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의시대새로운도전,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도보 제 89 호 2008. 1. 16( 수 ) 도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선 기관의장 결 목 차 조 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 322 호제주특별자치도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 5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39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편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8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41호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조례안입법예고 9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42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안 ) 입법예고 11 고 시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8-7호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유자인정고시 14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8-8호 2008도보육교사교육원양성교육과정수강료수납한도액결정고시 15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8-9호서귀포도시관리계획 ( 제2종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고시 16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8-10호도로구역결정 ( 변경 ) 고시 26 공 고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20호압류부동산공매공고 27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21호압류부동산공매공고 28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22호압류부동산공매공고 30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23호주민투표청구권자총수공고 31 회람발행 편집공보관실 (064)710-2034 제주시문연로 2( 연동 312-1)
공 고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24호조례제정및개폐청구주민총수공고 32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25호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공고 32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26호행정전산망시스템주전산기유지보수견적제출안내공고 ( 게재생략 )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27호공무원맞춤형복지단체보험입찰공고 ( 게재생략 )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28호관용차량용유류구매단가계약입찰공고시행 ( 게재생략 )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29호양지공원관리사무소운영용유류구매단가계약입찰공고시행 ( 게재생략 )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30호어업지도선삼다호운항용유류구매단가계약입찰공고 ( 게재생략 )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31호압류부동산공매공고 36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33호소나무재선충병나무주사사업공고 28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34호공시송달공고 46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35호부동산개발업등록공고 46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36호공시송달공고 47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37호공인폐기공고 48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38호한라생태숲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입찰공고시행 ( 게재생략 )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40호하천수계별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용역입찰공고 ( 게재생략 )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43호조례정정공고 48 제주시 제주시공고제2008-17호농어촌도로개설에저촉되는토지등의보상계획열람공고 49 제주시공고제2008-18호 08년산림분야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사업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 49 제주시공고제2008-19호관광사업 ( 여행업 ) 위반업체행정처분공고 53 제주시공고제2008-20호어업면허처분공고 54 제주시공고제2008-21호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 55 제주시공고제2008-22호신산마을진입로확장사업에저촉된토지소유사실확인공고 55 제주시공고제2008-23호공유재산매각지명경쟁입찰공고 ( 게재생략 ) 제주시공고제2008-24호공유재산매각일반경쟁입찰공고 ( 게재생략 ) 제주시공고제2008-25호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공고 56 제주시공고제2008-26호전문건설업등록공고 56 제주시공고제2008-27호 2009년도국비지원해양수산사업신청공고 57 제주시공고제2008-28호화북거로마을진입로개설사업에따른토지소유사실확인공고 57 제주시공고제2008-29호동문공설시장수산마트점포입점자공개모집공고 58 제주시공고제2008-30호군도개설사업에저촉되는토지등의보상계획열람공고 61 제주시공고제2008-31호태풍나리군도37호선 ( 어름2리 ) 피해복구공사전자입찰공고 ( 게재생략 ) 제주시공고제2008-32호조수~평호동간 ( 군도13호선 ) 군도확포장공사폐기물처리용역전자입찰공고 ( 게재생략 ) 제주시공고제2008-33호동부지역가로등, 보안등유지관리공량단가공사전자입찰공고 ( 게재생략 ) 제주시공고제2008-34호서부지역가로등, 보안등유리관리공량단가공사전자입찰공고 ( 게재생략 ) 제주시공고제2008-35호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저촉되는토지등의보상계획열람공고 64 제주시공고제2008-36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공고 ( 게재생략 ) 제주시공고제2008-37호건축물대장직권말소공시송달공고 ( 강태석 ) 71 제주시공고제2008-38호서회적일자리형자활보호사업참여시설모집공고 72 제주시공고제2008-39호인턴형자활근로사업참여업체모집공고 72 제주시공고제2008-40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공고 73 제주시공고제2008-41호건축물대장직권말소공시송달공고 91 제주시공고제2008-42호무연고 ( 변사자 ) 사망자공고 91 제주시공고제2008-43호 2007년도연안감척어선 ( 추가 ) 해체 ( 폐기 ) 처리공사전자입찰공고 ( 게재생략 )
제주시 제주시공고제2008-44호제주시공무원단체상해보험용역전자입찰공고 ( 게재생략 ) 제주시공고제2008-45호구산마을-제2도시우회도로간개설공사전자입찰공고 ( 게재생략 ) 조천읍공고제2008-1호담배소매업폐업및지정신청에관한공고 92 노형동공고제2008-3호담배소매업폐업및지정신청에관한공고 92 서귀포시 서귀포시고시제2008-4호입산통제구역지정고시 93 서귀포시공고제2008-8호 2009년도농림사업신청요령공고 94 서귀포시공고제2008-9호실소유자확인공고 94 서귀포시공고제2008-13호혁신도시개발사업 ( 제주서귀포혁신도시 ) 에편입되는토지등에대한 2차수용재결신청및열람공고 95 서귀포시공고제2008-14호제주혁신도시개발사업실소유자확인공고 95 서귀포시공고제2008-16호 2008년사회적일자리창출 ( 숲길조사 산지전용모니터링요원 산림재해감시원 ) 사업모집공고 96 기 타 인천광역시남구공고제 2008-1452 호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공시송달서 103
제245 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2007. 12. 21.) 에서의결된제주특별자치도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를이에공포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양성언 2008 년 1 월 9 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 322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교육 학예관련각분야에재능이있는자및제주교육발전에기여한자등에대한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및교육장이행하는표창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표창대상 ) 이조례에의한표창은제주교육 학예발전에뚜렷한공적이있거나각종대회 ( 행사 를포함한다. 이하같다.) 등에서우수한성적을획득한개인또는단체및기관에게수여한다. 제3조 ( 표창의종류 ) 이조례에의한표창은공적상, 창안상, 우등상및협조상으로구분하며각상의세부적인종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이하 도교육감 이라한다 ) 이따로정할수있다. 제4조 ( 표창방법및부상 ) 1 표창을행할때에는공적상및창안상은표창장, 우등상은상장, 협조상은감사장을수여한다. 2 제1항의표창을행할때에는예산의범위안에서부상 ( 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특전등 ) 을함께수여할수있다. 제5조 ( 공적상 ) 공적상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또는단체에게수여한다. 1. 헌신적인봉사와탁월한직무수행으로교육 학예의이익과발전에기여한자 2. 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타의모범이되는자 3. 학생으로서타의모범이되는자제6조 ( 창안상 ) 1 창안상은교육 학예발전과경비절약을위한창의적인의견또는방안을제안하여제주교육발전에기여한자에게수여한다. 2 창안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규칙으로따로정할수있다. 제7조 ( 우등상 ) 우등상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수여한다. 1. 교육 학예에관한활동에서우수한성적을획득한자 2. 각종전람회, 경기, 공모전및경연대회에서우수한성적을획득한자 3. 기타표창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제8조 ( 협조상 ) 협조상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또는단체에게수여한다. - 5 -
1. 교육행정업무수행에적극협조하여현저한공적이있는자 2. 학생선도와학생복지증진에기여한공적이현저한자 3. 대외적으로제주교육의명예와지위를선양한자및지도자, 또는이를지원한단체 4. 그밖에제주교육발전에공헌한자제9조 ( 표창권자 ) 표창은도교육감및교육장이행한다. 제10조 ( 공적심사 ) 표창은공적조서에의하여공적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결정한다. 다만, 제5 조제3호및제7조의경우에는공적심사위원회의심사를생략할수있다. 제11조 ( 공적심사위원회설치 ) 1 표창대상자의공적을심사하기위하여도교육감및교육장소속하에공적심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도교육감소속위원회의위원장에는부교육감, 부위원장은교육행정국장이되며위원은각실 국 과장 ( 담당관 ) 이된다. 3 교육장소속위원회는그소속공무원중에서교육장이위촉하는위원장 1인및부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12인이내로구성한다. 4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고, 위원장및부위원장이모두사고가있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5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6 위원회의서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인을두되, 도교육감소속위원회의간사는표창업무담당사무관이, 교육장소속위원회의간사는표창업무담당자가된다. 제12조 ( 표창대상자의선정 ) 1 표창대상자를선정할때에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선정에엄정을기하여야한다. 1. 공적내용이표창목적과방침에부합되는지여부 2. 공적내용이뚜렷하고객관적타당성이있는지여부 3. 공적이사회또는교육발전에미치는영향과효과 4. 훈격이표창대상자의신분과공적에비하여합당한지의여부 5. 다른공적자와의균형과결함사유유무 6. 그밖에필요한사항 2 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서면심사로의결할수있다. 제13조 ( 표창대상자의추천 ) 1 도교육감표창은직속기관의장 ( 본청은실장 국장 과장및담당관포함 ) 지역교육장및본청소속각급학교의장이추천한다. 다만, 지역교육청소속기관및학교는기관장의추천에의하여교육장이추천한다. 2 교육장표창은소속기관의장 ( 지역교육청의국장 과장을포함한다 ) 및지역교육청소속각급학교의장이추천한다. 3 각급유관기관 단체에서추천하는도교육감 교육장표창은유관기관및단체의장이추천한다. - 6 -
