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 에너지정책의현재와미래 2017.6
목 차 1 2 3 세계에너지패러다임의변화 주요국가기후변화 / 에너지정책 우리나라기후변화 / 에너지정책 4 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 5 향후신재생에너지정책추진방향
세계에너지패러다임의변화
목표지구평균기온산업화이전보다 2 이내로억제 ( 가능하면 1.5 이내 ) 의무부담 우리나라 기존선진국에개도국까지감축의무부여 ( 교토체제 38 개국 ) 파리체제 (195 개국 ) 2030 년까지 BAU 대비약 37% 감축목표 * 2030 년 BAU(851 백만톤 ) 대비 37%( 315 백만톤 ) 감축, 536 백만톤유지 * 감축방법 : 국내감축 (219 백만톤, 25.7%), 해외감축 (96 백만톤, 11.3%) * 2014 년배출량 : 691 백만톤
미국의안정적인에너지공급에는공통점이있으나, 세부적인공급자원 * 및환경변화정책에대하여많은차이를보임 * 트럼프 ( 화석연료를통한에너지공급확대 ), 오바마 ( 청정에너지확대 )
목표 참여기업 기업의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충당 ( 목표연도기업별로상이 ) 애플, 구글, 이케아, 나이키등 87 개글로벌기업이참여중 * 초기미국, 유럽기업위주에서중국, 인도기업등으로저변확대 *( 애플社 ) 17MW 태양광포함, 100% 신재생에너지이용新본사개관 ( 17.4 월 ) 목표 참여기업 25 년까지신규신재생발전설비 60GW 건설및전력망접속완료 미국의 4 개 NGO 주도로결성되었으며, Alphabet (Google 母회사 ), Amazon, Walmart, GM 등약 65 여개기업이참여 * 전력사용자, 신재생에너지생산자, 전력회사등이해관계자의협력도출
16.2 월 17.3 월 전력생산또는매출액의 30% 이상을석탄에의존하는전력회사및탄광회사에대해국부펀드투자금지법안마련 ( 노르웨이의회 ) 전력매출의 30% 이상을석탄에서얻는다는이유로한전을투자금지대상지정, 旣투자금액회수결정 ( 약 11 억크로네, 한화 1,540 억원 ) * 노르웨이국부펀드 : 77,550 억크로네 (1,032 조원 ) 자산을보유한세계최대국부펀드로, 한국투자규모는 150 억달러 (8 조원 ) 수준 감독기관 주주 ( 美 ) 증권거래위원회 (SEC) 는엑손모빌사에주주총회시기후변화또는관련법률이회사에미치는영향을보고토록조치 ( 16.4 월 ) 16 년미국기업정기주총시기후변화관련주주제안 94 건접수
배출전망 감축수단 CO 2 배출량은 2016 년 32.2Gt 에서 2040 년 43.7Gt 에이를것으로전망 * 해당기간중연평균 1.2% 증가 효율개선 (39%) 과신재생보급확대 (32%) 가전체감축량 (7.4Gt) 의약 71% 를점유할것으로전망 ( 新정책시나리오기준 ) *2040 년신재생발전비중은 2040 년 37%(14,271TWh) 에달할것으로예상 1 풍력 (3,881TWh, 27.7%) 2 태양광 (2,137TWh, 15%) 3 바이오 (1,353TWh, 9.5%) 시나리오별에너지관련 40 년탄소감축전망
신재생에너지가 2020 년이후부터최대발전원으로위상확보 (IEA) * World Energy Outlook 2016(2016.11 월 ) 다만, 신재생특성을고려한계통인프라강화방안병행필요 - EU 가신재생목표달성을위해 30 년까지약 1,500 억유로계통보강비용필요 - 급격한신재생출력변동을감당할수있는 ESS 를포함한설비보강도필요 * 유럽, 대규모일식 ( 15.3.20) 시 1.5 시간만에태양광정격용량 (89GW) 의 23.6% 인 21GW 변동
그린에너지혁명 태양광모듈가격 (Watt 당 ) 추이 * 101.05$(1975) 3.82$(2008) 0.57$(2015) 0.47$(2016) 태양광발전이 2020 년이후대부분지역에서그리드패러티에도달할전망 * 태양광발전설비점유율 : ( 14)2.9% ( 20)6.4% ( 30)10.2 ( 40)12.6% * 14 년이후 40 년까지매년 8.3% 시장성장예상 태양광기술개발에따른효율증가로발전설비잠재량이증가, 보급전망초월할가능성도상존 * 미국내주택형태양광설치잠재량 08 년 664GW 16 년 1,118GW(1.7 배증가 (NREL, 16.3)) * ( 참고 ) 태양광셀효율은단위면적당태양에너지를전기로환산하는비율로, 효율개선시동일면적에서도더많은태양에너지생산가능
