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3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 21 세기의새로운한일파트너십 최은미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8. 9. 19. 발 표 최은미국립외교원일본연구센터연구교수 토 론 조양현국립외교원아시아 태평양연구부교수박철희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이한상외교부동북아1과장 발행일 2018년 10월 2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김미정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11-1261021-000001-03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 우 )06750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 이문건은집필자의견해를바탕으로 열린외교 의구현과외교정책수립을위한 참고자료로작성된것으로서외교부의공식입장과는무관한것입니다.
2018-33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 21 세기의새로운한일파트너십 CONTENTS 문제제기 01 1998년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과 2018년한일관계 03 한일관계 20년, 선언과이행의정합성과괴리 14 한일협력의가능성과도전요인 21 새로운한일관계를위한정책적고려사항 26
1. 문제제기 올해는 <21세기의새로운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 ( 이하, 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 공동선언 )> 이발표 (1998.10.8., 도쿄 ) 된지 20주년이되는해로, 문재인대통령과아베총리는공동선언의정신을되새기며경제, 문화, 인적교류등을아우르는실질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하고, 양국관계를한차원더발전시켜나가는데합의 1) 하였음. 한국외교부는한일양국민간의문화 인적교류를확대하고우호관계를증진하기위한협력방안을모색하기위해 한일문화 인적교류활성화 TF 를출범 (5.28) 하였고, 동 TF는 10대전략과 25개세부사업을제언한결과보고서를제출 (8.16) 하였음. 일본외무성은한일간문화 인적교류분야 ( 문화교류, 관광 인적교류, 음식, 스포츠등 ) 에서의구체적제언을도출하기위해 한일문화 인적교류추진을위한유식자모임 을설치 (7.27) 하였고, 현재까지 3차례 (1차.8.10, 2차.8.30, 3차.9.14) 회의를하였고, 10월초까지제언을도출할예정임. 그러나, 다양한기념행사 2) 와선언의의미를강조하는양국의목소리에도불구하고, 선언이후의 20 년간의한일관계를포괄적으로조망및분석하고, 앞으로의한일관계를 준비할수있는정책연구는충분하지못함. 1) 2018.5.9. 한일중정상회의계기개최된한일정상회담에서문재인대통령과아베총리는한일파트너십선언 20 주년인올해를한일관계발전의새로운계기로삼고, 새로운분야와미래지향적인양국관계를함께열어갈것을표명하였음. 2) 6.27 제주, 제주포럼 [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기념 ] 한일우호협력증진방안및한일양국문화교류증진방안특별세션 ( 제주평화연구원 한일의원연맹주관 ), 9.26 도쿄, 신한일파트너십의전망 -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기념학술심포지엄 문화공연 ( 와세다대 김대중도서관주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사히신문 한국국제교류재단 USJI 동북아역사재단 재일대한민국민단후원 ), 9.28 도쿄, 김대중 - 오부치한일공동선언 20 주년심포지엄 ( 현대일본학회 게이오대현대한국연구센터, 외교부후원 ), 10.1, 서울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과동아시아미래비전 ( 고려대글로벌일본연구원 연세대김대중도서관 ( 사 ) 김대중평화센터 한일의원연맹 ( 사 ) 한일미래포럼 국민대일본학연구소 동서대일본연구센터 서울대일본연구소주관, 외교부 서울특별시 주한일본국대사관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국제교류기금서울문화센터후원 ) 등다양한기념행사가개최됨.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1
본보고서에서는, 첫째, 20년전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이현재의한일관계에주는현재적함의에대해알아보고, 둘째, 선언이후부터현재까지 20년간의한일관계의변화를선언과이행의정합성과괴리의측면에서현상과원인을분석및평가하고, 셋째, 한일협력의가능성과제약요인에대해알아본뒤, 넷째, 향후한일양국의발전적인관계형성을위한정책적고려사항을제시하고자함. 2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2. 1998 년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과 2018 년한일관계 가.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의현재적함의 : 왜 20 년전선언을주목하는가? (1) 현재의한일관계에대한반성및개선에대한의지의발로 ( 發露 ) 악화된한일관계에대한반성과 과거사프레임에갇힌지난한답보상태 의한일관계를개선및진전시키고자하는의지의발현으로볼수있음. 과거를되돌아보는것은, 현상황에대한불만과반성을표하는자성 ( 自省 ) 의목소리이자, 현재의경색된한일관계를이전의원만했던시기로되돌리고자하는바람과의지가반영된것임. 악화된한일관계에대한반성과 과거사프레임에갇힌지난한답보상태 의한일관계를개선및진전시키고자하는의지의발현... 20 년전우호 협력적이었던한일관계는 선언이후사실상하향국면에접어들었으며, 현재의한일관계는표면상으로는아무일도 없는듯하나, 언제든지갈등국면에들어설 수있는 불안정한정체상태 임. 일본의한국에대한친근감은최근 5 년간다소증가하는추세를보이지만, 전체 20 년간가장낮은수치이며, 호감을느끼지않는정도는가장높은수치임 (< 그림 1> 참조 ). 현재의한일관계는표면상으로는아무일도없는듯하나, 언제든지갈등국면에들어설수있는 불안정한정체상태...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3
현재의한일관계에대해일본인의 9.5%, 한국인의 2.6% 가 좋다 고인식하고있으며 ( 나쁘다 는일본 40.6%, 한국 54.8%), 상호중요성에대해일본은 56.3%, 한국은 82.4% 가 중요하다 고답하여 (2018년 5월실시, 言論 NPO 제6회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결과 ), 일본인에비해한국인이한일관계를더중요하게생각하며, 현재의상황을더좋지않게인식하는것을알수있음. 향후 강제징용문제 3), 화해 치유재단존폐문제 4) 등이양국간주요외교현안이되면한일관계는다시경색국면에들어설가능성이높음. (2)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논의과정에서의상호중요성재발견 : 대북정책에대한 한일공조와협력필요 비핵화와평화체제논의가진전되는가운데한국외교의현재를점검하고, 북핵문제해결을위한일본을포함한주변국의굳건한지지와협조를재확인, 한일협력에기반한역내평화와번영을추구해나가야한다는인식이높아짐. 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에서양정상은북한의개혁과개방을지향하는동시에대화를통한건설적인자세를취하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을공유하였고, 일본은확고한안보체제를유지하면서화해와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한다는한국의대북정책에지지를표명하였음. 그러나, 현재는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중시하는문재인정부와제재 압박기조를견지하는아베총리의대북정책에대한인식과입장차이가나타남. 3) 강제징용자문제는한일양국사이에외교적인이슈로다루어지고있지는않지만향후대법원판결이확정된다면엄청난폭발성을내재한쟁점이될것임. - 이원덕. 2017. 남겨진한일역사문제 : 위안부 강제징용, 아시아연구기금. 韓日關係 50 년의省察 p.217. 4) 연합뉴스. 2018.9.4. 피해자요구 vs 한일관계 정부, 화해치유재단처리에고민 http://www.yonhapnews. co.kr/bulletin/2018/09/04/0200000000akr20180904092400014.html?input=1195m ( 검색일 : 2018 년 9 월 5 일 ) 4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북한문제해결을위한직 간접적당사자 로서한국과일본의상호중요성을재인식 하고, 협력관계를구축해나가야함. 한반도안보및비핵화논의과정에서 나타난코리아패싱 (Korea passing) 과 재팬패싱 (Japan passing) 논란은양국의 당사자인식결여와제한적역할을나타 내는것이라볼수있음. 그러나, 한국과일본은향후북한과의경제협력과역사화해등실질적인논의를 진전시켜야한다는점에서상호협력이불가피함. 북한문제해결을위한직 간접적당사자로서한국과일본의상호중요성을재인식하고, 협력관계를구축해나가야... (3) 한일양국의발전적모델구축을위한참고사례로원용 반복되는과거사갈등의장기화로인한국내외적피로감이높아지는가운데, 대립과갈등의한일관계를우호 협력의발전적관계로전환시키기위한새로운관계정립의필요성이고조됨. 대립과갈등의한일관계를우호 협력의발전적관계로전환시키기위한새로운관계정립의필요성이고조... 양보와배려에기반한동선언의정신을 되새기고, 양국관계의교훈적사례이자, 밑거름으로참고하여전략적환경, 정책목표가 달라진현재의국내외적상황을반영한한일관계의새로운길을모색해볼수있음.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5