4 표창의추천을하고자할때에는그추천서에공적조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14조 ( 표창금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특별한공적이없는한표창을할수없다. 1. 징계위원회에서징계의결요구중이거나징계기록이말소되지아니한자 2. 사회의물의가있거나감사결과지적되어인사조치후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3. 직무와관련하여경고를받고 6개월이경과되지아니한자 4. 벌금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된후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5. 직위해제후복직되고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6. 동일한공적으로이미표창을받은자제15조 ( 표창기회의공정 ) 표창권자는표창을받을만한공적이있는자에게공정하게표창의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제16조 ( 대리자의수령 ) 표창을받을자가사망하였거나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직접수령할수없는경우에는그유족또는대리자가본인을대신하여이를받을수있다. 제17조 ( 표창대장 ) 이조례에의한표창은소정서식의상훈대장에등재하여야한다. 제18조 ( 직속기관및소속기관장의표창수여 ) 본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 ( 각급학교는제외한다 ) 의장이표창을수여하는경우에는이조례를준용하되제11조및제12조에관한사항은해당기관장이따로정한다. 제19조 ( 위임 ) 이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규칙으로정할수있다. 부 칙 1(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2( 다른조례의폐지 ) 종전의제주특별자치도교육포상조례는이를폐지한다. 3( 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제주특별자치도교육포상조례에의하여행한포상의추천및포상대상자의선정등은이조례에의하여행한것으로본다. - 7 -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 2008-39 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편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편성및운영조례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이유와주요내용을주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의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 제 2 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08 년 1 월 14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편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제주도지역개발채권상환업무와관련하여금융기관을채권상환기관으로위탁하여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상환기관의도내점포에서만채권상환업무를취급할수있도록제한하고있는데따른민원인의불편을해소하고자채권상환을상환기관의전국점포로확대하기위하여조례를일부개정하려는것임. 3. 주요내용가. 채권상환기관의취급점포를전국적으로확대 ( 안제 17 조제 3 항 ). 종전에는채권상환업무를상환기관의도내전점포에서취급하도록한것을상환기관의전국각점포에서취급할수있도록개정 현재제주은행이채권상환기관으로지정되어제주은행의도내점포에서만채권상환업무를취급하고있으나, 조례의개정으로제주은행전국점포에서채권상환업무를취급하도록확대하게됨. 4. 의견제출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편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08 년 2 월 2 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제주특별자치도문연로 2( 연동 312-1), 참조 : 예산담당관실, 710-2317, FAX 710-2319, E-mail : summersi@jeju.go.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이유 ) 나. ( 기관 단체인경우기관 단체명과대표자명 ), 및전화번호다. 기타참고사항등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호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편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편성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7 조제 3 항중 도내전점포 를 전국각점포 로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 제17조 ( 채권업무의위탁 ) 1~2 생략 3상환기관은금고계약체결기관중도지사가정하는점포로하며채권상환업무는상환기관의도내전점포에서취급할수있다. 제17조 ( 채권업무의위탁 ) 1~2 생략 3---------------------------------------- ------------------------------------------ -------------------------전국각점포에서취급할수있다. - 8 -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 2008-41 호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조례안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조례를제정함에있어그이유와주요내용을도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볍규의입법예고와공포에관한조례 제2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08 년 1 월 15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조례안 2. 제안이유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이제정되어제주특별자치도체제로전환됨에따라종전의제주도조례인 제주도지편찬위원회조례 를대체하여나.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의설치와구성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하여새로조례를만들려는것임. 3. 주요내용가.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의목적, 구성및기능등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1조부터 3조까지 ) 나.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회의및간사, 회의록작성등에관한사항을규정 ( 안제6조부터 8조까지 ) 4. 의견제출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08년 2월 4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조례안담당부서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아래가. 의견제출자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 전화번호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사유 ) 다. 제출및문의처 : 제주시연동 312-1( 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과 ( 문화예술부서 ) 전화및전송 : (064) 710-3418, Fax (064) 710-3419 E - mail : sisong@jeju.go.kr - 9 -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호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조례안제1조 (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지를편찬하기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구성하고그운영에관한제반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지를편찬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도지사 라한다.) 소속하에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제3조 ( 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행정부지사가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당연직위원은문화예술소관국장이되며, 위촉직위원은제주특별자치도 ( 이하 도 라한다.) 소속공무원과전문적인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도지사가위촉하는자가된다. 4위원은해당도지편찬사업이완료되면자동으로해촉된다. 제4조 ( 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 ( 이하 도지 라한다.) 편찬및운영에관한사항 2. 도지편찬을위한자료수집및조사연구 3. 도지원고의심사 4. 그밖에도지사가도지편찬에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5조 ( 위원장등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제6조 ( 회의 ) 1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시작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위원장은표결권을가지며가부동수인때에는결정권을가진다. 제7조 ( 간사 ) 1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된다. 제8조 ( 회의록 ) 위원회를개최하였을때에는간사는회의록을작성하여야한다. 제9조 ( 수당 ) 위원회위원에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로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 제10조 ( 시행세칙 ) 위원회운영에관하여이조례로정한것이외의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폐지 ) 종전의제주도조례인제주도지편찬위원회조례는폐지한다. 제3조 ( 위원회에관한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조례에따라설치된제주도지편찬위원회는이조례에따라설치된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로본다. 제4조 ( 위촉위원에관한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조례에따라위촉된위원은이조례에따라위촉된위원으로보되, 위원의임기는종전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5조 ( 종전의조례에의한행위등에관한경과조치 ) 이종례시행당시종전의조례에의하여행한행위등은이조례에의한행위로본다. - 10 -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 2008-42 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안 )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주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의입법예고및공포에관한조례 제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8 년 1 월 16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30조제1항제17호의개정으로같은법제229조에따른개발사업시행승인을받은경우도시관리계획결정 ( 유원지및제2종지구단위계획 ) 에관한사항이의제됨에따라각부서별개발사업시행승인업무의통일된기준을정하여개발사업시행승인업무처리에효율성과일관성을확보하기위하여새로규칙을만들려는것임 3. 주요내용가. 사업시행예정자지정시고려사항및환경성검토서전문기관검토 ( 안제2조 ). 나. 개발사업시행승인업무처리기준및주민설명회시행규정마련 ( 안제3조 ). 다. 인 허가기간단축을위한개발사업시행승인신청절차 ( 안제4조 ) 라. 통합적 효율적개발사업시행승인업무처리절차 ( 안제5조 ) 4. 규칙안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08년 2월 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별자치도지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규칙안담당부서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출처 : 제주시연동문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청국제자유도시추진국일괄처과일괄지원담당부서 문의전화 : 064-710-3792, FAX 064-710-3799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와그이유 ) 나. ( 법인, 단체의경우그명칭및대표자의 ), 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제출양식 ( 참조 ) 입법개정안수정안수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안 )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228 조부터제 230 조에따른사업시행예정자지정, 개발사업시행승인및인 허가의제사항업무처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사업시행예정자지정시고려사항 )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 11 -
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228 조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제 12 조에따라사업시행예정자를지정하려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1. 개발사업대상지에대한도시관리계획사항과법제 291 조및제 292 조에따른절대 상대보전지역및제 294 조에따른관리보전지역지정내용과행위제한사항등에의한개발사업대상지적합성 2. 개발사업대상지및인근지역의도로 상하수도등공공기반시설공급실태및공공기반시설이미비된지역의경우기반시설확보계획또는기반시설대체확보계획의적정성 3. 환경오염및경관훼손방지대책의적정성 4. 투자규모및자금조달계획의적정성및실천성 5. 지역주민및지역업체참여계획등에대한실행가능성 6. 개발대상지토지매수 이용권확보계획의적정성 ( 국공유지가포함된경우대부권여부등을확인하고이해관계인의보호방안등검토 ) 2 도지사는조례제 12 조제 1 항에따른사업시행예정자지정신청시제출된환경성검토서에대하여는전문기관의검토를거쳐적정성여부를판단할수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 25 조의 2 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를이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3 조 ( 개발사업시행승인업무처리기준등 ) 1 법제 229 조에따른개발사업시행승인은법제 230 조제 1 항각호에따른인 허가의제사항을통합하여일괄처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 제 4 조에따른개발사업시행자를포함한다 )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 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 ( 유원지및제 2 종지구단위계획에한한다 ) 결정등일부인허가사항에대하여의제처리하지않고개별법령에따라절차를이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주민설명회는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법 에따른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 이하통합영향평가라한다 ) 협의절차와주민설명회를같이할수있다. 3 제 3 항이외의주민의견청취는주민설명회방식에의하며, 개발사업대상지 ( 법정리와법정동을기준으로한다 ) 의주민에게설명회를실시할수있다. 다만, 개발사업대상지가여러개의동또는리를포함하고있는경우개발사업대상지에가장많은면적을차지하는법정리와법정동지역을주된지역으로하여통합설명회를할수있다. 4 통합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주민및전문가의의견청취절차가완료된후에법제 230 조제 2 항에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 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 ( 유원지및제 2 종지구단위계획에한한다 ) 의결정 ( 이하도시관리계획의결정이라한다 ) 의의제협의를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칠수있다. 제 4 조 ( 개발사업시행승인단축등 ) 1 도지사는제 3 조제 2 항에따라개발사업시행승인을일괄처리함으로써사업시행자의인 허가기간단축과비용절감을도모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도지사는개발사업시행승인기간단축을위하여사업시행자로부터개발사업시행승인신청을위한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받아통합영향평가협의및도시관리계획결정의제협의등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절차를이행할수있다. 1. 통합영향평가협의를위한통합영향평가서초안 2. 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서 ( 안 ) 3. 법제 230 조제 2 항에따른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서류 3 제 2 항에따른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친경우에는개발사업시행승인신청에따른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생략한다. 다만, 개발사업시행승인의제협의가되지않은인 허가사항에대하여는따로인 허가사항에대한협의절차를이행한후개발사업시행을승인하여야한다. 제 5 조 ( 개발사업시행승인절차 ) 법제 229 조에따른개발사업시행승인절차는별표와같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12 -
