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의집합투자기구제도 맥쿼리자산운용전무박진욱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자본지장법 ) 도입 자본시장법은 2007 년 8 월에제정되고 2009 년 2 월에시행 자본시장법은기존의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한국증권선물거 래소법을하나로통합한법률 외국의금융시장통합법사례는 2000 년영국의금융서비스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2001 년호주의금융 서비스개혁법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 년싱가폴의증권선물법 (Securities And Futures Act), 2006 년의일본 의금융상품거래법등이있음 우리나라도 2000 년초부터금융의통합화 겸업화의진전으로금융상품과금융시장의영역구분이불분명해지는등금융시장의여건이크게변화하면서이에대응한새로운규제체제의도입필요성이제기되었고 이에따라금융법률체계의일관성제고를통해금융시장발전을도모하며, 금융규제의효율화를통한금융서비스의적극적인 개선을추진하고, 금융규제의국제적정합성을높여국제적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통합금융법 ( 은행 보험 증권 ) 의제정추진 그러나금융통합법의외국입법사례가충분히검증되지않았다는부정적인의견도많아증권과파생상품을규제하는자본시장만을대상으로입법추진 1
자본시장법제정목적 자본시장법제 1 조는 1) 자본시장에서의금융혁신과공정한경쟁을촉진하고, 2) 투자자를보호하며, 3) 금융투자업을건전하게육성함으로써, 4) 자본시장의공정성 신뢰성및효율성을높여, 5) 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 결국자본시장법은 1) 자본시장의발전, 2) 투자자의보호, 3) 금융투자업의육성등세가지를입법목적으로하는데, 이중가장 중요하고궁극적인목적은 투자자보호 투자자보호는각국의증권규제에있어서궁극적인목적이며증권법의해석에있어가장중요한기준이됨 미국연방증권법도 공익과투자자보호를위하여 (In the Public Interest and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라는표현을 사용함으로써투자자보호가가장중요한목적임을나타냄 자본시장법 ( 증권투자 ) 에서투자자보호가더중요한이유 금융상품의특징은정보상품으로금융은유체물로만질수있는그무엇에가치의핵심이있는것이아니라 정보탐색, 그의미의분석그리고그정보를가공하는일련의작업을통하여상품을설계하기위한기초자료를얻고 설계된상품의가치가전제된상황이실현되는과정에서확률적으로이루어지는것 이에따라금융투자업자는우월적인지위에서금융상품을설계하고영리목적으로이를일반투자자에게투자권유를하 게되는데그과정에서정보의비대칭이존재하므로투자권유대상에대한특별한배려가필요 만일이를소홀히할경우금융시장의건전한성장을위한바탕이되는일반투자자들을시장에서구축 ( 驅逐 ) 하고금융시장을투기장화할수도있기때문 2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소개 집합투자 란 2인이상의투자자로부터모은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일상적인운용지시를받지아니하면서 재산적가치가있는투자대상자산을취득 처분, 그밖의방법으로운용하고 그결과를투자자에게배분하여귀속시키는것 " 집합투자기구 " 란집합투자를수행하기위한기구 (Vehicle) 로서 1) 투자신탁 2) 투자회사등 6 가지형태가있음 과거에는투자주체가직접투자하지않고전문투자기관을통해간접적으로투자한다는의미로간접투자 (Indirect Investment) 라는표현을사용하였으나자본시장법에서는국제적으로인정된표현인집합투자 (Collective Investment) 로변경 국내펀드시장규모는 2017 년 4 월말을기준으로약 510 조원규모 [ 공모펀드 240 조원 ( 펀드수 3,700 개 ) + 사모펀드 270 조원 ( 펀드수 9,700 개 ) 3
집합투자기구 ( 펀드 ) 펀드도자본시장법상의금융투자상품의한종류 자본시장법상금융투자상품 이란이익을얻거나손실을회피할목적으로현재또는장래의특정시점에금전, 그밖에재산적 가치가있는것을지급하기로약정함으로써취득하는권리로서 -------- 그권리로부터회수하였거나회수할수있는금전등의 총액을초과하게될위험이있는것을의미 금융투자상품의종류 1. 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2.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 : 수익증권 / 투자회사 : 지분증권 4
