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도의구조와재정운영 대상이되는분피보험자 피보험자증 장기제공의사표시란에 대해서 보험료 보험료산정방법 보험료경감을받을수있는경우 보험료산정례 보험료납부방법 보험료감면과징수유예에대해서 보험료를체납하면어떻게됩니까 병원에서진료를받을때급부를받을때 본인부담비율 의료비가고액이되었

Similar documents
(1) 가입절차 가입시기 필요한자료 입국시, 전입시, 자녀의출생시, 사회보험등을중지했을시 재류카드 ( 주민등록이없는경우에도일본체류가 3 개월이상임을 증명하는서류 ) (2) 가입자의보험급부 ( 받을수있는서비스 ) 급부금의액수나수속절차등의상세한사항은시정촌의담당창구에문의해주

국민건강보험의 체계 국민건강보험은 평소 건강할 때부터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가입자 모두가 보험세(보험료)를 내어, 필요한 의료비를 충당하고 가입자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의무교육 취학 전 영유아 (20%) 의무교육 취학 후~70세 미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약관

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110823(00)(1~2).indd

hwp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차례 1. 국민건강보험제도란? 국민건강보험의구조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 ( 보험증 ) 국민건강보험에가입할때 국민건강보험을탈퇴할때 기타수속 신고기한내에소득신고에관한부탁말씀 보험료...

CD 2117(121130)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 DC1A6C1D6C1BEC7D5BBE7C8B8BAB9C1F6B0FCBBE7BEF7BAB8B0EDBCADC7A5C1F62E696E6464>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09³»Áö

BN H-00Kor_001,160

- 보험료율은가입자의연금기금의규정에따라다양함 사용자 : 임금지급총액의 4.2%( 노령 유족연금 ) 와 0.7%( 장애연금 ) 보험료산정을위한소득상한액없음 : 최소한근로자의보험료와동등 정부 : 연간정부보조금으로노령 유족급여비용의 19.55%, 장애급여비용의 37.7% 부

목 차 1 3

USC HIPAA AUTHORIZATION FOR

hwp

약관

120330(00)(1~4).indd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내지2도작업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확정급여형3차

(: ) () (,) () () () (:) (:3-24)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Jkafm093.hwp


1 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 2015 년귀속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전자신고요령을설명하겠습니다 년연간이자 배당의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초과하면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하며,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아니한금융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은 2 천만원이하라도확정신고를하여야

Àç°¡ »êÀçÀå¾ÖÀÎÀÇ ÀçÈ°ÇÁ·Î±×·¥¿¡ °üÇÑ¿¬±¸.HWP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 BFACB8BBC1A4BBEABEC8B3BBC3D6C1BE2E687770>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Ⅰ. 제반소득에대한원천징수일반절차 3. 원천징수세액의계산및납부 1) 원천징수적용일반세율 (1) 원천징수세율의개요 금융소득종합과세부활및세율인하

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 D B3E2B5B55FB0E1BBEABCAD5FBACEBCD3B8EDBCBCBCAD E786C73>

육계자조금29호편집

<312E20C0AFC0CFC4B3B5E55F 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레이아웃 1

경매보증보험 보통약관 잉여없는매수신청담보용 Ⅰ. 피보험자관련사항 제 1 조 ( 보상하는손해 ) 우리회사 ( 이하 " 회사 " 라합니다 ) 는압류채권자인보험계약자가보험증권에기재된강제경매또는임의경매 ( 이하 " 경매 " 라합니다 ) 에서일정가격에맞는매수신고가없는경우에보험계

사업방법서



신고소득의 1.71%, 관리운영비를위해신고소득의 0.5% 납부 - 최저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 - 최고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의 60배 - 법정최저임금은 1,200 bolivianos - 연대연금 소득의 0.5% 1,200 bolivianos 13,000 boliviano

P00cover_k_before outline

기본소득문답2

주요국의료서비스산업정책연구(최종).hwp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43454FB8AEC6F7C6AE2E687770>

1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2016 년귀속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 ( 지출처별 ) 내역 [ 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계약자인적사항 오문세 ******* 보장성보험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납입내역 종류 보장성 상호보험종류 사업자번호증권번호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1 종피보험

< C8B8B0E8BFACB5B520BBEAC7D0C7F9B7C2B4DCC8B8B0E820B0E1BBEABCAD322E786C7378>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5. 급여종류별수급요건 노령연금 66세 (2027년까지 67세로상향 ) 도달, 40분기이상의가입기간완성 가입기간 ( 분기 ) 은가입자의연소득에기초 - 1분기의가입기간을인정받기위한최저소득은 $1,160(2014년 $1,200) ( 이소득금액은평균임금과거증가수준에따라매년조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상해 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국내의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 1, 2 비용에서각공제금액을차감하고보험가입금액한도로지급 1 외래제비용, 수술비 :20 만원한도 (1 년간방문 180 회한도 ) 2 처방조제비 : 10 만원한도 (1 년간처방전 180 건한도 )

1. 개호보험제도주요개정점 (1) 고액개호 ( 개호예방 ) 서비스비의부담한도액이변경되었습니다 년 8 월부터 세대구성원중시구정촌민세를과세하는분의부담상한이 37,200 엔 ( 월액 ) 에서 44,400 엔 ( 월액 ) 으로인상되었습니다. ( 단, 같은세대의모든

병원이왜내지최종본1

<4D F736F F D DC58F49945B A819A DD82F182C882CC8E7390C58A4F8D918CEA94C55F4B522E646F6378>

보도참고자료 장기체류재외국민및외국인에대한건강보험적용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 1 -

RHEV 2.2 인증서 만료 확인 및 갱신

시정기획단설치외 8


_KiRi_Weekly_제251호.hwp

2018 년 SW 개발보안교육과정안내 행정안전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행정기관등의정보시스템담당공무원및 개발자를대상으로 SW 개발보안에대한이해증진및전문역량강화를위해아래와 같은교육을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년 SW 개발보안일반과정 교육대상 : 전

5 농업소득세 Ⅰ. 농업소득세개관과납세의무의범위 1. 농업소득세개요와용어정의 1) 농업소득세개요와경과농업소득세과세근거와변천경과 소득세적계산방법적용 231

해지환급금 예시표 주계약 및 종속특약 가입시 기준 : 주계약 1,000만원, 만기지급형, 덴탈케어보험 보장특약 5,000만원, 최초계약, 남40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 : 원) 구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89, % 6개

- 2 -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ko_document+.indd

핀란드 (Finland)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37년 현행법 : 2006년 ( 피용자연금, 2007년시행 ), 2007년 ( 기초연금, 2008년시행 ), 2007년 ( 장애급여, 2008년시행 ) 2. 제도형태 기초연금제도및강제직역연금제도 3. 적용대상

말레이시아 (Malaysia)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51 년 ( 적립기금 ) 현행법 : 1969 년 ( 사회보장 ); 1991 년 ( 적립기금 ) 2. 제도형태 적립금고제도와사회보험제도 근로자적립금고제도는노령, 장애, 유족연금의재원이되는 2종류의계좌가있다.

