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안내서 목차 국민건강보험의체계 1 국민건강보험가입자에대하여 2 이럴때는 14일이내에신고 3 국민건강보험의유지및운영에꼭필요한보험세 ( 보험료 ) 4 보험세 ( 보험료 ) 는납기내에반드시납부합시다 6 국민건강보험으로받을수있는급부 7 입원시식사요양비의지급 9 입원시생활요양비의지급 10 고액요양비의지급 11 고액의료 고액개호합산제도 15 퇴직자의료제도 16 장수의료제도에대하여 16 개호보험제도 17 장애복지등서비스 18 교통사고등으로부상을입으면 19 받자!! 특정검진 특정보건지도 20 특정검진을받지않는분에게 21 제네릭의약품을이용합시다 22 장기제공의의사표시에협력해주십시오 23
국민건강보험의 체계 국민건강보험은 평소 건강할 때부터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가입자 모두가 보험세(보험료)를 내어, 필요한 의료비를 충당하고 가입자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의무교육 취학 전 영유아 (20%) 의무교육 취학 후~70세 미만 (30%) 의무교육 취학 전 영유아 (고령 수급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담 비율) 가입자 (피보험자) 가입절차 보험세(보험료) 납부 본인부담금 진료 피보험자증 교부 정부 보조금 등 의사 보험자 (의료기관) (현(県) 시(市)/쵸(町)) 의료비 의료비 의료비 청구 의료비 결과 보고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재해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해 일부 부담금의 지불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일부 부담금의 징수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담당창구에 문의해 주십시오.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75세 이상인 자, 직장건강보험(건강보험조합, 공제조합, 선원보험 등)에 가입한 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사람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개보험제도). 가입은 세대별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세대별(같은 집에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가 됩니다)로 세대주가 가입절차를 밟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보험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세대별로 이루어지지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증(카드)은 1인당 1장씩 교부됩니다. 피보험자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사기죄로 징역 처분을 받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중장기 체류자(3개월을 초과하는 체류기간을 가짐), 특별영주자, 임시체류 허가자, 일시 비호 허가자, 경과 체류자) 분이 대상입니다. 또한, 3개월 이하의 체류기간이지만,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3개월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것이 인정된 분도 대상입니다. 70~74세인 분들에게 고령 수급자증을 교부합니다. 시(市)/쵸(町)에서 국민건강보험 고령 수급자증을 교부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고령 수급자증을 보고 환자의 부담 비율을 확인합니다. 고령 수급자증이 교부되면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2
이럴때는 14 일이내에신고 신고를늦게하면의료비전액을본인이부담하거나보험세 ( 보험료 ) 를소급해서납부해야하는등, 불이익을받을수있으므로주의해주십시오. 취업을하여직장의건강보험에가입했음에도불구, 국민건강보험의자격상실절차를밟지않고의료기관에서국민건강보험보험증을사용했을경우에는의료비를반환하셔야합니다. 취업을한후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고싶은데회사로부터새로운보험증을아직수령하지못한경우에는근무처또는종전에가입되어있었던시 ( 市 )/ 쵸 ( 町 ) 국민건강보험창구로상담하여주십시오. 수속에는개인번호를확인할수있는서류 ( 개인번호카드, 개인번호통지카드등 ) 가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 다른시 ( 市 )/ 구 ( 區 )/ 쵸 ( 町 )/ 손 ( 村 ) 에서전입했을때다른건강보험의피보험자자격을상실했을때다른건강보험의부양가족에서제외되었을때아기가태어났을때생활보호대상자에서제외되었을때 필요서류 인감, 주민기본대장카드또는전출증명서건강보험자격상실증명서피보험자증, 모자건강수첩보호중지결정통지서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대상이되었을때 (65 세이상 75 세미만의경우 )(P16 참조 ) 다른시 ( 市 )/ 구 ( 區 )/ 쵸 ( 町 )/ 손 ( 村 ) 으로전출했을때 다른건강보험의피보험자가되었을때다른건강보험의부양가족이되었을때 사망했을때 생활보호대상자가되었을때 필요서류 피보험자증 피보험자증 국민건강보험과다른건강보험의피보험자증 피보험자증, 사망증명서상주등의확인이가능한것 피보험자증, 보호개시결정통지서 기타 주소, 세대주, 이름등이변경되었을때 학교때문에어린이가다른시 ( 市 )/ 구 ( 區 )/ 쵸 ( 町 )/ 손 ( 村 ) 에거주할때 시설입소등으로다른시 ( 市 )/ 구 ( 區 )/ 쵸 ( 町 )/ 손 ( 村 ) 으로전출할때 피보험자증을잃어버리거나 더러워져서쓸수없게되었을때 퇴직자의료제도의대상자에서제외되었을때 필요서류 피보험자증피보험자증 재학증명서등피보험자증 입소증명서등신분을증명할수있는것 ( 쓸수없게된피보험자증 ) 피보험자증 도난당하거나외출지에서분실한경우에는경찰서로신고해주십시오. 자세한사항은시 ( 市 )/ 쵸 ( 町 ) 의국민건강보험담당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3