나.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 추진배경, 주요내용, 의의 (1) 추진배경 국제정치적배경 : 1990년대냉전적대결구도가완화되고민족주의적의식이고양됨에따라과거사문제등으로인해경색된한일관계개선의필요성이증대되고, 북한대포동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 (1998.8) 에의한대비및한반도평화의토대를마련하기위한한일양국의안보협력의필요성이중요하게인식됨. 김대중정부는 1990년대이후한일양국관계에서쟁점화된위안부문제 (1991), 독도문제 (1996), 한일어업협정개정 (1996) 및파기 (1998.1) 등으로인해양국관계가매우경색된상황에서출범하였음. 북한의미사일발사는한국, 일본, 미국에서안보적위기의식을고취시켰고, 일본은북한의미사일재발사방지를위해한미양국과의긴밀한공동행동을취하고자하였음. 국내정치적배경 : 탈냉전기구조적변화와동아시아국가들의국내사회적지역적변화는일본으로하여금국가비전에대한고민과새로운외교안보노선선택의필요성을불러일으켰음. 1990년대초중반자민당의자기분열과정에서촉발된일본정계개편및보수화과정 5) 에서자민당내부에존재하는보수우파, 보수리버럴, 중도보수간가장큰차이점인전쟁책임론및역사인식에대한대립이두드러졌으며, 고노담화 (1993), 무라야마담화 (1995) 가발표된것도이와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음. 5) 자민당내부의파벌분류와아시아관에대해서는 < 若宮啓文. 1995. 戦後保守のアジア観 東京 : 毎日新聞社 >, 자민당내부의파벌역학에대해서는 < 박철희. 2011. 자민당정권과전후체제의변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참조. 6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경제적배경 :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극복을위해일본과의협력이매우필요하였고, 일본또한버블경제붕괴이후경제회복을위해주변국들과의안정적인관계형성및협력이필요한상황이었음. 한국의 1998년경제성장률은전년동기비 1/4분기 3.4%, 2/4분기 7.3%, 3/4분기 6.7%, 4/4분기 4.2%( 한국은행, 국민소득 자료) 를기록할정도로심각한상황이었음. 일본의투자협력이절실한상황에서한일양국은 1998년김대중대통령방일기간중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30억달러의차관제공에합의하였으며, 김대중대통령재임기간일본의한국에대한투자규모는 1998년 5억 958만달러에서 2002년 14억 433만달러로증가 ( 제2투자국 ) 하였음. 양국지도자의상호인식과대외정책노선의일치 : 김대중대통령의대일 ( 對日 ) 인식과오부치총리의대한 ( 對韓 ) 인식, 그리고양정상의대외정책노선의일치가동선언을이끌어내는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음. 김대중대통령은민주주의와평화원칙에기반하여국제질서의현실에서평화실현을위해일본은미국과함께한국의안보와생존에중요한국가이고, 한국은일본과우호적인협력관계를가져야한다는인식을가지고있었음. 6) 또한, 한반도냉전구조해체를위해대북포용정책및동아시아주변국가들과의화해및협력관계를구축하는포괄적접근전략을추구하였음. 7) 오부치총리는일본의대외관계는미일동맹과아시아 태평양을중심으로한지역협력강화를중시하였고, 그중에서도특히한국, 중국과의협력관계를강조하며 6) 류상영. 2011. 김대중의일본에대한인식과전략 주요저작과어록을통해본인식의진화와정치적선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1). PP.131~169. 7) 고유환. 2000. 김대중정부의대북전략과정책과제 통일경제 pp.46-60.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7
통상의외교노력이상의장기적으로안정되고, 신뢰관계를형성하기위한국민적 각오가필요하다고강조하였음. 8) (2) 주요내용 공동선언은과거사에대한역사인식을비롯한정치, 안보, 경제, 인적 문화교류, 글로벌이슈등 5개분야의협력원칙을포함한 11개항으로구성됨. 동선언에는 일본의과거사에대한역사인식과반성, 사죄의표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한일양국의이념과가치, 대북정책에대한인식공유및지지표명, 양자간협력의발전을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사회전체의평화와번영으로확대 진전시켜나가는등의내용이포함됨. 오부치총리대신은금세기의한일양국관계를돌이켜보고, 일본이과거한때식민지지배로인하여한국국민에게다대한손해와고통을안겨주었다는역사적사실을겸허히받아들이면서, 이에대하여통절한반성과마음으로부터의사죄를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이러한오부치총리대신의역사인식표명을진지하게받아들이고, 이를평가하는동시에, 양국이과거의불행한역사를극복하고, 화해와선린우호협력에입각한미래지향적인관계를발전시키기위하여서로노력하는것이시대적요청이라는뜻을표명하였다. <21세기의새로운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 > 中 2항 8) 이러한외교적노력을 린교 ( 隣交 ) 라고하였으며, 일본국민이주변국민족의역사, 전통, 언어, 문화를충분히이해해야하고, 이를위해학교교육에서양국의역사와일본과의관계사, 현대사교육, 한국어와중국어등의어학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또한, 일한, 일중의양국, 혹은일중한 3 국간투트랙외교, 지적교류, 문화교류, 지역간교류, 청소년교류등다층적인대화와교류를확대해나갈것을제안하였다. - 21 世紀日本の構想 懇談会 第 1 章日本のフロンティアは日本の中にある ( 総論 )www.kantei.go.jp/jp/21century/houkokusyo/1s.html ( 검색일 : 2018 년 9 월 13 일 ) 8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공동선언과함께채택된부속서인 21세기의새로운한일파트너십을위한행동계획 에는 5개분야, 43개항목의구체적인실천과제가제시됨. 구체적으로, 양국간대화채널의확충, 국제사회에서의평화와안전을위한협력, 경제분야에서의협력관계강화, 범세계적문제에관한협력강화, 국민교류및문화교류의증진을중심으로함.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9
[ 21 세기의새로운한 일파트너십을위한행동계획 ] 1. 양국간대화채널의확충 정상간교류의긴밀정례화, 외무장관및여타각료간교류의긴밀화, 각료간담회, 의원교류 ( 의원연맹활동포함 ), 초임외교관의상호파견 2. 국제사회의평화와안전을위한협력 국제연합에서의협력, 군축및비확산문제에있어서의협력, 한 일안보정책협의회, 한 일방위교류, 다자간지역안전보장대화에있어서의협력, 남북관계개선및한반도의평화와안정유지를위한협력, 대북정책에관한한 일정책협의의강화, 북한핵무기개발억지를위한협력,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에있어서의협력 3. 경제분야에서의협력관계강화 자유롭고번영된세계경제의실현을위한협력, 양국간경제분야에서의협력관계강화, 대한국경제지원, 한 일투자교류, 한 일어업협정, 한 일이중과세방지협약, 무역확대및산업기술분야에서의협력, 산업교류추진, 과학기술분야에서의협력, 정보통신분야에서의협력, 컴퓨터 2000년문제에관한협력, 지적소유권분야에서의협력, 전자상거래분야에서의협력, 농업분야에서의협력, 노사정교류의활성화, 사회보장분야에서의협력, 자연재해및인적재해경감을위한협력, 양국경제인교류의확대 4. 범세계적문제에관한협력강화 환경분야에서의협력, 원조분야에서의협조, 원자력의평화적이용증진을위한 협력, 범죄인인도조약체결교섭의개시, 국제조직범죄대책에서의협력강화 5. 국민교류및문화교류의증진 2002 년월드컵과이를계기로한국민교류사업, 한 일국민교류의촉진, 청소년 교류확대, 학술교류, 지역간교류, 문화교류의내실화 10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3) 의의 1) 한일역사화해를위한진전 1965 년한일국교정상화과정에서충분히 다루지못한채봉합된역사문제에대한 일본의인식, 반성, 사과 9) 를진전된형태로 이끌어낸역사적의의를지님. 고노담화에서의위안부제도에일본군 및정부의직간접관여인정과무라야마 담화의아시아각국에대한일본의식민 지지배및침략사죄의연장선상에서사죄의대상과주체, 표현등을보다명확히 하였고, 이와같은한일역사인식의접근이공동선언을통해구조화되어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원동력이됨. 10) 미야자와내각 ( 고노담화 ) - 호소카와내각 - 무라야마내각 ( 무라야마담화 ) 등일본의 식민지배와침략에대한반성과사죄표명등이축적되고, 한일역사화해와과거 사문제해결을위한논의가집대성되어나타난결과라볼수있음. 봉합된역사문제에대한일본의인식, 반성, 사과를진전된형태로이끌어낸역사적의의를... 일본총리의명확한사죄표명과한국대통령의진지한수용및상대국이이룩한발전과성과에대한상호긍정적평가는한일양국이역사화해의길로함께나아가는진전된모습을보여줌. 한일양국이역사화해의길로함께나아가는진전된모습을... 9) 과거사에대한첫유감표명은총리차원에서는일본총리로서첫공식방한인나카소네총리 (1983.1.11.) 에의해, 천황차원에서는한국대통령으로서첫공식방일인전두환정권시기, 히로히토천황 (1984.9.6.) 에의해이루어졌고, 그외일본외상의구두성명, 총리의기자회견등에서언급되었음. 10) 최희식. 2017. 고노담화와무라야마담화는한국사회에수용된것일까? 아시아연구기금. 韓日關係 50 년의省察 pp.135~136.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11
가해국의피해국국민에대한식민지지배의사실인정및사죄와반성표명, 피해국으로부터의미래지향적관계발전을위한상호노력표명, 과거사인정 에서미래지향적관계로의진화로이어짐. 2) 양국관계의새로운기점및미래지향적관계구축의초석마련 미래지향적한일관계구축을위한초석을마련하고, 양국관계가경색국면에들어설때마다되새겨야할지침서역할을... 한일관계가지향해야할방향성과발전 가능성, 새로운시대의비전을제시함으로써 미래지향적한일관계구축을위한초석을 마련하고, 양국관계가경색국면에들어설 때마다되새겨야할지침서역할을함. 한일양국은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이념에입각한협력관계를양국국민 간의광범위한교류와상호이해에기초하여발전시켜나가고, 양자간협력을넘어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사회전체의평화와번영을위해노력해나갈것을표명함. 2001 년고이즈미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로한국내여론이악화되었으나, 2001 년 10 월김대중 - 고이즈미정상회담에서고이즈미수상은 1998 년한일파트 너십공동선언에포함된반성과사죄를다시한번언급하였고, 양정상은일본의역사 인식실천과한일파트너십정신의공유를확인함. 협력의제의구체화를통해다방면의중층적이고복합적인한일관계의진전을표방하고, 한일협력의틀과토대를마련... 협력의제의구체화를통해다방면의중층적이고복합적인한일관계의진전을표방하고, 한일협력의틀과토대를마련함. 양국정상은 20세기의한일관계를마무리하고, 진정한상호이해와협력에입각한 21세기의새로운한일파트너십을공통의목표로구축하고발전시켜나갈것에합의함. 12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부속서로채택된 행동계획 에제시된 43 개의구체적협력사업은정치 안보 경제 인적및문화교류등다방면에걸쳐있으며, 이후의한일협력을시간축을중심에 두고진전시켜나갈수있도록함.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13