전자세금계산서솔루션 수정세금계산서 ( 수정신고 ) 발급가이드 페이지 1 / 19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내지-교회에관한교리

.....hwp

2018 년귀속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 건강보험료 ] ( 조회기간 : 2018 년 01 ~ 12 월 ) 가입자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황호경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내역 ( 단위 : 원 ) 월별 보수월액 ( 고지금액 ) 소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여름시론(3-5)

금강인쇄-내지-세대주의재고찰

Transcription:

75 세이상된분들께일정한장애가인정된분은 65 세 2017 년 6 월작성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75 세이상되시는분과일정한장애가있다고인정된 65 세이상되시는분 을대상으로하는의료를국민모두가함께지탱해가도록만들어진제도입니다. 여러분의많은이해를부탁드립니다. 오사카부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

목차 제도의구조와재정운영 대상이되는분피보험자 피보험자증 장기제공의사표시란에 대해서 보험료 보험료산정방법 보험료경감을받을수있는경우 보험료산정례 보험료납부방법 보험료감면과징수유예에대해서 보험료를체납하면어떻게됩니까 병원에서진료를받을때급부를받을때 본인부담비율 의료비가고액이되었을경우 입원시의식비 요양병상에입원했을경우 고액의료고액개호합산제도 고액치료를장기간계속할필요가있을경우 교통사고를당했을때 의료비환급을받을수있는경우요양비지급 유도정복침뜸안마ㆍ마사지를받는방법 기타급부에관한사항 보건사업 건강검진 인간독비용조성사업의실시에대하여 이럴경우에는시구정촌에신고를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오사카부내의모든시정촌이가입하는 오사카부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 이운영을맡고있습니다. 또한보험료징수, 각종신청과신고접수등의창구업무는시구정촌이관리합니다. 광역연합이 하는 일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운영 전반을 담당합니다 피보험자 인정 자격관리 피보험자증 등의 교부 보험료 결정 의료 등의 급부 보건사업 건강검진 등 실시 등 시구정촌이 하는 일보험료 징수 각종 신청과 신고접수 등의 창구업무를 담당합니다 보험료 징수 피보험자증 등의 인도 회수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상실신고 접수 각종 신청 접수 제도에 관한 각종 상담 등 1

의료비 청구보험신청피자증인도료비 지불보험료 납부 제도의 구조와 재정운영 제도의 구조 피보험자 피보험자증 제시일부 부담금의 지불 의료기관 등 진료 각종 신고와 후기고령자의료제도구조 의시정촌 정보제공징수보험료 납부 피보험자증 교부 광역연합 ( 모든 시정촌이가입 ) 재정운영 사회전체가함께유지해가는제도입니다.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75 세이상이되시는분들의의료를전국민이함께지탱해가도록만들어진제도입니다. 의료에드는비용중창구부담을제외한비용은공금과현역근로자세대 (75 세미만인분 ) 로부터의지원금, 피보험자의보험료로충당하게됩니다. 후기고령자와 관련된 의료비 부담의 구조 피보험자의보험료약 1 할공금 ( 약 5 할 ) 후기고령자지원금 약 4 할 [ 현역세대 (75 세미만인분 ) 의보험료 ] <부담비율> 정부 : 도도부현 : 시정촌 =4:1:1 창 구 부 담 2

대상이되는분 ( 피보험자 ) 대상이 되는 분 75 세이상되시는모든분 ( 주 1) 개시일 75 세가되시는생일당일부터 65 세부터 74 세인분들중에서신청에의해광역연합이일정한장애 ( 주 2) 가있다고인정한분 광역연합에서인정받은날부터 ( 주1) 75세이상이되시는분은지금까지가입하고있던의료보험의종류에관계없이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피보험자가됩니다. ( 주2) 일정한장애의정도란? 국민연금법등에있어서의장애연금 : 1 2급 신체장애인수첩 : 1 2 3급및 4급의일부 정신장애인보건복지수첩 : 1 2급 요육수첩 : A 주 의 점 생활보호수급자는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피보험자에해당되지않습니다. ( 적용제외 ) 일정한장애가있다고인정된 65세부터 74세인분에대해서는인정후에라도 75세가될때까지는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장애인정신청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단, 철회신고서제출이필요하므로현재거주하시는시구정촌담당창구에서상의해주십시오. 철회신고서제출로인해신체장애인수첩등이나장애연금수급자격등이무효화되지는않습니다. 피보험자가다른도도부현으로주소를이전했을때에는원칙적으로전입한도도부현광역연합의피보험자가됩니다. 단, 복지시설입소나장기입원등으로인해다른도도부현의복지시설또는병원등으로주소를이전했을경우에는계속해서오사카부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의피보험자가됩니다. ( 주소지특례 ) 피용자보험에가입하고있던피보험자본인또는피부양자가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피보험자가될경우에는근무처등을통해자격상실등의신고를해주십시오. 또한그부양가족으로 75세미만인분은국민건강보험등에별도가입하게되므로시구정촌등의담당창구에서필요한수속을밟아주십시오. 수속할때에는인감도장과가입하고있던보험의자격상실증명서등이필요합니다. 3

피보험자에게는 1 인당 1 장씩후기고령자의료피보험자증이교부됩니다. 이피보험자증에는본인부담비율 ( 1 할 (10%) 또는 3 할 (30%) ) 과유효기한등이기재되어있습니다. 병원등에서진료를받을때에는반드시제시해주십시오. 또한피보험자증의유효기간은원칙적으로매년 8 월 1 일부터다음해 7 월 31 일까지입니다. 신피보험자증은 7 월하순까지는송부되고, 도착한날부터사용이가능합니다. 구피보험자증은시구정촌담당창구로반환하시거나직접처분해주시기바랍니다. 새롭게 75 세가되시는분에게는생일전월에피보험자증이송부됩니다. 또한, 생일날이후는지금까지가입하고있던국민건강보험 회사의건강보험등의피보험자증은사용할수없게됩니다. 확인 교부받으면 바로 기재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기재 내용에 오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거주하시는 시구정촌 담당창구로 신고해 주십시오 보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반드시 가까운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재교부 분실하거나파손되어사용할수없게되었을때에는재교부를해드리므로거주하시는시구정촌담당창구에서신청해주십시오. 반환 취급 시 주의사항 다른부현에의전출등에인해자격이상실되었을경우에는신속히시구정촌담당창구로반환해주십시오. 또한연도도중에부담비율이나주소등이변경되었을때는기재내용이변경된피보험자증이송부되는즉시가지고계신피보험자증을반환해주십시오. 피보험자증 견본 매년 8 월에피보험자증을갱신할때피보험자증의색이바뀝니다. (2017 년 8 월부터 2018 년 7 월까지는분홍색입니다.) 피보험자증의 복사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4

