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a l l y m I C T P o l i c y J o u r n a l 한림 ICT 정책저널 세미나지상중계 제 10 회한림 ICT 정책세미나 "OTT 와 VR 생태계의결합에따른산업의변화와규제분석 " 최민지연구원 ( 한림 ICT 정책연구센터 )
68 한림 ICT 정책저널 제 10회 한림ICT정책세미나 OTT와 VR 생태계의 결합에 따른 산업의 변화와 규제분석 지난 7월 13일 한림ICT정책연구센터 는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OTT와 VR 생태계의 결합에 대해 논의하기 위 해 제 10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현재 한국에서는 지상파방송, 통신사, 포털이 이 흐름에 가세했고, 미국에서는 이례적으로 방송사 뿐 아니라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1세대와 2세대 IT기업이 모두 뛰어들었다. 넓게는 방송산업 생태계와 VR 생태계, 좁게는 OTT 생태계와 VR 생태계의 결합은 2016년을 장식하는 화두로 등장하고 있 다. 이에 본 센터에서는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OTT와 VR 생태계의 결합이 가져올 다양한 이슈와 쟁 점 그리고 산업 활성화 방안을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세션 1 : OTT와 VR산업 이상원 교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세션 2 : OTT 서비스에 대한 구글세 적용의 현황과 쟁점 김희경 연구교수 (한림ICT정책연구센터) 종합토론 사 회 김종하 교수(한라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송민정 교수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토 론 정윤경 교수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성철 부장 (KCA 미디어산업진흥부) 강명현 교수 (한림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69 세 / 미 / 나 / 지 / 상 / 중 / 계 < OTT 와 VR 산업 > 이상원교수경희대언론정보학과첫번째발제자인이상원교수는디지털콘텐츠시장의성장과패러다임의변화에대한설명을시작으로 OTT와 VR 산업의연계성및향후두산업발전가능성에대해발표했다. 이상원교수는대표적인 OTT와 VR 생태계결합전략의예로페이스북과구글, 삼성전자의사례를들며, 현재이두산업의결합이사업자들로부터얼마나거대한관심을일으키고있는지에대해발표했다. 또한, VR 산업활성화를위해필요한여러문제점들에대해 C-P-N-D 각각의산업단에맞는적절한대응책및해결방안을제시하며, 이를위해다양한정책들의뒷받침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 < OTT 서비스에대한구글세적용의현황과쟁점 > 김희경연구교수한림ICT정책연구센터두번째발제자인김희경연구교수는 OTT 서비스에대한구글세적용의현황과쟁점에대해발표했다. 김희경연구교수는먼저플랫폼산업의시장지배력전이와국내플랫폼의분야별경쟁현황에대해설명하고, 구글세도입의목적과실질적배경및구글세유형에대해차례로발표했다. 이어서브라질과호주를중심으로전개되고있는글로벌 OTT 사업자에대한소비세적용의사례에대해설명했다. 김희경연구교수는 OTT가활성화되지않는국내의환경에서넷플릭스등의해외사업자에대한간접세부과는핵심적인이슈로떠오르지않고있으며, 오히려모바일앱시장을중심으로 OS의시장지배력전이현상및국내사업자와의형평성문제가중요이슈로부각되고있다고주장했다.
70 한림 ICT 정책저널 제 10 회한림 ICT 정책세미나 OTT 와 VR 생태계의결합에따른산업의변화와규제분석 송민정교수한세대미디어영상학부 콘텐츠가가장중요하다 VR과 OTT는뗄레야뗄수없는관계에있습니다. 해외에서는이미 VR 콘텐츠를제작하고 VR 체험관을만들어운영하고있습니다. 새로운콘텐츠를개발한것이아니고이미만들어진콘텐츠를가지고앱과같은다른형태로개발하고있습니다. 뉴콘텐츠로서의 VR 콘텐츠가될필요가있을까요? 기존의콘텐츠를리메이크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해외사업자들과같이레디메이드 (ready-made) 콘텐츠로 VR 콘텐츠를만들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VR 기기의가격때문에기기사업자들이아닌서비스사업자들이선전할것이라예상됩니다. 콘텐츠가가장중요하며, 콘텐츠의영역은무궁무진합니다. 일단은게임영역에서 VR 콘텐츠가가장먼저발달할것이라예상됩니다. 콘텐츠부족이가장큰실패의원인이라고지적받는 3DTV와같은실패를 VR 산업에서는반복하지말아야할것입니다. 정윤경교수순천향대신문방송학과 규제정책의방향성을바로잡아야한다 우리나라 OTT 서비스의경우기존의플랫폼사업자가 OTT 사업을할경우지상파본방송이라든지 VOD 서비스수입이줄어들수밖에없습니다. 그때문에국내 OTT 사업이활발해지지않는것이아닐까하고생각합니다. 이에대한대응책으로우리나라는 MCN 산업으로움직이고있는것같습니다. 하지만여타산업에서와마찬가지로 MCN 산업에서도구글의시장지배현상이조금씩다시일어나고있습니다. 불균형적인소비가계속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소수의 BJ를제외하고는잘만든제작사들이소득을만들어내고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구글이가져가고있는수익을좀회수할수있는부분이있어야하지않겠느냐하는목소리가점점커지고있습니다. 국내소비자나산업에도움이되지않는형태로일어나고있다면어떠한조치를취해야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현재는지배력이그렇게크지않지만앞으로의방향을볼때구글의시장지배력은점점강화될것으로예상됩니다. 우리나라규제정책에서안타까운점은규제정책의방향성이거꾸로가고있다는것입니다. 콘텐츠는공익을위해야한다고하지만콘텐츠정책에서는그렇지않는것같습니다. 규제정책의일관성없는정책을정의하고구글에대한정책전략등이가다듬어져야합니다.
