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담당황윤재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5장, 제6장, 제7장집필박성진 부연구위원 제 4장집필변승연 연구원 제 2장, 제3장집필 연구보고 R812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개발과활용방안등록 제 호 ( ) 발행 발

R 812 l 2017. 10. l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개발과활용방안 A Study on Developing Performance Indicators for National Dietary Education Policy www.krei.re.kr 황윤재ㅣ박성진ㅣ변승연

연구담당황윤재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5장, 제6장, 제7장집필박성진 부연구위원 제 4장집필변승연 연구원 제 2장, 제3장집필 연구보고 R812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개발과활용방안등록 제6-0007 호 (1979. 5. 25.) 발행 2017. 10. 발행인 김창길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우 ) 58217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 ) 프리비 I S B N 979-11-6149-078-6 93520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 (http://seoji.nl.go.kr) 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lisnet)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CIP 제어번호 : CIP2018000466)

i 머 리말 식생활을둘러싼대내외적여건들의변화로인해개인및국가차원에서식생활관련한다양한문제가발생하고있다. 식생활관련한문제들을근원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국민개개인의인식과태도의전환이필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되면서, 국가단위에서의식생활교육및관련정책의체계적추진의필요성이강조되고정부의역할이중요해졌다. 이에따라정부는 2009년에농림축산식품부를소관부처로하여 식생활교육지원법 을제정하고, 이를근거로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을수립하여국가식생활교육정책을추진하고있다.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추진을통해국가식생활교육의중장기비전과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기본계획을근거로추진되는다양한과제 사업의이행과정과성과를지속적으로점검 평가하고, 이에따른결과를환류할필요가있다.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이행과정의체계적점검 평가와성과를측정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점검 평가의기준으로활용할수있는성과지표를수립하고, 성과지표의효율적 효과적수립및활용을위한기반이마련되어야한다. 그간식생활교육에관한연구는식생활교육및관련정책추진실태와개선방안등을도출하고있는연구가대부분이었다. 이연구는식생활교육정책사업의체계적관리와성과제고가가능하도록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이행과정과성과의점검 평가에활용할수있는성과지표를제시하고활용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추진되었다. 향후이연구의결과가정책사업의체계적인추진을통해국가식생활교육의궁극적비전과목표를달성하는데참고가될것으로기대한다. 2017.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김창길

iii 요 약 연구배경 식생활을둘러싼대내외적여건들의변화로인해개인또는국가적차원에서식생활관련한다양한문제가발생하면서국가단위식생활교육의중요성이커짐. 정부는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을근거로식생활교육정책사업을추진 하고있으나, 정책의효과적 효율적추진을뒷받침해줄수있는성과 지표가마련되어있지않음. 식생활교육정책사업의효율적 효과적관리와성과제고가가능하도록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이행과정과성과의점검 평가에활용할수있는성과지표의도입을위한검토가필요함. - 정책순환단계를고려한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의도입검토가필요함.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현황과국내외성과지표수립및활용현황검토,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수요분석결과등을종합하여식생활교육정책사업의점검 평가에활용할수있는성과지표를제시하고, 이를활용하는방안과성과지표의효율적활용을가능케하는방안을제시하고자함. 연구방법 관련문헌과기관및전문가조사를통해국가식생활교육추진체계와성과지표수립 활용현황, 국내중앙정부기본계획성과지표수립 활용현황을검토함.

iv 관련문헌 자료를활용하여일본, 미국등해외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수립 활용현황을검토함. 일본의경우식생활교육정책에서의성과지표수립 활용에대해서보다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위탁연구를실시함. 식생활교육지원법 과유사한법령을검토하여보다구체적으로국가 식생활교육정책에서의성과지표수립 활용을위한법적근거마련의 시사점을얻기위해위탁연구를실시함.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를개발하고성과지표의효율적 효과적활 용을위해필요한방안을검토하고자전문가심층면접조사와전문가 설문조사를실시함.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수립 활용기반실태 정부는 2010년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민간위원 1인을위원장으로하는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를구성하여식생활교육추진실적점검및평가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하고있음.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는기본계획을심의 의결하고, 식생활교육정책을통합 조정하는역할을하는민관협력기구임.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이외에기본계획의성과지표수립과이를활용한추진실적점검및평가를전문적 실질적으로담당할상설또는전문성을갖춘조직은마련되어있지않음. -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는기본계획의심의 의결을위한경우를제외하고는정기적으로개최되지않고있으며, 위원회조직구성상성과지표수립, 점검 평가기능등을실질적으로수행하는데는한계가존재함. - 제2차기본계획에서 식생활교육실무위원회 와 식생활교육평가위원회 를구성하는방안이제시되었으나실제로구성은이루어지지않은상태임.

v 국가식생활교육의근거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 은일부조항에서기본계획의점검 평가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나, 이러한조항이성과지표수립의필요성과효과적인지표활용등을충분히보장해주지못함. - 중간점검 평가에대한규정은마련되어있지않으며, 5년단위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수립과추진성과평가에대해서만규정함. - 계획수립및성과평가등과관련하여전문성을확보하거나, 위원회업무를지원하는실무전담조직마련을위한규정이미비함. - 기본계획점검 평가를통해성과제고를위한정책환류를보장해줄수있는법적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음. - 정책 사업의성과를점검하고관련여건과실태에대해파악함으로써실질적인중간평가또는모니터링의기능을수행하는 국민식생활실태조사 의지속적 체계적추진을보장하는규정이미흡함. 식생활교육기본계획성과지표수립 활용현황 제2차기본계획에서는제1차기본계획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제2차기본계획의기본방향및비전을설정하고정책부문을구성한후이에대응되는성과지표를설정함. - 식생활교육관련전문가로구성된임의조직인 식생활교육기본계획평가 기획단 이정성평가와정량평가를통해제1차기본계획평가와제2차기본계획수립및성과지표를설정함. 제1차기본계획은환경, 건강, 배려등 3개분야별로 9개의성과지표를수립하였으며, 제2차기본계획은기존성과지표의수가평가에활용하기에는충분하지않다는평가와체험 실천의개념을반영하여 6 개부문에총 19개성과지표를수립 제시함. - 제2차기본계획 19개성과지표이외에식생활교육정책과제 사업의이행과정을점검 평가하기위한지표는명시적으로제공되고있지않음.

vi < 제 2 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성과지표 > 부문성과지표아침밥 ( 식사 ) 먹기실천율가정 (3) 아침 저녁가족동반식사횟수 ( 일주일 ) 식생활지침을참고로식생활을하는비율소아 청소년비만유병률 ( 체질량지수기준 ) 학교 (3) 농림어업체험을경험한학생비율청소년과일채소 1일섭취량식생활관련교육및체험비율생활습관병예방 ( 치료 ) 위해식사실천비율지역 (4) 시 도 ( 시 군 구 ) 식생활교육기본계획수립전국시 군 구민간 ( 지역협의체 ) 결성음식물쓰레기줄이기실천율농업 환경 (3) 식재료의국내산 ( 지역산 ) 여부에대한관심도먹을거리제공자에게감사하는비율밥중심한국형식사비율전통식문화 (3) 김치를직접만들고먹는비중전통식문화체험실천율식생활교육에관심을갖고있는비율정보 교류 홍보 (3) 농식품인증표시확인정도식품안전성에관한기초지식갖고있는비중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 22) 참조.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개발을위한전문가수요분석 투입지표는일반적으로투입지표로활용되는예산, 인력등의지표이외에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이정부또는민간기관간협력을바탕으로추진되며, 교육사업이중심이라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됨. 과정지표는사업설계및계획, 사업홍보및안내, 사업운영및관리, 평가및환류등의활동을고려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됨. 단계별로과정의적합성 적절성등을점검하는정성지표활용의필요성이높은것으로분석됨. - 교육사업참여자의만족도를포함시킬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시됨.

vii 산출지표는정성지표와정량지표를모두활용할필요가있으며, 지표개발을위해교육, 홍보, 인프라등사업유형을고려할필요가있으며, 동일한사업유형인경우에도사업특성및목적, 자료접근가능성등을고려하여도입이필요한지표유형에차이가있는것으로분석됨. 결과지표는정책사업의영향이나타나는시기또는과제의중요성등을고려하여성과지표제시수준을다양화하고, 기본계획의실질적영향을파악할수있는지표를선정하고, 인구사회학적요소를고려한지표세분화가필요하다고분석됨.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선정 투입지표는사업 과제추진을위해투입한자원의종류와규모를양적으로확인하는정량지표를중심으로선정할필요가있으며, 예산, 인력, 시간, 협력 교류를기본으로하고, 사업유형별로지표를추가 보완할필요가있음. 과정지표는정량지표와정성지표를모두포함하고, 공통으로사업설계 계획단계에서사업계획적절성, 성과계획적정성, 사업운영 관리단계에서목표대비사업추진실적과추진과정적절성, 유관기관협력활동적정성, 평가 환류단계에서사업주체의자체점검 평가실시및반영등을활용할수있음. 산출지표는기본계획세부추진과제 사업의직접적결과를평가하는 정량지표와질적평가를위한정성지표를포함해야함. 결과지표는식생활교육의주요대상 공간인가정, 학교, 지역등 3개부문으로구분하여수립 제시하고, 장기적으로활용할지표를별도로관리하며, 교육및체험에관한지표는통합 정리해야함. 필요한경우특정계층별로지표를세분화하고, 식생활행태및여건변화를반

viii 영하고, 식생활교육에의한개인적 사회적영향을점검 평가할수있 는지표를추가해야함. < 요약및시사점 1> 국가식생활교육정책사업성과지표수립방향 최종평가, 연간평가, 중간평가등으로평가를세분화하여정기적으로 기본계획추진과정과성과를점검 평가해야함. < 식생활교육기본계획점검 평가체계 > 다양한지표 지수를도입하여식생활교육및관련정책여건과식생활교육정책추진효과를종합적으로판단할수있는기준을제시할필요가있음. - 식생활평가지표, 식생활교육여건지표와기본계획성과지표들의상대적중요도를반영한종합지수도입이필요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점검 평가자료로활용하기위해식생활교육참여자에대한설문조사와 국민식생활실태조사 를정교화 구체화할필요가있음. 또한점검 평가결과를정책수립및사업선정의기초자료로활용하여야함. < 요약및시사점 2>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활용방안 성과지표의효율적활용을위해성과지표 DB 시스템, 통합보고 조사시스템, 식생활교육기본계획 및점검 평가에관한정보를통합관리 공유할플랫폼등지원시스템을마련해야함.

ix 실무위원회, 평가위원회 등관련업무를실무적 전문적으로추진하 기위한조직을마련하고, 전문기관을지정하여성과지표개발과점 검 평가에관한업무를상시적 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해야함. 효과적인성과지표개발 활용을위해기본계획과이에따른시행계획 을체계적으로수립하고, 지침을마련하여성과지표활용을용이하게 해야함. 성과지표유효성을식생활교육여건과정책변화등을고려하여지속적으로점검하며, 기본계획의정기적인점검 평가와관련실태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을위해 국민식생활실태조사 등안정적자료제공기반구축이필요함.

x ABSTRACT A Study on Developing Performance Indicators for National Dietary Education Policy Backgrounds & Purpose of Research Various problems related to dietary issues have arisen,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root resolution of these problems became important.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Food Education Support Act" in 2009, and based on this, the "Basic Plan for Dietary Education" is established every five year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check and evaluate the process and performance of tasks and projects in order to effectively and efficiently promote the Plan. However, there are no proper performance indicators to monitor and evaluate the process and performance of the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erformance indicators that can be used for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Basic Plan for Dietary Education so that the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the national dietary education policy can be made. This study also aims to suggest improvement tasks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indicators. Method of Research Data gathering and institutional visit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ate of the national food education system, the status of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national government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performance indicators related to dietary education policies in major countries. A specialist manuscript was commissioned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nd using the performance indicators. A specialist manuscript request was made in order to grasp the tendency of Japan's dietary education policy trend, the establishment of the performance index, and the ac-

xi tual situation of utilization. Expert in-depth interviews and expert surveys were conducted in order to establish the performance indicators and examine the utilization plan. Exper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31 expert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An expert survey was conducted on 63 experts from academia and dietary education project managers, focusing on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performance indicators.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n order to check and evaluate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performance of the Basic Plan for Dietary Education, input, process, output, and outcome indices should be prepared considering the project circulation stage. Input indicators need to be selected based on quantitative indicators that can quantitatively confirm the type and size of resources invested to promote projects. Process indicators need to includ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dicators that can check and evaluate a series of activities based on input factors in the process of project promotion. The output indicators included quantitative indicators to assess the direct results of the project and qualitative indicators to conduct qualitative assessments of the results. In the case of the outcome index 1 it should be systematically established and presented in three categories: home, school, and area, which are the main object and space of national dietary education. 2 Indicators that need to be used in the long term should be managed separately, and 3 indicators of education and experience related to diet should be integrated and organized. 4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related indicators or target values when it is needed to grasp the influence on a specific class. 5 It is necessary to add indicators that can reflect the changes in eating habits and conditions and to check and evaluate personal and social influences on dietary education. In order to utilize the performance indicators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upport system for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indicators. It is needed to establish a monitoring and feedback system, to organize a working committee, and to form an exclusive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justification and basis for establishing and using

xii the performance indicators through amendment of law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systematize the basic planning and implementation planning structure and provide guidelines for facilitating the use of dietary education indicators. Researchers: Hwang Yunjae, Park Sungjin, Byun Seungyeon Research period: 2017. 1. ~ 2017. 10. E-mail address: yjhwang@krei.re.kr

xiii 차 례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2. 선행연구검토 3 3. 주요연구내용 12 4. 연구범위와방법 13 제 2 장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1.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 21 2. 제 2 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수립현황과내용분석 28 3.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수립및활용실태 43 제 3 장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 55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65 3.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72 4. 건강가정기본계획 77 5. 시사점 82 제 4 장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1. 일본 85 2. 미국 97 3. 시사점 111 제 5 장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수요분석및지표선정 1.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평가와수요분석 113 2. 국가식생활교육정책사업성과지표선정 138

xiv 제 6 장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활용방안 1. 기본방향 159 2. 성과지표의효과적활용방안 160 3. 성과지표효율적활용을위한과제 169 제 7 장 요약및결론 1. 연구결과의요약 179 2. 결론및정책시사점 182 부록 1.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추진과제 187 2. 미국국가농업문해결과 (NALO) 191 3. 전문가평가가중치산정결과 196 참고문헌 197

xv 표차례 제1장 < 표 1-1> 성과지표의유형과개념 14 제2장 < 표 2-1>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개요 22 < 표 2-2> 정부부처별식생활교육중점추진분야 24 < 표 2-3> 식생활교육지원법 및관련법령구성과주요내용 25 < 표 2-4> 식생활교육관련법률현황 25 < 표 2-5>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소요예산 (2015~2019) 27 < 표 2-6> 제2차기본계획연간시행계획수립구조 ( 연도별 ) 31 < 표 2-7> 2016년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시행계획구성사례 32 < 표 2-8> 제2차기본계획세부실천과제유형분석 : 추진내용별 36 < 표 2-9> 제2차기본계획세부실천과제유형분석 : 세부사업유형별 38 < 표 2-10> 제2차기본계획세부실천과제유형분석 : 추진체계별 40 < 표 2-11> 제2차기본계획교육사업유형분석 : 추진대상별 42 < 표 2-12> 식생활교육지원법 성과지표및평가관련규정주요내용 46 < 표 2-13> 제1차및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성과지표수립현황 49 < 표 2-14> 제1차및제2차기본계획성과지표변화 51 < 표 2-15> 식생활관련정책재정사업성과지표및측정방법 53

xvi 제3장 < 표 3-1> 제3차삶의질기본계획성과지표 58 < 표 3-2> 제3차기본계획 2016 시행계획평가지표 59 < 표 3-3> 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항목이행실태 61 < 표 3-4> 지역발전지수의지표구성 62 < 표 3-5> 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총괄지표 : 건강형평성지표 68 < 표 3-6> 신체활동분야성과지표 69 < 표 3-7> 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대표지표 69 < 표 3-8>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핵심과제성과지표 74 < 표 3-9> 제2차건강가정기본계획성과지표 ( 결과지표 ) 78 < 표 3-10> 제2차건강가정기본계획성과지표 ( 산출지표 ) 사례 : 영역 1. 가족가치의확산 79 제4장 < 표 4-1> 제1차및제2차식육추진기본계획주요내용 86 < 표 4-2> 제3차식육추진기본계획주요내용 87 < 표 4-3> 일본식육추진기본계획지표비교 ( 제1차 ~ 제3차 ) 89 < 표 4-4> 제3차기본계획지표수정및추가현황 90 < 표 4-5> 일본제3차기본계획성과지표와지표별목표치 조사항목 91 < 표 4-6> 일본제3차기본계획성과지표목표치 92 < 표 4-7> 목표치설정우선순위 93 < 표 4-8> 식육추진목표와조사자료 94 < 표 4-9> 식생활정책분야기본계획성과지표적용사례 95 < 표 4-11> 연령대별 영역별 NALO: 식품 건강 생활양식부문 99 < 표 4-12> 부문별 영역별 NALO: 저학년 ( 유치원 ~2학년 ) 100

xvii < 표 4-13> SNAP-Ed 평가체계-성과지표 102 < 표 4-14> SNAP-Ed 우선순위결과지표보고내용 103 < 표 4-15> SNAP-Ed 연차보고서주요항목 105 < 표 4-16> 미국식생활정책성과지표및달성목표 107 < 표 4-17> 어린이비만영역프로그램성과지표 109 < 표 4-18> 식품안전영역프로그램성과지표 110 제5장 < 표 5-1> 제2차기본계획성과지표유형분석 : 정량적측정여부 115 < 표 5-2> 제2차기본계획추진과제와성과지표간연관성분석 119 < 표 5-3> 제2차기본계획성과지표중요성평가 : 장기지표여부 120 < 표 5-4> 선행연구및전문가심층면접결과 : 투입지표수요분석 124 < 표 5-5> 선행연구및전문가심층면접결과 : 과정지표수요분석 128 < 표 5-6> 선행연구및전문가심층면접결과 : 산출지표수요분석 132 < 표 5-7> 전문가심층면접결과 : 결과지표수요분석 137 < 표 5-8> 사업유형별투입지표구성 140 < 표 5-9> 사업유형별과정지표구성 142 < 표 5-10> 사업유형별산출지표구성 : 가정부문 146 < 표 5-11> 사업유형별산출지표구성 : 학교부문 147 < 표 5-12> 사업유형별산출지표구성 : 지역부문 148 < 표 5-13> 사업유형별산출지표구성 : 농업 환경부문 149

xviii < 표 5-14> 사업유형별산출지표구성 : 전통식문화부문 150 < 표 5-15> 사업유형별산출지표구성 : 홍보 정보 교류부문 151 < 표 5-16> 제2차기본계획결과지표수정 변경사항종합 153 < 표 5-17> 제3차기본계획에서유지되는것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결과지표 ( 안 ) 154 < 표 5-18> 식생활교육 체험관련결과지표개선 ( 안 ) 155 < 표 5-19> 지표세분화고려필요한결과지표 ( 안 ) 155 < 표 5-20> 기본계획결과지표수정 보완 ( 안 ) 157 제6장 < 표 6-1> 기본계획추진상황및성과점검 평가주기 161 < 표 6-2> 부문별핵심과제평가결과 ( 전문가설문조사결과 ) 163 < 표 6-3> 결과지표를활용한종합지수산정사례 166 < 표 6-4>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성과지표와자료원 177 부록 < 부표 1>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부문별추진과제 187 < 부표 2> 미국 NALO 상세내용 191 < 부표 3> 기본과제성과지표에대한전문가평가가중치산정결과 196

xix 그림차례 제1장 < 그림 1-1> 정책순환단계와연구대상성과지표범위 15 < 그림 1-2> 식생활교육기본계획과제 사업분류 16 < 그림 1-3> 연구추진체계도 19 제2장 < 그림 2-1>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비전및추진과제 29 < 그림 2-2>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논의추진방식 48 제3장 < 그림 3-1> 삶의질정책네트워크구성도 64 < 그림 3-2> 제4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절차 67 < 그림 3-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플랫폼구축현황 71 < 그림 3-4> 건강가정기본계획시행계획작성사례 81 제5장 < 그림 5-1> 정량지표및정성지표필요에대한인식 116 < 그림 5-2> 식생활교육목적반영수준 117 < 그림 5-3> 성과지표에반영이미흡한식생활교육목적항목 117 < 그림 5-4> 식생활교육기본방향반영수준 117 < 그림 5-5> 성과지표에반영이미흡한식생활교육기본방향항목 117 제6장 < 그림 6-1> 식생활교육기본계획점검 평가체계 162 < 그림 6-2> 기본계획점검 평가방식 162 < 그림 6-3> 전담조직의필요성과역할 172

서론제 1 장 1. 연구의필요성과목적 인구고령화, 1인가구확산등의인구사회학적여건, 시장개방확대, 국민소득증가, 과학기술발전등식생활을둘러싼대내외적환경이급속하게변화하면서식품소비, 건강 영양, 식품안전은물론농업, 환경, 식문화등다방면에서식생활과관련된개인적또는국가적인차원의다양한문제가발생하고있다. 영양불균형확대와식생활에기인한질병증가, 빈번한식품안전사고발생으로국민의삶의질이영향을받고있으며, 식량자급률저하, 음식물쓰레기발생, 전통식문화에대한이해부족이농업 환경 식문화의보전및계승 발전등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식생활과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들의근원적인해결을위해국민개개인의인식과태도전환의필요성이강조되면서국가적차원에서의식생활교육활성화와정부의역할이중요해졌다. 이에따라정부는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 ( 농림축산식품부소관 ) 을제정하고, 2010년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를구성하여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제1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2010 2014) 을수립 시행하였으며, 2015년부터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2015 2019) 을수립하여국가식생활교육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다.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은비전과목표, 이를달성하기위해추진해야할과제 사업을종합적으로제시함으로써식생활교육및관련정책을체계적

2 서론 으로추진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한다. 그러나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이추구하는비전과목표는기본계획상의과제 사업을단순히추진하는것만으로달성되지않는다. 비전 목표의효과적 효율적인달성을위해서는세부과제 사업의이행과정과과제 사업의이행에따른성과 ( 영향 ) 를지속적으로점검 평가하고, 점검 평가결과를환류하여기본계획추진과정을적정하게관리하는일련의과정 활동이필수적으로수반되어야한다. 1 일반적으로정부정책사업또는중앙행정기관들의기본계획의경우다양한유형의성과지표를수립하여정책의추진과정과정책추진의결과로나타나는성과들을점검 평가하는기준점으로활용한다.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경우에도 제1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에서 9개,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에서는 19개성과지표와지표별목표치를제시하고있다. 그러나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에서제시하는개별성과지표로는기본계획의추진현황과전반적인성과를종합적으로판단하기어렵다. 또한기본계획이행과정을점검 평가하기위한지표가마련되어있지않고, 성과지표의대부분이과제 사업의직접적인산출보다는중장기적결과 ( 영향 ) 를반영하고있어, 기본계획의이행과정과직접적인성과를점검 평가하기위한기준으로활용하기에는미흡한부분이있다. 이밖에성과지표수립 활용과관련된법적근거미흡, 실무적 전문적업무담당조직미비, 지원시스템부재등으로인해성과지표의수립과점검 평가과정에서지표의체계적인활용이제한되고있다. 이연구는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현황과국내외성과지표수립및활용현황검토,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수요분석등을바탕으로식생활교육정책사업의효율적 효과적관리와성과제고가가능하도록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이행과정과성과의점검 평가에활용할수있는성과지표를제시하고활용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 이계임외 (2016a: 3) 는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효율적추진과목표성과의달성을위해서이행과정점검과성과평가를통한지속적인사업모니터링과결과반영시스템구축의필요성을제시함.

서론 3 구체적으로첫째,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현황, 국내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수립및활용사례, 해외주요국의식생활및식생활교육관련정책 사업의성과지표를검토하여국가식생활교육정책사업성과지표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둘째, 사업별 정책순환단계별로활용가능한다양한성과지표를제시함으로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세부사업 과제의추진과정에서사업의목적및내용에부합하는지표선정과향후 제3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성과지표수립을위한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셋째, 성과지표의활용이보다효과적 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과제를제안하고자한다. 2. 선행연구검토 성과지표관련연구는주로성과지표및관련내용에대해이론적으로 접근하거나, 특정정책 사업등을대상으로성과지표를개발하거나활용하 는데초점을맞추어실증적인연구를실시하고있다. 2.1. 이론적 개념적연구 일반적으로성과지표에관한이론적연구들은정책 ( 사업 ) 평가에대한논의의일부로서성과지표에대해개념적으로접근하거나, 성과지표개발방법을이론적 개념적으로고찰한다. 성과지표에관한이론적 개념적연구에는차의환 (2007), 김영록 (2011), 이윤식 (2014), 노화준 (2015) 등이있다. 이들연구는대체로정책 사업을추진하는일련의과정과이러한정책 사업추진의결과로서장 단기적으로나타나는영향들을포괄하는것으로성과지표의범위를인식한다는공통점이있다. 즉성과지표는결과또는영향을나타내는지표만을의미하지

4 서론 않으며, 투입, 과정, 산출, 결과등정책순환단계별지표를포괄한다. 차의환 (2007) 은정부정책평가의이론적배경과발전현황을고찰하면서성과지표설정과활용방안등에대해검토하였다. 이연구는정책순환주기를고려하여성과지표를투입, 과정, 산출및결과지표로구분하고, 각각을상황에맞게활용할필요가있다고제안하였다. 또한성과평가와관련하여관련위원회의역할정립및실질화와시스템활성화, 평가결과의환류체계구축필요성등을지적하였다. 김영록 (2011) 은성과주의예산제도의관점에서정부정책성과평가를이론적으로고찰하였다. 이연구는성과지표를성과평가의도구로보고, 대상정책 ( 사업 ) 의내용 ( 유형 ) 에따른성과지표설정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성과지표를지표의내용 특성에따라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 작업량지향지표와결과지향지표로구분하고있으며, 성과지표가객관적 결과지향적일때일반적으로효과적인사업운영이가능하다고제안하였다. 2 이윤식 (2014) 의경우에도성과지표를기관이추구하는가치의달성여부를측정하는수단으로보고있으며, 투입 (input), 처리 (process), 산출 (output), 결과 (outcome), 영향 (impact) 등에대한구체적이며계량화된척도라고정의하였다. 이연구는성과지표가사업의임무와우선순위를포착하고, 장기적효용뿐만아니라연간지표로서유용성을가지고있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또한이연구에서는성과지표구성요건으로타당성, 신뢰성, 적시성, 비용성및통제가능성등이제시되고있다. 3 노화준 (2015) 은성과를프로그램에투입된자원과활동, 그리고활동에 2 김영록 (2011: 134) 은작업량지향지표는단순작업량을나타내는지표로, 결과또는효율성지표를제외한입력 (input) 및산출 (output) 지표를의미한다고정의함. 이에비해결과지향지표는결과 (outcome) 및효율성 (efficiency) 을측정하기위한지표로서, 결과및생산성측정과연관된지표라고제시함. 3 성과지표구성요건들은지표를통해 1 ( 타당성 ) 측정하려는것을정확하게측정할수있어야하며 2 ( 신뢰성 ) 측정결과가항상동일해야하고 3 ( 적시성 ) 충분한활용을위해자료가신속하게수집되어야하며 4 ( 비용성 ) 측정결과를활용하여얻는이익이측정비용을초과하고 5 ( 통제가능성 ) 성과측정결과를통해잘못된점을통제할수있어야함을의미함 ( 이윤식 2014: 130).