국민건강보험의유지및운영에꼭필요한보험세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제도와보험세 ( 보험료 ) 의료비의일부를부담하고진료를받을수있는국민건강보험은우리의생활을지탱해주는소중한제도입니다. 여러분이내시는보험세 ( 보험료 ) 는정부혹은현 ( 縣 ) 의보조금과함께국민건강보험을운영해나가는귀중한재원이되므로, 반드시보험세 ( 보험료 ) 를납부해주셔야합니다. 여러분의보험세 ( 보험료 ) 는 40 세미만의경우 개호보험의가입자는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세 ( 보험료 )( 의료비, 후기고령자의료지원금등 ) 만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세 ( 보험료 ) 의료비후기고령자의료지원금등 40 세이상 65 세미만의경우 개호보험제 2 호피보험자 국민건강보험의보험세 ( 보험료 )( 의료비, 후기고령자의료지원금등 ) 에개호비를더해하나의국민건강보험세 ( 보험료 ) 로납부합니다. 연도도중에 40 세가된경우에는 40 세가된달 (40 세의생일전날이속한달 ) 부터개호보험료를더해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세 ( 보험료 ) 의료비후기고령자의료지원금등 개호비 65 세이상 75 세미만의경우 개호보험제 1 호피보험자 국민건강보험료 ( 세 )( 의료비 후기고령자지원금 ) 와개호보험료를각각개별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중 65 세이상 75 세미만인세대의보험세 ( 보험료 ) 는세대주의연금에서원천징수됩니다. ( 계좌이체로납부하시는분은제외 ) 단, 세대주가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가아닌경우나연금금액이연간 18 만엔미만인경우, 개호보험료원천징수액과합한금액이연금금액의 2 분의 1 을넘는경우에는개별적으로보험세 ( 보험료 ) 를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세 ( 보험료 ) 의료비후기고령자의료지원금등 개호보험료 개호비 연도도중에 65 세가된경우에는 65 세가되기전달까지의개호보험료 ( 국민건강보험의개호보험료 ) 는국민건강보험세 ( 보험료 ) 로서연도말까지나누어납부하게됩니다. 4
보험세 ( 보험료 ) 는자격을얻었을때부터납부 보험세 ( 보험료 ) 는국민건강보험의자격을얻었을때부터납부해야합니다. 직장건강보험을탈퇴한때, 생활보호를받지않게되었을때, 다른시 ( 市 )/ 구 ( 區 )/ 쵸 ( 町 )/ 손 ( 村 ) 에서전입하여살기시작했을때부터국민건강보험의자격이생깁니다. 신고를늦게하면, 소급하여보험세 ( 보험료 ) 를납부하셔야합니다. 납부 ( 세 ) 의무는세대주 납부 ( 세 ) 통지서는세대주앞으로발송됩니다. 세대주가직장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어국민건강보험의피보험자가아니더라도세대원중누군가가국민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으면그세대주가납부 ( 세 ) 의무자가됩니다. 보험세부과 ( 과세 ) 기준 보험세 ( 보험료 ) 산출방법은다음과같은계산법을바탕으로시 ( 市 )/ 쵸 ( 町 ) 에서결정합니다. 정부보조금등 예상되는 1 년간의의료비 [ 시 ( 市 )/ 쵸 ( 町 ) 별 ] 피보험자의본인부담금 보험세 ( 보험료 ) 균등할세대의가입자수에상응하여계산평등할한세대에얼마로계산소득할가입자의소득에상응하여계산자산할가입자의자산에상응하여계 재해등특별한사유에해당해보험료 ( 세 ) 지불이곤란하게된경우에보험료 ( 세 ) 의납부 ( 세 ) 유예나면제를신청할수있는제도가있습니다. 상세한내용은보험료 ( 세 ) 담당창구에문의해주십시오. 5
보험세 ( 보험료 ) 는납기내에반드시납부합시다 보험세 ( 보험료 ) 는여러분의의료비를조달하는소중한재원입니다. 특별한사정이없는데도보험세 ( 보험료 ) 를체납하는세대에대해서는부득이다음과같은조치를취할경우가있으므로유의해주십시오. 유효기한이짧은 단기피보험자증 이교부되는경우가있습니다. 보험세 ( 보험료 ) 를 1 년이상체납하면피보험자증을돌려받고, 피보험자증대신에 피보험자자격증명서 를교부하는경우가있습니다. 피보험자자격증명서를교부받은경우, 의료비는전액본인이부담해야하며나중에국민건강보험이기준으로정하는의료비의 70~90% 를환급해드립니다. 의무교육취학전영유아 80%, 의무교육수학후 ~70 세미만 70%, 70 세이상 90% 입니다. ( 단, 직장근로자수준의소득이있는분은 70%) 국민건강보험급부의전부또는일부를중지하는경우가있습니다. 또한국민건강보험의급부 ( 요양비, 고액요양비, 상제비등 ) 를받는경우, 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체납한보험세 ( 보험료 ) 로충당하는경우가있습니다. 또한, 법률에의해재산 ( 급여, 예저금, 부동산등 ) 압류등체납처분을집행하는경우가있습니다. 보험료 ( 세 ) 의납부가곤란한때에는조기에각시 ( 市 )/ 쵸 ( 町 ) 의보험료 ( 세 ) 담당창구에상담해주십시오. 