신규발전설비전환 * 자료 : IRNA Database( 上 ), 환경연 ( 下 )
ESS 비즈니스글로벌트랜드 Hardware 기업 EMS, Developer 중심으로사업구조변화 - 디벨로퍼와 EMS 를가진업체가영화제작자나감독이라면, 전력제어부를담당하는업체는주연급배우, 전력저장부는조연급배우 (Energy Forum, Market Evaluation for Energy Storage in the U.S., 15) 사업영역 Convergence 와가정부문시장확대 - IT 기업 (Google, Apple 등 ) 과종합상사 ( 미쯔비시등 ) 도투자자형태로 ESS 사업진출 - 25 년까지가정부문 ESS 시장은 40% 로확대될전망 신재생금융모델 (Green Bond, YieldCo, 크라우드펀딩등 ) 이 ESS 시장으로확대 ESS 보급현황및전망 리튬이온전지중심, 15 년 230 억 $ 20 년 800 억 $ 성장예정 ( 연평균 28% 성장 ) 한국은총 525MWh 보급 ( 17.3 월 ), 17 년말까지 760MWh 를보급계획
전기자동차의부활 1873 년배터리와모터로구동하는최초의전기차상용화 (1886 년최초로출시된가솔린자동차보다 10 년이상조기상용화 ) * 간단한구조및운전편의성으로 1900 년미국시장의 38% 를전기차가점유 배터리무게, 충전시간의한계로대량생산실패 화석연료규제와배터리기술의혁신으로전기차산업부활기대 1 회충천거리 : 150~200km(1 세대 ) 300km 이상 (2 세대 ) 500km 이상 (3 세대 ) * GM 볼트 383km, 테슬라모델 378km 등 2025 년 2 차전지가격이 80$/kWh 이하로감소하고배터리기술의지속적향상으로, 정부보조금없이내연기관차와경쟁이가능
전기자동차보급현황과전망 - 전세계적으로 74 만대보급 ( 15 년 ) - 한국은 16 년까지 11,767 대 ( 16 년 5,914 대 ) 보급, 17 년 1.4 만대추가보급예정 주요전기차업체판매대수 ( 15 년 ) 주요국가별신차판매량대비전기차비중 ( 15 년 )
판매현황및전망 로드스터 모델 S 모델 X 등 3 종의차량 76 천대판매 ( 16) 금년 1 분기는전년동기대비 69% 가증가한 25 천대판매 금년 7 월부터저가모델인모델 3 가출시되면, 내년 50 만대이상판매전망 시장평가 16 년매출이 21 배많고 100 년먼저설립된포드社의시가총액추월 ( 17.4.3) 할정도로호의적평가 * 테슬라시가총액은 487 억달러 ( 약 55 조원 ) 로 456 억달러의포드사뿐아니라, 현대차 (33 조원 ) 와기아차 (15 조원 ) 의합보다많음 새로운미래산업과의융합 전기차에서확보한수익을태양광장기임대사업 ( 솔라시티 ), 우주개발 ( 스페이스 X) 등미래산업에재투자예정
주요국가의기후변화 /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 연방차원의재생에너지보급목표는없으나각주, 지역에서공급목표 (RPG) 혹은공급의무 (RPS) 를통해보급확대 ESS - 신재생발전전력저장목적용 ESS 투자세액공제및설치의무화 ( 캘리포니아, 오리건주 ) 전기자동차 - 연방정부의세액공제, 각주의구매환급, 융자보조금지원등다양한인센티브부여 기타 - 제로에너지, 스마트그리드실증 R&D 지원등
신재생에너지 - 15.7 월에너지기본계획에근거한장기에너지수급전망을발표하여 30 년까지총발전량중신재생에너지비중 22~24% 목표 * * 태양광 7%, 풍력 1.7%, 바이오매스 3.7~4.6%, 지열 1.0~1.1%, 수력 8.8~9.2% ESS - 신재생발전사업자가 ESS 를도입하는경우비용의일부보조 * 기업규모에따라차등지급 ( 중소기업은비용의 1/2 이내, 대기업은비용의 1/3 이내 ) * 신재생발전사업자가 ESS 를도입하는경우비용의일부보조 전기자동차 - 세제 ( 취득세, 자동차세, 중량세 ) 혜택 * 취득세 ( 면제 ), 자동차세 (75% 경감 ), 중량세 ( 면제 ) 기타 - 제로에너지주택건설시주택당 125 만 ~ 150 만엔지급