3. 한일관계 20 년, 11) 선언과이행의정합성과괴리 비정치적영역 ( 경제 사회 문화등 ) 에서는발전 진전을이룬반면, 정치적영역 ( 외교 안보 역사문제등 ) 에서는정체 퇴보되는형태로전개... 20 년간의한일관계는비정치적영역 ( 경제 사회 문화등 ) 에서는발전 진전을이룬반면, 정치적영역 ( 외교 안보 역사문제등 ) 에서는 정체 퇴보되는형태로전개됨. 공동선언의행동계획 5 개분야중, 양국간 대화채널의확충, 국제사회의평화와 안전을위한협력은큰진전을이루지못하 였고, 경제분야, 범세계적문제, 국민교류 및문화교류분야의협력은비약적으로발전하는불완전한성공을거둠. 가. 비정치적영역의발전 진전 (1) 사회저변에확대된양국의문화와한일국민교류 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이후나타난양국사회의가장큰변화중의하나는대중문화가개방된것으로, 일본에서의한국문화, 한국에서의일본문화가양국사회전반에확산됨. 일본대중문화개방은 4차 (1차 1998.10.20., 2차 1999.9.10., 3차 2000.6. 27., 4차 2004.1.1.) 에걸쳐시행되었고, 일본에서의한류 ( 韓流 ), 한국에서의일류 ( 日流 ) 현상이나타남. 11) 1998 년부터 2017 년까지한일관계주요사항은 < 표 6>, < 표 7> 참조. 14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한일양국의인적교류는 1998년 267만명 ( 방일한국인약 72만명, 방한일본인약 195만명 ) 에비해 2017년 945만명 ( 방일한국인약 714만명, 방한일본인약 231만명 ) 으로약 3.5배상승하였으며, 곧 1,000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됨. 다만, 방일한국인과방한일본인수의격차가뚜렷하고, 편중된양상이관찰되는데, 단순비교하면약 3.2배차이나지만, 일본의인구가한국의인구보다 2.5배 12) 많은점을감안할때, 실질격차는약 8배에달함. 13) 관광객수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환율, 국가별관광정책등이있으며, 실제로방일외국인의수가아베내각에들어서큰폭으로증가하는가운데방일한국인도증가하는것과방한외국인의수및출국일본인의수의증감, 그리고환율의변동등에따라방한일본인의수가유사한폭으로달라지는것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음. [ 별첨 < 그림2> 에서 < 그림6> 까지참조 ]. (2) 경제협력의공감대형성 경제분야에서의한일관계는 60, 70년대의수직적 의존적인불균형의비대칭관계에서 80, 90년대이후의의수평적 경쟁적인협력관계로상호간균형을이뤄가는양상으로변화함. 양국은투자교류촉진, 이중과세방지, 무역, 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 전자상거래등다양한분야에서의경제협력에합의하며한일 FTA 교섭등실질협력을모색하였음. 12) 일본 127,484,450 명, 한국 50,982,212 명, IMF 통계자료. 13) 일본은해외관광객유치를위해 안정적인환율유지, 국가별맞춤형방일프로모션실시, 전략적방일촉진프로모션개발, 지방관광지경쟁력강화등의적극적인관광정책을펼쳤으며, 특히한국은엔저현상으로인한여행부담감소, 한일간저비용항공사 (LCC) 및취항노선증대 (2014 년 10 월 661 개노선중, LCC 134 편 (20.3%) 에서 2018 년 5 월전체 1,130 편중 703 편 (62.2%) 로증가 ) 등도방일한국인수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볼수있음. 반면, 한국의경우, 관광상품의다양화부족, 체계적개발부진, 종합적추진시스템미비, 국가별맞춤형마케팅부족등이그한계로지적됨. - 방한일본시장및일본인의여행수요변화의원인에대한보다자세한설명은 < 조아라외. 2015. 일본관광시장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의관광산업의문제점에대한설명은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 관광산업경쟁력제고방안 > 참조.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15
한국의대일무역의존도저하, 한일기업간경쟁격화등으로인해협력이정체 14) 되었으나, 한국무역에서의일본비중과일본무역에서의한국비중을볼때, 양국의무역비중은과거보다감소하였지만, 여전히높은순위와비중을차지하고있어중요한교역상대국임. [ 별첨 < 표4>, < 표5>, < 그림7>, < 그림8> 참조 ] 나. 정치적영역의정체 퇴보 (1) 양국간정치 외교적정책우선순위및중요성저하 가치와이해에기반한 당위적협력동반자관계 에서자국의안정과평화를위해 관리해야할관계 로변화하며... 굳건한연대감및가치와이해에기반한 당위적협력동반자관계 에서자국의안정과 평화를위해 관리해야할관계 로변화하며 상호간중요성, 전략적가치, 평가및비중이 감소함. 일본 외교청서 에기술된한국에대한 평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등기본적 가치와이익을공유하는중요한이웃나라 (2013, 2014) 에서 가장중요한이웃 나라 (2015), 전략적이익을공유하는가장중요한이웃나라 (2016, 2017), 양호한 한일관계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에있어서불가결함 (2018) 으로변화 하며, 아베내각에들어서가치와체제공유인식이약화됨. 한국 외교백서 에기술된일본에대한평가는 북한문제및국제이슈에있어 양국간긴밀한협조체제유지 (2013) 에서 가치와이해를공유하는소중한이웃이자, 14) 아베마코토 (2015) 는한일경제협력이정체된주원인을한국의대일무역의존도저하와한일기업간경쟁격화와같은한일간분업구조의변화로분석하였다. - 아베마코토. 2015. 일본의대한경제협력. 김도형 아베마코토외지음. 한일관계사 1965-2015 Ⅱ. 경제. 역사공간. pp.55-81. 16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동북아및세계평화와번영을위해함께협력해나가야할동반자 (2014, 2015, 2016) 로변화하였고, 2017 년에는특별한평가없이객관적사실위주로만기술함. 정상및고위급차원의교류감소는국가 정책의우선순위와관심정도를상징적 대표적으로보여주는것으로, 정권별차이가 극명하게드러남. 국제회의증가등으로인해국제사회 에서양국정상간의만남이이루어지고 있어양국방문을통한정상회담의중요 성은과거보다약화되었지만, 공식방문의의미와상징성, 정상간소통은양국관계에 여전히중요한요소임. 특히, 과거사중심주의로회귀하며아베내각과박근혜정부에서는양국정상간 상호교류가현격히줄어든것이관찰됨. 김대중정부에서는총 15 회의정상회담 ( 다자회의계기개최포함 ) 중공식방문 ( 국빈방문 및실무방문포함 ) 에의한회담 6 회, 상호방문 10 회, 노무현정부에서는총 11 회중 5 회, 상호방문 7 회, 이명박정부에서는총 23 회중 6 회, 상호방문 14 회, 박근혜정부에서는 총 4 회중 0 회, 상호방문 1 회개최됨. [ 별첨 < 표 1>, < 표 2> 참조 ] 외교장관회담의경우, 김대중정부총 30 회, 노무현정부총 36 회, 이명박정부총 28 회, 박근혜정부총 11 회이루어짐 ( 외교백서참조 ). 정상및고위급차원의교류감소는국가정책의우선순위와관심정도를상징적 대표적으로보여주는것... (2) 긴밀한안보협력을지향하던관계에서기본방침견지수준으로변화 한국과일본은냉전기공통의안보위협과이데올로기에기반하여긴밀한협력을구 가하던관계에서탈냉전기북핵위협, 중국의부상등국제정세의변화로인한양자간 안보협력의약화를극복하고자노력하였으나, 완전한성공을이끌기부족하였음.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17
탈냉전기북핵위협, 중국의부상등국제정세의변화로인한양자간안보협력의약화를극복하고자노력하였으나, 완전한성공을이끌기부족... 한일공동선언은냉전후의국제정세와 동북아에서의한일안전보장협력의필요 성을명시하였고, 김대중정권에서의대북 정책은 2000 년 6 월남북정상회담, 2002 년 평양공동선언등으로이어졌음. 대북정책을둘러싼한일, 한미일안보 협력의기본방침은달라지지않았으나, 2002 년북일간평양공동선언이후, 납치 문제대두와대북정책을둘러싼일본내정치 지형의변화, 노무현정부시기동북아균형자론으로인한마찰, 북한핵실험, 북미 제네바합의붕괴, 남북관계악화, 9.11 테러이후미국외교정책의변화, 중국경사론 등으로인해공동선언의지속적이행이어려웠음. 공동선언을통해한일양국은안보분야에서의협력의가능성을제시하였고, 탈냉전이후불안정한아시아정세를바탕으로한일안보협력을더욱강화하는계기 15) 를마련함. 공동선언에는북한문제에대한양국정상의인식공유와오부치총리의김대중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지지가표명되었고, 부속서로채택된행동계획에는 한 일안보정책협의회, 한 일방위교류, 대북정책에관한한 일정책협의의강화, 북한핵무기개발억지를위한협력등이포함됨. 한일안보협력의제도화 체계화를통해한국정부의대북화해협력정책에대한일본의이해와협력을얻고, 나아가한미일정책공조및한일중정상회담등다양한외교적성과를낼수있었음. 16) 15) 최희식. 2016. 전후한일관계 70 년 - 우리는어떻게갈등을극복해왔나?. 선인. p.214. 16) 박영준. 2015. 한국외교와한일안보관계의변용 (1965~2015). 이원덕 기미야다다시외지음. 한일관계사 1965-2015 Ⅰ. 정치. 역사공간. p.216. 18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3) 한일관계전반을지배하게된역사문제와한일간갈등의대응방식변화 1990 년대우호협력에기반한미래지향적 관계에서 2000 년대이후위안부문제, 독도 문제, 역사교과서문제, 야스쿠니신사참배 문제등이쟁점화되며, 한일관계저변에깔려 있던과거사문제가전면에등장하게됨. 김영삼대통령의 버르장머리 17) 발언 이후, 김대중정부에서전향적차원에서대응했던과거사문제는노무현정부에서의 독도문제, 이명박정부에서의위안부및독도문제, 박근혜정부에서의위안부문제 등이쟁점화되면서양국간주요외교현안으로다루어짐. 고이즈미총리의야스쿠니신사참배, 독도, 역사교과서문제등에대해노무현 대통령은 각박한외교전쟁도있을수있다 18) 고강경한의지를표명하였고, 이후 일본의보수우경화, 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 (2012), 박근혜정부의위안부문제 입구론 19) 및위안부합의 (2015.12.28) 등의과거사문제가한일관계를규정하는 프레임으로자리잡음. 한일관계저변에깔려있던과거사문제가전면에등장... 17) 1995 년장쩌민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후가진기자회견에서김영삼대통령은에토다카미당시일본총무상의 식민지시절좋은일도있었다 는망언에대해 일본의버르장머리를기어이고쳐놓겠다 며강도높게비판하였다. - 국가기록원. 김영삼 - 장쩌민한중정상회담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966 ( 검색일 : 2018 년 9 월 15 일 ). 18) 노무현대통령은독도, 역사교과서문제등일본의각종도발행위에대해정부차원의단호하고적극적인대응과각박한외교전쟁의가능성을표명하였다. - 대통령기록관홈페이지. 2015. 3. 23. 대통령기록연구실. 연설문 ( 성명 / 담화문 ), 한일관계와관련하여국민여러분께드리는글 http://pa.go.kr/research/contents/ speech/index.jsp?spmode=view&artid=1309695&catid=c_pa02062 ( 검색일 : 2018 년 9 월 15 일 ). 19) 박근혜대통령은 3.1 절기념사, 8.15 광복절경축사등에서위안부피해자에대한일본정부의진정성있는조치를촉구하며, 대일관계개선의전제조건으로서위안부문제의해결을고수하였다.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19
