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제 10 차아동복지포럼 아동행복과가족공동체 - 다양한가족유형의특성을반영한국가와민간의역할 - 일시 2015 년 10 월 29 일 ( 목 ) 14:00~17:30 장소 페럼타워 3 층페럼홀 주최
2015 제 10 차아동복지포럼 아동행복과가족공동체 - 다양한가족유형의특성을반영한국가와민간의역할 - 일시 2015 년 10 월 29 일 ( 목 ) 14:00~17:30 장소 페럼타워 3 층페럼홀 주최
일정 사회김은정소장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아동복지연구소 ) 시간 내용 14:00-14:30 개회사이제훈회장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축사신의진국회의원 ( 새누리당대변인 ) 14:30-15:00 주제발표 1 다양한가족유형의특성을고려한가족지원방안 조흥식교수 (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 ) 15:00-15:30 주제발표 2 행복한아동을위한심리적지원 유미숙교수 ( 숙명여자대학교아동복지학과 ) 15:30-15:45 휴식및만남의시간 종합토론좌장이옥명예교수 ( 덕성여자대학교아동가족학과 ) 15:45-17:00 토론김중열과장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 고미진변호사 ( 고미진법률사무소 ) 어호선과장 ( 현대자동차그룹사회문화팀 ) 김영화부장 ( 화원종합사회복지관 ) 17:00-17:30 질의응답
목차 주제발표 1 13 다양한가족유형의특성을고려한가족지원방안조흥식교수 (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 ) 주제발표 2 49 행복한아동을위한심리적지원유미숙교수 ( 숙명여자대학교아동복지학과 ) 종합토론 1 65 다양한가족유형특성을반영한국가의가족지원방안김중열과장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 종합토론 2 73 아동행복과가족공동체에대한토론고미진변호사 ( 고미진법률사무소 ) 종합토론 3 91 어린이가행복한가족만들기 를위한기업의역할어호선과장 ( 현대자동차그룹사회문화팀 ) 종합토론 4 99 다양한가족유형특성을고려한가족지원방안김영화부장 ( 화원종합사회복지관 )
인사말 1인가구를비롯해서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등가족형태는점차다양화되고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들이함께어울려져따뜻한정과사랑을나누는전통적가족공동체의형태가사라져가는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점점삭막해지고경제적 정서적인도움을호소하는가정이늘어나고있습니다. 가정은아이들이태어나처음맞이하는세상이기에아동의신체적 정서적발달에가장큰영향을미칩니다. 가정이라는울타리가어떤모습이든상관없이아이들은가족이라는공동체안에서안전하게보호받고사랑받으며성장할권리가있습니다. 이번제10차아동복지포럼은 아동행복과가족공동체 - 다양한가족유형의특성을반영한국가와민간의역할 이라는주제로정했습니다. 프란치스코교황이최근 가정이행복의근원 이라고거듭강조했듯이따뜻한가족공동체문화를복원시키는것은어린이들을위해서도꼭필요한일입니다. 세계어느나라와비교해도높은근로시간, 여성의경제활동증가로인해가족기능의상당부분은사회로이전되었지만여전히부모의빈자리는아이들의몫으로남아있습니다. 이로인한아동의정서적문제와부모의일 가정양립스트레스는아이와어른모두의삶의질을저해하고있습니다. 가정에서아이들의보호와양육에대한책임을다할수없는경우, 국가와민간기관이다양한가족유형을고려해적극적인지원을펼쳐야합니다. 이러한배경에서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아동복지를대표하는기관으로서빈곤가정지원, 위탁가정지원, 실종자가족지원을비롯하여가정지키기등아동환경개선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이번포럼을위해흔쾌히 한국의가족정책과서비스현황, 가족지원 에관한연구와발표를맡아주신서울대학교조흥식교수님, 그리고아동심리치료현장을토대로 아동이행복하기위한심리적지원 방안을발표해주시는숙명여자대학교유미숙교수님께감사드립니다. 이번포럼은거시적으로는아동을위한가족정책의올바른방향성을살펴보고, 미시적으로는아동심리적지원방안까지도함께생각할수있는자리가될것입니다. 이번포럼이 어린이가행복한가족만들기 에한발짝가까이다가서는공론의장이되기를바라며, 우리사회에꼭필요한정책과제도로이어져 아이들이좀더행복한사회 가되기를소망해봅니다. 2015 년 10 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이제훈
축사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국회의원신의진입니다. 오늘 아동행복과가족공동체-다양한가족유형의특성을반영한국가와민간의역할 을주제로열리는제 10회아동복지포럼의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또한바쁘신와중에도우리나라어린이들의건강한성장에관심을가지고행사에참석해주신내빈여러분께도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아울러뜻깊은행사를마련해주신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제훈회장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가정은우리아이들이처음만나는작은사회이자외부로부터아이들을보호하는울타리로서, 아이들의몸과마음이모두건강하게성장하기위해서는가정이든든한버팀목이자보호막이되어주어야합니다. 오늘아동복지포럼의주제에서알수있듯우리나라의가족유형은다양화되는추세로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등다양한가정환경에서자라나는아동들이늘어나고있습니다. 이처럼다양한가정환경에서자라나는아동들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기위해서는정부의가족지원정책도다변화되어야할것입니다. 현재아동지원정책은아동과청소년정책의분리등으로인해소관부처의일원화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으로정책일관성이상실되어가정에특성에맞는정책을종합적으로지원하기어려운환경입니다. 저또한아동복지문제에관심을가지고이러한문제를해결하여모든아동이안정된환경에서보건, 복지, 교육, 치료를종합적으로지원하기위해올해 아동기본법안 을발의하였습니다. 이번포럼에서논의될다양한가족특성에맞는정부지원방향과, 아동이행복하게자랄수있는심리적지원방안이함께논의되는만큼전문가들의의견을경청하여국회차원에서의아동복지정책의새로운방향이수립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오늘포럼에서심도있는토론을통해우리나라의아동들이행복하고건강하게자랄수있는환경이마련되기를기대합니다. 다시한번참석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리며, 여러분가정에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르게성장할수있도록각자의위치에서최선을다해주시는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2015 년 10 월 국회의원신의진
이와같이아동문제방지와해결에서가족이중시되는이유는첫째, 가족이사회의기본단위로서일차적으로가족의구성원인아동을보호 양육하여주는주체로서의주요한기능을다해오고있기때문이며, 둘째, 이러한아동양육에대한일차적책임을지고있는가족이그기능을다하지못할때국가나사회가대리가정이나시설보호에위탁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에서지출되는고비용문제는국가재정면에심각한타격을줄수있기때문이며, 셋째, 아동의복지를위해서는사후치유방식보다가족지원을통한예방방식의활용이장차청소년과성인기에닥치게될지도모르는많은사회문제들을사전에차단시킬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오늘날인구학적변화와경제상황, 직업관, 그리고성역할의변화등을포함한급속한사회적, 역사적변동은과거의결혼과가족생활양식을훨씬복잡하고다양한형태로변화시키고있다. 많은가족학자들은이러한가족유형의다양화가앞으로도계속될것으로전망한다. 이처럼변화된가족생활양식에따른가족유형은맞벌이핵가족과같은보편적인유형에서부터다소실험적인동성애나공동체가족, 기러기가족에이르기까지그형태가매우다양하다. 이렇게가족유형이다양화되면서전통적인아동의양육과사회화기능을도맡아하던가족의기능은점차약화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어쩌면거꾸로가족의기능이약화됨으로써오히려그결과로다양한가족유형이생겨나고있다고도할수있다. 원인과결과의순서가어떻든문제는현대사회에서점점아동문제의유발과직접적으로관련성이높은가족의기능이약화되고있다는점이다. 물론전통적인가족의기능이약화된다고해서아동문제가발생된다고단언할수는없다. 오히려현대사회의가족변화를야기한근본적요인으로종래의가부장제적가족구조와경제구조의불안정성 (Scanzoni, 1987) 이아동문제를야기할수도있다. 예를들어한부모, 독신, 동거, 동성애가족등새로운가족유형을대안적가족형태로인정하고오히려그가족의적응과적절한사회적기능수행을위해국가차원에서적극적으로사회복지정책을펼치는스웨덴을비롯한스칸디나비아국가에비해, 전통적가족가치를강조하면서가족변화를사회병리현상으로간주하여이를저지하기위해사회복지정책을소극적으로펼치는미국에서
오히려가족문제가더심각하게나타나고있음은이를반증 ( 송다영, 2004) 해주고있다. 현재출산율감소, 이혼율증가에따른가족해체, 지속적인경제위기, 다문화사회의확산을비롯한아동정신건강문제의증가등한국사회는현재급격한변화를겪고있다. 이와중에서다양한가족유형이한국사회에서도등장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한편으로는아동복지문제가중요한가족문제의하나로부각되고있다. 이글의주목적은아동의생존과생활에대한복지권의기본이념에입각하여아동의행복과성장을도모시키고자하는아동복지문제를가족과연관하여해결하는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그일환으로서한국사회의다양한가족유형의특성을잘고려함으로써좀더피부에닿는국가와민간의가족서비스강화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Ⅱ. 다양한가족유형과특성 1. 다양한가족유형의출현배경 가족은역사적으로시간과공간에따라다양한양태로존재하여왔고, 지금도끊임없이변화하고있다. 다시말하여가족은특정한시간과공간을초월하여불변의본질에의해규정되는것이아니며, 그러한가족에대한정의는어떤기준이나관점에기반하거나특정시대와특정사회에서나름대로의독특한사회적 정치적기능을수행함에따라정의되는것에불과하다. 사실상단일한가족경험은이데올로기적으로만존재할뿐실재하지는않는다. 자신이속한범주에준해서가족구성원일지라도각기다른경험을하게되기때문이다. 이렇게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동거부부, 실험또는계약결혼, 무자녀가족, 재혼에의한재결합가족, 독신자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거주가족, 기러기가족등다양한가족유형이조금씩확산되고있는것만은분명하다.
