 4년연속하락세를기록해물류품질및관리능력이지속적으로제고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물류업매출액은전년대비 4.6% 상승한 7조 9,000만위안을기록했다. 91) 화물운송총량은전년대비 6.8% 증가한 336억 3,400만톤을기록했고특히컨테이너물동량기준글로벌상위 10개항만중 7개가중국의항만인것으로나타났다. 92) 중국의물류업종사자수는 2016년 5,012만명에달해전체취업자수의 6.5% 를차지하여중국내일자리창출의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93) 물류서비스교역규모는 2010~15 년연평균약 13% 의고성장을구가하고있고서비스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도 25% 에달한다. 하지만 [ 표 3-19] 에서보듯이물류서비스교역은장기간의무역수지적자에시달리고있고그규모 91) 2016 年全国社会物流总额 229.7 万亿增速小幅回升 (2017. 3. 9), 中国新闻网, http://news.xinhuanet. com/fortune/2017-03/09/c_1120599149.htm( 검색일 : 2017. 10. 11); 2016 年商贸物流报告揭晓 : 中国物流三大费用有变化 (2017. 8. 7), 第一物流网, http://www.chinawuliu.com.cn/zixun/ 201708/07/323686. shtml( 검색일 : 2017. 10. 11). 92) 2016 年全球十大集装箱港座次排定中国港口 军团 占全球七成 (2017. 2. 20), 中港网, http://www. chineseport.cn/bencandy.php?fid=47&id=244972( 검색일 : 2017. 10. 11). 93) 2016 物流岗位从业人员超过 5000 万 (2017. 4. 29), 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网站, http://news. hexun.com/2017-04-29/189009795.html( 검색일 : 2017. 10. 11).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109

표 3-19. 중국물류서비스무역현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 억달러 ) 974.7 1,160.1 1,247.7 1,319.7 1,345 1,460.2 전년대비성장률 (%) 39 19 7.5 5.8 1.9 1.1 서비스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 (%) 26.9 27.7 26.5 24.5 22.5 21.5 수출액 342 356 389 376 382 393 수입액 632.7 804.1 858.4 943.7 963.0 1,073.3 무역수지 -290.7-448.7-469.5-556.8-579 -680.3 자료 : 仲昇 (2016), 我国物流服务贸易现状及发展对策思考, 国际贸易, 第 3 期, p. 57; 商务部服务贸易统计数据, http://www.mofcom.gov.cn/article/tongjiziliao/( 검색일 :2017. 10. 12). 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는물류서비스부문에서외국기업의활동이활발해지고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 또한 RCA, TC( 무역경쟁력지수 ) 등관련지수에따르면중국물류서비스업은미국, 일본, 한국등에비해경쟁력이부족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94) 중국물류업내협력수요가가장큰분야중하나로꼽히는콜드체인은양적측면에서비교적큰증가세를보였다. 2016년글로벌냉장ㆍ냉동창고면적 6 억m3중중국이 1억m3를차지했고, 2016년한해증가분만 3,000만m3에달하는등중국내콜드체인시장이급속도로확대되는추세다. 또한 2016년중국의콜드체인유통량은전년대비 8.2%(305 만톤 ) 증가한 4,015만톤을기록했고, 콜드체인차량은전년대비 23.6%(2,200대 ) 증가한 11만 5,000대에달했다. 중국콜드체인시장은 2020년에는약 77조 6,000억원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중국은전체적으로봤을때아직까지운송과판매부문에서이용률이높지않은상황이다. 95) 중국상무부의통계에따르면 2016년중국내콜드체인시스템유통률은채소 22%, 육류 34%, 수산물 41% 정도에불과해 95~98% 에육박하는선진국과비교해큰차이를보이고있다. 96) 94) 仲昇 (2016), 我国物流服务贸易现状及发展对策思考, 国际贸易, 第 3 期, p. 59. 95) 상하이대학현대물류연구중심전문가인터뷰 (2017. 11. 16, 상하이 ). 11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나. 육성정책 중국에서는 2015년한해에만국무원문건 48개, 부처및위원회문건 91개, 지방정부문건 118개등총 257건의물류관련정책문건이발표되었으며대부분은규제완화, 시장화, 표준화, 규범화등과관련된내용이었다. 물류업관련정책의골간이되는문건은 2014년발표된 물류업발전중장기규획 2014~20( 物流业发展中长期规划 ) ( 이하 규획 ) 으로, 이를통해중국정부는물류업을운수, 보관, 화물운송대리 ( 포워딩 ), 정보등을아우르는복합서비스산업이자국민경제발전을지탱하는국가기반및전략산업으로규정했다. 97) 물류업발전의주요임무로물류현대화수준제고, 친환경물류, 물류창고건설, 철도, 항만, 공항, 고속도로등교통인프라건설확대, 복합운송체계발전등을선정했고, 특히물류현대화분야에서는외국과의적극적인협력을강조해비교적큰협력공간이창출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3자물류를확대하고규모의경제를실현하기위해기업의물류업무아웃소싱을적극장려하고있다. 이를위해주요무역상대국및대만, 홍콩, 마카오와의정책적협조를강화하고해외선진물류기업과의교류협력을확대할방침이다. 물류현대화는스마트물류, 물류기술및장비의선진화, 친환경물류, 물류정보플랫폼구축을포함하는개념이다. 국제표준, ICT 등의선진물류기술을도입하여물류기술의혁신성을제고하고, 핵심기술및장비의연구개발능력을강화하는것이목표이다. 현대화가가장필요한분야로는콜드체인, 의약, 담배, 기계, 자동차, 위험성화학품등의물류서비스가강조되고있다. 단순트럭형물류는점진적으로도태시키고, 철도물류에서는특수화물열차, 고속철물류등을활용한운송장비및기술발전을추진할계획이며, 특히모든물류서 96) 我国农产品冷链流通率仍偏低生鲜电商崛起将引爆市场 (2017. 1. 25), 中国投资咨询网, http://www. ec.com.cn/article/hydt/fwy/201701/14082_1.html( 검색일 : 2017. 11. 20). 97) 国务院 (2014b), 物流业发展中长期规划(2014 2020 年 ) 的通知.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111

비스관련안전검측기술및장비를해외로부터적극도입하고발전시키고자한다. 98) 중국정부는물류현대화의핵심적임무로서 2012년국가물류플랫폼 ( 国家交通运输物流公共信息平台, LOGINK) 을구축했고, 이를통해기업, 소비자, 정부부문에표준화된정보를제공하며, 종합교통운수정보망, 물류자원거래플랫폼, 전자선적항, 원자재거래플랫폼등각플랫폼간정보공유를촉진할계획이다. 또한성, 시, 항구마다국제도로운송데이터센터 ( 国际道路运输数据中心 ) 를조성해수륙정보자원을공유해국제물류의편리화를추진하고, 한ㆍ중ㆍ일물류플랫폼인동북아물류정보서비스네트워크 (NEAL-Net) 등의기존인프라를참고및활용하여일대일로연선국가들과의물류협력을강화할계획이다. 99) 중국은물류업의낙후된수준을끌어올리기위해선진과학기술분야에서의국제협력을강조하고있다. 정부간협력을강화해관련기술, 제품, 표준, 인재등의교류를확대하고, 관련연구개발및인재양성플랫폼공동건설을추진할방침이다. 100) 또한기업진출을확대하기위해사전심사제도를사후관리감독제도로대체하여물류시장의진입장벽을허물고,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도입하는등시장화를가속화할방침이다. 여객운수, 화물복합운송, 기업의규모화및네트워크를방해하는규제를철폐하고, 물류기업이타지에비법인의분점및사무소를설립할수있도록허용하는등의조치를실시할예정이다. 특히물류인프라건설및경영관련민간자본의 PPP 참여를확대하고, 물류서비스분야에서외자기업의내국민대우와네거티브리스트제도시행을추진할계획이다. 101) 98) 国务院 (2014b). 99) 交通运输部 (2016b), 交通运输信息化 十三五 发展规划. 100) 交通运输部 (2016a), 交通运输科技 十三五 发展规划. 101) 交通运输部 (2016c), 综合运输服务 十三五 发展规划. 11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표 3-20. 중국자유무역시험구의물류분야외자진입네거티브리스트 세부업종철도운송수운항공운송일반항공서비스공항및항공교통관리 관련내용 - 철도간선네트워크건설및경영은중국측이지배권을가져야함. - 철도여객운송회사는중국측이지배권을가져야함. - 수상운송회사는중국측이지배권을가져야하고 ( 상하이 FTZ에서설립된국제선박운송회사제외 ), 중국국적의선박을이용한수운및관련지원서비스 ( 선박관리및대리, 여객및화물운송대리등 ) 의공급도제한함. - 외국국적의선박을사용해중국국내수운서비스를공급할수없으나, 당국의비준을통해임시적인사용이가능 - 국제및국내선박대리기업의외자지분비율은 51% 를초과하지못함. - 공공항공운송기업은중국측이지배권을가져야하고단일외자비율은 25% 를초과하지못하며기업의법정대표인은중국국민이어야함. - 중국의공공항공운송기업만이국내항공서비스를공급할수있으며지정된계약운송자만이국제항공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 일반항공기업은합자에한하고중국측이지배권을가져야하며법정대표인은중국국민이어야함. - 외국국적의항공기또는외국인이사용하는중국항공기가중국내에서비행활동을진행할시당국의비준이필요함. - 항공교통관제시스템을경영하거나투자하는것을금지함. - 민용공항의건설및경영은중국측이지배권을가져야함. 자료 : 国务院 (2017), 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负面清单 )(2017 年版 ) 的通知, http://zw.investgz.gov.cn/doc/2017/06/21/19807.shtml( 검색일 : 2017. 11. 2). 중국정부는 2017년 6월자유무역시험구에한해해외자본진입에대한네거티브리스트를발표했고, 물류업과관련한내용은 [ 표 3-20] 과같다. 정책당국은철도여객운송, 철도간선네트워크의건설및경영, 수운서비스업체설립, 항공운송서비스업체설립등을제외한물류서비스에대해시범적인개방조치를시행중이다. 특히도로여객운송서비스의경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에서는제한업종으로분류되지만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해당분야관련진입장벽을전면폐지한점이특징이라하겠다.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113

다. 시장경쟁 이주호외 (2016) 에따르면중국내물류서비스기업수는 20만개를상회할것으로추정된다. 중국내물류기업은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합자기업으로나눌수있고, 기능측면에서운송, 창고, 종합서비스로구분되며, 규모에따라 1A, 2A, 3A, 4A, 5A의 5단계로분류한다. 102) 2015년중국내 A급물류기업수는 3,500여개를상회하며그중 5A급은 214개에달했다. 103) 중국전체물류시장에서외자물류회사의점유율은약 22% 로나타났고, 특히국제특급우편과해운화물, 전문화된물류서비스영역에서외자물류업체들이중국로컬기업보다우세한것으로나타났다. 일반택배의경우 2017년 3월국유, 민영, 외자기업의업무량기준시장점유율이각각 9.1%, 90.3%, 0.6%, 매출기준으로는각각 10%, 83.8%, 6.2% 를기록했다. 중국로컬업체들이대부분의중국국내택배업무를점유하고있고, 외자택배업체의경우 B2B 업무와국제택배등고부가가치업무에주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국제택배업무는 DHL, FedEx, UPS가독과점하고있다. 최근순펑 ( 顺丰 ), EMS, 바이스 ( 百世 ), 위안통 ( 圆通 ) 등업체들이국제택배업무진출을확대하고있고, 이를위해글로벌 M&A를확대하고있는상황이다. 104) 3자물류의경우중국은여전히발전초기단계에머물러있다. 2015년중국의 3자물류시장규모는 1,628억달러에달해 GDP 대비약 1.5% 의비중을기록했다. 105) 중국물류구매협회에따르면, 2010년상위 50개의 3자물류업체들중 18개가국유기업이고 6개가외자기업이다. 102) 이주호외 (2016), 중국 13ㆍ5 계획시기중국물류의발전전망과우리의활용전략, KMI, p. 29. 103) 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 中国物流学会 (2016), 中国物流发展报告(2015-2016), p. 123. 104) 三十而立外资快递在中国 混 得怎么样 (2017. 6. 9), 中国商报, http://tech.hexun.com/2017-06-09/189565090.html( 검색일 : 2017. 10. 27). 105) Armstrong & Associates, http://www.3plogistics.com/3pl-market-info-resources/3plmarket-information/global-3pl-market-size-estimates/( 검색일 : 2017. 10. 17). 11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물류창고분야는중국물류업의가장뜨거운이슈중하나이고, 이에대한투자도급속히증가하고있다. 2015년창고업투자액은전년대비 28.3% 증가한 6,620억위안을기록했고, 345만m² 의우수한창고ㆍ보관시설이신규증가했다. 2015년증가분중 30% 는싱가포르의프로로지스 (Prologis) 가투자한것으로 2016년현재동기업이중국물류창고시장의 55% 의점유율을기록하고있다. 106) 2004년진출한동기업은 38개의연안및내륙도시에 1,830만km2이상의사업부지를운영중이고약 1,000km2의부지를추가로건설중이다. 107) 프로로지스는 2016년산둥성지난시의린강경제개발구 ( 临港经济开发区 ) 에약 4만m2면적의표준물류창고를완공하였으며 2억 6,000만달러를추가로투자해대형물류단지를건설할계획이다. 108) CJ대한통운의경우중국의룽칭물류를인수해설립한 CJ로킨을통해중국내 48개직영터미널과 50만m2에이르는 22개의물류센터를갖추고있고, 최근에는로컬창고보관업체인우한베이팡졔윈 ( 武汉北方捷运 ) 을인수하여우한지역을중심으로물류네트워크경쟁력을강화하고자한다. 화물운송분야는 2014년기준 2만 5,606개의국제화물운송업체가등록되어있으며, 그중약 20% 는국유혹은국영기업, 20% 는외자기업, 60% 는중국민영기업이다. 시장점유율및전반적인매출에서국유운송업체가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현재중국콜드체인시장에는영세한업체들을포함한 1,600개이상의기업이있지만, 장거리운송, 자가물류창고등을망라한종합서비스를전문적으로제공할수있는물류업체는부족한실정이다. 109) 특히냉동ㆍ냉장창고의경우 30년이상된낡은시설인데다가관리시스템, 냉열방지및소방시설등이미흡 106) 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 中国物流学会 (2016), 中国物流发展报告(2015-2016), p. 205. 107) 프로로지스제공자료 (2017. 11. 2). 108) 이주호외 (2016), 중국 13ㆍ5 계획시기중국물류의발전전망과우리의활용전략, KMI, p. 56. 109) 中물류시장진출, 콜드체인시스템주목하라 (2017. 11. 17),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news. 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 161925( 검색일 : 2017. 11. 23).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115

하기때문에신선도유지와안전관리에어려움을겪고있다. 110) 2016년기준 CJ로킨이중국콜드체인분야 1위를지키고있고, 중국로컬콜드체인기업중하이항 ( 海航 ), 샤오톈물류 ( 小田物流 ), 치창 ( 齐畅 ), 전장헝웨이 ( 镇江恒伟 ), 카이쉐 ( 凯雪 ) 가신삼판과 E판 111) 에등록했으며, 미쓰이물산과링셴 ( 领鲜 ) 이합자회사를설립하는등비교적소규모였던기업들이규모화되고있다. 특히상하이의정밍현대물류 ( 郑明现代物流 ) 는미국 Sequoia Capital, 프랑스 Cathay Capital, 일본다이와증권, 세계은행, 모건스탠리등의투자를유치하는등전망이밝은기업으로주목을받고있다. 112) 라. 무역장벽 중국은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을통해외자유치의장려및제한사항을분류하고있다. 운송및유통서비스와관련된외자도입관련내용은 [ 표 3-21] 과같다. [ 표 3-21] 에서보듯이도로화물운송, 보관및창고시설, 국제컨테이너복합운송, 콜드체인등분야에서외자독자법인설립이가능하지만항공운송, 수운, 여객운송분야의장벽은여전히높아진입이어려운실정이다. 국제화물운송주선업의경우해상및도로화물운송대리업체설립시독자, 합자, 합작모두가능하나항공국제화물운송대리업체는합자및합작에한해가능하다. 등기자본은해상운송대리 500만위안, 항공운송대리 300만위안, 도로운송대리 200만위안의최저기준을요구한다. 외자기업설립후 1년이후에지사설립이가능하고, 지사 1개당 50만위안의증자가필요하다. 113) 110) 이성우 (2016), 한중 FTA와중국콜드체인시장진출방안, KMI. 111) 상해주식거래센터의비상장주식유한회사주식양도시스템. 112) 상하이대학현대물류연구중심전문가인터뷰 (2017. 11. 16, 상하이 ). 113)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clms/service/localcontent/business main.do?con_seq=1105( 검색일 : 2017. 10. 17.). 11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표 3-21. 물류업관련외자도입규제 분류 업무내용 관련규제 - 외자의경우경영기간이 12년으로제한되나, 도로화물운송 투자금액의 50% 이상이여객및화물운송 인프라건설에사용될시 20년까지연장가능 공공항공운송 - 외자비율 25% 이하 농림수산용항공 - 합자에한해가능 국제해상운송 - 합자 / 합작에한해가능 자동화고층창고시설, 포장, 가공, 배송관련보관시설의건설및경영 - 장려 국제컨테이너복합운송 - 고속철및도시간철도인프라종합유지보수서비스 - 철도, 도로, 독립교량및터널, 항만인프라, 민용공항의건설및경영 - 철도망건설및경영시외자비율 49% 이하 일반상품의공동배송, 신선농산품및특수의약품의저온배송등물류관련기술서비스 - 농촌내프랜차이즈업체배송 - 팔레트및패키징유닛공용시스템의구축및경영 - - 외자비율 49% 이하 - 주요투자자에중국내도로여객운송업무 5년이상종사한기업이참여도로여객운송 - 등기자본의 50% 이상이여객운송인프라제한시설건설및개조에사용되어야함. - 중급이상의버스사용일반항공서비스 - 외자비율 49% 이하철도여객운송 - 외자비율 49% 이하수운 - 외자비율 49% 이하자료 :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商务部 (2017),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 交通运输部 (2014), 外商投资道路运输业管理规定 참고하여저자작성. 상하이를포함한중국내 7 개자유무역시험구의경우국제해상운송, 국제 선박관리, 국제해운화물하역, 국제해운컨테이너터미널업무는외자독자 진출이허용되고, 국제선박대리서비스는합자투자만허용하되외자지분은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117

51% 를초과할수없다. 항공분야에서는항공운송판매대리서비스, 항공화물운송창고, 항공식품, 지상서비스, 주차장업무의외자독자회사설립을허용하고, 일반비행기의유지보수서비스기업설립시중국측과반지분조건을폐지하는등비교적높은개방수준을나타내고있다. 114) 마. 개방수준 : 양허안비교 2015년 11월발표된중ㆍ홍콩 CEPA의양허안과한ㆍ중 FTA의양허안의비교를통해중국물류업의개방수준을가늠해보고개방의여지가남은부분들을확인해보고자한다. [ 표 3-22] 에서보듯이해상운송서비스 (CPC 7211 및 7212, 연안운송제외 ) 분야에서는한ㆍ중 FTA와중ㆍ홍콩 CEPA 모두여객및화물운송서비스의독자투자를허용하지않고있다. 그러나중ㆍ홍콩 CEPA에서는선박관리및검사, 컨테이너터미널업무, 항만화물하역업무등일부서비스에한해독자법인설립을허용하고있다. 내륙수로운송 (CPC 7222) 은외자에대한개방범위가매우제한적이지만홍콩에한해공급이부족한일부서비스 ( 여객 / 화물모두적용 ) 의범위내에서홍콩측지분 49% 이하의합자 / 합작투자를허용하고있다. 항공운송서비스 (CPC 8868) 의경우, 항공여객및화물운송업체설립시제한적인범위 ( 지분비율 25%) 에서개방을하고있고, 항공운송판매대리서비스는홍콩측의독자투자를허용하되중국내은행이나중국항공운송협회추천담보회사의담보를필요로한다. 또한광둥협의에따라주선서비스, 하역통제및통신연락서비스, 컨테이너설비관리서비스, 여객및수하물서비스, 화물및우정서비스, 에이프런서비스는독자경영을허용하고있다. 철도운송서비스에서는홍콩측에대해철도여객운송업체설립 (CPC 7111) 과철도간선네트워크건설및경영 (CPC 743) 에대해 114) 自贸区新规: 允许设立外商独资航运企业 (2016. 7. 20), 国际船舶网, http://www.eworldship. com/html/2016/ship_inside_and_outside_0720/117675.html( 검색일 : 2017. 11. 14). 11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표 3-22. 한ㆍ중 FTA 및중ㆍ홍콩 CEPA 의물류업관련중국의양허표 한ㆍ중 FTA 중ㆍ홍콩 CEPA 분류상업적주재관련시장진입제한상업적주재관련시장진입제한 - 여객및화물운송서비스의합자 / 합작회사설립을허용하고지분은최대 49% 로제한 - 합작회사설립을허용하고지분은 - 제3자국제선박대리서비스는합자투자만허용하고홍콩해상운송최대 49% 로제한측지분은 51% 초과불가서비스 - 해상화물취급서비스, 해상운송을 - 국제선박관리, 컨테이너터미널, 비선박운영자업무, (CPC 위한통관서비스, 컨테이너터미널항만화물하역업무, 홍콩선박대상의선박검사서비스, 7211 및및창고서비스는외국인다수지국제해운컨테이너임대및매매는독자기업설립가능 7212, 분소유합작투자만허용 - 자재운반 ( 연료및물제외 ) 서비스독자회사설립허용연안운송 - 해운중개서비스는외자지분 - 입항및정박선박에대해청소, 소독, 훈증, 해충제거, 제외 ) 49% 이하의합작투자만허용선박보관서비스공급을허용 - 인양자격을가진중국측인양업체와인양전문합자회사설립을허용 - 중국내륙수로운송경영자의공급이부족한서비스범위내홍콩측지분 49% 이하의합자 / 합작투자를허용 ( 여객 / 화물모두적용 ) 내륙수로 - 내륙용선박및선원임대서비스불허 (CPC 7223) - 외국선박에개방된항만내에서의운송 - 자재운반 ( 연료및물제외 ) 서비스독자회사설립허용국제해운화물운송만허용하고상 (CPC (CPC 745) 업적주재는개방하지않음. 7222) - 입항및정박선박에대해청소, 소독, 훈증, 해충제거, 선박보관서비스공급을허용 (CPC 745) - 인양자격을가진중국측인양업체와인양전문합자회사설립을허용 (CPC 745) - 항공여객 / 화물운송업체설립시지분비율 25% 로제한하고법정대리인은중국국적이어야함 (CPC 731 항공운송서비스 (CPC 8868) 및 732). - 컴퓨터예약시스템 (CRS) 서비스는 - 항공운송판매대리서비스는홍콩측독자투자가능중국 CRS 공급자와의합작투자회사 ( 중국내은행이나중국항공운송협회추천담보회사의설립을허용하고중국측이지배주를담보필요 ) 소유하거나지배적인위치에있어야 - 항공유류와컴퓨터예약시스템 (CRS) 서비스는중국측이함. 지배적인위치에있는합작투자만허용 (CPC 746) - 항공기유지보수서비스는중국 - 광둥협의에따라주선서비스, 하역통제및통신연락측이지배적인위치에있는합작서비스, 컨테이너설비관리서비스, 여객및수하물투자만허용서비스, 화물및우정서비스, 에이프런서비스는독자경영만허용 - 국제교부방식의항공티켓판매대리서비스허용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119

표 3-22. 계속 한ㆍ중 FTA 철도운송서비스 - 제한없음 (CPC 7112) 중ㆍ홍콩 CEPA - 철도여객운송업체설립시지분제한 49% 이하 (CPC 7111) - 철도간선네트워크건설및경영은지분제한 49% 이하 (CPC 743) 도로운송 - 도로화물운송의경우제한없음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의경우외자지분 (CPC - 제한없음 49% 이하의합작투자만허용되고 7123 및경제적수요심사를요구함. 71213) 창고업서비스 (CPC 742)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해양화물운송주선서비스의경우독자회사설립이 화물운송 - 최소 3년연속의경험이있는한국 가능하나임대선박, 바지선, 예인선을운영하며화물 주선서비스 화물주선업체에한해합작투자가허용되며, 외자독자의자회사설립 운수도급. 선하증권발행, 대금결제및계약체결등일상서비스업무만가능 (CPC 허용 ( 합작투자기업의운영기한은 - 모회사는선박주선, 통관수속, 검역신고서비스만 748 및 749, 20년이고, 합작기업운영 1년후지점설립가능 ) 할수있고, 상업통용의선하증권이나복합운송서류를통해복합운송서비스업무가능 화물조사 - 최초합작기업의운영 2년후두 - 중국내개방된항만과홍콩간의업무만가능하며 제외 ) 번째합작투자기업설립가능 제3자국제선박주선서비스는홍콩측지분 51% 를 상한의합자 / 합작만가능 자료 : 香港特别行政区政府工业贸易署,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http://www.tid.gov.hk/sc_chi/ cepa/legaltext/cepa_legaltext.html( 검색일 : 2017. 10. 18); 한중 FTA 협정문의부속서 22- 라 -14, http://www. fta.go.kr/cn/doc/1/( 검색일 : 2017. 11. 2); HKTDC(2015), CEPA 2015: 粤港实现运输及旅游服务贸易自由化 ; HKTDC(2014), CEPA 补充协议十与香港运输及旅游服务领域 ; 商务部新闻办公室 (2015), 内地与香港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服务贸易协议, 附件 1: 内地向香港开放服务贸易的具体承诺. 최대지분 49% 의제한을두고있다. 도로운송서비스 (CPC 7123 및 71213) 와창고업서비스 (CPC 742) 는홍콩측에대한모든제한을없앴고, 해양화물운송주선서비스 (CPC 748 및 749, 화물조사제외 ) 의경우독자회사설립이가능하나업무범위에제한을두고있다. 12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바. 국가간협력사례 최근물류분야에서주목을받고있는중외협력사례는중국과싱가포르의전략적상호연결프로젝트 ( 中新战略性互联互通项目, 이하 프로젝트 ) 이다. 프로젝트 는 2013년양국의부총리급회의에서최초제시됐고, 양국은쑤저우공업단지 ( 苏州工业园 ) 와톈진에코시티 ( 天津生态城 ) 에이어서부지역에서국가급협력의필요성에대해공감했다. 2014년시진핑주석과토니탄 (Tony Tan) 전싱가포르대통령의정상회담에서공식의제로채택되면서협력이빠르게전개되기시작했고, 당시충칭, 청두 ( 成都 ), 시안 ( 西安 ) 의 3개지역이후보지역으로선정돼양국의대표단이방문시찰을통해최종적으로충칭시가선정되었다. 충칭시의선정배경은기존싱가포르와충칭간의활발한경제협력덕분이라는평가가지배적인데, 당시싱가포르는충칭최대의투자유치대상국이었고, 2015년 11월까지충칭내싱가포르기업 241개, 실사용외자금액은약 56 억달러에달했다. 2016년 1월발족한 프로젝트 는충칭시가운영주체가되고싱가포르의교통부, 외교부, 무역공업부등유관정부부처가참여하고있다. 115) 프로젝트 는서비스무역위주로전개되고, 4대협력분야는금융, 교통물류, 항공서비스, 정보통신으로현재약 90개의관련사업이진행중이며 2017년 10월까지 196억 1,000만달러의투자를유치했다. 116) 물류서비스는 프로젝트 의핵심사업중하나로남향통로 ( 南向通道 ) 라불리는도로화물운송라인을통해정기화물운송서비스가증편되고있다. 남향통로는현재충칭난펑 ( 南彭 )-광시핑샹 ( 凭祥 )-베트남하노이를잇는동선 ( 東線 ), 충칭난펑-광시친저우 ( 钦州 ) 항-베트남호치민-싱가포르를잇는동선복선 ( 東 115) 解读中新( 重庆 ) 战略性互联互通示范项目 (2016. 1. 9), 重庆日报, http://www.cqrb.cn/content/ 2016-01/09/content_46273.htm( 검색일 : 2017. 11. 22). 116) 按下 快进键 跑出 加速度 (2017. 11. 14), 重庆日报, http://news.ifeng.com/a/20171114/ 53232143_0.shtml( 검색일 : 2017. 11. 22).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121

線復線 ), 충칭난펑-윈난모한 ( 磨憨 )-라오스비엔티안-태국방콕을잇는중선 ( 中線 ), 충칭난펑-윈난루이리 ( 瑞丽 )-미얀마양곤을잇는서선 ( 西線 ) 등 4개의도로화물운송라인과충칭-광시-싱가포르및기타 ASEAN 국가를잇는 1개의철도-해운복합운송라인이있다. 117) 프로젝트는 특히복합운송서비스를중심으로교통물류분야에서가시적인성과를내고있다. 중국은국제적인경쟁력을갖춘물류허브를육성하기위해필요한싱가포르의선진적인물류단지조성및복합운송서비스경험을도입하고자한다. 2017년 6월싱가포르의 Vibrant 그룹과 Figtree 그룹이충칭량장신구 ( 两江新区 ) 에복합운송물류허브를함께육성하기로합의했다. 118) 이들싱가포르기업은정부협력사업참여를계기로향후중국전역및일대일로연선국가들에대한사업을확대할계획이다. 또한 2017년 9월 프로젝트 의일환으로충칭-싱가포르간철도-해운복합운송서비스가본격적으로시작됐다. 본철도 -해운복합운송은충칭과광시 ( 广西 ) 자치구의친저우항을철도로연결하고해운을통해 ASEAN 국가의각항만으로운송하는방식으로기존수운-해운복합운송방식보다약 15일을단축한 7~10일이소요된다. 119) 충칭과싱가포르는합자법인인중신환퉁 ( 中新环通 ) 복합운송유한공사를설립해유럽까지복합운송서비스를공급하고있다. 중신환퉁은 2017년 6월국유기업인충칭위신어우공급관리유한공사 ( 渝新欧供应链管理有限公司 ) 와싱가포르의중견물류업체인 PILG(Pacific Integrated Logistics Group) 의합자로설립됐고, 복합운송외창고보관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동합자회사는충칭-유럽간소량컨테이너 117) 东盟国际物流大通道建设加快今年重庆市开通中线货运班车 (2017. 5. 15), 重庆日报, http://www. cq.gov.cn/today/news/2017/5/15/1502173.shtml( 검색일 : 2017. 11. 14). 118) 新加坡两大集团携手在两江新区打造多式联运物流港 (2017. 6. 21), 两江新区官网, http://www. liangjiang.gov.cn/content/2017-06/21/content_359938.htm( 검색일 : 2017. 11. 21). 119) 과거충칭수출화물의대부분은장강수운을통해상하이로운송된후해외로수출되는형태였음. 충칭과싱가포르간철도-해운복합운송서비스는현재주 1회충칭과싱가포르에서양방향으로운행되고, 2017년말까지주 2회, 2018년에는주 3회운행으로확대할계획임 ( 자료 : 推动西部地区加速融入 一带一路 (2017. 10. 30), 重庆日报, http://www.sohu.com/a/201095878_499092( 검색일 : 2017. 11. 22). 12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화물운송서비스 120) 를업계최초로시행했고 2017년 10월까지 100건이상의소량컨테이너화물운송을완료하는등사업초기부터양호한실적을나타내고있다. 그외중국-싱가포르상호연결물류발전플랫폼사업과복합운송시범기지조성사업에싱가포르의 PSA International, PIL(Pacific International Lines), Kerry Logistics, YCH 등의물류기업들이중국의 Chongqing Liangjiang New Area Development and Investment Group( 重庆两江新区开发投资集团 ), Chongqing Transportation Holding Group( 重庆交通运输控股 ), Chongqing Port Logistics Group( 重庆港务物流集团 ), Chongqing Airport Group( 重庆机场集团有限公司 ) 등지방국유기업들과함께참여하고있다. 121) 120) 소량컨테이너화물운송서비스는기존충칭-유럽열차와달리독일까지운송된이후유럽내수신인의문앞까지한번에운송함 ( 자료 : 推动西部地区加速融入 一带一路 (2017. 10. 30), 重庆日报, http://www.sohu.com/a/201095878_499092( 검색일 : 2017. 11. 22). 121) IE Singapore(2017), IE Singapore partners Chongqing Municipal Government to drive demonstrative CCI multimodal transport & logistics projects. (Feb. 26) 제 3 장주요업종별서비스무역현황및정책 123

