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인프라펀드 관련법령개정방안에대한 연구용역보고서 2011 년 3 월 31 일 법무법인세종
목차 I. 서론... 5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5 2. 해외건설산업의육성에관한정부의정책... 9 가. 개요... 9 나. 2008. 7. 4. 자해외건설지원종합대책... 10 다. 2010. 1. 15. 자해외건설현황및활성화방안... 12 라. 2010. 12. 9. 해외건설 5대강국진입을위한과제 발표... 13 3. 글로벌인프라펀드의개요... 14 가. 글로벌인프라펀드의정의및특징... 14 나. 글로벌인프라펀드의설립과정... 16 4. 글로벌인프라펀드의설정사례... 19 가. 국내인프라펀드의설정사례... 19 나. 글로벌인프라펀드 1호, 2호의운용구조및투자대상... 29 II. 글로벌인프라펀드의구조와법적쟁점... 34 1. 투자구조... 34 가. 글로벌인프라펀드가예정하고있는투자방법과그구조상문제... 34 나. 글로벌인프라펀드 2호의파키스탄수력발전소투자관련... 35 다. 문제점... 37 2. 법적형태및쟁점... 37 가. 개요... 37 나. 투자신탁... 37 다. 투자회사... 40 라.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44 3. 기타법령의사례... 49 가. 특별법상규정된펀드... 49 나. 특별법상펀드비교표... 56 다. 특별법의특징... 58 1. 외국의인프라펀드현황... 62 가. 세계 SOC 투자전망... 62 나. 아시아지역에서의인프라수출경쟁... 62 2. 해외선진국의인프라투자사례... 64 가. 개요... 64 나. 영국... 64 다. 호주... 68 라. 미국... 70 마. 일본... 72 2
IV. 글로벌인프라펀드에대한지원필요성... 77 1. 해외건설사업확대로인한국내총생산증대효과... 77 가. 건설산업의중요성... 77 나. 세계건설시장규모... 77 다. 국내건설업체의해외시장점유율... 78 라. 해외건설시장의최근동향... 79 2. 투자개발형인프라사업의고부가가치향유... 80 3. 특별법상의다른펀드에대한지원과의불균형해소... 81 4. 해외건설사업에대한금융지원강화방안의주요수단... 82 5. 연기금등의투자대상확대... 84 6. 해외자원개발과의연계가능성... 86 가. 패키지딜형태의투자개발사업... 86 나. 나이지리아화력발전소및가스관로건설과해상광구개발... 86 다. 마다가스카르암바토비니켈광산개발사업... 87 7. 국내인프라산업을운영하는공공기관의해외진출촉진... 88 가. 국내공공서비스사업현황... 88 나. 공공기관해외진출의구체적인사례... 89 8. 해외건설사업진출로인한고용창출효과... 90 9. 개발도상국과의장기적인교류로자원외교에우월적인지위확보... 90 V. 제도개선필요사항... 92 1. 글로벌인프라펀드의차입 ( 레버리지 ) 허용... 92 가. 법령상자금차입제한... 92 나. 글로벌인프라펀드의자금차입필요성... 93 2. 글로벌인프라펀드의대출허용... 96 가. 펀드의금전대출제한... 97 나. 글로벌인프라펀드의금전대여필요성... 98 3. 글로벌인프라펀드재산의담보제공허용... 99 가. 규제의현황... 99 나. 글로벌인프라펀드재산의담보제공필요성... 99 VI. 해외건설촉진법의구체적인개정방안... 105 1. 개요... 105 2. 자본시장법에특례를두는방안... 105 가. 자본시장법상펀드의예외규정을두는방안... 105 나. 자본시장법에 PEF 또는 Hedge Fund 관련특례를인정하는방안... 106 3. 해외건설촉진법에특례를두는방안... 109 가. 개요... 109 나. 민간투자법과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특례규정... 110 다. 이미설립된글로벌인프라펀드에대한소급적용의문제... 122 라. 해외건설촉진법의구체적인개정안... 122 3
VII. 기타지원방안... 129 1. 조세특례의부여... 129 가. 개인투자자에대한조세특례... 129 나. 법인투자자에대한조세특례... 131 2. 글로벌인프라펀드참여금융기관의신용위험가중자산산출방법개선... 132 가. 현재은행의일반적인해외투자시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 133 나. 국내 SOC 투자시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특례... 140 다. 글로벌인프라펀드를통한해외인프라개발사업투자시위험가중자산에대한 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 140 라. 해외인프라개발사업관련투자의위험가중자산에대한자기자본비율산출 기준에대한특례적용제안... 141 4
I.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국토해양부는 2010. 12. 31. 2010년우리나라의해외건설수주액이사상최대금액인 716억불로집계되었다고발표하였다. 이는 2009년상반기의글로벌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사상최고치를기록했던 2009년해외건설수주액 (491억불) 대비 45.6% 나증가한규모이다. 우리나라의해외건설수주액은아래 < 표 1> 와같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 년간연평균약 50% 내외로꾸준히성장하였고, 해외건설시장점유율도약 5% 를차지하여 7위로올라섰으며, 2008년의해외건설수주액 (476억불) 이우리나라의수출주력상품인조선 (410억불), 자동차 (347억불), 무선통신기 (344억불), 반도체 (328억불) 의각수출실적을추월한점에비추어볼때해외건설이우리경제의지속적성장을위한필수불가결한동력임은분명하다. < 표 1 > 2010. 12. 30 기준최근해외건설수주추이 ( 단위 : 억불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간실적 36 75 109 165 398 476 491 715.7 * 국토해양부 2010. 12. 8자, 2010. 12. 30자보도자료 이와같이우리나라의해외건설수주가최근까지도견고한증가세를이어갈수있었던원인은, 2009년세계적인금융위기의영향으로위축되었던신흥시장인아프리카, 아시아 1, 중남미 2 지역의본격적인경기회복세에따라해외건설수주도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회복되고, 국제유가를바탕으로중동산유국들이플랜트, 인프라건설에지속적으로투자하고있으며, < 표 2> 에제시된바와같이플랜트 엔지니어링등고부가가치공종중심으로수주구조의대형화, 고도화를통하여수익률이향상되었다는점등에있다. 1 경기회복세를보이고있는베트남, 우리나라와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를체결한인도, 호주등에서각기 30 억불이상을수주하면서아시아지역에서의수주가전년대비 65.7% 증가한 181 억불을기록하였다. 2 2010 년중남미지역에서의수주가 21 억달러를기록하여금융위기의영향으로수주가급감했던 2009 년에 비하여수주금액이약 3 배증가하였다. 5
< 표 2> 2010. 8. 23. 기준주요해외건설수주공사현황 ( 단위 : 백만불 ) 국가 업체 공사명 금액 계약일 계 366건 50,484 U.A.E 한국전력공사 UAE 원자력발전소건설 18,600 2009.12.27 사우디 현대중공업 리야드 PP11 민자발전프로젝트 1,581 2010.06.15 U.A.E 삼성ENG 샤가스전패키지-4 1,496 2010.07.12 쿠웨이트 현대건설 오일 & 가스 (LSFO) 파이프라인 1,406 2010.07.29 미얀마 현대중공업 서부 60km 해상 SHWE 가스전공사 1,388 2010.02.23 리비아 현대건설 트리폴리웨스트 1,400MW Steam발전소공사 1,360 2010.07.19 투르크 현대ENG 가스탈황설비플랜트건설공사 1,336 2009.12.29 쿠웨이트 현대건설 부비얀항만 1-2단계공사 1,133 2010.07.07 인도 두산중공업 라이푸르차티스가르석탄화력발전소 1,085 2010.01.22 사우디 대림산업 얀부수출정유공장프로젝트가솔린 PKG(EPC-3) 1,063 2010.07.28 U.A.E 현대중공업다스아일랜드가스플랜트 998 2009.12.28 리비아 원건설 토브룩 5,000세대주택및공공건물과기반시설공사 941 2010.04.04 U.A.E 현대건설 보루쥐-3 확장프로젝트 : 유틸리티 & 오프사이트패키지 935 2010.06.29 쿠웨이트대림산업 MMA 제 4 LPG 처리시설 889 2010.07.19 쿠웨이트 SK 건설 가스가압장 BS-132 건설및기존 BS- 131 업그레이드공사 724 2010.01.20 칠레포스코건설 Santa Maria II 석탄화력발전소 651 2010.03.30 싱가포르삼성물산 LNG 인수기지건설공사 624 2010.02.08 사우디 대림산업 얀부수출정유공장프로젝트수첨분해 PKG(EPC-4) 601 2010.07.28 U.A.E 삼성 ENG 보루쥐 -3 확장프로젝트 ( 폴리올레핀 PKG) 552 2010.06.29 사우디 SK 건설 얀부수출정유소프로젝트 Crude PKG(EPC- 2) 546 2010.07.28 기타 326 개사 346 건 12,575 * 국토해양부, 2010. 8. 23. 자보도자료 6
세계경제및건설경기를전망하는보고서인 Global Insight는 2008년기준으로 7.5 조불규모인세계건설시장이 2020년에는 12.7조불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하였고, 아시아태평양권역은 2010년대비 65% 이상의성장률 3 을달성할것으로전망하였다. 그리고, 중동및아프리카권역은유가상승, 정부의공공사업투자확대, 인구성장에따른사업다각화를통하여더욱성장할것이고, 남미권역도 2015년전까지는평균 6.5% 의성장률이기대된다고예측한점을고려하면, 국토해양부의 2014년해외건설수주목표금액 1,000 억원의달성도불가능한것은아니다. 그러나해외건설시장이다변화 활성화되고, 해외인프라시장에서의국가간경쟁이더욱치열해진상황에서정부의체계적인지원이부족할경우위와같은해외건설수주의호황은단발적으로끝날위험이크다. 아프리카, 아시아국가들이사회기반시설을확충함에따라고부가가치의창출이기대되는투자개발형해외인프라사업의비중이 증가한반면, 2010 년우리나라의해외건설수주액중투자개발형 4 해외인프라사업의수주 의비중은겨우 1.9% 에불과 5 하다. 또한, 아래 < 표 3> 와같이, 우리나라해외건설의수 주구조는오일머니 (Oil Money) 에기반한중동지역에집중되어있어유가변동, 해당국가의정세등외부요인이크게작용하고, 미국, 유럽, 중국 6, 일본등경쟁국들이체계적인금융시스템과정부의적극적인지원을바탕으로해외건설시장에공격적으로진출하는점에비추어볼때, 해외건설수주액의양적인팽창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해외건설의질적인성장은여전히미흡한상황이다. < 표 3 > 2010. 12. 31. 기준지역별해외건설수주현황 (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1965.1.1 현재 2009. 12. 31 2010. 12. 31 증감률 누계건수누계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 금액 ) 계 7,780 420,843 559 49,148 588 71,57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5.6 3 특히, 최근사회기반시설물시장의성장률은약 7.5% 로, 향후 2~3년동안에는높은성장률을유지할것으로예상하였다. 4 투자개발형사업이란, 시공자또는시행자가자금을조달하여 SOC(Social Overhead Capital) 등시설물의운영또는주택, 산업단지등의분양등을통해투자자금을회수하는사업방식을말한다. 5 반면단순도급형수주의비중은 98.1% 로지배적이다. 6 중국은자원확보를위한정부의적극적인지원하에 2003년 7위 (6%) 에불과하였던해외시장점유율이 2008년 3위 (11%) 를차지하고, 2009년에이르러미국, 프랑스를제치고, 1위 (13%) 를차지하였다. 7
중동아시아태평양, 북미중남미아프리카유럽 2,949 257,735 128 35,746 113 47,249 (37.9) (61.2) (22.9) (72.6) (19.2) (65.9) 3,786 123,225 369 10,909 362 18,076 (48.6) (29.3) (66.0) (22.2) (61.6) (25.3) 433 7,904 9 97 25 1,336 (5.6) (1.9) (1.6) (0.2) (4.3) (1.9) 129 9,314 15 717 27 2,067 (1.7) (2.2) (2.7) (1.5) (4.6) (2.9) 310 13,524 25 1,209 39 2,447 (4.0) (3.2) (4.5) (2.5) (6.6) (3.4) 173 9,141 13 470 22 398 (2.2) (2.2) (2.3) (1.0) (3.7) (0.6) 32.2 65.7 1,277.3 188.3 102.4-15.3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www.icak.or.kr) 따라서, 제조업중심의수출산업화가한계에달하고, 국내건설경기가침체되어있는현상황에서기업은해외건설시장의변화에부응하여투자개발형해외인프라사업의수주에역량을집중하고, 정부는우리기업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해외시장진출을촉진하기위하여정책적인지원을강화하고제도적인장애요인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전제하에특히고부가가치의창출이기대되는투자개발형해외인프라사 업에주목할필요가있다. 그런데, 투자개발형해외인프라사업은초기에대규모자본이 소요되고투자회수기간이장기라는특성을갖기때문에그성패는원활한자금조달을할수있는지에좌우된다. 국토해양부의 투자개발형해외인프라개발사업에대한민 관협력활성화방안 에따르면정부의지원정책에대한만족도와지원이필요한분야를조사하기위해해외인프라사업에진출한국내업체 59곳과해외인프라사업과관련이있는공공기관 7곳을상대로한설문조사결과, < 그림 1> 에서보듯이자금조달을위한금융지원정책이정부의가장핵심적이고시급한과제인것으로드러났다. 그런데, 원활한금융지원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투자주체의확대및투자금 액에대한위험관리등에대한업무를지원하는것이필수적인요소라고할수있을것 이고, 이러한측면에서다수의민간및공공부문투자자로부터자금을모집하여해외 건설사업에투자하는글로벌인프라펀드는중요한투자수단으로주목받고있다. 따라 8
서, 글로벌인프라펀드를적극적으로조성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는것은투자개발형해 외인프라사업을비롯한경제성장의핵심동력인기업의해외건설수주를안정적이고지속 적으로지원할수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1> 가장중요한정부지원정책분야 질문 > 투자개발형해외인프라개발사업진출을지원하기위해정부가하여야할지원 책중가장중요한지원정책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이에본연구용역보고서는글로벌인프라펀드의개요, 구조및국내외설정사례를살펴본다음글로벌인프라펀드의투자구조와운용방법의문제점및제도적한계를분석하고이를토대로한투자구조의개선, 관련법령의제 개정및세제혜택의지원을검토하면서글로벌인프라펀드의활성화방안을강구해보고자한다. 2. 해외건설산업의육성에관한정부의정책 가. 개요 국토해양부는 2008 년부터해외건설산업을경제활성화의중요한시책으로정하고 해외건설지원에대한다각도의대책을발표하였다. 이들대책에는공통적으로투자개발 형해외건설산업을위한금융지원책이포함되어있어, 정부에서도해외건설산업육성을 9
위해투자개발형사업의육성과그를위한금융지원의중요성을충분히인식하고있는 것으로보인다. 이하에서는정부가해외건설사업을육성하기위하여최근에발표한정 책들을간단히살펴보기로한다. 나. 2008. 7. 4. 자해외건설지원종합대책 유가상승에따른중동특수와세계적인개발호황에의해활황세를보이고있는해외건설부문을더욱활성화하여고유가로인한어려운경제상황을극복할동력으로활용하고, 해외건설호황세가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이어질수있도록체계적인지원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는경제정책조정회의의의결을거쳐 해외건설지원종합대책 을발표하였다. 주요지원대책 (1) 해외진출시장다변화지원 o 자원개발과해외인프라건설의패키지딜진출에대한지원을위하여주요 국에 민 관합동수주지원단 을파견하고, 해외건설협력위원회 를확대, 개편한다. o SOC 개발경험의전수와시장개척의연계를위하여, 정부투자기관과민간 기업간합작수주의활성화를목적으로주요공기업의해외진출을위한 법령을정비하고 해외건설로드쇼 를개최한다. o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원을신흥시장의개 척과연계하기위한사업타당성조사 (F/S : Feasibility Study) 지원규모를확 대한다. o 중점개척시장의다변화및진출지원의강화를위하여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러시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브라질, 칠레등을중점개척시장으로 추가지정하고시장개척비용에대한지원을확대한다. 10
o 해외진출기업보호를위해관련협정의제 개정추진및남미 아프리카 CIS 등과조세조약을체결하도록한다. (2) 중소기업해외진출에대한체계적지원 o 건설종합정보센터의기능을강화하고, 중소기업해외진출의컨설팅을제공하기위하여개발사업 플랜트분야의상담전문가를확충하며, 에너지 자원부국을중심으로해외주재인력을재배치및해외공관을통한국가별위험요인, 경제동향, 공사입찰정보등의종합정보를제공한다. (3) 투자개발형프로젝트금융지원강화 o 민 관공동으로글로벌인프라펀드를조성하여 자원개발패키지딜 의진출을지원하고, 수출입은행은수주효과가큰패키지형사업 ( 인프라 + 자원개발 ) 에관한맞춤형금융서비스를제공하며, 수출금융, 자원개발금융, 대외채무보증등다양한금융지원수단을연계한 One-stop 서비스를제공한다. 그리고수출보험공사는건설대금미회수의위험담보등에대한보험의지원을강화하고, 중소건설사에대한이행보증을확대한다. (4) 해외건설산업의고부가가치화 o 고부가가치분야의세공우수업체를 우수해외건설업체 로지정하고, 해 외건설개척자금등인센티브 (incentive) 의제공을확대한다. o 고부가가치분야에대한 R&D(Research & Development) 투자지원의확대를 위하여플랜트분야의기술개발및초장대교량, 초고층빌딩등미래형 해외건설상품의개발을확대한다. o 국산기자재사용확대를통한수익성증대를위하여해외건설기자재의 DB(Data Base) 를구축하고, 국산기자재의해외발주처벤더 7 등록을지원 한다. 7 벤더 (vendor) 등록 : 해외발주처 ( 정부 기업 ) 의기자재공급업체명단 ( 벤더리스트 ) 에등재하는것으로, 기자 재를수출하기위해서벤더등록이필수적임. 11
