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도발사례분석 63 북한의도발사례분석 이윤규 * 1. 서론 2. 북한의침투도발본질 3. 북한의연대별침투도발사례 4. 북한의대남침투도발분석 5. 결론 1. 서론 1953 년 7 월 27 일에체결된정전협정 1) 에서남북한쌍방은일체의 * 국방대학교합동참모대학교수 ( 정치학박사 ) 1) 정전협정은 1953 년 7 월 27 일은 6 25 전쟁이발발한지 3 년 1 개월 2 일째, 그리고 1951 년 7 월 10 일휴전회담을개시한지 2 년 18 일만에조인되었다. 정전협정조인식은휴전회담유엔군측수석대표 헤리슨 소장과공산군측수석대표인 남일 이판문점에서먼저서명하고, 양측의최고사령관으로서유엔군사령관인 클라크 대장과북한군최고사령관으로서 김일성 과중공군사령관인 팽덕희 가최종서명을하였다. 정전협정조인일시는 1953 년 7 월 27 일오전 10 시정각이었으며, 협정발효시점은이날 22 시로합의하였다. 따라서 27 일 22 시 01 분부터는모든적대행위를중지하고병력및장비들은비무장지대로부터철수를개시하게되었다. 정전협정문서는영문 ( 英文 ), 중문 ( 中文 ), 국문 ( 國文 ) 으로
64 軍史第 91 號 (2014.6) 군사적도발을중지하고상호합의한 5개조 63개항의정전협정을준수할것을약속하였다. 그러나북한은 1956 년 4월 23일노동당제3차전당대회에서 평화통일선언문과신 5개년계획 을발표하는평화공세를전개하면서동시에무장간첩을남파하기시작하여지금까지다차원에서수단방법을가리지않는대남도발을감행하고있다. 특히 2010 년도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은과거 60여년동안자행해왔던침투도발 2) 과는수단방법과도발수준에서 한반도판 9 11 테러 라고할수있는새로운유형의도발이었다. 북한은대남도발을우리식사회주의유지에대한위협을차단하기위한응전 ( 應戰 ) 이라고강변하고있다. 이는곧북한세습독제체제가존속하는한언제라도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같은대남도발을할수있다는것을말해주고있다. 6 25 전쟁이후의남북한관계는북한의대남도발과이에대한우리의대응역사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이러한관점에서 6 25 전쟁이후의북한의대남도발역사는한반도현대사를이해하는데핵심적인영역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지금까지연구는도발사례의통계나경과위주의서술로서왜그러한도발을감행했으며, 그의도가무엇인가를분석하여대비해야하는교훈적인연구와저술은부족하였다. 또한북한의대남도발에대해서그당시는국민들의공분을일으키고많은교훈을일깨워주었지만이를대비태세에접목 작성되었으며, 각각 6 부씩 18 부에서명후교환하였다. 2) 합동 연합작전용어집, 합동참모본부,2010 에 도발이란적이특정임무를수행하기위해우리의국민과재산또는영역에가하는일체의위해행위, 침투도발이란적이특정임무수행을위해우리영역을은밀히침범하는일체의위해행위 로정의하고있다. 따라서도발과침투도발의구분은은밀성여부를기준으로하고있다. 본논문에서도발은대남혁명전략의목적이든북한의체제유지목적이든우리의국민과재산또는영역의일체의위해행위를의미하며, 이러한도발중침투도발은한반도적화목적이나우리의군사적안보영역에위해를가하는북한의군사적행위나테러, 정전협정위반등의영역을포함하는개념으로사용하고자한다.
북한의도발사례분석 65 시키지못한점도많았다. 본논문은 6.25 전쟁이후북한의대남침투도발사례를분석하여객관적인역사자료와특징을도출함으로써북한도발실체를이해하고교훈을도출하는데목적이있다. 따라서합동참모본부의공식공개된자료와육군군사연구소 대침투작전사시리즈, 각부대의전투상보ㆍ부대사등을인용하였고, 증언과현장확인을통해내용과자료의객관성을제고하는데노력하였다. 2. 북한의침투도발본질 가. 북한의대남전략실체북한의대남전략최종목표는한반도적화통일이다. 이러한최종목표달성을위해대남혁명기구를조직운용하고있고, 대남전략최종목표달성의일환으로침투도발을감행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의대남도발사례분석을위해대남혁명의이론적배경과침투도발관련기구및전략전술을고찰할필요가있다. 1) 북한의혁명론북한의통일론은대남혁명론과불가분의관계에있다. 즉북한에서체계화시킨혁명과통일에관한이론은 남조선혁명이론 과 조국통일이론 이있으며상호연관성과공통점이있다. 즉조국통일을위한투쟁은곧남조선혁명을위한투쟁이되며, 남조선혁명을수행한다는것은조국통일을촉진시키는것이되기때문에상호연관성이있고, 조국통일과남조선혁명은다같이지역적으로는한반도전체를, 투쟁대상으로서는미국및남한을, 그리고주체사상을지도적
66 軍史第 91 號 (2014.6) 이념으로삼고있는것이공통점이다. 김일성의남조선혁명과조국통일론의기본구도는 1 3대혁명역량을강화하여, 2 남조선혁명을이룩하고, 3 조국을통일시켜 4 전한반도에서의사회주의를건설하겠다는계속혁명론 ( 繼續革命論 ) 이다. 계속혁명이란 3대혁명운동 ( 사상, 기술, 문화 ) 에입각하여한단계의혁명이성공하면곧이어다음단계의혁명을계속추진하여최종혁명이승리할때까지혁명투쟁을쉬지않고진행한다는것을의미한다. 3) 북한의 조국통일이론 은주체사상의근본원리와요구를구현하고조국통일의주인은전조선인으로규정하고있다. 조국통일문제는한민족내부문제이며외세에의하여유린된민족자주권을회복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강조하고있다. 그러나여기서강조하는민족자주권은남한이아직까지도미국의식민지라는것을전제로하고있다. 그래서 조국통일이론 에서주장하는자주란한반도에서미군이철수하는것을의미하고있다. 이러한대남혁명의기본목적은북한노동당규약에도명시되어있다. 김정일사망후최초로개최된당대표자회의 (2012.4.11) 에서개정한노동당규약은 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국가를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의과업을수행하는데있으며, 최종목적은온사회를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인민대중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하는데있다 4) 라고하면서김일성의주체사상과김정일의선군사상구현을궁극적인목적으로설정하고있다. 이러한노동당규약에서용어의표현은약간의변화가있지만대남혁명의목적은여전히대남적화혁명으로서변화지않고있다. 특히전국적혁명과업을완수해야한다는것은아직까지 3) 박채용, 북한정치연구, 세계아기선교출판사,1995,610 쪽. 4) 북한노동신문,2012.4.12 일자.
북한의도발사례분석 67 남한이혁명이전의단계에놓여있다는인식으로서 조국통일이론 과맥을같이하고있다. 2) 북한의대남전략북한은정권초기부터자신들의유일정통성을주장하면서 혁명기지전략 에의해한반도를적화통일하려는전략을수립추진해왔다. 5) 혁명기지전략은무력통일을위해북한지역의전쟁준비를강화하여혁명의근거지를구축한다음에그역량을바탕으로전한반도에서공산혁명을완수한다는전략이다. 북한은혁명기지전략을실현하기위해북한정권수립 1년만인 1949 년에무력으로남한을정복하기위해전쟁준비를서둘렀고드디어 1950 년 6월 25일 혁명기지전략 을추구하는소위 조국해방전쟁 이라고하여남한적화통일을위한기습남침을감행하였다. 북한의대남전략은 모든전쟁은그원인이되는정치제도와불가분의관계이며, 평화역시다른수단으로전쟁을계속하는것 이라는전쟁을당연시하는군사사상을바탕으로하고있으며, 남한을민족해방의대상지역으로상정하여, 간첩침투, 군사도발, 테러등을감행하여왔다. 따라서북한의대남전략은북한의사회전반및인민전체를전쟁준비태세를구축하여대남적화혁명을통해한반도를통일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기때문에사실상북한의통일전략과같다고볼수있다. 3)3 대혁명역량강화북한은 1964 년 2월 27일당중앙위원회제4기 8차전원회의에서전조선혁명달성을위한 3대혁명역량강화노선, 즉북한사회주의혁명역량강화, 남한사회주의혁명역량강화, 국제사회주의혁명 5) 이도영외, 북한의대남전략해부, 남북문제연구소,1994.15~20 쪽.
68 軍史第 91 號 (2014.6) 역량강화를제시하고있다. 북한이제시하고있는 3대혁명역량강화노선의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북조선혁명역량강화는정치적역량, 경제적역량, 군사적역량으로구성된다. 정치적역량강화를위해서는북한인민들을철저히주체사상으로무장시켜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혁명의참모부인조선노동당과혁명건설의무기인프롤레타리아독재를강화해야된다는것이다. 경제적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자급자족주의체제를강화하고, 3대기술혁명을철저히수행하여목표를달성한다는것이다. 그리고군사적역량강화를위해서는자력국방의원칙에따라 4대군사노선 6) 을실천목표로추진되어왔다. 둘째, 남조선혁명역량강화란남한에서의민주세력지원, 남한인민의사상적각성, 통일전선형성, 국군의와해, 무장공비침투등남한사회혼란및교란등이실천과업이다. 여기서남한의민주세력지원이란남한내의친북 종북세력과반정부세력의정치적투쟁을고무 선동하고지원하는것을의미한다. 이를위해그동안북한은간첩남파, 밀입북유도, 지하당조직, 사이버심리전등을통해친북 종북세력과연계하며투쟁지령과자금을지원하는등각종공작을전개해왔다. 특히남한의발달된사이버공간과점증되고있는남남갈등으로인해남한내혁명역량을강화할수있는유리한상황을활용하고있다. 셋째, 국제혁명역량강화란사회주의국가및제3세계국가인민들과의유대강화, 자본주의국가내의노동운동세력과단결할것, 전세계반제평화애호세력을지원하는것이다. 그러나 1990 년대 6)1962 년 12 월에개최된당중앙위원회제 4 기 5 차전원회의에서 조성된정세와관련된국방력강화문제 를토의하고채택된것으로서이정책은구체적으로전인민무장화, 전국토요새화, 인민군의간부화, 군장비의현대화란 4 대군사노선으로표명되었다. 국방대학교, 북한의군사정책과군사전략, 국방대학교,2012,52 쪽.