6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급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여러분이 내신 보험세(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급부 이럴 때 병에 걸렸을 때 다쳤을 때 이가 아플 때 이런 급부를 주의사항 치료비의 10~30% 만 지불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에 피보험자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70세 이상인 분(장수의료제도 대상자는 제외)은 피보험자증과 고령수급자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의무교육 취학 전 영유아 (20%) 의무교육 수학 후~70세 미만 (30%) 70세 이상 75세 미만 (고령 수급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담 비율) 요양비 지급(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요양비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 시효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입니다. 단, 상환지불되는 고액요양비의 기산일은 진료일의 익월 1일부터, 자기부담액의 지불이 진료월의 익월 이후로 되는 경우에는 지불한 날의 익일이 기산일로 됩니다. 이럴 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나 부득이한 이유로 피보험자증 없이 치료를 받았을 때 이런 급부를 일단 전액을 지불한 후에 든 비용을 신청하고, 심사한 후에 보험으로 인정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정을 잘 심사한 후에 지급합니다. 진료보수명세서 영수서 또는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 의사의 동의서 또는 진단서를 받아 안마, 침술, 뜸, 마사지 시술을 받았을 때 코르셋, 깁스 등 치료보조장구 구입비가 들었을 때 수혈했을 때의 수혈비 의사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수혈은 부모, 자식, 형제, 그 외 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입원하거나 병원을 옮길 때 이송비용이 들었을 때 긴급히 이송이 필요하고 의사에게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송비(가장 경제적/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송한 경우의 비용에 기초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가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 시에는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견서, 이송비 영수증(이송 구간과 거리를 알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 의료기관에서 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해외요양비) 일본에서 같은 부상이나 병으로 치료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산정한 금액(해외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더 적을 때는 그 실비액)의 보험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이후에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내용 명세서/영수 명세서 (진료비 명세서)/번역문/여권, 항공권 등 해외에 건너갔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조사 관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해외요양비로 환급이 인정되는 것은 위급한 병인 경우에 한하며, 일본에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장기이식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외국에 가서 요양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요양비 이럴때이런급부를주의사항 접골원의시술을받았을때 ( 골절, 탈구, 타박, 염좌 ) 든비용가운데일부부담금 을지불하면시술을받을수있습니다. 의무교육취학전영유아 (20%) 의무교육수학후 ~70 세미만 (30%) 70 세이상 75 세미만 ( 고령수급자증에기재되어있는부담비율 ) 시술소에피보험자증을제시해주십시오. 또한인감이필요한경우도있습니다. 70 세이상인분 ( 장수의료제도대상자는제외 ) 은피보험자증과고령수급자증을제출해주십시오. 고액요양비지급 자세한사항은 P11~P15을참고하십시오. 이럴때이런급부를주의사항 비용이일정금액을넘었을때 병원접수창구에서지불한비용이일정한도의금액을넘었을때그초과분에대해지급됩니다. 병실료차액등보험급부대상이되지않는것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기타급부 이럴때 이런급부를 주의사항 아기가태어났을때유산또는사산을했어도임신 85 일이상일때 출산육아일시금이지급됩니다. 사용한출산비용에출산육아일시금을충당할수있도록원칙적으로국민건강보험이의료기관등으로직접지불합니다. 가입자가사망했을때 장제비가지급됩니다. 