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부적응자인권상황실태조사 2006 년도국가인권위원회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제출합니다. 2006. 10. 연구수행기관이화여자대학교책임연구자안현의 ( 이화여자대학교심리학과교수 ) 공동연구자최병순 ( 국방대학원리더십과정교수 ) 연구원손난희 ( 이화여자대학교심리학과박사수료 ) 이문희 ( 이화여자대학교심리학과박사수료 ) 서은경 ( 이화여자대학교심리학과박사과정 ) 이은진 ( 이화여자대학교심리학과박사수료 )
이보고서는연구용역수행기관의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요약 군복무상의부적응은당사자인병사의신체건강과정신건강을위협할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도큰손실을가져올수있는중요한문제이다. 군복무부적응자개인의인권뿐만아니라부적응의직간접영향을받을수있는모든사회구성원들의인권을보호하고도모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징병단계, 복무단계, 그리고전역단계의세단계에걸쳐군복무부적응자의감별의타당성, 인권침해, 보상, 예방및교육정책상의실태를알아보았다. 연구의주요한목적은다음과같다 : (1) 군복무부적응자란군입대자개인의심리사회적요인과군대조직의물리적, 사회문화적요인간의부조화로인하여개인의안녕및군대와일반사회의안녕에심각한문제를일으킬수있는행동을현재나타내고있거나잠재적으로지니고있는자로정의함으로써종래에환경적책임보다는개인의책임에더많은비중을두는관점과차이를두었다. 이러한목적에따라군복무부적응을만드는개인적요인들과더불어환경적요인들을탐색하고, 이둘간의상호작용을보여주는모델을검증하고자하였다. (2) 한국의군대가가지고있는군복무부적응의책임귀인태도를조사하고그에따른인권침해의가능성여부를알아보고자하였다. 군만약지휘관들과병사들사이에군부적응에대한책임귀인이환경보다개인에더많다고보고있다면그것은군대내에서인권침해가능성을증가시키는요인이될수있다. (3) 현재군복무부적응양상과그에따른인권침해의소지를연구함으로써미래의인권침해소지를방지할수있는실용적인대안을제시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이를위해다양한군대내계층으로부터의견을수렴하고현행군체제를검토함으로써인권론적입장에서뿐만아니라군의입장에서도포용할수있는실질적인대안들을제시하고자노력하였다. 본연구의목적을위하여병무청, 육군훈련소, 육군 5개사단, 총 7 부대의병사 940명, 간부 142명으로부터설문조사자료와면담자료, 그리고문헌자료를수집하였다. - i -
각부대는전방 2부대, 후방 1부대, 최전방 4부대였으며, 기갑부대, 공병부대, 보병부대, 해안수색부대, 철책수색부대등부대특성을고려하여비교적다양한자료를수집하고자하였다. 설문도구로는연구진에서자체개발한군복무부적응자실태설문지와군복무부적응예비척도, 그리고표준화된간이정신진단검사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를사용하였고, 면담도구로는연구진에서개발한반구조화된면접질문목록을사용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 10.0 과 AMOS 4.0 통계프로그램이사용되었다. 구체적인통계분석방법으로는빈도분석과상관분석이주로사용되었고, 부적응의개인변인과환경변인에대해서는구조방정식을활용하여상호작용모델을검증하였다. 연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아래의결과를포함한세부적인결과는보고서에제시되어있다. (1) 징병검사시실시하는인성검사가대부분형식적이고비전문적이므로정신건강측면에서의진단및감별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현병무청에서사용하고있는군인성검사는인성을파악할수있는장치라기보다는군대에서의적절한배치와입대후관리에더초점을두고있다. 또한응답자들도인성검사를형식적인절차로인지하여무성의하고불성실하게검사에임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군복무부적응자를사전에정확하고객관적으로감별해내는데어려움이있었다. 이러한문제점은현군에서통용하는 군복무부적응자 정의가불분명하다는점과, 감별도구와그활용과정이군복무부적응자의감별및예방에적절한것인지사전검증되지않은채시행되고있는현실에기인하는것으로보였다. (2) 검사실시자가심리검사에관한지식이거의없고결과를해석하는과정에도전문성이없었기에단일한점수커트라인준거만가지고일괄적으로판별하는문제점이발견되었다. 또한군인성검사에서복무부적응병사의특성과상관이높은내향성과가정문제척도가단지정신병측면과상관이작다는이유로감별판단에서제외되었고, 군인성검사의큰장점에해당하는군관련특수내용척도 ( 군생활준비도, 집합성향, 자기도피, 적개심표출, 신체증상, 규범동조및반발척도 ) 결과를판정시활용하지않고있었다. 더욱심각하게는 정밀진단요망 해당자의경우한두시간의간격을 - ii -
두고동일한날에동일한검사를두번실시하므로써심리검사의검사-재검사신뢰도에치명적인문제점을갖고있었다. 검사결과를제대로활용하기위한임상전문가가병무청에는없었고, 육군훈련소에서도심리검사의전문훈련을받은기본권상담관 ( 상담심리사 1급자격증소지자 ) 을감별업무에활용하지않고있다. 병무청에서는인성검사만실시하고있을뿐지능검사는실시하지않았고, 육군훈련소에서는지능검사를실시하되역시비전문가에의해단일한점수를준거로판별하고있었다. 이것은경계선지능 ( 즉, 점수상으로열등점수보다약간높은경우 ) 의병사들이그대로부대로유입되게함으로써인권침해의피해자가될소지가우려를갖게하였다. (3) 조사된병사들 10명중 1명이상이간이정신진단검사상에서부적응을나타내고있다. 이들의증상은편집증, 적대감, 신체화증상 ( 심리적원인으로인한신체증상 ), 대인민감성등주로대인관계와관련된것이며, 부적응이유로선임병과의갈등, 비합리적인군대문화, 고된훈련, 부당명령및처벌등주로군대요소때문이라고응답하였다. (4) 부적응을보이고있는병사들은부적응의원인으로 선임병과의갈등 을제일많이꼽았고, 그다음은 비합리적인군대문화, 고된훈련 부당명령및처벌 순으로선택하였다. 반면적응집단의경우는 제대후진로부담 을제일많이선택했으며, 그다음은 비합리적군대문화, 열악한근무환경 선임병과의갈등 을보고했다. 부적응집단과적응집단간에군복무어려움의원인에대한인식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 두집단모두비합리적군대문화를두번째로가장많이꼽았다. (5) 적응집단병사들에비해부적응집단병사들이인권침해를더많이받았다고응답하였으며, 인권침해의직 간접적영향도더많이받았다. 병사들이받은구체적인인권침해유형을살펴보면, 전체병사들은자신들이받은침해유형으로 사적인명령 을가장많이꼽았고, 그다음은언어폭력, 차별이많았다. 적응집단과부적응집단을비교한결과인권침해유형의빈도순위에는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6) 조사에응답한병사들의절반이상이부대조치는비효과적이라고지각하였다. - iii -
특히, 간부들이적시에식별해야할부적응병사들대부분이부대조치는비효과적이며, 고충이생겨도부대에도움요청을하지않겠다고응답하였다. 이것은현재각부대에서노력하고있는부적응예방및관리시도가활발함에도불구하고실제효과적으로이용되지않고있음을반영한다. (7) 간부 4명중 1명비율로간이정신진단검사상에서부적응증상을보이고있었다. 간부들은신체화증상, 강박증, 편집증, 대인민감성의순으로대인관계적측면에서주로부적응증상을나타내고있다. 간부들의부적응자관리방법은개인적으로항상관심을두고관찰하는경우가가장많았는데, 이와같이비체계적이고개인책임에따른관리방식은간부들에게많은부담과스트레스를야기하고있었다. 군간부들은부대적응을위한방안으로징병단계에서부적응이예상되는잠재부적응자를사전에감별하는방안과부대배치시병사개개인의적성과흥미를고려하는방안이가장효과적이라고생각하고있었다. 그외에도 부대마다상담전문가배치 와 인성교육이필요 등이있었다. 위에기술한연구결과를토대로본연구진은다음과같은제안을하였다. (1) 인성검사사용과해석의신중성필요군대밖에서도인성검사는흔히실시되고있지만, 모든심리검사는철저한관리체계속에서이루어지는것을원칙으로한다. 즉, 어떤대상에게어떤심리검사가가장적절한지, 심리검사의실시자와해석자의전문성이있는지, 전문가라하더라도심리검사해석에신중하고정확한지등을엄격하게고려한다. 이에비하면현재징병단계에서실시하고있는비전문가의검사실시및컴퓨터에의한일괄적인해석은허술하고정확도가떨어질뿐만아니라, 잘못된진단을내릴위험성까지안고있다. 기존의인성검사보다더타당하고신뢰로운검사도구를개발한것은바람직하다. 하지만아무리좋은검사도구가개발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을실시하는과정을함께수정하지않으면의미가없다. 예를들어, 지금처럼검사실시자가전문성을갖고있지않고, 동일한검사를당일에재검사하는식의절차를유지한다면새로운인성검사가잠재적부적응자를걸러내는좋은장치로서그역할을충분히할수가없다. 따라서새로운검사도구의개발과함께실시하고해석하는절차에대한새로운프로토콜을반드시만들어서 - iv -
시행해야할것이다. 또한, 타당화연구가잘되어있는현검사도구를잘활용하여, 현재군부적응과높은상관이있는척도들을전혀활용하고있지않은컴퓨터채점시스템을보완하는것이필요하다. (2) 심리검사전문가의채용심리적인문제를진단하고예측하는것은매우높은전문성을필요로하기때문에, 심리학자들이나심리상담자들가운데서도심리검사와관련된충분한훈련이되어있지않으면심리검사를실시하지않는것이원칙이다. 현재징병단계에서유일하게존재하는전문가는정신과군의관인데, 의과대학에서는심리검사와관련된과목이개설되지않을뿐만아니라군의관의경력으로는심리검사를잘이해할수있는수준이되지못한다. 징병단계에서의잠재적부적응자의선별과정이그어느단계에서보다도중요하기때문에보다훈련이잘된군의관을활용하거나, 외부심리검사전문가를채용하는것이필요하다. (3) 인성검사에대한지나친의존성을조심하고, 경험적지표를활용단일한지필검사로잠재적부적응자를걸러내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비록인성검사의점수를가지고군의관면담이이루어진다고는하지만, 한명당약 5~10분이루어지는현면담실태는누가봐도형식적이다. 따라서인성검사와더불어오랜시간군대에속한경험자들의노하우를바탕으로경험적지표를개발하는것이필요하다. 학생생활기록부의활용또한검토해볼만하다. (4) 입영부터전역까지인성검사들의데이타베이스화입영단계에서부터개개인에대한인성적판단자료가전역까지기록이되고, 그개인이가는곳마다지휘하는담당자에게전달됨으로써인사관리의연결성이확보되어야한다. 그것은한개인의취약성을초기부터관리할수있는데중요할뿐만아니라, 부적응의변화추이를볼수있게함으로써이후에군대내부적응과정을이해하는데핵심적인자료가될것이다. 오늘날개인정보의데이타베이스구축은초 중 고등학교, 대학, 의료분야, 행정기관등사회곳곳에서널리이루어지고있다. 이번연구에서일선부대를방문해보니여전히개인의자료가수기로작성되어있었는데이것은군대가기술혁신을강조하면서도 - v -
인사관리를매우낙후된방법으로운영하고있음을반영한다. 한개인의자료를징병단계에서실시한인 / 적성검사결과에서부터복무기간동안의주요변화, 그리고전역단계에서의상태에이르기까지데이터베이스로구축한다면그개인이중간에어디로이동하든관리가용이할것이다. 이같은시스템은군대에서부적응이어떻게, 어느시점에서발생하는지를발견하게해줄뿐만아니라, 새로운지휘관에게어떠한조치를할수있는지알게해준다. 또한군부적응자가아닌, 군입대경험을통하여긍정적으로변화한이들의추이과정도함께살펴볼수있음으로써앞으로군에입대하는이들에게보다적응적인환경을만들어주는데필요한정보가될것이다. (5) 부적합판정이어려운대상자들에한한입영전정밀진단캠프활용징병단계인성검사 ( 지능검사실시될경우지능검사결과포함 ) 에서복무면제판정기준에명확히해당되지는않으나, 잠재부적응이심히우려되는자들이있다. 지금까지이들은대부분감별되지않고군으로유입되었다. 그리고이들중에는실제로군사고유발자가된경우가종종있다. 현재징병시스템으로는군사고의예방적차원에서의노력이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입대전징병단계에서복무부적응이심히우려되는자들에대한엄격한정밀진단을위해감별전문가들로팀을구성하여진단캠프를운영하는것이효과적이라생각된다.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및관련전문가들이일주일가량잠재부적응자로분류된자들을관찰하면서, 부적응감별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 면담, 그리고검사를실시하여최종부적합여부를결정하는것이다. 한정된공간에서다양한평가자들에의한집중적으로관찰진단되기때문에고의적으로복무기피하려는자들을상당히정확하게감별해낼수있으리라본다. (6) 복무단계에서군대는보다적극적으로외부전문가를도입하고활용해야한다. 군대라는특수한조직은그특성상대외적으로폐쇄적일수밖에없고정보공유가어렵다는것을인정하지만, 결국군대도사람을다루는곳이고, 사람의다양한측면을다루기위해서는군대에서자체공급하는것만으로는역부족이다. 최대한외부와접촉하지않고내부적으로해결하려는접근방식보다는, 외부기관과연계하고외부전문가를활용했을때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방안을마련하는접근이필요하다. - vi -
(7) 누가부적응병사인지, 부적응의실태가무엇인지를파악하는것에초점을두지말고, 이들이도움받을곳이없다는사실에더무게를두어야할것이다. 이번연구를통해부적응병사를발견하고예측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보다훨씬더중요하다고여겨진것은부적응병사들이입대후에도움을받을곳이거의없다는사실이었다. 군대에서자체적으로부적응병사를도우려는시도는많이하고있었으나, 문제는그와같은다양한프로그램과시도들이실제병사들에게는도움이되는것으로는인지되지않는다는것이다. 즉, 동일한프로그램과시책에관하여느끼고있는바를고위급군관계자를면담하고이후에병사들을면담한결과, 두집단간에큰관점의차이가있는것이발견되었다. 고위계급에서는매우효과적으로시행되고있다고보고한반면, 일반병사들은그러한프로그램과시책에대해냉담하고도움이되지않는다고보고한것이다. 중요한점은군대와같은엄격한위계조직에서는그와같은프로그램과시책이효과가없다하더라도잘드러나지않는다는사실이다. 자신의주관적인의견을드러내지못하고순응과응종이요구되는조직에서는모든것이잘돌아가는듯보여도실제로는그렇지가않을수있다. 이러한문제점역시군대가외부전문가와연계해야하는또한가지이유이다. 외부에서군대의프로그램들을객관적으로진단하고검증하는과정이없으면무엇이효과적으로또는비효과적으로시행되고있는지, 어떤부분을수정하고보완해야하는지알기어렵다. (8) 간부의지휘부담감소본연구에서간부들은부적응병사 (high-risk) 를식별 관리할수있는체계적인지식이나능력부족으로인해매우큰지휘부담과스트레스를받고있었다. 따라서, 간부들에게부적응병사식별과관리에대한전문적인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함으로써지휘부담을덜어주는것이시급하다. 이러한프로그램에는간부들에게제공되는심리검사에대한간단한해석지식, 군복무부적응자의특성에대한체계적인분석내용, 가장지휘부담이큰몇가지성격장애에대한이해, 위기개입기술, 군복무부적응자에대한조치성공사례의요인, 상담기술등이들어갈수있을것이다. 이러한프로그램개발에대해서는많은연구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 부대내부적응자문제를전담하고, 상시관리할수있는업무체계를구축함으로써간부의부적응병사관리부담을덜어주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또한, 지휘 - vii -
자보직전에실시하는보수교육과정에서는군부적응자이해및관리에대한교육을강화할필요가있다. (9) 군복무부적응의원인해소가 ) 부적응병사를대상으로전문가에의해실시되는다양한프로그램들가운데효과성이입증된것들을활용할필요가있다. 몇가지사례로는정서적개입을활용한집단상담프로그램, 의사소통기술훈련프로그램을군상황에맞게연구 개발하여실시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다. 나 ) 본실태조사에서군생활의개인적의미가높은병사일수록군부적응증상이낮았다. 이러한실태조사결과에근거하여군복무경험을진로와관련하여개인적으로의미있게만들수있는작업이필요하다. 즉, 군에입대하는것이인생의낭비로여겨지기보다는개인의삶에의미있는시간으로받아들여질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청년기발달과정에서중요한이슈인진로와관련된다양한진로집단프로그램을군에맞게개발 실시하여군대에있는동안자신의적성과흥미를깨닫게되고, 제대후자신이찾아갈수있는진로가어떤것이있으며, 그러기위해서는어떤과정을밟아야하는지에대해매우구체적인교육을제공하는것이다. 이러한진로프로그램은이미일반사회에서기업체나학교등에서많이사용하고있으며, 그효과는경험적으로입증되어있다. 또한진로프로그램은다른정신건강프로그램과는달리단기간의일정한훈련만받으면누구든실시할수있기때문에외부전문가를두는대신군대내지휘관을훈련함으로써도충분히실시가능한이점을가지고있다. (10) 부적응병사를위한현제도보완현재군부적응과관련하여실시되고있는각종상담제도, 마음의편지등은그이용실태가미비하거나효과가낮은것으로병사들간에인식되고있었다. 가장큰이유는비밀보장이안된다는점이었다. 따라서군부적응제도에관련한단기과제로는이미시행되고있는이러한제도들의장점을살리되비밀보장측면을대폭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구체적대안으로는현행각종제도를군내부인이아닌, 외부인에의해운영함으로써병사의신분노출통로를막고안심하고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그리고새로운운영방식에서비밀보장측면을강조한홍보를병사들에게실시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 viii -
(11) 관심병사 분류기준의타당성재검토현행관심병사제는눈에띄는부적응자나의증 ( 꾀병 ) 부적응자만을대상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관심병사분류의타당성연구가시급히이루어져야한다. 본연구에서 10명중 1명에해당하는부적응병사의비율은현재각부대관심병사의비율과는현격한차이가난다. 또한대부분의부적응병사들이군부적응에대한부대조치를매우불신하고있기때문에부대측에자신의부적응을알리지않고있을가능성이높다. 이러한측면은현재간부들에게상당한지휘부담이되고있는부적응병사의식별자체에문제가있을수있음을의미한다. 그러므로관심병사의타당성에대한횡단적, 종단적연구가시급하다. 또한, 관심병사로지목될경우, 비밀보장이전혀되고있지않아서이미관심병사로낙인찍힌병사들의인권침해가상당한것을본실태조사에서확인할수있었다. 현행관심병사제의효과와부작용에대한정밀한판단역시수행되어야한다. (12) 부적응자관리및조치활동의부대간표준화필요현재는사단별로자체실시하고있는방식을따르고있는데, 이것은장기적인대안이아닐뿐아니라유용한정보의교류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 정기적인심포지움의개최등으로부대간정보교류가필요할것이고, 군대의상부에서는이들의자료를바탕으로전군에적용할수있는부적응자관리및조치활동을표준화해야할것이다. (13) 군부적응자식별 개입 관리를위한별도의기관과제도마련연구자들은군부적응자문제에대한중장기과제로, 군복무부적응자들을전문적으로식별 관찰 개입하는기관과제도가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이를통해의증 ( 꾀병 ) 부적응자와잠재부적응자를적절히식별하고, 초기군부적응자에게정기적으로신속한치료적개입을하며, 상태가호전될경우이들에게적합한근무형태를제안할수있으며, 호전이어려울경우타당한전역판단을내릴수있도록하여야한다. 즉, 이러한일련의전문적인판단을할수있는전문가들에의해운영하는별도의기관과이들에게실제적인권한을위임하고, 이들이타당한대책을제안할수있는제도상의보완이필요하다. 또한, 군은이러한기관을보유함으로써군부적응문제에대한체계적이고실제적 - ix -
인자료를구축하고여러성공사례를통해군부적응문제에대한예방과조치방안을확보할수있게된다는장점이있다. 이러한결과는다시군의전투력강화와사회의군에대한신뢰를얻을수있게되는긍정적인순환을낳게될것이다. (14) 체계적인연구를통한과학적접근필요다양한변화시도를하기이전에사전검증을통하여그것이효과적인지아닌지를분명하게연구하는것이예산낭비와혼란을막을수있다. 따라서실제로활용할수있는효과적인대안을찾아내기위해서는군대에서도기초연구가반드시필요하다. 기초연구주제들로는군적응장애정의, 분류기준, 치료적개입, 부적응유형별프로그램개발및효과성검증연구, 군홍보를위한군적응프로그램개발, 군적응 ( 유연성 ) 의위험요인과적응요인및대처방식연구, 징병검사결과와복무중관심병사의일치여부, 관심병사와사고간의관련성에대한종단연구, 적응전략에대한연구 ( 적응전략을가르치는프로그램사용가능 ) 등이있다. (15) 현역복무부적합처리대상기준 ( 육군규정 102) 의개선소속부대에서현역복무부적합처리대상자를선정할때는 < 표5-1> 에제시되어있는조항들을참고하여선발하게된다. 하지만 < 표5-1> 의조항들은그의미가서로중첩되어있으며, 가정환경사유로인한부적합대상자와 5급에이르지않는심신장애대상자에대한설명이동시에제시되어있어혼란스러우며, 체계적인면에서미흡하다. 이에대해심신장애와가정환경및수형자기준을구분하여기술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5급미만의심신장애에대해서는그의미가중복되지않도록기술하며각각의장애에대한구체적인행동특징을활용자료로첨부하여사단마다통일되고일관된결과가도출될수있도록세부기준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16) 전역결정시별도의세부규정마련현재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전역처리시정확한처리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아전역결정이애매한병사들의질환에대해서는위원들의경험적자료에근거를두어판결이내려지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전문군의관소견시각장애에대한등급을기록하도록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현역복무부적합처리를위한별도의세부규정혹은장애등급표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 x -
(17)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 / 전역심사위원회의전문성보완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 / 전역심사위원회는군의관이해당위원회의위원으로참석하고있지만관련영역의전문의가확보되지못하고있기때문에사실상부적응으로인한정신과질병에대해전문적소견을가질수없다. 정신질환에대한충분한이해가부족하다면하나의질환으로보는입장보다는개인의 정신나약 이나 의지박약 으로보거나더나아가서는항명, 군무이탈, 복무기피목적상해등의죄명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도있다. 보다전문적인위윈회의활동을위해현여건상수급되기힘든정신과군의관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 지역내민간전문가 ( 상담심리학자, 임상심리학자 ), 정신과의사를전문위원으로위촉하여전문성을보강하는방안이필요할것이다. (18) 군적응장애에대한진단기준확립현재군적응장애병사들의경우일반정신의학기준으로보아서는진단범위에들어가지않는경우가많이있으며, 이전에는볼수없었던신종증상들이등장하고있어, 부적응자들을위한관리와처리에군당국과군의관들의일관적인지침이없는실정이다. 따라서일반정신의학적기준과다른특수한우리나라군적응장애의특성에대한연구를반드시실시하여군적응장애의기준을마련하여야한다. (19) 자살자공상인정및보상마련우선국방부훈령인전공사상분류기준의개정이시급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규칙에명시된업무상사고와비교하여볼때정상적인인식능력이나행위선택능력또는정신적억제력이현저히저하된상태에서자살을하였다고의학적소견이있을경우에는공상처리를할수있도록전공상분류기준의개정이필요하다. 또한자살자중구타가혹행위등에의하여자살한자는자신의국방의의무를충실히수행한자라는의식인국립묘지령에포함되어야하며당연히국립묘지에안장되어야한다. (20) 전역절차의개선현재의경로로심신장애전역이지속될경우공상판정이전역후에이루어지기때문에부대에서이루어진전공상판정이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번복될경우민원발생소지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공상을변경할경우관 - xi -
례적으로전공상심의의결서를소속부대에다시돌려보내재작성도록하는데병사는이미전역을한후이기때문에서류절차가지연되며공상처리가전체적으로지연되는상황이벌어지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 전역판정전에전공상심의가이루어져야절차상에서일어나는오류를최대한예방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전역전에전공상심의를하다보면전공상심의와전역심사가이루어지는기간동안병사들이병원에입원해있어야하는실정이기때문에역시한계점을가지고있다. 이에대해전공상심의위원회를중앙에별도로설치하는것이아니라각군단별로마련하는방안이있을것이다. 또한전공상심의위원회를전역심사위의회의소집일을지금의한달에 1회에서매주 1회씩실시하여소요되는시간을최대한단축하도록하는방안이있다. - xii -
< 제목차례 > 요약 ⅰ Ⅰ. 서론 1 1. 연구배경 1 가. 징병단계 2 나. 군복무단계 3 다. 전역후단계 3 2. 연구의기본관점과전제 5 Ⅱ. 연구내용 8 1. 징병단계 : 병무청징병실태 8 가. 징병제도 9 나. 병무청방문조사 12 1) 방문조사일시및절차 12 가 ) 방문조사일시 12 나 ) 절차 12 2) 실태 12 3) 인성검사 13 가 ) 인성검사도구 : 군인성검사 13 (1) 검사소개 13 (2) 검사개발절차 14 (3) 검사구성 15 (4) 부적합판정기준척도 15
나 ) 인성검사실시 16 4) 병무청감별도구및절차상의문제점 18 가 ) 검사도구문제 18 나 ) 검사실시자문제 20 다 ) 검사실시환경의부적절성 20 라 ) 정밀진단요망 해당자의검사재실시문제 21 마 ) 검사결과해석관련문제점 22 바 ) 지능검사미실시의문제 23 2. 징병단계 : 육군훈련소감별실태 25 가. 육군훈련소감별절차 25 나. 육군훈련소방문조사 26 1) 방문조사일시및절차 26 가 ) 방문조사일시 26 나 ) 절차 26 2) 실태 26 가 ) 인성검사및지능검사실시절차 27 나 ) 인성검사도구 : 군인성검사 27 다 ) 지능검사도구 : 지능검사 27 (1) 검사소개 27 (2) 검사구성 28 (3) 부적합판정기준 29 (4) 육군훈련소감별도구및절차상의문제점 32 3. 복무단계 : 병사 34 가. 연구방법 41 1) 참여자 41 2) 설문도구 42 가 ) 군복무부적응자실태설문지 42
나 ) 군복무부적응예측척도 42 다 ) 표준화된간이정신진단검사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43 3) 절차 43 4) 분석 44 나. 결과 44 1) 응답의솔직성 46 2) 군복무부적응병사실태 46 가 ) 군생활의어려움 47 나 ) SCL-90-R( 간이정신진단검사 ) 결과 48 다 ) 군복무부적응의원인 52 3) 군복무부적응자의인권침해실태 54 가 ) 인권침해경험 55 나 ) 인권침해의직접영향및간접영향 56 다 ) 인권침해유형 58 라 ) 비합리적명령및은근한압력 60 4) 군복무부적응병사에대한부대조치 62 가 ) 군복무부적응병사에대한부대조치의효과성지각 62 나 ) 부대도움요청의사 64 다 ) 복무부적응으로인한의병전역제도의필요성 65 5) 복무부적응관련기타문항결과 66 가 ) 입대전군에대한이미지 66 나 ) 군생활의의미 67 6) 몇가지실태문항에대한적응집단과부적응집단간비교 68 7) 상관분석 69 8) 문장완성검사 (SCT) 내용분석 73 9) 인권모델검증 77 가 ) 인권침해변수의매개효과검증 78 나 ) 인권침해변수의상호작용효과분석 82 다 ) 전체결과 85
10) 병사면담정리 86 가 ) 군복무부적응유발요인 86 나 ) 부적응으로부터보호하는요인 88 다 ) 관심병사제에대한의견 88 라 ) 마음의편지에대한의견 88 마 ) 부대재배치에대한의견 89 바 ) 상담제도운영에대한의견 89 사 ) 군이개선되어야할점 90 4. 복무단계 : 간부 91 가. 연구방법 92 1) 참여자 92 2) 설문및면담도구 93 가 ) 간부용군복무부적응자인권실태설문지 93 나 ) 표준화된간이정신진단검사 93 다 ) 면접도구 94 3) 연구절차 94 나. 연구결과 95 1) 반응의솔직성 95 2) 군간부의정신건강실태 96 가 ) 부적응간부실태 ( 간이정신진단검사결과 ) 96 나 ) 사단별간부부적응실태 98 3) 군복무부적응자실태에대한간부인식 100 가 ) 군복무부적응자실태 100 나 ) 부적응자의이유 100 다 ) 간부가접한부적응병사의유형 104 라 ) 군부적응자가부대에미치는영향 106 마 ) 부적응병사에대한분류기준및교육경험 108 바 ) 부적응병사에대한대처및관리의어려움 109 사 ) 부적응병사에대한정책대안 111
4) 군복무부적응자인권실태에대한간부인식 112 가 ) 부적응병사처우및부당대우유형 112 나 ) 부적응병사에대한간부들의대처및어려움 114 다 ) 부적응병사에대한간부들의인권침해이유 116 5) 군복무부적응자전역및현제도에대한간부인식 118 가 ) 심리적질환에대한전역 118 나 ) 제도평가 120 6) 간부들의지휘부담실태 123 다. 면접조사결과 126 1) 부적응병사및관심병사분류기준 126 2) 부적응병사및관심병사관리내용및노하우 127 3) 어려운점 129 4) 제도의문제점및제안 130 가 ) 기본권전문상담관제도 132 (1) 운영배경및현황 132 (2) 문제점및대안 132 나 ) Vision Camp 136 (1) 운영현황 136 (2) 프로그램내용 136 (3) 문제점및대안 137 5. 전역단계 140 가. 군복무부적응자의현역복무부적합처리전역 142 1) 내용및근거 142 2) 군복무부적합자대상기준 142 3) 처리절차 143 4) 위원회의역할과한계 144 가 )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 144 나 ) 전역심사위원회 145
