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결산분석시리즈 Ⅰ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 8.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 심의(2017.8.16.)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정부가제출한 2016 회계연도결산에따르면, 총수입 401.8 조원, 총지출 384.9조원 으로통합재정수지는 16.9 조원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2.7조원적자를기록하여 2016년 추경전망보다각각 14.4 조원, 16.3 조원개선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불구 하고여전히관리재정수지의적자규모가상당하고국가채무가증가하고있어재정의 건전성과효율성을제고하려는노력은배가되어야할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회계연도결산분석시리즈 를발간하여국회의결산심사를 적극지원하고자합니다. 2016회계연도결산분석시리즈 는 총괄분석 을비롯하여 위원회별분석, 2015 회계연도결산국회시정요구사항에대한정부조치결과분석, 성인지결산서분석, 결산분석종합 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금번 총괄분석 에서는 12 대분야별결산, 국세수입등재정총량에대하여심층 분석하고, 자치단체보조사업분석등유형별분석주제를대폭확대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사업등정부의주요정책에대하여보다거시적인시각에서재정지출의문제점및 개선과제를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분석 에서는부처사업뿐만아니라 46개주요공공기관의결산 분석을추가하여재정전반을빠짐없이살펴보고자노력하였고, 2015회계연도결산 국회시정요구사항에대한정부조치결과분석 에서는결산심사의실효성을높이고자 국회의시정요구사항에대한정부조치결과를분석 정리하였으며, 성인지결산서분석 에서는국가성평등지수와연계하여양성평등제고를위해보다중점적으로관리할필요가 있는사업들을발굴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이번결산분석시리즈가결산심사과정에서유용하게활용될수있기를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앞으로도국회의예 결산심사에도움이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17년 8월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차례 CONTENT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Ⅰ. 결산개요 / 3 1. 현황 3 2. 2016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8 3. 2016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10 Ⅱ. 주요현안분석 / 11 1. 농림축산식품부소관 2016 년추가경정예산의사업실적저조 11 1-1. 귀농귀촌활성화지원의사업계획미이행부적절 12 1-2. 농식품수출홍보사업의홍보및일회성위주의행사지양필요 14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운영개선필요 17 2-1.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자펀드연도별의무투자비율조정필요 18 2-2. 농수산식품분야의무투자비율확대필요 21 3. 한국농어촌공사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활용방안강구및사업비집행부적정등 24 3-1.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운용수익확대방안강구필요 24 3-2. 사업비를활용한석 박사과정등내부직원교육지원부적정 27 3-3. 한국농어촌공사창립기념품집행부적절 32 차례 vii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칭다오물류센터가동률제고및상생협력사업별도추진필요 35 4-1. 칭다오물류센터창고가동률저조및손실과다 35 4-2. 별도사업에서농식품상생협력사업추진필요 38 Ⅲ. 개별사업분석 / 42 1.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사업다각화사업의실적제고필요 42 2.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의원격진료추진부적절 45 3. 생태계교란어종자원화시범사업의환경부와의협력필요등 49 4. 농촌관광활성화지원사업의일부농촌유학센터이용실적저조 51 5. 유기동물보호시설의원활한설치를위한개선방안모색필요 54 6. 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사업의추진체계내실화필요 57 7. 할랄식품산업육성사업은신규사업의추진가능성에대한철저한검토필요 60 8. 친환경농산물판매장지원사업존치여부검토필요 62 9. 폐업지원사업은폐업지원을신청한농가의이행촉진방안마련필요 64 10. 재해대책비사업의연례적인집행실적부진 69 11. 경영이양직불사업의성과지표에대한재검토필요등 71 12. 과원규모화사업의소규모농가를중심으로사업내용정비필요 75 13. 농식품투자플랫폼구축사업의관련법령에대한검토필요 77 14. 농산물가격안정기금취급수수료율의점진적인조정필요 79 15. 국제농업협력사업 (ODA) 의성과지표부적정등 83 16.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의사업방법적정성검토필요 87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원료구매자금지원사업집행실적부진 90 viii 차례

CONTENTS 18.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타보조사업활용한기관운영정보시스템구축부적정 93 19. 한식재단보조금이월액과다및집행부적정 96 20. 한국마사회과도한자본금, 적립금보유통제필요 99 21. 한국마사회장외발매소객장면적확대지양필요 103 22.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지역유지관리적립금사용방안강구 108 23. 한국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농지보전부담금미수납과다 111 차례 ix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해양수산부 ] Ⅰ. 결산개요 / 117 1. 현황 117 2. 2016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122 3. 2016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124 Ⅱ. 주요현안분석 / 125 1. 세입수납률제고및부정확한추계개선노력필요 125 1-1. 변상금수납률제고필요 126 1-2. 세입예산추계의정확도향상노력필요 128 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연구개발사업관리문제점 132 2-1. 연구개발위탁관리수수료기관운영사업포함필요 132 2-2. 신규과제연구개발비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다배분 138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부적정한연구개발비집행 141 3-1. 연구개발비를활용한범용전산장비 소모품집행지양필요 141 3-2. 연구개발규정을위반한조립 PC 구입부적정 145 x 차례

CONTENTS Ⅲ. 개별사업분석 / 148 1. 독도지속가능이용및관리사업의문제점및개선방안 148 2. 원양어업해외투자전문교육의참여업체자부담기준마련필요 152 3. 수산연관우수기술사업화자금지원사업의대출조건재검토필요 155 4. 재해대책비의목적외사용은지양필요 157 5. 귀어귀촌홈스테이운영사업의성과제고필요 159 6. 대구소비지분산물류센터건립무산에따른유통구조개선대책마련필요 163 7.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지방자치단체실집행제고노력필요 166 8. 연안어업생산자단체육성사업과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의차별화된운영필요 173 9. 낚시명예감시원사업의관리강화및낚시안전홍보예산의집행개선필요 176 10. 긴급소비촉진사업의편성목적에맞는사업집행필요 180 11. 특화어항개발사업의면밀한사업계획수립필요 184 12. 해양안전체험관과국민해양안전관건립사업의운영비용부담에대한조속한합의필요 188 13. 서귀포크루즈항건설사업의집행개선필요 191 14.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예산의연례적인이월에대한대책마련필요 194 15. 해양환경관리공단의예선사업민간경쟁지양필요 197 16. 해양환경관리공단의오염퇴적물수거 처리추경사업집행저조 202 17. 해양환경관리공단의해양폐기물정화사업한국어촌어항협회재위탁부적정 204 18. 여수광양항만공사의컨테이너크레인설치사업자부담우선집행필요 208 차례 xi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농촌진흥청 ] Ⅰ. 결산개요 / 215 1. 현황 215 2. 2016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218 3. 2016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219 Ⅱ. 개별사업분석 / 220 1.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부적절한급량비집행지양필요 220 2. FTA 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사업은농업기초기반연구와연구과제차별화및연구 대상의적절성검토필요 224 3. R&D 연구과제정밀정산확대필요 229 4. Golden Seed 프로젝트의종자수출실적저조 233 5. 이탈리안라이그라스품종개발사업의국내품종보급률제고필요 237 6.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의기술신탁관리사업실적제고필요 239 xii 차례

CONTENTS [ 산림청 ] Ⅰ. 결산개요 / 245 1. 현황 245 2. 2016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248 3. 2016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249 Ⅱ. 개별사업분석 / 250 1. 산림사업종합자금 ( 융자금) 사업의취급수수료율인하검토필요 250 2. 수출특화지역사업의집행관리강화및마켓테스트사업의자부담기준마련필요 256 3. 지덕권산림치유원조성사업의원활한추진필요 261 4. 경북백암숲체험교육장사업의 국가재정법 재이월금지원칙미준수 265 5. 세종시에조성하는국립중앙수목원의개장시기조정및집행관리강화필요 269 6. 임도시설사업의회계편성단일화필요 273 차례 xiii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 국민안전처( 現해양경찰청소관) ] Ⅰ. 결산개요 / 281 1. 현황 281 2. 2016 년도예산관련국회논의사항 284 3. 2016 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285 Ⅱ. 개별사업분석 / 286 ( 現해양경찰청소관) 1. 연안구조장비도입계획에대한면밀한검토필요 286 2. 방제정건조사업의연차별사업비편성액및계약절차재검토필요 289 3. 지방관서기본경비중공공요금이전용 과다 294 xiv 차례

농림축산식품부

Ⅰ 결산개요 1)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결산 2016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결산은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 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농산 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자유무역협정이 행지원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구성된다. 2016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총수입은추가경정예산대비 3,467억 2,900만원 (3.5%) 이감소한 9조 4,778억 4,3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76억 3,300만원 (0.8%) 이증가하였다. 2015 결산액 (A) 본예산 예산액 추경 (B) 2016 결산액 (C) 추경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 4,818,665 5,029,132 5,029,132 4,436,485 592,647 382,180 기금 4,651,545 4,795,440 4,795,440 5,041,358 245,918 389,813 합계( 총수입) 9,470,210 9,824,572 9,824,572 9,477,843 346,729 7,633 농림축산식품부 [2016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총수입결산] ( 단위: 백만원) 2016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총지출은추가경정예산대비 7,249억 1,400만원 (5.0%) 이감소한 13조 8,002억 4,1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1,865억 600만원 (1.3%) 이감소하였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3

2015 결산액 (A) 본예산 예산액 추경 (B) 2016 결산액 (C) 추경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 9,070,710 8,607,001 8,644,159 8,510,975 133,184 559,735 기금 4,916,037 5,880,996 5,880,996 5,289,266 591,730 373,229 합계( 총지출) 13,986,747 14,487,997 14,525,155 13,800,241 724,914 186,506 농림축산식품부 [2016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총지출결산] ( 단위: 백만원) 나. 세입 세출결산 2016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입예산현액은 11조 9,326억 5,400 만원이며, 11 조 7,525억 500만원을징수결정하여 11조 7,446억 2,700만원을수납하고 78억 7,700만원 을미수납하였으며 100 만원을불납결손처리하였다. 본예산 예산액 추경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11,739 11,739 11,739 8,195 5,684 2,510 1 48.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228,443 10,277,530 10,277,530 10,268,669 10,265,412 3,257 0 99.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5,802 45,802 45,802 30,362 28,771 1,591 0 62.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100 9,100 9,100 9,461 9,461 0 0 104.0 지역발전특별회계 19,795 19,795 19,795 22,195 21,833 362 0 110.3 양곡관리특별회계 1,568,688 1,568,688 1,568,688 1,413,623 1,413,466 157 0 90.1 합계 11,883,567 11,932,654 11,932,654 11,752,505 11,744,627 7,877 1 98.4 농림축산식품부 [2016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입결산] ( 단위: 백만원, %) 2016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출예산현액은 20조 4,673억 4,100 만원이며, 이 중 86.5% 인 17조 6,939억 1,000만원을지출하고 1조 7,360억 4,200만원을다음연도로이 월하였으며 1조 373억 8,800 만원은불용처리하였다. 4

[2016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세출결산] 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 단위: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일반회계 5,939,156 5,940,480 5,944,573 5,925,373 4,470 14,729 99.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051,351 9,073,575 10,955,284 8,560,219 1,529,781 865,284 78.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2,368 52,368 52,677 51,109 0 1,568 97.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0 8,017 7,957 0 60 99.3 지역발전특별회계 1,389,164 1,389,164 1,938,102 1,734,925 201,791 1,386 89.5 양곡관리특별회계 1,568,688 1,568,688 1,568,688 1,414,327 0 154,361 90.2 합계 18,000,727 18,024,275 20,467,341 17,693,910 1,736,042 1,037,388 86.4 농림축산식품부 다. 기금결산 2016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금의수정수입계획액은 8조 7,947억 9,800만 원이며, 9조 8,471억 3,000만원을징수결정하여 9조 1,492억 4,600 억원을수납하였다. 수입계획액 당초 수정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86,553 2,886,553 2,470525 2,469,734 791 0 85.6 농지관리기금 1,774,042 1,774,042 3,267,109 2,572,478 694,627 0 145.0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842,303 842,303 793,888 793,888 0 0 94.3 양곡증권정리기금 1,019,115 1,019,115 1,017,963 1,017,963 0 0 99.9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98,550 698,550 705,545 703,083 2,462 0 100.6 축산발전기금 1,361,679 1,361,679 1,364,235 1,364,235 0 0 100.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12,556 212,556 227,865 227,865 0 0 107.2 합계 8,794,798 8,794,798 9,847,130 9,149,246 697,880 0 104.0 농림축산식품부 [2016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금수입결산] ( 단위: 백만원, %) 5

2016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금의수정지출계획액은 8조 7,947억 9,800만 원이며이중 9조 1,141억 4,300만원을지출하고 86억 3,0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 며 6,707억 8,900 만원을불용하였다. 지출계획액 당초 수정 (A) 계획현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집행률 (B/A)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86,553 2,886,553 2,886,553 2,469,734 449 389,456 85.6 농지관리기금 1,774,042 1,774,042 1,830,542 2,572,478 0 167,912 145.0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842,303 842,303 842,303 793,888 0 3,510 94.3 양곡증권정리기금 1,019,115 1,019,115 1,019,115 1,017,963 0 8,959 99.9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698,550 698,550 698,550 703,083 0 14,392 100.6 축산발전기금 1,361,679 1,361,679 1,381,231 1,364,235 8,181 78,498 100.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12,556 212,556 212,556 192,762 0 8,062 90.7 합계 8,794,798 8,794,798 8,870,850 9,114,143 8,630 670,789 103.6 농림축산식품부 [2016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금지출결산] ( 단위: 백만원, %) 라. 재정구조 2016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의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은다음과같다. 일반회 계에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4조 3,074 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로 8,949 억원, 양곡증 권정리기금으로 1,941 억원이전출되었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지역발전특별회 계로 1조 3,444 억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6,178 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 86 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3,430 억원, 축산발전기금으로 1,400억원이전출되 었다. 양곡증권정리기금은 9,841 억원을공공자금관리기금에상환하였으며, 축산발전기금은 1,129 억원을공공자금관리기금에상환하였다. 농지관리기금은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616 억원을예탁하였다. 6

[2016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단위: 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 14,135 14,14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세입세출 102,654 85,602 전출 13,444 지역발전특별회계세입세출 218 17,34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전출 8,949 전출 43,074 전출 1,400 전출 6,178 일반회계 세입 세출 57 59,254 예수금이자상환 313 상환 1,129 축산발전기금 운용규모 13,617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 운용규모 8,423 전출 1,941 공공자금관리기금 ( 기획재정부 ) 양곡증권정리기금 운용규모 10,191 상환 9,841 예수 8,120 예탁 3,616 농지관리기금 운용규모 17,74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모 28,866 세입세출 288 51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세입세출 95 농림축산식품부 80 전출 86 전출 3,43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운용규모 2,12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모 6,986 7

2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으로 1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 신선농산 물수출지원사업, 3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사업등이있다.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은기준금리조정(3.87% 3.22%) 에따라 616 억원(2,796억 원 2,180 억원) 이감액되었으며, 신선농산물수출지원과가공식품수출지원및농가사료직 거래활성화지원등융자사업집행부진에따라각각 600 억원(4,003억원 3,403 억원), 435 억원(2,293억원 1,858 억원), 500 억원(5,000억원 4,500 억원) 이감액되었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증액된사업으로는 1 밭농업직불제사업, 2 농촌용수개발 사업, 3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4 쌀소득보전변동직불사업등이있다. 밭농업직불제사업은밭고정직불금단가인상 (25 만원, 26품목 40 만원/ha 40만원 일원화 ) 에따라 371 억원증액(1,747 억원 2,118 억원) 되었고, 농촌용수개발사업과한발대 비용수개발사업은가뭄대책에따라각각 731 억원(3,302억원 4,033 억원), 300 억원(125억 원 425 억원) 증액되었다. 쌀소득보전변동직불사업은수확기쌀값확정에따라직불금 지급소요증가분을감안하여 3,000 억원(4,193 억원 7,193 억원) 이증액되었다. 국회심사과정에서부대의견이채택된사업으로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전년도이 월금, 2 밭작물산업육성지원사업, 3 대단위농업개발 ( 농지) 사업이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전년도이월금은 농특회계세수부족으로인한누적이월금해소를위하여기금 운용계획변경을통한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활용등의방안을강구하도록한다., 밭 작물산업육성지원사업은 내역사업인 계열화경영체육성지원 과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 원 사업이, 2017 농업경영체육성지원이라는유사한사업목적을가지고있으므로 예산안편성시하나의내역사업으로통합하는방안을검토한다.,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년도 8

시화지구시우도수로노선에대한경기도와화성시의협의체를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충분히반영하고, 화성호수질보전대책협의회 의중간평가실시및담수화시기 등을결정한이후에사업을추진하도록한다. 는내용이부대의견으로채택되었다. 2016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 사업으로 1귀농귀촌활성화사업, 2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 수출인프라강화사업, 4 한 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사업이있다. 귀농귀촌활성화사업은조선업계구조조정대상자에 게귀농교육을지원하기위하여 7 억원을정부안대로추가편성 (166억원 173 억원) 하였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수리시설의보수 보강을통한재해예방과저수지준설등을통한 가뭄대비를위하여 247 억원을정부안대로추가편성 (5,400억원 5,647 억원) 하였다. 수출인 프라강화사업은중소농수산수출업체에게농식품수출인프라를지원함으로써농식품의 수출확대를도모하기위하여 113 억원을추가편성요구하였으나, 사업시행계획및수요예 측필요성에따라 9 억원이감액(397억원 501 억원) 되었다.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사업 은한국농수산대학의입학정원이확대되어기숙사, 강의동등건립에필요한설계비를 13 억원증액(168 억원 181 억원) 하였다. 9

3 2016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농림축산식품부는농산업 축산, 식량 농지 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및농산물 유통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부처로서, 예산현액 18조 243억원중 17조 6,939억원을집 행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기반구축, 2 농업분야일자리 창출및취 창업지원, 3 농촌의정주여건개선등농촌활력제고, 4 가축질병, 재해대 비등안전분야예산지원을 2016 년주요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사업을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있었다. 2016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소관결산에대한분석결과, 다음과같은특징 첫째, 사업성과가미흡하여제도개선이필요한사업이존재한다. 농촌관광활성화지 원사업에서추진하는일부농촌유학센터경우이용실적이저조하며, 수출전문스마트 팜온실신축사업과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사업은 2016년동사업을통해설치된시설 이전무하므로사업의실적제고를위하여추진체계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또한친 환경농산물판매장지원사업은 없으므로사업의존치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2016년시행지침의개정에도불구하고집행실적이전혀 둘째, 예산의집행과정에서국회의예산심사의도와다르게집행된사업이존재한 다. 귀농귀촌활성화사업,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등은예산편성시의사업계 획과상이한내용으로집행되어부적절한측면이있다. 셋째, 신규사업추진시사업의집행가능성에대한철저한검토가필요하다. 사료산 업종합지원사업에서추진한벌전용사료공장건립지원사업은경제성부족을이유로 전액불용되었고, 할랄식품산업육성사업의할랄인증소도축 가공시설건립사업및 할랄인증외식업체리모델링지원사업은반이슬람정서로인해전액불용되는등일부 신규사업이전액불용되었다. 10

II 주요현안분석 1 농림축산식품부소관 2016년추가경정예산의사업실적저조1) 정부는 2016년 7 월구조조정지원과일자리창출및민생안정, 지역경제활성화, 지 방재정보강등을위하여 2016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 을편성하였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4 개사업은농특회계와일반회계를재원으로하며, 371억 5,800만원을증액편성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추경예산은 1 귀농귀촌교육을통해도시민등귀농귀촌희망자에 게필요한다양한교육을시행하고, 2 재해취약시설보수 보강등을하며, 3 한국농수산 대학교운영지원과, 4 농식품현지수출마케팅등지원등을통한농식품수출확대등 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귀농귀촌활성화지원 16,569 17,269 0 0 17,269 17,268 0 1 수리시설개보수 540,000 564,692 187,500 0 752,192 458,782 236,048 57,362 한국농수산대학교 육운영 [2016 년농림축산식품부소관추가경정예산결산현황] 16,844 18,168 829 0 18,997 16,360 1,986 651 수출인프라강화 39,655 50,097 0 0 50,097 50,097 0 0 합계 613,068 650,226 188,329 0 838,555 542,507 238,034 58,014 주: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농특회계자금부족으로다음연도로예산이이월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 ( 단위: 백만원)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1

1-1. 귀농귀촌활성화지원의사업계획미이행부적절 가. 현황 귀농귀촌활성화지원 1) 사업은귀농 귀촌인을대상으로교육 상담 영농체험기회 등을제공하고, 농지및주거에필요한자금지원을통해안정적인정착을유도함으로써 신규농업인력을확보하기위한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도본예산 165억 6,900만원과추경예산액 7억원을포함한예산현액 172억 6,9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내용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귀농귀촌활성화지원 16,569 17,269 0 0 17,269 17,269 0 0 귀농귀촌교육 2,929 3,629 0 0 3,629 3,629 0 0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1,000 1,000 0 0 1,000 1,000 0 0 내역사업인귀농귀촌교육사업은 2013 년처음실시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 귀농귀촌종합센터 ) 에서주관한다. 동내역사업은전국의민간교육기관중공모를 통하여선정된곳에교육과정의기획및운영을위해소요되는비용과 3 주~3개월과정의 귀농귀촌관련교육을위한교육비의 70~80%( 자부담 20~30%) 를국고지원한다. 나.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조선업이활발한지역에귀농귀촌교육을시행할계획으로추가경 정예산을편성하였음에도불구하고, 추경을통해시행한 21개강좌중조선업밀집지역에 서개설된강좌는 3 개에불과하여부적절한측면이있다. 2016 년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의내역사업인귀농귀촌교육사업은조선업이활 발한지역인울산 220 명(30%), 거제 창원 350 명(50%), 목포 140 명(20%) 에귀농귀촌교육 1) 예산코드 : 농특회계 4231-407 12

을시행할계획으로 7 억원의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였다. 그러나 2016년사업시행결과 당초계획과달리전체 21개강좌중 3 개강좌( 경남창원, 울산광역시, 전남목포) 만을조 선업밀집지역에서시행하였다. 조선업밀집지역을중심으로교육을시행하겠다는계획에대하여국회가심사하였 다는점을감안할때, 농림축산식품부는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이를체계적으로이행 할필요가있다. 따라서향후이러한집행이재발하지않도록체계적인계획수립과함께 수립한계획에대한철저한이행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 추경을통한귀농귀촌교육과정운영현황] 기관명운영기수수료인원교육운영지역 ( 사) 농촌으로가는길 1 26 전북진안 ( 사) 전국귀농운동본부 1 20 충북괴산 ( 사) 한국신지식농업인회 10 40 경기 ( 주) 자연에서찾은행복 1 30 충남서천 거창귀농학교 1 30 경남거창 경남생태귀농학교 * 1 38 경남창원 경북귀농귀촌학교 1 30 경북의성 산림조합중앙회 1 30 경남양산 산림조합중앙회 1 30 전북진안 서정대학교산학협력단 1 30 경기양주 영농조합법인꿈을키우는사람들 1 26 충북영동 울산생태문화교육협동조합 * 1 23 울산광역시 전남블루베리생산자협회 1 30 전남화순 전북귀농귀촌학교영농조합법인 1 29 전북정읍 전략인재개발원 1 30 대구광역시 한국농업아카데미 2 60 경기 한국정책미디어 2 60 광주광역시 한국정책미디어 1 30 서울특별시 한국정책미디어 * 2 60 전남목포 화천현장귀농학교 1 14 강원화천 흙처럼아쉬람 1 15 강원원주 합계 33 681 주: * 는조선업밀집지역에서개최된교육을의미한다. 농림축산식품부 ( 단위: 개, 명) 13

1-2. 농식품수출홍보사업의홍보및일회성위주의행사지양필요 가. 현황 수출인프라강화 2) 사업은농식품수출확대를위해안정적인수출기반을조성하고, 중소수출경영체에신규거래선발굴기회및맞춤형수출정보제공등을지원하는사 업이며, 동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식품수출홍보사업을시행하고있다. 농식품수출홍 보사업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위탁 집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농식품수출홍보 사업의 2016년도예산액및추경예산액을포함한예산현액 388억 5,500만원중 382억 2,600만원을집행하고 6억 2,900 만원을불용하였다. 세부내용 [ 농식품수출홍보사업결산현황]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농식품수출홍보 28,413 38,855 0 0 38,855 38,226 0 629 홍보 마케팅지원 14,300 20,242 0 0 20,242 18,406 0 1,836 K-FOOD 개최 7,270 8,770 0 0 8,770 8,554 0 216 주: 지자체공동마케팅지원예산(10 억원) 포함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추가경정예산을통해 3회의 K-Food Fair와 2회의 Korea Food Festa를개최하였으 나, B2C와 B2B가균형있게개최되지못하고홍보및일회성행사위주로진행되어적절 하지못한측면이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16년 K-Food Fair 개최현황을보면, 본예산을통해 6 개국에서 8회의 K-Food Fair 를개최하였고, 추가경정을통해 3회의 K-Food Fair와 2회의 K-Food Festa 를개최하였다. 2016 년사업시행결과추가경정예산을재원으로뉴욕 LA 홍콩에 K-Food Fair를 2)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5-304 14

개최하였으나, 뉴욕 LA 홍콩에서개최된행사는 B2C 3) 를중심으로개최되었기때문에 수출관련상담실적이전무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홍보 마케팅지원사업을통해일 본의도쿄와오사카 4) 에서추진한 Korea Food Festa 중도쿄에서개최된행사의경우에도 수출관련상담실적이전혀없는상황이다. 이러한실적저조는이들사업이준비기간이 많이소요되는바이어상담등 B2B 5) 행사를개최하지않고, 한국농식품에대한체험및 홍보위주의행사로진행하였기때문이다. 6)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추가경정예산의확정이늦어져서참가업체를모집하는 데시간이필요한 B2B 행사를추진하기어려웠으며, 이러한측면을보완하기위하여기 존에추진하였던행사방법과달리현지유통업체와연계하여신규수출실적을창출하였 다고설명하였다. 2016 년농림축산식품부는추가경정예산을재원으로미국( 뉴욕 LA) 과홍콩에서동 사업을추진하였다. 이중뉴욕에서추진된 K-Food Fair는 3 개업체(H Mart, 리브라더스, Food Bazaar) 를통해개최하였고, LA는 1 개(99 Ranch Market) 업체를통해추진하였다. 또한홍콩은 4 개(Wellcome, Aeon, PARKnShop, YATA) 업체를통해홍보 마케팅지원 사업을추진하였다. 이를구체적으로보면, 뉴욕의 K-Food Fair에참여한 3개업체는모두대형유통회 사로농림축산식품부는해당업체의기존매장 50 개와연계(H Mart 30 개, 리브라더스 10 개, Food Bazaar 10 개) 하여한국산농식품에대한체험및시식행사, 리플렛배포, 푸드 트럭개설등을시행하였다. LA 의경우단일업체(99 Ranch Market) 를통해체험행사를 개최하였고, 이업체는 3,000명의종업원과 40 개의매장을보유한유통업체로, 2015년에 이미 3,600 만달러의한국산상품을수입한실적이있다. 따라서이러한상황을감안할때, 농림축산식품부는미국에서개최된 K-Food Fair의 경우유통업체인이들업체의한국산제품에대한수입실적( 뉴욕 365 만달러, LA 39만 달러) 을동사업의성과로파악하고있으므로,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이 K-Food Fair를 통해수출실적을창출하였다는설명은설득력이부족한측면이있다. 3)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소비자사이에이루어지는거래를의미한다. 4) 오사카에서개최된 Korea Food Festa는 B2B 를중심으로계획및추진되었다. 5)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기업사이에이루어지는거래를의미한다. 6) 한편, 본예산을통해개최된 K-Food Fair의경우 8개지역에서 193 개업체가참여하였으며, 381,000명의관람객이내방하여상대적으로 B2B와 B2C 가균형있게개최되었다. 15

홍콩의경우에도미국과유사한상황이며, 대형유통업체인 Wellcome, Aeon, PARKnShop, YATA 를중심으로소비자체험및판촉행사를추진하였다. 이중 Wellcome 과 Aeon 는수입실적이전혀없으며, PARKnShop, YATA는각각 8 만달러, 6만달러의 한국산농식품을수입하였다. 그러나 PARKnShop과 YATA가한국산식료품을취급하는 체인점형태의대형마트라는점을감안할때, 해당업체의수입량 (14 만달러) 을추경예 산의성과라고보기에는부적절한측면이있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가추가경정예산을통해추진한행사방식은 B2C와 B2B가 균형있게개최되지못하였으므로, B2C 위주의집행을지양하고실제수출성과로연결될 수있도록내실있는프로그램을추진할필요가있다. 구분 계 K-Food Fair 뉴욕 LA 홍콩 Korea Food Festa 일본도쿄 일본오사카 개최기간 - 11.11-20 11.19-20 12.13-15 11.4-6 11.2 추경예산액 2,300 500 500 500 500 300 집행액 2,060 481 444 425 440 270 상담액 ( 현장계약) 관람객수 9,189 (0) 0 (0) 0 (0) 0 (0) 0 (0) 9,189 (0) 349천명 51 40 23 235 23 참가업체 15 0 0 0 0 15 농림축산식품부 [K-Food Fair 및 Korea Food Festa 개최현황( 재원: 추경)] ( 단위: 백만원, 천달러) 16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운영개선필요 1) 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타공공기관인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농식품모태펀드및수산 모태펀드출자사업을통하여농림수산정책자금 ( 대출, 보험, 펀드) 의효율적운용을위한 제도연구및농수산식품모태펀드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농식품모태펀드및수산모태펀드출자사업 1) 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 에관한법률 제7조2) 에따라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조성된농식품모태 펀드및수산모태펀드에출자하는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는 2016년도모 태펀드사업에예산으로각각 300 억원, 100 억원을편성하고전액출자하였다. 사업명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 농식품모태펀드및수산모태펀드출자사업의결산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불용액 30,000 30,000 0 0 30,000 30,000 0 0 수산모태펀드 출자 농림축산식품부및해양수산부 10,000 10,000 0 0 10,000 10,000 0 0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788-4636) 1) 예산코드 :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농식품모태펀드출자사업 1150-300, 수산발전기금수산모태펀드출자 사업 3465-370 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제7 조(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결성) 1 투자관리전문기관은다음각호의자로부터출자를받아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설립된조합또는회사에출자하는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 이하 "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 이라한다) 을결성할수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 ( 에" 따른기금으로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금을관리하는자이하기금관리주체라한다 ) 2 기금관리주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내의자금을그기금운용계획에따라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에출자할수있다. 17

2-1.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의자펀드연도별의무투자비율조정필요 가. 현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제7조는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 자를목적으로정부등으로부터출자와민간투자를받아설립된조합또는회사에출자 하는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을결성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제 조제1 항 3) 에따른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정부출자금과민간투자금이투입된농림수산식 품투자모태조합의자산관리 운용을담당하고있다.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은농림축산식품부의출자금이투입되는농식품계정과, 해 양수산부의출자금이투입되는수산계정으로구분되며, 2016년도말기준으로농식품계정 은자펀드 44개에펀드조성액이 7,185 억원( 정부출자액 : 3,992 억원, 민간투자액 : 3,193억 원) 규모이며, 수산계정은자펀드 7개에펀드조성액이 1,170 억원( 정부출자액 : 675 억원, 민 간투자액 495 억원) 의규모이다. 계정 농식품계정 수산계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현황(2016 년말기준)] 2016년도예산자펀드수 30,000 (FTA 기금) 10,000 ( 수산발전기금 ) 펀드조성액 정부출자액 ( 단위: 개, 백만원) 민간투자액 44 718,500 399,200 319,300 7 117,000 67,500 49,500 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제9조제 1항제9 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업무등) 1 투자관리전문기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영위한다. 1. 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설립된조합또는회사에대한출자 2. 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설립된조합의결성및운영 3. 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 4. 농식품경영체에대한민간및해외투자자본의유치지원 5. 농식품경영체에대한경영및기술의지도 6.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자산의관리ㆍ운용 7. 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부수되는사업 8. 그밖에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기금관리주체로부터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와관련하여위탁받은사업 18

나. 분석의견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자펀드의무투자비율을상향조정하여, 정부출자예산 투입후실제농수산식품기업에투자되는기간을단축할필요가있다. 2012~2016 년도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정부출자현황을살펴보면농림축산식품 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통해동펀드에매년 500~600억원 규모의출자를하였으며, 해양수산부도 2014년부터수산발전기금을통해 100~300억원의 출자를하고있어, 지속적으로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에예산이투입되고있음을알 수있다. 부처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 수산부 회계기금명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정부출자현황] ( 단위: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예산집행 50,000 50,000 50,000 50,000 60,000 60,000 0 0 0 0 0 0 0 0 0 0 50,000 50,000 30,000 30,000 수산발전기금 0 0 0 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정부가조성하는모태펀드의경우펀드운영기관 (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농업정책 보험금융원 ) 에의해자펀드가결성된후, 농수산식품산업의진흥을도모하기위하여, 해 당펀드조성액이실제기업에투자되는기업투자실적이확대되어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자펀드조성과조성된자펀드의실제투자판단등에소요되는기 간을감안하여, 농림수산모태펀드각계정별운용계획을통하여자펀드의연도별투자비 율 4) 을조합등록후 1년이내 20%, 2년이내 40%, 3년이지난다음날까지의무투자비율 60%, 4년이내 80% 이상을의무투자하도록규정하고있어, 연도별농림수산식품투자모 태펀드에투입되는예산의전액이실제투자로연결되지는않고있다. 4) 2016 년도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 농식품투자계정 ) 운용계획 p.14, 2016 년도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 수산 투자계정 ) 운용계획 p.9 자펀드의투자촉진을위한연차별의무투자비율제도 조합등록후 1년이내 20%, 2년이내 40%, 3년이지난다음날까지의무투자비율 60%, 4년이내 80% 이상의무투자 ( 약정총액기준) 19

조성 규모 투자 실적 구분 [ 농림수산식품자펀드의연도별투자비율현황] ( 단위: 억원, %, 2016년 12월 31 일기준) 펀드조성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계 농식품일반 200 0 0 450 610 640 755 2,655 농림축산업 200 400 320 0 0 0 0 920 식품산업 250 370 320 0 0 0 0 940 수산업 200 160 160 150 150 150 200 1,170 8대프로젝트 320 200 0 0 0 0 0 520 소규모경영체 0 0 200 200 100 100 0 600 6차산업 0 0 0 100 100 100 100 400 R&D 0 0 0 0 100 0 0 100 AgroSeed 0 0 0 0 100 0 0 100 수출펀드 0 0 0 0 130 100 100 330 창업아이디어 0 0 0 0 0 120 0 120 스마트팜 0 0 0 0 0 0 500 500 조성액합계 1,170 1,130 1,000 900 1,290 1,210 1,655 8,355 투자금액( 억원) 950.6 876.8 874.3 696.9 714.9 348.5 40 4,502 투자비율 (%) 81.2 77.6 87.4 77.4 55.4 28.8 2.4 53.9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에따라농림수산식품자펀드조성금액대비투자금액의비율인투자비율을살펴 보면, 2010년에조성된펀드는 81.2%, 2011년에조성된펀드는 77.6%, 2012년조성된펀 드는 87.4% 등으로양호하게나타나고있으나, 2015년과 2016년에조성된펀드의투자비 율은 28.8%, 2.4% 로낮게나타나고있다. 물론, 펀드조성과각자펀드가투자처를파악하고투자결정을하는데상당한기간이 소요되기는하지만, 2016년도기준으로농림축산식품부및해양수산부로부터농림수산식 품투자모태펀드에투입된예산 400 억원( 자유무역협정지원기금 300억원과수산발전기금 100 억원) 이전액연내출자되었음에도해당연도실제기업에투자된금액은 40억원5) 으 로저조하며, 2014년정부예산이출자되어조성된펀드도예산투입이후약 3년이경과 한 2016년 12월 31일기준으로펀드조성액 1,290억원대비 714억 9,000만원이기업에 실투자되어펀드조성액대비실투자액의비율이 판단된다. 55.4% 수준으로개선의필요가있다고 5) 정부출자금과민간투자매칭금을합한펀드조성액 1,655억원중 40 억원이투자되었다. 20

따라서, 예산투입후실제농식품기업에투자되는기간을단축하고, 농식품기업 투자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농림 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펀드조성액대비실제기업투자액비율이향상될수있도록연 차별의무투자비율향상등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2-2. 농수산식품분야의무투자비율확대필요 가. 현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펀드운용목적인농수산식품분야의투자활성화를달성하기 위하여, 각펀드분야별로전체금액중일정비율을투자할의무가있는분야인의무투 자대상을규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농축산식품펀드의경우농어업, 식품산업, 기타농림수산식품관련산업 으로규정되어있고, 수산펀드의경우어업경영체, 수산업관련산업으로투자의무분야가 설정되어있다. 투자분야 농림축산펀드 농축산식품펀드 수산펀드 투자의무분야 농업경영체, 농업관련산업, 임업관련산업 농어업, 식품산업, 기타농림수산식품관련산업 어업경영체, 수산업관련산업 식품펀드 식품산업, 식품관련산업 8대프로젝트펀드 대규모농어업, 첨단온실, R&D, 식품클러스터, 원양어선신조, 종자( 묘) 업, 염산업, 한식세계화 소형프로젝트펀드 연매출액 30억원이하인농식품경영체 6차산업펀드 농촌의자원으로타산업과의융 복합(1x2x3 차산업) 을도모하 ( 려) 는사업 애그로씨드펀드 사업준비단계또는개시후 1년미만의농식품경영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한기술이전또는직접수행으로사업화하( 려) R&D 펀드는농식품경영체수출펀드 국산농임산물 및식품을해외에수출하( 려) 는농식품경영체 창업아이디어펀드 사업개시 3년미만의농식품분야스타트업또는농식품분야벤처기업 스마트팜펀드 농림축산업및관련산업과정보통신기술을접목한사업을영위하( 려) 는경영체및기업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6 년도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투자의무분야현황] 21

나. 분석의견 일부자펀드의경우펀드조성목적에부합하지않는비농수산식품분야에투자되는 경우가발생하고있으므로, 해당펀드의농수산식품분야의무투자비율을상향조정할필 요가있다. 2016 년말기준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분야별투자현황을살펴보면, 농식품계 정전체투자액 3,860억원중비농수산업분야에투자된금액이 585억 4,000만원으로전 체금액대비 15% 를차지하고있으며, 수산분야도전체투자금액 642억원중 47억 9,800 만원이비수산분야에투자된것으로나타난다. 계정명구분농업 [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분야별투자현황(2016 년말기준)] ( 단위: 건, 백만원, %) 농업관련산업 축산업 축산관련산업 수산업 수산관련산업 식품업 식품관련산업 투자건수 16 60 24 29 1 0 92 19 49 290 농식품투자금액 15,800 78,650 38,150 49,500 1,000 0 120,540 23,820 58,540 386,000 계정 ( 투자비율 ) (4) (21) (10) (13) (0) (0) (31) (6) (15) (100) 수산 계정 투자건수 0 0 0 0 6 29 4 0 5 44 투자금액 0 0 0 0 9,999 42,711 6,692 0 4,798 64,200 ( 투자비율 ) (0) (0) (0) (0) (16) (67) (10) (0) (7) (10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타 합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제14조제 3 항 6) 은농식품투자조합은등록후 3년이지난날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 출자금중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의무투자비율이상의금액을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 자사업에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고, 이에근거한같은법시행령제14조제 1항 7) 은일반분 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제14조제 3항제14 조( 업무의집행등) 3 농식품투자조합은등록후 3년이지난날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출자금중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의금액을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사업에사용하여야한다. 이경우농림축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규모이하의농식품경영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의금액을우선적으로투자하여야한다. 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 1항 22

야농식품모태펀드의의무투자비율을 투자가가능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60% 로규정하고있어위와같이비농수산식품분야 그러나,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경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 한법률 제1조8) 에따라조성목적이농림수산식품산업에대한투자촉진으로규정되어 있고농수산식품산업의육성에집중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비농수산업분야에대한투 자는지양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 드의비농수산업분야투자를지양할수있도록의무분야투자비율강화 9) 등법령및 규정을개선할필요가있다. 제14 조( 투자의무비율등) 1 법제14조제 3 항전단에서 등록후 3년이지난날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 란등록한날부터 3 년이지난다음날까지를말하며, 같은항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이란 100분의 60 을말한다. 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제1조제1 조( 목적) 이법은농림수산식품산업에대한투자를촉진하고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건전한성장기반을조성하여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9) 정부는모태펀드를활용한투자방식을도입하는것은민간의효율적인의사결정과투자시스템을활용하기위한것으로규제를강화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비목적투자를금지또는축소하는것은펀드수익성은물론제도의안정성과지속가능성을저해할수있다는측면에서의무분야투자비율강화는부적절하다고설명하고있다. 펀드, 조성액전액의농수산분야투자는수익성측면에서문제가있지만농식품경영체의어려움과농식품모태펀드의조성목적을감안하여현재의 60% 인기준을의무투자비율의인상을강화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 타정책펀드의의무투자비율을살펴보면 IP R&D 펀드( 특허계정) 은 80%,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 문화계정 ) 70% 로규정되어있다는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23

3 한국농어촌공사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활용방안강구및사업비집행부적정등 1) 한국농어촌공사는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성격의공공기관으로농어촌정비사업과농 지은행사업을시행하고농업기반시설을종합관리하고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보조 금을교부받아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을수행하고있다. 수리시설유지관리 1) 사업은농업기반시설의기능유지를위하여한국농어촌공사가관 리하는관리면적 (50만 3천ha) 내에있는수리시설물 (1만 4 천개소 ), 용 배수로 (10만km) 등 의농업기반시설유지 관리에필요한비용을한국농어촌공사에보조하는사업으로, 농림 축산식품부는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의 2016년도예산현액 1,630 억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수리시설유지관리 163,000 163,000 0 0 163,000 163,000 0 0 농림축산식품부 [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불용액 3-1.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운용수익확대방안강구필요 가. 현황 한국농어촌공사가관리하는농업기반시설인수리시설의유지 관리에필요한총비용 은자체충당금과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교부받는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관련보조금으 로구성되며, 자체충당금은농지개량조합및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승계2) 받은재산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788-4636)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037-306 2) 년에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및농어촌진흥공사가농업기반공사현한국농어촌공사로통 2000, ( ) 합되었다. 24

의매각수익중장부가액을제외한잔액과부대운영수익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0조제1항및제2 항 3) 의 농지개량조합법 에따른농지개량조합및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공사가승 계받은재산중농업기반시설에제공되지아니하는재산의장부가액에해당되는금액및 공사소유시설중농업기반시설에해당하지않는부동산의매각대금을농업기반시설유지 관리적립금으로별도보유하고있다. 나. 분석의견 수리시설유지관리비용중국가가부담하는보조금비율은상승하는추세임에도, 동 사업과유사한용도로사용되는적립금운용수익규모가적어, 적립금운용수익확대를 위한개선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2011~2016 년도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결산현황을살펴보면, 총사업비는 2011년도 3,347 억원, 2012년도 3,438억원그리고 2016년도 3,383억원으로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2011 년도에는없었으나, 2012년도 770 억원, 2014년도 1,565억원및 2016년도 1,630 억원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 총사업비중국고보조금이차지하 는비율이 2012년도 22.4% 에서 2016년도 48.2% 로상승하였다. 이처럼동사업에서국고보조금부담이증가하고있는이유는, 과거한국농어촌공사 자체충당금의자산매각수익은주로한국토지주택공사등의혁신도시조성등을통한공공 수용으로인해발생 4) 하였으나, 최근대규모 SOC 사업이감소함에따라자산매각수익이감 소(2016 년기준: 1,043 억원수준) 하여, 상대적으로국고부담금이증가하게되었기때문이다. 3)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0조제 1항및제2항제30 조( 공사의회계특례) 2 공사는농업기반시설의유지 관리에관한사업에필요한자금의조성 운용을위하여제1 항에따라설치된계정에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 ( 이하 " 적립금" 이라한다) 을설치 운용할수있다. 3 적립금은다음각호의수입금으로조성한다. 1. 공사가소유하는재산중 농어촌정비법 에따른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조성된시설및토지로서농업기반시설에제공되지아니하는부동산의매각대금 2. 법률제5759 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부칙제9 조에따라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 에따른농지개량조합및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공사가승계받은재산중농업기반시설에제공되지아니하는재산의장부상가액( 價額 ) 에해당되는금액 3. 적립금의운용수익금중제4항에따른용도로사용하고남은금액 4) 예를들면 2009년광교신도시개발에따른신대여천저수시자산매각으로 2,349 억원의수입이발생했다. 25

[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결산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사업비 (A) 3,347 3,438 3,339 3,337 3,522 3,383 자체충당 (B) 3,347 2,668 2,096 1,772 1,912 1,753 - 부대운영수익 569 602 649 661 661 709 - 자산매각수익 2,778 2,066 1,447 1,111 1,251 1,043 국고보조금 (A-B) 0 770 1,243 1,565 1,610 1,630 국고보조금비중 (A-B)/A 0 22.4 37.2 46.9 45.7 48.2 한국농어촌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법및농지관리기금법 제30조제 4항5) 에따라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유지 관리비용등으로사용용도가규정되어, 예산사업인동사업과사용용 도가유사한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의운용수익의당년사용액은 2011년도 50억 6,200 만원사용되었으나, 최근시중금리의하락으로인하여 2014년도 38억 500 만원, 2016 년도 23억 2,000 만원으로사용이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사용 구분 [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운용수익사용현황] ( 단위: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기이월 (E) 961 253 414 811 966 684 전년이자수익 (F) 4,354 4,918 4,761 3,960 3,439 2,742 당년사용 (G) 5,062 4,757 4,364 3,805 2,754 2,438 - 농업기반시설물토지매입 0 0 0 0 699 205 - 농업기반시설물개축 보수 1,896 1,148 1,745 2,646 592 827 - 기계장치 384 696 0 51 226 593 - 차량운반구 870 595 1,302 721 836 421 - 공구와기구 1,912 2,318 1,317 387 401 392 사용잔액적립금적립 (H) 0 0 0 0 966 684 차기이월 (E+(F-G-H)) 253 414 811 966 685 30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법및농지관리기금법 제30조제 4항제30조제 4 항( 공사의회계특례) 4 적립금의운용수익금은다음각호의용도로사용할수있다. 1. 공사관리지역의농업기반시설유지 관리비용 2. 농업기반시설의유지 관리에필요한부대시설이있는토지등의부동산취득 26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와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의수익률 을향상시켜, 국고보조금부담률을하락시킬필요가있으며, 다음과같은방안을강구할 필요가있다. 같은법제30조제5 항 6) 에따라규정된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적립금운용용도를은 행예치수익률보다는높은분야에운용할수있도록변경할필요가있다. 다만, 적립금의 원금손실을방지하기위하여사업타당성평가, 리스크관리를적절히할수있는방안도 함께고려하여야한다. 3-2. 사업비를활용한석 박사과정등내부직원교육지원부적정 가. 현황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에필요한재원은국고보조금과한국농어촌공사의자체충당금 으로 2016년도 3,383 억원을마련하였다. 자체충당금은총재원의 52% 인 1,753억원으로농 업기반시설물을활용한급수수익과임대수익등으로 709 억원, 농업기반시설물을매각한 자산매각대금 1,043 억원이다. 지출은직접비, 인건비, 경비, 공통관리비로사용하였다. 직접비는농업기반시설물관 리에필요한전력료같은관리비용이며, 인건비는유지관리업무를직접담당하는 1,947명 에대한급여이다. 경비는유지관리직원들의복리후생비, 출장여비, 세금과공과, 교육훈 련비등이며, 공통관리비는유지관리업무를직접담당하지는않지만, 사업관리에필요한 기획, 총무, 감사등공통인력과이에따른경비를의미한다.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788-4636)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6) 한국농어촌공사법및농지관리기금법 제30조제 5항제30조제 4 항( 공사의회계특례) 5 적립금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운용한다. 1. 은행법 에따른은행에예치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 조에따른증권의매입. 다만, 주권, 신주인수권및외국법인등이발행한증권은제외한다. 3. 제3항제 1호및제2호의재산에대한재개발투자 4. 그밖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방법 27

[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의수입 지출현황] 구분금액비고 ( 단위: 백만원) 계 338,252 수입 국고보조금 163,000 자체충당금 175,252 부대사업(709 억원, 자산매각 1,043 억원) 계 338,252 직접비 141,454 지출 인건비 111,737 경 비 23,590 사업직접경비 공통관리비 61,471 사업간접경비 한국농어촌공사 2016 년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정산서 나. 분석의견 첫째, 한국농어촌공사는동사업, 다목적용수사업등의사업비를내부직원대상으로 해외연수, 학위과정교육등의지원에사용함으로써, 사업비를부적절하게사용한측면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다목적용수사업등의사업비를활용하여 직원석 박사과정, 해외연수및국제농업개발협력전문가과정등을지원하고있다. 구체적으로, 2016년도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을통하여국내직원석박사과정지원 에 9,380 만원, 농어촌지역개발과정위탁교육에 1억 5,000 만원을집행하였고, 다목적용수사 업사업비를활용하여, 서울대공공리더십과정교육비용에 1억 6,800만원등을집행하였 다. [2016 년한국농어촌공사사업비활용한직원교육지원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지출내용지출금액 수리시설유지관리 다목적용수사업 국내직원석박사과정지원 93.8 농어촌지역개발과정위탁교육 150 국외선진지견학및연수 120 워크숍, 농식품경영유통최고위과정등 28 서울대공공리더십과정교육 168 산학정정책과정, 최고농업정책과정등 18.3 한국농어촌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8

동사업은농업기반시설등수리시설유지관리를목적으로하고있는사업으로, 한국 농어촌공사직원의해외연수나학위과정비용집행이사업목적에부합하는것으로판단 하기어렵다. 그러나지원한석박사과정은공공리더십과정, 일반대학원석 박사과정, 농업정책과정, 농어촌지역개발과정등으로다목적용수사업및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과교 육과정간의큰관련성이없는상황이다. 예를들면, 동사업에서집행된 국내직원석 박사과정지원(9,380 만원) 은한국농어 촌공사직원을대상으로석 박사과정을이수하는데필요한교육비등을지원하는사업 으로, 국내농업기반시설을대상으로실시하는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과직접적인관련 성이없다고판단된다. 또한, 서울대공공리더십과정은공공기관중견관리자에대한교육을실시하는사업 으로다목적용수사업과관련성이떨어진다. 향후, 한국농어촌공사는동사업등의사업비를사업목적에부합하지않은직원의해 외연수나학위과정운영등에사용하는경우가없도록주의할필요가있으며, 농림축산식 품부는이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둘째, 사업수행에필요한기술또는직무능력개발과무관한석 박사학위과정을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직접경비로집행하는것은부적절하므로, 직접경비와공통관리비를 명확하게구별하여집행할필요가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등 39개보조사업과자체사업을수 행하는과정에서사외교육훈련비 19억 2,493 만원을집행하였다. 이중수리시설유지관리 사업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 총 4억 5,796 만원을지출하였다. 이를통해수행한사 외교육훈련은농업정책개발및국제농업협력능력등의직무능력개발, 석 박사학위과정 지원등이주를이루고있다. 구체적으로, 수리유지관리사업으로석 박사과정(9,383 만원), 최고농업정책과정 (530 만원), 국가정책과정 (805 만원), 농어촌지역개발과정 (1억 5,000 만원) 등을집행하였고, 다목 적용수사업으로서울대공공리더십과정과최고농업정책과정등에약 1억 8,600만원을집 행하였다. 그러나공통역량과관련한교육과정 ( 리더십과정, 석 박사과정, 농업정책과정, 농어촌지역개발과정등) 은특정사업수행에필요한기술또는직무능력의개발과무관 하므로, 사업비가아니라공통관리비로집행하는것이적절하다. 따라서향후이러한집행 29

이재발하지않도록사업에필요한직접경비와공통관리비를명확하게구별하여집행할 필요가있다. 구분사업명금액 사업비 [ 사외교육훈련비집행현황] 소계 1,326,809,914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457,958,670 농지규모화사업 188,807,110 기금관리사업 199,100 농지보전부담금징수관리사업 7,780 농지종합정보화사업 6,603,000 농지은행수탁사업 10,000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25,000 농지연금사업 5,000 다목적용수사업 188,521,850 지표수보강사업 328,000 농촌용수이용체계개편사업 780,000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4,108,560 용수수질조사사업 1,538,160 지하수자원관리사업 3,250,000 지하수개발수탁사업 9,303,930 양식장용수관리사업 930,000 대구획경지정리사업 721,030 배수개선사업 317,000 수리시설안전진단사업 11,505,474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379,640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8,907,100 밭기반정비사업 1,233,000 밭기반정비용수개발사업 800,000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사업 130,000 농경지안전성조사사업 959,750 대형농업기반시설사후환경조사 1,748,000 농촌개발시험연구사업 2,910,000 수산기반조성사업 2,002,000 ( 단위: 원) 30

구분사업명금액 어도개보수사업 1,570,730 새만금내부개발사업 1,364,430 해외기술용역사업 395,909,000 국제협력사업 888,940 일반수탁사업 5,414,000 환경복원사업 1,560,000 저수지비상대처지원사업 5,130,000 유료시험사업 1,589,160 시설원예에너지사업 18,114,600 금강2개발사업 139,900 화옹개발사업 140,000 공통관리비 598,121,900 합계 1,924,931,814 한국농어촌공사 셋째, 국외선진지견학및연수지원등직무능력개발과무관한사외교육비는특정 사업과의관련성이저조하므로, 공통관리비로집행할필요가있다. 2016 년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은사업비를이용하여국외선진지견학및연수지원 등을위해 1억 2,356 만원을집행하였다. 그러나동사업은한국농어촌공사가관리하는시 설물에대한안전관리및보수 보강을위한사업이기때문에국외선진지견학및연수 등은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과관련성이저조하다. 예를들어가장많은비용(1 억 1,200 만원) 이집행된국외선진지견학및연수는주로 선진국의농업농촌개발현장을견학하거나해외연구기관에단기연수비용을지원하는것 이므로, 특정사업에국한되지않은공통관리비로집행하는것이적절하다. 따라서한국농 어촌공사는사업직접경비와간접경비의구분및관리를명확히하여이러한집행이재발 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으며, 사업과관련이없는일반적인교육과정에대한집행은공 통관리비로집행할필요가있다. 31

