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군보 선 람 기관의장 제 431 호 2015. 12. 30( 수 ) 규 칙 예산군조례제2273호 :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1 예산군조례제2274호 :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7 예산군조례제2275호 : 예산군통일교육활성화지원조례 10 예산군조례제2276호 : 예산군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 13 예산군조례제2277호 : 예산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28 예산군조례제2278호 : 예산군대중교통소외지역섬김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1 예산군조례제2279호 :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5 규 칙 예산군규칙제1395호 :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37 예산군규칙제1396호 :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 39 고 시 예산군고시제2015-228호 : 도로명주소개별고시 45 예산군고시제2015-230호 :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건립사업기본계획승인고시 49 회 람 발행예산군 ( 편집기획실 339-7141)
제 회예산군의회정례회로부터의결 이송된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 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 인구증가시책추진유공자와단체 란인구증가시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인구증가에많은공을세운자와예산군에소재하고있는기업체 기관 기타법인격이있는단체등을말한다 제 조 지급대상및내용 1 예산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당연도예산범위안에서현금또는물품을지급할수있다 - 1 -
제 431호군보 2015. 12. 30.( 수 ) 신생아출생일을기준으로부모가 개월이상계속하여군에주민등록을두고출생한신생아의주민등록이군으로되어있는신생아부모에게출산장려금 신생아출생일을기준으로부모가모두 개월이상계속하여군에주민등록을두고출생한신생아의주민등록이군으로되어있는출산가정에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비용지원 다만 국고지원을통해동일또는유사한급여 서비스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및긴급복지해산비등 를받는자는제외한다 타시 군 구에서군에전입한세대에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와주민세등전입실비 다만 군에서전출후 일이내에재전입하는경우는제외한다 군소재대학에재학하면서타시 군 구에서군에전입하는대학생생활용품비 수업료납부개시일을기준으로이전 개월이상학생이군내에주소를둔셋째아이이상고등학생수업료 대학 교 입학일을기준으로이전 개월이상부모가모두군내에주소를둔셋째아이이상대학생대학 교 입학축하금 다만 년 월 일이후출생자에한하여지원한다 기업체에서직접운영하는기숙사 사원아파트나임직원거주를위하여임차한주택에서거주하고주민등록을타시 군에서군으로전입한기업체임직원에게생활용품비 - 2 -
제 431호군보 2015. 12. 30.( 수 ) - 3 -
제 431호군보 2015. 12. 30.( 수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4 -
별표 인구증가시책관련지원내용 ( 제 3 조관련 ) 지원내용 지급기준 비고 첫째아이 : 500,000원 출산장려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비용 쓰레기종량제 봉투및 전입실비등 전입대학생 생활용품비 고등학생수업료 대학입학축하금 둘째아이 : 1,000,000 원 셋째아이 : 1 년에 1,000,000 원씩 3 년간지급 넷째아이 : 1 년에 1,000,000 원씩 4 년간지급 다섯째이상 : 1년에 1,000,000원씩 5년간지급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에서정하고있는 서비스가격 기준내에서지급. 다만, 서비스가격기준이변경될시변경되는금액으로적용지급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 : 본인부담금중 80% 지원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비대상 :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에서정하고있는 서비스가격 의 90% 지원 쓰레기종량제봉투 : 20l 60매 전입실비 : 세대당예산사랑상품권 10,000 원 태극기세트 ( 국기, 깃대 ) : 세대당 1세트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원 1 년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100,000 원 2 년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200,000 원 3 년,4 년경과 : 예산사랑상품권 300,000 원 ( 단휴학기간은전입기간에서제외 ) 셋째아이이상고등학생자녀수업료실비지원 - 1 인연 1,200,000 원이내지급 ( 타학자금과중복지원불가 ) 셋째아이이상자녀대학입학시 - 1 인 1 회 2,000,000 원지급 ( 단최초입학시만지급 ) 제 3 조제 1 호 제 3 조제 2 호 제 3 조제 3 호 제 3 조제 4 호 제 3 조제 5 호 제 3 조제 6 호 기업체임직원 생활용품비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0,000 원 제 3 조제 7 호 - 5 -
