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규제관련 2014 년 -2015 년헌법재판소 결정및대법원판결의내용과시사점 1 ( 황성기,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2. 청소년시민의식국제비교연구 (ICCS 2016) 20 (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3. 정보매개자책임규제현황과과제 40 (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4. 디지털시민성교육을위한국내교육프로그램소개및방향성모색 62 ( 김양은, 건국대학교 KU 커뮤니케이션연구소연구교수 ) 5. 정보기술제도화의함의 : 정보기술거버넌스에대하여 73 ( 김지연, 고려대학교과학기술학연구소연구교수 )
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규제관련 2014 년 -2015 년 헌법재판소결정및대법원판결의내용과시사점 황성기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Ⅰ. 본인확인의무관련헌법재판소결정의내용과시사점 1. 헌재 2015. 3. 26. 2013 헌마 354, 청소년보호법제 16 조제 1 항등위헌확인 1) 사건의개요청구인들은인터넷사이트에서음악파일과음악영상파일을청취, 시청하려하였는데, 그음악과영상이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되어있어본인확인절차를거치지않는한그파일에접근할수없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려는자에게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공인인증서등을통하여확인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있는청소년보호법제16조제1항및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7조가알권리와개인정보자기결정권등을침해한다고주장하면서이사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2) 심판의대상청소년보호법 (2011. 9. 15. 법률제11048호로전부개정된것 ) 제16조제1항전단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한다 )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통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자에관한부분및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12. 9. 14. 대통령령제24102호로전부개정된것 ) 제17조 ( 이하이를합하여 이사건본인확인조항 이라한다 ) 가청구인들의기본권을침해하는지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다음과같다. [ 심판대상조항 ] 청소년보호법 (2011. 9. 15. 법률제11048호로전부개정된것 ) 제16조 ( 판매금지등 ) 1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체물을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하고, 청소년에게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 1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12. 9. 14. 대통령령제24102호로전부개정된것 ) 제17조 ( 나이및본인여부확인방법 ) 법제16조제1항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을판매등에제공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단이나방법으로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1. 대면 ( 對面 ) 을통한신분증확인이나팩스또는우편으로수신한신분증사본확인 2.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에따른공인인증서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따른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본인을확인하는방법 4.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제2항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회원으로가입할수있는방법 5. 신용카드를통한인증 6. 휴대전화를통한인증. 이경우휴대전화를통한문자전송, 음성자동응답등의방법을추가하여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3) 주문 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 4) 결정이유의요지 (1) 이사건본인확인조항에의하여제한되는기본권이사건본인확인조항은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된음악이나영상등을청취하거나시청하기위해서반드시사전에본인확인절차를거칠것을강제하고있으므로, 성인이용자의경우법적으로허용된정보에대한자유로운접근ㆍ수집ㆍ처리등이제한되므로알권리가제한된다고볼수있다. 이사건본인확인조항에따라정보통신망을통해제공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을이용하려는사람이본인확인절차를거치면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그제공자에게본인확인요청일시와식별코드등의정보가제공된다. 그런데이러한정보는본인확인기관이보유하고있는개인의실명등자료와결합하여이용자개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게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에해당한다. 그리고정보통신망을통해제공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을이용하고자하는사람은본인확인절차를거치기위한전제로서공인인증기관이나본인확인기관에실명이나주민등록번호등의정보를제공하여야하고, 이기관들은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동안이러한정보들을보유할수있다 ( 정보통신망법제29조제1항제2호 ). 따라서이사건본인확인조항은정보통신망을통해제공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을이용하는사람이자기의개인정보에대한제공, 이용및보관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권리인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한한다. - 2 -
(2) 법정의견 ( 합헌의견 )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제공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을이용하려는사람의연령을정확하게확인함으로써청소년을음란ㆍ폭력성등을지닌유해매체물로부터차단ㆍ보호하기위한것이므로입법목적의정당성이인정되고, 정보통신망을통한청소년유해매체물은익명의공간에서이루어지므로대면접촉을통한신분증확인외의방법으로이용자의연령및본인여부를확인하는방법이요구되므로수단의적합성 ( 적절성 ) 도인정된다. 침해의최소성과관련하여법정의견은다음과같이판단하였다. 첫째, 이른바 필터링 을통해청소년유해매체물을차단하는방법도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나타내는전자적표시를인식할수있는필터링소프트웨어를개인이자발적으로설치하는것을전제로하므로, 이러한방법만으로는정보통신망을통해제공되는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청소년을차단하기에충분하지않다. 결국정보통신망을통해제공되는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청소년을효과적으로차단하기위해서는사전에이용자의연령을정확히확인하는방법이필요하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2012. 8. 18. 부터서비스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를수집ㆍ이용할수없게되었으므로 ( 정보통신망법제23조의2 제1항 ), 인터넷상에서본인인증절차없이실명이나연령을정확하게확인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게되었다. 이사건본인확인조항이본인확인수단으로정하고있는공인인증서나신용카드및휴대전화를통한인증등은무분별한주민등록번호수집에대한반성적고려에서마련된것으로, 신뢰할수있는기관을통해서본인인증을하도록하여정확한본인확인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면서도개인정보의제공이나보유를최소화하기위해고안된방안이다. 셋째, 이사건본인확인조항은정보통신망을통한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자에게이용자의연령및본인여부를확인하고본인확인을위한조치를취하도록하는것이외에직접관련정보를수집하여보관할의무를부과하고있지않고있다. 정보제공자가실명, 연령, 성별, 내ㆍ외국인여부등정보를수집하여이를보관하는경우가있으나, 이는정보제공자의인터넷사이트이용을위하여자율적으로동의한개개약관에근거한것일뿐이다. 이용자가정보제공이나수집에동의한경우에도수집된개인정보들은정보통신망법에따라보호된다. 넷째, 정보통신망을통한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자가이용자스스로동의한약관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이용내역등에관한정보를보관한다고할지라도, 이용자의실명이나나이와같은개인정보가노출되는것은아니어서, 본인확인만으로어떠한위축효과가발생한다고볼수없다. 법익의균형성과관련하여, 법정의견은이사건본인확인조항으로인하여청구인들이입게되는불이익은정보통신망을통해제공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을이용하기위하여본인확인을거쳐야하는것인데, 회원가입을요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사이트를통해청소년유해매체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여성가족부방침에따라연 1회본인확인만하면되므로그제한정도가크지않다고보았다. - 3 -
(3) 반대의견 ( 위헌의견 ) 반대의견은목적의정당성과수단의적합성에대해서는법정의견에동의하고있다. 하지만침해의최소성과관련하여서는다음과같이법정의견과다르게판단하고있다. 첫째, 대체수단이존재한다는점이다. 즉필터링소프트웨어는청소년보호에 1차적책임이있는개별가정과학교에서얼마든지손쉽게설치가가능하고전파력이강한인터넷상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청소년을효과적으로보호할수있으므로, 모든이용자로하여금사전에연령및본인인증을거치도록하는이사건본인확인조항에비하여덜침해적인수단임이분명하다. 둘째, 자유로운접근이허용된성인의기본권위축이크다는점이다. 현행법상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된매체물이라하더라도당연히불법적인것은아니며, 청소년에게차단되어야하는것일뿐성인에게는일반적으로허용되는것이다. 따라서청소년유해매체물을규제함에있어서는그에대한청소년의접근을효율적으로통제하면서도성인의접근을과도하게통제하지않도록세심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만약본인확인을위한절차가필요이상으로까다롭거나이용자에게부담을주어그이용의단념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면, 이는청소년을보호한다는명목으로성인의알권리를지나치게제한하고위축시키는것으로서헌법적으로정당화될수없다. 공인인증서나아이핀을통한본인인증을위해서는공인인증서나아이핀을발급받은후이를통해본인인증절차를거쳐야하는데, 공인인증서나아이핀은그발급절차자체가복잡할뿐만아니라, 공인인증서의경우발급자가, 아이핀의경우아이핀인증을이용하려는사용자가각각그비용을부담해야하므로, 이들방법을통한본인인증은이용률이저조한편이다. 결국보급률이높은휴대전화를이용한본인인증이현실적으로많이이용되는데, 휴대전화마저사용하지않는성인으로서는사실상인터넷상청소년유해매체물에접근하는것이곤란하다. 이사건본인확인조항은인터넷상청소년유해매체물을이용하려는사람모두에게반드시개인정보를누군가에게제공할것을강요함으로써자신에관한정보를정보주체가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인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필요이상으로제약한다. 셋째, 실효성의측면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자가아닌경우본인확인의무를이행하지않더라도별도의제재수단이없어사실상규제가되지않고, 해외에서버기반을둔웹사이트를통해제공되는경우현실적으로통제가곤란하다. 또한공인인증서나아이핀, 휴대전화를통한본인인증은기존에이용자의이름과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는방법에비하여절차가복잡하고본인만알수있는정보를요하기는하나, 이러한본인인증방법역시타인의개인정보도용을통해부정이용이가능하다. 넷째, 외국의입법례와의비교이다. 외국의입법례를살펴보더라도, 인터넷상의청소년유해매체물에청소년이접근하는것을차단하기위하여필터링시스템을이용하도록하는경우는있으나, 이사건본인확인조항과같이성인을포함한이용자전원을상대로한본인확인제를도입하고있는경우는찾아보기어렵다. - 4 -
5) 시사점 이사건의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이사건본인확인조항으로인하여제한되는기본권으로알권리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시하였다는점이다. 즉성인이용자의경우법적으로허용된정보에대한자유로운접근ㆍ수집ㆍ처리등이제한되므로알권리가제한된다고볼수있고, 이사건본인확인조항은본인확인절차의속성상정보통신망을통해제공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을이용하는사람이자기의개인정보에대한제공, 이용및보관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권리인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한한다고보았다. 둘째, 연령확인을넘어세계적으로도유례가없는본인확인의무를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자에게부과하는제도에대해서헌법재판소가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따라서입법정책적인관점에서제도의효율성이나적절성여부와는별개로헌법위반의문제에대해서는유권해석이내려진셈이다. 한편법정의견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갖고있다. 첫째, 법정의견은이사건본인확인조항으로인해제한되는기본권중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만너무치우친나머지성인의알권리에대한위축효과를크게고려하고있지않다는점이다. 둘째, 이사건본인확인조항이예시하고있는개별본인확인수단의 coverage, 실효성등에대한구체적인판단을생략하고있다는점이다. 예컨대공인인증서, I-pin, 신용카드를통한인증의이용실태등에대한판단을하고있지않고, 휴대전화를통한인증의문제점도치밀하게고려하고있지않다. 다만법정의견이법익의균형성판단에있어서여성가족부방침에따라연 1회본인확인만하면그제한정도가크지않다고판단한부분은주목을요한다. 즉만약여성가족부가현재의방침을바꾸어연 2회혹은그이상으로상시적인본인확인을요구하는경우에는법익의균형성판단에있어서달라질여지가있는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향후본인확인의무의횟수제한과관련한규제당국의정책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2. 헌재 2015. 3. 26. 2013 헌마 5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 12 조의 3 제 1 항 제 1 호등위헌확인 1) 사건의개요청구인 는심판청구당시만 17세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이하 게임산업법 이라한다 ) 제2조제10호의청소년이고, 청구인 은성인이다. 위청구인들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제공되는인터넷게임인 를이용하기위해관련사이트에회원가입을 - 5 -
시도하였으나, 게임산업법제12조의3 제1항및제2호에의하여청구인 는본인인증및법정대리인동의확보절차, 청구인 은본인인증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는회원가입을할수없어, 위게임물을이용하지못하였다. 이에청구인들은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중이게임물을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하는게임물관련사업자에게게임물이용자의회원가입시반드시본인인증절차를거칠수있도록조치를마련하고청소년의법정대리인으로부터동의를확보할것을요구하고있는게임산업법제12조의3 제1항제1호및제2호, 본인인증및법정대리인동의의구체적인방법을정하고있는게임산업법시행령제8조의3 제3항및제4항이인터넷게임을이용하고자하는청구인들의표현의자유, 사생활의비밀과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행동자유권및평등권을침해한다며, 2013. 7. 24. 위조항들의위헌확인을구하는이사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2) 심판의대상이사건심판의대상은게임산업법 (2011. 7. 21. 법률제10879호로개정된것 ) 제12조의3 제1 항제1호및제2호, 게임산업법시행령 (2012. 1. 20. 대통령령 23523호로개정된것 ) 제8조의3 제3항및제4항 ( 이하, 본인인증에대하여정하고있는게임산업법제12조의3 제1항제1호및게임산업법시행령제8조의3 제3항은 본인인증조항, 법정대리인의동의확보대하여정하고있는게임산업법제12조의3 제1항제2호및게임산업법시행령제8조의3 제4항은 동의확보조항 이라한다 ) 이청구인들의기본권을침해하는지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내용은다음과같다. [ 심판대상조항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11. 7. 21. 법률제10879호로개정된것 ) 제12조의3( 게임과몰입 중독예방조치등 ) 1 게임물관련사업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통하여공중이게임물을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하는자에한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게임물이용자의게임과몰입과중독을예방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과도한게임물이용방지조치 ( 이하 예방조치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1. 게임물이용자의회원가입시실명 연령확인및본인인증 2. 청소년의회원가입시친권자등법정대리인의동의확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2012. 1. 20. 대통령령 23523호로개정된것 ) 제8조의3( 게임과몰입 중독예방조치등 ) 3 게임물관련사업자 ( 법제12조의3 제1항에따른게임물관련사업자로한정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법제12조의3 제1항제1호에따라게임물이용자의회원가입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따른공인인증기관, 그밖에본인확인서비스를제공하는제3자또는행정기관에의뢰하거나대면확인등을통하여게임물이용자가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수단을마련하여야한다. - 6 -