북한의도발사례분석 69 들어서공산권국가들이몰락함으로써현실적으로북한은국제혁명역량강화를거의기대할수없게되었고, 특히마약, 위조지폐, 탈북자처형등인권유린, 핵무기개발시도, 연평도포격, 장성택처형등으로인해불량국가로인식되어실현이불가능한상황이다. 3대혁명역량강화는북한의대내외상황과남북관계및한국사회의여건등을고려해볼때북조선혁명역량강화는김정은세습체제유지에주력할것이다. 그리고국제혁명역량강화는국제적고립에서벗어나는데급급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남조선혁명역량강화는남한사회에유리한대남혁명역량여건을활용하여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등다차원영역에서조직적이고다양한수단방법으로공세를강화하고있다. 향후에도남조선혁명역량강화는북조선혁명역량과국제적혁명역량과연계되어있기때문에북한의대내외적인어려운상황전환을위해더욱공세적으로전개해나갈것이다. 4) 북한의대남혁명전술북한의대남적화혁명목표달성을위한실천적행동차원인대남혁명전술은 1 지하당구축전술, 2 통일전선전술, 3 대중투쟁전술, 4 적군와해사업으로구분되고있으며구체적인실천방안은다음과같다. 7) 첫째, 지하당구축전술은남한내에 조선노동당 의전위대역할을수행하는조직을건설하는것이다. 북한은 1960 년대에통일혁명당, 인민혁명당, 1970 년대에남민전 ( 남조선민족해방전선 ), 1980 년대에한국민족민주전선, 1990 년대에는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 최근의일심회및왕재산사건에서나타났듯이남한에지하당을구축하고종북세력을확대하려고시도하였다. 이처럼북한이지하당구축에 7)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1993, 북한연구소,1993,942~944 쪽.
70 軍史第 91 號 (2014.6) 집요한노력을전개하는이유는지하당을혁명주력군의거점으로삼을수있을뿐아니라혁명이일어날경우남한자체의혁명으로위장할수있기때문이다. 둘째, 통일전선전술은공산주의의가장기본적인조직전술이다. 통일전선은공산당이일정한혁명단계에서주적을타도하는데공산당세력의힘만가지고는불가능할때필요한동조세력을획득하고그들과잠정적인동맹체를형성하여투쟁하는기법이라할수있다. 통일전선형성전술은일차적으로주적에반대하는모든세력과동맹하여그들의힘을활용, 타도시키고그이후에공산세력을지지하는세력이외에는모두제거하는전술인것이다. 북한이규정하고있는통일전선형성원칙은조직상원칙으로계급노선을견지하며군중노선을결합할것을강조하고있다. 전술상의원칙으로는 1 하층통일전선을기본으로하고상층통일전선을유기적으로결합시킬것, 2 낮은형태의공동투쟁을점차높은형태의공동투쟁으로발전시키며, 부분적인연합에서전면적인연합으로발전시켜나갈것, 3 통일전선체내에서중간층, 민족자본가들과단결하는가운데투쟁할것등이다. 실제로북한은남한혁명을위한통일전선형성을위해 1949 년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 조국전선 ) 을결성한바있고, 이후반미구국통일전선, 반파쇼민주연합전선구축을외치며 1980 년대통혁당의후신인한국민족민주전선을위장출범시킨바있다. 1990 년대들어전민족적통일전선형성을위해범민족적대회를통해남북한과해외동포를연합한친북반한통일전선체인범민련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 범청학련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 등을결성하고활동하였다. 8) 셋째, 대중투쟁전술은노동자나일반민중들의대중성을확보하기위해임금인상, 노동환경개선등의구호를내세워경제투쟁을 8) 차주완, 북한의통일전선전술변화연구, 경남대학교대학원박사논문,52~54 쪽.
북한의도발사례분석 71 전개시키고, 이를바탕으로대규모파업, 시위, 폭동, 무장봉기등으로전환하는것이다. 여기에는합법 비합법 반합법투쟁이있으며, 이를배합하기도한다. 넷째, 국군와해전술은국군을와해시키는사업을추진하여민족군대, 인민군대로전환시켜나가는것이다. 북한은국군을미제식민지통치의무력적기초이며반동통치의중추세력이라고규정하고혁명성사를위해서는반혁명무력을분쇄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 이를위해북한은군내부에침투하여상급자의명령기피, 도주등낮은형태의투쟁으로부터항명, 폭동과같은높은형태의투쟁으로발전시켜나가고, 부분적인연합투쟁에서전사단, 전군단등높은형태의전면적인연합투쟁으로발전시켜나가야한다고보고있다. 9) 나. 북한의대남혁명기구북한의대남혁명기구는대남적화통일을위한최고상위조직으로서최고권력의직접적인지도와지령에의해운용되고있다. 따라서북한의군사조직이나노동당대남정책결정기관과지휘체계는연계되어있지만때로는별도조직으로서군과당의타조직보다과업이나운용측면에서우선적지위를갖는것이특징이다. 이대남혁명기구는수시로변화되고또비밀조직이기때문에북한문헌에도잘나타나지않을뿐더러우리의정보기관에서도확인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기존연구자료와탈북귀순자증언, 정보기관의첩보등을종합하여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10) 9) 조선노동당, 남조선혁명과조국통일에관한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사상, 조선노동당출판사,168 쪽. 10) 유동렬, 북한의대남공작기구의개편의의의및전망, 합참지 44 호 14~17 쪽과 2010 년 4 월 19 일자인터넷안보웹진, 코나스플러스 ( 제 32 호 ) 을재정리한것임.
72 軍史第 91 號 (2014.6) 북한의대남혁명기구는 < 그림 1> 과같이 2009 년 5월에일대변혁을가져왔다. 2009 년개편전대남혁명기구는노동당주도로수행해왔다. 즉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비서국에대남공작을총괄하는대남사업담당비서를두고그휘하에대외연락부, 통일전선부, 35호실 ( 구대외정보조사부 ), 작전부를두었으며, 국방위원회통제하에총참모부정찰국, 국가안전보위부등 6개기구에서수행하여왔다. 이들대남혁명기구는각자독립성을유지한채독자적인조직과선전공작, 침투도발을수행하고있고, 중요공작사안에대해서는각부서에서정예공작요원을차출하여특별팀 (TaskForce) 을편성하여수행해왔다. < 그림 1>2009 년 5 월변경전 후대남적화혁명기구비교 출처 : 인터넷안보웹진, 코나스플러스 ( 제 32 호 ),2010.4.19.
북한의도발사례분석 73 그러나이러한대남혁명공작기구는 2009 년 5월에당주도에서군주도 ( 국방위원회 ) 로일대변화를가져왔다. 변화된내용은 < 그림 1> 과같이국방위원회직속으로정찰총국을신설하고산하에작전국 ( 舊당작전부 ), 정찰국 ( 舊총참모부정찰국 ), 해외정보국 ( 舊당 35호실 ) 을전환편성하고, 당대외연락부는 225국으로변경하였다. 다만당통일전선부는축소하여그대로유지하고있다. 따라서변경된대남혁명조직의지휘체계는국방위위원장 국방위원회제1부위원장, 대남공작담당 정찰총국장및 225국장, 그리고통일전선부장등으로이어진다고볼수있다. 김정은은국방위제 1부위원장겸당총비서이기때문에통일전선부와내각의 225국도결국김정은국방위제1부위원장의지휘하에있다고할수있다. 이들대남혁명기구의역할과기능도대남공작비밀사업의속성상정확히알수없으나기존의역할과기능을수행할것이며, 당주도에서군주도로변화되었기때문에향후북한의대남공작이과거울진삼척무장공비침투, 대한항공 (KAL) 폭파등과같이초강경노선으로회귀할가능성이큰것으로예측할수있다. 개편후에천안함폭침사건과연평도포격도발사건등을자행한것이그변화징후라고판단되며, 김정은의체제유지를위해강경군부의관계유지를위해서라도개연성이농후하다고볼수있다.
74 軍史第 91 號 (2014.6) 3. 북한의연대별침투도발사례 11) 가.1953.7.27 정전협정이후 1) 시대적상황과침투도발전개양상 1953 년 7월 27일마침내정전협정이조인되어동족상잔의 6 25 전쟁이중지됨으로써외면상의평온을되찾았으나, 북한은정전협정을무시하고병력증강과신무기의도입, 그리고비행장건설등또다시전쟁준비에광분하면서중공군의압록강북안으로의철수에상응한유엔군철수를요구하였다. 국군은휴전에방심하지않고, 전시와같은결전태세의완비와전력강화에박차를가하는한편, 보유전력을효율적으로발휘할수있도록전력을정비하여야전군사령부를창설하고, 일사불란한지휘체제를확립하였다. 그리고 1954년에체결된 한 미의정서 에의해 72만명의군이유지되었으나 1957 년도에미국측으로부터 10만병력감축제안이있어 63만명으로감축하면서그에상응하는군장비의현대화사업에주력하였다. 이러한남북한의시대적배경에서북한은적화통일을위해위장평화공세와대남도발및간첩, 테러등화전양면전술을전개하였다. 특히 6 25 전쟁중남노당에의한우리의후방지역에서봉기와유격전이잘전개되지않아후방에서제2전선이형성할수없었다는것을지적하면서후방지역에대한교란을위한무장공비와간첩들을남파하고테러및납치를적극적으로전개하였다. 정전이후 1956 년 11) 북한의연대별도발사례는자료의객관성과신뢰성을위해육군본부군사문제연구소의 대침투작전사시리즈 와국방부및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대학의교재등공인기관의연구내용과자료를인용하고정리하였다. 아울러각연대별대내외정세는대남도발사와관련된내용위주로작성된육군본부, 대침투자작전시시리즈 와국방대에서매년발간되는 국가안보정세 내용을반영하였다.
북한의도발사례분석 75 9월까지 3여년동안 249건의대간첩작전및검거로 375명의북한남파간첩을체포한것은그실증적근거가된다. 12) 북한은 1956 년 4월 23일노동당제3차전당대회에서 평화통일선언문과신 5개년계획 발표등평화공세를전개하면서무장간첩남파를계속하였고, 1957 년 11월 11일에는동해에서어업중이던우리어선 8척을납치한이후간첩선과무장공비남파, 테러를계속감행하였다. 정전이후 1950 년대북한의침투도발주요사례는 < 표 1> 과같다. < 표 1> 정전이후 1950 년대주요침투도발사례 57.11.11. 우리어선 8척납치 58.2.16. 대한민국항공사 (KNA) 납치 58.4.10.C-46 수송기납북시도 58.4.24. 조기잡이어선 1척납치 58.6.8. 서해안무장간첩선 ( 사살 3, 체포 1) 58.9.8. 동해무장간첩선 ( 사살 2, 체포 2) 58.10.6. 인천무장간첩선 ( 체포 4) 59.7.27. 무장선박격침 ( 사살 5, 체포 2) 59.8.9. 북한군우리어선 7 척납치 2) 주요도발사례 : 창랑호납북및공군기납북시도창랑호납북은 1958 년 2월 16일 11시 30분부산수영비행장을출발한대한민국항공사 (KNA : KAL전신 ) 소속쌍발여객기 (DC-3) 가서울로운항하던중승객 28명과승무원 4명을태운채북한무장간첩에의해강제납북된사건이다. 북한은납치다음날에평양방송을통해 남한의전쟁정책에반대한남조선인민의의거입북 이라고허위선전을하였다. 그러나북한은비무장민간비행기납치를규탄하는세계여론이비등해지자 3월 6일에조종사승무원과가족 8명을범인으로조작하여억류하고승객 26명만송환하였다. 한편 1958 년 4월 10일, 창랑호납북사건한달여만에또다시공군 12) 국방대학교, 건군 50 년한국안보환경과국방정세, 국방대학교,1988,79 쪽.