이처럼다양한가족유형이출현하는배경으로다음과같은몇가지를들수있다. 우선, 가족구성원개개인의가치관이어떻게변화하느냐와관련된다. 그런데민주주의와개인주의의발전에따라가족중심적가치관은개인중심적가치관으로의이행이필연적이라할수밖에없다. 이러한개인중심적가치관의확산은향후가족유형의다양화를더욱가속화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이러한가치관의변화만이다양한가족유형을출현시키는것은아니다. 다시말하여전통사회에서당연시되던자녀출산과부모됨이개인의가치관에따라다양한가족유형을선택할수도있다는의식이생겨난배경으로크게두가지요소를들어설명할수있다 (Hakim, 2003). 첫째는경제구조의변화를들수있다. 농경사회에서는자녀의노동력이가정경제의생산활동에중요한자원이되었다. 그러나산업사회에이르러교육기간이길어짐에따라서자녀양육비부담이크게증가되었고, 그결과자녀출산이생산적이기보다는소비적이라는인식이대두되어자녀를많이원치않거나아예무자녀를원하는부부가생겨나게된것이다. 둘째, 가족기능의변화를들수있다. 가족이가족원의보호와부양의기능을전담하던사회에서는요보호가족원이발생했을경우에대부분가족집단에의존하였고, 특히노후를자식에게의존하는것을당연하게여겼었다. 또한가족의영속을위해, 즉가계를잇기위해자녀는반드시필요하였다. 그러나현대사회에서가족의이런의미와기능등이쇠퇴하면서자녀의필요성이감소되고있다. 이러한관점은자본주의사회에서경제적안정은자녀양육을포함한전체가족원의부양과직결되고가족을건강하게유지하기위한필수요건이므로여성취업의증대와이로인한맞벌이가족의증가는당연할것이다. 이와함께자녀수에대한관심은자녀의질적양육에대한관심의증대로이행됨에따라양질의교육을자녀에게제공하기위한부모의노력은더욱강조될것이며, 극단적으로어릴때부터외국으로의유학은기러기가족을양산해낼수있을것이다. 이와함께, 사회양극화현상에따른열악한생활환경발생현상이다. 직업을구하기위해도시로의인구유입이증가함으로써인구과밀, 주택부족, 교통문제, 대
단위빈민지역형성등생활환경의불량과부모부재의현상등은독신가족, 별거가족등새로운가족유형을만들어내고있다. 따라서한마디로다양한가족은어느한측면만이아니라종합적측면에서발생될수있음을보여준다. 즉, 한국사회의교육의질, 경제적어려움, 세계화시대, 취업난, 환경문제등많은요인들이다양한가족을출현시키는배경이라는것이다. 그러므로다양한가족의배경적요인에대한면밀한검토는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며, 이에기초하여이들가족이사회적으로받아들여지고그가족원이행복하게살수있는정책적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 김승권외, 2004). 2. 다양한가족유형과특성 오늘날다양한가족유형을들자면빈곤가족,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장애가족, 위탁가족, 입양가족, 분거가족, 무자녀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 기러기가족등이루말할수없을정도로많다. 그러나이글은아동의행복과성장을도모시키고자하는아동복지문제를가족과연관하여국가와민간의가족서비스강화방안을모색하기위한것이므로아동과연관한다양한가족유형을살펴보는게바람직할것이다. 문제는다양한가족유형을어떻게분류해내느냐하는점이다. 그모색의한방안으로서일찍이김승권외 (2004) 는바람직한가족지원정책을수립하기위해다양한가족유형을구조적측면, 가족원특성측면, 생활양식측면, 탈근대적측면등네가지범주로분류하였다. 구조적측면에서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무자녀가족, 노인가족을예로들었으며, 가족원특성측면에서재혼가족, 입양가족, 국제결혼가족을예로들었다. 그리고생활양식측면에서맞벌이가족, 주말부부가족, 기러기가족을들었으며, 탈근대적측면에서미혼독신가족,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공동체가족등을예로들었다. 이는순전히모든연령의가족구성원전체를놓고서다양한가족유형을분석한것이기때문에이글에서는다양한가족유형을분류한네가지측면가운데, 한국사회에서아동과관련하
여아직확대되지않은탈근대적측면에서의가족유형은제외하고나머지세가지측면의가족유형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물론이러한세가지측면에서분류해보더라도한국사회의아동복지문제와직접적인연관을가진다양한가족유형을선별하고보완한후, 각가족유형이갖는특성을실태와문제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유형과특성 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유형은전통적이며전형적인가족구조와는상당히변형된형태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변형된가족구조자체는가족문제를야기하는것은아니다. 다만가족구조의다양성에대해적응해가는과정에서일부가족의경우미처적응을제대로하지못함으로써역기능이나타나는것이문제이다. 즉, 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이가족생활과사회생활에적응하는과정이가족원일부에게는보상이되고, 반대로다른가족원에게는대가를치르게되는갈등상황을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이과정에서가족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는것이다. 구조적측면에서전통적가족구조를기준으로볼때, 대표적인가족유형으로서한부모가족은자녀인아동의입장에서부또는모가부재한가족이고, 미혼모가족은부가부재한가족이며, 조손가족은부모모두부재한가족이다. (1)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은부모중한사람과그자녀로구성된가족이다. 부모중한쪽의사망이나, 이혼과별거, 미혼모에의해발생하며, 한국의경우한부모가족은거의모자가족으로구성되어있다. 모자가족에대한한국사회의인식은아버지와남편의부재라는구조적인차이로인해결손가족, 비정상가족, 불완전한가족일것이라는편견이존재하기때문에상당한어려움에직면하고있다. 여성가족부의 2012년전국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에의하면, 전국에는미성년
자녀 ( 만18세미만, 취학중인경우만18세포함 ) 를배우자없이양육하는한부모가족이약 57만가구가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처럼배우자없이미성년자녀를양육하는한부모가족은모자가구 63.1%( 순수모자가구 46.9%, 모자와기타가구원가구 16.2%), 부자가구 36.8%( 순수부자가구 19.1%, 부자와기타가구원가구 17.7%) 로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이된후달라진것으로, 경제적어려움 (62.7%) 이가장크게나타났으며, 부모역할수행을혼자서해야하는부담 (22.4%), 자녀양육부담증가 (5.9%) 가그뒤를이었다. 미취학자녀를둔한부모의 10.4%, 초등학생과중학생이상의각각 52.7% 와 56.2% 가평소돌봐주는어른없이보내는시간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 자녀가혼자보내는시간은미취학자녀가하루평균 2.8시간, 초등학생 3.7시간, 중학생 3.6시간에달하는것으로분석되어한부모가족의돌봄공백이심각할수있음을보여준다. 이렇게볼때한부모가족의경우우선, 가장큰문제는경제적인측면에서빈곤의문제이다. 빈곤은단순한물질적불충분상태가아니라가족역동성측면에서복잡한가족문제를야기한다. 아동의경우부적절한양육환경과교육여건으로교육성취에부정적인영향을주게되어사회적상승이동의기회가차단되면서결국빈곤의악순환에빠지기쉽다 ( 구인회, 2003). 둘째로들수있는것은가족역할에대한혼돈을겪을수있다는점이다. 역할분담이이루어졌던종전과는달리부또는모의부재에따르는역할의공백이발생한경우에는그영향은더욱커질수밖에없다. 이러한과정에서자녀에대한보호와감독이소홀해질가능성이높아지면서자녀를방치하게되어, 청소년자녀의경우부모의관심이소홀해지고행동에대한통제와감독이약화되면서가출이나비행의가능성이증가함 ( 조성연, 2004) 을보여주고있다. 셋째, 일반적으로한부모가족은변화된가족생활로인한정서적, 심리적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데, 이들은절망감, 상실감, 소외감, 스트레스등의부정적인정서반응을나타낸다 ( 김경신, 2002) 는점이다. 특히이혼모자가족은이혼부자가족에비해경제적으로더어려운상황에처하게되는데모는직업을가지게되고가정경제를관리해서자녀를돌보아야하고부의부재로인해권위와감