5) 현역복무부적합처리실태 146 6) 현재진행되고있는현역복무부적합처리제도개선안 148 가 ) 신병교육중현역복무부적합자처리활성화 148 나 ) 현역복무부적합정도에따라병역처분다양화개선 149 다 ) 병현역복무부적합자처리권한위임 149 나. 군복무부적응자의심신장애전역제도 149 1) 내용및법적근거 149 2) 전역기준 150 3) 심신장애전역절차 152 4) 위원회의역할과한계 153 가 ) 의무조사위원회 153 나 ) 전역심사위원회 153 다 ) 중앙전 공상심사위원회 153 5) 심신장애전역실태 154 6) 심신장애전역자에대한전 공상처리및보상체계 156 가 ) 전 공상정의 156 나 ) 전 공상판정절차 157 다 ) 전공상분류기준의문제점 159 (1) 군자살자실태 160 (2) 군자살자에대한현행보상체계 161 (3) 판례 162 라 ) 전 공상처리실태 163 마 ) 신체장애등급및장애보상금지급 166 6. 향후제안 168 가. 징병단계 169 1) 인성검사사용과해석의신중성필요 169 2) 심리검사전문가의채용 169 3) 인성검사에대한지나친의존성지양, 경험적지표활용 170
4) 학생생활기록부활용 170 5) 입영부터전역까지인성검사결과데이타베이스화 171 6) 부적합판정이어려운대상자들에한한입영전정밀진단캠프활용 172 7) 징병단계에서의군이미지홍보 172 나. 복무단계 174 1) 간부의지휘부담감소 176 2) 군복무부적응의원인해소 177 3) 상호의사소통의필요성 179 4) 현제도보완및 관심병사 분류기준의타당성 182 5) 군부적응자식별 개입 관리를위한기관과제도마련 183 6) 대체복무제 184 7) 연구제안 184 8) 군대문화개선 185 다. 전역단계 186 1) 현역복무부적합처리대상기준 ( 육군규정 102) 의개선 186 2) 전역결정시별도의세부규정마련 186 3) 처리과정시발생하는부적합병사의처우문제개선 186 4)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 / 전역심사위원회의전문성보완 187 5) 군적응장애에대한진단기준확립 187 6) 군적응장애 에대한개입및치료방안마련시급 188 7) 군에서악화혹은발병된정신과질환에대한군의관점변화필요 189 8) 자살자공상인정및보상마련 190 9) 전역절차의개선 190 10) 전역심사위원회의권한의개선 193 11) 전 공상의제 1차판정자들을위한교육마련 194 라. 군대밖사회에서의노력 195 1) 군이미지홍보 195 2) 군부적응관련도움내용홍보 195
IV. 결론 196 참고문헌 200 < 부록 1> 병사용질문지 202 < 부록 2> 간부용설문지 213
< 표차례 > < 표 1-1> 신체검사과정 10 < 표 1-2> 군인성검사척도구성내용 15 < 표 1-3> 정밀진단요망을판별하기위해사용되는척도 16 < 표 2-1> 입소대대감별일정 25 < 표 2-2> 지능검사구성내용 28 < 표 2-3> K-WAIS와군지능검사지능등급비교 29 < 표 2-4> 일정이상백분위지능점수를요구하는군사특기수 30 < 표 2-5> 4등급별해당인원규모 ( 05년 1월 06년 9월 ) 30 < 표 2-6> 병무청과논산육군훈련소의인성검사결과비교 31 < 표 2-7> 지능검사결과 32 < 표 3-1> 설문응답병사들의학력 41 < 표 3-2> 설문응답병사들의계급 41 < 표 3-3> 문항별평균, 표준편차 45 < 표 3-4> 응답자의솔직성 46 < 표 3-5> 군생활의어려움 47 < 표 3-6> 다른병사들의군생활어려움에대한지각 48 < 표 3-7> 군복무부적응자의증상유형 49 < 표 3-8> 집단별계급및계급별비교 50 < 표 3-9> 군복무부적응의원인유형 52 < 표 3-10> 다른병사들의군대생활어려움이유 54 < 표 3-11> 다른병사의부당대우목격 56 < 표 3-12> 인권침해의직접영향 57 < 표 3-13> 인권침해의간접영향 57 < 표 3-14> 인권침해유형 59 < 표 3-15> 대중매체를통한군사고소식의영향 59 < 표 3-16> 선임병이나간부의비합리적명령 61 < 표 3-17> 선임병이나간부의은근한압력이주는영향 62 < 표 3-18> 부대조치의효과성 63 < 표 3-19> 부대내도움요청의사 64
< 표 3-20> 가족및외부기관도움요청의사 65 < 표 3-21> 복무부적응으로인한의병전역제도의필요성 65 < 표 3-22> 입대전군이미지 67 < 표 3-23> 군생활의의미 67 < 표 3-24> 변수이름, 설명, 설문지문항 70 < 표 3-25> 각변수들간상관분석결과 71 < 표 3-26> 부적응병사관리문장완성검사분석결과 75 < 표 3-27> 매개모델타당성결과 79 < 표 3-28> 매개모델검증결과 80 < 표 3-29> 인권침해매개모델의경로계수결과 81 < 표 3-30> 상호작용모델검증결과 83 < 표 3-31> 상호작용모델의경로계수 84 < 표 4-1> 계급분포 92 < 표 4-2> 학력분포 93 < 표 4-3> 응답의솔직성 95 < 표 4-4> 이상집단증상유형 96 < 표 4-5> 계급별부적응집단실태 98 < 표 4-6> 군복무부적응자의이유유형 102 < 표 4-7> 군복무부적응을유발하는원인 104 < 표 4-8> 부적응병사의유형 106 < 표 4-9> 군부적응병사가부대에미치는영향 107 < 표 4-10> 부적응병사분류기준의도움정도 108 < 표 4-11> 군부적응병사의처우개선과간부의지휘권대립 114 < 표 4-12> 군복무부적합판정이요구되는병사의상부보고 117 < 표 4-13> 상부보고꺼린이유 118 < 표 5-1> 군복무부적합자대상기준 143 < 표 5-2> 최근 5년간현역복무부적합병처리실태 147 < 표 5-3> 복무부적합처리불가사유별현황 (2005년도) 147 < 표 5-4> 전역심의결과 복무 결정자에대한근무실태 (04~05년) 148 < 표 5-5> 징병신체검사검사규칙내용 ( 정신과 ) 151 < 표 5-6> 최근 5년간심신장애전역실태 154
< 표 5-7> 2003 ~ 2006 현재주요진료과목별심신장애전역처리대상자수 155 < 표 5-8> 전 공상구분및정의 ( 육규 102, 61조 ) 156 < 표 5-9> 전공상심의분류기준표 158 < 표 5-10> 자살자통계 160 < 표 5-11> 자살자원인별현황 160 < 표 5-12> 보상체계 161 < 표 5-13> 유사법규비교 163 < 표 5-14> 2002~2006현재주요진료과목별공상처리대상자수 164 < 표 5-15> 2003~2006 현재정신과진단명별심신장애공상처리대상자수 165 < 표 5-16> 보상등급및보상금지급기준 166 < 표 5-17> 재해보상금의급여제한 167
< 그림차례 > < 그림 3-1> 군복무부적응자의증상유형 49 < 그림 3-2> 집단별계급 50 < 그림 3-3> 사단별복무부적응증상병사의숫자 51 < 그림 3-4> 자신의군대생활어려움이유 ( 군대문제-개인문제 ) 53 < 그림 3-5> 자신의부당대우경험 55 < 그림 3-6> 적응과부적응증상병사들의인권침해유형 58 < 그림 3-7> 선임병이나간부의비합리적명령 60 < 그림 3-8> 선임병이나간부의은근한압력이주는영향 61 < 그림 3-9> 군복무부적응병사에대한부대조치의효과성 63 < 그림 3-10> 입대전군이미지 66 < 그림 3-11> 주요문항별평균그래프 68 < 그림 3-12> 인권모델 79 < 그림 3-13> 인권침해의상호작용모델 82 < 그림 4-1> 간부부적응자의증상유형 97 < 그림 4-2> 사단별부적응집단실태 99 < 그림 4-3> 군복무부적응병사실태 100 < 그림 4-4> 부적응이유유형 101 < 그림 4-5> 부적응을유발하는원인 103 < 그림 4-6> 부적응병사의유형 105 < 그림 4-7> 군대사고소식이부대에미치는영향 107 < 그림 4-8> 부적응병사이해및관리에대한교육 108 < 그림 4-9> 부적응병사대처 109 < 그림 4-10> 부적응병사의관리에서어려운점 110 < 그림 4-11> 부적응병사에대한정책대안 111 < 그림 4-12> 부적응자처우 112 < 그림 4-13> 부적응자부당대우유형 113 < 그림 4-14> 부적응병사에대한간부들의대처 115 < 그림 4-15> 부적응병사의부당한대우처리시어려움 115 < 그림 4-16> 부적응병사의인권개선을위한개입 116
< 그림 4-17> 간부들의부적응병사인권침해이유 117 < 그림 4-18> 군복무부적응과군복무와의인과관계 119 < 그림 4-19> 심리적부적응 ( 정신질환 ) 으로인한의병전역 120 < 그림 4-20> 관심병사제에대한의견 121 < 그림 4-21> 비전캠프의군간부의의견 121 < 그림 4-22> 인권상담관제도에대한군간부의의견 122 < 그림 4-23> 군간부의지휘어려움 123 < 그림 4-24> 군간부의어려움유형 124 < 그림 4-25> 군간부의심리상담에대한의견 125 < 그림 4-26> 간부들의지휘곤란해결을위한도움 125 < 그림 5-1> 현역복무부적합처리절차 144 < 그림 5-2> 2001-2005 현역복무부적합처리실태 146 < 그림 5-3> 전역절차및각위원회의구성 152 < 그림 5-4> 2003 ~ 2006 현재주요진료과목별심신장애전역처리대상자수 155 < 그림 5-5> 전 공상판정의세부절차 157
Ⅰ. 서론 1. 연구배경 정서적으로예민하고기존질서에대해불만을가질청년시기에엄격한규율, 명령, 긴장속에서획일적인단체행동을요구하는군대생활은병사들의심리적인갈등과부적응을겪기쉬운환경적요소를제공한다. 총기사건, 병사들의자살, 성범죄, 언어폭력, 구타및가혹행위, 왕따, 마약및약물중독, 탈영등군대내주요부적응문제는대부분병사가군대라는조직에적응하는과정상의어려움이빚어낸심리사회적결과이다. 크게는인분사건, GP총기난사사건, 알몸사건등작년한해에만도이해하기어려운크고작은군대사건들이보도된바있으며 2005년국방부모자료에의하면군입영대상자의 45% 는군복무부적응이우려되고있다. 하지만그렇다고우리나라군대가일반사회의여느대규모집단과비교하였을때특별하게부적응자를더많이갖고있다는관점은정확한것이아닐수있다. 참고로, 5년마다실시하는보건복지부의 2001년정신질환유병율에따르면우리나라남자의경우모든정신장애를포함하는전체유병율은 28.9% 이다. 군복무가우리나라의전체남성인구를대상으로하는의무체제인상황에서는통계적으로볼때군대집단은전체남성표집의대표성이있는표본으로볼수도있을것이다. 따라서일반사회에서나타나는심리적부적응증상이군대에서도거의비슷하게나타날것이라고예상되며, 이들의감별, 예방, 인권침해실태파악, 교육및치료는단체생활로인해그파급효과가엄청난군대환경에서큰관심을가져야할문제이다. 군복무상의부적응은당사자인병사의신체건강과정신건강을위협할뿐만아니라, GP 총기난사사건으로의가사제대한병사들의경우처럼총기사고, 자살, 폭행및가혹행위를목격한동료병사에게도정신적인스트레스와충격을안겨주게된다. 또한군범죄나폭력및가혹행위등의부적응행동은새로운부적응자를양산하게되며또다시이들은타인의인권을침해할수있는다양한부적응행동들을반복하게되는심리사회적요소를역시 - 1 -
갖게된다는점에서군복무부적응문제는감별, 실태, 보상, 정책상의통합적인시각에서바라보아야할중요한영역이다. 이에이연구는다음세단계에걸쳐군복무부적응자의감별의타당성, 인권침해, 보상, 예방및교육정책상의실태를알아보고자한다. 가. 징병단계 징병검사시실시하는인성검사가대부분형식적이고비전문적이므로정신건강측면에서의진단및감별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채징병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현병무청에서사용하고있는군인성검사는인성을파악할수있는장치라기보다는군대에서의적절한배치와입대후관리에더초점을두고있다. 또한응답자들도인성검사를형식적인절차로인지하여무성의하고불성실하게검사에임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군복무부적응자를사전에정확하고객관적으로감별해내는데어려움이있다. 이러한문제점은, 현군에서통용하는 군복무부적응자 정의가불분명하다는점과감별도구와과정이군복무부적응자의사전감별및예방이가능한적절한감별인가하는검사의타당성을검증하는제대로된연구가거의없었다는점등에기인한다. 이와관련하여, 입대후에도부적응자들을주로이미나타난문제행동에초점을둔, 결과론적인관점에따라감별하고있다. 따라서정작예방이필요한대상은감별과정에서제외되거나, 부적응자로잘못선발된당사자의인권침해우려는물론, 이들을대상으로한비전캠프등여러프로그램이효과적인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그러므로군복무부적응자에대한분명하고타당한정의를마련하고기존감별기준및절차에대한타당성을검증함으로써객관적이고전문적인감별기준으로보완할필요가있다고본다. - 2 -
나. 군복무단계 군복무상나타나는부적응행동은부적응자체일수도있으나다른심리적부적응문제의결과일수도있으며다른병사의부적응의원인이될수도있다. 그러나군복무부적응사례를처리하는군의처우나대책이사건처리중심에치우쳐있어, 부적응을겪거나부적응이예상되는병사에대한인간중심적이고통합적인근원적대책이부족하다. 현재군에서는관심병사제나비전캠프, 병사부대재배치청구권을보장하는등의정책을실시및예정하고있으나그러한정책들이군대내부적응자들을적절하게처우하고예방하는데는미흡하다는시각이많다. 그러므로부적응을바라보는통합적이고전문적인심리사회적관점에입각한군복무부적응자인권침해실태조사가필요하다. 다. 전역후단계 군복무부적응이원인이되어정신질환으로전역한경우보상은차치하고공상으로도인정되지못하여자비로치료를받아야하는사례가빈번하다. 심리적문제와영향에대한인식이날로높아져가는민간사회에비해우리나라군은, 신체적인상해는공상으로인정하는경우가많으나심리적인상해에대해서는아직인식이낮은실정이다. 특히, 현재의공상판정기준들은 1980년대에만들어진것으로 20여년에걸쳐변화한정신진단및치료분야의새로운발견들이전혀반영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당사자들이자신의부적응, 즉심리적인상해를드러내기를꺼려하여기록으로잘남겨지지않기때문에보상받을근거를남기는데어려움이있고, 이들에대해형식적이고비전문적인관리및처치를함으로써더욱보상을어렵게한다고보여진다. 그러므로군복무부적응자의보상기준이나보상실태에대한체계적인실태조사를통해정책적인보완마련이시급하다고볼수있다. - 3 -
기존의실태조사연구로는 2002년 군대내인권실태및개선방안마련을위한기초연구, 군내구금시설인권실태조사를위한기초현황파악, 2003년 군사법제도운영및인권침해현황실태조사, 군수사과정및군영창인권상황실태조사, 군대내성폭력실태조사, 2005년 군대내인권상황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 등이있다. 이들실태조사는군대내인권문제에관심을갖게된의미있는연구들임에는분명하다. 하지만이러한선행연구들은군내내부적응자의인권실태에대해서는초점을맞추고있지못하며부적응으로인해야기되는결과론적인문제들에대해관심을가지고있어부적응자의근본원인과이들을위한효과적인개입을위한정책대안을정확하게제시하지못하고있다. 이외관련논문들로는오현세 (2001) 의 병사의인성개발모델연구, 이정일 (2002) 다면적인성검사를활용한문제장병사전선별및사고예방가능성, 김선옥 (1991) 일부청년기대상자의스트레스에관한연구- 육군병사를중심으로 -, 홍흥표 (2003) 의 군인자살사고의실태분석과예방대책에관한연구, 장성대 (2003) 의 군내폭행사고및자살사고의실태와예방대책, 조연진 (1996) 의 군하사관의심리적갈등에관한연구, 이길재 (2000) 의 전역직업군인의생활안정방안에관한연구, 윤기현 (2004) 의 군사병의자살사고원인분석과예방대책 : 육군현역을중심으로, 김선학 (2002) 의 신세대공군장병의자살사고방지를위한군복지차원의개입방법에관한연구, 남궁승필 (1998) 의 군상담프로그램개발에관한연구, 노현진 (1996) 의 군대에서의일탈에관한일연구, 안상윤 (1995) 의 신세대사병에대한군지휘통솔에대한연구, 임현술 (2002) 의 미국퇴역군인과군복무관련질환, 그리고 FitzGerald, Braudaway, Leeks, Padgett, Swartz, Samter, Gary-Stephens, & Dellinger(1993) 의 Debriefing : A therapeutic intervention 등이있다. 선행연구들을검토한결과, 한국남성대부분이의무적으로거치는군대에대한연구가절대적으로부족하며, 연구주제또한다양하지못하고, 무엇보다도심리학적변인들을심도있게다루지못함을알수있었다. 또한이들연구는입영, 복무, 전역단계에걸친부적응자의종합적인인권실태를파악하지못하였다. 그리고연구방법상의제한점, 전문성의부재, 타당한효과검증절차의부족으로군조직전체로일반화하기에는어려운점이많다고보여진다. - 4 -
2. 연구의기본관점과전제 본연구에서는군복무부적응을개인과환경간의상호작용의결과로보는관점을취한다. 부적응자라는표현자체가인권침해적소지가있지만본연구에서는편의상군복무부적응을개인과환경간의상호작용결과로나타나는모든행동적문제로규정하였다. 이것은부적응을개인이사회적및물리적환경에대해살아남고유지해가기위한효과적인과정에실패 ( 신응섭, 1997) 한것으로보는관점과는다른것이다. 기존의대다수의군부적응연구들에서는 개인이환경에대하여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여환경의변화를도모해야한다 고전제함으로써환경적책임보다는개인적책임에더많은비중을두고자하는경향이있었다. 이에연구진은군복무부적응자를아래와같이정의하였다. 군복무부적응자란 (1) 군입대자개인의심리사회적요인과 (2) 군대조직의물리적, 사회문화적요인간의부조화로인하여, (3) 개인의안녕및군대와일반사회의안녕에심각한문제를일으킬수있는행동을현재나타내고있거나잠재적으로지니고있는자를일컫는다. - 5 -
본연구에서는현재한국의군대가군복무부적응의원인소재에관하여어떠한관점을취하고있는지를조사하고그에따른인권침해의가능성여부를알아보고자한다. 군자체에서실시해온기존의군복무부적응자연구들에서는다음과같은공통된관점을취하고있다 : (1) 군복무부적응자들은지휘부담을가중시키고정상적인지휘활동을방해하는자들이라는것과, (2) 따라서전투력의극대화를위하여군복무부적응자들은입영단계에서부터제외하고입영후발견시특별관리또는제거해야하는대상이라는점이다. 이두관점에는여러가지문제가존재할수있다. 첫째, 군복무부적응자들이군의정상적인지휘활동을방해한다는태도는변화의책임소재를개인에두는것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현재군대의체제나군이제공하는환경에존재할수있는문제들을인식하는거시적인안목보다개개인의부적응적행동에만초점을두는미시적관점에주력하여실제로필요한환경적변화에대한노력을덜기울일소지가있다. 보다거시적관점에서군대부적응을논할수있는주제들로는현시적으로드러나는군대의관행이나운영방식에서부터, 드러나지않으면서도군생활전반에지배적인영향을미치는군대나군인의문화에이르기까지다양할것이다. 둘째, 만약간부들과병사들사이에군부적응에대한책임귀인이환경보다개인에더많다고보고있다면그것은군대내에서인권침해가능성을증가시키는요인이될수있다. 다시한번, 환경적변화를고려하기에앞서개인의결함과탓에원인을돌림으로써, 근본적인변화보다는즉시드러나는대로부적응자가집단에끼치는피해에만초점을두기쉽고그것은부적응자개인에대한처벌이나인권침해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셋째, 군은전투력의극대화를위하여사전감별과사후조치를중요시하면서도동시에군병력을최대한유실하지않으려는입장을동시에지니고있다. 따라서이두입장이서로상충되는경우, 군대는병력보유의방향으로기준을설정하는경향이있을것으로추측된다. 본연구에서는입영단계나전역판정단계등에서이와같은경향이어떻게반영되고있는지확인하고자한다. - 6 -
본연구에서는군복무부적응을일으키는개인적요소들이무엇인지를알아보고자한다. 군대라는환경에서부적응을야기하는개인적요소들이무엇인지찾아보고, 그것이앞으로부적응자감별과정에서유용한예측도구가될수있는지검증해보고자한다. 군복무부적응에기여하는개인적요소들은매우다양하고광범위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심리학적문헌에서그와같은부적응의개인적기여요인들을선정하여조사하였다. 본연구에서는인권침해소지를방지할수있는실용적인대안을제시하는데많은초점을두고있다. 본연구자들은일선부대에서군복무부적응자들과관련간부들을면담하고, 설문조사를하는과정에서가장중요하게고려하며수집한자료는앞으로어떻게군복무부적응자들의숫자를줄이고이들에대한조치를인권적차원에서행할수있을지에관한것이었다. 따라서다양한군대내계층으로부터의견을수렴하고현행군체제를검토함으로써인권론적입장에서뿐만아니라군의입장에서도포용할수있는실질적인대안들을제시하고자노력하였다. - 7 -
Ⅱ. 연구내용 1. 징병단계 : 병무청징병실태 대한민국육군이추구하는바는 ' 평시전쟁억제 ' 와 ' 유사시전승 ' 이다. 전쟁억제력과유사시전승의근간을이루는요소는인적요소와물적요소로구분할수있다. 따라서인적요소인병사들이주어진군복무의무를충실히수행하지않거나혹은못하게된다면, 전쟁억제나유사시전승을위한전투력확보는어렵다고본다. 현재상황에서가장조직적이며효율적이며, 생산적인군조직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결국최첨단무기화에앞서, 군이요구하는임무를충실히학습수행할수있는지적능력, 강인한체력과인적요소간상호협력적인관계를형성유지할수있는정신건강을소유한인적요소를확보하는것이절대적이다. 이를위해군조직을구성하는대표적인인적요소인병사와간부를대상으로한군복무적합성정도를진단하는절차가반드시필요하다. 명령체계강조, 고된군사훈련, 폐쇄된집단생활및군고유규범에순응, 열악한생활환경에의적응등군조직이갖는특성에적합하지않은인적요소가군에유입되는경우, 군조직력에부정적영향을주는다양한문제들이발생될수있다. 군입장에서보면, 군조직과의적합성이떨어지는이들이유입될경우부적응병사또는관심병사로분류하여특별히관리하고군사고발생예방에신경쓰느라전투력강화에그만큼소홀하게된다. 또한병사개인의입장에서보면, 사회에서는무리없이적응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군병력자원확보를위해군으로유입되면서부적응자로낙인찍히거나극단적인경우에는회복이어려운심리적장애를입을수도있다. 즉병사의입장에서는인권침해를경험하는것이다. 결국부적응병사도군도모두피해자가되는것이다. 따라서각종군관련사건사고가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강군육성과인권보호를위해, 군복무상어려움이예상되는개인을사전에확인하는절차는매우중요하다. 그러나, - 8 -
국방부의병영문화개선연구백서에서도밝혔듯이현역복무부적합자의입대는증가하고있다 ( 국방부, 2005). 따라서이연구는복무적합성을확인하는병무청과육군훈련소를방문하여그실태와개선점을조사하였다 1). 가. 징병제도 대한민국병역법에따르면남자는 19세가되면서징병검사를받게된다. 청소년기본법 (2006) 에서볼때, 24세까지는성인이아닌청소년이다. 발달심리학적관점에서도징병검사대상인이들은신체적발달상완성단계에접어들었지만, 심리적발달은아직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단계에해당한다. 청소년기의특징인감정적으로예민하고정체감과가치관이혼란단계에있는이들에게, 군생활은다양한스트레스를유발할수있다. 그러나입영대상자인청소년들은스트레스에대처하는능력이취약하고심리적발달수준상의개인차도성인기에비해매우큰단계에해당한다. 현병무청징병검사는신체적발달수준에지나치게초점을두고있다. 위의특성을지닌청소년들을대상으로감별함에도불구하고, 심리적발달에대한중요성은간과하는면이있다. 이러한점은다음제도에서확인할수있다. 현재병무청에서실시되고있는징병검사는 신체검사과정 이라통칭되고있으며, 다음 < 표 1-1> 에제시된바와같이네단계의절차로이루어진다. 이러한제도상의절차구분은인적요소의복무적합성을확인하는데타당성이있다. 1단계인성검사는정신건강을판단하기위한것이고, 2단계신체검사는신체건강을판단하며, 3단계적성분류는군이부여하는임무를충실히학습수행할수있는지적능력의소유자를감별하기위한것이다. 결과적으로, 병무청징병검사는위세단계가모두포함된군복무적합자감별과정임에도불구하고, 신체검사과정 으로통칭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 제도상으로는이처럼모든면이고려되고있으나신체검사과정으로통칭되는이유는연구자들이병무청을방문 1) 육군훈련소는징병단계에해당하지는않으나, 자대배치이전에해당하므로복무단계보다는징병단계로구분하였다. - 9 -
하여확인할수있었다. 뒤에서자세히설명하겠지만신체검사에비해인성검사를통한감별이허술하며, 적성분류과정도관련자료에근거하여병역처분결정을추론에의지하고있다는문제점이있다. 정신적으로건강하지않은입대자들의경우각종군사고의피해자및가해자가될수있으며, 신체적으로질병이있거나허약한경우기본적인훈련의무를수행할수없게되고, 이를통해정신적스트레스를경험할수있다. 경계선지능이나정신지체의경우는군에서요구하는수행능력을위해기본적인능력에서어려움을겪을수있다. 그리고이러한어려움은이차적으로심리적어려움을동반하게된다. < 표 1-1> 신체검사과정 ( 병무청홈페이지인용 ) 1 단계 : 인성검사정신병경향자및반사회성이상성격자파악 2 단계 : 신체검사 각부위별건강정도검사, 신체등위판정 (1급-7급) 신체등위 5,6급대상자는중앙신체검사소에서정밀검사후신체등위확정. 다만질환상태가명백한일부질환의경우는중앙신체검사를생략하고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신체등위확정. 3 단계 : 적성분류 자격증, 면허증, 전공학과, 직업, 경력등을감안하여군복무적성분류 4단계 : 병역처분 ( 신체등위기준 ) 중졸이상 1급 - 3급 : 현역중졸이상 4급 : 보충역 5급 : 제2국민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검사대상 - 10 -
본연구에서는비교적정밀하게감별되고있는 신체건강 을제외한나머지 정신건강 과 지적능력 에대한감별실태및문제점을파악하고자한다. 징병검사관련자료와 00지방병무청방문, 논산육군훈련소방문등의조사를통해현감별실태를확인하였다. 발달단계상청소년기에해당하는이들을대상으로한징병검사는신체건강뿐아니라정신건강확인이매우중요하다. 그러나현징병검사에서는신체검사에비해인성검사와적성분류단계가허술하게취급되고있다. - 11 -
나. 병무청방문조사 1) 방문조사일시및절차 가 ) 방문조사일시 : 2006 년 7 월 26 일 나 ) 절차 : 2) 실태 신체검사 : 생략 지능검사 : 병무청징병단계에서는지능수준을객관적으로측정하는지능검사는실시하지않고있다. 지능검사를실시하지않은대신징병검사 3 단계에서자격증, 면허증, 전공학과, 직업, 경력등을감안하여군복무적성분류를한다. 복무단계에서부여되는임무가개인의적성과흥미와일치한다면군복무만족도는커질수있다. 따라서적성분류를시도하는것인바람직한것이다. 그러나자격증혹은면허증이없고, 전공학과가없는고졸, 이전직업이없었거나, 이렇다할경력이없는경우도있다. 이들중지능수준이복무부적합이예상될정도로떨어지는경우도포함될수있다. 다행히육군훈련소에서는지능검사를실시하고있었다.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총 47,629명중 0.2% 에해당되는 100명이귀향조치되었다. 이러한지능수준에따른감별을실시함에도불구하고연구진이실제부대방문하여설문및면담조사에서경계선지능이나정신지체가의심되는병사를목격할수있었다. 따라서과학적이고타당한지능검사개발과실시운영이필요하다. 집단검사를실시할수있는과학적이고타당한지능검사의개발과실시운영이필요하다. - 12 -
3) 인성검사 < 인성검사실태요약 > 검사도구 : 군인성검사 ( 한국심리학회, 1998). 실시자 : 인성검사담당관중 1명. 피검자규모 : 100~ 130여명 (1일 2회실시 ) 컴퓨터를이용한 on-line 검사, ( 일부는컴퓨터부족으로 OMR을이용한지필검사.) 소요시간 : 30~40분정도 (365문항) 결과처리컴퓨터자동채점시스템이용, 당일피검사중 10%~12% 내외의인원이 정밀진단요망 으로나오며, 이들을대상으로곧바로동일검사를재실시한다. 재검사결과 정밀진단요망 이 5% 정도로감소한다. 이들에게군의관면담이실시된다. 가 ) 인성검사도구 : 군인성검사 (1) 검사소개 입영과정에서군생활부적응자를최대한발견하여탈락시키고, 입영후병사들을지도하는지휘자들이병력관리에참고할수있는잠재적부적응자의심리적특성자료를제공하고자국방부가 1998년에한국심리학회에의뢰하여개발된진단용도구이다. - 13 -
(2) 검사개발절차 군인성검사는체계적이고전문적인검사개발절차를밟았다. 다음 4단계로개발되었다. 첫번째단계는예비검사문항작성을위한예비연구이다. 이단계는세가지하위연구로시행되었다. 첫째는부적응자의성격특성과정신병리및조직부적응요인을포괄하는면접지와검사문항을작성하는것이다. 이를위해관련분야의선행연구수집및분석하고, 현지부대를방문하여초급간부와부사관들이파악하고있는부적응자의특성을분석하였다. 두번째는작성된검사지와면접기록지를사용하여군생활적응군과부적응군의특징을비교하기위한경험적자료를수집하였다. 자료수집대상은다음과같다. 일반부대병사 2000명을대상으로집단검사를하고, 대상자중적응병사와보호관심병사를 200명씩개별면접하였다. 그리고육군교도소영창입창자 300명을집단검사하고이들중 200 명을개별면접하였다. 마지막으로육군병원에입원중인정신과환자 200명을집단검사및개별면접하였다. 세번째는문항작성과관련된연구-기존정신병리변별검사에대한문헌조사, MMPI 문항분석, 가장척도개발을위한연구를실시하였다. 두번째단계는예비검사의제작과실시이다. 검사의제작은첫번째단계에서수집된면접기록지와집단검사자료의통계적분석을통해, 첫째집단검사에서적응집단과부적응집단간변별력이높은문항들을선정하고, 둘째부적응집단의유형을분류하며, 셋째분류된유형에따른집단검사문항들의변별력을검토하였다. 세번째단계는최종검사구성및검사의표준화이다. 최종검사는 1, 2 단계에서의자료분석을통해얻어진자료를기초로, 필요한일부척도와문항을수정하여구성하였다. 이과정에서규준작성및분할점을결정하는검사의표준화작업을수행하였다. 네번째단계는검사채점및최종판정결정의자동화이다. 개발된검사의채점, 해석및판정결정을신속하고객관적으로처리하기위해, 모든과정을자동화하기위한전산프로그램을구축하였다. - 14 -
(3) 검사구성 총 19개의척도, 365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다음에제시된것처럼크게세영역으로구분된다 < 표 1-2 참고 >. < 표 1-2> 군인성검사척도구성내용 척도하위척도 타당도척도 (3 개 ) 긍정왜곡척도, 부정왜곡척도, 희귀반응척도 임상척도 (10 개 ) 내용척도 (6 개 ) 불안척도, 우울척도, 신체화척도, 정신분열증척도, 성격장애척도, 행동지체척도, 범죄척도, 공격적대성척도, 군탈척도, 편집증척도군생활준비도, 집합성향척도, 자기도피척도, 적개심표출, 신체증상척도, 규범동조및반발척도 (4) 부적합판정기준척도 군인성검사의결과는세집단으로구별하고있다 : 정신병집단, 신경증집단, 범죄집단. 세집단으로구별하는데사용하는척도총 19개척도중 13개이다 < 표 1-3 참조 >. 이세집단중복무부적합판정의기준이되는것은범죄집단을제외한 정신증과신경증 집단의두집단이다. 범죄성에관한판별은군교도소, 영창및민간교도소재소자들에게서나타난검사수치와입영대상자의검사수치를비교하므로써이루어진다. 범죄집단 으로분류되었다함은잠재복무부적합자를의미하는것이지반드시입영이후문제발생소지가있다고확언할수없다. 따라서정신증과신경증에더불어 범죄성 을부적합판정기준척도로사용할수가없다고보았다. 검사개발진의보고에따르면, 군인성검사를받는입영대상자중정신병과신경증중어느하나이거나둘모두에해당하여정밀진단요망으로분류되는비율은 9.2% 라고보고하였다. - 15 -
