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국가직 9 급행정학 (16. 4. 9) - 2 책형 http://www.withyonghan.com 총 평 수험생여러분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행정학문제는잘푸셨나요? 이번국가직 9급행정학문제는다른년도에비해기출문제와의유사성이낮아서체감적으로여러분에게어렵게느껴질수있었으리라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18~19문제가기출문제베이스로출제되고 1~2문제가새로운문제로등장하는데비해이번에는 3~4문제정도가새로운문제로출제되었습니다. 정답암기위주의단편적인공부를한수험생들이나동형모의고사등을통해새로운문제에대한대응연습을하지않았던수험생들에게는곤혹스러울수있는문제들이다수있었습니다. 수험생여러분. 이런시험문제에서는누가승리자가될까요? 역시정형화된 17문제를당황하지않고실수없이풀어서 80~85점을안정적으로확보한수험생이절대적으로유리하겠죠? 100점을기대했다가 90점을받은제자님들너무실망하지마세요 ~ 시험이상대평가이기때문에쉽게출제되어서모든수험생이 100점을받았다면 90점이아주나쁜점수일수있지만이번과같은시험에서는 90 점정도면개인적으로는아쉽겠지만상대적으로는좋은점수로평가받을수있을것입니다. 100점받은수험생들축하드리고그결과가지방직과서울시에이어질수있도록계속노력합시다. 100점받지못한수험생들너무실망하지말고지방직과서울시에서는 100점에받을수있도록다시도전해보기로합시다. 80점미만의수험생들은다시한번강조드리지만기본적인출제영역에대한정복이최우선입니다. 더욱분발하셔야하겠죠? 이제 2016년시험시즌의시작입니다. 지방직시험이 2달이나남았습니다. 실망하고좌절해있을시간은없지만, 강점을다지고약점을보완하기에충분한시간입니다. 올해원하는결과를얻을수있도록끝까지포기하지말고최선을다해봅시다. 수험생여러분파이팅하세요 ~~ 문제에대한자세한은첨부된동영상과아래에서하겠습니다. 저의응원이여러분에게성과로서그대로전달되기를간절히기원합니다. 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출제유형분석 신용한드림 총론 3 재무행정론 4 정책론 5 정보화사회와행정 1 조직론 2 행정환류 - 인사행정론 4 지방행정론 1 compass 행정학 \ 1
신용한 Compass 행정학 01 다음설명에해당되는것은? 이것은불확실한상황에서의오류발생가능성을최소화하고체제의신뢰성을높이기위해강조되는행정가치이며여러기관에한가지기능이혼합되는중첩성과동일기능이여러기관에서독립적으로수행되는중복성등을포괄하는개념이다 가외성효율성 합리성책무성 [ ] 가외성에대한설명이다. 가외성은행정에있어서중첩이나여분초과분등을의미하며, 중첩성, 반복성 ( 중복성 ), 동등잠재력에대한특성을갖는다. < 가외성의속성 > 중첩성 반복 ( 중복 ) 성 동등잠재력 기능이기관별로배타적이지않고혼합적으로수행다중공공관료장치등 동일한기능을여러기관이독자적으로수행다수의정보채널등 주기관이작동하지않을때를대비하여동등한역할수행이가능한보조기관을준비단전에대비한자가발전설비구축등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102 02 2014년국세징수액비중이큰세목을순서대로바르게배열한것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2014년기준국세징수액의비중은부가가치세 > 소득세 > 법인세순이다. <2014-2015 나라살림 >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2014년 58조 46조 54조 2013년 56조 46조 49조 03 직위분류제의주요개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등급은직위에포함된직무의성질난이도책임의정도가유사해채용과보수등에서동 일하게다룰수있는직위의집단이다직류는직무종류가광범위하게유사한직렬의군이다직렬은직무종류는유사하나난이도와책임수준이다른직급계열이다직군은동일직렬내에서담당직책이유사한직무군이다 2/ compass 행정학