파리협정최우선후속조치인 2030 프레임워크를토대로저탄소경제체제로의전환가속화를위한계획안마련중 * 2030 프레임워크 (2030 Climate & Energy Framework) 는패키지 (2020 Climate & Energy Framework) 를기반으로마련되었으며, 2050 로드맵 (2050 low-carbon Economy) 을이행하기위한중간단계의전략 신재생에너지 - 2020 년까지재생에너지활용목표를설정하고 ( 난방 (12%), 전력수요 (31%), 에너지수요 (10%)), 2030 년까지재생에너지비율 27% 까지확대 자동차 - EU 에등록된신규차량에대해배출감축목표설정 * 승용차기준으로 2015 년까지 130gCO 2 /km 이하, 2021 년까지 95gCO 2 /km 이하 기타 - 건물에너지성능지침 (EPBD, EU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 시행 * 모든신축건물은 2020 년까지 nearly ZEB 를충족해야하며, 공공건물의경우에는 2 년앞당겨 2018 년까지충족할것을규정
신재생에너지 - 25 년까지발전량 40~45%, 35 년까지 55~60%, 50 년까지 80% 를재생에너지공급 * 연간신규발전설비용량 : 육상풍력 (2.5GW), 해상풍력 (800MW, 20 년까지 6.5~7.7GW), 태양광 (2.5GW), 바이오매스 (100MW) ESS - 신재생발전사업자가 ESS 를도입하는경우비용의일부보조 * 30kW 용량이하계통연계형태양광발전에 ESS 를부착하는설비에대해 2018 년까지 ESS 설치보조금과저금리대출지원 전기자동차 - 2020 년까지 100 만대보급목표달성을위해 10 억유로의재정투입과자동차세금면제 (2016 년이후등록차량은 5 년간세금면제 ) * 전기자동차에는 4,000 유로, PHEV 에는 3,000 유로지원 * 17 년부터 3 년간도심과아우토반에 15,000 개의충전소설치예정 ( 급속 5 천개, 일반 1 만개 ) 기타 - 2015 년부터 4 년간 2.5 억유로를투입하여스마트그리드시범사업추진
신재생에너지 - 20 년까지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 15% 포함을주요골자로, 국가재생에너지행동계획 (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 10 년 ) 발표 * 재생에너지활용목표 (~ 20 년 ): 난방 (12%), 전력수요 (31%), 수요관리 (10%) ESS - ESS 연구협회 (SuperGen Energy Storage Hub) 를중심으로 R&D 중심 * 5 년간 ( 14 년 ~ 19 년 ) 약 400 백만유로의 R&D 자금을정부에서지원 전기자동차 - 모델에따라최대 2,500~4,500 파운드, 승합차 (Van) 는 8,000 파운드의보조금지원 ( 자동차구입시자동공제방식 ) * 16.3 월부터 1 대당 500 파운드를상한으로충전설비비용별도지원 기타 - 에너지공급업체에게스마트계량기설치의무부여 * 20 년까지에너지공급업체는 5 천 3 백여대의스마트계량기설치의무 ( 16 년상반기에총 54 만대 ( 전기 : 31 만대, 가스 : 23 만대 ) 의스마트계량기설치완료
신재생에너지 - 1 차에너지소비량대비비화석에너지소비비중 20 년까지 15%, 30 년까지 20% 확대 * 20 년까지수력 380GW, 태양광 150GW, 태양열 10GW, 풍력 250GW 의누적설비용량목표설정 자동차 - 2020 년까지신에너지자동차 500 만대보급을목표로하는 신에너지자동차산업발전계획 (2012~2020) 하에전기자동차확대보급을위한장려정책마련 * 신에너지자동차 : 전기자동차 (EV),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PHEV), 연료전지차 (FCEV) * 14.9 월부터 2017 년까지자동차구매세금 10% 면제및구매보조금지급 기타 - 건물효율평가시스템, 그린빌딩보조금제도등을통해건물분야온실가스감축정책중점추진 * 20 년까지신축빌딩의 30% 가그린빌딩으로건설되도록하기위해등급별보조금지급
