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감사결과보고 - 부산광역시등 6 개시 도 - 국민안전처 ( 감사담당관실 )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개선사업추진체계 2 Ⅲ. 지적사항총괄 3 Ⅳ. 분야별주요감사결과 4 1. 행정절차분야 4 2. 예산집행분야 7 3. 공사관리분야 10 4. 사후관리분야 13 Ⅴ. 향후처리계획 14 Ⅵ. 지적사항일람표 15 Ⅶ. 자체처분조치일람표 17
Ⅰ. 감사실시개요 배경및목적 주요재난및안전에대한체계적인정비를목적으로재해위험노출시설또는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로지정하여 1998년부터재해예방 경감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 성과환류및체계적감사미흡 - 지구의지정및해제절차미흡, 사업의중복 용도외집행, 사업타당성부족, 예산의부당집행등이예상되어, 지구지정등행정절차, 국고보조금집행, 설계변경및공사관리, 사후관리등사업전반에대해감사실시 98 년부터 1,748 건 80,927 억원중 12~ 15 년 143 건 7,124 억원표본감사 감사반편성 대상기관 (6 개시도 23 개시군 ) 감사기간감사반 1 반강원도 경상북도 8 개시군 2 반경기도 경상남도 8 개시군 3 반부산광역시 충청남도 7 개시군 2015.11.9 ~ 12.11 (5 주간 ) 3 개팀 12 명 ( 팀별 4 명 ) 중점사항 행정절차예산집행공사관리사후관리 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해제및행정절차이행여부 지구내건축, 형질변경등행위제한조례제정여부등 사전설계검토시적정한공법선정여부 사업계획및사전설계검사사항이행여부 중복, 과잉투자, 목적외사용 조기집행및이월최소화실적미흡사항등 사업종료후하자검사, 지정해제, 안전점검여부등 - 1 -
Ⅱ. 개선사업추진체계 사업현황 사업목적 : 자연재해로발생하는각종재해위약요인을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 법적근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 제 12 조 ),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정비사업 ( 제 13 조 ~ 제 14 조의 2) 및국고보조 ( 제 70 조 ) 지원조건 시행주체 지자체보조 ( 국비 50%)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사업규모 개지구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 98 년부터계속사업 집행현황 개지구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 ( 완료 ) 1,206 개 49,800 억원 / ( 추진중 ) 207 개 5,734 억원 / ( 향후 ) 586 개 25,393 억원 ( 단위 : 개소, 억원 /( 국비 )) 합계 14 년까지 15 년추진 16 년계획 17 년이후지원연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1,748 80,927 (45,123) 1.206 49,800 (29,560) 207 ( 완료 52) 5,734 (2,867) 218 ( 완료 61) 5,310 (2,655) 429 20,083 (10,041) 98 평균사업비 ( 국비기준 ) : 100 억원내외 (1 차년설계 보상비 5 억내외, 2~3 차년사업비지원 ) 지구지정절차 지정권자시 군 구청장 개지정 월기준 지구지정대상여부검토 유형별 * 등급 ** 분류기준검토 관계전문가검토 ( 시도, 국민안전처협의 ) 행정예고 ( 주민의견청취 ) 지정 고시 * 6 개유형 : 침수위험 (1,146), 붕괴 (295), 유실 (148), 취약방재시설 (105), 고립 (28), 해일위험 (26) ** 4 개등급 : 가 ( 인명피해 ), 나 ( 건축물피해 ), 다 ( 농경지피해 ), 라 ( 위험은낮으나지속관심필요 ) 사업계획수립및시행절차등 정비 ( 중기 ) 계획수립 (1 월 ~4 월 ) 사업계획 ( 안 ) 수립 (5~10 월 ) * 정부예산案기준 사업계획 ( 안 ) 가내시 (10 월 ) * 정부예산案기준 사업계획확정 (12 월 ) * 국회예산통과시 사업추진 ( 지자체 ) 사후관리 사업완료 위험요소해소 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시설별유지관리기준에따라책임기관에서유지관리실시 - 2 -
지적사항총괄 최근 4 년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비는 2 조 3 천억원에 이르고있으나, 그동안우리처주관감사를실시하지않아 일부부적절하게사업수행 총평 - ( 행정절차 ) 개선지구조례미제정및지정 해제절차미이행 - ( 예산집행 ) 설계변경시중앙관서장승인미이행, 민원관련용도외사용, 불필요한시설물설치등과다집행 - ( 공사관리 ) 타사업과중복추진, 홍수량산정착오, 현장여건에부합하지않게과다설계등설계검토소홀 - ( 사후관리 ) 개선지구정기점검 관리소홀, 하자검사미이행 개선지구정비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 과및자치단체에서일부사업에대한관리감독등대책마련필요 주요 점검 결과 ( 행정절차 ) 개선지구지정 해제행정절차미이행등 (29건) ( 예산집행 ) 용도외사용 (9개시군 ), 보조금정산부적정 (8개시군 ) ( 공사관리 ) 설계변경부적정 (18개시군 ), 공사부적정 (2개시군 ) ( 사후관리 ) 정기점검미흡 (13 개시군 ), 하자검사미실시등 (3개시군 ) 조치 계획 개선지구업무를소홀히한관계자에게 신분 행정상 조치 설계부적정사업등에대해 재정상 조치 (1,918 백만원감액 ) 지구해제, 용도외사용방지관리감독등 제도개선 ( 과등 ) 지적사항총괄 126 구분 2,145 신분상조치 ( 훈계 )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자체처분제도기관개선통보개선주의시정감액회수재시공감액등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 백만원 ) 23 4 21 29 17 1,918 11 84 2 88 19 55 4-3 -