76 軍史第 91 號 (2014.6) C-46 수송기의납북을시도하였다. 대구를출발하여서울을향하던수송기가평택상공을지날무렵북한간첩인현역공군대위최정일이미제 4구경권총으로통신사김상호하사를살해한후월북을강요하였다. 그러나조종사김갑규대위와부조종사최병린중위, 정비사천병훈중사에의해제지당하고실패하였으며범인은군사재판소에회부되어사형을언도받았다. 나.1960 년대북한의대남침투도발 1)1960 년대대남침투도발현황과전개양상정전협정이후 50년대에는전후복구와휴전선설치및유엔정전위원단의감시등으로인해대남도발은빈번하지않았다. 본격적인대남도발은 1960년 4 19의거이후부터감행되었으며. 1960년대북한의연도별대남침투도발현황은 < 표 2> 와같이총 933 건이며지상침투도발은 472 건, 해상 해안침투도발은 439건이다. < 표 3> 은 1960 년대주요대남침투도발사례이다. < 표 2>1960 년대연대별대남침투도발현황 구분 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계 933 86 58 63 47 60 91 184 141 144 86 지상 472 28 14 16 17 20 21 96 104 97 59 해상 439 54 39 19 29 40 68 82 35 46 27 불상 22 4 5 1 1 2 6 2 1 출처 : 육군본부, 침투사건편람 Ⅱ집 ( 53~ 68), 1986, 866쪽과 침 투사건편람 Ⅲ집 ( 69~ 76), 1990, 793쪽을재정리.
북한의도발사례분석 77 < 표 3>1960 년대주요대남도발사례 진주덕이마을무장공비침투 (1966.5.17.) 해군당포함격침사건 (1967.1.19.) 중부전선교전 (1967.4.12.) 격렬비열도간첩선격침 (1967.4.17.) 화천군비무장지대침투 (1967.4.12.) 서부전선미군막사폭파사건 (1967.4.22.) 강릉고단지구무장공비침투 (1967.5.21.) 연평도근해어선포격사건 (1967.5.27.) 대성동미군트럭기습사건 (1967.8.7.) 서부전선군용트럭기습사건 (1967.8.10.) 판문점미군막사기습사건 (1967.8.28.) 경원선폭파사건 (1967.9.5.) 경의선폭파사건 (1967.9.13.) 1 21 사태 (1968.1.21.) 푸에블로호피랍사건 (1968.1.23.) 울진 - 삼척무장공비침투 (1968.11.2.) 주문진무장간첩사건 (1969.3.16.) EC-121 격추사건 (1969.4.15.) 1 차흑산도간첩선격침 (1969.6.9.) 2 차흑산도간첩선격침 (1969.10.23.) 대한항공 YS-11 기납북 (1969.12.11.) 해군방송선피랍사건 (1970.6.5.) 1960 년대침투도발전개양상의특징은육상침투도발이상대적으로증가하였던것이다. 특히휴전선전지역에서거의매일침투도발이있었고, 미 2사단지역에서는 1일평균 4회의침투기도가있었다. 침투도발을지역별로구분해보면미 2사단이담당한지역인파주지역이 297건으로가장많았다. 이는수도권까지의단거리침투에용이할뿐만아니라당시의정치적상황과관련이있었기때문이다. 즉미군이월남전으로인해한반도에서의전쟁수행능력이제한된다는약점을최대한이용하고미군에게많은피해를줌으로써조기에한반도에서철수해야한다는미국국민들의여론을조장하기위한것이었다. 1965 년이후에는지상침투도발은단순한공작원침투뿐만아니라게릴라전식의형태를띠는침투도발을감행하였다. 이들은아군지역에침투하여경계초소나막사, 작업병력, GP 식수운반조나보급추진조, 수색및매복작전병력등에대한무차별습격을통하여아군시설파괴, 병력에대한살상및납치등의만행을저질렀다. 심지어는아군이동통로에지뢰또는 TNT 를매설하여이동병력을살상하거나차량을파괴하기도하였다. 수중침투도발은 1960 년대초반에는주로한강과임진강하구를이용하였고, 1965 년이후에는연천군임진강상류를다수침투도발하였다. 수중침투도발수단은
78 軍史第 91 號 (2014.6) 수영에의한침투도발을시도하였으나때로는소형잠수정이나소형 선박을이용하였다. 북한은 1968 년에, 전남방한계선에철책이구축되었기때문에예 전의목책보다철책을뚫고후방지역으로침투하는데어려움에처 하게되었다. 따라서철책을극복하고안정적이고장기적으로침투 에활용할목적으로소형땅굴을구축하는방법을강구하였다. 최초 의소형땅굴침투시도는 1968 년미 2 사단지역으로철책하단을굴 토하여아군후방지역으로침투하였으며, 1970 년도부터본격적으로 소형땅굴을구축하여침투도발을기도하였으나, 1971 년연천, 인제, 고성지역에서아군에게조기노출되어성공하지못했다. 이후북한 은전전선에서본격적으로남침용땅굴을구축하기시작하여전후 방동시전쟁을수행할수있도록시도하였으며, 1970 년대발견된 것만으로도 4 개에이른다. < 표 4> 는 1960 년대북한의대남침투에 대한작전결과전과를제시한것이다. 13) 북한의대남침투도발외에함정이나공작선을이용하여해상에서 우리어선들을불법으로납치하는사건들도빈번하게자행하였다. 1961 년부터 1970 년까지북한이대한민국의어선을강제로납북한 사건은 < 표 5> 에서와같이총 319 척에 2,234 명이나되었으며어선 287 척과 1,937 명의선원은귀환하고나머지어선 32 척과 297 명의 선원은아직돌아오지못하고있다. < 표 4>1960 년대대침투작전결과전과 구분 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침투인원 2,693 115 104 57 96 142 210 694 601 429 245 소계 1,447 86 92 45 56 85 90 372 406 125 90 전 사살 954 12 26 7 10 21 33 297 376 94 78 과 검거 418 67 57 33 42 48 45 62 27 26 11 자수 75 7 9 5 4 16 12 13 3 5 1 도주 1,246 29 12 12 40 57 120 322 195 304 155 13) 육군본부, 침투사건편람 Ⅱ 집 과 침투사건편람 Ⅲ 집 참고하여재정리.
북한의도발사례분석 79 < 표 5>1961 1970 년어선납북현황 구분 납북귀환미귀환 선박 ( 척 ) 인원 ( 명 ) 선박 ( 척 ) 인원 ( 명 ) 선박 ( 척 ) 인원 ( 명 ) 현황 319 2,234 287 1,937 32 297 출처 : 해군본부, 해상대침투작전사, 1988, 71쪽. 2) 주요대남도발사례가 )1968 년 1 21 사태 ( 청와대기습사건 ) 1 21 사태는 1968 년 1월 21일북한민족보위성정찰국소속의무장공비들이청와대를습격하기위하여서울세검정고개까지침투하였던사건이다. 북한의특수부대인 124군부대소속 31명이청와대습격과정부요인암살지령을받고, 한국군의복장과수류탄및기관단총으로무장하고휴전선을넘어야간을이용하여수도권까지잠입하는데성공하였다. 그러나이들은세검정고개의자하문을통과하려다비상근무중이던경찰의불심검문을받고그들의정체가드러나자검문경찰들에게수류탄을던지고기관단총을무차별난사하는한편, 그곳을지나던시내버스에도수류탄을던져귀가하던많은시민들이살상당하였고, 작전현장에서비상근무를지휘하던종로경찰서장최규식총경이무장공비의총탄으로순직하였다. 군 경은비상경계령을발령하고현장으로출동, 28명을사살하고무장공비김신조를생포하였다. 1 21 사태는남북한정세와상황적측면에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즉북한이대남적화공작에서적극적인유격전활동을전개한다는방침이결정된후 1967 년 4월정찰국산하에유격전특수부대인 제124군부대 가편성되었고, 이들은북한이대남적화공작을위한적극적인유격전활동에앞서여건조성과작전환경을탐색하기