피보험자증 장기제공의사표시란 에대해서 장기이식에관한법률이개정되어이식의료에관한이해를깊게하기위하여 2010년 7 월부터의료보험피보험자증과면허증등에 장기제공에관한의사표시란 을신설하고보급계발활동을하게되었습니다. 장기이식 은질병이나사고로인해장기기능이저하되어이식만이치료가가능한분에게선의로제공된장기를이식하여기능을회복시키는의료입니다. 일본에서는장기이식희망등록을한사람에비해장기제공이적은바, 많은분이지금도장기이식을기다리고있는실정입니다. 오사카부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에서도법의취지에입각하여 2011년 8월부터피보험자증뒷면에 장기제공의사표시란 을설치하였으므로이해와협력을부탁드리는바입니다. 장기제공 의사표시에 대하여 장기제공의사표시유무에관해서는피보험자본인의판단에따르며기입이의무화된 것은아닙니다 또한기입유무나기입내용에따라진료등의내용이달라지는일도없습니다 장기제공의사를표시하는데연령상한은없습니다. 고령이신분, 병으로약을드시고계시는분, 모두기입가능하며현재까지 70대분으로부터도장기제공을받고있습니다. 단, 암등으로사망하신경우, 장기제공을할수없는경우가있으며실제장기제공때의학적검사를한후판단합니다. 제공은어디까지나선의에따른무상제공이므로장기제공자께서는제공에관한비용은일체들지않습니다. 의사표시한내용에대해서다른사람에게알리고싶지않은분은의사표시란보호실 ( 스티커 ) 이광역연합또는시구정촌담당창구에비치되어있으니 ( 우편송부때는동봉됩니다.) 이용해주십시오. 장기제공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익사단법인 일본장기이식 네트워크 홈페이지를참조해 주십시오 공익사단법인 일본장기이식 네트워크무료 전화 홈페이지 5

기입방법 의사 선택자신의 의사에 맞는 번호에 하나만 표시를 하십시오 장기제공의사가있는분은 1 또는 2 에 표시를해주십시오. 번으로 장기제공을하고싶지않은분은 3 에 표시를해주십시오. 번으로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장기의 선택과 특기란에의 기재 1 이나 2 에 표시를하신분중에서제공하고싶지않은장기가있으면그장기에 표시를해주십시오. 제공할수있는장기는아래와같습니다. 뇌사후 : 심장, 폐, 간장, 콩팥, 췌장, 소장, 안구 심장이정지한사후 : 콩팥, 췌장, 안구 특기란에의 기재 1 이나 2 에표시를하신분중에서피부, 심장판, 혈관, 뼈등의조직도제공해도좋다고생각하시는분은 전부 또는 피부 심장판 혈관 뼈 등으로기입할수있습니다. 우선적으로친족에게장기제공을희망할경우에는 친족우선 으로기입할수있습니다. ( 친족에게의우선적제공은일정요건이필요하므로이식대상이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서명 등본인의 서명 및 서명 연월일을 자필로 기입해 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이 의사표시란에기입한 것을 알고 있는 가족분이 확인을 위해 서명해 주십시오 6

보험료 보험료 산정 방법 보험료는피보험자전원이동등하게부담하는 피보험자균등할당액 과소득에따라서차등부담하는 소득비례할당액 으로이루어지며피보험자각개인에게부과됩니다. 보험료를정하는기준 ( 보험료율 ) 에대해서는, 각도도부현의광역연합이각각 2 년마다조례에의거해설정하며오사카부내에서는거주하시는시정촌과관계없이균일한보험료율이적용됩니다. 보험료율산정법 (2016 년 2017 년도 ) 보험료 ( 주 1) ( 연간금액 ) 피보험자균등할당액피보험자 1인당 엔 소득비례 할당액부과의기초가되는소득금액 ( 주 2) 소득할당율 ( 주 1) 보험료의 연간 금액의 한도금액은 57 만엔입니다 ( 주 2) 부과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이란 전년도 총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 및 기타 소득과 구분하여 계산되는 소득금액 분리 과세로 신고된 주식의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ㆍ토지 등의 양도 소득 등 의 합계금액으로부터 기초공제액 만엔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잡손실 이월공제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된 부과의기초가되는소득금액 의산정방법 급여소득일경우 ( 급여수입금액- 급여소득공제액 )- 기초공제액 (33만엔 ) 공적연금소득일경우 ( 연금수입금액 -공적연금등공제액 )-기초공제액 (33만엔) 기타소득일경우 (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초공제액 (33만엔 ) 복수의소득이있을경우에는 1회만기초공제액이적용됩니다. 원포인트 연도도중에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피보험자가되었을경우의보험료는어떻게됩니까? 가입한달부터개월수로나누어보험료를계산합니다 또한연도도중에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피보험자자격을상실했을경우에는 상실한달의전달까지의개월수로나누어보험료를계산합니다 7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하고 있었던 분이나 회사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였던 분은 국민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의 보험료에서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보험료로 바뀝니다 회사의 건강보험이나 공제조합 선원보험 피보험자의 피부양자였던 분은 앞으로는각자보험료를부담하셔야합니다. ( 이에대해경감조치가있습니다. 9 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이낮은분에게는보험료의경감조치가적용됩니다. ( 시정촌이소득을파악하고있는경우는별도의신청등은필요없습니다. 단지파악하고있지않는경우는간이신고가필요합니다.) 피보험자 균등할당액의 경감 세대의소득수준에따라보험료의피보험자균등할당액 (51,649 엔 ) 이경감됩니다. 소득의 판정구분 1 아래의 2 에속하는피보험자이며또한당해세대의피보험자전원의각소득이 0 엔일때 ( 단, 공적연금등의공제액은 80 만엔으로계산 ) 2 동일세대내의피보험자와세대주의총소득금액등이기초공제액 (33 만엔 ) 을초과하지않을때 3동일세대내의피보험자와세대주의총소득금액등이 기초공제액(33만엔)+ 27만엔 피보험자의수 를초과하지않을때 4동일세대내의피보험자와세대주의총소득금액등이 기초공제액(33만엔)+ 49만엔 피보험자의수 를초과하지않을때 경감비율 9 할 8.5 할 5 할 2 할 경감후의피보험자균등할당액 ( 연액 ) 5,164 엔 7,747 엔 25,824 엔 41,319 엔 기초공제액등의수치는앞으로의세법개정등에의해변동될수있습니다. 경감조치에대한해당여부를판단할때의총소득금액등에는전종자공제, 양도소득의특별공제에관련되는부분에대한세법상의규정은적용되지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마찬가지로당분간연금수입에대해서공적연금등의공제를받은 65 세이상되는분에대해서는공적연금등에관련되는소득금액에서 15 만엔을공제하고경감판정합니다. 세대주가피보험자가아닐경우라도그세대주의소득이경감판정의대상이됩니다. 산정례에대해서는 10 페이지 ( 단신세대의경우 ), 11 페이지 ( 후기고령자부부 2 인세대의경우 ) 를참조해주십시오. 2016 년도에비해 2017 년도는 5 할및 2 할의경감대상이확대되고있습니다. 8