사업명교육과정내역교육비지급액 수리시설유지관리 [ 석 박사과정이외의사외교육비지원내역 ] 국외선진지견학및연수지원비 112,000,000 고려대노사정국외선진지견학비용 7,980,000 코이카동남아지역개발협력 60,000 안보과정국외현장학습여비지급 3,322,640 임진강수계농촌용수사업( 시행) 해양레저스포츠교육과정교육비 200,000 합계 123,562,640 주: 국외선진지견학및연수지원비는영남대, 충남대, 경상대, 전남대, 충북대, 전북대에서시행 한국농어촌공사 ( 단위: 원) 3-3. 한국농어촌공사창립기념품집행부적절 가. 현황1) 한국농어촌공사는 50개사업을통해창립 108주년기념품구매비용으로약 1억 3,671 만원을집행하였다. 이중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을통한구입비용이약 7,724만원으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 재해대비개보수사업, 다목적용수사업의순서를차지하였 다. [ 보조사업별창립 108 주년기념품구입현황] 사업명창립 108주년기념품구입액 간척농지실태조사사업 260 경지경사도측정관리사업 50 국가방조제개보수사업( 시행) 328 국가방조제개보수사업( 조사설계) 210 국제협력사업 2,150 금강2 개발사업( 시행) 1,043 금강2 개발사업( 조사설계) 140 기금관리사업 750 농어촌재능기부사업 450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시행) 100 ( 단위: 천원)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32

사업명창립 108주년기념품구입액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조사설계) 100 농지보전부담금징수관리사업 3,631 농지종합정보화사업 600 농촌개발시험연구사업 (R&D) 4,800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시행) 629 농촌정착활력지원사업 700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사업 1,044 다목적용수사업( 시행) 5,235 다목적용수사업( 조사설계) 896 대형농업기반시설사후환경조사 150 대형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증대( 조사설계) 210 도농교류활성화사업 1,800 배수개선사업( 시행) 4,775 배수개선사업( 조사설계) 1,653 새만금내부개발사업( 시행) 4,729 새만금내부개발사업( 조사설계) 1,090 서산간척지재정비사업( 시행) 550 서산간척지재정비사업( 조사설계) 70 수리시설안전진단사업 3,570 수산기반조성사업 400 시화2 개발사업( 시행) 166 양식장용수관리사업 180 어도개보수사업( 시행) 50 영농편의개보수사업( 시행) 1,797 영농편의개보수사업( 조사설계) 288 영산강3-1 개발사업( 시행) 165 영산강3-2 개발사업( 시행) 990 영산강4 개발사업( 시행) 1,100 영산강4 개발사업( 조사설계) 70 용수수질개선사업 150 용수수질조사사업 1,176 유지관리사업 77,240 재해대비개보수사업( 시행) 6,888 재해대비개보수사업( 조사설계) 1,945 저수지비상대처지원사업( 조사설계) 140 조성토지매각관리사업 594 지하수자원관리사업 514 홍보개발사업( 조사설계) 140 화옹개발사업( 시행) 1,008 합계 136,714 한국농어촌공사제출자료를토대로재구성 33

나. 분석의견 한국농어촌공사는창립 하여부적절한측면이있다. 108주년기념품을구입품목에대한제한을두지않고지급 2016년한국농어촌공사는창립 108 주년을맞이하여전임직원 ( 무기계약직및계약직 포함) 을대상으로 5 만원이내의기념품을지급하였다. 총지급액은 1억 3,681만원으로구 입품목에대한제한규정을두지않고해당부서가자체적으로품목을결정하여집행하 였다. 2017 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 에따르면, 창립기념일등각종행사를 위한기념품은상품권, 선불카드등현금성물품이나고가의물품을지급하여사실상급 여인상의수단으로활용되지않도록해야한다 1). 그러나한국농어촌공사는창립기념품을 지급하는과정에서품목에제한을두지않고자율적으로구입하도록하였다. 그결과외 식업소, 마트, 정육점등다양한구매처에서활용하여현금과유사한형태로사용되었기 때문에부적절한측면이있으므로, 이러한집행이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1) 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 ㅇ기념품은상품권, 선불카드등현금성물품이나고가의물품을지급하여사실상급여인상의수단으로활용되지않도록한다. 다만, 과도하지. 않은수준에서온누리상품권등으로기념품을지급할수있다 34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칭다오물류센터가동률제고및상생협력사업별도추진필요 2)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농산물수급안정사업, 유통지원 및수출지원사업등을수행하고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해당사업을추진하기위 한보조금및융자금을교부받고있다. 수출인프라강화 1) 사업은우리나라농식품수출지원을위하여국제박람회참가지원, 마케팅 홍보실시등을실시하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보조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도기준본예산 396억 5,500만원과추경예산 104억 4,200 만원을합한 500억 9,7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수출인프라강화 39,655 50,097 0 0 50,097 50,097 0 0 농림축산식품부 [ 수출인프라강화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불용액 4-1. 칭다오물류센터창고가동률저조및손실과다 가. 현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1년자회사인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를설립하고정 부융자금 206억원으로약 3,900톤의농수산물의보관이가능한칭다오한국농수산식품 물류센터를건립 2) 하고, 2016 년부터자체예산으로운영하고있다.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788-4636)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5-304 2) 칭다오물류센터는건축면적 13,669m2의규모에창고 (11,614 m2/3,519 평) 및기타시설 (2,055 m2/623 평) 을갖추고있다. 35

칭다오물류센터는칭다오에서중국내륙으로연결되는콜드체인사업지원기능을 수행하고있으며, 주로우리나라농식품을수입 유통하는현지바이어가해당창고를활 용하고있고, 냉동 냉장창고의경우보관료의 80% 를지원하고있다. [ 칭다오물류센터운영현황및계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 분석의견 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는 2013~2016 년동안매년손실이발생하였고, 냉장창고의 가동률이저조한문제가있다. 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의 2013~2016 년도당기순이익현황을살펴보면, 2013년도 12억 6,500 만원, 2015년도 5억 9,500만원그리고 2016년도 4억 6,500만원등매년손실이 발생하고있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재무구조에악영향이우려되고있다. 칭다오 법인명 at물류 유한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손익현황] 지분율 (2016 년말) 장부가액 투자금액 취득가액 당기순이익현황 (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100 20,000 20,567 1,265 78 595 465 36

이처럼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의손실이 매년발생하고있는이유는칭다오물류센 터냉동, 냉장및상온창고의가동등의물류센터운영으로인한수익이필요비용을충 당할수준에못미치고있기때문이며, 구체적으로 2015년 5월부터운영을시작한창고의 연간가동률을살펴보면, 2015년평균 30.9% 으로저조하나, 2016년의경우도 12월기준 약 20개사가창고를활용하여가동률이 65.1% 수준으로양호하다. 가동률 신선농산물취급비율 [2016 년칭다오물류센터운영현황] 예산 영업이익 연간운영비용 ( 자체예산) 기투자액 ( 단위: %, 백만원) 순이익 65.1 42.2 799 244 583 20,567 465 주: 신선농산물취급비율은전체냉장냉동창고 보관물량중신선농산물비중을말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구분 [ 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창고가동률] 2016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단위: %) 전체 43.9 46.6 49.8 61.8 61.6 63.4 62.3 65.1 74.4 89.1 88.5 74.2 65.1 냉동 49.5 51.8 50.5 61.8 63.3 69.1 69.1 59.7 56.6 53.3 52.0 50.4 57.3 냉장 9.4 24.6 12.9 10.1 9.5 21.9 35.5 43.6 47.5 43.2 46.5 22.2 27.2 상온 44.0 46.8 53.8 66.8 65.7 64.1 61.0 70.3 87.4 114.2 113.6 92.9 73.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균 그러나, 냉장창고의경우타부분에비하여창고가충분히활용되지못하고있어평 균가동률이 27.2% 로저조하게나타나고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중국신선농 산물검역문제해결이어려운이유등으로냉장창고를사용하는농산물유통수요가부족 하여, 냉장창고의가동률이저조하게나타나는것으로설명하고있다. 냉장창고의경우사용여부와상관없이전기료, 관리비등의고정비용이발생하고있 어, 낮은가동률은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의손익구조악화로이어질우려가있다. 37

따라서, 향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우리나라신선농산물중국내수출 유통증대 방안등을마련하여냉장창고가동률개선방안을강구함으로써, 칭다오 at 물류유한공사 의손익구조를개선할필요가있다. 4-2. 별도사업에서농식품상생협력사업추진필요 가.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대한상공회의소와협력 3) 하여원료구매, 유통판로, 수출시장개척 등다양한분야에서농업과기업간의상생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한 TF 조직인농식품 상생협력추진본부를 2014년 9월 15일부터 2017년 6 월현재까지운영하고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동사업에서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가추진하는농식 품상생협력관련사업비를지원하고있다. 2016 년도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비집행현황을살펴보면, 동사업에서농식품 수출중소기업등경영자문단운영비로 2억 3,300 만원, 권역별설명회개최로 8,200 만원, 그리고농업과기업간상생협력경연대회개최비용 1억 1,600만원등을합한총 7억 7,200만원이집행되었다 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2016년구분세부내용집행금액자문비농식품수출중소기업등경영자문단운영 233 설명회비용 권역별상생협력설명회개최비용등 82 경연대회 2016 년상생협력경연대회우수사례선정, 수상업체상금및시상식행사 116 홍보비 농업-기업간상생협력홍보등 187 사업비, 운영비등기타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운영비용등 154 합계 77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3) 농림축산식품부와대한상공회의소는 2014년 8월 20 일 농식품수출및소비확대 MOU 를체결하였다. 4) 동사업외에도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가추진하는농식품상생협력사업으로 식품소비및산업인프라강화(2832-380) 의내역사업인농업과기업의상생협력활성화사업(4 억원) 이있으며, 해당내역사업은지역단위상생협력확산및농업계와기업의실질적성과창출이가능한우수상생협력모델을개발하는사업이다. 38

나. 분석의견 동사업에서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비용을집행하는것은다음과같은문제가 있어개선의필요가있다. 첫째, 공공기관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출지원예산을활용하여농림축산식품부 가추진하고있는농식품상생협력사업비용을집행하는것은적절치않다. 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와대한상공회의소의 TF 조직인농식품 상생협력추진본부에서추진하고있으며, 해당조직은농림축산식품부식품실장과대한상 공회의소부회장이공동본부장을담당하고있고, 사무국장도대한상공회의소공공사업본 부장이임명되어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해당조직지원을위해서기획팀에차장급 1명과대리급 1 명의직원을파견하고있을뿐이어서, 해당조직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아닌농림 축산식품부와대한상공회의소가운영하는조직에해당한다. [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조직도] 공동본부장 농식품부식품실장, 대한상의부회장 사무국장 대한상공회의소공공사업본부장 기획팀(4 명) 운영팀(3 명) ( 팀장) 농림축산식품부서기관 ( 팀장) 대한상공회의소팀장 ( 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명 ( 팀원) 대한상공회의소 2 명 ( 팀원) 농협 1 명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홈페이지 (mafra-win.korcham.net) 따라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예산을통하여농림축산식품부 TF 조직이추진하고 있는정부사업의비용을집행하는것은, 공공기관예산을활용한정부사업비집행이라 는측면에서부적절하다. 39

둘째, 동사업의사업목적인농식품수출인프라강화와연관성이부족한농식품상생 협력관련사업을별도사업으로편성 집행할필요가있다. 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은농업과기업상생협력모델발굴, 농식품상생협력경 연대회실시, 상생자문단운영등의내용으로구성되어, 동사업의목적인농식품수출인 프라강화와차이가있다. 또한, 사업수행주체에서도동사업은주로농식품수출관련기관인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한식재단등을통해추진되고있으나, 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은농림축산식 품부관련 TF 조직5) 인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가담당하고있어, 차이가있다. [ 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과수출인프라강화사업비교 분석] 구분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수출인프라강화 사업수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 농림축산식품부 ( 단위: 백만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 사업목적농업과기업의상생협력사업추진농식품수출인프라강화 사업내용 농업과기업상생협력모델발굴 농식품상생협력경연대회 농식품상생자문단운영 농식품상생협력사업홍보등 해외식품박람회참가지원 K-FOOD FAIR 개최 수출상담회지원 해외안테나숍, 수출홍보관운영 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 농식품현지미디어홍보등 사업방식민간경상보조민간경상보조 2016 년예산 ( 집행액) 772 (2016 년도동사업내집행액)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50,097 ( 추경기준) 5)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는 2017년 6월기준으로농림축산식품부식품실장과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이공동본부장을맡고있고, 사무국장은대한상공회의소공공사업본부장이담당하며, 사무국구성은농림축산식품부 1 명( 팀장), 농촌진흥청연구관 1 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명, 대한상공회의소 3명등으로구성되어있다. 40

따라서, 동사업과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은사업목적, 사업시행주체및사업내 용에있어차이가있으므로, 수출지원사업인동사업에서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을 추진하는것은 국가재정법 제45조6) 를위반하여예산상편성된사업목적과달리보조금 을집행하는문제가발생한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아닌별도의농림축산식품부산하의사업수행기관인 농식품상생협력추진본부가동사업에서집행한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비용이 원을넘고있으며, 향후농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기업의투자가필요하다는측면에서 농업과기업의상생협력사업이중요하게다루어질필요가있어, 현재처럼별도사업으로 분명하게명시하지않고동사업의일정부분예산을활용하여집행하는것은적절하지 않다. 향후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동사업에서농식품상생협력추 진본부가추진하고있는농식품상생협력관련사업을별도세부사업또는내역사업으로 분리 집행하여, 예산의목적외사용을방지하고, 공공기관예산을활용하여정부사업을 집행하는경우가없도록할필요가있다. 7억 6) 국가재정법 제45조제45 조(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각. 중앙관서의장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경비를사용할수없다 41

III 개별사업분석 1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은사업다각화사업의실적제고필요 7) 가. 현황 들녘경영체육성 1) 사업은쌀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 50ha 이상집단화된 들녘을공동생산 관리하기위한사업으로교육 컨설팅과시설 장비등을지원2) 하는사업 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 2016년도예산액 108억 1,400만원중 92 억 6,400 만원을집행하고, 15억 5,0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들녘경영체육성사업 10,814 10,814 0 0 10,814 9,264 0 1,550 시설 장비지원 3,500 3,500 0 1,330 4,830 4,830 0 0 사업다각화지원 5,280 5,280 0 1,330 3,950 2,400 0 1,550 농림축산식품부 [ 들녘경영체육성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동사업은우리나라쌀농업에서고령농 소농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생산비 용의절감에한계가나타남에따라, 생산부터판매까지공동으로경영하는들녘경영체의 육성을목표로한다. 내역사업인사업다각화지원사업은들녘경영체의일반벼중심의소득구조를다원 화하여참여농가의새로운소득원을창출하고, 쌀의적정생산및쌀소비활성화등을 유도하기위한사업이다. 가공 판매및체험 관광과의연계등을위한컨설팅, 기반정비,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131-350 2) 들녘경영체란집단화된농지 50ha 이상으로농작업을공동으로수행하는조직을말한다. 42

시설 장비등을지원하기위하여편성되었으며, 경영체당최대 20억원의총사업비중 40% 를국비지원( 지방비 40%, 자부담 20%) 하는자치단체보조사업이다. 동사업은 2016 년신규사업으로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40% 로 3년간지원할계획으로편성되 었다. 또다른내역사업인시설및장비지원사업은 50ha 이상의들녘의규모화 조직화 및공동경영을통해생산비를절감하고품질을제고하여쌀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는사 업이다. 동내역사업은공동육묘장, 공동방제기등공동영농에필요한시설 장비비용의 구입및설치비용의 50% 를국비지원( 지방비 40%, 자부담 10%) 한다. 나. 분석의견 신규내역사업인사업다각화사업의경우 2016년 2 차에걸친공고에도불구하고, 3 개들녘경영체를대상으로 필요하다. 8.3% 만을집행하여사업실적이저조한바, 개선방안의마련이 2016년신규내역사업인사업다각화지원사업은 2015년 11월 1차공고를통해 9개 의들녘경영체를선정하고, 이에대해 9억 6,000 만원을집행하였다. 이후 2016년 7월 2차 공고를하였으나 1개의들녘경영체가선정되어총 10 개소가선정되는데그쳤다. 게다가 2016년사업시행결과선정된 10개들녘경영체중 7개는사업선정자의지방 비및자부담및인 허가등사전준비부족으로인해실집행이되지못하였고, 3개들녘 경영체에한하여 2016년 10월 2억 2,000 만원을집행하였으며, 12월에는 2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다. 그결과 52억 8,000만원의예산액중 4억 4,000만원이집행되어실집행률은 8.3% 에불과한상황이다. 따라서 19억 6,000만원의예산이지방자치단체에이월된상황이므로보조사업자의 집행가능성을고려하지않은비효율적인집행이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3) 3) 한편, 또다른내역사업인시설및장비지원사업은 2016년 4월 68 개경영체가신청하였고, 이중 51.5% 인 35개소를선정하여당초편성된 35 억원을전액집행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시설및장비지원사업의전년대비신청률이높다는점을감안하여, 사업다각화지원사업비의집행계획을변경하여시설및장비지원사업을추가집행(2016 년 10 월) 하였다. 이로인해동내역사업은 2009년이후매년 1회사업자를신청및선정하였던것과달리 2016년에는 2 회(4 월, 10 월) 로나누어공동경작에필요한시설및장비의구입을지원하였으며, 2차지원을통해시설및장비지원사업을신청한 15개들녘경영체중 93.3% 인 14개소에 13.3 억원을지원하였다. 43

사업명예산액이 전용등 [ 사업다각화지원사업의결산현황] 예산현액 집행액 보조사업자 교부액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사업다각화지원사업 5,280 1,330 3,950 2,400 2,400 2,400 440 1,960 0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쌀의공급과잉과이로인한재고누적으로 1995년이후 20여년만에산지쌀 값이 80kg 한가마당 12만원선 4) 으로낮게형성되고있는상황에서생산된농산물의가공 판매의촉진을목적으로하는사업다각화지원사업은중요한의미를지닌다. 따라서동 내역사업의사업실적이부진하다는것은쌀중심소득구조의다원화라는사업목표를 달성할수없게만들우려가있으므로신규사업에대한홍보강화및연차별지원비율 의조정등을통해집행실적을제고하기위한개선방안의마련이필요하다. 4) 2017년 6월 15일자산지쌀값은 80kg당 12만 6,640 원이었다. 44

2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의원격진료추진부적절 5) 가. 현황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 1) 사업은농업인의직업성질환에대한조사연구와예방 을위해농업안전보건센터의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안전보 건센터지정운영사업의 2016년도예산액 18억 500만원중 18억 400 만원을집행하고, 1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의결산현황]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1,805 1,805 0 0 1,805 1,804 0 1 나. 분석의견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은다음의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있다. 첫째, 예산안편성시계획하지않은원격진료시범사업을실시하여부적절한측면이 2016 년예산안편성시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의예산액 으로운영비 500만원과 6개농업안전보건센터에 3억원씩지원할계획으로 18억원을편성 하였다. 그러나사업추진결과당초계획과달리센터별로 2억 2,500만원에서 3억 8,200 만원까지차등지원하였다. 이로인해원격진료사업이추진된두개의농업안전보건센터 는당초계획된예산보다 1억 3,950 만원을초과집행하였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35-375 45

[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의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강원대학교조선대학교경상대학교단국대학교제주대학교동국대학교합계 조사연구비 169 180 134 130 101 112 826 교육홍보비 ( 원격진료) 188.5 (82.5) 202 (75) 141 (0) 145 (0) 124 (0) 173 (0) 973.5 (157.5) 합계 357.5 382 275 275 225 285 1,799.5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원격진료관련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일자금액내용지급대상 2016-05-31 75 2016-05-31 75 2016-08-31 7.5 2016년농업안전보건센터원격진료및홈페이지구축사업 2016년농업안전보건센터원격진료및홈페이지구축사업강원대학교병원농업안전보건센터원격진료추가보조금 강원대학교농업안전보건센터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대학교농업안전보건센터 합계 157.5 - - 농림축산식품부 추가지원받은예산으로강원대학교와조선대학교는원격진료에필요한화상회의시 스템, 원격동작분석및허리통증측정을위한장비등을구입하여원격지에있는주민 을대상으로건강검진과원격재활프로그램등을시행하였다. 그러나조선대학교의경우사업계획서에원격진료관련사업계획을수립하지않고 있다. 이에따라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 운영사업은예산안편성시계획하지않은원격 진료를실시하기위하여편성할때의예산과상이한내역으로집행하였으므로부적절한 측면이있다.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조선대학교가 2016년 2월제출한사업계획에 원격진료에대한내용이반영되어있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해당계획서에따르면, 조선 대학교는 원격협진활성화및원격진료시범사업 ( 보건복지부 ) 및 창조마을시범사업 46

(ICT 융합기반행복한농촌만들기 ) ( 농림축산식품부 ) 의대상지역에전라남도가선정될경 우관련사업을시행하겠다고밝히고있을뿐농업안전보건센터지정운영사업을통한 원격진료관련사업을계획하지않고있어농림축산식품부의설명이설득력이부족한측 면이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예산안편성시농어촌지역에원격의료및진료서 비스를실시하기위하여내역사업인원격의료및진료서비스사업(10억 5,600 만원) 을신 규로추진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전액감액된바있다. 그로인해 2016년구축한원격 진료관련장비를활용할수있는후속사업을마련하지못한상황이다. 따라서농림축산 식품부는기구축한원격진료관련장비가매몰되지않도록관련활용계획을면밀하게 수립할필요가있다. 둘째, 2016년보건복지부에서실시한도서지역원격의료사업과농림축산식품부농 업안전보건센터에서실시한원격진료관련사업의운영체계및대상지역이유사하여중 복될우려가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 년부터원격진료관련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 이중농촌지역 과관련있는사업으로는농어촌취약지응급원격협진사업과도서지역원격진료사업이 있다. 2) 이중농어촌취약지응급원격협진사업은거점병원에상주하는전문의가농어촌등 응급진료인프라가취약한지역의진료를지원하는방식으로실시되며, 3) 도서지역원격의료사업은보건소또는의원에서보건진료소 마을회관 경로당 가정에있는환자를대상으로원격모니터링및원격진료실시하는사업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실시한원격진료사업은농업안전보건센터에상주하는의사가의료취약지역의보건진료소에있는의료인및환자를대상으로진료를시행하였기때문에보건복지부의도서지역원격의료사업과유사한측면이있다. 4) 2) 보건복지부의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육성사업은 2016년 40억 3,0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어이중 27억 800 만원이집행되었고, 도서벽지원격의료사업은미래부의예산(ICT 기반웰니스확산지원) 을재원으로추진된사업으로 2016년 16억 1,000 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고, 이중 13억 5,400 만원이집행되었다. 3)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취약지응급의료원격협진네트워크 2 차사업계획, 2016.8 4)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농림축산식품부의원격진료는보건복지부와달리농업안전보건센터가연구한농업인질환에초점을맞추어추진하였다고밝혔다. 47

[ 농업안전보건센터원격진료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실제 2016년보건복지부의도서지역원격의료사업은 2 차에걸쳐추진되었으며, 1 차사업은 11개소에서 253 명을진료하였고, 2차사업은 20개소에서 500명을진료하겠다 고밝혔다. 5) 이중 2016년 4 월~2016년 12월추진된 2 차사업은완도, 장성, 옹진등 50개 소를대상으로시행되었으며, 이를위해보건복지부는시스템개발비, 장비비및사업운 영비를지원한바있다. 그러나 2016 년농림축산식품부도강원도 ( 양구군군량리 ) 와전남 ( 완도군청산도 ) 를대상으로원격의료를실시하여보건복지부의관련사업과중복될우려 가있다. 6) 5) 보건복지부보도자료, 원격의료확대로의료사각지대해소추진, 2016.08.02 6)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은보건복지부중심의 범부처원격의료추진실무 TF 를통해대상지역의중복없이추진하였으며, 농업안전보건센터를통해추진한원격진료는농업인질환을중심으로추진하였다고설명하였다. 48

3 생태계교란어종자원화시범사업의환경부와의협력필요등 가. 현황1) 사료산업종합지원 1) 사업은국제사료곡물가격, 해상운임, 환율변동등대내외적여 건의변화에대응하여사료의수급및가격안정과품질향상에기여하기위한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의 2016년도계획액 752억 4,000만원중 622억 9,300만원을집행하고 129억 4,7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계획액당초수정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사료산업종합지원 75,240 75,250 0 0 75,250 62,293 0 12,947 생태계교란어종자원화시범사업 벌전용사료공장건립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1,000 1,000 0 0 1,000 1,000 0 0 3,000 3,000 0 0 3,000 0 0 3,000 생태계교란어종자원화시범사업은배스등생태계교란어종을사료화하기위하여 경상경비 ( 국비 80%, 지방비등 20%) 를지원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은생태계교란어종 포획후방치에따른 2차환경오염을방지하기위한 2016년신규사업으로생태계교란 어종을사료및비료( 액비) 로재활용하여농어가의경영비절감을위한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이다. 이를위해냉동창고, 냉동고, 냉동탑차등수집 비축시설비와자원화를위한 제조시설설치비등 10억원의국고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방비 2억 5,000만원을포함하 여총사업비 12억 5,000 만원이편성되었다. 2016년사업추진결과 12월전라남도고흥군 이선정되어국비 트남 10 억원이집행되었다. 또다른내역사업인벌전용사료공장건립지원사업은 FTA 2016 년신규사업으로한 베 협상결과국내양봉산업피해대책추진에따른시설건립지원사업에해당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예산코드 : 축산발전기금 3733-312 49

한다. 동, 내역사업은양봉전용사료공급을통한생산성향상을목적으로하며벌전용 사료공장신축에필요한건축( 공장동, 원료창고등), 기계, 부대설비비용의 70% 를융자2) 하여벌전용사료를생산및판매할계획으로추진하였다. 나. 분석의견 첫째, 생태계교란어종자원화시범사업은생태계교란어종을사료화하기위한사업 인반면, 환경부는야생동식물보호및관리사업을통해생태계교란여류를포획하는 사업을시행하고있으므로, 부처간체계적인협력이필요하다. 동내역사업의연차별추정손익계산서를보면, 생태계교란어종의포획비와관련하 여연간 1억 2,000 만원~1 억 7,600 만원을책정하고있으며, 5명의인력을고용하여 1일 500kg, 1개월 10,000kg(20 일기준) 을포획할계획이라고밝혔다. 그러나환경부가야생동식물보호및관리사업의내역사업인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퇴치사업 3) 을통해생태계교란어류를포획하는사업을시행하고있으므로포획등과 관련하여환경부와의면밀한협력이필요하다. 둘째, 2016년신규사업으로추진한벌전용사료공장건립지원사업이전액불용되 었으므로신규사업추진시사업의경제성에대한철저한검토가필요하다. 내역사업인벌전용사료공장건립지원사업은양봉전용사료의제조를목적으로 추진된사업이나, 설탕원당가격의상승으로인해전액불용되었다. 동사업은설탕에비 타민, 아미노산등을배합하여양봉전용사료를제조하기위한사업이므로설탕가격이 상승하면제조된양봉전용사료의가격이상승하게된다. 그결과설탕원당가격이상 승하면, 양봉농가에서제조된사료를사용할유인이줄어든다. 이러한불용은사업의경제성에대한검토가미비하여예산의집행가능성이불확실 한사업임에도불구하고신규사업비를편성하였기때문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향후 이러한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신규사업추진시사업추진체계를철저하게검토해야할 것이다. 2) 금리 0%, 5년거치 10 년상환, 자부담 30% 3) 생태계교란생물지정고시중어류에는파랑볼우럭, 큰입배스가있다. 50

4 농촌관광활성화지원사업의일부농촌유학센터이용실적저조 가. 현황1) 농촌관광활성화지원사업은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1) 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촌체 험휴양마을등농촌관광자원에대한정보제공, 서비스개선, 교육및홍보등을지원하여 농촌관광을활성화하기위한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농촌관광활성화지원사업의 2016년도예산액 119억 100만원중 118억 5,800만원을집행하고 4,300 만원을불용하였다. 세부내역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농촌관광활성화지원 11,901 11,901 0 0 11,901 11,858 43 0 농촌관광활성화운영비 2,503 2,503 0 0 2,503 2,460 43 0 도시민유치확대 1,792 1,792 0 0 1,792 1,792 0 0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관광활성화지원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불용액 농림축산식품부는내역사업인농촌관광활성화사업의운영을목적으로농어촌자원 개발원에대한운영비를지원하고있으며, 도시민유치확대사업을통해민간단체등과 의협력을통해우수도농교류관련프로그램등을운영하고있다. 도시민유치확대사업은법인격을갖추고, 장기(6 개월이상) 유학생이있는시설을 대상으로종사자인건비, 프로그램개발비및컨설팅 홍보비, 기자재구입비, 보험가입 비등농촌유학센터운영비를지원한다. 나. 분석의견 첫째, 농어촌자원개발원의사업비에서운영비가차지하는비중이연례적으로증가하 고있으므로, 재정투자의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231-419 51

농림축산식품부가추진중인농촌관광지원사업의총예산이 119억 100만원인데비 해, 농촌관광활성화를위한운영비는 25억 300 만원에이른다. 해당재원은농어촌자원개 발원 2) 의운영비및경비등에사용되며 2011년 14.8% 에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 어간접비가과도한측면이있다. 2016년의경우총예산이전년대비 21.4% 하락하였음 에도불구하고, 운영비및경비는 5.4% 하락하는데그쳐전체사업비의 21.0% 에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동사업의운영실적등에대해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 [ 농촌관광활성화지원사업운영비( 인건비, 경비, 간접비등) 현황] ( 단위: 백만원, %) 농촌관광활성화운영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예산 16,914 15,785 13,759 12,971 15,139 11,901 ( 농어촌자원개발원운영비및경비) 주: 괄호안은비중을의미함 농림축산식품부 2,507 (14.8) 2,648 (16.8) 2,675 (19.4) 2,580 (19.9) 2,647 (17.5) 2,503 (21.0) 둘째, 도시민유치확대지원을통해추진된일부농촌유학센터의이용실적이저조 하므로, 사업의내실화가필요하다. 농촌유학은도시에사는아이들이일정기간부모곁을떠나농촌지역에위치한농촌 유학센터에서생활하는형태로운영된다. 2016 년농림축산식품부는지자체공모및서면 현장심사를거쳐 21개소를선정하여 2016년 3억 2,000 만원을집행( 국고 50%, 지방비 50%) 하였으며, 사업비이외에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에운영관리비 6,000만 원 3) 을별도로지원하였다. 그러나 만원의국비를포함한 2016 년농촌유학센터를이용한유학생의이용실적을보면, 일부센터는 800 1,600 만원의예산투입에도불구하고, 유학센터를이용한인원이 2 명에불과한상황이다. 반면, 활성화된농촌유학센터의경우국비및지방비를각각 1,800 만원씩지원하여 47 명의학생들이관련센터를이용하였다. 그결과 1명의유학생에투입 된사업비가최저 76만원에서최고 800 만원에이르는상황이다. 따라서일부농촌유학센 2) 농어촌자원개발원는경기도수원시권선구에위치한한국농어촌공사산하농어촌자원개발원을의미한다. 2012년 1 월도농교류센터에서농어촌자원개발원으로명칭이변경되었으나, 2016년 1월이후도농교류센터라는명칭을함께사용하고있다. 3) 홍보비, 관계자역량강화를위한교육비, 심사평가비등을말한다. 52

터의이용실적이저조하므로, 성과제고방안의마련을통한사업의내실화가필요하다. [2016 년농촌유학센터운영현황] ( 단위: 명, 천원) 지역시설명설립연도유학생국비총사업비 1인당사업비 울산울주소호산촌유학센터 2005.6 16 18,000 36,000 2,250 경기여주밀머리농촌유학센터 2013.5 27 14,000 28,000 1,037 춘천별빛산골교육센터 2010.3 21 18,000 36,000 1,714 강원 횡성사재산유학공동체학교 2008.11 9 10,000 20,000 2,222 양구배꼽산촌유학센터 2011.3 11 15,000 30,000 2,727 단양한드미농촌유학센터 2007.10 47 18,000 36,000 766 충북 괴산만선당농촌유학센터 2014.12 8 13,000 26,000 3,250 제천희망나무숲산촌유학센터 2011.12 3 8,000 16,000 5,333 충남공주도령서당명덕제산골유학센터 전북 2003.10 8 10,000 20,000 2,500 임실대리마을농촌유학센터 2009.12 12 15,000 30,000 2,500 장수 철딱서니학교 - 동화산촌유학센터 2006.10 5 10,000 20,000 4,000 정읍정읍농촌유학협의회 2014.7 14 18,000 36,000 2,571 완주열린마을농촌유학센터 2011.9 10 15,000 30,000 3,000 곡성곡성참살이농촌유학센터 2011.7 7 13,000 26,000 3,714 전남 구례지리산마음살림 2015.6 5 8,000 16,000 3,200 경북 완도울스약창조학교 2007.7 5 10,000 20,000 4,000 봉화청량상풍경원농촌유학센터 2014.12 9 10,000 20,000 2,222 예천 시골살이아이들농촌유학센터 2013.11 7 13,000 26,000 3,714 군위간디유학센터 2007.3 9 13,000 26,000 2,889 경남함양함양농촌유학교육공동체협동조합 2015.4 3 8,000 16,000 5,333 제주서귀포어멍아방농촌유학센터 2013.2 2 8,000 16,000 8,000 계 농림축산식품부 21개소 - 238 320,000 640,000 2,689 53

5 유기동물보호시설의원활한설치를위한개선방안모색필요 가. 현황1) 동물보호및복지대책 1) 사업은동물보호관련교육 홍보, 동물복지운송차량지원등 을통해동물의보호및관리기반을확충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물보호및 복지대책사업의 2016년도예산액 16억 9,500만원중 15억 3,900만원을집행하고 1억 5,6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백만원) 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동물보호및복지대책 1,695 1,695 0 0 1,695 1,539 0 156 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 300 300 0 0 300 300 0 0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및복지대책사업결산현황] 동물보호법 2) 에따르면, 시 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은유기동물을구조및치 료 보호해야하며, 이를위해동물보호센터를설치및운영할수있다. 3) 이에따라동물보 호및복지대책사업의내역사업인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사업은유기동물의보호수준 을제고하기위하여지자체에서직영으로운영하는권역별유기동물보호시설의설치비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940-338 2) 동물보호법 제14 조( 동물의구조 보호) 1 시 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동물을발견한때에는그동물을구조하여제7 조에따라치료 보호에필요한조치( 이하 " 보호조치" 라한다) 를하여야하며, 제2호및제3호에해당하는동물은학대재발방지를위하여학대행위자로부터격리하여야한다. 다만, 제1 호에해당하는동물중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동물은구조 보호조치의대상에서제외한다. 1. 유실 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중소유자를알수없는동물 3. 소유자로부터학대를받아적정하게치료 보호받을수없다고판단되는동물 3) 동물보호법 제15 조( 동물보호센터의설치 지정등) 1 시 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4조에따른동물의구조 보호조치등을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동물보호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54

를지원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동내역사업 2016년도예산액 3억원을전액집 행하였다. 나. 분석의견 2016 년동사업을통해설치된유기동물보호시설이전무하므로집행실적개선을위 한노력이필요하다. 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사업은유기동물보호시설을혐오시설로인식한인근주민의 반대로부지재선정이불가피하고, 부지변경시추가사업비가과도하게발생하여사업의 추진이원활하지않은상황이다. 이에따라 2016 년전국유기동물보호지원시설을보면, 전체 281 개시설중시 군 구에서직접운영하는형태는 26 개소에불과하다. [2016 년기준전국유기동물보호지원시설현황] ( 단위 : 개소) 시도 동물보호센터수 운영형태시 군직영위탁보호시설위탁 서울 32 0 0 32 부산 4 0 0 4 대구 22 0 0 22 인천 8 0 0 8 광주 1 0 1 0 대전 1 1 0 0 울산 20 0 0 20 세종 1 0 0 1 경기 53 3 0 50 강원 19 8 3 8 충북 11 0 1 10 충남 18 0 0 18 전북 27 0 0 27 전남 18 3 0 15 경북 25 2 0 23 경남 20 8 0 12 제주 1 1 0 0 합계 281 26 5 250 주1. 시 군직영 : 시 군 구에서직접운영하는형태 2. 시설위탁 : 시 군 구시설에운영을위탁하는형태 3. 위탁보호 : 위탁업체에서시설을가지고운영하는형태 농림축산식품부 55

이를구체적으로보면, 2015년선정된성남시의경우건립예정부지주변의민원으로 다른부지를모색하였으나지속적으로민원이발생하여 2017년 1 월교부액을반납하였고, 2016년선정된전주시는 2016년 5월부터 4차례개최된전문가회의에서유기동물보호시 설을설치할예정이었던전주시소유의부지가완주군에위치하고있어지역간갈등이 발생할우려가제기됨에따라추가부지를모색중이다. 2015년기준유기동물발생량이연간 82,082 마리에이르는상황에서, 2015년이후동 내역사업의실집행실적이전혀없다는것은유기동물보호라는사업목표를달성할수없 게만들우려가있으므로사업실적이제고될수있도록체계적인정책설계가필요하다. [ 유기동물보호시설지원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A/B) 2013 300 300 300 274 91.3 2014 300 300 300 78 26.0 2015 300 300 300 0 0.0 2016 300 300 300 0 0.0 농림축산식품부 56

6 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사업의추진체계내실화필요 가. 현황1) 원예시설현대화사업 1) 의내역사업인 ICT융복합확산사업은시설원예농가에 ICT 융 복합시설을설치하여농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ICT 융복합확산사업의 2016년도계획액 206억원중 186억 6,700만원을집행하고 19억 3,300 만원을불용하였다. 계획액당초수정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백만원) 다음연도계획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ICT융복합확산 20,600 20,600 0 0 20,600 18,667 0 1,933 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 융자) 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 보조) 농림축산식품부 [ICT 융복합확산사업의결산현황] 9,000 9,000 0 0 9,000 9,000 0 0 6,000 6,000 0 0 6,000 6,000 0 0 동내역사업은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이는스마트 팜의확산및신선채소의수출을확대하기위하여첨단온실의신개축을 지원하는사업 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사업( 융자, 보조) 의 2016년도계획 액 150 억원을편성하였고, 전액집행하였다. 2016 년신규사업인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사업은일정규모의수출실적이있 거나수출계획을수립한채소 화훼류재배시설을운영하는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 체를대상으로국고보조 20% 와융자 30% 를지원하는사업이다. 지방비 (30%) 와자부담 (20%) 을고려하여총사업비 300 억원을계획으로편성되었으며, 지원금리는고정금리 (2.0%) 와변동( 시중금리 2.0%) 금리중선택이가능하며, 상환조건은 3년거치 7년분할 상환이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예산코드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금 3233-350( 보조), 3233-360( 융자) 57

나. 분석의견 첫째, 2016년선정된 6개농가의재배품목이두종류에불과하므로다양한품목을 지원할필요가있다. 동사업을통해재배된농작물은파프리카 50%, 토마토 40%, 딸기 60%, 기타품목 30% 이상2) 을의무수출해야하므로, 의무수출량이외의농작물은사업자의재량에따라 계통출하할수있다. 반면, 농촌경제연구원은시설원예농업과관련하여생산성증가, 재배지역확대등으 로공급과잉이우려된다고밝힌바있다. 특히최근 5년간재배면적은토마토의경우 34%, 파프리카는 41% 가증가하였고, 생산량은토마토는 46%, 파프리카는 56% 증가하였 다고분석하였다. 3) 그러나이러한상황에서 2016년동사업을통해지원이계획된 6개농가중 2개농 가는총 3.3ha 의면적에토마토를재배할계획으로지원하였고, 4개농가는 6.7ha에파프 리카를재배할예정으로지원하였다. 따라서의무수출량을제외한물량이시장에유통될 가능성이있다는점을감안할때, 선정된농가의지원품목을다양화할필요가있다. 둘째, 2016 년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사업의실집행실적이없으므로, 사전 사업대상자를선정하거나 가있다. 2년차사업으로전환하는등사업추진체계를내실화할필요 수출전문스마트팜온실신축사업은 2016년융자 90 억원, 보조 60억원총 150억원 의예산을편성하였고, 2016년 4월공모를시행하여같은해 6 개농가를선정하였다. 이 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는편성된예산을전액집행하였으나, 6개농가중 1개는사업을 포기하였고, 5 개는. 사업대상자의자부담및담보를토대로한융자금확보가지연되었다 따라서동사업은실집행실적이없는상황이며, 농림축산식품부가집행한금액은전액 보조사업자인지방자치단체에이월된상황이다. 현재동사업은통상적으로사업자공모및선정에 3개월이소요되기때문에사업자 가선정된후국고와매칭되는지방비를확보하기위해서는추가경정예산을통해편성해 2)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의수출실적을고려하여품목별기준설정하였다. 3) 김병률, 채상현, 시설원예농업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7 58

야하는점, 사업자의자금부담능력및담보능력( 융자및자부담 ) 을고려하지않고사 업자를선정하였기때문에실제사업이행에어려움이있는점등을고려하여동사업의 추진체계를개선해야할것이다. 따라서자부담확보가능성및국고융자를위한담보 제공이가능한지여부등을조사하여사전사업대상자를선정하거나 2년차사업으로전 환하여 1 년차에는사업자를공모및선정하고, 2년차에본예산을지원하는방안등을도 입하여사업의추진체계에대한면밀한설계를통해사업의내실화가요구된다. [2016 년선정된사업대상자현황] 구분사업자재배품목온실유형사업지연사유 충북진천 A 파프리카유리지방비미확보에따른사업포기, 국비반납 전북김제 B 토마토유리융자금, 자부담확보중 전북부안 C 토마토유리확보지연, 자부담확보중 전남고흥 D 파프리카유리융자확보후협약체결예정 경북청도 E 파프리카유리융자금, 자부담확보후협약체결예정 경남창녕 F 파프리카유리융자심사중, 자부담확보중 합계 6개소 - - - 농림축산식품부 59

7 할랄식품산업육성사업은신규사업의추진가능성에대한철저한검토필요 가. 현황1) 할랄식품산업육성 1) 사업은할랄 2) 등해외유망시장에대한국내농축산식품의수출 지원을목표로편성된신규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할랄식품산업육성사업의 2016년 도예산액 95억원중 37억 9,300만원을집행하고 55억 1,1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할랄식품산업육성 9,500 9,500 0 0 9,500 3,793 196 5,511 할랄인증도축 가공시설 건립 5,500 5,500 0 0 5,500 293 196 5,011 할랄인증활성화지원 2,000 2,000 0 0 2,000 2,000 0 0 외식업체리모델링지원 500 500 0 0 500 0 0 500 농림축산식품부 [ 할랄식품산업육성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내역사업인할랄인증외식업체리모델링지원사업은전액불용되었고, 할랄인증 도축 가공시설건립사업(5.3%) 과할랄인증활성화지원사업(22.9%) 의집행률도저조 한바, 신규사업의추진가능성에대한철저한검토가필요하다. 2016 년신규사업으로추진한할랄식품산업육성사업의내역사업인할랄인증도축 가공시설건립사업은축산물도축가공업자에게할랄관련소전용및가금류도축 가공 시설을신축및개보수하기위한보조금과융자를지원 3) 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예산코드 : 농특회계 2835-305 2) 이슬람율법에의해무슬림이먹고쓸수있도록허용된제품을말한다. 60

가금류도축가공시설개보수지원대상자로 건립사업은 비 1 개소를선정하였으며, 할랄소도축 가공시설 2 차례공모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 선정된업체가전무4) 하여 2016년사업 50 억원이전액불용되었다. 또다른내역사업인할랄인증활성화지원사업은 100개소에각 2,000만원을지원 할계획으로 20 억원을편성하였다. 이에따라 2016년 4월과 7월공고를거쳐신청자를모 집하여 135 개업체를선정하여인증획득절차를진행하였으나, 할랄인증에대한심사 지연및현장실사단방한일정지연등으로인해보조사업자인 at는관련예산중 4억 5,800 만원만을실집행하고, 15억 4,200 만원을불용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 [ 할랄인증활성화지원보조사업자실집행현황] at ( 단위: 백만원, %) 본예산 예산액 추경 집행액교부액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불용액실집행률 (B/A) 2,000 2,000 2,000 2,000 0 2,000 458 0 1,542 22.9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체리모델링지원사업은할랄인증을새롭게취득하려는외식업자에게시설 자금의 80% 를융자하는사업이다. 동내역사업은보조사업자인 at 의공고에도불구하고, 이슬람과관련한부정적인여론및저금리기조로인한수요감소등으로신청한업체가 전무하여 2016년사업비 5 억원이전액불용되었다. 할랄식품산업육성사업의불용은할랄도축장건설비지원에대한반대여론및융 자에대한수요부족등으로예산의집행가능성이불확실한사업임에도불구하고사업비 를편성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는신규사업의추진가능성에대한철저 한검토를통해이와같은일이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3) 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30% 의비율로추진된다. 4) 농림축산식품부의차례에거친공모결과각각개업체가사업을신청하였으나제출서류가미비하고 2 1, 자부담확보여부가확인되지않아사업자가선정되지않았다. 61

8 친환경농산물판매장지원사업존치여부검토필요 가. 현황1) 친환경농산물직거래 1) 사업은친환경농산물의안정적인판로확대및수급조절을위 하여전문매장및물류센터결제자금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 내역사업인친환경농산물 판매장지원사업은판매장을운영하고자하는생산자및소비자단체에게전문매장개설 을위한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다. 동내역사업은생산자와소비자를연계하는친환경농산물전문판매장을운영하고자 하는생산자 소비자단체등법인에게연리 2~3%( 농업인 2%, 조합등 3%), 또는변동금 리를선택하여임차보증금및시설설치비용을융자해주는사업이다. 사업시행기관은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총사업비의 80% 를융자( 자부담 20%) 하며, 개소당 3억 6,000만원 을한도로지원한다. [ 친환경농산물판매장지원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전년도이 전용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당초수정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지원 1,440 1,440 0 0 1,440 0 0 1,440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2013 년이후동사업을통해설치된판매장이전무하며, 2016년시행지침의개정에 도불구하고집행실적이전혀없으므로사업의존치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친환경농산물판매장지원사업은 2013 년이후지원실적이전무한상황이며, 2016년 사업시행결과도마찬가지로융자된자금이전혀없는상황이다. 이에따라농림축산식 품부는동사업의 2016년도계획액 14억 4,000 만원을전액불용하였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예산코드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452-305 62

농림축산식품부는친환경농산물판매장지원사업의집행부진과관련하여기존친 환경농산물수요자 ( 유통기업, 생협등) 이외의사업주체도사업대상에포함할수있는지 가능성등을검토하고있으며, 지자체, 관련협회등을통한사업홍보에도노력하고있으므 로좀더지켜볼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 연도예산액예산현액집행액집행률불용액 2013 1,920 1,920 0 0 1,920 2014 1,440 1,440 0 0 1,440 2015 1,440 1,440 0 0 1,440 2016 1,440 1,440 0 0 1,440 2017 1,440 1,440 - -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그러나농림축산식품부는동사업의집행실적을제고하기위하여 2016년 7월전문 유통업체및개인사업자도지원을받을수있도록지원대상을확대하고, 매장의신규개 설뿐만아니라확장에도자금이융자될수있도록시행지침을개정하였다. 이러한제도개 선에도불구하고지원실적이전무하다는것은시행지침의개정이실효성이없었음을의 미 2) 한다. 따라서 2013 년이후동사업을통해설치된판매장이전무하며, 2016년시행지 침의개정에도불구하고집행실적이전혀없다는점을고려할때, 사업의존치여부에 대한검토가필요하다. [2016 년시행지침개정내용] 지원대상 전문매장을운영하고자하는법인, 단체 전문유통업체, 개인사업자추가 사용용도매장신규개설 매장 30% 이상확장 사업의무량축소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산물매출액이대출액의 50% 이상 30% 이상 2) 이에대해농림축산식품부는년건년건년건의사업신청이있었으나담보부족등으 2014 1, 2015 2, 2016 2 로실제대출되지않았다고설명하였다. 63

9 폐업지원사업은폐업지원을신청한농가의이행촉진방안마련필요 가. 현황1) 폐업지원 1) 사업은 FTA 의이행으로인하여해당농 축산업을계속하는것이곤란하 다고인정되는품목에대하여농업인등이폐업을희망할경우폐업지원금을지급하는사 업이다. 동사업은농가의경영안정과해당산업의구조조정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 피해보전직불금 2) 의발동요건 3) 을갖춘품목중시설투자등이이루어진품목 4) 에한해, 농 업인이폐업을신청하면정부가순이익의 3 년치를폐업보상금으로지급한다. 농림축산식 품부는폐업지원사업의 2016년도계획액 1,967억 2,4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계획액당초수정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폐업지원 102,717 196,724 0 0 196,724 196,724 0 0 농림축산식품부 [ 폐업지원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불용액 나. 분석의견 첫째, 농가의폐업이행지연으로매년보조사업자의이월액이과다하므로, 폐업지원 을신청한농가에대한이행촉진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예산코드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031-393 2) 피해보전직불금제도는 2004년한칠레 FTA 체결시도입되었으나이전까지지급기준을충족하는사례가없어지원이되지않다가, 2013 년한우와한우송아지가피해보전직불금지급요건을충족하였다. 3) 가격: 대상품목의해당연도평균가격이직전 5년간의올림픽평균가격의 90% 이하로하락총수입량 : 대상품목의해당연도총수입량이직전 5년간의올림픽평균총수입량보다증가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해당연도수입량이기준수입량 * 보다증가 4)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6조피해보전직불금지원대상품목으로선정된품목중 1투자비용이크면서폐업시투자비용을회수하기곤란하거나, 2재배 사육 양식기간이 2 년이상이어서단기간에수익을얻기어렵거나, 3그밖에필요성인정되는품목 64

폐업지원사업은 2016년당초계획액에비해신청농가가과다하여 2016년 2차에걸 쳐기금운용계획변경을통해 940억 700 만원을추가로마련하였다. 이를구체적으로보면, 1차계획변경은 2016 년폐업지원금신청액 (1,967 억원) 이당초 계획액 (1,027 억원) 을초과함에따라,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에서직불금소요액 (401 억원) 을제외한불용예상액 (603억 9,200 만원) 전액을폐업지원에활용하였다. 이러한 자체변경에도불구하고마련된계획액이 2016 년폐업지원금신청액 (1,967 억원) 에부족하 여 FTA 기금여유자금 (336억 1,500 만원) 을추가로계획 변경하였다. 그러나동사업의보조사업자사업실적을보면, 2015년이월액 974억 4,500만원이 유보되어있으며, 이는 2015 년폐업지원사업을신청했음에도불구하고, 당해연도말까지 폐업을이행하지않아농가에지급되지않은폐업지원금을의미한다. 2016년의경우 1,143억 7,400 만원이이월되고, 159억 3,100만원이불용되어계획대비집행률은 55.7% 에 불과한상황이다. 이러한이행지연은 2016년에도유사한수준으로발생하여폐업지원을신청한물량 의 16.6% 가 2016년말까지폐업을이행하지않아 1,143억 7,400만원의자금이이월되었 다. 따라서, 예산의이월은가급적축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점을고려할때폐업지원 사업을신청한농가및농업법인의이행을촉진할수있도록지자체독려등관련방안을 마련해야할것이다. [ 보조사업자실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당초 계획 수정 집행액교부액전년도이월액 계획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불용액실집행률 (B/A) 2013 30,000 81,882 81,590 81,590 0 81,590 0 81,590 0 0 2014 102,717 143,009 134,540 134,540 11,431 145,971 111,850 0 34,122 76.6 2015 102,717 114,987 114,981 114,981 19,677 134,658 23,528 107,171 3,959 17.5 2016 102,717 196,724 196,724 196,724 97,445 294,169 163,864 114,374 15,931 55.7 농림축산식품부 65

구분 [2016 년폐업지원현황] ( 단위: 개, 백만원) 신청대상신청집행농가수농가수금액농가수금액 2013 119,000 20,405 261,813 16,600 168,270 2014 69,075 3,010 19,601 2,698 16,173 2015 52,031 4,688 114,981 4,156 98,241 2016 58,377 5,978 196,724 - - 주 1. 폐업지원현황은폐업지원품목선정연도기준으로집계( 예를들어, 2013년현황은 2013년품목인한우에대한수치임 ) 2. 2016년지원품목에대한집행현황은 2017년 6월중집계예정 3. 지자체에서최초신청농가를대상으로현장점검을거쳐지원대상자를선정한후농림축산식품부로교부금을신청함에따라, 신청 은지자체가교부금신청한농가수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폐업지원금을지급받을경우 5 년간동일한품목을재배 사육할수없으므로, 지원받은농가에대한철저한사후관리가필요하다. 2013 년이후폐업지원사업의집행내역을보면, 2013년지원대상품목은한우로전 체 11만 9,000개농가중 20,405개농가에서 2,618억원을신청하였고이중현장점검을 거쳐 16,600개농가에게 1,683 억원이집행되었다. 2014 년도에는번식우 ( 한우송아지 ) 를키 우는농가가 196 억원의폐업지원금을신청하였고, 2015년에는 5 개품목(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에서 1,150 억원을신청하고, 2016년에는 3 개품목( 노지포도 시설포 도 블루베리 ) 에서 1,967 억원을신청하였다. 2013 년~2014년폐업지원금이지급된축산농가의경우지방자치단체는폐업한농업 인에대해매년 1 회이상동일한품목을사육하는지여부를현지확인하고있다. 조사결 과 2014년 1개농가가폐업지원사업을지원받은이후한우를재사육한것으로조사되어 집행한폐업지원자금을회수하였고, 2015년에는 4 개농가가재사육하였고, 2개농가는 폐업을포기한것으로나타났다. 2016년에는폐업이후 3 개농가가동일한품목( 한우) 을 재사육하고, 2개농가는폐업을포기하여 5 개농가의자금을회수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이후폐업지원금이지급된원예농가에대해서는 2017년 5 월부터사후점검을시행하고있다고밝혔다. 동사업은지원금을받은농업인은지급일 기준부터 5 년간동일한품목을재배 사육할수없도록제한하고있기때문에사후관리 가매우중요한바, 철저한사후관리가필요하다. 66