Hallym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Center 71 세 / 미 / 나 / 지 / 상 / 중 / 계 박성철부장 KCA 미디어산업진흥부 OTT 사업자규제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 먼저 OTT 규제와관련하여, 이제까지의논의를보면 OTT 논의의시작점은크게 3가지가있습니다. 먼저, 구글의조세회피문제가있습니다. 핵심은국가간의차이로인해이익들을이전시키고세금을내지않고있다는점입니다. 구글이우리나라에서얼마나벌어들이는지는아무도모릅니다. 추정하기로는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만 3조정도의매출을내고있다고하지만세금은거의내지않고있습니다. 사실상구글로부터세금을받는것이어렵습니다. 국제적인문제로드러나고있는글로벌 IT 그룹들에대해법인세등과같은조세회피문제를해결해야합니다. 두번째는넷플릭스같은글로벌 OTT 사업자들의국내진출에관한문제이며세번째는아프리카TV와같은플랫폼에대한내용규제에관한문제입니다. 구글의조세회피문제와관련해국내의유사한사업자들은이미세금을내고있기때문에구글의경우만해결하면됩니다. 그러나두번째, 세번째문제는일반사업자에대한규제가아니라미디어사업자에대한규제문제입니다. 글로벌 IT 사업자에대한규제를하려면국내사업자도규제할수있는새로운규제가만들어져야하는데이러면국내외사업자들간에형평성문제와실효성문제가대두됩니다. 이러한해외거대사업자에대한규제가시작되었을때결국국내사업자만규제를하게될수밖에없는현실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좀더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종하교수한라대미디어콘텐츠학과 사업자단위에대한규제가필요하다 OTT 산업으로들어오면서우리나라가전세계의순위에들어가지않을정도로성장속도가느린것으로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는전체적인규제보다사업자단위에대한규제가토론의가치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OTT와 VR 생태계에서는플랫폼단위에서규제를바라보는접목점들을찾아내야합니다. 우리나라 OTT 산업의경우사업자들이기존의미디어매체와같기때문에상호서비스가개발되었을때사업성장축소가일어날수있습니다. 이러한점으로미루어볼때 OTT 산업의성장부진은정부주도가아닌개인사업자들이주축이되는시장구도에있는것은아닐까생각해봅니다.
72 한림 ICT 정책저널 제 10회 한림ICT정책세미나 OTT와 VR 생태계의 결합에 따른 산업의 변화와 규제분석 강명현 교수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플랫폼에 맞는 융통성 있는 콘텐츠 제작이 중요하다 최근에 VR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펀드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콘텐츠의 성장 동력으로 VR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들의 잠재력 때문 에 사업자나 정책적으로는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3D TV하고 VR이 사회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3DTV는 결 국 실패했고, 많은 전문가들은 실패의 원인을 콘텐츠 부족이라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새롭다 고 해서 수용자가 전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터페이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VR의 한계도 추가적인 기 기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게임이나 일회성 소비에 그치는 장르에는 성공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VR을 OTT와 연계하는 것 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개인 기반의 보급보다는 스크린 골프나 피시방처럼 VR 체험관에 제한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한편 OTT 규제정책과 관련 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회피의 실태가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회피의 수단이 많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나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OECD를 통해 국제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이 듭니다." * 세미나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한림ICT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http://ict.hallym.ac.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림ICT정책연구센터 최민지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