( 별표 ) 개발사업시행승인절차 ( 제 5 조관련 ) 개발사업시행승인신청을위한서류제출 ( 도시관리계획 ( 변경 ) 결정도서, 통합영향평가서초안, 특별법제230조제1 항각호서류포함 )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도서 통합영향평가서초안 관계기관 ( 부서 ) 협의 ( 사전환경성검토협의생략 ) 개발계획안, 초지 농지 산지전용협의등동시추진 도시관리계획 ( 안 ) 검토 지역주민설명회, 전문기관 ( 전문가 ) 자문등 초안협의 ( 주민의견및전문가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심의요청 협의결과통보및조치계획수립 ( 도 사업자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협의의견제출 ) 협의의견통합영향평가서본안에반영 통합영향평가심의회심의, 도의회동의등통합영향평가협의완료 개발사업시행승인신청 개발사업시행승인 - 13 -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08-7호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유자인정고시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인정예고한방앗돌굴리는노래보유자인정에대하여동조례제14조, 제17 조, 제18조및시행규칙제8조에의거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유자로인정키로하고동조례19조에의거인정고시합니다. 2008년 1월 10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고시명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유자인정고시 2. 고시사항가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유자인정고시 종별 :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 [ 별지제7호서식 ] 문화재명 : 방앗돌굴리는노래 인정인 : 김영남 (1952.3.19) : 안덕면덕수리 2255 인정사유방앗돌굴리는노래가제주도무형문화재로지정될당시부터꾸준히전수활동에참여하여왔으며, 2006년도에는민속보존회장으로서문화재재연행사를주관하기도함. 노동의기능과상황을잘연결하여방앗돌굴리는노래의사설구연능력이뛰어나며, 목청도좋아선소리를주도하기에적절함. 덕수리에서전승되어온대부분의노동요를잘부르며, 마을에서소리잘하기로알려져있음. 제주도에서만전승되는노래를보유하였다는점에서인정가치가높음. 3. 인정일 : 도보에고시일 ( 앞면 )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서 사진 (3cm 4cm ) : 김영남 ( 金咏南 ) 주민등록번호 :520319~1****** : 서귀포시안덕면덕수리 2255 위사람을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제 9 호방앗돌굴리는노래의보유자로인정합니다. 2008 년 1 월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 297mm( 보존용지 (1 종 ) 120g/ m2 ) - 14 -
( 뒷면 ) 주 소 변경연월일 기록인 주의사항보유자의 가바뀐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 제 18 조에따라이인정서를첨부하여신고하여야합니다. 고 시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 2008-8 호 2008년도보육교사교육원의보육교사 3급양성교육과정에대한수강료수납한도액 ( 범위 ) 을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다. 다 음 2008 년도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수강료수납한도액 교육기관명교육과정명 1 인당수납한도액비고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 3 급양성교육과정 연 1,363,000 원 교재대별도 2008 년 1 월 9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5 -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 2008-9 호 서귀포도시관리계획 ( 제 2 종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고시 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에대한관광 휴양형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의결정 ( 변경 ) 사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제3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8. 1. 1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음 1. 명칭 : 중문색달온천관광지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 ( 변경 ) 2.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색달동 320번지일원 3. 면적 : 1,092,600m2 4. 결정 ( 변경 ) 목적 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은최근건강및휴양에대한관심이증가됨에따라휴양및여가공간을제공하는가족중심의체류형관광휴양시설로서 자연경관을활용하고, 원지형을최대한보전하여자연과인공이조화된체류형국제온천관광지로, 제주에서세계각국의온천문화를체험할수있어내 외국인들의체류형관광을유도하고, 쾌적한문화시설의개발로제주관광산업의선진화에일익을담당하기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 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에따른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을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하는사항임 5. 주요결정 ( 변경 ) 내용가. 용도지구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색달동 320번지일원 용도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1,092,600m2)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1,092,600m2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 도로 : 12m도로 1,240m(1개 ), 10m도로 1,113m(2개 ), 8m도로 2,460m(6개 ), 6m도로 1,024m(8개 ) - 주차장 : 12,007m2 (3개소), 원형보전녹지 : 334,815m2, 배수지 : 800m2, 유수지 : 14,642m2 (4개소)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계획 - 획지 : 27개소, 677,913m2 ( 관광휴양 : 375,691, 조성녹지 : 302,222) 건축물의규모에관한계획 - 16 -
-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3층 (12m) 이하라. 도시계획시설결정 중로3-36 : 연장 2,454m, 폭원 12m ( 진입도로 ) 6.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 따로붙임 7.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도면 : 실음생략 ( 열람장소비치 ) 8. 관계도서의열람및연락처 제주특별자치도일괄처리과 (064, 710-3391 4) 서귀포시도시건축과 (064, 760-2972) 9. 본관리계획결정 ( 변경 ) 고시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따로작성하여고시하지아니함 붙임 :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1 부. 1. 용도지구결정 ( 변경 ) 조서 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 m2 )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12 색달온천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서귀포시색달동 320번지일원 층수 3 층이하 1,092,600 - 변경 ( 신설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12 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 색달온천개발진흥지구 신설 - 서귀포시색달동 320 번지일원 - 면적 : 1,092,600 m2 색달온천관광지를조성하려는지역에대하여계획적이고종합적인개발을유도하기위하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지정결정 2. 제 2 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조서가. 제 2 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신설 12 구역명 색달온천제 2 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구역의세분 관광휴양형 위치 서귀포시색달동 320 번지일원 면적 ( m2 )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 증 1,092,600 1,092,600 - 비고 변경 ( 신설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12 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 색달온천제 2 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서귀포시색달동 320 번지일원 - 면적 : 1,092,600 m2 보양 휴식을위한온천관광지를조성하려는지역에대하여관광 휴양형제 2 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세분하여결정 - 17 -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교통시설 (1) 도로 ( 가 ) 도로총괄표 유형별 합계 1류 2류 3류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연장 (m) 면적 ( m2 ) 합계 17 5,847 52,423 2 1,113 12,033 6 2,460 20,107 9 2,264 20,283 중로 1 1,240 13,718 - - - - - - 1 1,240 13,718 소로 16 4,607 38,705 2 1,113 12,033 6 2,460 20,107 8 1,024 6,565 ( 나 )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중로 3 36 12 집산 1,240 북측지구계서측지구계일반 - - 신설 소로 1 1 10 국지 452 중로 3-36 Ⅰ-12획지 일반 - - 신설 소로 1 2 10 국지 661 중로 3-36 소로 2-4 일반 - - 신설 소로 2 1 8 국지 428 소로1-1 Ⅰ-11획지 일반 - - 신설 소로 2 2 8 국지 388 소로2-3 소로1-2 일반 - - 신설 소로 2 3 8 국지 502 소로1-1 소로1-2 일반 - - 신설 소로 2 4 8 국지 323 Ⅰ-6획지 Ⅰ-6 획지 일반 - - 신설 소로 2 5 8 국지 451 소로1-2 Ⅰ-14획지 일반 - - 신설 소로 2 6 8 국지 368 소로2-6 Ⅰ-22획지 일반 - - 신설 소로 3 1 6 국지 94 소로2-2 Ⅰ-2 획지 일반 - - 신설 소로 3 2 6 국지 91 소로2-2 Ⅰ-1 획지 일반 - - 신설 소로 3 3 6 국지 92 소로2-2 Ⅰ-10획지 일반 - - 신설 소로 3 4 6 국지 121 소로2-3 Ⅰ-3 획지 일반 - - 신설 소로 3 5 6 국지 121 소로2-3 Ⅰ-4 획지 일반 - - 신설 소로 3 6 6 국지 133 소로2-3 Ⅰ-5 획지 일반 - - 신설 소로 3 7 6 국지 104 소로2-3 Ⅰ-6 획지 일반 - - 신설 소로 3 8 6 국지 268 소로2-6 Ⅰ-16획지 일반 - - 도시계획시설중구역내편입분임 변경 ( 신설 )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신설사유 - 중 ( 집 )3-36 폭원 : 12m, 연장 : 1,240m 도시계획시설 ( 진입도로 ) 인중 ( 집 )3-36 호선의구역내포함된구간에대하여구역내단지내 외부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기반시설로결정 - 소 ( 국 )1-1 폭원 : 10m, 연장 : 452m 구역내단지내 외부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 소 ( 국 )1-2 폭원 : 10m, 연장 : 661m 구역내단지내 외부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 소 ( 국 )2-1 폭원 : 8m, 연장 : 428m 구역내단지내 외부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 소 ( 국 )2-2 폭원 : 8m, 연장 : 388m 구역내단지내 외부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 소 ( 국 )2-3 폭원 : 8m, 연장 : 502m 구역내단지내 외부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 소 ( 국 )2-4 폭원 : 8m, 연장 : 323m 구역내단지내 외부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 소 ( 국 )2-5 폭원 : 8m, 연장 : 451m 구역내단지내 외부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 소 ( 국 )2-6 폭원 : 8m, 연장 : 368m 구역내단지내 외부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 소 ( 국 )3-1 폭원 : 6m, 연장 : 94m 구역내단지내 외부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 소 ( 국 )3-2 폭원 : 6m, 연장 : 91m 구역내단지내 외부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 소 ( 국 )3-3 폭원 : 6m, 연장 : 92m 구역내단지내 외부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 소 ( 국 )3-4 폭원 : 6m, 연장 : 121m 구역내단지내 외부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 소 ( 국 )3-5 폭원 : 6m, 연장 : 121m 구역내단지내 외부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 소 ( 국 )3-6 폭원 : 6m, 연장 : 133m 구역내단지내 외부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 소 ( 국 )3-7 폭원 : 6m, 연장 : 104m 구역내단지내 외부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 소 ( 국 )3-8 폭원 : 6m, 연장 : 268m 구역내단지내 외부의원활한교통소통을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 18 -
