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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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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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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문 의 : 공정경쟁연합회교육연수팀안윤태대리 T / F / . 붙임. 제 6 기공정거래법전문연구과정 모집요강 부.. 제 6 기공정거래법전문연구과정 입학지원서 부. 끝. 한국공정경쟁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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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개업변호사가 2만명에 육박하는 등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있다. 크고 작은 법무법인도 유한, 무한 법무법인을 합쳐 900개가 넘는다. 이런 가운데 많은 변호사들이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화를 표방하는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그동안 축적된 DB와 해당 분야 변호사들의 의 견, 로펌과 변호사들의 고객에 해당하는 사내변호사 평가 등을 종합해 한국의 리딩 변호사를 발굴, 정리했다. 기업법무 11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LEADING LAWYERS 20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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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동남아, 러시아 등에 위치하고 있는 지평의 해외 사무소와 연계한 크로스보더 투자, M&A자문에서 호평 을 받고 있다. 정철 변호사가 지평 본사에서 미얀마와 중국, 중남미 등을 관장하는 지역 담당 파트너로 활약하 며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를 이끌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분쟁에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자문하며 이름을 날린 법무법인 넥서스의 최영익 변호사와 법무법인 양헌의 최경준 변 호사, 텐센트의 한국 투자 대리인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세한의 임석진 미국변호사, 한결의 안식 변호사도 M&A 시장에서 야무진 경쟁력을 발휘하는 알아주는 전문가 들이다. 최영익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독립해 기업법무 에 특화한 중소 로펌을 설립해 성공시킨 것으로 유명하 며, 미국 5개주의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갖추고 있는 최경 준 변호사는 협상 테이블의 외국인 상대방 변호사가 최 변호사가 영어로 불러주는 내용을 받아 적으며 계약서 의 초안을 꾸몄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로 M&A 자문에 서 내공을 자랑한다. 또 세종에서 활약하다가 2015년 가을 법무법인 KL파트 인 강희철 변호사도 M&A 등 회사법 분야의 전문가이나 너스로 독립한 이성훈 변호사가 크고 작은 M&A 거래에 지금은 C&F 그룹에서 독립한 노동팀을 이끌고 있다. 서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다. 올 2월 초 사조그룹으로 넘 법무법인 KCL의 창립 주역 중 한 사람인 최원현 대표 는 30년 넘게 회사법 분야에서 활약하는 1세대 기업자 기는 인수계약이 체결된 한국제분 매각 거래에서 이 변 호사 팀이 한국제분을 대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문 변호사 중 한 사람이다. 콜럼비아 로스쿨(JD)을 나와 이와 함께 김앤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후 독립해 중 베이커앤맥켄지(Baker & McKenzie)에서도 활동한 그는 소 로펌을 운영하는 박상열 변호사도 김앤장 시절부터 M&A는 물론 합작투자, 라이선싱, 프랜차이징 등 다양 대형 M&A 거래 등에 관여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여전 한 분야에 걸쳐 자문경험이 풍부하다. KCL 대표를 맡아 히 의뢰인들의 선택을 받고 있으며, 법무법인 충정의 박 로펌 경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최 변호사와 상일, 한얼의 백윤재, 롯데그룹 형제간 분쟁에서 장남인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하버드 로스쿨(JD) 출신의 신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을 대리하는 두우의 조문 영준 미국변호사와 박우호 변호사가 다양한 거래에 참 현 변호사도 수많은 거래에 자문한 기업자문 분야의 베 여하는 KCL M&A팀의 실무 중진으로 소개된다. 테랑들이다. 법무법인 화우에선 김권회, 한상구, 이숭기, 안상현 변 호사가 M&A 업무를 소개할 때 자주 이름이 나온다. 서 울대 공정거래법 박사인 김권회 변호사의 자문범위는 증권금융 공정거래와 금융, 국제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지평은 김상준, 정철 변호사 등이 포진한 가운데 특히 새로운 금융기법이 앞다퉈 개발되고 있는 증권금융 17