우리나라의기후변화 / 에너지정책
국가온실가스감축정책
우리나라의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
부문하위계획주요내용 공급 신 재생에너지기본계획 석유비축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석탄산업장기계획 신 재생에너지전망, 제도 시책개발, 기술개발계획등석유비축관련물량, 통계, 시설운영계획 자원개발자주계획, 목표달성, 민간투자제고, 국제협력등추진 공급대상, 공급기준, 대기오염물질감축목표전력수요전망, 전원믹스, 수요관리, 전력설비계획등천연가스수요전망및수급방안 수급전망, 석탄산업육성, 광산보안, 광해방지, 탄광지역진흥책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부문정책, 기술개발, 온실가스저감대책 수요 에너지기술개발계획 효율향상,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술상용화추진 지역에너지계획 지역에너지수급계획, 에너지절약추진, 분산전원지역계획등
( 제약요인 )
설비용량 (GW) 발전량 (TWh/year) 석유환산톤 (10 3 toe/year) 이론적지리적기술적이론적지리적기술적이론적지리적기술적 97,459 24,178 7,451 132,362 32,839 10,123 11,383,147 2,824,128 870,436 구분 잠재량발전량설비용량 (GW) 10 3 toe (%) TWh (%) 35 년 15 년 15/35(%) 태양 ( 광 열 ) 116.1 77.1 1,350 79.6 994 3.62 0.36 육상풍력 1.6 1.1 19 1.1 9 해상풍력 4.4 2.9 51 3.0 20 0.85 2.93 수 력 2.7 1.8 32 1.9 9 1.77 19.67 폐 기 물 7.7 5.1 35 2.1 10 5.08 50.80 해 양 4.3 2.8 49 2.9 15 0.26 1.73 합계 150.6 100 1,697 100 1,077 13.17 1.22
참여대상 사업형태 자금지원
개 요 대여사업자가가정에태양광발전설비를직접설치하고가정이납부하는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투자금을회수하는구조의사업으로소비자는초기투자비및유지보수부담없이, 전기요금절약가능 * REP : Renewable Energy Point (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 ) 추진내용 추진대상 : 단독주택 ( 월평균전기사용량 300kWh 이상 ) 및공동주택 2017 년생산인증서 (REP) 및대여료금액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사업기간 REP(VAT 불포함 ) 대여료상한액 (VAT 포함 ) REP(VAT 불포함 ) 대여료상한액 (VAT 포함 ) 기본 7년 ( 최초 REP발급후 ) 234원 /kwh 45,000원 275원 /kwh 18,656원 연장 최대 8년 ( 기본약정종료후 ) 없음 20,000원 없음 8,464원 17 년대여사업자 ( 총 5 개사 ) - 에스파워, 해줌 ( 이든스토리 ), 에너리스, 태웅이엔에스, 인피니티에너지
개 요 신재생에너지원간의융합및지역내다수용도건물의구역복합을통해 신재생에너지를공급하는사업을지원 ( 설치비의 50% 이내지원 ) 실적누적실적 : 13~ 17년기준 770억원, 95개컨소시엄에신재생에너지보급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컨소시엄수 9 23 19 23 21 95 지원액 ( 억원 ) 80 160 170 210 150 770 추진사례 충남아산예꽃재마을 ( 14 년 ) 32 개소마을전체 96kW 태양광설치 32 개소마을전체 560kW 지열설치 귀농유도정책과도시가스미연계지역에대한마을의원간융합으로재생에너지홍보및저변확대기여