정부차원에서관리해오던과거사문제가일반국민차원의논의로확산... 한일시민사회의성장과연대 20) 로정부 차원에서관리해오던과거사문제가일반 국민차원의논의로확산되었고, 정대협등 조직화된시민단체의영향력이한일관계 전반에영향을미치는현상이나타남. 시민사회의대응또한변화하였는데, 예를 들어, 역사교과서문제에대한한국시민단체의대응은감정적, 공격적대응에서 전문적, 실천적, 조직적대응으로진화되었음. 21) 20) 이종구 (2015) 는한일양국의시민은사회운동을기반으로보편적가치관과이성적인역사의식에입각한 공론의장 을형성 공유하고있다고보았으며, 이소자키노리요 (2015) 는식민지지배에대한역사인식의차이가한일시민사회의공동대응을가로막았다고보았다.; 이종구. 2015. 한일관계와사회 문화적상호작용 이종구 이소자키노리요외지음. 한일관계사 1965-2015 Ⅲ. 사회 문화. 역사공간. pp.24-44; 이소자키노리요. 2015. 한일관계와시민사회의상호인식. 이종구 이소자키노리요외지음. 한일관계사 1965-2015 Ⅲ. 사회 문화. 역사공간. pp.45-81. 21) 최은미. 2011. 한 일간역사교과서문제에대한한국시민사회의대응분석. 아시아연구 14(1). pp.155-176. 20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4. 한일협력의가능성과도전요인 한일관계저변에침잠 ( 沈潛 ) 된갈등요인의부침 ( 浮沈 ) 정도에따라양국은협력과갈등관계를반복하여옴. 민주화이후모든정부는정권초기일본과우호적인관계를형성하고자노력하였으나, 과거사문제발발과더불어정권말기에는악화되는패턴을반복하여옴. 22) 침잠 ( 沈潛 ) 된갈등요인의부침 ( 浮沈 ) 정도에따라양국은협력과갈등관계를반복... 공동선언이후정치적영역과비정치적 영역의비대칭적발전및분야별불균형 현상이나타난것은선언과이행의현실적 괴리를나타냄. 중국의부상, 미중간의갈등심화, 북핵 위협증대등국제정치적환경변화와 일본정치사회의보수화및양국의대외 정책변화, 민족주의의심화와역사갈등 심화등국내정치적요인으로정책추진의추동력이약화되었음. 공동선언이후정치적영역과비정치적영역의비대칭적발전및분야별불균형현상이나타난것은선언과이행의현실적괴리를... 공동선언에서제시된 43 개의행동계획중, 국가간교류협력이용이한경제 사회 문화분야등하위정치 (low politics) 영역과상대적으로어려운정치 군사분야등 상위정치 (high politics) 영역의괴리, 양영역간파급효과가일어나지않음을나타냄. 22) 조세영. 2014. 한일관계 50 년, 갈등과협력의발자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21
(1) 정치영역과비정치영역의비대칭성 비상응성 23) 지난 20년간한일간비정치적영역 ( 경제및인적교류 ) 에서의교류와협력은사회전반으로확산되어양국간친근감형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침. 사회 문화분야에서교류의증가로양국간물리적 심리적거리감이가까워지면서정부차원에서견인해왔던한일관계를시민사회가받침하고, 지탱하는형태로변화함. 24) 반면, 정치적영역 ( 외교안보및역사갈등 ) 에서는 98년선언이후하향기에들어서며협력과갈등을반복하는불안정한양상을보임. 시민사회차원의인적교류가증가하는한편, 정치인들과사회운동단체들에의한자극적대립이지속되는이중적전개가심화 25) 되어정치적영역과비정치적영역에서의관계의불균형및일본과한국의비대칭현상이나타남. 사회문화적측면의교류확대가양국간친근감형성에는기여할수있으나, 신뢰감구축혹은협력상대로의인식형성으로이어지는파급효과가이루어진다고보기어려움. 한일협력의당위성에도불구하고, 양국이추진하는대외정책 ( 일본의인도 태평양전략, 한국의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 에상대국의낮은비중등상호중요성과전략적가치가변화되고있음. 23) 최장집 (2008) 은한일관계에서한영역의관계증진이다른영역에곧바로긍정적으로작용하지않음으로서발생하는현상을비대칭성, 비상응성이라고표현하였다. - 최장집. 2008. 동아시아평화공동체 : 냉전후기시대한일관계의 의미지평. 최장집 하마시타다케시공편. 동아시아와한일교류. p.23. 24) 니시노준야. 2017. 한일공동선언의역사적의의, 아시아연구기금. 韓日關係 50 년의省察 p.182. 25) Park, Cheol Hee, 2006. Reconciled Publics vs. Polarized Politicians: Korea-Japan Relation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sian Voices Seminar Series Transcript. Washington DC: Sasakawa Peace Foundation USA. 22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2) 역사문제의정치화 : 정치권과시민사회의변화 한일양국의과거사문제는해결책을 찾지못한상태로반복 지속되어고질적갈등 요인으로내부고착화되었으며, 양국관계에 영향을미치는변수 ( 變數 ) 가아닌상수 ( 常數 ) 로 자리함. 매년 2 월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날 행사, 4 월일본역사교과서검정문제, 4 월외교청서및 8 월방위백서내독도관련기술,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 위안부문제 등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대응이불가피함. 한일양국의과거사문제는해결책을찾지못한상태로반복 지속되어고질적갈등요인으로내부고착화되었으며... 2002년이후야스쿠니신사참배, 역사교과서문제, 독도문제등이양국간외교현안으로쟁점화되고, 정치인들이반일 ( 反日 ) 반한 ( 反韓 ) 감정을정치적으로이용 26) 하면서공동선언의정신이무너지고, 갈등이고조됨. 한일관계에서과거사문제보다안보 경제협력을강조했던것과달리 1990년대이후한국내정치사회의민주화와국력신장에따른대일자세의변화, 일본내역사진보파에대한보수세력 ( 일본회의등 ) 의집단적반발등으로인해양국간과거사문제가외교쟁점화됨. 27) 한일양국민족주의적갈등확산과대결적시민사회구도, 비대칭적발전 28) 은양국의 역사문제해결을더욱어렵게함. 26) 동아일보. 2015.5.26. 정치인들이反日 - 反韓감정이용... 관계회복에걸림돌 http://news.donga.com/ Main/3/all/20150526/71458973/1 ( 검색일 : 2018 년 9 월 23 일 ) 27) 이원덕. 2005. 한일과거사갈등의구조와해법모색. 세계지역연구논총 23(2). pp.197-220. 28) 한일시민사회구성과발전에관한구체적연구는 < 박철희. 2006. 사회집단구성의동태적발전과정치적연계에관한한일비교 임혁백 고바야시요시야키공편. 시민사회의정치과정. 아연출판부. pp.258-293> 참조.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23
한일양국민족주의적갈등확산과대결적시민사회구도, 비대칭적발전은양국의역사문제해결을더욱어렵게... 한국에서는 1990 년대후반진보적시민 사회운동이가속적으로확산되며, 과거사 현안에관여하는시민단체들의적극적역할이 가시화되고, 정치인들이시민사회의논리에 포획되는현상이벌어지며, 정치권이갈등의 가시화, 전면화에일조하는현상이나타남. 일본에서는민주화및사회다원화와더불어 새로운시민사회세력이전면에등장하였고, 과거사문제를둘러싼우파적시민세력이 결집, 정치적영향력을동원하려는시도가강화되었음. 한일관계는정치적으로두드러진과격한극단주의자의영향에서자유롭지않으며, 자신들의주장을강하게내세우는행동형근본주의자들에의해주도되는측면이 강함. 29) (3) 투트랙접근 (Two-track approach) 의가능성과한계 정치적영역과비정치적영역간협력의양분화현상은이미양국사회에나타나고있는바, 투트랙접근은실현가능한접근이자도전요인을내포... 문재인정부는한일간역사문제와미래지향적관계의분리추진이라는 투트랙접근 (Two-track approach) 을대일외교의방침으로삼고있음. 정치적영역과비정치적영역간협력의양분화현상은이미양국사회에나타나고있는바, 투트랙접근은실현가능한접근이자도전요인을내포함. 29) 박철희. 2008. 한일갈등의반응적촉발과대응의구조. 한국외교사논총 29(2). pp.323-348. 24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김대중-오부치공동선언 20주년을맞이하여한국외교부와일본외무성이 문화 인적교류활성화를위한 TF 를조직한바, 이는비정치적영역의측면에서일정부분성과를거둘것으로기대됨. 그러나, 양국협력을저해하는역사문제등갈등요인을다루려는노력없이하위정치 (low politics) 에서의교류증대는갈등관리와외교 안보협력등문제의본질에다가서지못하는것이므로, 실질협력을위한중장기적차원의접근및양국의의지와노력이필요함. 공동선언 20주년의정신을되새기고자하는양국의다양한목소리에도불구하고, 실질적인행동에는차이가나타남. 20주년을기념하는대부분의행사들이한국정부의후원이라는점, 일본측보다는한국측연구자및단체등이주축이되어이루어지고있다는점, 양국의국민적관심이높지않다는점에서한일양국이함께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함.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25
5. 새로운한일관계를위한정책적고려사항 가. 정치 : 정상간신뢰구축및셔틀외교본격화 대일외교의중요성을표명하고, 한일관계를진전시킬수있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정상간상호방문을통한신뢰구축과셔틀외교본격화에있음. 문재인대통령과아베총리는 2017년 7월 7일 G20 정상회의를계기로개최된첫양자회담에서셔틀외교복원에합의하였고, 이후동방경제포럼 (2017.9), 평창올림픽 (2018.2), 한일중정상회의 (2018.5), 유엔총회 (2018.9) 를계기로한일정상회담이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공식적인상호방문은이루어지지않음. 5차례에걸친한일정상회담개최에도불구, 뚜렷한성과가도출되고있지않아각영역간실질적인협력을위한노력이필요함. 상호협력의중요성과필요성에기반한정상및고위급차원의신뢰관계구축이필요... 한일간긍정적인이미지구축, 폭넓은이해, 높은호감도및신뢰감형성을위해상호협력의중요성과필요성에기반한정상및고위급차원의신뢰관계구축이필요함. 산재해있는갈등요인과국민감정에좌우되기쉬운한일관계에서는정상및고위급차원의정치적리더십과의지의발현을통한우호관계형성과정치 외교적기반마련이중요함. 26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나. 외교 안보 : 다자협력에기반한논의로새로운출구모색 한국과일본의논의를양자차원을넘어한일중, 한미일등이함께논의할수있는 소다자, 다자간논의의장을만들고, 실질적협력을활성화하는접근을고려해야함. 다양한수준의한미안보대화, 한일 정책대화, 한중전략대화등이개최되고 있으나, 양자차원에서의논의를넘어다자 차원에서의논의를통해역내평화와 안정을모색할수있는방안을함께고민 해야할것임. 당국자간긴밀한협의체구축외에도 민간전문가 ( 국제정치전문가, 안보전문가, 지역전문가의복합구성 ) 와관료, 정책 집행자로구성된민 ( 民 ) 관 ( 官 )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안보대화등의점진적 정례적시행을고려해볼수있음. 양자차원에서의논의를넘어다자차원에서의논의를통해역내평화와안정을모색할수있는방안을함께고민해야... 현재한반도에서진행되고있는비핵화및평화체제구축논의의직 간접적당사자인일본의참여를단계적으로확산시켜나가고, 이과정에서소외감을느끼지않도록외교적노력을기울여야함. 북핵문제해결을위한논의과정에서일본과의사전 사후교섭을통해북일관계정상화, 경제협력등의과정이순조롭게이어지게해야함. 북핵문제해결을위한논의과정에서일본과의사전 사후교섭을통해북일관계정상화, 경제협력등의과정이순조롭게이어지게해야...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27