각국의펀드제도 ( 영국 ) 세계최초의펀드는 1868 년, 영국에등장, 펀드명칭은 The Foreign And Colonial Government Trust ( FCGT ) FCGT 등장배경 1. 당시영국은식민지를통해해외투자가활발한편 2. 그러나해외투자에대한전문지식이부족 3. 안정성이큰해외채권확보나달러, 프랑, 그외다른외국통화확보의어려움 4. 거래가원활하지않은시장에서매수가격과매도가격이크게다를수있는위험등을회피하고자전문적인투자기관 을활용할필요성이컸음 5. FCGT의성공은분산투자에따른효과가컸는데당시 FCGT의투자대상은 18개국에이르는국채및식민지국가가발 행한채권으로구성 FCGT 의성공으로 1875 년까지 18 개의투자신탁이런던증권거래소에상장되었으며주된투자대상은영국및해외에설립된 법인이발행한증권이었는데 1870 년대에총 70 개의투자신탁이설립됨 5
각국의펀드제도 ( 미국 ) 미국의초기투자신탁은 1893 년에설립된 Boston Personal Property Trust 및 1907 년에필라델피아에설립된 Alexander Fund 영국의펀드시장은 1868 년 FCGT 의설립이후 1929 년미국의대공황까지크게발달하였으나미국은 1920 년대중후반까지크 게발전하지못하였음 미국에서는 1920 년대후반부터은행이나증권사들이투자신탁을설립하기위하여경쟁적으로시장에진입한결과, 투자신탁 규모가약 12 억불에이르러당시약 10 억불에이르던영국의투자신탁규모를추월 그러나이런증가세는 1929 년에최고조에이르러그해한해동안설정된투자신탁규모가그때까지설정된규모에이름 일시적으로급증하였던투자신탁은 1929 년대공황이후 1934 년까지거의 200 개의운용사가사라지면서규모가대폭축소 이를계기로미국에서는투자신탁운용실태에대한광범위한조사가이루어졌고그결과 1933 년증권법등각종법률이제정 특히 1940 년에는투자신탁을규제하는투자회사법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이하 ICA ) 이제정되어 Mutual Fund 규제의기본골격을갖춤 6
각국의펀드제도 ( 일본 ) 일본은러일전쟁이후외국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기위해영국의투자신탁 (Investment Trust) 제도를모델로하여 1905년 담보부사채신탁법( 担保付社債信託法 ) 을제정 일본의최초의투자신탁은 1941년 11월에설립된노무라증권의투자신탁으로보는것이일반적 영국이나미국의투자신탁은자연발생적으로탄생한데반하여, 일본의투자신탁제도는 2차세계대전직전에전시체제강화에필요한자금조달을위해정책적으로도입된후패전으로일시중지되었다가 1951년에증권투자신탁법의제정 공포로법적기초를확립하고이후급속히발전 일본은 1998년이전까지는계약형투자신탁만허용, 1998년투자신탁업법을개정하여회사형투자신탁의설립근거를마련, 투자신탁과투자법인을규율하는 투자신탁및투자법인에관한법률 ( 投資信託及び投資法人に関する法律 ) 제정 7
국내펀드제도 : 증권투자신탁업법 국내최초의펀드는한국투자공사가 1970 년 5 월 20 일, 1 억원의신탁재산으로설립된 안정성장 1 월호투자신탁 이며근거법은 1968 년에제정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이후 1969 년 증권투자신탁제도를확립하고증권투자신탁의수익자를보호함으로써일반투자자에대한증권투자를용이하 게하며산업자금의원활한동원에기여할목적 으로증권투자신탁업법 ( 투신업법 ) 제정 ( 일본제도도입 ) 이법률에따라펀드는계약형펀드인 투자신탁 형태의펀드만인정, 1998 년에회사형펀드도입 투신업법은증권투자신탁을 위탁자의지시에따라수탁자가투자신탁의신탁재산을특정유가증권에대하여투자하고운용 하며그수익권을분할하여불특정다수인에게취득시킴을목적으로하는것 이라고정의, 부동산이나특별자산과같은실물 자산의투자는불허 초기펀드운용사는펀드판매역할까지담당, 그러나 1995 년에펀드운용과판매 ( 증권사 ) 역할구분 1998 년에투신업법은대폭개정하여 1) 사모펀드제도 2) 시가평가 ( 市價評價 ) 제도 3) 판매사를은행까지확대 8