4 게임물관련사업자는법제12조의3 제1항제2호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1. 법제12조의3 제1항에따른정보통신망에동의내용을게재하고법정대리인이동의여부를표시하도록하는방법 2. 동의내용이적힌서면을법정대리인에게직접발급하거나우편또는팩스를통하여전달하고법정대리인이동의내용에대하여서명하거나날인한후제출하도록하는방법 3. 동의내용이적힌전자우편을발송하여법정대리인으로부터동의의의사표시가적힌전자우편을전송받는방법 4. 전화를통하여동의내용을법정대리인에게알리고동의를받거나인터넷주소등동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재차전화를통하여동의를받는방법 3) 주문 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 4) 결정이유의요지 (1) 본인인증조항및동의확보조항에의하여제한되는기본권본인인증조항은인터넷게임을이용하고자하는사람들에게본인인증이라는사전적절차를거칠것을강제함으로써, 개개인이생활방식과취미활동을자유롭게선택하고이를원하는방식대로영위하고자하는일반적행동의자유를제한하고, 동의확보조항은청소년이친권자등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야만인터넷게임을즐길수있도록함으로써청소년스스로가게임물의이용여부를자유롭게결정할수있는권리를제한하는바, 위조항들은자기결정권을포함한청구인들의일반적행동자유권을제한한다. 본인인증조항과동의확보조항에따라인터넷게임이용자및그법정대리인이본인인증절차를거치면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게임물관련사업자에게본인확인요청일시또는인증일시, 식별코드등의정보가제공되고, 이러한개인정보는본인확인기관이보유하고있는개인의실명등의자료와결합하여이용자개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게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에해당한다. 그리고인터넷게임을이용하고자하는사람들은본인인증절차를거치기위한전제로서공인인증기관이나본인확인기관에실명이나주민등록번호등의정보를제공할것이강제되고, 이러한기관들은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동안이러한정보들을보유할수있으므로 ( 정보통신망법제29조제1항제2호 ), 본인인증및동의확보조항은인터넷게임이용자가자기의개인정보에대한제공, 이용및보관에관하여스스로결정할권리인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한한다. - 7 -
(2) 법정의견 ( 합헌의견 ) 1 본인인증조항에관한판단본인인증조항은인터넷게임에대한연령차별적규제수단들을실효적으로보장하고, 인터넷게임이용자들이게임물이용시간을자발적으로제한하도록유도하여인터넷게임과몰입내지중독을예방하고자하는것으로그입법목적에정당성이인정되며, 본인인증절차를거치도록하는것은이러한목적달성을위한적절한수단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와같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서비스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를수집 이용할수없으므로, 인터넷상에서본인인증절차없이실명이나연령만을정확하게확인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고, 게임산업법시행령제8조의3 제3항이정하고있는방법은신뢰할수있는제3자를통해서만본인인증절차를받도록하고정보수집의범위를최소화하고있는것으로달리실명과연령을정확하게확인할수있으면서덜침익적인수단을발견하기어렵다. 또한, 게임물관련사업자가본인인증결과이외의정보를수집하기위해서는인터넷게임에이용하는사람의별도의동의를받아야하고, 동의를얻어수집된정보의수집, 이용, 보관의전과정을엄격하게규제하는등정보제공으로인한기본권의제한을최소화하기위한장치들역시충분히마련되어있으며, 회원가입시 1회본인인증절차를거치도록하는것이이용자들에게게임의이용여부자체를진지하게고려하게할정도로중대한장벽이나제한으로기능한다거나게임시장의위축을야기한다고보기도어려우므로, 본인인증조항은침해의최소성에도위배되지아니한다. 그리고, 인터넷게임을이용하기위하여최초로회원가입을할때 1회본인인증절차를거쳐야함으로인하여제한되는사익은크지않음에비해, 본인인증조항을통하여달성하고자하는게임과몰입및중독방지라는공익은매우중대하므로, 본인인증조항은법익의균형성도갖춘것이다. 2 동의확보조항에관한판단동의확보조항은청소년이인터넷게임이용여부를결정하는단계에서법정대리인이개입할수있도록함으로써, 청소년의인터넷게임과몰입이나중독을예방하고자하는것으로이러한입법목적에는정당성이인정되며, 회원가입시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도록하는것은이러한목적을달성함에있어적절한수단이다. 동의확보조항은가정이라는공간에서대화를통해청소년의인터넷게임이용여부및이용시간을결정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청소년의인터넷게임과몰입이나중독문제를해결함에있어각가정의자율적인노력이우선시될수있도록하는것으로, 청소년의자기결정권을과도하게제한하는것이아니며, 청소년의게임이용에대한다른법적강제수단들이이러한자율적노력을완전히대체할수도없다. 또한, 만 18세미만의청소년들의대부분이독립적인경제적인능력이없어유료아이템구매등과관련하여범죄에노출될우려가높은점을고려할때, 만 18세라는기준역시결코과하다고볼수없으며, 법정대리인이동의를위하여제공 - 8 -
하여야하는정보를최소화하고, 동의의방법을다양화하는등이로인한기본권의제한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들이충분히마련되어있으므로, 위조항은침해의최소성을갖춘것이다. 그리고인터넷게임을이용하고자하는청소년들이사전에인터넷게임이용에관하여법정대리인과상의하여동의를확보하여야함으로인해제한되는사익은그정도가크지않음에비해, 청소년들이인터넷게임에과몰입되거나중독되는것을방지함으로써얻어지는사회적비용의절감, 청소년이건전한인격체로성장함으로써얻어지는사회적이익과같은공익은매우중대함을고려할때, 동의확보조항은법익의균형성에도위배되지아니한다. (3) 반대의견 ( 위헌의견 ) 반대의견은놀이할자유와인터넷게임의본질, 게임과몰입과그로인한해악사이의상관관계를전제로하여다음과같은의견을제시하였다. 즉반대의견은인터넷게임은자유를그본질로하는놀이행위이므로그에대한규제는매우신중하여야하고, 인터넷게임의과몰입과그로인한해악으로거론되는현상들사이의인과관계가구체적으로밝혀진바가없다는것을전제로심판대상조항들이과잉금지원칙에위반하여청구인들의일반적행동자유권과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하였다고판단하고있다. 1 본인인증조항에대한반대의견인터넷게임이용행위는자유를그본질적요소로하는놀이행위이므로, 그이용행위에대한국가의개입이나규제는매우신중하여야한다. 따라서인터넷게임과몰입및중독이이로인해야기된다고일컬어지는해악들의직접적인원인인지여부가불분명한이상, 연령차별적규제수단의실효적보장및게임물이용시간의정확한고지를통한게임과몰입및중독예방이라는입법목적은국가가추구할수있는정당한공익이될수없으며, 이는규제대상이성인인지청소년인지를불문하고동일하다. 가사, 입법목적의정당성을일부인정한다고할지라도, 본인인증조항은외국에서는유례를찾기힘든입법으로, 부모의명의를도용할가능성이있어입법목적달성을위한실효적수단이되기어렵고, 익명성을기반으로하는인터넷게임의이용에있어본인인증을받도록하는것은감시와통제의가능성을야기하여인터넷게임이용자의자유를위축시킬뿐만아니라, 본인인증조항이정하고있는본인인증방법들은국민누구나보편적으로이용할수있는방법이아니어서경제적 사회적이유로인터넷게임의이용에서소외되는사람들이생겨날수있고, 공인인증기관이나본인확인기관에의해수집된개인정보가유출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으며, 게임산업법의입법목적과달리오히려게임산업의성장을저해할수있는등수단의적절성및침해의최소성을갖추지못한것이다. 또한, 본인인증조항으로인해자유롭게인터넷게임을즐기고자하는청구인들의자유는현저하게침해되는반면, 게임과몰입및중독예방이라는공익은그달성을위해국가가개입하는것이정당한지조차분명하지아니하므로, 본인인증조항은법익의균형성에도위배된다. - 9 -
2 동의확보조항에대한반대의견청소년의인터넷게임과몰입및중독은각가정의자율적인규제와자정기능이국가의개입에우선하는영역이므로, 게임사이트회원가입시법정대리인의동의를법으로강제하는것은그자체로부모의자녀교육권을침해할우려가있고, 동의의의사를표현한성인이인터넷게임을이용하고자하는청소년의실제법정대리인인지여부를확인하는절차가마련되지아니한이상, 법정대리인의지도를강제하는실효적수단으로기능할수도없다. 따라서동의확보조항은입법목적의정당성및수단의적절성이인정되지아니한다. 설령, 인터넷게임이용내용이나이용시간과관련하여법정대리인의개입을강제할필요성이인정된다고할지라도, 게임산업법과청소년보호법이이미청소년의인터넷게임과몰입이나중독예방을위해강제적셧다운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출입시간제한등과같은여러가지제도를시행하고있음을고려할때, 회원가입단계에서일률적으로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도록하는것은이중적이고과도한조치임에틀림없고, 법정대리인이인터넷게임이용자체에대해서동의하는경우에도개인정보의제공을꺼려동의를망설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을뿐만아니라, 본인의의지에따라충분히인터넷게임이용시간등을자율적으로통제할수있는만 16세이상만 18세미만의사람들에대해서까지일률적으로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도록하는것은청소년들의자기결정권을지나치게제한하는것으로침해의최소성을갖추지못한것이다. 나아가, 청소년의게임과몰입및중독방지를위해법정대리인의개입을강제하는것의정당성이인정되지않는반면, 동의확보조항으로인해청소년의자기결정권을포함한일반적행동자유권이지나치게제한되고더나아가청소년의인터넷게임이용에동의하고자하는법정대리인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까지침해될가능성이있음을고려할때, 동의확보조항은법익의균형성도갖추지못한것이다. 5) 시사점 이사건의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중이게임물을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하는게임물관련사업자에게게임물이용자의회원가입시반드시본인인증절차를거칠수있도록조치를마련하고청소년의법정대리인으로부터동의를확보할것을요구하는게임산업법상의본인인증조항과동의확보조항으로인하여제한되는기본권을일반적행동의자유와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보았다는점이다. 여기서문제될수있는것이인터넷게임도콘텐츠, 즉정보라는점에서알권리의제한문제는고려하지않았다는점이다. 둘째, 청소년보호법상의본인확인조항과마찬가지로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게임산업법상의본인인증제도와법정대리인의동의확보제도에대해서헌법재판소가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따라서입법정책적인관점에서제도의효율성이나적절성여부와는별개로헌법위반의문제에대해서는유권해석이내려진셈이다. - 10 -
한편 2013헌마517 결정에서의법정의견은 2013헌마354 결정에서의법정의견의문제점과유사한문제점을갖고있다. 반면에반대의견이인터넷게임은자유를그본질로하는놀이행위이므로그에대한규제는매우신중하여야하고, 인터넷게임의과몰입과그로인한해악으로거론되는현상들사이의인과관계가구체적으로밝혀진바가없다는것을강조하였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것은인터넷게임에대한인식제고차원뿐만아니라, 인터넷게임의본질, 놀이욕구에대한인간의본성, 청소년보호에대한우리사회의과도한민감성에대한비판, 청소년의인권에대한왜곡된인식에대한비판, 청소년의인권을억압하는우리사회의문화및제도등에대한비판, 인터넷게임의유해성에대한사회과학적연구결과에대한논쟁을좀더공론화시킬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 아동포르노 ) 관련헌법재판소결정및대법원 판결의내용과시사점 1. 헌재 2015. 6. 25. 2013 헌가 17 등 ( 병합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 제 5 호등위헌제청 1) 사건의개요 (1) 2013헌가17 교복을입은여성이성행위를하는음란물들을전시 상영한혐의로기소된자가실제의아동 청소년이등장하는영상물이아닌경우에도그배포등을처벌하는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1. 9. 15. 법률제11047호로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제11572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이하 아청법 이라한다 ) 제2조제5호및제8조제2항에대해위헌제청을신청하고법원이이를받아들여위헌제청하였다. (2) 2013헌가24 인터넷파일공유사이트에교복을입은여학생이남학생과성행위를하는음란애니메이션동영상파일을업로드하여유포한혐의로기소된자가아청법제2조제5호및제8조제4항에대해위헌제청을신청하고법원이이를받아들여위헌제청하였다. - 11 -
(3) 2013헌바85 인터넷웹하드사이트에접속하여 A uniform beautiful Girl Club 이라는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는음란물동영상을업로드하여시청내지다운로드받을수있도록공연히전시한혐의로기소된자가아청법제2조제5호, 제8조제4항에대해위헌제청을신청하였다가기각되자헌법재판소법제68조제2항에의한헌법소원을제기하였다. 2) 심판의대상 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1. 9. 15. 법률제11047호로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제11572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 제8조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 2 영리를목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판매 대여 배포하거나이를목적으로소지 운반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배포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주요관련조항 ] 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1. 9. 15. 법률제11047호로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제11572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3. 생략 4.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는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성 ( 性 ) 을사는행위를알선한자또는아동 청소년을실질적으로보호 감독하는자등에게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 직무 편의제공등대가를제공하거나약속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하게하는것을말한다. 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나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다. 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행위라. 자위행위 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은아동 청소년또는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밖의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하는것으로서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나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상 영상등의형태로된것을말한다. - 12 -
3) 주문 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1. 9. 15. 법률제11047호로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제11572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 제8조제2항및제4항중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가운데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그밖의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하는것 부분은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4) 결정이유의요지 (1) 법정의견 ( 합헌의견 5인 ) 1 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위반여부아청법의입법목적, 가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배경, 법정형의수준등을고려할때,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 은일반인의입장에서외모, 신원, 제작동기와경위등을종합하여볼때, 실제아동 청소년으로오인하기에충분할정도의사람이등장하는경우를의미함을알수있고,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표현물 부분도전체적으로표현물을등장시켜각종성적행위를표현한매체물의제작동기와경위, 표현된성적행위의수준, 전체적인배경이나줄거리, 음란성등을종합하여판단할때아동 청소년을상대로한비정상적성적충동을일으키기에충분한행위를담고있어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를유발할우려가있는수준의것에한정된다고볼수있으며, 기타법관의양식이나조리에따른보충적인해석에의하여판단기준이구체화되어해결될수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위반된다고할수없다. 그밖의성적행위 부분도심판대상조항의입법취지및법정형의수준등을고려할때, 아청법제2조제4호에서예시하고있는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행위, 자위행위 와같은수준으로일반인으로하여금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기에충분한행위, 즉음란한행위를의미함을알수있고, 무엇이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음란한행위인지법에서일률적으로정해놓는것은곤란하므로, 그밖의성적행위 라는포괄적규정형식을택한데에는불가피한측면이있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은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위반되지아니한다. 2 과잉금지원칙위반여부심판대상조항이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함으로써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는지문제되는바, 가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하더라도아동 청소년을성적대상으로하는표현물의지속적유포및접촉은아동 청소년의성에대한왜곡된인식과비정상적태도를형성하게할 - 13 -