다. 경제 사회 : 한일공통문제에대한공동대처노력강화 최근급증하는신보호주의의확산과무역마찰, 글로벌통상환경의불확실성의장기화되는현상에공동대처하고, 자유무역질서유지를위한협력을강화해야함. 다자간통상체제의강화에기여하고, 한일 FTA 체결, CPTPP 가입등을통한실질적이익과정치경제적의미, 우선순위등을검토해야할것임. 과거수차례논의된한일 FTA 연구를재검토하고, 현재의시점에서한일경제협력을위한방안을모색해봐야할것임. 한일양국이공통으로직면하고있는과제와초국경적문제에대한공동대응및해결을... 한일양국이공통으로직면하고있는과제와 초국경적문제에대한공동대응및해결을 위한노력을기울여야함. 한일양국은저출산 고령화, 4 차산업혁명, 환경, 미세먼지, 재해재난, 원자력, 에너지, 보건등공통의문제를가지고있으며, 협력의 필요성을인식하고있음. 실질적인협력의진전을이루기위해서는 한일공동대응방안, 해외성공사례, 한일양국의실태조사등 R&D 사업활성화, 연구결과의적용, 시행시실무차원의 부처간협의 (ex. 외교부 - 환경부 ), 전문성을겸비한담당부서 담당자지정, 전문 가와실무자간긴밀한협조관계구축등이단계적으로이루어져야함. 라. 문화 인적교류 : 양적확대에서질적향상으로업그레이드 한일양국사회저변으로확대된사회문화적교류의지속적인확대및발전은상호 이해의폭을넓히고, 양국갈등을완화시킬수있는기제로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28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양국간청소년 대학생등인적교류, 다양한문화활동및체험학습등일반문화 사업은증가한반면, 양국간민감사안해결을위한전문가교류는감소혹은분절 적인형태로이루어짐 (< 표 3> 참조 ). 양적교류의확대와더불어질적교류의 향상이필요하며, 한일청소년역사적 장소공동방문및기림사업실시, 영상, 미디어등을활용한청소년공동역사교육 실시, 갈등사안에대한차세대토론 프로그램개발, 화해를위한학술공동 연구시행등을고려해볼수있음. 양적교류의확대와더불어질적교류의향상이필요하며... 불안정한한일관계를지탱해줄수있는 탄탄하고, 촘촘한중층적 복합적네트워크 형성을통해양국간흔들리지않는기반을 구축해나가야함. 민간차원 (Track 2) 의교류증대, 정부 차원 (Track 1) 의교류의긴밀화, 민 관 차원 (Track 1.5) 연계강화등 3 가지 차원의협력이유기적으로잘이루어져야함. 한일양국의동세대간문화교류를통한상호관심증진, 자국내 양국간젊은 층과중장년층의세대간대화를통한인식의차이극복, 도심 - 도심, 도심 - 지방, 지방 - 지방간교류를통한네트워크구축, 전문가중심의학술교류를통한상호 공통문제에대한해결및협력방안모색등고려해볼수있음. 불안정한한일관계를지탱해줄수있는탄탄하고, 촘촘한중층적 복합적네트워크형성을통해...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29
마. 과거사문제 : 해결이아닌관리로, 중장기적갈등관리메커니즘수립고려 한일양국의과거사문제는 단기적해결 이아닌, 중장기적관리 차원의접근이필요... 단계적 점진적접근을취하는것이필요함. 한일양국의과거사문제 ( 위안부문제, 독도문제, 동해표기문제, 역사교과서문제, 강제징용문제등 ) 는 단기적해결 이아닌, 중장기적관리 차원의접근이필요함. 과거사문제가해결되기어려운사안임을 한일양국모두인정하고, 조급한해결보다는 과거사문제는양국국민감정과연계되어있고, 시민사회레벨에서논의되는사회 전반의문제인바, 민간차원의활동과전문가차원의논의활성화를통해충분한 숙의와사회적합의가이루어진후에야진정한화해와해결에도달할수있을것임. 중장기적으로는 갈등관리메커니즘 을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양국간갈등사안을인류보편적문제로승화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갈등관리메커니즘 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양국간갈등사안을 인류보편적문제로승화하여다룰수있어야 할것임. 수있는협의체를마련하고양국의갈등관리방안을모색함. 한일역사공동연구 (1 기.2002-2005, 2 기.2007-2010),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 젝트 (1 기.2009-2010), 2 기.2011-2013) 등의리뷰를통한새로운한일관계를준비할 과거사문제를한일양국간갈등사안을넘어서전시 여성 인권, 역사왜곡차원의 인류보편적 전세계적문제로승화시켜논의해나가야할것임. 과거사문제로대표되는난제 ( 難題 ) 들이한일관계전반을지배하는프레임이되지 않도록정부차원의지속적인관심과관리가필요하며, 새로운한일관계를위한담론의 형성과소통의장을마련해나가야함. 30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한일양국의 전문성 과 발신력 을겸비한 오피니언리더 ( 정치가, 관료, 학자, 언론인 등 ) 를중심으로지적연계및지적네트 워크를강화하여양국지식인의인식의 격차를줄이고, 상호공동의이해증진을 위해노력함. 한일양국의연구자가감소하고있는현실을반영하여지일파및지한파등후학 세대양성및교류를위한 한일신진연구자교류프로그램의확대및정례화, 한일 연구기관간교류강화, 한국외교부와일본외무성등양국부처간연계를통한 분야별 ( 정치, 경제등 ), 분야간 ( 국제정치 - 국내정치, 정치 - 경제등 ) 분과협의회마련 및교류활성화를고려해볼수있음. 1993 년부터시작된 한일포럼 은정권의교체와관계없이매년한일양국에서교차개최 되고있으며, 양국의영향력있는정치인, 경제인, 관료, 학자, 언론인등주요인사약 50 여 명이참석하여포럼의위상을높이고, 회의이후에도전문성과발신력에기반하여지속적인 영향력을발휘하고있다는점에서좋은모델이될수있음. 과거사문제로한일관계전반을지배하는프레임이되지않도록...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31
별첨 < 표 1> 연도별정상회담및상호방문횟수 (1998~2017.3)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연도 정상회담 상호방문 연도별국빈방문공식방문실무방문기타총횟수연도별총횟수 1998 3 1( 방일 ) 2 ASEM ASEAN+3 1 1999 2 1( 방한 ) 1 ASEAN+3 1 ASEM 2000 5 1( 방한 ) 1( 방일 ) 3 APEC 4 15 오부치총리장례식 2001 2 1( 방한 ) 1 APEC 1 2002 3 1( 방한 ) 2 월드컵결승전 ASEM 3 대통령취임식 2003 4 1( 방일 ) 3 ASEAN+3 2 APEC 2004 2 2( 방한1, 방일1) 2 2005 2 1( 방한 ) 1 APEC 11 2 2006 2 1( 방한 ) 2007 1 1 1 APEC 1 ASEAN+3 - 대통령취임식 2008 5 1( 방일 ) 4 G8확대정상회의 ASEM 4 한일중정상회의 G20 2009 6 3( 방일1, 방한2) 3 ASEAN+3 3 유엔총회 한일중정상회의 G20 23 2010 5 5 ASEM 3 G20 APEC 2011 4 2( 방일1, 방한1) 2 한일중정상회의유엔총회 3 핵안보정상회의 2012 3 3 한일중정상회의 1 APEC 2013 0-2014 1 1 APEC - 2015 1 1 한일중정상회의 1 4 핵안보정상회의 2016 2 2 - G20 2017 0-2001 년 10 월 15 일, 고이즈미총리의방한성격은명시되지않았으나, 의전, 일정등을기준으로실무방문으로분류함. 2002 년 5 월 31 일 ~6 월고이즈미총리의방한은상호방문에는포함하였으나, 방한시한일간별도의정상회담이개최되지않아정상회담횟수에는미포함. 출처 : 외교부, 2015 일본개황, 외교부 월간외교일지, 대통령기록관참조작성 10 7 14 1 32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 표 2> 연도별정상회담및상호방문현황 (1998~2017.3) 일시 장소 내용 1998.04.02. 런던 ASEM 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1998.10.07~10. 도쿄 오사카 김대중대통령, 국빈방일 <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 > 1998.12.16. 하노이 ASEAN+3 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1999.03.19~21. 서울 합천 오부치게이조총리, 공식방한, 한일정상회담 (3.20) 1999.11.28. 마닐라 ASEAN+3 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2000.05.29 서울 모리요시로총리, 공식방한 2000.06.08 도쿄 김대중대통령, 오부치전총리장례식참석차방일, 한일정상회담 김대중 2000.09.22~24. 도쿄김대중대통령, 공식방일 2000.10.19~21. 서울모리요시로총리, ASEM 정상회의참석차방한 2000.11.15. 브루나이 APEC 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2001.10.15 서울고이즈미준이치로총리, 방한 2001.10.20. 상하이 APEC 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2002.03.21~23 서울 부산 경주고이즈미준이치로총리, 공식방한 < 한일투자협정 > 서명 2002.05.31~06.01 서울 고이즈미준이치로총리, 월드컵개막식참석차방한 ( 정상회담미개최 ) 2002.06.30~07.02. 도쿄 김대중대통령, 월드컵결승전참석차방일, 정상회담 2002.09.22. 코펜하겐 ASEM 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2003.02.24~25 서울 고이즈미준이치로총리, 노무현대통령취임식참석차방한 2003.06.06~09. 도쿄 노무현대통령, 국빈방일 2003.10.08. 발리 ASEAN+3 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2003.10.20. 방콕 APEC 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노무현 2004.07.21~22. 제주고이즈미준이치로총리, 방한 2004.12.17~18. 이부스키노무현대통령, 실무방일 2005.6.20~21. 서울고이즈미준이치로총리, 방한 2005.11.18~19. 부산 고이즈미준이치로총리, APEC 정상회의계기정상회담 (11.18) 2006.10.09 서울 아베신조총리, 공식방한 2006.11.18. 하노이 APEC 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2007.11.20. 싱가포르 ASEAN+3 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33