증권투자회사법 1998 년에증권투자회사법제정을통해상법상의주식회사형태인회사형 (MUTUAL FUND) 펀드도입 회사형펀드도입배경 기존의투자신탁은펀드에편입된자산중채권 ( 債券 ) 에대해장부가평가중 그러나 1997 년에발생한외환위기이후회사채를발행한수많은기업이부도나자, 공시된펀드의기준가 ( 基準價 ) 와달리투자자에게주어진실제수익증권의환매금액은턱없이부족 이에따라투자신탁에대한투자자들의불신은크게확대 펀드에대한불신의원인은펀드의법적형태가아니라시가평가와같은제도문제였음에도불구하고마치미국이운영 하는펀드의형태인투자회사가투자신탁에비해많은강점을지난것으로받은들인것은아쉬움이큼 회사형펀드의특징 상법상의주식회사형태 / 펀드투자자는결국펀드주식회사의주주지위 / 다만수익권은보장하나의결권은매우제한 펀드투자자로구성된주주총회제도 펀드내상법상의이사회제도도입 ( 운영이사 + 감독이사 ) 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2004 년에기존의증권투자신탁업법및증권투자회사법을통합한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간투법 ) 제정 간투법도입배경 1999 년대우그룹의부도로대우그룹이발행한회사채에투자한펀드는투자자에게원금도돌려주지못할수준의성과기록 그동안대우그룹회사채를투자한펀드는장부가로평가하고있어대우그룹의신용도가악화되더라도이를펀드의기준 가격에반영하지않은상태 부도이후대규모상각을하면서원금손실펀드속출, 펀드에대한투자자의신뢰는최악의상태 이러한상황에서간투법제정을통해투자자보호장치를강화하여투자자로부터신뢰회복도모 당시국회재정경제위원회심사보고서 : 펀드에대한투자자들의신뢰를회복하여증권시장의장기안정적인수요확보목적 자산운용전문가에대한감시 투자자에대한투명한정보제공 자산운용전문가에대한금지행위등투자자보호장치대폭강화 10
간투법의특징 펀드관련규제를종전의기관별규제체계에서기능별규체체계로전환 1) 투자신탁업법에따른증권투자신탁운용, 2) 증권투자회사법에따른증권투자회사운용, 3) 신탁업법에따른은행의불특정금전신탁운용, 4) 보험업법에의한보험회사의변액보험운용등으로규제가나누어져있었고 펀드판매사인운용사 / 증권사 / 은행 / 보험사등에대해서도동일한기준이적용되지않아, 이를하나의규율체계로통합 펀드투자자보호장치강화 펀드판매시투자설명서제공의무및설명의무제도도입 투자자에게영향을미칠수있는펀드의중요사항수시공시제도도입 자산운용보고서제공 ( 매 3개월 ) 투자대상자산의확대 기존법률은펀드가투자할수있는대상을주식및채권과같은유가증권등으로한정하고있었으나, 간투법은투자대상 의범위를부동산, 실물자산및장외파생상품까지확대 사모투자전문회사 (Private Equity Fund: PEF) 제도도입 PEF 의정의 : 펀드의재산을주식또는지분등에투자하여경영권참여, 사업구조또는지배구조의개선등의방법으로 투자한기업의가치를높여그수익을사원에게배분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상법상의합자회사 사원구성 : 무한책임사원 (GP) + 유한책임사원 (LP) / 현재는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명칭변경 11
자본시장법주요특징 자본시장법제정 :2009 년 2 월에시행 자본시장법은기존의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한국증권 선물거래소법을하나로통합한법률 포괄주의에의한금융투자상품개념도입 구증권거래법은유가증권의개념과범위를구체적으로열거하여정의 자본시장법은금융투자상품을 1) 이익을얻거나손실을회피할목적으로, 2) 현재또는장래의특정시점에금전, 그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것을지급하기로하고, 3) 약정하여취득하는권리로서, 4) 투자성이있는것으로정의 투자성 이란투자원본의손실위험이있는금융상품을의미하므로원본이보장되는은행예금이나보험상품은제외 금융투자업에대한기능별규제 구증권거래법은증권, 자산운용등기관별 (Institutional Regulation) 대신금융투자법의영위주체를불문하고동일한금융투자업은동일한규제를받도록기능별규제 (Functional Regulation) 도입 금융투자업분류 : 투자매매업 ( 자기계산 ) / 투자중개법 ( 타인계산 ) /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신탁업 투자자보호제도강화 전문투자자와일반투자자구분 / 투자자정보확인 적합성원칙 / 적정성원칙 / 설명의무 / 부당권유금지 12
자본시장법상투자자보호제도 규제명칭주요내용비고 신의성실의무신의성실원칙에따라공정하게금융업을수행할것확대 투자자구분투자자를일반투자자와전문투자자로구분신설 know-your- customer rule 투자자특성 ( 투자목적, 재산상태등 ) 을면담, 질문등을통하여파악한후서면확인을받을것신설 적합성원칙투자자의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등에적합하게투자권유확대 설명의무 부당권유규제 투자권유시금융상품의내용 위험에대하여설명하고이해하였음을서면으로확인받도록함설명의무미이행으로손해발생시금융투자회사에게배상책임을부과하고원본손실액을배상액으로추정손실부담의약속금지 / 이익보장약속금지투자자가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방문 전화등에의한투자권유금지 (unsolicited call 규제 ) 확대신설확대신설 약관규제약관의제정 변경시금감위보고및공시의무화확대 광고규제 금융투자회사가아닌자의투자광고금지 금융상품의위험등투자광고필수포함내용규정 신설 확대 13
