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 DAPA-KIDA 정책포럼 2011. 12
머리말
연구담당 책임자 백승주 참여자 이수진
目 次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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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차 DAPA-KIDA 정책포럼계획 개 요 m 주제 : 북한후계체제구축과체제안정성 m 일시 : 2010 년 9 월 28 일 ( 火 ), 07:30 m 장소 : 서울클럽, 트리오 I 룸 일반계획 m 사회 : 백승주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m 발표자 : 이기동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책임연구위원 ) m 토론자 구분 토론자 DAPA 청장님 KIDA/ 외부 정성장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 정용수 ( 중앙일보기자 ), 정영태 ( 통일연구원북한연구센터소장 ), 최선영 ( 연합뉴스기자 ) m 정리 / 분석 : 이수진 (KIDA 연구원 ) 세부시간계획 m 07:30~07:45 청장님인사및조찬 m 07:45~08:00 주제발표 m 08:00~09:00 자유토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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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내용 ㅇ후계체제구축단계평가 ㅇ대외정책전망 - 29 -
제 2 차 DAPA-KIDA 정책포럼계획 개 요 m 주제 : 탈북엘리트가본당대표자회의이후북한정세 m 일시 : 2010 년 10 월 1 일 ( 金 ), 07:30 m 장소 : 신라호텔, 더파크뷰 일반계획 m 사회 : 백승주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m 발표자 : 강철환 ( 조선일보동북아연구소연구위원 ) m 토론자 구분 DAPA/ MND KIDA/ 외부 토론자청장님, 이상철 ( 국방부군비통제차장 ) 김진무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북한연구실장 ), 양창석 ( 통일부북한정세분석국장 ), 현성일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책임연구위원 ), 이준익 ( 前북한최고인민회의대의원 ) m 정리 / 분석 : 이수진 (KIDA 연구원 ) 세부시간계획 m 07:30~07:45 청장님인사및조찬 m 07:45~08:00 주제발표 m 08:00~09:00 자유토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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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내용 ㅇ당대표자회개최및인사개편평가 ㅇ향후정책전망 - 35 -
ㅇ향후대내정세전망 결론및국방정책시사점 - 36 -
제 3 차 DAPA-KIDA 정책포럼계획 개 요 m 주제 : 통일세논의, 어떻게봐야하나? m 일시 : 2010 년 10 월 7 일 ( 木 ), 07:30 m 장소 : 서울클럽, 트리오 I 룸 일반계획 m 사회 : 백승주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m 발표자 : 김기웅 ( 통일부정책기획관 ) m 토론자 구분 토론자 DAPA 청장님 KIDA/ 외부 이인실 ( 통계청장 ), 고일동 (KDI 북한경제연구실장 ), 신석호 ( 동아일보정치부기자 ), 조명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 m 정리 / 분석 : 이수진 (KIDA 연구원 ) 세부시간계획 m 07:30~07:45 청장님인사및조찬 m 07:45~08:00 주제발표 m 08:00~09:00 자유토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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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내용 ㅇ통일세제기배경과그의미 ㅇ통일재원마련방법과고려사항 - 44 -
ㅇ공감대확산방안 결론및국방정책시사점 - 45 -