독권및통제력이상실되기쉽다. 반면, 이혼부자가족은익숙하지않는가정일이나자녀양육문제로인해더큰어려움을겪게되고정서생활의근원이되는모의부재로인해자녀들의성격및정서적인문제가나타날수있다 (Hetherington & Stanley-Hagan, 1999; Jung, 2007). (2) 미혼모가족 아래 < 표 1> 에서확인할수있듯이 20대초반연령대인 10-24세인구의경우에는 7만 3천여명의기혼남녀와약 2,500여명의이혼남녀의수를확인할수있다 ( 통계청, 2010). 한국사회의경우법률혼에진입하지않은여성들의자녀출산을용인하지않는사회적분위기로인해미혼모의추이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 표 1> 2010 년총인구및청소년기남녀의연령별혼인상태 ( 단위 : 명 ) 나이 내국인 (15 세이상 ) 미혼배우자있음사별이혼 총인구 40,203,788 12,311,702 23,213,954 3,068,545 1,609,587 15~19세 3,438,414 3,427,723 9,586 449 656 20~24세 3,055,420 2,979,443 73,421 411 2,145 남자 19,800,418 7,041,166 11,605,892 432,881 720,479 15~19세 1,826,179 1,821,279 4,257 270 373 20~24세 1,625,371 1,606,605 17,908 147 711 여자 20,403,370 5,270,536 11,608,062 2,635,664 889,108 15~19세 1,612,235 1,606,444 5,329 179 283 20~24세 1,430,049 1,372,838 55,513 264 1,43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그럼에도여성가족부가 2010 년에발표한 미혼모의양육및자립실태조사 에
의하면, 미혼모들은대부분한명의자녀를양육하고있으며, 자녀의연령은평균 3.29세로, 응답자의 82.8% 가만 5세이하의영유아기자녀를양육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만 6 11세에해당하는경우 (15.3%) 도적지않아영유아기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현행지원서비스의확대, 전환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미혼모의자녀돌봄실태를살펴보면, 미취학자녀와취학자녀모두미혼모본인이주돌봄자인경우가가장많았는데, 본인이외의가족과이웃, 친구등으로부터의돌봄지원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었으며, 공적돌봄서비스이용률또한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대부분의미혼모들은자녀양육을통해긍정적인변화와함께어려움또한적지않게경험하고있었는데, 미혼모들이자녀양육과정에서공통적으로경험하는어려움으로는 양육비, 교육비등의비용부담, 양육시간부족, 자녀의훈육지도 등이있었다. 결론적으로미혼모가족이처한어려운문제는한부모가족과마찬가지로빈곤문제와, 가족기능수행에서자신에게기대되어지는역할과사회적편견과차별로인해스트레스를받는것이다. 절망적이고열등의식에빠진미혼모들은적극적으로자신의문제를해결하기보다는누군가에게의지하거나상황을회피하려는경향이강해지고원만한대인관계를유지하지못하며, 나아가왜곡된남성상을갖기도한다 ( 유계숙외, 2002). (3) 조손가족 한국의조손가족관련법률에서는조손가족을일반조손가족과위탁가족으로서의대리양육조손가족으로나누어보고있다. 두유형의차이점은부모의존재유무로서, 전자의조손가족은부모가이혼하거나별거하였지만생존해있는반면, 대리양육조손가족은부모의사망, 가출, 행방불명등으로인해발생한다. 현재조손가족중소수만이대리양육위탁가정으로지정되어정부의지원을받을뿐, 대부분의조손가족은서류상으로아동의부모가경제력이있는것으로기재되어지원을받는데여러가지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 윤혜미외, 2012). 아래 < 표 2> 를통해알수있듯이 1995년조사에서는조손가족은 35,194가
구로나타났으며그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는 68,135가구인것으로나타났다. 15년만에조손가족이 2배가깝게놀라운속도로증가한것이다. 이러한결과는조부모가세대주인경우만포함하였기때문에, 실제로부모의질병, 수감, 경제적무능, 재혼등여러가지이유로조부모가손자녀를양육하는경우까지포함한다면현재발표된통계치보다조손가족이많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 김원경외, 2010). 동부의경우는 1995년에 4,366가구였는데 2010년에는그수가 51,836가구로 12배가까이증가하였다. 읍부와면부는 1995년처음조사한 11,990가구와 18,838가구에비해서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가나타났다. < 표 2> 조손가족의연도별현황 ( 단위 : 가구수 ) 행정구역 1995 2000 2005 2010 전국 35,194 45,225 58,101 68,135 동부 4,366 5,725 36,468 51,836 읍부 11,990 13,504 7,216 6,828 면부 18,838 25,996 14,417 9,47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여성가족부는두번에걸쳐전국적으로 조손가족실태조사 를실시한바있다. 2010년에실시한 조손가족실태조사 자료를바탕으로조손가족의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조손가족손자녀의사회인구학적특성을살펴보면, 손자녀연령이 10대이상인경우가가장많았고전체평균연령은 13.3세였다. 그리고조손가족한가구당손자녀수는평균 1.4명이였다. 그리고한명의손자녀를양육하는조손가족은 66.2% 였고, 두명이상의손자녀를양육하는조손가족은 33.8% 였다. 이를통해한명의손자녀를양육하는경우가훨씬많음을확인할수있었다. 둘째, 조부모의사회인구학적특성을살펴보면, 이조사가조부모연령을 65
세이상으로규정하였기때문에조부모평균연령은만 72.6세로조사되었다. 조부모와손자녀의동거형태를살펴보면, 조부모부부가모두동거하며손자녀를양육하는경우가 17.1% 였고, 조부또는조모가혼자손자녀를양육하는경우가 82.9% 였다. 셋째, 조부모의손자녀양육이유를살펴보면, 주된이유로는친부모의이혼과재혼에따른가족해체인경우가 53.2% 로반이상을차지했고, 친부모의가출및실종에의해맡겨진경우가 14.7%, 친부모의질병이나사망으로인해맡겨진경우가 11.4% 인것으로드러났다. 한편, 조손가족의손자녀와조부모는일반가족의손자녀와조부모에비해서접촉하는빈도가더많기때문에상호간의유대관계가더중요하다 ( 이창식외, 2009). 조손가족의조부모와손자녀관계는일반적가족의조부모와손자녀관계보다상호호혜적인특징을가지고있고, 특히노년기조부모가사회적역할에게점점상실되고소외되는부분을손자녀관계를통해해소하며삶에새로운가치와보상을찾을수있고, 동시에손자녀들도조부모가돌봐주므로조부모와밀접한유대관계를형성할수있기 ( 박경애, 2007) 때문이다. 따라서조부모와손자녀의긍정적관계를잘유지해갈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 2) 가족원구성측면의다양한가족유형과특성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등으로기존의전통적가부장적가치관에서남녀평등사상으로, 가족중심적가치관에서개인주의적가치관으로의변화와같은가족가치관의변화는다양한유형의가족형태를통해보다능동적이고긍정적인변화를도모하기도하고, 또한편으로는핵가족의역기능적인현상에의해수동적이고부정적인방식으로드러나기도한다. 가족원의범위가점차기존의혈연중심, 동일민족중심의협의적의미에서점차입양이나비혈연적관계로까지확대되고있다. 즉, 전형적인동질적특성을
가진가족원구성의특성을벗어나이질적인가족원으로구성된다양한가족유형이증대돼가는것이다. 이러한가족유형에는재혼이나, 가정위탁보호, 입양등을통하여새로운가족관계가형성되거나이질적인국적과문화를가진남녀가결혼을통하여가족을형성하면서나타나는재혼가족, 가정위탁보호가족, 입양가족그리고다문화국제결혼가족등으로나타난다. (1) 재혼가족 재혼가족은여러유형으로분류되는데, Clingempeel, Brand와 Segal(1987) 은재혼한부부각각의전혼자녀의유무와양육권유무를기준으로재혼가족을 < 표 3> 과같이무자녀재혼가족으로부터동거계부모가족에이르기까지 9가지로분류하였다. 이중에서아동복지문제와연관시켜보면무자녀재혼가족은제외되고나머지 8가지유형이대상이된다. < 표 3> 재혼가족의 9 가지유형 부인의전혼자녀유무 남편의전혼자녀유무 전혼자녀없음 부인의전혼자녀유무전혼자녀있음양육권없음양육권있음 남편의전혼자녀유무 전혼자녀없음무자녀재혼가족비동거계부모가족동거계부가족 전혼자녀있음 양육권없음 양육권있음 비동거계모가족 동거계모가족 비동거계부모가족 혼합계부모형 계부모가족 혼합계부형계부모가족 동거계부모가족 자료 : Clingempeel, Brand & Segal, 1987; 김승권외, 2004, p. 232 재인용 한국사회에서재혼이차지하는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1980 년에 5.9% 에불과했던재혼율은 1995 년에 10% 대로, 2000 년대에와서는 20% 대로