투자권유단계에서의투자자보호장치 : 적합성원칙 투자권유 : 특정투자자를대상으로금융투자상품의매매 /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을체결하는것을권유하는것 적합성원칙 적합성원칙 (Suitability Doctrine) 이란금융투자업자가권유하는증권이그고객에게적합하다는합리적인신뢰 (Reasonable Belief) 가없는한그증권을고객에게권유할수없다는원칙 적합성원칙을준수하기위해서는금융투자업자가투자권유를하기전에해당투자자가전문투자자인지, 아니면일반투자자 인지우선구별 일반투자자로확인이될경우투자권유를하기전에면담 질문등을통하여일반투자자의투자목적 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의정보를파악하여야함 즉고객의경제적사정, 위험의한도, 투자철학, 투자목적, 투자권유시점에고객이보유하고있는다른증권의종류등을고 려하여고객에게부적합한금융상품의권유를금지하는원칙 전문투자자에대한정의 금융투자상품에관한전문성구비여부, 소유자산규모등에비추어투자에따른투자위험감수능력이있는투자자로서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로정의 14
적정성원칙 적합성원칙과구분 적합성원칙은금융투자회사가일반투자자를상대로투자권유를할때발생하는의무 그러나투자자는시장에있는정보를활용하여투자권유단계없이스스로투자의사결정을하는경우적합성원칙이적용될여지가없음 적정성원칙 자본시장법은일반투자자에대한보호장치를강화하고, 파생상품거래에대한규제를강화하고자 일반투자자에게투자권유없이파생상품등금융투자상품을판매하려는경우에는면담이나질문등을통하여그투자자의투자목적 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의정보를파악할의무를새로이도입 만일일반투자자의투자목적 재산상황및투자경험등에비추어일반투자자에게해당파생상품을권유하는것이적정하지 아니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 1) 권유하는파생상품등의내용, 2) 해당파생상품등의투자위험, 3) 해당파생상품등이일반투자자의투자목적 재산상 황및투자경험등에비추어그일반투자자에게적정하지아니하다는사실을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그밖에이와비슷한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방법으로 확인을받아야함 15
설명의무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일반투자자를상대로투자권유를할때는금융투자상품의내용, 투자에따르는위험, 금융투자상품의투자성에관한구조와성격, 수수료에관한사항, 조기상환조건이있는경우그에관한사항, 계약의해제 해지에관한사항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여야함 증권투자의자기책임을요구할수있기위해서는일반투자자가자유로운의사주체로서수집한충분한정보를바탕으로한투자 (Informed Investment) 가가능하여야하기때문에자본시장법은금융투자업자에게설명의무를부과하여일반투자자보호와투자자자기책임부담의원칙을달성하려는것 설명의무의내용 설명사항 금융투자상품의투자성에관한구조와성격, 수수료에관한사항, 조기상환조건이있는경우그에관한사항, 계약의해지 해제에관한사항을설명하도록규정 위사항을설명함에있어중요사항을거짓또는왜곡하여설명하거나중요사항을누락하여서는아니된다 : 중요사항의정의는금융상품의매매여부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 16
설명의무 설명의정도 : 일반투자자가상식적으로이해할수있는수준 해당금융투자상품의구조, 위험성, 복잡성및투자자의투자목적, 위험감수의사및능력, 경험등에따라개별적 구 체적으로정해져야하는바 금융투자상품의구조가복잡하고위험성이높을수록, 투자자와금융기관사이에정보의불균형및전문성의차이가클수록, 설명의무는더높은수준으로요구 설명의무위반과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은금융투자업자가설명의무를위반하면이로인하여발생한일반투자자의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규정 배상금액은 금융투자상품의취득으로인하여일반투자자가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금전등의총액에서그금융투자상품의처분, 그밖의방법으로그일반투자자가회수하였거나회수할수있는금전등의총액을뺀금액을손해액으로추정 17
