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학년도초등학적업무매뉴얼 경상북도교육청초등교육과
본매뉴얼은 2016. 2월말기준이며, 제 개정되는법령, 규정, 지침등에의해제시한업무요령은달라질수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안내하는지침이나공문, 학교의학칙등관련내용을항상확인한후활용하시기바랍니다.
contents 차례 제장. 취학관리 1 1. 초등학교취학업무 2 2. 미취학아동의관리 8 3. 취학의무유예 12 제장. 출결관리 19 1. 수업일수 20 2. 출 결석 21 3. 무단결석 29 제장. 전학 37 1. 거주지이전전출입 38 2. 교육장학교지정전학 39 제장. 정원외관리 44 1. 정원외관리 45 제 장. 귀국학생학적처리및한국학교재취학 47 1. 귀국학생학적처리 48 2. 한국학교전출입 55 제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상급학교조기입학 57 1. 조기진급및조기졸업 58 2. 상급학교조기입학 64 3. 조기진급 조기졸업 진학평가위원회 67 제장. 졸업생학적관리 70 1. 졸업생성적사정 71 2. 학교생활기록부관리및보관 75 3. NEIS 졸업처리 80
제 장. 취학관리 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이 6 세가된날이속하는해의다음해 3 월 1 일에그자녀또는아동을초등학교에입학시켜야함에따른관련업무처리개요 교육기본법제 8 조 초 중등교육법 제 13~15 조 2016 경상북도초등 학교취학업무추진 계획 2016 교육부미취학 및무단결석등 관리 대응매뉴얼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 15~19 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22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25~27조 초 중등교육법제 14 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28 조 취학할학교의변경을승낙하여입학을승인한경우그사실을당해아동의거주지 ( 주소지 ) 관할읍 면 동의장에게통보하여야함 ( 주소지관할읍 면 동의장은취학할학교의변경사실을취학을통지한학교의장에게통보함 ). 미취학아동에대한관리와대응철저 ( 2016 교육부미취학및무단결석등관리 대응매뉴얼 참고 ) - 1 -
1 초등학교취학업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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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입학신청기간 질의 의 회신 신 출처 - 7 -
2 미취학아동의관리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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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학의무유예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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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의입학유예 - 18 -
제 장. 출결관리 수업일수와출결관리및장기결석자관련업무처리개요 수업일수 초 중등교육법제 24 조, 제 25 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45 조, 제 50 조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교육부훈령제 127 호 ) 출 결석 무단결석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54 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제 10 조 2016 교육부미취학및무단결석등관리 대응매뉴얼 초 중등교육법제 14 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25 조 제 29 조 2016 경상북도교육청초등학교결석학생업무처리지침 경조사사안발생일전ㆍ후에출석하지못한경우에도가능일수내에서출석으로인정할수있음. 무단결석학생이 3 5일결석중에학생의소재와안전이확인되지않는경우학교장은경찰에즉시수사의뢰 사유없이 3개월이상장기결석을하면정원외관리를할수있음. - 19 -
1 수업일수 출처 - 20 -
2 출 결석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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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r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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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상황 출처 - 28 -
3 무단결석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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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전학 거주지이전, 교육장학교지정혹은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전학관련 업무처리개요 거주지이전전출입 거주지이전으로인한전학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21 조 교육장학교지정전학 교육장학교지정전학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 1 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제 20 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18 조 전입교에서는전입당일교육정보시스템으로원적교에전입생의자료를요청 전출시창의적체험활동상황에는전출일까지의기록을입력하여전송하고관련증빙자료는원적교에서보관 가정폭력에의한전출입학생의전출입한학교명과주소지를공개하지못함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전출생에게우유급식비및수익자부담경비환불, 도서반납지도등이필요함 학적변동전 후에중복일수가있는경우새로학적을부여받은일수만수업일수로계산한다. - 37 -
1 거주지이전전출입 - 38 -
2 교육장학교지정전학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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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입학과가정폭력 출처 - 43 -
제 장. 정원외관리 재학하여계속교육받을의무를면제하거나다음학년도까지유예하기위한 업무처리개요 정원외관리대상 정원외관리절차 초ㆍ중등교육법제 14 조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 25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 제 29 조 국외유학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 22050 호 ) 2016 미취학및무단결석등관리 대응매뉴얼 ( 교육부 ) 취학유예및면제사유 1 교육감이정하는질병 ( 장기요양을요하는질병등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판단 ) 2 기타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판단 ) - 44 -
1 정원외관리 홈스쿨링또는미인가대안학교입학시 학적관리 출처 - 45 -
학생이정원외관리된당해학년도에재취학을희망할경우 출처 - 46 -
