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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변의窓민변 30 주년, 날로새로워지는길목에서정연순 7 시론사법농단사태를어떻게풀것인가천낙붕 17 인물탐구겸산최영도변호사는누구인가박찬운 27 활동보고 사법농단의기록 : 경과와현황, 대응과과제를중심으로 서희원최용근 59 1.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사건의피해자중심적접근 장경욱 113 집중분석 2. 미투 (Me Too) 운동의법제도개선방안및그한계 신고운안지희유원정정명화 137 3. 원전의위험성과공동소송의제문제서은경 161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2 2018-12-06 오후 9:34:34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2018 년하반기 변론기 1. 강원영동노동조합동양시멘트지부투쟁과변론활동 이용우 185 2. 군형법제 92 조의 6 변론기김인숙 221 1. 낙태죄폐지를위한입법제안이한본 237 입법제안 2. 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평가및보완입법방향 김남주 247 국제화시대의인권 제주도예멘난민사태이후입법발의안에대한소고 이탁건 265 1. 구근로기준법상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여부 이정환진청아 277 판례평석 2. 세월호참사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이정일 299 3. 양심적병역거부가 권리 임을선언한결정임재성 311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3 2018-12-06 오후 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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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窓 민변 30 주년, 날로새로워지는길목에서 정연순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5 2018-12-06 오후 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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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窓窓대의인권민변의 판례평석민변 30 주년, 날로새로워지는길목에서 정연순올해는우리모임이설립된지 30년이되는해입니다. 모임은 6, 70년대부터군사독재정권에항거하던선배들의정신이 1987년민주항쟁의뜨거운열정과어우러지며태어난단체입니다. 모임은 1987년의정신을이어, 한국사회의민주주의를완성하기위하여법률가로서마땅히해야할일들을묵묵히실천하며그길을걸어왔습니다. 그사이많은일들이있었습니다. 군부독재가청산되고민주정부가들어섰고그반동으로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민주주의의위기를겪기도하였습니다. 1997년 IMF가우리사회에남긴경제적사회적질곡은우리모임에게창립당시보다더많은과제를, 더다양한과제를해결해줄것을요구하였고, 이는고스란히우리모임이감당해야할짐이되었습니다. 특히지난 10년간민주주의의후퇴시기, 우리모임은어느누구보다열심히그최전선에서싸워왔습니다. 감히말씀드리길, 자랑해도좋은역사라고저는생각합니다. 12대집행부에서는그 30주년생일을특별히기념하기로하고출범초기부터준비하였습니다. 그리하여지난 5월 26일, 원로선배님들과내외빈을모시고서울과학기술회관국제회의장에서기념행사를치렀습니다. 그행사 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민변의窓 7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7 2018-12-06 오후 9:34:34
의의의와준비과정에대해서기록을남겨이후다가올 40 주년, 50 주년에 도공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여간략한비망록을남겨봅니다. 1. 30 주년기념행사, 어떻게준비하였나 30년은한세대 (generation) 를일컫는개념이다. 우리모임에서도최근몇년간선배님들이한분두분세상을떠나는일이일어났다. 창립회원들과함께활동한, 넓게보아 1세대라고지칭할수있는선배님들이사실상은퇴하셨다. 한세대가끝나고있는것이다. 젊은후배들은선배들을직접만나보지못한사람들이대부분이며, 동기끼리도잘알지못할지경이다. 조직은끊임없이변하여야하고혁신해야하지만, 그구성원들이자신의원천을모른다면, 그것은이미다른단체일뿐이다. 민변 30주년을준비하면서그모토를 ' 가교 (bridge)' 로정했는데, 한세대가물러나고새로운세대가전면에나서는지금, 모임을세우고이끌었던분들을기억하고, 새로운시대정신을바탕으로민주주의를완성하겠다는결의를다지는시간이되었으면했다. 2. 특히이번에중점을둔사업이있었다면 20주년에는성인이된우리모임을축하하면서전시회, 기념식, 출판등다양한행사를치렀다. 아쉬웠던점은그당시에도민변의전체역사를아우르는 20년사 를내기로기획했다가, 중단된것이다. 이번에도 30 년사 를내지못한다면창립회원들의기억과자료가흩어져서더이상보 8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8 2018-12-06 오후 9:34:34
못할것이라는절박함이있었다. 그래서두가지사업을 4년전부대의인권존되지 판례평석터기획했다. 하나는 30년사 를발간하는것이고, 둘은창립회원들의육성과자료를모으는것이었다. 외부필자에게의뢰했다가좌절된 20년사의시행착오를거울삼아이번에는내부에서원고를쓰기로하고 민변 30 년사편찬위원회 를구성했다. 그러나마감이닥쳐야일을시작하는변호사들의모임답게느릿느릿활동하다가 2017년연말이되어서야그윤곽을잡게되었다. 30년역사에서기억할만한사건들중심으로쓰되, 위원회구조가정착되기이전 10년은변론, 입법활동등큰틀로, 그이후에는각위원회들이주요사건을뽑아정리해주기로하였는데, 위원회별로작성한원고의편차가심해서, 출판사들이초고를보고출판이어렵다할정도였다. 할수없이편찬위원회에서전면수정과정서작업을맡았는데그두달은너무고생스러웠다. 게다가책의분량이나편집시한의문제로인해신생위원회를비롯한몇몇위원회들의활동은담아주지못한게아쉽다. 10년후에작성될 40년사 에는더욱빛나는활동들이기록될것이라기대한다. 두번째사업인아카이브구축사업또한큰의미를갖는사업이었으나실제진행은여의치않았다. 몇번의공고에도자원하는회원들이적었고중도에그만둬서결국은사무처에서도맡아진행하였다. 그마저도절반밖에완수하지못했지만그래도 6월에소천하신최영도전임회장님의육성을녹음해놓은것은그나마다행이었다. 3. 30주년행사에서가장기억남는것은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많은분들이좋았다고말씀해주시기를, 한승헌변호사님의축사와변 론낭독이었다. 우리는사서고생하는사람들 이라는말을 20 주년에해주 민변의窓 9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9 2018-12-06 오후 9:34:34
셨던한승헌변호사님께서는민변의위상이높아진것은 간판을써준본인덕분 이고민변성장의제일공로자는 독재정권 이라는특유의유머를선보이시면서후배들에게감동적인당부의말씀을해주셨다. 자칭인권변호사라는말을쓰지말것, 현재를기록하는일에소홀히하지말고 약한자에게힘을주고강한자를바르게하는세상을만들기 를당부하는원로선배의말씀을후배들이거듭새겼으면한다. 변론낭독은처음에는생각하지못했던행사였다. 음악인초대공연을알아봤더니족히수백만원은들어야한다는말에놀라서포기하게되었다. 뭔가우리다운프로그램이하나있어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에고민하다가, 선배들이쓰신글을후배들이낭독하는것은, 행사의취지와잘맞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다. 게다가그소재야말로조영래변호사님변론기부터무궁무진하지않은가! 돈도안들겠다! 하는생각으로추진했다. 기대했던것만큼근사했고이덕우변호사님의멋진목소리와후배들의낭독이민변이맡았던과거의역사적사건들과잘어울러져감동적이었다고손님들이말해주셨다. 앞으로또하게될지는모르겠지만, 회원들이이프로그램을염두에두고변론관련서면을멋진글로남겨주기를바란다. 4. 30 주년행사를준비하면서아쉬웠던점은 2014년부터 30주년행사를염두에두고있었기에비교적꼼꼼히준비될것으로낙관했다. 그러나 2016년촛불이라는역사적사건이터지면서민변의활동가능한모든역량은거의그쪽으로투입되다시피했다. 2017 년새정부의출범이후에도마찬가지였다. 30주년이라는의미를우리모두가공유하기위해서는회원들의절대적인참여가필요했고행사준비하 10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0 2018-12-06 오후 9:34:34
과정도의미가있는것이었는데여러차례공고와권유에도젊은후배대의인권는 판례평석들의참여가저조했던게제일아쉽다. 5. 30년전과지금의민변, 무엇이달라졌을까조직의규모에서오는변화가제일크다. 회원이모든회원들을다알고지냈던시기에는, 그덕분에양해하고배려할수있는여유가있었다. 그러나개별위원회가수백명의회원으로이루어질정도로조직이성장하면서위원회의전문적인활동에만몰입하게되고전체민변의활동이나그진로에대해서고민하는회원들이상대적으로적어지고있으며, 이는어느정도필연적인결과이다. 자신들의관심분야만열심히하다보니민변의다른활동에대해서이해하지못하겠다고하는회원들이나오기도한다. 나는이분야만관심이있어들어왔으니그것만열심히할거야라는태도를지양하고, 우리모임전체에대한애정과상호배려의식을키워가면서, 한국사회라는큰배가나가야할길도함께고민하고무엇보다도현실에안주하거나변명하지말고, 계속함께공부해보고자하는자세를가졌으면한다. 6. 앞으로 30년은어땠으면하는가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시대가달라지고환경이바뀔것이고변호사뿐만아니라일반인의삶의 방식도많이달라질것이니우리모임이어떻게될지예측하기어렵다. 변호사들의숫자가늘어나면서진보개혁적변호사들이여러공익단체들 민변의窓 11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1 2018-12-06 오후 9:34:34
에서더열심히활동하는모습이늘어나고있으며, 지금은민변회원으로도활동하는사람들이다수이기는하나, 앞으로는꼭그렇지만은않을것이라예측해본다. 민변이진보개혁적의제와활동을다독점할수도없거니와그럴필요도없고그래서도안된다. 어떻게보면지난 10년간민주주의후퇴기에민변이라는울타리가필요했을수도있으나, 이제는이를넘어서서좀더적극적이고진취적인공익활동이우리에게필요한게아닌가싶기도하다. 공익을실천하는변호사들의모임이더욱많아지고활동이늘어나더라도우리모임은그러한변호사들에게지식과정보를제공하고훈련시키는울타리가되어주는역할을계속했으면한다. 7. 남기고싶은말 민변을세운선배님들은법조전체가 2, 3천여명하던시대에재조재야를막론하고두루존경을받으신분들이셨다. 민변이보수적인법조계에서진보개혁적인입장을취하면서도감히무시당하지않고 30년을버텨온것은오로지선배들의기개와인품, 변호사로서그누구도무시할수없는능력덕분이었다고생각한다. 그런선배들이없었다면아마도우리모임역시숱하게명멸하는단체들중의하나에불과할수도있었을것이다. 반면함께하고있는후배들을생각하면, 생각하지도않았던새로운시각으로새로운아이디어로무장하여과감히보수적인의견에도전하는그기개가정말훌륭하고때로는감탄스럽다. 지금의민변을늘새롭게하는큰힘이라고생각한다. 법고창신 ( 法古創新 ) 이라는말이있다. 옛것을본받아, 그속에있는정신을되새기며새로운것을만들어낼때에개별자로서의한인간이가지는유한성의한계를뛰어넘어그정신을후 12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2 2018-12-06 오후 9:34:34
민변의窓 13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변론기집중분석판례평석입법제안국제화시대의인권세에길이남길수있게된다. 그의미를새기며활동하기를, 후배여러분들의건투를빈다.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3 2018-12-06 오후 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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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법농단사태를어떻게풀것인가 천낙붕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5 2018-12-06 오후 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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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窓대의인권시론 판례평석사법농단사태를어떻게풀것인가 천낙붕민변의 1인시위와임종헌구속지난 10월 27일새벽 2시가지나서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되었다. 이제한고개를넘었다는안도감과더불어새로운시작이라는생각이들었다. 2017년 3월초이탄희판사의법원행정처겸임해제사건이보도되면서당시양승태대법원장은 1차진상조사단을구성하였으나조사단은몸통인양승태대법원장이현직에있는상황에서조사하는시늉만하였다. 2017년 9월김명수대법원장이취임하면서 11월경추가진상조사위원회를구성하였다. 추가진상위원회는진일보한면이없지않았으나당시김소영법원행정처장이조사를방해하였고이로인하여자료의입수자체가어려웠다. 대법원은 2018년 2월새로이조사단을구성하였는데이를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 이라하였고 3차진상조사위원회라고도하였다. 특별조사단은본격적으로조사를진행하여 5월 25일그결과를발표하였다. 특별조사단의조사와그결과에대한기대는상당했다. 그 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시론 17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7 2018-12-06 오후 9:34:35
러나이후의과정은실망과한탄과우려만을낳았다. 조사내용을전부공개하는데지난한과정을거쳐야했고대법원장이앞으로수사에협조하겠다는약속을하였고이를믿었으나결국이행되지않았다. 민변은 2018년 5월 25일위특별조사단의조사결과발표가있은직후에 50여명의회원들로 사법농단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한 TF 를구성하여 6월 5일 1차회의를가졌다. TF는먼저사법농단관련전체사건들에대하여자세하게법률적인분석과해설을한이슈리포트를작성하여배포하였다. 이슈리포트는언론에배포하는용도이기도하지만검찰에서수사를하면서참고하기를바랐다. 실제로수사과정에서이슈리포트가상당히도움이되었다는수사기관의전언도있었다. 사법농단수사의 1차적인어려움은압수수색영장의기각이었다. 수사단초로서의압수수색영장이번번이무더기로기각되면서통상 90% 이상의압수수색영장발부율이사법농단수사에서는발부율이 10% 미만이었다. 10% 의영장발부율도그나마사법행정왜곡사건에대하여발부된것이고재판관여사건에관하여는실질적인발부율은 1% 정도라고한다. 수사에협조하겠다는대법원장의약속과달리영장전담판사들이전면에나서서수사를방해하는형국이되었다. 심지어유해용변호사의경우대법원에서무단으로반출한자료들을폐기하지않겠다는각서를작성해주고도압수수색영장이기각되자마자즉시폐기처분하였고관련판사들은가장중요한증거물인휴대폰을파괴하거나폐기처분하였다. 법원의전, 현직판사들은한몸이되어은폐하고폐기하고영장을기각하면서국민을기만하고있다. 이에 TF는 1인시위를결정하였다. 민변은지난 8월 30일서울중앙지방법원의정문과동문에서시작하여 10월 31일까지출근시간과점심시간에 1인시위를지속적으로이어갔다. 변호사들에게 1인시위는그리친숙하 18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8 2018-12-06 오후 9:34:35
않다. 경험을해본변호사들도있지만상당수는이번에처음으로 1인대의인권지 판례평석시위를하였다. 더욱이그장소가일상재판을하러다니는법원이므로더욱어려웠으리라. 그럼에도불구하고민변사상처음으로연인원 100명이넘는변호사들이동참하였다. 지부에서도독자적으로 1인시위를하였다. 그동안참여하고격려해주었던모든회원들이자랑스럽고그리고감사하다. 사법농단진상을철저히규명하고피해자를구제해야한다는굳센의지로이어가던 1인시위와중에임종헌구속소식을듣게되어더욱반가웠다. 임종헌은원세훈댓글공작사건, 일제강제징용손해배상소송, 전교조법외노조사건, 통합진보당국회의원및지방의원사건등사법농단의핵심적지위에있었기에그의구속은진상규명에중요한전기가될것이다. 이제사법농단사태를차근차근매듭지어가야할시점이되었다. 법관들, 그들의천국사법농단법관들그리고그들에동조하는법관들은이제 당신들만의천국 이된듯하다. 법원은엘리트들이집단으로모인곳인데권한만이있고의무에대한통찰을하지않았던탓이다. 1990년대중반부터법조비리의대책으로법원은법관들과변호사들을포함한일반인과사이에장벽을치기시작하였다. 변호사가판사를방문할때에는방문대장에기록하는것에서시작하여다음에는허가를받으라고하였고이윽고유리문으로막아버렸다. 유리장벽이변호사와판사들사이의비리를막는장치라고한다면판사들은다른방법으로국민과의소통을더욱더지속하려고했어야한다. 상고법원의방안은국민과의소통을통하여올바른방법인지를검증하는과정을거치고실행방법도정상적인절차를거쳐야하였음에도불구하고사법농단자들은자신이만든방안만을절대시하였고국민을무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시론 19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9 2018-12-06 오후 9:34:35
시하였다. 심지어상고법원설치를위하여국가권력에아부하고재판을 거래의대상으로삼았던것이다. 법원신뢰를회복하기위한수사 사법농단의매듭은관련자들에대한철저한조사와수사로부터시작되어야한다. 법원에서는검찰의문제를지적하면서누가감히누구를수사하느냐는반발이있다. 검찰이순수하고결점이없어서수사를담당하는것이아니다. 검찰의문제는검찰개혁의방법으로이어져야한다. 이와별개로사법농단자들에대한수사는엄격하고철저하게이루어져야한다. 우선, 법원은임종헌의구속에연이어관련증거자료의확보를위하여피의사건에관한압수수색영장을발부하여야한다. 피의사실과의물적, 인적관련성의범위에관한판례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 는 압수의대상을압수 수색영장의범죄사실자체와직접적으로연관된물건에한정할것은아니고, 압수 수색영장의범죄사실과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한범행또는동종 유사의범행과관련된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범위내에서는압수를실시할수있다. 고판시하여동종 유사범행까지도관련성을인정하고있다. 위판례를근거로하여법원은통상 90% 를상회하는압수수색영장발부율을보여왔다. 즉, 법원은압수수색에있어서피의사실 관련성 의개념을, 1 압수수색시를시점으로, 2 수사기관의관점에서, 3 영장에기재된범죄사실을그기초가되는사회적사실로환원하여기본적사실관계에있어서동일성이인정되거나동종유사의범행과관련된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것으로, 4 사실인정의자료로서, 5 의미가있을수있는가에대한물음에대해전혀가능성이없는것이아닌것으로판단되는것이라면, 20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20 2018-12-06 오후 9:34:35
관련성이있다고하여압수수색영장을발부하여왔다. 그것대의인권해당사건과의 판례평석이사후적으로압수수색의계기가된사건의증거로사용될수없음이밝혀졌다고하더라도압수수색과정에아무런위법이없으므로이를위법수집증거로볼수없는것이고, 다만환부내지폐기등의문제가발생한다고판단하였다. 따라서사법농단사건관련하여압수수색영장기각사유로거시되었던 피의사실에대한소명이부족하다 혹은 압수대상물건이존재할개연성이없다 는사유는대법원판결과다르게오직본사법농단사건에만적용되었다. 아무런논리도없고법적근거도없다. 법원은국민들에대한압수수색영장은남발하면서자신들의비리를수사하기위한압수수색영장은엄격하게통제하는특권의식을보여주었다. 판사의영장발부권한이누구를위해서존재하는지묻지않을수없다. 특별재판부에서재판앞으로사법농단자들에대한재판이이어질것이고특별재판부구성을위한특별법을제정해야한다. 특별재판부는대한변협, 법원판사회의가추천하는각 3인, 학식과덕망이있는시민 3인등 9인의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대법원에두고위원회가현직판사중에서 2배수로추천하면대법원장이 3명을임명하고이들로구성된재판부에서사법농단사건을담당한다. 공정한재판을담보하기위하여사법농단사건과관련없는현직판사들중에서변호사, 판사, 국민들이신뢰할수있는사람들로재판부를구성하자는것이다. 국회는현직판사들로특별재판부를구성하는절차만제정할뿐이고특별재판부구성이나재판에는전혀관여하지않고영향력을행사할수도없으므로사법권, 법관자격, 재판에관한헌법규정 (101조, 103조 ) 에위반되지않는다. 사법농단사태는수십명의전직,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시론 21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21 2018-12-06 오후 9:34:35
현직고위판사가당사자이거나조사대상이고재판을담당할합의부재 판장상당수가사법농단사건과직, 간접적으로관련있는특수한경우이 므로극히예외적으로특별재판부를구성하는것이다. 사법농단자들에대한탄핵 사법농단판사들은현재까지도법관으로서의지위를유지하고있다. 현행법관징계법상최고수위의처분이정직 1년에불과해설령징계절차를통해최고정직 1년의처분을받더라도이들이언제든지재판업무로복귀할수있다. 이들에대하여는일시적인재판업무배제에그칠것이아니라, 파면을통해영구적인재판업무배제조치를해야할필요가있다. 헌법상법관은탄핵또는금고이상의형의선고에의하지아니하고는파면되지아니한다 ( 헌법제106조 ). 그런데법원은전 현직법관들에대한압수수색 구속영장을잇달아기각하고있고, 그사이사법농단의증거자료들은파기 훼손되고있어유죄입증을위한구체적인증거확보가어려운상황이다. 설령추후기소되어재판에회부되더라도, 법원이 제식구감싸기 식무죄판결을선고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따라서직무상헌법과법률을위반하여법관으로서의기본적인신뢰를저버린사법농단판사들에대하여는탄핵을적극추진해야한다. 탄핵은대상자가형사상범죄로기소되어유죄판결을받을것을요건으로하지않고있고, 형사상범죄로인한법률위반이아니더라도중대한헌법과법률위반을한관련자에대한탄핵소추가가능하다. 이미법원에서자체조사한 3차조사보고서와각종문건들, 그리고지금까지나온검찰의수사결과만으로도권순일대법관과김민수 박상언 이규진 이민걸 정다주법관등여섯명에대하여는탄핵소추요건을갖춘상태인만큼, 국회는신속히 22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22 2018-12-06 오후 9:34:35
대하여서라도우선적으로탄핵소추절차에돌입하여야한다. 대의인권이들에 판례평석은양승태대법원장과차한성, 박병대, 고영한법원행정처장등의포괄적지시에따라, 각자의위치에서행위를분담하여 1 상고법원안통과에핵심키를쥐고있는청와대및정치권의동향을분석하고, 그를위한협력을구하면서그대가로이미선고된재판결과중정권에협조한사례를제시하는등의방법으로재판거래를하고, 2 강제징용사건등정권이관심이갖고있는사안에대해서는판결선고이전부터여러방식으로재판에개입하였으며, 3 상고법원안에반대하는등양승태대법원장의사법행정방향에비판적입장을가지고있는현직법관을사찰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등에각종불이익을주었다. 이는공무원을 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 로규정하고공정한직무수행의무를명시한헌법제7조, 국가공무원법제59조, 부패방지권익위법제7 조등을위반한것일뿐만아니라, 국민의공정한재판을받을기본권을최대한보장하기위해규정된헌법제103조및제106조에위배되는행위이다. 또한법원행정처의업무범위를재판업무의보조, 지원업무로한정하고있는법원조직법제19조제2항을위반한것이다. 이와같이탄핵대상법관들은헌법질서의본질적내용을훼손하고, 이를침해하거나권한을남용하였다. 이는헌법상재판의독립원칙과국민의공정한재판을받을기본권을침해한행위로서헌법질서에부정적인영향이나해악을미치는정도가매우심각하다. 피해자구제와사법개혁을향하여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앞으로피해자들의구제까지험난하고기나긴여정이남아있다. 피해 자구제를위한특별법을제정하여사법농단피해자사건을재심개시요 시론 23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23 2018-12-06 오후 9:34:35
건으로하는특별법을제정하고조사및수사과정에서취득한자료들로서 재심사건으로바로잡자. 마지막으로법원의제도개혁으로마무리를향하 여나아가자. 24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24 2018-12-06 오후 9:34:35
인물탐구 겸산최영도변호사는누구인가 박찬운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25 2018-12-06 오후 9: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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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窓대의인권인물탐구 판례평석겸산최영도변호사는누구인가 -법률가를넘어시대의지성을추구하다- 박찬운 1 겸산최영도변호사 (1938~2018). 판사로봉직하다가 1973년유신정권시절사법파동의주역으로옷을벗었다. 그뒤변호사로인권변호에힘썼고대한변협인권위원장, 민변대표, 참여연대공동대표등을거쳐, 노무현정부에서국가인권위원장을역임했다. 저서로 < 앙코르티베트돈황 >, < 토기사랑한평생 >, 클래식음악에세이 < 참듣기좋은소리 >, 유럽미술관산책 < 아는만큼보이고보는만큼느낀다 > 가있다. 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1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인권법 ); 법학박사 ; 변호사. 필자는겸산최영도변호사를 90 년대초민변의선후배로인연을맺은이래법조선배를넘어삶의표상으로존경했다. 특히선생의영향을받아전공이외의인문적글쓰기를해왔다. 저서로인권법관련전공서외에 < 책으로세상을말하다 >, < 문명과의대화 >, < 로마문명한국에오다 >, < 빈센트반고흐새벽을깨우다 > 등이있다. 인물탐구 27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27 2018-12-06 오후 9:34:35
이글은한사람과그가걸어온길에대한헌사다. 겸산최영도변호사 ( 이하 선생 이라호칭함, 이것은존경의염을담아부르는경칭임 ). 선생을잘모르는분들에게어떻게소개하는게좋을까. 올 6월 9일선생이갑자기타계한뒤내가신문에쓴추모의글을소개함으로써이글을시작한다. 변호사님은 1970년대초폭압적인박정희정권에의해법관재임용에서탈락한뒤, 재야법조인이되어인권변호사로외길을걸으셨습니다. 민변회장과대한변협인권위원장그리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지내면서인권옹호에앞장섰고, 참여연대공동대표를맡아서인권문제를시민운동의지평으로확장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시절엔저도인권정책국장을맡아함께힘을보탰습니다. 그러나변호사님의삶을법률가로만한정할수없습니다. 변호사님은법률가의울타리를뛰어넘어전인적지식인의풍모를한껏발휘한분입니다. 참된지식인이라함은자신의주업에함몰되지않고인간과자연그리고세계의본질을이해하고자하는욕구와정열을갖게마련입니다. 그런지식인은생업과관련된공부만이아니라문학 역사 철학 예술을공부합니다. 제가아는변호사님은법조계에서, 아니우리사회전체에서, 그런향학열을누구보다뜨겁게품고사셨습니다. 후배법조인들에게부족한인문학적향기를물씬풍겨주신분이었습니다. (2018. 6. 12. 자한겨레신문추모의글 ) 선생은이렇듯법률가이면서그것을뛰어넘은삶을살아온이시대보기드문지식인이었다. 내가법률가가된이후몇몇선배법률가가롤모델이되었지만선생만큼나에게큰영향을끼친분은없다. 비록빈한한가정에서태어나법률가가된나지만선생같이고상한풍모를지닌법률가로성장하고싶었다. 고통받는사람들에대해참을수없는연민으로 28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28 2018-12-06 오후 9:34:35
새우면서도, 또한편으론예술을알고, 문명의발상지를찾아세상대의인권밤을 판례평석을주유하는멋진여행가가되고싶었다. 그것이과연당대에가능한일인지는모르지만. 사람은누구나자기와조금이라도비슷한면이있는사람에게끌리는법이다. 내가선생을좋아하고따르게된데에는분명선생과내가뭔가에서공통점이있다는것일게다. 그게무엇일까생각해보니호기심이다. 선생은연세가팔순에들어서도끊임없이지식을찾아밤을새우셨다. 그리고그것을글로옮기셨다. 호기심이없다면불가능한일이다. 외람스럽지만나또한그렇기에, 새벽을깨워책을읽고, 틈나는대로배낭을둘러맨채세상을주유한뒤, 글을써왔다. 선생이쓰신책한권을읽으면나도언젠가그런책을쓰겠다고결심한적이한두번이아니었다. 남다른어린시절선생은 1938년 12월 17일서울종로구필운동에서부친최경진과모친김상옥사이의 3남 3녀 6남매중넷째로, 아들로는둘째로태어났다. 부친최경진은 1930년대서울에서중천상회라는사업체를세워조선, 일본, 만주에걸쳐비료와농기구를도매업을하였다니, 선생은지금말로하면금수저를입에물고태어난셈이다. 하지만부친최경진은배일사상이강했고매우비판적인지식인이었으며불의에타협하는인물이아니었다. 전두환정권시절 7순이넘었지만아들, 손자와민주화를요구하는데모대열에도참여하였다니그인물됨을대체로짐작할수있을것이다. 선생은이런부친아래유년시절을보내다가해방이되는해일제의소개령으로큰댁과외가가있는개성으로이사해, 그곳에서초등학교에입학하였고, 다섯달뒤 8.15 해방을맞는다.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인물탐구 29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29 2018-12-06 오후 9:34:35
나는어설픈인간결정론을믿지않는다. 사람은태생에의해결정된다는이자연적불평등을그대로받아들이면우리는할일이없다. 아무리노력한들무엇하랴, 이미결정되어있는데. 하지만어린시절성장배경이평생에큰영향을끼친다는것엔토를달고싶지않다. 주로부모에의해결정되는이성장배경이, 인간은평등해야한다는당위로인해, 퇴색되는일은없기때문이다. 그런면에서선생의어린시절은그시대평균적인대한민국사람과는사뭇달랐다. 선생이한평생법률가를넘어, 특별한심미안을갖고예술을좋아한것은서울장안의어느명문가에서도보기힘든가풍과어린시절의교육에서비롯된것이다. 이것은선생을이해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것이기에선생의말씀을직접옮겨보기로한다. 나는 ( 또한 ) 비교적예술친화적인환경에서자랐다. 선친께서는 1948 년서울장충동에처마가높이솟은기와집을짓고, 미산황용하의석란도열여섯폭으로방을도배하셨다. 그리고백단향을피워놓고녹차를음미하며한시를읊으시고, 노장철학에도심취하셨다. 내이름의도 ( 道 ) 자도노자의도덕경에서따온것이라고하셨다. 우리형제들은어려서부터그런멋쟁이아버지손을잡고, 1949년제1회국전부터미술전람회와서화전을관람하면서자랐다. 1954년보성고등학교 1학년때에는백부님이근무하시던국립박물관에자주가서백부님의제자인최순우과장님의호의로국보급문화재들을눈에익혔다. 1955년고등학교 2학년때에는우리나라1세대서양화가의한분인청구이마동화백의서양미술사와동양미술사강의를들었다. 고등학교에서동서양미술사를가르친경우는아마보성말고는없을것이다. 또학교법인이사장간송전형필선생께서는매년개교기념일에학교에서전시회를열어국보급도자기와서화를보여주셨다. 비록전시에청소년기를보냈지만이런환경과체험 30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30 2018-12-06 오후 9:34:35
나를미술에일찍눈뜨고, 석불사와불교미술에도쉽게빠져들게했던대의인권이 판례평석것같다. 그런성향이중년기이후에는미술사학을새로공부하고싶다는생각까지하게되었다. ( 최영도, 아잔타에서석불사까지, 기파랑, 2017, 16~17쪽 ) 이렇게선생은학교도가기전코흘리개시절부터, 예술을아는선친을통해, 미산황용하 ( 개성출신으로사군자에뛰어난당대의화가 ) 를알았고, 국전전람회를제집드나들듯했다. 고교 ( 보성고등학교 ) 시절이후엔문화재애호가로유명한간송전형필선생과우리의문화재를한국적미학으로설명한최순우선생을통해서수많은국보를친견할수있는기회를가졌다. 어린시절의이런경험은소년의뇌리에박혀그후 60년세월을남달리보내는계기가되었다. 사실나는이말씀을선생과인연을맺은이후여러차례직접들을수있었다. 들을때마다감탄했고, 솔직히부러웠다. 식민지를경험하고, 전쟁의참상을목도했음에도, 이런남다른성장을할수있었다는것은큰복이다. 그게모두조상의음덕때문이었을까? 여기에다고통받는사람들에대한남다른연민까지느끼며평생을살아온선생. 내가흠모하지않을수없는이유다. 선생의모습은내연구실서가의초상화주인공인영국의현인버틀런드러셀 (1872~1970) 과중첩된다. 나는러셀을사랑하고존경해마지않는다. 그는대영제국의수상이자백작의손자로태어나최고의교육을받아수학자로서, 철학자로서일세를풍미했지만, 또한편평화운동과인권운동으로고통받는이웃을위해스스로고난의길을걸었다. 지식을추구하면서도철저히사랑을실천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했던러셀 나는선생의삶에서러셀의그림자를진하게느낀다. 인물탐구 31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31 2018-12-06 오후 9:34:35
1973 년사법파동당시선생이작성한 사법권독립침해사례 와그여파로법관직을사직할때쓴사직원 제 1 차사법파동의주역이되다 선생은대학을졸업한 1961년치러졌던제13회고등고시사법과에합격함으로써법조인의길을걷는다. 당시상황은박정희소장에의해 5.16 군사쿠데타가일어나정국은몹시도혼란했다. 1962년군에들어가육군법무관이되어 3년만기제대를한후 1965년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판사로서법관생활을시작한다. 같은해선생은평생의반려신청자여사와결혼한다. 신혼의판사가천안, 대전, 수원, 서울을전전하며판사생활을하는것은예나지금이나쉽지않았다. 더욱그시절판사의월급은지금과도많이달랐던터라선생으로선여유있는삶을꿈꾸기어려웠다. 분유값이없어고생을하던시절이라취미생활은엄두도내지못했다. 선생이말하는이당시에피소드가하나있다. 판사월급으론도저히먹고살기어렵다고생각해부업이라도해서살림에보태겠다는마음으로부친으로부터사업자금을받아동료판사와양돈에손을댔다는것이다. 그결과? 뻔한일아니겠는가. 1년이안돼투자금의대부분을까먹고손을 32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32 2018-12-06 오후 9:34:35