부당권유금지 거짓의내용을알리는행위 금융투자업자가투자권유를할때거짓의내용을알리는행위금지 단정적판단의제공행위 금융투자상품은확정된수익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실적에연동된상품이므로 불확실한사항에대하여단정적판단을제공하거나확실하다고오인하게할소지가있는내용을알리는행위 금지 단정적판단의제공행위를금지하는것은그러한행위가투자자의자주적이고도냉정한판단을해칠우려가큰것은물론이고투자자의자기책임의원칙의근간을무너뜨릴위험이있기때문 불초청권유금지 자본시장법은장외파생상품에대해투자자로부터투자권유의요청을받지않으면방문 전화등실시간대화의방법 (Cold Call) 을이용하는행위를금지 장외파생상품에한해이러한원칙을적용하는것은장외파생상품은본질적으로투자위험이커원본손실의가능성이매우높다고보기때문 그러나투자성이있는보험계약이나증권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원본손실의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기도하고, 전통적으로적극적인마케팅에의존해온관행을무시하기도쉽지않아불초청권유금지원칙을적용하지않은것으로정리 18
준법감시인 내부통제기준 금융회사는법령을준수하고, 경영을건전하게하며, 주주및이해관계자등을보호하기위하여금융회사의임직원이직무 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할기준및절차 ( 내부통제기준 ) 를마련하여야함 준법감시인 금융회사는내부통제기준의준수여부를점검하고내부통제기준을위반하는경우이를조사하는등내부통제관련업무를 총괄하는사람 ( 준법감시인 ) 을 1 명이상두어야함 금융회사는사내이사또는업무집행책임자 ( 임원급 ) 중에서준법감시인을선임 금융회사가준법감시인을임면하려는경우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하며, 해임할경우에는이사총수의 3 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 ( 독립성유지 ), 임기는 2 년이상 금융회사는준법감시인에대하여회사의재무적경영성과와연동하지아니하는별도의보수지급및평가기준을마련 준법감시인의자격요건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금융회사에서 10년이상근무한사람 금융관련분야의석사학위이상의학위소지자로서연구기관 / 대학에서연구원 / 조교수이상의직에 5년이상종사한사람 변호사또는공인회계사의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그자격과관련된업무에 5년이상종사한사람 19
영업행위규칙 신의성실의무 금융투자업자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금융투자업을영위하여야함 금융투자업자는금융투자업을영위함에있어서정당한사유없이투자자의이익을해하면서자기가이익을얻거나제삼자가이익을얻도록하여서는아니됨 이해상충의관리 금융투자업자는금융투자업의영위와관련하여금융투자업자와투자자간, 특정투자자와다른투자자간의이해상충을방 지하기위하여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파악 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이를적절히관리 금융투자업자는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파악 평가한결과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그사실을미리해당투자자에게알려야하며 그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을내부통제기준이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투자자보호에문제가없는수준으로낮춘후 매매, 그밖의거래를하여야함 정보교류의차단 : 금융투자회사내사업부서간혹은계열사간아래행위금지 금융투자상품의매매에관한정보 임원및직원의겸직 사무공간및전산설비를공동으로이용하는행위 20