다. 2010. 1. 15. 자해외건설현황및활성화방안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등해외건설관계부처는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2012년까지연간해외건설수주 700억불을달성하여세계 10대해외건설강국으로진입한다는목표로, 2006년이후크게증가해온해외건설의수주를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 해외건설현황및활성화방안 을의결하였다. 주요추진과제 (1) 새로운시장 새로운상품의개발 o 투자개발형사업의확대를위하여해외건설촉진법의개정을통한민 관 협력체계, 금융지원등법적근거를마련하고공기업의해외투자방향등 에대한세부적인지침을보완한다. o 패키지형사업추진전략으로써정부간협의채널을통해중동 아프리카 의협력수요를발굴하고, 발굴된협력가능한대상사업들을경제공동위원 회, KOAFEC 회의등을통해제안한다. o 신시장개척을위하여시장개척단파견및로드쇼개최등을통해해외건설의마케팅을강화하고, 잠재력이높은주요거점지역에민간해외건설연락관등을보강하며, 친환경에너지플랜트등핵심기술확보를통한전략적 R&D를추진한다. (2) 수주지원역량강화 o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등관계부처와수출입은행등관계기관이참여하는협의회의운영근거를마련하여해외건설업체 플랜트등의진출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 플랜트부문의기본설계역량강화를위한전문인력을집중적으로육성한다. o 2012 년까지 2 조원규모의글로벌인프라펀드를조성하여민간자금의투자 12
활성화를유도하고, 사업초기부터수출입은행과주요건설사간의전략회의를통해입찰-수주-건설-완공등진행단계별금융수요 ( 대출 보증 출자및 ECDF8와의협조융자등 ) 에적합한금융패키지지원을활성화하며, 건설대금의미회수에대한위험담보등에대한보험지원및중소건설사에대한이행보증 ( 입찰, 계약이행 ) 을확대한다. 또한, 국산기자재를공급하는중소기업의지원을위한수출보험인수한도를확대 (2배) 하고보험료할인 (20%) 제도를활성화하며, 미국시장진출지원을위해국내기업이미국보험회사로부터보증보험을발급받을수있도록담보제공을확대한다. (3) 국산기자재활용을통한외화가득률제고 o 국산기자재사용률제고를위해기자재업체의해외벤더 9 등록지원사업을 강화한다. 라. 2010. 12. 9. 해외건설 5 대강국진입을위한과제 발표 국토해양부는제35차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해외건설 5대강국진입을위한과제 를발표하였다. 정부는우리나라해외건설수주액이 2010년말에 700억불내외에이를것으로전망되어양적인측면에서는큰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하면서도, 질적인측면에서는수주지역의편중, 낮은수익률구조등의한계가상존하고있다고진단하고, 2014년해외수주액 1,000억불및해외건설 5대강국진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양적인수주확대와더불어질적인성장도추구하는국가적인전략을세우고금융조달능력, 기술력, 인력, 정보력등 4개분야에대한정부지원을집중해나가기로하였다. (1) 금융조달능력 o 글로벌인프라펀드의투자를본격화하여 2010년내의프로젝트에 1,400억원의투자를완료하고 2011년에추가로 2,600억원의투자를완료할것을추진하며, 국토해양부 ( 글로벌인프라펀드지분투자 ), 수출입은행 ( 대출및보증 ), 한국무역보험공사 ( 보험 ) 가업무협약을통해공동으로투자개발형 8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 9 벤더 (vendor) 등록 : 해외발주처 ( 정부 기업 ) 의기자재공급업체명단 ( 벤더리스트 ) 에등재하는것으로, 기자재 를수출하기위해서벤더등록이필수적임. 13
사업을발굴하고파이낸싱을지원한다. (2) 기술력강화 o 원천기술을확보하기위한대규모 R&D 사업추진및단절된건설기술용 역체계의통합을추진하여건설기술용역업체의대형화를유도한다. (3) 인력양성 o 건설업종에대한산업기능요원의배정인원을대폭확대하고해외건설현 장으로배정을유도하며, 국토해양부와해외건설업체간의협약을통해 인력채용쿼터제의도입을추진한다. (4) 정보력강화 o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장관을공동위원장으로하는플랜트지원협의회를 2010년 12월부터설치및운영하여플랜트수주지원정책을협의, 조정하고, 해외건설심의회에서정기적으로국토해양부산하공기업들의해외진출계획을심의, 조정하며, 물산업, 도시개발, 교통인프라, 그린에너지등 4대중점지원분야에대해서는공공및민간이공동해외진출을총괄지원할수있는협의체설립등을추진하고우리나라기업이비교우위가있는시장잠재력이큰국가별로전략적인수주계획을수립한다. 3. 글로벌인프라펀드의개요 글로벌인프라펀드는위와같은정부의해외건설육성정책중에서도투자개발형해외인프라사업의활성화를위한대표적인금융지원정책이라할수있다. 이하에서는글로벌인프라펀드의정의및특징그리고정부의글로벌인프라펀드에관한정책추진과정을살펴보기로한다. 가. 글로벌인프라펀드의정의및특징 일반적인의미에서글로벌인프라펀드 (Global Infrastructure Fund, 글로벌인프라펀드 ) 14
는해외에서수행하는도로, 철도, 발전소, 고속철도등공공시설건설사업에투자하는 펀드를의미한다. 글로벌인프라펀드는인프라건설사업의시행사에게직접대출 ( 또는 대출채권의취득 ) 하거나, 시행사의주식을취득하는등인프라시행사에직접투자하는 형태, 인프라사업에투자하는회사의주식을취득하는형태및인프라관련기업들의주 가를토대로만든지수에투자하는형태등이있을수있다. 또한아래 I. 2. [*] 에서보 는바와같이국내에서설정되었던대부분의인프라펀드는민간투자자가투자하는형태 였고, 공공기관과같은공공부문투자자는직접인프라사업에투자하거나, 보조금, 특별 대출등을지원하는형태로이루어졌다. 그러나본보고서에서언급하고자하는글로벌 인프라펀드는아래와같은점에서기존에설정되었던인프라펀드와차이가있다. (1) 민 관공동투자 글로벌인프라펀드가기존의국내인프라펀드와달리정부 ( 국토해양부 ) 의주도로 공공기관 ( 공공부문투자자 ) 과민간투자자 ( 민간부문투자자 ) 가공동으로투자하여설정한펀 드임은앞서본바와같다. 즉, 공공부문투자자의입장에서는국내건설사또는공공기 관의해외투자활성화로인한국가경쟁력강화를위하여투자할필요성이있는데비하여, 정부가직접지원하는방안은정부의재정부담이가중되고 WTO 보조금협정에규정된 보조금에해당하게될소지가있다. 따라서정부의입장에서는민간의투자를유치할 필요성이생긴다. 또한민간부문투자자의입장에서는해외사회기반시설사업에대한안정적인투자 기회를확보하고, 국내은행으로서는투자은행부문의수익창출기회를확보하며연기금 은투자리스크를감소시킬수있는대안투자기회의확보필요성이있다. 특히호주맥 쿼리은행이투자은행부문, 특히인프라펀드수수료수입이영업이익의 20% 를차지하는 수익을거두었음을고려할때글로벌인프라펀드의설정은국내은행이투자은행으로서 성장할수있는기반이될수있다. 위와같은정책적고려에서글로벌인프라펀드는민 관공동펀드로설정되었고, 따 라서글로벌인프라펀드는여타민간인프라펀드와달리정책적성향이강한특징이있다. (2) 블라인드펀드 (Blind Fund) 글로벌인프라펀드는투자대상을정하지아니한채투자자금을미리모집한후 15
향후투자대상을물색하여투자하는블라인드펀드로설정되었다. 즉프로젝트펀드는 대상프로젝트가확정된다음펀드를모집하는형태임에비하여블라인드펀드는대상 프로젝트가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설정된다. 따라서블라인드펀드는투자대상을물 색하여야한다는특징이있다. 즉펀드의투자대상을물색하는과정에서해당사업의 수익성, 위험성등타당성조사가이루어지고해당펀드의집합투자업자또는금융자문 사는투자은행으로서기능하게된다. 예를들어글로벌인프라펀드 2 호가투자하는파키 스탄파트린드민간수력발전소건설사업의경우, 주식회사대우건설과삼부토건주식회 사가시공을맡고, 한국수자원공사가운영을책임지는프로젝트로서, 글로벌인프라펀드 2 호역시사업발굴에서부터건설, 운영등전분야에대한수익성분석, 위험평가등을시 행하였다. 이처럼글로벌인프라펀드는블라인드펀드형태로설정되기때문에동펀드 의금융자문사또는집합투자업자는투자은행부문에서의새로운수익창출기회와투자은 행으로서의경험및역량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3) 타당성조사를위한비용지원 글로벌인프라펀드는투자개발형해외건설사업에투자하므로, 그에대한타당성조 사를위하여기업의해외건설수주및해외건설사업의발굴을위한매몰비용이발생하게 된다. 이에정부는위 (1) 에서본정책의일환으로서글로벌인프라펀드에게타당성조사 비용을지급한다. 즉정부는타당성조사대상사업당 2 억원의범위에서비용을지원 하고, 이러한타당성검토결과가반영되어글로벌인프라펀드의투자가추진되는사업은 동펀드가해당사업에 10% 이상투자에참여하는것을허용할의무를진다는점에그 특징이있다. 나. 글로벌인프라펀드의설립과정 글로벌인프라펀드의투자대상사업을발굴하고, 기업의해외건설수주및해외건설사업발굴을위한매몰비용을지원하기위하여 2009. 5. 18. 부터 2009. 6. 5. 까지 2009년도제1차글로벌인프라펀드투자대상사업발굴을위한타당성조사지원대상사업 이모집되었고,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심사를통하여 2009년하반기아래 < 표 4> 와같이 6개의해외사회기반시설투자사업이타당성조사지원대상으로선정되었으며, 위대상사업을추진하는회사에게타당성조사비용으로총 10억원이지급되었다. 16
< 표 4> 2009 년도 1 차타당성조사용역지원대상사업선정현황 구분신청기업프로젝트명대상국 두산, 수성 eng 남수마트라철도건설인도네시아 2009 년 하반기 선정 SK 리메이 LNG터미널및발전소 필리핀 대우 빈호아-붕타우간철도사업 베트남 포스코 파단-마랑간유료도로 인도네시아 동명기술단, 포스코등 간선도로현대화사업 DR콩고 * 국토해양부 2009.7 7. 자보도자료 SK 카난수력발전사업필리핀 2009. 6. 9. 개최된글로벌인프라펀드금융주간사선정평가위원회에서한국투자신 탁운용컨소시엄 10 이글로벌인프라펀드금융주간사로선정되었고, 2009. 7. 27. 국토해양부 산하 7 개의공공기관 11 및한국투자신탁운용컨소시엄은 글로벌인프라펀드조성및해 외사회기반시설프로젝트투자 에대한업무협약 (MOU) 을체결하고, 2009년 9월까지 4,000억원규모의민관공동펀드를조성하기로하였으며, 2009. 12. 22. 글로벌인프라민 관공동 Series 1호펀드인한국투자사모글로벌인프라특별자산투자신탁 ( 이하 글로벌인프라펀드 1호 또는 GIF 1호 라고한다 ) 의투자계약이체결되었다. 또한국토해양부는 2천억원규모의글로벌인프라펀드 1호에대한투자계약이체결된이후추가로 2010. 5월까지 2천억원규모의 2호펀드를조성하기로하고 2009. 12. 29. 신한은행과양해각서를교환하였으며, 2010. 1. 21. 해외건설심의위원회를개최하고, 글로벌인프라펀드로 5억불규모의해외인프라사업 3곳이상에투자할계획으로 2010년도투자약정 2,700억원을투자목표로설정하였다. 2010년 2차례에걸쳐대상사업모집을계획한후 2010년상반기중으로유망사업을발굴하여사업타당성조사를지원하기로하고, 2010. 2. 8. ~ 2010. 3. 5. 2010년상반기글로벌인프라펀드투자대상사업발굴을위한타당성조사지원대상사업을모집한후해외건설심의회의심의를거쳐아래 < 표 5> 와같이 4개의사업을타당성조사지원대상사업으로선정하였으며, 사업타당성조사비용으로총 12억원을지원하기로하였다. 10 대표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컨소시엄참가자 : 굿모닝신한증권, 삼성증권, NH 투자증권 11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시설관 리공단 17
< 표 5> 2010 년상반기타당성조사용역지원대상사업현황 구분신청기업프로젝트명대상국 2010 년 상반기 선정 남광 하노이도시철도 5호선 베트남 STX 신도시건설사업 12 가나 롯데 침보테하수처리시설 페루 신동아 신디州유료도로 파키스탄 * 국토해양부, 2010.11 1. 자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2010. 6. 16.~2010. 7. 16. 2010년하반기글로벌인프라펀드투자대상사업발굴을위한타당성조사지원대상사업을모집하였는데, 당해모집공고부터는풀 (Pool) 제와인큐베이터 (Incubator) 제를도입하여풀제를통하여대상사업을사업단계별로관리, 선정, 추천 3단계로분류 13 하여관리하고, 인큐베이터제를통하여추진사업관리, 수주외교지원, 사업타당성조사, 글로벌인프라펀드의자금지원추천등각사업단계에적합한지원을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 그리고, 위와같이모집된사업중해외건설심의회를거쳐아래 < 표 6> 와같이 3개의사업을 2010 하반기타당성조사용역지원대상사업으로선정하였다. < 표 6> 2010 년하반기타당성조사용역지원대상사업현황 구분신청기업프로젝트명대상국 태주, 코오롱킨샤사정수장및관로공사 DR 콩고 2010 년 하반기 도화, 철도공사등 라호르대중교통개선사업 ( 도시철도, BRT) 파키스탄 선정 코오롱, 남부발전등 도브로티치풍력발전사업 불가리아 * 국토해양부, 2010.11 1. 자보도자료 12 국토해양부는 2010년 4월가나 STX 주택 1단계사업을글로벌인프라펀드투자타당성조사 (F/S) 대상사업으로선정한바있으며, 2010년 12월말에조사를종료하였음. 동 F/S 결과를바탕으로글로벌인프라펀드자산운용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 에서자체위원회를개최하여 2011년상반기중투자여부를결정할예정임 (2011. 1. 27. 자국토해양부보도자료참조 ) 13 - 관리단계사업 : 수주외교및금융자문 ( 신한은행 ) 지원을통해사업을발전시켜향후선정단계사업으로분류가능 - 선정단계사업 : 타당성조사지원대상사업으로선정될가능성이있는사업, 해외건설심의위원회의심사를거쳐선정된사업은 2억원한도의비용을지원받고타당성조사실시 - 추천단계사업 : 바로펀드투자가가능할정도로양호한사업과타당성조사결과양호한사업, 글로벌인프라펀드에투자추천을받게됨. 18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 ( 이하 신한 BNPP 라한다 ) 와 7 개의공공부문 투자자 14 및 6 개의민간부문투자자 15 는 2010. 7. 30. 글로벌인프라민 관공동 Series 2 호펀 드인 신한 BNPP 글로벌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 이하 글로벌인프라펀드 2 호 또는 GIF 2 호 라고한다 ) 에관한투자계약을체결하였다. 4. 글로벌인프라펀드의설정사례 가. 국내인프라펀드의설정사례 국내인프라펀드는 1999 년한국인프라자산운용의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를시초로 하여설립되기시작하였다. 초기의국내인프라펀드는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이하 민간투자법 이라한다 ) 에근거하여투융자회사의형태로설립되었고, 그이후에도 계속민간투자법상투융자회사가추가적으로설립되었다. 이로써 1999 년출자약정금액 1,300 억규모의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1 개에불과하였던국내인프라펀드시장은 2006 년 말총 12 개펀드, 약 9 조 1,160 억원규모로증가하였다. 초기국내인프라펀드시장은 인프라펀드전문운용회사인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식회사및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식회사가거의독점하였지만, 2006년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주식회사의자산운용업허가를비롯하여일반자산운용회사인케이비자산운용주식회사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주식회사및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등국내자산운용사들이잇달아인프라펀드시장에진출하여인프라펀드의수가더욱증가하고있었다. 하지만 2006년 1월부터민간투자법상민간제안사업에대한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폐지되었고, 투자비용절감, 포트폴리오구성을통한투자위험분산및전문운영인력을통하여효율적이고책임있는사업관리가가능해지는장점으로인하여금융기관은임대형민자사업 ( 이하 BTL 사업 이라합니다 ) 에대한투자방법으로민간투자법상투융자회사가아니라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이하, 간투법 이라함 ) 제27조제7호, 동법시행령제35조제4항에서규정 ( 현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함 ) 제229조제3호 ) 에따른특별자산투자신탁의형태로인프라펀드를설정하기시작하였다. 이에 2006. 9. 13. 기획예산처는 BTL 사업에대한간접투자를활성화를위하여 BTL 사업에대한투자방법으로간투법상투자회사와투자신탁을 BTL 사업의참여자로공식 14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15 건설근로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동부저축은행, 신한생명, 신한은행, 신한캐피탈 19
적으로인정하고, 사업참여자격을새로마련하게되었다 16. 위와같이간투법상투자신탁이가지는일반적인장점, 기획예산처의지원정책및민간투자법개정으로인한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폐지등다양한사정을이유로 2006 년이후에는기존에설립되었던민간투자법상투융자회사외에투융자회사는추가적으로설립되지않고있으며 2007년부터설정되는인프라펀드는모두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형태로설정되고있다 ( 아래 < 표 7> 및 < 표 8> 를참조 ). 그외인프라투자와관련하여 2005 년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유한회사 가운용하는장기인프라투자펀드인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사모투자전문회사가 PEF 형태로설립되었다. 또한기획재정부가 2009 년 7 월 2 일발표된일자리창출과경기 회복을위한투자촉진방안에의하면정부주도로 5조원규모의설비투자펀드조성 지원정책이시행되고있다. 이에따라한국산업은행및중소기업은행은총 2조원규모로특별설비투자펀드를설정할예정이다. 본설비투자펀드는당초사모펀드또는 PEF형태로설정되어인프라구축등투자리스크가크고개별기업에서부담하기어려운대규모투자를지원할예정이었다. 그러나은행이국내기업의인프라에투자하는경우펀드나 PEF를이용할필요없이직접대출이가능하기때문에결국펀드형태로설정되지않고 2조원규모의자금을조성하여위은행들이해당기업들에게직접대출을하는구조로시행되었다. 기타인프라관련기업들의주가를토대로만든지수에투자하는인덱스펀드, 해외에상장되어있는인프라펀드에투자하는재간접투자펀드도있다. 이들은투자대상산업이인프라산업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을뿐, 일반적인주식형펀드, 인덱스펀드와별반다르지않다. 이하에서는 1999 년부터 2006 년까지설립되었던민간투자법상투융자회사와 2006 년이후설정되기시작한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또는 PEF 중대표적인사례에관하여 구체적으로검토하기로한다. (1) 민간투자법상투융자회사 16 2006. 9. 13. 자기획예산처보도자료 BTL, 간접투자가대세다! 참조 20