제 4 장 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 광둥 2. 베이징 3. 상하이 4. 산둥

본장에서는중국의주요지역에서추진하고있는서비스및서비스무역육성정책의주요내용과지역특화정책, 서비스개방확대정책, 대외협력사례등에대해서분석하고자한다. 분석에앞서주요지역을선정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지역별서비스업과서비스무역의규모 ( 시장성 ) 와관련한다양한지표를비교하였다. 우선서비스업의규모를나타내는지표로는 3차산업부가가치 3차산업고정자산투자 도시지역서비스소비지출액 도시지역 1인당가처분소득을활용하였다. 이러한지표를고려한이유는서비스무역확대를위해서는이와관련한산업적기반을갖추고있어야하는데, 중국내서비스업이발전한지역이해당산업의성장성과산업적기반을잘갖추고있다고판단할수있기때문이다. 아울러서비스무역의규모와시장성을나타내는지표로는 서비스무역규모 서비스무역증진을위한시범정책의유무를활용하였다. 중국은산업정책이나발전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관련제도를중국전역을대상으로일시에도입하기보다는관련부문의발전상황이양호한특정지역을선정하여시범정책을시행한후에점차전국으로지역범위를확대하는이른바점진주의적방식을채택하는것이일반적이다. 아울러시범지역을선정할때에도해당분야에서대표성을가지고있거나발전조건과기반을잘갖추고있는지역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서비스무역과관련한시범정책이적용되는지역인가여부도중요한고려대상으로삼았다. 122) 각지역별지표에대해서는비교하고자하는자료의측정단위가상이해도서로비교가가능하도록표준화지수를구하여상호비교하였다. 123) [ 그림 4-1] 은서비 122) 중국국무원은 2016년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지역으로톈진, 상하이, 하이난, 선전, 광저우, 항저우, 우한, 청두, 쑤저우, 웨이하이, 하얼빈, 난징, 충칭, 구이저우, 샨시등 10개도시와 5개국가급신구를선정한바있다. 또한 2017년에는베이징, 상하이, 광둥세지역을서비스무역핵심구로선정하였다. 国务院 (2016a), 关于同意开展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的批复, http://www.gov.cn/zhengce/ content/2016-02/25/content_5046212.htm( 검색일 : 2017. 10. 19); 商务部 (2017), 服务贸易发展 十三五 规划. 123) 표준화지수는관찰치와평균값의차이, 즉편차를표준편차로나누어준값이므로측정단위와관계없이원자료의값을표준화지수로변환시키면항상평균은 0, 표준편차는 1이되는특징을갖는다. 김 12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스업시장성 ( 규모 ) 과서비스무역시장성 ( 규모 ) 에대해서구한표준화지수를 4사분면의좌표로표시한그림이다. 지역선정을위해서는두가지표준화지수를모두고려하였는데, 서비스무역의시장성과서비스업의시장성이모두우수한지역들 (1사분면에위치한지역 ) 을분석대상지역으로선정하였다. 다만상하이와장쑤, 저장은창장삼각주경제권을이루고있는지역이므로이들지역중에서는상하이를대표지역으로선정하여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선정된 4개지역은 중-홍콩 CEPA의시범지역 ( 광둥성 ) 서비스업개방선도지역 ( 베이징 ) 자유무역시험구및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통한서비스업개방 ( 상하이 ) 제조업중심에서서비스업중심의경제구조로전환촉진및한ㆍ중 FTA 시범사업추진 ( 산둥 ) 등서비스업과관련한대표적인시범정책들이추진되고있다는특징을갖는다. 그림 4-1. 표준화지수를이용한지역선정 < 표준화지수 : 시장성 > 서비스업서비스무역 베이징 0.84 2.18 톈진 -0.21 0.09 허베이 0.16-0.47 산시 -0.49-0.49 네이멍구 -0.37-0.49 랴오닝 0.08-0.29 지린 -0.65-0.50 헤이룽장 -0.53-0.16 상하이 0.80 2.77 장쑤 2.03 0.63 저장 1.35 0.38 안후이 -0.07-0.45 푸젠 0.18-0.28 장시 -0.43-0.48 산둥 1.51 0.13 허난 0.43-0.49 후베이 0.18-0.11 후난 0.30-0.48 광둥 2.30 2.68 광시 -0.42-0.46 하이난 -0.95-0.18 충칭 -0.34-0.15 쓰촨 0.37-0.07 구이저우 -0.60-0.19 원난 -0.37-0.41 시짱 -1.14-0.53 샨시 -0.25-0.11 간쑤 -0.84-0.52 칭하이 -1.09-0.52 닝샤 -1.06-0.53 신장 -0.71-0.50 주 : 표준화지수를구하는과정에서서비스업의경우 3차산업부가가치와도시지역서비스소비지출액에대해서는 0.3, 3차산업고정자산투자와도시지역 1인당가처분소득에대해서는 0.2의가중치를적용했으며, 서비스무역의경우 서비스수출액에대해서는 0.5, 서비스무역혁신시범도시정책에대해서는 0.2, 서비스무역핵심구정책에대해서는 0.3의가중치를적용함. 자료 : CEIC DB( 검색일 : 2017. 8. 10) 를이용하여저자계산. 대중 (2016), 지역산업분석, pp. 163~164, 대영문화사.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27

1. 광둥 가. 발전현황및목표 중국서비스무역발전의주요거점지인광둥성은전통제조업의고도화를위한생산자서비스업육성과정보기술ㆍ전자상거래ㆍR&D 등의개방확대, 서비스무역관련공공플랫폼및제도ㆍ시스템구축등을추진하고있다. 특히중국과홍콩ㆍ마카오간체결한자유무역협정인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124) 에기반하여, 서비스무역자유화를심화시키는광둥성선행시험 ( 先行先试 ) 조치및다양한협력을통해서비스무역의질적발전을도모하고있다. 이를통해광둥과홍콩ㆍ마카오간서비스교역규모는 2015년광둥성전체서비스교역규모의 45.5% 에달하였다. 125) 최근발표된 중국서비스무역 13ㆍ5규획 (2017) 에따르면, 광둥성은중국의 3대서비스무역핵심구중하나이고, 광둥성내 9개지급시로구성된주장삼각주는중국 3대서비스무역집적권중하나로선정되었다. 126) 위규획에따르면, 광둥서비스무역핵심구는광저우, 선전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지역을중요거점으로, 광둥자유무역시험구플랫폼의우위를강화하고, 광둥-홍콩- 마카오의서비스무역자유화를심화시켜화남권의서비스무역발전에대한영향력을강화하는역할을할계획이다. 또한주삼각서비스무역집적권에대해서는, 광저우-홍콩-마카오간자금, 정보및인적교류를촉진시키고전문서비 124) 포괄적경제파트너십협정. 125) 2015년광둥과홍콩간서비스교역액은 557억달러로광둥성전체서비스교역액의 43.5% 를차지하였고, 광둥과마카오와의서비스교역액은 25억달러로광둥성전체의 2.0% 를차지함. 126) 2017년 3월, 중국상무부를비롯한 13개부문이공동발표한 중국서비스무역 13.5 규획 (2017) 에서중국역내서비스무역의최적배치를위하여베이징, 상하이, 광둥을서비스무역핵심구 ( 核心区 ) 로, 환발해, 장삼각, 주삼각지역을서비스무역집적권 ( 核心圈 ) 으로선정함. 广东将成为我国三大服务贸易核心之一 (2017), 网易, http://news.163.com/17/0314/09/cffqddv200114aee.html ( 검색일 : 2017. 10. 15). 12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스, 금융서비스, 문화교역, R&D 디자인, 서비스아웃소싱등분야의서비스무역자원을광둥및그주변지역으로집적시켜주삼각지역이중국남부를선도하고홍콩ㆍ마카오와화합하여, 동남아시아를거쳐전세계를향해서비스무역을발전시켜나가는허브역할을제시하였다. 또한 13.5 규획기간을대상으로하는 광둥성서비스무역발전가속화액션플랜 (2015) 에따르면, 광둥성은 2015~20년서비스무역의연평균성장률을 10% 이상으로유지하여 2020년에서비스무역규모 2,000억달러및전체대외무역대비비중 14% 를달성하고, 특히서비스수출중고급서비스의비중이 30% 이상을차지하는, 서비스무역에강점이있는지역으로부상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127) 또한서비스무역의혁신발전, 정책시스템완비, 공평한경쟁이전제되는시장환경구축및서비스무역의집적발전ㆍ구조개선ㆍ수준향상촉진등을정성적목표로제시하였다. 광둥성은서비스무역혁신발전을가장중요한임무로정하여특히정보기술, 국경간전자상거래, 공업 R&D와디자인, 문화창의등분야에서서비스업개방을확대하고서비스무역공공플랫폼의신속한구축, 외환관리편의성제고및서비스무역통계제도완비, 통관시스템최적화, 고급인재유치강화등을추진할계획이다. 이를통해 2020년까지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도시및국가급특색서비스수출기지로거듭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특히광둥자유무역시험구와광둥-홍콩-마카오서비스무역자유화는광둥성서비스무역의빠른발전에관건이되는요소이다. 고급서비스업발전의집적지를추구하는광둥자유무역시험구는국제표준에맞는투자무역제도시스템구축, 서비스분야투자유입확대, 홍콩ㆍ마카오투자자에대한특별관리조치모색등을가속화하고투자관리시스템의개혁심화를중시하고있다. 광둥-홍콩 -마카오서비스무역자유화측면에서광둥성은홍콩ㆍ마카오출신서비스제공자의진입문턱을더욱낮추고서비스업관리표준과법규를상호연계시키며 127) 广东省人民政府 (2015. 12. 2), 广东省加快发展服务贸易行动规划 (2015-2020 年 ).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29

서비스무역자유화관련협상과분쟁해결메커니즘을구축하고자한다. 또한광둥성은서비스기업의해외진출 ( 走出去 ) 을장려하고있으며특히기업의해외보세창고건설을독려하고국경간산업체인을구축하여노무수출과상품ㆍ서비스ㆍ기술수출을유발하며광둥기업의해외권익보호역량을제고하고기업의해외 R&D 디자인플랫폼구축을지원하겠다는방침이다. 128) 광둥성은역내생산자서비스수요를충족하는데제약이되는주된문제를해결하고자 광둥성공업ㆍ정보화분야생산자서비스업발전 13ㆍ5규획 (2016) 을제정ㆍ발표하였다. 129) 이는제조업의생산자서비스업전환을촉진하려는계획으로, 생산자서비스업발전이광둥성의산업구조고도화및발전방식전환에필수적이며, 13ㆍ5 기간이산업혁신과공급측개혁의중요한시기라는판단에기초한다. 이에따르면, 역내의생산자서비스업관련자원집적, 모델혁신, 시스템구축등과함께역내지역기능에따른전략적배치 ( 一圈三带五轴 ) 130) 를통해 2020년까지광둥성생산자서비스업부가가치 3조위안, 이의서비스업 GRDP 대비비중 55% 및전체 GRDP 대비 30% 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최근발표된광둥성서비스업의종합발전계획인 광둥성고급서비스업발전 13ㆍ5 규획 (2017) 을통해서, 131) 2020년까지서비스무역의비중을전체무역대비 15% 이상으로계획하고있다. 132) 128) 21 世纪经济报道 (2017), 广东制定服务贸易强省路线图 2020 年服务进出口额将超 2000 亿美元 (3월 14일 ), http://epaper.21jingji.com/html/2015-12/22/content_28064.htm( 검색일 : 2017. 10. 17). 129) 广东省和信息化委 (2016), 广东省工业和信息化领域生产性服务业发展 十三五 规划. 130) 一圈은광저우, 선전을중심으로주변의제조업발달지역 ( 珠海 佛山 惠州 东莞 中山 江门 肇庆 顺德 ) 을지칭하며전자정보, 장비제조, 석유화공, 방직제조, 바이오의약관련생산자서비스업시스템구축을통해주장삼각주를생산자서비스업의핵심권으로발전시킨다는계획을포괄하고있다. 三带는광둥의동서북부에생산자서비스산업벨트를구축하는것을목표로, 동부는汕头 汕尾 潮州 揭阳등을거점으로전자정보, 방직기계, 완구의류, 도자기, 금속제품을, 서부는阳江 湛江 茂名를거점으로장비제조, 철강, 석유화공, 가전가구, 식품가공업을, 북부는韶关 河源 梅州 清远 云浮거점으로야금기계, 전자정보, 신소재, 자동차부품, 석재가공을생산자서비스업의대상으로삼고있다. 五轴은바다및강을통해연결되면서산업적보완관계를가진도시군 5개를축 ( 广深潮 广珠湛 广佛肇 广清韶 广河梅 ) 으로정보교류, 기능연계, 지역일체화관련생산자서비스업체계를구축하겠다는계획이다. 131) 广东省发展改革委 (2017), 广东省现代服务业发展 十三五 规划. 132) 광둥성 13.5 규획에서는광둥ㆍ홍콩ㆍ마카오서비스무역자유화를특히금융, 교통항운, 비즈니스, 13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나. 주요육성분야 광둥성은서비스무역의산업고도화촉진및새로운경제동력역할강화를위하여서비스무역정책체계및공정한시장환경구축, 서비스무역의집적발전, 구조개선, 수준제고등을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하여서비스무역혁신발전, 중점분야지원강화, 특색서비스무역발전, 서비스업의해외투자강화, 발전환경최적화를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우선광둥성은정보기술, 국경간전자상거래, 공업 R&D 및디자인, 문화창의, 금융서비스, 바이오의약, 고급전문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서비스무역의혁신발전을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서비스업개방, 서비스무역공공플랫폼구축, 외환관리편의성제고, 서비스무역통계제도완비, 통관서비스최적화, 고급인재유치강화, 확산가능한경험구축등을추진하여 2020년까지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도시및국가급특색서비스수출기지를구축할계획이다. 또한광둥자유무역시험구를고급서비스업의집적구로발전시키기위하여국제수준의서비스무역제도를정립하고자유무역시험구내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진입전내국민대우와네거티브리스트관리모델을적용하며네거티브리스트이외투자항목에대해서는등록제 ( 일부제외 ) 를시행하는한편, 내자투자항목은네거티브리스트를적용한다. 또한홍콩, 마카오투자자가특별한관리조치를받을수있는방법을적극모색하고투자관리체제개혁을심화하며국내외기업의본사를유치하여 본사경제집적구 를건설하고자한다. 광둥ㆍ홍콩ㆍ마카오서비스무역자유화의중점시범기지및협력체를구축하고, 홍콩ㆍ마카오서비스제공자의진입문턱을낮추며홍콩ㆍ마카오전문서비스기관의집적발전을지원하고서비스업관리표준과규칙을연계할방침이다. 광둥ㆍ홍콩및광둥ㆍ 전문서비스, 과학기술서비스관련분야중심으로심화시키고, 서비스무역촉진시스템구축, 서비스무역규모확대, 서비스무역구조특화등을계획하였다. 또한전자항구발전을통해국제무역단일창구를구축하고수준높은광둥자유무역시험구를건설하고자한다. 특히선전첸하이서커우를금융업의대외개방시범창구이자세계서비스무역중요기지로육성할계획이다.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31

마카오간협력연석회의를충분히활용하고광둥ㆍ홍콩ㆍ마카오서비스무역자유화에적합한협상과쟁점해결메커니즘을마련할계획이다. 또한과학기술서비스기관과의협력을지원하고수준높고전문화된과학기술서비스플랫폼 ( 기지 ) 을공동으로구축하여과학기술자원우위의상호보완을촉진하고자한다. 광둥성은금융, 관광, 전자상거래, 서비스아웃소싱등중점분야에대한지원강화를명시하였다. 우선금융서비스발전을위하여 CEPA 틀에서국경간지불정산, 투융자, 모기지신용, 보험등국경간금융서비스를혁신하고, 홍콩과위안화역외업무의혁신협력을심화하고자한다. 서비스무역기업에대한자본시장의지원역량을강화하고자격조건에부합되는기업이거래소상장, 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등록, 채권상품 ( 회사채, 중소기업사모채권등 ) 발행등을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일대일로연선국가와서비스무역위안화결제규모를확대하고일대일로연선국가금융기관과쌍무청산협정 ( 双边结算协议 ) 체결을장려하고있다. 관광분야에서는홍콩ㆍ마카오ㆍ대만및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관광협력강화, 실크로드특색의관광루트와상품개발, 글로벌비즈니스ㆍ레저ㆍ유람선ㆍ크루즈등고부가가치관광서비스육성, 144시간체류비자홍보강화, 관광서비스의국경간지불및전자상거래활용강화등을추진하고있다. 전자상거래분야에서는광저우, 선전, 산터우 ( 汕头 ), 둥관 ( 东莞 ), 제양 ( 揭阳 ) 등과같은국가전자상거래시범도시의건설가속화, 전자상거래를활용한제조ㆍ비즈니스기업의전환지원, 농촌및민생분야의전자상거래응용강화, 국경간전자상거래발전및관련택배운송서비스시스템완비, 모바일전자상거래부서특화및관련지원서비스시스템구축등에역점을두고있다. 이밖에서비스아웃소싱분야에서는산업의지역배치최적화, 서비스아웃소싱기업의해외진출장려, 지식재산권과인터넷보안강화등을추진하고있다. 광저우, 선전등국가급서비스아웃소싱시범도시중심으로, 특징과상호보완성고려, 조건부합도시에시범도시 ( 단지 ) 구축, 차별화된업종집적발전, 하이테크ㆍ고부가가치업종비중제고등을통해산업배치를최적화할 13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방침이다. 해당기업의해외진출을위하여홍콩ㆍ마카오ㆍ대만과의서비스아웃소싱교류협력플랫폼구축, 유럽ㆍ미국시장개척, 프로젝트매칭행사등을추진하면서지재권공공서비스플랫폼구축, 서비스아웃소싱특허기술인큐베이팅기지건설등을추진중이다. 광둥성의특색서비스무역은문화, 중의약, 가사서비스를포함한다. 문화분야에서문화상품ㆍ서비스수출지도목록완비, 판권수출장려제도마련, 뉴스출판ㆍ방송영상ㆍ문화예술ㆍ에니메이션게임ㆍ창의디자인관련상품ㆍ서비스수출확대, 글로벌경쟁력을갖춘문화수출중점기업및프로젝트육성, 광둥특색문화수출등을추진하면서광둥자유무역시험구에서국제문화보세ㆍ전시ㆍ무역업무추진을모색하여 2020년까지문화무역기지및중점기업을육성할방침이다. 서비스업의해외투자확대를위하여광둥성은서비스기업의해외진출장려, 해외프로젝트수주확대, 서비스무역전시회플랫폼육성등을추진할계획이다. 서비스기업의해외경제무역합작구에대한투자ㆍ건설ㆍ관리를지원하고해외보세창고건설, 글로벌벨류체인구축, 노무수출및상품ㆍ서비스ㆍ기술수출등을장려한다. 광둥기업해외투자종합서비스플랫폼, 해외진출용융자담보ㆍ위험관리시스템등을구축하여광둥기업의해외권익보호역량을제고할방침이다. 또한기업이유럽, 미국등선진국에서 R&D 디자인센터를설립 ( 신설, M&A 등 ) 하여현지의과학기술, 지적자원을활용하여자체지재권을가진신기술과신제품을개발하도록독려할방침이다. 해외프로젝트수주의방식과분야를확대하여설계ㆍ감리등건설서비스시장을개척하고러시아, 동유럽, 중동, 남미, 아프리카등국가의기술ㆍ통신ㆍ건설프로젝트계약관련서비스수출을확대하는등 2015~20년동안, 해외프로젝트계약매출액을연평균 13% 이상성장시킬계획이다. 이밖에, 브랜드전시회계획의평가기준에대해연구하고, 전문성강하고영향력있는브랜드전시회를육성할방침이다. 서비스무역전시회의전시품허가심사절차간소화및보세전시상품에대한등록관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33

리를시행하고적합수량ㆍ중량의전시품을전시기간다수전시하거나판매하는것을허용할계획이다. 서비스무역발전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서비스무역에적합한항구통관관리모델완비, 서비스무역인재지원강화, 지식재산권보호및응용강화등을실시하고있다. 선물보세인계 ( 期货保税交割 ) ㆍ정비수리업ㆍ금융리스등신업태에적합한세관관리감독제도모색, 국경간전자상거래통관서비스완비와함께금융리스를한항공기와그승무원ㆍ수화물ㆍ음식물ㆍ기자재에대한 1회보고, 1회검역, 1회통관 의편의조치를시행할방침이다. 또한글로벌정비수리업검사검역관리, 환적화물산지증명서관리, 종이없는검사검역통관, 제 3자검역결과수용, 출입국바이오소재제품위험관리등을추진할계획이다. 인재에있어서는대학과서비스무역기업의인재협력육성, 정부ㆍ연구기관ㆍ학교ㆍ기업간인재연합육성시스템및인재이동통로구축등을추진하면서고급인재유치를위해조건에부합하는해외고급인재에게중국영구거류증ㆍ자녀입학등의편의를제공하고대학등에서비스무역관련프로그램을증설할방침이다. 이밖에기업의지식재산권해외등록지원, 서비스무역수출기업의지재권창출ㆍ운용ㆍ보호ㆍ관리능력제고유도, 특허ㆍ상표ㆍ판권ㆍ비즈니스기밀ㆍ고객정보보호강화, 해외특허신청과상표등록등을추진하면서국제지식재산권분쟁에적극대응할계획이다. 이상의 5개분야의발전을위하여광둥성은서비스무역관련고위급조직및추진계획을강화하면서재정ㆍ세제ㆍ금융등의지원역량을증대하고있다. 우선관련정부부문간업무협조체제강화, 서비스무역정보교류및공유시스템구축, 서비스무역확산플랫폼의정보자원통합등을추진하면서서비스수출분야지도목록및서비스무역중점분야전문정책을제정할방침이다. 또한서비스무역통계의모니터링ㆍ관리ㆍ분석시스템을완비하고각부문간데이터정보교류및공유강화, 빅데이터플랫폼기반의서비스무역데이터베이스구축, 서비스무역통계지표체계마련, 통계데이터정기발표등을추진할계획 13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이다. 지원역량강화를위해서는재정특별자금을서비스무역촉진정책지원강화및지원방식혁신에활용하고다양한사회자본의지원을유도하는등마중물역할을하는데사용할방침이다. 또한전국적으로 영업세의부가가치세전환 전문부서가시행됨에따라, 관련전환업무를적극추진하고, 금융ㆍ생활서비스등도점차적용대상에포함시킬계획이다. 서비스수출에제로관세추진, 서비스수출확대장려등과함께조건에부합하는기업이하이테크기술기업이되면 ( 신청 ) 상응하는세수우대를제공할방침이다. 이밖에도정책성금융지원을확대할계획으로, 녹색통로 ( 면세채널 ) 심사비준제도연구를통한심사비준효율성제고, 수출신용보험의적용범위확대, 서비스무역기업의수출신용보험가입보험료보조정책완비, 재정보조기업의범위및기준정비, 서비스무역기업의신용보험가입을통한담보대출지원등을추진하고있다. 최근광둥성은서비스무역의중점분야를우위, 역점발전, 신흥분야 3개로좀더세분화하여 2020년까지서비스아웃소싱계약규모 250억달러이상, 지식프로세스아웃소싱 (KPO) 역외업무의전체역외서비스아웃소싱대비비중 40% 이상을달성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여기서서비스무역우위분야에는소프트웨어 R&D, 금융, 고객센터, 통신, 공업디자인서비스아웃소싱이, 역점발전분야에는집적회로설계, 전자상거래, 전시회, 애니메이션ㆍ게임설계 R&D, 의약 R&D 서비스아웃소싱이, 신흥분야에는클라우드, 기업공급체인관리, 검사검측서비스아웃소싱등이포함된다. 이중점분야를중심으로해상실크로드연선국가의서비스아웃소싱시장을적극개발하고 EU, 미국, 일본등선진국의서비스아웃소싱시장을중점적으로개척하면서홍콩ㆍ마카오ㆍ대만과서비스아웃소싱시장을발전시킬계획이다. 133) 133) 广东省发展改革委 (2017), 广东省现代服务业发展 十三五 规划.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35

다. 지역특화및지원정책 광둥성은중국-홍콩ㆍ마카오간무역ㆍ투자장벽해소를위한양자간자유무역협정인 CEPA의선행시험지역이다. 2003년 CEPA 체결이후 2017년까지열차례의보충협정 (supplement) 과 6개의협의 (agreement) 를추진하는과정에서, 일부서비스분야를광둥성지역에서우선적으로개방한이후중국전역으로확대해가는선행시험방식을 2008년부터시행하였다. 이는중국전역에대한서비스개방전에광둥성만을대상으로하는개방실험을통해개방에따른리스크를진단ㆍ대응하고광둥과홍콩ㆍ마카오간경제통합을촉진하기위한것이다. 특히 2014년에는 CEPA 광둥-홍콩 ( 마카오 ) 서비스무역자유화실현에관한협의 ( 이하 CEPA 광둥협의 ) 134) 를체결하여홍콩과의서비스무역자유화를광둥성에서우선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는중국이처음으로진입전내국민대우및네거티브리스트방식을적용하여체결한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발효시점인 2015년 3월 1일부터광둥성에진출하는홍콩ㆍ마카오의서비스제공자에게최혜대우를제공하는것이다. 이로부터 2년반정도가지난 2017년 8월 16일중국은진입전내국민대우와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중국전역에서전면적으로시행한다는내용을포함하는 외자증가촉진조치에관한통지 를발표하였다. CEPA 광둥협의 을통해광둥성의홍콩ㆍ마카오에대한서비스시장개방분야가 153개 (WTO 160개부문의 95.6%) 로확대되었고, 이중 58개분야는내국민대우를적용하며네거티브리스트를채택하는 134개분야중제한적조치는 132개분야이다. 또한포지티브리스트형태로 27개항을신규로개방하였는데이중개인자영업신규개방업종은 84개로, 포지티브리스트형태로총 130개업종이개방되었다. CEPA 광둥협의 이후 2015년 11월 27일 CEPA 서비스 134) < 内地与香港 ( 澳门 ) 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 关于内地在广东省与香港 ( 澳门 ) 基本实现服务贸易自由化的协议 (2014. 12. 18). 13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무역협정 을체결함에따라 CEPA 가서비스무역으로본격확장되었으며, 광둥성에만우선적용되었던 153개서비스개방분야가중국전역으로확대되었다. 135) 또한광둥성은자유무역시험구를통하여홍콩ㆍ마카오에대한서비스업개방확대를더욱심화하고있으며특히금융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전문서비스, 과학기술ㆍ문화서비스및사회서비스등분야에서홍콩ㆍ마카오투자자에대한자격요건, 지분제한, 경영범위등과관련된진입제한조치를잠정적으로중단하거나취소, 완화하였다. 광둥성자유무역시험구에서홍콩ㆍ마카오서비스공급자에게적용되는혜택은독자국제선박운송회사설립및국제해상운송서비스경영, 자비출국유학에대한중개서비스기관설립, 홍콩ㆍ마카오여행사 ( 각각 5개로제한 ) 의중국인단체해외여행업무 ( 대만제외 ) 허용, 인증및관련검사업무의상호인가제도 ( 광둥-홍콩-마카오 ) 시범실시및 1회인증, 1회검사, 3 곳통행 시행 ( 홍콩ㆍ마카오인증기관의인증ㆍ검사업무시행허용 ), 합자ㆍ독자인증ㆍ검사기관및실험실에중국기관과동등한대우부여, 프리미엄의료서비스및협진허용등이대표적이다. 또한광둥성자유무역시험구에홍콩ㆍ마카오고급서비스업집적발전구라는특정구역을건설하고광둥ㆍ홍콩ㆍ마카오특유의중의약산업기지도구축할계획이다. 뿐만아니라, 광둥성자유무역시험구와홍콩ㆍ마카오지역에서국경간위안화업무분야에서협력발전을추진하고, 자유무역시험구와해외의국경간대규모무역ㆍ투자결산의주요화폐로위안화를사용하도록하며자본계정태환을중점으로하는외환관리개혁등을시범적으로추진하고투융자환거래를원활하게할방침이다. 광둥자유무역시험구를기반으로한홍콩ㆍ마카오와의서비스분야협력확대를위하여광둥성은자유무역시험구의사증발급, 통관과거주, 홍콩ㆍ마카오유람선의출입국등과관련된편의성제고조치들을시행하며인력의자유로운 135) 다만, 153개개방분야중 62개분야에내국민대우를적용하여 CEPA 광둥협정 보다 4개분야가증가하였고, 네거티브리스트중제한적조치는 120개항으로 CEPA 광둥협정 보다 12개가감소하였으며이중 28개제한적조치는진입조건이더욱완화되었다.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37

표 4-1. 광둥과홍콩ㆍ마카오간서비스무역자유화심화정책 분야주요정책세부추진내용 체제메커니즘혁신 정책시스템구축 투자진입관련장애요소완화 협력심화의제도적틀마련 서비스업협력의심화및가속화추진 홍콩, 마카오와협력시험구공동건설 홍콩, 마카오기업의투자편의성제고 정부기능전환 사업자등록개혁 사중, 사후관리감독 법치환경최적화 신속하고편리한자본유통 분쟁해결메커니즘구축 - 네거티브리스트관리모델에상응하는추가적인제도모색 - 투자진입후보이지않는장벽및정책적장애요인제거통한서비스무역자유화안착추진 - 융합심화를촉진하는제도적틀모색 - 법제화, 국제화된비즈니스환경시범구를구축하고광둥 - 홍콩 - 마카오의비즈니스환경을연동시켜상호융합심화추진 - 광둥, 홍콩, 마카오의국제무역기능을집약하여중국의해외진출지원정책 ( 走出去 ) 에기여 - 중국개방형경제의새로운체제형성과정에서광둥, 홍콩, 마카오협력의우위제고 - 1 국가 2 체제 를견지하면서광둥자유무역시험구가홍콩, 마카오와협력시험구를공동건설하는것을모색하도록허용 - 외국인투자진입관련특별관리조치개선, 통관체계스마트화추진통한통관비용절감 - 홍콩, 마카오서비스업에대한개방확대, 서비스요소의신속하고편리한이동촉진 - 행정권한과책임리스트제도를만들어정부기능의경계를명확히하고행정관리체제를혁신하여시장화된정부추구 - 시장진입의원스톱통합플랫폼을지속개선하여사업자등록을일괄접수할수있도록다수의증서를연동시켜처리하고, 사업관련서비스를대상으로 홍콩통 ( 香港通 ) 등모델접목 - 시장관리감독과기업신용정보공시플랫폼구축통해전체프로세스에대한관리감독강화 - 사회신용체계구축, 연합연례보고및경영이상 ( 异常 ) 명단제도를활용하여외국인투자에대한진입조건및관리감독완화제도모색 - 글로벌법률서비스시스템구축과정에서홍콩, 마카오의표준과연동및업무협력심화 - 국경간위안화업무와자본계정태환관련금융상품및서비스발전가속화 - 국경간내외국환자금풀, 국경간지급결산, 국경간채권양도와증권화, 국경간보험업무등의자금을신속하고편리하게운용할수있도록정책적지원체계, 재무세금보장, 관리실시세칙등차원에서중대플랫폼발전을전면적으로추진 - 전문플랫폼을기반으로국제중재와상사조정및메커니즘에대한혁신추진 - 가령, 광둥 - 홍콩 - 마카오상사조정연맹, 중국자유무역시험구중재및조정화해연명, 광저우국제항공운송중재원등이해당 자료 : < 内地与香港 ( 澳门 ) 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 关于内地在广东省与香港 ( 澳门 ) 基本实现服务贸易自由化的协议 (2014. 12. 18). 13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이동을촉진하고있다. 또한교육, 의료등부문에서홍콩ㆍ마카오사람에게중국인과동등한대우를부여하는등홍콩ㆍ마카오와연계된사회보장제도를구축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이밖에도서비스인력의자격조건상호인정을추진하고있으며, 국제통신전용채널구축을통한상호통신연계, 상호연동ㆍ통합된항구관리감독시스템적용, 정보교환, 관리감독상호인증및법집행협력등을강화하고있다. 2017년에는 CEPA 추가협정인 CEPA-투자협정 과 CEPA-경제기술협정 을체결하였으며투자협정은 2018년 1월부터시행되고경제기술협력은계약즉시발효되었다. 이번 CEPA-투자협정 으로비서비스부문 ( 석유, 천연가스개발등 ) 에속한 26개분야를제외하면중국은모든영역을홍콩투자자에게개방하였으며, CEPA-경제ㆍ기술협정 을통해홍콩이일대일로에참여할수있는제도적틀을마련하였다. 136) 여기서경제ㆍ기술협정의협력분야는법률ㆍ분쟁해결서비스, 재정, 회계, 혁신ㆍ기술, 전자상거래, 지재권, 상표ㆍ브랜딩, 품질감독ㆍ검사ㆍ검역 ( 테스트ㆍ인증관련 ), 경제ㆍ일대일로무역관련협력심화, 범주삼각지역경제ㆍ무역협력심화, 자유무역시험구개발에홍콩참여지지, 홍콩과난하이ㆍ난사ㆍ헝친간협력심화등 12개분야가포함된다. 137) CEPA로인하여중국과홍콩ㆍ마카오상호간상품교역은 2006년 1월이후모두무관세가적용되어, 2017년 1월기준 1,885개항목에무관세가적용되고있다. 금융, 회계, 법률, 의료, 관광, 유통등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중국이기체결한기존 FTA 중가장높은개방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2016년 6월발 136) 홍콩은일대일로구상의자금젖줄을맡은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의정식회원이됐다. 홍콩은조만간 AIIB 전체지분의 0.7% 에해당하는 12억달러 ( 약 1조 3,680억원 ) 를 5년에걸쳐 AIIB에예치할계획이다. 홍콩이 AIIB에공식적으로합류함으로써향후일대일로사업추진과정에서엔지니어링, 금융컨설팅, 프로젝트관리등전문서비스분야 ( 투자환경및위험평가, 법률, 회계등 ) 에진출할발판이마련되었다는평가가많다. 다만, 홍콩에대한중국정부의경제적특혜가홍콩의정치적반발을무마하려는의도가있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137) http://economists-pick-research.hktdc.com/business-news/article/research-articles/ CEPA-2017-New-Measures-and-New-Opportunities-for-Hong-Kong/rp/en/1/1X000000/ 1X0AARL6.htm( 검색일 : 2017. 10. 24).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39