(2) 주차장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위치 번호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신설 1 주차장 서귀포시색달동산 54-3번지일원 - 증 3,666 3,666 - 신설 2 주차장 서귀포시색달동 405번지일원 - 증 6,673 6,673 - 신설 3 주차장 서귀포시색달동 674번지일원 - 증 1,668 1,668 -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 신설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신설 : 3,666m2 구역내주차수요를담당할수있도록주차장을기반시설로신설결정 2 주차장 신설 : 6,673m2 구역내주차수요를담당할수있도록주차장을기반시설로신설결정 3 주차장 신설 : 1,668m2 구역내주차수요를담당할수있도록주차장을기반시설로신설결정 공간시설 (1) 녹지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신설 1 시설명 원형보전녹지 위치 서귀포시색달동 363 번지일원 면적 ( m2 )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 증 334,815 334,815 - 비고 변경 ( 신설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구역내자연환경이양호한지역을보호하고 1 원형보전녹지 신설 : 334,815m2 녹지를보존하기위하여원형보전녹지를기반시설로신설결정 유통및공급시설 (1) 수도공급시설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도면표시시설의면적 ( m2 ) 최초시설명위치번호세분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비고신설 1 수도공급시설배수지서귀포시색달동 340번지일원 - 증 800 800 - 변경 ( 신설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구역내원활한상수급수를위한배수지설치 1 수도공급시설 ( 배수지 ) 신설 : 800 m2를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방재시설 (1)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신설 1 저류지저류시설 서귀포시색달동 676번지일원 - 증 7,242 7,242 - 신설 2 저류지저류시설 서귀포시색달동 545번지일원 - 증 2,578 2,578 - 신설 3 저류지저류시설 서귀포시색달동 705번지일원 - 증 4,019 4,019 - 신설 4 유수지유수시설 서귀포시색달동 664번지일원 - 증 803 803 - 생태연못 비고 - 19 -
변경 ( 신설 )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저류지 ( 저류시설 ) 신설 : 7,242 m2 구역내원활한집수및배수를위한유수지설치를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2 저류지 ( 저류시설 ) 신설 : 2,578 m2 구역내원활한집수및배수를위한유수지설치를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3 저류지 ( 저류시설 ) 신설 : 4,019 m2 구역내원활한집수및배수를위한유수지설치를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4 유수지 ( 유수시설 ) 신설 : 803 m2 구역내원활한집수및배수를위한유수지설치를위해기반시설로신설결정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신설 가구획지번호면적 ( m2 ) 번호위치면적 ( m2 ) 비고 합계 1,092,600 - - 1,092,600-1 서귀포시색달동 397 번지일원 13,840 온천1( 벳푸 -일본) 2 서귀포시색달동 311 번지일원 17,163 온천2( 로터루아 -뉴질랜드) 3 서귀포시색달동 314 번지일원 17,784 온천3( 벤쿠버 -캐나다 ) 4 서귀포시색달동 385 번지일원 13,221 온천4( 밴프-캐나다 ) 5 서귀포시색달동 386 번지일원 13,566 온천5( 건강휴양지 -이스라엘 ) 6 서귀포시색달동 377 번지일원 17,129 온천6( 한맘 -터키) 7 서귀포시색달동 676 번지일원 8,584 온천7( 바덴바덴-독일 ) 8 서귀포시색달동 388 번지일원 8,458 온천8( 부다페스트-헝가리 ) 9 서귀포시색달동 401 번지일원 5,532 온천9( 화징온천-중국 ) 10 서귀포시색달동 400 번지일원 9,447 온천 10( 코타키나발루 -말레이 ) 11 서귀포시색달동 350 번지일원 29,198 관광호텔 12 서귀포시색달동 369 번지일원 10,173 가족호텔 13 서귀포시색달동 403 번지일원 7,184 콘도미니엄 1 Ⅰ 677,913 14 서귀포시색달동 668 번지일원 18,110 콘도미니엄 2 15 서귀포시중문동 540 번지일원 32,951 단독형콘도 1 16 서귀포시색달동 670 번지일원 37,138 단독형콘도 2 17 서귀포시색달동 327 번지일원 30,246 워터파크 18 서귀포시색달동 317 번지일원 10,177 체육시설 19 서귀포시색달동 354 번지일원 13,723 스포츠콤플렉스 20 서귀포시색달동 384 번지일원 33,697 테마상가 21 서귀포시중문동 329 번지일원 3,375 노인휴양촌 1 22 서귀포시중문동 327 번지일원 6,738 노인휴양촌 2 23 서귀포시색달동 685 번지일원 9,869 김치박물관 24 서귀포시색달동 678 번지일원 3,549 한방병원 25 서귀포시색달동 409 번지일원 1,389 관리사무소 26 서귀포시색달동 408 번지일원 3,450 방문자센터 27 서귀포시색달동 397 번지일원 302,222 조성녹지 기반시설 414,687 - - 414,687 도로, 주차장, 원형보전녹지, 배수지, 유수지 신설사유서 사업계획에의거색달온천원보호지구의기능을수행하고, 계획적인온천관광지를조성하여휴양, 보양및여가공간제공을위한가족중심의체류형관광휴양시설로개발코자가구및획지계획을신설하는사항임. - 20 -
라.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획지번호 신설 1 색달동 397 번지일원 신설 2 색달동 311 번지일원 신설 3 색달동 314 번지일원 신설 4 색달동 385 번지일원 신설 5 색달동 386 번지일원 신설 6 색달동 377 번지일원 신설 7 색달동 676 번지일원 신설 8 색달동 388 번지일원 신설 9 색달동 401 번지일원 위치구분계획내용 지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일반목욕장 ( 온천및부대시설 : 벳부 ( 일본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지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일반목욕장 ( 온천및부대시설 : 로터루아 ( 뉴질랜드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지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일반목욕장 ( 온천및부대시설 : 벤쿠버 ( 캐나다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지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일반목욕장 ( 온천및부대시설 : 밴프 ( 캐나다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지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일반목욕장 ( 온천및부대시설 : 건강휴양지 ( 이스라엘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지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일반목욕장 ( 온천및부대시설 : 한맘 ( 터키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지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일반목욕장 ( 온천및부대시설 : 바덴바덴 ( 독일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지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일반목욕장 ( 온천및부대시설 : 부다페스트 ( 헝가리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지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일반목욕장 ( 온천및부대시설 : 화징 ( 중국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 21 -
구분 획지번호 신설 10 색달동 400 번지일원 신설 11 색달동 350 번지일원 신설 12 색달동 369 번지일원 신설 13 색달동 403 번지일원 신설 14 색달동 668 번지일원 신설 15 중문동 540 번지일원 신설 16 색달동 670 번지일원 신설 17 색달동 327 번지일원 신설 18 색달동 317 번지일원 신설 19 색달동 354 번지일원 위치구분계획내용 지정용도 제 1 종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일반목욕장 ( 온천및부대시설 : 코타키나발루 ( 말레이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지정용도 숙박시설 권장용도 관광호텔및부대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3층 (12m) 이하 지정용도 숙박시설 권장용도 가족호텔및부대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3층 (12m) 이하 지정용도 숙박시설 권장용도 휴양콘도미니엄 ( 연립형 ) 및부대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3층 (12m) 이하 지정용도 숙박시설 권장용도 휴양콘도미니엄 ( 연립형 ) 및부대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3층 (12m) 이하 지정용도 숙박시설 권장용도 휴양콘도미니엄 ( 단독형 ) 및부대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지정용도 숙박시설 권장용도 휴양콘도미니엄 ( 단독형 ) 및부대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지정용도 운동시설 권장용도 수영장 ( 워터파크 ) 및부대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지정용도 운동시설 권장용도 운동장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1층 (4m) 이하 지정용도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권장용도 ( 탁구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및 부대시설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 22 -
구분 획지번호 신설 20 색달동 384 번지일원 신설 21 중문동 329 번지일원 신설 22 중문동 327 번지일원 신설 23 색달동 685 번지일원 신설 24 색달동 678 번지일원 신설 25 색달동 409 번지일원 신설 26 색달동 408 번지일원 위치구분계획내용 지정용도 판매시설 권장용도 상점 ( 테마상가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지정용도 노유자시설 권장용도 노인복지시설 ( 노인휴양촌 1)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3층 (12m) 이하 지정용도 노유자시설 권장용도 노인복지시설 ( 노인휴양촌 2)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지정용도 문화및집회시설 권장용도 박물관 ( 김치박물관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지정용도 의료시설 권장용도 한방병원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지정용도 업무시설 권장용도 사무소 ( 관리사무소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지정용도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관광지부수시설 ( 방문자센터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2층 (8m) 이하 신설사유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에따른건축계획수립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고있는범위내에서용도, 건폐율, 용적률등을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의범위내에서획지별규모및건축물의용도에맞게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높이에관한사항을별도로정하고자하는사항임. 마. 기타사항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향후, 본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내용에대한변경시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의범위내에서건축계획총괄표상의건축면적및연면적을증가시키는경우와각종위원회심의결과반영을위한변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25조제4항8호의규정에의거경미한사항의변경으로처리함. - 23 -
참고사항 :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건축계획총괄표 공공편익시설 상가시설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구분 부지면적건축시설 ( m2 ) 건축면적 ( m2 ) 건폐율 (%) 연면적 ( m2 ) 용적률 (%) 높이 (m) 층수 비고 계 1,092,600 61,010.70 5.58 123,815.26 11.33 - - - 주차장 12,007 - - - - - - - 도로 52,423 - - - - - - - 배수지 800 - - - - - - - 유수지 14,642 - - - - - - - 소계 79,872 - - - - - - - 테마상가 33,697 6,711.80 19.92 9,396.52 27.89 8.0 2 - 소계 33,697 6,711.80 19.92 9,396.52 27.89 - - - 관광호텔 29,198 4,564.08 15.63 13,948.14 47.77 12.0 3 288실 가족호텔 10,173 2,002.48 19.68 6,007.44 59.05 12.0 3 100실 연립형휴양콘도미니엄1 7,184 1,983.22 27.61 5,675.00 78.99 12.0 3 75실 연립형휴양콘도미니엄2 18,110 2,635.57 14.55 7,353.65 40.61 12.0 3 56실 단독형휴양콘도미니엄1 32,951 6,687.00 20.29 13,241.00 40.18 8.0 2 68실 단독형휴양콘도미니엄2 37,138 6,207.00 16.71 12,281.00 33.07 8.0 2 62실 소계 134,754 24,584.15 17.87 58,506.23 43.42 - - - 세계온천문화휴양촌 벳푸 ( 일본 ) 13,840 1,926.00 13.92 3,852.00 27.83 8.0 2 - 로터루아 ( 뉴질랜드 ) 17,163 2,112.00 12.31 4,224.00 24.61 8.0 2 - 벤쿠버 ( 캐나다 ) 17,784 2,274.00 12.79 4,548.00 25.57 8.0 2 - 밴프 ( 캐나다 ) 13,221 2,040.00 15.43 4,080.00 30.86 8.0 2 - 건강휴양지 ( 이스라엘 ) 13,566 2,076.00 15.30 4,152.00 30.61 8.0 2 - 한맘 ( 터키 ) 17,129 1,926.00 11.24 3,852.00 22.49 8.0 2 - 바덴바덴 ( 독일 ) 8,584 2,076.00 24.18 4,152.00 48.37 8.0 2 - 부다페스트 ( 헝가리 ) 8,458 2,736.00 32.35 5,472.00 64.70 8.0 2 - 화징온천 ( 중국 ) 5,532 1,060.85 19.18 2,121.70 38.35 8.0 2 - 코타키나발루 ( 말레이 ) 9,447 2,556.00 27.06 5,112.00 54.11 8.0 2 - 방문자센터 3,450 830.47 24.07 1,660.94 48.14 8.0 2 - 관리사무소 1,389 270.00 19.44 420.00 30.24 8.0 2 - 한방병원 3,549 592.41 16.69 1,184.82 33.38 8.0 2 - 노인휴양촌 1 3,375 788.06 23.35 2,036.06 60.33 12.0 3 - 노인휴양촌 2 6,738 980.00 14.54 1,900.00 28.20 8.0 2 - 김치박물관 9,869 1,896.30 19.21 2,422.00 24.54 8.0 2 - 소계 153,094 26,140.09 17.07 51,189.52 33.44 - - - 워터파크 30,246 2,201.00 7.28 2,201.00 7.28 8.0 2 - 스포츠콤플렉스 13,723 1,878.46 13.69 2,521.99 18.38 8.0 2 - 체육시설 10,177 - - - - - - - 소계 54,146 4,079.46 7.53 4,722.99 8.72 - - - 녹지시설 637,037 - - - - - - - 바. 구역외기반시설 ( 도로 ) 설치및부담계획 기반시설부담계획 명칭 :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사업기반시설부담계획 위치및면적 - 서귀포시색달동일원 ( 중로 3-36호선 ) - 면적 : 30,000m2 기반시설의종류 위치 규모등설치에대한계획 기반시설의종류기반시설설치규모기반시설설치위치비고 연장 : 2,454m 시점 : 중 ( 주 )2-62 중로 3-36호선 폭원 : 12m 차선수 : 2~3차선 종점 : 중 ( 보 )3-15 비용배분기준 - 24 -