1. 개정이유 우리군의지속적인인구감소로인한지역경쟁력이약화등의악영향을방지하고인구의외부유출을감소하고자우리군전입자에대한지원시책강화및정비를통하여실질적인인구증가를도모하고다자녀가정에대한지원을강화및출산을장려하기위해본조례개정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출산가정지원시책강화 제 조 나 다자녀가정지원시책신설 제 조 다 대학생생활용품구입비지급대상의명확화 제 조 예산군소재의대학재학생중타시 군 구에서전입한대학생으로명확화라 전입대학생에대한지원시책강화 제 조 최초전입후전입유지기간에따라생활용품구입비차등지급하는조항을신설마 지원대상자의명확화및전입세대지원확대 제 조 지원대상자중타지자체로전출후우리군으로 개월이내재전입한경우는제외대상자명확화 전입실비기존 원에서 원으로상향및전입세대태극기세트지원신설바 개정된 자동차등록령제 조제 항제 호 에의거자동차번호판교체비용관련항목삭제사 효율적인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위원회설치 제 조 - 6 -
제 회예산군의회정례회로부터의결 이송된예산군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인 을 읍단위는 인이하 면단위는 인 으로 구성하 되 를 성별을고려하여구성하되 로 인 을 인 으로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7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17조 ( 구성등 ) 1 위원은위원장, 부위원장각 1인을포함하여 25인이하로구성하되, 3인이내의고문을별도로둘수있으며, 이경우당해읍ㆍ면에서선출된군의회의원은그직에있는동안당연직고문이될수있다. 제17조 ( 구성등 ) 1 ------------- ---------------- -읍단위는 50인이하, 면단위는 35인 --- 성별을고려하여구성하되, 5인 ---- -------------------------- -------------------------- ---------------------. - 8 -
1. 개정이유 m 주민편의및복리증진을도모하고주민자치기능을강화하여지역공동체형성에기여하도록주민자치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음 m 현행조례에위원은위원장, 부위원장각 1인을포함하여 25인이하로구성하되, 3인이내의고문을별도로둘수있도록되어있으나, 읍 면에서는전문지식을갖춘자를다양하게위촉하는데어려움이있음 m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고문을상향조정하여읍 면에서필요한전문지식을갖춘자를다양하게위원으로위촉하여주민자치위원회기능을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m 주민자치위원회의위원과고문의인원수를상향조정하고성별을 고려하여구성 ( 제 17 조 ) - 9 -
제 회예산군의회정례회로부터의결 이송된예산군통일교육 활성화지원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통일교육활성화지원조례 - 10 -
제 431호군보 2015. 12. 30.( 수 ) - 11 -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 12 -
제 회예산군의회정례회로부터의결 이송된예산군불합리한 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 제 조 예산군제안제도운영조례 의개정 예산군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제안서의제출을철회한것으로본다 를 제출한제안서로심사하여채택여부를결정하며이에대한처리및심사결과를통보해야한다 로한다 제 조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의개정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중 풍부한자 를 풍부한자또는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조에따른비영리단체를말한다 에서추천한자 로한다 제 조제 항제 호중 제 항 을 제 항 으로하고 같은조제 항각호외의부분중 다음각호로한다 를 법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다 로하며 같은항제 호및제 호를각각삭제한다 제 조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의개정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 13 -
제 431호군보 2015. 12. 30.( 수 ) 제 조제 항을삭제한다 제 조 예산군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의개정 예산군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을삭제한다 제 조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의개정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호및제 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 조 예산군 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의개정 예산군 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일 을 일 로한다 제 조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의개정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호후단을삭제하고 제 조제 호중 내용 배출량에비례한비용부과와관련한사항등 을 내용 로하며 같은조제 호라목중 내용 배출량에비례한수수료부과와관련한사항등 을 내용 으로한다 제 조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의개정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일 을 일 로한다 제 조 예산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조례 의개정 예산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호및제 호를각각삭제한다 - 14 -