< 표 1-3> 정밀진단요망을판별하기위해사용되는척도 집단분류 판별에사용되는하위척도 정신증 3 개 : 정신분열증, 편집증, 희귀반응척도 신경증 5 개 : 우울, 불안, 행동지체, 신체화중상, 성격장애척도 범죄성 5개 : 범죄, 군탈, 공격-적대성, 규범동조및반발, 적개심표출척도 나 ) 인성검사실시 징병단계신체검사는비교적감별이용이하다여겨진다. 그러나눈에보이지않은인간내면의심리현상에대해가능한한객관적이고정확한수량화를목적으로하는심리검사의경우그감별은상대적으로더어려운일이다 (Leonard S. Feldt and Richard A. Charter, 2003). 특히심리검사중인성검사결과가특정목적과의적합도를평가하는데참고자료가될경우는무엇보다피검자의솔직성이뒷받침되어야한다. 피검자의솔직성을확보하기위해검사실시자는피검자를대상으로검사동기부여작업에충실해야한다. 그런데병무청인성검사는심리검사에대한전문적인지식과훈련이부족한징병행정업무담당자 1인이실시한다. 검사오리엔테이션에꼭들어가야하는내용인검사동기부여, 검사의목적, 검사결과용도, 비밀보장 ( 한계 ) 등이들어있지않았다. 신뢰로운결과를얻기위해가장중요한것은검사실시자의신중함, 배려와존중의태도를피검자에게전달하는것이다 ( 성태제, 시기자, 2005). 그러나병무청에서관찰한검사실시자의태도는권위적이고일방적이었다. 또한인성검사가제공되는방식은컴퓨터를이용한 on-line 검사와일부 OMR 을이용한지필검사였다. 인성이라는동일한구인을측정하는검사라하더라도제공되는방식에따라검사결과에차이가발생할수있다. 동일집단에동일형태의검사로실시될필요가있다 (Anastasi, 김완석및손명자역, 1995). - 16 -
마지막으로 365문항으로구성된인성검사에반응하는전체시간은 30~40분이지만, 검사도중에신체검사를받으러갔다와서다시이어응답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었다. 번거로움은여기서끝나는것이아니라, 채점결과정밀진단요망으로분류된피검자들은곧바로동일한 365문항의인성검사를다시해야했다. 검사실시자는 1차검사에서 정밀진단요망 에해당되는인원이전체피검자의 10%~12% 정도이고, 연이은 2차검사를실시하게되면 5% 로감소한다고설명하였다. 1 차검사결과에서 10%~12% 정도가정밀진단요망으로분류되는것은원래군인성검사개발진이보고한결과와거의일치하는결과이다. 그런데 5% 로감소한다는것은동일한검사를반복실시하는번거로움을피하고싶어피검자가좋게보이려는긍정왜곡의노력을기울이게된다는것이다. 병무청논리는 1차검사에서 정밀진단요망 으로분류된자가 2차검사에서 정상 으로나타난경우는피검자가의도적으로나쁘게보이려는부정왜곡을했다는것이다. 의도적부정왜곡의경우도있을수있지만, 정말부적합한자가긍정왜곡으로 정상 판정받을수도있는것이다. 따라서병무청의논리는타당하지않다. 마지막으로 2차인성검사결과에서도정밀진단요망으로분류된경우군의관과면담을하게된다. 5분 ~10분가량의면담동안군의관이피검자에게부적합을확인하기위해활용하는것은정신병원에입원하는환자들을대상으로초기면접시이용되는 Mental Status Exam 2와고교생활적응에대한자기보고에의존하였다. 2) 병무청에서실시하고있는인성검사는신뢰도와타당도가높은것으로검증된바있다. 그러나, 실시자, 실시환경, 해석자등문제로제대로활용되지않고있다. 2) 이전병력확인 ( 진단서나치료기록을갖고왔는지?), 환각, 환청, 망상이있는지? 약물복용여부, 언어구사능력을통한정신지체가부확인, 학교성적 ( 중고등학교생활기록부 ). - 17 -
4) 병무청감별도구및절차상의문제점 가 ) 검사도구문제 복무부적합과관련된하위척도제외문제 인성검사에서복무부적응병사특성과상관이높은내향성과가정문제척도가단지정신병측면과상관이작다는이유로판단에서제외되었다. 본실태조사의병사면담과정에서일반병사들은복무부적응병사들의대표적인특성으로 소심한, 내성적인, 소극적인, 비사교적인 사람으로지각하고있었으며, 간부들은부적응의원인으로 가정문제 를단연 1위로손꼽았다. 이혼, 편부모가정, 경제적빈곤, 부모불화 등입대전에어떤가정환경에서성장했는가가복종경향, 끈기 / 자제력, 감각추구 / 모험성향, 자아강도, 군무이탈등에영향을준다고파악하고있다. 따라서내향성과가정문제를타당하게측정할수는있는문항이통계처리기법상의문제로제외된것은매우아쉬운점이다. 정밀진단요망 판정에사용되는기준하위척도의문제 군인성검사의큰장점에해당하는군관련특수내용척도 ( 군생활준비도, 집합성향, 자기도피, 적개심표출, 신체증상, 규범동조및반발척도 ) 결과를판정시활용하지않고있다. - 18 -
군인성검사총 19개척도중부적합판정에사용되는척도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정신증척도 3개와신경증척도 5개로총 8개척도이다. 군인성검사는다른 MMPI, SCL-90-R 과같은진단용검사와차별되는군조직관련내용척도를다음과같이포함한다 : 군생활준비도척도 ; 집합성향척도 ; 자기도피척도 ; 적개심표출척도 ; 신체증상척도 ; 규범동조및반발척도. 이들하위척도들은징병단계에서명확한정신증과신경증으로나타나지는않는다하더라도잠재부적응병사를감별하는데매우중요한척도들이다. 그러나잠재부적응병사를예측하는데유용함에도불구하고활용되지못하고있었다. 정밀진단요망 판정도출방법의부적절성 군인성검사에서부적합판정을도출하는판별분석의경우하위척도점수를사용해야함에도불구하고개별문항점수를사용함으로써오판확률이증가하게된다 ( 한국가이던스 & 대구대학교응용심리연구소, 2005.). 군인성검사를통해정상과정밀진단요망으로분류하는것은판별분석을통해이루어진다. 판별분석은분류하고자하는집단의수가 3개이상인경우에사용된다. 집단판별에영향을주는요인이무엇이고, 그요인들중영향이가장큰것이무엇인지를알아보기위한것이다 ( 성태제, 시기자, 2005). 따라서군인성검사의경우 정신증집단, 신경증집단, 범죄집단 으로구분하고자했기때문에, 판별분석을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판별분석을위해판별함수를도출할때, 안정된결과와해석의용이성을추구하기위해하위척도점수를사용하고있다. 그러나, 군인성검사는하위척도점수가아닌개별문항점수를사용했기때문에, 검사결과가불안정해지거나해석이어려워지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 한국가이던스 & 대구대학교응용심리연구소, 2005). - 19 -
검사개발진이보고한바에의하면정신병판정시, 정상이정신병으로오판될확률은 6.8% 이나, 정신병환자가정상으로오판될확률은 16.3% 이었다. 또한신경증판정시, 정상이신경증으로오판될확률은 4.4% 이나, 신경증환자가정상으로오판될확률 27.5% 나되었다. 마지막으로군사고잠재성과관련되는범죄성을판정시, 정상이범죄집단으로오판될확률이 9.5% 이고, 범죄집단이정상집단으로오판될확률 27% 로높았다. 즉, 정밀진단요망집단이정상으로오판될확률이높다는것은군에큰부담이될수있다. 나 ) 검사실시자문제 군인성검사는심리검사에대한전문지식과훈련이부족한자에의해실시되고있어긍정왜곡반응우려가있다. 피검자는검사목적이외의다양한가외요인의영향을알게모르게받게된다. 따라서특히인성검사의경우검사실시자의전문성이크게요구된다. 다양한장소, 피검자, 실시자에상관없이검사가해당구인을신뢰롭고타당하게측정될수있어야한다. 따라서피검자가솔직하게응답할수있도록실시자는검사환경과진행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그런데병무청인성검사실시에서는검사실시자의권위적인태도, 명령, 그리고 거짓반응시본인만손해 라는지시사항을반복함으로써피검자들이긴장하고인성적으로아무런문제가없다고반응하게되는사회적바람직성을부추기고있다. 이러한문제는검사실시자가검사실시에관한전문적지식이부족하기때문이다. 다 ) 검사실시환경의부적절성 산만한검사실시환경에의해검사수행이방해되고있다. - 20 -
인성검사피검자들은인성검사실시도중에효율적시간관리라는이유로신체검사를받으러가게된다. 검사도중신체검사를받고돌아와다시남은부분을실시해야하는이런절차는피검자들의검사반응에영향을주게된다. 검사장소는충분히밝은조명과공간이확보되어있고환기가잘되며, 검사에몰입하기위해조용한곳이어야한다. 그런데병무청인성검사실시장소는주변의다양한소음에노출되어있고, 반수가신체검사를갔다왔다하는산만한조건이다. 이렇게적절한검사환경을제공하지못하는상황이라면검사자가신중한언행과진지한태도로검사에서얻어지는정보가입영대상자당사자와군대모두에게매우중요한자료가됨을강조할필요가있다. 이와같은검사실시자의태도와분위기가결여되었을때, 흔히무성의하고불성실한답지가나올수있다. 일반사회에서부정적인이미지로통용되고있는 권위적이고명령적인군, 잘못이용인되지않는군을연상시키는병무청군인성검사실시환경은피검자들에대한최소한의배려가제공되지않았다. 라 ) 정밀진단요망 해당자의검사재실시문제 검사결과의신뢰도와타당성을알아보기위해, 한두시간의간격을두고동일한날에동일한검사를두번실시하는절차는부적절하다. 동일심리검사를반복실시하게될경우, 연습효과, 피로효과가있게되므로, 검사결과의왜곡을피하기위해반복검사는최소 2주일이상의시간간격을두어야한다. 그런데병무청인성검사에서는한두시간간격을두고 2차검사를실시하고있다.. 이는피검자에의한왜곡이아니라부적절한검사실시로인한왜곡을일으킬수있다. 병무청에서처음 정밀진단요망 으로분류된피검자가 12% 정도에서한시간남짓차이를두고 5% 로떨어졌다. 또한 재검사에서제대로하지않으면오늘집에못갑니다 라는실시자의말은솔직하게응답한피검자들이긍정왜곡반응을유도하기에충분하다. 이러 - 21 -
한여러정황을볼때, 병무청인성검사단계는실시과정상문제점이있다. 마 ) 검사결과해석관련문제점 병무청정신과군의관의인성검사판독력이낮고, 검사활용의지도낮다. 검사결과를제대로활용하기위한임상전문가가병무청에는근무하지않는다. 감별방식이단순하며, 군부적응병사에대한감별은전혀고려하지않는다. 2차검사실시결과까지도 정밀진단요망 이뜬입영대상자만을정신과군의관이면담한다. 본연구진이방문한 00 병무청정신과군의관은 3년째근무하고있었으나, 현재군에서실시되고있는인성검사의종류와자신이판독하는검사를군인성검사가아닌 KMPI로오해하고있었다. 군의관은 스스로검사에대해교육을받은적이없어잘모르고, 정밀진단요망해당자면담시에도충분히활용하지않고있다 고하였다. 정신과수련과정에서의사들은진단용심리검사에대한교육을철저히받지않고있다. 주로약물치료에초점을두고있으며, 심리검사가필요한경우는임상심리전문가들이주로담당하고, 그들이작성해준평가보고서내용은약물처방과치료경과추이를살피는데참고자료로활용하는것이추세다. 따라서정신과군의관은심리검사특히군인성검사에대한전문가가아니다. 대체로정신과의사들은정신과에서사용하고있는 MMPI 이외의진단용인성검사를불신하는경향이있는데, 이들의집단적취향때문에완벽하진않더라도감별에타당성을가진검사가무시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또한병무청군의관의역할은군인성검사결과뿐아니라입영대상자면담을통해종합적인판단을하여야하는것이다. 그러나병무청군의관은컴퓨터검사결과에주로의존하고면담을충분히활용하고있지못한것으로관찰되었다. 이렇듯검사전문인력이없어적절한부적응감별도어렵고, 나아가잠재부적응자예 - 22 -
측도어렵다. 최근발생한군사고중에는 관심병사 가아닌식별되지않았던잠재부적응병사에의한것도포함되었다는보도내용이있었다. 정밀진단요망 으로분류된병사는그결과가부대로첨부되어해당간부에게전해진다. 그러나나머지정상집단의결과는전달되지않는다. 부적응, 잠재부적응을 100% 감별 예측은불가능한일이다. 그러나근사치를추정할수는있을것이다. 감별예측을위해단일검사하나에매달리는것도무리이지만, 있는자료를충분히활용하지않아사고의사전예방이이루어지지않는것은개선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감별방식이일률적이고단순하다. 정신과병원이나외부치료기관은치료전에환자의전반적인심리상태를평가하기위해우선적으로 Full battery 검사를실시한다 3). 성격구조, 대인관계양상, 기본적정서특성, 문제해결능력, 현재전반적기능수준등을총체적으로평가하고면담을통해결과를정밀화한다. 민간에서실시하는것처럼징병단계에서전피검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것은불가능한일이고그럴필요도없다. 그러나군인성검사결과에서 정밀진단요망 으로분류된자들을정밀진단을위해외부민간병원으로보내지말고병무청내에서엄격하고총체적인감별진단과세밀한면담이이루어질필요는있다. 바 ) 지능검사미실시의문제 육군훈련소에서는그필요성을인식하고지능검사를실시하고있다. 실제지능검사결과를근거로귀향조치되고있는인원들이있다. 그러나병무청에서는지능검사를실시하고있지않다. 현재병무청에서는아무런지능검사도실시하고있지않아정신지체나경계선지능수 3) Full battery 에포함된것은인성검사 (MMPI), 지능검사 (K-WAIS), 잉크반점검사 (Rorsch), 주제통각검사 (TAT),, HTP, 밴더도형검사 (BGT) 이다. 즉, 객관적검사, 투사적검사, 그리고지능검사로구성된다. - 23 -
준에있는자들을감별해내지못하고있다. 군생활에서요구하는기본지능수준이되지않는이들에게다른보통이상의지능수준을가진병사들과함께군복무를하라는것은신체장애나질환자에게고된육체적훈련을받게하는것과마찬가지의인권침해이다. - 24 -
2. 징병단계 : 육군훈련소감별실태 가. 육군훈련소감별절차 현역입대의경우육군훈련소에서 5주간의교육을받는다. 교육목표는기초군사훈련을통해민간인을군인화시키는것이다. 그러나엄밀히보면복무적합자인지를감별하기위한입소대대에서의일주일을제외하면, 본격적인군인화교육은 4주동안진행되는것이다. 본연구의관심사는입소대대에서이루어지는감별검사이다. 자세한감별일정은다음표에제시되어있다 < 표 2-1 참조 >. < 표 2-1> 입소대대감별일정 구분 주요내용 입소대대입영 1일차 ( 월요일 ) : 입영행사, 피복지급, 간이신체검사 2~3일차 : 신체검사, 혈액검사, 인성 지능검사, 특기심사 4일차 ( 목요일 ) : 교육연대교육입소 ( 신체검사합격자 ) 신체검사불합격자 : 논산병원정밀검사후이상시 00 귀가판정 위표에서보는바와같이병무청징병검사에비해군복무적합자를선별하는과정의타당성이큼을알수있다. 즉, 전반적인수행능력을평가하는데, 신체건강, 정신건강, 인지능력이라는삼각구도를잘반영하고있다. 복무부적합자감별과관련된 2~3일차에행해지는인성과지능검사에서 정밀진단요망 또는 열등 으로판단되는경우, 국군논산병원에서정밀신검을받게된다. 여기서도부적합판정을받은자는입영날로부터 5일이내귀가조치판정을받게된다 ( 국방부훈령제 590호, 2006. 2. 1). 이들은주로정신증, 정신지체로진단된경우에해당한다. - 25 -
나. 육군훈련소방문조사 1) 방문조사일시및절차 가 ) 방문조사일시 : 2006 년 9 월 13 일 나 ) 절차 : 2) 실태 연구진이육군훈련소방문당시에는정신건강감별도구로 KMPI 를사용하고있었으나, 2006년 10월 1일부터병무청에서실시하고있는 군인성검사 로변경되었다. 따라서이미폐지된검사에대한자세한기술은의미가없다고여겨진다. 기존검사인 KMPI에대한짧은설명과군인성검사로대치된배경을간략히소개하는것으로갈음하고자한다 4). 반면육군훈련소군인성검사의결과를병무청결과와비교하고, 육군훈련소에서만유일하게실시되고있는객관적인지능검사와그결과에대해좀더초점을맞추고자한다. 이에앞서연구진에게제공된자료에는검사개발절차와검사의신뢰도 타당도, 부적합판정기준의세부내용에관한자료가없어충분한검사이해에한계가있음을밝혀둔다. 4) KMPI 는 1993 년류명수에의해다면적인성검사 (MMPI) 의문항일부를군에적합하게수정한것으로, 최근까지육군훈련소, 1 3 군보충대, 2 군향토사단에입영하는장정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검사결과가이상으로나온경우국군병원에서재신검을실시케하고부적격자는귀향조치, 나머지이상자 ( 중경증 ) 의검사결과는신병교육대장을경유, 야전분대중대급으로전달하여지휘참고자료로활용하였다. 그러나 MMPI 의일부문항의어휘수준의수정은법적문제 ( 지적소유권문제 ) 유발소지를안고있다. 따라서대한민국육군으로서고유의인성검사를보유하지못하고 MMPI 를표절했다는망신을당할소지가있다는소견에따라군에서그사용은거의사라지고있다. 2006 년 10 월 1 일자로논산육군훈련소에서도그사용이폐지되었다. - 26 -
가 ) 인성검사및지능검사실시절차 < 인성검사및지능검사실태요약 > 도구명칭 : 인성검사 - KMPI, 지능검사- 지능검사 실시자 : 교육담당상사 1명과대위 1명. 피검자규모 : 200 ~ 300여명 ( 주 1회 1일 2회실시 ) 반응방식 : 두검사모두 OMR을이용한지필검사. 소요시간 : 군인성검사 40~50분, 지능검사 40분총 120~130분가량 결과처리 : 두검사모두자동프로그램화된 OMR카드리더기로채점인성검사의경우 2006년 10월 4회실시총인원과 정밀진단요망 으로분류된결과는아래에제시되어있다. 나 ) 인성검사도구 : 군인성검사 ( 한국심리학회, 1998) 군인성검사의세부내용에대한것은병무청징병검사단계에설명되어있다 < 표 1-2참고 >. 다 ) 지능검사도구 : 지능검사 (1) 검사소개 육군훈련소에서제공한자료에의하면, 육군훈련소지능검사는우수자원중심의세분화전문화된특기병양성을위해서과학적이고합리적인잠재능력발굴이필요하여 1995 년군사업일환으로연구개발되었다 (1996년 1월에참모총장승인후시행 ). 지능검사 - 27 -
개발은연구비 850만원규모의사업이었으며, 개발책임자는예비역군사연구관 1인이었다. 그외참여자구성은서울소재주요대학대학원졸업생 (1명), 미국유학생 (1명) 그리고한국지능개발원이연계하여제작하였다. (2) 검사구성 총 6개영역, 110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영역에대한소개는다음표에제시되어있다. < 표 2-2참고 >. < 표 2-2> 지능검사구성내용 영역언어어휘력이해기억력수리응용력공간시각력상황추리력과학통찰력 설명 25 문항, 배점 : 2점, 제한시간 : 4분언어를바르게사용하고글을바르게이해하며, 생각을바르게표현할줄아는문장구성및언어어휘능력을알아보기위한문제로구성 20문항, 배점 : 1.5점, 제한시간 : 2분기억할수있는한정된상황의내용을기억하게한후일정시간이경과한후에그상황을제상기시켜얼마나많은내용을기억하고있는가를알아보기위한문제로구성 20문항, 배점 : 1점, 제한시간 : 10분단순한수리계산및실제응용처리문제를얼마나신속정확하게해결하는지를알아보는수리응용문제와고차원적수학적논리능력을알아보기위한문제로구성 20문항, 배점 : 1.5점, 제한시간 : 4분평면, 입체등다양한모형등의 3차원적공간위치개념에서상호비교평가하여빠른시간내에순간적으로비교판별할수있는공간시간적인지능력을알아보기위한문제로구성 10문항, 배점 :0.5점, 제한시간 : 6분모든상황에서발생하고접근할수있는실제적용가능한상황을통해잠재되어있는제반지적요소를종합활용하여합리적인사고와논리적인판단으로해결할수있는상황추리능력정도를알아보기위한문제로구성 15문항, 배점 : 1점, 제한시간 : 6분우리일상생활에서접하고있는많은상황중에서기초과학분야의기본원리로구성되어있는일반사항들을어느정도이해하고활용할수있는지즉과학적사고능력을알아보기위한문제로구성 - 28 -
(3) 부적합판정기준 훈련소지능검사판정기준은 < 표2-3> 에제시하였다. 전세계적으로지능검사로써타당성을인정받고널리사용되고있는것으로웩슬러지능검사 (WAIS) 를들수있다. 우리나라에서도표준화 타당화작업을거쳐한국판웩슬러지능검사 (K-WAIS) 를병원, 민간상담및심리연구소에서사용되고있다. 이검사결과에서제시하고있는지능등급은 7 등급으로되어있다 ( 중앙교육연구소, 1995). 반면육군훈련소지능검사는 4등급으로구분하여업무에적용하고있다. K-WAIS와군지능검사지능등급에대한비교가다음표에제시되어있다. < 표 2-3> K-WAIS 와군지능검사지능등급비교 지능지수 K-WAIS 분류군등급적용 130 이상최우수 120~129 우수 상 (121 이상 ) 110~119 보통상중 (101~120) 90~109 보통 80~89 보통하 하 (70~100) 70~79 열등 69 이하아주열등열등 지능검사결과 69점이하 열등 으로분류될경우귀향판정의참고자료가되고, 의무대정신과군의관에게통보되어면담을통한 2차적인정밀진단이이루어진다. 또한지능등급 하 (70이상) 이상의경우는 157개군사특기분류시지능점수를반영하게된다. 일정이상의백분위지능점수를요구하는군사특기수를다음에표에제시한다 < 표 2-4 참고 >. - 29 -
< 표 2-4> 일정이상백분위지능점수를요구하는군사특기수 비율계 5% 10% 15% 20% 25% 특기수 157 1 86 29 40 1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실시된지능검사결과 4등급별해당인원규모는다음표에제시된바와같다 < 표 2-5참고 >. < 표 2-5> 4 등급별해당인원규모 ( 05 년 1 월 06 년 9 월 ) 검사인원 ( 명 ) 평균 69 점이하 70~100 101~120 121 점이상 47,629 103.1 2,011 16,752 21,518 7,328 지능검사결과에대해군의관은어떤판독기준을가지고정밀진단의뢰가부를결정하는가?, 의뢰안하기로결정된 열등 으로분류된자들은이후어떤절차를밝게되는가?, 이들의결과가부대로전달되는가?, 전달될때면담군의관의소견은첨부되는가?, 첨부된다면어떤내용들인가? 등은앞으로자세하게파악되어야할것이다. 위자료에의하면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실시된결과중 2,011명, 즉검사받은총인원의 4.5% 가 열등 으로분류되었고, 2,011명중 100명즉 5.0% 가귀향조치받았다. 마지막으로, 가장중요한검사의타당성을확인하기위해검사원본과메뉴얼을요청하였으나, 보안상외부유출이어렵다는이유를들어자세한정보는구하지못하였다. 따라서지능검사의타당성을판단하는데매우중요한검사개발절차, 척도신뢰도와타당도정보는아직알수없는형편이다. 꼭필요한지능검사를실시하고있다는점은매우바람직하지만, 사용하고있는검사가지능을측정하는데과연얼마나타당한것인지를알고사용하는것은중요하다. 따라서이연구에서훈련소지능검사소개에한계가있었다. - 30 -
< 표 2-6> 에서볼수있듯이전체인원 2425명중 190명즉 7.8% 가 정밀진단요망 으로분류되어훈련소정신과군의관과의면담에임하게되었다. 이인원은국군논산병원으로정밀진단의뢰된인원과최종판정에대한상세자료는요청했으나제공받지못했다 ( 표 2-6에서대각선처리 ). 이자료에만의존한다면군인성검사가처음으로실시되고 20일동안, 인성검사결과로인한귀향조치를받은자는 3명이었다. 즉 7급재검에해당하는귀향조치 3명통계치는정밀진단요망분류군의 1.6% 에해당하며, 총 2425명의 0.1% 에해당한다. < 표 2-6> 에서병무청에서실시된인성검사결과통계자료와비교제시해보았다. 아직논산육군훈련소에서인성검사가실시된것이채한달이되지않아두기관에서의결과를비교분석하는것은시기적으로부적절하다여겨진다. 앞으로축적된자료를통해인성검사의타당화연구는지속해야한다. < 표 2-6> 병무청과논산육군훈련소의인성검사결과비교 인성검사 정밀검사 기관 ( 기간 ) 검사인원 (A+B) 정상 (A) 1차이상 (B=C+D) 정상 (C) 계 (D) 3급 ( 현역 ) 이상 (2-3 차 ) 4급 5 6 급 ( 보충역 ) ( 면제 ) 7급 ( 재검 ) 병무청 (2003.1.1 ~ 현재 ) 논산육군훈련소 (2006.10. 1~ 현재 ) 779,779 636,364 143,415 141,142 2,273 222 541 1,207 303 18.4 18.1 0.3 86.6 0.03 0.07 0.15 0.04 % (100) (98.4) (1.6) 2425 2235 190 3 7.8 92.2 0.1 % (100) 한편, 지능검사의경우육군훈련소에서만실시되고있다. 따라서병무청자료의부재로비교작업은불가능하다. 연구진이방문했던논산육군훈련소 2005년이후지능검사결과만을제공하여, 2005년부터 2006년 9월까지실시된총인원과 열등 으로분류된결과는 < 표 2-7> 에제시된바와같다. - 31 -
< 표 2-7> 지능검사결과 검사명기간총인원 ( 명 ) 열등 분류인원 ( 명 ) 귀향조치 ( 명 ) 지능검사 2005. 1.1~ 2006. 9. 30 47,629 2,011 100 총인원의 4.2% 부적합인원의 5.0% < 표 2-7> 에서보면알수있듯이전체인원 47,629명중 2,011명즉 4.2% 가 열등 으로분류되어훈련소정신과군의관를통해진위, 심각성에대한 2차확인절차를거쳤다. 그러나인성검사경우와마찬가지로 2,011명중국군논산병원으로정밀진단의뢰된인원에대한상세자료를아직제공받지못하였으나, 다음의내용들을추후파악하는것은중요할것이다. (4) 육군훈련소감별도구및절차상의문제점 지능검사의타당화연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병무청에서와마찬가지로정확한감별을위한전문가가부족하다. 상담심리사 1급이면서병원임상수련을마친검사전문가라할수있는기본권상담관을감별업무에활용하지않고있다. 경계선지능의병사에대한지휘관리지침없이부대로유입되고있다. 지능검사타당화연구의부재 지능검사에대한타당성연구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다. 지능검사결과는귀향조치에중요한참조자료다. 지능을측정하는타당한검사인가확인하는절차의중요성은이론의여지가없다본다. - 32 -
정확한감별을위한전문가부족 병무청과마찬가지로전문성을갖춘감별인력이부족하다. 인성검사와더불어지능검사결과상기준이하의경우정신과군의관면담이이루어진다. 연구진이방문한날군의관이병가라면담은이루어지지않았다. 정신과군의관이없는경우내과의가대신업무를봐준다고했다. 타과진단을얼마나타당하게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 더욱안타까운것은논산육군훈련소에있는기본권상담관은상담심리사 1급이면서병원임상수련을마친검사전문가임에도불구하고정신과군의관과의협력작업기회를갖지못하고있었다. 군이보유하고있는전문인적자원에대한효용성이떨어짐을알수있다. 경계선지능병사에대한지휘관리지침부재 경계선지능의병사에대한지휘관리지침없이부대로유입되고있다. 경계선지능인경우의사소통은가능하나고차원적인사고능력은떨어진다. 응용력, 창의성을기대하기는어렵다. 구체적인안내를반복적으로제공해야학습이이루어질수있다. 경계선지능을가진자가노력을아무리한다해도어떤기준이상의수행을기대하기는어렵다. 이러한이해가없으면, 경계선지능병사와함께근무하는선임병이나간부는병사개인에게더많은노력을요구할수있다. 이과정에서인권침해가발생할수있다. 육군훈련소의군의관들은사전감별에따른귀향조치를할수있는권한이있다. 그러나정신적문제는객관적으로정확한감별이어렵고, 귀향조치를내리는데소극적인태도여서감별과감별에따른조치가충분히활용되고있지못하다. 이것은병무청이군자원확보를위해면제인원을최소화하는데급급해하는현실과맞물려일선간부들에게모든것을떠넘기고있는것이라고볼수있다. - 33 -
3. 복무단계 : 병사 이연구에서는, 군복무부적응집단병사들을다음과같이 조작적정의하였다. 5) 전문적인도움을필요로하는사람을가려내주는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 결과에서유의미한반응을보이는병사들로, 현재상당한주관적고통을호소하고있는병사 들로해석하였다. cf. 유의미한반응이란 9개척도와 GSI 중 1개이상에서성인일반남성 100명중상위 2. 5명에해당하는주관적증상과고통을호소한것을말한다. 군복무부적응병사들의인권은다음과같은측면에서생각할수있다. 첫째, 신체장애나다른부득이한사유처럼아예입영되지않았어야한다. 군생활에필수적인단체생활이어려운개인에게군복무를하라는것은신체장애나질환자에게고된훈련을받게하는것과마찬가지의인권침해인것이다. 이에대해서는앞장에서이미기술한바있다. 5) 군의관심병사나, 군법령상의군복무부적응병사와실제대상이겹칠수도, 겹치지않을수도있으나이연구에서는이부분을확인하지못하였다. 이정의는연구를위해조작적정의한것으로그해석에있어서는매우조심스러울필요가있다. 연구진의의견으로는 상당한주관적고통을호소하는병사들 로볼것을추천한다. - 34 -
둘째, 입영되었더라도복무중부적응이발생했을경우적시에식별, 관리, 치료를받을수있어야한다. 복무중부적응이나심리적으로심각한문제가발생한원인에는이연구서론에서도밝혔듯이개인적소인이어느정도작용한다. 그러나개인적소인이있다는것이곧군이라는환경적소인이없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우리나라청소년들은주로학업으로인해정서적성숙과정체감형성을청소년기후기, 즉고등학교를졸업한이후에들어서야시작하게되는것이현실이다. 또한우리나라군은강제징집, 열악한내무환경, 격리, 엄한규율, 계급절대주의, 병영악습등이라는특수성이있다. 이러한양쪽의특수성을감안할때우리나라청소년들이하루아침에가족과떨어져군조직의가장말단계급으로입대하는것은하나의심리적외상 (trauma) 경험에가깝다. 심리적외상 (trauma) 은신체적해나죽음의위협등의사건을직접겪거나목격한후공포 무기력등정서적반응이동반될때발생하는다양한심리적증상으로정의된다 (DSM-IV). 즉, 자연재해나강도, 강간, 사고, 학대, 언어폭력등외부적인사건이있는경우, 개인이받은극단적인스트레스를말하는것이다 6). 현재군입대경험자체가외상경험이냐아니냐를결정하는것은매우복잡하고많은연구가필요한문제이다. 그러나, 외상이냐아니냐는당사자의주관적지각에의존한다는점에서볼때, 적어도우리나라청소년들에게군입대가외상경험이될수있는가능성은충분히존재한다는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조절하기힘든정도의극심한스트레스외상적경험은증상을수반한심리적상해를입힌다 (Foa & Rothbaum, 1997). 외부와차단되어군에서혼자서경험하게되는다양한스트레스와인권침해경험또는목격은반복적인외상을일으킬수있으며, 반복적이고의도성이있는외상의경우일수록그후유증이더심각하다. 그리고이러한후유증중가장나쁜것중하나가다른이의외상경험에가해자가되는것이다 (Allen, 1995). 따라서부적응병사입장에서나군의입장에서개인적소인이아무리크더라도일단입영을시킨이상, 군생활중나타난심리적상해를적시에식별하고치료와보상을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이처럼신체상해와마찬가지로심리상해를입은병사가적시식별, 관리, 치료를받지 6) trauma 와 stress 는차원이아닌, 연속선상의구분으로보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Allen, 1995). - 35 -
못하는것은분명한인권침해문제를일으킨다. 따라서, 부대에서군복무부적응병사가제대로식별되고있는지, 제때에적절한관리와효과적인치료를받고있는지는부적응병사의인권문제에해당한다. 셋째, 현재군복무부적응자에대한군의시각은 차단 및 처리 라는용어사용에서도알수있듯이매우부정적이고적대적인시각을반영한다. 이러한시각에서는병사에게복무중부적응이발생할경우, 병상호간에는낙오자, 간부에게는 짐 으로낙인찍히게될가능성이매우높다 7). 소위관심병사로분류하여관리하는과정에서이러한측면을고려하지못한다면관심병사제는오히려하나의인권침해제도로전락할우려가있는것이다. 또한, 부적응병사가아님에도불구하고잘못된식별준거에의해부적응병사로오인될경우에도인권침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 위두가지경우모두병사에게다시심리적상해를입히게되는악순환을일으킨다. 그러므로, 군복무부적응병사에게동료와선임병, 간부들이어떤개입과대우를하는가는부적응병사의인권문제에해당한다. 넷째, 건장했던청년이군복무중정신질환을등을앓는것이확인될경우군이적시전역과적절한보상을제공하는지의여부는이들의인권문제에해당한다. 법과제도상에서군복무부적응병사에대해적합한행정적조치를취해줄수있고, 적절한보상을제공할수있는근거를명시하는것은앞서말한세가지군복무부적응자의인권침해를개선하고미리예방할수있는효과가있다. 심리적상해를인정하지않는까다로운전역절차와비전문적인규정은고스란히부대간부들이이들을전역때까지책임져야하는지휘부담을낳게된다. 또한, 군복무부적응병사에대해전무한보상실태는이들의심리적상해는상해가아니라꾀병이나나약함으로여기는것이정당하다는시각을군과관련된모든사람에게심어주게된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군복무부적응병사관련제도와법규정을정비 마련하는것은군복무부적응병사들의인권문제에해당한다. 7) 연구 2 의 7) SCT 문항의내용분석결과참고 : 많은병사들이 군대는부적응병사를. 의문장을완성하도록하였을때 짐 쓰레기 낙오자 병신 정신병자 로본다고응답하였다. - 36 -
