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환경부수도정책과장 02-2110-6866, E-mail:arirang@me.go.kr < 필자약력 > 강원대학교산업대학원토목공학과졸업 환경부수도정책과, 생활하수과, 장관비서관, 생활폐기물과장 1. 상수도보급현황 2006년말현재전국 164개지방상수도사업자 ( 특 광역시 7, 특별자치도 1, 시 77, 군 79) 및 1개광역상수도사업자 ( 수자원공사 ) 가전체인구의 91.3% 인약 45,270천명이상수도를공급받고있으며, 일평균상수도공급량은 15,640천m3에이르며이를전체급수인구로환산할경우 1인 1일급수량은 346L에해당한다. 전용공업용수를제외한 1인 1일급수량은 2001년이후계속감소하는추세인데, 이는절수기설치와중수도재활용등으로물사용량이줄고, 유수율제고사업의지속적인추진결과누수량이감소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 표 1] 연도별상수도보급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인구 ( 천명 ) 48,289 48,518 48,824 49,053 49,268 49,599 급수인구 ( 천명 ) 42,402 43,021 43,633 44,187 44,671 45,270 보급률 (%) 87.8 88.7 89.4 90.1 90.7 91.3 시설용량 ( 천m3 / 일 ) 27,751 28,561 28,462 23,156 30,950 31,138 급수량 (L/ 일 인 ) 374 362 358 365 363 346 1. 시설용량 : 공업용수도포함 ( 단, 2004 년도시설용량은광역상수도제외 ) 2. 2006 년급수량은전용공업용수제외 4 환경정보 11 12
지역규모별로상수도보급률은 7개특 광역시가 99.1%, 시지역이 97.5%, 읍지역이 84.3%, 면단위지역이 41.1% 로지역적차이가극명하게나타나, 지역균형발전을위하여농어촌지역상수도보급이절실하다. 1. 1 취수및정수 2006년말현재우리나라상수도시설의 1일취수가능한시설용량은 37,943천m3이며, 취수원별로는하천표류수가 16,653천m3 (43.9%), 하천복류수 1,695천m3 (4.5%), 호수수 ( 댐 ) 18,567천m3 (48.9%), 지하수 537천m3 (1.4%), 기타저수지 491천m3 (1.3%) 이다. [ 표 2] 취수원별시설용량 ( 천m3 / 일 ) ENVIRONMENTAL POLICY 구 분 지하수 기타저수지 호소수 ( 댐 ) 하천복류수 하천표류수 합계 취수량 537 491 18,567 1,695 16,653 37,943 비율 1.4% 1.3% 48.9% 4.5% 43.9% 100.0% 정수장총시설용량은 31,138천m3 / 일로서지방상수도정수장시설용량이 23,410천m3 / 일이며, 광역상수도정 수장시설용량이 7,728천m3 / 일이다. 이중고도처리시설을갖춘정수장의시설용량은 4,552천m3 / 일 (14.6%) 이며급속여과방식정수장시설용량은 23,165천m3 / 일 (74.4%), 완속여과방식정수장시설용량은 653천m3 / 일 (2.1%), 막여과방식정수장시설용량은 2천 m3 / 일 (0.0%), 소독만의방식으로처리하는정수장시설용량은 390천m3 / 일 (1.3%), 기타방식으로처리하는정수장 시설용량은 2,377천m3 / 일 (7.6%) 이다. 1. 2 생산량및사용량분석 2006년도 1년간우리나라에서생산 공급한수돗물총량은 5,749백만m3으로이가운데누수량등을제외한실제유효수량은 4,924백만m3이며, 수도요금이부과된양 ( 유수수량 ) 은 4,600백만m3 ( 유수율 80.0%) 으로나타났다. 사용량에대해용도별로살펴보면가정용이 2,939백만m3 (65.6%) 으로가장많고, 다음은영업용 826백만m3 (18.4%), 업무용 612백만m3 (13.7%), 욕탕용 106백만m3 (2.4%) 순이며 1인당물사용량은 271L이다. (1인 1일가정용사용량은 177.7L) 1. 3 수도요금현황 2006년전국의평균수도요금은 577.3원 / m3으로생산원가 704.4원 / m3의 82.0% 수준이다. m3당수도요금은 2005년 563.2원에서 577.3원으로전년대비 2.5% 인상되었으나생산원가도 680.0원에서 704.4원으로 3.6% 인상되어현실화율은 82.8% 에서 82.0% 로다소감소되었다. 시 도별로는대전광역시 486원, 대구광역시 500원, 서울특별시 516원등으로비교적낮은편이며, 울산광역시 773원, 전라남도 708원으로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이와같이지역별수도요금의차이는광역상수도에서물을공급받는지의여부, 취수원개발의용이성, 취수원과물공급지역과의거리, 수돗물생산시설의규모, 정수처리비용, 수도사업경영능력및재정상태등의차이에서기인한다고볼수있다. 가정용평균수도요금은서울이가장낮고, 울산이제일높고, 전북이그뒤를이었다. 환경정보 5
