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설명자료 배포일시 2017.6.15.( 목 ) 08:00 보도시점 담당과장 담 당 안전기획과장조덕진 안전점검과장황범순 사무관윤세열 기술서기관류송 연락처 연락처 2017.6.16.( 금 ) 조간부터 [ 온라인매체 6.15.( 목 ) 14:00 부터 ] 044-205-4110 044-205-4240 044-205-4120 044-205-4247 쪽수 / 붙임 8 쪽 / 있음대변인실 044-205-1223 ' 국민안전 100 일특별대책 ' 지역별취약요소집중관리 - 중앙 - 지자체안전정책협의회에서추진상황점검 - 물놀이안전사고예방, 안전수칙준수는필수 - 물놀이 10 안전수칙준수및 20 개안전명소이용 - 1 ' 국민안전 100 일특별대책 ' 지역별취약요소집중관리 국민안전처 장관박인용 는제 차중앙 지자체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민안전 일특별대책 의지자체별추진상황을점검하고협조사항을전달하였다 국민안전 일특별대책 은새정부출범초기발생할수있는 재난안전사고와 안전관리누수를사전에차단하고안정적인 국정운영을뒷받침하기위해지난 일부터중앙부처와지자체가참여하여추진하고있다 국민안전처 가뭄, 폭염, 풍수해, 물놀이 환경부 도심지침수대비 국토부경찰청교통사고 [ 국민안전 100 일특별대책개요 ] 산업부복지부문체부여성부고용부농식품부식약처산림청 산업단지, 모기매개 에너지시설 감염병 야영장, 유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대형공사장 저수지식중독산사태 - 1 -
중앙부처는 개부처가참여 여름철풍수해 야영장 유원시설수련시설등에서의안전사고 감염병 교통사고까지소관분야별특별안전대책을기관장책임하에추진하고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일특별대책추진단 단장 부단체장 을구성하여관할지역내취약시설에대한사전점검을실시중이다 최근가뭄 조류독감 가확산되고서울과경기의일부지역에는정전사고도발생하여국민우려가큰상황에서 풍수해 물놀이등여름철취약요소에대한선제적대비도필요한상황이다 이에중앙정부및지자체가함께경각심을갖고 국민안전 일특별대책 이일선현장에서도차질없이작동하고있는지점검하고수범사례를서로공유하고자이번협의회를개최하였다 먼저 여름철자연재난관리대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뭄 가뭄이심각한지역에서는예비비긴급지원 경기 충북 충남 및특별교부세지원 인천 등을통해생활용수공급 저수지준설등급수대책을추진한다 폭염 의료기관과온열환자정보를공유하고 폭염구급대운영 월 및도심지다중이용횡단보도주변그늘막설치등을통해폭염으로인한인명피해를최소화한다 풍수해 부산시는 개소배수펌프장을정비하고 전북은클라우드시스템을활용한선제적상황관리체계를구축하며 전남은 개소배수펌수장의정상가동태세를유지한다 산사태 서울시는서울형산사태예보시스템을시범운영하고 울산시는현장예방단을활용한취약지약현장점검을강화한다 다음으로 취약분야별안전관리대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야영장유원시설 경기와경남등은집중호우등에대비하여시설내취약요소집중점검을실시하는한편 캠핑협회등민간단체와연계하여안전한캠핑문화를확산한다 - 2 -
식중독 대전 경북등에서는식중독발생이력학교특별점검및 지역학교급식식중독대응협의체 를통한식중독예방활동실시등을통해식품위생활동을강화한다 건설현장 광주및경기등에서는관계전문가와함께대형공사장관리실태점검 건설현장안전관리매뉴얼제작배포 월 와함께건설공사장관계자안전교육도강화한다 에너지시설 에너지수요급증에대비하여서울과인천등에서는가스전기등에너지관련주요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고 취약시설의위해요인사전예방을위해유관기관과상시안전관리체계도구축유지하고있다 시도의재난및안전관리대책들을점검한결과를살펴보면 도시지역의광역지자체는 산사태 서울 태풍집중호우 부산 폭염 대구 등과거피해사례에대비한대책들이많았고 농경지가많은도 단위광역지자체들은당장시급한가뭄피해대책에재난안전관리역량을집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류희인국민안전처차관은 과거사례에서보듯이새정부출범초기에대형사고가터지면안정적인국정운영에큰부담이될수있다 면서 신설되는재난안전관리본부가재난안전관리정책을연속성있게추진하여자치단체에대한행 재정적지원도더욱확대할계획인만큼 자치단체도정부의재난안전정책이일선현장에제대로착근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력해달라 고당부했다 이자료에대하여더욱자세한내용을원하시면안전기획과윤세열사무관 ( 044-205-4120)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3 -