제 431호군보 2015. 12. 30.( 수 ) 제 조 예산군봉수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의개정 예산군봉수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및제 조를각각삭제한다 제 조 예산군예당관광지관리운영조례 의개정 예산군예당관광지관리운영조례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를별지와같이한다 [ 별표 4] 예산군국민여가캠핑장사용자수칙 ( 제 19 조제 3 항관련 ) ο ο 제 조 예산군수도사업설치조례 의개정 예산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호를삭제하고 제 조제 호중 전 호 를 제 호 제 호 로한다 부 칙 - 15 -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조 예산군제안제도운영조례 현행개정안 제 조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 16 -
제 조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 17 -
제 431호 군 보 2015. 12. 30.( 수 ) 제 조 예산군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 조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현행개정안 제 3 조 ( 지도위원의결격사유 ) 다음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원칙적으로지도위원이될수없다. 제 3 조 ( 지도위원의결격사유 ) ------- -------------------------------- ----------------------. 1. 금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한정치산자 2. 피한정후견인 3.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제 조 예산군 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조례 현행개정안 제5조 ( 이의제기및법원에의통보 ) 1 과태료처분에불복하는자는그처분고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을군수에게할수있다. 제5조 ( 이의제기및법원에의통보 ) 1 -------------------------------- -------------- 60일 ------------ -------------------------------- ----. - 18 -
제 431호 군 보 2015. 12. 30.( 수 ) 제 조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 19 -
제 431호 군 보 2015. 12. 30.( 수 ) 제 조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 20 -
제 431호 군 보 2015. 12. 30.( 수 ) 제 조 예산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 조 예산군봉수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 21 -
제 조 이용객의퇴장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퇴장을명할수있다 고성방가또는방송시설을이용하여타인에게방해를주거나미풍양속및공공질서를저해하는자 술에만취되어이용객에게피해를주는자 이용객에게혐오감이나불쾌감을주는행위를하는자 각종행상행위를하는자 동ㆍ식물을채집하거나토석등을채취하여산림을훼손하는자 각종시설물을손상또는이전시키는자 - 22 -
제 431호군보 2015. 12. 30.( 수 ) 제 조 예산군예당관광지관리운영조례 [ 별표4] 현행개정안 ο 관리자는사용자의소유물에대한유실또는피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습니다소멸할때까지다른용도로사용할수없다 ο 후단신설 단 관리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발생한유실또는피해에대해서는관리자가책임을집니다 제 조 예산군수도사업설치조례 현행개정안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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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예산군조례중불합리한자치법규에대하여상위법령제 개정에따른내용을반영하고 중앙부처및법제처에서개선하도록권고한사항을신속히정비하여주민들의편익을증진시키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예산군제안제도운영조례 주민이행정청에제출한제안서에대해서행정청이보완을요구한후주민이이를보완하지아니하면제안서제출을철회한것으로본다고규정함으로써 별도의통보절차없이행정청임의로주민제안서를폐기할수있도록하여주민불편을야기시키므로이를개정하여결과를통보하도록개정나 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공직자윤리법 에서는시 군 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위원장을포함한 명의위원은법관 교육자 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또는시민단체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선임하도록하고있으나 조례제 조에서는법관 교육자또는학식과덕망이풍부한자중에서민간위원을위촉하도록규정하여 시민단체의참여를배제하고있으며 지자체관할공직유관단체 지방공사ㆍ공단 업무수탁자등 의임직원도시 군 구공직자윤리위원에서관할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조례제 조에따른공직자윤리위원회관할대상에서는이를제외하고있어상위법에맞게개정사항반영다 예산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민법 등법률에따른손해배상책임과는달리 체육시설사용허가취소시사용자가입은손해를군수가책임지지않도록규정한위조례제 조제 항은법령근거없는규제로삭제 - 25 -