서론 5 의한산출과영향을포함한다고정의하며, 성과지표는이러한성과를평가하기위한질적 계량적증거유형을구체화한것으로보고있다. 이연구는성과및산출에대한모니터링에있어서지속성 주기성이유지되어야한다고제시하였다. 이밖에김태룡 안희정 (2007) 은성과평가에대한기존연구경향을고찰하면서성과에대한개념 범위에따라결과중심적또는과정중심적성과지표의활용이결정되며, 성과평가에있어서정량지표와정성지표의보완적사용과대상과내용에적합한지표선정의필요성을지적하였다. 2.2. 실증적연구 성과지표와관련한실증적연구는공공부문또는민간부문의다양한정책 사업, 프로그램등을대상으로하여부문별또는사업별로다수의개별지표를수립하거나, 전반적인성과를평가할수있는종합지표를개발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2.2.1. 개별지표수립연구 가. 식생활교육부문 기존에식생활교육에관한연구는주로식생활교육관련여건및현황을파악하여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거나, 식생활교육정책의방향과과제를제시하고있다. 식생활교육부문에서성과지표개발에관한내용을담고있는연구는많지않다. 대표적인연구에는김태희외 (2012), 김정원 (2013), 이계임외 (2014a, 2016a) 등이있다. 이들연구는식생활교육부문에서성과지표에대한논의를전개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를지닌다. 그러나이들연구는성과지표보다는국가및지역단위에서식생활교육정책 사업추진방향과과제를도출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국가식생

6 서론 활교육정책 사업의효과적 효율적추진의관점에서보다세부적이고구체적인성과지표개발과활용에초점을맞춘연구는미흡한실정이다. 김태희외 (2012) 는농촌진흥청의전통식문화계승교육사업의비전및전략을제시하면서, 사업평가를위해투입, 활동, 산출, 결과의 4개단계에서 19개평가영역과 38개평가지표를수립하였다. 평가지표들은정성지표와정량지표로구성되어있으며, 결과지표의경우평가영역을단기, 중기, 장기, 영향등 4개평가영역으로구분하고있다. 김정원 (2013) 은서울시식생활교육계획을수립하고정책방향을제안하면서, 국가 식생활교육기본계획 ( 제1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 에서제시하는 9개성과지표를기초로서울시식생활교육성과지표를개발하였다. 이연구에서는국가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성과지표, 식생활관련조사, 전문가자문등을근거로서울시식생활교육성과지표및목표치를설정하였으며, 서울시식생활교육효과평가를위한논리모형을제시하였다. 이계임외 (2014a, 2016a) 는 제1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에대한평가와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수립, 모니터링체계구축이라는관점에서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및평가에관한논의를전개하고있다. 이중이계임외 (2014a) 에서는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추진방향과과제를도출하고, 국민표준식생활지침의기준을마련하면서, 제1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에제시된분야별성과지표를바탕으로 제1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목표달성여부를평가하고, 계획의적절성, 집행의효율성, 성과달성도등을포함한평가틀을구성하여법령체계정비, 추진체계정립, 세부사업추진성과등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이계임외 (2016a) 는 국민식생활실태조사 의조사체계와모니터링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실제식생활변화와관련된지표를포함한다양한지표개발, 연도별평가와모니터링체계확립, 식생활교육평가위원회와실무위원회구성의필요성등을지적하고있다. 또한모니터링체계보완논의의일환으로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평가대상항목을산출 (output) 지표와성과 (outcome) 지표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4

서론 7 나. 보건 복지부문 식생활교육부문에서개별성과지표개발에초점을두고추진된연구는많지않은반면, 보건 복지분야에서는비교적다수의연구가시행되고있다. 보건 복지분야에서의개별성과지표개발에관한연구에는장혜경외 (2009), 김태완외 (2011), 강은나외 (2015) 등이있다. 이들연구는식생활교육부문의연구와는달리대체로보다상세한세부과제의성과지표개발에초점을맞추어논의를전개하고있다. 장혜경외 (2009) 는 2008년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실적을평가하고, 2010년추진실적평가를위한성과지표를개발하였다. 이연구에서는기존의추진실적분석결과, 영역별전문가회의, 지방자치단체간담회등을바탕으로기본계획 6개영역의세부추진과제를대상으로성과지표를개발하였다. 김태완외 (2011) 는 제2차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의추진실적을평가하기위한평가모형을개발하고, 평가결과환류및활용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는양적측면의산출지표, 질적측면의성과지표, 두지표를보완하는활동지표가농어촌보건복지수준의다면적특성을보여주기위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5 강은나외 (2015) 는기존의성과지표를활용하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의 2014년도시행계획의핵심과제에대한성과평가를실시하고, 기존성과지표와성과평가에서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 4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등을모두포괄하여성과지표라고개념정의하는선행연구와는달리이계임외 (2016a: 138) 는성과지표를중장기적영향을평가하는지표로한정하며, 식생활교육활동의결과를측정하는지표는산출지표로구분하여정의함. 5 김태완외 (2011: 108) 는이계임외 (2016a) 와유사하게지표를 1 프로그램의산출물을측정하는산출지표 2 프로그램수혜자 ( 참가자 ) 의인식변화를측정하는성과지표로구분하며, 이밖에 3 프로그램목표달성을위한주요활동을측정하는지표를활동지표로분류하여제시함. 이연구는산출지표는거시지표, 성과지표는사업에대한만족도조사를통해파악되는미시지표로구분함.

8 서론 제시된주요문제점과개선방안은과제명과성과지표간불일치, 목표치설정의보수성, 공급중심성과지표및목표치설정, 과제이행단계에따른성과지표변경, 단순 편의적인성과지표이용, 연차별과제명 과제내용 성과지표 목표치간정합성점검시스템마련등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또한이연구에서는정성평가와정량평가간에균형이이루어질필요가있으며, 평가관련하여중앙부처의가이드라인이마련될필요가있다고제시하였다. 다. 교육부문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틀에서추진되는다수의사업들이교육과밀접한관계가있다는점에서교육관련사업 정책및프로그램의성과지표는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개발에다양한시사점을줄수있다. 교육관련사업 정책및프로그램에대한개별성과지표의개발과관련하여비교적다양한연구가수행되고있다. 대표적인연구에는김혜숙 백순근 (2007), 강현석외 (2015), 장혜자외 (2015) 등이있다. 김혜숙 백순근 (2007) 은교육정책성과측정에있어서결과 ( 효과성측면 ) 뿐만아니라사업수행과정에동반되는투입, 과정, 산출등에의한효율성과이해당사자들의인식을반영한품질등을고려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이연구에서는성과지표가기관 조직의목표와관련이있어야하며, 구체적인활동 과정을양적 질적으로측정할수있어야하고, 양적지표와질적지표간에균형이이루어져야하며, 정책수요자뿐만아니라정책공급자 전문가의관점도고려하여개발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또한정책의중장기적효과를파악하기위해동일정책에대해주기적으로평가할필요가있다고제시하였다. 이밖에이연구는기존연구에대한검토를통해성과평가의주요목적이 1 기관의정책수행상대적평가 2 정책담당자동기부여 3 정책개선 4 평가정보제공을통한국민신뢰회복에있다고지적하였다. 강현석외 (2015) 는교육부의인성교육중심수업강화정책의성과를평

서론 9 가하기위한지표개발을주요목적으로추진되었다. 이연구에서는투입, 과정, 산출, 평가및피드백단계로구분하여성과지표를구성하였다. 또한정량및정성평가를포함한서면평가를실시하고, 현장실사평가를통해서면평가내용을점검하는평가체계를제안하였다. 장혜자외 (2015) 는균형성과표 (Balance Score Card: BSC) 개념을적용하여델파이 (Delphi) 조사법을활용하여노인대상식품안전 영양관리교육사업에대한성과지표를개발하였다. 이연구에서는사업평가를위한지표들을성과, 과정및구조영역으로분류하여구성 제시하고있다. 라. 농업부문 농업부문에서의개별성과지표관련한대표적인연구에는오우식외 (2010) 가있다. 이연구는농림축산식품부성과체계개선방안과주요과제의성과지표풀 (pool) 을제시하였다. 이연구는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간유기성을고려하며성과관리계획의목표체계, 전략및성과목표등을분석하여목표와지표간체계를정비하고, 주요재정사업과제의성과지표를분석하여 55개주요관리과제와 137개의지표를포함한성과지표풀을제시하였다. 2.2.2. 종합지수개발연구 종합 ( 대표 ) 지수 지표개발에관한연구에는정영근 이준 (2003), 김준순외 (2006), 이삼식외 (2011), 김태홍외 (2012), 고숙자외 (2013) 등이있다. 이밖에이계임외 (2014b) 는농식품분야에서소비자역량을평가할수있는지수를제안하였다. 종합지수도출에관한연구는주로전문가설문조사를통해영역 ( 지표 ) 별중요도를평가하고, 평가결과를가중치로활용하여종합지수를산출한다. 중요도평가를위해쌍대비교방식또는일반배점방식을적용할수있다. 6,7 쌍대비교방식은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gram: AHP) 을활용한

10 서론 부문간상호비교결과, 일반배점방식은점수, 서열등을기준으로중요도를도출한다. 정영근 이준 (2003) 은국내외지속가능발전관련지표 지수를고찰하고이를통해지속가능발전지수를도출하였다. 이연구는사회, 환경, 경제, 제도등 4개부문에 53개지표를선정하고전문가설문조사를통해도출한부문별지표의절대적중요도와 AHP 결과를적용하여부문지수와종합지수를도출하였다. 김준순외 (2006) 는산림의지속성평가를통해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할수있도록관련지표를도출하고이를활용하여산림지속성지수를산출하였다. 이연구는산림지속성지수산출을위해전문가대상 AHP 결과를활용하였다. 이삼식외 (2011) 는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의핵심과제를선정하고, 핵심과제별성과지표를개발하였으며, 성과지표에가중치를적용하여영역별성과를비교할수있는종합지수를도출하였다. 이연구는가중치를산출하기위해전문가설문조사를실시하여기본계획의개별영역 (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 에대한중요도를평가하도록하였다. 김태홍외 (2012) 는기존의국내외인권관련지표들을바탕으로주요인권영역별지표를도출하고, AHP를활용하여인권영역별가중치를산정 적용하여종합인권지수를개발하였다. 고숙자외 (2013) 는국가보건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국내외건강관련지표를검토하고건강수명, 회피가능사망률등건강성과지표를도출하였으며, 지표의지속성을확보하기위한과제를제시하였다. 이연구는기존연구검토를통해성과지표선정을위한고려요인으로현실반영성, 이해용이성, 기술적용이성, 비교용이성, 적시성, 일관 6 김준순외 (2006: 121) 는쌍대비교방식과일반배점방식을활용하여산림지속성 지수도출을위한부문별중요도를산출하고자시도함. 7 쌍대비교방식은다수의항목들을순차적으로 2 개씩제시하면응답자가이를비교하여상대적중요도를평가하는방식이며, 일반배점방식은항목별절대적중요도를응답자가점수, 서열등을기준으로평가하는방식임.

서론 11 성등 6개기준을제시하고있다. 8 이계임외 (2014b) 는농식품분야소비자정책의목표 범위및추진방향을수립하고, 주요정책분야별운영실태를파악하여정책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이연구는농식품소비자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한소비자역량평가를위해기존소비자평가지표를검토하고, 농식품소비자역량지수를도출하였다. 이연구에서는구매단계, 식생활단계, 피해구제단계로구분하여농식품소비자구매역량지수, 소비자식생활역량지수, 농식품소비자피해구제역량지수를산출한후부문별중요도로가중평균하여농식품소비자역량지수를산출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또한소비자와전문가대상설문조사를통하여가중치에활용하기위한상대적중요도를평가하며, AHP를활용하여중요도분석을할수있다고제시하고있다. 2.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기존의식생활교육에대한연구들은국내외식생활교육추진실태를검토하고,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을수립하거나식생활교육정책의추진방향을제시하는연구가대부분이다. 일부연구에서성과지표수립과활용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으나, 식생활교육정책사업의효과적 효율적관리와성과제고라는관점에서사업추진과정전반을포괄하는성과지표개발과활용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부족한상황이다. 이연구는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에서제시하는국가식생활교육의중장 8 이연구에서는건강지표에초점을맞추어성과지표선택기준으로 1 건강수준을반영하고, 보건정책을통해변화시킬수있으며 ( 현실반영성 ) 2 국민과정책입안자들이쉽게해석 이해할수있고 ( 이해용이성 ) 3 측정이용이하고, 정기적으로구축된자료로측정할수있으며 ( 기술적용이성 ) 4 국가, 지역, 인구집단등다차원적수준에서측정가능하고 ( 비교용이성 ) 5 성과변화를적기에감지할수있으며 ( 적시성 ) 6 장기적으로일관되게사용할수있어야한다 ( 일관성 ) 는 6 가지기준을제시함 ( 고숙자외 2013: 139).

12 서론 기적비전과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기본계획의틀안에서추진되는정책 사업들의이행과정과성과를종합적으로점검하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을바탕으로과제 사업추진과정전반을조망할수있는성과지표를도출하고자한다. 또한정책사업의효과적인관리와성과제고를위해성과지표를활용하는방안과성과지표활용이효율적 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조직, 법령, 시스템등의측면에서요구되는과제들을제시하고자한다는점에서기존연구와차별된다. 3. 주요연구내용 이연구의주요내용은크게여섯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수요분석및지표선정,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활용방안등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를살펴보고,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추진내용을검토 분석하며,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현황과문제점을검토한다. 둘째, 제3장에서는주요중앙정부정책사업에서의성과지표수립및활용사례를정책사업추진을위해수립된기본계획을중심으로검토한다. 셋째, 제4장에서는일본과미국의식생활및식생활교육관련정책 사업에서의성과지표수립과활용실태를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한다. 넷째, 제5장에서는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성과지표를평가 분석하고, 투입 과정 산출 결과등정책순환단계별로성과지표수요를분석하여,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을기반으로식생활교육정책 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점검 평가에활용할수있는성과지표를제안한다. 다섯째, 제6장에서는성과지표수립과활용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 성과지표의활용방안과성과지표의효율적활용을위한개선과제들을제시한다.

서론 13 4. 연구범위와방법 4.1. 연구범위 4.1.1. 국가식생활교육의개념과범위 이연구에서 국가식생활교육 의개념과범위는 교육 영역에한정되지않으며, 국가의주요역할이공적목표달성을위한정책수립 추진에있다는점을고려하여 정책 영역을포괄한다. 이에따라이연구에서의 국가식생활교육 은 정책 영역에서식생활교육의활성화를통해국가의비전 목표를달성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되는식생활교육에관한정책사업 과제를포함한다. 특히국가식생활교육정책이기본적으로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을통해구현된다는점을고려하여기본계획하에서추진되는식생활교육사업뿐만아니라홍보사업, 인프라개발및보급에관한사업등을모두포함한다. 4.1.2. 성과지표의개념과범위 개념적으로성과지표 (performance indicator) 는성과평가를위한평가지표의역할을하며, 일반적으로성과목표 ( 관리과제 ) 의추구목적또는조직의가치달성여부를측정하는도구 ( 수단 ) 로정의된다. 9 성과지표는다양한기준에의해유형을분류할수있다. 핵심성과의측정이라는의미에서결과 (outcome) 또는산출 (output) 에초점을맞추기도하나, 조직이추구하는가치의달성여부를측정한다는점에서정책순환단계별로투입 (input), 과정 (process), 산출 (output), 결과 (outcome) 등의척도를포함하며, 영향 (impact) 등을포함하는경우도있다. 10,11 9 이윤식 (2014: 129), 송기창외 (2012: 9) 를참조하여정리함.

14 서론 < 표 1-1> 성과지표의유형과개념 분류기준지표유형개념 정량적측정여부 기준사업 정책순환단계 정량지표 정성지표 기관대표성과지표 단위과제성과지표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구체화된양적수치로측정이가능한지표 양적수치로측정이불가능한지표 조직전체의성과를종합측정하기위한지표 단위과제의당초목표달성여부를측정하기위한지표 예산 인력등투입물의양을나타내는지표 사업진행과정에서나타나는산출물의양을나타내는지표 사업완료후 1 차적산출물을나타내는지표 궁극적인사업효과, 정책이미치는영향력을나타내는지표 자료 : 차의환 (2007: 323-324), 송기창외 (2012: 10-11) 등참조. 실증적인관점에서다양한중앙정부기본계획들에서결과또는산출지표유형의지표들을성과지표로제시하고있다. 또한성과지표개발에초점을맞춘연구들에서는성과지표를투입, 활동, 산출, 결과 ( 김태희외 2012: 233) 로구분하여제시하거나, 투입, 과정, 산출, 평가, 피드백단계 ( 강현석외 2015: 181-224), 과정 ( 계획-투입- 활동 ), 결과, 영향 ( 김용주외 2009: 110-130) 으로구분하는등연구목적과내용에맞춰서성과지표의유형과범위를정한다.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이국민삶의질향상이라는궁극적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기본계획의효과적 효율적추진이뒷받침되어야한다. 이를위해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과제 사업의이행과정과성과전반을점검 평가하고, 이를다시환류하여정책과제 사업을수정 개선하여추진하는일련의과정이동반되어야한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이러한일련의과정을점검 평가하여관리하는데활용하기위한투입, 과정, 산출, 10 이윤식 (2014: 129) 을참조하여정리함. 11 예컨대, 이윤식 (2014: 129) 은성과지표를투입 (input), 처리 (process), 산출 (output), 결과 (outcome), 영향 (impact) 등으로구분하는반면, 차의환 (2007: 323-324) 는투입, 과정, 산출및결과지표로구분함.

서론 15 결과지표를포함하는광의의개념의성과지표를연구대상성과지표의범위로정한다 < 그림 1-1>. 이연구에서 투입지표 의개념은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에근거한정책사업추진과정에서투입되는투입물을측정 관리할수있는지표, 과정지표 는정책사업추진을통해가치를창출하는과정 ( 활동 ) 을측정 관리할수있는지표, 산출지표 는정책사업의직접적인결과물을측정하여관리할수있는지표, 결과지표 는정책사업의산출이궁극적으로미치는영향을측정할수있는지표이다. < 그림 1-1> 정책순환단계와연구대상성과지표범위 자료 : 송기창외 (2012: 11) 를바탕으로이연구에서의성과지표개념을적용하여재구성함. 4.1.3. 성과지표수립대상과제 사업의범위 이연구에서는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에포함되어있는과제 사업들을성과지표수립대상범위로선정한다.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은 6개부문, 24개추진과제, 48개세부실천과제, 85개세부사업을포함하고있다 < 그림 1-2>. 12 이연구는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에제시된이들 12 제 2 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은 6 개부문 24 개추진과제에포함된세부실천과제와추진사업을세부과제 사업별로명확하게분류하여관련추진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지는않음. 이연구에서는성과지표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해 제 2 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에제시된과제 사업에관한내용을분석하여세부실천과제와세부사업을자체적으로분류 집계함.

16 서론 과제 사업을기반으로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를도출하였다.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은다수의과제 사업을포함하고있어, 이들세부과제 사업에대해개별적으로투입 과정지표를제시하는데는한계가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투입 과정을점검 평가하는과정에서고려해야하는지표들을기본계획의주요사업유형인교육, 홍보, 인프라사업으로분류하여제시한다. 산출지표는기본계획의소분류 ( 세부실천과제 ) 및세분류 ( 세부사업 ) 에서제시하는내용을바탕으로도출한다.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은 19개지표를성과지표로제시하고있다. 이들지표는대체로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을통해국민전반에미치는중장기효과 ( 영향 ) 을파악하는기준점으로활용된다는점에서결과지표로분류된다. 이연구는결과지표의경우기본적으로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에제시된 19개지표를기반으로하여, 개선 수정이필요하거나향후 제3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성과지표 ( 결과지표 ) 수립시에고려하여야할사항을제시한다. < 그림 1-2> 식생활교육기본계획과제 사업분류 주 : 대분류 (6 개부문 ), 중분류 (24 개추진과제 ) 이외에세부추진과제와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 (2015) 를바탕으로자체적으로집계함.

서론 17 4.1.4. 검토대상중앙정부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를포함한주요중앙행정기관의기본계획을검토대상으로하여국내성과지표수립및활용실태와관련사례를검토한다. 검토대상기본계획은이연구의성과지표개발대상인 식생활교육기본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 이외에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보건복지부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보건복지부 ), 건강가정기본계획 ( 여성가족부 ) 등이다. 4.2. 연구방법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을중심으로한국가식생활교육추진체계와성과지표수립및활용현황,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이외에기타중앙정부기본계획에서의성과지표수립및활용실태에대한조사는주로관련자료의수집 검토와기관방문조사를통해이루어졌다.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추진실태와성과지표관련현황을보다면밀히파악하기위해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과제 사업및성과지표를분석하고, 국가식생활교육관련과제 사업의주요추진기관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와 지역식생활교육네트워크 담당자를대상으로면담조사를실시하였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을검토하고유사법령에서성과지표수립및활용을위한법적근거마련의시사점을얻기위해전문가원고위탁이추진되었다. 법률검토에는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의이승현박사가참여하였으며, 헌법재판연구원강일신박사가자문을하였다. 해외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수립및활용현황은관련문헌및자료를수집 검토하여정리하였다. 일본의경우식육정책추진동향과 식육추진기본계획 성과지표수립현황과활용실태를보다구체적으로파악하기위해관련전문가에게원고를위탁하였다. 일본니혼대학

18 서론 교구보타유미교수가참여하였다. 성과지표를수립하고활용방안을검토하기위해전문가심층면접조사와전문가설문조사가추진되었다. 전문가심층면접은성과지표개발에관한내용을중심으로식생활, 영양, 식품, 농업, 가정, 교육등의분야에종사하는학계전문가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의중앙및지역단위조직의식생활교육사업담당자등식생활교육관련전문가총 31명을대상으로 8월에총 6회 (8월 3일 2회, 8월 11일 2회, 8월 18일 2회 ) 에걸쳐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전문가설문조사는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성과지표평가와성과지표수립및활용방안에관한내용을중심으로 2017년 8월부터 9월에걸쳐서 3주간영양, 식품, 농업, 가정, 교육등의분야에종사하는학계전문가와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의중앙및지역단위조직의식생활교육사업담당자총 63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4.3. 연구추진체계 연구는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을검토하고, 국내중앙정부주요정책사업과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에서의성과지표수립및활용사례를살펴보고,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에관한수요분석을실시하는체계로구성하였다 < 그림 1-3>. 국내외관련현황및실태에대한검토와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수요분석결과를참고로하여국가식생활교육에관한과제 사업을점검 평가하는데활용하기위한지표를제시하였으며, 제시된성과지표의활용방안과지표의효율적활용을위한과제를제시하였다.

< 그림 1-3> 연구추진체계도 서론 19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제 2 장 이장에서는국가식생활교육추진실태와성과지표현황을검토하였다. 조직, 법률, 예산측면에서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를검토하고, 성과지표수립의기초가되는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주요내용을검토 분석하였으며, 성과지표와관련된조직, 규정등의기반, 지표수립절차, 지표내용과활용현황을검토하였다. 1.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 1.1. 최근동향 2000년대이후식생활관련한문제의근원적해결을위해국가차원에서의체계적인식생활교육의추진이필요하게되었다. 이에따라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 ( 농림축산식품부소관 ) 이제정되었으며, 이를근거로 2010년 제1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2010 2014)( 이하 제1차기본계획 ) 이수립되면서국가단위식생활교육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 표 2-1>. 2015년에는제2차기본계획 (2015 2019) 이수립되어현재이를바탕으로식생활교육관련한과제 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제1차기본계획은 건강한국민, 녹색식문화 를비전으로하고, 환경 건강 배려를고려한녹색식생활확산을목표로하여 4개추진부문으로구

22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분하여과제 사업을추진하였다. 13 제2차기본계획은 바른식생활, 건강한식문화로국민삶의질향상 을비전으로하고, 환경 건강 배려를핵심가치로하여 6개부문으로구분하여과제 사업을추진하고있다. 14 조직측면에서 2009년에국가식생활교육의민간추진조직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가결성되었다. 2010년에는식생활교육관련정책의통합 조정을위해주무부처인농림축산식품부와교육부, 보건복지부등관련중앙행정기관, 관련기관 단체및민간전문가등을포함한민관협력기구인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 이하 국가위원회 ) 가구성되었다. < 표 2-1>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개요 일시추진경과 2009. 5.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 2009. 12.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결성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2010.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민간위원 2인을위원장으로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차관, 관련기관 단체의장, 식생활교육관련전문가등 25명이내위원으로구성 제1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2010 2014) 수립 추진 -비전: 건강한국민, 녹색식문화 2010. 4. -목표: 환경 건강 배려를고려한녹색식생활확산 -추진부문 : 1 식생활교육인프라구축 2 환경친화적인식생활기반구축 3 한국형식생활실천 4 체험을바탕으로배려와감사하는식생활 2013. 5.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2015 2019) 수립 추진 -비전: 바른식생활, 건강한식문화로국민삶의질향상 -핵심가치: 환경, 건강, 배려 2015. 2. -목표: 1 지역단위식생활교육활성화 2 관계부처및민 관거버넌스협력강화 3 식생활교육 체험기회확대, 바른먹거리접근성향상 -추진부문 : 1 가정에서의식생활교육추진 2 학교에서의식생활교육추진 3 지역에서의식생활교육추진 4 농업과의연계및환경과의조화 5 전통식문화의계승 발전 6 홍보 정보 교류자료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웹페이지자료 (http://www.greentable.or.kr/pagelink.do: 2017. 11. 30.), 국가법령정보센터웹페이지자료 (http://www.law.go.kr: 2017. 11. 30.), 농림축산식품부 (2015: 3, 21, 27) 등을참조하여정리함. 13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웹페이지자료 (http://www.greentable.or.kr/files/0501000 _1.pdf: 2017. 7. 30.), 이계임외 (2014a: 37) 를참조하여정리함. 14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웹페이지자료 (http://www.greentable.or.kr/files/0501000_ 2.pdf: 2017. 7. 30.), 농림축산식품부 (2015: 21-22, 27) 를참조하여정리함.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23 1.2. 추진체계 1.2.1. 조직구성 15 국가식생활교육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조직 단체등의협력을바탕으로추진된다. 주요조직인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는농림축산식품부가주관하는민 관협력기구로기본계획을심의 의결하고, 식생활교육정책을조정하는등의역할을한다. 16 중앙단위에서농림축산식품부가식생활교육에관한업무를총괄하며, 식생활교육기반구축, 농식품소비및농업 농촌과연계한식생활교육정책 사업을추진한다. 이밖에부처별소관업무를기반으로교육부는학교교육과정식생활교육, 보건복지부와식품의약품안전처는식품안전 영양교육, 농촌진흥청은전통식생활 식문화에관한교육을추진한다 < 표 2-2>. 17 지방자치단체의식생활관련업무는대부분농업정책관련부서에서담당하며,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 은전통식문화계승사업등의식생활교육사업을수행한다. 또한광역및기초자치단체별로 식생활교육위원회 를두고지역계획심의, 추진실적점검 평가등에대한사항을담당하도록하고있다. 18 민간영역에서는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가민 관거버넌스를바탕으로식생활교육을추진하기위해설립되어, 실질적인식생활교육사업을추진한다. 19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는중앙조직과광역시 도및시 군 구 15 이계임외 (2014a: 41-43) 를참조하여정리함. 16 제 2 차기본계획은 식생활교육실무위원회 와 식생활교육평가위원회 를구성하여부처간실질적협업을강화하고기본계획추진상황을점검 평가하는역할을담당하도록하는방안을제시함 ( 농림축산식품부 2015: 23). 그러나 2017 년 10 월현재까지이들위원회가실질적으로구성되지는않은상태임. 17 이계임외 (2014a: 41) 참조. 18 이계임외 (2014a: 42) 참조. 19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는민 관거버넌스개념의농림축산식품부산하사단 법인임 ( 이계임외 2014a: 43).