셋째, 품목별소득률등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을통해농가의합리적인판단을유 도할필요가있다. 2015~2016 년선정된폐업지원사업대상과수의품목별소득현황을보면, 노지포도 와체리의경우쌀보다높은수준이며, 블루베리의경우에도폐업지원직불금이지급되지 않은시설감귤보다소득률이높은것을알수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따르면, 과수생산에있어판로및재배기술등이중요하기때 문에폐업지원사업을신청한농가가과수품목중에서대체작목을선택할가능성이클 것으로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조사결과경상북도 Y시의포도폐업신청농가 를대상으로한작목전환의향조사에서, 해당지역에서주로생산되는자두, 복숭아, 사 과등의과수로전환하겠다고응답한농가의비중이약 47%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충청북도 D군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조사대상 100호농가중 56호의농가가폐업후과 수로작목을전환하겠다고밝혔다. 5) 따라서폐업지원금을지급받을경우 5년간동일한품 목을재배 사육할수없다는점을감안할때, 동사업의신청이가능한농가를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의성격과타작목으로의전환에대한정확한정보의제공이선행되어야할것 이다.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년도포도폐업지원현황과시사점, KREI 현안분석제7 호, 2016.02.12 67

총수입 (A) [2015 년품목별소득률현황] 경영비 소득 (B) 소득률 (B/A) 사과 5,744,384 2,160,665 3,583,719 62.4 배 5,176,991 2,355,168 2,821,823 54.5 복숭아 5,078,133 1,678,691 3,399,442 66.9 단감 2,743,590 1,282,807 1,460,783 53.2 노지감귤 2,667,225 1,046,278 1,620,947 60.8 시설감귤 24,899,208 12,126,117 12,773,091 51.3 쌀 993,903 432,936 560,966 56.4 노지포도 5,521,229 1,931,507 3,589,722 65.0 시설포도 9,516,338 4,881,248 4,635,090 48.7 체리 6,941,208 2,982,384 3,958,824 57.0 블루베리 12,982,101 6,018,382 6,963,719 53.6 밤 3,220,454 1,584,336 1,636,118 50.8 ( 단위: 원, %) 주 1. 분석기준은농산물 (1년1 기작/10a), 닭고기( 회/10 수), 밤(1년 1 기작/1ha) 2. 2016년자료는 2017년 5월현재조사중 3. 총수입 : 조사기간동안해당품목의판매금액총합경영비 : 총수입을획득하기위해서외부에서구입하여투입한일체의비용( 종자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임차료, 고용노동비등) 소득 : 총수입에서경영비를차감한금액( 총수입 경영비) 10a( 아르) = 0.1ha, 1ha=100a 기작 : 종자나종묘를심어서수확할때까지의기간 농촌진흥청 68

10 재해대책비사업의연례적인집행실적부진 가. 현황1) 재해대책비 1) 사업은태풍 집중호우등자연재해로인해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등에 피해가발생하였을경우재해대책비를통해농업을주생계수단 2) 으로하는농업인에게 복구비용을지원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재해대책비사업의 2016년도예산액 1,085억원중 414억 1,600만원을집행하고 389억 8,600 만원을불용하였다. 2016년사업시행결과농림축산식품부는재해대책비융자사업의예산 100억원은 AI 로인한살처분보상금의부족한재원으로충당하였고, 보조사업예산 178억 6,600만원 은농업재해보험사업의부족재원으로집행하였다. 사업명 재해대책비 ( 보조) 재해대책비 ( 융자)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80,200 80,200 223 17,866 62,557 23,418 455 38,684 28,300 28,300 0 10,000 18,300 17,998 0 302 합계 108,500 108,500 223 27,866 80,857 41,416 455 38,986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대책비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재해대책비예산중 279억 6,600 만원을타사업에사용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16년 예산현액대비실집행률이 49.1% 로저조하고, 연례적으로집행부진이반복되고있다. 재해대책비예산은 2012년태풍볼라벤으로인한피해이후 2013년까지확대편성되 었으나, 이후큰. 규모의자연재해발생이없어매년큰폭의예산불용이발생하고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33-302( 보조), 1033-304( 융자) 2) 주생계수단이란, 총수입의 50% 이상을의미한다. 69

이에따라 2016 년예산현액 (808억 5,700 원) 대비실집행률은전년대비 42.5%p 상승 한수치이나이러한집행률의상승은이전용으로인해예산현액이예산액에비해 278억 6,600 만원감소했기때문이며, 당초편성된예산액 (1,085 억원) 대비집행률은 38.2% 에불 과한상황이다. 국회는 2015회계연도결산심의과정에서재해대책비사업으로인해농정 예산이실제규모에비해부풀리게보일우려가있다고지적하였고, 재해대책비예산을 축소편성하도록시정요구한바있다. 그러나 2016년농림축산식품부는재해대책비사업을통해전년대비 7억원을감액한 1,085 억원을편성하였으며, 사업시행결과 AI 발생으로인한살처분보상금으로 100억원을 이용하는등 279억 6,600 만원을타사업에사용하였음에도불구하고, 예산현액대비실집 행률은 49.1% 로저조한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재해대책비사업에실제집행하기 어려운예산을과다편성한결과동사업의연례적인집행부진이반복되고있다.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실집행액 (B)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 단위: 백만원, %) 실집행률 (A/B) 2012 155,642 320,524 287,857 158,376 52,820 19 49.4 2013 220,000 282,416 92,741 89,865 2,832 189,675 31.8 2014 217,600 217,600 24,273 19,261 168 193,159 8.9 2015 109,200 109,368 9,762 7,359 223 73,819 6.7 2016 108,500 80,857 41,416 39,669 455 38,986 49.1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대책비연도별결산현황] 재해는그빈도나피해규모에대한예측이불가능하기때문에대규모재해를복구 하기위한예산은예비비 3) 로충당하는것이예비비제도의도입취지에부합하다. 해마다 집행변동성이큰예산을평균치에근거하여편성하는경우예산의불용이과다하게나타 날수있어국가재정운용의효율성을저해할수있다. 3) 동사업의예비비사용내역은다음과같다. - 2006년 1,846억 9,800 만원, 2010년 180억 7,800 만원, 2011년 88억 3,000만원 70

11 경영이양직불사업의성과지표에대한재검토필요등 가. 현황1) 경영이양직불 1) 사업은농업경영의이양을통해고령은퇴농가의소득안정을도모하 고, 영농규모화를촉진하기위한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경영이양직불사업의 2016 년도예산액 573억 3,9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예산안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경영이양직불 57,339 57,339 0 0 57,339 57,339 0 0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이양직불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불용액 경영이양직불사업은농지의이양을촉진하기위하여 1997년도입된제도로 10년이 상농업경영에종사한 65~74세고령농업인이 3년이상소유한농지를 50세이하농업인 에게매도하거나임대하는경우매월 25 만원/ha( 연간 300 만원) 의직불금을최대 75세까 지 2~10 년간지급한다. 동사업의대상은경영이양대상자가소유하고있는농지이며, 동농지를 64세이하의 전업농업인및 금을지급하고있다. 50 세이하의농업인에매도, 임대또는임대위탁하는경우경영이양직불 나. 분석의견 첫째, 고령농업인의농지이양을도모하겠다는사업목적과달리, 임대를중심으로 운영되고있으므로, 현행직불금운영방법의적정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70-302 71

동사업은고령농업인의농지이양을도모하겠다는사업목적과달리실질적으로는 임대를중심으로운영되고있어, 2016년신규이양면적중매도가차지하는비중은 11.2% 에불과하다. 연도 매도 비중 신규이양임대 비중 합계 2014년 122 7.8 1,433 92.2 1,555 2015년 194 10.9 1,578 89.1 1,772 2016년 140 11.2 1,110 88.8 1,250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방식별집행실적] ( 단위: ha, %) 임대를중심으로사업이시행되는이유는동사업의대상이되는고령농업인이농지 소유권의이전에대하여거부감을가지고있어매도를기피하기때문이기도하지만, 경영 이양직불금의사업구조도원인으로파악된다. 왜냐하면경영이양직불제를통해고령농업 인이 50 세 ( 이하의농업인등에게농지를매도하면이에해당하는경영이양직불금연간 300 만원) 만을수령하지만, 임대를할경우에는매도와동일한수준의직불금을받을뿐만 아니라농지의위탁에따른임대료 (322.4 만원) 까지받을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경영이 양직불금의유형별수익구조의특성상고령농업인이동사업을통해매도를선택할유인 이저조한측면이있다. 72

자경 ( 自耕 ) 5,833 경영이양 위탁경영 5,833 매도 0 임대 0 [ 경영방식별 ha 당소득비교] 쌀판매소득직불금임대료총수익 1,387 ( 쌀소득보전직불금 ) 1,387 ( 쌀소득보전직불금 ) 3,000 ( 경영이양직불금 ) 3,000 ( 경영이양직불금 ) 0 7,220 1,076 ( 위탁경영비 ) 6,144 0 3,000 3,224 ( 연간임대료) ( 단위: 천원/ha) 6,224 주: 1. 쌀판매소득 = 평균총수입 경영비 2. 쌀소득직불금 = 2012~2016 년평균값 3. 위탁경영비 = 위탁작업 ( 노동비, 농기계임차료등) 소요비용 4. 위탁경영 : 타인에게일정한보수를지급하기로약정하고농작업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하여행하는농업경영 ( 농지법제2조제 6 호) 5. 경영이양 ( 임대) 소득은 2016 한국농어촌공사의농지은행사업실적분석결과 6. 2012~2016 년의올림픽평균값 7. 경영이양을통해농지를매도할경우농지매각대금을수령하지만, 농지의매각대금은자경 위탁경영 경영이양 ( 임대). 방식모두잠재적으로수취가능한수익이기때문에포함하지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당초경영이양직불제는고령농이경영하는농지를젊은농업인에게이양함으 로써영농규모화를촉진하기위하여시행되었으므로, 매도를중심으로사업이시행되는 것이바람직한측면이있다. 따라서이러한경영이양직불금의사업목적을고려할때, 젊 은농업인을중심으로농업의체질개선을도모하기위해서는현행직불금의지급방식, 지급단가등사업체계에대해면밀하게검토하여매도를중심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 참고로, 통계청은논벼생산비조사를통해쌀농업을위해소요되는생산비를항목 별로조사하고있으며, 조사결과 2016년전국평균 ha당토지용역비는자가 905,080 원, 임차 1,340,260 원에이른다. 둘째, 2016년신규경영이양면적은 1,250ha 임에도불구하고, 실제사업성과와비 교하여매우낮은수준의성과목표 (500ha) 를설정하고있으므로, 성과지표에대한재검토 가필요하다. 동사업의성과목표는경영이양면적으로산출되며, 성과계획서작성은추세치및합 리적인외부요인등을고려하여목표치의설정이필요하다. 그러나동사업의신규경영 73

이양면적은 2015년 1,772ha, 2016년 1,250ha 임에도불구하고, 2016 년~2017년성과계획 서상목표치는 500ha 에불과한수준이다. 따라서전년도실적에대비하여낮은수준의목 표치를설정한것은성과제고의노력을반영한적극적인목표라고볼수없으므로목표치 에대한수정이필요하다. [ 성과계획서상성과지표] ( 단위: ha, %) 성과지표구분 2014 2015 2016 2017 목표 750 570 500 500 경영이양면적 농림축산식품부 실적 1,555 1,772 1,250 - 달성도 207.3 310.9 250.0-74

12 과원규모화사업의소규모농가를중심으로사업내용정비필요 가. 현황1) 과수생산유통지원 1) 사업의내역사업인과원규모화사업은과원매매및임대차를통 해과원규모를확대하고집단화함으로써과수농가의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매매, 장 기임대차등에소요되는자금을융자하는사업이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과원규모화사업 의 2016년도계획액 353억 8,6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내역사업명 계획액당초수정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과원규모화 35,386 35,386 0 0 35,386 35,386 0 0 농림축산식품부 [ 과원규모화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불용액 내역사업인과원규모화사업은 0.3ha 이상의과원을경영하는 64세이하과수전업농 육성대상자와일정요건 3) 을갖춘농업법인을대상으로지원된다. 이에따라동내역사업 은한국농어촌공사가비농가및은퇴또는과원규모를축소하고자하는농가가소유한과 원등을매입및임차하여이를과수농가에게매도및임대(5 년~15 년) 하는방식으로운영 된다. 이를위해농림축산식품부는매수인및임차인이농지의매입및임대에필요한자 금을융자해준다. 동사업은 2022년까지호당 1.5ha 이상의과수전업농 25,000호를육성 한다는목표로추진되고있으며, 이와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타정책자금지원사 업에비하여낮은수준( 무이자또는 2.0%) 의금리로융자금이지원되고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예산코드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233-303 2) 2016 년부터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우량묘목생산,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등을과원규모화사업에통합하여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변경되었다. 3) 법인이직접경작하고있는과원이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이며, 과수재배경력 3 년이상인법인등의요건이있다. 75

나. 분석의견 1.5ha이상과수전업농을육성한다는사업목표와달리 2016년사업시행결과예산 액의 17% 가 1.5ha 이상의과원을경작하는농가에게지원되고있으므로, 소규모농가를 중심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동내역사업은매년 400여농가를지원하여 1.5ha이상과수전업농의육성을촉진하 고있으나 2015년기준 1.5ha이상과수전업농은 24,273호로당초계획한목표인 25,000호 에도달하지못한상황이다. 그러나동내역사업은 2016년사업시행결과예산액의약 17% 가 1.5ha이상을경 작하는전업농에게지원되어, 당초사업목표에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다. 동사업의목 표가아직실현되지못한상황을감안할때, 소규모농가를대상으로인센티브를부여하 는등향후 직하다. 1.5ha미만의소규모농지를보유한영세농위주로예산을지원하는것이바람 연도 합계 (A) 0.5ha 미만 0.5~0.7ha 0.7~1.0ha 1.0~1.5ha 1.5ha 이상 (B) 비율 (B/A) 2016 32,043 15,789 3,668 4,078 3,146 5,362 17 2015 24,616 11,266 2,375 2,972 3,313 4,690 19 2014 25,960 11,211 2,628 2,904 3,450 5,767 22 2013 27,525 11,460 3,120 3,914 3,376 5,655 21 2012 27,558 10,696 2,607 2,778 4,197 7,280 26 2011 27,560 11,287 3,136 3,054 3,820 6,263 23 주: 영농법인제외 농림축산식품부 [ 과원규모화사업면적별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76

13 농식품투자플랫폼구축사업의관련법령에대한검토필요 가. 현황1) 농업자금사업은농업자금이차보전 1) 사업의내역사업으로농림축산식품부의정책자 금등의저리지원에따른금융기관의이자차액을보전해주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는내역사업인농업자금사업을통해농식품투자플랫폼구축사업을시행하였으나 2016년도예산액 6,700 만원을전액불용하였다. [ 농식품투자플랫폼구축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예산액전년도이 전용세부내용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농식품투자 67 67 0 0 67 0 0 67 플랫폼구축 농림축산식품부 2016 년신규사업으로추진된농식품투자플랫폼구축사업은기술력을갖춘농업인의 첨단농업에대한진입장벽을낮추고자본유입이이루어질수있도록새로운투자플랫폼 을구축하기위한사업이다. 당초농식품투자플랫폼구축사업은농업인이첨단농업시설을보유하고있을경우 와보유하고있지않을경우로분류하여계획하였다. 우선, 농업인이시설을보유하고있 을경우에는보유한플랫폼회사 (SPC) 2) 에매각하고재임대 (Sales & Leaseback) 하는구조로 설계되었으며, 농업인이시설을소유하고있지않을경우에는플랫폼회사가농업시설을 신축하고농업인에게임대하는형태로추진되었다. 이를통해농업인은농식품투자플랫폼구축사업을통해임차료만내면추가적인 재무부담이없이첨단농업시설에서농사를지을수있을것이라고예상하고계획하였으 며, 이를위해농림축산식품부는플랫폼회사를대상으로정책자금에대한융자와펀드를 통해플랫폼회사의업무수행에필요한시설자금등을지원할계획이었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예산코드 : 농특회계 1040-301 2) 특수한목적을수행하기위해일시적으로만들어지는일종의페이퍼컴퍼니를의미한다. 77

나. 분석의견 농식품투자플랫폼구축사업은 농지법 상일반법인이농지를소유할수없는문 제로전액불용되었으므로, 신규사업추진시관련법률을철저히검토하여비효율적인 집행이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5월플랫폼사업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기위하여운용사 를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하는등본격적인사업을시작할계획이었다. 그러나법률자 문결과 헌법 및 농지법 3) 은자경을목적으로하지않는경우농지를소유할수없도 록규정하고있기때문에, 매입및재임대의중심역할을하는플랫폼회사 ( 일반법인 ) 가농 지를소유할수없는문제로사업의추진이불가능하였고, 그로인해동사업에편성된 6,700 만원이전액불용되었다. 신규로사업을추진하였으나예산이전액불용된것은관련법률에대한검토가철 저하지않은상태에서예산을편성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향후농림축산식품부는부적 절한예산편성이반복되지않도록신규사업의추진시사업의타당성및관련법률에대 해철저하게검토해야할것이다. 3) 농지법 제23 조( 농지의임대차또는사용대차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농지를임대하거나사용대 ( 使用貸 ) 할수없다. 1. 제6조제 2항제1 호 제4호부터제9 호까지 제9호의 2 및제10호의규정에해당하는농지를임대하거나사용대하는경우 2. 제17조에따른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따라농지를임대하거나사용대하는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따른공직취임,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일시적으로농업경영에종사하지아니하게된자가소유하고있는농지를임대하거나사용대하는경우 4. 60세이상이되어더이상농업경영에종사하지아니하게된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소유하고있는농지중에서자기의농업경영에이용한기간이 5년이넘은농지를임대하거나사용대하는경우 5. 제6조제 1 항에따라소유하고있는농지를주말 체험영농을하려는자에게임대하거나사용대하는경우, 또는주말 체험영농을하려는자에게임대하는것을업( 業 ) 으로하는자에게임대하거나사용대하는경우 6. 제6조제 1항에따라개인이소유하고있는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위탁하여임대하거나사용대하는경우 7.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위탁하여임대하거나사용대하는경우가. 상속으로농지를취득한자로서농업경영을하지아니하는자가제7조제 1항에서규정한소유상한을초과하여소유하고있는농지나.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상농업경영을한후이농한자가제7조제 2항에서규정한소유상한을초과하여소유하고있는농지 8. 자경농지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이모작을위하여 8개월이내로임대하거나사용대하는경우 78

14 농산물가격안정기금취급수수료율의점진적인조정필요 4) 가.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등을통해융자사업 을수행하고있으며, 2016년 2조 5,220 억원을집행하였다. 이중융자사업의규모가가장 큰것은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며, 2016년도계획현액 1조 4,007억 1,500만원중 1조 414 억 7,800만원을집행하고 3,592억 3,700 만원을불용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융자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계획액전년도이 전용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본예산추경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400,715 1,400,715 0 0 1,400,715 1,041,478 0 359,237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금융부문영업이익률및대손율등을고려할때, 취급수 수료율의적정성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융자사업은대상자를선정하기위한요건, 금리등의대출조 건은정부에서결정하며, 사후대손발생시위탁기관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이하 at) 가부담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 at는부실발생시대손에대한책임을부담하게되 며, 정부는기금대출취급기관에게융자대상자의담보, 신용도심사및사후관리업무수행 에따른비용및대손처리비용을보전하기위해 1.25% 의취급수수료를지급한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79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융자사업사업추진체계] 기금명 수탁관리기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기금대출취급기관 at 농협 검사업무 at at,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환류 at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위탁기관인 at 와농협중앙회에위탁하여사업자에게대출하고있으며, at는대손의발생에대비하여대여금의일부를대손충당금으로적립하고있 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채권마다상이1) 하며, 2016년은평균 1.66% 을설정하였다. 대손 보전기금에출연하는방법과달리, 대손충당금을설정하는방식은적립한대손충당금이 많을경우초과분만큼기존에적립한대손충당금에서환입하고, 대손충당금이부족할경 우에는매결산시마다대손충당금을추가적립하는구조로운영되고있다. at의최근 5년 간대손충당금설정액을보면, 2013년이후채권규모가감소함에따라대손충당금설정 액도감소하였으며, 이로인해감소된금액이매년 at로환입2) 되고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산물가격안정기금대손충당금설정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대손충당금 적립액( 누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2,877 13,162 12,348 11,144 9,924 대손충당금 889 285 814 1,204 1,220 대손율 0.04 0.02 0.09 0.07 0.0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2016년기준대손충당금적립률은정상채권 1.17%, 신용채권 100%, 부동산 29% 등이다. 2) 환입규모를보면 2014년 8억 1,400 만원, 2015년 12억 400 만원, 2016년 12억 2,000 만원이환입되었다. 80

이에따라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취급수수료 (1.25%) 와대손충당금환입액등으로 2016년 at가67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수탁관리를통해수취한금융부문의영업이익은억 3,000 만원에이른다. at 는높은영업이익에대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타금융기관대비대손충당금 을과다하게설정하고있는부분을개선하기위하여외부회계법인의자문을통해 2016 년정상채권에대한설정률을 2015년 1.6% 에서 2016년 1.17% 로하향조정하였고, 이로 인해대손충당금이환입되어일시적으로영업이익이증가하였다고설명하였다. 따라서대 손충당금설정률인하에따른환입액을제외할경우판매및관리비가증가하여영업이익 률은 37.7% 수준인바, 전년과동일한수준이라고밝혔다. 그러나대손충당금의환입은판매비와관리비의부( ) 의금액으로표시3) 되기때문에 대손충당금설정률인하를통한환입은공사의당해연도영업이익을증가시킨다. 따라서 영업이익률의계산에서대손충당금의환입액을제외해야할타당성이부족한측면이있 다. 또한, 2015년의경우 at가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위탁을통해 1.5% 의취급수수료를 수취하는상황에서영업이익률이 37.7% 이였고, 2016년에는취급수수료를 1.25% 로인하 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15 년과동일한영업이익률을달성하였다는점을감안할때, 취급 수수료율을추가적으로인하할여지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4) 따라서취급수수료를인하할경우정부재정에대한영향없이대출금리를인하할 수있다는점을감안할때, 공사의재무상황을고려하여취급수수료율을점진적으로조 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3) 일반기업회계기준 판매비와관리비는상품과용역의판매활동또는기업의관리와유지에서발생하는비용으로급여( 임원급여, 급료, 임금및제수당을포함한다 ), 퇴직급여, 명예퇴직금 ( 조기퇴직의대가로지급하는인센티브등을포함한다 ),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매출원가에속하지아니하는모든영업비용을포함하며당해비용을표시하는적절한항목으로구분한다. 한편, 빈번하게발생하는것은아니지만영업활동과관련하여비용이감소함에따라발생하는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및대손충당금환입등은판매비와관리비의부( ) 의금액으로표시한다. 4) 이에대해 at는 2016년금융사업의판매비와관리비인 19억 5,000만원또는 5억 500만원은농안기금의취급을위한인건비를기준으로판매비와관리비를배분한수치이며, 매출이익을기준으로배분할경우영업이익률은 26.7%( 판매및관리비 17억 6,500만원영업이익 30억 1,500 만원) 에불과하다고설명하고있다. 81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손충당금 적립률 1.6% 2016 년 대손충당금 적립률 1.17% 매출액 (A) 23,458 23,244 19,969 16,286 11,303 11,303 매출원가 15,409 15,126 13,144 10,013 6,523 6,523 매출총이익 (=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 판관비) 영업이익 (B) (= 매출총이익- 판관비) 8,049 8,118 6,825 6,273 4,780 4,780 2,218 1,438 335 135 505 1,950 5,861 6,680 6,491 6,138 4,275 6,730 영업이익률 (B/A) 24.9 28.7 32.5 37.7 37.7 59.5 정상채권 대손충당금적립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안기금위탁에따른영업이익현황] ( 단위: 백만원, %) 1.6 1.6 1.6 1.6 1.6 1.17 주 1. 매출액과매출원가의이자비용은농안기금해당액으로산출한값이다. 2. 매출원가의인건비및경비: ( 금융사업의인건비와경비) 각연도말농안기금채권액의비중 3. 매출액: 매출액은기업의주된영업활동에서발생한제품, 상품, 용역등의총매출액에서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등을차감한금액, 채권액 융자이율 4. 매출원가 :, 매출원가는 판매된제품이나상품등에대한제조원가또는매입원가채권액차입이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2

15 국제농업협력사업 (ODA) 의성과지표부적정등 가. 현황1) 국제농업협력 1) 사업은개도국의농업및농촌개발지원을위한 ODA 사업으로기획 협력, 컨설팅, 국제기구와공동협력등의내역사업으로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국제 농업협력 (ODA) 사업의 2016년도예산액 156억 1,000만원중 155억 6,100만원을집행하 고 4,9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국제농업협력 15,610 15,610 0 0 15,610 15,561 0 49 기획협력 11,610 11,610 0 0 11,610 11,561 0 49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농업협력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불용액 나. 분석의견 첫째, 기획협력과제를통해수행하는 ODA사업의지원대상작물이농진청의 ODA 사업대상농작물과일치하지않고있어비효율적인측면이있다. 국제농업협력사업의내역사업인기획협력사업중한국농어촌공사에서수행하는프로 젝트사업은 2016년 12개국가를대상으로 14 개사업을추진하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운영하는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KOPIA) 는농업분야의지속 적인협력을위해개발도상국현지에국내농업기술전문가가상주하는형태로추진중이 며, 전문가이외에.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연구원및연수생등을추가로파견하고있다 동사업은 2016년기준 20 개소( 아시아 9, 아프리카 6, 중남미 5) 를운영중이며, 농촌진흥 청은현지의기술수요를반영하여현지중요성, 기술수용가능성등을고려하여지원 품목을결정한다고밝혔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5031-300 83

농촌진흥청의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운영사업은우리나라의농업기술에대한전수 를중심으로수행되며, 총 4 단계로운영된다. 동사업의추진체계는현지맞춤형기술개발 (1 단계), 현지농가에서의농가실증 (2 단계), 시범마을조성(3 단계), 정책사업제안 (4 단계) 로 이루어지며, 이중 4단계정책제안과정은농림축산식품부의대규모지원등을통해주 재국의정부정책으로반영할수있도록사업제안이이루어지는단계이다. 그러나 2016년농림축산식품부의국제농업협력사업이시행되고있는국가중해외농 업기술개발센터가개설된일부지역이농림축산식품부와농진청의 ODA 대상품목이일 치하지않고있다. 이로인해농업기술에대한보급과농업인프라구축관련사업이별 개로추진되고있어비효율적인측면이있다. 따라서농림축산식품부와농촌진흥청의 ODA 사업간연계가강화된다면, 우수한농 업기술에대한보급과관개시설및시범단지조성등대규모인프라구축사업이유기적 으로추진될수있음을고려할때, 부처간연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84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국가명사업명집행액품목품목 라오스시엥쿠앙주관개시설설치사업 1,148.0 관개수채소, 양잠 라오스쌍퉁군농촌개발및영농기술센터지원사업 666.0 관개수채소, 양잠 미얀마농촌개발및영농기술전수사업 448.0 양어 양계장등 베트남국립가축질병센터역량강화지원사업 3.6 축산채소, 땅콩 캄보디아쌀산업발전을위한건조저장시설구축사업 2,072.8 벼 필리핀 [2016년농림축산식품부기획협력사업및농촌진흥청 KOPIA 센터운영현황] ( 단위: 백만원) MIC 사업지구농촌개발사업 벼 옥수수, 양계 479.0 카사바, 식수벼 미얀마농업생산성증대를위한시범단지조성사업 17.6 벼벼 카메룬벼재배단지를활용한교육연구단지조성사업 1,115.6 벼 - 가나농촌개발및채소단지관개시업 877.7 관개수, 채소 - 르완다사료생산및수확후처리지원사업 1,927.1 사료 - 모잠비크영농기술보급및농업생산성증대사업 976.7 양계, 채소 - 에티오피아하라리주관개시설구축사업 10.3 관개수채소 우즈베키스탄시설농업지원및기술전수사업 179.9 저온저장시설 채소, 유전자원 볼리비아씨감자생산체계구축및생산기술전수사업 112.2 감자씨감자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합계 10,034.5 - - 둘째, 국제농업협력사업(ODA) 을대표할수있는성과지표의개발이필요하다. 국제농업협력사업 (ODA) 의성과지표는라오스시엥쿠앙주관개시설설치사업의댐 공사진행률이다. 동설치사업은라오스농림부의관개시설확충관련개발협력에대한 요청으로시행되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44억원을투입하여 2개마을에관개용 댐및관개수로를설치하고마을내도로를정비하는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라오스시엥쿠앙주관개시설설치사업은라오스에농업생산기반시 설을구축하고관개시스템을개선하는사업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의성과를나타낼수 있는대표적인사업이라고밝혔다. 그러나라오스시엥쿠앙주관개시설설치사업은국제농업협력사업의내역사업인기 획협력사업이추진하는 14 개사업중하나에불과하고, 2016년집행액은 11억 4,800만원 85

으로전체예산의 9.9% 에그쳤다. 또한해당사업이 2017년종료사업이라는점을고려할 때, 국제농업협력사업 (ODA) 전체를대표하는성과지표의개발이필요하다. [ 국제농업협력사업성과지표] 성과지표구분 2014 2015 2016 2017 라오스시엥쿠앙주관개시설설치사업의 댐공사진행률 (%) 목표 30 60 85 100 실적 40 68.1 91.2 - 달성도 133.3 113.5 107.3 - 목표 - 75 86 87 농림축산식품부 사업평가( 점) 실적 - 89.1 86.2 - 달성도 - 118.8 100.2-86

16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의사업방법적정성검토필요 가. 현황1)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1) 사업은농산물직거래활성화를통해기존유통경로에참 여하기어려운취약농가에직매장설치및직거래장터에필요한경비를지원하여농가소 득제고하기위한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 2016년도 계획액 153억 7,700만원중 153억 7,700 만원을집행하였다.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전년도이 전용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당초수정이월액등이월액불용액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15,377 15,377 0 0 15,377 15,377 0 0 직매장설치지원 7,875 7,875 0 0 7,875 7,875 0 0 직거래장터지원 2,450 2,450 0 0 2,450 2,450 0 0 농림축산식품부 내역사업인직거래장터지원사업과직매장설치지원사업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위탁 수행하는사업이다. 직거래장터지원사업은직거래장터의개설및운영비용 ( 보조 70%) 을지원하는사업으로, 농산물과가공품을일정한주기로판매하는시장형태의임 시판매공간을지원하는사업이다. 직매장설치지원사업은직매장설치( 보조 30%) 를위 한인테리어장비및시설등을지원하며, 지역농업인이생산한농산물을수확, 포장, 가 격결정, 매장진열, 재고관리등을직접수행하여소비자에게판매하는상설직매장의 설치를지원하는사업이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788-4632) 1) 예산코드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39-310, 3039-311 87

나. 분석의견 내역사업인직매장설치지원과직거래장터지원의경우집행실적이부진하고, 12월에 집행이편중되는점을고려할때사업의추진체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국내농산물거래구조를보면, 직거래, 생협및전자상거래등신유통경로 2) 가차지 하는비중이 18.4% 수준이다. 3) 이러한상황에서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통해추 진되는직매장설치지원사업의보조사업자인 at는 2016년직매장설치지원사업비로 78억 7,500 만원을교부받았으며, 이월된자금을포함하여 107억 4,700만원의계획현액을기반 으로사업을수행하였다. 그러나농림축산식품부는 2016 년동사업을시행한결과, 27억 6,300 만원을집행하여, 보조사업자의집행실적은 25.7% 에불과한상황이다. 또한직거래 장터사업의경우 34억 3,000만원의계획현액중 71.0% 인 24억 3,500만원을집행하여실 적이저조하다. 한편, 직매장설치지원사업과직거래장터지원사업은지원된업체의약 80% 가 12월에 자금을교부받았고, 특히직매장설치지원사업의경우전체지원대상중 85.3% 가 2016 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 일간필요한자금이교부되었다. 이에대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직매장및직거래장터관련사업이사업자가 자부담으로우선추진하고, 사업종료후정산을받도록되어있어사업이종료되는연말 에대부분의집행이발생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2016 년직매장설치지원, 직거래장터지원연간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건, %) 1 월~12월 (12 개월간집행실적) 12월 (1 개월간집행실적) 집행액 건수 집행액 건수 직매장설치지원 2,763 34 2,357 28 (85.3) (82.4) 직거래장터지원 2,435 60 1,550 50 (63.7) (83.3) 주: 괄호안은비중을의미함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신유통경로는직매장, 직거래장터등직거래와사이버쇼핑, 생협, 공영홈쇼핑등기존유통경로와차별이되어경쟁을유도할수있는경로를말하며, 신유통경로의거래액을농축산물생산액(5 년평균) 으로나누어도출한다. 3) 신유통경로비중: 2013년 11.7%, 2014년 14.4%, 2015년 16.3%, 2016년 18.4% 88

그러나동사업이기존유통경로에참여하기어려운취약농가를지원할계획으로추 진된상황임을감안할때, 사업방식의적절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특히직매 장설치지원사업의최근 4년간실집행률이 36.0% 에불과한상황을고려하여동사업의 제도개선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직매장설치지원사업은매장확보, 시설공사및 인테리어설치등에기간이소요되기때문에당해연도에집행해야할예산이상당부분 차년도로이월되는상황이다. 따라서동사업의사업실적제고를통하여직거래유통구 조를활성화할수있도록 사업추진체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2년차사업으로전환하여연차별지원비율을차등조정하는등 [2016 년직매장설치지원및직거래장터지원보조사업자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at 당초 계획 수정 집행액교부액전년도이월액 계획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실집행률 (B/A) 2013 3,000 7,000 1,642 1,642 0 1,642 798 277 567 48.6 직매장설치지원 2014 7,000 7,000 4,450 4,450 277 4,727 1,730 901 2,096 36.6 2015 7,875 7,875 5,550 5,550 901 6,451 2,122 2,872 1,457 32.9 2016 7,875 7,875 7,875 7,875 2,872 10,747 2,763 3,753 4,231 25.7 2013 1,600 3,100 4,303 4,303 0 4,303 3,103 950 249 72.1 직거래장터지원 2014 1,860 1,860 1,300 1,300 950 2,250 1,810 0 440 80.4 2015 2,210 5,010 4,940 4,940 0 4,940 3,422 980 538 69.3 2016 2,450 2,450 2,450 2,450 980 3,430 2,435 0 995 7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9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원료구매자금지원사업집행실적부진 가. 현황1) 원료구매자금지원사업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통하여신선농산물및가공식품 수출업체가농수산식품원료를구매하는데필요한자금을금리 2.5%~3.0% 1) 수준으로융 자하는신선농산물및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 2) 사업의내역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원료구매자금지원사업의 2016년도신선농산물부분예산액 3,000 억원중 1,683억 9,100만원을집행하였고 1,316억 900 만원을불용하였으며, 가공식품분야 예산액 1,565억원중 872억 5,100만원을집행하였고 692억 4,9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신선농산물수출업체 지원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340,286 340,286 0 0 340,286 208,677 0 131,609 원료구매자금지원 300,000 300,000 0 0 300,000 168,391 0 131,609 가공식품수출업체 지원 185,783 185,783 0 0 185,783 114,032 0 71,751 원료구매자금지원 156,500 156,500 0 0 156,500 87,251 0 69,249 농림축산식품부 [ 신선농산물및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신선농산물및가공식품원료구매자금지원내역사업은시중금리보다높은정책금리 수준등으로인하여, 2014 년이후로집행이부진하므로개선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2012~2016 년도원료구매자금지원융자자금집행현황을살펴보면, 2012~2014년도 의경우신선농산물및가공식품원료구매자금지원이통합하여집행되었는데, 2012년도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788-4636) 1) 2017년도 1.5~3.0% 2) 예산코드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신선농산물수출업체지원 2834-339, 가공식품수출업체지원 2834-400 90

예산액대비집행률은 99.0%, 2013년도는 93.2% 로집행실적이양호하나 2014년은예산 액 4,200억원대비 2,662억원이집행되어집행률이 63.4% 로크게하락하였다. 연도 구분 [ 신선농산물및가공식품원료구매자금지원집행현황] 금리 예산 예산액 (A) 금리 결산 집행액 (B) ( 단위: 백만원, %) 집행률 (B/A) 2012 통합고정 3~4% 334,200 고정 3~4% 331,001 99.0 2013 통합고정 3~4% 349,958 고정 3~4% 326,197 93.2 2014 통합고정 3~4% 419,971 고정 3~4% 266,169 63.4 2015 신선고정3~4%(~7 월) 고정2.5~3%(8 월~) 가공고정3~4%(~7 월) 고정2.5~3%(8 월~) 316,000 164,800 고정3~4%(~7 월) 고정2.5~3%(8 월~) 고정3~4%(~7 월) 고정2.5~3%(8 월~) 116,209 36.8 73,365 44.5 2016 신선고정 2.5~3% 300,000 고정 2.5~3% 168,391 56.1 가공고정 2.5~3% 156,500 고정 2.5~3% 87,251 55.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2016 년도에는신선농산물과가공식품원료구매자금지원이다른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집행되었으며, 2015년도신선농산물융자예산액대비집행률 36.8%, 2016년도 56.1% 이고. 가공식품융자예산액도동일하게집행이저조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처럼신선농산물및가공식품원료구매자금융자지원의집행률이저조한이유는 시중금리인중소기업대출 ( 신규취급액기준) 대출금리는 2012년도에 6.00% 에서 3.69% 로 2.31%p 하락하였으나, 두사업의융자대출금리는 2015년 8월까지 3 4% 로고정되었고, 2015년 8월부터 2.5~3.0% 로인하되었으나인하폭(0.5~1%p) 이시중금리에비하여크지 않아, 사업대상자입장에서시중자금에비하여사용에제한이많은정책자금인원료구매 자금지원융자를신청할유인이부족하였기때문으로판단된다. 91

구분 중소기업 대출금리 (A) 원료구매자금 지원대출금리 (B) 금리차 (A-B) [ 시중금리및원료구매자금지원대출금리현황]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 년도 (8 월이전 기준 ) 2016 년 5.66% 4.92% 4.60% 3.87% 3.69% 3 4% 3 4% 3 4% 3 4% 2.5 3.0% 1.66~2.66%p 0.92~1.92%p 0.60~1.60%p 0.23~0.87%p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0.69~1.19%p 는최대 특히, 2015년 1~8월의경우중소기업대출금리는 3.87% 이나원료구매자금대출금리 4% 수준으로금리역전이발생하고있어, 사업대상자입장에서융자조건이악 화되어대출유인이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향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농림축산식품부는신선농산물및가공식품원료구매 자금대출금리를시중금리의추세에맞춰하향조정하는등의개선방안을마련하여융자 금집행실적을개선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92

18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타보조사업활용한기관운영정보시스템구축부적정 가. 현황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기관운영비지원 1) 사업은농정원운영에필요한직원인 건비, 경상운영비, 및고유목적사업비등의기관운영비를출연금으로지원하는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도예산액 101억 6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기관운영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기관운영비지원사업의결산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백만원) 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10,106 10,106 0 0 10,106 10,106 0 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기관운영비지원사업의 2016년도예산세부내역을살 펴보면, 기관장및직원의연봉등이편성된인건비가 72억 5,400 만원, 경상운영비가 16억 9,400 만원, 농어업경영체정보화수준및활용도조사등기관의고유사업추진에필요한 사업비가 11억 5,800 만원이편성되어, 총 101억 600 만원의출연금이편성되었다. [2016 년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기관운영비지원사업예산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2016년도예산 인건비 기관장및직원연봉, 제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등), 퇴직급여충당금등을위한인건비 7,254 경상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용역비등기관운영을위한경상운영비 1,694 고유목적사업비 농어업경영체정보화수준및활용도조사등고유사업추진을위한사업비 1,158 합계 10,106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788-4636)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32-333 93

나. 분석의견 농정원은기관운영에필요한업무망과인터넷망을분리하는정보화사업인 농정원 논리적망분리 (2 차) 계약금액을, 동사업이아닌타보조사업으로집행하였다. 농정원논리적망분리사업은사이버침해시도로부터농정원내부정보시스템을보 호하고, 중요, 자료의유출을차단하기위해업무망과인터넷망을분리하는사업으로농정 원은망분리충격완화및예산수급관계를이유로단계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16 년도에추진된농정원논리적망분리사업(2 차) 은 2016년 12월 1일공고되어 2016년 12월 22 일개찰이완료되었으며, ( 주) 와망분리에필요한하드웨어 등을납품하는조건으로계약금액 2억 4,000 만원에계약이체결되었다. [2016 년농정원논리적망분리(2 차) 사업계약현황] 사업명공고일시개찰일시계약금액 농정원논리적망분리(2 차) 사업 2016. 12. 1 2016. 12. 22 240 나라장터 (www.g2b.go.kr) ( 단위: 백만원) 동계약의경우 2016 년도말에체결된관계로선급금을제외한잔금(8,000 만원) 은 2017 년도로이월집행될예정이며, 선급금은 2016년 12월 30일에농업정보이용활성화 (7030 500)(1억 2,500 만원),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 ( 정보화 )(7032 507)(500 만원) 및스마트 농정통계체계구축(3232 337)(3,000 만원) 을합한총 1억 6,000 만원이집행되었다. 농업정보이용활성화,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등정보화관련보조사업은각각사업 목적및용도가정해져있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2) 에따라보조금교부결 정내용에따라사용하여야하며, 다른용도에사용해서는아니된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제22 조( 용도외사용금지) 1 보조사업자는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따른중앙관서의장의처분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성실히그보조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그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2 간접보조사업자는법령과간접보조금의교부목적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간접보조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그간접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제31조제 4항에따라보조금초과액을반납하지아니하고활용하는경우에는유사한목적의사업에사용할수있다. 94

[2016 년도농정원논리적망분리(2 차) 사업선급금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집행일시세부사업사업방식집행금액 2016. 12. 30 농업정보이용활성화 (7030 500) 농림축산식품통합관리망 ( 정보화) (7032 507) 스마트농정통계체계구축 (3232 337) 보조 125 보조 5 보조 30 합계 16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그럼에도농정원은타보조사업비를해당보조금사용용도와관련성이떨어지는농 정원기관운영과관련된망분리사업에사용하여, 해당규정을미흡하게준수한측면이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스마트농정통계체제구축, 농업정보이용활성화사업 과관련된정보보안사업을농정원논리적망분리 (2 차) 계약을통하여실시한관계로타 보조사업의정보화사업비를활용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 타보조사업의정보화사업을추진함에있어, 정보보안사업을함께포함하 여실시하는것이타당하며, 망분리사업은타부처, 공공기관에서기본적으로기관정보 보안을위하여실시하는사업이라는점에서기관운영성격이강하다고판단된다. 향후농정원은보조금집행에있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을준수 할필요가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이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하여야한다. 95

19 한식재단보조금이월액과다및집행부적정 가. 현황1)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 1) 사업은한식을세계인이즐길수있는음식으로보급 하기위하여한식관련전문인력을양성하고, 해외한식확산네트워크구축및홍보등을 추진하는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도예산현액 107억 3,200만원중 106억 900 만원을집행하였고, 1억 2,300 만원을불용하였다. 식문화홍보사업은한류와연계하여한식홍보를추진하거나, 국제미식행사에참가 하는단체등을지원하는수출인프라강화 2) 사업의내역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 년도예산액 20 억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한식진흥및음식 관광활성화 [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사업관련결산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10,732 10,732 0 0 10,732 10,609 0 123 수출인프라강화 39,655 50,097 0 0 50,097 50,097 0 0 식문화홍보 2,000 2,000 0 0 2,000 2,000 0 0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의진흥및문화육성, 홍보업무, 해외시장조사, 해외현지정보제공, 해외우수 한식당추천제운영업무를담당하고있는기타공공기관인한식재단은한식진흥및음식 관광활성화사업등을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민간보조금으로수행하고있다.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788-4636) 1) 예산코드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834-332 2)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5-304 96

나. 분석의견 한식재단의보조금집행은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어, 개선의필요가있다. 첫째, 한식재단은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사업의보조금실집행에있어, 연례적 으로이월액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으므로, 향후사업을조속히추진할필요가있다. 한식재단의 2014 2016년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보조금실집행현황을살펴보 면, 2014년은계획현액 127억 9,300만원중 92억 2,700 만원을집행( 계획현액대비집행액 비율: 72.1%) 하여이월액이 30억 2,600 만원발생하였으며, 2015년도계획현액 158억 100 만원중 114억 8,300 만원이집행( 계획현액대비집행액비율: 72.7%) 되어이월액이 39억 700 만원이발생하였다. 또한, 2016년도전년도이월액을합한계획현액 146억 3,900만원중 112억 4,700만원 을집행( 계획현액대비집행액비율: 76.6%) 하여, 이월액 25억 6,900만원과불용액 8억 2,300 만원이발생하여, 연례적으로이월액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다. 연도 당초 [ 한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사업의보조금집행현황] 계획액 수정 (A)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 단위: 백만원, %)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4 12,639 12,639 154 12,793 9,227 73.0 72.1 3,026 540 2015 11,000 12,775 3,026 15,801 11,483 89.9 72.7 3,907 411 2016 10,732 10,732 3,907 14,639 11,247 104.5 76.6 2,569 823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사업이연내에집행되어사업효과가충분히나타나기위하여한식재단은한 식진흥및음식관광활성화사업을연내에조속히추진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둘째, 2016년도보조금을이월하여 2017 년도사업추진에사용하여,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을위반한측면이있다. 97

한식재단은사업추진이나정산이지연되어불가피하게다음연도에보조금을집행할 필요가있는경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3) 에따라중앙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의승인을받고보조사업의내용에해당되는사업기간을변경하고, 해당보조금을이월 처리할필요가있다. 한식재단은이러한절차를통하여이월된 2016년도보조금을 2016년에실시할필요 가있었으나불가피한사유로추진이어려웠던사업에전액사용한것이아니라, 2017년 도한식재단운영및사업과관련된 부사용하여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위반한측면이있다. IDC 이용료, 한식해외종합홍보마케팅용역등에일 [2016년보조금을활용한 2017 년사업집행( 예시)] ( 단위: 천원) 지출내역지급일집행액 한식진흥정보시스템통합운영유지관리비 2017. 3. 18,456 한식진흥정보시스템통합운영유지관리비 2017. 4. 18,456 2017년 IDC 4) 이용료(1 월~6 월) 2017. 1~6. 16,880 한식해외종합홍보마케팅대행용역중 한식재단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017년부분5) 2017. 3. ( 잔금지급) 275,000 향후, 한식재단은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준수하여 2016년도보조금을 2016년사업 에집행하도록하고, 2017년에필요한한식재단운영및사업비로사용하지않도록주의 할필요가있다.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제23 조( 보조사업의내용변경등) 보조사업자는사정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드는경비의배분을변경하려면중앙관서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중앙관서의장이정하는경미한사항은그러하지아니하다. 4) Internet data center, 인터넷데이터센터 5) 2016년한식해외종합홍보마케팅대행용역은계약기간이 2016. 3~2017. 2으로 2017년 1월및 2월의홍보마케팅비가포함되어 16억 5,100 만원의계약금액조건으로체결되었으며, 이중 2017년도 1월및 2월부분 (16억 5,100 만원/6) 계약금액약 2억 7,500만원을산출하여적시 98

20 한국마사회과도한자본금, 적립금보유통제필요 가. 현황1) 한국마사회는시장형공기업성격의농림축산식품부소관공공기관으로경마사업의 시행 운영및말산업진흥업무를수행하고있다. 2012~2016 년도한국마사회자본및법정적립금현황을살펴보면, 2012년법정적립 금규모가 3,188 억원( 이익준비금 1,180 억원, 사업확장적립금 1,768 억원, 특별적립금 240억 원) 에서 2016년 6,288 억원( 이익준비금 2,264 억원, 사업확장적립금 3,937 억원, 특별적립금 87 억원) 으로약 3,100 억원증가하였으며, 자본금은 2012~2016년도동안 1조 5,000억원으 로동일한규모를유지하고있다. [ 한국마사회자본금및적립금현황] ( 단위: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법정적립금 3,188 4,109 4,846 5,558 6,288 - 이익준비금 1,180 1,499 1,783 2,023 2,264 - 사업확장적립금 1,768 2,406 2,975 3,454 3,937 - 특별적립금 240 204 88 81 87 임의적립금 11 11 11 11 11 - 기업확장적립금 11 11 11 11 11 자본금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한국마사회감사보고서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나. 분석의견 독점적인경마사업자인한국마사회는매년당기순이익의흑자를실현하고있어, 다음 의문제점이발생하고있으므로개선의필요가있다.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788-4636) 99

첫째, 한국마사회의법정적립금인이익준비금과경마사업확장적립금규모가크게증 가하고있어, 사내유보자금이과다하게보유되고있는문제가있다.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 1항1) 에따르면, 한국마사회는매사업년도결산잉여금이발 생하는경우이월손실금을보전한후남은금액을 1 이익준비금 (10%), 2 경마사업확장 적립금 (20%), 3 특별적립금 (70%) 의순서및비율로적립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중특별적립금의경우 2015년도예산부터전액축산발전기금으로납입하고있어 적립규모가감소하고있는추세이나, 타법정적립금인이익준비금과경마사업확장적립금 규모는 2012년도 2,948억원에서 2016년도 6,201억원으로 2 배이상증가하였다. 이처럼한국마사회의법정적립금규모가크게증가하고있는이유는당기순이익흑 자( 재무적측면) 와법령규정에따른이익잉여금배분비율고정( 제도적측면) 에기인하며, 우선당기순이익측면에서한국마사회는경마사업시행에있어독점적인위치를갖는사 행사업시행공공기관인관계로, 매년당기순이익이크게발생하고있다. 구체적으로 2012~2016 년도한국마사회당기순이익발생현황을살펴보면, 2012년도 3,209 억원, 2013년도 2,751 억원, 2016년도 2,300억원등매년 2~3천억원규모의당기순이 익이발생하고있어, 법정적립금규모의증가원인이되고있다. [ 한국마사회당기순이익현황( 포괄손익계산서)] ( 단위: 억원)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기순이익 3,209 2,751 2,415 2,439 2,300 한국마사회감사보고서포괄손익계산서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제도적인측면에서는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 1항에서이익잉여금배분비율을고정 적으로명시하고있다는점이다. 법률에서이익잉여금의법정적립금배분비율을고정하여명시하는방식은공공기관 과기획재정부가이익잉여금중배당비율을매년협의하여결정하는방식에비하여안정 1)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 1항제42 조 ( 손익금의처리) 1 마사회는매사업연도결산결과이익이생긴경우에는다음각호의순으로처리하여야한다. 1. 이월손실금의보전( 보전) 2. 자본금의 100분의 50이될때까지이익금의 100분의 10을이익준비금으로적립 3. 자본금과같은액수가될때까지이익금의 100분의 20을경마사업확장적립금으로적립 4. 특별적립금으로적립 100

적인공공기관경영운영을담보하는장점을지닌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와같이사행사업에서독점적인지위를지닌공공기관의경우손 실이발생하기어려운사업구조로인하여지속적으로이익잉여금이발생하게되며, 이로 인하여사내보유된법정적립금이과다축적되는문제가발생한다. 둘째, 한국마사회는무자본특수법인이라는점을활용하여이익준비금과경마사업확장 적립금을자본금으로전입하고있어, 자본금규모가과도하게증가하고있는측면이있다. 2007~2016 년도한국마사회자본금과적립금규모현황을살펴보면, 2010 년도 한국 마사회법 규정상각각자본금의 50%, 100% 까지적립이가능한이익준비금과경마사업 확장적립금이법정한도 2) 에접근함에따라, 이익준비금 2,000억원과경마사업확장적립금 6,000억원을자본금으로전입하여자본금규모가 7,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증가 하였다. 이익 준비금 사업확장 적립금 구분(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본금 7,000 7,000 7,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규모 1,749 1,955 2,229 524 852 1,180 1,499 1,783 2,023 2,264 전입 ( 자본) 0 0 0 (2,000) 0 0 0 0 0 0 규모 4,428 5,046 5,866 457 1,112 1,768 2,406 2,975 3,454 3,937 전입 ( 자본) [ 한국마사회자본금과적립금규모현황] ( 단위: 억원) 0 0 0 (6,000) 0 0 0 0 0 0 한국마사회감사보고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010 년도이외에도한국마사회는법정한도에접근한이익준비금및사업확장적립금 의자본금전입을여러차례실시하여, 한국마사회자본금은 1994년 1,300억원에서 2010 년도 1조 5,000억원으로 10 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2) 2010년도자본금전입이없다고가정하는경우이익준비금의경우 2,524억원으로자본금 7,000억원기준적립률이 36.1%,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의경우 6,457억원으로적립률이 92.2% 로추정된다. 101