80 軍史第 91 號 (2014.6) 위한국가차원에서감행된대남도발이었다. 또한아군의군사적도발에대한대비태세와전투력이부족한상황과침투징후를식별할능력이구비되지않은취약점을기회로삼아대남도발을감행하였다고분석되고있다. 결과적으로아군의적절한대응으로적의도발의도를분쇄하였고국민의안보의식제고와북한의비정규전에대비를위한향토예비군을창설하게된계기가되었다. 나 ) 미해군정보수집함푸에블로호납북사건푸에블로호납북사건은 1968 년 1월 23일미해군정보수집보조함이북한해안에서 40km떨어진공해상을지나던중원산항으로끌려간사건이다. 북한군은 1 21 사태가실패로돌아가자새로운군사도발을통해동북아에서긴장을조성하고자하였다. 특히미국이월남전에깊이개입되어어려움을겪고있었으며, 미국내에서반전사상이극에달해여론의압박을받고있었기때문에미군에대한도발을감행하였던것이다. 푸에블로호납북사건도 1 21사태와마찬가지로북한이무력적화통일을시도하면서한국군의월남전파병을견제하려는당면목표와외국인의한국투자의욕상실등경제발전의저해라는장기목표를달성하려는것으로분석할수있다. 다 )1968 년울진 삼척무장공비침투사건울진 삼척무장공비침투사건은 1968 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에걸쳐울진 삼척지구에북한군무장공비 120명이침투한사건이다. 정세와상황적측면에서분석해보면 1 21 청와대기습실패로북한군부가의기소침해있던차에김일성이 1968 년 9월 9일, 북한정권창건 20주년기념식에서 남한혁명은주권을쟁취하기위한투쟁이며, 이주권쟁취방법은무력만이있을뿐 이라고강조함으로써김일성이직접지시된대남침투도발이었다고할수있다. 김일성의대남적화혁명강조에고무된북한의강경파들은남한
북한의도발사례분석 81 지역에서본격적으로게릴라활동을전개하면서지하조직과불순세력을선동, 민중봉기를획책해재침구실과기회를모색하고자광분했다. 그리고무자비한테러와파괴활동으로공포분위기를조성하고전 후방동시전장화라는전술을구사하여, 우리군 경부대의전투력분산과피로를촉진시키기위해기도하였다. 우리는군 경과예비군을투입본격적인토벌작전에착수하여 12월 28일까지약 2 개월간작전을하였다. 작전결과공비 113명을사살하고 7명을생포하여침투한 120명모두를소탕하였다. 그러나이러한소탕작전을실시하면서국군과경찰, 일반인등 20여명이희생당했다. 울진 삼척무장공비침투는북한의대남적화공작이강경파에의해주도된이래본격적인게릴라활동을전개함과동시에지하조직및불순세력의선동으로민중봉기를획책하여전쟁도발의구실을모색하고지하조직의사기진작과직 간접지원으로이탈을방지하기위한국가차원의도발이었다. 다.1970 년대북한의침투도발 1)1970 년대침투도발현황과전개양상북한은 1970 년대에도대한민국영토에대하여끊임없이무장공비와간첩침투를감행하였다. 1971년부터 1980년까지북한의대남침투는확인된것만해도 < 표 6> 과같이총 190 회이다. < 표 6> 연도별유형별침투도발현황 구분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계 190 49 20 20 23 28 8 9 13 5 15 지상 57 22 7 1 5 3 1 3 3 3 9 해상해안 132 27 13 19 18 24 7 6 10 2 6 공중 1 1
82 軍史第 91 號 (2014.6) 북한의침투도발사례를연도별로는 < 표 6> 에서와같이 1971 년에 49회로가장많이발생하였다. 북한은 1960 년대에들어와남한내에서 5 16 군사혁명 에의한반공정부가들어서서 경제개혁 5개년계획 을추진하는등사회가더욱굳건해져가고월남전에파병하며전투경험과경제성장을동시에이루는계기로작용하자위기의식을느끼게되었다. 따라서북한도월남에참전할것을월맹에요청하였으나거부되자남한이더욱발전하여강해지기전에공산화통일을이루는호기를조성하고자 대남폭력도발위주의혁명전술 을사용했다. 1970 년대북한은침투기도를노출시키지않도록은밀한침투를위한침투전술을더욱발전시켰다. 특히, 해상침투를위하여지속적으로침투장비를개량하고발전시켰으며, 간첩선의모선으로부터해안에침투시사용하는장비는레이더에잘탐지되지않고고속으로도주가가능하도록소형보트형자선이나반잠수정으로제작하여사용하기시작하였다. 또한해안에상륙시초병의눈을피해신속하고은밀하게접안할수있는수중잠행보트 ( 수중추진기 ) 로침투하였다. < 표 7> 은 1970 년대주요침투도발사례이다. < 표 7>1970 년대주요침투도발사례 해군방송선피랍사건 (1970.6.5.) 현충문폭파미수사건 (1970.6.22.) 대한항공 F-27 기납북미수 (1971.1.23.) 소흑산도근해간첩선격침 (1971.6.1.) 철원군 DMZ 총격 (1973.3.7.) 추자도무장공비침투사건 (1974.5.20.) 해경 863 경비함격침사건 (1974.6.28.) 박정희저격미수사건 (1974.8.15.) 1호남침용땅굴발견 (1974.11.5. 발견 ) 헨더슨소령사건 (1975.6.30.) 8.18 도끼만행 (1976.8.18.) 광천지구무장간첩침투 (1978.11.4.) 최은희신상옥납치사건 (1978.1.14.,1978.7.19. 순차적납치 )
북한의도발사례분석 83 2)1970 년대주요침투도발사례가 ) 판문점도끼만행판문점도끼만행사건은 1976 년 8월 18일오전 10시경미군장교 2명과사병 4명, 한국군장교 1명과사병 4명등 11명이판문점공동경비구역안의 돌아오지않는다리 남쪽 UN군측초소의시야를가리는미루나무가지를치는한국인노무자 5명의작업을감독 경비하고있는상황에서발생되었다. 당시 UN군으로서미군은판문점공동경비구역안의 2개초소와비무장지대를관측하는임무를수행하고있었다. 그러나북한군 3개초소에둘러싸인유엔군초소부근에약 12m에이르는미루나무가지가무성하여이를제대로관측할수없었고, 북한군에의한미군의납치를우려하여이날가지치기작업을수행한것이다. 이때나무가지치기작업을지켜보던북한군장교 2명과 15명의하전사가나타나작업중지를요구하였다. 그러나이를무시하고작업을계속하자 11시경수십명의북한군병력들이트럭을타고달려와서, 몽둥이와 UN군측노무자들이나무밑에두었던도끼등을휘두르며기습적으로공격하였다. 이들은 UN군측지휘관과장병들에게집중공격을가해경비중대장보니파스미군대위와소대장바레트미군중위가현장에서피살되었고, 미군사병 4명, 한국군장교와사병 4명등이중경상을입었다. 아울러 UN군측트럭 3대가파손되었다. 정전협정조인이후 23년만에판문점공동경비구역안에서희생자가발생하는초유의참사가일어난것이다. 나 ) 경남남해도침투도발 1980 년 12월 1일경남남해도상주리금포부락해안으로수중잠행보트를이용하여침투중인공비 3명을매복중인아군이발견하여 2명은현장에서사살하였고, 도주한 1명은 12월 6일대침투작전에
84 軍史第 91 號 (2014.6) 의해사살하였다. 이때공비들이침투에사용한간첩선 ( 자선 ) 은해군에서남해도동남방약 80km 까지추격하여 12월 2일 06:59 에격침시켰다. 남해도침투는무장공비들이남해안도서지역에서간첩과접선및대동복귀를목적으로침투하였다. 국군은이작전결과북한간첩선 1척을격침시켰고침투인원 9명 ( 안내조 3명, 선박조 6명 ) 을모두사살하였으나도주공비의소탕작전간아군도전사 3명, 부상 3명의피해를입었다. < 표 8> 은남해도대침투작전시주요노획품이다. < 표 8> 남해도대침투작전시주요노획품 14) 구분주요노획품 무기류 (14 종 482 점 ) 통신장비 / 문건 (15 종 86 점 ) 침투장비 (20 종 42 점 ) 피복 / 기타 (24 종 78 점 ) 체코제기관단총 3정 ( 탄창 11 개, 실탄 394 발, 탄피 45 발 ), 권총 2정 ( 탄창 4), 수류탄 5발, 신호탄 2발, 단도 2개등무전기, 송신기, 수신기, 워키토키, 암호표, 난수표등수중잠행보트 ( 보트, 연료탱크, 엔진, 스크루, 나침반 ), 오리발, 수경, 나침의, 수중시계, 구명대, 방수복등전투복, 동내의, 통일화, 신사복, 물주머니, 양말, 우의, 소금, 미숫가루, 성냥, 연필, 의약품세트등 다 ) 땅굴침투도발사례땅굴침투도발은 < 표 9> 에서와같이소형땅굴은 1968 년도초에시작하여 1970 년도에 2회가시도된것으로확인되었다. 소형땅굴의규모는지하 1~2m 에폭이 0.8~1m, 높이가 0.7~0.8m 에불과하였으며, 1개분대의소규모병력으로구축할수있는수준이었다. 북한이전전선에서소형땅굴을구축하여침투하려던기도는아군에게조기에발견되어실패하였다. 그러자북한은철책부근에서의 14) 육군본부, 간첩침투사건편람,1997,368 쪽.