판관리관, 정책국장, 하도급국장 등을 역임한 공정거래 전문가다. 공정위 출신의 박주영 미국변호사, 최중혁 미 국변호사, 조창영 변호사 등이 임 변호사를 도와 세종의 공정거래 분야를 떠받치고 있으며, 얼마 전 안영진 전 서울고법 부장이 합류해 진용이 강화되었다. 세종 공정 거래팀은 지난 4월 GCR(Global Competition Review)로 부터 2016년 아시아-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고 의 로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태평양에선 오금석, 윤성운 변호사가 투톱 체제로 공 정거래 분야를 지휘한다. 이어 강일 변호사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신상훈 뉴욕주 변호사 등이 활발하다. 화우의 김재영, 윤신승, 구상모 변호사와 KCL의 서혜 숙 변호사도 공정거래 분야의 중견 전문가로, 서 변호사 는 지난해 1월 서울고법 승소에 이어 5개월 후 상고기각 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른바 남양유업 물량밀어내 기 사건 에서 124억 6000만원의 과징금 중 119억원을 취 소받는 과징금 취소율 95.5%의 놀라운 성과를 얻어냈 다. 또 김앤장과 함께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농심을 대리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 이해하고, 전략에 능하다는 평이며, 황창식 변호사는 이 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론적 깊이를 내세워 어려운 사건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율촌에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조장 출신의 박해식 있다. 안재홍 변호사는 박 변호사와 황 변호사의 장점을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박성범 변호사와 공정위 출신의 살린 절충형 접근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석준 미국변호사, 국제 공정거래법 팀장을 맡고 있는 김진오 변호사도 김앤장에서 그 다음을 잇는 공정거래 정세훈 변호사 등이 기량을 뽐내고 있다. 전문가 중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된 가운데 공정거래와 M&A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김앤장에서 독립한 이제의 권국현 변호사, 지평의 김 지홍, 김상준, 강호의 조정욱 변호사 등도 공정거래 분 광장에선 안용석, 정환, 서울대 법학박사인 이민호 변 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문가로, 지평과 강호의 변호사 호사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 안 변호사는 삼성전자를 대 들은 과징금 취소소송 등에서 공정위를 대리하는 경우 리해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이 공정거 도 많다. 바른의 장용석 변호사도 공정위 근무 경력을 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낸 주인공으로, 그의 살려 관련 사건에서 활발하게 자문한다. 공정거래 자문 경력은 20년이 넘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송무팀장과 송무담당관을 역임한 이민호 변호사는 이 론에 밝다는 평. 같은 공정위 출신인 김성만, 박정원 변 국제중재 호사도 다양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소송은 송평근 변호사가 많이 활약한다. 세종의 임영철 변호사도 판사를 거쳐 공정위 초대 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분쟁 (ISD)의 4차 심리가 열린 6월 2~3일 헤이그의 평화궁. 아 25

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함께 우리 정부를 대리 하는 태평양의 김갑유, 임수현, 김준우 변호사와 방준필 미국변호사, 론스타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KL파트너스 의 김범수, 이은녕 변호사가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의 변호사들과 함께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 다. 2012년 11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에 제기된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ISD로 청구금액이 5조원이 넘는 큰 사건이다. 이날 심리를 마지막으로 앞으로 중재재판부의 추가 질의와 서면답변 등이 추가될 수 있으나 약 1년 후면 중재인 합 의를 거쳐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ISD 증가와 함께 해외건설, 에너지 분야의 분쟁이 늘 어나며 국제중재 변호사들이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중재법이 개정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개 정된 국제중재규칙도 6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 대한상 사중재원의 국제중재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 메이저 로펌 위주로 국제중재팀이 구성된 가운데 국제중재 분 야에 특화하려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는 등 저변도 확대 되고 있다. 