24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별지역조직으로구성되어있다. 전국적으로 17 개광역시 도와 84 개시 군 구에서지역네트워크조직이결성되었다 (2016 년말기준 ). 부처명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 표 2-2> 정부부처별식생활교육중점추진분야 중점추진분야 식생활교육총괄, 기반구축, 국민운동조직지원, 홍보, 환경친화적농식품소비촉진, 지역농수산물사용활성화 식생활교육소요예산지원 학교교육과정상의식생활교육강화 지역추진체계정립지원 전통식문화확산추진 국민영양관리및영양개선교육, 관련정보제공 음식물쓰레기줄이기대책총괄 가정에서의식생활교육운동확산추진 영양표시교육및홍보, 어린이식품안전 영양교육및홍보등 전통식생활 식문화계승교육, 프로그램연구개발 자료 : 이계임외 (2014a: 41) 를참조하여정리함. 1.2.2. 법률체계 식생활교육지원법 ( 농림축산식품부소관 ) 은국가식생활교육의근거법령으로서, 동법과동법시행령이식생활교육의기본방향,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식생활교육기반조성등식생활교육관련한사항을규정한다 < 표 2-3>. 이밖에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등의소관법률이식생활교육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 표 2-4>. 지방자치단체는식생활교육추진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 ( 자치법규 ), 이를근거로식생활교육사업을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식생활교육관련조례는식생활교육계획, 식생활교육위원회, 식생활교육지원센터, 기타식생활교육관련사항을규정한다. 현재전국 17개시 도, 44개시 군 구에서식생활교육관련조례가제정된상태이다 (2017년 5월기준 ).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25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 < 표 2-3> 식생활교육지원법 및관련법령구성과주요내용 구분 제 1 장총칙 ( 제 1 조 제 5 조 ) 제 2 장식생활교육의기본방향 ( 제 6 조 제 13 조 ) 제 3 장식생활교육기본계획등 ( 제 14 조 제 20 조 ) 제 4 장식생활교육기반조성 ( 제 21 조 제 26 조 ) 제 5 장보칙 ( 제 27 조 제 30 조 ) 제 1 조 제 16 조 자치법규 ( 시 도및시 군 구식생활교육관련조례 ) 주요내용 목적, 정의,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국민의책무, 다른법률과의관계 정책수립 시행의기본원칙, 건전한식습관형성, 식생활에대한감사와이해, 식생활교육운동의전국적전개, 어린이식생활교육, 식생활체험활동촉진, 전통식생활문화계승과지역농수산물의활용, 환경친화적인식생활실천 식생활교육기본계획수립, 공청회개최, 시 도계획및시 군 구계획수립, 식생활교육평가,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식생활조사 연구, 식생활지침개발 보급, 국제교류의촉진, 전통식생활문화및농어촌식생활체험활성화, 식생활교육기관지정,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지정, 학교에서의식생활교육 우수체험공간등의지정취소, 청문, 권한의위임 위탁 목적, 식생활교육기본계획수립, 식생활교육추진성과평가, 식생활교육평가결과활용,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구성, 위원장직무, 회의, 간사, 수당, 운영세칙, 식생활조사시기와방법, 식생활지침주요내용과발간주기, 우수농어촌식생활체험공간지정, 식생활교육기관지정,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 청문 목적, 지방자치단체장의책무, 시민의책무, 식생활교육계획, 식생활교육위원회, 식생활교육지원센터, 기타식생활교육관련사항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웹페이지 (http://www.law.go.kr: 2017. 3. 21.) 를참조하여정리함. < 표 2-4> 식생활교육관련법률현황 소관부처법률명목적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생활교육지원법 국민영양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식생활에대한국민적인식을높이기위해필요한사항을정하여국민의식생활개선, 전통식생활문화의계승 발전, 농어업및식품산업발전을도모하고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 국민의식생활에대한과학적인조사 연구를바탕으로체계적인국가영양정책을수립 시행하여국민의영양및건강증진을도모하고삶의질향상에이바지 국민에게건강에대한가치와책임의식을함양하도록건강에관한바른지식을보급하고스스로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국민건강을증진 식생활교육기본방향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식생활교육기반조성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영양관리사업 - 영양 식생활교육사업, 영양 식생활조사, 영양소섭취기준및식생활지침제정및보급 영양사면허및교육등 국민건강관리 - 보건교육실시, 보건교육사자격증교부, 보건교육사채용, 보건교육평가, 보건교육개발, 영양개선, 국민영양조사

26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소관부처법률명목적주요내용 ( 계속 )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지역보건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학교급식법 환경교육진흥법 보건소등지역보건의료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과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와의연계 협력을통하여지역보건의료기관의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보건의료정책을효율적으로추진하여지역주민의건강증진에이바지 어린이들이올바른식생활습관을갖도록하기위하여안전하고영양을고루갖춘식품을제공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어린이건강증진에기여 학교급식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학교급식의질을향상시키고학생의건전한심신의발달과국민식생활개선에기여 환경교육의진흥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환경교육을활성화하고, 인간과자연의조화를이룸으로써국가와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시행 지역보건의료기관설치 운영 - 보건소의기능및업무 지역보건의료서비스실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관리 어린이기호식품관리 올바른식생활정보제공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식생활안전관리체계구축 학교급식시설 설비기준 -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학교급식관리 운영 환경교육종합계획, 환경교육진흥위원회,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환경교육센터 자료 : 황윤재외 (2009: 32); 최지현외 (2014: 8); 이계임외 (2014a: 38); 국가법령정보센터웹페이지 (http://www.law.go.kr: 2017. 4. 11.) 등을참조하여정리함. 1.2.3. 예산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 6개부문중 농업과의연계및환경과의조화 부문의 5년간총예산이 64,590백만원으로전체국가식생활교육에관한예산의절반이상이며, 학교에서의식생활교육 (15,620백만원 ), 홍보 정보 교류 (14,310백만원 ) 부문순으로예산규모가큰편이다. 전체예산에서실질적인교육사업에투입되는예산보다는식생활교육과간접적으로연계된사업예산의비중이크다. 예컨대, 간접사업의성격이강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지원, 농가맛집지원 등의예산규모가큰편이다. 특히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지원 예산의경우 5년간 55,000백만원으로해당부문예산의 85.2% 를점하고있다.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27 < 표 2-5> 제 2 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소요예산 (2015 2019) 단위 : 백만원 부문추진과제계 2015 2016 2017 2018 2019 가정에서의식생활교육 학교에서의식생활교육 지역에서의식생활교육 농업과의연계및환경과의조화 합계 120,010 22,200 23,430 23,930 24,850 25,600 아침밥먹기범국민운동 200 250 300 300 300 가족교육프로그램운영 80 100 120 140 160 교육프로그램운영 ( 수산 ) 90 100 100 150 150 가정식생활수첩제작 보급 200 250 250 250 250 가족밥상의날캠페인 100 150 150 150 150 공동식생활지침개발 보급 100 100 100 100 100 소계 4,940 770 950 1,020 1,090 1,110 정규교과과정반영 180 200 200 200 200 방과후교실등지원 100 300 300 300 300 교육대식생활사업지원 100 300 300 300 300 학교급식우수실천사례배포 10 20 20 20 20 학교급식메뉴개발 30 30 30 30 30 쌀식습관교육프로그램운영 2,000 2,000 2,000 2,000 2,000 건강매점및과일자판기 100 300 300 300 300 어린이집 유치원텃밭지원 100 100 100 100 100 소계 15,620 2,620 3,250 3,250 3,250 3,250 지자체식생활교육지원 1,400 1,600 1,800 2,000 2,300 세대별식생활교육지원 110 200 300 400 500 식생활교육기관확대 100 250 250 250 250 식생활전문인력양성 100 100 100 100 100 생산 유통업주체식생활지원 20 100 120 150 150 유통기업연계강화 30 50 70 100 150 소계 13,150 1,760 2,300 2,640 3,000 3,450 농어촌우수체험공간확대 120 150 170 200 200 도농교류프로그램 50 70 100 120 150 어린이 청소년체험확대 450 480 500 520 550 교내텃밭가꾸기 160 160 160 160 160 가정 외식교육홍보 70 100 150 200 300 학교현장식생활교육강화 50 70 100 120 150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지원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환경친화적인식생활교육 730 730 730 730 730 소계 64,590 12,630 12,760 12,910 13,050 13,240

28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부문추진과제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통식문화의계승 발전 홍보 정보 교류 ( 계속 ) 전통식문화체험기회확대 80 100 120 140 160 농가맛집 지원 1,400 1,050 900 1,150 1,150 전통 향토식문화계승실천 30 40 50 60 70 전통 향토음식조사연구 30 30 30 30 30 전통음식우수성홍보 150 150 150 150 150 소계 7,400 1,690 1,370 1,250 1,530 1,560 식생활모니터링조사 60 60 60 60 60 종합플랫폼구축 60 70 80 90 100 국제적인정보교환 100 100 100 100 100 민관연계협력강화 110 120 130 140 150 대국민홍보활동강화 1,220 1,250 1,270 1,300 1,320 대국민홍보활동강화 ( 수산 ) 800 800 800 800 800 식생활교육 R&D 확충 380 400 420 440 460 소계 14,310 2,730 2,800 2,860 2,930 2,990 주 : 제 2 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에제시되어있는 5 년간소요예산추정치로실제집행예산과는차이가있을수있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 59-60) 참조. 2. 제 2 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수립현황과내용분석 2.1. 기본계획수립실태 식생활교육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 은식생활교육의비전달성을위해추진해야할사업 과제를종합적으로제시한다. 제2차기본계획은국가식생활교육의비전, 핵심가치및목표를제시하고, 1 가정에서의식생활교육 ( 이하 가정 ) 2 학교에서의식생활교육 ( 이하 학교 ) 3 지역에서의식생활교육 ( 이하 지역 ) 4 농업과의연계및환경과의조화 ( 이하 농업 환경 ) 5 전통식문화의계승 발전 ( 이하 전통식문화 ) 6 홍보 정보 교류등 6개부문으로구분하여 24개추진과제, 48개세부추진과제및 85개세부사업을포함하고있다 < 그림 2-1>. 20,21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29 < 그림 2-1> 제 2 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비전및추진과제 자료 : 탁명구 (2015: 241) 를참조하여재작성함. 기본계획은국가식생활교육의중장기비전과목표를달성하기위해수립된전략계획으로, 전략계획의틀속에서추진하고자하는과제 사업을전반적으로조망해볼수있다는점에서유용성을지닌다. 그러나현재의기본계획은체계적 내용적인측면에서전략계획의이행과정및성과를점검 평가하기위한성과지표개발과활용을어렵게하는측면이있다. 첫째, 성과지표의효과적 효율적인수립 활용을위해과제 사업이체계 20 세부추진과제와세부사업의수는제 2 차기본계획에서추진과제별로제시하 는내용을바탕으로자체적으로집계한결과임. 21 제 2 차기본계획은제 1 차기본계획에비해식생활교육확산을위한지역의역할을강조하고, 기존의인지도제고중심에서실천 체험중심으로전환하여실천과제를제시하고자함 ( 농림축산식품부웹페이지 <www.mafra.go.kr> 자료 2015. 3. 3 일자보도자료 건강 100 세시대, 바른식생활로! 참조 : 2017. 4. 17.).

30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적으로수립 제시될필요가있다. 현재제2차기본계획은일관된기준으로추진과제 사업들을분류 제시하고있지못하다. 제2차기본계획은국가식생활교육의 1 대상 공간 ( 가정, 학교, 지역 ) 2 내용 ( 농업 환경, 전통식생활 ) 3 추진기반 ( 홍보 정보 교류 ) 등의 3개기준을혼용하여과제 사업을 6 개부문으로구분하여제시한다. 이에따라일부과제 사업들이부문별로중복적으로제시되거나, 일관된과제 사업분류가이루어지고있지않다. 이는성과지표를활용한부문별성과비교 분석등을어렵게할수있다. 예컨대, 세부사업중에서 학교및어린이집 유치원텃밭가꾸기 ( 학교부문 ) 와 텃밭가꾸기를통한교육 체험강화 ( 농어업 환경부문 ) 는동일한사업이지만해당사업이추진되는장소와추진사업의내용을기준으로각각학교부문과농어업 환경부문에중복적으로포함되어있다. 또한전통식문화부문의 학교급식과연계한전통 / 향토식문화계승및실천지원 도학교 ( 학생 ) 를추진대상 ( 공간 ) 으로하는사업으로분류할수있다. 둘째, 사업 과제별로적정한성과지표를수립 활용하기위해서는기본계획에서부문별 과제별로사업 과제의추진목적 내용등을명확하게제시해야한다. 강은나외 (2015: 331) 는성과지표수립 활용과정에서과제명, 과제내용, 성과지표, 목표치간의정합성을점검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그러나기본계획은부문별로구체적인과제내용을제시하지않고식생활교육과연관된과제 사업들을나열식으로제시하고있다. 이에따라기본계획에기술된내용만으로는실질적인사업추진여부 ( 가능성 ) 와사업추진목적 대상 ( 범위 ), 추진하고자하는내용등을명확히파악하기어려우며, 과제내용에적합한성과지표를수립 활용하는데어려움이따른다. 셋째, 전략계획으로서기본계획의주요목적 역할은관계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연도별시행계획의수립및관련사업 과제추진의가이드라인을제공하는것이다. 즉기본계획이전략계획으로서목적 역할을달성하기위해서는연도별시행계획이기본계획을기반으로하여수립되어야한다. 기본계획과시행계획이상호연계성을갖고수립 추진되어야기본계획의과제별 사업별이행과정과성과에대한지속적이고일관된점검 평가가가능하다.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31 그러나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경우매년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의중앙및지역조직을중심으로시행계획을수립하고있으나, 기본계획과의연계성을고려하지않고세부계획을수립하고있다. 이에따라지속적 주기적인성과지표적용을통해과제 사업의이행수준및성과등을부문별 연도별로체계적으로일관되게비교 분석하는데어려움이따른다. 예컨대, 2015년시행계획은기본계획의 6개부문을준용하여수립되었으나, 2016년과 2017년시행계획은기본계획사업들을재구성하여각각 3 개부문으로나누어서추진과제 사업들을제시한다 < 표 2-6>. 2016년시행계획의경우제2차기본계획과무관하게 생애주기별맞춤형식생활교육강화, 식생활 식습관교육인프라구축 확산, 바른식생활 식습관실천대국민캠페인및홍보 등 3개부문, 2017년시행계획은 대상별 계층별맞춤형식생활교육강화, 식생활 식습관교육인프라구축 확산, 바른식생활 식습관실천대국민캠페인및홍보강화 등 3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2-6>. < 표 2-6> 제 2 차기본계획연간시행계획수립구조 ( 연도별 ) 구분 2015 년시행계획 2016 년시행계획 2017 년시행계획 주요내용 1 가정에서의식생활교육 2 학교에서의식생활교육 3 지역에서의식생활교육 4 농업과의연계 / 환경과의조화 5 전통식문화계승 발전 6 홍보 정보 교류 1 생애주기별맞춤형식생활교육강화 2 식생활 식습관교육인프라구축 확산 3 바른식생활 식습관실천대국민캠페인및홍보 자료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내부자료를참고하여정리함. 1 대상별 계층별맞춤형식생활교육강화 2 식생활 식습관교육인프라구축 확산 3 바른식생활 식습관실천대국민캠페인및홍보강화

32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 표 2-7> 2016 년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시행계획구성사례 생애주기별맞춤형식생활교육강화영 유아어린이식생활교육강화 영 유아등어린이, 원장 보육교사대상미각및바른식생활교육강화및전국확산 수도권및전국특 광역시어린이집, 유치원대상의식생활교육프로그램운영및 찾아가는어린이미각 식생활교육 추진 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대상전문식생활교육연수 한국보육진흥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 과연계, 찾아가는식생활교육및교육교재보급 제철과일 채소를이용한주스및간식지원 텃밭상자보급을통해미각및농업의가치교육등 어린이바른식생활 식습관교육을위한맞춤형학습교재 교구를공동개발하여전국어린이집 유치원에보급 확산 < 내용생략 > 청년층미래예비교사식생활교육역량제고도시민식생활문화교실운영고령자등취약계층식생활 건강개선사업확대 식생활 식습관교육인프라구축 확산우수농촌식생활체험공간컨설팅지원식생활교육교구 교재개발보급 초등학생용교육교재 식생활교육길라잡이 (1 6 년 ) 전국보급 우선쌀중심식습관교육선정학교를대상으로공급하고, 기업체, 단체등사회공헌기부를통해전국초등학교에순차적보급 어린이집영 유아대상의교육교재개정 보급 영유아대상의식생활교육사업으로선정된어린이집을대상으로교육교재보급 초등학교 3 4 학년대상의식생활교육교재 바른식생활알림장 인터넷을통한전국배포민 관네트워크식생활교육활성화수요자중심의찾아가는식생활교육활성화식생활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 바른식생활 식습관실천대국민캠페인및홍보 주 : 원자료에제시된내용을간략하게정리하여일부내용만을제시함. 자료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내부자료를참고하여정리함.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33 2.2. 제 2 차기본계획내용분석 2.2.1. 부문별주요내용 22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 은가정, 학교, 지역, 농업 환경, 전통식문화, 홍보 정보 교류등 6개부문에서교육, 홍보및인프라등과관련된다양한과제 사업을추진한다 < 부표 1>. 가정부문은가정을식생활교육의기초실천단위로하여, 가정에서의식생활교육참여확대로식생활교육의지속성을제고하고자한다. 이를위해기본적인식생활습관형성과바람직한식생활을실천한수있도록체험교육과캠페인등홍보사업을추진하며, 가정에서의식생활교육이활성화될수있도록식생활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식생활관련지침및교재개발 보급등인프라관련사업을추진한다. 학교부문은교육현장에서의식생활교육확산을위해영유아및학생대상의교육 체험학습을추진하며, 식생활교육전문인력양성을위해교육대학학생을대상으로하는식생활교육을실시한다. 이밖에어린이집 유치원및학교에서의식생활교육을위한교육교재 프로그램개발 보급등의교육인프라조성사업을추진한다. 지역부문은지역별특성을고려하여다양한계층을대상으로식생활교육 체험학습을실시한다. 대표적으로대형유통업체등지역푸드체인주체들과연계한식생활교육프로그램제공, 농촌고령자, 군인등식생활취약계층대상식생활교육등을추진하고있다. 이밖에식생활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지역식생활교육네트워크등식생활교육추진기반조성, 지역식생활교육인력양성등의지역식생활교육인프라구축을위한사업을추진한다. 농어업 환경부문은농어업 농어촌에대한이해제고와친환경적인식생활교육확산을목적으로농업과환경을주요내용으로하는교육및체험 22 농림축산식품부 (2015: 31-55) 를참조하여정리함.

34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학습을실시하며, 체험프로그램개발, 식생활교육기관 우수체험공간등체험시설조성및관리등식생활교육인프라구축에관한사업과농업 환경관련홍보사업등을추진한다. 전통식문화부문은전통식문화계승 발전을목적으로전통식품및식문화에대한교육 체험사업과전통음식에관한 DB 구축, 관련연구추진등전통음식가치제고를위한과제 사업들을포함하고있다. 이밖에홍보 정보 교류부문은식생활교육추진기반조성을위해대국민홍보활동, 정보플랫폼구축, 기초조사 연구, 민 관협력활동등을추진한다. 2.2.2. 과제유형및특성분석 제2차기본계획에제시되어있는세부추진과제의유형및특성을 1 추진내용별 2 추진주체별 3 추진대상별로분석하였다. 또한제2차기본계획에서생애주기식생활교육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기본계획에제시된교육사업을대상연령대별로분류하였다. 가. 추진내용별분석 23 제2차기본계획의세부추진과제들은과제의주요추진내용을바탕으로교육, 홍보, 인프라구축등의 3개사업영역으로분류할수있다 < 표 2-8>. 세부추진과제들은과제별로 2개이상의사업영역이복합적으로포함되어있다 ( 복합유형 ). 전체 48개세부추진과제중에서 28개 (58.3%) 추진과제가복합유형, 20개 (41.7%) 추진과제가 1개유형의사업영역만을포함하는단일유형사업이었다. 예컨대, 가정부문의세부실천과제인 아침밥먹기범국민운동 은민관 23 제 2 차기본계획의과제 사업들은일반적으로주요추진사항으로홍보, 교육및인프라관련한내용을포함함. 이에따라이연구에서는이들 3 개유형별로세부추진과제 사업의내용을분석하여과제 사업들을유형별로분류함.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35 협력에의한전국캠페인추진을주요세부사업으로포함한다는점에서홍보사업영역으로분류할수있지만, 간편한아침식사를위한쌀로만든제품개발과같은인프라사업영역이복합적으로포함되어있어복합유형으로분류된다. 또한학교부문의 교육대학대상식생활교육사업 도교육대학학생들을대상으로식생활관련교육을추진한다는점에서교육사업영역에포함되지만인력양성목적의교과과정개설을추진한다는점에서인프라사업영역의성격도동시에지니고있다. 따라서개별과제 사업별성과지표수립과이를활용한추진과제 사업에대한점검 평가를위해서는사업의유형과주요추진내용에대한정확한판단이필요하다. 전반적으로제2차기본계획의경우인프라사업영역을포함하는세부실천과제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제2차기본계획에제시된 48개세부실천과제중에서 42개가인프라사업영역을포함하고있다. 이는국가식생활교육이제1차기본계획수립이후아직 10년이지나지않았기때문에식생활교육기반조성에관한사업들이다수추진되고있다는점을반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교육, 홍보, 인프라구축등 3개사업영역별로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에포함된세부사업들의유형을살펴보면, 교육의경우일반적으로교실등에서이루어지는일반교육과체험교육 ( 학습 ) 등교육대상과의대면을통해이루어지는교육 ( 학습 ) 에관한과제 사업을포함하고있다 < 표 2-9>. 홍보는대중매체광고 ( 홍보 ), 리플릿, 책자등을포함한각종인쇄물배포, 캠페인 전시회 박람회등단기행사, 간담회 포럼등회의개최와같은다양한수단을활용한정보제공과의견수렴 교환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포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프라사업영역은식생활교육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필요한법령 규정 제도, 조직등체계, 인력, 프로그램, 교재, 시설 설비, 조사 연구및기타이에상응하는기반관련내용들을포함하는과제 사업을포함하고있다.

36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 표 2-8> 제 2 차기본계획세부실천과제유형분석 : 추진내용별 단위 : 개 부문추진과제세부추진과제교육홍보인프라 가정 학교 지역 농어업 환경 기본적인식생활습관형성 밥상머리교육을통한가족간소통활성화 바람직한식생활영양섭취관련지식습득 아침밥먹기범국민운동 영유아, 임신 수유부식생활교육 가족밥상의날전국캠페인 가정식생활가이드제작 보급 가족단위식생활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올바른식생활 영양정보 자료제공및홍보강화 소계 6 개과제 2 4 5 어린이 청소년건강개선및성장발달위한식생활교육 학교급식에의한식생활실천지도 어린이집 유치원식생활교육추진 정규교과식생활교육관련내용반영 창의적체험활동및방과후교실활용 교육대학대상식생활교육사업 학교급식시간을 살아있는교재 로활용 농어업 환경 지역에대한감사 배려제고 어린이 청소년건강 안전간식선택 / 아침밥먹기환경조성 식생활교육교재및프로그램개발 보급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계식생활교육 소계 8 개과제 5 1 8 한국형식생활실천확산 세대별바른식생활실천으로국민건강증진 지자체단위맞춤형식생활교육 지자체식생활교육추진체계마련 한국형식생활에대한국민인식전환 식생활교육사각지대맞춤형식생활교육프로그램운영 지역시설 기관연계식생활개선교육 지역별전문인력양성식생활교육전문인력양성 지역푸드체인주체들과밀착형교육추진 지역생산 유통주체식생활교육역할강화 직장등과연계통한식생활교육기반확충 일반도시민등을위한식생활교육지원확대 소계 9 개과제 6 3 8 도 농교류활성화기반정비 어린이 청소년농업체험교육활성화 소비자 - 생산자, 도 농상생식생활교육기반확립 우수체험공간지정확대및관리체계개선 학교및어린이집 유치원체험기회제공확대 텃밭가꾸기를통한교육 체험강화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37 ( 계속 ) 부문추진과제세부추진과제교육홍보인프라 농어업 환경 전통식문화 정보 홍보 교류 식생활교육과로컬푸드운동연계추진 환경친화적식생활교육확산 로컬푸드운동과연계한식생활교육 가정 외식음식물쓰레기줄이기교육 홍보 집단급식소음식물쓰레기줄이기등환경친화적식생활교육강화 소계 7 개과제 6 5 7 전통식문화체험기회확대전통음식체험프로그램통해전통식문화체험기회확대 학교급식에서전통 / 향토음식적극도입 활용 전통식품과요리방법가치제고 학교급식개선위한전통 / 향토식문화계승 실천지원 우수 전통식단개발 보급 국가단위전통음식, 지역별향토음식복원 개발관련조사 연구 전통음식우수성홍보 한식과한식문화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등재 소계 6 개과제 1 2 5 대국민홍보활동강화 민 관연계 협력체계구축 정보플랫폼구축및정보교류활성화 식생활교육종합홍보사업추진 식생활교육의달, 식생활교육주간지정운영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및운영 식생활교육지역추진체계확립 민 관거버넌스를통한지역식생활교육추진확대 소비자 생산자 식품관련사업자 관계기관간정보교류활성화 식생활정보원스톱소비자제공 국제정보교환해외식생활실태 개선방법조사, 국제정보교환 식생활교육기초조사연구실시 식생활실태모니터링조사 식품표시적정화추진식품표시적정화 식생활교육관련 R&D 확충 식생활교육프로그램연구, 식생활교재 교구개발 식생활교육관련전문연구기관설립추진 소계 12 개과제 0 7 9 20 22 42 총계 48개과제 84 주 1)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에제시된세부실천과제와사업의내용을바탕으로분류하였으며, 동일과제 사업이 2가지이상의사업유형을포함한경우중복표시함. 2) 홍보는대중매체광고 ( 홍보 ), 리플릿, 책자등을포함한각종인쇄물배포, 캠페인 전시회 박람회등단기행사와간담회, 포럼등회의개최를포함하며, 교육은교육대상과의대면을통해이루어지는교육 ( 학습 ) 을포함하며, 크게체험학습과체험학습이외의일반교육을포함함. 이밖에인프라는식생활교육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이루어지는법령 규정 제도, 조직등체계, 인력, 프로그램, 교재, 시설 설비, 조사 연구및기타이에상응하는기반관련내용들을포함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 31-71) 를참조하여세부실천과제를정리 분석함.