군부적응관련사건 사고가빈번한현시점 8) 에서징병 관리 법과제도상의문제는근원적으로군부적응문제에대한전문가가군내에없고, 현상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였기때문이다. 연구진들이조사한바로는징병, 복무, 전역단계에서군부적응관련전문가의흔적을찾기가어려웠으며, 신뢰할수있는통계자료조차구하기어려웠다. 연구진들이다양한군관계자즉, 국방부고위간부, 국방부실무간부, 사단장, 인사장교, 기타간부, 군의관들을면담한결과최근군이군부적응문제에대해많은노력과관심을기울이고있다는것은인정하지않을수없었다. 그러나, 부적응문제에대한객관적이고도충분한이해를가지고있는전문가가없으며, 체계적인실태파악이어렵다는한계로인해군은군인의시각과경험에의해작성한지침을아래로하달할뿐, 정작군부적응병사개인과이들을관리해야하는간부들의어려움과의견에대한충분하고전문적인이해는부재하다는것을또한알수있었다. 군부적응문제는해당병사개인과해당간부개인에대한정확하고전문적인이해로부터출발하여야한다. 아무리법과제도가중요하더라도정확한이해를바탕으로하지않은성급한제도개선은악순환시스템의복잡성을증가시키는효과밖에는없다. 따라서이장에서는군복무부적응병사의실태, 그리고다음장에서는이들을관리하는간부들의실태, 그리고인권침해와군부적응간의관계를파악함으로써군복무부적응이라는현상을당사자들의시각에서먼저이해하고자한다. 우선, 이장에서는군복무부적응실태와군복무부적응병사들의인권침해실태를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이장에서의연구는다음 2 가지를목적으로하였다. 첫째, 총기난사및자살 탈영등최근빈번하게일어나고있는각종군대사고와관련된군복무부적응실태및군복무부적응병사들의인권실태를파악하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 군복무부적응자의비율 유형 원인, 이들의인권침해정도 유형, 그리고 8) 2006 년 8 월부터 9 월 2 달사이에언론에보도된군사고소식들. 2006-08-10 Y 이병무장탈영사건 ; 2006-08-24 이병추락사고 ; 2006-09-10 일 Y 이병총기자살시도사건 ; 2006-09-11 H 이병자살사건 ; 2006-09-21 K 상병총기사고 ; 2006-09-22 J 일병자살사건 ; 2006-09-26 K 이병자살사건 - 37 -
군복무부적응관련제도에대한병사들의태도가포함된다. 이러한군복무부적응에대한실태연구는이후군복무부적응에대한군대및사회의인식과관련정책의기초가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하다. 둘째, 군복무부적응을군대라는체계와개별군인의심리적특성이상호작용한결과라는심리사회학적관점에서연구를수행하고자료를설명함으로써건설적인대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를비롯한 NGO 들의활약과군대의장병기본권확립을위한노력에힘입어군대내인권침해발생빈도는수치상으로많이줄어들었다고볼수있다 ( 김광식, 정길호, 김혜인, 신범철, 2004). 그러나군복무부적응으로인한악성사고발생가능성은아직도내재하고있다 ( 국방부, 2006). 즉, 구타및가혹행위, 언어폭력, 따돌림, 성희롱, 사적명령등몇가지유형의인권침해를막는다고해서근본적인군복무부적응문제가해결되기는어려움을나타낸다. 심리학적으로볼때, 문제의근본원인을변화시키지않고드러나는증상만고치려할경우해당증상의발생빈도는줄어들수있지만또다른증상이나타나는증상대치증이발생한다. 그예로군대의인권침해유형은점점더지능화되고새로운종류가개발됨으로써여전히부적응을낳을소지를계속해서지니고있다는것을들수있다 ( 제 0 군단사령부, 2006). 그러므로, 군부적응자문제와이들의인권침해문제는몇몇문제를가진병사들개인의문제뿐아니라, 병사들과군대체계즉군대조직구조상의문제가서로상호작용한결과드러난하나의증상으로써이해되어야한다. 이처럼심리사회적관점은새로운병사세대의심리적특성에대한이해와군대현실에대한구조적인성찰, 그리고이들간의상호작용에초점을모두맞춤으로써군부적응문제의해결이가능하다는것을전제로한다. 그러나 4개월이라는기간이주어진단기용역연구에서근본적인해결책을제시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 연구자들은위에서제시한심리사회적접근의유용성에대해검증함으로써대안을제시할수있는후속연구를촉발하고자한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병사들의개인변인으로입대전적응척도를개발하고, 군대체계변인으로는인권침해정도를사용하여,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 로측정한병사들의부적응정도와의관련성을알아보고, 인권모델을설정하여그타당성을검증하였다. - 38 -
이상의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이연구는다음과같은특징을갖추었다. 첫째, 병사들이설문에솔직하게응답할수있도록노력하였다. 2005년국방연구원설문자료에따르면병사의 32% 가솔직하게응답하지않는다고보고하였다. 솔직하지않은이유는부대분위기염려 신분노출염려 귀찮아서등이었으며, 개선방안으로목적과결과활용의순수성보장, 솔직한응답여건조성, 설문에대한부정적인식해소, 과정과절차의전문화를들었다. 위설문자료를바탕으로병사들이설문에솔직하게응답할수있도록다음노력들을하였다. (1) 응답자들에게부대비리를캐려는것이아니라건설적인대안을마련하고자한다는연구목적을강조하였다. (2) 앞으로군생활을하게될자신의동생이나아들을상기시켜설문에대한책임감을부여하였다. (3) 이병 일병집단, 상병 병장집단, 간부집단이서로독립된공간에서설문을작성하도록하였다. (4) 비밀보장을구체적이고다양한표현을통해여러번강조하였다. (5) 설문지에솔직한정도를묻는문항을넣음으로써응답하는병사들이심리적으로관여하도록유도하고, 솔직하지않았다고응답한자료를분석에서제외하였다. (6) 부대병사들과의면담을통해인권실태정도를판단함으로써설문조사의한계를극복하고자하였다. (7) 응답자들을특정방향으로응답하도록유도하지않기위하여질문순서를조절하고, 긍정적인질문항목과부정적인질문항목을적절히혼합하였다. (8) 자신에대한질문보다심리적방어수준이낮은 타인의경우에대해서도응답하도록한간접질문문항 을추가하고자신에대한질문과의관련성을살펴보았다. 둘째, 병사개인변인, 군대변인, 현재의적응수준, 군복무적응과관련된입대전요소등을포괄하는설문지를구성하였다. 먼저, 군복무부적응을예측할수있는병사들의개인특성으로는입대전적응수준을알아보는예측척도개발을시도하였다. 예측척도는군인사장교 군의관들과의면담을통해아이디어를제공받고, Benbenishty, Zirlin-Shemesh, & Kaplan(1993) 의연구에기초하여개발하였다. - 39 -
또한, 그동안의군사고원인을조사한결과, 닫힌공간, 엄격한규율, 계급에따른명령복종이강조되는군대상황에서선임병이나간부들의 비합리적인명령 이나 은근한압력 ( 예, 직접적인협박은아니지만위협적가해가암시되는 ) 이병사들의인권침해및부적응의원인이될수있다고판단하였다. 이러한가정하에선임병이나간부의명령이비합리적일때와선임병이나간부의은근한압력이자신에게얼마나영향을주는가를기존인권침해유형과구별하여질문하였다. 그리고, 군복무부적응자실태를파악하기위해설문에참여한모든병사들에게표준화된 90문항의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R) 를실시하여군복무부적응자와잠재부적응자현황에대한타당한결과를제시하고자하였다. SCL-90-R 은당사자의주관적인경험을제공하며, 전문적도움이필요한사람을가려내는일차적도구로사용될수있고, 문항이 MMPI보다적으면서도임상증상을거의모두포괄한다는장점이있다. 마지막으로군생활에미치는선행요인으로는 입대전군이미지, 그리고적응에중요한요소로여겨지는 현재군생활의의미 등의질문을추가하였다. 셋째, 설문응답양식을그렇다-아니다만으로제한하기보다는, 유형을묻는 2문항을제외한모든문항에대해 6점 Likert 식척도상에반응하도록하였다. 이것은설문결과의신뢰도를높일뿐아니라, 각질문항목들이연속변수로취급되어다양한분석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그리고자료분석시기술적분석뿐아니라, 부적응정도 부적응원인 부적응자의인권침해정도 입대전적응수준 입대전군에대한이미지 군생활의의미등에대해상관분석을하였다. 또한, 매개변인과인과관계를검증할수있는구조방정식모델분석을사용하여, 군부적응문제에대한심리사회적관점의건설적인대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 40 -
가. 연구방법 1) 참여자 2006년 9월 7일부터 2006년 9월 22일사이에육군 5개사단총 7 개부대의병사 940명, 간부 142명을대상으로자료를수집하였다. 각부대는전방 2부대, 후방 1부대, 최전방 4부대였으며, 기갑부대, 공병부대, 보병부대, 해안부대, 철책부대등부대특성을고려하여비교적다양한자료를수집하고자하였다. 설문에참여한병사들의학력과계급은 < 표 3-1> 과 < 표 3-2> 에제시하였다. < 표 3-1> 설문응답병사들의학력 학력 빈도 % 고졸 ( 중퇴포함 ) 176 18.7 전문재졸 268 28.5 대졸 490 52.1 대학원이상 3.3 Total 937 99.7 < 표 3-2> 설문응답병사들의계급 계급 빈도 % 이병 161 17.1 일병 253 26.9 상병 299 31.8 병장 226 24.0 Total 939 99.9-41 -
2) 설문도구 가 ) 군복무부적응자실태설문지 군복무부적응자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연구팀이개발한설문지를사용하였다. 이설문지는군인권실태연구 (2005), 장병기본권지침서 (2006), 군복무부적응자의심리적특성분석 (1997), 장병기본권확립방안연구 (2004), 군생활연구 (2005), Zeidner & Endler(1996) 등을참고로하여구성하였다. 문항은모두 25문항이며부적응유형과인권침해유형을묻는 2문항을제외하고는모두 Likert 6점척도 (1 = 전혀없다, 6 = 매우많다 ) 로응답하도록되어있다. 문항은설문에얼마나솔직하게응답하였는가를묻는 2문항, 입대전군에대한이미지 1문항, 군부적응정도 영향 유형 이유 대처관련 13문항, 군부적응자에대한군의조치 보상 제도 4문항, 인권침해정도 영향 유형 5문항의총 25문항으로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군관련전문가들과현역병사들의피드백을통해병사들이잘이해하기어려운부분이있는지와군대용어상어색한부분이있는지를검토하여반영하였다. 나 ) 군복무부적응예측척도 학생생활기록부를활용하자는군관련자문가들의제언, 그리고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징병제인이스라엘의 Benbenishty, Zirlin-Shemesh, & Kaplan(1993) 연구등을참고로하여군복무부적응자를예측할수있는예비척도를개발하였다. Benbenishty, Zirlin-Shemesh, & Kaplan(1993) 에서제시한입대전의학교적응, 대인관계, 행동문제, 정신건강이라는 4개요인에근거하여상담심리전공교수 1인과상담심리전문가이면서박사과정생인연구자 3인의브레인스토밍을통해 80개의초기문항을작성한뒤, 중복문항 문항표현 요인별구성등을고려하여 42개의문항을선별하였다. 이 42개의문항은최종척도가아니며, 군복무부적응을예측하는척도를개발하기위한예비문항들이다. - 42 -
각문항은모두 6점 Likert 척도 (1 = 전혀아니다, 6 = 매우그렇다 ) 상에응답하도록되어있다. 병사 940명을대상으로한이연구에서전체문항의 Cronbach α 는.85 였으며, 요인별 Cronbach α는정신건강 =.76; 학교생활 =.86; 사회적관계 =.88; 행동문제 =.59였다. 이결과를바탕으로최종척도를개발할예정이나, 이연구에서는예비척도그대로를전체분석에포함시켰다. 다 ) 표준화된간이정신진단검사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군복무부적응자의비율및유형, 그리고간부의정신건강수준을파악하기위하여표준화된간이정신진단검사를사용하였다. SCL-90-R은 Derogatis 등 (1976) 에의해개발된자기보고식다차원증상목록검사이다. 이연구에서는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이번역하여표준화한한국어판 SCL-90-R 을사용하였다. 이검사의장점은당사자의주관적인경험을제공하며, 전문적도움이필요한사람을가려내는일차적도구로사용될수있고, 문항이 MMPI보다적으면서도환자의증상을거의모두포괄하고있다는점이다. SCL-90-R 은 9개증상차원, 90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문항은 1개의심리적증상을대표한다. 응답자는오늘을포함해서지난일주일동안경험한증상정도에따라전혀없다 (0점) 부터아주심하다 (4점) 의 5점 Likert 척도상에평정을하도록되어있다. 각증상차원은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성, 불안증, 우울증, 공포증, 편집증, 정신증, 적대감이다. 90문항으로구성된 SCL-90-R 의 9개각척도값과 GSI값중에서한개이상의척도가한국성인남자기준을넘어설때임상적으로유의미하다고판단한다. 이연구에서각척도들의신뢰도 Cronbach α 는.72~.91 로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3) 절차 후방, 전방, 최전방으로구분하여연구팀이선정한 5개사단 7개부대를방문하였다. 설문조사는사전에국방부를통해각사단의협조를얻고, 개별적으로부대에연구목적을설명하고자료가오염되지않도록설득한뒤날짜와시간을정하여방문조사하였다. 연구팀은심리학교수 1인, 상담심리전문가인박사급연구원 3인, 그리고일정에따라석사급 - 43 -
연구원 4 ~ 7인으로구성되었다. 부대마다군복무부적응자실태설문지, 군복무부적응예비척도 SCL-90-R, 학력문항, 계급문항순으로합쳐진총 166문항으로구성된설문지로실시하였다. 전체설문지는 < 부록 1> 에제시하였다. 설문조사는보다자유로운응답을유도하기위하여이병 일병집단과상병 병장집단, 간부집단이서로분리된장소에서설문을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병사들에게 군대생활에더잘적응할수있도록돕기위한연구이나여러분의직접적인문제해결에는도움이되지않을것입니다. 라고연구목적을설명한뒤비밀보장을강조하였다. 설문지길이를감안하여절반까지실시하도록한뒤간식을주고약 5분간쉬었다가나머지설문을완성하도록하였다. 총설문시간은 30분정도소요되었다. 설문이끝난후에는병사들과개인또는집단면담을하였다. 면담대상병사들은자발적으로신청한병사들이나, 부적응병사이거나, 연구진들이즉석에서면담을요청하여허락한병사들이었다. 면담시간은 50분정도였으며, 면담내용은해당병사에게비밀보장을약속한뒤, 동의를구하고녹음이나필기를하였다. 4) 분석 총 956부를수집하였다. 이중불성실자료 12부를삭제하고, 솔직함을묻는문항에서매우솔직하지않았다고응답한자료 4부역시전체자료에서삭제하였다. 따라서분석에사용된자료는병사자료의경우총 940부였다. 기술적분석은 SPSS 10.0을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분석은 AMOS 4.0을사용하였다. 나. 결과 부적응원인과인권침해유형을묻는 2문항을제외한나머지실태조사문항들의평균과표준편차를제시하였다 < 표 3-3>. - 44 -
< 표 3-3> 문항별평균, 표준편차 문항 전체 M(SD) 부적응 M(SD) 적응 M(SD) (1= 전혀없다, 매우낮다 ; 6= 매우많다, 매우높다 ) (N = 940) (N = 103) (N = 837) 1. 설문에솔직하게응답할것인가 5.47 (.76) 5.38 (.86) 5.47 (.78) 2. 입대전군대이미지 2.80 (1.26) 2.42 (1.24) 2.86 (1.25) 3. 군대생활의의미 4.01 (1.20) 3.23 (1.40) 4.11 (1.13) 4. 나의군대생활어려움 3.19 (1.30) 4.32 (1.26) 3.05 (1.23) 5. 다른병사들의군대생활어려움 3.46 (1.24) 4.20 (1.09) 3.36 (1.23) 6. 나의군대생활어려움이내게미치는영향 2.90 (1.17) 3.87 (1.14) 2.78 (1.11) 7. 다른군부적응병사들이내게미치는영향 3.08 (1.36) 3.67 (1.46) 3.00 (1.34) 8. 군사고소식이나에게미치는영향 2.68 (1.43) 3.17 (1.59) 2.61 (1.41) 9. 다른병사들의군복무부적응이유 (1 = 군대문제, 6 = 내문제 ) 3.51 (1.53) 2.60 (1.59) 3.63 (1.49) 10. 나의군복무부적응이유 (1 = 군대문제, 6 = 내문제 ) 3.38 (1.42) 2.69 (1.60) 3.47 (1.37) 12. 부적응시부대에도움요청의사 3.47 (1.44) 2.90 (1.50) 3.55 (1.42) 13. 부적응시가족 외부기관에도움요청의사 3.00 (1.44) 3.17 (1.52) 2.99 (1.44) 14. 선임병이나간부의은근한압력의영향 3.90 (1.37) 4.63 (1.19) 3.80 (1.37) 15. 비합리적인명령정도 4.16 (1.32) 4.93 (1.07) 4.06 (1.32) 16. 군부적응자에대한군대조치의효과성 3.24 (1.34) 2.42 (1.18) 3.35 (1.33) 17. 군부적응의병전역제도의필요성 3.90 (1.50) 4.46 (1.61) 3.82 (1.47) 18. 군부적응으로인한의병전역시보상여부 1.67 (.99) 1.43 (.88) 1.69 (1.00) 19. 군부적응의병전역시군보상체계활용의사 3.66 (1.78) 3.74 (1.90) 3.65 (1.77) 20. 다른병사들의인권침해정도 3.14 (1.47) 4.09 (1.48) 3.02 (1.43) 21. 다른병사들의인권침해가내게미치는영향 3.42 (1.40) 3.89 (1.53) 3.36 (1.38) 22. 나의인권침해정도 3.24 (1.42) 4.09 (1.26) 3.13 (1.41) 23. 나의인권침해경험이나에게미친영향 3.25 (1.47) 4.20 (1.47) 3.13 (1.43) 25. 설문에솔직하게응답했는가 2.64 (2.32) 5.53 (.64) 5.36 (.75) 33-74. 입대전적응수준 ( 예측척도 42문항 ) 98.56 (21.29) 117.16 (23.57) 96.24 (19.81) 75-164. 군부적응증상 (SCL-90-R의총점 ) 48.16 (43.34) 136.21 (45.65) 37.24 (27.96) - 45 -
1) 응답의솔직성 병사들이얼마나솔직하게응답할것인지와얼마나솔직하게응답했는지의두문항을실태설문지앞, 뒤에넣었다. 두문항의평균이각각 5.47 점 ( 상당히솔직할것이다 ) 와 5.37점 ( 상당히솔직했다 ) 이고, 두문항상관값이.54(p <.001) 로, 병사들이매우솔직하게응답했다고해석할수있다. < 표 3-4> 응답자의솔직성 척도 설문전 설문후 빈도 % 빈도 % 1: 전혀솔직하지않다 0 0 0 0 2: 대체로솔직하지않다 9 1.0 3.3 3: 별로솔직하지않다 6.6 7.7 4: 약간솔직하다 82 8.7 91 9.7 5: 상당히솔직하다 280 29.8 361 38.4 6: 매우솔직하다 563 59.9 476 50.6 전체 940 100.0 938 99.8 2) 군복무부적응병사실태 병사들 10명중 1명이상이부적응증상을나타내고있다. 이들의증상은편집증, 적대감, 신체화, 대인민감성등주로대인관계와관련된것이며, 부적응이유로는선임병과의갈등, 비합리적인군대문화, 고된훈련, 부당명령및처벌등주로군대요소때문이라고응답하였다. - 46 -
군복무부적응정도는 군생활의어려움 문항과 SCL-90-R 결과를통해살펴보았다. 가 ) 군생활의어려움 군생활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대답한병사는전체 938명중423명으로전체응답자의 45.0% 를차지하였다. 특히, 어려움이상당히있다고응답한병사는 124명으로전체의 13.2% 에해당하였다. 즉, 병사 10명중 1명의비율로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3-5> 군생활의어려움 척도 부적응집단 적응집단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없다 6 5.8 114 13.6 120 12.8 2: 거의없다 2 1.9 157 18.8 159 16.9 3: 별로없다 10 9.7 226 27.0 236 25.1 4: 약간있다 38 36.9 261 31.2 299 31.8 5: 상당히있다 29 28.2 63 7.5 92 9.8 6: 매우많다 18 17.5 14 1.7 32 3.4 전체 103 100.0 835 99.8 938 99.8 주변에군대생활을하는데어려움을느끼는병사들이있는지를물었을때, < 표 3-6> 에서볼수있듯이전체병사들의 58.5% 가그렇다고응답했다. 집단별로는부적응집단병사들의 81.6%, 적응집단병사들의 55.7% 가주변에군대생활에어려움을느끼는병사들이있다고응답하였다. - 47 -
< 표 3-6> 다른병사들의군생활어려움에대한지각 척도 부적응집단적응집단전체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없다 1 1.0 88 10.5 89 9.5 2: 거의없다 8 7.8 115 13.7 123 13.1 3: 별로없다 10 9.7 167 20.0 177 18.8 4: 약간있다 46 44.7 363 43.4 409 43.5 5: 상당히있다 26 25.2 77 9.2 103 11.0 6: 매우많다 12 11.7 26 3.1 38 4.0 전체 103 100.0 836 99.9 939 99.9 나 ) SCL-90-R( 간이정신진단검사 ) 결과 90문항으로구성된 SCL-90-R 의 9개각척도값과 GSI값중에서한개이상의척도가한국성인남자기준을넘어설때임상적으로유의미하다고판단한다. 각척도별로유의미한병사의숫자는 < 표 3-7> 에제시하였다. [ 그림 3-1] 에서볼수있듯이가장높은빈도를보인증상은편집증이었고, 그다음적대감, 신체화, 대인민감성의순으로, 신체화를제외하면대인관계상의어려움이반영된증상이매우높았다. 척도별중복을제외한부적응병사숫자는전체 940명중 103명 (10.96 %) 으로 10명중 1명이상의비율로부적응증상을호소하고있었다. SCL-90-R 의총점인 GSI와위군생활의어려움문항간의상관은.42로통계적으로매우유의미하였다 (p <.001). 응답자당척도기준값들을초과하는해당척도수가하나이상인경우를포함하므로아래증상척도별빈도의총합은부적응집단크기 103보다큰 318이다. 이것은유의미한증상을보이는복무부적응병사들은평균 3개의증상을동시에겪고있다는의미이다. - 48 -
GSI 12 공포증 불안 우울 20 20 20 정신증 강박 대인민감성 26 29 33 신체화 45 적대감 52 편집증 61 0 10 20 30 40 50 60 70 [ 그림 3-1] 군복무부적응자의증상유형 < 표 3-7> 군복무부적응자의증상유형 (N = 103) 신체화강박대인우울불안적대감공포증편집증정신증 GSI 총계민감성빈도 45 29 33 20 20 52 20 61 26 12 318 부적응증상을보이는병사들의계급은이병과일병이 63명으로전체의 61.2% 를차지하며, 상병은 28명 27.2%, 그리고병장은 12명으로전체의 11.7% 를차지하였다. 반면, 적응집단병사들의계급은이병과일병이 41.9%, 상병은 32%, 병장은 25.8% 였다. - 49 -
< 표 3-8> 집단별계급및계급별비교 계급 부적응집단적응집단빈도 % 빈도 % 이병 23 (14.1%) 22.3 140 16.7 일병 40 (15.9%) 38.8 211 25.2 상병 28 (9.6%) 27.2 268 32.0 병장 12 (5.0%) 11.7 216 25.8 Total 103 (11.0%) 100.0 836 99.9 * ( %) 는각계급총인원중부적응으로분류된인원의비율 45.00% 40.00% 부적응 적응 35.00% 25.20% 32% 30.00% 25.80% 25.00% 20.00% 16.70% 38.80% 15.00% 10.00% 22.30% 27.20% 5.00% 11.70% 0.00% 이병일병상병병장 [ 그림 3-2] 집단별계급 - 50 -
수시감별을통한보직이동및전역처리를활성화하고있는부대의경우 부적응집단병사비율이타부대에비해현저히낮았다. 사단별부적응증상병사를 [ 그림 3-3] 에제시하였다. 사단별복무부적응증상병사숫자는부대마다그비율이 3.9% ~ 17.9% 로다양하였다. 부대의부적응증상병사비율이 3.8% 인부대는부대특성상인사장교와간부들면담결과수시감별 보직이동및전역처리등즉각적인개입을하고있었다. 이러한결과는수시감별과관리가얼마나중요한지를알수있는결과이다. 모든부적응증상이있는병사가사고를일으키는것은아니다. 그러나실탄과수류탄이지급되기에엄격한인사관리를하고있는이부대에서도임상적증상이뚜렷한병사가 4명이있었다는것은중요한사실이다. F 사단 102 4 E 사단 117 21 D 사단 129 13 C 사단 151 24 B 사단 161 22 A 사단 177 19 0 50 100 150 200 250 [ 그림 3-3] 사단별복무부적응증상병사의숫자 - 51 -
다 ) 군복무부적응의원인 병사들에게 14개의군생활의어려움원인들중 3개를고르도록하였다. 부적응집단은부적응의원인으로 선임병과의갈등 을제일많이꼽았고, 그다음은 비합리적인군대문화, 고된훈련 부당명령및처벌 순으로선택하였다. 반면적응집단의경우는 제대후진로부담 을제일많이선택했으며, 그다음은 비합리적군대문화, 열악한근무환경, 선임병과의갈등 을보고했다. 부적응집단과적응집단간에군복무어려움의원인에대한인식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 두집단모두비합리적군대문화를두번째로가장많이꼽았다. 자세한수치는 < 표 3-9> 에제시하였다. < 표 3-9> 군복무부적응의원인유형 부적응집단 (N = 103) 적응집단 (N = 837) 전체 (N = 940) 부당명령및처벌 29 199 228 비합리적인군대문화 47 290 337 열악한근무환경 18 265 283 사생활보장어려움 17 153 170 보직불만족 15 60 75 고된훈련 30 124 154 선임병과의갈등 49 242 291 비자발적입대 10 153 163 가정문제 12 117 129 여자친구문제 9 154 163 제대후진로부담 22 344 366 성격문제 16 166 182 많은암기및교육 7 63 70 성문제 4 22 26 총계 285 2,352 2,637-52 -
또한, 군대생활이어려운이유가군대문제때문인지개인문제때문인지를물었을때, 부적응집단병사들의 68.0%, 적응집단병사들의 51.1% 가군대생활이어려운이유는 군대문제 때문이라고응답하였다. 특히, 전적으로군대문제때문이다 는반응은부적응집단병사들이 32.0% 인반면, 적응집단은 8.4% 에불과하였다. [ 그림 3-4] 를통해알수있듯이부적응집단과적응집단간자신의군대생활의어려움원인을 군대문제 로귀인하는정도에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즉, 부적응집단병사들은적응집단병사들에비해자신들의군복무부적응이군대문제때문이라고지각하였다.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3 2 3 4 4 2 5 1 5 1 6 6 군대탓개인탓군대탓개인탓 4: 좀더개인문제때문이다 5: 상당히개인문제때문이다 6: 전적으로개인문제때문이다 3: 좀더군대문제때문이다 2: 상당히군대문제때문이다 1: 전적으로군대문제때문이다 적응집단 부적응집단 [ 그림 3-4] 자신의군대생활어려움이유 ( 군대문제 - 개인문제 ) - 53 -
참고로, 자신이아닌다른병사들이군생활에서어려움을겪는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 부적응집단에서 75.7% 와적응집단에서 45.8% 가타병사의어려움을군대문제로지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적응집단에서는자신의어려움에대해군대문제로귀인하는경향보다타인의어려움에대해군대문제로귀인하는경우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적응집단에서는어려움은일반적으로병사자신의문제라고귀인하는경향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3-10>. < 표 3-10> 다른병사들의군대생활어려움이유 척도 부적응집단적응집단빈도 % 빈도 % 1: 전적으로군대문제때문이다 32 31.1 73 8.7 2: 상당히군대문제때문이다 27 26.2 129 16.5 3: 좀더군대문제때문이다 19 18.4 225 20.5 4: 좀더개인문제때문이다 9 8.7 247 25.6 5: 상당히개인문제때문이다 7 6.8 69 14.7 6: 전적으로개인문제때문이다 9 8.7 89 13.9 총계 103 100.0 836 99.9 3) 군복무부적응자의인권침해실태 적응집단병사들에비해부적응집단병사들이인권침해를더많이받았다고응답하였으며, 인권침해의직 간접적영향도더많이받았다. 인권침해유형에서는적응집단과부적응집단병사들간에차이가없었다. - 54 -
병사들이보다솔직한반응을하도록돕기위하여, 인권침해라는표현대신, 부당한대우 라는표현을사용하고, 다음과같이그예를들었다. 부당한대우의예 : 사적인명령, 언어및신체적폭력, 따돌림, 성희롱, 차별, 기타 가 ) 인권침해경험 자신이부당대우를받은적이있는지를질문했을때, 전체병사들의 51.3% 가인권침해경험이있다고보고하였다. [ 그림 3-5] 에서집단별로보면, 부적응집단에서는 77.7% 가인권침해를당한적이있다고보고했으며, 적응집단에서는 48% 였다. 독립집단 t 검증결 과, t(938) = 6.55 로 α =.001 수준에서유의미하여, [ 그림 3-5] 에서볼수있듯이 부적응집단이적응집단에비해인권침해직접경험이유의미하게많은것으로나타났다. 90.00% 80.00% 70.00% 60.00% 4 4: 약간있다 5: 상당히있다 6: 매우많다 3: 별로없다 2: 거의없다 1: 전혀없다 50.00% 40.00% 3 30.00% 20.00% 2 4 3 5 10.00% 0.00% 1 5 2 6 6 1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적응집단 부적응집단 [ 그림 3-5] 자신의부당대우경험 - 55 -