수있고, 실제로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자를상대로한조사결과등을종합하면, 아동 청소년을잠재적성범죄로부터보호하고이에대해사회적경고를하기위해서는가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배포등에대해서중한형벌로다스릴필요가있다. 또한가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은실제아동 청소년이등장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아동 청소년을상대로한비정상적성적충동을일으키기에충분한정도의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의한처벌대상이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로부터아동 청소년보호를위한최소한의불가피한경우로한정되며, 죄질과비난가능성면에서일반적인음란물과는차이가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형법상음화반포죄나정보통신망법상의음란물유포죄에서정한법정형보다더중한법정형을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이것이책임과형벌사이에비례성을상실하고있다고볼수없으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라는공익의중대함을고려할때법익의균형성또한충족한다. 따라서심판대상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 3 평등원칙위반여부심판대상조항은가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과실제의아동 청소년이등장하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배포행위를동일한법정형으로, 나아가가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도성적행위의표현수위에따라법정형을세분화하지않고동일하게규율하고있으나, 모두아동 청소년에대한비정상적성적충동을일으켜아동 청소년을상대로한성범죄로이어지게할수있다는점에서죄질및비난가능성의정도에거의차이가없고, 법정형의상한만이정해져있어법관이법정형의범위내에서얼마든지구체적타당성을고려한양형의선택이가능하므로심판대상조항이형벌체계상균형을상실하여평등원칙에반한다고볼수없다. (2) 반대의견 ( 위헌의견 4인 ) 1 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위반여부심판대상조항중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 부분의의미가명확하다는점에는다수의견에동의하나,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표현물 부분은실제아동 청소년이등장하는것으로오인하기에충분할정도로묘사된표현물만을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아동 청소년을성적대상으로연상시키는표현물이면단순히그림, 만화로표현된아동 청소년의이미지도모두이에해당할수있는것인지판단하기어려우므로처벌되는행위가무엇인지미리예측할수있다고할수없고, 그판단을법집행기관이나법관의보충적해석에전적으로맡기고있으므로자의적법해석내지집행을초래할우려마저있다. 그밖의성적행위 부분도, 2005. 12. 29. 법개정으로 ( 법률제7801호 ) 성적행위의범위를포괄적으로규정하면서음란한내용을표현한것에국한하지않는것으로개정한취지를고려할때다수의견과같이반드시음란한행위를의미한다고단정하기어렵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2조제4호에서이미 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정도에이르는행위 라는개방적이고포괄적규정을두고있으므로, - 14 -
통상의판단능력을가진사람의입장에서볼때그외에처벌대상이되는 그밖의성적행위 가무엇을의미하는지예측하기어려우므로, 이부분도명확성원칙에위반된다. 설령 그밖의성적행위 부분의의미가불명확하다고보기어렵다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표현물 부분의불명확성으로인하여수범자인일반국민은물론법집행자조차도심판대상조항의적용대상인가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범위및그한계를명확히판단하기어려우므로결국심판대상조항은명확성원칙에위반된다. 2 과잉금지원칙위반여부불명확한규범에의하여형사처벌을가하게되면헌법상보호받아야할행위까지금지대상에망라하게되어필요이상의처벌을가하게될수있어과잉금지원칙과도조화될수없다. 아동 청소년을잠재적성범죄로부터보호하기위한입법목적자체는정당하다하더라도가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접촉과아동 청소년을상대로하는성범죄발생사이에인과관계가명확히입증된바없음에도이를이유로가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경우를성적착취를당하는일차적피해법익이존재하는실제아동 청소년이등장하는경우와동일하게중한법정형으로규율하는것은유해성에대한막연한의심이나유해의가능성만으로표현물의내용을광범위하게규제하는것으로허용되지않는다. 설령규제할필요가있다하더라도, 그법정형의수준을고려할때, 가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경우실제아동 청소년이그제작과정에서성적대상으로이용되지않음에도잠재적성범죄의촉매가될수있다는이유만으로실제아동 청소년이등장하는경우와동일하게위와같이중한형으로규율하는것은형벌의비례성측면에서도적합하지않다. 그런데심판대상조항에서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표현물 및 그밖의성적행위 의의미가앞서본바와같이불명확하여처벌범위가지나치게광범위해질수있고, 그광범성으로인해보호받아야할표현행위까지처벌하거나그표현을위축시킬우려가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표현의자유에대한과도한제한과과잉형벌을초래할여지가있다. 나아가심판대상조항에서정한법정형의수준이나처벌대상행위의광범성으로인한표현의자유의제한정도및형벌의비례성상실의정도는매우중대하다는점에서심판대상조항은법익의균형성요건도충족하지못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위반된다. 5) 시사점 이사건은가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즉가상아동포르노도실사아동포르노의범주에포섭시켜서처벌하는것이헌법적으로정당한지가논란이되었다는점에서표현의자유라는관점에서주목을요하는헌법재판소결정례이다. 이문제에대해서헌법재판소는합헌결정을내렸다는점에서, 헌법적논란을종식시키는유권해석이내려진셈이다. 그런데보다구체적으로법정의견에서주목할부분은다음과같다. - 15 -
첫째, 심판대상조항에서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 부분과관련하여, 성적행위의주체나대상인사람또는표현물이아동이나청소년으로인식되기에충분한정도의것이어야함을알수있다고보았다. 이러한점에서보면,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 은단순히등장하는사람이어려보인다거나성인이아동 청소년과같이옷을입거나분장한정도에그치는것이아니라, 통상의상식을가진일반인의입장에서전체적으로그외모, 신원, 등장인물사이의관계, 그사람을등장시켜각종성적행위를표현한화상또는영상등매체물의제작동기와경위등을종합하여볼때, 실제아동 청소년으로오인하기에충분할정도의사람이등장하는경우를의미한다고보아야한다고하였다. 대법원도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정도에이르기위해서는, 등장하는사람이다소어려보인다는사정만으로는부족하고, 그외모나신체의발육상태, 신원, 영상물의출처나제작경위등에대하여주어진여러정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평균인의시각에서객관적으로관찰할때외관상의심의여지없이명백하게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되는경우라야한다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 4503 판결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 판결참조 ) 고해석하고있다는점을전제하였다. 따라서이부분에대한해석에있어서는대법원의해석지침을존중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둘째,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표현물 부분과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의도입배경, 입법취지, 법정형등을고려하면, 표현물 부분의문언적의미의광범성이나추상성만을가지고심판대상조상에서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표현물 부분의명확성여부를판단하여서는안되고, 비록사람이아니더라도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다른표현물을통해성적행위등을묘사하는것도실제아동 청소년이등장하는경우와마찬가지또는그이상의폐해를일으킬가능성이있다는점과이를우려하여표현물을이용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도규제범위에포함시킨입법자의의도를충분히고려하여그의미를파악하여야한다고보았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표현물 은 표현물 의묘사정도나외관만을가지고판단할것이아니라, 전체적으로이러한표현물을등장시켜각종성적행위를표현한화상또는영상등매체물의제작동기와경위, 표현된성적행위의수준, 등장인물사이의관계, 전체적인배경이나줄거리, 음란성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는해석지침을제시하고있다. 셋째,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구성하는행위중 그밖의성적행위 부분과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의입법취지및법정형의수준, 아청법제2조제4호에서성적행위의예시로성교행위,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나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행위, 자위행위 를열거하고있는점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여기서 그밖의성적행위 는아청법제2조제4 호에열거된행위에해당하지는않더라도, 일반인으로하여금이와같은수준으로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기에충분한행위, 즉단순한성행위에그치는것이아니라 음란한 행위를의미하는것이라는해석지침을제시하고있다. - 16 -
2. 대법원 2014. 9. 26. 2013 도 1260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 란물제작 배포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 란물유포 ) 1) 사건의개요 이사건은형사사건으로서피고인은자신의사무실에서 사이트에회원가입하여여학생이교복을입고성교하는행위의동영상파일 school girl. ' 을공유 ( 업로드 ) 하여다른회원들에게전시 배포하였다는이유로아청법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을금지하는규정위반으로기소되었다. 그런데제1심 1) 과제2심 2) 에서는피고인에대해서유죄선고를내렸다. 이사건의경우여학생이교복을입고성교하는행위의동영상이아청법에서정의하고있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해당하는지가문제가되었는데, 제1심과제2심에서는해당한다고본것이다. 원래 2000. 2. 3. 법률제6261호로제정되고 2000. 7. 1. 부터시행된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은아동포르노 (child pornography) 에해당하는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를처음으로도입하면서, 청소년이용음란물 을 청소년이등장하여청소년과의성교행위, 청소년과의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또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를하거나, 청소년의수치심을야기시키는신체의전부또는일부등을노골적으로노출하여음란한내용을표현한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기타통신매체를통한영상등의형태로된것 ( 밑줄필자강조 ) 으로정의내렸다 ( 제2조제3호 ). 따라서이당시의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청소년이 실제 로등장하는실사영상물만을의미하였다. 그리고이규정및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을형사처벌하고있던동법제8조제1항에대해서헌법재판소는합헌결정을내린바있다. 3) 그리고 2011. 8. 4. 법률제11002호로개정되고 2012. 8. 5. 부터시행된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에대해정의내리면서, 아동 청소년이등장하여 라는부분을 아동 청소년또는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 ( 밑줄필자강조 ) 라는문구로개정하게된다. 이사건에적용된조항은바로이법률규정이다. 그런데여기서다루고있는대법원사건이후인 2015년 6월 25일이법률규정에대해헌법재판소는죄형법정주의상의명확성원칙및과잉금지원칙에반하지않는다는합헌결정을내렸다 4) 따라서여기서다루고있는대법원사건에서의쟁점은바로 아동 청소년또는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 을어떻게해석할것이냐의문제였던것이다. 1) 부산지방법원 2013. 6. 13. 2013 고정 590. 2) 부산지방법원 2013. 9. 27. 2013 노 2068,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배포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3) 헌재 2002. 4. 25. 2001 헌가 2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제 3 호등위헌제청. 4) 헌재 2015. 6. 25. 2013 헌가 17 등 ( 병합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 2 조제 5 호등위헌제청. - 17 -
한편 2012. 12. 18. 법률제11572호로개정되고 2013. 6. 19. 부터시행된구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에대해정의내리면서, 아동 청소년또는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 라는부분을 아동 청소년또는아동 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 ( 밑줄필자강조 ) 라는문구로개정하면서 명백하게 라는용어를삽입하게되고 5), 이러한내용이현재의아청법에까지그대로계속유지되게된다. 이러한개정과정을거치면서특히논란이된것들중의하나가바로이사건에서처럼성인이여학생인양교복을입고성교하는행위의동영상이과연아청법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즉아동포르노에해당하는지여부이고, 이대법원판결이나기까지하급심들에서는서로다른결론을내린판결들이존재해왔다. 2) 대법원판결의주요내용 먼저대법원은아청법의관련규정및입법취지등을앞에서본형벌법규의해석에관한법리에비추어보면, 아청법제2조제5호에서규정하고있는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 은 아동 청소년 과대등한개념으로서그와동일한법적평가를받을수있는사람을의미하며, 따라서해당음란물의내용과함께등장인물의외모와신체발육상태, 영상물의출처및제작경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평균인의입장에서건전한사회통념에따라객관적이고규범적으로평가할때명백하게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을뜻한다고해석함이타당하다고하였다. 그러면서이사건동영상의파일명은 school girl. 이고, 이사건동영상중일부를캡처한사진들에는교복으로보이는옷을입은여성이자신의성기를만지고있는모습등이나타나있으나, 다른한편위사진속에등장하는여성의외모나신체발육상태등에비추어위여성을아청법에서정한아동ㆍ청소년으로단정하기는어려워보인다고보았다. 그리고이러한사실관계를앞서본법리에비추어살펴보면, 이사건동영상에명백하게아동ㆍ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등장한다고보기어려우므로, 이사건동영상을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다고보았다. 그럼에도원심은아청법에서정한 아동ㆍ청 5) 이조항의적용 해석과관련된헌법재판소사건으로는검찰의기소유예처분을취소하는헌법재판소결정례가존재한다. 헌재 2015. 10. 21. 2014 헌마 916, 기소유예처분취소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하기위해서는그주된내용이아동 청소년의성교행위등을표현하는것이어야할뿐만아니라, 그등장인물의외모나신체발육상태, 영상물의출처나제작경위, 등장인물의신원등에대하여주어진여러정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평균인의시각에서객관적으로관찰할때외관상의심의여지없이명백하게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되는경우라야하고, 등장인물이다소어려보인다는사정만으로쉽사리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단정해서는아니된다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 도 4503 판결참조 ). 이사건동영상들의출처및등장인물의신원을보면, 4 편의동영상모두일본성인동영상제작사에서제작한것이고, 주연배우들은모두성인이므로아동 청소년에해당하지아니한다. 또한, 이사건동영상들의정지화면사진등에비추어볼때, 등장인물의외모나신체발육상태가의심의여지없이명백하게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되는경우라고보기도어렵다. 한편, 피청구인은남자배우역시교복을입고등장한다고하나, 이사건수사기록상남자배우들의외모나신체발육상태등을파악할수있는자료가부족하다. 그렇다면피청구인은이사건동영상들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해당한다고볼만한다른객관적인자료를확보하였어야함에도경찰수사결과만을근거로곧바로청구인에게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인정한잘못이있다. - 18 -
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 에관하여앞서본법리와다른전제아래, 이사건동영상이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해당된다고판단하였다고지적함과동시에, 이러한원심의판단에는아청법에서의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필요한심리를다하지아니함으로써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고하면서원심판결에대해무죄취지로파기환송하여다시심리케하였다. 3) 시사점 위대법원판결과위에서소개한헌법재판소의 2013헌가17 결정과의관계가문제될수있다. 즉헌법재판소가구아청법조항에대해서합헌결정을내리면서제시한해석지침과위대법원판결이제시하고있는해석지침이충돌하느냐의문제이다. 생각건대, 충돌한다고는볼수없고, 헌법재판소가대법원이제시하고있는해석지침을수용한것으로이해해야한다. 그리고헌법재판소는법률의위헌여부에대해서만판단한것이기때문에, 대법원이제시하고있는해석지침을전제하더라도위헌이라고볼수없다는취지이다. - 19 -
청소년시민의식국제비교연구 (ICCS 2016) 장근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심리학박사, 연구위원 ) 1) I. ICCS 2016 개요 1. ICCS 소개 국제시민성및시민의식비교조사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이하 ICCS 2009) 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 에서조직한청소년대상국제비교조사중의하나이다. ICCS는세계각국의청소년들이향후성인이되어영위하게될 2020년의미래사회에서유능하고건강한민주시민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민주시민으로서의역량을측정하는조사이다. 구체적으로 ICCS에서는각국청소년들이민주시민으로서의지적 기술적훈련과정서및태도적준비로얼마나되어있는지를알아보고이를기초로각국의시민교육을보다향상시키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조사대상자는국가마다약간의편차가있지만대개는참여국의만 13.5세학생 ( 중학교 2학년 ) 약 5천명과이들학생이재학중인학교책임자 ( 교장혹은교감 ) 약 120명과 2학년담당교사약 1200~2000명이다. 이들은모두해당국가의모든중학교 2학년생과학교현황에대한국가차원의통계자료를바탕으로학급단위로표집된다. 이를통해조사대상국가의공교육시스템이자국의미래세대들이민주사회의시민으로서자신의역할을감당할준비를시키는데얼마나성공했는지에대해서국가전체의현황을추정하게된다. 이조사의내용을간략히살펴보면, 학생들에게는민주시민의식과민주적인판단력, 그리고시민으로서갖추어야할지식, 가치관, 신념, 태도, 그리고실제 ( 시민으로서의참여 ) 행동현황을측정하고, 학교와교사대상으로는그학교가갖추고있는민주시민교육의환경과그학교를둘러싼지역사회배경을측정한다. 이조사의역사는 1971년에 9개국을대상으로실시한시민교육연구프로젝트 (Torney, Oppenheim, & Farnen, 1975; Amadeo, Torney-Purta, Lehmann, Husfeldt, & Nikolova, 2002에서재인용 ) 로거슬러올라간다. 이첫번째연구에서는 9개국의 3개연령그룹청소년들 3만여명을대상으로시민의식과시민교육현황에대한자료를수집했다. 이선행연구를기초로 1999 년에시민교육연구 (CivEd) 라는명칭으로첫번째국제조사를실시했다. 부분적으로조사에참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심리학박사 - 20 -