http://www.withyonghan.com [ ] 직위에포함된직무의성질, 난이도, 책임의정도가유사해채용과보수등에서동일하게다룰수있는직위의집단은직급이다. [ ] 직무종류가광범위하게유사한직렬의군은직군이다. [ ] 동일직렬내에서담당직책이유사한직무군은직류이다. < 직위분류제의구조 > 직위 (position) 한사람의근무를요하는직무와책임 (OO 담당 ) 직무분석 직류 (sub-series) 동일직렬내에서담당분야가같은직무의군 ( 행정직렬내일반행정직류와재경직류 ) 직렬 (series) 직무종류가유사하나난이도와책임도가다른직급의군 ( 행정직군내행정직렬과세무직렬 ) 직군 (group) 직무성질이유사한직렬의군 ( 행정직군, 기술직군 ) 직무평가 직급 (class) 직무등급 (grade) 직무의종류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직위가내포하는직무의성질난이도책임의정도가유사해채용보수등에서동일하게다룰수있는직위의집단 ( 행정 9급, 세무 9급 ) 직무의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 직무의종류는다르나, 직무수행의책임도와자격요건이유사해동일한보수를지급할수있는직위의횡적군 (9급)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471 04 다음보기에서 과 에해당하는내용을바르게연결한것은? 은는 국가가특별한용역또는시설을제공하고그제공을받은자로부터비용을징 수하는경우의당해경비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경비를의미하며 국가재정법 상 의예외로규정되어있다 수입대체경비전대차관전대차관수입대체경비 예산총계주의원칙예산총계주의원칙예산공개의원칙예산공개의원칙 수입대체경비는각중앙관서의장이용역도는시설을제공하여발생하는수입과관련되는경비로서수입이예산을초과하거나초과할것이예상되는때에는그초과수입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초과수입에직접관련되는경비및이에수반되는경비에초과지출할수있다. 이는국가재정법제53조제1항예산총계주의원칙의예외로규정되어있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586 compass 행정학 \ 3
신용한 Compass 행정학 05 고위공무원단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전정부적으로통합관리되는공무원집단이다 계급제나직위분류제적제약이약화되어인사운영의융통성이강화된다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모든일반직공무원의신규채용임용권은각부처의장관이가진다 성과계약을통해고위직에대한성과관리가강화된다 [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모든일반직공무원의신규채용임용권은대통령 ( 각부처장관 ) 이가진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456, 457 06 조직시민행동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공식적인보상시스템에의하여직접적으로또는명시적으로인식되지않는직무역할외 행동이다구성원들의역할모호성지각은조직시민행동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구성원들의절차공정성지각은조직시민행동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작업장의청결을유지하는것은조직시민행동유형중양심행동에속한다 [ ] 조직시민행동은개인의자유재량으로조직의공식적인보상체계에의해보상되지는않는, 전체적으로통합되어조직이효과적으로기능하는데도움이되는행동이다. [ ] 역할모호성이라는것은역할을수행해야하는사림이자신의역할에관해확실히알지못하고다른사람들이자신에게기대하는것을분명하게알지못할때발생하는것으로역할갈등을야기한다. 즉, 역할모호성의지각은조직시민행동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 ] 작업장의청결을유지하는것은양심성 ( 성실성 ) 에속한다. 