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RR 2013-12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김미란 ( 한국교육개발원 ) 공동연구자 : 홍영란 ( 한국교육개발원 ) 김은영 ( 한국교육개발원 ) 이병식 ( 연세대학교 ) 연구조원 : 윤나경 ( 한국교육개발원 )
머리말 세계적인시장개방의흐름속에서고등교육글로벌화의진행으로갈수록고등교육의국제경쟁이격화되고있다. 이에따라우수인재를확보하여고등교육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고, 나아가재원확보를통한국제수지개선을위해모든국가들이고등교육국제화에전력을기하고있는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한국고등교육의역량을국제적인수준으로강화하고자다양한국제화정책을펼치고있다. 그러나고등교육국제화를추진하는실질적인주체는대학임에도불구하고대학차원의국제화현황조차파악되지않고있어정부정책에대한진단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실제정부가시행하고있는고등교육국제화정책이대학수준에서어떻게실현되고있는지를현황 인식조사및사례조사를통해파악하고, 우리보다먼저국제교육환경변화에대처하고있는해외주요국의국제화정책과대학수준의국제화추진사례분석은물론, 다양한정책주체들의의견을수렴하여고등교육기관스스로가국제화를꾀할수있도록구체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전략을제시함으로써정책개선방향을수립하고자하였다. 연구수행을위해바쁜업무속에서도많은관심과조언을제공해주시고, 민감하고까다로운설문및면담조사에협조해주신각대학관계자및국제화관련전문가여러분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 또한많은어려움속에서도연구수행을위해노력을아끼지않은연구진의노고를치하하는바이다. 2013 년 12 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한국대학의성과분석모형및지표개발연구 연구요약 이연구에서는실제정부가시행하고있는고등교육국제화정책이대학수준에서어떻게실현되고있는지를파악하여고등교육기관스스로가국제화를꾀할수있도록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한국고등교육국제화추진배경과정책을알아보고국제화현황및인식조사를통해실제국제화현황을파악하였다. 이와더불어미국과일본, 중국의국제화정책과사례를살펴보고, 모드별로국내고등교육기관의운영사례, 나아가국제화에관련한면담조사를통해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먼저,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분석을통해, 1한국의고등교육국제화가 WTO 와 FTA 체결등의외부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국제화정책이추진되었으며, 2한국의국제화는유학생유치를통해유학수지를개선하거나, 해외석학초청, 외국교육기관의유치를통한대학의국제경쟁력강화를꾀하고있다는점에서 In-Bound 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리고 3대학의국제화성과분석을통해설립유형별로는사립대학, 지역별로는지방보다서울소재대학이, 대학규모에있어서는소규모대학보다는대규모대학이적극적으로국제화를추진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해외에서는어떻게국제화정책을추진하고있는지를비교의관점에서살펴보면, 미국은국제학생을가장많이유치하는국가로서국제화를주도해왔으며자국학생들의해외파견을통해자국의교육질을제고하고국제적인경험을증대시켜국제화가자국의교육체제에스며들수있도록교육과정을개정하고문화적으로열린학습자를길러내기위해노력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일본은국제화에대한위기감을느끼고해외의최첨단동향을살펴 글로벌인재상 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이의육성을위해국내대학의교육 연구수준을강화하고국제적인통용성증진을통해글로벌위기를타파하려노력하고있었다. 중국의경우에는대학의특성화분야와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선택과집중지원하고, 이를위한국제화프로그램개발에노력하고있음을볼수있었다. 다음으로국내대학의구체적인국제화현황및인식에대한설문조사결과, 1국제화전략이명확하지않으며, 2구체적인전략역시해외교류나외국인유학생유치에중점을두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 3외국어전용강좌라거나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과같이실제교육과정의측면에서국제화를꾀하고있는비율은매우적었으며, 4해외인턴십이나국내대학의 i
연구요약 해외분교설립과같은 Out-Bound 형태의국제화는미진한것으로나타났다. 앞으로중시하여실시해야하는국제화정책중에는어떤것이있는지를영역별로살펴본결과, 1유학생을위한경제적지원은물론기숙사제공및알선, 보험이나아르바이트와같은생활지원및정신상담등과같은유치환경조성이나한국문화교육이나연수활동, 한국어교육등을중시하고있으나, 2수업선택을용이하게하기위한표준을설정하거나, 가을학기제의도입, 나아가유학생을위한인턴십프로그램운영, 취업지원등과같은교육과정개선에대해서는크게중요성을인식하지못하고있었다. 이와같은대학들의유학생유치에대한관심은국제화문제인식에서도여실히드러나고있었다. 3대학들이인식하고있는가장큰문제는해외우수유학생확보의어려움이었으며, 다른항목역시해외우수유학생확보와관련된항목이대부분이었다. 그리고국제화추진활성화를위해서필요한정책개선항목으로 4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등의부처간연계가무엇보다필요하며, 각부처에서실시하고있는규제를완화하여외국인교원이나연구자유치를활성화해야한다고인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다음으로국내대학의벤치마킹의대상이될수있는우수사례를모드별로살펴보았다. 먼저교육과정운영우수사례대학인서울대학의경우, 1공동교육과정운영에있어상대국과의제도적, 문화적차이, 2대학내부의합의도출, 3지속적인예산확보의문제점을지적하였다. 유학생유치를위해노력하고있는한양대의경우에는 1직원의이직율의증가로인한국제화업무의비효율화, 2학내조직구성의문제로국내외교육기관협력이미흡하고, 3유학생유치확대를위한정부차원에서의해외홍보미진, 4정부의지나친규제를과제로들었다. 학부차원에서외국분교를국내에설치한 SUNY-Korea 에서는 1자립적으로대학을운영할수있는재정마련, 2정부의규제완화, 3국내대학과의파트너십형성과학문적교류를통해우수한역량을갖춘인재를양성할수있는인프라구축, 4제도적장치의미비문제를과제로들었다. 모드 4에해당하는포항공대의사례에서는 1인턴십을할수있는해외인턴십프로그램의부족, 2인턴십국가와기관을선정함에있어서희망하는기간과전공에맞는곳을찾기어렵다는점, 3인턴십연구에관한사전정보부족을문제로들었다. 구체적으로어떠한문제점이있으며, 향후개선되어야할과제가무엇인지를알아보기위해국제화담당자및전문가면담을실시하였다. 그결과, 국내대학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서국제화가필요하지만비전의부재, 정부주도의소극적인국제화추진을문제점으로지적하였다. 지나친규제, 혹은규정의미비등새롭게등장하고있는국제화에국가수준에서제도적으로대응하지못하 ii
한국대학의성과분석모형및지표개발연구 고있는부분과대학내부에서의조직적인대응의미비가학습지원및생활지원의미흡으로나타난다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조직내부구성원의합의를통한국제화비전의확립과리더십을통한학습지원및생활지원의확대가필요하다는방안이제시되었다. 그러나무엇보다중요한것은국내대학의질제고가우선이며이를위해서는정부의규제완화, 고등교육법의정비, 나아가행 재정지원을통한국제화지원센터, 정보공시, 홍보등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이상의분석을바탕으로대학국제화정책개선방안을정부차원과대학차원으로나누어제시하고모드별중점추진전략을제시하였다. 먼저정부차원에서는고등교육국제화정책목표및방향전략의명료화를위해 1국제화정책목표및방향전략을국가차원에서구체적으로제시하고, 2이를위한글로벌인재상을설정하여, 3국가차원의국제화종합계획을수립하여로드맵을제시해야한다는점을개선방안으로들었다. 다음으로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성제고를위해서 1대학특성에따른국제화전략수립, 2국제화추진방식의효율화를들고, 내실있는국제화추구를위해 1 대학교육의질제고, 2평가및성과관리체제구축을제언했다. 또한국제화추진을위한인프라조성을위해 1법제도의정비, 2부처간연계위원회구성, 3예산지원의확대, 이모두를위한 4부처간연계국제화지원센터 ( 가칭 ) 의설립을제시하였다. 그리고마지막으로, 국제화를위한파트너십구축을위해정부차원에서 UNESCO 및각종고등교육인증등과관련된국제기구에적극참여하는방안을제언하였다. 대학의과제로는대학특성에따른국제화목표및전략수립, 교육과정의내실화, 해외교류프로그램네트워크형성, 국제화전담조직의정비및예산지원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iii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7 4. 선행연구및시사점 9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 23 1. 고등교육국제화의배경 25 2. 시기별고등교육국제화정책 33 3. 시장개방 Mode별고등교육국제화성과 42 4. 소결 63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 65 1. 미국 67 2. 일본 86 3. 중국 101 4. 소결 121 Ⅳ. 국제화현황분석 / 123 1. 조사개요 125 2. 현황조사 128 3. 인식조사 145 4. 소결 167 iv
Ⅴ. 모드별사례조사 / 169 1. 서울대학교 (Mode 1) 171 2. 한양대학교 (Mode 2) 181 3. SUNY-Korea(Mode 3) 193 4. 포스텍 (Mode 4) 203 5. 소결 212 Ⅵ. 면담조사분석 / 215 1. 면담조사개요 217 2. 한국대학국제화의필요성 228 3. 한국대학국제화추진의문제 222 4. 국제화추진을위한개선방안 234 5. 소결 246 Ⅶ. 고등교육국제화정책개선방안 / 249 1. 국제화추진을위한정부차원의정책개선안 251 2. 개별대학차원의고등교육국제화개선방안 256 3. 고등교육국제화의중점추진과제 258 Ⅷ. 결론 / 263 1. 요약 265 2. 한계및향후과제 268 참고문헌 / 271 v
ABSTRACT / 281 부록 1: 대학국제화관련인식조사 설문지 / 285 부록 2: 대학국제화현황조사 설문지 / 295 vi
표목차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Ⅰ-1> 설문조사개요 8 < 표 Ⅰ-2> 면담대상자예시 9 < 표 Ⅱ-1> 교육서비스시장에서의고등교육구분 26 < 표 Ⅱ-2> 한국의 FTA 추진현황 31 < 표 Ⅱ-3> In-bound 및 Out-bound 정책계획 38 < 표 Ⅱ-4> 정부시기별정책특징 41 < 표 Ⅱ-5>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고려대 42 < 표 Ⅱ-6>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동아대 43 < 표 Ⅱ-7>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부산대 43 < 표 Ⅱ-8>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서울대 43 < 표 Ⅱ-9>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성균관대 44 < 표 Ⅱ-10>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성균관대 / 서울대 44 < 표 Ⅱ-11>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포항공대 / 서울대 45 < 표 Ⅱ-12>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KAIST 45 < 표 Ⅱ-13>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KDI국제정책대학원 45 < 표 Ⅱ-14> EU-ICI 교육협력사업참여기관현황 46 < 표 Ⅱ-15> 주요국가별외국인유학생현황 (2012. 4. 1. 기준 ) 47 < 표 Ⅱ-16> Global Korea Scholarship(GKS) 개요 48 < 표 Ⅱ-17> 주요배경변인별외국인학생소계평균비교 49 < 표 Ⅱ-18> 외국인유학생소계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50 < 표 Ⅱ-19> 주요배경변인별외국인유학생총계평균비교 51 < 표 Ⅱ-20> 외국인학생총계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52 < 표 Ⅱ-21> 외국교육기관유치및 MOU 체결계획 ( 12.5월기준 ) 53 < 표 Ⅱ-22> 외국고등교육기관분교유치현황 53 < 표 Ⅱ-23> 국내고등교육기관국외진출현황 54 < 표 Ⅱ 24> 국내고등교육기관국외진출계획 55 < 표 Ⅱ-25> 주요배경변인별교류현황 ( 유치인원수 ) 평균비교 56 < 표 Ⅱ-26> 교류현황 ( 유치인원수 ) 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57 vii
< 표 Ⅱ-27> 주요배경변인별교류현황 ( 파견인원수 ) 평균비교 58 < 표 Ⅱ-28> 교류현황 ( 파견인원수 ) 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59 < 표 Ⅱ-29> 주요배경변인별외국인교원수평균비교 60 < 표 Ⅱ-30> 외국인교원수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61 < 표 Ⅱ-31> 주요배경변인별해외취업자수평균비교 62 < 표 Ⅱ-32> 해외취업자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63 < 표 Ⅲ-1> 국제교류프로그램참여학생분포상위 10개국 82 < 표 Ⅲ-2> 일리노이대학의국제교육협력협약현황 84 < 표 Ⅲ-3> 지역별 유학기간별일본인유학생수 92 < 표 Ⅲ-4> 교류현황 93 < 표 Ⅲ-5> 대학과정 94 < 표 Ⅲ-6> 대학원과정 95 < 표 Ⅲ-7> 전문대학과정 95 < 표 Ⅲ-8> 국제학술컨소시엄 (The Academic Consortium 21: AC21) 98 < 표 Ⅲ-9> 국제화프로그램의추진유형 106 < 표 Ⅲ-10> 베이징어언문화대원격교육과정 109 < 표 Ⅲ-11> 외국인유학생현황 (1978~2012) 111 < 표 Ⅲ-12> 2010 외국인유학생현황분류표 112 < 표 Ⅲ-13> 1996~2011년출국유학생현황 113 < 표 Ⅲ-14> 2010~2011년유학생구성인원 113 < 표 Ⅲ-15> 연도별해외유학생파견프로그램 114 < 표 Ⅲ-16> 2013년국가유학생파견프로그램 115 < 표 Ⅲ-17> 합작운영기관별유형분류 116 < 표 Ⅲ-18> 중국중외합작대학대상국분포현황 117 < 표 Ⅲ-19> 각국가의국제화정책및사례비교 121 < 표 Ⅳ-1> 현황조사문항표 126 < 표 Ⅳ-2> 인식조사문항표 127 < 표 Ⅳ-3> 현황조사대학의특성 128 viii
< 표 Ⅳ-4> 시기별국제화목표 129 < 표 Ⅳ-5> 시기별국제화목표 130 < 표 Ⅳ-6> 국제교류전담기구 131 < 표 Ⅳ-7> 외국인기숙사유무 132 < 표 Ⅳ-8> 외국인교수주거지원여부 133 < 표 Ⅳ-9> 국제교류협회및협의체가입순위 ( 복수응답 ) 134 < 표 Ⅳ-10> 국제교류협회및협의체가입현황 134 < 표 Ⅳ-11> 대학별국제교류협력협정체결동향 135 < 표 Ⅳ-12> 체결대학수동향 136 < 표 Ⅳ-13> 한국어연수프로그램유무 136 < 표 Ⅳ-14> 학내국제화프로그램운영현황 ( 예시 ) 137 < 표 Ⅳ-15> 외국어전용강좌비율 5% 이상인대학 : 학부 138 < 표 Ⅳ-16> 외국어전용강좌비율 5% 이상인대학 : 석사과정 139 < 표 Ⅳ-17> 외국어전용강좌비율 5% 이상인대학 : 박사과정 139 < 표 Ⅳ-18> 외국대학과교육과정공동운영실적 140 < 표 Ⅳ-19>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현황 ( 예시 ) 141 < 표 Ⅳ-20> 해외인턴십프로그램실시여부 143 < 표 Ⅳ-21> 해외인턴십운영현황 144 < 표 Ⅳ-22> 해외인턴십프로그램사례 144 < 표 Ⅳ-23> 우수외국연구소유치현황 145 < 표 Ⅳ-24> 조사대학의특성 ( 총 138명 ) 145 < 표 Ⅳ-25> 응답자특성 146 < 표 Ⅳ-26> 해외유학을졸업 수료요건으로하는교육과정의설치 147 < 표 Ⅳ-27> 3개월 1 년의단기해외유학프로그램설치 ( 어학이나다문화연수제외 ) 147 < 표 Ⅳ-28> 해외대학에서의어학 다문화연수프로그램 ( 방학중프로그램등 ) 147 < 표 Ⅳ-29> 해외탐방프로그램 148 < 표 Ⅳ-30> 해외대학과의공동학위과정운영 148 < 표 Ⅳ-31> 해외대학과의복수학위과정운영 149 ix
< 표 Ⅳ-32> 해외협정대학의학점제도파악 149 < 표 Ⅳ-33> 해외협정대학의성적평가제도파악 150 < 표 Ⅳ-34> 해외협정대학의교육과정과교육내용파악 150 < 표 Ⅳ-35> e-learning을통한해외교육프로그램의제공 151 < 표 Ⅳ-36> 국제통용성확대필요 151 < 표 Ⅳ-37> 외국대학과의공동학위 ( 복수학위 ) 확대필요 152 < 표 Ⅳ-38> e-learning 등과같은온라인교육과정개발필요 152 < 표 Ⅳ-39> 국내유학희망자를위한유학설명회 ( 공동설명회참가등 ) 153 < 표 Ⅳ-40> 정규과정유학생을위한유학생입시시험 (TOPIK) 의점수요구 153 < 표 Ⅳ-41> 유학생을위한경제적지원 154 < 표 Ⅳ-42> 유학생을위한기숙사제공및알선 154 < 표 Ⅳ-43> 유학생을위한생활지원 ( 보험, 아르바이트등지원 ) 155 < 표 Ⅳ-44> 유학생을위한정신적상담지원 ( 카운슬링등 ) 155 < 표 Ⅳ-45> 학내자료및통지등, 각종문서의다언어화 156 < 표 Ⅳ-46> 외국어 ( 영어 ) 가가능한직원의채용 배치 156 < 표 Ⅳ-47> 직원의국제화교육실시 (Staff Development): 연수, 외국어교육등 157 < 표 Ⅳ-48> 유학생을위한한국어교육 157 < 표 Ⅳ-49> 유학생중심의교육과정운영 ( 영어전용수업등 ) 158 < 표 Ⅳ-50> 유학생을위한학습지원 158 < 표 Ⅳ-51> 수업선택을용이하게하기위한표준설정 159 < 표 Ⅳ-52> 가을 (9월) 학기제도의도입운영 159 < 표 Ⅳ-53> 국내기업에서의인턴십프로그램 160 < 표 Ⅳ-54> 유학생을위한취업지원 160 < 표 Ⅳ-55> 유학생귀국후의취업및진학상황조사 160 < 표 Ⅳ-56> 한국인을위한외국어교육의충실 161 < 표 Ⅳ-57> 영어수업의확대 161 < 표 Ⅳ-58> 해외의사회 문화에관한수업과목의확대 162 < 표 Ⅳ-59> 외국인교원의적극적인채용 162 x
< 표 Ⅳ-60> 해외에서의교육경험을가진교원의적극채용 163 < 표 Ⅳ-61> 조인트캠퍼스, 해외분교운영 163 < 표 Ⅳ-62> 교원의해외파견지원제도 164 < 표 Ⅳ-63> 직원의해외파견지원제도 164 < 표 Ⅴ-1> 재학생현황 172 < 표 Ⅴ-2> 외국인유학생수 172 < 표 Ⅴ-3> 외국대학교환학생수 173 < 표 Ⅴ-4> 서울대학교영어강의현황 174 < 표 Ⅴ-5> 서울대학교교직원수현황 174 < 표 Ⅴ-6> 서울대학교국제학술교류협정현황 174 < 표 Ⅴ-7> 서울대학교국제랭킹현황 174 < 표 Ⅴ-8> 2012 글로벌초우수인재육성사업지원현황 176 < 표 Ⅴ-9> 해외대학네트워크구축및외국인초우수대학원생유치홍보 177 < 표 Ⅴ-10> 서울대학교학위프로그램현황 179 < 표 Ⅴ-11> 해외자매결연대학현황 182 < 표 Ⅴ-12> 외국인학생수와출신국가 183 < 표 Ⅴ-13> 연도별외국인정규학생증가현황 ( 어학연수생제외 ) 183 < 표 Ⅴ-14> 외국인교직원수 184 < 표 Ⅴ-15> 한양대학교외국인학생입학전형방법 186 < 표 Ⅴ-16> 한양대학교의해외정부장학생현황 187 < 표 Ⅴ-17> 한양대학교상해사무소의주요사업 188 < 표 Ⅴ-18> 유학생전용장학금 189 < 표 Ⅴ-19> 외국유학생취업을위한프로그램 190 < 표 Ⅴ-20> 외국유학생해외파견프로그램 190 < 표 Ⅴ-21> 한국뉴욕주립대일반현황 194 < 표 Ⅴ-22> 한국뉴욕주립대이사회 195 < 표 Ⅴ-23> 한국뉴욕주립대인성교육프로그램내용 196 < 표 Ⅴ-24> 한국뉴욕주립대전공과정현황 197 xi
< 표 Ⅴ-25> 한국뉴욕주립대교수진현황 198 < 표 Ⅴ-26> 한국뉴욕주립대학부및대학원과정지원자격요건 199 < 표 Ⅴ-27> 한국뉴욕주립대등록금현황 200 < 표 Ⅴ-28> 한국뉴욕주립대장학제도현황 200 < 표 Ⅴ-29> 한국뉴욕주립대기숙사비현황 201 < 표 Ⅴ-30> 포스텍주요연혁 204 < 표 Ⅴ-31> 2013년포스텍외국인학생및전임교원현황 205 < 표 Ⅴ-32> 포스텍국제화프로그램현황 205 < 표 Ⅴ-33> 포스텍국제협력팀업무내용 206 < 표 Ⅴ-34> 포스텍해외인턴십프로그램참가자현황 208 < 표 Ⅴ-35> 포스텍해외인턴십프로그램채용기관현황 209 < 표 Ⅴ-36> 포스텍의영어인증제등급별수강과목 210 < 표 Ⅵ-1> 면담대상자현황 217 < 표 Ⅶ-1> 국제화모드별추진전략 260 xii
그림목차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그림 Ⅰ-1] 분석내용및방법 21 [ 그림 Ⅱ-1] 국내유학생및외국인유학생추이 47 [ 그림 Ⅲ-1] 일리노이대학국제학생총학생등록추이 71 [ 그림 Ⅲ-2] 일리노이대학학위종류별분포 72 [ 그림 Ⅲ-3] 일리노이대학국제학생신입생단과대학별분포 (2012년) 72 [ 그림 Ⅲ-4] 일리노이대학국제학생들의지역별분포 (2012년) 73 [ 그림 Ⅲ-5] 일리노이대학국제학생신입생등록상위 5개국가 (2012년) 73 [ 그림 Ⅲ-6] 일리노이대학외국인교직원수추세 74 [ 그림 Ⅲ-7] 일리노이대학외국인교직원전공분야 74 [ 그림 Ⅲ-8] 일리노이대학외국인교직원재직수상위 10개학과 75 [ 그림 Ⅲ-9] 일리노이대학외국인교직원출신국가상위 10개국 75 [ 그림 Ⅲ-10] 일리노이대학교직원의비자유형에따른분포 76 [ 그림 Ⅲ-11] IPS 조직도 78 [ 그림 Ⅲ-12] 해외교류프로그램참여기간 81 [ 그림 Ⅲ-13] 지역별국제교류프로그램참여학생분포 81 [ 그림 Ⅲ-14] 출신단과대학별유학생분포 82 [ 그림 Ⅲ-15] 나고야대학유학생현황 99 [ 그림 Ⅲ-16] 교직원해외교류현황 99 [ 그림 Ⅲ-17] 국제화프로그램 ( 합작 ) 의추진체계및절차 105 [ 그림 Ⅳ-1] 대학국제화의문제 165 [ 그림 Ⅳ-2] 대학국제화추진을위한개선과제 167 [ 그림 Ⅴ-1] 2012년외국인유학생구성비 173 [ 그림 Ⅴ-2] 연도별외국인정규학생증가현황 184 [ 그림 Ⅴ-3] 한양대학교국제협력처조직도 185 [ 그림 Ⅴ-4] 한양대유학생상담프로세스 191 [ 그림 Ⅴ-5] 전문상담프로그램 191 [ 그림 Ⅴ-6] 포스텍국제협력팀조직도 207 [ 그림 Ⅶ-1] 주체별국제화추진전략방안 261 xiii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선행연구및시사점
한국한국고등교육고등교육국제화국제화정책정책진단진단및개선방안개선방안연구연구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세계화에따른고등교육시장개방이라는대외적인교육환경의변화로교육을경제지표인통화 (currency) 로보는경향이강화되면서고등교육의국제경쟁이격화되고있다 ( 최정윤 김미란 박영진, 2011 등 ). 특히 1995 년 WTO 출범이후, 특정국가간에상품, 서비스, 투자지적재산권, 정부조달분야등에대한관세, 비관세장벽을완화 철폐함으로써상호간교역증진을도모하는특혜무역협정인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로표기함 ) 이다자간무역체제인 GATT 체제와더불어전세계로급속하게확산되면서고등교육서비스개방에대한요구가증대되고있다. 한국역시 FTA 를통한시장개방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 거대경제권과의동시다발적 FTA 를추진한다는기존전략을토대로그간우리나라와교역비중이높은국가들을대상으로적극적으로 FTA 를추진해왔다. 그결과, 미국, 칠레등 17개국과의협상은발효되었고, 12개국과의협상은진행중이며, 특히한-중 FTA 1차협상의경우 2013 년 5월 10일개시될예정이다 ( 이정미외, 2012). 또한세계의많은대학들이고등교육대중화와학령인구감소에따른고등교육재원확보문제에직면하고있어, 이를타개하고자국경을초월하여고객층을다변화하고확대하기위해전력을다하고있는상황이다 (Altbach, P. G. & Knight, J., 2006; Knight, J., 2011). 나아가고등교육의국제화시장이 3000 억달러이상의거대시장으로부상하면서세계각국에서는고등교육시장개방정책을활발히추진하고있다. 이처럼국가간무역경쟁이치열해질수록고등교육의국제경쟁력이중요해지면서각국에서도교류 협력을강화하는고등교육국제화관련정책을시행하고있다. 가장먼저고등교육국제화에주목한것은 EU 라할수있을것이다. EU 의출범으로학생이동의활성화를위한볼로냐프로세스 (Bologna Process) 를추진하여고등교육의국제화 = 미국화시대의종언을고했다 ( 館昭, 2009). 볼로냐프로세스는 1999년유럽각국의고등교육담당장관회의를통해 2010 년까지유럽고등교육권 (EHEA) 을형성하는것으로, 유럽자유무역 (EFTA) 가맹국과 15개 EU 가맹국이었으나유럽평의회, UNESCO 유럽고등교육센터 (CEPES), 유럽대학협의회 (EUA), 유럽고등교육기관협의회 (EURASHE), 유럽학생조합 (ESU), 유럽질보증협회 (ENQA), 교육국제화유럽기구 KEDI 3
Ⅰ 서론 (EI) 등, 대학은물론질보증기관, 교원조합, 경제단체등다양한이해주체들이관여하고있다 (Adelman, 2008). 볼로냐프로세스의목적은학생 졸업생, 교직원의이동성을촉진하여학생들의장래커리어와시민생활을준비하고인간발달을촉진하여, 질높은고등교육진학기회를제공하는것으로, 유럽단위호환시스템인 ECTS 를활용하여국경을넘어선 Joint Degree 취득을촉진하고질보증을위해 2008 년유럽고등교육질보증등록기관을설치하여각국의질보증단체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였다. 1) 2009 년에는 46개국교육부장관들이모여볼로냐선언에서제시한주요정책방향을달성하기위해범유럽적, 국가적, 기관차원에모든노력을다한다는내용의루벤공동선언을발표하고 2012 년까지국제적통용성을가진학위시스템, 질보증, 인증분야의국제화를꾀하고있다 ( 박민아 이다은 한지혜, 2009). 이처럼유럽에서국제화가활발하게전개된것은유럽의고등교육이공공제 (Public system) 로서의성격이강했기때문이라할수있다. Burton Clark(1983) 가그의비교연구에서지적했듯이, 유럽시스템은상부 (top): 정부와하부 (bottom): 민간이강하고중간부분 (mid-level) 이취약하기때문에중간부분에해당하는고등교육기관의리더십을강화시켜야했다. 이에따라 1990 년대초반부터주정부는운영위원회 (governing board) 를창설하고, 교육기관의질향상을위한전략적목적을제공하는형태로국제화를추진하였다. 이러한개혁의많은부분은 NPM(New Public Management) 개념을기반으로한 (Ferlie, Ashburner, Fitzgerald and Pettingrew, 1996) 경제중심의신자유주의적모델로 (Gumport 2000; Teichler 1996), 강한리더십, 운영위원회, 질과책무성중시, 성과주의의예산운영등을강조하고있다 (Rhoades and Sporn, 2002a). 구체적으로는, 1교육기관의자율성 (institutional autonomy), 2고등교육의확장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3조화 (harmonization), 4시장화 (maketization), 5질관리 (quality control) 로요약할수있다 (Sporn, 2003). 한국정부에서도 1996년고등교육부문대외개방계획을수립하고 2004년도 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종합방안 (Study Korea Project) 를시작으로고등교육서비스의세계화, 국제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으나, 고등교육글로벌서비스화에대응한경제부처의적극적인요구에따라비주도적 비계획적이라할수있는규제완화위주의정책이중심을이루었다고할수있다 ( 이정미, 2006). 그러나최근들어 2010 년유학생유치 5만명을목표로설정한 Study Korea Project 의조기목표달성으로 2008 년유치목표를 2012 년까지 10만명으로상향조정하였으며 2011 년우수외국인유치관리선진화방안을수립하여유학생질관리를꾀하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2). 뿐만아니라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을통한복수및공동학위수여는물론이고외 1) http://eacea.ec.europa.eu/portal/eurydice 참조. 4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국투자유치여건조성등의경제적차원에서도외국대학분교유치와같은고등교육시장화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 김미란외, 2011). 그럼에도불구하고외국유학수요를흡수하고다양한국제협력수요에대응할수있는한국고등교육의시장개방수준과이에따른고등교육경쟁력은선진국에비해미흡한실정이다 ( 박정수외, 2009). 정규교육에대한만족도가낮고, 사교육과해외유학이팽창하고, 국제경쟁력이매우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는사실은이를여실히드러내고있다. 2013 년 IMD 평가결과를보더라도, 국가경쟁력은 22 위이나교육경쟁력은 25 위, 대학교육은 41 위에불과하며, Times 평가에서도 100 위내에랭크된국내대학은서울대 (44 위 ), KAIST(56 위 ), 포스텍 (60 위 ) 뿐으로같은아시아권의싱가포르, 홍콩, 일본에도뒤지고있다 (Times Ranking 2013-2014). 또한 Study Korea 로외국인유학생수는 2012 년 86,878 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해외로나가는유학생수가 24 만여명으로유학수지적자가 43 억불 ( 한화 5조원 ) 에이르고있을뿐아니라 (e- 나라지표 ) 2), 학생수부족으로재정난에직면한지방대학이수익구조개선을위해단순유학생유치에치중하면서국내고등교육국제화의질문제가대두되고있다. 이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12 년 고등교육국제화추진전략 을수립하고외국인유학생유치와같은 In-Bound 정책뿐아니라해외분교설립지원과같은 Out-Bound 정책을제시하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고등교육시장개방으로갈수록치열해지고있는고등교육서비스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서우수외국인유학생을유치하고국내대학의다양한국제화모델을마련함으로써고등교육국제경쟁력강화및글로벌인재양성을꾀하고자노력하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그러나고등교육국제화의주체는정부가아닌고등교육기관이라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실제로는고등교육기관내부의대학국제화현황조차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 최정윤 김미란, 2007). 고등교육기관의국제화가중시되면서대학알리미를통해국제화관련정보를공시하도록하고있으나유학생수나외국인교원, 해외파견정도에불과하여, 대학이어떠한국제화전략을수립하고어떤프로세스로국제화를추진하고있으며어떤성과를거두고있는지에대한현황파악은물론, 이들대학들이향후국제화추진방향에대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 나아가정부의국제화정책을어떻게받아들이고있는지에대한논의는거의전무한실정이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실제정부가시행하고있는고등교육국제화정책이대학수준에서어떻게실현되고있는지를파악하여고등교육기관스스로가국제화를꾀할수있는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대학국제화정책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는한국고등교육국제화현황 2) e- 나라지표유학생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 IdxMain.jsp?idx_cd=1534&bbs=INDX_001&clas_div= C&rootKey=1.48.0). KEDI 5
Ⅰ 서론 및정책의흐름을살펴보고, 우리보다먼저국제환경변화에대처하고있는해외주요국의국제화정책과대학수준의국제화추진사례를분석해야할것이다. 또한대학특성에따라국제화전략이무엇인지, 그리고어떻게이를실행하고있는지, 나아가국제화추진을위해정책적으로무엇이필요한지에대한현황과인식을파악해야할것이다. 그리고이를통해향후고등교육시장개방정책의방향과더불어구체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구체적인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첫째, 한국의고등교육국제화는어떤정책배경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그특징은무엇인가? 둘째, 실제한국고등교육기관의국제화추진현황은어떠한가? 셋째, 국제화추진현장에서본국제화정책추진의문제및과제는무엇인가? 넷째, 고등교육기관의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구체적으로어떤방향의국제화정책이이루어져야하는가? 2 연구내용 가. 고등교육국제화정책추진현황분석 먼저고등교육서비스시장개방의배경과현황이해를위해 WTO/DDA 의전개, FTA 확산배경및추진동향을살펴보고, 이에대응한정부의대응현황을시기별로나누어분석함으로써전체적인정책동향과특징을도출한다. 그리고대학정보공시센터의통계자료및기존자료분석을통해대학의유형과특성에따른국제화추진성과를살펴보고고등교육기관국제화정책의문제점과과제를제시한다. 나.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분석 고등교육국제화와관련된주요국의고등교육국제화정책과이에대응한대학수준의국제화사례를분석한다. 특히, 한국고등교육국제화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미국과앞으로교육시장개방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는일본, 중국의사례분석을통해, 고등교육체제및시장개방정책을검토하고우수고등교육기관의국제화추진전략등을파악하여, 국가마다상이한정치적환경및제 6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도적기반에따라국제화정책의방향과실제고등교육국제화현황이어떻게다른지에대해알아 본다. 그리고이를통해고등교육국제화정책개선방안수립을위한시사점을도출한다. 다. 대학국제화현황및인식조사 한국대학국제화정책의성과를진단하고바람직한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대학국제화현황및인식조사를실시한다. 먼저 4년제대학을대상으로시장개방에대응한국제화전략의유무, 조직은물론, 유학생유치및지원, 해외교류등과같은대학국제화현황과국제화필요성, 국제화의의의, 국제화추진프로세스, 앞으로의중요성등에대해분석한다. 그리고면담조사를통해국가수준과대학수준에서의국제화추진의문제점과과제, 그리고발전방안등을분석하여국제화정책개선방안을도출한다. 라. 국내대학의국제화우수사례조사 정책성과와현황조사등을통해고등교육글로벌서비스형태에따라국내대학의우수사례를 선정 분석한다. 국내대학의우수사례를분석함으로써이가벤치마킹의사례가될수있을뿐아니 라, 나아가정책적으로도고등교육국제화전략방향을도출할수있을것이다. 마. 한국대학국제화정책개선방안도출 국내외정책동향, 사례등을통한현황분석과한국대학국제화요구조사를토대로한국고등교 육시장개방정책추진방향과세부정책제언을도출한다. 3 연구방법 가. 국내외문헌연구 국내외선행연구및해외웹사이트등을통해국내외고등교육국제화의현황및추이, 문제점과 과제등을도출한다. 고등교육국제화의개념, 범위, 동향, 우리나라및각국의국제화추진현황을 살펴보기위해국내외관련문헌을수집, 분석한다. KEDI 7
Ⅰ 서론 나. 통계자료분석 한국고등교육의글로벌협력및교류현황등과같은국제화관련현황을파악하기위해통계자 료를분석한다. 이를위해교육통계서비스 (http://cesi.kedi.re.kr),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는물론교육부, 외교부, 통계청등의정부자료를수집하여한국고등교육국제화성과를검토한다. 다. 설문조사 실제고등교육국제화현황을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전국 4년제대학전수조사를실시한다. 4년제대학의국제화담당부서를대상으로글로벌협력및교류의구체적인국제화현황조사를실시하고관계자를대상으로글로벌협력및교류의필요성, 문제점, 전망, 정책요구등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한다. < 표 Ⅰ-1> 설문조사개요 구분 현황조사 인식조사 조사대상 4년제대학국제화관련부처 4년제대학국제화관련교직원 조사방법 교육부국제화담당부서의공문협조를통한메일링조사 설문내용 대학의국제화현황 국제화현황, 문제점, 전망, 요구사항등 라. 사례조사 현황조사를통해각모드별로 1Mode 1: 교육과정 / 프로그램협력, 2Mode 2: 해외유학및해외연수, 3Mode 3: 외국교육기관설립, 4Mode 4: 해외교류분야의국제화우수대학을선정하여이에대한구체적인추진현황과프로세스를분석하여대학의국제화운영에대한시사점과과제를도출한다. 마. 면담조사 국제화관련전문가대상면담조사를통해고등교육국제화추진의필요성및문제점, 나아가정 책요구에대해알아본다. 이를통해국제화정책개선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할수있을것이다. 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Ⅰ-2> 면담대상자예시 면담대상자대학국제화담당자외국대학관련자대학국제화정책관련자총면담자 : 13명 인수및횟수 5명 X 1회 3명 X 1회 5명 X 1회 바. 전문가협의회 고등교육시장개방및고등교육의글로벌협력및교류관련전문가, 정책담당자들이참여하는전문가협의회개최를통하여고등교육시장개방을포함한국제화정책을진단하고한국고등교육의국제화정책개선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한다. 국내외전문가풀을통한네트워크구축을토대로향후글로벌교육교류및협력의기반을확충할수있을뿐아니라이들의요구를정책에반영함으로써실효성있는고등교육국제화정책을수립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한국고등교육기관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대학차원의국제화전략수립에일조할수있을것이다. 4 선행연구및시사점 가. 시장개방과국제화개념 먼저시장개방과고등교육국제화의관련을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의경우 공공재 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시장화의압력이나상업적이해의개입과충돌할수밖에없다. 시장의힘은학술세계의모든면에관련이있기때문에 (Krip, 2003) 시장의힘이강해질수록 고등교육글로벌서비스화 가진행된다. 그이유를 Roger Geiger 는다음과같이논하고있다. 시장은대학에보다많은자원과우수한학생, 선진적지식에대한수용력과생산적역할을요구한다. 동시에대학자체의자율성을축소시키고공공에공헌하는대학의목적을약화시켜상업적책임을지우게함으로써지식생산이라는대학의특권을침해할가능성이있는것이다 (Roger Geiger, 2004: 265) 특히한국과같은신흥국가의경우재정기반이불안정하고대학자치의전통이약한경우에는 KEDI 9
Ⅰ 서론 이러한시장의압력은대학의연구방향성, 대학의관심, 나아가대학재정에이르기까지모든면에서영향을미칠수있는것이다 (Altbach, 2007). 다시말해, 지식기반사회의도래, ICT 의발달과더불어 FTA 와같은시장개방 ( 무역협정 ) 과같은글로벌화의진전을배경으로고등교육내부에대중화, 공재정의감소, 책무성의증가와함께국제화가진행되고있는것이다. 이처럼고등교육이경제적의미에서 시장 이나 서비스 또는산업이라는범주에포함되어시장경제원칙에따른서비스교역의대상으로간주되면서이러한환경에대응하고자전통적인대학의역할을넘어 고등교육글로벌서비스화, 즉국제화의압력을받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고등교육국제화의개념은매우다양하게쓰이고있다. 고등교육국제화가개인, 조직, 국가등여러차원에서논의되고있을뿐아니라접근방법과관점에따라서도매우다양하게정의되기때문이다. 과거 1990 년대전반까지는국제화와세계화가동일한개념으로이용되었으나 1990 년대후반부터는서로다른개념이라는것을강조하고있다 (Altbach, 2004). De Wit은 세계화 (globalization) 는기술, 지식, 재정또는인적자원, 가치, 아이디어등이국경을넘어이동하는현상이며, 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는이러한세계화의충격에대응하는개별국가의대응방식 이라고정의하고 (De Wit, 2002) 국제화를위한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학문적인논리중, 경제적논리가다른 3가지에비해더욱중시되는경향이있음을설명하였다. Ulrich Teichler(2004) 는세계화는국가간의경계가모호해지는상황에서고등교육의환경과방식을근본적으로바꾸는것으로규정하고, 최근에는고등교육내에서는세계화라는말대신국제화라는용어로바뀌어가는추세라고하였으나, Peter Scott(2005) 는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와세계화 (globalization) 는주체에따라다양한정의가내려질수있는것으로이두가지는서로중복되기도하며명확히구분할수있는개념이아니라고하였다. 특히최근 10여년동안 국경을넘나드는교육 (cross-border education), 분교를통한해외교육 (offshore education), 교육서비스의시장화 (international trade in educational services) 등, 고등교육의국제화를둘러싼다양한개념들이쏟아져나오면서개념을정리하려는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De Wit(2011) 은최근고등교육에서이루어지고있는국경을넘나드는활동으로고등교육의국제화의개념이특정한논리나목적에따라정의된다고보았다. 즉, 국가수준에서의국제화, 대학수준에서의국제화가목적에따라다양하게규정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 Altbach, Reisber, Rumbley(2009) 는다음과같이세계화와국제화를구분지어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세계화는 21세기의주요한현상으로고등교육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고있다. 우리는점차적으로통합적인면모를띄는세계경제와 IT기술의혁신, 국제적인지식네트워크의등장, 영어의역할등, 고등교육기관 10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의역할을넘어서는다양한영향을세계화로보고있다. 국제화는대학과정부가세계화에대한반응으로실행하고있는다양한정책과프로그램이다. (Altbach, Reisber & Rumbley, 2009: 2) 위의많은논의를통해확인할수있듯이, 세계화는하나의현상으로국제화는이에대응한전략으로이해할수있다. 즉, 인력개발, 전략적동맹, 수익증대, 상업적무역, 국가건설, 사회 / 문화적개발, 상호이해등과같은국가수준의논리와국제적명성, 대학질의향상, 수익증대, 학생과교직원의개발, 전략적동맹과지식창출등과같은대학수준의논리가국제화라는말로수렴되고있지만, 고등교육국제화는 Knight(2008) 의정의처럼, 고등교육기관과시스템의목표, 교육 ( 학습 ), 연구, 서비스제공등, 대학의중핵적인기능에국제적, 이문화적, 글로벌한특징을통합하는다면적이고다각적인프로세스라고할수있다. 즉, 세계화란하나의현상이며국제화는이에대응한고등교육의전략이라할수있을것이다. 세계화의하나인시장개방 ( 상업적무역 ) 이란국제화를촉진시키는매개요인이며, 그리고시장개방에대한반응장치가곧국제화라할수있는것이다 (Knight, 2008). 이를통해알수있듯이경제시장의개방과같은글로벌화환경의변화에따른고등교육의대응책이바로고등교육의국제화라고정의할수있다 ( 太田浩, 2013). 나. 고등교육시장개방의동향 UNESCO 나 OECD 의경우에는고등교육서비스의국제화를촉진하기위해고등교육서비스의질관리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이에대한논의를활발하게전개하고있다. OECD 에서는고등교육의국제화 (internationalization) 의배경으로 1상호간이해에대한욕구, 2세계화된경제에서의숙련된노동자들의이민, 3추가수입을창출하고자하는교육기관의욕구, 4노동력의고학력화라는국가의필요성 ( 일반적으로개발도상국의경우 ) 을들고, 구체적인현황을분석하였다 (OECD, 2004). 학생이동의측면에서보면, 유럽은정책주도적이나아시아퍼시픽지역에서는요구 ( 수요 ) 주도적이며, 북아메리카는교육기관주도의교육프로그램및외국교육기관제공을통해이루어졌다는것이다. 그러나국경없는교육의성장및다양화에따라, 날로확대되는수요를충족시킬만큼수용능력도증가하고있는가? 접근성은높아지고있는가? 학생및정부에게비용이낮아지고있는가? 자유화가고등교육수요증가와사적인제공 (private provision) 의중요성증가에대한답이될수있는가? 등에대해질과인정 (quality and recognition), 접근성및형평성 (access and equity), 재정및비용 (financing and cost), 수용능력확보를위한국경없는고등교육의활용 (using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to build capacity), 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측면에서문제를제기하고있다 (OECD, 2004). KEDI 11
Ⅰ 서론 이를배경으로 UNESCO/OECD 가이드라인에서는고등교육서비스분야에서의국제적인협력을촉진하고질관리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해고등교육서비스이동과관련된정부, 고등교육기관 / 교육서비스공급자, 학생, 질보증 인증기관, 학위 자격인정기관, 전문기구등에대해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UNESCO/OECD, 2005). 구체적으로는대학및외부의질보장체제확립, 질보장관련활동과정보의공개, 관련주체들간의국제협력강화등실천적협력방안을제시하고있다. 특히고등교육서비스의활성화를위해질보장을통해학생들에게우수한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이를위해서비스공급주체 ( 국가, 고등교육기관, 관련단체등 ) 간학점과학과교류뿐아니라학위와자격등에대한상호인정을도모하여국제적인통용성확보를해야한다는것이다. 다. 해외의고등교육국제화연구동향 이러한전세계적인시장개방정책흐름에따라개별국가수준, 혹은대학수준에서의고등교육국제화의문제점을지적하는연구도축적되고있다. 호주대학교환학생프로그램참여의결정요인을분석한 Daly, A.(2011) 는학생이교환학생프로그램참여를결정하고대상국가를선정하는맥락적 개인적요인을분석모델로제시하였다. 먼저, 국제적인맥락에는통상과국제관계, 국제적능력을갖춘대학졸업생에대한수요증가, 문화교류에대해달라진시각, 증가하는해외여행과유학, 교환학생프로그램주최국의안전및물가등의요소가포함된다. 둘째, 국가적맥락은국제교육및교류를강조하고가치부여를하는국가적인요소를말한다. 즉, UMAP(University Mobility in Asia and the Pacific) 이나 UNIMOR(Universsity Mobility in the Indian Ocean Region) 과같은프로그램을통해국가가학생들의국제교류를장려하는것을말한다. 셋째로대학수준의맥락은학생이속한대학의조직문화, 관련교직원의열정과의지, 교환학생프로그램의홍보, 학생선발기준및방식, 재정지원, 이수학점인정여부등이다. 이러한맥락적요인이외에개인적요인에는성별과인종, 그리고가족과친구의의견등이반영된사적영역의특징, 3). 타문화에능숙한정도, 여행의경험이나흥미정도, 학생의전공영역, 졸업후고용의가능성을높이기위한커리어개발의지, 외국어능력, 재정적상황등이포함된다. 이러한요인들이호주의학생이교환학생프로그램에참여하고자결정하는데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3) Daly & Barker(2005) 와 Olsen(2008) 의연구에의하면호주의경우는남학생보다는여학생의참여도가 (60%, 2008) 상대적으로높고, 다문화출신의학생 (6%) 보다는백인이현저하게높은것으로나타난다. 12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아시아지역에서의고등교육국제화의문제점을지적한연구도다수등장하고있다. Trent, J.(2012) 는홍콩의외국인영어강사 (international English-language teaching assistants) 를대상으로한질적연구방법을통해그들이갖는교육자로서의정체성문제를둘러싼갈등을분석하여, 일괄적인목표설정은지양하고학생개개인의진로와필요가반영된교육과정운영이필요하고, 강의수나외국인교원수와같은양적지표관리와함께질적인평가를통해대학에서이루어지고있는영어교육과외국어강의에대한질관리가무엇보다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일본정부의국제화추진정책을진단하고바람직한방향을제시하는연구또한매우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Kuwamura A.(2009) 는 유학생 30만명유치 정책의추진현황을분석하여학령인구의감소에따른국내대학의학생모집경쟁이심화되어외국유학생유치를통한교내다양성확보라는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고설명하고, 외국인교수및교직원의증가, 영어중심에서보다다양한외국어교육, 외국유학생전담교직원및어학교육, 프로그램운영, 비자, 입국관련사항등에서전문성을지닌교직원의확보및교육등이무엇보다필요하다고제언하였다. 이와마찬가지로 Whitsed, M. & Volet, S.(2011) 는일본의국제화정책이대학단위에서는외국인유학생유치경쟁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 타문화이해증진, 국제적으로통용될수있는교육과정, 외국인교원에대한포용적인자세등과같은문화적영역이간과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또한 Whitsed, C. & Wright, P.(2011) 는외국인영어교수의시각에서일본고등교육국제화과정의문제점을지적하였다. 43명의외국인영어교수를대상으로한심층면담을통해, 고등교육의국제화라는일본정부의구호와대학에서이루어지는영어교육의현실사이에는적지않은간극이있음을보여주었다. 즉, 국제이해의폭을넓히고영어구술능력의향상을목적으로한고등교육국제화정책이대학이나학생의필요와능력을무시하고형식적인수준에서머물고있다는것이다. 세계적인수준에서고등교육협력과교류가활발해지면서상대적으로적게언급되었던남미지역의국제화를분석한연구도등장하고있다 (Lopez, A., 2011). 남미지역에서의대학협력및국제교류를위해운영되고있는 30개이상의국제조직의경향과특성을파악하고이에따른문제점을분석하였다. 남미지역에서의고등교육의국제화는 1해당국가의사회ㆍ경제발전단계와해당대학의문화에따라상당한차이를드러내고있고, 2대학차원에서의주도적인국제협력이아닌개인차원에서이루어지는협력관계가많아대학간의상보적인효과가적으며, 3유수한대학에서조차국제협력은낮은수준의기획과단기간이나일회적인성격에그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따라서고등교육의국제화에긍정적인조건을지녔음에도불구하고이지역대학의국제적공조는학문적발전이나고등교육전반에매우제한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고분석하고있다. KEDI 13