38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부문추진과제세부실천과제 가정 학교 지역 농어업 환경 기본적인식생활습관형성 밥상머리교육을통한가족간소통활성화 바람직한식생활영양섭취관련지식습득 어린이 청소년건강개선및성장발달위한식생활교육 학교급식에의한식생활실천지도 어린이집 / 유치원식생활교육추진 한국형식생활실천확산 세대별바른식생활실천으로국민건강증진 < 표 2-9> 제 2 차기본계획세부실천과제유형분석 : 세부사업유형별 교육홍보인프라 일반체험 대중매체 인쇄물 회의행사 온라인기타 아침밥먹기범국민운동추진 영유아, 임신 수유부대상식생활교육 가족밥상의날캠페인추진 가정식생활가이드제작 보급 가족단위식생활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올바른식생활 영양정보 자료제공및홍보강화 규정제도 조직체계 정규교과과정식생활교육내용반영 창의적체험활동및방과후교실활용 교육대학대상식생활교육사업실시 학교급식시간을살아있는교재로활용 농어업 환경 지역에대한감사 배려제고 어린이 청소년건강 안전간식선택 / 아침밥먹기환경조성 인력 프로그램 교재 시설설비 조사연구 기타 식생활교육교재및프로그램개발 보급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연계식생활교육 지자체단위맞춤형식생활교육 지자체식생활교육추진체계마련 한국형식생활에대한국민인식전환 식생활교육사각지대맞춤형식생활교육프로그램운영 지역시설 기관연계식생활개선교육 지역별전문인력양성식생활교육전문인력양성 지역푸드체인주체들과밀착형교육추진 도 농교류활성화 기반정비 어린이 청소년농업체험교육활성화 지역생산 유통주체식생활교육역할강화 직장등과연계통한식생활교육기반확충 일반도시민등을위한식생활교육지원확대 소비자 - 생산자, 도 농상생식생활교육기반확립 우수체험공간지정확대및관리체계개선 학교및어린이집 유치원체험기회제공확대 텃밭가꾸기를통한교육 체험강화

( 계속 )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39 부문추진과제세부실천과제 농어업 환경 전통식문화 정보 홍보 교류 식생활교육과로컬푸드운동연계추진 환경친화적식생활교육확산 교육홍보인프라 일반체험 대중매체 인쇄물 회의행사 온라인기타 로컬푸드운동과연계한식생활교육 가정 외식음식물쓰레기줄이기교육 홍보 집단급식소음식물쓰레기줄이기등환경친화적식생활교육강화 전통식문화체험기회확대전통음식체험프로그램통해전통식문화체험기회확대 학교급식에서전통 / 향토음식적극도입 활용 전통식품과요리방법가치제고 대국민홍보활동강화 민 관연계 협력체계구축 정보플랫폼구축및정보교류활성화 학교급식개선위한전통 / 향토식문화계승 실천지원 우수 전통식단개발 보급 국가단위전통음식, 지역별향토음식복원 개발관련조사 연구 전통음식우수성홍보 규정제도 조직체계 인력 프로그램 교재 시설설비 조사연구 기타 한식과한식문화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등재 식생활교육종합홍보사업추진 식생활교육의달, 식생활교육주간지정운영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및운영 식생활교육지역추진체계확립 민 관거버넌스를통한지역 식생활교육추진확대 소비자, 생산자, 식품관련사업자, 관계기관간정보교류활성화 식생활정보원스톱소비자제공 국제정보교환해외식생활실태 개선방법조사, 국제정보교환 식생활교육관련기초조사연구실시 식생활실태모니터링조사 식품표시적정화추진식품표시적정화도모 식생활교육관련 R&D 확충 부문추진과제세부실천과제 식생활교육프로그램연구, 식생활교재 교구개발 식생활교육관련전문연구기관설립추진 일반체험 대중매체 인쇄물 회의행사 온라인기타 교육 홍보 인프라 주 :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제시된세부실천과제와사업들을바탕으로분류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 31-71) 를참조하여세부실천과제를정리 분석함. 규정제도 조직체계 인력 프로그램 교재 시설설비 조사연구 기타

40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나. 추진체계별분석 24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에포함된세부추진과제들은농림축산식품부또는타부처, 지방자치단체가단독으로주관하거나, 중앙행정기관간연계, 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와의협조하에시행되는과제이다 < 표 2-10>. 제2차기본계획을분석한결과기관별로단독으로주관 추진하는과제보다는중앙행정기관간또는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가연계 협력하여추진하는과제의비중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전체 48개세부추진과제중에서농림축산식품부가단독으로추진하는추진과제는 15개 (31.3%) 이며, 중앙행정기관간연계 협력과제와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연계 협력과제도각각 15개씩 (31.3%) 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2-10> 제 2 차기본계획세부실천과제유형분석 : 추진체계별 부문추진과제세부실천과제 가정 학교 지역 기본적인식생활습관형성밥상머리교육을통한가족간소통활성화 바람직한식생활영양섭취관련지식습득 어린이 청소년건강개선및성장발달위한식생활교육 학교급식에의한식생활실천지도 어린이집 유치원식생활교육추진 한국형식생활실천확산 아침밥먹기범국민운동영유아, 임신 수유부식생활교육 가족밥상의날전국캠페인 농식품부 중앙 타부처 가정식생활가이드제작 보급가족단위식생활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올바른식생활 영양정보 자료제공및홍보강화 ( 식생활지침 식생활모형개발 보급 ) 정규교과식생활교육관련내용반영창의적체험활동및방과후교실활용교육대학대상식생활교육사업 ( 농식품부- 교대 ) 학교급식시간을 살아있는교재 로활용농어업 환경 지역에대한감사 배려제고어린이 청소년건강 안전간식선택 / 아침밥먹기환경조성식생활교육교재및프로그램개발 보급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계식생활교육 지자체단위맞춤형식생활교육지자체식생활교육추진체계마련한국형식생활에대한국민인식전환 중앙연계 중앙 - 지방 지방 기타 24 농림축산식품부 (2015) 에제시된 제 2 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세부실천과제 사업과주관 ( 협조 ) 부처에관한내용들을바탕으로분류함.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41 중앙 부문추진과제세부실천과제농식품부타부처 세대별바른식생활 식생활교육사각지대맞춤형식생활교육프로그램운영 실천으로국민건강증진 지역시설 기관연계식생활개선교육 지 지역별전문인력양성 식생활교육전문인력양성 역 지역푸드체인 지역생산 유통주체식생활교육역할강화 주체들과 직장등과연계통한식생활교육기반확충 밀착형교육추진 일반도시민등을위한식생활교육지원확대 농어업 환경 전통식문화 정보 홍보 교류 도 농교류활성화기반정비어린이 청소년농업체험교육활성화식생활교육과로컬푸드운동연계추진 소비자-생산자, 도 농상생식생활교육기반확립우수체험공간지정확대및관리체계개선학교및어린이집 유치원체험기회제공확대텃밭가꾸기를통한교육 체험강화 로컬푸드운동과연계한식생활교육 중앙연계 중앙 - 지방 가정 외식음식물쓰레기줄이기교육 홍보 환경친화적집단급식소음식물쓰레기줄이기등환경친화적식생식생활교육확산 활교육강화 전통식문화체험기회확대 전통음식체험프로그램통해전통식문화체험기회확대 학교급식에서전통 / 학교급식개선위한전통 / 향토식문화계승 실천지원 향토음식적극도입 활용 우수 전통식단개발 보급 전통식품과요리방법가치제고 대국민홍보활동강화 민 관연계 협력체계구축 정보플랫폼구축및정보교류활성화 국가단위전통음식, 지역별향토음식복원 개발관련조사 연구전통음식우수성홍보한식과한식문화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등재식생활교육종합홍보사업추진식생활교육의달, 식생활교육주간지정운영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및운영식생활교육지역추진체계확립민 관거버넌스를통한지역식생활교육추진확대소비자 생산자 식품관련사업자 관계기관간정보교류활성화식생활정보원스톱소비자제공 국제정보교환 해외식생활실태 개선방법조사, 국제정보교환 식생활교육기초조사연구실시 식생활실태모니터링조사 식품표시적정화추진 식품표시적정화 지방 ( 계속 ) 식생활교육관련식생활교육프로그램연구, 식생활교재 교구개발 R&D 확충식생활교육관련전문연구기관설립추진 합계 15 1 15 15 1 1 주 1) 농식품부는농림축산식품부단독또는농림축산식품부와농촌진흥청등그소속기관에서추진하는사업, 중앙연계는농림축산식품부를포함한중앙행정기관들이연계해서추진하는사업이며, 중앙-지방과지방에서지방은교육청, 지방자치단체등을의미함. 2)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제시된세부실천과제 사업과주관 ( 협조 ) 부처에관한내용들을바탕으로분류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 31-71) 를참조하여세부실천과제를정리 분석함. 기타

42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다. 추진대상별분석 : 교육사업 제2차기본계획은가정, 학교, 지역, 농업 환경, 전통식문화등에관한다양한교육과제 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제2차기본계획의경우생애주기별맞춤형교육을중시하고있으나, 부문별로이러한추진방향의구현수준에는차이가있다 < 표 2-11>. 학교는부문의특성상비교적생애주기별로영유아-초중등 -성인( 대학생 ) 등으로사업추진대상을명확히하고있는반면, 가정, 전통식문화부문의경우세부사업들이추진대상별로명확히구분되고있지않다. 지역부문은노인을포함한성인대상사업의비중이높으며, 농업 환경부문은어린이 청소년대상체험교육과텃밭가꾸기, 성인대상의로컬푸드운동과연계한식생활교육등을포함한다. < 표 2-11> 제 2 차기본계획교육사업유형분석 : 추진대상별 주 : 제 2 차기본계획에제시된내용을중심으로분류하였으며, 실제추진된과제내용과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 31-71) 를참조하여정리 분석함.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43 3.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수립및활용실태 이절에서는조직, 규정등성과지표수립및활용과관련된기반을검 토하고, 제 2 차기본계획을중심으로성과지표수립절차, 성과지표내용및 활용현황등을검토 분석하였다. 3.1. 관련기반 3.1.1. 조직 식생활교육성과지표수립 활용과관련된주요조직은농림축산식품부가주관하는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 이하 국가위원회 ) 이다. 국가위원회는식생활교육추진실적점검과평가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역할을한다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의경우 식생활교육지원법 ( 제20조 ) 에의해지방자치단체계획의심의, 추진실적의점검 평가등을위해식생활교육위원회를둘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현재 국가위원회 이외에기본계획의성과지표수립과이를활용한추진실적점검및평가를담당하는상설또는전문성을갖춘조직은마련되어있지않다. 국가위원회 는기본계획의심의 의결을위한경우를제외하고는정기적으로개최되지않고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조직구성상성과지표수립, 점검 평가기능등을실질적으로수행하는데는한계가있다. 25 2014년제1차기본계획의추진실적점검 평가와제2차기본계획및성과지표수립에관한사항은식생활교육에관한전문가들로구성된임의조 25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외에민간위원 1 인등총 2 인을위원장으로하도록 식생활교육지원법 제 18 조를통해규정하고있음.

44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직인 식생활교육기본계획평가 기획단 이담당하였다. 26,27 제1차기본계획평가를바탕으로제2차기본계획은부처간실질적협업강화와기본계획추진상황의점검 평가와추진사업등을보완하는업무를실질적으로수행하기위해 식생활교육실무위원회 ( 이하 실무위원회 ) 와 식생활교육평가위원회 ( 이하 평가위원회 ) 를구성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28 그러나제2차기본계획 (2015 2019) 이수립 추진된지 3년여가지났으나현재까지이들위원회의구성은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다 (2017년 11월기준 ). 3.1.2. 규정 29 국가식생활교육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을근거로추진된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은성과지표수립및활용에관한명시적인조항을포함하고있지는않다. 다만일부조항에서기본계획의점검 평가에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성과지표수립의당위성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 < 표 2-12>. 그러나동법및동법시행령규정들이성과지표수립의필요성과효과적인지표활용등을충분히보장해주지는못하고있다. 성과지표의수립 활용과관련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상의주요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정부의정책 ( 사업 ) 추진및관리과정에는일반적으로계획수립과주기적인평가가결부된다. 특히정부는기본계획에근거하여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고, 성과지표등기준을마련하여점검 평가를실시하여, 차년도시행계획작성과정책조정 개선에활용함으로써궁극적으로기본계획에서제시한중장기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고자한다. 그러나 식생활교육지원법 은 5년단위기본계획의수립 ( 제14조 ) 과 5년단위식생활교육추진성과평가 ( 제17조 ) 에대한조항만을마련하고있을뿐, 연단위시행 26 이계임외 (2014a: 18-19) 참조. 27 식생활교육기본계획평가 기획단 은기반조성, 교육체험, 홍보, 식생활지침등 4 개분과로구성되었으며, 식생활교육관련전문가들이참여함 ( 이계임외 2014a: 18-19). 28 농림축산식품부 (2015: 23) 참조. 29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이승현박사의위탁원고결과를참조하여정리함.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45 계획수립과중간점검 평가에대한별도의규정을마련하고있지않다. 특히일반적으로지방자치단체의계획은시행계획의성격이클수밖에없으나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도중앙정부와동일하게 5년단위계획수립과추진성과평가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다 ( 제16조 ). 둘째, 성과지표수립과이를활용한점검 평가는일반적으로전문성이요구되며, 실질적인업무행위가결부된다. 그러나 식생활교육지원법 은국가위원회가기본계획수립, 식생활교육추진실적점검및평가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규정하고있을뿐 ( 제18조 ), 계획수립및성과평가등과관련하여전문성을확보하거나, 위원회업무를지원하는실무전담조직을마련하기위한규정을갖추고있지않다. 셋째, 성과지표개발과이를활용한점검 평가의주요목적은정책 ( 사업 ) 상의문제점을파악하여보다효과적 효율적으로정책 ( 사업 ) 을추진하는데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은동법시행령에서평가결과를기본계획과지방자치단체계획수립시반영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시행령제4조 ). 그러나이러한결과를정책조정이나지방자치단체계획수립에반영하도록요청할수있는명시적인규정을마련하고있지않다. 연간시행계획수립과점검 평가에대한조항이미비하다는점도기본계획성과제고를위한정책환류를저해하는법률적요인이다. 넷째, 일반적으로정책관련한실태조사의추진은정책 ( 사업 ) 수립과집행및성과지표수립및평가를위한경험적자료를축적하는과정이다. 따라서실태조사는기본계획에근거하여실시되는정책 사업의성과를점검하고관련여건과실태에대해파악하는실질적인중간평가또는모니터링의기능을수행한다고볼수있다. 국민식생활실태조사 의경우에도기본계획성과지표와국민의식생활및식생활교육에관한행태를파악할수있는문항으로구성되어중간점검 ( 모니터링 ) 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동법제21조 ( 식생활조사 연구 ) 와시행령제11조 ( 식생활조사의시기와방법등 ) 의경우실태조사의목적, 형태등에대한구체적인규정을마련하고있지않으며, 조사주기도 3년으로규정하고있어중간점검 ( 모니터링 ) 의역할을수행하는데는미흡한실정이다.

46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국민식생활실태조사 는실제로는이러한 3년주기조사규정과무관하게대체로매년추진하고는있다. 그러나제1차기본계획수립이후 2010 년에실시되지않았으며, 제2차기본계획이수립 추진된이후에도조사문항확정을위한사전조사의형태로 2015년에조사가추진되었을뿐 2016 년에는조사가실시되지못하여조사의지속성 정기성이충분히보장되고있지는못하다. < 표 2-12> 식생활교육지원법 성과지표및평가관련규정주요내용 제 3 장식생활교육기본계획등 식생활교육지원법 제 14 조식생활교육기본계획의수립 제 16 조시ㆍ도계획및시ㆍ군ㆍ구계획수립 제 17 조식생활교육평가 제 18 조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 년마다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식생활교육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은다음의사항포함함. - 식생활교육의목표와추진방향, 가정, 학교, 지역등에서의식생활교육에관한사항, 농어업활성화등을위한농어업인과소비자간교류촉진에관한사항, 전통식생활문화의계승 발전에관한사항, 식생활교육에수반되는재원조달계획에관한사항, 식생활체험활동의활성화에관한사항 기본계획수립및변경시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기본계획에따라 5 년마다시 도식생활교육계획수립 시행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구청장 ) 은시 도계획에따라 5 년마다시 군 구식생활교육계획수립 시행 시 도계획및시 군 구계획은시 도식생활교육위원회및시 군 구식생활교육위원회를둘경우에는각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함. 시 도계획및시 군 구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도같음.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5 년마다식생활교육의추진성과에관하여평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요청이있을경우식생활교육의추진성과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제출 식생활교육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속으로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구성 국가위원회는다음의사항심의 - 식생활교육정책의목표와추진방향에관한사항 - 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 - 식생활교육추진실적점검및평가에관한사항 국가위원회는위원장 2 명을포함한 2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 국가위원회의위원장은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호선된민간위원이하며, 위원은관계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과식생활교육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위원장이임명 ( 위촉 )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47 식생활교육지원법 ( 계속 ) 제 20 조시 도및시 군 구식생활교육위원회 시 도계획및시 군 구계획의심의, 추진실적점검 평가등을위해시 도식생활교육위원회와시 군 구식생활교육위원회구성가능 시 도위원회및시 군 구위원회는위원장 1 명을포함한 20 명이내위원으로구성 위원장은해당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 위원은그지역식생활교육관련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서위원장이추천한자 시 도위원회및시 군 구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시 도및시 군 구식생활교육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함. 제 4 장식생활교육기반조성 제 21 조식생활조사 연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건전한식생활확산을위하여국민의식생활실태, 식품의생산 유통 소비등에대한조사와연구활동추진 조사시기와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함. 제 3 조식생활교육추진성과평가 제 4 조식생활교육평가결과활용 제 11 조식생활조사시기와방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식생활교육추진성과평가시식생활교육기본계획과시 도식생활교육계획및시 군 구식생활교육계획의추진실적에근거하여야함.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평가를하려면식생활교육추진성과에대한자체평가계획수립하여야함. 식생활교육추진성과에대한평가기준 - 목표설정의적절성, 목표달성도, 추진체계및재원배분의적절성, 추진사업의적절성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평가결과를기본계획과시 도계획및시 군 구계획을세울때반영하여야함.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평가결과를바탕으로하여국민의식생활개선에공로가큰개인, 단체또는법인을선정하여포상 식생활조사는 3 년마다실시 조사는연령별, 소득별, 지역별로구분하여현지조사ㆍ우편조사및통계ㆍ문헌조사등의방법으로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조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관련전문기관또는단체에조사를의뢰하여실시할수있음.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웹페이지를참조하여정리함 (http://www.law.go.kr: 2017. 5. 18.).

48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3.2. 지표수립절차 30,31 제2차기본계획에서는제1차기본계획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제2차기본계획의기본방향및비전을설정하고정책부문을구성한후이에대응되는성과지표를설정하였다. 32 구체적으로식생활교육관련전문가들로구성된임의조직인 식생활교육기본계획평가 기획단 이제1차기본계획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으며, 평가 기획단의분야별논의, 전문가 소비자설문조사, 해외주요국식생활교육및관련정책실태조사결과등을바탕으로제2차기본계획을수립하고성과지표를설정하였다. < 그림 2-2> 제 2 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논의추진방식 자료 : 이계임외 (2014a: 33) 참조. 30 제 2 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을중심으로성과지표관련내용을검토함. 31 이계임외 (2014a: 30-33) 를참조하여정리함. 32 평가 기획단평가는정성및정량평가를병행함. 정성평가는평가 기획단전체및분과별협의회를통해이루어졌으며, 정량평가는기관소속위원을제외한평가 기획단위원이제 1 차기본계획세부사업별실적자료와분야별평가틀을바탕으로실시함 ( 이계임외 2014a: 31).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49 3.3. 성과지표주요내용 : 2 차기본계획중심 제1차기본계획은환경, 건강, 배려등 3개분야별로 9개의성과지표와지표별목표치를제시하였다. 그러나제1차기본계획평가과정에서성과지표의수가기본계획평가에활용하기에는충분하지않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 33 이에따라제2차기본계획에서는 6개부문에총 19개성과지표와지표별목표치를수립 제시하고있다 < 표 2-13>. 부문별로가정부문은 3개성과지표를포함하고있으며, 학교 3개, 지역 4개, 농업 환경 3개, 전통식문화 3개, 홍보 정보 교류는 3개성과지표를포함하고있다. < 표 2-13> 제 1 차및제 2 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성과지표수립현황 1 차기본계획 ( 총 9 개지표 ) 2 차기본계획 ( 총 19 개지표 ) 부문성과지표부문성과지표 환경 (3) 건강 (4) 배려 (2) 친환경농산물소비량 푸드마일리지인지도 음식물쓰레기줄이기인지도 바른식생활지침실천율 식생활교육조례제정률 아침밥먹기실천율 전통음식조리법인지도 식생활교육 체험참여율 먹을거리제공자에게감사하는국민비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 15, 22) 를참조하여정리함. 가정 (3) 학교 (3) 지역 (4) 농업 환경 (3) 전통식문화 (3) 홍보 정보 교류 (3) 아침밥 ( 식사 ) 먹기실천율 아침 저녁가족동반식사횟수 ( 일주일 ) 식생활지침을참고로식생활을하는비율 소아 청소년비만유병률 ( 체질량지수기준 ) 농림어업체험을경험한학생비율 청소년과일채소 1 일섭취량 식생활관련교육및체험비율 생활습관병예방 ( 치료 ) 위해식사실천비율 시 도 ( 시 군 구 ) 식생활교육기본계획수립 전국시 군 구민간 ( 지역협의체 ) 결성 음식물쓰레기줄이기실천율 식재료의국내산 ( 지역산 ) 여부에대한관심도 먹을거리제공자에게감사하는비율 밥중심한국형식사비율 김치를직접만들고먹는비중 전통식문화체험실천율 식생활교육에관심을갖고있는비율 농식품인증표시확인정도 식품안전성에관한기초지식갖고있는비중 33 농림축산식품부 (2015: 15) 참조.

50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제2차기본계획의성과지표중에서제1차기본계획성과지표와동일한지표는아침밥먹기실천율, 먹을거리제공자에게감사하는비율등 2개에불과하다 < 표 2-14>. 제1차기본계획의 친환경농산물소비량, 식생활교육조례제정률 은제2차기본계획에서삭제되었다. 제1차기본계획의 푸드마일리지인지도 의경우지역농산물과개념이유사하여제2차기본계획에서는 식재료의국내산 ( 지역산 ) 여부에대한관심도 로대체되었다. 34 이밖에제1차기본계획의 식생활교육 체험참여율 로식생활교육 체험전반을점검 평가하는지표를제시하고있으나제2차기본계획에서는 실천, 체험 의개념을강조하면서, 일반국민대상의 식생활관련교육및체험비율 과 전통식문화체험실천율, 학생대상의 농림어업체험을경험한학생비율 등으로세분화하여제시하고있다. 또한실천의개념을반영하여 전통음식조리법인지도 는 김치를직접만들어먹는비중 으로수정하였으며, 아침 저녁가족동반식사횟수, 생활습관병예방 ( 치료 ) 위해식사 실천비율, 밥중심식사한국형식사비율 등의지표가추가되었다. 이밖에건강향상에관한지표의필요성을반영하여 소아 청소년비만유병률 지표가추가되었다. 35 34 이계임외 (2014a: 250) 참조. 35 제 1 차기본계획평가과정에식생활교육정책의효과를측정할수있는지표가부족하고, 인지도중심의지표에서식생활실천, 건강향상등과관련된지표를개발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제기됨 ( 농림축산식품부 2015: 15).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51 < 표 2-14> 제 1 차및제 2 차기본계획성과지표변화 1 차기본계획 ( 총 9 개지표 ) 2 차기본계획 ( 총 19 개지표 ) 1 차대비지표변화 친환경농산물소비량 - 삭제 푸드마일리지인지도식재료의국내산 ( 지역산 ) 여부에대한관심도수정 음식물쓰레기줄이기인지도음식물쓰레기줄이기실천율수정 바른식생활지침실천율식생활지침을참고로식생활을하는비율수정 식생활교육조례제정률 - 삭제 아침밥먹기실천율아침밥 ( 식사 ) 먹기실천율동일 전통음식조리법인지도김치를직접만들어먹는비중수정 식생활교육 체험참여율 식생활관련교육및체험비율 농림어업체험을경험한학생비율 먹을거리제공자에게감사하는국민비율먹을거리제공자에게감사하는비율동일 아침 저녁가족동반식사횟수 ( 일주일 ) 소아 청소년비만유병률 청소년과일, 채소 1 일섭취량 생활습관병예방 ( 치료 ) 위해식사실천비율 시 도 ( 시 군 구 ) 식생활교육기본계획수립 전국시 군 구민간 ( 지역협의체 ) 결성 밥중심식사한국형식사비율 전통식문화체험 실천율 식생활교육에관심을갖고있는비율 농식품인증표시확인정도 식품안전성에관한기초지식갖고있는비중 주 : 성과지표는 1 차기본계획에서제시된순서를기준으로하여구성됨. 2 차기본계획에서신규로제시된성과지표들은 2 차기본계획서상의제시순서를따름. 수정 수정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52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3.4. 지표활용현황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에제시된성과지표는기본적으로 1 식생활및식생활교육관련여건및실태파악과 2 성과점검 평가에활용된다. 제1차기본계획의경우성과지표가 국민식생활실태조사 ( 이하 실태조사 ) 에주요문항으로포함되어관련여건과실태를점검하기위한모니터링목적으로활용되었으며, 성과지표를기준점으로활용하여연도별기본계획목표치달성여부를점검하고, 기본계획추진최종연도에는성과지표를바탕으로제1차기본계획전반에대한성과를평가하였다. 그러나제2차기본계획의경우성과지표의실질적인활용이미흡한실정이다. 지속적인모니터링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제2차기본계획수립이후실태조사가정기적으로이루어지지못함에따라식생활및식생활교육관련여건및실태, 성과지표목표치달성도점검을통한기본계획점검 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못하다. 36 이밖에농림축산식품부는재정사업평가에서식생활교육과관련된 맞춤형바른식생활교육 체험확산 사업의평가를위해성과지표를제시 활용하고있다 < 표 2-15>. 그러나재정사업평가에서활용되고있는성과지표는 우수농어촌식생활체험공간지정 ( 개소 ), 식생활교육프로그램참가자수 ( 천명 ) 등의 2개지표로기본계획성과지표와직접적인관련은없다. 36 국민식생활실태조사 는 2009 년에조사를시작한이후 2010 년에조사를실시하지않음. 또한 2015 년제 2 차기본계획이수립된이후같은해사전조사형태로조사를실시한이후 2016 년에는조사가이루어지지않음.