한국인 최초로 ICSID 의장중재인으로 두 차례 선임된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외에서도 알 카이야네스 독일 및 영국변호사, 메나드 리처드 미국변 아주는 국제중재 전문가이며, 일선 기업을 대리하는 로 호사 등이 김앤장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태평양의 매튜 펌의 실무계에선 김앤장의 윤병철, 박은영, 정교화 변호 크리스텐슨 뉴욕주 변호사, 광장의 로버트 왁터 미국변 사,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와 방준필 미국변호사, KL파 호사도 유명하다. 트너스의 김범수 변호사, 광장의 임성우, 율촌의 이영 석, 김세연 변호사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범수 변호사와 함께 세종 국제중재팀의 트리오로 활동하다가 KL파트너스로 독립한 이은녕 변호사와 김 해외 건설분쟁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임병우 준민 뉴욕주 변호사도 국제중재 세미나 등에 단골로 변호사와 영국변호사 자격도 갖추고 런던해사중재인협 초청받는 이 분야의 중견 전문가들. 세종에선 이승민 회(LMAA) 중재에서도 활약하는 이철원 변호사, 베그너 변호사와 캐나다 변호사인 데이비드 김이 김범수 변호 사 등이 빠진 공백을 메우며 활약하고 있다. 국제중재 Leading Lawyer 화우에선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산하 중재법 개 정 TF 위원으로 활동한 이준상 변호사가 국제중재 사 건을 많이 다루며 활약하고 있다. 하버드 로스쿨(LLM) Highly Recommended 로 연수를 다녀온 율촌의 안정혜 변호사도 국제중재 분야에서 이름이 자주 나온다. 김세연, 정교화, 임수현, 이승민, 안정혜 변호사가 모 두 여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 전문가 26 July 2016

의 비율의 높은 것도 국제중재 변호사들의 특징 중 하 나. 여성 중재 변호사들이 ISD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활 약하며 국제중재의 다음 세대는 여 변호사들이 중심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임수현 변호사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ISD 사건에서 김갑유 변호사와 호흡을 맞추고 있으며, 판사 경력의 김세연, 정교화 변호사는 각각 이란 가전업체 엔 텍합그룹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와 아랍에미 리트(UAE)의 부호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 얀의 회사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소 송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 이승민 변호사는 2010년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사 무국 변호사로 근무한 데 이어 2011년에는 Weil Gotshal & Manges의 영국사무소에 파견되어 Weil 국제중재팀의 일원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지식재산권 국내 IP 변호사의 계보는 1968년 중앙국제법률사무소 를 설립해 특허 관련 법률서비스를 시작한 이병호 변호 의 장덕순, IP 부티크로 성공한 다래의 박승문, 조용식 사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 중앙국제에 잠시 몸담 변호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도 했던 김앤장의 장수길 변호사와 한승헌 전 감사원 변리사와 함께 막강한 IP군단을 보유하고 있는 김앤 장도 이 분야에 조예가 깊고, 판사 시절부터 이 분야에 장에 쟁쟁한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양영준 관심을 갖고 연구한 김인섭 변호사도 태평양 설립 초기 변호사에 이어 장덕순, 한상욱 변호사가 유명하며, 특 지적재산권 사건을 많이 취급했다. 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원유석 변호사는 삼성전 이후 김앤장의 양영준 변호사와 법무법인 KCL의 김영 자 대 애플 소송 등 지재 소송에서 활약하고 있다. 또 철 변호사 등이 이 분야에 특화한 초기 주자로 분류되 박성수, 정여순 변호사와 일본통으로 유명한 김용갑 며, 광장의 김재훈, 상표에 밝은 조태연 변호사, 김앤장 변호사 등이 그 다음에 소개되는 전문가들이다. 외국 변호사 중엔 양준영, 김재정 미국변호사가 먼저 이름 지식재산권 Leading Lawyer 이 나온다. 광장에선 김재훈 변호사에 이어 서울대 화공과 출신 의 권영모 변호사가 후배들을 지휘하고 있다. 1987년부 Highly Recommended 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 변호사는 법률과 기술을 성공적으로 접속시켜 고객에게 자문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 특허법원 판사 등으로 근무한 오충진 변호사와 대법원 지적재산권 전담조 연구관과 서울고법 지적재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