A. 운영구조 민간투자법상투융자회사는사업의형태에따라 BTL펀드와수익형민자사업 ( 이하 BTO 라한다 ) 펀드로나눌수있다. BTL펀드는민간자본을유치해 SOC사업에투자한다음정부 지방자치단체가이용료를민간자본에게지급하는방식이고, BTO펀드는민간주체가공공시설물투자후국가나자자체에소유권을이전하는대신직접운영하여운영이익을일정시간수령하여회수하는방식이다. 일반적으로 BTL펀드는학교, 병원등소규모시설에, BTO펀드는도로, 항만등대규모시설에투자하게된다. 투융자회사는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법인에게주식또는지분을출자하거나, 대출실행또는대출채권을취득하는방법으로사업에참여할수있다. 또한사업시행 자에게투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법인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간접적인방식 으로참여할수도있다. 이중투융자회사가사업시행법인에게주식을출자하거나, 대출 을실행하는방법에의한일반적인투자및수익구조는아래 < 그림 2> 과같다. < 그림 2> B. 설립사례 1999 년부터현재까지민간투자법에의하여설립되었던투융자회사는아래 < 21
표 7> 와같다. 다만, 앞서본바와같이민간투자법상투융자회사는 2007 년이후에는 설립되지않았다. < 표 7> 자산운용사 사업 형태 설립일 펀드명 규모 (10 억 원 ) 투자자 대상사업 KB자산운용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BTO 2006.2. 21. BTL 2006.5. 9. BTO 1999. 12. 15. BTO 2005. 5. 9. 신대구부산고속도 발해인프라투 17개기관투 1,190 로인수, 김해경전융자회사자자철등 Total 1,190 한국 BTL 인 프라투융자회 300 우리은행 전라선 BTL 등 사 Total 300 한국인프라1호산업은행, 우인처국제공항고속투융자회사 141 리은행도로외 2건 (KIF I) 한국인프라2호산업은행외용인-서울고속도로투융자회사 1,500 17개기관투외 6건 (KIF II) 자자 한국인프라 자산운용 (KIAMCO) BTL 2006. 9. 19. 한국BTL 1호투융자회사 (KBTL) 720 산업은행외 11개기관투자자 대구시립미술관 BTL외 29건 2006. 12. 28. 한국철도1호투융자회사 (KRF) 500 산업은행, 우정국 인천국제공항철도외 3건 BTL 2006. 12. 28. 한국교육투융자회사 (KEF) 200 산업은행, 우정국 대전충남지역국립대학교학생생활관 BTL외 11건 Total 3,061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운용 BTO 2002.12. 30.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MKIF) 2,130 군인공제회, 신한지주, Capital R & M Company 등 천안논산고속도로, 신공항하이웨이 22
Total 2,130 이머징인프라 다비하나인 프라펀드자 BTO 스트럭처투융자회사 580 프랭클린탬 플던등 서울외곽순환고속 도로 ( 퇴계원 ~ 일산 ) 산운용 (KEIF) Total 580 신한은행외 신한비앤피파리바자산운용 BTL 2006. 10. 12. 신한인프라포트폴리오투융자회사 총 300 4개투자자 / 메리츠화쟁등 4개투자자 학교 BTL 등 Total 300 * 2011. 4. 현재기준 그중단일투융자회사중가장조성규모가컸던한국인프라 2 호투융자회사와맥 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관하여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i) 한국인프라 2 호투융자회사 (KIF II) 17 설립당시국내최대규모의투융자회사로 2002 년 12 월에설립되었으며, 용인 - 서울 고속도로 BTO 사업등에참여하였다. 출자약정금액 : 1.5조원 - 한국산업은행 (0.4조원), 주식회사우리은행 (0.2조),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0.1조), 주식회사대구은행 (0.03조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0.05조원) 등 18개기관투자자가출자 인프라사업투자금액 ( 약정액 ) : 1,168억원 펀드형태 : 사모 / 환매금지형 - 비공개적인방법으로투자자를모집하며 30인이하로투자자를제한함, 주로기관투자자들로출자자구성 - 환매금지형은출자자가펀드해산이전에는자기출자지분을인출할수없는방식 17 이하자료는한국인프라자산운용홈페이지 www.kinfra.co.kr 에서인용함 23
투자대상이확정되면출자비율에따라출자하는캐피탈콜방식 운용기간 : 20년, 연 2회배당 투자대상 : 인천공항철도, 대구-부산고속도로등 BTO 방식의민자사업시행법인의주식취득 자산운용회사 :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식회사 -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식회사는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가 84.16%, 주식회사우리은행이 9.90%,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가 5.94% 지분을보유하고있음 자산보관회사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판매회사 : 대우증권주식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 주식회사우리은행 지배구조 : 1인의법인이사와 2인의감독이사를두고, 이사는주주총회에서선임 (ii)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MKIF) 18 출자약정금액 : 1.26조원 군인공제회, 주식회사신한지주금융회사등총 19개기관투자자가출자 인프라사업투자금액 ( 약정액 ) : 14,050억원 펀드형태 : 사모 / 환매금지형으로설정되었으나, 3년간의사모펀드운용결과를바탕으로인프라펀드로는최초로공모 상장을추진하여, 2006년 3월한국거래소와영국런던증권거래소에동시상장하였음 운용기간 : 펀드의해산시까지 투자대상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인천대교등 BTO 방식의민자사업시행법인의주식취득 i 자산운용회사 :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식회사 (MSIAM) - 맥쿼리그룹계열사인맥쿼리캐피탈펀드 (Europe) 리미티드와신한금융그룹의계열사인주식회사신한은행과신한캐피탈주식회사의합작투자법인 자산보관회사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 외환펀드서비스주식회사 판매회사 : 굿모닝신한증권주식회사등 18 이하자료는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홈페이지 www.macquarie.com 에서인용함 24
지배구조 : 1 인의법인이사와 3 인의감독이사를두고, 이사는주주총회에서선임 (2) 자본시장법상 PEF 앞서본바와같이인프라투자를위하여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사모투자전문회사가자본시장법상 PEF 형태로설립되었다. PEF는사모방식으로자금을모집하여투자대상기업의지분을인수하여기업가치를제고한후이를매각또는상장하여수익을추구하는투자전문회사이다. 자본시장법상 PEF의일반적인운용구조는아래 < 그림 3> 와같다. < 그림 3> 즉, PEF 는 PEF 에대하여무한책임을부담하며펀드의운용을책임지는무한책임 사원 (General Partner) 과, PEF 에재무적투자만하며동투자액의한도범위내에서만책임 을지는유한책임사원 (Limited Partner) 으로구성된다 ( 자세한사항은후술하는 II. 2. 다. (1) 을참조 ). 사모투자전문회사는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을취득하거나, 사실상 지배력행사가가능하도록하는투자또는민간투자법상투융자회사가발행한증권에대 한투자등을통하여다른회사의경영권을취득하는투자가이루어져야한다 ( 자본시장 25
법제 270 조 ) 는점에서민간투자법상투융자회사나특별자산투자신탁형태의인프라펀드 보다직접적인투자가이루어지게된다. PEF 로설정된인프라펀드인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사모투자전문회사의개황 은아래와같다 19. 2005. 9. 26. 등록 자산운용회사 :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유한회사 약정금액 : 12,142억원 투자대상 : 대만의카오슝, 일본의도쿄, 오사카, 미국의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등해외 6개의전용터미널시설및운영과관련하여한진해운과전략적제휴 (40% 의전략적투자예정 ) (3) 자본시장법상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007 년부터설정되는인프라펀드는거의대부분자본시장법상사모특별자산투자 신탁의형태로설정되고있는추세이다. 최근설정된펀드의사례는아래 < 표 8> 와같 다. < 표 8> ( 단위 : 억원 ) 집합투자업자설정일펀드명금액투자자 ( 억원 ) 투자대상 농협 (500), 신한생명 미래에셋맵스학교 (239), 메리츠화재 (100), 전국 32 개초, 2006.9.29 BTL 사모특별자산 1,439 흥국생명 (300), 현대해 중, 고교건물 투자신탁 상 (200), 미래에셋증권 건설 (100) 미래에셋맵스 부산은행 (300), 경남은 자산운용 미래에셋맵스지역 행 (300), 광주은행 (300), 부산국립해양 2007.4.9 발전 BTL 사모특별 1,700 대구은행 (300), 미래에 박물관건설사 자산투자신탁 1 호 셋생명 (300), 메리츠화 업 재 (100), 전북은행 (100) 2009.7.29 미래에셋맵스희망발전BTL사모특별 60 19 금융감독원, 2011. 2. 28. 현재국내사모투자전문회사등록현황참조 26
자산투자신탁 2007. 10. 31. 미래에셋맵스신재생에너지 1호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국내태양광발전소 9개 ( 총 15.4MW 규모 ) 에투자, 탄소배출권등록 미래에셋맵스신 2011. 1. 28. 재생에너지 2호사모특별자산투자 1,650 신안태양광발전소인수 신탁 우리크레디트 스위스자산운 용 2006.8~2008.4 2010.02.10 우리동북아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3 우리동북아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4[ 금전채권 ] 7,500 기업은행, 농협, 대한생명 ( 각 2,500) 학교, 하수관거 1,500 기업은행, 농협 학교, 하수관거 학교인프라사모특 별자산투자신탁 400 대우증권 대전수정초등 학교건설 칸서스인프라사모 교보생명 (600), 농협 2007.7.18 특별자산투자신탁 1,200 (400), 메리츠화재 (100), 학교, 하수관거 1 호 흥국생명 (100) 2008.3.12 칸서스비티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584 교보생명 (334), 알리안츠생명 (100), 동부생명 (100), LIG손보 (50) 칸서스자산운 용 2008.8.4 칸서스희망비티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600 교보생명 (400), 한화손해보험 (100), LIG손해보험 (100) 경기도내초등학교 2010. 1. 칸서스겨레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2,000 평택시흥고속도로구축사업 2010.04.27 칸서스나라사랑비티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 대출채권 ) 700 대구은행 (200), 알리안츠생명 (200), 흥국생명 (200), 동부화재 (100) 27
2010.06.24 2010.10.04 칸서스희망비티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 대출채권 ) 칸서스김제하수관거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 대출채권 ) 110 152 김제하수관거 농협 (2,000), 새마을금고 한국투자신탁운용 2007.5.8 한국투자사모BTL 인프라투자신탁1 호 5,700 (1,000), 신한생명 (500), LIG손보 (300), LIG생명 (200), 우정사업본부 학교, 군인관 사, 한수관거, 철도복선화 (1,500), 흥국생명 (200) 한화투신운용 2009.6.9 2009.11.24 한화트라이써클인프라사모특별자산 1 한화환경사랑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3,000 341 대한생명 (2,400), 한화손보 (300), 제일화재 (300) 대한생명, 교보생명 ( 각 171) 지방하수시설, 오폐수처리장건설 흥국투신운용 2010.06.23 2010. 8. 6. 흥국하이클래스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5[ 대출채권 ] 흥국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 (BTL) 500 96 흥국생명 (250), 흥국화재 (250) 흥국생명 (58), 흥국화재 (38) 2006.5.15 경기사랑 BTL 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 455 교보생명, 우리은행 대덕고등학교 건설사업 국민은행 (3,000), 광주은 행 (300), 대구은행 KB 자산운용 2006.5.30 한반도 BTL 사모특 별자산투자신탁 7,550 (1,000), 부산은행 (1,000), 경남은행 (500), 전북은행 (100), 금호생명 (200), 전주, 논산하 수관거 메리츠생명 (300), 동부 화재 (300), 삼성화재 (150), 현대해상 (200), 28
LIG 손보 (500) 2006.8.30 애향 BTL 사모특별 자산투자신탁 270 교보생명, 신한생명 애향초등학교 건설사업 2006.9.20 국토사랑BTL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4,000 교보생명, 삼성생명 ( 각 2,000) 2007.5.17 경기희망BTL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20 KB 희망나눔 BTL 국민연금공단, 국민은행, 2010. 11. 30. 사모특별자산투자 2,350 LIG 손보, KB 생명, 한화 신탁 손보, KIAMCO BTL 사 산업은행 (1,500), 정책금 정부추진교 2009.12.22 모특별자산투자신 5,000 융공사 (1,500), 교보생명 육, 복지, 환경 탁제 1 호 (1,000), 농협 (1,000) 분야 KIAMCO BTL 사 산업은행 (300), LIG 손보 KIAMCO 2010. 11. 18. 모특별자산투자신 700 (200), 흥국해상보험 탁제 2 호 (200) 2011. 4. 1. KIAMCO고창솔라파크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100 교보생명 (500), 정책금융공사 (250), 신한생명 (250), 우리은행 (100) 고창태양광발전소주식인수 신한금융투자 2010. 12. 23. 신한BNPP희망나눔BTL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950 국민연금공단, 기업은행, 신한생명, 한화손보, LIG 손보, 녹십자생보, IBK 연금보험 군관사, 변영시설, 초 중등학교시설, 하수관거정비, 문화복합시설 나. 글로벌인프라펀드 1 호, 2 호의운용구조및투자대상 (1) 글로벌인프라펀드의개요 29
글로벌인프라펀드 1호및 2호의설정과정은앞서 I. 3. 나. 에서본바와같으며, 글로벌인프라펀드는아래 < 표 9> 에서보는바와같은조건으로운용될예정이다. 두펀드모두자본시장법상폐쇄형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설정되었고, 투자금액은 2,000억원으로동일하며, 존속기간도 15년으로정하되수익자의동의로연장이가능하도록되어있 다. 다만, 투자기간을 1 호의경우 4 년, 2 호의경우 7 년으로하고있는점에서차이가있 다. < 표 9> 항목글로벌인프라펀드 1 호글로벌인프라펀드 2 호 펀드명 한국투자사모글로벌인프라특별자산투 자신탁 1 호 신한 BNPP 글로벌인프라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펀드유형 사모형, 단위형, 폐쇄형 ( 환매제한형 ), 특별자산, 투자신탁형 좌동 모집규모 2,000 억원 (Capital Call 방식 ) ( 공공기관 1,000 억원, 민간기관 1,000 억원 ) 좌동 투자약정 체결 2009. 12. 2010. 7. 펀드설정 2011. 1/4 분기좌동 존속기간 15 년, 운용사및수익자총회의결로연장 또는축소가능 15 년 ( 수익자동의로연장가능 ) 투자기간 4 년, 운용사및수익자총회의결로연장또 는축소가능 7 년 ( 수익자동의로연장가능 ) 운용자산 해외인프라관련프로젝트의주식, 금전채 권등에투자 좌동 * 2011. 2. 24. 자글로벌인프라펀드운용구조, 한국투자신탁운용및신한 BNPP 제공 (2) 글로벌인프라펀드구조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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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인프라펀드의투자방법 해외사회기반시설의건설, 운영등을영위하는회사 ( 즉, 사업시행법인 ) 의지분증권에투자 - 사업시행법인이발행하는주식, 지분증권및이와유사한권리에투자 - 사업시행법인에투자할목적으로세운회사가발행하는주식, 지분증권및이와유사한권리에투자 사업시행법인에대한대출채권에투자 - 사업시행법인에대한금전채권및이와유사한권리에투자 - 사업시행법인에투자할목적으로세운회사에대한금전채권및이와유사한권리에투자 (4) 글로벌인프라펀드의투자대상 글로벌인프라펀드 1호는 2009. 12. 투자약정이체결되었음에도약 1년간적절한투자대상을찾지못하던중한국수자원공사의파키스탄파트린드수력발전소프로젝트에대하여투자하기로하고 2010. 12. 30. 한국투자신탁운용 ( 글로벌인프라펀드 1호의집합투자업자로서 ), 신한BNPP( 글로벌인프라펀드 2호의집합투자업자로서 ) 및한국수자원공사는 투자확약서를체결하였다. 또한 SK 건설의유라시아해저터널프로젝트에대해서는투 자의향서를교환하였다 그이외에도타당성조사가끝난대우건설의베트남빈호아 - 붕타우간철도사업과 포스코건설의인도네시아파단 - 마랑간유료도로, SK 건설의필리핀카난수력발전사업등 이유력한투자대상이다. 그중 SK 건설의카난발전소가가장좋은점수를받은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실제투자시기는 2011 년상반기를넘길것으로보이고, 국토해양부 역시 2011 년하반기를투자시점으로보고있다 20. (5) 글로벌인프라펀드의잠재적투자대상 20 머니투데이 2010. 11. 8. 자기사, 글로벌인프라펀드출범 1 년동안공회전 참조 32