- 기반시설의설치에따른총부담비용 : 세부실시설계에의함 - 용지확보에따른총부담비용 : 감정평가예정 기반시설의설치우선순위및단계별설치계획 구분 기반시설부담계획 기반시설비용부담자 1단계 (2008~2012) 도로 - 연장 : 2,454m - 폭원 : 12m 사업시행자 기반시설비용의부담시기 - 개발사업자가기반시설을직접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제주중문색달온천관광지조성에따른개발사업과병행추진 3.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가. 교통시설 (1) 도로 ( 가 ) 도로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형별노선수 (m) 연장면적노선수 ( m2 ) (m) 연장면적노선연장면적노선수 ( m2 ) 수 (m) ( m2 ) (m) 연장면적 ( m2 ) 합계 1 2,454 30,000 - - - - - - 1 2,454 30,000 중로 1 2,454 30,000 - - - - - - 1 2,454 30,000 ( 나 ) 도로결정 ( 변경 ) 조서 규모연장사용주최초구분기능기점종점등급류별번호폭원 (m) 형태경과지결정일 (m) 신설중로 3 36 12 집산도로 2,454 중 ( 주 )2-62 중 ( 보 )3-15 일반도로 - - 비고 변경 ( 신설 ) 사유서 구분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신설 - 중 3-36 변경내용 연장 : 2,454m 폭원 : 12m 신설사유 제 2 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원활한진출입을위하여기존도로를이용하여도시계획시설로신설결정 기반시설부담계획 위치 : 중 ( 집 )3-36호선 - 기점 : 중 ( 주 )2-62, 종점 : 중 ( 보 )3-15호선 기반시설설치규모 - 연장 : 2,454m, 폭원 : 12m 기반시설비용부담자 : 사업시행자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 : 게재생략 1. 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도 (1/5,000) 1부. 2. 지구단위계획종합도 1부.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결정도 1부. 3.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도 1부. 4. 건축물에대한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관한결정도 1부. 5.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도 (1/5,000) 1부. 끝 - 25 -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 2008-10 호 도로구역결정 ( 변경 ) 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 ( 변경 ) 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08 년 1 월 16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1. 도로구역결정 ( 변경 ) 내역 구분종류노선명구간 당초지방도 1136 호선변경지방도 1136 호선 시점 : 서귀포시대정읍보성리 463-13 종점 : 서귀포시대정읍보성리 469-2 시점 : 서귀포시대정읍보성리 463-13 종점 : 서귀포시대정읍보성리 469-2 2.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사업시행기간 : 2008년 1월~2008년 12월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조서 총연장 (km) 0.32 주요경과지 구역결정 ( 변경 ) 이유 0.32 - 구억리교차로개선공사 일련소재지지번지목편입면적소유자번호시군읍면리동 ( m2 ) 1 서귀포시대정 보성 463-19 대 17 대정읍구억리 697 홍성철 2 463-20 대 83 대정읍구억리 697 홍성철 3 465-16 대 32 대정읍구억리 767 박순옥 4 465-17 대 87 대정읍구억리 717 김창수 5 465-18 대 19 대정읍보성리 1752 문춘수 6 465-19 전 102 대정읍구억리 2030 김봉추 7 465-20 전 13 부산시남구용호동 486-41 태양빌아트202 박병국 8 465-21 전 10 대정읍구억리 686 강정석 5. 설계도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 :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단 ( 064-710-6344) 에비치하고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지형도 ( 도로관리단비치 ) - 26 -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 2008-20 호 압류부동산공매공고 지방세체납으로압류한재산 ( 부동산 ) 에대하여지방세법제28조및국세징수법제61조내지동법제79조규정에의하여매각처분하고자다음과같이공매공고합니다. 2008 년 1 월 8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매대상물건 : 2 건 ------ 다음 ------ ( 단위 : 원 ) 연번관리번호물건소재지용도 1 2008-7 2 2008-8 충남당진군순성면본리 557-4 ( 지분 2분의 1) 충남당진군순성면본리 557-5 ( 지분 2분의 1) 면적 ( m2 ) 임야 1815.5 임야 484.0 감정평가가격매각예정가격 49,018,500 49,000,000 13,068,000 13,000,000 비고 공유자우선매수권있음 2. 공매일정 1) 입찰신청및보증금납부기간 : 2008년1월14일 ( 월 ) - 2008년1월23일 ( 수 ) 24시 ( 입찰하실분은위시간까지입찰보증금을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낙찰대상에서제외됨 ) 2) 입찰참여마감일시 : 2008년1월23일 24시 3) 입찰결과발표및매각결정 : 2008년1월24일 14시 4) 재공매일정 ( 입찰결과발표및매각결정은마감일의다음날 14시 ) 2008년 1월25일 - 2008년 1월30일 (2차) 2008년 2월 1일 - 2008년 2월 6일 (3차) 2008년 2월 8일 - 2008년 2월13일 (4차) 2008년 2월15일 - 2008년 2월20일 (5차) 2008년 2월22일 - 2008년 2월27일 (6차) 3. 공매방법 : 일반전자상거래에의한경쟁입찰방식적용 4. 입찰신청및입찰참여방법 1) 인터넷을통해입찰참가 ( 입찰시개인정보입력및비밀번호부여로신청가능 ) 2) 마감기일전에입찰신청을해야하며입찰보증금은입찰가격의 10% 이상임. ( 기한내미입금시입찰참가자격이취소됨 ) 3) 입찰권한은아래계좌에입찰보증금을입금해야부여되며, 타인명의입금시입찰참가자격이취소됨. 입금계좌번호 : 농협 1095-01-008563 제주특별자치도 ( 세정과공매관리용 ) 4) 입찰신청을한후에는입찰참여에서입찰가격을등록. - 27 -
5) 낙찰되지않은자의입찰보증금은반환계좌로모두반환됨. 6) 낙찰된자의입찰보증금은계약보증금으로전환됨. 5. 낙찰자결정기준 1) 입찰가격이매각예정가액이상으로입찰한자중입찰가액이최고인자. 2) 국세징수법제66조및동법제72조규정에의거자격이제한되지아니한자. 3) 공매재산의매수에일정한자격을필요로하는경우그자격을구비한자. 4) 최고가입찰자가 2인이상인경우컴퓨터무작위추첨으로낙찰자선정 ( 단독입찰가능 ) 낙찰자는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신분증을지참하고소유권이전준비서류를제출해야함 6.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 최고기간10일 ) 낙찰자는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잔금을완납하여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 10일간의납부최고기간을거쳐매각결정이취소되고계약보증금은우리도금고에귀속조치됩니다. 7.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의해결정된당해회차공매최저가격임 8. 기타사항 1) 부동산의표시는등기부등본기준입니다. 2) 공매재산의권리이전에따른제비용은매수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3) 공매물건에대한제3자의권리침해, 공부및지적부상하자나행정상의규제또는수량등의상이에대하여우리도는일체의책임을지지않으므로입찰자책임하에공부열람및현지답사등을통해물건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4) 매각물건중농지 ( 전, 답, 과수원등 ) 에대해서는농지법제8조의규정에의거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을수있는자만이소유권이전등기를받을수있습니다. 5) 명도책임은매수자에게있으므로임대차관계등에대하여는사전에확인해야합니다. 6) 공매마감전에체납자또는제3자가지방세, 그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완납한때에는공매를중지합니다. 7) 본공고문상의내용외에준수할사항은지방세법및국세징수법에의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청세정과부동산공매담당 ( 064-710-2475)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 2008-21 호 압류부동산공매공고 지방세체납으로압류한재산 ( 부동산 ) 에대하여지방세법제28조및국세징수법제61조내지동법제79조규정에의하여매각처분하고자다음과같이공매공고합니다. 2008 년 1 월 8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다음 ------ - 28 -
1. 공매대상물건 : 1 건 ( 단위 : 원 ) 연번관리번호물건소재지용도 1 2008-9 충주시수안보면온천리 642-1 사조마을사조리조트 ( 회원번호 42-11113) 콘도회원권 면적 ( m2 ) 감정평가가격매각예정가격 3,000,000 3,000,000 비고 2. 공매일정 1) 입찰신청및보증금납부기간 : 2008년1월14일 ( 월 ) - 2008년1월23일 ( 수 ) 24시 ( 입찰하실분은위시간까지입찰보증금을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낙찰대상에서제외됨 ) 2) 입찰참여마감일시 : 2008년1월23일 24시 3) 입찰결과발표및매각결정 : 2008년1월24일 14시 4) 재공매일정 ( 입찰결과발표및매각결정은마감일의다음날 14시 ) 2008년 1월25일 - 2008년 1월30일 (2차) 2008년 2월 1일 - 2008년 2월 6일 (3차) 2008년 2월 8일 - 2008년 2월13일 (4차) 2008년 2월15일 - 2008년 2월20일 (5차) 2008년 2월22일 - 2008년 2월27일 (6차) 3. 공매방법 : 일반전자상거래에의한경쟁입찰방식적용 4. 입찰신청및입찰참여방법 1) 인터넷을통해입찰참가 ( 입찰시개인정보입력및비밀번호부여로신청가능 ) 2) 마감기일전에입찰신청을해야하며입찰보증금은입찰가격의 10% 이상임. ( 기한내미입금시입찰참가자격이취소됨 ) 3) 입찰권한은아래계좌에입찰보증금을입금해야부여되며, 타인명의입금시입찰참가자격이취소됨. 입금계좌번호 : 농협 1095-01-008563 제주특별자치도 ( 세정과공매관리용 ) 4) 입찰신청을한후에는입찰참여에서입찰가격을등록. 5) 낙찰되지않은자의입찰보증금은반환계좌로모두반환됨. 6) 낙찰된자의입찰보증금은계약보증금으로전환됨. 5. 낙찰자결정기준 1) 입찰가격이매각예정가액이상으로입찰한자중입찰가액이최고인자. 2) 국세징수법제66조및동법제72조규정에의거자격이제한되지아니한자. 3) 공매재산의매수에일정한자격을필요로하는경우그자격을구비한자. 4) 최고가입찰자가 2인이상인경우컴퓨터무작위추첨으로낙찰자선정 ( 단독입찰가능 ) 낙찰자는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신분증을지참하고소유권이전준비서류를제출해야함 6.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 최고기간10일 ) 낙찰자는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잔금을완납하여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 10일간의납부최고기간을거쳐매각결정이취소되고계약보증금은우리도금고에귀속조치됩니다. 7.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의해결정된당해회차공매최저가격임 8. 기타사항 1) 부동산의표시는등기부등본기준입니다. 2) 공매재산의권리이전에따른제비용은매수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3) 공매물건에대한제3자의권리침해, 공부및지적부상하자나행정상의규제또는수량등의상이에대하여우리도는일체의책임을지지않으므로입찰자책임하에공부열람및현지 - 29 -
답사등을통해물건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4) 매각물건중농지 ( 전, 답, 과수원등 ) 에대해서는농지법제8조의규정에의거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을수있는자만이소유권이전등기를받을수있습니다. 5) 명도책임은매수자에게있으므로임대차관계등에대하여는사전에확인해야합니다. 6) 공매마감전에체납자또는제3자가지방세, 그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완납한때에는공매를중지합니다. 7) 본공고문상의내용외에준수할사항은지방세법및국세징수법에의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청세정과부동산공매담당 ( 064-710-2475)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08-22호 압류부동산공매공고 지방세체납으로압류한재산 ( 부동산 ) 에대하여지방세법제28조및국세징수법제61조내지동법제79조규정에의하여매각처분하고자다음과같이공매공고합니다. 2008 년 1 월 8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매대상물건 : 1 건 ------ 다음 ------ ( 단위 : 원 ) 연번 관리번호 물건소재지 용도 면적 ( m2 ) 매각예정가격 1 2007-61 탐모라리조트 ( 주 ) 의비상장주식 104,000 주 주식 520,000,000 비고 2. 공매일정 1) 입찰신청및보증금납부기간 : 2008년1월14일 ( 월 ) - 2008년1월23일 ( 수 ) 24시 ( 입찰하실분은위시간까지입찰보증금을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낙찰대상에서제외됨 ) 2) 입찰참여마감일시 : 2008년1월23일 24시 3) 입찰결과발표및매각결정 : 2008년1월24일 14시 4) 재공매일정 ( 입찰결과발표및매각결정은마감일의다음날 14시 ) 2008년 1월25일 - 2008년 1월30일 (2차) 2008년 2월 1일 - 2008년 2월 6일 (3차) 2008년 2월 8일 - 2008년 2월13일 (4차) 2008년 2월15일 - 2008년 2월20일 (5차) 2008년 2월22일 - 2008년 2월27일 (6차) 3. 공매방법 : 일반전자상거래에의한경쟁입찰방식적용 4. 입찰신청및입찰참여방법 1) 인터넷을통해입찰참가 ( 입찰시개인정보입력및비밀번호부여로신청가능 ) 2) 마감기일전에입찰신청을해야하며입찰보증금은입찰가격의 10% 이상임. ( 기한내미입금시입찰참가자격이취소됨 ) - 30 -