영업행위규칙 정보이용금지 금융투자업자는직무상알게된정보로서외부에공개되지아니한정보를정당한사유없이자기또는제삼자의이익을위 하여이용하여서는아니됨 손실보전등의금지 : 금융투자업자는금융투자상품의매매, 그밖의거래와관련하여손실의보전또는이익의보장을하는등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투자자가입을손실의전부또는일부를보전하여줄것을사전에약속하는행위 투자자가입은손실의전부또는일부를사후에보전하여주는행위 투자자에게일정한이익을보장할것을사전에약속하는행위 투자자에게일정한이익을사후에제공하는행위 투자광고제한 : 금융투자업자는집합투자증권에대하여투자광고를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도록하여야한다 집합투자증권을취득하기전에투자설명서또는간이투자설명서를읽어볼것을권고하는내용 집합투자기구는운용결과에따라투자원금의손실이발생할수있으며, 그손실은투자자에게귀속된다는사실 집합투자기구의운용실적을포함하여광고를하는경우에는그운용실적이미래의수익률을보장하는것은아니라는내용 21
집합투자기구의분류 ( 투자대상자산 ) 분류정의투자자산예시판매규모 ( 조원 ) 증권펀드펀드재산의 50% 를초과하여증권에투자상장주식, 회사채 222 부동산펀드 펀드재산의 50% 를초과하여부동산에투자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등부동 산권리 특별자산펀드 펀드재산의 50% 를초과하여특별자산에투자 증권 / 부동산을제외한자산 ( 민 자사업법인, 해외자원개발사업 법인등 ) 혼합자산펀드증권 / 부동산 / 특별자산의구분없이투자가능 7 파생상품펀드 40 단기금융펀드 펀드재산전부를단기금융상품에투자하는펀드 MMF(Money Market Fund) 단기자금운용펀드 52 52 138 22
사모집합투자지구 ( 사모펀드 ) 자본시장법은펀드에대해일반적으로적용하는규정외에별도로사모펀드를규율하기위한규정을두고있음 2015 년 10 월에대폭적인사모펀드제도완화 전문투자형사모펀드운용사진입규제를종전의인가에서등록으로완화하여역량있는운용사가보다자유롭게시장에진 입할수있도록함 사모펀드설립규제를사전등록제에서사후보고제로전환하여신속하게투자자를모집하고투자대상자산에투자할수있도 록함 전문투자형사모펀드의운용규제와경영참여형사모펀드의여유자금운용규제를완화하여사모펀드가다양한투자전략을 통해높은수익을창출할수있도록함 전문투자형사모펀드운용회사는별도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인가없이도자신이운용하는전문투자형사모펀드를투 자자들에게판매할수있도록하여사모펀드시장이보다활성화될수있도록함 23
사모집합투자지구 ( 사모펀드 ) 개정전 사모집합투자기구 ( 일반사모펀드 ) " 사모집합투자기구 " 란집합투자증권을사모로만발행하는집합투자기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자의총수가 49 인이하인것을말한다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 헤지펀드 ) 집합투자증권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적격투자자만을대상으로사모로만발행하는집합투자기구중사모투자전문회사를제외한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경영권참여, 사업구조또는지배구조의개선등을위하여지분증권등에투자ㆍ운용하는투자합자회사로서지분증권을사모로만발행하는집합투자기구를말한다 개정후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통합 집합투자증권을사모로만발행하는집합투자기구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자의총수가 49 인이하인것으로서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가아닌것을의미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로명칭변경 경영권참여, 사업구조또는지배구조의개선등을위하여지분증권등에투자 운용하는합작투자회사인사모집합투자기구를의미 24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 사모펀드를운용하려는자는등록신청서를금융위에제출하여야함 금융위는등록신청서를접수한경우그내용을검토하여 2개월이내에등록여부결정 금융위는등록여부를결정할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없으면등록을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1 