. 지방판사를하면서판사의품위를잃지않고사는것이어려웠지만대의인권뗐다 판례평석조금씩판사생활에익숙해지면서생긴여유시간은독서에투자했다. 60 년대말선생이즐겨읽었던책들은주로서양고전. 을유문화사판세계사상교양전집을애독했는데, 그중에서도토마스모어의 < 유토피아 >, 몽테스키외의 < 법의정신 >, 플라톤의 < 향연 >, 루소의 < 사회계약론 >, 마키아벨리의 < 군주론 > 과파스칼의 < 팡세 > 가그당시선생이읽었던독서목록에포함된책들이다. 이런독서중어느날운명적으로일본의미학자야나기무네요시가쓴 < 한국과그예술 >( 박재삼역 ) 이라는책을만나게된다 ( 이에대해선후술 ). 1971년선생은서울형사지방법원단독판사로일한다. 선생일생에운명의시간이다가온다. 사법부에일대회오리바람이분것이다. 역사는이를제1차사법파동이라고부른다. 선생은바로이광풍의한가운데서그주역이란쓴잔을거부하지않았다. 이파동의시작은그해 7월검찰이서울형사지방법원이범렬부장판사와최공웅판사에대해뇌물수수혐의로구속영장을신청하는것으로부터시작한다. 제주에검증차출장을갔다가변호사가대접하는소주를마시고돌아오는길에말린표고버섯한포씩을선물로받았다는것이뇌물수수의내용이었다. 이는당시공안부검사김종건과이규명이경찰형사를시켜제주까지미행을해들춰낸것이었다. 그러나이것은명목일뿐정권의목적은다른데있었다. 사법부를완전히길들이기위한공포정치의일환이었다. 이것을모를리없는선생과동료판사들이들고일어난것은자명한사실. 당장 37명의판사들이사표를쓰고대법원장면담을요구했다. 선생은이때후일사법부독립선언서로알려진 사법권독립침해사례 를문서로작성했다. 홍성우판사등과대법원장을만나그간의사법권침해사례를조목조목이야기하고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인물탐구 33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33 2018-12-06 오후 9:34:35
대법원장이대통령을만나법무부장관, 검찰총장등관련자를해임시킬것을요구하라고건의했다. 이런것이받아들이지않으면사의를철회하지않겠다고말했다. 그러나역사는뜻대로되지않았다. 이사태로정권에부담되는판사들면면이확인되었고그들은바로이어진유신헌법시행과정에서법복을벗어야되는운명에처하고만다. 당시상황을선생이써놓은기록에의해직접들어보자. 1973년 3월법관임면권을대통령이대법원장으로부터빼앗아간유신헌법의시행으로나는박정희대통령이행한법관재임명에서탈락해해직판사가되었다. 3월 22일아침출근하자마자어떤법조출입기자한명이판사실로헐레벌떡찾아와, 제퍼슨이누구냐고물었다. 제퍼슨은미국독립선언서를기초한사람이아니냐고반문하자, 그게아니고사법파동때 사법권독립선언서 를기초한사람이누구냐고했다. 사법권독립서 는아니지만 사법권독립침해사례 는내가썼다고하자, 그는그것을쓴판사가이번에재임명에서탈락됐다고했다. 그는내가사법파동을주도했을뿐만아니라평소무죄판결과구속영장기각률도가장높았으므로검찰에미운털이박혔다더라고했다. 그리고잠시후법원장이내게재임명탈락사실을통고하며사표를내라고종용했다. 나는 3월 31일사표를제출했다. 사표를내지않더라도 4월 30일이되면유신헌법부칙에따라자동해직이었다. ( 최영도, 토기사랑한평생, 학고재, 2005, 31~32쪽 ) 인권변호사 민변회장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증진에노력하다 선생은 1973 년 3 월정들었던법원을뒤로하고재야로나온다. 선생의 연고는서울이었지만당시변호사개업지제한때문에서울에서변호사 34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34 2018-12-06 오후 9:34:35
못하고초임지인천안으로내려가개업한다. 이당시변호사의삶대의인권개업을 판례평석은어떤것이었을까? 지금후배들은 70년대혹은 80년대의변호사의모습을그리기어려울것이다. 나는사법시험을 1984년에합격하고법조인의삶을시작한터라선배들의모습과그들의무용담 (?) 을직접보고들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의변호사는특권계급이었다고말해도좋다. 이말은그즈음일본변호사들이써놓은글에서도여기저기발견된다. 그들이한국변호사들을만나면일본변호사와는전혀다른모습을발견한다는것이다. 말과행동그리고사는모습이일반서민과는확연히다르다는것이었다. 내가보기에선생의모습도그리다르지않았다. 시골에서변호사를하다가 1975년서울로사무실을옮긴선생의삶은여유가있었다. 실력있는변호사니사건이없을리없고당연히수입도좋았다. 선생의고상한취미생활이시작되었고 ( 뒤에서말하는 ) 사라져가는토기를수집한다. 그러나선생이매일같이살던시대는한인간의고상한삶을그대로놓아두지는않았다. 박정희정권의폭압적인민주주의유린은마지막정점을향해달려갔고마침내 1979년암살이라는비극을맞이한다. 1980년의봄은모든이의가슴을한껏부풀게만들었지만역사가알려준대로새로운비극이잉태하고있었다. 전두환군부정권의출현! 이제대한민국의민주주의는다시후퇴하여수많은인권유린사태가발생한다. 이런상황에서돈을벌고고상한취미생활만하면서살수는없는것아닌가. 선생을필요로하는이땅의양심수들의신음과고통을어떻게외면할수있겠는가. 선생의시국사건변론활동이본격적으로시작된다.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전두환정권은수많은학생과시민을구속하고그들을빨갱이로몰아 공안정국을조성했다. 1980 년대는마치둑이터진것처럼시국사건이쏟 아진시기다. 그러니당연히인권변론의수요는폭발적으로늘어날수 인물탐구 35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35 2018-12-06 오후 9:34:35
밖에없는상황! 이상황에서그동안당국의탄압을피해조직체계도없이각자개별적으로정치범과양심수들을변론해오던변호사 30여명은 1986년 5월 정의실천법조회 ( 정법회 ) 를발족시킨다. 그리고이어 1988년 5월정법회는진보적인소장변호사들로구성된 청년변호사회 ( 청변 ) 와통합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을창립한다. 선생은이과정에서자연스럽게정법회와민변창립에참여했고종교단체나가족들로부터들어오는시국사건을배당받아그변호에매달린다. 그리고몇년뒤 92년엔대한변협인권위원장이되어변협차원의인권보호에매진한다. 전두환정권과노태우정권시절선생이직간접으로변호하고나관여한시국사건은셀수없이많다. 선생이직접기록한것을토대로간단히사건명만언급해도상당한지면이필요하지만여기에그일부를기록한다. 1986년 5월 3일발생한세칭 5.3 인천소요사건 연세대김수영등변호 1987년 1월 애학투사건 서울대미학과이승문변호 ( 국보법위반 ) 1987년 6월세칭 ML당사건 서울대사회학과최형두변호 ( 국보법위반 ) 1988년 3월 반미청년회사건 고려대철학과안희정변호 ( 국보법위반 ) 1992년 8월 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사건 대한변협인권위원장으로서피의자김낙중에대한안기부의접견거부처분에대하여인권침해라는내용의성명발표및불법체포감금죄로수사관고발 인권변호사로서선생의전성기는 90년대중반이후민변의대표가되고나서부터일것이다. 선생은 1996년 6월민변회장으로선출되면서민변의역할을시국사건변호를넘어양심수석방사면, 반민주악법개폐, 인권침해실태조사, 시민사회와의연대, 국제인권단체와교류와연대사업등으로확대해나갔다. 98년엔회장을연임함으로써 4년간한국최대의 36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36 2018-12-06 오후 9:34:35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모임을이끌었고, 참여연대, 민노총등과함께한국인권단체대의인권인권변호사 판례평석선생이국가인권위원장시절나는인권정책국장으로일했다. 선생왼쪽은당시사무총장으로일한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 협의회를만들어상임공동대표로서각종인권현안에대한대책을논의하는주역이된다. 민변회장기간중선생의가장큰관심사중하나는독립적인인권기구를설립하는것. 선생은 98년 2월한국인권단체협의회대표로서당시김대중대통령당선인을만나대통령공약사항이었던국가인권위원회설립을꼭이루어달라고간곡히요청한다. 그러나이작업은만만한일이아니었다. 당시법무부는인권위를그산하에두고자하는계획을갖고조금도물러서지않았다. 독립기구를만들지않으면안된다는인권단체는도저히용납할수없는상황이었다. 인권법제정및국가인권기구설치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 가발족되었고선생은공동상임대표를맡게된다. 당시상황을선생은이렇게기록했다. 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 인권위원회를법인체로만들면필연적으로주무관청인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받게되고, 그런법무부산하의민간기관은검찰의인권침해 인물탐구 37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37 2018-12-06 오후 9:34:35
를제대로감시하고조사하고시정할수없다. 그러므로인권위원회는반드시어느행정부서에도속하지않는, 대통령으로부터도독립된국가기구여야하며, 정부와민간이함께참여하는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사회적합의를토대로설립해야한다고주장했다. 그리하여그때부터국가인권위원회법이제정될때까지 2년 8개월에걸친길고도험난한투쟁이시작되었다. ( 최영도, 토기사랑한평생, 학고재, 2005, 75~76쪽 ) 당시공대위의투쟁은처절한지경까지갔다. 혹한의계절에명동성당에선천막농성에들어가는사태까지발생했으니말이다. 이런우여곡절끝에 2001년 5월인권위법은마침내국회를통과하고그해말역사적인설립에이르게된다. 비록공대위의주장이완벽하게수용된것은아니지만세계주요인권기구중대한민국국가인권위원회만큼독립적이고규모있는기구를발견하기어렵다. 적어도절반이상의성공을거두었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선생이인권위설립과정에서보여준헌신성과역량은그후노무현정부에서제2대인권위원장으로임명되는결정적계기가된다. 한평생토기사랑, 아낌없이사회에환원하다 용산중앙박물관을가면상설전시관중기증전시관에서겸산최영도관을만날수있다. 선생은 30여년간모은토기전량 1,719점을중앙박물관에기증했다. 법률가중에예술을탐미하는사람이꽤있다. 그중엔고가의서화나도자기를수집하는사람도있다. 그들에게있어수집품은무엇일까? 그대부분은수집가자신을위한것으로그의재산이다. 때가되면후손들에게상속될것이니부의세습의방편이기도하다. 선생의예술품 38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38 2018-12-06 오후 9:34:36
그런용도가아니었다. 이에대해많은사람들이의문을품을것대의인권수집은 판례평석이다. 도대체선생은무슨이유로그많은토기를모았으며그것을왜국가에기증했을까? 선생의말을직접들어보자. 만약내가토기를수집하지않고그돈으로부동산에투자를했더라면아마꽤큰빌딩같은것을가지고노후를안락하게지낼수있을지도모른다. 그러나나는지금도나의선택을결코후회하지않는다. 높은관직에올라출세한친구도, 큰돈을모아부자가된이웃도부럽지않다. 이세상에와서부모님의크나큰사랑과스승님의훌륭한가르침을받고, 열과성을다해서모은, 자식처럼사랑하던토기들을몽땅국립중앙박물관에두고가게되었으니이보다더큰하늘의은총이어디있으랴. ( 최영도, 토기사랑한평생, 학고재, 2005, 75~76쪽 )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용산중앙박물관내겸산최영도전시관. 나는 2018 년 6 월 13 일선생의발인다음날박물관을찾아갔다. 전시실내엔박물관에서마련한조화가관람객을맞고있었다. 인물탐구 39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39 2018-12-06 오후 9:34:36
위사진은국립중앙박물관겸산최영도관모습, 아래는전시품중하나인통일신라시대의 < 인화문뼈단지 >. 선생은 1983 년이토기를구입하는데거의작은집한채가격의돈을지불했다. 선생은 2011년말국립현대미술관에서열린기증자축제에참석해당신이토지수집을하게된계기와기증문화에대해공개강연을한바있다. 이강연에서선생은토기를모은사연과그것을국립중앙박물관에기증한과정을진솔하게말했다. 토기수집가로서의선생을이해하는데이만큼좋은자료가없을것같다 ( 이자료는선생사후유품정리도중발견한것으로선생의 3남최윤상변호사가필자에게보내온것임 ). 강연의한부분을가감없이여기에옮긴다. 1983년 1월어느날고미술시장에서알게된토기수집가가제게이런제의를했습니다. 우리가무관심한사이에한국토기는외국인들이수집하여다가져나갑니다. 우리가토기를체계적으로수집하여토기박물관을하나만듭시다. 저는그말에크게깨달아토기박물관설립을인생의목표로삼았습니다. 우선프랑스외교관이가져가려던백제항아리를하 40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40 2018-12-06 오후 9:34:36
전에빼돌려해외유출을막고본격적인토기수집에들어갔습니다. 시대의인권루 판례평석간과돈이아까워골프와고급식당출입을끊고오로지토기만쫓아다니다보니주위친구들도하나둘떨어져나갔습니다. 토기몇점은당시거의작은집한채값씩주었고, 제수입의거의반이상이토기수집에들어갔습니다. 1999년까지토기 1500여점을수집했습니다. 그러나재단법인설립, 박물관부지매입과건축비용, 박물관유지재원마련은제능력으론감당할수가없었습니다. 눈물을머금고박물관설립을포기했습니다. 그뒤토기들을수집목적에합당한곳으로보내는것이큰고민거리가되었습니다. 길을건너가다가도만약여기서차에치어죽으면토기들의운명은어떻게되나를걱정했고, 해외여행을떠날때는돌아오지못하면대학이나공공기관에무상으로기증하라는유언장을써서자식에게맡겼습니다. 저는마치과년한딸을빨리출가시키고싶은아비와같이초조해하였습니다. 대기업오너에게무상으로기증할터이니박물관을설립해운영해달라고했으나반응이없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에게같은내용의정책건의를했지만접수한지 6일만에예산이없다는이유로거절통지서를보내더군요. ( 그러던중 ) 2000년국립중앙박물관이기증의사를타진해왔습니다. 저는망설이다가두가지조건을제시했습니다. 첫째, 기증품을지하수장고에넣어두지만말고적어도일년에두번쯤전시품을교체해달라는것, 둘째기증유물전품도록을만들어박물관, 도서관, 대학등에배포하여토기연구자들에게자료로제공해달라는것. 위조건은흔쾌히수락되었고저는그해 5월 12일국립중앙박물관에토기 1578점을무상기증하겠다는의사를전달했습니다. 저는제수집품을제개인의소유라고생각해본적이없습니다. 그것은처음부터우리국민모두의것이다. 그러니까국민에게돌려줘야한다 고생각했습니다. 세트럭의토기가집에서실려나가던날저는텅빈수장고에서서이제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인물탐구 41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41 2018-12-06 오후 9:34:36
무거운관리책임에서벗어났구나, 무엇을많이가지고있다는것도속박이구나, 다주고나니자유롭구나, 그리고무한한해방감이찾아왔습니다. 시원해서날아갈것같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1년 5월 7일제기증사실을공표하고기증문화재전을개막했습니다. 저는그후에도수집을계속해서 2008년까지총 6차에걸쳐 1719점을기증했습니다. (2011년 12 월 5일국립현대미술관기증자축제 아름다운만남 : 기증작품특별전 강연원고중에서 ) 선생은이런기증을하면서어떤대가도구하지않았다. 그러나단하나 선생이바란것이있다. 선생은위연설마지막에서기증자로서미술관에 이런부탁을한다. 듣는이의마음에잔잔한감동을전하는말이다. 기증자는자기애장품을가장잘보존하고국민에게오래오래보여주리라믿고국립미술관에기증하는것입니다. 미술관이애정을가지고기증품을관리해주시면기증자는더바랄것이없습니다. 부디 기증품에사랑을듬뿍주십시오 듬뿍! ( 위강연원고중에서 ) 세계문명여행가 불교미술기행가, 필생의역작이탄생하다 선생은 1980년초부터 30여년간틈만있으면한국을떠나세계곳곳의문명을찾아헤맸다. 사진기를들고찾아간곳을세밀하게촬영하고다녀온다음엔밤새정리해글을남겼고그것은몇권의책으로남아우리를지적으로자극한다. 선생은어떤자세로기행문을썼을까? 42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42 2018-12-06 오후 9:34:36
나는내경험을통하여 모든사물은아는만큼보인다. 모르면보이지대의인권판례평석않고, 보지못하면좋은줄알지못한다 는것을알게되었다. 그래서기행 문을쓰면서독자들에게여행목적지의지리와역사, 그곳문화유산의미 술사적배경과의의등에관한객관적정보를많이전달하기위해, 나의 개인적감상이나문학적수사같은것은가급적절제하고, 주지주의적이 고인문학서같은성격의기행문을써내려갔다. ( 최영도, 토기사랑한평 생, 학고재, 2005, 108~109 쪽 ) 선생의문명기행여정은실로찬 란하다. 아시아를넘어유럽으로, 남미와아프리카로이어졌다. 그 중에서도선생이특별히천착한것 은불교문명을탐구하기위한기 행!( 고로이글에선여기에초점을 맞추고자한다 ) 인도네시아의보로 부두르, 아잔타, 엘로라, 바간, 앙 코르, 티베트, 둔황막고굴, 용문 석굴, 중국시안과뤄양, 일본교토 와나라그리고실크로드 선생이 찾은여정의일부다. 선생의말씀 대로그것은불교미술의순례이었 고, 불교의동점에대한추적이었 선생의필생의역작, < 아잔타에서석불사까지 >, 책표지아잔타제 1 굴의연화수보살 ( 위 ), 석굴암본존불 ( 아래 ), 이두걸작이선생이반백년간발로쓴불교기행의최종결정판이다. 하나는불교발상지인아잔타에서, 또하나는동쪽끝경주석불사에서만난것이다.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다. 그결과선생은불교미술이그발상지를떠나동쪽끝경주석불사 ( 석 굴암 ) 에서위대한예술적정점을이뤘다는것을증명하였다. 나는그여정을이제한된지면에소개할능력이없다. 선생이감상한 인물탐구 43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43 2018-12-06 오후 9:34:36
수많은불상과사원그리고불화를일목요연하게전달할능력은더욱없다. 그여정의일단이라도알고자하는사람은선생의필생의역작 < 아잔타에서석불사까지 >( 기파랑 ) 를읽어보길권한다. 그책장을넘기며그속에있는 400장에가까운도판을직접본다면선생의여정을어느정도이해할수있을것이다. 나는이곳에서선생이그책에서남긴몇마디말을통해, 선생이어떤분인지, 그가무슨이유로불교미술에천착해수십년간문명기행을해왔는지를독자들에게전할뿐이다. 그정도만해도선생의삶과그의심미안에감탄하지않을수없을것이며, 하루라도빨리이책을주문해, 책장을넘기고싶은마음을갖게되리라믿는다. 선생이다니신불교미술유적지여정 ( 지도상붉은점과그것을잇는선 ) 적지않은세월선생과인연을맺고살아오면서나는인간최영도란분을어떻게알고있었을까? 역시그의박식함이다. 선생과대화를하다보면나같이평소말많은사람도말수가적어진다. 괜히고수앞에서밑천을빨리드러낼필요가없기때문이다. 선생은어느자리에서도예술과 44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44 2018-12-06 오후 9:34:36
관해서전문가를능가하는강의를할수있는분이다. 그의기억대의인권여행에 판례평석력은비상해서, 이름, 지명, 연도를정확히기억해낸다. 사실나도자랑을 조금하면, 매우폭넓은지식을가지려고, 누구보다노력한사람인데 선생앞에선한마디로고양이앞의쥐였다. 기본적으로선생은호학자다. 이런분이불교미술에필이꽂힌다면당대의전문가가되는것은필지의 사실이다. 문제는그계기인데 하필그많은예술분야중에서왜불교 에심취했을까. 그단초를연것은젊은시절경주에서본석불사였다. 석 불사는선생에게불교미학의출발이었고종점이었다. 2017 년말프레스센터에서있었던최영도변호사님의저서 < 아잔타에서석불사까지 " 출판기념회, 왼쪽은이덕우변호사. 나는이기념회에서사회를보았다. 선생이불교미술에관심을갖게하는데큰영향을준것은뜻밖에도일 본인이었다. 일본의저명한종교철학자이자예술평론가이고민예운동가 인야나기무네요시 ( 柳宗悦, 1889~1961). 그가쓴 < 석불사의조각에대하 여 > 라는글은선생에겐가히충격이었다. 60 년대후반판사시절우연히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인물탐구 45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45 2018-12-06 오후 9:34:36
만난야나기의이글에서, 그의석불사독법을발견한선생은자신을이 렇게한탄했다. 야나기선생은그렇게많이보았는데나는왜아무것도보지못했나! 그분의눈은금강석으로만든혜안이었고, 내눈은진흙으로빚은허접한 눈깔이었단말인가! ( 최영도, 아잔타에서석불사까지, 기파랑, 2017, 14 쪽 ) 이때선생은담대한도전을한다. 석불사의미학을스스로완성하리라, 보편불교미학에서석불사가어떤의미가있는지, 그것을내손으로직접알아보리라. 그렇게해서반백년이넘는그의불교문명기행이시작되었다. 약간은여담이지만, 내가문명기행을하고, 잡문이지만문명기행기를써온데에는, 선생의영향이크다. 그것은선생이야나기무네요시를통해불교미학에대한관심을갖게된것과유사한것이아닐까. 선생의실크로드기행중둔황편을보면, 그곳명사산과월아천에대해이런대목이나온다. 지금까지본경치중어디가가장아름답던가? 라고친구가물으면, 둔황의명사산과월아천이었다네. 그까짓사막이뭐그리아름답겠나? 자네, 사막이얼마나아름다운지본적이있나? 그것은말로는형용할수없네. 직접가서느껴보게. 라고대답하겠다. ( 최영도, 아잔타에서석불사까지, 기파랑, 2017, 208쪽 ) 나는이이야기를 20 여년전선생으로부터직접들었다. 그날부터나 는실크로드기행을꿈꿨고, 드디어 8 년전인 2010 년 7 월첫번째기행 ( 시 안 - 우루무치구간 ) 에도전했다 (2015 년여름엔두번째도전으로타클라마칸 46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46 2018-12-06 오후 9:34:36
넘어가는우루무치-카슈가르구간을다녀왔음 ). 한여름구름한점대의인권사막을 판례평석없는하늘아래, 기온은섭씨 40도를오르내리는오후, 선생이말씀하신천하제1경둔황의명사산에올라, 월아천을바라다볼때의그광경은지금도눈에선하다. 선생이반백년불교문명기행은석불사에서시작해, 인도아잔타에서실크로드를타고동진하여, 다시석불사로돌아오는기나긴여정이었다. 이여정을통해선생이내린결론이무엇일까? 이부분도사설을늘어놓을필요없이선생의말씀을직접듣는게좋을것이다. 석불사를설명하는부분. 그동안내가자바의보로부드르, 인도의아잔타 등많은불교유적들을탐사하게된것은어쩌면내가석불사를알게되고, 불교미술의동점과석불사의연원을캐보고싶어그랬던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든다. 세계적인대형문화유산을둘러보고나서는, 그때마다우리석불사가비록규모는작지만세계에서으뜸이라는생각이점점굳어져갔다. 이것은결코국수적인생각이아니라. 공정하고객관적인눈으로평가해도그렇다는말이다. ( 최영도, 아잔타에서석불사까지, 기파랑, 2017, 541쪽 ) 석불사는보로부드르나앙코르와트처럼크지도않고, 바간이나막고굴처럼많지도않으며, 시슈마할이나타지마할처럼사치하지도않고, 카일라사나포탈라처럼위압적이지도않다. 또한백성들을오랜기간가혹하게착취한반인권적이고, 비종교적인산물도아니다. 석불사는참배자가붓다를예배하기에쾌적한거리와높이, 넓지도좁지도아니한가장이상적인규모로조영되었으며, 그안에붓다를위시하여신중과인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인물탐구 47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47 2018-12-06 오후 9:34:36
왕, 천왕과천부, 보살과제자가알맞은구성과크기로조각되어, 조화롭고주도면밀하게배치되어있다. 석불사는인도의간다라마투라굽타미술이실크로드를타고당나라를거쳐신라에들어와, 동과서의예술이서로어우러져, 탁월한예술적기량을뽐내어, 붓다의드높은정신세계를펼친것이니, 이를어찌세계에서가장빼어나고가장위대한예술문호유산이라하지않을수있겠는가. 이것은내가한평생추구하고지구반바퀴를답사하고돌아와, 공정한눈과객관적인잣대로내리는결론이다. 이런위대한유산이우리조상의손으로만들어졌고, 또오랜세월온전하게보전되었으니, 왜자랑스럽지아니한가. ( 여정을마치며 ) ( 최영도, 아잔타에서석불사까지, 기파랑, 2017, 583쪽 ) 여기에무엇을덧붙일수있겠는가. 이것이인류의보편적미학을겸비 한대한민국최고지성이반백년발로쓴순례기를통해우리들에게말하 는석불사에대한평가이다. 음악감상가 평생음악을듣다 미술애호, 토기수집, 세계여행과더불어선생이몰입했던취미는클래식음악감상이었다. 선생은돌아가기직전까지기회가될때마다가까운지인을자택으로불러음악감상을함께하셨다. 손님을초대하면상당한시간을들여선곡을하고그것을간단히정리해놓은다음음악을틀기전에곡의배경에대해설명을하셨다. 나도선생의초대로그모임에가본적이있는데, 음악을모르는나로서도격조있는선생의설명에빠지지않을수없었다. 아마오래전일것이다. 내가이런질문을드린적이있다. 변호사님, 어떻게해서음악감상을취미로하게되었습니까. 전쟁을 48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48 2018-12-06 오후 9:34:36
세대들에게서좀처럼보기힘든일아닌가요? 선생은대학시절로대의인권경험한 판례평석돌아가그시절한토막을들려주셨다. 내가대학에들어간게 1957년인데, 그때종로에음악감상실 디쉐네 와 르네상스 라는곳이있었소. 입시가끝나고기분을달래기위해서그런곳을들락날락했지. 그러다가대학에들어가보니동급생어머니가명동에서 돌체 라는음악감상실을하는것이야. 그덕에거길자주다녔지. 거기가면도련님친구라고무료입장에특별대우를받았어요. 당시는전쟁이끝나고나서얼마안되어모든게궁핍한시절이야. 서민들에겐트랜지스터라디오로음악을듣는게고작이었지. 그런상황에서고급앰프와고성능스피커를통해꽝꽝울려대는클래식명곡을들으니완전히뿅갔던것이지 선생은평생어지러워진머리를식힐때음악을들었다. 물론선생의주지주의적성향은음악에서도예외는아니었다. 단지듣고즐기는수준이아니라음악의세계를분석하고설명하는취미도여간이아니었다. 그결과 2007년선생의음악에세이책 < 참듣기좋은소리 >( 학고재 ) 가세상에나온다.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인물탐구 49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49 2018-12-06 오후 9:34:36
선생의유고작 아는만큼보이고보는만큼느낀다 ( 보정판 ) 최고의심미안 미술감상가로생을마감하다 지난 9월어느날연구실로소포가배달되었다. 책이었다. 보낸이의이름을보자마자내입에서나지막한탄성이나왔다. 아, 그책이나왔구나. 선생의유고작서양미술관순례 < 아는만큼보이고, 보는만큼느낀다 ( 보정판 )>( 기파랑 ) 가나온것이다. 나는선생의장례식장에서상주최윤상변호사로부터선생의마지막작업을듣고눈시울붉혔었다. 최윤상변호사는책과함께노란색간지한장을책표지뒤에넣어보냈다. 옮겨적으면이렇다. 아버님께서는입원직후자신에게남은시간이얼마남지않았다는것을아시고병상에서이책서문을육필로쓰셨습니다. 이어저에게책출판과정을대신챙겨줄것과책이나오면꼭보내드려야하는분들을일러주셨습니다. 아버님의유지중하나를받들어실행할수있게되어아 50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50 2018-12-06 오후 9:34:36
홀가분한마음입니다. 대의인권들로서 판례평석선생의마지막이눈에선하다. 병상에서꺼져가는자신의운명을안채정성스럽게한자한자써나가는한노인의모습. 그것은성실한모습을넘어경건한자세이고, 경건함을넘어종교적이다. " 변호사님, 영면을기도합니다!" 선생은병상에서이책보정판을내는이유를이렇게설명하였다. 2011년, 10년간다듬은이책의초판이출판되자매우기뻤다. 그러나곧후회하기시작했다. 초판의원고가재교때까지 458쪽이었는데, 스스로 88쪽분량을덜어내어 370쪽으로줄인것이마음에걸렸기때문이다. 인문서는 350쪽이넘으면독자들이부담을느낄것이라고지레판단하고내피와살같이소중한원고를덜어낸것이다. 그래서기회가있으면보정판을내야겠다고생각하고있었다. 2017년 11월나의다섯번째저서 < 아잔타에서석불사까지 > 가출간된직후, 적적하여곧이책보정판을쓰기시작했다. 초판에서덜어낸부분을회복하고수정하고, 런던내셔널갤러리와바티간미술관을새로붙여, 이제상트페테르부르크의에르미타주박물관을제외한유럽의대형미술관들은다섭렵한셈이되었다. 2018 년서울강남의어느병원병실에서정관헌겸산최영도 ( 아는만큼보이고보는만큼느낀다제1권 보정판을내면서, 기파랑, 2018)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이서문을보면서마음이짜릿했다. 2011 년초판을내실때저런사정 이있었구나. 독자들의읽는부담을덜어주기위해면수를일부러줄였는 데, 그것으로말미암아 내피와살같이소중한원고 가잘려나가는아픔 인물탐구 51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51 2018-12-06 오후 9:34:36
을느끼셨구나. 글자하나하나가, 한문장한문장이피와살이라니! 그리하여이번에나온새책은선생의그살과피가회복되는보정판이다. 거기에다두개의미술관 ( 바티칸과런던내셔널갤러리 ) 을추가해전부 10개의서양미술관순례가되었다. 세계적으로유명한미술관전부를다루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열거하면다음과같다. 일본국립서양미술관, 파리루브르 오르세 오랑주리 마르모탕미술관, 피렌체피티미술관과우피치미술관, 마드리드프라도미술관, 런던내셔널갤러리, 바티칸미술관. 책은두권 621쪽. 변호사님의피와살같은원고가무려 250여쪽이추가된것이다. 감히말하건대, 서양미술관에관한책이제법있지만, 이책만큼꼼꼼하고박식하고정성이가득차고, 성실을넘어경건하기까지한책을발견하긴힘들것이다. 이런책이미술전공자가아닌법률가에의해집필되었다니... 놀랍지않은가? 책의구체적내용은이렇게짧은글에선소개하기어렵다. 수많은도판이들어간미술관련책은직접보지않으면내용을알수도더욱감동할수도없다. 따라서나는이책의내용에대한소개는가급적삼가고자한다. 다만선생이어떤마음을갖고평소서양미술을대했는지그것을잠시나마말하고싶다. 그것은이책초판서문을보면바로알수있다. 내가선생에게이렇게질문할테니선생의답을들어보자. 우리는왜미술품에매혹됩니까? 변호사님은어떻게그림공부를하셨습니까? 사람들은왜미술품에매혹되는가? 그속에자연과역사, 예술과문화, 종교와철학, 이상과현실이모두함축되어있기때문이다. 1978 년나는 52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52 2018-12-06 오후 9:34:36
미술편력에큰영향을끼친책한권을만났다. 일본교토대학교교수대의인권내 판례평석다카시나슈지가쓴 < 명화를보는눈 > 이었다. 그후그책은나의회화감상지침서처럼되어유럽에갈때마다가지고가서여러미술관과미술관의그림들을감상하였다. ( 아는만큼보이고보는만큼느낀다 초판책머리에, 기파랑, 2011) 아는만큼보인다고하던데, 그게무엇입니까? 그리고미술사나미술감상에관한국내외서적들을탐독하여소양을넓혀나갔다. 회화작품을대할때, 주제나유파적특징, 작품의시대적사회적배경, 화가의생애와사상, 더나아가작품에얽힌에피소드까지찾아가며회화탐구에깊이천착했다. 그러다보니보이지않던것이점차보이기시작했고, 조금씩느끼게도되었다. 그러면서 아는만큼보이고, 보는만큼느낀다 라는사실을깨닫게되었다. ( 아는만큼보이고보는만큼느낀다 초판책머리에, 기파랑, 2011) 유럽의미술관에가면수백수천의작품이있는데그것을어떻게다보면서느낄수있습니까? 수백점, 수천점씩전시되어있는큰미술관에서다보려고욕심을냈다가는미술관을나올때머릿속이하얘져서아무것도남지않는다. 미술감상은양이아니라질이다. 아무리큰미술관이라하더라도 20점이내의작품만선정하여집중적으로감상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라고생각한다. ( 아는만큼보이고보는만큼느낀다 초판책머리에, 기파랑, 2011)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인물탐구 53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53 2018-12-06 오후 9:34:36
선생의미술감상에대한이야기를끝내기전에한마디만더해야겠다. 서양미술에서종교란무엇인가? 두권의책을읽다보면곳곳에서종교이야기가나온다. 서양미술과기독교는뗄수없는관계가있기때문이다. 선생은미술관에서기독교속에서이해되는수많은작품을보면서감탄하고찬미한다. 그러나어떨때는본질적인질문을하기도한다. 나는이것이선생이기독교인으로서항상고민한문제의식이었다고본다. 이런문제의식을가장잘볼수있는한곳을찾아보자. 제2권 561쪽이다. 선생이베드로성당과바티칸미술관관람을마치고나온뒤의감상을적은것이다. 하느님의집은과연이렇게장엄하고화려해야만했을까? 율리우스 2 세를비롯한교황들은왜그렇게허세를부리고과시적이었을까? 성베드로대성당과바티칸미술관을다보고난내감상은그랬다. 그리스도의가르침은 사랑 이다. 고통받는이의눈물을그사랑으로닦아주고, 죄지은자를회개시켜그영혼을구해주는것이교회의사명이아닌가? 그런교회가무엇때문에가난하고무지한신자들의주머니를털고, 성직을매매하고면벌부까지팔아가며이렇게사치스러운궁전을만들어야했나? 그런행태가 1517년마르틴루터의종교개혁의발단이되고, 1527년신성로마제국황제카를 5세의수천병력이쳐내려와로마시민의절반인 2 만 3천여명을학살하고약탈과강간, 예술품훼손을자행하는빌미를제공하지는않았을까? 나는 1981년브라질의수도브라질리아에서 파티마성모의교회 에갔던감동을잊지못한다. 20세기최고의건축가의한사람인오스카니에마이어의대표작이라고해서찾아갔는데, 도무지작고초라해서볼것이아무것도없었다. 그러나곧 그래, 바로그거다! 이게그리스도의정신이다 라는생각이머리를스쳤다. 예수께서는외양간 54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54 2018-12-06 오후 9:34:36
말구유에태어나셔서시골의목수로평생낮고가난한사람들과더불대의인권의 판례평석어사셨고, 끝내십자가에못박혀돌아가셨다. 그분의생애와사상에장엄이나화려라는단어는없다. 그분께서계신집이라면이렇게작고초라해서세속의눈으로는아무것도볼것이없어야할것같았다. 문제는번드르르한외양이아니라그속에담겨있는고매한정신, 즉 사랑 아니겠는가. ( 아는만큼보이고보는만큼느낀다제2권, 기파랑, 2018, 561쪽 ) 끝으로이책추천사를쓴강금실전장관의한마디를여기에옮긴다. 누구보다이책의진가를알고독자들에게추천하는글이라고본다. 이책은이시대에보기드문성실한교양의자세로회화의아름다움을찾아나선감동어린궤적의실례를담고있다. 루브르, 오르세등미술관들에서겉의규모에파묻히지않고서그림의정수를체험하는방법도구체적으로제시해준다. 이책을통해서이제우리에게다가오는아름다운울림에눈과귀를공손히기울여보자. 보려고하는만큼우리는볼수있고느낄수있다. ( 강금실전법무부장관 ) 글을마치며짧게나마겸산최영도변호사님의삶을내가아는범위에서정리해보았다. 나의비재로말미암아선생의삶을제대로그리는데에는한참부족하다. 그럼에도이글로인해선생의진면모일부라도많은사람들이알수있게된다면나로서는기쁨이자영광이다. 선생은언뜻보면범접하기힘든법조선배일지모른다. 하지만뵈면뵐수록선생은따뜻한분이고자신을낮추는분이었다. 부형과같은연배임에도나나후배들에게하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인물탐구 55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55 2018-12-06 오후 9:34:36
대하는법이없었다. 자존심이강했지만부끄러움도많은분이었다. 그런분이작년여름내게전화를주었다. 박교수가출판기념회의사회를맡아주어야겠어요. 당신의생애최초이자마지막출판기념회사회를내게부탁한것이다. 나는전화를받자마자기뻤다. 선생의진정한제자가된기분이었다. 이글을쓰면서선생의말씀하나하나를되새겨보았다. 당신이쓴글한구절한구절이, 내게직접말씀하신하나하나가큰추억이자기쁨이었다. 이런추억을남겨주신선생께감사드린다. 선생의유지를받들어나또한세상을돌아다니며보고들은것을잘기록할것이다. 그리고그것을선생과같은방법으로세상사람들을위해정성스럽게남길것이다. 이것이내삶의표상겸산최영도변호사의영전에드리는나의약속이다. 후기 : 선생은미술, 음악, 문명기행등에관한귀중한서책을남기셨다. 후대들이그자료를볼수있도록유족은서책전체를국립중앙도서관에기증했다. 조만간선생의책중일부를중앙도서관기증도서관실에서보게될것이다. 56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56 2018-12-06 오후 9:34:36