제 4 차 DAPA-KIDA 정책포럼계획 개 요 m 주제 : 세계자원전쟁현황과한국의대응방향 m 일시 : 2010 년 10 월 28 일 ( 木 ), 07:30 m 장소 : 서울클럽트리오 II 룸 일반계획 m 사회 : 백승주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m 발표자 : 박용덕 ( 에너지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m 토론자 구분 토론자 DAPA 청장님 KIDA/ 외부 한남성 (KIDA 부원장 ), 유영철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 황의덕 ( 지식경제부광물자원팀장 ), 최정호 (SBS 다큐멘터리 PD) m 정리 / 분석 : 이수진 (KIDA 연구원 ) 세부시간계획 m 07:30~07:45 청장님인사및조찬 m 07:45~08:00 주제발표 m 08:00~09:00 자유토의 - 46 -
1. 자원확보전략 1.1 현황및문제점 1.1.1 국내외현황 1.1.2 문제점 - 47 -
2. 정책방향 2.1 에너지 자원외교차별화전략 2.1.1 복합연계진출및저변확산전략추진 - 48 -
2.1.2 유망국가선정및우선적진출 - 49 -
2.2 동북아지역협력 ( 북한포함 ) 2.2.1 추진필요성 2.2.2 중점추진과제 - 50 -
2.3 추진체계및역량강화 ( 안 ) 2.3.1 추진체계구축 2.3.2 인력양성 2.3.3 전문기업육성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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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내용 ㅇ현실태및문제점 ㅇ해결방안 - 53 -
ㅇ남북자원개발가능성검토 : 필요성공감하나패널다수부정적 결론및국방정책시사점 - 54 -
제 5 차 DAPA-KIDA 정책포럼계획 개 요 m 주제 : UAE 파병과정책여건 m 일시 : 2010 년 11 월 12 일 ( 金 ), 07:30 m 장소 : 서울클럽, 트리오 I 룸 일반계획 m 사회 : 백승주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m 발표자 : 유재익 ( 국방부국제평화협력과장 ) m 토론자 구분 토론자 DAPA 청장님 김열수 ( 국방대학교교수 ), 김귀근 ( 연합뉴스기자 ), KIDA/ 김주환 (YTN 기자 ), 제성호 ( 중앙대학교교수 ), 외부최강 ( 외교안보연구원미주연구부장 ) m 정리 / 분석 : 이수진 (KIDA 연구원 ) 세부시간계획 m 07:30~07:45 청장님인사및조찬 m 07:45~08:00 주제발표 m 08:00~09:00 자유토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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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내용 ㅇ파병결정과정검토 ㅇ파병목적및기대효과 ㅇ파병홍보전략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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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차 DAPA-KIDA 정책포럼계획 개 요 m 주제 : 서북도서전력보강대비책 m 일시 : 2010 년 12 월 4 일 ( 土 ), 16:00 m 장소 : 방위사업청지휘부회의실 (3 층 ) 일반계획 m 사회 : 백승주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m 발표자 : 정진립 ( 해병대전력기획실장 ) m 토론자 구분 DAPA/ MND KIDA/ 외부 토론자청장님, 정찬석 (DAPA 방산정책관리T/F팀장 ), 김인식 ( 前해병대사령관 ), 조원건 ( 前공군사령관 ), 한광수 ( 前해군1함대사령관 ), 신경철 ( 국방부군구조개혁관 ) 정성 (KIDA 국방획득연구센터 ), 김열수 ( 국방대학교교수 ), 김귀근 ( 연합뉴스기자 ), 정인성 (KBS 기자 ) m 정리 / 분석 : 이수진 (KIDA 연구원 ) 세부시간계획 m 16:00~16:15 청장님인사및조찬 m 16:15~18:00 주제발표및자유토의 m 18:00~20:00 만찬 ( 후속토의진행 ) - 64 -
토의내용 ㅇ현황및실태 ㅇ문제점 ㅇ해결방안 - 65 -
참고 : 군별건의사항 - 66 -
제 7 차 DAPA-KIDA 정책포럼계획 개 요 m 주제 : 능동적억제전략 개념과쟁점 m 일시 : 2010 년 12 월 18 일 ( 土 ), 07:30 m 장소 : 신라호텔, 더파크뷰 일반계획 m 사회 : 백승주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m 발표자 : 권태영 (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연구위원 ), 노훈 (KIDA 군사기획연구센터책임연구위원 ) m 토론자 구분 토론자 DAPA 청장님, 김영교 ( 합참전력기획 2 차장 ) KIDA/ 외부 박창권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 안희창 ( 중앙일보수석논설위원 ), 강병근 ( 고려대학교국제법교수 ), 조민호 ( 세계일보논설위원 ), 안세득 (KBS 안보팀장 ) m 정리 / 분석 : 이수진 (KIDA 연구원 )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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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 72 -