3) 입찰권한은아래계좌에입찰보증금을입금해야부여되며, 타인명의입금시입찰참가자격이취소됨. 입금계좌번호 : 농협 1095-01-008563 제주특별자치도 ( 세정과공매관리용 ) 4) 입찰신청을한후에는입찰참여에서입찰가격을등록. 5) 낙찰되지않은자의입찰보증금은반환계좌로모두반환됨. 6) 낙찰된자의입찰보증금은계약보증금으로전환됨. 5. 낙찰자결정기준 1) 입찰가격이매각예정가액이상으로입찰한자중입찰가액이최고인자. 2) 국세징수법제66조및동법제72조규정에의거자격이제한되지아니한자. 3) 공매재산의매수에일정한자격을필요로하는경우그자격을구비한자. 4) 최고가입찰자가 2인이상인경우컴퓨터무작위추첨으로낙찰자선정 ( 단독입찰가능 ) 낙찰자는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신분증을지참하고소유권이전준비서류를제출해야함 6.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 최고기간10일 ) 낙찰자는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잔금을완납하여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 10일간의납부최고기간을거쳐매각결정이취소되고계약보증금은우리도금고에귀속조치됩니다. 7.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의해결정된당해회차공매최저가격임 8. 기타사항 1) 부동산의표시는등기부등본기준입니다. 2) 공매재산의권리이전에따른제비용은매수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3) 공매물건에대한제3자의권리침해, 공부및지적부상하자나행정상의규제또는수량등의상이에대하여우리도는일체의책임을지지않으므로입찰자책임하에공부열람및현지답사등을통해물건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4) 매각물건중농지 ( 전, 답, 과수원등 ) 에대해서는농지법제8조의규정에의거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을수있는자만이소유권이전등기를받을수있습니다. 5) 명도책임은매수자에게있으므로임대차관계등에대하여는사전에확인해야합니다. 6) 공매마감전에체납자또는제3자가지방세, 그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완납한때에는공매를중지합니다. 7) 본공고문상의내용외에준수할사항은지방세법및국세징수법에의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청세정과부동산공매담당 ( 064-710-2475)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 2008-23 호 주민투표청구권자총수공고 주민투표법제9조및제주도주민투표조례제3조의규정에의하여 2008년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청구권자총수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다 음 구 분 주민투표청구권자총수 비고 계 407,255명 내국인 407,088명 외국인 167명 - 31 -
내국인 : 20세이상의자로서 2007년 12월 31일현재제주특별자치도의관할구역안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 ( 공직선거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선거권이없는자제외 ) 외국인 : 20세이상의자로서 2007년 12월 31일현재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등록대장에등록되어있는영주의체류자격을갖춘자 2008 년 1 월 9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 2008-24 호 조례제정및개폐청구주민총수공고 지방자치법 제15조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 에의거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의조례의제정 개정및폐지를위한청구요건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다음구분주민총수비고계 413,743명연서주민수내국인 413,620명 4,138명외국인 123명 내국인 : 19세이상으로 2007년 12월 31일현재제주특별자치도의관할구역안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 ( 공직선거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선거권이없는자제외 ) 외국인 : 19세이상의자로서영주의체류자격취득일후 3년이경과한자중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등록대장에등재된자 2008 년 1 월 9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 2008-25 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공고 주민소환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6조의규정에따른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대한 2008년도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및주민소환투표청구서명인수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다 음 - 32 -
도지사, 교육감 선거구명 청구권자총수최소 19세이상서명인수계주민외국인서명인수 제주도 413,743 413,620 123 41,375 제주시 296,086 295,992 94 2,961 서귀포시 117,657 117,628 29 1,177 ( 단위 : 명 ) 산정된서명인수 41,375 명이상의서명을받되, 각각의행정시에서최소서명인수이상의서명을받아야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 교육의원 ) ( 단위 : 명 ) 선거구명 제주도교육의원제 1 선거구 제주도교육의원제 2 선거구 제주도교육의원제 3 선거구 제주도교육의원제 4 선거구 읍면동 청구권자총수최소 19세이상서명인수계외국인서명인수주민 계 106,978 106,944 34 일도1 동 3,033 3,028 5 31 일도2 동 26,942 26,933 9 270 이도1 동 5,570 5,563 7 57 이도2 동 29,493 29,489 4 295 21,396 건입동 8,186 8,185 1 82 화북동 13,673 13,670 3 137 삼양동 7,701 7,701 0 78 봉개동 2,355 2,355 0 24 아라동 10,025 10,020 5 101 계 115,674 115,625 49 삼도1 동 10,499 10,497 2 105 삼도2 동 7,209 7,202 7 73 용담1 동 6,550 6,549 1 66 용담2 동 12,519 12,509 10 126 오라동 4,596 4,595 1 23,135 46 연동 27,950 27,931 19 280 노형동 32,386 32,377 9 324 외도동 9,302 9,302 0 94 이호동 2,997 2,997 0 30 도두동 1,666 1,666 0 17 계 73,434 73,423 11 한림읍 15,107 15,099 8 152 애월읍 19,906 19,903 3 200 구좌읍 12,128 12,128 0 122 14,687 조천읍 15,602 15,602 0 157 한경면 6,954 6,954 0 70 추자면 2,410 2,410 0 25 우도면 1,327 1,327 0 14 계 62,225 62,203 22 송산동 4,032 4,031 1 41 효돈동 2,474 2,471 3 25 영천동 3,749 3,745 4 38 정방동 3,146 3,146 0 32 중앙동 4,061 4,061 0 41 천지동 3,980 3,980 0 12,445 40 동홍동 13,021 13,016 5 131 서홍동 5,778 5,775 3 58 대륜동 7,237 7,234 3 73 대천동 5,289 5,288 1 53 중문동 6,655 6,653 2 67 예래동 2,803 2,803 0 29 비고 비고 - 33 -
선거구명 제주도교육의원제 5 선거구 읍면동 청구권자총수서명인수최소계 19세이상서명인수주민외국인 계 55,432 55,425 7 대정읍 13,352 13,345 7 134 남원읍 14,481 14,481 0 145 11,087 성산읍 11,331 11,331 0 114 안덕면 7,899 7,899 0 79 표선면 8,369 8,369 0 84 비고 각선거구별로산정된서명인수이상의서명을받되, 각선거구별 1/2 이상의읍 면 동에서각각최소서명인수이상의서명을받아야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 지역구의원 ) 선거구명 제주도제 1 선거구 제주도제2선거구제주도제3선거구제주도제4선거구제주도제5선거구 제주도제 6 선거구 제주도제 7 선거구 제주도제 8 선거구 제주도제 9 선거구 제주도제10 선거구제주도제11 선거구 ( 단위 : 명 ) 읍면동 청구권자총수서명인수최소계 19세이상서명인수비고주민외국인 계 16,789 16,776 13 - 일도1 동 3,033 3,028 5 31 3,358 이도1 동 5,570 5,563 7 56 건입동 8,186 8,185 1 82 계 13,589 13,582 7-2,718 일도2동 1~24통 13,589 13,582 7 - 계 13,353 13,351 2-2,671 일도2동 25~48 통 13,353 13,351 2 - 계 18,347 18,343 4 - 이도2동 3,670 1~20통,48~49통 18,347 18,343 4 - 계 11,146 11,146 0-2,230 이도2동 21~47 통 11,146 11,146 0 - 계 22,304 22,294 10 - 삼도1 동 10,499 10,497 2 105 4,461 삼도2 동 7,209 7,202 7 73 오라동 4,596 4,595 1 46 계 19,069 19,058 11 - 용담1 동 6,550 6,549 1 3,814 66 용담2 동 12,519 12,509 10 126 계 13,673 13,670 3-2,735 화북동 13,673 13,670 3 - 계 20,081 20,076 5 삼양동 7,701 7,701 0 78 4,017 봉개동 2,355 2,355 0 24 아라동 10,025 10,020 5 101 계 14,100 14,083 17-2,820 연동 1~21,37 통 14,100 14,083 17 - 계 13,850 13,848 2 - 연동 2,770 22~36통,38~41통 13,850 13,848 2 - - 34 -
선거구명 제주도제 12 선거구 제주도제 13 선거구 제주도제 14 선거구 제주도제15 선거구제주도제16 선거구 제주도제 17 선거구 제주도제 18 선거구 제주도제 19 선거구 제주도제 20 선거구 제주도제 21 선거구 제주도제 22 선거구 제주도제 23 선거구 제주도제 24 선거구 제주도제25 선거구제주도제26 선거구제주도제27 선거구제주도제28 선거구제주도제29 선거구 읍면동 청구권자총수최소 19세이상서명인수계외국인주민서명인수 계 17,205 17,198 7 - 노형동 1~14통,38~ 17,205 17,198 7 3,441-41통 계 15,181 15,179 2 - 노형동 3,037 15,181 15,179 2 15~29통 - 계 13,965 13,965 0 - 외도동 9,302 9,302 0 94 2,793 이호동 2,997 2,997 0 30 도두동 1,666 1,666 0 17 계 15,107 15,099 8-3,022 한림읍 15,107 15,099 8 - 계 19,906 19,903 3-3,982 애월읍 19,906 19,903 3 - 계 13,455 13,455 0 - 구좌읍 12,128 12,128 0 2,691 122 우도면 1,327 1,327 0 14 계 15,602 15,602 0-3,121 조천읍 15,602 15,602 0 - 계 9,364 9,364 0 - 한경면 6,954 6,954 0 1,873 70 추자면 2,410 2,410 0 25 계 12,073 12,072 1 - 송산동 4,032 4,031 1 41 2,415 효돈동 4,061 4,061 0 41 영천동 3,980 3,980 0 40 계 9,369 9,362 7 - 정방동 2,474 2,471 3 25 1,874 중앙동 3,749 3,745 4 38 천지동 3,146 3,146 0 32 계 13,021 13,016 5-2,605 동홍동 13,021 13,016 5 - 계 13,015 13,009 6 - 서홍동 5,778 5,775 3 2,603 58 대륜동 7,237 7,234 3 73 계 14,747 14,744 3 - 대천동 5,289 5,288 1 53 2,950 중문동 6,655 6,653 2 67 예래동 2,803 2,803 0 29 계 13,352 13,345 7-2,671 대정읍 13,352 13,345 7 - 계 14,481 14,481 0-2,897 남원읍 14,481 14,481 0 - 계 11,331 11,331 0-2,267 성산읍 11,331 11,331 0 - 계 7,899 7,899 0-1,580 안덕면 7,899 7,899 0 - 계 8,369 8,369 0-1,674 표선면 8,369 8,369 0 - 비고 - 35 -
각선거구별로산정된서명인수이상의서명을받되, 각선거구별읍면동수가 3개이상인경우에는읍면동총수의 1/2이상최소서명인수이상의서명을받아야하며, 읍면동수가 2개인경우에는각각최소서명인수이상의서명을받아야함 청구권자 내국인 : 19세이상으로 2007년 12월 31일현재제주특별자치도의관할구역안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 ( 공직선거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선거권이없는자제외 ) 외국인 : 19세이상의자로서영주의체류자격취득일후 3년이경과한자중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등록대장에등재된자 2008 년 1 월 9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 2008-31 호 압류부동산공매공고 지방세체납으로압류한재산 ( 부동산 ) 에대하여지방세법제28조및국세징수법제61조내지동법제79조규정에의하여매각처분하고자다음과같이공매공고합니다. 2008 년 1 월 9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매대상물건 : 7 건 ------ 다음 ------ ( 단위 : 원 ) 연번관리번호물건소재지용도 1 2007-53 2 2007-54 3 2007-55 4 2007-56 5 2007-57 6 2007-58 7 2007-60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 272-33 외 1필지로얄오피스텔제5층제16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 272-33 외 1필지로얄오피스텔제5층제3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 272-33 외 1필지로얄오피스텔제지하1층제34 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 272-33 외 1필지로얄오피스텔제지하1층제23 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 272-33 외 1필지로얄오피스텔제지하1층제22 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 272-33 외 1필지로얄오피스텔제3층제13호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 272-33 외 1필지로얄오피스텔제1층제41호 면적 ( m2 ) 상가 49.50 상가 39.60 상가 5.50 상가 6.60 상가 7.20 상가 15.95 상가 10.56 감정평가가격매각예정가격 38,000,000 9,500,000 30,000,000 7,500,000 9,000,000 2,250,000 11,000,000 2,750,000 12,000,000 3,000,000 18,000,000 4,500,000 28,000,000 7,000,000 비고 가처분있음 가처분있음 가처분있음 가처분있음 가처분있음 2. 공매일정 - 36 -