글로벌인프라펀드의잠재적투자대상으로서, 타당성조사용역지원대상사업선정 현황은아래 < 표 10> 와같다. < 표 10> 구분 신청기업 프로젝트명 대상국 비고 두산, 수성eng 남수마트라철도건설 인도네시아 SK 리메이 LNG터미널및발전소 필리핀 2009 년 하반기 선정 대우 빈호아-붕타우간철도사업 베트남 포스코 파단-마랑간유료도로 인도네시아 동명기술단, 포스코등 간선도로현대화사업 DR콩고 SK 카난수력발전사업 필리핀 2009 년 하반기 공고 남광 하노이도시철도 5호선 베트남 2010년 2010년상 STX 신도시건설사업 21 가나 상반기 반기선정 롯데 침보테하수처리시설 페루 공고 신동아 신디州유료도로 파키스탄 태주, 코오롱킨샤사정수장및관로공사 DR콩고 2010년하도화, 라호르대중교통개선사업파키스탄반기철도공사등 ( 도시철도, BRT) 선정코오롱, 도브로티치풍력발전사업불가리아남부발전등 2010 년 11 월 2 일 용역공고 이상 13 건 21 국토해양부는 2010 년 4 월가나 STX 주택 1 단계사업을글로벌인프라펀드투자타당성조사 (F/S) 대상사업으로선정한바있으며, 2010 년 12 월말에조사를종료하였음. 동 F/S 결과를바탕으로글로벌인프라펀드자산운용사 ( 신한 BNPP, 한국투자신탁운용 ) 에서자체위원회를개최하여 2011 년상반기중투자여부를결정할예정임 (2011. 1. 27. 자국토해양부보도자료참조 ) 33
II. 글로벌인프라펀드의구조와법적쟁점 1. 투자구조 글로벌인프라펀드의투자방법은전술한바와같이지분증권투자와대출채권투 자로크게나뉠수있다. 먼저글로벌인프라펀드가예정하고있는투자방법과그구조 상문제에대하여살펴보고, 현재진행중인글로벌인프라펀드 2 호의파키스탄수력발전 소투자건을예로실제투자에서발생하는문제에관하여검토한다. 가. 글로벌인프라펀드가예정하고있는투자방법과그구조상문제 전항에서검토한바와같이글로벌인프라펀드가예정하고있는투자방법은크게 지분증권에대한투자와대출채권에대한투자로나누어볼수있다. (1) 지분증권투자 해외사회기반시설을포함한사회기반시설에투자하는경우그건설및운영등 을영위하는회사 ( 이하본항및다음항에서 회사 ) 의지분증권에투자하는것이투자 방법의하나이다. 그런데일반적으로회사는전체사업비를자기자본만으로조달하지 않으며, 자기자본과타인자본을함께활용하여사업비를조달하는바, 타인자본의활용, 즉차입을하는경우대주는대출금회수의안정성확보를위하여다양한담보를요구하 게된다. 이과정에서회사의주식이담보에포함되는것이일반적인사회기반시설사 업의투자구조이다. 그런데글로벌인프라펀드는자본시장법상투자신탁의형태이며, 자본시장법제83 조제5항은집합투자업자가집합투자재산으로해당집합투자기구외의자를위하여채무보증또는담보제공을하는것을금지하고있는바, 글로벌인프라펀드가회사의주식을취득한경우회사의차입채무에회사주식을담보로제공하는것이위자본시장법규정에의하여금지된다는점이문제이다. (2) 대출채권투자 34
회사에대한투자는지분증권외에대출채권에대한투자로도이루어질수있으 며, 회사지분증권에투자한투자자는대출채권에대한투자도같이행하는것이일반적 이다. 이때순수대주에비하여후순위인후순위채권자로서투자하는것이일반적인 구조이다. 그런데자본시장법제 84 조제 4 항은집합투자업자의집합투자재산중금전대여를 금지하고있는바, 글로벌인프라펀드는자본시장법상투자신탁형태로서위규제의적용 을받는다. 따라서글로벌인프라펀드는현행규정상회사기타다른투자처에대출을 시행하는것이금지되어있다. 나. 글로벌인프라펀드 2 호의파키스탄수력발전소투자관련 글로벌인프라펀드 2 호는파키스탄수력발전소투자건에서지분증권투자및대 출채권투자모두를행할예정인바, 실제투자구조는다음과같다. 신한은행 GIF 2 6 주식취득 (SPC) 2 대출채권양수도 2 대출채권취득 1 대출 수자원공사 대우건설 삼부토건 주주 주주 주주 5 주식취득 (SPC) 3 추가출자주식취득 (KDS) (SPC) KDS 4 추가출자주식취득 (SPC) 주주 35 Star Hydro Power (SPC)
먼저글로벌인프라펀드 2 호가한국수자원공사에대한대출채권을취득하는투자 의경우앞서검토한바와같이글로벌인프라펀드 2 호의직접대출이불가능하므로신한 은행이먼저대출을시행한다음그대출채권을취득하는방식으로대출채권투자가이 루어질예정이다. 이처럼단기간의브릿지대출을이용하여대출채권에투자하는것은 투자신탁형태의인프라펀드의일반적인투자방법이기도하다. 이와같은방식은직접대출에비하여대출금액외에대출을일으키는금융기관 ( 브릿지뱅크 ) 에그대출기간동안의이자및수수료를별도로지급하여야하므로그자 체로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는구조라는문제점이있다. 이와더불어, 글로벌인프라펀 드와같은해외투자펀드의경우최초대출이외화대출로이루어져야하므로국내인 프라산업투자의경우와다른특수한문제가발생하게된다. 먼저외화대출의경우 일반대출에비하여외화대출용도제한등규제측면, 위험측면등차이가있어예외 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국내금융기관이브릿지뱅크업무를취급하지않으므로해외투 자시브릿지대출을이용하기가어려운데, 자본시장법규정상브릿지대출을이용하지않 고대출채권에투자할방안이마땅치않은것이현실이다. 다음으로, 브릿지뱅크를발굴 하여외화브릿지대출을이용한다하더라도그예가적은관계로수수료등의기준이없 고, 위험등을고려하면국내대출에비하여수수료가증가할원인도있으므로예측못 한비용이발생할가능성도존재한다. 이와같은문제는본건투자에서도지적된바있 다. 다음으로글로벌인프라펀드 2 호가회사의주식을취득하는투자의경우회사의 주식에선순위대주들을위한질권이설정된후질권이설정된주식을취득할예정이다. 따라서본건의경우취득한주식의담보제공관련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그러나본 건과같이 담보제공된재산을집합투자기구가취득 하는경우자본시장법상금지된 집합투자기구가재산을취득한후담보제공 하는행위와결과적으로동일하므로위금지규정을잠탈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있을수있으며, 이에대하여자본시장법에서명확한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므로위금지규정과관련된위험을배제할수없다는문 제가발생한다. 한편본건의경우와달리회사의설립시부터지분증권투자에참여하는 경우가있을수있으므로글로벌인프라펀드의경우에도집합투자기구재산의담보제공 문제가발생할수있다. 36
다. 문제점 이와같이투자신탁형태의인프라펀드는자본시장법상규제로인하여그운용에 어려움이있는바, 글로벌인프라펀드가자본시장법상집합투자기구로서갖는일반적인어 려움외에해외투자라는특성상추가적인어려움이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글로벌인 프라펀드가투자신탁형태로설정되지않고투자회사나사모투자전문회사로설정된다면 이와같은어려움을완화할수있는지, 그밖에어떠한규제를완화할필요가있는지를 검토하도록한다. 2. 법적형태및쟁점 가. 개요 자본시장법상집합투자기구는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를제외한나머지집합투자기구들은투자자수에따라공모형과사모형으로나뉘는바, 이하에서는실무상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집합투자기구인투자신탁,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의설정방법및운용규제를비교 분석함으로써어떠한형태의집합투자기구가글로벌인프라펀드에보다적합한지, 개선점은무엇인지살펴보고자한다. 나. 투자신탁 (1) 설정및일반적인운용 37
투자신탁 ( 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제1호 ) 을설정하고자하는집합투자업자는위탁자로서신탁업자와신탁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기본적으로법적성격에있어서신탁에해당하므로자본시장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신탁법이적용된다. 일반적인신탁에서는신탁업자가자산운용업무를담당하는것과달리집합투자업자가자산운용업무를담당하고 ( 자본시장법제184조제2항 ) 신탁업자는집합투자업자의운용지시에따라자산을취득, 처분하고자산보관업무를담당한다 ( 자본시장법제244조 ). 신탁업자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써투자신탁재산을보관관리하며투자신탁재산을자신의고유재산과분리하는것은물론, 투자신탁재산과다른집합투자재산이나제3자로부터보관을위탁받은재산과거래하여서도아니된다. 투자자는수익증권을매수함으로써투자신탁관계에참여한다. 투자자는신탁계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투자신탁재산운용에서발생한이익을분배받고추후에는신탁원본을상환받게되며, 수익증권의수에따라균등한권리를갖는다 ( 자본시장법 189조제2항 ). 투자자보호를위하여수익자총회 ( 자본시장법제190조 ) 를규정하고, 신탁업자변경등신탁계약의중요사항이변경되는신탁계약변경의경우수익자총회의동의를받도록하고있다 ( 자본시장법제188조제2항단서 ). (2) 규제사항 i. 설립절차상의규제 투자신탁은금융위원회등록을요건으로하며, 등록사항에변경이생긴경우 2 주이내에금융위원회에변경등록하여야한다 ( 자본시장법제 182 조 ). ii. 투자신탁자산운용상의규제 투자신탁은동일종목증권에투자신탁자산의 10% 이상을투자하지못하며, 위험평가액이투자신탁순자산의 100% 를초과하여파생상품에투자하지못한다 ( 자본시장법제81조제1항제1호 ). 또한원칙적으로투자신탁재산으로투자신탁이발행한증권을취득하거나그증권에질권을설정할수없다 ( 자본시장법제82조 ). 투자신탁의운용실적에연동하여보수를받는성과보수도원칙적으로금지된다 ( 자본시장법제86조 ). 또한투자신탁은 30 일이내금융기관등에대한단기대출등을제외하고는 38
원칙적으로투자신탁재산중금전을대여할수없고 ( 자본시장법제83조제4항 ) 투자신탁의계산으로금전을차입하는것도대량환매청구가있을경우 10% 이내에서행하는것외에는원칙적으로금지되고 ( 자본시장법제 83조제1항, 제2항 ) 투자신탁재산으로제3자를위하여채무보증이나담보제공을하는것도금지된다 ( 자본시장법제 83조제5항 ) (3) 투자기구로서의장단점 투자신탁은자본시장법제80조제5항에서도볼수있듯이집합투자업자와신탁업자사이의신탁계약외에별개의법적인실체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후술할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기구에적용되는각종금융기관의출자관련제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독점규제법 ) 과관련된제한을받지않아절차적인지연등의위험이적고그에따라자금조달이보다원활한측면이있다. 또한투자신탁이사모형태인경우투자광고금지, 자산운용보고서교부등의절차적규제가완화되고 ( 자본시장법제249조제1항 ), 동일종목투자한도제한이적용되지아니하며 ( 자본시장법제249조 ), 성과보수도가능하고 ( 자본시장법제86조제1항제2호 ) 파생상품투자한도도위험평가액이순자산의 400% 이내로확대되는 ( 자본시장법시행령제271 조제3항 ) 등자산운용규제도완화되어보다탄력있는투자가가능하다. 투자자보호에관하여는특별한규정은없으나투자신탁의주종인개방형펀드에서는환매가가능하며, 대체로펀드간경쟁이심하고투자자가다른펀드로쉽게투자처를바꿀수있기때문에다른집합투자기구에비하여투자자보호를위한감독필요성이적다. 또한집합투자업자는투자자에대하여선관의무및충실의무를지고 ( 자본시장법제79조 ), 수익자총회가도입되어중대한신탁계약의변경의경우에는수익자총회결의를요하고있어 ( 자본시장법제188조제2항 ) 어느정도투자자보호기능이수행되고있다. 이러한장점때문에, 투자신탁은 2011. 3. 22. 현재설정원본기준으로 2,884,784 억원 으로전체간접투자기구의약 95.3% 를차지하고있다 22. 앞서언급한차입및대출, 담보 제공금지부분만탄력성있게바뀐다면보다장기투자에도적합한미래지향적투자기구 22 < 표 : 2011년 3월 22일현재집합투자기구설정원본현황 > ( 기본단위 : 억원 ) 투자신탁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합계 2,884,784 123,202 20,026 3,028,013 * 금융투자협회종합통계정보서비스 (http://www.freesis.or.kr) 39
형태가될것이다. 다. 투자회사 (1) 설정및일반적인운용 투자회사란상법상주식회사형태의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제2 호 ) 로서, 자본시장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상법이적용된다. 자본투자자의투자자금이투자회사의자본금을구성하고, 투자자는투자회사의주주가되어회사운영에참여하고투자수익을배분받게된다. 주주총회, 이사회등을갖추어야하며, 투자회사의최저순자산액은 10억원이상이어야한다 ( 자본시장법제194조제5항, 자본시장법시행령제227조제2항 ). 투자회사는투자자의재산을집합투자업자의재산으로부터분리하여운용하기위한명목상회사로서실제로회사재산을운용하여수익을주주에게배분하는업무이외의업무를수행하여서는아니된다. 따라서자산운용업무는집합투자업자가법인이사로참여하여수행하고 ( 자본시장법제184조제2항 ), 자산보관업무는신탁업자가 ( 자본시장법제184 조제3항, 보통은행이된다 ), 그외주식발행, 명의개서등의일반사무는일반사무관리회사가각각담당한다 ( 자본시장법제184조제6항 ). 투자회사는발행된주식의판매또한직접수행할수없고투자매매업자나투자중개업자를통하여야한다 ( 자본시장법제185조제5항 ). 40
(2) 규제사항 i. 설립절차상의규제 발기인전원은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정관을작성하여야하고, 주식인수가액을금전으로납입하여야한다. 그후에는지체없이이사를선임하여이사로하여금설립경과에법령및정관위반사항이있는지이사회에보고하도록하여야한다. 이사회보고후 2주이내에설립등기를하여야비로소투자회사가설립된다 ( 자본시장법제194 조 ). 회사설립후에는금융위원회에등록하여야하고, 등록사항에변경이생긴경우 2 주이내에금융위원회에변경등록하여야한다 ( 자본시장법제182조 ). ii. 자산운용상의규제 동일종목투자한도및파생상품투자한도 ( 자본시장법제81조제1항제1호 ), 자기집합투자증권취득제한 ( 자본시장법제82조 ), 성과보수금지 ( 자본시장법제86조 ), 자금대여, 차입, 보증및담보제공금지 ( 자본시장법제83조 ) 의제한이투자신탁과같이모두적용된다. iii. 금융기관의출자관련규제 은행이투자회사의의결권있는지분증권 15% 를초과하여투자하는경우, 투자회사를은행의자회사로보게되어 ( 은행법 37조제2항, 은행업감독규정제 49조제2호다목 ), 자회사에대한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매입등을일정한도로제한하고자회사의지분증권을담보로하는대출등을금지하는등의규제 ( 은행법 37조제3항제1호, 같은법시행령제21조제5항, 은행법제37조제3항제2호 ) 를받게된다. 금융지주회사는투자회사가자회사등이아닌경우투자회사의발행주식총수 의 5% 이내로만주식을소유할수있다 ( 금융지주회사법 44 조 ). 금융기관이투자회사의 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소유하게되는경우, 또는당해회사를사실상지배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소유하게되는경우, 미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4조 ). 41
iv. 기업결합신고 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가 2000억원이상인투자회사가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가 200억원이상인회사의지분을발행주식총수 20% 이상 ( 상장법인의경우 15% 이상 ) 취득하게되면공정거래위원회에기업결합신고를하여야한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조, 같은법시행령제18조제1항, 제2항 ). v.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편입문제 두개이상의회사가동일한기업집단23에속하는경우서로상대방의계열회사가되는바 ( 독점규제법제2조제3호 ), 자산총액합계가 5억원이상인경우 ( 금융업또는보험업만을영위하는기업집단은제외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지정에의해투자회사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독점규제법제14조 ) 이될수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되면매년당해회사의주주의주식소유현황 재무상황및다른국내회사주식의소유현황을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여야하고주식취득, 새로운임원선임등으로변동이있을경우 30일내에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 독점규제법제13조, 같은법시행령제20조 ). 상호출자가금지되고 ( 독점규제법제9조 ) 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이금지되며 ( 독점규제법제10조의2 제1항 ), 금융업, 보험업의경우는상호출자및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이가능하지만이때는계열회사주식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 ( 독점규제법제11조 ). (3) 투자기구로서의장단점 투자회사는미국등에서일반화된법인형제도의도입으로투자자들에게다양한투자수단을제공하고제도의국제적정합성을제고하고자도입되었다 24. 또한투자회사는상법상주식회사형태를통하여이해상충행위를방지하고, 투자자가주주의지위를갖고있으므로직접투자회사의운영에대한권리를행사할수있다는점에서또한감독이사 ( 자본시장법제199조 ) 를두어투자회사의업무집행을감독할수있다는점에서투자자를 23 기업집단이란발행주식총수의 30% 를소유하면서최다출자자인경우또는임원겸임을통하여사실상지배력을행사하는경우등으로동일인이지배하는둘이상의회사의집단을말한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 2 조제 2 호, 시행령제 3 조 ). 24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증권투자회사법안심사보고서, 1998. 9. 42