법상전문사모집합투자업등록여건을갖추지아니한경우 / 등록신청서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 2 금융위의요구한등록신청서의보완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전문투자형사모펀드의설립보고 전문투자형사모펀드의경우그설립일로부터 2주일이내에금융위에보고하여야함 전문투자형사모펀드운용회사는별도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인가없이도자신이운용하는전문투자형사모펀드를투자자들에게판매할수있도록하여사모펀드시장이보다활성화될수있도록함 판매대상투자자 전문투자자 ( 국가, 한국은행, 상장법인등 ) 기타적격투자자 ( 일반투자자 ) 순자산가액의 200% 이내차입이가능한펀드 : 1억원이상 / 순자산가액의 400% 이내차입이가능한펀드 : 3억원이상 25
경영참여형사모펀드 (PEF) 경영참여형사모펀드 경영권참여 / 사업구조 / 지배구조개선등을위하여지분증권등에투자 운용하는합작투자회사인사모집합투자기구를의미 경영참여형사모펀드는불특정다수인이투자하는것이아니라소수의투자자를대상 ( 私募 :Private) 으로하고지분 (Equity) 에투자하는펀드 (Fund) 라는의미에서 PEF(Private Equity Fund) 로불림 경영참여형사모펀드의법적구조는투자합자회사형태 경영참여형펀드는설립일로부터 2 주일이내에금융위등록 ( 펀드최장만기는 15 년 ) 사원의구성 1 인이상의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s : GP) + 1 인이상의유한책임사원 (Limited Partners : LP) 구성 사원의총수는 49 인이하 펀드재산운용규제 : 경영에참여할수있도록지분투자가우선 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지분의 10% 이상투자 임원의임면등투자회한회사의주요경영사항에사실상지배력행사가가능한투자 지분증권이아닌경우신주인수권부사채, 혹은전환사채등투자가능 지분등을투자한경우최소 6 개월이상소유필요 26
투자설명서 의의 증권을모집하거나매출하는경우그발행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작성한투자설명서를그증권신고의효력이발생하는날금융위에제출하여야함 증권의투자권유를목적으로발행인이기업내용에대한정보를담은문서 증권을취득하려는투자자에게반드시투자설명서를교부하도록규정 거짓기재등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 투자설명서중중요사항에관하여거짓의기재또는표시가있거나중요사항이기재또는표시되지아니함으로써증권의취득자가손해를입은경우에는그손해에관하여배상책임을짐 다만, 배상의책임을질자가상당한주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알수없었음을증명하거나그증권의취득자가취득의청약을할때에그사실을안경우에는배상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 27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증권의신고의효력발생일 / 해당증권의모집가액또는매출가액 청약기간 / 납부기간 해당증권신고서의사본과투자설명서의열람장소 법제176조제3항제1호에따른안정조작이나법제176조제3항제2호에따른시장조성을하려는경우에는증권시장에서안정조작이나시장조성이행하여질수있다는뜻 청약일전날까지는해당증권신고서의기재사항중일부가변경될수있다는뜻 정부가증권신고서의기재사항이진실또는정확하다는것을인정하거나해당증권의가치를보증또는승인하는것이아니라는뜻 그밖에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28
판례소개 일반적으로증권투자는그것이직접투자나간접투자를막론하고일정한수익률이보장되는은행예금과는달리증권의종류 나매매의시기및방법등에의하여그수익률이변동함으로항상위험이따르고그위험은원칙적으로투자자가부담할수 밖에없는자기책임주의이다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 다 47989 판결 ) 투자자는금융투자업자가제공하는금융상품정보에근거하여투자판단을하는것이일반적이고금융투자업자는이러한투 자자의신뢰에부응하여정확한금융상품정보를제공하여야하는것은당연한의무이다. 법원은 자산운용사의임직원이 고객에게투자신탁상품의매입을권유할때에는그투자에따르는위험을포함하여당해투자신탁의특성과주요내용을명 확히설명함으로써고객이그정보를바탕으로합리적인투자판단을할수있도록고객을보호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고, 이러한주의의무를위반한결과고객에게손해가발생한때에는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이성립하는것으로본다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 다 11802 판결 ) 29