Ⅰ 서론 라. 국내의고등교육국제화연구 1) 한국에서의국제화개념정의한국에서는국제교육 (international education), 국제학 (international studies), 국제주의 (internationalism), 다국적교육 (transnational education), 세계화 (globalization), 지역화 (regionalization) 등이 국제화 와동일한개념으로쓰이고있으며, 분야별로는교류, 교육과정, 역량등의용어들역시국제화와관련해서다양하게사용되고있다. 교직원이나학생교류, 문화교류, 연구협력등국제적교류 협력을국제화로보는견해부터국제지역연구, 인적자원의국제적역량또는고등교육기관을국제적차원과관점으로변모시키려는정부의정책추진과정까지국제화라정의하기도한다 ( 김미경, 2011). 이처럼한국에서는 Globalization 이나 Internationalization 을 국제화 로동일하게사용하여국제적통용성을확보하는것, 자국의고등교육을국제적수준으로표준화하는것으로이해하고있다 ( 이경숙, 2007). 즉, 대학의국제화를대체로질제고와국제적인요소의통합이라는두가지관점에서이해하고있으며 Globalization, Internationalization 을세계화, 국제화로혼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 이병식외, 2006). 김경화 (2004) 는교육서비스시장개방에대비하여 FTA 현황을살펴보고호주의국제화프로그램사례를분석하여전문대학의국제화방안을제시하면서, 국가간의경쟁과협력이강조되는 21세기에서교육의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한방안을국제화로보고고등교육국제화를 우리의교육을국제수준및표준에맞게구조와내용을변화시킴으로써그질적수준을높이는것 이라고하였다. 이를위해 4년제대학보다짧은기간동안실무기술을배울수있는전문대학에유학생을유치하기위해유학생유치및국제교류프로그램활성화를위한교내인프라의구축, 전문대학의지속적인질관리및평가, 인터넷을통한입학관련자료제공및상담, 다양한국제홍보활동의전개, 교육과정및교수방법의국제화, 외국인유학생을위한다양한복지후생프로그램개발, 외국대학과의공동강좌및공동학위제도의적극적도입등을제시하였다. 신현석 (2007) 은 시장화 (marketization) 개념을통해지금까지우리나라에서고등교육시장화가진행되는단계를 4시기로나누어각시기별로국가와시장그리고대학이시장화경향에대해어떤입장을취하고어떤역할을수행했는지, 그대응내용은무엇인지를분석하였다. 이를통해 1고등교육의시장화경향은 WTO/GATS 의자유무역을위한시장개방협상에서교육이서비스품목으로포함되면서촉발되어정부가공급과규제적역할을주도적으로담당하고있음을분석하였다. 2이처럼고등교육의시장화과정에서국가의역할이중심이되고있으나대학의미션을인정하고최대한자율성을허용하는동시에대학의사회적책무성확인을위한효과적인수단을창출하는데정 14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책의초점을맞추어야한다고제안했다. 그리고 3고등교육의시장화에대비하여대학이국가와시장으로부터가해지는정치 경제적압박속에서생존의주체이며생존을넘어번영을기약할수있는전략을스스로마련해야할것이며, 4고등교육특성화를통해선의의경쟁을유도해야한다고제언하였다. 여기에서도시장개방협상을통해교육이서비스품목으로포함되면서시장화가이루어졌으며이러한환경에서대학의특성화전략의하나로국제화를거론하고있다. 글로벌교육경쟁력제고를위한교육서비스역량강화방안연구 ( 최석준, 2010) 에서는교육수지개선을위해고등교육에대한교육서비스관련분야를중점적으로검토하고있다. 여기에서는교육서비스분야의국내현황및특성을분석하여개방적이고산업적인교육정책을취하고있는해외사례와비교하여우리에게적합한정책방안을도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보면, 교육서비스산업에는글로벌교육서비스라는말로관리육성정책을실시하고있는사례가찾아보기힘들다는점을지적하고글로벌교육서비스를 국제화추진등을통해경쟁력을조기확보할수있고심각한유학수지적자등교육서비스분야무역역조현상을완화시킬수있는전략적산업 으로정의하고국내외현황분석을통해교육서비스산업분야전담조직의강화, 근거법률의제정, 전담연구조직의지정및운영, 기초자료의확보및육성기본계획수립, 정책수단의발굴과예산확보, 관련규제의완화등을들고있다. 2) 시장개방에따른고등교육국제화논의유럽이나일본등, 기타 OECD 국가들에비해국제화추진이늦은한국에서는, 초기 FTA 에대응하기위한고등교육국제화정책방안을제시하는연구가주류를이루고있다 ( 김경근외, 2008; 이병식외, 2006; 안미리외, 2007; 채재은 김안나, 2008). 고등교육의시장개방과선택 ( 주삼환, 2002) 에서는고등교육시장개방의압력과요구가거세지고있는상황에서교육시장개방의배경과개방원칙, 형태, 찬 반논란에대해살펴보고개방형태별로시장여건에따른선택지를제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먼저고등교육을영리사업으로인정할것이냐말것이냐의선택에서사립을영리로한다면 내국인역차별 의문제가발생하므로현명한선택을해야하며, 둘째, 내국인을위한개방이냐, 외국인을위한개방이냐를선택할경우사립대학에대한자율권을확대하고외국대학의경우특례로우대하는역차별이없도록선택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그리고셋째, 교육수출이냐, 교육수입이냐의선택에서외국유학생을수입할수있도록하고외국교육기관을수입하는것이아니라수출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넷째, 국제화냐시장개방을선택해야한다면적극적인국제화노력을통해한국고등교육의발전을모색해야한다는측면에서교육서비스시장개방이나국제화와관련한준비와연구에있어서좀더구체적이고정확한자료에근거한조사연구의필요성을강 KEDI 15
Ⅰ 서론 조하였다. 교육서비스시장개방논의와대응방안 (2002) 에서는교육서비스시장개방에대한대응방안으로선별적시장개방의원칙아래시장개방의우선순위를정하고향후협상경과및성과에따라개방의폭을넓혀가야한다는전제하에, 1국내에진출하는외국교육기관에대해일정기준을적용하여부실한외국교육기관의유입을억제하고우수한교육기관의선별유입이가능하도록한다. 2국내교육기관에서제공되고있는교육서비스와보완적역할을할수있는부분들부터허용하고, 3국내교육기관이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제반여건을조성하기위해평가인정체제의확립, 대학자율성확대, 정부지원및민간투자의확대를들었다. 그리고 4교육서비스무역자유화추세에맞추어국내교육기관의해외진출을적극모색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장덕호는 최근의국제관계의변화와국제교육정책형성을위한담론 (2007) 을통해교육을둘러싼국제관계의변화동향을분석하고이러한국제환경변화에직면한우리나라의국제교육의문제점을도출하여국제교육발전을위한전략과과제를도출하였다. 구체적인방안으로 1교육의국제화를논하기이전에국가사회전반적인차원에서국제화전략수립이필요하고, 2법제도정비, 관련기관간의역할과기능을조정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 전문가양성과정보공유등과같은국제교육지원행정의강화, 3정부차원의마스터플랜수립을통한전략적교육시장개방, 4교육부분의공적개발원조강화, 5다문화교육의실시와영어교육의활성화를들었다. 특히뒤쳐진고등교육의국제경쟁력을높이기위해대학교육의국제화를위해대학특성화에주력하고세계수준의우수대학원을양성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송영관 송백훈 강준구 (2008) 의연구에서는지식기반서비스의발전이고등교육을통한인재육성에있다는점에서한국의고등교육세계화정책을고찰하고주요국의사례를분석하여한국고등교육서비스의세계화정책을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고등교육서비스의개방과관련하여논의되어야할주요정책으로외국학생과교수진 / 연구진의유치, 외국고등교육프로그램및고등교육기관유치를들고가장효과적인재정지원정책에초점을맞추어고등교육기관이관리주체가되는질관리시스템을제시하였다. 이를취해서는첫째, 한국고등교육기관의국제경쟁력을기르기위해서연구중심과교육중심고등교육기관의차별적재정지원정책을수립해야하며, 둘째, 고등교육서비스질에따라재정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는측면에서고등교육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질의특성에따라엄정한평가체제가확립되어야할것이며고등교육기관내무의성과 -보상연계체계가효율적으로작동해야한다고제언하였다. 고등교육의글로벌경쟁력강화방안 ( 김승보외, 2007) 에서도고등교육을교육과연구, 산업화 ( 서비스 ) 의세가지기능적맥락으로크게구분하고각각의기능들이대학의전통적흐름속에서외 16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부세계의경쟁력요구와변화에어떻게대응하며기여했는지, 그리고글로벌단위로변화한외부세계의지형속에서고등교육의경쟁력을유지하고발전시키는요인을탐색하여방안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일본 4개나라의개별대학에대한글로벌경쟁력사례연구와더불어국제동향을살펴 1교육, 연구및신업기능강화를위한인프라확충, 2자유경쟁시스템의구축및지원, 3고급인재유인및글로벌네트워크역량제고, 4시장개방추진및대학특성화지원을기본방향으로설정하고구체적인시설재정인프라확충, 대학교육과정의국제적통용성확보, 산학연계, 대학경쟁시스템의구축, 개인단위의재정지원, 평가및정보제공, 외부환경의개선, 네트워크역량강화, 대학특성화등을정책과제로제시하고있다. 3) 국제화지표개발최근에는시장개방의동향과이에대한대응방안을논의하는수준에서한발더나아가고등교육국제화정책의수립과실행에좌표역할을할수있는고등교육국제화지표를개발하고자하는노력도이루어졌다. 최정윤 김미란 (2007) 은앞서언급한 Internationalization 과 Globalization 에대한 Knight 의개념을차용하여국제화평가항목에따른지표를개발하고한국대학의국제화현황을조망할수있는실증데이터를수집 분석하였다. 먼저 1대학차원의국제화목표, 전략및실행계획, 2조직 재정, 3인프라, 4교육, 5연구의 5개영역으로나누어, 1에는전략수립의타당성, 실행계획의체계성을, 2영역에는조직, 재정, 3영역에는정보체제, 지원체제, 네트워크항목을 4 영역에서는정규교육과정, 비정규교육과정, 외국인교원비율과같은교수항목, 5영역에서는연구성과발표, 연구활동의국제화등으로하여 4년제대학전수조사를통해고등교육국제화현황을분석하였다. 시장개방과관련해서아직까지고등교육국제화현황을전체적으로파악하지못하고있는상황에비추어볼때, 이들지표를통해현황을파악하고정책제언을했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연구라할수있을것이다. 김경근외 (2008) 도세계고등교육국제화지표들을분석하고이를토대로한국의고등교육국제화를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고등교육국제화개념과접근방법, 국제화지표개발의배경을고찰하고 OECD 가개발한고등교육국제화질검토과정과미국의대학국제화지표를비교검토하여 1고등교육기관스스로국제화를위한자체평가체제를구축하고이를위해서는국제화에관한명확한목표와전략을수립하고국제화정책의내실화를꾀해야한다고제언하였다. 그리고 2정부는고등교육국제화를위한질보증체제를마련하는한편, 국제화를위한자체평가체제를마련할수있도록재정적지원을제공할필요가있으며, 이과정에서대학교육의전반적인질적수준을제고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KEDI 17
Ⅰ 서론 4) 외국교육기관및외국인학교유치연구최근에는외국교육기관및외국인학교유치에관련된연구가주요이슈로떠오르고있다. 김장기 지경배 (2007) 는 교육개방화시대에따른지방정부의정책대응 : 해외우수대학유치를중심으로 라는연구에서국내외우수대학에대한국가별, 학문영역별, 학위취득별현황분석과해외우수대학유치사례를분석하여, GAT S 체제하에서 DDA 아젠다를통한국가간교육서비스개방이필연적이라면전략적입장에서해외우수대학의단계별유치를통해국가및지역내부의대학과산업경쟁력을강화시키고이를토대로지역및국가경쟁력을강화시키는방안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세계수준의우선순위와지명도가높은대학을유치함으로써국가적 사회적으로유치효과를기대할수있으며국내교육시장의자체경쟁력을확보해나가는방안과 2학문별 전공영역별로지명도가높은해외우수대학을유치하고, 3한국인의지명도가높은국외우수대학유치, 4지역내부의사회자본개발과부합된특성화된해외우수대학유치를제안하고구체적인추진방안을제시하였다. 특히전략적으로해외우수대학유치에성공한싱가포르와호주의사례를통해 1유치프로그램개발, 2지방정부수준의지원조례와규정에의한유치가능성확대, 3지역특성에부합된유치, 4협력시스템의구축등을검토하였다. 또한오정일 (2006) 은 교육서비스시장개방의국제수지효과연구 에서 2003 년미국으로유학을떠난학생들의코호트분석을통해교육시장개방에따른국제수지효과를추정하였다. 이연구에따르면 2003 년전체유학코호트의유학비용은 24 억 6천만달러로, 대학교과정에유학을떠난학생 1인당평균유학기간은 4.4 년이며유학비용은 13만 2천달로추정하고국제수지가개선되기위해서는초 중 고등학생의 10%, 그리고대학 대학원생의 30% 가감소되어야한다고보고있다. 특히미국대학들이국내에진출하더라도대학원과정까지동반진출하기어렵기때문에대학원유학생수는거의영향을받지않을것으로보고, 외국교육기관에대한질적규제가필요하지만외국대학의국내진출활성화를위해영리법인형태의유치를해야하며국내대학의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구조개혁을통해고등교육투자효율성을제고해야한다고제언하였다. 민윤지 (2011) 의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교육서비스시장현황을분석하여고등교육기관개방에있어서는국내진출하는외국교육기관에대해일정기준을적용하여부실한외국교육기관의유입을억제하고우수한교육기관의선별유입이가능하도록전략적으로유치해야하며이를위해제반여건을조성해주는것이필요하고, 국내교육기관의해외진출을적극모색해야한다고제언하고있다. 뿐만아니라경제자유구역의지정에따라한국교육개발원에서수행한정책연구로 외국대학유치모델및기준연구 (2011) 와 외국교육기관및외국인학교질보증을위한제도개선 : 고등교육기관을 1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중심으로 (2012) 질보증을위한외국교육기관 ( 대학 ) 유치추진전략및종합계획 (2012) 연구를들수있다. 먼저김미란 채재은 (2011) 의 외국대학유치모델및기준연구 에서는해외의외국대학유치사례와국내에서운영중인 STC-Korea, FAU-Busan, SUNY-Korea 관계자와의면담을통해유치경위및유치과정과운영상의문제점등을분석하여한국에서의바람직한외국대학유치모델및기준안을제시하였다. 유치모델에관해서는경제자유구역별로외국대학유치목적을보다구체화하고, 이와연계하여유치전략을개발할필요가있다는점을지적하고외국대학분교의설립과운영에막대한재원이소요되는점을감안하여 소규모특화대학원과정 을우선적으로유치해야한다는점을제시하였다. 또한지역차원의캠퍼스타운조성이이루어져야하며, 분교설치의명확한기준제시가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유치기준 ( 안 ) 으로는대학설립심사기준의완화및구체화, 부처간연계지원체제의구축, 외국대학유치전담컨설팅기관의설립 운영, 국내대학및기업과의산학공동연구활성화, 정보공개시스템의구축, 질보증방안마련과이모두를위한정부, 지자체등의재정지원확충과국가차원의종합계획수립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이어서 외국교육기관및외국인학교질보증을위한제도개선 : 고등교육기관을중심으로 ( 김미란 박병영 차성현 이병식, 2012) 연구에서는미국, 호주, 일본등활발하게외국대학분교를유치하고있는국가들의질보증시스템을분석하고, 외국교육기관및외국인학교의질보증시스템구축방안을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국가수준의학위및자격의유형과기준, 평가인증기준과절차를마련해야하며, 2해외대학이국내에분교를설치하거나국내대학과공동으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할때에도국제적으로통용될수있고국내고등교육의국제적위상을제고할수있는엄격한기준과절차를마련하고 3국내외고등교육기관에대한평가인증업무를담당하는전담기구의설치필요성에대해언급하였다. 또한 4국내에진출하려는외국대학의분교설립에관한인증절차는진출하려는나라의대학평가인증체제의우수성에따라차별적인접근이필요하며, 5사후관리뿐만아니라외국대학의유치단계에서부터보다우수한대학들이국내에진입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는것을제언하였다. 그리고이를실현하기위한외국교육기관질보증시스템구축을위해서정보공개시스템구축, 교육프로그램평가시스템구축, 국제통용성확보를위한네트워킹, 전문평가기관의설립지원, 정부의행 재정지원등을제안하였다. 또한홍영란 서영인 정영기 김성기 (2012) 의 질보증을위한외국교육기관 ( 대학 ) 유치추진전략및종합계획 연구에서는한국고등교육경쟁력을제고하고고등교육서비스를통한수익성추구는물론해외우수인력활용및자국우수인력육성을위한국가정책으로서외국교육기관유치전략및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 고등교육의글로벌경쟁력제고 라는비전아래다양한고등교육기회의제공, 교육수지및서비스개선, 글로벌인재양성및활용을추진목표로설정하고 KEDI 19
Ⅰ 서론 4가지영역별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1규제완화및인센티브개선을위해국내기업과의스폰서십추진을제안하고 2우수교육기관의전략적유치를위해관계부처합동의유치종합계획수립및시행, 특화된전략적유치, 유치추진단운영, 국가및학생구성의다양화, 심사운영체제개선, 아태지역의수요를고려한유치전략및홍보강화등과같은과제를제시하였다. 3산학연협력을통한외국교육기관자생력강화를위해산학연협력및상호발전기반구축, R&D 사업참여기회및국내고등교육기관과의협력확대, 복수학위및학생교류를제안하고 4질관리를통한운영내실화방안으로질관리체계확립, 관리지원정보망구축과운영내실화, 정주여건개선을제안하였다. 마. 시사점 이상국내외선행연구를살펴보았다. 먼저시장개방과국제화의개념을정리하자면, 세계화의하나로시장개방이이루어지고국제화는세계화의영향을받아고등교육기관이교육, 연구, 서비스기능을국제적차원으로통합하는전략이라할수있다. 즉, 고등교육의국제화란국가경쟁력과직결되는문제로고등교육서비스형태뿐아니라자국고등교육기관의다양한활동과연계되어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외국의고등교육국제화선행연구를살펴보면, 모두특정지역의국가별, 상황별사례연구이지만, 고등교육수준에서의국제적공조가원활하고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협력주체간의상호보완성, 대학차원에서의의지, 치밀한기획은물론이고교육과정운영의차원에서질관리와같은선행조건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한국에서도적극적인고등교육국제화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대부분의고등교육국제화관련선행연구는국제화와세계화개념이혼용되면서, 교육시장개방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예측하는과정에서의찬반론과, 교육시장개방의영향및효과를설명또는예측하고정부및대학차원에서의대응방안을마련하는데초점을둔정책제언이주를이루고있다. 최근들어서는외국교육기관및외국인학교유치와같은고등교육기관수준에서의국제화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대학내부의경쟁력강화방안에대한논의가등장하고있으나정부주도의정책을진단할수있는지표설정은물론대학내부의국제화현황에대한자료가축적되어있지않아구체적인정책진단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이에따라본보고서에서는먼저시장개방과관련하여정부의대학국제화정책흐름에대해알 20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아보고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을분석하여한국대학국제화의특징을도출하여국제화정책을진단한다. 또한실제고등교육국제화현황과인식을조사하고시장개방모드별우수사례와대학관계자및전문가면담을통해국제화과제및문제점을도출하여구체적인정책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연구내용및방법을구체적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분석내용 시장정책대학 제 1 모드 : 원격교육 프로그램 / 소프트웨어판매 프랜차이징 교육과정 / 프로그램협력 제 2 모드 : 해외유학 해외연수 제 3 모드 : 분교설립 조인트벤처 민간교육기관진출 제 4 모드 : 교수, 교사, 연구자이동 공동교육과정운영 -EU-ICI 교육협력사업 -Campus Asia( 공동학위 ) -ASEAN 사이버대학 In-bound: - 유학생유치 Out-bound: - 대학생인턴해외진출 -Campus Asia( 연수 ) In-bound: - 우수교육 연구기관유치 Out-bound: - 국내교육기관진출 In-bound: -GKS 사업지원 - 우수연구자및과학자유치및지원 Out-bound: -Campus Asia( 교류 ) 공동교육과정운영현황 In-bound: - 유학생유치현황 Out-bound: - 대학생인턴해외진출현황 -Campus Asia( 연수 ) In-bound: - 조인트캠퍼스운영현황 Out-bound: - 국내교육기관진출현황 In-bound: - 외국인 - 우수연구자및과학자유치및지원현황 Out-bound: - 국내교육기관진출현황 지원관리 법제도마련 전담기구설치 정보제공시스템 지원관리 전략및목적수립현황 전담기구설치및활동현황 정책진단 ( 설문및면담조사 ) In-Bound Out-Bound 지원관리시스템 국제화정책개선방안도출 정부차원 대학차원등 [ 그림 Ⅰ-1] 분석내용및방법 KEDI 21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1. 고등교육국제화의배경 2. 시기별고등교육국제화정책 3. 시장개방 Mode별고등교육국제화성과 4. 소결
한국한국고등교육고등교육국제화국제화정책정책진단진단및개선방안개선방안연구연구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이장에서는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을 FTA 와같은시장개방에대한배경설명과함께 정책시기별주요정책흐름을살펴보기로한다. 그리고시장개방모드별한국고등교육국제화성 과를교육부정책자료와대학정보공시데이터를바탕으로분석하고자한다. 1 고등교육국제화의배경 가. 고등교육의글로벌서비스화 흔히시장개방이라고하면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을말한다. 서비스분야의국제교육을다루는최초의구속적다자간규범인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이 WTO 출범에따라발효된것이라고한다면 FTA 란특정국가간에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분야등에대한관세, 비관세장벽을완화하거나철폐함으로써상호교역증진을도모하는특혜무역협정을의미한다. 이는 1950 년대부터시작되어주로서유럽과미주지역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으나이후다자간무역체제인 GATT 체제와공존하면서 1995 년 WTO 출범이후전세계로급속하게확산되고있다. 초기에는주로상품분야의관세인하철폐에중점을두었으나 1990 년대후반부터서비스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분야등에이르기까지협정의대상범위가확대되면서교육서비스분야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고등교육서비스의공급형태별시장개방확대에관련한 WTO 의 FTA 논의에대해서는 W/120 하에서 5.C 고등교육서비스에해당하며, 이는 UN 의 CPC 분류로 923. Higher education services 로 WTO 출범이후논의가시작되었다 ( 송영관 송백훈 강준구, 2008). WTO 서비스협상에서고등교육서비스개방에대한논의의범위는 2001 년각국가들이제출한협상제안서를통해제출되었으나 2002 년부터의 WTO 서비스협상에서는국가별로상대국에대한개방관심분야를담은 1차양허요청서 (initial request) 와양자간협상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 WTO 나 FTA 등과같은경제적인측면에서고등교육의국제화를강조하는경우에는유학생의송출및유치에대한각종제한사항에 KEDI 25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관한논의, IT 기술의발달에따른원격교육과관련된논의, 그리고이를뒷받침하는학점및학위의인정또는교류문제등, 시장교역의측면에서중시되는내용들이제한적이라할수있다 ( 송영관 송백훈 강준구, 2008). WTO 에서추진하고있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에서는국제적으로서비스가공급되는형태를국경간무역, 해외소비, 상업적주재, 자연인주재의 4가지로정의하고있으며 FTA 에서도 GATS 의공급형태구분을그대로따르고있다. 교육서비스의경우역시일반적인상품교역의형태에상응하는것으로 Mode 1의국경간무역에서는교육서비스의공급자와수요자는이동하지않은상태에서교육서비스가교역되는형태를일컫는다. 인터넷을이용한교육과정또는 e-learning 이이에해당한다. Mode 2의교육서비스의해외소비는유학또는연수등과같이학생이직접외국의교육서비스공급자의국가로이동하여교육서비스를받는것으로세계교육서비스교역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 Mode 3는공급자가직접투자의형태로해외에분교또는여타의교육기관을설립하는것을말하며, Mode 4는외국에교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교수, 강사, 및연구자가직접이동하는것을말한다. 여기에서말하는교육서비스는각종교육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활동으로정의되며, WTO 서비스협정인 GATS 에서는 UN 의 2002 년개정된 CPC Version 1.1 에따라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타교육의 4범주로분류하고있다. < 표 Ⅱ-1> 교육서비스시장에서의고등교육구분 구분 Mode 1 국경간무역 Cross-border supply Mode 2 해외소비 Consumption abroad Mode 3 상업적주재 Commercial presence Mode 4 자연인주재 Presence of natural persons 정의 한국가에서다른국가로공급되는서비스 이러닝과같은원격교육프로그램 / 소프트웨어판매프랜차이징외국교육과정 / 프로그램협력 소비자나기업이다른국가에서이용하는서비스 해외유학및연수 외국회사가다른국가에자회사나지사를설립하여공급하는서비스 외국대학의국내분교설립국내대학의해외분교설립내 외국인의합작교육기관설립민간교육기관의진출 개인이다른국가로이동하여공급하는서비스 원어민교사및강사채용교사의해외파견교육활동 26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FTA 서비스및투자장 (chapter) 에서의기본적의무로는시장접근의무, 내국민대우의무, 최혜국대우의무, 이행요건부과금지의무, 고위경영진및이사회국적요건부과금지, 현지주재의무금지가있다 ( 이정미외, 2012) 먼저시장접근 (MA: Market Access) 의무에서는금지하고있는제한조치로, 서비스공급자의수제한, 서비스거래나자산의총액을제한, 서비스영업이나매출액을양적으로제한, 특정서비스부문에고용되는자연인의수나특정업자가고용하는고용인수의제한, 서비스공급이이루어지는법적주체나합작형태의제한등을들고있다. 내국민대우 (NT: National Treatment) 의무는상대국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에게자국의서비스및서비스공급자에비해불리하지않은대우를부여할의무를말한다. 즉, 내국인차별금지를말한다. 최혜국대우 (MFN: Most Favoured Nation) 의무란 WTO 의정의에따르면 가장혜택을많이보는다른국가에제공되는대우를협정당사국에게도동등하게부여해야할의무 를말하는데최근에는 제 3국에부여한서비스관련특혜를 FTA 상대국에게도부여할의무 를말하는것으로범위가좁혀졌다. 이행요건 (PR: Performence Requirement) 부과금지의무란투자자의자국영역내투자의설립, 인수확장, 경영, 매각, 처분과관련하여특정한요건을부과또는강요할수없다는의무를뜻한다. 특정요건 에는일정비율의상품 서비스를수출하게하는것, 일정수준이상의국내재료를사용하게하는것, 수입액을수출액에연동하는것, 국내판매량을수출에연동하는것, 자국인에게특정기술, 생산공정, 그밖의재산권지식을이전하는것, 생산지를국내로한정하는것등이포함된다. 만약이행의무가외국인투자기업에만부과될경우내국민대우제한이된다. 임원및이사회국적요건부과 (SMBD: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금지의무는경영진국적요건및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권행사를실질적으로저해하지않을경우에만이사회과반수를특정국적자나국내거주자로요구가능하다는것을의미한다. 현지주재의무 (LP: Local Presence) 금지는국경간서비스공급의조건으로국내대표사무실구비요건, 기업설치 유지요건혹은거주요건을요구하는것을금지하는것을말한다. 현지주재의무부과는통상적으로감독이나법률집행의대상을확보하려는취지로부과되고있다. 이외에도국내규제관련의무로국내규제를합리적, 객관적, 공평한방식으로시행할것을보장해야하며, 서비스무역에영향을미치는행정결정을신속하게검토하고행정결정에대한사법구제제도를조속히설치하며, 그객관성과공평성을보장해야한다. 서비스공급에대한승인이요구되는경우, 합리적기간내에그결정을통보하고부당한지연없이신청사항의처리상황에관 KEDI 27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뿐만아니라자격요건, 기술표준, 면허요건등과관련된조치가불필요한교역장벽이되지않도록보장하기위해객관적이고투명한기준에기초하고필요이상의부담을부과하지않으며면허절차의경우그자체가서비스공급에대한제한이되어서는안된다고하고있다. 아울러협정당사국이준수해야하는여타의무로면허와증명에관한표준이나기준과관련하여상대방당사국에서습득한교육이나경험, 충족요건, 면허나증명을인정할수있어야한다. 이는협정이나약정으로자율적으로인정할수있으나이러한표준이나기준을적용하는데있어국가간차별수단이나서비스무역에대한제한이되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 GATS 에서는정부의권한을행사함에있어서공급되는서비스는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정부의권한을행사함에있어서공급되는서비스란 상업적차원 (commercial basis) 에서공급되지않고다른서비스공급자와경쟁하에공급되지않는서비스를의미한다. 많은국가에서초등및중등교육은공공재의성격을띠고있으며, 무상으로공급되거나일부국가에서는의무교육에속하는경우가많아 WTO 는초등및중등교육은 GATS 에서규정한정부의권한을행사하는서비스에해당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어대부분의교육서비스제안서는고등교육및기타훈련서비스에집중되어있다 ( 박순찬, 2002). 나. 한국의고등교육서비스시장규제현황 실제 2002 년 6월 30일 10여개회원국들로부터접수된 WTO 서비스협상 1차양허요청서 (request list) 는대부분고등교육이상의분야에서개방을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 ( 김준동, 2002). 교육서비스 1차양허안의주요내용을구체적으로보면, mode 1의원격교육은제외하고, mode 2는제한이없으나 mode 3은비영리법인유지, 교육 사범대학및보건 의료관련대학제외, 방송통신대학제외, 수도권지역신설불가, 학생정원제한, 외국인에대한보조금지급제한, 학교법인의이사수제한, 정부지원에의한직업훈련제한등의규제를부여하여부분적으로제한하고있다. 이를 mode 별로구체적으로살펴보면, 먼저 mode 1과관련하여국내규제는공백상태에있다. 외국교육기관이국내에사무소나분교를설치하지않고온라인으로만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허용하거나불허한다는국내법이나정책이없다. 그러나 Mode 1 형태의고육서비스는포괄적으로유보하되예외적으로일부성인교육 ( 학점 학위미수여, 전문직자격취득과무관, 정부지원을받거나정부권한을위임받는기관이제공하지않으며방송을통하지않고, 보건 의료와무관 ) 만허용하는입장을취하고있기때문에외국의사이버대학이국내학생들을대상으로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고있다. 2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Mode 2의자국국민의해외유학및외국인유학등, 한국가의영토내에서다른국가의소비자에게서비스를공급하는해외소비의경우는 In-Bound 의외국인유학과 Out-Bound 의한국학생의외국유학으로살펴볼수있다. 먼저외국인유학생과관련된국내법제는출입국및국내체류관련법제와학업및국내생활관련법제로나뉜다. 외국인유학생의출입국및국내체류와관련해서는외국인유학생의체류자격에따른사증발급및입국, 국내체류, 활동및출국에관한사항을 출입국관리법 으로규정하고있다. 학업과관련해서는 초 중등교육법 과 고등교육법 규정이있으며국내생활과관련해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을통해규정하고있다. 외국인유학생의입국비자는입국목적에따라유학 (D-2), 일반연수 (D-4), 또는단기종합 (C-3) 로나누어진다. 90일미만의한국어연수과정에입학하는경우에는비자면제협정국에한해무비자입국이가능하다. 외국인유학생교육과정은정규과정과단기과정, 한국어연수과정으로구분하며정규과정으로한국의대학에입학하기위해서는고등학교를졸업했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을가져야한다 ( 고등교육법제33 조 ). 교육과학기술부고시인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규정 에의하면, 한학기및두학기, 방학중계절학기의형태로학업을이수하는과정을단기과정이라고하며국내대학과학술교류협정을맺은학교와의교환학생이대부분이다. 한국어연수과정은한국어습득목표를가진외국인을대상으로 10주이상의장기과정이나 4주이하의단기과정으로운영된다. 4년제대학의경우유학생한국어입학기준을상향조정하여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이상또는일정수준의영어능력보유자 (TOEFL 550, CBT 210, ibt 80, TEPS 550) 의선발을권장하고있다. 한국학생의외국유학규제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 조제1항에의하면자비유학을할수있는자는중학교졸업이상의학력이있거나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당해학교관할또는학력인정에관한사무를관장하는교육장의유학인정을받은자, 국립국제교육원장의유학인정을받은자중의하나에해당하고외국의교육기관 연구기관또는연수기관으로부터입학허가또는초청을받은자이어야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23 조에의하여외국고등교육기관에서이수한학점은학칙이정하는바에따라인정받을수있으나대부분의대학은외국대학에서이수한학점의일부만을졸업에필요한학점으로포함하고있다. Mode 3 규제의경우, 외국대학분교를국내에설립하는경우와국내대학분교를해외에설립하는경우로살펴볼수있다. 우선, 외국대학분교의국내설립은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및그시행령, 대학설립 운영규정 및그시행규칙에따라규제한다. 외국대학분교설립에대한규제는소규모분교에대한교지, 교원, 교사등의설립조건완화및 KEDI 29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경제자유구역내지기업도시추가선정, 외국교육기관설립시수익용기본재산최소금액확보에대한규제폐지등사실상지속적으로완화되고있는추세이다 ( 김미란 채재은, 2011: 22). 그러나현행법에의해다음과같이설립에대한규제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우선, 사립학교법 제 21조 1항에의해사립학교이사정수의반수이상은대한민국국민이어야하나, 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가학교법인기본재산액의 1/2 이상을출연한경우에한하여이사정수 2/3 미만을대한민국국민이아닌자로할수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42 43조등에의해일부대학은외국인설립이제한된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1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1 호 제10조제1 호에따라대학의신설및증설을규제하고있으며, 고등교육법 제32조및그시행령제28조에의해일부대학 ( 예 : 교원 의료인 수의사등양성기관 ) 의학생정원이제한되고있다.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규정 제3조, 제4조에따라국내대학은외국공인평가인정기구또는당해국가정부의공인이나추천을받은외국대학과기초과학, 첨단과학기술, 국제학, 대학별특성화관련분야의교육과정공동운영이가능하다. 국내대학분교의해외설립의경우 고등교육법 제24 조에따르면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해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인가를받아설치가능하며, 동법제16조는국내 외분교설치인가관련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국내대학의해외진출역시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 년 대학설립 운영규정 을일부개정하여국내대학설립기준을똑같이적용하지않고해당국가의기준만충족하면설립, 임차가가능하도록하는등규제를완화하여활성화를유도하고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29 조및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 제22 조의 2에의해국내대학의교비및적립금을해외분교투자목적으로사용할수없도록규제하고있다. 또한대학설립위심의위원회로부터재정, 교육과정운영계획등을심사받아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하는규정도있으나, 그심사기준 ( 교육 재무지표의기준미달여부, 경영부실대학여부, 국제화지표등 ) 의불명확성에대하여비판도있는실정이다. Mode 4의경우외국인교원및강사의채용관련규제를살펴볼수있다.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규정한외국인교수체류자격 (E-1) 취득을위한조건을살펴보면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에의한조교수이상의교원자격을갖추어야하는데, 그조건은다음과같다. 1 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의경우연구실적연수와교육경력연수의합이 4 년이상 2 전문대학졸업자, 동등자격자의경우연구실적연수와교육경력연수의합이 7 년이상 3 대학인사위원회또는교원인사위원회의인정을받은자 30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이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듯이대학의외국인교원의자격조건및채용에관련된사항은대학 의재량규정에의해좌우된다. 다. 한국의시장개방 (FTA) 추진현황 한국이체결하거나, 협상을준비또는진행중인 FTA 현황은다음 < 표 Ⅱ-2> 와같다.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칠레 99.12 월협상개시, 03.2월서명, 04.4월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시장의교두보 싱가포르 04.1월협상개시, 05.8월서명, 06.3월발효 ASEAN 시장의교두보 EFTA (4개국 ) 05.1월협상개시, 05.12월서명, 06.9월발효 유럽시장교두보 발효 (9 건, 46 개국 ) 협상타결 (1 건, 1 개국 ) ASEAN (10 개국 ) 05.2 월협상개시, 06.8 월상품무역협정서명, 07.6 월발효, 07.11 월서비스협정서명, 09.5 월발효, 09.6 월투자협정서명, 09.9 월발효 우리의제 2 위교역대상 (2011 년기준 ) 인도 06.3 월협상개시, 09.8 월서명, 10.1 월발효 BRICs 국가, 거대시장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 표 Ⅱ-2> 한국의 FTA 추진현황 07.5월협상출범, 09.7월협상실질타결, 09.10.15 가서명, 10.10.6 서명, 11.7.1 잠정발효 09.3월협상개시, 10.8월협상타결, 10.11.15 가서명, 11.3.21 서명, 11.8.1 발효 06.6월협상개시, 07.6월협정서명, 10.12월추가협상타결, 11.10.22 한 미 FTA 이행법 미의회상 하원통과, 11.11.22 비준동의안및 14개부수법안국회본회의통과, 12.3.15 발효 08.6월 -09.5 월공동연구, 총 4차례공식협상개최 (10.4 월 ~12.3 월 ), 12.8.1 기본협정및상품무역협정서명, 12.11.22 비준동의안국회통과, 13.5.1 발효 09.3 월 ~9월민간공동연구, 총 6차례공식협상개최 (09.12 월, 10.3월, 6월, 10월, 11.10월, 12.4월 ), 12.6.25 협상타결선언, 12.8.31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2013.02.21 한-콜롬비아 FTA 정식서명 세계최대경제권 (GDP 기준 ) 자원부국, 중남미진출교두보 거대선진경제권 유럽 중앙아시아진출교두보 자원부국, 중남미신흥시장 협상진행 (5 건, 21 개국 ) 인도네시아 11.10 월공동연구보고서완료, 12.3.28 한 인니 CEPA 협상개시선언, 총 2 차례협상개최 (12.7 월, 12 월 ) ASEAN 회원국중우리의최대교역국 (2011 년기준 ) KEDI 31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진행단계상대국추진현황의의 중국 07.3 월 ~10.5 월산관학공동연구이후민감분야처리를위한실무협의, 12.5.2 협상개시선언, 총 5 차례협상개최 (12.5 월, 7 월, 8 월, 10 월 / 13.4 월 ) 우리의제 1 위교역대상 (2012 년기준 ) 협상재개여건조성 FTA (6 건, 11 개국 ) 협상준비공동연구 (4 건, 11 개국 ) 베트남 한중일 RCEP (16 개국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멕시코 GCC (6 개국 ) MERCOSUR (4 개국 ) 이스라엘 중미 (5 개국 ) 말레이시아 11.11 월공동연구보고서완료, 12.8.6 협상개시선언, 12.9 월제 1 차협상개최, 13.5 월제 2 차협상개최 03-09 년민간공동연구, 10.5 월 ~11.12 월산관학공동연구, 12.5 월 3 국정상회의시 연내협상개시목표 합의, 12.11.20 협상개시선언, 13.3 월제 1 차협상개최 11.11 월 ASEAN 이 RCEP 작업계획제시, 12.11.20 동아시아정상회의계기협상개시선언 총 13 차례공식협상개최 (05.7 월 ~08.3 월 ), 12~13 년수석대표간협의진행중 07.5 월 ~08.4 월민간공동연구, 총 5 차례공식협상개최, (09.5 월 ~10.5 월 ) 후잠정중단 07.2 월 ~08.3 월민간공동연구, 총 4 차례공식협상개최 (09.6 월 ~10.5 월 ) 후잠정중단 03.12 월협상개시, 04.11 월 6 차협상후중단, 08~12 년협상재개환경조성을위한협의총 9 차례개최 07.12 월기존의 SECA 를 FTA 로격상하여협상재개, 08.6 월제 2 차협상개최후중단 08.7 월협상개시, 09.7 월제 3 차협상개최후중단 05.5 월 ~06.12 월정부간공동연구완료 (07.10 월연구보고서채택 ) 09.8 월민간공동연구개시, 10.8 월완료 10.10 월공동연구개시, 11.4 월공동연구보고서완료 (* 중미 5 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 11.5 월한 말레이시아 FTA 타당성연구개시, 12.12 월타당성연구완료 주 : 1)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 2)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 3)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4)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 = 걸프협력회의 ) 5) MERCOSUR, ( 메르코수르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등남미 4 개국공동시장출처 : 산업통상자원부자유무역협정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new2/ftakorea/ftakorea2010.asp) 우리의아세안최대투자대상국 (2012 년기준 ) 동북아경제통합기반마련 세계 GDP 의 28.4% 를차지하는동아시아경제권 북미선진시장 자원부국및오세아니아주요시장 오세아니아주요시장 우리의제 4 위교역대상 (2011 년기준 ) 북중미시장교두보 자원부국, 아중동국가와의최초 FTA, 우리의제 3 위교역대상 (2011 년기준 ) BRICs 국가, 자원부국 서부중동지역거점시장 북미와남미를잇는전략적요충지 한 -ASEAN FTA Upgrade, 자원부국 32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2 시기별고등교육국제화정책 4) 이러한경제환경의변화로실제고등교육에서의국제화정책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를연도별 대통령업무보고자료집을통해시기별로살펴보기로한다. 가. 문민정부 (1993~1997) 문민정부에서는국제화 개방화시대의교육교류 협력증진을위해국제기구교육활동을강화하였다. 제 6차유네스코아태지역교육장관회의 (4~5 월 ), 27차유네스코총회 (10 월 ) 에서 OECD 교육위원회가입및협조사업추진하고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APEC) 와의교육협력기반조성을통해문화협정및양해각서체결주요국가와의쌍무적교육교류협력을확대 내실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미, 일, 호주, 프랑스, 중국, 몽고를대상으로교육문화협정상의교육협력사업추진하고정부초청장학생유치확대하고해외한국학연구기관과학자에대한지원을확대하였다. 특히 GATS 의진전으로 UR 교육서비스부문개방대책을수립하였다. 교육서비스부문은 UR 차기협상을거쳐고등교육및성인교육분야에한하여점진적 선별적으로개방하도록하고개방에대비하여제도를보완하고경쟁체제를구축하며, 우수한외국교육서비스의국내활용방안을모색하기위해교육부문개방에대비한단계적전략을수립한다는것이다. 1994 년에는대학이교육의국제화추진의거점역할수행할수있도록대학의어학연구소가외국어교육강화사업을주도하고, 대학부설지역연구소의연구활동지원의강화, 국제협상 국제회의전문요원양성대학원과정을설치, 대학별국제교류 협력업무담당부서운영을활성화등을꾀하였다. 나아가국제교육교류 협력증진을위해교육분야국제화전략종합계획을수립, 국제기구및주요국가와의교육협력을활성화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또한교육개방에능동적대처하기위해교육개방을교육의국제화및경쟁력확보의계기로활용하고 95 년까지개방대응전략수립및관련국내법규 제도를정비, 95 년전문강습소, 96 년일방강습소를부분개방하고 96 년이후차기협상을거쳐고등교육분야개방에대처한다는것이다. 교육의국제경쟁력제고를위해 1995 년에는노력하는우수대학을중점지원하여세계수준의대학을육성하고대학 전문대학의창의적발전을가로막는각종규제완화를통해대학학사운영의자율화, 사학의자율성을저해하는규제를신속하고과감하게철폐하도록하였다. 또한싱가폴,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등 8개국과문화협정체결하고해외한국학지원을통한국제기구및국가간 4) 대통령주요업무보고각년도자료를참고하여재정리. KEDI 33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교육협력강화를꾀하였다. 이듬해에는대학의연구역량을제고하고외국석학과의공동연구및국제학술지발행지원하였다. 나아가세계화대비교육의일환으로각대학에원어강의를적극권장하고해외지역연구비지원을확대하고자매결연, 학생연수, 학생교류, 학점교환제실시등외국대학과의교류를확대 내실화하는계획을세웠다. 또한외국어학원의전면개방과기술계학원의개방확대를추진하고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확대 (60 명 ) 및자비유학생을적극유치하고외국인유학생의국내생활적응지원을꾀하였다. 1998 년에도외국인유학생의국내유치기반조성을위해인터넷홈페이지개설등한국유학정보제공을확대하고, 숙소확보, 장학금지급등편의제공으로유학여건을개선하였다. 이와더불어한국어능력평가및해외한국학지원및외국인의한국어능력평가표준시험실시 ( 97. 10) 도이루어졌다. 나. 국민의정부 (1998~2002) 1998 년국민의정부가들어서면서매년큰폭으로해외유학및연수자가증가하여무역외수지적자가가중되고 ( 96년유학 연수수지적자 11억불로무역외수지적자의 15% 를차지 ) 일부부유층의무분별한자녀조기유학으로인한국내외물의와위화감조성이문제가되자해외유학 연수수요국내흡수를위해고등교육시장개방을통한외국대학의국내유치확대를꾀하였다. 또한대학의외국인교수임용확대를위해국 공립대학에서외국인을전임교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교육공무원법개정을추진하고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를위해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을추진하였다. 1999년에는외국인유학생유치를위한 국제교육센터 건립을추진하고 2000 년에는한 일, 한 중교육장관회담개최및 ASEM 장학사업제안을통한아시아 유럽양대륙간교수 학생교류확대기반을조성하였다. 2001 년에는해외우수인적자원국내유치및인적자원국제교류확대를꾀하고대학의국제화를위해프로그램공동운영등세계유수외국대학원의유치를추진하는한편, 교육서비스협상대책반 을구성하여 WTO 교육시장개방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하였다. 특히대학 기업체와연계하여전략적유학생유치정책시행하여 03년까지외국인유학생 1만 6천명유치추진 ( 01 년 11,646 명 ) 계획을세웠다. 다. 참여정부 (2003~2007) 참여정부가들어서면서세계수준의대학교육 연구역량확충을위해적극적인대학국제화를추 진하였다. 세계수준의외국대학 ( 원 ) 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개정을통한공동학위인정을위해초안 34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작성및의견수렴을실시하고외국우수교수초빙사업을확대하여 03. 12월까지 61명을초빙하였다. 나아가국내대학해외홍보를위해 6개국에서해외유학박람회개최및참가하였다. 2004 년에는 WTO DDA 협상추진및 FTA 체결확산등세계화에따른국가간교육제공및학생이동증가는물론, 이에따른원격교육기관및외국원격교육기관대행업체가등장하면서교육기관간교육과정공동운영확대를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우수외국교육기관및프로그램국내유치를위해 제주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을제정 ( 04.6) 하여경제특구내우수외국교육기관유치기반을조성하고, 세계수준의외국대학 ( 원 ) 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지원을위해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규정 을개정하여공동학위제 (Joint Degree) 를도입하였다. 특히, 2004 년에는 WTO DDA 및일본, EFTA(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 ASEAN 등과의효과적인 FTA 협상추진교육경쟁력제고와국제화를위한전략적개방을추진하는데있어국내고등교육의경쟁력제고라는일관된원칙과목표하에고등교육및성인교육분야의전략적개방을추진하였다. 먼저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를위해 Study Korea Project 를수립하면서본격적인고등교육시장개방관련정책을추진하기시작했다. 이는 2010 년까지유학생 5만명을유치 ( 05 년목표 : 18,000 명 ) 하는것으로외국기관과연계한유학생유치의사례로중국요동학원등과합작대학설립, 중국대학 2년수료후신라대 3학년에유학하는신라대학의사례가제시되었다. 또한이를위해지방자치단체와대학의공동기숙사건립을추진하여대전시와 8개지역대학이공동투자형태로외국인유학생기숙사를건립하기도하였다. 이와함께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을확대하고 2010 년까지연간지원인원을 500 명으로확대하여개도국우수인력집중유치 ( 05 년목표 : 217 명 ) 한다는것이다. 그리고해외네트워크강화및홍보활성화와한국유학안내시스템서비스언어다변화및기능강화, 해외유학박람회를확대하고개최방식다변화 (6개국 8개도시 ( 04) 8개국 10개도시 ( 05)) 를꾀하여외국인유학생을유치하고, 외국어전용강좌, 한국어연수프로그램개설확대, 민간투자에의한대학기숙사확충으로유학생기숙사수용률제고, 유학생의입국사증발급절차간소화정착, 교육인적자원부등의유학생유치업무담당조직확대 개편외국인유학생수학 생활환경개선을추진하고자하였다. 또한 2002 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과 2005 년 5월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여경제자유구역등에우수외국교육기관을유치하고자제주국제자유도시에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분교유치를추진 (GWU 관계자차관면담 : 05. 2.18) 하고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에는 Gale 사와 AG 와함께인천송도에 2천명규모의미동부명문초 중등학교 1개교를설립할계획을발표 ( 04. 