국가식생활교육정책추진체계와성과지표현황 53 < 표 2-15> 식생활관련정책재정사업성과지표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목표치측정산식 17 목표치산출근거 14 15 16 17 ( 측정방법 ) 자료수집방법또는자료출처 1 우수농어촌식생활체험공간지정 ( 개소 ) 149 167 195 223 14 16 년증가율 14.4% 를 16 년실적치 (195 개소 ) 에적용 지정서발급현황 지정서발급현황 2 식생활교육프로그램참가자수 ( 천명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참조. 126 142 245 294 16 년실적치 (245 천명 ) 대비 20% 상향적용 지자체식생활교육프로그램참가자수합산 지자체식생활교육사업결과보고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제 3 장 이장에서는주요중앙정부기본계획에서의성과지표수립및활용사례를검토하였다. 검토대상기본계획은 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3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4 건강가정기본계획 등총 4개계획이다. 1.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 1.1. 최근동향및주요내용 37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 ( 이하 삶의질기본계획 ) 은농어촌주민삶의질향상과국가균형발전을위해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 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 을근거로 5년단위로수립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주관부처이며, 민 관합동기구인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 이하 삶의질향상위원회 ) 와 실무위원회 를두고있다 (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0조 ). 37 관계부처합동 (20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a: 4-5), 삶의질향상위원회전문지원기관웹페이지 (http://rurallife.krei.re.kr/web/rurallife: 2017. 7. 28.), 국가법령정보센터웹페이지등을참조하여정리함 (http://www.law.go.kr: 2017. 7. 28.).

56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삶의질향상위원회 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여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등중앙행정기관과민간전문가등이참여한다. 동위원회는정책총괄 조정, 기본계획심의, 추진실적점검 평가등에관한업무를수행한다. 실무위원회 는시행계획수립 조정, 연도별시행계획점검 평가에관한사항등의심의에관한업무를수행하며, 삶의질향상위원회 에참여하는중앙행정기관이외에농촌진흥청, 산림청, 통계청, 경찰청등중앙행정기관과관련전문가등이참여한다. 이밖에 삶의질향상위원회 활동을지원하기위해 농어업인삶의질법 에의해전문지원기관을두고있다 ( 동법제46조 ). 38 2005년에제1차삶의질기본계획 (2005 2009) 이수립된이후, 제2차삶의질기본계획 (2010 2014) 을거쳐 2015년부터제3차삶의질기본계획 (2015 2019) 을수립 추진중이다. 39 제3차삶의질기본계획은 활력있는공동체를기반으로누구나살고싶은행복한농어촌구현 을비전으로보건 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 여가, 환경 경관, 안전등 7개부문 182개과제를추진하고있다. 제3차삶의질기본계획은농어촌주민과국민이체감하는삶의질향상정책을추진하여, 공공서비스사각지대해소, 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고, 지역공동체중심의현장소통정책기반을조성하고자한다. 40 38 농어업인삶의질법 제 46 조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위원회활동의지원을위해전문지원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규정함 ( 국가법령정보센터웹페이지, http:// www.law.go.kr/lsinfop.do?lsiseq=198491&efyd=20171031#0000: 2017. 8. 10.). 전문지원기관은농어업인삶의질향상계획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점검 평가, 농어촌영향평가제도운영지원, 농어업인삶의질실태분석및정보제공, 정책과제발굴지원등의업무를수행함 ( 삶의질향상위원회전문지원기관웹페이지참조, http://rurallife.krei.re.kr/web/rurallife: 2017. 7. 28.). 2017 년 11 월현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전문지원기관으로지정되어있음. 39 제 1 차삶의질기본계획은 삶과휴양, 산업이조화된복합정주공간으로서의농산어촌 을비전으로 4 대부문 133 개과제, 제 2 차삶의질기본계획은 삶터, 일터, 쉼터가조화된행복한농어촌구현 을비전으로 7 대부문 133 개과제를추진함 ( 관계부처합동 2014: 2). 40 관계부처합동 (2014: 7-8) 참조.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57 1.2. 성과지표수립및활용실태 : 제 3 차기본계획사례 1.2.1. 지표수립및주요지표 삶의질기본계획및시행계획과기타관련여건및실태를점검 평가하기위해 1 기본계획부문별성과지표 2 시행계획세부과제별성과지표가수립 제시되고있으며, 이밖에 3 삶의질관련여건및정책실태를점검 평가하기위한지표 지수등이수립 활용되고있다. 가. 기본계획성과지표 41 삶의질기본계획은범정부협업과전문가자문, 일반국민과지방자치단체의견을수렴하여수립된다. 제3차삶의질기본계획의경우기본계획정책방향, 부문별목표와세부과제, 이에따른성과지표가 1 농어촌삶의질향상기획단, 분야별전문가자문단자문을통한과제발굴 2 삶의질위원회 심의를통한기본계획수립방향확정및계획수립지침확정 3 농림축산식품부등관련부처검토를통한분야별계획 ( 안 ) 검토및수정과기본계획 ( 안 ) 마련, 5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관계부처의견수렴과삶의질위원회의심의단계를거쳐최종확정되었다. 42 제3차삶의질기본계획은 7개부문 182개세부과제에 51개의성과지표를제시하고있다. 부문별로살펴보면보건 복지부문은 6개성과지표를제시하며, 교육부문 7개, 정주생활기반부문 8개, 경제활동 일자리부문 7 개, 문화 여가부문 6개, 환경 경관부문 9개, 안전부문은 8개의성과지표를제시하였다 < 표 3-1>. 제3차기본계획은객관적점검 평가를위해건수, 중량, 변화율 ( 점유율 ) 등을단위로하는다양한정량지표를제시하고있다. 또한정주생활기반 41 관계부처합동 (2014),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등을참조하여정리함. 42 관계부처합동 (2014: 2) 을참조하여정리함.

58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부문을제외하고부문별로각부문의여건에대한만족도를측정하는정성지표를포함시켰다. 예컨대보건 복지부문은농어촌보건의료만족도와복지여건만족도, 교육여건부문은농어촌교육여건만족도를성과지표로포함하고있다. 부문 보건 복지 (6 개지표 ) 교육여건 (7 개지표 ) 정주생활기반 (8 개지표 ) 경제활동 일자리 (7 개지표 ) 문화 여가 (6 개지표 ) 환경 경관 (9 개지표 ) 안전 (8 개지표 ) < 표 3-1> 제 3 차삶의질기본계획성과지표 성과지표 1 농어업인국민연금가입자 ( 천명 ) 2 농지연금가입자수 ( 명 ) 3 응급의료시설부재군지역 ( 개 ) 4 농어촌국공립어린이집 ( 개소 ) 5 농어촌보건의료만족도 (%)(*) 6 농어촌복지여건만족도 (%) 7 농어촌거점중학교 ( 누계, 개교 ) 8 농어촌학교 ICT 기기보급률 (%) 9 농어촌특성화프로그램 ( 개 ) 10 원격영상진로멘토링 ( 참여학교수 ) 11 농촌유학지원시설수 ( 개소 ) 12 읍 면내행복학습센터수 ( 개소 ) 13 농어촌교육여건만족도 (%) 14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육성 ( 누계, 개소 ) 15 면단위상수도보급률 (%) 16 농어촌하수도보급률 (%) 17 50 세대미만농어촌광대역통합망구축률 (%) 17-1 농어촌광대역통합망구축률 (%) 18 최저주거기준이상가구 (%) 19 농촌주택개량융자지원 ( 누계, 만동 ) 20 슬레이트주택철거 ( 누계, 천동 ) 빈집 ( 폐가 ) 정비 ( 누계, 천동 ) 농가소득대비농외소득률 (%) 6 차산업화지구수 ( 누계 ) 6차산업사업자인증수 ( 개 ) 농촌체험휴양마을방문객수 ( 만명 ) 도 농협력일자리연계 ( 누적, 건 ) 마을단위공동경영체 ( 개 ) 농어촌경제활동 일자리만족도 (10 점척도 ) 생활문화센터조성 ( 누계, 개소 ) 농어촌문화마을지정 ( 개소 ) 문화소외지역생활문화공동체지정 ( 개소 ) 문화가있는날참여프로그램수 ( 개 ) 문화예술관람률 (%) 농어촌문화 여가만족도 (10 점척도 ) 국가중요농어업유산지정 ( 개소 ) 자생식물원및생태숲조성 ( 개소 )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설치 ( 누계, 개소 ) 마을도랑살리기추진 ( 개소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 개소 ) 가축분뇨자원화율 (%) 목재펠릿생산량 ( 천톤 / 연 ) 바이오에너지생산용소재개발 ( 종 ) 농어촌환경 경관만족도 (10 점척도 ) 수리시설보수 보강 ( 누계, %) 상습침수농경지배수개선율 ( 누계, %) 농업인안전보험가입률 (%) 어업인안전보험가입자수 ( 명 ) 마을별방범용 CCTV설치 (%) 농업용기계사고발생건수 1 만명당보행사망자수 ( 명 ) 농어촌안전만족도 (10 점척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참조.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59 나. 시행계획성과지표 5년단위삶의질기본계획이외에관계중앙행정기관은 농어업인삶의질법 ( 제6조 ) 에의해매년기본계획에근거하여시행계획을수립하면서각부문세부과제별로성과지표를수립 제시한다. 43 시행계획은세부과제별로성과지표를제시하면서성과지표와함께가중치, 실적목표치, 자료수집방법및출처, 측정산식 ( 측정방법 ), 목표치산출근거등지표관련사항을상세하게제시한다. 삶의질시행계획세부과제별성과지표는산출또는결과지표의성격을지니고있다. 계획-집행- 성과단계별로성과지표에관한항목을포함한평가지표를수립 제시하여시행계획평가에활용하고있다 < 표 3-2>. < 표 3-2> 제 3 차기본계획 2016 시행계획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목표및내용의적합성 제3차기본계획상부문별목표와비전에대한사업목표적합성 계획 추진방식의합리성 세부추진체계의현실적합성 성과지표및목표치설정의적절성 성과지표및목표치의적절성 집행 집행및예산확보예산집행실적및차년도예산확보일정관리추진일정준수 성과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목표치대비달성정도 성과 삶의질향상기여도 농어업인삶의질향상에기여한정도 기타정책효과 정책환류노력도, 언론보도등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b: 5). 43 사무국이시행계획수립지침을통보하면관계기관별로시행계획을수립 제출하고, 사무국이제출된시행계획을종합하여위원회심의및국회보고를거쳐최종확정함 (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2016: 4).

60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다. 관련여건및정책실태점검 평가를위한지표 지수 44 삶의질기본계획의추진과정에서삶의질관련여건및정책실태를점검 평가하기위해다양한지표 지수를수립 활용하고있다. 대표적인지표 지수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주관적삶의질지수, 지역발전지수 (Regional Development Index: RDI) 등이있다. 이들기준과지수등의수립 활용에대한업무는전문지원기관에서대부분수행한다. 첫째, 농어촌서비스기준은주민들의삶의질수준이국민으로서의기본적인최소한의수준을충족하고있는지를점검하기위해수립되었다. 국가가관리하는 7개부문 17개핵심항목과각지방자치단체가지역여건과발전전략등을고려하여제정 운영하는 선택항목 으로이원화되어있다 < 표 3-3>. 45 둘째, 주관적삶의질지수 는 농어촌주민정주만족도조사 ( 이하 만족도조사 ) 결과를부문별로평균하여산출한다. 만족도조사는농어촌과도시주민의전반적인삶의질만족도, 삶의질향상정책 7대부문별중요도, 7대부문별마을에서의삶의질여건에대한만족도등을 10점척도기준으로조사한다. 46,47 셋째, RDI는삶터 ( 생활서비스지수 ), 쉼터 ( 삶의여유공간지수 ), 일터 ( 지역경제력지수 ), 공동체의터 ( 주민활력지수 ) 등 4개영역별로주민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 20개변수를채택하여가중치를적용하여종합지수를산출한다 < 표 3-4>. 부문별지수의가중치는전문가조사결과를바탕으로산출한다. 48 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a) 을참조하여정리함. 4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25) 참조. 46 농어촌주민정주만족도조사는전국 17 개광역시 도에거주하는성인남녀를대상으로실시함. 2016 년조사는도시주민 950 명, 농어촌주민 2,337 명등총 3,287 명을대상으로실시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44-45). 4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44-51) 참조. 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54) 참조.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61 < 표 3-3> 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항목이행실태 부문핵심항목국가최소기준 보건복지 교육여건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1 진료서비스 시 군내에서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등중요과목진료가능하다. 2 응급서비스 응급환자발생시기본적인응급장비가마련되고전문인력이동승한차량이 30 분이내도착하여응급처치서비스를받을수있다. 3 노인 도움이필요한노인은주 1 회이상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다. 4 영유아 5 초 중학교 일정한수요가있는지역에서는읍 면내에서영유아보육시설을이용할수있다. 지역여건에맞는농어촌학교를육성하고통학지원이필요한학생에게적절한통학수단을제공한다. 6 평생교육 읍 면내에서평생교육거점시설에서평생교육을받을수있다. 7 주택 주민누구나최저주거기준이상의주택에서거주한다. 8 상수도 주민누구나상수도를통해깨끗하고안전한물을마실수있다. 9 난방 10 대중교통 읍지역에서도시가스를이용할수있다. 도시가스보급이어려운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등난방비저감정책을추진한다. 마을내에서대중교통을하루 3 회이상이용할수있다. 대중교통운행이어려운지역은준대중교통프로그램을도입한다. 도서지역의경우모든본도에 1 일왕복 1 회이상의여객선이운항된다. 11 광대역통합망 농어촌어디에서나광대역통합망을이용할수있다. 12 창업및취업컨설팅 교육 문화 여가 13 문화시설및프로그램 시 군내에서사업체창업및취업에관한전문적인컨설팅또는교육서비스를받을수있다. 시 군내문화예술회관등문화시설에서월 1 회이상문화프로그램과분기별 1 회이상전문공연프로그램을관람할수있다. 환경 경관 14 하수도 농어촌어디에서나하수처리서비스를받을수있다. 안전 ( 생활안전 ) 15 방법설비 범죄예방을위해마을주요지점과주요진입로에방범용 CCTV 를설치한다. 16 경찰순찰 범죄취약지역은마을별로 1 일 1 회이상순찰을실시한다. 17 소방출동 화재발생신고접수후 5 분내에소방차가현장에도착한다.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a: 13-14).

62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 표 3-4> 지역발전지수의지표구성 영역별지수부문지표 삶터 : 생활서비스 일터 : 지역경제력 쉼터 : 삶의여유공간 공동체의터 : 주민활력 기초생활여건 교육여건 보건 복지여건 산업기반 주민소득수준 지자체재정력 녹색휴양기반 녹지기반 문화휴양기반 노후주택비율 : 준공 30 년초과주택비율 식수보급및하수처리현대화 : 상하수도보급률 공교육기반 : 1 km2당학교수 ( 초 중 고 ) 사교육기반 :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 의료서비스질 : 인구천명당의료인수 의료시설기반 : 인구천명당병상수 아동복지기반 : 영유아 (6 세미만 ) 천명당보육시설수 노인복지기반 : 1 km2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사업체기반 : 총사업체수 경제활동력 : 지난 5 년간연평균사업체증감률 고용기회 : 15 세이상인구대비총일자리수비율 소득수준 : 1 인당지방소득세 재정기반 : 재정자립도 인구천명당도시공원면적 녹지확보율 : 녹지율 문화시설 : 문화기반시설수 체육시설 : 인구천명당마을체육시설수 인구변화인구증가율 : 연평균인구증가율 ( 06 13 년 ) 인구구조 인구활력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55). 고령화율 : 총인구중 65 세이상인구비율 조출생률 : 연앙인구천명대비출생자비율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63 1.2.2. 지표활용및모니터링 49 삶의질기본계획 ( 시행계획 ) 성과지표는기본계획 ( 시행계획 ) 성과지표의목표치대비달성정도의점검 평가가지표수립의주요목적이다. 기본계획성과지표실적은연도별시행계획점검 평가과정에서집계한다. 시행계획에서전년도추진실적과차년도시행계획을발표하면서기본계획성과지표에서제시한목표치달성수준을제시한다. 50 연도별시행계획은평가지침에따라정책추진성과를각부처별로자체평가하며, 민간전문가가현장점검등을실시한후, 분과위원회심의를거친다. 51 매년삶의질시행계획의세부사업들에대하여계획, 실행 관리, 성과 환류단계별공통평가지표를활용하여정책과제별, 정책분야별, 부처별평가를진행한다. 52 평가결과의환류를위해사업개선의견및재원배분방향을제시하며, 위원회심의를통해평가결과가최하위인그룹은 10% 의예산을감액하는등의재원투자방향제시가이루어진다. 53 이밖에전문지원기관은시행계획점검 평가결과를종합하여매년보고서를발간하고있다. 시행계획의경우세부과제별로성과지표와함께가중치, 실적목표치, 자료수집방법및출처, 측정산식 ( 측정방법 ), 목표치산출근거등세부사업별성과지표관련사항을구체적으로제시하여사업별성과기준을명확하게이해하고, 지표를보다용이하게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삶의질관련여건과실태를점검하기위해제3차기본계획부터현장체 49 관계부처합동 (2014), 이계임외 (2016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2017b), 삶의질향상위원회전문지원기관웹페이지 (http://rurallife.krei.re.kr/web/rurallife/home: 2017. 7. 8.) 등을참조하여정리함. 50 농어업인삶의질법 ( 제 9 조, 제 10 조및동법시행령제 6 조 ) 에근거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매년전년도시행계획추진실적과시행계획을삶의질향상위원회에제출하고, 실무위원회가시행계획을점검 평가하도록규정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b: 3). 51 이계임외 (2016a: 49), 관계부처합동 (2014: 84) 참조. 52 관계부처합동 (2014: 84) 참조. 53 관계부처합동 (2014: 84) 참조.

64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감성과를높이고효과적인정책대안을마련하기위해현장자문단, 정책모니터링단등을포함한 정책지원네트워크 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 그림 3-1>. 54,55 농어촌서비스기준 주관적삶의질지수, 지역발전지수 (RDI) 등은농어촌삶의질관련여건과실태를점검 평가하는데활용된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점검 평가의경우핵심항목은전문지원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선택항목은광역자치단체시 도연구원에서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행정조사자료, 부처별내부자료, 통계청승인공표통계등을활용한다. 56 주관적삶의질지수 는농어촌지역주민의삶의질여건을파악하고정책지원사업발굴을위한근거자료로활용되며, RDI는시 군별발전현황진단, 지역발전정책목표설정, 정책모니터링, 성과측정등의근거로활용된다. 57 < 그림 3-1> 삶의질정책네트워크구성도 자료 : 삶의질향상위원회전문지원기관웹페이지참조 (http://rurallife.krei.re.kr/web/rurallife/8: 2017. 7. 8.). 54 이계임외 (2016a: 21) 참조. 55 현장자문단은지방자치단체공무원, 현장전문가, 정책모니터링단은농어촌주 민, 정책담당자등으로구성됨 ( 이계임외 2016a: 21). 5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27) 참조. 5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44, 54) 참조.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65 2.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1. 최근동향및주요내용 58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이하 종합계획 ) 은국민건강증진과질병예방을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에근거하여수립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주관부처이며, 보건복지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 를구성하여종합계획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하고있다 ( 동법제5조, 제5조의 2). 심의위원회는종합계획에관한사항을전문적 실무적으로지원하기위해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추진단등을구성 운영하고있다. 이밖에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설립하여종합계획수립을포함한위원회업무를지원하도록하고있다 ( 동법제5조의 3). 제1차종합계획 (2006 2010) 과제2차종합계획 (2011 2015) 은 5년단위로수립되었다. 그러나제3차종합계획 (2011 2020) 부터는건강증진사업의효과가단기간에나타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하여계획단위를 10년단위로전환하였다. 59 2016년에는제3차종합계획의평가결과를반영하여보완계획인제4차종합계획을수립하였다. 제4차종합계획은 온국민이함께만들고누리는건강세상 을비전으로하고, 건강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제고 를목표로설정하고있으며, 중점과제는제3차종합계획의사업분야는유지하면서평가결과를반영하여유사하거나집중 강화할필요가있는과제는통합하였다. 60 제4차종합계획은건강생활실천, 만성퇴행성질환예방 관리, 감염질환예방 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건강관리, 사업체계관리등 6개분야, 27개과제를제시하고있다. 58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국가법령정보센터웹페이지 (http://www.law.go.kr: 2017. 8. 19.) 등을참조하여정리함. 59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7) 참조. 60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34) 참조.

66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2.2. 성과지표수립및활용실태 : 제 4 차종합계획사례 2.2.1. 지표수립및주요지표 61 종합계획및종합계획성과지표는준비, 분과조정, 초안작성, 의견수렴, 계획완성, 심의등총 6단계를거쳐서수립된다. 보건복지부는종합계획및성과지표수립을위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추진단 을활용한다 < 그림 3-2>. 첫째, 중앙위원회는보건복지부담당자와분야별전문가로구성되며종합계획수립방향설정, 총괄목표와대표지표선정, 중점과제조정등을담당한다. 62 둘째, 분과위원회는 6개분야 26개분과별로정무담당자, 유관기관, 관련전문가로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과제별목표및성과지표조정, 목표에따른세부전략수정, 신규전략발굴등분과별계획을작성하며, 종합계획평가결과를바탕으로지표검토 조정, 지표통계원검토 조정, 성과지표목표치조정, 세부사업조정, 계획서초안을작성한다. 63 셋째, 실무추진단은수립매뉴얼개발, 분과별조정내용과과제별초안검토, 성과지표조정등의실무를담당한다. 넷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는최종적으로종합계획과성과지표를심의하여확정한다. 61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을참조하여정리함. 62 중앙위원회와기타분과위원회, 실무추진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의역할에관한내용은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23-24) 을참조하여정리함. 63 분과위원회는건강생활실천 4 개분과 (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퇴행성질환예방 관리 7 개 ( 암, 건강검진, 관절염, 심뇌혈관질환, 비만, 정신보건, 구강보건 ), 감염질환예방 관리 5 개 ( 예방접종, 비상방역체계, 의료관련감역, 결핵, 에이즈 ), 안전환경보건 2 개 ( 식품안전, 손상예방 ), 인구집단건강관리 7 개 ( 모성건강 / 영유아건강, 노인건강, 근로자건강증진, 군인건강증진, 학교보건, 취약가정건강, 장애인건강 ), 사업체계관리 1 개분과등으로구성됨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23).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67 < 그림 3-2> 제 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절차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24). 제4차종합계획에서는총괄목표지표, 대표지표, 부문별 사업별성과지표등을제시한다. 우선총괄목표지표는건강수명 (Healthy Life Expectancy) 지표와건강형평성지표등 2개지표를포함한다. 건강수명지표는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의건강수명지표를활용하며, 건강형평성지표는총괄지표없이소득수준별, 성별차이에따른기대수명차이를모니터링한다 < 표 3-5>. 64,65 64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35) 참조. 65 건강수명지표는 얼마나건강하게오래사는가 에중점을두고산출한지표임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35).

68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세부사업별로 140개세부사업에 357개성과지표를수립 제시하고있다. 제4차종합계획은 6개분야, 27개중점과제별로성별, 연령, 소득, 고등학교계열별 ( 일반계고, 특성화계고등 ), 지역 ( 동지역, 읍 면지역등 ) 등의특성을고려하여세분화하여지표를제시하고있다. 예컨대, 신체활동분야에서신체활동실천증가에관하여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지표가성인, 노인, 청소년 ( 중고생 ) 등 3개연령대로구분하여성과지표로제시되고있다 < 표 3-6>. 대표지표는세부사업성과지표중에서목표달성률과달성예상도, 정책추진방향등을고려하여선정하며, 제4차종합계획에서는 15 개중점과제별로 19개대표지표를선정하였다 < 표 3-7>. 66 < 표 3-5> 제 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총괄지표 : 건강형평성지표 구분 지표내용 금연 현재흡연율차이 고등학교계열별남자고등학교계열별여자지역간성인남자지역간성인여자소득수준간성인남자소득수준간성인여자 절주 소득 1/4분위층연간남자음주자고위험음주율 신체활동 소득 1/4분위층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소득 1/4분위층근력신체활동실천율 소득수준간지방 ( 칼슘, 리보플라빈 ) 을적정수준섭취하는인구비율차이 영양 소득수준간과일 채소를 1일 500g 이상섭취하는인구비율차이 소득수준간성인적정체중인구비율차이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건강검진수검률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 ( 생애 ) 검진수검률 손상예방 연간손상경험률 남자아동 청소년여자아동 청소년 현재흡연율 소득 1/4분위층성인남자소득 1/4분위층성인여자 취약가정 연가구소득제1오분위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장애율 소득 1/4분위층주관적건강인지율 소득 1/4분위층고혈압 ( 당뇨병 ) 유병률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36) 을참조하여재구성함. 66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37) 참조.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69 < 표 3-6> 신체활동분야성과지표 구분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신체활동실천율을증가시킨다근력신체활동실천율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 표준화 ) 신체활동의형평성을제고한다근력신체활동실천율 ( 표준화 )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74) 참조. 지표명성인 ( 만 19세이상 ) 노인 ( 만 65세이상 ) 청소년 ( 중고생 ) 성인 ( 만 19세이상 ) 노인 ( 만 65세이상 ) 청소년 ( 중고생 ) 소득 1/4분위층소득 1/4분위층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구분 < 표 3-7> 제 4 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대표지표 성인남성현재흡연율 중고등학교남학생현재흡연율 성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대표지표 건강식생활실천율 ( 지방, 나트륨, 과일 / 채소, 영양표시 4 개지표중 2 개이상을만족하는인구비율 ) 암관리암사망률 ( 인구 10 만명당 ) 건강검진일반 ( 생애 ) 건강검진수검률 ( 건강보험적용자 ) 심뇌혈관질환 비만 고혈압유병률 당뇨병유병률 성인비만유병률 정신보건자살사망률감소 ( 인구 10 만명당 ) 구강보건아동 청소년치아우식경험률 ( 영구치 ) 결핵신고결핵신환자율 ( 인구 10 만명당 ) 손상예방 인구 10 만명당손상사망률 모성건강모성사망비 ( 출생 10 만명당 ) 영유아영아사망률 ( 출생아천명당 ) 노인건강 노인활동제한율 -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장애율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38) 참조.

70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2.2.2. 지표활용및모니터링 67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은지표, 모니터링, 평가관련내용을세부사업으로포함하여계획을수립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은 국민건강증진법 에의해전문지원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을설립하여종합계획의효율적운영과목표달성을위한모니터링 평가 환류에관한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있다. 68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종합계획의점검 평가를위해연도별로건강지표를모니터링하고목표달성도와대표지표트렌드의분석등을실시하며, 이밖에도다양한관련조사 연구를수행한다. 69 성과지표달성수준검토는관련기관의다양한자료원을취합하여이루어진다. 제4차종합계획의경우성과지표자료원으로 10개기관의 20종이상의자료원을활용하고있다. 70 종합계획에대한모니터링은광역자치단체는장기목표성과 (outcome) 영역에초점을맞추어최종결과를모니터링하고중간평가, 최종평가에활용하며, 기초자치단체는단기목표위주의과정평가를수행한다. 71 구체적으로영역별로 10년간 2차례에걸쳐평가를실시하며, 추진상황을점검하기위해중점과제별로모니터링을시행한다. 72 과정평가는중간및최종평가전 4년간진행하고전체과제들을 2년주기로 2번점검하며, 중간평가는영역별로장단기목표달성현황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종합계획방향검토에활용하고, 최종평가는차년도종합계획수립방향을설정하기위해시행한다. 73 67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이계임외 (2016a),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웹페이지 (http://www.khealth.or.kr/hp2020: 2017. 10. 20.),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웹페이지 (http://www.khealth.or.kr/c/35: 2017. 9. 13.) 등을참조하여정리함. 68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웹페이지 (http://www.khealth.or.kr/c/35: 2017. 9. 13.) 참조. 69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웹페이지 (http://www.khealth.or.kr/c/35: 2017. 9. 13.) 참조. 70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520) 참조. 71 이계임외 (2016a: 22-23) 를참조하여정리함. 72 이계임외 (2016a: 23) 를참조하여정리함. 73 이계임외 (2016a: 23) 를참조하여정리함.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7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은세부지표별로목표, 지표현황과목표치, 지표정의, 목표치설정근거, 자료출처, 관련세부사업등을상세히제시함으로써세부사업에대한이해를돕고성과지표활용을용이하게하고있다. 이밖에모니터링결과의환류를위해매년모니터링결과를정리하여보고서를발간하고, 이를홈페이지에등록하고있다 < 그림 3-3>. 홈페이지는성과지표와달성여부, 지표추계분석등지표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종합계획의추진및성과에관한정보를상세히제공하고있다. < 그림 3-3>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플랫폼구축현황 자료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웹페이지참조 (http://www.khealth.or.kr/hp2020: 2017. 10. 20.).