[ 한국마사회자본금증가현황] 연도 1994 1995 2007 2010 자본금 1,300 1,575 7,000 15,000 한국마사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 단위: 억원) 농림축산식품부와한국마사회는독점사행사업시행에따른당기순이익의흑자실현 으로증가하고있는이익준비금과경마사업확장적립금등법정적립금과, 무자본특수법인 의성격을활용한법정적립금의자본금전입을통하여증가하고있는한국마사회의사내 유보금을합리적으로관리할수있는법률개정등개선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102

21 한국마사회장외발매소객장면적확대지양필요 가. 현황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2) 에따라, 사행산업 의통합적인관리 감독및건전화를위한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을 2008년부터수 립하고있으며, 2014년에제2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2014~2018 년) 을수립하였다. 제2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을살펴보면, 사행산업의과도한확산방지를위한 총량규제를실시하고있으며, 세부적으로 GDP 대비순매출비중을규제하는매출총량 제 3) 와 2008년수준으로영업장수를제한하는영업장수총량제 4) 를실시하고있다. 한국마사회도영업장수총량제에따라영업장인본장과장외발매소수규제를받고 있으며, 제2차4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에따르면한국마사회는영업장으로본장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788-4636)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사행산업에관한감독업무와불법사행산업에관한감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2007년 9월에국무총리실소속의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로설립된기관임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제16 조( 종합계획의수립등) 1 위원회는사행산업의통합적인관리 감독및건전화와불법사행산업의근절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종합계획 ( 이하 " 종합계획 " 이라한다) 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1. 사행산업업종간의통합또는개별사행산업업종의영업장의수, 매출액규모등에관한총량의적용 조정과관리 감독에대한단기운영계획과중장기운영계획 2. 사행산업업종별투명성과건전성확보방안 3. 사행산업및불법사행산업으로인한사회적부작용해소대책 4. 사행산업사업자의과도한사행심유발에대한현장확인과지도 감독및의무이행의확보방안 5. 사행산업의건전한발전을위한광고 선전및과도한사행심해소대책 6. 불법사행산업의효율적인감시방안및근절대책 7. 그밖에위원회의의결로결정한사항 2 위원회가종합계획을수립할때에는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등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사행산업업종별단기방안과중장기방안을제출받아야한다. 3위원회는종합계획의수립을위하여사행산업사업자또는관련행정기관의장등에게자료를요청할수 있으며종합계획의이행여부의확인을위한실태조사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3) 매출총량제 : GDP 대비순매출비중을 13년까지 0.58% 수준감축ㆍ 09년 0.631%, 10년 0.618%, 11년 0.606%, 12년 0.593%, 13년 0.58% ㆍ 17 년전자카드제전면도입을조건으로 12 년체육진흥투표권의총량증액조정 ( 12년 11% 13.6%) 4) 영업장수총량제 : 08 년수준으로영업장수( 승인기준) 유지목표ㆍ본장 (7 9 개소) : 11 년영천경마본장및 12 년소싸움본장신설 ( 외국인카지노 17 개소제외) ㆍ장외발매소 (68 71 개소) : 12 년부산ㆍ창원경륜공단의경정수신, 13년창원경륜공단대구장외발매소의총량포함 개 103

와장외발매소 32 개를유지할수있다. 한국마사회법 제6조5) 는이러한총량규제의취지를감안하여한국마사회가신설을 통하여장외발매소수를증가시키거나, 바닥면적증가로사실상영업장규모를확대하는 경우농림축산식품부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어, 한국마사회경마장외발매소의확 대를통제하고있다. 구분 [ 한국마사회장외발매소운영현황(2017년 6 월기준)] 수도권(24 개소) 지방(7 개소)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대구충남경남 ( 단위: 개) 소유 5 5 3 1 1 0 0 1 0 16 임차 6 4 1 0 0 2 1 0 1 15 합계 11 9 4 1 1 2 1 1 1 31 주: 워커힐장외발매소 ( 외국인전용장외) 는 영업장수총량 예외 한국마사회 계 나. 분석의견 한국마사회장외발매소바닥면적확대에있어, 다음의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다. 첫째, 한국마사회는농림축산식품부승인을받고장외발매소이전, 바닥면적변경을 통하여영업장규모를확대하여, 장외발매소수총량규제와맞지않은측면이있다. 2014~2016 년도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승인받은장외발매소이전 변경( 바닥면적확 대한정) 현황을살펴보면, 한국마사회는 2014년에용산장외발매소를이전하면서바닥면 적을기존 7,636m2에서 18,213 m2으로확대(10,577 m2) 하였으며, 2015 년도에는경기광명, 경 기안산, 인천부평및서울중랑에서바닥면적을확대변경하는인테리어공사를실시하 였다. 5)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6 조( 마권의발매등) 1 마사회는. 경마를개최할때에는경마장안에서마권을발매할수있다 2 마사회는경마장외의장소에마권의발매등을처리하기위한시설( 이하 " 장외발매소 " 라한다) 을설치 이전또는변경( 관람시설의바닥면적을확대하는경우에한정한다 ) 하려면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제1 항에따른마권의단위투표금액 ( 單位投票金額 ) 발매방법및제2 항에따른장외발매소의시설기준, 처리사무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04

2014~2016년도이전및변경을통한바닥면적확대현황을보면기존 50,697m2에서 64,297m2으로 14,000 m2가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바닥면적확대는아래표에서가장큰바닥면적 ( 기존) 을가지고있는경기안 산(9,132 m2) 을기준으로할때 1.53 개의장외발매소를, 인천부평(2,879 m2) 을기준으로할 때 4.86 개의장외발매소를신규로건립한효과가있어, 한국마사회는경마사업영업장수 규제의취지를장외발매소이전 변경을통하여미준수하고있는측면이있다6). 연도위치구분 바닥면적 기존 (A) 변경 (B) (B-A) 농림부 승인일시 2014 서울용산이전 7,636 18,213 10,577 2010. 3.19 2015 2016 [ 한국마사회의장외발매소이전 변경을통한바닥면적확대현황] 경기광명변경 5,988 6,501 513 2015.10.22 경기안산변경 9,132 9,423 291 2015.10.22 인천부평변경 2,879 3,058 179 2015.10.22 서울중랑 변경 6,726 7,564 838 2015.10.22 경기구리 변경 4,039 4,857 818 2016. 5.30 경기수원 변경 7,396 8,130 734 2016. 5.30 경기광명 변경 6,501 6,551 50 2016.12.29 합계 50,297 64,297 14,000 - 한국마사회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 단위: m2) 둘째, 한국마사회는타관람시설인투표소, 유인발매창구면적을축소하여장외발매 소객장면적을확대하고있다. 구체적으로 2016 년도한국마사회인테리어공사계약도면을확인한결과, 한국마사 회가 2015년 12월 29일에공고하여 2016년에공사를진행한광명장외발매소의경우 4~9 층객장인테리어공사에따라객장면적이확대되었으며, 2016년에인테리어공사를 통해객장면적이확대된경우가분당, 일산및천안등에서도다수파악되었다. 6) 한국마사회는서울용산장외발매소의바닥총면적 18,213 m2에서관람시설면적은 14,103 m2이고, 나머지 4,110 m2은비관람시설인유니코리아 ( 어린이과학체험시설 ) 시설이라고설명하고있으며, 2015 2016년농림축산식품부승인을통하여확대한바닥면적은객장용도가아닌휴게실등다른용도로사용되는면적이확대되었다고설명하고있다. 한국마사회의설명에따라전체바닥면적의증가가아닌객장, 투표소등의면적증가만을고려할때에도, 2014년도용산장외발매소에서 6,467 m2이증가하여, 인천부평(2,879 m2) 을기준으로할때약 2 개, 경기광명(6,501 m2) 을기준으로할때약 1 개가더건립된효과가있다. 105

특히, 2016년 6월 18일에공고된농림축산식품부승인이없었던영등포장외발매소 공사의경우, 농림축산식품부승인(2016년 12월 29 일) 을받은경기광명의바닥면적확대 (513 m2) 규모보다객장면적이더확대(527.92 m2) 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16 년도한국마사회장외발매소객장면적확대( 예시)] 위치 공고일자 계약금액층객장면적농림부기존 (A) 변경 (B) (B-A) 승인일시 4 503.06 551.08 48.02 5 538.99 551.08 12.09 광명 2015. 12. 29 409 6 550.29 551.08 0.79 7 550.29 551.08 0.79 미승인 8 550.29 551.08 0.79 9 550.29 551.08 0.79 2016. 4. 29 183 5 726.93 734.45 7.52 미승인 천안 1 726.93 734.45 7.52 2016. 6. 16 416 2 1,221.88 1,234.9 13.02 미승인 1 1,010.1 1,167.1 157 2 1,236.4 1,167.1 69.3 분당 2016. 6. 18 416 3 1,236.4 1,371.8 135.4 미승인 4 1,236.37 1,167.1 69.27 5 499.85 524.74 24.89 3 1,131.6 1,341.7 210.1 4 888.02 1,012.8 124.78 영등포 2016. 6. 18 193 5 858.16 933.08 74.92 미승인 7 858.16 933.08 74.92 9 624.48 667.68 43.2 4 775.94 820 44.06 일산 2016. 7. 14 278 5 775.94 820 44.06 6 803.96 819.26 15.3 미승인 7 738.04 706.64 31.4 한국마사회계약도면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 단위: m2) 이처럼농림축산식품부의승인없이장외발매소의객장면적확대가가능한이유는 관람시설전체면적이확대되는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 제6조의바닥면적확대에해당 하여농림축산식품부승인이필요하나, 관람시설전체면적을확대하지않고, 관람시설에 포함되어있는유인발매창구등을객장으로전환하는경우농림축산식품부승인이불필요 하기때문이다. 106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법 제6조에따른농림축산식품부의승인이필요한바 닥면적변경에해당하는사항을 2016년 10월부터관람시설과비관람시설 7) 로나누어서기 준을정하고있다. 관람시설은장외발매소시설기준에의한시설및장외발매소에입장하는자들의편 의를제공하기위한부대시설로면적확대시농림축산식품부의승인이필요하다고규정 하고있다. 한국마사회는해당규정으로인하여관람시설전체면적의변동없이관람시설에포 함되는유인발매창구, 투표소등을객장으로전환하는등의방식( 분당장외발매소 3 층등) 으로농림축산식품부승인없이객장면적을확대하고있다. 이와같이한국마사회가인테리어공사를통하여객장면적을확대하는것은결과적 으로수용인원의확대를가져와, 영업장수총량규제와맞지않은측면이있다. 향후, 한국마사회는 제2 차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 상사행산업영업장수총량 규제취지를감안하여, 장외발매소의바닥면적을이전 변경을통하여확대하는것을지양 할필요가있으며, 장외발매소관람시설의바닥면적총량이변동되지않더라도객장면적 을확대하는인테리어공사를실시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또한, 정부는영업장수총량규제와함께실질적으로객장인원을증가시킬수있는 객장면적확대를관리 감독할수있는별도면적규제를실시할필요도있다. 7) 비관람시설은문화센터등지역사회주민의문화복지체육 등을위하여설치하는시설로일부추가임차또는매입시농림축산식품부의사전협의대상이다. 107

22 한국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지역유지관리적립금사용방안강구 가. 현황1)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56조1) 및제57조 2) 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농업기반시설등의유지관리에사용되는재원을적립하고있다 2016 년도새만금사업지역유지관리재원적립금현황을살펴보면, 새만금사업지역 토지 건물임대료등이 21억 1,200 만원, 사료작물재배임대료가 9억 7,900 만원, 그리고협 약이행보증금등이 41억 6,400 만원, 총 74억 2,300 만원이적립되어있다. 합계 [2016 년도새만금사업지역유지관리재원적립금현황] 토지 건물등 임대료 ( 단위: 백만원) 새만금사업지역부지임대료기타 사료작물 재배임대료 신재생에너지 부지사용료 소계 ( 협약이행 보증금 3) 등 ) 7,423 2,112 979 168 3,259 4,164 한국농어촌공사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788-4636) 1)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56조제56 조( 농업기반시설등의유지관리재원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새만금사업지역의농업기반시설등의유지관리에사용되는재원을다음각호에서정하는수입으로조성할수있다. 1. 새만금사업지역에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관리하는토지 건물등의임대료 2. 제57조에따른수익사업에의한수입금 3.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2 국가는제1항에따른수입금으로유지관리비용을충당할수없을경우에는이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농업기반시설등의유지관리재원의운용 관리에관한사항을한국농어촌공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에위탁할수있다. 2)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57조제57 조( 유지관리재원마련을위한수익사업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농업기반시설등의유지관리재원을마련하기위하여새만금사업지역에서방조제와그주변부지, 농업용지및새만금호일부를이용한수익사업을시행할수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제1 항에따른수익사업을할때에는미리개발청장과협의하여야한다. 3 제2 항에따른협의대상과절차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메가리조트개발사업협약이행보증금 (2,762 백만원 ), 신시도휴게시설개발사업협약이행보증금 (1,134 백만원 ) 108

나. 분석의견 새만금사업지역유지관리재원적립금의농업기반시설과관련지출이전혀이루어지 지않고정부예산을통하여새만금유지관리비용이지원되고있으며, 적립규모도실제 필요분을충당하기어려운수준이므로, 해당적립금의사용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정부는농지관리기금을통하여 2013년도부터새만금방조제및배수갑문등대형시 설물의유지관리에필요한비용을한국농어촌공사에민간대행사업비로지원하고있다. 2013~2016 년도새만금유지관리예산편성현황을살펴보면, 2013~2015년도까지 165 억원이, 2016년도에는 182 억원이편성되어, 정부로부터매년약 160~180억원의새만 금사업지역유지관리비가지원되고있음을알수있다. [ 새만금유지관리예산편성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 단위: 백만원) 새만금유지관리예산 16,500 16,500 16,500 18,200 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정부로부터새만금유지관리비의전액이지원됨에따라, 법령에따라주로새 만금지역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를위하여사용하도록규정된해당적립금은새만금농업 기반시설등을위한유지관리비로전혀사용되지않고있으며, 2016년도에수익사업인신 시도임시휴게시설사업비등에일부지출되었을뿐이다. 구분 농업생산기반시설등의유지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등의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등의개선을위한용역 2013년 0 0 0 0 0 2014년 0 0 0 0 0 2015년 0 0 0 0 0 2016년 0 0 0 236 4) 236 한국농어촌공사 [ 새만금사업지역유지관리재원적립금지출현황] 기타 4) 사료작물재배부지사용료환불(3 백만원 ), 신시도임시휴게시설사업비이체(233 백만원) ( 단위: 백만원) 합계 109

또한, 2013~2016 년도새만금사업지역유지관리재원적립금수입현황을살펴보면, 수익사업과관련된협약이행보증금등의특이소요가발생한 2016년을제외하고는적립금 수입이 2013년도에 2억 9,400 만원, 그리고 2015년도에 5억 4,300 만원이발생하여, 대체로 10 억원미만의수익이발생하고있다. 이로인하여연간필요한새만금유지관리비대비유지관리재원적립금의연간수 입비율이 2013년도 1.8%, 2014년도 1.7% 등으로낮게나타나고있어, 해당적립금을통 한정부지원예산의대체는어려울것으로보이며, 새만금지역농업기반시설등의유지 관리를위한정부예산이지속적으로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연도 새만금사업지역 토지및건물 임대료 [ 새만금사업지역유지관리재원적립금수입현황] 조성재원 운용수입금 기타 합계 (A) 새만금유지 관리비 (B) ( 단위: 백만원, %) (A/B) 2013 257 37 0 294 16,500 1.8 2014 235 42 0 277 16,500 1.7 2015 504 39 0 543 16,500 3.3 2016 1,456 32 3,896 5) 5,383 18,200 29.6 한국농어촌공사 이처럼새만금사업지역유지관리비가정부로부터 100% 지원되고있으며, 적립금중 유지관리비에사용되는부분이없고실질적으로도정부지원분을대체하기어렵다는점을 감안할때, 한국농어촌공사는새만금사업지역유지관리재원적립금의효율적인활용을 위한사용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5) 메가리조트개발사업협약이행보증금 (2,762 백만원 ), 신시도휴게시설개발사업협약이행보증금 (1,134 백만원 ) 110

23 한국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농지보전부담금미수납과다 가. 현황1) 농지법 제38조1) 에따른농지보전부담금 2) 은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등을통하 여농지를다른용도로전용하여사용하고자하는등의자를대상으로, 전용대상면적과 해당농지m2당개별공시지가의 30%( 상한 5 만원/ m2) 를곱하여산출한금액을부담하도 록하고있는부담금으로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3) 에따른농지관리 기금의주요수입원이되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같은법제35조 4) 에따라한국농어촌공사에농지관리기금의운영을 위탁하고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농지관리기금의운용및관리와농지보전부담금의수 납업무를담당하고있다. 목명 세목명 [2016 년도농지관리기금농지보전부담금수납현황] 당초 계획액 수정 이체등증 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 단위: 백만원) 수납액미수납액불납결손액 법정부담금 562,157 562,157 0 562,157 1,661,100 5) 1,054,156 606,940 6) 4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788-4636) 1) 농지법 제38조제38 조( 농지보전부담금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농지의보전 관리및조성을위한부담금( 이하 농지보전부담금 이라한다) 을농지관리기금을운용 관리하는자에게내야한다. 2) 세목: 농지관리기금 59-593 3)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제31 조( 농지관리기금의설치) 정부는영농규모의적정화, 농지의집단화, 농지의조성및효율적관리와해외농업개발에필요한자금을조달ㆍ공급하기위하여농지관리기금 ( 이하 " 기금" 이라한다) 을설치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35 조( 기금의운용ㆍ관리) 1 기금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운용ㆍ관리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금의운용ㆍ관리에관한업무의일부를공사에위탁할수있다. 다만, 기금을농업인에대한대출금으로운용하려는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에따른조합및농협은행과 은행법 에따른은행을통하여융자할수있다. 3 기금은기업회계의원칙에따라회계처리하여야한다. 5) 기금납입액 (10,541 억원)+ 이행기간미도래액 (3,588 억원)+ 체납액 (2,481 억원)= 징수결정액 (16,611 억원) 6) 이행기간미도래액 (3,588 억원)+ 체납액 (2,481 억원)= 미수납액 (6,069 억원) 111

농지관리기금농지보전부담금수납현황을살펴보면, 2016년도기준으로수입징수 결정액 1조 6,610억원중수납액은 1조 541억 5,600만원으로징수결정액대비 63.5% 를 수납하였다. 나. 분석의견 농지관리기금의농지보전부담금수납현황을살펴보면수납률이저조하여미수납액 이과다한문제점이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한국농어촌공사의농지관리기금농지보전부담금수납현황 을살펴보면, 2013년도에는징수결정액 1조 3,269억 9,700만원중 7,559억 8,300만원이수 납되어징수결정액대비수납액의비율인수납률이 57.0% 이었으며, 2014년도에는수납률 이 56.0%, 2015년도에는 67.4%, 그리고 2016년도에는 63.5% 로연례적으로수납률이저 조하다. 연도 당초 계획액 수정 (A) [ 농지관리기금농지보전부담금수납현황] 계획현액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 단위: 백만원, %) 미수납액불납결손액 2013 830,643 830,643 830,643 1,326,997 755,983 91.0 57.0 583,838 0 2014 759,134 759,134 759,134 1,467,657 822,561 108.4 56.0 645,096 0 2015 658,617 658,617 658,617 1,332,259 897,295 136.2 67.4 434,964 0 2016 562,157 562,157 562,157 1,661,096 1,054,156 188 63.5 606,940 4 한국농어촌공사 이로인하여미수납액누적규모가 2013년 5,838 억원, 2015년 4,350억원및 2016년 6,069 억원으로매년과다한수준으로한국농어촌공사의농지관리기금수입관리가적절하 게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처럼미수납액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는이유는해당연도에징수결정되어부과되 었으나, (2016 아직부담금을납부할의무시기가도래하지아니한이행기간이미도래 년 3,587억 8,000 만원) 한경우가있다. 이경우, 해당미수납금은납부의무시기가도래한다음연도에수납될가능성이높다. 112

실질적으로미수납이문제되는경우는경제적능력부족, 파산, 부도등으로농지보전 부담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이며, 그누적금액이 2012년 3,303억 6,600 만원, 2013년 3,120억 4,900만원및 2016년 2,481억 6,000 만원으로여전히과다한수준이다. [ 농지관리기금농지보전부담금미수납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이행기간미도래그외 2012 426,979 330,366 2013 271,789 312,049 2014 360,544 284,552 2015 271,067 163,897 2016 358,780 248,160 한국농어촌공사 이처럼농지관리기금농지보전부담금의미수납금이과다하게발생하는경우기금재 무건전성을악화시킬우려가있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와농림축산식품부는농지보전부담 금미수납현황및사유를정확히파악하고, 징수업무를철처히하여, 미수납금이감소할 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113

해양수산부

Ⅰ 결산개요 7)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결산 2016 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결산은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 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책임 운영기관특별회계, 수산발전기금으로구성된다. 2016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총수입은추가경정예산대비 2,501억 6,200만원 (10.1%) 이증가한 2조 7,280억 5,6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4,257억 7,800만원 (18.5%) 이증가하였다. 2015 결산액 (A) 본예산 예산액 추경 (B) 2016 결산액 (C) 추경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 1,514,231 1,598,761 1,613,986 1,919,450 305,464 405,219 기금 788,047 863,908 863,908 808,606 55,302 20,559 합계( 총수입) 2,302,278 2,462,669 2,477,894 2,728,056 250,162 425,778 해양수산부 [2016 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총수입결산] ( 단위: 백만원) 2016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총지출은추가경정예산대비 504억 1,100 만원(1.0%) 이 증가한 4조 9,931억 1,2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2,249억 9,600 만원(4.7%) 이 증가하였다.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788-4631) 117

2015 결산액 (A) 2016 예산액 결산액 본예산 추경 (B) (C) 추경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 3,980,069 4,013,920 4,078,793 4,184,506 105,713 204,437 기금 788,047 863,908 863,908 808,606 55,302 20,559 합계( 총지출) 4,768,116 4,877,828 4,942,701 4,993,112 50,411 224,996 해양수산부 [2016 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총지출결산] ( 단위: 백만원) 나. 세입 세출결산 2016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세입예산현액은 1조 6,139억 8,600 만원이며, 1조 9,643억 5,900만원을징수결정하여 1조 9,194억 5,000만원을수납하고 443억 3,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5억 7,000 만원을불납결손처리하였다. 본예산 예산액 추경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불납수납률결손액 (B/A) 일반회계 56,393 56,393 56,393 68,205 52,718 15,455 31 93.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44 3,244 3,244 30,081 28,759 1,322 0 886.5 교통시설특별회계 1,489,221 1,504,446 1,504,446 1,789,027 1,761,194 27,294 539 117.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0 0 0 1,073 1,073 0 0 10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0 0 38 38 0 0 100 지역발전특별회계 0 0 0 10,535 10,476 59 0 10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9,903 49,903 49,903 65,400 65,192 207 0 130.6 해양수산부 [2016 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세입결산] ( 단위: 백만원, %) 합계 1,598,761 1,613,986 1,613,986 1,964,359 1,919,450 44,337 570 118.9 118

2016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세출예산현액은 5조 6,944억 3,000 만원이며, 이중 89.3% 인 5조 6,408억 2,600만원을지출하고 3,847억 6,6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 며 2,891억 9,300 만원은불용처리하였다. 예산액본예산추경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집행률 (B/A) 일반회계 2,694,656 2,732,666 2,817,569 2,652,108 89,967 75,495 94.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83,380 1,010,243 1,170,345 1,052,008 60,425 57,913 89.9 교통시설특별회계 1,489,221 1,504,446 1,746,183 1,389,688 214,566 141,930 79.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5,168 45,168 45,168 44,847 0 321 99.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0 0 0 0 0 0 지역발전특별회계 432,102 432,102 481,821 461,413 19,808 600 95.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9,903 49,903 53,696 40,762 0 12,934 75.9 해양수산부 [2016 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세출결산] ( 단위: 백만원, %) 합계 5,694,430 5,774,528 6,314,782 5,640,826 384,766 289,193 89.3 다. 기금결산 2016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기금의수정수입계획액은 8,639억 800 만원이며, 9,480억 9,600만원을징수결정하여 8,086억 600 만원을수납하였다. 수입계획액당초수정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 단위: 백만원, %) 불납수납률 결손액 (B/A) 수산발전기금 863,908 863,908 948,096 808,606 3,445 0 93.6 해양수산부 [2016 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기금수입결산] 119

2016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기금의수정지출계획액은 8,639억 800만원이며계획 현액 8,721억 8,700만원중 8,086억 600만원을지출하고 82억 8,900만원을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59억 4,700 만원을불용하였다. 지출계획액당초수정 (A) 계획현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집행률 (B/A) 수산발전기금 863,908 863,908 872,187 808,606 8,289 115,947 93.6 해양수산부 [2016 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기금지출결산] ( 단위: 백만원, %) 라. 재정구조 회계- 기금간재원이전을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80 억원, 일반회계에서교통시설특별회계로 1조 2,646억 3,900 만원, 일반회계에서수산발전기금으 로 123억 4,000 만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지역발전특별회계로 1,671억원이각각 전출되었다. 수산발전기금에서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020 억원이예탁되었고, 이자 77억 6,500 만원이지급되었다. 120

[ 해양수산부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 ( 단위: 억원) 일반회계 전출 8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564 27,327 세입 세출 32 10,102 전출 123 전출 12,64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세출 15,044 17,462 전출 1,671 수산발전기금 세입 세출 0 0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용규모 0.8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0 452 세입세출 0 4,81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세출 499 499 예수금원금상환 78 예수금이자상환 1,020 예탁금 116 부담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 ( 기획재정부 ) 공무원연금관리기금 ( 기획재정부) 121

2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해양수산부의 201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으로 1우수수산물지원사업, 2항만보안시설 확충사업, 3연근해노후어선현대화사업이있다. 우수수산물지원사업은 2014 년, 2015년집행실적을고려하여 150 억이감액(1,682억원 1,532 억원) 되었고, 노후어선현대화사업은이차보전기준금리조정에따라 2억 5,000만원 이감액(10억 2,000만원 7억 7,000 만원) 되었다. 물류기업유치지원사업은민간( 항만공사 ) 과공동마케팅을추진하는만큼국가부담경감을위해 1 억원이감액(14억원 13 억원) 되었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증액된사업으로는 1 청항선관리및선박폐유수거처리, 2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등이있다. 청항선관리및선박폐유수거처리사업은침몰선박으로인한 2차해양오염사고및 안전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 4 억원이증액(105억 900만원 109억 900 만원) 되었고, 수산자 원조성사업지원사업은사업성과를보다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분석평가하기 위하여 17 억원이증액(679억 3,800만원 696억 3,800 만원) 되었다 1). 국회심사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재정상황이열악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을 감안하여해양쓰레기수거사업의국가지원부담률등지원기준의적정성을검토할것 과 해양수산부는세월호인양이후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의독립적활동을 뒷받침할수있도록노력할것 이라는부대의견이채택되었다.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2015.10. 국회, 2016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2015.12. 122

2016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 사업으로 1 관공선건조및운영, 2 국가어항사업등이있다. 관공선건조및운영사업 은최근관공선건조사업의집행률이 60% 미만을보이고있으므로관공선건조사업전 반에대한관리강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었고 2), 국가어항사업은예산 집행과정에서국가어항간사업비조정을실시하고있으며국가어항사업의집행률이높 지않음을감안하면추경을통한증액의필요성이낮다는지적이있었다 3). 2)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2015.7. 3)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2015.7. 123

3 2016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해양수산부는 1 마리나 크루즈 해양플랜트등해양신산업을위한지속적인투자, 2 노후연안여객선현대화펀드조성등해양안전분야에대한지원강화, 3 수산업의미 래산업화를 2016 년주요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예산을집행하였다. 있었다. 그러나 2016 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결산에대한분석결과, 다음과같은특징이 첫째, 세출사업의집행이부진하였다. 해양수산부의예산현액 6조 3,148억원중이 월액은 3,849 억원(6.1%), 불용액은 2,892 억원(4.6%) 으로이월액은전년보다 1,262억원감 소하였으나불용액은 155 억증가하였다. 또한이월률과불용률은 6.1% 와 4.6% 로국가전 체이월률 (1.4%) 및불용률 (3.2%) 를상회하여높은비율을기록하고있다. 둘째, 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가미흡하였다.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사업의경 우해양수산부는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사업이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구체적인사업 계획을수립하고관계부처와협의하라는시정요구가있었으나예산집행없는편성이계 속되고있으며아직진행여부가결정되지않고있다. 수산연관우수기술사업화자금지 원사업은가시적인성과를거둘수있도록사업수요를확대하고집행률을제고하라는제 도개선요구가있었으나 2016 년도에도집행액은전혀없었다. 서귀포크루즈항건설사업 의경우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실제집행시부당하게이월된보조금에대해향후유사 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하라는시정요구가있었으나 국가재정법 을준수하지아니하였다. 2016년도에도재이월액이발생하여 셋째,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에대한집행관리강화가필요하다.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경우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의 2016년실집행률이 56% 였다. 또한귀어귀촌홈스 테이사업의경우실집행률이 치단체실집행률은 1.5% 에불과하였으며, 갯벌생태계복원사업의경우지방자 55.9% 에불과하였다. 124

II 주요현안분석 1 세입수납률제고및부정확한추계개선노력필요 1) 해양수산부의 2016 년세입 수입예산액은 1조 6,139 억원이다. 이중교통시설특별회 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수산발전기금의정부내부수입과여유자금회수등을제외한자 체세입 수입예산액은 9,759 억원이다. 2016 년결산결과자체세입 수입의징수결정액은 117억 7,000만원으로예산액대비 120.6% 이며, 수납액은 112억 8,900만원으로예산액대 비 115.7% 수준이다.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B/A) (C/A) 예산 3,800 6,740 6,293 442 5 177.4 165.6 - 일반회계 564 682 527 155 0 120.9 93.4 - 교통시설특별회계 2,550 5,396 5,118 273 5 211.6 200.7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 221 208 13 0 690.6 650.0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54 325 325 0 0 49.7 49.7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0 11 11 0 0 0 0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0 0 0 0 0 0 - 지역발전특별회계 0 105 104 1 0 0 0 기금 5,959 5,030 4,996 34 0 84.4 83.8 - 수산발전기금 5,959 5,030 4,996 34 0 84.4 83.8 자체세입 수입총액 9,759 11,770 11,289 476 5 120.6 115.7 주: 자체세입 수입의예산액은본예산기준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소관자체세입 수입의 2016 년결산] ( 단위: 억원, %)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788-4631) 125

1-1. 변상금수납률제고필요 가. 현황 변상금 1) 은국유재산무단점유자에게부과하는징수금으로, 해양수산부는항만시설의 무단점유등 2) 에대하여변상금을부과하고있다. 2016회계연도세입예산현액은 8억 8,100만원으로 1억 5,100만원을징수결정하여이중 11.3% 인 1,700 만원을수납하고, 1억 3,400 만원은미수납되었다. 본예산 추경 [2016 년변상금결산현황] 이체등증감액 예산현액 ( 단위: 백만원) 징수결정액수납액미수납액불납결손액 변상금 881 881 0 881 151 17 134 0 나. 분석의견 변상금의수납률을제고할수있는대책마련이필요하다. 2016회계연도변상금수납실적은징수결정액대비 11.3% 로매우낮고, 최근 3년간 징수결정액대비수납률도 16.5% 에불과하였으며, 최근 4년간수납률또한계속하락하 는추세이다. 그리고최근 3년간예산액은 8억 8,100 만원으로동일하나, 평균징수결정액 은 2억 1,900 만원, 평균수납액은 3,800만원에불과하여수납률이매우저조한상황이계 속되고있다. [ 변상금최근 4 년간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예산징수수납액수납률수납률미수납액불납본예산추경 (A) 현액결정액 (B) (C) (C/A) (C/B) 결손액 2013 439 439 439 241 78 17.8 32.4 163 0 2014 881 881 881 266 49 5.6 18.4 217 0 2015 881 881 881 241 48 5.4 19.9 189 4 2016 881 881 881 151 17 1.9 11.3 134 0 2017 881 - - - - - - - - 해양수산부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2-57-571 2) 공사용자재무단적치, 불법시설물설치, 허가목적과다르게사용등 126

이에대해해양수산부는변상금부과대상자들의재력부족, 납기미도래, 사망, 거소 불명, 납부기피등으로수납률이저조하다고밝히고있다. 변상금체납액현황을살펴보면 2016년도의경우상위 5인의변상금체납자의체납 액이전체변상금미수납액의 액중 5년이상체납액의비중또한 94% 에이르고있다. 83% 를차지하는등고액체납자의비율이과다하고, 미수납 [ 변상금미수납액중 5 년이상체납액비중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 2013 2014 2015 2016 미수납액 163 217 189 134 5년이상체납액 134 149 126 126 해양수산부 비중 82.2 68.7 66.7 94.0 2016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따르면, 각중앙관서의장은납입기 한이경과한미수납액채권에대한회수계획을연 1회이상수립하여시행하는등국가채 권관리및연체채권회수에만전을기하도록하고있고, 채권보전을위하여필요한경 우에는가압류, 압류, 가처분, 사해행위의취소, 시효중단등의조치를하도록하고있다. [ 변상금연체에대한최근 3 년간조치건수] ( 단위: 건) 2014 2015 2016 평균 연체건수 547 510 428 495 조치건수 33 48 39 40 주 : 조치건수는채권보전을위하여행하는가압류, 압류, 가처분, 사해행위의취소, 시효중단조치의미 해양수산부 그러나최근 3 년간변상금연체에대하여채권보전을위하여가압류, 압류, 가처분, 사해행위의취소, 시효중단의조치를취한건수가평균 485건중 8.1% 인 40건에불과하 였다. 따라서해양수산부는, 향후변상금미수납액에대한전반적인실태조사를실시하고 고액체납자의경우국세청및관세청과의정보공유강화등을통해수납률을높일수있 는다각도의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127

1-2. 세입예산추계의정확도향상노력필요 가. 현황 2016 회계연도해양수산부소관자체세입 수입의예산액총액대비징수결정액총액 은 120.6%, 예산액총액대비수납액총액은 115.7% 로나타났다. 일반회계세입중기타 재산수입 기타관유물대여료 변상금 면허료및수수료의 2016년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 은 8.3~18.6% 수준이다. 반면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중토지대여료와건물대여료의 2016년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은각각 521.0% 와 163.6% 이었다. 나. 개선방안 해양수산부소관세입중연례적으로예산액과징수결정액 수납액사이에큰차이가 발생하는항목에대해서는세입예산추계의정확도를높이기위하여노력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의세입항목중에는예산액이연례적으로과다계상된경우와연례적으 로과소계상된항목이계속하여나타나고있다. 연례적으로과다계상된사례를살펴보 면, 일반회계변상금의최근 3년간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은 17.1~30.2%, 예산액대비 수납액은 1.9~5.6% 이다. 또한일반회계기타관유물대여료의최근 3년간예산액대비징 수결정액은 16.9~28.0%, 예산액대비수납액은 15.3~25.4% 수준이다. 반면연례적으로과소계상된사례를살펴보면, 교통시설특별회계토지대여료의최근 3년간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은 264.0~521.0%, 예산액대비수납액은 48.0~323.0% 이다. 또한교통시설특별회계건물대여료의최근 3년간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은 163.6~577.0%, 예산액대비수납액은 133.9~521.0% 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일반회계기타재산수입의경우최근 3년간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이 5.4~475.8%, 예산액대비수납액이 21.0~1824.2%, 일반회계기타잡수입의경우최근 3년 간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이 29.9~317.3%, 예산액대비수납액이 26.5~314.7% 로편차 가큰경우도발생하고있다. 128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B/A) (C/A) 2014 118 33 30 3 0 28.0 25.4 기타관유물대여료 2015 ( 일반회계) 118 20 18 2 0 16.9 15.3 2016 118 22 20 0 2 18.6 16.9 변상금 ( 일반회계) 면허료및수수료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액이과다계상된항목의최근 3 년간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 2014 881 266 49 217 0 30.2 5.6 2015 881 241 48 189 4 27.4 5.4 2016 881 151 17 134 0 17.1 1.9 2014 2,195 305 301 4 0 13.9 13.7 2015 1,848 307 302 5 0 16.6 16.3 2016 2,739 227 223 3 0 8.3 8.1 주: 예산액은본예산기준임 해양수산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토지대여료 ( 교특회계) 건물대여료 ( 교특회계) [ 세입예산액이과소계상된항목의최근 3 년간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B/A) (C/A) 2014 300 792 173 619 0 264.0 57.7 2015 300 749 144 597 0 249.7 48.0 2016 300 1,563 969 561 33 521.0 323 2014 100 577 451 126 0 577.0 451.0 2015 100 666 522 144 0 666.0 522.0 2016 451 738 604 134 0 163.6 133.9 주: 예산액은본예산기준임 해양수산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129

[ 예산액과징수결정액, 수납액의편차가큰항목의최근 3 년간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 기타재산수입 ( 일반회계) 기타잡수입 ( 일반회계) 위약금 ( 일반회계) 기타재산수입 ( 농특회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B/A) (C/A) 2014 566 10,414 10,325 89 0 5.4 1,824.2 2015 3,268 5,326 5,313 12 0 61.3 162.6 2016 10,325 2,170 2,169 1 0 475.8 21.0 2014 871 1,071 1,042 29 0 123.0 120.0 2015 871 260 231 28 0 29.9 26.5 2016 1,042 3,306 3,279 15 0 317.3 314.7 2014 264 534 530 4 0 202.3 200.8 2015 784 214 200 14 0 27.3 25.5 2016 784 156 58 98 0 19.9 7.4 2014-3,248 3,244 1 0 - - 2015 354 527 527 0 0 148.9 148.9 2016 3,244 675 673 2 0 20.8 20.7 주: 예산액은본예산기준임 해양수산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또한일반회계에서토지대여료, 기타관유물대여료, 벌금및과료, 변상금, 위약금, 가 산금, 실습수입및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토지대여료, 기타관유물대여료, 벌금및과료, 가 산금, 항공항만수입은수납액과징수결정액이계속하여변화하고있음에도 2015년부터 2017 년까지전부동일한예산액을편성하고있다. 동항목들의최근 2 개년(2015, 2016 년) 평균예산액대비수납액의비율을살펴보면 50% 이하또는 150% 이상인세입항목이 전체 12개항목중 9 개항목에이르고있다. 130

[ 최근 3 년동안동일한예산액이편성된항목의예산액대비수납액비율] ( 단위: 백만원, %) 일반회계토지대여료기타관유물대여료벌금및과료변상금위약금가산금실습수입예산액 (A) 3,770 118 20 881 784 57 43 2015 수납액 2016 수납액 1,691 18 0 48 200 16 99 4,996 20 0 17 58 35 118 수납액 (B) 3,343 19 0 33 129 26 109 비율 (B/A) 88.7 16.1 0 3.8 16.5 45.6 253.5 교특회계 토지대여료 기타관유물대여료 벌금및과료 가산금 항공항만수입 예산액 (A) 300 50 200 200 125,600 2015 수납액 2016 수납액 144 2 7 147 119,874 969 515 1 127 125,066 수납액 (B) 557 259 4 137 122,470 비율 (B/A) 185.7 518 2 68.5 97.5 주: 1. 예산액은 2015~2017 년까지동일한액수로세입예산을변성한세입항목에대하여본예산기준임 2. 수납액은회계연도진행중인 2017년을제외하고 2015년과 2016년 2개년평균임 해양수산부제출자료를바탕으로재작성 토지대여료 기타관유물대여료등의세입은예산안편성시점에서차년도의징수결정 액을예측하기가어렵지않은항목이다. 또한변상금 벌금및과료 위약금등의세입도 최근징수결정액 수납액추이를반영하여세입예산안을편성하는것이합리적이므로해 양수산부는향후세입추계의정확도를높이기위해더욱노력할필요가있다. 131

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연구개발사업관리문제점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으로해양수산부소관인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정부출연 금을교부받아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의수립, 연구개발사업등의기획 관리및평가등의 업무를수행하고있는연구개발관리기관이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해양수산부로부터기관운영에필요한인건비, 경상경비및 사업비를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운영지원사업 1) 을통해출연금으로교부받고있으며, 2016년도예산액 20억 8,900 만원이전액집행되었다. 사업명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운영지원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운영지원사업의결산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불용액 2,089 2,089 0 0 2,089 2,089 0 0 2-1. 연구개발위탁관리수수료기관운영사업포함필요 가. 현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동사업이외에도해양수산부연구개발과제의관리를담 당하면서연구개발비의일정부분을위탁관리수수료로교부받고있으며, 이를연구개발 기획 관리및평가등에필요한인건비, 경상경비및사업비로활용하고있다. 2012~2016 년도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수입현황을살펴보면, 수입은동사업의 기관운영출연금과위탁관리수수료등으로이루어져있으며, 기관운영출연금의경우 2012년도와 2013 년도에별도로편성되지않았으며, 2014~2016년도는 20억원내외의예 산이편성되었다.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788-4836)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4140-302 132

또한, 해양수산분야연구개발규모의확대에따라위탁관리수수료출연금은 2012년 도 79억 4,600 만원, 2013년도 89 억원, 2016년도 118억 2,800만원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 이고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수입및지출현황] ( 단위: 백만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입 9,485 9,809 11,926 14,198 15,293 - 기관운영출연금 0 0 1,838 1,889 2,089 - 위탁관리수수료 7,946 8,900 8,639 11,246 11,828 - 기타( 이월등) 1,539 909 1,449 1,063 1,376 지출 9,485 9,809 11,926 14,198 15,293 - 인건비 3,806 4,115 4,818 5,505 5,890 - 경상운영비 2,146 1,991 2,040 2,483 2,416 - 사업비 2,746 2,393 3,607 4,884 5,452 - 기타( 예비비등) 787 1,310 1,461 1,326 1,535 주: 2012~2016 년도는결산기준 알리오 (www.alio.go.kr) 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나. 분석의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기관운영출연금과위탁관리수수료를특별한구분없이 해양수산분야연구개발기획 관리및평가에사용하고있음에도, 위탁관리수수료는여 러연구개발사업에분절적으로편성되어연구개발관리기관의안정적인예산확보, 국회 예결산심의투명성및기획평가관리비의적정사용에서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어개선 의필요가있다. 첫째, 예산상세부사업으로편성되지않고해양수산부 R&D 사업연구개발비의일정 부분으로결정되는위탁관리수수료가기관운영출연금과유사한용도로사용되고있어, 국회예산심의시에연구개발관리기관이실제운용하고있는기관운영비규모파악에 어려움이있다. 133

동사업의기관운영출연금과위탁관리수수료의 2016년도예산집행내역을살펴보 면, 인건비측면에서기관운영출연금은정규직임직원연봉에 14억 4,800만원을집행하 였으며, 위탁관리수수료도정규직및무기계약직직원연봉에 33억 4,100만원을집행하 고있어, 두사업의집행용도의차별성이나타나지않고있다. [2016 년도기관운영출연금및위탁관리수수료유사집행내역( 예시)] ( 단위: 백만원) 기관운영출연금 위탁관리수수료 지출내역집행금액지출내역집행금액 연봉정규직임직원연봉 1,448 사업추진비 위탁사업비 여비, 회의장임차등 22 기술평가전산시스템 구축등정보화사업비 458 정규직, 무기계약직직원 연봉 여비, 회의장임차, 평 가수당등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정보화, 연구개발기획 평가및관리사업비 3,341 636 3,395 한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전체수입중기관운영출연금및위탁관리수수료 비중현황을살펴보면, 위탁관리수수료가차지하는비중이 2012년에 83.8%, 2013년에 90.7% 이며, 기관운영출연금이편성된 2014년에 72.4%, 2015년에 79.2%, 그리고 2016년 에 78.5% 로나타난다. 따라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기관운영비는기관운영용도로사용하고있는위 탁수수료와기관운영출연금으로구성되는데, 세부사업으로편성되지않은위탁관리수수 료비중이높아국회예산심의과정의투명성이확보되지않고있다. [ 전체수입중기관운영출연금및위탁관리수수료비중현황] (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기관운영출연금 0 0 15.4 13.3 13.9 위탁관리수수료 83.8 90.7 72.4 79.2 78.5 알리오 (www.alio.go.kr) 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34

둘째, 위탁관리수수료의, 경우명확한배분기준없이결정되는측면이있으므로연 구개발관리기관의안정적인예산확보측면에서개선될필요가있다. 5% 다.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13조제 2항2) 에따라해양수산부는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위탁관리수수료를전문기관의장에게지급할수있도록상한을규정하고있 그러나, 구체적인결정기준이없어위탁관리수수료율이해당연구개발기관의기관 운영출연금규모와연구개발비예산규모등에의해서재량적으로결정되는측면(2014년 도 4.66% 에서 2016년도 4.9% 로상승) 이강하여, 2014~2016년도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위탁관리수수료현황을살펴보면각연도별, 연구개발사업별로위탁관리수수료율이다 른경우가나타나고있어, 연구개발관리기관의안정적인예산확보측면에서도개선의 필요가있다. 2)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13조제 2항제13 조( 위탁협약등) 2 장관은연구개발사업의관리를위하여연구개발사업비중정부출연금의 5퍼센트범위에서위탁관리수수료를전문기관의장에게지급할수있다. 다만, 제2조제28호에따른해양연구인프라구축사업의경우위탁관리수수료율을다른연구개발사업과달리적용할수있다. 135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위탁관리수수료현황] 2014 2015 2016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 (a) 수수료 (b) (b/a) 예산 (a) 수수료 (b) (b/a) 예산 (a) 수수료 (b) (b/a)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 22,024 1,027 4.66 23,328 1,073 4.6 12,600 617 4.9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 16,800 784 4.67 10,410 479 4.6 9,699 475 4.9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19,461 908 4.67 22,866 1,052 4.6 25,289 1,239 4.9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5,500 257 4.67 4,500 207 4.6 5,669 278 4.9 해조류바이오매스통합 활용기반구축 800 37 4.63 0 0 0 0 0 0 수산실용화기술개발 14,600 681 4.66 19,900 915 4.6 22,159 1,086 4.9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7,500 350 4.67 10,768 495 4.6 11,125 545 4.9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 10,750 501 4.66 12,750 587 4.6 10,593 519 4.9 해양수산기술지역특성화 4,075 190 4.66 4,171 192 4.6 4,182 205 4.9 수산연구센터지원 2,000 93 4.65 0 0 0 0 0 0 해양수산연구기획 1,300 61 4.69 1,400 64 4.6 1,300 64 4.9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 16,000 746 4.66 16,762 771 4.6 17,524 859 4.9 해양과학조사및예보기술 개발 36,277 215 0.59 26,932 1,239 4.6 27,038 1,325 4.9 극지및대양과학연구 10,000 466 4.66 9,500 437 4.6 11,950 586 4.9 해양과학국제연구 1,648 77 4.67 1,766 81 4.6 2,045 100 4.9 해양안전및 기술개발 해양교통시설 18,800 877 4.66 13,472 620 4.6 24,858 1,218 4.9 남극제2기지건설 26,146 0 0 0 0 0 0 0 0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10,200 30 0.29 25,033 24 0.1 26,108 99 0.4 대형해양과학조사선건조 23,760 0 0 31,368 468 1.5 0 0 0 해양CCS기술개발 8,575 0 0 9,569 440 4.6 0 0 0 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 28,710 1,339 4.66 43,507 2,001 4.6 49,192 2,410 4.9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 0 0 0 2,200 101 4.6 4,150 203 4.9 합계 284,926 8,639 3.0 290,202 11,246 3.9 265,481 11,828 4.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36

셋째, 개별사업의연구개발비에편성된위탁관리수수료는해당연구개발에직접적 으로사용되는것이바람직하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위탁관리수수료를기관운영 용도로사용하여, 예산을적절하지않게사용하고있는문제가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개별연구개발사업의위탁관리수수료를기관운영용도 인청사관리비, 임차료, 주차관리비및전기료등으로사용하고있어, 위탁관리수수료일 부가기관운영용도로사용되고있다. 구체적으로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2016년도연구개발위탁관리수수료를활용하 여서울시서초구에있는청사의임차료 8억 4,600 만원, 청사관리비 4억 6,000 만원, 주차 관리비및전기료등으로 4,200 만원을집행하였다. [2016 년도연구개발위탁관리수수료를활용한기관운영용도사용( 예시)] (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내역 집행액 청사임차료 846 위탁관리수수료 청사관리비 460 주차관리비및전기료등 4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따라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해양수산부는국회심의의투명성및위탁관리수 수료의적정사용등을위하여, 동사업의기관운영출연금에개별연구개발사업의위탁 관리수수료출연금을통합편성할필요가있다. 137

2-2. 신규과제연구개발비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다배분 가. 현황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신규연구과제를수행할주관기관을해양수산부산하연 구기관인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부설연구기관포함), 공공연구기관 ( 정부출연연등), 기업, 대학등을대상으로한공모를통하여선정하고있다. 2012~2016 년도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신규과제연구개발비주관기관별선정현황 을살펴보면, 총사업비기준으로 2012년도 43 건(134억 3,600 만원), 2016년도 86 건(435억 1,200 만원) 등 5년합계 363 건(1,629억 8,200 만원) 의신규과제연구개발비가한국해양과학 기술원등주관기관에배정되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신규과제연구개발비주관기관별선정현황] ( 단위: 건, 백만원) 한국해양한국해양과학공공연구기관대학기업기타합계과학기술원기술부설기관 ( 정부출연연등) 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 2012 11 2,780 0 0 8 4,692 9 1,147 13 2,717 2 2,100 43 13,436 2013 12 10,512 2 4,250 7 1,349 12 5,209 18 3,945 3 903 54 26,168 2014 4 4,688 9 8,041 7 2,116 31 14,974 25 8,741 5 1,056 81 39,616 2015 13 8,375 7 7,088 7 2,232 27 10,061 40 10,764 5 1,730 99 40,250 2016 7 8,659 10 19,255 9 1,816 17 5,354 33 6,772 10 1,656 86 43,512 계 47 35,014 28 38,634 38 12,205 96 36,745 129 32,939 25 7,445 363 162,982 주: 연구개발비금액은총사업비기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나. 분석의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타연구기관에비하여해양수산부산하연구기관인한국 해양과학기술원에신규과제를과다하게배분하고있어, 민간부문과의형평성및경쟁력 강화측면에서부적절한측면이있으므로, 향후대학등타연구기관에대한신규과제배 분율을향상시킬필요가있다. 138

2012~2016 년도해양수산부산하기관인한국해양과학기술원및그부설기관에배분 한신규과제연구개발비 ( 총사업비기준) 현황을살펴보면, 2012년에전체신규과제연구 개발비중 20.7%(27억 8,000 만원) 가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부설기관포함) 에배분되었으나, 2013년도에는 56.4%(147억 6,200 만원), 2016년도에는 64.2%(279억 1,400 만원) 가배분되어 전체금액대비배분비율이최근상승하였다. 이로인하여최근 5 년동안전체신규과제연구개발비 ( 총사업비기준) 1,692억 8,200 만원중 45.2% 인 736억 4,800 만원이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배분되어, 신규과제연구개발 비의절반수준이해양수산부산하특정연구기관에교부되고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포함) 배분신규과제연구개발비현황] 공공부분 3) ( 한국해양과학기술원포함 ) 공공 민간부분 민간부분 4) 합계 ( 단위: 건, 백만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부설기관포함) 건금액건금액건금액건금액 19 7,472 24 5,964 43 13,436 11 2,780 (44.2) (55.6) (55.8) (44.4) (100.0) (100.0) (25.6) (20.7) 21 16,111 33 10,057 54 26,168 14 14,762 (38.9) (61.6) (61.1) (38.4) (100.0) (100.0) (25.9) (56.4) 20 14,845 61 24,771 81 39,616 13 12,729 (24.7) (37.5) (75.3) (62.5) (100.0) (100.0) (16.0) (32.1) 27 17,695 72 22,555 99 40,250 20 15,463 (27.3) (44.0) (72.7) (56.0) (100.0) (100.0) (20.2) (38.4) 26 29,730 60 13,782 86 43,512 17 27,914 (30.2) (68.3) (69.8) (31.7) (100.0) (100.0) (19.8) (64.2) 113 85,853 250 77,129 363 162,982 75 73,648 (31.1) (52.7) (68.9) (47.3) (100.0) (100.0) (20.7) (45.2) 주: 연구개발비금액은총사업비기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부설기관포함) 및공공연구기관배분부분 4) 민간연구소, 대학등 139

특히, 2016년도의경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신규과제연구개발비중약 64.2%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배분되었으며, 30% 대학및기업등민간부분에배분된비율은약 수준에불과하여해양수산분야연구개발사업에있어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대한 의존비중이다른연도에비하여크게상승하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해양분야연구개발을위한전문연구기관으로타기관에비 하여해양수산부신규연구과제를수행할수있는전문성이있다고볼수있지만, 신규과 제연구개발비가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과도하게배분되는것은해양분야민간연구역 량강화및형평성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은측면이있다. 향후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해양수산부신규연구과제에대한적극적인공모를 통하여민간의참여가확대될수있도록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과도하게신규과제 연구개발비가배정되지않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140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부적정한연구개발비집행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해양수산부소관기타공공기관으로해양과해양자원의체계적 연구, 개발, 관리와이용및해양분야우수전문인력양성등의업무를정부연구개발출 연금으로수행하고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사업 1) 을통해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과학기술의연구개발에필요한인건비, 경상경비, 건축비, 장비시스템구축비및연구 활동비등을출연금으로교부받고있으며, 2016년도예산현액 736억 2,000만원이전액집 행되었다. 사업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운영지원사업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사업의결산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백만원) 다음연도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73,620 73,620 0 0 73,620 73,620 0 0 3-1. 연구개발비를활용한범용전산장비 소모품집행지양필요 가. 현황 2016 년도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사업예산의세부내역을살펴보면, 인건비 185억 5,400 만원, 경상경비 46억 2,400 만원, 건축비 62억 9,500 만원, 장비 시스템구축비 50억 2,300 만원, 그리고연구활동비등에 391억 2,400만원을합한총 73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전액집행되었다.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788-4836)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110--300 141