효된서비스무역자유화의기본적실현에관한합의까지광둥성전체서비스무역의약 95.6% 에해당하는 153개서비스무역분야가개방되었다. 또한무역투자간소화분야에서는무역, 투자촉진, 통관절차간소화, 검역, 식품안전, 지적재산권, 금융및관광협력, 전문직자격상호인정, 기술상무역장벽등분야의협력강화를통해상호간비즈니스환경을개선하고있다. 광둥성은홍콩ㆍ마카오와서비스무역관련협력을심화하는것외에도, 해당지역차원에서세가지특색서비스무역의발전을추진하고있다. 광둥성서비스무역발전가속화액션플랜 에서광둥성은문화무역, 중의약서비스무역및가정서비스업을특색서비스분야로명확히제시하였다. 우선광둥성문화무역의발전수준향상을위하여문화상품ㆍ서비스수출지도목록완비, 판권수출장려제도마련, 뉴스출판ㆍ방송영상ㆍ문화예술ㆍ애니메이션게임ㆍ디자인등분야의문화상품ㆍ서비스수출확대를도모하고있다. 중의약서비스무역분야에서는중의약서비스무역선행시험기업 ( 기관 ) 건설목록에포함된중점기업의적극적인해외시장개척을장려한다. 대남약 ( 大南药 ) 138) 의국제협력생산을확대하고중의의료기계와보건의약품의개발생산및관련상품ㆍ기술의수출을추진할계획이다. 가정서비스업의글로벌화측면에서는광둥-홍콩-마카오의혁신적인노무협력모델을모색하여가정서비스업의구조개선과서비스수출역량강화를추진하고자한다. 이를위해가정서비스업의국경간노무협력관리방법을완비하고가정서비스노무수출기업의경영과시장행위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며광둥성가정서비스기업의글로벌노무시장진출을촉진시킬계획이다. 이세가지특색서비스무역은중국국내외의수요가광대하고광둥성의발전기반역시우수하기때문에중국국내외시장자원을잘활용한다면특색서비스의발전뿐만아니라전통서비스분야와의상호보완을통해광둥성의서비스무역분야가확대될것이기때문이다. 138) 중국남부지역에서생산되는약재를남약 ( 南药 ) 혹은협의의남약이라칭하고, 해외를포함하여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생산된약재를광의의남약, 즉대남약이라고칭함. 14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라. 대외협력및개방확대 광둥성은서비스업의발전과대외개방협력을통합적으로추진하는차원에서서비스무역을역점적으로발전시키고있다. 법치화, 글로벌화된비즈니스환경을조성하고개방형서비스경제의발전수요에더욱적합한체제메커니즘을구축하면서서비스분야의개방정책을시행할방침이다. 특히광둥성은광둥자유무역시험구, CEPA 광둥협정 등을통한광둥ㆍ홍콩ㆍ마카오간서비스무역자유화심화를비롯하여범주장삼각주지역 (Pan-Pearl River Delta) 139) 경제무역협력회의등을중심으로대만을포함하는화남지역화교경제권과의협력강화와일대일로연선국가와의협력확대를추진하고있다. 우선광둥자유무역시험구선행시험기회를활용하여, 외국인투자에대해진입전내국민대우와네거티브리스트를전면적으로시행하고, 더욱합리적이고효과적으로외자를이용해나가고있다. 광둥성은홍콩, 마카오투자자가특별한관리를받을수있는방법을적극모색하고투자관리시스템개혁을심화하며중국국내외기업의본사를유치하여 본사경제집적구 를건설할계획이다. 또한홍콩ㆍ마카오와의서비스무역자유화를심화하기위하여광저우ㆍ선전을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지로발전시키고, 홍콩ㆍ마카오서비스제공자의진입문턱을낮추며홍콩ㆍ마카오전문서비스기관의집적발전을지원하고서비스업관리표준과규칙을연계시키는등서비스무역촉진시스템및서비스무역혁신발전을위한정책을모색하고있다. 물론 CEPA에기반을둔네거티브리스트적용및서비스업관련투자편의성제고등도포함된다. 광둥ㆍ홍콩및광둥ㆍ마카오간협력연석회의를충분히활용함으로써서비스무역자유화에적합한협상과쟁점해결메커니즘을구축하고있으며, 과학기술서비스기관간협력지원과수준높고전문화된과학기술서비스플랫폼공동구축등을통 139) 범주장삼각주지역에는광둥, 푸젠, 장시, 후난, 광시, 하이나, 쓰촨, 구이저우, 윈난의중국 9개성과홍콩및마카오특별행정구가포함된다.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41

해과학기술자원우위의상호보완을촉진할방침이다. 이밖에도광둥성은화남권을대표하는범주장삼각주지역의경제무역협력플랫폼을통해서범주삼각지역의인프라상호연계와금융, 물류, 회의, 전시회, 관광, 환경보호, 시장관리감독등서비스분야에서협력을추진하고있다. 대만과는컴퓨터네트워크, 정보소프트웨어서비스, 문화창의등분야에서서비스무역협력을강화하고있으며, 정부의일대일로전략에발맞추어, 조건에부합되는광둥성서비스기업이통신ㆍ물류ㆍ무역ㆍ부동산등분야를중심으로해외에진출하는것을적극장려하고지원할계획이다. 실제로둥관석룡 ( 东莞石龙 ) 철도국제물류센터등해상실크로드의중요허브인국제물류기지건설을추진중이다. 한편광둥성은글로벌서비스아웃소싱업무를발전시켜서비스아웃소싱시장육성도계획하고있다. 정보기술아웃소싱과지식프로세스아웃소싱등하이테크ㆍ고부가가치서비스아웃소싱업무를중점적으로발전시키고자한다. 기업이핵심업무를전문서비스로발전시키고비핵심업무를줄이면서전문서비스를아웃소싱하는것을지원하고, 정부기관및사업단위의전문서비스아웃소싱을장려하고있다. 산업기술협회및주요기업이시장과혁신수요에부합하는서비스무역표준을제정ㆍ발표하여서비스품질을향상시키고서비스아웃소싱단지의통신ㆍ소프트웨어등인프라구축과글로벌네트워크및정보물류처리역량제고등을추진하고있다. 이밖에도서비스아웃소싱관련공공기술, 정보서비스, 교역촉진, 지재권등과관련된플랫폼을구축하는등서비스무역표준시스템구축을가속화할방침이다. 마. 사례 광둥성은홍콩과의서비스무역비중이성전체서비스무역의 40% 이상일 정도로 ( 상품무역에서의홍콩비중은 25% 정도 ) 서비스분야에서홍콩과의협 14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력관계가매우밀접하다. 금융ㆍ전문서비스, 부동산ㆍ기업서비스, 소비자ㆍ생산자서비스및종합서비스관련 900여개홍콩서비스업기업이광둥성에진출해있으며, 특히홍콩주요은행들은광둥주요도시에모두지사를운영하고있다. 광둥-홍콩간파트너십을맺은로펌이 9개이상이며홍콩에상장한광둥기업이 204개에달할정도이다. 140) 광둥성의서비스시장에외국인투자기업이진출하는방법은중국 ( 광둥성 ) 의서비스개방정책에맞추어광둥성에직접진출하거나, CEPA 광둥선행시험조치혹은 CEPA 광둥협정을통해홍콩을경유하여광둥성에진출할수있다. 광저우삼성통신기술연구회사는삼성전자가베이징에이어중국에설립한두번째 R&D 센터로, 삼성전자의한국본사를제외하고가장큰휴대폰 R&D 기지이다. 이회사가 2008년광저우에설립된이후 145개종류의휴대폰을개발하였고관련특허가 138건에달하며삼성전자가생산하는휴대폰역시갤럭시 S 시리즈로고급화전환을하였다. 특히현지의 40여개휴대폰부품ㆍ부분품생산기업을통해비용절감, 가격경쟁력제고가가능하였다. 이회사가광둥성에진출할때, 외국인투자 R&D 센터, 서비스아웃소싱등에적용되는우대혜택 ( 세수우대, 임대료감면등 ) 으로 4,000만위안의세금을절감하였고 900만위안의재정지원을받았다. 세계적인 IT 컨설팅기업중하나인캡제미니 (Capgemini) 역시 IT 서비스및서비스아웃소싱관련우대혜택을활용하여광둥성에진출하였다. 한편홍콩의많은서비스기업이 CEPA를활용하여광둥성을필두로중국서비스시장에진출하고있으며외국인투자기업중홍콩에법인을설립한이후 CEPA에규정된홍콩서비스제공자의조건을충족한후광둥성으로진출하고있다. 핀테크스타트업인뉴지스탁은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로중국진출을목표로홍콩에먼저진출하였다. 이는홍콩의조세, 법률등선진화된인프라및낮은세제 ( 급여ㆍ자산소득세상한 15%, 사업소득세상한 16.5%) 등을활용하여안정적인정착기반을마련한후홍콩-중국이중과세방지, 높은중국시장접근 140) 中国新闻网 (2016. 8. 11), 香港服务业在广东表现抢眼超 200 家粤企在港上市.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43

성 ( 지리적, 문화적 ) 등을활용하여광둥성으로진출하였다. 한편최근광둥성의많은서비스기업이정부의해외진출투자장려정책에힘입어해외시장을개척하고있으며이과정에서홍콩기업과의협력을통해해외진출을하는사례가가장많았다. 2. 베이징 가. 발전현황및목표 베이징은 2017년중국상무부를비롯한 13개중앙부처에서공동으로발표한 서비스무역발전 13ㆍ5 규획 ( 服务贸易发展 十三五 规划 ) 에서상하이, 광둥과함께서비스무역핵심구 ( 服务贸易核心区 ) 로선정된중국서비스무역의주요지역이다. 141) 베이징은중국 31개성ㆍ시 ( 省ㆍ市 ) 중 GRDP 대비 3차산업비중이가장높은지역으로서비스주도형경제구조가뚜렷하다. 2016년베이징 GRDP 중 3 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80.3%( 중국평균 51.6%) 를기록하였고, 2017년 1/4분기에는 81.7% 까지상승하면서서비스업의경제성장기여율이 77.7% 에달했다. 142) 베이징시정부는서비스업관련우수한역량을기반으로서비스무역의발전을적극추진하고있다. 143) 12ㆍ5 규획기간베이징의서비스무역규모는연평균 9.8% 의증가율을보이며지속적으로확대되어 2015년베이징서비스무역액은 2010년대비약 1.6 141) 商务部 (2017), 服务贸易发展 十三五 规划. 142) 服务业运行稳中趋缓新旧动能转换稳步推进 2017 年 1 季度北京市第三产业运行情况分析 (2017. 5. 17), http://www.bjstats.gov.cn/zxfb/ 201705/t20170517_374236.html( 검색일 : 2017. 10. 29). 143) 北京服务 加快转型升级 (2016. 2. 21), 国际商报, http://epaper.comnews.cn/read-2259-48593.html( 검색일 : 2017. 10. 11). 14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그림 4-2. 베이징산업별규모 ( 부가가치기준 ) ( 단위 : 십억위안, %) 그림 4-3. 베이징서비스무역규모 (2011~15 년 ) ( 단위 : 억달러 ) 자료 : CEIC, 재인용 : 김주혜 (2017b), 베이징 ( 北京 ) 13 ㆍ 5 서비스업발전규획의주요내용, 지역연구공동동향세미나 ( 제 10 호 ). 자료 : 北京服务 加快转型升级 (2016. 2. 21), 国际商报, http://epaper.comnews.cn/read-2259-48593. html( 검색일 : 2017. 10. 11). 배증가한 1,302억 8,000만달러를기록했다. 2016년에는베이징서비스무역액이 1,500억달러를넘어섰고, 중국전체서비스무역액중 18.8% 의비중을차지하였다. 144) 또한베이징의상품및서비스무역수출입총액에서서비스무역비중은 2015년 29% 에서 2016년 34.9% 로증가했다. 145) 이처럼베이징의서비스무역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으나무역액증가치의대부분이수입액증가에기인한것으로서비스수지의적자폭은커지고있는상황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베이징의서비스수출액은 400억달러수준을유지하고있는반면, 2015년베이징의서비스수입액은 2011년대비약 2배로증가하였다. 2016년베이징의서비스무역액기준상위 3대업종은관광, 물류, 전신 ( 电信 ) ㆍ컴퓨터및정보서비스로전체서비스무역액중세업종의비중은 72.1% 144) 去年北京服务贸易进出口额超 1500 亿美元 (2017. 3. 1), http://www.bbtnews.com.cn/2017/ 0301/183304.shtml( 검색일 : 2017. 10. 11). 145) 去年北京服务进出口总额占全国 18.8% (2017. 6. 2), http://www.sohu.com/a/145314155_ 115865( 검색일 : 2017. 6. 15).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45

표 4-2. 베이징서비스무역업종별규모 (2011~15 년 ) 2015 업종 2011 2012 2013 2014 업종 무역액 수출 수입 총액 ( 억달러 ) 895.4 1,000.2 1,023.3 1,106.1 총액 ( 억달러 ) 1302.8 490.7 812.1 관광서비스 136.1 155.5 195.9 327.1 관광서비스 471.9 84.5 387.4 물류서비스 196.3 223.2 215.4 223.6 물류서비스 189.9 51.5 138.4 자문서비스 99.1 116.4 142.3 144.3 건축서비스 141.7 88.4 53.4 건축서비스 92.4 85.2 59.8 116.3 통신 ( 电信 ) ㆍ컴퓨터및정보서비스 120.1 66.0 54.1 컴퓨터및전문ㆍ관리 52.0 60.2 74.2 89.4 정보서비스자문서비스 111.9 83.8 28.1 보험서비스 133.1 132.1 152.9 70.4 보험서비스 65.0 27.4 37.6 통신서비스 21.5 26.2 24.2 31.1 기술서비스 38.0 22.0 16.5 특허라이선스지식재산권사용 22.6 28.4 35.7 30.8 비용비용 36.2 2.3 34.0 광고ㆍ선전 17.8 19.6 20.3 15.4 문화ㆍ오락서비스 10.5 2.7 7.8 금융서비스 11.7 22.2 1.6 12.2 금융서비스 10.0 1.6 8.4 영화및음반ㆍ영상물 3.4 4.9 5.9 10.8 기타서비스 107.6 60.7 46.9 기타상업서비스 109.5 126.4 95.1 34.8 - - - - 주 : 중국상무부의서비스무역항목 ( 업종 ) 의통계지침조정에따라 2015 년부터항목이변경됨. 자료 : 北京市商务委员会, 北京市发展和改革委员会 (2016), 北京市 十三五 时期开放型经济发展规划 ; 北京市统计局, 国家统计局北京调查总队 (2016), 北京市统计年鉴 2016. 에달했다. 146) 이중관광, 물류서비스는지난 5년간 1, 2위를꾸준히유지해온베이징서비스무역의주요업종이다. 베이징의전체서비스무역액중관광서비스가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 2011년 15.2% 에서 2015년 36.2% 로약두배이상확대되었고, 물류서비스의비중은 2012년을기점으로점차축소되어 2015년에는 2012년보다약 7%p 낮아진 14.6% 를기록하였다. 전신 ( 电信 ) ㆍ컴퓨터및정보서비스는 2016년처음으로상위 3대업종에포함되었고, 무역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업종중하나로 2015년기 146) 去年北京服务贸易进出口额超 1500 亿美元 (2017. 3. 1), http://www.bbtnews.com.cn/2017/ 0301/183304.shtml( 검색일 : 2017. 10. 11). 14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준전체서비스무역액중약 9% 를차지하였다. 반면서비스수지측면에서관광, 물류서비스는적자폭이큰업종에속한다. 특히 2015년관광서비스의무역액중수입액이약 80% 이상을차지하여무역적자가 302억 9,000만달러에달했고, 물류서비스또한무역액중수입비중이약 72% 를기록했다. 같은해서비스무역흑자를기록한업종은전신 ( 电信 ) ㆍ컴퓨터및정보, 건축, 자문, 기타서비스이고이중자문서비스무역액 111억 9,000만달러중수출비중은약 74% 로가장큰흑자를기록하였다. 이와같이베이징의서비스무역규모는확대되고있는추세이나, 무역수지의적자폭또한커지고있어베이징시정부는 13ㆍ5 규획기간 (2016~20 년 ) 서비스무역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을추진할방침이다. 구체적으로베이징전체대외무역에서서비스무역이차지하는비중을확대하고, 2020년까지서비스무역액의연평균증가율을약 10% 로유지하여 2,000억달러를달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서비스무역의양적확대뿐만아니라질적제고를위해혁신적이고특색이분명한서비스무역시범기지를건설하고, 핵심경쟁력을보유한서비스무역중점기업과영향력있는서비스브랜드를육성해나갈계획이다. 2020년까지 10개의선두기업, 50개의중견기업, 1,000개의중소형서비스무역기업을육성할방침이다. 147) 나. 주요육성분야 베이징시정부는주요서비스무역업종인관광ㆍ물류서비스등전통적인서비스의경쟁력을더욱강화하고, 기술ㆍ문화ㆍ중의약 ( 中医药 ) 서비스의국제적인영향력을제고하여서비스무역의새로운동력을육성할계획임을명시하였다. 148) 특히문화서비스는베이징시정부가베이징을중국의 문화중심 으로 147) 北京市商务委员会, 北京市发展和改革委员会 (2016), 北京市 十三五 时期开放型经济发展规划 ; 北京市人民政府 (2017), 北京市服务贸易竞争力提升工程实施方案.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47

건설하기위해정책적으로중점육성하고있는분야로, 문화무역에대한별도의발전정책을발표하고문화무역기지를조성하는등문화상품및서비스의수출역량을제고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추진중이다. 관광서비스와물류서비스는베이징서비스무역액기준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업종들이지만적자폭또한큰편이어서수출경쟁력을강화하는데집중할방침이다. 관광서비스의경우문화공연, 스포츠경기, 국제전시회, 중의약서비스등베이징이보유하고있는우수한자원을접목한관광상품등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여고부가가치화를추진할계획이다. 물류서비스는수도공항, 베이징서부역 ( 北京西站 ), 핑구국제항만 ( 平谷国际陆港 ) 등거점을중심으로항공ㆍ철로ㆍ고속도로를연결하여고효율의첨단물류시스템을구축하고, 첨단물류기술을활용한창고ㆍ환적설비, 운수공구, 정박ㆍ하역장의표준화및설비개선을추진하여발전기반을더욱공고히할방침이다. 또한전문물류기업을중점육성하는동시에해외진출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 149) 베이징은수도로서의전략적지위에 150) 부합하는기술및문화서비스를집중적으로육성하여, 전통적인서비스업종에집중되어있는서비스무역구조를개선해나갈방침이다. 기술무역방면에서는차세대인터넷및이동통신네트워크등정보인프라를기반으로한신기술과서비스의혁신적인융합모델을개발하여, 정보기술서비스ㆍ연구개발 (R&D) 설계분야의경쟁력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또한중관춘자주혁신시범구 ( 中关村国家自主创新示范区 ) 와베이징국제과학기술무역기지 ( 北京国际科技贸易基地建设 ) 건설을가속화하여첨단기술요소가집적된산업단지로조성해나갈예정이다. 관련기업들의기술무역방면의국제교류를증진하여, 외국선진기술을적극적으로도입ㆍ흡수하고재혁신 ( 再创新 ) 을이뤄낼수있도록장려할방침이다. 151) 148) 北京市人民政府 (2017), 北京市服务贸易竞争力提升工程实施方案. 149) 상동. 150) 중앙정부는 2014년수도베이징의전략적지위를 정치, 문화, 국제교류, 과학기술혁신중심 으로제시함. 14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문화서비스는 2015년기준베이징의전체서비스무역액중미미한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꾸준히증가하는추세에있다. 2016년베이징시정부는 대외문화무역가속발전에관한실시의견 ( 关于加快发展对外文化贸易的实施意见 ) 을별도로발표하고, 2020년까지수출지향형문화기업의육성과경쟁우위를보유한문화상품및서비스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문화서비스기업의콘텐츠혁신역량을강화하여해외시장을겨냥한서비스를창출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고, 수공예ㆍ무술ㆍ전통극등중국의무형문화재와관광ㆍ전시서비스의융합을추진할방침이다. 또한방송ㆍ영상, 신문ㆍ출판관련기업의경우프로젝트합작방식으로해외시장진출을추진하도록장려하고자한다. 이를위해국가문화수출중점기업및국가문화수출중점프로젝트를추진하여선정된기업에한해지원을확대하고, 해외시장개척과기술혁신, 금융서비스등편의를제공할방침이다. 이와함께베이징시정부는 2014년부터종합적인문화무역서비스플랫폼인베이징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 ( 国家对外文化贸易基地 ) 152) 의건설을추진하고있다. 베이징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는문화상품및서비스무역환경최적화와문화산업육성을목표로하며, 2020년까지 3기에걸쳐진행될계획이다. 153) 최근시작된 2기건설사업에서는국제문화상품전시및물류센터건립에착공하고국제영상무역과문화제품전시ㆍ교류를적극추진할방침이다. 베이징문화투자국제주식회사 ( 北京文投国际控股有限公司 ) 154) 에서국가대외 151) 北京市人民政府 (2017), 北京市服务贸易竞争力提升工程实施方案. 152) 중국문화부 ( 文化部 ) 의주도로중국내문화산업이발전한상하이 ( 上海 ), 베이징 ( 北京 ), 선전 ( 深圳 ) 세지역에조성중임. 153) 김주혜 (2017a, p. 1, 재인용 ), 베이징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건설추진현황, KIEP 지역연구공동동향세미나, 제20호. 154) 2기착공식을앞두고베이징시정부는베이징국유문화자산관리감독판공실 ( 北京市国有文化资产监督管理办公室 ) 에서출자하여설립한베이징문화투자발전그룹 ( 北京市文化投资发展集团 ) 에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건설사업에대한전권을부여하였고, 이후문화투자발전그룹은베이징문화투자국제주식회사를설립하여 2기사업을시행하고있음 ( 国家对外文化贸易基地二期在京开工中外企业合作 (2017. 10. 28), http://www.chinanews.com/cul/2017/10-28/8362754.shtml( 검색일 : 2017. 10. 30)).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49

표 4-3. 베이징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조성계획및추진현황 기간 3 대기능구개발계획추진현황 1기 (2014~17년) 2기 (2017년 ~) 3기 (2018~20년) 국제문화무역기업집적센터국제문화상품전시및물류센터국제문화상품교역서비스센터 - 1단계건설완료 : 국제문화무역기업집적센터및부대시설, 기초인프라구축완료 - 베이징대외문화무역서비스센터를건립하여무역기지내공공서비스ㆍ결제서비스ㆍ투자유치서비스체계확립 - 2015년부터기업유치시작 - 2단계건설착공 : 국제영상제작ㆍ무역센터, 디자인무역센터, 디지털센터건설예정 - 자료 : 北京市人民政府 (2014. 9. 30), 北京市人民政府文化部关于加快国家对外文化贸易基地 ( 北京 ) 建设发展的意见 ; 김주혜 (2017a, p. 2, 재인용 ), 베이징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건설추진현황, KIEP 지역연구공동동향세미나, 제 20 호. 문화무역기지의투자건설과운영관리, 2기건설사업을시행할계획으로이미중국내ㆍ외자문화및투자관련 20여개기업은베이징문화투자국제주식회사와협약을체결하고전략적으로협력을추진하고있다. 155) 톈주종합보세구ㆍ문화보세원 ( 天竺综合保税区文化保税园 ) 내에위치한베이징대외문화무역기지는보세구로서의강점을가지고있어입주기업과수출입상품에대한다양한혜택이제공되고, 동시에베이징시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 서비스업대외개방확대시범정책 156) 의문화서비스개방조치가적용되는구역으로지정되어외국인투자에유리한조건을갖추고있다. 베이징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내에서는외국인투자자의공연연출중개업관련독자회사설립이가능하고, 공연장운영기업과오락장소설립에대한투자비율제한 155) 김주혜 (2017a, p. 3, 재인용 ), 베이징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건설추진현황, KIEP 지역연구공동동향세미나, 제20호. 156) 2015년부터추진된베이징서비스업개방확대정책을통해문화서비스부문의대외개방조치가시행됨. 이중일부개방조치는베이징내문화ㆍ오락업이집중된특정지역에한해적용되며, 특정지역은베이징스징산구 (( 石景山区 ) 국가서비스업종합개혁시범지역, 톈주 ( 天竺 ) 종합보세구ㆍ문화보세원, 차오양구 ( 朝阳区 ) 국가문화산업혁신시범구, 핑구구중국러구단지 ( 平谷区中国乐谷园区 ) 를의미함 (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工作领导小组办公室 (2015),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文件汇编 ; 基地入驻企业获北京市首张外商独资企业 营业性演出许可证 (2017. 5. 22), 国家对外文化贸易基地, http://www.bjfreeport.com/html/2017/jddt_0522/559.html( 검색일 : 2017. 10. 27). 15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49% 이하 ) 을받지않아이러한대외개방조치를적극활용하여일부문화서비스분야외국기업들의진출이이루어지고있다. 157) 중국의전통의학인중의약서비스는국제적인인지도와영향력을높이는데집중할방침이다. 유명중의의원 ( 中医医院 ) 과중의약기업이해외에지점진료소또는중의의료보건서비스기구를설립할수있도록장려하여해외시장진출경로를확대하고, 중의약 + 보양 ( 养生保健 ), 중의약 + 재활 ( 特色康复 ) 등새로운업태의발전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베이징차오양구 ( 朝阳区 ) 에중의약서비스무역시범구 ( 中医药服务贸易示范区 ) 를조성하여중의약서비스무역선도기업과브랜드육성에박차를가할방침이다. 158) 다. 지역특화및지원정책 베이징시정부는 2017년 베이징시서비스무역경쟁력제고공정실시방안 ( 이하 서비스무역실시방안 ) 을발표하고, 기존에추진중이던주요정책과연계하여종합적인서비스무역의발전을도모하고있다. 특히 서비스무역시범기지인증사업 과 베이징시서비스업개방확대시범정책 ( 이하 시범정책 ) 을필두로베이징만의특징적인서비스무역촉진정책을추진할방침이다. 베이징시상무위원회에서는 2016년부터 서비스무역시범기지인증사업 을시작했다. 베이징행정구역내에서조건에부합하는산업단지 ( 产业园区 ) 를평가하여서비스무역시범기지로인증하고지원해주는사업으로, 2016년 5월 27개의단지가 1차서비스무역시범기지로선정되었다. 159) 이와관련하여 서비스무역실시방안 에는물류ㆍ금융ㆍ문화영역등특색이분명한서비스무역 157) 김주혜 (2017a), 베이징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건설추진현황, KIEP 지역연구공동동향세미나, 제 20호. 158) 朝阳打造中医药服务贸易示范区 (2017. 6. 6), http://epaper.cbt.com.cn/epaper/uniflows/ html/2017/06/06/02/02_72.htm( 검색일 : 2017. 10. 18). 159) 市商务会启动服务贸易示范基地认定工作 (2016. 3. 15), http://www.mofcom.gov.cn/article/ difang/201603/20160301275381.shtml( 검색일 : 2017. 10. 30).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51

시범기지건설을주요임무로포함시켰다. 항공운송ㆍ국제물류등관련산업을물류서비스영역의시범기지로이전하여물류서비스무역의신성장동력을마련하고, 베이징의우월한금융서비스자원을활용하여관련시범기지를조성할계획이다. 또한국가문화산업혁신시험구 ( 国家文化产业创新实验区 ), 중국화이러우영상산업시범구 ( 中国 ( 怀柔 ) 影视产业示范区 ) 등 1차서비스무역시범기지로선정된문화영역서비스무역시범기지건설을가속화하여베이징문화무역수출역량을강화해나갈방침임을명시하고있다. 160) 이와함께 서비스무역실시방안 에서 시범정책 의대외개방조치 161) 와투자편리화, 금융제도혁신, 인재보장등외국인투자에대한환경개선을통해베이징서비스무역의발전을촉진하겠다고명시한바있다. 162) 또한중앙에서발표한 서비스무역발전 13ㆍ5 규획 에서도베이징의서비스업개방확대종합시범구로서의우위를적극활용하여서비스업과서비스무역발전시스템을구축할계획임을밝혔다. 163) 이처럼 시범정책 은향후베이징의서비스무역발전에핵심이되는정책이라고할수있다. 2015년 5월 베이징시서비스업개방확대시범정책에관한종합방안 (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 ) 을국무원에서승인하여베이징시는중국의첫번째서비스업개방확대시범지역으로선정되었고, 이후중점서비스업에대한대외개방조치를시행중이다. 베이징시정부는 2018년까지 시범정책 을추진하여베이징시서비스업발전을도모하고, 중국전역으로확대할수있는시범사업방안을마련하는데집중할방침이다. 164) 시범정책 은서비스업의대외개방확대와제도혁신을추진하는데있어상하이를포함한중국의 11개자유무역시험구건설정책과유사하지만, 성 ( 省 ) 이 160) 北京市人民政府 (2017), 北京市服务贸易竞争力提升工程实施方案. 161) 외국인투자허용ㆍ투자비율제한철폐, 경영자격ㆍ범위제한을완화하는 20개대외개방조치를시행중임. 162) 상동. 163) 商务部 (2017), 服务贸易发展 十三五 规划. 164) 이상훈, 김주혜 (2016, p. 16, 재인용 ), 중국의지역별산업고도화추진현황및시사점 : 베이징시. 15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표 4-4. 베이징서비스업개방확대시범정책의추진계획및현황 시작단계 (2015. 5~9) 추진계획시행중시범정책대외개방조치 - 시범지역과영역을선정하여첫 - (2015. 5.) 베이징시서비스업개방개방조치를실시확대시범정책에관한종합방안 - 10개개방 - 서비스업개방확대관련산업 - (2015. 9.) 베이징시서비스업개방조치발표발전플랫폼, 정책통합플랫폼, 확대종합시범정책실시방안공공서비스플랫폼조성 - 베이징서비스업개방확대 - (2017. 7.) 베이징시서비스업개방 종합방안의전면적실시확대시범정책심화개혁추진에관한심화단계 - 10개개방 - 베이징내시범지역을확장하고, 종합방안 (2015. 10~) 조치발표지속적으로서비스업개방확대의 - (2017. 7.) 베이징시서비스업개방새로운조치실시확대종합시범지역의새로운개방조치 - 시범정책의성과를종합평가최종단계하고, 중국전지역으로확대 (~2018. 5) 가능한시범사업발굴 - - 자료 :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领导小组办公室 (2015),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文件汇编 및시행중인각시범정책의문건참고. 나시 ( 市 ) 의일부지역에국한되는자유무역시험구와는달리도시단위, 즉베이징전체에대외개방조치가적용된다는데의의가있다. 11개자유무역시험구는서비스업개방에대하여동일하게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negative list) 를적용하고있으며, 베이징은시발전방향에부합하는 6대중점영역 과학기술 인터넷ㆍ정보 문화ㆍ교육 금융 비즈니스ㆍ관광 건강ㆍ의료서비스에대한별도의대외개방조치를포지티브리스트 (positive list) 방식으로발표하여시행중이다. 165) 2017년 7월 베이징시서비스업개방확대시범정책심화개혁추진에관한종합방안 ( 深化改革推进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工作方案 ) 이새롭게발표된후베이징시정부는한단계더나아간정책추진을위해서비스업개방확대정책시범단지 ( 示范园区 ), 시범기관 ( 示范单位 ), 시범프로젝트 ( 示范项目 ), 시범단체 ( 示范团队 ) 설립을진행하고있다. 2017 년 9월 12개서비스업개방확대종합 165) 商务部, 北京市人民政府 (2015),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实施方案.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53