조직시민행동 - 이타주의 : 조직과관련된과업이나문제를가진특정인물에대해기꺼이두와주는행동 - 성실성 ( 양심성 ) : 시간을정확하게지키고, 조직의규칙등요구하는수준이상의역할을수행하고, 규정등을잘따르는것 - 예의성 : 다른사람의권리를염두에두고존중하는것 - 스포츠맨십 : 불평, 불만, 험담을하지않고, 과정해서이야기하지않는등정당한행동 - 시민정신 : 조직생활에책임감을갖고참여하는것 07 정책변동모형중에서정책과정참여자의신념체계 (belief system) 를가장강조하는모형은? 단절균형 모형 정책패러다임변동 모형 정책지지연합 모형 제도의협착 모형 [ ] 정책지지연합모형에대한설명이다. 정책지지연합모형은 10년이상의기간에걸쳐신념 (belief) 체계에기초한지지연합의상호작용과정책학습, 정치체제의변화와사회경제적환경변화로인해정책이변동한다고본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275 4/ compass 행정학
http://www.withyonghan.com 08 정보화와전자정부등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거버넌스는모범적인거버넌스를실현하기위하여다양한차원의정부와공공부문에서정보통신기술의잠재력을활용하기위한과정과구조의실현을추구한다웹접근성이란장애인등정보소외계층이웹사이트에있는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빅데이터의대특징은크기정형성임시성이다지역정보화정책의기본목표는지역경제의활성화주민의삶의질향상행정의효율성강화이다 [ ] 빅데이터란데이터의생성, 양주기형식등이기존데이터에비해너무크기때문에종래의방법으로는수집저장검색분석이어려운방대한데이터를의미한다. 빅데이터의 3대특징은크기 ( 데이터의물리적크기 ), 다양성 ( 데이터의형태 ), 속도 ( 데이터처리능력 ) 이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704, 716, 723 09 국회의예산심의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친정부예산안은예금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종합심사가종결되면본회의에부의된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소관상임위원회의동의없이상임위원회에서삭감한세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액할수있다국회는정부의동의없이정부가제출한지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가하거나새비목을설치할수없다국회의장은예산안을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할때에는심사기간을정할수있으며상임위원회가이유없이그기간내에심사를마치지아니한때에는이를바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할수있다 [ ] 소관상임위원회에서증액한내용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상임위원회의동의없이삭감할수있으나, 상임위원회가삭감한세출예산의금액을증가하거나새비목을설치할경우에는소관상임위원회의동의가필요하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640, 641 compass 행정학 \ 5
신용한 Compass 행정학 10 정책커뮤니티와이슈네트워크를비교한것으로옳지않은것은? 네트워크내자원배분과관련하여정책커뮤니티는근본적인관계가교환관계이고모든참 여자가자원을보유하고있으나이슈네트워크는근본적인관계가제한적합의이고어떤참여자는자원보유가한정적이다참여자수와관련하여정책커뮤니티는극히제한적이며의식적으로일부집단의참여를배제하기도하나이슈네트워크는개방적이며다양한행위자들이참여한다이익의종류와관련하여정책커뮤니티는경제적또는전문직업적이익이지배적이나이슈네트워크는관련된모든이익이망라된다합의와관련하여정책커뮤니티는어느정도의합의는있으나항상갈등이있고이슈네트워크는모든참여자가기본적인가치관을공유하며성과의정통성을수용한다 [ ] 이슈네트워크는특정영역에이해관계나관심있는사람들은누구나참여할수있는의사소통네트워크로어느정도의합의는있으나항상갈등이존재하고, 정책커뮤니티 ( 정책공동체 ) 