개 요 지역특성에맞는신재생에너지보급을통해에너지수급여건을개선하고 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고자지방자치단체에서추진하는사업을지원 실 적 '17 년까지총 17 개시 도에 3,644 개사업, 8,139 억원지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사업수 1,502 336 367 280 267 258 329 302 3,644 지원액 ( 백만원 ) 546,625 69,000 69,000 37,000 26,000 24,000 21,303 21,000 813,928 에너지원별보급사례 태양광 청사등공공건물등에태양광발전시스템보급 소수력 정수장및농업용저수지등에소수력발전시설보급 지 열 청사, 사회복지시설등냉난방보급 바이오 바이오디젤시범보급, 하수처리장바이오가스연료화사업 풍 력 제주, 전북, 강원, 경북지역등설치 태양열 사회복지시설등에태양열급탕시스템보급 창원해양솔라타워 ( 13 년 ) 건축연면적 6,336m2전시동, 136m 타워에 600kW 태양광설치타워 (BIPV) 450kW, 옥상 150kW 태양광전력생산자급, 벚꽃축제등활용, 신재생에너지홍보및저변확대기여
개요신재생에너지주택보급확대를위해주택에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시설치비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 신재생에너지원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등 실 적 실적 : 16 년기준 251 천호에 7,730 억원지원 구분 0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지원건수 ( 호 ) 73,684 35,602 52,356 31,658 14,305 15,690 28,096 251,391 지원액 ( 백만원 ) 370,971 88,220 97,499 64,984 55,466 50,929 44,913 772,982 추진사례덕산써니밸리아파트 ( 14년) 공동주택 (265가구) 에태양광을설치하여친환경아파트이미지부각 - 태양광 60kW 설치로연간전기요금이 20% 이상절감
개요사무실이나상가등일반건물에설치되는신재생에너지설비에대해설치비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 신재생에너지원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등 실 적 실적 : 16 년기준 3,977 건에 2,886 억원지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지원건수 1,369 229 335 412 637 461 534 3,977 지원액 ( 백만원 ) 155,872 19,804 19,387 20,410 26,971 23,295 22,900 288,639 추진사례여주세민병원 ( 13년) 온수사용량이많은병원의특성을고려하여태양열 306m2를설치 - 연간도시가스비용 2,400만원을절감
개요공공기관이건축물연면적 1,000m2이상신축및증 개축하는경우예상에너지사용량의일정비율이상 ( 17년, 21%) 을신 재생에너지로공급토록의무화 실적및목표 20년까지공급의무비율 30% 이상신재생에너지설치및공급 - 4,857 개소보급, 235,342toe 보급 ( 계획 ) ( 16 년말누계기준 ) 연도별공급의무비율 구 분 2011~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 율 10% 11% 12% 15% 18% 21% 24% 27% 30% 추진사례판교테크노밸리산학연R&D센터 ( 16년) 태양광 250kW, 태양열 119m2, 지열 800RT 등건축물예상에너지사용량의 21.24%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400~500tCO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울산지역산업단지의부생수소를활용한연료전지발전시스템실증단지구축, 기술개발및실증연구추진 -> 수소. 