시범단지 166) 가신설되었고, 베이징시상무위원회와베이징해관 ( 北京海关 ) 을포함하는 17개기관이시범기관으로선정되었다. 167) 서비스업개방확대종합시범단지는과학기술혁신, 문화, 국제교류등각기능이집적되어있는지역을시범단지로선정하여특화된서비스분야의개방확대정책을시행할방침이다. 베이징시정부는서비스무역발전을위한지원정책으로 서비스무역시장주체 ( 기업ㆍ인재 ) 육성 기업의서비스업대외투자촉진 서비스무역편리화를추진하고있다. 먼저경영ㆍ관리의혁신과서비스무역관련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등을통해베이징서비스무역기업이자체적인역량을제고할수있도록지원할방침이고, 특히잠재력있는중소형기업을중점적으로육성할계획이다. 또한과학기술연구소, 고등교육기관, 기업이협력하여전문적인서비스무역인재를양성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할예정이다. 구체적으로대학등고등교육기관을중심으로서비스무역관련커리큘럼을개발하고기업과공동으로교육기지건설을추진할수있도록지원할방침이다. 기업의서비스업대외투자촉진을위해서는대외투자관리서비스를최적화할계획으로, 서비스업관련기업이합병, 협력, 신규설립등다양한방식을통해해외에서투자협력을진행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관련기업이경외경제무역협력구 ( 境外经贸合作区 ) 에투자하는것을지원하여중국서비스수출을확대하는방안으로활용할방침이다. 마지막으로서비스무역의편리화를위해전시, 경매, 연구개발관련 166) 1 과학기술혁신중심 : 화이러우과학성 ( 怀柔科学城 ), 미래과학성 ( 未来科学城 ), 경제기술개발구 ( 经济技术开发区 ), 베이징차오멍위안 ( 侨梦苑 ) 등 4개시범단지 2 문화중심 : 시청톈차오공연예술구 ( 西城天桥演艺区 ), 국가뉴미디어문화창의산업원 ( 国家新媒体文化创意产业园 ) 등 2개시범구 3 국제교류중심 ( 国际交往中心 ): 왕푸징대로 ( 王府井大街 ) 시범구 4 기능보장 : 금융가 ( 金融街 ), 리저금융상무구 ( 丽泽金融商务区 ), 베이징보험산업원 ( 北京保险产业园 ), 베이징인터넷금융안전시범산업원 ( 北京互联网金融安全示范产业园 ), 핑구마팡물류기지 ( 平谷马坊物流基地 ) 등 5개시범단지를의미함 ( 北京新设 12 个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园区 (2017. 9. 30), 新华社, http://news.xinhuanet. com/2017-09/30/c_1121750562.htm( 검색일 : 2017. 10. 27)). 167) 北京新设 12 个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园区 (2017. 9. 30), 新华社, http://news.xinhuanet. com/2017-09/30/c_1121750562.htm( 검색일 : 2017. 10. 27); 我市推出首批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园区, 示范单位, 示范项目, 示范团队 (2017. 9. 30), 北京市商务委员会, http://zfxxgk. beijing.gov.cn/110020/gzdt53/2017-09/30/content_0645dff5c3d74434ad082a1ea48b 6967.shtml( 검색일 : 2017. 10. 30). 15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특수물품에대한신속통관을진행하고, 특히바이오의약관련특수물품에대 한출입국심사수속을간소화할계획이다. 또한베이징에유입되는외국국적 의인재에대한출입국및거류를정책적으로지원하여편리화할방침이다. 168) 라. 대외협력및개방확대 시범정책 의추진을통해 2015년과 2017년두차례에걸쳐 과학기술 문화ㆍ교육 금융 비즈니스ㆍ관광 건강ㆍ의료를포함하는 5개서비스영역에대한 20개대외개방조치가발표되었다. 169) 베이징의서비스업대외개방조치는해당업종의외국인투자허용과투자비율제한철폐에대한조치와함께외국인투자자의경영자격과경영범위의제한을완화하는세부적인조치도포함된다. 170) 5개영역중비즈니스ㆍ관광서비스에대해가장많은개방조치가발표되었고, 과학기술서비스와문화ㆍ교육서비스영역에대한개방도중점적으로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비즈니스ㆍ관광서비스영역에서는외국인투자신용조회회사설립이가능해졌고, 회개사무소, 인력중개기관, 투자회사, 여행사의설립요건완화와경영범위확대조치가이루어졌다. 과학기술서비스영역에서는건설과항공분야, 문화ㆍ교육서비스영역에서는공연분야와음향ㆍ영상물및전자출판물, 오락장소설립에대한개방조치가포함되었다. 168) 北京市人民政府 (2017), 北京市服务贸易竞争力提升工程实施方案. 169) 베이징시가 시범정책 을통해개방을확대하겠다고발표한 6대중점영역중인터넷ㆍ정보서비스영역은개방조치에포함되지않음. 베이징시상무위원회관계자에따르면베이징의개방확대조치는베이징시정부와시상무위원회에서 1차적으로결정한후국무원에서최종승인을받아야하는데, 베이징시내부적으로개방조치를발표하고자해도최종승인이나지않아개방할수없는상황이라고밝힘. 이처럼해당영역은베이징뿐만아니라중국전체적으로개방에민감한분야이기때문에향후에도개방조치가발표될지여부는불확실함. 베이징시상무위원회관계자인터뷰 (2017. 11. 14, 중국베이징시 ). 170) 김주혜 (2017c, p. 2, 재인용 ), 베이징시서비스업추가개방조치발표, KIEP 지역연구공동동향세미나, 제14호.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55

표 4-5. 베이징서비스업 20 개대외개방조치 중점영역기존제한내용개방조치 - 외자플랜트설계기업이최초설립신청시 - 베이징내외자플랜트설계기업최초설립중국외지역에서두건이상의플랜트설계실신청시실적요건취소적이요구되는등까다로운요건을충족해야함. - 서비스제공지역베이징내로제한 - 항공기유지ㆍ보수및항공연료분야는중국 - 항공기유지ㆍ보수분야중국측다수지분측다수지분이어야함. 제한철폐 - 외국인투자가가능한민항업의범위는민간 - 항공운송판매대리기업 ( 航空运输销售代理 ) 비행장, 공공항공운송기업, 범용항공기업 ( 通부문의외국인투자허가用航空企业 ) 과항공운송관련사업에한함. 과학기술 - 외국인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 ( 建设工程设计서비스企业 ) 신청조건 (4개) 외자독자기업의경우, 중국등록건축사 ( 注册建筑师 ) ㆍ등록기술사 ( 注册工程师 ) 자격을취득한외국인기술자수는자격등급별표준에서규정한등록업무집행인원총수의 1/4 - 외국인투자건설공사설계기업외국국적기술이상, 관련전문설계경험을보유한외국인인력수의비율제한철폐기술자인원수가자격등급별표준에서규정한기술핵심인력총수의 1/4 이상이어야함. 중국측과합자ㆍ합작형태로건설공사설계기업설립시, 위와동일한조건에서 1/8 이상의인력이고용되어야함. - 홍콩, 마카오의투자자는독자형태로공연연출 - 문화ㆍ오락업이집적되어있는특정지역 1 에중개기구 ( 演出经纪机构 ) 를설립할수있음. 외국인투자자의독자공연연출중개기구설립 - 기타외국인투자자의경우중국측과합자ㆍ이가능합작형태의설립만가능하며, 지분은 49% 를 - 서비스제공지역베이징내로제한초과할수없음. 문화ㆍ교육서비스 (4개) - 외국인투자자의시청각제품제작업허가 ( 단, - 외국인투자자의시청각제품및전자출판물에중국측이경영주도권과관련최종심사권을대한편집, 출반, 제작업무금지가져야하며, 지역이제한됨.) - 외국인투자자는공연연출중개기구와공연장운영기업 ( 演出场所经营单位 ) 설립가능. - 공연장운영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자의투자 단, 독자기업설립은불가, 합자기업은중국비율제한철폐 ( 단, 문화ㆍ오락업이집중되어측지분이 51% 이상, 합작기업은중국측이있는특정지역에한함.) 경영주도권을가져야함. - 외국인투자자의오락장소 ( 娱乐场所 ) 2 설립은 - 오락장소설립에대한외국인투자자의투자중국측과합자ㆍ합작형태로가능하며, 독자비율제한철폐 ( 단, 문화ㆍ오락업이집중되어기업설립불가있는특정지역에한함.) 15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표 4-5. 계속 중점영역기존제한내용개방조치 금융서비스 (3 개 ) 비즈니스ㆍ관광서비스 (7 개 ) - 외국인투자은행설립제한 3 - 외자금융기관의독자은행설립가능 - 중국민간자본과외자금융기관이공동출자한합자은행설립가능 - 외국인투자보험회사설립제한 ( 생명보험외국인투자비중 50% 이내 ) - 중국내영업을개시한지 1 년이상된외자독자은행과중외합자은행, 외국은행지점은국무원은행업감독관리기구가승인한업무범위내에서위안화업무 4 를신청할수있음. - 외자기업의건강ㆍ의료전문보험회사설립가능 ( 외국인투자비중 50% 이내 ) - 새로설립한외자독자은행또는중외합자은행개업신고시, 동시에위안화업무를신청할수있도록허용검토 - 외국인투자신용조회회사는제한업종 - 외국인투자신용조회회사설립가능 - 특수ㆍ일반협력 ( 파트너십 ) 회계사무소의수석파트너 ( 혹은최고관리를책임지는기타직책 ) 는반드시중국국적을소지해야함. - 중국공인회계자격을취득하고, 조건에부합하는홍콩과마카오의전문가는회계사무소의파트너를담당할수있음. - 중관춘자주혁신시범구내인력중개기관설립 - 외국인투자자의경우중외합자인력중개기관허가설립가능하나, 최저등록자본금은 30만달러 - 최저등록자본금은 12.5 만달러로낮추고, 외이상, 출자비율은 49% 를초과할수없음. 국인의지분비중은 70% 미만 - 외국인투자여행사는중국내아웃바운드관광업무가제한됨. - 투자회사설립시, 외국투자자의신용이양호하고투자회사설립에필요한경제력을갖춰야함. 신청 1 년전동투자자의자산총액 4 억달러이상, 중국내기업을설립하여실제납부한등록자본 ( 注册资本 ) 출자금액이 1,000 만달러를초과해야함. 또는, 동투자자가중국내설립기업 10 개이상, 실제납부한등록자본출자금액이 3,000 만달러이상 - 중외합자여행사를설립하여아웃바운드관광업무 ( 대만제외 ) 가능 - 투자회사설립시, 신청 1 년전외국투자자의자산총액 2 억달러이상 외국투자자가중국내설립한기업 5 개이상 - 중국법률문제상담분야에대한외국인투자 - 중국로펌과외국및홍콩ㆍ마카오ㆍ대만로펌금지 ( 중국법률환경에영향을미치는관련정의업무협력방식모색보제공은제외 ) - 베이징중관춘 ( 中关村 ) 내에서는중외합자인 - 중외합자인력중개기관신청시, 중국측은력중개기관의외국인투자자비율제한완화설립 3년이상된인력중개기관이어야하고, - 인력중개기관설립 3년이상되어야하는외국측또한 3년이상인력중개서비스를조건철폐제공한기업이어야함. - 외국인투자자가중국인력중개기관의주식을 중국측투자자의지분이 51% 이상이어야함. 직접매입하는것을허용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57

표 4-5. 계속 중점영역기존제한내용개방조치 건강ㆍ의료서비스 (2개) - 중외합자, 중외합작의료기관설립시유효기간을 20년으로제한하고있음. - 중외합자, 중외합작의료기관설립점진적허용 - 설립전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심사를 - 외국인투자의료기관운영심사간소화추진통과해야함. - 해외에서연구개발중인중요한의미를갖는 - 해외신청자가중국에서약품임상시험을진행신약프로젝트의경우, 국가식품의약품감독ㆍ시, 해당약품은이미해외등록이된약품이거나관리총국 (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 의승인 2기, 3기임상시험에들어간약품이어야함. 후베이징에서임상시험을할수있음. 5 주 : * 개방조치중흰바탕색은 1 차 (2015 년 ) 에, 그외는 2 차 (2017 년 ) 에개방된부분임. 1 문화ㆍ오락업이집적되어있는특정지역은 스징산구 ( 石景山區 ) 국가서비스업종합개혁시범지역 톈주 ( 天竺 ) 종합보세구문화보세단지 차오양구 ( 朝陽區 ) 국가문화산업혁신시범구및 핑구구 ( 平谷區 ) 러구 ( 樂谷 ) 단지등네곳을의미하며이하동일함. 2 오락장소는소비자가가무, 오락을즐길수있는장소를의미함. 예 ) 영화관, 비디오방, 노래방, 볼링장등 ( 중국오락장소관리조례 娱乐场所管理条例 등을참고 ). 3 현행법상외자은행및중외합자은행을설립가능하나등록자본및투자자요건, 재무상황, 중국투자경험등설립요건이까다로움. 4 위안화업무는위안화를이용한예금업무, 대출업무, 어음인수및할인, 국내외지급결제등을의미함 ( 중화인민공화국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3 장 29, 31 조 ). 5 의학연구와실험부분은일부내용만발췌하여기록함. 자료 : 国务院 (2017c), 深化改革推进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工作方案 ;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领导小组办公室 (2015),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文件汇编 ; 이상훈, 김주혜 (2016, p. 17, 재인용 ), 중국의지역별산업고도화추진현황및시사점 : 베이징시 ; 김주혜 (2017c, p. 3, 재인용 ), 베이징시서비스업추가개방조치발표, KIEP 지역연구공동동향세미나, 제 14 호. 중국은외국인이중국내투자할수있는산업에대한가이드라인으로네거티브리스트방식의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 을발표하고있으며, 이는중국전지역에동일하게적용되는기본조치이다. 그리고개방특구인 11개자유무역시험구에한해적용되는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과비교해개방수준이더높다. 베이징의대외개방확대조치는자유무역시험구의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에준하는개방수준을보이고있어중국내에서개방도가높은편에속한다고할수있다. 2017 년추가발표된베이징서비스업개방조치중문화ㆍ교육서비스영역의 TVㆍ영화ㆍ방송ㆍ음반업분야에서베이징특정지역 171) 내시청각제품 ( 音像制品, 171) 베이징국가음악산업기지 ( 北京国家音乐产业基地 ), 중국베이징출판창의산업단지 ( 中国北京出版创 15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audio-visual products) 제작에대한외국인투자가허용되었다. 시청각제품제작에대한외국인투자는 2017년개정된중국의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11개자유무역시험구에적용되고있는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에도금지목록으로분류되어있어, 중국내에서최초로개방된선도적인조치라고할수있다. 172) 마. 사례 베이징은시의발전방향과전략적지위에부합하는서비스업개방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 서비스업대외개방조치를기반으로글로벌기업들이관련서비스시장에진출하고있다. 베이징은현재신공항건설을계기로신공항경제구 ( 新机场临空经济区 ) 를조성중으로, 이와관련하여항공분야서비스업관련개방조치를확대하고있다. 173) 2015년발표된초기개방조치에서는항공기유지ㆍ보수서비스기업설립시중국측다수지분제한을철폐하였고, 2017년추가개방조치에서는항공운송판매대리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를허가하였다. 이와같은조치를통해 2017년 3월중국최초로외국인투자자가다수지분을보유한항공기유지ㆍ보수기업이베이징에설립되었다. 베이징자동차공업그룹 ( 北汽集团 ) 의자회사인베이징범용항공유한책임회사 ( 北京通用航空有限公司 ) 와에어프랑스자회사 Air France KLM E&M Participations 가공동출자하여 ( 중국측 40%, 외국측 60%) 합자회사인베이징 Air France-KLM 항공항로유지보수유한책임회사 ( 北京通航法荷航飞机航线维护有限责任公司 ) 를설립하였다. 174) 베이징자동 意产业园区 ), 베이징국가디지털출판기지 ( 北京国家数字出版基地 ) 내에서중국측과협력이가능함. 172) 김주혜 (2017c), 베이징시서비스업추가개방조치발표, KIEP 지역연구공동동향세미나, 제14 호. 173) 김주혜 (2017c, p. 4, 재인용 ), 베이징시서비스업추가개방조치발표, KIEP 지역연구공동동향세미나, 제14호. 174) 全国首家外方控股飞机维修企业正式落户北京 (2016. 12. 14), 北京市商务委员会, http://www. mofcom.gov.cn/article/difang/201612/20161202193262.shtml( 검색일 : 2017. 10. 18).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59

차공업그룹은중국자동차제조분야의핵심기업으로항공산업분야또한중점적으로육성하고있다. Air France-KLM 은세계 500대기업중하나로유럽의항공여객수송, 항공화물운송, 항공기유지ㆍ보수분야시장에서우위를점하고있다. 항공기유지ㆍ보수산업은첨단기술이집약된산업으로, 베이징자동차공업그룹은이번협력을통해관련기술을확보하여항공분야에서경쟁력을제고하고자한다. Air France-KLM 은중국에서영향력이큰베이징자동차공업그룹과의합자회사설립을통해중국항공시장에안정적으로진입하고, 사업기회를발굴하려고한다. 175) 또한앞소절에서언급한바와같이베이징은중국의문화중심도시로서문화서비스영역에대한개방도적극적으로확대하고있다. 2015년외국인투자자의독자공연연출중개기구설립에대한개방조치발표이후 2017년미국의문화공연연출기업인드래곤레전드 ( 龙之传奇娱乐有限公司 ) 는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내베이징최초의독자공연연출기업인드래곤레전드 ( 베이징 ) 국제예술유한회사 ( 龙之传奇 ( 北京 ) 国际艺术有限公司 ) 를설립하였다. 176) 드래곤레전드는미국은물론중국, 일본, 유럽에서수많은문화프로그램의제작과연출, 운영을진행하여성공을거둔바있다. 2016년캐나다증권거래소에상장한후더욱적극적으로글로벌문화시장에진출을시도하고있으며, 최근빠르게성장하고있는중국문화시장의진출거점으로베이징을선택하여공연연출기업을설립한것이다. 최근드래곤레전드 ( 베이징 ) 국제예술유한회사는베이징에서첫프로젝트를시작했다. 2020년베이징동계올림픽을겨냥하여중국및해외공연팀과협력하여공동으로대형공연을준비할예정이다. 드래곤레전드 ( 베이징 ) 국제예술유한회사의한관계자는향후공연예술, 시각예술, 음악, 디자인, 연출기계설비설계등종합적인문화기업으로성장해나가기위해 175) 北京通航法荷航飞机航线维修有限责任公司揭牌 (2017. 2. 28), 人民网, http://finance.people. com.cn/n1/2017/0228/c1004-29112309.html( 검색일 : 2017. 11. 23). 176) 김주혜 (2017a, p. 3, 재인용 ), 베이징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건설추진현황, KIEP 지역연구공동동향세미나, 제20호. 16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베이징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의강점을활용하여선진적인연출기술과전문 인재를유입하고, 동시에문화서비스및상품을수출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 겠다고밝혔다. 177) 3. 상하이 가. 발전현황및목표 1) 서비스업상하이는과거부터 3차산업을중시하는산업방침을견지해오며산업구조조정을추진하고서비스업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하는서비스업구조업그레이드를추진해왔다. [ 그림 4-4] 에서보듯이상하이 GRDP 대비 3차산업의부가가치비중은 2010년 57.3% 에서 2016년 70.5% 까지확대되어 13ㆍ5 규획기간목표치였던 70% 를조기달성하였다. 또한 2016년 3차산업의성장률은상하이의경제성장률인 6.8% 보다 2.8%p 높은 9.6% 를기록하며서비스업중심의산업구조를갖춘지역으로확고히자리잡았다. 서비스내업종별로는금융업이 3차산업의 2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그뒤를이어도소매 (21%), 부동산 (11%), 정보운송ㆍ소프트웨어및정보기술 (8%), 교통운송ㆍ창고ㆍ우정 (6%) 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중금융과정보운송ㆍ소프트웨어및정보기술서비스는서비스발전을이끌어온주역으로전년동기대비각각 12.8%, 15.1% 성장을기록하였다. 178) 177) 演绎中国梦, 龙之传奇落户国家对外文化贸易基地 (2017. 4. 19), 中国发展网, http://activity. chinadevelopment.com.cn/lianjie/2017/04/1135235.shtml?from=singlemessage( 검색일 : 2017. 11. 23). 178) 上海统计局 (2017a), 2016 年上海市国民经济运行情况, http://www.stats-sh.gov.cn/html/xwdt/ 201701/ 293164.html( 검색일 : 2017. 10. 15).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61

그림 4-4. 상하이의 3 차산업성장추이및 3 차산업구조 ( 단위 : %) 주 : 3 차산업내구조는산업부가가치를기준으로작성자료 : CEIC DB( 검색일 : 2017. 10. 14). 외국인직접투자 (FDI) 와고정자산투자에서도 3차산업은절대적인우위를차지하고있다. 2016년전체 FDI에서 3차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88.2% 이고, 전체고정자산투자에서는 85.4% 를차지하며전년대비 7% 의성장률을기록하였다. 179) 13ㆍ5 규획기간, 상하이는서비스업발전을위해 서비스경제중심의산업구조최적화 서비스중점분야업그레이드 서비스혁신수준제고 서비스지역분배최적화 서비스기업경쟁력확보등을목표로두고있다. 이를위해 [ 표 4-6] 에서보듯이정량적인목표를설정하는한편, 서비스업경쟁력제고를위해금융, 항운, 무역등에서글로벌경쟁력을향상시키고, 4대국제허브 180) 의핵심서비스기능을중점적으로육성할계획이다. 또한주민생활수준및소비수준향상에따라가정서비스, 건강서비스, 양로서비스, 문화서비스, 도소매, 교육서비스, 여행서비스, 체육서비스등생산자형서비스를강조하고, 융합발전을추진하고자한다. 181) 179) 上海统计局 (2017b), 2016 年上海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http://tjj.sh.gov.cn/html/sjfb/ 201703/293816.html( 검색일 : 2017. 10. 15). 180) 상하이는국제도시로발돋움하기위해국제적인경제ㆍ금융ㆍ해운ㆍ무역 4대허브를건설하려는전략적목표를세움. 181) 上海市人民政府 (2016b), 上海市服务业发展 十三五 规划. 16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표 4-6. 13 ㆍ 5 규획기간상하이의서비스업발전주요목표 지표 목표치 GRDP 대비서비스업비중 70% 전체서비스부가가치대비생산자형서비스비중 2/3 사회소비에서서비스소비가차지하는비중 62% GRDP 대비금융업부가가치비중 15% 이상 중국서비스무역에서상하이가차지하는비중 30% 이상 GRDP 대비지식형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 37% 서비스혁신발전시범구수 약 10개 주 : 지식형서비스업은정보및컴퓨터서비스, 금융보험서비스, 전문서비스, 기업관리서비스, 과학기술연구개발서비스, 문화매체서비스, 인력자원서비스, 헬스의료서비스를포함함. 자료 : 上海市人民政府 (2016b), 上海市服务业发展 十三五 规划. 2) 서비스무역상하이는 2018년까지상하이서비스무역규모는 2,500억달러이상, 서비스무역이대외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 30% 가되게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규모면에서도중국에서선도적인지위를유지하고자한다. 이를위해국가급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지역 ( 国家级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 ) 구축과상하이를글로벌시장에서중요한서비스무역중심도시로구축하는것을적극적으로추진중이다. 또한글로벌영향력을보유한과학기술혁신센터와상하이 4대국제허브 구축에걸맞은서비스무역의새로운발전단계로나아가고자한다. 182) 12ㆍ5 규획기간상하이의서비스무역은빠르게성장하며대외무역구조를최적화하고, 효익을증진시켰다는평가를받고있다. 2015년상하이의서비스무역규모는 1,967억달러로중국전체서비스무역의약 30% 를차지했으며, 2011~15 년상하이의서비스무역은연평균 10% 씩증가하며동기간화물무역증가율보다 9.3%p 높았다. 특히 2015년상하이서비스무역은신흥서비스분 182) 上海市政府办公厅 (2015), 上海市加快促进服务贸易发展行动计划 (2016-2018).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63

표 4-7. 상하이서비스무역규모및증가율 연도 서비스무역화물무역 3차산업부가가치중국서비스무역규모 ( 억달러 ) 증가율 (%) 증가율 (%) 증가율 (%) 증가율 (%) 2011 1,292.7 23.5 18.6 9.6 15.6 2012 1,515.6 17.2-0.2 10.6 12.3 2013 1,725.4 23.5 1.1 8.8 14.7 2014 1,753.9 9.7 5.7 8.8 12.6 2015 1,966.6 12.2 * 10.6 14.6 자료 : 涂舒 (2016), 新一轮开放型中的上海服务外包创新特征, 产业风险与演化逻辑, 上海经济研究, 第 9 期를인용하였으며 2015 년은저자추가. 야인 보험및양로서비스 건축서비스 문화ㆍ체육ㆍ오락서비스 금융서비스를중심으로빠르게발전하였고그증가율은각각 78.8%, 68.6%, 49.4%, 22.2% 를기록하였는데, 해당서비스들은수출증가율이수입증가율보다높은분야이다. 또한상하이의서비스무역은주로미국과홍콩을중심으로이뤄지고있으며, 2015년미국과홍콩의수출규모는각각 137억달러, 121 억달러로상하이서비스수출총액의 49% 를차지하고있다. 183) 나. 주요육성분야 상하이는전통서비스무역분야를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서비스무역업태를빠르게성장시키기위해 2014년부터 상하이시서비스무역촉진지도목록 184) ( 이하 촉진지도목록 ) 을발표해오고있다. 촉진지도목록 은지방정부차원에서는처음으로서비스무역의전방위적인분야를포함하고있으며, 중점ㆍ육성업종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제시되어기존에타지방정부에서발표한특정분야 ( 업종 ) 에관한서비스무역특화정책과는차이가있다. 183) 上海外贸新亮点 : 服务贸易与消费品进口快速增长, http://www.gov.cn/xinwen/2016-02/17/ content_5042768.htm( 검색일 : 2017. 9. 8). 184) 上海市商务委员会外 (2016), 上海市服务贸易促进指导目录 (2016 年版 ). 16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가장최근에발표된 촉진지도목록 은 2016년에발표된것으로상하이상무위원회를비롯한 8개부서 185) 가공동으로제정ㆍ발표하였고, 운송서비스 여행서비스 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프로젝트수주 ( 工程承包 ) ㆍ건축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의료ㆍ위생서비스 체육서비스 서비스무역시범기지등 9개분야에대해목표와구체적인업종을명시하여중점적으로육성하고자한다 ( 표 4-8 참고 ). 또한상하이는 2015년부터국무원이선정한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지역중하나로서 1 서비스아웃소싱 2 문화서비스 3 전문서비스 4 운송서비스 5 여행서비스 6 중의약서비스 7 기타신흥서비스분야를중점적으로육성하고있다. 먼저서비스아웃소싱분야는 S/W 및정보기술아웃소싱규모를현재수준으로유지하고, 빅데이터와클라우드컴퓨팅에기반한첨단유통아웃소싱을강조하고, 바이오의약연구개발등국제시장에서역량강화를추진중이다. 문화서비스분야에서는문화브랜드를육성하고, 상하이시문화수출중점기업 과 상하이문화수출중점프로젝트 를통해문화정보, 창의디자인, 게임및애니메이션판권등문화무역을중점적으로발전시키고있으며, 영상제작, 디지털출판, 예술품교역, 오락등문화무역의발전을가속화하고글로벌영향력을갖춘대외문화무역기업을육성하고자한다. 전문서비스분야는국경간서비스를확대하고있는데, 특히관리자문, 회계서비스, 변호사서비스등분야를중점적으로육성하고해외유명전문서비스회사의경영기술, 서비스표준, 관리경험을학습하여고용인의전문수준을제고하고자한다. 운송서비스분야에서는항운서비스시스템을발전시키고항운서비스산업체인을확대하고, 항운금융서비스에대한지원역량을확대하며, 적극적으로다양한항운융자방식을발전시키는등항운서비스기능을개선시키고있다. 이와더불어국제항운 185) 8개부서에는상하이시상무위원회, 상하이시위원회선전부, 상하이시경제정보화위원회, 상하이시사법국, 상하이시재정국, 상하이시위생계획위원회, 상하이시여행국, 상하이시체육국이포함됨.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65