참고지자체별재난안전관리우수대책 분야가뭄풍수해폭염물놀이대형공사장교통취약시설식중독 지자체우수대책 ( 인천 ) 소청 소연평도 7 개섬지역식수및생활용수공급 ( 재해구호기금지원 ) ( 경기 ) 관정등가뭄대책비긴급지원 (183 억 ), 저수지준설등추진 ( 충남 ) 봄가뭄용수공급대책 수립 추진및대책반운영 ( 서울 ) 서울형산사태예보시스템시범운영등산사태관리대책 ( 부산 ) 53 개배수펌프장정비, 퇴적토준설등풍수해대책추진 ( 울산 ) 태풍 차바 수해복구사업장일제점검및안전관리대책강구 ( 전북 ) 7 대전략과 35 개중점추진과제수립 추진 ( 전남 ) 해안 하천내수배제를위한배수펌프장 235 개소정상가동유지 ( 서울 ) 홀몸어르신, 거동불편자등폭염취약계층특별보호강화 ( 대구 ) 도심온도저감시설운영및폭염대피시설 (912 개소 ) 지정 운영 ( 전북 ) 축사환경개선, 적정밀도사육, 가축보험가입등가축보호대책 ( 전남 ) 폭염영향예보시범사업실시 ( 경기 ) 폭염건강피해감시체계운영및콜 & 쿨구급차 233 대운영 ( 부산 ) 해수욕장 (7 개소 ) 안전관리실태점검 ( 인천 ) 해수욕장안전관리실태점검 (7.1~8.31) ( 세종 ) 유치원, 초 중 고학생대상물놀이안전사고예방교육실시 ( 경기 ) 물놀이안전지킴이집운영 ( 구명조끼등무상대여, 69 개소 ) ( 경기 ) 건설현장안전관리매뉴얼제작 배포, 종사자안전교육 ( 대구 ) 우기대비주요건설현장민관합동안전점검 (289 개소 ) ( 광주 ) 점검반 ( 공무원 4, 전문가 10) 구성안전점검추진 ( 울산 ) 휴가철교통안전캠페인, 시설물보강등교통사고사망자감축대책 ( 제주 ) 침수우려취약도로통제시유도대책및우회도로사전설정 ( 부산 ) 지역축제안전관리강화, 인명피해 ZERO 화추진 (11 개소 ) ( 광주 ) 대형사고우려에너지 ( 전기, 가스 ) 시설 29 개소점검실시 ( 울산 ) 전기 가스취약시설에대한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합동점검 ( 충남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재난취약시설중점점검추진 (5,203 개소 ) ( 제주 ) 청소년수련시설종합안전점검기본계획수립 실시 ( 전북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등유관기관연계유원시설및청소년수련시설현장점검 ( 전남 ) 낚시어선안전사고예방대책추진 ( 인천 ) 위생취약학교불시점검및특별위생점검추진 ( 대전 ) 학교, 유치원등집단급식소및식재료공급업체위생점검 (413 개소 ) - 4 -
2 물놀이안전사고예방, 안전수칙준수는필수 국민안전처는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대책기간을지정하고 문화 체육관광부 지자체등과협력하여시설점검 안전요원배치등을통해물놀이안전사고를사전에차단하겠다고밝혔다 지난 년 간통계를보면물놀이안전사고로총 명 연평균 명 이사망하였는데 여름방학과휴가철이겹치는 월하순부터 월 초순에사망자 명 가가장많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참고 * 12 년 25 명, 13 년 37 명, 14 년 24 명, 15 년 36 명, 16 년 35 명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 수영미숙 높은파도 음주수영 등으로나타나기본적인안전수칙미준수가사망 사고로이어진경우가많았고 장소별로는 하천 계곡 바닷가 해수욕장 순이었다 이에따라해당부처에서는계곡 해수욕장 수영장및물놀이형유원시설등물놀이시설별로안전시설장비를자체점검하고있으며 아울러범정부합동점검을통해성수기전인 월초까지시설별 유지관리상태 안전관리요원교육 훈련실태등도집중점검할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요원 만 천여명 을배치하여안전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고있으며 특히사고빈발지역에는 시민수상구조대와해상구조대를중점배치하여현장구조구급활동을강화한다 물놀이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는정부와자치단체의노력만으로는 한계가있으므로 국민들께서도물놀이안전수칙준수에적극동참해주셔야하며그중중요한 가지를특히당부드린다 첫째 물놀이하기전에준비운동을충분히하고 심장에서먼다리 팔 얼굴등의순서로물을적신후천천히들어가야한다 - 5 -