는특정정책문제에대한전문성을가진사람들이상호이해를공유하고나아가생산적이고협력적인파트너관계를유도하는장으로서모든참여자가기본적인가치관을공유하며성과의정통성을수용한다. < 이슈네트워크 VS 정책공동체 > 구분이슈네트워크정책공동체 참여자 광범위한다수의참여개방적모호한경계 제한된참여관료전문가다양한이해관계자 교환관계 일부참여자만자원을소유 참여자간동등한자원을소유 권력관계 권력의불균형 권력의균형 접촉빈도 유동적 높음 연계작용 경쟁적갈등적 의존적협력적신뢰 권력게임 영합게임 정합게임 예측가능성 정책산출예측곤란 의도한정책산출예측가능 배경 미국식다원주의 유럽식사회조합주의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205 11 다음내용의괄호안에해당하는것은? 최근미국은의회의연방예산처리지연으로예산편성및집행에큰어려움을겪으면서행정업무가마비되는사태를겪은바있다우리나라는새로운회계연도가개시될때까지예산안이국회에서의결되지못한경우에대비하여제도를시행하고있다 준예산수정예산 가예산잠정예산 6/ compass 행정학
http://www.withyonghan.com [ ] 우리나라는예산불성립시예산집행을위해준예산제도를채택하고있다. < 예산불성립시예산집행장치 > 구분 기간 국회의결 지출항목 채택국가 준예산 무제한 불필요 한정적 현재우리나라독일 가예산 개월 필요 전반적 우리나라공화국프랑스 잠정예산 무제한 필요 전반적 미국일본영국캐나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604 12 우리나라지방자치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지방자치단체의의사를결정하는의결기관과의사를집행하는집행기관을이원적으로구성하는기관대립분립형이다지방분권화의세계적흐름에따라지방사무의배분방식은제한적열거방식을채택하고있다자치경찰제는현재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실시되고있다특별지방행정기관은중앙행정기관이소관사무를집행하기위치한지방행정기관이며세무서와출입국관리사무소는특별지방행정기관에해당한다 [ ] 우리나라지방사무의사무배분방식은포괄적수권방식혹은절충적수권방식으로서포괄적예시주의로분류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805 13 제니스 (Janis) 가주장한집단사고 (groupthink) 예방전략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조직에서결정하는사안이나정책에대해서외부인사들이재평가할수있는체계를구축해야한다최고의사결정자는대안탐색단계마다참여자중한명에게악역을맡겨다수의견에반대되는의견을강제로개진하게한다집단적의사결정에서의사결정단위를개이상으로나눈다최종대안을도출한후에는각참여자들에게반대의견을제시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지않는다 [ ] 집단사고는집단응집성과합의에대한압력으로비판적인사고가억제되고대안들에대한찬성과반대가충분히검토되지못한채의사결정이이루어짐으로써결국잘못된의사결정에도달하게되는현상이다. 따라서대안을도출한후에도반대의견을제시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야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264 compass 행정학 \ 7
신용한 Compass 행정학 14 시장실패및정부실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시장실패를초래하는요인은공공재의존재외부효과의발생불완전한경쟁정보의비대칭성등이다시장실패를교정하기위한정부역할은공적공급공적유도정부규제등이다정부개입에의해초래된의도하지않은결과때문에자원배분상태가정부개입이있기전보다오히려더악화될수있다정부실패는관료나정치인들의개인적요인때문에발생하며정부라는공공조직에내제하는구조적요인때문에발생하는것은아니다 [ ] 정부실패는관료나정치인들의개인적요인뿐만아니라정부의생산기술의불확실성, 독점적생산등공공조직에내재하는구조적요인때문에발생하기도한다. < 정부실패와대응방안 > 사적목표의설정 구분민영화정부보조삭감규제완화 X 비효율 비용체증 파생적외부효과 권력의편재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65, 66 15 다음내용에서정책평가의내적타당성을위협하는요인은? 정부는혼잡통행료제도의효과를측정하기위해혼잡통행료실시이전과실시후의도심의교통흐름도를측정비교하였다그런데두측정시점사이에유류가격이급등하는상황이발생하였다 상실요인역사요인 회귀요인검사요인 [ ] 내적타당성을위협하는요인중역사요인 ( 사건효과 ) 에대한설명이다. 역사요인은실험기간동안에일어난비의도적인사건발생이실험에영향을미치는것을말한다. < 내적타당성저해요인 > 8/ compass 행정학