북한의도발사례분석 85 소형땅굴구축을포기하고그대신보다원거리인북한지역에서부터대규모의땅굴을구축하기시작하였는데이것이바로 1970 년대중반부터발견되기시작한남침용땅굴이다. 남침용땅굴은 1974 년 11월발견된서부전선고랑포제1땅굴과 1975 년 3월철원북방제 2땅굴, 1978 년 10월판문점제3땅굴, 1990 년 3월양구제4땅굴이있다. 이때구축된고랑포제1땅굴은시간당 1개연대병력이침투할수있는수준이며, 철원북방제2땅굴과판문점제3땅굴은높이와폭이각각 2m에달하는대형터널수준으로시간당약 3만여명의병력과야포까지침투할수있는수준이었다. < 표 9> 북한의철책침투용및남침용땅굴현황 구분 계 68 70 71 74 75 78 90 계 10 1 2 3 1 1 1 1 지역 파주 양구, 철원연천, 인제, 고성 고랑포 철원 판문점 양구 비고 철책침투용소형땅굴 남침용땅굴 라. 1980년대북한의침투도발 1)1980 년대침투도발현황과전개양상북한은 1980 년대에접어들면서남한내에 민주화운동 이거세지고학원소요등의정국불안이가중되자침투도발과민주화세력및운동권을대상으로남한내혁명을유도하는데주안을둔대남공작을펼쳤다. 특히기간중에북한은남한에대한혼란조성과올림픽과같은국제행사를방해하기위해 아웅산묘소폭파사건 및 KAL-858 기폭파사건 과같은무자비한테러를자행하였고, 한편으로는군사정찰과동조자포섭및지하당구축을위한침투활동을계속하였다. 80년대초에는전방지역인필승교, 임월교, 저진해안
86 軍史第 91 號 (2014.6) 등군사분계선을통한무장공비의직접침투를시도하였고, 80년대중반에는다대포, 청사포등남해안을통한원거리우회침투를기도하였다. 그러나 80년대후반에는한국의국제적행사인아시안게임과올림픽개최로인한국제적이목이집중되어있음을의식한듯침투활동을다소자제하는모습을보이기도하였다. 이시기에북한은대남공작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노동당예하조직으로대남사업담당비서통제하에대외연락부와연락부, 작전부의 3개부서를두고공작을전담시켰다. 1980 년대북한이침투도발이확인된것은 < 표 10> 에서와같이총 25회이다. 이중에서 18회는우리가침투도발당시에발견하지못하고적이침투한이후에생포간첩이나기타경로를통하여침투도발했었다는사실을인지한횟수이다. 그런데 < 표 10> 과같이 1980 년대에는 1970 년대에비하여침투도발횟수가비교되지않을정도로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이같은현상은계속된침투도발과노력에도불구하고성과가기대에미치지못하였고, 아군의전력보강이나감시장비의성능향상, 경계시설물보강등으로침투도발에대한성공가능성이낮아졌기때문이라고분석할수있다. < 표 10>1970 년대와 1980 년대적침투도발사례비교 구분 계 육상침투 강안침투 해상침투 계 217(158) 30(9) 23(13) 164(136) 1970 년대 192(140) 29(8) 17(9) 146(123) 1980 년대 25(18) 1(1) 6(4) 18(13) 1980 년대에북한은육상을통한침투도발보다는강안이나해상으로침투도발중가하였고, 무장공비에의한직접적인파괴나양민학살등은감소되었다. 해상침투전술은간첩선을이용하여해안이나도서지역에직접접안하지않고모선에서자선을분리하여침투하는
북한의도발사례분석 87 방법을주로사용하였다. 즉, 간첩선 ( 모선 ) 을이용하여공해상으로멀리우회한다음, 모선에적재하였던자선을이용하여근해로침투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이시기에해상침투전술중에서또하나의특이할만한사항은소형쾌속선박을이용한서해안지역당야침투및복귀전술을사용한것이다. < 표 11> 은 1980 년대주요침투도발사례이다. < 표 11>1980 년대주요침투도발사례 -필승교무장공비침투 (1981.6.29.) -SR-71 정찰기피격 (1981.8.26.) -저진해안무장공비침투 (1982.5.15.) -임월교무장공비침투 (1983.6.19.) -월성해안무장공비침투 (1983.8.4.) -독도근해간첩선격침 (1983.8.13.) -아웅산묘소폭탄테러 (1983.10.9.) -다대포무장공비침투 (1983.12.3.) -청사포간첩선격침 (1985.10.19.) -김포국제공항폭탄테러 (1986.9.14.) -대한항공 858 편폭파 (1987.11.29.) 2)1980 년대주요침투도발사례가 ) 미얀마 ( 버마 ) 아웅산묘소폭파사건 1983 년 10월 9일미얀마를방문중이던당시전두환대통령의암살을노린폭탄테러가아웅산묘소에서발생했다. 북한비밀공작요원들은전두환대통령을살해하여남한정부를혼란에빠뜨릴목적으로미얀마아웅산묘소에고성능폭약을설치 폭파하여집단암살을기도했던것이다. 이폭발테러로서석준부총리, 이범석외무부장관등 17명이순직하고 15명이중경상을입었으며, 버마인 4명이사망하고, 32명이부상당했다. 전두환대통령은취임후동남아순방의첫방문지를미얀마로선택했다. 미얀마는제3세계국가였지만북한및공산권과가까운나라였다. 전두환대통령은제3 세계와의교류를증대하려고했고, 그중미얀마와의관계를개선하기위해이곳을먼저방문했던것이다. 위와같은사실을지득한
88 軍史第 91 號 (2014.6) 북한당국은전두환대통령일행이아웅산묘소를참배할때미리설치한폭발물을원격조정장치로폭파시켜일거에대통령일행을모두살해한다는계획을실행에옮겼던것이다. 나 ) 대한항공 858 폭파대한항공 (KAL) 폭파사건은 1987년 11월 29일바그다드에서서울로가던 KAL 858 편보잉 747 기가미얀마근해에서북한공작원에의해공중폭파되어이라크에서귀국하는근로자 80여명을포함, 115명전원이희생된사건이다. 수사결과 KAL 기는하치야신이치와하치야마유미라는일본인으로위장한북한대남공작원김승일과김현희가김정일의친필지령을받고기내에두고내린시한폭탄과술로위장한액체폭발물 (PLX) 에의해폭파되었음이밝혀졌다. 이대남테러사건의목적은북한의노동당최고지도부의지령에의해직접적으로 88서울올림픽의개최를저지, 방해하고, 한국의대통령선거를앞두고사회, 정치적불안과혼란을조성하기위한목적으로자행되었던것으로분석할수있다. 마.1990 년대북한의침투도발 1)1990 년대침투도발현황과전개양상이시기에북한은겉으로는남 북고위급회담을추진하면서도 1991년부터 1995년까지정전체제를무력화하기위해중립국감시위원회대표단을철수시키면서 5회의군사분계선침범과 10회의북방한계선 (NLL) 침범등의군사적도발행위를계속하였다. 특히 1996 년 9월 13일 ~9월 15일까지 나진 선봉지역투자설명회 를개최한다고선전하면서 1996 년 9월 18일강릉지역에잠수함을침투시키는등해상을통한침투도발을계속하였다. 또한 1999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에걸쳐연평도해상에서는북한
북한의도발사례분석 89 경비정들이 NLL 을수차례침범하여결국 6월 15일에는 1 차연평해전 을일으켰다. 이와같이북한은 1990 년대에도서해상 NLL 침범, 잠수함 ( 정 ) 을이용한해상침투로개척과군사정찰활동등의대남도발과동조자포섭및지하당구축을대남공작을활발하게전개하였다. 1991 년부터 2000 년까지북한의침투도발로확인된것은 < 표 12> 와같이총 36회이다. 이중 29회는우리가침투당시에발견하지못했으나적이침투한이후생포간첩이나기타경로를통하여침투사실을인지한횟수이다. < 표 12>1980 년대와 1990 년대침투도발사례비교 구분 계 육상침투 강안침투 해상침투 계 61(47) 5(4) 9(6) 474(37) 1980 년대 25(18) 1(1) 6(4) 18(13) 1990 년대 36(29) 4(3) 3(2) 29(24) ( ) 안의숫자는간첩침투이후사후에인지된것임 1990년대에는 1980년대에비하여침투횟수가오히려 11회나늘어난것을볼수있다. 이는북한이 80년대말에 서울올림픽 등한국의국제행사를통한국제적이목집중을고려하여침투를다소자제했던때문으로보인다. 침투전술면에서는북한은 80년대와같이육상과강안침투보다는주로해상침투를많이전개하였음을알수있다. 90년대들어와서특이한것은동해안지역에서잠수함 ( 정 ) 을이용한침투도발을적극적으로시도하였다는점이다. 북한은아군이탐지하기어려운잠수함 ( 정 ) 을전력화하여 90년대이후동해안침투로개척과군사정찰에적극활용하였으며, 침투도발횟수도사후인지된것을포함하여총 10회에이른다. 또한서해안강화도지역에대한당야침투전술도 90년대에 4회에이르렀다. < 표 13> 은 1990 년대주요침투도발사례이다.
90 軍史第 91 號 (2014.6) < 표 13>1990 년대주요침투도발사례 DMZ 은하계곡무장공비침투 (1992.5.22.) 임진강무장공비침투사건 (1995.10.17.) 부여간첩사건 (1995.10.24.)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 (1996.9.18.) 철원 GP 교전 (1997.7.16.) 최정남, 강연정부부간첩사건 (1997.10.) 속초앞바다무장공비침투 (1998.6.22.) 동해무장공비사체발견 (1998.7.12.) 강화도간첩선침투사건 (1998.11.19.) 여수해안간첩선격침 (1998.12.17.) 제1연평해전 (1999.6.15.) 2)1990 년대주요침투도발사례가 ) 강릉잠수함무장공비침투사건강릉지역무장공비침투사건은 1996 년 9월 18일 00:55 경강릉시강동면동해 7번도로상에서택시기사가거동수상자 2명과해안가에좌초된선박 1척을경찰에신고함으로써군인 경찰 예비군은합동으로무장공비에대한소탕작전을전개한사례이다. 소탕작전중잠수함과도주로주변에서중화기인대전차로켓을비롯하여 M-16 AK소총 정찰용지도등유류품 367종 4,380 점을노획하고조타수이광수 (31세, 상위 ) 를생포하였으며, 동승했던정찰조원들이북한의지령에따라잠수함좌초책임을물어사살한것으로추정되는승조원 11명의사체를발견하였다. 도주한잔당을추적한끝에정찰조장 잠수함장등 13명을발견하여교전끝에사살하였으나아군 11명, 경찰 예비군 2명, 민간인 4명이피살되었다. 생포된이광수에의하면, 이들은북한의대남공작기구중하나인인민무력부정찰국해상처 22전대소속으로 1994 년 12월함남신포에서건조된 300 톤급잠수함을타고총 26명이침투하여강릉비행장 영동발전소등을정밀촬영하였으며, 침투임무는전쟁에대비하여한국의군사시설에관한자료를수집하는한편, 강원도에서열리는전국체전에참석하는주요인사들을암살하려는것이었다. 결국강릉잠수함침투사건은북한김정일의직접적인지령에따라
북한의도발사례분석 91 남침계획을구체화시켜나가기위해사전정찰및국내혼란조성을목적으로감행되었다고분석된다. 나 ) 제1연평해전제1연평해전은 1999 년 6월 15일연평도서남방 8NM(15 km ), 북방한계선 (NLL) 남방 4.3NM(8 km ) 해상에서북한경비정의기습적인선제사격에대해우리해군경비함정이대응사격을실시한해전이다. 6월 7일부터 15일까지다수의북한경비정과어선들이연평도서남방에서북방한계선을여러차례침범하였고, 우리해군은무력을사용하지않고소위밀어내기식작전을시도하였다. 그러나 6 월 15일 9시 28분북한경비정이선제사격을가해왔고, 우리해군함정들이즉각대응사격을실시하여이를격퇴하였다. 이해전에우리해군의참가전력은고속정 8척, 초계함 2척이었으며, 북한해군은경비정 4척, 어뢰정 3척이었다. 작전결과북한해군은어뢰정 1척격침, 경비정 4척과어뢰정 1척손상, 다수의사상자발생등큰피해를입고북방한계선이북으로도주하였다. 우리해군은고속정 5척이경미한손상을입고, 9명이가벼운부상을당하였다. 제1 연평해전에서의밀어내기씩작전은피아피해를최소화하려는작전의도가있었지만그러한작전지침을내린상급부서및지휘관에게많은비판이있었다. 바.2000 년대이후침투도발 1)2000 년대이후의침투도발현황과전개양상 2000 년도부터 2013 년현재까지북한의침투도발확인된것은 < 표 14> 와같이총 90회이다. 특히연평도포격은북한이아영해및영토에직접적인화력도발을감행하였던사건으로그강도와방법면에서과거의침투도발과는다른새로운유형이었다.