72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3.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3.1. 최근동향및주요내용 74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수립하고, 이를근거로 2006 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 을수립 추진하고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이하 위원회 ) 는대통령을위원장으로하는민관협력기구로중장기정책목표및추진방향에관한사항등을심의한다. 75 이밖에위원회심의사안등을사전에검토 조정하기위해 정책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를두고있으며, 이중분과위원회는총괄, 결혼 출산지원, 인구경쟁력, 삶의질보장, 지속발전등 5개분과로구성된다. 76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개정을통해위원회의전담지원체계를강화하기위해독립사무기구를설치할수있도록하였다 ( 동법시행령제9조 ). 77 2005년제1차기본계획 (2006 2010) 을수립 추진한이후, 제2차기본계획 (2011 2015) 을거쳐 2016년부터 3차기본계획 (2016 2020) 을수립 추진중이다. 제1차기본계획은 모든세대가함께하는지속발전가능사회 를비전으로출산 양육환경조성, 고령사회삶의질향상, 성장동력확보, 74 대한민국정부 (2015), 강은나외 (201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웹페이지 (http:// precap.pa.go.kr: 2017. 10. 17.),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네이버기관단체사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검색결과 : 2017. 10. 24.) 등을참조하여정리함. 7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웹페이지 (http://precap.pa.go.kr: 2017. 10. 17.) 참조. 76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는대통령을위원장으로관계부처장관 14 명, 민간위원 10 명으로구성되며, 정책운영위원회 는관계부처차관 13 명, 민간위원 23 명, 분과위원회는분과별로관계부처국장과민간위원 15 명내외로구성됨 ( 대한민국정부 2015: 9). 77 이뉴스투데이보도자료참조 (www.enewstoday.co.kr,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주도의실질적컨트롤타워로거듭나 2017. 8. 15 일자 ).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73 사회적분위기조성등과관련된 4대분야에서 237개과제, 제2차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사회성공적대응을통한활력있는선진국가도약 을비전으로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등 3대분야에서 234개과제를추진하고있다. 제3차기본계획은 모든세대가함께행복한지속발전사회구현 을비전으로하여,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 생산적이고활기찬고령사회 등 2개목표와 8개추진전략을포함하고있다. 78 3.2. 성과지표수립및활용실태 : 제 2 차기본계획사례 3.2.1. 지표수립및주요지표 79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저출산분야, 고령사회분야, 성장동력분야등 3개분야의 234개과제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 45개과제가핵심과제로선정되었다. 80,81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추진하는데, 시행계획은시행계획상과제인기본과제와기본계획에서 선정된핵심과제를포함한다. 82 핵심과제성과지표와목표치는전문가에 의해설정되고, 부처협의를통해확정되며, 변동사항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의심의를거친다 < 표 3-8>. 83 핵심과제성과지표는대체로산출및 78 제 1 차 ~ 제 3 차기본계획의비전과분야 과제등에관한내용은대한민국정부 (2015: 18-20, 41) 를참조하여정리함. 79 이삼식외 (2014), 강은나외 (2015) 등을참조하여정리함. 80 이삼식외 (2014: 3). 81 제2차기본계획핵심과제는저출산분야 18개과제, 고령사회분야 17개과제, 성장동력분야 10개과제등총 45개과제임 ( 강은나외 2015: 1). 8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에의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별로매년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추진하여야하며, 전년도추진실적과차년도시행계획을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의심의를받아야함 ( 강은나외 2015: 13). 83 강은나외 (2015: 13).

74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결과지표의성격을가지고있으며, 정량지표로구성되어있다. 기본과제의 경우성과지표와성과지표연도별목표치는해당부처 ( 부서 ) 가매년시행 계획을수립하면서설정 제시한다. 84 < 표 3-8>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핵심과제성과지표 중분류소분류세부과제 ( 핵심과제 ) 성과지표 일과가정의양립일상화 결혼 출산양육부담경감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생활환경조성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체계구축 육아를위한휴가휴직제도개선 저출산분야 육아휴직제도개선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육아휴직사용후 1년이상고용유지율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이용률 유연한근무형태확산유연근로제확산행정기관유연근무제이용률 가족친화직장 사회환경조성 가족형성에유리한여건조성 임신 축산에대한지원확대 직장어린이집설치활성화직장어린이집설치증가율 가족친화인증에기업등참여활성화 가족친화인증기업수 신혼부부주거부담경감신혼부부주택지원비율 결혼관련교육등서비스체계적제공 가족교육프로그램참여인원 임신 분만취약지역의료지원강화 임신 분만취약지역수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산모 신생아도우미수혜율 자녀양육비용지원확대보육 교육비지원확대보육 교육비지원율 다양하고질높은육아지원인프라확충 민간육아시설서비스개선 수요자중심육아지원서비스확대 보육시설평가인증률 시간연장형육아지원서비스제공률 아이돌보미서비스확대 아이돌보미연계건수 취약아동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확대 방과후돌봄서비스수혜율 취약계층아동지원강화드림스타트사업활성화취약계층아동드림스타트수혜율 아동 청소년역량개발지원 안전한아동 청소년보호체계구축 다양한고용기회제공 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확립 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구축 아동 청소년의종합적발달지원 아동 청소년생활안전강화 아동학대예방보호강화 고령사회분야 청소년시설이용청소년수 아동안전사고사망률 학대피해아동보호율 고령자고용연장 고령자고용률 맞춤형고령자전직취업지원서비스 50세이상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중 강화 취업후고용보험가입률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 국민연금가입률 사적소득보장제도확충 사전예방적보건의료체계구축 퇴직연금가입률 45 80 세미만건강검진수검률 노후생활설계강화노후설계기반조성 50 대이상고령자노후준비율 84 강은나외 (2015: 13).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75 중분류소분류세부과제 ( 핵심과제 ) 성과지표 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고령친화적사회환경조성 잠재인력활용기반구축및인적자원경쟁력제고 인구구조변화에대응한경제사회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육성 일자리사업의내실화노인일자리양적확충및질적고도화노인일자리창출수 노인빈곤예방을위한소득보장방안마련 건강한노후생활및의료비지출적정화 다양한사회참여 여가문화기회제공 고령친화적주거 교통환경조성 노인권익증진및노인공경기반마련 여성의경제활동참여촉진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력활용 선순환적직업능력개발체계확립 산업재해예방을통한고용력손실방지 인구고령화에대비한주택및금융분야제도개선 재정의지속가능성유지를위한제도개선 고령친화제품및서비스품질향상고령친화산업국내외시장활성화 무연금 저연금노인을위한연금제도내실화 치매노인관리체계구축 장기요양보험내실화 공적소득보장률 치매조기검진참여자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수혜율 ( 계속 ) 노령기기초건강증진운동사업활성화 노인 (60세이상 ) 의생활체육참여율 고령자자원봉사활성화및인프라구축 노인자원봉사등록자수 고령자의여가문화향유기반확대 노인문화예술교육경험률 고령친화적주거환경조성 고령친화적대중교통및보행환경조성 독거노인및부부노인가구보호강화 학대노인보호강화 성장동력분야적극적여성고용정책강화 여성의직업능력개발및취업지원 외국국적동포활용및우수외국인력유치 학교교육과고용시장연계강화 평생학습인프라구축 작업환경개선및작업장안전문화확산 금융분야제도개선 미래재정위험대비중장기재정건전성유지 고령친화제품지정 표시제도확대 국내수요기반확충 고령자용임대주택공급비율 노인교통사망률 노인돌봄서비스수혜자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수 AA 제도적용사업장여성고용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률 체류외국인중전문인력및전문인력중거주, 재외동포, 영주자격으로전환된인력규모 진로 취업지원프로그램수혜비율 평생학습참여율 산업재해율 국고채평균잔존만기 GDP 대비국가채무비중 우수제품지정품목개수 자료 : 이삼식외 (2014: 213-261), 강은나외 (2015: 182-226) 를참조하여정리함. 지역사회밀착형고령친화용품지원센터수

76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3.2.2. 지표활용및모니터링 85 성과지표는연도별추진성과의점검 평가와최종평가 (5년단위 ) 에활용된다. 성과평가결과는국회에보고하여중앙행정기관의예산심의를위한근거자료로활용되며, 기본계획 ( 시행계획 ) 에환류하여 1 사업설계및추진방법합리화 2 예산배분효율화 3 정책의실효성제고 4 정책간연계강화등에활용한다. 86 성과평가는실적평가와효과성평가로구분되며, 실적평가는과제별성과지표를근거로목표치달성도, 효과성평가는정책추진을통한국민행태및사회환경변화를평가한다. 87 저출산 고령사회정책평가는 1 평가지침및추진실적자료요청 2 핵심과제및기본과제추진실적제출 3 핵심과제및기본과제추진실적검토 4 추진실적평가 5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심의 확정 6 성과평가결과환류의 6단계를거쳐점검 평가를실시하며, 이중 1 2단계, 5 6단계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를운영하는보건복지부와개별정책 사업을수행하는중앙부처에서실시하고, 3 4 단계는전문연구기관에서수행한다. 88 기본과제는관계부처에서과제별로설정한성과지표목표치에근거하여목표달성도와예산집행률, 핵심과제는연차별목표치대비달성도를평가한다. 89 효과성평가는국민인식조사와심층인터뷰를통해정책시행과국민행태 사회환경변화간연계성을분석하고, 분야별전문가를대상으로한조사를통하여핵심정책에대해평가한다. 90 이밖에시행계획주요분야별로현장점검을통한모니터링을실시한다. 91 85 이삼식외 (2014), 강은나외 (2015), 이계임외 (2016a), 보건복지부웹페이지 (www.mohw.go.kr: 2017. 8. 9.) 등을참조하여정리함. 86 강은나외 (2015: 17) 참조. 87 이계임외 (2016a: 31-32) 참조. 88 강은나외 (2015: 16-17) 참조. 89 이삼식외 (2014: 5) 참조. 90 이삼식외 (2014: 5) 참조.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77 4. 건강가정기본계획 4.1. 최근동향및주요내용 건강가정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 은여성가족부주관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에근거하여 5년마다수립되고있다 ( 제15조 ). 이밖에여성가족부,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는매년기본계획을근거로시행계획과추진실적을여성가족부에제출해야한다 ( 제16조 ). 92 2006년제1차기본계획 (2006 2010), 2011년제2차기본계획 (2011 2015) 을수립한데이어현재제3차기본계획 (2016 2020) 을수립 추진중이다. 제1차및제2차기본계획을통해가족정책추진기반을마련하였으며, 제3차기본계획은 모든가족이함께행복한사회구현 이라는비전하에 다양한가족의삶의질향상, 남녀모두일 가정양립실현 을 2대목표로하여 6개정책과제, 20개단위과제및 53개세부과제를제시하고있다. 93 4.2. 성과지표수립및활용실태 : 제 2 차기본계획사례 4.2.1. 지표수립및주요지표 94 제 2 차기본계획성과평가매뉴얼및지표의개발은전문가의견수렴과 91 보건복지부웹페이지 <www.mohw.go.kr> 자료 2017. 3. 6일자보도자료 인구절벽위기속, 제5기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출범 참조 : 2017. 8. 9.). 92 건강가정기본계획 은별도위원회가마련되어있지않음. 기존에국무총리소속 건강가정정책위원회 가있었으나운영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 2008년에폐지됨. 93 여성가족부 (2016: 8, 19-20) 참조. 94 관계부처합동 (2011), 조희금외 (2011), 여성가족부 (2014) 를참조하여정리함.

78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정책담당자검토 자문등을통해추진되었다. 95 제2차기본계획은성과중심의평가를위해산출지표와결과지표로구분하여성과지표가수립 제시되고있다. 결과지표는 5개영역별로 9개지표, 산출지표는지침을통해세부사업 ( 단위과제 ) 별로제시되고있다 < 표 3-9, 표 3-10>. 첫째, 산출지표는기본계획상에제시되어있는과제를대과제, 중과제, 소과제로분류할경우소과제단위의세부사업을바탕으로하며, 기본적으로제2차기본계획세부사업의목표달성도로구성되고, 목표달성도를수치화하기어려운경우과제수행여부나등급구간으로측정하도록측정방식을조정하였다. 96 둘째, 결과지표는세부사업보다한단계높은중과제단위를바탕으로하여산출지표의영향을파악할수있도록구성되었다. 97 결과지표는만족도, 인지도등의비계량지표와이용도, 효율성등의계량지표로구성되어있다. 98 < 표 3-9> 제 2 차건강가정기본계획성과지표 ( 결과지표 ) 영역 성과지표 가족가치의확산 가족관계만족도맞벌이가구의성별가사노동시간 자녀돌봄지원강화 아이돌보미지원서비스만족도가족품앗이 다양한가족의역량강화 한부모가족자녀 ( 고등학생 ) 상급학교진학률성인여성결혼이민자의차별경험비율 가족친화적인사회환경조성 유연근무제도적용공공기관수가족친화인증기업수 ( 연간 ) 가족정책인프라강화와전문성제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1: 37) 을참조하여재정리함. 95 제 2 차기본계획의지표및매뉴얼은대구대학교산학협력단을중심으로개발됨. 지표작성, 내부검토, 전문가자문의견수렴, 중앙및지방정부정책담당자검토, 최종수정과정을통해개발이이루어짐 ( 조희금외 2011: 51). 96 조희금외 (2011: 29, 219) 참조. 97 조희금외 (2011: 29, 219) 참조. 98 조희금외 (2011: 219) 참조.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79 < 표 3-10> 제 2 차건강가정기본계획성과지표 ( 산출지표 ) 사례 : 영역 1. 가족가치의확산 과제명 1-1. 건강한가족문화확산 1-1-1. 평등하고민주적인가족문화정책 1-1-1-1. 가족문화개선을위한교육및홍보 1-1-1-2. 가족관계관련법령등개선 1-1-2. 가족여가문화활성화 1-1-2-1. 가족단위여가활성화기반구축 1-1-2-2. 취약계층문화체험기회확대 1-1-2-3. 가족과지역사회의공동체문화형성 성과지표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교육 상담프로그램이용자수 가정의달, 부부의날기념식개최실적 가족관련캠페인개최실적 가족법제도개선실적 가족관계등록제도일부증명방식시행추진실적 가족여가정보관 ( 온라인 ) 구축실적 가족단위여가프로그램참여자수 국민여가캠핑장조성실적 가족단위문화체험바우처지원실적 가족단위여행바우처지원실적 가족봉사단참여실적 1-2. 남성의가족생활참여지원 1-2-1. 남성의가족생활참여를위한휴직 휴가제도활성화 1-2-1-1. 자녀양육, 배우자돌봄을위한휴가제도강화 1-2-1-2. 아버지육아휴직활용률제고를위한인센티브도입및홍보강화 1-2-2. 남성의가정내역할교육강화 1-2-2-1. 학교교육을통한남성의가족내역할교육실시 1-2-2-2. 아버지아카데미 운영체계화및아버지교육활성화 1-2-3. 남성의가족생활참여확산문화조성 1-2-3-1. 다양한매체를통한남성의가족생활참여독려 1-2-3-2. 아버지학교참여활성화 자료 : 여성가족부 (2014: 14-15) 참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개정 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사용활성화를위한사회분위기조성실적 남성의가족생활참여활성화를위한육아휴직제개선방안연구실적 건강가정관련교육내용반영실적 범교과학습주제개발및보급실적 건강가정지원센터아버지교육참여자수 가족사랑의날실천참여자수 정시퇴근캠페인실적 아버지의학교참여확대기반마련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등에아버지참여실적

80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4.2.2. 성과지표활용 건강가정기본계획 은지침을통해세부사업 ( 단위과제 ) 별산출지표를제시하고, 연간시행계획을통해사업별로사업내용, 예산과함께성과지표와목표치, 성과지표계산방식을제시하여사업추진주체들이적정하게성과지표를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 그림 3-4>. 또한지표를개발하면서, 각지표들을실질적으로평가에활용할수있도록매뉴얼을개발하여정책점검 평가가용이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다. 제2차기본계획의경우이행실적을점검 평가하기위해, 기본계획수립보고서, 자체결과보고서등광역자치단체의관련자료를확보하고, 가족정책담당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기본계획에제안된프로그램 정책달성여부에대해파악하고, 부진원인및실태를파악하며, 기본계획의달성정도를자체적으로평가하였다. 99 99 조희금외 (2011: 11) 참조.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81 < 그림 3-4> 건강가정기본계획시행계획작성사례 주 :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는그림에서삭제함.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6: 9) 참조.

82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5. 시사점 성과지표를중심으로한정부기본계획의특징과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정부기본계획들은다양한성과지표를활용하여기본계획의추진현황과목표치달성수준등을점검 평가한다. 이들성과지표는기본계획을구성하는사업 과제의내용 규모등에따라다양한형태를보이고있다. 삶의질기본계획은추진과제 사업을바탕으로수립된성과지표와함께삶의질관련여건및정책실태를점검 평가하기위해다양한지표 지수를수립 활용하고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은총괄목표지표와함께대표지표, 부문별 사업별성과지표등을제시하였다.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은기본계획에제시된세부과제중에핵심과제를선정하여핵심과제별성과지표를수립 활용하였다. 또한부문별성과를비교하기위해핵심과제성과지표측정치에가중치를적용하여부문별성과달성정도를비교 분석하고있다. 이밖에 건강가정기본계획 의경우제2차기본계획에서소과제를바탕으로수립된산출지표, 중과제를바탕으로수립된결과지표를활용하였다. 둘째, 시행계획은정부기본계획의실질적인연도별추진전략으로서기본계획의정기적인점검 평가에있어중요한역할을한다. 다수의정부기본계획들이법적인근거하에서시행계획을수립하고, 시행계획추진사업 과제별성과지표를제시 활용하고있다. 삶의질기본계획 ( 농어업인삶의질법 ) 은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고산출 ( 결과 ) 지표의성격을지닌성과지표를제시하며, 이와는별도로계획-집행- 성과단계별로성과지표에관한항목을포함한평가지표를제시하고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은기본계획의핵심과제성과지표와는별도로시행계획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 에서추진되는과제 ( 기본과제 ) 에대해관련부처 ( 부서 ) 가성과지표를설정 제시한다. 건강가정기본계획 의경우에도시행계획 ( 건강가정기본법 ) 을수립하고세부사업별성과지표를제시하여점검 평가한다. 셋째, 성과지표의수립과이를활용한기본계획 ( 시행계획 ) 점검 평가는

중앙정부정책사업성과지표분석 83 실질적이고전문적인업무가동반되는과정이다. 대부분의정부기본계획의경우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와같은컨트롤타워의역할을하는위원회이외에실무위원회, 전문지원기관등을마련하고실무적 전문적업무를수행 지원하도록하고있다. 삶의질기본계획은실무적 전문적업무수행을위해 실무위원회, 전문지원기관 등을두고있으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은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추진단 을구성 운영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통해위원회업무를지원하도록하고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은 정책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를두고있으며추진실적검토와평가는전문연구기관에서수행한다. 넷째, 정부기본계획의경우다양한수단 경로를통해성과지표활용을용이하게하거나, 성과지표활용을통해나타난결과를이용 제공하고있다. 삶의질기본계획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등은시행계획에세부과제 사업별성과지표와함께측정방법, 목표치등을적시하여사업추진주체가사업별성과기준을명확하게파악하고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한다. 또한이들계획의경우별도의온라인플랫폼을마련하여계획추진현황및지표측정 분석결과, 기타점검 평가관련된정보를상세히제공하고있다. 건강가정기본계획 의경우지표개발을하면서각지표들을실질적으로평가에활용하기위한매뉴얼을개발하여제공한다. 또한지침을마련하여시행계획수립과사업별지표활용이적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다.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제 4 장 이장에서는일본과미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수립및활용현황을검토하고시사점을제시하였다. 일본의식육정책추진동향과 식육추진기본계획 성과지표수립현황과활용실태를검토하였으며, 미국의경우식생활교육추진현황과식생활교육프로그램에서의성과지표수립과활용현황을사례를중심으로제시하였다. 1. 일본 100 1.1. 식육정책추진동향 일본은식육 ( 食育 ) 에관한시책을종합적 계획적으로추진하기위해 2005년 식육기본법 을제정하고 식육추진회의 를통해 식육추진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기본계획작성및추진에관한사무는기존에는내각부에서담당하였으나, 2016년 4월부터해당사무가농림수산성으로이관되었으며, 내각총리대신이주관하던 식육추진회의 도농림수산성장관이주관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101 100 일본사례는니혼대구보타유미교수의위탁원고결과를참조하여정리함. 101 기본계획 작성및추진에관한사무의이관과식육추진회의주관부처의변

86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식육추진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 은 2006년에제1차기본계획 (2006 2010년 ) 을수립한데이어, 2011년에제2차기본계획 (2011 2015 년 ), 2016년에는제3차기본계획 (2016 2020 년 ) 을수립하여관련시책을추진한다. 일본은기본계획수립시에식육및관련정책실태를반영하여기본계획기본방침과중점과제수립의바탕이되는기본개념을제시한다. 제1차기본계획은식육에대한 주지 ( 周知 ), 제2차기본계획은 주지 ( 周知 ) 에서 실천 ( 實踐 ) 으로 ( 周知 から 実践 へで ) 를기본개념을설정하였다. 제3차기본계획은제2차기본계획의기본개념을보다확장하여 실천의고리확대 ( 実践 の環を広げよう ) 로기본개념을제시하였다. 일본정부는기본계획별로 7개기본방침은유지하면서변화된기본개념을고려하여중점과제를수정 추가하고식육및관련시책을추진한다 < 표 4-1, 표 4-2>. 제2차기본계획은제1차기본계획의기본방침은동일하게유지하면서 3개중점과제를제시하였으며, 제3차기본계획에서는 5개중점과제를새로이제시하고있다. < 표 4-1> 제 1 차및제 2 차식육추진기본계획주요내용 구분제 1 차식육추진기본계획 (2006 2010) 제 2 차식육추진기본계획 (2011 2015) 기본방침 중점과제 국민의심신건강증진과풍요로운인간형성 먹거리에관한감사하는마음과이해 식육추진운동전개 어린이에대한식육에있어서보호자와교육관계자등의역할 식 ( 食 ) 에관한체험활동과식육추진활동의실천 일본의전통적인식문화, 환경과조화를이룬생산등에대한배려및농산어촌의활성화와식량자급률향상에공헌 식품안전성확보등에있어서식육의역할 - 생애에걸친생애주기에맞춘끊임없는식육추진 성인병예방및개선으로이어지는식육추진 가정동반식사를통한어린이식육추진 자료 : 위탁원고내용, 최지현외 (2014: 37-38), 이계임외 (2014a: 182) 를참조함. 경은 2015 년의내각부업무재검토결과를반영하여이루어짐.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87 구분 기본방침 중점과제 < 표 4-2> 제 3 차식육추진기본계획주요내용 내용 국민의심신건강증진과풍요로운인간형성 식에대한감사하는마음과이해 식육추진운동전개 어린이에대한식육에있어서보호자와교육관계자등의역할 식 ( 食 ) 에관한체험활동과식육추진활동실천 일본전통식문화, 환경과조화를이룬생산등에대한배려및농산어촌의활성화와식량자급률향상에공헌 식품안전성확보등에있어서식육의역할 젊은세대를중심으로한식육추진 다양한생활에대응한식육추진 건강한수명연장으로이어지는식육추진 먹거리순환과환경을의식한식육추진 식문화계승을위한식육추진 자료 : 위탁원고내용을정리하여표로구성함. 1.2. 식육추진기본계획성과지표수립현황 일본은 식육추진기본계획 에기본방침과중점과제등을반영하여기본계획의목표를설정하고이에따른목표치를제시한다. 기본계획에제시된목표는식육및관련시책의성과와달성수준을객관적으로파악하기위한성과지표의역할을한다. 102 제1차기본계획은 9개성과지표를제시하였으며, 제2차기본계획 11개, 제3차기본계획은 15개성과지표를제시하고있다. 제2차기본계획은제1차기본계획에서제시된성과지표중 5개성과지표는동일하게유지하고, 6개성과지표를수정 추가하였으며, 제3차기본계획은제2차기본계획에서제시된 11개성과지표를수정 보완하고 4개신규지표를추가하였다 < 표 4-3>. 102 이연구에서는동일개념에다수의단어를사용함으로서야기되는혼란을방지하기위해 목표 대신일괄적으로 성과지표 를사용하여내용을기술함.

