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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 KOTRA 위원회 ( 제 1 차회의 ) 2016. 3. 28 감사실
= 목차 = Ⅰ. Clean KOTRA 위원회명단 1 Ⅱ. 회의일정 2 Ⅲ. 보고및토의안건 2 1. 2015 년도부패방지시책평가결과 2. 년도청렴도제고방안
I Clean KOTRA 위원회명단 위원회 위원장 비상임위원 명 상임위원 명 간사 명총 명 연번직명소속 직위성명 1 위원장감사김진억 2 비상임위원前국민권익위원회상임위원정기창 3 비상임위원방송통신대행정학과교수윤태범 4 비상임위원한국행정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박중훈 5 비상임위원유니버셜드림대표정헌영 6 비상임위원한국투명성기구사무총장유한범 7 상임위원 기획조정실장 선석기 8 상임위원 운영지원실장 김종경 9 상임위원 인재경영실장 박봉석 10 상임위원 고객전략실장 김현태 11 상임위원 수출기업화지원실장,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장 이병우 12 상임위원 기업역량강화지원실장 류재원 13 상임위원 해외투자지원단장 이상광 14 상임위원 글로벌일자리사업단장 조은호 15 상임위원 글로벌파트너링실장 김상묵 16 상임위원 신사업지원실장 전병석 17 상임위원 전시컨벤션실장 윤희로 18 상임위원 해외프로젝트사업단장 왕동원 19 상임위원 IT사업단장 한상곤 20 상임위원 통상지원실장 송유황 21 상임위원 시장조사실장 서강석 22 상임위원 중국사업단장 장병송 23 상임위원 글로벌전략지원단 김병권 24 상임위원 투자기획실장 양장석 25 상임위원 투자유치실장 최장성 26 상임위원 글로벌M&A지원단장 김용찬 27 상임위원 경제외교지원실장 허병희 28 상임위원 상시비즈니스지원실장 이승희 29 상임위원 KOTRA아카데미원장 정종태 30 상임위원 기획팀장 이희상 31 상임위원 경영관리팀장 박철호 32 상임위원 총무팀장 강상엽 33 상임위원 재무팀장 신진용 34 상임위원 노조위원장 장진 35 간사 감사실장 강영수 - 1 -
Ⅱ 회의일정 시간주요내용비고 감사님인사말씀 층대회의실 년도부패방지시책평가결과 이수정 팀장 년도청렴도제고방안 이수정 팀장 비상임위원및상임위원의견제시 토의 감사님총평 오찬코트라클럽 Ⅲ 보고및토의안건 연번내용 년도부패방지시책평가결과및개선방안 년도청렴도제고방안 - 2 -
국민권익위원회 2015 년도부패방지시책평가결과 1. 평가개요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 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등 268개기관 평가부문및주요평가내용 : 7개부문, 20개단위과제, 86개지표 - 기관규모 ( 임직원수 ) 와특성을고려, KOTRA 는공공기관 Ⅲ그룹 (21개 ) 으로분류 평가대상기간 : 2014.11월 ~2015.10월 (1년간) 평가방법 : 실적보고서에대한서면평가, 설문평가및통계자료이용 2. 평가결과 : 2 등급 / 5 등급 ( 전년도대비 1 등급상승 ), 92.7 점 3. 평가부진항목및부진요인 - 3 -
4. 평가부진항목에대한금년도개선방안 1 금품 향응수수관련징계양정기준강화 백만원이상의금품 향응수수시파면 해임가능 - 의례적인금품 향응수수의경우에도해당 - 즉, 백만원이상수수시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 종전오백만원 ) 국민권익위원회의개정된징계양정기준 비위유형 수수 행위 금액 만원 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 이상 의례적인금품등수수의경우 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을수수하였으나 위법 부당한처분을 하지아니한경우 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을수수하고 위법 부당한처분을한경우 수동 감봉 정직 강등 강등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파면 능동 정직 강등 해임 해임 파면 파면 수동 정직 강등 해임 해임 파면 파면 능동 강등 해임 파면 파면 수동 강등 해임 파면 파면 능동해임 파면파면 2 청렴韓 KOTRA전담반 의상설화추진 반부패 청렴문화확산을위해작년한시적으로운영한실무협의체 - 청렴인센티브제도구축등부패방지시책개선필요분야수시발굴및부서간공유 협업을위한상시협의체로운영검토 3 부패유발요인제도개선과제이행 과제별담당부서와협의하여관련규정및지침개정 첨부 : 1. 공직유관단체평가결과 ( 표 ) - 4 -