2. 깨끗하고안전한수돗물공급정책 2. 1 상수원보호구역관리상수원보호구역은깨끗한상수원수를확보하고상수원수의수질을오염과유해물질로부터보호하여국민들에게깨끗하고안전한수돗물을공급하기위하여시 도지사가지정하고변경하며시장 군수 구청장이관리하도록되어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유역은 낙동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 3대강특별법에따라상수원보호구역을지정하고있으며, 한강유역과그외의지역은 수도법 제 7조 ( 상수원보호구역의지정등 ) 에따라지정및변경하고있다. 전체상수원보호구역의관리는 수도법 제 8조 ( 상수원보호구역의관리 ) 에따른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거주하는주민들에게는토지이용제한등재산권행사에대해규제를하고있기때문에국가에서는주민의복지및소득을증대하고상수원의수질보호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주민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등한강과 3대강및그지류에위치한상수원보호구역은 4대강특별법에따라수혜자가부담하는물이용부담금중일부기금으로조성된수계관리기금과그외의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에따라수도사업자의출연금등 70% 와국고보조 30% 의재원으로하여주민지원사업을하고있다. 2. 2 먹는물수질관리환경부에서는매년당해연도 먹는물수질관리지침 을마련하여시 군등관계기관에배부하여, 먹는물에대한수질검사내실화, 수질감시항목설정등먹는물의안전성확보와수질검사결과공표및수돗물품질보고서작성과같이수돗물에대한불신해소및신뢰도제고를위하여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 2. 2. 1 먹는물의안전성확보 2008년도에는상수원수, 정수장및수도꼭지에대한수질검사내실화를위해 23,015개소의원수수질검사와정수장및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등 30,534개소의먹는물수질검사를실시할계획이다. 또한민 관합동수질확인검사를강화하여깨끗하고안전한먹는물공급에대한성과를검증하고, 먹는물수질기준달성율을 99.5% 이상으로유지할계획이다. 저수조및옥내급수관등기존시 군의관리대상이외의시설에대해, 건축물및관리자의자율적인청소및유지관리외에도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의저수조에대해연 1회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또는대장균등 6개항목의수질검사와연면적이 60천제곱미터이상인다중이용건축물의옥내급수관에대해준공후 5년이경과한날부터연 1회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등 7개항목수질검사를의무화하였다. 또한정수장에서의바이러스와지아디아에대한여과및소독에의한안전성확보를위하여 2002년부터실시되고있는 정수처리기준 준수를위하여, 연속측정장치를통한개별여과지별탁도감시및잔류소독제농도연속측정등을조기정착토록노력하고있다.( 시설용량 1일 5천톤미만정수장은 2010년 7월 1일부터연속측정 ) 그리고원수수질검사결과를해당시 도및한국수자원공사가직접환경부 수도종합정보시스템 (Water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에입력토록하여, 먹는물수질관리를정책의최우선으로수행하고있다. 6 환경정보 11 12