상주등에게지급됩니다. 상주등임을확인할수있는것이필요한경우가있습니다. 입원중의식사비 (P 9 참조 ) 입원기간동안의식사비중 460 엔 ( 식사한끼당 ) 을본인이부담하고, 나머지는입원시식사요양비로국민건강보험에서부담합니다. 주민세비과세세대등인분은한도액적용 / 표준부담액감액인정증을신청하여교부받으십시오. 요양병동에입원하는 65 세이상인분의생활요양에필요한비용 (P 10 참조 ) 입원기간동안의식사비중 460 엔또는 420 엔 ( 식사한끼당 ) 을, 거주비중 370 엔 (1 일당 ) 을본인이부담하고, 나머지는입원시생활요양비로국민건강보험에서부담합니다. 주민세비과세세대등인분은한도액적용 / 표준부담액감액인정증을신청하여교부받으십시오. 방문간호스테이션등을이용했을때 비용의일부를본인이부담하고, 나머지는방문간호요양비로국민건강보험에서부담합니다. 의사가재택의료가필요하다고인정했을때. 피보험자증을방문간호스테이션등에제출해주십시오. ( 개호보험에서급부되는경우도있습니다 ) 지정난치병 소아만성특정질병환자인분은 260엔 ( 식사한끼당 ) 자세한사항은시 ( 市 )/ 쵸 ( 町 ) 의국민건강보험담당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8
입원시식사요양비의지급 입원기간동안에식사비로든비용중에서아래표의표준부담액을피보험자가부담하면, 나머지는입원시식사요양비로국민건강보험에서부담합니다. 일반 ( 아래이외의사람 ) 1 식 460 엔 1 주민세비과세세대등인분 (70 세이상의경우에는저소득 Ⅱ 인분 2) 과거 12 개월간의입원일수가 90 일이하일때 과거 12 개월간의입원일수가 90 일을넘을때 1 식 210 엔 1 식 160 엔 70 세이상으로저소득 Ⅰ 인분 3 1 식 100 엔 주민세비과세세대에서 70 세미만인분및 70 세이상의저소득 Ⅰ, Ⅱ 인분은 한도액적용 / 표준부담액감액인정증 이필요하오니, 국민건강보험창구에신청하여교부받으십시오. 1 지정난치병환자또는소아만성특정질병아동등인분은 260 엔 ( 식사한끼당 ) 2 동일세대의세대주및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모두가주민세비과세인분. 3 동일세대의세대주및모든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가주민세비과세세대이고, 세대주및모든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의소득이일정기준에미치지않는분. 상기표준부담액은고액요양비를산정하는본인부담금에는들어가지않습니다. 9
입원시생활요양비의지급 요양병상에입원하는 65 세이상인분의생활요양에필요한비용의경우, 아래의표준부담액을부담하시면나머지는입원시생활요양비로국민건강보험에서부담합니다. ( 요양병상에해당하는지아닌지는의료기관에확인해주십시오 ) 일반 입원시생활요양 (Ⅰ) 을산정하는보험의료기관에입원하고있는분 입원시생활요양 (Ⅱ) 을산정하는보험의료기관에입원하고있는분 1 일 370 엔 과 1 식 460 엔의합계금액 1 일 370 엔 과 1 식 420 엔의합계금액 주민세비과세세대에속하는분 ( 저소득 Ⅱ) 1 일 370 엔 과 1 식 210 엔의합계금액 주민세비과세세대에속하고세대원의소득이일정기준에달하지않는분 ( 저소득 Ⅰ) 1 일 370 엔 과 1 식 130 엔의합계금액 주민세비과세세대에속하는분은 한도액적용 / 표준부담액감액인정증 이필요하므로국민건강보험창구에신청하여교부받으십시오. 인공호흡기, 중심정맥영양등을필요로하는분이나척수손상 ( 사지마비증상을보이는상태 ), 난치병을앓고계시는분은식재료비정도만 ( 입원시식사요양비의표준부담액 ) 부담하시면됩니다. 상기표준부담액은고액요양비를산정하는본인부담금에는들어가지않습니다. 10
고액요양비의지급 의료기관에지불한본인부담금이고액인경우에, 본인부담한도액을넘은금액을국민건강보험에서부담합니다. 고액요양비를받는경우에는신청이필요하므로, 시 ( 市 )/ 쵸 ( 町 ) 의국민건강보험창구에 고액요양비지급신청서 를제출해주십시오. 시가현내에서시 ( 市 )/ 쵸 ( 町 ) 간에주소를이동한달은세대구성에변동이없는경우에한해이동전과후의자기부담한도액이각각절반금액이됩니다. (2018 년 4 월부터 ) 70 세미만인분의경우 1 개월의본인부담이한도액을넘었을때같은사람이같은달에같은의료기관에지불한본인부담액 ( 같은달분 ) 이아래표의한도액을넘은경우, 시 ( 市 )/ 쵸 ( 町 ) 의창구에신청하면그초과금액이지급됩니다. ( 상환지불 ) 또한사전에국민건강보험창구에신청하여본인부담한도액에해당하는인정증을교부받으면, 하나의의료기관별로창구에서본인부담한도액만지불할수있습니다. ( 현물급부 ) 보험세 ( 보험료 ) 를체납하면인정증을교부받지못할수있습니다. 적용구분 A B C D 소득구분소득 901만엔초과소득 600만엔초과 ~901만엔이하소득 210만엔초과 ~600만엔이하소득 210만엔이하 본인부담한도액 ( 월액 ) 252,600엔 + 가가 = ( 총의료비- 842,000엔 ) x 1% 167,400엔 + 나나 = ( 총의료비- 558,000엔 ) x 1% 80,100엔 + 다다 = ( 총의료비- 267,000엔 ) x 1% 57,600 엔 E 주민세비과세세대 1 35,400 엔 가 나 다는각각 842,000 엔, 558,000 엔, 267,000 엔을넘은경우에가산됩니다. 소득에대해서는동일세대의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모두의연간기준소득액입니다. 1 동일세대의세대주및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모두가주민세비과세인분. 예 ) 한사람이한병원에입원하여 1 개월에 100 만엔의의료비를지불한경우 ( 일반 ) ( 소득 210 만엔초과 ~600 만엔이하 ) 총의료비 100만엔 70%( 국민건강보험에서부담 ) 70만엔 자기부담한도액 87,430 엔 30%( 일부부담금 ) 30 만엔 고액요양비 212,570 엔 자기부담한도액 =80,100 엔 +(1,000,000 엔 -267,000 엔 ) 1%=87,430 엔 상환지불일때는신청하고나서실제로지급받기까지 3 개월정도걸립니다. 또한의료비가고액이라지불이곤란할때는고액의료비대출제도를이용할수있으니국민건강보험창구에서상담해주십시오. 자세한사항은시 ( 市 )/ 쵸 ( 町 ) 의국민건강보험담당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1