진입하였고, 2005년에는 26.5% 로서재혼통계집계이후가장높은수치를보이다가그후완만하게감소하다가 2010년부터다시상승세로돌아서서 2011 년, 2012년에동일하게 21.4% 의재혼율을보였다 ( 통계청, 2013). 그러나재혼은초혼보다많은문제를안고있다. 초혼보다높은재혼이혼율이바로이점을객관적으로증명해주고있다. 미국의경우, 초혼부부의 20% 가결혼 5년만에이혼하는것에비해, 재혼부부는이보다높은 25% 로써초혼보다해체율이높은것으로보고되었다 (National Healthy Marriage Resource Center, 2009). 한국에는아직공식적인통계가없지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2) 에의하면, 재혼남녀의재이혼상담비율이 9.1% 였던 2010년에비해, 2011년에는 10.4% 로 1.4배증가하였다. 재혼관련전문가들은한국의재혼실패율을 60% 로매우높게추정하고있는것이다 ( 손원제, 2002). 가족의경계설정이라는차원에서초혼가족과비교하여가장크게구별되는재혼가족의특성으로김연옥은다음과같은네가지를들고있다 ( 김연옥, 2014). 첫째, 가족그림 (family picture) 이두가구에걸쳐확대되어있다는점이다. 이상황을 Ahron(1979) 은 이중핵가족 (binuclear family) 이라고불렀다. 그리고재혼가족에는초혼가족에비해훨씬다양한하위체계와상위체계가존재하고있다. 둘째, 초혼가족의상위, 하위체계가생물학적, 법적인분명한기준에의해규정되는것에비해재혼가족의경우에는접촉빈도, 정서적관계, 개인의선택등주관적이며임의적기준에의해규정된다는점이다. 그결과모든초혼가족의상위, 하위체계는동일한구조를보이는반면에, 재혼가족의경우에는주관적경계규정이재혼가족체계의경계를무한히확장하거나반대로끝없이축소하는등재혼가족별로, 또개인별로체계의구조가매우다양하다는것이다. 셋째, 자연적, 점진적이아닌인위적이며갑작스럽게형성되는부모자녀체계, 이미형성된가족경계안으로새로이편입해들어가야하는과정등에재혼가족체계의경계설정과역할수행의어려움이존재한다는점이다. 마지막으로, 재혼가족의체계별발달과정과개인과가족발달주기의불일치가체계의명확한경계설정을방해하고역할혼란을야기한다는점이다. 따라서무자녀재혼은초혼과가족구조면에서거의유사하지만, 유자녀재혼에
비해가족내문제가적게발생한다. 반면에, 유자녀재혼은새로운결혼의적응과정을악화시킬수있다. 즉, 가족생활주기상의요구와과업이가족원개인의욕구나과업과양립할수없는시기에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또한, 전배우자와전부모가재혼생활에영향력을행사할때가족경계는취약해지며, 과거가족경험의결과가재혼부모와자녀간에충성과죄의식이라는혼돈된감정을발생시킬수있다 (Ihinger-allman & Pasley, 1987). (2) 가정위탁보호가족 가정위탁보호는단순히부모의역할을대신해주는대리양육서비스를제공하는소극적의미가아니라아동의친가정복귀를가능케하기위해아동의친가정을지원하는포괄적인서비스이다 ( 장윤영, 2014). 그러나한국에서위탁아동의 2012년현재전체위탁아동 15,486명중에서 346명의아동만이친가정으로복귀하여친가정복귀율은전체아동의약 2.2%(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3) 로매우낮은수준이다. 이렇게친가정복귀율이낮은이유를장윤영은한국의여러학자들이연구한결과를정리하여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 장윤영, 2014). 첫째, 친부모의책임회피와소극적태도가상담원의개입을어렵게한다는것이다. 둘째, 아동과의만남이나아동양육비등친부모가의무를이행하는데강제성이없으며연락이두절되거나친부모가역할을수행하지않을때친권박탈에대한방안이없다는것이다. 셋째, 위탁부모발굴및위탁가정관리가상담원의중심적인업무이며친부모에대한개입은비중이적다는것이다. 넷째, 상담원이친부모와친가정복귀를위해노력을기울이기어려울정도로과도한사례를맡고있다는것이다. 다섯째, 친부모의자립을위한경제적지원등다양한지원책이부족하다는것이다. 여섯째, 상담원의친부모개입에대한교육과훈련기회가부족하다는것이다. 미국에서가정위탁보호는아동학대나방임부모들에대해친권과양육권리를제한하거나박탈하여아동의안전을도모함으로써아동에대한최선의혜택이
실현된다고보았다. 그러나개별아동보다가족의욕구와능력에초점을맞추기시작한움직임은가정위탁보호에도영향을주었고, 친부모의능력이야말로위탁아동의적응과안정및친가정복귀에도큰영향을끼친다는친부모의능력에관한연구가나타나기시작했다. 이것은친부모개입배제와달리친부모에대한긍정적인태도에기초하여친부모를수혜자로존중하며상담원의협력적파트너로참여시켰고그결과아동의친가정복귀가능성을높였다 (Mapp, 2007). (3) 입양가족 입양가족은입양아를받아들임으로써가족원이늘어나고복합적인새로운가족관계를형성하게된다. 이러한측면에서입양제도는친부모로부터분리된아동의발달단계에따라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욕구를충족시키도록보장하고, 입양아와양부모사이에가족통합을이루게하는것이다. 그러나입양가족내에새로운가족관계의형성및적응과정에서정서적인문제들이발생하며이는입양부모의역할인식에영향을미쳐서스트레스발생과가족의조화와통합을이루는데많은어려움을겪게된다 ( 이동원외, 2001). 특히입양가족에대한사회적지지가부족하고친척들이반대한다면가족이입양아동을키우는것은매우힘들게된다. 입양아동역시새로운가족을만나많은스트레스를겪는다. 모든입양아동은분리와상실의경험을겪는데, 아동자신은분리와상실의경험을자신의실패로인식할수있으며, 가정과부모에대한일반화된상실뿐만아니라자기기대에도악영향을미침으로써입양가족에서의적응을어렵게하기도한다. 우리나라국내 외입양현황을살펴보면, 1998년이전까지국내입양아수는 56,065명, 국외입양아는 140,929명으로국외입양비율 (71.5%) 이국내입양비율 (28.5%) 보다 3배정도높았다. 그러다 2007년부터 국내입양우선추진제 가시행됨에따라국내입양아수는 1,388명 (52.3%), 국외입양아는 1,264명 (47.7%) 을기록하여처음으로국내입양아수가전년대비증가하였고국외입양비율을상회하기시작하였다. 그리고 2008년부터 국외입양쿼터제 의도입으로국외입양
건수및비율을전년도의 90% 로제한함에따라국외입양은줄고국내입양은늘어나는현상을보여주었다. 한편, 입양대상아동의대다수는미혼모로부터태어난아동으로서 2012년국내입양의 93.2% 와국외입양의 92.2% 가미혼모아동으로이루어졌다. 그리고장애아동및연령이높은아동에대한국내입양아동수가매우저조하다. 특히장애아동은국내입양이거의불가능할정도로전체국내입양의 3 5% 미만이며, 연령별로는주로 3개월미만의영아를선호하여약 70% 내외의입양아동이 3 개월미만이며, 3세이상의아동은 6 7% 수준에머무는실정이다. (4) 다문화국제결혼가족 한국도이제다문화사회라불러도전혀이상하지않다. 행정안전부의 2014년통계를보면, [ 그림 1] 에있듯이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주민수는계속해서증가하여현재는 8.6% 에달한다. 그구성으로는 157만외국인주민가운데외국인근로자가 538,587명 (34.3%) 으로가가장많고, 외국국적동포가 232,265명 (14.9%) 로그다음이며, 외국인주민자녀가 204,204명 (13%) 으로그다음을차지하며, 기타외국인범주에속하는구성원이많았다. [ 그림 1] 외국인주민수변동추이 ( 단위 : 천명, 괄호안은증가폭 ) 자료 : 행정안전부, 2014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그리고여성가족부에서발표한 2012년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살펴보면, 다문화가족자녀가일반적으로낮은취학률을보이고있다. 특히외국성장자녀중 63.8% 가 15세이후에처음으로한국에입국한것으로나타나이들에대한한국사회적응과자립지원이주요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11년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보면, 다문화가족자녀의학습관련활동이현저히저조함을확인할수있다. 다문화가족자녀에게친구는학업중단의가장큰사유로서친구나선생님과의관계문제로학업을중단하는경우가 23.8% 에이른다. 두번째는가정형편 (18.6%) 때문이다. 그리고다문화자녀는일반청소년에비해서친구문제에대한고민이 19.9% 로일반청소년의그것이 13.7% 와비교했을때높다. 이는결국다문화가족자녀들을위한대인관계능력향상에도움이되는프로그램과가족소득보장이절실함을알수있다. 3) 생활양식측면의다양한가족유형과특성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와함께현대사회의전반적인변화는가족의구조적, 기능적변화를유도함으로써새로운유형의생활양식의변화도추구하게되었다. 따라서가족을정의할때전통적으로중요하게여겨지던개념중의하나인동거의개념은그중요성이쇠퇴되어가고취업이나자녀교육등의이유로비동거가족이점차증가하고있다 ( 문숙재외, 2003). 그리고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의증가와함께나타난맞벌이가족의증가현상은맞벌이주말부부라는새로운형태의비동거가족을탄생시키는계기가되었다. 또한, 1990년대부터시작된조기유학열풍이만들어낸부산물로서새로운형태의가족이생겨나고있다. 이는자녀의사교육비부담, 입시지옥등과같은한국적교육현실에답답함을느낀부모들이자녀의교육을위해부부중한쪽이자녀와외국에서거주하고, 나머지한쪽배우자 ( 주로남편 ) 는국내에서외국에거주중인부인과자녀의생활비와교육비를부담하고있는형태의비동거가족인기러기가족이발생되고있는것이다 ( 김승권외, 2004).