라 예산군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조례제 조에서는 민법 등법률에따른손해배상책임과는달리 이용자가주관하는행사로발생한사고에대한모든민 형사책임은이용자가지도록하였으나 지자체도시설관리책임이있으므로 해당규정을삭제하여 민법 등법률에따라합리적인책임분배가이루어지도록함 마 예산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민법 제 조부터제 조까지의규정이개정 시행 되어기존의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폐지되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제도가새롭게도입되었으나 위조례에서는이를반영하지않고결격사유등에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를규정하고있어이를개정바 예산군 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예산군폐기물등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제기기간은 일이내이나위조례는 일로규정하여주민혼란및불편초래사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이음식물류폐기물을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위탁하여재활용하는경우 그위탁계약서작성시배출량에비례하여수수료를산정하도록하는의무를조례제 조제 호로부과하는내용은위임없는규제로 경제활동을제한하여삭제 - 26 -
아 예산군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조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및 야생생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기준ㆍ방법등에관한세부규정 제 조에따라피해보상을해줘야하나조례제 조에서는농작물의총피해면적이 제곱미터미만 총피해산정액이 만원미만인등의경우를피해보상대상에서제외하도록규정하여피해보상지원대상자를법령보다축소하여해당내용삭제자 예산군봉수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에서지방자치단체에위임한내용은입장료및시설사용료에관한것으로근거없이주민의입장제한및행위를제한하는규정은사실상실효성이없고주민의권리를제한하는내용으로삭제차 예산군예당관광지관리운영조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와관련하여국민여가캠핑장사용자수칙에는사업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법률상의책임을배제하는조항을두고있는바 이는관리자의귀책유무와상관없이관리자를면책하고있어법령에위반된무효인조항이므로이러한불공정한사용자수칙을개정카 예산군수도사업설치조례 잉여금지출용도를 지방공기업법 제 조제 항에맞도록조례개정 배당납부금삭제 - 27 -
제 회예산군의회정례회로부터의결 이송된예산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 28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7( 준주거지역에서건축할수없는건축물 )2 호중 현행개정안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7호판매시설중음ᆞ식료품위주의종합소매업을위한 1천제곱미터이상의판매시설과, 당해용도로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3천제곱미터이상으로너비 15 미터이상의도로에 10미터이상접하지않는것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7호판매시설중음ᆞ식료품위주의종합소매업을위한 1천제곱미터이상 ( 단, 의판매시설과, 당해용도로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으로너비 15미터이상도로에 10미터 이상접하지않는것 - 29 -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7 호의판매시설중음 ᆞ 식료품위주의종합소매업을위한 1 천제곱미터이상판매시설과, 당해용도로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 3 천제곱미터이상으로너비 15 미터이상도로에 10 미터이상접하지않는것 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7 호의판매시설중음 ᆞ 식료품위주의종합소매업을위한 1 천제곱미터이상 ( 단, 도청이전을위한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 2 조제 3 호의 도청이전신도시 지역은 3 천제곱미터이상 ) 의판매시설과, 당해용도로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 3 천제곱미터이상으로너비 15 미터이상도로에 10 미터이상접하지않는것 으로개정 - 30 -
제 431호군보 2015. 12. 30.( 수 ) 제 회예산군의회정례회로부터의결 이송된예산군대중교통소외지역섬김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대중교통소외지역섬김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예산군대중교통소외지역섬김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호중 별표 의마을을말하며그대상마을은예산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가정한다 를 버스승강장에서 이상떨어지고 가구이상거주하는마을로하며예산군수 이하 군수 라한다 가규칙으로정한마을을말한다 로한다 제 조제 항중 거주주민으로한다 를 가구중차량이없는가구의 세이상주민으로한다 로한다 제 조제 항중 섬김택시운행구간은마을에서최근거리농어촌버스승강장 별표 의지역으로한다 를 섬김택시운행구간은규칙으로정한다 로 - 31 -