http://www.withyonghan.com 선발요소 ( 선정요인 ) 역사적요소 실험집단구성시선발의차이로인한오류 ( 실험집단과통제집단이동등하게선발되지못하여처음부터다른특성을가져정책이영향을받는것 ) / 외재적요소 실험기간동안에일어난역사적사건이실험에영향을미치는것 성숙효과 ( 성장효과 ) 시간경과에따라실험집단특성이자연스럽게성장허위혼란변수로작용 발전하는것 선발과성숙의상호작용 상실요소 실험집단구성시선발의차이가시간이지남에따라구성원의자연적성장이나발전속도에의한차이로까지이어지는현상 연구기간중실험집단의일부가탈락해남아있는최종실험집단구성원이최초와다른특성을가짐에따라발생하는것 측정요소 ( 시험효과 ) 실험전측정한그자체가실험에영향을주는것 (. 동일한시험문제를사전하게되면사후시험에서는점수가높게나타나는것 ) 사후에사용 측정수단요소연구자의측정기준이나측정도구가변화함으로써발생하는현상 ( 측정도구요인 ) 회귀인공요소 ( 실험직전반응 ) 오염효과 실험전 1 회측정에서극단적인점수를얻은것을기초로개인들을선발하게되면, 다음의측정에서그들의평균점수가덜극단적인방향으로이동하게되는것 통제집단의구성원이실험집단구성원의행동을모방하는오염또는확산효과로서모방, 정책의누출, 부자연스러운변이등이여기에포함됨. 16 공직윤리확보를위한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행동강령은공무원에게기대되는바람직한가치판단이나의사결정을담고있으며공무원이준수해야할행동기준으로작용한다공무원행동강령은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조에근거해대통령령으로제정되었다공무원행동강령은중앙행정기관의장등에게공무원행동강령의시행에필요한범위에서해당기관의특성에적합한세부적인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을제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국가들의행동강령은년대부터집중적으로제정되었으며주로법률형식으로규정하고있다 [ ] 강령은형식이나내용이다양하며, 규범적이고추상적인것에서부터구체적이고실천적인것에이르기까지다양하게존재한다. 보기에서 OECD 국가들역시행동강령은법과지침서등다양한방식으로규정하고있으며, 1970년이아닌 1990년대부터집중적으로제정되었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550 compass 행정학 \ 9
신용한 Compass 행정학 17 조직의통합및조정방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민츠버그에의하면연락역할담당자는상당한공식적권한을부여받아조직내부문간의사전달문제를처리한다태스크포스는여러부서에서차출된직원들로구성되며특정과업이해결된후에는해체된다리커트의연결핀모형에의하면관리자는연결핀으로서자신이관리하는집단의구성원인동시에상사에게보고하는관리자집단의구성원이다차관회의는조직간조정방법중하나이다 [ ] 연락역할담당자는공식적인권한은없으나비공식적권한을상당히부여받아업무를수행하게된다. 연락역할담당자란조직이여러부서로세분화되어부서간의사전달문제가중요하게대두될때종적경로를거치지않고부서간의직접적인의사전달로효과적인조직활동이가능하도록하는방법을말한다. [ ] 태스크포스는문제에일시적인과제가해결되면해산된다. [ ] 리커트의연결핀모형에서관리자는연결핀으로서자신이관리하는집단의구성원인동시에상사에게보고하는관리자집단의구성원이되며경우에따라서는자신이수평적인연락을취해야만하는집단의구성원이되기도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340 18 직무평가방법과설명이바르게연결된것은? 