연료전지분야기술력향상및산업활성화유도 -( 사업규모 ) 총 432억원 ( 국비 216억원, 지자체 ( 울산 ) 156억원, 민간 60억원 ) -( 사업기간 ) 14년 ~ 18년 -( 법적근거 ) 신재생법제10조 ( 조성된사업비의사용 ) 및제27조 ( 보급사업 ) 추진절차 - 사업공고 -> 평가 -> 사업수행기관선정및협약 사업계획접수사전검토서면발표평가 수행기관선정결과 통보 이의신청처리및 확정 협약및사업비지급 중간평가및사업비 조정 실증단지구축 운영 지원 최종평가 사후관리 ( 장비 성과활용 ) 추진내용 - 실증인프라구축사업수행기관 ( 울산 TP) 선정후단지기획및설계추진 - 실증기술개발과제 (4 개 ) 사업수행기관선정 - PEMFC 1MW 급발전실증연구가목적
개 요 일정규모이상의발전사업자에게총발전량의일정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로 '12 년부터시행 설비용량 500MW 이상 18 개발전사대상 ( 17 년기준 ) 목표및실적 목표 : ( 15)3.0% ('19)6.0% ( 21)8.0% ( 23~)10.0% 실적 : RPS 제도시행 4 년만에 FIT 로 10 년간건설된설비용량의약 7.3 배의발전설비증설 RPS('12~'16) FIT('02~'11) 증감률 7,555MW ( 발전소수 20,338개 ) 1,042MW ( 발전소수 2,180개 ) 725.0% ( 발전소수 932.9% ) FIT 의발전소수및발전소용량은 11 년도말기준임 추진사례보령댐수상태양광발전소 ( 16년) 설비용량 2MW, 소재지 : 충남보령시, 사업비 : 58억원보령댐내에설치된수상태양광
구분발전차액지원제도 (FIT)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PS) 개요 정부에서정한기준가격으로신재생에너지설비의부족한투자경제성을직접지원하는제도 전력판매사또는발전사업자에게총발전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토록의무화한제도 메커니즘 가격조정제도 ( 정부가가격책정하면시장에서발전량결정 ) 수요조정제도 ( 발전의무량을부과하면시장에서가격결정 보급량공급규모예측불확실공급규모예측용이 도입국가독일, 일본,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등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등 장점 단점 1 장기고정가격을보장하여투자의안정성, 확실성보장가능 2 정책효과가직접적이며, 단기간급속한보급가능 1 전기요금부담과다및공급량규모예측불확실 2 경쟁부재, 가격인하유인부족 1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간경쟁을촉진시켜생산비용절감가능 2 전기요금부담완화가능, 시장의공급량규모예측용이 1 경제성위주의특정에너지로편중 2 제도도입을위한인프라구축이전제되어야함
신 재생에너지의균형있는이용 보급및기술개발촉진을위해다음의사항을고려 - 환경, 기술개발및산업활성화에미치는영향 - 발전원가 - 부존 ( 賦存 ) 잠재량 - 온실가스배출저감 ( 低減 ) 에미치는효과 ( 태양광에너지 ) ( 기타신 재생에너지 ) REC 가중치 1.2 설치유형 대상에너지및기준 세부기준 100kW 이하 1.0 일반부지에설치하는경우 100kW부터 0.7 3,000kW 초과부터 1.5 건축물등기존시설물을 3,000kW이하 1.0 이용하는경우 3,000kW초과부터 1.5 유지의수면에부유하여설치하는경우 1.0 자가용발전설비를통해전력을거래하는경우 5.0 ESS 설비 ( 태양광설비연계 ) 16 년, 17 년 REC 가중치 대상에너지및기준 설치유형 0.25 IGCC, 부생가스 0.5 폐기물, 매립지가스 1.0 세부기준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가스화발전, 조력 ( 방조제有 ), 자가용발전설비를통해전력을거래하는경우 1.5 목질계바이오매스전소발전, 해상풍력 ( 연계거리 5km 이하 ), 수열 2.0 연료전지, 조류 2.0 해상풍력 ( 연계거리 5km초과 ), 고정형 1.0~2.5 지열, 조력 ( 방조제無 ) 변동형 5.5 15 년 5.0 ESS설비 ( 풍력설비연계 ) 16년 4.5 17 년