보험료 소득 할당액의 경감 소득할당액의부과대상자중소득할당액산정에관련되는 부과의기초가되는소득금액 이 58만엔이하 ( 연금수입밖에없는경우에는그수입이 211만엔이하 ( 주 ) ) 인분에대해서는2017년도소득할당액이일률적으로 2할이경감됩니다. ( 주 ) 수입이있었던해의 12월 31일시점에서 65세이상인분의경우 2018년도이후의연도분의보험료산정에있어서는소득할당액의경감조치는폐지됩니다. 회사 건강보험 등의 피부양자였던 분 ( 이제까지보험료를부담하지않았던분 ) 의보험료경감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가입하는날의전날시점에서회사건강보험이나공제조합, 선원보험의피부양자였던분은당분간소득할당액이2017년도는부과되지않으며피보험자균등할당액의 7할이경감됩니다.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가입하는날의전날시점에서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조합에가입되어있었던분은대상이되지않습니다. 세대의소득에따라균등할당액의 9할또는 8.5할경감에해당하는분에대해서는각각의경감비율이적용됩니다. 2018년도분의보험료산정에있어서는피보험자균등할당액의 5할이경감됩니다. 또한 2019년도이후의연도분의보험료산정에있어서는자격취득후 2년을경과하는달사이에만피보험자균등할당액의 5할이경감됩니다. 원포인트 지금까지자식의회사건강보험등의피부양자였던분이후기고령자의료제도적용을받을경우, 보험료액은균등분할액의 3 할만으로족하다고들었습니다만, 경감조치전의보험료액으로통지가온이유는무엇입니까? 회사건강보험등의피부양자였던분이었다하더라도당초받게되실보험료액의통지는경감전의금액이됩니다. 이는전보험자에피부양자이동 ( 상실 ) 신고서를제출한후그것을확인하는데까지 2, 3 개월정도의기간을소요하기때문입니다. 확인이되는대로보험료액을경감한보험료액변경통지서를송부해드립니다. 또한당초의보험료액통지서에동봉된납부고지서로보험료를이미지불한경우에는회사건강보험등의피부양자였던사실이확인되는대로이미납부하신보험료를정산하여드립니다.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의 담당창구에 피용자보험의 피부양자에 관한 신고서 를 청구하신 후 제출해 주시면 보험료액이 경감되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9

보험료 산정례 년도 단신 세대 수입은 연금만 의 경우 연금수입액 80 만엔 168 만엔 195 만엔 217 만엔 300 만엔 소득액 0 엔 48 만엔 75 만엔 97 만엔 180 만엔 부과의 기초가되는 소득금액 0 엔 15 만엔 42 만엔 64 만엔 147 만엔 경감 전의소득비례할당액 0 엔 15,615 엔 43,722 엔 66,624 엔 153,027 엔 소득비례할당액의경감비율 2 할경감 2 할경감 경감 후의 소득비례할당액 1 0 엔 12,492 엔 34,977 엔 66,624 엔 153,027 엔 피보험자균등할당액의경감비율 9 할경감 8.5 할경감 5 할경감 2 할경감 경감 후의피보험자균등할당액 2 5,164 엔 7,747 엔 25,824 엔 41,319 엔 51,649 엔 보험료 총액 1+2 5,164 엔 20,239 엔 60,801 엔 107,943 엔 204,676 엔 금액은연간금액입니다. 피보험자균등할당액 51,649 엔, 소득비례율 10.41% 로계산함. 소득비례할당액 피보험자균등할당액에 1 엔미만의끝수가나왔을때는버림. 참고 소득비례할당액의계산방법예 ( 연금수입이 330 만엔미만일경우 ) { 연금수입액 -120 만엔 ( 공적연금등공제액 )-33 만엔 ( 기초공제액 )} 10.41% ( 소득비례율 ) 공적연금등공제액의산정에대해서는하기의표를참조해주십시오. 유족연금등의비과세연금은보험료부과금액과관련된수입액의계산에포함하지않습니다. 330 만엔미만 공적연금수입액 120 만엔 공적연금 등 공제액 330 만엔이상 410 만엔미만 410 만엔이상 770 만엔미만 770 만엔이상 공적연금수입액 0.25+37 만 5000 엔 공적연금수입액 0.15+78 만 5000 엔 공적연금수입액 0.05+155 만 5000 엔 상기의공적연금등공제액은수입이있었던해의 12 월 31 일시점으로 65 세이상인분의경우임. 10

보험료 후기고령자부부 2 인세대 ( 수입은연금만 ) 의경우 ( 세대주 = 남편또는아내 ) 의경우 아내의연금수입액 79 만엔은기초연금액을예로들었습니다. 연금수입액 남편아내 80만엔 79만엔 168만엔 79만엔 222만엔 79만엔 266만엔 79만엔 300만엔 79만엔 소득액 남편아내 48만엔 102만엔 146만엔 180만엔 부과의 기초가되는 소득금액 남편아내 15만엔 69만엔 113만엔 147만엔 경감 전의 소득비례할당액 남편아내 15,615엔 71,829엔 117,633엔 153,027엔 소득비례할당액의 경감 비율 남편아내 2 할경감 경감 후의 소득비례할당액 남편아내 12,492엔 71,829엔 117,633엔 153,027엔 피보험자균등할당액의 경감비율 9 할경감 8.5 할경감 5 할경감 2 할경감 경감 후의피보험자균등할당액 남편 아내 5,164 엔 5,164 엔 7,747 엔 7,747 엔 25,824 엔 25,824 엔 41,319 엔 41,319 엔 51,649 엔 51,649 엔 남편 5,164 엔 20,239 엔 97,653 엔 158,952 엔 204,676 엔 보험료 총액 아내 5,164 엔 7,747 엔 25,824 엔 41,319 엔 51,649 엔 합계 10,328 엔 27,986 엔 123,477 엔 200,271 엔 256,325 엔 금액은연간금액입니다. 피보험자균등할당액 51,649 엔, 소득비례율 10.41% 로계산함. 소득비례할당액 피보험자균등할당액에 1 엔미만의끝수가나왔을때는버림. 11

보험료 납부방법 연금수급액등에따라 특별징수 ( 연금에서납부 ) 와 보통징수 의 2 가지로나뉩니다. 보험료징수에관한사무는주거지시구정촌에서담당합니다. 특별징수 ( 연금에서납부 ) 연간액 18만엔이상의연금을수급하고있는분은원칙적으로연 6회의연금지급일에해당연금에서직접납부하게됩니다.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와개호보험료와의합산액이연금수급액의 2 분의 1 을넘을경우에는보통징수를하게됩니다 (13 페이지 보험료징수방법의판정례 를참조 ). 또한특별징수대상자라도사정에따라보통징수가될경우가있습니다. ( 주 ) 복수의연금을수급하고있는분의경우에는연간금액 18만엔이상의연금중, 우선순위가높은한가지연금이특별징수대상이됩니다. 연도내에연령이도달하는등으로자격취득하신분이나전입하신분은잠시동안보통징수로납부하시게됩니다. 특별징수 ( 연금에서납부 ) 를계좌이체방식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보험료를특별징수방식으로납부하는분, 또는특별징수가개시되는내용의통지를받은분으로계좌이체방식으로의납부를희망하시는분은신청을통해계좌이체방식을선택하실수있습니다. 수속방법등은거주하시는시구정촌담당창구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특별징수를중지하는시기는신청시기에따라결정됩니다. 보통징수 ( 계좌이체, 납부고지서등으로납부 ) 특별징수의대상이안되는분은시정촌이정하는납기 ( 매년 7 월부터다음해 3 월까지의 9 기 ) 까지계좌이체나납부고지서 ( 납부통지서 ) 등으로보험료를납부하셔야합니다. 12