표 4-8. 상하이시서비스무역촉진지도목록 의주요육성분야 분야세부분야상하이국제항운센터건설과연계하여운송서비스무역분야를확장하고, 무역규운송서비스모를확대할것이며, 선진적인경영모델을갖추고해외네트워크를보유한경쟁력있는운송서비스무역기업을육성 1) 여행사여행서비스 2) 숙박업 3) 경제형숙박체인 1) 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 2) 데이터처리서비스, 정보시스템운영및보수서비스통신ㆍ컴퓨터ㆍ 3) 신흥인터넷정보기술및콘텐츠서비스정보서비스 4)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및관련서비스 5) 반도체연구개발설계및관련서비스 1) 민영건축프로젝트 2) 산업건설수주ㆍ건축서비스 3) 프로젝트설계 1) 자문ㆍ회계ㆍ법률서비스전문서비스 2) 회의ㆍ전시서비스 1) 신문출판 2) 라디오ㆍ영상ㆍ방송 ( 영화, 방송, 공연등 ) 문화서비스 3) 종합서비스 ( 게임, 애니메이션, 문화기간신설ㆍ합병ㆍ합작, 공예예술품, 창의설계서비스등 ) 의료ㆍ위생서비스첨단의료, 재활의료, 양로의료, 중의약분야중점육성 1) 체육대회유치및개최체육서비스 2) 직업체육중개서비스 3) 체육지식산업서비스서비스무역서비스무역중점분야기업을개발구와클러스터에집적시켜중점영역을최적화시범기지시키고, 무역과산업의연동발전을강화시킬것자료 : 上海市商务委员会外 (2016), 上海市服务贸易促进指导目录 (2016 年版 ). 관련지원정책을제정ㆍ연구하고항운기업의국제경쟁력제고를추진하고있다. 여행서비스에서는입국서비스시스템을구축하여입국수속을간소화하고, 편리화를제고해오고있다. 13ㆍ5 여행규획 과관련된액션플랜을바탕으로인터넷플러스와결합한스마트여행발전을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다. 또한해외경쟁력을보유한기업과부가가치가높은중의약서비스의프로젝트 16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및상품을육성하고, 외자금융기관의상하이진출과상하이금융기관의해외 시장진출을장려하고있다. 186) 다. 지역특화및지원정책 중국이서비스업발전과대외개방확대를강조하면서가장주목해야할정책중하나는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 이하 상하이시험구 ) 정책이다. 187) 중국은 2013년상하이를최초의자유무역시험구로선정하여시험적으로서비스시장의규제완화와개방확대를추진해왔다. 상하이시험구의정책및제도는 2015년 4월과 2016년 9월에추가지정한시험구들을대상으로단계별로확대해서적용하고있으며추후에는전국적으로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2013년국무원에서발표한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 은확대개방을시행하는서비스분야로금융, 해운, 비즈니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사회서비스분야를명시하였고, 관련분야의개방수준을높이는조치를시행해왔다. 2014년에는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의진일보한확대개방조치 를통해추가개방조치를발표하였고그중서비스분야의 14개조항이추가되었다. 2015년에는상하이시험구의지역적범위를확대하고 4대자유무역시험구가운데가장수준이높은개혁개방정책을수행할것을표명한바있다. 또한네거티브리스트 188) 제도의시행은외자기업진출과관련신고방식을기존의허가제에서등록제로변경한것으로외자기업의진출여건을개선시켰으며, 외국인투자지도목록과비교하여서비스업일부업종에서개방이확대되었다. 2017년은상하이시험구가새로운발전기를맞이하고있다. 이를이해하기 186) 上海市政府办公厅 (2015), 上海市加快促进服务贸易发展行动计划(2016-2018). 187) 자유무역시험구 (China Pilot Free Trade Zone) 는상하이에이어 2014년텐진, 광둥, 푸젠이자유무역시험구로추가지정되었고, 2016년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까지 7개지역이새롭게추가되어총 11개가운영되고있다. 188) 네거티브리스트제도는리스트에제시된외국인투자금지류, 외국인투자제한류를제외한모든분야에서외국인투자ㆍ경영을허용한다는의미이다.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67

표 4-9.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관련주요문건 발표일시 문건명 주요내용 2013. 9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 - 시범구조성목표, 추진방향, 지역적범위 - 금융, 항운, 비즈니스, 법률, 관광, 교육, 의료등서비스업개방조치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내에서관 - 외자기업진출과관련된각행정심사를심의비 2013. 12 련행정법규와행정심사비준ㆍ진입특별관준제 ( 허가제 ) 에서등록제로전환리조치잠시조정에관한규정 - 총 31개조항으로서비스분야 14개, 제조업 2014. 6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의진일보한분야 14개, 광산업분야 2개, 건축업분야 1개확대개방조치 - 항운무역등시험구의주도산업강조 - 제조업, 광산업, 건축업의확대개방 2015. 1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운영제도 - 상하이시험구경험을바탕으로얻은제도적의전국적확대시행에대한통지 성과전국적확대시행 - 시험구의지역적범위확대 ( 총 120.72 km2 ) 2015. 4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개혁개방 - 정부기능전환가속화, 무역관리감독제도ㆍ심화방안 투자관리제도ㆍ금융제도혁신 - 금융업등일부서비스분야의개방확대 2017. 3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전면적개혁 - 자유무역항과전자세관의결합개방심화방안 - 상하이국제금융센터구축및글로벌과학혁신 센터연동 주 : 표에작성된모든문건의발표기관은국무원임. 자료 : 노수연외 (2015b),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구의사례를중심으로 를인용하여저자가추가작성함. 위해선 2017년발표된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전면적개혁개방심화방안 ( 이하 전면적심화방안 ) 을주목할필요가있다. 전면적심화방안 은상하이시험구의지난 3년간의발전을토대로전면적인심화및종합개혁시험으로서 2020년까지국제수준의자유무역지대를조성한다는명확한목표를제시하였다. 이를위해발전목표를 개방과혁신을결합한종합개혁시험구 개방형경제체계의리스크시험구 정부의관리능력을제고하는선행구 일대일로건설및시장주체의해외진출교두보구축으로설정하고추진할계획이다. 시험구의핵심인제도혁신분야에서는시장주체의평등한시장진입및경 16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쟁이가능한투자관리시스템, 무역업그레이드를촉진하고통관이편리화된무역관리감독서비스시스템, 금융개방혁신및통제가능한금융서비스시스템, 시장경제규칙과현대화된관리능력을갖춘정부관리시스템구축을가속화할것을밝혔다. 또한 시장진입네거티브리스트관리와외상투자네거티브리스트관리제도실행 사업자등록증과경영허가증분리 ( 证照分离 ) 실현 국가무역 단일창구 관리제도수립 항구통관절차최적화 자유무역항구건설등에주력할계획이다. 189) 서비스무역분야에서는리스크통제가가능하다는전제하에금융ㆍ보험, 문화ㆍ관광, 교육ㆍ위생등서비스영역의무역편리화가속화를추진할것이고, 서비스무역과관련된화물에대해임시로수입편리화를추진하여, 임시수입화물서류제도의활용범위를확대할것이다. 이외중의약서비스, 항운서비스지원을강조하고있는데중의약서비스무역을발전시켜국제시장으로의진입및해외혁신발전을추진하고국제선박등록제도를개선하여국제선박관리기업에종사하는선원들의파견을편리화할것이다. 190) 서비스무역지원정책으로는 2016년 9월 상하이서비스무역혁신발전실시방안 191) ( 이하 서비스무역실시방안 ) 을발표하여 서비스무역관리시스템개선 서비스대외개방도확대 서비스기업의해외진출장려 서비스무역관련기업육성 서비스무역발전모델혁신 서비스무역지원정책최적화 서비스무역통계시스템구축 서비스무역인재육성시스템혁신등 8개분야를강조하고있다. 또한상기 8개분야의중점업무를가속화하고혁신발전을위한 10개중점혁신및발전전문프로젝트를제시하여서비스무역발전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 표 4-10 참고 ). 서비스무역실시방안 에서는처음으로서비스무역관리시스템의중요성을강조했는데, 서비스무역촉진과서비스및관리감독시스템혁신을위해정부, 189) 国务院 (2017b), 全面深化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改革开放方案. 190) 国务院 (2017b), 全面深化中国 (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改革开放方案. 191) 上海市人民政府 (2016a), 上海市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实施方案.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69

협회, 기업이연합하여서비스무역촉진시스템을구축하는것을제시하였다. 또한서비스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핵심으로하는서비스무역시스템과인터넷플러스관리감독, 빅데이터관리감독등서비스무역관리감독시스템구축을강조하고있다. 또한서비스무역전문프로젝트발전규획을편성하고서비스무역분야별지도목록을제정및발표할것이며, 서비스무역시범기지및시범프로젝트를중점적으로육성할것이다. 원활한정보공유및협력을위해, 시연석회의를중심으로부서협력시스템을강화하고각행정구에도서비스무역업무연석시스템구축을장려하고있다. 국가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자금을활용하여서비스무역중점ㆍ핵심영역과시범기지및시범프로젝트, 해외센터등공공서비스플랫폼을지원할것이다.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지역에서는서비스아웃소싱을확대하고, 기타첨단기술ㆍ고부가가치서비스업의수요에따라기술선진형서비스기업의인증범위를확대할것이다. 상하이서비스무역발전특징에따라출입국관리통관모델을구축하고자한다. 전시, 경매, 택배등서비스기업이필요한통관국제전시품, 예술품, 전자상거래상품등특수물품의관리감독모델을추진하고, 국경간전자상거래, 서비스아웃소싱등서비스발전을위한관리감독방식을모색하고있다. 또한상하이시험구에한해소량의리스크가낮은비상업용바이오의약샘플통관에있어서도통관조사비율을축소하는방안을모색중이다. 192) 자금지원에서는국가서비스무역혁신발전전문자금을통해 기술수출입 국제서비스아웃소싱업무승계 공공서비스플랫폼건설및개선 국내수요의 R&Dㆍ환경보호및환경서비스수입을장려하고있으며, 상하이의자체서비스무역발전전문자금은핵심분야, 중점프로젝트, 중점지역, 중점플랫폼에대한지원역량을제고하고, 기업혁신 R&D, 고급인재육성, 기업해외 M&A 등지원을강화하는데활용될것이다. 또한서비스무역혁신인도기금 192) 上海市人民政府 (2016a), 上海市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实施方案. 17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표 4-10. 상하이시서비스무역혁신발전중점분야및프로젝트 분야주요내용 1) 서비스무역관리시스템개선 2) 서비스대외개방도확대 3) 서비스기업의해외진출중점분야장려 4) 서비스무역관련기업육성 5) 서비스무역발전모델혁신 6) 서비스무역지원 (8개) 정책최적화 7) 서비스무역통계시스템구축 8) 서비스무역인재육성시스템혁신 1) 서비스무역혁신발전 서비스포지티브리스트 시행 2) 서비스무역공공서비스플혁신ㆍ발전랫폼핵심기능구축 3) 금융서비스업개방네거티브리스트시행 4) 중국크루즈여행전문프로젝트발전시험구구축 5) 일대일로시장확대계획실시 6) 상하이서비스무역브랜드기 (10개) 업육성 7) 기술무역촉진발전실시의견시행 8) 서비스무역혁신발전인도기금설립 9) 서비스무역전문ㆍ지역통계시범사업실시 10) 서비스무역인재육성모델혁신자료 : 上海市人民政府 (2016a), 上海市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实施方案. 을설립하여서비스무역혁신기업의융자경로를확대하고혁신을이끌기위한 정책을늘릴것이다. 193) 라. 대외협력및개방확대 상하이의서비스분야개방은기본적으로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총체방안 ( 이하 총체방안 ) 과 중국(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의진일보한확대개방조치 ( 이하 확대개방조치 ) 를통해개방영역과조치를확인해볼수있다. 총체방안 에서는금융, 항운, 비즈니스, 전문, 문화, 사회서비스등 6대분야에총 18개조치를발표하였고, 확대개방조치 에서건축, 도소매, 교통운송ㆍ창고ㆍ우정업, 부동산업, 임대및비즈니스, 과학연구및기술서비스, 위생및사회서비스등분야에서 14개조치가추가로개방되었다. 193) 上海市人民政府 (2016a), 上海市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实施方案.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71

표 4-11. 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의서비스업개방분야 문건개방분야 1) 금융서비스 : 은행, 전문건강의료보험, 융자리스 2) 항운서비스 : 원양화물운수, 국제선박관리 중국( 상하이 ) 3) 비즈니스서비스 : 부가가치통신서비스, 오락설비판매및서비스자유무역시험구 4) 전문서비스 : 변호사, 신용조사, 여행사, 인재중개, 투자관리, 공정설계, 건축총체방안 5) 문화서비스 : 공연연출, 오락장소 6) 사회서비스 : 교육훈련, 직업기술훈련, 의료서비스 1) 건축 : 토목공정건축업 2) 도소매업 : 도매업, 소매업, 임대업 중국( 상하이 ) 3) 교통운송ㆍ창고ㆍ우정업 : 철로운수업, 도로운수업, 수상운수업, 항공운수업자유무역시험구의 4) 부동산업진일보한 5) 임대및비즈니스업 : 비즈니스서비스확대개방조치 6) 과학연구및기수서비스 : 전문기술서비스 7) 위생및사회서비스 : 위생서비스자료 : 国务院 (2013b), 中国(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 国务院 (2014d), 中国(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进一步扩大开放的措施 참고하여저자작성. 또한최근상하이의서비스분야개방확대및규제완화는자유무역시험구네거티브리스트 (2017년버전 ) 를통해확인이가능하다. 2013년부터총네차례에걸쳐발표된네거티브리스트는현재총 15개분야 95항의특별관리조치로구성되어출범당시네거티브리스트와비교하여금지ㆍ제한된외국인투자항목이절반수준으로축소되었다. 2015년리스트에비해서는채광업, 제조업, 교통운송업, 정보기술서비스업, 금융업, 임대및상업서비스, 교육, 문화ㆍ체육ㆍ오락업등분야의총 27항의조치들이삭제되면서일부분야의투자및경영이허용되고규제가완화되었다. 그중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살펴보면, 정보기술서비스에서는인터넷온라인서비스영업장에대한외국인투자금지, 은행서비스분야에서는외국은행의정부채권인수제한, 위안화업무기준제한, 해외투자자의금융자산관리회사투자요건제한이삭제되었다. 또한회계사사무소수석파트너의중국국적제한과특수분야교육기관설립금지요건을완화하였다. 문화ㆍ체육ㆍ오락업 17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에서는미술품과디지털문헌데이터베이스및출판물등문화상품의수입업무종사금지조항이삭제되었고, 공연중개기관의경우투자제한류에해당하고중국측경영권이있어야한다는조건하에서비스가능지역을기존 본성시 ( 省市 :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 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제외 에서 시험구가허가된성시 (11개) 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제외 로범위를확대하였다. 194) 표 4-12. 네거티브리스트의변천 발표일시문건명주요내용 2013년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외국 - 외국인투자가금지ㆍ제한되는업종ㆍ분야 2013. 10 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 네거티브리스트 ) ( 금지류 38개, 제한류 152개 ) 2014년중국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외국 - 외국인투자가금지ㆍ제한되는업종ㆍ분야 2014. 6 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 네거티브리스트 ) ( 금지류 29개, 제한류 110개 ) - 외국인투자가금지ㆍ제한되는업종ㆍ분야 2015년자유무역시험구외국인투자진입 ( 금지류 37개, 제한류 85개 ) 2015. 4 특별관리조치 ( 네거티브리스트 ) -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4개자유무역시험구에서시행 - 외국인투자가금지ㆍ제한되는업종ㆍ분야 2017년자유무역시험구외국인투자진입 ( 금지류 28개, 제한류 35개 ) 2017. 6 특별관리조치 ( 네거티브리스트 ) - 2017 년 7월부터 11대자유무역시험구에서시행자료 : 国务院 (2013a), 中国(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负面清单 )(2013 年 ) ; 国务院 (2014c), 中国( 上海 )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负面清单 )(2014 年 ) ; 国务院 (2015a),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负面清单 )(2015 年 ) ; 国务院 (2017a),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负面清单 )(2017 年版 ) 참고하여저자작성. 194) 国务院 (2017a),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 负面清单 )(2017 年版 ).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73

표 4-13. 시험구네거티브리스트 (2017 년판 ) 에서삭제된서비스분야 서비스 교통운송업 정보기술서비스업 금융업 2017 년판에서삭제된조항 ( 도로운송 ) 공공여객운송회사는투자제한 ( 수상운송 ) 외국선박하역작업 ( 理货 ) 은투자제한류에해당, 합자또는합작가능 ( 인터넷및인터넷관련서비스 ) 인터넷온라인서비스영업장투자금지 ( 은행서비스 ) 1) 외국은행의지점은 중화인민공화국상업은행법 에경영이허가된 정부채권의대리발행, 대리지불, 위탁판매 에종사할수없음. 2) 외자은행이비준을받아위안화업무를경영하는경우, 최소개업시간요구를만족해야함. 3) 해외투자자가금융자산관리회사에투자하기위해서는일정액수의총자산조건에부합해야함. ( 보험업무 ) 중국보험감독부서의허가를받지않은외자보험회사는관련기업과함께재보험출재와수재 ( 再保险的分出与分入 ) 업무에종사할수없음. ( 회계감사 ) 회계사사무소의수석파트너 ( 또는최고관리직을맡은직무 ) 는반드시중국국적이어야함. 임대및 ( 통계조사 ) 1) 대외조사기관자격인증제도와대외사회조사항목심사제도를실행함. 상업서비스 2) 서비스등급평가는투자제한류에해당 ( 기타상업서비스 ) 개인출입국중개기관의법정대표인은반드시중국내상주호적을보유하고, 완전한민사행위능력을갖춘중국인이어야함. 교육 ( 교육 ) 군사, 경찰, 정치등특수분야교육을실시하는교육기관을설립할수없음. ( 신문출판, 방송ㆍ영화, 금융정보 ) 미술품과디지털문헌데이터베이스및출판물등문화상품의수입업무종사금지 (WTO 가입시개방하겠다고약속한내용은제외 ) 문화ㆍ ( 문화오락 ) 1) 공연중개기관은투자제한류에해당, 반드시중국측이경영권이있어야함. 체육ㆍ (# 기존 :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제외 에서 시험구가허가된오락업성 / 시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제외 로조정 ) 2) 대형테마파크건설, 경영은제한류에해당주 : 国务院 (2017a),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 负面清单 )(2017 年版 ). 네거티브리스트의개방수준에관해서는연구자마다의견이분분한편이다. 매번발표되는리스트의카테고리가일원화되어있지않고조치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나관련법규가명시되어있지않기때문에혼란을주기도한다. 그렇지만향후에도시험구에서는네거티브리스트를바탕으로금융, 전신, 인터넷, 문화, 유지보수, 항운서비스등전문서비스영역에서더많은개방선행시험조치를추진할것으로보인다. 195) 17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향후상하이는개방조치의선행시험을더욱적극적으로추진할것이다. 특히서비스영역중회계감사, 건축설계, 평가서비스등분야와은행류금융기관, 증권회사,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 보험기관, 보험중개기관의외자진입제한을완화하고전신 ( 电信 ), 인터넷, 문화, 교육, 교통운송등분야는순차적으로개방을추진할계획이다. 196) 서비스무역실시방안 에따르면글로벌서비스해외기업을유치하여서비스무역중에서도 상업적주재 모델의발전을추진하고, 금융서비스네거티브리스트를발표하여금융서비스개방을확대하고자하는의지를보이고있고, 크루즈여행활성화를위해상하이를 중국크루즈여행발전시험구 로지정하여기업집적을추진하고있다. 또한서비스기업의해외진출을장려하기위해, 신설ㆍ합병ㆍ합작의방식을통해해외투자협력을진행하는것을장려하고있으며, 서비스기업이해외경제무역합작구투자ㆍ건설에참여하는것을지원하고있다. 197) 마. 사례 상하이의서비스무역은주로여행서비스를중심으로이뤄지고있어협력사례나성공사례를살펴보기에는한계가있다. 상하이는우수한경영조건, 네트워크, 인프라를바탕으로서비스개방정책과서비스무역촉진정책을활용한사례보다는기업의자체역량과전략을통해사업이잘진행되고있는만큼한국의 CJ대한통운사례를통해이를살펴보고자한다. CJ대한통운 198) 은중국에서현지물류기업과활발한 M&A를통해외형을성장시켜오고있으며기존에중국내물류네트워크와인프라부족으로겪었 195) 상하이시험구연구자인터뷰내용 (2017. 11. 16, 상하이시 ). 196) 上海市人民政府 (2017), 上海市人民政府关于进一步扩大开放加快构建开放型经济新体制的若干意见. 197) 上海市人民政府 (2016a), 上海市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实施方案. 198) CJ대한통운은 2026년상하이법인을설립하여중국에진출했으며, 현재칭다오, 선전등도시를포함하여중국에법인 21개, 지점 16개, 사무소 3개가있음 (2016년 8월기준 ).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75

던어려움을현지기업들을활용하여보완해나가고있다. 또한최근에는스마트물류기술을포함한물류창고시스템개발을자체적으로진행하여상하이에 R&D 센터를설립하는등기술투자를이어가고있다. CJ대한통운이 2017 년 11월상하이에개소한 TES(Technology, Engineering, System & Solution) 이노베이션센터는국내물류기업이처음으로해외에설립한 R&D 센터로, CJ대한통운이국내에서개발하고검증을완료한 MPS(Multi Purpose System), W-Navigator, ITS(Intelligent Scanner) 등물류신기술과설비를갖추고있으며관련설비들을중국고객사들이직접시연해보고도입여부를결정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컨설팅, IT 부서가상주하여현지인력의교육을담당하는업무를하고있다. 199) 지난 2013년 4월과 2015년 12월중국건설플랜트기자재운송업체인스마트카고 ( 현 CJ스마트카고 ) 와중국최대냉동ㆍ냉장물류업체인룽칭물류 ( 현 CJ로킨 ) 를인수하였고, 2016년 8월에는중국가전업체인 TCL과물류합작법인인 CK스피덱스를설립하였다. 200) 또한가장최근에자회사 CJ로킨은창고업체인 우한베이팡제윈 ( 武汉北方捷运 ) 을인수하였는데, 해당기업을통해후베이무한지역을중심으로중국사업을확장시킬것으로보인다. 201) CJ로킨은중국내 48개직영터미널과 22개의물류센터를갖추고있으며현재중국증시상장을검토하고있다. 202) 한편 CJ대한통운은중국현지물류기업과협력을통해경쟁력을강화시키고있는데, 2017년 8월알리바바의물류계열사인차이냐오의한국공식물류파 199) 사드 봉인 후첫韓中경협 CJ 대한통운, 中에기술투자 (2017. 11. 16), http://www. yonhapnews. co.kr/bulletin/2017/11/16/0200000000akr20171116178600030.html?input=1195m ( 검색일 : 2017. 11. 17). 200) CJ대한통운, 물류 중국굴기 (2016. 8. 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8 0234521?nv=o( 검색일 : 2017. 11. 10). 201) CJ로킨, 中창고업체 무한북방첩운 인수 화중지역거점확보 (2017. 11. 16), http://www. newsis.com/view/?id=nisx20171116_0000149866&cid=13001&pid=13000( 검색일 : 2017. 11. 17). 202) CJ대한통운대표 中자회사 CJ로킨상장검토 (2017. 11. 17), http://news1.kr/articles/?3155150( 검색일 : 2017. 11. 18). 17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트너계약을맺어, 한국에서중국으로보내는전자상거래상품의물류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다. 이와더불어차이냐오의글로벌풀필먼트센터 (Global Fulfillment Center) 203) 에합류하여공식센터운영사가되면서물류센터운영과국제운송업무효율이제고되었다. 기존에알리바바의유통플랫폼에입점한한국판매자들은수출을위해자사의물류센터에서차이냐오의물류센터나수송경유지로화물을이동시켰으나, 차이냐오의정보플랫폼과연결되어있는글로벌풀필먼트센터를활용함에따라원활한운송이가능해질것이다. 204) 4. 산둥 가. 발전현황및목표 2016년산둥성의서비스무역규모는전년대비 18% 증가한 3,062억위안으로중국전체서비스무역에서는미미한수준이다. 산둥성의서비스무역은전통서비스무역인여행서비스, 건축서비스, 운송서비스에집중되어있으며, 전체서비스무역규모에서 84% 를차지하고있다. 서비스수출에서는건축서비스가 5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여행서비스 (14%), 기타상업서비스 (14%), 운송서비스 (9%) 순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또한최근고부가가치신흥서비스수출이빠르게발전하면서 보험서비스 문화ㆍ체육ㆍ오락서비스 전유권및특허권사용료등서비스수출이전년대비각각 113%, 83%, 42% 증가하였다. 서비스수입구조는여행서비스가 68% 로가장큰비중 203) 차이냐오의글로벌풀필먼트센터는보관, 재고관리, 포장등분류업무에서통관, 국제항공운송까지전자상거래상품의해외직판관련된업무를통합해서수행하는첨단물류센터임. 204) CJ대한통운 차이냐오와물류파트너체결및 GFC도출범, 한진 이하넥스고객초청행사개최, UPS 아태지역주류배송서비스확장 (2017. 8. 3), http://www.nextdaily.co.kr/news/ article.html?id=20170803800031( 검색일 : 2017. 11. 20).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77

을차지하고있으며, 운송서비스 (19%), 기타상업서비스 (7%), 건축서비스 (4%) 순으로큰비중을차지한다. 205) 그림 4-5. 산둥성의서비스무역규모및증가율 ( 단위 : 억달러 ( 좌 ), %( 우 )) 주 : 2016 년데이터는산둥성상무청에서위안화로만발표되어, 저자가달러로환산한추정치임. 자료 : 山东省商务厅홈페이지통계 ( 검색일 : 2017. 11. 25) 를사용하여저자작성. 그림 4-6. 산둥성의서비스수출구조및수입구조 주 : 2016 년산둥성의서비스무역기준. 자료 : 山东省商务厅 (2017b), 山东省服务进出口, http://sdcom.gov.cn/public/html/news/389470.html( 검색일 : 2017. 11. 25). 205) 山东省商务厅 (2017c), 2016 年全省服务贸易保持快速发展, http://shandong.mofcom.gov.cn/ article/sjshangwudt/201702/20170202508896.shtml( 검색일 : 2017. 11. 25). 17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산둥성의서비스수출은주로아시아국가들을중심으로이뤄지며, 최대수출국은한국으로, 그서비스수출액이 232.8억위안으로산둥성서비스수출총액의 15.4% 를차지한다. 또한최대서비스수입국은미국 (293.8 억위안 ) 으로서비스수입총액의 18.9% 를차지하고있다. 206) 산둥성은서비스개방수준을제고하여서비스업의외자이용과대외투자를확대하고그수준을제고하는것을목표로 2020년까지산둥성서비스무역교역액을 600억달러이상, 연평균 15% 의성장률등정략적인목표를설정하였다. 아직까진서비스무역이대외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작지만, 이를지속적으로제고하여수출입균형발전을이루고자하며, 무역구조최적화, 전통서비스무역의안정적인성장, 신흥고부가가치서비스무역의비중제고를통해서비스무역을빠르게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207) 나. 지역특화및지원정책 산둥성은일대일로전략과지역발전전략, 중ㆍ한 FTA, 중ㆍ오스트레일리아 FTA 협정을활용하여전통서비스무역인 운송서비스 여행서비스 노무도급 ( 承包 ) 프로젝트 건설서비스등을안정적으로발전시키고, 신흥서비스무역분야인 정보기술서비스 문화서비스 금융서비스를중점적으로발전시키고자한다. 이와더불어지역특색서비스무역분야인교육및체육서비스, 전문서비스, 중의약서비스등의발전을가속화할계획이다. 서비스무역발전을위해 선도기업및유명브랜드육성 서비스무역시범도시및특색기지구축ㆍ육성 서비스무역발전모델혁신 서비스아웃소싱산업발전가속화 문화무역발전가속화등을골자로하는 서비스무역 206) 山东省商务厅 (2017a), 山东省商务厅关于 2016 年全省服务贸易情况的通报, http://sdcom.gov.cn/ public/html/news/389460.html( 검색일 : 2017. 11. 20). 207) 山东省人民政府 (2016), 关于加快发展服务贸易的实施意见.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79

발전가속화에관한실시의견 을추진하고있다. 또한선도기업과유명브랜드육성을목표로, 특색있고혁신역량을보유한중소기업의발전을지원하고육성하는데주력하고있다. 서비스무역시범도시및특색기지를육성하기위해지난 ( 济南 ), 칭다오 ( 青岛 ), 기타 5개지역과 3 개의현 ( 县 ) 급시에서비스무역기능구를구축하고있다. 또한각개발구와산업단지에특색서비스수출기지를허가하고, 해관특수관리감독지역과보세관리감독장소의서비스수출기능을확대하여국제물류, 서비스중개, 연구개발, 국제결산, 창고등기능을확대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 특히웨이하이시 ( 威海 ) 는국가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도시구축을가속화하여서비스무역관리시스템, 발전모델, 편리화등분야의제도구축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향후그적용범위를점차확대시킬예정이다. 208) 산둥성은생산자형서비스무역발전을장려하고있으며, 정보화시대에발맞춰새로운서비스무역발전모델을모색하고있는데이를위해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등신기술을통해, 제조업과서비스업, 각서비스업간의융합발전을촉진시키고있다. 또한지난, 칭다오, 옌타이 ( 烟台 ), 웨이하이등도시의해외여행객을위한 ( 출국시 ) 세금환급서비스, 보세수입서비스정책등을실시하고해외여행협력구와변경여행시험구지정을위해힘쓰고있다. 이밖에칭다오국가급해외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를활용하여서비스무역의발전을가속화하고, 기술수출, 선진기술및국내수요가많은생산자형서비스수입을장려하여서비스무역발전수준을제고하고자한다. 209) 무역편리화를위해서산둥성전자항구건설을가속화하고새로운통관모델을적극적으로보급할계획이다. 이를위해양자및다자표준인증제도에관한협력을추진하고, 국경간전자상거래활성화를위한공공서비스플랫폼과중소기업의무역참여를확대하기위한국제무역서비스플랫폼건설을적극적 208) 山东省人民政府 (2016), 关于加快发展服务贸易的实施意见. 209) 山东省人民政府 (2016), 关于加快发展服务贸易的实施意见. 18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으로지원하고자한다. 산둥성은국가급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도시인웨이하이를비롯하여지난, 칭다오, 옌타이, 웨이팡 ( 潍坊 ) 등 ( 성급 )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도시를보유하고있으며, 2017년 1월에발표된 산둥성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방안 에따라해당지역을중심으로 3년간시범사업들이추진될것이다. 서비스무역지원정책으로는재정자금확보를통해서비스무역발전역량및융자확대로더많은자금이서비스무역으로유치되도록하여서비스무역기업에혁신역량강화를지원할계획이다. 기술수출입을장려하고국제서비스아웃소싱업무와연계하여공공서비스플랫폼을구축ㆍ개선하는것을지원하고, 국내에서필요한연구개발, 에너지절약ㆍ환경보호분야의서비스수입을장려하고있다. 또한서비스수출제로관세나세금면제정책방안을연구ㆍ모색하여서비스수출확대를이끌고자한다. 이밖에서비스아웃소싱시범기지, 서비스무역특색서비스수출기지등공공서비스플랫폼구축을지원할예정이다. 210)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도시중웨이하이는한국, 일본과지리적으로근접해있고, 한ㆍ중 FTA, 한ㆍ중지방경제협력시범구, 국가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지역에해당하는도시로서, 이를활용하여한국, 일본, 동남아를타깃팅한서비스무역활성화를목표로하고있다. 한국과협력을위해서한ㆍ중 FTA 제17장경제협력 17.25조에따라, 웨이하이및인천경제자유구역 (IFEZ) 은한ㆍ중간시범지구로지정되어시범협력사업을시작하는것을합의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웨이하이와인천시가지방경제협력강화합의를체결하여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협력등분야에서협력을시작했다. 또한한국상품교역집산플랫폼구축, 여행ㆍ금융ㆍ문화등서비스중점분야의개방확대, 한ㆍ중국경간전자상거래발전가속화등을추진하고자한다. 210) 山东省人民政府 (2017), 山东省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方案.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81