[2016 년도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사업내역별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 2016년예산집행액현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 단위: 백만원) 2017 년예산액 인건비 18,554 18,554 18,554 18,554 0 0 20,780 경상경비 4,624 4,624 4,624 4,624 0 0 5,168 건축비 6,295 6,295 6,295 6,295 0 0 16,685 장비 시스템구축비 5,023 5,023 5,023 5,023 0 0 3,172 연구활동비등 39,124 39,124 39,124 39,124 0 0 35,762 해양수산부 합계 73,620 73,620 73,620 73,620 0 0 81,567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소속된연구자는동사업의연구활동비와부처, 타기관으로부 터받는연구개발과제출연금을활용하여해양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을수행하고있으 며, 연구개발이종료된후에는관련규정에따라정산하고있다. 나. 분석의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연구개발시약및재료비를활용하여연도말에개인용 PC, 외 장하드, USB 및프린터토너등의범용전산장비 소모품을구입하는것을, 향후지양할 필요가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동사업연구활동비및타부처, 기관으로부터받은연구개발 비에서시약및재료비로약 119 억원을지출하였으며, 해당비목을활용하여 2016년도약 7억 9,000만원의범용전산장비 소모품관련비용을지출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2).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6년도종료연구과제에대한정산을 2017년도 4월부터시작하여 7 월말( 이의제기포함) 에완료할예정으로, 현재범용전산장비 소모품지출비용은정산전기준으로제출된자료로정산이후변경될가능성이있다. 142

[2016 년도시약및재료비활용한전산장비 소모품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전체 전산장비 소모품 주: 해당금액은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6년도연구개발사업정산이전자료바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A) 시약및재료비 11~12 월지출금액 (B) (B/A) 집행액 11,900 790 206 37.0 그러나, 기관에소속된연구자가활동을하는데필요한전산장비 소모품은한국해양 과학기술원에편성된경상경비 (2016년 46억 2,400 만원) 로집행할필요가있으며, 연구개발 과직접적인관련성이있는용도로사용하는연구개발비를통하여범용 PC, 외장하드등 의전산장비 소모품에관련된비용을지출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 또한, 2016 년도전산장비 소모품비의집행현황을살펴보면, 전체집행금액의 37.0% 가연구개발이종료되는직전시기인 11월및 12 월에집행된것으로나타나고있어, 실질 적으로연구개발에투입되는시기도부족한경우가많았다. [2016년도연구종료 2 개월이내전산장비 소모품집행( 예시)] ( 단위: 천원) 연구과제지출내용연구기간지출일시집행액 낙동강하구관리를위한 환경변화연구 해양미세플라스틱에의한 환경위해성연구 한반도해역수온및해수면 변화전망연구연안침식대응기술개발-연안 지형변화예측기술개발 (3 세부) 로지텍코리아무선마우 스외 6종 1/1 ~ 삼성 NVMe SSD 960 PR 12/31 O M.2 (MZ-V6P2T0BW) 삼성 NVMe SSD 960 PR 1/1 ~ O M.2 (MZ-V6P2T0BW) HDD 자료저장용 HDD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2/31 1/1 ~ 12/31 3/1~ 17/1/31 1,800 12/13 1,679 12/20 1,679 12/27 2,640 12/27 2,240 143

예를들면, 낙동강하구관리를위한환경변화연구 과제에서는연구종료 18일전 에무선마우스 (180 만원) 를구입하였으며, 한반도해역수온및해수면변화전망연구 에 서도연구종료 4일전에 HDD(264 만원) 을시약및재료비로구매한것으로나타나, 해당 전산장비가연구개발에기여할수있는시간이거의없었던것으로보여, 연구개발비를 활용한과다한전산장비구입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된다. 향후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연구과제종료직전인연도말에연구개발비를활용하여 과도한범용성전산장비 소모품을구입하는일을지양할필요가있으며, 해양수산부는연 구개발비가적절하게사용될수있도록관리 감독을철저히할필요가있다. 144

3-2. 연구개발규정을위반한조립 PC 구입부적정 가.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 5항3) 에따른 별표 2 는연구 개발비의비목별계상기준을정하고있으며, 해당규정에따르면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 종( 단계) 종료 2 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 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만을 연구장비및기자재비용으로지출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별표2] 세목 사용용도 계상기준 연구 장비 재료비 1. 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단계) 종료 2 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 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개인용컴 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 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 이행한경우만해당 ),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 등부대경비(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 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 조성비등포함) 2. 시약( 試藥 )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 3. 시제품( 試製品 ) 시작품( 試作品 ) 시험설 비제작경비( 자체제작하는경우노무 비를포함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 5항제12 조( 연구개발비의지급) 5 연구개발비의비목은직접비및간접비(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데에공통적으로들지만개별연구개발과제에서직접산출할수없는비용을말한다. 이하같다) 로구성하며, 각비목별계상기준은별표 2 와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은협약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연구에참여하는외국정부또는기관의연구개발비계상기준을고려하여별도의비목별계상기준을적용할수있다. 145

해당규정에근거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연구개발에필요한개인용조립 PC를 구입하는경우 처리하고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따라연구기자재구입비로 [2016년조립 PC 구매시집행비목처리( 예시)] 연구과제지출내역연구기간지출일시집행비목 동해심해유입물질특성과 서식생물영향연구 I 조립 PC 1/1 ~ 12/31 4/1 연구기자재 9/8 구입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나. 분석의견 위규정은연구개발과제종료 2개월이전부터연구개발비를통해연구기자재인조립 PC 를구매하지않도록명시하고있다. 따라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연구개발종료 2개 월전에개인용 PC의구입이필요한경우시약및재료비로조립 PC의부품을구입하는 방식으로집행처리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는데, 이는실질에있어법령을위반하고있 는측면이있다. [ 연구종료종료시점 2개월이전에시약및재료비활용한조립 PC 구매현황] ( 단위: 천원) 연구과제 지출내역 연구기간 지출일시 집행금액 제주해협표층해류의 시. 공간변동성연구 한반도해역수온및 해수면변화전망연구 한반도해역생태계 미래변화예측 I 인텔코어6 세대 i7-6700 등조립 pc 부품 인텔코어6 세대 i7-6700 등조립 pc 부품 인텔코어6 세대 i7-6700 등조립 pc 부품 인텔코어6 세대 i7-6700 등조립 pc 부품 1/1 ~ 12/31 1/1 ~ 12/31 1/1 ~ 12/31 1/1 ~ 12/31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1/30 949 12/9 796 12/9 1,204 12/9 1,397 146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따르면, 개인용컴퓨터는연구기기 장 비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되며, 조립 PC의경우에도각부품은재료에해당할수있으 나, 조립된이후에는개인용컴퓨터와동일한역할을수행한다는점에서시약및재료비 가아닌연구기자재비용으로집행할필요가있다. 그러나, 규정에따라연구종료 2 개월전부터는연구장비구입이어렵기때문에,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이조립 PC를구입하면서회계상에서는시약및재료비를활용하여 부품을구입한것으로처리함으로써, 실질에있어법령을위반하고있다. 향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연구종료 2개월전부터종료시점까지연구개발관련규 정을준수하여시약및재료비를활용하여조립 PC PC를구매하는경우가없도록하여야하 며, 2016년도집행된부분에대해서는정산시규정에따라환수등의방안을강구할필 요가있다 4).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6년도종료연구과제에대한정산을 2017년도 4월부터시작하여 7 월말( 이의제기포함) 에완료할예정으로, 현재시약및재료비활용한조립 PC 비용처리내용은정산전기준으로제출된자료로정산이후변경될가능성이있다. 147

III 개별사업분석 1 독도지속가능이용및관리사업의문제점및개선방안 가. 현황 독도지속가능이용및관리사업 1) 은독도관리의효율성및실효성강화를위해독 도영토관리를위한연구조사, 시설보강, 독도에대한실질적인관리업무를담당하고 있는경상북도에독도관련사업비등을지원해주는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독도지속가 능이용및관리사업의 2016년도예산현액 95억 2,500만원중 72.4% 인 68억 9,700만원 을집행하고 26억 2,800 만원을불용처리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독도지속가능이용및관리 9,525 9,525 0 0 9,525 6,897 0 2,628 입도지원센터건립 2,055 2,055 0 0 2,055 0 0 2,055 독도탐방 500 500 0 0 500 496 0 4 외국인독도체험 210 210 0 0 210 210 0 0 홍보 학술사업 500 500 0 0 500 195 0 305 독도사이버전략센터 500 500 0 0 500 500 0 0 해양수산부 [ 독도지속가능이용및관리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첫째, 해양수산부는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사업의계속추진여부및구체적인진 행방향을조속히결정할필요가있다.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788-4631)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2032-300 148

독도지속가능이용및관리사업의내역사업인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사업은독 도입도객의안전관리와행정서비스지원및독도관련학술인에대한연구공간숙박시설 등을제공하기위해, 총사업비 100억원으로독도동도의접안시설부근에 595m2규모의 2 층건물을건축하는사업이다. 년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사업은 2013년 2 월에기본및실시설계가완료된후, 2014 11 월국무총리주재관계장관회의에서안전관리, 환경, 문화재경관등의문제점이논 의되어현재까지사업진행이보류된상태로 2015년과 2016년모두예산집행액이없이 전액불용되고있다. 입장이다. 이에대해해양수산부는관계부처와의협의를통해추진방안을마련할계획이라는 동사업은계속하여예산집행없이편성만되고진행여부조차결정되지않고있는 상황으로해양수산부는사업목적인입도객의안전관리와행정서비스지원등을원활하게 수행하기위하여관계부처와의조속한협의를통하여사업계속여부및구체적인진행 방향을결정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 2015회계연도결산에서도국회는해양수산부가독도입도지원센터건 립사업이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구체적인사업계획을수립하고, 관계부처와협의하는 등의대책을마련할것을요구 2) 한바있다. 둘째, 국내체류. 외국인독도탐방사업은독도탐방사업과차별화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국내체류외국인독도탐방사업은전국초중고에 근무하는원어민교사및국내대 학( 원) 에재학중인유학생을대상으로독도현장교육을시행하는사업으로지방자치단 체경상보조사업으로 2016 년신규로추진되었다. 한편, 독도지속가능이용및관리사업의별도내역사업으로독도탐방사업이이미 시행되고있으며양사업은각각해양수산부와경상북도로수행주체가다르다는점, 독도 탐방사업은사회적약자와예술인, 국내체류외국인독도탐방사업은원어민교사및외 국인유학생을대상으로한다는점등에서차이를보이고있다. 그러나양사업은본질적 인목적이독도체험을통한독도의올바른이해증진으로동일하고독도탐방을통해수 행하는구체적인프로그램이유사하다. 2) 2015 회계연도결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 p.1206 149

따라서향후국내체류외국인독도탐방사업을수행함에있어예산집행의비효율성 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대상자의특수성을반영하여독도탐방사업의효과를높일수 있는차별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구분독도탐방사업국내체류외국인독도탐방사업 사업주체해양수산부경상북도 사업조건 사업목적 참가자 민간단체경상보조 ( 국고 100%) 해양영토주권의식강화독도관련예술작품확산 사회적약자( 저소득층, 다문화 결손가정, 장애인등) 예술인( 사진작가, 문학가, 미술인등)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 국비 70%, 지방비 30%) 독도해외홍보자원양성 원어민교사( 전국초중고근무) 외국인유학생( 국내대학교) 사업시기 2006년 계속 2016년 계속 2016년예산 480백만원 해양수산부 [ 독도탐방사업과국내체류외국인독도탐방사업의비교] 300백만원 ( 국비 210, 지방비 90) 셋째, 독도, 사이버전략센터구축사업을통해구축한홈페이지운영을활성화하고 기존독도관련홈페이지와구성에있어차별화할필요가있다. 독도사이버전략센터구축사업은 SNS 운영및연계, 독도자료제공시스템, 다국어 홈페이지, 모바일용어플리케이션 2종을만드는사업으로이사업을통해경상북도는 www.k-dokdo.com 이라는홈페이지를구축하였다. 홈페이지는지난 1월 26일개통하여 5월 2일현재누적방문자수는 101,152명으로 1일평균 1,043 명의방문자수를기록하고있다. 현재홈페이지는비록구축초기이기는하나주요포털사이트에서 독도 로검색한 경우관련사이트로검색이되지않아일반인들이접근하는데어려움이있고, 독도논점을 통한핫이슈, 독도소통마당의페이스북이나인스타그램 ( 게시물 10 개, 팔로워 4 명, 팔로우 1 명) 등이. 활성화되어있지않고있으므로향후적극적인활성화노력이필요하다 또한실제구축한홈페이지도외교부가운영중인독도관련홈페이지, 경상북도사 이버독도홈페이지와독도서포터즈활동안내내용이포함되어있는것을제외하고는 차별성을찾기어려우므로홈페이지를활성화함에있어외교부독도홈페이지, 경상북도 150

사이버독도사이트및민간이운영하고있는독도관련홈페이지와차별화하여운영할 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독도이야기독도논점독도응원단독도소통마당 독도소식 독도현황 독도역사 독도자연 독도자료실 핫이슈 [K 독도사이트구성( 사이트맵)] 대국민찬반투표 전체이슈 서포터즈안내 서포터즈지원 서포터즈활동 커뮤니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외교부독도사이트구성( 사이트맵)] 독도에대한우리입장독도일반현황자료실 정부기본입장 우리영토인근거 독도에대한일문일답 정부발표문 독도관련법령 일반현황 자연환경 주민과생활 독도갤러리 독도동영상 독도는일본의한반도침탈의첫희생물 홍보자료실 자료신청 민원접수창 [ 경상북도사이버독도사이트구성( 사이트맵)] 우리독도소통관역사관자연관경북속독도자료실 정부기본입장 일반현황 관리현황 연표 독도의진실 기후 독도뉴스레터 독도자료실 지형/ 지질/ 알림터 독도소사해저자원 참여마당 역사속인물 생태 독도연구자료 ( 동북아역사재단 ) 조직현황 주요업무 조직연혁 독도의달 경상북도지사발표문 일본도발대응 독도캐릭터 독도사진 독도영상 독도노래 독도홍보물 독도관련 사이트 151

2 원양어업해외투자전문교육의참여업체자부담기준마련필요 가. 현황 원양어업활성화사업 1) 은국제적인어업환경변화( 연안국의자원자국화및공해상조 업규제강화) 등으로원양업계의해외수역조업여건이악화됨에따라안정적인해외수 산식량자원을확보하기위한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도예산현액 51억 400만원 중 68.3% 인 34억 8,600만원을집행하고 1억 9,500만원을이월하였으며 14억 2,3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사업의내역사업인해외어장자원조사사업은상업조업실시를위하여정부주도 로해외어장조사를실시하는사업으로 2016년의경우예산현액 20억 5,400만원중 6억 9,900만원을집행하여집행률이 34% 에불과하였다. 한편, 다른내역사업인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구축운영사업은원양산업종합정보시 스템(OFIS) 운영및투자정보조사 제공사업, 명예해양수산관제도운영, 해외투자전문 교육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16년도예산현액 3억 5,9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원양어업활성화 4,791 4,791 363 50 5,104 3,486 195 1,423 해외어장자원조사 1,741 1,741 363 50 2,054 699 195 1,160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구축운영 해양수산부 [ 원양어업활성화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359 359 0 0 359 359 0 0 나. 분석의견 첫째,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구축운영사업중하나인해외투자전문교육을실시함에 있어참여업체의자부담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788-4631)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542-300 152

해양수산부는전문교육 ( 집합교육의뢰, 전문가초청강의 ) 을통하여해외수산투자의 경쟁력강화와전문인력양성에기여하기위하여해외투자전문교육사업에 2016년 300만 원의예산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다. 2016년도의경우해외투자진출실무등 3회에걸 쳐 7 명의교육비를지원하여매년거의동일한교육과정을교육하고있으며, 실제교육대 상자도동일인이 2 회씩지원받은경우가나타나고있다. 또한동사업은업체의자부담이없는지원사업으로, 수혜대상자가원양업체로한정 적이므로비용의일정부분은업체에게부담시킬필요가있다. 그리고교육의참석자를살펴보면동원산업과신라교역등원양산업분야의주요기 업 2) 의직원이참석자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문제가있으므로동사업의목적이전문 인력양성에있다는점을감안하여중소원양업체의전문인력양성을위한지원에집중할 필요가있다. 회차 연도 교육과정( 기간) 참석자 교육기관 동원산업- 김OO 17 18 19 2016 해양수산부 해외투자진출실무 (4.11 12/2 일) 글로벌비즈니스- 계약 (4.21 22/2 일) 글로벌비즈니스- 협상 (8.25 26/2 일) [2016 년해외투자전문교육교육현황] 신라교역- 이OO 신지수산- 최OO 신라교역- 박OO 신지수산- 최OO 동원산업- 이OO 신라교역- 박OO 현대경제연구원 -KOTRA 서울과학종합대학원 -KOTRA KOTRA IKP 둘째, 해외어장자원조사사업의원활한사업시행이필요하다. 해외어장자원조사사업은연례적으로예산집행이부진하며, 이월및불용이발생하 고있다. 최근 3 년간예산집행현황을살펴보면, 예산집행률이 2014년도 30.8%, 2015년 도 74.6%, 2016년도는 34% 에불과하여계속하여집행실적이저조한문제가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의경우해외어장자원조사선정업체가불법어업혐의로수사중에 있어보조금을지원하지않아불용액이발생 3) (11억 6,000 만원) 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2) 매경회사연감에따르면 2016년 12월현재원양산업시장점유율은동원산업 29.70%, 사조산업 15.20%, 사조씨푸드 9.80%, 신라교역 9.00% 이다. 153

EU, 1990년대 810여척이던원양어선이 2016년말현재 255 척으로감소하고있고, 미국, 호주등주요선진국이지속가능한수산자원관리를위해과학조사기여를입어의 전제조건으로간주하고있는상황에서불투명한어장상황으로인해업계단독으로새로운 어장조사를실시하는것이어려우므로정부주도로어장조사를실시할필요성은인정된 다. 4) 다만, 동사업은연례적으로집행이부진한문제가있으므로업체의적극적인참여를 유도할수있는유인책을마련하는등향후철저한집행관리가필요하다. 업계공모 해외어장대상선정 민간조사선에수과원과학자승선 조사결과는매년 설명회및보고서( 책자) 발간 배포 해양수산부 [ 해외어장자원조사추진절차] 연도별기간조사선업종대상수역대상어종 2012 12.9~11 상업어선 상업어선 1척채낚기 FAO 41해구 1척채낚기 FAO 41해구 오징어 오징어 2013 13.10~12 상업어선 12척봉수망북태평양공해꽁치 2014 2015 2016 해양수산부 [ 최근 5 년간해외어장자원조사내역] 14.5~7 상업어선 1척트롤서부아프리카공해전갱이등 14.11~ 15.3 상업어선 1척저연승 CCAMLR 58,48해구 15.5~9 상업어선 1척트롤 FAO 41해구 이빨고기 VME영향평가 15.12~ 16.3 상업어선 1척저연승 CCAMLR 58.4 이빨고기 15.12~ 16.5 상업어선 1척트롤 CCAMLR 48.1 크릴 16.5~9 상업어선 1척트롤 FAO 41해구 VME영향평가 16.12~ 17.3 상업어선 1척저연승 CCAMLR 58.4 이빨고기 16.12~ 17.5 상업어선 1척트롤 CCAMLR 48.1 크릴 3) 해당선사는보조금을미지원하는경우에도 CCAMLR(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 수역조업권유지및이미지제고등을위하여과학조사추진중 ( 16.12 17.5) 에있다고밝히고있다. 4) 현재어장성이확인된 10 개수역에서상업조업 ( 누계 : 38.7만톤 5,901 억원) 이실시되고있다. 154

3 수산연관우수기술사업화자금지원사업의대출조건재검토필요 가. 현황 수산연관우수기술사업화자금지원사업 1) 은수산연관분야벤처등록기업과특허 등록자등에게저리 2) 의사업화자금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 수산분야의우수기술을보 유하고있으나자금이부족한벤처기업, 특허등록자등에게안정적성장단계까지사업화 자금을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기존에운영되던농식품우수기술사업자금이 조직개편이후농업분야위주로자금이집행됨에따라 2013년정부 2015년부터수산분야에대한지원 을위해시작되었다. 해양수산부는수산발전기금을통해동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2016년계획현액은 30 억원이었으나전액불용처리되었으며, 2015년에도집행액이 2억 1,000 만원( 집행률 5.3%) 에불과하였다. 사업명 수산연관우수기술 사업화자금지원 해양수산부 [ 수산연관우수기술사업화자금지원사업의결산현황] 본예산 계획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계획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3,000 3,000 0 0 3,000 0 0 3,000 나. 분석의견 최근집행실적이없는것을감안하여융자조건을재검토하는등예산집행의효율성 을제고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는수산연관우수기술사업화자금지원사업의수행이제대로이루어지지 않은원인에대해사업신청자대부분이자금력 담보력이부족한수산분야우수기술보유 중소업체로기술평가를통과하여도대출심사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규정 제4조에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788-4631) 1) 예산코드 : 수산발전기금 3765-421 2) 연 3% 금리적용 155

따른보증대상자 3) 에해당하지아니하거나, 대출한도초과에따라추가대출이불가능또 는담보력부족등으로탈락하였기때문으로설명하고있다. 위와같은진단에따라해양 수산부는최근대출기관대출규정을개정(6 7 등급으로신용등급완화, 영업점전결대출 결정액상향조정 7,000만원 1 억원) 하였으나현재까지도집행이잘이루어지지않고있는 것이현실이다. 동사업의대상자가일반금융기관에서는원활한대출을받기힘든수산분야의우수 기술을보유하고있으나자금이부족한벤처기업, 특허등록자임을고려하면향후집행부 진이되풀이되는것을방지하고, 우수수산기술의사업화및수산업의고차산업화를추 진하기위하여대출심사과정에서보유기술에대한평가를적극반영하는등시중금융 권과차별화되는대출심사및지원대상선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대출조건을재검토 할필요가있다. 2015 회계연도결산에서도국회는수산연관우수기술사업화자금지원이가시적인성 과를거둘수있도록사업수요를확대하고집행률을제고할것이라고제도개선을요구 4) 한바있다. 순번 평가일 신청인 보유기술개요 기술평가대출심사통과여부통과여부 1 15.04.16 ( 주) 엔에프 어선용활어생명력유지시스템 통과 통과 2 15.08.19 ( 주) 굿피앤씨 에너지절약형 LED 집어등제조 통과 통과 농신보 3 15.12.09 ( 주) 하나로클린수하식개체굴양성장치제조기술 통과 담보보증조건미달 4 16.05.19 에스엠생명공학 ( 주) 5 16.06.15 엔앨피( 주) 6 16.09.27 해양수산부 [ 최근 2 년간수산연관우수기술사업화자금사업실적결과] 한국해양자원연구소( 주) 고등어를이용한건강기능식품개발기술 수산종묘생산성향상을위한고품질먹이생물제품화기술 갑각류양식용미생물제재를활용한새우생산기술 통과 통과 통과 농신보담보보증조건미달 농신보담보보증조건미달 농신보담보보증조건미달 3) 어업을경영하거나어업에종사하는자, 원양어업 ( 상시근로자 150 명이하) 을영위하는자, 영어조합법인및영어회사법인, 농림수산물유통 가공업자중일정한요건을갖춘자, 중소기업으로서농림수산업의생산에필요한기자재를제조하는자, 천일염제조업자, 국가와지자체에의해귀농어업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선정된자등 4) 2015 회계연도결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 p.1176 156

4 재해대책비의목적외사용은지양필요 가. 현황 해양수산부는태풍, 집중호우, 적조, 대설등자연재해발생시복구비용을신속히지 원하고, 자연재해로인해어항시설등에피해가발생한경우어업기반시설을신속히복구 하기위해재해대책비사업 5) 을매년편성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재해대책비사업의 2016년도예산현액 221억 2,500만원중 90.9% 인 201억 1,500만원을집행하고 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억 400 만원을불용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6회계연도예산을집행하는 과정에서재해대책비사업을통하여재해대책과무관한 분향소운영을위하여 34억 3,200 만원을집행하였다. 4 16세월호참사희생자등에대한 사업명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이전용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재해대책비 10,000 10,000 1,755 370 370 22,125 20,115 6 2,004 해양수산부 [ 재해대책비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해양수산부는국회의시정요구에도불구하고 책과무관한 2016회계연도에도재해대책비를재해대 4 16 세월호참사희생자등에대한분향소운영비에사용하였다. 해양수산부는재해대책비예산을 2016년에도재해대책과무관한 4 16세월호참사희 생자등에대한분향소운영비 6) 에 34억 3,200 만원을집행하였다. 재해대책비는재해대책 에드는비용을보조하고어업재해를입은어가를지원 7) 하기위해사용하여야함에도, 자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788-4631) 5)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43-302 6) 인천일반인추모관 (4,700 만원), 안산시정부합동분향소 (32억 2,100 만원), 진도군(1 억 6,400 만원) 7) 어업재해 란 이상조류 ( 異常潮流 ), 적조현상 ( 赤潮現象 ), 해파리의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 異常水 157

연재해가아닌세월호참사후속조치의일환으로분향소운영비에재해대책비를사용한것 은예산의목적외사용을금지하고있는 국가재정법 제45조8) 및농어촌구조개선특 별회계의세출용도를규정하고있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 조에위배된다. 해양수산부는분향소운영을위해 2016년 1 월부터보조금을교부하였는데, 만일보 조금교부이후에대형태풍등으로인해어항에큰피해가발생하였다면다시다른사업 에서예산을이용또는전용하여복구비용을지급할수밖에없다. 2016년도의경우실제 로도태풍 차바 로인해많은피해가발생하여이전용을 통해자금을마련하여지원한 바있다. 세월호참사는 2014년도에발생하였고그후에분향소운영이필요하다는사실은 2016 년도예산을편성할때충분히예측이가능했던사항으로판단되므로재해대책비로 집행하는것은부적절하다. 해양수산부는향후 2014년과 2015년도국민안전처가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안산정 부합동분향소와진도분향소를운영한사례를참고하여재난대응시법적요건에부합하 는예산지출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참고로해양수산부는 2014년과 2015년도재해대책비를목적외로세월호참사이후 희생자및그가족과피해어민, 구조활동참여어선등에대한생계및생활안정자금으로 집행하여국회로부터시정요구 ( 주의) 9) 를받은바있다. 溫 ), 그밖에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인정하는자연현상으로인하여발생하는수산양식물및어업용시설의피해 를말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 3 호). 8) 제45 조(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각. 중앙관서의장은세출예산이정한목적외에경비를사용할수없다 9) 해양수산부는재해대책비를목적외로사용하는일이없도록주의할것회계연도결산예산결산특, 2015 별위원회심사보고서, p.1172 158

5 귀어귀촌홈스테이운영사업의성과제고필요 가. 현황 귀어귀촌활성화사업 1) 은귀어귀촌인에게필요한맞춤형교육, 정보제공, 상담및 멘토링등의지원을통해귀어귀촌인의성공적인어촌정착을지원하기위한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도예산현액 44억 1,700만원중 77.4% 인 34억 1,700만원을집행하고 1억 8,100만원을이월하였으며 8억 1,900 만원을불용처리하였다. 2016 년동사업의신규내역사업으로어촌정착실패율을최소화하기위해귀어귀 촌희망자들에게사전체험기회를제공하는귀어귀촌홈스테이사업에 4억원의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5% 인 1 억원만이집행되었고, 이중실집행액은 600 만원에불과하였다. 또 한, 귀어귀촌홈스테이사업의실제이용자수는목표인 200가구에미치지못하여전체 2 가구에불과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귀어귀촌희망자가어촌에체류하면서어업기술교육등을받을 수있는귀어학교개설사업( 국비 5 억원, 지방자치단체보조 50%) 을실시하여 2016년도 예산 5 억원을전액집행하였으며, 2016년에는공모를통해경상대학교해양과학대학이선 정되어 2017 년부터교육생을모집할계획이다. 사업명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귀어귀촌활성화 3,869 4,117 300 0 4,417 3,417 181 819 귀어귀촌홈스테이 400 400 0 0 400 100 0 300 귀어학교개설 500 500 0 0 500 500 0 0 해양수산부 [ 귀어귀촌활성화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788-4631)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40-303 159

나. 분석의견 첫째, 귀어귀촌홈스테이사업의성과를제고할필요가있다. 귀어귀촌홈스테이사업은귀어귀촌홈스테이운영자는연간 1인 80 일(1가구 2인일 경우 40 일) 까지 1인당하루 5 만원을지원받을수있으며, 지원액은국비 50%, 지방비 30%, 그리고체험희망자의자부담 20% 로충당하는구조이다. 동사업은주말등을활용 하여귀어귀촌을희망하는도시민에게우수귀어귀촌가구또는선도어가가숙박과어업생 활지도등을제공하는사업이나 2016년도의경우실제이용자수는 2 가구, 실집행률은 1.5% 에불과하였다. 해양수산부는이에대해귀어귀촌홈스테이사업이시행초기여서불용액이많이발 생하였으며, 향후어촌체험마을과연계하고홍보강화를통해 2017년도의경우사업목표를 달성할것이라고계획을밝히고있다. 그러나현재귀어귀촌종합센터홈페이지 (www.sealife.go.kr) 에등록된홈스테이운영 자가전남완도지역단 가정보를얻기에는홍보가부족한측면이있다. 2 건( 명) 에불과하는등귀어귀촌홈스테이에관심이있는수요자 또한 2016년귀어귀촌홈스테이사업신청어가수 50가구중 80% 인 40가구가제주 도로홈스테이를신청한것은귀어귀촌인에게경험기회제공으로어촌정착실패율을최소 화하고, 안정적인어촌정착유도하고자하는목적과는다르게동사업이운영될우려가 있다. 따라서해양수산부는귀어귀촌홈스테이가실질적인귀어귀촌희망자에게도움이될 수있도록귀어귀촌홈스테이사업을시행함에있어실수요를정확하게파악하여예산이 불용되거나이월되는일이없도록주의하고, 다수의귀어귀촌홈스테이운영자를확보하 고사업의내용을정확하게홍보하는데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2016 년귀어귀촌홈스테이신청어가수] 사업현황 구분 계 경기 ( 가평) 전북전남제주 군산순창장흥완도제주서귀포 신청어가수 50 1 1 1 5 2 20 20 해양수산부 160

둘째, 귀어학교과정과귀어귀촌정착교육과정을통합운영하는등의방식을통하여 향후귀어희망대상자별로맞춤형프로그램을확대운영할필요가있다. 해양수산부는귀어귀촌활성화사업과는별도로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귀어귀촌정착교육사업을실시하고있다. 귀어귀촌정착교육사업은 1억원 의예산으로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귀어가귀어촌정착과정교육과귀어귀촌종합센터의귀 어귀촌교육에각각 5,000 만원씩집행되었다. 귀어가귀어촌정착과정교육2) 은 4박5일합숙 교육으로 3회에걸쳐 240 명에게교육이실시되었고, 귀어귀촌교육은귀어귀촌아카데미 교육( 종합과정 ) 과귀어귀촌코칭클래스 ( 주말과정 ) 를통해 11회에걸쳐 721명에게교육을 실시 3) 하였다. 귀어학교의경우이론교육, 현장교육, 체류형실습등 3개월과정으로연간 3회의교 육과정을운영할계획이다. 교육과정에는어선어업, 수산양식, 수산가공등에관한기본지 식습득을위한공통이론교육과정과창업컨설팅등의교육이진행될예정으로, 현재강 의중심교육인귀어가귀어촌정착교육과정에서실시하고있는귀어귀촌에대한기본지식 습득및각종사례교육에관한내용들을포괄하고있다. 따라서향후해양수산부는귀어귀촌정착교육프로그램을운영함에있어기마련된 귀어학교시설을활용하고, 현장교육도접목시킬수있도록귀어가귀어촌정착과정을귀어 학교로일원화하고장기단기 과정을구별하여운영하는등으로프로그램을내실화할필 요가있다. 또한귀어귀촌정착자금지원대상자나본격적인귀어희망자들을위한프로그 램그리고부산이라는지역적한계때문에참여가어려운귀어초기관심자들을위한종합 과정과주말과정을확대하여운영하는등대상자별로차별화된맞춤형프로그램또한확 대운영할필요가있다. 2) 교육명: 귀어가 귀어촌정착과정 - 교육기관 : 부산기장군해양수산인재개발원 - 교육기간 : 4박 5일 - 교육비 : 교육비, 식비등무료( 국고지원 ) - 교육내용 : 귀어귀촌 지원정책방향, 귀어귀촌에 필요한전문지식, 환경이해, 귀어귀촌 성공및실패사례, 창조적어업경영, 컨설팅등을통한어업경영능력향상 3) 교육명 : 귀어귀촌교육 - 교육장소 : 어촌어항협회대회의실, 세종대광개토관군자관, 신도림동그린아트홀등 - 귀어귀촌아카데미교육( 종합과정 ) 3 회, 169명수료 - 귀어귀촌코칭클래스 ( 주말과정 ) 8 회, 552명수료 - 교육대상 : 귀어귀촌 지원사업신청예정도시민, 기귀어귀촌한 도시민및귀어귀촌 예정( 희망) 자 161

분야교과목계강의참여기타 합 계 직무역량 (33 시간 /94.3%) 감성 기타 (2 시간 /5.7%) 해양수산부 [2016 년귀어가귀어촌정착과정교과목편성] 35 (100%) 27 ( 77%) 6 ( 17%) ( 단위: 시간) 2 ( 6%) 수산 어촌정책 2 2 0 0 귀어 귀촌정책및지원사업지침해설 2 1 1 0 수산관련주요법령이해 2 2 0 0 허가, 면허, 신고어업의허가취득절차 2 2 0 0 어선어업의이해 2 2 0 0 양식어업의이해( 어류, 패류, 내수면등) 6 6 0 0 귀어귀촌성공전략 2 1 1 0 귀어촌ㆍ귀어가정책금융해설 3 2 1 0 귀어ㆍ귀촌정착이야기 ( 사례) 4 4 0 0 현장의목소리( 어촌마을, 정서이해) 2 1 1 0 창업컨설팅 3 3 0 0 귀어귀촌종합센터운영및지원안내 2 1 1 0 토론 1 0 1 0 입교 수료, 과정안내 2 0 0 2 162

6 대구소비지분산물류센터건립무산에따른유통구조개선대책마련필요 가. 현황 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 1) 은수산물산지거점센터, 위판장등에서출하된수산 물을소비지에서집적하여판매하는도매중심유통시설을확보하려는사업이다. 해양수 산부는대구와인천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건립을위한 2016년도예산현액 102억 8,500 만원중 6.7% 인 6억 8,500만원을집행하였으며 96 억원은불용처리하였다. 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을통해해양수산부는당초대구와인천두곳에수산 물을소비지에서집적하여판매하는도매중심유통시설인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대구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은건립부지인근주민민원( 교통정체 및악취 소음) 및이에따른관할지방자치단체의행정절차진행거부로인해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 1항및제3항에따라교부결정을취소 함에따라 2016 년예산은전액불용되었다. 인천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경우도 2016년 12 월에설계에착수하여, 자부담우선집행 원칙에따라계약금및선급금은자부담으로집행하고국비예산은설계완료후준공금지 급예정으로동사업의 2016 년실집행액은없는상황이다. 사업명 [ 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의결산현황]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 4,685 4,685 5,600 0 10,285 685 0 9,600 해양수산부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788-4631)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40-309 163

나. 분석의견 대구소비지분산물류센터지원사업무산이후수산물유통구조개선을위한후속대 책마련이필요하다.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나산지수협등에서매취또는수탁 을통해조달한상품을소비지에분산판매하는기능을하며,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에 서생산된상품을보관하고대형마트나단체급식, SSM( 기업형슈퍼마켓 ) 등의소비처에 판매하는역할을담당할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2013년 7 월에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수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 대책 은유통비용 4 상승의주요원인이된제한된유통경로를생산자단체를중심으로한 단계형새로운유통경로를창설하여경쟁을촉진하고자하는내용을담고있으며, 이에 따르면산지거점유통센터와소비지분산물류센터가유통구조개선및수산물물류효율화 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된다. 현재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FPC :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는 5 개소가확충되어있고, 신규로 5개소를추가하여 2021년까지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총 10 개소가운영될계획이다. 그러나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수도권 ( 인천) 1곳 만건설중에있고, 인천의경우공사가원활하게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 2019년 12월에 준공 2) 될수있으며 2018년도에 1개소추가사업을추진중에있어확충계획이매우부진 한상황이다. 따라서기수립한유통구조개선대책에따라수산물물류효율화가상호균형 적으로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수산물유통인프라확충을위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2) 인천소비지분산물류센터 : 2017.8 월설계완료, 2017.12 월공사착공, 2019.12 공사준공예정 164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건립현황 ] 사업자속초수협한림수협 완도 금일수협 경남고성 ( 주) 혜승수산 경주수협 위치 속초시 청호동 한림읍 한림리 완도군 가용리 고성군 하일면 경주시 감포리 대지 / 25,450 m2/ 16,466 m2/ 11,244 m2/ 7,191 m2/ 6,945 m2/ 연면적 7,908 m2 13,745 m2 3,435 m2 1,983 m2 2,479 m2 사업비 160억원 140억원 60억원 50억 60억원 주요시설 위판, 가공, 직판장등 냉동냉장 제빙, 위생작업장등 위판 가공 보관 냉동 냉장 제빙 가공, 냉동냉장위판, 가공 착공/ 준공 13.12/ 15.4( 완료) 13.8/ 15.4( 완료) 15.3/ 16.5( 완료) 15.4/ 16.3( 완료) 16.6/ 17.8( 예정) 해양수산부 [ 수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에따른물류분산기능강화방안] 해양수산부, 수산물유통구조개선종합대책 ( 안), 2013.7., p.10 165

7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지방자치단체실집행제고노력필요 가. 현황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1) 은친환경고부가가치양식산업육성을위해지방자치단체 의양식기술기반을 구축하고민간의첨단양식기반시설확충지원을통해기르는어업을 활성화하여,. 수산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며어업인의소득증대를도모하는사업이다동 사업은 등 9 개의내역사업으로구분되어있고, 이중국가직접사업은친환경기술이전사업 4 개이고,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의경우 30%~50% 2) 까지다양하게설계되어있다. 해 양수산부는 2016년예산현액 270억 9,400만원중 84.9% 인 229억 9,200 만원을집행하고, 18억 2,2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의결산현황]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친환경양식어업육성 25,814 25,814 1,650 370 27,094 22,992 2,280 1,822 양식기술기반구축 8,000 8,000 0 370 7,630 4,994 1,500 1,136 첨단친환경양식 시스템지원 5,970 5,970 1,300 0 7,270 6,770 0 500 적조피해예방지원 7,044 7,044 0 0 7,044 7,044 0 0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은지방자치단체에보조금교부시교부조건을면밀하게검 토하여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의실집행률을제고할필요가있다.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788-4631)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40-301 2) 양식기술기반구축 ( 지방자치단체 ) : 국비 50%, 지방비 50%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적조피해예방지원 : 국비 35%, 지방비 35%, 자부담 30% 166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은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비가 69.8% 를차지하고있으나최 근 3년간실집행률이 50% 에불과하는등지방자치단체사업추진과정에서연례적으로실 집행률이부진한문제가있다. 동사업의실집행률을살펴보면, 2015년은예산현액 349억 8,000만원중 182억 4,200 만원이실집행되어실집행률이 52% 였다. 2016년도의경우예산현액 325억 6,200만원중 182억 4,100만원이실집행되고 132억 1,100만원이이월되어실집행률은 56% 로저조한상 황이다. 연도 2013 2014 2015 2016 해양수산부 [ 친환경양식어업육성 ] 사업중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사업의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집행내역 예산현액교부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집행률 16,655 (13,550+3,105) 25,453 (22,593+2,860) 34,980 (20,309+14,671) 32,562 (17,449+15,113) 13,550 13,154 2,860 641 79 22,593 10,782 14,671 0 42 20,309 18,242 15,113 1,625 52 17,449 18,241 13,211 1,110 56 지방자치단체별실집행현황을살펴보아도, 전북 0%, 충남 10.6%, 전남 13.9%, 제주 38.5%, 경남 71.4%( 적조피해예방지원사업을제외하면 0%) 에불과하다. 사업별로살펴보아도전체 25개사업중실집행액이전혀없는사업이 14개사업으 로전체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중 58.3% 에이르고있고, 특히경남의경우전체 6개사 업중 5 개, 충남의경우전체 3개사업중 2 개, 전남의경우전체 5개의사업중 4개의사 업이실집행액이전혀없었다. 167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지역별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및실집행액사업시행사업명예산액전년도예산집행액주체이월액불용액실집행률 (A) 이월액현액 (B) (B/A) 경기도친환경새우양식단지 1,000 1,972 2,972 2,972 0 0 100 참가리비종묘생산시설 1,750 188 1,938 1,807 62 69 103.3 강원도친환경바이오플락양식장건립 500 0 500 0 0 0 0 소계 2,250 188 2,438 1,807 62 69 80.3 쏘가리대량생산연구시설 750 213 963 963 0 0 100 충북도관상어 ICT 융복합육종센터건립( 실시설계 ) 250 0 250 250 0 0 100 소계 1,000 213 1,213 1,213 0 0 100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250 0 250 80 170 0 32 충남도 친환경새우양식시설 ( 실외) 54 0 54 0 54 0 0 친환경새우양식단지 450 0 450 0 450 0 0 소계 754 0 754 80 674 0 10.6 전북도종묘시설선진화 150 0 150 0 150 0 0 전복육상특화양식시설 (2 개소) 800 400 1,200 0 1,200 0 0 주민참여형갯벌굴양식장조성 300 0 300 177 123 0 59 다목적해조류종묘생산시설 300 0 300 0 300 0 0 김종묘생산안정화시설 300 0 300 0 300 0 0 전남도외해침하식가두리전복시범양식 300 0 300 0 300 0 0 적조피해예방지원 ( 가두리시설현대화 ) 1,860 0 1,860 361 1,497 2 19.4 소계 3,860 400 4,260 538 3,720 2 13.9 친환경복어양식시설 660 240 900 0 660 240 0 친환경홍합양식시설지원 456 0 456 0 456 0 0 친환경해수관상어양식시설 300 0 300 0 300 0 0 경남도 친환경이매패육상인공종묘생산시설 300 0 300 0 300 0 0 순환여과종묘생산및개체굴종자대량생산시설 300 0 300 0 300 0 0 적조피해예방지원 ( 가두리시설현대화 ) 3,819 1,298 5,117 4,167 943 7 109 소계 5,835 1,538 7,373 4,167 2,959 247 71.4 넙치연구센터 1,750 238 1,988 805 1,183 0 46 친환경새우양식시설 ( 실내) 300 0 300-300 0 0 육상양식장항생제제로양식제주도시설 300 0 300 150 150 0 50 고부가해수관상생물개발및공급시설 250 0 250 45 205 0 18 소계 2,600 238 2,838 1,000 1,838 0 38.5 해양수산부 168

내역사업별실집행현황을보면양식기술기반구축사업의경우는실집행률이 2015년 14.8%, 2016년 70% 로, 적조피해예방지원사업은실집행률이 2015년 73%, 2016년 45.6% 로나타났다.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사업의실집행률은 2015년 8.6%, 2016년 38.4% 에불과 하였다. 특히동사업의 2016년신규사업 12개의경우실집행액이전혀없는사업이 10개 에이르고예산현액 35억 1,000만원중집행액이 3억 2,700만원으로실집행률이 9.3% 에 불과하여실질적인사업효과가나타나는데한계를보이고있다. 2015 2016 사업사업명예산실기간이월액불용액예산집행액이월액불용액현액집행액현액참가리비종묘생산시설 15~16 250 62 188 0 1,938 1,807 62 69 넙치연구센터 15~16 250 12 238 0 1,988 805 1,183 0 쏘가리대량생산연구시설 15~16 250 37 213 0 963 963 0 0 관상어 ICT융복합육종센터건립 16~17 - - - - 250 250 0 0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16~17 - - - - 250 80 170 0 고부가해수관상생물개발및공급시설 해양수산부 [ 양식기술기반구축사업의사업별 2015,2016 년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16~17 - - - - 250 45 205 0 계 750 111 639 0 5,639 3,950 1,620 69 사업명연도 가두리시설현대화 품종변경 어장재배치 해양수산부 [ 적조피해예방지원사업의실집행내역] 해양수산부지방자치단체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교부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집행률 2015 1,765 1,765 1,763 0 2 99 2016 5,679 5,679 3,213 2,463 3 57 2015 750 750 477 273 0 64 2016 735 735 0 735 0 0 2015 1,000 1,000 329 0 671 33 2016 630 630 0 630 0 0 169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사업의사업별 2015,2016 년실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 2015 2016 사업명기간예산현액실이월액불용액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 년) 집행액친환경새우양식단지 15~16 2,000 28 1,972 0 2,972 2,972 0 0 전복육상특화양식시설 15~16 400 0 400 0 1,200 0 1,200 0 친환경복어양식시설 15~16 240 0 240 0 900 0 660 240 친환경새우양식시설 ( 실내) 16 - - - - 300 0 300 0 친환경홍합양식시설 16 - - - - 456 0 456 0 친환경새우양식시설 ( 실외) 순환여과종묘생산및개체굴종자대량생산시설 다목적해조류육상종묘시설 16 - - - - 54 0 54 0 16 - - - - 300 0 300 0 16 - - - - 300 0 300 0 종묘시설선진화 16 - - - - 150 0 150 0 친환경이매패육상인공종묘생산시설 주민참여형갯벌굴양식장조성 친환경해수관상어양식시설 육상양식장항생제제로양식시설 16 - - - - 300 0 300 0 16 - - - - 300 177 123 0 16 - - - - 300 0 300 0 16 - - - - 300 150 150 0 김종묘생산안정화 16 - - - - 300 0 300 0 온배수활용친환경새우양식단지 해양수산부 16~17 - - - - 450 0 450 0 계 2,640 228 2,612 8,582 3,299 5,043 240 해양수산부는동사업이양식시설을지원하는건설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로자금을 교부하여도지방자치단체매칭과정과조달계약과정이지연되면서다수의이월이발생하 였다고설명하고있다. 동사업의실집행저조문제는사업계획변경등사업계획미흡, 부지미확보등에기 인한것이다. 이와같은대규모이월및불용의발생은한정된예산집행의효율성을저 하시키고친환경양식어업을육성하려는본사업의목표달성을어렵게할우려가있다. 170

2016년도2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따르면각중앙관서의장은최소 차례이상으로나누어보조금을교부하고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부담조건등자치단 체의신청내용이예산으로편성된내용과일치하는가의여부를확인한후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집행의적정성을확보하도록규정 3) 하고있다. 그러나해양수산부는친환경양식어업사업의경우보조금을교부함에있어한번에 전체를교부하여중간에집행의적정성및연내집행가능성을고려할수없게된문제가 있다. 또한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따르면특히중앙관서의장은 보조금의교부여부를결정할때보조사업계획의구체성및실현가능성, 지방비부담능력 유무, 사전행정절차이행여부 ( 지방재정법 에따른재정투융자사업심사, 부지확보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등), 연내집행가능성 ( 계속사업의경우전년도집행실적 ) 등에대 한엄격한사전검토를통해보조금의연례적이월및보조금교부후사업취소등이최 소화되도록하여야한다고규정 4) 하고있음에도강원도친환경바이오플락양식장건립 사업과충남의친환경새우양식단지사업의경우지방투자심사위원회도통과하지못한상 태에서보조금을교부하여실집행부진을초래하였다. 따라서향후해양수산부는지방자치단체등사업시행주체에예산을교부할때예산 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이규정한교부조건을엄격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집행 실적이부진한시행주체의경우그부진원인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차기예산편성시 반영하고, 이들에대한신규사업및예산배정시불이익을부여하는한편, 예산집행과 정에대한면밀한관리감독과함께사업추진시집행가능성등을신중하게고려하여사 업을선정하는등의여러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다. 3) 2016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기획재정부, p.111 4) 2016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기획재정부, p.114 171

사업시행주체 강원도 사업명 친환경바이오플락양식장건립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친환경새우양식시설 ( 실외) 실집행부진사유 지방투자심사위원회미통과에따른보완조치중 보조금교부일 ( 교부액) 16.3.23 (1,000) 사업계획변경에따른실시설계지연으로현재진행중 16.3.25.(250) 충남도 사업계획변경에따른실시설계진행중 16.3.25(54) 지방투자심사위원회미통과에따른보완조치중부친환경새우양식단지지미확보 ) ( 16.10.25(450) 전북도 종묘시설선진화 부지내해삼전복종자생산시설철거지연으로인한착공시기지연 16.3.25(150) 전복육상특화양식시설(2 개소) 사업부지선정및설계지연 16.4.22(800) 주민참여형갯벌굴양식장조성 추진중( 사업비 60% 집행) 16.4.22(300) 다목적해조류종묘생산시설 사업부지추가매입의어려움( 압류설정및소재불분명) 으로인하여사업추진지연 16.4.22(300) 전남도 김종묘생산안정화시설 사업자사업포기( 자부담부족) 에따라재공모중 16.4.22(300) 외해침하식가두어장이용개발계획미반영으로인해착공이지연되리전복시범양식어면허획득후착공예정, 실시설계완료 16.8.5(300) 적조피해예방지원 사업대상자다수선정후설계, 계약등사업추진 16.3.30 ( 가두리시설현대화 ) 및사육중인어류출하시기등으로사업부진 (5,679) 사업규모축소에따른집행부진 ( 15 년) 및국회증액사업 어장재배치 으로지방비확보및사업자선정지연에따른집행부진 16.10.21(630) ( 16 년) 친환경복어양식시사업자사업포기( 토지미확보 ) 에따라재공모중설 16.3.25(660) 친환경홍합양식시사업대상자선정지연설지원 16.3.25(456) 경남도 친환경해수관상어양식시설 사업자사업포기( 자부담부족) 에따라재공모중 16.3.25(300) 친환경이매패육상인공종묘생산시설 지방자치단체건축심의통과후착공(4 월초) 16.3.25(300) 순환여과종묘생산및개체굴종자대량생산시설 지방자치단체건축심의통과후착공(4 월초) 16.3.25(300) 넙치연구센터 계약및공사착공지연에따른준공지연, 현재공사진행중 16.3.25 (1,750) 제주도 친환경새우양식시설( 실내) 공사진행율에따른기성금지급예정 16.3.25(300) 육상양식장항생제제로양식시설사업계획변경에따른실시설계진행중 16.3.25(300) 고부가해수관상생계약심사진행중( 이후입찰공고진행예정), 실시물개발및공급시설설계완료 16.3.25(250) 해양수산부 [ 사업별실집행부진사유] ( 단위: 백만원) 172

8 연안어업생산자단체육성사업과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의차별화된운영필요 가. 현황 지속가능한어업생산체계구축사업 1) 은연근해어업의대상자원, 어선, 어구및제도 등에관한체계적인연구및지원등을통하여어업의지속가능한발전과경쟁력강화를 도모하는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예산현액 21억 5,200만원중 71.9% 인 15억 4,800 만원을집행하였고, 동사업의내역사업으로어업인단체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 조성한자조금에대한출연및경영기술등컨설팅을지원하기위한연안어업생산자단체 육성사업에 6 억원이신규로편성되어전액집행되었다. 한편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 2) 은수산발전기금을통해생산자단체스스로가격안정 및수급조절기반을구축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 2016년도계획액 40억 4,100만 원전액을집행하였다. 사업명 지속가능한어업생산체계구축 연안어업생산자단체육성 예산( 계획) 액전년도본예산추경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1,961 1,961 191 0 2,152 1,548 532 72 600 600 0 0 600 150 450 0 수산물자조금지원 4,041 4,041 0 0 4,041 4,041 0 0 해양수산부 [ 지속가능한어업생산체계 ] 구축및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788-4631)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50-343 2) 예산코드 : 수산발전기금 3065-301 173

나. 분석의견 지속가능한어업생산체계구축사업의내역사업인연안어업생산자단체육성사업과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은지원목적과사업내용이유사하므로차별화하여운영할필요가 있다. 연안어업생산자단체육성사업은어업인단체의경쟁력강화를위하여조성한자조 금에대한출연및경영기술등컨설팅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 2016년도의경우 4개 생산자단체에각각 1억 5,000만원이지원되었으나 3개단체에서법인설립등사전절차 진행으로인한집행지연으로전액이월이발생하여실집행률은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에서는생산자단체에 25% 에불과하였다. 11개대상품목을대상으로자조금을지 원하는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2016년도의경우교부된 40억 4,100만원중 39억 4,100만 원이집행되어실집행률은 97.5% 이다.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과연안어업생산자단체육성사업은법적근거가 농수산자조 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제5조3) 로동일하고, 사업대상자를보면 민법 제32 조 4) 에따라수산업자의전부또는일부를회원으로하여해양수산부장관의허가를받아 설립된비영리법인단체로되어있고, 자조금의사용용도도 농수산자조금의조성및 운용에관한법률 제4 조에따라명시된사업을위해사용하는점도동일하다. 이에대해해양수산부는연안어업생산자단체육성사업의경우어선을통한어업을 대상으로조직화를유도하기위한종합적인지원사업이고,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은양 식업을대상으로하여자생적인전국단위의생산자단체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과 내용상차이가있다는입장이다. 그러나 2016 년도지급단체를살펴보면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은한국전복산업연합회, 한국관상어협회등 5) 이고, 연안어업생산자단체육성사업은전국붉은대게근해통발협회, 한국어촌어항협회등 6) 으로서양자간에본질적인차별성을발견하기가어렵고, 수산물자 3) 제5 조( 출연및지원) 1 정부는자조금의조성및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자조금에출연하거나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4) 제32 조(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이를법인으로할수있다. 5) 한국전복산업연합회, 한국광어양식연합회, 자라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김산업연합회, 송어자조금관리위원회, 메기자조금관리위원회, 전국내수면향어양식협회,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내수면미꾸라지생산자협회, 한국관상어협회, 한국동자개양식생산자협회 174