제 431호군보 2015. 12. 30.( 수 ) 한다 제 조제 항및같은조제 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군수는섬김택시이용자 이하 이용자 라한다 가택시이용에따라발생되는비용중 만원이하의금액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하고 이용자는군지원금액을제외한나머지금액을부담한다 2 군수가지원하는금액은규칙으로정한다 제 조제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군수는섬김택시이용상황등을파악하여필요한경우횟수의제한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제 조제 항중 지원금을신청할수있다 를 지원금을일괄신청할수있다 로한다 별표 별표 별표 은삭제한다 부칙 이조례는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 32 -
제 431호 군 보 2015. 12. 30.( 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33 -
제 431호 군 보 2015. 12. 30.( 수 ) 1. 개정이유 일부터시행한섬김택시의운영상문제점들을보완하고사업의취지에부합하는운영방안을마련 2. 주요내용 가 섬김택시 운행방법중대상을규정 제 조 나 섬김택시 운행구간을변경 제 조 다 섬김택시 운행비용지원방법의변경및횟수제한 제 조 - 34 -
제 회예산군의회정례회로부터의결 이송된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조례제 호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천원 을 천원 으로한다 제 조를다음과같이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35 -
제 431호군보 2015. 12. 30.( 수 ) 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3조 ( 월정수당지급 ) 1 월정수당은제3조 ( 월정수당지급 ) 1 ----------- 매월 1,576 천원을지급하되, 군소 속공무원의보수지급일에지급한 --- 1,635 천원 ------------------- ------------------------. 다.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4조 ( 여비지급 ) 1 의원이의회본회의의결, 위원회의의결또는의회의장의명에따라공무로여행을할때에는별표1의국내여비지급기준표와별표2의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따라여비를지급한다. 제4조 ( 여비지급 ) 의원이의회본회의의의결, 위원회의의결또는의회의장의명에따라공무로여행을할때에는별표1의국내여비지급기준표와별표2의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따라여비를지급한다. 1. 개정이유 2016 년의정비 ( 월정수당 ) 를 2015 년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3.8%) 에맞춰인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지급액변경 ( 제3조제1항 ) 나.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반영 ( 제4조 ) - 36 -
예산군조례규칙심의회를통과한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규칙제 호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폐지규칙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폐지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37 -
1. 폐지이유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 2. 주요내용 - 38 -
제 회예산군의회정례회로부터의결 이송된예산군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예산군수 황선봉인 년 월 일 예산군규칙제 호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 예산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중 사무분장등조례시행에 를 하부조직과사무분장에관하여 로한다 제 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조 제 조를각각제 조 제 조로하고 제 조를다음과같이한다 - 39 -
제 431호군보 2015. 12. 30.( 수 )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4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예산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 제1조 ( 목적 ) ------------------- ----------------------------- 례 제6조에따라의회사무과의 ----------------- 하부조직과 사무분장등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사무분장에관하여 ------------ -------------. 제2조 ( 하부조직 ) 1 의회는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의회사무과장밑에의정팀장과의사팀장을둔다. 제3조 ( 사무과장 ) 1 사무과장은지방행정사무관으로보한다. 가. 의회기본운영및홍보계획수립과종합조정 - 41 -
나. 문서, 보안, 관인관리및의회소관예산의편성ㆍ집행및결산에관한사항다. 의원등록관리및사무직원의인사관리라.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및물품의수급관리마. 의회운영에필요한자료수집및관리바. 의정활동지원및연찬에관한사항사. 의정보도자료수집, 제공및홍보자료발간아. 그밖의의회운영전반적인사항 가. 정례회및임시회의소집운영에관한종합조정나. 정례회및임시회의의사진행지원및보조다. 회의록녹음및속기에관한사항라. 각종회의록작성, 보관, 발간 - 42 -