2. 2. 2 수돗물의불신해소및신뢰도제고소비자가만족하는수돗물수질관리를위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활성화를위하여전년말다음해의수질검사계획을수립하여위원회의자문을받아시행하도록하고있다. 수질평가는원수평가와정수평가로구분되며, 원수평가는원수를대상으로먹는물수질기준전항목을분석하여처리제거해야할물질과농도를알아낸다. 또한 수돗물서비스센터 등수도꼭지수질검사체계를구축하여, 지역주민이수돗물에대한수질검사를요청해올경우무료로수질검사를해주고있다.( 서울시 : 아리수품질확인제, 인천시 : 수돗물품질인증제, 광주광역시 : 수도꼭지수질확인제, 대전시 : 수도꼭지수질인증제등 ) 그리고정수장등수돗물수질검사결과수질기준에위반되는경우그내용을관할구역안의주민에게공지하고, 수질검사결과는 TV, 라디오등지역홍보매체를이용하여매월 1회이상주민에게공표하도록하고있다. 4대강수계원 정수미량유해물질함유실태조사실시 (70종) 외에한강수계의유해화학물질사용량등을고려하여원수중 138개항목분석을통해맞춤형모니터링대상물질목록을작성하고있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시작한먹는물수원에서의바이러스분포실태조사를 2009년 6월 30 일까지확대하였으며, 지아디아포낭및크립토스포리디움난포낭분포실태를지속적으로조사할계획이다. 3. 수질개선방향 3. 1 고품질먹는물서비스기반마련먹는물에대한국민신뢰회복을위하여수계별특성에맞는유해물질관리를위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수계별로미지의미량유해물질에대한원수스크리닝을실시하고모니터링후보물질을도출토록하며, 바이러스로부터안전한먹는물관리를위해노로바이러스표준분석방법에대한연구를계획하고있다. 또한마을상수도등소규모수도시설에대해서도 1년에 1회씩전체수질기준항목 (55개항목 ) 에대한수질검사실시하여전국민에게안전한먹는물을제공할것이다. 수도법시행규칙제9조별표3에의거 2009년 7월부터 5천톤 / 일이상의정수시설에는막여과를설치하도록도입계기를마련하였는바, 08년말에막여과정수시설설치기준을마련할계획이다. 2009년 1월부터 1일 50만m3이상의정수장에는정수시설운영관리자격증소지자를배치하도록하였으며, 수도시설운영전문성향상을위하여정수시설운영관리사자격습득을위한교육을강화할예정이다. 3. 2 유역단위의광역급수 관리기반조성보다좋은원수확보를위해 5대강본류취수장을대상으로선진국형간접취수등취수원다변화개편을추진할계획이다. 현행전국 164개시 군개별지자체가수행하던수도서비스를유역단위로의광역및지방상수도를통합하고, 연계이용하는등권역별로급수체계를최적화함으로써인근지역임에도별도사업을시행하고, 잉여시설발생, 낮은가동율등수도사업의효율성저하를방지하고, 지역간용수불균형을해소할계획이다. 이를위해정부에서는 2006년에 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을실시하였으며, 전국을 9개생활권역으로구분하여 2007년금강북부권 ( 대전시, 충남, 충북등 25개지자체 ) 에대한체계조정계획을마무리하였고, 2008년에는우선적으로북한강권역등 4개권역에대한급수체계를조정하여 09년까지전국 환경정보 7
9개권역에대한급수체계조정을완료할계획이다. 이를바탕으로향후수도사업자가구조개편을원활히추진할수있도록적정통합범위설정에대한타당성을검토하여, 수도사업에대한규모의경제와운영효율화를통해비용절감, 시설가동율제고를통한기투자자산의활용강화등수도사업의합리화를추진할계획이다. 4. 맺는말 우리나라먹는물은과학적인정수처리와철저한수질검사를통해공급되는안전한물로미국, 일본등어느나라와비교해도우수한물이다. 그러나소득수준향상에따른정수기이용율증가와, 각종수질사고시언론의부정적보도로인해수돗물의이용비율은감소 ( 00 : 61.6% 03 : 45.8% 05 : 44.0%) 하고있으며, 이의원인분석을위한국민설문조사결과, 수돗물에대한불신은수질에대한문제보다수돗물의냄새, 옥내급수관의노후로인한녹물출수, 막연한심리적인불안감에의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안전한먹는물생산을위한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행위제한등에대한국민들의이해와, 옥내누수나수돗물의녹물발생등이있을경우, 거주지담당기관에무료수질검사를요청하면적극적으로도와주고있다. 앞으로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안전하고깨끗한먹는물생산을위해지속적으로예산을투자하여국민들이신뢰할수있는수돗물을공급할계획이다. 8 환경정보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