2008.02.25~26 서울 후쿠다야스오총리, 이명박대통령취임식참석차방한, 한일정상회담 (2.25) 2008.04.20~21 도쿄 이명박대통령, 공식방일 2008.07.08~09. 삿포로 이명박대통령, G8 확대정상회의참석차방일 2008.10.24. 베이징 ASEM 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2008.12.13. 후쿠오카 이명박대통령, 제1차한일중정상회의참석차방일 2009.01.11~12 서울 아소타로총리, 공식실무방한 2009.04.01. 런던 제2차 G20 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2009.04.11. 파타야 ASEAN+3 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2009.06.28. 도쿄 이명박대통령, 실무방일 2009.09.23. 뉴욕 유엔총회계기한일정상회담 이명박 2009.10.09. 서울하토야마유키오총리, 실무방한 2010.05.29~30 제주제 3 차한일중정상회의계기, 한일정상회담 (5.29) 2010.6.26 토론토 G20 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2010.10.04. 브뤼셀 ASEM 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2010.11.11~12 서울 간나오토총리, G20 정상회의참석차방한 2010.11.13~14 요코하마 이명박대통령, APEC 정상회의참석차방일, 정상회담 (11.14) 2011.05.21~22. 도쿄 이명박대통령, 제4차한일중정상회의계기, 정상회담 (5.22) 2011.09.21. 뉴욕 유엔총회계기한일정상회담 2011.10.18~19. 서울 노다요시히코총리, 실무방한, 정상회담 (10.19) 2011.12.17~18. 교토 이명박대통령, 실무방일 2012.03.26~27 서울 노다요시히코총리, 핵안보정상회의참석차방한 2012.05.13. 베이징 제5차한일중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2012.09.09.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2014.11.10. 베이징 APEC 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박근혜 2015.11.02. 서울아베신조총리, 제 6 치한일중정상회의참석차방한 2016.03.31 워싱턴 DC 핵안보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2016.09.07 라오스 ASEAN+3 정상회의계기한일정상회담 출처 : 외교부, 2015 일본개황, 외교부 월간외교일지, 대통령기록관참조작성 * 출처 : 외교부, 2015 일본개황, 외교부 월간외교일지, 대통령기록관참조작성 34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 표 3> 한일정책커뮤니티 (1998-2017)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1998.2-2003.2 2003.2-2008.2 2008.3-2013.2 2013.2-2017.3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한일공동연구포럼 (95-08, 총 21권출간 ) 한일관계전반 연구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 1 기 (09-10) 2 기 (11-13) 회의한일포럼 (1993- 현재, 매년 1 회 ) 연구 한일역사공동연구 1 기 (02-05) 한일역사공동연구 2 기 (07-10) 역사 회의 한일역사포럼 (97-99) 한일역사가회의 (2001- 현재, 매년 1 회 ) 출처 : 최희식. 2015. 전후한일정책커뮤니티의생성과변화, 한국과국제정치 제 31 권제 1 호 ( 봄 ) 통권 88 호 p.69 일부발췌및재구성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35
< 그림 1> 일본의한국에대한친근감 (1998-2017) ( 단위 : %) 100 90 친근하게느끼지않음 (%) 친근하게느낌 (%) 80 70 63.0 60 50 47.0 45.8 40 30 20 37.7 31.5 10 0 출처 : 내각부, 외교에관한조사 재구성 < 그림 2> 한일양국상호관광객수및엔대원화환율 (1998-2017) ( 단위 : 명, 원 ) 8,000,000 7,000,000 1,074.41 6,000,000 1,058.76 5,000,000 4,000,000 3,000,000 789.75 1,413.14 934.56 1,400.00 1,200.00 1,000.00 1,008.52 800.00 600.00 2,000,000 400.00 1,000,000 200.0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00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방일한국인방한일본인엔대원화환율 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일본정부관광국 (www.jnto.go.jp),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자료재구성 36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 그림 3> 방한외국인중일본인수 (1998-2017) ( 단위 : 명, 원 ) 20,000,000 18,000,000 방한외국인 방한일본인 16,000,000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자료재구성 < 그림 4> 출국일본인수방한일본인수 (1998-2017) ( 단위 : 명 ) 20,000,000 18,000,000 출국일본인 방한일본인 16,000,000 14,000,000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출처 : 일본정부관광국 (www.jnto.go.jp) 자료재구성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37
< 그림 5> 방일외국인중한국인수 (1998-2017) ( 단위 : 명 ) 30,000,000 27,000,000 방일외국인 방일한국인 24,000,000 21,000,000 18,000,000 15,000,000 12,000,000 9,000,000 6,000,000 3,000,00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출처 : 일본정부관광국 (www.jnto.go.jp) 자료재구성 < 그림 6> 출국한국인중방일한국인수 (1998-2017) ( 단위 : 명 ) 30,000,000 출국한국인 방일한국인 25,000,000 20,000,000 15,000,000 10,000,000 5,000,00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출처 : 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자료재구성 38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 표 4> 한국무역에서의일본비중 ( 수출, 수입, 비중, 순위 ) ( 단위 : 백만불, %) 연도총수출대일수출비중순위총수입대일수입비중순위 총무역금액 대일무역금액 비중 1998 132,313 12,238 9.2 2 위 93,282 16,840 18.1 2 위 225,595 29,078 12.9 1999 143,685 15,862 11.0 2 위 119,752 24,142 20.2 2 위 263,437 40,004 15.2 2000 172,268 20,466 11.9 2 위 160,481 31,828 19.8 1 위 332,749 52,294 15.7 2001 150,439 16,506 11.0 3 위 141,098 26,633 18.9 1 위 291,537 43,139 14.8 2002 162,471 15,143 9.3 3 위 152,126 29,856 19.6 1 위 314,597 44,999 14.3 2003 193,817 17,276 8.9 3 위 178,827 36,313 20.3 1 위 372,644 53,589 14.4 2004 253,845 21,701 8.5 3 위 224,463 46,144 20.6 1 위 478,308 67,845 14.2 2005 284,419 24,027 8.4 3 위 261,238 48,403 18.5 1 위 545,657 72,430 13.3 2006 325,465 26,534 8.2 3 위 309,383 51,926 16.8 1 위 634,848 78,460 12.4 2007 371,489 26,370 7.1 3 위 356,846 56,250 15.8 2 위 728,335 82,620 11.3 2008 422,007 28,252 6.7 3 위 435,275 60,956 14.0 2 위 857,282 89,208 10.4 2009 363,534 21,771 6.0 3 위 323,085 49,428 15.3 2 위 686,619 71,199 10.4 2010 466,384 28,176 6.0 3 위 425,212 64,296 15.1 2 위 891,596 92,472 10.4 2011 555,214 39,680 7.1 3 위 524,413 68,320 13.0 2 위 1,079,627 108,000 10.0 2012 547,870 38,796 7.1 3 위 519,584 64,363 12.4 2 위 1,067,454 103,159 9.7 2013 559,632 34,662 6.2 3 위 515,586 60,029 11.6 2 위 1,075,218 94,691 8.8 2014 572,665 32,184 5.6 3 위 525,515 53,768 10.2 2 위 1,098,180 85,952 7.8 2015 526,757 25,577 4.9 5 위 436,499 45,854 10.5 2 위 963,256 71,431 7.4 2016 495,426 24,355 4.9 5 위 406,193 47,467 11.7 2 위 901,619 71,822 8.0 2017 573,717 26,827 4.7 5 위 478,414 55,134 11.5 2 위 1,052,131 81,961 7.8 출처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자료재구성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39
