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고서는치과의료정책연구소연구비에의하여 연구되었고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전적으로연구자개인의 의견이며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제출문 치과의료정책연구소귀하 이보고서를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 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3. 9. 연구책임자 : 우석균 연 구 원 : 김형성 연 구 원 : 변혜진 연 구 원 : 이상윤 연 구 원 : 정형준 연구책임간사 : 채민석
요약문 Ⅰ. 제목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 전망과과제연구 Ⅱ. 연구의목적및필요성 1) 한국의의료산업화또는의료민영화정책추진의과정과논리의체계적고찰 2) 이에대한대응논리및활동에대한체계적고찰 3) 현정부의의료산업화전망과이에대한과제제시 Ⅲ. 연구의내용및범위 2004년부터추진된의료민영화의주요내용들에대한정부및시민사회문헌고찰과관련자료의수집이연구성과에핵심적요소임을고려, 문헌고찰과자료수집을집중으로연구 수집된자료를바탕으로의료민영화추진배경과역사그리고현재상황을보고서로정리하도록함 보고서의요점을간략히정리한교육용자료를별도로제작
Ⅳ. 연구결과이전정부를통해경제자유구역과제주특별자치도는영리 ( 투자개방형 ) 병원개설을위한법적제도가어느정도구비되었음에도불구하고, 영리병원에대한여론등으로인해현실화되지못하고있다. 병원부대사업확대등병원상업화조치나민영의료보험을확산시키는제도적조치,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은일부는법개정을통해추진되었으나상당수는아직입법추진단계이거나논의단계에머물러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의지속적인의료산업화정책의추진는유헬스나영리형네트워크병원과같이법개정을통하지않으면서도의료가상업화되는현실을가속하고있다. Ⅴ. 고찰및결론이명박정부와정책의연장선상에있는박근혜정부하에서도어떠한방식으로든전임정부의의료산업화정책기조를계승하여추진할것이다. 다만그방식은새롭거나우회적인방식이될가능성이크지만, 경제상황에따라좀더직접적인방식이될수도있다. 향후우회적인방식으로의료산업화가추진될때를대비해지금까지의반대논리에더하여더정교한대응논리를준비해야하고, 다른공공부문민영화에반대하는세력과더불어의료민영화에반대하는제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직능단체가사안에따라공동으로대응하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
EXECUTIVE SUMMARY Ⅰ. Title The assessment of Lee Myung-bak government s policy on health care privatization with analysis on related reference and the study on prospect and assignments in the government of the day. Ⅱ. Objectives of Stud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cess and logic of health care privatization policy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and the corresponding logic or actions to present the prospect and assignments on health care privatization in the government of the day. Ⅲ. Methods This study considered and collected the reference from the government or civil society organization or profession organization about health care privatization implemented since 2004 and organized report about the background,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of health care privatization policy implementation based on collected reference.
Ⅳ. Results For-profit hospital has not been realized because of public opinion against it, nonetheless it had been defined by law system to be established in Free Economic Zone and Jeju island since previous governments. Though Some health care privatization policies such as an expansion policy of business incidental of medical institution, invigor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Service Sector Advancement had been implemented by law, a number of policies are still pushing legislation or arguing. But a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health care privatization policy by government is accelerating the situation that health care is even commercialized without law revision. Ⅴ. Discussion and Conclusion Park Geun-Hye government, basically an extension of Lee Myung-bak government in the general policy, is going to promote succession of basic policy in health care privatization in anyway. Though the means is bound to be new or indirect, it may be more direct according to the state of the economy. First of all, it is recommended to have corresponding logics more exquisitely prepared in adv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health care privatization policy along the new or indirect lines, and to construct joint confrontation system, according to issues,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 labor union or profession organization that are against to health care or other privatization.
목 차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1 개괄 1 제 1 절의료산업화정책추진상황 5 (1) 의료산업화추진논리 5 (2) 영리병원 8 1) 정부및기업연구소등의영리병원추진논의 8 2) 경제자유구역에서의영리병원추진 15 3) 제주특별자치도의영리병원추진 19 (3) 병원상업화허용 24 1) 병원부대사업확대추진 24 2) 의료채권법 29 3) 건강관리서비스법 31 4) 의료관광 33 (4) 민영의료보험활성화 39 1) 민영의료보험활성화추진논의 39 2) 의료법개정을통한민영의료보험활성화추진 42 3) 보험업법개정을통한민영의료보험활성화추진 42 (5) 유헬스및원격의료도입 44 (6) 기타 48 1)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48 2) 전문의약품및병원광고허용 49 3)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통한사유화 ) 50 4) 전문자격사제도선진화 55 5) 영리형네트워크병원 57 제2절의료민영화에맞선시민사회의대응 58 (1) 영리병원추진 66 1) 경제자유구역 76
2) 제주특별자치도 89 (2) 병원상업화허용 98 1) 병원부대사업확대 98 2) 의료채권법 104 3) 건강관리서비스법 106 (3) 민영의료보험활성화 109 1) 의료법개정 109 2) 보험업법개정 110 (4) 유헬스및원격의료도입 114 (5) 기타 115 1)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115 2) 전문의약품및병원광고허용 116 3)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통한사유화 ) 118 4) 전문자격사제도선진화 123 5) 영리형네트워크병원 123 제 2 장박근혜정부의의료산업화추진및대응 126 제 1 절박근혜정부의의료민영화정책 126 (1) 공공의료축소 126 (2) 의료호텔 ( 메디텔 ) 도입 126 (3) 보험회사의외국인환자유치 알선허용 128 (4) 유헬스를위한원격의료도입 129 (5) 건강관리서비스법도입 130 (6) 의료채권법도입재추진 131 제 2 절대응활동 132 (1) 진주의료원폐업 132 (2) 의료민영화재추진 135 제 3 장결론 138 제 1 절현재까지의료민영화정책의진행상황 138 제 2 절향후전망과과제 148
참고문헌 151 부록 A. 의료민영화추진및대응일지 174 부록 B. 대응성명예시 191 (1) 노무현정부의경제자유구역외국병원의내국인진료허용방침을반대한다.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192 (2) 오직의료상업화를위한복지부의의료법개정수정안전면폐기를요구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196 (3) 영리법인허용과개인질병정보민간보험사제공은있을수없는일이다.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198 (4) 의료민영화가시작됐다. 제주영리병원을중단하라.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201 (5) 병원에호텔업허용의료관광을내세운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정책을중단하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206
표목차 표 1-1 의료기관자본참여활성화부문개선방안 ( 배성권, 2005) 5 표 1-2 투자의료법인의지역제한에따른정책효과분석 ( 이상영, 2008) 7 표 1-3 이명박정부의의료서비스선진화관련정책의주요추진경과 ( 고영선, 이윤태, 2009) 9 표 1-4 영리병원도입의필요성요소분류 ( 고영선, 이윤태, 2009) 10 표 1-6 의료산업의주요진입규제현황 ( 대한상공회의소, 2010) 11 표 1-7 시장관점에서보건의료분야에서시장기능활성화방안 ( 대한상공회의소, 2010) 12 표 1-8 기본전제충족시투자개방형의료법인도입의시나리오별경제적효과 14 표 1-9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2004.11.25 발의 ) 전후비교 16 표 1-1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3. 발의 ) 전후비교 22 표 1-11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안의료부문주요내용 24 표 1-12 의료법인의부대사업범위가확대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2005.4.18. 발의 ) 전후비교 25 표 1-13 설립주체별경영지원사업허용여부 (2009.5.8.,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27 표 1-14 부대사업범위로병원경영지원회사가포함되고, 의료법인합병 인수절차에대한내용이포함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2009.3.16. 발의 ) 전후비교 28 표 1-15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 시뮬레이션결과및정책효과검토결과 (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팀, 2008.2) 29 표 1-16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 ( 안 ) 주요내용 (2009.5.8.,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30 표 1-15 18대국회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비교 ( 조용운, 이상우 2012) 32 표 1-16 의료관광선진화방향 ( 관계부처, 성장동력확충과서비스수지개선을위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2008.4.25) 34 표 1-17 세부과제별실천계획중의료관광 ( 관계부처, 성장동력확충과서비스수지개선을위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2008.4.25) 35 표 1-20 외국인환자유치 알선행위에서보험회사제외된 의료법일부개정안
(2009.1.7. 발의 ) 전후비교 36 표 1-21 의료-환자간원격진료허용이포함된 의료법일부개정안 (2010.4.8. 발의 ) 전후비교 46 표 1-22 전문자격사제도의선진화방향 ( 성장동력확충과서비스수지개선을위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2008.9.18., 기획재정부 ) 56 표 1-23 전문자격사법인의회사형태허용범위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의주요추진실적과향후과제, 2011.8.10) 57 표 1-24 18대국회대표적의료민영화추진법률 (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의료민영화악법추진 19대총선심판대상자명단, 2012.4.3) 65 표 1-25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 과 삼성의료체계구축정책 비교 ( 참여정부의의료산업화정책 = 삼성의료공화국구축지원정책 보고서, 2005.9) 67 표 1-26 삼성과참여정부의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 ( 참여정부의의료산업화정책 = 삼성의료공화국구축지원정책 보고서, 2005.9) 68 표 1-27 제주특별자치도제3단계제도개선과제의료분야검토의견 (2008.6.12., 건강연대 ) 92 표 1-28 의료법전부개정법률 ( 안 ) (2007.2.22. 정부발의 ) 각세부조항에따른비판 1(2007.2.7., 건강연대 ) 99 표 1-29 외국보험회사와국내병원간주요협약체결현황 ( 이창우, 2012) 104 표 1-30 의료법전부개정법률 ( 안 ) (2007.2.22. 정부발의 ) 각세부조항에따른비판2 (2007.2.7., 건강연대 ) 109 표 3-1 서비스산업제도개선지연사례 ( 관계부처합동, 서비스산업정책추진방향및 1단계대책, 2013.7.4) 138 표 3-2 경제자유구역내영리병원의현재추진상황 139 표 3-3 제주특별자치도내영리병원의현재추진상황 141 표 3-4 병원부대사업확대현재추진상황 142 표 3-5 의료관광활성화를위한세부사업추진방안 ( 허문구, 조현승, 김동수, 2013) 144 표 3-6 의료법 개정을통한민영의료보험활성화현재추진상황 145 표 3-7 보험업법 개정을통한민영의료보험활성화현재추진상황 145 표 3-8 원격의료현재추진상황 146
그림목차 그림 1-1 이명박정부의료민영화정책의구성 ( 신영전, 2010) 4 그림 1-2 ( 영리병원도입결정시 ) 도입의단계적수준및필요한보완 지원정책 ( 고영선, 이윤태, 2009) 11 그림 1-3 의료서비스산업규제완화방안 ( 강성원, 2011) 14 그림 1-4 건강관리서비스제공체계 ( 법제5~6조, 제11조 ~14조 ) (2008.6.30.,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32 그림 1-5 민영의료보험의발전단계 ( 삼성생명, 2005) 40 그림 1-6 실손의료보험금심사체계흐름도 ( 안 ) ( 실손보험종합개선대책, 2012.8.30., 금융위원회 ) 44 그림 1-7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개념도 ( 제4차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2006.1.12) 51 그림 1-8 의료서비스의다양화 첨단화를위한제도개선대책 (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2006) 52 그림 1-9 세계보건의날, 시민사회노동단체공동기자회견 63 그림 1-10 세계보건의날맞이의료민영화저지 1000만인서명운동보고및보건의료부문 5대정책과제발표기자회견 (2010.4.7) 64 그림 1-11 의료영리화반대노동시민단체기자회견 (2012.5.1) 75 그림 1-12 영리병원도입반대촛불문화제 88 그림 1-13 경제자유구역국내영리병원강행규탄기자회견 (2012.10.30) 89 그림 1-14 의료민영화반대, 건강보험지키기공동행동의날거리캠페인 108 그림 1-15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의전면폐기주장하는기자회견 (2008.11.4) 112 그림 2-1 무상의료운동본부의진주의료원폐업결정철회촉구기자회견 (2013.3.7) 133 그림 2-2 무상의료운동본부진주의료원폐업결정규탄집회 (2013.5.29) 134 그림 2-3 무상의료운동본부박근혜정부의료민영화재추진규탄기자회견및보건의료노조집회 (2013.6.13) 137
약 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보장과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희망연대 : 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약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건치 경제자유구역법폐기와의료시장개방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의료개방저지공대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공공서비스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 : 사보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 의료연대본부 대한병원협회 : 병협 대한의사협회 :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 치협 대한한의사협회 : 한의협 의료민영화저지와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의공공성과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연대회의 : 의료연대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인의협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 공공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보건의료노조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개괄 사유화또는민영화 (privatization) 는역사적으로는이른바 1980년대이후전세계적으로진행된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정책에서강조된작은정부, 복지재정감소, 공공부문민영화등을포괄하는 워싱턴컨센서스 (Williamson, 1989) 1) 에서표현된기업사유화 (corporate privatization) 를지칭하는것임. 한국에서의보건의료부문에서의사유화또는민영화는 2000년대이후주로의료산업화정책이라는이름으로이루어져왔음. 일반적으로사유화또는민영화는정부의기능과소유주체를사적주체에게이전 (Albert, 2009) 2) 하는것을의미하지만 1980년대이후세계적으로는정부의기능과소유권을주로사적기업이나대기업그룹에이전하는것을일컫는것을의미하였고한국에서도마찬가지의미로사용되었음. 한국은 1989년전국민건강보험이도입되어정부가공적건강보험의단일공급자로서기능하기시작하였으나그보장성이현재에도 55~58% 에불과함. 이때문에 2000년대이후민영의료보험이과중한본인부담의료비를자신의시장영역으로삼고의료분야에진출하게되었음. 다른한편 1989년전국민건강보험도입이후의료비부담의절감으로보건의료부문의시장은크게넓어졌으나의료공급은국가가직접적으로책임지지않아 1991년아산의료원, 2004년삼성병원등재벌병원이진출한이후대형병원의병상이급격하게늘어나기시작하여사립병원의비율이늘고공립병원의비중이더욱줄어들었음. 이결과현재공공병원의병상비중은 10% 정도에머물고있음. OECD 국가들의의료비중공적부담률이평균 73% 이고공공병원이 75% 정도인데반해한국은각각 58%, 10% 정도로미국하바드대학교의 Hsaio 교수가지적한바에따르면미국보다도더시장중심적인의료체계를갖추고있는상황임. 1) Globalization: The Concept, Causes, and Consequences. 1989 2) Oxford JournalsMedicine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ume 19, Issue 5. pp. 448-450 - 1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한국에서의료사유화또는민영화가사회적의제로대두되기시작한것은 2000 년대이후부터였는데이시기는국가가책임을방기한상황에서더욱기업중심의의료체계로변화시키려한의료산업화정책이추진되기시작하면서부터였음. 이를흔히의료민영화정책이라고부르지만한국적상황에서는보건의료체계의기업사유화라고부르는것이보다엄밀한표현일것임. 이러한정책은크게는삼성경제연구소의의료산업고도화의과제보고서 ( 강성욱외, 2005a) 에서표현된바와같이 1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및계약제로의전환, 2 영리법인병원의허용, 3 민영보험활성화추진으로나타났음. 이러한정책추진은노무현정부때부터추진되기시작하여이명박정부시절에도계속되었고이를둘러싼정부의민영화정책추진과이에대한시민사회의대응이지속되어오고있음. 이과정에서 2007년에입법예고되었던 의료법전부개정법률 ( 안 ) 은의료법인의부대사업중병원경영지원사업포함, 병원의인수합병허용, 보험회사와의료기관사이의건강보험비급여부분의가격계약허용, 환자유인알선행위허용, 의사의비전속진료허용등의료민영화관련조치들이총망라되어있는법안이었음. 이법안은시민사회단체와대한의사협회등의반발을일으키면서결국무산되었지만, 이후의료민영화관련법안의모태가되었다고볼수있음. 2008년에출범한이명박정부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이하인수위 ) 때부터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영리법인병원허용, 민간의료보험활성화와같은노골적인의료민영화정책을예고하였음. 이명박정부는의료서비스산업을공공재가아닌대기업에막대한이윤을가져다주는새로운성장동력원으로인식하고각종규제완화를추진함. 이명박정부는출범직후부터 7% 성장능력을갖춘경제-세부실천계획 을통해영리의료법인도입, 건강보험공단의질병정보를민간보험회사와공유, 해외환자유치및의료관광활성화를추진하겠다고밝혔음. 특히대통령업무보고때부터보건복지부가아닌기획재정부가관할하여구체적인정책을제시함으로서자신의의료에대한인식을명확하게보여주었음. 그러나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등의료산업화또는의료민영화정책에대한국민들과시민단체의반대여론은인수위시절부터거세게이어졌고, 이는 2008-2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년미국산쇠고기전면개방반대촛불시위당시 의료민영화 가주요의제의하나로떠오르게되는배경이됨. 촛불시위이후국민들의반대여론이확인된각종민영화정책은국민들의반대여론을의식하지않을수없게되었고결국이명박정부는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완화하지않고 (2008.4.29.), 건강보험의민영화도없다 (2008.5.20.) 는발표를하기에이름. 또한 2008년촛불시위과정에서이루어진제주특별자치도내영리법인병원허용에대한제주도민을대상으로한여론조사에서제주도민들이영리병원에대한반대의사를표명함에따라의료민영화에대한논의가당분간표면으로부상하지못하게되었음. 2007년 의료법전부개정법률 ( 안 ) 중에서외국인환자의유인알선행위허용 ( 보험회사제외 ), 의사의비전속진료허용등만 2008년정기국회에서의료법개정을통해입법화됨. 그러나 2007 년초미국에서발생해전세계에연쇄작용을일으킨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에서비롯한세계경제위기가더욱심화된상황은정부로하여금대기업에막대한이윤을확실히보장해줄수있는의료민영화정책을더이상미룰수없게하였음. 또한 KB경영연구원 (2011) 이발간한보고서에따르면국내병원의순이익률은 9.1% 로제조업등일반산업의순이익률을훨씬능가함. 현재와같은비영리법인형태의구조에서도높게유지되는수익성과안정성은기업들이정부에의료서비스산업에대한규제를풀것을계속요구하는동기로작용함. 이러한이유로의료민영화에대한국민적반대가큼에도이명박정부는국회나정부를통해서끊임없이의료민영화관련법안을추진해왔음. 한편의료기업화또는의료민영화를직접적으로추진하는것에대한국민들의반대가커지자이명박정부는의료민영화정책을의료관광활성화라는일종의수출정책으로규정하려하였음. 이러한의료관광은신영전 (2010) 에따르면이명박정부는표면적으로는 해외환자유치를통한부의창출 을추구하고있지만그내용은의료민영화정책으로서, 그의료민영화정책에따라누가가장큰이득을보는지를살펴봤을때그궁극적정책목표가보건의료체계내민간보험사의영향력확대로귀결된다고볼수있다고주장하였음 ( 그림1-1). - 3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그림 1-1 이명박정부의료민영화정책의구성 ( 신영전, 2010) 이명박정부는재임초기각종민영화정책에대한거센반발을경험하고나서, 공기업의전체매각방식의민영화가아닌부분매각또는부분적운영권의이전, 부분적경쟁체제도입등우회적방식의민영화를추진하였음. 이는의료분야에서도마찬가지였는데, 의료법전면개정형태의방식이가져올반발과그에따른정치적부담을선택하는대신에, 경제자유구역의영리병원설립에있어서국회의의결을거치지않아도되는시행령과시행규칙을변경하는방식으로의제도정비를시도했음. 반면의료산업화에대응하여의료를기업에게맡겨상업화추진을막는의료민영화대응법안도추진되었는데의료인 1인이 1개소이상의의료기관은운영하지못하도록하는의료법개정안이통과됨으로서기업중심의의료상업화정책추진에제동을걸기도하였음. 참여정부이래로이명박정부를거쳐의료민영화가추진되면서몇가지특징이 - 4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나타났는데, 우선보건복지부가주도했던의료분야정책에있어기획재정부의영향력이커졌고, 보험회사와의료관련기업들을보유한재벌의영향력이커졌음. 또한공공성의영역이었던의료는이제산업의일부로써경제적인효율성을추구하는분야로인식하는시각이증가했음. 마지막으로이런과정을통해제도상의제약들이점차완화혹은폐지되는양상이나타나고있음 ( 송이은, 2012). 제 1 절의료산업화정책추진상황 (1) 의료산업화추진논리 2005년 1월산업연구원은 세계의료시장변화와의료산업의진로 보고서 ( 이재희, 2005) 에서우리나라의료산업의문제점을짚고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면서, 1 의료공급에있어서의자본참여활성화 ( 영리법인병원허용 ), 2 보충형민간의료보험활성화를통한의료수요제고, 3 의료산업해외진출에대한지원증대를통해 의료산업내효율성을제고하고, 추후의료시장개방시외국의료기관과효과적으로경쟁할수있도록할뿐만아니라앞으로생명공학기술의선순환적발전과 spill-over 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도록의료분야의기술혁신을활성화 할것을주문. 2005년 2월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제도선진화및병원산업육성방안연구 보고서 ( 배성권, 2005) 에서 대다수의료서비스관계자들은영리병원허용에대해긍정적의사를가지고있었고, 병원경영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판단 하며 의료기관개설주체에대해서도현행의료인으로한정되어있는제한사항을폐지하자는의견이다수를차지하고있었 다고밝힘. 이에따라 영리법인과비영리법인간의경쟁을통해의료시장의효율성을향상시키고, 의료기관의세제개선이동시에진행되도록하여야 하고 현행의료기관중상당수의료기관이영리병원으로전환할것으로예상되며... 설문조사결과로는 20~40% 수준의영리병원의전환 을예상. 또한 현행법테두리내에서도가능한의무법인 ( 가칭 ) 을제도적으로허용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을주장. - 5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표 1-1 의료기관자본참여활성화부문개선방안 ( 배성권, 2005)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전략 의료법인을공익의료법인과출자의료법인으로구분 비영리법인병원이의료채권을발행할수있도록허용 - 공익법인은학교법인이나사회복지법인에해당하는세제혜택을부여하고출자의료법인에대해서는성격에상응하는세제마련 영리법인병원에대한단기적허가제도입 - 전면적인영리법인도입에앞서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단기적으로허가제도입 - 기존비영리법인병원의영리법인전환이나신규영리법인병원에대한엄격한심사 영리법인형태인주식회사형병원을인정하는방안마련 - 의료기관개설주체의제한을폐지하고, 개설자의선택권을보장하면서수가, 민간보험등의관련사항개선 ( 보험국과협의 ) 2005년 3월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에대한자본참여활성화방안연구 보고서 ( 이근찬, 2005) 를통해의료기관의자기자본확대하는방안의다양성강조. 자금조달을위한가장효과적인방안은수익성확대 라며, 현재의의료환경을고려할때부대수익사업등의확대를통한의료기관의수익성확대방인이추진되어야할것 으로판단. 또한 또한자본조달다양화방안을전체적으로검토할필요성 을제기하며 병원채권발행, 영리법인병원제도 언급. 2006년 2월한국경제연구소 의료체계경쟁력강화를위한규제개혁방안연구 보고서 ( 권순만, 이주선, 2006) 에서의료공급체계의효율화를위해다음과같은내용등을제안. - 영리법인병원에대한진입제한완화 - 의료부문에광고를허용하되, 과대광고나허위광고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 - 의료기관간네트워크활성화 -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재검토 - 보험자가의료공급자들과선택적으로계약을맺고공급자의의료제공과정을관리하는관리의료형태추진 2007년 2월삼성경제연구소 의료서비스산업고도화와과제 보고서 ( 강성욱외, 2007a) 에서의료서비스산업고도화를위해 1 영리의료법인허용, 2 의료기관에대한포괄적지불보상의도입, 3 요양기관계약제로의전환, 4 민간의료보 - 6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험활성화, 5 의료기관의경영합리화노력등을제시. 2007년 10월 LG경제연구소는 해외사례로본영리법인병원도입방안 보고서 ( 고은지, 2007) 를통해 의료기관에대한지나친규제는국내의료서비스산업의성장에장벽이되고있다 면서 영리법인병원도입에대해서는각이해당사자의입장이첨예하게대립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언젠가는영리법인병원의허용이이루어질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 함. 또한우리나라의영리법인병원도입방안으로 한국형영리법인병원모델구축 이필요하다면서 영리병원허용의목적을감안한다면국내상황에가장적합한모델은싱가포르형으로판단된다 고분석. 그리고 영리병원허용에앞서시장여건의조성을위한제반제도개선이시급 한데이를위해서는 수가의현실화및진료비지불제도의개편, 의료기관간경쟁원리도입, 민간보험의활성화등시장여건을사전적으로조성한이후에허용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고결론. 2008년 11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선진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보고서 ( 이상영, 2008) 에서향후보건의료정책의비전과추진전략을제시. - 보건의료제도의규제개혁으로의료기관의경영에불필요한규제완화, 의료의공익성을침해하지않는수준에서의료서비스의경쟁력을높이고국민편익을증진하는데기여하기위한의료법개정, 투자의료법인의도입과의료채권의발행등다양한자본조달경로를검토. - 보건의료산업육성분야에서는해외환자유치를위해의료법을비롯한각종규제조치들의개선을추진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국민의접근도와편리성을제고하면서성장동력산업으로서다양한보건의료산업개발 육성하기위해 U-Healthcare 활성화제시. 표 1-2 투자의료법인의지역제한에따른정책효과분석 ( 이상영, 2008) 구분의료체계에미치는영향산업활성화기여 제 1 안 ( 경제자유구역등에제한시행 ) 지역적으로제한되므로부정적영향은완화가능 국내병원의형평성논란초래 외국병원의원활한유치에장애요인으로작용가능 자본유입이제한됨에따라산업활성화효과미흡 경제자유구역은외국병원우선유치입장을가지고있으므로부지확보등이곤란하여국내대형병원설립가능성낮음 - 7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구분의료체계에미치는영향산업활성화기여 제 2 안 ( 전국적시행 ) 투자개방형법인에대해일정한규제를도입할경우부작용에대한우려완화가능 투자개방형법인의수익창출을위해규제완화요구가강화될것으로예상 다양한형태의의료업출현및다양한서비스제공가능 의료수요가있는곳을중심으로경쟁력있는규모의병원설립가능 (2) 영리병원 1) 정부및기업연구소등의영리병원추진논의 2008년 11월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의료서비스산업이경제난해결의열쇠이다 라는정책리포트 ( 이용균, 2008) 를통해 국내에서도선진국처럼고용없는경제성장이사회문제로떠오르면서그돌파구를서비스산업에서찾아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 고, 특히, 의료서비스산업은부가가치비율이제조업에비해서높고취업유발계수도타산업에비해서높은것 이라며 의료서비스및교육등서비스산업의육성을통한고용창출이기대 되므로, 의료산업화육성정책대안으로서의료채권제도, 실손형민간보험제도및병원경영지원회사 (MSO) 등의제도도입이요구된다 고지적. 또한 의료서비스는고급일자리를많이창출할수있는분야이므로, 일자리를위해필요하다면과감하게개방하고서로경쟁하게해야할것 이라고주장. 2009년 11월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한국개발연구원공동으로발표한 투자개방형의료법인도입필요성연구 보고서 ( 고영선, 이윤태, 2009) 에서이명박정부의의료서비스선진화정책추진경과를짚으며, 국내영리법인병원도입의필요성과보완책제시. - 의료기관의성장및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시장으로부터원활이자금을조달할수있는방안의하나로의료채권, 기금조성, 자산유동화외에도영리병원의도입필요성이제기 되지만, 투자개방형의료법인즉, 영리법인의료기관은의료서비스공급영역에서새로운주체자가참여한다는측면에서단순한자본조달가로서의측면뿐아니라기타보건의료체계와의관련성및도입시미칠수있는영향을심도있게검토 할필요가있다고지적. - 8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 우리나라는그간정부정책으로의료서비스수요와공급을통제할수있다는전제하에정책을추진해왔으나, 이미시장이상당정도확대된상황이기때문에시장메커니즘이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틀을잡는것이필요 - 국내보건의료체제에큰부작용없이영리병원이지닌소기의목적 역할을발휘할수있기위해서는이러한보완정책과제들을선결적으로확립하거나병행하면서, 영리병원의다양한유형들을단계적으로도입 ( 도입수준 ) 하는방안을신중하게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 표 1-3 이명박정부의의료서비스선진화관련정책의주요추진경과 ( 고영선, 이윤태, 2009) 일자 2008.3.10 2008.4.28 2008.5.12 2008.6.10 2009.1.12 2009.5.1 2009.5.8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업무보고 : 영리의료법인도입검토, 민간의료보험활성화 ( 공사보험정보공유추진 ), 해외환자유치활성화등 정부 17 개부처합동회의, < 성장동력확충과서비스수지개선을위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 발표 기획재정부 2 단계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발표 - 주식회사형영리의료법인허용, 실손형민간의료보험상품도입 외국인환자유치를위한유인알선행위의허용과의료법인간합병을허용하고, 부대사업범위를보건복지부장관령으로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의료법개정안발표 < 미래한국을이끌 3 대분야 17 개신성장동력선정 > 에고부가서비스산업부분중 < 글로벌헬스케어 > 가포함됨 외국인환자에대한유인알선을허용하는의료법이국회를통과해 2009 년 5 월 1 일자로시행 이명박대통령주재 서비스산업선진화를위한민관합동회의 - 비영리의료법인의의료채권발행허용의료기관합병근거의마련, 의료법인부대사업범위확대, 경제자유구역에외국기관유치 허용건강관리서비스의산업화의료분쟁조정제도를마련 : 조정전치, 의사의형사처벌특례, 환자에대한무과실보상, 독립조사기구설치등을포함시켜연내통과를목표 ' 내국인영리법인병원 ' 의허용은연구용역과사회적논의과정을거친후 11 월경에결정하기로함 2009.8.10 의료산업육성을위하여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지역을지정함 2009.10.1 복지부, 건강보험당연지정제유지등일정조건하에서제주특별자치도에투자개방형의료법인도입수용을발표함 - 9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표 1-4 영리병원도입의필요성요소분류 ( 고영선, 이윤태, 2009) 기존에제시된도입찬성의견 해외환자유치활성화 ( 환자소개 유인알선등 ) 및국내의료기관해외진출을위한역량제고 의료시장개방의선결조건 ( 해외환자및기관유치 ) 고급의료수요의증대및해외유출 의료의질개선 의료기관자본기반강화 의료부문에대한민간자본투자요입촉진 도입필요성 ( 도입목적 ) 요소 해외환자유치활성화등국부창출 고급의료서비스요구에대한대응성강화 의료기관자본조달강화 경영마인드도입으로의료산업혁신및효율성제고 다양한의료수요변화및욕구에대한신속한대응 - 환자만족 의료기관경쟁력강화 의료서비스관련산업유발효과 고령화, 만성질환증가, 건강욕구증대등으로인한새로운보건의료서비스수요발생 신규보건의료서비스에대한대응성제고 규제개혁으로진입장벽제거? (?) 명목상비영리병원모순개선 조세정의확립? (?) 표 1-4 영리병원도입부작용최소화를위한보완정책 ( 고영선, 이윤태, 2009) 보완정책방향정책목표구체적보완정책방안 의료서비스접근형평성확보 필수의료에대한지역별균형적공급체계구축 필수의료에대한공보험보장성확대 지역별필수공익의료공급체제확립 비영리병원기능강화 공공의료재원확충 비급여진료조정 공공의료재원확충 국민의료비의적절한관리 자원과다로인한불필요한의료수요창출억제 공급자유인수요로인한의료서비스과잉공급억제 병상규제등의료자원관리방안 의료인력양성편중문제해결 수가지불체계조정 - 10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그림 1-2 ( 영리병원도입결정시 ) 도입의단계적수준및필요한보완 지원정책 ( 고영선, 이윤태, 2009) 2010년 1월대한상공회의소는 의료산업의경쟁제한적진입규제개선과제 보고서 ( 대한상공회의소, 2010) 를통해의료산업의경쟁제한적진입규제개선과제제시. 