여한캐나다와네덜란드, 이스라엘을포함해총 31개국이이조사에참여했다. 이때부터조사대상연령은다른국제교육평가조사연령인만 14세 (13.5세) 와동일하게조정되었으며학생들뿐만아니라교사와학교에대한조사역시함께실시되었다. 2009년에는조사의명칭이 ICCS 로변경되었으며한국을포함한총 38개국가와도시가참여했다. 본연구에서수행하는 ICCS 2016은제 3회조사에해당한다. 현재한국을포함해총 28개국이예비조사 (Field Trial) 에참여했으며올해 ( 남반구국가 ) 와 2016년 ( 북반구국가 ) 에본조사 (Main Survey) 를실시할예정이다. 2. ICCS 2016 의의의 앞서살펴본바와같이 ICCS 는학업능력과성취도를중심으로측정하는 PISA, TIMMS, PIRLS 와함께민주시민교육수준에대해서는가장오랫동안충분히개발된측정도구와축적된 2) 캐나다와네덜란드는일부조사에만참가, 이스라엘은데이터일부만제출하여분석에서제외 - 21 -
참여국데이터를보유한세계최대의국제비교조사이라고할수있다. ICCS는특히 EU 및 OECD 가입국뿐만아니라개발도상국까지포함한민주시민교육성취도에대한가장엄정한국제비교조사로서한국을포함한조사대상국의청소년정책과교육정책실효성을비교 평가할수있다는의미가있다. 또한본조사결과의분석을통해한국청소년들의시민교육성취도및민주시민으로서의정의 행동영역의발달수준을객관적으로측정하고분석할수있다. 다문화화 계층갈등 사회적신뢰부족등이심각한문제로부각되는현재한국사회에서청소년세대의시민의식함양은매우시의성높은교육정책목표라는점에서본연구의시의성을찾을수있다. 우리나라는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9년조사부터아시아국가중에서는가장주도적으로참여하여개념구성및조사문항선정에영향력을발휘했으며, 이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파트너로참여하여조사결과의국내외분석과발표2016년 3차조사에도홍콩대만과함께참여하여 2009년조사결과와의시계열적비교및청소년들의민주시민교육정책의성과를다층적으로비교하고분석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예를들어, ICCS의 2009년조사결과에따르면한국청소년들은민주시민의인지적영역즉, 민주주의에대한지식과추론및판단능력영역에서는핀란드와스웨덴다음으로세번째로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공공에대한신뢰, 정치적참여의경험, 성인이되어적극적으로시민행동을할의사등에서는매우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공공에대한신뢰에있어서한국청소년들은조사대상국가중에서가장낮았다 ( 장근영, 박수억, 2011; ACER, 2010a에서재인용 ). 이러한결과는한국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발달에불균형이발생하고있으며이에대한적극적인개입이요구됨을의미한다. - 22 -
3. IEA: ICCS 의수행기관 IEA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 ) 의약자이다. IEA는 1958년에 UNESCO의주도로설립된단체로서전세계각국에서수행하는교육정책수립과추진체계분야에초점을맞춰다양한연구를수행하고있다. 2011년현재우리나라를포함해총 68개국의정부및비정부연구기관이회원으로가입되어있는 IEA의연구조직은주로교육에대한투자와성과를비교 분석하는학술, 교육, 사회학, 심리학전문가그룹으로구성되어있다. ICCS 이외에 IEA가지금까지수행해왔거나앞으로도수행할국제비교연구조사로는 TIMMS( 국제수학 / 과학교육추세비교조사 ), PIRLS( 읽기 / 문해력성취도국제비교조사 ), TEDS-M( 수학교사교육및개발비교조사 ), 1990년대수행했던정보통신교육비교조사 (ITES) 를발전시킨국제컴퓨터정보문해력비교조사 (ICILS 2013) 등이있다 (IEA, 2015). Ⅱ. ICCS 2016 의구조 1. ICCS 의이론적구성 ICCS에서는각국가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을단순히학교교육의결과물로상정하지않는다. 유리브론펜브레너 (Bronfenbrenner, 2004) 가제시했던 생태학적인간발달모형 에서와마찬가지로청소년들의민주시민역량은우선미시적인개별청소년들의가정환경과청소년들이직접접하는교실과학교전체의문화와교육내용에게서영향을받는다. 그러나학교역시그학교를둘러싼지역사회공동체의영향을받으며, 더크게는지역사회공동체를포괄하는국가단위의교육정책과사회문화적환경의영향을받는다. 따라서 ICCS 조사는단지학생들만을대상으로시행되는것이아니라그학생의교육을담당하는 ( 또한교실환경을형성하는데있어가장큰역할을하는 ) 담임교사및사회교과교사들과그들에게영향을미치는학교장이라는 3개영역에대해서모두실시된다. 뿐만아니라 ICCS 조사에참여한각국의연구진들을대상으로국가단위맥락조사 (National Context Survey) 를실시하여각국의민주시민역량교육에영향을미치는교육정책과같은환경맥락을측정한다. 그리고각위계별환경요인들이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에효과를미치는과정을선행요소 (Antecedents) 와과정 (Processes) 및결과 (Outcomes) 로구분하여각단계별로적절한조사를실시한다. 이를요약하면아래표와같다 (Schulz 등, 2015, p.38). - 23 -
2. 영역별문항구성 학생들에대한조사문항은크게검사지 (Student Test: StT) 와설문지 (Student Questionare; StQ) 로구분된다. 검사지는민주시민역량중에서인지차원의지식과추론능력을측정하는능력평가문항들로민주시민지식점수로합산된다. 반면에설문지는민주시민역량중에서정의 / 행동적역량과실제민주시민역량에영향을미치는변인들에대한현황을질문하는일반적인설문이다. 이절에서는각각의영역별문항을간단히요약하였다. 1) 시민사회와체계 (Civic society and systems) 영역 (1) 지식차원 ICCS의인지영역문항은다시지식 vs 추론및분석이라는 2개의하위차원으로분류된다. 시민사회와체계영역에서지식차원에해당하는문항은모두 14문항이다. 이들문항은다음과같다. 민주주의사회에서성인이라면누구나정치적인선택을해야한다는사실에대한지식 난민들이자기체류국에지고있는책임의기본은준법이라는사실에대한지식 민주주의국가에서시민의기본역할은투표권이라는사실에대한지식 - 24 -
민주주의에위협을가하는요인들의심각성순위를평가할수있는지식 노동조합의주된목적은노동자의근무조건과급여향상이라는사실에대한지식 헌법에포함되어야하는기본적인내용에대한지식, 여성의사회참여권리와결과에대한지식 민주주의국가에서시민의정치참여권리의보장이중요하다는사실에대한지식 민주주의국가에서입법부 / 국회의주요임무가입법이라는사실지식 정부의부정부패를보도했다구속된신문기자가침해받은권리는언론출판의자유라는지식 민주주의국가가되기위해서필수적인법은시민의공적참여를보장하는법이라는지식 대부분의다국적기업의소유주는선진국기업이라는사실에대한지식 자유시장경제의본질은기업간활발한경쟁을촉진하는것이라는사실에대한지식 국회의원의행동중에서당연한비판과부정한행동의구분기준에대한지식 (2) 추론과분석차원추론과분석차원에해당하는문항들은민주주의시민의식그자체의소유여부를측정하는것이아니라기본적인지식을사용해서주어진상황을이해하고해결방안을선택을하는일종의응용문제이다. 이영역에서추론및분석차원에해당하는문항은 17개이다. 각문항의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자면다음과같다. 기업이미디어를소유했을때발생하는사회적결과를추론해서기업이미디어를소유하는것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법이존재하는이유를이해하기 입법권과사법권이분리되어있는이유를이해하기 민주주의국가에서정부기록물을대중에게공개해야하는이유를이해하기 정부에서가장공개하지않을것같은기록을정부의입장에서추론하기 지역내운동장건립에정부가자금지원을하는경우에정부지원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의도하지않은결과를고려하여어떠한절차를거치는것이옳은지를판단하기 어떤기업이저임금국가로생산공장을이전하는경우에이주대상국가주민들에게돌아갈이익추론하기 같은상황에서생산공장이빠져나갈지역주민들에게발생할손해를추론하기, 시민고충처리기관이정부의소속기관이아니라독립된기관이어야할이유를추론하기 정부로부터독립된시민고충처리기관이정부에게제공할수있는이익을추론하기 정당기부금관련정보를공개하는이유이해하기 실업자들에게일을할때만정부가지원금을지급하는논리적근거를추론하기 압력단체들이민주주의에어떤기여를할수있는지추론하기 압력단체가정치적독립상태로유지될때의장점을추론하기 특정국가에서는수감중인죄수들에게투표권을박탈하는이유를그국가의입장에서설명하기 - 25 -
민주주의국가에서죄수에게도투표권을허용하는가장중요한이유를설명하기 민주주의체제에서는정치지도자비판집회를경찰이해산하는것이왜시민의자유를명백하게침해한행동이되는지를이해하기 독재자가민주주의를증진시킬것이라는약속을했을때그진정성을판단할수있는가장확실한기준이자유선거를실시하는것임을이해하기 2) 시민공동체의원리 (Civic principles) 영역 (1) 지식차원 시민공동체의원리영역에해당하는문항은모두 26 개로서이중에서 4 문항이지식차원을 측정한다. 그 4 문항은다음과같다. 세계인권선언을통해서보호받을자격이있는사람의범위에대한지식측정문항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난민을돕는방법에대한지식측정문항 UN협약에포함된어린이의권리에대한지식측정문항 세계인권선언의목적은모두의기본권을보장하는것이라는사실에대한지식측정문항 (2) 추론과분석차원시민공동체의원리영역에해당하는문항중에서 22문항이추론과분석에해당한다. 인지영역에해당하는 4개하위영역중가장많은문항이배정되어있다. 이들 22개의문항은다음과같다. 세계각국의다양한문화의로고로공존을표현한스티커의의미를이해하기 정부에서소수민족에게그민족의언어가아닌공용어만을가르쳐야한다고결정한이유추정하기 위결정에반대하는입장의논리적근거제시하기 공적논쟁이사회에유익한이유를추론하기 다른나라의역사와문화를배워야하는이유를추론하기 왜집단에대한폭력을조장하는것이민주주의에가장위반되는지를이해하기 대표선수선발시지역할당제규칙도입이필요한이유를추론하기 지역할당제가해당지역선수들에게미칠긍정적효과를추론하기 댐으로수몰될지역의농부들이원하는것이단순한토지보상금이아님을이해하기 징역을마친범죄자가자기옆집에사는것을허용해야하는가장타당한이유가무엇인지를이해하기 - 26 -
각국이자국농업을보호하는것에반대하는논리적근거를제시하기 학급토론에서토론규칙이어떤도움을주는지를추론하기 토론규칙이다수결에의해결정되었더라도불공정할수있는이유를이해하기 국민들이시민고충처리기관의서비스를무료로이용할때의이익을추론하기 보편적인인간의권리가무엇인지선택하기원주민지도자가 ( 원주민들의반대의견에도불구하고 ) 이주민에게이주민고유의축제를허용한이유를이해하기 민주주의국가에서비밀투표제도를운영하는이유를이해하기 영화검열이정부가해야할일이라는주장의근거와그와는반대로정부의영화검열에반대하는주장의근거이해하기 실업자들에게정부가돈을지급하는이유이해하기 국가종교가있는나라에서학교가그종교를가르치지않아도되는이유를제시하기 국제적십자위로고를십자가나적신월사에서적수정으로변경한이유를이해하기 3) 시민참여 (Civic participation) 영역 (1) 지식차원시민참여영역의지식차원에는투표로지도자를선출하는제도의존재이유와그의미를묻는 1문항이배분되어있다. 시민참여의가장기본적인구성요소가투표임을고려하면원칙적인배분이라고할수있다. (2) 추론과분석차원 시민참여영역에서추론과분석분야에해당하는문항은모두 17 개로구성되어있다. 이문 항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다. A가미성년자노동착취업체에서제조한신발임을알고신지않기로한이유 다른사람들에게도그업체의신발을구매하지않도록하기위한최선의방법 ( 사회적반향을일으키는방법 ) 투표하기전에후보자의정책에대해아는것이중요한이유 투표할때친구가알려준정보만을이용할지의여부와이유 TV 인터뷰가농부들이정부로부터토지보상금을더많이받는데도움을줄수있는경로 저가농산물수입환경에서각국이자국농업을보호할수있는방법 폭력적인항의가나쁘다고볼수있는가장확실한논리적근거 선배들의강압적개입권리를정한규칙이민주적으로결정되기위한조건 두종교단체가서로다른신념을가지고있어도논쟁점에대해논의해야하는이유 - 27 -
이주민들이원주민들의생각을바꾸기위해할수있는가장효과적인행동 평화를상징하는두카드중에서하나를선택한이유 인터넷으로이런카드를만드는일이평화증진에도움이되는이유 민주주의국가에서국민투표가의무가아닌자발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이유 투표가자발적이라도투표할책임이있다는의견의논리적근거 언론과출판의자유가중요한이유 교내환경동아리에게조언을해주는사람이갖추어야하는자격 위의사례에서조언을얻는경우의위험요소 3) 시민정체성 (Civic identities) 영역 (1) 추론과분석차원 시민정체성영역은지식차원에배분된문항이없으며추론과분석분야의 5 개문항만으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은내용이다. 전과자가자신의이웃집에전입하는것을허용하기위해서는어떤원칙과논리를적용해야하는지 화석연료사용에따른환경훼손의피해가어떤식으로전개되는지 유엔환경회의에서주민들에게지역사회환경운동참여를권고한이유가무엇인지 환경보호단체의지도자로기여하기위해서자신에대해알아야할것이무엇인지 국기와국가에대한올바른사실은무엇인지 4) ICCS 정의 - 행동영역 정의-행동영역및의문항들은크게가치및신념단계와태도단계, 현재행동단계및미래에특정행동의의지단계로구분된다. 가치와신념이기저에존재하는잠재적인심리적요소라면, 태도와현재행동, 그리고미래의행동의도는그가치와신념으로인해겉으로드러나는실제말과행동에해당한다. 이들은각각다음과같은문항들로측정된다. (1) 가치및신념단계 가치및신념단계에해당하는문항은크게 의사표현의자유에관한인식 과 좋은시 민이되기위한활동에대한인식 으로각각 6 개의하위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 28 -
(2) 태도단계 태도단계의문항은크게는 10 개의문항이며하위문항까지포함하면모두 62 문항이다. 구체 적으로는다음과같다. 학생이학교운영에참여하는것이긍정적인가치를지닌다는태도를측정하는 5개하위문항 자기주변의정치적문제들에얼마나넓은관심을가지고있는지를측정하는 6개문항 자신이정치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음을자각하고있는지를측정하는 6개하위문항 양성평등에대한긍정적혹은차별적태도를측정하는 7개하위문항 다문화사회에서평등의원칙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측정하는 5개하위문항 이민자들에대한긍정적인태도를측정하는 6개하위문항 정부및시민단체에대한신뢰도를측정하는 11개하위문항 애국심과국가에대한태도를측정하는 8개하위문항 정치참여에대한적극적 / 소극적태도를측정하는 7개하위문항 종교에대한개인적인중요성과사회에서종교의역할에대한태도를측정하는 6문항 (3) 미래행동의도단계 미래의행동의도단계에해당하는문항은모두 3 개문항으로하위문항을포함하면 21 개문 항이여기에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다. 시민으로서자신의의견을표현하기위해서합법적 / 비합법적방법에얼마나참여할의사가있는지를측정하는 9개하위문항 향후투표에서부터정당활동에이르는다양한정치활동에참여할의사가있는지를측정하는 7개하위문항 향후시민으로서자신의의사를적극적으로표현할의사가있는지의여부를측정하는 5개하위문항 (4) 현재행동단계현재행동단계에해당하는문항모두 2개 ( 하위문항 13개 ) 로서학교밖의단체활동에참여하는지의여부를묻는 7개의하위문항과, 학교내에서의단체활동에참여하는지의여부를측정하는 6개의하위문항이그것이다. - 29 -
Ⅲ. 2009 년 ICCS 조사결과개요 이장에서는 2009 년도 ICCS 조사결과를간략히소개하고자한다. 실제조사결과를살펴봄으 로써 ICCS 조사의의미와가치를좀더구체적으로이해할수있다. 1. 인지영역조사결과 인지영역의조사결과는평가문항점수의총합인시민지식점수 (civic knowledge score) 로표기된다. 조사참여국가별학생들의시민지식평균점수는아래표와같다. 국가별시민지식평균점수는 380에서 576점사이에위치하는데이것은시민지식수준1에미달하는수준에서부터수준3에이르는범위이며거의표준편차 2에해당한다. 조사결과에따르면당연히국가마다시민지식점수의평균과분포가다르게나타났다. 표중앙의백분위그래프를보면학생들의시민지식점수분포를알수있다. 한국은평균 565점으로조사대상국가중에서 3위에해당했다. 가장높은국가는핀란드로평균 576점이었으며덴마크도같은 576점이었지만표준편차가더커서그다음순위가되었다. 분석결과한국가의평균점수와그국가학생들점수의분산도는관계가없는것으로보인다. 국가내점수의변산이국가간점수변산보다컸으며, 대부분의국가에서하위 5퍼센트의점수와상위 5퍼센트의점수가약 300점정도차이나는것으로나타났다. 러시아, 리투아니아, 스페인, 오스트리아의평균점수는 ICCS 평균점수 (500점) 와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었다. 국가평균점수가 ICCS 평균보다유의하게낮은나라가 14개국이었고국가평균점수가 ICCS 평균보다유의하게높은나라는 18개국이었다. 표에서인접한국가간의평균점수차이는대개 10점미만 ( 표준편차의 1/10) 으로, ICCS 참여국들의평균점수가비교적일관된기울기로변화함을보여준다. 평균점수가가장높은 4개국가, 즉핀란드, 덴마크, 한국, 대만만국가간점수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이들국가간에는최대 17점의격차가있었으며이들중가장아래인대만과그다음국가인스웨덴간의격차는 22점이었다. - 30 -
우리나라는앞서평균점수의순위에서와마찬가지로 Level 3에해당하는학생들의비율이세번째로높았으며이부분에서도역시핀란드와덴마크가 1, 2위를차지했다. 이표의국가순위가시민지식성취도의평균점수순으로제시된표 3.10의국가순위와매우유사한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 평균점수에서와순서가달라진경우는시민성평균점수가유사한국가들이라도각수준별학생의비율이서로다르기때문이다. 우리나라학생들중에서 Level 1에도해당하지않는점수를받은학생의비율은 3퍼센트에불과했다. 모든국가를통틀어 84퍼센트의학생이시민지식 level 1, 2, 3에해당하는점수를받았으며대체로학생들의점수가 level 2나 3에해당함을보여준다. 우리나라를비롯한 13개국가에서는 level 3의학생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고, 또다른 13개국가에서는 level 2의학생비율이가장높았다. 전체학생의 60퍼센트이상이 level 2나 level 3에해당되는나라가 - 31 -