같은국민건강보험에가입해있는동일세대의합산액이한도액을넘었을때 같은국민건강보험에가입해있는동일세대가같은달에 21,000 엔이상의본인부담금을 2 회이상지불한경우 ( 같은달분 ), 시 ( 市 )/ 쵸 ( 町 ) 의접수창구에신청하면이를합산하여한도액을넘은금액만큼지급받을수있습니다. ( 세대합산 ) 세대합산은가족의본인부담금을합산하는경우뿐만아니라같은사람이같은달에둘이상의의료기관등에서본인부담금을지불한경우에도적용됩니다. 고액요양비를연 4 회이상지급받았을때 과거 12 개월간같은세대에서 4 회이상고액요양비를지급받았을때시 ( 市 )/ 쵸 ( 町 ) 의접수창구에신청하면, 4 회째부터는한달에아래의한도액을넘는금액만큼만지급됩니다. ( 다수해당 ) 적용구분 A B C D E 소득구분소득 901만엔초과소득 600만엔초과 ~901만엔이하소득 210만엔초과 ~600만엔이하소득 210만엔이하주민세비과세세대 4회째이후의본인부담액한도 ( 월액 ) 140,100엔 93,000 엔 44,400 엔 24,600 엔 고액의치료를장기간계속받는경우장기간고액의의료비가드는질병으로후생노동대신이지정한특정질병 ( 혈우병, 혈액응고인자제제에기인하는 HIV 감염증, 인공투석이필요한만성신부전 ) 의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신청해서교부받는 특정질병요양수요증 을병원접수창구에제출하면, 연령에관계없이매월본인부담한도액이 10,000 엔까지가됩니다. 단, 만성신부전으로인공투석이필요한, 세대의연간기준소득액이 600 만엔을초과하는분은매월본인부담액이 20,000 엔까지가됩니다. 70 세미만인분 본인부담금계산시주의점 1. 그달 1 일부터말일까지의 1 개월진단별로계산합니다. 2. 보험이적용되지않는병실료차액, 입원시식사요양비에드는표준부담액등은지급대상에서제외됩니다. 3. 한병원, 진료소별로계산. 4. 한병원, 진료소라도외래와입원은따로계산. 5. 병원외처방으로조제를받았을때는본인부담금과합산합니다. 12
70 세이상 ( 장수의료제도대상자는제외 ) 인분의경우 1 개월의본인부담이한도액을넘었을때같은사람이같은달에지불한본인부담액 ( 같은달분, 입원의경우에는한도액까지 ) 이아래표의한도액을넘은경우, 시 ( 市 )/ 쵸 ( 町 ) 의창구에신청하면그초과금액이지급됩니다. 주민세비과세 Ⅰ, Ⅱ 에해당하는분은시 ( 市 )/ 쵸 ( 町 ) 의국민건강보험창구에서 한도액적용 / 표준부담액감액인정증 을신청해주십시오. 소득구분 직장근로자수준의수입이있는소득자 1 주민세비과세 일반 2018년 7월까지 2018년 8월부터외래 + 입원소득구분외래 + 입원외래 ( 세대단위 ) ( 세대단위 ) ( 개인단위 ) 과세표준액 252,600엔 + ( 총의료비-842,000엔 ) 1% 690만엔초과 ( 다수해당 140,100엔 ) 4 80,100엔 + ( 총의료비과세표준액 167,400엔 + ( 총의료비-558,000엔 ) 1% -267,000엔) 1% 380만엔초과 ( 다수해당 93,000엔 ) 4 (44,400엔) 4 과세표준액 80,100엔 + ( 총의료비-267,000엔 ) 1% 145만엔초과 ( 다수해당 44,400엔 ) 4 외래 ( 개인단위 ) 57,600 엔 14,000 엔 ( 연간 144,000 엔상한 ) 5 57,600 엔 (44,400 엔 ) 4 일반 Ⅱ 2 24,600엔 Ⅱ 8,000엔주민세 2 Ⅰ 3 15,000엔비과세 Ⅰ 3 18,000 엔 ( 연간 144,000 엔상한 ) 5 8,000 엔 57,600엔 (44,400엔) 4 24,600엔 15,000엔 1 동일세대에일정소득 ( 지방세법상의각종소득공제후의소득 ( 과세표준액 ) 145 만엔 ) 이상의수입이있는 70 세이상의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가있는분. 단, 70 세이상인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의수입합계가일정액미만 (1 인세대의경우 : 연수입 383 만엔미만, 2 인이상인세대의경우 : 연수입 520 만엔미만 ) 이라는내용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 일반 의구분과같습니다. 2 동일세대의세대주및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모두가주민세비과세인분. 3 동일세대의세대주및모든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가주민세비과세세대이고, 세대주및모든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의소득이일정기준에미치지않는분. 4 ( ) 안의숫자는연4회이상고액요양비를받은경우, 4회째부터의본인부담한도액 5 연간이란매년 8월부터다음해 7월까지의기간을말합니다. 인공투석을하는만성신부전, 혈우병등의본인부담한도액은 10,000엔이됩니다. 새롭게 70 세가되는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세대에대해서는연간기준소득의합계액이 210 만엔이하인경우도 일반 입니다. 자세한사항은시 ( 市 )/ 쵸 ( 町 ) 의국민건강보험담당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3