4.28) 하였다. KEDI 35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2006 년에는 고등교육의국제화전략 을통해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 상호학점인정등각종규제를완화하기시작하였다.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공동 복수학위협정체결등을통해외국선진대학교육과정이수기회확대를위해 국내대학과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규정 개정 ( 05. 2) 으로공동학위를허용하고교육과정운영분야 주체 수업방식규제를완화하였다. 이에따라외국대학과의공동 복수학위협정체결현황을보면 03 년기준국내 50개대학이 56개외국대학과학생교류협정을체결하였으며, 이중 44 개대학이복수학위수여를협약하고연세대 -미국워싱턴대의경영학석사과정, 외대-미국델라웨어대의복수학위과정, 고대-UBC 의 International MBA 과정운영등이개설되었으며공동학위로는서울산업대-영국노섬브리아대, 계명대 -폴란드쇼팽학원등이협약을진행하였다. 2006 년에도정부초청유학생프로그램대폭확대 개편하여장학생지원규모를확대하여아시아및 BRICs 국가등발전잠재력이큰국가의차세대지도자를집중유치하고기업과연계, 취업지원등을통한외국인유학생유치활성화를꾀하였다. 국내기업이외국인기술인력을고용하는경우출입국상특혜를부여하는골드카드제홍보및유학생정보를제공하고산자부를통해기업수요조사및유학생취업알선을꾀하고기업과협력하여유학생유치프로그램을마련한우수대학을선정, 프로그램개발및운영비용을지원하였다. 경제자유구역등에외국대학 ( 원 ) 분교유치를위해교지 교사의임차, 수익용기본재산보증보험대체허용등대폭적규제완화 (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및동법시행령제정 ( 05. 12. 1 시행 )) 하고재경부등관계부처와협조체제를구축하여우수교육기관을유치하기위한국가적차원의지원전략을검토하였다. 또한외국대학 ( 원 ) 과의교육 연구활성화를위해복수학위제, 공동명의학위제등교육과정공동운영을활성화하기위해대학평가와연계추진하고 ( 공동 복수학위운영 (21 개대학 ), 학점 학생교류 (1,385 건 ), 교수교류 (1,040 건 ) 전공분야전문지식습득, 실무및외국어능력함양을위한대학 ( 원 ) 생해외인턴십을적극지원하였다. 2007 년에는 세계수준으로고등교육의수월성을확보 하기위해기관간, 연구자상호간국제교류및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을통해대학과연구활동의국제화를지원하고 BK21 사업의글로벌캠퍼스, 국제인턴십프로그램등을통해대학원생의국제적활동역량강화를위해국제인턴십을활성화하였다 (43 명, 10억원 ( 06) 75명, 10억원 ( 07)). 교육 인적자원분야의국제적역할을강화 를위해서 1재외동포인적자원개발 활용을위한지원, 2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를위한 교육외교 를강화하고, 우리나라유학에대한적극적해외홍보를위해정부및대학의대표단이주요대상국을직접방문하여유학생유치확대 (The Promotion of Study in Korea) 를추진하였다. 또한법무부방문취업제와연계하여재외동포유학생의부모 배우자는비자쿼터없이입국 취업할수있도록 36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25 세이상의재외동포에대하여국내연고가있는경우제한없이, 연고가없는경우비자쿼터를설 정하여국내입국및취업을지원하는방문취업제를추진하였다. 라. 이명박정부 (2008~2012) 2008 년이명박정부가들어서면서세계적과학기술인재양성및유치를위해 해외인력유치 활용실천계획 을수립 ( 08. 6) 하고국가석좌교수 연구원제도입 ( 08.10) 을통해우수인재를매년 200 명씩 12년까지총 1,000 명유치하는계획을수립하였다. 2009 년에는국가이미지제고및친한인적네트워크구축을위해교육과학기술부국제장학프로그램 (MEST Scholarship) 을추진하였다. 이는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확대, 학생 교원 전문가교류, 국비유학및재외동포장학지원사업등마련, 외국인유학생입국전사전교육지원, 재학중지원, 귀국후네트워크결성지원등전주기적관리시스템을마련한것이다. 또한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 (WCU) 육성을통해신규학과 전공신설을통해신성장동력및융복합분야의미래인재양성및연구착수와더불어세계적석학초빙 79개과제에 09 년 1,600 억원을지원하고 WCU-Nobel Forum 을정례적으로개최하였다. 2010 년에는글로벌수준의직업교육을하는국제화거점전문대학 (Global Hub College) 육성을위해외국인유학생을국내우수전문대학에유치하고졸업후에는해외소재한국산업체를중심으로중견기술인력으로충원하는계획을제시하였다. 또한대학의글로벌연구역량강화를위해노벨포럼개최, 대학강의공개 (OCW: Open Course-Ware) 를확대운영하여 WCU 사업성과공유 확산에주력하고영문연구계획서활성화, 국제동료평가실시 (Int l Peer Review) 등해외우수학자들과의공동연구촉진및국내대학의인지도제고를위해노력하였다. 그리고대학교수들의해외파견연구를지원하고, 해외우수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센터를국내대학에설치하여글로벌연구역량제고하기위해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에 40.6 억원,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에 160 억원을지원하였으며, Global Korea Scholarship(GKS) 사업을확대하였다. KEDI 37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대상 외국인대상 (In-bound) < 표 Ⅱ-3> In-bound 및 Out-bound 정책계획 프로그램 장기학위프로그램 ( 정부초청장학생 : 700 명 ) 단기유학프로그램 - 학점취득등을위해교류중인외국인우수교환학생지원 (500 명, 신규 ) - 자비유학생의질적제고를위한우수자비유학생지원 (400 명, 신규 ) - ASEAN, BRICs, ABC 등주요국가대학생초청연수 (120 명 ) 현직리더연수프로그램 (30 명, 신규 ) 내국인대상 (Out-bound) 장기학위프로그램 ( 국비유학생파견 : 70명 ) 기타 한일이공계학부유학생파견 (100명 ) 한일대학생교류 (200명, 신규 ) * 출처 : 대통령주요업무보고 : 이명박정부교육과학기술부편 (2008~2012), p. 57 또한외국인유학생제도개선및글로벌소양제고를통한차별개선을위해대학, 출입국관리소등관련자에대한글로벌소양교육강화및 Best Practice 공유 확산하고 한국유학안내시스템 에 Online 상담게시판신설및콜센터전화상담요원을배치하고정책홍보및현장애로상담등을위한관계부처합동권역별설명회를개최하였다. 외국인유학생의안정적정주여건마련및정착기반을강화하기위해대학공동기숙사 ( 사학진흥재단 BTO 방식 ) 건립, 임대주택및장기전세주택공급방안을지자체와협의 추진하고, 입학지원, 입학허가, VISA 발급 관리, 생활정보제공, 출국까지의전과정을 One-stop 서비스로운영하는 한국유학종합지원시스템 을구축하였다. 관계부처와공동으로유학생전용문화체험프로그램개발 확산하고외국인유학생취업박람회관계부처공동개최, 기업별현장면접, 맞춤형취업컨설팅등을통해외국인유학생취업지원을통한취업여건을개선하였다. 2010 년 8월에는글로벌교육서비스활성화를위해교육경쟁력강화와유학 연수수지의적자개선효과가큰 4대정책과제를선정하고각분야별세부추진사항을제시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0). 국내유치 (in-bound) 를위해서는외국인유학생의양적유치확대와더불어우수한유학생이한국을선택할수있도록질적제고를병행할뿐아니라, 우수외국기관의유치를위해외국교육기관유치기획단을정례화하여유치기관의전문성을제고하고심사기준을글로벌수준으로완화하는한편, 신청및심사기한을설정하고설립안내및정보제공을위해외국인학교종합안내홈페이지를구축하였다. 특히, 글로벌교육서비스산업선점을위해경제자유구역내의외국교육기관유치활성화방안을마련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1a). 해외우수고등교육기관유치활성화를통해고등교육의글로벌경쟁력제고및글로벌인재양성을꾀하기위한것으로 1결산상잉여금송금및본국회계기준적용허용과같은규제완화와인센티브개선을위한보조금지원을확대하고, 2 3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우수외국교육기관의전략적유치, 3산학연협력을통한외국교육기관자생력강화, 4질관리를통한운영내실화과제를제시하였다. 또한아태지역 28 개국장관급각료들이참석한 UNESCO 국제회의에서고등교육의학문적이동성을증진시키기위해아태지역의볼로냐프로세스라할수있는 아태지역고등교육의학위인정지역협약 (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개정안을채택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1b). 이는외국에서취득한학위에대해인정평가 (Assessment for Recognition) 기회를보장하되국내학위와실질적차이가없다면가능한한폭넓게인정하는것으로, 인정평가를원활하게하기위해국내외고등교육제도및질보장체제에대한공식적이고합법적인정보를제공하는국가정보센터 (National Information Center) 구축을통해아시아태평양국가정보센터네트워크를설립하여국가간협력을지원하는것이라할수있다. 정부에서도아태지역고등교육교류를주도하고고등교육국제교류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 일부부실대학들의외국인유학생에대한무분별한학위인정문제를바로잡고학위에대한질관리체제를정비함으로써고등교육의국제경쟁력향상을꾀하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1c). 나아가질관리를위해 2008 년 WCU 사업을통해우수연구인력유치를도모하고, 2011 년에는우수외국인유치관리선진화방안을수립하여유학생질관리를강조하고국내대학해외진출시현지국가의설립요건을적용하도록완화하는등, 본격적인국제화전략을수립하기시작하였다. 특히 FTA 확산으로고등교육서비스시장개방이본격화됨에따라고등교육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 고등교육국제화추진전략 을수립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7 년이후고교졸업자수보다대학입학정원이많아지게되는급격한환경변화에대비하여사립중심의국내대학의위기극복을위해해외유학생유치지원환경조성을꾀하고있다. 또한고등교육에서의해외유학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6 만명에달하는해외유학생들이해외에지급하는금액이약 43억불 ( 한화 5조원 ) 에달하는등, 서비스수지적자가교육부문으로인하여확대되고있다는점에서한-미 FTA 등교육개방에대응하고아시아교육 연구허브로의도약을위해우수인재와대학유치및해외진출, 교류촉진등을위한선진형고등교육국제화추진전략을제시하였다. 국내대학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여외국유학수요를흡수하고국내에서원하는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함과동시에국내대학해외진출을통해교육서비스수지개선을위해인프라를구축하고외국인유학생유치와같은 In-Bound 뿐아니라국외분교설립지원과같은 Out-Bound 정책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인프라구축을위해 1교육국제화특구법을제정하여국제화대학을육성하고, 이를위 KEDI 39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해특구내혹은국제화중점추진대학에대해입학절차와같은규제를완화하겠다는것이다. 2국제교육진흥원의출연연, 한국교육원 문화원통합을통해고등교육국제화지원기구를설립하고 3 국가간고등교육질관리를위한시스템을구축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In-Bound 정책을위해서는 4Study Korea 2단계사업을통해 2020 년까지외국인유학생 20만을유치하고, 유학박람회를통해한국유학의해외홍보지원, Global Korea Scholarship 에대한재정지원을 2015 년까지 1,000 억으로확대할뿐아니라, 52 단계 WCU 사업 (2013 년시작 ) 을통해석학급해외학자및해외우수과학자를유치하는계획을세우고있다. 또한 6토픽시행을확대하고글로벌교류센터를만들어매력적인유학환경을조성하고, 7우수외국교육기관과연구기관을유치하겠다는것이다. Out-Bound 정책으로 8해외인턴사업을확대하고이를취업과연계할수있도록하고, 9Campus Asia 교류를본격적으로시행하고 EU-ICI 학생교류를활성화한다는것이다. 10국내대학의국외분교설립을지원하고아세안사이버대학을설립운영하며한국형 ODA 확산을위해국제협력선도대학을현재의 2개에서 2015 년까지 8개로확대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뿐만아니라, 2013 년에는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이참여하고있는 EU ICI-ECP 사업의일환으로한 EU 대학간공동학위 복수학위를개설하여양측간학생교류를지원하는 한 EU 교육협력사업 (EU ICI-ECP 사업 ) 을추진하고있다 ( 교육과학기술부, 2013). 2013 년에는 EU 대학과의공동학위 복수학위개설및인적교류를추진할 5개내외의컨소시엄을모집하여각각 4년에걸쳐연 1 억 3천만원, 3년에걸쳐연 1억 1천만원을지원한다고한다. 이는일부국가 ( 미국 ) 에편중된한국대학의국제협력다변화를꾀하여국제사회에서한국의브랜드가치를높이고한국과유럽간고등교육인적교류네트워크를강화하기위한것이다. 마. 시기별고등교육국제화특징 이상, 정부의국제화정책을시기별로정리한것이다음표이다. 여기에서도알수있듯이, GATS 의진전으로인한 UR 교육서비스부분개방, FTA 체결및환산에대응하는형태로고등교육국제화정책을추진하였다. 처음으로교육분야에서국제화전략종합계획을수립한문민정부이래, 대부분의주요정책이해외교류활성화와외국인유학생유치등인바운드중심으로추진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최근에는유학생유치뿐아니라외국교육기관유치를위해다양한규제를완화하고있으며, 공동학위교육과정운영을통해학생의해외파견을장려하는움직임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여전히인바운드중심의정책이주를이루고있다. 40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Ⅱ-4> 정부시기별정책특징 정부배경주요정책 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이명박정부 UR 협상 유학수지적자 WTO WTO DDA FTA 확산 FTA 본격화 인바운드정책 대학의국제화추진거점확대 - 규제완화 대학의국제경쟁력제고 - 원어강의확대및연구비지원 - 해외교류확대 - 외국인장학생확대및생활적응지원 아웃바운드정책 국제교육교류협력증진 - 해외한국학지원 인바운드정책 외국대학국내유치확대 외국인교수임용확대 ( 교육공무원법개정 ) 프로그램교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 (ASEM 장학사업 ) 아웃바운드정책 국제교육센터건립 교수학생교류확대 ( 한일, 한중교육장관회의 ) 인바운드정책 외국대학과의공동교육과정운영 외국우수교수초빙 해외유학박람회 유학생확대 (Study Korea Project 등 ) 외국교육기관유치 ( 규제완화 ) 정부초청유학생프로그램확대 아웃바운드정책 해외인턴십지원 대학원생의국제활동역량강화 인바운드정책 국가석좌교수, 연구원제도입 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다변화 - 2 차 Study Korea Project - MEST Scholarship 외국우수석학초빙 - WCU-Nobel Forum 외국교육기관및연구소유치 아웃바운드정책 대학교수해외파견 장기학위프로그램 ( 학생파견및교류 ) KEDI 41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3 시장개방 Mode 별고등교육국제화성과 이러한고등교육정책으로실제고등교육국제화가어느정도진전되었는지를정부자료와대학 알리미자료의국제화항목을통해모드별로분석하였다. 가. Mode 1: 교육과정 / 프로그램협력 먼저 Joint Degree 와같은교육과정공동운영성과를보면, 한중일교육과정공동운영정책인 Campus Asia 를통해많은진전이있는것을볼수있다. Campus Asia 에참여하고있는대학은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KAIST, 포항공대, 동아대, 부산대뿐아니라 KDI 국제정책대학원도참여하여중국의복단대, 광동외어외무대, 상해교통대, 북경대, 칭화대, 난징대, 길림대등과같은중국유수대학과일본의동경대, 규수대, 오카야마대, 나고야대, 히도츠바시대, 동북대, 동경공업대등의국립법인대학뿐아니라고베대, 리츠메이칸대와같은사립대학들과도공동교육과정운영을꾀하고있다. 1)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5) 1 고려대 한국중국일본프로젝트명 고려대복단대고베대 < 표 Ⅱ-5>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고려대 대상 : 대학원생 ( 석사 ) 1 제 1 단계 (2012-2013) : 3 개대학간교환학생활성화및고려대 - 고베대간복수학위제실시 2 제 2 단계 (2014-2015) : 고려대 - 복단대, 고베대 - 복단대복수학위제도입 3 국제학술회의 [4 회, 고베 ( 12)- 서울 ( 13)- 상해 ( 14)- 인도네시아 ( 15)] 동아시아위기관리전문가양성을위한한중일교육협력프로그램 5)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고등교육국제화추진전략 보고, pp.33-35 42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2 동아대 < 표 Ⅱ-6>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동아대 한국중국일본프로젝트명 동서대광동외어외무대리츠메이칸대 대상 : 학부생 1 이동식공동교육프로그램 : 3 국학생들이각대학을공동으로이동하며 1 학기씩수강 2 해외인턴십 : 졸업전 3 개월동안제공 동아시아차세대인문학리더양성을위한한중일공동운영의트라이앵글캠퍼스구상 3 부산대 한국중국일본프로젝트명 부산대상해교통대큐슈대 < 표 Ⅱ-7>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부산대 에너지 - 환경과학기술글로벌인재육성협동대학원교육프로그램 대상 : 대학원생 ( 석 / 박사 ) 1 박사과정프로그램 : 1 년간유학에의한연구수행, 학점이수정도에따라공동학위또는복수학위수여 2 석사과정협동교육프로그램 : 상호학점인정, 교수의상호파견또는원격강의시스템을이용한합동분담강의 * 2013 년복수학위제도입 4 서울대 < 표 Ⅱ-8>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서울대 한국중국일본프로젝트명 서울대북경대동경대 BESETO 국제학및공공정책학복수석사학위프로그램 (BESETO DDMP) 대상 : 대학원생 ( 석사 ) 1 3 개대학중 2 개대학에서 1 년씩수학하여복수학위취득 + 나머지 1 개대학에서 1 학기수학후수학증명서취득 ( 총 2 년 6 개월 ) 2 3 개대학모두 1 년씩수학후삼중복수학위취득 ( 총 3 년 ) 한국중국일본프로젝트명 서울대북경대히토츠바시대 BEST(Beijing-Seoul-Tokyo) Business School Alliance : Asia Business Leaders Program (ABLP) KEDI 43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대상 : MBA( 경영학석사 ) 1 복수학위, 학점교류, 공동프로그램개발 2 특화프로그램 (Doing Business in Asia) : 3 주집중과정 * 3 개국학생약 30 명이 3 개국을함께방문하며진행 5 성균관대 한국중국일본프로젝트명 성균관대길림대오카야마대 < 표 Ⅱ-9>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성균관대 동아시아현안문제해결능력증진을위한차세대핵심인재양성프로그램 - 동아시아고전학을통한동아시아적문화공동성모색 대상 : 학부 / 대학원 ( 석 / 박사 ) 1 2 개국공동학위 : 소속대학과그외 1 개대학에서 2 학기이상해당학점을이수한경우 2 3 개국공동학위 : 소속대학과그외 2 개대학에서각 2 학기이상이수한경우 6 성균관대 / 서울대 한국중국일본프로젝트명 성균관대 / 서울대 인민대 / 칭화대 / 상해교통대 < 표 Ⅱ-10>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성균관대 / 서울대 나고야대 동아시아 유스코무네 ( 공통법 ) 형성을향한법적, 정치적인식공동체의인재양성 대상 : 학부생 1 학년교육종료시학생선발, 2 3 학년때공통커리큘럼교육 ( 상대국대학에수학하여공통강의수강 ) * 지금까지교류기회를가지지못하였던로스쿨학생과대학원생에게도일부참여기회를제공 1 각국의법 정치에관한입문강의 2 사회과학적소양과국제사회에대한시야를배양하기위한비교법 정치강의 3 사회과학분야에특화한어학과목 44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7 포항공대 / 서울대 한국중국일본프로젝트명 포항공대 / 서울대 난징대 / 상해교통대 < 표 Ⅱ-11>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포항공대 / 서울대 나고야대 / 동북대 대상 : 학부 3,4 학년및대학원생 ( 석, 박사 ) 1 3-12 개월학생교환및상호학점인정 * 향후복수학위또는공동학위프로그램을위한시험프로그램운영 2 교수및연구인력들간세미나형식강의교환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아시아교육협력의시작 : 화학 / 소재과학기술영역의개척 8 KAIST < 표 Ⅱ-12>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KAIST 한국중국일본프로젝트명 KAIST 칭화대동경공업대 TKT CAMPUS Asia Consortium 대상 : 고년차학사과정및석 박사과정 1 학점취득및연구활동이병행되는최소학기기반의학기제교환프로그램 2 여름학기프로그램 3 연구중심의공동교육프로그램운영 * 2015 년공동또는복수학위프로그램도입 9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중국일본프로젝트명 KDI 국제정책대학원 < 표 Ⅱ-13> Campus Asia 참여대학현황 : KDI 국제정책대학원 칭화대 국립정책연구대학원 동북아시아정책학컨소시엄 대상 : 대학원생 ( 석사 ) 1 2 년 6 개월간 3 국모두수학 (1 년 +1 년 +0.6 개월 ) 후모교및상대 1 개교에서복수학위취득 * 1 년체류시학위, 6 개월체류시학점인정 KEDI 45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2) EU-ICI 교육협력사업참여기관현황 6) 최근에는아시아지역뿐아니라유럽대학들과의공동교육과정을개발하고있다. EU-ICI 교육협력사업의경우에는한양대, 아주대, 건국대, 부경대, 부산대, 울산대, 경북대, 금오공대, 서울대, 숙명여대, 전북대, 충북대, 고려대, 순천대, 서강대, 한국외대등이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 핀란드뿐아니라, 리투아니아, 폴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등의유럽국가들과교육이나언어뿐아니라글로벌인재양성을위해교육협력을꾀하고있다. 참여기간 ( 예산 ) 2010~2012 (330,000 천원 ) 2010~2012 (337,520 천원 ) 2010~2012 (329,600 천원 ) 2011~2013 (328,920 천원 ) 2011~2013 (330,000 천원 ) 2011~2013 (221,920 천원 ) 프로젝트명교류분야대표대학참가대학 KOREU GL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한 -EU 간지속가능성장을위한글로벌리더양성 ) ikemm(an Innovative Korean- European Multidisciplinary exchage programme for Master level) 혁신적한 -EU 학제교류프로그램 EUKLA(EU/Korea Leadership Aliance) 다문화교육을위한인력양성 < 다문화및외국어교육분야인력양성 > 세계화교육리더육성 < 글로벌사업교육계열교원양성 > 한 -EU 협력관계제도화 < 국제관계글로벌인재양성 > < 표 Ⅱ-14> EU-ICI 교육협력사업참여기관현황 글로벌리더십양성 공동석사과정 (Dual MS Degree) 글로벌리더십양성 교육언어 교육정보 국제관계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고등교육국제화추진전략 보고, p.37 한양대 소데르튼대 ( 스웨덴 ) 부경대 오울루대 ( 핀란드 ) 울산대 바르샤바공대 ( 폴란드 ) 서울대투빙엔대학 ( 독일 ) 충북대센트럴오스트로보트니아대학 ( 핀란드 ) 한국외대 보르듀에튜폴리티크연구원 ( 프랑스 ) 아주대, 건국대 하가헬리아대 ( 핀란드 ) 바르샤바인문사회과학대 ( 폴란드 ) 플로렌스대 ( 이탈리아 ) 부산대 임페리얼칼리지 ( 영국 ) 파리 - 도핀대 ( 프랑스 ) 룰레오대 ( 스웨덴 ) 경북대, 금오공대 부다페스트기술경제대 ( 헝가리 ) 빌니우스공대 ( 리투아니아 ) 힐브론응용과학대 ( 독일 ) 숙명여대, 전북대 인알코 ( 프랑스 ) 네이덴대학 ( 네덜란드 ) 고려대, 순천대 인스부르크대학 ( 오스트리아 ) 오울우대학 ( 핀란드 ) 탈린대학 ( 에스토니아 ) 서강대 바르셀로나오토나마대학 ( 스페인 ) 벨기에브리제대학 ( 벨기에 ) 베네치아카포스카리대학 ( 이태리 ) 6)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고등교육국제화추진전략 보고, p.37. 46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나. Mode 2: 해외유학및해외연수 현재유학을목적으로국내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유학생의수는 8 만 6 천 8 백 78 명에달한다 ( 한국교육개발원 2013 년도교육통계연보 ). 국가별로는중국이 55,427 명으로전체의 63.8% 를차지 하고있어가장많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3). 교육통계연보, p.49 [ 그림 Ⅱ-1] 국내유학생및외국인유학생추이 < 표 Ⅱ-15> 주요국가별외국인유학생현황 (2012. 4. 1. 기준 ) 국가중국일본미국베트남대만몽골기타계 유학생수 ( 명 ) 55,427 4,093 2,665 2,447 1,510 3,797 16,939 86,878 비율 (%) 63.8 4.7 3.1 2.8 1.7 4.4 19.5 100.0 * 출처 : e- 나라지표유학생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 Main.jsp?idx_cd=1534&bbs= INDX_001&clas_div=C&rootKey=1.48.0) 정부의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지원개요를통해해외유학및해외연수내용을보면, 외국인유학생지원을위해정부유학생, 자비유학생, 교환학생에대한장학금을지원하고국내학생의해외파견을위해서는국비유학생이외에한일이공계학부유학생장학금은물론한일대학생교류지원에 2012 년 527 억정도의예산을투입하고있다. 527 억중대부분이외국인유학생지원예산이며국내국비유학생선발파견을위한예산은 6.4% 인 33억에불과하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KEDI 47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외국인 내국인 상호교류 세부프로그램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 67~, 장기 ) 우수교환학생지원 ( 10, 신규 ) 우수자비유학생지원 ( 10, 신규 ) 현직리더초청연수 ( 10, 신규 ) 주요국가대학생초청연수 ( 04) 국비유학생선발파견 ( 77, 장기 ) 한일이공계학부유학생선발파견 ( 99~, 장기 ) 한일대학생교류 ( 일본 한국 100 명, 한국 일본 300 명 ) ( 09~ 11) 합계 < 표 Ⅱ-16> Global Korea Scholarship(GKS) 개요 인원 ( 명 ) 2,017 (400) 290 (290) 200 (200) 2011 년 2012 년 예산 ( 백만원 ) 32,639 2,970 1,260 인원 ( 명 ) 2,222 (422) 297 (297) 200 (200) 예산 ( 백만원 ) 37,791 2,970 지원기간 3~5 년 ( 학부, 석박사과정 ) 6 개월 (1 인당 ) 지원조건 생활비 (80~90 만원 ), 항공료, 입 귀국준비금, 등록금, 연구비등 생활비 (80 만원 ), 준비금, 항공료, 보험료등 1,260 12 개월생활비 (50 만원 ) 지원 0 0 0 0 - - 117 (117) 135 (45) 493 (100) 108 (108) 3,360 (1,260) 314 2,875 5,500 1,150 46,708 201 (120) 147 (40) 493 (100) 100 (100) 3,579 (1,279)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고등교육국제화추진전략 보고, p.25 314 11 일항공료, 체재비, 연수비등 3,375 2~3 년국가별장학금지급 5,500 5 년 ( 예비교육과정 1 년학부과정 4 년 ) 1,150 4~12 개월 52,360 입학금, 수업료, 생활비, 항공료, 예비교육과정비등 ( 일본측 50:50 지원 ) 준비금 (150 만원 : 1 회 ) 생활비 (80 만원 ) 구체적으로해외유학및해외연수지원성과를살펴보기위해대학알리미자료를통해수집한 자료에근거하여대학별로평균값을제시하고어떤요인이해외유학및해외연수에영향을미치 는지를중회귀분석을하였다. 1) 외국인유학생 ( 과정 ) 먼저, In-Bound 의측면에서외국인유학생 ( 과정 ) 소계에대한평균비교결과를살펴보면, 대학유형별로는일반대가 178 명으로평균을크게웃돌았으며, 교육대와기타대학은평균에크게미치는못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설립유형별로는통계적으로의미있는차이가확인되지않았으나, 규모별로는학교규모가클수록외국인학생수가눈에띄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11 년 4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기준재학생수가 5 천명미만인소규모학교의경우외국인학생수가약 25 명인데비해 1 만명 -2 만명규모의학교는 196 명, 2 만명이상인대규모학교는 575 명에달한다. 지역별로는서울지역학 교가여타지역학교에비해외국인학생이많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Ⅱ-17> 주요배경변인별외국인학생소계평균비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t) 사후검증 전체 232 161.53 258.11 - - 대학유형 1일반대 202 178.29 269.12 2교육대 8 0.50 1.41 3.561* - 3기타 22 66.18 132.27 설립유형 1국공립대 46 164.63 204.42 2사립대 186 160.76 270.21.107 - 규모 15천명미만 87 25.46 47.29 1-3***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5 77.89 85.54 1-4*** 71.927*** 2-3***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68 196.32 157.46 2-4*** 42만명이상 32 575.16 429.96 3-4*** 지역 1서울 54 273.81 428.36 (3범주) 2광역시 50 173.92 199.83 8.277*** 1-3*** 3기타 128 109.32 144.99 지역 1서울 54 273.81 428.36 (6범주) 2수도권 ( 인천, 경기 ) 37 97.89 128.04 3충청권 ( 대전, 충청 ) 47 141.30 190.96 4강원권 12 69.75 89.08 3.100* - 5호남권 ( 광주, 전라 ) 29 132.97 156.41 6영남제주권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제주 ) 53 145.91 177.39 ***p<.001, **p<.01, *p<.05 외국인유학생 ( 과정 ) 소계를준거지표로삼아, 대학유형, 설립유형, 학교규모, 지역을설명변수로하여중다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대학유형과학교규모, 지역이외국인유학생소계에의미있는결과를보였다. 일반대학에비해기타대학이외국인학생수가더적은경향을보였고, 학교규모의경우 5천명미만소규모학교에비해 1만명 ~2 만명미만, 2만명이상대학들이외국인유학생수가더많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지역의경우, 서울지역에비해광역시및기타시도는외국인학생수가더적었고, 이를권역별로분류하여살펴본결과에서는서울지역에비해충청권대학을제외한여타지역은모두통계적으로유의하게외국인학생수가적었다. KEDI 49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 표 Ⅱ-18> 외국인유학생소계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외국인학생소계 구분 b s.e. 상수 83.538 45.185 대학유형 ( 준거 : 일반대 ) 교육대 14.898 73.359.011 기타 -90.727* 42.714 -.103 설립유형 ( 준거 : 국공립 ) 사립 39.811 33.730.062 학교규모 ( 준거 : 5천명미만 ) 5천 ~1만명미만 50.043 33.932.077 1만명 ~2만명미만 161.478*** 30.325.285 2만명이상 536.970*** 39.755.719 지역 ( 준거 : 서울 ) 수도권 -112.396** 40.269 -.160 충청권 -57.844 37.296 -.090 강원권 -158.623** 59.739 -.136 호남권 -91.485* 42.930 -.117 영남제주권 -121.045** 36.359 -.197.505 p<.10, *p<.05, **p<.01, ***p<.001 2) 외국인유학생 ( 총계 ) 정규과정이아닌학생교류로대학에재적하고있는유학생을포함한외국인학생총계는이보다훨씬많다. 전체적으로평균 265 명정도의외국인학생이재학하는것으로파악된가운데, 대학유형별로는일반대가평균약 297 명, 교육대학및기타대학은그보다훨씬적은수의외국인유학생들이재학중인것으로분석되었다. 학교규모별로도뚜렷한차이가나타나, 학교규모가클수록외국인학생수가많은것으로확인되었고, 지역별로는서울지역이여타지역에비해외국인학생수가훨씬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50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사후검증 전체 232 265.23 448.87 - - 대학유형 1일반대 202 296.81 471.00 2교육대 8 7.25 8.41 4.025* - 3기타 22 69.05 133.17 설립유형 1국공립대 46 255.41 318.63 2사립대 186 267.66 476.29.209 - 규모 15천명미만 87 38.72 64.00 1-3*** 25천명이상-1만명미만 45 105.00 98.77 1-4*** 64.362*** 2-3** 31만명이상-2만명미만 68 334.65 258.58 2-4*** 42만명이상 32 958.84 802.00 3-4*** 지역 (3 범주 ) < 표 Ⅱ-19> 주요배경변인별외국인유학생총계평균비교 1 서울 54 523.89 784.03 2광역시 50 255.18 277.49 3기타 128 160.03 201.49 지역 (6범주) 1서울 2수도권 ( 인천, 경기 ) 54 37 523.89 158.08 784.03 194.24 3충청권 ( 대전, 충청 ) 47 205.09 259.07 4강원권 12 125.00 161.50 5호남권 ( 광주, 전라 ) 29 185.38 221.40 6영남제주권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제주 ) 53 205.26 241.76 ***p<.001, **p<.01, *p<.05 13.887*** 5.221*** 1-2** 1-3*** 1-2** 1-3* 1-5* 1-6* 외국인학생총계에대한분석결과역시대동소이한양상을보여준다. 대학유형으로는일반대학에비해기타대학은외국인학생수가유의하게적다. 학규규모의경우 5천명미만소규모대학에비해 1만명 ~2 만명미만, 2만명이상대학들은외국인학생수가유의하게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한편지역의경우, 서울지역은여타지역에비해외국인학생수가더많으며, 이같은차이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확인되었다. KEDI 51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 표 Ⅱ-20> 외국인학생총계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외국인학생총계 구분 b s.e. 상수 215.516** 77.562 대학유형 ( 준거 : 일반대 ) 교육대 47.437 125.925.019 기타 -227.709** 73.320 -.149 설립유형 ( 준거 : 국공립 ) 사립 81.816 57.898.073 학교규모 ( 준거 : 5천명미만 ) 5천 ~1만명미만 63.419 58.247.056 1만명 ~2만명미만 272.171*** 52.054.277 2만명이상 880.527*** 68.241.678 지역 ( 준거 : 서울 ) 수도권 -277.325*** 69.123 -.227 충청권 -204.514** 64.021 -.184 강원권 -339.547** 102.545 -.168 호남권 -266.199*** 73.692 -.197 영남제주권 -319.345*** 62.413 -.299.518 p<.10, *p<.05, **p<.01, ***p<.001 다. Mode 3: 외국교육기관설립 1) 외국교육기관유치현재국내에설립된외국교육기관은 FAU-Busan 과한국뉴욕주립대 (SUNY-Korea), STC-Korea 의 3개이다. 2013 년 10월현재인천경제자유구역을중심으로벨기에의겐트대학, 미국의유타대학, 조지메이슨대학등이설립승인을받은상황으로 2014 년개교를목표로준비중에있다. 또한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러시아의모스크바대와상트페테르부르크대, 미국의알프레드대, 일리노이대가 MOU 체결을맺고설립을계획하고있으며,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은미국의델라웨어대와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캘리포니아주립대샌버나디오, 캘리포니아주립대산호세대학, 과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UCLA 대학과 MOU 를맺고설립을추진중에있다. 52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인천 지역 외국교육기관 현황 유치기관 비고 조지메이슨대 ( 미국 ) -MOU( 09.5) 및설립협약체결 ( 09.12) - 13년개교목표 ( 겅제, 경영, 국제학등 ) 심사중 송도대학 ( 원 ) 겐트대학교 ( 벨기에 ) 유타대학 ( 미국 ) 모스크바대 ( 러시아 ) 상트페테르부르크대 ( 러시아 ) 알프레드대 ( 미국 ) 일리노이대 ( 미국 ) 대구대학원델라웨어대 ( 미국 ) 황해 대학원 캘리포니아주립대샌버나디오 캘리포니아주립대산호세대학 부산대학원 UCLA 대학 < 표 Ⅱ-21> 외국교육기관유치및 MOU 체결계획 ( 12.5 월기준 ) -MOU( 11.3.23) 및설립협약체결 ( 11.10) - 바이오, 환경, 식품공학분야설립계획 -MOU( 10.9) 및설립협약체결 ( 12.4) - 자연대, 사회과학대, 교육대, 인문대중심의분교설립계획 -MOU( 11.3) 체결 - 설립협약진행중 -MOU( 11.3) 체결 - 물리학, 응용수학, 러시아어, MBA 등설립계획 -MOU( 11.6.23) 체결및설립협약진행중 - 세라믹분야, 공과대, 예술대설립계획 -MOU( 11.6.27) 체결및설립협약진행중 - 컴퓨터공학, 교육학, 문헌정보학설립계획 -MOU( 10.12.22) 체결 - 14 년개교목표 -MOU( 09.11) 및설립협약진행중 - 14 년개교목표 -MOU( 10.6) 체결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고등교육국제화추진전략 보고, p.27 -MOU( 12.4.27) 체결및설립협약진행중 - 간호학석사과정 인천경자청 대구경북경자청 황해경자청 부산진해경자청 설립신청전 설립신청전 설립신청전 설립신청전 구역 외국고등교육기관 한국뉴욕주립대 ( 미국 ) 11.7.13 설립승인 12.3.3 개교 인천 ( 송도 ) 조지메이슨대 ( 미국 ) 12년설립승인신청예정 14.3 개교목표 겐트대 ( 벨기에 ) 12년설립승인신청예정 13년 9월개교목표 대구 - - 광양 STC-Korea ( 네덜란드 ) 부산 진해 FAU( 독일 ) < 표 Ⅱ-22> 외국고등교육기관분교유치현황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고등교육국제화추진전략 보고, p.26 08.1.21 설립승인 08.3.17 개교 09.11.17 설립승인 11.3.2 개교 KEDI 53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2) 해외분교설립해외분교유치활성화를위해정부에서도규제를완화하고있으나국내대학의해외분교유치는활발하지않은상황이다. 국내대학의해외분교유치상황을보면, 중앙대학교, 한서대학교, 청암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대원대학교, 한양대학교등의 7개대학이주로중국에진출해있으나대부분규모가적고학점이부여되지않는경우가많다. 한양대학교가 400 명이상의규모에내국인과외국인모두에게열린교육을제공하여학점을부여하는등, 활발한국외분교활동을하고있으나이모두가분교형태가아닌국외시설형태로운영되고있는상황이다. < 표 Ⅱ-23> 국내고등교육기관국외진출현황 기진출 대학명국가형태시점목적규모비용 중앙대학교기타국외시설 2008 본교프로그램의질제고 한서대학교미국국외시설 2003 재학생에게해외교육기회제공 50 명미만 100~ 200 명 한양대학교중국국외시설 2007 기타 400명이상대원대학교중국국외시설 2010 해외유학생유치 50명미만수원과학대학교중국국외시설 2011 해외유학생유치 50명미만 수원여자대학교 중국 국외시설 2004 기타 50명미만 청암대학교기타국외시설 2006 재학생에게해외교육기회제공 100~ 200 명 교육프로그램 교육대상 기타기타외국인 10 억이하 10 억이하 10 억이하 10 억이하 기타 10 억이하 문화 / 예술 기타 기타 기타 문화 / 예술 기타 내국인 내국인 + 외국인 내국인 + 외국인 외국인 외국인 내국인 + 외국인 학점 내국인 5~10 학점 내국인 + 외국인 10~20 학점 학점부여없음 학점부여없음 학점부여없음 학점부여없음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고등교육국제화추진전략 보고, pp.38-39 그러나한양대의경우, 해외유학생유치를위해국외분교형태의진출을계획하고있으며, 한양대이외에도분교형태의해외진출을계획하고있는대학들도다수있다. 서울예술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예수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가국외분교형태로진출계획을가지고있으며, 국외시설의형태로는단국대학교, 대림대학교, 홍익대학교가해외교육기관설립을계획하고있다. 54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Ⅱ 24> 국내고등교육기관국외진출계획 진출예정 대학명국가형태시점목적규모비용 교육프로그램 교육대상 학점 단국대학교미국국외시설 2015 년이후 재학생에게해외교육기회제공 50~ 100 명 10 억이하 기타 내국인 + 외국인 내국인 + 외국인 5~10 학점 대림대학교중국국외시설 2012 해외유학생유치 400 명이상 10 억이하 기타 외국인 학점부여없음 서울예술대학교미국국외분교 2015 년이후 해외유학생유치 50 명 ~ 100 명 20~ 50 억 문화 / 예술 내국인 + 외국인 내국인 + 외국인 10~20 학점이상 예수대학교기타국외분교 2012 기타 50 명미만 10 억이하 의학 / 간호 외국인 외국인 100학점이상 원광보건대학교기타국외시설 2011 재학생에게해외교육기회제공 400 명이상 20~ 50 억 기타 내국인 학점부여없음 제주한라대학교중국국외분교 2015 년이후 본교프로그램의질제고 400 명이상 50~ 100 억 문화 / 예술 내국인 + 외국인 내국인 + 외국인 30 학점이상 한국골프대학교중국국외분교 2015 년이후 재학생에게해외교육기회제공 50~ 100 명 10 억이하 기타 내국인 + 외국인 내국인 + 외국인 10~20 학점 한양대학교기타국외분교 2013 해외유학생유치 400 명이상 10 억이하 기타 내국인 + 외국인 내국인 10~20 학점 홍익대학교미국국외시설 2012 재학생에게해외교육기회제공 300~ 400 명 300~ 500 억 문화 / 예술 내국인 + 외국인 내국인 10-20 학점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고등교육국제화추진전략 보고, pp.38-39 라. Mode 4: 해외교류 1) 해외유치 대학정보공시제자료를바탕으로유치인원수를중심으로교류현황에대해분석한결과를나타낸것이다음 < 표 Ⅱ-25> 이다. 대학유형및설립유형별로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지만, 규모, 지역별로는의미있는차이가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규모의경우학교규모가클수록유치인원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재학생이 5천명미만인학교는평균유치인원수가약 8명, 5천명이상-1 만명미만인경우에는 23명수준에그친데비해, 1만명이상-2 만명미만은 97명, 2만명이상대규모학교는 311 명에달하고있다. 지역별로는서울이다른지역에비해눈에띄게유치인원이많은것을볼수있다. KEDI 55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사후검증 전체 173 96.62 248.65 - - 대학유형 1일반대 162 102.93 255.78 2교육대 8 4.63 4.81.817-3기타 3 1.67 1.53 설립유형 1국공립대 42 55.81 83.72 2사립대 131 109.71 280.86 1.944 - 규모 15천명미만 39 7.92 23.39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1 23.15 29.52 1-4*** 12.302*** 2-4***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63 97.30 123.79 3-4** 42만명이상 30 310.93 516.05 지역 (3 범주 ) < 표 Ⅱ-25> 주요배경변인별교류현황 ( 유치인원수 ) 평균비교 1 서울 37 259.57 490.36 2광역시 36 85.97 97.86 3기타 100 40.17 58.44 지역 (6범주) 1서울 2수도권 ( 인천, 경기 ) 37 26 259.57 74.12 490.36 106.99 3충청권 ( 대전, 충청 ) 36 52.00 76.70 4강원권 11 36.73 51.83 5호남권 ( 광주, 전라 ) 19 51.42 62.24 6영남제주권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제주 ) 44 43.91 53.27 ***p<.001, **p<.01, *p<.05 11.891*** 4.521** 1-2** 1-3*** 1-3* 1-6** 이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학교규모와지역변인이유의미한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먼저학교규모의경우, 준거집단으로설정한재학생수 5천명미만소규모대학에비해 1만명 ~2 만명미만, 2만명이상대학의경우유치인원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지역의경우, 준거집단으로설정한서울지역에비해나머지지역들이모두부 (negative) 로나타나, 서울지역의유치인원이지방소재대학보다유의하게많음을알수있었다. 56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Ⅱ-26> 교류현황 ( 유치인원수 ) 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교류현황 ( 유치인원수 ) 구분 b s.e. 상수 109.739 64.766 대학유형 ( 준거 : 일반대 ) 교육대 40.487 94.064.034 기타 -58.435 133.241 -.031 설립유형 ( 준거 : 국공립 ) 사립 40.242 44.858.070 학교규모 ( 준거 : 5천명미만 ) 5천 ~1만명미만 18.602 53.709.032 1만명 ~2만명미만 87.769 48.786.170 2만명이상 285.267*** 56.961.436 지역 ( 준거 : 서울 ) 수도권 -140.250* 57.687 -.202 충청권 -152.120** 53.103 -.249 강원권 -167.853* 77.727 -.165 호남권 -173.327** 63.739 -.219 영남제주권 -188.112*** 50.272 -.330.219 p<.10, *p<.05, **p<.01, ***p<.001 2) 해외파견대학정보공시제자료를통해해외파견인원을보면, 평균 181 명정도를해외에파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학유형및설립유형별로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확인되지않았으나, 대학규모별로는대학규모가클수록파견인원수도증가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재학생수가 5천명미만인대학의경우에는교류인원이평균 23명수준에그친데비해, 1만명이상 ~2 만명이하규모대학은 207 명, 2만명이상대규모대학은 488 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서울지역이여타지역에비해파견인원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같은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것으로확인되었다. KEDI 57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사후검증 전체 173 181.48 271.38 - - 대학유형 1일반대 162 192.72 276.79 2교육대 8 6.13 5.79 2.237-3기타 3 42.00 59.19 설립유형 1국공립대 42 138.71 191.15 2사립대 131 195.19 291.77 1.449 - 규모 15천명미만 39 23.23 53.34 1-3**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1 68.00 59.74 1-4*** 29.583*** 2-3*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63 207.44 211.77 2-4*** 42만명이상 30 487.77 426.46 3-4*** 지역 (3 범주 ) < 표 Ⅱ-27> 주요배경변인별교류현황 ( 파견인원수 ) 평균비교 1 서울 37 349.22 468.43 2광역시 36 199.61 178.94 3기타 100 112.89 146.46 지역 (6범주) 1서울 2수도권 ( 인천, 경기 ) 37 26 349.22 169.54 468.43 182.04 3충청권 ( 대전, 충청 ) 36 123.17 105.94 4강원권 11 77.64 75.64 5호남권 ( 광주, 전라 ) 19 120.89 214.06 6영남제주권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제주 ) 44 147.32 171.01 ***p<.001, **p<.01, *p<.05 11.619*** 4.173** 1-2* 1-3*** 1-3* 1-6* 파견인원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학교규모와지역변수가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다른조건이동일한경우에도학교규모가 5천명미만인소규모학교에비해 1만명 ~2 만명미만, 2만명이상인학교는파견인원수가더많다. 지역별로는서울지역에비해여타지역은모두부 (negative) 부호를나타내, 서울지역소재대학들이다른지역에위치한대학들보다파견인원수가유의하게많은것으로파악되었다. 5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Ⅱ-28> 교류현황 ( 파견인원수 ) 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교류현황 ( 파견인원수 ) 구분 b s.e. 