활동보고 사법농단의기록 : 경과와현황, 대응과과제를중심으로 서희원 최용근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57 2018-12-06 오후 9: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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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窓대의인권활동보고 판례평석사법농단의기록 : 경과와현황, 대응과과제를중심으로 서희원 최용근 Ⅰ. 들어가며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 의조사보고서발표로사법농단사태의전모가드러나기시작한이래, 160일 1 이지났다. 애초사법부내블랙리스트문제로거론되던사법농단사태는, 세차례의법원내자체조사및이후검찰수사과정등을거치면서민간사찰의혹, 재판거래의혹으로번져나갔다. 이과정에서국민적사법신뢰는땅에떨어졌고, 이게사법부냐 는국민들의외침은이제거리를메우고있다. 사법부의독립이외압이아닌내력에의해붕괴되고있다는기미는이미오래전부터드러나고있었다. 2008년촛불집회이후관련형사사건에대하여, 당시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신영철은특정재판부에사건을몰아주는방식으로재판의배당에관여하였을뿐만아니라, 재판을담당 1 이글을작성한것은 2018. 10. 말 ~11. 초이다. 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활동보고 59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59 2018-12-06 오후 9:34:37
하던형사단독판사들에게 정치적인냄새가나는사건은보편적결론을도출하기위하여노력해달라 는이메일을보내고, 야간집회금지를규정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규정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이있은후피고인이보석으로석방되자단독판사들에게 보석을신중히결정하라 고압력을행사하였다. 2 이러한신영철당시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위헌적행태에대하여법원안팎의강력한비판이일었으나, 도리어신영철원장은 2009. 2. 18. 대법관에취임하였다. 이에 2009. 11. 6. 당시야당국회의원 106명은신영철대법관에대하여탄핵소추안을발의 3 하기에이르렀지만, 위탄핵소추안은당시한나라당의비협조로 72시간이내표결절차에이르지못해자동폐기 4 되었고, 그에앞서이용훈대법원장은 2009. 5. 경신영철대법관에대한 엄중경고 로위사안을마무리지었을따름이다. 이후사법부는더욱강력한수직적관료화의흐름에몸을맡겼다. 그나마이용훈대법원장재임중추진되었던지방법원-고등법원간법관인사이원화제도도입, 고등법원부장판사제도폐지정책은, 그후임자인양승태대법원장에의해사실상무산되었다. 대법원전원합의체의소수의견은점차줄어들었고, 사법부는건전한토론요구에대해징계로화답했다. 5 양승태대법원장은 개인적소신을법관의양심으로오인해선안된 2 김남희, 젊은변호사의고백, 김남희, 다산북스, 2013. 53~54쪽 3 의안번호 1806489, 대법관 ( 신영철 ) 탄핵소추안, 이강래의원등 4인외 102인발의 4 신영철대법관에대한탄핵소추안은 2009. 11. 9. 10:08 본회의에보고되었으나, 국회법제130조제2항에따른기한경과 (2009. 11. 12. 10:08) 로폐기되었다, ; 탄핵소추안은본회의에서법제사법위원회에의회부및조사절차를이행하지않는경우, 국회본회의는탄핵소추안이본회의에보고된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탄핵소추여부를무기명투표로의결하며, 이기간내에표결하지아니한탄핵소추안은폐기된것으로본다 ( 국회법제130조제1항, 제2항 ). 5 2014년원세훈전국가정보원장사건의 1심판결에대하여김동진판사가이를 지록위마 라비판하는글을법원내부망인코트넷에올리자, 대법원은 3시간만에위글을직권으로삭제하고김동진판사에게정직 2 개월의징계를내렸다. 자세한사항에대하여는 2017. 9. 21. < 한겨레 >, 양승태 6년 소통안되고관료화심해져 리더십점수 36점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2080.html ; 2018. 10. 31. 최종방문 60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60 2018-12-06 오후 9:34:37
(2011. 12. 신임법관임명식 ), 각각의재판에서개별적사건만생각대의인권다 판례평석할게아니라국민불안을잠재울희망적인사회규범을제시해야한다 (2014. 1. 시무식 ) 는공식적발언을통해사법부의 안정 을강조하였는데, 상당수의법관들은위양승태원장의메시지가 소신판결을자제하라 는압력으로느껴졌다고말한다. 6 신영철대법관의탄핵안이폐기된이래 9년이흐른지금, 우리는사법행정권의일탈 남용이라는표현만으로도저히설명할수없는, 거대한사법농단사태에직면해있다. 사법농단사태는과거와달리한두명의특정법관에의한개별적일탈행위가아니라대법원 ( 특히법원행정처 ) 을중심으로각각의역할을조직적으로분담한후이를실행에옮긴집단적위헌 위법행위이며, 그구체적인양태에있어서도민간영역에대한정보수집과분석에서부터입법부 행정부에대한설득전략수립, 나아가재판을그들과의거래수단으로활용하였다는의혹까지다종 다양하다. 민변은법률가단체로서, 사법농단사태초기부터지속적으로활동하면서이에대한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회복 재발방지를위해노력해왔다. 특히민변의독자적활동이외에도,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등시민사회와함께 양승태사법농단대응을위한시국회의 7 를결성하여. 보다체계적으로대응하고있다. 이글에서는우선사법농단사태가본격화된 2018. 5. 말경부터이글을쓰는시기까지를중심으로, 사법농단사태의경과와현황을정리해본다 (Ⅱ). 8 또한같은시기, 사법농단사태에대한민변과사법농단시국회의등시민사회의대응을되짚어본다 (Ⅲ). 나아가사법농단사태의해결을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6 위각주 5) 기사참조 7 이하 사법농단시국회의 라약칭한다. 8 다만필요에따라 2017. 2. 부터 2018. 5. 까지의내용도간략히정리하였다. 활동보고 61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61 2018-12-06 오후 9:34:37
위해남겨진몇가지과제에대해서도간략히검토해본다 (Ⅳ). Ⅱ. 사법농단사태의경과와현황 1. 국제인권법연구회에대한견제 와해조치및 사법부블랙리스트 의혹제 기와사법행정권남용에대한진상조사의진행 (2017. 2. 13~2018. 1. 22.) 가. 국제인권법연구회견제 와해조치로촉발된진상조사 2017. 1. 법원내학술모임인국제인권법연구회가대법원장의권한분산등을주제로하여공동학술대회를개최하기로결정하자, 법원행정처는국제인권법연구회를견제하고이를와해시킬목적으로 전문분야연구회중복가입탈퇴조치 를단행하였다 (2017. 2. 13.). 김형연부장판사 ( 국제인권법연구회간사 ) 는해당조치가국제인권법연구회의활동을견제하기위한목적의조치라며법원내부망 ( 코트넷 ) 에공개질의를하였고, 이에이규진대법원양형위원회상임위원은이탄희판사에게공개질의에대한반대논리를연구회에전파하라는요구를하였다. 이를받아들일수없었던이탄희판사는사직서를제출하였고, 임종헌법원행정처차장은중복가입해제조치의시행을유보하겠다는공지와함께이탄희판사의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기획제2심의관겸임을해제하였다. 이후 2017. 3. 초법원행정처의학술대회견제 축소및이탄희판사에대한인사조치가언론을통해보도되며논란이가중되었다. 김형연부장판사는진상조사청원문을코트넷에게시하였고, 전국법원장간담회는조사기구의구성을논의하였 62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62 2018-12-06 오후 9:34:37
. 논란이가중되자양승태당시대법원장은이인복전대법관에게조사대의인권다 판례평석권한을일체위임하고, 임종헌차장을직무배제시켰다. 이후대법원내사법행정권남용의혹조사를위해진상조사위원회가구성되어실질적인조사가시작되었다 (2017. 3. 22.~24. 경 ). 나. 사법부블랙리스트 의혹의제기와추가조사진상조사위원회의조사가시작된직후언론을통해법원행정처가 양승태코트 에비판적인의견을밝혀온판사들의성향및동향을파악한이른바 사법부블랙리스트 를관리해왔다는의혹이보도되기시작하였다 (2017. 4. 7.). 그러나진상조사위원회는 일부사법행정권남용행위는존재하나, 이른바사법부블랙리스트는존재할가능성이없다 는내용의조사결과를발표하였다 (2017. 4. 18.). 이에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 6. 과 7. 두차례의회의를통해사법부블랙리스트의추가조사및사법행정권남용책임자의문책을대법원장에게요구하였다. 이러한상황속에서새로이임명된김명수대법원장은사법부블랙리스트의혹에관하여추가조사의시행을결정하였다 (2017. 11. 3.). 민중기부장판사 ( 당시법관회의제도개선특위위원장 ) 를위원장으로하여추가조사위원회가꾸려졌고, 추가조사위원회는법원행정처컴퓨터까지물적조사범위를확대하겠다는방침하에이규진전양형위원회상임위원등의컴퓨터를확보하여대대적인조사를진행하였다. 두달여간에걸친조사가마무리된이후추가조사위원회는 대법원이추진중인사법정책을비판하거나반대하는법관의이념적성향, 인적관계와행적등을분석 평가한문서가조사를통해발견되었으며, 문서에적시된대로의대응방안이실제실현되었는지, 또는인사상불이익조치가있었는지여부를떠나그러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활동보고 63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63 2018-12-06 오후 9:34:37
한문서가작성되었다는사실자체만으로도법관의독립을침해할우려가 있다 는내용의조사결과를발표하였다 (2018. 1. 22.). 2. 재판거래의혹의등장과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 9 의발족 (2018. 1. 22.~2018. 2. 13.) 사법부블랙리스트 문건을찾기위해 동향 등과같은키워드를추출하는방식으로법원행정처기획제1심의관의컴퓨터저장매체를조사하던추가조사위원회는 기조실 폴더안에저장되어있던 원세훈전국정원장판결선고관련각계동향 이라는제목의문서를우연히발견하게된다. 재판거래의혹이처음수면위로올라오게된순간이었다. 위문건은원세훈전국정원장의공직선거법위반및국정원법위반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의선고일다음날인 2015. 2. 10. 작성된것으로, 항소심판결선고전후에걸쳐청와대, 여야각당, 언론, 법원내부의동향과반응을파악하여정리하고, 향후대응방안을검토한것이었다. 해당문건을통해대법원이항소심판결선고이전청와대의 문의 에대해우회적 간접적으로항소심담당재판부의동향을파악하려고노력하였다는점과, 판결선고이후에는사법부의입장을외부기관에상세히설명하고, 이들기관의동향을파악하려고했다는사실이드러났다. 추가조사위원회의조사발표이후김명수대법원장은안철상법원행정처장에게추가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를보완하고, 공정한관점에서조치방향을논의하여제시할수있는기구를구성할것을지시하였고, 이에따라특별조사단이발족되어사법행정권남용의혹에대한조사에착수하 9 이하 특별조사단 이라약칭한다. 64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64 2018-12-06 오후 9:34:37
(2018. 2. 13.). 대의인권였다 판례평석3. 특별조사단의조사결과발표 (2018. 2. 13.~2018. 5. 25.) 특별조사단은 5. 25. 세달여간에걸친인적 물적조사의결과를발표하였다. 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과이규진전양형위원회상임위원등이사용하던컴퓨터저장매체를주요물적조사대상으로삼아조사를진행한특별조사단은, 추가조사위원회조사결과발견된문건이외에도사법행정권남용및재판거래의혹과관련된문건을다수발견하였다. 특별조사단의조사결과를간단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가. 법관사찰의혹등관련특별조사단의조사결과법원행정처는상고법원도입등대법원이추진하려하였던정책에비판또는반대입장을밝혀왔던특정판사들과특정연구회, 법관들의익명게시판 이판사판야단법석 ( 이하 이사야 라함 ) 등을조직적으로감시하고사법행정위원회및판사회의선거등에개입을시도한것으로드러났다. 특히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소모임인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 ( 이하 인사모 라함 ) 은바람직한합의부조직과운용, 사실심충실화, 사법행정참여판사의대표성확보등을위한판사회의실질화방안, 법관인사이원화등다양한사법행정이슈를논의하였는데, 그방향이대법원이추진하던사법행정방향과다르다는이유로주시의대상이되었다. 박병대당시법원행정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우리법연구회와비슷한모임으로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활동보고 65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65 2018-12-06 오후 9:34:37
보이니잘챙겨보라 고지시하였고, 임종헌차장, 이규진상임위원, 박상언기획조정심의관, 김연학인사총괄심의관등은국제인권법연구회의동향을분석하고, 이를와해시키기위해중복가입해소조치등의 로드맵 을작성하였으며, 공동학술대회개최가 사법부독립및인사제도의근간을뒤흔들위험성이있다 며해당행사의무산또는축소를위한방안을검토 시행하였다. 법원행정처가헌법상독립기관인법관들로구성된특정연구모임을지속적으로사찰하고, 조직을와해하려고한정황이밝혀진것이다. 이외에도특별조사단은법원행정처가법관들의익명인터넷카페인이사야에상고법원설치등대법원이추진중인사법정책현안을비판하는글이많이게시된다는이유로해당카페의자발적인폐쇄를유도하고, 회원으로가장하여카페내활동중단을요구하는내용의글을게시하였다는사실을확인했다. 또한법원행정처는사법부주요행정현안결정에일선판사들의의견을반영하기위해만든사법행정위원회위원후보성향을분석하고추천에개입을시도하였으며, 안건을통제하려하였다. 나아가법원행정처가 2015년, 2016년서울중앙지방법원단독판사회의의장선거에개입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단독판사회의활동및단독판사들에대한동향을파악한사실도확인되었다. 법원행정처가사법행정에대한자문기관으로서의판사회의의역할을부정하고, 이를형해화하기위해그활동을방해하는데앞장선것이다. 한편특별조사단은조사를통하여법원행정처가임종헌전차장등의지시로 2014년부터 2016년경까지대법원의정책에반대하는의견을표명한법관들의성향을파악하고이들에대한대응방안을검토한문건을확보하였다. 차성안판사등의성향을분석한이문건에는차판사가다른 66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66 2018-12-06 오후 9:34:37
보낸이메일내용, 사인간의채무관계가포함된재산관계사대의인권판사들에게 판례평석항등이포함되어있어법원행정처가 사찰 의수준에이르는정보수집을 한것으로드러났다. 특별조사단은 특정법관의리스트를작성하여그들에대하여조직적, 체계적으로인사상의불이익을부과하였음을인정할만한자료를발견할 수는없었으나, 사법정책에비판적인법관들에대한성향, 동향, 재산관 계등을파악한것은헌법이공정한재판의실현을위해선언한재판의독 립, 법관의독립이라는가치를훼손한것 이라고평가하였다. 10 나. 재판거래의혹관련 특별조사단은대법원이상고법원안통과에핵심키를쥐고있는청와 대에협력을구하면서, 그대가로이미선고된재판결과중일부를 사법 부가정권에협조한사례 라고제시하는등, 정권이특별한관심을가지고 있는사안에대하여여러방식으로재판에개입하거나거래한정황을보 여주는문건을다수발견하였다. 조사를통해확보된문건에따르면, 법원행정처는 BH 의최대관심현 안 이라고판단한원세훈전국정원장사건의항소심판결선고이전재 판장과주심판사의성향을분석하였으며, 청와대가항소기각을기대하면 서법무비서관실을통하여법원행정처에전망을문의 하였으나 결과예 측이매우어려워행정처가불안해하고있다 는내용이포함된문건을작 성하였다. 11 또한항소기각판결이나올경우사법부내부에불만과갈등 이표출되지않도록감시체제를구축하려하였으며, 법관정기인사를통 10 특별조사단조사보고서 182~183쪽 11 특별조사단조사보고서 [ 첨부 2] 기재문건순번 59번, 원세훈전국정원장판결선고관련각계동향 참조, 이하같은 [ 첨부 2] 기재문건을인용할때에는 문건명 [ 문건번호 ] 의기재례를따른다.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활동보고 67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67 2018-12-06 오후 9:34:37
해불만을잠재우겠다는의도를내비친문건을작성하기도하였다. 항소심판결선고후동향을분석한문건에는 우병우민정수석이사법부에대한큰불만을표시하면서, 향후결론에재고의여지가있는경우에는상고심절차를조속히진행하고전원합의체에회부해줄것을희망 하였다는내용이기재되어있어, 법원행정처와청와대가해당사건에대하여지속적으로의견을조율해왔다는점을드러냈다. 또한 지논파일과시큐리티파일의증거능력판단차이가사건전체를좌우한다 는내용과, 해당사건의결과가정권에큰영향을줄수있음을분석한문건을상고심판단에관여한담당재판연구관에게전달한사실도확인되었다. 12 법원행정처는전교조법외노조통보처분효력집행정지사건과관련하여서도여러문건을생산했다. 이들문건에는재항고인용결정이청와대와대법원양측에 윈윈의결과 로작용할것이라고분석하고, 13 청와대의관심사건인전교조법외노조효력정지재항고심의사건처리방향과시기를청와대와의협상카드로제시 14 한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대법원은위문건내용과같이 2015. 6. 2. 고용노동부장관의재항고를인용하여효력정지파기환송결정을하였다. 법원행정처는이결정을 사법부가정부운영에협력한대표적인사례 로열거하며상고법원추진을위한설득방안으로내세우기도하였다. 15 법원행정처는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선고이전, 해당판결결과에따른사회적반응을미리분석하고, 그경제적영향에대하여분석하는보 12 2018. 5. 31. < 한겨레 >, 판사복귀뒤에도 BH 설득문건 만들고... 동료법관뒤캐고... ; http://www. 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066.html ; 2018. 11. 7. 최종방문 13 전교조법외노조통보처분효력집행정지관련검토 [151] 14 원세훈전국정원장관련검토 [58], 국무총리대국민담화의영향분석과대응방향검토 [204, 205, 295, 298], 성완종리스트영향분석및대응방향검토 [152, 300, 304] 등 15 현안관련말씀자료 [70], 상고법원추진을위한 BH 설득방안 [80]. 정부운영에대한사법부의협력사례 [71] 68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68 2018-12-06 오후 9:34:37
작성하기도하였다.16 또한임종헌당시법원행정처기조실장은청대의인권고서를 판례평석와대법무비서관등을통하여민정수석에게판결의취지를설명하고, 민 정수석실의평가를전해듣기도하였다. 이는법원행정처와청와대가판 결내용에관하여사전교감을나누고있었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었다. 특별조사단의조사보고서기재에의하면, 대법원판례에반하여긴급조 치피해자에대한국가배상책임을인정하는판결을선고한법관을표적으 로삼아징계를검토한사례, 17 통합진보당지방의원지위확인소송의재판 내용과결론을검토 18 한사례, 심지어의원직유지에특별한문제제기가 없는지역구지방의원에대하여그의원직을상실시키는행정소송을법원 행정처가지방자치단체장으로하여금제기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한사 례, 구체적인청구취지및청구이유를제시한사례 19 등도확인되었다. 무엇보다충격적인것은, 법원행정처가상고법원입법추진을위해청와 대를설득하는과정에서국가배상책임을제한하는내용의과거사판결, 이석기전의원내란음모판결, 전교조관련판결, 통상임금판결, 키코판 결, 수서발 KTX 자회사설립등기판결, KTX 승무원판결, 콜텍 쌍용자 동차정리해고판결, 철도노조파업판결등을 정부운영에대한사법부 의구체적협력사례 로제시 20 한것이었다. 또한대법원이청와대에 협력 사례 로언급한판결중에는당시대법원의심리가진행중이던발레오만 도사건도포함되어있었던것으로드러나, 21 상고법원도입을위해판결 이선고되기이전의재판도거래의대상으로삼았다는정황이드러났다. 16 정기상여금통상임금포함시경제적영향분석 [409], 통상임금판결선고후각계동향 [69] 17 대법원판례를정면으로위반한하급심판결에대한대책 [73, 395] 18 통진당행정소송검토보고 ( 대외비 ) [74], 통진당비례대표지방의원행정소송예상및파장분석 [76] 19 통진당지역구지방의원대책검토 [75], 통진당지역구지방의회의원상대제소 [175] 20 현안관련말씀자료 [70], 상고법원관련 BH 대응전략 [79, 359], 상고법원추진을위한 BH 설득방안 [80]. 정부운영에대한사법부의협력사례 [71] 21 정부운영에대한사법부의협력사례 [71]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활동보고 69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69 2018-12-06 오후 9:34:37
특별조사단은위와같이드러난사실등에대하여, 상고심의절박한상 황을해결해야한다는미명하에판결을거래나흥정의수단으로삼으려 고한흔적들이발견되었다 22 고평가하였다. 4. 특별조사단조사결과에대한법원의반응 (2018. 5. 25.~2018. 6. 18.) 특별조사단의조사결과발표직후김명수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혹에대해합당한조치를마련하겠다 고밝혔다 (2018. 5. 28.). 이후김명수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조사결과에대해국민여러분께올리는말씀 이라는제목의대국민담화문을발표하여, 관련자들에대한엄정한징계를신속히진행할것이며, 조사자료중의혹해소를위해필요한부분의공개도적극검토하겠다 고전했으며, 법원행정처의물적 인적완전분리를약속하였다 (2018. 5. 31.). 한편양승태전대법원장은김명수대법원장의대국민담화문발표바로다음날인 6. 1. 기자회견을통해 대법원장으로재직하면서대법원의재판이나하급심의재판이건간에부당하게간섭, 관여한바가결단코없다 며관련의혹을강력히부인하였다. 23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국민과함께하는사법발전위원회 ( 이하 사법발전위원회 라함 ) 는의혹문건원문의제출을요구하고수사필요의견을대법원장에게전달하였으며, KTX 해고승무원등재판거래피해자들의양승태전대법원장등에대한공동고발도잇따랐다. 22 특별조사단조사보고서 183쪽참고 23 2018. 6. 1. < 중앙일보 >, [ 전문 ] 재판거래의혹 양승태前대법관기자회견 ; https://news.naver.com/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25465; 2018. 11. 7. 최종방문 70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70 2018-12-06 오후 9:34:37
6. 5., 특별조사단이조사한대상문건중 98건을비실명화하대의인권대법원은 판례평석여원문공개 24 하였으며, 김명수대법원장은재차대국민담화를통해 수 사에적극협조하겠다 는의견을밝혔다 (2018. 6. 15.). 그러나대법원장 의이러한의견발표직후대법관 13 명은 재판거래의혹은근거가없다 는취지의입장문을발표하였다. 5. 검찰의본격적인수사개시 (2018. 6. 18.~2018. 7. 25.)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사건이 2018. 6. 18. 서울중앙지검특수 1 부에재배당된이후, 검찰은대법원에의혹관련자하드디스크등자료 에대한임의제출요청, 참여연대임지봉교수 (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소 장 ) 하창우전대한변협회장 민변송상교사무총장등관계자에대한 참고인조사를시작으로본격적인수사에착수하였다. 대법원은검찰의임의제출요구에대하여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 410 개파일원본을제출하였으나, 양승태전대법원장, 박병대전대법관 등의컴퓨터하드디스크의모든데이터가이미 2017. 10. 디가우징방식 24 법원행정처가이른바사법농단사태와관련된문건을공개한방식에대하여는본지면을빌려문제를제기해둔다. 특별조사단이 2018. 5. 25. 조사결과를발표하였으나, 410 건의조사대상문건에대하여는조사보고서에그목록만을첨부하였을뿐이다. 이후사법농단사태의진상규명차원에서조사대상문건에대한공개요구의목소리가높아지자, 법원행정처는 2018. 6. 5. 및 2018. 7. 31. 두차례에걸쳐위문건대부분을공개하기에이르렀다. 그러나법원행정처는위문건들의공개에있어대법원홈페이지등의게시와같이일반시민모두가접근할수있는방식을취하지않고, 법원내부또는언론을통한간접적방식을택했다. 사법농단사태의최대피해자인국민들은, 사법부 ( 법원행정처 ) 로부터직접위정보를취득할수없었고, 언론또는시민단체의조력이라는수단을통해서야비로소위사법농단의실태를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었던것이다. 이러한법원행정처의소극적공개방침은그효과의측면에서도이해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위문건들의공개가국민의알권리보장차원또는사법농단사태의진상을규명하기위한목적이아니라, 단순한여론의환기또는사법부내부의압박에이기지못한 어쩔수없는선택 으로이루어졌다는의심을피하기어렵다. 국민으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사법부가가장두려워해야할대상은대법원장도, 법관대표회의도, 전국법원장회의도, 대통령도아니다. 바로국민이다.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활동보고 71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71 2018-12-06 오후 9:34:37
을통해삭제되었다고전했다 (2018. 6. 26.). 대법원은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등관련규정과통상적인업무처리절차에따라 디가우징 한것이라고밝혔으나, 2017. 2. 인사이동당일새벽 2만 4500여개의파일을삭제한김민수부장판사의경우와같이증거인멸을시도한것이아니냐는비판이제기되었다. 검찰은 2018. 7. 17. 해당하드디스크를확보하여복구를시도하였다. 검찰의수사가본격적으로진행되자, 대법원법관징계위원회는 2018. 7. 20. 사법행정권남용의혹에연루된판사 13명의징계여부에대하여첫심의를진행하였다. 검찰은강제수사로전환하여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이규진, 김민수등의자택, 사무실, 이메일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였으나 (2018. 7. 20.), 임종헌의자택 사무실을제외하고는 주거의평온을침해할정도의소명이되지않았다 는이유로모두기각되었다 ( 서울중앙지법이언학영장전담부장판사 ). 검찰은임종헌의사무실을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직원의가방속에담긴 USB를발견했고, 해당 USB 안에는특별조사단이공개한 410개문건외에새로운문건이저장되어있던것으로알려졌다 (2018. 7. 21.). 이를토대로검찰은양승태, 박병대, 이규진등에대해압수수색영장을재청구 (2018. 7. 25.) 하였으나, 이또한 양승태와박병대가임종헌과공모하였다는점에대한소명이부족하다, 나머지피의자들에대해 1차영장기각때와사정변경이없다 는이유로전부기각되었다 ( 서울중앙지법허경호영장전담부장판사 ). 6.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문건추가공개 (2018. 7. 31.) 대법원은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문건중 2018. 6. 5. 1 차로공개된 72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72 2018-12-06 오후 9:34:37
이외에추가로문건을공개하기로결정하고 (2018. 7. 26.), 비실명화대의인권문건 판례평석작업을거쳐 2018. 7. 31. 228개의추가문건을법원내부통신망과언론을통해공개하였다. 추가공개된문건에는법원행정처가상고법원입법을위하여국회의원을압박 회유하고법무부와의 빅딜 전략을수립하며, 변호사단체들에대한압박을시도하고광범위한상고법원홍보전략을짜는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상고법원도입을위한국회의원에대한 강온양면로비 관련추가공개된문서에따르면, 법원행정처는상고법원안통과를위하여법사위의원등을압박하거나회유하는전략을수립하였다. 25 상고법원안에반대입장을표명한주요법사위의원들의성향을분석하고, 설득방안을고안했다. 해당의원들과가까운관계를유지하고있는의원들을통해설득을하는방안을구상하였으며, 그럼에도반대의견을표명하는의원들에대해서는 고립화전략 을제시하기도했다. 또한 20대국회정당별국회의원들의이력과평판, 사법부에대한인식등을정리하기도했다. 26 나. 상고법원도입을위한청와대대응전략관련법원행정처는상고법원도입을위해청와대주요관계자들과접촉하고, 청와대의 주요관심사항 에대한 법원의협조노력을피력 하려애썼다. 그중에는이병기당시청와대비서실장을설득하기위하여산케이신문 25 의원별대응전략 [128], 상고법원입법추진을위한야당설득및대응전략 [142] 등 26 제20대국회의원분석 [171]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활동보고 73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73 2018-12-06 오후 9:34:37
서울지국장사건및일제강제징용피해자손해배상청구사건과관련한 청와대의요구사항 을접수하는등의내용, 27 청와대가상고법원도입에찬성하도록 상고법원판사임명시청와대의의견을반영하는것을수용할수있다고설득하자 는내용 28 등이포함되어있었다. 다. 상고법원도입을위한법무부와의협상전략관련 법원행정처는상고법원안통과를위해법무부와의 담판 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이에법원행정처는법무부에대한압박방안으로디지털증거압수수색영장에대한절차적통제, 체포영장제도개혁등을검토하고, 회유방안으로디지털증거의증거능력인정확대방안, 공안사건전담재판부설치방안등을검토하였다. 29 라. 상고법원홍보관련 법원행정처는라디오, 신문, 방송등을통하여상고법원을홍보하는전략을수립하기도하였다. 조선일보를통해상고법원을집중홍보하기로한법원행정처는조선일보에전국변호사를상대로한설문조사, 내부필진의칼럼, 외부기고문게재등을주문하며그대가로 10억원의법원예산을광고비로지급하는계획을세웠다. 30 심지어상고법원설치를지지하는언론기고문을대필한정황도확인되었다. 31 27 상고법원관련 BH 대응전략 [79, 359] 28 BH로부터의상고법원입법추진동력확보방안검토 [93] 등 29 상고법원입법추진동력 boom-up 방안검토 [87], 상고법원입법추진을위한법무부설득방안 [373] 문건등 30 조선일보를통한상고법원홍보전략 [97] 31 상고법원기고문조선일보버전 ( 김OO) [86] 등 74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74 2018-12-06 오후 9:34:37
. 민변 대한변협대응관련대의인권마 판례평석법원행정처는상고법원도입에반대한민변에대하여도대응전략을수립하였다. 민변의현황을분석하고, 내부의사결정방식등세세한정보와동향을파악하였으며, 민변내상고법원안찬성세력을확인 모색하고, 그들이적극적인목소리를낼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고검토하였다. 32 또한, 개헌특위전문위원선정과관련된내용들이기재된곳에민변소속변호사중일부를 블랙리스트 로특정한내용의문건을작성하기도하였다. 33 대법원은대한변협이 2014. 8. 25. 변호사대회에서대법관증원에대한결의문을채택하자대한변협을압박 제재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였는데, 그중에는변호사평가제의도입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반대 대한변협신문광고게재중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공탁지원금규모축소등이포함되었다. 34 7. 검찰의수사진행가. 검찰수사과정에서의문제점 1) 잇따른압수수색영장기각검찰은압수된임종헌 USB에서법원행정처재직시절작성한추가문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32 상고법원입법추진관련민변대응전략 [84, 377] 33 000086_ 야당분석 [389] 34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 [83] 활동보고 75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75 2018-12-06 오후 9:34:37
건들을발견한이후수사에더욱박차를가하며, 법관사찰 부산법조비리은폐 강제징용재판거래의혹등과관련하여법원행정처인사심의관실 윤리감사관실 국제심의관실, 전 현직판사와외교부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였다. 그러나법원은 국가의중대한이익과관련한공무상비밀에해당한다, 행정처의임의제출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당시법원행정처가작성한문건내용은부적절하나, 일개심의관이작성한문건대로대법관이재판을한다고보기어렵다 는등의이유로이를대부분기각하고, 일제강제징용재판거래사건의참고인에불과한외교부에대해서만영장을발부하였다. 이후에도법원은검찰이청구한압수수색영장을잇달아기각하며, 범죄혐의에대한소명부족, 임의제출가능성의존재, 범죄결과발생가능성의부재, 국가의중대한이익과관련된공무상비밀해당등을이유로들었다. 이로인하여한때사법농단관련영장기각률이 90% 에육박 35 하였다. 비판여론이거세지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영장전담재판부를두곳 ( 명재권 임민성부장판사 ) 추가증설하였다 (2018. 8. 30. 및 2018. 9. 27.). 2) 증거인멸논란법원이잇따라영장을기각하는사이사법농단의혹에연루된전 현직판사들이증거를인멸하고있다는보도도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특수1 부에출석한연루법관들이휴대전화를무더기로교체또는 분실 하였고업무일지또한파쇄하였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 36 35 2018. 8. 29. <JTBC>, 법원에막힌사법농단수사 압수수색영장 90% 기각 ; http://news.jtbc.joins. com/html/054/nb11688054.html ; 2018. 11. 6. 최종방문 36 2018. 8. 26. < 국민일보 >, 휴대전화종량제봉투에버리고송곳으로찍고 사법농단증거인멸 도넘은판사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32176&code=61121311&cp=nv ; 2018. 11. 6. 최종방문 76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76 2018-12-06 오후 9:34:37