보험료 보험료 징수방법의 판정례 노령기초연금 50 만엔, 노령후생연금 270 만엔 ( 연금합계 320 만엔 ) 을수급하고있으며, 개호보험료는연간액 100,000 엔 ( 주 ) 을연금에서공제되고있는경우. ( 주 ) 개호보험료는거주하시는시정촌에따라다릅니다. 1 먼저, 상기의연금수입 320 만엔의경우,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는 225,496 엔이됩니다. 22 종류의연금이모두연간액 18 만엔이상입니다만노령기초연금은특별징수의대상연금에서는가장우선순위가높은연금이므로노령기초연금액을기초로징수방법 ( 특별징수또는보통징수 ) 의판정을합니다. 3 노령기초연금수급액 (50 만엔 ) 과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와개호보험료와의합산액 (325,496 엔 ) 을비교하여판정을내립니다. 엔 (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 + 개호보험료 ) 엔 ( 노령기초연금수급액 (50 만엔 ) 1/2) 판정결과,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의납부방법은보통징수가됩니다. 각시정촌에있어서판정할때는 1 회에받을수있는연금급부액에대해실제로징수될예정의 1 회당개호보험료와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의합계금액이 2 분의 1 초과여부가판단요소가됩니다. - 사회보험료공제에대하여 - 후기고령자의료보험료를납부한분에대해서는, 소득세및개인주민세를신고할때, 사회보험료공제를적용받을수있는경우가있습니다. 이에따라세대전체로봤을때의소득세 개인주민세의부담액이변경될경우가있으므로이점충분히유의해주십시오. 또한, 신고등의내용에관하여소득세는관할세무서, 개인주민세는관할시구정촌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3

보험료 감면과 징수유예에 대해서 피보험자또는연대납부의무자 가하기 의이유중한가지에해당되어보험료의전부또는일부를납부할수없다고인정받았을경우에는납부할수없는금액을한도액으로하여보험료가감액또는면제되는경우가있습니다. 또한같은이유로인해보험료의전부또는일부를한꺼번에납부할수없다고인정받았을경우에는납부할수없는금액을한도액으로하여징수 ( 납부 ) 가길게는1년유예되는경우가있습니다. 자세한것은거주하시는시구정촌담당창구에서상담해주십시오. 지진으로인한재해풍수해화재기타이와같은재해로인해피보험자가 주로거주용으로사용하고있는주택피보험자의가재도구기타재산에 지대한손해를입었을때 피보험자또는연대납부의무자의수입이사업부진휴업또는폐지실업 등의이유로현저하게감소하였을때 피보험자가형사시설노역장기타이에준하는시설에구금되었을때 연대납부의무자 피보험자가 속해 있는 세대의 세대주와 피보험자의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보험료를체납하면어떻게됩니까? 납부기한이지나서도납부가안되었을경우에는독촉장이송부됩니다. ( 연체금이가산될경우가있습니다.) 독촉장을받고도특별한사유없이체납이계속되면, 통상보다유효기간이짧은피보험증이교부됩니다. 1 년이상계속해서체납하였을경우에는피보험자증을반환하셔야하며 피보험자자격증명서 가교부될경우가있습니다. 자격증명서로의사진찰을받으면일단전액본인부담 (10 할 ) 이됩니다. 그후에거주하시는시구정촌담당창구에서신청하면본래본인부담분을제외한금액이지급됩니다. 이유없이 1 년 6 개월이상체납하였을경우에는보험급부의전부또는일부가중지되는경우가있습니다. 경우에따라서는재산등을압류당하는경우가있으므로보험료는기한내에납부하십시오. 또한납부가힘든때는신속하게시구정촌담당창구에서상담해주십시오. 14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급부를 받을 때 본인부담비율 의료기관에서의본인부담비율은일반인은 (1 할 ), 현역근로자와같은수준의소득자는 (3 할 ) 입니다. 또한, 본인부담비율은매년 8 월 1 일현재, 당해년도의 주민세과세소득액 ( 각종소득공제후의소득액 ) 에의해정기판정을실시합니다. 4 월부터 7 월까지는전년도, 8 월부터다음해 3 월까지는당해년도의주민세과세소득액 ( 각종소득공제후의소득액 ) 을이용하여부담비율을판정합니다. 단지, 유효기한내라도세대구성의변경이나소득정정등으로인해본인부담비율이변경될수가있습니다. 유효기한내에본인부담비율이변경된경우는후일차액의 2 할상당액의청구또는환급에해당하는경우가있습니다. 일반 본인부담 할 현역 근로자와 같은수준의 소득자 본인부담 할 현역근로자와같은수준의소득자의판정매년 8월 1일현재, 당해년도의 주민세과세소득액 ( 각종소득공제후의소득액 ) 이 145 만엔이상이되는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피보험자및이와같은세대에속해있는피보험자는모두현역근로자와같은수준의소득자로서 3할부담을하게됩니다. ( 단, 1945년 1월 2일이후출생인피보험자와동일세대피보험자의소득세부과의기초가되는소득금액 (7페이지주2) 의합계금액이 210만엔이하인경우는 1할부담을하게됩니다.) 단, 현역근로자와같은수준의소득자로서 3할부담으로판정되었을경우라도하기의요건에해당될때에는거주하시는시구정촌담당창구로신청 ( 후기고령자의료기준수입액적용신청 ) 하시면신청하신달의다음달부터 1할부담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신청이통과되면 1할부담의피보험자증이후일교부됩니다. 동일세대에피보험자가한분인경우 피보험자본인의수입액 ( 주 ) 이 383만엔미만일때 동일세대에피보험자가복수있는경우 피보험자의수입 ( 주 ) 의합계금액이 520만엔미만일때 동일세대에피보험자가한분이며, 또한동일세대에 70세이상 75세미만인분이계실경우 피보험자본인의수입액 ( 주 ) 이 383만엔이상일경우로서피보험자본인및 70세이상 75세미만인분의수입 ( 주 ) 의합계금액이 520만엔미만일때 ( 주 ) 수입( 액 ) 이란, 소득세법에규정하는각종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을제외 ) 의계산상수입금액으로해야할금액및총수입금액에산입해야하는금액의합계액으로필요경비등을공제하기전의금액을말합니다. 필요경비나특별공제에의한소득이 0 또는마이너스가될경우라도수입금액을합산합니다.( 예 : 생명보험의만기액, 확정신고에의한분리과세의상장주식등의매각금액 ) 소득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소득에 따라서 본인부담비율이나 보험료 경감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되므로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시구정촌 담당창구에 간이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의료비가 고액이 되었을 경우 1 개월 ( 동일한달 ) 동안의의료비가고액이되었을때 ( 본인부담한도액을초과해서납부하였을경우 ) 는신청을하면본인부담한도액을초과한금액이고액요양비로서후일환급됩니다. 또한, 같은의료기관등에서의창구부담에대해서는외래진찰일때는개인단위, 입원했을때는세대단위로본인부담한도액까지로됩니다. 단, 치과와치과이외, 입원과외래진찰은따로계산합니다. 소득 구분 외래 ( 개인단위 ) 본인부담 한도액 월액 외래 + 입원 ( 세대단위 ) 현역과 같은 수준의수입이 있는 분 일반 44,40 57,60 ( 주3) 12,00 14,00 ( 주3) ( 연간 14.4만엔상한 ) 80,100 엔 +1% ( 주 1) (44,400 엔 ( 주 2)) 44,400 엔 57,600 엔 ( 주 3) (44,000 엔 ( 주 2)) 저소득 8,000 엔 24,600 엔 15,000 엔 ( 주 1) 1% 는의료비가 267,000 엔을초과했을경우, 초과액의 1% 에해당하는금액. ( 주 2) 피보험자가고액요양비에해당한달로부터가장가까운 1 년동안에세대단위로연 3 회이상고액요양비에해당되었을경우의 4 회째이후의금액. ( 다른의료보험으로지불한횟수는통산되지않습니다.) ( 주 3) 2017 년 8 월부터의금액입니다. 저소득 에 대해서 동일세대 전원의 주민세가 비과세세대에 속하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저소득 또는 구분이적용됩니다. 인정을받으면 한도액적용 표준부담액감액인정증 을발행하므로의료기관 등의 창구에서 피보험자증과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저소득 동일세대의 전원이 주민세 비과세로 저소득 이외의 피보험자 저소득 동일세대의전원이주민세비과세로그세대전원각각의소득이 0 엔인피보험자 ( 단, 공적연금등공제액은 80 만엔으로계산 ) 동일세대의전원이주민세비과세로노령복지연금을수급하고있는피보험자 저소득 의판정에대해서는, 매년 8 월 1 일현재로모든세대구성원의소득과과세상황에의해정기판정을실시합니다. 정기판정이외에도세대구성원의변경이나소득정정등에의해판정이변경될경우가있습니다. 이판정의대상이되는소득은 4 월부터 7 월까지는전년도의소득, 8 월부터다음해 3 월까지는당해년도의주민세과세상황을기준으로합니다. 시구정촌담당창구에서교부신청을해주십시오. 한도액적용표준부담액감액인정증의교부신청에필요한것 피보험자증도장 저소득 ( 노령복지연금수급자 ) 의적용을받을경우는노령복지연금증서 16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급부를 받을 때 처음고액요양비의지급대상이된경우에는광역연합으로부터신청서를송부 ( 진료월의약 3 개월이후 ) 하므로거주하시는시구정촌담당창구에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고액요양비신청은한번신청하시면계좌번호등을변경하지않는한다시신청할필요가없습니다. 고액요양비계산에는입원시의식비또는보험진료이외의차액침대값등은포함되지않습니다. 저소득 적용을받기위해서는의료기관등의창구에서보험증과함께 한도액적용 표준부담액감액인정증 (16 페이지 ) 을제시할필요가있습니다. 인정증을제시하지않았을때는 일반 의본인부담한도액이적용되어 저소득 과의차액분은후일고액요양비로서환급됩니다. 고액요양비계산은의료기관등이제출하는진료보수명세서등에의해계산되므로제출지연이나재심사등에따라신청안내및지급이지연될수가있습니다. 고액요양비지급후라도진료보수명세서의재심사나취하등의이유로지급금액이감액될수가있습니다. 이런경우이후에지급되는금액에서차감하거나환급하셔야할수가있습니다. 75 세가된달의특례 달중간에서 75 세가되어새로피보험자가되시는분의경우, 생일이들어있는달에대해서는생일전에가입되어있던의료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 피용자보험등 ) 와생일이후의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서의본인부담한도액이각각통상월의 2 분의 1 ( 반액 ) 이됩니다. 소득구분 외래 개인단위 본인부담 한도액 월액 외래 입원 개인합산 외래 입원 세대단위 현역과 같은 수준의수입이 있는 소득자 22,200 엔 28,800 엔 ( 주 4) 40,050 엔 +1% ( 주 1) 80,10 +1% ( 주1) (44,40( 주2)) 44,40 57,60 ( 주4) (44,40( 주2)) 일반 6,000 엔 7,000 엔 ( 주 4) 22,200 엔 28,800 엔 ( 주 4) 저소득 4,000 엔 12,300 엔 7,500 엔 24,600 엔 15,000 엔 17 부분이 75세가된달의특례 75세가된달의특례 ( 상기표의빨강테두리부분 ) 는해당자개인마다한도액을적용합니다. 단, 동일세대에서다른피보험자가부담해야할금액이있을경우는, 통상세대단위의한도액으로계산을합니다. ( 주1) 개인합산에서 1% 는의료비가 133,50을초과하였을경우의초과액의 1% 에해당하는금액. 세대단위에서 1% 는의료비가 267,000 엔을초과하였을경우의초과액의 1% 에해당하는금액. ( 주2) 피보험자가고액요양비에해당하는달로부터가장가까운 1년동안에세대단위로연 3회이상고액요양비에해당되었을경우의 4회째이후의금액. ( 다른의료보험으로지불한횟수는통산되지않습니다.) ( 주3) 저소득 에대해서는 16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 ( 주4) 2017년8 월부터의금액입니다.