다. 대외협력및개방확대 산둥성은서비스업의대외개방수준을높이기위해금융, 교육, 문화, 의료, 양로등분야를중심으로대외개방을추진하고, 여행, 연구개발, 회계, 자산평가, 신용평가, 법률서비스, 비즈니스물류등분야의현지기업들이국제협력진행시이를지원하고있다. 또한서비스기업이신설, 합병, 협력등방식으로해외에서투자협력을하는것을장려하고, 서비스기업이해외무역협력구투자, 건설등에참여하여해외밸류체인을구축하고, 화물, 물류, 기술노무등을수출하는것을지원하고있다. 211) 해외시장개척을위해 산둥성서비스무역안내홈페이지 ( 山东服务贸易指南网 ), 산둥성중소기업대외협력교류플랫폼 ( 山东省中小企业对外合作交流平台 ) 등무역촉진플랫폼의서비스기능을강화하고언어서비스, 정보공개등을개선하여서비스무역기업의해외개척을위한정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산둥성기업이 중국 ( 베이징 )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중국 ( 상하이 ) 국제기술수출입교역회, 일본오사카수출상품전 등국제전시회에참가하는것을장려한다. 산둥성은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EU, 인도, 호주등국가에대한기업투자유치를강화하고한ㆍ중, 중ㆍ오스트레일리아등 FTA 협정과홍콩, 마카오서비스무역자유화관련협정에따라국내외유명생산자형서비스기업의본부, 지역본부, 조달센터, 연구개발센터, 재무관리센터, 결산센터등을산둥에유치하고자한다. 또한글로벌 AS센터, 검측센터, 배송센터등기능적인기관을산둥에유치하여보수, 검측, 보세전자거래, 물류등서비스무역을발전시킬계획이다.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서비스업기업이해외에서투자협력과해외마케팅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을가속화할것이고기업이해외에보세창고를구축하는것을장려하여해외산업체인을구축하도록할것이다. 211) 山东省人民政府 (2017), 山东省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方案. 18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또한지식재산권을해외에등록하는것을지원하고있다. 212) 한ㆍ중 FTA와관련해서는한ㆍ중지역경제협력시범도시인웨이하이가 2016년 7월 중한 FTA 지방경제협력개방시험구산업발전규획 213) 과 중한 FTA 지방경제협력개방시험구산업발전 3년액션플랜 (2006~18 년 ) 214) 을발표하여산업발전전략, 분배, 조치에대해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서비스분야육성에서는건강서비스, 문화서비스, 관광, 교육ㆍ훈련업, 체육서비스분야의협력을제시하였다. 그중건강서비스분야에서는한국의우수한의료진과선진기술을도입하여한ㆍ중합자의료미용기관을설립하는것을장려하고 한국식미용 전문진료및성형재활기지등협력을강조하였다. 또한재활과양로서비스영역, 의료과학연구영역등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고자한다. 방송ㆍ영화산업을중심으로한문화서비스분야에서는한국과중국의방송ㆍ영화회사, 미디어회사, 엔터테인먼트회사가웨이하이에서촬영및해외로케이션으로활용하도록전문촬영환경을조성하고, 지원서비스시스템을구축하며, 한ㆍ중방송ㆍ영화제작기지를구축하여한국의제작기술, 인재, 설비기자재를도입하고자한다. 여행서비스협력분야에서는 한국과웨이하이연계노선 여행상품을개발및확대하고인천과여행산업관리표준, 종사자훈련방면의협력을강화하고있다. 교육및훈련서비스에서도건강의료, 문화여행, 정보기술영역의직업교육및훈련협력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인천과협력하여 웨이하이-인천 국제고등교육연맹을구축할계획이며, 체육서비스에서는국제적인체육대회지원과체육분야의교류협력을실시할것이다. 215) 212) 山东省人民政府 (2016), 关于加快发展服务贸易的实施意见. 213) 威海市人民政府 (2016a), 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开放试验区产业发展规划. 214) 威海市人民政府 (2016b), 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开放试验区产业发展三年行动计划 (2016 2018 年 ). 215) 威海市人民政府 (2016b), 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开放试验区产业发展三年行动计划 (2016 2018 年 ).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83

표 4-14.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개방시험구의서비스업협력내용 분야 건강서비스 문화서비스 여행서비스 교육및훈련서비스 주요내용 - 미용성형, 건강검진, 의료관광, 학술교류등협력을추진 - ( 미용 ) 1) 한국의료산업과의교류를확대하여의료ㆍ미용ㆍ성형외과및관련서비스인프라구축 2) 한국성형외과와웨이하이병원이합작으로 한국식성형외과 를세우는것을장려 - ( 양로 ) 재활의료, 건강관리, 양로서비스분야에서협력추진 - ( 의료연구개발 ) 원격의료, 합동진찰 ( 진단 ) 등의방식으로한ㆍ중의료기관교류및합동연구추진 - ( 의료관광 ) 한국의의료건강서비스와웨이하이의관광자원을결합하여성형여행, 건강검진여행, 재활보건여행등의료여행상품개발 - 방송ㆍ영화산업중심으로한ㆍ중문화산업협력을추진 - 창작ㆍ각색, 제작편집, 촬영ㆍ녹음, 판권거래등을포함한산업체인구축 - 한ㆍ중방송ㆍ영화문화협력선행구구축 - 여행편리화, 노선연계확대, 한ㆍ중여행산업시스템구축 - 단체여행시, 웨이하이-인천간비자면제모색 - 의료, 문화관광, 정보기술등중점분야의한ㆍ중직업교육및훈련협력추진 - 한ㆍ중이공유하는직업교육훈련표준구축 - 한국교사가중국에서일할때필요한허가증과비자수속간소화및한국교육ㆍ훈련업종사자에게비자및거주편리제공 - 한ㆍ중고등교육협력강화, 한ㆍ중합작학교설립추진 - 한ㆍ중이협력하여국제체육대회개발을강화체육서비스 - 민간이한국측과합작투자를통한체육인프라를구축하는것을장려 - 한국체육관전문관리운영회사와의협력을통해운영및경영자료 : 威海市人民政府 (2016a), 中韩自贸区地方经济合作开放试验区产业发展规划. 라. 사례 산둥성은 FTA 타결이후한국과의물류서비스분야의협력을강조하며, 한국과전자상거래상품의해상특송협력을추진하고있다. 양국은 FTA 지방협력시범지역인인천과웨이하이를활용하여양국간의전자상거래발전을위해한ㆍ중국경간전자상거래와관련된검역ㆍ검사, 결제, 물류배송등지원시스템을강화해나가고있다. 특히해상간이통관협정을통해통관절차를간소화 18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그림 4-7. 인천 - 칭다오페리선배송및간이통관프로세스 자료 : 이상훈, 김주혜 (2017, p. 78, 재인용 ), 한ㆍ중 FTA 를활용한중국산둥성과의경제협력확대방안. 하였으며, EMS 해상특송서비스 (Sea Express) 를통해항공운송에비해최대 70% 의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하였다. 해상간이통관시스템은 2015년 3월한국과산둥성간페리선을이용하여시범적으로추진되어 2015년 8월부터정식으로시행되었다. 간이통관은 X-ray 검사만으로통관이가능해짐으로써온라인주문-통관-배송이한번에이뤄지는원스톱시스템이구축되었다. 항공운송보다는하루가더소요되지만, 물류비용은최소 30% 이상절감할수있다. 또한직구와역직구가모두적용가능하기때문에한국과중국전자상거래기업이모두활용할수있다. 한ㆍ중 EMS 해상특송서비스는 2016년 6월부터인천과웨이하이를오가는페리선을통해물류비용을낮춘서비스이며, 산둥성에한하여 2kg 이하물품을시범적으로발송해왔다. 운송프로세스는우체국에서우편물을접수하면관할집중국을통해인천 IPO로집결되어인천항을출항한다. 그후웨이하이항에도착한우편물은웨이하이교환국으로운송되어통관후중국내택배회사를통해배송된다. 216) 2017년부터는시범배송지역을중국전역으로확대시행하고물품제한중량도 30kg까지확대하였다. B2C 전자상거래업체에한하여이용할수있으며, 사전에중국세관에업체등록및판매물품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217) 216) PART 1. 對中역 ( 逆 ) 직구시장동향과진출전략 (2015. 5. 18), http://www.kl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11098( 검색일 : 2017. 11. 6). 217) 우정사업본부 (2016), 2016년국제우편사업설명회한ㆍ중해상특송서비스발표자료. 제 4 장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 185

제 5 장 결론 :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1. 종합 2. 시사점

1. 종합 중국경제는과거연평균성장률이 10% 에달하던고속성장기에서벗어나 6~7% 수준의중속성장기로접어들었다. 성장률둔화는대내외경제환경이변화하면서과거성장을주도하던제조업과수출, 투자의성장에대한기여도가약화되었기때문이다. 또한해외수요둔화, 공급과잉과이에따른투자의효율성저하, 기업의부채리스크확대도성장률둔화의주요요인이되고있다. 그러나중국은변화된경제환경에신속하게대응해성장패러다임의전환을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중속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 특히제2장에서분석한것처럼서비스업육성정책에힘입어중국경제의서비스화가진전되면서서비스업이과거제조업의위상을빠르게대체하고있으며, 이에따라성장속도, 경제구조, 성장동력, 고용등경제전반에걸쳐서비스업이주도하는경제로변화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중국은 13ㆍ5 규획기간에도서비스업의발전을중시하면서서비스분야의질적발전과개방확대추세를이어가고있다. 13차 5개년규획 에서는제조업의고도화와고부가가치화를위해금융, 물류등생산자서비스업의발전을중시하는동시에, 소득증대로인한다양한소비채널확대를위해소비자서비스업의질적발전정책을제시하였다. 무엇보다해당규획에서는의료, 교육등다양한영역에서개방확대를통해민자ㆍ외자의서비스업진출을장려하고있으며전력, 민간항공, 철도등일부분야에대한민간의진입제한을철폐했다. 또한중국은 2016년 수입장려서비스업목록 을발표하여목록내포함된연구개발및설계관련서비스, 에너지절약및환경보호관련서비스분야에서서비스수입을장려하고금융지원정책을함께실시하고있다. 또한중국은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지역비준 을발표하여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지로 10개성시와 5개국가급신구를선정하는가하면 서비스무 18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역발전 13ㆍ5 규획 의 6대주요임무에서는베이징, 상하이, 광둥을서비스무역발전을위한핵심도시로선정하는등서비스무역의발전을위해중점지역을지정하고해당지역의발전이주변지역으로파급될수있도록하고있다. 특히환발해권역에서는주요협력국가중하나로한국을직접적으로거론하고있어이들지역에서시행하고있는각종시범정책에대해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중국은최근서비스업의대외개방을확대하면서이와관련된새로운정책과제도개혁을시행하고있다. 가장대표적인것이 2017년에개정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이다. 목록은과거자유무역시험구내에서만실시되었던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도입하여 2017년개정판에서전국을대상으로하는네거티브리스트를발표하였다. 또한국내기업과외국인투자기업에동일하게적용되는제한항목에대해서는외자기업에대한제한항목에서삭제하는등의조치를시행하였다. 그러나이러한조치는시장개방의의미를갖는것은아니다. 218) 단지내ㆍ외자기업동일대우원칙에따라내ㆍ외자기업에동일하게적용되는제한항목의경우내자기업에대한리스트에만표기하여중복표기를없앴다는정도의의미로만받아들일필요가있다. 또한 2017년개정판에서는 2015년도개정판의장려항목중에서지분제한에관한단서조항이포함되어있는업종에대해장려항목과네거티브리스트모두기술하고있으므로해석에주의할필요가있다 ( 제2장의각주 29 참고 ). 자유무역시험구에서채택하고있는네거티브리스트는지금까지총 4회에걸쳐수정발표되면서점차개방도를높여가고있으나자유무역시험구의네거티브리스트와중국전역을대상으로하는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내의서비스업진입제한ㆍ금지리스트를상호비교하여우리서비스업종의기업이중국에진출할때보다유리한지역을선정하여진출하는전략을취할필요가있으며, 상호큰차이가없는경우자유무역시험구에대해추가개방을유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전략도필요하다. 218) 법무법인율촌 (2017), 중국의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7 년 ) 의시행과우리나라기업에대한시사점. 제 5 장결론 :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189

아울러서비스세부업종별로개방정도가다르므로각업종별개방추이에대한면밀한분석이필요하다. 예를들면도로화물운수, 신용조사및등급평가등일부업종에서외자진입이폐지되면서개방의정도가높아졌으나출판업, 라디오ㆍTV 방송제작등의문화산업, 인터넷정보서비스업에대해서는여전히진입금지업종으로분류하고있다. 서비스업발전과더불어중국의서비스무역규모도빠르게확대되고있다. 2005~16 년중국의서비스무역은연평균 13.6% 증가하였는데, 이는전세계서비스무역의증가율이나중국의상품무역증가율을크게상회하는수치이다. 다만서비스수출보다서비스수입이더욱빠르게증가하면서서비스수지적자폭도매년빠르게증가하고있다. 서비스분야에서미국을비롯해독일, 호주, 프랑스등서구선진국이중국의주요수입상대국으로나타나고있으나한국도중국의서비스수입시장에서 5.1%(3위 ) 의점유율을보이며상위에자리하고있다. 중국의서비스수입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가운데우리의대중서비스수출도증가하고있어대중서비스협력이우리에게새로운기회가될수있음을알수있었다. 특히대중서비스수출증가율이상품수출증가율을상회하고있어제조업중심의대중국무역구조와경제협력을개선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만대중서비스수출이여행, 운송, 지식재산권사용료에집중되어있어생산자서비스업이나지식기반서비스업을중심으로대중서비스수출을확대하는방안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서비스세부업종별중간투입률을분석한결과중국은대부분의서비스업종에서낮은수입중간투입률을보이고있으나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나정보통신서비스등의경우수입중간투입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간재로서의서비스업이어떻게중국경제에투입되고있는가를보여주는전산업에대한서비스업의투입구조를분석한결과전세계적으로는서비스의중간투입률이다소하락한반면중국에서는오히려상승한 19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것으로나타났다. 세계투입산출표를이용한분석을종합하면중국은지식기반서비스업이나생산자서비스업에대한수입수요가확대되고있으며, 이들업종에서는미국이나독일, 아일랜드등서구선진국의시장점유율이압도적으로높았음을알수있었다. 중국서비스수입시장내경쟁력을살펴보기위해시장비교우위 (MCA) 를계산한결과한국은도소매와부동산을제외한업종에서는모두비교열위에놓여있었으며, 특히정보통신서비스나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의경우오히려비교열위가더욱심화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빠르게확대되고있는중국의서비스수입시장에서우리의점유율을높이기위해서는생산자서비스, 특히지식기반서비스업에대한육성과비교우위확보를통해대중국진출방안을서둘러마련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에서는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현황과주요개방정책등에대해서도분석하였다. 중국과의서비스무역활성화를위하여선정한 4개지역은모두해당지역의산업구조, 경제발전전략, 중국내위상및역할등을반영하여서비스무역의발전목표와세부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이에동일한정책을추진하는데있어서도각각의목표, 중점분야및정책방안등이상이하였다. 한편 4개지역모두서비스무역발전을위하여집적발전 ( 시범지역, 특화단지등 ), 대외개방 ( 자본ㆍ기술ㆍ경험 ) 및로컬기업의해외진출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우선베이징, 상하이, 광둥은중국정부가발표한 서비스무역 13ㆍ5 규획 에서중국의 3대서비스무역핵심구이자집적권역으로선정된지역이다. 환발해권역에속하는베이징은문화ㆍ기술ㆍ운송ㆍ관광ㆍ교육ㆍ의료ㆍ환경서비스를중심으로한국과일본등을주요협력대상으로하고있다. 창장삼각주권역에소재하는상하이는물류ㆍ관광ㆍ금융ㆍ정보ㆍ문화ㆍ기술ㆍ중의약서비스를중점육성하여세계서비스시장의글로벌허브로부상하고자한다. 한편주장삼각주권역을포함하고있는광둥성은전문ㆍ금융ㆍR&D 디자인ㆍ문화 제 5 장결론 :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191

서비스를중심으로홍콩ㆍ마카오및동남아등과협력강화를통한화남경제권의발전과통합을추구하고있다. 또한이 3개지역모두서비스아웃소싱을중점육성분야로정하여서비스무역의발전과서비스업고도화를추진하고있다. 중국 3대서비스무역발전지역인광둥성은상하이, 베이징에비해서그규모및고도화수준도상대적으로낮으나 CEPA를통한서비스업개방실험의최전선으로, 한ㆍ중 FTA 서비스추가협상을해야하는한국에는중요한벤치마킹대상이다. 또한광둥성은한국이처음으로중국지방정부와장관급협의체 ( 한ㆍ광둥경제무역포럼, 2010) 를구축한지역으로, ICT 제조밸류체인기반의혁신ㆍ창업성공모델로대표되는선전의소재지이다. 광둥성은인접한홍콩과의경제협력관계를기반으로, 서비스업중심의산업구조전환을시도하였으나최근에는제조업경쟁우위를강화하는방향으로선회하였으며이를위해필요한생산자서비스업의발전을추구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광둥성은 CEPA, 자유무역시험구, 범주장삼각주경제협력플랫폼등을활용하여금융ㆍ문화ㆍ공업 R&D 디자인ㆍ전문서비스중심으로중국최고수준의서비스개방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있다. 중국전체서비스무역의 19%(2016년 ) 를차지하는베이징은 3차산업비중이 82% 일정도로 ( 중국 52.6%) 서비스업중심의경제구조와대규모서비스시장을보유하고있다. 이에중국내서비스업과서비스무역분야에서우위를점하고있으며, 문화ㆍ정보기술ㆍ관광등과같이베이징의발전방향과중앙정부가부여한전략적역할 ( 정치, 문화, 국제교류, 과학기술혁신중심지 ) 에부합하는서비스업을육성하고있다. 특히베이징은자유무역시험구와같이특정단지로서비스업개방지역을한정하는것이아니라, 베이징시전체를서비스개방지역으로하여포지티브리스트방식을적용한개방정책을추진하고있다. 또한수도권을중심으로발전하는문화콘텐츠산업의특징이반영되어문화서비스 FDI가집중되고있는베이징은중국정부의문화산업육성의지에힘 19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입어중국최초로시청각제품제작에외국인투자를허용하는정책을발표하였다. 219) 상하이는중국서비스무역의 30%(2015 년 ) 를차지하는최대서비스무역시장이자중국최초자유무역시험구의소재지로, 세계최대물동량을소화할만큼물류ㆍ운송업이발달하고, 글로벌금융기업본사가집적한금융중심지로해당분야의우수기업지원과선진경영모델구축을통해경쟁력을유지하고있다. 이에금융ㆍ해운ㆍ비즈니스ㆍ문화ㆍ정보기술ㆍ전문서비스등을중심으로자유무역시험구중가장높은수준의개방조치를시행하고있으며, 서비스무역시스템 ( 서비스관리감독, 수출입관리, 통관등 ) 구축과글로벌서비스기업유치를위한 상업적주재 모델의발전등을추구하고있다. 최근의료관광ㆍ온라인교육ㆍ전자상거래ㆍ원격중의서비스등신규서비스도적극육성하고있다. 산둥성은중국 3대제조업기지로상품무역이발달한반면, 서비스업및서비스무역은상대적으로지체되어있다. 산둥성은노동집약적제조업중심의산업구조를개선하기위하여신산업및서비스업의육성을강조해왔으나아직까지는관광, 건설, 물류ㆍ운송과같은전통서비스업의존도가월등히높다. 그러나최근산둥성은역내산업구조고도화, 서비스업발전등의중요한협력파트너로한국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있으며 ( 한국이최대서비스수출국 )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챕터에제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과웨이하이간협력논의를통해양자간서비스개방협력을전개시킬수있는가능성이높은지역으로의료, 문화, 관광등분야의협력에적극적이다. 219) 시청각제품제작은중국국내기업외에 CEPA 를통한홍콩ㆍ마카오기업의투자만이허용되었음. 제 5 장결론 :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193

표 5-1. 중국주요지역의서비스무역발전전략특징비교 항목광둥베이징상하이산둥 전략적지위핵심전략 - 중국 3대서비스무역 - 중국 3대서비스무 - 중국 3대서비스무 - 서비스무역혁신발핵심구, 집적권역핵심구, 집적권역핵심구, 집적권전시범지 ( 웨이하이 ) - 화남경제권서비스무역 - 중국의문화, 관광, - 글로벌금융, 운송 허브정보기술중심허브 - 광둥자유무역시험구, - 베이징시서비스개 - 중국최초자유무역 서비스아웃소싱ㆍ서비스 방확대시범정책 시험구 무역혁신발전시범지 - 서비스무역혁신, 정책 - 문화, 정보기술, 관 - 서비스무역시스템 - 무역규모확대, 선도 시스템ㆍ시장환경구축, 광특화서비스무역 구축 : 부서협력체제 기업ㆍ브랜드육성, 집적발전ㆍ구조개선ㆍ 시범기지조성 강화, 출입국관리통 시범도시ㆍ특색기지 수준제고 분야별시범기지 관모델구축, 분야별 육성 ( 지난, 칭다오 - 개방, 외환관리편의성 제고, 통계ㆍ통관시스템드육성기지프로젝트육성 - 신형서비스무역온최적화, 고급인재유치 - 과학기술, 인터넷ㆍ - 금융, 교육, 문화, 의라인플랫폼구축 - 해외투자확대 : 해외경 지정, 기업브랜지도목록제정, 시범중심 ) 정보, 문화ㆍ교육, 금료, 양로, 건축제조업 서비스, 서 제무역협력구ㆍ해외보세창고건설, 해외 R&D 융, 비즈니스ㆍ관광, 건강ㆍ의료개방확대 설계, 회계감사분야개방확대 비스업간융합발전촉진 설계플랫폼구축지원, ( 기술, 관리경험, 인재 ) - 서비스기업해외투자 - 부서간수출업무원 전시회플랫폼육성, 선 - 서비스업해외투자 지원, 상업적주재 활화, 클러스터의서 진국에 R&D 디자인센 지원 : 기업의해외투자 모델의발전추진 비스인프라개선 터설립장려 관리서비스최적화, - 운송ㆍ관광우수기 - 공공기술ㆍ정보 - 항구통관관리개선, 인재지원ㆍ지재권보호강화, 정부부문간협조체제 ( 고위급 ) 강화, 재정ㆍ세제ㆍ금융지원증대 해외경제무역협력구투자장려 업과문화ㆍ중의약중소기업지원확대 서비스ㆍ인재육성플랫폼구축, 소형기업에저자본창업서비스제공 - 해외투자등록심사 절차간소화, 생산형 서비스업의해외투자 편의성제고 - 금융ㆍ교육ㆍ문화ㆍ 의료ㆍ양로서비스 개방확대 19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표 5-1. 계속 항목광둥베이징상하이산둥 중점분야지역특화정책 - 정보기술, 금융, 전자상거래, 공업 R&D ㆍ디자인, 관광, 문화창의, 바이오의약, 전문서비스 - 서비스아웃소싱서비스발전 중점 : 소프트웨어 R&D, 금융, 고객센터, 통신, 공업디자인 발전 : 집적회로설계, 전자상거래, 전시회, 애니메이션ㆍ게임설계 R&D, 의약 R&D 신흥 : 클라우드, 기업공급체인관리, 검사검측 - 홍콩ㆍ마카오ㆍ대만과의서비스아웃소싱교류협력플랫폼구축, 서비스아웃소싱특허기술인큐베이팅기지건설 - 홍콩ㆍ마카오와의서비스무역자유화심화 CEPA 광둥협정 : 중국최고수준서비스개방, 서비스업관리표준ㆍ법규상호연계, 협상ㆍ분쟁해결메커니즘구축 광둥자유무역시험구 : 국경간위안화업무와자본계정태환등시범추진 사회보장제도및통신연계, 서비스인력의자격조건상호인정, 거주이동편의제고 - 문화, 중의약, 가사서비스 - 관광ㆍ물류경쟁력강화, 기술ㆍ문화ㆍ중의약육성 - 관광 : 문화공연ㆍ국제전시회접목관광상품개발, 고부가가치화 - 기술 : 정보인프라기반신기술ㆍ서비스의혁신적인융합모델개발, 첨단기술집적단지조성, 외국기업과기술교류증진 - 문화 : 방송ㆍ영상, 신문ㆍ출판기업의프로젝트합작방식및콘텐츠역량강화기업의해외진출지원, 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 ( 플랫폼 ) 조성 - 서비스무역시범기지인증사업 : 산업단지ㆍ시범구평가 인증 지원 물류ㆍ금융ㆍ문화등 27 개조성중 - 서비스개방확대시범정책 : 중국최초서비스업개방시범지역, 외국인투자환경개선 베이징시전체대상개방, 서비스분야 positive list 적용 자유무역구는특정구역개방, 전체산업 negative list 적용 - 운송 : 국제항운센터건설, 선진경영모델구축, 해외네트워크보유기업육성 - 관광 : 여행사, 경제적숙박체인 - 통신ㆍ컴퓨터ㆍ정보 : 소프트웨어개발, 데이터처리, 정보시스템운영ㆍ보수, 신인터넷정보기술ㆍ콘텐츠서비스,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ㆍ관련서비스등 - 프로젝트수주ㆍ건설 : 민간및산업건설, 프로젝트설계 - 전문, 문화, 의료, 중의약등 - 향후금융, 통신, 인터넷, 문화, 항운서비스선행시험조치추가확대 - 자유무역구중최고수준개방 ( 금융ㆍ해운ㆍ비즈니스ㆍ전문ㆍ문화ㆍ사회 ) - 금융ㆍ보험, 문화ㆍ관광, 교육ㆍ위생분야무역및서비스무역관련상품의임시수입편의성제고, 임시수입상품서류제도활용범위확대 - 중의약서비스국제시장진출 - 국제선박등록제도개선 선원파견편의성제고 - 정보기술ㆍ문화ㆍ금융서비스중점발전, 교육ㆍ체육ㆍ전문ㆍ중의약서비스무역발전가속화 - 서비스아웃소싱, 문화무역발전 - 운송ㆍ관광ㆍ노무ㆍ건설서비스무역안정발전, 정보기술ㆍ문화ㆍ금융신흥서비스육성 - 특색ㆍ혁신역량보유중소기업육성ㆍ지원 선도기업ㆍ브랜드육성 - 해관특수관리감독ㆍ보세관리감독장소의서비스수출기능 ( 국제물류ㆍ서비스중개ㆍ연구개발ㆍ국제결산ㆍ창고 ) 확대 -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 웨이하이ㆍ인천경제자유구역 ): 한국상품교역집산플랫폼구축, 관광ㆍ금융ㆍ문화개방확대, 국경간전자상거래가속화 제 5 장결론 :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195

표 5-1. 계속 항목 광둥 베이징 상하이 산둥 - CEPA 광둥협정, 광둥 - 과학기술, 문화ㆍ교육, - 금융, 교육, 의료, 양 - 관광ㆍ연구개발ㆍ회 자유무역시험구등을통한홍콩ㆍ마카오와의서비스무역자유화심화 홍콩ㆍ마카오투자자에대한특별관리조치, 금융, 비즈니스ㆍ관광, 건강ㆍ의료서비스분야 20개대외개방조치 중국최초로시청 로, 건축설계, 회계감사, 비즈니스물류중심 - 금융네거티브리스트통해개방확대 계ㆍ자산평가ㆍ신용평가ㆍ법률ㆍ비즈니스물류기업의국제협력지원 - 해외경제무역합작구 범주삼각지역인프라 각제품제작 ( 문화 - 중국크루즈여행발 투자ㆍ건설, 상품ㆍ 상호연계, 금융ㆍ물류ㆍ전시회ㆍ관광ㆍ환경 서비스 ) 에외국인투자허용 전시험구 - 서비스기업의해외투 물류ㆍ기술ㆍ노무수출지원 보호 - 20개조치관련외 자협력장려, 해외경 - 일본, 한국, 미국, 캐 - 광둥기업의해외진출에국기업진출증가제무역합작구투자ㆍ나다, EU 기업유치대외필요한서비스를홍콩 항공기유지보수건설지원 - 생산자서비스기업의협력에서적극협력서비스중국측다수 - 의료관광, 온라인교육, 본사, 지역본부및 지분제한철폐로, 외자다수지분기 원격중의서비스등신규업종육성 관련센터유치계획 - 해외보세창고구축장 업중국최초설립 - 정보기술ㆍ금융ㆍ임 려, 해외마케팅네트 (2017년) 대ㆍ상업ㆍ교육ㆍ문 워크구축가속화 공연연출중개기관 화ㆍ체육분야규제 - 한ㆍ중 FTA 지방경제 독자허용으로베이징최초독자기업설립 (2017년) 완화 ( 투자ㆍ경영허용 ) 협력 ( 웨이하이ㆍ인천 ) 에서건강, 문화, 관광, 교육ㆍ훈련업, 체육서비스분야의협력을제시 자료 : 본문분석종합. 2. 시사점 가. 업종별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1) 미래중국서비스시장수요및정책수요발굴을통한선제적진출추진 중국의서비스업중의료, 문화콘텐츠, 물류부문은모두시장규모가크고높 19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은성장률이기대되는분야로, 시장수요는방대하나중국국내공급만으로는역부족인상황이다. 양적인측면뿐아니라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에대한수요도매우많다고할수있다. 우선시장및정책측면에서진출수요가큰분야를업종별로살펴보면의료의경우중국정부는노인질환및장기요양ㆍ재활ㆍ소아과ㆍ산부인과ㆍ정신과ㆍ치과등분야를자국의료서비스취약분야로인식하고민간자본의투자를늘리고자한다. 특히급속한고령화와한자녀정책의폐지에따라여성ㆍ아동ㆍ노인관련건강서비스를육성하고자하는의지가크기에, 이와관련된노인재활ㆍ요양, 산부인과ㆍ소아과분야의수요가높을것으로보인다. 또한중국정부가의료관광산업육성과의료디지털화에노력중인바, 노인ㆍ산모대상간호서비스및의료미용, 고급건강검진서비스분야에글로벌인지도가높고고급서비스를갖췄거나, 온라인헬스케어서비스를갖춘의료서비스기관의진출이유리할것이다. 문화콘텐츠의경우소비시장의성장과더불어중국국내산업규모도커지고무역도활발하나, 중국국내산업과대외무역은문화상품제조업및상품무역에특화되어있다. 이에상품보다서비스부문의진출협력가능성이더높을것으로짐작된다. 문화콘텐츠의여러분야중에서도특히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음악등중국전체문화콘텐츠시장의성장률을상회하는분야를우선적으로고려할수있겠다. 또한중국문화콘텐츠시장에서인터넷및모바일서비스의비중이크게상승하고있고, 관련유료서비스도활성화되고있다. 특히중국내개봉한해외영화중 < 왓츠인더다크니스 > 와같이극장과인터넷서비스의동시상영후인터넷상영수익이극장을초과한사례도있어앞으로인터넷과모바일서비스를겨냥한문화콘텐츠제작과진출에더욱박차를가해야할것이다. 물류의경우중국당국이가장힘주어추진하고있는정책과제인현대화수준제고를위한협력사업이유효할것으로판단된다. 중국은선진기술분야에서국제협력을강조하고있고, 정부간협력을통해관련기술, 제품, 표준, 인재등의교류를확대하며관련연구개발및인재양성플랫폼공동건설을추진할 제 5 장결론 :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197

방침이기때문에이를활용한협력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실제로중국물류업의현대화수준은아직초보적인단계로서징둥 (JD.com) 등일부기업을포함한약 20% 의기업만이물류현대화및자동화기술을도입하고있다. 220) 특히대외협력수요가가장큰분야로콜드체인, 물류창고, 화학품및위험품목운송, 전자상거래를꼽을수있다. 해당분야의관련기술력과시스템을겸비한한국의중소업체들은현지의물류네트워크및인프라를갖춘기업과협력하여시장을공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지역별로서부지역의경우일부로컬기업이지역물류시장을장악하고있는반면현대화수준은아직매우낮은수준이기때문에이를활용한우리기업들의진출및협력이가능할것이다. 221) 2) 대중수출경쟁력과중국내시장수요가입증된분야에서의진출확대추진기존에우리기업의중국시장진출이활발하고인지도가높은분야에대해대중수출경쟁력과시장수요가입증되었다는점에서해당분야에서의대중진출을우선적으로검토할수있겠다. 우리나라의료서비스중의료미용, 내과통합, 검진센터와정형외과는건강검진과재활분야가수출경쟁력이비교적높은것으로보인다. 특히 2015년한국을방문한중국환자의약 40% 가성형외과ㆍ피부과를이용했을정도로우리나라의의료미용서비스는중국인들에게높은인지도를가지고있다. 222) 문화콘텐츠의경우게임이전체대중문화콘텐츠수출액의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중국기업의게임개발수준이상승하고, 게임시장의판도가온라인에서모바일게임으로변화하면서우리나라대중게임수출이예전같지않으나여전히주력수출분야는게임이다. 다만한국내중국게임의수출이증가하였고, 일각에서는과거에비해중국내한국게임의 220) 상하이대학현대물류연구중심전문가인터뷰 (2017. 11. 16, 상하이 ). 221) KIEP(2017), KIEP 국제세미나 중국의지역별서비스업육성전략과한ㆍ중협력 (2017. 8. 24). 222) 의료관광객 33% 중국인 큰손 은 1인당 1500만원 UAE (2016. 12. 14), http://news.donga. com/3/all/20161214/81825668/1#csidx741a607baaffab48f252ba8514200bf( 검색일 : 2017. 11. 10). 19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시장수요가줄어들고있다고판단할만큼중국기업경쟁력이날로상승하여이에대한대비책마련이필요하다. 223) 한편정부측에서는우리기업이중국시장에서공정한경쟁을할수있도록최근불거진판호발급지연과같은비제도적장벽을최소화할수있는제도적인틀을고안하고중국당국과적극협의하여야할것이다. 3) 외국인투자기업의서비스업진입에대한규제점검서비스산업의특성상진출규제를점검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의료분야는건강ㆍ생명과직결된분야로중국정부는외자투자자에지분제한을두고까다로운인허가요건을충족할것을요구하는등여러규제를유지하고있다. 이에의료서비스분야단독투자진출이불가능하기에신뢰성있는중국측파트너를구하고파트너와의관계를잘유지해가는것이매우중요하다. 또한복잡한인허가과정에잘대응할수있도록, 의료시설설립요건및외국인의사의료행위허가증등중국의관련인허가절차를사전에잘파악하고인허가지연과같은상황에대비할수있는능력을갖춰야한다. 224) 문화콘텐츠역시해외기업의시장진입에대해중국정부의규제가매우엄격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대해굉장히폐쇄적인영역이어서시장에진출하는데많은제약이따른다. 이는외상투자지도목록에문화콘텐츠관련서비스를대부분금지업종으로분류하고, 중국의서비스협상중가장개방도가높은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별도의포지티브리스트로분류하는것을보면알수있다. 특히최근에는인터넷콘텐츠서비스, 모바일게임등의진입규제와심사범위및기준을강화하고있어시장진출시유의하고대응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물류는사전심사제도를사후관리감독제도로대체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 223) 김시소 (2017b), 위기의한국게임 사드제재끝나도中성공가능성희박 (2017. 9. 21). 224) 기존중국에진출한한국의료서비스기관은사업타당성이나소요비용을구체적으로검토할수있는사업계획서를작성하지않는등충분한사전준비없이진출하여낭패를보는경우가많았음. 김선중 (2017),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현황및애로사항, KIEP 전문가간담회발표자료. (10월 31일 ) 제 5 장결론 :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199