또한, 전체병사들의 45.5% 가주위에서부당한대우를받는병사를본적이있다고보고하였다 < 표 3-11>. 상당히많다 와 매우많다 로보고한경우도전체병사의 17.4% 로나타났다. 집단별로살펴본결과, 부적응집단의경우주위에서부당한대우를받는병사를본적이있다고보고한경우는전체 72.7% 에달하였다. 반면적응집단의경우는 41.8% 로훨씬낮은것으로나타났지만, 이자료들은여전히군대에서인권침해가벌어지고있음을나타낸다. < 표 3-11> 다른병사의부당대우목격 척도 부적응집단적응집단전체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없다 7 6.8 165 19.7 172 18.3 2: 거의없다 13 12.6 156 18.6 169 18.0 3: 별로없다 8 7.8 166 19.8 174 18.5 4: 약간있다 30 29.1 231 27.6 261 27.8 5: 상당히있다 26 25.2 84 10.0 110 11.7 6: 매우많다 19 18.4 35 4.2 54 5.7 total 103 837 940 나 ) 인권침해의직접영향및간접영향 인권침해가자신에게미친영향이어느정도인지를물었을때, 전체병사들의 50.5% 와적응집단병사들의 53.4% 가인권침해의영향이별로없었다고응답한반면, 부적응집단의병사들의 26.4% 가인권침해의영향이별로없었다고응답하였다. < 표 3-12> 에서볼수있듯이인권침해의영향이매우많다고응답한병사의비율은적응집단병사가 3.7% 인데반해, 부적응집단의병사들은 18.4% 로거의 6배에달했다. - 56 -
< 표 3-12> 인권침해의직접영향 척도 부적응집단적응집단전체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없다 9 8.7 163 19.5 172 18.3 2: 거의없다 5 4.9 113 13.5 118 12.6 3: 별로없다 13 12.6 171 20.4 184 19.6 4: 약간있다 24 23.6 252 30.1 276 29.4 5: 상당히있다 32 31.1 104 12.4 136 14.5 6: 매우많다 19 18.4 31 3.7 50 5.3 total 102 834 936 또한, 타인의인권침해현장을목격한경험이자신에게미치는영향을평가하도록하였을때, 부적응집단병사들이적응집단병사들보다영향을더많이받는다고응답하였다. 즉, < 표 3-13> 에제시된바와같이부적응집단병사들의 65%, 적응집단병사들의 54.5% 가타인의인권침해현장을목격한경험이자신에게영향을준다고응답하였다. 특히영향을매우많이받는다고응답한비율은부적응집단병사들이 14.6%, 적응집단병사들이 3.9% 로 3 배이상차이가있었다. < 표 3-13> 인권침해의간접영향 척도 부적응집단적응집단전체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없다 12 11.7 114 13.6 126 13.4 2: 거의없다 7 6.8 117 14.0 124 13.2 3: 별로없다 17 16.5 143 17.1 160 17.0 4: 약간있다 26 25.2 296 35.4 322 34.3 5: 상당히있다 26 25.2 127 15.2 153 16.3 6: 매우많다 15 14.6 33 3.9 48 5.1 total 103 831 934-57 -
다 ) 인권침해유형 병사들이받은구체적인인권침해유형을살펴보았다. 전체병사들은자신들이받은침해유형으로 사적인명령 을가장많이꼽았고, 그다음은언어폭력, 차별이많았다. 적응집단과부적응집단의비교에서도경험한인권침해유형의빈도순위에는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 그림 3-6] 을살펴보면적응집단병사들은사적명령이나언어폭력의비율이더많은반면, 부적응집단병사들은차별, 신체폭력, 따돌림, 성희롱의비율이조금씩더많은특징이있음을알수있다. 성희롱 따돌림 적응집단 부적응집단 신체폭력 차별 언어폭력 사적인명령 0% 5% 10% 15% 20% 25% 30% 35% 40% 45% [ 그림 3-6] 적응과부적응증상병사들의인권침해유형 - 58 -
< 표 3-14> 인권침해유형 ( 해당되는것모두선택가능 ) 유형 부적응집단 적응집단 전체 사적인명령 55 357 412 언어폭력 52 307 359 신체폭력 10 31 41 따돌림 3 7 10 성희롱 4 8 12 차별 25 136 161 전체 149 846 995 이제까지의인권침해관련결과인인권침해경험과유형, 직접 간접적영향을종합할때, 적응집단과부적응집단병사들이경험한인권침해유형은비슷하다. 그러나, 부적응집단병사들이인권침해를더많이경험하였고, 그영향도더크게받았다고볼수있다. 참고로, 부적응집단병사들의약 11.7% 가신문 TV를통해간접적으로접한총기사건, 자살, 탈영등군대사고소식이자신에게영향을상당히준다고응답하였다. 이것은적응집단병사들의 2.5% 비해훨씬높은수치이다. < 표 3-15> 의이러한결과역시부적응집단병사들이군대에서일어나는인권침해나군사고소식에매우예민해있음을반영한다. < 표 3-15> 대중매체를통한군사고소식의영향 척도 부적응집단적응집단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없다 20 19.4 258 30.8 278 29.6 2: 거의없다 16 15.5 158 18.9 174 18.5 3: 별로없다 26 25.2 166 19.8 192 20.4 4: 약간있다 20 19.4 179 21.4 199 21.2 5: 상당히있다 9 8.7 55 6.6 64 6.8 6: 매우많다 12 11.7 21 2.5 33 3.5 total 103 837 940-59 -
라 ) 비합리적명령및은근한압력 병사들대부분은선임병이나간부의명령이비합리적이라고느낄때가많으며, 선임병이나간부의은근한압력으로인해많은영향을받는다고응답하였다. 특히, 이러한경향은부적응집단병사일수록더뚜렷하게나타났다. 연구자들은그동안의군사고원인을조사한결과, 닫힌공간, 엄격한규율, 계급에따른명령복종이강조되는군대상황에서선임병이나간부들의비합리적인명령이나은근한압력이병사들의인권침해및부적응의원인이될수있다고판단하였다. 이러한가정하에선임병이나간부의명령이비합리적일때와선임병이나간부의은근한압력이자신에게얼마나영향을주는가를기존인권침해유형과구별하여질문하였다. 비합리적명령문항의전체평균은 4.16 으로병사들대부분이군대의조직운영방식인선임병이나간부의명령이비합리적이라고판단하고있음을나타낸다. 세부적으로는적응집단병사들의 77.3%, 부적응집단병사들의 92.2% 가선임병이나간부의명령이비합리적이라고응답하였다.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4 4 5 4: 약간있다 5: 상당히있다 6: 매우많다 3: 별로없다 2: 거의없다 1: 전혀없다 40.00% 30.00% 20.00% 10.00% 0.00% 5 3 6 2 1 6 3 없다있다없다있다 적응집단 부적응집단 [ 그림 3-7] 선임병이나간부의비합리적명령 - 60 -
< 표 3-16> 선임병이나간부의비합리적명령 척도 부적응집단적응집단전체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없다 1 1.0 60 7.2 61 6.5 2: 거의없다 2 1.9 54 6.5 56 6.0 3: 별로없다 5 4.9 74 8.8 79 8.4 4: 약간있다 25 24.3 327 39.1 352 37.4 5: 상당히있다 32 31.1 220 26.3 252 26.8 6: 매우많다 38 36.9 100 11.9 138 14.7 total 103 835 938 또한, 선임병이나간부의은근한압력이자신에게얼마나영향을주는가하는질문에전체병사들의 70.2% 가영향을받는다고응답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부적응집단병사들의 85.5%, 적응집단병사들의 68.3% 가영향을받는다고응답하였다. 역시, 매우영향을받는다고응답한병사의비율은부적응병사집단이 24.3%, 적응병사집단이 7.4% 로부적응병사집단이적응병사집단의 3배가넘었다. 90.00% 80.00% 70.00% 60.00% 4 4: 약간 있다 5: 상당히 있다 6: 매우 많다 3: 별로 없다 2: 거의 없다 1: 전혀 없다 50.00% 4 40.00% 30.00% 20.00% 10.00% 0.00% 5 3 5 2 3 6 1 6 2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적응집단 부적응집단 [ 그림 3-8] 선임병이나간부의은근한압력이주는영향 - 61 -
< 표 3-17> 선임병이나간부의은근한압력이주는영향 척도 부적응집단적응집단전체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없다 2 1.9 86 10.3 88 9.4 2: 거의없다 5 4.9 61 7.3 66 7.0 3: 별로없다 8 7.8 115 13.7 123 13.1 4: 약간있다 24 23.3 301 36.0 325 34.6 5: 상당히있다 39 37.9 208 24.9 247 26.3 6: 매우많다 25 24.3 62 7.4 87 9.3 total 103 833 936 4) 군복무부적응병사에대한부대조치 병사들의절반이상이부대조치는비효과적이라고지각하였다. 특히, 간부들이적시에식별해야할부적응병사들대부분이부대조치는비효과적이며, 부대에도움요청을하지않겠다고응답하였다. 병사 10명중 8명의비율로부적응으로인한의병전역제도는필요하다고응답했다. 가 ) 군복무부적응병사에대한부대조치의효과성지각 병사의 57.6% 가군생활의어려움을보고했을때의부대조치는비효과적이라고지각하였다. 이러한지각은군생활의고충이나부적응이심각할경우에분대장이나간부, 지휘관에게자신의고충이나어려움을호소하는데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예상할수 - 62 -
있다. 특히, 부대의사전식별과적절한조치가필요한부적응집단병사들의 82.6% 가부대조치의효과성을신뢰하지않고있었다. 이러한결과는이연구에참여한부적응집단병사들중상당수가만족할만한조치를받지못하였거나, 부대측에자신의고충이나부적응을호소하지않은결과부대입장에서는병사상태를전혀알지못하는잠재부적응자일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90.00% 80.00% 70.00% 60.00% 50.00% 3 4: 약간있다 5: 상당히있다 6: 매우많다 3: 별로없다 2: 거의없다 1: 전혀없다 40.00% 30.00% 3 4 2 20.00% 10.00% 0.00% 2 5 1 4 1 6 5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적응집단 부적응집단 [ 그림 3-9] 군복무부적응병사에대한부대조치의효과성 < 표 3-18> 부대조치의효과성 척도 부적응집단적응집단전체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없다 28 27.2 76 9.1 104 11.1 2: 거의없다 28 27.2 150 17.9 178 18.9 3: 별로없다 29 28.2 230 27.5 259 27.6 4: 약간있다 12 11.7 221 26.4 233 24.8 5: 상당히있다 6 5.8 107 12.8 113 12.0 6: 매우많다 0 0 51 6.1 51 5.4 total 103 835 938-63 -
나 ) 부대도움요청의사 복무부적응집단병사들에게자신들의어려움으로인해지휘관이나부대에도움을요청할것인지를물었을때, < 표 3-19> 에제시한바와같이 66% 가그렇게하지않겠다고응답하였으며, 그럴생각이전혀없다고응답한병사도 22.3% 나되었다. 식구들이나군대외부기관에도움요청할의향을물었을때도, < 표 3-19> 에서볼수있듯이 56.2% 가도움을요청하지않겠다고응답했으며, 19.4% 는그럴생각이전혀없다고응답하였다. < 표 3-19> 부대내도움요청의사 척도 부적응집단적응집단전체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없다 23 22.3 166 19.8 106 11.3 2: 거의없다 22 21.4 153 18.3 130 13.8 3: 별로없다 23 22.3 214 25.6 238 25.3 4: 약간있다 19 18.4 175 20.9 227 24.1 5: 상당히있다 9 8.7 85 10.2 152 16.2 6: 매우많다 7 6.8 43 5.1 85 9.0 total 103 837 938 전체적으로, 부적응집단병사들은적응집단병사들에비해지휘자나부대에도움을요청하기보다는식구들이나군외부기관에의도움요청을약간더선호하는것으로보인다. 부적응병사대다수가부대내도움요청에대해회의적이었다는점은앞에서군생활의어려움을호소했을때부대조치가비효과적이라는반응과일관된경향을나타내고있다. - 64 -
< 표 3-20> 가족및외부기관도움요청의사 척도 부적응집단적응집단전체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없다 20 19.4 166 19.8 186 19.8 2: 거의없다 19 18.4 153 18.3 172 18.3 3: 별로없다 19 18.4 214 25.6 233 24.8 4: 약간있다 26 25.2 175 20.9 201 21.4 5: 상당히있다 12 11.7 85 10.2 97 10.3 6: 매우많다 7 6.8 43 5.1 50 5.3 total 103 836 939 다 ) 복무부적응으로인한의병전역제도의필요성 전체병사들의 68.8% 가복무부적응으로인한의병전역제도가필요하다고지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적응집단병사들의 67.8%, 부적응집단병사들의 77.7% 가복무부적응으로인한의병전역제도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특히, 매우필요하다고응답한적응집단병사들 13.3% 의두배가넘는부적응집단병사들의 33% 가복무부적응으로인한의병전역제도는매우필요하다고응답하여그필요성을절감하고있음을나타낸다 < 표 3-21>. < 표 3-21> 복무부적응으로인한의병전역제도의필요성 척도 부적응집단적응집단전체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없다 10 9.7 94 11.2 104 11.1 2: 거의없다 6 5.8 67 8.0 73 7.8 3: 별로없다 7 6.8 108 12.9 115 12.2 4: 약간있다 18 17.5 298 35.6 316 33.6 5: 상당히있다 28 27.2 158 18.9 186 19.8 6: 매우많다 34 33.0 111 13.3 145 15.4 total 103 836 939-65 -
5) 복무부적응관련기타문항결과 병사들대부분입대전군에대한이미지는낮은반면, 현재군생활의의미는높았다. 부적응병사집단은적응집단병사들에비해입대전군이미지와군생활의의미가더낮았다. 가 ) 입대전군에대한이미지 전체병사들의입대전군에대한이미지는평균 2.73 으로대체로부정적이었다. 전체병사의 72.1% 가입대전군이미지가부정적이었다고응답하였고, 특히입대전군이미지가매우나빴다고반응한병사의수는 16.4% 였다. [ 그림 3-10] 에나타난바와같이군대에대한낮은이미지는부적응집단병사일수록적응집단병사들에비해그비율과정도가더높았다. 특히, 부적응집단병사들중입대전군이미지가매우좋았다는병사는단한명뿐이었다. 90.00% 80.00% 70.00% 60.00% 50.00% 3 3 4: 약간좋았다 5: 상당히좋았다 6: 매우좋았다 3: 약간나빴다 2: 상당히나빴다 1: 매우나빴다 40.00% 2 30.00% 20.00% 10.00% 0.00% 2 4 1 4 1 5 5 6 나빴다좋았다나빴다좋았다 적응집단 부적응집단 [ 그림 3-10] 입대전군이미지 - 66 -
< 표 3-22> 입대전군이미지 척도 부적응집단적응집단전체빈도 % 빈도 % 빈도 % 1: 매우나빴다 28 27.2 126 15.1 154 16.4 2: 상당히나빴다 34 33.0 213 25.4 247 26.3 3: 약간나빴다 18 17.5 258 30.8 276 29.4 4: 약간좋았다 17 16.5 167 20.0 184 19.6 5: 상당히좋았다 5 4.9 42 5.0 47 5.0 6: 매우좋았다 1 1.0 30 3.6 31 3.3 total 103 601 940 나 ) 군생활의의미 전체병사들이군생활을의미있게느끼는정도는 4.01 로대체로의미있다고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는부적응집단병사들의 41.7%, 적응집단병사들의 76% 가군생활이의미있다고응답하였다. 부적응집단병사들이적응집단병사들에비해눈에띄게군생활의의미가낮다고보고하였지만, 부적응집단병사들의 41.7% 가군생활이약간의미있다고응답한것은복무부적응과군생활의의미는또다른차원일수있다고해석할수있다. < 표 3-23> 군생활의의미 척도 부적응집단적응집단전체빈도 % 빈도 % 빈도 % 1: 전혀없다 11 10.7 22 2.6 33 3.5 2: 거의없다 24 23.3 51 6.1 75 8.0 3: 별로없다 25 24.3 128 15.2 152 16.2 4: 약간있다 23 22.3 335 39.8 356 37.9 5: 상당히있다 13 12.6 220 26.2 233 24.8 6: 매우많다 7 6.8 85 10.1 91 9.7 total 103 841 940-67 -
6) 몇가지실태문항에대한적응집단과부적응집단간비교 적응집단병사들과부적응집단병사들의평균그래프를 [ 그림 3-11] 에제시하였다 < 표 3-3 참고 >. 6 5 전체부적응적응 4 3 2 1 0 입대전군이미지 군대생활어려움 어려움시부대도움요청의사 비합리적명령정도 인권침해정도 [ 그림 3-11] 주요문항별평균그래프 위그래프는부적응집단병사들의반응이적응집단병사들의반응과매우다른것을보여준다. 부적응집단병사들은군생활의어려움이더높은반면, 어려움이있을때, 부대에도움을요청할의사는더낮다. 또한부적응집단병사들이적응집단병사들보다선임병이나간부의명령이비합리적이라고느낄때가더많고, 인권침해도더많이경험하였다. - 68 -
7) 상관분석 1. 군부적응증상은인권침해경험과높은상관이있었다. 2. 군부적응증상은입대전적응수준이낮을수록, 계급이낮을수록높았다. 3. 인권침해경험이많을수록, 군부적응증상이높을수록부대에도움요청을덜하고, 부대조치효과를덜신뢰하며, 군생활의어려움은군대문제때문이라고응답하였다. 4. 입대전좋은군이미지를갖고있을수록군부적응증상이낮고, 인권침해경험을적게하고, 부대조치효과를신뢰하며, 군생활의미가더높다고응답하였다. 상관분석에포함된변수들과해당문항, 그리고변수들에대한설명을 < 표 3-24> 에제시하였다. 침해정도, 침해영향, 은근한압력, 군내도움, 군이미지, 복무의미, 부적응이유, 군대조치효과, 입대전부적응, 군부적응, 학력, 계급간의상관분석결과는 < 표 3-25> 에제시하였다. 많은표집수를고려하여통계적유의도수준을엄격하게.001로고정하여분석하였다. 상관관계를인과관계로해석할수는없으나, 질문에내포된시점을고려하여상관결과를다음과같이해석하였다. - 69 -
< 표 3-24> 변수이름, 설명, 설문지문항 변수이름변수설명설문지문항 침해정도 내가부당경험당한정도 + 다른병사의부당경험목격정도 20, 22 침해영향 내부당경험의영향 + 다른병사의부당경험이주는영향 21, 23 은근한압력 부당한명령을경험한정도 + 은근한압력의영향 14, 15 군내도움 어려움발생시군대에도움요청의사 12 군이미지 입대전군대에대한이미지 2 복무의미 군대생활의의미 3 부적응이유 군생활어려움이유 ( 높을수록개인탓, 낮을수록군대탓 ) 10 군대조치효과 군생활어려움보고시군대조치의효과 16 입대전부적응예측척도총점 33-74 군부적응 SCL-90-R의총점 75-164 학력 병사들의학력 165 계급 병사들의계급 166 첫째, SCL-90-R 로측정한군부적응증상은인권침해정도 (r =.47), 인권침해의영향 (r =.43), 은근한압력 (r =.36) 등인권침해경험과높은상관이있었다. 이것은인권침해를많이경험한병사일수록부적응증상이높다고볼수있고, 부적응증상이높은병사일수록인권침해를많이당한다고도해석할수있다. 둘째, 군부적응증상은계급이낮을수록더높았다 (r = -.21). 즉, 이병, 일병이상병병장보다현재부적응증상을덜나타내는경향이있다고해석할수있다. 병사들면담에서도상병이나병장보다는이병과일병들이훨씬더어려움을크게호소한것과일치하는결과이다. - 70 -
< 표 3-25> 각변수들간상관분석결과 변수 ( 문항수 ) 침해정도 (2) 침해영향 (2) 은근한압력 (2) 군내도움 (1) 군이미지 (1) 복무의미 (1) 부적응이유 (1) 군대조치효과 (1) 입대전부적응 (40) 군부적응 (90) 학력 (1) 계급 (1) 침해정도 - 인권영향.66* - 은근한압력.52*.49* - 군내도움 -.34* -.25* -.25* - 군이미지 -.27* -.21* -.23*.23* - 복무의미 -.38* -.25* -.23*.30*.31* - 부적응이유군대조치효과입대전부적응군부적응 -.41* -.34* -.29*.27*.19*.34* - -.42* -.32* -.34*.52*.23*.32*.33* -.30*.28*.22* -.16* -.18* -.19* -.05 -.16* -.47*.43*.36* -.24* -.21* -.32* -.22* -.30*.48* - 학력.08.08.11 -.06.00.02 -.08 -.08 -.26* -.02 - 계급 -.09* -.00 -.04 -.06.02.07.04.01 -.05 -.21*.05 - 주. N = 940. 셋째, 높은군부적응증상은낮은부대조치효과신뢰 (r = -.30), 낮은군대도움요청 (r = -.24) 과관련이높았다. 또한, 군부적응증상이높을수록군부적응의원인이군대탓이라고여기는경향이높았다. 현재군복무부적응증상이높은병사들이자신들의어려움을호소했을때부대에서취하는조치가비효과적이라고여기는경향이더높고, 부대에도움요청을할의사가더낮다고응답하는것은이들이자신들의상황을부대측에알리지않음으로써지휘자들에 - 71 -
게파악되지못하고있을가능성이많다고볼수있다. 따라서, 뚜렷한행동상특이사항을나타내지않는잠재부적응자의식별은일선지휘자들에게어려운과제일수있다 9). 그리고, 군부적응증상을보이는병사들은자신들의어려움이자기문제때문이라기보다는군대문제때문이라고생각한다는것을알수있다 (r = -.22). 이것은지휘자들이군부적응의이유가병사개인탓이라고보는시각과확연한대조를이루는관점이라고보여매우흥미롭다. 넷째, 높은군복무부적응증상과낮은복무의미와의관련성 (r = -.32) 은군복무부적응에대한개입방법으로복무의미를높이는것을제안할수있는근거를제시한다. 그러나, 군복무부적응증상이높기때문에복무의미가낮은지, 복무의미가낮기때문에부적응증상이높은지는추후연구에서우선검증되어야할부분이다. 다섯째, 병사들의입대전적응수준은입대후적응과높은관련이있었다 (r =.48) 이것은이연구에서개발중인예측척도의타당성을지지하는결과이다. 또한, 학생생활기록부를활용하는군의관들이나인사장교들의노하우도타당성이있음을나타낸다. 즉, 병사들개인변인이군부적응에중요한변수임을나타낸다. 여섯째, 인권침해를많이당한병사일수록낮은복무의미, 부대조치효과불신, 낮은부대측도움요청등과상관이높았다. 인권침해경험이높은병사일수록군과관련된측면불신하고있음을엿볼수있는결과라고생각된다. 또한, 이들은군생활의어려움이군대문제때문이라고여기는경향이높았다 (r = -.41). 일곱째, 입대전에좋은군이미지를갖고있는것은입대후군대에더잘적응하는경향이있었으며 (r = -.21), 적은인권침해 (r's = -.21 ~ -.27), 부대조치의효과신뢰 (r =.23), 군생활의의미 (r =.31) 와높은상관이있었다. 이러한결과는입대전군이미지가매우중요한변수임을알수있으며, 입대전군이미지와복무의미는군부적응문제에대한긍정적인개입의가능성을시사하므로추후더많은연구가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된다. 9) 간부들과의면담에서평상시에잘적응하는줄알았던병사가사고를냈을때가가장힘들다는의견이상당수있었다. - 72 -
8) 문장완성검사 (SCT) 내용분석 간부들의부적응병사인권침해가의도적인경우도있지만상당수가부적응병사를식별하고관리하는데있어서의비전문성때문에, 의도하지않았던인권침해상황을낳게되는경우도많은것으로보인다. ( 내용분석은숫자보다는생생한표현을통해현상을이해하고자하는것이므로, 표 26 의반응예를참고하기바란다.) 군복무부적응병사들이현재군대에서어떤조치와대우를받고있는지를심층적으로알아보기위해문장완성검사를하였다. 설문에참여한 940명의병사들에게모두설문지에포함된다음문장을완성하도록하였다. 군대는잘적응하지못하는병사를. 군의부적응자관리를질문한위문장완성검사의전체 745개반응을내용분석한결과크게 부적응자관리에대한긍정적태도, 부적응자관리에대한부정적태도, 대안제시 의 3 유목을찾아내었다. 부적응자관리에대한긍정적태도는하위유목이없으며, 부적응자관리에대한부정적태도는다시 악화, 무관심, 무능 의세하위유목으로나누었으며, 대안제시는 조치관련대안, 격려와관심대안, 막연한도움제안, 전역제안 으로세분화하였다. - 73 -
이세유목에들어가지않는반응은모두 103개로특별한태도가나타나지않는기술적반응들이거나, 문항을이해하지못하고 내가봐도불쌍하다 등으로응답한내용들로, 분석에서제외하였다. 각각의유목, 유목에대한설명, 그리고반응예를표 3-26 에제시하였다. 가장많은반응은대안을제시하는반응으로격려와정책적조치가필요하다는반응이었다. 정책 조치관련대안만큼이나전역을제안하는반응이많았다는것은, 같은병사들이보기에도군부적응병사들에대한강한정책적대안이필요하다고인식되고있음을분명하게드러낸다. 이러한관련성은군대의부적응병사관리에대한부정적태도유목들이정책대안유목들과연결되는측면에서확인할수있다. 즉, 군대가부적응병사들을 더악화 시키므로 전역 이라는제안을하고, 무관심하거나방치 하므로 격려 관심 또는 막연한도움 을제안하며, 별대책이없는 무능함 에대해 정책 조치 를제안하는반응이나온것으로해석된다. 특히, 군대가부적응병사들을방치하고, 관리하는데무능할뿐아니라, 오히려이들의적응을더악화시킨다는반응이 79명이나되었다는점은병간의인권침해뿐아니라, 부적응병사들을관리하는간부들의부적응병사인권침해를시사하는내용이다. 그러나전체반응을분석해보면, 간부들의부적응병사인권침해가의도적인경우도있지만상당수가부적응병사를식별하고관리하는데있어서의비전문성때문에, 의도하지않았던인권침해상황을낳게되는경우도많은것으로보인다. 즉, 이실태조사에서나타난대로라면, 병사 10명중 1명비율로심리적부적응증상을나타내는상황에서 잘발견하지못한다 어떻게해야할지모른다 이해하지못한다 처럼부적응병사를체계적으로식별 관리 이해하는데어려움을겪는간부들은, 지나치게보호한다 또는 부적응병사를보호하느라다른병사에게피해를준다 는반응처럼부적응병사보호 관리에지나친중압감을받고있음을알수있다. - 74 -
< 표 3-26> 부적응병사관리문장완성검사분석결과 대유목소유목유목설명반응예 1. 긍정태도 (201) 없음 잘관리한다, 현관리내용소개, 긍정적태도. 잘적응하도록돕는다 관심병사로관리 보직을바꿔준다 불쌍하게생각 관심은가져준다 등기타반응 (15): 너무감싼다 지나치게보호한다 갈군다 혼낸다 강압 악화 바보취급 병신취급 정신병자취급 시킴 적응을더어렵게 자살하도록 버린다 두번죽인다 (79) 차별 골치거리 짐 쓰레기 외톨이되게 딱지 낙오자 2. 부정태도 (169) 3. 대안제시 (272) 무관심 (43) 무능함 (47) 조치관련 (83) 격려 관심 (59) 전역 (80) 막연한도움 (50) 찾아내려하지않는다 방관 외면한다 무관심 방치 신경안쓴다 내버려둔다 눈감고넘기기엔너무나도많다 잘발견하지못한다 적절한조치를취해주지않는다 별방법이없다 뭐어떻게해야할지모른다 관리무능력 이해하지못한다 알면서도합당한조치와그런체계라는것이없다 부적응병사를보호하느라다른병사에게피해를준다 교육 (16) 치료 (6) 가르쳐야 타일러야 상담해줘야 제도나조치 (34) 보직변경 (12) 등이필요격려 돌봄 관심을주어야전역시키거나 (63) 따로관리해야 (17) 치료해줘야 보직변경 제도나시스템이있어야 기타반응 (6): 휴가 비전캠프 근본해결 감싸줘야 관심을줘야 격려해줘야 이해해줘야 전역시켜야 아예들어오지못하게 따로관리해야 단순히잘도와야 적응하도록도와줘야한다 - 75 -
따라서간부들은부적응병사식별과관리에있어자기효능감이매우떨어지게되므로스스로극심한무능감을느끼게될가능성이매우크다. 또한이러한무능감은그대상인부적응병사에대해분노감을유발하기에충분하다. 이경우간부의심리적대처양식에따라, 무능감이큰간부는부적응병사를점점 방치 하거나 외면 하게되고, 분노가큰간부는 갈구고 혼내고 병신취급 하게될것이다. 어느쪽이든부적응병사는제거 응징되어야할 짐 쓰레기 골치거리 로여기는것은마찬가지일것이다. 그러므로, 간부의식별 관리의어려움과군부적응병사의어려움이라는쌍방의어려움은부적응병사를 두번죽이는 악순환을만들게되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악순환을벗어나려면부적응병사에게개입하는것도중요하지만, 간부에게부적응병사를식별 관리할수있는능력을높이도록도와주는것도매우중요하다. 반면, 전체응답의 1/3 가량은부적응병사들에대한군의관리가긍정적이라는태도를보였다. 이것은연구자들이간부들을면담한결과와마찬가지로실제로부적응병사들에게관심을갖고노력하는간부들이그만큼있다는증거이기도하다. 한편, 선다형설문결과에서와마찬가지로부적응병사의사전감별과관리가보다철저하게이루어지고있는부대의반응에서특히긍정적태도반응이압도적으로많았다는것은연구결과의일관성을반영하는것이다. 간부면접결과에서도부적응병사사전감별과관리를보다철저하게하고있는부대의인사장교를비롯한간부들의노하우가다른부대의간부들보다더일관되고심리학적타당성이약간더높은것으로연구진들에게판단되었다. 추후검증연구가필요하겠지만, 이러한간부들의노하우를체계화하고학문적검증을거쳐표준화하는작업은상당한실효가있으리라예상된다. - 76 -
9) 인권모델검증 병사개인소인이군부적응을유발하는데있어병사들의인권침해경험은중재된매개변수로작용하였다. 즉, 군에서의인권침해경험은병사들이군부적응을일으키는주요이유중하나이자, 복무부적응증상의 46% 는병사개인소인과인권침해경험이상호작용한결과이다. 병사들의인권침해경험을군부적응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변수로설정한인권모델을설정하였다. 그동안의군사고내용과부적응병사들의면담결과, 그리고일반적인적응모델 (Moos & Schaefer, 1993) 을바탕으로하여, 병사들의인권침해경험정도는군부적응이일어나고일어나지않는것과부적응정도를결정한다고도볼수있다. 또한, 지휘자면접과선임병면접및 SCT결과를바탕으로한다면병사들의개인변인 ( 입대전적응수준 ) 이군에서인권침해를당하는데영향을주며, 이러한인권침해는복무부적응을일으키는하나의원인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군부적응증상이언제, 혹은어떤병사들에게일어나는지를설명하는상호작용모델과왜일어나는지를설명하는매개모델의두구조방정식모델을설정하고이를검증하였다. 각각의모델에서병사들의인권침해정도는상호작용변수와매개변수로설정된다.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은측정오차를통제하고, 매개변수를상정하여동시에검증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잠재내생변수인군부적응은 SCL-90-R 로측정하고, 9개임상차원의총점을잠재변수군부적응의 9개측정변수로사용하였다. 그리고군부적응에인과적영향을미치는잠재외생변수로입대전적응을나타내는예비예측척도를사용하고, 정신건강변인, 학교변인, - 77 -