92 軍史第 91 號 (2014.6) 계 육 해상침투 < 표 14>2000 년도이후침투도발내용별현황 MDL 침범 총격도발 DMZ 습격 NLL 침범 해상교전 해상납치 영공침범 납치폭파 직접도발 90 4 7 73 3 1 2 < 표 15>2000 년대이후주요침투도발사례 2002.6.29.NLL 침범,2 차연평해전 2004.10.26. 연천군 GOP 철책선침투 2005.2.10. 핵무기보유선언 2006.7.5. 장거리미사일대포동 2 호 2006.10.9. 제 1 차핵실험강행 (2002.6.2) 2008.7.11. 금강산관광객피격사망 2009.4. 광명성 2 호발사 2009.5.25.2 차핵실험 2009.11.10. 대청해전 2010.3.26. 천안함피격사건 2010.11.23. 연평도포격도발 2012.4. 광명성 3 호발사 2013.2.12.3 차핵실험 < 표 15> 는 2000 년대이후주요침투도발사례이며, < 표 16> 은 2010 년도를기준으로그이전과 2010 이후의침투도발양상의변 화내용이다. < 표 16 2010 년대전 후국지도발비교분석 구분 2010 년이전 2010 년이후 상황남 북경쟁 / 상대적우위남한의절대우위 목적 / 의도목표 / 대상징후 / 시기수단 / 방법강도 / 수준 공통점 결과 성공 실패 대남공작, 남한위상훼손 포섭대상 / 중요시설 /VIP 징후없음 / 위장평화로방심 / 침투성공시점 ( 아취약시기 ) 간첩 / 공비 / 테러리스트 / 은밀 / 특수요원위주 저강도 / 전술적 ( 침투도발 ) 대남 / 대내외정세전환 / 여건조성 특정표적 / 효과극대화대상 징후암시 / 기습 / 남한상황연계 ( 도발주체기만 / 후유증최소화 ) 아사전대비 / 대응곤란, 취약점고려이외의수단 / 차원기습 고강도 ( 예상치못한수준 )/ 공격 국가전략목표달성의방법, 도발전 후위장평화 / 책임전가, 도발주체은폐 / 대남전략연계, 아대비및대응의곤란과취약점활용도발 부분적침투성공 / 차후타격실패직접타격으로기습 / 효과극대화 아군의대비강화기회제공전략적목표 / 목적달성실패 국제적호전적주체임을각인우호세력입지약화 / 정세미전환
북한의도발사례분석 93 수단과침투방법에서도 1980 년이전은주로지상은밀침투였고, 1990 년대이후는해상은밀침투와우회침투하는방법이었다. 특히지상침투는 1995 년 1사단침투, 해상은 1998 년여수반잠수정침투이후징후가미식별되고있다. 임무는고정간첩접선, 공작원대동복귀, 중요시설정찰, 남한내통일전선형성을하였거나아웅산테러 ( 대통령암살 ) 와 KAL 폭파 (88올림픽방해등 ) 등특수임무를수행하였다. 따라서 2010 년대이전의북한의침투도발은사전징후없이지 해상으로야간취약시간을이용하여공작원을은밀침투하거나우회침투후공작및테러와특수임무를수행하는양상이었다. 2010 년대이후에는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 농협전산망사이버공격이나 GPS 전자전공격등에서보듯이이외의수단및방법으로기습적도발형태로변화되었다. 즉침투단계없이직접적으로서해 5도와아함정에타격하는방법이었으며, 사전에징후를암시혹은은폐하여전략적기습을실시하였다. 또한대내외상황과연계된도발을하였고, 국가급지시에의해도발계획수립후상황도래시도발을감행한것으로분석할수있다. 그리고도발의원인및주체식별의곤란한수단과방법으로도발하였고, 도발수준도무차별국지전수준으로증강되었고, 전략적심리전과사이버및전자전등비물리적도발로국가기반시설무력화와혼란을조성하기도하였다. 2)2000 년대이후주요도발사례가 )2002 년제2연평해전제2연평해전은제17 회월드컵축구대회의마지막날을하루앞둔 2002 년 6월 29일오전 10시 25분무렵, 서해북방한계선 (NLL) 남쪽 3마일, 연평도서쪽 14마일해상에서일어났다. 1999 년 6월 15일오전에발생한제1 연평해전이벌어진지 3년만에같은지역에서
94 軍史第 91 號 (2014.6) 일어난남북한함정사이의해전이다. 서해교전 으로불리다가 2008년 4월 제2연평해전 으로격상되었다. 제2연평해전은북한경비정 2척이남한측북방한계선을침범을계속하는것을저지하는과정에서발생되었다. 즉계속우리의영해로침범한북한경비정을우리해군의고속정 4척이즉각대응에나서퇴거경고방송을하는순간아무런징후도없이북한경비정이선제기습포격을가해해군고속정참수리 357호의조타실이순식간에화염에휩싸였다. 이때부터양측함정사이에교전이시작되고, 곧바로인근해역에있던해군고속정과초계정들이교전에합류하였다. 이어 10시 43분경북한경비정 1척에서화염이발생하자나머지 1척과함께퇴각하기시작해, 10시 50분경북방한계선을넘어북상함으로써교전은 25분만에끝이났다. 이교전으로한국해군윤영하소령, 한상국중사, 조천형중사, 황도현중사, 서후원중사, 박동형병장등장병 6명이전사하고, 19명이부상을당했고, 해군고속정참수리호 357호가침몰하였다. 한편북한군 30여명의사상자와 SO-1 급초계정 ( 등산곶 684 호 ) 가반파된채로퇴각하였다. 교전직후국방부는 북한의행위가명백한정전협정위반이며, 묵과할수없는무력도발 로규정하고북한측의사과와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강하게요구하였으나, 북한은반응하지않았다. 나 ) 천안함폭침천안함폭침사건이란 2010 년 3월 26일백령도근처해상에서우리해군 PCC-772 천안함이북한해군의어뢰공격으로인해피침된사건이다. 이사건으로우리해군 40명이사망했으며 6명이실종되었다. 우리정부는천안함침몰원인을규명할민간 군인합동조사단을구성하였고, 한국을포함한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북한의도발사례분석 95 인도네시아 70여명의전문가로구성된합동조사단은 2010 년 5월 20일에 천안함이북한해군의어뢰공격으로침몰한것 이라고발표하였다, 조사단은발표문에서 천안함은어뢰에의한수중폭발로발생한충격파와버블효과로절단되었으며가스터빈실중앙으로부터좌현 3m, 수심 6 9m 에서폭발하였고, 무기체계는북한에서제조한고성능폭약 250 kg규모의어뢰로확인되었다고밝혔다. 이어사건발생해역의작전환경을고려할때소형잠수함정으로판단되며주변국의잠수함정은모두자국의모기지또는그주변에서활동하고있었다. 그러나서해의북한해군기지에서운용되던일부소형잠수함정과이를지원하는모선이천안함공격 2 3 일전에서해한해군기지를이탈하였다가천안함공격 2 3 일후에기지로복귀한것이확인되었으며, 폭발지역인근에서수거된어뢰의부품들이북한군해군무기와일치한다. 고밝혔다. 이러한조사결과발표는미국과유럽연합, 일본외에인도등비동맹국들로부터도지지를받았다. 그러나중국과러시아는조사결과를신뢰하기어렵다고발표하고북한측주장에동조하거나침묵으로일관하였다. 2010 년 5월 24일이명박대통령은담화문을통해 대한민국을공격한북한의군사도발로써북한은상응하는대가를치르게될것이며, 북한의책임을묻기위해북한선박이우리해역, 해상교통로이용을불가하게하고남북간교역을중단하는조처를할것이다 라고천명하였다. 그러나북한은자신들과관련있는일이아니라고강력히부인하였고, 일부남한의종북세력들은이러한북한의주장에부화뇌동하면서북한소행을부인하고남남갈등조장및대적경계심을이완시켰다. 천안함피침사건은북한의대내외상황이악화되고, 남한의대북강경정책과현재의한반도구도에대한상황전환을위해한미독수리훈련의기회를이용하여최고권부의지시로기습도발한사건이라고분석된다.
96 軍史第 91 號 (2014.6) 다 )2010 년, 연평도포격 (1) 연평도포격도발경과 2010 년 11월 23일우리군이호국훈련의일환으로해상사격훈련을서해남쪽에서실시하던중북한이연평도군부대및인근민가에포격을했다. 북한은당일오전에우리군이육 해 공연합합동훈련을실시하는것에대해자국을공격하려는것이아니냐며중단을요청하는전통문을발송했다. 그러나국방부는연례적인훈련일뿐이라며요청을거절하고예정대로훈련을진행하였다. 이후오후 2시 30분경 ( 훈련종료 1시간정도경과후 ) 북한이 76.2mm 평사포, 122mm 방사포, 130mm 대구경포로연평도해병대및민가지역을향해북한개머리해안부근해안포기지에서포격을시작하였다. 적포격 13분후에우리군의 K-9 자주포는무도진지에 50발, 개머리포진지에 30발등총 80여발을사격하였다. 북한은오후 3시 41분까지약 170발을공격한것으로파악되었다. 한시간정도교전이지속되는동안한국은 KF-16 기 2대와 F-15K 4대를긴급출격하였으나적의도발이계속되지않아실제타격은이루어지지않았다. 또백령도를향한북한군해안포기지에서입구개방이확인되기도하였으나공격은하지않았다. (2) 피해현황북한군의포격으로연평도에거주하는주민 2명과해병대원 2명이전사하고, 민간인 3명과해병대원 16명이중경상을입었다. 인명피해외에도연평도내연발전소, 고압변전기가파괴됐고주택 21채가불에탔으며, 산불도 10곳이상에서발생했다. (3) 북한의연평도포격원인및의도분석연평도포격은 6 25 이후처음으로민간지역까지직접포격을
북한의도발사례분석 97 했다는점에서과거어떤도발보다심각한도발이었다. 연평도포격도발은북방한계선 (NLL) 을무력화하고서해 5도지역을분쟁수역으로만들기위한의도와대내외상황악화, 천안함피침사건이후한미동맹강화와대북강경정책에대응하고후계자김정은의권력세습체제를공고히하기위한여건조성등다음과같은의도에서도발했다고분석할수있다. 첫째는김정은후계체제의조기구축을위한것으로후계구축과정에서대내외적으로건재와리더십을과시함과동시에김정은에대한충성심유도차원에서군부에힘을실어주고, 주민들의불만을가라앉혀내부결속을다지려는의도로볼수있다. 또한우라늄농축시설을공개하면서대화국면을유도하였으나실패하면서좀더강한도발로써국면을전환하겠다는전략으로도분석된다. 둘째는천안함침몰사건이후고립된상황을돌파하기위해한국과미국을겨냥한도발이라고할수있으며, 호국훈련에대한대응의지를보이기위한것과북방한계선 (NLL) 을무력화하겠다는의도가있었다. 셋째는포격지역을연평도로선정한이유는서해 NLL 은북한이보유한해안포에서공격하기에적당한지역이고파급력도크다는점과육지에비해확전가능성이적다는점도고려되었다고판단된다. 4. 북한의대남침투도발분석 가. 북한의대남침투도발변화추이 남북한은정전협정서에일체의무력도발과정전협정규정을위반 하지않도록명시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은정전협정이후대남적화
98 軍史第 91 號 (2014.6) 유리한여건조성을위해시공간을초월하여대남침투도발을감행하여왔다. 특히남북한정상회담이개최되고화해협력시대가열렸다고대내외과시하고개성공단, 금강산관광등의교류협력이전개되는시기에도서해교전을유발하였고, 2010 년도에는불리한대내외정세를전환하기위해천안함피침과연평도포격까지감행하였다. < 그림 2 정전이후주요대남침투도발변화추이 육상 해상 공중 50 년대 60 년대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200 년이후소계 출처 : 합동참모대학, 국지도발대비작전합동성제고방안 세미나,2010.7. < 그림 3> 은북한이 6 25전쟁이후정전협정위반사례를포함한주요침투도발의변화추이를제시한것이다. 시기별로분석해보면 1960 년대후반기에접어들면서부터침투도발이격화되었으며, 1960 년에서 1971 년까지총 88건, 연평균 7.33 건으로가장많은침투도발이있었다. 이기간중발생했던주요침투도발은 1968 년 1월 21일청와대기습사건과 1월 23일美해군푸에블로호납치, 11월울진 삼척무장공비침투사건, 1969 년 4월에美공군 EC-121 정찰기격추
북한의도발사례분석 99 사건등이다. 이후남북회담이일시적으로전개되었던 1970 년대초반에침투도발이일시적으로감소되었고, 1970 년중반판문점도끼만행사건을기점으로대남침투도발은줄었지만새로운침투도발수단으로남침용땅굴을구축하여남침여건조성에주력했다고분석된다. 1980 년대에도버마아웅산테러나대한항공 858 편공중테러와같은도발은있었지만전반적인침투도발은전체평균보다감소하였다. 탈냉전이시작되는 1990 년대를들어서면서급격한상승을보여왔으며, 2000 년남북정상회담이후에도일관되게침투도발이지속되었으며, 2010 년도에는국군과우리국민을대상으로직접적으로공격한천안함피격과연평도포격을감행하였다. 특히 2000 년도이후 NLL 침범과서해 5도에대한침투도발이빈번하였다. 이는국제사회에 NLL 이슈화와무효화, 한반도에대한정세주도권장악, 국제적고립에서탈피, 북한내부의어려운상황의관심전환과국면타개등전략적의도가있었다고분석할수있다. 북한의연대별주요대남침투도발변화추이는 < 그림 3> 과같다. < 그림 3 연도별주요대남침투도발변화추이 20 18 16 14 12 10 8 6 4 2 0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출처 :htp:/www.songyoungsun.com, 검색일 :2012.10.10.