토의내용 ㅇ 능동적억제 제기배경및취지 ㅇ구현방안 - 73 -
ㅇ유의사항및추진장애물 결론및국방정책시사점 - 74 -
제 8 차 DAPA-KIDA 정책포럼계획 개요 m 주제 : 군상부구조개편안검토 m 일시 : 2011년 2월 8일 ( 火 ), 07:30 m 장소 : 프라자호텔, 더세븐스퀘어 (2층) 일반계획 m 사회 : 백승주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m 발표자 : 노훈 (KIDA 군사기획연구센터 ) m 토론자 구분 DAPA/ 국방부 KIDA/ 외부 토론자청장님, 신경철 ( 군구조개혁관 ) 이석복 (8.18 계획단장 ), 김경덕 ( 前국방부국방개혁실장 ), 김열수 ( 국방대학교교수 ), 김종대 ( 군사전문지 D&D 포커스편집장 ), 김귀근 ( 연합뉴스기자 ), 안세득 (KBS 안보팀장 ) m 정리 / 분석 : 이수진 (KIDA 연구원 ) 세부시간계획 m 07:30~07:45 청장님인사및조찬 m 07:45~08:00 주제발표 m 08:00~09:00 자유토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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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각군참모총장 합동 ( 국방 ) 참모총장 작전부대 국방부장관 ( 자문 )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공군육군해군 국방부장관통합군사령관 3군부대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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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총리 국방장관 국방본부장 총참모장 총참모차장 선임부 조달생산국 지상군사령부 작전부 특임부 건설국 해군사령부 기술 / 군수부 행정부 인사국 공군사령부 인사부 재활부 예산국 북부사령부 기획부 해외수출국 재정국 중부사령부 C4I 부 설비안전국 외사국 남부사령부 정보국 방산수출통제국 후방사령부 연구개발국 용역재산국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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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내용 ㅇ군상부지휘구조개편필요성 ㅇ군상부지휘구조개편방안 - 87 -
ㅇ 3 군균형발전및합동성강화를위한제언 청장님정리말씀 - 88 -
제 9 차 DAPA-KIDA 정책포럼계획 개 요 m 주제 : 북한 ICBM 능력평가 m 일시 : 2011 년 2 월 11 일 ( 金 ), 07:30 m 장소 : 서울클럽, 트리오 III 룸 일반계획 m 사회 : 백승주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m 발표자 : 이병재 ( 정보본부전략무기과장 ) * 박진용중령 ( 미사일무기담당 ) 배석 m 토론자 구분 DAPA/ MND 토론자 청장님, 조남훈 ( 장관정책보좌관 ) 박창권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국방전문연구위원 ), 장영근 ( 한국항공대학교항공우주학부교수 ), KIDA/ 민경주 ( 한국항공우주연구원나로우주센터장 ), 외부변상정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연구위원 ), 유용원 ( 조선일보기자 ), 김귀근 ( 연합뉴스기자 ) m 정리 / 분석 : 이수진 (KIDA 연구원 ) - 89 -
토의내용 ㅇ북미사일위협능력평가 - 90 -
청장님정리말씀 - 91 -
제 10 차 DAPA-KIDA 정책포럼계획 개요 m 주제 : 남북한비대칭전력비교 m 일시 : 2011년 2월 14일 ( 月 ), 07:30 m 장소 : 서울클럽, 지리산룸 (2층) 일반계획 m 사회 : 백승주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 m 발표자 : 권태영 (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연구위원 ) m 토론자 구분 토론자 DAPA 청장님, 심상선 ( 정책관리팀장 ) KIDA/ 외부 허성필 (KIDA 군사기획연구센터장 ), 부형욱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 김기호 ( 국방대학교교수 ), 윤규식 ( 육군종합행정학교교수 ), 김귀근 ( 연합뉴스기자 ), 안세득 (KBS 안보팀장 ) m 정리 / 분석 : 이수진 (KIDA 연구원 ) 세부시간계획 m 07:30~07:45 청장님인사및조찬 m 07:45~08:00 주제발표 m 08:00~09:00 자유토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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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내용 ㅇ북비대칭위협대비작전요구능력 ㅇ아군비대칭능력활용 - 112 -