Ⅳ. 분야별주요감사결과 1 행정절차분야 가개선지구지정 해제절차이행소홀 * 강원 1, 1, 충남 1, 1, 경북 4, 3 * 부산 1, 경기 1 및 2, 강원 6, 경북 2, 경남 3 한편, 개선지구해제시구체적인검토항목 ( 요건 ) 이없어사업완료사실만확인 ( 전문가서명 ) 받아해제하는경우가대부분전문가와합동조사하여요건을충족하면해제할수있는 기준 또는사업을종료하면전문가서명없이해제할수있도록 지표 개발필요 과장에게개선지구해제에필요한 제도개선 하도록통보조치 11개자치단체장에게관련규정을준수하여조속히지구지정을해제 고시하도록 통보 조치 - 4 -
나개선지구정비사업협의소홀로인한공사지연초래 < 타기관사업과의협의누락으로착공지연된 2개지구현황 > ( 지구, 30억원 ) 15.12.18 계약 15.12.21 착공 ( 당초 15.11 월착공예정 ) ( 지구, 120 억원 ) 15.12.31 낙찰자결정 16.2.1 계약예정 ( 당초 15.2 월계약예정 ) 18.5 월준공예정 ( 당초 17.12 월예정보다 5개월지연, 우기전완공예정 ) * 16년까지 82억원확보 ( 국비 + 지방비 ), 계속비사업으로종료시까지이월가능 해당자치단체장에게행정절차소홀로개선지구사업에지장을초래한 관계공무원 명에대해 훈계 조치요구 다설계부실용역업체행정처분소홀 - 5 -
구청장에게부실사실과연관성이없는이의신청결과내용을단순예산으로만비교, 발주청에손해가없다는사유로부실벌점책정을취소한관계공무원 명대해 훈계 조치요구 라부산 지구 2차공사선급금지급부적정 구청장에게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에서정한 용도로선금을지급하도록 기관주의 조치 마배수펌프장운영부적정 시장에게펌프장운영을소홀히하지않도록 기관주의 조치 - 6 -
2 예산집행분야 가보조금을다른용도로사용 ( 목적외 ) 국고보조금용도외사용 과장에게국고보조금을용도외집행한지구에대해국민안전처평가후패널티부여 ( 대책안 ) 등 제도개선 하도록통보조치 9개자치단체장에게국고보조금을용도외로사용하는일이없도록관계공무원 명에대해교육실시및 훈계 조치요구 - 7 -
나국고보조금정산부적정 국고보조금정산부적정 해당지치단체장 ( 경기 강원 경북도지사 ) 에게국고보조금집행잔액및 이자를반납하도록 시정 조치 다개선지구간국고보조금배분변경 ( 교차사용 ) 부적정 * 당초설계와달리호안시공방법을변경 (2.4 억원 ) 하는등불요불급하게집행 - 8 -
과장에게배분변경승인관련 제도개선 하도록통보조치 - 보조금배분변경을무조건승인해주는것을방지하기위해, 승인요건, 한도금액, 위반시패널티부여등세부기준마련 - 또한, 他지구에不要不急하게배분하거나설계변경을통한과다투자, 특정업체혜택예상시에는승인을불허하는방안마련 시장에게국민안전처장관승인없이배분변경사용하는사례가없도록관계공무원에 명에대해교육을실시하고 훈계 조치요구 라 준설토매각수입금개선지구미투자등소극적운영 시장에게 준설골재매각수입금이개선지구정비사업에우선투자될수있도록 통보 조치 마계약심의위원회미개최등부적정 구청장및 시장에게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 기관주의 조치요구 - 9 -
3 공사관리분야 가경기 시 지구등설계부적정 착공전설계검토부적정 시장에게당초계획된펌프장유수유입량 (254m3/sec) 이확보될수있도록 ( 대책마련 ) 시정 조치요구 5개자치단체장 (7개지구 ) 에게 805,199 천원을감액하도록 시정 조치요구 5개자치단체장 (8개지구 ) 에게설계검토를소홀히하는일이없도록관계공무원 명대해교육실시요구 - 10 -
나부산 구등설계변경부적정 사업추진중설계변경소홀 해당자치단체장에게과다계상된 1,113 백만원감액하도록 시정 조치요구 해당자치단체장 (11개지구 ) 에게설계변경소홀등이없도록교육실시하고, 군수에게과다시공한관계공무원 명에대해 훈계 조치요구 - 11 -
다경남 군등과다 부실공사재시공 재시공과다시공 지급내역 시장에게과다지급한 28,453천원을회수하도록 시정 조치요구 군수, 군수에게부적정한자재로시공된호안공은재시공요구하고, 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계공무원 명 훈계 조치요구 - 12 -
4 사후관리분야 가개선지구점검및정보관리미흡 * 경기 00 2, 강원 00 3, 00 4, 경북 00 5, 00 5, 00 2, 00 7, 경남 00 7, 00 3, 00 4 * 충남 00 2, 00 2, 00 1 10 개자치단체장에게수시 정기점검실시및 3 개자치단체장에게 NDMS(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 에체계적으로입력하도록 통보 조치 나정비사업하자검사미이행등조치미흡 - 13 -
시장및 군수에게하자검사를소홀히한관계공무원 2명에대해 훈계 조치요구 시장에게하자검사를철저히하도록 통보 조치 다공종별안전진단미실시 시장에게개선지구공사추진시안전관리종합계획에의거공종별로 안전점검을이행하도록 통보 조치 Ⅴ. 향후처리계획 - 14 -
Ⅵ. 지적사항일람표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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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자체처분조치일람표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