88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보다구체적으로제2차기본계획은 실천 의개념을강조하고, 가정동반식사를통한어린이식육추진 을중점과제에포함하고있다. 이에따라성과지표도가족동반식사, 실천또는체험등을강조하는지표들을추가하거나, 기존지표를수정하고있다. 예컨대, 가족동반식사의개념을포함한 아침또는저녁식사를가족과함께먹는횟수증가 가새로이지표로추가되었으며, 체험개념을강조하면서 교육농장활동이이루어지는기초지자체비율 ( 제1차기본계획지표 ) 이 농림어업체험경험국민비율증가 ( 제2차기본계획지표 ) 로수정되었다. 제3차기본계획에서는제2차기본계획의기본개념을확장하여단순히실천이아닌실천의정착을강조하고새로이중점과제를선정함에따라이를반영하여지표들을수정 추가하고있다 < 표 4-4>. 예컨대 식품안전성에관한기초지식을갖고있는국민비율증가 ( 제2차기본계획지표 ) 에서스스로의실천을강조하면서 식품안전성에관하여기초적인지식을갖고, 스스로판단하는국민비율 ( 제2차기본계획지료 ) 로지표가수정되었다. 또한새로이중점과제로추가된 젊은세대를중심으로한식육추진 을반영하여 20 30대젊은세대아침결식비율 로 어린이아침결식비율 과구분하여별도의지표로제시하고있으며, 먹거리순환과환경을의식한식육추진 을고려하여 식품낭비절감을위한행동을하는국민비율 을새로이지표로추가하였다.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89 < 표 4-3> 일본식육추진기본계획지표비교 ( 제 1 차 - 제 3 차 ) 제1차기본계획영양밸런스 로 2차운동 / 실천, 3차적정체중 / 저염식개념추가 2차신규, 3차 천천히 추가자료 :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인터넷자료수집보전사업웹페이지 (http://warp.da.ndl.go.jp/info:ndljp/pid/9929094/www8.cao.go.jp/syokuiku/data/ whitepaper/: 2017. 9. 10.), 농림수산성웹페이지 (http://www.maff.go.jp/j/syokuiku/wpaper/attach/pdf/h28_index-8.pdf: 2017. 9. 제2차기본계획 제3차기본계획 9개지표 11개지표 15개지표 비고 식육에관심갖는국민비율증가 식육에관심갖는국민비율증가 식육에관심을갖는국민비율증가 1,2,3차지속 - 아침또는저녁식사를가족과함께먹는횟수증가 아침또는저녁식사를가족과함께먹는횟수증가 2,3차지속 - - 지역등에서함께식사하고싶어하는사람들의동반식사 ( 共食 ) 비율증가 3차신규 아침결식국민비율감소 어린이어린이 1,2,3차지속 (2차: 어린이, 아침결식아침결식 20대및 20대및 20 및 30대남성추가, 3 국민비율감소국민비율감소 30대남성 30대차 : 여성추가 ) - - 중학교학교급식실시율증가 3차신규 학교급식지역산물사용비율증가 학교급식지역산물사용비율증가학교급식국산식재료사용비율증가 학교급식지역산물등사용비율증가 2차부터 국산사용 추가 식사밸런스가이드 등을참고로식생활실천국민비율 2차부터 영양밸런스등을고려한식생활실천국민비율증가영양밸런스등을고려한식생활실천국민비율증가증가수정 대사증후군을인지하는국민비율증가 대사증후군예방과개선을위한적절한식사, 운동등생활습관병예방과개선위해평소적정체중을유지하을계속적으로실시하는국민비율증가고소금을적게먹는등의식생활실천국민비율증가 - 꼭꼭씹고, 음미하여먹는등의식사법에관심을갖고천천히꼭꼭씹어서먹는국민비율증가있는국민비율증가 식육추진에관한자원봉사자수증가 식육추진에관한자원봉사자수증가 식육추진관련자원봉사자수증가 1,2,3차지속 교육농장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기초지자체비율증가 농림어업체험경험국민비율증가 농림어업체험경험국민비율증가 2차부터 체험 추가 - - 식품낭비절감을위한행동을하는국민비율증가 3차신규 - - 지역과가정에서계승되어온전통요리와예절등을승계하고전하는국민증가 3차신규 식품안전성에관한기초적인지식을갖고있는국민식품안전성에관한기초지식을갖고있는국민비율식품안전성에관하여기초적인지식을갖고스스로판 비율증가 증가 단하는국민증가 3차 스스로판단 추가 추진계획을작성 실시하는도도부현및시정촌비율증가 추진계획을작성 실시하는시정촌비율증가 추진계획을작성, 실시하는시정촌증가 2차부터도도부현제외 주 : 일본의시정촌 ( 市町村 ) 은우리나라의기초지방자치단체에해당됨. 10.) 자료참조하여정리함.

90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기본개념 변화 중점과제 변경 < 표 4-4> 제 3 차기본계획지표수정및추가현황 기본개념 중점과제변경사항 실천에서실천의정착으로개념변화 젊은세대를중심으로한식육추진 다양한생활에대응한식육추진 먹거리순환과환경을의식한식육추진 식문화계승을위한식육추진 자료 : 위탁원고내용을정리하여표로구성함. 성과지표반영결과 꼭꼭씹고, 음미하여먹는등의식사법에관심을갖고있는국민비율 에서 천천히꼭꼭씹어서먹는국민비율 로지표수정 식품안전성에관한기초지식을갖고있는국민비율증가 에서 식품안정성에관하여기초적인지식을갖고, 스스로판단하는국민비율 로지표수정 아침결식비율에서 20 30 대젊은세대를별도지표로선정 지역등에서함께식사하고싶어하는사람들의동반식사비율 을지표로추가 식품낭비절감을위한행동을하는국민비율 지표로추가 지역과가정에서계승해온전통적인요리와예절등을계승하고, 전달하고있는국민비율 추가 1.3. 식육기본계획성과지표활용실태 : 제 3 차기본계획사례 농림수산성은기본계획성과지표를활용하여 1 기본계획의달성수준 을파악할뿐만아니라 2 식육및관련시책추진실태를점검하고 ( 식육 현황모니터링 ) 3 식생활정책및세부사업을평가하는데활용한다. 1.3.1. 기본계획달성수준파악 기본계획달성수준을파악하기위해기본계획성과지표별로정량적인목표치와목표치측정을위한조사항목을설정하고있다. 목표치와실적측정에이용되는조사항목및이용자료등은농림수산성을포함한관계부처가검토하여정한다.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91 < 표 4-5> 일본제 3 차기본계획성과지표와지표별목표치조사항목 제 3 차기본계획 목표치조사항목 15 개지표 21 개목표치 1 식육에관심을갖는국민비율 1 식육에관심을갖고있는국민비율 2 아침또는저녁식사를가족과함께먹는횟수 2 아침또는저녁식사를가족과함께먹는횟수 3 4 지역등에서함께식사하고싶어하는사람들의동반식사 ( 共食 ) 비율 아침결식국민비율 3 어린이 4 아침결식어린이비율 20 대및 30 대 5 아침결식젊은세대비율 5 중학교학교급식실시율 6 중학교학교급식실시율 6 학교급식지역산물등사용비율 7 8 영양밸런스등을고려한식생활실천국민비율 생활습관병예방과개선위해평소적정체중을유지하고소금을적게먹는등의식생활실천국민비율 지역등에서함께식사하고싶어하는사람들의동반식사 ( 共食 ) 비율 7 학교급식지역산물사용비율 8 학교급식국산식재료사용비율 9 10 11 주식, 주된반찬, 곁들임반찬이올라간식사를 1 일 2 회이상거의매일먹고있는국민비율 주식, 주된반찬, 곁들임반찬이올라간식사를 1 일 2 회이상거의매일먹고있는젊은세대비율 생활습관병예방과개선위해평소적정체중을유지하고소금을적게먹는등의식생활실천국민비율증가 12 식품포함식염과지방을줄이기위한활동을하는식품기업등록수 9 천천히꼭꼭씹어서먹는국민비율 13 천천히꼭꼭씹어서먹는국민비율 10 식육추진관련자원봉사자수 14 식육추진관련자원봉사단체등에서활동하는국민수 11 농림어업체험경험국민비율 15 농림어업체험경험국민 ( 가구 ) 비율 12 식품낭비절감위해행동하는국민비율 16 식품낭비절감위해행동하는국민비율 13 14 지역과가정에서계승되어온전통요리와예절등을계승 전달하는국민비율 식품안전성에관한기초지식을갖고스스로판단하는국민비율 17 18 지역과가정에서계승되어온전통요리와예절등을계승 전달하는국민비율 지역과가정에서계승되어온전통요리와예절등을계승 전달하는젊은세대비율 19 식품안전성에관한기초지식을갖고, 스스로판단하는국민비율 20 식품안전성에관한기초지식을갖고, 스스로판단하는젊은세대비율 15 추진계획을작성, 실시하고있는시정촌비율 21 추진계획을작성, 실시하고있는시정촌비율 자료 : 위탁원고와농림수산성웹페이지 (http://www.maff.go.jp/j/syokuiku/wpaper/attach/pdf/h28 _index-8.pdf: 2017. 9. 10.) 자료참조하여정리함. 제 1 차및제 2 차기본계획의경우 1 개성과지표에 1 개목표치가제시되 어성과지표의수와목표치수가동일하였으나, 제 3 차기본계획은일부성 과지표의경우보다세분화된목표치 ( 조사항목 ) 를제시하여, 기본계획및

92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관련현황에대한점검이보다상세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제3차기본계획은 15개성과지표에 21개목표치 ( 조사항목 ) 를제시하고있다 < 표 4-5, 표 4-6>. 예컨대, 식품안전성에관한성과지표인 식품안전성에관한기초지식을갖고스스로판단하는국민비율 의경우목표치 ( 조사항목 ) 가국민전체와젊은세대를구분하여 2개로제시되고있다. < 표 4-6> 일본제 3 차기본계획성과지표목표치 식육추진성과지표조사항목 현황치목표치 (2016년) (2020년) 1 식육에관심을갖고있는국민비율 79.6% 90% 이상 2 아침또는저녁식사를가족과함께먹는횟수 주 10.1회 주 11회이상 3 지역등에서함께식사하고싶어하는사람들의동반식사 ( 共食 ) 비율 71.4% 70% 이상 4 아침결식어린이비율 4.5% 0% 5 아침결식젊은세대비율 22.6% 15% 이하 6 중학교학교급식실시율 88.8% (2015년도) 90% 이상 7 학교급식지역산물사용비율 26.9% (2015년도) 30% 이상 8 학교급식국산식재료사용비율 77.7% (2015년도) 80% 이상 9 주식, 주된반찬, 곁들임반찬이올라간식사를 1일 2회이상거의매일먹고있는국민비율 59.7% 70% 이상 10 주식, 주된반찬, 곁들임반찬이올라간식사를 1일 2회이상거의매일먹고있는젊은세대비율 39.4% 55% 이상 11 생활습관병예방과개선위해평소적정체중을유지하고소금을적게먹는등의식생활실천국민비율증가 69.9% 75% 이상 12 식품포함식염과지방을줄이기위한활동을하는식품기업등록수 95개사 (2015년도) 100개사이상 13 천천히꼭꼭씹어서먹는국민비율 51.0% 55% 이상 14 식육추진관련자원봉사단체등에서활동하는국민수 35.0만명 (2015년도) 37만명이상 15 농림어업체험경험국민 ( 가구 ) 비율 30.6% 40% 이상 16 식품낭비절감위해행동하는국민비율 76.4% (2015년도) 80% 이상 17 지역과가정에서계승되어온전통요리와예절등을계승 전달하는국민비율 41.5% 50% 이상 18 지역과가정에서계승되어온전통요리와예절등을계승 전달하는젊은세대비율 54.6% 60% 이상 19 식품안전성에관한기초지식을갖고, 스스로판단하는국민비율 71.8% 80% 이상 20 식품안전성에관한기초지식을갖고, 스스로판단하는젊은세대비율 56.9 65% 이상 21 추진계획을작성, 실시하고있는시정촌비율 78.1% 100% 자료 : 위탁원고와농림수산성웹페이지 (http://www.maff.go.jp/j/syokuiku/wpaper/attach/pdf/h28 _index-8.pdf: 2017. 9. 10.) 자료참조하여정리함.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93 성과지표별목표치는 2가지의주요방침에기초하여설정한다. 첫째, 제 2차기본계획에서목표치를달성하지못한경우제2차기본계획목표치를그대로이어받으며둘째, 제2차기본계획에서목표치를달성하였거나, 또는신규항목일경우정해진우선순위에따라목표치를설정한다 < 표 4-7>. < 표 4-7> 목표치설정우선순위 우선순위목표치설정방법해당성과지표 1 2 3 4 타계획등에기존목표치가있거나, 목표치달성이집행예정사업과밀접하게관련된경우 (i) 당해계획과식육추진기본계획을연계추진할경우기존의타계획목표치에맞추거나 (ii) 목표치의달성이사업집행상황과관련성이큰경우, 사업의집행상황과연계한목표치를설정 몇년간의추이가개선경향을보이는경우그개선율 ( 비율 ) 이지속적인것으로상정하고목표설정 수치가증감을반복하거나보합상태에있어, 개선율 ( 비율 ) 이지속되는형태로목표를설정할수없을경우, 과거증감폭등을참고하여목표달성난이도를감안하면서목표치설정 목표신설 수정으로과거데이터입수가어렵고경향을파악할수없을경우, 개별목표별로관련정책의목적등과대조해보면서목표설정 (i) 12( 제 2 차건강일본 21 목표치활용 ) (ii) 15( 농산어촌교류프로젝트등의실시상황과연계 ) 6, 20 2, 5, 9, 10, 11, 16, 17 3, 19, 21 주 : 해당성과지표에제시된번호는 < 표 4-6> 에서조사항목별로부여된번호를준용함. 자료 : 위탁원고내용을참조하여표로구성함. 1.3.2. 식육현황모니터링 농림수산성은식육에대한국민인식과관련현황을파악하며식육정책추진에활용하기위해매년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 식육에관한의식조사 를실시한다. 103 조사문항은기본계획에제시된지표에대한내용을기본으로하여, 기타식육에대한국민의인식과실태를파악할수있는문항들을포함하고있다. 매년전국 20세이상성인 3,000명 (2016년조사유효회수율 1,874명 ) 을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하며, 주요조사항목은 1 식육에대한관심 2 현재식생활 3 동반식사 ( 共食 ) 와단독식사 ( 孤食 ) 상황 4 생활습관 103 식육에관한의식조사 도기존에내각부에서실시하였으나 2016 년에식육에 관한사무가농림수산성으로이관되면서농림수산성에서실시함.

94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병예방과개선에관한식 ( 食 ) 의식및실천 5 식품안전성 6 식문화계승과전승 7 식 ( 食 ) 에관한감사의마음및환경에대한배려등이다. 104 성과지표를구성하는대부분의조사항목들이 식육에관한의식조사 를통해조사가이루어지며, 이외의조사항목들은농림수산성을포함하여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소비자청등의조사 자료를활용한다 < 표 4-8>. < 표 4-8> 식육추진목표와조사자료 제3차기본계획성과지표조사항목 조사자료 주관기관 1 식육에관심을갖고있는국민비율 식육에관한의식조사 농림수산성 2 아침또는저녁식사를가족과함께먹는횟수 식육에관한의식조사 농림수산성 3 지역등에서함께식사하고싶어하는사람들의동반식사 ( 共食 ) 비율 식육에관한의식조사 농림수산성 4 아침결식어린이비율 전국학력및학습상황조사 문부과학성 5 아침결식젊은세대비율 식육에관한의식조사 농림수산성 6 중학교학교급식실시율 학교급식실시상황조사 문부과학성 7 학교급식지역산물사용비율 학교급식영양보고 문부과학성 8 학교급식국산식재료사용비율 학교급식영양보고 문부과학성 9 주식, 주된반찬, 곁들임반찬이올라간식사를 1일 2회이상거의식육에관한의식조사매일먹고있는국민비율 농림수산성 10 주식, 주된반찬, 곁들임반찬이올라간식사를 1일 2회이상거의식육에관한의식조사매일먹고있는젊은세대비율 농림수산성 11 생활습관병예방과개선위해평소적정체중을유지하고소금을적게식육에관한의식조사먹는등의식생활실천국민비율증가 농림수산성 12 식품포함식염과지방을줄이기위한활동을하는식품기업 Smart Life Project 등록수등록기업수 후생노동성 13 천천히꼭꼭씹어서먹는국민비율 식육에관한의식조사 농림수산성 14 식육추진관련자원봉사단체등에서활동하는국민수 소비자행정식육과조사 농림수산성 15 농림어업체험경험국민 ( 가구 ) 비율 식생활및농림어업체험에관한조사 농림수산성 16 식품폐기절감위해행동하는국민비율 소비자의식기본조사 소비자청 17 지역과가정에서계승되어온전통요리와예절등을계승 전달하는식육에관한의식조사국민비율 농림수산성 18 지역과가정에서계승되어온전통요리와예절등을계승 전달하는식육에관한의식조사젊은세대비율 농림수산성 19 식품안전성에관한기초지식을갖고, 스스로판단하는국민비율 식육에관한의식조사 농림수산성 20 식품안전성에관한기초지식을갖고, 스스로판단하는젊은세대비율 식육에관한의식조사 농림수산성 21 추진계획을작성, 실시하는시정촌비율 소비자행정식육과조사 농림수산성 자료 : 위탁원고내용을참조하여표로구성함. 104 농림수산성웹페이지자료참조 (http://www.maff.go.jp/j/syokuiku/ishiki/h29 PDF. html: 2017. 9. 5.).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95 1.3.3. 식생활정책및세부사업평가 농림수산성은 식육추진기본계획 성과지표중일부를농림수산성식생활정책을평가하는데활용한다. 식육추진기본계획 성과지표중에서식생활정책분야에서제시하는목표및세부사업과관련이있는지표를취사선택하여식생활정책목표및세부사업을평가하기위한대표지표로서활용하고있다 < 표 4-9>. 예컨대, 첫번째목표인 일본형식생활실천을통한식육추진과식과농림수산업에대한이해촉진 과이에해당하는세부사업들의성과를평가하기위해 식육추진기본계획 성과지표인 농림어업체험경험국민비율, 학교급식지역산물사용비율 을활용한다. 또한식생활정책분야두번째목표인 일본형식생활추진과일식보호 상속등을통한국산농산물소비확대 의경우에는 식육추진기본계획 성과지표인 전통요리와예절등을계승 전달하는국민비율, 세번째목표인 국민운동으로서시정촌의식육추진 의경우 식육추진계획을수립 실시하는시정촌비율 을성과지표로활용하였다. < 표 4-9> 식생활정책분야기본계획성과지표적용사례 목표 1 관련세부사업 성과지표 일본형식생활실천국민비율 농림어업체험경험국민비율 학교급식지방산물사용비율 일본형식생활실천을통한식육추진과식과농림수산업에대한이해촉진 건강한식생활을지원하는지역사업만들기추진사업 일식과지역식문화추진사업 지역농림수산물이용촉진에관한사업 일본음식소비확대국민운동추진사업 기준치 ( 기준연도 ) 62% (2015) 31% (2012) 26.9% (2015) 목표치 ( 목표연도 ) 70% (2020) 40% (2020) 30% (2020) 연도별목표치 전년대비실적치 15 16 17 18 19-64% 65% 67% 68% 62% 34% 37% 37% 38% 39% 36% - 27.5% 28.1% 28.4% 28.8% 27%

96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목표 2 관련세부사업 성과지표 국산농산물소비확대운동참여사업자수 1 인당쌀연간소비량 전통요리와예절등을계승 전달하는국민비율 목표 3 관련세부사업 성과지표 식육추진계획을수립 실시하는시정촌비율 일본형식생활추진과일식보호 상속등을통한국산농산물소비확대 일본음식소비확대국민운동추진사업 일식과지역식문화추진사업 기준치 ( 기준연도 ) 9,434 개사 (2015) 57kg/ 인, 연 (2013) 42% (2015) 목표치 ( 목표연도 ) 12,000 개사 (2018) 53kg/ 인, 연 (2025) 50% (2020) 연도별목표치 전년대비실적치 ( 계속 ) 15 16 17 18 19-10,300 11,100 12,000-9,434-3% 전년도증감률 (1.1%) 이상 - 43% 44% 46% 48% 국민운동으로서시정촌의식육추진 농림수산물생산및유통현장에서의식육추진 기준치 ( 기준연도 ) 77% (2015) 목표치 ( 목표연도 ) 100% (2020) 연도별목표치 전년대비실적치 15 16 17 18 19-82% 86% 91% 95% 주 : 음영표시된지표들은 제 3 차식육추진기본계획 에서제시되고있는성과지표임. 자료 : 농림수산성웹페이지자료참조 (http://www.maff.go.jp/j/assess/hanei/zisseki/h28/attach/ pdf/target-22.pdf: 2017. 8. 19.). 77% 2. 미국 이절에서는미국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의대표적인식생활교육인 교실에서농업 (Agriculture in the Classroom: AITC) 과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연계교육프로그램 SNAP-Ed(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Education) 를중심으로식생활교육추진현황과성과지표관련사례를검토한다.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97 2.1. 식생활교육추진현황 : 농무부중심 미국은식생활의틀속에서다양한농업및영양에관한교육프로그램과정책 사업들을시행하고있다. USDA의대표적인식생활교육에는교양농업교육프로그램인 교실에서농업 (AITC) 과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SNAP) 참가자들을대상으로추진되는 SNAP-Ed가있다. AITC의주요목적은농업에대한이해제고를통한학생들의농업문해 (agricultural literacy) 증진이다. 105 그러나교육내용이농업에한정되지않으며, 식품, 건강 영양, 환경등다양한영역을농업과연계하여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106 USDA 산하국가식품농업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 에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한다. SNAP-Ed 는 SNAP 프로그램참가자들을대상으로실시되며, SNAP 프로그램참가자들이제한된예산내에서 미국인을위한식이지침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DGA) 과 USDA 식품지침 (USDA food Guidance) 에기초하여건강한식품과활동적인생활방식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자한다. 즉, 교육을통해 SNAP 프로그램참가자들이고품질의영양을충분히섭취할수있도록식품의구입 가공 저장 조리등의식생활행태영역과연계된교육을실시한다. SNAP-Ed 프로그램의일환으로 USDA 식품영양국 (Food and Nutrition Service: FNS), 주정부 SNAP 기관, 주정부 SNAP-Ed 제공자, 지역 SNAP 사무소및지역 SNAP-Ed 제공자가연계하여다양한캠페인, 영양교육등을실시한다. 107 105 방기혁 (2015: 45) 참조. 106 농업문해 (agricultural literacy) 는농업에대한기본적인지식과이해를의미하며, 교양농업교육이라는용어를이용하기도함 ( 허영준 2008: 11-16). 107 USDA(2017) 를참조하여정리함.

98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2.2. 식생활교육프로그램성과지표수립및활용사례 2.2.1. AITC 프로그램 108 AITC 프로그램은프로그램의성과를점검 평가할수있는명시적인성과지표와목표치를제시하지는않는다. 그러나주요주제와영역별로농업교육을통해연령대별로달성해야하는국가농업문해결과 (National Agricultural Literacy Outcome: NALO) 를제시하여교육의성과를판단할수있는기준을간접적으로제공한다. NALO는어린이 청소년의연령대별로농업 환경, 동식물, 식품 건강 생활양식,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문화 사회 경제 지리등 5 개부문과사회, 과학, 건강등 3개영역으로구분되어제시되고있다 < 표 4-11, 표 4-12, 부표 2>. NALO는대상연령대를초등학교저학년과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등 4개연령대로구분하며, 부문 ( 영역 ) 별로연령대가높아질수록보다구체적이고세부적인사항에대한이해를요구하는방식으로구성되어있다. 예컨대, 식품 건강 생활양식부문에서초등학교저학년은농업의역할과건강한식품의유형을인식하는데초점을맞추는반면, 고등학교는보다구체적으로식품비용, 식품표시와식품안전에관한정책등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108 Agriculture in the Classroom 웹페이지자료참조하여정리함 (http://www.agclassroom.org/ get/doc/nalobooklet.pdf: 2017. 5. 20.).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99 < 표 4-11> 연령대별 영역별 NALO: 식품 건강 생활양식부문 연령대영역결과 저학년 ( 유치원 2 학년 ) 고학년 (3 5 학년 ) 중학교 (6 8 학년 ) 고등학교 (9 12 학년 ) 사회학 건강학 사회학 건강학 사회학 건강학 사회학 건강학 농업이기본필수재를제공한다는것인식 ( 식품 섬유 ( 직물 의복 ) 에너지 주거지 ) 건강한식품유형인식 가정내식품유형별저장장소 ( 방법 ) 이해 가공식품생산경로를농장부터소비까지도표화 식품생산 구입관련비용설명 현재식이지침을이용건강한식이에필수적인식품성분설명 가공 - 비가공식품구분 안전한식품취급 준비 저장방법설명 식품 영양 건강관련직업확인 필요식품영양소의식품공급원확인 지역 주 국가에서식품 연료 의류 주거지 의료 기타비식품을제공하는농산물의출처식별 가정내안전한식품 취급 준비 저장방법실증 영양필요충족식품선택을위한식품표시검토 필요영양관련제공량검토 지역및세계적으로문화 편의성 접근성 마케팅등의요소의식품선택에대한영향설명 식품가공의장단점설명 식품 섬유 에너지공급원생산과관리에서윤리의역할설명 균형잡힌식단을위해가치있는영양소를제공하는농산물 ( 식품 ) 식별 개인건강 안전과관련된식품오염원및유형식별 건강에좋은식품공급을위한식품생산 가공 영양관련직업식별 타국가대비미국식품비용평가 가공식품영양표시정확히이해 생애주기별필요영양소변화비교 식품가공을통해추가되는영양적가치설명 마케팅관련식품표시용어와소비자선택에대한영향설명 소비자선택의식품생산시스템에대한영향설명 다양한식품의건강한식품섭취에대한기여방법인식 식품유래오염원, 오염점및소비자보호정책 / 기관사례제공 자료 : Agriculture in the Classroom 웹페이지자료참조하여정리함 (http://www.agclassroom.org/ get/doc/nalobooklet.pdf: 2017. 5. 20.).

100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 표 4-12> 부문별 영역별 NALO: 저학년 ( 유치원 2 학년 ) 주제영역결과 농업과환경 동식물 ( 식품 섬유 에너지원 ) 식품 건강 생활양식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문화 사회 경제 지리 사회학 농업생산자작물재배, 가축사육방법설명 농업에서토양, 용수중요성설명 천연자원식별 기상이농축산물재배에영향을미치는사례제시 과학 - 사회학 과학 건강학 사회학 건강학 농업생산자가동식물생애주기에맞춰작업하는방법설명 농업생산 생산물에연관된동물인지 동물 인간이섭취하는사료 식품사례인지 집에서실행가능한식품안전실천인지 농업에서천연자원의중요성인지 ( 햇빛, 토양, 물, 광물 ) 농장과야생에서발견되는동식물유형비교 인식 농업이가장기본필수재를제공한다는것인식 ( 식품 섬유 ( 직물 의복 ) 에너지 주거지 ) 건강한식품유형인식 가정내식품유형별저장장소 ( 방법 ) 이해 사회학 - 과학 사회학 농업생산자들이동식물온기 냉기감소를위해이용하는도구 자재설명 농작업에이용되는간단한도구 기계식별 인식 농민이하는일논의 농업이지역사회에중요한이유설명 농작물의지역내교환장소 방법식별 지역내재배 ( 사육 ) 동식물식별 농축산물생산에서소비단계까지연관된사람 직업식별 매일이용되는농축산물의출처추적 자료 : Agriculture in the Classroom 웹페이지자료참조하여정리함 (http://www.agclassroom.org/ get/doc/nalobooklet.pdf: 2017. 5. 20.).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101 2.2.2. SNAP-Ed 프로그램 109 가. 지표수립및주요지표 SNAP-Ed 프로그램이확대되면서프로그램모니터링및평가의필요성이증가하게되었다. SNAP-Ed 프로그램은연방정부와주정부연계프로그램으로연방정부와주정부모두 SNAP-Ed 프로그램에대한평가및모니터링의의무를가진다. SNAP-Ed 프로그램은성과를측정 평가하기위해 51개성과지표를설정 제시한다. SNAP-Ed 프로그램성과지표들은개인적요소, 환경적요소, 영향분야로구분되고, 단기 ( 준비와능력 ) 중기 ( 변화들 ) 장기 ( 효과및유지관리 ), 결과로세분화되어수립 제시되고있다. 개인적요소에서는목표와의도 ( 단기 )-행동변화( 중기 )-행동변화유지 ( 장기 ) 를평가하며, 환경적요소에서는조직적인측면에서의동기요인 ( 단기 )- 채택및촉진 ( 중기 )-실행및효과 ( 장기 ) 를평가한다. 영향부문에서는다양한분야에서의수용력 ( 단기 )-정책 사회적및미디어등의측면에서의변화 ( 중기 )-영향( 장기 ) 을평가한다. 또한궁극적으로개인 환경및영향에서의영향이궁극적으로식품품질, 식품소비행태등과삶의질에미친영향을결과에서평가한다. 109 이계임외 (2016a: 69-79), USDA(2017) 를참조하여재정리함.