100 軍史第 91 號 (2014.6) 정전협정체결이후북한의대남군사도발횟수는도발의기준에따라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 (UNCMAC : UN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15) 와대한민국국방부, 그리고합동참모본부의통계상에서많은차이를보인다. 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에서파악한북한의정전협정위반사례는총 42만여건이며, 이중주요정전협정위반및침투도발사례는 2010 년말기준으로총 262회로산정하고있다. 반면에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의주요침투도발횟수는 2010 년말기준으로총 2,660 회와 2,720 회로파악하고있다. 16) 이와같이대남침투도발과관련된통계자료가관련기관별로차이가발생되는이유는기관별침투도발과관련된개념이나정의가상이하기때문이다. 본논문에서는정전협정에근거한유엔사군정위통계자료를인용하였으며, 앞장에서연대별주요침투도발사례로예시한것은유엔사군정위통계자료 262건중무장공비침투, 테러, 미군에대한도발등한반도안보에많은영향을미치고이로인해남북한긴장과갈등이높았던사례들이다. 나. 침투도발유형별수단방법북한의정전이후주요대남도발 2,720 여건중유형별로는 < 표 17> 과같이분석되고있다. 17) < 표 17 주요대남도발유형별현황 구분 총계 육상 해상 공중 기타 계 2,720 여건 1,190 여건 1,431 건 43 건 56 여건 15)1953 년 7 월 27 일이후정전협정체제를운영및유지하는실질적기구로서남 북간유일한군사문제협의창구역할을하였다. 16) 합동참모본부, 북한대남침투및도발사례집, 합참정보본부,2011.4~5 쪽. 17) 국방부, 2010 국방백서 와육군본부군사문제연구소, 대침투작전사시리즈 를토대로분석하였음.
북한의도발사례분석 101 침투도발유형별수단및방법은 < 표 18> 과같이 1항공기의피랍및격추, 2 함정및어선의피랍및격침, 3지상간첩또는무장공비의침투, 4해상간첩및무장공비침투, 5NLL 월선및무력충돌, 6 화력에의한도발, 7 인명살상및시설폭파등의테러, 8기타땅굴침투를위한굴설과무력시위등이며침투도발양상은다음과같다. < 표 18 주요침투도발유형별수단방법 수단 / 방법 건수 내용 항공기피랍및격추 함정 ( 어선 ) 피랍및격침 43 8 KNA 여객기피랍 ( 58.2 월 ), 공군 F-86D 월선 / 격추 ( 64.1 월 ) 미 EC-121 정찰중격추 ( 76.4 월 ) 미 CH-47 월선 / 격추 ( 77.7 월 ),KAL858 기폭파 (87.11 월 ) 등 미푸에블로호피랍 (68.1 월 ), 당포함격침 (69.1 월 ), 동건호피랍 (87.1 월 ), 제 37 38 태양호피랍 (89.1 월 ) 천안함격침 (10.3 월 ) 등 간첩 ( 무장공비 ) 침투 지상 1,027 해상 1,011 청와대기습미수 (68.1 월 ), 대성동주민피랍 ( 97.10 월 ), MDL/ 임진강등지상침투,GP/ 판문점미군에도발등 울진 삼척무장공비침투 ( 68.10 월 ), 다대포간첩침투 ( 83.12 월 ) 제주온평리간첩침투 ( 95.9 월 ), 다대포잠수함침투 ( 96.9 월 ) 제주갈곳리간첩침투 ( 97.8 월 ), 양양잠수함침투 ( 98.6 월 ), 강화도쾌속선침투 ( 98.11 월 ), 여수반잠수정침투 ( 98.12 월 ) 등 NLL 월선및해전 414 제 1 연평해전 ( 99.6 월 ), 제 2 연평해전 ( 02.6 월 ) 대청해전 ( 09.11 월 ) 등 화력도발 92 연평도화력도발 ( 10.11 월 ),GP 총 / 포격등 테러 10 기타 125 테러 : 국립묘지현충문폭파 ( 70.6 월 ), 판문점도끼만행 ( 76.8 월 ), 김포공항입국장폭파 ( 86.9 월 ),8 15 광복절기념식저격 ( 74.8 월 ), 아웅산테러 ( 83.10 월 ) 등 땅굴발견 (4 회 : 74.11 월, 75.3 월, 78.10 월, 90.3 월 ) 미사일발사등
102 軍史第 91 號 (2014.6) 첫째, 항공기와함정, 어선의피랍및격추 ( 침 ) 는주로북한의영공이나영해를고의또는우발적으로침범했을때나정찰및정보수집을했을때감행되었지만 KAL 858 민항기의폭파나천안함의피침같은경우에는북한영토의침범과관계없이만행을저질렀다. 둘째, 간첩이나무장공비의침투도발은지상및해상으로간첩침투및복귀, 군사정찰을하거나울진 삼척의경우처럼대규모로침투하여국가적행사를방해하거나남한사회혼란, 대남적화혁명여건을조성하기도하였으며청와대를기습하여대한민국이공황을유발시키기도했다. 셋째, 북한은 NLL 을인정하지않고그들이주장하는영해로우리군의경비정이진입시에침범으로간주하고 3차례에걸쳐해전을일으켰다. 한편우리영해내로잠수함 ( 정 ) 으로은밀침투도발하는유형이다. 넷째, 테러는대통령을저격하려는등의요인암살과국립묘지와김포공항등주요시설폭파로남한내불안을조성하고세계여론을환기시키고자하였다. 다섯째, 기타전면전과평시은밀침투를위하여김일성의명령에따라전전선에서침투용소형땅굴및남침용대형땅굴을굴설하였고그중 10개가발견되었으며판문점공동경비구역 (JSA) 내에서무장병력에의한시위도있었다. 다. 북한의연대별침투도발전개양상북한의대남도발은시대적대내외정세를연계되어연대별로다음과같은특징을보이면서전개되었다. 첫째, 1960 년대는남한및미국에대한과감한도발을감행하였으며, 이는냉전체제완화등세계적인동서화해무드속에서한반도위기사태발생시미국의반응정도와남한의방어태세에대한강도를
북한의도발사례분석 103 확인하는의도였으며, 북한의군사력수준우위를이용한대남적화무력통일야욕을달성할목적이었다. 둘째, 1970 년대는중국의 UN가입등전세계적으로화해무드가고조되고있었고, 북한은김정일의세습체제가진행되고있었으며, 남한은경제개발추진가속화와동시에유신정권에대한불만이팽배하였던시대적배경에의해남 북대화제의, 이산가족상봉등화전양면전술을병행하였다. 셋째, 1980 년대에서는미 중간군사교류재개등평화무드가조성되었고, 북한은김정일세습체제본격화되는시기이고, 남한은 88서울올림픽개최등국제적위상격상과비약적경제발전이되고있는상황에서아웅산폭파사건, KAL 858 기폭파사건등테러공격과어민과어선납치사건등비군사적도발이증폭되었다. 넷째, 1990 년대는공산권의붕괴, 남 북한동시 UN가입등냉전이종식되고북한의심각한경제난, 식량난, 외교적고립심화, 남한의햇볕정책등화해분위기조성등시대적배경으로인해국제적지원을이끌어내기위한협상수단과김정일체제유지를위한군사력을이용한 벼랑끝전술 을구사하였고, 남한사회혼란조성을위한도발이전개되었다. 다섯째, 2000 년이후는남북정상회담과남북한화해무드등을이용한 NLL 무력화를위한도발, 해킹및사이버심리전등을통한남한사회혼란조성, 체제불안과대내외의어려운상황에대한관심전환과대북정책변화를강압하는정치전략적도발을전개하였다. 그러나 2010 년대이후에는북한의 3대세습체제진행, 강성국가건설을위한대내외적인가시적성과달성의필요성이제기되고, 남한의대북강경정책과종북세력준동등을계기로천안함피격, 연평도포격도발등전통적인침투, 테러리즘도발에서아군및영토에대해기습적이고직접적인타격을감행하였다. 아울러사이버심리전,
104 軍史第 91 號 (2014.6) 전자전공격, 간첩활동지원등간접적인도발도전개하는특징이 있었다. 라. 북한의침투도발전개양상특징북한의과거 60년동안정전협정을위반과다양한수단방법으로침투및도발사례를분석한결과다음과같은특징을식별할수있었다. 첫째, 도발목적과의도이다. 북한은과거의 60년동안각종군사적비군사적도발을감행하였다. 이중 8 18 도끼만행사건을제외하고는대남적화혁명전략목표를구현하기위해북한의대남공작및군부의최고기관의지시에의해사전에치밀한계획에의해감행되었다. 둘째, 도발동기및시점이다. 북한의침투도발은사전에능력과준비에관계없이침투도발목적과동기가도래되면상황을조성해서라도언제라도감행하였다. 침투도발의동기와시점은북한의대내외상황악화, 주민들의체제불만증폭으로관심전환필요시, 권력세습의유리한여건조성및권력세습체제공고화를위한여건조성필요시, 남북한이대내외적경쟁에서상대적으로격차가심화되어남한의우월적위상훼손이요구가될때, 그리고남북한및미 북협상에서유리한여건조성이필요하고중 러지원과국제적관심이요구될시점이었다고식별되었다. 셋째, 국지도발의수준및강도이다. 2010 년도이전의도발과테러는주로무장공비침투후특수임무를수행하는수준이었고, 군사적도발이었다. 하지만 2010 년도연평도포격도발과농협전산망해킹등에서는민간인살상과비군사적영역까지도발의대상으로포함하였다. 앞으로도북한은군사적및비군사적수단으로민간영역이나사회기반시설등구분없이도발의대상이될것이다. 다만
북한의도발사례분석 105 그수준과강도면에서는도발목적과의도를달성하면서전면전이나한 미군이선제공격할수있는빌미는회피하는범위까지한정될것이다. 또한국지도발로인해북한내급변사태로비화되거나심각한국제적고립과중 러지원단절상황등도발의역효과가일어나지않는수준이내에서도발할것으로판단된다. 넷째, 북한군의국지도발전략상특징이다. 이는 선 ( 先 ) 감수할위험, 후 ( 後 ) 효과극대화, 차후 ( 此後 ) 성공가능성, 최후 ( 最後 ) 역대응 이라는전략개념을추구하고있다. 선감수할위험전략 이란국지도발수준과강도를우선결정한다음침투도발수준및강도범위내에서감행된다는개념이다. 후효과극대화전략 이란기습과부수적효과를최대한발생시켜남한사회에많은피해와후유증이발생되도록유도하는것이다. 즉정부나군이기습을당해대비및대응시스템이마비되고, 도발주체를식별할수없도록은폐및기만하여즉시적대응을하지못하게하거나남남갈등과아사회적취약점이악화되도록하는전략이다. 차후성공가능성전략 이란도발의성공여건을위해서는남북한의상황을연계시키면서, 예기치못한수단방법으로도발을하고심리전을병행하여지원세력까지확보하여성공할수있는여건을최대한조성하는것이다. 최후역대응전략 이란아군의조직적이며즉시적으로대응을할수없도록하고, 아대응작전시는군사및비군사적수단과방법을통해역대응하여아대응효과를최소화하고자하는것이다. 또한북한도발이실패했을때를고려하여아응징과국제적고립등후유증을최소화하고자하는전략이다. 결론적으로북한의침투및도발은과거에는군사분계선이나해상을통한공작원의직접침투와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침투및습격, 총격도발위주로실시되어왔으나, 1990 년대후반이후부터최근까지는탈북자및밀입국자나외국인등을가장한우회침투와
106 軍史第 91 號 (2014.6) 사이버상의공격, 백령도를비롯한서해 5도일대에서의기습적인무력도발이증가하고있다. 이처럼북한의침투및도발행위는다양한영역과공간에서우리가예측하기곤란한새로운수단과방법으로기습적이고기만적인형태의다양한도발스펙트럼으로변화되고있다. 5. 결론 북한은 6 25 전쟁이후대남적화혁명목표달성을위해지상, 지하, 해상, 해저, 공중의다양한수단과방법으로대남침투및국지도발을감행하여왔으며, 다음과같은양상으로전개되었다. 첫번째는시간과장소를가리지않았다. 그들은필요에따라유리하다고판단되는시간을선택하였으며, 지상, 해상, 공중, 국내, 해외를불문하고장소를가리지않았다. 두번째는수단과방법과대상을가리지않았다. 즉함정, 항공기, 포, 납치폭파등다양한수단방법을동원하였고, 대상도국군과주한미군뿐만아니라아국민과최고지도자를가리지않았다. 세번째는형태가다양해지고도발강도와위협수준이점증되었다. 최초에는소수특수공작원이나간첩등소수인원의침투공작으로부터, 수십명의침투도발, 아함정을향한공격, 우리영토에국민들을향한직접공격으로도발강도가점증되어왔다. 네번째는도발을은폐하고효과를극대화기위해위장평화공세와긴장조성등 화전양면전술 을전개되었다. 이처럼북한의침투및도발은다양한영역과공간에서우리가예측하기곤란한새로운수단과방법으로기습적이고기만적인형태의다양한도발스펙트럼으로변화되고있다. 따라서북한의침투도발시점과전개양상을