22개국이었다. 반면, 2개국가에서는 level 1에미달하는학생의비율이가장높았고, 8개국가에서는 level 1의학생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다. 전체학생의 60퍼센트이상이 level1 미만인나라가 7개국이었다. 이결과는 ICCS 시민지식점수의분포가국가간에큰차이가있음을보여준다. ICCS 시민지식평균점수가가장높은 4개국가 ( 핀란드, 덴마크, 한국, 대만 ) 의경우, 학생의 50퍼센트이상이수준3에해당하고 80퍼센트이상 ( 단, 대만은 79퍼센트 ) 이 level 2와 3에해당했다. 반면에, 시민지식평균점수가가장낮은 4개국가에서는 70퍼센트이상의학생이 level 1 미만에해당했다. 2. 정의 - 행동영역조사결과 1) 공공에대한신뢰 공공에대한신뢰는중앙정부부처, 정당, 미디어, 학교, 일반대중을포함한시민기관에대한신뢰정도를말한다. 모든문항은 매우신뢰함, " 무척신뢰함, " 약간신뢰함, " 매우불신함 등 4점척도로구성되어있었으며, 조사결과는신뢰 vs 신뢰하지않음의 2점으로변환되었다. 조사참여국가별학생들의공공에대한신뢰수준은아래표와같다. 정당에대해서는응답자의 41% 정도가신뢰한다고답했다. 반면국가기관, 미디어그리고일반대중에대해서는평균적으로약 60% 신뢰한다는결과가나왔으며학교에대해서는평균적으로 75% 가신뢰한다는응답을했다. 즉대개의국가에서학교에대한신뢰도가가장높았다. 국가간비교를해보면, 기관에대한신뢰가가장높은국가들은오스트리아,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핀란드,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스웨덴, 태국이고, 반대로기관에대한신뢰가낮은국가들은벨기에, 대만, 키프로스, 그리스, 과테말라, 아일랜드, 대한민국, 라트비아, 폴란드로나타났다. 한국은각기관과일반대중에대한신뢰에서모두평균보다낮은점수를보였다. 먼저, 정부에대한신뢰수치는평균 62% 보다현저히낮은 20% 이었으며, 정당에대한신뢰수치는평균 41% 보다낮은 18% 를기록하였다. 미디어는평균 61% 에비해낮은 51% 이었으며, 학교에대한신뢰는평균 75% 보다낮은 45% 였다. 일반대중에대한신뢰역시평균 58% 에비해낮은 39% 였다.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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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성평등에대한태도 양성평등에대한태도측정문항은 모든남녀는정부가하는일에동등하게참여해야한다, 모든남녀는모든면에서동일한권리를가져야한다, 여성은정치에참여해서는안된다, 일자리가없을때일자리를가질수있는권리가여자보다남자에게더많이주어져야한다, 동일한일을할때, 모든사람들은동일한임금을받아야한다, 남성은여성들보다정치지도자가될자격이더충분하다, 여성의우선적책무는아이를보육하는데있다 의 4점척도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매우동의함, 매우동의하지않음 ) 7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국가별로살펴보면, 대만, 덴마크, 영국, 핀란드,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과같은국가들은양성평등에대한지지수준이가장높았고, 불가리아, 도미니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멕시코, 러시아, 태국은비교적낮았다. CivEd 연구를포함한이전연구에서는여학생이대부분의국가에서양성평등에관하여더많은지지를보였다. 본연구에서도여학생이남학생에비해약6점정도로더많은지지율을나타내었고, 그편차가높은국가는오스트리아, 키프로스, 핀란드, 그리스, 리히텐슈타인, 슬로베니아였다. 한국은양성평등에대한태도를측정하는문항들에서국가전체평균과대부분비슷한점수를보였다. 한국학생들의평균은 50으로국제평균과같았으며여학생의평균은전체평균 53 점보다 1점높은 54점이었다. 또한, 남학생들은전체평균보다 1점높은 47점이었으며, 성별차이역시 6점으로평균과동일했다. 3) 현재정치 사회문제에대한관심수준이영역에서는 지역공동체정치적쟁점, 국가의정치적쟁점, 국가의사회적쟁점, 다른국가들의정치, 국제정치, 환경이슈등 6개의정치 사회기관에서의정치적이슈에대한관심을측정하였다. 그결과,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에서는정치 사회문제에대한높은관심을보인반면, 핀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에서는낮은관심을보였다. 성별차이는일반적으로적게나타났다. 한국의성별에따른정치 사회문제에대한관심은전체평균과동일한 50점이었으며, 여학생과남학생점수모두동일한 50점이었다. 4) 현재학교밖에서의시민활동참여수준 ICCS에서학교밖시민활동으로상정한활동은청소년정당단체, 환경운동단체를비롯한자원봉사단체등에서의학생들의참여정도이다. 조사결과, 학생들의학교밖공동체에대한참여는대체적으로낮았다. 정당, 노동조합과유사한청소년단체는전체평균 10%, 환경운동단체는 29%, 인권운동단체는 16%, 지역사회자선단체는 34%, 기부단체참여는 39%, 외국인문화 - 34 -
단체참여 14% 로전체적으로저조한참여도를보였다. 전체적으로지역사회자선단체와기부단체에참여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그분포는가장낮게나온 8%( 한국 ) 에서가장높게나온 60%( 벨기에 ) 까지넓게분포하고있다. 한국청소년들은정당, 노동조합과유사한청소년단체에대한참여율은 4%, 환경운동단체참여는 5%, 인권운동단체는 2%, 지역사회자선단체는 18%, 기부단체참여는 8%, 외국인문화단체참여 2% 로조사국가중에서가장낮은참여도를나타냈다. 특히, 다른국가들에서는상대적으로높은참여를보인지역사회자선단체와기부단체에대한참여도또한저조하여학교밖공동체참여결과에서전체국가들중최하위그룹에속한다. - 35 -
5) 현재학교에서시민참여수준 조사결과학생들은학교밖활동에비해학교내활동에더많이참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방과후학교의음악활동과드라마활동에자발적참여는 61% 의학생들이, 토론에적극적참여에는 44%, 반장및학생회임원투표에는 76%, 학교운영에대한의사결정참여에는 40%, 반장및학생회임원출마에는 43%, 학생회토론참여에는 42% 의학생들이활동한것으로나타났다. 국가별로비교했을때한국학생들의학교내시민참여는전체평균보다낮게나왔다. 방과후학교프로그램에대한자립적참여는 23%, 토론에대한적극참여는 33%, 반장및학생회임원투표는 26%, 학교운영에대한의사결정참여는 33%, 학생집회토론참여는 26%, 반장및학생회임원출마 33% 로참여국중최하위권에머물렀다. - 36 -
6) 미래시민참여 미래시민참여는조사대상청소년들이성인이되었을때, 국가수준의투표를포함한예상되는여러가지활동들에얼마나참여할생각인지를측정한다. 모든문항은 확실히참여함, 아마도참여함, 아마도참여하지않음, 확실히참여하지않음 의 4점척도로응답하게되어있다. 조사결과, 과테말라, 인도네시아에서는많은수의학생들이성인이되었을때에국가수준의투표에참여할것이라고답하였고, 불가리아, 체코, 스위스의학생들은매우적은수의학생들이참여할것이라고응답하였다. ICCS 2009에서는미래선거에참여하겠다고답한학생들의시민지식점수가더놓다는것을발견하였다. 한국의학생들은 87% 가미래선거에참여하겠다고답하였고, 이는전체평균 81% 보다높았다. 투표할것이라응답한학생들의시민지식수준평균이 574점으로투표하지않을것이라응답한학생평균 506점보다높았다. 또한, 투표할것이라응답한학생들의사회 정치적관심도 51점으로 6점더높았다.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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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장근영, 박수억 (2011). 아동 청소년의민주시민역량국제비교및지원체계개발연구 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R10-33-01. ACER(2010a). Initial findings from the IEA ICCS. IEA. Amadeo, J., Torney-Purta, J., Lehmann, R., Husfeldt, V., and Nikolova, R. (2002).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 An IEA Study of Upper Secondary Students in Sixteen Countries, IEA report. Bronfenbrenner, U. (2004). Making Human Beings Human: Bioecological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Sage Publications. IEA(2015). IEA brochure: IEA About us, http://www.iea.nl/fileadmin/user_upload/iea _Documents/IEA_Brochure.pdf Schulz, W., Ainley,J., Fraillon, J., Losito, B., and Agrusti, G. (2015). IEA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2016: Assessment Framework Draft. IEA. Schulz, W., Ainley,J., Fraillon, J., Kerr, D., Losito, B. (2010).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secondary school students in 38 countries. Amsterdam: IEA. Torney, J. V., Oppenheim, A. N., and Farnen, R. F. (1975). Civic education in ten countries: An empirical stud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정보매개자책임규제현황과과제 김현경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Ⅰ. 서론 우리나라는정보매개자에게온라인상에서음란물ㆍ명예훼손물ㆍ사생활침해물등의유통에대한책임을인정하고있다. 그책임의근거또한일반법인 민법 과 형법 을비롯하여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한다 ), 저작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아청법 이라한다 ) 등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민사상불법행위책임에대한면책요건을규정함으로서잠재적공동불법행위자임을인정하고있으며, 특별법에형벌규정을통해형사책임을인정하고있다. 또한일정한경우에정보매개자의면책요건을규정함으로서책임을제한하고있다. 특히최근에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성매매방지법 등온라인서비스와특별히관련이없는영역에있어서도정부의행정편의혹은공익적목적이라는이유로정보매개자에게각종의무를부과하는입법을감행해오고있다. 엄격히말해정보매개자는영리를추구하는 기업 이다. 이러한기업을영위함에있어서영업의자유또한헌법상보장된권리이며, 이러한자유의제한은공익적규제에한정되어야한다. 또한이러한공익적규제는공익이라는이유로무조건정당화될수있는것이아니라영업의자유와법익균형적관점에서비교형량되었을때그타당성이인정되어야한다. 그러나최근의정보매개자를중심으로이루어지는민 형사 행정책임부과규제는이러한고려없이단순히행정편의적혹은규제편의적관점에서이루어지는등과도한부분이있는듯하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정보매개자의개념및책임부과에대한이론적논의를검토한후현행법상의정보매개자책임부과규정을검토하여정보매개자에게공익을이유로영업을제한할수있는, 즉이러한책임을부과할수있는타당성의근거를살펴보고, 그러한타당성의범위내에서합리적규율이이루어질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조교수, 법학박사 (hkyungkim@seoultech.ac.kr) - 40 -
Ⅱ. 정보매개자책임부과에대한이론적논의 1. 정보매개자의개념 현행법상 정보매개자 의개념을정의하고있는법률의규정은없다. 다만유사한법적개념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인터넷뉴스서비스제공자 등의개념이사용되고있다. 정보통신망법 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와영리를목적으로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자 로규정하고있다 ( 제2조제3호 ). 즉이법에의하면 1전기통신사업자, 2정보제공자및 3정보제공매개자의세가지행위주체가모두포함된다. 1은인터넷접속사업자 (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를의미하는것이고 3이정보를복제ㆍ전송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는자 ( 정보제공의매개자 ) 라고한다면, 2는직접적으로정보를발신제공하는자 (CP, content provider) 를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은이들에게임시조치등 정보통신망법 상의각종정보매개자책임을부담시키고있으며,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개념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에원용되어 불법게임물에대한시정명령조치에따를의무 ( 제38조제7항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에의거임시조치의무의부과대상으로인용되고있으며 ( 동법제29조 ), 그밖에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제33조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2조제8호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제10조제3항 ) 등에그대로인용되고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개념과별도로 저작권법 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에대하여 이용자가선택한저작물등을그내용의수정없이이용자가지정한지점사이에서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달하기위하여송신하거나경로를지정하거나연결을제공하는자 및 이용자들이정보통신망에접속하거나정보통신망을통하여저작물등을복제 전송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거나그를위한설비를제공또는운영하는자 라고별도로규정하고있다 ( 제2조제30호 ). 전자가이른바전기통신사업자 (1) 에해당하고, 후자가이른바정보제공의매개자 (3) 에해당된다.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에대하여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뉴스통신, 방송법 에따른방송및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에따른잡지등의기사를인터넷을통하여계속적으로제공하거나매개하는전자간행물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조제5호 ). 다만, 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와통신망을이용하여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등에관한보도ㆍ논평및여론ㆍ정보등을전파하기위하여간행하는전자간행물로서독자적기사생산과지속적인발행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것을의미하는인터넷신문 ( 법제2조제2호의인터넷신문 ) 및 - 41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그밖에 전기통신사업법 에따른부가통신사업자가아닌자가인터넷을통하여언론의기사를계속적으로제공하거나매개 ( 媒介 ) 하는전자간행물 ( 시행령제3조 ) 을제외한다. 즉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독자적으로기사를생산한자에해당되지않으며기사를매개하는자에불과하다고할수있다. 정보제공자는스스로정보를작성하거나제공하는자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정보의내용과관련된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고, 그점에서정보제공을매개하는데그치는정보제공매개자와구별된다. 이와같은관점에서볼때 정보통신망법 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정보제공자 까지포함하여 정보매개자 와 정보제공자 를동일하게규제하고있는것은타당하지못하다. 이러한취지에서볼때 공직선거법 상의인터넷뉴스서비스개념역시수정될필요가있다.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이포털의뉴스서비스를언론보도와차이를두기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 로정의한것과는달리, 공직선거법 은독자적으로기사를생산하지않는인터넷뉴스서비스의경우도인터넷언론의범위에포함시키면서 공직선거법 에의한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정정보도문의게재등의조치명령등에대한준수의무를부과하고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공직선거법조항을근거로포털뉴스영역의단순노출기사등에대해포털사의책임을묻고있으나포털사는언론사가취재, 생산한기사를제휴계약을통해자사서비스내에서노출하는단순매개역할만수행하고있으며, 해당기사를언론사동의없이삭제, 수정하기어렵기때문에심의위의결정사항을이행하기위해취할수있는조치가존재하지않다. 그러나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현행법개정이이루어지기전까지는포털도기본적으로동일한제재조치의대상이될수밖에없다는입장이다. 그러나포털뉴스서비스가지속적이고반복적으로선거법상문제가되는기사를배열하지않는이상경고, 주의, 경고문게재조치의대상이될수없다. 따라서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과같이공직선거법상의포털뉴스서비스의지위를기사작성언론사와구분하여재정의하고동일한형태의제재조치를받지않도록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이하에서는정보매개자를 매개되는정보내용을변경하지아니하고정보통신망을통하여정보를전달하는서비스를제공하되, 직접정보를생성하거나제공하지아니하는자 를의미한다. 따라서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상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를포함하되,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정보제공자 개념은제외된다. - 42 -
2. 책임을부담시키는이론적근거 우선위험을창출하는기업은그사업의비용으로서그러한위험까지인수 (internalization) 하여야한다는입장이있다. 상법에서논의되어온기업책임 (enterprise liability) 의법리에근거하는입장이라고할수있다. * 이러한견해에의할경우이러한위험의인수는단순히정의에부합하는데그치지않고나아가위험창출자로하여금손실을방지할사전주의를촉구하고, 희생자를위한보상을준비하도록하며, 위험창출적인사업으로부터이익을얻는모든수혜자에게그손실을분산시키게해준다는것이다. 문지기책임론 (Gatekeeper Liability)' ** 역시이러한주장의연장선이라고할수있다. 이이론은국가사회가일반개개인모두를규제함에있어형사처벌이나직접책임이라는주된강제집행수단 (primary enforcement measure) 으로억제하는것은한계가있는일이므로그대신특정한상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여개개인의비행에도구를제공하는자에게책임을부과하는보완적강제집행수단 (supplement enforcement measure) 을채택함으로써사회전체적차원에서는적은제어수단으로효과적으로비행을차단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입장은이용자들의침해를사전에방지하도록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노력하게촉구함으로써사회전체적으로는보다쉽게침해행위발생을줄일수있다고한다. 이들에게공동불법행위책임을인정하려는시도의배경에는인터넷상에서의불법행위를직접범한사용자에비해서비교적그실체가분명하고, 일정한자본을형성하고있으므로그책임을묻기가용이하며 ***, 온라인을이용한불법적침해행위가가능할수있는시설등의기회를제공하였고, 가입자의침해행위로인하여인터넷서비스제공자역시가입자를보다많이유인하는등의직접적 간접적이익을얻게되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가입자들의불법행위에대하여다른가입자들은이를제재하기어렵지만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매우용이하게온라인상의제재를가할수있다. **** 이러한이유로일종의간접책임의차원에서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책임이인정되어왔다. 다음으로정보통신망에서의신속한침해구제의필요에서구할수있다. 정보통신망을통한사생활침해, 명예훼손등은단기간내에그전파성, 파급력이크므로이에대응할수있는신속한조치가필요하다. 소송이나분쟁조정등기존의법률상권리구제방식에의할경우손해배상, 처벌등의사후적조치에의존하게되나, 이러한정보통신망에서의사생활침해, 명예훼손의경우사전적조치가취해지지않은경우사후적처벌만으로는그권리구제효과가극히미약하게된다. 즉피해자인이용자의입장에서는자신의명예나권리가침해된경우에는일반적으로법원의판결을받아삭제등의조치를취할수있는것이원칙이라고할것이나, 그와같이법원의판결및강제집행절차를기다려서는인터넷의전파성 ( 확산성 ) 등특성때문에피해 * Croley & Hans(1991: 1-111). ** Hamdani(2005: 19-21). *** Lichtman & Landes(2003: 396~399). **** Lichtman & Landes(2003: 397~399). - 43 -