1) 입찰신청및보증금납부기간 : 2008년1월14일 ( 월 ) - 2008년1월23일 ( 수 ) 24시 ( 입찰하실분은위시간까지입찰보증금을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낙찰대상에서제외됨 ) 2) 입찰참여마감일시 : 2008년1월23일 24시 3) 입찰결과발표및매각결정 : 2008년1월24일 14시 4) 재공매일정 ( 입찰결과발표및매각결정은마감일의다음날 14시 ) 2008년 1월25일 - 2008년 1월30일 (2차) 2008년 2월 1일 - 2008년 2월 6일 (3차) 2008년 2월 8일 - 2008년 2월13일 (4차) 2008년 2월15일 - 2008년 2월20일 (5차) 2008년 2월22일 - 2008년 2월27일 (6차) 3. 공매방법 : 일반전자상거래에의한경쟁입찰방식적용 4. 입찰신청및입찰참여방법 1) 인터넷을통해입찰참가 ( 입찰시개인정보입력및비밀번호부여로신청가능 ) 2) 마감기일전에입찰신청을해야하며입찰보증금은입찰가격의 10% 이상임. ( 기한내미입금시입찰참가자격이취소됨 ) 3) 입찰권한은아래계좌에입찰보증금을입금해야부여되며, 타인명의입금시입찰참가자격이취소됨. 입금계좌번호 : 농협 1095-01-008563 제주특별자치도 ( 세정과공매관리용 ) 4) 입찰신청을한후에는입찰참여에서입찰가격을등록. 5) 낙찰되지않은자의입찰보증금은반환계좌로모두반환됨. 6) 낙찰된자의입찰보증금은계약보증금으로전환됨. 5. 낙찰자결정기준 1) 입찰가격이매각예정가액이상으로입찰한자중입찰가액이최고인자. 2) 국세징수법제66조및동법제72조규정에의거자격이제한되지아니한자. 3) 공매재산의매수에일정한자격을필요로하는경우그자격을구비한자. 4) 최고가입찰자가 2인이상인경우컴퓨터무작위추첨으로낙찰자선정 ( 단독입찰가능 ) 낙찰자는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신분증을지참하고소유권이전준비서류를제출해야함 6.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 최고기간10일 ) 낙찰자는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잔금을완납하여야하며, 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 10일간의납부최고기간을거쳐매각결정이취소되고계약보증금은우리도금고에귀속조치됩니다. 7.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의해결정된당해회차공매최저가격임 8. 기타사항 1) 부동산의표시는등기부등본기준입니다. 2) 공매재산의권리이전에따른제비용은매수자가부담하여야합니다. 3) 공매물건에대한제3자의권리침해, 공부및지적부상하자나행정상의규제또는수량등의상이에대하여우리도는일체의책임을지지않으므로입찰자책임하에공부열람및현지답사등을통해물건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4) 매각물건중농지 ( 전, 답, 과수원등 ) 에대해서는농지법제8조의규정에의거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을수있는자만이소유권이전등기를받을수있습니다. 5) 명도책임은매수자에게있으므로임대차관계등에대하여는사전에확인해야합니다. - 37 -
6) 공매마감전에체납자또는제3자가지방세, 그가산금과체납처분비를완납한때에는공매를중지합니다. 7) 본공고문상의내용외에준수할사항은지방세법및국세징수법에의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청세정과부동산공매담당 ( 064-710-2475)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 2008-33 호 소나무재선충병나무주사사업공고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11조제5항의규정에의거예방약제나무주사사업을시행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 다음 - 1. 사업명 : 소나무재선충병나무주사사업 소나무재선충병예방용에마멕틴벤조에이트주사사업 2.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3. 사업내용 : 101ha의소나무에예방용약제수간주입 4. 공고기간 : 2008. 1. 11-2008. 1. 24(14일간 ) 5. 사업대상지내역 : 붙임참조 붙임 : 소나무재선충병나무주사사업대상지필지내역 1 부. 2008 년 1 월 11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세한내용을아시고자하시는분께서는제주특별자치도환경녹지과 (064) 710-6781~3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38 -
소나무재선충병예방나무주사사업대상지필지별내역 소유자 구역면적 ( m2 ) 대상면적 ( m2 ) 동별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합계 428필지 7,172,371 1,013,217 153,140 37,780 신촌리 725 임 신찬익 일본국장기시평간정 784-4 2,644 2,115 신촌리 711 임 제주특별자치도 1,258 503 신촌리 404 임 소병직 일본국나량현북갈성군상목정대자상목 50-10 1,693 507 신촌리 405 임 신태승 제주시신촌리2171 555 278 신촌리 406 임 북제주군 2,930 1,465 신촌리 407 임 신찬익 일본국장기시평간정 784-4 1,279 639 신촌리 364 임 김인기 2,001 200 신촌리 365 임 신태승 제주시신촌리2171 1,508 302 신촌리 366 임 이기방 제주시이도리 1771 1,733 1,213 신촌리 367 임 김경자 제주시신촌리 1952 4,133 413 신촌리 351 임 북제주군 872 174 신촌리 353 임 제주특별자치도 733 367 신촌리 370 임 박영규 제주시신촌리1891-1 2,465 493 신촌리 386 잡 주식회사한국금속 제주시신촌리386 1,397 698 신촌리 386-1 임 주식회사한국금속 제주시신촌리386 1,055 633 신촌리 441 임 고윤호 일본국기옥현북갈식군율교정동 5-8-13 7,601 3,040 신촌리 930-1 임 고원봉 제주시신촌리2021 1,590 795 신촌리 922 임 고원봉 제주시신촌리2021 3,065 919 신촌리 909 전 이기숙 제주시신촌리2124 3,007 150 신촌리 927-1 임 이용학 일본국대판부대판시생야구중천서 2-20-17 2,909 581 신촌리 961-1 임 강상림 104 104 신촌리 961-2 도 북제주군 64 64 신촌리 964-1 임 홍성수 제주시신촌리2173 1,774 709 신촌리 964-3 임 홍성수 제주시신촌리2173 29 15 신촌리 967 임 이기방 제주시이도리 1771 2,265 453 신촌리 436 임 한석윤 제주시신촌리1421 1,476 295 신촌리 438 임 고순득 1,661 332 신촌리 968-1 임 홍명기 제주시신촌리1413 2,764 829 신촌리 387 임 신재인 2,505 1,503 신촌리 184 임 제주특별자치도 783 391 신촌리 183 전 이건재 제주시신촌리1788-4 1,315 132 신촌리 214 임 유봉래 일본국대판시아배야구천황사정북 2정목 10-7 2,656 266 신촌리 215 과 천진년 제주시신촌리1851 1,246 62 신촌리 359 임 제주특별자치도 536 268 신촌리 360 임 제주특별자치도 1,208 242 신촌리 380 임 김길홍 제주시일도이동 380-4 동백빌라 202호 4,126 206 신촌리 190 임 고창효 일본국대판시생야구사리사 1-11-4 2,199 439 신촌리 194 임 고희보 589 295 신촌리 193 임 고봉호 972 486 신촌리 191 임 제주특별자치도 493 345 신촌리 206-2 임 고승훈 제주시도남동 6-2 786 550 신촌리 54 임 북제주군 1,660 664 신촌리 58 임 제주특별자치도 6,977 349 신촌리 49 임 제주특별자치도 6,397 2,559 신촌리 51 임 망이원빈처강소사 74 74 신촌리 52 전 장문식 제주시조천리 2779 2,091 105 신촌리 53 전 장문식 제주시조천리 2779 2,142 107 신촌리 48 임 장문식 제주시조천리 2779 7,833 783 신촌리 41 임 장문식 제주시조천리 2779 5,069 1,014 신촌리 40 전 장문식 제주시조천리 2779 4,656 465 신촌리 36 전 김진균 제주시조천리2229-36 6,460 646 신촌리 35 임 송종석 대구서구평리동 1410 평리청구타운 102-1402 6,791 340 신촌리 38 임 김병현 제주시조천리 232-3 6,001 4,200 신촌리 37 임 강근진 제주시화북일동 4099-12 동아주택 201 2,599 129 신촌리 261 임 신용준 서울용산구한강로2가 350 2,542 508 신촌리 260 임 신용준 서울용산구한강로2가 350 1,357 135 신촌리 259 임 김양석 제주시조천면신촌리 2449 5,423 542 신촌리 3 전 김경민 제주시구좌읍송당리 2623 5,276 527 신촌리 4 임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이도일동 1313 5,813 1,162 비고 - 39 -
1,060,546 86,571 조천리 2080 임 홍금자 제주시일도일동 1085-3 1,718 344 조천리 2087 임 홍금자 제주시일도일동 1085-3 3,215 965 조천리 2081 전 홍금자 제주시일도일동 1085-3 6,946 2,778 조천리 2072 임 장병순 제주시조천리2404 1,607 964 조천리 2073 임 김치영 제주시조천리2473 2,993 898 조천리 2074 임 홍금자 제주시일도일동 1085-3 2,493 249 조천리 2153 임 이태실 제주시삼도일동 581-27 2,446 123 조천리 2116 임 장병순 제주시조천리2404 4,929 246 조천리 1622 임 이성주 4,018 3,616 조천리 1581 임 제주특별자치도 11,667 3,500 조천리 산2 임 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이도일동 1313 5,561 278 조천리 1515-1 임 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이도일동 1313 658 132 조천리 산3-1 임 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이도일동 1313 3,814 190 조천리 1515-13 임 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이도일동 1313 67 6 조천리 1515-12 임 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이도일동 1313 51 5 조천리 395-1 임 김좌두 제주시삼도일동 716-15 1,785 1,428 조천리 396 임 안송영 조천리 2929 594 59 조천리 413 임 박용석 제주시이도이동 951-8 4,675 234 조천리 508 임 김용수 제주시조천리2575 1,288 258 조천리 2305 임 박기림 제주시조천리3213 87 70 조천리 2359 임 김희철 제주시조천리2359 350 105 조천리 2605-1 임 북제주군 19 18 조천리 673 임 부병익 제주시조천리2912 566 57 조천리 674-2 임 부인현 제주시조천리2912 68 13 조천리 627 임 방송혁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1450-1 725 625 조천리 576 임 김희배 제주시신흥리 58 1,888 566 조천리 634-2 임 김선희 제주시도남동홍덕빌라502 500 150 조천리 634-5 임 김일파 일본국대판시천왕사구당게지1정목5번11호 980 294 조천리 611 임 권영식 제주시조천리2620 1,625 1,625 조천리 612 임 김도현 제주시조천리2690 1,142 1,142 조천리 604 임 김태선 제주시신흥리 540 848 763 조천리 614 임 성주이씨문열공파제주종친회 제주시건입동 1421-1 성산빌딩 6층 3,776 1,132 조천리 622 임 김석창 제주시신흥리581 2,694 2,694 조천리 1480-1 임 주식회사반석주택 제주시이도2동 1019-1 44 44 조천리 1480-2 임 주식회사반석주택 제주시이도2동 1019-2 117 117 조천리 1466 임 신성문 제주시일도2동995-51 3,821 191 조천리 1433 임 박병선 제주시조천리3203 1,374 1,374 조천리 1437 전 강창용 제주시조천리2413-1 1,428 143 조천리 1385 임 한광희 제주시조천리2345-16 1,248 374 조천리 1383 전 박훈 제주시조천리3218 2,403 120 조천리 산92 임 김규명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동 649 경남아파트 6-105 6,948 694 조천리 산113 도 국 ( 재무부 ) 5,424 5,424 조천리 산39 임 재단법인수운교 대전유성구추목동 600 4,849 3,879 조천리 산47 임 재단법인수운교 대전유성구추목동 601 1,794 1,614 조천리 산43 임 이성수 부산해운대구우동 1388-4 대우마리나 108동 503호 4,520 3,616 조천리 산57 임 김형택 제주시이도1동1257-4 8,414 5,889 조천리 산58 임 김영주 경기도군포시산본동 1146-11 우륵아파트 708-802 1,341 1,341 조천리 산59 임 허현 제주시조천리2625 4,449 3,559 조천리 산64 임 부경봉 제주시삼도일동 722-1 13,679 4,103 조천리 산67 임 한상용 제주시건입동 1064 1,823 1,640 조천리 산65 임 강경희 일본국동경도기립구홍도1-14-2 3,792 379 조천리 170 임 부상집 제주시조천리2913 804 160 조천리 산12-3 임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이도일동 1313 1,434 1,147 조천리 1866 전 고세권 제주시일도이동 1017-5 2,689 1,345 조천리 1905 과 황금희 제주시조천리1905 6,864 343 조천리 1869-1 과 황훈 일본국동경도삼병구매리 1-2-19, 202호 1,441 72 조천리 1868-2 전 황치훈 서울서대문구홍은동 455 벽산아파트 103-902 2,002 400 조천리 1868-3 전 이성희 서울강남구개포동 172-3 현대아파트 501-502 3,630 363 조천리 1871-1 과 이성희 서울강남구개포동 172-3 현대아파트 501-503 2,664 133 조천리 1872 과 이재성 구미시도량동 77 도량파크맨션 104-1102 4,736 236 조천리 산104-1 도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이도일동1313 1,592 1,433 조천리 1906-2 전 김성환 제주시조천읍조천리 104 660 198 조천리 1906-10 전 김경숙 제주시연동 2326-1 제주베스트빌라 702호 673 269 조천리 1906-9 전 김경숙 제주시연동 2326-1 제주베스트빌라 703호 445 223-40 -