영장심사가미뤄지는와중에증거인멸도자행되었다. 검찰은유대의인권법원의 판례평석해용변호사 ( 전대법원수석재판연구관 ) 이퇴직시 (2018. 2. 경 ) 박근혜비선진료 관련자인박채윤씨의특허소송관련자료를무단으로반출한혐의를포착, 2018. 9. 5. 그의사무실을압수수색하였다. 그러던중대법원재판과관련한기밀자료 37 다수를발견하고법원에압수수색영장을재차청구하였다 (2018. 9. 7.). 법원의영장심사가사흘간이나미뤄지는사이, 유변호사는 2018. 9. 10. 법원행정처에관련자료를파기하였다고통보했다. 검찰은 2018. 9. 18. 법원에위유해용에대하여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등의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하였으나, 38 기각되었다. 나. 검찰수사를통해드러난사실이러한상황속에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사법농단수사에특수부 3 곳 ( 특수1부 특수3부 특수4부 ) 을추가로투입하여의혹규명에나섰다. 관련자소환조사, 압수수색등을통해검찰이확보한것으로드러난사실중중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양승태전대법원장을정점으로한조직적범죄행위 - 윗선개입의정황검찰수사를통해일련의사법농단사태가양승태전대법원장을정점으로한조직적범죄라는증거가차츰확보되었다. 특히외교부에대한압수수색등을통해차한성 박병대 고영한전임법원행정처장이재판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37 위기밀자료중에는통합진보당, 강제징용, 전교조소송, 박채윤씨특허소송관련문건이포함되어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 38 이는사법농단수사과정에서의첫구속영장청구였다. 활동보고 77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77 2018-12-06 오후 9:34:37
거래에연루되어있음이확인되었다. 차한성 박병대의경우김기춘당시청와대비서실장과만나강제징용사건 39 40 에관하여논의한정황이확인되었으며, 그후임인고영한은부산문모판사관련재판개입에연루되어있음이밝혀졌다. 41 이는법원내의조사단계에서는드러나지않았던것으로, 세명의법원행정처장을모두임명한양승태전대법원장의총괄적이고포괄적지시가있었음을추단하게하는내용이다. 2) 재판거래 재판개입의 스모킹건 가 ) 일제강제징용사건관련검찰은임종헌의 USB에서 강제징용관련외교부와의관계 문건을확보하였다. 해당문건들에는법원이외교부를의식하여강제징용피해자들이제기한민사소송을지연시키는방안등이담겼다. 강제징용재판지연을매개로판사들이해외공관파견등협조를받을수있을것이라는취지의내용도포함되었다. 이후임종헌은 2013. 10. 29. 청와대를방문해주철기당시외교안보수석을만나강제징용소송경과및향후진행방향에대한설명과함께주유엔대표부법관파견을청탁한것으로전해졌다. 42 검찰은수사과정에서 2013. 12. 경차한성당시법원행정처장이김기춘비서실장을공관에서만나강제징용소송을미루는대가로법관의 39 2018. 8. 14. <SBS>, 검찰 김기춘, 차한성대법관과강제징용재판논의 ; https://news.naver.com/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66873 ; 2018. 11. 7. 최종방문 40 2018. 8. 21. < 한겨레 >, 징용배상 판결박병대, 김기춘과비밀회동... 파기대책마련정황 ; https://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2150 ; 2018. 11. 7. 최종방문 41 2018. 8. 31. < 뉴시스 >, 고영한전대법관, 부산판사비리 은폐개입정황 ; https://news.naver.com/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84200 ; 2018. 11. 7. 최종방문 42 2018. 8. 6. < 한겨레 >, 임종헌 법관파견 청탁받은청와대, 윤병세외교부장관에전달 ; https://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0178 ; 2018. 11. 7. 최종방문 78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78 2018-12-06 오후 9:34:38
자리를거래한정황이포착되었다고밝혔다. 대의인권해외파견 판례평석또한검찰은외교부기획조정실등을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법원행정 처사법정책실이작성한문건 (2013. 9. 작성 ) 을발견하였는데, 해당문건 에는 대일본관계악화 를우려하는외교부의입장을서면으로작성하여 강제징용재판에반영할수있는방법을신설하기위해노력할예정이라 는내용이담겨있었다. 43 실제대법원은 2015. 1. 국가기관이대법원에재 판에관한의견서를제출할수있도록민사소송규칙을개정하였다. 검찰은 2016. 9. 경임종헌과이민걸이외교부를찾아가강제징용재판 에대한외교부의공식의견서를빨리제출하라고재촉하면서, 양승태 원장의임기내에끝내야한다 고강조한정황을확인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재촉을받은외교부는 2016. 11. 일제전범기업의배상책임을묻 는대법원판결이한일관계를파국으로몰아갈수있다는등의입장이담 긴의견서를제출하였다. 검찰은이민걸당시법원행정처기조실장이외 교부의의견서를직접감수까지한정황도확인했다. 44 곽병훈전청와대법무비서관은검찰소환조사에서청와대와대법원이 강제징용소송에개입하였다는의혹에관하여 법원행정처의요구가있 었다 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 45 43 2018. 7. 27. < 한겨레 >, 양승태행정처, 소송규칙까지고쳐 강제징용 재판개입정황 ; https://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19126 ; 2018. 11. 7. 최종방문 44 2018. 9. 9. <MBC>, 양승태대법원, 강제징용판결뒤집으려외교부의견서직접감수 ; http://imnews.imbc.com/news/2018/society/article/4815083_22673.html ; 2018. 11. 6. 최종방문 45 2018. 9. 7. < 머니투데이 >, 곽병훈靑비서관 강제징용소송개입, 법원행정처요구있었다 ; https://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02339 ; 2018. 11. 7. 최종방문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활동보고 79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79 2018-12-06 오후 9:34:38
나 ) 통합진보당지방의원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등관련검찰은통합진보당지방의원지위확인소송재판개입의혹을수사하는도중, 이규진이특별조사단조사과정에서 박병대처장과임종헌차장이 의원직판단권한은사법부에있다 고판결문에서밝힐필요가있다고했다. 이를심경심의관을통해재판부에전달했다 고진술했던사실을확인했다. 46 실제해당재판의판결문에는행정처의의견대로 의원직상실여부에대한판단은헌재가아니라법원에있다 는내용이반영되었다. 수사과정에서확인된바에따르면, 법원행정처는이미옥전통합진보당광주시의회의원등 5명이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낸의원직퇴직처분취소소송과관련하여재판부에 각하처분을하지말고기각하라 라는뜻을전달하였으며, 사건을심리하던광주지법판사들이이를받아들이지않자, 이규진을통하여 선고를미뤄달라 는뜻을전달하였다. 재판부는이후실제변론을재개하였다. 이규진은정기인사로재판장이바뀐이후에도판결을기각하라는취지를재차전달하는등재판에적극적으로개입한것으로알려졌다. 47 나아가검찰은양승태전대법원장시절대법원이김재연, 이석기등통합진보당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에도개입한정황을파악했다. 김현석당시선임재판연구관은법원행정처로부터 2016. 6. 작성된 통진당사건전합회부에관한의견 문건을받아유해용당시수석재판연구관에게전달하였다. 48 대법원재판의사건분석, 법리검토, 판결문작성등을도맡 46 2018. 8. 10. < 한겨레 >, 이규진 박병대법원행정처장지시로통합진보당소송개입 ; https://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0860 ; 2018. 11. 7. 최종방문 47 2018. 10. 25. < 경향신문 >, 법원행정처, 진보당지방의원소송또개입 ; https://news.naver.com/main/ 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01669 ; 2018. 11. 7. 최종방문 48 2018. 9. 8. < 한겨레 >, 통진당소속개입행정처문건, 수석재판연구관에전달 ; https://news.naver.com/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4475 ; 2018. 11. 7. 최종방문 80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80 2018-12-06 오후 9:34:38
재판연구관에게해당문건을전달한만큼그내용이대법관들에게보대의인권는 판례평석고되어결정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것이다. 다 ) 통상임금관련검찰은권순일대법관이법원행정처차장시절통상임금사건판결을앞둔 2013. 9. 4. 청와대를방문한기록을확보하였다고밝혔다. 49 실제권순일대법관이청와대를방문한것으로밝혀진다음날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공개변론이진행되었다. 이에대해권순일대법관이통상임금재판관련진행상황을청와대와논의하기위하여판결전청와대를찾은것이아니냐는분석이나왔다. 라 ) 전교조법외노조통보처분효력정지사건관련검찰은고용노동부관련자와전교조소송을담당했던대리인들을조사하는과정에서, 전교조법외노조통보처분효력정지 2심재판진행중청와대와법원행정처가접촉한정황을확인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이전교조법외노조통보처분효력정지신청을받아들이자, 김기춘비서실장이고용노동부에대법원재항고를통해판결을뒤집으라는지시를내렸고, 이지시를하달받은청와대민정수석실은법원행정처와그대응방향을논의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고밝혔다. 50 이후임종헌의컴퓨터하드디스크에서법원행정처가 2014. 10. 7. 작성한 (141007) 재항고이유서 ( 전교조-Final) 라는제목의문건이발견되었는데, 2014. 10. 8. 자로대법원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49 2018. 8. 14. < 뉴스 1>, 권순일대법관 통상임금 판결앞두고朴청와대방문 ; https://news.naver.com/ 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33669 ; 2018. 11. 7. 최종방문 50 2018. 8. 17. < 머니투데이 >, 檢, 김기춘 전교조불법화 대법 헌재압박정황포착 ; https://news.naver. 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92858 ; 2018. 11. 7. 최종방문 활동보고 81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81 2018-12-06 오후 9:34:38
에제출된고용노동부의재항고이유서와대조해본결과그내용이동일하다는점을확인하였다. 51 임종헌은구속전피의자심문과정에서법원행정처가전교조집행정지소송과관련하여고용노동부측의재항고이유서를대필해준의혹에사실관계를인정하면서도 청와대는손발이없기때문에행정처가도와준것뿐이다 라고답변했다. 52 한편검찰은수사과정에서전교조법외노조관련문건을작성한법원행정처심의관이당해문건의파일명을 건강검진안내문 으로위장하여기재한사실을확인하였는바, 위심의관은검찰조사과정에서 문제가될까무서워서제목을바꿨다 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 53 마 ) 원세훈사건관련조사과정에서검찰은법원행정처가원세훈전국정원장관련 1심재판에서검찰의공소장변경신청에대한법리를검토 분석한정황도발견하였다.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은 2013. 10. 23. 재판부가공소장변경을허가또는기각하는시나리오별로그에따른법리와파장을상세히분석하였다. 해당문건은 현재로서는 ( 공소장변경을 ) 받아들이지않을명분이없다 고결론을내렸는데, 실제 10. 30. 1심재판부는공소장변경을허가했다. 54 51 2018. 8. 29. < 경향신문 >, 전교조법외노조서류, 박근혜청와대관여정황 ; http://news.khan.co.kr/kh_ 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90952005&code=940301 ; 2018. 11. 7. 최종방문 52 2018. 10. 26. < 오마이뉴스 >, 임종헌 전교조소송? 청와대손발없어도와준것 ; http://www. 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2586&cmpt_cd=p0010&utm_ 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2018. 11. 7. 최종방문 53 2018. 10. 26. <YTN> ' 건강검진.hwp', 알고보니 ' 전교조불법화 ' 소송문건 ; https://www.ytn.co.kr/_ ln/0103_201810260029591470 ; 2018. 11. 8. 최종방문 54 2018. 7. 23. < 한겨레 > 법원행정처, 원세훈 1 심공소장변경부터개입했다 ; http://www.hani.co.kr/arti/ society/society_general/854398.html ; 2018. 11. 7. 최종방문 82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82 2018-12-06 오후 9:34:38
3) 기타새로이제기된의혹대의인권판례평석가 ) 위안부피해자들이일본정부를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재판개입의혹수사과정에서검찰은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이작성한위안부소송관련문건을확보하였다. 2016. 1. 초작성된이문건에는위안부피해자 12 명이일본정부를상대로제기하려한손해배상청구소송을분석하고, 이를각하하거나기각하는것이마땅하다는내용이담겨있었다. 55 실제위안부피해자 12명은 2016. 1. 28. 소송을제기하였다. 법원행정처가박근혜정부의외교정책기조에부합하고자정식으로소장이접수되기도전에소송내용을검토하고미리결론을정해유도하려한것이아니냐는비판이제기되었다. 나 ) 산케이신문전서울지국장사건재판개입의혹검찰은세월호참사당일박근혜전대통령의 7시간행적에의혹을제기하였다가명예훼손으로기소된가토다쓰야일본산케이신문전서울지국장의 1심재판에청와대와법원행정처가개입한직접적인증거를확보했다. 검찰은곽병훈당시청와대법무비서관이임종헌전차장에게명예훼손죄로유죄가선고된대법원판례를전달하며 참고하라 는내용의문자메시지를보낸사실을확인하였고, 비슷한시기임전차장의지시를받은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이가토전지국장재판과관련하여 명예훼손죄검토보고서 를작성하여청와대법무비서관실에보낸사실도밝혀냈다. 56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55 2018. 7. 30. < 연합뉴스 > 위안부피해자소송도거래정황... 검찰, 문건확보해수사 ; http://www. yonhapnews.co.kr/bulletin/2018/07/30/0200000000akr20180730051800004.html?input=1195m ; 2018. 11. 7. 최종방문 56 2018. 10. 22. < 한겨레 > 박근혜청와대, 정윤회의혹 가토지국장유죄입증앞장 ; http://www.hani. 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6826.html ; 2018. 11. 7. 최종방문 활동보고 83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83 2018-12-06 오후 9:34:38
특히법원행정처가 2015. 11. 16. 작성한문건에는해당사건재판의판결이유가 대본처럼 적혀있었다. 해당문건에는 가토전국장이쓴기사는허위사실로확인됐다고밝히고판결서이유에도해당보도의허위성을명백히판시할것으로예정, 일국의대통령에대해허위보도한것에대해재판부의엄중한질책이있을것, 매서운질타및경고메시지전달, 언론보도등을통해허위사실공론화 등의문구가적혀있었다. 57 이는세월호참사이후청와대의관심을받고있던사안에대해법원이스스로정권에도움이되기위해유죄판결선고와함께마치청와대의 변호사 또는 공보처 로서의역할을한것이다. 다 ) 한정위헌제청결정재판개입의혹검찰은수사과정을통해법원행정처가양전대법원장의지시를받고일선법원의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취소하도록한정황도확인했다. 일선재판부가이미결론을내린상황에서법원행정처가이에개입해그결론을뒤집도록한것이다. 2015년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 11부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건에서한정위헌결정을구하는취지의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내렸다. 당시대법원심의관은이러한민사11부의결정을법원행정처에서헌재로전자공문을발송하는과정에서알게되자, 이를대법원수뇌부에보고하였다. 양전대법원장은법원행정처간부로하여금해당결정을내린재판장인염모부장판사에게직접전화를걸어그결정을직권취소할것을요구하도록했다. 양전대법원장은해당위헌법률심판제청이받아들여질경우, 법원도한정위헌결정의효력을인정한다 는취지로사용될수있다는점 57 2018. 7. 27. < 한국일보 > 박근혜 7 시간명예훼손선고 대본 미리쥔양승태행정처 ; http://www. hankookilbo.com/news/read/201807261740057114 ; 2018. 11. 7. 최종방문 84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84 2018-12-06 오후 9:34:38
우려한것으로알려졌다. 대의인권을 판례평석법원행정처간부의전화를받은재판장은이미원고에게송달되어효력 이발생한해당결정을취소하고, 대신단순위헌여부를묻는취지의위 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내렸다. 법원행정처는이러한재판개입사실을은 폐하기위하여전산정보국을동원하여법원내부전산망인 코트넷 에서 해당결정문을볼수없도록조치를취한것으로드러났다. 58 라 ) 헌법재판소기밀유출의혹 검찰은임종헌 USB 에서발견된문건을통해, 2015. 부터 2018. 초까지 헌법재판소에서파견근무를하던최희준부장판사에의해, 헌법재판소 사건관련재판관평의내용및다른연구관들의보고서가유출된사실을 확인했다. 최희준은긴급조치배상판결, 과거사국가배상소멸시효관련 판결, 현대차노조원업무방해판결, 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 한헌법재판소기밀을이규진과임종헌에게유출하였다. 59 이규진은검찰 조사에서헌법재판소내부동향파악은임종헌의지시에따라이뤄진일 이라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 60 나아가위자료들이임전차장을거쳐 박병대당시법원행정처장과양전대법원장에게보고된사실까지도수사 과정에서드러나면서, 대법원이헌법재판소를견제하기위하여내부정보 를수집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었다. 58 2018. 9. 11. < 경향신문 > 양승태행정처, 일선법원결정뒤집었다 ; http://news.khan.co.kr/kh_news/ khan_art_view.html?artid=201809112211005&code=940301 ; 2018. 11. 7. 최종방문 59 2018. 8. 22. < 오마이뉴스 > 탄핵심판유출 판사소환... 윗선향하는검찰수사 ; http://www. 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5325&cmpt_cd=p0010&utm_ 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2018. 11. 7. 최종방문 60 2018. 8. 25. < 한겨레 > 양승태대법원, 헌재내부파악은임종헌이지시 ; http://www.hani.co.kr/arti/ society/society_general/859171.html ; 2018. 11. 7. 최종방문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활동보고 85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85 2018-12-06 오후 9:34:38
마 ) 헌법재판소무력화방안 검토양승태사법부는상고법원도입이후대법원이 정책법원 으로서의기능을수행해야하는데, 헌법재판소와그역할이겹칠수있으므로, 헌법재판소를사전에견제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 이에대법원장의헌법재판관추천권을이용하여, 헌법재판소의역량을약화시키고헌법재판소와관련한여론을악화시키는방안을적시한 헌재관련비상적대처방안 문건을작성하였다. 61 이후검찰조사를통해법원행정처가헌법재판소장을비판하는기사를대필한정황도파악되었다. 62 바 ) 부산법조비리사건무마의혹 2015. 5. 조현오전경찰청장의뇌물수수혐의를수사하던검찰은당시부산고법문모부장판사가건설업자인정모씨로부터접대를받은것을확인하고문전부장판사의비위사실과관련한자료를당시임전차장에게전달하였다. 법원행정처는문전부장판사에대하여경고조치지시만을내리고어떠한징계조치도하지않았다. 검찰은당시법원행정처가상고법원도입을위해현기완전청와대정무수석을창구로활용하기위하여현전수석과긴밀한관계였던문모판사의비위의혹을문제삼지않았다고볼만한증거를포착한것으로알려졌다. 63 사 ) 국회의원관련재판에의개입의혹 법원행정처는 2016. 11. 홍일표자유한국당의원이불법정치자금수수 61 2015. 10. 경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에서작성된문건으로, 검찰수사과정에서확보되었다. 62 2018. 9. 7. < 뉴시스 > 헌재소장비난 언론기사, 양승태행정처가기획 대필했다 ; http://www. newsis.com/view/?id=nisx20180906_0000411841&cid=10201&pid=10200 ; 2018. 11. 7. 최종방문 63 2018. 8. 31. < 경향신문 > 부산법조비리은폐 의혹사건담당법원장 고영한대법관지시재판장에전달 진술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311401001&code=940301 ; 2018. 11. 7. 최종방문 86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86 2018-12-06 오후 9:34:38
기소되기이전에홍의원의입장에서방어방법을검토하고, 예상대의인권혐의로 판례평석형량을기재한문건을작성하기도하였다. 돈을건넨 A가수사과정에서진술을번복하자, 이에맞추어 입금된자금흐름을명백히밝혀 A의진술을탄핵한다 는등의내용을담은문건을작성하였다. 64 그밖에도검찰은법원행정처가유동수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법원이반대하는특허정책과관련하여국회상임위원회에서특허청장을비판할수있도록발언요지를만들어보내고, 그대가로선거법위반혐의로수사를받고있던유의원에게재판대응전략을자문해준정황을파악했다. 실제유의원은상임위에서유사내용으로특허청장을질타했고, 1 심에서당선무효형인벌금 300만원형을선고받았던유의원은행정처의법률자문이후 2심에서의원직을유지할수있는벌금 90만원을선고받았다. 검찰은임종헌이행정처심의관에게유의원재판과관련한대응문건을작성하도록한후해당메일을유의원의변호인에게이메일로전달한사실을확인했다. 65 아 ) 박근혜전대통령비선진료관련자인박채윤특허소송재판거래의혹검찰은박근혜전대통령이비선진료를담당했던김영재원장의부인박채윤의특허소송과관련하여변호사를추천해달라고직접지시한정황을확인했다. 우병우전청와대민정수석은 2016. 2. 초박병대에게전화해 대통령관심사건이대법원에계류중이다. 챙겨봐달라 고요청하였고, 이후임종헌의요청을받은유해용은해당사건담당재판연구관을시켜박채윤의특허소송상고심사건진행경과와처리계획을담은문건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64 2018. 8. 12. <JTBC> 기소되기도전에... 행정처, 홍일표방어방법 검토정황 ; http://news.jtbc.joins. com/html/613/nb11679613.html ; 2018. 11. 7. 최종방문 65 2018. 10. 24. <SBS> 특허청장혼내달라 청탁... 성공하자재판전략지원 ; https://news.sbs.co.kr/ news/endpage.do?news_id=n1004986918&plink=ori&cooper=naver ; 2018. 11. 7. 최종방문 활동보고 87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87 2018-12-06 오후 9:34:38
을작성하게하였으며, 이를임종헌에게보고한것으로알려졌다. 66 박채 윤은실제특허법원과대법원에서모두승소했다. 자 ) 법원행정처비자금조성의혹법원행정처예산으로수억원대의비자금을조성한사실이검찰수사과정에서확인되었다 (2018. 9. 4.). 법원행정처는이를고위법관을위한격려금및대외활동비로사용하였다고답했다. 67 검찰은대법원예산 재무담당관실의압수수색을통해당시법원행정처가각급법원장에게수천만원에이르는현금다발을지급한것을확인했다. 검찰은일선법원장등이자유롭게쓸수있는현금을받아상고법원로비용으로사용한것이아닌지의심하고있다고밝혔다. 68 차 ) 수사기밀유출의혹검찰은법원행정처심의관을지낸나상훈부장판사가서울서부지법기획법관으로근무하던 2016년, 서울서부지검이수사한법원집행관비리사건의수사기밀을임종헌에게유출한정황도파악했다. 69 집행관비리수사가전국법관으로확대되는것을막기위해법원행정처가조직적으로수사정보를들여다본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수석부장을지낸신광렬, 임성근서울고등법원 66 2018. 9. 20. < 한겨레 > 우병우, 박병대에 박근혜관심사건챙겨봐달라 요청 ; http://www.hani.co.kr/ arti/society/society_general/863019.html ; 2018. 11. 7. 최종방문 67 2018. 9. 6. < 연합뉴스 TV> 법원행정처, 비자금의혹 일부시인... 불법의도는부인 ; http://www. yonhapnewstv.co.kr/myh20180906001800038/?did=1825m ; 2018. 11. 7. 최종방문 68 2018. 9. 4. < 뉴시스 > 상금주듯... 양승태비자금 법원장회의소집해뿌렸다 ; http://www.newsis. com/view/?id=nisx20180904_0000409418&cid=10201&pid=10200 ; 2018. 11. 7. 최종방문 69 2018. 8. 29. < 민중의소리 > 검찰, 양승태행정처에수사기밀유출 현직부장판사피의자소환 ; http:// www.vop.co.kr/a00001326139.html ; 2018. 11. 7. 최종방문 88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88 2018-12-06 오후 9:34:38
등법관 5명또한수사기밀누설의혹과관련하여수사를받았대의인권부장판사 판례평석다. 신광렬, 임성근판사는 정운호게이트 관련영장수사정보를전달한 것으로파악되었다. 70 카 ) 박근혜전대통령법률자문의혹 검찰은박근혜전대통령탄핵국면당시 (2016. 11. 경 ), 임종헌이청와 대법무비서관실의부탁을받아법원행정처및재판연구관실판사들에게 VIP 관련직권남용등법리모음 이라는제목의문건을작성하도록한사 실을확인했다. 71 타 ) 이석기내란음모상고심재판개입의혹 검찰은상고법원도입이적극추진되던 2015. 1. 18., 법원행정처기획 조정실이 최민호판사관련대응방안 에대한문건을작성한사실을확 인했다. 현직판사가거물사채업자로부터수억원의뇌물을수수한사실 을검찰에서자백하자법원행정처는해당문건을작성하여이를덮기위 하여 대법원에계류중인이석기의원사건을 1 월 22 일에선고 하는방안 을제시하였다. 72 실제그다음날인 2015. 1. 19. 대법원은출입기자단에 2015. 1. 22. 이석기사건을선고하겠다고발표하였다. 선고이후인 2015. 1. 25. 법원행정처는 대응전략주효해사건수습국면 이라고적힌후속 70 2018. 9. 2. < 연합뉴스 > 행정처판사들, 일선법원옮겨서도 사법농단 거점역할정황 ; http://www. yonhapnews.co.kr/bulletin/2018/09/01/0200000000akr20180901030900004.html?input=1195m ; 2018. 11. 7. 최종방문 71 2018. 10. 5. < 노컷뉴스 > 양승태법원행정처, 최순실구속후 朴법률자문 정황 ; http://www. nocutnews.co.kr/news/5040589 ; 2018. 11. 7. 최종방문 72 2018. 8. 3. < 오마이뉴스 > 이석기재판 앞당긴대법원, 행정처가시기좌우했다 ; http://www. 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0340&cmpt_cd=p0010&utm_ 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2018. 11. 7. 최종방문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활동보고 89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89 2018-12-06 오후 9:34:38
문건을작성했다. 73 법원에불리한의혹을덮기위하여재판선고기일을 조정하는등재판진행에개입하였다고의심할수있는정황들이다. 파 ) 쌍용자동차대한문집회공무집행방해사건재판개입의혹사법농단수사과정에서검찰은임성근서울고법부장판사 ( 당시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수석부장판사 ) 가쌍용자동차대한문집회에참석하였다가기소된민변변호사들의재판에개입한정황을파악하였다. 임성근부장판사는 과격한표현때문에언론이나변호사단체에서문제를제기할수있다 며재판부에판결문수정을지시하는방식으로재판에개입한정황이확인되었다. 74 하 ) 형사사건성공보수약정무효판결관련검찰은임종헌 USB를분석하는과정에서 형사사건성공보수규제도입검토 라는제목의문건을확보하였다. 이문건은형사사건성공보수규제도입가능성및추진전략등을다각도로검토한내용을담고있었는데, 75 이를두고대법원이대한변협을압박하기위하여재판에개입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불거졌다. 73 2018. 8. 3. < 동아일보 > 日강제징용재판거래의혹 외교부압수수색 ; http://news.donga.com/3/ all/20180802/91358858/1 ; 2018. 11. 7. 최종방문 74 2018. 10. 22. < 경향신문 > 쌍용차재판개입 임성근부장판사, 판결문과격 양형문구빼라 지시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220600035&code=940301 ; 2018. 11. 7. 최종방문 75 2018. 7. 26. < 파이낸셜뉴스 > 檢, 양승태사법부 형사사건성공보수무효판결 기획정황임종헌 USB 서확인 ; http://www.fnnews.com/news/201807261433024676 ; 2018. 11. 7. 최종방문 90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90 2018-12-06 오후 9:34:38
다. 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구속, 그이후대의인권판례평석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0. 27. 사법농단사태의핵심적관여자인 임종헌전법원행정처차장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하였다. 이는사법농 단관련수사가개시된이후관련자에대하여처음으로구속영장이발부 된사례이다. 위구속영장발부이후, 고위법관을중심으로검찰사법농 단수사의절차적정당성에대한문제제기가이어지고있다. 2018. 10. 16. 법원내부게시판에사법농단관련법관을대상으로한 밤샘수사 를 비판하는글이게시되었고 ( 강민구서울고법부장판사작성 ), 최인석울산지 방법원장, 김시철서울고법부장판사등이검찰수사에대한비판을담은 글을코트넷에올린사실이확인되었다. 76 임종헌전차장의구속에따라사법농단과관련된검찰의수사속도는 한층더빨라질것이며, 임종헌에대한기소또한머지않아이루어지리라 예상된다. 다만전체관여자들에대한수사및기소, 재판절차등은상당 한시간이소요될것이며, 현재국회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특별재 판부및탄핵에대한논의또한그진전에난항이있는상태이다. Ⅲ. 사법농단사태에대한민변및시민사회의대응 민변은특별조사단이구성되기이전부터, 법원내의조사기구에조사 의투명성과철저성을보장하기위하여객관적외부인사의참가를보장하 76 2018. 10. 31. < 경향신문 > 고위법관들, 임종헌구속되자 수사흠집내기 ; http://news.khan.co.kr/kh_ 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311726001&code=940301 ; 2018. 11. 7. 최종방문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활동보고 91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91 2018-12-06 오후 9:34:38