판례소개 피고회사가해외공사채형투자신탁상품에투자한경험이전혀없는원고들에게 ( 적합성원칙 ), 이사건투자신탁에의투자를권유함에있어서는, 위와같은채권시장의위험, 국가신용의위험및환율변동에따른위험에관하여명확히설명하는것은물론, 이사건투자신탁재산의대부분을러시아단기국채에집중투자할계획이라는점을알려줌으로써고객으로하여금합리적인투자판단을할수있도록고객을보호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다고할것인바 ( 설명의무위반 )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 판례는설명의무위반에대한손해배상책임이성립되는경우를 거래행위에필연적으로수반되는위험성에관한올바른인식형성을방해하거나또는단정적판단의제공, 수익보장약정혹은허위나오해를생기게하는표시에의한권유로투자자의정 확한인식의형성을방해하는행위를통해결국고객에대한보호의무를저버려위법성을띤행위인것으로평가될수있는경 우 로판시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 다 26205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 다 50312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 다 53344 판결 ) 30
판례소개 LIG 건설의 CP 를일반투자자에게판매함에있어 LIG 그룹의지원가능성등에대하여일반투자자가오인할수있을정도로그지원가능성을강조한것은이사건기업어음의가치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왜곡하여설명한것이므로, 피고의손해배상책임인정, 다만원고의금융상품에대한지식수준이높고이른바공격투자형상품에대한투자경험이다수있으므로 CP 의본질적인위험성등에대해어느정도는인지하고있었을것이므로피고의책임을 60% 로제한 ( 서울남부지법 2011 가합 13570, 2011.12.9 선고 ) 그동안원고가수익성이높은 CP 에투자한경험이다수있어적합성원칙을위반하였다고보기어려움. 그러나 CP 의경우발행사의신용도가투자위험을판단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요소임에도피고는발행회사의재무상태등구체적인정보등에관한조사는전혀하지않으면서이사건 CP 의신용등급등추상적인정보만을알려주었을뿐이며, 설명의무이행의전제로서 LIG 건설의지급가능성에관한충분하고신뢰할수있는구체적인기초자료와정보를조사 수집할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려움 더구나원고가손실발생위험성에관한구체적인내용을설명받고이해하였는지확인하는절차를거치지않음 ( 설명의무위반 ) 자본시장법은제 48 조에서명시적으로손해액의추정규정을둠으로써설명의무위반의경우에손해액뿐만아니라거래인과관계및손해인과관계에대한입증책임을금융투자업자에게전환시키고있는바, 금융투자업자가스스로설명의무를다하였음을입증하여야함 그러나원고도오랫동안 CP 에투자경험이있고원고대리인역시위험상품에대한투자경험이풍부한바, 피고책임 20% 인정 ( 서울중앙지법 2011 가합 78083, 2012.9.27. 선고 ) 31
판례소개 원고는금융투자상품경험이있고고수익을추구한것으로보여 LIG건설이발행한 CP를원고에게권유한것은적합성원칙에부합, 피고가 LIG그룹의지원가능성을단정적으로언급하였는지여부및신용등급외 LIG건설의신용을독자적으로조사하여원고에게제공할의무가있는지여부를살펴보면피고의책임을묻기는어려움 ( 원고패소 ) ( 서울고법, 2012나83508, 2013. 5. 16 선고 ) 원고는금융투자상품투자경험이있고고수익을추구한것으로보여 LIG 건설발행 CP(A3-) 를원고에게권유한것은적합성원칙에부합. LIG 건설의 CP 신용등급을알렸으나그등급의의미를자세히설명하지않은점이설명의무위반인가에대해원고의 투자경험등에비추어피고의설명의무위반을인정하기어려움. 그러나피고가 LIG 그룹의지원가능성등을부각한점은투자 자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하였다고보기어려움 ( 피고책임 30% 인정 ) ( 서울고법, 2012 나 2189, 2013. 2. 8 선고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