[ 첨부 1]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평균 점 구분공공기관 공공기관 등급 예금보험공사한국감정원한국마사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석탄공사사회보장정보원인천도시공사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한국연구재단 등급 공무원연금공단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국방기술품질원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시설공단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거래소 등급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부산환경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중소기업중앙회한국소비자원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급 공사산림조합중앙회한국수출입은행 대구환경공단인천환경공단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급 한국거래소 경기도시공사울산시설공단 - 5 -
2016 년도청렴도제고방안 목표 추진방향 공공기관청렴도 및부패방지 선도기관 청렴의식 문화확산 반부패 청렴인프라구축 조직운영의투명성제고 청렴의식 문화확산 상임이사 간부직원대상자체청렴도조사 - 피평가자에게평가결과를통보하여자기관리유도 경영진의청렴교육이수 - 임원의청렴교육 ( 연간 4 시간 ) 이수율 청렴교육전문강사육성및활용 - 청렴연수원의청렴강사양성과정이수후내부청렴강사로활용 청렴의식 문화확산캠페인실시 - 인트라넷접속시청렴윤리, 행동강령관련문제풀기 - 직원대상 반부패-청렴정책추진아이디어공모전 실시 - 청렴에세이등체험에기반한자기주도적청렴교육유도 - 6 -
반부패 청렴인프라구축 청탁금지법 시행전내부교육실시 ( 법시행일자 : 16.9.28) 부패처벌강화를위한제도개선 - 부패행위자징계양정기준강화 : 개정된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반영 청렴인센티브제도마련 - 구성원의청렴아이디어제출과청렴업무참여등에인센티브를제공, 청렴에대한관심과참여유도 ( 청렴마일리지제도도입등검토 ) 16 년도국민권익위제도개선신규권고과제이행 ( 16.3 월현재 ) 외부기관우수부패방지제도벤치마킹및협업 - 유관기관과공동으로 청렴마당 개최 (6 월 ) - 정부및타공공기관이시행중인 반부패수범사례 적극도입 - 7 -
조직운영의투명성제고 경영공시점검강화및정부강조사항이행 - 공시내용의정확성확보를위한정기점검실시 - 정부, 공시내용의확대와구체화등강조하며정성평가방침 주요사업추진시투명성 공정성제고방안수립 - 고객접촉시청렴수칙 홍보강화 청렴도측정및부패방지시책평가평가결과홈페이지공개 - 관련법개정으로외부공개의무화 - 8 -
2016 년 Clean KOTRA 위원회제 1 차회의주요의견정리 정헌영비상임위원 정부에서집중홍보하는공익침해행위에대한신고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임. 고객이서비스불만사항을공익침해행위로오해하여신고하는일이없도록공익침해행위에대해사전주지필요 단순청렴아이디어공모보다는개선과제를공모하고우수과제에대해실제 공사반부패시책에반영하는방향으로추진하기바람 청렴강사양성관련, 타기관은퇴직 2 년남은직원대상으로청렴강사를 양성하고있는데공사도 S 직급대상으로청렴강사양성여부검토필요 작년미이행권고과제는올해도평가대상이니금년내완료하기바람 청렴인센티브제도구축이약해보임. 대부분의공기업은개인및팀평가에 청렴관련목표및과제를설정하여운영하고있으니, 팀및개인평가에 반영하는방안검토바람 유한범비상임위원 작년제도개선권고과제이행실적미인정관련, 권익위제도개선과제와공사의 개선결과가완벽히일치하지않아미인정됐을것임. 기관의현실적인사유로 맞추기힘든부분이있다면권익위와충분히조율하여과제를완료하기바람 청렴인센티브제도구축관련직원에게금전적또는인사상가점을주는등 실질적으로도움이되도록제도마련바람 윤태범비상임위원 징계위원회에서징계사안을처리할때내부 외부위원간시각의차이가있음. 결국다수결로처리되기때문에외부위원이 1 명뿐일때는외부인참여자체가 - 9 -
사실상무의미. 징계위원회외부인참여점차확대하기바람 예전조사결과기관별평균 20 개정도의청렴관련제도를마련하고있음. 그러나그중몇개나실제효과가있는지의심스러움. 기관특성에맞고 실효성있는제도를마련하기바람 작년수정된 OECD 지배구조가이드라인에감사부서의사업분야에대한리스크 관리가강조됨. 일반경영관리및일상적인감사활동외사업분야리스크에 대한감사실의적극적인관심이요구되고있음 정기창비상임위원 KOTRA직원은국내 해외순환근무를하는데해외근무시윤리 책임의식근무기강이해이해질수있음. 이러한기관특성에맞게공직기강등점검을강화하고맞춤형가이드라인등을설정하는것이좋겠음. 또한부 귀임자대상으로청렴관련교육을자체적으로시행하기바람 노조위원장 타기관비해 KOTRA 는매우청렴한기관임. 개선의여지가어느정도있겠 으나쥐어짜기식제도도입은지양필요 신사업지원실장 청렴유적지탐방프로그램을마련하고, 우수후기에대해포상하는등의청렴 인센티브도입을검토해주기바람 감사님 각실실장님께서는오늘회의내용을각부서에전파 확산시켜주기바라며, 공사가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기관으로도약하기위해다함께조금더노력해주기바람. 끝.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