보호하는장치도확보하고있다. 그러나개방형펀드의경우언제든지환매를요구할 수있어서투자자들이번거롭게주주권을행사할지의문이고, 감독이사제도가실효성을가지려면적절한인재를감독이사로배치하고그에합당한보수를줘야할것인데그렇게되면비용이상승하여오히려투자자의이익에반하는결과가될수있다 25 또한상법상주식회사와투자회사에서의이해상충의정도와양상이다른데상법상주식회사와같은규제를받는것은규제과잉이라는지적도있다 26. 또한, 상법상주식회사형태를취하기때문에위와같이일반주식회사에대하여 적용되는규제가대부분동일하게적용될뿐만아니라, 추가적인절차가있어서번거롭 다는점때문에원활한투자에방해요소가되는측면이있다 27. 먼저, 투자회사설정시에발기인, 정관작성, 이사선임및이사회보고, 설립등기 와같은절차를갖추어야하고, 자본을투입하는투자자등은지분법, BIS 비율등을고 려해야하는등투자신탁에비하여추가적으로필요한절차적번거로움이있다. 그외 에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편입될경우매년정기적으로, 그리고변동이생긴경우는그로부터 30일이내에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를해야하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4조의금융위원회승인등을얻는데에도 2개월이상의시간이소요된다 28. 따라서투자대상결정후에는신속한투자판단및투자가이루어져야하는블라인드펀드에서는물론, 신속한펀드설립과투자가이루어져야하는프로젝트펀드에서는더더욱이러한절차적지연은투자의효율성을해친다 29. 또한투자회사에대한투자가주식에대한출자형식인관계로위에서살펴본바 와같이은행이나금융지주회사가투자회사에출자하는데제한이따르게되어원활한 자금조달이어려워질가능성이있고, 자산총액요건등을충족하여상호출자제한기업집 25 김건식, 정순섭, 자본시장법, 두성사, 2010. 26 신인석, 집합증권투자규제연구 : 비교법및경제학적접근, 한국개발연구원연구보고서 2002-05. 27 투자회사제도도입시고려된미국식투자회사의경우 투자회사법 의규율을받아회사 (company) 라고표현되나이는자연인에대비하는개념일뿐구체적인조직형식이특정되어있는개념은아니고, 투자회사의조직형식에법적제약이존재하지않는다. 또한, 투자회사를처음도입한 증권투자회사법 은영국법을계수한일본법을받아들인것으로평가되는데, 영국에서도신탁형인 유닛트러스트 외에 개방형투자회사 를두고있으나이는 금융서비스및시장법 에의하여회사와유사한외형을갖출것을요구할뿐회사법상주식회사형태를취할것을요구받지않는다. ( 신인석, 앞의논문및오주만, 자본시장법상집합투자규제와투자자보호에관한연구 ) 2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 24 조에따른금융위원회의승인을얻기까지승인신청후 2 개월이상이소요되는것으로알려져있고 ( 이행규 / 채희석 / 이은영, 사모투자전문회사의설립및등록관련실무상제문제, BFL 제 39 호 ), 이는투자회사의경우에도마찬가지일것으로보인다. 29 이행규 / 채희석 / 이은영, 사모투자전문회사의설립및등록관련실무상제문제, BFL 제 39 호, 서울대학교금 융법센터 43
단에편입될경우에도출자가금지되고채무보증이금지되는등자금조달에차질을빚 게된다. 이러한이유로 2008. 3. 22. 현재투자회사의설정액은설정원본기준으로 123,202 억원으로전체간접투자기구의약 4.1% 에불과한실정이다. 라.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1) 설정및일반적인운용 사모투자전문회사 ( 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제7호 ) 는경영권참여, 사업구조또는지배구조의개선등을위하여지분증권등에투자 운용하는투자합자회사로서지분증권을사모형태로만발행하는집합투자기구이다. 자본시장법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상법상합자회사에관한규정이적용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1인이상의무한책임사원과 1인이상의유한책임사원을두되사원의총수가 49인이하여야하며 ( 자본시장법제269조제1항 ) 무한책임사원중 1인이상을업무집행사원으로정하여야한다 ( 자본시장법제272조제1항 ). 상법상합자회사와는달리회사도무한책임사원이될수있으며 ( 자본시장법제277조제2항 ) 사모투자이므로집합투자자총회와관련된규정은적용이배제된다 ( 자본시장법 249조제4항 ) (2) 규제사항 i. 설립절차상의규제 44
총사원이기명날인또는서명하여정관을작성하고, 설립등기를해야한다 ( 자 본시장법제 268 조 ). 그리고, 설립등기일로부터 2 주이내에금융위원회에등록신청을해 야하고, 등록사항인무한책임사원의주소등에변경이있을경우 2 주이내에금융위원 회에등록신청을해야한다 ( 자본시장법제 268 조 ). ii. 경영권확보목적투자 사모투자전문회사는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 가되도록하는투자, 대상회사의경영사항에대하여사실상의지배력행사가가능한투자등경영권확보목적의투자일것이요구된다 ( 자본시장법제270조제1항 ). 출자한날로부터 6개월이상의기간으로서 2년이내에출자금액 50% 이상을경영권확보목적으로투자하여야하며 ( 자본시장법제270조제3항, 같은법시행령제294조 ) 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 가달성된날등으로부터 6개월이내, 각지분증권을취득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지분증권을처분하지못한다 ( 자본시장법제270조제4항 ). 또한경영권참여등목적으로운영되는점을감안하여다른회사와합병할수없다 ( 자본시장법제273조제4항 ). iii. 금전대여, 자금차입, 채무보증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중금전을대여할수없는점 ( 자본시장법제83조제4 항 ), 자금차입및채무보증이원칙적으로금지되는점 ( 자본시장법 270조제7항 ) 은동일하나, 사원퇴사로출자금을지급할때, 운영비가부족할때, 투자자금이일시적으로부족할때등예외적으로차입, 보증의합계가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10% 이내인한도에서차입, 보증이허용된다. 또한사모투자전문회사가투자목적회사라는명목상회사를통하여간접적으로투자하는경우 ( 자본시장법제27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296조 ) 자기자본의 200% 범위내에서차입, 채무보증이가능하며 ( 자본시장법제271조제3항, 같은법시행령제296조제3항 ), 성과보수도가능하다 ( 자본시장법제272조제11항 ) iv. 상호출자제한기업관련규제 4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계열회사로편입된사모전문투자회사또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계열회사가무한책임사원인사모투자전문회사는다른회사를계열회사로편입한때에는 5년이내에그다른회사의지분증권을매각하여야한다 ( 자본시장법제 274조 ) 또한업무집행사원이임원겸임을통하여사실상지배력을행사하는것으로 보아계열회사에편입될수도있는바 30, 통상업무집행사원은출자비율이그다지높지 않음에도사모투자전문회사및투자대상회사까지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될수있다. v. 기업결합신고 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가 2000억원이상인투자회사가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가 200억원이상인회사의지분을발행주식총수 20% 이상 ( 상장법인의경우 15% 이상 ) 취득하게되면공정거래위원회에기업결합신고를하여야하는점 ( 독점규제법제12조, 같은법시행령제18조제1항, 제2항 ) 은투자회사의경우와같다31. vi. 금융기관의출자관련규제 금융지주회사는사모전문투자회사의무한책임사원이될수없다 ( 금융지주회사법제15조 ). 다만, 유한책임사원으로서사모투자전문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로만주식을소유할수있다 ( 금융지주회사법제44조 ). 금융기관이업무집행사원으로서사무투자전문회사에투자하는경우, 보유지분비율과금융위원회의승인대상이된다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4조 ) 32. 또한, 은행이사모투자전문회사의업무집행사원또는무한책임사원이거나유 30 투자기구의지분을 30% 이상소유하는무한책임사원과업무집행사원중어느쪽의계열사가되는지의문이있을수있으나, 더강한지배력을행사하는쪽의계열회사로편입되어야하고, 업무집행사원의지배력이더강하기때문에투자기구는업무집행사원의계열회사로편입된다. ( 이행규 / 채희석 / 이은영, 사모투자전문회사의설립및등록관련실무상제문제, BFL 제 39 호,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31 실무상간이기업결합신고절차에따라신속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는한다. ( 이행규 / 채희석 / 이은영, 사모투자전문회사의설립및등록관련실무상제문제, BFL 제 39 호,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32 업무집행사원은보유지분과관계없이사모투자전문회사의경영권참여결정등에있어유일하게의결권을행사하고있으므로보유지분이 5% 미만이라하더라도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취지상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게할필요가있다고보기때문이라한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으로서투자하는경우에는유한책임사원은사모투자전문회사의의결권행사등주요의사결정과정에의참여가제한되므로 ( 자본시장법제 269 조제 4 항 ) 사실상지배력을행사하기위한것이라볼수없다고보아그보유지분비율과관계없이금융위원회승인대상에서제외된다. ( 금융위원회, 금산법제 24 조규제운용개선방안, 금융위원회의결, 2010. 9. 1. 보도자료.) 46
한책임사원으로서사모투자전문회사출자총액의 30% 를초과하여지분을보유하는경우해당사모투자전문회사를은행법제37조제2항에서정하는자회사로보아 (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의 2 33 ) 자회사에대한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매입등을일정한도로제한하고자회사의지분증권을담보로하는대출등을금지하는등의자회사관련규제 ( 은행법 37조제3항제1호, 시행령제21조제5항, 은행법제37조제3항제2호 ) 가동일하게적용된다. 또한, 같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금융기관이사모투자전문회사에출자하는경우에는사모투자전문회사전체지분의 30% 를초과하는방법으로출자하여서는아니된다 ( 법제269조제8항, 령제291조제3항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그설립목적에부합하는범위에서만사모투자전문회사에투자가능하다 ( 법제69조제7항 ). vii. 지주회사관련특례 사모투자전문회사에는 10년간독점규제법상지주회사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고 10년간금융지주회사법상금융지주회사로보지아니한다 ( 자본시장법제276 조제1항, 제3항 ). 따라서자회사를소유하고있는회사를인수한경우 2년내자회사를매각해야하고금융 비금융자회사동시소유가금지되는등의금융지주회사법상제한을받지아니한다. 단, 은행법상금융기관을 1개이상포함하여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상의금융기관을 1개이상지배하는경우에는금융지주회사법제45조내지제45조의4는적용된다 ( 자본시장법제276조제3항 ). 다만사모투자전문회사는금융위원회에보고는하여야한다 ( 자본시장법제276조제2항 ). 또한, 금융회사의자회사는금융지주회사법제19조에도불구하고사모투자전문회사의지분을취득할수있다 ( 자본시장법제276조제 5항 ). (3) 투자기구로서의장단점 사모투자전문회사는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특수목적회사를이용할경우자기 자본의 200% 범위내에서차입및채무보증이가능하여다른집합투자기구에비하여레 버리지를높일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여전히사모투자전문회사의재산으로하는 대출을허용하지아니하고있으며, 보증에관하여일정한도에서허용할뿐담보제공에 33 업무집행사원이아닌무한책임사원이나유한책임사원은의결권이없기때문종전의은행법제 37 조제 2 항, 은행업감독규정제 49 조제 2 호다목규정은업무집행사원으로투자한경우에만적용될수있었다. 이다. 이에업무집행사원이아닌무한책임사원이나유한책임사원도대규모로출자하는경우에는과도한투자위험을부담하게되므로자회사로간주하고자은행업감독규정제 49 조의 2 가신설되었다 (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규정의변경에대한예고, 2004. 12. 1.). 47
대한명시적규정이없어서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의불편함은여전하다. 또한무한책임사원은대외적으로무한책임을지게되어위험부담이크므로투자자들이무한책임사원이되기를꺼리게된다. 특히금융회사가사모투자전문회사의업무집행사원이되는경우금융회사는사모투자전문회사의채권자에대하여무한책임을부담하고, 유한책임사원이되더라도사모투자전문회사에일정비율이상출자하는경우에는고객의재산으로과도한투자위험을부담하게되는셈이된다 34. 이에더하여금융기관의출자관련규제까지있어서금융기관으로부터의대규모투자조달이쉽지않다. 그런데, 금융기관은사모투자전문회사의사원으로참여할만한투자자금을보유하고있고, 업무집행사원으로서사모투자전문회사의자금을운용하기위한전문적자산운용능력을갖추 고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투자는사모투자전문회사의활성화를위하여 절대적으로필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으므로, 이러한금융기관의출자관련규제는사 모투자전문회사운영상중대한문제를발생시킨다 35. 무엇보다도사모투자전문회사는경영권참여목적의투자를전제로하고있는바, 이는펀드가단순히재무적투자자로서프로젝트시행법인에투자하는방식을아예불가능하게하여투자의선택가능성을좁히는문제가있다. 이에더하여상호출자제한기업관련규제, 기업결합신고, 지주회사관련특례관련금융위원회보고등의규제에걸리게되어절차적부담이발생한다. 특히, 금융감독원은금융기관이업무집행사원이되는경우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4조에따른승인을얻을것을요구하고있는데, 승 인신청후승인을얻기까지 2 개월이상이소요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36. 또한, 차입 이허용되는등의사모투자전문회사의장점에도불구하고위와같은합자회사로서의문 제, 운용목적제한, 절차상지연으로인하여사모투자전문회사의경우오히려종전의투 자신탁형태보다투자자금을조달하는데현실적으로불편함이많다. 이러한이유에서사모투자전문회사는앞서본바와같이 2010. 3. 22. 현재설정원 본이 20,026 억원에불과하여전체간접투자기구의약 0.7% 만을차지하고있다. 34 금융감독원, 사모투자전문회사감독정책방향, 2004. 11. 24. 보도자료 35 미국의경우 PEF 에 Partner 로참여하는법인은대부분금융기관이고특히 GP 의역할은거의모든금융기관이담당하고있다. ( 윤희웅 / 이진국, 사모투자전문회사의합자회사형태에따른법적문제점, BFL 제 10 호,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2002 년기준으로미국의 PEF 투자자별투자비중은은행 26%, 보험 14%, 연금 16%, 기업 7%, 개인 6% 이다. ( 금융감독원, 사모투자회사감독정책방향, 2004. 1. 24. 보도자료 ) 36 이행규 / 채희석 / 이은영, 사모투자전문회사의설립및등록관련실무상제문제, BFL 제 39 호, 서울대학교금 융법센터.) 48
3. 기타법령의사례 현행법상다수의특별법이제정되어특수한펀드의설립근거가되고있으며, 이 들특별법은그법에의하여설정된펀드들에대하여자본시장법상규제중일부의적용 을배제하는등의특례를인정하고있다. 이들특별법상규정된펀드의형태와적용되 는규제에대하여살펴보고그특징을도출하여관련규제의특징을살펴본다. 가. 특별법상규정된펀드 (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은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의투자를촉진하기 위한법률로서, 사회기반시설사업에자산을투자하여그수익을주주에게배분하는것을 목적으로하는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 이하 투융자회사 ) 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투융자회사는자본시장법상투자회사 ( 환매금지형 ) 로보고 ( 민간투자법제 41 조제 2 항, 제 3 항 ), 자본시장법의적용을받으므로 ( 민간투자법제 41 조제 4 항 ) 기본적인법적형태 와규율은자본시장법상의회사형펀드와동일하다. 그러나민간투자법은일정한제한 및특례를두고있는바, 투융자회사의투자목적은사회기반시설사업과관련된것으로 제한되나 ( 민간투자법 42 조, 제 43 조제 1 항각호 ), 투자방법으로서사회기반시설사업의시 행을목적으로하는법인에대한대출채권의취득이가능하며자기자산의담보제공및 보증도가능하다 ( 민간투자법제 43 조제 1 항제 2 호, 제 2 항 ). 다만차입또는사채발행은 투융자회사자본금의 100 분의 30 을초과하지아니하여야하고, 주주총회의승인이필요 하다 ( 민간투자법제 41 조의 5 제 1 항 ). 투융자회사가자본시장법상사모집합투자기구에해당 하는경우차입또는사채발행의한도는적용되지아니한다. 투융자회사는자본시장법상상장요건을갖춘경우지체없이주식의상장절차를이행하여야한다 ( 민간투자법제41조의8). 또한투융자회사가지주회사가되는경우독점규제법상벤처지주회사와관련된규정 ( 자회사의주식소유비율유지요건완화 ) 이적용되지않는다 ( 민간투자법제44조제2항 ). 투융자회사를자본시장법상의투자신탁, 투자회사와비교하면아래 < 표 11> 와같다. < 표 11> 49
구분민간투자법상투융자회사자본시장법상투자신탁자본시장법상투자회사 펀드유형 자본시장법상투자회사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 투자회사 전문자산운용회사의경우 30 운용주체 억원일반자산운용회사는 100억 자산운용회사 (100 억원 ) 좌동 원 u 등록시최저자본금 10 억 최저자본금 등 원 u 최저순자산 -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내 10억원 - 등록일로부터 6개월경과후 50억원 u 등록시최저자본금 1억법률은최저원본, 최저순원자산액을규정하고있지않 u 설립후최저순자산 10 음억원 유형 환매금지형만가능 환매금지형, 개방형모두 가능 좌동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좌동 신주 ( 수익증 권 ) 발행 u 신주발행제한없음 u 발행가격 - 상장시 : 순자산가치기초로시장가격 - 비상장시 : 공정가치고려 u 좌동 u 개방형은제한규정없 u 발행가격음 - 이사회가결정 u 환매금지형의경우, 제 - 환매금지형투자회사는순한적으로추가발행가자산가치를기초로시장가능격고려의무사항아님. 상장 자본시장법제390조제1항에다만환매금지형의경우신규정된상장요건을갖추게되탁계약에별도의정함이없 면지체없이상장절차를진행는경우, 수익증권을최초하여야함로발행한날부터 90일이내에상장하여야함 좌동 ( 다만, 신탁계약을정관으 로대체 ) 자산운용제 한 공모 사모펀드모두자본시장 법상자산운용규제배제 사모펀드의경우자산운용 규제일부적용배제 좌동 차입및담 u 자본금의 30% 이내에서 u 차입, 채무보증또는 좌동 50