(1) 맞벌이가족 맞벌이가족은부부가모두직업을가진경우를말하는것으로여성이직업을선택한동기에따라수반되는문제점이다를수있다는점에서박충선 (1991) 은여성의취업동기에따른맞벌이가족의유형을생계유지형맞벌이가족, 내조형맞벌이가족, 자아실현형맞벌이가족, 여가활용형맞벌이가족으로구분하고있다. 통계청이 2014년에발표한집단가구및외국인가구 ( 가구주가외국인인가구 ) 를제외한 2013년맞벌이가구현황 을보면, 2013년 10월유배우가구는 1,178만가구이며, 이중맞벌이가구는 505만5천가구로유배우가구의 42.9% 를차지하였다. 유배우가구중가구주의성별및교육정도에따른맞벌이가구비율은차이가크지않았지만, 연령계층별로보면 40대 (50.8%) 와 50대 (49.9%) 에서맞벌이가구비율이높았다. 맞벌이부부는다른역할보다부모역할에대한높은갈등을갖고있으며특히자녀양육및교육문제로어려움을겪는다. 남편과부인모두다른역할갈등보다자녀양육에서역할갈등을많이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 김경신외, 1996). 맞벌이가족이갖는또하나의문제는가사노동문제이다. 한국사회에서가사노동은아직까지대부분여성이전적으로맡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기혼여성은취업으로인해시간이부족할경우자신의여가시간을줄여서가사활동을하게된다. 그러나남성은부인이취업을한다해도자신의여가시간을줄여서까지가사활동에참여하지는않기때문에가사노동에대한갈등은필연적으로맞벌이가족에게대두되게된다 ( 이정숙, 2000) (2) 비동거맞벌이가족 비동거맞벌이가족의대표적인유형이맞벌이주말부부가족이다. 통계청이 2014 년에발표한 2013 년맞벌이가구현황 을보면, 맞벌이가구중 44 만 7 천 가구가 비동거맞벌이가구 로맞벌이가구의 8.8% 를차지하였다.
맞벌이주말부부의장점은남편과아내에따라차이가있는데, 아내는경제적여유와함께개인의자유시간을, 남편은직업에충실할수있다는점을중요한장점으로생각하고있다. 그러나맞벌이주말부부의불편한점은부부모두자녀양육과교육을가장큰어려움으로지적하였다 ( 이기숙, 1999). 그리고이들비동거주말부부의문제점으로는역할긴장과스트레스를들수있다. 또한가족원간의결속력의약화, 가족원상호간의정서적지지의부족으로인해가족생활에불만을갖기쉽다. 그리고별도의생활비등이추가되고기혼독신자로서애매한사회적지위로인해이웃관계, 친구관계, 친척관계등에소홀하기쉽고그에따라일반적인생활만족이감소되기쉽다. 주말부부는특히부부관계와가족관계에서문제를더많이느끼고갈등과불만이많으며, 재결합빈도가많을수록부부관계나가족관계의문제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 (Bunker, Zubeck, Vanderslice & Rice, 1992). (3) 기러기가족 자녀를배우자와함께조기유학시키고국내에서혼자사는이른바 기러기아빠 를포함한기러기가족에대한정확한통계는아직없다. 통계청의 2010년인구주택총조사 를보면, 결혼을했지만배우자와떨어져사는가구는 115만가구로서전체결혼가구의 10% 에이른다. 이가운데절반인 50여만가구가기러기가구로추정된다. 또교육부가조사한조기유학생출국현황을보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매년평균 2만2000여가구씩새로운기러기가족이생겨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기러기가족과연관해서나타나는가족문제를살펴보면, 과도한교육비의투자로인한가계경제의어려움, 가족해체와구성원간의단절, 그리고외로움으로인한탈선가능성의문제등이있다 ( 조은숙외, 2010). 이를가족구성원별로살펴보면, 우선, 기러기아빠의경우에는생활상의불편감과건강악화, 자신은 돈만버는기계 로취급받는다는피해의식, 그리고역할상실감에의한자신의건강을돌보지않고일중독증이나우울증에빠지게될가능성등의문제들이
있다 ( 김주현외, 2010). 또한기러기엄마의경우는해외에거주한다는사실외에는전근대적인어머니의모습처럼자녀를위해자신의모든것을포기하고아이들의뒷바라지를하는자기정체성의상실문제등을토로한다 ( 김경화, 2010; 김선미, 2009). 그리고어머니와자녀의외국생활은전형적인한부모가정과점차비슷해지게될수있어어머니의일상은긴장의연속일수밖에없으며외롭고자녀의학교생활과관련된문제해결능력을요하는상황이생겨날까봐항상노심초사하는생활이연속적으로이어진다 ( 오욱환, 2008). Ⅲ. 다양한가족유형의특성을고려한가족지원방안 앞에서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유형으로한부모가족, 미혼모가족, 조손가족을, 가족원구성측면의다양한가족유형으로재혼가족, 가정위탁보호가족, 입양가족, 다문화국제결혼가족을, 그리고생활양식측면의다양한가족유형으로맞벌이가족, 비동거맞벌이가족, 기러기가족등 10가지유형의새로운가족유형의특성을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이러한 10가지새로운가족유형의특성을고려한가족지원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1. 가족지원방안모색의전제 아동의복지를위해다양한가족유형의특성을고려한효과적인가족지원방안을구축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몇가지전제를염두에두어야한다. 첫째, 아동이가진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하는아동계발의시각에서가족지원방안을모색해야한다. 둘째, 생태체계관점을가져야한다. 이관점은개인, 가족, 집단, 공동체를포함한다양한수준의사회체계에적용되는것으로서특정대상에국한하지않고
문제를총체성 (wholeness) 속에서이해하도록하기때문에가족지원을할때에도어느한부분에치중하지않고전체체계를변화시키는전략을세우도록하기때문에실천현장에서대단히유용하다. 한예로가족문제를사정하고진단할때문제와관련된많은체계들을접촉하여정보를얻어내므로개인으로부터나오는정보에만의지하던과거의방법보다훨씬다양하고객관적인정보를얻을수있다. 셋째, 아동복지의기본이되는건강한가정생활, 경제적안정, 교육, 보건, 노동, 오락및특수보호등에대한프로그램이나서비스를포괄적으로제공하는방안이어야한다. 넷째, 중심적인가족가치를개인의만족과자기발전, 그리고자율과독립성에두어한부모, 독신, 동거, 동성애가족등새로운가족유형을대안적가족형태로인정하고오히려그가족의적응과적절한사회기능수행을위해국가와민간차원에서적극적으로사회복지서비스를확대하는방향으로나가야한다. 다섯째, 아동과다른가족원모두에게맞는맞춤형욕구충족을할수있도록하되, 가능한가족보존을위하여다양한가족유지와가정기반서비스 (family preservation and home-based services) 를개발하여야한다. 여섯째, 효과적인가족지원방안을구축하기위해서는적절한재정투입과서비스전달체계를갖추어야한다. 일곱째, 현대사회에서아동과그가족의문제는복잡다단하여아동의건전한성장과발달을추구하기위해서는다양한전문적분석과접근이필요하다. 2. 다양한가족유형의특성을고려한가족지원방안 1) 한부모가족 구조적측면의다양한가족유형인한부모가족미혼모가족, 조손가족모두크
게문제가되는것은대부분소득보장과같은경제적지원과관련되어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있지만상당부분이빈곤층에대한최소한의생활수준을보장하는수준에그치고있어지원의정도가미약하기때문에공공부조제도와일자리창출을강화시켜나가야한다. 아울러한부모가족의빈곤율을감소시킬수있는보편적아동수당도입을모색할수있다. 그리고한부모가족의경우아동의복지를강화하기위해서는자녀돌봄서비스확충, 한부모가족이라는낙인을없애주는사회지원망이필요하다. 특히초등학생아동을위한보편적돌봄지원체계를구축해나갈필요가있다. 이를위해초등돌봄교실등방과후학교와지역아동센터의돌봄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으며, 사회적낙인을줄여주는사회교육과홍보가필요하다. 따라서한부모가족의경우, 공공부조및사회보험이중심이되는경제적지원책의하나인소득유지사업과, 가정이위기에직면했을때그가사전반을돌보게하여건전한가족생활의유지와창조에기여하는가정조성사업 (home-make services) 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2) 미혼모가족 현재한국에서포괄적이고체계적인가족복지정책이자리매김하지못하고있는현실에서미혼모가족에대한사회적지원은여성복지정책의범위내에서요보호여성으로분류되어예방사업과시설보호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미혼모가족을위한서비스로서첫째, 여성의양육과취업이가능하기위해서는일하는동안자녀를안심하고맡길수있는다양한양육지원서비스제공이필요하다. 한국의미혼모지원정책들이취업은강조하고있지만취업하는동안적절한돌봄체계가제공되고있지못하기때문에서보육시설의경우에도양육미혼모들이현실적으로이용할수있는영아보육시설, 종일반보육및 24시간연장보육등의확대가필요하다. 둘째, 미혼모자가족들이주변에서도움을받을수있는사회적지지체계의확립이필요하다. 예를들면원가족과동거하는경우조세감면을제공한다거나하여지지체계를넓혀줄수있는방