한해외자기업의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도입하는등관련시장진입장벽을완 화하고있으나, 여객운송, 수운, 항공, 교통관제시스템등서비스의해외자본 진입에대한규제는여전히제한하고있기때문에진출시유의할필요가있다. 나. 지역별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1) 베이징 : 서비스업대외개방조치를활용하여대중국서비스시장진출및서비스무역확대의거점화전략추진베이징은중국내서비스업과서비스무역방면에서우위를점하고있을뿐만아니라서비스시장이크게형성되어있는지역으로, 문화ㆍ관광ㆍ기술ㆍ금융서비스등시 ( 市 ) 의발전방향과전략적지위에부합하는서비스업을육성하고, 해당서비스업에대한대외개방확대를적극추진하고있다. 이를통해외국의자본과선진기술, 관리경험을받아들여서비스분야에대한자체적인역량을강화하고자한다. 또한서비스업종별로특화된산업단지를서비스무역시범기지로인증하고동시에발전주체가되는기업을육성하여서비스수출경쟁력을강화하려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에한국은베이징이정책적으로육성하고자하는서비스분야와대외개방조치, 베이징의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 서비스무역시범기지등플랫폼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종합적인서비스시장진출및서비스무역확대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016년기준한국의대중국서비스업투자금액은약 8억 4,053만달러로이중베이징으로투자한금액이약 46%, 이어상하이투자가 23% 를차지했다. 225) 이처럼한국의대중국서비스분야투자는베이징과상하이두지역에 225)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7. 10. 30). 본통계는통계청표준산업분류기준으로업종을분류하며, 서비스업은총 16개산업대분류로정의하고있음. 20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집중되고있으며, 그중에서도베이징에대한투자가압도적인것을알수있다. 베이징은서비스분야에있어외국인투자환경이잘갖추어져있고, 무엇보다관련서비스수요가높은지역이기때문에 226) 한국기업이중국서비스시장으로진출하는거점이되고있다. 같은기간한국의대중국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투자중베이징투자가약 70% 를차지해베이징은한국의대중국문화및정보기술서비스분야에있어중요한시장임을알수있다. 227) 특히문화서비스는베이징이정책적으로육성의지를확고히하고있으며, 대외개방을확대하고자하는분야이기도하다. 또한 2017년상반기베이징의교육및문화ㆍ오락서비스분야의소비가전년동기대비 13.8% 증가하는등수요가빠르게늘고있는분야로, 중국의문화서비스시장진출시베이징은반드시고려해야하는지역이다. 228) 베이징은문화서비스관련 4개의대외개방조치를발표하였고, 해당 4개조치에대해서는기타 16개조치와달리베이징내문화산업이집적된지역으로개방을한정하고있다. 미국의드래곤레전드는외국인투자자의독자공연연출중개기구설립에대한개방조치를활용하여, 2017년해당개방조치가적용되는베이징톈주종합보세구ㆍ문화보세단지 229) 내베이징최초의독자공연연출기업을설립하였다. 톈주종합보세구ㆍ문화보세단지는중국문화부에서주도하는국가대외문 226) 2017 년상반기기준베이징총소비중서비스형소비가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한 5,926 억 2,000만위안을기록하여총소비의증가를견인하였음 ( 上半年北京经济保持平稳向好态势 (2017. 7. 19), 北京市统计局, http://www.bjstats.gov.cn/zxfb/201707/t20170718_378110.html( 검색일 : 2017. 10. 30)). 227)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 2017. 10. 30). 228) 上半年北京经济保持平稳向好态势 (2017. 7. 19), 北京市统计局, http://www.bjstats.gov.cn/zxfb/ 201707/t20170718_378110.html( 검색일 : 2017. 10. 30). 229) 보세구는일정면적의비관세영역으로지정된지역으로반입되는수입ㆍ중계ㆍ보관화물에대해서는관세및수입세가면제되고, 수출품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가면제됨. 또한보세구입주기업의제품생산에필요한수입원자재, 기계및설비등도관세및수입세면제대상이되고, 이에더해세제혜택등다양한인센티브가제공됨 (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4%bf%9d%e7%a8% 8E%E5%8C%BA/254089?fr=aladdin( 검색일 : 2017. 11. 1); 김형태 (2003), 중국의보세구제도에관한연구 ). 제 5 장결론 :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201

화무역기지로 230) 지정되어보세구로서의강점을활용할수있고, 문화산업및문화서비스무역에최적화된환경이제공되는지역이다. 이를기반으로드래곤레전드는베이징에거점을두고중국전체문화시장을공략해나갈방침이다. 최근첫프로젝트로 2020년베이징동계올림픽을겨냥한문화공연을로컬공연팀과공동으로진행하여베이징문화시장에전략적으로안착하고있다. 이처럼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와같은서비스무역플랫폼에투자및진출할경우해당개방조치와무역기지에서제공되는혜택을동시에누릴수있어우리기업또한이러한방안을참고할필요가있다. 관광서비스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베이징의서비스무역액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적자폭이큰분야이다. 2015년기준베이징관광서비스무역액은 472억달러를기록했고, 이중수입액이 387억달러에달했다. 즉베이징내해외관광수요가높고, 해외에서의소비지출또한많은편이라고할수있다. 베이징에서 2015년중외합자여행사의아웃바운드관광업무를허용하는대외개방조치를발표한이후베이징에진출한중외합자는중국인여행객에게제3국관광상품을판매할수있게되었다. 231) 또한한ㆍ중 FTA 서비스양허안에서는확실한허용은아니지만, 조건에부합하는한국여행사의아웃바운드관광사업운영승인을긍정적으로검토하는데우선권을부여할것이라고명시한바있다. 232) 현재한국의대베이징관광투자는미미한수준이나위와같은개방을계기로, 한중합자여행사는이웃바운드관광업무의신청을추진하고, 베이징내관광수요에부합하는아웃바운드관광상품을적극적으로개발하는등관광서비스분야에대한투자진출을확대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2018년 5월까지시행되는서비스업대외개방확대정책은중앙정부가베이 230) 국가대외문화무역기지는문화상품및서비스무역환경최적화와문화산업육성을목표로하는종합적인플랫폼으로베이징시가추진하는문화서비스대외개방조치가적용되는지역중하나이며, 또한톈주종합보세구ㆍ문화보세원내에입지하고있어보세구로서의강점도보유하고있음. 231) 이상훈, 김주혜 (2016), 중국의지역별산업고도화추진현황및시사점 : 베이징시, p. 16. 232) 한ㆍ중 FTA 협정문경제협력파트제17.22조. 20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징을첫시범지역으로삼고추진하는정책으로, 한국의대중국투자에있어중요한업종인문화, 관광, 금융서비스가포함된 6대중점서비스영역에대한외국인투자개방조치가추가적으로발표될가능성이있어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베이징의 2015년 1차대외개방조치는자유무역시험구의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 (negative list) 와비교해유사하거나낮은수준에서개방이이루어졌지만, 2017년 2차개방조치에서는 1개조치이지만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보다높고, CEPA 수준에준하는개방이이루어져추가개방조치에주목해야할필요성이있다. 또한베이징대외개방확대정책이마무리된후성과가좋은시범사업일경우다른도시로확대될수있어귀추가주목된다. 2)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내네거티브리스트제도와지역특화정책을활용한진출확대추진상하이는중국전체서비스무역에서선도적인지위를차지하고주로관광서비스와건축서비스를중심으로발달하였다. 현재보험및양로서비스, 건축서비스, 문화ㆍ체육ㆍ오락서비스, 금융서비스가규모는미미하지만빠르게성장하고있는추세이므로향후에는해당서비스무역의규모도점차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상하이는 상하이서비스무역촉진지도목록 을통해 운송서비스 관광서비스 통신ㆍ정보서비스 프로젝트수주 ( 工程承包 ) ㆍ건축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의료ㆍ위생서비스 체육서비스와서비스무역시범기지등중점육성업종을선정하여, 산업별로발전목표와각산업주관부서에서요구하는발전수준을제시하고있어서비스무역협력시, 해당지도목록을기초자료로참고할수있다. 상하이는서비스개방과기업의해외진출과관련하여금융, 교육, 문화, 의료, 양로, 건축설계, 회계감사등분야의대외개방추진을강조하고, 글로벌서비스해외기업을유치하는 상업적주재 모델의발전을추진하고있으므로, 233) 경쟁우위를보유한글로벌서비스기업들을중심으로진출이더욱용이 제 5 장결론 :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203

해질것으로예상된다. 또한의료관광, 온라인교육, 원격중의서비스등새로운업종의발전가속화와전통서비스업업그레이드를추진하고있으므로, 관련분야의협력을증진해나갈필요가있다. 현지연구자들은한국과지속발전이가능한서비스무역분야로통신ㆍ컴퓨터ㆍ정보서비스, 물류서비스, 전자상거래분야를제시하고있는데, 향후수요를고려하여해당분야에대한첨단기술및시스템을기반으로한협력및진출분야를발굴할필요가있다. 다만아직은해당분야에대한외자를비롯한한국기업과의협력사례는찾기어려웠다. 한편상하이시험구는선도적으로가장높은수준의개방뿐아니라, 기존에진행해온서비스개방의선행시험경험과우수한비즈니스환경을보유하여중국진출및협력플랫폼으로우위를점하고있다. 시험구의외국인투자에대한개방분야및조건은네거티브리스트를통해확인할수있으며, 외국인투자의금지ㆍ제한항목은점진적으로축소되는추세이다. 특히네거티브리스트의최근개정판 (2017년) 에서인터넷서비스영업장소에대한투자를허용했으며, 은행서비스중외자은행의위안화업무기준및국외투자자의금융자산관리회사투자요건이완화되었는데이는체크해볼만하다. 그러나네차례개정에도불구하고여전히네거티브리스트의내용이구체적이지못하여혼란을주는부분이존재한다. 실제상하이시험구연구자의면담에따르면, 네거티브리스트에따른개방분야와조건이모호한부분은기본적으로외상투자목록과관련산업의법률을기준으로판단하고그외에는관련부처를통해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하였다. 또한향후구체적인문구가추가되거나관련실시세칙이발표될가능성도있다고밝혔다. 현재자유무역시험구가 11개까지확대되었으나, 상하이시험구의서비스업개방수준은최근 1년간큰변화가없으며, 이는기타시험구와의개방수준과도기본적으로일치한다. 상하이는시험구를자유무역항의개방수준으로업그레 233) 上海市人民政府 (2016a), 上海市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实施方案. 20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이드하는전략을적극적으로추진중이며, 내부적인절차를거쳐중앙정부의비준을기다리고있다. 234) 특히최근중국언론에서는 ( 상하이 ) 자유무역시험구전면적개혁개방심화방안 에서처음으로언급한 자유무역항 이이슈가되고있는데, 상하이에건설할계획인자유무역항이홍콩, 싱가포르수준의국제적인의미를가지게될지여부와실제개방수준을확인하기위해서는향후관련정책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야한다. 기업진출사례에서확인했듯이, 상하이의경우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필수인지역이므로지역특화정책을통한혜택을기대하기보다는기업자체의역량과타깃팅된전략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CJ대한통운은자본투자를넘어전략적으로기술이전을통한부가가치창출을추구하고있으며, 활발하게 M&A와현지기업과의협력을진행하여현지네트워크와인프라에대한핸디캡을극복하고네트워크및사업영역을확장하고있다. 3) 산둥성 :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을활용한서비스협력시범사업확대산둥성은제조업과상품무역이발달한지역으로, 서비스무역은미미한수준이고주로관광서비스, 건축서비스, 운송서비스에집중되어있다. 한국과는지리적으로근접하고활발한교류를바탕으로대중무역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만큼대중서비스무역에서도중요한지역중하나이며, 한ㆍ중 FTA 협정문에따라양국간협력의거점으로활용가능한지역이다. 산둥성과한국은현재제조업과상품무역을중심으로협력이진행되고있으나, 향후에는중국과산둥성의정책방향에부합하도록양국의실제수요를고려하여관광, 의료, 문화를비롯하여국경간전자상거래분야에서긴밀한협력이기대된다. 또한서비스분야의대외개방에있어금융, 교육, 문화, 의료, 양로등분야를중심으로추진하고있으며, 관광, 연구개발, 회계, 자산평가, 신용평가, 법률서비스, 비즈니스물류등국제협력을진행하고있으므로, 현지수요를발굴하여협력을추진해볼만하다. 234) 상하이시험구연구자인터뷰내용 (2017. 11. 16, 상하이시 ). 제 5 장결론 :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205

국가급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도시인웨이하이를비롯하여지난, 칭다오, 옌타이, 웨이팡등 ( 성급 ) 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도시를보유하고있어, 서비스무역협력시해당지역들을우선적으로고려해볼수있다. 특히웨이하이는서비스무역혁신발전시범도시이자 FTA 시범도시로서산둥성서비스무역의협력파트너로우수한조건을가지고있다. 또한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개방시험구산업발전규획 과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개방시험구산업발전 3년액션플랜 (2006~18년 ) 을통해인천과적극적인협력의지를보이고있으며, 건강서비스, 문화서비스, 관광, 교육ㆍ훈련업, 체육서비스분야의협력강화를강조하고있다. 또한산둥성에서의료관광을비롯하여의료서비스분야의한ㆍ중협력이진행중인데, 그예로산둥성옌타이가 2016년 11월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보건의료분야협력 MOU를체결한것을들수있다. 이 MOU에서는옌타이정부가지원하기로한 한국의료인면허인정절차간소화및조기발급 한국의사외기타인력이옌타이현지의상응하는인력에대한교육시단기허가증발급 의료기관진출시의료장비진입에대한심사허가간소화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는데, 해당지역의료서비스진출시주목해볼만하다. 235) 한편한ㆍ중간의서비스무역협력및경제협력강화를위해, 추진중인한ㆍ중산업단지, 지방경제협력의협력분야를확대하는방안도논의해볼수있다. 원활한협력을위해서는유연한제도운영이전제가되어야한다. 현재산둥성의각시정부는한ㆍ중 FTA를기반으로한한국과의협력정책을적극적으로발표하여긴밀하게정책을제정하고운영하는데반해, 한국측에서는지방정부차원의정책발표및추진에보완되어야할측면이있다. 또한기존에추진중인인천과새만금을비롯해, 옌타이, 옌청등 FTA 관련 235) 보건산업진흥원, 중국산둥성옌타이市와보건의료분야협력 MOU 체결 (2016. 11. 23),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01322( 검색일 : 2017. 11. 6). 20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시범지역 ( 도시 ) 을중심으로지속가능하고유망한협력사업을추가적으로발굴하여시범정책의효과를극대화하여야한다. 한국ㆍ산둥간의협력사례인해상간이통관서비스와해상특송서비스는한국ㆍ산둥성의시범배송을시작으로중국전역으로확대되었다는것에서그의미가크며, 이와같이지방경제협력을활용하여일정기간시범사업을통해테스트를거친후, 한ㆍ중간으로확대할수있는서비스분야및시범사업발굴이필요할것이다. 지방경제협력도시인인천ㆍ웨이하이에서는지자체주도의자발적인협력모델이이뤄져야한다. 해당시범사업은향후한ㆍ중협력모델모색에있어토대가될것이므로, 지방경제협력을위해자체적인협력사례를개발하여야한다. 236) 산둥성에서는향후개시될 FTA 서비스협상을고려하여, 정기적으로서비스협상이진행될수있는협의체등시스템구축이필요하며, 서비스 ( 서비스무역 ) 개방ㆍ협력에있어시범적으로조치를시행할수있는지역을추가적으로지정하여, 이를서비스협정에반영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237) 다. 기업에대한시사점 1) 수출경쟁력을보유한분야의경쟁우위유지노력필요가령의료의경우우리기업의특화된영역인의료미용분야의진출방식을다변화하고, 수출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다양하고전문화된서비스영역을발전시킬필요가있다. 일각에서중국의의료미용기술수준이 5년후에한국과비슷해질것이라고할정도로중국의의료미용기술이빠르게발전하고있다. 238) 현재중국주요대도시에는한국의피부ㆍ성형의료기관이나의료인이이미진출해있는상황이며, 의료미용분야진출확대를위해서는노화방지ㆍ 236) 노수연외 (2015a), 비공개내부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37) 이상훈, 김주혜 (2017), 한ㆍ중 FTA 를활용한중국산둥성과의경제협력확대방안, pp. 124~125. 238) 김선중 (2017),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현황및애로사항. KIEP 전문가간담회발표자료. (10 월 31 일 ) 제 5 장결론 :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207

비만관리등중국내시장이성숙하지않은특수클리닉을설립하는등기존진출기관들과차별화된서비스를시도해볼수있다. 239) 또한중국정부의중의약과의료관광산업발전정책에부응해, 중국의중의약과한국의의료미용기술을접합하는방식의협력, 관광객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를갖춘의료미용기관설립등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240) 2) 시장수요가큰분야에대한전략적진출도모의료서비스중노인ㆍ여성ㆍ아동건강서비스및의료디지털화관련분야진출을모색할필요가있다. 중국정부는최근효율적인노인케어를위해각양로서비스기관이노인질환과관련된의료시설을갖출것을의무화하고있는데, 이에중국양로서비스기관의의료협력수요가높은편으로노인재활등분야에우수한기술을보유한한국의료기관은중국양로서비스기관과의협력을도모해볼수있을것이다. 그리고중국의산후조리수요가늘어나는상황에서, 고급산후조리서비스와연계한산부인과등의료서비스진출도고려해볼수있다. 241) 또한중국의료디지털화추세에부응해중국현지의료기관과협력하여스마트애프터케어원격협진시스템을구축하거나인터넷병원을설립하는새로운방식을시도할수있겠다. 다음물류업의경우업계에서가장이슈가되고있는물류창고분야를적극공략할필요가있다. 물류창고의경우대규모자금과이를운영할수있는현대화된기술및시스템에대한수요가상당한것으로나타났다. 242) 싱가포르의프로로지스등외국자본들은대량의물류부지를매입해사실상의임대업을하고있고, 이를통해확보한자금으로물류금융, 설비임대, 컨설팅등서비스영 239) 최창환 (2015), 중국의료서비스환경및의료산업진출방안, 한국무역협회중국의료시장진출방안세미나. 240) 중국위생계획생육위원회연구중심관계자인터뷰 (2017. 11. 7, 베이징 ). 241) 2015~2016년중국에진출한 엄마손산후조리원, 동그라미산후조리원 등이중국에서큰인기를끌고있음. KOTRA 베이징무역관, 중국서비스시장특성및정책. 242) 상하이대학현대물류연구중심전문가인터뷰 (2017. 11. 16, 상하이 ). 20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역으로사업을확대하고있다. 또한 CJ대한통운이주요거점지역에인프라를갖춘현지기업을인수합병한후자사의기술, 시스템, 솔루션등을접목하여발전하는방식은참고할만하다. 하지만물류창고설립시중국의부동산가격상승으로인한부지확보의어려움이있기때문에기금설립등을통한대규모자금확보가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 또한물류창고를거점으로관련물류서비스및화주기업진출확대효과를기대할수있기때문에정부차원의지원과이를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기업간협력이긴요하다. 3) 중국내시장경쟁상황및변화를고려한진출전략수립기업의진출전략수립시시장수요와더불어중국내시장경쟁상황및변화도고려하여야한다. 일례로전자상거래가빠르게성장하는만큼택배업무도증가하고있지만, 중국국내의일반택배업무는서비스공급과잉, 가격하락, 수익률감소등으로외자기업의진출가능성이더욱낮아졌다. 국제택배업무의경우 DHL, FedEx, UPS 등일부외자기업이독과점체제를형성하고있는데다가중국로컬택배업체들의진출이확대되고있어향후경쟁이더욱치열해질전망이기때문에우리기업들의어려움이가중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에기진출한우리물류업체들은일부대형기업을제외하고는대부분화물운송중개업무에주력해왔다. 이는운송장비, 보관창고등의실물을소유하지않고도서비스공급이가능하기때문에비교적진출이용이한측면이있었다. 하지만중국로컬물류기업들의자체경쟁력이제고되고시장경쟁이심화되면서실물없이움직이던영세한기업들이살아남기가갈수록어려워지고있다. 중국물류업의패러다임이현대화에초점이맞춰져변화하고있는만큼우리도첨단기술및시스템을갖추어시장에접근해야할것이며, 특히중국내협력수요가크고우리에게도강점이있는콜드체인, 의약품, 화학품, 위험품목등의운송기술과첨단창고시스템을중심으로진출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제 5 장결론 :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209

문화콘텐츠의경우중국이자국의서비스시장을적극보호하는상황에서우리나라기업은진출이허용된분야를공략하되제한된분야는중국국내규제를우회하여진출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중국정부는문화콘텐츠무역및대외개방정책상자국기업과의공동제작및해외진출을장려하고있다. 중국국내지역을배경으로중국적문화요소를활용한콘텐츠창작은중국국내기업뿐아니라해외기업에도정책적으로권장되고있다. 또한엄격한중국국내심의규정을보다수월하게통과할수있는분야인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등을겨냥하여진출을고려할수있다. 한편온라인콘텐츠의서비스분야와관련하여법인설립을통한직접진출은막혀있지만프로젝트단위의진출은제한적으로열려있어이를활용해볼수있겠다. 다음국내규제를우회하는방안으로중국로컬기업과파트너십을맺어진출하되배후에서참여하는방식을고려할수있다. 일례로최근 2017년 8월중국에서개봉한한ㆍ중공동제작다큐멘터리영화 <22> 는중국의역사문제 ( 중국내위안부문제 ) 를다룬다큐멘터리영화로서최근사회적반향을일으키고, 중국다큐멘터리영화중최고의흥행기록을세우는등유의미한성과를거두었다. 당시제작진은중국내분위기를감안하여한ㆍ중공동제작영화로내세우지않고중국국내영화로홍보하였는데이는중국영화시장에서보다높은호응도를이끌어내고중국국내관객들이영화를수용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 243) 4) 상대적으로개방도가높은중ㆍ홍콩 CEPA를활용한진출고려한ㆍ중 FTA와비교해상대적으로개방도가높은중ㆍ홍콩 CEPA를활용한진출을고려할수있다. CEPA로인해홍콩은중국의료서비스분야투자시최소투자금이천만위안이며일부지역에독자의료기관을설립할수있는등의료서비스분야의무역장벽이다른국가보다다소낮은편이다. 이에투자금에제약이있거나중국본토 243) 김원동 (2017), 22 를통해본한중합작영화제작현황, 제 7 회아시아콘텐츠포럼 (ACF) 발표자료. 21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의파트너와협력관계를구축하기어려운우리나라의료서비스기관은홍콩에법인을설립하거나홍콩투자자와협력해중국에우회진출하는방식을고려해볼수있다. 그러나외국의사에의료행위허가를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확대해주는것과같은 CEPA 혜택은홍콩에서의사자격증을취득한이로국한되어있어, 홍콩을통해우회진출한다해도한국측이적용받을수있는혜택은많지않은편이다. 문화콘텐츠의경우인쇄및출판서비스, 영화및비디오제작서비스, 영화관서비스, 엔터테인먼트서비스등분야에서우리나라보다개방수준이높다. 중ㆍ홍콩 CEPA를통해인쇄및출판서비스는 49% 지분비율제한으로진출가능하고광둥성내일부지역의경우 70% 의비율로법인설립이가능하다. 또한비디오, 사운드레코딩배급서비스도독자및합자형태로가능하며, 독자기업을설립해다수의지역에서다수의영화관설립및상영서비스가가능하다. 엔터테인먼트서비스역시독자기업의설립이가능하다. 물류서비스에서도중ㆍ홍콩 CEPA를통해홍콩측에중국내공급이부족한일부물류서비스에한해진입을허용하고있다. 대표적으로도로여객운송의경우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근거해외자지분비율 49% 이하, 등기자본의절반이상이여객운송인프라투자에사용되어야하는등의진입장벽이있는반면, 홍콩측에는어떠한제한도두지않고있기때문에이를활용한우회진출이가능할것이다. 라. 정부에대한시사점 1)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후속협상에대비해중국이체결한 FTA를참고한협상전략수립앞으로다가올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분야후속협상에대비해중ㆍ홍콩 CEPA 등중국이체결한기체결서비스협상을참고하여우리나라의협상전략을수립해야할것이다. 제 5 장결론 :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211

문화콘텐츠의경우우리나라의개방도가중국보다높아서비스협상을통해중국의개방확대를이끌어내야할것이나, 이는중국정부의개방에소극적인영역이다. 중국은최근문화콘텐츠분야에서양자간협력을확대하는정책기조를보이나, 중국문화부에서발표한 13ㆍ5시기문화발전개혁규획 에서거론된양자간협력확대대상중에도우리나라는포함되어있지않다. 중국정부는문화콘텐츠분야의대외협력프로젝트로서일대일로국가와의협력사업을강조하며특히중동등문화콘텐츠산업발전이미약한지역과의협력을적극추진하고있다. 추측하건대중국정부는문화콘텐츠시장에서특정국가의시장지배력이강화되는것을지양하며, 문화콘텐츠산업의발전수준이낮은지역으로자국기업의진출확대를추구하는듯하다. 이런점에서해외국가들중중국콘텐츠시장에서가장높은점유율을차지하는미국과의문화콘텐츠분야협상은굉장히이례적인사례로볼수있다. 미ㆍ중간문화콘텐츠협상은당초미국정부의 WTO 이의제기에서비롯된것으로, 미국정부는양해각서체결을통해미국영화에대한수입쿼터및배급조건의제한을완화하였다. 또한 USTR 보고서등여러기관의공식적인보고서에서중국문화콘텐츠무역장벽의문제를제기하고, 양자간고위급협력채널인 전략ㆍ경제대화 에서당초협상내용의이행상황을점검하며중국이수용할수있는조건으로조정하는등자국의이해관계를관철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였다. 현재는양국 BIT 협상에서문화콘텐츠및인터넷을네거티브리스트에포함하여진행하고있다. 아직구체적인내용이발표된바없어개방수준을판단하기힘드나, 중국이중ㆍ홍콩 CEPA 양허안중문화콘텐츠를포지티브리스트로분류한것을감안할때이를최초의사례로볼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는한ㆍ중 FTA 서비스협상을준비하면서, 특히문화콘텐츠와관련하여이러한미국의사례를참고할만하다. 구체적으로미국에서개방조건으로열거한내용및단서, 중국이수용한개방조치, 지식재산권침해를포함한미국의무역장벽완화필요성을주장하는근거에대해면밀한검토및적용이필요할것이다. 특히수입콘텐츠심사기간을제 21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한하고수입부적격에대한사유를통보하게하는등 2016년업계에서회자된 한한령 사태에대비하여, 콘텐츠심사과정의투명성을제고하고비제도적무역장벽에대응하는조치를참고하여협상을준비해야할것이다. 한예로미ㆍ중투자협상뿐아니라중ㆍ홍콩 CEPA에서도심사기간제한조항을삽입한사례가있다 ( 인터넷게임심사기간최대 2개월 ). 또한중국정부가최근새로이입안한규정중 WTO 규정에위배되는사안에대해미국을포함한다른나라와공동으로대응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물류업의경우한국과중국이세부영역마다개방수준이달라이를단순비교하기가어렵다. 중국의물류업은항공운송, 수운, 여객운송등세부업종별진입장벽이여전히높은편이지만,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는보다높은개방수준을보이고있으며중국내공급이부족한일부서비스에한해독자혹은합자및합작투자를허용하고있다. 해상운송서비스의경우선박관리및검사, 컨테이너터미널업무, 항만화물하역업무등을개방했고, 항공운송분야는판매대리서비스, 주선서비스, 하역통제및통신연락서비스, 컨테이너설비관리서비스, 여객및수하물서비스, 화물및우정서비스, 에이프런서비스의독자투자를제한적으로허용했으며, 내륙수운운송서비스의일부는홍콩측에합자 / 합작형태의투자를개방했다. 또한도로운송서비스의경우우리나라에는여객운송의독자법인서비스제공을허용하지않지만홍콩측에는모든제한을폐기하는등상술한개방영역의적용을검토할수있겠다. 의료서비스분야는현재한국보다중국의개방도가높은편이고한국의료인의개방반대의견이강해, 한ㆍ중 FTA 서비스분야협상을통해중국측에개방을요구하기어려운상황이다. 244) 또한한국의료기관이중국진출시겪 244) 우리나라는일부지역 ( 경제자유구역, 제주시 ) 외에서는외자영리성의료기관설립이불가능하며, 설립이허용된경제자유구역과제주시에서도병원설립에관한세부규정미비, 영리병원도입에따른의료공공성훼손우려등으로인해현재까지진출한외자의료기관이없음. 최근중국뤼디 ( 綠地 ) 그룹이투자한제주시뤼디병원개설허가심의작업이진행중으로, 최종허가가날경우뤼디병원이국내최초의외국계의료기관이될것임. 국내 1호투자개방형 녹지국제병원이번주최종관문 (2017), 미디어제주,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086( 검 제 5 장결론 :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213