102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 표 4-13> SNAP-Ed 평가체계 - 성과지표 구분 단기중기장기 준비 / 수용력변화효과 / 유지관리 목표와의도행동변화행동변화유지 결과 불균형의감소와동향 개인적요소 ㆍ건강한식사ㆍ식량자원관리ㆍ신체활동과정착성행동감소ㆍ식품안전 조직적동기요인 ㆍ건강한식사ㆍ식량자원관리ㆍ신체활동과정착성행동감소ㆍ식품안전 조직적채택및촉진 ㆍ건강한식습관ㆍ식량자원관리ㆍ신체활동및정착성행동감소ㆍ식품안전 조직적실행및효과 환경적요소 영향부문 ㆍ욕구와준비ㆍ대변자 ( 옹호자 ) ㆍ파트너십 ㆍ영양지원ㆍ신체활동및정착성행동감소지원 ㆍ영양지원실현ㆍ신체활동지원실현ㆍ프로그램승인ㆍ언론보도ㆍ활용재원ㆍ계획된지속가능성ㆍ예기치못한혜택 다분야수용력다분야변화다분야영향 ㆍ다분야파트너십및계획 자료 : USDA(2017: 37) 참조. ㆍ정부정책ㆍ농업ㆍ교육정책ㆍ커뮤니티디자인및안전ㆍ건강관리임상공동체연계ㆍ소셜마케팅ㆍ미디어실천 ㆍ식품시스템ㆍ정부투자ㆍ농업판매및인센티브ㆍ교육적성과ㆍ거리공유사용및범죄감소ㆍ의료비용감소ㆍ건강식음료의상업적마케팅ㆍ지역사회전체인식프로그램 ㆍ전반적인식품품질ㆍ과일과채소ㆍ통곡 ( 미정제곡물 ) ㆍ유제품ㆍ음료ㆍ식량안보ㆍ신체활동및정착성행동감소ㆍ모유수유ㆍ건강한몸무게ㆍ가족식사ㆍ삶의질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103 나. 지표활용 SNAP-Ed 프로그램은성과지표를기반으로프로그램평가체계를구축하여성과를측정한다. USDA는성과지표를활용한평가를실시함으로써교육에의한변화를문서화한다. 성과평가과정에서주정부들은 51개성과지표중에서주별교육목적에부합하는지표를선정 활용한다. 주별선정된지표이외에 USDA는 7개의우선순위지표를선정하여주정부가이를활용하도록하고있다. 주정부들은 7개의국가우선순위지표중에서중기지표 4개는반드시측정해야하고, 단기지표의경우 2개지표중 1개지표만측정하면된다. < 표 4-14> SNAP-Ed 우선순위결과지표보고내용 측정수준지표구분지표내용기타 반드시측정 선택 가능하면측정 중기지표 1 중기지표 2 중기지표 3 중기지표 5 단기지표 7 단기지표 8 결과 건강한식생활 식량자원관리 신체활동및정착성행동감소 환경설정에서채택된영양지원정책, 시스템, 환경변화또는촉진관련 1 개이상의변경사항포함 조직적파트너십 자료 : USDA(2017: 147-148) 참조. 다분야협력및계획 채소와과일하루에 1 번이상과일과채소를먹는저소득인구수또는비율 직접교육프로그램의 SNAP-Ed 참여자의행동변화지표 SNAP-Ed 대상자가먹고, 배우고, 살고, 놀고, 쇼핑하고, 일하는환경설정을통한영양정책, 시스템, 환경변화와촉진의채택및도달에관한다양한구성요소지표 공인된 SNAP-Ed 설정에서조직파트너십, 협의회또는협업의변화추적 지역사회또는관할권수준에서영향력또는산업의다양한분야를대표할수있는다분야파트너십의변화확인 미국인을위한식이지침 (DGA) 과신체활동지침 (PAGA) 및건강과복지에대한권고사항의달성지표 개별주정부는매년전년도 SNAP-Ed 프로젝트활동내역, 성과지표를 바탕으로한산출결과, 예산집행내용등을의무적으로보고한다. 주정부 들은 SNAP-Ed 프로그램에참여하는하부실행기관들의자료를취합 보고

104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하여야하며, 취합된보고서는차년도지침서작성에반영해야한다. 연차보고서는주정부에서수행한영양교육및비만예방프로젝트내용과관련성과들을요약하고, 성과평가결과를활용하여 SNAP-Ed 프로젝트의실효성및향후개선방안에대한논의를포함하도록한다. 연차보고서는두개부문 (A, B) 으로구성된다. 부문 A는전년도에승인된 SNAP-Ed 활동이행에대한정보를요약하고, 부문 B는중요한평가활동에대하여요약하도록하고있다. 보고서에포함된정보종류가주별로편차가있어, 주별직접비교가가능한데이터및정보의수집을위하여교육행정보고시스템 (EARS) 을개발하였다. 연간 SNAP-Ed 활동에대하여정형화된데이터와정보를수집하며, 수집되는데이터는 SNAP-Ed 혜택을받는참가자의인구학적특성, 개입전략및개발된파트너십등에대한사항을포함한다.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105 < 표 4-15> SNAP-Ed 연차보고서주요항목 부문 A: 서술형연차보고서 부문 B: 성과및영향평가요약보고서 프로그램개요 -3 5 개이내의중요한목표에대한성취정도 - 당해연도에이행된새로운프로젝트의수 ( 직접, 간접, 소셜마케팅, 정책, 시스템또는환경변화등구체적접근방법기술 ) - 당해연도에진행중인프로젝트수 ( 직접, 간접, 소셜마케팅, 정책, 시스템또는환경변화등구체적접근방법기술 ) - 주요성취 / 실패기술 - 전반적평가기술 행정비용 - 급여 - 교육기능 - 보고비용 - 장비 / 사무용품 - 운영비용 - 간접비 - 총경비 당해연도에완료된평가유형 - 형식에관한평가 (Formative Evaluation) - 과정평가 (Process Evaluation) - 결과평가 (Outcome Evaluation) - 영향평가 (Impact Evaluation) 차기년도에계획된 SNAP-Ed - 프로젝트의개선사항기술 기타성과 ( 선택사항 ) - 직원 / 파트너교육 - 컨퍼런스발표또는기타저널간행물 - 커리큘럼개발 - 파트너십활동 - 사례연구 - 포상 자료 : USDA(2017: 79-81, 134-140) 참조. 프로젝트또는프로그램명 - 여러프로젝트나프로그램들이단일영향평가의일부인경우각프로젝트나프로그램이름나열 총평가비용 프로젝트목표 평가설계 - 평가참여자 - 중재, 통제또는비교조건배정 - 통제집단, 개인집단배정 성과와영향측정 - 평가의초점이지식, 기술, 태도, 행동, PSE 변화, 또는기타다른것등 - 각측정은영양또는비만예방에초점 자료수집 - 자료수집시점 ( 사전테스트, 초기, 중기, 종료시점또는종료후일정기간이지난후등 ) - 영향자료가관찰, 자기기입또는다른방법에의해수집된경우표시 결과 - 개별측정을통해중재와통제그룹비교 - 중재그룹과통제그룹참여자수 - 통계적유의성및결과에대한테스트 평가결과활용방법 연락담당자 관련저널참고문헌

106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2.2.3. 기타사례 가. 농무부전략계획사례 110 미국 USDA는연도별추진정책 사업에대한전략계획 (strategic plan) 을수립 제시하면서식생활정책에대한전략목표및세부사업목표과함께세부사업목표별성과지표와달성목표치를제시한다. 2014 2018 회계연도식생활정책전략목표는 모든어린이에게안전하고영양가있으며균형잡힌식사제공 이며, 세부사업목표로 영양가있는식품에대한접근성향상, 건강한식단과신체활동장려, 식품안전성보장을통해공중보건에기여, 안전하고영양이풍부한식품에대한접근성향상을위해주요질병 해충을최소화하여농업보호 등 4개목표를설정하였다. USDA는이들 4개사업목표에대해총 9개의성과지표를제시하고있다 < 표 4-16>. 식생활정책성과지표는식생활정책업무추진계획에명시하며, 연간성과보고작성에실질적으로활용된다. 이밖에 USDA는성과지표로설정되어있지는않으나, 정책기대효과인 어린이가있는가정에서식량불안정출현율 과사업목표중 식품안전성을보장함으로서공중보건에기여 부문의성과지표로서 식품안전및검사서비스 (FSIS) 제품중불량적발건수 를매년성과보고서에명시하고있다. USDA는식생활정책성과지표를직관적으로이해하기용이하도록수립하며, 전국민을대상으로하거나특정산업분야의전기업의참여를기본으로하는정책의경우참여율이나증가율을지표로활용한다. 예컨대전국학교급식프로그램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의경우가능한많은정책대상자의사업참여가중요하기때문에사업참여비율을지표로제시한다. 반면 SNAP는비사업대상이수혜를받거나지원받은물품을유용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사업대상에대한정확한집행비율을성 110 USDA 웹페이지자료를참조하여재정리함 (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da-strategic-plan-fy-2014-2018.pdf: 2017. 8. 17.).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107 과지표로제시한다. 성과지표목표치는식생활정책사업들이일반적으로오랜기간동안진행되어온사업이라는점에서대부분추세선을기반으로설정하고있다. 신규지표는일반적으로목표치설정에참고할수있는다년간의이용가능한자료가있을때도입되며, 성과지표유의성에문제가있을경우이를검증하기위해별도의연구를수행함으로써성과지표의정당성을확보하는노력을기울인다. 사업목표 영양가있는식품에대한접근성향상 건강한식단과신체활동장려 식품안전성보장을통해공중보건에기여 안전하고영양이풍부한식품에대한접근성향상위해주요질병 해충을최소화하여농업보호 < 표 4-16> 미국식생활정책성과지표및달성목표 성과지표전략계획제시지표 SNAP 참여대상중실제참여자비율 (%) NSLP 전국학교급식프로그램참여대상중실제참여자비율 (%) NSLP 참여어린이중하계급식프로그램참여 비율 (%) WIC 프로그램참여자중모유수유하는여성비율 (%) 성인 1인당 1일채소소비중위시간파머스마켓 농민직판매장영양보조프로그램상품권교환액 ( 백만달러 ) 살모넬라검증시험표준통과육계공장증가비율 (%) 효과적식품안전조치계획보유식품기업등식품관련조직비율 (%) 미국동식물검역소의동물건강및특수작물해충프로그램에의해보호되는가축 가금류 특수작물가치 성과보고제시지표 어린이있는가정에서식량불안정출현율 영양보조프로그램예산중정확히집행된비율 (%) 식품안전및검사서비스제품중불량적발건수 주 : SNAP 는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NSLP 는전국학교급식프로그램, WIC 은영유아 임신부영양보조프로그램임. 자료 : USDA 웹페이지자료참조 (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usdastrategic-plan-fy-2014-2018.pdf: 2017. 8. 17.; https://www.obpa.usda.gov/budsum/fy16budsum.pdf: 2017. 8. 17.; https://www.obpa.usda.gov/perfrpt/2015usdaperfrpt2017plan.pdf: 2017. 8. 17.).

108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나. 국가식품농업연구소 (NIFA) 프로그램사례 111 NIFA는어린이비만, 환경변화, 식품안전, 세계식량안보및기아, 지속가능한에너지등 5개영역으로구분하며다양한연구, 교육및지도사업등을추진한다. 112 5개영역들은각각영역별로추진되는프로그램을통해성취하고자하는성과와이를측정하기위한지표를제시하고있다. 이들 5개영역중에서일반국민 ( 소비자 ) 이주요대상인영역은어린이비만영역과식품안전영역이며, 특히식생활교육과관련이있는영역은어린이비만영역이다. 어린이비만영역은 3개기대성과와 24개성과지표를제시하고있으며, 식품안전영역은 4개기대성과와 19개성과지표를제시하고있다 < 표 4-17>. 113 어린이비만영역의기대성과는 건강한식습관실천, 건강한수준의신체활동, 가족, 어린이및청소년의건강한식품접근성 이며, 기대성과별로성과지표를수립 제시하고있다. 성과지표들은주로교육에의한교육수혜장의지식 인식 행동의변화또는주정부및지역 ( 커뮤니티 ) 에서의정책 환경의변화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111 NIFA 웹페이지자료를참조하여재정리함 (https://nifa.usda.gov/sites/default/files/resource/natl%20outcomes%20%26%20indicators%20listing.pdf: 2017. 8. 17.). 112 NIFA 는 USDA 의연구 교육및경제분야과학기금지원기관임. 113 어린이비만영역이외에식품안전영역은 4 개기대성과와 19 개성과지표를제시하고있으며, 환경변화는 3 개기대성과, 19 개지표, 세계식량안보및기아는 4 개기대성과, 34 개지표, 지속가능한에너지는 7 개성과, 34 개지표를제시함.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109 < 표 4-17> 어린이비만영역프로그램성과지표 기대성과 건강한식습관실천 건강한수준의신체활동 건강한식품접근성 성과지표 교육을받은어린이와청소년중 - 건강한식품섭취지식획득 / 의향 / 섭취보고수 - 식품 식품성분의과다및과소섭취지식획득 / 의향 / 섭취보고수 - 건강한식습관패턴지식획득 / 의향 / 실천자수 교육을받은가족및부양자중 - 건강한식품을더많이섭취하는것에대한지식획득 / 의향 / 섭취보고수 - 일반적으로과하게섭취하는식품및식품성분을덜섭취하는것에대한지식획득 / 의향보고 / 덜섭취보고수 건강한식습관관련교육이수가족및부양자중 - 건강한식습관형태에대한지식획득 / 의향 / 실천보고수 식품의영양적가치와시장성을높이기위해새롭게개발 향상된기술및공정의수 ( 특허제외 ) 건강한식생활지침개발 채택과어린이비만관련연구프로젝트수 건강한식생활지침지원을위한 - 정책변화의수 ( 커뮤니티, 주정부 ) - 환경적변화의수 ( 커뮤니티, 주정부 ) 교육을받은어린이와청소년중 - 신체활동이점이해 / 신체활동증가및정착시간축소의향보고 / 신체활동증가및정착시간감소보고 / 하루 60 분또는그이상신체활동보고수 - 신체활동에서함께시간을보내는것의이점이해자 / 의향자 / 실천자수 - 균형적인음식물섭취와신체활동의중요성이해자수 교육받은가족및부양자중 - 신체활동에서함께시간을보내는것의이점이해 / 함께시간을보낼의향보고 / 함께시간을보낸수 - 균형적인음식물섭취와신체활동중요성이해자수 신체활동권장사항개발 채택과어린이비만관련연구프로젝트수 신체활동가이드라인지원을위해 - 수행된정책변화수 ( 커뮤니티, 주정부 ) - 수행된환경변화수 ( 커뮤니티, 주정부 ) 교육을이수한자녀가있는가정합계중 - 건강한식품의생산 접근 보존방법에대한지식획득 / 의향보고 / 지역사회에서생산 보존 획득한건강식품으로식이보충보고 / 건강식품을제공하는배달시스템및접근점활용보고수 교육을이수한관련자합계중 - 지역사회에서개인적 사회적으로허용되는방식으로건강식품을더접근하기쉽도록만들기위한의향보고수 건강식품제공을확대 개선한기존배달시스템및접근점수 건강식품을제공하는새로운배달시스템및접근점수 개인적 사회적으로허용된방식으로건강에좋은음식구입가능성및가격의적절성에관한연구프로젝트수 자료 : NIFA 웹페이지자료참조 (https://nifa.usda.gov/sites/default/files/resource/natl% 20Outcomes%20%26%20Indicators%20Listing.pdf: 2017. 8. 17.).

110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식품안전프로그램은 식품안전향상을위한실행가능한기술증가, 식품유래질병발병률감소, 개인, 가족, 커뮤니티, 생산및공급시스템에서권장되는안전한식품취급실천적용증가, 미생물및화학물질로부터식품안전을위협하는생태계이해증진 등을기대성과로포함한다 < 표 4-18>. 기대성과별로제시된성과지표들은대부분기술 과학적인내용으로구성되어있으나, 개인 가족 커뮤니티, 생산 공급시스템에서권장되는안전한식품실천적용증가 의경우소비자 ( 일반국민 ) 와관련된성과지표를제시한다. 예컨대해당기대성과에서는식품안전훈련과교육을받은식품취급자수, 권장되는손씻기실천을적용하는식품취급자수등의식품안전교육및실천과관련된성과지표들을포함하고있다. 기대성과 식품안전향상위한실행가능기술증가 식품유래질병발병률감소 개인 가족 커뮤니티생산및공급시스템에서권장되는안전한식품실천적용증가 미생물 화학물질로부터식품안전을위협하는생태계이해 < 표 4-18> 식품안전영역프로그램성과지표 성과지표 식품유래질병위협으로부터식품공급오염의특성및탐지를위하여개발되거나개선된실행가능기술의수 식품공급과정에서식품유래질병위협에적용가능한예방, 통제및개입전략기술의수 예방, 탐지, 통제및개입기술에대해교육을받은개개인의수 개선된예방, 탐지, 통제및개입기술이채택된수 예방, 탐지, 통제및개입전략변화보고수 전문의료진에보고된식품유래질병사례수 학교나직장에서보고된결석또는결근수 식품회수 (Recall) 를포함한식품안전규제조치의수 생산성감소, 의료비용증가및식품산업손실로인한잠재적경제적손실금액 식품안전향상을위해 GAP, GMP, HACCP, 식품안전인증및농장 BMP 프로그램을갖춘재배자, 생산자및식품근로자수 식품안전훈련과교육을받은식품취급자수 권장되는손씻기실천을적용하는식품취급자수 교차오염을줄이기위한조치를취한식품취급자수 적절한시간과온도제어를사용한다고보고한음식준비자수 병원체생태계에대한이해증진을위한프로젝트수 공급사슬에대한모든투입물의안전성증대를위한프로젝트수 인간, 식물및동물의역할에대한이해증진을위한프로젝트수 미생물및화학적위협에대한수확및수확후관리과정영향이해증진을위한프로젝트수 식품유래질병에기인한사회, 경제및문화적실천을특징짓는프로젝트수 자료 : NIFA 웹페이지자료참조 (https://nifa.usda.gov/sites/default/files/resource/natl% 20Outcomes%20%26%20Indicators%20Listing.pdf: 2017. 8. 17.).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111 3. 시사점 일본을중심으로한식생활및식생활교육관련정책과프로그램에서의성과지표수립및활용의특징과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일본과미국은정책, 프로그램등의목적을명확히하고이에부합되도록지표를수립하여성과를점검 평가한다. 일본의경우제1차부터제3차까지식육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 주지, 실천, 실천의고리확대 로기본개념을명확히하고, 성과지표도이러한기본개념을반영하여수정 추가하였다. 미국 SNAP-Ed 프로그램의경우 SNAP 프로그램참가자들이적정한식생활을영위하여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에따라성과지표도단기, 중기, 장기및결과로구분하여행동변화가궁극적으로식품소비행태등의변화를통해삶의질에미치는영향을파악할수있도록수립되었다. 둘째, 일본과미국의경우식생활교육의성과를연령대별로구분하여접근한다. 일본은연령대별성과를점검 평가하는것이중요한성과에대해서는성과지표를세분화하여제시 활용하고있다. 예컨대 아침결식국민비율 의경우어린이와젊은세대, 식품안전성에관한기초지식을갖고, 스스로판단하는비율 의경우국민전반과젊은세대로세분화하여점검 평가에활용한다. 미국의경우 AITC 프로그램은직접적인성과지표를제시하고있지는않지만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등 4개연령대로구분하여식생활교육을통해달성해야하는국가농업문해결과 (NALO) 를제시한다. 이밖에 NIFA의어린이비만영역프로그램의경우교육수혜자, 교육수혜자의가족 ( 부양자 ) 등으로구분하여기대성과별성과지표를제시한다. 셋째, 일본의경우식생활교육기본계획성과지표를단순히기본계획달성수준뿐만아니라정부식생활정책세부사업평가에도활용하며, 성과지표를기반으로 식육에관한의식조사 의설문문항을구성하여매년정기적으로실시함으로써주기적인점검 ( 모니터링 ) 을실시한다.

112 주요국의식생활교육정책관련성과지표분석 이밖에, 미국의 SNAP-Ed 프로그램의경우성과지표활용에유연성을부여하여개별주정부가반드시측정해야하는성과지표이외에주별로교육목적에부합되도록제시된성과지표중에서자율적으로선정 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교육행정보고시스템 (EARS) 을개발하고, 프로그램관련한활동내역및성과지표산출결과등의보고양식을지침을통해제공하여성과지표의활용을용이하게하고있다.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수요분석및지표선정 제 5 장 이장에서는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 19개성과지표를평가 분석하고, 정책순환단계를고려하여성과지표수요를분석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기본계획과제 사업에대한점검 평가및향후 제3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수립시활용할수있는성과지표를선정 제시하였다. 1.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평가와수요분석 1.1. 성과지표평가및분석 114 1.1.1. 기본계획성과지표유형분석 이절에서는 제 2 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에서제시한 19 개성과지표를 정책순환단계, 정량적측정여부, 기본계획과의연계성등을기준으로분 석하였다. 114 이연구는식생활교육성과지표에관한분석을위해식생활, 영양, 식품, 농업, 가정, 교육등식생활및식생활교육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전문가설문조사와심층면접을실시함. 전문가설문조사는전문가 63 명을대상으로온라인을통해실시하였으며, 전문가심층면접은 31 명을대상으로실시함.

114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수요분석및지표선정 가. 정책순환단계 성과지표는정책순환단계별로투입, 과정, 산출및결과지표등으로구분할수있다. 제2차식생활교육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 에제시된 19 개성과지표는대부분기본계획추진에의한궁극적영향 ( 기대효과 ) 을측정하고자한다는점에서결과지표로분류할수있다. 다만이들 19개성과지표중에서 2개지표 ( 시 도식생활교육기본계획수립, 전국시 군 구민간 ( 지역협의체 ) 결성 ) 는제2차기본계획에서추진되는세부사업중에서각각 지자체식생활교육기본계획수립 ( 지역부문 ) 과 지역별민간추진단체결성 ( 홍보 정보 교류부문 ) 과직접적인관련이있다는점에서산출지표적성격을지닌다. 기본계획은이들지표이외에이행과정점검을위한투입, 과정지표와사업별산출지표를명시적으로제시하고있지않다. 나. 정량적측정여부 성과지표는정량적측정을기준으로정량과정성지표로구분할수있다. 제2차기본계획성과지표는대부분정량지표로분류할수있다. 전체성과지표 19개중에서정량지표는 16개 (84.2%), 정성지표는 3개 (15.8%) 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가정, 학교, 지역부문의경우해당부문에속해있는성과지표가모두정량지표로만구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1>. 정량지표는성과점검 평가의객관성확보를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유용성을지니는반면, 질적인측면에대한이해를어렵게한다는한계가있다. 특히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의경우사업 과제의추진이국민의지속적 자발적참여를기반으로하며, 국민들의인식 태도등주관적영역에영향을미치고자한다는점에서정량지표만으로이행과정과성과를점검 평가하는데는한계가있다. 115 실제로중앙정부정책사업에서활용되는지표 115 이은국외 (2015: 22) 는객관성확보관점에서정량지표가중요하지만, 공공부문은국민삶과관련된결과, 규범적 추상적비전달성과연계된목표를가지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수요분석및지표선정 115 의경우정량지표와함께정성지표를활용하고있으며, 김혜숙 백순근 (2007: 85) 은양적지표와질적지표간에균형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제안하였다. 전문가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대체로정량지표의중요성에대해서는동의하고있으나 (5점척도기준, 3.81점 ), 이해관계자의주관적인식을파악하기위해정성지표를활용할필요가있다고인식하고있었다 (3.92점)< 그림 5-1>. 전문가심층면접에서도투입부터결과까지정책순환단계별로질적측면을점검 평가하기위해정성지표를활용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 표 5-1> 2 차기본계획성과지표유형분석 : 정량적측정여부 단위 : 개 (%) 구분 2차기본계획 ( 총 19개지표 ) 지표유형구분정량정성 아침밥 ( 식사 ) 먹기실천율 가정 아침 저녁가족동반식사횟수 ( 일주일 ) 식생활지침을참고로식생활을하는비율 소아 청소년비만유병률 ( 체질량지수기준 ) 학교 농림어업체험을경험한학생비율 청소년과일, 채소 1일섭취량 식생활관련교육및체험비율 지역 생활습관병예방 ( 치료 ) 위해식사실천비율 시 도 ( 시 군 구 ) 식생활교육기본계획수립 전국시 군 구민간 ( 지역협의체 ) 결성 음식물쓰레기줄이기실천율 농업 식재료의국내산 ( 지역산 ) 여부에대한관심도 환경먹을거리제공자에게감사하는비율 밥중심한국형식사비율 전통김치를직접만들고먹는비중 식문화전통식문화체험 실천율 홍보 식생활교육에관심을갖고있는비율 정보 농식품인증표시확인정도 교류 식품안전성에관한기초지식갖고있는비중 합계 16개 (84.2%) 3개 (15.8%) 총계 19개 (100.0%) 주 :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함. 고있으므로정량지표만으로는성과측정이어렵다고지적함.

116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수요분석및지표선정 < 그림 5-1> 정량지표및정성지표필요에대한인식 주 : 전문가설문조사결과. 1.1.2. 성과지표와기본계획과의연계성검토 전문가설문조사결과, 기본계획성과지표의경우전반적으로는국가식생활교육이추구하는목적 (5점척도, 평균 3.7점 ) 과기본방향 (3.68점) 을구현하는것으로평가되었다. 116 그러나식생활교육목적중 국민의삶의질향상 에관한지표가부족하며 (11명, 52.4%), 기본방향중에서는전통식생활문화계승및지역농수산물활용 (21.5%) 과건전한식습관형성 (20.5%) 에관한지표가상대적으로부족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116 식생활교육지원법 은식생활교육은 국민의식생활개선, 전통식생활문화의계승 발전, 농어업및식품산업발전을도모하고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함 을목적으로한다고제시하며 ( 제 1 조 ), 식생활교육의기본방향으로건전한식습관형성, 식생활에대한감사와이해, 식생활교육운동의전국적전개, 어린이식생활교육, 식생활체험활동촉진, 전통식생활문화계승과지역농수산물의활용, 환경친화적인식생활실천등을명시함 ( 제 7 조 ~ 제 13 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웹페이지참조, http://www.law.go.kr, 식생활교육지원법 검색결과 : 2017. 6. 13.).

국가식생활교육성과지표수요분석및지표선정 117 < 그림 5-2> 식생활교육목적 반영수준 < 그림 5-3> 성과지표에반영이미흡한식생활교육 목적항목 주 : 전문가설문조사에서성과지표가식생활교육목적을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하다고응답한전문가 21 명의응답결과임. < 그림 5-4> 식생활교육 기본방향반영수준 < 그림 5-5> 성과지표에반영이미흡한식생활교육 기본방향항목 주 : 전문가설문조사에서성과지표가식생활교육기본방향을제대로반영하고있지못하다고응답한 20 명의응답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