외래진료비를 계산인별로10,00개입원비고액요양비 계산례 ( 소득구분이 일반 세대의경우 ) 남편 (78 세 ) 아내 (75 세 ) A병원에서 ( 외래 ) 본인부담 10,00 100,00본인부담다의료비는 외래본인부담한도액 12,000 엔 ( 주 ) B 병원에서 ( 외래 ) 본인부담 12,000 엔의료비는 200,000 엔 본인부담 12,00 외래지급액 10,000 엔 1 창구부담은개인단위한도액까지가됩니다. C 병원에서 ( 외래 ) 본인부담 5,000 엔의료비는 50,000 엔 본인부담 5,00 외래본인부담한도액 12,000 ( 주 ) 엔을초과하지않으므로지급되지않습니다. D 병원에서 ( 입원 ) 본인부담 44,400 엔의료비는 800,000 엔 창도액까지가됩니구부담은세대단위의한세대 전를체 합의 외최종외래진료래진료비와본인부담액 12,000 엔 세대의 본인부담 한도액 44,400 엔 ( 주 ) 외래진료본인부담액 5,000 엔 입원본인부담액 44,400 엔 외래 입원 지급액 17,000 엔 2 이세대전체의최종적인고액요양비 1+2=10,00+17,00=27,00이나중에급부됩니다 고액요양비는 소요된 비용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로 나누어집니다 ( 주 ) 2017 년 8 월부터본인부담한도액의개정이시행됩니다. 자세한내용은 16 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 18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급부를 받을 때 입원 시의 식비 입원하시면 식비의 표준부담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소득구분현역과같은수준의수입이있는소득자일반지정난병환자 ( 주1) 90일이내의입원 ( 과거 12개월의입원일수 ) 저소득 90일을초과한입원 ( 주2) ( 과거 12개월의입원일수 ) 저소득 부담액 (1회식사당 ) 36 ( 주3) 26 21 16 ( 주4) 10 저소득 의적용을받기위해서는 한도액적용 표준부담액감액인정증 이필요합니다. 저소득 의설명에대해서는 16 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 ( 주 1) 2016 년 3 월 31 일시점에서 1 년이상계속하여정신병동에입원해있던사람으로계속의료기관에입원하는사람에대해서도경과조치로서대상이됩니다. ( 주 2) 저소득 Ⅱ 로인정된날부터입원일수가 90 일을초과할필요가있습니다. 적용을받기위해서는시구정촌담당창구에서신청하셔야합니다. ( 주 3) 2018 년 4 월부터는 460 엔입니다. ( 주 4) 부담액이 160 엔은신청일다음달부터적용됩니다. 적용을받기위해신청에필요한것 피보험자증, 한도액적용 표준부담액감액인정증, 도장, 입원일수가 90 일을초과하였다는것을확인할수있는것 ( 영수증등 ) 요양병상에 입원했을 경우 난치병환자분은상기입원시식비만부담하시면됩니다. 입원의료의필요성이높은분은상기입원시의식비외에, 2017 년 10 월부터거주비도부담하셔야합니다. 의료구분 ㆍ ㆍㆍㆍ입원의료의필요성이높은분의료구분 ㆍㆍㆍ ㆍ 이외 식비 거주비의 표준부담액 소득구분현역과같은수준의수입이있는소득자일반저소득 저소득 노령복지연금수급자 1 회식사당식비 1 일당거주비용 460 엔 ( 주 1) 210 엔 130 엔 의료구분 100 엔 0 엔 320 엔 ( 주 2) 0 엔 ( 주 3) ( 주 1) 관리영양사또는영양사에의해영양관리가행해지고있는등의경우입니다. 그이외의경우는 420 엔입니다. ( 주 2)2017 년 10 월부터는 370 엔입니다. ( 주 3)2017 년 10 월부터는 200 엔, 2018 년 4 월부터는 370 엔입니다. 19