70 세이상인분 ( 장수의료제도대상자는제외 ) 본인부담액계산시주의점 1. 그달 1일부터말일까지의 1개월진단별로계산합니다. 2. 보험이적용되지않는병실료차액, 입원시식사요양비에드는표준부담액등은지급대상에서제외됩니다. 3. 외래의경우, 개인별로각의료기관에지불한본인부담금을합계하여한도액을넘은금액을계산합니다. 4. 입원의경우, 의료기관에한달에지불하는본인부담금은세대한도액까지입니다.( 주민세비과세 Ⅰ Ⅱ의경우에는인정증이필요합니다.) 5. 세대별지급액은우선, 개인별로외래비지급액을계산한다음, 외래비지급액에입원비본인부담금을합쳐세대한도액을넘은금액을계산합니다. 70 세미만과 70 세이상인분 ( 장수의료제도대상자는제외 ) 이같은국민건강보험에가입한동일세대인경우에도합산할수있습니다. 70 세미만과 70 세이상 ( 장수의료제도대상자는제외 ) 인분을같은국민건강보험에가입한동일세대로합산하는경우에는, 70 세미만과 70 세이상으로나누어 70 세이상인분은외래의개인단위로한도액 (P13 외래의한도액 ) 을합한후, 입원을포함해세대의 70 세이상의한도액 (P13 외래 + 입원한도액 ) 을적용합니다. 여기에 70 세미만의합산대상기준액을합해국민건강보험세대전체에서의한도액 (P11 본인부담한도액 ) 을적용합니다. 70 세미만 합산대상기준액 ( 각 21,000엔이상의본인부담액 ) 70세이상 ( 장수의료제도대상자는제외 ) 외래외래 ( 개인단위 ) ( 개인단위 ) 외래 + 입원 ( 세대단위 ) 합산 국민건강보험세대전체세대단위 (P11 본인부담한도액까지 ) 향후법개정등으로변경되는경우가있습니다. 14
고액의료 고액개호합산제도 의료비 개호서비스비각각의본인부담한도액을적용해도양쪽보험의총본인부담액이고액이되는경우에는아래의한도액이적용됩니다. 매년 8 월 1 일부터다음해 7 월 31 일까지지불한자기부담한도액이합산대상이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과개호보험양쪽모두에자기부담액이있는세대가대상이됩니다. 식비와거주비, 병실료차액등은합산대상이되지않습니다. 70 세이상인분은자기부담액전부가합산대상이되지만, 70 세미만인분의의료비는월 21,000 엔이상의자기부담액만합산대상이됩니다. (2018 년 8 월부터 ) 70 세미만 70 세이상 ( 장수의료제도대상자는제외 ) 소득구분 ( 개정전 ) 소득구분 소득 901 만엔초과 2,120,000 엔 과세표준액 690 만엔초과 2,120,000 엔 소득 600 만엔초과 ~ 901 만엔이하 1,410,000 엔 과세표준액 380 만엔초과 1,410,000 엔 소득 210 만엔초과 ~ 600 만엔이하 670,000 엔 과세표준액 145 만엔초과 670,000 엔 소득 210 만엔이하 600,000 엔 일반 560,000 엔 주민세비과세세대 Ⅱ Ⅰ 340,000 엔 주민세비과세세대 Ⅱ Ⅰ 310,000엔 190,000엔 직장근로자와동등한수준의소득자및주민세비과세에대해서는 P11 13 의각설명을참조하십시오. 15
퇴직자의료제도 회사나관공서등을퇴직하고국민건강보험에가입하여연금을받고있는 65 세미만인분은퇴직피보험자에해당되어가족과함께퇴직자의료제도를통해진찰을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퇴직자의료제도는후기고령자의료제도등의창설에따라원칙적으로폐지되었지만, 경과조치로써 2014 년도말까지퇴직피보험자가된분과피부양자인분은 2015 년도이후에도퇴직피보험자가 65 세로될때까지 퇴직자의료제도 로수진합니다. 대상이되는분 본인국민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는분후생연금또는공제연금과같은피용자노령 ( 퇴직 ) 연금을받는분으로, 피용자연금만의가입기간이 20년이상이되거나 40세이후에 10년이상이되는분 피부양자국민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는분퇴직피보험자본인의배우자또는 3촌이내의친족인분퇴직피보험자본인이세대의생계를책임지는자향후 1년의수입이 130만엔미만 (60세이상인분또는장애를가지고계신분은 180만엔미만 ) 으로예상되는분 일부부담금 퇴직피보험자 ( 본인 ) 피부양자 본인부담비율 30% 의무교육취학전 20% 의무교육취학후 ~65 세미만 30% 장수의료제도에대하여 75 세이상인분 ( 앞으로 75 세가될분은 75 세생일당일부터 ) 또는 65 세이상 74 세이하로일정이상의장애가있는분 ( 신청서가필요합니다 ) 이대상입니다. 단, 65 세이상 74 세이하로일정이상의장애가있는분으로신청이인정된후기고령자의료피보험자로된분에대해서는장애인정철회를신청함으로써이제도의피보험자를중단하는것도가능합니다.( 선택가능하지만, 거슬러올라가신청할수는없습니다 ) 운영주체 시가현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 ( 보험료징수와창구업무등은시 ( 市 )/ 쵸 ( 町 ) 에서실시합니다 ) 보험료와보험증 지금까지보험료를내지않았던피부양자도포함하여, 대상자 ( 피보험자 ) 모두가보험료를납부하게됩니다. 또한피보험자증도 1 인당 1 장씩교부됩니다. 16
개호보험제도 40 세가되면개호보험제도에가입하게됩니다. 개호나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받은분은개호보험을통해개호관련서비스를받게됩니다. 피보험자는 제 1 호피보험자 와 제 2 호피보험자 로나뉩니다. 제 1 호피보험자 시 ( 市 )/ 쵸 ( 町 ) 에거주하는 65 세이상인분 제 2 호피보험자 시 ( 市 )/ 쵸 ( 町 ) 에거주하는 40 세이상 65 세미만으로의료보험에가입한분 신청 과 인정 이필요합니다 개호보험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신청을해서요양이필요한상태라는것을인정받아야 ( 개호필요인정 ) 합니다. 인정을받으면, 개호상태에적합한개호서비스를받을수있습니다. 이용료는원칙적으로비용의 10% 입니다. 개호보험서비스를이용할때에는한도액내의서비스비용의 10% 가자기부담입니다. 거주비, 체재비, 식비 ( 개호보험시설, 단기입소, 통원개호 ), 한도액을넘는서비스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전액자기부담입니다. 일정소득이상인분은 20% 를부담하셔야합니다. 20% 부담자중특히소득이높은분은 30% 를부담하게됩니다. (2018 년 8 월부터 ) 개호서비스 개호가필요한정도에따라개호필요상태구분이나뉘어개호급부, 예방급부, 지역지원사업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시 ( 市 )/ 쵸 ( 町 ) 의개호보험담당창구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7