개선과제로 영리의료법인의개설규제완화, 병원의부대사업제한완화. 유헬스산업의규제완화, 의료관광산업의활성화를위한규제완화 표 1-6 의료산업의주요진입규제현황 ( 대한상공회의소, 2010) 의료서비스공급자제한 규제명 의료기관개설의무 의료기관개설자격 내용 의료인은의료기관을개설하지않고는의료업을영위할수없음 의료기관내에서는의료업을해야함 - 예외 : 응급환자진료, 환자또는보호자의요청에따른진료,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청하는진료, 가정간호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 국가나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법인 민법 이나특별법에의해설립된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11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의료서비스공급자제한 의료기관이공급하는서비스행위제한 규제명 의료기관개설개수 의료인이개설할수있는의료기관 복수의료기관개설금지 개설신고또는허가제공가능한의료서비스유헬스케어서비스 부대사업 의료관광서비스 내용 의사면허를갖고있는의사가한개의료기관만개설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의료인은하나의의료기고한만개설할수있음 - 단, 둘이상의면허를소지한자는의원급의료기관을개설하려는경우에는하나의장소에한하여면허종별에따른의료기관을함께개설할수있음 의원급의료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자에게신고 병원급의료기관 : 시 도지사의허가를취득 정부에서고시한의료서비스만제공 의료인간에만가능하고환자 - 의료인간불허 장례식장, 주차장등 7 가지만허용 - 의료인과의료관계자양성이나보수교육 - 의료나의학에관한조사연구 - 노인의료복지시설의설치 운영 - 장례식장의설치 운영 - 부설주차장의설치 운영 - 의료업수행에수반되는의료정보시스템개발 운영사업 - 그밖에휴게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이용업, 미용업등 외국의료인취업불허등 표 1-7 시장관점에서보건의료분야에서시장기능활성화방안 ( 대한상공회의소, 2010) 영역의료서비스생산주요생산시장의료보험시장 정책방향 건강보험강제지정제도에서계약제 자비부담병상제도의도입 건강보험수가의포괄적적용 건강보험수가결정에공급자참여폭확대 의약품가격시장자율가격제 의료기관과제약사또는도매상직거래 인력양성 / 면허제도다양성도입 통합의료보험조직에내부시장원리의도입 민간의료보험제도의도입 - 12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2010년 2월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고서 의료서비스부문규제환경의문제점과개선방안 ( 고영선, 윤희숙, 2011) 에서는 자연인의료인과비영리법인만이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도록하여시장진입을제한하고, 의료인이복수의료기관을개설하는것을금지하는것은잠재적공급자와자본의진입을억제하는한편, 시장을왜곡하는역효과를낳고있 고, 영리법인금지규제는세계어느곳에서도찾아보기어려운독특한규제일뿐더러규제의필요성을합리화하기가매우어렵다 고지적. 따라서 일정영역에서정부역할을강화하는동시에규제환경과시장현실을괴리시켜불 편법을초래하는과잉규제를개선할필요 가있는데, 이런상황에서개설권규제를완화함으로써 규제를회피하기위한음성적자본조달을양성화함으로써의료산업전체의투명성과건전성을제고 하고, 의료와헬스케어를통합한건강관리서비스, 그리고정보통신기술과의료및건강관리서비스를연결시키는 U-헬스등 다양한비즈니스유형의시도를낳을것이라고주장. 2010년 11월한국경제연구원보고서 과장된영리의료법인의부작용 ( 강성원, 2010) 에서영리의료법인반대논리에대해 비영리의료법인에는다양한세제혜택이제공되기때문에영리의료법인이지배적인형태의의료기관이되기는어려워 영리의료법인이도입되더라도의료비지출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 이고, 영리의료법인은비영리의료법인과환자유치를위한경쟁을수행해야하기때문에진료의질을낮추는데한계가있 으며, 의료기관의지역적편재문제는영리의료법인진입을억제한다고해결될문제가아니 라고주장. 또한 영리의료법인도입은실보다는득이많 고, 영리의료법인의부작용... 실증적인근거가빈약하며, 의료기관정보전달인프라를확충하고공공의료기관공급을확대하면대응이가능 하다고주장. 2011년 1월한국경제연구원보고서 의료서비스산업개방효과분석 ( 강성원, 2011) 에서 의료서비스시장개방의목적은상업적서비스의공급확대및의료서비스시장의경쟁강화를통한서비스의질향상 이라며 대규모자본의유입을촉진하여규모의경제를활용하고및기술혁신을유도, 가격경쟁을도입하여상업적서비스공급동기를강화, 상업적서비스공급을선도할역량이있는해외영리법인의유치를촉진 ( 의료기관개설자격을상법상회사법인에도 - 13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부여 ), 경쟁강화를위해서는진입장벽을낮추어야 한다고주장. 그림 1-3 의료서비스산업규제완화방안 ( 강성원, 2011) 2011년 9월현대경제연구원은 투자개방형의료법인의경제적효과 보고서 ( 주원등, 2011) 에서투자개방형의료법인의경제적효과를 부가가치유발액 /GDP 비중 으로산출하면서 내수시장지향형 0.3%, 의료관광산업화형 0.5%, 핵심산업화형 1.0% 로추정 표 1-8 기본전제충족시투자개방형의료법인도입의시나리오별경제적효과 구분 내수시장지향형 ( 시나리오 1) 의료관광산업화형 ( 시나리오 2) 핵심산업화형 ( 시나리오 3) 생산유발액 5 조 9 천억원 10 조 9 천억원 26 조 7 천억원 부가가치유발액 2 조 8 천억원 5 조 1 천억원 10 조 5 천억원 고용창출인원 4 만 8,000 명 10 만 2,000 명 18 만 7,000 명 또한의료산업이신성장동력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 - 첫째, 현재투자개방형의료법인관련양대법안의조속한처리 - 둘째, 투자개방형의료법인도입의활성화를대비하여의료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인력육성및연구개발능력제고 - 셋째, 의료관광산업활성화를위해의료산업과연계된관광프로그램및인 - 14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프라개발 - 넷째, 의료서비스산업이경제의핵심적인산업이될수있도록연관산업의동반육성을도모 - 다섯째, 투자개방형의료법인도입에따른공공의료서비스의약화및계층간서비스격차심화가능성에대한대비등의필요성지적. 2) 경제자유구역에서의영리병원추진 2003년 5월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은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경제자유구역에외국인전용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 게하되 국내의료체계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외국병원은경제자유구역에 1~2개만제한적으로허용 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발의하여같은해 11월시행. 같은해 10월제25회국정과제회의에서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사항으로경제자유구역에 국내공공의료체제개선과병행하여내국인도진료가가능토록개선 하는것에대해논의. 2004년 9월 경제자유구역내의료기관을내국인도이용할수있도록하고, 경제자유구역내의료기관을설립할수있는주체로서외국인투자기업을추가 내용을담고있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 을재정경제부가발의. 이법안에대해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은외국자본이 10% 만투자되면국내기업에의한의료기관개설이가능 하기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예외적 제한적으로외국유수병원을유치하려는취지와부적합 하므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제23조제1항규정중 외국인투자기업 삭제 의견. 또한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내국인진료허용관련에대해서는 사회적공론화과정및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 공공의료확충계획마련후추진필요 하다고밝힘. 2004년 10월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동북아중심국가 경제자유구역 성공을위한외국병원관련제도개선 이라는설명자료배포. 참여정부의경제비전인동북아중심국가실현방안의주요시책으로서경제자유구역내외국병원유치를 - 15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추진 했으나, 현행제도는내국인진료가금지되는등설립 운영상제약으로외국병원유치가사실상불가능하여이를해소키로함. 따라서 재경부는외국병원유치를위해 FEZ내외국병원에대해 1내국인진료 2외투기업의병원설립허용을주요내용으로하는 경제자유구역법개정 ( 안 ) 을입법예고 함. 이에내국인진료허용은외국유수병원의유치를촉진하기위한핵심전제조건 으로향후핵심추진과제로선정. 이를통해, - 외국병원유치 경제자유구역의성공 : 생산유발 312조원, 고용484만명, 외자유치 276억불 ( 인천 FEZ) - 외국병원의내국인이용허용시막대한해외원정진료비를국내로흡수하여외화낭비를방지할수있음 ( 의료계는연간 1조원이상으로예상 ) - 관련의료인력의고용확대, 우수인력교류활성화등국내의료산업발전의계기 BT 제약 의료기기등관련산업동반유치도가능 - 자본및인력조달등이용이해져외국병원진출이활성화되고, 국내병원의참여로외국우수의료기술과노하우습득가능 등의효과를기대한다고적시. 2004 년 11월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 과관련한관계부처장관합의사항으로 정부는경제자유구역내에설치되는외국병원에서의내국인진료를허용 키로함. 2004년 11월정부발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 12월 31일국회통과되어외국병원에서내국인진료가가능해짐.(2005 년 4월부터 ) 표 1-9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2004.11.25 발의 ) 전후비교 개정전 제 23 조 ( 외국인전용의료기관또는약국의개설 ) 1 외국인은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경제자유구역에외국인전용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다. 이경우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종별은의료법제 3 조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및요양병원으로한다. 개정후 제 23 조 ( 의료기관또는약국의개설 ) 1 외국인은의료법제 30 조제 2 항의규정에불구하고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경제자유구역에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다. 이경우의료기관의종별은동법제 3 조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및요양병원으로한다. - 16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보건복지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에대한의견서를통해 경제자우구역내에내국인진료를허용함으로써유수의외국병원유치를촉진하여난치병치료등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 내국인의해외진료수요흡수, 동북아의료허브구축등과함께의료기관간의보건의료서비스경쟁을촉발하여국내의료발전을도모할수있는계기를마련할수있다는측면에서긍정적 으로평가. 2005년 3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 발효에즈음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의보건의료시장개방의파급효과와정책방향 보고서발간. 외국의료기관과의협력 연계체계를적극구축하는것이경제자유구역내보건의료시장개방으로인한편익을극대화하는데매우중요 하므로 외국의료기관을이질적인존재로인식하여경쟁상로만간주하기보다는우리나라의국가적보건의료체계내로적극흡수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고제언.( 이상영외, 2005) 2006년 7월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설립주체를현행 외국인 에서 외국인또는외국인이설립한국내법인 ( 외투기업 ) 으로확대 를골자로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추진. 같은해 12월발의. 외국인이의료업을목적으로설립한 상법 상법인으로서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고경제자유구역에소재하는등의요건을갖춘법인에대하여는경제자유구역에외국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도록하고, 경제자유구역에의료기관을개설한의료법인등에대하여는 의료법 에불구하고보양온천의설치 운영등부대사업을할수있도록함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개설허가권을보건복지부장관 에게주고, 외국인전용약국허용, 외국면허소지자의종사허가, 외국의료기관의운영을활성화하기위하여의료관계법령의규제를완화 내용을담은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등설립ㆍ운영에관한특별법안 발의 (2007년 10월 ). 임기만료폐기되었으나 2008년 11월황우여의원 ( 한나라당 ) 이다시추진. 2008년 4월기획재정부외관계부처장관 성장동력확충과서비스수지개선을위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의규제 - 17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를완화하는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등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 논의. 외국의의사 치과의사 약사뿐만아니라외국의간호사 의료기사의경우에도외국의료기관에종사가능, 외국의료기관에종사하는의사는외국의의사로부터원격의료지원을받을수있도록허용, 의료법인의부대사업범위를확대하여호텔등숙박업영업허용 포함. 2009년 5월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추진과제확정 보도자료를통해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등유치지원을추진과제로선정. 여기에는 외국의료기관개설절차, 외국인전용약국개설및이용관련사항, 외국면허소지자의외국의료기관및외국인전용약국종사관련사항, 의약품등수입허가 신고기준완화, 특수의료장비의설치 운영기준완화또는면제등특례적용 의내용을담은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등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제정과 외국인투자활성화, 선진기술 경영시스템벤치마킹등을통한서비스경쟁력강화및외국인환자유치 내국인환자해외진료수요흡수 계획포함. 2010년 3월이한구의원 ( 한나라당 ) 은 경제자유구역에외국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는법인의요건중외국인투자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낮추고, 외국의료기관에대하여자금을지원할수있도록하며, 외국인전용약국에종사하는약사는외국의료기관에서처방전을받은내국인을대상으로의약품을조제하거나판매할수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0년 9월이명규의원 ( 무소속 ) 은 외국의료기관을개설하려는자는의료법에서정한시설기준, 외국의사ㆍ치과의사면허소지자종사비율등요건을갖추어외국의료기관개설허가를받도록하고, 외국인전용약국에종사하는약사는외국의료기관에서처방전을받은내국인을대상으로의약품을조제 판매할수있도록 하고, 외국의의사 치과의사 약사뿐만아니라간호사 의료기사면허소지자도외국의료기관또는외국인전용약국에종사를허용하며, 외국면허소지자의자격정지에관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도록 하는등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의설립조건을구체화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18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2011년 8월손숙미의원 ( 한나라당 ) 은 외국의료기관을개설하려는자는의료법에서정한시설기준, 외국의사ㆍ치과의사면허소지자종사비율등요건을갖추어외국의료기관개설허가를받도록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을수있는내국인환자의비율을 100분의 50을초과할수없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1년 10월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의개설요건및허가절차를구체화하여개설을촉진 하기위해 외국병원이국내외국의료기관운영에참여토록의무화하고, 외국면허를소지한의사 치과의사를복지부장관이정한비율이상고용토록요건을구체화하 며, 외국의료기관의개설허가절차를복지부령으로정할수있도록위임근거를마련하여외국의료기관개설에대한불확실성을제거함으로써개설을촉진 하는것을골자로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설립규제를완화를목적으로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의국회통과가시민사회단체등의반발로어렵게되자 2012년 4월국무회의를통해외국의의사 치과의사면허소지자의비율과외국의료기관의개설허가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 의결. 이시행령에따라같은해 5월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는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영리병원에대한 시행규칙제정안 을입법예고. 외국면허자의최소비율은 10% 로정하되개설되는진료과목당 1인이상의외국면허자는배치하도록규정 하도록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영리병원추진 2004년 5월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제주도특별자치도기본구상안 발표. 싱가포르의경우과감한규제완화를통해의료산업 2배이상급성장 한예를들며, 고소득노인층을겨냥한실버타운설립과세계적전문병원유치등을위해법적 제도적기반구축을통한선진의료산업을육성 하기위해 선진의료제도의도입에필요한자율권을최대한부여 하는것을추진. - 19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2005년 9월국내 외의료기관유치를위해규제를대폭완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기본계획안 공개. 국내 외자본의의료기관설립허용, 외국인개설병원의내국인진료허용, 의료광고규제완화, 외국병원종사의료인의외국원격지진료허용, 외국인진료소지정 운영, 의료법인부대사업범위확대및의료인의비전속진료허용 의내용이담김. 또한의료관광 (Medical Tourism) 의중심지로육성하기위해 비필수의료관광 ( 성형수술, 정기검진등 ) 등제주형의료관광도입, 여행사 병원등의연계의료관광상품지원, 고소득연금생활자등을겨냥한실버형의료 요양시설설립, 암 심장질환 장기이식등세계첨단기술의전문병원유치, 줄기세포치료병원 연구소유치추진 도포함. 2005 년 11월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안 발의. 이안에는국제자유도시의여건을조성하기위해 도지사는외국인에게진료의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 외국인진료소를지정 할수있고, 외국인이설립한법인의의료기관개설을허용 하며, 의료기관의활동을제약하는 의료법 에의한각종행정규제를완화 하는내용이담김 ( 외국인전용약국을개설허용, 원격의료허용, 의료인의의료기관비전속진료허용, 외국의료기관의외국인환자소개 알선행위허용, 부대사업범위를도조례로정할수있도록함등 ). 2006년 2월공포 ( 제1단계제도개선안반영 ). 2007년 3월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개최하여제2단계제도개선안확정. 외국인환자 가족의무사증장기체류허용및제주도내의료기관에대한소개 알선행위허용등의료관광산업지원강화, 외국영리기관에종사하는외국의료인인정범위확대 ( 간호사추가 ) 2007년 6월강창일의원 ( 대통합민주신당 ) 은 외국의료기관개설허가를하거나외국의료기관개설요건등에관하여도조례를정하고자하는때에보건복지부장관의사전승인없이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만거치도록 하고, 의료인의의료기관비전속진료허용에관하여도조례를정하고자하는때에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를거치도록하던것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2008년 3월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연구용역결과를발표하며 제주의료관광산업경쟁력있다 는보도자료배포. 국내영리의료법인허용, 외국의료기관범위확대 ( 한방포함 ), 부대사업확대허용, 의료광고범위확대등제도개선, 민간의료보험개발및해외보험회사와의료기관과의협약체결 등을과제로선정. 또한제주의료관광산업육성추진실행방안으로 1단계관광과의료의접목, 2단계제주형의료허브구축, 3단계동북아의료허브구축 을제시하고 주요타켓시장으로가까운중국과일본을우선선점하고동남아로확대해나가는방안 에대해서도제시. 2008년 6월제주특별자치도는외국의료기관설립시 제주도로한정된법인소재지제한폐지... 의료기관개설시복지부장관사전승인폐지 ( 사전협의로변경 ) 하고, 외국의료기관운영시 외국인면허소지자종사범위확대 ( 의료기사포함 )... 외국의료기관에서사용하는의약품 의료기기의수입허가기준 절차완화 하며 제주도의 TV, 라디오등방송매체를통한의료광고허용 등의내용을담은 제주특별자치도제3단계제도개선안 발표. 2008 년 7월 28일제주특별자치도는이틀간제주도내국내영리병원허용에대한도민의찬반을묻는제주도민여론조사실시. 반대의견 39.9%, 찬성의견 38.8%. 김태환제주도지사는여론조사후영리병원도입이자신의소신이며여건이성숙되면다시추진하겠다는입장을밝힘. 2008년 12월홍준표의원 ( 한나라당 ) 은 외국의료기관의개설절차및외국의약품등의수입기준, 절차등을간소화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09년 3월행정안전위원장은위의홍준표의원이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을조정하여대안발의및의결공포. 기존 외국의료인또는약사 에서 외국면허소지자는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하는경우외국의료기관및... 외국인전용약국에종사할수있다 는내용포함. - 21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표 1-1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3. 발의 ) 전후비교 개정전제192조 ( 의료기관개설등에관한특례 )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외국인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 호의규정에의한외국인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설립하여제주자치도에소재지를둔법인은도지사의허가를받아제주자치도에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다. 이경우의료기관의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으로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한법인의종류와그요건, 의료기관개설요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도조례로정한다. 4제1항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동법에의한요양기관으로보지아니한다. 5 도지사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이의료기관개설에관한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도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의료기관개설허가를취소할수있다. 제193조 ( 외국인전용약국개설등에관한특례 ) 2외국인전용약국에종사하는약사는내국인을대상으로의약품의조제또는판매를할수없다. 다만, 제192조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에서처방전을발급받은내국인에게는의약품을조제하거나판매할수있다. 제195조 ( 외국의료인ㆍ약사의종사인정에관한특례 ) 1 의료법 제27조제1항및 약사법 제3조의규정에불구하고외국의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 ( 이하 외국의료인 이라한다 ) 또는약사면허소지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적합한경우제 192조및제193조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또는외국인전용약국에종사할수있다. 개정후제192조 ( 의료기관개설등에관한특례 ) 1--- ----------------------------------------- ----------------------------------------- ----------------------------------------- ------ 설립한 ---------------------------- ------- 의료기관 ( 이하 외국의료기관 이라한다 )-----------------.---- 의료법 제3조에따른 --------------------------------. 2------------------------------------ 외국의료기관 ------------------------------ -------. 4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 조제1항에도불구하고같은법에따른요양기관으로보지아니한다. 5---------------------------------------- - 외국의료기관-- 외국의료기관 ------------- ------------------------------------------ --------------------------- 외국의료기관 - --------------. ----------------------------------------- ----------------------------------------- ----------------------. ----- 외국의료기관 ----------------------------------------- ------------------------------. 제195조 ( 외국면허소지자의종사인정에관한특례 ) 1 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도불구하고외국의의사ㆍ치과의사ㆍ간호사ㆍ의료기사또는약사면허소지자 ( 이하 외국면허소지자 라한다 ) 는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하는경우외국의료기관및제193조에따른외국인전용약국에종사할수있다. - 22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개정전 3 제1항에따른의료기관및약국에종사하는외국의료인또는약사에대한자격정지에관한사항은도조례로정한다. 제197조 ( 원격의료에관한특례 ) 제192조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에종사하는외국의사ㆍ치과의사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컴퓨터ㆍ화상통신등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원격지의의료인에대하여의료지식또는기술을지원하거나지원받는원격의료를행할수있다. 개정후 3 ----------------------외국면허소지자----------------------------------- ---------------------------------. 제197조 ( 원격의료에관한특례 ) 외국의료기관----------------------------- ----------------------------------------- ----------------------------------------- ----------------------------------------- ----------------------------------------- --------------------------------. 2009년 10월보건복지가족부는제주특별자치도의제주도내투자개방형의료법인설립요청에대해 조건부 로수용하기로하고이와같은내용이포함된검토의견을국무총리실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제출. 복지부는 복지부는제주도내투자개방형의료법인설립이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및제주도보건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보건산업적측면등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긍정적결과를도출 했다고밝히며, 제주도민의의료접근성저하, 의료비상승등우려사항에대해서는건강보험당연지정제유지, 기존비영리법인의투자개방형의료법인전환금지등의기존전제조건과함께 제주도차원에서필수공익의료확충및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공공의료강화방안을제시하도록요구 2009년 11월국무총리실은제12차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심의를거쳐제4 단계제도개선안을마련하고, 이를내용으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년 1월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추진단은 제주특별자치도제4단계제도개선추진상황및주요내용 발표. 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는주체에 상법 상회사 를추가 하되,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의료급여적용, 기존비영리법인의투자개방형의료법인전환금지, 의료법인설립허가제등은전제 하며, 제약사및보험사의참여를금지하여건강보험제훼손우려해소 한다고밝힘. 또한 그외, 기허용된의료분야특례의제약조건을완화하는등의료관광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의료자율성확대추진 하기로함.( 표 1-11) - 23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표 1-11 제주특별자치도제 4 단계제도개선안의료부문주요내용 과제명 의료특구지정 의료광고금지규제완화 주요내용 휴양형의료관광인프라시설확충도모 제주도지역에의료방송광고허용 ( 외국의료기관유치를위한수단확보 ) 광고심의권이양 광고심의권을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로이양 광고심의와관련된대상이나기준 도조례로이양 외국의료기관개설시장관사전승인절차개선 외국의료기관개설시장관승인규정 제주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심의로대체 2010년 2월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안의일정한지역을의료특구로지정 고시 하고, 상법 상의회사는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허가를받아의료특구에의료기관을개설 하는것을허용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개설된의료기관은제주특별자치도에한해방송되는방송매체에의한방송을할수있 도록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을행정안전부장관과국토해양부장관이발의. 2010년 5월행정안전부는 도지사는제주자치도안의일정한지역을의료특구로지정ㆍ고시할수있고... 제주자치도에개설된의료기관은방송구역이제주자치도의관할구역에국한된방송사업자에의한방송에한정하여텔레비전, 라디오등에의한의료광고를할수있도록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을발의. (3) 병원상업화허용 1) 병원부대사업확대추진 2004년 5월보건복지부소관 2004년도기존규제정비계획 에서 의료법인의목적사업달성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의료법인의부대사업수행이가능하도록개정 추진. 2005년 2월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고서 의료제도선진화및병원산업육성방안연구 에서 의료법인의부대사업확대는의료서비스산업의시장활성화를위해 - 24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규제개선이선행되어야할주요한부분으로인식되고있음. 의료서비스산업관계자들은대부분부대사업의확대는병원경영효율화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하고있 다며의료법인의부대사업확대를주장.( 배성권, 2005) 2005년 3월제1차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추진방안 에서보건복지부관련서비스분야및중점검토과제로 의료광고, 의료법인부대사업범위확대 선정 2005년 4월유필우의원 ( 열린우리당 ) 이대표발의. 같은해 6월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의료법인의부대사업범위확대 가포함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상정. 유필우의원이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에대한대안법률심사후보건복지위원장이 2006년 9월 의료법인의부대사업허용범위를확대하여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등을설치 운영할수있도록 하는내용을담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이를통해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등환자나의료법인이개설한의료기관종사자등의편의를위해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업도가능해짐.( 표 1-12) 표 1-12 의료법인의부대사업범위가확대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2005.4.18. 발의 ) 전후비교 개정전제42조 ( 부대사업 ) 의료법인은그가개설하는의료기관에서의료업무를행하는외에다음의부대사업을할수있다. < 단서신설 > 개정후제42조 ( 부대사업 ) ------------------------ -------------------------------------- -------------------. 다만, 의료법인이부대사업으로얻은수익은제49조의2제2 항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회계기준에따라의료기관회계로계리하여야한다. < 신설 >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의규정에따른노인의료복지시설의설치 운영 < 신설 > 4.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1항의규정에따른장례식장의설치 운영 < 신설 >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의규정에따른부설주차장의설치 운영 - 25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개정전 개정후 < 신설 > < 신설 > 6. 의료업수행에수반되는의료정보시스템개발 운영사업중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7. 그밖에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등환자또는의료법인이개설한의료기관종사자등의편의를위하여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업 2 제1항제4호 제5호및제7호의부대사업을하고자하는의료법인은타인에게임대또는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라부대사업을하고자하는의료법인은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미리의료기관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 도지사에게신고하여야한다. 신고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006년 12월재정경제부등정부는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관광 보험등의료관련산업간연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공익성을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의료법인수익사업을확대할필요 언급. 수익사업허용분야로 1 의학 약학 BT 등연구개발관련사업, 2 해외진출관련사업, 3 해외환자유치관련사업, 4 병원경영지원사업, 5 유료사회복지관련서비스업등을검토. - 위 종합대책 에서 경제자유구역내설립병원의경우치료 휴양서비스를동시에제공가능토록의료법상특례를규정 하여의료법인의부대사업허용범위를호텔, 스파 ( 온천 ) 등도가능하도록허용하는것도검토. - 또한 의료인 의료법인이참여하는병원경영지원회사 (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를매개로의료자원공동이용을통한비용절감 규모의경제활성화유도 2006년 10월제4차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의료서비스경쟁력강화를위한수익사업허용에대한논의. 해외환자유치및진출, 의료관련 R&D, 유료사회복지사업등분야에의료법인이진출할수있도록수익사업허용 하고 경영효율화를위해병원경영전문회사설립도가능 하도록하는내용포함, - 26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2007년 2월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해산및합병절차를신설 하고, 의료법인이수행할수있는부대사업의범위를부령에위임하도록함 으로써병원경영지원회사설립을포함한의료기관의부대사업을확대하는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 발표. 같은해 11월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 을국회에상정. 이후부대사업의범위를대통령령에위임하도록수정하여국무회의통과. 2008년 4월관계부처장관들의 성장동력확충과서비스수지개선을위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회의에서해외진출관련사업, 해외환자유치관련사업,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 설립등 의료법인이수행할수있는부대사업범위를대통령령에위임하여부대사업범위를확대하되보완장치도마련 에대한논의. 