사회적관계변인, 행동문제의 4변수를 4개의측정변수로사용하였다. 잠재매개변수인인권침해변수는표 3-24 에제시된 ( 인권 ) 침해정도, ( 인권 ) 침해영향, 은근한압력을각각 3 측정변수로사용하였다. 자료에대한모델의적합도를평가하기위해절대적적합도인 χ2 검증과상대적적합도지수들인 Tucker 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 그리고 Root-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을이용하였다. 상대적적합도지수들은 χ2 값과는달리표본크기에덜민감한지수들이며, TLI와 RMSEA 는모델의간명성까지고려하는지수이다. TLI 와 CFI 값은.90이상이면모델의적합도가좋은것으로해석했으나최근에는.95이상을그기준으로삼기도하며. RMSEA 는.08 이하는모델의적합도가괜찮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Hu & Bentler, 1999). 가 ) 인권침해변수의매개효과검증 적응과관련된선행연구들에따르면개인의이전적응수준은새로운환경에서의적응수준에인과적인영향을준다. 또한, 병사들면접에서군부적응의원인으로개인의인권침해경험이커다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간부면접과선임병들의 SCT에서는병사들의입대전개인요소가군부적응의원인이라는의견들이많았다. 따라서군부적응현상은병사의입대전적응수준이인권침해경험정도에영향을주고, 이것이군부적응을일으키게되는간접경로가설정되었다. 즉, 입대전적응수준이낮은병사들일수록인권침해를더당하게되며, 이런병사들은복무부적응증상을더일으키게되는메카니즘이있다는것이다. 따라서연구자들은인권침해경험이입대전적응과군이미지가군부적응을일으키는과정에서매개변인역할을한다는모델을또한설정하고이를검증하였다. 매개모델은 [ 그림 3-12] 에제시된바와같다. - 78 -
인권침해경험 a b 입대전적응수준 c 부적응증상 [ 그림 3-12] 인권침해의매개모델 [ 그림 3-12] 의부분매개모델을사용하여인권침해매개모델이설정될수있는지를먼저살펴보았다. 매개모델이설정되기위해서는 [ 그림 3-12] 의부분매개모델결과에서경로 a, 경로 b, 경로 ab가유의미하여야한다 ( 홍세희, 2001). 그결과, 표 3-27 에서제시하였듯이경로 a, b, ab가유의미하므로매개모델은지지되었다 (p >.05) < 표 3-27> 매개모델타당성결과 경로 B SE z β a.128.011 11.67.51* b.929.104 8.91.35* ab.119.017 7.12 주. N = 940. a = 입대전적응수준에서인권침해경험으로가는경로 b = 인권침해경험에서복무부적응으로가는경로 ab = a 와 b 의상호작용효과. * p <.001. 다음단계로인권침해경험이완전매개변수인지부분매개변수인지를검증하였다. 완전매개모델은부분매개모델에포함된모델이므로 χ2 차이검증을하였다. 그결과부분매개모델이지지되었다. 모델검증결과는 < 표3-38> 에제시하였다. - 79 -
< 표 3-28> 매개모델검증결과 모델 χ2 df RMSEA TLI 부분매개모델 902.31* 101.09.97 완전매개모델 1040.03 102.10.96 주. N = 940. RMSEA =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 = Tucker 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모델 : 입대전적응수준이복무중부적응에미치는과정에서인권침해경험이상호작용하는모델. * p <.001. 각경로계수를살펴보면, 입대전적응수준이인권침해에미치는영향은.51이고, 인권침해경험이복무부적응증상에미치는영향은.43이었다. 그리고입대전적응이복무부적응증상에미치는직접경로의계수는.35였다. 나머지경로계수는 < 표3-29> 에제시하였다. 이결과는간부들과선임병들의보고에서처럼, 입대전적응수준이낮았던병사들이주로인권침해를더높게경험하며, 이러한측면이군부적응증상을간접적으로높이는한원인이될수있음을지지한다. 즉, 병사들의군부적응이일어나는한메카니즘으로설명될수있다. 그리고, 병사들의입대전적응수준은복무부적응증상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복무부적응증상과병사들의인권침해경험에미치는개인변인이그만큼중요하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이것은군간부들이나선임병들이병사들의복무부적응이어느정도병사개인변인이있다는관점에타당성이있음을나타내는결과이다. 따라서입대전적응수준이낮을수록복무부적응증상이높은데, 그이유는개인의이전적응수준이복무부적응에직접영향을주기도하지만, 인권침해에영향을줌으로써복무부적응을높인다는가설은지지되었다. - 80 -
< 표 3-29> 인권침해매개모델의경로계수결과 B SE z β 인권침해경험 침해영향 1.00.79 침해정도 1.11.05 21.94.83 은근한압력.52.03 18.09.63 입대전적응수준 정신건강 1.00.91 학교.32.04 7.46.27 사회적관계.70.05 13.03.49 행동문제.24.02 12.81.48 복무부적응증상 신체화, 1.00.74 강박증 1.16.04 27.69.87 대인민감성.99.04 28.54.89 불안증.98.04 28.19.88 우울증 1.49.05 29.35.91 공포증.30.01 22.40.72 편집증.69.03 27.55.86 정신증.83.03 28.07.88 적대감.59.03 22.02.70 입대전적응수준 인권침해경험.12.01 11.44.51 인권침해경험 복무부적응 1.03.12 8.91.35 입대전적응수준 복무부적응.29.03 9.73.43 주. N = 940. - 81 -
나 ) 인권침해변수의상호작용효과분석 적응과관련된선행연구들에따르면개인의이전적응수준은새로운환경에서의적응수준에인과적인영향을준다. 따라서이연구에서예측도구로측정한외생잠재변수입대전적응수준은 SCL-90-R 로측정한내생잠재변수복무중부적응증상과인과적인관련이있을것이다. 그리고이러한인과관계에서인권침해경험은병사의입대전적응수준과상호작용함으로써복무부적응정도에영향을미칠것이다. 인권침해상호작용모델은 [ 그림 3-13] 에제시하였다. 인권침해경험 입대전적응 부적응증상 [ 그림 3-13] 인권침해의상호작용모델 먼저, Anderson과 Gerging(1988) 이제안한 2단계절차에따라먼저측정모델이자료에잘맞는지를확인적요인분석한뒤, 구조모델의적합성을검토하였다. 측정모델의 χ2 검증결과 χ2 (110, N = 940) = 1096.75, p =.000 으로모델이기각되었으나, χ2 검증은표본크기에민감하므로대다수의표본일때모델은대부분기각되는경향이많다. 따라서, 다른상대적적합도지수들을살펴보았을때, RMSEA =.098; TLI =.96; CFI =.97 이고모든측정변수의요인계수가유의미하였으므로 (p <.001), 각측정변수들의수렴타당성도는지지된것으로보인다 (Anderson & Gerbing, 1988). RMSEA가.08을넘는이유는이연구의예측척도문항들이예비문항들을그대로사용하였다는점과표집수가 940명임에도불구하고포괄적현상인군부적응을예측하는모델을단순화하였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측정모델에서, 각잠재변수간상관도모두유의미하였으므로 (p <.001), 측정모델의수렴타당도는지지되었다. - 82 -
두번째단계로인권침해변수의상호작용을가정하는이론모델을검증한결과, 측정모델의 χ2 검증결과 χ2 (110, N = 940) = 1096.75, p =.000 으로역시모델이기각되었으나, χ2 검증은표본크기에민감하므로이연구에서처럼대다수의표본일때모델은대부분기각되는경향이많다. 따라서, 다른상대적적합도지수들을살펴보았을때, < 표 3-30> 에제시하였듯이 RMSEA =.098; TLI =.96; CFI =.97 로모델을수용하였다. < 표 3-30> 상호작용모델검증결과 χ2 df RMSEA TLI CFI 1096.75* 110.098.96.97 주. N = 940. RMSEA =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 = Tucker Lewis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모델 : 입대전적응수준이복무중부적응에미치는과정에서인권침해경험이상호작용하는모델. * p <.001. 경로계수검증결과주효과인입대전적응수준이복무부적응에미치는영향 (β = -.07, z = -1.56, p >.05) 과인권침해정도가복무부적응에미치는영향 (β =.03, z = 1.00, p >.05) 은모두유의미하지않았다. 그러나인권침해정도와병사개인의입대전적응수준의상호작용효과는복무부적응에뚜렷한영향을주었다 (β =.68, z = 13.93, p >.001). 마지막으로, 상호작용변수의효과크기는.46으로, 입대전적응이복무부적응에미치는영향의 46% 를인권환경변인이설명한다. 최종모델의경로계수는 < 표 3-31> 에제시하였다. 상호작용효과가유의미하다는것은군에서의인권침해경험 ( 인권환경 ) 에따라병사들이복무부적응증상을일으킬수도, 일으키지않을수도있다는것과, 부적응증상이얼마나심각할지에도영향을줄수있음을의미한다. 즉, 인권침해를많이당한병사의경우, 입대전적응수준이높았더라도복무부적응을일으킬수있으며, 입대전적응수준이낮았더라도군에서의인권환경이좋다면복무부적응증상은나타나지않을수있는것이다. 인권환경은병사개인변인인입대전적응수준이복무부적응증상에미치는영향을완충 (buffer) 한다. 따라서병사들의입대전적응수준은 - 83 -
군복무부적응증상을예측하는데분명중요한변수이기는하지만, 군의인권환경이어떠한가를무시한다면일관된예측을할수없음을의미한다. 인권침해의상호작용모델이지지된결과는군의인권환경이병사의복무부적응발생과정도를결정하는데매우중요한중재변수로, 국가인권위원회나민간인권기구들이인권환경이군부적응의중요한변수라는관점의타당성을지지한다. < 표 3-31> 상호작용모델의경로계수 B SE z β 인권침해경험 침해영향 1.00.79 침해정도 1.06.03 30.98.80 은근한압력.53.02 24.64.66 입대전적응수준 정신건강 1.00.60 학교.90.05 12.28.50 사회적관계 1.27.06 20.42.60 행동문제.31.02 16.12.42 복무부적응증상 신체화, 1.00.73 강박증 1.19.04 27.17.87 대인민감성 1.01.04 28.17.89 불안증.98.04 27.70.88 우울증 1.52.05 28.77.91 공포증.31.01 22.18.72 편집증.71.03 27.17.87 정신증.85.03 27.66.88 적대감.63.03 22.46.72 입대전적응수준 복무부적응.01.00 1.00.03 인권침해경험 복무부적응 -.21.13-1.56 -.07 입대전적응수준 인권침해경험 복무부적응.01.00 13.93.68 주. N = 940-84 -
다 ) 전체결과 인권실태조사를기반으로하여, 복무부적응에미치는변수들인병사들의입대전부적응와군대의인권침해경험이포함된구조방정식모델검증을하였다. 그결과, 인권침해정도가상호작용변수와매개변수로각각작용하는두인권모델의타당성은지지되었다. 즉, 인권침해정도는입대전부적응소인이있는병사들이복무부적응을일으키는여부와심각성정도를결정한다. 동시에병사의입대전부적응정도는복무부적응에직접적인영향을주며, 인권침해를경험하는정도에도영향을미침으로써복무부적응을일으키기도한다. 이러한결과는복무부적응이군대의인권환경탓이라고보는군외부의입장과병사개인의탓이라고보는군내부의입장이모두일리가있음을경험적으로지지한것이다. 특히, 복무부적응을전적으로개인소인때문이라고가정한군의부적응병사에대한보상부재와관련하여중요한의미를시사하며, 복무부적응문제에대한개입은병사개인과군조직, 그리고이들간의상호작용적인측면에모두초점을두어야함을보여주었다. 인권모델이더이상유효하지않은시대가오기를바라며, 이모델은추후반복검증이되어야할부분임을밝혀둔다. - 85 -
10) 병사면담정리 설문조사후약 1시간동안 5-8명의연구진이병사들과일대일면담을하였다. 병사들은관심병사인경우가 1/3, 면담자원병사인경우가 1/3, 연구진이즉석에서요청한병사인경우가 1/3 이었다. 면담에참여한총병사인원은 38명이었으며, 주요면담내용은군생활어려움의원인, 가장도움이되는요인, 현군부적응자관련제도에대한의견, 군의개선점등이었다. 면담결과를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10) 가 ) 군복무부적응유발요인 병사간관계가군부적응의가장큰요인이다 : 소외와갈굼. 군생활의적응수준은군내사회적지지체계여부와높은관련이있다. 선임병과의갈등 - 간부보다는선임병과의관계가더중요하다. - 선임들은자신이당한만큼똑같이후임에게되돌려주는경우가많다. - 신체폭력보다는언어폭력이많다. ( 폭행과욕설은둘만있는상황에서주로이루어진다 ) - 부당명령은부지기수이다. - 이등병시기는스트레스가심할수밖에없다. ( 낯선부대환경에대한두려움과업무에대한미숙으로선임병의짜증과욕설을받게된다. 계속야단맞다보면정신적기능 ( 집중, 이해력 ) 이손상되어무능력이더떨어지게된다. 그결과자존감이낮아지고감정기복이심해진다 ) 10) 연구기간이짧아제대로된질적분석을하지못하였다. - 86 -
-> 이러한경우강한분노로인해정서조절에어려움을느끼게된다. ( 예 : 선임을어떻게해버리고싶다. 자신의손목을칼로그음. 화가치밀어오르고뭔가가하고싶은느낌이다. GP에서실탄을지급받으면 돌아버려? 하는심정생긴다.) 기타경우 : - 분대장 : 간부들이부적응병사관찰을위임하여스파이역할을하게된다. 간부와병사간의상호불신이분대장에게피해가돌아가는점이어렵다. 병사요인 : 병사개인적특성 - 외모 : 눈꺼풀이쳐짐병사가있었는데왜눈을똑바로뜨지않고졸려하냐고맨날혼나고맞았다. 변명하지말라고. - 성격 : 소심하고, 내성적인성격이라단체생활자체가힘들다. 실탄지급될때긴장이많이된다. 대처방식도그냥혼자있는것이다. - 신체 : 신체적장애 ( 예 : 언어적장애, 허리디스크 ) 있을경우, 부상으로입원할경우근무에서제외되면왕따된다. 간부요인 - 부사관등간부들은자기기분에따라꼬투리잡는다. 자기맘에안들면휴가도안보내주고, 자유시간에도다른일을계속시키고. 힘들다고이야기해도별로신경안쓴다. 지휘자들은병의입장을안겪어봤기때문에잘모른다. - 업무를과중하게시킨다. - 단지내성적이라는이유로관심병사로지목하여왕따를만든다. 휴가복귀후유증, 가정형편 - 휴가중에는간섭을받지않다가다시부대복귀해서간섭을받으면힘들다 - 여자친구와휴가중헤어지게되는경우, 여자친구가임신한경우. - 가정이경제적으로어려울경우부대에서계속걱정이된다. - 87 -
나 ) 부적응으로부터보호하는요인 Social support - 대화할사람이없는것이제일힘든점이다. 특히일이병때는더욱그렇다. 대화할사람이있으면절대로자살은안한다. 쌓아두었다가터지게되는것같다. - 친한선임이있는것이힘이된다. ( 예 : 얄미운선임욕할때공감받음 ) - 부모님이나여자친구등털어놓을사람이있는것이힘이된다. - 마음이통하는지휘자와는속얘기를하게된다. 이런지휘자의특성은권위의식이없고, 같이밥먹고, 같이자는사람이다. 그러나, 병사를위하는간부는거의없으므로이경우는매우특별한것이다. 다 ) 관심병사제에대한의견 - 공개적이진않지만암묵적으로누구인지알고있음 ( 자주면담하러불려다님 ) - 다른병사들과어울리지못하기때문에관심병사이되거나, 관심병사이기때문에왕따가되는경우가있다. -관심병사입장: 스스로관심병사라는것때문에다른병사에게다가가기가부끄럽고, 시선을의식하게되다보니늘긴장, 말을더듬게되는증상이생겼다. - 적응병사입장 : 누가관심병사인지다알기때문에오히려부적응병사에게도움이되지않는다. 라 ) 마음의편지에대한의견 - 비밀보장이되지않아거의실질적인이용을하지않는다. ( 예 : 맞았던병사가위에보고해서가해자인선임병이영창갔다고소문나서왕따. 부모님께맞았다고얘기한이등병의경우, 부모님이걱정되어부대에전화. 선임병이처벌받게되자다들그이등병이잘못했다고얘기함 ) - 88 -
마 ) 부대재배치에대한의견 - 아무리힘들어도이미있던부대에서다른부대로옮기는것은싫다. 소문나고색안경쓰고보기때문에더적응이어렵다. 바 ) 상담제도운영에대한의견 - 부대내부상담자에게는절대가지않을것이다. - 외부상담자라도실질적인해결책이없다면별효과없을것. - 상담받는다는자체에대한비밀보장어려울것. - 상담받을시간을내기어렵다. 힘들다고도움요청할경우부대의조치는거의없다. 관찰하고보호관심병사로찍힐뿐이다. 그리고이러한부대조치가효과있는경우는거의드물다. 또한, 높은간부에게바로얘기하면보고체계를무시했다고오히려더갈굼대상이된다. 간부눈에만안띄면잠재부적응병사도계급이높아갈수록겉으로는모범병사로취급된다. 힘들다고도움을요청할경우부대조치는거의없으며, 현행제도는비밀보장이되지않고있어효과가거의없다. 특히, 관심병사제는오히려관심병사의적응을떨어뜨리고, 인권을침해하고있는경우가많다. - 89 -
사 ) 군이개선되어야할점 - 시설개선 ( 적응병사 ). - 시설개선효과는몇일못간다. 결국인간관계환경이중요하다 ( 부적응병사 ) - 너무많은행정절차를개선해야한다. - 부당명령안하고, 간부들이리더쉽있었으면좋겠다. 간부들은실적이중요하고, 몸사리기바쁘다. - 오래된간부들은그만둬야한다. 병사는변하는데간부들의생각은별로변하지않는다. - 90 -
4. 복무단계 : 간부 군간부는자신이지휘하는부대의효율적인병력관리를통해전투력을증진시켜야하는중요한역할을가지고있다. 이를위해간부는단순히훈련과전투준비만을지휘하는것이아니라병사개개인이건강하게군생활을지속할수있도록전반적인관리를동시에수행해야한다. 특히, 징병제를통해군조직을경험하게되는우리나라의병사들에게는군복무에대한동기를높이며군을통해자신을성장시킬수있도록돕기위한군간부의사명과책임은막중하다. 군복무부적응자에게있어서도군간부의역할을매우중요한테, 초급간부들의경우는군대생활에어려움을가지고있는부적응병사들을발견하여즉각적인조치를취해야하는임무를맡고있으며, 고급간부들은부적응병사들의처우결정에직접적인권한을가지고있다. 따라서, 군간부들이부적응병사에대해어떠한인식을가지고있는지를파악하는것은부적응병사인권실태를파악하는데매우중요한의미가있다. 현재군은군복무부적응자나복무부적합자로판단되는병사들의개입에대한세부지침을각부대에전달하면서효율적인관리를위해많은노력들을기울이고있다. 연구 3 의 ' 군대는부적응병사에게. 문항의내용분석 (SCT) 결과에서도볼수있듯이, 간부들에따라부적응병사에대한대처방식은다양한것을알수있다. 예를들면, 부적응병사의원인을개인의나약함이나의지의문제로지나치게해석하여, 엄격하고철저하게관리하는경우도있고, 능력부족으로보면서방관하게되는경우도있다. 또는부적응병사가부대전체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과극단적인사고에대한염려, 사전에통제할수없을것이라는두려움으로정신과입원 의병전역 부적합처리를통해신속하게조치하려는간부들도있다. 하지만이런다양한노력과대처에도불구하고, 군부적응병사들에대한간부들의지휘부담은점점커지고있다. 이러한실태는간부와병사간관계에깊은불신의씨앗이될수있으며, 결국군의최종목표인강군육성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본연구는군복무부적응병사들의인권실태를파악하기위해이들에게직접적으로영 - 91 -
향을미칠수있는군간부의인식을파악하고자한다. 간부들에대한설문조사는군부적응자실태, 개입, 인권실태, 인권문제에대한개입및조치사항, 현제도에대한인식및평가, 간부자신의정신건강및지휘부담실태에대해서살펴보았다. 또한면접조사를실시하였으며, 면접은관심병사분류기준, 관리방법및노하우, 정책에대한제안등에초점을두었다. 특히, 본연구에서는소속부대에서병사들과관련된업무를실행하고병사들에대한지휘의주체인초급간부들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가. 연구방법 1) 참여자 육군 4개사단총 5개부대의군간부 141명이실태설문조사에참여하였으며, 각부대는전방 2개부대, 후방 1개부대, 최전방 2개부대였으며, 기갑부대, 공병부대, 보병부대등부대특성을고려하여비교적다양한자료를수집하고자하였다. 응답자의계급별, 학력별분포는 < 표 4-1> 과 < 표 4-2> 에제시하였다. < 표 4-1> 계급분포 구분 빈도 % 장교 47 33.4 부사관 94 66.6 전체 141 100.0-92 -
< 표 4-2> 학력분포 구분 빈도 % 고졸 53 37.6 전문대졸 30 21.3 대졸 48 34.0 대학원이상 9 6.4 무응답 1.7 전체 141 100.0 2) 설문및면담도구 가 ) 간부용군복무부적응자인권실태설문지 군복무부적응자의인권실태에대한간부들의인식조사를파악하기위해총 31문항으로이루어진설문지를사용하였다. 문항의내용으로는설문에얼마나솔직하게응답하였는지에 2문항, 군복무부적응자의실태와부대에미치는영향에 6문항, 부적응자의관리와처우에 6문항, 군복무부적응자의인권실태와개입및애로사항에 8문항, 군복무부적응자와관련된현제도에대한의견에 6문항, 군간부의정신건강상태에 3문항으로총 31문항 ( 인적사항, 문장완성검사제외된문항수 ) 이다. 설문의객관성과정확성을높이기위해현역간부에게설문지를실시하여, 군용어등을수정보완하였다. 나 ) 표준화된간이정신진단검사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간부의정신건강수준을파악하기위하여표준화된간이정신진단검사를사용하였다. SCL-90-R은 Derogatis 등 (1976) 에의해개발된자기보고식다차원증상목록검사이다. 이연구에서는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이번역하여표준화한한국어판 SCL-90-R - 93 -
을사용하였다. SCL-90-R 은 9개증상차원, 90개문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각문항은각각 1개의심리적증상을대표한다. 응답자는지난일주일동안경험한증상정도에따라전혀없다 (0 점 ) 부터아주심하다 (4점) 로 5점척도상에표시하도록되어있다. 각증상차원은신체화, 강박,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증, 편집증, 정신증이다. 이검사의장점은당사자의주관적인경험을제공하며, 전문적도움이필요한사람을가려내는일차적도구로사용될수있고, 문항이 MMPI보다적으면서도환자의증상을거의모두포괄하고있다는점이다. 90문항으로구성된 SCL-90-R 의 9개각척도값과 GSI(Global Severity Index) 값중에서한개이상의척도가한국성인남자기준을넘어설때임상적으로유의미하다고판단한다. 다 ) 면접도구 군복무부적응자의실태및인권상태에대해좀더깊이있는자료를수집하기위해군간부를대상으로일대일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면접은군복무부적응자및관심병사의분류기준, 조치사항및개입, 지휘부담의내용, 현제도에대한평가및대안으로구성된반구조화된질문지를활용하였다. 3) 연구절차 후방, 전방, 최전방으로구분하여연구팀이선정한 5개사단 7개부대를방문하였다. 연구의목적과방향을간단히설명한후에간부들을대상으로군복무간부용부적응자인권실태설문지, 군복무부적응예비척도 SCL-90-R, 학력문항, 계급문항순으로구성된설문지 ( 총 133문항 ) 를실시하였다. 설문이끝난후부대별로간부 1~3인을선발하여연구원과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간부들의심층면접선발방식은연구원이무작위로선별하거나자원에의해서이루어졌다. - 94 -
나. 연구결과 1) 반응의솔직성 솔직성정도를묻는 2개문항을실태문항앞, 뒤에포함시켰다. 두문항의평균값이각각 5.36점 ( 상당히솔직할것이다 ) 과 5.20점 ( 상당히솔직했다 ) 으로간부들이상당히솔직하게응답하였음을알수있다. < 표 4-3> 응답의솔직성 설문전 설문후 척도 빈도 % 척도 빈도 % 전혀솔직하지않을것이다 0 0.0 전혀솔직하지않았다 0 0.0 거의솔직하지않을것이다 4 2.8 거의솔직하지않았다 3 2.1 별로솔직하지않을것이다 2 1.4 별로솔직하지않았다 3 2.1 약간솔직할것이다 8 5.7 약간솔직했다 11 7.8 상당히솔직할것이다 54 38.3 상당히솔직했다 70 49.6 매우솔직할것이다 73 51.8 매우솔직했다 54 38.3 전체 141 100.0 전체 141 100.0-95 -
2) 군간부의정신건강실태 가 ) 부적응간부실태 ( 간이정신진단검사결과 ) 간부 4명중 1명비율로본연구에서정의한부적응증상을보이고있다. 간부들은신체화, 강박증, 편집증, 대인민감성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SCL-90-R 의 9개각척도값과 GSI값중에서한개이상의척도가한국성인남자기준을넘어설때임상적으로유의미하다고판단한다. < 표 4-4> 를살펴보면, 척도별중복을제외한부적응간부숫자는전체 141명중 40명 (28.3%) 으로나타났다. 응답자에따라각각의척도기준값을초과하는해당척도수가하나이상인경우를포함하므로척도별빈도합은부적응간부집단인 40명보다크다. 가장높은빈도를보인증상은신체화이며, 그다음에는강박, 편집증, 대인민감성순이다. 이결과가군간부전체를대표성있게반영하는데는표집수의제한, 다양하지못한표집선정등커다란한계점이있다. 또한한개의하위척도이상에서성인남자기준을넘어설때부적응집단으로분류되었기때문에그결과를지나치게해석하는데문제점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체 141명의결과는현재군간부들이심리적어려움, 지휘스트레스를강하게경험하고있으며, 이를적절하게관리하지못하고있음을나타낸다. < 표 4-4> 이상집단증상유형 (N = 40) 신체화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불안적대감공포증편집증정신증 GSI 전체 빈도 23 22 17 13 16 13 13 19 14 16 40-96 -
증상의하위척도를상세히살펴보면, 간부들이가장많이어려움을호소한것이신체화증상이다. 신체화는순환기, 소화기, 호흡기및기타기관의장애와두통, 동통등신체적기능이상에대해주관적으로호소하는증상들로구성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개인이지속적인스트레스에노출되어있을때나타난다. 강박증은자신이원치않지만어쩔수없이되풀이되는사고, 행동을반영한다. 대체로원치않는생각들의반복, 주의집중의어려움, 결단력의어려움, 매사를확인하고또확인하는행동, 정확하게일을수행하느라제때에일을해내지못하는형태로나타난다. 편집증은투사적사고, 적대감, 의심, 자율성의상실에대한두려움및망상등을반영하는문항들로구성되어있으며, 타인에대한지나친의식, 불신, 타인에의해이용당할것에대한두려움을반영한다. 대인민감성은타인과의관계에서나타나는불편감, 부적합감및열등감을측정하는척도이다. [ 그림 4-1] 간부부적응자의증상유형 - 97 -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 신체화, 강박증, 편집증, 대인민감성 에대한결과는군간부들의스트레스정도와어려움을느끼는구체적인영역을유추해볼수있다. 현재군간부들은병사와군간부지휘계통상의인간관계에서불편감, 적대감, 부적절감을경험하고있으며, 업무에서또한과도한스트레스로인해긴장감, 주의집중의어려움을갖고있다. 하지만이에대한적절한관리를할수없는현실적한계로인해신체증상외다양한심리적증상을호소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병사들의부적응실태뿐아니라간부들의부적응실태또한군이관심을가져야하는시급한문제임을시사한다. 부적응증상을보이는간부집단 ( 이하부적응집단 ) 의계급별실태를 < 표 4-5> 에제시하였다. 장교가 32.5% 이며, 부사관은 67.5% 로나타났다. < 표 4-5> 계급별부적응집단실태 구분 빈도 % 장교 13 32.5 부사관 27 67.5 전체 40 100.0 나 ) 사단별간부부적응실태 사단별부적응집단실태를 [ 그림 4-2] 를통해살펴보면, 사단에따라부적응간부가전혀없는사단부터사단내응답자의 75% 가부적응집단으로구분된사단까지사단별차이가크게나타난다. 이러한간부부적응증상의부대별차이는병사부적응증상의부대별차이와일치한다. - 98 -
[ 그림 4-2] 사단별부적응집단실태 특히, C사단의경우는간부대다수가부적응증상을나타내고있는데, 이러한결과는 C 사단이최근부대내사건사고의재발방지를위해, 부적응병사의인권을보호하고군내내비리와악습을척결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을시도하고있는것이그원인이라고보여진다. 부내내이러한변화과정이간부의부적응과어떠한관련이있는지는좀더탐색되어야하는부분이다. 군간부들의정신건강실태를요약하면, 응답자중 10명중약 3명정도가심리진단검사중하나이상의하위척도에서불편함을호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GP 총기난사사건, 군대내자살등의사건 사고로병사들의부적응및정신건강문제가큰주목을받고있지만병사들을지휘통솔하는간부들의부적응, 지휘부담, 정신건강실태에대해서는우리모두간과하고있으며, 이를모두간부개인의몫으로돌리고있음을간접적으로알수있었다. 실제로 2005년한해동안무려 3,294명의직업군인들이민간의료기관을통해정신과진료를받았으며진료건수는 9,507건이었다 ( 야후뉴스, 2006.10.). - 99 -
3) 군복무부적응자실태에대한간부인식 가 ) 군복무부적응자실태 부대내군부적응병사가어느정도인지를묻는질문에간부 56% 가있다는쪽에응답하였으며 44% 가없다는반응을하였다. 간부들은대체로군부적응병사가약간있다고응답하였다. 이것은전체병사들에게주변에군생활에어려움을겪는병사가어느정도있는지를물었을때의결과와비슷하다. [ 그림 4-3] 군복무부적응병사실태 나 ) 부적응의이유 간부들은병사부적응원인으로개인요소 ( 가정, 성격, 여자친구 ) 를들었으며, 부적응병사들은군대요소 ( 선임병과의갈등, 비합리적군대문화, 고된훈련 ) 를들었다. 이것은간부와부적응병사당사자간의확연한시각차이를나타낸다. - 100 -
병사들의군복무부적응원인으로 3가지를선택하라는질문에간부들은 가정문제 를가장많이꼽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성격문제, 여자친구문제 등개인적요인을가장많이꼽았으며, 그다음 열악한근무환경 을선택하였다. 반면, 사생활보장의어려움 과 부당한명령과처벌 은상대적으로적은간부들이부적응의원인으로꼽았다. [ 그림 4-4] 부적응이유 - 101 -
< 표 4-6> 군복무부적응의이유 척도간부집단부적응집단적응집단병사병사 부당한명령및처벌 10 29 199 비합리적인군대문화 17 47 290 열악한근무환경 53 18 265 사생활보장의어려움 9 17 153 보직불만족 13 15 60 고된훈련 10 30 124 선임병과의갈등 43 49 242 가정문제 72 12 117 여자친구문제 54 9 154 제대후진로에대한부담감 18 22 344 성격문제 64 16 166 많은암기및교육 7 63 비자발적인입대 25 10 153 성문제 3 4 22 기타 9 전체 400 285 2,352 간부들이병사들의부적응이유를개인적인요인 ( 가정문제, 여자친구문제, 성격문제 ) 으로인식하고있는반면, 부적응병사들이보는자신들의어려움원인은 선임병과의갈등, 비합리적인군대문화, 고된훈련 순이었다. 즉, 간부들은병사들의부적응원인을병사개인요소라고생각하지만, 실제로부적응을겪고있는병사들은군대요소를가장큰원인으로생각한다는확연한시각차이를보여주고있다. - 102 -