여야한다는의견을개진해왔다. 77 그러나대법원은단한명의외부인사없이, 법원행정처장을포함하여법관 6명 78 으로위특별조사단을구성하였고, 2018. 5. 25. 저녁무렵조사보고서를발표하였다. 민변은위조사보고서가발표되자마자이를입수하여검토한후, 2018. 5. 28. 검찰의철저한수사, 사법부의수사협조및재발방지대책수립, 특별조사단이조사대상으로삼은문건전체의공개를요구하는논평을발표하였다. 79 위조사보고서발표직후, 민변은 2018. 5. 29. 재판거래의혹의피해자및관련사건을담당하였던대리인 / 변호인들과함께간담회를진행하였다. 위간담회에서피해당사자들및관련사건을진행해온회원들의의견등을종합한결과, 위조사보고서에서드러난추가내용들을포함하여사법농단사태의책임법관등을추가로고발하기로의견을모았다. 이에민변및여러시민사회단체, 그리고사법농단사태의피해자단위는공동으로 2018. 5. 30. 대법원동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철저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요구하였고, 이어 2018. 6. 5. 에는위추가고발장을별도의기자회견과함께제출하였다. 나아가민변과참여연대는 2018. 6. 7. 공동으로 UN 법관및변호사의독립성에관한특별보고관 디에고가시아사얀 80 에게진정서 (Letter of Allegation) 를제출하여, 국제사회에사법농단사태에대한관심과대응을촉구하기도하였다. 77 2018. 1. 31. 자민변성명, 법관블랙리스트진상규명촉구를위한민변의성명 이번이마지막이다. 추가조사철저히실시하라 78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대법관, 특별조사단단장 ), 노태악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흥준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 이성복전국법관대표회의당시의장, 정재헌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사법연수원교수 79 2018. 5. 25. 자민변논평, 사법행정권남용을엄중히처벌하라. - 특별조사단조사결과에부쳐 ; 이논평은 31 차집행부명의로발표된최초의논평이다. 80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92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92 2018-12-06 오후 9:34:38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2018. 6. 7. 진정서제출기자회견 ]81 대의인권판례평석[2018. 6. 11. 전국변호사시국선언후가두행진 ] 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 대법원사법농단규탄법률가 들은 2018. 6. 5. 대법원동문앞에서기 8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7/0200000000akr20180607110600004. HTML?input=1195m, ; 2018. 10. 30. 최종방문, 사진은연합뉴스 활동보고 93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93 2018-12-06 오후 9:34:38
자회견을가진뒤, 곧바로대법원동문앞에천막을설치하고 24시간농성에들어갔다. 유래없는법률가들의대법원앞천막농성은 2018. 6. 18. 까지 14일간계속되었다. 또한전국 14개지방변호사회소속변호사들은 2018. 6. 11. 서울지방변호사회관앞에모여집회를갖고, 2000여명의변호사명의로시국선언을발표하였으며, 집회에참석한변호사들은대법원앞까지가두행진을진행하기도하였다. 한편민변은 2018. 6. 4. 제1차집행위원회에서사법농단사태에신속하고철저한대응을위해별도의단위가필요하다는데공감하고, 이를위하여 사법농단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위한 T/F ( 이하 TF) 를구성하기로결의하였다. TF에는천낙붕부회장 ( 단장 ) 을비롯하여약 40여명의회원이참여하였으며, 10월말까지총 17회의회의를개최하였다. TF에서는가장우선적으로사법농단사안을법률적으로분석하고이를외화하는것이가장필요하다고보고, 우선각사안별로이슈페이퍼를발간하기로하였다. 이슈페이퍼는현재까지총 16편이발간 82 되었다. 또한 82 TF 가발간한이슈페이퍼의내역은다음과같다. 1 상고법원을매개로한재판거래, 재판개입 / 2018. 6. 26.( 화 )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의동향파악및학술대회개입 / 2018. 6. 28.( 목 ) 3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및서울중앙지방법원단독판사회의의장선거개입등 / 2018. 7. 3.( 화 ) 4 익명인터넷카페 ( 이사야 ) 동향파악및법관성향 동향파악 / 2018. 7. 4. ( 수 ) 5 원세훈전국정원장사건재판거래의혹 / 2018. 7. 5.( 목 ) 6 전교조법외노조사건재판거래의혹 / 2018. 7. 9.( 월 ) 7 사법농단사태관련증거인멸및공용서류무효혐의에대하여 / 2018. 7. 10.( 화 ) 8 통상임금전원합의체판결재판거래의혹 / 2018. 7. 16.( 월 ) 9 긴급조치등과거사사건재판거래의혹 / 2018. 7. 18.( 수 ) 10 철도노조파업 KTX 승무원재판거래의혹 / 2018. 7. 20.( 금 ) 11 쌍용자동차 콜텍정리해고, 발레오만도조직형태변경사건재판거래의혹 / 2018. 7. 24.( 화 ) 12 국립대학교기성회비사건재판거래의혹 / 2018. 7. 25.( 수 ) 13 전교조시국선언 김형근교사사건재판거래의혹 / 2018. 7. 26.( 목 ) 14 키코사건재판거래의혹 / 2018. 7. 31.( 화 ) 15 강제동원피해손해배상청구사건재판거래의혹 / 2018. 8. 2.( 목 ) 16 서기호전판사연임거부처분취소소송재판개입 / 2018. 9. 13.( 목 ) 94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94 2018-12-06 오후 9:34:39
TF는이슈페이퍼를요약하여 9편의대시민용카드뉴스를발간 83 하기도대의인권판례평석하였다. [2018. 8. 2. 발간, 이슈페이퍼 15 호표지및본문 ] TF 는이슈페이퍼작성이외에도피해자구제및재판절차의특례를규 정하는특별법제정문제, 사법농단사태에책임있는법관들에대한탄 핵문제에대해서도 TF 내관련분과를만들어대응해나가기시작하였으 며, 이는이하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박주민의원의입법및사법농단 83 TF 가발간한카드뉴스의내역은다음과같다. 1 이게법원이냐 / 2018. 6. 14. ( 목 ) 2 KTX 사건에물타지마라 2018. 6. 21. ( 목 ) 3 재판거래의혹의중심 상고법원 / 2018. 6. 29. ( 금 ) 4 사법행정권을제자리로! / 2018. 6. 29. ( 금 ) 5 판사가판사를사찰한다? / 2018. 7. 4. ( 수 ) 6 검찰수사, 지켜보고있다 / 2018. 7. 9.( 월 ) 7 판결보다중요한사법부의진의 / 2018. 7. 11.( 수 ) 8 대법원의증거인멸 / 2017. 7. 17.( 화 ) 9 통상임금판결의진실 / 2018. 7. 25. ( 수 )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활동보고 95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95 2018-12-06 오후 9:34:39
시국회의차원의법관탄핵안으로발전하였다. TF는수사진행과정에서도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였다. TF가 2018. 7. 5. 발표한 < 사법농단수사 10대과제 > 는당시수사주요과제들을선별한것으로, 검찰의수사진행방향에대해적시에시민사회의의견을제시한것으로평가받았다. 또한 TF에서는사법농단관련고발대리인인회원들을중심으로 2018. 9. 12. 검찰측과면담을진행하여, 검찰의신속하고엄정한수사를요구하기도하였다. [2018. 8. 13.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토론회 ] 84 이후검찰은수사에착수한지한달여만인 2018. 7. 21. 강제수사에돌입하였으나, 이과정에서법원이검찰이청구한대부분의압수수색영장을기각하였음이확인되었다. 뒤이어 2018. 7. 31. 법원행정처는특별조사단의조사대상문건일부를추가로공개하였는데, 추가로공개된문건들에서도충격적인사법농단의실태가재차확인되었다. 이에민변은 2018. 8. 13. 영장기각의문제점과수사의올바른방향, 그리고법원행정처의추 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10267264 ; 2018. 11. 8. 최종방문, 사진은연합뉴스 96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96 2018-12-06 오후 9:34:39
공개문건등의검토결과를함께논의하기위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대의인권가 판례평석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박주민 박지원 송기헌 채이배 의원실과함께공동으로 사법농단실태톺아보기 라는긴급토론회를주 최하였다. 이후에도법원의형평성잃은압 수수색영장기각이계속되자, TF 를 중심으로압수수색영장기각의부 당성을알리는 1 인시위를시작하 게되었다. 2018. 8. 30. 부터 2018. 10. 31. 까지 2 개월간에걸쳐진행된 1 인시위는, 총 39 일에걸쳐아침 1 곳 (9 시부터 10 시까지서울법원종합 청사동문 ) 과점심 2 곳 (11 시 30 분부 터 13 시까지 ) 에서계속되었다. [2018. 8. 31. 서울법원종합청사동문앞에서 1 인시위중인김호철회장 ] 민변의위와같은활동은여러시민사회와함께결합하면서더욱체계 화되었다. 민변과민주노총, 416 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법연 의각대표가제안한 양승태사법농단대응을위한시국토론회 가 2018. 6. 21. 열렸으며, 토론후참가단위전체회의를통해공동으로사법농단 시국회의를꾸려나가기로결의하였다. 이후사법농단시국회의 85 는세차 례의대규모시국회의및다수의현장집회를주최하였으며, 집행단체간 유기적소통을통해사법농단사태를효율적이고분명하게대응하기위한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시민사회의허브로기능하고있다. 85 제 1 차시국회의 : 2018. 6. 28./ 프란치스코교육회관 ; 제 2 차시국회의 : 2018. 8. 23./ 참여연대아름드리홀 ; 제 3 차시국회의 : 2018. 10. 11./ 광화문프레스센터 활동보고 97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97 2018-12-06 오후 9:34:39
7월중순을넘어서면서사법농단사태와관련된특별법의입법이논의되기시작하였다. TF에서는특별재판부의설치를포함한형사절차의특례법및재심절차의확대등을포함한피해자의구제관련특례법이필요하다는입장을가지고, 박주민의원실과함께두건의특별법에대한조문화작업에착수하였다. 이후위두건의특별법은 2018. 7. 30. 국회공청회를거쳐, 2018. 8. 14. 박주민의원이대표발의 86 하였다. [2018. 10. 30. 탄핵소추안공개제안기자회견 ] 87 사법농단관여법관에대한탄핵도 2018. 9. 27. 토론회 88 를통해국회 86 양승태전대법원장재임기간중의사법농단의혹사건재판을위한특별형사절차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 2014890), 양승태전대법원장재임기간중의사법농단의혹사건피해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 ( 의안번호 2014894) 8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0300955011&code=910100 ; 2018. 10. 31. 최종방문, 사진은경향신문 88 < 법관에게책임을묻는다 사법농단관여법관탄핵의의의와필요성 > 토론회, 사법농단시국회의주관, 민변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박주민의원실 채이배의원실 천정배의원실 박지원의원실 심상정의원실 윤소하의원실 이정미의원실 김종훈의원실공동주최, 2018. 9. 27., 국회의원회관제 3 세미나실 98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98 2018-12-06 오후 9:34:39
본격적인논의가시작되었다. 앞서언급한대로 TF에서는이미 7월대의인권에서 판례평석부터사법농단관여법관들에대한탄핵안을준비하고있었고, 이를정리한후시민사회와의논의끝에 2018. 10. 30. 국회정론관에서권순일대법관 김민수판사 박상언판사 이규진판사 이민걸판사 정다주판사총 6명의법관에대한탄핵소추안을공개하고제정당에탄핵안발의를촉구하는, 사법농단시국회의주최의기자회견을열었다. 9월에접어들면서 국민과함께하는사법발전위원회 가대법원장에게건의한법원행정처개혁방안의구체화가현실적인문제로대두되었다. 당시시민사회에서는사법부의 셀프개혁 을통해서는진정한의미의법원행정처개혁, 나아가법원개혁은요원하다는공통된견해를가지고있었다. 이에사법농단시국회의를중심으로, 셀프개혁의부당성을알리는기자회견 89 및토론회를개최하였다. 결국사법부는이러한시민사회의요구를받아들여, 별도의추진단을구성하게되었다. 사법농단시국회의는사법농단사태의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요구하는국민들의의사를받아안고, 3535명명의의전면신문광고를제작하여 2018. 9. 18. 한겨레신문 15쪽에게재하였다. 또한사법농단시국회의는특별재판부설치및피해자구제를위한특별법제정과사법농단관여법관탄핵을요구하는시민엽서쓰기운동을시작하였으며, 취합된 6,550장의엽서를 2018. 11. 6. 국회의장에게전달하였다.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89 < 참담한 사법부 70 년 사법적폐청산하라 > 기자회견, 사법농단시국회의주최, 2018. 9. 13., 대법원정문앞 활동보고 99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99 2018-12-06 오후 9:34:39
[2018. 9. 18. 자한겨레신문 15 쪽, 전면광고 ] 100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00 2018-12-06 오후 9:34:39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대의인권판례평석[ 시민엽서쓰기운동 ] Ⅳ. 남겨진과제들 90 이글을마무리하며, 우리가역사적으로가져왔던사법개혁의리스트를되짚어보고자한다. 유래없이강력한검찰권을견제하기위해, 검찰개혁의여러주제들이오랜기간사법개혁리스트의첫머리를차지해왔다. 그과정에서법원은개혁의객체라기보다개혁의조력자로인식되기도하였고, 나아가법원개혁의과제들은곧잘잊히기도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법농단사태는우리가지금까지유지해왔던사법개혁의리스트를점검할기회를주었다. 이하에서는몇가지시급한사법부의개혁 90 Ⅳ. 남겨진과제들, Ⅴ. 나가며 의글중상당부분은다음의글을전재 ( 轉載 ) 한것임을밝혀둔다. ; 최용근, 2018. 10. 30., 사법신뢰회복을위해시급한법원개혁과제, 사법농단해결을위한특별판사도입긴급토론회 ( 민주연구원 국회의원박주민 국회의원박범계공동주최 ) 발표문 활동보고 101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01 2018-12-06 오후 9:34:39
과제들에대해검토해본다. 1. 법원행정처폐지 이번사법농단사태의진원지에대해이견을제시하기란쉽지않다. 법원행정처는과거부터이른바엘리트코스로불렸으며, 법관들에게는 승진을위한통로 로인식되어왔다. 정기인사이동시기법관들에게법원행정처는희망근무지로쓸수도없는곳이자, 누군가불러주어야갈수있는곳이었다. 법원행정처에부름받기위해각급법원의공보담당판사가되려고노력해야했고, 법원행정처의심의관을마치고는그경력을자양분으로삼아고등법원부장판사가되어야했으며, 다시인사권자에게발탁되어법원행정처차장, 실장등요직을거쳐야대법관이될수있다는신화가있었다. 이러한신화는아테네의아크로폴리스가아닌법관들의뇌리속에깊이뿌리내렸다. 양승태전대법원장시절지상목표였던상고법원도입을위해, 당시법원행정처는상상할수있는모든일들을기획했고, 그중다수를실행에옮겼다. 이과정에서법원행정처소속법관들은이른바 법복입은관료 로서, 헌법과법률에따라사법행정권을행사하지아니하고, 조직적목표를향한정세판단에기초하여상급자의명시적 / 묵시적지시에따라사법행정권을남용하였다. 이과정에서희생된것은, 국민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재판의독립원칙, 공무원의공익실현의무등대단히묵직한헌법적가치들이다. 사법부관료화의폐해가사법농단이라는극단의모습으로드러난지금의상황을고려하면, 사법부관료화의핵심적역할을하는법원행정처는반드시폐지되어야한다. 법원행정처폐지는법원행정처의단순한개명을 102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02 2018-12-06 오후 9:34:39
것이아니며, 재판과사법행정의엄격한인적 물적분리를대의인권이야기하는 판례평석전제하는것이다. 최근 국민과함께하는사법발전위원회 는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사법행정에관한집행기관으로 법원사무처 를두며, 법원사무처에는상근법관을두지않도록하는안을대법원장에게건의한바있는데, 이러한방향은바람직하다고평가된다. 나아가 국민과함께하는사법발전위원회 에서는법원행정처의폐지와함께사법행정에관한총괄기구로 ( 가칭 ) 사법행정회의 를설치하며, 대법원장을의장으로하고, 외부인사및법관을대법원장이위원으로임명하도록하는안을대법원장에게건의한바있다. 위안은현재별도의추진단에서논의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는바, 사법행정회의에현직법관이임용될경우적어도당해법관은더이상재판업무를하지않은채사법행정업무에만종사하거나퇴직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2. 고등법원부장판사폐지및법관인사이원화정착법원행정처가사법부관료화의물적토대라면, 고등법원부장판사직위는사법부관료화의인적중심요소라할수있다. 지금까지법관들은고등법원부장판사로의승진을법원장및대법관등고위법관으로가는통로로인식하였으며, 고등법원부장판사로승진하지못한경우에는조기사직하는사례도적지않았다. 이러한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이용훈대법원장은고등법원부장판사제도의폐지및고등법원과지방법원의인사이원화를시작하였으나, 후임양승태대법원장은위두제도의시행을사실상폐지하여사법부의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활동보고 103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03 2018-12-06 오후 9:34:39
관료화를더욱심화시켰다. 김명수대법원장은전임양승태대법원장시절형해화되었던법관인사이원화제도를흔들림없이추진하겠다는의사를밝혔으며, 사법연수원 25기부터고등법원부장판사승진제도를폐지하겠다고도밝혔다. 나아가올해 8월에는서울고등법원고법판사를광주고등법원고법판사로전보하면서동시에서울고법부장판사직무대리를명하는인사를하기도하였는바, 이는현행법원조직법제27조와의관계등을감안하되법관인사이원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다는대법원장의의사가반영된것으로이해된다. 이와관련하여국회는법원조직법개정등입법을통해고등법원부장판사제도폐지및법관인사이원화가정착될수있도록역할을다할필요가있다. 법관인사이원화와함께대법원의재판연구관제도또한살펴볼필요가있다. 현재일부분야 ( 공정거래, 헌법, 영미법, 지적재산권, 조세법등특수한영역 ) 의재판연구관과극소수의 청년재판연구관 을제외하고는 10년이상의법조경력을가진중견법관들이대법관을도와상고심사건의심리및재판에관한조사 연구를담당하는재판연구관으로근무하고있다. 이번사법농단사태의경과에있어법관인재판연구관과법원행정처심의관사이에재판관련보고서를주고받거나협의하는등의사례가다수관찰되었는바, 이러한폐단을미연에방지하고사실심을더욱강화하기위하여법관재판연구관을일선법원에배치하고대법원의재판연구관을비법관으로임명하는방안또한검토해볼필요가있다. 104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04 2018-12-06 오후 9:34:39
3. 상고심제도개선대의인권판례평석양승태전대법원장시기법원행정처는상고법원도입을강력하게추진 했다. 상고법원은상고심제도개선의한대안으로서법원내부로부터대 두되었으나, 헌법상최고법원인대법원으로부터재판받을권리를침해할 뿐만아니라, 대법원으로의특별상고제도에의하여사실상 4 심제로운 영될가능성등비판에직면하였고, 특히상고법원법관직을매개로더욱 사법부내의서열화 관료화가심화된다는지적이있어왔다. 상고심제도개선의필요성그자체에대하여는누구도이견을제시하 기어렵다. 상고심사건은매년폭증하고있으며, 60~70% 의민사 특별 상고심사건이심리불속행결정으로정리되고있음에도, 소부합의는판 결문초안의제시도없이주심대법관에의지하여불과수분만에이루어 지고, 전원합의체판결도한사건에불과수십분정도의토론밖에할수 없는것이, 현재대법원상고심처리의현실이다. 91 상고심제도의바람직한개선방안으로대폭적인대법관의증원이필요 하다고본다. 대법관의증원은대법관구성의다양화로연결되어자연스 럽게다양한가치와이념이상고심재판에현출될수있다는장점이있 고, 상고심의권리구제기능도보다강화시킬수있다. 대법관증원론에 대하여판결의통일성저해및대법원전원합의체구성의어려움등을근 거로반론을제기하는견해가있으나, 100 명이훨씬넘는최고법원판사 로구성된독일의연방일반법원이나프랑스의파기원이원활하게운영되 고있다는사실에서확인할수있듯, 위와같은우려는기우에불과하다. 현재 13 명이구성하는대법원전원합의체또한일정시간의토론후합의 91 보다자세한내용에대하여는박시환, 대법원상고사건처리의실제모습과문제점, 민주법학제 62 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 참조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활동보고 105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05 2018-12-06 오후 9:34:39
에이르지못하는경우대법관의서열역순에따라개별쟁점에대한의사를표시하는방식으로다수의견을수렴하고있는바, 전원합의체를구성하는대법관의수가많아지더라도현재와같은방식을유지하는데어려움이없다고본다. 만약정히증원된대법관의숫자가너무많아도저히기존의방식과같이전원합의체를구성하기어렵게된다면, 법원조직법을개정하여대법원장과각소부별구성원중일부 ( 가령 1명 ) 만으로전원합의체를구성하는방안도고민해볼수있다. 4. 사실심의충실화 상고심제도개선요구의이면에는사실심에대한불신이깊게자리하고있다. 5분재판, 막힌재판, 조서 ( 서면 ) 재판등현재사실심의재판관행을비유하는표현들은하나같이국민적신뢰와거리가멀다. 사실심의충실화는불필요한상소를줄여궁극적으로상고심제도운영의정상화에도기여하는바크다. 나아가시민들의입장에서도사실심의충실화는불필요한추가비용의부담없이재판결과에조기승복하고하루빨리일상으로복귀할수있도록한다. 이러한사실심충실화의방안으로첫손에꼽히는것은사실심법관의대폭충원이다. 변호사들로서는증거신청을제대로받아주지않는재판부를만나곤혹스러웠던경험이한번쯤은있을것이다. 1심에서는항소심에가서증거신청을하라고떠밀고, 항소심에서는왜 1심에서증거를신청하지않았느냐며면박당한경험도적지않을것이다. 변호사들은이러한경험을통해사실심이부실하다는생각을갖게되고, 자연스레의뢰인에게상소를권하게도된다. 반면일선법관들은충실하게사실심을심리 106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06 2018-12-06 오후 9:34:39
해도감당하기어려운재판숫자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속한 재판대의인권하려 판례평석을할수밖에없다고한다. 또한사건처리율, 장기미제율등평가요소로서의 통계 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고도한다. 결국이러한현실을타개하기위해서는일선법관들의대폭충원이반드시전제되어야한다. 사실심법관의증원을전제로, 소액사건의판결이유기재도사실심충실화에필수적인요소라생각한다. 사실인정은결국구체적증거에의하여야함에도, 증거의구조적편재등을이유로사실상공정한재판이이루어지지않게되고, 결국그재판결과도실체적진실을반영하지못하게되는경우가많다. 최근공정거래위원회등을중심으로논의되고있는피해자의증거확보강화방안등을참조하여, 소송당사자에게특정한경우자료제출요구권및자료제출의무등을부여하고, 문서제출명령결정의불이행제재를강화하며, 공공기관에대한사실조회촉탁결정의규범력을강화하는등의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나아가위자료기준및양형기준등사실심법관의재량이라고여겨졌던분야에대한구체적기준을제시하고, 특수분야의전문심리위원을적극활용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 내년부터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지방법원이시범적으로실시하겠다고밝힌지방법원부장판사급 경력대등재판부 의구성과운영도사실심충실화의측면에서주목되는조치이다.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5. 국민의사법참여확대 국민적사법불신은국민적사법참여로극복할수있다. 현재국민의 활동보고 107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07 2018-12-06 오후 9:34:39
사법참여는국민참여재판에서배심원으로의참여등매우제한되어있고, 판결문을포함한주요사법정보의접근도차단되어있다. 국민의사법접근및참여를위해, 무엇보다판결문의전수공개가추진되어야한다. 현재법관들은내부전산망을통해각급법원의판결문을특별한제한없이접근할수있다. 그러나일반국민들은하급심판결을참조하려할때사건번호를알고있는경우판결문교부신청을하는방법, 개별법원의홈페이지에각각접속하여당해법원의판결문만을대상으로검색하는방법이외에는대법원종합법률정보등인터넷등에등재된아주소수의하급심판결을참조하는수밖에없다. 이러한정보의격차는시민에의한사법부의통제를더욱어렵게만드는요소로작동하게된다. 사법부는개인정보유출등의문제를제기하며판결문전수공개에난색을표하고있으나, 이는얼마든지익명화등의기술적방법으로타개할수있다. 이미도입이래로 10년이지난국민참여재판제도에대해서도국민의사법참여확대의측면에서검토할필요가있다. 관료사법이국민들로부터불신받는현실에서일반국민의다양한가치관과건전한상식을사법에반영하여사법의민주적정당성과투명성확보를목적으로도입된것이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점을상기할때, 대상사건의확대및배심원수의증가, 배심원평결에대한법관의관여축소, 적어도배심원이인정한사실내지만장일치로평결한내용에대하여최소한의기속력을인정하는방안, 형사를넘어민사재판의사실인정에대한배심제도확대등을고민해볼필요가있다. 108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08 2018-12-06 오후 9:34:39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대의인권판례평석Ⅴ. 나가며 재판의독립은보장되어야한다. 법원안팎을가리지않고재판에관여하려거나개입하려는그어떤시도도좌절되어야하며, 나아가그러한시도자체조차불가능한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재판은오직헌법과법률, 그리고법관의양심에따라이루어져야하며, 이는국민들에게상세히설명되어야한다. 민주적정당성을갖추지못한사법부가법률을확장하여해석하는방향은반드시소수자를보호하는방향으로만용인되어야한다. 다수자의의견은이미다수표를얻은정치세력이다수당을점한입법부에서의입법과정에서충분히반영되었을것인바, 다수결이보호하지못하는소수자의기본적인권을마지막으로확인하는공간이곧사법부이기때문이다. 이러한법률해석의원칙을가지고사법부가독립하여설때, 그리고이러한사법부에국민들의접근과참여가보장될때, 사법부는비로소국민주권주의를실현하는역할을수행한다고평가할수있을 것이다. 그러나오늘사법부의현실은참담하기이를데없다. 재판의독립은사법부스스로방기하였고, 헌법도법률도법관의양심도아닌대법원장과법원행정처의의도와책략에따라재판이이루어진사례가다수드러나고있다. 법원행정처가두차례에걸쳐공개한사법농단관련문건들을하나하나톺아본현장의시민들은, 더이상사법의독립이가능한것인지조차의문을제기하고있다. 국민의사법불신이더욱깊어지기전에, 법률가들이국민적사법불신을해소하기위해일선에나서야함은이론의여지가없다. 국민의사법불신은, 법률가들로서는 업의본질 을부정당하는일이다. 국민의사법 활동보고 109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09 2018-12-06 오후 9:34:39
에대한신뢰없이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자등그어떤법률가도자신의일을논리적으로설명할수없고, 실제로이를영위해나갈수도없다. 그것은직역의차이와무관한, 법률가 들의공통사항이다. 저주받으라 는비법률가의야유 92 를뒤집어쓴채그저침묵할수없다면, 이제법률가들은무엇을할것인가. 사법농단사태의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 피해회복과재발방지를위해, 나아가사법의신뢰회복을위해우리는무엇을할것인가. 두서없는이글이이러한질문의응답을구하는단초가될수있다면, 미력한필자들로서는더이상바랄것이없다. 92 프레드로델 ( 이승훈옮김 ), 저주받으리라, 너희법률가들이여!, 2014, 후마니타스 110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10 2018-12-06 오후 9:34:39
집중분석 1.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사건의피해자중심적접근 장경욱 2. 미투 (Me Too) 운동의법제도개선방안및그한계 신고운, 안지희, 유원정, 정명화 2. 원전의위험성과공동소송의제문제 서은경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11 2018-12-06 오후 9: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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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窓1 대의인권집중분석 판례평석Ⅰ. 서론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사건의피해자중심적접근 장경욱 2016 년 4 13 총선을닷새앞둔 4 월 7 일북한해외식당지배인과 12 명 의종업원들이입국하였다. 박근혜정부는당시이들이입국하자마자북 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들어가는모습을촬영하여다음날인 4 월 8 일언론 에대대적으로보도하게하였다. 2016 년 2 월개성공단가동전면중단선 언이후대북제재로북한해외식당영업이어려워지자북한의상류층자 제들마저한국행을동경해집단탈북을했다고선전하였다. 총선전북한 해외식당종업원집단탈북발표는다가온국회의원총선거에서여당에게 유리한국면을조성하기위해국정원이기획한사건이라는의혹을낳았 다. 입국경위, 자발적탈북인지여부를둘러싼논란이일었다. 북한에서 는국정원에서벌인유인 납치라는주장을하였다. 종업원들의북한가 족들은 CNN 인터뷰, 유엔인권이사회등을통해그들의송환과가족면 담을요구하였으나당시박근혜정부는자발적탈북이라는입장만되풀이 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❶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집중분석 1 113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13 2018-12-06 오후 9:34:39
하였다. 당시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수용된종업원들의진정한의사와인권침해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다고보고민변은변호인단을구성하였다. 변호인단은집단탈북을둘러싼여러기획탈북및유인 납치의혹을해소하고, 투명하고공개적인검증을위해 2016년 5월 16일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찾아 40일째구금되어있는북한해외식당종업원 12명을접견하기위해변호인접견신청을하였다. 그러나국정원은변호인의서신조차 위해물질가능성 을이유로반입을거부하고접견도불허했다. 변호인단은북한이탈주민센터앞에서가족이위임하면인신보호구제청구를할수있다는기자회견및인터뷰를했고, 중국칭화대정기열교수가북한가족들로부터위임장을받아민변대표이메일로보내왔다. 변호인단은 2016년 5월 24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종업원들의안위와진정한의사를확인해달라는인신보호구제청구를제기하였다. 이상이민변이 북한해외식당종업원기획탈북의혹사건대응 TF 를 꾸려변호인접견을시도하고인신보호구제사건변호를하는등지금까 지활동을하기에이른계기가된사건의경과이다. 집단입국이후 2년 6개월여시간이흘렀다. 그사이박근혜전대통령은탄핵되었고문재인정부가들어섰다. 그런데, 새로운국면이생겼다. 2018년 5월 10일국정원의기획탈북범죄행위를폭로하는북한해외식당지배인과종업원들중일부의인터뷰가방송되었다. 신변보호관외에는외부접촉을피해숨어있었던이들은방송인터뷰를통해 2016년 4월북한해외식당종업원들의집단탈북사건은국가정보원이기획하고지배인 114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14 2018-12-06 오후 9:34:39
매수하여주도한기획탈북및유인 납치사건이고, 지배인에속은종대의인권을 판례평석업원들은주말레이시아한국대사관앞에도착할때까지한국으로입국한다는사실을몰랐으며, 대사관앞에서지배인의협박으로한국행을강요받았다고털어놓았다. 이에변호인단은 2018년 5월 14일, 선거승리를위해기획탈북범죄를저지른박근혜정부의전국정원장, 전통일부장관, 국정원기획탈북범죄공작관계자를피고발인으로하여고발장을접수하였다. 지난 7월킨타나유엔특별보고관은지배인과일부종업원들을면담한후여종업원들이자신의의사에반해중국에서납치가된것이라면범죄라며한국정부가이에대해분명히조사해서책임자를규명해야하며, 철저하고독립적인진상조사가필요하다는입장을발표하였다. 그러나국내외의진상조사요청에도불구하고, 통일부는지금까지도종업원들이자발적으로왔고정착하여자유롭게살고있다는입장을계속밝히고있고, 검찰은수사에대한의지와신속하고철저한수사를방기하고있다. TF는유인 납치범죄의피해로고통받는피해자의입장에서종업원들의권리구제를위하여지속적으로활동중에있다. 이하에서는 피해자중심적접근 이반영된 피해자권리기본원칙 에근거하여, TF 활동과정에서국제인권법상유인 납치로인한강제실종피해자에해당하는종업원들과그가족들이지속적으로침해당하고있는권리에대하여살펴보고, 이사건유인 납치피해자의권리구제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❶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집중분석 1 115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15 2018-12-06 오후 9:34:40