보제공 차입 / 사채발행가능 담보제공금지 - 사모는한도없음 - 대량환매등의경우재산 - 운용자금조달의경우에는총액 10% 이내일시차입주주총회승인을필요로함가능 u 업무영위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자산을담보로제공하거나보증할수있음 의결권행사 경영투자목적이가능하도록 의결권행사가능 원칙적으로중립투표 좌동 성과보수공모 사모모두허용사모만허용좌동 (2)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해외자원의개발을추진하여장기적이고안정적으로자원을확보하기위하여제정된것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등에자산을투자하여그수익을배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및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자본시장법상투자회사 ( 환매금지형 ) 로보고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 13 조제 3 항, 제 14 조 ),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자본시장법상사모투자전문 회사로본다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 14 조 ). 이들회사들은자금차입, 담보제공및채무 보증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 14 조의 3 제 1 항, 제 15 조의 2 제 1 항 ) 이허용되고, 지분증권의 의무소유기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모투자전문회사에대한제한등의적용이 배제되어있다 ( 해외자원사업개발사업법제 22 조제 2 항단서 ). 다만자금차입, 담보제공 및채무보증은운영비또는투자자금의일시부족등제한된사유하에서만허용되며, 그금액또한자본금또는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이내로제한된다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 14 조의 3, 제 15 조의 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및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정부로부터자금을융자받 을수있다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제 11 조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지주회사가되는 경우독점규제법상벤처지주회사와관련된규정 ( 자회사의주식소유비율유지요건완 화 ) 이적용되지않고,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는자본시장법상 PEF 에대한규제중 51
지분증권의소유기간에대한규제등일부규제가적용되지아니한다 ( 해외자원개발사업 법제 22 조제 2 항, 제 3 항 ). (3) 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은선박투자회사의설립및운용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 써선박에대한건전한투자기회를제공하고해운산업을활성화하는것등을목적으로 하고있다. 선박투자회사는주식회사로하고 ( 선박투자회사법제 3 조제 1 항 ) 그형태는자본시 장법상투자회사와비슷하나, 자본시장법상투자회사로보는규정은없으며설립, 인가, 주식의발행및업무등에관한규정을선박투자회사법내에서따로두고있다. 선박투 자회사법에따르면선박투자회사의업무는선박의취득등으로제한되며다른업무를겸업할수없고 ( 선박투자회사법제24조 ), 선박의취득및개조, 기존차입금및사채상환, 운영자금 ( 운영자금의경우주주총회결의필요 ) 용도로자금의차입및사채의발행이가능하며, 그한도는자본금의 10배이내로제한된다 ( 선박투자회사법제25조, 선박투자회사법시행령제13조 ). 한편, 선박투자회사중공모선박투자회사 ( 자본시장법상사모집합투자기구에해당하지아니하는선박투자회사 ) 에대해서는금전차입, 채무보증및담보제공의제한에관한자본시장법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 선박투자회사법제55조의2 제1항 ). 자본시장법상투자회사는선박에투자할수없으므로 ( 자본시장법제 194 조제 11 항 제 2 호 ), 선박에투자하는펀드는선박투자회사법에따라설정하거나투자회사외의형태 를취하여야한다. 그리고선박투자회사는자본시장법상상장요건을갖추면지체없이 증권시장에주식을상장하여야한다 ( 선박투자회사법제 17 조 ). 다만상장의무는소수의 투자자를대상으로하고사모의방법으로만주식을발행하는선박투자회사에는적용되지 않는다 ( 선박투자회사법제 53 조 ). (4)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은부동산투자회사의설립과자산운용방법및투자자보호등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일반국민이부동산에투자할수있는기회를확대하고부동산에대한건전한투자를활성화하는것등을목적으로하며, 자산을부동산에투자하여운용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부동산투자회사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52
부동산투자회사는상법상주식회사에해당하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 리부동산투자회사및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나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제 3 조 제 1 항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실체를갖고스스로자산을운용하나, 위탁관리부 동산투자회사는자산의투자 운용업무는자산관리회사에위탁하여야하고주식발행업무및일반적인사무는일반사무등위탁기관에위탁하여야하므로 ( 부동산투자회사법제 22조의2) 자본시장법상투자회사와비슷한점이있으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자본시장법상투자회사로보는규정은없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부동산투자회사의설립, 인가, 주식의발행및업무등에관 한규정을따로두고있는한편, 특별히정하는사항외에는상법이적용됨을규정하고 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제 3 조제 2 항 ). 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르면부동산투자회사는자 산을부동산등에투자 운용하는것외의업무는할수없고 ( 부동산투자회사법제 3 조 ), 공모부동산투자회사 ( 자본시장법상사모집합투자기구에해당하지아니하는부동산투자회 사 ) 에대하여는금전차입, 채무보증및담보제공의제한에관한자본시장법규정이적용 되지않는다 ( 부통산투자회사법제 49 조의 3 제 1 항 ). 부동산투자회사는영업인가를받은후 에자산을투자 운용하기위하여또는기존차입금및발행사채를상환하기위하여자금 을차입하거나사채를발행할수있으며, 그범위는자기자본의 2 배 ( 주주총회특별결의 가있는경우 10 배 ) 이내로제한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제 29 조 ). (5) 산업발전법 사모투자전문회사가산업발전법상구조조정대상기업 ( 산업발전법제21조참조 ) 에투자하려하는경우구조조정대상기업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투자하는등의일정한요건을갖추어기업구조개선사모투자전문회사로등록할수있다 ( 산업발전법제20조 ). 기업구조개선사모투자전문회사는자본시장법상사모투자전문회사로보고자본시장법이적용되므로 ( 산업발전법제20조제2항, 제4항 ), 일반적인사모투자전문회사, 즉 PEF와자 산운용상규제의차이는없다. 다만기업구조개선사모투자전문회사는국민연금기금등 기금과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출자를받을수있어 자금조달의경로가추가되어있다 ( 산업발전법제 24 조 ). (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5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상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자산관리와자산보관을위탁하여실체가없는투자기구로서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1조, 제50조 ) 자본시장법상투자회사와유사한측면이있으나기본적으로상법이적용되고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7조 ), 설립시발기설립의방법으로설립하여야하므로주주를모집할수없으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3조제1항 ), 자기자본의 2배범위내에서차입이가능하고자본금과적립금의합계액의 10배범위이내에서사채를발행할수있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 20 조제 2 항 ). 또한자산운용의방법으로약정체결기업에대한자금의대여및지급의 보증이가능하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9조제1항제3호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는은행업법등의출자한도제한, 재산운용제한, 투자제한규정이적용되지아니하고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22조 ), 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에대한독점규제법제8조의2 제1 항제1호, 제2호, 제2항이적용되지않으며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23조 ), 금융지주회사법도적용되지않는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60조제3항 ). (7)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문화산업전문회사는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의형태를취 하고, 문화산업관련업무를할수있으나사업관리자에게업무를위탁하고자산관리자 에게자금또는자산의보관 관리등을위탁하여투자기구의성격을갖고있다 ( 문화산 업진흥기본법제 49 조, 제 51 조 ). 문화산업전문회사중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 자본시장법 상사모집합투자기구에해당하지아니하는문화산업전문회사 ) 에는금전차입, 채무보증 및담보제공의제한등의집합투자기구에대한자본시장법상규제중일부가적용되지 않는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56 조의 2 제 4 항 ). 한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여신전문금융업법상여신전문금융회사또한문화산업에투자하여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지원을받을수있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8조 ), 그들이출자하는투자조합을결성하여문화산업에투자하는투자조합의자금을관리할수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9조 ) (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 ( 이하 농식품투자조합법 ) 에의 한농식품투자조합은농식품경영체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하며, 그채무에대하여무 54
한책임을지는업무집행조합원과출자액을한도로유한책임을지는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 농식품투자조합법제 11 조 ). 업무집행조합원은농식품투자조합의업무를집행하 고, 그재산은자본시장법상신탁업자에위탁하여관리하므로농식품투자조합은자본시장법상투자조합과유사하나 ( 농식품투자조합법제14조, 제15조 ) 기본적으로민법의적용을받으며 ( 농식품투자조합법제23조 ), 그중공모농식품투자조합 ( 자본시장법상사모집합투자기구에해당하지아니하는농식품투자조합 ) 에대하여는금전차입, 채무보증및담보제공의제한등의집합투자기구에대한자본시장법상규제중일부가적용되지않는다 ( 농식품투자조합법제19조 ). (9)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창업자, 벤처기업에대한투자등을목적으로하며, 상법에의한주식회사인바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 ), 자금의차입과자본금및적립금총액의 10배이내의사채발행이허용되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18조 ), 금전차입, 채무보증및담보제공의제한등의집합투자기구에대한자본시장법상 규제중일부가적용되지않는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47 조의 2). 또한창업투자조합은 그채무에대하여무한책임을지는업무집행조합원과출자액을한도로유한책임을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구성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20 조 ). 업무집행조합원은창업투자 조합의업무를집행하고, 그재산은자본시장법상신탁업자에위탁하여관리하므로창업 투자조합은자본시장법상투자조합과유사하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21 조, 제 22 조 ) 기 본적으로민법이적용되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30 조 ), 자금차입, 지급보증, 담보제공이 금지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21 조제 4 항 ). 단그중공모창업투자조합 (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해당하지아니하는창업투자조합 ) 은자본시장법상투자조합과유사 하나, 금전차입, 채무보증및담보제공의제한등의집합투자기구에대한자본시장법상 규제중일부가적용되지않는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 47 조의 2). (1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본법은 2017 년말까지유효한한시법임 ) 상한국 벤처투자조합은중소기업과벤처기업에대한투자를목적으로하며, 그채무에대하여 무한책임을지는업무집행조합원과출자액을한도로유한책임을지는유한책임조합원으 로구성된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 4 조의 3). 운용상한국벤처투자조합은 55
자금차입, 지급보증또는담보제공이금지되나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 4), 한국벤처투자조합중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 ( 자본시장법상사모집합투자기구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국벤처투자조합 ) 에는금전차입, 채무보증및담보제공의제한등의집합투자기구에대한자본시장법상규제중일부가적용되지않는다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7). (11)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본법은 2011년말까지유효한한시법임 ) 상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은출자금의일정부분이상을부품 소재전문기업에대한투자사업에사용하여야하고 (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제3항 ), 운용상자금차입, 지급보증또는담보제공이금지되나 (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제4항 ), 공모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 자본시장법상사모집합투자기구에해당하지아니하는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 ) 에는금전차입, 채무보증및담보제공의제한등의집합투자기구에대한자본시장법상규제중일부가적용되지않는다 (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8조의2).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투자조합은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출자하거나조합자금을관리 운용하는조합인바, 공모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법상사모집합투자기구에해당하지아니하는신기술투자조합 ) 에는금전차입, 채무보증및담보제공의제한등의집합투자기구에대한자본시장법상규제중일부가적용되지않는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제 44조의2). 나. 특별법상펀드비교표 이상에서살펴본특별법상펀드를요약비교하면다음 < 표 12> 와같다. < 표 12> 민간투자법 목적형태차입대출담보제공기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 자본시장법상투자회사 허용허용허용 상장요건갖추면상장해야함. 56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선박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문화진흥기본법 촉진 해외자원개발추진하여안정적자원확보 선박에대한투자기회제공및해운산업활성화 부동산투자활성화 구조조정대상기업에투자하는경우기업구조개선 PEF 로등록할수있게하여기업구조조정활성화 기업구조조정의원활한추진 문화산업의경쟁력강화 ( 환매금지형 ) 자본시장법상투자회사 ( 환매금지형 ) 또는 PEF 상법상주식회사 상법상주식회사 자본시장법상 PEF 상법상주식회사 상법상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 자본금 30% 이내에서운용자금부족등의경우허용 자본금 10 배이내에서선박취득등의용도로허용 공모의경우허용 ( 자기자본 2 배이내 ) 차입, 보증합계가펀드재산의 10% 이내에서사원퇴사로출자금지급등의경우에만예외적허용. 단, 투자목적회사활용시자기자본 200% 내에서차입, 채무보증허용 (PEF와동일 ) 자기자본 2 배이내허용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경우허용 자본금 30% 이내에서운용자금부족등의경우허용 공모의경우허용 공모의경우허용 금지 (PEF 와동일 ) 자산총액범위내에서허용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경우허용 자본금 30% 이내에서운용자금부족등의경우허용 공모의경우허용 공모의경우허용 차입, 보증합계가펀드재산의 10% 이내에서사원퇴사로출자금지급등의경우에만예외적허용. 단, 투자목적회사활용시자기자본 200% 내에서차입, 채무보증허용 (PEF와동일 ) 자산총액범위내에서허용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경우허용 농식품농림수산식민법상조공모농식품투공모농공모농식품투자조 독점규제법상벤처지주회사관련규정적용배제 독점규제법상벤처지주회사관련규정적용배제 PEF 지분증권소유기간규제적용배제 공모의경우, 상장요건갖추면상장해야함.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경우실체가있는회사임. 상장요건갖추면상장해야함. 자산운용상특례없음 ( 자금조달관련지원을위한등록 ) 은행법등의출자한도등규제, 독점규제법상지주회사규제, 금융지주회사법적용배제 57