안들을마련해야한다. 이런원가족과의동거는미혼모들에게자녀양육지원, 생활비공동분담, 그리고가족의수용은어려움속에서도이들에게힘을실어 주는것으로밝혀지고있다. 3) 조손가족 구조적으로조손가족모두가문제를경험하는것은아니지만전반적으로가족자원의부족과역할부담및역할갈등, 그리고심리 정서적스트레스등으로다양한복지욕구를갖고있지만이들에대한지원체계는매우취약한실정이다. 따라서이들조손가족을위해서는첫째, 조손가족의역량을향상시키고가족기능을강화하기위한과제로조손가족관계안정화를위한가족심리정서적지원서비스확대실시와함께원가족과의관계향상을위한지속적인관계회복접근과조정과정의제도적지원이요구된다. 둘째, 조손가족의어려움이가족자체의문제가아닌구조적문제임을인식하여, 지역사회내사회적안전망강화와자조모임구성등을통하여조손가족이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서소외감을느끼지않도록사회분위기를조성하며, 이를통해조손가족의적극성과동기를유도해야할것이다. 셋째, 조손가족의경우복합적인문제나욕구를호소하며, 의존성이매우높고, 장기적인접근이요구되는실정이므로효과적인조손가족사례관리를위해서는다양한전문가들이조손가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협력하는팀접근 (team approach) 이필요하다 ( 박수선, 2013). 4) 재혼가족 재혼가족을위한지원방안에서핵심적인것은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가나서비스를받는재혼가족모두초혼핵가족신화에서탈피해야한다는점이다. 초혼과는전적으로다른재혼고유의체계적특성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첫째, 재혼가족이보이는역기능이가족원개인의문제가아니라재혼가족구조와관련된것임을재혼가족에게충분히숙지시켜야하며동
시에재혼특성에관해적극적으로교육시켜야한다. 특히계부모는친부모와다르고, 계자녀는친자녀와다르다는점을인정할것을권하며, 부모 보다는계자녀의 친구 가될때보다바람직한계부모-계자녀관계가형성됨 (Walsh, 1992) 을중요시해야한다. 둘째, 재혼의가족관계는 주어지는 것이아니라 획득되는 것임을이해시킬필요가있다. 셋째, 재혼가족의경계혼란과그로인한가족구성원들의역할혼란을부적응이나실패라는문제적관점으로접근할것이아니라재혼가족나름의경계설정과역할수립의정상적발달과정에있음을주지시키며그과제를성공적으로수행해나가도록지원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전배우자와협력적이며사무적인관계형성을통해적절한경계를설정하여전배우자가현재부부관계나자녀관계에미치는불건전한영향력을차단하는것도바람직한방법이다 ( 김연옥, 2014). 5) 가정위탁보호가족 한국은대부분이혼등가족해체와경제적인어려움등의이유로아동을위탁보호하고있기때문에대다수친부모의상황은아동에대한양육능력을회복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친가정의기능회복가능성은높다. 이점은한국사회에서가정위탁보호가친가정을돕는서비스로변화되어야함을여실히보여준다. 이러한친가정지원서비스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가정위탁보호의정책과실천에서다음과같은변화가필요하다. 첫째, 친부모가아동에대한중요한정보제공자이자가정위탁보호과정에평등한구성요소로서참여할수있도록상담원의친부모에관한부정적인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둘째, 친가정의강점을찾고그에기초한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사례관리에대한내용이서비스업무지침에구체적으로반영되어야한다. 셋째, 친가정의자립능력을재활시켜아동의친가정복귀를촉진하고, 친가정복귀후에도아동의보호를지속가능하게하도록집중적인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다섯째, 친부모에관한상담원의실천능력을높이기위한지속적이고정기적인슈퍼비전체계가
확립되어야한다 ( 장윤영, 2014). 6) 입양가족 국내입양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입양아동과입양가정에대한정책적인지원과동시에입양에대한사회의편견을감소시켜나가야한다. 이를위해서는첫째, 아동의용모 건강 배경 연령등의조건을입양부모의입장에서제시하고선택하도록하는현재양부모위주의아동선정방식으로부터탈피하여아동위주의입양정책이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입양절차에서아동의견해가비중있게취급되도록하며아동의동의를반드시받도록해야한다. 둘째, 입양가족을대상으로사례관리를통해입양아동의욕구와특성그리고입양부모의소득과재산을고려한양육비용을산출하여차별적으로지원하는방안을강구하고, 지원대상의아동연령을점진적으로확대하여야한다. 셋째, 입양대상아동부모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는미혼모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는한국의입양정책은무의미할수밖에없다. 따라서아동은가능한생부모밑에서자라게하는것을최우선으로두어미혼모가아동의양육을포기하도록권고, 강요받는경우가없도록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입양에관련된행정절차 조례등이일관성을유지하도록하는통합적인전달체계를갖추어야한다. 개정입양특례법에따르면, 입양문제를둘러싼주체는정부 ( 보건복지부및여성가족부 ), 입양기관, 가정법원등 3곳이다. 입양정책은보건복지부가, 입양대상아동부모의 90% 이상을차지하는미혼모문제는여성가족부가담당하는등부처간조정이잘안되는문제가입양에도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7) 다문화국제결혼가족 다문화국제결혼가족의지원방안모색에서우선가장필요한것은결혼권리 및가정또는가족보호를위하여불법체류한외국인의경우일정한요건을갖