조금지원사업의경우사업대상자가수산업자를회원으로하여설립된비영리법인단체이 기때문에, 연안어업. 생산자단체와달리구분하여양식업자만을대상으로할필요는없다 또한비록지원조건에서연안어업생산자단체육성사업은최근년도기준으로품목 별전국생산량 ( 또는금액) 대비단체구성원의전체생산량 ( 또는금액) 비율이 10% 이상 인단체로지원자격이제한되고,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의경우품목별전국생산량 ( 액) 대비자조금을납부하는단체구성원의생산량 ( 액) 비율이 30% 이상7) 으로서해양수산부 장관이임의자조금설치를승인한단체로차이가있기는하나전체생산량비율은정책적 으로결정하는부분으로양자를구별함에있어본질적인부분은아니다. 이와같이두사업간목적과내용이동일하고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에서도신규 자조금단체도지원 8) 을하고있는등유사한측면이있으므로향후어선어업과양식어업 의특수성을고려하여농수산자조금운영조성 목적에부합하고, 자조금사업의실익을높 일수있도록차별화하여사업을운영할필요가있다. 사업명연안어업생산자단체육성수산물자조금지원 사업내용 사업기간 지원대상 지원조건 [ 연안어업생산자단체육성사업과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의비교] 어업인단체가경쟁력강화를위하여 조성한자조금에대한출연및경영기 술등컨설팅지원 생산자단체스스로가격안정, 판로확 보등의기반을구출할수있도록지 원하여시장가격안정, 어업인소득보 장등자생력확보에기여 2016년 2004년 4개연근해어업인단체 민간경상보조 ( 국고 50%, 자담 50%) (2015 년) 8개자조금단체 (2016 년) 8 개자조금단체 + 3 개신규자조금단체 민간경상보조 ( 국고 50%, 자담 50%) 2016년예산 600백만원 4,041백만원 해양수산부제출자료재구성 6) 전국붉은대게근해통발협협회, 전국갈치생산자협의회, 한국꽃게생산자협의회, 한국어촌어항협회 7) 전국생산량 ( 액) 대비자조금조성지역의출하량( 액) 비율이 30% 미만인경우에도품목별특성등을감안해자조금의지급도가능하다. 8) 내수면미꾸라지생산자협회, 한국관상어협회, 한국동자개양식생산자협회 175

9 낚시명예감시원사업의관리강화및낚시안전홍보예산의집행개선필요 가. 현황 낚시산업선진화사업 1) 은낚시산업의체계적인육성 발전을위하여낚시문화교육 홍보, 낚시터환경개선등을실시하기위한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도예산현액 33억 300만원중 95.7% 인 31억 6,000만원을집행하고 1억 2,500만원을이월하였으며 1,800 만원을불용하였다. 낚시명예감시원은낚시터안전관리, 불법영업행위의감시및신고등의역할을수행 하는사람으로, 2016년도부터낚시산업선진화사업의내역사업으로낚시명예감시원사업 이신규로편성되었다. 2016년도결산에서는낚시관련안전관리와수산자원의보호및 건전한낚시문화조성을위한낚시명예감시원의활동수당 (6,000 만원) 및교육비용 (429만 원) 등으로 1억원의예산이전액집행2) 되었다. 낚시안전홍보예산은달라지는안전제도및낚시인과낚시업자의안전의식제고를 위한낚시안전수칙등의홍보비용으로 2016년도에신규로편성되어예산현액 2억원중 1 억 6,600 만원이집행되었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불용액 낚시산업선진화 2,084 2,084 1,219 0 3,303 3,160 125 18 낚시안전홍보 200 200 0 0 200 166 34 0 낚시명예감시원 100 100 0 0 100 100 0 0 해양수산부 [ 낚시산업선진화사업의결산현황]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788-4631)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50-307 2) 낚시명예감시원사업은어촌어항협회민간보조사업으로, 구체적인집행내역은운영기관및지원기관인건비(1,390 만원), 명예감시원활동(6,412 만원), 명예감시원교육(429 만원), 운영위원회 (472 만원), 사무운영 (576만원), 위촉및출범식행사(320 만원), 일반관리비 (398 만원) 로집행되었다. 176

나. 분석의견 첫째, 활동. 실적이저조한낚시명예감시원사업에대한관리감독 강화가필요하다 낚시명예감시원은 100명이 2016년 7월 1 일위촉되었으나, 2016년활동실적을살펴보 면활동 1,200 회, 계도 207 건, 신고 6건등으로 1인당 12회활동중계도실적이 2건정도 에불과하여 1인당 100만원의예산이편성된것에비하면낚시터안전관리와건전한낚 시문화조성이라는사업목적에부합한효과는거두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2016 년낚시명예감시원활동실적현황] 위촉인원위촉일활동실적 100명 2016.7.1 해양수산부 자체활동 1,109 회, 지방자치단체합동 2 회, 기타 89회 * 계도 207 건, 신고 6 건, 홍보물배부 13천부 [2016 년낚시명예감시원위촉현황] ( 단위: 명) 구분계경기서울충남부산경북대구경남인천전남강원울산충북대전광주세종전북제주 인원 100 16 11 10 7 7 7 6 7 6 5 4 5 3 1 2 1 2 주: 2016.7.1 기준 해양수산부 낚시명예감시원은낚시터안전관리, 불법영업행위의감시및신고등의다양한역할 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현재규모의낚시명예감시원이일부지역에서는 1명만이위촉 되어있는등지역별로고르게위촉되어있지못하고, 인원수대비사업대상 (4,000여척의 낚시어선과 1,215개소의항포구중입출항이빈번한중점항 7 개) 에비추어최초의사업목 적에따른효과를거두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따라서향후내실있는낚시명예감시원 운영을위해서는명예감시원구성의다양성을보완하고책임성과실효성이강화된관리가 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77

동사업에대하여는 2016년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보고서 3) 에서한국낚시단체총연합 회임직원중심으로구성된명예감시원의수당과경비지원특성과낚시사고예방에대한 책무성부여가어려운점등사업구조상내포하는실효성의한계등으로폐지하는것이 타당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 둘째, 낚시안전홍보사업예산이낚시안전에대한홍보라는목적과는다르게일부사 용되었고, 본격적인낚시철이아닌연말에집중되어사용된것은부적절하다. 낚시안전홍보사업의 2016년집행내역을보면제7회장관배민물낚시대회및체험교 실운영(2,000 만원), 수산관련법령집제작배포 (1,794 만원), 연안바다목장바다숲 선정위원 수당지급 (107 만원), 중앙어초관리위원수당지급(162 만원) 등낚시안전홍보와는무관하게 집행된문제가있다. 또한홍보예산 2억중 82.3% 를 11월 22일이후에사용하였으나본격적인낚시철이 봄과가을임을고려하면낚시인들이몰리는계절이아닌연말에집중적으로낚시안전홍보 예산을사용한것은부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낚시관리및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11월 30일 날시행되고, 이에따른시행령개정작업이이루어져홍보예산이연말에집행되었다고 설명하고있다. 그러나연말에법령개정에따른홍보예산의집행필요성을인정한다고하더라도각 종선정위원수당이나어린이낚시체험교실등은법령개정에따른홍보와는상관없는사 항이고, 법령의개정내용도낚시어선운항규칙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해양수산 부장관이낚시도구및미끼에대한검정업무를담당할수있는인력등을갖춘기관을검 정기관으로지정할수있도록하는내용으로낚시안전홍보예산의연말집행과는연관성 이크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해양수산부는향후낚시안전홍보사업예산이낚시인과낚시업자의안전의식 제고라는목적에맞게적시에집행될수있도록유의할필요가있다. 3) 2016 년 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보고서 ( Ⅲ ), 기획재정부보조사업평가단, 2016.9., p.1961 178

연번집행일세부내용집행금액 1 2016-01-18 낚시안전을위한낚시매체와의업무협약행사 9,930,250 2 2016-03-14 낚시안전수칙삽화인쇄비 1,650,000 3 2016-04-11 바다낚시안전수칙홍보리플렛 3,223,000 4 2016-04-15 국제낚시박람회낚시홍보관운영 15,800,000 5 2016-05-31 제7회장관배민물낚시대회및체험교실운영 20,000,000 6 2016-08-09 낚시안전홍보영상사용영역확대계약 4,510,000 7 2016-08-19 낚시앱평가위원기술평가비 450,000 8 2016-11-22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서인쇄 1,980,000 9 2016-11-23 어린이낚시체험교실 20,000,000 10 2016-11-23 낚시어선제도홍보리플렛 13,170,000 11 2016-11-31 지방자치단체낚시업무담당자워크숍 15,989,000 12 2016-12-17 수산관련법령집제작배포 17,941,000 13 2016-12-20 연안바다목장선정위원수당지급 625,900 14 2016-12-20 바다숲선정위원수당지급 450,000 15 2016-12-20 중앙어초관리위원회회의물품구입 200,000 16 2016-12-22 중앙어초관리위원수당지급 1,623,300 17 2016-12-23 FTV, FSTV 낚시안전동영상홍보캠페인(8 월~12 월) 22,000,000 18 2016-12-26 낚시제도관련 Q&A 책자제작 3,500,000 19 2016-12-27 평가위원수당지급 450,000 20 2016-12-28 명예감시원활동용 USB 구입 4,780,120 21 2016-12-28 낚시관리및육성법관련법령집제작 배포 7,310,000 22 2017-02-13 낚시어선안전홍보게시판제작 설치 34,417,430 해양수산부 [2016 년낚시안전홍보예산의상세집행내역] ( 단위: 원) 소계 200,000,000 179

10 긴급소비촉진사업의편성목적에맞는사업집행필요 가. 현황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사업 1) 은어업의공익적가치확산을통해어업과어 촌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우리수산물의우수성홍보를통해소비촉진의기반을조성하 는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도예산현액 25억 1,500만원중 99.7% 인 25억 700만원 을집행하고 800 만원을불용하였다. 동사업의내역사업인수산물소비촉진사업중하나로해양수산부는긴급소비촉진 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 긴급소비촉진사업은태풍, 적조, 기상이변, 식품사고 ( 방사능등) 등발생으로소비자의심리변화에따른소비둔화또는과잉생산에따른생산자가격하락 에따른어업인의고통발생시이를해결하기위한사업으로 2016년도예산현액 3억원이 전액집행되었다. 사업명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2,515 2,515 0 0 2,515 2,507 0 8 수산물소비촉진 2,115 2,115 0 0 2,115 2,114.7 0 0.3 해양수산부 [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수산물소비촉진사업중하나로과잉생산이나식품사고에대비한긴급소비촉진사 업이편성되어있으나, 일상적인수산물홍보나축제지원등에예산이사용되고있으므 로집행의적절성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 긴급소비촉진사업은예비비성격의사업으로편성되었으나 2016년도에실제로집행 된사업을살펴보면시푸드페스티벌크루즈고멧, 5 월가정의달맞이수산물대축제, 한 식대첩시즌4 후원등일상적인수산물홍보나축제에대부분지원되고있어집행의시급 성을인정하기는어렵다.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788-4631)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135-340 180

특히 2016년에지원된수산물직거래대전은유통 3 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 에 서판촉지원과시식지원을하는행사이나, 어식백세캠페인홍보사업에서도 2016년도심 속바다축제사업의일환으로대형마트연계소비촉진행사 2) 를개최하고있고수산물소 비촉진이라는목적과사업수행방식및내용이동일하여양사업의구별이어려운문제가 있다. 이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수산물직거래대전( 싱싱코리아직거래대전) 은콜레라 발생으로인한소비급감에대응하기위해 수산물소비회복 70 일프로젝트 에따라추진 된사업으로차별성이있다고밝히고있다. 세부사업명 예산액집행액 2,250 2,248 1 어식백세캠페인홍보 950 950 2 수산물판로확대 500 500 300 300 사업내용 TV 라디오 홍보영상제작 홍보등 원양산 내수면판촉, 도심속바다축제연계행사등 이달의수산물선정 홍보 SMR 광고및홍보블로그운영 산지방문프로그램운영 공영홈쇼핑수산물전용프로그램개설및프로모션진행, 홍보등 군 학교급식을통한수산물판로확대 어업인전자상거래진입을위한컨설팅및디자인뱅크운영 3 수산인의날지원 200 198 수산인의날행사지원금 4 긴급소비촉진 ( 부정적이슈등을대비 한예비비성격 ) 해양수산부 [2016 년도수산업소비촉진사업민간단체보조금집행내역] 300 30 ㅇ품목별수산물홍보(2 차) 30 ㅇ시푸드페스티벌크루즈고멧( 해운정책과 ) 20 ㅇ5월가정의달맞이수산물대축제 (4 차) 100 ㅇ한식대첩시즌4 후원(5 차) 20 ㅇ어식백세수산물직거래대전 25 ㅇ2016 부산고등어축제 40 ㅇ2016 수산물브랜드대전( 수출가공과 ) 35 ㅇ싱싱코리아직거래대전( 유통3 사) (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자 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 한국수산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국수산회신세계조선호텔 노량진수협 한국수산회수협중앙회한국수산회한국수산회한국수산회 2) 이마트성수점( 집행액 1,000 만원), 동사업의경우세부집행내역을보면행사진행비 ( 기념품구입및식대) 1,289,400 원, 시식행사지원비 ( 시식품및증정품 ) 2,710,600 원, 개막행사운영비 6,000,000 원이집행되어개막행사운영비가과다한문제가있다. 181

또한최근 3개년긴급소비촉진사업의집행현황을살펴보아도 2014년도에어식백세 캠핑페스티벌, 어식백세참여음식점지정, 2015 년에도수산물브랜드대전, 홈쇼핑홍보 동영상제작등의행사등에지원이되고있어긴급소비촉진사업의편성취지에맞지않 는집행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가많다. [2014년과 2015 년수산물긴급소비촉진사업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세부사업예산사업내용보조사업자 2 0 1 4 년 2 0 1 5 년 진도수산물 소비활성화 新소비문화 발굴 홍보 적조대비 소비촉진행사 어식백세캠핑 페스티발 어식백세참여 음식점지정 단체급식수산물 홍보 30 62 세월호사고이후진도산수산물소비감소에따라온라인홍보및대형마트직거래행사 소비촉진을위해수산물의효능을알리고레시피를개발한어식백세新소비문화서적발간및홍보 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 협회 15 적조발생에따른소비둔화로소비촉진및시식회수협중앙회 30 55 30 메르스발생에따른소비활성화 28 수산물브랜드대전 50 해양수산부 어린이 식습관개선 삼시세끼 (tvn) 홍보( 속편) 10 최근여가활동으로주목받는캠핑과수산물을접목하여수산물소비확대 어식백세캠페인과외식문화를접목하여어식백세참여음식점모집및지정을통한소비확대 수산물소비둔화에따라새로운판로확대를위한민간급식의수산물식재료소개 메르스발생으로인한소비감소에따라대중매체홍보및축제지원(EBS 협찬지원, 수산전문지홍보, 수산물한마당등) 수산물브랜드제고를통한수산물소비및수출확대를위해브랜드대전지원 지속적인수산물소비둔화에따라미래소비자인어린이식습관개선을위한교육 시식회진행 한국어촌어항 협회 한국외식업중 앙회 대한급식신문 한국수산회 등 한국수산회 한국수산회 66 삼시세끼 어촌편 어식백세 PPL 광고한국수산회 수산식품시식회 25 시식회및수출유망품홍보수협중앙회 홈쇼핑 홍보동영상제작 30 공영홈쇼핑방송용홍보동영상제작수협중앙회 행복한수산포럼 50 수산물유통관련포럼및심포지엄개최 KMI 182

따라서향후긴급소비촉진사업을실시함에있어서집행의시급성이라는지급요건을 강화하여최초편성목적에맞는집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수산물가치및소비촉진제고사업에대하여는 2016년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보고 서 3) 에서도동사업이수산물소비촉진사업등을통해수혜자가정해져있음에도불구하 고, 국고 100% 를지원하고있음은적절치않으며, 향후자조금단체등을통해어업인이 자력으로홍보를수행할수있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고밝힌바있다. 3) 2016 년국고보조사업연장평가보고서 ( Ⅲ), 기획재정부보조사업평가단, 2016.9., p.2018 183

11 특화어항개발사업의면밀한사업계획수립필요 가. 현황 국가어항사업 1) 은어선의안전한정박및수용, 어업기반시설확충, 낙후된어촌지역 개발을위해국가가지정한어항의기본시설을개선하는사업이다. 국가어항사업은신규 지정어항을개발하는어항기본사업과기존어항의기본시설을개선하기위한어항정비사 업, 기후변화등재해대비어항시설보강사업, 특화어항개발사업등으로구분되며, 해양 수산부는 2016년도예산현액 2,079억 3,900만원중 88.8% 인 1,847억 2,400만원을집행하 고 123억 7,600만원을이월하였으며 108억 3,900 만원을불용하였다. 해양수산부는현재제2 차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2014~2018 년) 을통해어항을지역 경제중심으로육성하기위하여지역특성에맞는특화개발을사업을추진하고있다. 그중특화어항개발사업은 1 기존어항에다양한기능을추가( 관광휴양마리나낚시 ) 하여부가가치를높이고국민에게휴식공간제공하는다기능어항개발사업, 2어항시설의 리모델링및시설확충으로수산기능강화, 산재된기능시설재배치하여어항의효율성도 모및기능고도화를위한이용고도화사업, 3 어항의자연경관과어촌마을의문화예술을 융합하는한국형아름다운어항개발사업, 4해양레저활동을안전하고편리하게연계하 는해상간이역을조성하는어촌마리나역조성사업으로구성된다. 해양수산부는특화어항개발사업에 2016년예산으로총 235억 9,500만원을편성2) 하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788-4631)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345-303 2) 2016 년예산편성내역 : 특화어항개발사업 : 23,595 백만원, 11 개항( 완공1, 계속4, 신규6) * 소득창출등을위해어촌 어장및배후지역개발과연계한기능다양화로종합어항개발사업 ( 시설비 11 개항 ) - 계속사업완공소요 : 1,000 백만원(1 개항) 어촌마리나역( 삼길포항) 1,000백만원 - 계속사업연차소요 : 16,383 백만원(4 개항) 거진항 ( 강원고성) 5,883, 죽변항 ( 경북울진) 1,600, 구시포항 ( 전북고창) 4,200, 방어진항 ( 울산동구) 4,700 - 신규사업착공소요 : 6,000 백만원(6 개항) 다기능어항 ( 낚시관광형 ) 3 개항( 위도, 능포, 안도항) 3,000 백만원( 항당 1,000 백만원) 아름다운어항 1 개항( 미조항) 1,000백만원어촌마리나역 2 개항( 대진, 매물도) 2,000 백만원( 항당 1,000 백만원) * 사후환경영향조사 212백만원 - 지세포56, 대변62, 구시포50, 국동44 184

여 11 개항에서어항개발사업을계획한바있으며, 특히신규사업으로다기능어항 3 개항, 아름다운어항 1 개항, 어촌마리나역 2개항에 60억원의예산을편성하였으나실집행은부 진한상황이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국가어항 181,380 191,380 25,559 9,000 207,939 184,724 12,376 10,839 해양수산부 [ 국가어항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첫째, 다기능어항사업과아름다운어항사업을추진함에있어사업계획을보다면밀 하게수립할필요가있다. 특화어항개발사업중다기능어항 ( 낚시관광형 ) 3 개항의경우위도항 ( 전북부안) 과거 제능포항 ( 경남거제) 은사업에착수하였으나 2016 년예산은전액불용되었으며, 안도항 ( 전남여수) 은 2017 년상반기에착수할예정이다. 사업명 능포항낚시관광형다기능어항건설공사 (1 차) 위도다기능어항 ( 낚시관광형 ) 조성공사 (1 차) 예산현액 실 집행액 100 0 0 100 1,000 0 0 1,000 능포항건설사업관리용역 (1 차) 75 0 0 75 위도항다기능어항 ( 낚시관광형 ) 건설사업관리용역 (1 차) 해양수산부 [ 다기능어항사업의 2016 년결산내역] 100 0 0 100 이월액불용액불용사유사업부진사유 농특세세수부족보전대책 농특세세수부족보전대책 농특세세수부족보전대책 농특세세수부족보전대책 ( 단위: 백만원) 설계심의및입찰공고등에따른계약지연( 조달청계약요청 ( 16.12.9)) 입찰공고등에따른계약지연 ( 16.11.9) 본공사지연에따른동반지연 본공사지연에따른동반지연 185

아름다운어항사업의경우 2016 년에미조항 ( 경남남해) 건설비로 1억원이편성되었 으나전액불용되었으며, 미조항, 수산항 ( 강원양양), 김녕항 ( 제주제주), 격포항 ( 전북부안) 의아름다운어항 4개항에대하여 2017 년상반기에사업을착수할예정이다. [ 아름다운어항사업의 2016 년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사업명예산현액실집행액이월액불용액불용사유사업부진사유 미조항 조성사업(1 차) 아름다운어항 100 0 0 100 농특세세수부족보전대책 설계심의에따른발주지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사업의부진사유에대해사업추진을위한사전절차( 사전재해영향성검 토, 해역이용협의, 특정공법적정성심의등) 이행때문이라고설명하고있다. 또한이월 이아닌불용처리된이유에대해서는이월사유가있음에도농특세세수부족보전대책의 일환으로이월이불승인되어불용처리되었다고밝히고있다. 다기능어항과아름다운어항개발사업은수산기능과더불어관광레저, 문화, 상업 등의복합기능을수행하고있거나개발잠재력을갖고있는어항을개발하는사업으로단 순히수산기능에머물러있는어항의기능을다양화한다는측면에서그필요성을인정할 수있다. 또한해양수산부의 2015 년수산업실태조사에따르면개인어업인대부분 (90.0%) 이 자기어업에종사하며, 전체의 61.7% 가어업외산업을겸업3) 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어업외수입이더많은경우가 71.6% 로다수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상 황에서단순히농업과어업뿐만아니라어항기능의다변화를통하여다양한분야에서의 소득원을확보할수있도록해줄수있다는점에서효율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향후해양수산부는특화어항개발사업의사업계획을구체적으로세우고, 집행 관리를강화하여효율적인추진을도모할필요가있다. 3) 겸업분야로는농업이 57.6% 로가장많고, 도소매업 9.2%, 음식업 9.2%, 숙박업 4.7% 순으로나타났다. 186

필요하다. 둘째, 국가어항에대한내진설계성능평가및그에따른내진보강의집중적인추진이 어항시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 1항에따른시설물이나 2000년이전 설치시설물은내진설계가적용되지않은상황으로, 현재국가어항의경우내진기준이 적용된시설은대상 842개소중 87개소로 10% 에불과하다. 해양수산부는이에따라 2000년이전설치개소에대해서내진성능평가를진행중으 로 2016년까지총 244개소의내진성능평가를통해 41개소의내진보강이필요하다고결과 가나온상황이다. 이를종합하면 2016년말현재 108개항 842개소중 290개소만이내진성능확보여 부가확인된상태로향후내진설계가적용되지아니한 511개소에대해서도조속히성능 평가를실시할필요가있다. 또한내진성능평가를통해내진보강이필요하다고인정된 41 개소에대하여는조속히내진성능보강 4) 을집중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다. [ 국가어항시설내진설계및성능평가적용현황] 구분 108개항 842개소대상시설내진확보시설 내진 설계적용 32 개항 87 개소 내진설계 미적용 108 개항 755 개소 계 2016 년까지내진성능평가실적및추진계획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년이후 244개소 24개소 49개소 127개소 161개소 350개소 87개소 - 244개소 68개소 49개소 127개소 161개소 350개소 87개소 - 203개소 58개소 43개소 102개소 - - 내진보강필요시설 - - 41개소 10개소 6개소 25개소 - - 내진확보율 (%) 10-83.2 85.3 87.8 80.3 - - 해양수산부 4) 2016년도부터 50억의예산이편성되어 5 개소에대해내진보강을실시하고있다. 187

12 해양안전체험관과국민해양안전관건립사업의운영비용부담에대한조속한합의필요 가. 현황 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사업 1) 은실효성높은해사안전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고 선 박종사자에대한해양사고예방교육을실시하며대국민안전문화확산을위한체험시설을 건립하기위한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사업의 2016년도예산현 액 141억 3,500만원중 97% 인 137억 1,400만원을집행하고 2억 7,000만원을이월하였으 며, 1억 5,100 만원을불용하였다. 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사업의내역사업인해양안전체험관및국민해양안전관건립 사업은 2015년부터예산이편성되어 2016년까지각각 63억원과 44억 5,200만원의국비가 지방자치단체에교부되었으나 2016년까지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건립사업의경우는실 집행은이루어지지않았으며, 진도군국민해양안전관건립사업의경우는예산현액 42억 5,200만원중 3.8% 인 1억 6,200만원만이집행되어실집행이매우부진한상태가계속되고 있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 14,135 14,135 0 0 14,135 13,714 270 151 해양안전체험관건립 5,000 5,000 0 0 5,000 5,000 0 0 국민해양안전관건립 4,252 4,252 0 0 4,252 4,252 0 0 해양수산부 [ 해양사고예방활동지원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788-4631)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6332-303 188

나. 분석의견 해양안전체험관건립사업과국민해양안전관건립사업은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조 속한합의를통하여원활한예산집행을도모할필요가있다. 해양안전체험관과국민해양안전관건립사업의부진이유는체험관및안전관의건립 이후운영비용부담 2) 문제에대해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에이견이있어사업진행 이원만하게이루어지지못했기때문이다. 해양안전체험관과국민해양안전관건립사업은세월호참사희생자들을추모하고해 양안전교육기능을담당하는시설을건립하는사업으로국민의안전의식제고를위하여 조속한사업시행의필요성이인정된다. 따라서정부는 4ㆍ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 지원등을위한특별법 제36조3) 의취지에따라비용부담에대한합의를조속하게이루 어원활한예산집행을도모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국회는 2015회계연도결산에서도해양수산부는특별법에따라해양안 전체험관에대한국고지원방안을관계부처와적극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교부예산이 적기에집행될수있도록적극대응할것을요구 4) 한바있다. 2) 해양안전체험관과국민해양안전관의건립후예상운영비는현재실시중인기본 실시설계결과를바탕으로규모, 인력, 운영방안등이결정되면구체적인운영비를결정할예정이다. 다만, 체험시설설립타당성조사등을위한연구용역(2014년 12 월) 에따르면체험시설운영인력 23명기준으로약 26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3) 제36 조( 추모사업등시행) 국가등은 4 16세월호참사희생자들의추모와해상안전사고예방교육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시행하여야한다. 다만, 국가는지방자치단체가사업을시행하는경우에는이를지원하여야한다. 1. 추모공원조성 2. 추모기념관건립 3. 추모비건립 4. 해상안전사고예방훈련시설설치및운영 4) 2015 회계연도결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 p.1166 189

목 적 일반국민의안전한바다이용을위한기초해양안전수칙과비상대응요령을교육하는전문체험시설 규모/ 입지연면적 9,550 m2 / 경기도안산시 주요시설 [ 해양안전체험관건립사업개요] ( 체험시설) 해양훈련 교육, 세미나등다양한콘텐츠를제공하는종합해양안전콤플렉스개념으로건립하고, 재난대응능력을제고할수있도록체험중심의콘텐츠로구성 사업기간 2015~2019(5 년) 총사업비 400 억원( 국고 300 억원, 지방비 100 억원), 정액보조( 사업부지안산시제공) 사업형태( 시행) 자치단체자본보조( 경기도) 해양수산부 목 적 세월호사고관련하여희생자추모, 해양안전에대한대국민의식전환을위한해양안전체험시설건립 규모/ 입지 80,616 m2/ 진도군임회면남동리진도항인근 주요시설 사업기간 총사업비 ( 추모시설) 세월호유품, 세월호축소모형, 사건일지, 추모메모, 추모리본등전시, 기념비, 추모사진, 기타기념품등 ( 체험시설) 인명구조체험, 소화ㆍ방수훈련, 선박운항체험, 선박탈출, 선박재난체험 2015~2019(5 년) 270 억원( 국고 100%) 사업형태( 시행) 자치단체자본보조( 진도군) 해양수산부 [ 국민해양안전관건립사업개요] 190

13 서귀포크루즈항건설사업의집행개선필요 가. 현황 서귀포크루즈항사업 1) 은해군기지기능과국제관광을연계한크루즈항기능의조화 로운개발을추진하기위하여제주도서귀포시에크루즈터미널신축 1 동, 친수공원조성 1 식, 진입도로 1식을건설하는사업으로해양수산부는 2016년도예산현액 62억원을전액 집행하였다. 동사업은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제주특별자치도가해양수산부로부터보조금을교 부받아해군기지기능과함께크루즈선을정박할수있는민군복합형항만여객터미널을 건설하는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 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530억 6,400만원 이다. 동사업의제주특별자치도실집행현황을살펴보면, 예산현액 146억중 54억 6,300만 원을집행하고, 91억 2,600 만원을이월하였으며, 1,100 만원은불용처리하였다. 2016년도의 이월액 91억 2,600만원중재이월액은 45억 8,000 만원이었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서귀포크루즈항 6,200 6,200 0 0 6,200 6,200 0 0 해양수산부 [ 서귀포크루즈항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불용액 나. 분석의견 첫째,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실제집행시 국가재정법 의재이월금지원칙을준 수하지아니하였다.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788-4631) 1) 예산코드 : 교통시설특별회계 5059-309 191

국가재정법 제48조2) 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5조3) 는연도내에지출원 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의재이월을금지하 고있으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0 조, 제31조4) 는이같은보조금집행의경우, 그일부의교부결정을취소하고반환을명할것을명시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적정한국가보조금교부와집행에있어그감독의책임이있음에도자 치단체에보조금을교부하면서실제집행상황을면밀히파악하지못하여, 기교부한보조 금중일부국고반납조치되어야할보조금이재이월되는상황을초래하였다. 따라서해양수산부는향후에는보조금집행시 국가재정법 등관련법령을준수 하도록하고, 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2015 회계연도결산에서도국회는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실제집행시부당하게이 월된보조금및이자수입에대해 국가재정법 등의절차에따라조속히반환조치하 고, 향후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할것이라는시정요구 5) 를한바있다. 2) 제48 조( 세출예산의이월). 1 매1 회계연도의세출예산은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없다 2제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비의금액은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이경우이월액은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으며, 제2호에해당하는경비의금액은재이월할수없다. 2. 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와지출원인행위를하지아니한그부대경비 3) 제25 조( 보조사업비의이월) 1 보조사업자는보조금을교부받은후원칙적으로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없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 2호에해당하는경우다음회계연도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으며제호의경우재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1. 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와지출원인행위를하지아니한그부대경비 2. 인건비등경상적경비, 재해복구경비, 입찰공고후장기간이소요되거나협상에의한계약등으로장기간이소요되는경비 3. 그밖에이월이불가피하다고중앙관서의장이인정하는경우 4) 제30 조( 법령위반등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 1 중앙관서의장은보조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조금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다. 2.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따른중앙관서의장의처분을위반한경우제31 조( 보조금의반환) 1 중앙관서의장은보조금의교부결정을취소한경우에그취소된부분의보조사업에대하여이미보조금이교부되었을때에는기한을정하여그취소한부분에해당하는보조금과이로인하여발생한이자의반환을명하여야한다. 5) 2015 회계연도결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 p.1198 192

둘째, 서귀포크루즈항개장과이후의운영일정에차질이없도록사업의공정관리를 철저하게할필요가있다. 서귀포크루즈항사업의최근 4 년간예산현액대비예산집행률을살펴보면, 2013년 31%, 2014년 33%, 2015년 1.9% 로매우부진하였으며, 2016년도에는일정부분공정이정 상추진되었으나실집행률은 37% 에그치고있다. 이는제주해군기지건설및민 관 군복합항만건설반대민원에따른공사추진지 연이주요한원인이며, 공사현장접근을위해서는제주강정마을을통과하여야하나주민 들의공사진입로점거로과거사업추진이저조하였다. 그후대체진입로확보등의방식으로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기는하나공 정의차질로상당규모의이 불용이발생하고있는것이사실이므로올해 7월에예정되 었다가연기된바있는서귀포크루즈항개장과이후의운영일정에차질이없도록사업의 공정관리를더욱철저하게할필요가있다. 연도교부액전년도이월액 [ 서귀포크루즈항실집행현황]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액 2013 16,200 16,200 16,200 5,030 31.0 11,170 2014 10,323 11,170 21,493 7,121 33.1 14,369 2015 8,400 14,369 22,769 425 1.9 8,400 2016 6,200 8,400 14,600 5,463 37.4 9,126 비고 이월액 : 11,170 - 이월: 11,170 불용액 : 0 ( 단위: 백만원, %) 이월액 : 14,369 - 이월: 9,541 - 재이월: 4,828 불용액: 3( 반납) 이월액 : 8,400 - 이월: 8,400 불용액: 13,944( 반납) 이월액 : 9,126 - 이월: 4,546 - 재이월 : 4,580 불용액: 11( 반납예정) 해양수산부 193

14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예산의연례적인이월에대한대책마련필요 가. 현황 항만민자유치및해외협력개발사업 1) 은항만시설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유치활동 을추진하고, 항만개발운영의 노하우를협력대상국에전수하여국내기업의해외항만개 발사업진출기반을구축하는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도예산현액 83억 3,700만 원중 59.1% 인 49억 2,500만원을집행하고 27억 600 만원을이월하였으며, 7억 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동사업의내역사업으로해양수산부는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운영사업을실시하 고있으며, 현재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는민간의전문성과유연성을활용하여해외항 만시장진출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한국항만협회에위탁 2) 설립, 운영되고있다.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운영사업의 2016년예산은 6억원으로 2015년부터매년 1 억원씩증가하고있는상황이나예산집행현황을살펴보면 2015년도는예산현액 5억원중 1억 4,400만원을이월하여이월률이 28.8% 였고, 2016년도의경우전년도이월액 1억 4,400만원을합한예산현액 7억 4,400만원중 1억 1,700만원만을집행하고 4억 5,900만원 을이월하여이월률이 61.7% 에달하고있다. 사업명 항만민자유치및 해외개발협력 2016년도해외항만 개발협력지원센터운영 해양수산부 [ 항만민자유치및해외협력개발사업의결산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6,500 6,500 1,837 0 8,337 4,925 2,706 706 600 600 0 0 600 117 459 24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788-4631) 1) 예산코드 : 교통시설특별회계 5066-300 2) 제92 조( 권한의위임 위탁) 2 이법에따른해양수산부장관의업무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일부를협회, 항만공사법 제4 조에따른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따른한국해운조합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 조에따른한국수자원공사에위탁할수있다. 194

나. 분석의견 첫째,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위탁사업비가연례적으로이월되고있으므로향후 사업기간을회계연도와일치시킬필요가있다.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운영사업의이월과다에대하여해양수산부는 2015년도 용역준공시기 (2016.07.) 에맞추어 2016 년용역이발주( 계약기간 2016.07.~2017.07.) 됨에 따라용역절대공기부족으로이월(4 억 5,900 만원) 이발생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연도 [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의 2015년 2016 년위탁사업비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2015 500 0 500 336 67.2 67.2 144 20 2016 600 144 744 209 34.8 28.1 459 76 해양수산부 불용액 동사업은연구개발사업이아니라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의운영비를지원하는성격의사업임에도용역의발주시기가매년회계연도중간에위치하여이월액이연례적으로발생하고있으므로해양수산부는향후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위탁사업의사업기간과회계연도를일치시키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둘째, 국내여비와국외여비의경우사전에면밀한검토와분석을통해예산을반영함 으로서예산의효율적집행을도모할필요가있다. 동사업에서해양수산부는부족한국외여비확보를위해일반수용비로 10월 11일 3,900 만원전용하였으나, 전용후 10월 25 일, 12월 16일다시국외여비를조정하여국내 여비로사용하였다. 국외여비의부족을해결하기위해일반수용비에서국외여비로전용한후같은달에 국외여비를다시국내여비로사용한것은예산집행의적절성이라는측면에서문제가있 고, 집행단계에서불가피한사유로예산조정절차를통해신축적집행을도모하는경우 에도실수요를반영하여적정규모로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195

비록항만민자유치및해외개발협력사업이해외에서의사업이라불확실성이크다고 하더라도현지수요조사등을통해예측은어느정도가능할것으로판단되므로비록법 령에서허용되는범위라고하더라도이와같은잦은전용조정은 바람직하지않다. 따라서해양수산부는향후전용이나조정을할경우에도실제집행규모를고려하여 전용금액을산출함으로써예산의효율적집행을도모할필요가있고, 사전에사업에대한 면밀한검토와분석을통해예산을적정하게반영함으로써회계연도중전용조정 등을 최소화할필요가있다. [ 항만민자유치및해외협력개발사업의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국외여비전용조정현황] ( 단위: 백만원) 연도구분일자예산과목전용 조정감 (-) 전용 조정증 (+) 2014 2015 2016 해양수산부 조정 조정 조정 전용 조정 조정 3) 전용 4) 조정 5) 7월 12월 10월 10월 12월 7월 10월 10월 일반수용비 (210-01) 10 - 임차료 (210-07) - 10 국내여비 (220-01) 15 - 국외업무여비 (220-02) - 15 일반수용비 (210-01) 2 - 임차료 (210-07) - 2 일반수용비 (210-01) 54 - 국내여비 (220-01) - 20 국외업무여비 (220-02) - 34 국내여비 (220-01) 11 - 국외업무여비 (220-02) - 11 일반수용비 (210-01) 3 - 임차료 (210-07) - 3 일반수용비 (210-01) 39 - 국외업무여비 (220-02) - 39 국외업무여비 (220-02) 21 - 국내여비 (220-01) - 21 3) 항만민자유치및해외개발협력추진관련임차료등을지급하기위해일반수용비에서임차료로조정 4) 부족한국외여비확보를위해일반수용비에서전용 (2016.10.11.) 5) 부족한국내여비확보를위해국외여비에서조정 (2016.10.25., 2016.12.16.) 196

15 해양환경관리공단의예선사업민간경쟁지양필요 가. 현황1) 해양환경관리공단은오염퇴적물정화복원사업, 청항폐유사업, 해양폐기물정화사업, 국 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사업등의정부사업을수행하고있다. 공단이정부로부터지원받는 2016년예산현액 595억 2,400만원중 502억 5,300만원을집행하고 84억 5,300만원을차년 도이월하고, 8억 1,800 만원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해양환경국제협력 775 775 0 775 750 0 25 오염퇴적물정화 복원 14,203 23,853 0 23,853 15,270 8,033 550 국가해양환경측정망 3,130 3,130 0 3,130 3,119 0 11 정도관리 390 390 0 390 385 0 5 방사성물질감시체제구축 510 510 0 510 491 0 19 해양환경측정분석센터건립 400 400 0 400 0 400 0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235 235 0 235 234 0 1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4,808 4,808 0 4,808 4,651 0 157 잔류성유기오염물질조사 200 200 0 200 198 0 2 해양생태계서식처기능개선복원 2,090 2,090 0 2,090 2,074 0 16 해양환경교육원 1,672 1,672 0 1,672 1,672 0 0 해양환경교육활성화 1,280 1,280 0 1,280 1,280 0 0 해양폐기물정화 8,068 8,068 0 8,068 8,068 0 0 청항 폐유사업 10,909 10,909 0 10,909 10,909 0 0 침몰선박관리사업 600 600 0 600 590 0 10 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584 584 0 584 562 0 22 선박평형수관리사업 20 20 0 20 0 20 0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관리공단정부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총계 49,874 59,524 0 59,524 50,253 8,453 818 이은경사업평가관 (eunkylee@assembly.go.kr, 788-4839) 197

나. 분석의견 공단은정부로부터무상이관받은예인선과국유자산인해상기중기선을무상으로사 용하여창출한이익으로조성한금융성자산의정부사업지원확대방안을강구하고, 민간 경쟁사업인예선사업에서점진적철수와사업조정등으로공적기능을확대할필요가있 다. 공단은정부사업외에예선사업 2), 해상기중기선운영사업, 건물임대사업등자체수익 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자체수익사업의이익은최근 5년동안 588.2 억원이었다. 이익은 예선사업에서 235.7 억원(40.1%), 기중기선운영사업에서 180.4 억원(30.7%), 건물임대사업 ( 매각포함) 에서 172.1 억원(29.3%) 발생하였다. 건물임대사업에비경상적으로발생하는건 물처분이익 (2015 년본사건물매각) 이포함되었음을감안할경우, 예선사업과기중기선운 영사업 3) 이공단의주된자체수익사업이라는것을알수있다. 예선사업 기중기선 운영사업 건물임대 사업 자체수익 사업계 [ 해양환경관리공단자체수익사업결산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수익 30,489 30,252 30,682 33,064 33,947 158,434 이익 3,747 4,168 2,142 7,214 6,295 23,565 수익 13,650 14,200 14,943 9,469 4,916 57,178 이익 3,755 4,849 5,310 3,582 543 18,039 수익 694 743 1,122 21,525 793 24,878 이익 105 225 19 17,662 799 17,213 수익 44,834 45,195 46,747 64,059 39,655 240,490 이익 7,607 9,242 7,470 28,458 6,040 58,817 해양환경관리공단의감사보고서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 단위: 백만원) 2) 예선사업은출입통로가협소한항만에대형선박이접이안을 할때예인선으로안전하게끌어대형선박의접이안을 보조해주면서이에대한대가를받는것을말함. 3) 공단이무상으로사용하여임대하던국가소유기중기선 1척을 2016년 2 월에반납하고, 한진중공업의기중기선위탁운영함에따라 2016 년이후기중기선운영수익이큰폭으로감소하였다. 198

공단이예선사업과기중기운영사업을중심으로안정적인이익을누리고자산을확대 시킬수있었던요인을예선사업과기중기운영사업으로구분하면다음과같다. 터 먼저공단의예선사업과관련하여, 공단은 1998 년에 ( 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 28 척의예인선을무상으로이양받고, 주로일부예선업자만참여하는공동배선제 4) 방 식으로운영되는항만에서예선사업을수행할수있었던것이주된이익증가의요인으로 파악된다. 공단이경제성이낮은선박등을감축하여비용을감소시킨것도이익증가의 한요인으로파악된다. 다음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공동배선제를택하고있는 5개항 만의예선사업이익은전체 8개항만의예선사업이익의 79.4% 에해당한다. 군산항은자유 계약제 5) 방식이지만실질적으로전체 8척의예인선중 4척을공단이소유하여시장경쟁 력이 50% 로높기때문에이익이많이발생한다. 부산울산마산동해군산포항평택제주합계 수익 9,215 5,439 3,956 1,703 5,526 1,148 4,128 1,839 32,954 비용 6,846 3,697 2,896 1,962 3,958 984 3,891 1,203 25,437 이익 2,369 1,741 1,060 260 1,569 164 238 636 7,517 작업형태 공동배선제 해양환경관리공단 [2016 년해양환경관리공단항만별예선사업손익현황] 공동배선제 공동배선제 자유계약제 자유계약제 공동배선제 자유계약제 ( 단위: 백만원, %) 공동배선제 다음으로공단의기중기선운영수입에서안정적인이익이발생할수있었던것은 의해상기중기선중국가소유분 6) 1척이 2015년에국가반납되기까지무상으로사용되어 안정적인기중기선임대수익을제공하였기때문이다. 그결과, 2012~2015년까지기중기선 운영사업이익은연간 35 억원을상회하였고, 이익률은최고 37.8% 까지확대되었다. 2척 4) 공동배선제는사용자가예선업체를선택할권리가없으며, 사용자가각항만예선업자들로구성된한국예선업협동조합지부등에예선배정을신청하면한국예선업협동조합지부등에서지정하는예선을배정받는방식이다. 5) 자유계약제는사용자가서비스를공급받을예선업체및선박을자율적으로선택하는방식이다. 6) 공단이 2015 년까지무상으로사용하던해상기중기선 ( 설악호 ) 은 1980년 9 월에국가의항만개발 (SOC 사업) 사용목적으로건조되었다. 이후여러경로를거쳐 2008 년~2015년까지공단이해상기중기선을무상사용하면서 STX 조선해양에임대하여수익을창출하였다. 해상기중기선은 2016년에 STX 조선해양의파산과설비노후화의문제등의사유로 2016 년에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반납되었다. 199

[ 해양환경관리공단기중기선운영사업손익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익 13,650 14,200 14,943 9,469 4,916 비용 9,896 9,351 9,633 5,887 4,373 이익 3,755 4,849 5,310 3,582 543 이익률 27.5 34.1 35.5 37.8 11.0 해양환경관리공단의감사보고서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 단위: 백만원, %) 최근 5년동안예선사업등의자체수익사업에서발생한이익합계액 7) 588.2억원에서 방제사업, 국고보조사업, 대행사업, 정부용역사업등정부사업에서발생한손실합계액 8) 67 억원을차감한잔액이 521.2 억원이다. 즉, 공단은자체수익사업에활용되는자산의무상으 로이관받거나, 무상으로사용하여정부사업에서발생하는손실을보전하고도이익을지 속적으로확보할수있었다. [ 해양환경관리공단사업부문별이익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방제사업 6,068 1,597 562 2,692 1,451 2,668 국고보조사업 1,212 1,261 1,862 1,141 2,022 7,498 대행사업 80 724 560 194 578 1,016 정부용역사업 148 591 62 225 244 850 정부사업소계 4,925 4,172 1,801 4,252 1,394 6,695 자체수익사업 7,607 9,242 7,470 28,458 6,040 58,817 해양환경관리공단의감사보고서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 단위: 백만원) 잉여금액중운영비등에사용되고남은잔액은금융성자산등으로사내유보되고 있으며, 2016년말현재사내유보된현금성자산과금융자산은 250.7 억원이다. 7) 이익합계액에는 2015 년에본사를이전하면서사옥매각 (332 억원) 에따른비경상적인유형자산처분이익 206 억원이포함되어있다. 8) 방제사업에서는 2007년태안허베이스프리트유류오염사고조치에따른방제조치수입의일시적회수액 115 억원(2012 년 64 억원, 2016년 51 억원) 이포함되어있다. 200

[ 해양환경관리공단자체수익사업금융성자산연도별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현금성자산 16,277 13,679 7,426 5,361 6,465 단기금융상품 23,812 13,000 14,500 36,700 18,600 합계 40,089 26,679 21,926 42,061 25,065 해양환경관리공단의감사보고서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 단위: 백만원) 한편, 예선업은당초정부가직접운영하다가 1975년에허가제를시행하여민간부문 이진입하기시작하였고, 이후 1995 년에등록제로전환하고, 예선운영협의회를두어예선 운영에관한중요사항을민간에서자율적으로협의할수있도록하였다. 이후시장이활 성화되어국내 13 개주요항만별로예선업시장이형성되고, 2015년기준으로국내예선 업종에 84 개업체가종사하고, 이들사업자가보유하는예선수는 252 척에이른다. 이렇게민간시장이활성화되어일부항만에서는과도한경쟁으로인하여물량유치를 위한덤핑사례까지발생하는상황에서, 공공기관이시장에지속적으로참여하여예선사 업에서발생하는이익의일부를국가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중부족분을충당하는데활 용하고금융성자산을사내유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공단이그동안국가소유자산을무상으로사용하면서발생시 킨이익중사내유보중인금융자산을국가재정적관점에서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 방안을모색하고, 향후공단의국고보조사업, 위탁사업등에대한예산편성과관련하여 공단의자체수익사업의손익을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공단의예선업이 민간경쟁을지양하도록하고공공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전환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 할필요가있다. 201

16 해양환경관리공단의오염퇴적물수거 처리추경사업집행저조 가. 현황 오염퇴적물정화복원 1) 사업은해수의흐름이원활하지않은반폐쇄성해역의오염퇴 적물을수거 처리하는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준시장형공기업인해양환경관리공단이위 탁사업으로수행하고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예산액 243억 5,300만원중 237억 2,800만원을집행하였고 원이 6억 2,5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오염퇴적물정화 복원 14,703 24,353 0 0 24,353 23,728 0 625 해양수산부 [ 오염퇴적물정화 복원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2016 년도동사업의세부내역을살펴보면, 울산장생포항 (74,076 m2), 진해행암만 ( 본 예산: 100,300 m2, 추경: 181,833 m2), 부산다대포항 ( 추경포함: 188,018 m2) 3개항만에대하 여해양환경관리공단위탁을통한오염퇴적물수거 처리사업이편성되어있다. [2016 년도오염퇴적물수거 처리사업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오염물질처리지역 정화물량정화비용부담율 ( m2) ( m2당) 정부자체 예산 집행액 울산장생포항 74,076 0.092 100 0 6,800 6,551 진해행암만 100,300 0.038 100 0 3,800 3,571 진해행암만( 추경) 181,833 0.040 100 0 7,250 1,393 부산다대포항 5,150 ( 추경포함) 188,018 0.027 100 0 ( 추경 2,350 포함) 2,974 해양환경관리공단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788-4836)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033-305 2) 2016 년다대포항오염퇴적물정화사업은. 당초예산에추경분을포함하여계약연장으로사업을수행하였다 202

나. 분석의견 동사업의경우 2016 년도추경으로편성된진해행암만등의추가오염퇴적물수거 처리사업이연내에집행완료되지못하여다음연도이월액이과다한문제가있다. 진해행암만은절구모양으로이루어져해수의순환이잘이루어지지않는반폐쇄 해역으로산업화및도시팽창과정에서공장폐수와배후도시의생활하수가해양으로장기 간유입 축적됨에따라, 2016 년도추가적인오염퇴적물수거 처리를위하여추경예산액 72억 5,000 만원이증액편성되었다. 추가경정예산사업은 국가재정법 제89조3) 에따라이미확정된예산으로대응할수 없는전쟁, 경기침체, 대량실업등의상황이발생하여, 다음연도예산의편성으로는대응 이어려운경우편성되므로, 추가경정예산이편성된해당연도내에실집행이완료되어 사업효과를발생시킬필요가있다. 그러나, 진해행암만추가경정예산사업의정화물량면적이 181,833 m2으로, 본예산에 서편성된면적 100,300 m2보다많고, 민간사업자와계약등사업수행을위한사전준비절 차등이필요하여해당추가경정예산의연내( 추경예산의연내집행가능기간 : 2016. 9 ~ 12) 집행이어려웠다. 실제해양환경관리공단의해당사업실집행현황을살펴보면, 위탁계약기간이 2016 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로 2017 년도까지사업수행이예정되어있어, 2016년말기 준으로는사업완료가어려워사업예산의이월이과다하게발생하였다. 향후해양수산부와해양환경관리공단은추경사업이연내에집행이완료되어사업효 과가발생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3) 국가재정법 제89조제89 조( 추가경정예산안의편성) 1정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어이미확정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할수있다. 1. 전쟁이나대규모재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서정의한자연재난과사회재난의발생에따른피해를말한다) 가발생한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변화, 경제협력과같은대내 외여건에중대한변화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3. 법령에따라국가가지급하여야하는지출이발생하거나증가하는경우 2정부는국회에서추가경정예산안이확정되기전에이를미리배정하거나집행할수없다. 203

17 해양환경관리공단의해양폐기물정화사업한국어촌어항협회재위탁부적정 가. 현황 해양폐기물정화 1) 사업은전국항만및연근해주요해역내침적쓰레기등해양폐기 물수거처리를 통한해양환경개선도모및해양쓰레기발생예방을위한대국민교육 홍 보를실시하는사업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해양수산부로부터법정민간대행 2) 으로교부 받아실시하고있으며, 해양수산부는 2016년도예산액 80억 6,8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본예산 [ 해양폐기물정화사업사업의결산현황]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해양폐기물정화 8,068 8,068 0 0 8,068 8,068 0 0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은동사업을해양수산부로부터위탁받아연안및도서 벽지등의 해양쓰레기를수거처리하는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2016년도의경우부산항등 21개 항만 해역등에서해양쓰레기 3,791 톤을수거처리하였다. [ 해양환경관리공단해양폐기물정화사업실적] 2014년전남여수항등 28개항만 해역해양쓰레기 3,432톤수거처리 2015 년 영종도및독도주변해역, 전남녹동구항등 39개항만 해역에서해양쓰레기 4,027톤 수거처리 2016년부산항등 21개항만 해역등해양쓰레기 3,791톤수거처리 해양환경관리공단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788-4836) 1) 예산코드 : 수산발전기금 1065-301 2) 2017 년부터는민간위탁사업으로변경하였다. 204

동사업의사업시행절차를살펴보면, 해양수산부에서사업계획을수립하고해양환경 관리공단은부처와사무위탁계약을체결한후해양수산부지침에따라사업을실시하고 완료후사업집행을해양수산부에보고하고정산하는절차로이루어져있다. [ 해양폐기물정화사업사업시행절차] 해양수산부 공단 해양수산부 공단 공단 사업계획수립 사무위탁 계약체결 사업시행지침시달 및사업비배정 사업실시 사업집행완료및 정산보고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은해양수산부와동사업사무위탁계약을체결한후, 일정사업구 역을한국어촌어항협회에재위탁하는계약을체결하고있다. 동사업의 2012~2016년도 재위탁현황을살펴보면, 2012년도에는사업비의 37.5% 를, 2016년도에는사업비의 11.8%( 예산기준 9억 5,500 만원) 를한국어촌어항협회로재위탁하였다. [ 해양폐기물정화사업재위탁현황] 연도위탁사업명위탁기관재위탁기관 ( 단위: %) 사업비대비 재위탁비율 2012 해양폐기물정화사업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어촌어항협회 37.5 2013 해양폐기물정화사업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어촌어항협회 20.0 2014 해양폐기물정화사업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어촌어항협회 20.0 2015 해양폐기물정화사업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어촌어항협회 16.0 2016 해양폐기물정화사업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어촌어항협회 11.8 해양환경관리공단 205