상수 128.252* 63.255 대학유형 ( 준거 : 일반대 ) 교육대 11.683 91.869.009 기타 -49.733 130.132 -.024 설립유형 ( 준거 : 국공립 ) 사립 32.495 43.812.051 학교규모 ( 준거 : 5천명미만 ) 5천 ~1만명미만 43.791 52.456.069 1만명 ~2만명미만 179.966*** 47.648.320 2만명이상 441.384*** 55.632.618 지역 ( 준거 : 서울 ) 수도권 -115.912* 56.341 -.153 충청권 -151.874** 51.864 -.228 강원권 -199.293** 75.913 -.180 호남권 -186.541** 62.252 -.216 영남제주권 -162.496** 49.099 -.262.375 p<.10, *p<.05, **p<.01, ***p<.001 3) 외국인교원대학의주요특성에따라외국인교원수에차이가있는지확인해본결과, 대학유형, 설립유형, 규모, 지역에따라의미있는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대학유형의경우, 일반대학은외국인교원수가평균 24명수준으로파악된반면, 교대는평균 0명, 기타대학은 2명수준에불과하다. 설립유형별로는국공립대학 (5.69 명 ) 보다사립대학 (24.34 명 ) 이외국인교원을더많이채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고, 대학규모가클수록외국인교원을많이확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서울지역학교가여타지역학교에비해외국인교원수가더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KEDI 59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 표 Ⅱ-29> 주요배경변인별외국인교원수평균비교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사후검증 전체 252 20.48 29.44 - - 대학유형 1일반대 216 23.67 30.61 2교육대 11 0.00 0.00 9.529*** 1-2* 1-3** 3기타 25 1.88 5.04 설립유형 1국공립대 51 5.69 14.37 2사립대 200 24.34 31.12 4.163*** - 규모 15천명미만 106 3.72 8.30 1-2*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5 17.69 17.64 1-3*** 1-4***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68 34.37 33.83 41.629*** 2-3** 42만명이상 32 50.94 38.79 2-4*** 3-4* 지역 1서울 55 32.04 40.56 (3범주) 2광역시 54 22.28 33.91 6.813** 1-3* 3기타 143 15.35 19.93 지역 1서울 55 32.04 40.56 (6범주) 2수도권 ( 인천, 경기 ) 41 19.34 24.32 3충청권 ( 대전, 충청 ) 50 21.90 29.78 4강원권 12 8.92 12.33 3.430** 1-5* 5호남권 ( 광주, 전라 ) 35 8.69 15.94 6영남제주권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제주 ) 59 18.63 25.29 ***p<.001, **p<.01, *p<.05 대학유형, 설립유형, 학교규모, 지역을설명변수로하여외국인교원수에대한중다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를보면, 대학유형, 설립유형, 학규규모, 지역등분석모형에투입한변인들은모두외국인교원수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력을미치고있다. 구체적으로, 일반대학에비해기타대학의외국인교원수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적으며, 다른조건이같다면국공립대학에비해사립대학의외국인교원수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교규모별로는학교규모가클수록, 지역의경우서울지역소재의대학에외국인교원수가더많은것으로파악되었다. 권역별로는충청권대학을제외한나머지권역의대학들은모두서울보다외국인교원수가유의하게적은것으로파악되었다. 60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Ⅱ-30> 외국인교원수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외국인교원수 구분 b s.e. 상수 -3.948 5.275 대학유형 ( 준거 : 일반대 ) 교육대 14.274 7.654.099 기타 -20.736*** 4.793 -.211 설립유형 ( 준거 : 국공립 ) 사립 22.780*** 3.892.312 학교규모 ( 준거 : 5천명미만 ) 5천 ~1만명미만 12.403** 3.912.162 1만명 ~2만명미만 28.471*** 3.486.430 2만명이상 47.820*** 4.630.542 지역 ( 준거 : 서울 ) 수도권 -10.544* 4.649 -.133 충청권 -4.532 4.346 -.062 강원권 -19.528** 7.085 -.142 호남권 -15.740** 4.849 -.185 영남제주권 -10.808* 4.203 -.155 p<.10, *p<.05, **p<.01, ***p<.001.464 4) 해외취업자해외취업자수에대한주요배경변인별평균비교결과, 대학유형및설립유형별로는의미있는차이가확인되지않은반면, 규모, 지역별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격차가존재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다른지표들과마찬가지로대학규모가클수록해외취업자수도증가하는경향을나타냈다. 지역별로는광역시가서울및기타시도에비해해외취업자수가더많은것으로파악되었으며, 이를권역별로구분하여살펴본바에따르면영남 제주권대학들이다른지역에위치한대학들보다해외취업자수가더많은것으로파악되었다. KEDI 61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사후검증 전체 208 3.35 9.50 - - 대학유형 1일반대 191 3.64 9.86 2교육대 11 0.00 0.00 1.114-3기타 6 0.17 0.41 설립유형 1국공립대 44 1.48 4.15 2사립대 164 3.85 10.43 1.478 - 규모 15천명미만 75 0.33 1.03 지역 (3 범주 ) < 표 Ⅱ-31> 주요배경변인별해외취업자수평균비교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0 3.35 7.10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62 6.65 15.34 42만명이상 31 4.06 5.48 1 서울 41 1.22 2.08 2광역시 46 7.33 17.60 3기타 121 2.56 5.46 지역 (6범주) 1서울 2수도권 ( 인천, 경기 ) 41 35 1.22 2.00 2.08 5.05 3충청권 ( 대전, 충청 ) 41 3.29 6.97 4강원권 12 0.83 1.03 5호남권 ( 광주, 전라 ) 27 2.59 5.85 6영남제주권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제주 ) 52 6.96 16.43 ***p<.001, **p<.01, *p<.05 5.392** 1-3** 5.731** 1-2* 2-3* 2.334* - 해외취업자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를살펴보면, 학교규모와지역에따라해외취업자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학교규모가 5천명미만인소규모대학에비해규모가큰대학들이통계적으로유의하게해외취업자가많은경향을보이며, 특히재학생규모가 1만명 ~2 만명미만에해당하는대학들이해외취업자수가상대적으로더많은것으로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서울지역에비해광역시에소재한대학들의해외취업자수가유의하게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 표 Ⅱ-32> 는지역을권역별로세분하여투입한결과를보여준다. 국공립대학에비해사립대학이, 지역별로는서울지역에비해영남 제주권대학들이해외취업자수가더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다만, 해외취업자수에대한회귀분석결과, 설명량이 10% 수준에머물러, 본연구에서투입한변인들로대학의해외취업자수를설명하는데는한계가있다는점에주의해야한다. 62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Ⅱ-32> 해외취업자에대한중다회귀분석결과 구분 해외취업자 b s.e. 상수 -5.020* 2.485 대학유형 ( 준거 : 일반대 ) 교육대 2.243 3.352.053 기타.529 3.864.009 설립유형 ( 준거 : 국공립 ) 사립 3.240 1.820.140 학교규모 ( 준거 : 5천명미만 ) 5천 ~1만명미만 2.854 1.820.119 1만명 ~2만명미만 6.790*** 1.645.328 2만명이상 4.054 2.055.152 지역 ( 준거 : 서울 ) 수도권.897 2.110.035 충청권 1.917 2.048.081 강원권.134 3.026.003 호남권 2.629 2.276.093 영남제주권 6.511** 1.907.298.100 p<.10, *p<.05, **p<.01, ***p<.001 4 소결 이상으로고등교육국제화추진현황을 WTO 의 GATS, FTA 체결과같은국제화배경과정부시기별주요정책동향, 그리고대학알리미를통해파악할수있는현황분석을통해알아보았다. 이를통해한국의국제화정책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고등교육국제화가 WTO 와 FTA 체결등의외부적인요인에의해추진되었다는점이다. 고등교육글로벌서비스화와같은외부환경의변화에대응하는형태로고등교육에서의국제화정책이추진되었으며, 또한대학평가나정부예산배분과같은정부정책추진에대응하는형태로대학의국제화가추진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둘째로는국제화를인바운드와아웃바운드로구분하였을때, 한국의국제화는주로인바운드중 KEDI 63
Ⅱ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동향 심이라는점이다. 예를들어, 정부가중점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 Study Korea 정책역시유학생유치를통해유학수지를개선하고학령인구감소로인한대학의재정운영개선을위한것임을확인할수있다. GKS 지원에있어서도전체예산 533 억중에서내국인의해외유학이나교류를장려하는예산은 9억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뿐만아니라외국교육기관의유치또는해외분교설립현황역시국내대학의해외파견보다는외국대학의국내유치를통해대학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고있다. 또한외국인교원이나석학초빙등과같은연구자유치를통해국내대학의국제화를꾀하고있다는점에서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은인바운드중심이라할수있는것이다. 셋째, 대학정보공시제자료를바탕으로한국제화현황점검을통해확인할수있듯이, 국내대학의국제화정도에많은편차가있다는점이다. 설립유형별로는사립대학이적극적인국제화를꾀하고있으며, 지역별로는지방보다서울소재대학이, 대학규모에있어서는소규모대학보다는대규모대학이적극적으로유학생을유치하거나교수, 연구자의해외파견은물론, 외국인교수채용, 해외취업등을통해국제화를추진하고있음을볼수있다. 64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소결
한국한국고등교육고등교육국제화국제화정책정책진단진단및개선방안개선방안연구연구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이장에서는한국고등교육국제화와밀접한관련이있는해외주요국의정책현황을분석하고자한다. 먼저, 최근한국과 FTA 가체결되고오래전부터국내학생들의해외유학이가장많은국가인미국의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또한대학의국제경쟁이격화되면서활발하게국제화정책을펴고있는동아시아에주목하여, 전세계적으로가장많은유학생을배출하고있을뿐아니라적극적으로외국대학분교를유치하고있는중국과, 한국의고등교육구조와가장유사하고최근들어서고등교육글로벌화 ( 국제화 ) 에정책적으로많은노력을하고있는일본의사례를들어한국고등교육국제화에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1 미국 가. 국제화정책추진배경 7) 21 세기에들어서면서부터국제화가급속하게진전되고있다. 사실, 미국에서의국제화는역사적으로새로운개념이아니다. 두번의세계대전을겪으면서국가간의협력필요성이대두되면서국제화가활발하게이루어졌다. 교육의국제화는전후재건이필요했던유럽보다는상대적으로전쟁의피해를덜입은미국과캐나다, 그리고호주에집중되면서고등교육의판도가완전히뒤바뀌었다. 제 2차세계대전전에는국가주도보다는민간단체주도의평화와상호이해를추구하는방향으로국제화가진행되었으나, 제 2차세계대전이후에는국가안보와이익등이국제화의동인이되었다고할수있다. 이처럼국가안보가주된목적과동기부여로작용하면서정부의기금지원과동시에그에따르는규제와감독이필수적으로동반되었다. 이러한세계적인흐름에따라미국에서는해외각지역전문가부족에서오는정보부족을극복하기위한지역연구차원에서국제화가시작되었다. 1946 년의 Fulbright 재단의창설은미국의국제화시발점이자교두보라할수있다. 미국은교수진과대학원생을외국으로파견하고그나라로 7) 주요출처 : The Sage Handbook of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2012) 의 Chapter 3. The History of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Hans de Wit & Gil Merkx), pp.50-54 KEDI 67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부터교수진과학생을유치함으로써해외연구의기반과연고를마련하는형태의국제화를추진하였다. Fulbright 재단의창설은미국의대학을외국인들에게알리고미국인에게외국의대학을소개하는기반을마련해주었다. Fulbright 재단을중심으로국제교류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면서, 미국에유학했던외국대학의교수진풀이형성되고이들이미국대학에제자들을보내기시작한것이다. 이에따라외국인학생수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났다. 1959 년도에 48,000 명정도에불과했던외국인학생수는 2009 년에는 609,000 명에달했다. 또한 Fulbright 재단의단기교류유학 (Study abroad) 프로그램의실시로, 1950 년이전에는 6개에불과했던단기교환유학프로그램이 2005 년에는셀수없이많은단기교환유학프로그램에 224,000 명의미국학생이참여하였다 (De Wit & Merkx, 2012: 50). 그러나 1980 년대후반, 소비에트연방의붕괴로미국의고등교육국제화방향역시크게변화하였다. 국제사회를지배하던강대국의존재와영향력이약화되면서세계는이념이나정치적인논리보다는경제적인논리가지배하는사회로전환된것이다. 이전의국제교육교류프로그램은항상상호이해나세계평화등의추상적이고불명확한논리에의하여정당화되었으나급격하게변화하는세계질서속에서고등교육의국제화는경제적경쟁력을회복하고강화시키려는목적으로추진되고있다. 새로운세계질서의도래와더불어교육국제화의패러다임은협력 (cooperation) 관계에서경쟁관계로변화하고있는것이다. 격변하는세계정치경제질서속에서교육의국제화는피할수없는교육패러다임이되고있으며, 특히지난 40년동안기술의급속한발전, 지식기반사회의도래와더불어세계적으로많은학생들이자국이아닌다른나라에서교육을받고있고이러한경향은여전히증가추세에있다. 이러한국제적인학생들의이동은고도의기술을가진인력을필요로하는경제적필요에따라호주,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등전세계를배경으로하고있고이러한지역적저변의확대는교육의진정한국제화에기여하고있다 (De Wit & Merkx, 2012: 54). 변화하는교육국제화의패러다임에맞추어미국의클린턴대통령은 2000 년백악관문서를통하여다음과같이역설하며글로벌환경에서미국국민들을준비시키는데일관성있는국제교육전략이전적으로필요하다는것을지적하였다 (De Wit & Merkx, 2012: 54). 글로벌경제에서성공적으로경쟁을계속하고세계리더로서의미국의역할을유지하기위해서는미국국민들이세계에대한광범위한이해를발전시키는것이매우중요하며다른문화에대한지식과이해를증진시키는것이필요하다 미국고등교육의국제화는미국의세계대전의참여, 지역전문가양성등의정치적인필요에따 6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라서시작되었지만, 종전후 Fulbright 재단의장학금제도, 국제교류프로그램, 그리고국가방위교육법등으로장려되는지역문화, 외국어연구등의분야에서좀더조직적이고체계적인교류로확대되었다고할수있다. 1980 년대후반부터국제경제시장의경쟁이격화되면서, 개별고등교육기관역시, 연방정부등과의협력을통해전략적으로국제화를추진하고있다. 과거미국고등교육의국제화는주로국제사회의환경의변화에따른필요가발생하면서수동적으로이루어졌지만, 현재에는경제적인이유를중심으로적극적인고등교육의국제화를주도하고있다고할수있다 (De Wit & Merkx, 2012: 51-54). 나. 국제화추진정책동향 앞서미국고등교육의국제화과정을통해살펴보았듯이, 미국의국제화는국가나정부주도라기보다는민간부분에서이루어져왔지만, 1980 년대후반소비에트연방의몰락과더불어경제적인요구가중시되면서국제화요구가증가고있다. 미국교육부에서발표한국제교육에대한지침서 Succeeding Globally through International Education and Engagement, U. S. Department of Education International Strategy 에서는교육이무한경쟁인국제경제에서살아남기위한가장중요한요소라는것을강조하고, 자국의모든학생들을위한세계적인수준의교육과글로벌한역량을기르는교육을실시하고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2: 2-3), 성공적인교육성과를내고있는국가들을벤치마킹하여미국교육에적용할뿐아니라, 교육을통한국가교류를강조하고있다. 여기에서도볼수있듯이미국의국제화란국제적인교류 (engagement) 중심이라할수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2: 5-7). 미국에서국제화를중시하는또다른이유는미국의교육자체가국제화되고있기때문이라할수있다. 미국국제교육의전략은자국의교육을강화시켜질을제고함으로써능동적이고주도적으로국제환경에대응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즉, 모든학생들이세계적인수준의교육을받을수있도록할뿐아니라, 국제적인협력과다른문화간의교류를장려하고있는것이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2: 8-15). 미국교육제도의특성상, 고등교육기관의자율성이매우크다. 초 중등공교육은지역정부나지역공동체의역할이매우크지만고등교육기관은그렇지않다는의미이다. 뿐만아니라초 중등단계에서는미국외의지역국가에대한정보와이해를포함하는교과과정의개혁을통하여국제화가이루어지지만, 고등교육기관의경우에는자율적인운영으로국제화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 KEDI 69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있는기반이마련되어있다. 최근국제경쟁이치열해지면서각대학들은적극적으로국제화에대처하며이에맞는제도적인정비를꾀하고있다. 이러한미국대학들의자율적인국제화동향을 NAFSA(National Association of Foreign Student Advisors) 의 Eva Egron-Polak 은다음과같이정리하고있다 (Polak, 2012: 1). 연구능력정립을목적으로한고등교육기관의협력으로부터경쟁에서이기기위한동맹적관계를위한협력으로변화 국제학생들이자신의국가에서받지못했던교육을제공하는것에서세계적인인재를더많이확보하기위한경쟁으로변화 단결과결속을위한고등교육기관간의파트너십에서경제적이고지역정치적인목적에연관된전략적파트너십으로변화 부드러운외교적관계를추진하는고등교육기관의협력에서경제적경쟁력을추구하는방향으로변화 관점과세계관의다양성을추구하는것에서자국의교육기관의국제적인명성과비슷하거나교육기관의위치를상승시켜줄수있는기관을찾는방향으로변화 이를통해미국대학들의국제화가협력보다는경쟁, 그리고인재확보와더불어경제적인이익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공통적인경향에도불구하고미국에서는국제화가대학의자율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대학사례를통해미국국제화의정책동향과현황을파악할수있을것이다. 다. 일리노이대학사례 1) 개요 8) 일리노이대학은일리노이주어바나샴페인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 2012-13 년도미국의공립대학교중가장국제학생수가많은대학으로기록되고있다. 사립을포함해도전미두번째로국제학생이많은연구중심의종합대학이다. 또한외국인교원의숫자로는미전국에서 12위를차지하고있을만큼국제화가추진되고있는대학이라할수있다 (ISSS 2012 년도통계자료집 : 3). 2008 년에는 Senator Paul Simon Award for Campus Internationalization 을수상할만큼국제화의첨 8) 출처 : ISSS 2012 년도통계자료집 : (http://is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fa12_stats.pdf). 70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단을걷고있다. 국제학생이나외국인교직원의숫자에서뿐아니라, 단과대학별로국제교류, 연 구등의국제화프로그램은물론, 체계적이고조직적인지원시스템측면에서도국제화를선도하는 대표적인대학이라할수있다. 1 학생일리노이대학은국제학생의둥록수가전미공립대학으로는 1위를차지하고있다. 일리노이대학으로수학하러오는외국학생의숫자는최근 10년동안증가추세를꾸준히유지해왔다. 일리노이대학의국제학생의총숫자는 2003 년 4,769 명이었으며향후 4,900 명전후를유지하다가 2006 년 5,146 명, 2007 년 5,228 명, 2008 년 5,794 명이었으며 2009 년 6,562 명, 2010 년 7,271 명, 2011년 8,057 명, 그리고 2012 년에는등록한국제학생의총수는 8,683 명에달하고있다. [ 그림 Ⅲ-1] 일리노이대학국제학생총학생등록추이 * 출처 : http://is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fa12_stats.pdf, p.5 10년전만해도대학원생들이주를이루던등록경향은학부생의꾸준한증가와더불어 2011 년은학부생의숫자가대학원생을앞질렀고, 2012 년학부생은 4,446 명이며, 대학원생은 4,237 명으로학부생이약간많은숫자를보이고있다. 대학원생중박사과정은 2,329 명, 석사과정은 1,862 명이며, 학위과정이아닌교환학생이나방문학생은 402 명이다. KEDI 71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 그림 Ⅲ-2] 일리노이대학학위종류별분포 * 출처 : http://is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fa12_stats.pdf, p.5 2012 년에새로일리노이대학에입학한국제학생들에대한통계도전체적인통계와별반다르지않다. 학부생은 1,517 명, 대학원생은 1,161 명으로학부생의숫자가더많다. 단과대학별로는공과대학, 인문과학대학, 경영대학의순으로외국유학생이많으며, 법학전문대학원에도 137 명의국제학생이등록하고있다 [ 그림 Ⅲ-3] 일리노이대학국제학생신입생단과대학별분포 (2012 년 ) * 출처 : http://is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fa12_stats.pdf, p.6 72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국제학생의출신별지역분포를살펴보면아시아가 84.7% 로압도적인우위를차지하고있으며, 그뒤를이어유럽, 남아메리카, 중동, 북아메리카, 아프리카순이다. [ 그림 Ⅲ-4] 일리노이대학국제학생들의지역별분포 (2012 년 ) * 출처 : http://is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fa12_stats.pdf, p.22 국가별국제학생신입생등록수현황을살펴보면중국이 1,259 명으로 1 위, 한국이 291 명으로 2 위, 그리고인도가 268 명으로 3 위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Ⅲ-5] 일리노이대학국제학생신입생등록상위 5 개국가 (2012 년 ) * 출처 : http://is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fa12_stats.pdf, p.6 KEDI 73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2 교직원 일리노이대학은 2012 년현재 1,947 명의외국인학자들을유치하고있다. 2008 년에는 1,541 명의교수, 방문학자, 교직원들이있었으며그이후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Ⅲ-6] 일리노이대학외국인교직원수추세 * 출처 : http://is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fa12_stats.pdf, p.21 세계최고의연구대학으로서의명성을이어가고있는공과대학은 506 명의교수진을유치하고있 으며생명과학분야는 203 명, 자연과학분야에서는 202 명, 경영학 189 명, 컴퓨터공학 152 명, 건강 과학 107 명등으로이공계열에많은분포를보이고있다. [ 그림 Ⅲ-7] 일리노이대학외국인교직원전공분야 * 출처 : http://is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fa12_stats.pdf, p.21 74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외국인교직원이가장많은전공은화학과이며, 그뒤로재료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그리고중 국과교류프로그램을운영하는 IPS 의중국최고경영자리더십과정의순이다. [ 그림 Ⅲ-8] 일리노이대학외국인교직원재직수상위 10 개학과 * 출처 : http://is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fa12_stats.pdf, p.22 이들외국인학자들의국적은중국 707 명, 한국 204 명, 인도 185 명, 브라질 75 명, 독일 58 명, 프랑 스 54 명, 일본 50 명, 대만 45 명등으로, 아시아출신이전체외국인학자의 67.1%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Ⅲ-9] 일리노이대학외국인교직원출신국가상위 10 개국 * 출처 : http://is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fa12_stats.pdf, p.22 KEDI 75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일리노이대학의국제학생 학자서비스 (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s) 의통계에는명확하게반영되어있지않으나, 비자의유형으로미루어볼때외국인학자의대부분은단기교류학자나교환, 방문학자의가능성이높다. 단기비자인 J-1 의비자를소지하고있는학자가 71.4% 에달하고있다는점에서단기교환비자로일리노이대학에연구차단기로체류하고있는방문학자나교환학자라고추측해볼수있는것이다. 취업비자인 H-1B 의비자를소유한학자는 16.8%, 기타 11.8% 인것으로미루어보아, 정식교수직으로임용된경우는 20% 정도라할수있다. [ 그림 Ⅲ-10] 일리노이대학교직원의비자유형에따른분포 * 출처 : http://isss.illinois.edu/download_forms/stats/fa12_stats.pdf, p.22 외국인교원의고용은각학과와단과대학소관이며향후비자문제등은국제학생 학자서비스 (ISSS) 에서담당한다. 외국학생들과학자들의각종비자나이민법문제등에대한조언과더불어국제학생들과학자들이미국의생활에적응하고정착할수있도록많은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영한다. 각학과나단과대학의국제학생이나학자에관한문제는각학과담당자들이 ISSS 의조언을바탕으로한협의하에해결한다. 또한학생이나학자들자신들만의문제만이아니라동반가족에대하여서도조언하고지원한다. 2) 국제화추진체제및역할 1 국제화담당조직 (campus-wide college level) 일리노이대학전체의국제화를담당하고있는조직은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and 76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Studies(IPS) 이다. 이조직에는스무개가넘는각각다른하부조직이있다. 국제문제에관련된행정적인문제를다루는국제학생학자서비스 (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s, ISSS), Study Aborad Office 등을관장하고있으며학문담당부총장 (Provost of Academic Affairs) 에게보고한다 ([ 그림 Ⅲ-11] 참조 ). IPS의역할은다음과같다 (http://ilint.illinois.edu/ about/ips.html). 일리노이대학과전세계의교육기관들사이의생생한연결고리를발전시킨다. 캠퍼스전체에국제적이고글로벌한사안에대한연구를지원한다. 전세계의관계자와대표자등과대학과의연결역할을수행한다. 일리노이대학의모든학생들에게글로벌능력을습득하기위한기회를제공한다. 지역사회와국제적인전문성을공유한다. 대학캠퍼스내에서중요한국제적인사안들에대한담론을조성하고발전시킨다. 능력있는국제학생들과학자, 교수진들을모집하기위한캠퍼스차원의노력을강화한다. 캠퍼스의국제적인측면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관리하며홍보한다. 일리노이대학에서의다각적이고다양한국제적인활동들을인도하고지원하기위한정책을개발하고수행한다. IPS 는주로인문과학대학을중심으로한지역연구센터를주축으로한학문적영역 (area studies), 그리고학생들을대상으로한서비스영역 (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s, Study Aborad Office), 대학의국제관계를전문적으로다루는행정적인영역 (Illinois Strategic International Partnership, ISIP) 으로구분되어있다 (http://ilint.illinois.edu/about/ ips.html). KEDI 77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 그림 Ⅲ-11] IPS 조직도 * 출처 : http://ilint.illinois.edu/about/ips.html 일리노이대학의국제화에관한조직의특성은국제화정책을총괄적으로담당하는 IPS 같은조직이있긴하지만각단과대학이자체적으로국제교류, 연구프로그램등을운영하고, 행정적인지원은 IPS 같은조직과의협력하에유기적으로이루어진다는점이다. 국제화를실행하는과정에서법적, 행정적절차가중요하게작용한다. 특히미국이외의국가와공동으로연구를수행할경우, 지적재산권이나여행, 미국입국, 미국출국등의절차상의문제가국제화에걸림돌이될수있기때문에 IPS 는그러한행정적인절차와더불어국제적인파트너십을담당하는유닛을두고있다. 특 7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히일리노이대학은국제적인명성때문에광범위한국제적인활동에참여하고있으며세계의고등교육기관뿐만아니라정부기관, 비정부단체 (NGO), 민간기업에이르기까지활발한국제활동에참여하고있다. 이러한국제활동은미국외에거주하고있는교수진, 연구진과비공식적으로교류하는것으로부터시작되지만, 지속적이고유기적인국제적파트너십을유지하기위해서는개인적인파트너십을기관대기관으로공식화할필요가있다 (http://ilint.illinois.edu /partnerships/ isip.html). 이러한과정을관리하는조직이 Illinois Strategic International Partnerships (ISIP) 이다. ISIP 는세계의각학과, 단과대학, 연구센터등을아우르는중심미션인연구, 교육, 공익, 그리고경제적인개발을진전시키기위하여기관간의관계를조정하며지원하는조직이다. ISIP 는혁신적인지식이창출되고, 연구와교육이이루어지며, 교수진과학생들이지리적, 문화적, 전공분야, 그리고학문적인모든테두리를자유롭게오갈수있도록하여전세계를아우르는탈국가적인교육기관을창출함으로써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일리노이대학명성을더욱발전시키기위해다음과같은활동을집중적으로지원하고있다 (http://ilint.illinois.edu/ partnerships/isip.html). 새로운기관간의연계체제를발전시키고교수진이나대학행정관계자들에게국제협약문건을작성하고협상하는것을의논하는것 주요한전략적파트너십을구별하고그러한파트너십을확장시킬기회에대한정보를유포함으로써현재존재하고있는기관관의연계체제를유지하고확대하는것 일리노이대학의연구관련기관들과협력하에일리노이대학이사회나일리노이주에의하여정해진법, 규정, 정책에국제협력과정이부합되는지에대해확인하고국제협약에근거하여일관성있고현재에맞는법적언어로협약이구성되어있는지를확인하는것 현재의국제협력자들에관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유지하고, 기관간의연계에관한과거와현재의기록을제공하며, 공식적인기관의연계를지원하는문서들을보관하는것 또한일리노이대학은비전을공유하는세계의연구, 교육기관들과네트워킹을확대하고있다. 이러한국제적인네트워킹을통해학생, 교수진뿐아니라일리노이지역주민들에게까지많은영향 을미치고있다. 구체적인성과는다음과같다 (http://ilint.illinois.edu/partnerships/isip.html). 일리노이주의중요교과과정에국제교육경험을포함시키는것을증진 전통적으로단기유학이나교환과정에참여하지못했던전공학생들의국제교육프로그램참 KEDI 79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여증진 새로운교과과정의공동개발이증가하면서결과적으로복수학위나조인트학위가가능 일리노이대학과일리노이대학의국제파트너의협력을통하여일리노이대학학생들의연구나학습기회가증가하고다양한경시대회나여름교류프로그램등이활성화됨 공공부분이나민간부분등에서외부연구기금을받을수있는기회증가 일리노이대학과파트너사이의진정으로건설적인파트너십이형성되며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잠재성증가 파트너십을통하여혁신적이고전공분야와관계없이과학기술연구를수행할수있는능력증가 일리노이주의정치, 비지니스분야에서도기술적, 상업적, 정치적연계를증진시키고양성할수있는기회의증가 다국적기업과호혜적인관계를성립시킬수있는기회의증가 ISIP 는일리노이대학내의교수진들과학생들과협력하여현재진행되고있는파트너십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 향후잠재적인혜택과이점을평가한후재정적, 행정적지원을통하여정립된파트너십이더욱효과적으로정착하고긍정적인협력의결과를얻어낼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이러한국제협력의파일럿프로그램으로 The Illinois-Sweden Program for Educational and Research Exchange(INSPIRE) 이있는데이는 Sweden 에연고나경험이있는인문, 공학계열의교수들이중심이되어 Sweden 의기술청, 연구기관과연구협력을꾀하는프로그램이다. 이는특정분야에국한된것이아니라공과대학, 인문대학, 그리고예술대학, 미디어대학을아우르는융합협동교육 연구프로젝트라할수있다. 일리노이대학과국제적인연구, 교육협력을통한파트너십을맺고있는기관은 ISIP 웹사이트에따르면, 전세계 50개국이넘는국가의 350 개이상의교육, 연구기관과공식적인협약관계를맺고있다. 우리나라와는한국교육개발원을비롯한 13개의기관과협약을맺고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http://ilint.illinois.edu/ partnerships/isip.html). Study Abroad Office 는각대학의국제교류프로그램을담당하는부서의협력을통해일리노이대학학생들의단기해외교류를담당하고있다 (http://www. studyabroad.illinois.edu). 2010~11 년기준, 해외교류및유학프로그램에참여중인일리노이대학생의총수는약 2,500 여명으로그중 75% 에해당하는 1,907 명이학점이인정되는활동 / 수업에참여하였으며, 이는미국전체대학중 18위에해당되는수치이다 (http://www.studyabroad.illinois.edu/earlyplanning/stats.aspx.). 80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다음 [ 그림 Ⅲ-12] 를살펴보면, 반이넘는 54% 의학생들이여름방학이나겨울방학을통해단기 경험을했고 40% 의학생은한학기, 그리고 1 년을보낸학생도 6% 나되었다. [ 그림 Ⅲ-12] 해외교류프로그램참여기간 * 출처 : http://www.studyabroad.illinois.edu/earlyplanning/stats.aspx 자료재구성 학생들이교류프로그램참여를위해선택한지역을살펴보면, 54% 의학생들이유럽을선택하였고, 학생들이가장많이선택한국가상위 10개국역시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등유럽국가가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한편아시아를선택한학생은 13% 정도이며, 이들의대부분은중국을선택한것을알수있다 ([ 그림 Ⅲ-13], < 표 Ⅲ-1> 참조 ). [ 그림 Ⅲ-13] 지역별국제교류프로그램참여학생분포 * 출처 : http://www.studyabroad.illinois.edu/earlyplanning/stats.aspxv 자료재구성 KEDI 81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 표 Ⅲ-1> 국제교류프로그램참여학생분포상위 10개국 순위 국가명 학생수 ( 명 ) 1 스페인 216 2 이탈리아 197 3 프랑스 171 4 중국 161 5 브라질 146 6 영국 142 7 호주 91 8 오스트리아 91 9 남아프리카 72 10 독일 57 * 출처 : http://www.studyabroad.illinois.edu/earlyplanning/stats.aspx 자료재구성 국제교류를가장많이경험한학생들은 35% 가인문과학대학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이었으며경영대학은 16% 공과대학은 11% 로나타나고있다. 해외교류경험을하는학생들의대부분은학부생이었지만대학원생도 7% 에이른다 (http://www.studyabroad.illinois.edu/ earlyplanning/stats.aspx). [ 그림 Ⅲ-14] 출신단과대학별유학생분포 * 출처 : http://www.studyabroad.illinois.edu/earlyplanning/stats.aspx 자료재구성 82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2국제화프로그램일리노이대학의대표적인국제화전략은기존의대학생이나대학원학생들이학위를취득하는수동적인측면에서벗어나각단과대학별국제교류를추진하는개별적인프로그램을설치운영함으로써학생들에게국제적인시야와열린세계관을심어주는능동적인국제화에있다. 실제, College of Agricultural, Consumer and Environmental Sciences에서는국제프로그램사무실을설치하여국제적인연구교류와협력을꾀하고있다 (http://intlprograms.aces.illinois.edu/). College of Business 는경영대학이라는단과대학의특성을잘살려많은국제적인연구교류프로그램들을개발하고, 나아가 MBA 학위프로그램졸업생네트워크를활성화하고있다. 학생들을교육시키고학위를수여하고졸업시키는데그치지않고학교에서양성된국제학생들의자국에서의지위등을이용하여네트워크를형성하고양성하는일은국제화의유기적인측면을보여주는좋은사례라할수있을것이다 (http://www.ciber.uiuc.edu/, http://citebm.business.illinois.edu/). College of Education 은 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 를통하여국제학생을지원하고자국학생들로하여금국제적인지식과경험을쌓을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고있다. 특히교육대학이라는본질적인특성상국제적인교류는필수적이며중국, 한국, 인도등의교육기관, 연구기관등과긴밀한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다. 교육대학내의교수진은방문교수나방문연구자지원을통해국제적인학술교류에기여하고있다 (http://education.illinois.edu/international). College of Engineering 은일리노이대학의단과대학중에서가장많은국제학생들이학부생과대학원생으로등록하고있고외국인교수진의숫자도가장많은단과대학이다. 또한공과대학은단기해외유학연수프로그램인 International Programs in Engineering 을통해다양한해외경험을통해학생들로하여금글로벌사회에대한인식과관점을넓혀주는기회를확대하고있다 (https://wiki.engr. illinois.edu/display/ipeng/home). 일리노이대학에서는유학생의숫자가급속하게증가함에따라캠퍼스차원에서도유학생을위한서비스를강화하고미국생활에자연스럽게적응하고정착할수있도록도와주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계속해서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다. 또한일리노이대학의국제학생들이졸업후진로의안정성을위한도움을주기위한대학차원의프로그램을개발중에있다. 3 외국교육기관과의교육협력내용현재일리노이대학은전세계적으로아프리카 7개국 13개의기관, 아시아 11개국 126 개의기관, 오세아니아 2개국 12개의기관유럽 19개국 135 개의기관남아메리카및캐리비안지역의 42개의기관, 중동지역의 6개국 15개의기관그리고캐나다의 2개의기관과국제협약을맺고있다 KEDI 83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http://ilint.illinois.edu/partnerships/list.html). 구분현황협약국가 ( 협약기관수 ) 아프리카 아시아 7 개국 13 개기관 11 개국 126 개기관 오세아니아 2 개국 12 개기관호주 (9), 뉴질랜드 (3) 유럽 19 개국 135 개기관 북미 1 개국 2 개기관캐나다 (2) 남미및캐리비안 12 개국 42 개기관 < 표 Ⅲ-2> 일리노이대학의국제교육협력협약현황 에티오피아 (2), 케냐 (1), 르완다 (4), 시에라리온 (1), 남아프리카 (1), 탄자니아 (3), 튀니지 (1) 중국 (58), 인도 (22), 인도네시아 (1), 일본 (16), 한국 (17), 베트남 (4) 말레이시아 (1), 파키스탄 (3), 필리핀 (1), 싱가폴 (4), 대만 (7), 태국 (2), 영국 (27), 스웨덴 (5), 스페인 (16), 러시아 (3), 포르투갈 (1), 폴란드 (3), 노르웨이 (3), 네덜란드 (4), 룩셈부르크 (1), 벨기에 (2), 이탈리아 (12), 아일랜드 (7), 그리스 (4), 독일 (13), 프랑스 (25), 덴마크 (5), 사이프러스 (1), 크로아티아 (1), 오스트리아 (4) 아르헨티나 (10), 브라질 (22), 케이맨제도 (1), 칠레 (3), 코스타리카 (1), 에콰도르 (1),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1), 온두라스 (1), 멕시코 (7), 트리니대드 & 토바고 (1), 우루과이 (1) 중동 6 개국 15 개기관이집트 (2), 이스라엘 (4), 레바논 (2), 사우디아라비아 (2), 터키 (4), 아랍에미리트 (1) * 출처 : http://ilint.illinois.edu/partnerships/list.html 를참조하여재구성 일리노이대학의대표적인교수교환프로그램인 KUL Faculty Exchange Program 은벨기에에있는 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 과의협력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40 명의교수진이이교환프로그램에참여했으며 2009 년부터는박사학위를밟고있는대학원생들까지로그자격이확대되었다. 1개월에서 3개월의단기교류프로그램이긴하지만의학, 공학, 농학, 그리고생명공항, 법학, 경영학등광범위한분야에교수진이참여하고있다 (http://ilint.illinois.edu/partnerships/ kul.html). 일리노이대학은미국의학문적국제교류가활성화되기시작한계기가된 Fulbright 프로그램에도적극참여하고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2012 년에는두명의일리노이교수와한명의박사대학원생이 Fulbright 프로그램의지원을받아프랑스, 독일, 루마니아등지에서 3개월에서 6개월동안연구할수있는연구기금을지원받았다 (http://ilint.illinois.edu/partnerships/fulbright.html). 또한국제적으로글로벌학습센터를설치하여단기교류과정으로방문하는일리노이대학학생들을적극지원하고있다. 현재오스트리아 ( 비엔나 ), 벨기에 (Leuven), 코스타리카 (San Joaquin), 에콰도르, 프랑스, 이태리 ( 로마, 베로나 ), 일본, 스페인 ( 바르셀로나, 빌바오, 그라나다 ), 영국, 대만등에학습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 현재스웨덴에도준비중이다. 각각의 Learning Center 는단기국제교류에참여하는학생들이그지역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지역주민교류등, 다양한경로를개발하고있다 (http://www.studyabroad.illinois.edu/userfiles/pages/icgle.aspx). 84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4 해외분교유치대학의국제화에있어서우리나라에서많이거론되고있는분교유치등은미국대학의입장에서는꺼리는경우가많다. 큰이유는교수진을움직일수있는인센티브가크지않고프로그램의성공가능성등에대한불안도작용하고있다. 그러나합동연구센터 (Joint Research Center) 의형태로연구센터를설치하고있다. 일본의큐슈대학과운영중인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arbon-Neutral Energy Research(http://i2cner.kyushu-u.ac.jp/en/) 와싱가포르에서운영되고있는 Advanced Digital Sciences Center(http://adsc.illinois.edu/) 등의조인트연구센터는인지도가점차높아지고있어조인트학위프로그램으로발전할수있는기반이되고있다. 5 온라인학위과정일리노이대학은온라인학위과정또한운영하고있으나국제학생의참여는통계적으로나와있지않다. 온라인과정은학사부터석사, 그리고특수자격증취득용까지다양하게제공되고있으나일리노이대학의스프링필드, 시카고를포함한세개의캠퍼스가공동으로운영하고있고각각원하는캠퍼스에입학지원을해야한다. 이러한과정을통하여수강한과목의학점은다른교육기관에서인정이가능하며학위취득기간을단축하거나지리적으로접근성이떨어지는학생들이많이수강하는경향이있다. 일리노이대학에서통합적으로운영하는온라인학위과정은국제학생들에게도열려있다. 인터넷접근성과입학조건만충족시켜입학을허가받으면본국을떠나지않고도온라인학위취득이가능하다 (http://www.online.uillinois.edu/). 라. 특징 이상미국의정책및대학사례를통해국제화추진동향을살펴보았다. 위에서도살펴보았듯이미국은세계에서손꼽힐정도로국제화가빠르게추진되었지만정부의시책이라기보다는민간단체나대학자율로다양하게국제화가추진되고있음을알수있다. 2차세계대전이후의풀브라이트장학재단을통해국제교류가전개되고이가대학수준의국제화로이어지고있는것이다. 미국내에서도대표적인국제화추진대학이라할수있는일리노이대학사례를보면, 양보다는질적국제화를추진하고있다는점에서매우시사적이라할수있다. 이공계나경영학과의 MBA 프로그램, 나아가최고경영자프로그램등과같은특화된전공영역에서공동연구와같은교육과정의국제화가이루어지고있다. 두번째특징으로국제화추진조직이매우시스템화되어있다는점을들수있다. IPS, 단과대 KEDI 85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학별국제화전담조직인 ISIP 와같은체계적이고전략적인국제활동에대한지원조직이존재하고있기때문에일리노이대학과국외의교육기관들이협력관계를맺을때행정적인절차에구애받지않고국제적협력을추구할수있을뿐아니라, 비공식적으로시작된작은협력관계라할지라도기관과기관간의협력관계로발전시켜나갈수있는인센티브나재정적인지원이제공된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 세번째로는세계적인네트워킹을특징으로들수있다. 일리노이대학의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국제학생들이본국으로귀환하여교육기관등에재직하면서자신의학생들을추천하여일리노이대학으로보낸다거나본인이교류프로그램이나공동연구등을통하여모교와의긴밀한관계를유지하는경우등, 다양한해외네트워킹을통해국제화를재생산하고있는것이다. 물론여기에는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교육의질을향상시켜국제적인명성과위상을견고히함으로써세계의많은대학들이일리노이대학과의협력을구축하기위하여일리노이대학을찾고있기때문이라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최근에는호주나뉴질랜드, 캐나다같은영어권들이유학생유치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어미국식의국제교류중심의국제화가위협을받고있는상황이다. 이에따라미국에서는외국인유학생을유치하는데에그치지않고학생을외국으로파견하여국제적인성을함양하는데주력하고있다. 즉, 자국의교육질을제고하면서국제적인경험을증대시켜이를바탕으로교육과정을개정하고글로벌한열린학습자를길러내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할수있다. 2 일본 가. 시장개방의배경 일본의고등교육은 1968 년메이지유신으로근대교육제도의발족당시부터개인, 사회의수요에부응하지못하고공공투자역시충분히확보할수없는상황이었다. 1918 년에발포된 대학령 으로국가가정식으로인가하는형태로사립대학의설립이가능해졌지만그이전부터다양한사립고등교육기관은존재하였다 ( 天野, 1989). 와세다대학이나게이오대학과같이대학령이전부터사실상 대학 이라는이름을붙였던사례가대표적이라할수있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에는 1948 년성립된 학교교육법 아래신제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그리고 1976 년전수학교전문과정이고등교육기관으로규정되었다 ( 国際協力機構国際協力総合研修所, 2003). 86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대학을사례로말하자면, 국가가직접운영하는국립대학, 도도부현, 시와같은지방자치단체가설치 운영하는공립대학, 나아가비영리학교법인이운영하는사립대학으로분류할수있다. 2004 년이후모든국립대학이공적인성격을가진국립대학법인으로전환되어운영되고있으며공립대학의일부도공립대학법인의형태로운영되고있다. 국립, 공립에관해서는외국의개인이나단체로부터의기부나학장, 이사를포함한외국인고용이허용되고있지만설치자는어디까지나국가혹은지방공공단체가된다. 이에반해, 사립대학을운영하는학교법인에관해서는사립학교법규정으로문부과학성령으로정한수속을통과한다는전제하에학교법인을설립하여사립대학이나사립학교를설립 운영할수있으며학장이나이사의국적에대한제한을받지않는다. 단, 외국국적의개인이나단체및자본은학교법인설립에있어정해진기부행위를실시하도록되어있으며기본재산은출자한개인이나단체가아니라학교법인에속하게된다. 학교법인은비영리공익법인으로대학이나학교운영을통해얻은수익을출자자에게직접환원할수없도록되어있다 ( 米澤, 2010). 실제, 일본에는외국에실질적인본부를둔단체가대학을설립 운영하는사례가존재한다. 예를들어죠치 ( 上知 ) 대학은이탈리아의로마에총본부가있는예수회가대학과그전신을설립하고대학운영에깊이관여해왔다. 또한국제기독교대학 (ICU) 역시미국의기금을지원받아설립된대학이다 ( 米澤編, 2010). 1980 년대다른동아시아여러나라보다먼저급속한경제발전을이루어해외에서도일본사회나교육제도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또한일본내부에서도경제발전이나사회성장을지속하기위해서는국가나산업이하나가되어국제화를추진하려는분위기가형성되었다. 특히미국에서는연구대상으로써뿐아니라진학비용을부담할수있는학생확보를노리고일본에진출하려는대학들이급증하였다 ( チェンバース G. S & カミングス W. K, 1990). 당시는 1940 년대후반에태어난제1 차베이비부머의아들세대에해당하는제2 차베이비부머가 1980 년대후반부터고등교육진학연령에달해일시적으로진학수요가급증한시기였다. 