2009년 5월보건복지부는대통령주재민관합동회의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의경쟁력향상및다른비영리법인과의형평성차원에서도의료법인의경영지원사업허용필요 하다는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추진과제제시. 이를통해 전문경영기법활용을통한의료기관의경영효율성을제고하고의료기관관리비용의규모의경제달성기대 표 1-13 설립주체별경영지원사업허용여부 (2009.5.8.,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대분류 개인 비영리법인 설립주체소분류 현행법상허용여부 의료인 허용 비의료인 허용 의료법인 허용하지않음 ( 부대사업제한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등기타비영리법인 법인의고유목적사업을감안, 주무관청이정관변경을인가 2009년 7월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수행할수있는부대사업의종류에구매 재무 직원교육등의료기관의경영을지원하는사업을추가 하고, 부대사업이익금중일정비율을의료업에재투자토록하고, 시 도지사의부대사업정지명령권을신설하는등무분별한부대사업확대에대한통제수단마련 하는것을골자로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10년 4월의료법인부대사업범위확대하기위해 의료법인의부대사업에다 - 27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른의료기관의경영을지원하기위한경영진단ㆍ평가등을수행하는사업이포함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 하고, 의료법인합병절차내용이담긴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을보건복지부가발의하여국무회의의결. 임기만료폐기됨. 표 1-14 부대사업범위로병원경영지원회사가포함되고, 의료법인합병 인수절차에대한내용이포함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2009.3.16. 발의 ) 전후비교 개정전 개정후 제49조 ( 부대사업 ) < 신설 > < 신설 > < 신설 > 7. 다른의료기관의경영을지원하기위하여의료기관의구매, 재무, 직원교육, 임금체계ㆍ후생관리및경영진단ㆍ평가를수행하는사업제51조의2( 의료법인의해산 ) 1 의료법인의해산사유는다음각호와같다. 1. 정관상해산사유가발생한때 2. 목적의달성이불가능한때 3. 파산한때 4. 다른의료법인과합병한때제51조의3( 합병허가등 ) 1 의료법인이다른의료법인과합병하려면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동의가있어야한다. 2 제1항에따른합병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시ㆍ도지사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시ㆍ도지사는해당지역의의료기관분포, 병상수및의료이용량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고려하여합병허가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3 시ㆍ도지사는제2항에따른합병으로합병이전에운영되던의료기관이폐쇄되거나규모가축소되는등지역주민의의료이용에불편이초래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역주민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4 제2항에따른허가를받으려는의료법인은그허가신청서에합병후존속하는의료법인또는합병에의하여설립되는의료법인의정관과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시ㆍ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 28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2011년 8월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의주요추진실적과향후과제 에서 의료법 개정을통해의료법인병원경영지원사업을허용하도록하는것을실천과제로제시. 2012년 2월기획재정부 2012년서비스산업선진화추진계획 보도자료에서입법추진을지속할과제로 의료법인합병절차마련및병원경영지원사업허용등의료법, 약국법인설립허용의약사법, 의료채권발행법등 을지적. 2) 의료채권법 2006년 6월복지부업무보고에서 의료기관영리법인제도도입과동일한효과를거양하는방안을강구할것 이라고함. 2006년 10월제4차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의장기자금조달수단마련을위해채권을발행할수있도록하는방안검토 하는등 9개과제에대한세부추진계획을심의 확정함. 2006년 12월재정경제부등관련부처가모인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에서 구조조정및요양병상전환을위한장기자본수단마련을위해의료기관채권제도도입을중장기적으로검토 의료채권과관련한제도도입과정책효과를검토하기위해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대외법률연구소, 한국신용평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등이참여해법률검토및모의신용평가시뮬레이션진행후 ( 표 1-15), 제5차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제도도입을위한특별법제정논의하기로결정. 표 1-15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 시뮬레이션결과및정책효과검토결과 (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팀, 2008.2) 의료기관을운영중인 4 개비영리법인의모의신용평가결과 서울및지방의 200-700 병상을운영중인 4 개비영리법인에대한재무상태, 영업분석등을평가한결과 3 개비영리법인이투자적격인 BBB 등급이상으로채권발행가능 모의신용평가대상선정시최고수준의경쟁력이있다고알려진의료기관을운영하는비영리법인은제외하였으므로상당수법인이의료채권발행이가능할것으로보임 2007년 10월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개설한비영리법인은금융권차입외에제도화된다른자금조달수단이거의없는상황이므로자기신용에근거해장기 - 29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자금을조달할수있게하여, 유동성위기및신규자금수요등에효율적으로대응하도록함으로써의료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려는것 을목적으로하여, 의료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 ( 의료법인 ), 민법 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이자기신용에근거하여의료채권을발행할수있도록 하는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이법률안에따르면의료기관을운영하는비영리법인은자기신용에따라회사채와성격이동일한 의료채권 을순자산액의 4배까지발행가능. 위입법예고와관련하여보건복지부는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 공청회 (2007.11.29) 를열어 면밀히검토하여합리적인대안일경우적극수용할것 이라고밝힘. 2008년 3월법제처의 2008년입법계획에서의료산업선진화방안으로 의료채권의발행근거를마련하여의료기관의자본조달수단다양화 하기위해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 을 2009년 4월시행을목표로국정과제법률로제출. 2008년 10월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개설한비영리법인이의료기관또는의료시설의확충등에필요한자금을원활히조달할수있도록의료채권의발행을허용 하기위해 의료업을목적으로설립된의료법인, 민법 이나특별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이의료기관을개설한경우에만의료채권을발행할수있도록허용 하는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안 발의. 정부는이법을통해 의료채권의발행기관을의료기관을개설한비영리법인으로한정함으로써해당의료기관의회계투명성을높이고자금을안정적으로조달할수있게하여의료기관및의료서비스의경쟁력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 2009년 5월보건복지부는대통령주재민관합동회의에서 비영리법인이의료채권발행을통해장기 저리의자금을적시에확보 하고, 자본조달경로가다양화됨으로써글로벌경제위기로인한경영난극복과의료서비스경쟁력강화에기여기대 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을확정발표. 표 1-16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 ( 안 ) 주요내용 (2009.5.8.,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 ( 안 ) 주요내용 발행기관 : 의료기관을운영하는의료법인및민법이나특별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 채권발행시법인회계와기관회계분리및 의료기관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개설, 장비및시설확충, 직원임금및조사 연구용도로만사용 발행총액은해당법인개설전의료기관의순자산액합계액의 4 배를넘지못함 - 30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2011년 8월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의주요추진실적과향후과제 에서 의료채권발행등산업화기반마련을위한법률제 개정적극추진 을주요추진과제로제시. 2012년 2월기획재정부 2012년서비스산업선진화추진계획 보도자료에서입법추진을지속할과제로 의료법인합병절차마련및병원경영지원사업허용등의료법, 약국법인설립허용의약사법, 의료채권발행법등 을지적. 3) 건강관리서비스법 2008년 9월기획재정부외관련부처가모인 성장동력확충과일자리창출을위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회의에서 건강관리서비스는건강보험의급여 / 비급여행위에해당하지않아의료기관이환자에게질병교육, 운동, 영양처방등을실시하더라도비용을청구할수없 고, 건강관리회사가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할경우, 의료법에의한의료행위에해당하여무면허의료행위로간주될소지 비즈니스활성화에커다란장애요인으로작용 함을지적. 따라서 건강관리회사로지정 인정된회사에대해건강관리서비스제공허용 하되, 특히 건강관련보험을판매하는민간보험회사가건강관리서비스업을겸업할수있도록하는방안 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통해추진. 2009 년 5월기획재정부는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을발표하면서 건강에대한국민의관심과수요증가로건강관리서비스시장은성장잠재력이높은새로운시장으로대두 되었지만, 우리나라의경우 현행의료법상민간회사가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면무면허의료행위로처벌되고, 의료기관의경우에는비용을받을수없 ( 임의비급여 ) 는등 그동안충분한수요부족, 제도적미비등으로관련시장미발달 지적. 따라서 건강관리서비스의개념을정립하고, 의료기관이나민간기업의서비스제공이가능토록법적근거마련 하고, 새로운의료서비스시장형성을위한제도적기반을세우고의료산업투자활성화를위해규제를완화 하는일환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통해건강관리서비스를시행하기로발표. 특히 U-Health 와연계된건강관리서비스모형을병행 하고, 경제적여건으로서비스이용이어려운취약계층에대해서는바우처제도등별도지원방안실시 하는것검토. - 31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2010년 5월변웅전의원 ( 자유선진당 ) 이 건강관리서비스의목적과서비스제공내용 형태를정하고, 서비스제공기관 인력및그밖에건강측정 건강위험도평가등건강관리서비스의제공을위하여필요한기본적사항에대한개념을규정 한 건강관리서비스법 대표발의. 변웅전의원의 건강관리서비스법 발의와관련하여보건복지부는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성공적인도입방안을논의하기위한목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활성화포럼 을세차례개최 (1차:2010년 7월, 2차 :2010년 8월, 3차 :2010년 10월 ). 또한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Q&A 배포. 그림 1-4 건강관리서비스제공체계 ( 법제5~6조, 제11조 ~14조 )(2008.6.30.,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2011년 4월손숙미의원 ( 한나라당 ) 이변웅전의원이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 과거의유사한내용의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대표발의. 표 1-15 18 대국회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비교 ( 조용운, 이상우 2012) 구분변웅전의원안 (2010.5.17) 손숙미의원안 (2011.4.29) 건강위험도측정 서비스제공주체 서비스내용 서비스요원 서비스업허가 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이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분류건강위험도에따라건강생활서비스기관이서비스제공 상담, 교육, 훈련, 정보제공, 점검및관찰서비스로한정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및대통령령으로정한자격자로한정 제한없음 ( 좌동 ) ( 좌동 ) ( 좌동 ) ( 좌동 ) 보험회사등의건강생활서비스기관개설 출자 투자금지 - 32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구분변웅전의원안 (2010.5.17) 손숙미의원안 (2011.4.29) 개인정보보호 건강생활서비스기관은이용자의건강측정결과및건강생활서비스제공내역등을건강생활서비스제공을위한목적이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유출할수없음 ( 좌동 ) 2011년 8월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의주요추진실적과향후과제 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등신규시장창출 을주요추진과제로제시. 여기서 국회 시민단체에대한설득노력강화등을통해금년내법제정완료 를목표로둠. 또한의료민영화, 개인건강정보유출우려등을고려해발의된 민간보험회사의참여제한, 개인건강정보보호강화, 정부의관리 감독등을포함한대안입법안 통과지원추진. 2011년 8월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2020 한국의료의비전과정책방향 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제정을통해건강관리서비스를제도화하고, 법제정과정에서구체적실행방안에대한보완추진 하고, 나아가 건보공단건강검진결과를보건소와연계하는시스템구축, 향후민간의료기관검진결과까지연계하는방안 도검토. 2012년 2월기획재정부는 2012년서비스산업선진화추진계획 을발표하면서입법추진을지속할과제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은 18대국회에서폐기시정부입법으로재추진 4) 의료관광 2005년 9월 제주도기본계획안 에 의료를중심으로관광 ( 숙박, 항공교통등 ), 교육등이연계된동북아의료관광허브화추진 하여제주도를 의료관광 (Medical Tourism) 의중심지로육성 하기위한계획수립. 2006년 10월제4차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외국인에대해의료기관소개 알선을허용하도록 의료법 을개정하여해외환자유치를적극적으로추진 논의. 2006년 12월관계부처합동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회의에서 의료법 상유인 알선금지조항 ( 제25조 3항 ) 완화를통해의료서비스연계상품개발 - 33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을지원하기위해 우선외국인환자와보험사에유인 알선을허용하여해외환자유치및실손형민간보험활성화를추진 할것명시. 2007년 4월의료기관에대한규제완화의일환으로 외국인환자유치를위한행위, 보험자 가입자 의료기관간비급여가격계약행위등을허용 이포함된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 발의. 2008년 3월기획재정부의 7% 성장능력을갖춘경제 : 2008년실천계획 (Action Plan) 에서 해외의료소비의국내전환뿐만아니라외국인환자의국내유치를위해근본적인의료경쟁력강화대책마련 하기위해민간의료보험활성화, 외국인환자유치를위한유인 알선허용등을포함한 의료법 개정을 10월에추진의사. 2008년 3월법제처기획조정관이보고한 2008년도정부입법계획안 에 의료관광실시의근거조항마련 하기위한 관광진흥법일부개정안 포함. 2008년 3월보건복지부대통령업무보고에서 건강검진 질병치료와관광 문화를결합하여해외환자를유치하는메디컬투어를전략적의료서비스산업으로육성 에관해보고. 2012년까지 6천명일자리및 9천억원경제적파급효과창출 예상. 2008년 4월기획재정부외관계부처장관 성장동력확충과서비스수지개선을위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회의에서비자제도간소화등해외환자를대상으로유인 알선을허용하여유치활성화방안발표. 미국 ( 고국방문과연계한건강검진, 중증질환위주고가상품 ), 일본 중국 ( 성형, 치아미백등미용관련 ) 국가별로특화된의료관광상품제공 표 1-16 의료관광선진화방향 ( 관계부처, 성장동력확충과서비스수지개선을위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2008.4.25) 현행개선 해외환자유치촉진 의료의지나친공공성강조로의료규제 적극적인해외환자유치곤란 해외환자유인 알선허용등제도개선 국내및외국의료기관규제완화 고객맞춤형상품마케팅 기반조성 높은의료수준에비해낮은신뢰도 의료기관국가인증등평가제도선진화 - 34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표 1-17 세부과제별실천계획중의료관광 ( 관계부처, 성장동력확충과서비스수지개선을위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2008.4.25) 실천과제실천내용담당기관 세부일정 해외환자의유인알선허용 의료법개정 보건복지가족부 5.31 까지 6.30 일까지 의료법인의부대사업범위확대 ( 호텔등숙박업영업허용 )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개정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6.30 까지 대상국가별의료관광상품개발및마케팅강화 상품개발 ( 미국, 일본등 ) 국제의료관광컨퍼런스개최 보건복지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 4 월부터 11 월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규제대폭완화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등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국회제출 보건복지가족부 9.30 까지 12.31 일까지 사업추진체계정비 해외환자유치사업법인화추진 의료코디네이터양성, 언어교육등전문교육과정운영 보건복지가족부 12 월까지 09 년 09 년이후 의료기관평가제도선진화 국가인증제도입 보건복지가족부 10 년 2008년 5월기획재정부 주요국의서비스산업육성동향및정책적시사점 보고서에서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의료관광사례소개하면서, 질높은의료서비스를저렴하게공급하기위해의료기관에대한민간투자를활성화, 의료관광상품개발, 유인 알선허용등 해외환자의유치를위한기반조성주문. - 태국 : 저렴하지만우수한의료서비스 ( 싱가포르및유럽의병원에비해 - 35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50~70% 저렴 ), 영리의료법인허용을통한의료산업투자촉진, 의료서비스뿐만아니라스파관련서비스, Herb 상품육성등도추진등 - 싱가포르 : 우수한의료수준과쇼핑환경을강점으로의료관광의활성화를추진. 래플스, 파크웨이등주요병원들은해외환자전용서비스센터를운영하여외국인환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제공. - 말레이시아 : 의료관광활성화를국가주요정책으로선정하고민관이협력하여의료관광활성화기반조성. 2004년의료기관의광고행위금지규정을폐지하여병원들의적극적인마케팅활동을허용 2008 년 6월보건복지부가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안 에외국환자유치를위한유인 알선행위허용포함. 이 의료법일부개정안 이의료민영화법안이라는우려에대해보도자료를통해동남아국가의의료관광사례소개하며 영리목적으로내국인환자의유인 알선까지허용하는것이아니고, 외국환자유인 알선허용은의료서비스의경쟁력을높이고외화수입을증가시키기위한것 이지 의료민영화와는아무런관련성이없 다고해명. 2008년 10월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유치를위한행위를허용 내용을담은 의료법일부개정안 발의. 2009년 1월보건복지가족위원장이대안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안 에 외국인환자유치허용과관련한우려를고려하여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등은유치활동을할수없도록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의경우일정병상수를초과하여외국인환자를유치할수없도록규정 으로수정하여가결공포 ( 표 1-20). 표 1-20 외국인환자유치 알선행위에서보험회사제외된 의료법일부개정안 (2009.1.7. 발의 ) 전후비교 2008.10.13. 정부안 2009.1.7. 보건복지위원장수정안 제 27 조 ( 무면허의료행위등금지 ) < 신설 > 제27조 ( 무면허의료행위등금지 ) 4 제3항제2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따른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는외국인환자를유치하기위한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36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2008년 12월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의료관광특구도입에관한연구 보고서 ( 유지윤, 2008) 에서 해외환자유치가가능하도록개정된의료법과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영업할수있는구민건강증진법개정추진은의료관광이글로벌헬스케어산업과연계발전할수있는토대 가될것이라고판단. 2009년 11월보건복지부 신성장동력확충위한규제개혁 에신성장동력확충을위한보건의료분야중심의규제개혁과제 41건중하나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환자및보호자의숙박업소알선및항공권구매대행이가능한지여부가불투명하여 관광진흥법 상여행업과의마찰을유발하는문제점이있어, 진료목적으로국내체류하는외국인환자및보호자에대한숙박알선및항공권구매대행업무를외국인환자유치업자업무에포함하는것으로명확화 하는외국인환자유치업자의편의제공범위완화내용포함. 2011년 4월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이한단계도약할수있는계기 로삼고자 Medical Korea 2011 개최. 세계의료시장특성분석, 해외환자유치마케팅전략과성공사례, U-헬스케어활용, 글로벌보험사와의윈-윈파트너십을통한해외환자유치, 온라인마케팅, 환자의안전성강화방안등 을논의. 2011년 6월보건복지부와문화체육관광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제11차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의료관광사업성과및활성화대책을발표. 의료관광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과제를적극적으로발굴하고, 부처협의를통해 의료관광사업 2 단계고도화전략 을마련했다고밝힘. 의료관광활성화대책은신규제도개선과제 20개 (7대중점과제, 13대일반과제 ) 와기존진행되고있는지속관리과제 18개등총 38개. - 7대중점과제 : 외국인환자배상시스템도입, 의료기관내숙박시설등신 증축시용적율완화, 외국인환자원내조제허용, Medical Korea Academy 연수확대및외국의료인제한적임상참여허용, 의료통역사등전문인력양성을대폭확대, 의료기관별외국인환자수용성평가, 메디컬비자제도개선 - 13대일반과제 : 의료법상유치업자에대해환자및동행인숙박알선, 항공권구매등일부여행업행위허용, 자기자본금 2억원을보유하고있는일반여행업자에대해외국인환자손해보장을위한보증보험 (1억원 ) 만추가부담시의료법상유치업자로등록허용등 - 37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2011년 8월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의주요추진실적과향후과제 에서 해외환자유치행위허용 (2009년 5월의료법개정 ), 의료관광비자도입 (2009년 5월 ) 등제도개선노력이해외환자수증가에기여 했다며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 투자병원도입 ( 제주도 ) 과경제자유구역내외국병원 학교유치지원을위한관련법개정안의 8월국회통과 를향후과제로삼음. 2011년 8월보건의료미래위원회 2020 한국의료의비전과정책방향 에서 보건의료산업이양질의일자리창출과기술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 외국인환자유치 ( 의료관광 ) 활성화방안제시. 2012년 2월기획재정부 2012년서비스산업선진화추진계획 에서의료관광활성화방안에서 동남아 중앙아시아등의료관광신규시장을개척하고, 장기체류형웰빙체험및한방의료등고품격의료관광육성 하고, 보험회사의해외환자유치행위허용을검토 2012 년 10월관계부처합동위기관리대책회의를갖고 2020 년글로벌의료서비스허브化를위한글로벌헬스케어활성화방안 발표.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해외환자유치제도정비와국제협력 (G2G) 적극추진 하여 2009~2011년간환자수 2배 (6 12만명), 진료수입 3배 (565 1,822 억원 ) 로급격히확대, 2011년건강관련여행수지최초흑자전환 하였으나, 아직외국인환자비중이낮고, 유치인프라도취약한수준 이라고분석. 이회의에서 2020년까지해외환자 100만명을목표로하는 2020년글로벌의료서비스 Hub화 방안발표. 핵심추진 10대과제로 상생적해외환자유치-병원해외진출전략수립, 보험회사등해외환자유치업체다변화, 환자편의성제고를위한비자시스템개선및환자및가족에대한맞춤형부대서비스제공, 해외환자전용복합의료타운조성지원, 의료기관에적합한숙박시설 ( 메디텔 ) 인프라구축을위한설립기준마련 ( 관광진흥법시행령, 2013년상반기 ) 검토 등포함. 2012년 11월보건복지부 의료관광활성화대책추진현황 에서 메디컬비자발급대상범위를일정요건을구비한환자이외간병인까지확대허용 ( 비자발급지침개정, 2012년 12월추진 ), 해외환자후속치료등 Post care 강화를위한해외원격의료센터설치확대 ( 12년 11개 13년 14개국 ) 추진. - 38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2013년 3월현대경제연구원 성장동력으로써의의료관광산업육성을위한제도적개선방안 보고서 ( 예상한, 2013) 에서우리나라의료관광산업활성화제약요인으로 의료인을의료서비스공급에있어실질적으로거의유일한주체로규정하고설립및운영역시의료인외에비영리 공공부문으로한정, 외국의료자격증소지자의국내활동에대하여극히제한적인범위에서만허용, 의료인들의영업활동제한, 경제자유구역에서외국병원역시의료이외영업활동은국내의료법을적용하고있어여전히제약 등을지적. 또한의료관광산업육성을위해다음을제언. - 첫째, 외국인의료관광객을대상으로하는병 의원의신설혹은확장에있어의료계밖으로부터의자본참여를허용 - 둘째, 외국자격소지의료인력을엄격한기준에의거하여국가자격시험과관계없이일정기간을단위로고용 - 셋째, 상급대형병원들이유치할수있는외국인의료관광객의비중증대혹은자율권의확대 - 넷째, 한국을대표할수있는의료관광중개 ( 유치 ) 회사육성 - 다섯째, 저소득층등사회적약자에대한의료서비스위축가능성에철저히대비하고단계적으로변화를시도함으로써부작용최소화 - 여섯째, 경제자유구역내외국병원의대상을한국을찾는모든외국인으로재정립하여진정하게외국인을위한외국병원으로의발전을모색 (4) 민영의료보험활성화 1) 민영의료보험활성화추진논의 2005년 9월삼성생명은 민영건강보험의현황과발전방향 에서민간의료보험의발전단계및발전방향에대해제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7년 2월에나온 의료서비스산업고도화와과제 보고서 ( 강성욱외, 2007a) 에서 공보험에서급여하지않는비급여서비스에대해서는민간의료보험에서가격매커니즘을이용하여효율성을제고할필요 및 보험자가공급자에게다양한재정적인센티브를제공하여효율성을제고하는관리의료 (Managed care) 형민간의료보험도입 필요성제기. - 39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그림 1-5 민영의료보험의발전단계 ( 삼성생명, 2005) 2006년 1월금융감독원은정례브리핑을통해 의료비증가에대응하고, 국민의질높은의료서비스니즈에부응하기위하여민영의료보험의활성화방안을마련하고이를적극추진하기로 함. 여기에는 역선택방지및위험률산출관련기초통계집적을위한보험회사간보험계약자의의료정보교환체계구축, 의료비중본인부담분 ( 법정급여및비급여포함 ) 을보장하는생 손보공동상품개발 과 민영의료보험의운영안정성제고를위해매년보험료를변경할수있는단기갱신형허용 포함. 2006년 10월의료선진화위원회는국민건강보험과민간의료보험간의역할설정을위해비급여중심의실손형민간의료보험제도를활성화한다고밝힘. 이를위해 상품개발을위한기초통계공유, 상품표준화, 보험사와의료기관간비급여부문가격계약허용등을추진 함. 2006 년 12월재정경제부등정부가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서실손형민간의료보험활성화계획발표. - 의료법상유인 알선금지조항 ( 제25조 3항 ) 완화를통해의료서비스연계상품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 우선외국인환자와보험사에유인 알선을허용하여 - 40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해외환자유치및실손형민간보험활성화를추진 - 비급여중심으로민간보험을활성화시키기위하여 진료비심사제도를강화하여비급여분야에대한보험사의위험부담을완화하고상품개발을위한건보공단기초통계제공 및 보험조사협의회강화등보험사기에대한건강보험 민간보험협력강화 하고, 비급여가격계약에대한보험사와의료기관간자율적협상이가능토록 guideline 마련 하며 실손형상품의표준화추진 하여 2007 년중으로실손형민간보험출시가가능하도록보험사를지원하는등의내용이포함. 2007년 2월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으로하여금환자의유인 알선을허용하고, 민간보험사와비급여가격계약및할인을허용 하는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 발표. 2007년 12월한국개발연구원 서비스부문의선진화를위한정책과제 보고서 ( 김주훈, 차문중, 2007) 에서 필수의료 에대해서는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을강화하고 선택의료 의보장성증대는일반민간의료보험에맡길필요 주장. 2008년 3월기획재정부는 7% 성장능력을갖춘경제-2008년실천계획 에서 민간의료보험활성화, 외국인환자유치를위한유인 알선허용등을포함한의료법개정추진 명시. 2008년 5월보건복지부는 인터넷을통해정부가공보험인건강보험을민영화하여미국형의료보장시스템을도입하려한다는 정보유통에대해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확고히유지 하고 우리의견고한건강보험제도를민영화하는일은결코있을수없 다고밝힘. 2008년 7월한국개발연구원은 민간의료보험가입과의료이용의현황 보고서 ( 권형준, 윤희숙, 2008) 에서 우리나라의민간의료보험은공적보험의보장성미흡을보완하는의료보장수단으로저소득층을포함한전계층이폭넓게활용하고있 기때문에, 소비자의편리를증진하고보호하는장치, 건전성규제등보험산업고유의규제를정비하는한편, 민간의료보험의심사평가역량강화, 통계축적과분석의지원, 적절한수준의본인부담책정등의료이용증가에대비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중요 하다고지적. - 41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2) 의료법개정을통한민영의료보험활성화추진 2008 년 6월보건복지부가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안 에외국환자유치를위한유인 알선행위허용포함. 이 의료법일부개정안 이의료민영화법안이라는우려에대해보도자료를통해동남아국가의의료관광사례소개하며 영리목적으로내국인환자의유인 알선까지허용하는것이아니고, 외국환자유인 알선허용은의료서비스의경쟁력을높이고외화수입을증가시키기위한것 이지 의료민영화와는아무런관련성이없 다고해명. 2008년 10월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유치를위한행위를허용 내용을담은 의료법일부개정안 발의. 2009년 1월보건복지가족위원장이대안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안 에 외국인환자유치허용과관련한우려를고려하여 보험업법 에따른보험회사등은유치활동을할수없도록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의경우일정병상수를초과하여외국인환자를유치할수없도록규정 으로수정하여가결공포. 3) 보험업법개정을통한민영의료보험활성화추진 재정경제부는 2002년건강보험공단이보유하고있는개인질병정보를보험회사가설립하는민간기구에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을추진 2005년 8월김효석의원 ( 민주당 ) 이 보험계약을이용한사기적행위로인한사회적 경제적손실이급증하고있는실정인바, 이러한행위에대한금융감독위원회의조사근거를명확히하고, 금융감독원장이보험관련조사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국가등에대하여자료제공을요청할수있도록 하는 보험업법개정안 대표발의. 같은해 12월재경위법안심의소위원회는민주당김효석의원등이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 을통과. 2005년 8월 보험업법 개정으로생명보험사가개인실손형민간의료보험을취급할수있도록허용되고, 2006년부터상품출시. 2008년 2월 20일자 < 연합뉴스 > 의 건보공단질병정보민간보험과공유추진논란 제하의기사에대해보건복지부는 민간의료보험상품개발등을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이보유한가입자개인의진료정보를민간의료보험과공유하는방안에대해서는추진키로한바가없 다는해명보도자료배포. - 42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같은해 7월 30일 < 연합뉴스 > 건보가입자질병정보유사시민영보험과공유추진 제하기사에대해금융위원회는관계부처가협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대해 건강보험가입자의개인질병정보를유사시민영보험과공유하는내용은없 고, 민간의료보험활성화와관련된개정내용은없 다는해명보도자료배포. 2008년 11월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의효율적인조사를위해금융위의건강보험공단등공공단체에대해진료여부등관련사실의확인을요청할수있는권한신설 하고, 민영보험상품 ( 파생상품 ) 의규제를완화하여포괄적허용방식 ( 네가티브리스트 ) 을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입법예고. 같은해 12월국무회의통과. 2009년 3월공성진의원 ( 한나라당 ) 은 금융위원회는보험사기의적발및방지에관한조사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국가 공공단체등에대하여관련자료를요청할수있도록 하는 보험업법개정안 발의. 2011년 1월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과민영보험의적정급여를유도하고보험재정 ( 보험금 ) 누수방지를위해상호협력을강화하고자업무협약을체결 함. 부적정급여를청구하는의료기관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불법행위에함께대응하는등의료기관에대한건강 민영보험합동대응체계를구축키로 하는내용포함. 2012년 8월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실손상품만원할때가입 변경할수있도록통합상품과함께단독상품출시를의무화하여소비자의선택권을확대하고실손의료보험변경 재가입시부담경감 하고, 비급여의료비의청구내용확인을위해전문심사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을활용하는법적근거및관리체계를마련 하기위한 실손의료보험종합개선대책 발표. - 43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그림 1-6 실손의료보험금심사체계흐름도 ( 안 )( 실손보험종합개선대책, 2012.8.30., 금융위원회 ) - 이외에도 부당청구건등에대하여공 사간보험금지급정보를공유할수있는관리체계마련 하고, 소비자 정부 업계 ( 의료기관, 보험사 ) 가보장범위, 진료비심사방법등을주기적으로협의 하는 민영의료보험협의회 신설포함. 2012년 9월금융위원회는 9월 26일자 < 파이낸셜뉴스 > 보험정보관리원연내설립한다 제하기사관련 보험정보관리원을설립하거나보험개발원을확대개편할계획이없 다는해명보도자료발표. 2009년 7월 대한병원협회 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가후원하고이성남, 최영희의원 ( 이하민주당 ) 이주최한토론회에서보험연구원의조용운박사는 민영건강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을만들어야하며, 심사 평가를위한법적근거와심사결과를진료비지급시당연적용토록하는내용을 보험업법 에명시할필요 가있다고언급 ( 김창보, 2009). (5) 유헬스및원격의료도입 2005년 5월보건복지부는의료서비스산업육성전략방안에서보건의료정보화 (e-health) 기반을마련하기위해 의료기관에서 IT기술을활용하여생성된각종진료정보에대한체계적관리방안마련 하고, 의료인과환자간 IT기술을활 - 44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용한원격의료가가능할수있도록근거규정마련 하여 의료인과환자간의원격의료인정여부, 원격의료의범위, 원격의료의수가체계개발, 진료비지불방법, 의료사고의책임소재문제등에대한제도화방안 이필요하다고밝힘. 또한 현행의료법상에서규정하고있는전자의무기록, 원격의료등의내용으로는 E-Health 기술발전과정에서새롭게등장하는내용을수용할수없는상황 이므로 별도의법령체계를마련하여환자의진료정보를보호하면서도, e-health 를이용한진료편의성제고및관련사업육성기반마련 에대한필요성제기. 