둘째 물놀이도중에몸이떨리거나피부에소름이돋을때는즉시물놀이를중지하고밖으로나와야한다 셋째 물에빠진사람을발견하면무리하게직접들어가서구하려하지말고 에신고한후구명환 튜브등을이용하여구조한다 마지막으로자신의수영능력을과신하여무리한행동을하지말고호수나강에서는혼자수영하지않도록한다 한편 국민안전처는국민들께서안심하고물놀이를즐기실수있는 물놀이안전명소 년부터선정하여안내하고있다 참고 물놀이안전명소 는주변경관이빼어날뿐만아니라안전시설이 설치되어있고안전관리요원도배치되는등안전관리가잘되어안심하고물놀이를즐길수있는곳이다 자치단체의추천을받은후보지에대해안전성 경관우수성 교통 접근성 환경위생 이용편의성등 개분야 개지표를가지고종합적으로평가하여선정하고있다 공모 지자체추천 ( 시도 국민안전처 ) 현장심사 심사위원현장확인심사 최종심사 서면심사 명소선정 현장 서면심사결과종합, 명소선정 6~7 월 7~8 월 9 월 10 월 국민안전처최복수안전총괄기획관은 물놀이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관계부처 지자체와의협력을보다강화하겠다 고밝히며 국민들께서도물놀이안전수칙을반드시준수해줄것 을당부하였다 이자료에대하여더욱자세한내용을원하시면국민안전처안전점검과류송기술서기관 ( 044-205-4247) 에게연락주시기바랍니다. - 6 -
참고 1 물놀이사망사고현황 ( 최근 5 년간 ) 원인별 ( 단위 : 명 ) 구분 계 안전부주의수영미숙음주수영튜브전복높은파도 ( 급류 ) 기타 5년평균 31.4 10 10.2 4.4 1.6 4.6 0.6 합계 157 50 51 22 8 23 3 16년 35 9 10 6 1 8 1 15년 36 6 10 9 2 7 2 14년 24 6 12 3 3 13년 37 15 12 2 4 4 12년 25 14 7 2 1 1 장소별 ( 단위 : 명 ) 구분 계 하천 강계곡바닷가 ( 갯벌, 해변 ) 해수욕장유원지 기타 5년평균 31.4 16.8 5.4 4.8 4 0.2 0.2 합계 157 84 27 24 20 1 1 16년 35 19 1 12 3 15년 36 21 6 4 4 1 14년 24 14 4 2 3 1 13년 37 19 10 1 7 12년 25 11 6 5 3 시기별 ( 단위 : 명 ) 구분 계 6월 7월 8월초순중순하순초순중순하순초순중순하순 5년평균 31.4 1.8 1.2 1.2 1.6 2.2 7.8 9.2 4.4 2 합계 157 9 6 6 8 11 39 46 22 10 16년 35 1 1 1 3 1 8 12 6 2 15년 36 1 3 2 3 5 14 4 4 14년 24 4 2 2 2 1 7 5 1 13년 37 3 3 1 6 7 5 9 3 12년 25 12 10 3 연령별 ( 단위 : 명 ) 구분 계 10세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5년평균 31.4 2 9.8 7.2 3.6 3 5.8 합계 157 10 49 36 18 15 29 16년 35 2 9 7 2 4 11 15년 36 2 13 9 2 2 8 14년 24 2 6 4 4 4 4 13년 37 1 11 10 6 4 5 12년 25 3 10 6 4 1 1-7 -
참고 2 물놀이안전수칙 여름철 물놀이안전수칙 준수로안전사고를예방합시다! 날씨가무더워지면서계곡 강 바다등을찾아수영 뱃놀이등물놀이기회가많아짐에따라물놀이인명피해발생위험이매우높습니다 물놀이 10 대안전수칙 어린이물놀이안전을위해주의해야할것들 보호자는어린이를항상확인가능한시야내에서놀도록한다. 구명조끼를착용하고, 물놀이중에는껌이나사탕을먹지않는다. 친구를밀거나물속에발을잡는장난을치지않는다. 신발등의물건이떠내려가도절대혼자따라가서건지려하지말고어른에게도움을요청한다. - 8 -
참고 3 물놀이안전명소현황 2016 년물놀이안전명소 (5 개소 ) 부산광역시북구화명대천천애기소 ( 계곡 ) 경기도가평군산장관광지 ( 하천 ) 충청북도청주시청석굴 ( 하천 ) 전라북도고창군문수계곡 ( 계곡 ) 경상북도영덕군오천솔밭 ( 하천 ) - 9 -
2015 년물놀이안전명소 (5 개소 ) 강원도홍천군모곡밤벌유원지 ( 하천 ) 충청남도청양군까치내유원지 ( 하천 ) 전라남도광양시옥룡계곡 ( 계곡 ) 경상북도청송군현비암강수욕장 ( 하천 ) 경상남도합천군황강레포츠공원 ( 하천 ) - 10 -
2014 년물놀이안전명소 (10 개소 ) 부산광역시수영구광안리해수욕장 강원도홍천군팔봉산관광지 ( 하천 ) 충청북도괴산군외쌍유원지 ( 하천 ) 충청남도보령시대천해수욕장 전라남도고흥군남열해돋이해수욕장 - 11 -
전라남도완도군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경상북도상주시북천물놀이장 ( 하천 ) 경상남도양산시내원사 ( 계곡 ) 경상남도산청군대포숲유원지 ( 하천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호테우해수욕장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