서열법점수법 분류법요소비교법 직무전체를종합적으로판단해미리정해놓은등급기준표와비교해가면서등급을결정한다대표가될만한직무들을선정하여기준직무로정해놓고각요소별로평가할직무와기준직무를비교해가며점수를부여한다비계량적방법을통해직무기술서의정보를검토한후직무상호간에직무전체의중요도를종합적으로비교한다직무평가표에따라직무의세부구성요소들을구분한후요소별가치를점수화하여측정하는데요소별점수를합산한총점이직무의상대적가치를나타낸다 A. 서열법 -. 서열법은직무와직무를비교하여평가하는비계량적방법으로직무기술서의정보를검토한후직무전체의중요도와난이도를바탕으로상대적가치를비교하여직무의우열을정하는방법이다. B. 분류법 -. 직무전체를종합적으로판단해미리정해놓은등급기준표와비교해가면서등 10/ compass 행정학
http://www.withyonghan.com 급을결정하는방식은분류법이다. C. 점수법 -. 점수법은직무평가기준표에따라평가대상직무의구성요소별로점수를매기고총합을구하는방식이다. D. 요소비교법 -. 요소비교법은직무를평가요소별로계량적으로평가하고관찰가능한직무와직무를비교함으로써점수부여의임의성을극복한방식이다. < 직무평가의방법 > 서열법 쌍쌍비교법등을활용하여직무를구성요소별로나누지않고전체적로평가하여상대적중요도에의해직위를서열화 종합적으 비계량 계량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 서열법과같이직무요소에대한분석없이직무전체를종합적으로평가하지만, 등급분류기준을정한등급기준표에따라등급을정하는방법. 서열법보다세련된방법으로정부기관에서많이활용 각직위의직무요소에대해점수를부여하고, 총점을구한후직무평가기준표에따라배치하는방법. 가장많이사용하는방법 직무를평가요소별로계량적으로평가하되점수법의임의성보완을위해조직내가장핵심직위 ( 기준직위 ) 를선정하여이와대비시키는방법 ( 가장늦게고안된방식 ). 관찰가능한직무와 ( 기준 ) 직무를비교함으로써점수부여의임의성을극복 직무 VS 직무 ( 상대평가 ) 서열법, 요소비교법 직무 VS 등급기준표 ( 절대평가 ) 분류법, 점수법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472, 473 19 다음이론에대한설명중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이익집단론은정치체제가잠재이익집단과중복회원때문에특수이익에치우치지않는다고주장한다신다원주의론은자본주의국가에서는기업가집단의특권적지위가현실의정책과정에서나타난다고본다하위정부론은정책분야별로이익집단정당해당관료조직으로구성된실질적정책결정권을공유하는네트워크가존재한다고주장한다 [ ] 이익집단론은정책이란결국다양한이익집단들간의경쟁과타협의산물로인식하면서잠재이익집단과중복회원에의해정책내용이특수이익에좌우되지않고다양한이익집단의주장과요구에부응할수있음을설명한다. [ ] 신다원주의는고전적다원주의가자본주의국가의현실에서기업집단에대한특권적지위를제대로고려하지못했음을비판하고, 기업집단에대한특권이실제정책과정에서나타나고있음을인정한다. [ ] 하위정부모형은이익집단, 입법부의상임위원회, 행정기관의관료등소수엘리트들이연대를형성하여특정영역의정책결정을배타적으로지배하는 3자간동맹이형성되고있는양태를설명한다. 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197, 199, 203 compass 행정학 \ 11
신용한 Compass 행정학 20 티부 (Tiebout) 모형의가정 (assumptions) 으로옳지않은것은? 충분히많은수의지방정부가존재한다 공급되는공공서비스는지방정부간에파급효과및외부효과를발생시킨다 주민들은언제나자유롭게이동할수있다 주민들은지방정부들의세입과지출패턴에관하여완전히알고있다 [ ] 티부모형에서공공서비스로인한외부효과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가정한다. 즉, 한지방정부가제공하는서비스는그지역주민에게만영향을미치는것으로본다. 티부가설의기본가정및전제 1. 완전한정보와시민의완전한이동성 2. 다수의지방정부 3. 공공서비스로인한외부효과의부존재 4. 단위당평균비용의동일 ( 규모수익불변 ) 5. 각지방별고정적생산요소의존재 6. 각지방정부는인구의최적규모추구 7. 재원은당해지역주민들의재산세로충당참고 2016 compass 행정학 p.134 12/ compass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