< 표 5> 일본무역에서의한국비중 ( 수출, 수입, 비중, 순위 ) ( 단위 : 백만불, %) 연도총수출대한수출비중순위총수입대한수입비중순위 총무역금액 대한무역금액 비중 1998 50,645,004 2,004,542 4.0 6 위 36,653,647 1,577,250 4.3 4 위 87,298,651 3,581,792 4.1 1999 47,547,556 2,606,234 5.5 4 위 35,268,008 1,824,286 5.2 3 위 82,815,564 4,430,520 5.3 2000 51,654,198 3,308,751 6.4 3 위 40,938,423 2,204,703 5.4 3 위 92,592,621 5,513,454 6.0 2001 48,979,244 3,071,871 6.3 3 위 42,415,533 2,088,356 4.9 3 위 91,394,777 5,160,227 5.6 2002 52,108,956 3,572,439 6.9 3 위 42,227,506 1,936,787 4.6 3 위 94,336,462 5,509,226 5.8 2003 54,548,350 4,022,469 7.4 3 위 44,362,023 2,071,182 4.7 3 위 98,910,373 6,093,651 6.2 2004 61,169,979 4,785,101 7.8 3 위 49,216,636 2,383,405 4.8 3 위 110,386,615 7,168,506 6.5 2005 65,656,544 5,145,987 7.8 3 위 56,949,392 2,695,288 4.7 6 위 122,605,936 7,841,275 6.4 2006 75,246,173 5,848,895 7.8 3 위 67,344,293 3,178,253 4.7 6 위 142,590,466 9,027,148 6.3 2007 83,931,438 6,384,033 7.6 3 위 73,135,920 3,209,558 4.4 6 위 157,067,358 9,593,591 6.1 2008 81,018,088 6,168,285 7.6 3 위 78,954,750 3,052,017 3.9 7 위 159,972,838 9,220,302 5.8 2009 54,170,614 4,409,729 8.1 3 위 51,499,378 2,051,039 4.0 6 위 105,669,992 6,460,768 6.1 2010 67,399,627 5,460,193 8.1 3 위 60,764,957 2,503,979 4.1 6 위 128,164,584 7,964,172 6.2 2011 65,546,475 5,269,143 8.0 3 위 68,111,187 3,170,051 4.7 6 위 133,657,662 8,439,194 6.3 2012 63,747,572 4,911,270 7.7 3 위 70,688,632 3,233,704 4.6 6 위 134,436,204 8,144,974 6.1 2013 69,774,193 5,511,828 7.9 3 위 81,242,545 3,493,116 4.3 7 위 151,016,738 9,004,944 6.0 2014 73,101,850 5,458,640 7.5 3 위 85,889,269 3,529,698 4.1 7 위 158,991,119 8,988,338 5.7 2015 75,632,239 5,330,770 7.0 3 위 78,467,563 3,243,939 4.1 4 위 154,099,802 8,574,709 5.6 2016 70,039,535 5,021,138 7.2 3 위 65,969,288 2,719,485 4.1 4 위 136,008,823 7,740,623 5.7 2017 78,290,717 5,978,397 7.6 3 위 75,304,995 3,154,400 4.2 4 위 153,595,712 9,132,797 5.9 출처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자료재구성 40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그림 7> 한국무역에서의 일본비중 (1998-2017) (단위: 백만엔, %) 한국 무역에서 일본의 비중 1,200,000 100.00% 총무역량 일본무역금액 비중 90.00% 1,000,000 80.00% 70.00% 800,000 60.00% 600,000 50.00% 40.00% 400,000 30.00% 20.00% 200,000 10.00% 0 0.00%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자료 재구성 <그림 8> 일본무역에서의 한국비중 (1998-2017) (단위: 백만엔, %) 일본 무역에서 한국의 비중 100 200,000,000 총무역금액 한국무역금액 비중 180,000,000 90 160,000,000 80 140,000,000 70 120,000,000 60 100,000,000 50 80,000,000 40 60,000,000 30 40,000,000 20 20,000,000 10 0 0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자료 재구성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의 의의와 한일관계 41
< 표 6> 한일관계주요사안 (1998.2~2017.3) 대일외교기조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1998.2-2003.2 2003.2-2008.2 긴밀한동반자관계 2005 이전. 미래지향적한일관계 과거를극복하고미래지향적인새로운우호협력관계 2005 이후. 대일강경노선 적극적 주도적대일외교 1998.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1 세기새로운파트너십공동선언 2002. 한일월드컵공동개최 한일국민교류의해 " 1998 - 사할린한인요양원건립개원 (3 월 ) - 위안부피해자지원금지급결정 (4 월 ) - 제 1 회한일안보정책협의회개최 (6 월 ) - 제 1 차한일역사연구촉진공동위원회및한일역사포럼개최 (9 월 ) - 한일파트너십선언 (10.8) - 신어업협정교섭체결 (1999.1 비준동의통과 ) - 일본대중문화단계적개방 1 차. 1998.10, 2 차. 1999.9, 3 차. 2000.06, 4 차. 2004.4 2004. 한일정상셔틀외교 2005. 한일우정의해 2005. 한일국교정상화 40 주년 2003 - 한일 FTA 교섭개시 - 한일교류촉진을위한사증면제 2004 - 세관상호지원협정체결 - 사회보장협정체결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정및위원회설치 - 日, 한류열풍 < 겨울연가 > -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교섭개시 - 한일 FTA 의체결을위한협상진행 주요사항 1999 - 한일투자협정교섭개시 (2002.3 협정서명 ) - 한일공동해난구조훈련실시 - 페리보고서작성 - 한일경제협력의제 21 발표 - 日, 청소년대상취업관광사증제도실시 (4 월 ) - 제 2 회한일안보정책협의회개최 (7 월 ) - 제 2 차한일역사연구촉진공동위원회회의 (9 월 ) - 日, 한국유학생 100 명일본이공계대학유학사업추진 (10 월 ) - 한일중고생교류개시 - 한일아주국장회의개최 (12 월 ) 2000 - 日, Korea Super Expo 2002 개최 (11 월 ) - 제 3 차한일안보정책협의회개최 (12 월 ) 2001 - 日, 역사교과서왜곡문제 - 日, 고이즈미총리야스쿠니신사참배 (-2006) - 남쿠릴 4 도주변수역꽁치조업문제 - 4 회의대북정책조정그룹 (TCOG) 회의를통해대북화해및협력정책의일관성있는추진 - 한일투자협정체결 2005 - 한일우정의해 지정 - 日, 시마네현, 다케시마의날 제정조례제정 (3 월 ) - 日, 역사교과서검정통과 (4 월 ) - 日, 고이즈미총리, 야스쿠니신사참배 (10 월 ) - 韓, 각박한외교전쟁 가능성언급 ( 대통령, 한일관계관련국민에게드리는글 ) - 韓, 대일신독트린 발표 - 日, 일본역사교과서문제 - 동북아의평화를위한바른역사기획단 출범 - 제 2 기역사공동연구발족 - 한일협정관련문서공개 2006 - 日, 시마네현 다케시마의날 행사개최 (2.22)) - 日, 일본인 한센인보상법 제정 (2 월 ) - 日, 역사교과서검정통과 - 日, 동해해양과학조사문제 - 日, 대북경제재재실시등일본의대북강경자세 - 日, 독도및과거사관련일본망언 - 한일관계에대한대통령특별담화문 발표 (4.25) - 사할린문화센터 개관 (11 월 ) - 한일관광교류확대공동사업 합의 42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주요사항 평가 2002 - 한일산 관 학공동연구회발족 - 日, 고교역사교과서검정발표 (4 월 ) - 日, 고이즈미총리야스쿠니신사참배 (4 월 ) - 한일역사연구공동위원회설치 (-2005.6 활동 ) - 한일월드컵공동개최 - 비자간소화 - 5 회의대북정책조정그룹 (TCOG) 회의를통해대북화해및협력정책의일관성있는추진 -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 추진 전반적인우호 협력관계 2007 - 日, 아베총리의군대위안부강제성부인발언 - 日, 일부일본지도자들의왜곡된역사인식표출 - 日, 다케시마의날 행사 (2.22) - 日, 고교교과서검정통과 (3.30) - 사할린한인영주귀국사업실시 (9 월 - 12 월 ) - 일제강점기군인 군속의공탁서사본수령 - 제 1 기한일역사공동위원회활동종료 - 제 2 기한일역사공동위원회발족 (6 월 ) 과거사문제점화 ( 독도, 역사교과서 ) 2005 년이후경색 긴장관계 대일외교기조 이명박정부 탈이념 실리위주실용외교 미래지향적성숙한동반자관계 우호관계형성노력 2008. 한일정상셔틀외교재개 2008. 한일관광교류의해 2008. 제 1 회한일중정상회담개최 2010. 한일강제병합 100 년 박근혜정부 2008.2-2013.2 2013.2-2017.3 양국관계개선을위한전제조건으로역사문제해결상정및위안부문제에대한진정성있는대책요구 2015. 한일국교정상화 50 주년 2015. 