나. 분석의견 이러한해양폐기물정화사업재위탁으로인하여다음과같은문제점이발생하고있 어개선의필요가있다. 첫째, 해양폐기물정화사업의재위탁으로인하여사업시행체계가복잡하고비효율적 으로운영되는문제점이있다. 2015~2016 년도해양폐기물정화사업재위탁현황을살펴보면, 2016년기준으로정부 에서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80억 6,800만원의예산이위탁되었으며위탁수수료는 6억 6,700 만원(8.3%) 이교부되었다. 이중해양환경관리공단은한국어촌어항협회로해양폐기물정화사업예산 9억 5,500 만원을재위탁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이담당하는경우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 으 로 2 단계로사업추진이가능하나, 한국어촌어항협회로재위탁하는경우에는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 3단계로사업이추진되어재위탁으로인하여해 양폐기물정화사업시행체계가복잡하게운영되고있다. 사업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 해양폐기물정화사업예산및수수료재위탁현황] 2015 년 정부위탁사업 예산 8,184 해양환경관리공단 위탁 수수료 ( 요율) 676 (8.3) 2016 년 정부위탁사업 예산 8,068 위탁 수수료 ( 요율) 667 (8.3) 2015 년재위탁사업 ( 공단 한국어촌어 예산 1,309 항협회 ) 위탁 수수료 ( 요율) 108 (8.3) ( 단위: 백만원, %) 2016 년재위탁사업 ( 공단 한국어촌어 예산 955 항협회 ) 위탁 수수료 ( 요율) 79 (8.3) 또한, 해양환경관리공단과한국어촌어항협회모두해양폐기물정화사업의특성상주 로민간사업자와계약을통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는유사한사업방식을가지고있어, 재위탁은위탁단계만을증가시킬뿐이고, 재위탁을위한위탁계약협의과정이요구되는 등재위탁으로인하여사업추진의비효율성이발생하고있다. 206

둘째, 해양폐기물정화사업의관리 감독업무가재위탁으로인하여복잡하고비효율 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해양폐기물정화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제5조제 3항3) 에따 르면, 해양환경관리공단은한국어촌어항협회의재위탁사업에대하여관리 감독할의무가 있어, 재위탁사업의경우관리감독및결과보고등에서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 로이어지는복잡하고비효율적인관리 감독체계로구성되어있는 문제점이있다. 따라서, 향후해양수산부와해양환경관리공단은해양폐기물정화사업의효율적인관 리 감독체계구축을위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은사업전체를직접수행하여한국어촌어 항협회로일부사업비를재위탁하지않도록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3) 해양폐기물정화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제5조제 3항제5 조( 재위탁자사업수행및관리감독등) 3 이사장 은재위탁을받은기관에대하여사업목적에부합하여 사업 이추진될수있도록관리감독 을하여야한다. 207

18 여수광양항만공사의컨테이너크레인설치사업자부담우선집행필요 가. 현황 24열10 크레인 24 설치사업은광양항에입항하는컨테이너선이대형화됨에따라 열( 종전: 7단 22 열) 로적재가가능한신규컨테이너크레인을도입하여국제대형컨테이 너선의광양항물동량을확보하려는여수광양항만공사지원 1) 사업의내역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동내역사업을통하여여수광양항만공사 2) 에민간자본보조 ( 총사업비대 비 30%) 방식으로 108 억원을지원하고있으며, 2016년도예산액 108억원중 92억 7,400 만원이집행되었으며, 15억 2,600 만원이불용되었다. 단 사업명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여수광양항만공사지원 50,800 50,800 0 0 50,800 49,274 0 1,526 24열크레인설치 10,800 10,800 0 0 10,800 9,274 0 1,526 해양수산부 [24 열크레인설치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동내역사업의세부내역을살펴보면, 해양수산부가사업기간인 2016년 6월부터 2017 년 12 월(2 년) 까지광양향에필요한컨테이너크레인 (Container Crane) 3 기를설계, 제작, 조립및설치하는데필요한총사업비 360 억원중국비지원분 (30%) 인 108억원을여수광양 항만공사로지원하는사업이다. 이동엽사업평가관 (bimil0@assembly.go.kr, 788-4836) 1) 예산코드 : 교통시설특별회계 5065-301 2) 여수항및광양항의유지 보수및. 운영에관련된사업을수행하고있는해양수산부소관공공기관이다 208

[2016년도 24 열크레인설치내역사업세부내역] 구분 세부내역 사업명광양항컨테이너크레인 (24 열) 제조 설치 지원내용컨테이너크레인 (24 열) 설계 제조 설치 3 기( 전남광양시황길동) 지원비율국비: 30%, 지방비: 10%, 자부담( 공사부담): 60% 사업기간 2016. 6 ~ 2017. 12 총사업비( 국비지원액) 360 억원(108 억원) 해양수산부및나라장터 (www.g2b.go.kr) 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016년도 24열크레인설치사업의여수광양항만공사단계의국비집행현황을살펴 보면, 해양수산부는낙찰차액중국비부분 15억 2,600만원3) 을제외한 92억 7,400만원을 여수광양항만공사로교부하였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는계약업체의공정율에따라, 국비 지원분중연내에집행하기어려운 38억 7,400 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다. 사업명 [2016년도 24 열크레인설치내역사업실집행현황] 본예산 해양수산부 예산 추경 집행액교부액전년도이월액 여수광양항만공사 ( 민간자본보조) 예산현액 (A) 집행액이월액불용액 (B) ( 단위: 백만원, %) 실집행률 (B/A) 24열크레인설치 10,800 10,800 9,274 9,274 0 9,274 5,400 3,874 0 58.2 해양수산부 3)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6년 4월 26일에동내역사업을국제입찰로공고하여 2016년 6월에계약금액 305 억 7,900 만원에 상해진화한국과계약을체결하였고, 국비지원분낙찰차액이 15억 2,600 만원발생하였다. 209

나. 분석의견 여수광양항만공사는동내역사업을수행하면서 행지침 등을위반하여자부담이전에국비를우선적으로집행하였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 2016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4) 의보조금교부조건 ( 예시) 및 2016년기준15 해양수산부훈령인 해양수산보조및융자사업에관한관리규정 제 조 5) 에따르면, 민간보조사업자의책임성확보를위하여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을추진 할때자부담액을우선적으로집행하는것을원칙으로삼고있다. [2016년도 24 열크레인설치내역사업세부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p) 구분집행일시집행금액 예산편성 시지원비율 (A) 실제집행 시지원비율 (B) (B-A) 국비 2016. 6. 30. 5,400 30.0 50.1 20.1 지방비 2016. 12. 29. 1,065 10.0 9.9 0.1 자부담 2016. 6. 26 100 2016. 12. 29 4,187 2016. 12. 30 35 60.0 40.1 19.9 합계 10,787 100.0 100.0 0 여수광양항만공사제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4) p. 326 3. 보조사업자는교부신청서상의자부담액을우선적으로집행하되보조사업에전액집행하여야하며타당한사유없이감액집행한경우에는정산시동률의국고보조금을감액조치할수있습니다. 5) 해양수산부훈령제291 호 해양수산보조및융자사업에관한관리규정 제15조제15 조( 보조금또는융자금의집행원칙 ) 1 사업자금은그집행에관하여법령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이훈령의범위안에서효력을가지는개별규정 ( 사업시행지침또는예산서 ) 이정하는바에따라집행하여야한다. 2 사업주관기관의장은공사종류별또는내용별연간자부담금액대해서는사업을착수할때부터자부담전액을우선집행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사업의성격상자부담집행방법의조정이필요할경우에는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제4조제 2항1 호를준용할수있다. 3 사업주관의장은회계연도가종료되거나사업이완료된때에는사업집행지침에서정하는바에따라검정을실시하고그내용을대출취급기관또는보조금의교부결정및지급의권한이있는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사업주관의장은보조사업자가리스금융을활용하지않도록하고, 사업비일부를리스금융으로집행한경우에는해당금액만큼융자가자부담으로변경된것으로보며사업비를지급하여서는아니된다. 210

그러나, 동내역사업의총사업비기준세부집행내역을살펴보면, 2016년 6월 30일 에국고보조금을활용하여 54 억원의계약대금을계약상대방에게지급하였으며, 2016년 12 월 29 일에자부담금 ( 공사부담금 ) 43억 2,200만원과지자체부담금 10억 6,500만원을합한 53억 8,700 만원을집행하여, 국비를우선적으로집행한것으로나타난다. 또한, 예산상국비지원비율은 30.0% 였으나, 1차년도사업집행분에서실제국비지 원이차지하는비중은 50.1% 이며, 자부담의경우예산편성시지원비율은 60.0% 이나실 제집행시비중은 것을알수있다. 40.1% 로상대적으로국비를과다집행하였고자부담을과소집행한 이로인하여, 여수광향항만공사는예산집행지침과해양수산부훈령에서규정하고 있는민간보조사업자자부담우선집행원칙과다르게, 예산편성시지원비율에비하여 상대적으로국고지원분을과다집행한측면이있다 6). 향후여수광양항만공사는민간보조사업추진시국고보조금집행관리와관련된지침 을준수하여, 자부담을우선적으로집행한후국고지원분을집행할필요가있다. 6) 여수광양항만공사는자부담을우선집행하는경우신규차입이필요하여차입금, 이자비용등이발생하여재무건전성이악화될우려가있어, 우선적으로국고를집행하였다고설명하고있다. 211

농촌진흥청

Ⅰ 결산개요 7)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결산 2016 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결산은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혁신도시 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구성된다. 2016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총수입은추가경정예산대비 78억 2,400 만원(37.2%) 이증가한 288억 8,1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3,676억 3,800 만원(92.7%) 이감 소하였다. 2015 결산액 (A) 본예산 예산액 추경 (B) 2016 결산액 (C) 추경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 396,519 21,057 21,057 28,881 7,824 367,638 합계( 총수입) 396,519 21,057 21,057 28,881 7,824 367,638 농촌진흥청 [2016 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총수입결산] ( 단위: 백만원) 2016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총지출은추가경정예산대비 451억 7,100 만원(4.9%) 이감소한 8,819억 8,8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3,788억 9,900 만원(30.1%) 이 감소하였다. 남희예산분석관 (nhee@assembly.go.kr, 02-788-4632) 215

2015 결산액 (A) 본예산 예산액 추경 (B) 2016 결산액 (C) 추경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 1,260,887 927,159 927,159 881,988 45,171 378,899 합계( 총지출) 1,260,887 927,159 927,159 881,988 45,171 378,899 농촌진흥청 [2016 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총지출결산] ( 단위: 백만원) 나. 세입 세출결산 2016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세입예산현액은 210억 5,700 만원이며, 288억 9,900만 원을징수결정하여 288억 8,100만원으로수납하고 1,800 만원을미수납하였다. 본예산 예산액 추경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9,381 9,381 9,381 8,896 8,878 18 0 94.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40 640 640 1,831 1,831 0 0 286.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1,036 11,036 11,036 16,547 16,547 0 0 149.9 지역발전특별회계 0 0 0 1,625 1,625 0 0 0 합계 21,057 21,057 21,057 28,899 28,881 18 0 137.2 주: 총계기준 농촌진흥청 [2016 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세입결산] ( 단위: 백만원, %) 2016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세출예산현액은 9,599억 4,100 만원이며, 이중 91.9% 인 8,819억 8,800만원을지출하고 597억 5,2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 182억 100 만원을불용처리하였다. 216

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집행률 (B/A) 일반회계 778,205 778,205 803,365 732,020 53,464 17,881 91.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4,858 44,858 44,892 44,502 133 257 99.1 지역발전특별회계 104,096 104,096 111,684 105,466 6,155 63 94.4 합계 927,159 927,159 959,941 881,988 59,752 18,201 91.9 주: 총계기준 농촌진흥청 [2016 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세출결산] ( 단위: 백만원, %) 다. 재정구조 일반회계 [ 농촌진흥청소관회계 기금간재원이전현황] 세입 (89) 세출 (7,320) 경상이전수입, 재화 용역판매수입등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 연구비등 ( 단위 : 억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18) 세출 (445)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주요사업비 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16) 세출 (1,055) 경상이전수입 주요사업비 자료 : 농촌진흥청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 (165) 재산수입, 관유물매각대 217

2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농촌진흥청의 사항은다음과같다. 201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증액된사업으로는 1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전, 2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등이있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전사업은이전에필요한토지보상비로 32 억원이증액(240억 원 272 억원) 되었고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은손실보상금으로 28억 8,000만원이증 액(85억 600만원 113억 8,600 만원) 되었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사업은호남권종 자종합처리센터설치에필요한예산을감안하여 20 억원이증액(250 억 2,300만원 270억 2,300 만원) 되었다. 1) 국회심사과정에서부대의견이채택된사업으로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이있다.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은 귀농창업센터와농림축산식품부의귀농귀촌종합센터의기능과역할이중복되지않도록부처간협의를통하여통합방안을포함한유기적인협력방안강구할것 이부대의견으로채택되었다 2). 1) 국회, 2016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2015.12. 2) 국회, 2016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2015.12. 218

3 2016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농촌진흥청은 1 첨단기술융 복합을통한신성장동력창출, 2 FTA 등시장개방 을대응하기위한기술경쟁력향상및수출농업지원, 3 식량작물의생산성향상및기 후변화 식품안전위기대응강화, 4 신기술보급확대와농업전문인력양성및 6차산업 화정착지원, 5 개도국농업기술공여정착및글로벌첨단분야대외협력강화를 2016 년주요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예산을집행하였다. 있었다. 그러나 2016 회계연도농촌진흥청소관결산에대한분석결과, 다음과같은특징이 첫째, 예산의집행과정에서부적절한집행이이루어진사업이존재한다. 차세대바이 오그린 21 사업은급량비를토론회, 과제보고회등업무추진비적성격으로집행하였으므로 이러한집행이재발하지않도록주의가필요하며, 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사업은농 업기초기반연구사업과유사한측면이있어연구과제의차별화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둘째, 일부사업의경우사업실적이저조하므로성과를제고할필요가있다. Golden Seed 프로젝트는식량종자사업단의수출목표액을벼 감자 1,000 만달러, 옥수수 1,500만 달러로계획하고있으나, 사업기간의절반이경과한 2016년말기준수출실적은옥수수 1 만달러에불과하므로사업의성과를제고할필요가있으며, 이탈리안라이그라스품종개 발사업은지속적인연구개발사업에도불구하고국립축산과학원에서개발한종자의보급 실적이저조하여사업성과가저조한측면이있다. 219

II 개별사업분석 1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부적절한급량비집행지양필요 가. 현황 차세대바이오그린 21 1) 사업은농업생명공학에대한연구개발비를지원하여원천기술 을확보하고, 농업분야의미래성장동력을창출하기위한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차세대 바이오그린 21 사업의 2016년도예산액 561억원중 558억원을집행하고 3억 4,000만원을 불용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차세대바이오그린 21 56,096 56,096 1 0 56,097 55,756 1 340 농촌진흥청 [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세목조정한급량비를소속공무원, 외부연구기관연구자등을대상으로한토론회, 과제보고회등으로집행한것은부적절한측면이있으므로, 이러한집행이재발하지않도 록주의가필요하다. 동사업은 2016년예산제출및심의시급량비가편성되지않았으나차세대바이오그 린21 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내부사업단의대내 외행사에따른재원을조달하기위 하여시험연구비 (210-13) 에서 2,500 만원을급량비 (210-04) 로세목조정하였고, 이중 1,800 만원을집행하였다.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135-300 220

목-세목별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이 전용등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210-04 급량비 0 0 0 25 25 18 0 7 210-12 복리후생비 23 23 0 0 23 10 0 13 210-13 시험연구비 9,384 9,384 1 25 9,360 9,194 1 165 240-01 사업추진비 9 9 0 0 9 9 0 0 농촌진흥청 [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한편, 기획재정부의 2016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따르면, 급량비란 단체급식등으로급식제공이불가피한공무원, 군인에게직접급여하는주식비, 부식비 등을말하며, 의경등특수한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특근매식비의지급이어려운경우 지급하는식비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 2016년동사업이집행한급량비는차세대바이오그린 21사업단과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및외부연구기관의연구자를대상으로한심포지엄및토론회, 보고회등에 필요한식사비에집행된바, 사용대상에공무원및군인이외의자를포함하고있다. 급 량비로지출한내역을보면, 신규과제선정평가, 중간진도관리관련회의, 성과관리및 토론회등의연구협의회를개최하기위한것으로, 이러한내용은사업추진비 (240-01) 2) 로 집행하는것이적합하다. 동일항( 프로그램 ) 내에서비목간에예산이부족할경우에는서로자체전용하여충 당할수있지만, 타비목에서업무추진비 (240 목) 로의전용은자체전용대상에서제외하고 있다. 3) 즉, 농촌진흥청은내부사업단의행사를추진하기위한사업수행경비가부족할경 우기획재정부장관의승인을얻어업무추진비 (240 목) 로전용하여집행하였어야한다. 따라서차세대바이오 21 사업의이러한집행은바람직하지않으며, 관련내용은공식 회의및외빈초청경비, 사업추진에소요되는연회비적성격이므로, 사업추진상불가피 2) 240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 (240-01): 외빈초청경비, 해외출장지원경비, 공식회의및행사경비, 사업추진에특별히소요되는연회비등제경비 3) 기획재정부, 2016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2016.6 나. 물건비 (200 목) 1) 타비목에서복리후생비 (210-12 목), 특수활동비 (230 목), 업무추진비 (240 목), 특정업무경비 (250-03 목) 로의 전용은자체전용대상에서제외 221

한비용이라고하더라도급량비가아닌사업추진비로집행하였어야한다. 따라서향후농 촌진흥청은시험연구비 (210-13) 를급량비 (210-04) 로자체조정하여사업추진비적내용으로 집행하지않도록주의해야할것이다. 사업단사업내용집행액 농생물게놈 활용연구사업단 [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급량비집행현황] 유전체정보기반육종지원시스템개발및홈페이지개선 을위한세부추진계획콩유전체정보기반유용유전자및신규물질발굴을위한 연구자협의회 12.8 28.7 대량유전체정보처리위한컴퓨터자원확보를위한협의회 19 농생물생명정보분석교육추진계획회의 8.8 2016년과제책임자워크숍 102 2016년중간결과발표회 98 작물유전체분석능력향상을위한교육 7 2016년과제현장점검실시 29.2 작물단백체연구활용방안협의회및연구소재생명정보 공유를위한대책회의 ( 단위: 만원) 21.52 2016 년콩과유전체, 육조연구회워크숍 55 연구성과관리세미나 39.5 주요작물핵심집단현장평가회 42 2016년작물유전체분석워크숍 48.51 연구과제관리세미나 45 벼표현체연구를위한정보공유세미나 21.2 전문위원회 8 2016년도제2차전문위원회 14.6 농업생물자원현장연구확대를위한업무협의회 * 18 연구성과물공유를위한토론회 72 2016년 KSMCB 에피유전체학분과심포지움 120 유전체기반유전자기능연구의미래방향세미나 90 콩유전체육종기반구축을위한연구자협의회 25 2017년기관간공동심포지움기획을위한협의회 12.1 222

사업단사업내용집행액 GM 작물개발 사업단 농촌진흥청 차세대 BG21사업기반과제구성협의회 12.8 차세대 BG21사업 2016년도추가공모과제공개평가 17.3 차세대 BG21사업 2016년도중간진도보고회 35.8 글로벌유전자개발과제점검협의회 7 STEPI 정책기획과제연구팀사업단방문협의회 15.36 GMO 자문협의회 이슈에대한사회적소통방안마련을위한전문가 16.2 식물생명공학심포지엄 78 미래BT 선도기술발굴을위한브레인스토밍워크숍 14.8 전문가초청세미나및토론회 80 내염성관련포장운영협의회 5.6 첨단생명공학기술에대한올바른정보공유및소통강화 워크숍 18.7 미래 BT 선도기술발굴을위한 2차브레인스토밍워크숍 45 차세대BG21사업 2016년도과제결과평가 95 2016년도제4차전문위원회 7.51 2016년도성과보고회 154.28 전문가자문협의회 10.5 레스베라트롤산업소재개발및안전성평가과제협의회 7.3 글로벌용 GM종자개발전문가자문협의회 13.75 신규과제연구내용및추진방향검토협의회 8 안전성평가과제세부추진계획검토협의회 15.6 계화도격리포장을활용한내염성기능검정추진계획협의회 6.3 계화도격리포장을활용한내염성기능검정추진계획현장 협의회글로벌 GM작물개발방향정립을위한전문가세미나및 토론 4.2 13.2 미래 BT 선도기술발굴을위한 3차브레인스토밍워크숍 65.8 합계 1,800 223

2 FTA 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사업은농업기초기반연구와연구과제차별화및연구대상의적절성검토필요 가. 현황 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 1) 사업은 FTA와관련하여경쟁력확보가시급한품목 을대상으로기술개발을수행하여농축산물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사업이다. 농 촌진흥청은 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예산액 215억원중 214억 5,000만원을집행하고 5,4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FTA 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사업 [FTA 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사업결산현황]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21,509 21,509 0 0 21,509 21,450 5 54 식량작물경쟁력제고 4,340 4,340 0 0 4,340 4,328 0 12 원예 특용작물경쟁력제고 11,505 11,505 0 0 11,505 11,474 5 26 축산경쟁력제고 5,664 5,664 0 0 5,664 5,648 0 16 농촌진흥청 동사업은 FTA와관련하여경쟁력확보가시급한품목을대상으로기술개발을시행 하는사업이다. 연구대상농축산물은총 22 개로원예 특작 15 개, 식량 3 개, 축산 4개로 구성된다. 나. 분석의견 첫째, FTA 피해보전직불금지급품목중포도만이동사업의연구대상이되었으므 로, 자유무역협정의이행과관련하여경쟁력확보가시급한작물이연구될수있도록품 목및주제를설정할필요가있다. 1) 예산코드 : 1133-305, 일반회계 224

농림축산식품부는자유무역협정의이행으로인한수입물량이증가하여농가에피해 가발생하였을경우발생된피해의일정부분을보전하기위하여피해보전직불사업을운 영하고있다. 피해보전직불사업은농가의경영안정을목적으로하며, 2004년도입되었 으나지급기준을충족하는사례가없어지원되지않다가 2013 년지급되기시작하였다. 이 후 2015 년에는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9개품목 에 471 억원을지급하였고, 2016 년은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4개품목을대상 으로 385억 600 만원을지급하였다. 그러나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이지급된품목중농촌진흥청의 FTA대응경쟁력 향상기술개발사업을통해연구가수행된품목은포도 1 개에불과하다. 특히, 2015년 FTA 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사업의연구품목이었던닭의경우농림축산식품부를통해 같은해피해보전직불금이지급되었음에도불구하고, 2016년동사업의연구대상에서제 외되었다 2). 피해보전직불금이자유무역협정으로인해실제농가에손실이발생한경우지 급되도록설계되었다는점을감안할때, FTA로인해농가가실질적으로피해를입었음에 도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의연구개발사업을통해해당작목이연구되지않았음을의미한 다. 따라서동사업은연구주제의선정과정에서관련농정현황과해당농축산물의가 격및수출입동향등을고려하여연구개발을수행할필요가있다. 한편, 쌀의경우두번째로많은연구비가집행되어전체예산액의 14.2% 인 30억 5,200 만원이집행되었다. 쌀이주식인우리나라의식생활을감안할때관련연구의필요 성은인정되나, 쌀은정부가추진중이거나추진예정인 FTA(TPP 3) 포함) 의관세철폐 또는감축대상에서제외되고있음을고려하여 연구의적절한규모를검토해보아야할것이다. 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사업을통한 따라서동사업은자유무역협정의이행과관련하여경쟁력확보가시급한품목을중 심으로연구될수있도록품목및주제를선정할필요가있다. 2) 이에대해농촌진흥청은 GSP(Golden Seed Project) 종축사업단의연구품목에닭이포함되어유사사업과의차별성을위하여품목을조정하였다고설명하였다. 3) 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 태평양지역국가의다자간자유무역협정 225

분야 원예 특작 식량 축산 [2014~2017년 FTA 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사업현황] 품목명 2014 년도집행액 2015 년도집행액 2016 년도집행액 2017 년도예산액 토마토 370 458 519 310 고추 409 439 440 221 파프리카 97 189 469 190 딸기 302 886 1,207 810 엽채류 1,218 1,094 548 535 마늘 292 219 219 150 사과 1,438 1,134 1,007 365 배 799 607 892 710 단감 658 1,373 1,785 1,280 복숭아 497 488 489 265 포도 341 726 768 1,020 감귤 302 856 858 820 나리 439 378 379 0 프리지아 244 249 249 0 인삼 1,513 1,843 1,645 1,010 쌀 0 0 3,052 2,810 콩 614 527 529 730 밀 1,150 1,274 748 800 한우 1,540 1,473 1,456 1,120 젖소 950 949 951 1,058 돼지 1,871 3,184 3,111 2,770 닭 604 617 0 0 말 0 0 130 240 합계 15,650 18,961 21,450 16,904 주: 음영은 FTA 피해보전직불금지급대상인사업을의미한다. 농촌진흥청 ( 단위: 백만원) 226

둘째, 일부과제의경우농업기초기반연구사업과유사한주제로연구가수행되었으 므로, 차별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FTA 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사업은지원대상품목의경쟁력제고를위한연구개발 사업임에도불구하고, 일부연구주제에있어농업기초기반연구사업과큰차이를보이지 않는다. 쌀관련연구현황을보면, FTA 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사업을통해 막걸리프리미 엄화구현방안연구 가수행된반면, 농업기초기반연구사업에서는 우리술의품질모니 터링및증류주제조숙성에관한연구 와 막걸리저장기간연장기술개발 이라는주제로 연구가시행되었다 4). 또한농촌진흥청은식습관과관련하여서는 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사업을통해 쌀중심한국형식생활이심혈관계질환위험인자에미치는변화구명 에대한연구를하 였으나, 농업기초기반연구사업에서는 한식섭취에의한아동 청소년대사증후군위험요 인예방효과연구 를수행하여유사한주제가서로다른사업에서이루어졌다. 이는 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사업이자유무역협정의이행과관련하여경쟁력 확보가시급한품목을대상으로연구개발을수행해야함에도불구하고, 일반적인품목에 대한농기계개발( 정백공정 최소화를위한고효율절삭식정미기및건식무세미기개발 등), 품종및재배기술개발( 벼직파재배안정화및생산비절감재배기술개발, 원료가격 절감형다수성통일형벼품종의가공이용성평가등) 등을연구함으로써농업기초기반연 구사업을통해수행가능한연구과제를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향후 FTA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사업은자유무역협정과관련하여연구개발 이필요한품목을중심으로해당농축산물의국제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연구대상 품목을정비해야할것이며, 이를통해농업기초기반연구사업과의차별화방안을마련해 야할것이다. 4) 이에대해농촌진흥청은농업기초기반연구사업에서는발효특성및숙성에관한연구를수행한것이며, FTA 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 사업은상품화와관련된연구를하였다고설명하였다 227

FTA 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 농업기초기반연구 [2016년쌀관련 FTA 대응경쟁력향상기술개발및농업기초기반연구사업목록] ( 단위: 백만원) 목록 집행액 1. 정백공정최소화를위한고효율절삭식정미기및건식무세미기개발 180 2. 분광법기반의수입산혼합쌀판별기술개발 219 3. 쌀중심한국형식생활이심혈관계질환위험인자에미치는변화구명 399 4. 수입쌀혼합유통판별용분자마커 DB 구축및품질평가 299 5. 간척지및 2모작지대최고품질벼품종의재배확대를위한우수브랜드개발 369 6. 벼직파재배안정화및생산비절감재배기술개발 409 7. 수출용향미품종개발및정향성분구명 249 8. 원료가격절감형다수성통일형벼품종의가공이용성평가 329 9. 가공용쌀을이용한수출용가공제품개발 399 10. 막걸리프리미엄화구현방안연구 199 합계 3,051 11. 한식섭취에의한아동, 청소년대사증후군위험요인예방효과연구 120 12. 장기중복보존전략수립을위한콩유전자원증식및유전적순도검정 522 13. 포장재의종류및방법에따른현미의품질특성변화평가 60 14. 국내산곡류및과일류의가공이용실태및가공성조사 180 15. 국밥용쌀품종과편이가공식을위한특성구명 120 16. 수출쌀진공포장기술개선연구 20 17. 막걸리저장기간연장기술개발 170 18. 우리술의품질모니터링및증류주제조숙성에관한연구 160 19. 국내토착효모의발효특성구명과증류주용효모의활용기술개발 290 20. 벼, 맥류유전자원농업적유용형질특성평가연구 766 21. 벼고밀도유전자지도작성및생산성/ 키다리병저항성관련분자마커개발 135 22. 벼변이집단주변염기서열정보이용특성평가및유용종자형질유전자탐색 135 23. 이미지정보활용형질전환벼표현형분석을위한기반기술개발 138 24. 벼휴면조절유전자의기능규명및활용기술개발 70 25. 벼병저항성조절유전자의기능분석및이용연구 140 26. 실용화를위한내재해생명공학벼개발연구 148 농촌진흥청 합계 3,174 228

3 R&D 연구과제정밀정산확대필요 가. 현황 농촌진흥청은농업과학기술대한연구개발과, 개발된기술의현장보급등을담당하 는부처로서농촌진흥청의연구개발비는소속공무원이직접연구개발을수행하여집행하 거나,. 출연금의형태로대학및연구기관에연구비를지원하는형태로집행된다농촌진흥 청은연구개발사업의 2016년도예산액 6,307억 5,500만원중 6,146억 9,900 만원(94.2%) 를집행하고 131억 9,7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사업명 R&D 사업 (39 개세부사업 ) 농촌진흥청 예산액본예산추경 [ 농촌진흥청 R&D 사업의결산현황]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630,755 630,755 21,760 0 652,515 614,699 24,619 13,197 나. 분석의견 첫째, 연구개발투자의증가에도불구하고특허출원생산성은낮아지고있으므로연 구개발투자실적을제고할필요가있다. 농촌진흥청의 R&D 예산은연구개발에필요한소속연구기관의인건비, 기본경비등 이포함된수치로관련예산은 2012년 5,333억원에서 2016년 6,308 억원으로증가하였다. 농촌진흥청소속공무원이직접연구개발을수행한결과발생하는특허는 발명진흥법 제10 조및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 에따라국유특허로등 록된다. 2016년사업시행결과출원된특허는 767개로전년대비 82 개감소하였다. 이에따 라연구개발비 10억원당특허출원수인특허출원생산성은 2012년이후지속적으로감 소하여 2016년에는 1.22 를기록하였다. 따라서연구개발투자의증가에도불구하고특허 출원생산성이낮아지고있으므로투자실적을제고할필요가있다. 229

농촌진흥청 2012 2013 2014 2015 2016 5,333 (3.3) 5,600 (3.3) 5,921 (3.3) 6,131 (3.2) 6,308 (3.3) 국가 R&D 160,244 171,471 177,793 189,231 190,942 주: 괄호안은비중을의미함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R&D 예산현황] ( 단위: 억원, %) [ 농촌진흥청특허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특허출원생산성 1.80 1.76 1.44 1.38 1.22 특허출원수 1) 958 983 850 849 767 주1. 특허출원수란, 미래부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자료 (NTIS) 기준, 국내및해외특허합계 2. 2016년도특허출원건수는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검증결과에따라변동될수있음 농촌진흥청 ( 단위: 개) 둘째, 타기관과비교하여정밀정산실시율이저조하므로, 정밀정산의확대를통해 연구비에대한정산을강화할필요가있다. 농촌진흥청의연구비는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38조1) 에 의해정산된다. 2013년농촌진흥청은연구비관리와관련하여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Agricultural Research cash Online Management Interface, AROMI) 을통한연구비계좌 및카드등록, 연구비집행( 이체)/ 정산, 잔액반납, 정산보고등을도입하였다. 그결과매 년해당시스템을통해전수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2016년 1,620건의연구개발과제를 조사하여이중 27 건의부적절한연구비사용을적발하였고, 3,300 만원을회수하였다. 한편, 정밀정산이란증빙서류일체를우편으로제출받아검토하거나현지조사를실시 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사용에대해추가적인정산을실시하는것으로검토대상은 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관리지침 에규정된다. 동규정은전년 도정산결과연구개발비의 농 10% 이상을잘못집행하여회수당한경우, 연구개발비사용 1)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38조 1 주관연구기관의장은협약기간종료후 3 개월이내에문서또는전자문서로출연금( 협동연구기관의장또는협동연구책임자가확인한협동연구개발비를포함한다 ) 의사용실적을농촌진흥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30

실적보고서를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제출하지않은경우, 연구기간중발생한이자 를부당하게집행한경우정밀정산 2) 을할수있다고밝히고있다. 여 2016년농촌진흥청은 AROMI시스템을통해전체 1,620개의과제를관리및정산하 27 건의부적정한집행을적발하였으며, 이중현장검사등정밀정산을실시할내용의 연구과제가없었다고설명하였다. 그결과농촌진흥청은 2015년이후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을잘못집행하는등정밀정산의대상이되는연구비사용이없는상황이다. 3) 연도전체과제수정밀정산과제수 정밀정산결과에 따른조치건수 정밀정산 2012 1,923 0 0 0 실시율 2013 1,914 8 2 0.4 2014 1,703 4 1 0.2 2015 1,725 0 0 0 2016 1,620 0 0 0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정밀정산실적] ( 단위: 건, %)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R&D 관리기관인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도중간평가 결과가 중단 으로평가된과제등에한하여농촌진흥청의정밀정산과유사한형태로추가 적인정산( 정밀검토 ) 을실시하고있다. 4)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015년 5) 연구개발 2)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관리지침 정밀정산검토대상 - 전년도정산결과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을잘못집행하여회수당한경우 -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를정당한사유없이기한내에하지않은경우 - 연구기간중발생한이자를부당하게집행한경우 - 기타청장이정밀정산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이에대해농촌진흥청은출연연구비관련정산을전문기관에위탁하지않고, 감사담당관실에서직접실시하고있으며, 해당. 부서는연구과제관리부서와분리하여운영하고있다고밝혔다또한정밀정산에준하는감독을실시하기위하여매년연구기관에방문하여연구과제별계획서, 보고서등을확인하고있다고설명하였다. 4)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30 조( 정밀검토 ) 1 장관은특정연구개발과제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전문기관의장으로하여금정밀검토를하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전문기관의장은증빙서류일체를제출받을수있으며현지조사를원칙으로하되, 서류조사로도조사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서류조사로대체할수있다. 1. 중간평가결과가 " 중단" 으로평가된과제 231

을수행한 584 건의연구개발과제에대해전수조사를실시하였고, 이중 3.8% 인 22건에 대해현장조사를시행하였다. 연도전체과제수정밀정산과제수 정밀정산결과에 따른조치건수 정밀정산 실시율 2012 530 48 3 9.1 2013 540 83 3 15.3 2014 527 36 2 6.8 2015 584 22 4 3.8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정밀검토실적] ( 단위: 건, %) 이처럼정밀정산을실시하도록규정하는이유는연구책임자가스스로정산해서보고 하는연구비관리시스템으로는사업비횡령이나유용, 목적외사용등부적절한사업비 집행이이루어지지는않았는지확인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2016년정밀정산시행결과 농업부문연구개발에대한 R&D 관리기관인두기관의정밀정산실적이상이한것으로 나타났다. 2016 년농촌진흥청의연구개발결과정밀정산을시행할만한수준의이상이발견되지 않았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 향후농촌진흥청은정밀정산의실시율에대해관련규정의 적정성을검토하여야할것이다. 참고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경우 R&D 연구관리전문기관이아니지만, R&D 사업 화지원을위한사업의정산은전문기관인한국산업경제연구소에의뢰하여전체세부과제 에대한정산( 지출영수증, 실제회의, 출장발생여부, 인건비실집행여부등점검) 을진행 하고있다. 2. 최종평가결과가 " 불량", " 매우불량 " 으로평가된과제 3. 제재조치검토대상과제 4. 그밖에장관또는전문기관의장이정밀검토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과제 5) 2016 년종료연구과제에대한정산은현재시행중이다. 232

4 Golden Seed 프로젝트의종자수출실적저조 가. 현황 Golden Seed 프로젝트1) 사업은 1,000만달러수준의국가전략형수출종자를 20개이 상개발하여종자강국의실현을목표로추진되는사업이다. 동사업은 2012년부터 2021 년까지진행되는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협력 R&D 프로젝트로, 4개부처의예산은모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Golden Seed 프로젝트운영지원센터에출연된다. Golden Seed 프로젝트는수출시장개 척용종자 10품목2) 과품종보호기반종자 10품목3) 을개발할목적으로연구개발을하며, 이중농촌진흥청은종축( 종돈, 종계) 과식량종자( 감자, 옥수수, 벼) 의개발을총괄한다. 이를위해 2016년예산현액 83억 2,0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Golden Seed 프로젝트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본예산 예산액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Golden Seed 프로젝트 농촌진흥청 8,320 8,320 0 0 8,320 8,320 0 0 나. 분석의견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식량종자사업단의수출목표액을벼 감자 1,000 만달러, 옥수수 1,500 만달러로계획하고있으나, 사업기간의절반이경과한 2016년말기준수출 실적은옥수수 1 만달러에불과하므로사업실적을제고할필요가있다.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133-307 2) 고추, 배추, 무, 수박, 넙치, 전복, 바리과, 벼, 감자, 옥수수 3) 양배추, 양파, 토마토, 버섯, 백합, 감귤, 파프리카, 김, 종돈, 종계 233

Golden Seed 프로젝트는 1단계와 2 단계로나뉘며, 2013년시작된 1단계는 2016년 종료되었고, 2017년에는 2 단계사업이새롭게시작된상황이다. 이중농촌진흥청의식량 사업단은벼, 감자, 옥수수 3 개품목을연구개발하고있으며, 국립식량과학원과민간연구 기관이주관하여품목별로각각 3 개의프로젝트를추진하였다. [ 식량종자사업단 1 단계프로젝트현황] 품목프로젝트명연구기관 벼 감자 옥수수 수출용일대잡종벼품종개발수출용중 장립형다수성벼품종개발수출용벼종자생산및보급체계연구수출대상국수요맞춤형감자신품종육성수출용씨감자생산시스템개발수출시장개척기반조성남부아시아적응수출용옥수수품종및수출촉진화기술개발동남아시아적응수출용옥수수품종및수출촉진화기술개발 국립식량과학원한화국립식량과학원홍익바이오농우바이오국립식량과학원 농촌진흥청 동아시아적응수출용옥수수품종및수출촉진화기술개발 강원대학교 이를위해 2012년 0.6억원을시작으로매년 45억원씩투입하여 2016년까지총 180.6 억원의사업비를집행하였다. [Golden Seed 1 단계투자실적] 사업단총사업비 2012 2013 2014 2015 2016 식량사업단 180.6 0.6 45 45 45 45 - 벼 60.2 0.2 15 15 15 15 - 감자 60.2 0.2 15 15 15 15 - 옥수수 60.2 0.2 15 15 15 15 주: 1년차 2013.7~2014.5, 2년차 2014.5~2015.5, 3년차 2015.5~2016.2, 4년차 2016.3~2016.12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단위: 억원) 234

Golden Seed 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따르면, 동프로젝트는 2021년까지 2 억달러를수출할목표로추진하였으나, 사업기간의절반이경과하여 1단계프로젝트가 종료된시점인 2016년말기준수출실적은 3,058만달러로당초목표치의 15.3% 에불과 한수준이다. 이중농촌진흥청이소관하는식량종자사업단의사업실적을보면, 벼와감자의경우 품종개발및수출실적이없으며, 옥수수에서 3개품종이개발되어 1만달러가수출된상 황이다. 이는 Golden Seed 프로젝트에서수행한수출시장개척용종자의수출물량인 1,251만달러의 0.08% 에불과하다. [ 소관부처별수출시장개척용 Golden Seed 프로젝트현황] ( 단위: 건, 만달러) 소관부처품 목 개발현황수출현황누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누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고추 47 7 8 18 14 319.9 29 41 62 188 농림축산 배추 48 9 10 16 13 424 48 80 133 163 식품부 무 25 0 5 10 10 412 16 155 121 120 수박 30 6 4 9 11 77.8 1 15 23 38.8 넙치 0 0 0 0 0 2 0 0 0 2 해수부 전복 0 0 0 0 0 0 0 0 0 0 바리과 0 0 0 0 0 14 0 0 14 0 벼 0 0 0 0 0 0 0 0 0 0 농진청 감자 0 0 0 0 0 0 0 0 0 0 옥수수 3 0 2 0 1 1 0 0 0 1 합계 153 22 29 53 49 1,250.7 94 291 353 512.8 주: 1년차 2013.7~2014.5, 2년차 2014.5~2015.5, 3년차 2015.5~2016.2, 4년차 2016.3~2016.12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이러한성과저조의원인을살펴보면, 당초계획과달리벼와감자의국내품종이해 외현지적응시험에어려움이나타남에따라품종발굴에실패하였기때문이며, 그결과 벼와감자의경우품종등록및수출실적이없는상황이다. 또한옥수수의경우기초연 구를통하여 3개품종4) 을개발하였으나, 해외현지에서의생산노하우부족과기상여건 악화등으로수출에필요한물량확보에어려움을겪었고, 그로인해 1만달러가수출되는 데불과하였다. 4) 개발된품종은 GIN-01, GIN-02, 대륙옥이다. 235

이에대해농촌진흥청은채소, 원예작물과달리식량작물은특성상품종육성에장 기간(7~10 년) 이소요되며, 벼와감자의실적저조는기존개발품종중현지적응성시험 에서적응력이뛰어난품종의발굴에어려움이있었기때문이라고설명하였다. 이에따라 2 단계사업(2017~2021 년) 부터품종개발등사업성과가본격화된다는입장이다. 그러나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식량종자사업단의수출목표액을벼 감자 1,000만 달러, 옥수수 1,500 만달러로계획하고있음을감안할때, 총사업기간의절반이경과한 시점(2016 년) 에서의성과가저조한측면이있다. 따라서 Golden Seed 프로젝트에서달성 한총 2,093건의수출중농촌진흥청의실적은 5 건에불과하고, 수출액이차지하는비중 도 다. 5) 0.08% 로사업실적이부진하므로, 사업의성과를제고하기위한대책마련이필요하 5) 이에대해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추진하고있는 2단계사업에서는현재품종출원을진행하고있는벼및감자의경우조속한품종의등록을추진하고, 1단계사업에서부족했던산업화를촉진하기위하여기업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는등성과관리를하겠다고설명하였다. 236

5 이탈리안라이그라스품종개발사업의국내품종보급률제고필요 가. 현황 축산시험연구 1) 사업은축산생명환경, 축산자원개발, 가축유전자원, 한우, 가금, 난지 축산분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축산자원개발분야는양질의조사료에대한안정적인 생산기술의개발을추진한다. 이에따라국립축산과학원은조사료관련연구를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1억 4,200 만원의예산액을편성하여이탈리안라이그라스 ( 이하 IRG) 2) 품 종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나. 분석의견 지속적인연구개발사업에도불구하고국립축산과학원에서개발한종자의보급실적이 저조하고, 조사료수입물량이전년대비 45.4% 증가하여사업성과가저조한측면이있다. 국내조사료시장은국산조사료 ( 건초) 3) 가수입산에비해저렴하여가격경쟁력이있 음에도불구하고, 수분불균일및이물질등의품질문제로국산사용을기피하고, 관련농 가는편리성, 품질등을이유로수입산의사용을선호하는상황이다. 4) 이러한상황을감 안할때, 농촌진흥청의연구개발을통한조사료의품종개발및품질향상은국내산조사 료의사용확대에중요한역할을차지한다. [ 국산과수입산조사료가격비교] 구분 국산조사료( 원/kg) 수입산건초( 원/kg) 청보리등생볏짚티모시페스큐짚 2013 319 206 519 378 2014 246 163 511 325 2015 319 181 535 350 주: 1. 건초환산가격을의미한다. 2. 2015년은 9 월말기준가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232-300 2) Italian ryegrass, 비옥하고. 습윤한토양에서잘자라며사료가치가높은목초를의미한다 3) 조사료란목초, 건초, 옥수수, 파, 씨있는과일의껍데기등섬유질로에너지함량이적은사료를의미하며, 소등. 반추위를갖는가축에게는배합사료등과함께필요한사료를말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보도자료, 수입조사료쿼터국산생산이용과 연계토록개선, 2016.03.24 237

국립축산과학원에서추진하고있는조사료관련종자개발은 IRG를중심으로이루어 지며, 이로인해동사업은 IRG 신품종의종자자급률을성과지표로채택하고있다. 그러 나 2016년사업시행결과농촌진흥청에서개발한 IRG 종자의보급량은 26.5% 에불과한 반면, 수입물량은전년대비 1,135톤이증가한 3,637톤에이르러전체물량의 73.5% 를차 지하였다. 이는개발종자(IRG) 의보급량은전년대비다소증가하였으나, 2016년 IRG의 수입물량이대폭증가하여국산자급률이하락하였기때문이며, 수입물량이급증한결과 국립축산과학원에서개발한종자의보급량은전체조사료공급량의 1/3인 1,308톤수준에 불과한상황이다. IRG 를포함한전체조사료의보급현황도이와유사한상황으로, 농촌 진흥청에서개발한종자의보급량이총수요량의 26.1% 에불과하다. 이러한보급실적의저조는조사료에대한안정적인생산기술의개발이라는사업의 취지를제대로구현하지못하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어사업의실효성도감소할수밖 에없다. 따라서전체종자소요량대비 1/3 수준인국내 IRG 품종의보급률을제고하기 위하여농촌진흥청이연구개발한조사료의보급을확대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 있다. [IRG 관련조사료보급현황] ( 단위: 백만원, 톤, %) 연도집행액종자소요량개발종자(IRG) 보급량 비율 수입물량 2012 221 3,538 1,086 30.7 2,452 69.3 2013 170 4,377 1,015 23.2 3,362 76.8 2014 153 3,797 1,048 27.6 2,748 72.4 2015 179 3,753 1,251 33.3 2,502 66.7 2016 143 4,945 1,308 26.5 3,637 73.5 농촌진흥청 비율 238

6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의기술신탁관리사업실적제고필요 가. 현황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 1) 사업은농업관련기술의실용화를촉진하여농업기술경 쟁력을제고하기위해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필요한인건비및경상경비등을출연하는 사업이다. 농촌진흥청은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사업의 2016년도예산액 270억 2,300만 원을전액집행하였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사업의내역사업인지식재산권창출이전 및사업화지원 사업은농촌진흥청에서연구개발된기술의실용화, 산업화를지원하며, 이와더불어대학, 출연연구기관, 개인등민간에서개발한기술의이전등을활성화하기위한사업이다. 농 촌진흥청은지식재산권창출이전및사업화지원사업의 2016년도예산액 12억 5,400만 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 27,023 27,023 0 0 27,023 27,023 0 0 지식재산권 창출 이 전및사업화지원 농촌진흥청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운영사업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불용액 1,254 1,254 0 0 1,254 1,254 0 0 나. 분석의견 지식재산권창출 이전및사업화지원사업을통해추진하는기술신탁관리의기술이 전실적이저조하므로, 실적제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실용화재단은 2013년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기술신탁관리기관 2) 으로지정받아대학 등민간보유기술에대한기술신탁업무를추진하고있다. 3)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136-300 2) 기술보유자로부터기술과사용에관한권리를신탁받아기술의이전추가개발등의관리업무를수행하, 는기관을말한다. 239

실용화재단은기술신탁관리사업을통해기업( 개인) 이나대학 연구소등이보유한 미활용특허의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 2013년 22 건, 2014년 32건등 54건의특허를신 탁받아관리하고있으나, 관련사업의성과가저조한측면이있다. 실용화재단은 2016년 6 건의특허를관리하고있으며, 이중 3 건이기술이전되었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 3건 의기술이전현황을보면, 2014년 2 건, 2015년 1 건이전된것으로, 2016년에는기술이 전실적이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실용화재단은 2013년기술신탁관리기관 으로지정된이후 2013년 22 건, 2014년 54 건, 2016년 31 건, 2016년 6건의등록특허를관 리하였으나, 지난 4년간기술이전건수는 4 건에불과하다. 이에대해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양질의특허는대학 연구소등에서자체활용하려 는한계가있고, 특허소유권의변경에따르는절차상의어려움으로인해사업이활성화되 지못하는상황이라고설명하였다. 이러한이유로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외의모든기술 신탁관리기관이사업을종료한상태이며, 이로인해농업기술실용화재단도사업추진에 어려움이있다고설명하였다. 그러나실용화재단이농식품지식재산권의창출및거래활성화 4) 등을목적으로설 립되었다는점을감안할때, 기술신탁관리를통한기술사업화는실용화재단의성과를판 단할수있는척도가될수있다. 따라서실용화재단은관련사업의실적제고방안을마 련할필요가있다. 5) 3) 기술신탁관련사업은별도의예산이편성되어있지않으며, 신탁유지비용발생시건별대납비용을집행한다. 4) 농촌진흥법 제33 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설립운영 ) 3실용화재단은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실용화를위한중개와알선 2. 연구개발성과의실용화를위한조사와연구 3. 영농현장에서의연구개발성과활용지원 4. 연구개발성과의사업화 5. 특허등지식재산권의위탁관리업무 6. 농가와농업생산자단체등의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 7. 연구개발성과의실용화촉진을위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위탁하거나대행하게하는사업 8. 그밖에연구개발성과의실용화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5) 이에대해실용화재단은당해재단이기술신탁관리사업에참여한 5 개기관중하나에불과하기때문에, 실용화재단만의노력만으로는기술신탁관리제도의활성화에한계가있다고설명하였다. 따라서향후사업실적을제고하기위해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등과긴밀히협력하겠다고밝혔다. 240

구분 2013 2014 2015 2016 특허관리건수 (a) 22 54 31 6 당해연도기술이전건수 (b) 0 2 2 0 특허활용률 (a/b 100) 0 3.7 6.5 0 농촌진흥청 [ 기술신탁관리특허및기술이전현황] ( 단위: 건, %) 241

산림청

Ⅰ 결산개요 6)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결산 2016 회계연도산림청소관결산은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 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구성된다. 2016회계연도산림청소관총수입은추가경정예산대비 738억 8,200 만원(7.7%) 이증 가한 1조 300억 7,9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1,030억 6,400 만원(11.1%) 이증가 하였다. 2015 결산액 (A) 본예산 예산액 추경 (B) 2016 결산액 (C) 추경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 927,015 907,364 956,197 1,030,079 73,882 103,064 산림청 [2016 회계연도산림청소관총수입결산] ( 단위: 백만원) 2016회계연도산림청소관총지출은추가경정예산대비 696억 200 만원( 3.4%) 이감 소한 1조 9,665억 1,2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523억 1,600 만원(2.7%) 이증가 하였다. 최선웅예산분석관 (swchoi76@assembly.go.kr, 788-4631) 245

2015 결산액 (A) 본예산 예산액 추경 (B) 2016 결산액 (C) 추경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 1,914,196 1,987,281 2,036,114 1,966,512 69,602 52,316 산림청 [2016 회계연도산림청소관총지출결산] ( 단위: 백만원) 나. 세입 세출결산 2016회계연도산림청소관세입예산현액은 9,561억 9,700 만원이며, 1조 1,054억 9,800 만원을징수결정하여 1조 300억 7,900만원을수납하고 747억 7,800만원을미수납하였으며 6억 4,100 만원을불납결손처리하였다. 본예산 예산액 추경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101,727 101,727 101,727 104,965 84,160 20,795 10 82.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57,811 806,644 806,644 948,219 893,605 53,983 631 110.8 지역발전특별회계 0 0 0 1,806 1,806 0 0 00.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7,826 47,826 47,826 50,508 50,508 0 0 105.6 산림청 [2016 회계연도산림청소관세입결산] ( 단위: 백만원, %) 합계 907,364 956,197 956,197 1,105,498 1,030,079 74,778 641 107.7 2016회계연도산림청소관세출예산현액은 2조 8,461억 1,800 만원이며, 이중 97.5% 인 2조 7,515억 3,400만원을지출하고 621억 8,7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 323 억 9,700 만원은불용처리하였다. 246

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집행률 (B/A) 일반회계 1,595,141 1,643,974 1,661,347 1,597,321 40,583 23,443 96.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57,811 806,644 807,068 800,913 0 6,155 99.2 지역발전특별회계 319,510 322,692 329,877 307,455 21,604 818 93.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7,826 47,826 47,826 45,845 0 1,981 95.8 산림청 [2016 회계연도산림청소관세출결산] ( 단위: 백만원, %) 합계 2,720,288 2,821,136 2,846,118 2,751,534 62,187 32,397 97.5 다. 재정구조 회계- 기금간재원이전을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6,099억 원, 일반회계에서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335 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지역발 전특별회계로 1,406 억원이각각전출되었다. [ 산림청소관회계간재원이전현황] ( 단위: 억원) 일 반 회 계 세입 세출 842 15,973 전출 6,09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세출 8,936 8,009 전출 335 전출 1,40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세출 505 458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세출 18 3,075 247

2 2016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관련국회논의사항 산림청의 201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 계획변경안국회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있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으로산림사업종합자금 ( 이차보전 ) 사업등이 산림사업종합자금 ( 이차보전 ) 사업은기준금리인하에따른차액을고려하여 8억 6,300 만원이감액(68억 6,800만원 60억 500 만원) 되었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증액된사업으로는 1 지덕권산림치유원조성사업, 2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등이있다. 지덕권산림치유원조성을위한예산이신규로반영(50 억원) 되었고, 청정임산물이용 증진사업은지리산항노화유통센터조성을위한예산 10 억원이증액(544 억 6,200만원 554억 6,200 만원) 되었다. 2016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 사업으로 1 귀산촌인창업자금지원사업, 2 숲가꾸기사업등이있다. 귀산촌인창업자금 지원은사업기간이충분하지않고사업수요에비해예산편성규모가충분하지않을수있 다는지적이있었고 1), 숲가꾸기사업의경우연내집행을위해철저한사전준비가필요하 다는지적이있었다 2). 1) 귀산촌인창업자금지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2016.8. 2) 숲가꾸기사업: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2016.7. 248