제 431호군보 2015. 12. 30.( 수 ) 및열람에관한사항마. 의회경비및방청, 참관, 회의장질서유지에관한사항바. 각종의안의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처리종합사. 의안심의에필요한자료수집및조사연구아. 청원, 진정서의접수, 분류및처리자. 상임위원회운영지원에관한사항차. 의결문서의보존, 발간, 이송등처리총괄카. 그밖의의사운영에필요한사항제3조 ( 생략 ) 제4조 ( 현행제3조와같음 ) - 43 -
1. 개정이유 급변하는의사 정 행정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의회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의회사무과장밑에의정팀을신설하여 유연성있는조직으로재편성하여군민의눈높이에맞는의사 정 행정서비스를추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제정목적을세부적으로명시함 제 조 나 신설된하부조직명과역할을규정함 제 조 다 사무과장사무분장을규정함 제 조 라 전문위원직급과사무분장을규정함 제 조 - 44 -
예산군고시제 호도로명주소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 같은법시행령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제 조제 항의규정에따라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예산군수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사유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조제 항에따라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년부터는도로명주소만사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비치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소재지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의 및제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조제 항에따라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사용합니다 - 45 -
NO 종전주소도로명주소 1 2 3 4 5 6 7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연 리 389-2, 376 충청남도예산군응봉면노화 리 237-3 충청남도예산군오가면신 장리 242 충청남도예산군신암면별리 188-6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미곡 리 164-1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주 교리 402-2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신평리 87-12, 87-11 충청남도예산군신양면 차동로 806-12 충청남도예산군응봉면 예당로 1423 충청남도예산군오가면 신장원평길 37-32 충청남도예산군신암면별 리구룡길 38 충청남도예산군광시면광 시동로 221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 마상길54번길 75 충청남도예산군덕산면 수암산로 159 도로명주소부여고시세부내역 도로명주소부여일 ( 고시일 )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2015-12-24 신축 2009-08-25 도로명부여사유 예산군과공주시경계에위치한고개이름 사용 2015-12-24 신축 2009-08-25 전국규모의예당저수지반영 2015-12-24 신축 2009-11-13 2015-12-24 신축 2009-11-13 신장리와원평리를연결하는도로로행정구 역을이용하여명명행정구역명 ( 별리 ) 과고유지명 ( 구룡 ) 을이용 하여명명 2015-12-24 신축 2009-11-13 행정구역 ( 광시 ) 와방위를활용하여명명 2015-12-24 신축 2009-11-13 2015-12-24 신축 2009-11-13 마상길 540m 지점에서오른쪽으로분기되 는도로수암산을지나는도로로지형을이용하여명 명 비고 - 46 -
도로명주소변경고시세부내역 NO 지번주소변경전도로명주소변경후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변경일도로명주소변경사유비고 해당없음 - 47 -
도로명주소폐지고시세부내역 연번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도로명주소폐지사유비고 1 해당없음 - 48 -
예산군고시제 호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건립사업기본계획승인고시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 조및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따라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건립사업기본계획을수립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제 조 항및동법시행령제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월 일 예산군수 사업의명칭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건립 사업의목적 농어촌지역청소년시설확충으로지역청소년의복지향상및구농협건물의리모델링을통한지역경관개선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사업비 백만원가 농림축산식품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백만원 국비 도비 군비 나 여성가족부청소년수련시설확충사업 백만원 국비 군비 주요사업내용 가 위치 충남예산군고덕면대천리 외 필지나 사업내용 구농협건물을리모델링하여북카페 요리프로그램실 댄스연습실 멀티방 다목적실등청소년시설조성 사업시행자 예산군수 사업시행기간 년 기타사항 관계서류열람 예산군청교육체육과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