2007년삼성경제연구소 유헬스시대의도래 보고서 ( 강성욱외, 2007b) 에서유헬스활성화를위해서 의료기관의영리행위금지 ( 의료법시행령제18조 ) 및의료인의서비스독점 ( 의료법제33조 ) 등의료관련기존국내제도, 현의료법 ( 제49조 ) 상으로는의료법인의부대사업이제한적이어서비의료기업과의협력도힘든상황, 원격지의의료인의화상으로환자에게직접의료서비스를제공하은것도불법으로규정 하고있는제도적선결요건제시. 이어나온삼성경제연구소보고서 유헬스의경제적효과와성장전략 ( 강성욱외, 2007c) 에서도 영리행위허용과원격의로확대등의료법정비, 정부주도의건강정보의표준화, 정부예산및의료비젉마의주요수단으로활용, 유헬스서비스를국민건강보험에서적극적으로흡수 등을제언. 2008년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U-health care 중장기종합계획수립 보고서를통해 원격의료허용으로의료기관, 의료기기업체, 통신사업자의동반성장을기대할수있으며, 향후 5년간 1만 5천여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 으로예상 ( 이윤태, 2008). 2009년 7월보건복지부는 현행금지되어있는의료인-환자간원격의료를허용함으로써의료서비스접근성제고및산업을육성하 고, 원격의료시처방전대리수령근거조항등을마련 내용을담은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보건복지부가제출한 재진환자로서의료서비스접근성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환자등을대상 ( 의료취약지역거주자, 교도소등의료기관이용제한자등 470 만명대상 ) 으로의료인-환자간원격의료허용 하고, 원격의료시대리인의처방전대리수령허용 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이 2010년 4월국무회의의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환자간원격의료허용으로의료서비스접근성이제 - 45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한되는국민들의불편을해소하는한편, 우리나라의수준높은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의료서비스산업을한단계업그레이드할수있을것 으로전망. 표 1-21 의료-환자간원격진료허용이포함된 의료법일부개정안 (2010.4.8. 발의 ) 전후비교 개정전제34조 ( 원격의료 ) 1의료인 ( 의료업에종사하는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해당한다 ) 은제33조제1항에도불구하고컴퓨터ㆍ화상통신등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먼곳에있는의료인에게의료지식이나기술을지원하는원격의료 ( 이하 원격의료 라한다 ) 를할수있다. 2원격의료를행하거나받으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시설과장비를갖추어야한다. 3원격의료를하는자 ( 이하 원격지의사 라한다 ) 는환자를직접대면하여진료하는경우와같은책임을진다. 4원격지의사의원격의료에따라의료행위를한의료인이의사ㆍ치과의사또는한의사 ( 이하 현지의사 라한다 ) 인경우에는그의료행위에대하여원격지의사의과실을인정할만한명백한근거가없으면환자에대한책임은제3항에도불구하고현지의사에게있는것으로본다. 개정후제34조 ( 원격의료 ) 1 의료인 ( 의료업에종사하는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해당한다 ) 은자신이근무하는의료기관외의장소에있는환자를대상으로컴퓨터ㆍ영상통신등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진찰ㆍ처방등의료행위 ( 이하 원격의료 라한다 ) 를할수있다. 이경우원격의료를행하는의료인 ( 이하 원격지의사 라한다 ) 은의학적으로필요한경우에는다른의료인의지원을요청하여야한다. 2 원격지의사가원격의료를행할수있는환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정한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응급환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2. 원격지의사가의학적으로위험성이없다고판단한재진환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 도서ㆍ벽지등의료기관까지의거리가먼지역에거주하는자나. 교정시설의수용자등의료기관이용이제한되는자다. 국가보훈대상자ㆍ장애인ㆍ노인중거동이불편하여의료기관이용이어려운자라. 가정간호환자등의료기관외의장소에서계속적인치료와관리가필요한자 3 원격의료를행하거나받으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장비를갖추어야한다. 4 원격지의사는환자를직접대면하여진료하는경우와같은책임을진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로인한의료사고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 46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개정전 개정후 1. 환자가원격지의사의지시를따르지않은경우 2. 환자가갖춘장비의결함으로인한경우 5 원격의료를행하려는원격지의사가소속된의료기관의개설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6 누구든지정당한사유없이원격의료관련개인정보를탐지하거나누출ㆍ변조또는훼손해서는아니된다. 2011년 3월산업연구원보고서 유헬스 (u-health) 서비스의소비자인식조사와활성화방안 ( 고대현, 조현승, 2011a) 에서설문조사결과를소개하며 우리나라소비자들은아직유헬스서비스개념에대한인지도가낮고, 이용의향의정도도높지않은수준 이지만 만성질환자가있는가구는유헬스서비스에대한관심도가높 다고지적. 이에따라 원격의료기기설치등초기투자에대한정부의지원책마련 하는등 유헬스서비스의활성화를위해서는법적 제도적정비와초기투자등에대한정부의지원이필요 하다고결론. 2011 년 8월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의주요추진실적과향후과제 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등신규시장창출 을주요추진과제로제시. 2011년 8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유헬스 (U-health) 현황과정책과제 보고서 ( 송태민등, 2011) 에서유헬스를도입할경우가장우선적으로당면하게되는문제가서비스의수가문제인데 서비스전달에대한가격은시장에맡기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 하고 유헬스를해외의료시장개척과연계할필요 등에대해언급. 2011년 9월산업연구원의보고서 유헬스 (U-health) 서비스활성화를위한정책제언 ( 고대현, 조현승, 2011b) 에서 법 제도적문제에서기인하는문제가유헬스서비스활성화에가장큰걸림돌 이라고지적. 그리고유헬스서비스가보편적으로활용된다면, 1 2차의료기관을거치지않고 3차의료기관으로환자가몰리게되기때문에 본인부담률조정과의료전달체계강화, 제도적인억제장치강화방안을추가로도입 할필요성강조하며, 원격의료서비스제공기관허용범 - 47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위의조정및의료전달체계강화의동시도모는원격의료서비스산업화 활성화효과를극대화하면서, 전체의료서비스의료전달체계를바로잡는데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 한다고밝힘. 2012년 2월기획재정부의 2012년서비스산업선진화추진계획 에서입법을계속추진할과제로 18대국회내에원격진료허용을위한 의료법 개정을위해 원격진료의안정성, 허용범위, 책임분담문제등을정리하여국회설득 할필요성제기. (6) 기타 1)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2007년 2월삼성경제연구소 의료서비스산업고도화와과제 보고서 ( 강성욱외, 2007a) 에서의료서비스산업고도화를위해요양기관계약제제시. 2007년 12월한국개발연구원 서비스부문의선진화를위한정책과제 보고서 ( 김주훈, 차문중, 2007) 에서 국민건강보험의의료서비스제공에필요한적정규모의의료공급자확보를위해시행된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는단계적으로요양기관계약제로전환 필요성주장. 이명박대통령당선인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이하인수위 ) 는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폐지하는것을검토. 이는 2002년헌법재판소의요양기관당연지정제합헌판결을뒤엎는것. 당연지정제폐지주장세력은의료서비스가국가경제의신성장동력이라며적극적으로산업화시켜야한다고주장하며영리병원의도입, 민간의료보험의활성화, 의료시장개방등을적극지지. 시민사회단체가성명등을통해반대의견을내고,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가의료민영화의출발점이라는것이국민들에게널리알려져공분을사게되면서보건복지부는 정부의입장은모든국민의건강권을보장하기위하여건강보험의당연지정제를확고히유지하는것 이라는입장을발표.( 의료기관의건강보험당연지정제에대한정부의입장, 보건복지부, 2008.4.29.) 2011년 11월한국개발연구원은 일차의료측면에서본의료정책의방향 보고서에서일차의료발전을위한제안을통해 민간주체주도의상향식모델이새로 - 48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이발전할가능성을열기위해서는기존규제의완화와재정지원이필요하다 며 우리나라의당연지정제는단일한가격구조로예외없이모든공급자와의계약을세부적차원에서강제함으로써개별의료인의창의성과자발성을강력하게억누르는장치 라며경직적당연지정제의완화와재정적지원필요주장.( 윤희숙, 2011) 2) 전문의약품및병원광고허용 2005년 4월유필우의원 ( 열린우리당 ) 은의료광고의허용범위를확대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05년 10월헌법재판소는의료광고를금지한 의료법 제46조3항 ( 누구든지특정의료기관이나특정의료인의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약효등에관하여대중광고 암시적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등에의하여광고를하지못한다 ) 에위헌판결. 2007년 2월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위반에대한벌칙을하향조정 하는등 의료광고에대한규제를대폭완화 하는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 발표. 2009년 11월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사전심의시수수료완화 내용을담은 신성장동력확충위한규제개혁추진 보도자료발표. 2010년 12월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는이명박대통령에게 2011년업무계획을보고하면서방송광고시장규모를늘리기위해현재방송법에의해금지되어있는전문의약품광고를허용하겠다고계획. 이와관련해방통위는 방통위역시전문의약품에대한광고를전명허용하자는입장은아니다 라며 전문의약품중일반의약품으로재분류 (1차항생제, 응급피임약, 위장약, 전문의약품중안정성이확보된품목등 ) 해광고허용가능품목을확대하는것을검토 하는것이라고밝힘. 2011년 1월주승용의원 ( 민주당 ) 실은 종편의전문의약품 의료기관방송광고허용요구가제기되고있는데, 이는국민건강을보호하기위한의료법 약사법에서방송광고를엄격히금지하고있는입법취지와반한다 며 국민건강마저종편에팔아넘기나!, 전문의약품 의료기관광고허용관련긴급토론회 개최. 이자리에서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장은 복지부는의료기관및전문의약품의 TV - 49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광고에대해신중해야한다는것이공식입장 이라고밝힘. 3)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통한사유화 ) 2005년 2월노무현대통령국정연설에서 선진경제를위한또하나의과제는고급소비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서비스산업의경쟁력을강화 하는것이며, 의료산업을전략산업으로육성해서돈이들어오게하고일자리도만들어내야 함을주문. 2005년 3월제1차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산업을첨단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의료기관에대한자본참여를활성화, 건강보험급여체계개선, 민간의료보험활성화, 원격진료활성화등을통해의료수요자의선택의폭을확대, 우수외국병원의국내유치를위한노력을강화 등의내용을다룸. 향후 의료광고, 의료법인부대사업범위확대, 의료기관자본참여활성화, 규제중심의건강보험제도개선 을중점검토과제로삼음. 2005년 5월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태스크포스 (TF) 를본격가동하면서 민간유휴자금이의료기관에도투자될수있는자본참여방안을본격적으로논의 함. 의료기관자본참여활성화, 외국환자국내유치시장애요인개선, 외국인의사의자국인진료허용검토, 외국환자의국내유치및내국인상대의료기관홍보활동을제한하는의료법규정개선방안마련, 병원을중심으로한의료클러스터조성, 의료인과환자간 IT기술을활용한원격의료가가능할수있도록근거규정마련 등의내용포함. 2005년 8월제2차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는 6개분야에걸친이른바 의료서비스경쟁력강화방안 을의결하고이를법제화하기로함. 이방안에는 1 의료인의비전속진료허용, 2 외국인의사의국내거주자국인진료허용, 3 신의료기술평가제도구축, 4 의료기관평가통합, 5 의료기관종별구분개선, 6 의료정보화 (e-health) 기반마련이포함 2005년 10월 의료산업을차세대성장동력으로발전시키고의료제도의개선을통하여국민들에게질높은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설치. 2006년 1월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제4차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보건의료서 - 50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개최. 의료산업화선진화주요추진과제로 병원의신의료기술개발산업에대한적극참여를유도하기위해투자및이익환수가가능하도록규제완화, 세제혜택확대등제도개선, 적극적인해외환자유치로의료서비스무역역조개선, 공공병원, 비영리민간병원, 의원등을위한다양한자본조달방안검토 ( 파이낸싱지원, 의료산업펀드, 세제합리화, 병원채권제도, 기부활성화방안, 영리법인허용등 ). 의료법인의통합 청산유도를위한경과조치방안검토, 의료광고의허용범위는별도로강구하여조치 등포함. 그림 1-7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개념도 ( 제4차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2006.1.12) 2006년 9월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부문사회서비스확충전략 에서 규제혁파와제도개선으로다양한서비스공급자출현및공급자간경쟁유도 하기위해의료서비스ㆍ의약품관련규제개혁주장. 2006년 10월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제4차회의에서 의료서비스경쟁력강화를위한수익사업허용, 비급여중심의실손형 ( 보충형 ) 민간의료보험제도를 - 51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활성화, 의료기관채권제도도입검토, 외국인에대해의료기관소개 알선을허용하도록의료법을개정하여해외환자유치를적극적으로추진 계획. 2006년 10월산업연구원의 의료산업선진화의필요성과당면과제 보고서 ( 최윤희, 2006) 세계적인산업환경변화와수요자의다양한요구에대응하고의료산업을차세대성장동력으로안착시킬필요 가있는데, 이를위해서는총체적관점에서의료산업의육성방안마련과정책적지원이매우중요 하다고지적. 2006년 12월재정경제부외관계부처가발표한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을통해 획일적인규제정책및차별화된서비스공급이어려운제도여건등으로변화하는의료욕구충족에는미흡한실정 이라며, 공급면에서는 의료관광, 해외진출, 의약관련제조산업등관련산업과의연계가미흡해경영 기술혁신등시너지효과미흡 하고수요면에서는 신의료기술등고급의료에대한수요증가에대응할수있는건전한실손형민간보험미발달 됐다고지적. 이에시장매커니즘강화를통한의료서비스효율화 다양화추진 ( 그림 1-8). 그림 1-8 의료서비스의다양화 첨단화를위한제도개선대책 (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2006) 2007 년 12 월한국개발연구원 서비스부문의선진화를위한정책과제 보고서 ( 김 - 52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주훈, 차문중, 2007) 에서 영리법인병원규제역시완화하여진료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병원경영지원회사 (MSO) 의활성화와경제자유구역및첨단의료복합단지내영리법인병원의제한적허용이후영리법인병원을단계적으로확대허용 할필요성제기. 나아가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과제주특별자치도에외국계영리법인병원이진출하기로되어있는만큼형평성및효과적인경쟁여건제공측면에서동일지역내의국내의료기관에도영리법인병원의허용을전향적으로검토 할것을주문. 2008년 3월기획재정부가발표한 7% 성장능력을갖춘경제 : 2008년실천계획 (Action Plan) 에서 의료 법률등서비스산업내경쟁을제한하는진입규제 영업규제등을정비 하기위해, 의료법 개정을통한 의료서비스경쟁력강화대책마련 추진. 2008년 3월법제처의 2008년도정부입법계획안 에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으로 의료채권의발행근거를마련하여의료기관의자본조달수단다양화 하는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 제정추진. 2008년 4월대통령주재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서기획재정부가발표한 성장동력확충과일자리창출을위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Service PROGRESS Ⅰ) 에서 극적인해외환자유치를위한제도정비와우리의료기관의경쟁력강화 를다루면서 해외환자대상유인 알선허용 ( 의료법개정 ), 해외환자와동반가족은치료완료시까지체류가가능하도록비자제도개선, 의료법인부대사업범위확대, 양 한방협진허용등국내의료기관규제완화 ( 의료법전면개정안 조속추진 ),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에대해서는종사자범위, 부대사업범위 ( 호텔업까지가능 ) 등을대폭확대 추진. 2008년 9월기획재정부외관련부처가발표한 성장동력확충과일자리창출을위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Service PROGRESS Ⅱ) 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개념및범위를법령에명시하는등건강관리서비스시장활성화기반마련을위한법 제도정비 요구. 2009년 3월기획재정부는한국개발연구원 (KDI) 과공동으로 서비스산업의선진화, 무엇이필요한가? 라는주제로공개토론회를개최. 의료 교육등부가가치가높은서비스분야가새로운성장동력이될수있도록과감하게규제를개 - 53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선,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설립에대한내용포함하고, 개선과제로 의료기관으로의자본유입, 비의료전문경영인영입등을위한관련제도개선 이필요주장. 2009년 5월보건복지부는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추진과제로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등유치지원, 의료기관경영지원사업활성화, 비영리법인의료채권발행허용, 의료법인합병근거마련, 투자개방형의료법인도입여부검토 하는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추진과제확정 보도자료발표. 또한새로운의료서비스시장발굴 육성하기위해 건강관리서비스시장형성 해야함을역설. 2009년 11월한국개발연구원과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공동연구보고서인 투자개방형의료법인도입필요성연구 에서 영리법인의료기관이도입될경우, 도입유형과도입허용병상규모및범위에따라차이가있으나, 보건의료서비스산업에서최소한 1조원이상의생산유발효과가창출되고, 10,000명이상의고용창출효과를나타낼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에서영리병원도입가능한유형은정부의의료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를지향하는목표와국민의료비의적절한관리, 국민들의의료서비스접근형평성 ( 물리적, 경제적 ) 을동시에고려하여정책적으로결정 해야한다고제언.( 고영선, 이윤태, 2009) 2011년 8월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의주요추진실적과향후과제 를발표하면서, 투자병원도입,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등신규시장창출, 의료채권발행등산업화기반마련을위한법률제 개정적극추진 을주요추진과제로제시. 2011년 11월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와생산성향상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설치 운영하는등추진체계를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우리경제의성장동력으로발전할수있는여건과제도적기반을마련하려는것 을골자로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 발표. 2012년 2월기획재정부는 2012년서비스산업선진화추진계획 에서경제자유구역내외국투자병원도입을위해개설허가절차등을마련하고, 송도국제병원건립추진하기위해 시행령 ( 지경부 ) 개정을완료 (3월중) 하고, 시행규칙 ( 복지 - 54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부 ) 을제정 시행 (6월) 하여 외국병원의의료기관운영참여의무화, 외국면허소지의사 치과의사고용비율 ( 고시 ) 과외국의료기관의개설허가절차 ( 시행규칙 ) 위임근거마련 하고, 외국의료기관의운영참여및외국면허 의사비율등세부규정마련 방침세움. 같은계획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상임위 ( 재경위 ) 소위에계류중인바, 공청회개최등 18대국회내처리될수있도록노력 하기로함. 또한 의료서비스선진화관련법률중 18대국회내처리해야할법률 을정해 원격진료허용을위한 의료법 개정, 경제자유구역법및제주도특별법 을계속추진하고, 처리가능성이낮은법률안 인 의료법인합병절차마련및병원경영지원사업허용등 의료법, 약국법인설립허용의 약사법, 의료채권발행법,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 등을 19대국회에서재추진하기로함. 또한 일자리창출효과가큰서비스산업육성 방안에서 동남아 중앙아시아등의료관광신규시장을개척 하고, 보험회사의해외환자유치행위허용을검토 하기로함. 2012년 7월 서비스산업발전을위한추진체계를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우리경제의성장동력으로발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 하는내용을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발의. 2013년 4월대한상공회의소는 의료서비스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연구 보고서 ( 대한상공회의소, 2013) 에서의료서비스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로 원격진료허용및확대, 원격의료서비스의건강보험수가반영등폐기된 의료법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 재추진, 의료빅데이터수집및활용에서의정보안전성확보, 관련의료및건강관리서비스시장활성화를위한관련법 제도마련, 초기임상이가능한줄기세포치료제등에대한조건부임상시험제도, 임상전문병원등도입, 과잉진료방지등을위한건강보험제도개선, 투자개방형의료법인설립허용 등주장. 4) 전문자격사제도선진화 2008년 9월기획재정부외관련부처가발표한 성장동력확충과일자리창출을위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에서 전문자격사서비스의품질과가격등을개 - 55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선하여소비자들의만족도를제고하고대형화 전문화등을유도할필요 있음을지적. 향후 전문자격사제도전반을 Zero Base 에서재검토하여경쟁력있는산업으로발전할수있도록 전문자격사제도선진화방안 마련 을추진하기로함. 표 1-22 전문자격사제도의선진화방향 ( 성장동력확충과서비스수지개선을위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2008.9.18., 기획재정부 ) 현행개선 전문자격사 과도한진입 영업규제및업종별차별적인규제 다양한자본 경영참여등선진화방안추진 2009년 12월기획재정부는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공청회를개최. 핵심내용은일반인의약국개설을허용하고약국법인의경우는합명, 합자, 유한, 주식등모든형태의영리법인도입을허용하는것. 기획재정부가발주하고한국개발연구원이연구한 전문자격사서비스제도선진화방안 : 사업서비스분야를대상으로 보고서가 2009년 7월발표. 한국개발연구원은 2009년 12월 전문자격사제도개선방안연구 보고서 ( 고영선등, 2009) 와 2010년 4월 전문자격사규제개혁의필요성과방향 보고서 ( 고영선등, 2010) 를통해 일반의약품을일반소매점에서판매하도록허용하는것 처럼 자격사의배타적업무범위를축소할필요 언급. 또한 가격규제및광고규제를폐지 할것과 상법 상의모든회사형태를허용 및 모든자격사의영리회사취직을허용 을제시. 당시한국개발연구원현오석원장은박근혜정부에서경제부총리 ( 기획재정부장관 ) 로임명되면서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과국회에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2011년 8월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의주요추진실적과향후과제 에서 전문자격사시장의대형화 전문화를유도하기위해... 전문자격사의회사형태, 자격요건등진입규제를완화하는제도개선추진중 이라면서 특허 법무사법인의상법상유한회사설립허용, 약국법인설립허용등추진 하겠다고밝힘. - 56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표 1-23 전문자격사법인의회사형태허용범위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서비스산업선 진화방안의주요추진실적과향후과제, 2011.8.10) 법무법인 법무사법인 회계 세무법인 특허법인 약국법인 의료법인 현행 합명 유한 합명 합명 유한 합명 X 비영리법인 개선 ( 추진중 ) 유한회사허용 유한회사허용 합명회사허용 투자개방형영리법인 ( 경자구역 제주도 ) 2012년 2월재정경제부 2012년서비스산업선진화추진계획 에서 일자리창출효과가큰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 규제완화 제도개선과제로전문자격사규제완화선정. 대부분의전문자격사가이종전문직종간동업 ( 공동사업자 ) 또는업무상제휴등을허용하지않고있어소비자에게질높은종합서비스를제공하는데한계 가있다고지적. 5) 영리형네트워크병원 2005년 2월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고서 의료제도선진화및병원산업육성방안연구 에서 관련법규가의료인간의경쟁을제한하고소비자들이보다수준높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기회를차단하는규제로규정 하고있기때문에 의료인 1인의다수의료기관개설과관련해서공정거래위원회등에서계속적으로문제를제기 하고있다며, 의료인 1인명의로복수의료기관을개설하는것은결과적으로의료기관에대한민간자본의참여를활성화할것으로보이며, 의료서비스시장기능을활성화할수있도록하는좋은계기가될것으로전망 ( 배성권, 2005) 정부의지속적인영리병원정책추진과의료영역에서의전반적인상업화흐름으로일부불법사무장네트워크병원이성행. 2011년 12월양승조의원 ( 민주통합당 ) 이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의내용이일부수정되어가결및공포. 의료의공공성을제고하기위하여의료인 1인 1 의료기관개설원칙을보다강화하며, 소위 사무장병원 에대한단속강화를유도하기위하여자진신고에대한행정처분감경제도를도입 에대한내용포함. - 57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제 2 절의료민영화에맞선시민사회의대응 2004년보건의료 노동자 시민단체등사회단체가의료연대회의출범 - 2008년 3월건강연대로명칭변경 2007년 3월 10일의사, 약사, 치과의사한의사등으로구성된보건의료단체연합회원들과병원노동자및사회보험노동자등으로구성된사보노조및전국보건의료계열학생들은대학로에서 의료법개악저지, 한미FTA 중단을요구하는보건의료인결의대회 를개최. 약값이연 2조원이나폭등하고건강보험재정의붕괴를가져올한미FTA 중단의요구와함께병원의돈벌이법안이라고할수있는영리병원의허용과노동자들의권리를제한하는의료법개정중단를요구하며가운을입고종묘까지행진 공공운수노조와보건의료단체연합이공동기획하여보건의료시민단체전체가함께하게된 < 식코 > 같이보기캠페인은전국적인반향을일으킴. 전국적으로 < 식코 > 보기공동상영회가열렸음. 이캠페인은 2008년 4월 2일 함께봐요 < 식코 > 노동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공동캠페인단 은정부종합청사앞에서 이명박대통령과강만수, 김성이장관, 함께봅시다 < 식코 > 기자회견개최. 공동캠페인단은 < 식코 > 가보여주는미국의료의재앙은이명박정부의의료정책 이라고주장하면서시작됨. 의료민영화반대요구는인터넷상에서도이루어져당시다음아고라에의료보험민영화반대서명이올라오자 10여일만에 10만명이넘는네티즌들이이에서명함. 당시아고라의서명시올라왔던내용은아래와같음. 이서명의발의자는알려지지않았으나이서명의촉구글은우석균의글로밝혀짐. 이명박시대의서막은고소영청와대와강부자내각이라는, 웃을수도울수도없는희비극이었다. 시작한지일주일도안되는정부의서막이이럴진대저들이만들세상은도대체어떨까? 인수위는서민들이그나마기댈수있었던공공부문의필수서비스들을재벌과다국적기업에게모두팔아넘기겠다고밝힘으로써이명박시대의미래를제시했다. 매각리스트의첫줄에올라있는것은가스공사, 한전, 항만공사, 공항공사 ( 시장형공기업 ), 그리고철도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등 ( 준시장형공기업 ) 이다. 물, 전기, 가스, 철도, 지하철을이제기업이윤추구의시장판으로만들겠다는것이다. ( 중략 ) 기업에내다팔려는것이공기업만은아니다. 교육과의료도그렇다. 대학자율화와입시자 - 58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율화라고? 자율화되는것은등록금이고, 이미빈사상태에있는공교육의관뚜껑에대못을박자는얘기다. 이명박정부는아예건강보험까지들어먹겠다고나서고있다. 그첫시도가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다. 당연지정제는모든병원이건강보험증을가진환자를 당연히 받아줘야한다는제도다. 당연지정제가폐지되면부유층환자만받아비싼의료비를챙기려는병원들이건강보험환자를거부할수있다. 아무병원이나멋모르고들어갔다가 우리병원은건강보험증을안받는데요 라는면박을들을수있다. 건강보험증이안통하는병원의진료비는얼마나될까? 연세대외국인클리닉을보면, 건강보험증이없는외국인들은건강보험진료비의 4배를낸다. 건강보험증이통하는병원과약국에서는병원진료비의 30퍼센트와약값의 30퍼센트를본인부담금으로내면된다. 감기의경우대략 5천원안팎이다. 건강보험증이안통하는병원은여기에 13을곱해야한다 ( 본인부담금 3.3 4). 감기진료한번에최소 7만원이상이든다는얘기다. 당장문제가되는것은갈병원이없어지거나진료비가비싸지는것이다. 건강보험환자를안받는병원은자기마음대로병원비를책정하게된다. 자기동네에그런고급병원만있다면울며겨자먹기식으로비싼진료비를내야한다. 지금은일부예외를제외하면모든의료비는정부가결정하는가격으로통일돼있다. 그런데병원자본이마음대로독점가격을정할수있게되면의료비폭등으로이어질것이다. 이런식으로진료비가올라가면건강보험진료비도덩달아올라가게된다. 더큰문제는, 당연지정제가폐지되면민영보험회사들이공적건강보험의사회적기반을흔들게돼건강보험자체가위태롭게된다는것이다. 당연지정제폐지는민영보험회사들에게큰이익이다. 고급병원이생기면 고소영 과 강부자 들은귀족대우를받는이런병원으로몰릴테고, 삼성생명이나 AIG 같은민영의료보험사들은고급병원에다니는부유층고객이라는안정적인새로운시장을얻게될것이다. 그러나이명박정부에게당연지정제폐지는시작일뿐이다. 이명박의보건의료공약은민영보험활성화다. 그는 민영보험을미국수준으로활성화시켜야한다 고말했다. 이렇게하려면라틴아메리카나미국처럼국가가운영하는건강보험이나의료보장체계를아예없애버리거나대폭축소해야만한다. 즉, 건강보험의무가입제 의폐지다. 지금은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의무적으로건강보험에가입해야한다. 그래서최고부유층들은소득비례에따른높은보험료를감수하고건강보험에가입할수밖에없었다. 또, 기업과정부가보험료의 50퍼센트를부담하는덕분에대다수국민들은자신이내는건강보험료보다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었다. 건강보험의무가입제가폐지되면어떻게될까? 고급병원에다니기위해값비싼민영보험에가입한최고부유층은그즉시공적건강보험에서탈퇴할것이다. 최상층 5퍼센트가탈퇴하면소득비례보험료제도때문에보험료부담을대신떠안게될그다음계층이건강보험에서도미노식으로탈퇴하게될것이다. 이렇게해서인구의약 12퍼센트가건강보험에서탈퇴하면건강보험재정은현재의반으로줄게된다. 지금재정으로도치료비의약 60퍼센트만을부담하고있는데, 건강보험재정이반쪽이돼치료비의 30퍼센트만부담할수있게된다면건강보험은사실상붕괴다. 이것은가상시나리오가아니라칠레등의라틴아메리카국가들에서실제로일어난일이다. 지금도건강보험의보장률이너무낮아대다수사람들은하나이상의민영의료보험에 - 59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울며겨자먹기로가입해있다. 한국의민영의료보험료규모는유럽의 4배로, GDP의 1.2퍼센트 (10조원 ) 규모다. 이미민영보험은공룡이다. 그런데민영보험을더활성화시킨다고? 그길은건강보험을무너뜨리는것밖에없다. 건강보험이붕괴되면민영보험은떼돈을벌고, 결국민영보험회사가통째로병원을사서의료제도를좌지우지하게된다. 마이클무어의영화 < 식코 > 를떠올려보라. 민영보험에게는천국이겠지만국민들에게는재앙이다. 민영보험회사에내야할보험료는천정부지로오르고병원비는본인이전부부담해야하기때문이다. 현재수준에서단순비교해도국민건강보험은 1백원을내면 2백18원을돌려받는반면민영보험은 1백원을내면 60원정도를돌려받을뿐이다. 공립병원비율이 73퍼센트, 공적의료보장률이 75퍼센트수준인대다수 OECD 국가들에비해우리나라는공립병원비율이 8퍼센트, 의료보장률이 50퍼센트로의료체계가이미매우시장화돼있다. 그나마의료의공공성을세제도 병원이주식회사병원을못만들게금지하는비영리법인제도,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의무가입제 가떠받들어왔다. 그런데이명박정부는이세제도를모두없애건강보험마저무너뜨리자는것이다. 삼성병원과현대병원그리고삼성생명과 AIG에게는황금알을낳는거위를주고, 대다수서민에게는감기걸릴여유조차뺏자는것이다. 만일당신이사랑하는가족, 친지, 친구, 연인중누구도사고를당하거나아프지않을확신이있다면이명박의길을선택해도좋을것이다. 그러나그럴자신이없다면방법은딱한가지다. 이명박의의료시장화에맞서싸워야한다.( 하략 ) 2008년촛불시위에서시민들의자연스러운요구와보건의료시민단체들의주장이결합되어 의료보험민영화반대, 의료민영화반대 구호가시위대속에서터져나옴. 이촛불시위는 1987년이후최대의거리시위로서당시국민대책위는시민들의요구를 6개요구로정식화하였고이 6개요구즉미국쇠고기수입전면개방반대, 대운하반대, 교육시장화반대, 의료민영화반대, 언론장악반대, 공기업민영화반대등의요구에의료민영화반대가중요한요구중하나가됨 이과정에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등보건의료인 5,222명은 6월 8일시국선언을발표하고청와대앞에서기자회견을연후 2,000여명이청와대에서서울시청까지경찰의방해를뚫고가운을입고가두행진을벌임. 시국선언문은아래와같음. 제 2 의 6 월항쟁을위한보건의료인 5,222 인시국선언 국민들의생명과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우리보건의료인들은오늘다시투쟁을선언한다. - 60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 이명박정부는쇠고기수입조건을전면재협상하고, 의료민영화정책을즉각중단하라 - 오늘우리보건의료인들은독재타도와민주쟁취를외쳤던 6 월민주항쟁 21 주년을맞아비장한심정으로이자리에섰다. 지금국민들은거리에나와자신의건강과생명을지키는거대한투쟁을벌이고있다. 전국에서타오르고있는촛불시위의행진이바로그것이다. 그러나이명박정부는민심을외면하고국민들의외침을경찰의폭력과군화발로짓밟고있으며광우병위험이있는미국산쇠고기수입전면개방과의료민영화정책을강행하려하고있다. 국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지못하는정부가과연정부로서의자격이있는가? 자신의생명을지키겠다고나온국민들을폭력으로짓밟는정부가민주정부인가? 국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는것을일생의소명으로삼고자하는우리보건의료인들은현시국에즈음하여다음과같이우리의의지를밝힌다. 첫째, 우리는이명박정부가미국산쇠고기수입협상을무효화하고전면재협상에나설때까지국민들과함께투쟁할것을선언한다. 광우병발생국가인미국은여전히광우병의원인인동물사료를사용하고, 광우병검사를도축소의 0.1% 미만에서만시행하고있다. 유럽이나일본등광우병발생국가들에서시행하는동물사료금지, 도축소또는위험도축소전수검사에비교해볼때미국소가광우병위험이있다는것은국제적상식이다. 따라서이명박정부가미국산쇠고기수입을전면개방하는것은국민생명과건강에대한직접적위협이며이에대해반대하는국민들의협상무효전면재협상요구는전적으로정당하다. 우리는국민과함께이명박정부가쇠고기협상을전면무효화하고즉각적인재협상에돌입하도록투쟁할것임을분명히한다. 둘째, 우리는국민건강보험을붕괴시켜국민들의건강권과치료받을권리를박탈하는이명박정부의의료산업화, 의료민영화정책이중단될때까지국민들과함께투쟁할것을선언한다. 이명박정부는건강보험의보장성을강화하기는커녕민영보험활성화, 영리병원허용등의료민영화정책으로건강보험을무너뜨리려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국민건강보험은 87 년 6 월항쟁에서국민들이흘린피와거리에서의투쟁으로얻어낸것이다. 그러나건강보험을붕괴시킬대형보험회사들이실손형보험상품허용, 공사보험의정보공유라는이름으로개인질병정보를보험기업에게넘겨주겠다는비상식적정책이이명박정부하에추진되고있다. 또한이익과무관하게보건의료인의양심에따라결정되어야할의료행위를보험회사와병원의이윤추구에종속시키게될보험사의병원알선행위및영리병원의허용이추진되고있다. 이는 6 월항쟁정신의전면부정이며국민들은이를용서하지않을것이다. 더욱이말로는건강보험민영화는없다면서제주도에서부터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와영리병원도입을국민들몰래추진하는이명박정부의사기행각은 6 월항쟁정신으로응징되어야만한다. 우리는무엇보다대한민국이민주공화국이며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는헌법에명시된, 그리고 87 년 6 월의거리항쟁으로확인된바있는우리사회의토대를다시한번확인하고자한다. 국민들이야말로모든정책의최종결정자이며대통령에게위임한권한을박탈할수있는주권자이다. 이명박정부는평화로운시위자들을대상으로천인공노할폭력만행을저질렀다. 뇌출혈과골절등생명이위태로울수있는중상자들이줄을잇고있다는사실에우리보건의료인들은분노를감출수없다. 우리는민주주의에입각한국민들의요구를폭력으로짓밟았던정권들의말로가어떠하였는지를이명박정부에게분명히상기시키고자한다. 