3 2016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산림청은 1산림자원의육성관리 체계강화, 2시장개방대응산림산업의부가가치 제고, 3 산림교육휴양 등다양한산림복지서비스수요충족, 4 산림재해예방대응 및사 업품질관리강화를 2016 년주요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예산을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 회계연도산림청소관결산에대한분석결과, 다음과같은특징이있었다. 첫째, 2015 회계연도국회결산지적사항에대한이행이부진하였다. 임도시설사업의 경우산림청은임도시설확대는물론임도시설단가가현실화될수있도록예산확보에만 전을기하라는시정요구가있었으나계속해서같은단가가책정되고있다. 국립중앙수목 원조성사업은세종시중앙공원개장일정과연계하여추진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라 는국회의제도개선요구에대하여산림청은공사를조기에마무리하고, 잔여기간은현장 관리위주로추진하겠다고밝혔으나개장일정이앞당겨지지않는한중앙공원이용에어 려움이발생하는것은차이가없을것으로예상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의경우집행관리강화가필요하다. 산림휴양등산증진 사업의경우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의 2016년실집행률이 65.1% 였으며그중경상북도 백암숲체험교육장의경우 2015년교부액 2억 9,100만원을포함한 2016년도교부액이전 액이월되었다. 또한임산물수출및해외산림개발사업의내역사업인수출특화지역사업 의경우 2016 년도에는지방자치단체실집행액이전혀없었다. 셋째, 지덕권산림치유원조성사업은구체적인사업계획이마련되어있고예비타당 성조사까지마쳤으나재원분담비율이미정이라는이유로예산전액을수시배정사업으로 지정하고, 조성사업의기초가되는설계비까지집행하지못하도록하는것은사업의진행 자체를원천적으로봉쇄하는것으로바람직하지못하다. 249

Ⅱ 개별사업분석 1 산림사업종합자금 ( 융자금) 사업의취급수수료율인하검토필요 가. 현황 산림사업종합자금사업 1) 은임업인의자금난해소및임가소득증대기여를목적으 로임업인및생산자단체등에게장기저리 정책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융자사업과 이차보전사업으로구분된다. 산림사업종합자금 ( 융자금 ) 사업은전문임업인기반조성등 8 개의내역사업으로구성되고, 산림청은산림사업종합자금 ( 융자금 ) 사업의예산현액 643 억 6,400만원중 99.6% 인 641억 2,300 만원을집행하고, 2억 4,1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산림 사업종합자금 ( 이차보전 ) 사업은단기산림소득자금등 7 개내역사업으로구성되고, 산림청 은예산현액 60억 500 만원을전액집행하였다. 산림청융자사업은산림청이대상자의자격요건을심사한후산림조합중앙회에융자 금을대여하고, 산림조합중앙회가해당자금으로융자대상자에게융자를시행하는방식2) 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과정에서산림조합중앙회는융자실행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 융자대상자의담보, 신용도등을심사하는등의업무와융자실행후융자원리금회수 및미회수채권에대한보전등을위하여사후관리업무를수행하게된다. 사업명 산림사업종합 자금( 융자금) 산림사업종합 자금( 이차보전 ) 산림청 예산액본예산추경 [ 산림사업종합자금사업의결산현황]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64,364 64,364 0 0 64,364 64,123 0 241 6,005 6,005 0 0 6,005 6,005 0 0 1) 예산코드융자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38-300, 이차보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38-301 2) 산림조합중앙회는정부가공급한자금반납시대출금리중수수료율가산금리을제외한이자와원금을 ( ) 반납하고있다. 250

나. 분석의견 첫째, 융자사업대손율하락에따라취급수수료율인하를검토할필요가있다. 현재융자사업취급수수료는융자사업심사에소요되는관리비용및재정융자사업의 원리금이상환되지못할경우지게되는대손충당금보전을위하여부과되고있다. 취급 수수료는융자사업비의조달금리와함께융자금리를결정하는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 있다는점에서융자취급수수료율을적정한수준으로산정할필요가있다. [ 산림조합중앙회의취급수수료지급방식예시( 이자율 3% 가정)]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75% 이자납입 산림조합중앙회 3% 이자납입 융자 대상자 ( 농특회계위탁관리기관 ) 취급수수료 1.25% 수취후 0.25% 대손보전기금에출연 산림청은현재융자취급기관인산림조합중앙회에융자금의 1.25% 3) 를취급수수료로 지원하고있으며, 취급수수료 1.25% 중 0.25% 는대손보전을위한수수료로책정되고있 다. 융자사업취급수수료는관리비용및대손충당금보전을위한것으로현재산림청 소관융자사업의대손율 4) 을보면 2014년 0.04% 에서 2016년 0.004% 로하락하고있으며 최근 3년간평균대손율도 0.024% 에불과하다. 3) 산림청은과거융자취급수수료는 1.5% 였으나국회와감사원등에서농업정책자금융자취급수수료인하필요성제기에따라 2016년 3월 11일부터 1.25% 로인하하였다고밝히고있다. 4) 대손보전대상대출금은정책자금중채무관계자에대해강제집행및담보권행사등회수절차를강구하였으나회수가불가능한대출금임. 대손율 = 해당년도기간중상각한채권 / 해당년도말대출잔액 251

산림사업종합자금 ( 산림조합) 산림청 [ 최근 3 년간산림청소관융자사업의대손율] 유형 2014 2015 2016 평균대손율 국고융자 0.04 0.03 0.004 0.024 ( 단위: %) 또한대위변제액도매년감소하는추세로, 대위변제액이감소함에따라대손보전기금 의수입대비지출도감소하고있다는점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대손보전기금으로의 출연비율을낮추는등의방식으로수수료율을적정수준으로인하하는방안을검토할필 요가있다. [ 최근 3년대손보전기금운영5) 현황( 수입, 지출, 잔액)] 구분 2014 2015 2016 ( 단위: 백만원) 수입지출잔액수입지출잔액수입지출잔액 대손보전기금 1,279 96 1,183 1,248 36 1,212 766 16 750 산림청 둘째, 산림청이이자율하락에따라산림조합중앙회의대손보전기금출연금을일반수 용비를통해지원한것은부적절하다. 각종금융자금을산림조합중앙회등에서취급하는과정에서부득이하게발생되는손 실을보전하기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 에근거하여 1995 년부터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기금 ( 이하 대손보전기금 이라함) 을설치 운영하 고있다. 대손보전기금의재원은금융기관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그밖에외부로부터의출 연금또는수입금으로조성된다. 산림조합중앙회는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규정제6조제 2항제1 호에따라농어촌구 조개선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및공공자금관리기금을관리함에따라정부로부터 지급받는취급수수료중 0.25% 포인트에상당하는금액을대손보전기금으로출연하도록 되어있고, 이에따라산림조합은최근 3년동안평균 12억 2,020 만원을출연하고있다. 5) 대손보전기금운영 : ( 수입) 출연금액, ( 지출) 대위변제금액 252

[ 최근 5년간대손보전기금으로의출연6) 현황 ] (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손보전기금 1,448 1,360 1,279 1,248 766 산림청 현재산림조합중앙회는융자금의 1.25% 를취급수수료로지원받고있으며이중 0.25% 는대손보전기금출연을위하여책정되고있다. 그러나최근이자율하락에따라 1.25% 에미치지못하는사업7) 들이나타남에따라산림청은 2015년과 2016년취급수수료 지원을위해일반수용비 (210-01) 로예산을편성해산림조합중앙회에총 7억 9,300만원의 출연금을지원한바있다. 구분 [ 이자율하락에따른산림청의지원내역] 2015 2016 ( 단위: 백만원) 예산액지급액잔액예산액지급액잔액 융자취급수수료 8) 562 472 90 562 321 241 산림청 일반수용비는통상적인조직운영에소요되는기본적인행정사무비및기타업무수행 과정에서소규모적으로발생되는물품의구입및용역제공에대한대가로사용되는예산 이다. 2016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따르면자산취득비, 시설비 ( 대규모 수선비포함), 연구개발비등다른비목에해당하는경비는일반수용비에서집행하여서는 안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융자사업에일반수용비를편성해민간보조금에해당하는금 액을집행하는것은부적절하다. 9) 이에대하여산림청은 2017년도부터정책금리 1% 사업에대한취급수수료중대손 보전기금출연분 (0.25%) 에대해일반수용비로지급하던것을 2017년부터는민간이자반 납분에서처리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6) 대손보전기금출연 : 회계상출연금액 7)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대출금리 1.0% 8) 융자취급수수료 (1.25%) - 대출금리 = (-) 발생분에대해지급 9) 참고로해양수산부의경우년월일부터변동금리의대출금리가해양수산부융자사업취급수수료 2016 10 1 1.37% 이하인경우는대출금리를취급수수료로적용하고있는바이와같은방식으로의전환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253

o 국고융자 1 산림경영 기반조성 2 사립휴양시설 구 분 융자기간( 년) 이자율 (%) 거치상환고정변동 숲가꾸기 10~20 5~15 1.0 - 임도시설 20 15 1.0 - 전문임업인기반조성 5~20 10~15 1.0~2.0 - 사립수목원조성 사립휴양림조성 사립수목장림조성 10 10 3.0 적용 3 산양삼생산 10 5 2.0 적용 4 해외산림자원개발 2~25 3 1.5 - o 이차보전 1 단기산림소득지원 3~5 2~7 2.0 적용 2 조림용묘목생산 3 2 2.0 적용 3 목재이용활성화지원 [2017 년산림청융자및이차보전사업상환조건및이자율현황] 목재이용 가공시설 3 7 3.0 적용 국산원자재구입 3 2 3.0 적용 수출원자재구입 2 3 3.0 적용 임업기계화 3 7 3.0 적용 4 산림조합육성 3 2~7 3.0 적용 셋째, 산림사업종합자금부당대출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산림청제출자료에따르면산림사업종합자금사업에서최근 10년간총 237건의부 당대출 10) 이발생하였고, 그금액의총액은 75 억원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 2012년도부터 부당대출액도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이에대하여산림청은부당대출적발이증가하고있는것은최근 획검사등융자사업에대한집중점검때문이라고밝히고있다. 3 년간정기검사, 기 10) 부당대출 :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 에따른부당사용및중도회수 - 부당사용 : 목적외사용, 사업자금으로취득한시설설비장비 등을지원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거나형질을변경, 허위자료를제출하여대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대출금회수통지를받은경우등 - 중도회수 :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사망또는계획된사업을 1년이상추진하지아니하여지원목적달성불가능할때, 대출기간 1 년미만인경우로개별규정에회수사유를정한경우,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대출금회수통지등 254

[ 최근 10 년간산림사업종합자금부당대출건수및금액] ( 단위: 건,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건수 18 20 33 28 26 8 20 14 23 47 237 금액 1,763 1,205 1,016 877 276 89 192 504 559 1,028 7,509 산림청 재정융자사업은정부가공공자금을사용해금융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사업의효과 성이중시될수밖에없다. 산림사업종합자금의규모가농림축산식품부나해양수산부와비 교해크지않은상황에서부당대출액증가에따라융자및이차보전사업이적기에필요 한임업인에게대출되지못하는상황을방지하기위하여산림청및산립조합중앙회는계 속적인점검과함께향후적극적인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구분 산림청 [ 부당대출및지적사항유형별건수] 부당사용 부당대출 중도회수 2007 3 15 2008 18 2 2009 33 0 2010 28 0 2011 4 22 2012 1 7 2013 2 18 2014 6 8 2015 2 21 2016 10 37 ( 단위: 건) 255

2 수출특화지역사업의집행관리강화및마켓테스트사업의자부담기준마련필요 가. 현황 임산물수출및해외산림개발사업 1) 은임산물수출경쟁력향상및해외시장개척활성 화로임산물수출을촉진하고자하는사업이다. 산림청은임산물수출및해외산림개발사 업의 2016년도예산현액 71억 5,400만원중 94.5% 인 67억 4,700만원을집행하고 4억 700 만원을불용하였다. 산림청은동사업의내역사업인수출기반구축사업중하나로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를통해임산물주산지에공동수출시설장비를 지원하여수출일관시스 템을구축하고, 모니터링컨설팅, 해외마케팅지원등생산에서수출까지패키지지원을 통해임산물수출거점으로육성하는수출특화지역조성사업을실시하고있다. 또한산림청은국내임산물수출업체와해외수입바이어를대상으로해외유통매장시 식행사등을지원하여시장진입가능성을분석하고신규수요처를발굴하기위해내역사 업인해외시장개척사업중하나로마켓테스트사업을실시하고있다. 사업명 임산물수출및 해외산림개발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불용액 7,154 7,154 0 0 7,154 6,747 0 407 해외시장개척 1,944 1,944 0 0 1,944 1,937 0 7 수출기반구축 2,670 2,670 0 0 2,670 2,270 0 400 산림청 [ 임산물수출및해외산림개발사업의결산현황] 1) 예산코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32-300 256

나. 분석의견 첫째, 수출특화지역조성사업의철저한집행관리및대상품목의다양화를도모할 필요가있다. 산림청은수출특화지역조성사업을통하여 2016년까지수출특화지역 4개소2) 를조성 하였거나조성중에있고, 2017년도에는 2개소3) 를신규조성할예정이다.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역품목지역품목지역품목지역품목지역품목 부여표고청양 산림청 밤, 표고 [ 수출특화지역지정현황] 청도감부여밤 하동 충주 밤 밤 2016년도수출특화지역조성사업의결산내역을살펴보면 20억원의예산으로산림청 은공모를통해수출특화지역으로충남부여( 밤), 충북영동( 표고버섯 ) 을선정하고, 16억원 의예산을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였으나지방자치단체의실집행액은전혀없었다. 사업시행주체 산림청 [2016 년도수출특화지역사업실집행현황] 지방자치단체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교부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집행률 충남도청 1,000 1,000 0 1,000 0 0 충북도청 1,000 600 0 0 600 0 산림청 이에대해산림청은충남의경우지방자치단체추경반영사업으로 2017년도에집행 예정이며, 충북의. 경우사업자가개인사정에의한사업포기로불용되었다고설명하고있다 산림청은임산물수출특화지역을 2017년까지 6 개소로확대할계획을세우고, 2017년 에도하동( 밤), 충주( 밤) 지역을지정하였는바향후수출특화지역지정목적에따른성과 2) 충남부여( 표고버섯 ), 충남청양( 밤표고버섯 ), 경북청도( 감), 충남부여( 밤) 3) 경남하동( 밤), 충남충주( 밤) 257

를거둘수있도록집행관리를강화하고, 사전에사업계획을면밀하게수립하도록주의할 필요가있다. 산림청 [2016 년수출특화지역수출실적] ( 단위 : 천불, %) 구분 지역 품목 2015년도 2016년도 증가율 2013 충남부여표고 57 58 1.8 2014 충남청양밤 표고 190 201 5.8 2015 경북청도감 - 41.3 순증 한편, 2016년도임산물수출액은전년대비 10.1% 가증가한 4.2 억불로나타났고, 그 중단기임산물은 1.4억불로 34.5% 를차지하고있다. 단기임산물중품목별수출비중을 보면밤은 14%, 표고버섯은 2%, 감이 1% 만을차지하고있어밤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 으나, 실제로도밤을제외한다양한품목들이현재수출되고있다. 그러나 2017년까지지정된수출특화지역 6 곳중밤을수출특화한지역이충남청양, 충남부여, 충북충주, 경남하동 4곳으로전체수출특화지역중 66.7% 를차지하고있다. 밤이우리나라단기임산물의주요수출품목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사실이나, 수 출특화지역의지정목적이임산물의수출경쟁력을높이기위한것이므로, 수출시장및품 목의다변화를위하여품질은높으나임산물의포장, 상품화등시설부족으로수출에어 려움을겪고있는품목에도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향후수출특화지역을지정함에있 어품목을다양화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순 위 산림청 [2016년단기임산물주요수출 5 개품목품목별액수및비중] 주요품목 수출금액( 천$) 비중 (%) 합계 28,873 20 1 밤 20,204 14 2 표고 2,983 2 3 산림수( 분재, 조경수등) 2,574 2 4 감 1,609 1 5 송이 1,503 1 258

둘째, 마켓테스트사업의경우일정부분자부담적용이필요하다. 산림청은마켓테스트사업을통하여 2016 년도의경우에버굿 ( 곶감), 다카치오물산 ( 건 대추), 리마글러벌 ( 생밤 곶감), 밤뜨래 ( 밤가공품 ) 4개업체에 4회에걸쳐국비 100% 로 9,400 만원의예산을집행하였다. 마켓테스트사업은시험수출을지원하는사업으로수출에있어유망품목의신시장 개척을위한지원의필요성은인정되나, 시험수출등을통한시장진입여부를결정하는 것은기본적으로민간의영역이고, 동사업은민간의영리행위를직접적으로지원하기위 한사업이라고볼수있으므로적정수준의자부담을확보할필요가있다. 실제로동사업과유사한구조의사업으로산림청은 3억 3,000만원의예산으로해외 소비자시식행사를통한판매촉진사업을실시하고있다. 해외판촉홍보행사와마켓테스트 사업은기본적으로임산물의수출촉진을위하여홍보활동을지원한다는측면에서목적이 동일하고, 동일업체 ( 에버굿, 리마글러벌 ) 가양사업에서선발되기도하는등유사성을가 지고있음에도현재해외판촉홍보행사는 20% 수준의자부담을적용하고있다. 따라서산림청은향후동사업을추진함에있어적정수준의자부담기준을마련할 필요가있다. [ 마켓테스트사업과판촉홍보사업의비교] 구분마켓테스트판촉홍보사업 지원목적 사업내용 사업대상 선정기준 2016 년예산 ( 지원율) 산림청 신규품목의신시장개척을위해처음 시험수출차원에서지원 수입국검역, 통관, 소비자반응조사를 위한시험수출 업체별신규시장신규품목에대하여 1 회지원 신규시장개척노력및진출가능성등 비계량평가 (70%), 수출실적및사업준비 현황등계량평가 (30%) 2 억원 ( 국고 100%) 소비자층이형성되고수출확대가능성이있는시장에판매촉진을목적으로지원적극적인홍보및시식행사등을통해판매촉진도모소비자층이확보되어향후수출확대가능성이높은수출주력품목수출업체판촉홍보행사및품목의적정성등비 계량평가(50%), 기존수출실적및사업준비현황등계량평가 (50%) 4억원 ( 국비 80%, 자부담 20%) 259

지원 업체 [2016 년마켓테스트사업과판촉홍보행사사업의지원내용] 판촉홍보행사 국가, 기간및품목 수출실적 ( 천$) 지원 업체 마켓테스트 국가, 기간및품목 수출실적 ( 천$) 10개국가품목 951 4개국가품목 157 미국밤, 은행, 대왕농산 123 다카치호일본건대추 3 ( 16.1.1 4) 반건시물산 ( 16.3.28 4.15) 미국골든힐곶감나물 ( 16.1.22 31,3.10 19) 132 밤뜨래중국밤 11 ( 16.11.17 30) 가공품일본베트남에버굿밤 38 에버굿곶감 ( 16.3.11 20) ( 16.1.1 4) 준인터대만밤 199 - - - - 네셔널 ( 16.1.19 2.2) 미국미국 * 뉴욕등동부지역밤리마리마 * 샌디에고등생밤 곶 ( 16.1.28 31, 2.4 7) 90 123 글러벌글러벌서부지역감베트남곶감 ( 16.9.9 11, 9.14 16) ( 16.1.28 31, 2.4 7) 경북통상미국 ( 16.2.5 7) 한국인삼 한인홍 젤존푸드 KORE -PIA 오사카 at 산림청 중국 홍콩 ( 16.2.1 3.31) 미국 ( 16.1.14 3.27) 미국 ( 16.3.25 31) 일본 ( 16.9.20~12.9) 곶감 나물 60 - - - - 표고 산양 삼 밤취나물 고사리은행 반건 시 취나물 한약재 111 - - - - 126 - - - - 54 - - - - 밤 대추 18 - - - - 260

3 지덕권산림치유원조성사업의원활한추진필요 가. 현황 지덕권산림치유원조성사업 1) 은지역경제활성화및국토의균형발전을위하여지 리산덕유산 권역에서남권장기체류형산림치유수요충족과한방형산림치유의선도적 모델을구축하기위한사업이다. 지덕권산림치유원은 617ha 의규모로전북진안백운면일대에건립될예정으로, 단 기체류형으로숙박이불가능한치유의숲과달리산림청에서추진중인국민건강증진을 위한산림치유정책의일환으로장기간숲에서머물면서심신안정, 프로그램체험, 식이조 절등을병행할수있는시설을조성할예정이다. 동사업의사업비는당초 988 억원( 국비 826 억원, 지방비 162 억원) 규모로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대상선정: 2013.11.19, 예타결과발표 : 2014.11.12) 를거쳤으나국가재정사항을감 안하여총 495 억원으로사업비가축소된바있다, 2016년도예산은국회의예산심의과정 에서구체적인국고보조율이명시되지않고 50 억원이국고보조사업형태로반영되었으나, 수시배정사업으로지정된후보조율미확정사유로최종적으로배정이이루어지지않아 전액불용처리되었다. 사업명지덕권산림치유원 산림청 예산액본예산추경 [ 지덕권산림치유원사업의결산현황]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불용액 5,000 5,000 - - 5,000 - - 5,000 나. 분석의견 지덕권산림치유원조성사업은조속하게사업방식협의를마친후원활하게사업을 추진할필요가있다.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740-311 261

지덕권산림치유원조성사업은사업추진과정에서전라북도및진안군은진안군이전 국에서최하위권의재정자립도 2) 를갖고있고, 이와별도로국립산림치유원은전액국비사 업으로조성되었다는형평성차원에서국가사업으로의추진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으 나, 기획재정부는 50:50 국고보조사업으로추진하는입장을고수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수시배정예산으로반영된 2016년도지덕권산림치유원조성사업비 50억원 은최종적으로배정이되지않아전액불용된바있으며, 2017년예산에도사업비가반영 되지않는등사업진행에관하여원활한협의가이루어지지못해현재까지도사업이추 진되지못하고있다. [ 지덕권산림치유원사업개요] 사업대상지 : 전북진안백운면일원( 지리산, 덕유산권역 ) 총사업비 : 495 억원(2016년 50 억수시배정으로반영) 주요시설 : 산림치유센터, 한방식이요법센터, 숲속의집, 통나무집, 원예치료텃밭, 치유의 숲, 치유정원, 풍욕장, 명상의숲, 숲길 사업진행상황 - 대통령공약사업확정(2013. 1 월) - 지덕권산림치유원예비타당성사전용역추진(2013. 3월 6 월) - 기재부예비타당성심사완료(2014. 11 월) * 조성주체에대한이견(50% 보조, 지자체운영제기) 으로 2016년국비 33억미반영 - 전액국비, 사업비축소( 안) 으로 2016 년사업비수정반영요청(2015. 8 월) * 주민소득과직접적인연관이없는연구시설삭제및사업규모절반으로축소 * 예타결과총사업비 989 억원(2016 년 39 억) 사업축소총사업비 495 억원(2016 년 29 억) - 2016년 50억원수시배정예산으로반영되었으나미배정 산림청 2) 전북진안재정자립도 (2015 년) : 전국 243개소중 240 위(5.7%) 262

수시배정사업 3) 은 국가재정법 제43조제 4항4) 에따라예산의효율적인집행관리를 위하여분기별예산배정계획에도불구하고개별사업계획을검토하여그결과를따라예산 을배정할수있는사업을의미한다. 수시배정의목적은집행가능성이떨어지는사업과 사업목적에충실하지못한사업에대한예산배정을막아국가재정의효율적배분을도모 하기위한것으로, 수시배정제도는국회가심의확정한 예산의집행과관련한사항을행 정부에일부위임한것으로볼수있다. 지덕권산림치유원조성사업은사업계획이마련되어있는상황이고, 예비타당성조사 까지마친상태로재원분담비율이미정이라는이유로예산전액을수시배정사업으로지정 하고, 조성사업의기초가되는설계비까지집행하지못하도록하는것은사업의진행자 체를원천적으로봉쇄하는것으로바람직하지못하다. 또한지덕권산림치유원조성사업은대통령공약사업이자국회증액사업으로, 예산 에반영된설계비는연도내에집행가능성에어려움이없음에도보조율이명확하게반영 되어있지않다는이유로수시배정사업으로지정하고예산을배정하지않아전액불용시 키는것은국회의예산심의결과를왜곡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최근고령화등사회여건변화로건강과복지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함에따라 산림복지서비스에대한중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고, 인체의면역력을높이고신체적정 신적건강을회복시키는데있어숲이하는역할또한재조명되고있다. 또한야외휴양 수요증가에따라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등다양한산림복지서비스에대한 수요도상승하고있는상황이므로동남권의국립산림치유원외에서남권에추가적인산림 치유원조성의필요성은인정할수있다. 따라서우선정부는동사업의수시배정사업지정필요성에대하여전면재검토를 실시하고, 조성계획이이미마련되어있고예비타당성조사까지마친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산림청과기획재정부, 전라북도및진안군은 조속하게협의를마쳐원활하게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3) 수시배정으로지정되는사업은 1사업의기본구성요건이확정되지않은사업( 재원분담주체간의분담비율이미정인사업) 2 법령제개정 협의등의조건이충족된후집행되어야하는사업 3 당초사업여건이변경되어점검이필요한사업 4 효율적집행을위해점검할필요가있는사업이다. 4) 제43 조( 예산의배정) 4 기획재정부장관은 1 예산의효율적인집행관리를위하여필요한때에는제항의규정에따른분기별예산배정계획에불구하고개별사업계획을검토하여그결과에따라예산을배정할수있다. 263

구분국립산림치유원지덕권산림치유원 추진경위대통령공약사업(2007.12 월) 대통령공약사업(2013.1 월) 사업대상지 경북영주봉현면, 예천상리면일원 전북진안백운면일원 사업기간 2010년 2016년 2016년 2020년 총사업비 주요시설 경제적타당성 1,480 억( 면적 2,889ha) 495 억( 면적 617ha) 건강증진센터, 연구센터, 수( 水 ) 치유센터, 수련센터등 B/C분석5) 0.4 건강증진센터, 연구센터, 산림치유수련원등 B/C분석 1.2 AHP분석 0.6 지원조건국비 100% 보조율미확정 산림청 [ 국립산림치유원과지덕권산림치유원사업비교] 5) B/C분석은 1 이상, AHP분석은 0.5 이상이면사업타당성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264

4 경북백암숲체험교육장사업의 국가재정법 재이월금지원칙미준수 가. 현황 산림휴양등산증진사업 1) 은산림자원을기반으로산림문화 휴양치유 및교육등생애 주기별산림복지서비스를창출하여국민들에게제공함으로써국민복리를증진하고산촌마 을환경개선및일자리창출을통해서민생활안정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이다. 산림청은 산림휴양등산증진사업의 2016년예산현액 314억 9,700만원중 81% 인 258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52억 2,2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 4억 4,100 만원은불용하였다. 경북백암숲체험교육장사업은산림휴양등산증진사업의내역사업인산림휴양서비스 활성화사업중하나의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로경북울진군에백암온천의치 유와동해안해양레포츠교육을바탕으로한숲체험교육을접목시켜숲도서관, 숲어울 림터, 트리하우스등숲체험교육장을조성하는사업이다. 동사업의총사업비는 64억 6,000만원이고사업규모는 31ha,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 년까지이다. 경북백암숲체헙교육장사업의실집행현황을살펴보면 2016년도의경우 4억 8,000 만원을교부받아기본및실시설계시행정절차 ( 사업인 허가협의등) 지연등으로예산 현액 7억 7,100 만원전액을다음해로이월하였으며, 이중재이월액이 2억 9,100만원으로 나타나고있다. 한편, 산림휴양등산증진사업의내역사업인수목장림활성화사업은수목장림에대한 국민의선호도증가에대비하여모델수목장림을조성하는사업이다. 산림청은묘지조성으 로인한산림훼손을최소화하고민간보다비용부담이적은수목장림을조성하여비용부담 을경감시키고자하는목적으로수목장림에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 3 항 2) 에따라국유림에조성ㆍ관리하는수목장림업무를담당하고있다. 수목장림활성화사업의 2016년도집행내역을살펴보면충남서천에모델수목장림 조성을위해 7 억원의예산이편성되었으나, 6억 400만원이이월되고 9,600만원이불용되 어예산의실집행은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이처럼예산이집행되지않은이유는지역주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740-300 2) 제13 조( 공설묘지등의설치) 3 산림청장또는다른중앙행정기관의장은국유림등국유지에수목장림이나그밖의자연장지를조성 관리할수있다. 265

민들의민원때문으로, 2017 년도에는관련예산이편성되지못한상황이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불용액 산림휴양등산증진 29,004 29,004 2,493 0 31,497 25,833 5,222 441 산림휴양서비스활성화 수목장림활성화 산림청 [ 산림휴양등산증진사업의결산현황] 2,685 2,685 0 0 2,685 2,667 0 18 700 700 0 0 700 0 604 96 나. 분석의견 첫째, 경북백암숲체험교육장사업은지자체보조사업실제집행시 국가재정법 의재이월금지원칙을준수하지아니하였다. 국가재정법 제48조3) 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25조4) 는연도내에지출원 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의재이월을금지하 고있으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0 조, 제31조5) 는이같은보조금집행의경우, 3) 제48 조( 세출예산의이월). 1 매1 회계연도의세출예산은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없다 2제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비의금액은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이경우이월액은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으며, 제2호에해당하는경비의금액은재이월할수없다. 2. 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와지출원인행위를하지아니한그부대경비 4) 제25 조( 보조사업비의이월) 1 보조사업자는보조금을교부받은후원칙적으로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없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 2호에해당하는경우다음회계연도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으며제호의경우재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1. 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와지출원인행위를하지아니한그부대경비 2. 인건비등경상적경비, 재해복구경비, 입찰공고후장기간이소요되거나협상에의한계약등으로장기간이소요되는경비 3. 그밖에이월이불가피하다고중앙관서의장이인정하는경우 5) 제30 조( 법령위반등에따른교부결정의취소) 1 중앙관서의장은보조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조금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다. 2. 법령, 보조금교부결 266

그일부의교부결정을취소하고반환을명할것을명시하고있다. 산림청은적정한국가보조금교부와집행에있어그감독의책임이있음에도자치단 체에보조금을교부하면서실제집행상황을면밀히파악하지못하여, 기교부한보조금중 일부국고반납조치되어야할보조금이재이월되는상황을초래하였다. 따라서산림청은향후에는보조금집행시 국가재정법 등관련법령을준수하도 록하고, 부당하게이월되어미집행된보조금은반환조치가이루어져야할것이며, 유사사 례가재발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연도교부액전년도이월액 [ 경상북도백암숲체험교육장실집행현황(2015 ~2016)]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액 2015 300-300 9 3.0 291 2016 480 291 771 - - 771 산림청 ( 단위: 백만원, %) 비고 이월액 : 291 - 이월: 291 이월액 : 771 - 이월: 480 - 재이월 : 291 둘째, 산림청은수목장림활성화를위한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산림청은 2013년 7월산림복지종합계획을통하여 2017년까지지방산림청및시도별 특색있는모델수목장림 5개소를포함하여국공립수목장림 23개소조성을목표로제시 하였다. 또한수목장림활성화추진계획 (2014.11) 에서 2017년까지 4 개지방산림청별 ( 북부 제외) 국립수목장림조성지후보지를조사하고입지타당성조사후연차별로조성을확 대하겠다는계획으로국립ㆍ공립ㆍ공공법인수목장림조성지 24개소6) 확보를목표로제 시한바있다. 정의내용또는법령에따른중앙관서의장의처분을위반한경우제31 조( 보조금의반환) 1 중앙관서의장은보조금의교부결정을취소한경우에그취소된부분의보조사업에대하여이미보조금이교부되었을때에는기한을정하여그취소한부분에해당하는보조금과이로인하여발생한이자의반환을명하여야한다. 6) 국립수목장림대상지확대: ( 14) 1 개 ( 17) 5 개, 공립수목장림대상지확대: ( 14) 2 개 ( 17) 14 개( 시ㆍ도별 1 개씩), 공공법인 ( 산림조합 ) 수목장림대상지확대 : ( 14) 1 개 ( 17) 5개 267

2015년전국화장률이 80.8% 로화장률은매년증가하고있으며, 현재수목장림에대 한국민의관심도가높고그선호도 7) 또한높은상황이다. 하지만 2017년현재전국 51개 소 8) 수목장림중국공립수목장림은 우부진한것이현실이다. 5곳에불과하여당초계획에비하여추진실적이매 수목장에대한국민적수요가높은상황에서국유림에수목장림을조성하는것은효 율성이매우높을것으로보이므로산림청은수목장림에대한추진체계를점검하고대책 을마련해적극적으로수목장림활성화에나설필요가있다. 7) 선호장법 : 수목장 44.2% 납골 37.0% 자연장( 평장) 11.8% 산골 4.0% 기타 3.0% (2013 수목장에대한국민의식조사 ) 8) 국공립 5 개소( 서울용미리1 묘지자연장지, 인천인천가족공원수목장림, 경기의왕하늘쉼터, 경기하늘숲추모원, 경북천제공원 ), 법인 4 개소, 종교단체 16 개소, 종중문중 20 개소, 개인가족 6개소 268

5 세종시에조성하는국립중앙수목원의개장시기조정및집행관리강화필요 가. 현황 국립중앙수목원조성사업 1) 은온대중부권역자생식물의보전 증식과휴식공간제공 을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중앙녹지공간에 65 ha 규모의도심형국립수목원을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립중앙수목원은 2019년에세종시에개장할예정인중앙공원의중심부에구축 되는수목원으로, 산림청은국립중앙수목원조성사업의 2016년도예산현액 358억 7,600 만원중 31.7% 인 113억 7,500만원을집행하고 245 억은이월하였으며, 200만원을불용하 였다. 국립중앙수목원조성사업은 2011년에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한후 2012년에기본계 획수립에착수하면서시작된사업이다. 2014년 12월에기본설계를완료하였으나기획재 정부와의총사업비조정협의가지연되면서입찰공고가지연되는등계속하여사업집행이 지연되고있다. 사업명 국립중앙 수목원조성 산림청 본예산 예산액 [ 국립중앙수목원조성사업의결산현황] 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백만원) 28,831 28,831 7,045-35,876 11,375 24,500 2 불용액 나. 분석의견 첫째, 산림청은국회의 2015회계연도결산제도개선요구사항을반영하여국립중앙 수목원과중앙공원의개장시기불일치를해결하기위한실질적인방안을마련할필요가 있다.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1741-302 269

국립중앙수목원 2) 은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심형국립수목원을조성하여한국 정원의국가브랜드화를추진하고온대중부권역식물자원의보존으로지속가능한녹색문 화체험장소를제공하는사업이다. 국립중앙수목원은예비타당성조사당시 2016 년에완공될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준공시기가 2020 년으로변경되었다. 이후기본설계결과등을반영하여개장시 기를 2019년으로변경하였으나현재는 2021 년으로재변경된상태이다. 이에대해산림청은중앙공원개장이후수목원조성사업추진으로중앙공원이용의 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사업기간은 2020년 5월까지이나주요공사는 2019년에대부분 마무리하고, 잔여기간은현장관리위주로추진하겠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현재동사업의집행이부진한상황으로, 공사마무리후현장관리위주로추 진한다고하더라도중앙공원이완공된이후에도국립중앙수목원구축진행으로중앙공원 이용에어려움이발생하는것은차이가없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산림청은국회의 제도개선요구 3) 사항을반영하여공사완료시기에따른일부개장등국립중앙수목원의 건설이중앙공원구축일정과연계하여추진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 국립중앙수목원추진계획] 2016. 12 : 1 차공사완료( 공정율 8%, 사업비 103 억원달성) 공통가설, 성토공사, 인공수로터파기, 부지조성등 2017.1~2017.12 : 2 차공사완료( 공정율 37%) 부지조성완료, 건축기초공사, 인공수로조성착수, 견본전시원조성등 2018.1~2018.12 : 3 차공사완료( 공정율 62%) 식재기반, 조경공사착수, 골조, 내 외부마감및배관공사 2019.1~2019.12 : 4 차공사완료( 공정율 87%) 우 오수/ 상수관로공사, 식재공사, 마감자재 장비공사 2020.1~2020.5 : 5 차공사완료( 공정율 100%) 수목생육기반안정화기간및종합시운전 2020. 6 : 국립중앙수목원관리운영조직구성 2021. 상반기 : 국립중앙수목원개원 산림청 2) 국립중앙수목원은현재국립수목원과의혼동우려등의사유로국립세종수목원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3) 2015 회계연도결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 p.1235 270

동사업에대하여는국회는 2015 회계연도결산에서국립중앙수목원은 2019년 11월 완공및개장( 일부개장 ) 예정인세종시중앙공원의중심부에구축되는수목원인만큼중 앙공원이개장한후에도수목원조성사업이추진될경우중앙공원의이용에어려움이예 상된다는이유로제도개선을요구한바있다. 둘째, 국립중앙수목원조성사업의집행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국립중앙수목원조성사업은 2015년의경우예산현액 74억 9,500만원중 6.0% 인 4억 5,000 만원만이집행되었고, 2016년의경우도예산현액 358억 7,600만원중 31.7% 인 113 억 7,500 만원만이집행된상황으로현재까지집행이매우부진한상황이다. 산림청은이에대해총 2012년부터 2020년까지총사업비 1,341 억원의투자( 국고 100%) 를계획하였으나, 사전준비및유관기관과의협의미흡뿐아니라부지내금개구 리서식지발견으로인한환경단체와의갈등, 공사및설계방법변경등으로건립사업이 지연되고연례적인집행부진및이월이발생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따라서산림청은집행률이매우부진한국립중앙수목원조성사업이세종시중앙공원 개장일정과맞춰나갈수있도록향후집행관리를강화할필요가있다. 연도예산액전년이월 [ 국립중앙수목원조성사업집행내역]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 단위: 백만원, %) 집행률 (B/A) 2012 1,322 0 1,322 715 354 253 54.1 2013 5,801 354 6,155 1,177 826 4,152 19.1 2014 0 826 826 826 0 0 100.0 2015 7,495 0 7,495 450 7,045 0 6.0 2016 28,831 7,045 35,876 11,375 24,500 2 31.7 산림청 271

272 [ 국립중앙수목원과중앙공원의위치]

6 임도시설사업의회계편성단일화필요 가. 현황 임도는산림에조림 숲가꾸기 임산물반출 산불및산림병해충방제등산림사업을 수행하고산림을관리하기위하여시설한도로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경제개발계정에 편성된임도시설사업 1) 은국유림을대상으로하며, 생활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에편성 된임도시설사업 2) 은민유림을대상으로임도의설치 유지 관리를수행하고있다. 산림 청은임도시설사업의 2016년예산현액 1,418억 9,500만원중에서 95% 인 1,348억 1,100 만원을집행하고, 66억 400만원을이월하고 4억 8,000 만원을불용하였다. [ 임도시설사업의결산현황] 예산액전년이월이 전용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불용액 임도시설( 민유림) 86,895 0 0 86,895 80,291 6,604 0 ( 생활계정) 85,655 0 0 85,655 79,051 6,604 0 ( 제주계정) 700 0 0 700 700 0 0 ( 세종계정) 540 0 0 540 540 0 0 임도시설( 국유림) 55,000 0 0 55,000 54,520 0 480 합계 141,895 0 0 141,895 134,811 6,604 480 주: 임도시설 ( 국유림) 은경제발전계정에편성되어있음 산림청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첫째, 현재여러계정으로분산되어편성되고있는임도시설사업을지역발전특별회 계경제발전계정으로단일화하여편성할필요가있다. 1) 예산코드 : 지역발전특별회계경제개발계정 1536-302 2) 예산코드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계정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계정지역발전특별회계 : 1536-301, 1536-305, 세종계정 1536-301 273

임도시설사업의회계편성에대해살펴보면, 국유임도사업은지특회계경제계정에, 민유임도사업은생활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으로각각분리편성되고있다. 3) 이와같은회계분리편성에대하여정부는지역특성에맞는발전과지역간의연계 및협력강화와함께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제고를위한포괄보조사업확대방침 4) 에따라 기존의부처직접편성사업이었던민유임도사업을지자체자율편성사업으로이관한것으 로설명하고있다. [ 임도시설사업예산편성회계변화] 민유임도 구분 국유임도 회계명 보조율 (%) 편성방식 2010년예산까지 2011년 ~2014 년예산 농특회계 광특회계 ( 지역개발계정, 제주계정 ) 국비 80 : 지방비 10 : 자부담 10 광특회계 ( 광역발전계정 ) 광특회계 ( 광역발전계정, 제주계정 ) 국비 70 : 지방비 20 : 자부담 10 2015년예산 ~ 지특회계 ( 경제발전계정 ) 지특회계 ( 생활기반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 국비 70 : 지방비 20 : 자부담 10 시 도자율편성부처직접편성시 도자율편성 산림청 그러나국유임도와민유임도의사업추진이동일한절차로이루어지고있음에도, 지역 발전특별회계포괄보조사업의특성상민유임도는지방자치단체의선호도, 재정여건에따 라사업추진여부가결정되는문제가있고, 실제로도지자체의선호도부족에따라최근 3 년간편성예산이계속감소추세를보이고있어지속적인노력이필요한임도사업의효과 성이떨어질우려가있다. 산림청 [ 최근 3 년간민유임도시설사업예산추이] 최근 3 년간민유임도예산현황: ( 15) 90,340 ( 16) 85,655 ( 17) 81,971백만원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4.1.7., 2014.1.28.) 으로회계명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 과계정명( 지역개발계정 생활기반계정, 광역발전계정 경제발전계정등) 은변경되었으나편성방식의큰변화는없다. 4) 기획재정부는경제혁신 3 개년계획및지역경제활성화대책( 14.3.12) 에서시 도자율사업인포괄보조금을확대할것이라고표명하였고, 부처에서직접편성하는지특회계나일반회계사업중지자체자율편성이보다효율적인사업의이관을추진하였다. 274

또한지자체의사업요구량이달라짐에따라인접지방자치단체민유임도또는국유 임도와의상호연계성이부족해질우려가있으며, 이경우임도간연결이끊어져사업효 율성이떨어질수있는문제가있다. 임도는산림재해 ( 산불, 병해충등) 에신속하게대응하게하고임업기계화제고및임 산물의활용증진, 산간마을교통편의에기여함은물론최근에는산책로, 산악자전거, 레포 츠등국민보건휴양활동에도 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따라서향후효과적인사업수행 을위하여회계편성에있어서민유임도생활제주세종계정을 경제발전계정으로변경하고, 시도 자율편성방식을부처직접편성방식으로변경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둘째, 현재임도확보실적이임도시설기본계획에따른임도확보계획에미치지못 하고있으므로적정단가반영등을통하여목표임도밀도달성을위하여노력할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산림기본법 제21조5) 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6) 에근거하여임도를설치하고있다. 산림청이 2010년 12 월에수립한 임도시설기본계획 (2011~2020) 에따르면 2020년까지 31,451km, 2030년까지 54,000km의임도를확보하여 2020년 5.0m/ ha, 2030년 8.5m/ ha의임도밀도를달성할계획을밝히고있다. 그러나 2016 년까지개설된임도의총길이는 20,344km로임도밀도는 3.2m/ ha를확보한상태로이는 2030년목표밀도의 37.6% 에불과하다. 또한국유임도는 1968년부터민유임도는 1984 년부터재정투입이시작되었으며, 임도 시설기본계획에따르면 2011년부터 10년간국비 2조 1,026억원을포함하여총 2조 7,225 억원을투입할계획이었으나 2011년부터 2016년까지임도시설사업에투입된국비는 8,041 억원에불과한것이현실이다. 산림청은목표대비임도시설확보가부진한것을반영하여 2015 년말에 임도시설 확대방안 을수립하고 2020년까지임도시설목표를 28,162km, 2030년임도시설목표를 48,000km 로하향조정하였다. 이경우 2030년의임도밀도는 7.5m/ ha가되어임도시설기 본계획의목표(2030 년임도밀도 8.5m/ ha) 에는많이미치지못하게된다. 5) 제21 조( 임업경영기반의조성) 1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임업의생산성향상을위하여임도확충, 임업기계화촉진및임업경영의적정규모화유도등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6) 제9 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설치등) 1 산림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산림의생산기반확립과공익적기능증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산림소유자의동의를받아임도와산불예방 진화시설등산림의기능을유지하고보호하기위한시설을설치할수있다. 275

임업선진국의임도밀도가 12.8~46m/ ha 수준인것과비교하면우리나라의임도밀도 는낮은수준으로, 산림청은기본산림관리에적정한임도밀도를 8.5m/ ha로설정7) 하고있 으므로, 이를조속히달성하기위하여노력할필요가있다. [ 주요국가별임도밀도현황] 국가명임도밀도국가명임도밀도국가명임도밀도 한국 3.2 독일 46 미국 11.8 일본 13 캐나다 12.8 오스트리아 45.0 산림청 ( 단위: m/ha) 그리고최근 5 년평균예산계획대비실행실적을살펴보면, 예산상계획인 746km의 85.6% 에불과한 639km 만을설치하고있는상황으로, 장기계획에따른연차별평균필요 물량에많이부족한상황이다. 이는예산단가가실제실행단가보다낮게편성8) 되어있기 때문으로 2013년부터계속동일하게책정9) 되고있는단비 10) 를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 적정한수준으로인상할필요가있다. 2015 회계연도결산에서도산림청은임도시설확대는물론임도시설단가가현실화될 수있도록예산확보에만전을기하고, 기존임도시설에대한정기적점검과체계적인유 지 보수로배수로나안전시설등을충분히보강하도록할것이라고제도개선을요구11) 한 바있다. 7) 산림청, 임도시설확대방안, 2015. 12. 8) 2015 년간선임도예산단비 (km) 는 2억 7백만원이나실행단가는 2억 5,500만원으로예산단비가실행단가에 81.2% 에불과하였다. 작업임도의경우도예산단비는 1억 2,500만원이었으나실행단가는 1억 5,200만원으로 82.2% 에그치고있다. 9) 간선임도 : 2013~2016 년까지단비 207 백만원, 2017 년부터제경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포함 223백 만원( 단비 207 + 제경비 16) 작업임도 : 2013~2016 년까지단비 125 백만원, 2017 년부터제경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포함 135백 만원( 단비 125 + 제경비 10) 구조개량 : 68 백만원 ( 단비 62 + 제경비 6) 10) 단위면적 (1km) 당임도시설사업에소요되는비용 11) 2015 회계연도결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 p.1232 276

구분평균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상 (A) 746 664 721 808 809 728 실행 (B) 639 572 667 693 651 616 비율 (B/A) 85.6 86.1 92.5 85.8 80.5 84.61 산림청 [ 임도시설계획대비실행현황] ( 단위: km, %) 사업 단가증액상황 2003 2004 2008 2009 2011 2013 2017 간선임도 88 125 188 188 188 223 223 작업임도 80 80 80 80 80 135 135 구조개량 62 62 62 62 62 62 68 산림청 [ 임도시설단비변동내역] ( 단위: 백만원) 277

국민안전처 ( 現해양경찰청소관)

Ⅰ 결산개요 12) 1 현황 가. 총수입 총지출결산 2016 회계연도국민안전처소관결산은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로구성된다. 2016회계연도국민안전처소관총수입은추가경정예산대비 65억 6,400 만원(40.9%) 이증가한 226억 1,4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64억 4,200 만원(39.8%) 이증가 하였다. 2015 결산액 (A) 본예산 예산액 추경 (B) 2016 결산액 (C) 추경대비 (C-B) 전년대비 (C-A) 예산 16,172 16,050 16,050 22,614 6,564 6,442 국민안전처 [2016 회계연도국민안전처소관총수입결산] ( 단위: 백만원) 2016회계연도국민안전처소관총지출은추가경정예산대비 1,846억 6,200 만원(5.6%) 이증가한 3조 4,622억 900 만원으로, 전년도결산에비해서는 1,092억 1,100 만원(3.3%) 이 증가하였다. 오덕근예산분석관 (whale@assembly.go.kr, 788-4641) 281

[2016 회계연도국민안전처소관총지출결산] 2015 결산액 (A) 본예산 예산액 추경 (B) 2016 결산액 (C) 추경대비 (C-B) ( 단위: 백만원) 전년대비 (C-A) 일반회계 2,958,223 2,935,225 3,001,378 3,116,641 115,263 158,418 지역발전특별회계 394,775 276,169 276,169 345,568 69,399 49,207 합계( 총지출) 3,352,998 3,211,394 3,277,547 3,462,209 184,662 109,211 국민안전처 나. 세입 세출결산 2016회계연도국민안전처소관세입예산현액은 160억 5,000 만원이며, 423억 4,100만 원을징수결정하여 226억 1,400만원을수납하고 195억 4,100만원을미수납하였으며 1억 8,600 만원을불납결손처리하였다. 본예산 예산액 추경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16,050 16,050 16,050 42,341 22,614 19,541 186 140.9 국민안전처 [2016 회계연도국민안전처소관세입결산] ( 단위: 백만원, %) 2016회계연도국민안전처소관세출예산현액은 3조 5,649억 6,900 만원이며, 이중 97.1% 인 3조 4,622억 900만원을지출하고 542억 9,7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 484억 6,300 만원은불용처리하였다. 282

[2016 회계연도국민안전처소관세출결산] 본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 단위: 백만원, %) 불용액집행률 (B/A) 일반회계 2,935,225 3,001,378 3,219,401 3,116,641 54,297 48,463 96.8 지역발전특별회계 276,169 276,169 345,568 345,568 0 0 100.0 합계 3,211,394 3,277,547 3,564,969 3,462,209 54,297 48,463 97.1 국민안전처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2017. 7. 26. 시행) 으로국민안전처와행정자치부를통합하 여행정안전부로개편하고동부처내에재난안전관리본부를설치하였다. 또한중앙소방 본부를행정안전부장관소속소방청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를해양수산부장관소속해양 경찰청으로개편 신설하였다. 1)2) 1) 동보고서의결산현황은 2016 회계연도정부결산보고서당시의조직편제에따라舊국민안전처의소관을기준으로작성되었다. 2) 現행정자치부로이관된국민안전처본부및소방청소관의사업별분석은행정안전위원회의결산위원회별분석보고서에수록되어있다.( 2016 회계연도결산위원회별분석( 안전행정위원회 ), 2017. 8., pp. 203~230) 283

2 2016년도예산관련국회논의사항 국민안전처 ( 現해양경찰청 ) 의 2016년도예산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국회심사과 정에서논의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감액된사업으로함정유류구입사업등이있다. 함정유 류구입사업은익년도유가인하가예상됨에따라 38 억원이감액(863억원 825 억원) 되었 다. 1) 국회심사과정에서예산이증액된사업으로는 1 수색구조역량강화, 2 연안구조장비도입등이있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동서해지역대운영을위해수색구조역량강화사업 19 억원이증액(98억원 117 억원) 되었으며, 고속단정도입을위해연안구조장비도입사업 14 억원이증액(127억원 141 억원) 되었다. 2)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된주요사업으로 1 함정건조 사업, 2 노후함정대체건조사업등이있다. 조선업구조조정지원과일자리창출을위해 서함정건조사업 132 억원이증액(1,361억원 1,493 억원) 되었으며, 같은사유로노후함정 대체건조사업 135 억원이증액(911억원 1,046 억원) 되었다 3)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2015.1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 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2015.12.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제1 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16. 9. 284

3 2016회계연도결산주요특징 국민안전처 ( 現해양경찰청 ) 는 1 안전사회구현, 2 재난대응역량강화, 3 재난안전 핵심역량강화등을 있었다. 그러나 2016 년주요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예산을집행하였다. 2016 회계연도국민안전처소관결산에대한분석결과, 다음과같은특징이 첫째, 방제정건조및연안구조장비도입사업은 2015년에이어 2016년에도상당규모 의이월액 ( 각각예산현액대비 54.6%, 36.8%) 이발생하였다. 따라서국민안전처는해양경 비장비도입계획수립시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다. 둘째, 지방관서기본경비사업내공공요금의이전용 규모가과다하므로, 적정한규 모의예산을편성할필요가있다. 2016 년도동사업에편성된공공요금및제세의이 전 용액은 54억 1,100만원으로예산액의 1.5 배규모에달한다. 향후해양경찰청은에너지절 약등공공요금절감방안을마련하는한편, 공공요금실제소요를반영한적정예산편성 을통해과다한이전용이 발생하지않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285

Ⅱ 개별사업분석 現해양경찰청소관 4) 1 연안구조장비도입계획에대한면밀한검토필요 가. 현황 연안구조장비도입 1) 사업은연안구조정, 구조보트, 수상오토바이등연안구조장비도입 을통해연안해역사고및재난구조능력을강화하기위한사업이다. 2016년예산현액 229 억 1,000만원중집행액은 144억 6,300 만원이며, 이월액은 84억 3,700 만원, 불용액은 1,000 만원이다. 사업명 예산액본예산추경 전년도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현액집행액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연안구조장비도입 14,075 14,775 8,711 576 22,910 14,463 8,437 10 국민안전처 [ 연안구조장비도입사업의결산현황] ( 단위: 백만원) 나. 분석의견 연안구조장비도입사업은연례적으로이월이발생하고있으므로면밀한사업계획수 립이필요하다. 연안구조장비도입사업은 2015년 87억 1,100 만원, 2016년 84억 3,700만원이이월되 었다. 구체적으로, 연안구조정 80억 1,200 만원, 수상오토바이 3억 8,500만원의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도이월액도 2 개장비구입예산의이월로인한것이다. 오덕근예산분석관 (whale@assembly.go.kr, 788-4641) 1) 예산코드 : 일반회계 4138-300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