Ⅱ. 유인 납치피해자의권리 1. 기획탈북및유인 납치 언론인터뷰, 민변변호사들과면담, 유엔인권보고관과의면담, 국가인 권위원회조사 1 등으로확인된지배인과일부종업원들의입국경위에관 한주장은다음과같다. 국정원은종업원들을관리하는지배인을매수한후총선을대비하여집단유인 납치를기획하였다. 국정원은지배인에게 2016년 4월 5일에종업원들을모두데리고한국에입국하도록사주하였다. 종업원들은 2016 년 4월 5일짐을싸서공항으로향할때까지도한국으로갈줄은몰랐다. 이전에도갑자기식당을옮기거나숙소를옮겨간경험이있었기때문에그렇게식당을옮기는것으로알고있었다. 2016년 4월 6일오전에주말레이시아한국대사관앞에도착하기전까지는종업원들은자신들이어디로가는지알수없었다. 그런데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이동하여도착한곳은한국대사관앞이었다. 그곳에서지배인은여기서북한으로돌아가면해외식당에서일할당시한국방송이나영화를본사실이발각돼잘못될수있다며한국행을선택하도록협박하였고, 어디로향하는지제대로알수조차없었던종업원들은말레이시아한국대사관에서 자유의사에따라탈북했다 는내용의각서를작성해야했고자신들의의 1 2018 년 5 월 10 일방송된 JTBC 이규연의스포트라이트 는지배인과 4 명종업원들의인터뷰내용을보도하였고, 변호인단은위지배인과 4 명의종업원들을지속적으로만나오고있으며, 킨타나유엔인권보고관은변호인단의주선으로위지배인과 2 명의종업원들과면담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위지배인과 4 명의종업원들을포함하여 5 명의종업원들을조사하였다. 116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16 2018-12-06 오후 9:34:40
반하여 2016년 4월 7일오전한국에입국하게되었다. 대의인권사에 판례평석2. 국내법및국제법상범죄를구성하는행위 가. 국내법의중대한위반행위 국정원장및직원들이총선에서당시여당에게유리한결과를도출해내 기위해선거에영향을미칠목적으로, 지배인으로하여금종업원들을기 망, 협박하여자신들의의사에반하여한국으로입국케하고, 이를통일 부대변인으로하여금긴급브리핑을통하여발표하도록한것은 2 국가정 보원법상정치관여금지의무위반 ( 제 9 조제 1 항, 제 18 조제 1 항 ) 3 및직권남 용죄 ( 제 11 조제 1 항, 제 19 조 ) 4 그리고형법상강요죄등에해당한다. 나. 국제법의심각한위반행위 강제실종으로부터모든사람을보호하기위한협약 ( 이하 강제실종방 2 당시통일부는통상북한이탈주민이발생할경우이를대외적으로공표하지아니하고조사를진행하여보호여부를결정하고정착지원및교육을실시하는통상적인절차와달리이사건종업원들의집단입국사실을즉각발표하였는바, 이와같은조치는통일부에서이사건의구체적인경위를알지못한채국정원의정치적목적에따른요청에의하여이루어졌음은통일부정책혁신위원회의조사결과확인되었다. 3 국가정보원법은 원장 차장과그밖의직원은정당이나정치단체에가입하거나정치활동에관여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고 ( 법제9조제1항 ), 이를위반하여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에가입하거나정치활동에관여하는행위를한사람은 7년이하의징역과 7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18 조제1항 ). 4 국가정보원법은 원장 차장과그밖의직원은그직권을남용하여법률에따른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사람을체포또는감금하거나다른기관 단체또는사람으로하여금의무없는일을하게하거나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하여서는아니되고 ( 법제11조제1항 ), 이를위반하여사람을체포또는감금하거나다른기관 단체또는사람으로하여금의무없는일을하게하거나사람의권리행사를방해한사람은 7년이상의징역과 7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19조제1항 ).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❶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집중분석 1 117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17 2018-12-06 오후 9:34:40
지협약 ) 제2조에서 강제실종 은 당사국의요원혹은당국의허가, 지원혹은묵인하에일하는개인이나단체에의한체포, 구금, 납치혹은모든형태의자유박탈과뒤이어그러한자유박탈을인정하기를거부하거나, 실종된사람의생사또는행방을은폐하여이러한사람을법의보호밖에두는것 이라고정의한다. 강제실종은계속범 (continuing crimes) 으로서피해자의행방과정보그리고실종에관한사실관계가밝혀지기까지는범죄행위가종료되었다고볼수없다. 즉강제실종자들의자유를박탈하고이들의운명과행방에대해적절한정보를제공하지않은현재정부당국자들이있다면, 비록그들자신이직접납치나송환거부에참여하지않았다하더라도, 강제실종정의상인도에반한죄에따른책임을물을수있다. 국제형사재판소설치에관한로마규정 역시강제실종을정의함에있어 사람들의강제실종이라함은국가또는정치조직에의하여또는이들의허가ㆍ지원또는묵인을받아사람들을체포ㆍ구금또는유괴한후, 그들을법의보호로부터장기간배제시키려는의도하에그러한자유의박탈을인정하기를거절하거나또는그들의운명이나행방에대한정보의제공을거절하는것을말한다. 5 위지배인과종업원들의입국경위에관한진술에의하면종업원들은국정원과지배인의공모에의해속아서한국에강제적으로유인 납치된것이다. 이는 당사국의요원혹은당국의허가, 지원하에일하는개인 에의한 체포, 구금, 납치혹은모든형태의자유의박탈 에해당한다. 5 이주영, 백범석, 국제인권법상피해자의권리와피해자중심적접근, 국제법학회논총 통권제 148 호, 2018, 180~181 쪽 118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18 2018-12-06 오후 9:34:40
종업원들의자유의사에따른탈북입장을되풀이하며종업원들대의인권정부가 판례평석에대한정보의제공을거절하며종업원들의송환을거부하는것은실종 된사람의 자유박탈을인정하기를거부하거나생사또는행방을은폐하 여이러한사람을법의보호밖에두는것 에해당한다. 3. 국제인권법상피해자의권리와피해자중심적접근 강제실종방지협약 24 조 6 제 2 항과제 4 항은진실을알권리, 배상 (reparation) 에대한권리, 즉각적이며공정하고적절한배상금 (compensation) 을받을 권리등피해자의권리를보장하고있으며, 동조제 5 항은배상 (reparation) 에대한권리를다시 1 원상회복, 2 재활, 3 존엄과명예의회복등만 족, 4 재발방지보장 ( 제 24 조제 5 항 ) 으로구체화하고있다. 7 6 강제실종자보호를위한국제협약제24조 1. 이협약의목적을위하여, 희생자 란실종된사람과강제실종의직접적인결과로피해를입은개인을의미한다. 2. 모든희생자는강제실종의상황, 조사의진행상황및결과, 실종된자의생사와관련된진실을알권리를가진다. 각당사국은이와관련한적절한조치들을취한다. 3. 각당사국은실종자를수색하고위치를확인하며석방하기위하여, 그리고사망시에는유해를찾고존중하며돌려주기위해모든적절한조치를취한다. 4. 각당사국은강제실종의희생자들이배상을받고, 즉각적이며공정하고적절한보상을받을권리를가지고있음을법체계안에서보장한다. 5. 이조의제 4항에서언급된배상을받을권리란물질적이며윤리적인피해및적절한경우, 다음과같은형태의배상을포함한다. 가. 원상회복나. 재활다. 존엄과명예의회복등만족라. 재발방지보장 6. 실종자의생사가확인될때까지조사를계속할의무를해하지않고, 각당사국은생사가확인되지않은실종자및실종자친인척들의사회복지, 재정문제, 가족법, 재산권과같은분야의법적상황과관련해적절한조치들을취한다. 7. 각당사국은강제실종상황및실종자의생사를입증하고강제실종의피해자들을지원하려는조직이나단체를자유롭게결성하고참여할권리를보장한다. 7 이주영, 백범석, 앞의글, 180~181쪽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❶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집중분석 1 119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19 2018-12-06 오후 9:34:40
2005년 12월 16일유엔총회는만장일치로 피해자권리기본원칙 8 을채택하였다. 피해자의입장에서의배상을포함한다양한구제방안들을모색하려는 피해자중심적접근 방법이구현된기준이다. 피해자권리기본원칙 이적용되는피해자의범위는제8조에서규정하고있는바, 국제인권법의중대한위반또는국제인도법의심각한위반에해당하는작위또는부작위로인하여신체적또는정신적피해, 감정적고통, 경제적손실, 근본적권리의실질적인피해를포함하여개인적으로또는집단적으로피해를당한사람 이며 필요한경우그리고국내법에따라피해자는직접적인피해자의직계가족과피부양자, 그리고고통받는피해자를돕거나피해를방지하기위해개입하다가피해를입은사람 도포함된다. 9 피해자권리기본원칙 은피해자의권리를 1 정의에대한권리, 2 배상 (reparation) 에대한권리, 3 진실에대한권리로크게분류하고, 각권리아래보다상세한권리목록을제시하고있다. 평등하고효과적인정의에대한접근 을표제로하는정의에대한권리는제12조에서실효성있는사법적구제에대해평등하게접근할수있는권리를기본으로하되, 행정적구제, 국내법에근거한다른장치와절차들에대한접근을포함한다. 이러한권리를보장하기위해, 국가는이용가능한모든구제조치들에관한정보를제공할것 ; 사법적, 행정적, 여타절차의전과정에서피해자의사생활에대한간섭을최소화하고, 피해자, 피해자의가족및증인이위협, 보복등으로부터안전할수있도록보장할것 ; 정의에대한접근을추구하는피해자들에대한적절한지원을제공할것 ; 피해자가구제에 8 이주영, 백범석, 앞의글, 193~201쪽에참고자료로수록한 국제인권법의중대한위반행위와국제인도법의심각한위반행위로인한피해자들을위한구제및배상의권리에관한기본원칙과가이드라인 ( 이하 피해자권리기본원칙 ) 9 이주영, 백범석, 앞의글, 186쪽 120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20 2018-12-06 오후 9:34:40
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모든적절한법적, 외교적, 영사적수단을대의인권대한 판례평석이용할수있게보장할것등의의무를진다. 10 피해자권리기본원칙 은배상에대한권리가충족되기위해서는피해자에게각사건피해의중대성과각사건의상황을감안하여 1 원상회복 (restitution), 2 금전적배상 (compensation), 3 재활 (rehabilitation), 4 만족 (satisfaction), 5 재발방지보장 (guarantee of non-repetition) 과같은완전하고실효성있는배상을위한조치가제공되어야한다는원칙을제시하였다. 11 피해자권리기본원칙 제24조는 침해와배상장치와관련한정보에대한접근 이라는표제아래진실에대한권리의기준을제시한다. 그내용에는 피해자들과그대리인들은피해를야기했던원인들에관한정보를추구하고획득하고또한그러한위반행위들과관련된진실을알권리 가포함된다. 피해자들이인권침해와관련된진실을이해하고이러한진실들이공적으로공개되는것은피해자들에게매우중요하다. 12 피해자권리기본원칙 은주요국제인권조약에규범적근거를가진 실효성있는구제에대한피해자의권리 와관련된법리의발전을반영하여집대성한문서로서큰의의를가진다. 본원칙은그자체로는연성규범이지만, 이미인정된인권침해피해자의권리와이를존중하고보장하기위한국가의의무에대한원칙과지침을제시하여 피해자권리장전 으로도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❶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10 이주영, 백범석, 앞의글, 186~187쪽 11 이주영, 백범석, 앞의글, 187쪽 12 이주영, 백범석, 앞의글, 188쪽 집중분석 1 121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21 2018-12-06 오후 9:34:40
불리며, 관련국제규범과절차의발전에서 피해자중심적접근 이반영되 도록하는역할을하고있다. Ⅲ. 국제인권법상피해자권리의침해 한국정부의북한해외식당종업원집단탈북발표후 12명종업원들의북한부모들은국정원과지배인의공모에의한계획적인유인 납치범죄를주장하였다. 피해자권리기본원칙 은피해자의범위에피해자의직계가족과피부양자, 그리고고통받는피해자를돕거나피해를방지하기위해개입하다가피해를입은사람도포함한다. 따라서이사건기획탈북및유인 납치범죄의피해자에는직접적피 해자인종업원들을비롯하여북한가족들이해당된다. 이하에서는현재진행형인이사건기획탈북및유인 납치범죄의피해자로서종업원들과북한가족들이침해당한권리의내용을 피해자권리기본원칙 이규정한피해자권리로서정의에대한권리, 진실에대한권리, 배상에대한권리순으로검토, 분석한다. 1. 정의에대한권리의침해 피해자권리기본원칙 제 12 조정의에대한권리에서국가는이용가능 122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22 2018-12-06 오후 9:34:40
모든구제조치들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 사법적, 행정적, 여타절차대의인권한 판례평석의전과정에서피해자의사생활에대한간섭을최소화하며, 정의에대한접근을추구하는피해자들에대한적절한지원을제공하며, 피해자가구제에대한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모든적절한법적, 외교적, 영사적수단을이용할수있게보장할것등의의무를진다. 피해자권리기본원칙 제3조에서인권법또는인도법위반의피해자임을주장하는사람들에게, 위반행위의책임을부담하는자가궁극적으로누구인지에관계없이재판에대한평등하고효과적인접근을제공할의무가있다. 가. 이용가능한구제조치에관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의침해변호인단은 2016년 5월 16일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수용, 조사중에있었던북한해외식당종업원 12명에대한변호인접견신청을하였으나거부되었다. 국정원은 현재피수용자들은자유의사에따라보호를요청한북한이탈주민으로변호인접견대상이아니 라는주장을하였으나이는전혀법적인근거가없다. 북한이탈주민은헌법에따라당연히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가있고, 13 행정절차법제12조에따라행정절차에서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임할권리도있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한국의 4번째정기보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❶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13 참고로,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4 헌마 346 결정은 누구든지체포또는구속을당한때에는즉시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가진다 라는내용의헌법제 12 조 4 항본문은형사절차뿐만아니라행정절차에도적용된다고판단하였다. 집중분석 1 123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23 2018-12-06 오후 9:34:40
고서에대한최종견해 에서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구금된탈북자들의변호인접견권침해와최대 6개월까지가능한구금기간을지적하면서, 구금기간의최소화, 전체구금기간및신문시변호인접견권허용, 신문기간과방식에있어국제인권기준을엄밀히준수할것등을대한민국정부에권고한바있다. 변호인단은종업원들의유인 납치를주장하는북한부모들로부터받은위임장을근거로 2016년 5월 24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인신보호구제청구를하였다. 그러나이후심문준비를위한변호인접견신청이거부되었다. 변호인단은인신보호법상구제청구를대리하였고, 인신보호구제사건재판은종업원들의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수용이국정원의유인 납치범죄에의한불법감금인지아니면종업원들의자발적의사에의한수용인지여부를판단하는매우중요한재판이므로심문기일전에변호인의접견이필수적으로보장되었어야했다. 14 국정원은변호인단이 2016년 5월 16일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찾아종업원 12명에대하여전달하여줄것을요청한위임계약서, 변호인선임신고서, 소송위임장, 관련기사출력물, 변호인공동서신, 권리보장알림글, 가족들에게신변의안위를전하는편지작성을위한편지지및편지봉투, 책 ( 처음처럼, 윤동주를쓰다, 변방을찾아서 ) 등서신, 물품에대하여유해물질이있을가능성이있다는이유로반입을거부하였다. 종업원들은서신, 물품을수수하는등외부와접촉하고교통할권리, 피수용 14 인신보호법제 12 조제 2 항은 피수용자와구제청구자는변호인을선임할수있다. 구제청구자등이빈곤이나그밖의사유로변호인을선임할수없는경우구제청구자등의명시적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이상법원은직권으로변호인을선정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24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24 2018-12-06 오후 9:34:40
권리를고지받을권리, 가족등에구금사실및장소를알릴권리, 대의인권자의 판례평석변호인선임권도보장받지못했다. 이상과같이종업원들은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변호인접견권및외부와접촉하고교통할권리등을전혀보장받지못함으로써 피해자권리기본원칙 제12조정의에대한권리로서이용가능한구제조치들에관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를침해당하였고, 사생활까지철저히통제되었다. 나. 실효성있는사법적구제에대해공정하게접근할수있는권리의침해 피해자권리기본원칙 에의하면, 국가는재판절차개시전, 진행중, 종료후피해자와그대리인들이겪는불편을최소화하며, 정의에대한접근을추구하는피해자들에대한적절한지원을제공하며, 피해자가구제에대한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모든적절한법적, 외교적, 영사적수단을이용할수있게보장할의무를지고, 재판에대한평등하고효과적인접근을제공할의무가있다. 그러나, 이하에서보는바와같이인신보호구제사건과변호인접견거부처분등취소사건에서재판에대한공정하고효과적이고신속하게접근할수있는권리를전혀보장받지못했다.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❶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1)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이법원에제기한위종업원 12 명에대한인신보호구제사건은 집중분석 1 125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25 2018-12-06 오후 9:34:40
각하, 15 즉시항고기각 16 및재항고기각되었다. 17 인신보호구제사건절차개시전변호인단은종업원들의신변과수용상황을확인하기위해수차례변호인접견신청을하였지만모두거부되었다. 북한가족들이종업원들과직접대면하기위해판문점이나서울을방문하겠다는요구도거부되었다. 18 인신보호구제사건진행중법원은가족관계증명서등과같은서류로구제청구자격을소명할것을요구했다. 북한가족들로부터법원이요구하는서류를받기위해통일부에사전접촉신고를하였으나통일부는 남북교류 협력을해칠명백한우려가있거나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해칠명백한우려 가있다는이유로신고의수리를거부하였다. 변호인단은정기열교수를통해공민증, 사진, 북한적십자회명의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했다.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9. 자 2016인2 각하결정은북한가족들이제출한공민증, 사진, 북한적십자회명의의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구제청구자들이종업원들의부또는모라고인정하기에부족하여구제청구자가아닌자가구제청구를한경우에해당하고, 종업원들이 2016년 8월 8일부터 11일까지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순차적으로퇴소한후각자주거지에서거주하고있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체류할가능성이있다고볼자료가없어더이상구제청구의이익이없다는이유로구제청구를각하하였다.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 자 2016인라1 항고기각결정은 1심이북한가족들의구제청구자격이없다고본것은잘못이지만, 종업원들이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퇴소하여정착을희망한주거지에서살고있는사실을인정한후, 종업원들이퇴소한후에도국가기관에의해실질적으로인신의자유에제한을받고있다고인정할자료나정황을찾을수없으므로구제청구의이익이없다고판단하여즉시항고를기각하였다. 17 대법원 2017. 2. 15. 자 2016인마7 재항고기각결정은제2심의판단에필요한심리를다하지아니하거나소의이익에관한법리를오해하는등의사유로재판에영향을미친헌법 법률 명령또는규칙의위반이없다고판단하여재항고를기각하였다. 18 뉴스 1, 2016. 7. 12. 자기사에의하면, 국제엠네스티는종업원들에대한정보를한국정부가공개해야하고수개월동안종업원들이가족또는변호사접촉이거부된것은그들의권리가존중되고있는것인지의문이간다며한국정부가신속히개개인에게북한에있는가족과대화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고그들이선택한법적조언을구할수있도록허가할것을촉구했다. 126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26 2018-12-06 오후 9:34:40
사건진행중변호인단은심문기일을열고종업원들을출대의인권인신보호구제 판례평석석하게하여이들로부터신변을직접확인할것을수차례요구하였다. 심문기일출석은종업원들의신변을확인할유일한방법이었다. 그과정에서국정원의개입없이종업원들의의사를확인하는것이핵심이었다. 1심법원은심문기일진행을위해인신보호법에서정한바와같이수용자인국정원에대하여종업원 12명전원을출석시킬것을명령하였다. 국정원은법원의명령에따라피수용자인종업원들을심문기일에전원출석시켜야할의무가있었다. 만약국정원이출석명령을이행하지않으면법원은종업원들의수용에문제가있는것으로판단하고인신보호법의규정에따라수용을해제하는등의결정을하면될일이었다. 그런데, 종업원들의법원출석을명령한판사가변호사 2명과함께여적죄와간첩죄등혐의로고발을당했다. 종업원들이법정에출석하여자신들의탈북을 자의 라고증언할경우북한에남은그들의가족들이북한정권의탄압을받게되고, 반대로북한의주장과같이 유인 납치 라고증언할경우종업원들은북송을당할뿐만아니라한국은국가적차원의유인 납치라는국제범죄를행한꼴이되어한국의국가이미지는여지없이더럽혀지게될것이라는이유였다. 2016년 6월 21일단한차례열렸던심문기일에서국정원은종업원들을출석시키지않았다. 종업원들이원하지않는다는이유였다. 2016년 6 월 21일종업원들이출석하지않은채진행된심문기일에서 1심법원은본안에대한심리를하지않고구제청구자격을문제삼았다. 종업원들을법정에출석시켜직접가족관계를확인하면될일이었다. 종업원들의출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❶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집중분석 1 127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27 2018-12-06 오후 9:34:40
석을명령하였던 1심법원은종업원들의재소환요청을거부하였다. 종업원들이법정에출석할경우종업원들과북한의가족들의신변이위험하다는국정원의주장을그대로받아들였다. 자신이스스로내린출석명령으로종업원들과그가족들에게신변에위험을초래했다는논리적, 법적일관성이결여된자기모순에빠진셈이다. 독립적이고공정한재판을기대할수없게된변호인단은재판부기피신청을하였다. 1심법원이종업원들을법정에출석하게하여심문기일을속행하였다면종업원들이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퇴소했다는 2016년 8월이전에인신보호구제사건의결정이나올수있었다. 인신구속상태의적법성을다투는사안의성격상하루라도빨리심리가이뤄져야했으나, 1심법원은본안에관한심리를위한심문기일의속행도종업원들의재소환도하지않은채그사이종업원들이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퇴소하였다며한차례의사실확인도없이각하결정을하였다. 법원은본연의책임과역할을방기한불공정한재판을함으로써인신보호법의취지에역행하며스스로의권위를심각하게훼손하였다. 인신보호구제사건진행중법무부장관은법원에서인신보호법에따른절차를진행하는것이종업원과가족들의생명을위협하는행위라며우려를표했고, 19 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에서김진태의원은북한해외식당종업원들에대한인신보호구제사건을두고 재판청구권남용 이라면서 상식적으로생각해도아닌일을법원이허가했다는것이문제 라고 19 뉴시스, 2016. 6. 27. 자기사에의하면, 김현웅법무부장관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 민변의인신구제청구가인권침해요소가있다는여론이있다 는질의에 상당히우려스러운상황 이라고답했다. 이어 이문제는탈북자에게당신의생명을선택할것이냐, 가족의생명을선택할것이냐는질문이아니냐 라는질문에 네 라고답했다. 128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28 2018-12-06 오후 9:34:40
.20 인신보호구제재판에대한공정하게접근할수있는권리를대의인권발언했다 판례평석침해하는발언들이었다. (2) 변호인접견거부처분등취소사건변호인단이 2016년 8월 12일원고로서국정원장을상대로변호인접견거부처분과물품및서신반입거부처분의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하였으나, 위인신보호구제청구사건결정이유와같이서울행정법원은종업원들이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퇴소한사실을인정하며접견거부처분등을취소하더라도종업원들이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있음을전제로하는접견이나서신 물품의반입의목적을달성할수없게되어소의이익이없다는이유로소각하판결을하였고, 21 서울고등법원의항소기각판결 22 과대법원의심리불속행기각 23 으로확정되었다. 1심행정소송진행중종업원들을증인으로신청하였다. 종업원들이변호인의접견신청사실과접견신청이유를충분히고지받았는지, 자신들에게접견신청권이있다는사실을충분히알고있었는지에대해종업원들을통해직접확인하는것이국정원의접견거부처분이위법하였는지여부의중요한판단기준이될것으로보았다. 1심법원은퇴소여부등종업원들의사정변경은이들을보호하고있던국정원측에서증명해야할사안이기때문에따로증인으로채택하지않는다며증인신청을기각하였다.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❶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20 아시아뉴스통신, 2016. 6. 30. 자 21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자 2016구합72150 각하판결 22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자 2017누42943 항소기각판결 23 대법원 2018. 1. 31. 자 2017두64668 심리불속행기각판결 집중분석 1 129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29 2018-12-06 오후 9:34:40
2심법원은종업원들의인적사항을알수없다는것과소송과직접관련이없다는이유로증인신청을기각하였다. 종업원들의인적사항을확인하기위하여통일부에대한사실조회신청도했으나기각하였다. 통일부에대한사실조회외에는종업원들의인적사항을확인할방법이없었으나재판장은국정원의주장에의하면얼마든지종업원들을자유롭게만날수있는것으로보인다며증거신청을모두기각하였다. 국정원의일방적인주장을그대로사실로인정하면서입증기회를주지않았다. 재판장은변호인단이변론의속행을구하며신청한증거에대해배석판사들과의아무런합의도없이곧바로모두기각결정을하였다. 더이상공정한재판을기대하기어려워 2심재판장에대해기피신청을하였다. 2심재판장은기피신청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그대로소송절차를진행하여심리를끝내고선고를강행하였다. 변호인단은인신보호구제사건에이어변호인접견거부처분등취소사 건 1 심, 2 심법정에서도종업원들을만날수없었고최소한의사실관계조 차확인할수없었다. 2. 진실에대한권리의침해 피해자권리기본원칙 제4조에서국가는국제인권법의중대한위반행위와국제인도법의심각한위반행위에대해조사하고, 충분한증거가있을때에는위반행위에대해책임이있는사람을기소하고, 유죄로확정된때에는처벌할의무를진다. 130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30 2018-12-06 오후 9:34:40
사건유인 납치범죄에대한조사, 책임자처벌은한국정부의책무대의인권이 판례평석다. 그러나 2016년 4월유인 납치범죄이후 2018년 5월지배인과일부종업원들의기획탈북및유인 납치범죄의폭로인터뷰및 2018년 5월전국정원장등에대한국가정보원법위반등혐의검찰고발에도현재까지검찰수사는전혀진척되고있지않는상황이다. 여전히자발적탈북이라는한국정부의입장도변함이없다. 피해자권리기본원칙 제24조에의하면, 피해자들과그대리인들은피해를야기했던원인들에관한정보를추구하고획득하고또한그러한위반행위들과관련된진실을알권리가인정된다. 2018년 7월킨타나유엔특별보고관을면담한지배인과종업원 2인은이사건의철저한진상조사와책임자처벌, 자유의사로입국하였다면서도여권을발급해주지않는정부당국의모순된태도의지적과이에대한문제해결, 북한가족과의자유로운상봉등을유엔에요청하였다. 면담에서종업원 2인은집단입국당시정부가종업원들을기망하여바로다음날집단입국사실을발표하고언론에대대적으로보도케함으로써종업원들이외부와의접촉을피하게되었다면서, 종업원들이집단입국하게된경위와관련한진상이철저하게규명되면나머지종업원들도용기를내어자신들과같이언론인터뷰나유엔과의면담등에나설것이라고하였다. 킨타나보고관이북한당국의즉각송환주장에대한당사자본인의의사를묻자, 위종업원들은한국정부가철저한진상규명을하고책임을인정하면모든것이자연스럽게실마리가풀려나갈것이라며 딸처럼가족처럼생각하고이문제에접근해달라 고요청하였다.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❶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집중분석 1 131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31 2018-12-06 오후 9:34:40
진실은생존한피해자들의고통을완화시키고, 침해의직접적피해자 에대한기억과그들의지위를옹호하며, 국가로하여금어두운과거와 직면하도록독려하고, 그것을통해개혁을추구하도록한다. 24 한국정부는현재까지진상조사및책임자처벌에대한국가의의무를저버리고유인 납치피해자의고통을가중시키고있다. 이미너무늦었지만, 이제라도피해자의진실에대한권리의지속적침해를중단하고국가기관이자행한유인 납치범죄의진상을조사하고책임자를처벌해야한다. 3. 배상에대한권리의침해 피해자권리기본원칙 은배상에대한권리가충족되기위해서는피해자에게각사건피해의중대성과각사건의상황을감안하여 1 원상회복 (restitution), 2 금전적배상 (compensation), 3 재활 (rehabilitation), 4 만족 (satisfaction), 5 재발방지보장 (guarantee of non-repetition) 과같은완전하고실효성있는배상을위한조치가제공되어야한다는원칙을제시하였다. TF 는국가인권위원회를상대로한진정인의견서에서이사건피해자 들에대한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밖에필요한구제조치로서, 1 2016. 4. 경집단입국이후자신의의사와무관하게정착하여생활하면서겪어 24 이주영, 백범석, 앞의글, 188 쪽 132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32 2018-12-06 오후 9:34:40
경제적어려움, 정신적고통을해소할수있도록통일부등유관대의인권야하는 판례평석기관이이사건피해자들에대한경제적지원, 심리상담등필요한조치를즉각취할것, 2 통일부와대한적십자사는피해자들에대한긴급구제조치로서북의가족들과상봉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고이를통한당사자들의의사를확인할수있도록할것, 3 법무부는이사건피해자들에게국가배상을할것, 4 검찰은국가정보원에대한압수수색등강제수사를진행할것, 5 국가정보원은이사건관련자들에대한직무배제조치를취할것등을권고를해줄것을요청하였다. 25 그취지는다음과같다. 이사건피해자들은피진정인국가정보원장등의기획입국에의하여자신의의사에반하여대한민국에입국하게되었습니다. 피진정인들이 20 대국회의원총선거에정치적으로이용하기위한목적으로이사건피해자들을기획입국시킨범죄행위였고, 그결과이사건피해자들이자신들의의사와무관하게현재에이르기까지 2년 4개월간대한민국에강제로정착하여생활해야했음에도불구하고이사건피해자들은범죄행위의피해자로서합당한대우를받지못하고오히려자신들의신원이탄로날까봐어디서든신원을숨기면서생활해야했습니다. 또한가족들과안부연락조차주고받을수없었고, 입국과정과이후정착하는과정에서겪어야했던극심한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는방법조차제대로알수없는상태로생활해야했습니다.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❶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그렇다면이사건피해자들이자신의의사와무관하게입국하여정착 25 국가인권위원회법제 44 조및제 42 조제 4 항제 1 호내지제 3 호, 제 48 조제 1 항제 6 호및제 2 항 ) 집중분석 1 133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33 2018-12-06 오후 9:34:40