개 요 초기투자비를경감하고관련산업을육성하기위해 신재생에너지이용, 생산시설에장기저리의융자를지원하는사업 실 적 '16 년까지총 55,084 건사업, 1 조 7,914 억원예산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건수 54,354 43 40 52 245 252 98 55,084 예산 ( 백만원 ) 1,142,695 111,800 89,340 84,206 128,400 135,000 100,000 1,791,441 추진사례 GS 영양풍력 ESS 프로젝트사업 (100 억원융자지원 ) ( 16 년 ) 세계최대급풍력연계형 ESS 설비 출력 (PCS) : 16.8MW, 충전량 (Battery) : 50.4MWh
향후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방향
기존 35 년에서 25 년까지신재생에너지 11% 보급 (1 차에너지대비 ), 태양광 풍력비중 72% 확대 ( 16.11.30) 新정부 : 30 년까지신재생에너지 20% 보급 ( 전력량기준 )
신재생에너지사업의브랜드화를통한신재생에너지보급촉진 신재생에너지뿌리산업강화 * 현재, 우리나라는태양광분야가유일한것으로인식 기술개발을통한경쟁력강화 * ( 태양광 ) 모듈, 셀등, ( 풍력 ) 블레이드, 너셀등 * 신재생에너지수출산업화발판마련
에너지 MIX 를통한원전 석탄화력중심의쏠림현상탈피 에너지수급안정화및환경문제 ( 미세먼지등 ) 해소 국내신재생에너지보급제약요인합리적해소 환경및입지규제문제해소, 주민수용성확대등 전기요금에재생에너지부과금항목신설, 소비자수용성제고필요 RPS 이행비용을전기요금총괄원가에반영중, 현재연간 1 조원에달함 재생에너지비용전기요금에반영에대한국민동의필요 신재생에너지설비사회적수용성강화 신재생에너지에대한사회적수용성강화를위한주민참여형신재생에너지정책지원확대 전력계통연계인프라구축확대 신재생보급촉진을위한계통연계용량확대
덕커브 (Duck curve) 현상과출력변동 - 해가떠있는시간대부하가급격하게감소하면서순부하량이급감하는현상
전력계통에미치는영향 - 최적전원믹스의변화를유발하는이용효율효과 (Utilization Effect) - 태양광발전원의변동성에추종유지균형효과 (Balancing Effect) - 전력시스템의시스템관성 (System Inertia) 저하, 안정성이하락 - 보조적수단으로주파수조정용 (FR, Frequency Regulation) 예비력확보필요 대응방향 - 실시간출력제어시스템구축, 발전량예측, 예비력운영체계구축, Regulation 참여의무, ESS 의무화, 유연성자원확보의무화, 실시간시장운영, DR 활용등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 - 신뢰도 : 정전 (Out-age) 등에서소비자에전력공급을해줄수있는 적정성 (Adequacy) 비정상고장시계통이붕괴되지않고견디어낼수있는 안전성 (Security) 향후전력산업의도전과제 (MIT 2030 전력그리드의미래 ) - 재생에너지원의계통연계, 분산전원과전기자동차 (EV) 의계통수용성확보, 사이버보안위협에대한대응, 고객의수요참여확대에따른대응방안 * 2030년까지미국총발전용량증가에서재생에너지원의비율이 25% 전망 * IEA, 재생에너지원최대 25% 를전력시스템이수용가능, 최소약 5 10% 의비중수용 ( 회원국의무사항 : 2020년 10%, 2030년 15% 자국內발전설비타회원국과상호연계 ) - 발전설비주변의기상데이터를상세한수준으로더욱폭넓게공유필요 ( 제공의무화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