또한당시일본의자동차등과같은제조업분야에서의수출경쟁력이강화되어일미무역마찰이발생하면서, 1986 년국회의원단의추진으로일미무역확대촉진위원회가발족되어무역마찰해소방안의일환으로미국대학의일본유치가문제가되었다. 이에따라많은지방자치단체가지역활성화의수단으로외국대학유치를추진하였다. 미국대학의일본진출은일미무역확대촉진위원회발족보다앞선 1982 년에펜실바니아주립대학인템플대학 Japan 이설립되면서시작되었다. 일미무역확대촉진위원회에서논의되기이전부터일본의학교제도의범위내에서는외국대학설립이가능했기때문이다. 템플대학 Japan 은설립당시에는일본의주식회사파소나를경영파트너로삼았지만현재는미국단독으로운영하고있다. 템플대학 Japan 의일본캠퍼스운영이흑자로전환된것은설립후약 20년이경과해서부터라는점 KEDI 87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에서템플대학 Japan 은단기적인수익을목적으로일본에진출한것이아니라는것을알수있다. 그이후, 새로운고등교육시장개방이논의된것은 2000 년대초미국이주도하는 WTO/GATT 추진의교육서비스자유화가국제적으로등장하면서부터라고할수있다. 미국은일본에대해고등교육분야에서의시장개방을 WTO/GATT 프레임의하나로정식으로요구하였다. 2013 년 4월현재일본은 13개국과경제연계협정 (EPA), 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하고있으나교육서비스시장개방의문제가주요문제가되었던적이단한번도없었다. 이미체결된상대국은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타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SEAN 전체,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페루이다. 또한미국이주도하는환태평양전략적경제연계협정 (TPP) 참가를표명하고있지만 2013 년 5월현재교섭에참가하고있지않은상황이다. 일본은다른국가와함께국경을넘어서교육서비스의개방을무역시장의문제가아닌교육의질보증문제로삼고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를통해고등교육서비스개방에관한전문가회의발족등을통해적극적으로지지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논의는유네스코와공동으로발표한 UNESCO/OECD 의 국경을넘어서제공되는고등교육의질보장에관한가이드라인 (2005) 의발표로이어졌다 ( 塚原脩一, 2008). 그러나학령인구의감소, 1990 년대이후대학설립에관한규제완화가진행되어일본대학자체가공급과잉상황이며, 내부노동시장에서의인재육성을중시하는일본의고용관행과일본전체대학의중도퇴학비율의저하등, 여러요인이작용하여유학생유치, 외국고등교육기관유치와같은고등교육시장개방보다는일본의학생들이해외에서학습하려고하지않는 내향성 지향에대한논의가등장하였다 ( 鳥居, 2008; 米澤, 2013a, 2013b). 이에따라일본에서는국제적으로활약할수있는 글로벌인재 육성논의로방향전환이이루어지고있다. 이는일본의대학이중국과한국등, 아시아를필두로하는신흥국가의대두로점차존재감을잃고있으며, 일본의대학교육을통해글로벌화하고있는국제경쟁에서살아남을수있는지에대한위기감때문이라할수있다 (Yonezawa, 2011). 그배경으로일본학생의진로선택에있어서외국의대학이나해외에서의취직지향이다른아시아여러국가들에비해매우약하다는것을들수있다. 일본은 1980 년대중반까지급속한경제성장을이루었으며, 대학의연구능력이나대학원에서의연구자양성능력역시구미에대항할수있을정도로수준이높았다. 또한일본대기업은대학졸업자의신규일괄채용과기업내부에서의선발및승진과같은독특한내부노동시장을구축하였다. 이같은강력한국내노동시장덕분에국가수준에서의영어교육추진이다른아시아국가들에비해늦은편이었다. 대기업의대졸자신규일괄채용, 이후내부노동시장에서의선발이라는일본의고용관행이계속이어지고있어정부의많은노력에도불구하고, 일본학생들의 TOEFL 평균치는아시아는물론세계적으로도매우낮은수준이 8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며, 이러한대학생들의일반적인영어능력의부족이본래의학력에어울리는유학기회를제공하는데있어제약요인이되고있는것이다 (Yonezawa & Horita, 2011). 이에따라일본의국제화는대부분유학생이나외국인연구자유치중심의시책이대다수를점하였으며재학중의학생교환을포함한학생파견이나학내에서의국제적학습환경정비등은오히려최근에들어서야정비가추진되고있다고할수있다. 유학생이과반수를점하고있는과도한유학생유치구조로인해일본인학생들이이들을경원하거나, 유학생입국허가가법무부의입국관리정책에따라좌우되기때문에경영상의위험요인이되기도한다. 분야별유학생유치역시, 인문 사회과학계가 60% 를차지하고있으며, 영어수업의제공이나학위프로그램이급속히확대되고있다고는하나, 유학생의대부분은일본어로일본의언어, 문화, 사회에관해배우기때문에대학교육의영어화나일본인학생의해외유학과같은국제화로이어지지는않고있다 (Yonezawa & Horita, 2011). 나. 고등교육시장개방정책 최근에는국가차원에서종합적으로글로벌인재개념에대해정의하고, 적극적인고등교육국제 화를추진하고있다. 2012 년정부의글로벌인재육성회의의정의에의하면글로벌인재란다음 3 가 지요소를가진인재라고한다 (http://www.kantei.go.jp/jp/singi/global/1206011matome.pdf). 요소 1: 어학 커뮤니케이션능력 요소 2: 주체성 적극성, 도전정신, 협조성 유연성, 책임감 사명감 요소 3: 다른문화에대한이해와일본인으로써의아이덴티티 그리고대학이해외의대학과연계 협력하거나스스로의교육개혁을통해이러한인재육성이가능하도록다양한프로젝트사업에대해재정을지원하고있다. 특히대학을일본의국력을상징하는존재로보고 2013 년 5월수상자문회의인 교육재생실행회의 제3차답신 앞으로의대학교육방안에대해 를발표하였다 ( 教育再生実行会議, 2013). 이를통해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의 5년간을 대학개혁실행집중기간 으로정하고 글로벌화에대응한교육환경지원 을중시하여다음과같은구체적인정책방안을제시하고있다 ( 이하教育再生実行会議, 2013). 첫째는철저한국제화를단행하여세계무대에서경쟁하는대학교육환경개선이다. 일본국내에서세계수준의교육을향수하거나일본인연구자가해외우수연구자와국제공동연구를질적으로 KEDI 89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나양적으로충실히할수있도록국가는해외최고수준의대학교육유닛 ( 교육프로그램, 교원등 ) 전체를유치하여일본대학과의학과 학부 대학원공동설치나 Joint Degree( 공동학위 ) 를제공하는등현행제도를넘어선개선이가능하도록제도와재정측면에서환경개선을꾀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대학은우수한외국인교원의증원이나교원유동성향상을위해연봉제를비롯하여교원능력등에대응한새로운급여시스템을도입할뿐아니라, 일본인교원의어학력, 특히영어교육력을향상시켜영어수업비율을높이며, 외국인교원의생활환경의정비 지원 ( 영어의료, 교육, 배우자취업등 ), 대학사무국의국제화등종합지원을위한체제를정비해야한다. 또한대학은외국대학이나현지기업등과의연계를통해해외캠퍼스의설치를추진하여해외에서도매력있는일본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도록한다. 이러한대학의적극적인해외전개를통한국제연계를확대하기위해, 정부는제도와재정측면에서환경을정비하고, 일본인의해외연구활동지원을촉진할수있도록노력한다는것이다. 또한대학의글로벌화를진전시킨현행의 대학국제화를위한네트워크형성추진사업 ( 글로벌 30 사업 ) 의경험과시사점을바탕으로외국인교원의적극적채용이나해외대학과의연계, 영어수업만으로졸업가능한학위과정의확충등국제화를단행하는대학 ( 수퍼글로벌대학 ) 을중점적으로지원한다. 나아가국제공동연구를확대하고앞으로 10년동안세계대학랭킹 Top 100 에 10개교이상을올려국제적존재감을높인다는것이다. 이에따라국가는각대학이글로벌화에대응한교육방침을책정 공포하고글로벌한시점에서지역사회발전을지원하는지적추진거점으로써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할것을권장하고있다. 둘째는의욕과능력이있는모든학생의유학을실현하기위해일본인해외유학생을 12만명으로증가시키고외국인유학생을 30만명까지늘린다는것이다. 이를위해대학은대학입시나졸업인정 TOEFL 과같은외부검정시험의활용, 영어교육프로그램의실시를추진하여학생들에게실천적인영어력을습득시켜이가해외유학으로이어질수있도록한다. 외부검정시험에대해서는대학이나학생의다양성을바탕으로활용하도록하고, 영어력이뛰어난학생에게는동아시아의글로벌화에대한대응의하나로실천적중국어습득을하도록하는것이유용하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대학은해외대학과의교환유학이나단위교환을추진함과동시에가을입학이나쿼터제등, 국제화에대응한학사일정의유연화를꾀한다. 국가는이를위해대학의해외인턴십의실시촉진이나단위인정의촉진등학생이해외에서활약할수있는방안을지원하기위해, 기업이나개인등과의협력을통한무상장학금을포함한유학비용을지원하기위한조직이나기부촉진조직을창설하여가을학기입학등과같은학사일정의유연화를꾀하고 Gap Term 을활용한유학이나해외에서의체험활동등, 일본인학생의단기, 장기해외유학지원체제를강화한다. 지방공공단체역시유학비용지원에관해기업이나개인으로부터다양한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체제를정비해 90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야한다. 산업계및국가는기업이나국가공무원채용에서유학경험을가진학생을적극적으로채용하고가을입학등에따른채용시험, 자격시험실시시기를개선한다. 또한채용후에도의욕이있는사람은유학을할수있도록유학경험을적극적으로평가하도록촉진한다. 우수한외국인유학생의전략적인유치확대를위해국가, 대학은원스톱으로유학이가능한해외거점을정비하여입학수속의공통화 간소화와함께도일하지않고도입학허가나장학금지급결정을할수있는조직을구축한다. 또한영어수업, 일본어교육, 기숙사정비등의생활지원이나우수한외국인유학생의일본기업취직등을지원하고강화한다. 국가는중점지역이나중점분야를설정하여국비유학생제도를근본적으로개선지원하고, 기업은우수한외국인유학생채용을적극적으로지원한다는것이다. 셋째, 초중등교육단계에서부터글로벌화에대응한교육을충실히한다는것이다. 국가는초등학교영어학습의발본적인확충 ( 실시학년의조기화, 지도시간의증가, 교과목화, 전임교원배치등 ) 과중학교에서의영어수업의실시, 초등, 중등교육을통한체계적인영어교육에대해학습지도요령의개정까지를시야에넣어선진외국의영어교육사례를참고하여검토한다. 국가, 지방공공단체는소인수영어지도체제의정비, JET 프로그램의확충등에따른원어민의배치확대, 영어캠프등, 영어에친숙할기회를확충한다. 나아가영어교원의양성을위해원어민에의한영어과목의이수를추진한다. 국가및지방공공단체는영어교원이 TOEFL 과같은외부검정시험에서일정한성적 (TOEFL ibt80 정도이상 ) 을거둘수있도록현직교원의해외파견을포함한연수의충실을꾀하고, 채용에있어서도외부검정시험의활용을촉진한다. 글로벌리더를양성하는선진적고교를지정하여외국어, 특히영어사용기회의확대, 폭넓은교양이나문제해결력등, 국제적소양을기를수있도록한다. 국제바칼로레아인정고등학교에대해일부일본어 Diploma Program 의개발과도입을추진하여대폭적으로확대한다 (16 개고교에서 200 개고교 ). 또한고등학생의해외교류사업이나단기유학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 일본인학교등, 재외교육시설에서는현지의아이들을적극적으로받아들여일본어교육과일본문화의이해를촉진한다. 넷째, 일본인으로서의아이덴티티를함양하고일본문화를세계에발신한다. 일본인으로서의아이덴티티를함양하고일본문화를세계에발신한다는의식을가지고글로벌화에대응하기위해초중등교육및고등교육을통해국어교육과일본의전통 문화에대한이해확대를위한방안을충실히한다. 국가는해외대학에전략적으로접근하여해외에서의일본어학습과일본문화의이해를적극적으로촉진한다. 또한일본문화에대한지도 소개할수있는인재의육성과지도프로그램개발등을추진한다. 다섯째, 특구제도의활용을통한글로벌화에적절하게대응한다. 대학등의교육기관, 지방공공 KEDI 91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단체가본제언에서제시한글로벌화에대응하는교육환경을정비하는데있어효과가인정될경우 국가는필요한규제개혁과지원조치를강구한다. 이때산업경쟁력회의에서논의되고있는 국가 전략특구 ( 가칭 ) 을활용한방안을국가가지원할것도고려한다. 1) 교육과정 / 프로그램협력 교육과정이나교육프로그램협력의경우에는대학자율성이커서대학별로시행하고있기때문에 이에대한구체적인통계자료는없으나다양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2) 해외유학및해외연수일본정부에서는글로벌 30이라고하는 국제화거점정비사업 ( 대학국제화를위한네트워크형성추진사업 ) 을추진하여, 유학생에게매력적인교육을제공하고유학생과더불어배우는환경속에서국제적으로활약할수있는일본인인재양성을꾀하고있다 (http://www.mext.go.jp/ a_menu/koutou/ryugaku/boshu/1312948.htm). 앞서배경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유학생 30만명정책을통해다양한유학생을유치하고있으나최근들어서는유학생유치보다는국내학생의해외유학및파견을장려하고있다 ( 文部科学省 2013). 구체적인지역별일본인유학생현황을보면, 주로북미와아시아에유학을하고있으며대학원보다는학부단계에서의유학이많은것을확인할수있다. 기간지역명 1 개월미만 1 개월이상 ~ 3 개월미만 3 개월이상 ~ 6 개월미만 6 개월이상 ~ 1 년미만 1 년이상계 아시아 8,133 (4,613) 553 (421) 1,121 (865) 1,701 (1,292) 180 (292) 11,688 중동 58 (58) 4 (1) 19 (13) 19 (13) 1 (9) 90 아프리카 78 (23) 0 (15) 3 (6) 19 (18) 0 (3) 100 오세아니아 2,593 (1,890) 1,282 (1,094) 328 (341) 379 (325) 17 (59) 4,599 북미 5,077 (4,300) 1,608 (1,402) 2,510 (2,409) 2,757 (2,104) 146 (494) 12,188 중남미 78 (31) 35 (36) 33 (28) 87 (80) 11 (8) 244 유럽 3,357 (2,711) 1,307 (1,021) 803 (818) 2,125 (1,580) 155 (437) 7,747 계 19,374 (13,626) 4,883 (3,996) 4,802 (4,468) 7,087 (5,412) 510 (1,302) 36,656 * 출처 : 日本学生支援機構 留学生受入れの概況 2012 * 주 : ( ) 는전년도 < 표 Ⅲ-3> 지역별 유학기간별일본인유학생수 ( 단위 : 명 ) 92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Ⅲ-4> 교류현황 대학원 39,641명 ( 108 명 ( 0.3%) 감 ) 대학 ( 학부 ) 단대 고전 71,361명 (117명(0.2%) 증 ) 전수학교 ( 전문과정 ) 25,167 명 ( 296명( 1.2%) 감 ) 준비교육과정 1,587 명 ( 32 명 ( 2.0%) 감 ) * 출처 : 日本学生支援機構 留学生受入れの概況 2012 일본역시미국과마찬가지로대학의자율성이매우커서대학별로유학생유치나파견이이루어 지고있다. 대학별유학생유치및해외파견전략을간략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http://www.uni. international.mext.go.jp/ja-jp/university_list/). 1 도호쿠대학세계리딩유니버시티에어울리는질높은국제적교육환경속에서국제사회에서활약하는지도적인재육성과배출을목적으로한다. 우수한외국인유학생에대해총장특별장학생제도를창설하고 University House 와같은유학생기숙사를세워유학생에대한지원을꾀하고있다. 또한일본인학생의해외파견에도적극적으로임하고있다. 글로벌네트워크를활용한전략적국제화를추진하여특히러시아와는해외대학공동사무소를통해다양한국제화활동을전개하고있다. 2 오사카대학오사카대학은 지역을기반으로세계로나간다 는기본이념아래교육의다양화와고도첨단연구를꾀하고적극적인대학국제화를통해일본인학생의해외파견은물론유학생유치를추진하고있다. 글로벌 30 사업에서는 1매력있는교육프로그램을기획운영하고, 2유학생의일본도착전후및체재중의생활, 학습, 취업에관한지원을실시하며, 3최첨단연구에참여할수있는단기유학유치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개발하고있다. 또한다언어 미디어를통해해외에적극적으로정보를발신하고홍보활동을통해오사카대학의글로벌역량향상을꾀하고있으며유학생유치중점국에서의학생리쿠르트활동을강화하고있다. 4국내의다른대학과의네트워크를형성하여상호협동을통해일본인학생의해외파견프로그램및유학생, 외국인연구자유치지원체제를정비하고있다. 5나아가산업계연계를통해유학생의취업지원에도힘을쏟고있다. 3 메이지대학 메이지대학은재단법인아시아학생문화협회 (ABK), 주식회사 JTB 법인도쿄, 주식회사베네세 KEDI 93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코포레이션과국제교육파트너즈를결성하여국제화를추진하고있다. JTB 해외지점을활용하여대학정보를발신하고, 베네세와연계한범용적인 Web 지원시스템을개발할뿐만아니라, ABK 와연계하여일본어교육을실시하는등, 각연계기관의노하우를활용하여외국인유학생유치, 입학, 취직까지의 Total Solution Mode 확립을꾀하고있다. 3) 분교설립 1980 년대많은수가진출했던미국대학일본분교는대부분철수하였다. 이에따라일본정부는 2004 년에학교교육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하여, 외국대학의일본분교지정제도를개시하였다 ( 中央教育審議会, 2010). 이를통해외국대학의일본분교중, 해당외국의학교교육제도에따라해당외국대학의일부로인정된대학을지정하여해당외국대학에준해취급할수있도록규정한것이다. 지정프로세스역시간소화하여본국대사관등을통해인정대상에해당한다는확인을받고문부과학대신고시를통해지정을받도록하였다 (http://www.mext.go.jp/b_menu /shingi/chukyo /chukyo4/027/siryo/attach/1294698.htm). 외국대학의일본분교를졸업한자에게우리나라 ( 일본 ) 대학원입학자격을인정함 ( 학교교육법시행규칙제155 조제4호 ) 외국대학의일본분교로부터우리나라 ( 일본 ) 대학에전학할수있음 ( 학교교육법시행규칙제162 조 ) 외국대학의일본분교에서취득한학점을우리나라 ( 일본 ) 대학과학점교환가능함 이에따라 2013 년 5 월현재문부과학성웹사이트에게재되어있는외국분교설치현황은다음과 같다 (http://www.mext.go.jp/a_menu/koutou/shitu/08052204/001.htm). < 표 Ⅲ-5> 대학과정 지정고시일 명칭 위치 과정 2005년 2월 14일 템플대학저팬 도쿄도 교양학부커뮤니케이션학부예술학부관광비지니스학부 2006년 6월 23일 전수학교러시아극동대학하코다테교 홋카이도 러시아지역학과 2006년 9월 20일 텐진중의약대학중약학원일본교 고베시 중약과정 94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Ⅲ-6> 대학원과정 지정고시일 명칭 위치 과정 2005년 2월 14일 템플대학저팬 도쿄도 교육학영어교수법석사과정교육학영어교수법박사과정로스쿨 MBA 2006년 9월 20일 컬럼비아대학티처스컬리지일본교 도쿄도 교육학영어교수법석사과정 < 표 Ⅲ-7> 전문대학과정 지정고시일 명칭 위치 과정 2005년 2월 14일 템플대학저팬 도쿄도 준학사과정 2005년 12월 15일 레이크랜드대학저팬캠퍼스 후쿠오카 준학사과정 2006년 6월 23일 전수학교러시아극동대학하코다테교 홋카이도 러시아어과 이들대학중, 미국의명문대학인컬럼비아대학 Teacher s College 는몇년동안의적자경영을이유로 24년에걸친교육에종지부를찍고 2013 년 8월에폐교조치를공표하였다 (http://www. tc-japan.edu/provost.html). 지정교의대표적인사례로템플대학저팬과전수학교러시아극동대학하코다테교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Yonezawa 2013 년조사 ). 1 템플대학저팬템플대학저팬은외국대학중에서처음으로진출한대학으로현재일정부분의시장을점유하고있는예외적인성공사례라할수있다. 처음에는주식회사파소나를일본미지니스파트너로하였지만 1996년부터완전독립하여미국본교직영으로운영하고있다. 2013년현재, 학위취득을목적으로한학생은학사과정 690 명, 대학원을포함하여 1,010 명이재학하고있으며학위취득을목적으로하지않는학생 829 명이있다. 국적은학사과정의경우미국인이 43% 로가장많으며일본인은 39% 이다. 풀타임교원 29 명, 직원 103 명과파트타임교원 130 명, 직원 40 명이지원을하고있다. 교원의국적은 37% 가미국인, 일본인은 31% 이다. 2010 년에는일본어학과를설립하는등, 영어로학습을하고싶은일본인학생과다양한이유로도쿄에서학습을희망하는외국학생, 쌍방에대응한프로그램을준비하고있다. 또한미국본교나기타미국대학으로의편입이나튀닝프로그램도구비하고있으며온라인수업진행등다양한학생의요구에대응하고있다. 나아가취업지도를통해외자계기업인턴이나취직지원활동을활발하게전개하고있다. KEDI 95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2 전수학교러시아극동대학하코다테교 ( 통칭 : 러시아극동연방종합대학하코다테교 ) 러시아의블라디보스톡에본부가있는러시아극동연방종합대학의분교로 1994 년교육활동을개시하여 1996년 전수학교파이스탄스테이와유니버스티하코다테교 라는이름으로홋카이도지사의인가를받고 2007 년전수학교러시아극동대학하코다테교로명칭을변경하였다. 따라서일본에서의법적위치는대학이아닌중등후교육기관인 전수학교 가되고운영주체는비영리학교법인하코다테국제학원이다. 재정적으로는본교인러시아극동연방종합대학과독립되어있으며하코다테시로부터재정원조를받아일본학교조직으로운영되고있다. 교원은본교에서파견하지만급여는하코다테교에서지불하는형태이다. 2년제의러시아어학과와 4년제러시아지역학과가설치되어있으며 2년제과정은 1개월, 4년제과정은 3개월동안본교유학이교육과정에포함되어있다. 또한일본에서는 4년제졸업생에대해학사학위와동등한 고도전문사 라는전수학교학위를수여받을수있으며고도전문사학위로 4년제대학에진학할수있다. 진로는러시아관련기업이외에진학도증가하고있다. 학생수는연간 90명정도였으나 2010 년이후감소하여현재는전체대학학생이 30명정도에지나지않는다. 4) 외국인교원채용및국제교류일본에서는국립대학개혁강화추진사업 (2012~) 을통해외국인교원의채용이나해외파견을장려하고있다 (http://www.mext.go.jp/b_menu/shingi/kokuritu/gijiroku/ attach/1319237.htm). 가장대표적인대학으로교토대학을들수있다. 교토대학에서는글로벌화에대응한교학메니지먼트를위한조직을개혁하고국제고등교육원 ( 가칭 ) 의설치하여학부의글로벌화추진을꾀하고있다. 대학교육의국제화를위해세계의대학이나외국인연구자와의긴밀한커넥션을활용하여 100 인규모의외국인교원을신규채용하고교양과목의반이상을영어강의로할수있도록글로벌화에대응한교학메니지먼트실현을위해노력하고있다. 다. 대학사례 : 나고야대학 9) 1) 국제화추진체제및역할 나고야대학은 1939 년에설립된, 역사가가장짧은제국대학으로인문 사회과학계학부가추가되 어종합대학으로승격한것은제 2 차세계대전이후이다. 자유로운학풍을가지고있어전통에구애 9) 출처 : http://www.nagoya-u.ac.jp/extra/22boy//plan2009.html. 96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받지않는연구 교육활동을전개하여화학분야를중심으로 4개의노벨상을수상하는등, 국제적으로도많은업적을쌓고있다. 현재는하마구치총장체제하에 World Class 대학으로의전략적인달성목표를가지고하마구치플랜이라는전략계획을책정하여국제화강화를추진하고있다. 국제담당부총장을장으로한국제교육위원회를설치하고다양한국제교육업무와지침을정하여국제화를추진하고있다. 또한학내대학원에서도국제 유학생담당교원이배치되어있으며이들교원이본부의국제연계업무를담당하는체제로운영되고있다. 모든대학전체조직으로유학생센터가있으며여기에서는일본어교육을포함한유학생유치및서비스, 일본인학생의해외파견지원업무를추진하고있다. 유학생센터 1층에는유학생들이자유롭게모일수있는공간이마련되어있으며도서관에도유학생코너가설치되어있다. 이처럼캠퍼스환경의국제화를위해다양한시설설비를갖추고있을뿐아니라노스캐롤라이나와우즈베키스탄등에해외사무소를설치하고있다. 또한대학교육의개선을위한교육과정조직이마련되어있으며고등교육연구세터에서는영어수업을담당하는교원의연수와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며유학생을위한핸드북과지원가이드를각국의언어로작성하여구비해놓고있다. 글로벌 30 프로그램에채택되어대학원과학부과정에서다수의외국인교원이채용되어있으며영어를통한학위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또한사무국직원의국제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해해외연수를실시하고학내규정역시영문판을구비하고있을뿐아니라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누구나가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2) 외국인유학생유치및모집 1991 년에이미영어수업이 100% 인학위프로그램을가진대학원과정의국제개발대학원을설립하고법제도의정비와농업개발분야에서국제공헌을하는센터를설립하는등, 국제화를위한다양한선진적활동을통해유학생유치를추진하였다. 농업이나이공계분야에서의탁월한연구능력과지역을기반으로하는제조업중심산업과연계하여일본의과학기술과사업 사회에관심을가지고있는외국인학생들에게국제원조의측면에서일본어와영어쌍방으로학습할수있는환경을정비함으로써유학생을유치하고있다. 이러한산업연계를통해일본국비장학생이외에도인재육성지원무상사업 (JDS) 와아시아개발은행장학금등, 개발원조관련장학금을획득하였다. 또한나고야대학을사무국으로한 국제대학컨소시엄 AC21 을운영하고있다. 국제대학컨소시엄초기멤버인영국의워릭대학, 호주시드니대학이탈퇴하고신흥국인타이의추라롱콘대학과남아프리카의스테린보슈대학이활발한활동을전개하고있다. 이를통해학생교류를촉진하고교환학생을보내는등, 나고야대학뿐아니라일본국제화에큰기여를하고있다. KEDI 97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 표 Ⅲ-8> 국제학술컨소시엄 (The Academic Consortium 21: AC21) 국가중국 (7) 미국 (2) 호주 (2) 태국 (2) 독일 (2) 일본 (1) 인도네시아 (1) 남아프리카 (1) 프랑스 (1) 라오스 (1) 기관명화중과기대학, 길림대학, 상해교통대학, 동제대학, 동북대학, 남경대학, 북경대학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미네소타대학아델레이드대학, 시드니대학카세사트대학, 출라롱콘대학켐니츠대학, 프라이부르크대학나고야대학가자마다대학스텔렌보쉬대학스트라스부르대학라오스국립대학 * 출처 : http://www.nagoya-u.ac.jp/extra/22boy//plan2009.html 협정대학과의단기학생교환프로그램인 나고야대학교환유학생유치프로그램 (NUPACE) 역시유학생유치와국내학생해외파견에매우큰역할을수행하고있다. 원래문부과학성의단기학생교환프로그램사업의일환으로시작되었지만일본국내에서는최초의시도였다. NUPACE 는유럽의단위호환제도 ECTS 와호환가능한단위환산시스템을도입하여유학생이나고야대학의교육질을믿고나고야대학에서학습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뿐만아니라해외협정대학의외국인학생에게제공되는섬머프로그램에서는일본의대표적인기간산업인자동차공학을중심으로대학과기업에서강사를선정하여기업이실습을담당하는형태로많은학생들이몰리고있다. 2009 년부터는정부의 국제화거점정비사업 ( 대학국제화를위한네트워크형성추진사업 ) 에채택되어학사과정은물론대학원과정에서영어를통한학위수여프로그램을대폭확대하였다. 또한이사업을통해유학생유치를위한해외홍보사업을활성화하여해외에서의입학자선발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12 년부터는정부예산의중점배분프로젝트인 국립대학개혁강화추진사업 에인근지역의아이치교육대학, 미에대학과공동으로 아시아를중심으로한국제인재육성과대학연계를통한국제화의가속추진 이라는프로젝트를추진함으로써일본인학생 1,200 명을해외에파견하고외국인유학생도연간 3,600 명유치를목표로활발하게국제화를전개하고있다. 9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1,800 1,600 1,400 1,200 합계 국비유학생사비유학생 외국정부파견유학생 1,187 1,194 1,150 1,161 1,155 1,214 1,344 1,501 1,124 1,556 1,177 1,611 1,249 1,000 800 811 815 771 769 764 830 963 600 400 344 347 346 360 358 346 333 330 330 315 200 0 32 32 33 32 33 38 48 47 49 47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출처 : http://www.nagoya-u.ac.jp/extra/22boy//plan2009.html [ 그림 Ⅲ-15] 나고야대학유학생현황 3) 외국인교원유치 나고야대학에서는글로벌 30 채택이후, 우수한외국인교원확보를위해고용계약등의국제 표준화를추진하고있다. 4,500 교직원해외도항자수 4,206 4,000 3,500 외국인연구자수용수 3,342 3,435 3,544 3,877 3,000 2,500 2,000 1,500 1,000 977 853 1,217 1,314 925 500 0 2007 2008 2009 2010 2011 * 출처 : http://www.nagoya-u.ac.jp/extra/22boy//plan2009.html [ 그림 Ⅲ-16] 교직원해외교류현황 KEDI 99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4) 외국교육기관과의교육협력나고야대학에서는앞서설명한 NUPACE 이외에도정부의다양한프로젝트사업, 예를들어 대학의세계전개력강화사업 등을통해아시아및북미대학과의사이에학생교환을중심으로하는교육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공동교육과정에관해서는신중하게검토를거듭하고있는상황이다. 라. 특징 일본은글로벌화에대응한대학의국제화에대해심각한위기감을가지고있다. 정부뿐아니라산업계에서도일본고등교육의국제화를강력하고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일본의대학국제화정책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해외의최첨단동향을살펴일본에서필요로하는 글로벌인재상 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그육성을위해발본적인교육개혁을통해글로벌위기를타파하려노력하고있음을볼수있다. 특히, 국가가주도적으로어학 커뮤니케이션능력, 주체성 적극성, 도전정신, 협조성 유연성, 책임감 사명감, 다른문화에대한이해와일본인으로써의아이덴티티등과같은구체적인글로벌인재상을제시하고국가차원과지방정부차원, 나아가대학차원에서의구체적인국제화방향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둘째, 국제적인통용성을증진하고자규제완화를꾀하고있다는점을특징으로들수있다. 외국대학분교설립에서보는바와같이국제평가기관의평가만으로도일본국내에교육기관을설립할수있도록하고특구제도의활용을통해필요한규제개혁과지원조치를강구하고있는것이다. 셋째, 각대학의자율성을존중하여일본국내대학의교육 연구수준을강화함으로써점이다. 대학의교육목표나미션을고려하여대학에따라특성화된국제화추진을장려하고, 이를위해선택과집중을통한재정지원을꾀하고있다. 넷째, 이에따라대학스스로가국제화추진을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다는점을특징으로들수있다. 나고야대학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 글로벌 30, 대학의세계전개력강화사업, 국립대학개혁강화추진사업 등과같은국가정책사업에참여하여교수나학생의해외파견은물론외국인유학생유치를위해노력하고다양한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해국제화추진을하고있는것이다. 100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3 중국 가. 교육시장개방의추진배경 중국은정치적으로사회주의노선을포기하지않은채비교적성공적으로시장경제를수용한국가라고할수있다. 또한시장개방정책을통해경제성장의기초를마련하여국제사회에영향력있는일원이되었다. 이과정에서고등교육개혁은국가차원의핵심과제이자동력이었다. 이러한개혁개방을축으로경제와교육의협력시스템을마련하고자추진된교육시장개방은 2001 년 WTO 가입을기점으로본격화되었다. 그러나중국은중앙정부의통제력약화와교육분야의민감한문제를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교육시장개방을추진하였으나, 다양한국가와 FTA 체결을추진하면서교육시장을지키려는수구적자세에서점차개방적인자세로전환되고있다 ( 최정윤외, 2011: 176-177). 본격적으로경제부문과연동하여교육시장을개방하려는정책은 2010 년 6월 6일발표된 국가중장기인재발전계획요강 ( 國家中長期人才發展規劃綱要 ) 에서확인할수있다. 중국은 2020 년까지교육시장을개방하고우수한인재를교육하여 1억8천만명의국가인재를세계적인수준으로양성할계획이라고공포했다. 이를위해중국은국제교류및협력을강화하고우수한해외의교육자원을도입해국가적차원에서발전을위한교육시장개방을준비중이다. 또한초중고및직업학교의대외교류및협력을강화하고다문화교육을추진하여국제사회에대한이해를넓히고자계획하고있다. 뿐만아니라교육시장의개방은곧해외시장의개척이라는사업명분을제공하였다. 이를위해중국은중국어와중국문화를전파하기위해 공자학원 과같은교육기관을해외에설립하고있으며교육지원을강화하고있다. 또한국비해외유학시스템을정비하여전국단위의우수인재를해외에파견하고해외의인재를중국에유치해교육시장의규모를확대할방침이다. 무엇보다교육시장을개방할때중국정부가기대하는긍정적인효과는정부간학력및학위인정과해외의우수과학기술연구시스템을벤치마킹하는것이다. 특히첨단과학분야의연구및교육역량을시장개방을통해수용하려고노력하고있다. 그러나, 중국의경우에는교육시장개방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문제를근본적으로차단할수있는다음과같은원칙을견지하고있다 ( 이석희, 박재윤, 박영진, 2012: 60-62). 1 교육시장개방이후에도중국의사회주의정신은불변해야하며, 이를위해해외기관에대한 정부차원의견제가불가피하다. KEDI 101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2 교육시장개방의근본취지에적합하도록 전면개방 과 전면경쟁 을수용하되내부의경쟁력확보를위해중장기적인계획을수립한다. 3 교육시장개방의긍정적인효과는전면적으로수용하되사회적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단계적인개방원칙을고수한다. 나. 고등교육시장개방정책 중국고등교육시장개방정책은매우독특하다. 일반적으로개발도상국의고등교육개혁, 특히국제화분야의개혁안에는대학의경쟁력확보와우수대학에대한벤치마킹, 혹은특성화전략및국제교류등에치중하는것이일반적이다. 중국역시이러한개혁안을중점적으로추진하였으나다른나라와달리 정체성 을강조하고있다. 즉, 중국고등교육개혁의국제화전략은자국의정체성을확인하면서이와연동되어추진되어왔다고할수있다. 2001 년 WTO 가입으로고등교육시장개방의당위성과 국제화, 세계화 라는슬로건을확립하고세계적인일류대학을건설하고자국가차원에서지원및관리할수있는대형프로젝트를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211공정 을들수있다. 이는 90년대부터시작된 21세기 100 개의우수중점대학육성 을목표로추진된고등교육의시장화및경쟁력확보를위한방안이다. 이공정은중국내 100 개의중점대학을선정함으로써, 대학의구조조정은물론고등교육기관에대한평가제도를공인했다는데의의가있다. 그러나 211공정 은 100 개대학을선정하는것이너무과다하다는지적과선정대학에대한형평성문제로인해시장개방을고려할때전략적인한계를가지고있었다. 211공정 에이어서추진된 985공정 은 1998 년 5월베이징대 ( 北京大 ) 개교 100 주년기념식에서장쩌민 ( 江澤民 ) 이연설한내용에기초한고등교육개혁방안이다. 이방안은시장개방을통해세계적인일류대학건설을목표로, 미국의하버드나영국의옥스퍼드와같은세계적인인지도를가진대학을중국에건설하겠다는취지에서출발했다 ( 박영진, 2005: 118; 윤종혁외, 2010: 102-103). 이외에도중국이현재추진하고있는고등교육시장개방정책과관련된프로그램은다양하다. 이중중국정부가자국의일류대학이라고할수있는베이징대와칭화대 ( 淸華大 ) 를중심으로직 간접적으로지원하는대표적인프로그램으로는 111계획 10), 장강학자장려계획 ( 長江學者獎勵計劃 ) 11), 해외우수인재유치계획 ( 海外高層人才引進計劃 ) 12), 해외명사초청계획 ( 海外名師聘請計劃 ) 13), 10) 2006 년 9월중국교육부가발표한세계 100 위권대학에서세계적인인재 1천명을초빙하여중국 100 대대학에서연구및교육하도록지원하는계획. 주요수혜대학중하나가베이징대임. 11) 중국교육부와홍콩의 장강기건 ( 長江基建 /CKI) 그룹의리지아청 ( 李嘉誠 ) 회장이중국대학의경쟁력향상을위해 1998 년부터공동으로실시한 특별초빙교수직위제도 ( 特聘敎授崗位制度 ). 12) 향후 5~10 년간막대한예산을들여서세계적인수준의학자 1천명을영입하겠다는일명 천인계획. 102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강석교수 ( 講席敎授 ) 제도 14) 등이있다. 이프로그램들은교육부가지원하고대학이주체적으로운영하는시장개방정책에따른대표적인국제화프로그램이라고할수있다. 이프로그램들의특징은주로이공계, 자연계전공에치중해있음에도불구하고국가정체성과연계할수있도록인문학분야를빼놓지않았다는점이다. 나아가중국은자국의고등교육시장개방에따른조치로해외에고등교육기관을설립및확대함으로써국가이미지제고를꾀하고있다. 현재중국의약 30개대학은해외에분교를설립하고있거나해외학교운영을위한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또한정부주도로해외에 6천여반의중국어과정을개설하여 13만명의외국인에게중국어를가르치고있으며, 중국의철학, 역사, 언어, 교육, 문화등을소개하는행사도지속적으로개최하여매년 2천여회의행사에 140 만명을참여시키고있다 ( 박영진, 2011: 32). 중국이교육시장개방및개척을축으로자국의이미지제고를추진하는데에는장기적안목을가지고고등교육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함이다. 즉, 국제적인교류사업이단기적인수익을가져올수는없을지라도, 장기적으로국가브랜드가치를높여 G2 에걸맞은고등교육시스템을구축하겠다는것이다. 국가브랜드가치를높이기위해중국이야심차게추진하고있는대표적인국책사업은 공자학원 ( 학당 ) 이다. 공자학원은해외의교육서비스시장을개척하고활성화하는데커다란역할을담당하고있다. 현재세계 81개국에 256 개의공자학원과 58개의공자학당이설립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아시아 26 개국에 90개, 유럽 26 개국에 103 개, 아프리카 14개국에 21개, 미주 10개국에 81개, 오세아니아 2개국에 10개교가설립되어있다. 중국교육부국제교류사 ( 國際交流司 ) 에서주관하는공자학원은해외사업의전략적요충지를중심으로매해증가하고있다. 공자학원의주요프로그램은해외대학과의교류와협력, 어학과정운영및인증, 중국문화전파, 중국정부의해외장학금선정및관리, 비즈니스센터운영, 학위인증등을들수있으며, 대부분해당국가의학생들에게서호평을받고있다 ( 서울공자아카데미홈페이지, http://www.cis.or.kr/main.htm/). 공자학원외에도중국은자국의교원을해외에파견하여중국어와중국문화를적극적으로전파하고있다. 현재 110 여개국에파견된중국어교원은약 2천여명으로매년증가세에있으며, 중국정부가초청하여연수를받는외국인교원도매해 1만7 천여명에달한다 ( 중국교육부홈페이지, 統計數据, http://www.moe.gov.cn). 이러한일련의고등교육개방정책은자연스럽게대학의국제화에초점을맞추게되었다. 이과정에서대외개방에폐쇄적이었던과거의학풍을반성하고방만하게운영되었던대학교육에대한한 13) 2007 년 7월부터중국교육부가주관하고 국가외국전문가국 ( 國家外國專家局 ) 이추진하고있는해외유명학자초빙프로그램. 주요초빙대상은노벨상수상자이거나이에준하는국제적수준의학자임. 14) 2001 년부터시작된초일류석좌교수제도로대표적인인재유치프로그램임. KEDI 103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계를인정하면서, 차츰국제화, 세계화에주목하게된것이다. 이러한고등교육의시장개방정책들은수익자부담의원칙과사립대학육성정책, 교육시장의경쟁구도조성, 대학및교수평가제도의확립등의사업을견인했다. 일련의정책이반영되어중국은 2020 년까지고등교육시장개방에따른인재육성의규모확대, 구조의최적화및배치의합리화실현, 인재경쟁의비교우위확립및인재강국진입을목표로구체적인사업을추진중이다. 특히인재수준을현재 1억1,400 만명에서 1억 8,000 만명수준으로 58% 확대하여전체인력지원총량의 16% 까지끌어올리고있다. 또한대졸이상의인구및고급기능인력을각각 20% 와 28% 까지제고하고 GDP 중인적자원에대한투자를현재 11% 에서 15% 수준까지끌어올릴계획이다 ( 장윤정, 2010: 10 참고및재정리 ). 고등교육시장의개방으로다양한해외교육기관과의합작설립도이루어지고있다. 중국의대학과외국의대학이공동으로투자하는 중외합작대학 ( 中外合作大學 ) 은크게제3의독립된법인자격을갖춘대학을설립하는형태와독립된법인자격없이양측이기존의중국대학내에공동으로단과대학을설립하는형태로구분할수있다. 2012 년까지중외합작대학은 56개로개혁개방초기에는상상조차할수없었던교육모형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외국교육기관의중국교육시장진출이완전히자유로운것은아니다. 형식적으로는외국의고등교육기관이 100% 단독투자로대학설립이가능할수있겠으나현실적으로는저해요소가많은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중앙정부의규정에따르면 < 중외합작교육조례 ( 中外合作辦學條例 )> 에서알수있듯이중국인을주요모집대상으로하는고등교육기관은중외합작형식만을허용하고있는실정이다 ( 이종재외, 2011: 94-95; 최정윤외, 2011: 80-82 재정리 ). 중국정부는자신들에게필요하다고여기는분야인고등교육과직업교육분야의고등교육시장개방은적극권장하고있으나그렇지않다고판단되는분야에는엄격한잣대를적용한다. 이러한접근방식으로인해중국은부가가치가높은학문및기술분야의합작운영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전면개방에따른경쟁구도에는매우소극적으로대처하고있다. 1) 국제화프로그램추진체계및역할중국대학에서국제화프로그램을추진할때, 그체계를분석하기란쉽지않다. 이는다양한사례가존재함과동시에대외적으로공개하지않는민감한부분으로여기기때문이다. 그러나일반적으로공개되어있는사업체계를유추하여적용하면국제화프로그램의추진체계도가늠할수있을것이다. 대표적인중국고등교육의국제화프로그램은외국기관과의합작대학을운영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합작대학의운영은가장대표적인국제화프로그램이기도하지만가장절차가까다로운사업이기도하다. 그러므로대학국제화프로그램의추진체계와절차를파악하기위해서는다음 [ 그림 Ⅲ-17] 과같은과정을이해할필요가있다. 104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성교육청인가허가증발급 처무회의심사 1. 심사준거 <<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 >> <<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시행방안 >> 성교육청국제합작교류처심사허가교육부제출 교육부심사허가증하달 담당자허가비준 처장심사 담당수사부처장심사 교육청상관부서심사 2. 내부감독 A. 주체측 B. 협상측성교육청국제합작교류처 : 처장 신청서류 1. 중외합작학교운영기구설립 (1) 신청서 (2) 준칙 (3) 자산증명서류 (4) 학교장및행정인원, 교수, 재무인원의자격증명서 (5) 합작협의서 (6) 자산내원, 자금금액및유호공문증명 (7) 기부형성격의학교자산에한해서기부협의서, 기부인성명, 기부자산의금액액수, 용도및관리방법및상관유호증명 2. 중외합작학교운영항목신청 (1) 신청서 (2) 합작협의서 (3) 법인합작증명서 (4) 자금심사증명 ( 자산, 자금투입 ) (5) 기부자산협의서및상관증명 ( 기부를받은상황에한함 ) 성교육청외자교류처초심 서류제출 [ 그림 Ⅲ-17] 국제화프로그램 ( 합작 ) 의추진체계및절차 * 주 : 1. 심사과정에서한절차라도문제가생겨심사가정지될경우담당처장이서면으로담당행정부서에통보함. 2. 행정합의는성교육청영도가상관담당부서를조직운영하며실무담당자들이업무를진행할수있도록함. 3. 전문가평가팀의전문가, 심사위원의구성은심사담당처에서조직구성함. * 자료 : baidu 홈페이지 (http://image.baidu.com) 이미지검색후번역. KEDI 105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중국대학의국제화프로그램의추진체제는매우다양하다. 이를유형별로구분한다면, 국가차원에서관리와지원이가능한대학 ( 유형 1), 지방정부의관리와지원을받는대학 ( 유형 2), 그리고자체역량으로만국제화프로그램을추진해야하는대학 ( 유형 3) 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 유형 1 은국가차원에서관리와지원이가능한대학으로, 충분한예산과다양한프로그램추진역량을갖췄기때문에얼마든지사업을시도할수있는유형이다. 다음으로, 유형 2 는지방정부와연계된대학의경우로, 지역의특수성을반영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하는데기여할수있는대학으로구성되어있다. 끝으로, 유형 3 은자체역량만으로국제화프로그램을진행해야하는경우로, 대학의설립목적이나다양한평가에준하여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이미지제고를위해프로그램을진행하는대학으로분류할수있다. 대부분국가차원의우수한국제화프로그램은 유형 1 에해당하며일부 유형 2 의사례가주목받기도한다. 매우특성화된대학에한하여 유형 3 의사례도성과를거두고있다. 이 3가지유형의국제화프로그램을추진유형별로도표화하면다음과같다. < 표 Ⅲ-9> 국제화프로그램의추진유형 제출서류및심사방식 제출서류 유형 1 예 ) 베이징대, 칭화대 중외합작프로그램신청서, 합작운영에관한협의서, 중국대학및외국대학합작운영기관의법인자격증명서, 자산및투자금증명서, 기부금협의서및관련증명서, 수여학위및학력증명서견본, 상세한수업계획, 수업설계안, 교사및교재의준비상황, 평가보고서 유형 2 예 ) 닝보노팅엄대학 준비상황보고서, 합작협의서, 중외합작법인자격증명, 정관및구성원명부, 연계교육기관자산증명및구성원자격증명서, 기부자산협의서및상관증명 ( 기관이없을경우배제 ), 교학대강 ( 교육목적, 교육목표, 교과목해설및운영등 ), 교수 - 학습계획, 교수진, 교육과정, 교재 유형 3 예 ) 지린재경대 중외합작교육기관또는항목신청서, 합작협의서, 중외합작설립자의법인자격증명, 자산확인증명서, 기부투자자산협의서와관계증빙자료 심사기관교육부지방정부 ( 저쟝성교육청 ) 심사 교육부지린성교육청 심사항목 심사절차 인가서발급기관 외국대학의교육과정, 교재, 교수역량 법제화된심사절차없이합작대학간의현장방문과협의를통해이루어짐 공상관리 제출서류의항목 서류제출 담당자허가비준 교육부심사허가증하달 성교육청국제합작교류처심사 허가교육부제출 성교육청인가허가증발급 관리체계, 경비사용과관리, 양성목표와방안, 양성조건, 교사교육조직, 교육질, 합작기관의교육적효과, 합작기관이가지는특징 국무원학위위원회의최종평가하여결정 교육부교육부교육부 2014 년 12 월 31 일 인가서위생관리 2016년 6월 30일 2055년 5월 20일 2017년 12월 31일유효기간치주임상 2017년 2월 28일사회복지 2014 년 12월 31일 * 출처 : 중국교육부의내부자료를유형별로분류하여재구성함. 구자억, 박영진, 안병환 (2012: 207) 참조. 전문가들이 106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일반적으로대학의국제화프로그램이추진될경우그추진주체는중앙정부, 지방정부, 개별대학으로구분할수있다. 각주체는사업규모와필요에따라그역할을구분하고있다. 일반적으로중앙정부는자체적으로국제화프로그램을추진할경우 ( 국가차원 ), 지방정부와대학에협조를구하는절차를거치며, 사업주체별협력체계를구성한다. 반면에지방정부나대학이요청하는국제화프로그램 ( 지방정부혹은대학차원 ) 은타당성, 형평성, 효율성등을고려하여중앙정부가심의및지원하는역할을한다. 또한지방정부의경우는중앙정부에사업신청및예산을요청하고행정절차를지원하는가교의역할을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한편, 지방정부가자체적인국제화프로그램을추진할때는지역발전및역량을고려하여심의및지원하는역할을하며, 지역내대학과협력을의뢰한다. 각대학이자체적으로국제화프로그램을추진할경우, 사업규모에따라중앙정부차원이나지방정부차원의협조를요청하고심의및지원을요청하는역할을한다. 다음은국제교류프로그램이추진되는과정과각주체의역할을병렬한것이다. 1 중앙정부는 국제교육사 ( 國際交流司 ) 사업계획 의기초구상및심의 (9월 ). 이시기에는작년국제화사업평가를통해새로운사업구상및각지역, 대학의계획및의견 15) 을수렴하여논의하는과정 ( 사업규모기초분석 ) 임 2 국가계획위원회 ( 國家計劃委員會 ) 와기초적인국제화사업방안을협상후, 익년의전국에사업계획을종합하여조정안마련 (10월 ) 3 각성, 자치구, 직할시에조정안전달 (10 월 ) 4 각지방국무원, 계획위원회, 교육청의논의및수정안작성 (11 월, 사업의적절성및형평성검토 ) 5 각지역계획위원회와고등교육사 ( 高等敎育司 ) 는익년국제화사업방안과지역국제화사업의계획과내용을중앙에제출 (12월 ) 6 중앙정부 ( 교육부, 외교부 ) 와국가계획위원회의심의및편제조정 (12 월, 지역별사업계획심의 ) 7 국가계획위원회의편제조정안을전국계획공작회의 ( 全國計劃工作會議 ) 에편성하여심의요청 (1월) 8 국무원은지방정부에해당연도의 국민경제와사회발전통지 ( 國民經濟和社會通知 ) 배포 (1월) 9 이 통지 에근거하여사업예산, 사업규모, 기타교육부문의지역배분안마련 (2월 ) 10 양회 ( 全國人民代表者會議, 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 ) 분과에제출 (3월) 15) 중국의국제화사업을추진하는대학은 3 가지유형으로나뉜다. 먼저, 중앙부 ( 위 ) 소속대학으로 대학 ( 전공별지역할당 ) 소속부 ( 위 ) 조정 교육부조정 의단계를거친다. 둘째, 전국모집대학으로 대학 ( 전공별지역할당 ) 성교육위종합 교육부조정 성고등교육사제출 단계를거친다. 셋째, 지방정부소속대학은 대학 ( 전공별지역할당 ) 성교육위종합 성고등교육사제출 의과정을거친다. KEDI 107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11 전인대 ( 全人大 ) 에서통과된 국가사회발전계획 ( 國家社會發展計劃 ) 을교육부에제출 (4월, 사업계획및지역국제화사업규모확정안포함 ) 12 교육부고등교육사 전국국제교류사업회의 ( 全國國際交流計劃工作會議 ) 개최 (4월, 중앙정부내각부서에시행계획업무분장 ) 13 교육부직할대학의국제화사업실시안적용 (4-5 월, 각성관할대학은지방교육위원회가국제화사업회의개최및실시 ) 14 각대학별국제화프로그램실시계획발표 (5월말~) 1 에서 14 까지진행되는과정에서국제화사업은전체고등교육발전계획중상당히중요한논의 및심의사항이다. 결국각대학의자율적사업계획및요청과지방정부의판단, 그리고중앙정부의 거시적인조정에의해서국제화사업의규모와내용이결정된다고할수있다. 2) 교육과정 / 프로그램협력중국내원격교육은필요성을인지한가운데적극적으로추진되어왔으나개별대학에는보편화되어있지않다. 90년대이후, 중국의경제발전이가시적인성과를거두자원격교육의연구역량이지속적으로강화되어야한다고제기되어왔다. 그러나논의과정에서원격교육을접하고, 연구하며, 교류할수있는기초적인인프라가마련되어야본격적으로원격교육을실시할수있다는문제에봉착했다. 현재운영되고있는고등교육분야의원격교육은주로평생교육과외국어교육등비학위과정에머물러있으며, 정규학위과정에는소극적으로운영되고있다. 즉, 외국학생을위한원격교육은공식적으로개설되어있지않으며, 간헐적으로외국어강좌를제공하기도하나전적으로외국인학생을위한강좌는아닐수있다. 예를들어, 베이징어언문화대학 (( 北京語言文化 ) 은외국인학생을위한원격강좌를개설해놓고관련홈페이지 16) 를통해 웹사이트신청, 분반테스트, 코스선택, 강좌승인, 강좌수강, 평가및인증 의과정을거쳐수강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수강생들이상대적으로적으며, 중국에유학중인외국인의입장에서강의실에서교수와직접만나수강하고싶어하는것이당연하기때문에큰호응은얻고있지못한실정이다. 현재중국의대학에서자체적으로운영되고있는원격교육중대표적인베이징어언문화대의교육과정은다음과같다. 16) http://www.eblcu.com/index.shtm;jsessionid=8c616894d7356958f3e4d3e242841471.tomcat3. 10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과정과목명학점이수시간 중국어학과정 트레이닝과정 중국어능력시험과정 (HSK) 중국어교사연수과정 중국어교사예비트레이닝과정 < 표 Ⅲ-10> 베이징어언문화대원격교육과정 기초중국어종합 6 60~80 기초중국어독해 3 30~40 중국어듣기입문 3 24~30 중국어회화입문 2 30~40 기초중국어회화 2 30~40 기초회화비즈니스중국어 2 48 비즈니스중국어실제 2 30 HSK듣기훈련 30 HSK문법훈련 30 HSK독해훈련 30 HSK문제풀이훈련 20 통합트레이능특별과정 183 어학이론특별과정 63 교수학습특별과정 39 교육방법특별과정 28 중국문화특별과정 45 언어이론과지식특별과정 53 외국인을위한중국어교육입문 12 현대중국어Ⅰ( 단어 ) 12 현대중국어Ⅱ( 문법 ) 12 외국인을위한중국어문법교육 12 * 출처 : 베이징어언문화대홈페이지 (http://www.eblcu.com/learning/learninghome.jspr) 에서재구성함. 