고액의료 고액개호 합산제도 후기고령자의료제도와개호보험모두에보험료를부담하고있는세대로서 1 년간 ( 매년 8 월 다음해 7 월말 ) 의본인부담액의합산액이하기표에설정된본인부담한도액을초과할경우, 신청을하면한도액을초과한금액이지급됩니다. 소득 구분 현역과 같은 수준의 수입이 있는소득자 일반 [ 후기고령자의료제도 + 개호보험 ] 의본인부담한도액 ( 연액 ) 67 만엔 56 만엔 저소득 31 만엔 19 만엔 ( 주 1) ( 주 1) 저소득 에서개호서비스이용자가여러명있는세대일경우, 개호지급분에대해서는저소득 의본인부담한도핵 31 만엔이적용됩니다. 후발의약품 ( 제네릭의약품 ) 이용촉진 제네릭 의약품이란 선발의약품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신약 의 특허가 만료된 후에 판매되는 의약품으로 선발의약품과 동일한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동등한 효능이 있다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의약품입니다 개발기간이 짧고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선발의약품보다 저렴하고 경제적입니다 주의 모든선발의약품에대해서제네릭의약품이있는것은아닙니다. 사용가능한병 ( 효능 ) 이다르다는등의이유로대체할수없을경우가있습니다. 선발의약품과색깔, 크기, 모양등이다를수가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약국에서상비가능한의약품에는한계가있으므로주문에서배송까지시간이걸릴때가있습니다. 제네릭의약품을희망하는경우에는의사, 약사에게상담하십시오. 약값부담경감및의료보험재정개선효과를볼수있으므로권장하고있습니다. 20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급부를 받을 때 고액 치료를 장기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고액치료를장기간계속해서받을필요가있는후생노동성이지정하는특정질병의경우매달부담하는본인부담액은의료기관마다 ( 의과와조제는합쳐서, 동일의료기관에서의외래와입원은각각 ) 10,000 엔까지입니다. 다만, 의료기관및약국창구에서는통상적으로지불하셔야합니다. 후생노동성 지정 특정질병 선천성 혈액응고인자장애의 일부 제 제 인자에 유래하는 것 인공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증 혈액응고인자제제의투여로인한 HIV 감염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질병요양수료증 을 의료기관 창구에 제시해야 하므로 시구정촌 담당창구에서 수료증 교부신청을 해 주십시오 특정질병요양수료증의 교부 신청에 필요한 것 피보험자증 갱생의료권등특정질병인것을알수있는것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피보험자가되기전에사용하고있던 특정질병요양수료증 ( 가지고계실경우에만 ) 도장 [75 세가된달의특례 ] 달의도중에 75 세가되시는분의경우, 생일이들어있는달은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서의본인부담액은 5,000 엔이한도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와 같이 제삼자의 행위에 의해 상병을 얻게 되었을 경우에도 후기고령자의료제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역연합이 의료비 일부 부담금을 제외 를 일단 대납한 후 나중에 제삼자 가해자 에게 청구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사고증명서 를 발급받으십시오 사고증명서 도장 피보험자증 을 가지고 시구정촌 담당창구에서 신고해 주십시오 시구정촌담당창구에서 제삼자행위에의한상병신고 수속을밟아주십시오. 주의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거나 당사자간의 합의를 보면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를 보기 전에 반드시 시구정촌 담당창구에 상담해 주십시오 21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요양비 지급 다음 와같을때, 진료비전액을본인이부담했을경우, 거주하시는 시구정촌담당창구에서신청하신후지급결정이내려지면후일일부부담금을공제한금액이지급됩니다. 단, 의료비등을납부한날 ( 전액을납부한날 ) 의다음날로부터 2 년이경과하면지급대상에서제외되므로주의해주십시오. 갑작스런 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피보험자증 없이 진료를 받았을 때 < 신청에필요한것 > 피보험자증 신청서 진료보수명세서또는진료내용명세서 영수증 도장 신청자의계좌정보를알수있는것 광역연합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타박 염좌 등으로 유도정복사에게 시술을 받았을 때 < 신청에필요한것 > 피보험자증 신청서 영수증 명세서 등 도장 신청자의 계좌정보를 알 수 있는 것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침 뜸 안마 마사지 등을 받았을 때 < 신청에필요한것 > 피보험자증 신청서 의사의 동의서 영수증 명세서 등 도장 신청자의 계좌정보를 알 수 있는 것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깁스 코르셋 등의 의료용 장구를 구입했을 때나 수혈한 생혈비 등 < 신청에필요한것 > 피보험자증 신청서 의사의 의견서 영수증 명세서 등 도장 신청자의 계좌정보를 알 수 있는 것 해외여행 중에 뜻밖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할 수 없이 진료를 받았을 때 < 신청에필요한것 > 피보험자증 신청서 진료내용명세서 ( 일본어로번역하여첨부 ) 영수증 영수명세서 ( 일본어로번역하여첨부 ) 도항이력을확인할수있는서류 ( 여권등 ) 조사에 관한 동의서 도장 신청자의 계좌정보를 알 수 있는 것 22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급부를 받을 때 유도정복 침 뜸 안마ㆍ마사지를 받는 방법 유도정복사로부터시술을받았을때 [ 건강보험을사용가능할때 ] 골절 탈구 타박및염좌등 ( 이른바근육수축이완을포함 ) 골절, 탈구에대해서는응급치료를제외하고미리의사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시술을 받을 때의 주의 단순한어깨걸림, 근육피로등에대한시술은보험대상이되지않으며, 전액본인부담입니다. 유도정복사가환자대신보험청구를하는것이인정됨으로본인부담분을지불하고시술을받을수있습니다. 시술을받았을때는 요양비지급신청서 의시술부위, 횟수를확인하고서명또는날인해주십시오. 보험의료기관 ( 병원, 진료소등 ) 에서동일한부상등으로치료중일때는시술을받더라도보험등의대상이되지않습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침 뜸 안마ㆍ마사지 등을 받았을 때 건강보험대상이되는질환과증상 침, 뜸 신경통 류마티스 경완증후군 오십견 요통증 경추염좌후유증 기타만성적동통을주증상으로하는질환 안마ㆍ마사지근육마비관절구축등으로의료상마시지가필요한증례 시술을 받을 때의 주의 보험적용에는미리의사가발행한동의서나진단서가필요합니다. 단순한피로회복이나위안을목적으로하는것이나질병예방을위한마사지등은보험대상이되지않으며전액본인부담입니다. 보험의료기관 ( 병원, 진료소등 ) 에서동일한대상질환으로치료중일때는침, 뜸시술을받더라도보험대상이되지않습니다. 유도정복등의시술을받으셨을때는의료비공제대상이됩니다. 반드시영수증을받으십시오. 23