중고생들로시작된지금의거리시위는 4.19 와 5 월민중항쟁, 6 월민주항쟁의정신을잇고있는전국민적민주항쟁이다. 이러한전국민적항쟁을계속해서폭력으로짓밟는다면이명박정부의앞날이어떠할지는우리나라의피의민주주의의역사가증언하고있다. 우리보건의료인은국민들과함께민주주의를위한투쟁에끝까지함께할것임을분명 - 61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히한다. 국민들과보건의료인들에게민주주의는단지투표제도가아니라 6 월항쟁으로쟁취되어헌법에명시된국민이보건에관하여국가의보호를받아야한다는민중의건강권이며또이것이침해될때저항할수있는저항권임을우리는분명히하고자한다. 민주주의쟁취, 쇠고기협상무효, 의료민영화중단, 이것이오늘우리보건의료인들의요구이며국민들의요구다. 민주주의가거리에서짓밟히고있는오늘, 우리는 6 월항쟁의요구였던독재타도, 민주쟁취, 민중건강권쟁취의요구를다시외친다. 우리보건의료인들은의료현장과학교에서뿐만아니라거리에서도국민들과함께독재타도민주쟁취의요구를계속해나갈것이다. 우리보건의료인들은이자리에서 21 년전에그러했듯이국민의민주적권리와국민의생명과건강을지키기위해국민생명의수호라는우리의소명을걸고끝까지국민들과함께투쟁할것임을엄숙히선언한다. 2008. 6.8. 6 월민주항쟁 21 주년을맞아보건의료인들이선언하다. 4차에걸친광장토론회에서도의료민영화요구가주요한요구였음. 광장토론회는보건의료단체연합이주도한광우병대책위전문가자문위 ( 간사변혜진 ) 가주도하였음. 당시광장토론회에서는황상익, 우석균, 이상윤, 김종명, 변혜진등이사회, 토론자, 기획자로참여하여의료민영화의폐해와대안을주창하였음. 당시 2008 년 5월2일부터 6월 10일 100만명시위, 이후 9~10 월까지의시위속에서의료민영화반대요구는지속적인시위대의요구였음. 이때문에이명박대통령의대국민사과에서도건강보험민영화가없다는대답을하게되었음. 촛불시위과정속에서제주도는영리병원허용을추진하였음. 그러나전국적인반대여론때문에제주도청은이추진여부를여론조사에서묻고찬성이 50% 를넘지않으면이를추진하지않겠다고함. 일방적인관제여론조작논란속에여론조사가진행되었으나전국적인제주도영리병원반대움직임이인터넷상에서있었고이는제주도도청자유게시판에도반대의견이다수게시된것으로도알수있음. 여론조사결과 19살이상인제주도민 1100 명을상대로지난 24 25 일한전화조사에서, 도민들은국내영리병원설립방안에찬성 38.2%, 반대 39.9% 의의사를표시함. 응답자들은영리병원설립에반대하는이유로 의료비급등 (37.6%) 의료서비스의양극화심화 (19.1%) 재벌이나민간보험사들의의료시장독식 (14.8%) 차례로꼽았음. 찬성한이들은 양질의의료서비스제공 (32.6%) 지역경제활성화 (21.4%) 등을이유로들었다. 제주도가강조한투자유치환경조성 (6.7%) 이나의료인프라확충 (6.2%) 은찬성이유가운데최하위였음. 2008년 5월 26일건강연대는 18대국회개원을앞두고, 제 18대국회의원당선자전원에게 우리나라보건의료발전에대한제안 과입법과정에서올바른보건의 - 62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료정책을추진하는데기여해줄것을요청하는서한문을발송. 2008년 9월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사회포럼 애서 이명박정부의의료민영화실체와대안 을주제로세션발표 (2008.9.17.). 2009년 4월건강연대는곽정숙의원 ( 민주노동당 ) 실과함께국회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악법 의료채권법, 보험업법, 경제특구법 추진즉각중단하라! 기자회견개최 (2009.4.2). 또한세계보건의날을맞아건강연대는보건복지부앞에서 정부는영리병원허용, 비영리병원의채권발행을통한간접적영리병원허용, 보험업법개정을통한민영의료보험활성화를적극추진하고 있다며기자회견개최 (2009.4.7.). 그림 1-9 세계보건의날, 시민사회노동단체공동기자회견 2009년 4월 15일건강연대와곽정숙의원실주최로의료민영화관련시민사회단체대토론회 경제위기시대의료민영화무엇이문제인가 개최. 2009년 4.29 재 보궐선거를앞두고건강연대는다섯곳의선거구에출마한 27 명의후보모두에대하여현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에대하여 4월22일 ~27일동안정책설문을실시한결과를발표 (2009.4.28): 설문에응한각후보들의의료민영화에대한전체적인입장은매우부정적이었다. 한나라당을제외하면설문에응한후보들중무소속의두후보만각각 1개항목만찬성하여각후보의 - 63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항목별반대율은무려 97% 나되었고, 한나라당을포함하면 87% 2009년 6월 이명박정부가국민건강권을심각하게위협하고의료비를폭등시키는의료민영화를즉시중단할것을요구 하며보건복지부앞에서 민주주의수호와의료민영화중단을위한보건의료인 2,450명시국선언 (2009.6.16) 2009년 10월의료민영화 5대악법 ( 의료법, 보험업법,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 에반대하고대응하기위해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출범. 경제자유구역및제주도의영리병원허용, 의료채권법 및 보험업법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 등의료민영화법안과관련하여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국회와국회의원들에게의료민영화정책을반대하는국민의뜻을알리 는기자회견개최및 6 2 지자체선거보건의료부문정책안 : 5대정책목표- 10개세부정책 제시 (2010.4.7.) 그림 1-10 세계보건의날맞이의료민영화저지 1000만인서명운동보고및보건의료부문 5대정책과제발표기자회견 (2010.4.7)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경제위기속한미 FTA 비준은환자들과건강보험을벼랑끝으로내몰것이다 기자회견개최 (2011.11.1) 및 의료민영화의다른이름, - 64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한미FTA 토론회개최하여 투자자국가중재제도 (ISD) 에따른한국의건강보험과보건의료제도문제와더불어한미 FTA와의료민영화의다양한측면에대해 논의 (2011.11.18) 19대총선을앞두고 무상의료국민연대 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민영화악법추진 19대총선심판대상자명단발표 및기자회견개최. 표 1-24 18대국회대표적의료민영화추진법률 (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의료민영화악법추진 19대총선심판대상자명단, 2012.4.3) 구분법안명발의자발의일자내용 영리병원허용및활성화 의료기관상업화및영리화 민간의료보험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민영화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등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안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황우여등 10인이한구등 22인 2008.11.5 2010.3.19 제주도특별자치도법개정안정부 2010.5.18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안제정 이명규등 10 인 손숙미등 10 인 2010.9.7 정부 2008.10.22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10.4.8 보험업법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법제정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제정 공성진등 14 인 변웅전등 11인손숙미등 10인 영리병원규제완화경제자유구역내국내영리병원허용 제주도내국내영리병원허용영리병원설립위한구체규정마련 ( 자진철회 ) 2011.8.16 위와같음 2009.3.16 2010.5.27 비영리의료기관의채권발행허용 원격의료및영리형부대사업허용개인질병정보를민영보험회사에제공건강관리서비스민영화 2011.4.29 위와같음 무상의료국민연대 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무상의료운동본부로단일한보건의료운동연대체구성 (2012.6.28.) 2012년 11월, 2013년 1월 민영화반대공동행동 ( 준 ) 은기자회견을열어 철도, 공항, 전기, 가스, 물, 의료를재벌들의돈벌이수단으로전락시키지 말라고주장. - 65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1) 영리병원추진 노무현대통령취임 2주는국정연설에서 해외로유출되는의료비가연간 10억달러 (1조원) 에이른다고주장하면서고급수요를충족시키는서비스산업의경쟁력을강화해의료비의해외유출을막겠다 고언급하면서의료를국가전략산업으로삼겠다는의지를표명한데대해보건의료단체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행동하는의사회 는 거짓통계에기초한대통령의의료산업화론을경계한다 면서, 대다수국민이원하는것은어차피이용하지도못할고급의료의활성화가아니라취약한건강보험의보장성을확대해서병에걸렸을때, 돈걱정하지않고치료를받을수있도록만들어달라는것 임을강조하는성명발표 (2005.2.25.). 2005 년 5월영리법인의의료기관설립을허용하는내용을골자로한 의료서비스육성방안 을보건복지부가발표한것과관련해의료연대는 시장논리에의하여의료기관간의경쟁심화및불필요한사치성의료서비스창출로인한국민의료비가크게증가할것이며, 이는고스란히국민부담으로전가될것이다. 또한이러한의료자원의왜곡과낭비는필수적인의료서비스부분에대한공백의확대심화를야기할것 이라며 공적의료체계붕괴를가져올영리법인허용검토를즉각철회하라 고주장 (2005.5.16.). 참여연대도 공적건강보험제도를붕괴시키고, 의료이용의양극화를부추겨서민 저소득층의의료소외를더욱심화시킬의료기관의영리법인허용에반대의사를분명히하며정부가이같은방안을즉각폐기하고, 건강보험제도의보장성강화와공공의료확충등지난대통령선거당시현정부의공약사항을조속히이행할것을촉구 하는성명발표 (2005.5.13.). 의료서비스육성방안 에대해보건의료단체연합도 정부가나서서아예병원들이돈벌이에나서도록해주겠다는것이이번복지부의발표의요지 라고비판. 구체적으로는 공공병원이대부분인나라들의경우소수의영리병원허용은일부부유층이선택할수있는고급진료의길을열어주는방안일수있지만대부분이민간병원이고병원의상당수가영리병원화가될것임이예상되는상황에서는정부의영리병원화허용조치는대다수의국민들에게높은의료비를강요하게만드는행위 이고, 의료산업화 와관련해서도 고용창출효과가진정으로가장크게나타나는나라는스웨덴이나영국처럼국가가의료서비스분야에투 - 66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자를해서대부분의병원이공립기관인나라들 이라고지적하며 정부의영리병원화허용과민간의료보험활성화추진방안은한마디로지금도심각한의료의불평등을심화시키고돈이없어병원에못가는사람을더많이양산하는의료망국의길 이라고주장 (2005.5.13.). 2005년 9월보건복지상임위원회산하법안심사소위원회회의에서약국법인문제를다시상정한것과관련해서의료연대회의는 보건의료기관인약국법인은의료기관과마찬가지로비영리를유지하여야한다는것을... 강조 (2005.9.11.) 2005년 9월삼성생명의 민영건강보험의현황과발전방향 에대해보건의료단체연합은 참여정부의의료산업화정책 = 삼성의료공화국구축지원정책 보고서를통해삼성이 삼성생명과서울삼성병원을거점으로 기존공보험과의료전달체계를대체하는삼성의료체계 구축을의료분야에서의최종목표로상정 했는데, 정부가추진중인 의료산업화정책 은삼성의료체계구축을위한삼성생명과서울삼성병원의정책과내용적으로일치 한다며 대통령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는 삼성의료선진화위원회 라고비판. 또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은 보고서를통해삼성재벌의의료전략이현재의의료체계속에서통상적인영업이익을추구하는데에있는것이아니라국가의료체계를희생시켜이를삼성의료체계로바꾸려는데에있음을확인하게된것 이라며, 국가의료체계해체, 삼성의료체계 구축은현정부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 을통해집행되고있다 고주장하며기자회견진행 (2005.9.13.). 표 1-25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 과 삼성의료체계구축정책 비교 ( 참여정부의의료산업화정책 = 삼성의료공화국구축지원정책 보고서, 2005.9) 구분삼성정책정부정책현황 일치하는정책 영리법인의료기관개설허용 의료서비스관광상품화 국내병원의해외진출지원 의료기관관련규제완화 첨단의학복합단지조성 IT BT 접목확대 추진중추진중추진중추진중추진중추진중 - 67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구분삼성정책정부정책현황 일치하는정책 삼성자체요구및추진정책 삼성 SDS 의료정보사업확대 민간의료보험세제혜택확대 민간보험사의공보험통계활용 요양기관당연지정제폐지 ( 요구 ) 서울삼성병원과삼성생명중심의의료전달체계확충 ( 추진중 ) 의료관련통계 DB 구축 ( 추진중 ) 진료비청구 심사기준및 EDI 청구체계구축 ( 추진과제 ) 자체적인보수지불제도마련 ( 추진과제 ) 삼성의료체계에대한정보제공체계구축 ( 추진과제 ) e-health 기반확대로추진중 검토중 검토중 표 1-26 삼성과참여정부의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 ( 참여정부의의료산업화정책 = 삼성의료공화국구축지원정책 보고서, 2005.9) 일자삼성정부 2004.5. 2004.6. 삼성생명연구비지원으로 BIG 4 병원진료비분석연구실시 삼성 SDS 헬스케어사업팀신설 ( 상반기 ) 대형병원정보화사업본격진출 ( 04 년매출목표 2 조원 ) 2004.8. 노동부, 연 2 천억원대규모외국인근로자보험사업, 삼성화재에독점권부여 2004.9.13 2004.11.3 의료시장조기개방 외국영리병원국내진출허용 의료서비스관광상품화 서비스산업육성필요성제기 -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재도약을위한 10 대긴급제언 의료산업화촉구 - 삼성서울병원이종철원장 ( 개원 10 주년기자회견 ) - 68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일자삼성정부 2004.12.29 2005.2.25 2005.3. 2005.3.8 2005.4.30-5.1 2005.5. 2005.5.12 05.5.13 민간보험사의공보험통계활용 민간의료보험세제혜택확대 요양기관당연지정제폐지 - 삼성생명내부전략보고서 의료, 보육등고도소비사회가요구하는수준의서비스가충분히제공되지못해소비와내수부진, 나아가고용부진이야기될수있는분야의집중적인육성이필요하다 - 대통령, 경제민생점검회의및국민경제자문회의 우수한인재가의대로몰린다고한탄만할게아니라의료산업을전략산업으로육성해해외로부터의료산업에돈이들어오게하고, 이를통해일자리를만들어야한다 - 대통령, 취임 2 주년국회국정연설 복지부 TF 구성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 의료기관에대한자본참여활성화 민간의료보험활성화 ( 세제혜택확대 ) 병원해외진출지원, 외국병원유치 고령친화산업육성 -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 영리법인병원설립허용적극검토 - 국무위원재원배분회의 의료기관에대한자본참여활성화 병원개설기준완화, 프리랜서진료 병원의해외진출지원 민간의료보험역할설정 의료클러스터조성 보건의료정보화 (e-health) 기반마련 - 의료서비스육성검토과제 보건복지부산하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구성 ( 자본참여전문분과협의회, e-health 전문분과협의회, 의료클러스터전문분과협의회 ) - 69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일자삼성정부 2005.5.18 2005.5.23 2005.6.29 2005.7.21 2005.8.2 2005.8.3 2005.8.30 2005.9. KAIST 와삼성서울병원, 의과학분야연구공동체협약체결 (BT 와의료산업접목확대 ) 영리법인의의료기관개설허용촉구 - 삼성경제연구소, 경제포커스 영리법인의의료기관개설허용 의료기관규제완화 : 광고, 외국인의사고용규제완화 민간의료보험활성화 국내병원 의료인해외진출지원 첨단의학복합단지조성 의료서비스를관광상품으로개발 IT BT 와의료산업의접목확대 - 삼성경제연구소, 국회시사포럼주최정책발표회 05.6.29 발표내용과동일 - 삼성경제연구소, 전략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방안 의료인의프리랜서진료, 전문병원과종합병원의종별구분폐지로전문병원의영리병원화용이화 외국인의사의국내거주자국인진료허용 의료정보화 (e-health) 지원 - 의료서비스경쟁력강화를위한의료제도개선방안 (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공단자료활용제고 - 국무총리실규제개혁기획단 대통령직속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설치예정 ( 의료산업발전소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제도소위원회 ) 이에대해삼성생명이공개된내용이고내용이일반적인지식적탐색이라는해명을한데대해보건의료단체연합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은 이는문제되는문건이삼성생명이작성주체인문건이라는사실, 그리고그내용이공적건강보험의붕괴를궁극적사의료보험의발전방향이라고적시하는문건의내용 - 70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을부정하는것이아 니고, 한마디로삼성의해명은내용이아니라문건의형식을문제삼아문제의본질을가리고삼성이백주대낮에공개적으로주장하고해오던행위를부정하는행위 라고강력비판 (2005.9.13.). 2005년 11월국회재정경제위원회상임위에서이한구의원 ( 한나라당 ) 이대표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일부개정법률 ( 안 ) 을다룬것에대해보건의료단체연합은성명을통해 이개정안의요지는 의료법 및 약사법 에대한특례조항으로외국인이의료관련특구에서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의료기관과약국을개설할수있도록하는것 으로 이법안의통과는공공의료기관이 10% 에도못미치는현실에서그나마국민의건강을지탱해주고있는공적의료시스템의두주춧돌인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이를위한의료기관당연지정제도를근본에서부터뒤흔드는것 이라며 국민의건강을위협하는의료의시장화를초래할이번개정에대하여절대반대 한다고주장 (2005.11.18.) 건치도위의사항과관련하여 개정안이비록 ' 의료관련특구 ' 로제한을두기는하였으나, 모든특구와기업도시까지허용하고자하는전경련등자본측의요구에관련정책이단계적으로실현되고있으며, 대형병원등의료자본은내국인차별을없애라면서국내영리의료기관의허용을요구하고있는것을볼때, 이개정안이만의하나그대로통과된다면, 전국토에서의영리의료기관의허용, 건강보험배제로이어질것이불을보듯훤한일 이라고지적하며성명발표 (2005.11.15.). 2006년초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 위원장이해찬 ) 가추후집중논의할과제를최종선정하고영리병원허용문제를핵심과제로추진하겠다고발표한데대해의료연대회의는 황우석마피아와다를바없는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보건의료제도의근간을뒤흔드는영리병원허용을추진하겠다는결정을했다는사실에, 우리는청와대와국무총리가도대체무슨생각을하고있는지분노를넘어절망을느낀다 며강력비판 (2006.1.13.). 또한 사회양극화해소를가장중요한과제로삼겠다는노무현정부가돈벌이의료를부추겨서민의의료접근권을저해하는조치를추진하겠다는것은실제로는사회양극화해소의의지가없다는것을반증 이라며, 유시민 ( 보건복지부장관 ) 내정자가이에대한분명한입장을밝 - 71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힐것을촉구 하면서 또한황우석과노성일등황우석마피아로구성되었고국민의이해와상반되는병협등의료업계의이익만을대변하는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즉각해체되어야한다 고주장 (2005.11.18). 기획재정부가발표한이명박정부의 경제운용방향 에대해건강연대는 의료산업화정책을추진했던참여정부의실정을반복 심화하는것으로, 기존의국민건강보험 비영리의료법인을근간으로하는공공성에기반을둔보건의료보장체계의해체와국민의료비폭등 의료양극화를더욱심화시킬것이다.... 정부정책의즉각폐기를강력히주장 하는성명발표 (2008.3.10.). 보건복지부의 2008년업무계획보고와관련하여건강연대는 우리나라보건의료를책임지는주무부처에서최대현안인 영리의료법인허용, 민간의료보험활성화 정책에대한입장이없다는것은사실상보건의료정책의포기인지아니면지식경제부의입장에동의한다는뜻인지알수없다. 우리는지식경제부가경제적관점에서보건의료분야대한입장을밝힌것처럼국민삶의질을책임지는복지부도국민건강의관점에서분명하게자신의입장을밝혔어야옳다 고지적 (2008.3.26). 2009년 3월기획재정부의영리병원허용방침발표와관련해보건의료노조는 주식회사형영리병원허용은일부대형병원자본과민간보험회사의이익을위해우리나라의료체계를붕괴시키고공공의료를망치는결과를초래할것 이고, 현재도부족한병원일자리를더욱줄어들게해고용창출이급선무인현경제위기상황의독소적요소로작용할것 이라며비판. 보건의료노조는 이명박정부가온국민이반대하는의료민영화의꿈을버리지못한다면대의원대회를통해영리병원허용등의료민영화반대투쟁을결의 할것이라고경고 (2009.3.10.). 이에대해보건의료단체연합도성명을통해 외국의여러연구는영리병원이비영리병원에비해의료비가높다는점을한결같이지적한다. 324개병원을연구한대표적연구는영리병원의료비가비영리병원보다 19% 높았고메디케어를비교한대표적연구도영리병원의료비가 16.5% 높았다는것이다. 반면영리병원은수익성창출을위해의료인력을줄여서비스질이낮 고 공공병원이 OECD 평균이 10분의 1도안되는한국에서영리병원의허용은건강보험재정을 - 72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감당치못하게하고결국당연지정제폐지와건강보험붕괴로이어질것 이라지적. 또한 2007 년해외의료서비스적자액은 665억원으로전체해외서비스지출액 19조의 0.3% 에불과하다. 원정출산을해결할수도없고또해외서비스지출액의 0.3% 에불과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한국보건의료제도의근본을뒤바꾸려하는것은제정신이고서는도저히시도할수없는정책 임을강조 (2009.3.9.). 2009년 3월기획재정부가영리병원의설립허용을추진중임을발표한데이어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 무엇이필요한가? 는주제로토론회를개최한데대해건강연대는이를의료민영화공세로규정하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앞에서규탄기자회견진행 (2009.3.13.). 2009년 4월윤증현기획재정부장관의영리법인병원도입방침과관련해보건의료노조는반대의견서제출 (2009.4.15.). 2009년 9월의료연대본부의료민영화반대전국순회선전기자회견 (2009.9.11.). 각종의료관련법들은하나같이병원경영을영리적운영을허용해서의료를산업화시키고, 궁극적으로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민간의료보험활성화를거쳐의료를완전히민영화, 상업화하겠다는것 이라고주장. 2009년 11월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영리병원도입반대- 의료민영화악법저지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수원-인천-서울을잇는순회캠페인시작 (2009.11.7.) 치협은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에실린 영리의료법인및 MSO도입에대한전망과대책 리포트 ( 권호근, 2009) 에서 영리의료법인허용시예상되는치과계의파급상황 에대해분석. 의료영리법인을허용시치과계에예상되는가장큰부정적인영향은장기적으로는치과의료계가거대자본에종속가능성이있고, 이는전문가집단으로서는장기적으로자율성박탈과경제적인위상저하를야기시키고, 단기적으로는치과의료의상업화를가속화시키고의료의질을저하시킴으로서소비자인국민에게피해를줄수있다 고지적하면서도 그러나자본력과경쟁력이있는치과병원인경우는새로운사업영역을개척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준다는점에서치과계의일부치과의사들은적극수용할수도있 기때문에 장기적인정부정책방향의파악을통한적극적인대안제시및일반개원의의경쟁력강화 를치과계대응방안으로제시. - 73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2009년 12월투자개방형의료법인 ( 영리병원 ) 도입여부를결정하기위해한국개발연구원과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용역결과발표와관련해서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보건의료노조, 사보노조, 참여연대성명발표 (2009.12.6.) 보건의료단체연합도투자개방형의료법인 ( 영리병원 ) 연구용역결과를분석하여성명발표. 진흥원의연구결과는국민의료비지출이크게증가하는반면그효과는없거나미지수라고결론을내린반면 KDI의보고서는영리병원허용으로의료비는오히려감소하고고용효과나경제성장효과가매우크다고주장 또한진흥원의결과에따르면 현재당연지정제등의모든변화가없는상황에서도개인병원중 20% 만영리병원으로전환하더라도연 1조 5천억원의의료비부담이늘어날것이라는점, 비급여진료가 1% 늘면연 1070억원이늘어날것이라는점을지적 하며국민이부담할보건의료비의증가는매우클것임을지적. 그리고 KDI 의연구결과는실증적데이터조차없는시장만능주의이념적주장에불과하다 며 KDI 의보고서는보건의료가국민의권리이고복지영역이라는점을망각한채단지 돈만더많이벌면되는산업영역 이라는시장중심주의의왜곡된시각을바탕으로작성된보고서그이상이아 님을강조 (2009.12.15). 2011년보건의날을맞아 병원비걱정없는사회, 함께해요무상의료! 정당 노동 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 : 국민에게필요한것은의료민영화가아니라, 무상의료입니다 개최 (2011.4.7). 보건의료노조는 우근민제주도지사와송영길인천시장이지난해지방자치선거때 영리병원을도입하지않겠다 고약속하고서도, 지금에와서영리병원을추진하려하고있는것에대해해당지자체의작은이익을취하려고전체국민의건강권을팔아먹는행위나다름없는것 이라고비판 (2011.4.13.) 2011년 8월임채민보건복지부장관임명에대해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임내정자는상공부에서공무원을시작해, 산업자원부와지경부를거친경제관료출신... 우선국민의건강과복지문제를책임지는주무부서최고책임자자리에의료산업화를주장하고있는경제부처출신관료를임명한현정권의복지와의료에대한몰이해에개탄 하고, 이러한인사결정은현정권이민의를거슬러마지막까지의료민영화를추진할의지를밝힌것으로 ( 보고 )... 우리는청와대가공헌한바있는영리병원도입의첨병역할을하게될이번보건복지부장관인사를 - 74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강력히반대 한다는성명발표 (2011.8.31.) 2012년노동절에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보건복지부앞에서의료영리화반대노동시민단체기자회견개최 (2012.5.1.). 그림 1-11 의료영리화반대노동시민단체기자회견 (2012.5.1) 2012년 11월, 18대대선을앞두고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무상의료실현, 공공의료확대를위한 5대전략. 20대과제 발표. 무상의료, 공공병원강화, 의료민영화중단등주장 (2012.11.7.).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명박정부임기말막판영리병원허용 10문 10답 제작및배포 (2012.11.7). 2012 년 11월무상의료운동본부는박근혜대선후보가 제18대대선후보캠프초청보건의료정책토론회 에서경제자유구역에영리병원을허용해야하는것은물론내국인진료도허용해야한다고밝혔는가하면, 현정부의영리병원정책에대해존중한다는입장을표명한데대해비판하며, 무상의료, 공공의료확충, 의료민영화중단은평등한사회를위한국민들의최소한의요구이며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 라며기자회견진행.(2012.11.21) 박근혜대통령당선에대해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대부분이반대하는영리 - 75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병원을비롯한의료영리화추진에대한국민적신임이아님을분명히알아야 한다며논평.(2012.12.26) 1) 경제자유구역 2003년경제자유구역추진에대응하기위해진보성향의의료단체들로구성된의료개방저지공대위발족. 보건의료단체연합 : 의료개방저지공대위참여, 성명발표, 의료개방관련소책자발간, 공동기자회견 2003년 6월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보건의료인 1280명이참여한 경제자유구역법폐기및의료시장개방저지를위한범의료인선언 을위한기자회견진행. 기자회견을통해 정부가사회적갈등을조장하고있 고, 의료의상품화에반대 하며, 경제자유구역법을폐기하라 고요구 (2003.6.18.). 인천경제자유구역추진현황과외국인투자유치전략에대한논의가이루어진제 25회국정과제회의에서 2002년 12월통과된경제자유구역법 23조에명시된내국인진료금지조항까지도수정하여, 외국병원에서내국인진료가가능하도록하겠다 고밝히고있는데대해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의료서비스의질개선이라는명분과는달리이번조치는국가의료체계에미칠악영향이너무도많다. 이토록간단하게의료시장개방과국내건강보험체계의붕괴를초래하는조치를취하고무조건국제경쟁력만을주장하는정부의작태가놀라울따름 이라며비판성명발표 (2003.10.15.).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무현정부보건복지정책어디로가고있는가? : 보건복지정책의평가와개선방향 토론회개최 (2003.11.25.). 또한 노무현대통령에게보내는연속공개서한 을통해 지금은동북아중심병원과민간의료보험을논할때가아 니라. 동북아중심병원설립은취약한국내의료체계를뒤흔드는위험한발상이고, 잘못된정책 이므로 동북아중심병원설립계획은폐기되어야 하며 노무현정부는의료보장강화와공공의료기관강화를위한실질적인개혁프로그램과예산계획을당장제시하고실행하여야 한다고주장 (2003.12.15.). - 76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2004년총선을앞두고 의료의공공성과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노동 농민 시민 보건의료단체 ( 의료연대회의 ( 준 )) 는기자회견을열어총선공동대응계획발표 (2004.3.3.). 4당 (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 에 5대정책요구안과질의안전달, 당후보에게 5대정책요구안과질의안전달, 당및후보의입장공개추진. 2004년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노동절집회때 노동자건강을상품화하는의료시장개방반대! 선전물제작 배포 2004 년 7월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 안 ) 을추진한다고논의가된것에대해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전면적의료개방의일차적조치로이루어지는경제자유구역외국병원의내국인진료와영리법인화허용은의료이용의빈부격차를심화시키며국내병원의영리법인화와대체형민간의료보험도입을초래하여한국의보건의료체계와공적건강보험체계를붕괴시키는위험한조치로서... 이에대한분명한반대입장을밝 히는기자회견개최 (2004.7.14.). 기자회견에서아래와같이요구. - 정부는경제자유구역외국병원의내국인진료및영리법인화허용법제화를중단하라. - 의료는상품이아니다. 정부는의료개방및의료시장화정책을즉각중단하라. - 정부는병원영리법인화와대체형민간의료보험도입을중단하라. - 정부는약국영리법인화법제화를중단하라. - 정부는공립의료기관비중을 OECD 평균수준으로확대하고건강보험보장율 80% 확대공약을지켜라. 또한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이같은정책들은일부기업에특혜를주기위해서전체국민의건강을위협하는반국민적인행위로서, 의료의상업화논리를증폭시키고, 국민의합리적인의료이용을왜곡하는등우리나라의료체계전반을심각하게훼손할것으로판단 하고, 현재정부가추진하고있는반국민적정책을즉각철회할것을강력히요구 하며, 이러한정책을수립 추진하고있는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과공정거래위원회등관련부처에질의서발송 (2004.7.15.). 2004년외국인은의료법제30조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보건복지부장관의허가를받아경제자유구역에의료기관을개설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 제7항 - 77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에서는종전의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내국인을대상으로하여의료업을행할수없도록한규정을삭제하는것을골자로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 안 ) 추진과관련해, - 2004년 9월입법예고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 안 ) 에대해의료연대회의는 재정경제부의경제자유구역내병원영리법인화와내국인진료허용개정안에대한허구성을명백히밝히는것을시작으로이번개정법률안을철회시키기위한모든노력을다할것 이라며성명발표 (2004.9.15.). 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 WTO 교육개방저지와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범국민교육연대, 스크린쿼터문화주권사수와한미투자협정저지공동대책위 와함께공동기자회견을개최 (2004.9.14.) 한데이어, 교육 의료 문화개방및시장화정책을즉각중단하라 며 교육 의료 문화개방및사유화저지를위한공동투쟁결의대회 개최 (2004.9.18.). 결의대회공동결의문발표하면서아래와같이요구. 정부는공공의권리를박탈하는교육, 의료, 문화개방및시장화정책을중단하라. WTO 개방협상, 한미 BIT 협상, 외국기업유치협상과정을국민들에게공개하라. 경제자유구역법폐기하고외국인교육특별법을철폐하라. 경제자유구역법폐기하고경제자유구역내영리병원과내국인진료허용법안철폐하라. 영화 방송시장개방을철회하고스크린쿼터축소 / 폐지기도를중단하라. 우리의세계는상품이아니다. 노무현정부의신자유주의정책을반대한다. -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 안 ) 입법예고에대해재경부는거짓말에근거해서위험천만한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추진하고있다고비판하며정부의논리를하나하나반박하는성명을발표하면서아래와같이요구 (2004.9.10.). 경제자유구역내병원의내국인진료 영리법인화허용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철회하라. 재경부장관은국민의건강과생명을파괴하는입법예고안에책임을지고즉 - 78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각사퇴하라.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을책임지는주무장관으로서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에대해반대입장을분명히밝혀라. 참여정부는의료보장률 80%, 공공의료비율 30% 확충공약을준수하고이에정면으로역행하는경제자유구역내병원의영리법인화허용과의료개방조치를즉각철회하라. - 의료개방저지공대위와현애자의원 ( 민주노동당 ) 실은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투자병원유치와내국인진료허용에대한토론회 개최 (2004.10.1.). 토론회에서주요발제로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지원국장은 의료관련, 경제자유구역법률개정추진배경과내용 을발표했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재정경제부의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의허구성과외국병원설립의부당성 에대한반대발제진행. - 보건복지부가경제자유구역내의료기관의외국투자기업관련조항개악및내국인진료에대해반대입장을낸데대해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지지성명을발표 (2004.10.5.). 의료의시장화를요구하는신경제주의적논리가우리사회저변에서지속적으로부족한의료의공공성을잠식하고생명과건강마저상품화시키려는것을목도하고있다 며, WTO 협상은물론이고, 최근운위되고있는기업도시의경우에도이번개정안과유사한정책들이봇물을트려하고있다 며, 이전과마찬가지로국민건강을파탄시키는작금의의료의시장화조류에반대하며이를철회시키기위해시민단체들과함께적극투쟁할것 임을경고.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보건복지부의경제자유구역내영리병원및내국인진료허용반대입장을환영한다 는성명을발표하면서 교육및의료등의사회적서비스를국내외기업의이윤의대상으로만들려는기업도시및지역특구등현정부의사회적공공서비스의사유화정책은전면적으로철회되어야한다 고주장 (2004.10.4.). - 국회재정경제위원회소속국회의원들에게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외국병원의내국인진료와외국인투자자기업의병원설립을허용하는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에대한의료개방저지공대위소속시민사회단체들이의견서제출 (2004.10.8.). 의견서를통해경제자유구역내외국병원으로인해경제자유구역 - 79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입주기업과외국인의의료비부담증가할것으로예측. 또한국내병원의영리법인허용, 각종규제완화및건강보험수가인상요구, 건강보험재정과국민의료비가급증할것으로전망. 또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에서외국병원의내국인진료를허용함으로써외국병원설립은 경제자유구역의문제 가아니라 국내의료제도의일부분 이되었음 을지적. 또한정부의 해외원정진료흡수와해외환자의유치가능성 을과장되었다는것과재정경제부가 공개적인의견수렴과정을거치지않은밀실행정 을진행했다고비판. 결론으로 경제자유구역외국병원설립에대한재검토 와 경제자유구역입주기업과거주외국인의의료이용편의제고 하는방안을논의할것을촉구. - 의료개방및영리병원허용반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투쟁결의대회 개최 (2004.10.31.). 이결의대회에서 정부와국회는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폐기하라, 정부는기업도시법제정움직임을즉각중단하라, 정부와국회는건강보험특별법개정안을폐기하라, 의료는상품이아니다! 공공의료확충하고건강보험보장성강화하라, 병원은주식회사가아니다! 의료사유화시도를즉각중단하라 고주장. - 의료연대회의는국회재정경제위원회소속국회의원들에게 경제자유구역외국병원설립 과 동북아의료허브구축 의문제점과정책방안전달 (2004.11.4.). 이를통해 경제자유구역외국병원설립은 실현가능성 과 국익증진 차원에서모두부정적이며, 국내의료제도에미치는부정적영향도매우 ( 크기때문에 )... 경제자유구역법개정을통한외국병원설립을중단되어야 한다고결론. 또한 경제자유구역외국인의의료이용편의 와 동북아의료허브구축 은별개의정책이므로, 각각에적합한전략개발이필요, 상이한정책목표를가진두가지의정책을기계적으로결합함으로써양정책의정책목표를모두상실하는결과발생 한다고주장.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노무현정부의이번경제자유구역내외국병원의내국인진료허용과영리법인허용조치는국내의료법체계를뒤흔드는법안이다... 