또한, 군복무부적응을유발하는원인이군대문제때문인지병사개인문제때문인지에대한질문에간부들의 77.9% 가부적응병사개인문제때문이라고응답하였다. 반면, 군대문제라고응답한간부들은 20.5% 에불과하였다. 이러한결과역시, 군간부들이군복무부적응은병사들의개인문제때문인것으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앞의구체적인이유항목과일관된결과이다. 같은질문에대한병사들의결과는부적응집단병사들의 68.0%, 적응집단병사들의 51.1% 가군대문제때문이라고응답하였다. 간부들의응답과비교할때역시병사들과간부들간의확연한시각차이를보여준다. [ 그림 4-5] 부적응을유발하는원인 - 103 -
< 표 4-7> 군복무부적응을유발하는원인 척도 군간부 빈도 % 전적으로개인문제 15 10.6 좀더개인문제 48 34.0 개인문제 47 33.3 군대문제 22 15.6 좀더군대문제 5 3.5 전적으로군대문제 2 1.4 무응답 2 1.6 전체 141 100.0 다 ) 간부가접한부적응병사의유형 간부들이주로접하는부적응병사의유형은 잦은실수및업무수행능력이현저히떨어지는병사, 신체건강상의문제가있는병사 와 정신질환이나성격문제를가진병사 이며, 부적응간부들은특히, 태도불량및명령불복종하는병사 를꼽았다. 간부들이주로접한부적응병사의유형 3가지가무엇인지를물었을때간부들은 잦은실수및업무수행능력이현저히떨어지는병사 를가장많이꼽았으며 신체건 - 104 -
강상의문제가있는병사 와 정신질환이나성격문제를가진병사 순으로나타났다. 군간부들은지휘통솔과정에서정신질환, 신체건강상의문제, 업무능력이현저히떨어지는병사들을군적응에어려움을보이는병사로인식하고있었다. 이결과는징병단계에서정확히감별되지못한병사들이군대조직에서제대로적응하지못하고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 특히, 부적응집단간부들은적응집단간부들에비해태도불량및명령불복종하는병사를부적응병사로더많이꼽았다. 이것은부적응집단간부들의주요증상이대인관계에관련된것과연결될수있다. [ 그림 4-6] 부적응병사의유형 - 105 -
< 표 4-8> 부적응병사의유형 척도 부적응집단 (N=40) 정상집단 (101) 전체 (N=141) 소외 따돌림당하는병사 12 24 36 태도불량및명령불복종하는병사 24 36 60 폭력및가혹행위를하는병사 6 11 17 정신질환이나성격문제를가진병사 20 60 80 잦은실수및업무수행능력이현저히떨어지는병사 27 81 108 신체건강상의문제가있는병사 25 57 82 기타 3 12 15 전체 117 281 398 기타의견으로는지나치게강한개성, 개인주의적성격, 어울리려하지않는병사, 군에대해부정적인인식과무조건거부감을나타내는병사, 조직에융합하지못하는병사등을꼽았다. 라 ) 군부적응자가부대에미치는영향 간부대다수가부적응병사문제와군대사건 사고가부대에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였다. - 106 -
군부적응병사문제가부대에미치는영향 에대한질문에는 81.6% 가심각하다에 18.4% 가심각하지않다고응답하였다. 군부적응병사가부대사기나응집력에상당한영향을준다고간부들이지각하고있으며, 이에따라간부들이상당한지휘부담을안게될가능성을나타낸다. < 표 4-9> 군부적응병사가부대에미치는영향 척도 빈도 % 전혀심각하지않다 2 1.4 거의심각하지않다 4 2.8 별로심각하지않다 20 14.2 약간심각하다 50 35.5 상당히심각하다 43 30.5 매우심각하다 22 15.6 합계 141 100.0 한편, 군대사고 ( 총기난사, 탈영, 자살등 ) 소식은부대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지묻는질문에 92.9% 가영향을준다고응답하여간부들이군대사고소식에병사들보다예민함을알수있다. [ 그림 4-7] 군대사고소식이부대에미치는영향 - 107 -
마 ) 부적응병사에대한분류기준및교육경험 부적응병사분류기준이관리에어느정도도움 이되는지묻는질문에 80.9% 가도움이된다고응답하였다. 이결과는병사들의 SCT문항의내용분석결과간부들이부적응병사를잘식별하지못하고있다는많은응답과는대조적으로지각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4-10> 부적응병사분류기준의도움정도 척도 빈도 % 1: 전혀도움이안된다 3 2.1 2: 거의도움이안된다 6 4.3 3: 별로도움이안된다 18 12.8 4: 약간도움이된다 64 45.4 5: 상당히도움이된다 39 27.7 6: 매우도움이된다 11 7.8 전체 141 100.0 부적응병사의이해와관리에대한교육을받은경험 에대해 24% 가없다고했으며, 76% 는있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4-8] 부적응병사이해및관리에대한교육 - 108 -
바 ) 부적응병사에대한대처및관리의어려움 간부들의부적응자관리방법은개인적으로항상관심을두고관찰하는경우가가장많았다. 관리시어려운점은부적응간부들의경우부적응병사관리로인한스트레스가가장컸으며, 전문인력및제도미비가가장컸다. 부대에서부적응병사가발생했을때대처내용 을묻는질문에 55% 는 개인적으로항상관심을두고관찰한다 에응답하였으며, 22% 가 부적응의원인을파악한후대처한다 에응답하였다. 현재군은군부적응자나잠재부적응자를관심병사로분류하여부대차원에서관리하고있으며, 이들에대한관찰기록을근거를보관하며정기적으로관심병사에대한관리를보고하고있다. 따라서많은간부들은부적응병사들이나타났을때이들은항시관찰하고관심을갖고있는관리방안을가장많이사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4-9] 부적응병사대처 - 109 -
기타의견으로는 병사의개인적인문제로부적응이일어났을때원인은파악할수있으나해결책을찾기가어려워관심을두고관찰할수밖에없음, 지휘계통에보고하고상급자의조언을구함, 부모님과연락하여모든방법을동원, 모범병사를곁에두어항시같이생활하도록함 으로나타났다. 부적응병사를관리하는데어려운점 이무엇인지군간부들에게물었을때부적응집단간부들에게는부적응병사로인한스트레스가 35% 로가장높았으며, 적응집단간부들에게는 부적응병사의관리를위한전문인력및제도미비 가 29.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그림 4-10] 부적응병사의관리에서어려운점 - 110 -
이러한결과를종합하여살펴보면, 현재군간부들은부적응병사들을관리하는데전문인력이나제도가미비하여관리하는데어려움을가지고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기타의견으로는 부적응병사를관리할때낙인의문제, 부적응병사를관리하느라타병사들에게관리소홀, 부적응병사에게만맞출수없는현실, 부적응병사는작업을열외시키는방식을선택하지만타병사에게피해를줌 이나타났다. 사 ) 부적응병사에대한정책대안 군복무부적응병사문제에가장도움이될것같은정책 에대해물었을때 적성및흥미를고려한부대배치 에 32% 가응답하였으며, 징병단계인성검사강화 에 22% 가응답하였다. 군간부들은부대적응을위한방안으로징병단계에서부적응이예상되는잠재부적응자를사전에감별하는방안과부대배치시병사개개인의적성과흥미를고려하는방안이가장효과적이라고생각하고있었다. 기타의견으로는 부대마다상담전문가배치, 인성교육이필요 가나타났다. [ 그림 4-11] 부적응병사에대한정책대안 - 111 -
4) 군복무부적응자인권실태에대한간부인식 가 ) 부적응병사처우및부당대우유형 간부들의 67% 가현재부적응병사의처우가좋다고응답하였다. 또한부적응병사의부당대우유형으로는언어폭력, 따돌림을꼽았다. 현재군부적응병사에대한처우가어떤지를묻는질문에 33% 가좋지않다고응답한반면 67% 이좋다고반응하였다. 즉, 군간부의절반이상이부적응병사의처우는좋다고생각하는반면, 부적응병사들은부대조치의효과성을신뢰하지않았다. SCT결과에서도전체응답의 2/3가부적응병사들에대한군대의처우나조치에대해부정적이거나대안을제시하는등충분치못하다고여기는것과대조된다. [ 그림 4-12] 부적응자처우 - 112 -
군복무부적응병사들이겪는부당한대우유형 이무엇인지에대해간부들의 39% 가 언어폭력 이라고응답하였으며, 25% 가 따돌림, 22% 가 기타 에응답하였다. 군대내구타나가혹행위는많이사라졌지만이것이언어폭력이나따돌림의형태로간접적으로드러나고있다는것을명확히제시하고있는결과이다. 중요한점은언어폭력이나따돌림은그영향은매우부정적이며병사개인에게치명적인해를입힐수있지만쉽게목격되거나관찰되기어렵다는점에서그중요성이간과될수있다는것이다. 기타응답으로보면, 사고우려때문에오히려더관심, 부당한대우없음, 차별 로나타났다. 기타응답에서는 부당한대우가없음 에대한반응이가장많았다. [ 그림 4-13] 부적응자부당대우유형 - 113 -
군부적응병사의처우개선과간부의지휘권과의대립여부 에대한질문에간부들의 55.4% 가대립되지않는다고응답하였으며, 42.5% 가대립된다고응답하였다. < 표 4-11> 군부적응병사의처우개선과간부의지휘권대립 척도 빈도 % 1: 전혀대립되지않는다 10 7.1 2: 거의대립되지않는다 17 12.1 3: 별로대립되지않는다 51 36.2 4: 약간대립된다 35 24.8 5: 상당히대립된다 13 9.2 6: 매우대립된다 12 8.5 무응답 3 2.1 합계 141 100.0 나 ) 부적응병사에대한간부들의대처및어려움 부적응병사에게부당한대우가발생할경우어떻게대처하십니까? 라는질문에 가해자를처벌 에 32%, 합의를유도 에 26.2%, 피해자의처우를개선 에 21.3% 가응답하였다. 기타응답으로는 사실조사후고의성이있으면모두처벌, 가해자를충고, 피해자를격려, 가해자처벌, 원인제공부적응병사도처벌, 부대사정을고려한규정집행, 끝없는정신교육, 면담후상급부대보고후재분류 등이나타났다. 부적응병사에게일어나는부당한대우를처리할때가장어려운점 에대해 부대기강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 에 51% 가응답하였다. 기타응답으로는 부적응병사에대해서권한은없고책임은크다, 공개되었을때병사관리 등이있다. - 114 -
[ 그림 4-14] 부적응병사에대한간부들의대처 [ 그림 4-15] 부적응병사의인권문제처리시어려운점 - 115 -
부적응병사인권개선을위해필요한개입 에대해 부적응자사전식별을위한대처방안교육 에 37% 가응답하였으며, 열악한근무환경개선 에 24.8% 가응답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입대전부터철저한감별, 사전식별하여국민역으로대치 등으로징병단계에서의철저한감별에대한욕구가컸다. [ 그림 4-16] 부적응병사의인권개선을위한개입 다 ) 부적응병사에대한간부들의인권침해이유 간부가부적응병사의인권을침해하는이유가무엇인지를물었을때 지휘통제상에서반드시필요하다는의견이 33% 가있었으며, 병사의효율적군복무적응유도를위해반드시필요하다는의견에 47% 가응답하였다. - 116 -
[ 그림 4-17] 간부들의부적응병사인권침해이유 병사가군복무부적합판정이필요하다고판단될때상부에알리는것을꺼린적이있습니까? 라는질문에 74.4% 가없다, 25.6% 가있다고응답하였다. < 표 4-12> 군복무부적합판정이요구되는병사의상부보고 척도 빈도 % 1: 전혀없다 48 34 2: 거의없다 31 22 3: 별로없다 26 18.4 4: 약간있다 24 17 5: 상당히있다 6 4.3 6: 매우많다 6 4.3 합계 141 100.0-117 -
상부에보고를꺼린이유 를묻는질문에 29.8% 가 부대적응을위한병사자신의노력이우선필요하므로 에응답하였으며 제도적미비로인해전역이거의불가능 에 12.1% 가응답하였다. 기타응답으로는 부적합판정을내리는과정이매우복잡하여스트레스, 교육만으로가능, 부적응병사의노출로인한역효과우려, 인권이라는범위가모호하고인권이침해당할만큼의문제는없다고생각함 ' 이있다. < 표 4-13> 상부보고꺼린이유척도 빈도 % 제도적미비로인해전역이거의불가능 17 12.1 부대기강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 13 9.2 부대적응을위한병사자신의노력이우선필요하므로 42 29.8 근무평정불이익우려 4 2.8 기타 17 12.1 무응답 48 34 합계 141 100.0 5) 군복무부적응자전역및현제도에대한간부인식 가 ) 심리적질환에대한전역 군복무부적응병사의전역심사과정에서부적응및정신장애와군복무의인과관계를밝히기어렵다는의견 라는응답에동의한다에 60.4% 가응답하였고, 39.6% 가동의하 - 118 -
지않는다 에응답하였다. [ 그림 4-18] 군복무부적응과군복무와의인과관계 신체적질병이나상해뿐만아니라심리적부적응 ( 정신질환 ) 으로인한의병전역제도에대한의견 을묻는질문에 85.1% 가필요하다, 14.9% 가필요하지않다고응답하였다. 군복무중에일어난심리적부적응으로인해발생하는의병전역에대해군간부들의상당수가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 119 -
[ 그림 4-19] 심리적부적응 ( 정신질환 ) 으로인한의병전역 나 ) 제도평가 관심병사제가부적응자의문제를해결하는데효과적이라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 76.6% 가효과가있다고, 23.4% 가효과가없다고응답하였다. 비전캠프가부적응자의문제를해결하는데효과적 인지묻는질문에역시 34.1% 가효과없다, 65.9% 가효과있다고응답하였다. - 120 -
[ 그림 4-20] 관심병사제에대한의견 [ 그림 4-21] 비전캠프에대한군간부의의견 - 121 -
인권상담관제도는부적응병사들의적응도를높이는데효과적 인지를묻는질문에 71% 가효과있다, 29% 가효과없다고응답하였다. 19.9% 의간부들이 상당히효과적이다 에응답하였다. [ 그림 4-22] 인권상담관제도에대한군간부의의견 요약하면, 부적응병사관리를위해시행되고있는 관심병사제, 비전캠프, 인권상담관제도 는대체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지만 별로효과가없다 도전체의 20% 가량이응답한것으로보아각제도에대한보완및수정이요구된다. 관심병사와비전캠프대상인원선발시이등병혹은생활기록부상부모가안계시거나가정형편, 학교생활에나타난문제점만이기준이되고있어군간부들의다양한의견이반영될필요가있다. 인권상담관제도또한 시설이나전문성의부재 혹은 일과시간이후이용의어려움, 병력통제로인한어려움 으로현실적으로이용할수있는시간이거의없다는의견이있었다. 제도는마련해놓았지만전문적인력이턱없이부족하며, 시설미비, 자유롭게이용할 - 122 -
수있는시간이나문화가형성되지못한다면좋은제도또한큰효과를거두기어려울것이다. 이러한점에서기존에시행되고있는관련제도에대한철저한점검과보완이필요하다. 6) 간부들의지휘부담실태 현재간부로서어려움이어느정도 인지묻는질문에적응집단간부들이 55.5%, 부적응집단간부들의 82.5% 가어려움이있다고응답하였다. 이러한결과는간부들의전반적인정신건강상태가어렵다는초반의연구결과와일관된경향을볼수있다. [ 그림 4-23] 군간부의지휘어려움 - 123 -
어려움이있다면그이유는무엇인지 3가지를선택 하도록했을때 과다한업무 가가장높았으며, 부적응병사들의관리에서오는스트레스, 상급자와의갈등 순서로반응하였다. [ 그림 4-24] 군간부의어려움유형 지휘어려움으로본인이전문가에게심리상담을받는것에대한의견에간부들의 69% 가긍정적이라고응답하였다. 간부정신건강결과와관련하여간부들이전문적인상담및치료에대한욕구가높다는것을반영한다. 간부들의지휘곤란해결을위해필요한도움 에서부적응군간부집단은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에 47.5% 가응답하였다. 기타응답으로는 권한의부여및권한에준하는책임, 간부에대한처우개선, 행정적간소화 등이있었다. - 124 -
[ 그림 4-25] 군간부의심리상담에대한의견 [ 그림 4-26] 간부들의지휘곤란해결을위한도움 - 125 -
다. 면접조사결과 1) 부적응병사및관심병사분류기준 신체허약, 내성적성격, 컴퓨터등한가지에만취미가있는경우, 가정결손, 경제적으로어려운가정상황, 어두운얼굴표정, 어울리지못하는경우. <A사단 > 병사들 1/3 정도가결손가정인데, 문제행동이해에어려움이많다. 대체로병사생활기록부를활용하여관리한다. 예를들어, 결손가정여부나지능이떨어지지는않는지확인한다. 가장눈에띄는관심병사는입영전컴퓨터만한병사들중동료병사들과대화를거의안하고, 혼자만동떨어져서별개의세상에사는병사이다. 무슨생각을하는지속을모르겠고어떻게접근해관리해야할지모르겠다. 잠재부적응병사감별과조치는생각도못한다. <B사단 > 위에서내려오는서류에 A, B, C급으로분류준거가나와있다. 복무부적응, 구타및가혹행위, 정신질환에서쭉있는데이것에해당하면 A이고, B이고, C이고, 구체적인것은잘기억못하지만복무부적응이라고해도 A, B+, B, C 이렇게 4가지등급으로나뉜다. 지침이있고분류기준이있고, 복무부적응병사는통상 C급으로분류를하는데그복무부적응에구타및가혹행위가추가되면 B급으로올라가기도하고아니면복무부적응정도가심하면 A급으로관리를하기도하고, 100일미만자는통상 B급으로관리한다. C 급은 100일미만도아니면서부적응경우, 심각한경우는아니고관심을받아야하는경우이다. 반드시구타및가혹행위가있다고 B가되는것은아니다. 분류는상급부대에서명확한지침이내려오긴하는데소대장입장에서보면그지침대로하면안맞을수도있어서재량것하기도한다. A급은자살우려자, 위험한병사는많지는않고, 우리소 - 126 -
대는 A 급한명에 B 급 2 명, C 급은 2 명관리하고있다. <C사단 > 생활지도기록부 +KMPI를통해판단한다. A급병사는대대장이관리하고, B급관리는중대장, C급은소대장선에서관리한다. 신교대에서교육을받을때소대장이작성한관찰기록과군인성검사를준거로삼는다. 성격, KMPI 결과가결정에영향을준다. 2) 부적응병사및관심병사관리내용및노하우 특별한노하우없다. 생활지도기록부활용하여면담하고, 관리하지만비밀보장이어려워힘들다. 눈에띄고공개적으로노출된경우식별은가능하지만조치가어렵다. 검사결과를해석할줄몰라거의사용못하고있다. 답만가르쳐주면우리가할수있다. 전입후 100일은특별관리한다. <A사단 > 대인기피증, 두통호소. 이러한병사들을모두관리해야하는입장이다. 무조건감싸주기가힘들고, 그렇다고계속끌어안고있을수도없다. 지능이떨어지는경우는보직배정에서쉬운것을준다. 전문가도아니니특별한관리는하지않지만다른인원을붙여주고나의경험을들려준다. 전입후 100일은특별관리한다. - 127 -
<B사단 > 생활지도기록부가있는데면담을해서적고, A급은거의매일면담. B급은일주일에한번. 근거유지를해야한다. A급은 2-3일에한번씩쓰고, B급과 B+ 는적어도일주일에한번씩기록한다. 특이사항이있으면바로바로적고, 일주일에한번씩보고를하는데소대장한번, 행정본부에서한번, 대장한테보고한다. B+ 이상은늘관리하고항상관찰한다. 분대장이보고하고, 소대장이보고하는형식이다. 면담을할때는티가나니까담배를핀다든가먹을것사러가면서말을하거나, 훈련중에말을시킨다거나하는방식으로눈에안띄게관리를해야한다. 본인이관심병사인줄알고있다. ( 낙인의문제는없는가?) 어쩔수없다. 얻는것이있으면잃는것도있다. 챙기지않으면안되니까그렇게라도해야한다. 내시야를벗어났을때가항상염려된다. 몰래감시하거나잘자나, 욕하는아이가없는괴롭히는아이는없나늘관리한다. 자고있을때도확인한다. <C사단 > 대체로원하는것을들어주려고한다. 개별적으로상담을하면다른병사들한테관심병사로부각이되니까오며가며관리점검을하는식이다. 부모님과도가끔통화를해서병사의상황을알려주고궁금한것을묻는식이다. 이병사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관심병사를관리한다는것이쉽지않다. 수시로보는것이우선적이다. 개인적인이야기를꺼내도록유도하는것도어렵다. 밖으로는웃고있어도속으로는무슨생각을하는지알수없을때가있다. 대체로비전캠프를보내기도하고부모님면담을실시한다. 선임병들에게마음의편지를직접써보기도한다. 꾸짖기보다는타이르는식이다. 인권의촉매사건이후에대대적인척결작업을하고있다. 그외에도병사들의특기를살려주고잠재력개발, 토익, 한자학습, 하루에한시간은책읽는시간을마련하여 가고싶은군대 로만들려고노력한다. 관심병사들에게는상담전공으로석사를마친병사가있어실제로담당하고있다. 신체적문제가있어정신적인문제로까지옮겨간경우의병사관리중. 8가지질병이있는데어떻게입대했을까의문이들정도이다. 의무대에입실해있고, 특별한조치는없다. 파견부대로뺐다가복귀된후악몽을꾼다고호소했다. TV라도보고안정한후자라고했다. 절대질책안하고다독인다. 그러나효과는없고, 모든에너지는다이병사에게쏟고해서힘들다. 아들이군대에서힘들어한다며하루걸러한번씩전화하는경우도있다. 업무에차질이있을정도이다. 또신체적질병이있는경우, 정신적문제가있는경우의병사를관리한다. - 128 -
3) 어려운점 비밀보장, 통제가어렵다. 시간, 업무상부담이크다. <A 사단 > 부적응자공개가문제가많은데비밀유지자체가힘들다. 대인기피증, 두통호소. 이러한병사들을모두관리해야하는입장. 감싸주기가힘들다. 그렇다고계속끌어안고있을수도없다. 면접자체에대해서부정적인이미지를가지고있다. <B 사단 > 통제를따르지않는것이다. 그리고다른인원도똑같이혼내줘야한다는점이힘들다. 그인원만혼낼수없고, 다른병사들까지도혼이나고, 그병사는왜혼나는지모르고. 그것이가장힘들다. 자꾸빠질수없고그럴때시키면계속태도가불량하고계속그러면간부라고해도화가날때가있다. 폭력경험이있는아이들은거의사고를치니까전방사단은피해야할것같다. 실탄지급이안되는보직으로배정하는것이필요하다. 관심병사를파악하는이유도실탄지급을하지않기위해서하는것이다. 군대내간부는선생님이랑똑같다고생각한다. <C사단 > 간부의통제를따라주지않을때가가장힘들다. 관심병사가이병사만있는것이아닌데모든에너지가이병사에게만쏠릴수밖에없을때가힘들다. - 129 -
4) 제도의문제점및제안 현역복무부적합처리간소화, 징병단계감별강화상담및인성교육담당시전문가활용. 대체복무제실시. <A사단 > 현역복무부적합처리절차가매우복잡하다. 많이간소화되었다고는하지만여전히간부들에게는부담스럽다. 적응장애가주로복무부적합심의에서확인되는데애매한기준을가지고있다. 형식적일수도있고, 현실적인부분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 징병단계에서너무허술하게한다. 군에서병사들을대상으로정신교육을실시하지만형식적으로관례적으로실시하고있고효과적이지않다. 매년똑같이반복되는실태이다. 전문인력이부족하다. 전문상담인력이투입되면좋겠다. 부적응병사를식별하는것은우리도할수있는데그다음전역시키는방법이없다. 병이아니라고진단이내려지면부대내전문가가없고, 진찰받을기회를줄수가없다. 전문관리자가필요하다. 병사의성향, 가치관을바꿔줄사람이나프로그램이필요하다. 징병단계부터강도높은심리검사가필요하다. 부적응의유형을확인하고유형별대처방법매뉴얼이있으면좋겠다. 부대로보내져오는 KMPI 자료를어떻게판독해야할지잘모르겠다. 교육이필요하다. 대대급으로상담관이의무화된다면훨씬지휘부담이줄어들것이다. 이병시절에상담의의무화가필요하다. <B사단 > 일단들어오면나가기힘들다. 악용하는것이생기는이유가시스템이허약하기때문. 시스템을강력하게하는것이필요하다. 징병단계를강화를해야할것같다. 얼마나형식적인지알것이다. 너무허술한상황이다. 징병제도에서신검의체계를바꿔야한 - 130 -
다. ( 전문상담관투입은어떤가?) 전문상담관이와서보내게되면낙인의문제가있다. 군대문화는그렇게쉽게바뀔수없을뿐더러그상담관이실질적상담을해야하는데군대를잘모를수있다. 형식적이되면안된다. 전문상담자가들어와도간부들이할일은별로줄지않을것같다. 대체근무제가좋을것같다. 군경력에대한인센티브가있어야한다. <C사단 > 현역복무부적합처리절차가복잡하다. 지휘자들이병사를데리고여러번왔다갔다해야하고, 서류도복잡하다. 하지만얼마전에여성적경향을보이는병사를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통해전역을도운적이있다. 상담요원자체가없으니까가능하다면전문상담관이있었으면좋겠다. 징병단계에서신체적, 정신적정밀검사를해야한다. 입대를하더라도보호할수있는시설이나외부에서치료받을수있도록해줘야한다. 중대내상담실요원이전문가가아니다. 그들을위한교육이필요하다. 적응을못하는병사는자기문제다. 간부가너무보살펴주면주위사람들에게눈에가시다. 일주일에한번정신교육을하지만다형식적이다. 지휘관들은실제로병사들을접하지않기때문에초급간부의어려움을잘모른다. 이등병때는야단을안치고교육을많이시키면좋을것같다. 상담병에게상담받으면위로보고가올라가고간부들자체가평가에예민할수밖에없다. < 지휘부담사례예 > 성격장애로의심되는병사. 수시로자살기도하였으나정말로자살하려는의도는없었던것으로판단됨. 누가조금만노려봐도바로관리간부에게보고하고죽고싶다고말함. 24 시간밀착관찰하도록상부명령을받는간부의정신적스트레스가상당해보일정도로의증자살사고병사에게영향을받음. - 131 -
가 ) 기본권전문상담관제도 (1) 운영배경및현황 기본권전문상담관제도는 복무부적응병사보호 취지에서마련된것이다. 군입장에서보면복무부적응에대한적절한관리는군사건 사고예방과같은군차원의당면현안으로부터병사의인권보장과복지향상, 나아가병영문화개선에까지관련되어있는중요한사안이다 ( 김광식외, 2004). 기본권전문상담관제도 취지는병사의전문적정신상담청구권을보장하면서고충처리와복무부적응병사에대한적극적보호차원에서군의상담기능을강화하기위한제도이다. 기본권전문상담관의역할은병영내의기본권침해등복무중제반고충사항을상담을통해해소하여부적응병사들의부대적응을돕고, 각급지휘자들이이들에게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조언해주는것이다 ( 김광식외, 2004). 실효성을파악하기위해우선적으로 1년간시범운영차원에서, 육군에서는 7명의기본권전문상담관을선발했다. 선발된 7명의배경을살펴보면,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의민간상담인력과 10년이상근무한예비역이다. 2005년초국방부는 2006년까지사 여단급이상부대에 120여명, 2007년까지연대급이상부대에 400여명을확보운영한다는의견을제안했다 ( 김완일, 2006). (2) 문제점및대안 전문상담관선발주무기관의문제 현재활동중인기본권전문상담관은국방부가주관하여선발한인원이아니고, 각군차원에서선발한인원이다. 시범운영성과에대한평가분석이후확대시행하게된다면, 전문상담관활용의극대화를위해체계적인선발및관리시스템부터마련해야한다. 또 - 132 -
한, 국방부에전문상담관업무를관리지원하는부서가있어야할것이다. 우선적으로일정수준이상의전문성을갖춘인력을선발하기위해타당한자격요건을세부적으로마련해야한다. 그리고상향식의사전달체계를갖추어상담활동이후겪게되는다양한현장고충들을수합하여처리할수있도록해야한다. 마지막으로선발의공정성을위해외부상담관련전문가의자문을구할수있도록가칭 기본권전문상담관자문위원회 를두는것을제안하고자한다. 팀웍이아닌 1 인근무체제의문제 시범운영에대한엄정한평가분석이나와야확인할수있겠지만, 상담심리전문가의입장에서봤을때, 현재선발된기본권전문상담관들의영역과전문성에차이가크다. 이러한차이는교육배경과수련정도에따른것이다. 상담심리사는병사의심리적 정신적적응에관한전문조력자이고, 임상심리사는각종진단검사에전문가이며, 사회복지사는적응을위해병사의주변환경조건파악과개선에관한전문가라생각된다. 각영역별자격증에서는 2급보다는 1급이전문성을더갖추었다고판단할수있다. 이들인력모두가복무부적응문제를해결하는데필요한요소를가지고있으나통합적이지는못하다. 가장이상적인것은 5인 1조구성, 즉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정신과전문의, 군경력자가한팀으로연대급에서활동하는것이다. 5인 1조팀웍시스템이예산확보와기타운용상어려움이있다면, 각연대급에약물치료를위한정신과전문의 1명을배치하고, 대대급에상담심리사와임상심리사가한조로활동하는것이다. 그리고사회복지사와군경력자는연대급에소속되어있으면서대대급에서전문상담관들이도움을요청할시파견나가업무를수행하는방식을대안으로생각해볼수있다. 복무부적응병사의감별, 진단, 치료를위해 1인보다는각기전문영역이다른 2인이상의의견을통합할때, 개입내용과방향의타당성을높일수있다. - 133 -
군상담모델부재 시범운영중이라그런지, 현재기본권전문상담관의구체적인업무, 권한, 책임등에대한세부사항이없는것으로보인다. 2006년 3월한국상담및심리치료학회학술대회에서현재시범운영중인기본권전문상담관으로육군과해군에근무하고있는 3명의상담심리사들이그간업무에대한소개가있었다. 그내용을보면크게보면상담관련업무라할수있지만, 세부내용에서는차이가큼을알수있었다. 육군과해군의차이, 육군내에서도소속군조직의특성의차이등으로각자의노하우를발휘하여상담실을운영하고있었다. 처해진다양한특성을고려한차별적인상담업무수행이바람직할수도있으나기본적으로군상담에대한모델이없다는점이가장큰문제이다. 상담모델은많은효과적인사례를통해개발되고계속적인검증절차를거쳐수정보완되어야한다. 군상담모델부재는전문상담관제도에대한평가분석의기준부재와맞물려제도운영과검증에있어서주먹구구일수밖에없는현실을반영한다. 또한, 만약전문상담관제도의확대시행이결정된다면, 각학계관련자, 군관련자들을통해구체적인업무내용과상담관으로서책임과한계 11), 실제적개선조치에영향을줄수있는권한 12) 등을제공하는기준이마련되어야안정된상담실운영이이루어질것이다. 예를들어, 전문상담관제도운영에있어눈에보이지않는걸림돌중다른하나는전문상담관과해당병사의간부간의협력문제이다. 이관계는미묘한데, 예를들어부모입장에서자식이다른사람에게고충을털어놓으면섭섭하듯이자신이관리하는병사가자신이아닌상담관에게만가서고충을호소하고돈독한지지관계를형성하는것을보는것은간부입장에서는불편하게받아들일수도있다. 따라서전문상담관이활동하는데있어서상담관과간부들과의역할분담및상호협조인식이필요할것이다. 11) 예를들어, 타당한사유없는지휘관의병사상담자료요구에대한거부권, 자살징후의경우비밀보장예외처리등. 12) 부적응병사상태에따라휴가, 외부진료 ( 약물치료, 신체질환검사등 ) 등을해당지휘자에게요청, 실제적조치에영향을줄수있는권한, 지속적인상담이필요한경우정해진상담시간제공요구권한등. - 134 -
군경력자상담관선발문제 군경력자는다년간의군복무로군조직의특수성에대한깊은이해, 군세부적인실태에관한축적된정보를보유하고있다. 그러나이사실이군복무부적응병사문제를해결하는데필요한상담가로서의전문성을갖추었음을의미하지는않는다. 이들중예외인경우도있겠지만, 상담심리사 2급의경우최소 6년의학교교육, 수퍼비전, 개인분석, 공개상담사례발표수회, 심리검사실시및해석, 수많은상담경험과웍샵등엄격한훈련을거쳐야하는측면을감안한다면, 전문성에있어서차이가날수밖에없다고보여진다. 더구나상담과무관한업무를해온경력자를예비역취업차원에서선발한다면, 기본권상담관제도 의취지를벗어나군이기대한실효성없이예산만낭비하고, 병사들로부터는상담에대한불신풍조를낳게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을것이다. 접근성문제 아무리좋은제도일지라도그것을사용하는사용자의입장에서접근성이용이하지않으면쓸모없는제도가된다. 전문상담관제도는사회에서검증된상담의효과를군에적용하려는제도이다. 그러므로군의특수한상황, 병사의여건을충분히고려하여운영해야한다. 이러한점에서현전문상담관제도는아직자리를잡지못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병사들과의면담에서상담을받으러가는것은부적응병사로낙인찍힐우려, 근무시간중상담을하는것의어려움, 비밀보장의어려움등등의문제가있는것을확인하였다. 24시간을함께생활하는군에서는병사의상담이나상담으로인한조치등에대해비밀이지켜지기어렵다. 사소한개입도병간에는예민하게받아들여질수있어, 왕따나갈굼의대상이될수있는상황에서상담실이용및관련조치가의도하지않았던부작용을낳게될수도있는것이다. 따라서군특성, 병사여건에맞는운영노하우를축적함으로써병사들이상담제도를부담없이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 135 -