장애복지등서비스 장애종류에관계없이장애가있는분이필요로하는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도록, 서비스이용체계를일원화해한층더추진하기위해장애자종합지원법이제정되었습니다. 신청 과 장애지원구분인정 이필요합니다. 서비스를이용하려면신청이필요합니다. 신청하신후에장애지원구분인정을받으면서비스지급결정이내려집니다. ( 서비스에따라장애지원구분인정이필요하지않은경우도있습니다.) 주요서비스 개호급부비... 재택개호, 중증방문개호등훈련등급부... 취업지원, 그룹홈등장애아통소 ( 입소 ) 지원... 장애아의보호자는창구 1 에서신청을하고지급결정을받은후에, 이용할시설과계약을맺습니다. 1 장애아가다니는곳의창구 시 ( 市 )/ 쵸 ( 町 ) 장애아입소창구 어린이가정상담센터 이용료 이용료는서비스양에따라정해지지만, 소득등에따라부담 ( 응능부담 ) 하도록배려됩니다. 상세한내용은시 ( 市 )/ 쵸 ( 町 ) 장애자복지담당과에문의해주십시오. 18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으면 반드시 신고합시다! 교통사고 등 타인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을 입어, 피보험자증을 사용해 치료를 받을 때는 바로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시(市)/쵸(町)의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의료비는 가해자가 부담 이 경우에 든 의료비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가해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경우,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이 일시적으로 대신 지불합니다. 신고절차 신고에 필요한 서류 경찰에 신고한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사고증명서 를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신고한다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상병신고서 교통사고증명서 피보험자증 그 외 필요한 서류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제3자 행위에 의한 상병신고서 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류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신고를 해 주십시오 합의하기 전에 상담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받거나 합의를 해버리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보기 전에 반드시 시(市)/쵸(町)의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상담해 주십시오. 몸도 마음도 활력 있게 해주는 큰 매력이 가득 온천에 가자! 지금, 온천을 활용한 건강 구축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연과 맛있는 공기, 그리고 온천의 효능에 의해 몸이 치유되어 심신이 릴렉스함으로써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이나 사람, 문화와의 만남 등, 따뜻한 온천물을 통해서 몸과 마음에 기분 좋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 구축을 위해서, 생동감 있게 빛나는 마음을 위해서, 유효하게 온천을 활용해보지 않겠습니까? 시가현 보험자협의회는 시가현 내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온천 등 우대 할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창구에 배치된 팜플렛 온천순례 및 국민건강보험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shigakokuho.or.jp/ 를 참조하십시오. 19
받자!! 특정검진 특정보건지도 메타볼릭신드롬 ( 내장지방증후군 ), 생활습관병의예방에중점을둔특정검진 특정보건지도를실시하고있습니다. 신체의정기점검과생활습관개선을위해반드시 1 년에 1 회는검진을받읍시다! 포인트는여기 : 대상은 40~74 세의모든피보험자특정검진대상은 40~74 세까지의모든분입니다. 검진의수신방법 국민건강보험에서발송한진찰권이나안내문이도착하면진찰권과피보험자증을지참하여특정검진실시의료기관또는집단검진회장에서진찰을받습니다. 진찰을받기전에실시시간을확인하고필요에따라일시를예약해주십시오. 메타볼릭신드롬을표적으로한검진내용과추가항목특정검진은콜레스테롤검사나복위측정등에의해메타볼릭신드롬해당자나생활습관병의예방이가능한분을발견해내는것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 또한, 뇨산 크레아티닌 뇨잠혈등의항목을추가해서검진내용을충실하게했습니다. 암검진등과동시진찰특정검진과암검진등을동시에진찰받을수있도록체제를갖춘곳이있습니다. 꼭이용해주십시오. 검진결과레벨에맞는보건지도특정검진을받은모든분이검진결과와건강한생활을보내기위한정보를받을수있습니다. 또한, 검진결과에따라서각각의건강상태에따라생활습관개선을위한지원 ( 특정보건지도 ) 을받을수가있습니다. 꼭활용해주십시오. 생활습관병의상당수는증상이없는상태로진행되는것이큰특징입니다. 검진을받게되면몸상태를알수있습니다. 증상이없어도, 아무리바빠도, 매년검진을받읍시다. 자세한내용은시 ( 市 )/ 쵸 ( 町 ) 의검진담당과로문의해주십시오. 20