구제가무의미하다고할것이므로, 신속한피해구제의방법이필요한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정보매개자에게이러한침해구제의신속을기할수있도록일정한의무를부과한다는것이다. 대법원은명예훼손의내용이담긴언론매체기사를인터넷에선별게재하고이를방치한포털사이트들에대하여언론사에상응하는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는내용의판결을선고한바있다. ***** 즉 명예훼손적게시물의불법성이명백하고, 명예를훼손당한피해자로부터구체적, 개별적인게시물의삭제및차단요구를받은경우는물론, 피해자로부터직접적인요구를받지않은경우라하더라도그게시물이게시된사정을구체적으로인식하고있었거나그게시물의존재를인식할수있었음이외관상명백히드러나며, 또한기술적 경제적으로그게시물에대한관리 통제가가능한경우에는해당게시물을삭제하고향후같은인터넷게시공간에유사한내용의게시물이게시되지않도록차단할주의의무가있다 고판시한바있다. 한편타인에의하여게재된내용물에의해서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저작권등의침해가발생한경우에직접적인불법행위자는그행위에책임을부담하게됨이명백하며, 이러한불법행위의공간을제공한서비스제공자의법적지위도불안할수밖에없다. 즉정보통신망의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정보매개자는항상불법행위자로처벌받을위험에노출되어있다고할수있으며이에대한적절한면책기준을주지않는한원활한사업운용이불가능하다. 즉책임만을강조할경우 i) 불법한행위뿐만아니라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매개하는적법한행위도함께사장되고 ii) 서비스제공자는책임을추궁당하는것을모면하기위하여불명확한경우까지정보의전달을거부함으로서관련서비스의발전에저해되며, iii)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책임을면하기위하여소요되는비용이과중하게되면이는곧이용자에게전가되고이러한결과혁신적기술의도입을지연시키게되므로, * 일정한요건을충족한경우책임을제한하는입법마련의필요성이인정되었고저작권법에서는이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규정을도입하고있다. ** ***** 2009 년 4 월 16 일선고, 2008 다 53812 손해배상등. * 이영록 (1999: 22-25); Lemley & Reese(2004: 1379-1389). ** 저작권법제 102 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다음각호의행위와관련하여저작권, 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되더라도그호의분류에따라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그침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1.~4.< 각호생략 > - 44 -
Ⅲ. 국내정보매개자책임규제현황 1. 불법 위법콘텐츠의모니터링 가.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법위반선거운동정보의삭제등조치의무 임시조치제도는크게권리가침해되었다고주장하는자의 신청에의한임시조치 와이러 한신청없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자신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정보가 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되면자율적으로취할수있는 임의의임시조치 가있다. 우리법은명예훼손 사생활침해정보및법위반선거운동정보에 대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임시조치의무를규정하고있다 정보통신망법 은이러한 신청에의한임시조치 와 임의의임시조치 를모두규정 하고있다. 즉명예훼손이나사생활침해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가인터넷에유통될 경우피해를주장하는신청인이해당정보의삭제등을요청하면해당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는지체없이해당정보를삭제하는등의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 제 44 조의 2), 자신이운 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정보가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 해한다고인정되면임의로임시조치를할수있다 ( 제 44 조의 3). 임시조치제도는 저작권법 이나 정보통신망법 과상관없이업계에서자율적으로시행하 고있던제도이다. *** 1998 년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이제정되고, 우리나라에서 2000 년대초반부터명예훼손정보에대한삭제의무와관련하여여러판례가나타나자실무적으 로절차를정리한것으로보인다. **** 이제도가우리나라에서최초로도입된것은 2001. 1. 16. 정보통신망법 의전면개정당시인데, 정보의삭제요청등 이라는제목하에 1 정보통신 망을이용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인하여법률상이익이침해된자는해 당정보를취급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당해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할 수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당해정보의삭제등의요청을받은 때에는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하고이를즉시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였 다. 이조문은 2007. 1. 26. 정보통신망법 개정시절차를보완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 44 조의 2 에따르면, 정보의삭제요청등 으로조문의명칭을규정 하고, 이용자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정보의삭제, 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할수있는근 거를마련하고있다. 이용자가정보의삭제요청등을하기위해서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 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에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가 2009.3. 에발족되어정보통신망법및저작권법상임시조치와관련하여정책을개발하고통일된지침을제공하고있다. **** 황창근 (2009: 258). ***** 현재는포털업체가연합하여결성한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에서정보통신망법상의임시조치는물론이고저작권법상의임시조치에대한정책을개발하고통일된지침을제공하고있다. - 45 -
그침해사실을소명하여야한다. 이용자의정보의삭제요청등을받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정보의삭제요청에도불구하고권리의침해여부를판단하기어렵거나이해당사자간에다툼이예상되는경우해당정보에대한접근을임시적으로차단하는조치를할수있으며, 그기간은 30일이내로하고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러한조치에관한내용ㆍ절차등을미리약관에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의요청에따라임시조치등필요한조치를하는경우배상책임을감면할수있는임의적감면제도를도입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현행법상의임시조치제도는그요건이불명확하고, 정보게재자의이의제기절차가불비되어있으며, 법령에서임시조치기간이도과된경우그정보의처리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바가없다. 즉정보게재자는임시조치내용에대하여통지만받을뿐이며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거나불복하는방법에대하여는아무런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다. 피해자인권리주장자에게정보삭제요청등의권리를부여하고있는데반해, 정보게재자에게는임시조치등필요한조치를한사실을통지만할뿐이의제기권등어떤절차적권리도부여하고있지않다. 이에관하여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것으로과잉금지의원칙에위반된다는논란이있다. 뿐만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은임시조치기간을 30일이내로제한하고있는데, 법령에서임시조치기간이도과된경우그정보를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즉, 삭제를해야하는지또는재게시 ( 복원 ) 를하여야하는지여부에대하여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포털사업자들은약관을통해해결하고있으며, 임시조치시행초기에는임시조치기간만료후임시조치된정보를주요포털사업자중네이버는삭제하고다음은복원하여재게시한바있다. 그러나그이후주요포털사업자임시조치기간만료후임시조치된정보를삭제하고있다. 이렇게주요포털사업자들이임시조치시행초기에서로다른정책을취하게된이유는법률에서명시적으로임시조치이후에임시조치된정보의처리문제를규정하고있지않은탓도있다. 임시조치신설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에임시조치이후의정보처리문제에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하자는논의가있었으나, 정보처리문제는사업자자율에맡기는것이낫다는취지에서구체적인규정을두지않았으나결과적으로는사업자들에게예측가능성을주지못하고혼선만야기하였다. * 다음으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법위반선거운동정보에대한삭제의무를규정하고있다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은공공단체등의선거가깨끗하고공정하게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공공단체등의건전한발전과민주사회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제정된법률이다 ( 동법제1조 ), 이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 에따른조합장선거와중앙회장선거는선거관리위원회에의무적으로위탁하여실시되어왔고, 그결과조합장선거가과거에비해상당히개선되었다는평가를받고있으나, 여전히불법적인금품수수가근절되지않는등조합장선거의공정성이충분히담보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있는바, 이러한문제의가장큰원인은각선거에대한개별근거법률의규정내용이다르고, 개별법 * 김민호외 (2014: 28~30). - 46 -
률에서는구체적인선거운동방법을정관이나준칙ㆍ규정ㆍ규약등에위임하여선거인의권리를법률의근거없이제한하는데에있다고보고또한이러한조합장선거외에현재관련법률에따라선거관리위원회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는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및새마을금고임원등의선거에관한규정도체계적으로일원화하여함께규정할필요성이크다는점을근거로제정되었다. 선거운동의주체 기간 방법, 선거공보, 선거벽보등에대하여규율하고있다. 이법에의할경우관할위원회가이법에위반되는정보가인터넷홈페이지의게시판 대화방등에게시되었다며삭제를요구할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지체없이이에따라야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이러한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 100만원이하의과태료 ( 제68조제2항제1호 ) 에처해지게된다. 다만해당정보를게시한사람은그정보가삭제된날부터 3일이내에관할위원회에서면으로이의신청을할수있다. 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발견, 삭제및전송 방지 중단기술조치의무 경고 문구표시의무 ( 아청법제 17 조제 1 항및제 2 항 ) 아청법제2조제5호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에대하여 아동 청소년또는아동 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밖의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하는것으로서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나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상 영상등의형태로된것 이라고규정하고있다. 소위 아동 청소년연상음란물 도포함하고있다. 즉여기에는애니메이션이나그림과같이가상의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표현물뿐만아니라외양은청소년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성인인사람을출연시켜서이용자로하여금청소년으로오인하게만든표현물도포함된다고볼수있다. ** 이와관련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발견을위한조치의무및발견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삭제 전송방지 전송중단을위한기술적조치의무를부과하고, 위반시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을부과하고있다 ( 아청법제17조제1항 ). 뿐만아니라 P2P업체등저작권법상의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가컴퓨터등에저장된저작물등을검색하거나업로드또는다운로드를할경우해당화면이나전송프로그램에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 배포 소지한자는처벌을받을수있다는내용이명확하게표현된경고문구를표시하여야한다 ( 아청법제17조제2항 ). ** 수원지법 2013. 2. 20. 선고 2012 고단 3926, 4943 판결 :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각동영상은모두교실과대중교통수단등의장소에서체육복또는교복을입었거나가정교사로부터수업을받는등학생으로연출된사람이성행위를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으므로,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 이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에해당한다고보아야하고, 해당인물이실제성인으로알려져있다고하여달리볼수없다. - 47 -
다. 기타 그밖에불법게임물에대한시정명령조치에따를의무를규정하고있다 ( 게임산업진흥법제38 조 ). 문화체육부장관은등급분류규제를준수하지않은게임물또는게임물의기술적보호조치를무력하게하기위해제작된기기 장치및프로그램등에대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그취급을거부 정지또는제한하는등의시정을명할수있으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러한명령에따르지않을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다. 한편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위반및광고삭제의무에대하여도규정하고있다 (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2제3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제42조에따른표시방법을지키지아니하는청소년유해매체물이게재되어있거나제42조의2에따른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청소년유해매체물을광고하는내용이전시되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삭제하여야한다. 2. 합법콘텐츠의규제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명예훼손정보, 사생활침해정보등은작성, 유통되어서는안되는위법정보이다. 그러나저작물은원칙적으로유통을장려하고이용을활성화하여야하는합법콘텐츠이다. 이러한저작물에대하여명예훼손 사생활침해정보와유사한임시조치의무를규정하고있다. 즉저작권법에도이용허락을받지않고복제 전송된저작물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임시조치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이는앞서기술한 정보통신망법 상의임시조치제도와유사하다. 이러한임시조치제도는 2003. 5. 27. 저작권법개정에서처음으로도입하였다. 자신의저작권을침해당한신청인이복제나전송의중단을요청 (notice) 하면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가그중단조치를취한다 (takedown) 는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상의임시조치제도와동일한구조를띠고있다. 물론입법취지도인터넷상의신속한전파와확산을방지하기위함이라는점에서동일하다. 그절차는, 1 권리주장자가저작권침해사실을소명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저작물등의복제ㆍ전송을중단시킬것을요구하면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즉시그저작물등의복제ㆍ전송을중단시키고권리주장자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3 복제ㆍ전송자가자신의복제ㆍ전송이정당한권리에의한것임을소명하여그복제ㆍ전송의재개를요구하는경우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재개요구사실및재개예정일을권리주장자에게지체없이통보하고그예정일에복제ㆍ전송을재개시켜야한다 ( 다만, 권리주장자가복제ㆍ전송자의침해행위에대하여소를제기한경우는예외 ). 5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4항에따른공지를하고제2항과제3항에따라그저작물등의복제ㆍ전송을중단시키거나재개시킨경우에는다른사람에의한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의침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및복제ㆍ전송자에게발생하는손해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 - 48 -
을면제한다. 다만, 이항의규정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다른사람에의한저작물등의복제ㆍ전송으로인하여그저작권그밖에이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가침해된다는사실을안때부터제1항에따른중단을요구받기전까지발생한책임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저작권법상의제도가 정보통신망법 상의임시조치와다른점은다음과같다. 첫째제도의대상이저작권침해정보에대한규제제도라는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인격권침해정보를규제하는것과다르다. 둘째복제ㆍ전송자의재개요청절차를규정하고있다는점이가장큰차이점이다. 즉복제ㆍ전송자는복제ㆍ전송의중단을통지받은때로부터 30일이내에자신의복제ㆍ전송이정당한권리에의한것임을소명하여그복제ㆍ전송의재개를요구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재개요구사실및재개예정일을권리주장자에게지체없이통보하고그예정일에복제ㆍ전송을재개하는규정을두고있다 ( 저작권법제103조제3항, 동시행령제42조 ). 셋째복제ㆍ전송의중단또는재개를요구하는자가정당한권리없이동절차를요구하여그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손해를배상하여야하는제도를두고있다 ( 저작권법제103조제6 항 ). 넷째저작권은임시조치제도의시행에대하여법률및시행령에서상세한규정을마련하고있으나 정보통신망법 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임시조치후의시행조치등에대하여규정이없다. 또한이제도의기본취지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면책시키기위한것이다. 당시문화관광위원회는법안제안서에서이처럼대안을제안한이유를 지식정보사회의진전으로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등에대한수요가급증함에따라데이터베이스의제작등에드는투자노력을보호하고, 저작권자등이불법복제로부터자신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행하는기술적보호조치및저작물에관한권리관리정보를다른사람이침해하지못하도록보호하는등디지털네트워크환경에서의저작권보호를강화하며, 인터넷을통한제3자의저작권침해시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는면책받을수있도록하는등그책임범위를명확히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안정적인영업활동을도모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 라고밝히고있다. *** 따라서사업자에게일정한의무를부과하려도입한조항이아니라일정한요건하에법적책임을면제시키고자도입한것이다. **** 따라서조문위치도 제6 장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에서규정하고있으며, OSP의유형을세분화하고 ( 단순도관, 캐싱, 저장, 정보검색도구 ), 각유형에따른면책요건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 ( 제102조 ) 과함께규정하고있다. ***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38, 제안자문화관광위원장. **** 이에대해미국의판례이론은제 3 자의침해행위에대하여 OSP 가일정한기여를하였거나 (contributory infringement), 감독관계에있으면서경제적이득을얻은경우 (vicarious infringement) 에는간접책임 (indirect liability) 을질수도있다고한다. 우리나라저작권법에는간접책임에관한법리를규정하고있지않다. 따라서 OSP 의책임에관해서는민법상공동불법행위책임과형법상방조죄성립여부가주된쟁점이된다 ( 손승우, 2006: 237). - 49 -