추어혼인을허용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이를기반으로첫째, 국제결혼가족의가족간의적응및관계갈등의완화를위한교육및상담프로그램등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해야한다. 부모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 가족통합교육을정기프로그램으로운영해야하며, 온라인, 오프라인자조모임과같은인적네트워크를통하여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를지원하거나, 결혼이민자와일반인의네트워크를강화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아동이언어능력부족, 의사소통문제로학교생활적응에어려움을겪지않도록초등학교준비프로그램으로한글 한국어교육을운영해야한다. 그리고어린이집, 유치원에서초등학교준비프로그램을특별활동또는방과후프로그램으로진행하며, 자녀방문학습지원서비스를강화한다. 셋째, 가족수요에맞춰이중언어교육사업을운영하는센터를확대하고, 이중언어강사의자격기준이나양성교육과정을강화하여전문성을제고한다. 그리고이중언어교육을방문교육서비스로전환하여엄마와자녀가엄마나라말배우기등의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을해소하기위하여사회적인식을개선하고가족의다양성을인정하는의식의고양이필요하며이에대한정책적노력이뒷받침되어야한다. 8) 맞벌이가족 맞벌이가족을위한대책으로는첫째, 가정과일 ( 직장 ) 의이중역할에서겪게되는역할긴장을완화하기위해서는적절한역할분담이필요하다. 그리고맞벌이가족의역할분담이제대로잘되려면개방적인의사소통을통해서가족내부부가주로담당하는역할인자녀양육, 가사분담, 가족대소사참여, 친ž인척관계유지등공유와분담의정도를결정하고서로협력하여융통성있게수행하도록해야한다. 둘째, 가사노동의적절한남녀의분담은효과적인가사노동수행방안임을깨닫고이를적극적으로수용하도록하기위한전략이필요하다. 예로서취업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시설이마련되어야하며, 자녀들을위한방과후프
로그램이확대되어야한다. 그리고취업주부의가사관리시간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직장근무시간의탄력적인조정뿐만아니라다양한지원방안이필요하다. 셋째, 가족생활교육을통해서미혼남녀에게맞벌이가족생활과역할분담이나의사소통기법등을교육시킴으로써맞벌이가족에대한올바른인식과대처방안을인지하도록한다. 넷째, 남녀고용평등법에나와있는여성이직장에서차별받지않도록고용기회의균등, 취업여성의근로조건개선, 기혼취업여성을위한출산과육아휴직제등을실시하도록제정된법적장치가제역할을할수있도록규제를강화해야한다. 취업모의자녀돌보기지원과관련된법적규정을확대적용하여야하고, 저소득층보육대상자뿐만아니라중산층의보육욕구도고려해야한다. 9) 비동거맞벌이가족 비동거가족의문제는근본적으로비동거가족의발생을최소화시켜야줄일수있다. 한국사회에서비동거가족을발생시키는요인은교육과취업으로압축된다. 한국사회에서대도시에집중되어있는교육시설문제와입시등교육제도상의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는것이그발생을줄일수있을것이다. 아울러취업으로인한비동거가족의문제는대도시에집중되어있는기업체의지방분산이나직원채용시해당지역에서선발하는등비동거요인제거를하는게필요하다. 이러한전제하에서비동거맞벌이가족을위한방안을모색하자면, 첫째, 어린자녀가있을때양육문제해결에필수적인양질의보육시설을많이만드는것이다. 아울러비동거가족에게많은도움을제공하는친척이나이웃등사회관계망을확충하는것도필요하다. 둘째, 부부가상황에따라적절히가사를분담할수있어야하며, 이를위해서는남편들도자립하여생활할수있도록의식을바꾸고가사관리능력을개발하는서비스가필요하다. 셋째, 부부간에친밀감을증진시키는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특히부부가함께동거하는시간에는
부부간의친밀감을높일수있도록가능한함께참여하는활동을많이하게하는것이좋다. 마지막으로, 비동거맞벌이가족이증가하고있어이들의노동력을사장시킬수없는상황에서비동거가족의긍정적측면이더욱효과를얻도록하기위해서는경제적측면에서의지원책이필요하다. 예를들어정기적인교통수단이용에대해혜택을주거나, 특별주택마련이나거주관련지원을하는방안, 그리고육아지원정책등비동거맞벌이가족에게적합한대책마련이요구된다. 10) 기러기가족 기러기가족을위해서는공교육제도의개선이급선무이다. 즉, 기러기가족형성을예방하는것으로서공교육질을향상시키고, 공교육의핵심요소가되는대입제도를개선해야한다. 이와함께, 기러기가족에대한지원대책으로서첫째, 기러기가족에대한사회적지지를제공해야한다. 이러한지지는기러기가족을더욱양산시키고자하는취지에서가아니라, 그들에대한부정적인식을감소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왜냐하면, 기러기가족에대한부정적인식이그들에게내면화되어, 그들가족이해체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둘째, 기러기가족에대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정부기관을통한심리적 정서적지원서비스를확대해나가야한다. 예를들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및지역의정신건강지원센터등에서기러기가족에대한심리상담및교육프로그램을활성화해야한다. 셋째, 부모위주의일방적인교육서비스제공이아니라, 자녀와의합의하에자녀가원하는교육을보조하는방향으로부모들의자녀교육가치관을변화시켜야한다. 자녀의적성및요구에맞는교육서비스를제공해야하며, 자녀의교육적성취보다는자녀의정서적발달과건강한성장을우선적기준으로해야한다. 그리고부모의자녀교육가치관변화를위해서공익광고등을이용한캠페인활동을전개한다. 마지막으로, 직장의기러기아빠와엄마에대한지원을강화해나간다. 기러기
아빠및엄마를위한특별상여금및휴가제도, 회사내동호회및커뮤니티 활성화방안, 기러기아빠및엄마를위한회사내여가서비스제공등을활성 화한다. Ⅳ. 맺음말 현대사회의가족은민주적이고인권을중시하는전체사회의변화속에서점차전통적가족의위계를거부하고민주적인가족관계를형성시키고자하는의지를성숙시켜나가고있으며, 이에따라가족유형도변화하고다양화되어가고있다. 이혼과재혼가족, 한부모가족, 비동거맞벌이가족, 기러기가족등과같은새로운가족유형은정상 ( 혹은건강 ) 가족에서일탈한비정상 ( 혹은질병 ) 가족이아니라자율성과평등성을기본가치로하는현대사회의대안가족이될수있다. 그리고가족은사회내에서경제위기에의해가장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제도중의하나로경제위기가가족원누구도원하지않은가족해체를하게함으로써, 그결과가족원들간의관계도깨어지며결국아동에게타격이가해지는것을우리들은 1997년외환위기때경험한바있다. 역동적인사회체계로서가족은사회가지닌가족에대한고정관념으로인하여혼인제도, 자녀출산, 자녀양육, 교육제도등다각적인측면에서아동들에게끊임없이영향을주거나강요하는반면에, 또한편으로는지역사회와국가등보다큰사회에영향을주는요소로서작용하기때문에 가족의사회화 와 사회의가족화 를동시에이루어감을분명히인지해야한다. 따라서가족문제는중간집단으로서의가족이사회변화에대응할수없게되었기때문에발생한제반문제로보아야할것이다. 그런점에서새로운가족유형의출현은지극히자연스런현상이며, 새로운다양한유형의가족을문제가족으로볼것은아니다. 새로운다양한유형의가족을문제가족이나질병가족으로간주하여정상가족이나건강가족으로수정, 변화시키겠다는생각보다는다양한
가족유형이나가족가치관의다양성을인정하며, 다름과차이를수용하는태도를가질필요가있다. 사실상단일한가족경험은이데올로기적으로만존재할뿐실재하지는않기때문이다. 오히려새로운다양한가족유형에맞는서비스를어떻게맞춤형으로잘지원함으로써가족원의행복과복지를향상시킬것인가에관심을쏟는것이야말로진정아동이원하는 가족의, 가족에의한, 가족을위한 좋은서비스를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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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아동을위한심리적지원 유미숙교수 ( 숙명여자대학교아동복지학과 ) I. 들어가는말 인간은누구나행복하길원한다. 자신의행복뿐만아니라가족의행복, 특히자녀의행복을바라는마음은모든부모의공통된바람일것이다. 특히우리나라부모는자녀의미래에대한관심과투자가지나칠정도로과열되어있다. 그러나의도와는달리부모와사회가당사자인아동자신이진정으로행복하다고느낄수있도록적절하게투자하고있는가는따져볼일이다. 또한사회의양극화현상은아동의양육환경에서도다르지않다. 어떤아이는물질적풍요속에서과도한관심과간섭속에해방을부르짖고어떤아이는결핍속에서관심과사랑을목말라한다. 국가의미래의주인공이라고하는아동의행복을위해서환경을어떻게가꾸어야하는지, 부모와사회와국가가할일을생각해보고자한다. II. 행복한아동을위한심리적환경 1. 정신적건강이행복의필수조건이다. 두장면을떠올려보자. 장면 1은엄마젖을배불리먹고엄마품에서잠든아기를떠올려보자. 장면 2는긴시간의수술을성공적으로끝내고수술실을나오는외과의사를떠올려보자. 누가더행복한사람인가? 이런질문은필자가다양한곳에서강의를할때자주묻는질문이다. 둘다행복한사람이다. 그러