북한의도발사례분석 107 예측하기는대단히어렵게될것이다. 왜냐하면침투도발을통해얻고자하는목적이복합적이고북한내부의상황타개를위한생존전략에의해감행되고있기에그들의내부상황을사전확인하기곤란하기때문이다. 향후북한은핵과미사일위협, 서해 5도에대한타격등군사적위협의수준을더욱높여갈것이다. 뿐만아니라해킹, 전자전, 대남공작과선전공작의심리전등비군사분야의위협도적극적으로전개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상황에서북한의군사적위협과침투도발에대하여우리는다음과같은대비태세가요구된다. 첫째, 북한의대남침투도발에대한실체와의도를간파해야한다. 특히위장평화전술과병행하여전개되는대남침투도발에대한경각심을갖도록하고침투도발시확전 ( 擴戰 ) 을감수하더라도강력한응징을하겠다는국가및군지도자들의결단성과국민적의지가있어야한다. 이러한결단성과의지는사소한위협과침투도발에도적용시킴으로서북한도발자들이인식하고도발의지를약화시킬수있는심리전과병행해서전개되어야한다. 둘째, 북한은미군이한반도에주둔하고있는한무력적화통일은어렵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고있다. 따라서자주, 평화협정이라는것을내세워미군철수를획책하고있다. 한미동맹체제는불안정성이고조되고있는동북아의안보상황을통제하고있으며, 북한의도발억제를위한강력한수단일뿐만아니라전승을위한필요중분수단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한미동맹의견고성을유지시키고한미연합전력을활용하여대남도발의억제력을강화하고전승전력화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셋째, 북한의군사적도발에대한국제사회의협력을강화하여대응하는것이중요하다. 북한의천안함및연평도도발과 3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와공조하에제재를강화한것은북한의도발의지를
108 軍史第 91 號 (2014.6) 억제하는데효과가있었다고본다. 특히, 중국은북한이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는모험적인행동에일정분야통제역할도하고있다. 따라서중국과의협력을강화하여북한의도발을억지하는노력이필요하다. 결론적으로북한은대남적화통일을위해언제라도 8 18도끼만행사건, 강릉무장공비침투, KAL 기폭파, 연평도포격도발과같은침투도발이감행될수있다. 따라서 6 25전쟁이후 60년동안계속되어온침투도발에대한교훈을되새기면서북한세습독재체제의생존전략의실체를간파하고침투도발의도및징후를사전에포착하여선제적대응과대비태세를강화하여야한다. ( 원고투고일 : 2014.4.1, 심사수정일 : 2014.5.14, 게재확정일 : 2014.5.20) 주제어 : 대남도발, 침투, 침투도발, 국지도발, 무장공비,NLL 도발, 정전협정위반, 도발사례, 적화혁명, 침투도발실체
북한의도발사례분석 109 <ABSTRACT> A CaseStudyontheProvocationsbynK Lee, Yoon-Gyu The nk has often infiltrated and provoked against South Korea with various ways and means such as ground, maritime and air, aiming to communize entire Korean Peninsula since Korean War. Such actions of infiltration and provocation have been taken as following cases. First, they have chosen any time and any places. If necessary, they selected the times which they deemed advantageous, regardless of various locations including maritime, air, domestic and abroad. Second, they have employed any ways and means. They applied many kinds of ways and means such as naval vessels, aircraft, artilleries, hijacking and blasting. Even more they selected any kinds of targets such as armed forces, USFK as well as normal people and President. Third, the pattern has been developed in various ways and the strength of provocation and level of threat has been increased steadily. In the beginning a small number of agents and spies infiltrated in the territory of South Korea but as the time passes, the intensity of provocations have been increased steadily as scores of agents infiltration, a torpedo attack against ROK navy warship and direct firing toward civilians in the land of ROK happened. Forth, in order to conceal their provocation and maximize effectiveness, they tried to build up tension and performed disguised peace offensive, subsequently concluding to Peace and War Strategy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conditions set up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very difficult to estimate the time and pattern of nk s infiltration because identifying their internal situation in advance is quite hard,
110 軍史第 91 號 (2014.6) which nk normally takes provocative action toward ROK in order to overcome internal instibility through the provocation as the survival strategy. Henceforth, nk is possibly supposed to elevate the level of military threat such as nuclear, missile and shelling NWI. Furthermore, non-military threats, known as hacking, electronic warfare, propaganda maneuvers, psychological warfare, will be developed in various ways. The provis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nk s military& non-military and non-regular provocations should be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we should read the intention and nature of nk s provocation. Especially, we should be alert to the provocation running parallel with disguised peace offensive and it is imperative to have the national and military leaderships resolution and nation s strong willing to make strong reprisals against provocations regardless of escalation of engagements. Second, we should strengthen a deterrence capability by consolidating ROK-US alliance and combined forces. Third, we should build up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with regard to threat of nuclear, missile and non-military provocations by nk. With reflecting on the lesson of continuous provocations by nk for 6 decades since Korean War, also penetrating the strategy of dictatorship survival and sensing the intension and indications of provocation in advance, the preemptive action and military readiness posture should be reinforced. KeyWord:ProvocationagainsttheSouth,Infiltration,Infiltrationand Provocation,LocalProvocation,ArmedGuerilas,Provocation againstnll,violationofarmistice,caseofprovocation, RevolutionaryCommunization,ThenatureofInfiltrationand Provo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