서민에게는그림의떡일뿐인건강보험이제외된영리병원허용은의료비폭증으로건강보험재정을불러올것이며따라서필연적으로대체형민간보험도입의시발점이될조치이며또한국내병원들의영리병원화의시발점이될망국적인조 - 80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치 라고비판성명발표 (2004.11.16.). 또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 안 ) 에대한반대청원 3건이국회재경위에서논의하는것과관련하여 의료의상업화를부추키며건강보험제도의기본축을뒤흔들어한국보건의료제도의근간을무너뜨릴위험성이큰이법안은결코입안되어서는안된다. 국회는이법안을결코통과시켜서는안되며최소한의사회적합의과정을거칠수있도록국회내재경위와보건복지위원회의연석회의를개최하여야한다 고요구하며, 보건의료제도에큰영향을미칠이법안에대해아무런발언을하지않고있는국회보건복지위소속의원들, 특히여당복지위소속국회의원들은명백한직무유기를하고있다 고주장 (2004.12.23.). 다음날에도성명을통해 17대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역할은재경부의거수기인가 비판하면서 열린우리당과한나라당보건복지위국회의원들의수준이하의직무유기를규탄 하고, 열린우리당과한나라당국회보건복지위소속국회의원들은지금이라도제정신을차리고자신의국민의대표로서의본분을다하여재경부의이법안이진지한사회적공론화과정을거치도록제동을걸어야만한다 고주장 (2004.12.24.). 또한 의료개방관련교육용소책자 발간및배포 (2004.11). - 건약, 건치, 인의협, 청한도각각 경제자유구역특별법개정안국무회의통과를강력규탄한다!!, 의료망국의길을연노무현정부를반대한다, 노무현정부는진정국민의건강을포기할작정인가, 노무현정부는경제자유구역내외국병원의내국인진료허용을철회하라 라는제목으로성명발표 (2004.11.16.). - 치협, 한의협, 대한약사회, 의료개방저지공대위공동주최로열린 의료개방 병원영리법인화및내국인진료를허용하는재정경제부의개정안에대한의료계및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 (2004.11.10.) 에서동북아허브병원의허위성, 내국인진료허용및병원영리법인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 정부가제대로된공론화과정을거치면재경부주장의허구성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병원의영리병원허용 내국인진료허용의위험성등부정적측면이분명히드러날것으로확신 하며 재경부의개정안은철회되어야한다 고주장. - 보건의료학계교수 143명은 보건의료학계의교수와연구자들은, 보건의료전반에심각한변화와위험을가져올것이확실한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폐기하고참여정부의모토인참여의원칙과열린토론이전제되는과정에서논의를 - 81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원점부터다시시작할것을주장 하는시국선언진행 (2004.11.15.). -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 안 ) 이통과된것에대해의료개방저지공대위는성명을통해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즉각철회하 고, 이헌재경제부총리와김근태보건복지부장관이퇴진할것과 노무현정권은의료의시장화를중단하고, 건강보험보장성강화와공공의료 공약 이나실현하라 고요구 (2004.11.16.). 보건의료노조는성명을통해 정부는경제자유구역외국병원의내국인진료를허용하는경제자유구역법개악안을즉각철회 하고, 정부는공공의료확충과건강보험보장성확대를위한구체적인대책을수립하라 고주장 (2004.11.16.). 경실련도 동북아중심국가구상과경제자유구역의성공적조성을위해서는외국유수병원의유치가필요하고, 외국병원의수익성보장을위해내국인에대한진료를허용해야한다는경제부처중심의이러한움직임은경기부양을위해서라면공공의료체계를언제라도포기할수있다는가능성이비춰져우려를금할수없다 며성명발표 (2004.11.16.). - 병원영리법인화및의료시장화에반대 경제자유구역법개정법률안에반대하는보건의료인 은국회앞에서 병원영리법인화허용및의료개방반대, 노무현정부규탄기자회견 및보건의료인시국선언진행 (2004.11.21.). 시국선언을통해 정부는경제자유구역법개악안을즉각폐지, 철회하라, 무지와거짓에기반한경제자유구역법개악안을발의한경제부총리이헌재는즉각사퇴하라, 국민의건강을포기한김근태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에게사죄하라, 국회는우리의료제도의붕괴를초래할경제자유구역법개악안을거부하라 고요구. - 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노조는경제자유구역법개악안의국회강행처리를저지하기위해 11월 22일부터국회앞천막농성을시작. 또한농성 3일차부터경제자유구역내외국병원의내국인진료허용을내용으로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 안 ) 의폐기를주장하는의료연대회의의입장을국회의원에게전달하고연대회의의입장에지지하는서명을요청하는국회의원면담시작 (2004.11.24.). - 의료연대회의, 보건의료노조, 사보노조는국회앞에서 3천여명이참여한가운데 경제자유구역내내국인진료허용저지 결의대회개최 (2004.11.26.). - 82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의료생협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보노조, 참여연대등시민사회 노동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 안 ) 의위헌소지에관한의견서를제출 (2004.11.30.). - 의료연대회의와보건의료노조는 그어떤의견수렴과신중한논의절차없이법안의국회통과만을추진하는재정경제위원회와이에동조하고국민의건강문제에책임을방기하고있는보건복지위원회를강력히규탄 하며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 안 ) 이국회상임위에상정되는날국회앞에서 300여명이참가한가운데 의료개방저지총력투쟁결의대회 를개최 (2004.12.3.). - 의료연대회의는 2004년 12월 7일현재 13만여명이동참한 의료개방저지와건강보험보장성확대를위한서명운동 용지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 안 ) 반대 ' 에관한 13만명국민청원을현애자의원 ( 민주노동당 ) 의소개로국회에제출. 경제특구법개정안은애초취지에걸맞게외국인에대한편의제공수준에서추진돼야 하고, 경제특구내외국병원유치가아닌국내병원이외국인진료여건을갖춰편의를제공하고, 외국인들에게도국내건강보험의혜택을확대해야 한다고주장 (2004.12.7.). -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보건의료노조, 사보노조, 치협, 한의협, 행동하는의사회 등은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 안 ) 에대한재경위원회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대한의료계및시민단체의견서제출 (2004.12.9.). 이의견서를통해 양질의의료시설이반드시외국병원만을의미하 지않는다는점, 외국의일류고급병원이경제자유구역외국인의의료이용편의를제대로보장해줄수있 다는보장이없다는점, 미국현지수준의비싼진료비를적용할외국일류병원의유치는경제자유구역외국인의의료이용을오히려가로막을것이라는점 을지적. 또한정부의의견과는달리 외국의료에대한정보부재, 행정절차의어려움, 심리적부담감등을경제자유구역외국병원이상당부분해소시켜줄것이기때문 에 경제자유구역외국병원이통로역할을하면서해외원정진료가더늘어날것으로전망 하고, 더욱심각한문제는국민의의료비부담을폭증시키고, 건강보험제도의근간을심각 - 83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하게위협할것이라는점 을지적. - 정부가 11월국무회의에서경제자유구역내외국병원의내국인진료를허용하는내용 ( 안제23조 ) 의개정안을의결한데대해의료연대회의는 보건의료정책에있어과거어느정부보다도공공성에가치를두었던참여정부가오히려과거정부보다더심하게훼손하고있음을보아왔다. 또한참여복지를주장하면서독단적인정책추진을시도하는것에대해놀라지않을수없다 며 국회가경제특구법개정안에대한국회통과시도를즉각중단하고이의폐기를촉구 하고, 아울러경제특구내외국병원에대한내국인진료의타당성과국내의료제도에미칠영향에대한객관적검토과정을거칠것을강력히촉구 하는성명발표 (2004.12.23.). - 참여연대는이개정법률안이국회를통과할경우 결국경제특구내에서는건강보험법상당연요양기관으로서건강보험환자에게건강보험수가로만의료서비스를하여야하는내국인개설의료기관과당연요양기관에서제외되고, 건강보험수가적용도없이수가를임의로책정할수있는외국인개설의료기관이양립하게됨으로써의료서비스제도와관련하여는국민들을대상으로 1 國兩制 가법률에의하여실정법상의제도로구축되게될것인바, 위헌적인것 이라는의견서제출. 또한 외국인들에대한일방적인특혜를주는데있어서, 내국의료기관과외국인이개설한의료기관간에차별을두어야할그어떠한합리적인이유도발견할수없는것임이분명하므로이는헌법제11조에서정한내국의료인들의헌법상의평등권을침해하는위헌적인법률조항임이분명 하다고밝힘 (2004.12.28.). - 국회재정경제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 안 ) 을표결에부쳐가결처리한것에대해서의료연대회의는 이개정안이잘못된정보와왜곡된자료에기초하고있으며, 공공성이취약한한국의보건의료체계에심대한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즉각적인폐기를주장해왔다. 의료연대회의 정부의잘못된정책을여론수렴과정도생략한채일사천리로통과시킨국회재정경재위원회에엄중한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 고비판 (2004.12.29.). 이성명에서 정부여당은모든시민단체가반대하고이해관계가있는직능단체조차반대하며, 우리나라의보건의료체계의근간을흔들고, 국 - 84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민의건강권을외면하는이번개정안처리에책임지고사과 할것과 국회는경제특구법개정법률안을최종부결시 킬것을요구. 2004년 2월치협은 그동안의료환경을황폐화시킨... 몇가지요인 을언급하면서, 의료행위는... 일반공산품처럼순수한영리의대상으로취급될수없음에도정부는국민의생명을영리를목적으로하는외국의병원산업에무분별하게내맡김으로써국민의건강과생명을상품화하고아울러국내의료산업을위축시켜우리의의료의질을형편없이떨어뜨리는결과... 의료이용상의부익부빈익빈현상을야기 했다며, 경제특구에유치하고자하는외국의영리의료기관의진료대상을국내의료기관의진료영역을침해하지않도록제한하여야 한다는성명서복지부에전달.(2004.2.17.). 또한같은해 9월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에대해성명을통해 외국인을포함한외국인투자기업에게까지국내의료면허를전면개방하려고하는것은의료주권과국민의구강건강수호의지를포기하는행위로간주하여이를절대묵과할수없 고,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사면허를일방적으로인정하여내국인진료를허용하는것은... 국내의료인인력수급계획에혼란및의료인의질저하를가져와결국국민들을그피해자로만들수있 음을지적. 또한 외국계병원의유치는경제자유구역내진입하는외국인들을위한사회안전망차원에서최소한으로추진되어야하나, 정부는공공의료의확충계획없이영리의료기관을무제한추진하여결국한국의의료전달체계의붕괴및의료비상승, 의료이용의불평등등새로운의료제도의왜곡이우려되므로무분별한특구의남발을즉각취소하라 고주장 (2004.9.17.). 의협은경제특구내내국인진료를조건부찬성하면서, 국내의료기관역차별해소해야하고, 경제자유구역내국내의사면허자-의료법인의개설도보장해야한다고주장 (2004.11.16.). 반면치협은 경제자유구역내의료기관의내국인진료허용과관련보건복지부에서발표한 " 공공의료강화대책 " 에공공구강의료분야가제외된점에대해깊은유감을표명 하면서, 공공구강의료기관이붕괴될우려에처한바, 국무총리산하의 공공구강보건의료발전대책기구 의설립을요구 하는성명발표 (2004.11.9.). 2006년 9월재정경제부가경제자유구역내외투기업의병원설립을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입법예고한것 - 85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과관련하여의료연대회의는 개정안은외국인이국내법인형태로병원을개설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국내자본에의한영리병원개설을허용하는것 이라고비판성명발표. 건강연대는 당초정부는경제특구내외국병원유치가외국인의생활편의를도모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하다가곧바로동북아의료허브로바꾸었으며, 외국병원유치가여의치않자외국인병원의내국인진료허용을골자로한법개정안을통과시킨바있 는데, 이는이번개정안도 정부스스로외국의유수한병원을유치하겠다는정책이실패했다는것을시인하는것이며, 결국국내자본에의한영리병원을허용하는지경에까지이른것 이라고주장 (2006.7.25.).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에대해성명을발표하여 이번개정안은영리의료기관을주창하던재경부가영리의료기관의허용을용납하지않는시민과사회단체들의저항에부딪혀영리의료기관허용의샛길을만드는것에불과한조치 라고비판 (2006.7.25.). 이와관련해의협은 외국인이의료업을주된목적으로설립한국내법인까지경제자유구역내개설할수있도록확대한개정법률안입법예고와관련하여내국인과외국인간의형평성에어긋난다며국내의사면허자와의료법인의개설도법적으로보장해줄것 과 경제자유구역내모든의료기관에부대사업을허용할것을요구 하며재정경제부와보건복지부에의견서제출 (2006.8.10). 2008년 11월한나라당이 보험업법, 의료법,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등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을우선처리하기로방침을정했다는소식에대해건강연대는정부종합청사정문앞에서 재벌민영보험사와대형영리병원육성하는의료민영화 4대악법폐기하라 며기자회견진행 (2008.11.13.). 2009년 2월임시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등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이상정된것과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등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으로인해 외국영리병원에대해차별적기준을적용받게되는국내의료기관역시동등한혜택을요구하게될것이고, 이는국내의료체계전반의규제완화로이어지게될것 이라고주장 (2009.2.25.). 이에대해보건의료 - 86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노조도 의료민영화 3대악법반대한다 며 의료민영화라는대재앙을안길것이아니라, 민의를대변하는국회가국민건강권과의료공공성을강화하는법제도적장치를마련할것을촉구 하는성명발표 (2009.2.20.). 2009년 12월인천광역시, 서울대학교병원및미국존스홉킨스메디슨인터네셔널의영리병원설립에있어전략적협력을모색하기위한양해각서를체결한것에대해보건의료노조 인천경제자유구역에영리병원도입절대반대 성명 (2009.12.11.) 2010년 4월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의내국인의진료를대폭허용하려는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등의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안 심사에대해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성명 (2010.4.16) 2011년 8월정부가서비스선진화관련법개정안과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등법개정안에대한임시국회통과를요청한것에대해공공노조와보건의료노조성명발표.(2011.8.16) 경제자유구역영리병원허용법안이손숙미의원 ( 한나라당 ) 의발의로국회지경위에상정된데대해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비판성명을발표.(2011.8.18.) 보건의료노조성명 (2011.8.8.). 보건의료단체연합도성명에서 손숙미의원의새로운법안은내국인을주대상으로하는영리병원을허용하는법안 이고, 이번입법안은내국인진료가능영리병원에초점을맞춘개악안 이라주장. 또한 민주당은영리병원반대와 실질적무상의료 추진입장을당론으로밝히고있다. 그러나송영길시장은시의회와언론등을통해송도영리병원을지지하는계속밝혀왔 다며 민주당송영길인천시장은영리병원추진정책을즉각중단하여야한다 고주장 (2011.8.18.). 2011년 10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에대해보건의료노조는성명발표및영리병원저지를위한상경투쟁진행. 2012년 4월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 의결에대해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명박정부가지난 4년간추진하던영리병원허용규정구체화추진법률 ( 이명규의원등발의 2010.9.7, 손숙미의원등발의 2011.8.16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일부개정안 ) 이두번이나국회에서여론의반대때문에좌절되자, 이번에는이를시행령으로바꾸어국무회의에서의결한것... - 87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선거후대중의관심이소원해진틈을타기습적으로통과한이번시행령을규탄하며이를즉각폐기할것을요구 하는성명발표 (2012.4.17.). 또한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에대해서도성명을통해 이번시행규칙은사실상의국내영리병원허용법규 이고, 외국의사면허소지자 10% 라는규정을볼때국내영리병원임이더욱분명 하며, 이번시행규칙은국내영리병원허용법안인과동시에, 삼성 영리병원허용법안 이라고주장 (2012.4.30.). 무상의료국민연대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도규탄성명발표 (2012.4.25) 하고세종문화회관앞에서기자회견개최 (2012.5.23.). 보건의료노조도규탄성명및보건복지부앞천막농성돌입 (2012.5.30.). 2012년 6월 무상의료국민연대 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도 영리병원허용하는보건복지부규탄대회 개최하고 영리병원반대국민의견서제출운동 을통해모은 2만여부의의견서를복지부에전달. 그림 1-12 영리병원도입반대촛불문화제 경제자유구역법시행규칙 공포에대응하여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 88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2012.10.29.),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0.30.) 성명발표. 같은날무상의료운동본부는복지부앞기자회견진행하면서 경제자유구역영리병원은국내영리병원 이고, 경제자유구역영리병원허용조치는전국적인조치며영리병원전면허용의시작 이며, 지식경제부와보건복지부가영리병원허용을법개정이아닌행정부의하위법령으로강행하는것이이번조치다. 이는민주주의원칙에반하는것 이라며영리병원조치당장철회하고 대통령선거전에경제자유구역법개정으로영리병원허용을금지하라 고주장. 그림 1-13 경제자유구역국내영리병원강행규탄기자회견 (2012.10.30)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과 경제자유구역법시행규칙 은영리병원을사실상국내영리병원으로규정한것이므로이는전국적영리병원허용에버금가는효과를가짐. 또한이는 2012년 3월발효된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인해영리병원이영구화되는결과를나타내고, 또외국병원에대한차별적우대라고국내병원들이전면적영리병원허용을요구할수있는근거로작용함 ( 우석균, 2012). 2) 제주특별자치도 2005 년 5 월 제주도특별자치도기본구상안 과 9 월 제주특별자치도기본계획안 - 89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에대해의료연대회의는 경제자유구역을통해정부정책추진근거의문제점과국내의료제도에미치는영향에대해...( 문제 ) 제기됐음에도불구하고경제자유구역에이어이제는제주도특별자치도에까지이어지고있 다며, 정부의이러한방침이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대한전면시장개방이며, 국내의료공급체계와의료보장체계제도의핵심적인제도변화를가져옴으로공공성과보장성이취약한한국의의료체계에심대한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반대입장을분명히하며, 즉각적인철회를강력히요구 (2005.9.16.) 이와관련해제주도의사회, 제주도치과의사회, 제주도한의사회, 제주도약사회, 제주지역병원노조, 사보노조는현애자의원 ( 민주노동당 ) 실주관하에제주특별자치도추진에따른의료시장개방타당성검토토론회개최 (2005.9.15.). 2005년 11월행정자치부가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특별법 과관련해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민주노동당, 범국민교육연대, 의료연대회의,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공대위 등시민사회단체및정당은기자회견을통해 제주도민과국민들의의견수렴과정없이추진되고 있고, 의료분야중가장문제가되는조항은국내영리병원의설립허용 이라며문제제기 (2005.11.11). 또한 제주도의병원협회는협회차원에서영리병원전환을준비하고있다. 제주도의공공병원병상비율이 20% 인현실에서병원의상당수가영리병원으로전환되면비영리병원도이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고결국제주도민은의료비폭등의고통을겪을수밖에없 고, 제주도에서의영리병원허용은전국적인의료비폭등과이에따른국민건강보험의재정파탄을불러오는조치 라고지적. 같은날경실련도성명을내 제주도를영리법인병원확대를위한시험무대로삼아선안 되고, 정부는제주도민에게병원영리법인화에대한정보를호도 ( 糊塗 ) 하지말라 며, 정부는공공의료비중 건강보험보장성을확대하라 고주장. 이에대해보건의료노조는 제주특별자치도의의료기관영리법인허용은단지제주도의문제로만볼수없고, 전국적인영리법인허용의시작 이라며 정부의영리병원허용과 의료산업화 정책에보건의료노조는강력한총파업으로맞설것 이라며강력경고 (2005.11.11.). 참여연대도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입법예고를즉각중단하 고, 의료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해체하라 며성명발표 - 90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2005.11.1.). 의협은 2005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특별법 입법예고와관련해 영리법인병원을조성하면서건강보험을강제적용하는것은결과적으로기존의비영리법인및의료기관을역차별하는효과를초래하고외부자본의투자를위축시킬수있다 며, 제주도영리법인병원허용시건강보험강제적용은배제돼야한다 는내용을골자로한의견서를복지부와국무조정실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제출 (2005.11.21). 2007년 6월 18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현애자의원 ( 민주노동당 ) 과의료연대회의,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와올바른조례제 개정을위한도민운동본부 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개정안 의입법추진과정과그내용에매우심각한문제점이있음을지적 하는기자회견을국회브리핑룸에서개최. 여기서 국내자본에의한영리병원개설을허용하는 ( 강창일 ) 의원개정안은폐기되어야 하고, 영리의료기관개설요건완화 ( 의원안 192조 3항 ), 환자유인 알선허용 ( 정부안 199조 ), 의료기관부대사업확대 ( 정부안 200조 ), 비전속진료허용 ( 의원안 198조 ) 등 의료와교육부분에서심각한문제점을가지고있는독소조항은철회되어야한다 고주장. 건강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제3단계제도개선과제 에서의료분야에대한의견서제출 (2008.6.12.)( 표 18). 보건의료노조도성명을통해 정부가의료보험민영화정책등의료영리화정책추진계획이없다면, 당장제주도특별법을폐기하고영리병원도입과민간의료보험을활성화하지않겠다는명확한입장을밝혀야한다 고주장 (2008.6.9.). 건강연대 정부는국민건강을팔아먹는의료민영화정책을즉각중단하라 성명발표 (2008.6.8.) 및 건강보험붕괴, 영리병원허용등의료민영화밀실추진이명박정부규탄기자회견 개최 (2008.6.12.).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제주도에국내영리병원설립을허용하는안을구체적으로논의, 허용하기로결정했음에도불구하고이를추진하지않을것처럼발표하고입법예고때까지국민들눈에숨기려 했다며 이명박정부는대국민사기극정부인가 반문. 또한 광우병쇠고기수입정책과마찬가지로국민과함께이명박정부의의료민영화정책을저지하는데온힘을다할것임 을강조 (2008.6.8.). - 91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표 1-27 제주특별자치도제3단계제도개선과제의료분야검토의견 (2008.6.12., 건강연대 ) 제도개선안내용 외국기관개설승인권을복지부장관으로부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이양 국내영리병원설립허용 영리병원건강보험적용제한적허용 ( 추후과제로이월 ) 외국영리병원전문의수련기관지정허용 외국의료인면허소지자의료활동허용 국내 외국의료기관의약품수입허가기준개선 검토의견 개설신청한외국의료기관의자격승인권한을경제부처, 병원협회등이익단체가참여한보건의료정책위원회로이양함에따라일정기준이하의외국의료기관도승인을받을수있는가능성이높아졌음 건강보험수가이외에자율적으로의료비를결정할수있는주식회사병원의출현을의미함 제주도에국한된민간보험활성화가능성이매우적어국내영리병원성공전망매우낮음 제주도허용이후경제자유구역으로확대및전국화의시발점이될것임 영리병원에건강보험적용 / 비적용환자를자율적으로선택할수있는권한부여한다는의미 환자수가많아서환자유인에도움이되거나, 건강보험수가로수익가능한분야는건강보험환자를진료하는특혜를부여하는것임 민간보험과연계가어려워영리병원수익창출이어려운조건을보완하기위한제도에불과함 도입시기존병원과역차별발생하여기존병원동일한조건요구시건강보험제도유지어려움 영리병원은수익창출을목적으로운영되는기관 소속의사가교육 연구에시간을소모하는것은이윤창출에도움이되지않는행위가되며, 비영리병원에비해교육, 연구활동에소홀할수밖에없음 왜허용하려고하는가? : 싼값에의사인력활용하려는것임. 두가지측면에서제도적차이가있음 : 의사이외간호사, 의료기사등으로허용범위확대, 모든국가로허용범위확대 왜이러한제도를도입하는가? : 중국, 동남아등우수인력을저렴하게활용하기위한것 도내인력에대한고용창출기회박탈하게될것임 의약품의효과, 안전성, 가격적절성등을검증하는절차를무시하고업자들이자유롭게의약품을들여오도록허용하겠다는것 신약등안전성평가기능이소홀해질가능성있음. 영리병원에게의약품및건강보조식품유통특권을부여하여자율적으로약가를결정하여폭리를취할우려가있음 - 92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2008년 7월보건복지가족부가건강연대주최토론회에서 국내영리의료법인설립허용에반대하지않으며, 이를제주도에서시작하여다른지역에허용하는것도검토할수있다 고공식입장을밝힌데대해건강연대는 지난수년간한국의료보장체계의붕괴를불러올망국적조치인영리병원허용에반대해왔던시민사회의입장을일방적으로묵살하고, 보건의료복지주무부서로서의역할을헌신짝처럼저버린복지부의작태에개탄을금할수없다 며복지부앞에서기자회견개최 (2008.7.17.) 보건의료단체연합도성명을통해 제주도의영리병원허용은사실상경제자유구역내영리병원의허용을의미하며이는곧전국적인영리병원허용을의미한다. 촛불의힘으로당연지정제폐지와같은직접적민영화가어려워지자제주도를의료민영화의전초기지로삼고전국적인의료민영화를꾀하는꼼수를부리고있는것 이라며강력비판. 또한 김태환제주도지사는제주도민들의영리병원도입찬성여론을만들기위해제주도내공무원들의가족까지동원하여업무와아무런관련이없는영리병원찬성교육을일삼고그들을여론몰이에동원하는것도모자라공무원부인들까지동원하여교육을시키며, 관제반상회까지임시로열고있 다고비판 (2008.7.17). 2008년 7월 24일제주특별자치도가영리법인병원도입문제를제주도민여론조사를통해결정하겠다고하고여론조사를시작한데대해참여연대와보건의료단체연합은관제여론몰이와여론조작등여론조사의편향성을지적하고 제주도당국의영리병원허용논리도사실상전혀근거가없거나거짓말 이라고지적하는기자회견개최 (2008.7.23.). 경실련은 이명박정부는대통령기자회견등을통해의료민영화는하지않겠다고언급해왔음에도이를전국적으로확대하기위해제주도를의료민영화의발판으로삼고있다는우려를확산시키고있다 며비판성명 (2008.7.25.). 2008년 7월건강연대는제주도민여론조사결과제주도의영리법인병원도입이무산된것에대한환영논평 (2008.7.28.). 보건의료단체연합도같은날성명발표하여 제주도에서의의료민영화정책거부는촛불민심이무엇인가를분명히보여주었다. 이명박정부는겉으로는건강보험민영화가없다면서뒤로는의료민영화정책을추진하는꼼수정책을즉시중단해야한다 고주장. - 93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2008년 7월 31일입법예고된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에대해보건의료노조는국무총리실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의견서제출 (2008.8.21) 2009년초제주도가작년국내영리병원도입무산이홍보부족이라생각하고, 당해추진예정인 4단계제도개선안 에국내영리병원도입을위한동영상제작등대대적인여론몰이를하는것에대해보건의료노조는 의료영리화반대의거대한흐름은지난해촛불로타오르기도했다 며 이미그폐해가낱낱이드러난영리병원을제주도가계속하여추진하려한다면그촛불은언제든지다시켜질수있음을제주당국은알아야할것 이라고경고성명 (2009.2.2.). 2009년 2월이명박정부와제주도가 투자개방형병원 으로명칭을바꿔 영리법인병원설립 을허용하는법안을상정하여국회에서검토하고있는것 (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 안 ) 이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상정될예정인것 ) 에보건의료노조는 제주도가의료민영화정책의시험대가되어서는안 된다며성명발표 (2009.2.10.). 의료연대본부는 제주특별법개정안즉각철회하라 며성명발표 (2009.2.13.). 2009년 2월건강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의료분야개정안에대한의견서제출 (2009.2.9.) 및기자회견개최 (2009.2.20.). 정부의이번개정안역시도민의의사를철저히무시한법개정으로외국영리병원의사업가치및기대효과에대한합리적인근거없이외국의료병원에대한과도한특혜와규제완화로보건의료체계의근간을훼손하는법안 이라고규정. - 제주자치도내보건의료분야규제완화에대한검토의견에서 수준높은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 은 기존제주대병원의서비스수준을높이면해결 될것이라고주장. 또한정부가의료관광의예로드는태국과싱가포르에대해서는 태국의경우외국환자유치병원들때문에의료체계가이원화되어있으며내부두뇌유출 ( 공공병원의사들이민간병원으로이동 ) 로공공의료체계가붕괴된상태 이고, 싱가포르가의료허브전략을추진할수있는배경에는이같은강력한공공보건의료체계에기인하고있 음을강조. - 94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건강연대등은 2009년 6월임시국회를맞아민간보험회사에게국민들의개인질병정보를제공하도록하는 보험업법개정안, 네트워크병원과대형병원에대한자본의투자를열어주는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안, 경제자유구역내방송광고허용과의약품에대한수입규제완화및면제등이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의료기관등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안 을저지하기위한 시민사회단체및정당대표 100인선언 기자회견을국회본청에서개최. 2009년 7월제주특별자치도가제출한 4단계제도개선 5대핵심과제 동의안을제주도의회가본회의에서무기명표결하려고하는데대해보건의료노조 (2009.7.15) 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도민의사거스르는영리병원추진즉각중단하라 며성명발표 (2009.7.20).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이번영리병원추진이제주도민의의지를정면으로배신하는폭거이며그결과가제주도민에게도해악을끼칠뿐아니라전국적인의료민영화조치라는점에주목한다 며 의료비폭등과건강보험재정을고갈시키고나아가건강보험자체를붕괴시킬수있는제주도부터시작되는영리병원허용추진을기필코저지할것 이라며기자회견개최.(2009.7.22.) 보건의료단체연합도성명에서 제주도의회가오늘결정에서작년에명백하게밝혀진제주도민의영리병원반대의견에따라이를거부하는것이최소한의민주주의를지키는길이라는상식을다시한번강조하 며 제주도에영리병원이허용되면이는제주도민에게돌아오는것은의료비폭등일뿐이다. 영리병원이허용되면제주도민이이용할수있는새로운의료시설이늘어난다는것이김태환제주도지사의주장이지만기존병원의폐업및영리병원전환이나극도로수익만을추구하는영리병원의설립은제주도만비싼의료비를감수해야하는현실을낳을것 이라주장 (2009.7.21.). 2009년 7월기획재정부의영리병원도입발표, 복지부의의료민영화전면재추진발표, 여론조사로부결된제주도영리병원허용추진등의료를시장에내몰아돈벌이수단화하려는시도가계속되는것에대응하여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병원경영지원회사와의료법인합병허용, 비영리법인의의료채권발행을통해자본의자유로운병원출입을허용하게되고, 민간의료보험이독점적지위를갖는전기를마련할것 이고, 정부와여당은보험업법개정을통한민의개 - 95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인질병정보공개를끊임없이시도하고있다 며정부의정책비판. 또한 제주에서시작되는국내영리병원도입은경제자유구역을통해전국화될것이며사실상전국적인영리병원허용의효과를가져올것 이라며영리병원도입시도를비판하며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 1000만인서명운동기자회견 개최.(2009.7.28) 2009년 8월 제주영리병원과의료민영화에반대하는보건의료인 479명은 제주도민의의사를반영하라고뽑은단체장이도민의의사와역행하는사업을추진하는반민주주의적행태 이기때문에 김태환제주도지사가단체장으로서자격이없다는주민들의김태환단체장소환운동에분명히지지의사를밝 히는선언문발표.(2009.8.25) 2009년 8월제주도가제출한제주특별자치도 4단계제도개선 5대핵심과제 동의안 ( 이하동의안 ) 에대해제주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가원안을가결한데대해사보노조는 작년도민여론조사결과중단된사안임도불구하고이름만바꿔또다시영리병원허용을추진하는것은도민과의약속을뒤집고도민의사를무시하는것 이라며규탄성명 (2009.9.3) 주민들의반대의견이더많았음에도불구하고국내영리병원허용안이제주도의회를통과한것과관련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성명발표 (2009.10.12) 및제주도지원위원회의제주도영리병원추진반대기자회견 (2009.11.6.) 2009년 10월보건복지가족부가제주도의영리병원설립을허용하는검토의견을국무총리실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제출한것과관련해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제주도영리병원허용조치가전국적인영리병원허용을위한사전조처이고의료비폭등을불러올위험천만한정책이라는이라는점에서반대입장을분명히 밝히는성명발표 (2009.10.1.). 나아가 작년의촛불운동에서부터지금까지... 국민의뜻에귀기울이고서민을위한정책을펴겠다는최근현정부의언사들이최소한의진정성이라도가지려면이명박정부는당장제주도영리병원허용, 병원경영지원회사 병원인수합병등을허용하는의료법개정, 병원채권발행법등의반서민적인의료민영화정책부터중단하여야한다 고주장. 2009년 12월국무총리실산하제주지원위원회에서제주도에영리병원을도입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겠다고발표한것과관련하여의료민영화저지범국 - 96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본 (2009.12.28), 보건의료노조 (2009.12.30) 성명발표. 2010년 2월행정안전부가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에대해제주지원위원회앞에서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기자회견, 참여연대반대의견서제출 (2010.2.5.) 2010년 2월정세균민주당대표가제주도에서의기자간담회에서 영리병원전국화는반대하지만제주특별자치도는특별한곳이라는점을감안하겠다 고말한데대해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제주도영리병원허용은전국적영리병원허용과다른내용이아니라오히려전국적영리병원허용의시발점 이고, 제주도의민심은이미영리병원반대로밝혀졌다 며 민주당은지방자치선거에서의료상업화정책을지역개발정책으로포장하려는행위를중단해야한다 고주장 (2010.2.5.). 건강연대도비판성명 (2010.2.7) 2010년 2월행정안전부가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에대한심사가 11월이뤄지는것과관련해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영리병원도입논의를중단하라며성명발표 (2010.12.2) 2011년 3월강창일, 김재윤등민주당일부국회의원들은제주도에한정하여영리병원을허용하는것을조건으로제주특별자치도법정부개정안을통과시키는방안을검토하는데대해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성명발표 (2011.3.7.) 2011년 6월보건의료단체연합은제주도영리병원허용을골자로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이 6월국회행안위법안심사소위에계류중인것으로알려진데대해성명에서 영리병원은이미국민들에게거부되었다는사실 을강조하며, 현재민주당은물론이고한나라당조차다수의의원들이말로는복지확대를주장하고있는상황에의료비앙등을초래할영리병원허용을추진하는것은상식적으로도납득이되지않는다 고주장. 또한 우근민지사는제주도지사로당선될당시영리병원허용반대의입장을천명하였고, 이때문에제주도민들의지지를얻어당선되었다. 그런데현재우근민지사는자신의입장을 180도바꾸어영리병원허용을앞장서추진하고있다. 우근민지사가최소한의정치적양식조차지니지못한이런행동을계속한다면우근민지사는제주도민의사퇴압력에직면하게될것 이라고경고. - 97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의협은 2011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및경제자유구역특별법안은의료의양극화, 상업화로국민의생명과건강을심대하게위협하고현행보건의료제도의기반을붕괴시킬수있으므로 반대입장성명. (2) 병원상업화허용 1) 병원부대사업확대 2005년 4월유필우의원 ( 열린우리당 ) 이대표발의하고 6월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안건상정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에대해의료연대회의는 선택진료에관한정보제공위반시처벌강화규정 은실효성이없을가능성이크 고, 의료법인의부대사업범위확대 는비영리법인이부대사업을통한영리추구가비영리법인의설립목적과배치된다는점뿐아니라, 상당수의부대사업이의료기관에속한의료인의진료행태에영향을미칠수있고, 환자의의료이용에도영향을줄수있 으며, 의료광고의허용 에서... 정보의비대칭성을왜곡시키고환자에게비합리적인선택을부추길가능성이큰의료기관의광고는일부필수적인부분을제외하고는금지되어야한다 고반대의견제출 (2005.6.23). 2006년 12월 14일관계부처합동으로 3대부문 ( 서비스산업경영환경개선, 유망서비스업종의산업적육성, 서비스수지적자유발분야경쟁력강화 ) 159개과제를선정한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에대해의료연대회의는성명을통해 병원경영지원사업 ( 이하 MSO) 허용, 병원의채권발행및 M&A 허용, 병원의수익사업확대등을통해병원이수익추구의수단이될수있게함으로써사실상의료기관의영리화를허용하겠다고하는것 이라고규정. 