한일위안부합의 2016. GSOMIA 체결 주요사항 2008 - 한일정상셔틀외교재개 - 日,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내독도명기 (7 월 ) - 한일취업관광사증제도실시 - 제 4 회한일교류축제한마당 (9 월 ) - 사할린거주한인영주귀국사업실시 (10 월 -12 월 ) - 유골봉환 (1.23, 11.21) - 식민지기간강제격리수용된한센인보상 - 日, 원폭피해자원호법 개정 (6 월 ) - 제 2 기한일역사공동연구공동심포지엄개최 (12 월 ) - 韓, 독도영토관리대책단, 외교부통상부독도대책반, 동북아역사재단내독도연구소설치 - 제 4 회한 일교류한마당지원 (9.27-28) - 한일역사공동심포지엄개최 (12.19) 2009 - 한일신시대프로젝트공동연구프로젝트발족 (2 월 ) - 재일한국인 특별영주자증명서 상시휴대의무제도폐지합의 (3 월 ) - 日, 지유샤 판중학교역사교과서문부성검정통과 (4 월 ) - 日, 한국인구군인 군속의유골봉환 (7 월 ) - 한일축제한마당최초개최 (9 월 ) - 한일유골및공탁금회의개최 (11 월 ) - 日, 고교교과서학습지도요령개정해설서발표 (12 월 ) - 제 2 기한일역사공동연구종료 (12 월 ) - 사할린거주한인 874 명영주귀국추진 - 한일역사공동연구종료 (12 월 ) 2013 - 日, 영토 주권대책기획조정실설치 (2 월 ) - 고등학교교과서 (3 월 ) - 日, 외교청서 (4 월 ) - 日, 방위백서 (7 월 ) - 日, 내각부독도여론조사결과발표 (8 월 ) - 아베총리, 야스쿠니신사참배 (12 월 ) - 한일젊은외교관교류사업실시 - 한일축제한마당서울, 도쿄개최 (9.15, 9.21-22) 2014 - 日, 교과서검정기준개정 (1 월 ) - 日, 고위급인사의 다케시마의날 행사참석 (2.22) - 日, 초등학교교과서검정통과 (4 월 ) - 日, 야스쿠니신사참배 (4 월,8 월,10 월 ) - 日, 고노담회검증강행 (6 월 ) - 日, 위안부피해자강제연행관련아사히신문기사철회 (8 월 ) - 日, 집단적자위권행사가능을위한헌법해석변경 (7 월 ) - 韓, 위안부피해자문제해결촉구 (7 월 ) - 한일축제한마당서울개최 (9 월 ) - 한국전국경제인연합회, 일본경제단테연합회재계회의서울개최 (12 월 )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43
주요사항 평가 2010 - 日, 독도관련초등학교교과서문제 (3 월 ) - 제 2 기한일역사공동연구결과보고서발표 (3 월 ) - 강제동원노무자공탁서부본국가기록원전달 (3 월 ) - 日, 외교청서 (4 월 ) - 日, 한국출신구군인 군속유골봉환 (5 월 ) - 日, 방위백서 (8 월 ) - 간나오토수상, 한일강제병합 100 년담화발표 (8.10) - 한일도서협정 (11.14) 및 < 조선왕실의궤 > 및도서반환 (-2011) - 한일축제한마당서울, 도쿄개최 -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결과발표 (10 월 ) 2011 - 日, 독도관련중학교교과서문제 (3 월 ) - 日, 외교청서 (4 월 ) - 日, 방위백서 (8 월 ) - 위안부및원폭피해자의대일청구권관련헌법재판소결과 (8 월 ) TF(9.14) 및 TF 자문단 (10.7) 설치 - < 조선왕실의궤 > 및도서반환 (-2011) - 제 3 기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출범합의 (12 월 ) - 제 2 기한일신시대공동연구공식출범 (12 월 ) - 총리실산하독도영토관리대책단회의수시개최 - 조선왕조도서반환 한일도서협정 서명 (11 월 ) - 조선왕조도서 1,200 여개반환완료 (10 월, 12 월 ) - 한일축제한마당서울, 도쿄개최 (9.25, 10.1-2) - 일본외무성직원공무탑승이용자제 (7 월 ) 2012 - 日, 고등학교교과서 (3 월 ) - 日, 외교청서 (4 월 ) - 日, 방위백서 (7 월 ) - 독도문제조기해결을요구하는도쿄집회 (4 월 ) - 日, 독도 ICJ 제소 (8.10) - 이명박대통령독도방문및천황에대한사죄요구발언 - 한일중외교장관회의계기 (4 월 ) - 日, 독도국제사법재판소제소제안 (8.10) - 한일젊은외교관교류사업재개 - 대일청년외교자문단사업최초실시 - 한일축제한마당도쿄, 서울개최 (9.29-10.2, 10.3) 실용외교중심 이명박대통령독도방문 (2012) 이후악화 출처 : 1998-2017 외교백서등참조필자작성 2015 - 日, 고위급인사의 다케시마의날 행사참석 (2.22) - 日, 초등학교교과서검정통과 (4 월 ) - 日, 야스쿠니신사참배 (4 월,8 월,10 월 ) - 일본근대산업화시설유네스코등재결정 (7 월 ) - 한일중 3 국정상회담계기한일정상회담 (11 월 ) - 위안부합의발표 (12.28) - 日, 헤이트스피치확산 - 국교정상화 50 주년기념리셉션서울, 도쿄 (6.22), 공동학술회의제주 (6.17~19) 개최 - 한일축제한마당서울, 도쿄개최 (9.19-20, 9.26-27) - 日,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 (4 월 ) - 日, 국제평화지원법안,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등 안보법안 통과 (9 월 ) - 제 23 차한일포럼 (8 월 ) 및제 51 회한일 / 일한협력위원회합동총회 (11 월 ) 활성화 - 제 47 회한일 / 일한경제인회의개최 (5 월 ) 2016 - 일본내헤이트스피치대책법제정 (5.24) - 위안부합의에따른화해 치유재단설립 (7.28) 및 10 억엔규모의일본정부예산재단출연 (9.1) -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 (11.23) - 한일축제한마당도쿄, 서울개최 (9.24-25, 10.2) 2017 (2018 외교백서발간예정 ) - 日, 주부산일본총영사관소녀상설치문제로한일통화스와프협상중단발표 (1.6) - 日, 주한일본대사및주부산일본총영사일시귀국조치 (1.9) - 제 15 회한일청소년동계스포츠교류개최 (2.23) - 韓, 박근혜대통령파면 - 日, 초중학교신학습지도요령확정고시 (3.31) - 日, 주한일본대사귀임 (4.4) - 韓, 문재인대통령당선 과거사문제해결을전제로한외교 위안부합의 (2015) 이후악화 불신심화 44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33
< 표 7> 한일국교정상화이후양국정상연표 (1965-2018.9 현재 ) 연도한국일본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박정희 [ 제 5~9 대 ] 1963.12-1979.10 ( 민주공화당 ) 사토에이사쿠 [ 제 61 대 ] 1964.11-1967.02 ( 자유민주당 ) [ 제 62 대 ] 1967.02-1970.01 ( 자유민주당 ) [ 제 63 대 ] 1970.01-1972.07 ( 자유민주당 ) 다나카가쿠에이 [ 제 64 대 ] 1972.07-1972.12 ( 자유민주당 ) [ 제 65 대 ] 1972.12.1974.12 ( 자유민주당 ) 1975 미키다케오 1976 [ 제66대 ] 1974.12-1976.12 ( 자유민주당 ) 1977 후쿠다다케오 1978 [ 제67대 ] 1976.12-1978.12 ( 자유민주당 )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최규하 [ 권한대행 ] 1979.10-1979.12 [ 제 10 대 ] 1979.12-1980.08 박충훈 [ 권한대행 ] 1980.08-1980.08 전두환 [ 제 11~12 대 ] 1980.08-1988.02 ( 민주정의당 ) 오히라마사요시 [ 제 68 대 ] 1978.12-1979.11 ( 자유민주당 ) [ 제 69 대 ] 1979.11-1980.06 ( 자유민주당 ) 이토마사요시 [ 임시대리 ] 1980.06-1980.07 스즈키젠코 [ 제 70 대 ] 1980.07-1982.11 ( 자유민주당 ) 나카소네야스히로 [ 제 71 대 ] 1982.11-1983.12 ( 자유민주당 ) [ 제 72 대 ] 1983.12-1986.07 ( 자유민주당 ) [ 제 73 대 ] 1986.07-1987.11 ( 자유민주당 ) 다케시타노보루 [ 제 74 대 ] 1987.11-1989.06 ( 자유민주당 ) 우노소스케 [ 제 75 대 ] 1989.06-1989.08 ( 자유민주당 ) 1989 1990 1991 노태우 [ 제13대 ] 1988.02-1993.02 ( 민주정의당 ) 가이후도시키 [ 제 76 대 ] 1989.08-1990.02 ( 자유민주당 ) [ 제 77 대 ] 1990.02-1991.11 ( 자유민주당 ) 1992 미야자와기이치 [ 제78대 ] 1991.11-1993.08 ( 자유민주당 ) 1993 호소카와모리히로김영삼 [ 제79대 ] 1993.08-1994.04 ( 일본신당 ) [ 제14대 ] 1994 1993.02-1995.02 ( 민주자유당 ) 1995.02-1998.02 ( 신한국당 ) 하타쓰토무 1995 [ 제 80 대 ] 1994.04-1994.06 ( 신생당 ) 무라야마도미이치 [ 제 81 대 ] 1994.06-1996.01 ( 일본사회당 ) 연도한국일본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 김대중 [ 제 15 대 ] 1998.02-2003.02 ( 새천년민주당 ) 노무현 [ 제 16 대 ] 2003.02-2008.02 ( 새천년민주당 ) 이명박 [ 제 17 대 ] 2008.02-2013.02 ( 한나라당 ) 박근혜 [ 제 18 대 ] 2013.02-2017.03 ( 새누리당 ) *2017.03.10. : 대통령탄핵 황교안 [ 권한대행 ] 2017.03-2017.05 문재인 [ 제 19 대 ] 2017.05- 현재 ( 더불어민주당 ) 하시모토류타로 [ 제 82 대 ] 1996.01-1996.11 ( 자유민주당 ) [ 제 83 대 ] 1996.11-1998.07 ( 자유민주당 ) 오부치게이조 [ 제 84 대 ] 1998.07-2000.04 ( 자유민주당 ) 모리요시로 [ 제 85 대 ] 2000.04-2000.07 ( 자유민주당 ) [ 제 86 대 ] 2000.07-2001.04 ( 자유민주당 ) 고이즈미준이치로 [ 제 87 대 ] 2001.04-2003.11 ( 자유민주당 ) [ 제 88 대 ] 2003.11-2005.09 ( 자유민주당 ) [ 제 89 대 ] 2005.09-2006.09 ( 자유민주당 ) 아베신조 [ 제 90 대 ] 2006.09-2007.09 ( 자유민주당 ) 후쿠다야스오 [ 제 91 대 ] 2007.09-2008.09 ( 자유민주당 ) 아소다로 [ 제 92 대 ] 2008.09-2009.09 ( 자유민주당 ) 하토야마유키오 [ 제 93 대 ] 2009.09-2010.06 ( 민주당 ) 간나오토 [ 제 94 대 ] 2010.06-2011.09 ( 민주당 ) 노다요시히코 [ 제 95 대 ] 2011.08-2012.12 ( 민주당 ) 아베신조 [ 제 96 대 ] 2012.12-2014.12 ( 자유민주당 ) [ 제 97 대 ] 2014.12-2017.11 ( 자유민주당 ) [ 제 98 대 ] 2017.11- 현재 ( 자유민주당 ) 김대중 - 오부치공동선언 20 주년의의의와한일관계 45
CONTRARIA SVNT COMPLEMENTA 상반되는것은보완적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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