투자조합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품산업에대한투자촉진 창업자, 벤처기업에대한투자 벤처기업창업촉진 부품 소재전문기업의육성 신기술사업금융업의발전지원 합 상법상주식회사 민법상조합 투자조합 ( 적용되는법에관한언급없음 ) 민법상조합 투자조합 ( 적용되는법에관한언급없음 ) 자조합의경우허용 허용. 자본금및적립금총액의 10 배이내에서사채발행허용 금지. 단공모창업투자조합의경우허용 금지. 단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경우허용 금지. 단공모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의경우허용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의경우허용 식품투자조합의경우허용 허용 공모창업투자조합의경우허용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경우허용공모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의경우허용공모신기술투자조합의경우허용 합의경우허용 허용 금지. 단공모창업투자조합의경우허용 금지. 단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경우허용 금지. 단공모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의경우허용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의경우허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다. 특별법의특징 (1) 특별법상펀드의형태 대부분의특별법상펀드는상법상주식회사로규정되어있고 ( 선박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자본시장법상투자회사, 즉회사형펀드로규정된경우 ( 민간투자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와사모투자전문회사, 즉 PEF로규정된경우도존재한다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산업발전 법 ). 한편조합형태의투자기구가규정된특별법도적지않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농 식품투자조합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 58
한특별조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 특별법상펀드의자산운용은크게세가지유형으로나눌수있는데, 첫번째는실체를갖는조직이투자를유치한후자산을운용하는유형이고, 두번째는투자기구에출자한다수의출자자중일부가업무집행자로서투자기구를운용하는유형이며, 마지막은실체가없는투자기구를구성하여그운용업무와자산관리업무를각각위탁하는유형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실체를갖추고투자업무를수행한다. 이경우업무를수행할독립적인 실체가있는것이므로회사의형태로규정하는것이자연스럽고, 실제로도둘다상법상 의주식회사로규정되어있다. 그리고출자자중일부가투자기구를운용하는유형은 PEF 로규정된경우도존재하나, 대부분조합의형태로규정되어있다. 이경우유한책임을 지는출자자 ( 유한책임사원또는유한책임조합원 ) 와무한책임을지는출자자 ( 무한책임사원또는무한책임조합원 ) 가모두존재하며, 무한책임을지는출자자가투자기구를운용한다. 그런데 PEF 형태인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경우자본시장법상 PEF에대한규제중상당부분이배제되어있으며, 이로인하여경영권참여, 사업구조또는지배구조의개선등을위하여지분증권등에투자운용하는투자기구라는본 래의미의 PEF 와는성질상차이가있다. 또한 PEF 형태중산업발전법상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는자본시장법상의 PEF 이며단지일정한요건을갖추어등록하면기금 등의출자를받을수있는것에불과하므로특별법상의특수한펀드로보기는어렵다. 마지막으로실체가없는투자기구유형은상법상주식회사, 유한회사, 자본시장법 상투자회사등여러가지종류가있으나공통점은회사의형태를갖고있다는점이며, 신탁형으로규정된특별법은존재하지않는다. 이처럼특별법상펀드들은회사형태로 규정된것이대부분인데, 굳이투자신탁의형태를배제하고회사형으로규정한이유에대해서는대부분의입법자료에서도펀드, 즉간접투자형태의도입이필요하다는주장외에펀드중신탁형을배제하고회사형만을도입하여야하는이유가무엇인지에대하여는별다른언급이없다. 이에대해서는투자회사제도가투자신탁에비해최근에도입되어선진적인제도 라고생각되었고투자자보호에보다충실한제도라는인식때문인것으로짐작해볼수 59
있다. 37 또한, 중장기투자에는신탁보다회사형이적합하다는점, 신탁형은수익증권의 상장이어렵고상장되어도유동성의확보가어렵다는점, 은행에서모든업무를수행하 여투명성의확보가곤란한점, 리스크관리를위한투자자의적극적인참여를제도화하 기어렵다는점등을들수있다. 38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설립및투자측면에서회사형펀드는신탁형에비하여오히려여러제약에노출되어있고, 투자자보호측면에서도투자신탁에수익자총회제도가도입되는등신탁형펀드가회사형펀드에비하여불편한것도아니다. 이와같은현실에대한시장의평가는신규설정되는인프라펀드들이민간투자법상의혜택에도불구하고민간투자법상투융자회사형태가아닌자본시장법상투자신탁의형태를 취하는것으로드러나고있다. 또한민간투자법에서도투자신탁형펀드를도입하는내 용의개정안추진되고있는바 39, 이또한투자회사형태를고집할필요가없음을보여주 고있다. (2) 각종규제의배제 위특별법중에는기금의투자를허용하여투자기구의자금조달에대한특례만을 규정한것도있으나 ( 산업발전법 ), 대부분자산운용에대한특례가규정되어있다. 특히 실체가없는투자기구에대한금전차입, 채무보증및담보제공의제한규정은거의적용 이배제되어있다. 대출의경우대출채권의취득이허용되는경우가다수이고, 민간투자 법의경우대출도허용하는방향으로개정이추진되고있다. 또한, 독점규제법일부의 적용이배제되거나금융지주회사법의적용이배제되는경우도있다 ( 민간투자법, 기업구 조조정투자회사법등 ). 위특례들을검토하면자산의운용과관련된규제가대부분배제되고있는데, 이 는개별법상의주된목적인민간자금의유입을도모하기위해서는금전차입, 채무보증, 37 간접투자수단으로서투자신탁은 1969. 8. 4. 증권투자신탁업법 이제정되면서제도로서확립되어긴역 사를가진반면, 투자회사는 1998. 9. 16. 증권투자회사법의제정과함께도입된것으로비교적새로운제도인바, 증권투자회사법의도입과정에서미국등에서는회사형펀드가일반화되어있다는지적과함께기존의계약형 ( 회사로서의실체가없다는의미로서신탁형펀드를일컬음 ) 에비하여설립이용이한점, 운용상의제약이적어투자자의다양한자산운용수요에부응할수있다는점, 투자자가주주로서의권리를지녀투자자보호에보다충실하다는점등이장점으로부각되었다 (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증권투자회사법안검토보고서, 1998. 8.) 38 국회건설교통위원회, 부동산투자회사법안검토보고서 39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2010. 11. 60
담보제공등을제한하고있는자본시장법상의규제를완화하는것이매우필요하다는사 실을반증하고있다. 또한대출채권의취득또는대출의허용역시펀드자산의대출이 펀드운용에필요하다는점을보여주고있으며, 기업집단과자회사관련규제들의예외 적용은인프라펀드를회사형으로설정하는경우의문제점을드러내고있다. 61
III. 외국의인프라펀드현황 1. 외국의인프라펀드현황 가. 세계 SOC 투자전망 OECD 의 2030 년까지의인프라 보고서 (2007.5.) 에따르면에너지를포함한전세 계 SOC 투자수요는연간세계 GDP(2006 년기준미화 48 조달러 ) 의 3.5%, 즉, 미화 1.7 조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막대한규모의자금을정부재원만으로조달하기에는어려 움이있으므로민간자본유치와효율적인기존 SOC 시설활용, 사업경험을공유하는 국제적인협력관계구축이필요하다. 특히, 민간자본을유치하기위한체계로서 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다양한민간투자제도가이용될필요가있다. 국가의경제활동을지원하는 SOC 성격상중국등개발도상국의 SOC 투자와자 금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특히출자자간위험을분산하고거대자본을모을수 있는인프라펀드가더욱각광을받을것으로보인다. 최근, 중국의국가발전개혁위원회 는각종프로젝트건설을 BOT 등선진국의민자건설방식을적극도입해추진하는내용 의정책을발표한바있다. 다만, SOC 분야의민간자본을유치하기위해서는사업의수익성뿐만아니라신 뢰성및일관성있는정부정책, 이윤추구가목적인기업들의참여에대한국민들의수용 자세등정치, 사회, 법률적인보완이전제되어야할것이다. 이런이유때문에개발도 상국에서는아직까지국제기구를중심으로한펀드투자가주류를이루고있는데, 개발 도상국의정치, 사회적인체계들이보완된다면향후에는은행등의민간자본들의참여가 증가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나. 아시아지역에서의인프라수출경쟁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 는최근향후 10 년간아시아개도국 의인프라수요는연간 7,760 억달러, 총 8 조 5,400 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하였다. 40 40 중 - 인프라수출강자로부상, 이투데이, 2010. 10. 29. 62
이에중국및일본등은아시아국가에서의정치, 외교, 경제주도권을획득하기위하여 아시아의신흥국가들과경제협력을강화하고있으며, 이러한협력의주요창구로서신흥 국가들의인프라사업을지원하고있다. 특히, 아시아지역진출을위한중국과일본의 주도권경쟁이두드러지게나타나는개발프로젝트가메콩강유역개발사업이다. 중국 은인도차이나반도를중심으로남북및동서교통망의구축, 전력, 항만등인프라건설 등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으며이미약 250 억달러에달하는 ASEAN 기금까지설립해 놓은상황이다. 이에맞서일본도약 55 억달러에달하는 ODA 지원금을확보해아시아 지역에서의인프라개발경쟁에나서고있다. < 표 13> 아시아주요국의인프라및건설시장최근동향 41 국가 최근현황및동향 - 2009 년세계적인경기침체속에서유일하게성장을보이고있는분야로 싱가포르정부는경기침체기를호황기를대비해인프라스트럭처를확충 싱가포르 해야하는준비기간으로보고도로, 지하철등인프라스트럭처건설등공공분야건설프로젝트를발주함으로써경기진작효과도노리고있음 - LTA에서는 2020년까지육상교통망확충계획에따라향후 540억싱가포르달러예산을활용, 다양한프로젝트를발주할예정 - 경기부양정책및인프라구축등 SOC 프로젝트활발 호주 - 효율적인진출을위하여는호주내법인설립이필요하고, 대기업의프 로젝트진출과더불어중견기업의동반진출가능 오랜기간동안의비효율적, 폐쇄적경제운영으로인하여도로, 철도, 항 미얀마 만, 공항, 통신, 전력등산업화를지원할인프라가매우취약하며, 따라 서산업화가본격적으로진행되는경우막대한인프라건설수요가예상 됨 지속적인경제성장과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정부가사회간접자본정비 베트남 에적극나서고있으며, 특히신도시에서의건축, 도로, 공항, 항만등인 프라사업에투입되는건설장비의수요가폭증 - 자원국가로국제적관심을받고있으며 2011 년동계아시안게임과같은 국제행사를위해주택및사회건물, IT 센터등의사회인프라건설도본 카자흐스탄 격화될것으로예상됨 - 자원확보를위해유럽과러시아, 중국사이의파이프라인, 국도, 철도 개발에국제기관들의지원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 41 부상하는아시아유망시장 & 산업, KOTRA, 2010. 5. 18. 63
2. 해외선진국의인프라투자사례 가. 개요 전세계적으로 Public-Private Partnership 이가장발달한국가는영국, 호주등을들 수있다. 특히, 영국은 Public-Private Partnership 이발전된형태인 Private Finance Initiatives 를처음시행하여정부의개입을최소화하는민간주도의민자사업모델을제시하였다. 아시아권에서는호주와일본등을중심으로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사업 이활발하게추진되고있다. 호주의경우, 사모방식뿐아니라공모방식의인프라펀드 설립이활성화되어사회기반시설확충을위한대규모의자금조달이가능해지고투자자 금의유동성이제고되는효과를거두고있다. 나. 영국 (1) PFI 제도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s) 제도는 1992 년영국에서처음시행되었다. PFI 는 도로, 철도등산업기반시설및학교, 병원등다양한생활기반시설을공급하는데있어 민간부문의참여를활성화하기위하여고안되었다. 사회기반시설의건설에민간부문의 자금, 경영기법, 창의력등을활용하여자원배분의효율성을증진하고서비스의질을제 고할목적으로도입되었다. PFI 제도의특징은공공시설의건설뿐아니라건설에소요되는자금의조달, 건설후공공시설물의운영및유지보수등모든관련공공서비스를정부감독하에민간이제공한다는것이다. PFI 사업은보통 DBFO (Design, Build, Finance, Operate) 방식을사용하는데, 특정사업을주관하는주무관청이작성한기본계획에따라민간부문이사업의설계 (Design), 건설 (Build), 자금조달 (Financing), 운영 (Operate) 을담당한다. 영국의 PFI 제도는사업추진에있어서정부의개입과규제를최소화한다는특 징이있다. 정부는특정시설에요구되는주요기능및서비스성과수준을제시하고민 간이해당사업의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을전적으로책임지는방식이다. 다만, 종래 64
의공공직영방식, 즉공공부문비교대안과비교하여민간투자대안 (PFI) 이적격한지여부를 판단하는철저한사업성평가 (Value For Money: VFM test) 절차를거치게된다. VFM 검정은 PFI 사업을추진하는것이합당한지여부를엄격하게사전심사하 는과정으로 VFM 검정을거쳐해당사회기반시설을 PFI 로조달할지의여부를결정하 고, 해당 PFI 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사업시행자선정계획을수립한다. 사업시행자를 선정할때, 중시되는요소로는가격, 설계, 조직뿐만아니라사회적명성등질적인요인 도포함된다. 즉, PFI 제도는정부가지불하는화폐가치 (Value For Money) 를극대화하고 특정사업에내재되어있는제반위험요소들을가장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민간부문 의사업자를선정하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PFI 프로젝트에투자하는민간투자자는투자은행, 사모펀드, 연기금, 보험사등 재무적투자자들을포함하여다양하게구성되어있다. PFI 프로젝트의자금조달은크게 타인자본과자기자본으로구분할수있는데, 지분출자보다는대출위주로재무적투자자 의사업참여가이루어지고있으며, 최근에는대출마진의감소로지분투자를전제로하 는재무자문사수수료비용등의확보를위해지분투자를확대하고있다. 프로젝트자금조달의대부분은은행권을통하여제공되는선순위채무 (senior debt) 로구성되어있으며, 채권발행을통한자금조달 (bond financing) 은자금조달규모가 큰프로젝트에주로활용되고있다. PFI 프로젝트의자기자본비율은 10% 내외수준을 유지하고있는데, 재무적투자자가재무레버리지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후순위채 권 (subordinated debt) 을준자기자본으로인정하여실질적인자기자본조달비용은적게는 전체금융비용의 1% 에그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즉, 혼합성자본 (mezzanine debt) 과 65