그리고우리나라가직면한고령화사회에 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비용절감적인의료체계를만들어야한다 며, 시장중심적의료체계는필연적으로의료비폭등을유발시킬것이며, 이는각분야의산업경쟁력저하와함께국민부담증가의결과로나타날것 이라고주장 (2006.12.19). 보건의료노조 (2006.12.20.) 와의료연대본부 (2006.12.21.) 도이대책이 전면적인의료시장화를초래하고, 우리나라의공적의료제도를완전히무너뜨리는결과를낳을것이불보듯훤한 12 14 종합대책 을무조건철회하라 고주장하며성명발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전면적인의료시장화를통해한국의의료제도를붕괴시킬 - 98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망국적인 12.14 의료대책을즉각철회하라 고주장하는성명발표 (2006.12.15.). 2007년 2월정부가발의한 의료법전부개정법률 ( 안 ) (1.29 발표예정이었으나의협의반발로연기, 2.22 발의 ) 관련 - 의료연대회의는 국민의건강보호에있어가장중요한법이라할수있는 의료법 개정안이국민의건강권보다는의료기관의수익보전을우선하고있다는데대해분노하며이의즉각철회를요구 하는성명발표. 또한 개정안중병원이이윤추구의수단이될수있도록함으로써사실상의료기관의영리화를허용하는조항들에대해서도수용할수없다는입장 (2007.1.29) - 의료연대회의는 개정안의내용은정부가지난해 12월 14일발표한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에담겨있던내용을전면적으로반영한것으로심각한문제들을야기할것 이라며기자회견을통해문제점을하나하나지적. 표 1-28 의료법전부개정법률 ( 안 ) (2007.2.22. 정부발의 ) 각세부조항에따른비판 1(2007.2.7., 건강연대 ) 개정의료법세부조항 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내에의원급의료기관개설허용 ( 안제 56 조 ) 비전속진료허용 ( 안제 76 조 ) 부대사업범위확대 ( 안제 87 조 ) 병원의인수 합병 ( 안제 90 조 ) 문제점 기존의독립적인의원급의료기관보다는병원안에개설된의원을주로이용할가능성이높아, 의료전달체계의왜곡을가져올우려가매우큼 법인이병원만만들고, 전속의사는최소화한뒤비전속의사위주로운영할가능이높다. 특히클리닉이라는명칭으로유명의료진을외래영역에겸직방식으로대거영입할가능성이높으며, 유명의사가프리랜스로활약하게되는경우진료보다는돈벌이에치중하게됨으로써원래소속된의료기관과프리랜스고용의료기관에서인건비부담만증가하게될것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이허용되면의료자본은형식적으로는비영리법인을운영하면서실제로는병원경영지원회사를이용해약품및진료재료비구매차익을비롯하여최대한의이윤을챙길것이다. 또한의료기관을프랜차이즈형식으로운영하고, 1-2-3 차의료기관간네트워크화도가능 병원을사고파는장사가가능해지고, 의료기관채권은그활용가치에서사실상주식과다를바없는역할을하기때문에의료기관그자체가자본의투기대상이될것 - 99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개정의료법세부조항 의료광고의범위확대 ( 안제 78 조, 제 79 조 ) 문제점 진료방법등의료서비스보다는이미지광고등에의존하게되어의료의상품화가가속화될것이며, 허위과장광고로인한의료소비자의피해와불필요한의료이용으로인한국민의료비부담의증가등심각한문제가나타나게될것 -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의일방적졸속추진과의협의잘못된반대동시비판, 사회적대화를통해원점에서재논의주장 성명발표 (2007.2.7.). 같은날의료연대본부도 의료시장화를전면화하고국민의건강권을훼손하는정부의의료법개악은즉각중단되어야한다 며성명발표. 특히노동조합은 제18조 의료행위보호조항 - 의료기관점거행위금지조항 은노동법에보장된병원노동자들의정당한병원내단체행동권을침해할소지가있으므로삭제되어야한다 고주장했고, 개정안 90조 의료법인의인수합병허용 은사실상영리법인허용을인정하는것으로프랜차이즈병원의인정, 비의료인의병원경영가능조치등과맞물려보건의료제도자체를금융자본을비롯한국내외온갖자본의투기장으로전락시킬수있는조치... 의료시장에서거대자본의힘을가진의료기관의독과점화를가속화하고병원노동자에게는일방적인구조조정과고용불안을야기할것 이라며비판. - 2007년 2월 14일과천정부청사앞에서보건의료노조, 사보노조조합원을중심으로의료연대회의소속시민사회단체회원등 500여명이집결하여의료법개악반대와환자주권과의료공공성을강화하는올바른의료법개정을촉구하는집회개최. - 의료연대회의를비롯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의료급여저지공동대책위 는 한국의의료제도를시장중심으로재편할의료법개정은즉각중단돼야한다 며노무현정부, 의료및복지정책후퇴와개악을규탄하는시민사회단체공동기자회견개최 (2007.2.23.). 기자회견말미에 유시민現보건복지부장관 < 국민불신임장 > 전달식 을통해 유시민장관에대한불신임을천명하며, 하루속히장관직에서물러나는것이최선의길 이라고주장. - 공공노조는 정부의의료법개정취지를무색케하는독소조항과공적영역의 - 100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의료를시장화하고의료체계를왜곡함으로써의료서비스를받게되는국민의건강권을철저히외면하는이번의료법개정안은즉각중단되어야한다. 뿐만아니라노무현정권은대국민과약속한건강보험보장성강화와의료공공성강화공약을반드시준수할것을다시한번촉구 하는성명발표 (2007.2.27.). - 의료연대회의는의료법공청회가열리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대강당앞에서 공청회가입법절차상의요식행사가아니라, 개정안의근본적인문제점대한충분한논의와사회적합의가이루어지는자리가되어야함을정부에강력히촉구 하는기자회견개최 (2007.3.15.). - 경실련은 의료법전부개정 ( 안 )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전달. 그내용은가히참여정부의국민건강포기선언문 이라주장 (2007.3.15.). - 고경화의원 ( 한나라당 ), 윤호중의원 ( 열린우리당 ), 현애자의원 ( 민주노동당 ), 의료연대회의는국회헌정기념관에서 국민과의료공공적관점에서바라본의료법개정안 정책토론회개최 (2007.3.20.). - 보건의료노조는복지부 의료법전부개정 ( 안 ) 에대한총괄의견서제출 (2007.3.27.). 의견서통해 의료양극화, 의료산업화부추기는정부개정안폐기, 전면재논의촉구. 의견서제출이후정부안확정과정을지켜보며요구미수용시 4월 6일의료법개악저지집회, 대국민선전전등본격투쟁에나서기로 결의.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07년 3월 의료법 개악저지집회참가. 의사팔고, 환자죽여병원자본살찌우는의료법개악반대한다! 동네병원다죽이는의료상업화반대한다! 의료법개악저지집회유인물제작. 유인물통해 의료인을체인병원 ( 병원지원회사, MSO) 에종속시키는의료법개악을반대한다!, 환자선택권핑계속에보험장사만늘어난다., 의료전달체계붕괴시키는의료법개악반대한다!, 가난한환자의치료권을박탈하는유시민장관은퇴진하라! 고주장. - 또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법인의부대사업범위를시행규칙에서정할수있도록한조항, 보험회사와의료기관간에가격계약을허용한조항, 가격계약을했을경우보험회사가의료기관으로환자를유인, 알선할수있도록허용한조항, 비급여비용에대해할인, 면제를할수있도록한조항, 병원내의원급 - 101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의료기관개설허용조항, 프리랜서의사규제완화관련조항, 의료광고규제완화조항, 병원의인수, 합병에대한규제완화조항등을문제로지적하며이에대한수정, 삭제를요구 하는성명발표 (2007.4.3.). 또한보건복지부의수정안에대해서도 직역단체가주장한일부요구만을반영한것일뿐, 국민건강에대한독소조항은그대로둔안이다. 정부는여러의견을들어수정한것이라고하지만, 국민건강을위한시민사회단체의의견과우려는거의반영되지않았다 고비판하며 오직의료상업화를위한복지부의의료법개정수정안전면폐기하라 고주장 (2007.4.12.). - 의료법전부개정 ( 안 ) 이국회에회부된것에대해보건의료노조는의료법개악저지대국회투쟁의일환으로국회보건복지위를비롯하여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국회의장에게면담요청공문발송 (2007.6.1.). 2007년 2월에발의된 의료법전부개정법률 ( 안 ) 이같은해 11월국회에상정되는것과관련해서의료연대회의는국회브리핑룸에서의기자회견을통해 정부안은병원간인수합병허용을통한외부자본조달수단마련, 병원부대사업전면허용을통한의료기관의수익사업전면허용... 을주요내용으로하며, 환자권익보호보다는의료서비스산업화에대한부분에지나치게편중되어있다 며 17대국회는정부안을전면폐기하고원점에서재논의해야한다 고주장 (2007.11.20). 2008년 6월정부가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 ( 안 ) 에대해보건의료노조는복지부에의견서를제출하면서 환자권익보장조항은일부에불과하고, 의료경쟁력강화라는미명하에의료영리화만을추구하고있다 고강력하게비판. 환자에대한유인 알선행위의부분적허용에대한의견에서 보험업법상보험업자등보험관련종사자들은유인알선을할수없도록제한해야 하고, 외국인으로한정된환자에대한유인 알선행위가내국인으로확대할수있음을지적. 또한의료법인의부대사업완화에대한의견에서 부대사업범위를의료법규제가아니라복지부령으로위임하는것은더욱영리화를부추기게 되고, 특히부대사업으로 MSO( 병원경영지원회사 ) 가명문화할경우의료기관과 MSO 주객이전도되어 MSO가의료기관을지배하는현상이발생할수도있 으므로, 법적인규제가필요하다고적시 (2008.6.18.). 참여연대도각각 외국인환자를유치하 - 102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기위한환자의유인 알선허용조항, 의료법인간합병절차신설, 부대사업범위의보건복지가족부령위임조항 에대해각각반대의견제출 (2008.6.17.). 건강연대 건강보험붕괴, 영리병원허용등의료민영화밀실추진이명박정부규탄기자회견 개최 (2008.6.12.). 위 의료법일부개정법률 ( 안 ) 에대해의협은보건복지가족부에의견서를제출하면서 외국인환자유치를위해마련된각종유인책이국내환자유치수단으로악용되는편법행태의근절과의료법인부대사업항목외의유치사업과정에만연될수있는리베이트등음성적부당경쟁의근절대책이강구되어야한다 고주장하며 대형병원을선호하는의료소비자의경향과맞물려의료체계왜곡이심화되고있으므로의료기관종별에따른의료전달체계의확립이중요하다고강조 (2008.6.18.). 치협도환자에대한유인 알선행위를일부허용한개정안에대해 해외환자에국한한다고하지만, 국내환자유치수단으로악용되어의료기관간의과당경쟁을초래하고, 불필요한수진심리유발등에의한국민들의의료비상승, 경쟁적과대광고로인한진료외적인비용증가, 특정진료방법에대한허위 과대광고의증가, 브로커수수료의환자전가, 끼워팔기, 미끼상품개발등전반적인의료질서의문란을초래할것 이라고우려하며보건복지가족부에의견서제출 (2008.6.20.). 2008년 11월정부가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 ( 안 ) 에대해참여연대는환자에대한유인 알선행위허용 ( 안제27조제3항 ) 과의료법인의부대사업범위 ( 관광숙박업 ) 신설조항 ( 제49조제1항 5의 2) 에대해반대의견서제출 (2008.11.4.). 2009년 7월보건복지가족부가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 ( 안 ) 에대해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는의료인-환자간원격의료, 의료법인간합병절차허용및병원경영지원회사 (MSO) 등에대한반대의견제출 (2009.8.17).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법인 의해산과합병, 부대사업의확대등내용과직접환자를대상으로하는원격의료와관련한내용을담고있어전반적으로의료의상업화를위한성격을갖고있 다며반대기자회견개최및성명발표 (2009.8.17). 의료를시장으로내모는의료민영화정책중단, 사실상영리병원허용병원경영지원사업도입반대, 의료비상승의료서비스질저하의료기관인수합병반 - 103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대, 의료법개정안철회하고국민건강권보장 요구. 경실련도복지부에 국민건강권위협하는의료법인부대사업확대와의료기관인수합병반대 의견서제출 (2009.8.18.) 2012년 7월보험연구원은 보험회사의외국인환자유치허용필요성 보고서 ( 이창우, 2012) 에서 법적측면에서외국보험회사및공제등과의불합리한차별이발생한다는점에서보험회사의외국인환자유치허용은타당한것으로판단되며, 정책적측면에서도보험회사의헬스케어등에관한전문지식, 해외네트워크, 관련산업에미칠수있는파급효과등을고려한다면보험회사의해외환자유치는바람직한것으로판단 된다고주장하면서 보험회사의외국인환자유치허용은외국인만을대상으로하므로내국인환자의의료서비스에는직접적인영향은적으며, 오히려외국인대상민영건강보험시장의확대및새로운수익기반을확충하고시장확대에따른국내보험회사의해외진출을유인할수있다는점에서보험시장의새로운성장동력이될수있을것 으로결론을맺음. 표 1-29 외국보험회사와국내병원간주요협약체결현황 ( 이창우, 2012) 외국보험회사명미국 AIG 미국 UHI MSH-China 미국 CIGNA 동경화재보험 협약체결한국내병원 세브란스, 우리들병원 세브란스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가천의대길병원, 우리들병원, 인하대병원, 안양샘병원, 좋은강안병원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가천의대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세종병원, 인하대병원, 청심국제병원, 한양대의료원, 화순전남대병원 재생한방병원 2) 의료채권법 의료연대회의는병원을채권시장에내모는의료상업화법, 의료채권법제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진행 (2007.11.29.) 하며의료채권법이 가뜩이나문제가되고있는한국의보건의료제도의상업적성격을극단적으로강화할것 이고, 과잉의료와병상과잉공급및지역불균형을더욱심화시킬시킬것 이며, - 104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민주적의견수렴절차도법률의사회적영향평가도전혀거치지않는졸속입법 이라고주장. 참여연대는 2007년, 2008년발의된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 관련하여 정부의의료상업정책의핵심정책이라고판단하고, 의료영리화를부추겨국민의건강권을침해할수있다는점 을들어반대의견서를제출.(2007.11.7., 2008.11.6) 보건의료노조는 참여정부가추진해온의료산업화정책의연속선상에있는것으로파악하고, 이법이입법화되면지금의비영리병원이사실상주식회사병원의전단계로진입하게될것이라고우려를표명 한다며성명발표.(2007.11.8.) 병협은의료채권발행과관련해환영하면서도, 채권을매입하는인수자에대해이자소득세를감면해주고, 위험부담을줄이는측면에서지방정부가중소병원에대해보증을해주는등의보완책이절실 하다고주장.(2007.11.29. 보건복지부주최공청회 ) 2008년 11월한나라당이 보험업법, 의료법,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 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등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을우선처리하기로방침을정했다는소식에대해건강연대는정부종합청사정문앞에서 재벌민영보험사와대형영리병원육성하는의료민영화 4대악법폐기하라 며기자회견진행 (2008.11.13.). 2009년 2월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안 도상정될예정이라는발표에건강연대는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안 은 자기자본의 4배까지자금조달을받은법인은이자를고려해수익성높은분야에집중하여의료서비스가상품으로전락하고경쟁적시설투자에대한채무부담은고스란히환자인국민의몫이될것 이라고비판.(2009.2.25.). 이에대해보건의료노조도 의료민영화 3대악법반대한다 며 의료민영화라는대재앙을안길것이아니라, 민의를대변하는국회가국민건강권과의료공공성을강화하는법제도적장치를마련할것을촉구 하는성명발표 (2009.2.20.). 건강연대는 의료채권법의도입으로최근 10년간재벌병원의 자본조달능력 에의해왜곡된병원시장은더욱상업화되고, 자금동원이힘든공공병원의경쟁력또한급격히약화될것이며대형병원의독점력이강화되는결과 를낳을 - 105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것이라며반대성명발표.(2009.2.25., 2009.4.2.) 2007년 4월 4 7 세계보건의날 을맞아건강연대를비롯한시민사회단체는기자회견을통해 주식이나채권은결국병원이영리추구행위에전념할수밖에없도록한다는점에서똑같 고, 중소병원장들의어려움은이해하는정부가왜경제위기로고통받는국민의의료비부담증가는이해하지않 느냐며의료채권발행이아니라병원에대한통제를주장.(2009.4.7) 의료연대본부는영리병원허용을규탄하고, 국가중앙병원인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에대한의견서 를제출하여채권을발행할수있도록요구한것을비판하는성명발표.(2009.3.11.) 2009 년 6월 MB 의료민영화악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및정당대표 100인선언기자회견에서의료채권허용에대해 네트워크병원과대형병원에대한자본의투자를열어주는것 이라고주장. 2010년 4월의료인-환자간원격의료허용 ( 안제34조 ), 의료법인부대사업범위확대등 ( 안제49조 ), 의료법인합병절차마련 ( 안제51조 ) 등의내용을골자로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에대해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법개정안, 무엇이문제인가 국회토론회개최 (2010.4.22.). 보건의료노조의규탄성명 (2010.4.8.), 참여연대와경실련은보건복지부에반대의견서제출 2012년 4월총선을앞두고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국민연대 는의료민영화악법추진 19대총선심판대상자명단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의료채권발행법제정안 을발의 한전재희 ( 새누리당 ) 보건복지부장관을낙선명단에포함. 총선에서낙선. 3) 건강관리서비스법 보건의료단체연합은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에대해성명을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상업화하고시장화하는데대한반대입장 을밝힘 (2009.5.8.). 보건의료단체연합은변웅전의원 ( 자유선진당 ) 의 건강관리서비스법 발의에대해성명을통해아래와같이근거를들면서 국민건강과는배치되고의료전달시스템을붕괴시키며영리기업에국민건강과질병정보를송두리째내다바쳐의료비폭등을가져올의료민영화법안 이고 의료를상업화시켜돈을벌고자하 - 106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는재벌들의이해를그대로반영하는법 이라주장 (2010.5.25.). -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치료행위를제외한모든의료행위를건강보험에서제외하는의료민영화법안이다. - 이번법안은건강보험에서제외시킨의료서비스의가격을자유화해의료비를폭등시킬법안이다. -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개인질병정보를민간영리기업과민영보험회사에유출하는법안이다. - 건강관리기관 를사실상전면허용하고이들의의료서비스제공을무제한허용하여국민건강을위험에빠뜨리는법안이다. 김창보 (2010) 도 건강관리서비스법 의핵심내용에대해지적함. 첫번째로는의료서비스와건강관리서비스를분리함으로써 의료기관 과구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을설립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은의료기관이아니므로의료인이아닌일반인도설립할수있다는점임. 두번째로는건강관리서비스는국민건강보험이나건강증진기금에서지원하지않는것을기본으로하기때문에비용전액을환자가부담해야한다는점임. 즉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법 을추진하려는목적은 건강관리서비스 의시장화라고할수있음. 사보노조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은의료민영화법이라며 의료서비스의공공성을심각히훼손하는건강관리서비스입법시도를 중단하라는성명발표 (2010.5.27)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을비롯한시민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문제인가 국회토론회개최 (2010.6.16),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에대한거짓말을중단하라 는성명발표 (2010.10.8.) 보건의료단체연합소속의의료인들과보건의료학생들은대학로마로니에공원에서 당신은어떤우산으로당신의건강을지키시겠습니까 의료민영화반대, 건강보험지키기공동행동의날거리캠페인 을두차례에걸쳐진행 (2010.5.30., 2010.7.7.). 캠페인에서대표적인의료민영화법대표발의한변웅전의원 ( 자유선진당 ) 에게항의팩스와항의메일보내기행사와의료민영화반대시민포토대회 / 의료민영화를날려버리는전국민볼링대회도진행. - 107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그림 1-14 의료민영화반대, 건강보험지키기공동행동의날거리캠페인 의협은복지부담당사무관을불러건강관리서비스법안에대한설명회개최 (2010.6.3). 인의협은이와관련해성명을통해 건강관리서비스법 이이러한문제를갖고있는데도불구하고국민건강을위한다는대한의사협회가앞장서정부의설명회를개최하는것에대해반대 하며, 지금의협이해야할일은정부의설명을듣는것이아니라, 이법안을즉각폐기할것을요구하는일 이라주장.(2010.6.4). 의협은 건강관리서비스법 에대해전면백지화주장. 대신 건강관리서비스, 민간아닌의료기관에서제공해야 성명을통해현행관계법령을개정해 1차의료기관중심으로건강관리 (Care) 와치료 (Cure) 를제공하는통합적맞춤형의료공급체계를구축할것을제시 (2010.9.2.). 건강관리서비스시장화와의료인-환자간원격의료허용에대한 각계 3000인 반대선언 (2010.12.16) 보건의료노조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을비롯한서비스산업선진화계획을폐기할것을요구하는성명발표 (2012.2.24.) 2012년 4월총선을앞두고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국민연대 는의료민영화악법추진 19대총선심판대상자명단발표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법 을추진한강석호, 김성태, 김태원, 손숙미, 심재철, 이진복, 이한성, 조원진 ( 이하새누리당 ), 권선택, 변웅전, 이재선, 임영호 ( 이하자유선진당 ) 당시후보를낙선대상자명단에포함. 이중 건강관리서비스법 을대표발의한변웅전, 손숙미의 - 108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원에대해서는주요낙선대상자명단으로포함. (3) 민영의료보험활성화 1) 의료법개정 2005년 7월보건의료노조산하노동조합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영리법인과민간의보도입반대 등을주장하며파업. 2007년 2월정부가발의한 의료법전부개정법률 ( 안 ) (2.6 입법예고, 2.22 발의 ) 관련 - 의료연대회의는 개정안의내용은정부가지난해 12월 14일발표한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에담겨있던내용을전면적으로반영한것으로심각한문제들을야기할것 이라며기자회견을개최해문제점을하나하나지적 (2007.2.7). 표 1-30 의료법전부개정법률 ( 안 ) (2007.2.22. 정부발의 ) 각세부조항에따른비판2 (2007.2.7., 건강연대 ) 개정의료법세부조항 비급여비용에대한가격계약을허용하고, 할인 면제를통한유인알선을허용 ( 안제 67 조 ) 문제점 비급여가격계약에대해보험사와의료기관간자율적협상을유도하게되며, 결국아직까지낮은지급율, 모호한보험약관등으로보험소비자의피해가끊이지않고있는민간의료보험의대책없는활성화를초래할것이다. 병원들은수익창출을최대화하기위해비급여진료를남발할가능성이매우높을뿐아니라, 환자를유인알선하기위한병원간과당경쟁이심해지고, 허위과장광고로인한의료피해자가급증할것이며, 민간의료보험을활성화함으로써의료양극화와의료비상승을초래하여국민건강보험재정악화와국민의의료비부담을가중시키게될것 2007년 4월에발의된 의료법전부개정법률 ( 안 ) 이같은해 11월국회에상정되는것과관련해서의료연대회의는국회브리핑룸에서기자회견을통해 정부안은... 민간보험사와의료기관간의가격계약허용등을통한민간의료보험강화를주요내용으로하며, 환자권익보호보다는의료서비스산업화에대한부분에 - 109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지나치게편중되어있다 며 17대국회는정부안을전면폐기하고원점에서재논의해야한다 고주장 (2007.11.20.). 기획재정부가발표한 7% 성장능력을갖춘경제 를위한 2008 년실천계획 중민간의료보험의활성화를위해 공 사보험정보공유 를추진하겠다는계획과관련하여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입자위원 성명발표 (2008.3.25.). 같은날건강연대는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입자위원의 반인권적공 사보험정보공유계획철회 입장을지지하는성명발표. 경실련은성명에서 이번발표내용이국민들의경제적부담을가중시킴은물론, 헌법에명시된건강권을무시한채의료기관과보험사들의이윤추구를위해국민건강을볼모로잡는정책환경을조성하는것 이라고지적 (2008.3.10.).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민간보험활성화를위해건강보험공단의질병정보를사보험회사에넘겨주겠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 고, 영리병원의허용은병원의수익추구적운영을더욱심화시켜돈벌이만을위한병원을만들겠다는것을말한 다며 비영리병원규정과건강보험정보보호, 건강보험당연지정제등은이미극히시장화된우리나라보건의료제도의공공성을지키는마지막보루인제도들 임을강조 (2008.3.10.). 2008년 7월한국개발연구원이발표한 민간의료보험가입과의료이용의현황 보고서에대해건강연대는민간의료보험이건강보험재정지출을증가시키는데영향을미칠것이라는주장은근거없다는보고서에내용반박하는성명발표 (2008.7.18.). 건강연대는 실손형민간의료보험은성격상가입시부터입원과외래를가리지않고의료이용량의증가에영향을미칠수있겠지만, 정액형민간의료보험의경우질병이나치료형태가보험금지급사유에해당해야하기때문에가입이곧바로의료이용량증가에영향을미친다고보기 어려움에도불구하고보고서는이를무시하고 실손형민간의료보험가입자만을대상으로하지않고, 정액형민간의료보험가입자도대상으로하였다 며논리적비약이있음을지적하고보고서가의미를갖지못한다고주장. 2) 보험업법개정 2005 년 8 월김효석의원 ( 민주당 ) 이발의한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국회 - 110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재경위는법안심사소위를열어심의한것과관련해의료연대회의는성명을통해 이는재벌보험사의사적이익을위해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행위로서강력히규탄하며, 이법안의폐기를요구 (2005.12.5.). 같은날보건의료노조도성명을통해 국회는건강보험공단의개인질병정보공개를허용하는보험업법개정안을즉각폐기하 고, 정부는국민건강정보의공개까지허용하며추진하려하는민간의료보험활성화정책을즉각포기 할것을요구. 참여연대도 민간기업에까지이같은질병정보를공유하도록한다면, 이는애초정보수집의목적범위를넘어개인질병정보를상업적으로이용하는것이며, 이는개인의사생활과인권을현저히침해하는행위임에명백 하다는논평발표 (2005.12.5.). 보건의료단체연합은성명에서 현재국민의 88% 가민간의료보험에어떠한형태로든가입한현실에서는이법안이통과되면사실상전국민의개인질병정보가보험회사에제공된다는것을의미 하는데, 이번법안에는보험사기를운운하고있지만이러한개인질병정보제공은삼성생명등이나재계에서항상언급하고있는재계와민간보험회사의숙원인민원사항 임을지적. 또한 이번개정안은보험업자의영리활동을위해서기본적인권리인개인의프라이버시를훼손하는위헌적법률 이라며 국회재경위가보험회사의이익을위한로비스트가아니라면하루빨리제정신을차리기를바란다 고주장 (2005.12.2). 생명보험협회 와 손해보험협회 는실손형민간의료보험에법정본인부담금을보장하지못하도록한정부의결정에대해강력히규탄하는공동성명을발표 (2005.11.2.) 의협도김효석의원 ( 민주당 ) 이발의한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에대해 환자의내밀한진료정보유출로인해엄청난부작용과사회적혼란을야기할수있다며분명한반대입장 을김효석의원실에제출 (2005.12.8). 2008년 7월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추진움직임에대해건강연대는 반인권적개인질병정보제공추진을즉각철회하라 며성명발표 (2008.7.30.). 보건의료노조는비판성명및보건복지부앞기자회견개최 (2008.7.31.). 2008 년 11월금융위원회가입법예고한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에대해 의료민영화추진하는금융위원회규탄기자회견참가자일동 은 -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은전국민의개인질병정보를보험업계에넘겨주는 - 111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것이다. -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은전국민을보험사기의혐의자로본다. - 금융위원회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개인질병정보를보험업계로넘겨주는통로가되려고한다. - 금융위원회는국민의개인정보열람을남발하여개인정보유출위험을높일것이다. -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은의료민영화를위한보험업계의활성화를목적으로하는것이다. 라고주장하며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의전면폐기주장하는기자회견을금융위원회앞에서개최 (2008.11.4.) 그림 1-15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의전면폐기주장하는기자회견 (2008.11.4)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보험업법개정안은개인질병정보를보험회사에유출시키는명백한반인권법안이 고, 보험업법개정안은보험회사규제가필요한때보험규제를완화하고있 으며, 지금정부가할일은보험회사종합선물세트법안개정이아니라보험회사규제강화 라는내용을담은성명발표 (2008.11.4.) 및의견서제출 (2008.11.24.). 2008년 11월한나라당이 보험업법, 의료법,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 경 - 112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등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을우선처리하기로방침을정했다는소식에대해건강연대는정부종합청사정문앞에서 재벌민영보험사와대형영리병원육성하는의료민영화 4대악법폐기하라 며기자회견진행 (2008.11.13.). 2008년 11월금융위원회가발의한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에대해건강연대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은광화문정부종합청사앞에서 국민개인질병정보보호와보험업법개정안폐기를촉구 하는기자회견개최 (2008.12.8.). 같은날보건의료노조는성명을통해 정부기관이앞장서서 국민인권 을민간보험사들의사적이익을위해팔아넘기려는것 이고, 무분별한금융파생상품으로유래된세계경제위기의예를들며 보험사에대한규제완화로 국민경제 마저파탄으로내몰고있다 고주장 (2009.12.8.). 참여연대도 금융위는보험상품이보험사기에취약한설계상의오류나허점은없는지상품승인시검토하는역할에충실하면될일이지금융위가보험사기조사의효율성을운운하며사생활의본질적측면에속하는개인질병정보에함부로접근하려는것은매우부적절하다 며성명발표 (2008.12.5.). 2009년 3월보건의료노조는공성진의원 ( 한나라당 ) 이대표발의한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에대해 전국민을잠재적범죄자로취급하 고, 개인질병정보를재벌민간보험사에팔아넘기는 보험업법폐기하라며성명발표 (2009.3.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금융감독원의 보험재정누수방지를위한업무협약 에대해사보노조 심평원은개인질병정보를재벌보험사에다넘기려는가? 성명발표 (2011.2.14) 사보노조는 민간보험사에서판매하는의료보험상품은그성격상사유재가아닌공공재 라며, 금융감독원에부여된민간의료보험에대한관리 감독권을보건복지부로이관하라는성명발표 (2013.1.23.). 사보노조는보험정보원설립논란과관련하여민병두, 이학영의원 ( 이하민주통합당 ) 과함께 보험정보원설립, 무엇이문제인가? 토론회개최 (2013.1.29.). 토론회에서보험정보원설립의의도가 전문심사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에심사위탁 하고, 역선택방지를통한민간보험사이윤극대화 하는민간의료보험활성화정책이며, 공 사보험간진료정보와심사정보공유 우려가있는의료민 - 113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영화의전단계라고주장. 또한 보험가입자의권익보호와민간의료보험의건전한운영도모 하고, 국민의의료보장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 하기위해 민간의료보험법 제정촉구. 현행법상국민건강보험과민영의료보험과의관계나민영의료보험과병원간의계약을규정하는법률이없으므로전문심사기관에민영의료보험의심사를위탁하는것도법적근거가없음. 다만공사보험간의역할설정및전문심사기관에심사위탁을하는것을통해보험사는국민건강보험공단의정보를이용하지않고서도시간이흐름에따라전국민개인질병정보를자연스럽게확보할수있게되는기반이되고, 이는보험업계에유리하도록 보험업법 에법률적근거를설정하는것임 ( 김창보, 2009). (4) 유헬스및원격의료도입 2009년 7월보건복지가족부가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 ( 안 ) 에대해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는의료인-환자간원격의료, 의료법인간합병절차허용및병원경영지원회사 (MSO) 등에대한반대의견제출 (2009.8.17).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직접환자를대상으로하는원격의료와관련한내용을담고있어전반적으로의료의상업화를위한성격을갖고있 다며반대기자회견개최및성명발표 (2009.8.17.). 2010년 4월의료인-환자간원격의료허용 ( 안제34조 ), 의료법인부대사업범위확대등 ( 안제49조 ), 의료법인합병절차마련 ( 안제51조 ) 등의내용을골자로하는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에대해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법개정안, 무엇이문제인가 국회토론회개최 (2010.4.22.). 보건의료노조의규탄성명 (2010.4.8.), 참여연대와경실련은보건복지부에반대의견서제출 2010년 12월각계 3,000인이건강관리서비스시장화와의료인-환자간원격의료허용에대한반대선언 의협은 의료전달체계확립조건으로 원격의료 도입수용 의사밝힘. 의협은복지부에제출한의견서에서 외래환자를주로진료하도록한의료법의취지에입각해의원급의료기관 (1차의료기관 ) 이원격의료를원칙적으로실시하되, 병원급의료기관 (2차 3차의료기관 ) 은의원급의료기관에서환자를의뢰하는경 - 114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우에원격의료를시행할수있도록의료전달체계의근거규정을의료법에명시해줄것 을요구 (2009.8.20) (5) 기타 1)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2005년 1월보건복지부가건강보험의적용을받지않는의료기관허용 ( 요양기관당연지정제폐지 ) 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면서참여연대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폐지는보험수가제마저도유명무실하게만들것이며, 의료이용의양극화와지역별, 진료부문별의료공백을낳을것이분명하다 고주장하며, 환자가보험적용이되는병원을찾아헤매거나, 보험적용이되지않아같은의료이용을하더라도비싼의료비를지출해야하는상황을만들것인가 주장 (2005.1.5). 2008년 2월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를위해지속가능한의료보장체계구축을새정부의핵심국정과제로선정하면서이를위해보건복지부와 공보험과민간의료보험간보완적관계설정,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완화 등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진데대해경실련은 이명박정부가국민의입장에서보건의료분야의합리적인정책을내놓을것을촉구 하는성명발표 (2008.2.22.). 보건의료단체연합은성명에서 당연지정제폐지를검토하는것이알려져네티즌들에의한거센반대운동이일어났고... 상황이이러함에도또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이야기가나오는것은건강보험제도를자신의돈벌이에장애가된다고판단하는의사협회와병협, 보험회사등관련업계의로비에의한것으로보인다 고지적 (2008.2.21.), 당연지정제폐지를절실히요구하는자들중하나는 대한의사협회 이고, 당연지정제폐지를간절히원하는또다른세력들은바로의료산업화주창자들 이라며 그들은 건강보험의붕괴 를원하는건강보험파괴세력 이라고규정. 보건복지부의당연지정제폐지철회 (2008.4.29) 와관련하여보건의료단체연합은 당연지정제폐지정책중단만으로는안된다. 의료산업화정책자체가중단되어야한다 고성명발표 (2008.4.30.). 건강연대는 당연지정제완화정책은폐기 - 115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되었다고하지만아직도경제부처를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활성화와영리의료법인도입 정책이추진되고있기때문에 국민의건강권이여전히위협받고있다며성명발표 (2008.4.30.). 참여연대는당연지정제완화폐지철회를환영하면서 영리의료법인도입과민간보험활성화정책역시폐기해야 한다고밝힘.(2008.4.30) 건강연대는이명박정부의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허용등의정부의의료민영화계획추진을규탄하는기자회견개최 (2008.6.12.) 의협은 2007년 12월 당연지정제폐지및요양기관계약제도입등을골자로하는건강보험제도개선요청사항 을건정심제도개선소위에제출.(2007.12.13.). 또한비슷한내용을 의료계주요현안에대한규제개선방안 으로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제출 (2008.4.1.) 그리고의협은 한국의보건의료체계는다양한소득계층과다양한의료욕구를무시하고모든의료기관이건강보험의요양기관으로강제지정되어이른바 붕어빵의료 가모든국민에게획일적으로제공되고있는것이가장큰문제점 이라며 의료공급행태의왜곡및의료서비스의질저하를방지하고국민과의료공급자등건강보험참여주체간에균형적인의무수행과권리보장이전제될수있도록하기위해,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폐지및계약제로의전환은반드시필요 하다고주장 (2008.4.29.) 의협은 2012년 9월 정부의획일화되고경직된규제와통제위주의의료정책은의사의동기부여는커녕소신진료를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며요양기관당연지정제위헌소송을추진 (2012.9.25.). 