기타 급부에 관한 사항 방문간호요양비 의사의지시에의해방문간호스테이션등을이용했을경우, 피보험자증을제시하면보험적용을받을수가있습니다. 보험외병용요양비고도선진의료를받았을경우등에도일반치료와공통되는부분에대해서는보험이적용되므로피보험자증으로진료를받을수있습니다. 이송비용 이동이곤란한환자가의사의지시에의해이송된경우 아래 1 3 의사유에전부해당하고, 광역연합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에만지급됩니다. 해당 이송의 목적인 요양이 보험진료로서 적절한 경우 요양의 원인인 질병 및 부상으로 이동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긴급 그외 부득이한 경우 ( 이송비지급의구체적인예 : 부상당한환자가재해현장등에서의료기관에긴급이송된경우 ) < 신청에필요한것 > 피보험자증 신청서 의사의의견서 영수증 이송경로를확인할수있는것 ( 지도등 ) 도장 신청자의계좌정보를알수있는것 장례제사비피보험자가사망한경우그분의장례를치른사람에게장례비용으로서 50,000 엔을지급합니다. 장례를치른날의다음날부터 2년을경과하면지급대상이되지않으므로주의해주십시오. < 신청에필요한것 > 피보험자증 신청서 장례식영수증 신청자가장례를치렀다는것을확인할수있는것 ( 장례식영수증에기재된성명과신청자가다를경우등 ) 도장 신청자의계좌정보를알수있는것 일부부담금의 면제제도 피보험자가속하는세대에서과거 1년이내에 재해로인하여주택이나가재등의재산에막대한손해를입었을때 사업의휴지폐지및실업등으로현저하게수입이줄어들었을때 세대주등이사망또는심신에중대한장애를입거나장기간입원했을때중어느하나에해당하여주민세가감면되었거나피보험자가속하는세대수입이생활보호법에서규정하는생활보호기준이하이며동시에예금액, 저금액이생활보호기준 3개월이하로되었을때등으로일부부담금지급이어렵다고인정된경우에는 6개월간에한하여일부부담금을면제받는경우가있습니다. 자세한것은거주지의시구정촌담당창구로상담하시기바랍니다. 24

보건사업 건강검진 당뇨병등과같은생활습관병의조기발견을위하여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피보험자를대상으로건강검진을실시하고있습니다. 피보험자에게는매년 4 월하순경에일제히, 그리고연도도중에 75 세가되시는분에게는생일이있는달의다음달초순에진찰권을보내드리므로검진을받으실때에는피보험자증과함께이진찰권도잊지말고지참하시기바랍니다. 오사카부 후기고령자의료 광역연합의 피보험자 대상자 장애인지원시설, 개호보험시설등에입소중인분이나병원또는진료소에 6 개월이상계속해서입원중인분은건강검진대상에서제외됩니다. 인간독진찰을받으신분은건강검진을받을필요는없습니다. 진찰 비용 무료 진찰 기간 진찰권을받으셨을때 ~ 당해연도 3 월 31 일까지 ( 연도중 1 회 ) 매년 4 월부터다음해 3 월까지의 1 년동안에 1 회에한해무료로진찰받을수있습니다. 인간독비용조성사업의실시에대하여 오사카부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의피보험자를대상으로인간독진찰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를조성하는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비용조성을받고자하는분은인간독영수증및검사결과통지서등의사본과피보험자증, 계좌정보를알수있는것, 도장을가지고시구정촌담당창구에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단, 진찰받으신날의다음날부터 2 년이경과하면조성대상이되지않으므로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대상자 오사카부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의피보험자 조성액 26,000 엔을상한으로비용의일부를조성해드립니다. 진찰 기간 4 월 1 일 ~ 당해연도 3 월 31 일까지 ( 연도중에 1 회 ) 25 뇌독, PET( 종합암검진 ), 각종암검진, 추가검사등의비용은조성대상이되지않습니다. 인간독검사항목은공익사단법인일본인간독학회가설정한검사항목을충족시킬필요가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구정촌에 신고를 이럴 때는 필요한 것과 수속시기 다른시구정촌으로전출할때 피보험자증의반환 전출할시기가결정되었을때 다른시구정촌에서전입했을때 부담구분등의증명서 ( 오사카부외로부터전입한경우 ) 신주소지에거주하게된날부터 14 일이내 일정한장애가있는상태가되었을때 (65 세부터 74 세인분 ) 국민연금증서, 신체장애인수첩등, 도장 광역연합에의한일정한장애인정을받고자할때 광역연합에의한장애인정을철회할때 (65 세부터 74 세인분 ) 피보험자증의반환, 도장 광역연합에의한장애인정의철회를희망할때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생활보호대상이 되었을 때 생활보호대상에서제외되었을 때 피보험자증의반환 장제비신청 (24 페이지를참조해주십시오.) 피보험자증의반환, 생활보호 ( 수급 ) 증명서 생활보호 ( 폐지 ) 증명서 사망신고제출후장례를치렀을때신속하게신속하게 상기외에필요한서류나수속이있을경우가있으므로거주하시는시구정촌담당창구로확인해주십시오. 26

알림 전화금융사기및개인정보사취등에조심하십시오! 광역연합이나시정촌직원등으로가장한환부금사기등의사건이자주발생하고있습니다!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관한의심스러운전화 방문등이있었을때에는바로그지시에따르지마시고, 광역연합이나거주지의시구정촌담당창구로확인문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만약, 피해를입으셨을경우에는신속하게경찰서로신고해주십시오. 의료기관에서의진찰이나약국에서의약조제에관하여현재, 공휴일과야간에가벼운증상을가진환자들의구급의료진찰이늘어나긴급성이높은중증환자분들의치료가어려워지고있습니다. 안심할수있는의료를위해아래사항에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 평일시간안에진찰을받을수있는지생각해봅시다. 항상진찰을받는주치의를두고걱정되는증상은주치의에게일단상담받도록합시다. 중복되는검사와투약으로오히려건강에악영향을줄염려가있으므로동일한병으로복수의의료기관에진찰을받는일은삼가합시다. 약이남아있을때나일반적으로비용을줄일수있는제네릭의약품의이용에대해의사나약사에게상담합시다. 문의처 오사카부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우편번호 540-0028 오사카시주오구도키와마치 1-3-8 ( 주오오도리 FN 빌딩 8 층 ) 주업무내용 피보험자자격, 피보험자증등보험료에관한것 급부사무, 보건사업 ( 건강검진등 ), 의료비통지, 의료보수청구명세서점검에관한것 담당 자격관리과 급부과 전화번호 06-4790-2028 06-4790-2031 광역연합의예산, 사무국의서무, 홍보, 광역연합의회등에관한것 총무기획과 06-4790-2029 팩스 06-4790-2030( 각과공통 ) 홈페이지 http://www.kouikirengo-osaka.jp/ 또는, 거주지시구정촌후기고령자의료담당과 이 책자는 년 월 말일 현재의 제도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향후 제도의 재검토에 의해 기재내용이 현행제도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