같은보다정교한금융기법들을도입하여투자자들로하여금 SOC 프로젝트의자금조달 을설계하고투자수익률을극대화할수있도록유연성을제고하고있다. 영국은특히 PFI 투자지분에대한유통시장 (secondary market) 이발달되어재무적 투자자의자금회사가용이한특징이있다. 유통시장의활성화로투자자가사회기반시설 건설이완료된후최초투자지분을시장에서원활하게회수하고, 회수된자금을기반으 로재투자할수있는시장구조가형성되어있다. 장기적이고안정적인현금흐름이확보 되는 PFI 사업은보험사, 연기금등자금운용기간이장기인재무적투자자들에게충분 한투자유인을제공한다. (2) 새로운방식의자금조달 대출이대부분을차지했던 PFI 프로젝트는최근들어이전과다른다양한방식 을도입하고있다. 2007 년 Smart PFI 는 PFI 에대한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Europe Ltd("SMBCE") 의신용익스포저 (Exposure) 를신용파생상품구조를통해시장에매각하는방식의 synthetic CDO (Collateralised Debt Obligation) 구조를도입하였다. SMBCE는신용파생상품의최선순위를독일계은행인 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KfW) 와의 CDS(Credite Default Swap) 계약을통해신용위험을이전하였으며, 선순위는 CLN (Credit Linked Note) 발행을통해시장에매각하였다. 즉, SMBCE는 originator 및 servicer 역할을, KfW는 sponsor 역할을담당하는방식으로 PFI loan을유동화하였다. 15년의가중평균만기로구성된 Smart PFI 2007 GmbH를통해총 3억 8,900만파운드규모의자금조달이이루어졌다. 42 (3) PFI Debt Fund 2009년 3월경영국재무부는금융조건의악화로인한 PFI 사업자금조달의어려움해소를위하여한시적으로 PFI Debt Fund 제도를도입하였다. PFI Debt Fund 방식으로사업을추진할경우시중은행및유럽투자은행의대출금을보완하여영국정부가장기차입금을제공할수있으며, 영국정부는 PFI Debt Fund에대하여 100% 까지대출을실시할 수있게되었다. 다만, OJEU ( 유럽연합조달공고 ) 고시사업등현재진행중인 VFM (Value For Money) 이있는사업이그대상이되며, 민간사업자의신청에의하여재무부가 42 자본시장을활용한공동투자자금조달에관한연구, 한국증권연구원, 2008. 8. 66
대출여부를심사하게된다. 영국정부는엄격한대출심사및관리를위하여재무부내 에인프라금융부서 (Infrastructure Finance Unit: TIFU) 를신설하였다. (4) 글로벌인프라펀드 영국은인프라펀드가가장활성화된나라중하나이다. 영국에서가장인기있 는펀드는 PFI 와 PPP 등의폐쇄형펀드이다. 폐쇄형펀드는만기전에투자한돈을회수 하거나전매가불가능한펀드로만기까지투자한금액을묶어두는펀드를말한다. 대표 적인폐쇄형펀드는 "HSBC 인프라 " 와 "3i 인프라 " 인것으로알려져있다. 3i 인프라 (3i Infrastructure plc) 는저지에서설립된공개투자회사로서런던증권거래소에상장되어있다. 3i 인프라는전세계다양한인프라자산에투자한다. 다만초기의투자는유럽, 북미및 아시아에집중되어있다. 43 (5) 펀드운용에대한규제 자산운용은크게집합투자기구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를통한자산운용과그 렇지않은자산운용으로나눌수있고, 집합투자기구를통한자산운용은다시 (i) 집합투 자재산의혼화 (pooling of assets) 가일어나는자산운용과 (ii) 집합투자재산의혼화는일어 나지않고운용이전체적으로일어나는경우로나눌수있다. 글로벌인프라펀드의운 용은집합투자기구를통한자산운용으로서집합투자재산의혼화가일어나는것에해당한 다. 따라서글로벌인프라펀드의경우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에대하여규제하고 있는영국의금융서비스및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의 Part XVII 이 일반적으로적용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와관련하여운용상의특별한제한은찾을수없으므로, 글로벌인프라펀드를사모집합투자기구의형태로설정 설립하는경우에는자산운용상의 제한이거의없는자유로운방법으로자산을운용할수있는것으로판단된다. 가령, 선 순위대주단이인프라사업의시행회사에게대출을실행하면서펀드가보유하고있는시행회사주식까지담보로제공할것을요구하는경우가종종있는데, 우리법 ( 자본시장법제83조제5항에따르면, 공모, 사모구분없이집합투자재산을담보로제공할수없도록하고있다 ) 과는달리펀드소유주식을자유롭게제공할수있다. 43 http://www.3i.com/portfolio/companies/3i-infrastructure.html 참조 67
다. 호주 (1) 인프라펀드시장의발전 호주의인프라펀드규모는약 600억호주달러로서세계 2위를기록하고있다. 국가별점유율 ( 세계상위 20위내펀드운용사기준 ) 로는 26.5% 를차지하고있으며, 특히 Macquarie capital fund는운용규모기준으로세계 1위 ( 약 200억달러 ) 인것으로알려져있다. 44 < 표 14> 순위 국가 펀드규모 ( 단위 : 미화백만달러 ) 점유율 (%) 1 미국 49,816 58.4 2 호주 22,573 26.5 3 영국 3,269 3.8 4 이탈리아 2,443 2.9 5 아랍에미레이트 2,000 2.3 6 프랑스 1,718 2.0 7 건지섬 ( 영국령 ) 1,606 1.9 8 인도 927 1.1 9 룩셈부르크 878 1.0 합계 85,230 100.0 1980 년이전까지호주의금융시장은세계에서가장폐쇄적이고규제가심한시 장이었다. 호주의금융시장은 1980 년대초전면개방과더불어급격히성장하기시작하 였다. 호주는 1980 년대부터 1990 년대초반까지사이에민영화과정을통화여,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공동협력프로그램 ) 분야에서광범을축적하는등이분야에서오랜 Track Record 를보유하고있다. 또한, 호주는인프라펀드를운용함에있어금융공학등 자국의전문지식을적용하는등으로이분야에서선도자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44 호주금융산업의현황및주요특징, 산은경제연구소, 2010. 12. 7. 68
호주의인프라펀드는크게 (i) 비상장인프라펀드와, (ii) 상장인프라펀드로구 분할수있다. 호주의비상장인프라펀드는펀드수및운용규모에서높은증가세를기 록중이며, 상위 3 개비상장인프라펀드 (Macquarie Capital Funds, Transurban Group, AMP Capital Investors) 의규모는약 230 억호주달러에달한다. 호주의상장인프라펀드는 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호주증권거래소 ) 에약 362억호주달러상당의 21개인프라펀드가상장되어있다. 호주의경우에는다른나라와달리사모방식뿐만아니라공모방식의인프라펀드설립이활성화되어있는데, 이로인하여사회기반시설의확충을위한대규모의자금조달이가능해지고투자자금의유동성이제고되는효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호주의인프라펀드산업은세계적규모의호주연금펀드시장에의해서뒷받침 되고있다. 연금의역사가 100 년이넘는호주는 1992 년퇴직연금의무가입제도를도입 하였다. 2010 년 6 월현재호주의퇴직연금자산규모는 1.23 조호주달러로서원화환산 약 1,267조원가량이되며, 이는 2010년 8월현재한국의퇴직연금자산인 20조원의 63배수준이다. 또한, 호주의인프라스트럭처부문의발전으로호주계자산운용사가운용하는인프라펀드수도증가세를기록하고있는데, 호주의인프라펀드가운용하는자산은우량자산으로평가되고있으며프로젝트참여자들의전문지식도세계적인수준인것으로알려져있다. (2) Macquarie Infrastructure Group 호주의주식시장에서시가총액이가장높은인프라펀드는 Macquarie Infrastructure Group 이다. Macquarie Infrastructure Group 은 2007. 9. 현재시가총액이 77 억호 주달러로서호주주식시장에상장된전체인프라펀드의 16.7% 를차지하고있다. Macquarie Infrastructure Group은 Macquarie Infrastructure Trsut (I), Macquarie Infrastructure Trust (II), Macquarie Infrastructure Group International Limite 3개의법인으로구성되어법적으로하나의주식으로묶여호주주식시장에서거래되고있다. Macquarie Infrastructure Group은전세계 7개국가의 11개유료도로 (toll road) 사업에투자되어운영되고있는데, 구체적으로그투자자산은캐나다의 407ETR (30% 지분 ), 영국의 M6 Toll (100%), 프랑스의 APRR (20.4%), 호주의 Westlink M7 (47.5%), 미국의 Dulles Greenway (50%), Indiana Toll Road (25%), Chicago Skyway (22.5%), South Bay Expressway (50%) 69
등으로구성되어있다. Macquarie Infrastructure Group 은상장이후연간 16.9% 의성장률 을기록하고있다. (3) 호주금융시장의성공요인 호주금융시장의중요한성공요인은민간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제도의개 혁을이루고개혁을통해공정한경쟁을보장한것에있다. 호주정부의경제개혁은수 차례의민간조사위원회의발족을통해공개적이고투명하게이루어졌다. 그리고, 독립성을철저히보장받고있는조사위원회들은민간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정책을건의하였으며, 정부는이들의건의안을전폭수용함으로써금융시장발전의원동력으로작용하였다. (4) 펀드운용에대한규제 호주에서는펀드의운용과관련하여호주의금융서비스개혁법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이적용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와관련하여는영국의경우에서전술한 바와같이운용상의특별한제한을두고있지않으므로, 글로벌인프라펀드를사모집합 투자기구의형태로설립 설정하는경우에는시장의상황및대주의요구에따라다양한 방법으로자유롭게자산을운용할수있다. 라. 미국 (1) 다양한민간투자제도의운영 45 미국에서는주정부가사회기반시설을소유 통제하고있으며, 각주별로서로상이한민간투자제도를운영하고있다. 대부분의경우지방정부가프로젝트공사를설립하고동기관이민간자본을유치하여개발프로젝트를추진하고, 투자를통해얻은수익을민간부문에제공하는방식으로민자사업이추진되고있다. 공공부문이사업의주도권을행사하되민간참여를유도하기위해기반시설운 용, 규제완화등각종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가민간투자사업을추 45 자본시장을활용한공동투자자금조달에관한연구, 한국증권연구원, 2008. 8. 70
진하는경우, 해당프로젝트의수익및지방자치단체의지원등을통해신용도를보강한 지방정부채권을발행하는등자본시장을활용한민간투자제도가발달되어있다. 지방 자치단체의민자사업의경우보증전문회사가해당증권의신용도를높이는보증채의형 태도널리활용되고있다. (2) 연기금의인프라투자확대 미국의경우최근 J.P. Morgan, Goldman Sachs 등대형투자은행들이인프라펀드 에특화하여성공한호주 Macquarie Bank 의전략을답습하기시작하면서연기금등대형 기관투자자들의인프라투자에대한관심이높아지기시작하였다. 더욱이미국에서는교 체시기가된도로, 공항, 다리등의시설물이많아이러한인프라투자가최근주요한투 자대상으로주목받기시작하였다. 그동안미국의주정부들은이러한인프라시설에소요되는자금을지방채발행 을통해조달해왔으나, 주정부대부분이이미채권발행에따른차입이과도하게높아졌 기때문에여타의다른자금조달방법을강구해왔다. 이러한상황에서민간부분의자금 을유치하여인프라를확충하는방안은주정부들에게있어상당히매력적인대안이되고 있다는평가이다. Goldman Sachs 가새로설립한인프라펀드인 GS Infrastructure Partners 펀드에연 기금등대형기관투자자들의자금이몰리면서당초예상액을두배나뛰어넘어 65 억달 러이상의출자약정을받아낸것을보면미국내연기금들의인프라투자에대한관심도 가점차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Macquarie Infrastructure Partners 가최근조성 한 40 억달러규모의인프라펀드에는약정액의약 80% 가미국등의연기금투자자금이 었다고한다. 인프라투자는안정적이고꾸준한수익을올릴수있기때문에미래의퇴 직자들에게연금을지급해야하는의무가있는연기금들에있어매력적인투자자산인것 으로보인다. 더욱이인프라투자는물가상승에대한투자수익의가치하락을방어하는방편으 로서도매우유용한데, 도로, 항만, 에너지관련시설물의경우흔히물가상승에비례하여 그사용료를인상할수있기때문이다. (3) 펀드운용에대한규제 71
미국의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의경우일정규모 ( 미화 1.5억달러상당 ) 이상의운용자에대한 SEC 등록및시스템리스크평가에필요한정보보고를새롭게의무화 (2010년 7월 Dodd-Frank 법안 ) 한것을제외하고는, 글로벌인프라펀드가사모집합투자기구의형태로설립 설정되는경우에는공모의경우와비교하여자유롭게자산운용을할수있다. 마. 일본 (1) 인프라사업에의자금조달 46 일본은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자본을활용하기위하여 1986년 민간사업자의능력활용에의한특정시설의정비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을제정하였으며, 1999년 " 민간자금등의활용에의한공공시설등의촉진에관한법률 " 을제정하여영국의 PFI 제도를도입하였다. 민자사업의투자는대부분사업시행자의출자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며, 재무적 투자자의투자비율은사업별총투자액의 10% 이하로파악되고있다. 특히정부지원 프로젝트의원활한자금조달을위해일본은 2001 년부터재정투자채권및대출프로그램 인 FLIP (Fiscal Investment and Loan Programme) 제도를실시하고있다. (2) 인프라수출지원정책 일본은신흥개도국등에대한인프라산업의수출을신성장동력사업으로위치시 키고 all-japan 체재를구축하는등일본인프라산업의경쟁력제고및해외진출확대를 위해범정부차원에서대응책마련에착수하였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현재원전, 고 속철도, 담수화설비등의분야에서일본과의경쟁이심화되는양상이다. 일본은산업구조전환을통한경제활성화방편으로원자력, 물, 철도, 환경, 에 너지산업의해외진출및수출확대를위한다양한기업지원정책을마련하고있다. 특 46 일본인프라관련산업의수출확대전략과시사점, 사공목, 2010. 11. 72
히, 일본경제산업성은 2010 년 6 월내수확대의한계와낮은수출의존도를산업과제로평 가하며산업구조전환을위한 5 개산업의수출확대전략을발표하였다. 47 일본정부의위발표에따르면, 해외각국의인프라개발계획이나안건의초기단계부터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나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 (NEDO) 의민관합동플랫폼기능을활용해개발계획책정을추진함과동시에일본산업의강점과해외인프라수요의전략적매칭을강화하며, 해외에서실적을축적하기위하여선진기술, 노하우를보유한일본기업을중심으로현지기업등과연계해컨소시엄을구성하고사업가능성조사나사회시스템실증사업등을지원하게된다. 또한, 일본경제산업성은 2010 년 8 월 2 일상하수도, 전력설비등신흥국에대한 인프라수출촉진을위해산업구조심의회에 " 인프라 - 시스템수출부회 " 를설치하였다. 동 조직의설치목적은일본기업의인프라수주확대를목표로관민연계에의한종합전략 을수립하고자함인데, 원자력, 철도, 물, 우주등 11 개분야의업계로부터의견을수렴하 여수출촉진대책이나관민연계과제등을논의할계획이다. 48 (3) 공적금융지원강화 49 일본정부는해외패키지 ( 시스템 ) 형인프라진출지원강화를위해금융조달강화 를위한기능강화및체제정비를적극추진하고있다. 첫째, 일본정부는대개도국인프라사업수출지원의경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공적개발원조 ) 등경제협력확대를적극활용할방침이다. 일본 정부는엔차관공여의신속화, 시장강화조치 (Viability Gap Funding) 에엔차관등을활용, 민간투자부문과엔차관부문의실시스케쥴을통합하는등민간과정부협력방식의인 프라정비에대응하기위한노력을강화하고있다. [ 일본정부의시장강화조치에의한개도국인프라정비지원 ] 50 47 インフラ関連産業の海外展開のための総合戦略 ( 인프라관련산업의해외전개를위한종합전략 ), 2010. 6. 1. 48 일본플랜트산업현황, 한국무역협회도쿄지부, 2011. 2. 4. 49 일본인프라관련산업의수출확대전략과시사점, 사공목, 2010. 11. 50 산업구조비전 2010, 일본경제산업성 73
둘째, 일본정부는해외인프라사업을독려하기위하여공적금융지원을강화 하고있으며, 이에따라국제협력은행 (JBIC) 의업무영역을확대하고있다. 일본정부는 민간투자에의한개도국인프라정비사업진출지원확대를위해국제협력기구 (JICA) 의 해외투융자조기재개를추진하여개발효과가높으나사업성이높지않은프로젝트에 대하여지원을강화할방침이다. 셋째, 무역보험에의한인프라관련사업리스크보전범위를확대한다. 선진국과 신흥국을막론하고 NEXI( 일본무역보험 ) 의해외투자보험적용대상은현재 " 비상리스크 " 에국한하고있으나향후에는정책변경리스크도포함하는등일본기업의해외사업리 스크보전범위를대폭확대할방침이다. 넷째, JBIC( 국제협력은행 ) 의선진국에대한투자금융은기존에원자력발전과도시 간고속철도만이대상이되었으나향후기타 JBIC 와민간금융기관의협조융자가필요 한경우에도이를허용하기로하였다. 이에, 일본내각회의는 2010 년 11 월 26 일에 JBIC 의투자대상을확대하는 " 일본정책금융공고법시행령의일부개정 " 을의결하였다. 동 개정안에따르면융자대상은기존의원자력, 도시간고속철도에만한정되던것에서상 하수도나발전, 정보망정비까지확대되었으며, JBIC 이금융시장에서달러를조달할수 없는경우외환자금특별회계에서 JBIC 에융자하는구조로정비되었다. 일본정부는 2010년 12월경한국등에대항해인프라수출경쟁력을높이기위하여정책금융공고산하의국제부문을국제협력은행으로독립시키기로결정하였다. 이로써국제협력은행은해외인프라사업수주의기동성과전문성을높일수있고, 향후독립기관으로해외인프라사업을수주하는기업에금융지원과보증업무등을능동적으로수행할수있게되었다. 51 51 일 - 인프라수출위해국제협력은행독립, 중앙일보, 2010. 12. 8. 74
다섯째, 연기금 기관투자가에의한인프라펀드의설립과투자지원을확대한다. 일본의기관투자가등이주체가되는인프라펀드에대하여는해외투자보험등 NEXI 의 무역보험제도를활용한다. 이미인프라펀드에출자하는기능을보유하고있는 JBIC 의 인프라펀드출자를촉진한다. 또한, 프로젝트채권발행도촉진할방침이다. [ 일본연기금에의한인프라펀드투자에무역보험활용 ] 52 (4) 패키지형식의인프라수출 일본정부는우선인프라사업에대한설계, 운영, 유지관리등을시스템적으로 일괄수주하는체제를구축하고자한다. 전력의경우플랜트기업, 기자재메이커, 운영 기업이별도로있어해외사업수주시에연계협력이불충분하다고보고있다. 또한상 하수도사업등은일본국내의경우대부분이공적시장이므로민간기업의비즈니스기 반이부족한분야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이일본국내시장에서도인프라운영의경험을 쌓을수있도록국내시장의개선을추진할예정이다. 일본정부는이같은패키지형 식의인프라수출을 2007 년 1 조 5 천억엔규모에서 2020 년까지 19 조 7,000 억엔으로늘리 겠다는목표를세웠다. 이를위해지금까지기업들에게만수주성사를맡겨놓던데서 벗어나정부가대폭지원을나서기로했다. 이같은정부지원을등에업고일선기업들도세밀하게사업전략을세우고기민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 우선동일본, 중일본, 서일본고속도로회사 3사는새로운회사를세우고해외사업에공동진출, 국토교통성의지원을받아종합건설, 도로건설등을포함한패키지형태의인프라수출을강화하기로하였다. 52 산업구조비전 2010, 일본경제산업성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