나 ) Vision Camp 비전캠프는군부적응을겪고있거나군부적응이예상되는병사들을대상으로실시하는적응유도프로그램으로서일정기간다양한프로그램을체험함으로써군생활의자신감을키워주며군복무의적응을돕는프로그램으로알려져있다. (1) 운영현황 사단급과군단급부대에서실시하며, 주관부서는인사처에서관리한다. 사단급과군단급의운영주기는다소상이하게대체로 2달에한번혹은분기에한번정도실시하고있으며 3박 4일정도로운영되고있다. 대상은프로그램의운영취지에맞게군복무부적응자나자살우려자로예상되는병사들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부대에따라군복무부적응자나자살우려자와적응을잘하고있는병사들과함께입소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운영목적은낙인의문제로부터부적응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다. 비전캠프의운영은군종부에의해서이루어지고있다. (2) 프로그램내용 비전캠프에서는명상의시간, 심리극, 가계도그리기, 심리상담, 촛불의식등의심리교육을집중적으로받고있으나실제로완전히치유된사람은전체의 25.5%(971명 ) 에불과하고, 그나마 40명은상황이악화돼전역하는등교육효과는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 송영선의원자료 ). 그러나이러한효과성검증연구의타당성에대해서는아무도검증한바가없다. 본연구의간부설문조사결과에서는, 전혀효과적이지않다 에 6.4%, 거의효과적이지않다 에 6.4%, 별로효과적이지않다 에 21.3%, 효과적이다 에는 65.9%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군간부들에비전캠프에대해서대체로는효과적이라고평가하고는있지만효과적이지않다는점에도 34.1% 가응답한것으로보아부대별로차이를나타내주고있다. 또한, 군간부들과의면담에서는비전캠프를갔다온당시에는좀좋아졌다가금방다시원상태로돌아간다는의견이많았다. - 136 -
이것은프로그램의내용의효과성, 운영자의전문성등에대한점검및보완이필요하다는것을시사하는결과이다. (3) 문제점및대안 낙인의문제 육군관계자는 " 입소병사들이캠프의목적을이미알고있어입소자로선정된것자체에거부감을느끼고있기때문이다 " 고언급한바있다. 입소병사자신이부적응자로낙인찍혀비전캠프에입소한다는것을알게되면프로그램에대한동기나자발성이떨어지게되는것은당연할것이다. 하지만이러한과정에서간부들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보여진다. 비전캠프의입소이유와과정을소개하고, 부대내에서비전캠프체험병사들에대한편견을불식시키는것이우선이루어져야한다. 한편, 병사들은비젼캠프참가로인한낙인문제를해소하고자간부들이적응병사들을함께가도록한다는것도대부분알고있었다. 전문성의부족 비전캠프운영전문요원부족으로대부분군종장교에의존하고있으며, 운영을위한별도의시설이마련되어있지않아종교시설을활용하고있는실정이다. 군복무부적응자나자살우려자에대한개입프로그램인만큼심리적인어려움이나장애에대한전문경력을갖추고있는민간전문가의활용이시급한상황이다. 특히, 타종교를믿고있는병사들의경우기독교의입장에서이루어지는비전캠프에대한거부감혹은심리적인위축도교육효과감소의또다른이유이다. 이러한문제점에대해서는전문성을갖춘민간상담전문가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비전캠프를효과적으로운영하여야할것이다. - 137 -
예산활용의문제 실제로비전캠프의운영예산을통해살펴보면, 육군본부의연간예산이 585만원이며대부분군종부에서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다. 이러한턱없이부족한예산으로는형식적인운영이머무를수밖에없는실정이다. 따라서전문적인프로그램을실시하는새로운캠프를운영할경우예산확충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 프로그램개발및효과성검증 비전캠프프로그램을살펴보면이론과검증이뒷받침되지못한비체계성을알수있다. 군부적응병사들의문제는이연구에의하면대부분대인관계상의어려움이다. SCL-90-R 의증상순위상으로도, 병사들이선택한어려움유형에서도대인관계상의어려움이가장큰문제임이드러난다. 군자살사고의원인도개인내적갈등보다는개인간갈등이원인인경우가대부분인것으로보인다. 또한, 병사면담에서도가장큰군적응요소, 또는보호요소는사회적지지체계가있느냐하는것이었다. 따라서군부적응병사에대한개입은대인관계측면에맞추어지는것이타당하며, 실제적인효과를거둘수있다. 그러나현비전캠프프로그램을볼때명상, 가계도그리기, egogram등프로그램대부분이부적응병사자신에대한이해에초점을맞추고있다. 물론, 자신을잘이해하고수용하는것이심리변화에매우중요하긴하지만, 2박 3일만에효과를거둔다는것은거의불가능에가깝다. 단기프로그램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차라리다른병사들과의관계가원만하지못하고병영내지지관계를확보하지못해어려움을겪는부적응병사들에게자신과다른병사들에대한이해를돕는것이더효과적일수있다. 대인관계는상호적인것이므로, 부적응병사들에게타인에대한이해를심어주는것은 나와남이다를수밖에없구나, 남도힘들수있겠구나 하는인식변화를통해다른병사들을받아들일수있는계기를만들어줄수있을것이다. 또한, 명목상으로는자살예방프로그램임에도불구하고자살예방과관련한구체적인프로그램에는비중이매우적은것으로보인다. - 138 -
그러므로, 현행비전캠프의프로그램은개선되어야할부분이매우많다고판단되며, 이와관련하여프로그램에대한타당한효과성연구를지속적으로검증하여야할것이다. 퇴소후전문상담관리부족 3박 4일이라는짧은시간은부적응병사나자살우려자의성향이나어려움을근본적으로해결하는데한계를가지고있다. 설사비전캠프에서자신의어려움을치유하거나변화에대한동기가형성되었다고는하지만이를복무생활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효과가지속되도록돕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하지만현체제로는비전캠프가효과적이어도부대후생활에서전문상담인력을통해도움을받을수없기에효과를극대화하는데에는커다란문제점을가지고있다. 이에대해서는부대내전문상담자를배치하거나지역내전문상담기관과연계하여부적응병사의부대적응을도울수있어야한다. - 139 -
5. 전역단계 병사는일반국민으로서의지위와군사행정기관구성원이라는특별권력관계의지위를동시에가지는이중적지위에놓여있다. 따라서국민의지위에서기본권을가지는동시에국방의의무를수행하면서일반인들과는다른권리와의무를갖게된다. 기본적으로장병은헌법에보장되어있는모든기본권을보장받아야하며, 특별권력관계로인해서발생하는기본권의제한또한무제한적으로허용되는것이아니며헌법에근거가있거나법률적인근거가있고합리적인범위내에서가능하다. 이와같이헌법에근거해서장병에게보호되어야하는기본권에는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 정신적자유권, 신체적자유권 ), 경제권 ( 연금청구권, 배상책임등 ), 정치권, 청구권, 사회적기본권이있다. 하지만군이라는조직의존재목적과특수성으로인해장병들의기본권이제한혹은훼손될수있는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명령과지시를따라야하며, 신체적정신적자유가불가피하게제한되는과정에서개인은기본권의제한뿐만아니라이로인한다양한부적응양상을보이게된다. 물론입대전개인의정신건강수준이나소인이영향을미치고있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사회에서경험해볼수없는강도높은통제, 새로운기술및암호체계, 안정된지지기반 ( 가정 ) 에서떨어져경험하게되는낙후된부대환경, 인터넷이나매체를통한정보이용의갑작스러운차단, 병내부의위협적인위계질서, 간부와의관계에서오는비자발적인충성등은심리적으로취약한병사에게극심한스트레스로경험된다. 특히이병시절문제나사건사고가많은이유는일시적인적응장애를군에서효율적으로관리하지못한결과라고보여진다. 뿐만아니라이러한극심한스트레스가만성적으로이어지지만적절히관리하지못할경우에는우울, 불안, 충동적인행동, 자해, 공격적인행동, 정신병의발병, 자살등과같은다양한정신질환이나군사고로이어질수있다. 이것은군복무부적응병사들에대해현재군이보이고있는적극적인관심을뛰어넘어, 정확한이해를기반으로한체계적인시스템이가동되어야하는중요한이유이기도하다. 부적응자를위한시스템은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는데징병단계의정확한감별, 복 - 140 -
무단계에서의식별및관리, 치료, 그리고마지막으로전역단계에서적시적인전역과이에대한합리적인보상정책이그것이다. 군복무를감당할수없는병사를사전에감별하고, 복무중부적응병사를식별 관리하며, 몹시어려운병사들은빠른전역과전역후보상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러한부적응병사관리시스템에서어느한단계도소홀히다룰수는없다. 근본적으로, 전역및보상정책은해당병사와동료병사의인권을고려하는것이우선필요하다. 특히, 복무부적응자들의전역과정에대한합당한법과제도의근거를마련하는것은징병및복무단계에서부적응병사들의인권에관심을갖고보호하는것만큼이나중요한일이다. 이러한법, 제도의마련을통해결과적으로부적응자의인권을보호할뿐만아니라군의사건사고를예방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합당한전역과보상체계에대한사회의인식은, 군에대한긍정적이미지를높일것이며, 비자발적인징병으로인한문제를해결하는데직접적인영향을주게된다. 이러한의미에서현재부적응자와관련된전역과보상정책실태를파악하는것은부적응자로인한지휘부담, 군사건 사고, 인권문제등과관련하여관리시스템의효율성을높이는데기초단계에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군복무부적응자의전역은현역복무부적합처리전역과심신장애전역으로나누어생각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각각의처리절차, 실태, 문제점들을파악하여기술할것이며, 심신장애로전역을할경우질환에대한공상인정실태와보상제도에대해살펴볼것이다 13). 13) 현역복무부적합처리와심신장애전역은매우다양한이유와질환에의해이루어질수있다. 하지만본연구에서는심리적부적응자와정신질환자의전역과보상제도에더욱초점을맞추어기술할것이다. - 141 -
가. 군복무부적응자의현역복무부적합처리전역 1) 내용및근거 현역복무부적합처리제도는다양한이유로군복무를더이상수행할수없는자와현역복무에적합하지아니한자를전역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전역시키는제도를말한다. 이제도는군복무에적격을갖추지못한자를전역시킴으로써군조직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전투력향상에전념할수있는여건을보장하기위한취지를우선적으로가지고있다. 병역법시행령제 137 조에근거하고있으며, 육군규정에해당기준을제시하고있다. 2) 군복무부적합자대상기준 법령상복무부적응자의정확한정의규정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부적응자의현역복무부적합기준또한찾을수없다. 다만, 육군규정에 군복무부적합자 라는개념을사용하여부적응의정도가심해군에서복무를더이상유지할수없는경우를기술하고있어이에대한기준을사용하고있다. < 표 5-1> 에제시된군복무부적합자대상기준을살펴보면, 나항에심신장애자로서신체등위 5급 ~6급에이르지아니한자로서군복무불가능한자를기술하고있다. 동시에다항, 자항, 차항, 카항의내용역시심신장애자로서신체등위 5급미만에해당하는항목을구체적으로반복해기술하고있다. 즉, 대상기준의특성에대한기술이일관적이지않으며, 그의미가애매하고중복기술되어있어체계적이지않다는점을알수있다. 따라서군간부들이이대상기준지침을가지고부적응병사의부적합처리를돕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고, 판단이분명한질환 ( 야맹, 야뇨, 간질 ) 이나라항, 마항, 바항, 사항, 아항에속하는가정사유이외에는소극적인개입을할수밖에없다. 그러므로체계적이고전문적인근거에기초한군복무부적합자대상기준이마련되어야하는것이급선무로여겨진다. - 142 -
< 표 5-1> 군복무부적합자대상기준 가. 2년미만징역또는금고형의선고를받은자나 심신장애자로서신체등위 5급 ~6급에이르지아니한자로군복무불가능한자다. 간질, 야뇨, 야맹증, 정신이상, 성격장애등군복무가곤란한질병이있는자라 외관상식별이명백한혼혈아등마 호적상부모를알수없는자바 13세이전에부모가사망하고부양할가족이없는자나아동복지법시행령에의한영아시설또는육아시설에 5년이상재원한사실이있는자사 귀화에의하여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아 중학교를졸업하지아니한자자. 군생활적응이심히곤란한자 ( 저능, 문제아 ) 차 동일병명으로 3회이상후송입원한자카 기타사고우려자 ( 주벽, 난폭, 알코올중독, 심신박약 ) - 육군규정 102, 제 58조 - 3) 처리절차 소속부대장은군복무부적합자에대하여장관급부대장에게근거서류를붙임하여보고하고보고서를접수한장관급부대장은조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결과를전역심의부대장에게보고한다. 군복무부적합자에대한보고서를접수한전역심의부대장은전역심사위원회에회부하여처리하도록한다. - 143 -
전역심사위원회인사처장, 일반참모부과장급장교 (2명), 부관 ( 인사처리 ) 과장, 군의 ( 의무과장또는중령급장교 ), 헌병, 법무 ( 중령급장교 ), 부사관대표, 인사처리장교 ( 부관 ) 2/3이상위원의출석을개최, 전원찬성으로의결 7일이내에의결군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참모장, 일반참모, 법무참모, 헌병대장, 의무대장, 부사관대표, 부관참모 2/3 이상위원의출석으로개최, 전원찬성으로의결 접수 10일이내에조사, 7일이내보고현역복무부적합대상자보고, 구비서류작성후제출구비서류 : 지휘관확인서, 동료확인서 (2인), 전문군의관관찰소견서, 병영생활지도기록부 소속부대장부적합자발견질병 / 심신장애, 근무부적격자, 수형자구분 [ 그림 5-1] 현역복무부적합처리절차 4) 위원회의역할과한계 가 )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 위원회는사단급에서이루어지며소속부대에서제출한부적합보고서를근거로하여접수 10일이내에부적합여부를조사한후, 전역심사권부대에 7일이내에보고한다. 조 - 144 -
사위원회위원으로는참모장, 일반참모, 법무참모, 헌병대장, 의무대장, 부사관대표, 부관참모로구성되어있으며이들중 2/3 이상이참석했을때위원회를개최한다. 위원회에군의관 ( 의무대장 ) 이참여하지만정신과군의관이아니며, 정신건강상문제이해를도울수있는다른전문위원도참여하지않는다. 비록조사위원회가최후전역권을가지고있지않지만부적응자의초기개입에참여하여전역심사위원회로이후지속보고할것인지를결정하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조사위원회의전문성은가장우선적으로전제되어야하는부분이다. 하지만관련질병전공군의관을조사위원회에모두배치할수없는현재의여건으로보아조사위원회의전문성을확보하는데있어정신과군의관이외에민간전문가를활용할수있는방안이적극모색되어져야할것이다. 나 ) 전역심사위원회 사단급에서부적합자로접수된병사는전역심사위원회에서심사를받게된다. 전역심사위원회는육군본부및군사령부 (1, 2, 3군 ) 에위원장을포함하여 8인의위원회를구성하고있으며인사처장, 일반참모부과장급장교 (2명), 부관 ( 인사처리 ) 과장, 군의 ( 의무과장또는중령급장교 ), 헌병, 법무 ( 중령급장교 ), 부사관대표, 인사처리장교 ( 부관 ) 로이루어져있다. 위원회개최는위원들전체의 2/3이상위원의출석을전제로하고있으며재적위원 2/3이상 (6명이상 ) 찬성으로의결한다. 위원회의소집은주 1회씩이루어지며필요시에따라수시소집한다. 현역복무부적합처리조사위원회와마찬가지로전역심사위원회위원중의무과장 ( 군의관 ) 이부적응상태에대한의학적판단을하는데이들역시, 정신과군의관이아닌경우가대부분이다. 무엇보다현역복무부적합처리의최후전역결정권을가지고있는위원회인만큼전역결정시전문성의보강은매우중요하다. 심신장애의전역에서신체등위판정을의무조사위원회의전공군의관들이실시하고있듯이현역복무부적합처리과정에서도전문성을보완하는장치를마련해야할것이다. 심신장애에서 5 급에이르지못한병사들의많은수가사실상현역복무부적합처리대상 자로흡수된다는점을감안한다면위원들의전문성보강은현재가장시급한사안이다. - 145 -
5) 현역복무부적합처리실태 2001년부터 2005년까지현역복무부적합처리실태는 2001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전체대상자 1,155명중 86.3% 가전역하였다. 전역사유에는 정신이상및성격장애자 가가장 383명으로전체의 38.4% 로가장많았으며, 군생활적응이심히곤란한자 에 187명으로전체의 19% 가해당된다. < 표 5-2> 에서알수있듯이 정신이상및성격장애 와 군생활적응이곤란한자, 기타군복무가곤란한질환자, 기타사고우려자, 동일병명 3회후송입원자 는그개념상서로중첩된다. 그중에서 군생활적응이곤란한자, 기타군복무가곤란한질환자 는동일한의미로이해할수있다. 이는앞서언급한육군규정의대상기준의문제점을극명하게보여주고있는예이다. [ 그림 5-2] 2001-2005 현역복무부적합처리실태 - 146 -
< 표 5-2> 최근 5년간현역복무부적합병처리실태 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계 1,155 154 210 236 307 248 소 계 997 123 190 210 249 225 정신이상및성격장애자 383 17 70 74 120 102 전역 야맹, 야뇨, 간질환자 11 1 1 1 5 3 군생활적응이심히곤란한자 187 47 43 42 9 46 기타군복무가곤란한질환자 170 34 39 21 43 33 동일병명 3 회이상후송입원자 85 8 13 12 22 30 기타사고우려자 161 16 24 60 50 11 계속복무 158 31 20 26 58 23 2005년한해동안현역복무부적합처리심사과정에서불가처리된병사 23명의불가사유를살펴본결과자대조치미흡과고의성 ( 악용 ) 내재에각각 7명과 8명이해당되며, 병원후송후재심사가 7명이었다. < 표 5-3> 복무부적합처리불가사유별현황 (2005 년도 ) 구분 자대조치미흡 질병상태경미 고의성내재수형자군병원후송재심사 계 불가이유 7 1 8 7 23 04년부터 05년까지현역복무부적합심의에서복무결정된자의근무실태를살펴보면총 60명중 보직조정및특별관리지도 로근무를지속한인원이 27명으로전체의 45% 를차지하고있으며, 여전히 보호관심병으로특별관리 되고있는인원이 23명으 - 147 -
로가장많았다. 사실상특별관리나보호관심병의형태로간부들이지속적으로관리하고있는인원이대부분이며, 자살과의병전역도 4명포함이되어있는것을감안하면, 이들이부대전체에큰부담으로작용할소지가높으며, 실제로병자신의인권및고충뿐만아니라이들을관리하는간부들에게도지속되는부담을주고있는실정이다. 병력감소를염려한군의무리한징병, 이로인한부작용들이역으로군병력의질을위협하고있음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 표 5-4> 전역심의결과 복무 결정자에대한근무실태 (04~05 년 ) 근무실태 계 (60명) 입 / 퇴원및보직조정, 특별관리지도등으로근무 27(45%) 복무기피 / 불복종으로구속수감 3(5%) 지속적인지휘조치에도불구하고보호관심병으로특별관리 23(38%) 부적합재심의를통한전역 / 심의대기자 3(5%) 기타 ( 자살 1, 의병3) 4(7%) - 출처 : 21세기강군육성을위한병영문화개선연구백서 - 6) 현재진행되고있는현역복무부적합처리제도개선안 군은현재 21세기강군육성 을위한병역문화개선을위해모두 9개사업을진행하고있다. 그중현역복무부적합자관리제도개선이포함되어있는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 ) 신병교육중현역복무부적합자처리활성화 부적합자를징병단계에서정확하게감별하여입대자체를차단하는방안과신병교육 - 148 -
수료전현역복무부적합자조치제도를신설하여병무청검사자료와군인성검사, 그리고신병교육에서의행동관찰을종합하여복무부적합자를선별하는조치를계획하고있다. 나 ) 현역복무부적합정도에따라병역처분다양화개선 현역복무부적합자역종변경의대상을확대하는것으로부적합판정시제국민역에제한되어있던것에서보충역 ( 공익근무대상 ) 으로조치하는방안을마련중에있으며이를위해병역법개정을추진중에있다. 보충역처분자의권익보장을위해입영후현역복무기간에상응하는만큼의보충역기간을단출하도록관련법령을개정할예정이다. 다 ) 병현역복무부적합자처리권한위임 각군실정에맞게판정권한을위임하는형태를검토중에있다. 현재각군 ( 군사령부 ) 에서이루어지고있는전역처리를장관급부대로위임하는것을의미한다. 권한위임에대해서는부대별시준이상이하여민원발생소지가높다는점과부조리와개연성을배제할수없다는점에서신중론을제기하는입장이있다. 권한을위임하는것은적시적인부적합처리와예하부대의충분한의견이반영되기어려웠던기존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마련된것이다. 하지만현재부적합대상기준이나전역결정시세부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은가운데권한위임은의도와달리효과성을거두기가어려울것이다. 나. 군복무부적응자의심신장애전역제도 1) 내용및법적근거 심신장애전역은징병및신체검사규칙에의한신체등위가 5, 6 급인자의전역제도로서 - 149 -
군복무중외상과심신장애가발생하여더이상군복무를지속할수없다고판단될때전역할수있는제도이다. 법적근거로는 징병및신체검사검사규칙, 군인사법시행규칙 에근거를두고있다. 2) 전역기준 현역병인경우전상 공상 질병또는심신의장애로인해군복무를감당할수없는사람에게군병원에서신체검사실시하고, 의무조사를실시하여 5급의경우는제 2국민역에편입하고, 6급인사람은병역을면제하게된다. 군복무부적응자들에게주로해당되는정신과질환에대한 징병신체검사검사규칙 을살펴보면 < 표 5-5> 와같다. < 표 5-5> 를살펴보면정신과질환과관련하여총 13개질환에대해각각관찰요망, 경도, 중등도, 고도로구분하고있다. 질환에따라서약간상이한급수를설정하고있지만대체로증등도는 3~4급을부여하며, 고도는 5급 ~ 6급으로전역대상자들에해당한다. 과거력이없는현재증상이나타나는 의경우에는 7급혹은 3~4급을부여하고있으며, 과거력이있으면서현재증상이나타나는 인경우에 5급이상을부여하도록되어있다. 어려운점은정신과의경우 4급과 5급의경계가애매하고, 실제로전문가들사이에진단이서로상이하여정신질환에서 5급을부여하는것이상당한부담감으로작용한다는점이다. 또한정신과질환이라는것이눈에보이지않고사진으로정확하게판독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이를악용하는병사들을식별해야하는문제가있다. 이러한이유로현재군병원정신과에서는비교적증상이분명한정신지체, 정신분열증, 우울증, 양극성장애등의몇몇의질환을입대전부터앓고있었다는증거가분명하고, 현증인경우가확인될때 5급이상의판정을내리는내부규정을가지고있는형편이다. 위와같은실태로인해, 하루에군병원정신과외래를방문하는병사들의 20-30 명가운데절반이상이적응장애및적응장애 ( 의증 ) 을진단받고있지만이들의세밀한진단자체가어려운상황이며, 심신장애전역대상에서도배제되면서이들을관리할전문인력또한갖추기어려운상황이다. - 150 -
< 표 5-5> 징병신체검사검사규칙내용 ( 정신과 ) 질병 심신장애내용 정도구분 / 평가기준의예 1. 기질성정신장애 ( 치매, 섬망, 기억상실장애및그밖의인지장애, (7급) 향후일정기간일반적의학적상태로인한기질성정신장애등 ) 관찰이필요한경우 2. 물질관련장애 (3급) ( 정신활성물질의복용으로인한정신및행태장애 ) 경도 ( 진단을내리기위한최소 3. 정신분열병, 정신분열형장애, 분열정동형장애, 망상장애한의증상이있으며이로인한사회적 직업적장애가적은 4. 기타정신병적장애경우 ) 5. 1형및 2형양극성장애 (4급) 6. 주요우울장애 중등도 ( 경도와고도사이의증상이나기능장애가존재하는 7. 그밖의기분장애경우 ) 8. 신경증적장애 (5급) 9. 생리적장애및신체적요인과연관된행태증후군 고도 (1년이상치료경력이있 ( 섭식장애, 비기질성수면장애, 비기질성성기능장애등 ) 거나 1월이상의입원력이확인된자또는학교생활기록부 10. 인격장애및행태장애및그밖의증빙자료로입증된 ( 습관및충동장애, 성주체장애, 성적선호장애등 ) 사회부적응행동이있는자가 11. 경계선지능및정신지체운데진단을내리기위해충분히많은증상이있거나심각한 (IQ 테스트또는생활기록부등증빙자료와증상이있어서군복무에상당정신과적면담으로군복무적응가능성을판단 ) 한지장이초래된다고판단되 12. 심리적발달장애와소아청소년기장애는경우 ) ( 전반적발달장애, 학습장애, 운동기술장애, 의사소통장애, -장애에따라정도내용은다소상이. 위자료는인격장애및행주의력결핍및파괴적행동장애, 유소아기섭식장애, 태장애 ( 습관및충동장애, 성주틱장애, 배설장애등을말하며이경우현재상태를기준으체성장애, 성적선호장애등 ) 의로한다 ) 예 13. 신경정신과적관찰 ( 특정불능의정신장애 ) - 151 -
3) 심신장애전역절차 심신장애전역은환자진료종결권이있는군병원에설치된의무조사위원회의의무조사를거쳐심신장애전역상신이된자에한하여각군본부에서수행하고있다. 육군의경우 1군, 2군, 3군, 육본모두 4곳에서이루어지고있다. 신체급수가 1-7급에해당하는병사들은중앙전 공상심의위원회에서공상여부를판정한후에군병원을통해최종보상금이지급되면서사실상전역결정이마무리된다. 심신장애전역 전 공상심의위원회 ( 육군본부 ) 헌병, 감찰, 인사처리과, 법무관, 예방의학장교, 외과보건장교, 민원장교, 인사참모부와보건과장 ( 위원장 ) 전역심사위원회 (1,2,3군 / 육군본부 ) 인사처장, 일반참모부과장급장교 (2명), 부관 ( 인사처리 ) 과장, 군의 ( 의무과장또는중령급장교 ), 헌병, 법무 ( 중령급장교 ), 부사관대표, 인사처리장교 ( 부관 ) 의무조사위원회군병원에설치, 피조사자의장애부분전문의참석 [ 그림 5-3] 전역절차및각위원회의구성 - 152 -
4) 위원회의역할과한계 가 ) 의무조사위원회 군병원또는민간요양기관에입원한심신장애자에대하여심신장애의정도와진료의계속및퇴원여부등을결정하기위하여진료종결병원인군단지원병원, 군지원병원, 국군후방병원에서설치운영하도록되어있다. 의무조사위원회의구성은군의과장교중에서군병원장이임명하는위원장 1인을포함한 3인이상 5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된다. 위원장은진료부장이담당하며위원장을포함하여 2/3이상위원의출석으로개최하고출석인원전원찬성으로의결한다. 위원회중에는피조사대상자의장애부분에대한전문의를포함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의무조사위원회의가장주된업무는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에의한심신장애등급판정, 군인사법시행규칙에의한심신장애등급판정, 군인연금법시행규칙에의한장애보상등급의판정이다. 반면, 전 공상판정권한은의무조사위원회가가지고있지않다. 나 ) 전역심사위원회 전역심사위원회는인사처장 ( 위원장 ), 일반참모부과장급장교 (2명), 부관 ( 인사관리 ) 과장, 군의 ( 의무과장또는중령급장교 ), 헌병, 법무 ( 중령급장교 ), 부사관대표, 간사로구성되어있다. 입원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의무조사를실시하여 7일이내에전역심사권부대에보고하고 1차의무조사보고서를토대로 7일이내의결한다. 전역심사위원회는 1998년군의관병무비리문제로인해의무병과만이갖고있는전역권을견제하기위해만든기구이다. 하지만실제로전역심사위원회는의무조사위원회에서판정된신체급수를변경할권한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사실상견제기능을할수없으며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다 ) 중앙전 공상심사위원회 전 공상심의위원회는의무조사위원회에서받은신체급수가 1-7 급 ( 보상대상등급 ) 이며 - 153 -
전역심사위원회에서최종전역결정이된병사들에대해전 공상에대한판정을한다. 위원회의인적구성으로는현재헌병, 감찰, 인사처리과, 법무관, 예방의학장교, 외과보건장교, 민원장교, 인사참모부와보건과장 ( 위원장 ) 로구성되어있으며위원들의 2/3이참석하면개최할수있다. 개최간격은월 1회로이루어지고있으며필요시 2회실시한다. 월 1 회실시시 2시간정도이루어지며약 200명정도의공상판정을처리하고있다. 5) 심신장애전역실태 최근 5년간심신장애전역실태 < 표 5-6> 를살펴보면모두 18,224 명이며이중전역심사위원회의결정에부동의하여계속복무를신청한 186명을제외한 17,906명이심신장애로전역하였다. < 표 5-6> 최근 5 년간심신장애전역실태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계 총계 3,909 3,826 3,548 3,537 3,404 18,224 전역 3,909 3,826 3,548 3,405 3,218 17,906 * 계속복무확인불가확인불가확인불가 132 186 318 * 전역심사위원회의전역판정에부동의한자 < 표 5-7> 은심신장애전역대상자를주요과별로분류하여제시한것이다. 외상환자들이가장많은신경외과, 정형외과와질병해당이가장많은내과, 군복무부적응자가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는신경정신과를비교해살펴보면정형외과가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으며, 내과, 신경정신과, 신경외과순이다. 신경정신과의심신장애전역자는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 154 -
[ 그림 5-4] 2003 ~ 2006 현재주요진료과목별심신장애전역처리대상자수 < 표 5-7> 2003 ~ 2006 현재주요진료과목별심신장애전역처리대상자수 진료과목 2003 2004 2005 2006~ 현재 신경정신과 66 83 133 130 신경외과 52 92 91 92 내과 120 134 163 127 정형외과 266 213 210 267-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