3. 이용자정보제공의무부과 정보매개자가정보매개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서득하게되는이용자의개인정보는엄격히정보매개자의영업재산을구성하는중요요소이며고객인이용자와의신뢰구축을위해서는이용자의개인정보는엄정하게관리되어야한다. 그러나법률에서일정한경우정보매개자의서비스제공과전혀무관한경우에도행정편의를위해고객즉이용자의개인정보제공의무를규정하고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은정보매개자에게옥외광고물인허가규정을위반한광고업자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를제공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 옥외광고물관리법제10조제3 항 ). 누구든지옥외광고물관리법에해당하는지역 장소및물건에광고물또는게시시설을표시하거나설치하려는자는시장 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에게허가를받거나신고하여야한다 ( 옥외광고물관리법제3조 ). 이러한규정을준수하지않은사업자에대하여시장군수등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해당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및이용기간에대한자료의열람 제출요청할수있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그요청에따라야한다. 즉전기통신사업법상통신비밀의보호의무 ***** 에도불구하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러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단지이러한요청에응하지아니할경우행정벌규정이없으므로권고적효력만있다고볼수있으나, 관할행정청의요청을거부한다는것자체가기업에게는큰부담일수밖에없다. 또한저작권법상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일정한경우복제 전송자의성명, 주소등의정보를제공할의무를부담한다 ( 저작권법제103조의3). 자신의허락없이저작물이복제전송되었다고주장하는권리주장자가소제기를위해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해당복제전송자의성명과주소등개인정보의제공을요청하였으나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를거절한경우권리주장자는문화부장관에게해당정보의제공을명령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문화체육부장과의이러한명령에따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복제전송자의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제공하지않은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해지게된다. 4. 기타 성매매방지법 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일정콘텐츠에성매매가처벌대상이라는표 시를게시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 성매매방지법제 33 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청소년유해 매체물중 i) 익명의대화기능이있으면서 ii) 성매매를알선, 권유, 유인또는강요할우려가있 ***** 제 83 조 ( 통신비밀의보호 ) 1 누구든지전기통신사업자가취급중에있는통신의비밀을침해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전기통신업무에종사하는자또는종사하였던자는그재직중에통신에관하여알게된타인의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50 -
는디지털콘텐츠의대화화면에는 성매매가처별대상이라는사실 을이용자가알아보기쉽게게시하여야한다. 즉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우선위요건에해당되는콘텐츠를찾아야이와같은게시를할수있으므로본인의서비스에유통되는디지털콘텐츠에대한일종의모니터링을할수밖에없다. 이러한게시의무를위반한경우 5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해지게된다. 한편최근입법화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의경우에는이법의각종의무를이행해야하는 " 사업자 " 에대하여어린이제품을생산 조립 가공 ( 이하 " 제조 " 라한다 ) 하거나수입 판매 대여 ( 이하 " 유통 " 이라한다 ) 하는자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상의통신판매업자는직접 판매 행위의주체이므로이법의사업자에해당되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경우직접판매하는행위주체가아니므로사업자에해당되지않게된다. 다만어린이제품판매중개업자및구매 수입대행업자는안전인증, 안전확인및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이없는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판매를중개하거나구매또는수입을대행하여서는아니된다 ( 제30조 ) 고규정함으로서통신판매중개업자가이법상의어린이제품판매업자에해당되는지여부가문제될수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이법상의어린이제품판매업자에해당된다면통신판매중개업자는단순히판매와관련된정보를매개하는자임에도불구하고모든어린이제품의안전인증, 안전확인및공급자적합성확인의표시등이적절히되어있는지확인해야하는과중한의무가부여되게된다. 그밖에국어기본법은국어를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할의무 ( 국어기본법제16조제3항 ) 를부과하고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국민이국어를편리하게사용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러한의무는국어정보화촉진을위한국가의책무를규정하는조항에함께규정되어있다. 문화체육부장관의국어정보화시책추진의무 ( 동제1항 ) 및국가의국민편리정책시행의무 ( 동제2항 ) 와병존적으로규정되어있다. 명백히국가의의무와상응하게사업자에게이러한의무를부여하는것이타당한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국어정보화촉진시책추진을위한주체로서국가와병존적으로존재하는것이타당한지에대하여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사회적 공익적책무가어디까지인지에대한논제가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것이다.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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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행정보매개자책임규제의한계와과제 1. 정보매개자의존재의의및성격규명필요 앞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현행법은정보매개자에게정보삭제 제공과관련된각종의무를부과하고있다. 정보매개자도일종의사업을영위하는사인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다른사업자와는다른규제즉다른의무를부과한다면그에타당한이유가존재하여야한다. 특히각종콘텐츠에대한삭제의무는결국대상콘텐츠의내용이법규에위반되는지여부에대한확인을전제로하므로그행위자체가공적성격을지닐수밖에없다. 그여부를판단하는것자체가과도한부담일뿐만아니라, 일일이그러한콘텐츠내용을걸러내는작업또한과중한부담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등불법콘텐츠를걸러내고단속하는것은엄격히정부의역할이다. 이러한역할을특정인센티브없이사업자에게전가한다면이에대한타당한설명이전제되어야한다. 즉다른사업자와는달리정보매개자에게이러한의무를부과하기위해서는그들이다른기업에비해더높은공익성을지니고있으므로그러한의무를부담하는것이타당하다는등의논의가전제될필요가있다. 그러한타당성에대한논의없이단순히행정편의상, 공익을위해서사인의희생을규정하는법규는설득력을득할수없다. 우선정보매개자는상법상 상인 에해당되며, * 상인은 영업 을주된행위의상징으로한다. 영업 은영리를목적으로동종의행위를계속 반복적으로행하는것으로영리추구즉이윤추구가행위의핵심이다. 이러한 상인 의경우에도국가가그업무가가지는강력한공익성으로인해수급을조절하거나시장통제적기능이요구될경우그러한사업은가장강력한진입규제라할수있는 허가 의대상이된다. 대표적사례가기간통신사업, 방송사업등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대부분정보매개자는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 의대상이며이는정부가행정관리적필요에서그산업현황을파악하기위해하는것으로진입규제중가장약한규제방식이라고할수있다. 기간통신사업 ( 허가제 ) 이나별정통신사업 ( 등록제 ) 과달리정보매개사업이속하는부가통신사업에대해신고제로진입규제를완화한것은망을기반으로규모등이다양한주체가다양한서비스를창안할수있어서사전에규제대상서비스의유형을확정하기도어렵고, 부가통신서비스전체로는진입단계에서통제할위험이적거나오프라인에서제공되는같은서비스에적용되는규제가적용될수있으며, 자유로운진입 퇴출이오히려부가서비스산업의발전을촉진할것이라는취지로보인다. ** 이러한진입규제의취지가행위규제에서몰각되어서는안된다. 정보모니터링을위한기술적조치나관련업무수행에필요한인력및물적시설을마련하는데필요한투자를해야만할경우, 그비용이고액이라면, 이와같 * 우리상법상상인은당연상인과의제상인으로나뉘며양자모두 영업 을핵심개념으로한다 ( 상법제 4 조및제 5 조 ). ** 이희정 (2015: 156). - 53 -
은행위규제는진입장벽으로작용할수도있고, 이는정보매개자에대한초기진입규제의취지에부합하지않다. 정보매개서비스가공적으로제공되는것이아니고민간에의해영리목적으로제공되는한, 그리고인터넷이라는기술이가지는본질상정보매개자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할의무를부과할수는없다. 2. 지나친사적검열부담완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에의하면 " 삭제요청에도불구하고권리의침해여부를판단하기어렵거나이해당사자간의다툼이예상되는경우에는해당정보에대한접근을임시적으로차단하는조치를할수있다 " 라고규정하여, 마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실질적판단권한을전제하는것처럼해석될여지가있다. 정보매개자로서는특정한게시정보가위법한것인지여부를명백히알수있는경우가드물고, 그에관해정확하고객관적인판단을하기위해서는정보매개자에게상당한시간과노력을소요하는과도한부담이된다. *** 인터넷정보가특정인의명예훼손이나사생활의침해가있는지여부를판단하는것은사실관계와증거자료에대한전문적이고객관적인판단이필요한법적절차로서법률전문가가아닌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이를기대하는것은사실상어렵다. 만일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실질적인판단권한을부여하게되면항시적인정보통제를하여야함으로써사실상사적검열 (private censorship) 이라는오해를받을수도있다. 이는자주적이고신속한해결을목적으로하는이건제도에부합하지아님이명백하다. **** 따라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판단권한에대한해석의여지를제공하는현행규정은개정되어야할것이다. 이와같은이해는정보통신망법상불법정보의유통규제 ( 제44조의7) 와도관련된다. 동규정은불법정보를열거하고누구든지그러한정보를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하여서는안된다는취지와더불어, 방송통신위원회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에대하여그삭제명령을할수있다는취지를규정한다 ( 동제2항 ). 이것은다시말하면불법정보의제공자뿐만아니라정보제공또는정보매개자에대하여도행정이직접불법정보의삭제명령을할수있다는것이다. 정보제공자에대하여위와같은규제가가해지는데에는문제가없다. 문제는위규제가정보매개자로하여금정보의불법성여부를상시감시하도록하는규제로작용할수있고경우에따라정보의내용검열로연결될소지도있다는점이다. 이것은이른바개인적법익에관련된내용의정보 ***** 에서특히그러하다. 특히그러한정보에대하여는이미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에의한민사규제 ( 제44조의2) 와자율규제 ( 제44조의4) 가존재하여시장에서 *** 박용상 (2006: 511). **** 현재실무의경향도신청이있으면형식검토후게시중단을하는등의형식적절차로운영하고있으며실질적인판단권한을부여하지않고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기계적인처리를예정한것으로보인다. 황창근, 정보통신망법상임시조치의문제점및개선과제, 정보법학제 13 권제 3 호, 272~273 면. *****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 명예훼손정보 ),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 공포심등을유발하는정보 ) - 54 -
스스로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의유통에대한대응이이루어지고있고대법원은그판 단기준까지자세히제시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한정보에대한규제는행정이개입을통하기 보다는민사규제와자율규제를통한시장의자정작용에맡겨두는것이타당하다. 3. 규제대상콘텐츠차이의고려필요 저작권법상 저작물 은적법한활용의대상이되는콘텐츠이나다만활용에대한이용허락을받아야한다는점에서그검열의원인이존재하게된다. 그러나아청법상 음란물 은활용의대상이되는적법한유통의대상이되는콘텐츠가아니라원칙적으로활용이금지된콘텐츠이다. 따라서이러한정보의경우데이터에대한정보를획득하기곤란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정보와관련된정보매개자에게는형사책임을규정함으로서과중한책임을지우고있다. 또한 명예훼손성콘텐츠 는언론의자유또는표현의자유와밀접한관련을가지며, 그러한콘텐츠의삭제는필연적으로게재자의표현의자유를제한할수밖에없다이처럼규제대상이되는콘텐츠의법적성격이모두다르나이와관련된정보매개자의의무는차별화되어있지않다. 특히면책규정은일부민사책임과관련하여서만규정되어있을뿐형사책임이나행정벌과관련하여서는규정되어있지않다. 대상콘텐츠의성격에따라정보매개자의책임이달리고려될필요가있다. 특히유통이금지되는콘텐츠의경우불법성이강하나이에대한데이터를확보하는것이실질적으로곤란하므로정보매개자의모니터링의무또한실질적으로더어렵다. 따라서콘텐츠의실질적모니터링용이성, 사적규율에대한조정역할이필요한콘텐츠 ( 저작물등 ), 공익적관점에서규제가필요한콘텐츠 ( 음란물, 청유물, 선거관련내용등 ) 등콘텐츠에따라규율목적이다르므로이를정보매개자의책임및면책규정에반영할필요가있다. * 4. 책임부과시책임감면규정의명확화 임시조치와관련하여현행법에의하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정보에대하여법령에서정하는필요한조치를하면이로인한배상책임을줄이거나면제받을수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6항 ) 고규정하고있다. 임시조치의요청이있는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권리침해여부에대한판단을할수없는것이므로, 법에서정한절차를이행한경우손해배상책임을지지않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이법의절차에따라임시조치를취한경우에는권리침해여부에대한사후적인판단여하에불구하고, 어떠한경우에도손해배상책임을지지않는것으로개정하는것이이제도의입법취지에부합된다고할것이다. * - 55 -
현행법상정보매개자에대한책임제한규정즉면책규정은 저작권법 상의침해행위에만적용되며언급한바와같이 정보통신망법 상의명예훼손 사생활침해콘텐츠에는임의적감면규정만이존재한다. 그러나유럽연합의전자상거래지침, ** 독일의온라인서비스법, *** 일본의서비스제공자책임제한법은 **** 저작권침해뿐만아니라, 상표권침해나아가명예훼손 ( 인격권침해 ) 에대한침해책임등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정보유통자로서관여하여책임이거론될수있는일체의경우를가리지않고일정한조건하에책임을제한하는규율체계를띠고있다. 그러나미국의경우에만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을논의함에있어전통적으로저작권침해의경우와명예훼손의경우를구분하고있고전자의경우는 DMCA에서 *****, 후자의경우에는통신품위법 (CDA) 라는각각개별입법을통하여면책을부여하고있다. 정보유통에개입하는자로서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제한하는규정을두는이유는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법적안정성을보장하는한편정보의원활한유통과불법정보의정당한제거를촉진하고자하는것이다. * 정보매개자에게부여되는책임은직접침해에대한책임이아니니만큼반드시감면조치가수반될필요가있다. 감면혹은면책규정과관련하여각법의규제취지에따라각각개별적으로규정하는방법과, 유럽과같이정보매개자에대한일반적면책 ( 감면 ) 규정을도입하는방안등이검토될수있다. 5. 정보매개자에대한형사책임입법의자제 형법은형법적으로보호해야할법익이명확하고뚜렷한법익침해행위에대하여만형벌권을 발동하는것이형법의본능이다. 형법은민법을비롯한다른법률에서손해의배상과분담을 비롯한모든해결방안이나온이후에최종적으로보호하려는법익을최대한좁게인정하려는 취지가담겨져있다. 이러한취지는형법의적용영역을최대한축소시키고개입시점을최대한 늦춤으로서개인의경제활동을비롯한여러가지사회활동의폭을최대한넓게인정하자는의 도에서나온결과이다. ** 형사책임은행위자에대한응보및장래에있어서의해악의발생방지를목적으로행위자의 사회에대한책임을묻는것이다. *** 이에대하여민사책임은피해자에게생긴손해의전보를 목적으로하고, 행위자의피해자개인에대한책임을묻는것이다. 형사책임은행위자의주관 **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제 12 조 ~ 제 15 조 *** 독일에서는 1997 년 7 월 22 일연방정보통신서비스법 (IuKDG) 을발효시켰는데, 그중제 1 장인온라인서비스법 (Teledienstegesetz, TDG) 에서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요건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이후 2000 년유럽연합의전자상거래지침을국내입법하기위한절차를진행하였고 2001 년개정되었다. **** 일본은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손해배상책임의제한및발신자정보의개시에관한법률 이라는특별법을 2001.11.30. 제정, 2002.5.27. 부터시행하고있다. ***** Digital Million Copyright Act, 17U.S.C. 512 * 박준석 (2006: 174). ** 임석원 (2011: 292). *** 현행형법상과실범처벌은과실치사상죄 ( 업무상과실ㆍ중과실죄 ), 과실장물죄 ( 업무상ㆍ중과실장물죄 ), 실화죄 ( 준실화죄 ), 과실일수죄, 과실교통방해죄, 과실폭발성물파열죄로제한하고있다. - 56 -