조천리 산12 임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이도일동 1313 141,951 2,839 조천리 산3-4 임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이도일동 1313 5,004 250 조천리 산8 임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이도일동 1313 68,253 1,365 조천리 1515-4 과 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이도일동 1313 16,776 2,516 조천리 1515-32 과 송원정 제주시일도2동 142-18 1,731 173 조천리 산104 임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이도일동 1313 653,936 13,078 48,984 16,521 함덕리 3916 전 임기빈 제주시조천면함덕리 3183 4,245 637 함덕리 3884 묘 양대류 827 744 함덕리 2508 전 홍경자 제주시삼도이동 259-100 1,064 106 함덕리 2620 과 김창환 제주시일도2동 1025-8 1,401 140 함덕리 2645 임 유석태 제주시함덕리 1220 5,334 4,267 함덕리 2662 임 부대일 제주시함덕리3026-1 1,967 1,770 함덕리 2655 전 유창식 제주시함덕리1391 3,360 336 함덕리 2647 전 함창수 제주시함덕리1373 2,853 285 함덕리 2678-1 임 북제주군 1,919 384 함덕리 2672 임 양재중 제주시함덕리 1221 3,641 2,912 함덕리 2667 임 이선호 서울양천구목동 904목동신시가지아파트 410동 205호 964 578 함덕리 2669 임 이종선 북제주군조천읍함덕리 2956 685 34 함덕리 3562-1 임 제주특별자치도 1,831 92 함덕리 3827 묘 문광수 제주시조천읍함덕리 922 미성빌라가-506 541 108 함덕리 3825 임 김한권 722 361 함덕리 3592-4 임 제주특별자치도 1,215 121 함덕리 3595 임 강태현 제주시함덕리3056 520 52 함덕리 3761 임 제주특별자치도 1,628 162 함덕리 3762-1 전 강기환 제주시건입동 1274-6 1,628 81 함덕리 3615 임 제주특별자치도 800 560 함덕리 3790 임 황정욱 제주시조천읍함덕리 1345-1 1,210 1,210 함덕리 3792 묘 황석도 343 171 함덕리 3794 전 현동철 제주시북촌리 513 2,781 139 함덕리 3627 묘 신원용 일본국신나천현횡수하시구비리 1-7-2 2-1호 597 298 함덕리 3623 임 제주특별자치도 5,513 276 함덕리 3723 임 제주특별자치도 1,395 697 497,713 14,806 대흘리 2112 임 천창수 제주시와흘리 1580-2 1,911 382 대흘리 2113 임 제주특별자치도 822 41 대흘리 2114 임 고덕창 제주시조천리 2114 1,881 94 대흘리 2097 임 김용욱 제주시일도이동 1139 1,505 1,354 대흘리 2098 임 제주특별자치도 1,667 166 대흘리 2099 임 김용욱 제주시일도이동 1139 1,577 789 대흘리 2096 임 제주특별자치도 8,510 425 대흘리 2094 임 김규혁 서울강남구도곡동 464 한신아파트 8동 610호 16,498 825 대흘리 2049 임 김병규 제주시조천리 2626 1,672 84 대흘리 1941 임 김기형 제주시함덕리 1,184 1,184 대흘리 1914 임 국 ( 재무부 ) 6,043 302 대흘리 2778-4 임 재단법인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시이도일동 1313 447,220 8,944 대흘리 2726-2 임 김향환 제주시삼도 1동 280-1 7,223 216 29,439 2,371 와흘리 1510 임 오공토 제주시와흘리1426 4,982 996 와흘리 1497 임 이연봉 제주시와흘리1472 14,760 738 와흘리 1354 임 재단법인삼성시조제사재단 제주시이도일동 1313 6,650 332 와흘리 1347 임 김신추 일본국대판시생야구선중2정목21번4호 3,047 305 3,684,760 343,083 오라2동 산100-4 임 제주도 ( 교육감 ) 21,543 6,462 오라2동 산100 임 제주도 ( 교육감 ) 501,308 25,064 오라2동 산100-6 임 63,770 3,188 오라2동 산98 임 주식회사오름글로벌 제주시연동 2331-9 정광쉐르빌 202호 65,545 9,831 오라2동 산91 임 주식회사오름글로벌 제주시연동 2331-9 정광쉐르빌 203호 23,888 14,332 오라2동 산107-13 천 국 ( 건설부 ) 5,906 1,771 오라2동 산92 임 주식회사오름글로벌 제주시연동 2331-9 정광쉐르빌 202호 572,908 28,645 오라2동 산107-12 도 국 13,910 2,782 오라2동 산90 임 송정웅 북제주군조천읍교래리산 60-6 16,976 3,395 오라2동 산89 임 재단법인성보문화재단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707 134,762 53,904 오라2동 산107-11 천 국 ( 건설부 ) 43,266 1,298 오라2동 산84 임 주식회사에덴 대구동구불로동 392-11 146,487 29,297-41 -
오라2동 산81 임 재단법인성보문화재단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707 204,560 10,228 오라2동 산82-8 임 박순양 서울관악구봉천동 194-37 6,786 339 오라2동 산82-3 임 재단법인성보문화재단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707 26,576 797 오라2동 산76 임 재단법인성보문화재단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708 92,234 1,845 오라2동 산78 임 재단법인성보문화재단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709 261,920 13,096 오라2동 산79 임 문승택 제주시노형리 19,123 956 오라2동 산75 임 여산송씨태평문중회 오라일동1300 178,512 8,925 오라2동 산67-1 임 라자연관광농원영농조합법인 제주시오라이동산62 5,126 512 오라2동 산65-1 임 최순금 제주시노형동 1274-9 신제주빌리지 1102호 28,396 17,037 오라2동 산65 임 재단법인성보문화재단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709 54,053 16,215 오라2동 산64 임 국 ( 산림청 ) 58,142 17,442 오라2동 산63 임 윤광석 서울서초구반포동 86-2 레베빌비-601 117,265 5,863 오라2동 산49 임 윤광석 서울서초구반포동 86-2 레베빌비-602 105,944 5,297 오라2동 산52 임 윤광석 서울서초구반포동 86-2 레베빌비-603 35,841 3,584 오라2동 산50 임 주식회사다올부동산신탁 서울강남구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24,659 1,233 오라2동 산46-2 임 주식회사다올부동산신탁 서울강남구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3층 143,309 4,299 오라2동 산46-1 임 송승문 제주시오라2동3167 7,670 1,534 오라2동 산40-1 임 주식회사다올부동산신탁 서울강남구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125,601 18,840 오라2동 산40-2 목 주식회사다올부동산신탁 서울강남구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3층 51,278 1,538 오라2동 산40-4 임 주식회사다올부동산신탁 서울강남구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4층 2,256 2,030 오라2동 산40-3 임 국 ( 문교부 ) 16,536 8,268 오라2동 산38 목 주식회사다올부동산신탁 서울강남구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4층 163,284 16,328 오라2동 산39 목 주식회사다올부동산신탁 서울강남구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5층 345,420 6,908 628,956 25,193 연동 산129 임 재단법인성보문화재단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707 322,314 6,446 연동 산132 목 재단법인성보문화재단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707 113,883 11,388 연동 산130 목 재단법인성보문화재단 서울시관악구신림동 1708 89,015 2,670 연동 산125 임 한국토지공사 성남시분당구정자동 217 94,467 2,834 연동 산131 임 강희수 제주시노형리 1041 9,277 1,855 936,112 440,168 노형동 550 대 국 ( 경찰청 ) 26,957 7,391 노형동 560 임 제주시 4,516 4,516 노형동 562-1 임 김미령 서울강남구반포동 1224 반포아파트 98동 405호 11,932 11,932 노형동 119-3 임 현순자 제주시노형동 2582-4 정든마을 101-602 2,680 1,456 노형동 118-4 임 제주시 1,638 982 노형동 488 임 김응규 제주시노형동1133 3,257 2,279 노형동 472-1 임 강원조 제주시삼도일동 580-16 8,714 5,228 노형동 473 임 고정흡 서귀포시서호동 712 6,239 3,119 노형동 467 임 송덕순 부산서구동대신동2가 313-143 삼익아파트 2-403호 6,505 1,951 노형동 493 임 고금자 서울양천구신정동 918-1 삼백훼밀리아파트 401호 2,673 1,069 노형동 495 임 강창인 제주시노형동 2611-3 대원빌라 301호 1,306 653 노형동 486 임 강창우 제주시용담1동153-1 2,286 457 노형동 556-2 임 김옥선 부산서구동대신동 2가 313-145 삼익아파트 12동 303 4,570 3,656 노형동 556-1 임 한정호 도두1동 1823-1 3,411 1,023 노형동 556-3 임 강승도 서울종로구혜화동 22-30 2,005 802 노형동 567 임 제주시 3,788 3,409 노형동 569 전 현임종 3도1동785-11 4,187 2,512 노형동 541 임 강순점 부산남구문현동 351-12 벽산한성기린아파트 101-1303 4,029 1,611 노형동 533 임 노현규 서귀포시성산읍성산리 141 1,711 1,711 노형동 526 임 김향란 부산영도구동삼동 322 1,800 1,440 노형동 525 임 김향란 부산영도구동삼동 323 2,730 1,638 노형동 527 과 김완욱 1도2동376-6 48,983 9,796 노형동 1774 임 김형철 경기부천시오정동533부림연립나동201 2,502 2,001 노형동 506-2 임 김명자 노형동2411 2,827 1,978 노형동 524 임 현대욱 노형동2883 1,423 853 노형동 519 임 강길자 제주시오라이동 3246 7,860 4,716 노형동 1794 임 강평규 노형동1392 923 276 노형동 1789 임 서승환 부산서구동대신동3가202 3,027 2,724 노형동 1781-1 임 강태춘 노형동1397 2,132 426 노형동 1781 임 양서화 일본국대판시서구 9조남 4-6-1 2,165 1,515 노형동 1824 임 양성욱 제주시노형동 731-1 현대아파트 101-304 1,807 1,264 노형동 1797 임 변상덕 부산사상구학장동 167-3 구덕대림아파트 101-401 1,674 334 노형동 1759 임 송창효 제주시일도이동 168-31 4,565 3,652 노형동 1718 임 이화문 용담1동255-22 3,444 2,066 노형동 1731 임 손효덕 서울시도봉구방학동 274 삼익세라믹아파트 105동 905호 2,471 1,729-42 -
노형동 1684-2 임 윤재동 서울종로구혜화동 15-7 1,809 542 노형동 1687 임 윤재륜 서울종로구혜화동 15-7 1,757 1,405 노형동 1679 임 김병찬 삼도일동 305-128 6,906 4,143 노형동 1683 임 김병찬 삼도일동 305-129 6,167 4,933 노형동 594 임 제주도 ( 교육감 ) 70,841 14,168 노형동 563 임 제주시 2,609 2,087 노형동 564 임 제주시 3,235 2,588 노형동 570-1 임 현임종 삼도일동 785-11 1,258 754 노형동 1644 임 윤재륜 서울강남구역삼동 698-28 4,402 440 노형동 1649-2 임 조성훈 삼도일동 562-7 594 356 노형동 685-1 임 이병호 서울서초구방배동 725 방배삼초아파트바동 106호 4,840 1,936 노형동 3469 임 백길호 이도리 1708 2,138 1,282 노형동 1961 전 김정희 3301 1,041 832 노형동 1915 임 문달형 3555 1,607 1,607 노형동 1958 임 홍성일 북제주군구좌읍세화리 1447-1 6,702 4,021 노형동 1909 임 설재윤 부산시서구동대신동2가 313-143 삼익아파트 2동 206 호 7,654 7,654 노형동 1907 임 임영부 건입동 1388-2 2,266 1,812 노형동 1836 임 현순자 연동 317-1 명주빌라 301호 3,072 2,150 노형동 1833 임 주식회사대한항공 서울시중구서소문동 41-3 2,443 2,198 노형동 1784-1 임 김기성 대구시남구이천동 551-1 이천주공2단지 201-1603 6,088 4,870 노형동 1783 임 고태우 도평동 1181 2,592 1,036 노형동 1782 임 양영자 제주시화북일동 12-1 화북4아파트 418-402 2,976 1,190 노형동 2243-2 임 나주김씨제주종친회 제주시노형동 2331-2 9,170 6,419 노형동 1592 임 윤제동 서울종로구혜화동 15-7 6,677 3,338 노형동 1605-2 임 주식회사민성상사 서울송파구거여동 2-8 3,516 2,812 노형동 1605-3 임 허봉수 일본국대판시서성구매남 2-5-40 3,547 2,837 노형동 1604 임 강추자 삼도일동 305-128 2,161 432 노형동 95 임 김형수 연동 291-13 화신빌딩 502호 6,334 6,334 노형동 93-1 임 김영규 제주시연동 2322-6 아산빌라 102호 2,867 2,293 노형동 94-1 임 김형진 서울강남구도곡동 91-5 도곡동삼성래미안아파트 106-1604 2,986 1,493 노형동 106 임 제주도 3,867 3,480 노형동 117-1 임 현경대 노형동1341 5,005 500 노형동 118-2 임 김임수 노형동1159 1,106 442 노형동 108 임 김홍현 제주시노형동 100 838 335 노형동 88-1 임 왕명훈 제주시연동 1399-1 대림이편한세상아파트 204-402 4,612 3,228 노형동 126 임 현의봉 노형동1256 3,589 1,794 노형동 111 임 김지윤 삼도리 98 1,198 599 노형동 110-2 임 김희정 용담일동 239-4 819 327 노형동 112 임 김민순 서귀포시동홍동 414-1 레노시스시티 1-202 3,265 2,612 노형동 136 임 김미령 서울강남구반포동 1224 반포아파트 98동 405호 2,552 2,041 노형동 138 임 권수웅 용인시수지구죽전동 1118 대지마을현대홈타운3차2단지 501-202 3,257 2,605 노형동 123 임 조창옥 북군한림읍귀덕이리 4090 4,921 3,936 노형동 122 임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서 울노회유지재단 서울종로구연지동 136-46 2,670 2,136 노형동 144 임 장정수 3도1동 504-5 6,701 6,701 노형동 145 임 강원배 노형동1264 2,209 1,325 노형동 141 임 문희재 용담일동 135 2,131 426 노형동 151-1 임 변영석 연동 288-10 1층 3,936 2,361 노형동 156-1 임 현임종 삼도일동 785-11 3,913 2,739 노형동 159 임 강대규 노형동1392 2,165 1,732 노형동 158-1 임 장현숙 일도이동 113-7 대유대림아파트 307-405 2,215 1,550 노형동 164 임 현경대 서울성북구정능4동 266-96 2,664 2,131 노형동 1641 임 윤경립 서울용산구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파트 6동 801호 1,983 793 노형동 2286-1 임연주현씨선무랑벽사도찰방공 파종친회 도평동 883 6,172 1,851 노형동 2253-1 임 고인옥 일도이동 408 서해아파트 1-706 1,380 828 노형동 2157-2 도 이영훈 제주시노형동 2511-7 선영빌라 101호 5,077 1,523 노형동 2161-1 임 노형리마을회 노형동1304-1 1,139 797 노형동 2140 잡 김강박 일본국대판시항구시강원정 1정목 2번 5호 1,472 1,177 노형동 2093-1 임 강태호 노형동2183-1 2,963 2,370 노형동 2049 임 김경환 삼도이동 1158-6 2,715 2,172 노형동 2129-1 임 고근배 제주시도남동 73 고덕쉐르빌 702 3,512 2,458 노형동 2059 임 김평일 이도리 1248 5,152 3,091 노형동 2072 임 현승희 고양시일산구마두동 757 강촌마을 116-1001 2,864 1,14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