는여러애로사항도 FTA로해결하기어려운분야가많아실질적인혜택을이끌어내기어려운측면이있다. 245) 다만중국정부가다른국가ㆍ지역에허용하는개방수준을한국에도허용해주도록요청해볼수는있다. 중국이 CEPA를통해홍콩에허용한바와같이, 한국의료기관중국진출시최소투자금을 2천만위안에서 1천만위안으로낮춰주고, 한국의사의중국내단기의료행위허가증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확대해줄것을요구해볼수있는데, 이는한국의료기관의진출확대에도움이될것이다. 그러나홍콩은중국의일부로서, 개별국가인한국이홍콩과같은수준의혜택을요청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또한홍콩에서의사자격증을취득한이는중국어구사능력, 중국의료환경및의료용어에대한이해도등의측면에서한국인의사와다르기에, 홍콩의료인에게적용되는혜택을한국에도동일하게요구하는것은중국측이수용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 그밖에중국이대만과호주에허용해준것과같이, 한국에도중국일부지역에독자의료기관설립을허용해줄것을요구해볼수있으나, 기존에외자의료기관독자설립을허용해준 FTZ 개방정책도철회하는등중국정부의최근의료서비스시장개방노선이지분제한을완화하기보다는인허가절차를간소화하는것에초점이맞춰져있어, 중국측이이러한요구를받아들이지않을가능성이크다. 더군다나대만과호주에독자의료기관설립을허용해준이후실제독자진출을한의료기관이거의없다는점도본요구가실질적혜택을가져다줄것인지에대해의문이들게한다. 246) 2) 중국의대외협력사례를참고한한ㆍ중협력의성공모델창출 중국이추진하고있는국가간협력사례, 해외기업의대중진출사례를참고 색일 : 2017. 11. 10). 245) 중국기진출의료서비스기관관계자인터뷰 (2017. 11. 6, 베이징 ); 중국 AMR 대외경제연구소전문가인터뷰 (2017. 11. 7, 베이징 ). 246) 언론보도에따르면 FTA 체결직후에는호주의료기관이상하이, 하이난등지에독자진출을시도한것으로보이나성사된사례가아직없는상황임. 21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하여한ㆍ중협력모델을만들필요가있다. 의료의경우대만창겅병원의진출사례를참고할수있다. 창겅병원은중ㆍ대만양안협력의교두보인푸젠성에진출해외국인의료행위허가증발급을면제받거나중국국가의료사업지정병원으로선정되는등중국정부로부터여러혜택을받았다. 또한푸젠성의주요의대와교육교류를함으로써중국현지의료인력을안정적으로수급받을수있었는데, 이러한혜택은현재창겅병원이중국내성공한외자의료기관으로자리잡을수있는발판이되었다. 우리정부도한ㆍ중 FTA에서지정한한ㆍ중산업단지에서푸젠성-창겅병원의협력과같은의료기관진출프로젝트를추진하여,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성공케이스를만들면한국의료기관의중국내인지도제고와의료서비스협력에큰도움이될것이다. 다음물류업과관련하여충칭시와싱가포르의정부간협력사례를현정부가추진중인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과중국의일대일로를연계한협력에참고할필요가있다. 중국과싱가포르는일대일로경제협력의일환으로서, 충칭시를중심으로한국가급경제협력사업인 중국-싱가포르전략적상호연결프로젝트 를진행중이고, 이를통해물류, 금융, IT 등서비스무역위주의협력을확대해나가고있다. 중국은싱가포르와의협력을통해선진적인복합운송서비스와첨단물류단지조성경험을도입하고자하고, 싱가포르는정부간협력사업에다수의자국기업을진출시킴으로써기업인지도및신뢰도를제고하며, 이를바탕으로중국전역및일대일로연선국가들로진출을확대할계획이다. 일대일로전략이중국대외경제정책의화두로떠오르면서정부간협력시에도일대일로유관내용이핵심적인의제가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한국은일대일로관련실적이필요한지방정부의협력수요를활용하여소규모경협부터시작해국가급협력으로이어지는상향식 (Bottom-up) 접촉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또한일대일로의 One Belt와한국의신북방정책, One Road와신남방정책을전략적으로연계할수있다면국내기업들의활발한대중국진출뿐만아니라유럽및 ASEAN 등일대일로연선국가의시장진출기회도모색할수있을것이다. 247) 제 5 장결론 :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215

3) 우리기업의대중진출시당면하는애로사항에대한지원책마련우리정부는우리기업의중국진출시당면하는애로사항과관련하여지원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우선의료서비스의대표적인애로사항인복잡한인허가절차및파트너발굴을위해중국의담당부처와정부간협력을확대할필요가있다. 최근베이징시가외국인의사의료행위허가증을구ㆍ현정부가발급하도록하는등중국의관련인허가정책이수시로바뀌는상황에서, 중국의관련부처인위생계획생육위원회, 상무부및각지방정부와협력을통해인허가요건, 인허가절차변화동향등에관한정보를신속히제공받고이를국내에공유하면, 우리의료기관이중국진출시겪는시행착오를줄일수있을것이다. 또한외자의료서비스기관투자허가권이중국지방정부에있기에, 보건복지부가허난성, 옌청시등과맺고있는보건의료협력양해각서 (MOU) 를중국내다양한지역으로확대한다면, 한국의료기관의중국주요지역진출에도움이될것이다. 그리고이들협력지역과의료교육ㆍ세미나등의행사를추진함으로써한ㆍ중의료기관관계자간의교류를확대한다면한국투자자들의중국각지역의료시장파악과중국파트너발굴에도움이될것이다. 상하이에진출했던한국내의료기관의경우우수한서비스기술을보유했음에도현지시장에대한이해가부족한파트너와협력함으로써, 병원입지선정을잘못하여철수할수밖에없었는데, 상기교류를통해이러한패착을줄일수있을것이다. 248) 이외에의료기관진출시필요한의료설비, 의약분야장벽을완화하기위해서도노력할필요가있다. 한조사에따르면외국의료기관이본국의의료설비와의약품을자유롭게사용할수없는것이지분제한이나최소투자금요건보다더큰진출장벽으로작용하고있으며, 베이징에진출했던한국내의료기관은중국정부의허가를받지않은한국약품을사용한것이적발된것이 247) 최재희 (2017), 충칭( 重庆 ) 시 싱가포르일대일로경제협력사례및시사점, KIEP 지역연구공동동향세미나, 제21호. 248) 김선중 (2017),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현황및애로사항. KIEP 전문가간담회발표자료. (10 월 31일 ) 21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병원철수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다. 249) 정부간협상을통해상대국에서임상시험을거친의료설비와의약품을자국에서사용할수있도록허용하는방안을추진할수있겠으나, 이러한협력은 EU 회원국간에만일부시도될정도로아직국제적으로통용되지않는방법으로실현이어려운편이기에, 우선양측의관련인허가절차를투명화ㆍ간소화하고정보를공유하는수준의협력을시도해볼수있다. 250) 물류의경우전문인력및공동물류창고의부족문제가심각하다. 한국계전문물류인력의부족으로물류업체는물론시장을개척및확대하려는화주기업들도어려움을겪고있다. 정부는단순히취업을알선하는데그치는것보다는관련인력을훈련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할필요가있고, 특히중국과의공동운영또는협의를통해취업비자와연결할수있다면더욱유효할것이다. 또한중소형화주들을위한표준화되고시스템관리가가능한물류창고의수가부족하고, 지속적인임대료상승으로인해물류창고운영업체의부담이가중되고있기때문에이를해소하기위한정부차원의지원이필요하다. 이미 KOTRA가운영중인공동물류창고가있으나그수가턱없이부족하고, 과거중국과외국간공동물류창고실패사례를교훈삼아운영주체를민간기업으로하는것이보다큰효과를낼수있을것이라는지적이다. 251) 4)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분야협상시중ㆍ홍콩 CEPA 협상시스템을참고한보충협상전략고려한ㆍ중 FTA 서비스추가협상시, 중ㆍ홍콩 CEPA의협상시스템을고려하여서비스, 투자, 경제ㆍ기술등분야의협정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 249) 중국 AMR 대외경제연구소전문가인터뷰 (2017. 11. 7, 베이징 ); 김선중 (2017),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현황및애로사항. KIEP 전문가간담회발표자료. (10월 31일 ) 250) 중국 AMR 대외경제연구소전문가인터뷰 (2017. 11. 7, 베이징 ). 251) KMI(2017), KMI 중국연구센터주재워크숍 중국진출화주기업의글로벌 SCM운영애로사항과해소방안. (11월 17일 ) 제 5 장결론 :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217

다. CEPA의경우광둥선행시험조치, CEPA 광둥협정, CEPA 서비스협정및최근발표된투자및경제ㆍ기술협정등을살펴보면, 홍콩기업에대해중국내최고수준의서비스개방조치를광둥성에서제한적으로허용해본이후, 미ㆍ중양자투자협정 (BIT) 에서개방여부를논의하고그이후중국전역을대상으로개방하는패턴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또한최근 CEPA에서는서비스업관리표준및법규상호연계, 협상및분쟁해결메커니즘등보다실효성이큰분야에대한협상이진행되고있는만큼한ㆍ중 FTA 서비스업추가협상에서도다양한방식과범위에대한협상제안이필요하다. 또한 CEPA에서광둥성을선행시험지역으로지정하여, 우선적으로지역에제한된개방조치를시행하고있어중국전역을대상으로하는개방에비하여상대적으로개방리스크에대한부담이적어다양한분야의실험이가능하다. 이에한ㆍ중 FTA에서도양국의특정지역을대상으로선행시험조치를취하는방식을선택해볼수있다. 가령현재한ㆍ중 FTA의경제협력챕터에제시된지역들, 즉새만금과옌타이ㆍ옌청ㆍ후이저우, 인천경제자유구역과웨이하이를선행시험지역으로정하여다양한서비스분야의개방을시도해보는것이다. 혹은한ㆍ중 FTA 서비스협상분야별로선행시험항목및대상지역을정하는것도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이밖에현재의한ㆍ중간협력시범도시를중심으로양국지방간협력이활성화될수있도록지방협력에참여하는지역과협력방식을지속적으로논의할수있는양국협의체및시스템구축등이필요하다. 21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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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A Research on the Activation Measures of Korea-China Service Trade: Focused on the Major Industrial and Regional Analysis LEE Sanghun, JUNG Jihyun, KIM Hongwon, PAK Jinhee, LEE Hanna, CHOI Jiwon, KIM Joohye, and CHOI Jaehee The Chinese economy has moved away from its past high speed growth rate of 10% per year, and begun to grow at a more moderate rate between 6 and 7%. This slowdown in the growth rate is due to change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which have led to weaker contribution from manufacturing industries, exports and investment, elements that drove China s economic growth in the past. However, China is actively pushing for a shift in the growth paradigm by responding swiftly to the new economic environment, and continues to show growth in the middle range. In particular, due to the policies for fostering the service sector, the service sector is rapidly replacing the status of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thus the growth speed, economic structure, growth engine, employment and overall economy are being driven by the service sector. The Chinese government is pushing for the opening of the service sector and fostering the producer service industry through its 13th 236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Five-Year Plan. Aiming to realize these goals, this China emphasizes a high level of open market and external cooperation, and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the service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the service trade as it did in the past by opening policies. China s service trade volume was estimated to reach $657.1 billion in 2016 and exceed $1 trillion in 2020. Among Korean exports to the mass market, the share of service exports is growing from 9.7% (2011) to 14.5% (2016), and China has emerged as Korea s largest service market and largest service trade surplus country since 2013. The fact that China s service trade and Korea s exports of services to China are both expanding rapidly should serve as an opportunity to increase the role of Korea s services trade with China in the future. This study seeks to explore new export engines that can boost trade in the services sector. To this end, the study examines ways to boost services trade with China based on an analysis of industries and regions with good prospects. In Chapter 2, a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along with an analysis of major policies to study the development of Chinese service trade at various degrees. China has announced its plans to operate a Service Trade Innovation pilot area. Together with the 13th Five-Year Plan for Service in Trade Development, these measures designate key regions that can lead service trade development and carry out pilot policies. It has also introduced a catalogue for guidance of foreign investment and free trade zone policies to identify China s diverse policies and systems reforms. Statistics show that China s service trade has increased 13.6 percent per year, far exceeding global service trade growth and the rate of Executive Summary 237

growth for Chinese commodity trade. Korea s exports of services to China are also growing amid China s rapid rise in imports of services, suggesting that services cooperation with China could be a new opportunity for Korea. An analysis using the global input-output table showed that China was rapidly expanding its demand for knowledge-based services and producer services. However, since Korea is yet to secure comparative competitiveness in businesses other than wholesale and retail and real estate, it will urgently need to nurture such industries and secure comparative advantage. In Chapter 3, the status and policies of service trade, major barriers to trade and the levels of opening were analyzed for the medical, cultural contents and logistics industries. Foreign investment in health care is weak at 0.1%, but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encourage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to advance into China amid growing demand for medical services. In Korea, cosmetic surgery and dermatology have garnered high recognition, but future advances in medical care, internal medicine, examination centers and orthopedics need to be reviewed first. In the medical services sector, the China-Hong Kong CEPA has the highest level of openness. The market demand cultural contents is enormous in China but cannot be satisfied by China s own ability to produce contents. Korea could consider moving ahead of the average growth rate of its cultural content market, such as for movies, animations, knowledge information, and music. However, since the Chinese government is very strict in its regulations on foreign cultural contents entering the market and the area is very closed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re are many restrictions on entering the market. Most of the services related to 238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culture contents are classified as prohibited businesses in the catalogue for guidance of foreign investment and also in a separate positive list within the China-Hong Kong CEPA. In particular, it has recently been revealed tha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when entering the China market as it is widening the scope of its monitoring and standards for entry regulations, such as those regarding Internet contents services and mobile games. China s logistics service trade has been growing at double-digit rates for several years, and is eager to invite foreign logistics businesses, occupying nearly 25 percent of China s total service trade. The Chinese government is now emphasiz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advanced technology to modernize the logistics industry, especially since more detailed ways to facilitate exchanges of related technologies, products, standards and human resources have become necessary through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he areas with the highest demand for external cooperation to promote modernization of the logistics industry include cold-chain systems, logistics warehouses, transportation of chemicals and hazardous items, and e-commerce. In particular, although some local companies dominate the local logistics market in western China, the level of modernization is very low, so the initial focus should be for Korean companies to enter into the market and promote cooperation in the region. Chapter 4 analyzes the development of service trade, policy objectives in this sector, and major fostering areas in Guangdong Province, Beijing, Shanghai and Shandong, and analyzes the contents of overseas cooperation and opening policies customized to each region. First, Guangdong Province serves as a test bed for the opening of the service Executive Summary 239

sector through the CEPA between China and Hongkong, and is an important benchmarking area for Korea. The original plan for Guangdong was to transition into a service-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based on economic cooperation with its neighbor Hong Kong, but its focus has recently shifted to strengthening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As such, the area is highly likely to suggest to Korea that it i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producer service industry. Guangdong Province used the CEPA, free trade zones, economy cooperation platforms to push for the opening of China s highest level of service to finance, cultural, and industrial R&D and design and professional services. Beijing is an area with a service-oriented economic structure and large service market, giving it an edge in the Chinese service sector and service trade in the area. In recent years, it has been nurturing service businesses that match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Beijing and the strategic role assig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uch as cultur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ourism. In particular, Beijing is pushing for a positive list of opening policies with the entire city as a service opening zone, rather than limiting this to specifically designated locations, such as free trade zones. In addition, the cultural service FDI is concentrated, and foreign investment characteristics in creating cultural contents have been allowed for the first time in China. Shanghai is China s largest market for service trade and China s first free trade zone test bed. Shanghai is well developed in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businesses to handle the world s largest volume of commercial traffic, and it maintains an excellent level of corporate support and advanced management models. Shanghai manages the highest level of openness measures among Chinese free trade zones, 24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focusing on finance, shipping, business, cultural, information technology and professional services, and has established a service trade system (service supervision and management, imports and exports, customs). New services such as in the areas of medical tourism, online education, e-commerce and remote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services, have also been actively developed recently. Shandong Province has developed commodity trade at the three largest manufacturing bases in China, while service industries and service trade have been relatively delayed. Shandong Province has emphasized the development of new industries and service industries to improve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businesses, but still has a strong dependence on traditional service industries such as tourism, construction,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However, recently, Shandong Province is considering Korea as an important partner for advancement of the regional industrial structure and development of the service industry. Shandong Province is a promising area for bilateral service cooperation in the medical, cultural and tourism sectors, for instance between Incheon and Weihai, which are presented in the Korea-China FTA regional cooperation chapter. Chapter 5 presents the policy implications and measures for expanding the service trade by compiling previous analyses. As for cultural contents, Korea s level of openness is higher than that of China, meaning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eek further concesions through negotiations. Currently, the BIT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underway with cultural contents and the Internet included on a negative lis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China has chosen to classify cultural contents in the form of a negative list. Executive Summary 241

Korea deserves to take a look at the examples provided by the U.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cultural contents, as it prepares to negotiate Korea-China FTA services. More specifically, Korea needs to closely examine the conditions cited by the United States as prerequisites for opening, and the reasons for its insistence on easing trade barriers, including opening measures accepted by China and infringing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hina s logistics industry is still experiencing high barriers to entry by specific business, such as air transport, water transportation, and passenger transportation; however, the CEPA concession is highly open and allows for independent or joint ventures in the Chinese market for some services that lack in supply. Shipping services have opened in the areas of ship management and inspection, container terminal services, port cargo handling, while air transport services have allowed a limited amount of independent investment for sales agents, arrangements services, handling and communication services, and the container facility management services, passenger and luggage services, luggage and friendship services, and apron services. Hong Kong has allowed joint ventures in some areas of inland water transportation services. In addition, in terms of road transportation services, China has refused to allow Korea to provide independent services for passenger transportation, but Hong Kong has eliminated all restrictions. Therefore, the above-mentioned application of the opening areas can be considered during the Korea-China FTA service and investment negotiations. It will be difficult to expect for the Korea-China FTA negotiations to lead to further opening in their respective medical service sectors, 242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as China s medical sector is more open than Korea and Korean medical service providers are opposed to the opening of the market. But Korea can request for China to apply the level of openness it allows to other countries. As China has allowed concessions for Hong Kong under the CEPA, Korean medical institutions can reduce their minimum investment in China from 20 million yuan to 10 million yuan, and Korean doctors can extend their short-term medical practice licenses in China for up to 6 year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negotiation system utilized for the China-Hong Kong CEPA when engaging in additional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services. The CEPA presents a pattern of implementing the best service opening measures for Hong Kong companies in Guangdong Province on a trial basis, after which the U.S. and China discuss whether to incorporate these opening measures into their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followed by an opening throughout all of China. Also, the CEPA has recently been negotiating areas that are more effective, such as interconnection standards and laws in the service sector, negotiation mechanisms for resolving disputes and conflicts, and negotiation methods and plans in the Korea-China FTA service industry. In addition, the CEPA designates Guangdong as a test area, with a limited set of opening measures being implemented first. This opening method involves less risk than opening the entire Chinese market, allowing pilot projects to be carried out in various field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onsider taking preliminary test measures in certain areas of the two countries with the Korea-China FTA as well. In this case, the areas currently listed in the economic cooperation chapter Executive Summary 243

of the Korea-China FTA, such as Saemangeum, Yantai, Yancheng, Huizhou, Incheon Free Economic Zone and Weihai, will be designated as the test areas. 244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연구보고서발간자료목록 2017 년 17-01 대 ASEAN FDI 결정요인의특징과정책적시사점 / 정형곤ㆍ방호경ㆍ이보람ㆍ백종훈 17-02 중동지역의전력산업정책과국내기업진출확대방안 / 이권형ㆍ손성현ㆍ장윤희ㆍ유광호 17-03 중국의일대일로전략평가와한국의대응방안 / 이승신ㆍ이현태ㆍ현상백ㆍ나수엽ㆍ김영선ㆍ조고운ㆍ오윤미 17-04 한국중소기업의동남아주요국투자실태에대한평가와정책시사점 / 곽성일ㆍ김재완ㆍ김재국ㆍ신민이 17-05 부패방지의국제적논의와무역비용개선의경제적효과 / 김상겸ㆍ박순찬ㆍ강민지 17-06 북한의무역과산업정책의연관성분석 / 최장호ㆍ임수호ㆍ이석기ㆍ최유정ㆍ임소정 17-07 주요국의 4차산업혁명과한국의성장전략 : 미국, 독일, 일본을중심으로 / 김규판ㆍ이형근ㆍ김종혁ㆍ권혁주 17-08 세계무역둔화의구조적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최낙균ㆍ강준구ㆍ이홍식ㆍ한치록 17-09 환율변화가한국기업에미치는영향분석과정책적시사점 : 기업데이터분석을중심으로 / 윤덕룡ㆍ김효상 17-10 남미공동시장 (MERCOSUR) 의경제환경변화와한ㆍMERCOSUR 기업간협력활성화방안 / 권기수ㆍ김진오ㆍ박미숙ㆍ김효은 17-11 국제금융시장통합이한국통화정책과장기금리에미치는영향및정책시사점 / 김경훈ㆍ김소영ㆍ강은정ㆍ양다영 17-12 원산지누적조항의무역비용추정과경제적효과 / 정철ㆍ박순찬ㆍ박인원ㆍ김민성ㆍ곽소영ㆍ정민철 17-13 아프리카소비시장특성분석과산업단지를통한진출방안 / 박영호ㆍ정재욱ㆍ김예진 17-14 미국신정부통상정책방향및시사점 : 미ㆍ중관계를중심으로 / 윤여준ㆍ김종혁ㆍ권혁주ㆍ김원기 KIEP 설립이후현재까지의모든발간자료원문은홈페이지 (http://www.kiep.go.kr) 에수록되어있습니다.

17-15 한ㆍ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산업협력증진방안 / 박정호ㆍ염동호ㆍ강부균ㆍ민지영ㆍ윤지현 17-16 ODA 성과평가개선방안과정책과제 : 영향력평가를중심으로 / 허윤선ㆍ정지선ㆍ이주영ㆍ유애라ㆍ윤상철ㆍ이종욱 17-17 인도제조업의세부업종별특성분석을통한한ㆍ인도협력방안 / 이웅ㆍ배찬권ㆍ이정미 17-18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 황운중ㆍ이수영ㆍ김혁황ㆍ강영호 17-19 디지털상거래가무역과고용에미치는영향 / 이규엽ㆍ배찬권ㆍ이수영ㆍ박지현ㆍ유새별 17-20 북한외화획득사업운영메커니즘분석 : 광물부문 ( 무연탄ㆍ철광석 ) 을중심으로 / 임수호ㆍ양문수ㆍ이정균 17-21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 정지현ㆍ이상훈ㆍ노수연ㆍ오종혁ㆍ박진희ㆍ이한나ㆍ최재희 17-22 대외개방이국내분배구조에미치는영향 / 김영귀ㆍ남시훈ㆍ금혜윤ㆍ김낙년 17-23 중국의제조업발전현황과한국의대응방안 / 이현태ㆍ최장호ㆍ최혜린ㆍ김영선ㆍ오윤미ㆍ이준구 17-24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비관세조치현황과영향에관한연구 : UNCTAD 비관세조치분류체계를중심으로 / 조문희ㆍ김종덕ㆍ박혜리ㆍ정민철 17-25 글로벌통상환경변화와일본의통상정책 / 김규판ㆍ이형근ㆍ이정은ㆍ김제국 17-26 아시아주요국의 4차산업혁명추진전략과협력방안 :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중심으로 / 조충제ㆍ정재완ㆍ송영철ㆍ오종혁 17-27 국제에너지시장구조변화의거시경제효과분석 / 안성배ㆍ김기환ㆍ김수빈ㆍ이진희ㆍ한민수 17-28 브렉시트이후 EU 체제의전망과정책시사점 / 조동희ㆍ이철원ㆍ오태현ㆍ이현진ㆍ임유진 17-29 한ㆍ중ㆍ일의서비스무역규제분석및정책적시사점 / 최보영ㆍ이보람ㆍ이서영ㆍ백종훈ㆍ방호경 17-30 대중국서비스무역활성화방안 : 주요업종별ㆍ지역별분석 / 이상훈ㆍ정지현ㆍ김홍원ㆍ박진희ㆍ이한나ㆍ최지원ㆍ김주혜ㆍ최재희

17-31 온실가스감축을위한국제사회의탄소가격제도입과경제영향분석 / 문진영ㆍ한민수ㆍ송지혜ㆍ김은미 17-32 투자주도성장정책의이론과정책의국제비교 / 표학길 2016 년 16-01 뉴노멀시대중소기업의대외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과제연구 : 한국과대만을중심으로 / 이승신 이현태 나수엽 조고운 오윤미 이준구 16-02 수출기업의금융구조와수출간의관계에관한연구 / 김경훈 최혜린 강은정 16-03 고령화시대주요국금융시장구조변화분석과정책적시사점 / 윤덕룡 이동은 16-04 글로벌통상환경의변화와포스트나이로비다자통상정책방향 / 서진교 이효영 박지현 이준원 김도희 16-05 서비스분야규제완화가외국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 : STRI 를중심으로 / 김종덕 조문희 엄준현 정민철 16-06 한국의수입구조결정요인과기업분포에미치는영향 / 김영귀 박혜리 금혜윤 이승래 16-07 남북한 CEPA 체결의중장기효과분석및추진방안연구 / 임수호 최장호 이효영 최유정 최지영 16-08 북한주변국의대북제재와무역대체효과 / 최장호 임수호 이정균 임소정 16-09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 임호열 이현태 김홍원 김준영 오윤미 최필수 16-10 아베노믹스성장전략의이행성과와과제 / 김규판 이형근 김승현 이정은 16-11 한 아세안기업간지역생산네트워크구축전략 / 곽성일 정재완 김제국 신민이 라미령 16-12 인도의산업정책과기업특성분석 : 기업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중심으로 / 이웅 배찬권 이정미 신세린 김신주 16-13 SDGs 도입이후개도국협력전략과대응과제 : 무역과기후변화의정책일관성을중심으로 / 권율 정지원 허윤선 정지선 이주영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국제탄소시장활용방안 / 문진영 정지원 송지혜 이성희

16-15 디지털경제의진전과산업혁신정책의과제 : 주요국사례를중심으로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노수연 16-16 미국경제구조변화에따른성장지속가능성점검및시사점 / 김원기 윤여준 천소라 김종혁 권혁주 16-17 브렉시트의경제적영향분석과한국의대응전략 / 김흥종외 16-18 신통상정책에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시사점 / 김흥종 이철원 이현진 양효은 강유덕 16-19 중앙아주요국의경제발전전략과경협확대방안 /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 윤지현 권가원 예브게니홍 16-20 민관협력사업 (PPP) 을활용한중남미인프라 플랜트시장진출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16-21 국제유가하락과한 중동협력방안 : GCC 산유국을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16-22 아프리카도시화특성분석과인프라협력방안 / 박영호 방호경 정재완 김예진 이보얀 2015 년 15-01 북한무역의변동요인과북한경제에미치는영향 / 임호열 최장호 방호경 임소정 김준영 주셴핑 진화림 정은이 15-02 국제금융시장변동성증대에대응한거시건전성정책연구 / 강태수 임태훈 서현덕 강은정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국내산업구조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 최혜린 한민수 황운중 김수빈 15-04 주요국의위안화허브전략분석및한국의대응방안 / 한민수 서봉규 임태훈 강은정 김영선 15-05 글로벌가치사슬에서수출부가가치의결정요인분석과정책시사점 / 최낙균 박순찬 15-06 주요국의서비스개방수준차이가무역에미치는영향 / 김종덕 성한경 15-07 국내제조업생산성의결정요인과수출간의관계에대한분석 / 배찬권 김영귀 금혜윤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별결정요인분석 / 이승래 강준구 김혁황 박지현 이준원 이주미 15-09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 노수연 오종혁 박진희 이한나

15-10 중국의소비주도형성장전략평가 / 이장규 김부용 최필수 나수엽 김영선 조고운 이효진 15-11 중국환경시장의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 정지현 김홍원 이승은 최지원 15-12 한 중 일의비관세장벽완화를위한 3국협력방안 : 규제적조치를중심으로 / 최보영 방호경 이보람 유새별 15-13 북 중분업체계분석과대북경제협력에대한시사점 / 최장호 김준영 임소정 최유정 15-14 저성장시대일본정부의규제개혁에관한연구 / 김규판 이형근 이신애 15-15 인도모디 (Modi) 정부의경제개발정책과한 인도협력방안 /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15-16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의지원체제비교연구 / 정지원 문진영 권율 이주영 송지혜 15-17 아세안경제통합과역내무역투자구조의변화분석및시사점 / 곽성일 이창수 정재완 이재호 김제국 15-18 국제디지털상거래의주요쟁점과한국의대응방안 / 김정곤 나승권 장종문 이성희 이민영 15-19 동남아도시화에따른한 동남아경제협력전망 / 오윤아 나희량 이재호 신민금 신민이 15-20 아프리카민간부문개발 (PSD) 현황및한국의지원방안 / 박영호 정지선 박현주 김예진 15-21 저성장시대의고용확대정책 : 유럽주요국의사례및실증분석을중심으로 / 강유덕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김준엽 15-22 남미주요국의신산업정책과한국의산업협력확대방안 /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15-23 미국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출구전략효과및시사점 / 윤여준 이웅 문성만 권혁주 15-24 GCC 국가들의물류허브구축전략과한국의협력방안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를중심으로 / 이권형 손성현 박재은 장윤희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한 러협력방안 / 제성훈 강부균 민지영

이상훈 ( 李尙勳 ) 중국사회과학원경제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부연구위원 ( 現, E-Mail: shlee@kiep.go.kr) 저서및논문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 공저, 2017) 한 중 FTA를활용한중국산둥성과의경제협력확대방안 ( 공저, 2017) 외 정지현 ( 鄭知賢 ) 중국사회과학원경제학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부연구위원 ( 現, E-mail: jhjung@kiep.go.kr) 저서및논문 중국환경시장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 공저, 2015) 뉴노멀시대중국의지역별혁신전략과한국의대응방안 ( 공저, 2017) 외 김홍원 ( 金虹苑 )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경영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전문연구원 ( 現, E-Mail: hwkim@kiep.go.kr) 저서및논문 중국환경시장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 공저, 2015)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태동과한국의대응방향 ( 공저, 2016) 외 박진희 ( 朴眞嬉 )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지역학 ( 중국 ) 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전문연구원 ( 現, E-Mail: jhpak@kiep.go.kr) 저서및논문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 공저, 2015) 중국지역별창업생태계분석및시사점 : 청두, 우한을중심으로 ( 공저, 2016) 외

이한나 ( 李汉娜 ) 중앙대학교일반대학원중국지역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연구원 ( 現, E-mail: leehn@kiep.go.kr) 저서및논문 중국의문화콘텐츠발전현황과지역별협력방안 ( 공저, 2014) 중국서비스시장개방전략의변화와시사점 :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사례를중심으로 ( 공저, 2015) 외 최지원 ( 崔志源 )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연구원 ( 現, E-mail: jwchoi@kiep.go.kr) 저서및논문 중국주요지역의료서비스시장분석 ( 공저, 2015) 중국환경시장분야별특징및지역별협력방안 ( 공저, 2015) 외 김주혜 ( 金日舟惠 ) 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통상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연구원 ( 現, E-mail: joohye@kiep.go.kr) 저서및논문 중국주요지역의 2017 년경제정책방향및시사점 ( 공저, 2017) 한 중 FTA를활용한중국산둥성과의경제협력확대방안 ( 공저, 2017) 외 최재희 ( 崔载熙 ) 중국베이징대학교국제정치경제학석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동북아경제본부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연구원 ( 現, E-mail: jhchoi@kiep.go.kr) 저서및논문 중국 ICT 제조업육성전략추진동향과시사점 : 광둥 ( 广东 ) 성, 쓰촨 ( 四川 ) 성을중심으로 ( 공저, 2017) 중국주요지역바이오의약산업육성정책및시사점 ( 공저, 2017)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안내 본연구원에서는본원의연구성과에관심있는전문가, 기업및일반에보다개방적이고효율적으로연구내용을전달하기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 를실시하고있습니다. 발간자료회원으로가입하시면본연구원에서발간하는모든보고서를대폭할인된가격으로신속하게구입하실수있습니다. 회원종류및연회비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발간물일체 기관회원개인회원연구자회원 *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회원 :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회원 가입방법우편또는 FAX 이용하여가입신청서송부 ( 수시접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대외경제정책연구원지식정보실학술출판팀연회비납부문의전화 :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회원특전및유효기간 S기관회원의특전 : 본연구원해외사무소 ( 美 KEI) 발간자료등제공 자료가출판되는즉시우편으로회원에게보급됩니다. 모든회원은회원가입기간동안가격인상에관계없이신청하신종류의자료를받아보실수있습니다. 본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세미나및정책토론회에무료로참여하실수있습니다. 연회원기간은加入月로부터다음해加入月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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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17-30 A Research on the Activation Measures of Korea-China Service Trade: Focused on the Major Industrial and Regional Analysis LEE Sanghun, JUNG Jihyun, KIM Hongwon, PAK Jinhee, LEE Hanna, CHOI Jiwon, KIM Joohye, and CHOI Jaehee 본연구는중국서비스무역현황과육성및개방정책을살펴보고, 주요업종 ( 의료, 문화콘텐츠, 물류 ) 과주요지역 ( 광둥, 베이징, 상하이, 산둥 ) 의서비스무역발전현황과시장경쟁, 무역장벽및대외협력사례에대해분석하였다. 이를통해주요업종별ㆍ지역별대중국서비스무역확대방안을제안하였고,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관련후속협상에대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ISBN 978-89-322-1697-3 978-89-322-1072-8( 세트 )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www.kiep.go.kr 정가 1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