하여생활하면서겪어야했던경제적어려움, 상시적인심리적인불안정상태에서벗어날수있도록인도적인조치가필요하다할것입니다. 또한이사건피해자들이북한의가족들과상봉하고교류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여야하며, 이를통해확인된이사건피해자들의의사에따라향후거취를결정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한편이사건피해자들의입국과정에대한면밀한조사를통하여동일하거나유사한행위의재발방지를약속해야할것이고국가정보원의관계자들은직무에서모두배제하고이에대한검찰의강제수사를통해책임자들을처벌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며, 법무부는이사건피해자들이겪어야했던정신적고통에대한국가배상조치를취해야할것입니다. 한국정부는현재까지도고통받는이사건피해자들에게원상회복, 손해 배상, 그밖에필요한구제조치를전혀취하지않음으로써피해자의배상 에대한권리를침해하고있다. Ⅳ. 결론 : 피해자중심적접근으로권리구제를실현해야 정권이바뀌었어도북한해외식당종업원들이자발적의사로입국했다 는한국정부의입장은변함없이유지되고있다. 유인 납치범죄에대한 진상조사도책임자처벌도가해자들의사과도아직제자리걸음이다. 인신보호구제청구를제기한변호인단으로인해종업원들과북한가족 들의신변안전이위태로워진다는종북몰이논리로써피해자들의대변자 134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34 2018-12-06 오후 9:34:40
자임해온가해자들은지금도진상조사를가로막고있다. 대의인권노릇을 판례평석반면, 종업원들은자신의의사와무관하게현재까지 2년 6개월여정착을강요당하며극심한고통을받고있다. 자신들은물론부모의성과이름까지바꾸도록강요받은범죄의피해자들이오히려자신의신원이탄로날까봐어디서든정체를숨기면서자신들이뉴스에나오는북한해외식당종업원이라는사실을숨기며생활하고있다. 종업원들은주말레이시아한국대사관앞에서속절없이끌려들어갈수밖에없었던그때기억으로늘고통스러워하며악몽을꾸고있다. 북한가족들과만나자신이생존하고있다는사실과그동안어떻게살아왔고현재어떻게생활하고있는지등을직접알리고싶지만북한가족과접촉하는것도불가능한절망적상황이다. 한국정부는진상조사를방해할목적의가해자의종북몰이논리에서하루빨리벗어나고통받는피해자중심적접근으로 피해자권리기본원칙 이보장하는정의에대한권리, 배상에대한권리, 진실에대한권리를보장함으로써이사건유인 납치범죄의신속하고철저한진상조사, 책임자처벌및피해의원상회복과재발방지를위한조치를취해야한다. 문재인정부가박근혜정권이저지른유인 납치범죄를묵인하며피해자를방치한다면, 전임정권과마찬가지로반인권적, 반인도적범죄의책임에서결코자유로울수없게될것이다.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❶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집중분석 1 135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35 2018-12-06 오후 9: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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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窓2 대의인권집중분석 판례평석Ⅰ. 들어가며 미투 (Me Too) 운동의법제도개선방안및그한계 신고운, 안지희, 유원정, 정명화 2018 년 1 월서지현검사가방송에서공개적으로검찰조직내부의성폭 력을고발한후부터, 문단과연극계, 방송계등사회의다양한분야에서 성폭력사실을고발하는피해자들의목소리가높아졌습니다. 서지현검 사의용기있는고발은다른수많은성폭력피해자들에게도용기와힘을 주는동시에, 검사라는힘과사회적지위가있는여성조차도조직내에서 성폭력의대상이될수있다는것을알리면서많은사람들의공분을사기 도했습니다. 1991 년미국에서직장내성추행이무엇인지제대로알려지지도않았 던시절, 변호사아니타힐은클라렌스토마스연방대법관인준청문회 에서그의성추행사실을증언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1993 년 서울대신 교수성희롱사건 에대한고발과함께직장내성희롱, 성추행문제가수 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❷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집중분석 2 137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37 2018-12-06 오후 9:34:40
면위로떠오르기시작하였습니다. 아니타힐의증언이후, 법원의성추행보상판결과기업내성추행방지교육은크게증가하였고, 신교수성희롱사건이후한국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에직장내성희롱예방과처벌에관한조항이신설되었습니다. 1 이처럼누군가의용기있는목소리는사회적응답과맞물려가시적인성과를내기도하였습니다. 미국의미투운동은 2007년부터사회운동가타라나버크가성폭력피해에노출된유색인종소녀들의낮은목소리를지키기위해공감과변화를촉구하는미투캠페인을벌인것에서출발합니다. 2 이후미국의영화배우알리사밀라노로부터 2017년영화제작자하비와인스타인의성폭력을고발하면서재차제안되어 나도겪었다 는범국가적인성폭력고발캠페인이되었습니다. Me Too는 나도당했다 가아닌, 나도말한다, 나도고발한다 는주체적인의미를담고있습니다. 서지현검사의검찰내성폭력고발 ( 미투 ) 을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그어느때보다변화에대한목소리가커지고또힘을얻고있으며, 이에따라젠더폭력에관한법제도개선에대한요구도높아졌습니다. 국회에서도성폭력범죄및미투운동을지지하는수많은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번미투운동의흐름으로발의된법안은약 140여건이넘습니다. 그러나그동안의성폭력에대한입법공백과한계를넘기위해서는심도있는법적검토와논의가필요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8. 5. 16. 미투입법과제 에관하여젠더와입법포럼을열어국회에서다수발의되어 1 오마이뉴스, 2018. 1. 31. 자 서지현검사의몫은끝났다 2 여성신문, 2018. 1. 29. 자 침묵을깬자들과움직이는세계 138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38 2018-12-06 오후 9:34:41
미투법안들을검토하여젠더폭력방지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을논대의인권있는 판례평석의하기도하였습니다. 민변여성위원회미투대응팀에서는개혁입법과제로성폭력법제도개선에있어서가장핵심적이라고생각되는 비동의간음죄의신설개정안 에대한입법의견서와최근의미투운동에서이슈가되고있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폐지 에대한의견을논의한바가있습니다. 아래에서는위두가지핵심적인이슈와함께그외에미투운동에서주요하게논의되는관련법안의현황과개정안및그한계에대해서살펴보고자합니다. Ⅱ. 비동의간음 추행죄 1. 비동의간음 추행죄신설의필요성법원은강간죄 ( 형법제297조 ) 및강제추행죄 ( 형법제298조 ) 의구성요건 ( 폭행 협박 ) 에있어법문에규정되어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최협의의폭행 협박 ( 저항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폭행 협박 ) 이필요한것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 위와같은법원의태도인최협의설은다양한유형의성적자기결정권침해행위를성범죄로처벌하지못하게만든다는비판을받아왔습니다.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❷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특히미투 (Me Too) 운동이후상대방의동의없는성적침해를범죄로 구성함으로써성폭력법체계를개선할필요성이사회적으로대두되었으 집중분석 2 139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39 2018-12-06 오후 9:34:41
며, 최근유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대한민국의현행형법이 피해자의동의여부를기준으로성범죄를판단하는국제기준에부합하지 않는다고지적한바있습니다. 한편위계 위력에의한간음죄 ( 형법제303조 ) 역시업무 고용등의관계에한정하여처벌하여적용범위가협소하므로, 업무 고용등이아닌다른관계에서위계 위력으로간음한경우에는처벌되지않는다는문제가있었습니다. 따라서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권에는반하지만물리적인폭행 협박을수반하지않은가운데이루어지는강제적인성관계를처벌하기위하여, 폭행 협박을구성요건으로하지않는 비동의간음 추행죄 신설의필요성이인정됩니다. 2. 비동의간음 추행죄입법안의현황 2018 년 10 월 9 일현재국회에발의된비동의간음죄입법안은아래와 같으며, 이중어떤것도본회의에상정되지않았습니다. 법안명 ( 의안번호 ) (1) 형법일부개정법률안 (2012532) (2) 형법일부개정법률안 (2012564) (3) 형법일부개정법률안 (2012601) (4) 형법일부개정법률안 (2012795) (5) 형법일부개정법률안 (2014938) (6) 형법일부개정법률안 (2014981) (7) 형법일부개정법률안 (2015062) (8) 형법일부개정법률안 (2015354) 140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40 2018-12-06 오후 9:34:41
민변의窓대의인권제안일자 판례평석(1) 2018. 3. 19. 홍철호 ( 자유한국당 ) (2) 2018. 3. 20.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 (3) 2018. 3. 22.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 (4) 2018. 3. 30. 천정배 ( 민주평화당 ) / 대표발의 ( 소속정당 ) (5) 2018. 8. 17. 송희경 ( 자유한국당 ) (6) 2018. 8. 21. 김수민 ( 바른미래당 ) (7) 2018. 8. 27. 이정미 ( 정의당 ) (8) 2018. 9. 6. 나경원 ( 자유한국당 ) 3. 기존비동의간음 추행죄입법안에대한평가가 ) 비동의라는구성요건을규정한문언에대하여위 8개의입법안은비동의라는구성요건을상대방의 1 명백한거부의사표시에반하여 ( 제7안 ), 2 의사에반하여 ( 제1, 3, 6, 8안 ), 3 동의없이 ( 제4, 5안 ), 4 명백한동의없이 ( 제2안 ) 로서로다르게규정하고있습니다. 먼저 1 명백한 거부의사표시를요건으로하는경우 ( 제7안 ) 에는피해자의저항행위가없는경우즉폭행 협박이없어도피해자가공포심이나수치심에사로잡혀저항을하지못한경우내지저항의외적표시를남길여지가없이공포심에짓눌려당한경우를처벌하지못하는공백이발생한다는문제가있습니다. 다음으로 4 명백한 동의없음을요건으로하는경우 ( 제2안 ) 에는법문언에따르면상대방이언어등으로명시적인동의를표시하지않았으나몸짓이나표정으로묵시적인동의를표시한경우에도성범죄로처벌될여지가생긴다는문제가있습니다. 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❷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집중분석 2 141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41 2018-12-06 오후 9:34:41
한편 2 의사에반하여 ( 제1, 3, 6, 8안 ) 와 3 동의없이 ( 제4, 5안 ) 의경우어떠한문언에따르든행위자를비동의간음 추행죄로처벌하려면상대방이성행위에동의하지않았음을수사기관이증명하여야한다는점은동일합니다. 다만동의없는성관계가곧성폭력이라는인식을사회적으로확산할필요성이인정되므로, 비동의라는구성요건은 상대방의동의없이 라고규정함이보다타당합니다. 나 ) 비동의간음 추행죄의가중적구성요건에대하여 8개의입법안은간음 추행죄의가중적구성요건에대하여 1 가중적구성요건을별도로규정하지않고비동의, 폭행, 협박을모두기본적구성요건으로규정하거나 ( 제1, 5안 ) 비동의간음 추행죄만을규정하는경우 ( 제2, 6안 ), 2 폭행또는협박만을가중적구성요건으로규정하는경우 ( 제3, 4, 8안 ), 3 폭행또는협박및저항이곤란한폭행또는협박을모두가중적구성요건으로규정하는경우 ( 제7안 ) 로나뉩니다. 먼저 1 가중적구성요건을별도로규정하지않고비동의, 폭행, 협박을모두기본적구성요건으로규정하는경우 ( 제1, 5안 ) 에는, 수사기관이나법원이실질적으로비동의라는구성요건을현행최협의설의폭행 협박과유사한정도로해석하여처벌의공백이유지될가능성이높습니다. 또한비동의간음 추행죄만을규정 ( 제2, 6안 ) 하는경우에는위계 위력및폭행 협박에의한간음 추행이비동의간음 추행과동일한법정형으로규정되어, 객관적인행위반가치유형이아니라개별재판부나수사기관의재량에따라처벌강도가좌우될수있다는문제가생깁니다. 142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42 2018-12-06 오후 9:34:41
2 폭행또는협박만을가중적구성요건으로규정하는경우대의인권다음으로 판례평석( 제3, 4, 8안 ) 에는업무상위력에포섭되지않는위계 위력에의한간음 추행을처벌하지못한다는문제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 폭행또는협박및저항이곤란한폭행또는협박을모두가중적구성요건으로규정하는경우 ( 제7안 ) 에는폭행또는협박과저항이곤란한폭행또는협박을구분하는기준이모호하고, 앞서살핀 2번과마찬가지로업무상위력에포섭되지않는위계 위력에의한간음 추행을처벌하지못한다는문제가있습니다. 따라서위계 위력및폭행 협박을각각비동의간음 추행죄의가중적구성요건으로규정함으로써, 현행형법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에포섭되지않는위계 위력에의한간음 추행을처벌하고행위수단의불법성의정도에따라법정형을달리설정할필요가있습니다. 4. 새로운입법안의제안위와같은문제의식을담아민변여성위원회미투대응팀에서는새로운비동의강간 추행죄입법안을구성하였습니다 ([ 첨부 ] 참조 ). 우선성적자기결정권침해유형을모두성범죄로포섭하기위하여강간 추행의기본적구성요건을동의없는성적침해로구성하고, 개별재판부나수사기관의재량에따라처벌여부및강도가좌우되지않도록행위반가치에따라위계 위력및폭행 협박으로가중적구성요건을세분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❷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집중분석 2 143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43 2018-12-06 오후 9:34:41
화하고서로다른법정형을규정하였습니다. 특히위계 위력에의한강간 추행죄를신설하고기존의형법제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는삭제함으로써, 단순히 업무, 고용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을대상으로하는경우 에한정하지않고의료관계에서의진료자와보호자, 보호관계에서의양육자 양육보조자와피양육자, 교육관계에서의교육자와피교육자등모든관계유형에서일어나는위계 위력에의한성폭력을처벌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위입법안에서는폭행또는협박으로간음한경우뿐아니라위계 위력으로써간음한경우및상대방의동의없이간음한경우에도법문상해당간음행위를모두 강간 이라는용어로규정하였는바 ( 제297조 ), 이는상대방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간음행위는폭행또는협박을수반하였는지여부와무관하게모두강간에해당한다는뜻을보다명확히드러내기위함입니다. Ⅲ. 사실적시명예훼손죄 1. 미투국면에서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에대한논의대두 미투운동이본격적으로시작된후, 언론에미투운동을했다가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역고소당하여처벌받은사례가보도되기시작하면서, 미투 144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44 2018-12-06 오후 9:34:41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폐지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습니다. 성대의인권국면에서 판례평석폭력피해가허위가아니라하더라도가해자를밝히고미투운동을하면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해당하여처벌을받게되기때문입니다. 가해자가공인이아닌경우에는위법성조각사유인공공의이익이인정되지않아벌금형처벌을받은사례가실제로존재합니다. 성폭력피해가사실이라하더라도미투운동이라는이유만으로공공의이익이쉽게인정되지않고있는것입니다. 그리하여미투운동과더불어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폐지해야한다는주장이나오기시작한것입니다. 미투운동을보호하여야한다는것도결국표현의자유를보장하여야한다는것에다름아닙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논쟁은미투운동이있기훨씬전부터이루어졌고, 이에관한연구도상당히축적되어있습니다. 그러나성폭력피해자의말하기에한정하여연구된바는없고, 주로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정부의정책, 정치인의활동, 공직비리에대한비판적의견제시, 정치적풍자나비평등다양한비판과여론형성을방해하는지에대하여중점적으로논의가이루어졌습니다. 이에금태섭의원과유승희의원은형법상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폐지하는법안을발의하였고, 본법안은현재본회의에상정되었으나계류된상태입니다. 3 세계적인추세도표현의자유를억압하고정치적으로악용될소지가있는명예훼손죄를폐지하거나폐지를논의하는것입니다. 미국의경우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스, 텍사스주등이명예훼손처벌조항이 위헌처분 되거나주의회에의하여자발적으로폐기되고있습니다. 유럽안보협 3 형법일부개정안 2002343( 금태섭 ), 2001558( 유승희 )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❷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집중분석 2 145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45 2018-12-06 오후 9:34:41
력기구 (OSCE) 는명예훼손죄의비형사범죄화캠페인을하였고, 많은유럽국가들이명예훼손죄를폐지하고있으며, 나아가유엔인권위원회, 월드뱅크, 유럽의회의사무총장등여러국제기구에서세계각국에형사상명예훼손의폐지를촉구한바있습니다. 실제로 진실한사실을적시하는행위 를처벌하는국가는없습니다. 그렇다면미투운동을위축시키는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폐지하면될것인가. 하지만여성계는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폐지되는경우오히려성폭력피해자에대한인적사항, 과거성이력등을공개하는행위를규제하지못함으로인해서 2차가해를방어할수단을잃게될지도모른다는우려의목소리를제기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를 비난하기위하여 사생활이나은밀한영역에해당하는사실을공개하는 2차가해행위는분명히존재하고이로인한피해가심각하여규제가필요하다는것입니다. 과연우리사회가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폐지할만큼성숙하였는가. 우리사회의현실에비추어볼때이를폐지하는것은시기상조이고, 폐지하고민사손해배상을청구하는경우에도징벌적손해배상제도등이정비되어있지않기때문에피해구제가어렵다는문제제기도설득력이있습니다. 예를들자면강남역살인사건집회에참여한여성의사진과이름등인적사항을공개하는행위, 강남패치라는이름으로유흥업소에종사하는여성의사진등의인적사항을인스타그램을통하여공개한행위가있습니다. 이러한행위가사회적 가벌성 이있다는주장은무시하기어렵습니다. 146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46 2018-12-06 오후 9:34:41
2. 사실적시명예훼손죄관련법안대의인권판례평석이렇게논의가복잡하게흘러가고있기때문에, 사실적시명예훼손죄와관련되어미투국면에서발의된법안도 폐지안 부터 공소제기보류안 까지다양합니다. 황주홍의원은사실적시명예훼손죄규정을삭제하는내용의형법개정안과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발의하였습니다. 4 황주홍의원이발의한법안은현재소관위에회부된상태입니다. 금태섭, 유승희의원이발의한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법안도현재본회의에상정되어있습니다. 한편,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폐지하지않는다는전제하에미투운동에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배제하는내용의법안도발의되었습니다. 유승희의원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규정을신설하는법안을발의하였고, 소관위에회부된상태입니다. 5 그러나이는성폭력피해자에대하여만예외규정을추가하자는것이어서, 다른범죄피해자들과의형평성이문제될수있고, 적용배제규정을성폭력처벌특례법에두는경우법체계가복잡해질수있다는문제점이제기됩니다. 진선미의원은형법제 307조제1항에성폭력피해사실을적시하는경우는제외하도록하는단서규정을두는법안을발의하였는데, 2018. 9. 13. 본회의에상정되었습니다. 6 이법안의경우성폭력범죄피해자뿐만아니라성희롱의피해자도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❷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2012249( 황주홍 ), 형법일부개정안 2012554( 황주홍 )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2012368( 유승희 ) 6 형법일부개정법률안 2012397( 진선미 ) 집중분석 2 147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47 2018-12-06 오후 9:34:41
보호하고있어피해자보호에충실하다는점이특징입니다. 구성요건을강화하여처벌범위를좁히는법안도발의되었습니다. 표창원의원은형법제307조제1항규정에 사람을비방할목적 을추가하는형법개정안을발의하였고, 해당법안은본회의에상정되었습니다. 7 법원이비방할목적을 공공의이익 으로해석하고있기때문에, 결국위법성조각사유가구성요건의수준으로올라가는것인데, 이는구성요건에해당하는사항에대하여입증책임이수사기관에있고, 결국수사기관이위법성조각사유보다구성요건을적극적으로검토하게된다는점에서의미가있습니다. 성폭력범죄피해자가미투운동을한경우에는공소제기를보류하자는법안도발의되었습니다. 하태경의원은 성폭력범죄의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이성폭력범죄의피해사실을공연히적시한경우해당사건의재판이확정될때까지형법제307조제1항의죄로공소를제기할수없다 는내용으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안을발의하였고, 해당법안은 2018. 9. 20. 법제사위원회에상정되었습니다. 8 이법안은성희롱피해자의미투운동은보호대상으로삼지않고있고, 공소를제기할수없다 는것이수사는가능한데공소만제기하지못한다는것인지명확하지못하다는점도문제로지적됩니다. 공소권없는친고죄의수사가가능한것처럼, 이경우에도수사가가능하지만공소제기만할수없다고해석될여지가있고, 결국피해자들이수사기관에명예훼손혐의로소환되는등으로인하여 2차피해를입게되기때문에입법목적을달성할수있 7 형법일부개정법률안 2012510( 표창원 )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2013049( 하태경 ) 148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48 2018-12-06 오후 9:34:41
의문이제기됩니다. 게다가대검찰청이지난 5월 성폭력범죄피해대의인권는지 판례평석자에대한무고죄수사를보류 하는내용의수사지침을발표한것처럼, 법률의개정이아닌수사지침으로충분히개선할수있는부분이아닌가에대한의문도제기됩니다. 이처럼다양한법안이발의가되어있고, 어떤법안이가장적절한지에대하여는의견이모아지고있지않으나, 결국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폐지를전제로성폭력피해자나여성등사회적약자에대한명예훼손에대해규제나보호장치가마련될필요성이있다는점에서는의견이일치합니다. 민변의여성인권위원회미투대응팀에서도여러차례논의를하였지만, 위와같은지적을무시할수는없다는점때문에일단은 유보 입장을표명하기로하였습니다. 3. 사회적약자에대한혐오표현규제논의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폐지에대한우려중혐오표현의대상이될수있는특정집단이나개인을보호하지못한다는문제의식또한존재합니다특정집단에대한혐오표현이아닌, 단순한개인간의분쟁에그치는명예훼손은 민사손해배상 으로다투면족합니다. 이를테면편의점주인이절도범의이름을공개하여절도범의명예를훼손한행위, 채권자가채무자의채무불이행사실을공개하여채무자의명예를훼손한행위는민사손해배상으로책임을물으면됩니다. 그러나사회적약자를대상으로하는표현의경우에는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처벌해야하지않겠느냐는문제제기가있습니다.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❷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집중분석 2 149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49 2018-12-06 오후 9:34:41
그러나혐오표현규제와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는 구별 되어야하고, 혐오를표현하는과정에서 사실을적시 하는행위를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로처벌하기위해서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하도록내버려두는것은부적절한면이있습니다. 표현의자유는옹호하되, 다른방식으로혐오표현을적절하게규제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또한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해당하는혐오표현은극히일부입니다. 혐오표현은대개 모욕죄 에해당하는경우가많고 사실의적시 라는요건을갖추는경우가적기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겉으로보기에증거에의해입증가능한구체적인사실관계를서술하는형태를취하고있더라도, 글의집필의도, 논리적흐름, 서술체계및전개방식, 해당글과비평의대상이된말또는글의전체적인내용등을종합하여볼때, 평균적인독자의관점에서문제된부분이실제로는비평자의주관적의견에해당하고, 다만비평자가자신의의견을강조하기위한수단으로그와같은표현을사용한것이라고이해된다면명예훼손죄에서말하는사실의적시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그리고이러한법리는어떠한의견을주장하기위해다른사람의견해나그근거를비판하면서사용한표현의경우에도다를바없다. 는입장입니다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이법리를적용하면, 사실적시 에해당하는사례는상당히제한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사항 을공개하거나 과거의이력 을공개하여마녀사냥의사냥감으로만드는경우를들수있습니다. 강남역살인사건집회에참여한여성들의얼굴등인적사항을업로드하고비난하는경우, 유흥업소에종사하는여성들의사진을 강남패치 인스타그램계정을통하여공개 150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50 2018-12-06 오후 9:34:41
행위등이그렇습니다. 반대로 한남패치 라는인스타그램계정을만들대의인권한 판례평석어, 이른바 한남충 으로제보된남성들의사진이공개된일도있었습니다. 이러한행위들은전부 혐오의감정을표현하기위한 것들이고, 인적사항을공개한이유는 혐오의대상물로만들어같이비난하기위함 입니다. 얼핏보기에는 사실의적시 로보이지만본질은감정을표현하는것에있습니다. 따라서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존치된다고하여도모욕에가까운혐오표현에대한대응방법으로는실질적으로기능하기가어려운점이있으므로, 사실적시명예훼손죄폐지와는구분되어혐오표현에대한규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Ⅳ. 기타성폭력관련입법안 1.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등의법정형상향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의경우조직내권력형성폭력이라는특성상폭행, 협박에이르지않더라도가해자가가진사회적지위등으로인하여피해자의저항이상당히어렵고, 가해자의지속적인성폭력범죄로인하여피해자가입게되는육체적, 정신적고통이심각한중대한범죄입니다. 그런데도현행업무상위력간음이나추행죄의법정형이지나치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❷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집중분석 2 151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51 2018-12-06 오후 9:34:41
게낮게되어있어법정형상향을내용으로한 16 개의입법안 9 이발의되 었습니다. 이중형법일부개정법률안의경우제364회국회 ( 정기회 ) 제1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18. 9. 13.) 에서이루어진법안심사의결과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 ( 형법제303조제1항 ) 의법정형을현행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 에서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으로, 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자의간음 ( 형법제303조제2항 ) 의법정형을현행 7년이하의징역 에서 10년이하의징역 으로상향하는대안 ( 의안번호 2015676, 법제사법위원장발의 ) 이원안가결되었고, 백혜련의원이대표발의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의경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 성폭력특례법제10조제1항 ) 의법정형을현행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 에서 3년이하의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벌금 으로, 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자의추행죄 ( 성폭력특례법제10조제2항 ) 의법정형을현행 3년이하의징역또는 1500 만원이하의벌금 에서 5년이하의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벌금 으로상향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의법정형상향이필요하였다는점에서 위와같은개정입법은긍정적인측면이있으나, 위력에의한간음 에포 함되는성폭력의범주를좁게보는현재법원의태도가변하지않는다면 9 형법일부개정법률안 8 개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로정리하면각 2012134( 오신환 ), 2012254( 황주홍 ), 2012334( 이언주 ), 2012439( 권칠승 ), 2012507( 권칠승 ), 2012507( 이명수 ), 2012844( 신상진 ), 2012963( 곽상도 ), 2013593( 백혜련 )] 및성폭력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8 개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로정리하면각 2012131( 오신환 ), 2012252( 황주홍 ), 2012236( 이언주 ), 2012440( 권칠승 ), 2012848( 신상진 ), 2012964( 곽상도 ), 2013594( 백혜련 ), 2012256( 손금주 )] 152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52 2018-12-06 오후 9:34:41
상향만으로는처벌의공백을메울수없고, 또여전히고용관계대의인권법정형의 판례평석가아닌기타관계에서의위력에의한성폭력에대하여처벌공백이유지된다는점에서아쉬움이남습니다. 2. 공소시효연장혹은배제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강제추행과관련하여, 일정한조건 (DNA 등명백한증거가있는경우 ) 에한하여공소시효를기존보다연장하거나, 업무고용이나그밖의관계가종료된날부터공소시효가진행되도록공소시효를중단하거나, 아예공소시효를배제하여야한다는내용및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강제추행, 준강간또는준강제추행죄의경우에도공소시효연장하거나배제하는내용을담은 9개의입법안 10 이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공소시효배제안의경우기존의배제대상범죄 (13세미만, 장애인, 강간등살인등 ) 와비교하여볼때차이가너무크고, 공소시효연장의경우도 DNA등증거가있는경우와달리일괄적으로공소시효를 10년으로연장하는이유가뒷받침되고있지않습니다. 또한업무고용기타관계가종료될때까지공소시효의진행을중단하는안의경우, 고용관계가계속되는한공소시효가제한없이연장될수있다는점에서좀더세밀한접근이필요할것으로평가됩니다.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❷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10 성폭력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9 개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로정리하면각 2012131( 오신환 ), 2012252( 황주홍 ), 2012236( 이언주 ), 2012848( 신상진 ), 2012607( 윤종필 ), 2013361( 이찬열 ), 2013433( 윤후덕 ), 2014045( 이종배 ), 2015314( 주광덕 )] 집중분석 2 153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53 2018-12-06 오후 9:34:41