중국정부차원에서운영되고있는대표적인원격교육실시기관은 중앙방송TV 대학 으로세계에서가장큰규모의원격대학인동시에중국에서유일한단일형태의원격교육대학이다. 이대학은원격교육분야에비교적오랜역사를가지고있으며이미양적인성과를거두어왔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홍콩, 마카오, 대만등의원격교육기관들은중앙방송TV 대학과양질의교류 협력관계를맺고광범위한학술, 프로그램개발, 콘텐츠활용등을공유하고있다. 17) 중앙방송TV 대학은아시아개방대학협회 (AAOU) 의회원이며국제원격개방교육이사회 (ICDE) 의회원이기도하다. 또한베이징TV 대학, 허난 TV대학, 쟝쑤TV대학, 쟝시TV 대학, 샨시 TV대학, 상하이 TV 대학, 쓰촨TV 대학, 톈진TV 대학, 윈난 TV 대학및홍콩공개대학등역시아시아개방대학협회의독 17) 참고 : 중앙방송 TV 대학홈페이지 (www.crtvu.edu.cn/) KEDI 109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립적인회원으로가입되어있다. 각대학의원격교육전문가들은각기관의원격교육활성화와선진화를위해연구와강의콘텐츠를개발하고있다. 한편, 원격교육분야에있어서해외합작으로진행된사례는중앙방송TV 대학과브리티시오픈대학이합작한영어과정, 진로교육, 멀티미디어의설계와제작등이있다. 또한, 해외교육기관및오즈네트워크사 ( 奥玆網路公司 ) 와손을잡고평생교육과정을개설하였으며, 상하이TV 대학과일본교토세이카대학은애니메이션디자인전문과정을합작형식으로개설했다. 일반대학중에서도해외합작은지속적으로추진되었다. 칭화대평생교육대학원은국제합작양성부서 ( 國際合作培訓部 ) 를개설하여, 현재영국, 미국, 호주등국가의우수한대학과합작하고있으며, 교직원과당해졸업생들에게국제합작학위과정및비학위과정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런민 ( 人民 ) 대학은브리티시오픈대사이버대학원과합작하여 MBA 석사생을모집하고있으며, 캐나다앨버타이공대 (Alberta Institute of Technology) 와베이징이공대학이합작하여정보기술응용학사학위과정을개설하였다. 베이징국제공상관리연수학원역시미국의관리기술대학 (UMT) 과합작하여다양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샤먼 ( 厦门 ) 대학의경우에는통신이나인터넷을이용하여해외에중문원격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화난 ( 華南 ) 사범대학은미국의온라인출판회사와합작하여, 인터넷으로인도네시아화교어 ( 중국어 ) 에대한단기연수및학위과정을실시하고있다. 베이징어언문화대도 화하대지교육 ( 華夏大地敎育 ) 과손을잡고인터넷대외교학 ( 對外敎學 ) 비학위과정, 한어수평고시 (HSK) 학습및보충과정, 대외한어교학등에관련된인터넷교육과정을공동으로개설하였다. 이과정은수강생들에게총장명의의학력을인정해주고, 학위증및수료증을발급해주고있다. 그러나기본적으로중국의원격교육은정부차원에서활성화시키고있으며, 대단위의투자에기반하여실시되고있다. 개별대학은정부의인프라와지원에기초하여다양한교육과정을개설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특히소속정규학생들에게원격교육을통한교육과정을마련하는데에는학위인증등의법적인문제와원격교육에대한인식및재원마련등에한계가있다. 이에중국정부는원격교육활성화를통해대국민소양을높이기위하여대학에진학하지못하더라도어디서나명문대학의강의를들을수있도록 120 개중국대학자원공유과정 을발표했다. 이과정은전국에서 수업사랑 ( 愛課程, http://www.icourses.cn/) 홈페이지에등록만하면명문대학의수업을수강할수있으며, 수강한과목에대해서는추후소속대학으로부터학점인정을받을수있는과정이다. 이과정은주로대학공공기초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핵심과정으로나뉜다. 모든과정은수업내용에대한소개, 수업계획안, 수업일정, 교안, 과제, 참고자료목록등을제시하고있다. 강좌는이학, 공학, 문학, 법학, 경제학, 교육학등 10개학문분야에걸쳐, 학부생수업과정 84개, 직업전문대학과정 22개, 온라인교육과정 14개로구성되어있다. 중국정부는이를발전시켜향후 3,600 개의 5분 110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강좌를개설해원격교육을본격화할예정이다 ( 人民日報인터넷판, 2013 년 7 월 5 일자 ). 3) 해외유학및해외연수가 ) 외국인유학생유치현황중국은세계적으로외국인유학생의증가폭이매우큰나라이다. 1950 년건국이후 33명의외국인유학생을받은중국은 2000 년까지총 36만여명의외국인유학생을유치했다. 이과정에서, 개발도상국과제3 세계국가의외국인유학생을대상으로교육, 외교, 과학 HRD 분야를양성하여자국의국가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이끌었다. 특히 2000 년이후빠른경제성장에연동하여외국인유학생유입은가속화되었다. 2001 년에서 2010 년까지외국인유학생규모는연평균 20% 이상증가하였고, 매년 3만명이상의유학생이증가하고있으며, 중국교육부는 2020 년까지 50만명의유학생을유치하고자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 표 Ⅲ-11> 외국인유학생현황 (1978-2012) 시기유학생 ( 명 ) 국가및지역 ( 개국 ) 1978~2003 이전 620,000-2003 78,000 175 2004 110,000 180 2005 140,000 184 2006 162,695 184 2007 195,503 188 2008 234,500 189 2009 259,463 190 2010 281,390 192 2011 292,611 194 2012 328,500 198 * 출처 : 중국교육망 ( 中國教育网, www.chinaedunet.com) 의통계와교육부홈페이지 (http://www.moe.edu.cn/), 인터넷자료 (www.baidu.com) 등을종합하여작성함. 2012 년에는 198 개국가및지역에서 328,500 명의외국유학생이중국에유입되었다. 이들은전 국 31 개성 자치구 직할시에있는 660 개대학및연구소에서유학하였으며, 2011 년대비 35,889 명 (11.2%) 이증가했다. 이중중국정부장학생은 28 만 7 천여명으로 184 개국 ( 지역 ) 에서온유학생으로 KEDI 111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아시아 53%, 아프리카 23%, 유럽 14%, 미주 8%, 호주및기타 2% 이며, 계열별로는이공계열 22%, 인문사회계열 21%, 경영및의학계열 13%, 국가별로는한국,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순이다. 또한학위과정으로구분하면학부생 74.44%, 석사과정 19.74%, 박사과정 5.83% 이며, 비학위과정은 59.39% 이다. 과정별 대륙별 경비출처별 < 표 Ⅲ-12> 2010 외국인유학생현황분류표 ( 단위 : 명 ) 구분졸업생수수여신입생재학생수학위수모집수합계 1년 2년 3년 4년 5년합계 52,745 7,406 71,294 106,870 58,877 20,327 14,072 9,661 3,933 박사 488 429 1,101 3,221 1,048 830 760 330 253 석사 1,813 1477 3,839 7,522 3,540 2,172 1,430 278 102 본과 6,441 5,500 14,540 49,855 13,595 12,644 11,232 8,858 3,526 전문대 256 355 613 328 223 62 직업 43,747 51,459 45,659 40,366 4,458 588 195 52 아시아 34,959 6,374 47,538 79,054 38,662 16,003 11,988 8,779 3,622 아프리카 1,516 349 3,608 6,220 3,340 1,582 860 339 99 유럽 9,174 402 11,888 12,727 10,261 1,470 609 288 99 북아메리카 5,570 188 6,377 6,397 4,931 838 372 174 82 남아메리카 856 43 1,070 1,491 994 285 141 56 15 호주 670 50 813 981 689 149 102 25 16 국제조직의자금지원 31 6 124 148 107 14 6 20 1 중국정부의자금지원 3,564 874 7,325 12,271 6,854 2,790 1,681 748 198 자국정부의자금지원 457 71 741 1,385 740 275 297 52 21 학교간교환 4,365 282 5,445 5,346 4,451 678 155 60 2 자비 44,328 6,173 57,659 87,720 46,725 16,570 11,933 8,781 3,711 * 출처 : 중국교육부홈페이지統計數据 (http://www.moe.gov.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7382/list.html) 와장윤정 (2010) 에서재편집및재인용함. 나 ) 유학생송출및해외파견현황 1978 년부터 2009 년말까지중국의출국유학생수는모두 162.07 만명에이르고이중귀국자는총 49.74 만명에그쳤다. 즉, 유학생의 62.3% 가학업을마친뒤귀국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 2011 년말까지유학생신분으로출국하여해외에남아있는유학생이 123.08 만명으로, 2011 년출국유학생수는총 26.13 만명이었으며, 이중국비가 1.6 만명, 직장 ( 單位 ) 에서파견형태는 1.5 만명, 112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자비가 23.03 만명이었다. 2011 년에유학후귀국한중국인은 18.62 만명으로 2010 년대비 38.08% 증가하였다. 또한 2012 년귀국한중국인유학생수는 23.03 만명으로약 70% 에달한다 ( 中國敎育在線, www.eol.cn). 2011 년귀국한유학생은중국비 1.07 만명, 직장 1.28 만명, 자비 12.24 만명이었다. 18) 이중 91.29 만명이외국의전문대, 대학학부, 석사, 박사등의과정에서학업중에있었으며박사후과정이나학술방문등도포함되어있다. < 표 Ⅲ-13> 1996~2011 년출국유학생현황 ( 단위 : 만명 ) 분류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출국유학생 2.09 2.24 1.76 2.37 3.90 8.40 12.50 11.73 11.40 11.85 13.40 14.45 17.98 19.38 22.61 26.13 * 자료 : 각해당연도 中國統計年鑑 을참고하여재정리. < 표 Ⅲ-14> 2010~2011 년유학생구성인원 출국유학생인원수 구분 2010년 2011년 국비 1.49 1.60 직장파견 1.37 1.50 자비 19.75 23.03 총계 22.61 26.13 ( 단위 : 만명 ) * 자료 : 각해당연도 中国统计年鉴 을참고하여재정리. 중국의국비유학생의경우매년중앙정부차원에서규모를정하고, 각지방정부와협의과정을거친다. 해외에유학생을파견하기위해마련된근거는 < 국가중장기발전계획강요 ( 國家中長期人才發展計劃綱要 ) 2010-2020>, < 국가중장기교육개혁및발전계획강요 ( 國家中長期敎育改革和發展計劃綱要 ) 2010-2020> 에따른다. 다음은 1990 년에서 2009 년까지중국정부가실시한해외유학생파견프로그램이다. 18) 数据来源于教育部官网 教育部公布 2011 年度各类留学人员情况统计结果. KEDI 113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연도 프로그램별주요내용 1990 귀국유학생과학연구시행기금 ( 留学回国人员科研启动基金 ) 운영 1996 1998 2001 2003 2004 2005 2007 2009 < 표 Ⅲ-15> 연도별해외유학생파견프로그램 춘회계획 ( 春晖计划 ) - 박사학위취득후본인의전문분야에서훌륭한성과를이룬우수유학인재를뽑아단기귀국하도록하여국가업무에참가하도록함 중국유학생광저우 ( 广州 ) 과학기술교류회 - 교육부가과학기술부등관련부처와연합하여, 매년 1 회개최함장강학자장려계획 ( 长江学者奖励计划 ) - 매년국내외중청년인재들이중국고등교육기관건설에참여하도록함 해외유학인재학술휴가귀국업무프로젝트 ( 海外留学人才学术休假回国工作项目 ) - 우수유학인재들이학술휴가를받아귀국하여근무할수있도록지원함서부지역인재배양특별프로젝트 - 국가서부대개발전략 ( 国家西部大开发战略 ) 에맞추어계획됨 전문관리감독기관설치 - 자비유학중개, 국제교육전등자비유학과관련깊은기관이나그활동에대한감독과지도를목적으로교육부의주도로진행되었음국가우수자비유학생장학금 ( 国家优秀自费留学生奖学金 ) 프로젝트 - 지와덕을겸비한자비유학생들의우수한학업성취장려를목적으로, 교과부가주무부처임 청년핵심교원출국연수프로젝트 ( 青年骨干教师出国研修项目 ) - 고등교육기관고위급창의적인재계획 ( 高等院校高层次创新性人才计划 ) 에맞춰진행됨 교육부의 세가지일류 국비유학생선발원칙제안 - 국내일류학생을뽑아, ( 해외 ) 일류학과영역에파견하고, 일류지도교수에게배우도록 하는데있음해외유학관련업무의관리및운영의내실화 - 39 개의해외대사관 ( 영사관 ) 에서 58 개의교육처 ( 팀 ) 를만들고, 해외교육처 ( 팀 ) 의지휘하에 2,000 여개의해외중국유학생사단법인, 300 여개의전문학술단체가설립되었으며, 이는자매결연을지원하고학술교류를촉진시키며국가업무의활동을넓히는데주요목적이있음 국가파견대학원유학생관리규정 ( 시범시행 )( 国家公派出国留学研究生管理规定 ( 试行 )) 반포 - 국비대학원유학생의파견및관리업무개선을목적으로교육부와재정부가협력하여반포하였음국가고수준대학설립및대학원생파견프로젝트 ( 国家建设高水平大学公派研究生项目 ) - 교육부와재정부는국무원의비준을거쳐인재강국전략으로높은수준의대학을설립하며, 이는창조적국가서비스업무능력을향상시키는데초점이맞춰짐 - 2007년-2011년연속 5년간중점적으로세워진높은수준의대학에서매년 5000명의일류학생을선발하여, 이들을해외일류대학 전공분야에파견하도록함 - 이프로젝트를통해 2007 년에는국비대학원생 3,952 명이선발되었으며, 이중중점지원분야에선발된인원이 95% 를차지하고있음 춘휘배 ( 春晖杯 ) 중국유학생창신창업대회 - 2009년을기준으로총 4회개최되었으며, 교육부와과학기술부가공동으로주관함 - 해외우수유학생들의참신한업무개설과귀국업무및국가업무에대한봉사의장을마련하는데초점을맞춤 * 출처 : 중국교육부홈페이지, 최정윤외 (2011), 윤종혁외 (2010) 등의내용을종합하여정리함. 이러한프로그램은다양성보다는체계화를거쳐점차국가차원에서관리 감독할수있는방향으 로재편되었다. 즉, 시기사안별프로그램은유지하거나축소하되, 국가차원의항시적인프로그램을 114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영속적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한것이다. 이과정에서 < 국가유학생파견법 ( 國家公派出國留學選派辦法 )> 을제정하여 2013 년세계각국가에중국인재를유학시키겠다는계획을공시하였다. 이공시의규모는 1만8천명으로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되는공식해외유학프로그램중에는가장큰규모이다. 구체적인국가유학생파견프로그램명과할당인원은다음과같다. 프로그램할당인원비고 1 고급연구학자및방문학자 2,500 박사후과정포함 2 우수박사과정파견 6,000 3 석사과정파견 300 4 우수대학생국제교류 2,000 5 국제합작 5,000 < 표 Ⅲ-16> 2013 년국가유학생파견프로그램 우수교원해외연수 3,000 서부지역및지방합작 1,500 관련업무합작 500 6 국외합작 950 국가간장학금합작 7 전문인재배양 1,250 국제지역전문가및외국어분야 1,050 예술분야 200 ( 단위 : 명 ) * 출처 : 國家留學網사이트 (http://www.csc.edu.cn/chuguo/baa9ae154ba94951b3e85e222787d916.shtml) 4) 외국대학분교설치중국에서외국대학을유치한다는의미는사실상외국대학과의합작에의해서대학을설립하거나운영한다는의미이다. 이를 중외합작 ( 中外合作 ) 이라고하는데, 그성격에따라 <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 >, < 중외합작학교조례실시방법 >, 그리고 < 중외합작학교운영잠행규정 > 에근거하여체결되고있다. 이를유치유형별로구분하면, 첫째, 중앙정부주도로유치하는세계적인연구중심대학 ( 스텐포드대, 와세다대 ), 둘째, 지방정부주도의전략적유치대학 ( 닝보노팅엄대, 시안교통리버풀대 ), 셋째, 개별대학주도로유치하는특성화대학 ( 찰스스터트대, 뉴캐슬대 ) 으로구분할수있다 ( 구자억, 박영진, 안병환, 2012: 214-218 재정리 ). 주요대학을살펴보면, 베이징대는세계 50여개국 200 여개의대학및연구기관과교류협정을맺고있으며, 이중아시아지역의 57개대학, 유럽지역의 69개대학, 미주지역 46개대학, 아프리카지역 4개대학, 호주지역 8개대학과교류하고있다 ( 베이징대홈페이지, http://www.pku.edu.cn/). 칭화대는 40여개대학과교류협정을맺고있으며매년 200 여명이교환학생으로선정되고있다. KEDI 115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특히 칭화-UIU 프로젝트, 중국- 프랑스 2+2 프로젝트등을통해외국교육기관과의교육협력을강화하고있으며,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캠브리지대학등과공동학위제를실시중이다 ( 칭화대홈페이지, http://www.tsinghua.edu.cn/). 중요한것은개별대학이외국의교육기관과협력사업을추진할때에도정부의심사및심의, 예산지원, 국가차원의타당성등에서공조되어야한다는점이다. 중외합작 대학의가장보편적인형태는중외합작교육설립자가전문적인교육기관을설립하지않고, 현지의교육기관에특정학과나전공을운영하는형태이다. 그다음으로교육기관과의합작은중국과외국양측대학간의교류협정에의하여상호프로그램을개발하는방식으로진행되며, 기존의교류활동을심화시킨형태라고할수있다. 끝으로, 일반적이지는않으나조례와관련규정에의해법인자격을갖추고교육및연구활동에전문적으로종사하는기관을유치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 구자억외, 2012: 40-41). 합작운영기관별유형에따른분류는다음과같다. 성격 < 중외합작학교운영조례 > 와 < 중외합작학교조례실시방법 > < 표 Ⅲ-17> 합작운영기관별유형분류 합작기관및합작프로그램수 248 학위과정하위분류개수합계 학부단계 합작운영기관 12 합작운영프로그램 175 187 합작운영기관 9 석사단계 58 합작운영프로그램 49 박사단계합작운영프로그램 3 3 학부단계 합작운영기관 21 합작운영프로그램 332 < 중외합작학교운영임시시행규정 > 462 합작운영기관 5 석사단계 108 합작운영프로그램 103 박사단계합작운영프로그램 1 1 합계 710 710 710 * 출처 : 中華人民共和國敎育部. 本科中外合作辦學機構與項目 ( 含內地與港臺地區合作辦學機構與項目 ) 名單 (2012), pp. 1-15의내용을토대로재구성함. 353 위의표에서알수있듯이중국고등교육의중외합작은주로학부중심으로추진되고있고, 대학 원과정은소극적인편이다. 전체중외합작대학의분포비율은학부 76%, 석사과정 23.4%, 박사과 정 0.6% 를차지하고있으며, 중외합작대학을대상국가별로분류하면다음과같다. 116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Ⅲ-18> 중국중외합작대학대상국분포현황 순위합작국가및지역합작수비율 (%) 비고 1 영국 145 26.9 2 러시아 86 15.9 78개는헤이룽장성에분포함 3 호주 77 14.3 4 미국 74 13.7 5 캐나다 38 7.0 6 독일 28 5.2 7 한국 19 3.5 12개는산둥성에분포함 7 프랑스 19 3.5 9 아일랜드 12 2.2 10 일본 10 1.9 10 뉴질랜드 10 1.9 12 홍콩 6 1.1 13 네덜란드 4 0.7 14 이탈리아 3 0.6 15 오스트리아 2 0.4 15 덴마크 2 0.4 17 우크라이나 1 0.2 17 인도 1 0.2 17 대만 1 0.2 17 남아프리카공화국 1 0.2 17 포르투칼 1 0.2 합계 540 100 * 출처 : 中華人民共和國敎育部, 本科中外合作辦學機構與項目 ( 含內地與港臺地區合作辦學機構與項目 ) 名單 (2012) 의 pp. 1-15 의내용 을토대로재구성함. 중국은 13개시와성에총 33개의합작고등교육기관을두고점차확대할계획을가지고있다. 이중특이한경우는저쟝성의닝보노팅엄대와장쑤성의시안교통리버풀대의사례이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중국의고등교유기관은 중외합작 의형태로유치및운영해야하지만이두대학은예외적으로독립적인형태의합작대학을운영하고있으며, 지방정부차원에서적극유치한것으로알려져있다. 5) 국제교류 중국에서는해외유학경험이있는중국인과외국인이대학및연구소에서근무할경우 해외인 KEDI 117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재 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중국의해외인재유치사업은 80년대를기점으로시작되었다. 처음중국정부는국제적인감각을가진인재와자국내필요하지만부족한인재를수급하기위한정책의일환으로접근하였다. 이에중국과학원의젊은과학자수를늘리고, 차츰 백인계획 ( 百人計劃 ) 과같은국가차원의해외인재유치정책을실시하게되었다. 또한외국에서학위를하고해외에거주하고자하는청년들을자국에유입하기위해 걸출청년기금계획 ( 杰出靑年基金計劃 ) 을실시하게되었다. 이계획의연장선상에서중국교육부는 1997 년에 춘휘계획 ( 春晖計劃 ) 을실시하여해외에나가있는인재들이어머니의품에돌아오듯, 모국에돌아와헌신할수있도록해외인재유치프로그램을추진하였다 ( 윤종혁외, 2010: 104-113 ; 최정윤외, 2011: 78-79). 현재까지중국에서가장규모로실시되고있는해외인재유치프로그램은중국교육부와홍콩의기업인리지아청 ( 李嘉诚 ) 이재원을마련한 장강학자장려계획 ( 長江學者獎勵計劃 ) 이다. 이계획은 1998년부터 교수특별초빙제도 ( 特聘敎授崗位制度 ) 를통해해외의우수한학자를중국내에유치하였으며, 장강학자성취상 ( 長江學者成就獎 ) 을통해그성과를시상하였다. 이계획을통해유치된약 1,500 명의학자는전국 100 여개대학및연구소에서연구하고있으며약 98% 가박사학위소지자이다. 또한 96% 는해외유학또는해외근무경력을가지고있으며, 평균연령은 42세 ( 최연소 30세 ) 로, 약 25% 는해외에서직접초빙한외국인학자로구성되어있다 ( 神州學人長江學者獎勵計劃, www.chisa.edu.cn). 중국교육부의통계자료를보면, 2011 년고등교육기관에단기및장기초빙된외국국적의교수는 46,090 명으로, 이들을초청하는데 99,582 만위안의경비가소요되었다 ( 중국교육부統計數据, http://www.moe.edu.cn). 이러한양적인증가외에도질적인실효를거두기위하여, 교육부는국가의중점연구계획및중점학과지원과더불어해외인재와전문가집단과의연계를시도하고있다. 또한각학교별프로젝트에대한전문가들의심사를거쳐 1,500 개의중점연구과제에대한재정지원도추진하고있다. 다. 대학사례 ( 베이징대학 ) 1) 베이징대연혁및현황베이징대는중국최초의국립종합대학이다. 1898 년경사대학당 ( 京師大學堂 ) 으로시작된베이징대는 1912 년중화인민공화국수립과함께베이징대로개칭되었다. 현재인문학부, 이학부, 정보및공정학부, 의학부 5개학부와 20개단과대학, 9개의개별학과, 92개학사전공, 248 개의석사과정과 263 개의박사과정이있으며, 800 만여권의장서가보유되고있다. 또한중국교육부직속고등교육기관으로이미 211 공정과 985 공정대학에우선적으로선정되었다. 지난 115 년동안중국의고등교 11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육을주도해왔으며국가를대표적인대학으로자리매김해왔다. 베이징대학은현재 81개국가중점학과를보유하고있으며, 274 만여m3의캠퍼스를갖추고, 53명의중국국가과학원 (CAS) 원사와 7명의중국공정원 (CAE) 원사및 14명의제3 세계과학원 (TWAS) 원사를보유하고있다. 베이징대는사상가이자문학가인루쉰 ( 魯迅 ) 등이가르쳤던대학이라는사실에서알수있듯이, 중국의신문화운동의중심이었고, 5.4 운동의발원지였다. 이러한정신에기초하여 세계일류대학을건설하고국제적시각을갖춘지도자를양성하는것 을대학발전의주요목표로삼고있다 ( 베이징대홈페이지, http://www.pku.edu.cn ; 윤종혁외, 2010: 158). < 베이징대 12 5 계획 ( 北京大學十二五規劃 )> 에따르면 2011-2015 년동안베이징대학은학생들이국제적인경쟁력을갖추는데에대학교육의핵심역량을투입하겠다고한다. 이를위해세계의저명한학자들을유치하고우수한대학과국제협력을강화하여세계적인대학으로발돋움하고자노력하고있다. 또한국제적인교육기관과우수한교육인프라를공유하고 최고대학간의협력계획 ( 强强合作計劃 ) 을실시하여국제적인다원화교육으로연구와교육의질을높이려고노력하고있다 ( 구자억, 박영진, 안병환, 2012: 106). 2) 베이징대학의학생수 ( 유학생수포함 ) 베이징대학의정규학위과정의학생수는 2013 년현재총 29,584 명으로, 학부생 14,465 명, 석사과정 10,031 명, 박사과정 5,088 명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유학생은정원외로관리하는데그규모는 3,000 명정도로알려져있다. 또한베이징대소속교원중박사학위소지자는 726 명이며, 정교수 1,031 명, 부교수 1,379 명, 박사지도교수 938 명, 외국인전문가 ( 교수 ) 는 2,300 여명으로파악되고있다 19) 이는 2008 년 20) 조사에비해서상당한규모로성장한수치라고할수있다.. 외국인유학생수가정확하게파악되지않고있는이유는단기와장기, 어학과정과진수생 ( 進修生 ) 과정, 공동학위과정과특별전형학생등으로나뉘어서매우유동적이기때문이다. 다만, 2008 년 1,000 여명규모에서 2013 년 3,000 명규모로 3배이상성장했으며, 향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한편, 유치유학생의국가별추세가달라지고있다는점은최근에나타난특징이다. 즉, 불과 5~10 년전만해도아시아국가의학생수가 60% 이상이었으나차츰서구와아프리카의학생수가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 G2 국가로서중국의국제적영향력이반영되었기때문이며, 19) 중국교육부통계자료 (http://www.moe.edu.cn/publicfiles/business/htmlfiles/moe/s7382/list.html) 및 baidu 검색 (http://www.baidu.com/ s?wd=%e5%8c%97%e4%ba%ac%e5%a4%a7 %E5%AD%A6%E6%9C%89%E5%A4%9A%E5%B0%91%EF%A7%8D%E5%AD%A6%E7%94% 9F+site%3Awenwen.soso.com&f=8&ie=utf-8&rsv_crq=1). 검색일 2013년 7월 28일. 20) 참고로 2008 년에는학부생 9,671 명, 석사과정 3,514 명, 박사과정 1,240 명, 외국인유학생 1,016 명이었다. 교원들중박사학위소지자는 530 명이었으며, 교수 810명부교수 840명, 박사지도교수 530명, 외국인전문가 ( 교수 ) 410명이었다. KEDI 119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자원외교정책으로인한전략적유치결과에기인한다. 21) 3) 조직베이징대의국제협력관련관리기구는국제합작부이다. 국제합작부는 유학생사무실 ( 留學生辦公室 ) 을두고유학생을선발및관리하고있다. 또한중국인학생중해외국비유학지원자에게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와교육부국제교류사등과연계하여국비유학신청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즉, 국제합작부는국제협력을축으로국내외학생들의유학업무를담당하고, 매년유치될외국인유학생규모와해외에유학하고자하는중국인학생규모를파악하여교육부에보고하는등행정및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다. 또한각국가별유학생회를관리및지원하고외국및외국교육기관과우호관계및교육협력을증대하기위하여가교역할을하고있다. 22) 라. 특징 중국에서는국제화, 세계화의일환으로고등교육시장개방이추진되었다. 현재까지고등교육시장개방의과정중에나타난각사업에대해성과를논하기에는성급한감이없지않다. 또한너무짧은기간에국가차원의대규모프로젝트를추진했기때문에크고작은문제점을가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중국은국가차원의고등교육시장개방정책이양질의토양이되어대학교육의활성화는물론, 국가브랜드가치를제고하는데기여할수있다는사례를남겨준대표적인국가라할수있다. 첫째, 강력한정부의지도력에기초한국제화라는점이다 ( 김병로외 2012: 204-206). 국제화프로그램의주관부처는교육부이지만, 실무주체인국가외국전문가국 ( 國家外國專家局 ) 이대단위의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재경부, 외교부, 과기부, 상무부등이국책사업의위상에맞춰협조하고있다. 이처럼긴밀한협조체계는중앙정부의강력한지도하에행정, 재정, 성과등에관한부처간의이견이조율되었기때문에가능하고, 지방정부, 대학및연구소의이해와요구를국가시책에맞춰반영해왔기때문에각국책사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었던것이다. 둘째, 국제적인시각과비전을가진유학파지도부에의해서중국은체제전환의가시적성과라고할수있는경제발전을이루어낼수있었다. 또한국제사회와소통할수있는인재를다각적으로공유하면서상생의관계를맺어온점은시사하는바가크다. 특히 OECD 가입과세계각국과의 FTA 21) 베이징대교육학원스샤오광 ( 施紹廣 ) 교수와의인터뷰에근거. 22) 베이징대교육학원스샤오광 ( 施紹廣 ) 교수와의인터뷰및베이징대홈페이지의정보를재구성. 120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체결, 국제적영향력증대를기반으로한자원외교등은, 시기별로과감하게개방하고선진적인모형을벤치마킹했기때문에가능했다고할수있다. 셋째, 선택과집중의국제화이다. 중국은모든기관, 모든분야, 모든프로그램을지원하는것이아니라향후국가차원에서유망하거나필요할것으로예측되는분야에국한하여지원하고있다. 특히우수한해외인재의유치, 유학생귀국프로그램, 해외합작교육기관설립등의분야를지원할때도해외인재의전공, 프로그램의구성, 해외교육기관의전문성등을고려하여실리추구및장기적인포석을두고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넷째, 시장개방에따른장기적인국가차원의전략을들수있다. 특히지속적인우수프로그램개발을통해어떠한상황에서도흔들리지않고추진할수있는장기적인국제화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4 소결 이상으로미국, 일본, 중국의사례를살펴보았다. 주요내용을비교정리하면다음과같다. 내용미국일본중국 추진주체 대학자율 대학자율 + 국가주도 국가주도 추진방향 경제적이익 국내대학활성화 국내경쟁력강화 추진내용 모드 1 모드 2 원격교육활발 교육과정수출 유학생최대유입 해외파견장려 원격교육이나공동교육과정협력미비 유학생최대유입 해외파견장려 원격교육활발 TDP 형태의교육과정 유학생최대송출 모드 3 해외분교설립 기관교류미비 해외분교국내유치 모드 4 교류활발 교류미비 교류활발 특징 < 표 Ⅲ-19> 각국가의국제화정책및사례비교 위의표를통해알수있듯이, 미국의경우에는국제교류차원에서경제논리로국제화방향이전 환되면서각대학자율로활발한국제화가이루어지고있음을볼수있다. 중국의경우에는강력한 KEDI 121
Ⅲ 주요국의국제화정책현황 정부의지도아래, 국가차원에서체계적이고조직적인국제화가이루어지고있으며, 일본은중국과미국의중간에서국제화추진을위해노력하고있음을볼수있다. 이를통해한국고등교육국제화추진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면다음과같다. 첫째는국가의구체적인국제화전략의제시이다. 일본의 글로벌인재상 의제시에서처럼글로벌인재에대한구체적인추진목표를설정하고선택과집중의재정지원을통해교육목표나미션을고려하여대학에따라특성화된국제화추진을장려하고있으며중국역시장기적인국가차원의전략을제시하고추진하고있다는점에서고등교육국제화추진을위해서는정부가구체적인국제화비전을제시하고이를지원해야할것이다. 특히우수한해외인재의유치, 유학생귀국프로그램, 해외합작교육기관설립등과같은각모드별국제화를추진할때, 전공, 프로그램, 전문성등을고려한특성화분야를명확히하여다양한국제화전략을제시해야할것이다. 둘째, 이를위해부처간연계는물론, 국제기구, 대학등과의긴밀한연계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중국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 중국의국제화프로그램의주관부처는교육부이지만, 재경부, 외교부, 과기부, 상무부등이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고해외네트워킹을구축함으로써적극적으로국제화를추진하고있다. 미국역시대학차원에서국제세계적인네트워킹을구축하여유학생국제화를재생산하고있으며, 일본도정부와대학의긴밀한협조아래대학스스로가국제화추진을위해노력하고있다는점에서다양한주체간의협조체계가무엇보다필요하다고할수있다. 셋째, 교육의질제고이다. 미국에서도교육질을제고하면서국제적인경험을증대시켜이를바탕으로교육과정을개정하고글로벌한열린학습자를길러내기위해교육과정의국제화를꾀하고있으며, 중국역시지속적인우수국제화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는걸볼수있다. 이를통해알수있듯이, 지속적이고안정적인국제화추진을위해서는무엇보다국제통용성을증진시킬수있는교육과정의개발을통해교육의질을제고해야할것이다. 넷째, 국제화추진조직의구축이다. 일리노이대학의사례에서볼수있는것처럼 IPS 나단과대학별국제화전담조직인 ISIP 와같은지원시스템을구축하여행정적인절차에구애받지않고국제적협력을꾀하여기관과기관간의협력관계로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122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Ⅳ 국제화현황분석 1. 조사개요 2. 현황조사 3. 인식조사 4. 소결
한국한국고등교육고등교육국제화국제화정책정책진단진단및개선방안개선방안연구연구 Ⅳ 국제화현황분석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전국의 4 년제대학의국제협력처에대해교육부공문과함께설문을의뢰하여온라인설문을실 시하였다. 전국 209 개대학에배포하여 63 개대학의현황조사설문지와 89 개대학의국제협력처관 련자설문지 138 개를유효표집하였다. 나. 조사영역 1) 현황조사먼저대학에관련된소재지, 설립주체, 대학규모등의기본사항이외에국제교류활동에대해물었다. 국제화목표, 전략및실행계획영역에서는중장기전략수립유무를, 조직및예산현황조사를위해국제교류부서의운영유무, 국제교류부서의업무, 직원현황, 예산등의항목을설정하였다. 국제화인프라항목으로는국제화관련오리엔테이션, 문화적응프로그램, 한국어연수프로그램등의항목을설정하고, 국제교류네트워크가입유무를통해국제교류네트워크정도를물었다. 또한외국인구성원기숙사수용관련주거지원정도를파악하였다. 학습프로그램으로는국제교류협정체결은물론,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 복수학위와공동학위운영현황에관련된항목을추가하고, 외국어전용강좌, 학점교류프로그램등에대한현황을파악하였다. 인적구성원활동영역에서는외국인학생, 외국인교원항목을설정하고, 해외인턴십프로그램과우수외국연구소유치유무에대한항목을추가하였다. 이를위한구체적인조사영역은다음과같다. KEDI 125
Ⅳ 국제화현황분석 < 표 Ⅳ-1> 현황조사문항표 일반특성 목표, 전략및실행계획 조직 재정 인프라 교육 분교유치 변수변수명설문문항 응답자특성 소속대학 문 1 대학소재지 문 2 대학설립주체 문 3 대학규모 문 4 수행중인국제교류활동 문 5, 5-(1) 전략수립의타당성 발전전략 문 6, 6-(1) 실행계획의체계성 시기별국제화목표 문 7, 7-(1) 국제화전담기구유무및형태 문 8, 8-(1)~(2) 국제화전담조직 국제교류부서유무및업무, 직원현황문 9, 9-(1)~(3) 국제화사업운영형태문 10, 10-(1) 직원해외연수및출장 문 11, 11-(1) 재정 국제교류부서전담예산 문 12, 12-(1) 정보체제 지원체제 네트워크 오리엔테이션유무및운영주체 문 13, 13-(1)~(2) 문화적응프로그램 문 14, 14-(1) 학내국제화프로그램 문 16, 16-(1) 한국어연수프로그램 문 17, 17-(1) 외국인학생기숙사 문 18, 18-(1) 외국인교수주거지원 문 19, 19-(1) 국제교류협회및협의체가입현황 문 15, 15-(1)~(2) 외국대학과의국제교류협력협정체결현황 문 20, 20-(1) 외국어전용강좌운영현황 문 25, 25-(1) 정규교육과정외국인학생의외국어학습강좌및외국인학생문 26, 26-(1) 전용강좌 비정규교육과정 해외인턴십운영현황 문 31, 31-(1) 교수 외국인교원현황 문 29, 29-(1) 학생교류 학생성과 해외분교 외국인학생현황 문 27. 27-(1) 학점교류프로그램참가학생현황 문 28, 28-(1) 교육과정공동운영실적 문 22, 22-(1) 복수학위실적 문 23, 23-(1)~(3) 공동학위실적 문 24, 24-(1)~(3) 해외분교설립실적및계획 문 21, 21-(1) 우수연구소유치현황 문 30, 30-(1) 126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2) 인식조사인식조사의경우, 먼저일반적인응답자특성을살펴보고, 대학국제화활동항목에따른중시정도에대한설문을통해모드별활동정도를조사하였다. 이를통해대학의유형, 규모, 소재지역등과같은특징에따라시장개방모드별활동의실시혹은중요정도를살펴보고자한다. 나아가현재진행중인 FTA 추진을통한고등교육서비스의글로벌화와대학국제화추진과정의문제점을알아보고정책개선방안에대한의견을물었다. 특히대학국제화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고등교육글로벌서비스화에대한자유기술항목을설정하였다. < 표 Ⅳ-2> 인식조사문항표 변수변수명설문문항 일반특성 Mode 1: 국경간무역 Mode 2: 해외소비 Mode 3: 상업적주재 Mode 4: 자연인주재정책제언 응답자특성 이러닝 외국교육과정 외국인유학생 한국인유학생해외파견 소속대학 문 1 대학소재지 문 2 대학설립주체 문 3 대학규모 문 4 성별 문 5 연령 문 6 직위 문 7 소속 문 8 업무경력 문 9 운영 문 15-(5) 시장개방 문 17-(9) 교육과정설치 문 11-(1) 교육과정운영파악및관리 문 12-(1)~(8) 공동및복수학위운영 문 15-(20)~(21) 시장개방 문 17-(6) 정보 문 14-(1)~(2), 15-(7), 15-(10) 지원 문 14-(3)~(12) 교육과정 문 13-(1)~(6), 15-(7), 15-(10) 성과 문 14-(13)~(16) 교육과정및프로그램운영 문 11-(2)~(7) 관리, 지원활동 문 12-(1)~(14) 문화 언어교육및영어수업 문 15-(1)~(4) 외국대학분교설립 시장개방활성화 문 17-(4), 문 17-(7), 문 17-(8) 국내대학해외분교설립 조인트캠퍼스및해외분교운영 문 15-(19) 원어민교사및강사채용 시장개방 문 17-(3) 채용 문 15-(8) KEDI 127
Ⅳ 국제화현황분석 다. 변수 대학설립유형, 대학규모, 대학소재지역에따라운영현황및인식이어떻게다른지를분석하 였다. 통계분석에사용한변수는다음과같다. 1 설립유형대학설립유형은국공립과사립으로나누었다. 2 대학규모대학규모는재학생규모로하여 5천명미만과 2만명이상으로하여 5,000 명단위구간으로 4개카테고리를설정하였다. 3 대학소재지역대학소재지역은서울지역과서울수도권근접지역을포함한수도권과그외지역으로나누었다. 2 현황조사 가. 현황조사개요 먼저현황조사대학의특성을살펴보면, 전체 4 년제대학중, 현황조사에응답한대학은 63 개대 학으로전체 30% 에불과하다. 설립유형이나대학규모, 지역별응답대학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Ⅳ-3> 현황조사대학의특성 구분빈도비율 (%) 설립유형 대학규모 지역 1국공립대 12 19.05 2사립대 51 80.95 15천명미만 19 30.16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20 31.75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14 22.22 42만명이상 10 15.87 1수도권 17 26.98 2그외지역 46 73.02 12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이를한국대학의국제화현황으로일반화하기는어려우므로현황분석은설립유형과대학규모, 지역에따라어떤특징이있는지대략적인개요만을제시하는것으로하고자한다. 나. 항목별대학국제화현황 1) 목표및전략먼저대학차원에서국제화를위한구체화된단기및중장기계획, 혹은실천전략이마련되어있는지에대한여부를물었다. 조사응답대학의약 60% 가국제화목표를수립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설립유형별로는사립대보다국공립대가국제화목표를수립하고있었으며, 수도권의대학규모가큰대학들이구체적인국제화목표를수립하고있었으나통계적으로유의한변수는대학규모라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Ⅳ-4> 시기별국제화목표 구분 시기별국제화목표유무 있음 없음 Total 유의확률 1국공립대설립유형 2사립대 Total 15천명미만 25천명이상 ~1만명미만대학규모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42만명이상 Total 1수도권지역 2그외지역 Total ***p<.001, **p<.01, *p<.05 9 (75.00) 28 (54.90) 37 (58.73) 3 (15.79) 17 (85.00) 9 (64.29) 8 (80.00) 37 (58.73) 12 (70.59) 25 (54.35) 37 (58.73) 3 (25.00) 23 (45.10) 26 (41.27) 16 (84.21) 3 (15.00) 5 (35.71) 2 (20.00) 26 (41.27) 5 (29.41) 21 (45.65) 3 (15.00) 12 (100) 51 (100) 63 (100) 19 (100) 20 (100) 14 (100) 10 (100) 63 (100) 17 (100) 46 (100) 20 (100) 0.210 0.000*** 0,252 KEDI 129
Ⅳ 국제화현황분석 구체적인목표내용을보면, 주로유학생유치및해외파견, 자매대학등과의해외교류가가장 많으며한국어나외국어교육강화를목표로내거는수준이라는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Ⅳ-5> 시기별국제화목표 대학명시기별목표 KS대학 KW대학 KH대학 TH대학 HB대학 단기 미주권유치학생수확대, 해외언론보도를통한이미지제고 중장기 Vision 2025 중장기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어학연수확대및해외거점확보, 유학생유치확대및관리강화, 자매대학국제교류활동내실화및활성화 국제교류프로그램개발, 외국인교원과학생지원프로그램, 글로벌클러스터구축, Global Eminence 캠퍼스글로벌문화구축 국제화기반조성 국제화교육의강화, 국제화프로그램의확대및활성화 외국어능력향상 외국어기초능력향상 2) 국제화관련조직이러한국제화관련계획의실행을위해효과적으로기능하는조직이라할수있는국제교류전담기구설치유무및형태에대해조사하였다. 국제교류전담기구를설치하고있다는대학은전체의 81% 에해당하는 51개대학이었다. 국제교류전담기구는수도권에위치한대학규모가큰대학들이대부분설치하고있었다. 설치형태를보면, 재학생규모가큰대학의대부분이본부내계선조직의형태로국제교류전담기구를설치하고있었으며 (30 개대학 ), 부속기관의형태로국제교류전담기구를설치하고있는대학은 30% 에해당하는 15개대학이었다 ( 표생략 ). 이외에도국제학생지원센터내계선조직 (KAIST), 국제외국어교육원 ( 동의대 ), 대외협력처내국제교류과 ( 중부대 ), 국제교류원 ( 충북대 ), 국제개발협력대학원 ( 국립한경대 ) 등, 다양한조직형태로국제화를추진하고있음을볼수있었다. 130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Ⅳ-6> 국제교류전담기구 구분 국제교류전담기구유무 있음 없음 Total 유의확률 1 국공립대 11 (91.67) 1 (8.33) 12 (100) 설립유형 2 사립대 40 (78.43) 11 (21.57) 51 (100) 0.301 Total 51 (80.95) 12 (19.05) 63 (100) 15 천명미만 11 (57.89) 8 (42.11) 19 (100) 25 천명이상 ~1 만명미만 17 (85.00) 3 (15.00) 20 (100) 대학규모 31 만명이상 ~2 만명미만 13 (92.86) 1 (7.14) 14 (100) 0.013* 42 만명이상 10 (100) 0 (0) 10 (100) Total 51 (80.95) 12 (19.05) 63 (100) 1 수도권 11 (64.71) 6 (35.29) 17 (100) 지역 2 그외지역 40 (86.96) 6 (13.04) 46 (100) 0.046* Total 51 (80.95) 12 (19.05) 63 (100) ***p<.001, **p<.01, *p<.05 3) 인프라 1 유학생기숙사외국인구성원기숙사수용정도를알아보기위해유학생기숙사운영에대해알아보았다. 전체 82.5% 에해당하는 52개대학이외국인유학생기숙사를운영하고있었다. 외국인유학생기숙사운영은설립유형이나대학규모, 지역과전혀별개로대학의역량에따라운영되고있었다. KEDI 131
Ⅳ 국제화현황분석 < 표 Ⅳ-7> 외국인기숙사유무 구분 있음 기숙사유무 없음 Total 유의확률 1 국공립대 10 (83.33) 2 (16.67) 12 (100) 설립유형 2 사립대 42 (83.35) 9 (17.65) 51 (100) 0.937 Total 52 (82.54) 11 (17.46) 63 (100) 15 천명미만 13 (68.42) 6 (31.58) 19 (100) 25 천명이상 ~1 만명미만 16 (80.00) 4 (20.00) 20 (100) 대학규모 31 만명이상 ~2 만명미만 13 (92.86) 1 (7.14) 14 (100) 0.120 42 만명이상 10 (100) 0 (0) 10 (100) Total 52 (82.54) 11 (17.46) 63 (100) 1 수도권 13 (76.47) 4 (23.53) 17 (100) 지역 2 그외지역 39 (84.78) 7 (15.22) 46 (100) 0.448 Total 52 (82.54) 11 (17.46) 63 (100) ***p<.001, **p<.01, *p<.05 2 외국인교수주거지원여부외국인교수주거지원여부를조사한결과, 70% 정도의대학들이외국인교수주거를지원하고있었다. 지역과규모의경우유의미한통계치가나타나, 서울지역의대규모대학일수록외국인교수를위한주거를지원하고있음을알수있다. 132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Ⅳ-8> 외국인교수주거지원여부 구분 외국어교수주거지원여부 있음 없음 Total 유의확률 1 국공립대 11 (91.67) 1 (8.33) 12 (100) 설립유형 2 사립대 34 (66.67) 17 (33.33) 51 (100) 0.087 Total 45 (71.43) 18 (28.57) 63 (100) 15 천명미만 8 (42.11) 11 (57.89) 19 (100) 25 천명이상 ~1 만명미만 15 (75.00) 5 (25.00) 20 (100) 대학규모 31 만명이상 ~2 만명미만 13 (92.86) 1 (7.14) 14 (100) 0.003** 42 만명이상 9 (90.00) 1 (10.00) 10 (100) Total 45 (71.43) 18 (28.57) 63 (100) 1 수도권 9 (52.94) 8 (47.06) 17 (100) 지역 2 그외지역 36 (78.26) 10 (21.74) 46 (10000) 0.049* Total 45 (71.43) 18 (28.57) 63 (100) ***p<.001, **p<.01, *p<.05 3 네트워크 1 2012 년 3월부터 2013 년 2월까지가입한국제교류관련협회나협의체에대해물었다. 조사에응답한대학의 60% 정도만이국제교류관련협회나협의체에가입하고있었다. 가장많이가입되어있는단체는 KAFSA 로총응답대학의 90% 이상이가입하고있었으며, KAIE 가그뒤를이어국내국제교류협회에주로가입을하고있음을볼수있었다. 그러나국제적인교류협력단체인 NAFSA, EAIE, APAIE, AAIE, IIE, JAFSA 등의국제교류협의체이외에도 KADIA, SAF, ISEP, IAUP, ACUCA 등은물론국내권역별로지역대학국제교류관리자협의회등을통해국제화추진을꾀하고있었다. KEDI 133
Ⅳ 국제화현황분석 < 표 Ⅳ-9> 국제교류협회및협의체가입순위 ( 복수응답 ) 협회및협의체명 빈도 ( 총응답수 31) 순위 KAFSA 28/31 1 KAIE 24/31 2 NAFSA 10/31 3 EAIE 7/31 4 APAIE 7/31 5 QSAPPIE 3/31 6 JAFSA 3/31 7 IIE 1/31 8 < 표 Ⅳ-10> 국제교류협회및협의체가입현황 구분 1국공립대 국제교류협회및협의체가입있음없음 7 (58.33) 5 (41.67) Total 12 (100) 유의확률 설립유형 2 사립대 29 (59.18) 20 (40.82) 49 (100) 0.958 Total 36 (59.02) 25 (40.98) 61 (100) 15 천명미만 5 (26.32) 14 (73.68) 19 (100) 25 천명이상 ~1 만명미만 10 (52.63) 9 (47.37) 19 (100) 대학규모 31 만명이상 ~2 만명미만 12 (85.71) 2 (14.29) 14 (100) 0.000*** 42 만명이상 9 (100) 0 (0) 9 (100) Total 36 (59.02) 25 (40.98) 61 (100) 1 수도권 8 (53.33) 7 (46.67) 15 (100) 지역 2 그외지역 28 (60.87) 18 (39.13) 46 (100) 0.613 Total 36 (59.02) 25 (40.98) 61 (100) ***p<.001, **p<.01, *p<.05 134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이를설립유형, 대학규모, 지역별로살펴보면, 대학규모가클수록많은국제교류협력단체에가 입을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4 네트워크 2 국제협력이외에실제로각대학별국제교류협력협정체결동향을조사하였다. 63개조사응답대학모두가영국, 독일, 프랑스등의유럽과미국, 캐나다등의북미와국제교류협력협정을체결하고있었으며 62 개대학이아시아, 61 개대학은오세니아, 57 개대학이중남미, 아프리카소재대학들과협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거의대부분대학수준에서협정을체결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구체적인체결대학수를보면아시아지역에서 2,705 대학, 북미가 935 대학, 유럽이 804 대학으로가장많은대학들이체결한대학소재지역은아시아라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설립유형 대학규모 지역 1 국공립대 2 사립대 구분아시아북미중남미아프리카유럽오세아니아 15 천명미만 25 천명이상 ~1 만명미만 31 만명이상 ~2 만명미만 42 만명이상 1 수도권 2 그외지역 ***p<.001, **p<.01, *p<.05 Total < 표 Ⅳ-11> 대학별국제교류협력협정체결동향 12 (19.35) 50 (80.65) 18 (29.03) 20 (32.26) 14 (22.58) 10 (16.13) 17 (27.42) 45 (72.58) 62 (100) 12 (19.05) 51 (80.95) 19 (30.16) 20 (31.75) 14 (22.22) 10 (15.87) 17 (26.98) 46 (73.02) 63 (100) 12 (21.05) 45 (78.95) 16 (28.07) 19 (33.33) 14 (24.56) 8 (14.04) 14 (24.56) 43 (75.44) 57 (100) 12 (21.05) 45 (78.95) 16 (28.07) 19 (33.33) 14 (24.56) 8 (14.04) 14 (24.56) 43 (75.44) 57 (100) 12 (19.05) 51 (80.95) 19 (30.16) 20 (31.75) 14 (22.22) 10 (15.87) 17 (26.98) 46 (73.02) 63 (100) 12 (19.67) 49 (80.33) 18 (29.51) 19 (31.15) 14 (22.95) 10 (16.39) 17 (27.87) 44 (72.13) 61 (100) KEDI 135