ㅇ아군비대칭능력강화건의 청장님정리말씀 - 113 -
제 11 차 DAPA-KIDA 정책포럼계획 개요 m 주제 : 남북관계전망과대북정책방향 m 일시 : 2011년 2월 24일 ( 木 ), 07:30 m 장소 : 캐피탈호텔, 덕수룸 (3층) 일반계획 m 사회 : 백승주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m 발표자 : 이수석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수석연구위원 ) m 토론자 구분 토론자 DAPA 권오봉차장님, 강은호 ( 기획조정관 ), 심상선 ( 정책관리팀장 ) KIDA/ 외부 최대석 ( 이화여자대학교통일학연구원장 ), 최성근 ( 현대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 왕선택 (YTN 정치부차장 ), 김귀근 ( 연합뉴스정치부기자 ), 신석호 ( 동아일보정치부기자 ) m 정리 / 분석 : 이수진 (KIDA 연구원 ) - 114 -
토의내용 ㅇ현황및실태 ㅇ대북정책평가및조정방향 - 115 -
ㅇ중동민주화사태가북한에미치는영향 결론및국방정책시사점 - 116 -
제 12 차 DAPA-KIDA 정책포럼계획 개요 m 주제 : 절충교역의효과성및절충교역자산의유상화필요성 m 일시 : 2011년 9월 29일 ( 木 ), 07:30 m 장소 : 캐피탈호텔 ( 용산구 ), 덕수룸 (3층) 일반계획 m 사회 : 백승주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m 발표자 : 유규열 ( 국방대학교명예교수 ) m 토론자 구분 토론자 DAPA 노대래청장님, 기획조정관, 획득기획국장, 정책조정담당관, 절충교역과장, 대변인, 김성범중령 KIDA/ 외부 한남성 (KIDA 부원장 ) * 박준수 (KIDA 선임연구원배석 ) 안영수 ( 산업연구원방위산업팀장 ), 임광훈 ( 지식경제부산업시스템과사무관 ), 유용원 ( 조선일보기자 ), 유형곤 ( 안보경영연구원소장 ), 장원준 ( 산업연구원방위산업팀부연구위원 ), 정태윤 ( 국방기술품질원선임연구원 ), 채우석 ( 한국방위산업학회장 ) m 정리 / 분석 : 이수진 (KIDA 연구원 )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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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내용ㅇ절충교역성과평가 ㅇ절충교역발전방향 - 124 -
ㅇ절충교역자산유상화필요성 청장님정리말씀 - 125 -
제 13 차 DAPA-KIDA 정책포럼계획 개요 m 주제 : 방산투자의특수성과투자수익률제고방안 m 일시 : 2011년 11월 1일 ( 火 ), 07:30 m 장소 : 캐피탈호텔, 덕수룸 (3층) 일반계획 m 사회 : 백승주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m 발표자 : 최석철 ( 국방대학교교수 ) m 토론자 구분 토론자 DAPA 노대래청장님, 기획조정관, 정책조정담당관, 획득기획국장, 방산진흥국장, 표준관리부장 이호석 (KIDA 획득연구센터비용방산연구실장 ), 문병철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기획총괄팀장 ), KIDA/ 안영수 ( 산업연구원방위산업팀장 ), 외부원준희 ( 국방 M&S, SI 전문벤처기업 ( 주 ) 네비웍스대표 ), 정경희 ( 포스코경영연구소수석연구위원 ), 현재호 (R&D 컨설팅전문업체 ( 주 )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대표 ) m 정리 / 분석 : 이수진 (KIDA 연구원 ) - 126 -
1. 방산투자의특수성 - 127 -
2. 방산투자수익률제고방안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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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내용 ㅇ수출과 ROC ㅇ핵심부품위주의 R&D ㅇ해외기술도입과일반산업연계 - 135 -
ㅇ투자수익률제고관련 청장님정리말씀 -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