특정검진을받지않는분에게 건강정보의제공에협력해주십시오! 정기적으로의료기관에서진단을받지않는분 생활습관병으로통원중인분가운데에는 진료중이므로검진을받을수없다 라는말을들은분이다수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에서치료중인분도특정검진대상자로됩니다. 의료기관에서받은검사결과등의정보를제공하심으로써특정검진을받은것으로됩니다. 대상자 특정검진대상자인분으로만성질환등에의해의료기관 ( 특정검진실시기관 ) 에서치료계속중인분 제공방법 특정검진진찰권 피보험자증 을지참하고주치의료기관에서검진정보제공을신청해주십시오. 치료중인분도생활습관의개선이필요합니다! 다른건강진단 ( 사업주검진등 ) 을받을수있는분 특정검진이아니고, 현내의상공회 상공회의소등이실시하는사업주검진을받을수있는분은그결과를제공받음으로써특정검진을수진하게됩니다. (1) 현내의상공회 상공회의소가실시하는사업주검진을받을수있는분 제공방법 사업주검진을받으실때에는보험자로부터송부된 특정검진진찰권 을지참해서검진회장의접수처에제출해주십시오. (2) (1) 이외의사업주검진등, 다른검진을받을수있는분 제공방법 검진결과를검진담당과에제출해주십시오. 12 모두정보제공을위한비용부담은없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시 ( 市 )/ 쵸 ( 町 ) 의검진담당과로문의해주십시오. 21
제네릭의약품을이용합시다 제네릭의약품 ( 후발의약품 ) 이란신약 ( 선발의약품 ) 의특허유효기간이지난후에제조, 판매되는, 후생노동성이신약과동등하다고인정한저렴한약입니다. 제네릭의약품을사용함으로써약값의경감에이어집니다. 종류는있는가? 다양한질병이나증상에대응하고있습니다. 캡슐, 알약, 점안제등, 그형태도다양합니다. 가격은? 선발의약품은개발비용이많이들지만, 개발기간이짧은제네릭의약품은신약에비해대부분이저렴합니다. 제네릭의약품으로변경하는방법은? 해당약을처방받고있는의사가제조하고있는약제사에게 제네릭의약품으로변경해주십시오 라고말씀해주십시오. 모든신약 ( 선발의약품 ) 에대해제네릭의약품이있는것은아닙니다. 의사의판단에의해제네릭의약품이처방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 알림 제네릭의약품에관한알림통지 를실시 하고있습니다.( 연 2 회 ) 제네릭의약품에관한알림통지 란 복용하시고있는신약을제네릭의약품으로바꾸시는경우, 경감할수있는금액을알려드리는것입니다. 통지를시작한것은 가계에도움이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의개선도기대할수있기때문입니다. 주의해주십시오 모든분에게 제네릭의약품에관한알림통지 를송부하고있는것은아닙니다.( 예를들면생활습관병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등 ( 의치료를받으시고, 처방전에의해약국에서약을받고있는분등을대상으로송부하고있습니다.) 22
장기제공의의사표시에협력해주십시오 장기이식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 2010 년 7 월 17 일부터새로운제도로바뀝니다. 의사표시란의기입방법은아래와같습니다. 장기제공의사표시에협력해주십시오. 기입여부는피보험자본인의판단에의한것이며, 반드시의사표시란에기입할필요는없습니다. 기입방법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의뒷면 ( 예 ) 의사선택 자신의의사에맞는번호에하나만 표시를해주십시오. 뇌사판정및심장이정지한후에제공해도좋다고생각되는분은 1 에 표시를해주십시오. 뇌사후에장기는제공하고싶지않지만, 심장이정지한사후에는장기를제공해도좋다고생각하시는분은 2에 표시를해주십시오.( 이경우, 법률을토대로뇌사판정을받을수는없습니다.) 장기를제공하고싶지않은분은 3에 표시를해주십시오.[ 로 ] 제공하고싶지않은장기의선택 1이나 2에 표시를한분으로제공하고싶지않은장기가있으면그장기에 표시를해주십시오. 또한, 제공할수있는장기는각각이하와같습니다. 뇌사후 : 심장 폐 간장 신장 췌장 소장 안구심장이정지한사후 : 신장 췌장 안구 23
특기란의기재에대해서조직제공에대해서 1 이나 2 에 표시를한분으로피부, 심장판막증, 혈관, 뼈등의조직도제공해도괜찮은분은 모두 또는 피부 심장판막증 혈관 뼈 등이라고기입할수있습니다. 친족우선제공의사에대해서친족우선제공의사를표시하고자하는분은아래를읽으신후에 친족우선 이라고기입할수있습니다. 친족에대해우선제공하는경우 아래의 3 가지요건을만족시킬필요가있습니다. 본인 (15 세이상 ) 이장기를제공할의사표시와함께친족에대한우선제공의사를서면으로표시하고있다. 장기제공시, 친족 ( 배우자 1, 어린이 2, 부모 2) 이이식희망등록을하고있다. 의학적인조건 ( 적합조건 ) 을만족하고있다. 1 혼인신고서를제출하고있는분입니다. 사실혼은포함되지않습니다. 2 실제부모와자녀인경우외에특별양자결연에의한양자및양부모를포함합니다. 친족우선제공에대한유의사항 의학적인조건등에의해이식대상이되는친족이없는경우에는친족이외인분에게이식이됩니다. 우선제공할친척분을지정 ( 성명을기재 ) 한경우에는그분을포함한친족전체에대한우선제공으로취급합니다. 씨에게만제공할수있다 라고제공처를한정하는의사표시가있었던경우에는친족인분을포함해장기제공이되지않습니다. 친족제공을목적으로한자살을방지하기위해자살한분으로부터의친족에대한우선제공은하지않습니다. 서명등본인의서명및서명연월일을자필로기입해주십시오. 가능하면그의사표시카드를지참하고있다는것을알고있는가족이확인을위해서명해주십시오. 장기제공에관한질문 문의는 ( 공사 ) 일본장기이식네트워크무료전화 : 0120-78-1069( 평일 9:00~17:30) 홈페이지 : http://www.jotnw.or.jp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