Ⅳ 국제화현황분석 < 표 Ⅳ-12> 체결대학수동향 구분아시아북미중남미아프리카유럽오세아니아 Total 설립유형 대학규모 지역 1국공립대 879 435 19 21 46 60 1,460 2사립대 1,826 500 54 33 358 77 2,848 15천명미만 183 25 0 0 4 3 215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710 143 8 17 115 35 1,028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797 234 21 12 145 22 1,231 42만명이상 1,015 533 44 25 540 77 2,234 1수도권 937 513 45 30 514 71 2,110 2그외지역 1,768 422 28 24 290 66 2,598 Total 2,705 935 73 54 804 137 4,708 4) 학습프로그램 1 한국어연수먼저한국어연수프로그램유무를보면, 이역시대학규모의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 70% 에해당하는 44개대학이외국인을위한한국어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이는설립유형이나지역과는상관이없었으나대학규모가큰학교들이한국어연수프로그램을규모가작은학교에비해한국어연수에노력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Ⅳ-13> 한국어연수프로그램유무 구분 한국어연수프로그램유무 있음 없음 Total 유의확률 1 국공립대 10 (58.82) 2 (16.67) 12 (100) 설립유형 2 사립대 34 (66.67) 17 (33.33) 51 (100) 0.264 Total 44 (69.84) 19 (30.16) 63 (100) 15 천명미만 4 (21.05) 15 (78.95) 19 (100) 대학규모 25 천명이상 ~1 만명미만 17 (85.00) 3 (15.00) 20 (100) 0.000*** 31 만명이상 ~2 만명미만 13 (92.86) 1 (7.14) 14 (100) 136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구분 한국어연수프로그램유무 있음 없음 Total 유의확률 42 만명이상 10 (100) 0 (0) 10 (100) Total 44 (69.84) 19 (30.16) 63 (100) 1 수도권 10 (58.82) 7 (41.18) 17 (100) 지역 2 그외지역 34 (73.91) 12 (26.09) 46 (100) 0.253 Total 44 (69.84) 19 (30.16) 63 (100) ***p<.001, **p<.01, *p<.05 2 국제화프로그램외국인학생또는외국인교수가참여하고있는학내국제화프로그램을보면, 많은대학들이국제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었다. 구체적으로는멘토- 멘티등의상담프로그램과한국어및한국문화적응프로그램중심으로운영하고있음을볼수있다. 대학명 프로그램명 외국인구성원의활동내역 1. Mentor Program 외국신입학생과같은국적혹은유사문화국적의재학생과연결하여도움을받을수있도록하는프로그램 2. Buddy Program 외국신입학생과한국재학생을연결하여사교의기회를제공하는프로그램 KS 대학 KW 대학 KH 대학 3. 언어교환프로그램 배우고자하는언어가있는학생과, 그언어를모국어로하거나능숙한학생을연결하는프로그램 4. KAIST ONE 자국에대한발표후그나라의음식을맛볼수있는행사 5. Saturday Movie Night 각나라의대표적인영화를감상함으로써그나라에대한이해를돕는프로그램 6. Art Class 외국학생, 교원은물론가족들이참여할수있는미술교실 7. 한국어교실 외국학생, 교원은물론가족들이참여할수있는한국어교실 8. International Food & Culture Festival < 표 Ⅳ-14> 학내국제화프로그램운영현황 ( 예시 ) 다양한국가의대표요리들을맛볼수있고, 여러국가들의전통공연을즐길수있는행사 ( 년 1 회 ) 1. 글로벌써포터즈 외국인학생입학및학업상담, 체류지원 2. 가족멘토링 외국인학생과지역주민가족연결문화교류프로그램 3. 글로벌멘토링 외국인-한국인, 외국인-외국인간전공및어학학습 1. GC Summer program Summer Program 강의 2. 문화연수단 외국인학생만을위한해외영어및문화연수실시 3. 해외봉사단사회적책임과지구적존엄의실천을위한해외봉사단파견실시 KEDI 137
Ⅳ 국제화현황분석 대학명프로그램명외국인구성원의활동내역 SN 대학 CH 대학 4. 한국어도우미 5. 한중일캠퍼스하모니대회 1. 글로벌라운지 ( 국제협력본부 ) 2. 외국인교수사랑방 ( 국제협력본부 ) 3. 외국인교원을위한한국어강의 ( 국제협력본부 ) 4. SMP(School life Mentoring Program) ( 학사과 ) 5. 한국어단기연수과정도우미 ( 언어교육원 ) 한국어와한국문화를배우는외국인학생들에게한국어공부를도와주고한국생활과문화에익숙해질수있도록도움제공 한국의대학생들과한국에서유학중인일본, 중국대학생들이팀을이루어 UCC 와 Presentation 으로팀별경연을펼치는행사 국제협력본부 1 층에글로벌라운지운영, 교내외국인학생들이자유롭게방문하여세계방송및신문, 잡지뿐만아니라다양한외국어로작성된한국문화프로그램홍보를접할수있음. 국제협력본부 1 층에외국인교수사랑방을운영, 교내외국인교수들이자유롭게방문하여이용가능함. 매학기국제협력본부에서지원하여교수아파트에서진행하는한국어강의로교내모든외국인교원참여가능. 외국인전형으로입학한신입생들의즐거운학교생활을위해신입생을멘티로서울대재학생선배를멘토로짝을지어도움을주고받으며함께성장하는프로그램. 한국어학습도와주기및한국문화설명해주기등의활동뿐만아니라한국및서울대생활에빨리적응할수있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 6. Buddy Program 외국인교환학생대상문화활동 ( 템플스테이, 한옥마을체험등 ) 1. 교환학생도우미 1학기한국문화및학교생활적응을위한보조 2. 국제여름학교도우미 3주간한국문화체험보조 3. 유학생도우미 1학기한국문화및학교생활적응을위한보조 4. 민간봉사위원 1학기한국어및한국문화적응을위한보조 3 외국어전용강좌학부수준에서외국어전용강좌비율이전체강좌의 5% 이상인대학을순서대로나타낸것이다음표이다. 전체강좌수가작은소규모대학에해당하는루터대학, 삼육대학, 대구가톨릭대학, 한남대학, 인제대학에서비율이높으며, 대규모대학에서외국어전용강좌비율이가장높은대학은 KAIST, 경희대, 서울대순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Ⅳ-15> 외국어전용강좌비율 5% 이상인대학 : 학부 순위 학교명 외국어전용강좌비율 외국어전용강좌수 전체강좌수 1 KAIST 75.93 776 1,022 2 경희대학교 ( 서울 ) 28.72 1,107 3,854 3 경희대학교 ( 국제 ) 24.17 1,044 4,319 4 루터대학교 15.22 30 197 5 인제대학교 15.00 679 4,515 13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순위 학교명 외국어전용강좌비율 외국어전용강좌수 전체강좌수 6 서울대학교 11.80 729 6,185 7 삼육대학교 7.80 346 4,427 8 대구가톨릭대학교 7.66 438 5,715 9 한남대학교 5.56 465 8,352 대학원석사과정에서는외국어전용강좌수가가장많은대학은경희대학교였으며서울대학교가 59개, 삼육대학교 25 개, 국립한경대학교가 23개였다. 대학원박사과정의외국어전용강좌비율이가장높은대학은 KAIST(58%), 서울대 (14.1%), 인제대 (13.8%), 경희대 (6.0%), 국립한경대 (6.0%) 의순이었다. < 표 Ⅳ-16> 외국어전용강좌비율 5% 이상인대학 : 석사과정 순위 학교명 외국어전용강좌비율 외국어전용강좌수 전체강좌수 1 삼육대학교 9.73 25 257 2 경희대학교 ( 서울 ) 9.6 119 1,239 3 서울대학교 7.0 59 841 4 경희대학교 ( 국제 ) 6.0 358 2,319 5 국립한경대학교 5.6 23 404 < 표 Ⅳ-17> 외국어전용강좌비율 5% 이상인대학 : 박사과정 순위 학교명 외국어전용강좌비율 외국어전용강좌수 전체강좌수 1 KAIST 57.99 617 1,064 2 서울대학교 14.1 30 213 3 인제대학교 13.8 124 896 4 국립한경대학교 6.0 5 82 5 경희대학교 ( 국제 ) 6.0 358 157 6 대구가톨릭대학교 5.21 18 345 4 외국대학과교육과정공동운영 나아가외국대학과교육과정공동운영의경우에는하나라도공동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는대학 이적었다. 전체 14 개의대학만이외국대학과교육과정을공동운영하고있었다. 다음표를통해국 KEDI 139
Ⅳ 국제화현황분석 공립대와대학규모가큰대학이사립대학이나대학규모가작은대학보다공동교육과정운영에적극 적으로임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Ⅳ-18> 외국대학과교육과정공동운영실적 구분 1국공립대 외국대학꽈교육과정공동운영실적있음없음 6 (50) 6 (50) Total 12 (100) 유의확률 설립유형 2 사립대 8 (16) 42 (84) 50 (100) 0.010* Total 14 (22.58) 48 (77.42) 62 (100.) 15 천명미만 1 (5.26) 18 (94.74) 19 (100) 25 천명이상 ~1 만명미만 4 (20) 16 (80) 20 (100.) 대학규모 31 만명이상 ~2 만명미만 3 (21.43) 11 (78.57) 14 (100) 0.002** 42 만명이상 6 (66.67) 3 (33.33) 9 (100) Total 14 (22.58) 48 (77.42) 62 (100) 1 수도권 2 (12.5) 14 (87.5) 16 (100) 지역 2 그외지역 12 (26.09) 34 (73.91) 46 (100) 0.270 Total 14 (22.58) 48 (77.42) 62 (100) ***p<.001, **p<.01, *p<.05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이비교적잘이루어지고있는대학의사례를예시로제시하였 다. 각대학의지역적위치와특성에따라다양한교육과정운영이이루어지고있으며공동학위과 정보다는복수학위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것을다음표를통해확인할수있다. 140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학위학위협약대상참여대학명학과 ( 부 ) 시기종류구분국가명대학명학생수 KS대학석사복수소프트웨어대학원미국카네기멜론 83 2003~ KW 대학 TH 대학 SN 대학 < 표 Ⅳ-19> 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현황 ( 예시 ) 학사 복수 무역학과 중국 연변대학 12 2007 학사 복수 회계학과 중국 연변대학 1 2007 학사 복수 경영학과 중국 연변대학 9 2007 학사 복수 경제학과 중국 연변대학 5 2008 학사 복수 국어국문학과 중국 북화대학 14 2012 학사 복수 스포츠과학부 중국 연변대학 1 2012 학사 복수 체육학과 중국 북화대학 1 2013 학사 복수 지역경제학과 중국 길림대학 13 2009 학사 복수 지역경제학과 중국 연변대학 19 2011 학사 복수 식품영양학과 미국 동부테네시주립 3 2012 학사 복수 방사선학과 미국 동부테네시주 3 2012 학사 복수 치위생학과 미국 동부테네시주립 2 2012 학사 복수 중어중국학부 중국 사천사범대 3 2006 학사 복수 중어중국학부 중국 사천사범대 1 2007 학사 복수 중어중국학부 중국 사천사범대 3 2008 학사 복수 화장품약리학과 미국 이스턴켄터키대학 1 2008 학사 복수 중국어전공 중국 사천사범대 1 2009 학사 복수 한약재생산가공학과 미국 이스턴켄터키대학 1 2009 학사 복수 중국어전공 중국 사천사범대 3 2010 학사 복수 중국어전공 중국 사천사범대 2 2011 학사 복수 중어중국학부 중국 중국해양대 2 2012 학사 복수 중어중국학부 중국 사천사범대 4 2013 석사 복수 외교학과 영국 서리대 2012 석사 복수 경영학과 미국 듀크대 11 2003 석사 복수 경영학과 프랑스 ESSEC 2004 박사 복수 자연대학 프랑스 파리11대 1 2005 박사 복수 자연대학 미국 조지메이슨대 2007 박사 공동 자연대학 독일 마인츠대 10 2008 박사 복수 자연대학 스웨덴 차머스공대 2011 박사 복수 자연대학 프랑스 피에르마리퀴리 1 2012 석사 복수 공과대학 프랑스 쌩떼찌엔에꼴데민대 17 2012 석사 복수 공과대학 프랑스 INSA 2 2007 석사복수공과대학프랑스 n+i 2 2009 KEDI 141
Ⅳ 국제화현황분석 대학명 CH 대학 학위학위협약대상참여학과 ( 부 ) 종류구분국가명대학명학생수 시기 학사 복수 공과대학 미국 조지아공대 2009 석사 복수 공과대학 미국 조지아공대 2009 박사 공동 공과대학 미국 조지아공대 2009 석사 복수 공과대학 일본 홋카이도대 2011 박사 복수 공과대학 일본 홋카이도대 2011 석사 복수 공과대학 몽골 몽골과기대 2012 박사 복수 공과대학 몽골 몽골과기대 2012 박사 복수 농생대학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1 2007 석사 복수 사범대학 캐나다 앨버타대 2011 박사 복수 사범대학 캐나다 앨버타대 2011 박사 복수 사범대학 프랑스 그로노불대 1 2011 석사 복수 국제대학원 프랑스 ESSEC 28 2002 석사 복수 국제대학원 일본 동경대 5 2012 석사 복수 경영전문대학원 프랑스 ESSEC 4 2008 석사 복수 경영전문대학원 중국 북경대 8 2008 학사 복수 전체대상 중국 연변대 91 2006 학사 복수 전체대상 몽골 몽골국립대 2008 학사석사 복수 전체대상 호주 플린더스대 2008 학사 복수 간호학과 호주 플린더스대 2009 학사 복수 전체대상 미국 일리노이공대 14 2004 학사 복수 약학대학 중국 심양약학대 2006 학사 복수 화학과 미국 휴스턴대 1 2009 학사 복수 전체대상 중국 산동대 2 2005 학사 복수 전체대상 미국 스토니브룩뉴욕주립대 65 2006 학사 복수 전체대상 미국 노스다코타주립대 16 2008 석사 복수 경제학과 미국 노스다코타주립대 1 2008 박사 복수 수의학과 이탈리아 피사대 2 2010 학사 복수 전체대상 캐나다 위니펙대 2010 학사 복수 전체대상 미국 슬리퍼리락대 2011 학사 복수 전체대상 미국 오쉬코쉬위스콘신대 2011 학사석사 복수 전체대상 미국 포트해이즈주립대 2011 학사석사 복수 전체대상 미국 이스턴일리노이대 3 2011 학사 복수 전체대상 미국 서던아칸사스대 2011 학사 복수 전체대상 미국 노스앨라배마대 2012 142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5 해외인턴십해외인턴십현황을보면, 약 60 개의대학이해외인턴십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설립유형이나지역소재지는유의미하지않으나대학규모에따라해외인턴십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을볼수있다. 즉, 대학규모가클수록해외인턴십프로그램을많이가지고있는것이다. < 표 Ⅳ-20> 해외인턴십프로그램실시여부 구분 해외인턴십프로그램실시여부있음없음 Total 유의확률 1 국공립대 8 (66.67) 4 (33.33) 12 (10) 설립유형 2 사립대 24 (50) 24 (50) 48 (100) 0.308 Total 32 (53.33) 28 (46.67) 60 (100) 15 천명미만 4 (22.22) 14 (77.78) 18 (100) 25 천명이상 ~1 만명미만 11 (57.89) 8 (42.11) 19 (100) 대학규모 31 만명이상 ~2 만명미만 10 (71.43) 4 (28.57) 14 (100) 0.008** 42 만명이상 7 (77.78) 2 (22.22) 9 (100) Total 32 (53.33) 28 (46.67) 60 (100) 1 수도권 7 (43.75) 9 (56.25) 16 (100) 지역 2 그외지역 25 (56.82) 19 (43.18) 44 (100) 0.378 Total 32 (53.33) 28 (46.67) 60 (100) ***p<.001, **p<.01, *p<.05 구체적으로해외인턴십현황은다음표와같다. 응답대학이평균약 20 명을해외에인턴십으로 보내고파견국가는 3.28 이나, 프로그램수의평균은 1 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KEDI 143
Ⅳ 국제화현황분석 < 표 Ⅳ-21> 해외인턴십운영현황 구분 응답대학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프로그램수 57 0.75 1.21 0 7 파견인원 57 19.77 41.92 0 253 파견국가수 57 3.28 5.14 0 23 < 표 Ⅳ-22> 해외인턴십프로그램사례 대학명 프로그램명 파견인원 ( 명 ) 파견국가수 KW대학 국외인턴십 73 15 KS대학 해외취업인턴십 48 12 KOTRA 해외인턴십 49 20 글로벌현장학습 -호주 6 1 해외기업실무인턴십-캐나다 7 1 한 미대학생연수취업 (WEST) 3 1 UN/ 국제기구인턴십 10 5 KH대학 네오르네상스인턴십장학 13 9 교육역량지원사업 국제기구인턴십 10 5 해외인턴십 10 1 해외인턴십 8 1 해외인턴십 5 1 해외인턴십 3 1 SL대학 부산시해외인턴취업지원사업 253 12 UG대학 을지글로벌체험프로그램 105 14 IJ대학 2013년해외인턴십 150 3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파견인재사업 6 5 CH대학 제10기 WEST 1 1 해외 ( 무급 ) 인턴십 25 1 해외현장실습 3 3 6 분교설립국내대학의해외분교설립의경우실적이나계획을가지고있는경우는대진대하나였으며, 우수연구소는강원대가미국의스크립스연구소와공동으로연구소를, 고려사이버대학이케어기빙을전문으로하는미국의 RCI-Korea 유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44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대학명연구소명국가명기관명연구분야 KW 대스크립스연구소미국 KR 대 RCI (Rosalynn Carter Institute for Caregiving) < 표 Ⅳ-23> 우수외국연구소유치현황 한국스크립스항체연구소 (SKAI) 항체연구개발인재양성, Global Networking 등 연구소설치시기 2009.07 미국 RCI-KOREA 케어기빙 2009.09 3 인식조사 가. 인식조사개요 인식조사를통해모드별국제화활동인식을분석하였다. 국제화관련인식조사에는, 전체 4 년 제대학중, 89 개대학에서 138 명이참여하였다. 설립유형이나대학규모, 지역별응답대학현황은 다음 < 표 Ⅳ-24> 와같으며응답자특성은 < 표 Ⅳ-25> 와같다. < 표 Ⅳ-24> 조사대학의특성 ( 총 138 명 ) 구분빈도 ( 명 ) 비율 (%) 설립유형 대학규모 지역 1국공립대 30 21.74 2사립대 108 78.26 15천명미만 28 20.29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31.6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17.39 42만명이상 43 31.16 1수도권 47 34.06 2그외지역 91 65.94 KEDI 145
Ⅳ 국제화현황분석 < 표 Ⅳ-25> 응답자특성구분빈도 ( 명 ) 비율 (%) 1남 70 50.72 성별 2여 68 49.28 130세미만 35 25.36 230세이상 ~40세미만 59 42.75 연령 340세이상 ~50세미만 35 25.36 450세이상 9 6.52 1교수 7 5.07 직위 2직원 131 94.93 11년미만 46 33.33 21년이상 ~4년미만 49 35.51 국제화관련업무경력 34년이상 ~5년미만 11 7.97 45년이상 32 23.19 총응답자수 138명 나. 항목별대학국제화인식 1) Mode 1: 교육과정 / 프로그램협력이러닝이나외국과의공동교육과정운영과같은모드 1에해당하는항목에대해중시하여실시하고있는지에대한평균값을살펴보았다. 해외유학을졸업이나수료요건으로하는교육과정의경우평균값이매우낮았으나 3개월 ~1 년의단기해외유학프로그램이나, 해외대학에서의어학 다문화연수프로그램등과같이방학중, 혹은단기간의해외경험활동은실제대학에활발하게전개되고있고중시해야한다고인식하고있음을볼수있다. 146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1.500 0.820 4.67* 2 사립대 108 1.972 1.115 대학규모 지역 ***p<.001, **p<.01, *p<.05 < 표 Ⅳ-26> 해외유학을졸업 수료요건으로하는교육과정의설치 15 천명미만 28 1.464 0.793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070 1.203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1.958 1.160 42만명이상 43 1.884 1.005 1 수도권 47 1.787 0.999 2 그외지역 91 1.912 1.112 1.93 0.42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433 0.817 4.52* 2 사립대 108 2.991 1.055 대학규모 지역 ***p<.001, **p<.01, *p<.05 < 표 Ⅳ-27> 3 개월 1 년의단기해외유학프로그램설치 ( 어학이나다문화연수제외 ) 15 천명미만 28 1.964 1.105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3.302 0.939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167 0.816 42만명이상 43 3.558 0.502 1 수도권 47 2.979 1.151 2 그외지역 91 3.143 0.950 21.87*** 0.80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300 0.651 1.38 2 사립대 108 3.083 0.948 대학규모 지역 ***p<.001, **p<.01, *p<.05 < 표 Ⅳ-28> 해외대학에서의어학 다문화연수프로그램 ( 방학중프로그램등 ) 15 천명미만 28 2.214 1.031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3.419 0.731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250 0.676 42만명이상 43 3.372 0.655 1 수도권 47 3.106 1.005 2 그외지역 91 3.143 0.838 16.77*** 0.05 KEDI 147
Ⅳ 국제화현황분석 < 표 Ⅳ-29> 해외탐방프로그램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167 0.592 3.13 2 사립대 108 2.815 1.043 15 천명미만 28 2.250 1.110 대학규모 지역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977 1.012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2.917 0.974 42만명이상 43 3.209 0.600 1수도권 47 2.851 1.021 2그외지역 91 2.912 0.950 6.39*** 0.12 ***p<.001, **p<.01, *p<.05 해외대학과의공동학위과정이나복수학위과정을운영하는제도적인활동에대한각각의평균값은 2.073 과 2.891 로나타났다. 공동학위과정보다는복수학위과정을실시하고있지않지만더중시하고있는정도라할수있다. < 표 Ⅳ-30> 해외대학과의공동학위과정운영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1.933 1.143 1.73 2 사립대 108 2.213 0.996 15 천명미만 28 1.857 0.848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070 1.033 대학규모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2.042 0.999 42만명이상 43 2.488 1.099 1수도권 47 2.021 1.011 지역 2그외지역 91 2.220 1.041 ***p<.001, **p<.01, *p<.05 2.55 1.15 14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Ⅳ-31> 해외대학과의복수학위과정운영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133 0.860 5.61* 2 사립대 108 2.648 1.026 15 천명미만 28 1.964 0.922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651 1.044 대학규모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2.917 0.830 42만명이상 43 3.279 0.766 1수도권 47 2.468 1.080 지역 2그외지역 91 2.901 0.943 ***p<.001, **p<.01, *p<.05 12.44*** 5.91* 그리고이러한교육과정연계운영을위해해외협정대학의학점제도나성적평가제도, 나아가교육내용을파악하는활동에대한평균점수는다양한교육과정운영의실시나중시도에비해높았다. 모든항목에서평균점수가 3을넘어현재실시하고있거나, 특히중시하여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32> 해외협정대학의학점제도파악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167 0.461 2.35 2 사립대 108 2.935 0.789 15 천명미만 28 2.286 0.937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3.093 0.570 대학규모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208 0.588 42만명이상 43 3.209 0.514 1수도권 47 2.957 0.751 지역 2그외지역 91 3.000 0.730 ***p<.001, **p<.01, *p<.05 13.90*** 0.10 KEDI 149
Ⅳ 국제화현황분석 < 표 Ⅳ-33> 해외협정대학의성적평가제도파악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000 0.830 0.84 2 사립대 108 2.843 0.833 15 천명미만 28 2.179 0.983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953 0.688 대학규모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208 0.588 42만명이상 43 3.070 0.737 1수도권 47 2.979 0.766 지역 2그외지역 91 2.824 0.864 ***p<.001, **p<.01, *p<.05 10.56*** 1.07 < 표 Ⅳ-34> 해외협정대학의교육과정과교육내용파악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100 0.662 1.36 2 사립대 108 2.917 0.787 15 천명미만 28 2.143 0.932 대학규모 지역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3.140 0.560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167 0.565 42만명이상 43 3.186 0.546 1수도권 47 3.000 0.752 2그외지역 91 2.934 0.772 18.44*** 0.23 ***p<.001, **p<.01, *p<.05 그러나해외협정대학의교육과정과교육내용파악, 혹은해외대학의학점제도나성적제도의 파악과같이모드 1 의국제화를위해준비하는경우에비해실제 e-learning 을통한해외교육프로 그램의제공은그다지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었다. 150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Ⅳ-35> e-learning 을통한해외교육프로그램의제공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2.467 1.008 0.32 2 사립대 108 2.352 0.979 15 천명미만 28 1.893 0.994 대학규모 지역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302 0.914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2.333 0.963 42만명이상 43 2.791 0.914 1수도권 47 2.362 1.031 2그외지역 91 2.385 0.963 5.37** 0.02 ***p<.001, **p<.01, *p<.05 향후교육과정개선을통한학위의국제통용성확대와외국대학과의공동학위 ( 복수학위 ) 확대 를위해적극적으로시장을개방해야한다는모드 1 에대한고등교육서비스의글로벌화에대한평 균점수는 3 점정도로, 전체적으로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 표 Ⅳ-36> 국제통용성확대필요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000 0.695 0.21 2 사립대 108 3.065 0.687 15 천명미만 28 3.143 0.705 대학규모 지역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884 0.697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083 0.654 42만명이상 43 3.140 0.675 1수도권 47 3.000 0.692 2그외지역 91 3.077 0.687 1.28 0.39 ***p<.001, **p<.01, *p<.05 KEDI 151
Ⅳ 국제화현황분석 < 표 Ⅳ-37> 외국대학과의공동학위 ( 복수학위 ) 확대필요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033 0.669 0.01 2 사립대 108 3.046 0.661 15 천명미만 28 3.143 0.591 대학규모 지역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977 0.672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083 0.654 42만명이상 43 3.023 0.707 1수도권 47 2.957 0.690 2그외지역 91 3.088 0.644 0.40 1.21 ***p<.001, **p<.01, *p<.05 < 표 Ⅳ-38> e-learning 등과같은온라인교육과정개발필요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167 0.592 1.35 2 사립대 108 2.991 0.767 15 천명미만 28 3.107 0.685 대학규모 지역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977 0.801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2.917 0.717 42만명이상 43 3.093 0.718 1수도권 47 3.064 0.704 2그외지역 91 3.011 0.753 0.47 0.16 ***p<.001, **p<.01, *p<.05 2) Mode 2: 해외유학및해외연수외국인유학생유치또는국내학생의해외파견에해당하는모드 2의국제화활동은매우활발하였으며앞으로도중시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정보, 지원, 교육과정, 사후관리형태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유학생유치전략 먼저유학생유치전략의하나로유학생박람회와같은정보지원에대한현황과중시정도를보 152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면, 규모가큰국공립대학의경우유학설명회등을통해적극적으로유학생을유치하고자노력하고 있음을볼수있었다. < 표 Ⅳ-39> 국내유학희망자를위한유학설명회 ( 공동설명회참가등 )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233 0.971 4.88* 2 사립대 108 2.759 1.058 15 천명미만 28 1.857 1.079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3.000 0.951 대학규모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2.958 0.806 42만명이상 43 3.326 0.837 1수도권 47 2.766 1.108 지역 2그외지역 91 2.912 1.029 ***p<.001, **p<.01, *p<.05 15.13*** 0.59 < 표 Ⅳ-40> 정규과정유학생을위한유학생입시시험 (TOPIK) 의점수요구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400 0.770 0.74 2 사립대 108 3.241 0.926 15 천명미만 28 2.429 1.103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3.512 0.768 대학규모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375 0.711 42만명이상 43 3.535 0.592 1수도권 47 3.170 1.007 지역 2그외지역 91 3.330 0.831 ***p<.001, **p<.01, *p<.05 13.63*** 0.99 뿐만아니라우수유학생유치를위한 TOPIK( 유학생입시시험 ) 을중시하여실시하고있음을확인 할수있었다. 통계적으로대학규모가큰대학들이특히중시하여실시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KEDI 153
Ⅳ 국제화현황분석 2 유학생생활적응지원유학생을위한경제적지원정도의평균값은 3.031 로현재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규모가 2만명이상대학의경우에서는 3.349 로이를특히중시하여실시하고있음을볼수있다. 나아가유학생을위한기숙사제공및알선항목에대한평균값은 3.262 로매우높았으며이역시대학의규모가클수록중시하여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200 0.664 3.17 2 사립대 108 2.861 0.981 대학규모 지역 ***p<.001, **p<.01, *p<.05 < 표 Ⅳ-41> 유학생을위한경제적지원 15 천명미만 28 2.250 1.076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907 0.971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042 0.624 42만명이상 43 3.349 0.650 1 수도권 47 2.830 1.049 2 그외지역 91 2.989 0.863 9.52*** 0.91 < 표 Ⅳ-42> 유학생을위한기숙사제공및알선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367 0.765 1.41 2 사립대 108 3.157 0.877 15 천명미만 28 2.607 1.100 대학규모 지역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3.209 0.861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167 0.637 42만명이상 43 3.605 0.495 1수도권 47 3.021 1.032 2그외지역 91 3.297 0.738 9.06*** 3.26= ***p<.001, **p<.01, *p<.05 구체적으로보험가입이나아르바이트등의생활지원정도의평균값은 3.141 로대부분의조사응답대학에서현재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나아가상담이나카운슬링과같은정신적지원역시 3.123 으로대부분의대학에서실시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54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Ⅳ-43> 유학생을위한생활지원 ( 보험, 아르바이트등지원 )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300 0.702 2.74 2 사립대 108 2.981 0.986 15 천명미만 28 2.357 1.162 대학규모 지역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3.186 0.958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042 0.690 42만명이상 43 3.372 0.618 1수도권 47 2.766 1.068 2그외지역 91 3.198 0.833 8.19*** 6.84* ***p<.001, **p<.01, *p<.05 < 표 Ⅳ-44> 유학생을위한정신적상담지원 ( 카운슬링등 )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200 0.805 0.65 2 사립대 108 3.046 0.951 15 천명미만 28 2.357 1.162 대학규모 지역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3.163 0.898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083 0.584 42만명이상 43 3.465 0.631 1수도권 47 2.936 1.071 2그외지역 91 3.154 0.829 10.04*** 1.74 ***p<.001, **p<.01, *p<.05 학내자료및통지와같은각종문서를다언어로만들어유학생편의를도모하는정도는그리높지 않았다. 단, 대학규모가큰대학일수록이러한유학생지원을위해노력하고있음을볼수있었다. KEDI 155
Ⅳ 국제화현황분석 < 표 Ⅳ-45> 학내자료및통지등, 각종문서의다언어화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2.800 0.887 0.89 2 사립대 108 2.602 1.050 15 천명미만 28 1.964 0.962 대학규모 지역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605 1.003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2.917 0.830 42만명이상 43 2.977 0.963 1수도권 47 2.489 1.081 2그외지역 91 2.725 0.978 7.15*** 1.68 ***p<.001, **p<.01, *p<.05 외국인유학생의생활및학습지원을위해영어가능한직원의채용이나배치를하고있는경우는전체적으로평균 3.023 으로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대학규모가큰대학일수록중시하여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이를위해해외연수나외국어교육등과같은직원의국제화교육을실시하고있다는응답결과를보면국공립대보다는사립대가, 규모가작은대학보다는규모가큰대학에서외국인유학생의학습지원을위해노력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Ⅳ-46> 외국어 ( 영어 ) 가가능한직원의채용 배치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000 0.871 0.07 2 사립대 108 3.046 0.825 15 천명미만 28 2.250 1.005 대학규모 지역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3.209 0.559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083 0.776 42만명이상 43 3.349 0.650 1수도권 47 3.128 0.797 2그외지역 91 2.989 0.850 14.18*** 0.86 ***p<.001, **p<.01, *p<.05 156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Ⅳ-47> 직원의국제화교육실시 (Staff Development): 연수, 외국어교육등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2.800 0.997 5.63* 2 사립대 108 2.324 0.965 15 천명미만 28 1.929 0.900 대학규모 지역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372 0.900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2.958 0.751 42만명이상 43 2.512 1.099 1수도권 47 2.277 0.994 2그외지역 91 2.505 0.982 5.29** 1.67 ***p<.001, **p<.01, *p<.05 3 유학생학습지원유학생학습지원활동에대해알아보았다. 한국어교육이나한국문화적응을위한활동을통해국내대학들의유학생지원정도를보면, 설문에응답한대학들의대부분이이러한지원활동을매우중시하여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수도권의규모가큰대학에서는한국어교육뿐아니라한국문화교육및연수활동도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Ⅳ-48> 유학생을위한한국어교육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333 0.844 0.82 2 사립대 108 3.157 0.968 15 천명미만 28 2.321 1.124 대학규모 지역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3.256 0.928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375 0.711 42만명이상 43 3.605 0.495 1수도권 47 2.936 1.071 2그외지역 91 3.330 0.844 14.30*** 5.58* ***p<.001, **p<.01, *p<.05 나아가유학생을대상으로영어전용수업등과같은유학생중심의교육과정운영에대해서는아 KEDI 157
Ⅳ 국제화현황분석 직실시하고있지않지만중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평균값이 2.585 로현재실시하고있는 3 점에못미치고있음을볼수있다. < 표 Ⅳ-49> 유학생중심의교육과정운영 ( 영어전용수업등 )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2.567 1.104 0.03 2 사립대 108 2.602 1.013 15 천명미만 28 1.821 1.020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535 1.077 대학규모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2.792 0.721 42만명이상 43 3.047 0.844 1수도권 47 2.681 1.045 지역 2그외지역 91 2.549 1.025 ***p<.001, **p<.01, *p<.05 10.01*** 0.50 < 표 Ⅳ-50> 유학생을위한학습지원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133 0.860 0.15 2 사립대 108 3.065 0.868 15 천명미만 28 2.536 1.105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3.093 0.840 대학규모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167 0.761 42만명이상 43 3.372 0.578 1수도권 47 2.957 0.977 지역 2그외지역 91 3.143 0.797 ***p<.001, **p<.01, *p<.05 6.03*** 1.43 외국인유학생유치를위해수업선택을용이하게하기위한표준을설정하거나, 가을학기제를 도입운영할계획이있는지에대한설문에대해서는중요하지만아직실시하지는않고있다는응 답이대부분이었다. 15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표 Ⅳ-51> 수업선택을용이하게하기위한표준설정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2.667 0.884 1.80 2 사립대 108 2.417 0.908 15 천명미만 28 1.893 0.956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419 0.794 대학규모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2.583 0.881 42만명이상 43 2.837 0.814 1수도권 47 2.362 0.965 지역 2그외지역 91 2.527 0.874 ***p<.001, **p<.01, *p<.05 7.17*** 1.04 < 표 Ⅳ-52> 가을 (9 월 ) 학기제도의도입운영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2.700 1.022 3.77 2 사립대 108 2.269 1.090 15 천명미만 28 1.786 0.995 대학규모 지역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326 0.969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2.750 0.989 42만명이상 43 2.558 1.181 1수도권 47 2.085 1.139 2그외지역 91 2.505 1.037 4.44** 4.76* ***p<.001, **p<.01, *p<.05 4 유학생사후관리유학생의유치나생활 학습지원뿐아니라취업이나귀국후의사후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먼저국내기업에서의인턴십프로그램활성화를위해노력하는정도를보면평균 2.190 으로낮은편이었다. 취업지원역시 2.775 로낮았으며, 유학생귀국후의취업및진학상황조사의실시역시 2.566 에지나지않았다. 특히대학규모에따라유학생사후관리정도가다르다는점에서대규모대학의규모가클수록유학생유치에서생활및학습지원은물론, 사후관리까지를통합관리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KEDI 159
Ⅳ 국제화현황분석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2.167 1.085 0.05 2 사립대 108 2.213 0.996 대학규모 지역 ***p<.001, **p<.01, *p<.05 < 표 Ⅳ-53> 국내기업에서의인턴십프로그램 15 천명미만 28 1.679 0.905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000 0.976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2.542 0.884 42만명이상 43 2.558 1.007 1 수도권 47 2.255 1.073 2 그외지역 91 2.176 0.984 6.43*** 0.19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2.800 0.997 0.06 2 사립대 108 2.750 0.987 대학규모 지역 ***p<.001, **p<.01, *p<.05 < 표 Ⅳ-54> 유학생을위한취업지원 15 천명미만 28 2.179 1.090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651 0.973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000 0.933 42만명이상 43 3.116 0.762 1 수도권 47 2.723 1.036 2 그외지역 91 2.780 0.964 6.46*** 0.10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2.567 1.006 0.00 2 사립대 108 2.565 0.920 대학규모 지역 ***p<.001, **p<.01, *p<.05 < 표 Ⅳ-55> 유학생귀국후의취업및진학상황조사 15 천명미만 28 2.071 1.052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535 0.882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2.625 0.770 42만명이상 43 2.884 0.879 1 수도권 47 2.426 0.994 2 그외지역 91 2.637 0.901 4.65** 1.60 160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5 국내학생을위한국제화국내학생의해외파견이나국제화학습지원을위한 Out-Bound 부분을살펴보았다. 먼저국내학생을위한외국어교육의충실정도를보면, 대학규모가클수록외국어교육을충실하게정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외국어교육중, 세계공용어라할수있는영어수업은외국어수업에비해평균점이낮아영어이외의다양한외국어수업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Ⅳ-56> 한국인을위한외국어교육의충실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233 0.817 0.54 2 사립대 108 3.111 0801 15 천명미만 28 2.393 0.994 대학규모 지역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3.419 0.587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167 0.702 42만명이상 43 3.326 0.606 1수도권 47 3.064 0.845 2그외지역 91 3.176 0.783 13.46*** 0.60 ***p<.001, **p<.01, *p<.05 < 표 Ⅳ-57> 영어수업의확대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033 0.850 0.02 2 사립대 108 3.056 0.863 15 천명미만 28 2.429 1.034 대학규모 지역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3.023 0.801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208 0.721 42만명이상 43 3.395 0.623 1수도권 47 3.064 0.965 2그외지역 91 3.044 0.802 8.81*** 0.02 ***p<.001, **p<.01, *p<.05 나아가국제적소양을기를수있는해외의사회나문화에관한수업과목의확대를얼마나중시하 KEDI 161
Ⅳ 국제화현황분석 여실시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다음표에서볼수있듯이해외의사회 문화에관한수업과목은 실시하는비율이적었다. 평균 2.562 정도로실시하고있지않지만중시하고있는정도로나타났다.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2.633 0.890 0.56 2 사립대 108 2.491 0.932 대학규모 지역 ***p<.001, **p<.01, *p<.05 < 표 Ⅳ-58> 해외의사회 문화에관한수업과목의확대 15 천명미만 28 1.893 0.916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558 0.881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2.708 0.751 42만명이상 43 2.791 0.888 1 수도권 47 2.532 0.952 2 그외지역 91 2.516 0.911 6.64*** 0.01 학생의국제화교육을위해외국인교원이나해외에서의교육경험을가진교원을채용하는정도에관한설문에는외국인교원의적극적인채용은평균 2.772, 해외에서의교육경험을가진교원의적극적인채용은 2.872 로중시하지만실시하고있지않는정도로나타났다. 여기에서도대학규모가클수록외국인교원이나해외에서의교육경험을가진교원의채용을위해노력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2.600 0.894 3.54 2 사립대 108 2.944 0.884 대학규모 지역 ***p<.001, **p<.01, *p<.05 < 표 Ⅳ-59> 외국인교원의적극적인채용 15 천명미만 28 2.143 1.008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930 0.768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083 0.776 42만명이상 43 3.163 0.754 1 수도권 47 2.957 0.955 2 그외지역 91 2.824 0.864 9.81*** 0.69 162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2.800 0.887 0.68 2 사립대 108 2.944 0.841 대학규모 지역 ***p<.001, **p<.01, *p<.05 < 표 Ⅳ-60> 해외에서의교육경험을가진교원의적극채용 15 천명미만 28 2.143 0.891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3.140 0.601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3.000 0.834 42만명이상 43 3.140 0.774 1 수도권 47 3.085 0.830 2 그외지역 91 2.824 0.851 12.18*** 2.96 3) Mode 3: 외국교육기관설립외국대학의국내분교설립이나국내대학의해외분교설립, 내 외국인의합작교육기관설립과같이타국에분교를설립하여공급하는교육서비스인모드 3의국제화활동에대한인식을물었다. 먼저외국대학과의조인트캠퍼스운영이라거나해외분교운영에대한중시정도에대해알아보았다. 다음표에서볼수있듯이, 이에대한평균값은 1.645 로매우낮았다. < 표 Ⅳ-61> 조인트캠퍼스, 해외분교운영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1.567 0.728 0.76 2 사립대 108 1.722 0.895 15 천명미만 28 1.500 0.745 대학규모 지역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1.558 0.765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1.958 0.999 42만명이상 43 1.791 0.914 1수도권 47 1.660 0.962 2그외지역 91 1.703 0.810 1.79 0.08 ***p<.001, **p<.01, *p<.05 KEDI 163