2) 전문의약품및병원광고허용 2005년 10월 27일의료광고를규제하고있던 의료법 46조가헌법재판소에의해위헌판결이내려진이후경실련은의료광고현황을분석하여낸보도자료에서 의료소비자에게유용한정보는단 2.8% 에불과 하고, 허위, 과장광고와일반인이판단하기어려운정보가대다수 라며 합리적인의료광고의규제가이뤄져야한다 고주장.(2006.3.29) 일반적으로의료광고는의약품광고와마찬가지로의료의불필요한오남용, 이 - 116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에따른의료비의상승, 그리고건강보험재정의불필요한낭비로이어진다고할수있다. 사실상전문의약품보다의료기관광고가의료라는분야가매우복잡함으로인해그규제가훨씬더어렵고그유해성이훨씬더할수있음 ( 우석균, 2011).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문의약품광고의허용은의약품의오남용을조장하여국민건강을망가뜨리고건강보험재정에직접적부담을주는계획 이고, 일부특정언론사의종합편성방송을위한방송광고늘리기를위해전문의약품광고허용정책이추진된다는것은특정언론사와기업들을위해국민건강과건강보험을제물로삼겠다는것에다름아니 라며성명발표.(2010.12.17.) 경실련은방통위의전문의약품광고허용과관련하여 의료광고로인한직접적인피해가의료소비자인국민일수밖에없다는점에서국민의건강권을볼모로한정책 이라며비판성명 (2010.12.20.). 의료법인의방송사업출자허용에대해서도성명 (2011.2.4.)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시장규모를늘리기위해현재방송법에의해금지되어있는전문의약품광고를허용하겠다는계획 을밝힌데대하여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전문의약품방송광고는의약품의오용과불필요한사용을부추기는행위 이기때문에대부분의국가가광고자체를금지하고있다고지적. 또한 전문의약품의광고비용은곧바로국민들의의료비증가와건강보험재정부담으로이어 질것이라며, 전문의약품의광고는국민건강을망칠뿐만아니라건강보험재정까지망친 다고주장. 그리고 일부특정언론사의종합편성방송을위한방송광고늘리기를위해전문의약품광고허용정책이추진된다는것은특정언론사와기업들을위해국민건강과건강보험을제물로삼겠다는것 이라고비판 (2010.12.22.). 보건의료노조는전문의약품 의료기관광고허용계획과을지병원이출자한연합뉴스TV 종편사업자선정철회를요구하는성명발표 (2011.1.6.) 보건복지부가방송통신위원회와서울시질의에 의료법인이자산운용을위한목적으로다른법인에대해출자 ( 주식지분소유 ) 하는것을제한하고있지않기때문에방송사업에출자한것만으로의료법에위반된다고보기어려움 이라고유권해석한것과관련해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법제49조는 의료법인은그 - 117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법인이개설하는의료기관에서의료업무외에다음의부대사업을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또의료법인이이이외의사업을할경우법인설립취소사유에해당 한다며복지부의유권해석비판. 또한 복지부가이번유권해석을통해의료법인이영리사업투자에마음대로나설수잇있는길을터주었다 고우려표명 (2011.1.21.). 의협은 의약품에대한그릇된판단과오 남용조장등국민생명과직결되는중대사안을단지시장논리와규제완화라는잣대를들이대정책을추진하 는것이며 단순히방송광고시장의확대를위해전문의약품에대한방송광고를허용하겠다는방통위의발상은국민생명을좌우하는전문의약품의중요성을철저히간과한무지의소치이며, 국민의건강권과방송광고시장확대목적을상호견주는위험한발상 이라고판단하는바, 방통위는전문의약품방송광고허용추진을즉각철회할것을강력히촉구 (2010.12.21.). 의협ㆍ병협ㆍ치협ㆍ 대한약사회 전문의약품광고허용에반대하는공동성명발표. 성명에서 전문의약품대중광고허용시특정전문의약품처방에대한환자의요구가커져의사, 치과의사의고유권한인처방권이훼손되고, 대중광고를많이하는인지도높은전문의약품을집중처방하게돼의약품처방행태가전체적으로왜곡될수있다 고지적하면서, 이러한방송광고시장확대움직임은국민건강을담보로종편사업자를먹여살리려는방통위와거대언론재벌인종편사업자들과의권언유착이라는의혹과국민의생명과직결되는전문의약품대중광고를단지시장논리와규제완화라는잣대를들이대는방송통신위원회의반공익적사고에국민건강을책임지고있는우리보건의료단체들은우려와분노를금치못한다 고비판 (2011.1.7.). 종편채널에주주로참여한제약회사들이광고비지출이높음. 이는이들의종편방송주주참여가단지메이저신문의압력에의한것이아니라제약기업들의이해관계에따라움직였음을충분히보여줌 ( 우석균, 2011). 3)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통한사유화 ) 2005년 4월의료연대회의는제사회단체들의의료서비스산업화에대한총체적대응담론형성과진행전망에따른상황파악및대응방안마련을위해 의료서비 - 118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스산업화, 무엇이문제인가? 정책간담회개최 (2005.4.29.). 의료연대회의는 2005년 8월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 의료서비스경쟁력강화 방안에대해 의료기관종별구분축소방안은종합병원의필수과목설치의무를폐지함으로서의료기관이기본적으로수행해야할공공성을훼손하는방안 이고, 의사프리랜서제도도입... 대학병원의의료진이외부병원에서진료를할수있게허용하는조치로서... 영리병원이허용될경우대학병원의료진이외부영리병원에서진료를할수있게하는제도 이며, 의료기관간의료정보공유사업에대해... 한국에서는개인질병정보에대한법적보호장치도제대로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로의료정보화가이미과도하게진행되고있고,... 의료기관간에의료정보를공유하겠다는것은심각한인권침해요소를가지고있음 을지적 (2005.8.3.). 참여연대는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구성과관련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통해만들어질의료기관에대한규제완화와자본활성화방안은국민입장에서의보건의료서비스개선이나건강보험의강화와는거리가멀뿐아니라, 이와는역행하는방향의정책들이될수밖에없 다며즉각구성을중단하라고주장 (2005.8.30.) 2005년 10월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첫회의를개최한데대해의료연대회의는위원회의구성이 의료의상업화와기업화를요구해온친기업인사들과업계인사들 로이루어져있다는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한결같이의료의공공성을심각하게훼손하고, 의료의양극화를부추기며, 국민의의료이용을왜곡하는 주식회사병원을포함한영리법인병원설립, 의료기관의영리적부대사업, 의료광고확대허용등을주된의제로다룰전망이 라는점을들어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국민건강권을근본적으로위협할것이라고판단하며, 즉각적인해체를요구 (2005.10.5.). 경실련과보건의료노조도비슷한이유를들어 국민건강을기업의이익과맞바꾸는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해체하라 고주장. 2006년 1월의료선진화위원회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 4차회의에서선정된의제와관련하여의료연대회의는 대부분의의제가의료기관의자본참여활성화에맞추어져있어위원회가지향하고있는방향과목표가자본의이익 - 119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에충실하기위한것이라는점을분명히보여주고있 고, 의제선정과관련하여선진화위원회의기본시각은의료서비스를부가가치산업으로규정하고, 모든정책수단을시장메커니즘을통해해결하겠다는것 이라고지적. 그리고 따라서당장시급한과제는병원이돈을벌수있도록규제를풀어주는것이아니라, 무절제한경쟁을일정한틀내에서경쟁할수있도록국가가합리적규제의틀을만들어주는일 이라고지적 (2006.1.17). 2006년 1월 한미FTA저지보건의료분야공대위, 공공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등노동 시민단체는 한미FTA 중단! <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 규탄! 기자회견개최. 기자회견을주최한단체들은 종합대책 은사회공공서비스를전면적으로사유화, 시장화하겠다는계획이다. 의료서비스분야의경우, 의료의공공성을지켜왔던최소한의제도인 병원의비영리법인 규정을포기하고병원의영리형수익사업을허용하는등사실상영리병원설립을허용하고있다. 또한영리병원체인과민간보험사간의직접계약허용은, 의료제도를양분화시키고병원및보험자본의지배력을강화하여의료비상승, 건강보험의보장성약화, 의료양극화를초래하게될것이다. 종합대책 이시행되면간신히공공성을유지하던의료제도는병원과보험회사의이윤추구의장으로전락하고말것이 라고주장하며 의료의양극화, 건강보험체계의붕괴와부자-빈자의료체계로의재편 이라고지적 (2006.1.26.). 2007년 6월의료연대회의, 치협, 한의협은국민일보사옥에서 의료서비스산업화, 과연한국의료의대안인가? 토론회를공동으로진행 (2008.6.12). 2008년 5월재정경제부가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Service PROGRESS-Ⅰ) 에이어 2단계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Service PROGRESS-Ⅱ) 마련에본격착수, 전문가회의 현장방문등을통해중점추진분야를선정하고핵심개선과제를적극발굴해나갈계획에대해보건의료노조는성명을통해 이명박정부가지금해야할일은영리의료법인도입이아니라그동안사회적담론이었던공공의료 30% 확충, 4조 3천억예산확보, 건강보험보장성 80% 달성을위한법제도적뒷받침을할수있는방안부터먼저강구 하는것이라고주장 (2008.5.12.). 2008년 9월치협은기획재정부가발표한 성장동력확충과일자리창출을위한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과관련하여 의료계는거대자본에잠식되어의료인들 - 120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이고유의자율성을박탈당할가능성이높고, 영리추구경향이강한여러사업자들의무분별한경쟁으로인해의료의상업화를가속화시키게될것... 이는결국의료의질저하, 의료비상승등국민들의부담을가중시키는방향으로귀결될것은명약관화한사실 이라며이는국민의구강건강을위협하는내용라는점에심각한우려를제기하며, 전면적으로재검토할것을요구 (2008.9.23.).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채권법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시장화, 의료기관 M&A 등의내용이담긴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에대해 이들정책들은엄연히의료서비스를상품화, 영리화시키는정책이며, 민영보험관련문제를제외한의료민영화정책전체를포괄하는내용 이라며비판 (2009.5.8.) 2009년 5월 서비스산업선진화를위한민관합동회의 에서보건복지가족부가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추진과제 에서작년의료법개정안에포함되었던인수합병, MSO 등의료민영화정책의전면재추진시도에대해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산업화흐름을촉진해교육과의료를이윤창출의수단으로전락시키는 서비스산업화 는당장중단 하라며복지부앞에서기자회견진행 (2009.5.13.) 및성명발표 (2009.5.8.). 경실련성명발표 (2009.5.11.). 서비스산업선진화를위한민관합동회의 에대해보건의료노조는성명발표 (2009.5.8.) 및 의료민영화법안이 6월임시국회에서강행통과될시총파업을포함한총력투쟁을전개할것 임을경고. 전국각지에서국민선전전을시작으로이후 5월 19일민주노총과함께하는국민선전전, 6월 10일에는의료민영화저지와건강보험보장성확대를위한대규모집회투쟁, 6월말에는민주노총과함께의료민영화저지및 MB악법저지를위한대규모조합원상경투쟁등을전개 예정. 서비스산업선진화를위한민관합동회의 에대해보건의료단체연합도성명을통해 비영리병원에서병원에서채권을발행하는것을가능케하는의료채권법도입과병원네트워크에의료인력, 시설, 경영을 ' 지원 ' 하는병원경영지원회사를영리기업화하겠다는정책의추진은사실상의영리병원화추진이 고, 건강관리서비스를상업화하고시장화하는데대한반대입장을분명히밝 힘. 또한 사실상영리병원에서나가능한 M&A를가능케한다는것은이또한비영리병 - 121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원을영리병원화하는또하나의시도일뿐 이고 이러한조치의추진발표로이명박정부와복지부는이러한경제위기시기에국민의건강을돌보고의료비절감을위해노력하기는커녕병원에게만혜택을주고국민의의료비부담을증가시키려하고있음을명확히드러내보이고있다 고주장 (2009.5.8.). 의협은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과제추진과관련한성명을통해 정부가추진하고있는투자개방형의료기관제도의도입은의료불균형을가속화할것이므로대한의사협회는성급한제도의도입에앞서의료불균형의가속화등의부작용에대한대안및보완책을우선적으로마련할것을제안 하면서 투자개방형의료기관제도도입을통해병원을더설립하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며, 오히려일차의료를활성화하여의료접근성을강화하고왜곡된의료전달체계를바로확립하는것이더욱중차대한시점 이라고주장 (2010.7.13).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보건복지부가삼성에 5억원규모의연구를수의계약으로체결, 추진해서나온삼성의연구보고서 미래복지사회실현을위한보건의료산업선진화방안 과관련하여이보고서의주요내용및문제점을다룬자료집배포및 성장 으로가장한삼성의의료민영화추진을규탄 하는기자회견 (2010.10.6) 보건의료노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예고에대해성명을통해 서비스산업관련법령제정 개정조차도기획재정부가전면통제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서, 예를들어영리병원도입과같이보건복지부와기획재정부의의견이대립될경우기획재정부의입장에따라영리병원관련도입법률제정 개정을밀어붙일수있는법률적근거를만들겠다는것 이라고비판.(2011.11.7.)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 의료영리화위한 MB정권의유치한 꼼수 라며성명발표.(2012.2.24.) 지식경제부가 신성장동력성과평가보고대회 서원격진료 보험사의해외환자알선유치행위허용 법령정비를통한영리병원도입등의료선진화정책지속추진입장발표한것에대하여무상의료운동본부는청운동사무소앞에서 MB 정부의료민영화정책재추진규탄기자회견 (2012.9.26.) - 122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4) 전문자격사제도선진화 서울시의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공청회철회를촉구하는공동성명서를발표하면서 일반인의의료기관및약국개설을허용하는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 은 의료기관및약국은현행법에서도생활편의시설로지정되어있을정도로그공익성이인정되고있는기초보건시설임에도불구하고, 정부가공익시설의진입장벽을허물려하는것은일부대기업과자본력이있는특권계층에주는선물 이라고주장 (2009.11.12.). 2009년 12월한국개발연구원 (KDI) 과기획재정부가공동주최하는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토론회가대한약사회회원들의점거로연기. 영리법인약국설립, 일반의약품슈퍼판매허용등 정부의보건의료선진화방안전면백지화 를촉구. 건강연대는기획재정부가개최하는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공청회와관련하여 일반인약국개설허용은사실상의료민영화추진의한방편이고소비자의이익과는하등상관없는자본의이익을확대하는방안 이라고비판하면서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에서언급하고있는일반인의투자허용은서비스산업에종사하고있는모든전문인에게해당되는사안으로확장되고있으며일자리창출, 대형화, 전문화를이야기하고있다. 보건의료의공공성은아랑곳없고이윤확대로만전문자격사문제를바라보는정부의생각은의료민영화추진에있는것 이라고지적 (2009.12.14). 건약도성명을통해 약국의영리법인허용은단지약국만의문제가아니라모든보건의료체계의시장화정책의시발점임이분명 하다며 약국영리법인허용의최종종착지는일반인의약국개설허용이다. 이는거대유통자본, 부동산자본등에약국을맡기자는것 이라고지적하면서 약국과병의원은자본의수익모델이아니다. 국민건강의최일선을지키는약국의미래는영리법인이어서는결코안된다. 따라서약국영리법인허용법안은마땅히폐기되어야한다 고주장 (2011.8.11.). 5) 영리형네트워크병원 2011년 8월치협은환자유인 알선행위위반으로 UD치과고소, 우리나라의료계상황에서영리병원을도입할경우더큰피해가우려된다며정부의영리병원 - 123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도입계획을전면철회할것을강력히촉구 할것을주장 (2011.8.12). 2011년 8월치협은국민건강을위협하고의료윤리를무너뜨리는영리병원반대운동나설것천명하며아래와같이주장 (2011.8.30). 또한 의료에무한돈벌이를허용한다면국민건강에큰위협이될것입니다. 의료는상품이아닙니다. 의료윤리가지켜질때국민건강도지킬수있습니다. 의료인과비영리법인에만의료기관개설을허용한현행법과 1인 1개소원칙은국민건강보호를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 임을지적. - 정부가추진하고있는경제특구나제주도내영리병원등모든형태의영리병원허용법안에반대합니다. - 동시에현행법규하에서편법적으로방조되고있는유디치과그룹등의영리병원사례에대해서도의료법의기본취지에입각해관계당국의엄정한법적용을촉구합니다. - 국민들의치과치료비부담을낮추기위해치과부분에대한국가지원을확대할것을촉구합니다. 또한치협은회원대상으로영리병원반대소책자및포스터배포. 2011년 11월 대한치과의사협회피라미드형불법네트워크치과척결특별위원회 는 의료기관 1인1개소원칙 을부정하는박인출회장비판하는성명발표. 시사고발프로그램인 <MBC> 피디수첩 이 2011년 8월 유디치과그룹 의불법의료행위들을방송한데이어, 11월에는또하나의유사영리병원형태인 룡플란트치과그룹 의문제점을방송한것과관련하여치협은아래와같이불법유사영리병원의폐해를지적하는성명을발표하며 보건복지부는국민건강을책임지는기관으로서이들유사영리병원형태의불법적치과그룹이국민건강을위협하는행위를철저히단속 할것을촉구 (2011.11.16). - 유사영리병원의가장큰문제점은, 불법면허대여의료기관이므로의료인이아닌자가의료에개입하여과도한영리를추구... 기업형사무장병원인것이다. - 과잉진료의문제... 이들은의료정보에취약할수밖에없는환자들을상대로허위과장광고를일삼고, 심지어소개료까지지불해가며환자들을유인... 임플란트등수익이되는진료만을유도하고있다. - 위험한진료... 발암물질등위험한재료를사용하여환자와기공사등의료종사 - 124 -
제 1 장역대정부의료산업화정책의역사적고찰 자의건강을위협하고무자격자에의한위험한의료행위를행하는등국민건강을위협하는행위가서슴없이이루어지고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유디치과의 폭탄소송 을규탄하는성명발표 (2012.10.10.). 성명을통해 치과계에서논란이된 영리형치과네트워크 는사실상의 영리병원 의또다른형태로서커다란사회문제... 이때문에각종시민단체와의료직능단체는물론공영방송을비롯한여러언론에서까지이문제를비중있게다루고비판 해왔다며 유디치과는자신의불법적행태와과잉진료에대해반성하고이를바로잡기는커녕, 자신의문제점을지적한시민단체와진보언론등을대상으로수십건의민형사소송을제기하여언론과시민단체의비판을막으려는황당한대응을하고있다 고비판. - 125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제 2 장박근혜정부의의료산업화추진및대응 제 1 절박근혜정부의의료민영화정책 (1) 공공의료축소 진주의료원및공공의료기관축소 - 경남도공공의료기관인진주의료원을해산함. 적자재정때문에공공의료기관을폐쇄한것은정부의복지재정삭감정책의방향을보여줌. 지방의료원은중앙정부와지자체의재정지원이있어야만운영이가능함. 박근혜정부의 맞춤형복지 는정부재정투자가있어야가능한논리임. 정부의복지재정삭감정책은향후적자로운영되는공공의료기관구조조정의도미노가될우려가큼. - 현오석경제부총리의발언 비정규직고용많을수록세제혜택 의발언에서보이듯의료및공공부문민영화및경쟁체제도입으로인한공공부문구조조정이지속적으로추진될것으로보임. (2) 의료호텔 ( 메디텔 ) 도입 박근혜정부는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안 을통해 의료기관과해외환자유치업자 가의료호텔업을할수있도록법개정을추진함. 메디텔은 `메디신 (medicine)' 과 `호텔 (hotel)' 의합성어로의료와숙박시설을겸한건물을의미함. 즉병원이호텔업을겸할수있도록하는것임. 병원자본은부대사업허용범위가숙박시설까지확대됨에따라병원을내원한보호자등을대상으로숙박업을확대할방안을간구해옴. 그러나보호자만을대상으로한숙박업보다는병원부지를이용한대규모호텔을설립, 이를이용한건강검진사업이나관광업으로확대되기를희망. 의료호텔허용의문제점 1 병원상업화가속화 : 병원이진료필요해의한입원외에외래환자를이용한상업적진료가될가능성이큼. 예를들어숙박업이 2009년의료법상부대시설로 - 126 -
제 2 장박근혜정부의의료산업화추진및대응 허용되면서제주한라병원은 메디컬리조트 WE호텔 을만들겠다고한바있음. 내용은 수 ( 水 ) 치료, 성형미용, 건강검진, 산전 산후조리 가주요기능. 즉입원은필요없는데숙박이필요한 의료 라는것은상업적성격이강한미용성형, 고가건강검진등의의료서비스이거나또는 스파쎄라피, 아로마쎄라피, 피부미용류의유사의료행위일가능성이큼. 즉병원에서의호텔업허용은그자체로병원의상업화를초래함. 2 병원호텔경영은비영리병원의영리부대사업확대 : 호텔은그자체로별도의산업으로숙박만이아니라여흥과오락, 공연을제공하는것이일반적. 결국병원이경영하는호텔에서는병원의이름을내건의학적근거가희박한상업적서비스가횡행할가능성이큼. 또한병원이정작주요업무로삼아야할환자들의치료와건강증진및예방과교육은뒷전이되고수익성추구를위한상업성강한유사의료행위가성행할것임. 이에더해호텔에서판매할수있는주류나오락업, 유흥업등은환자건강에유해한영향을줄수있고, 이는사실상우회적영리병원의허용임. 3 병원의호텔경영은지역불균등을가속화시킬것 : 지금도전국의암환자중 30~50% 가서울에서치료를받음. 지역의의료시설은이미공동화되어있고의료시설의지역적불균등이극심. 여기에대형병원들이호텔까지만든다면서울및대도시의대형병원환자쏠림현상을가속화시키고의료지역불균등이더욱심화될것. 병원협회는외국인들을대상으로한의료관광목적의 관광호텔 을말하지만외국환자만을대상으로해서는수익이남기어려움. 현재외국인환자는국내외국인진료까지합해약 15만명임. 대형병원의경우환자의 0.6% 정도. 따라서외국인환자만으로는호텔경영이불가능. 결국일반투숙객을받던지, 아니면국내환자들의숙박용으로사용될것. 처음외국인전용병원으로허용되었던경제자유구역외국인영리병원이외국인만으로는병원경영이어렵다면서국내환자까지허용하는것과같은수순으로국내환자도받게될가능성이큼. - 127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3) 보험회사의외국인환자유치 알선허용 1) 정부 의료법일부개정안 제3항제2호에도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따른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 ( 이하 보험회사등 이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환자에한정하여유치행위를할수있다. 2) 보험회사의외국인유치 알선허용의문제점 과잉 과소진료의발생 : 외국인환자에대해서보험회사가유치알선을할수있도록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 은보험회사와병원이직접계약을맺도록허용하는것임. 이는보험회사의의료행위에대한관리및통제를통해과소진료의위험성이있으며, 또한보험급을올리기위한영리성진료를발생시킬위험이있음. 이는적정진료를목적으로영리적의료행위를금지하는의료법의취지에근본적으로반하는것임. 개인질병정보의유출 : 의료기관과보험업의결탁은환자개인정보유출의위험이있음. 영리기업인보험사들이의료기관과결탁한다면이는심각한문제를발생시키게됨. 현재건강보험공단에서보호되고있는개인질병정보가민간보험사를통해유출되어인권침해와질병으로인한차별등의문제들이발생할수있음. 의료호텔업허용과맞물려국내의료상업화를가속화 : 외국인에한정된다는부분도매우위험한것은마찬가지임. 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의료서비스또한영리적목적의의료서비스는그자체로비윤리적일뿐만아니라직간접적으로의료기관의의료행위전반을영리적인방향으로추동할것임. 지금까지경제자유구역법등에서의처음에는외국인에한정되어허용되었던내용이내국인까지확장되었던경우가흔함. 즉처음에는보험회사의환자알선유치행위가외국인에한정된다해도결국국내환자에까지확장될가능성이매우큼. 특히 의료호텔업은 은내국인도대상으로하고있어의료법개정안과연계하여보험업이 의료호텔업 을개설하게되면사실상내국인을대상으로환자의유치알선이가능해지는것이며, 이는전면적인보험-병원카르텔허용의효과가나타남. - 128 -
제 2 장박근혜정부의의료산업화추진및대응 (4) 유헬스를위한원격의료도입 박근혜정부가국정비전으로제시한창조경제와복지의결합을통한 근혜노믹스 의절정판이바로 유헬스 (Ubiquitous Healthcare). 창조경제의핵심내용인정보통신기술과의료를융합 접목해새로운이윤을창출하겠다는것. 미래창조과학부의신설도이런내용과궤를같이함. 김재홍산업통상자원부차관은경제자유구역안에의사-환자간원격진료와 IT 기기를활용한건강관리서비스를허용하기위해관련법개정을추진한다고밝힘. 이는지난 5월 1일진영보건복지부장관이최근대통령주재로열린제1차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회를잘설득해서반드시규제를없애고블루오션인원격진료를위한의료기기산업이발전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 라고발언한것에이어정부의계획이재차확인된것. 원격진료의문제점 1 공공의료역할축소 : 정부는원격의료의취지를 의료기관접근이어려운지방환자들에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 이라고설명하고있으나이는일차적으로지방병원의의료의질강화, 특히공공병원의강화를통해서이루어져야하는일임. 지역거점병원의공적역할을축소하고정부지원이아니라민간기업의이윤을위한의료제도변경에해당됨. 2 안정성과효과성의불안정성 : 유헬스가표방하고있는 원격진료 는그안전성과타당성이아직제대로입증된바없음. 우선소위기계를이용한 원격진료 는기본적인진찰과필수적인검사등이생략될우려가있어, 오진과누락의위험성이큼. 이러한한계때문에전세계적으로 IT를활용한원격진료는일부극지나제3세계의오지등일부국가의예외적인분야에서만활용되고있을뿐임. 3 재벌기업과대형병원의결탁 : 원격진료를포함한유헬스사업에적극나서고있는의료기관들은대형병원과재벌기업들.(SK, KT, LG, 삼성등 ) 이때문에장비와자본투자가가능하고또유명의사를내세울수있는대형병원으로환자쏠림이더욱강화될것. 4 원격진료 는약품오남용을양산가능성 : 재벌들이내놓은유헬스계획에는 약품배송허용 까지를골자로함. 의약품배송허용은결국 IT 서비스대기업의약국진출이나혹은그와결탁된대자본의약국만이가능할것. 또한배송의약품 - 129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조제만하는기형적인약국이만들어지고복약지도는생략하게됨에따라대기업의의약품배송허용은안전한의약품사용을위협할것임. (5) 건강관리서비스법도입 건강( 관리 ) 생활서비스법 은생활습관과관련된만성질환 (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등 ) 의예방을위해민간영역에서도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제도화하는것을목적. 18대국회에서처리되지못한 건강관리서비스법 과유사법안을 IT기업들을통한 원격진료허용 과엮어복지부가재추진할것으로예고함.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문제점 1 가장노골적인의료민영화법안 : 이명박정부가지속적으로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법 은건강관린 ( 생활 ) 서비스부분을영리기업에게허용한다는것으로사실상영리병원의우회적허용방안임. 또한보건의료는예방, 건강증진, 치료, 만성질환관리, 재활등의전영역에걸쳐이루어지는부분임. 건강관리서비스법 은이중건강교육과질병관리, 건강증진등의역영을재벌기업에게허용한다는것이며, 이는재벌기업들에게의료분야에진출할통로를허용하는것임. 2 의료비를높이고개인부담가중화 : 건강관리서비스법 은치료행위를제외한모든의료행위를국민건강보험에서제외하는법안. 혈압을재고당뇨에대한식이요법등의건강상담을받는것은이제까지당연히국민건강보험적용대상임. 그러나이러한건강관리서비스를국민건강보험에서제외. 즉 " 건강에대한정보제공, 교육, 상담, 점검및관찰 " 등을 ' 건강관리서비스 ' 로재규정하고이를국민건강보험항목에서제외하고가격을자유화하겠다는것. 건강관리서비스는향후국가가국민건강보험으로보장해야할내용들을민간기업에게돈벌이로내주고, 국민개인부담을높이는방안임. 3 개인질병정보의유출우려 : 건강관리서비스법 에의하면민영보험회사를포함한사기업이개인의가장민감한개인질병정보를관리할수있게됨. 건강관리서비스법 은개인질병정보를민간영리기업과민영보험회사에유출하는법안. 이법안에의하면엄격한개설기준도없는민간영리기업에서개인질병 - 130 -
제 2 장박근혜정부의의료산업화추진및대응 정보를포괄적으로다루게됨. 개인의가장민감한질병정보에대한영리적이용이나악의적활용을막을도리가없어짐. 4 미국식 " 관리의료 (managed care)" 로가는길 : 문제는건강관리서비스가단지의료부분에영리기업이진출하는것만이아니라는점임. 이러한건강관리서비스는바로미국식 관리의료 로가는길임. 즉기업이건강관리를통해비용을절감한다는것인데이것은바로민영보험회사들이포함된영리기업이국민들의건강관리를책임진다는미국의료제도의근간임. 민영보험회사들의자회사들이건강관리기업으로허용되면의료기관이그산하로구속되는형태가될것임. 이는미국의료체계로가는관문이될것. (6) 의료채권법도입재추진 현오석부총리가경제부총리인사청문회에서서면답변을통해 의료법인채권발행을허용해야한다 고입장을밝힘. 지난 5월 23일조선일보가정부관계자의말을인용해 6월에발표될 창조경제실현을위한서비스산업발전방안 에포함시킬것인지검토중이라고보도. 2008년 18대국회에서추진된 의료채권발행에관한법률 을재추진하는것. 다만의료기관순자산의 4배로발행할수있는유가증권을더높이는방안으로추진될것으로보임. 의료기관채권발행법추진의문제점 1 대형병원과영리형네트워크병원들의몸집부풀리기 : 2008년당시정부는비영리기관병원이채권발행을통해신규자금수요나위기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저리의대량의자금을장기적ㆍ안정적으로조달하여의료기관의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것 이라고밝히고있음. 그러나일반기업들이채권시장에서채권을발행하려면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최소한트리플 B 이상의신용평가를받아야하며, 원리금을적기에상환하는능력이중요하므로재무건전성과수익성이매우중요한신용평가기준이됨. 따라서최대수혜자는브랜드가치가높고재무건전성이상대적으로양호한일부대형병원과네트워크병원일것. 결국대형병원들과영리형네크워크병원들의몸집을부풀리고, 의료제도를잠식하는데활용될수있음. - 131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2 과잉의료장비투자로인한과잉진료의증가 : 또한정부는채권도입의근거로우리나라가선진국에비해병원의장비나시설등고정자본투자가상대적으로적고은행대출보다대규모의자금을장기ㆍ저리로쓸수있기때문이라고주장. 그러나현재한국의 OECD 의료비증가속도는 1위임. 지금도고가의기계수입이매우높다. 예를들어다빈치로봇수장비의경우아시아에들어온것중 ⅓이우리나라에들어오고있는것이현실임. 지금도수익성이높은비급여의료서비스에과잉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는것. 채권발행을통하여유입된대규모자금은수익성이높은서비스생산에몰릴가능성이크며현재의비급여의료서비스투자거품을더욱부추길것. 3 제약기업및보험사등이병원소유허용 : 의료기관채권발행시누가이를인수할것인가? 의료채권의낮은인지도를감안할때일반개인혹은기관투자자보다제약회사나의료기기회사등이이를인수할가능성이높음. 이경우기존의의약품공급시장에서구조화되어있는리베이트등의음성적거래관행을더욱합법적으로보장해줄수있다. 국민들의건강보험료와치료비가낭비적으로지출되는구조를더욱공고히할수있음. 제 2 절대응활동 (1) 진주의료원폐업 2013년 2월박근혜대통령취임다음날경상남도가진주의료원폐업방침을정한것과관련해보건의료노조는성명을통해 박근혜대통령보건의료국정수행 1호가공공병원폐업이란말인가? 라며 경상남도의진주의료원폐업결정은공공의료포기이며, 지역주민의건강을책임져야할경상남도의직무유기이다. 또한, 지역거점공공병원을육성 발전시키고경영정상화를위한지원을확대해야할책임을방기하고, 경영악화의책임을직원들과환자, 지역주민들에게떠넘기려는후안무치한행태 라고지적 (2013.2.26.). 보건의료노조는그후지속적으로상황변화에대처하는성명및보도자료배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박근혜정부의출범하루만에발표된이급작스럽고도일 - 132 -
제 2 장박근혜정부의의료산업화추진및대응 방적인결정에따라 2백여명의환자들이대책없이길거리에내쫒길위기에내몰리게되었으며, 103년의역사를가진유서깊은지역거점공공병원이 2008년신축 이전한지 5년만에폐업위기에놓이게되었다 며광화문광장에서규탄기자회견진행 (2013.3.7.). 홍준표도지사가적자때문에폐업을할수밖에없다고한것과관련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역할을수행함으로써입은 불가피한적자, 건강한적자 만해도약 6억 5천만원...1인당 1일평균입원진료비가다른민간병원에비해약 4만 5천원가량저렴하여매년약 30억원정도의낮은진료수익을유지해왔다 며 소위 돈이안되서 민간이감당하기어려운공공의료사업을수행... 건강한적자 부담을떠안으며, 값싸고질좋은공공의료로지역거점공공병원의역할을충실히수행해온병원이바로진주의료원의모습 이라고주장. 그림 2-1 무상의료운동본부의진주의료원폐업결정철회촉구기자회견 (2013.3.7) 또한무상의료운동본부는성명발표및기자회견개최를통해 박근혜정부와새누리당이진주의료원폐업과같은방식으로공공의료를무용지물로만들어우회적의료민영화를위한길을닦고있는것이라는판단 이라고지적 (2013.4.3.). 같은날참여연대도 진주의료원휴 폐업은무명분, 무절차, 무소통 - 133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의비민주적 3무횡포이고, ( 폐업을막지못한다면 ) 새누리당, 보건복지부, 나아가박근혜대통령은국민건강권을외면했다는비난에서자유로울수없다 고경고하는성명발표. 경실련도성명에서 진주의료원사태수습을위해공공의료정책추진의당사자인정부가적극나서야한다. 지역의특수한상황으로인식하고지역공공의료원의폐업을방치할경우향후공공의료정책의최대의오점이될수있음을정부는명심해야한다 고지적 (2013.4.4.). 이후새누리당사앞에서 공공의료말살하는진주의료원폐업책임회피새누리당규탄기자회견 진행 (2013.4.9.). 경상남도의폐업결정발표와관련해보건복지부앞에서규탄집회개최 (2013.5.29.). 진주의료원해산조례공포에대해 진주의료원해산조례공포규탄한다 며 박근혜정부는즉시진주의료원을정상화하는조치를단행하라 고주장하며성명발표 (2013.7.1). 그림 2-2 무상의료운동본부진주의료원폐업결정규탄집회 (2013.5.29)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상남도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 ( 안 ) 입법예고에대해경상남도에의견서제출 (2013.3.27.). 이후진주의료원휴업강행에대해 박근혜정부의조속한결단을촉구하며진주의료원폐업결정을철회하라 고성명발표 (2013.4.3.). 참여연대와공동으로보건복지부앞에서기자회견개최하여홍준표도지사의 적자 와 강성노조 발언에대해조목조목반박 - 134 -
제 2 장박근혜정부의의료산업화추진및대응 (2013.4.8.). 진주의료원폐업철회를요구하며보건복지부앞에서 8일간단식농성진행. 진영복건복지부장관은당장업무개시명령을내려야한다 고성명발표 (2013.4.11.). 진주의료원폐원강행에대해 진주의료원폐원은결국가난한환자들을죽음으로내모는행위이며곧살인행위와다름이없다 며강력비판 (2013.5.29.). 참여연대와 박근혜정부는사회보장기본법에의한 사회보장위원회 를즉각소집하고이를통해진주의료원을정상화하라 기자회견열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소집청원서 제출 (2013.6.3.). (2) 의료민영화재추진 2013 년 5월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안 을통해의료호텔 ( 메디텔 ) 허용을추진하는것에대해보건의료단체연합은성명을발표해서 외래환자를위한숙박시설이메디텔이다. 입원할정도의환자가아닌외래환자가이용할의료서비스는필연적으로매우상업적인진료가될가능성이크 므로 메디텔허용은병원의상업화를가속화시킬것 이고, 병원의호텔경영은비영리병원의영리부대사업 이므로 호텔의영리추구는병원의기능을왜곡시킬것 이라고지적. 또한 병원이호텔을경영하면이를외국인환자에게만허용하는것으로시작한다해도 경제자유구역외국인영리병원이외국인만으로는병원경영이어렵다면서국내환자까지허용하는것과같은수순으로국내환자도받게될가능성이크다 면서 의료관광활성화를내세운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정책을중단하여야한다 고주장 (2013.5.2.). 2013년 6월원격의료확대를골자로해서심재철의원 ( 새누리당 ) 이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에대해보건의료단체연합은 도서산간지역의주민들이의료접근성에문제가있다면그문제는안전성도확인되지않은원격진료가아니라지역의공공의료기관을확충하여해결해야한다 며 ( 새누리당은 ) 경남도지역주민들의의료기관이었던진주의료원을폐쇄한장본인들... 이런자들이지역주민들의건강권과치료권을위해원격진료를허용하겠다는것은누가봐도믿기어려운거짓말 이라고비판. 또한 원격진료는기업에개인신체정보 질병정보를넘기는행위이고, 안전성확보안 되었다며 안전성과효율성도검증되지않은, 재벌들의배만불리고국민들의의료비증가만불러올원격진료허용 - 135 -
이명박정부의료산업화정책평가와관련자료고찰및현정부에서의전망과과제연구 을중단하여야한다. 그리고모든의료민영화에대한재시도를증각중단하여야한다 고주장 (2013.6.11). 무상의료운동본부는진주의료원폐쇄, 의료호텔허용, 원격의료허용, 4대중증질환국가보장후퇴와관련해서보건복지부앞에서박근혜정부의의료민영화재추진규탄기자회견개최 (2013.6.13.). 기자회견에서원격의료를 재추진하겠다는것은 IT 업계와일부재벌의돈벌이만을생각하는명백한의료민영화정책의재추진 이고, 메디텔 시행령 (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안 ) 은병원은물론이고보험회사를포함한이른바 해외환자유치업자 까지의료숙박업을할수있게해주는법안... 이는가뜩이나진료외의영리성부대사업수익에열을올리고있는병의원을영리행위에몰두하게할것 이라고비판. 또한 모든의료민영화시도에반대하며국민들의반대에도불구하고이명박정부시기의의료민영화정책을재추진하는박근혜정부를규탄 한다고주장. 2013년 7월국민건강보험공단과금융감독원이보험사기로인한민영보험금의누수를막고건강보험부당청구를줄인다는명분으로업무협약 (MOU) 을체결한것에대해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보험공단은이러한업무체결이부당청구를한기관조사에대한공유임을강조하고있지만이러한기관조사를하려면건강보험공단이집적한개인질병정보를민영의료보험사와어떤형태로든상호공유할수밖에없다고보인다 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민영보험사의경영효율화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는것자체가매우위험한것 이라고주장 (2013.8.5). 2013년 8월보건복지부가제주도에중국계영리병원을허가할예정이라는것에대해무상의료운동본부는성명을발표하여 싼얼병원 은비공인치료등으로세계적웃음거리가될것 이고, 영리병원은결국의료비폭등의신호탄이될것 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승인보류 가아니라, 승인을 원천거부 해야할것 이라고주장 (2013.8.22.). 또한기자회견을개최해보건복지부는 의료비폭등부를제주영리병원승인원천거부 할것과 메디텔 을위시한의료관광논리는의료민영화의수단일뿐 이라며 보건복지부는경제논리가아니라국민건강을우선시해야한다 고지적 (2013.8.28.). - 136 -
제 2 장박근혜정부의의료산업화추진및대응 그림 2-3 무상의료운동본부박근혜정부의료민영화재추진규탄기자회견및보건의료노조집회 (2013.6.13) - 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