제 장. 귀국학생학적처리및한국학교재취학 인정 미인정유학으로학적이면제 ( 유예 ) 된학생이다시우리나라초등학교에 재취학 ( 편입학 ) 하는절차 귀국학생학적처리 한국학교재취학 미인정유학 재외한국학교재학생의전입학처리 재취학편입학 신청절차 초 중등교육법제14 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19 조, 제21 조, 제29 조, 제50 조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2 조 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지침 ( 교육부훈령제127 조 ) UN 아동권리협약 아포스티유협약 조기진급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개정으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가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 로명칭이변경됨. 아포스티유란협약에따라문서의관인이나서명을대조하여진위를확인하고발급하는것 홈페이지 : 외교부해외안전여행 / 영사서비스 / 아포스티유 (https://www.0404.go.kr) - 47 -
1 귀국학생학적처리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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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당해학년도재입학ㆍ전입학ㆍ복학이불가능하다 정원외관리학생재취학신청서 초등학교장귀하 - 50 -
귀국학생학적보관사항및처리부 - 51 -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1. Country : 국가 This public document 2. has been signed by ( 1 ) 3. acting in the capacity of ( 2 ) 4. bears the seal/stamp of ( 3 ) Certified 5. at ( 4 ) 6. ( 5 ) 7. by ( 6 ) 8. No ( 7 ) 9. Seal/stamp 10. Signature ( 8 ) ( 9 )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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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유학후이수인정평가를통한학력인정가능여부 출처 - 54 -
2 한국학교전출입 제조 - 55 -
귀국학생의인정가능여부 출처 교육부학교정책과 재외한국학교로의전출처리 출처 교육부질의 회신사례집 - 56 -
제 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상급학교조기입학 재능이우수한학생을선정하여조기진급, 조기졸업, 상급학교조기입학자격부여에 필요한사항에관련된업무처리개요 조기진급조기졸업 상급학교조기입학 초 중등교육법제 8 조 초 중등교육법제 27 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53 조 조기진급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 25840 호 ) 조기진급등에관한시행지침 영재교육법시행령제 14 조 평가위원회 조기진급또는조기졸업대상자선정과상급학교조기입학자격부여기준은교육감이정하도록한다. 조기진급또는조기졸업, 상급학교조기입학자격부여등에필요한세부절차와방법은각급학교규칙으로정해야한다. 학교규칙으로정해야할사항 ( 조기진급등에관한시행지침 ( 경상북도교육청, 2013. 3.)) - 조기진급또는조기졸업을위한세부절차와방법등에필요한사항 -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 - 상급학교조기입학자격부여를위한세부절차와방법등에필요한사항 - 57 -
1 조기진급및조기졸업 조기진급또는조기졸업신청 조기진급또는조기졸업대상자선정 조기진급또는조기졸업평가 조기진급또는조기졸업 월 월 월익년 월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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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별조기이수신청 ( 동의 ) 서 초등학교장귀하 - 60 -
예시 조기진급 조기졸업대상자추천서 ( 조기진급 조기졸업 ) 대상자추천서 - 61 -
( 조기진급, 조기졸업 ) 대상자선정통지서 초등학교장 - 62 -
( 조기진급, 조기졸업 ) 대상자선정포기서 초등학교장귀하 조기진급절차 출처 - 63 -
2 상급학교조기입학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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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학교조기입학자격대상자추천서 상급학교조기입학을위한조기졸업가능여부및관련규정 출처 - 66 -
3 조기진급 조기졸업 진학평가위원회 - 67 -
예시 조기진급 졸업 진학평가위원회의구성기안 교과목별조기이수인정평가서 ( 조기진급, 조기졸업용 ) - 68 -
예시 교과목별인정평가서 상급학교조기입학용 - 69 -
제 장. 졸업생학적관리 졸업예정자의학교생활을공정하고투명하게심의하여사정업무의정확성과신뢰도를 제고하고졸업생들의생활기록부관리및보관절차 졸업생성적사정 생활기록부관리및보관 졸업처리 준비 학기말졸업사정 기록사항 자료보관및활용 졸업처리 졸업대장관리 졸업생관리 초 중등교육법제 26 조, 제 39 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9 조, 제 50 조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 ( 교육부훈령제 127 호 ) 2015 학년도초등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초 중등교육법제 25 조, 제 26 조, 제 39 조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9 조, 제 29 조, 제 50 조, 제 53 조 학교생활기록부입력자는그입력내용에대하여책임을져야하며잘못된자료가발견된경우에는자료입력당시사용자가자료검사에대한책임을지며, 발견학년도의사용자가정정함을원칙으로함. 2007학년도졸업생부터는학생부I, 학생부II를모두조회할수있음. 교육부훈령제127호제17조 ( 기타사항 ) 에의거졸업학년도에는졸업학년도에촬영한사진으로교체입력해야함. - 70 -
1 졸업생성적사정 - 71 -
졸업생성적사정계획 ( 예시이므로학교실정에맞게수정활용 ) 00 초등학교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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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유학으로인한정원외관리학생재취학및졸업문제 출처 - 74 -
2 학교생활기록부관리및보관 - 75 -
2014 학년도학교생활기록부출력보류지침안내 경상북도교육청교육과정과 -1528 호 (2015.1.19.)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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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작성에필요한보조부활용 출처 교육부질의 회신사례집 - 79 -
3 NEIS 졸업처리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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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적업무매뉴얼 총괄황학영 ( 경상북도교육청초등교육과장 ) 책임권순길 ( 경상북도교육청초등교육과정담당장학관 ) 기획김희수 ( 경상북도교육청초등교육과장학사 ) 집필및검토집필및검토위원장강태기 ( 도산초등학교교장 ) 집필및검토위원권혜자 ( 예천동부초등학교교감 ) 이용희 ( 하양초등학교교감 ) 박정철 ( 문경신기초등학교교사 ) 손준영 ( 신동초등학교교사 ) 김한종 ( 사동초등학교교사 ) 이희명 ( 해마루초등학교교사 ) 발행일 : 2016 년 2 월 29 일 발행처 : 경상북도교육청 -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