Ⅳ 국제화현황분석 4) Mode 4: 해외교류 Mode 4: 해외교류의경우, 직원의해외파견교육활동보다는교원의해외파견교육활동을더욱중시하여실시하고있음을볼수있었다. 다음표에서보는바와같이교원의해외파견지원제도의평균값은 2.801 이었으나직원의해외파견지원제도는 2.171 에불과하였다. 그리고특히교원의해외파견은국공립대보다, 사립대, 그리고규모가클수록활발하게운영하고있음을볼수있다. < 표 Ⅳ-62> 교원의해외파견지원제도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3.000 0.910 4.22* 2 사립대 108 2.602 0.947 15 천명미만 28 2.143 1.008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628 0.846 대학규모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2.708 0.955 42만명이상 43 3.093 0.840 1수도권 47 2.574 1.016 지역 2그외지역 91 2.747 0.914 ***p<.001, **p<.01, *p<.05 6.42*** 1.03 < 표 Ⅳ-63> 직원의해외파견지원제도 구분사례수평균표준편차 F(t) 설립유형 1 국공립대 30 2.333 1.124 2.47 2 사립대 108 2.009 0.962 15 천명미만 28 1.679 0.772 25천명이상 ~1만명미만 43 2.023 0.859 대학규모 31만명이상 ~2만명미만 24 2.250 1.113 42만명이상 43 2.302 1.145 1수도권 47 2.085 1.100 지역 2그외지역 91 2.077 0.957 ***p<.001, **p<.01, *p<.05 2.55 0.00 164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5) 대학국제화의문제실제로대학국제화가바람직하게이루어지지않는국제화의문제에대해알아보았다. 다음그림에서알수있듯이, 대학들이인식하고있는가장큰문제는해외우수유학생확보의어려움으로 4점만점척도에 3.007 을기록하고있다. 나머지항목들은해외우수유학생확보가어려운이유라할수있을것이다. 재원의부족 (2.972), 국제통용성이있는교육과정개발의어려움 (2.869), 국내외홍보부족 (2.874), 한국고등교육에대한해외인지도저조 (2.873), 해외대학과의문화및언어차이 (2.805) 등의순으로대학국제화에문제가있다고인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Ⅳ-1] 대학국제화의문제 이외에도정부정책에일관성이없고정부부서간협조가전혀되지않고있다는문제점에대한자유기술의견을다수접할수있었다. 구체적으로는교육부목표는유학생확대임에도불구하고법무부출입국관리소는불법체류자를막기위한정책시행으로정부부처간협조가되지않고있다는지적이다. 또한 Study-Korea 등을통해무조건유학생을늘리자고무차별적으로유학생유치 KEDI 165
Ⅳ 국제화현황분석 를하다가, 갑자기 TOPIK 이나유학생인증제와같이질관리를하는, 서로상충되는목표와방침들 사이에서대학은아무것도할수가없다는지적도이어졌다. 6) 대학국제화개선과제그렇다면대학국제화추진을위해어떻게개선을해야하는지를물었다. 개선이필요한내용을 4단계척도로응답한결과가다음 [ 그림 Ⅳ-2] 이다. 여기에서도알수있듯이, 가장개선이필요한내용은 6번의 유학생유치및학생해외파견, 인턴십활성화를위해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등의부처간연계가필요하다 는항목의평균점이 3.517 이었으며, 다음으로 4번항목의 출입국관리법등을개선하여유학생및외국인교원 연구자유치를활성화해야한다 는내용이평균점 3.501 으로뒤를이었다. 평균점0이가장낮은항목은 9번의학생유치 관리역량인증제를강화하여국제화의질을보장해야한다로평균점이 2.989 에지나지않는다. 다음으로는 3 교육국제화특구법과 [ 그림 Ⅳ-2] 대학국제화추진을위한개선과제 * 주 ) 1 국제화추진을위해정부의중 장기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2 대학국제화추진을위한국가수준의종합컨설팅전담기구를설치할필요가있다 3 교육국제화특구법과같은법제정을통해우수외국교육기관유치를확대해야한다 4 출입국관리법등을개선하여유학생및외국인교원 연구자유치를활성화해야한다 5 학교법인과같은법 제도규제완화를통해대학의해외진출을확대해야한다 6 유학생유치및학생해외파견, 인턴십활성화를위해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등의부처간연계가필요하다 7 국제화선도대학과같은벤치마킹사례에대한정보를공유할필요가있다 8 국제통용성을위한고등교육질관리 ( 평가및지원 ) 가필요하다 9 유학생유치 관리역량인증제를강화하여국제화의질을보장해야한다 10 해외대학정보를제공하고국제화관련 DB 를구축할필요가있다 11 국제화추진우수사례를적극홍보해야한다 12 유학생성과조사와같은국제화성과분석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166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같은법제정을통해우수외국교육기관유치를확대해야한다가 3.050, 12 유학생성과조사와같은국제화성과분석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는항목에 3.139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앞서자유기술에서도지적되고있듯이, 앞으로의개선과제로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등의부처간연계가무엇보다필요하며, 각부처에서실시하고있는규제를완화하여외국인교원이나연구자유치를활성화해야한다고인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유학생유치 관리역량인증제나, 국제화성과분석시스템구축과같이정부주도의타율적인국제화추진에대해서는크게개선이필요하다고인식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외국교육기관유치의경우에는국내대학들이그다지반기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외에필요하다고생각하는개선방향을구체적으로조사한결과, 유학생유치 관리역량인증제와같은정부주도의국제화정책을각대학의처한상황을고려하여시간을두고점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으며, 국제업무담당자들의네트워크를국가 ( 정부 ) 차원에서제공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4 소결 이상으로국내대학의국제화현황및인식조사결과를살펴보았다. 응답률이낮아일반화할수는없지만다음과같은특징을찾아볼수있다. 첫째, 대부분의대학이국제화추진목표를세우고있었으나캠퍼스글로벌문화구축, 국제화기반조성등과같이모호한목표가많았으며이를위한구체적인전략역시해외교류나외국인유학생유치에중점을두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둘째, 해외교류를보면대부분의대학에서아시아, 특히중국을중심으로해외교류협정을체결하고있었으며, 외국인유학생유치를위해유학생기숙사나외국인교수주거지원을꾀하고있었다. 외국인유학생의학습을위해서한국어연수프로그램, 한국문화적응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었다. 그러나외국어전용강좌라거나외국대학과의교육과정공동운영과같이실제교육과정의측면에서국제화를꾀하고있는비율은매우적었으며, 해외인턴십이나국내대학의해외분교설립과같은 out-bound 형태의국제화추진은매우소극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셋째, 앞으로중시하여실시해야하는국제화정책중에는어떤것이있는지를영역별로살펴본결과, 유학생을위한경제적지원은물론기숙사제공및알선, 보험이나아르바이트와같은생활지원및정신상담등과같은유치환경조성이나한국문화교육이나연수활동, 한국어교육등을중시 KEDI 167
Ⅳ 국제화현황분석 하여실시하고있었으나, 실질적으로유학생의학습과생활을지원할수있는직원의국제화교육이나유학생중심의교육과정운영은물론수업선택을용이하게하기위한표준을설정하거나, 가을학기제의도입, 나아가유학생을위한인턴십프로그램운영, 취업지원에대해서는크게중요성을인식하지못하고있었다. 넷째, 이와같은대학들의유학생유치에대한관심은국제화문제인식에서도여실히드러나고있었다. 대학들이인식하고있는가장큰문제는해외우수유학생확보의어려움이었으며, 재원의부족, 국제통용성이있는교육과정개발의어려움, 국내외홍보부족, 한국고등교육에대한해외인지도저조, 해외대학과의문화및언어차이등, 해외우수유학생확보와관련된항목이대부분이었다. 다섯째, 그리고국제화추진활성화를위해필요한정책개선항목으로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등의부처간연계가무엇보다필요하며, 각부처에서실시하고있는규제를완화하여외국인교원이나연구자유치를활성화해야한다고인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16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Ⅴ 모드별사례조사 1. 서울대학교 (Mode 1) 2. 한양대학교 (Mode 2) 3. SUNY-Korea(Mode 3) 4. 포스텍 (Mode 4) 5. 소결
한국한국고등교육고등교육국제화국제화정책정책진단진단및개선방안개선방안연구연구 Ⅴ 모드별사례조사 이장에서는정책성과와현황조사분석을통해각모드별우수사례를선정하여국제화현황과실제운영현황을구체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먼저 mode 1: 교육과정 / 프로그램협력사례로가장공동교육과정운영활동이활발한서울대학교를분석하였다. 서울대학교는국내대학중에서학위와연계한많은공동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을뿐아니라실제학점교환등을통해국제적명성을쌓아가고있다. mode 2: 해외유학및해외연수부분에서는전체학생대비외국인유학생비율이 4% 를넘어서고있으며, 해외에국외시설및국외분교를설치하고 2007 년부터 400 명이넘는국내외학생들에게학점인정을하고있는한양대를사례로들었다. mode 3: 외국교육기관의경우에는 SUNY-Korea 사례를살펴보았다. 현재국내에설립된외국고등교육기관중, 국내에서유일하게학부과정과대학원과정을운영하는외국고등교육기관이며, 한국최초의미국대학으로국제적교육환경을제공하는교육기관이라는점에서 SUNY-Korea 관계자면담과자료수집을통해 mode 3의운영현황및문제점등에대해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외국인교원채용과학생파견을꾀하고있는포스텍사례를통해 mode 4: 해외교류부분을살펴보았다. 2011 년세계은행 (World Bank) 에서출간한 The Road to Academic Excellence: The Making of World Class Research Universities 에서한국대학을대표하는사례로선정된연구중심대학으로, 국내대학최초로영어공용화캠퍼스 (Bilingual Campus) 를실현하고있으며학교의특성을고려하여이공계열학생들에게다양한해외연구경험의기회를제공할수있는해외인턴십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어해외교류에관한정책진단및개선방안을도출할수있을것이다. 1 서울대학교 (Mode 1) 가. 개요 23) 서울대학교는 1895 년당시대한제국고종황제가설립한최초의근대국립고등교육기관이다. 23) 출처 : http://www.snu.ac.kr/history. KEDI 171
Ⅴ 모드별사례조사 1946 년국립서울대학법으로 9개단과대학과 1개대학원으로개교하여 2013 년현재 16개단과대학, 1개일반대학원, 9개전문대학원으로구성되었다. 1968 년서울대학교종합화 10개년계획성안을통해종합화기틀을마련하고서울대학교시설확충특별회계법및서울대학교설치령을공포하였다. 1975 년에는캠퍼스통합을통해종합대학의기틀마련하고 서울대학교학칙 을단일화하여단과대학별운영을대학본부중심으로변경하였다. 1987 년 서울대학교장기발전계획 (1987~2001) 완성 : 2001 년까지서울대학교를 국제수준의대학원중심대학 으로발전시킨다는목표로대학을개혁하고 1994~2010 년국제화시기를통해 1999 년정부의두뇌한국21 사업을시작하여 2002 년 SCI 논문발표수세계 30 위권진입을달성하였을뿐아니라 2005 년영국 THE-QS 세계대학랭킹에서세계 100 대대학선정되었다. 2011 년 국립대학법인 으로법적지위가전환되어 국립서울대학법인 이되어 2012 년 QS 세계대학랭킹에서세계 37 위, 아시아 4위에오른국내최고의우수대학이라할수있다. 나. 서울대학교국제화현황 서울대학교전체재학생은 2 만 8 천여명으로학사과정에 16,712 명, 석사과정에 8,002 명, 박사과 정에 3,297 명이재학하고있다. < 표 Ⅴ-1> 재학생현황 ( 단위 : 명 ) 구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재학생 16,712 8,002 3,297 28,011 * 출처 : http://www.snu.ac.kr/facts * 주 : 조사기준일은 2013. 4. 12 이며대학원의경우 WCU 정원포함 이중외국인유학생은 2012 년봄전체 3,106 명으로전체의 11.1% 이며아시아에서 42%, 북미 12%, 유럽 8% 이며재외동포는 29% 에이르고있다. 대학간학술교류협정에의해상호학생교환프 로그램에참여하여학점을취득하는교환학생수는 322 명, 어학연수생은 2,788 명이다. < 표 Ⅴ-2> 외국인유학생수 구분 2010년봄 2011년봄 2012년봄 학부 1,046 1,083 1,135 대학원 1,563 1,696 1,971 계 2,609 2,779 3,106 * 출처 : 서울대학교국제협력본부브로셔 p.38 172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구체적으로서울대학교에재학하고있는외국인유학생구성비를보면, 중국, 베트남, 몽골등의 아시아출신유학생이전체의 42% 를차지하고있으며북미, 12%, 유럽 8% 로국내유학생구성비보 다는다양한국가출신의유학생을유치하고있었다. * 출처 : 서울대학교국제협력본부브로셔 p.38 [ 그림 Ⅴ-1] 2012 년외국인유학생구성비 < 표 Ⅴ-3> 외국대학교환학생수 ( 단위 : 명 ) 구분학사과정석사과정박사과정계 외국대학교환학생 239 78 5 322 * 출처 : http://www.snu.ac.kr/facts * 주 1) 조사기간 : 2012. 01. 01 ~ 2012. 12. 31 2) 조사대학 : 대학간학술교류협정에의해상호학생교환프로그램에참여하여학점을취득하는유학생 뿐만아니라대학간학술교류협정에의해상호학생교환프로그램에참여하여학점을취득하는외국대학의교환학생도학부에 239 명, 대학원에 83명이재학하고있었다. 어학을목적으로서울대학교에등록하고있는어학연수생도 2,788 명에이르고있다 (http://www.snu.ac.kr/facts). 이같은외국인유학생의증가와더불어영어강의비율도꾸준히증가하여 2009 년전체의 13.2% 에서 2011 년 15.6% 로증가하였다. KEDI 173
Ⅴ 모드별사례조사 < 표 Ⅴ-4> 서울대학교영어강의현황 연도 영어강의수 영어강의비율 (%) 2009년봄 637 13.2 2010년봄 749 15.3 2011년봄 781 15.6 * 출처 : 서울대학교국제협력본부브로셔 p.13 외국인교직원수역시 2010 년 200 명에서 2012 년 243 명으로증가하였으며국제학술교류협정 이나학생교환협정도본부, 각단과대학, 연구소수준에서활발하게체결되고있다. < 표 Ⅴ-5> 서울대학교교직원수현황 연도 교직원수 ( 명 ) 2010년봄 200 2011년봄 242 2012년봄 243 * 출처 : 서울대학교국제협력본부브로셔 p.38 * 출처 : http://www.snu.ac.kr/facts * 주 1) 조사기준일 : 2013. 4. 1 < 표 Ⅴ-6> 서울대학교국제학술교류협정현황 구분총학술교류협정학생교환협정 본부 59 개국 296 기관 51 개국 212 기관 단과대학 51 개국 643 단과대학 46 개국 284 단과대학 연구소 35 개국 260 연구소 17 개국 56 연구소 이러한성과에힘입어 2010~2013 년도국제랭킹역시꾸준히상승하고있는상황이다. < 표 Ⅴ-7> 서울대학교국제랭킹현황 평가사 ( 국가 ) 국제랭킹종류서울대랭킹 QS( 영국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2 QS Asian Unversity Rankings 2012 세계 37 위 아시아 4 위 THE( 영국 ) 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2-2013 세계 59 위 174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평가사 ( 국가 ) 국제랭킹종류서울대랭킹 THE Asian University Rankings 2012-2013 THE World Reputation Rankings 2013 세계 8 위 세계 41 위 Shanghai Ranking Consultancy ( 중국 )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2013 세계 101~150 위 Ecoles des Mines de Paris Mines Paris Tech ( 프랑스 ) 국립대만대학 ( 대만 ) 2011 International Professional Ranking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2012 National Taiwan University Rankings: Performance Ranking of Scientific Papers for World Universities 세계 10 위 세계 60 위 중동기술대학 ( 터키 ) 2012 University Ranking by Academic Performance 세계 39 위 CWUR( 사우디아라비아 ) World University Rankings 2013 세계 40위 * 출처 : http://www.snu.ac.kr/global/ranking 다. 서울대학교국제화사업및운영프로그램 서울대학교에서는 2006 년부터 2010 년에걸쳐국제하계강좌 (SNU 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 해외인턴십프로그램 (Future Star Project), 신문명프로젝트 (New Civilization Project) 등을통해학문분야별세계적인석학을초빙, 최고수준의강의를제공하고해외파견및방문학생을포함한단기유학생의규모를단계적으로확대해왔다. 또한여름방학에스탠포드대나예일대에파견, 어학강좌를수강하면서여름학기수강이가능한어학연수프로그램인 스탠포드 & 예일대여름학기장학프로그램 을운영하여매년 30여명의학생들을파견하고토플성적제출등일정한자격심사를거쳐세계각국의원하는대학에서 1~2 학기를수학하고학점도인정받을수있는 SAF 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2010 년부터는세계대학랭킹 200 위권내세계대학과의중점적교류협력체결하고, 신문명프로젝트 (New Civilization Project) 를통해해외유수의대학들과전략적교환학생협정을맺어향후학부생및대학원생의해외수학기회를대폭증진시킬수있도록장학제도및외국대학과의협정등을확대개선중에있다. 한편, 국제하계강좌 (SNU 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 를더욱발전시켜모든코스를영어로하는한국학과아시아학관련약 30여개의과목을중점적으로개설하고있다. 또한 BESETOHA( 북경대, 서울대, 동경대, 하노이대네트워크 ), APRU (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AEARU(Association of East Asian Research Universities), WC2(World Cities World Class Universities Network) 등세계각국의우수대학과글로벌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http://www.snu.ac.kr/global/project1, http://www.snu.ac.kr/global/ project2). KEDI 175
Ⅴ 모드별사례조사 1) 2012 글로벌초우수인재육성사업지원국제적으로발전가능성이높은우수인재를조기발굴하여세계수준의학문후속세대를육성하기위한 2012 년신규사업으로, 글로벌초우수인재육성사업을추진하고있다. 아울러이들이안정적으로학문및연구에전념할수있도록지원서비스를강화하여학부생및대학원생총 652 명에대해약 29억원의예산을지원하였다. 사업명대상지원내역예산 인원 집행현황 우수신입생장학금학부생등록금, 생활비, 기숙사비 560,000 59 559,164 836 김재익 Fellowship 등록금, 생활비, 항공료 학문후속세대지원대학원생등록금, 생활비, 항공료 39 910,966 0 금액 집행잔액 10 244,230 0 핵심인재지원등록금 77 608,803 0 한국어집중수업 < 표 Ⅴ-8> 2012 글로벌초우수인재육성사업지원현황 ( 단위 : 명, 천원 ) 언어교육원수강료 2,318,600 43 25,040 0 외국학생멘토링학부 멘토비 173 207,600 0 대학원생현지대학수업료, 기숙사비, SOC, SSAP 등 251 321,005 956 보험료등계 2,878,600 652 2,876,808 1,792 학부우수신입생장학금 : 입학본부에서선정한동북 3 성등의우수신입생지원 김재익 Fellowship: 대학원과정에입학한개도국의공공부문종사자지원 학문후속세대지원 : 기초학문분야의초우수대학원생지원 핵심인재지원 : 각전공별초우수대학원생지원 한국어, 멘토링 : 한국문화및학교생활의이해를필요로하는학생지원 SOC(SNU Overseas Campus) 본교생들의국제화감각증진및해당국가전문가육성프로그램의일환으로관련학과등과연계하여현지학생및교수와네트워킹하며집중교육을받는프로그램, 서울대재학생들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도입 (3 학점 ~6 학점인정 ) 운영프로그램 : SNU in Beijing, SNU in Tokyo, SNU in Washington SSAP(SNU Study Abroad Program) 교수가정규또는계절학기강의의일환으로해외 Study Abroad Program 을직접기획 운영함으로써, 수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국제적소양을쌓을수있는기회를학생들에게제공 * 출처 : 2012 년도서울대학교운영성과자체평가보고서 p.41 176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일시국가대학상담실적 2012. 6. 4.( 월 )~6. 9.( 토 ) < 표 Ⅴ-9> 해외대학네트워크구축및외국인초우수대학원생유치홍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University Kebangsaan Malaysia 외 3 개대학 약 270 여명 2012. 6.10.( 일 )~6.16.( 토 ) 중국북경대공과대학외 6 개대학약 72 여명 2012. 6.10.( 일 )~6.16.( 토 ) 베트남, 태국베트남국립대외 20 개대학약 470 여명 2012. 9.12.( 수 )~9.16.( 일 ) 몽골몽골국립대외 1 개대학약 220 여명 2012. 9. 9.( 일 )~9.19.( 수 ) 칠레, 브라질 Los Andes 대학외 3 개대학, 국제교육전참가 약 300 여명 2012.10.28.( 일 )~10.30.( 화 ) 인도네시아 Universitas Indonesia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약 90여명 2012.10.28.( 일 )~10.30.( 화 ) 중국 하얼빈공대 약 50여명 2012.10.28.( 일 )~10.31.( 수 ) 중국 * 출처 : 2012 년도서울대학교운영성과자체평가보고서 p.42 동북 3 성의우수대학 ( 연변과기대, 연변대, 길림대 ) 약 420 여명 2) 서울대학교의 Global Programs 24) 교육과정 / 프로그램교류사례의하나로운영하고있는서울대학교의 Global Program 은다음과 같다. 1 교환학생프로그램 (Student Exchange Program) 2 방문학생유학프로그램 (Visiting Student Study Abroad Program) 서울대학교는 SAF(Study Abroad Foundation) 회원으로, SAF 를통해유학프로그램신청을하게되면,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에한학기혹은 1년간공부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다. 이프로그램에서는영어수업도제공하며, 학점교류 (academic credit transfer) 도가능하다. 3 Stanford & Yale Summer Program 여름방학기간에스탠포드나예일대학에서어학코스를들을수있다. 매년약 30 명의학생들 이이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다. 예일대학에서는정규여름학기코스수강도가능하다. 24) 서울대학교홈페이지참조 (http://www.snu.ac.kr/global/project1, http://www.snu. ac.kr/global/project2). KEDI 177
Ⅴ 모드별사례조사 4 Harvard-Yenching Program(Harvard University) 하버드 - 옌칭연구소는서울대학교에서지명한박사과정학생및교직원들에게재정을지원한다. 5 Asia in Today s World Program 전공불문하고, 일본큐슈대학에서아시아연구여름학기코스를수강할수있다. 6 Seoul-Tokyo-Peking International Summer School 한국, 일본, 중국에서선발된학생들이 3주에걸쳐참여하는프로그램으로, 서울대, 와세다대, 북경대에서 1주씩보내게된다. 이프로그램에서는정치 경제이슈에대한세미나및현장학습등을실시한다. 7 APRU Undergraduate Summer Program APRU(Association of Pacific Rim Universities) 멤버인대학에서여름학기를수강하여 3 학점 을받을수있다. 8 Global Talent Program CDC(Career Development Center) 에서는학부및대학원생들을선발하여글로벌인턴십기회를 제공하고있으며, Global Talent Awards 를통해인턴십비용을지원하고있다. 3) 학위프로그램 25) 많은국제화프로그램중, 특히서울대가우수한점은다양한해외네트워크를활용하여공동혹은복수학위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다는점에있다. 다음 < 표 Ⅴ-10> 을통해확인할수있듯이, 대부분복수학위형태로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스웨덴등과같은구미국가들과활발하게협약을체결하여학위교환을하고있을뿐아니라, 중국, 일본, 몽골등의아시아국가와도공동 ( 복수 ) 학위프로그램개발에노력하고있다. 대부분의학위가석사와박사등과같은대학원중심이지만미국의조지아공대와는학사과정학위프로그램을개설하고있다. 25) 출처 : 서울대학교홈페이지 ( 최종방문일 : 2013/09/16), 서울대학교국제협력본부브로셔. 17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학위종류 학위구분 학과 ( 부 ) < 표 Ⅴ-10> 서울대학교학위프로그램현황 국가명 협약대상 대학명 협약설치강좌 실제개설강좌 참여학생 외국인교수 학사 복수 공과 미국 조지아공대 2009 석사 복수 외교 영국 서리대 2012 석사 복수 경영 미국 듀크대 11 2003 석사 복수 경영 프랑스 ESSEC 2004 석사 복수 공과 프랑스 쌩떼찌엔에꼴데민 17 2012 석사 복수 공과 프랑스 INSA 2 2007 석사 복수 공과 프랑스 n+i 2 2009 석사 복수 공과 일본 홋카이도대 2011 석사 복수 공과 미국 조지아공대 2009 석사 복수 공과 몽골 몽골과기대 2012 석사 복수 사범 캐나다 앨버타대 2011 석사 복수 국제 ( 원 ) 프랑스 ESSEC 28 2002 석사 복수 국제 ( 원 ) 일본 동경대 5 2012 석사 복수 경영전문 프랑스 ESSEC 4 2008 석사 복수 경영전문 중국 북경대 8 2008 박사 복수 자연 프랑스 파리11대 1 2005 박사 복수 자연 미국 조지메이슨대 2007 박사 공동명의 자연 독일 마인츠대 10 2008 박사 복수 자연 스웨덴 차머스공대 2011 박사 복수 자연 프랑스 피에르마리퀴리대 1 2012 박사 공동명의 공과 미국 조지아공대 2009 박사 복수 공과 일본 홋카이도대 2011 박사 복수 공과 몽골 몽골과기대 2012 박사 복수 농생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1 2007 박사 복수 사범 캐나다 앨버타대 2011 박사 복수 사범 프랑스 그로노불대 1 2011 * 출처 : 본연구에서실시한대학국제화현황설문조사자료 시기 특히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 (Campus Asia Program) 시범사업사업단으로참여하여다양한공 동학위및복수학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1 BESETO DDMP 베세토국제학및공공정책학복수석사학위프로그램으로 3 개대학중 2 개대학에서 1 년씩수 KEDI 179
Ⅴ 모드별사례조사 학하여복수학위를취득하며나머지 1개대학에서 1학기수학후수학증명서를취득하는 2년 6개월코스와 3개대학모두 1년씩수학후삼중복수학위를취득하는 3년코스로나뉜다. 이는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의일환으로학생들은한국, 일본, 중국세국가에서수학하고, 학점을인정받아 joint/double degree 를받아졸업이가능하다. 2 BEST(Beijing-Seoul-Tokyo Business School Alliance: Asia Business Leaders Program) 대상은경영학석사 (MBA) 로복수학위, 학점교류, 공동프로그램개발의형태로진행되며 3주집중과정인특화프로그램 (Doing Business in Asia) 을통해 3개국학생약 30명이 3개국을함께방문하며진행한다. 3 유스코무네서울대학교의국제대학원, 경영대, 법대, 공대가중국의인민대학, 칭화대학, 상해교통대학, 일본의나고야대학과연계하여동아시아공통법형성을향한법적, 정치적인식공동체인재양성을위한프로그램이다. 학부생 1학년교육종료시학생을선발하여 2, 3학년공통커리큘럼을상대국대학에서수강하는프로그램으로로스쿨학생과대학원생에게도일부참여기회를제공하고있다. 구체적인교육과정은각국의법 정치에관한입문강의, 사회과학적소양과국제사회에대한시야를배양하기위한비교법 정치강의, 사회과학분야에특화된어학과목등이다. 4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아시아교육협력의시작서울대학교가중국의난징대와상해교통대, 일본의나고야대와동북대와같이학부 3, 4학년및석박사대학원생을대상으로교수및연구인력세미나형식강의교환형태로추진하고있는프로그램이다. 3-12 개월학생교환을하고상호학점인증을하는것으로향후복수학위또는공동학위프로그램을위한시험프로그램이라할수있다. 라. 공동학위과정운영의과제 서울대학교는해외우수인재를적극유치하기위한적극적인홍보사업결과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등지의우수인재들로부터관심과지원이증폭되고있으며최우수외국인유학생이학문및연구에전념할수있도록생활비포함장학금 (Full Scholarship) 을지원하여점진적으로본교의우수한외국인학생비율을증대시키기위한교두보를마련하고있다. 정부초청장학생은교 180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육부 ( 국립국제교육원 ) 에서선발하고각대학에서는위탁받은학생들을관리하는수준임에비하여, 직접우수한학생들을직접면담 선발하여대학에서필요한핵심원천 기초분야의심화된우수인재를주도적으로선발하고있을뿐아니라각학과별, 전공별우수인재영입이가능하므로 글로벌오픈두뇌유치 의장으로자리매김할수있고추후 Ph.D. 학위가없는해외대학우수교원에대한본교학위수여로지속적인해외대학과의네트워크구축이가능하도록노력하고있다 (2012 년도서울대학교운영성과자체평가보고서, pp. 112~116). 그러나국제화는물론공동교육과정운영에많은문제를안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첫째는공동교육과정운영에있어상대국과의제도적, 문화적차이이다. 공동교육과정운영을위해서는커리큘럼의개발을비롯하여수업방법, 이수학점, 학위규정등에대한국제공통기준을마련해야하는데이것이나라마다달라조정이어렵다는점이다. 예를들어교육과정개발에있어수준이달라어느부분을교육과정에편성해야하는지에대한합의를도출하기힘들며, 학위취득에필요한최소이수학점기준이나학위를공동학위로할것인지, 아니면복수학위로할것인지에대한각나라의규정이달라공동교육과정운영이어렵다는것이다. 둘째, 대학내부운영의문제를들수있다. 공동교육과정운영은단과대학내의각전공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공동교육과정운영에어려움이많다는것이다. 이는결국단과대학혹은전공내에서의개별대응에의존할수밖에없기때문에대학본부차원에서의조직적인대응이불가능하고결국일부의희생을강요하게되는것이다. 때문에 Washington Accord 와같이국제적인통용기준이있는공학부분이나경영학 MBA 를중심으로운영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셋째, 재정지원의문제이다. 학생들의이동이이루어지기때문에장학금뿐만아니라기숙사등의 패키지형지원 이필수적이라할수있다. 어학연수나방문등과달리공동교육과정운영은학점인정, 나아가공동학위혹은복수학위취득이전제되기때문에지속적인예산확보가중요한관건이라고할수있다. 학생의개인부담이나학내자원의투입만으로는활성화를기대하기어렵다고할수있다. 따라서국가수준에서의재정지원이무엇보다필요하다고할수있다. 2 한양대학교 (Mode 2) 가. 개요 한양대학교는 1939 년에설립된사립대로서울과 ERICA, 두캠퍼스를운영하고있다. 서울캠퍼스에는공과대학, 의과대학,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책과학대학, 경제금융대 KEDI 181
Ⅴ 모드별사례조사 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 체육대학, 예술학부, 국제학부등 14개단과대학이있고, ERICA 캠퍼스에는공학대학, 약학대학, 국제문화대학, 언론정보대학, 과학기술대학, 경상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의 8개단과대학이운영되고있다. 이외에 16개대학원및 116 개부속, 부설기관을갖추고, 4.394 명의시간강사를포함한교원과, 1,119 명의직원을두고있는대규모대학이다. 2013 년현재전체등록학생수는 36,677 명으로학부에 26,426 명, 대학원에 10,251 이재학중이다. 한양대학은 2039 년 세계 100 위권안에드는대학 의목표를세우고, 자교의세계화를위해대학구성원의해외교류를확대하고학문적발전과문화적인이해를높이기위한노력을펼치고있다. 그리고국제적기준 (Global Standard) 에부합되는인적자원을배출하고, 세계명문대학과비견될만한시스템구축을위한노력을하고있다. 한양대학교는대학의국제화관련하여우수한평가를받아왔는데, 2011 년중앙일보대학평가에서는외국인교환학생 5위를차지하였고, 2012 년국립국제교육원의유학생관리인증학교로선정된대학이다. 연간 2,087 명의외국인학생이한양대학위과정에서수학하고있고, 해외파견에있어서도, 연간 2,177 명을파견하고있어대학의국제화, 특히국내외국유학생과해외파견과관련된 Mode 2 영역에서선도적인성과를이루어내는대학중하나라고할수있다. 나. 한양대학교국제화추진현황 1) 국제화현황한양대학교는국제적인수준의대학으로나아가기위해대학구성원들이국제화기준에부합되는능력을갖추도록해외대학교수및학생들의교환을강조하고있다. 또한세계화와국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국제업무전담기구인국제협력처를운영하여외국대학과의교류및공동교육프로그램개발을하고있으며, 교수및학생들에게국제교육전반에관한최신정보를수집하고분석하여제공하고있다. 그리고각언어권별전문가들이국제교육및교류의전반적인계획을수립하여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이러한활동을통해전세계유수의대학등과학술교류협정체결로국내재학생의교환유학기회를확대해가려는노력을하고있는데, 현재 52개국 412 개의해외기관과학술교류협정을체결하였으며, 미주, 아시아유럽지역의 392 개의대학과자매결연을맺고다양한국제교류활동을진행하고있다. < 표 Ⅴ-11> 해외자매결연대학현황 지역 북 남미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기타 자매결연대학수 86 117 9 172 1 6 1 * 출처 : 이기정, 2013 26) 182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한양대학교전체재학생은 3만 6천여명으로학사과정에 26,426 명, 대학원과정에 10,251 명이재학하고있는데, 2012 년기준한양대학교의외국인학생수는총 4,713 명으로전체의 12.9% 를차지한다. 교육과정및프로그램별외국인학생분포는, 학사과정은 1,957 이며, 어학연수과정은 2,044 명, 여름학기과정은 712 명으로, 각과정별출신국가의분포는학사과정이 65개, 어학연수는 48개, 여름학기는 20개지역의출신학생들로다양하게구성되어있다. < 표 Ⅴ-12> 외국인학생수와출신국가 과정별구분 학사과정 어학연수 여름학기 계 학생수 1,957명 2,044명 712명 4,713명 출신국가 65개 48개 20개 133개 * 출처 : 이기정, 2013 27) 연도별외국인정규학생의증가현황을살펴보면 2002 년 128 명을시작으로꾸준히증가하여 2008 년에 1,000 이상의학생이분포하였고, 2012 년에는 1,957 명의학생들이재학하게되어, 평균 32.74% 의성장률을보였다. < 표 Ⅴ-13> 연도별외국인정규학생증가현황 ( 어학연수생제외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외국인학생수 ( 명 ) 128 175 231 350 581 858 1,287 1,424 1,644 1,837 1,957 전년대비증가율 (%) 20 37 32 52 66 47 50 10.6 27 12 6.53 * 출처 : 이기정, 2013 28) 26) 본자료 ( 이기정, 2013) 는 외국인유학생유치 관리우수사례 라는제목으로저자가 4월 30일에발표한한양대학내부프리젠테이션자료임. 27) 본자료 ( 이기정, 2013) 는 외국인유학생유치 관리우수사례 라는제목으로저자가 4월 30일에발표한한양대학내부프리젠테이션자료임. 28) 본자료 ( 이기정, 2013) 는 외국인유학생유치 관리우수사례 라는제목으로저자가 4월 30일에발표한한양대학내부프리젠테이션자료임. KEDI 183
Ⅴ 모드별사례조사 [ 그림 Ⅴ-2] 연도별외국인정규학생증가현황 * 출처 : 이기정, 2013 29) 외국인교직원수는 2011 년부터큰변화없이유지되고있었는데, 2013 년기준인문사회계열이 61 명으로가장분포가높았고, 공학에서 22 명, 자연과학에서 7 명, 의학에서 2 명, 예체능에서 3 명의 외국인교원이재직하고있다. * 출처 :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 주 : 2013 년 9 월 30 일검색 < 표 Ⅴ-14> 외국인교직원수 연도교직원수 ( 명 ) 2011 94 2012 92 2013 95 2) 국제화추진조직 한양대학교는국제협력처를두어국제교육 / 교류업무와외국인유학생의입학및관리업무를일 괄적으로처리 운영한다는특징을갖고있다. 29) 본자료 ( 이기정, 2013) 는 외국인유학생유치 관리우수사례 라는제목으로저자가 4 월 30 일에발표한한양대학내부프리젠테이션자료임. 184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 그림 Ⅴ-3] 한양대학교국제협력처조직도 * 출처 : 이기정, 2013 국내의다른대학의학생입학관리홍보등이다른부처에서이루어지는것과는달리한양대학의국제협력처는 21 명의직원을두고한개의팀으로국제협력업무를수행한다. 또한업무를맡고있는직원수도타대학에비해많은편인데, 8명이근무하고있는외국유학생의입학관리업무의경우타대학에비해 2배가량많은인원이배치되어운영되고있다. 또한국제협력처예산의경우타대학에비해 2배가량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 한양대학교교직원면담, 8월 8일 ). 3) 외국인유학생선발방법한양대학교는국내에서유일하게외국인학생입학전형을필기시험으로실시하고있으며, 필기시험은우수한외국인학생을유치하기위한방안이라고할수있다. 현재논술시험을보고있고시험은 4개국어 (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 로문제를제출하고, 답안은학생의모국어 ( 일반적으로 8개국어 ) 로작성할수있게함으로써학생의한국어능력보다는수학능력 ( 논술능력 ) 에초점을맞추어시험을실시하고있다. 이러한형태는 2010 년부터실시하고있고이에따라입학생학업능력도높아지고있다. 또한외국인학생들스스로시험을보고합격하였다는자부심이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이제도는외국인학생유치관리인증제심사에서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 KEDI 185
Ⅴ 모드별사례조사 < 표 Ⅴ-15> 한양대학교외국인학생입학전형방법 전형방법 과정 학부과정 모집단위 전체 ( 예체능제외 ) * 출처 : 이기정, 2013 30) 서류평가 O 지필 논술한국어 시험 실기 예체능계열 O 한국어작품 면접 학과에따라별도진행 기타 - 서류평가와논술형지필시험 (100 점만점 ) 에모두합격하면최종합격 - 논술시험은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몽골어중언어를택 1 하여답안작성 ( 사고및수학능력측정가능 ) 다. 한양대학교외국인유학생유치전략 유학생이정원외로인정되기때문에외국인유학생의증가는대학의직접적인수익증대로이어지는현실적인이유가있지만, 이외에한양대학은외국인유학생유치목적을크게두가지로나누어제시하고있다. 첫째, 국내재학생의국제화이다. 재학생한명을해외에파견하여얻어지는국제화성과는해당학생에게만주어지거나, 그주변학생에게간접적으로미치는정도로제한적이라고할수있다. 이에비해, 외국인유학생을국내캠퍼스에유치할경우국내캠퍼스에재학중인다수의학생에게좀더직접적인파급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는것이다. 이러한생각은한양대학의국제협력처직원뿐만이아닌학내최고위리더십에서도공유되고있어서이대학이외국학생유치에적극적일수있는바탕을제공하고있다 ( 한양대학교직원면담자료, 8월 8일 ). 두번째는해외네트워크구축이다. 이는한명의외국인학생을교육시켜그학생이자국으로돌아가한국을알리고, 궁극적으로한국에도움을줄수있는지한파, 혹은친-한양대학파의양성이그목적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선진국의학생보다는향후발전가능성이높은국가의우수학생에게장학금을지급하고, 현지정부로부터장학금을받고국내로유학을오는우수학생을유치하려는노력을하는것이다. 한양대학은해외유학생을유치하기위한노력을다양한각도와방법으로접근하고있는데, 타대학과차별화된두가지의방식은해외정부와의직접적인커뮤니케이션과해외사무소를운영하는것이다. 1) 해외정부와의직접커뮤니케이션 30) 본자료 ( 이기정, 2013) 는 외국인유학생유치 관리우수사례 라는제목으로저자가 4 월 30 일에발표한한양대학내부프리젠테이션자료임. 186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1986 년말레이시아정부장학생을유치한것을필두로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중국, 브라질등의국가에서 529 명의정부장학생이한양대학에서수학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정부장학생을유치하기위해현지정부와연계하는방법은정부주도의에듀케이션페어에참석해서학교홍보를하거나정부나고등교육기관을직접연결하여학생을유치하는것두가지로나누어진다. 현지정부장학생을받아들이는나라는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이며, 브라질칠레등의국가들은정부장학생을파견하는에듀케이션페어를통해유학생을한양대에파견하고있다. 뿐만아니라한양대의경우, 유학생유치의가능성이엿보이는지역은관계자를직접만나서학생유치나협력프로그램개발의가능성을타진하고이를실현하기위해현지를직접찾아가는적극성을보이고있다는것이타대학과는차별화된특징이라고하겠다. 2013 년들어칠레와오만정부와의협약체결을한상태라외국정부장학생의유치는더욱활발해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 < 표 Ⅴ-16> 한양대학교의해외정부장학생현황 국가 시작연도 현재학생수 과정구분 누적인원 말레이시아 1986 30 학부 231 사우디아라비아 2009 6 학부 / 대학원 7 파키스탄 2006 107 대학원 215 중국 2009 312 대학원 32 브라질 2012 44 학부 / 대학원 44 * 출처 : 이기정, 2013 31) 해외정부장학생을유치의경우현지의우수한학생을교육하여이학생들이자국으로돌아간이후에도향후국제네트워크구축의성과를기대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말레이시아와파키스탄의경우는현지에서한양대학출신의동문회를운영하고있을정도의졸업생을배출하고있다. 해외정부장학생유치를통한네트워크구축의성과를조금씩이루어내고있는데, 말레이시아의경우 2011 년처음으로동문회를개최하여, 현지에서교수및기업의주요포지션에서활동하고있는한양대학출신의인재를배출한성공사례라고볼수있겠다. 말레이시아출신의정부장학생을유치하기시작한 1986 년이래 25년이지나서가시적인성과를보고있다는위대학교직원의말은이대학이국내대학이국제화에적극적인관심을보이던 1990 년대후반보다훨씬앞서투입한노력의결과물이이제와서서히드러나고있음을보여준다. 이는졸업생배출을통한해외네트워크구축이장기적인시각에서전략과목표를설정하고지속적인노력을통해서이루어내야하는영역임을알수있다. 31) 본자료 ( 이기정, 2013) 는 외국인유학생유치 관리우수사례 라는제목으로저자가 4 월 30 일에발표한한양대학내부프리젠테이션자료임. KEDI 187
Ⅴ 모드별사례조사 2) 해외사무소및해외유학반운영한양대학은현재중국상해와우한두지역에사무소를운영하고있는데, 대학홍보및유학생유치및다양한문화활동, 교육사업, 중국대학과의교류창구역할, 비즈니스관련업무까지수행하고있다. 상해사무소의주요사업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비즈니스 교육문화 구분 < 표 Ⅴ-17> 한양대학교상해사무소의주요사업 기술해외사업화 컨설팅 중진공 대표처사업 학생유치 정기문화활동 업무소개 한양대학특허기술판매를위한제반사업 중소기업의중국진출컨설팅 중소기업진흥공단의민간컨설팅센터사업수행 대학및소단위 ( 학과, 연구소 ) 글로벌네트워크구축글로벌리더양성프로그램운영 A 대중국사이트운영 유학생유치사업언어연수생유치사업우수중국인재유치사업 중국인대상수요문화강좌한국어말하기경진대회 현지사업한국어교육유학희망자에게한국어교육하는수익사업 * 출처 : 한국사학진흥재단 (2006). 한양대학교상하이센터소개자료 32) 한양대학은중국 8개지역에서총 18개의해외유학반을운영하여매학기약 100~120 명의유학생을유치하고있다. 이들가운데, 화중사범대학, 상구고등학교, 북경대, 산동대의유학반이활발한활동을펴고있다. 이들학교에서는학생들을모집하고대학에서운영하는해외사무소를통하거나강사를파견하여모집된학생을대상으로한국어교육을실시하고, 일정수준의한국어실력을갖춘학생을입학시키는방식으로학생을운영하고있다. 이렇게해외유학반을통해입학하는중국학생의입학비율은약 20% 정도로알려져있다 33). 32) 본자료는 한양대학교 (2006). 한양대상하이센터소개자료 (http://www.hanyang.ac.kr/code_html/h6ba/ 000001/112/sanghai.pdf) 를참고하여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간략하게재정리한자료임. 33) 출처 : 국립국제교육원, 2013, 인증대학우수사례 http://www.studyinkorea.go.kr/confirm/. 188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라. 한양대학교유학생서비스관련제도 외국인유학생을성공적으로유치하고이러한추세를계속적으로이어나가기위해서는외국인재 학생을대상으로교육과서비스의질을높여야할것이다. 한양대학교는외국인유학생유치외에 도다음과같은외국유학생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1) 외국인유학생대상제도 1 외국인학생장학금제도한양대학교의유학생전용장학프로그램은엄격한심사를통한선발한다. 우선외국인유학생기본감면장학금이없으며, HIEA 장학금의경우서류심사뿐만아니라면접도진행한다. 장학프로그램운영은성적향상및상담을통해유학생들이매학기선발하는외국인유학생전용장학금을신청하기위해성적상승에매진하며, 장학금면접심사는유학생상담기능의효과가있다. 상담내용으로는유학생활상의어려움, 학업문제, 진로등의문제들이다. 입학생장학금 ( 등록시적용 ) 재학생장학금 ( 매학기선발 ) 외부장학 ( 상시선발 ) - HISP 장학금입학신청자중우수학생선발 (50~100% 감면 ) - 어학우수장학금입학신청자중 TOPIK5 급이상소지자 ( 첫학기 30% 감면 ) - 이공계우수장학금이공계열입학신청자중본교교수추천자 (50% 감면 ) * 출처 : 이기정, 2013 34) < 표 Ⅴ-18> 유학생전용장학금 - HIEA 장학금 매학기선발 : 전학기성적 3.0 이상이고 TOPIK 성적소지자에한해지원가능 전학기성적, 면접점수를합산하여순위별로장학금을차등배정함 (30~100%) 계열별재학생인원을고려하여선발인원책정 : 계열별형평성만족 - GKS 장학금 GKS 우수자비장학금홍보및추천 - 외부기관장학각기관의장학추천조건에맞는우수한학생들을추천 2 외국인학생취업을위한프로그램운영한양대학교는향후한국에서유학하는외국인학생들에게가장큰이슈인취업지원프로그램을다양하게운영하고있다. 예를들면, 취업대기업인사관계자를초청하여외국인학생취업상담진행과외국인학생들을위한면접, 자기소개서작성등취업지원프로그램진행등이있으며, 상해센터와연결한중국학생현지취업지원프로그램등이있다. 그리고국내대학중가장모범이 34) 본자료 ( 이기정, 2013) 는 외국인유학생유치 관리우수사례 라는제목으로저자가 4 월 30 일에발표한한양대학내부프리젠테이션자료임. KEDI 189
Ⅴ 모드별사례조사 되는프로그램으로외국인학생의인턴십개발및취업증대를위해 2012 년 90 여개의회사와인턴 십, 정규채용등프로그램을논의하고학생들에게소개하는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 표 Ⅴ-19> 외국유학생취업을위한프로그램 국제협력처홈페이지취업정보게시 취업교육프로그램중국현지인턴십취업성공자특강 - 매년약 90 건게시 - 유학생취업전담직원 2 명배치 - 지원서작성지도 * 출처 : 이기정, 2013 35) - 4 주과정 - 평점 2.0 이상자지원가능 - 50 명제한 - 수료후중국인턴십프로그램신청가능 - 4 주과정 - 취업교육프로그램수료생지원가능 - 선발시상해로인턴십파견 - 평가에따라정규직전환가능 - 졸업생중한국또는본국에서취업에성공한선배를초청하여특강진행 3 외국인학생을위한해외파견프로그램외국인학생을위한해외파견프로그램은전세계 30개이상의국가에파견되는교환학생프로그램과인턴십프로그램, 전세계탐방을목적으로한글로벌프론티어, 어학연수및탐방을목적으로한단기교환프로그램등 6개의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프로그램명 파견인원 ( 연 ) 모집시기 파견시기 비고 교환학생 800명 1, 8월 9, 1월 전세계 30개이상국가파견 인턴십프로그램 300명 4, 7, 10, 1월 7, 9, 12, 3월 파견인원및국가다변화진행중 ( 말레이시아, 호주, 몰타등추가진행중, 전세계대사관, KOTRA 지사파견 ) 글로벌프론티어 100명 4월 7, 8월 매년 20팀선발전세계탐방진행 단기교환프로그램 300 명 4, 7, 10, 1 월 7, 9, 12, 3 월 화상영어프로그램 400 명 2, 7 월 3, 9 월 단과대학자체교환프로그램계 * 출처 : 이기정, 2013 36) 전세계다양한언어연수및탐방프로그램진행 (2013 년칠레 : 스페인어 / 남아공 : 영어연수진행예정 ) 미국, 필리핀현지강사들과 1:1 강의진행 ( 성적우수자해외파견진행 ) 500 명심의중 2013 년신규로단과대학프로그램진행 2,500 명 < 표 Ⅴ-20> 외국유학생해외파견프로그램 35) 본자료 ( 이기정, 2013) 는 외국인유학생유치 관리우수사례 라는제목으로저자가 4월 30일에발표한한양대학내부프리젠테이션자료임. 36) 본자료 ( 이기정, 2013) 는 외국인유학생유치 관리우수사례 라는제목으로저자가 4월 30일에발표한한양대학내부프리젠테이션자료임. 190
한국고등교육국제화정책진단및개선방안연구 4 외국인학생상담제도한양대학교는멘토를통한유학생적응도파악, 국제협력처담당자와의상담, 외국인학생상담을통해문제를파악하고, 전문상담가및상담교수와의상담을통해솔루션을제공하는트라이앵글시스템으로상담제도가운영되고있다. 상담서비스언어는한국어중국어, 영어이며상담전문가 10명, 국제협력처심리상담전문가 1명, 외국인지도교수 2명으로구성이되어있다. 이러한외국인학생상담제도는유학생들의학교생활적응력을향상시키고있다. * 출처 : 이기정, 2013 37) [ 그림 Ⅴ-4] 한양대유학생상담프로세스 * 출처 : 이기정, 2013 38) [ 그림 Ⅴ-5] 전문상담프로그램 37) 본자료 ( 이기정, 2013) 는 외국인유학생유치 관리우수사례 라는제목으로저자가 4월 30일에발표한한양대학내부프리젠테이션자료임. 38) 본자료 ( 이기정, 2013) 는 외국인유학생유치 관리우수사례 라는제목으로저자가 4월 30일에발표한한양대학내부프리젠테이션자료임. KEDI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