적사정을중시하여고의범만을벌하는것이원칙이며, 과실범에대한처벌은예외에속한다. 이에대하여민사책임은피해자의손해의전보가목적이기때문에, 가해자가고의이든과실이 든, 이로말미암아생긴손해는배상하여야하는것으로되어있다. 또한형사책임에있어서는 행위자의악성ㆍ위험성이문제되므로미수도처벌하지만민사책임에있어서는현실의손해를 발생케하지않는미수는문제가되지않는다. 이것은민사법이주로이미발생한현실적손해 에초점을맞추는것과는달리형사법은가해자의행위의사내지그법적대적심정이라는행 위반가치를함께문제삼기때문이다. **** 이상과같이민사책임은 손해가없으면배상도없 다. 는것이되어, 손해배상은어디까지나손해의전보에주안점이있는것이므로제재적성 질은약하다고할수있고이에대한제재는형사책임에의하고있다. 그리고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범죄행위는죄형법정주의에따라제한적으로열거되어규정 되며이러한법규의해석에있어서도엄격한해석원리에따라야한다. 반면에민사책임은개개 의유형을제시함이없이일반조항에의해포괄적인원칙을제시하는것도허용되며, 법규의 해석도시대나상황에맞게탄력적으로운용할수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민법상불 법행위로인한배상책임은고의나과실을요건으로하지만형법상의처벌은고의가있는경우 에한하고,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과실범도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 과실의 정의에관하여우리형법제 14 조는 정상의주의를태만함으로인하여죄의성립요건을인식 하지못한행위 로규정하고있는반면, 민법에는과실에관한규정은없다. 다만일반적으로 거래상요구되는주의를태만히한것 을과실이있다고보는데, 이는독일민법제 276 조 2 항 1 문의과실에대한정의와일치한다. 특히대부분정보매개자와관련된형사범죄의발생은일정한작위로인한것이아니며대부 분의행위태양은대체로부작위로파악된다. 대부분의경우인터넷상의정보제공범죄와관련 된직접적서비스제공행위가아니라개별정보제공자의범죄행위를전제로발생하거나이와 관련된기술적조치의부작위로인한경우이기때문이다. 따라서정보매개자의형사책임이성 립하는가의문제는그제공된서비스를이용하여이러한부작위에대하여범죄가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정범이성립하는가공범이성립하는가의문제이다. 이러한경우정보매개자가진정 부작위범이성립하기위해서는공통된구성요건으로서구성요건적상황이있어야하고요구된 작위를수행할수있는개별적행위가능성이존재하는상황하에서부작위로나아갔어야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특유한구성요건으로서해당정보매개자에게위험발생을방지할작위의무로 부터도출되는보증인적지위가존재해야하고이때의부작위는작위범의작위와상응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형사책임원칙에비추어볼때정보매개자에게부과하는행위책임즉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발견하고이에대한삭제및기술조치를할의무라든지또는불법게임물에대한 시정명령조치에따를의무를형사벌부과의구성요건으로규정하는것은과도한부분이있다. 구성요건자체가명확하지않으며실질적준수가능성및기준조차불명확하다. 따라서정보매 **** 문형섭 (2006: 18) ***** 박광현 (2012: 291) - 57 -
개자에게형사책임을부과하는행위규제는고도의공익성이요구되는극히예외적인사유가 아닌한지양하는것이바람직하다. Ⅴ. 결론 정보매개서비스는인터넷을통해시간과공간을초월한다양하고도풍요로운정보를유통시킴으로서인간의자유를확대시켰고, 인간의창의를통한새로운경제산업적기반을창출하는데도크게기여하였다. 그러나정보매개서비스는이제규제에서자유로운영역으로두기에는이미다양한부작용이발생하였고또한많은이해관계의충돌이구체화되었다.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우리나라는정보매개자에게저작물, 명예훼손물, 사생활침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선거법률에위반된정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수거 폐기대상게임물등의콘텐츠를삭제 취급거부 정지등을해야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뿐만아니라일정한경우콘텐츠에성매매가처벌대상이라는표시를게시하여야하며, 이용자의개인정보를제공해야하는의무까지부담하고있다. 그러나우선일정콘텐츠에대한삭제 취급거부 정지등의의무를부과하는경우이러한의무부과의성격이공익적차원에서정부역할의보조자서로의역할인지, 사적이해관계의갈등해결을위한준사법적보조행위인지명확하지않다. 단순히행정편의를위한이러한의무부담은지양되어야하며불가피하게의무를부과할경우반드시면책기준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용자의개인정보제공의무를부과하는경우에도필연적으로이용자의사생활자유보장의법익의제한을가져올수밖에없다. 행정단속적혹은사법집행을위해필요하다면이와관련하여사업자가서비스제공에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혹은이러한정보제공이자율적으로이루어지도록규율하는것이타당하다. 또한정보매개자에게요구되는책임은구성요건자체가명확하지않으며실질적준수가능성및기준조차불명확하므로가급적형사책임은지양되어야할것이다.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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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민성교육을위한 국내교육프로그램소개및방향성모색 김양은 ( 건국대학교 KU 커뮤니케이션연구소연구교수 ) Ⅰ. 디지털시민성과 School 2.0 스마트교육의도입 -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 년발표한 스마트교육본격도입을위한추진전략실행계획 은 학교현장에서미디어의도입과관련된논의들을제기 (2011). - 전통적인학교체제는교실이라는물리적공간속에서제한된내용의서책형교과서를가지고강의식으로 3R(Read, write, arithmetic) 중심의교육이실행되어왔음. 그러나스마트교육은정보통신기술의도입과함께기존의제한된교육영역이확대를말하며, 즉, 공간, 시간, 교육내용, 교육역량, 교육방법의측면에서기존의교육과는차별화됨. - 스마트교육의추진목표는미래사회에대비하기위한새로운교육패러다임으로의전환을 의미한다고평가할수있음 - 62 -
School 2.0 과미디어리터러시 - 21 세기학습을위한파트너십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learning) 은 21 세기핵심역량을 제시하고있으며, 이모형은국내스마트교육전략에도기반으로소개되어온모델임. - 21세기학제간주제관련역량 (Core Subjects and 21stCentury Themes), 학습및혁신역량 (Learning and Innovation Skills), 정보, 미디어, 테크놀로지역량 (Information, Media and Technology Skills), 생애및경력개발역량 (Life and Career Skills) 의 4가지로나누어서제시하고있음. 이중에서정보, 미디어, 테크놀로지역량은직접적으로미디어리터러시와관련된역량을제시하고있으며, 학습및혁신역량에서는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목표와관련된역량을제시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음. 2015 교육과정개정안의핵심역량 - 국내에서도 2015 개정교육과정시안총론에서는교육과정이추구하는인간상을홍익인간 의이념아래 창의 융합형인재 로제시하고, 이러한인재가갖추어야할일반적능력으로 서핵심역량을구체화하여제시하고있음 - 63 -
- 2015 년개정교육과정에서제시하는핵심역량은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융합사고, 심미적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의여섯가지로제시되고있음. - 이핵심역량은이외에기타교과목에서는교과목별로제시하는총론상의핵심역량아래에가치들을배치시키고있음. 예를들어, 도덕과의경우에, 자기존중및관리능력, 도덕적대인관게능력, 도덕적정서능력, 도덕적공동체능력, 윤리적성찰및실천성향등의도덕적역량과성실배려, 정의, 책임등의각관계영역의핵심가치를내면화도록구성하고있음. Ⅱ. 디지털시대의시민능력과미디어리터러시 디지털시대의시민능력과미디어리터러시 - 디지털시대를살아가기위한능력으로서시민능력에대한논의는디지털리터러시와관련해서함께논의가전개되어온경향이있음. 디지털리터러시의개념은기능적리터러시에대한부문에서최근에는정보리터러시와결합하면서문화적해석능력으로확대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미디어리터러시는앞서살펴본디지털시대의역량중의하나로서주목받고있는분야임. 이는미디어리터러시가디지털미디어, 소셜미디어등의등장으로인해디지털사회에서미디어와의관계맺기와상호작용할수있는능력의필요성이부각하고있음을이야기하고있음. - 64 -
- 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목표는매번새롭게등장하는미디어기술에대응하기위한것이아니라, 이미디어기술과함께사회변화를경험하는이용자에게있음. 랜마스터만 (Masterman, 1985) 의미디어리터러시교육의필요성에서언급한현재와확연히다른미래에대한대처능력을기르기위한것이라고밝히고있음. 이는미디어리터러시교육이미디어와관련된도구적기능적리터러시에국한되기보다는사회, 문화적함의를지니고있어야함을의미하는것임. - 최근의미디어리터러시개념들은사회문화적변화에주목하고, 이를해독하는능력을강조하고있음. 초기의미디어리터러시가영상미디어에초점을두고, 젠킨스는 참여문화 에주목하면서미디어리터러시개념을기존의언어적토대의읽기와쓰기라는부문에서보다디지털미디어에맞는새로운역량적개념으로규정하고있음. - 최근소셜미디어의등장과함께소셜미디어리터러시에대한논의들이지목되면서미디어 리터러시를매체에서벗어나사회문화적요소들을결합한개념들을제기하고있음 - 대표적인사례로헨리젠킨스의경우에는 21세기미디어리터러시능력으로기존의영상중심으로구분된능력이아닌새로운개념을젯하기도함. 젠킨스가제시한미디어리터러시능력에는놀이 (Play), 수행 (Performance), 시뮬레이션 (Simulation), 전유능력 (Appropriation), 멀티태스킹 (Multitasking),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 판단력 (Judgement), 범미디어네비게이션 (Transmedia Navigation), 네트워킹 (Networking), 협상력 (Negortiation) 을제시하고있음 (Jenkins, 2009). - 권성호 김성미 (2011) 는소셜미디어시대의리터러시개념을비판적이해, 창의적생산, 협력 적의사소통의개념에서연결성, 맥락, 상호작용성을확대시키는소셜미디어의특성을반영하 여, 구성력, 파급력, 성찰력을고려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음. - 라인골드에의해서제기되는소셜미디어리터러시영역도바로이런관점에서논의되어지고있다. 라인골드는주의 (Attention), 참여 (Participation), 협력 (Collaboration), 네트워크지식 (Network Awareness), 비판적소비 (Critical Consumption) 등을제기하고있기도하다 (Rheingold, 2010, 2012). - 안정임 (2010) 의경우에도소셜미디어리터러시의개념에포함되어야할요소로서정체성, 프 라이버시, 신뢰, 소유권과저작권, 그리고참여의개념이반영되어야함을제시하고있음. - 65 -
디지털시민성 - 시민성에대한논의는시대변화에따라다양한형태로변화해왔음. 따라서시민성에대한 논의는학자들마다다양한관점에서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 디지털미디어가등장하면서우리의삶의대부분이디지털기술과연관성을맺게되고. 이에따라서디지털시대를살아가기위한디지털시민에대한논의들이제기도어지고있음. 특히디지털시민성 (Digital Citizenship) 과관련한논의들은해외뿐만아니라, 국내에서도논의되어지고있음. - 디지털시민성은디지털사회에서요구되는시민의식및자질에대한논의들이며, 구체적 으로는디지털사회에참여하고, 활동할수있는시민적능력을의미한것으로볼수있음. - 디지털시민성과관련된논의들은미디어리터러시관련연구에서도제시되고있는데, 글로 벌사회의도래, 정보의편재와다양성, 기술과인간의상호작용확대등이나타나고있는현대 사회가그구성원들에게창의성, 문제해결능력, 협력, 시민의식등과같은다양한능력을요구. - 디지털미디어를통한시민성, 소위디지털시민성 (digital citizenship) 은기본적으로미디어상의소통 (communication) 을기반으로한다는점에서일반적시민성과는차별성을가지고있으며, 이런관점에서베넷 (Bennet, 2008) 은디지털시대의시민성을미디어를통한자유로운참여와소통을선호하는생활속의실천적시민으로규정하고있음. 이는책임감있는의무적시민과는차별화된역동적시민으로서의디지털시민을규정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 - 디지털시민성의정의에서리블 (Ribble, 2015) 은디지털테크놀로지의활용과관련된행위규범으로정의하고있으며, 홉스 (Hobbs, 2010) 는미디어를통한참여적소통에서는단지의견표현을통한참여행위뿐아니라타인의의견과생각을존중하고배려하는태도, 보다공공적인이슈에대한지지행동등네트워크상의소통능력, 관계형성능력이매우중요하다고지적하고있음. - 디지털시민성과관련한논의들은특정이슈에대한자신의의견이나관심을드러내는데있어서지켜야할매너혹은공공의식등이시민성의자질로포함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는추세임. 따라서디지털시민성과관련된논의에서네트워크환경에서의참여, 협업등의요소와함께보호적요소로서의규범에대한내용도포함되어진다고볼수있음. - 66 -
- 소셜미디어의확산으로인한사회문화적변화가미디어교육에서사회적책임과의무에대한논의를확장시키고있고, 또한소셜미디어의기반인네트워킹에서의관계성, 정보공유및확산, 신뢰등의개념을등장하게하였다는점에서소셜미디어리터러시에서의개념은디지털시민성교육과같은맥락에서논의되어지고있음. - 디지털시민성과관련한리블의논의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학교교육과연관해서크게존중, 교육, 보호의 3가지로구분하고, 이를다시영역별로총 9가지로구성하여제시하고있는데, 이들요소는디지털사회에서의테크놀로지의기능적접근및디지털사회를살아가기위해서필요한이용자들에대한자기보호능력에주목하고있음을알수있음. 범주존중교육보호 디지털에티켓디지털접근디지털법디지털커뮤니케이션디지털사용능력디지털소비자디지털권리및책임디지털안전및보안디지털건강및삶의질 세부요소설명행위또는절차상의적절한행동기준사회에서의디지털참여및기회에대한접근사회규칙준수및행동에대한책임다른이들과의의사소통및협동높은수준의미디어와정보처리능력디지털경제에서효과적으로소비할지학습타인의개인정보와자유발언권리존중개인적안전을보장하는전자적예방디지털세계에서의육체적, 심리적웰빙 Ⅲ. 디지털시민성함양을위한국내교육프로그램소개 소셜미디어기반의교육프로그램내용요소 - 소셜미디어시대의미디어리터러시요소는기존의미디어리터러시에서의미디어접근, 미디어이해, 미디어분석및비판, 미디어생산에서나아가소셜미디어가변화시키고있는사회문화적속성에기반한미디어교육의구성요소가언급될필요가있음. - 리블, 젠킨스, 라인골드등이밝히고있지만, 소셜미디어시대의미디어리터러시에는기능적요소이외에, 소셜미디어라는네트워크환경이가져다주는여러가지요소들을포함시키고있어야함. 소셜미디어시대의미디어리터러시교육과관련한교육에는소셜미디어이용과선택, 평판 ( 정체성 ), 커뮤니케이션 ( 소통 ), 정보리터러시, 사생활침해 ( 개인정보 ), 놀이, 만남 ( 인간관계 ), 참여 ( 사회참여 ) 의요소등이교육에서다루어질필요가있음 ( 김양은, 2011). - 67 -
- 소셜미디어시대의미디어교육의방향은사회문화적차원에서미디어리터러시개념을규정할필요성을제기하고있음. 또한최근소셜미디어리터러시와관련한논의들이제기하는개념은또한평생교육을포함한교육패러다임의변화, 그리고이를둘러싼 21세기필수역량으로서의미디어리터러시를다루고있음. - 이는미디어리터러시가교육및생활전반에미치는영향력뿐만아니라, 미디어리터러시를기반으로한사회문화에대한이해및참여를전제로하고있고, 미디어리터러시영역이도구적미디어능력뿐만아니라, 디지털공간에서의정체성, 정보구성, 성찰, 그리고커뮤니티에서의참여, 협업, 공유에대한새로운문화를위한교육들로설계되어질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중학교대상소셜미디어리터러시교육프로그램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2 년개발한중학교대상의소셜미디어리터러시교육프로그램인 < 건강한소통의지도소셜미디어 > 는소셜미디어와관련해서학생들이이해하거나성찰해야할 주제드을 3 가지테마로분류하여제시하고있음. - 이교재는크게소셜미디어이용과관련한기본적이해, 소셜미디어에대한바람직한활용 방법, 그리고소셜미디어를통한참여와협업이라는 3 가지구성에디지털시대를살아가기위 해필요한개별요소들을개별테마로구성하고있음. 단원명나, 미디어그리고주체적선택소셜미디어의평판관리모바일메신저로톡 (talk) & 통 ( 通 ) 소셜미디어시대의정보평가와정보관리소셜미디어와사생활침해소셜미디어에서의스마트한소비자되기소셜미디어를통한참여와놀이소셜미디어에서의관계맺기소셜미디어와미래의삶설계소셜미디어로아름다운세상만들기 주제키워드소셜미디어, 선택정체성, 평판, 빅데이터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정보, 신뢰, 평가, 성찰사생활침해, 개인정보비판적소비자, 정보, 소셜검색놀이, 참여문화만남, 소통, 관계참여, 진로, 만남참여, 시민, 놀이 - 68 -
소셜미디어이용과일상정보의노출 온라인과오프라인에서의친구이해 - < 소셜미디어, 나와세상을이어주는끈 > 은나와세상을이어주는소통의도구인소셜미디어에대해살펴보는단원이며, 급변하는소셜미디어환경속에서어떤미디어를선택해야하는지, 그리고어떤방법으로소통해야하는지, 타인과의소통의과정에서고려해야할점은무엇인지등을함께고민함으로써소셜미디어를이용하여커뮤니케이션하는방법을익히도록구성되어있음. - < 소셜미디어, 스마트하게사용하기 > 는소셜미디어시대를살아가는디지털네이티브로서갖추어야할소셜리터러시능력을기르는단원으로, 정보의홍수속에서필요한정보를선별, 평가, 관리하는능력, 개인정보를관리하고, 사생활을지킬수있는자기검열능력, 소셜미디어를활용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경제활동을할수있는능력등에알아봄으로써소셜미디어시대를살아가는스마트한디지털시민이갖추어야할소양이무엇인지에대해배우게되도록구성하고있음. - < 소셜미디어, 사람을향하다 > 는소셜미디어가사람들에게행복을주고세상을아름답게만드는도구가되기위해서는우리가무엇을, 어떻게해야하는지를고민해보는단원이며, 소셜미디어속에서의인간관계는어떠해야하는지, 미래의멋진삶을위해서는소셜미디어를어떻게활용해야하는지, 아름다운세상을만들기위해서는소셜미디어로무엇을해야하는지등을고민해보고그에따른실천계획을작성해봄으로써사람이중심이되는소셜미디어를만들어가는방법에대해알도록구성되어있음. - 69 -
초등학교대상소셜미디어리터러시교육프로그램 -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초등학생용소셜미디어리터러시교육프로그램으로개발된프로그램은총 2개로 < 우리들의만남나무만들기 >, < 똑똑한메신저가되어요 > 가있음. 이 2개의프로그램은소셔림디어리터러시교육을위한주제로크게인간관계, 정보활용의 2가지측면을개별프로그램으로제시하고있음. 독똑한메신저가되어요 우리들의만남나무만들기 - < 우리들의만남나무만들기 > 는소셜네트워크를통해서사람들의만남이형성되는과정을 오프라인나무만들기활동으로구현시킨것으로, 미래의소셜미디어활용과이를통한사람들 과의관계맺기에성찰적이해를담고있음. - < 똑똑한메신저가되어요 > 는소셜네트워크에서전달되는정보를판별하고, 관리하기위한 방법을이해하기위한활동으로, 구체적으로소셜미디어에서생산, 전달되는정보를분별하기 위한자신만의기준을갖도록하는활동을담고있음. Ⅳ. 디지털시민성교육의방향성모색 - 디지털시민성교육과관련한한국사회에적합한방향성모색이필요함. 디지털시민성교육의목표는디지털기술로둘러싸인디지털사회에서시민으로서필요한역량, 자격등이무엇인지를규정하고, 이를개개인들이습득하게하는것에있음. 따라서디지털시민성에대한명확한규정이필요함.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