3. 소멸시효연장 다음으로소멸시효와관련하여, 현행법에의하면성폭력피해자는성폭력범죄로인한피해에대해가해자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으나, 현행민법제766조에따라불법행위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3년, 그와같은불법행위가있은날로부터 10년이내에행사하지않으면손해배상청구권이소멸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대부분의성폭력범죄의경우, 모르는사이보다서로아는사이에서발생하기쉬운특성을가지고있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형사고소가이루어지지않는사건이형사고소가진행되는사건의수보다현저하게많다는점, 성폭력범죄가있은직후고소가이루어지는것도아니라는점등현황에비추어볼때, 일반적인불법행위와동일하게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를규정하는것이피해자의손해배상청구권을충분히보장하지못한다는문제가있어왔습니다. 이에위문제를개선하기위한 5개의입법안 11 이발의되었으며, 제364회국회 ( 정기회 ) 제2차여성가족위원회 (2018. 9. 14.) 에서이루어진법안심사에서는성폭력범죄피해에의한손해배상청구권의경우, 소멸시효를그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5년, 그피해가발생한날로부터 20년으로연장하고,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추행죄의경우, 피해자의업무관계가유지되는동안에는소멸시효가정지되도록규정한위원장발의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11 민법일부개정법률안 4 개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로정리하면각 2013079( 남인순 ), 2014275( 유성엽 ), 2015221( 정부 ), 2014005( 이태규 )] 및 1 개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로정리하면 2012153( 김삼화 )]. 154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54 2018-12-06 오후 9:34:41
민법개정법률안의경우, 미성년자의성폭력범죄피해에관한대의인권제출된 판례평석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를정지하거나연장하는특례를규정하고있는데, 법적권리를제대로행사할수없는미성년자의손해배상청구권행사기간을실질적으로보호할수있도록피해자인미성년자가성년이될때까지소멸시효를중단하여야할것이므로정부안인의안번호 2015266 성폭력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이보다타당하다고평가됩니다. 현재여성가족위원회법안심사에서가결된성폭력방지법개정법률안의경우, 성폭력범죄의특성상피해자가가해자를아는경우가일반적이라할것이므로대부분의경우, 그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5년 이라는소멸시효가적용되어현행과별반다르지않게될것이라는문제점이있고, 가해자와피해자의업무관계가유지되는동안에는소멸시효가정지되도록규정한것은, 가해가발생한시점이오래되었음에도불구하고그로부터가해자와피해자의업무관계가장기간지속된경우에도가해자에게불이익을줄수있다는것이므로, 소멸시효본래의취지에어긋나는측면이있다고보입니다. Ⅴ. 결어우리나라성폭력관련법체계가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등으로분산되어있어쉽지않겠지만전체적인성폭력범죄처벌규정을손보고체계를재정비하는것은분명히필요합니다. 미투운동에관하여젠더폭력을방지하기위해수많은개정법안들이발의되었고일부법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❷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집중분석 2 155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55 2018-12-06 오후 9:34:41
안들은가결되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법제도개선요구에힘입어개정 되어시행되는법안들에도성폭력입법의공백을메우지못하는한계가 일정부분존재합니다. 더이상은안된다 는사회각계의요구와현재에도고통받고있는성폭력피해자들의목소리를생각하면 비동의간음죄 와같은법안의신설이시급하게이루어져야함은분명합니다. 한편실질적인변화를이끌어내기위해서, 또지금과같은입법의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심도있는검토및논의가선행되어야하는것또한사실입니다. 법률가집단으로서의민변의역할이여기에있는것이아닌가합니다. 미투운동으로대두된젠더폭력법제도개선이슈에민변여성위원회에 서도입법의견서를작성한만큼, 우리사회에유의미한변화가곧이어도 래하기를기대합니다. 156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56 2018-12-06 오후 9:34:41
[ 첨부 ] 대의인권판례평석법률제호형법일부개정법률안형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편제32장의제목 强姦과醜行의罪 를 성적 ( 性的 ) 자기결정권침해의죄 로한다. 제29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97조 ( 강간 ) 1 상대방의동의없이사람을강간한사람은 3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위계또는위력으로써사람을강간한사람은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3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사람은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297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 1 상대방의동의없이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를한사람은 2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위계또는위력으로써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❷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 한다 ) 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를한사람은 5 년이하의유기징역에 처한다. 집중분석 2 157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57 2018-12-06 오후 9:34:41
3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를한사람은 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제29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98조 ( 강제추행 ) 1 상대방의동의없이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위계또는위력으로써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사람은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9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제297조제3항, 제297조의2 제3항및제298조제3항의예에의한다. 제302조를삭제한다. 제30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03조 ( 피구금자에대한간음 ) 법률에의하여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자가그사람을간음한때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30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자는제297조제3항, 제297조의2 제3항, 제298조제3항, 제301조또는제301조의2의예에의한다. 제305조의2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제300조까지, 제 302조, 제303조또는제305조 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제 158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58 2018-12-06 오후 9:34:41
집중분석 2 159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변론기집중분석❷판례평석입법제안국제화시대의인권300 조까지, 제 303 조또는제 305 조 로한다. 부칙이법은공포후 6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59 2018-12-06 오후 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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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窓3 대의인권집중분석 판례평석원전의위험성과공동소송의제문제 - 이른바균도네소송에서비롯된원전소송의핵심쟁점과관련하여 - 서은경 1. 들어가며가. 이른바균도네소송사건서울대학교의학연구원원자력영향 역학연구소 ( 연구자책임자안윤옥 ) 는 2011. 4. 원전주변지역역학조사연구 보고서 1 를발표하였는데, 위보고서에따르면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 원자력발전소에서 5km 이내 ) 여자주민의갑상선암발병률은원거리대조지역 ( 원자력발전소에서 30km 이상떨어진지역 ) 여자주민의 2.5배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원고박 은원고이 과혼인하여원고이균도를출산하였는데, 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❸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1 안윤옥, 원전주변지역역학조사연구, 서울대학교원자력영향 역학연구소, 2011. 4. 위조사는 1991 년 12 월부터 2011 년 2 월까지약 19 년 2 개월간의전향적코호트연구를수행한결과로서, 주변지역 11,367 명 ( 암발생자 705 명 ), 대조지역 24,809 명 ( 암발생자 1,593 명, 근거리 721 명, 원거리 872 명 ) 총계 36,176 명을대상으로진행된역학조사이다. 참여연구원수는 803 명이고, 연구조사비는 8,454,002,000 원으로전액정부가출연하였다. 그러나위보고서의최종결론은 원전주변에서암발병위험도가증가한다는증거를찾을수없다 였다. 집중분석 3 161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61 2018-12-06 오후 9:34:42
원고들은 1996. 3. 부터현재까지부산기장군기장읍에거주하고있으며, 원고들의거주지는고리 1 2 3 4 호기, 신고리 1 2 호기등 6 기의원자 력발전소로부터약 7.689km 떨어진곳이다. 원고박 은 2012. 2. 경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갑상선암진단을받았고, 원고이 은직장암판정을, 원고이균도는선천성자폐성장애진단을받는등일가족모두가병을앓게되자원고이 은위질병과원자력발전소에서배출하는방사성물질간에인과관계가있다고판단하여 2012. 7. 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고, 재판부는 2014. 10. 17. 원고박 의갑상선암과원자력발전소에서배출하는방사선량간의인과관계를인정하여원고박 에게 1,500만원을지급하라는원고일부승소판단을하였다 ( 원고이 의직장암, 원고이균도의선천성자폐성장애와관련된청구는기각됨 ). 피고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는 2014. 10. 20. 항소를제기하였고, 원고들역시항소하였다. 나. 공동소송소송인단모집등공동소송진행과정 원고이 은아들이균도와함께전국도보행진을하는등발달장애에대해서알리는역할을자처하였는데, 실제로이 이라는이름보다균도아빠로더유명하고그래서위소송도자연스레 균도네소송 으로알려지게되었다. 어찌되었든균도네소송에서갑상선암진단을받은균도엄마가한국수력원자력 ( 이하한수원이라고함 ) 을상대로일부승소판결을받게되자, 전국에있는원전주변의갑상선암환자들이모여들었고각지역 ( 고리, 영광, 울진, 월성 ) 의활동가를중심으로공동소송인단을모집하기시작하였다. 162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62 2018-12-06 오후 9:34:42
소송의 1심선고결과를반영하여, 공동소송인단은일단 1 원전대의인권균도네 판례평석근처 10km 근방에서, 2 5년이상거주한자로, 3 갑상선암 ( 갑상선항진증이나저하증등은제외 ) 을진단받은, 4 여성으로한정하였다. 꽤소극적으로범위를좁혔음에도불구하고실제모집된인원은총 618명 ( 고리 251 명, 월성 94명, 울진 147명, 영광 126명 ) 이나되었고, 이들의직계가족또한위자료청구를위해공동소송인으로들어오게되어총원고는 2,856명이되었다. 현재위공동소송은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계류중에있으며, 공동소송은균도네소송의항소심결과를보기위해기일추정되어있는상태다. 한편균도네소송항소심은변론종결하여 2018. 12. 12. 선고기일이예정되어있다. 2. 원자력발전소 ( 원전 ) 의위험성우리는그동안원자력발전은환경오염을일으키지않는깨끗한에너지원, 비용이매우저렴한에너지라고배워왔고, 방사능은우리눈에보이지않기때문에그위험성을인지하지못하였다. 그러나방사능은지구생태계가용납할수없는치명적인독성물질이라는점에서결코 깨끗하지 않고, 핵분열후발생하는폐연료봉과같은핵폐기물을지하에보관한다고하더라도방사능수치가완전히떨어지려면최소 10만년이걸린다고한다. 원자력발전은결코안전하지않고값싼에너지도아니다. 오죽하면원자력발전소를 화장실없는아파트 로비유할까.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❸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집중분석 3 163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63 2018-12-06 오후 9:34:42
이하에서는원전의위험성에대해서알아보고, 균도네소송및공동소 송에서쟁점이되고있는방사성물질과갑상선암간의인과관계에대해서 살펴보고자한다. 가. 원자력발전의원리 2 (1) 핵분열에너지를이용한발전의원리원자는중심의원자핵과주변을돌고있는전자로구성되며, 원자핵은양성자와중성자로구성된다. 우리가주로접하는현상들은원자들의결합을다루는 화학적반응 인데, 예를들어나무가연소하는것은탄소 (C) 와산소 (O₂) 의반응결과이산화탄소 (CO₂) 가만들어지고반응열이에너지로나오지만, 반응전후원소들 (C, O) 의변화는없다. 핵반응에서는어떤원소가완전히다른원소 ( 핵 ) 로변하는데, 우라늄 235(²³⁵U) 가핵분열을통해세슘 (Cs) 및스트론튬 (Sr) 등과같은여러가지 의핵분열생성물로, 즉다른원소로변한다. 우라늄 235 의원자핵이중성 2 원자력발전의원리는원자의핵분열을이용하여발전을하는것이므로 핵발전, 핵발전소 가과학적인용어선택이다. 영어로도 nuclear power generation 으로사용하고있는데, 우리나라는일본법제의영향으로원자력안전법등에서 원자력발전 으로칭하고있으므로편의상이에따른다. 164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64 2018-12-06 오후 9:34:42
흡수하면불안정해지고, 그원자핵이두개의원자핵 ( 핵분열생성물 ) 대의인권자를 판례평석으로분열됨과동시에평균약 2~3개의새로운중성자 (n) 가발생하는데, 이때막대한에너지가나오게되는것이다 ( 옆그림참조 ). 핵분열과같은핵반응에서나오는에너지는화학반응시에너지보다수십만에서수백만배의큰에너지 ( 수백만전자볼트 ) 를가진다. 핵의구조와역학적인원리를이해하기위해서는특수상대성이론의이해가필요한데, 특수상대성이론은 질량과에너지등가원리 (E=mc²) 로서, 이식에서핵분열로생성하는에너지 (E) 는줄어든질량 (m) 에빛의속도 (c) 의제곱을곱한것과같다는것을알수있다. 즉핵분열로줄어든질량이열에너지가되는것이다. 핵분열로한개의우라늄원자핵이쪼개지면서방출되는에너지는약 200 MeV(2억전자볼트 ) 로서우라늄연료 1g에포함된우라늄235 의핵분열반응으로 20 의물약 10t을끓일수있다. (2) 원자로 3 의의의와종류핵분열을발생시키는장치는반응로 (Reactor) 즉원자로이고, 원자로의세가지기본요소는핵연료, 감속재, 냉각재이다. 이세요소중어떤것을사용하고어떻게배열하느냐에따라여러종류의원자로가만들어질수있는데, 원자로중에서현재전세계에가장많이퍼져있는것은미국에서개발한경수로이고, 국내에서가동중인원전 23기중에서중수로인월성 1~4호기를제외한 19기는모두가압형경수로이다. 가압경수로는용기에높은압력을가해핵연료와직접접촉하는물은끓지않도록하는대신이물이증기발생기를통과하면서그안의물을수증기로만드는형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❸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태이다. 3 원자로 란핵연료물질을연료로사용하는장치를말한다 ( 원자력안전법제 2 조제 8 호 ). 집중분석 3 165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65 2018-12-06 오후 9:34:42
[ 가압형경수로 (PWR) 의구조 ] 나. 원전에서생성되는대표적인방사능의위험성과반감기 (1) 원전에서생성되는대표적인방사능의위험성 1 요오드131(¹³¹I) 요오드131은매우높은휘발성을가지고있어원자로에서기체로서방출되고, 베타선과감마선을다내는만큼발암성이매우높다. 인간이대기에서요오드131에노출될경우폐를통하여흡입하고이는혈류로들어가게되는데, 요오드131은인간의혈류내에서순환하고목에있는갑상선에의해잘흡수 축적되어거기서방사선을내서갑상선암을일으킨다. 체르노빌사고에서확인된바와같이어린이에게미치는영향이몹시심각한데, 어린이는마치스펀지처럼혈액으로부터요오드131을흡수하기때문에큰위험에처하게된다. 2 스트론튬 90(⁹⁰Sr) 1950 년에서 1960 년대에걸쳐대기권핵실험으로대량의방사성물질 166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66 2018-12-06 오후 9:34:42
전세계에흩어졌을때생명체를가장많이피폭시킨것이스트론튬대의인권이 판례평석90(⁹⁰Sr), 그다음은세슘 137(¹³⁷Cs) 로알려져있다. 인체는스트론튬90을칼슘으로오해해서축적하므로뼈암 ( 골육종 ) 의원인이되고, 뼈는혈액을만드는곳이어서백혈병을불러일으키는원인이되기도한다. 스트론튬90은흙에내려앉아농도가 10배이상이되도록목초에농축되고, 이후목초를먹은소의우유를마실때인체에영향을미칠수도있다 ( 이경로는요오드131도마찬가지다 ). 이렇게오염된모유나우유를먹은아기는스트론튬90에노출되며, 이는혈류안으로운반되어치아와뼈에붙게되고수년후뼈암이나백혈병을유발할수있다. 3 세슘137(¹³⁷Cs) 세슘137은동물의근육과살에축적되는경향이있으며, 인간의근육에쌓여근육세포와근처의다른기관들에방사선을조사한다. 세슘137은위험한베타선및고에너지감마선을내며, 사람의몸속에섭취되면온몸의근육과생식기등에축적되어암이나유전자장애의원인이되는데매우발암성이높다. 토양에오래머물러서외부피폭의원인이되는외뿌리에서영양을흡수하는식물과이를섭취하는동물을오염시켜생물농축을일으킨다. 4 플루토늄 (²³⁹Pu) 그리스신화의지옥의신인플루토 (Pluto) 의이름을따서명명하였다는플루토늄은발견자인글렌시보그 (Glen Seaborg) 가지구상에서가장위험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❸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한물질이라고말한것처럼, 매우유독하고발암성이높아서 100 만분의 1 그램이하만흡입해도폐암을유발할정도다. 플루토늄은백혈병, 뼈암, 간암등을유발하며, 고환안에도저장이되어생식유전자에돌연변이를 집중분석 3 167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67 2018-12-06 오후 9:34:42
일으켜서미래세대에게유전질환의발생을증가시킨다. 플루토늄239의반감기는 24,000년으로서, 50만년동안방사능을띠게되는데, 오랫동안생식기관에들어가해를입히고, 그것이유발한유전자돌연변이는연속하여후대 ( 약 20세대추산 ) 에나타난다. (2) 방사성물질의반감기방사성물질의수명은일반적으로반감기 ( 방사선을내는능력이절반으로줄어드는시간 ) 로파악하는데요오드131의반감기는 8일 (1,000분의 1로감소하기까지 80일소요 ), 세슘 137의반감기는 30년 (1,000분의 1로감소하기까지 300년소요 ), 스트론튬90의반감기는 28.8년 (1,000분의 1로감소하기까지 288년소요 ) 이다. 또한플루토늄239의반감기는무려 24,000년 (1,000 분의 1로감소하기까지 24만년소요 ) 이다. 다. 방사선의성질과세포에대한기본적인작용경로 (1) 방사능과방사선의의미방사능 (radioactivity) 은원래방사선을내는성질 능력을의미하지만방사성물질의의미로도사용된다. 방사선 (radiation) 4 은총알처럼날아가지만, 방사능은그자리에가만히있는데, 몸에묻거나몸속으로흡수되면그곳에서끊임없이방출되는방사선을계속받게된다. 방사능은 1 초당의붕괴수 (dps : disintegration per second) 를나타내 는물리량을의미하기도하는데, 방사선은보통 1 붕괴에대하여 1 개입자 4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 은전자파또는입자선중직접또는간접으로공기를전리하는능력을가진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 원자력안전법제 2 조제 7 호 ). 168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68 2018-12-06 오후 9:34:42
방출되기때문에, 방사능의세기는 1초당방출되는방사선의수라고도대의인권가 판례평석할수있다. 방사성물질이 1초당 1개의방사선을방출 ( 정확히는 1초당 1 붕괴 ) 하고있을때, 그물질의방사능세기를 1 베크렐 (Bq) 이라고하는데, 1Bq=1dps 라고보면된다. 방사성물질은방사선을내기때문에위험하다. 처음방사선을발견한사람은 1895년엑스선을발견한뢴트겐이고, 1896년우라늄광석이방사선을내는능력을가지고있다는것을발견한사람은베크렐이다. 그후퀴리부부가 1898년우라늄광석속에서라듐과폴로늄을분리하고그들이방사선을내는정체임을알아내서 방사성물질 이라이름을붙였다. 이들의업적을기려베크렐 (becquerel, 기호는 Bq) 과퀴리 (curie, 기호는 Ci) 는지금방사능의강도를나타내는단위로사용되고있다. 5 (2) 방사선단위인체는치사량이넘는방사선을받더라도아무런느낌이없다. 방사선에서치사량은 1회방사선조사로 30일후에죽을확률이 50% 가되는선량을말하는데, 피폭의세기를나타낼때는래드 (rad) 라는단위와그레이 (Gray, Gy) 또는시버트 (Sievert, Sv) 라는단위를보통사용한다. 인체가흡수한방사선양을나타내는단위로렘 (rem) 도사용해왔는데, 사람의치사량은 600렘 ~700렘으로알려져있으며일반적으로하등동물은방사선에잘견딘다고한다.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❸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5 숫자가클수록방사능이강하며, 370 억베크랠이 1 퀴리이다. 방사선의양을측정하기위하여방사능단위와방사선량단위를사용하며, 방사선량의단위는흡수선량단위와등가선량단위로나눌수있다. 방사능단위는국제단위로는베크렐 (Bq=/s) 을사용하고종전단위로는퀴리 (1Ci = 3.7 10¹⁰ Bq) 를사용했다. 방사선량단위중흡수선량단위는종전단위로는래드 (1rad = 0.01Gy) 를사용했고국제단위로는그레이 (Gy=J/ kg) 을사용한다. 등가선량단위는종전단위로렘 (1rem = 0.01Sy) 을사용했고국제단위로는시버트 (Sv=J/ kg) 을사용한다. 집중분석 3 169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69 2018-12-06 오후 9:34:42
라. 방사선의세포에대한기본적작용경로 우리몸에는 60조개의세포가있고, 세포에는핵이있으며, 핵안에는염색체가사슬모양으로연결되어 23개씩있다. 4종류의염기들로구성된사다리모양의이중나선이어떠한순서로배열되는가에따라유전정보가결정되는데, 이유전정보는세포가분열할때마다두쌍의사슬이갈라지면서복제가된다. 방사선에의한 DNA 손상에는두나선형줄기의한쪽이절단되는 1본쇄절단, 두줄기가합쳐진쪽이절단되는 2본쇄절단등이있다. 방사선은세포분열을저해하고, 그결과로분열지연내지는세포사가일어나게되는데, 세포가용케죽음을면해도방사선에의한 DNA 손상은암과같은돌연변이를일으킬수있다 ( 아래그림참조 ). [ 방사선작용 = 방사선에너지의전달 = DNA 이중가닥절단 ] 방사선에피폭된다는것은이와같이복잡한우리몸속의유전정보를 절단하고변형시켜유전자이상을불러일으키는것을의미한다. 방사선이 170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70 2018-12-06 오후 9:34:42
인체를통과하면엄청난에너지에의해서, 전리 ( 電離 ) 라는작대의인권순간적으로 판례평석용을통해서화학결합을이러저러하게끊거나결합시키게되고, 또한유전자배열에갖가지영향을주어그것이최종적으로인체에다양하고심각한악영향으로나타나게된다는데그문제가있다 ( 흔히말하는전리방사선의문제 ). 마. 원전에서방사성물질배출원자력발전소에서는다양한 ( 약 200가지이상 ) 방사성핵종이생성되고, 그중일부는작업공간이나환경으로방출되고있다. 이에따라정상운전과계획예방정비기간 6 중에수행되는운전 (Operation) 이나보수 (Maintenance) 과정에서방사선작업종사자는방사선피폭을받을수있고, 방사선피폭은 1차계통의펌프나증기발생기에부착되어있는방사성핵종으로부터발생된방사선에의한외부피폭이나작업공간의공기중에부유하는방사성물질의체내섭취에의한내부피폭등으로나누어진다. 원전에서생성된다양한방사성핵종은계통에서작업공간으로누설되고, 계통에서누설된방사성핵종은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이나감쇄계통에서대부분제거를한다고하지만일부는환경으로배출되고있다. 기체의경우배기굴뚝의방출감시시스템을통하여환경으로배출되고있는데일반적인기체방사성물질감시시스템은방출유출량을적산하고대표시료를채집하여방사능을계측한다. 한편액체방사성폐기물의경우냉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❸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각수로희석하여바다로흘러보낸다 ( 이러한까닭으로국내원전은대부분 6 계획예방정비 (Overhaul) : 발전기의성능유지와각종기기의고장을예방하고설비의신뢰도및성능을향상시키고자시행하는정기적인점검및정비를말한다. 집중분석 3 171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71 2018-12-06 오후 9:34:42
바다근처에건설되었다 ). 이러한기체및액체방사성물질배출에따라원전주변에거주하는주민은 1 방사성물질에의한직접적인외부방사선피폭 ( 외부피폭 ), 2 방사성물질이식품이나동물로전이되어오염된음식물을섭취하는내부피폭모두에노출되어있다 ( 아래그림참조 ). < 인체의방사선피폭경로 > 7 바. 방사성폐기물의배출에관한기술기준 그렇다면, 이렇게위험한방사성물질을배출하는것이가능한것인가? 7 이상훈외 2, 원자력발전소정상가동시인근주민피폭선량계산해설, 대한방사선방어학회지 제 3 권제 1 호, 1978, 37 쪽. 172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72 2018-12-06 오후 9:34:42
그기준은어떠한법률에의해어떻게규제되고있는가? 대의인권배출한다면 판례평석원자력안전법제50조제1항에의하면핵연료물질사용자는핵연료물질또는그에따라오염된물질의사업소안에서의사용, 분배, 저장, 운반, 보관, 처리및배출에관하여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기술기준을준수해야하고,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 시행 2014.11.22.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제14호, 2014. 11. 21., 일부개정, 이하 방사선안전관리기술기준규칙 이라고함 ) 제10조는방사성폐기물의처리및배출에관한기술기준에관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방사선안전관리기술기준규칙 ] 제10 조 ( 처리및배출 ) 사업소안에서의핵연료물질등에서생성되는방사성폐기물의처리및배출에관한기술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3. 핵연료물질등을처리및배출함에있어기체상의방사성폐기물은여과, 시간의경과에의한방사능의감쇄또는다량의공기에의한희석등의방법으로배기중의방사성물질의농도를가능한한저하시킨후이를배기시설에의하여배출할것. 이경우제한구역경계에서의공기중방사성물질의농도가영제2조제12호의규정에의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는배출관리기준 ( 이하 " 배출관리기준 " 이라한다 ) 의제한값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하며, 이를위하여배기구에서배기감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❸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시설비로배기중인방사성물질의농도를감시하여야한다. 4. 핵연료물질등을처리및배출함에있어액체상의방사성폐기물은다 집중분석 3 173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73 2018-12-06 오후 9:34:42
음각목의 1 에의한방법에따라처리또는배출할것 가. 배수시설을이용하여배출할것나. 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가진저장조에저장할것다. 용기에넣거나고형화 ( 폐기물을고형화하기위한처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여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가진저장시설에저장할것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소각시설에서소각할것 즉, 원자력안전법및방사선안전관리기술기준규칙등관련규정상원전에서생성되는기체상방사성폐기물과액체상방사성폐기물을일정한방법과조건하에배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문제는한수원이관련법령의기준에맞게방사성폐기물을배출하였는지여부이다. 사. 한수원이법적허용범위내에서방사성폐기물을배출하였는지여부 한수원은균도네소송항소심에서일관되게자신들은법적허용범위 내에서방사성폐기물을배출하였고, 선량한도 (dose limit) 허용범위를준 수하였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한국원자력연구소가작성한 고리1호기환경방사능종합평가 (1980. 9.) 보고서에의하면, 1979년갑상선개인최대피폭선량은 0.2421 msv( 액체갑상선피폭선량 0.183 + 기체갑상선피폭선량 0.0591) 라고공식기록하고있는바, 이는아래에서의국제기준및자체기준모두위반한것이었다. 174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74 2018-12-06 오후 9:34:42
(1) 미국 NRC( 원자력규제위원회 ) 허용한도위반대의인권판례평석고리1호기환경방사능종합평가 (1980. 9.) 보고서에서언급된 10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50, Appendix I 8 9 은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 가규정한 선량한도 를의미하는것이고, 한수원은구원자력법시행령의선량한도신설이전에위 NRC 규정에서정한선량한도를우리나라원전의제한치로설정하였다. 위규정에의하면액체방사성폐기물의경수로호기당내부장기에대한선량한도는연간 10 mrems(=0.1msv) 이고, 모든방사성요오드및방사성물질로인한내부장기피폭선량은경수로호기당연간 15 mrem(=0.15 msv) 를넘지않아야한다. 그런데앞서본바와같이 1979년의액체갑상선피폭선량은 18.3 mrem (=0.183 msv) 이므로, 1 U.S.NRC 10 CFR 50, Appendix I의액체방사성폐기물로인한내부장기피폭선량한도 10 mrem(= 0.1 msv) 을초과하였고, 2 방사성요오드및방사성물질로인한내부장기피폭선량한도 15 mrem(0.15 msv) 을초과함으로써 U.S.NRC 선량한도규정을위반하였다. (2) 한수원선량한도위반또한고리원전주변환경방사능조사보고서 (1993년보) 에의하면, 호기당액체갑상선피폭선량제한치 ( 선량한도 ) 를 0.1 msv로규정하고있는데, 1979년고리원전의액체갑상선피폭선량은 0.183 msv로서호기당선량한도인 0.1 msv를훨씬초과하였다. 민변의窓시론인물탐구활동보고집중분석❸변론기입법제안국제화시8 경수로원자로방사성폐기물에대한 ALARA 원칙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을충족시키기위한설계목표치와제한조건에대한수치적가이드 9 U.S.NRC, 10 CFR Appendix I to Part 50, 2017. 8. 집중분석 3 175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75 2018-12-06 오후 9:34:42
3. 방사성물질에의노출과갑상선암발병사이의인과관계 가. 방사성물질이발암물질인지여부 (1) 국제암연구소 (IARC) 는방사성핵종 (radionuclides) 과방사성요오 드 (radioiodines) 등이확실히사람에게암을일으키는물질에해당하는 GROUP 1 에해당한다고발표하였다. 10 (2) 원전종사자및주변지역역학조사연구 에의하면, 동물또는세포실험을통한실험적연구는물론인간집단을직접대상으로한역학적연구등에서도발암효과가확인되고있다. 피폭선량과비례하여발생위험이증가하는암으로는백혈병, 유방암, 갑상선암등이다. 라고밝혔다. 10 IARC,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 volumes 1-111 176 민주사회를위한변론 111 호 변론본문 111_ 본문 _2 교.indd 176 2018-12-06 오후 9: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