나누가더행복해보이냐고질문한다면나이에따라다르게답을하는것을볼 수있다. 즉, 연령에따라행복의상태라고정의할수있는조건이다르다. 진정 한행복의의미를정의하려면적절한연령이필요하다. 어릴때는행복감의유무 보다는쾌, 불쾌의감정상태로정서를나누는것이더적절할지모른다. 연령 에관계없이행복감을느낄수있기위해서는정신적으로건강한상태여야한다. 이러한정신적으로건강한사람의조건으로 Freud는일할수있고 (be able to work), 사랑할수있고 (be able to love), 놀이할수있는 (be able to play) 사람이라고정의하였다. 그렇다면아동이행복할수있는환경조건으로는아동자신의발달과업을이루기위한공부와운동등의할일이있어야하고, 어른의적절한관심과사랑을받고있어야하며, 마음껏놀수있는심리적환경이구성되어있어야한다. 그러면우리의현실은어떠한지살펴보자. 언제부터인가놀이터에는빈그네가아이를기다리고있고함께놀아이가없어학원에가야만친구를만들수있다는기현상을빚고있다. 대학입시를위해서는남보다먼저시작하여야한다는강박관념으로어릴때부터조기교육의열풍에휘말리고초등학교와중고등학교의모든학제간의교육내용은질적평가보다는획일화된양적평가에만의존한결과로숫자의노예가되고있다. 자녀가상위몇 % 에들어야만원하는꿈을펼수있는가능성이주어진다고모든부모가최면에걸려있다. 이런현상을누구나안타까워하면서도부모가되면자녀를과열된한방향의이정표를무작정따라가게 내몰고있는것이 슬픈현실이다. 이런잘못된현상을바로잡아야만아이들은 아이답게자라고행복한아이로살아가게될것이다. 행복한아이가행복한어른 이되며또한, 행복한어른이부모가되면행복한아이를양육하게되는선순환 의궤도를회복시켜야할것이다. 2. 행복한부모가행복한자녀를기른다. 누구는태어날때부터금수저를물고태어났다거나은수저를물고태어났다는
등의이야기는가정환경을중요한성장환경으로꼽는표현이다. 금수저든은수저든가정이라는환경의중요성을강조하는이야기로일리가있는표현이다. Vaillant(2010) 는어린시절이인생을좌우하는가라는물음에이렇게설명한다. 유년기는두가지방식으로노년기에영향을끼친다. 첫째, 유년기아이는여러사건을겪으면서믿음, 자율성, 독창성을키워간다. 그사건들은아이들이지닌희망과자아의식을폭넓은인간관계와사회적유대로확장시키며, 그것이결국풍요로운노년의밑거름이된다. 신뢰하는법을배우지못한사람에게는비탄이끊이지않을것이라고했던예측은계속해서현실로검증되고있다. 어린시절행복하지못했던아이들은어른이되어서도구강기적상태에머무른다는정신과적견해는아직도임상현장에서는논박의여지가없다. 둘째, 수면자효과라는용어로설명하고있는데유아기에강하게애착을가졌던일들이우연이나비극적인사건을겪으면서잊혀졌다가몇십년이지난뒤기억이다시환하게되살아나기도한다. 이처럼잃어버렸던사랑을되찾을때엄청난치료효과를거둘수있다. 이렇게어렸을때의행복했던경험들이어른이되어서도사랑을되찾을원동력이된다는것이다. 즉, 유년기의기억이성인이되어서도크게영향을미치는것을볼때행복한아동이행복한어른이되고힘든일을겪는어른도어린시절의경험의질에따라회복력이달라지는것을볼때행복한자녀를위해서는행복한부모가필요하다. 3. 행복한양육자가되도록심리적지원이필요하다. 요즘은어린아이들이일찍보육시설에가게되면서가정밖에서도큰영향을받는다. 질낮은보육교사가있는보육시설에서의아동학대문제가매스컴에오르내리며 CCTV 설치의무화를국회에서법으로통과시키는현상까지초래하게된것은슬픈현실이다. 이는정치적논리로준비가미흡한상태에서보편적복지를펼쳐내는과정에서생긴부작용의대표적인예가되었다. 보육교사의인건비를국가가지원하면서보육교사의급여는전보다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으로일정액의급여체계와근무조건에묶이게되었다. 결국고학력인양질의보육교사는
점차현장을떠나가게되고사명감보다는돈을벌기위한일자리의하나로보육교사와보육사업을하는기관을양산하고있는현실이안타깝다. 보육시설에서부모를위한양육상담서비스와보육시설종사자들의정신건강을증진시키기위한전문가를양성하고파견하는일을시작하였는데이는행복한양육자가되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 양육자를돕기위한목적과보육교사의스트레스를줄여주고아동학대를예방하자는취지로 2015년 9월부터보건복지부에서는영유아보육법제7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에근거하여아이사랑플래너사업으로보육에관한정보제공및상담업무등을담당하는보육전문요원과보육교사를위한심리상담전문가를두게되었다. Ⅲ. 아동의환경과부모의역할 1. 부모회고의유년기평가 부모의유년기가행복했었는지를평가하기위해서는아동정신과의사들이제시 하는평가항목은다음과같은질문을사용할수있다. 1) 집안분위기가화목하고안정적인가? 2) 어머니와의관계가기본적인신뢰, 자율성, 주도성, 자부심을성취하는데얼마나도움이되는가? 3) 아버지와의관계는어떠한가? 4) 형제들이있는가? 만약있다면형제끼리우애있게잘지내는가? 5) 평가자도그런환경에서성장했더라면좋았겠다고생각하는가? 각항목마다아주그렇다 (5) 보통 (3) 전혀아니다 (1) 로평가하여다섯가지항 목을종합해서평가한점수는최소 5 점에서최대 15 점까지이다. 상위 25% 는행
복한상태로이름붙였고하위 25% 는불행한상태, 즉사랑받지못한상태로 평가하였다. 유년기평가 1) 아동기질측정 유년기감정적인문제 1= 수줍음을몹시탐, 틱장애, 여덟살이넘어서까지오줌싸개, 비사회적, 심각한식습관장애, 기타주목할만한문제점 3= 평균 ( 대체로무난하지만아무런문제가없는것음아님 ) 5= 좋은성질, 정상적인사회성, 순한아이 2) 유년기환경의평가 ( 이측정표에서점수는아래항목에주어진점수의총합과같다. 범위는 5-25 점이다.) a. 전반적인인상 1= 평가자의전반적인인상 : 부정적, 양육하기에적당하지않은환경 3= 유년기에대한부정적인감정도긍정적인감정도없는경우 5= 긍정적. 손상받지않은어린시절 ; 부모와형제자매는물론다른사람과좋은관계유지. 자기존중감을유지하는데도움이되는환경, 평가자가소망했을법한어린시절. b. 형제자매들과의관계 1= 심각한경쟁관계. 파괴적인관계. 형제자매들이아이의자존심을짓밟거나아예형제자매가없는경우. 3= 정확히평가할근거가없음. 사이가특히나빴다는이야기도없지만그렇다고좋았다는근거도없는경우. 5= 적어도한명이라도형제자매와친밀하게지냄.
c. 집안분위기 1= 기질과전혀맞지않는집안. 가족의응집력이없음. 부모가함께있지않음. 일찍이어머니와떨어져살고있음. 여러사회단체에잘알려짐. 잦은이사. 가족생활을심각하게침해할정도의재정적인곤란. 3= 평균적인가정 : 좋지도나쁘지도않은경우또는평가할정보가부족한경우. 5= 따스하고결속이강함. 부모가함께있고가족과함께뭔가를하고서로나누는분위기. 아버지와어머니둘다있으며이사를거의하지않음. 재정적으로안정되어있으며, 어려움이있어도특별히화목하게지내는가정. d. 어머니 - 아이의관계 1= 거리가있음. 적대적. 그릇된양육방식에대해다른사람을비난함 ( 예를 들어아버지가선생님을비난함 ). 과잉처벌. 과잉보호. 지나치게많은 것을기대함. 부정적으로부추김. 아이의자존심을세워주지않음. 3= 평가정보가부족하거나어머니에대해구체적인인상이없는경우. 5= 잘양육하고있으며자율성을북돋아줌. 아이가자기존중감을발전시키는데도움을주며따뜻하게대해줌. e. 아버지-아이의관계 1= 거리가있음. 적대적. 지나치게엄격하게처벌. 비현실적인기대. 또는아이가원치않는것을기대함. 아버지가없거나, 부정적이거나파괴적인관계. 3= 평가정보가부족하거나아버지에대한뚜렷한인상이없는경우 5= 따스하고, 아이가자율감을키우도록격려하며, 자기존중감을발전시키도록도와줌. 아이와함께뭔가를함. 문제를상의하고아이에게관심을가짐.
2. 아동의발달단계별부모의역할과환경 사회심리학자인 Erickson은인간의발달을 8단계로나누고각단계의생애주기별특성과단계마다이루어야할발달과업을설명하고있으며각단계의성공이다음단계에미치는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부모의역할역시자녀의발달단계에따라적합한부모의역할이있으며아동은성공해야하는과업이있다. 이때부모의부재나부적절한양육, 불충분한환경등은치명적인발달의결함을초래할수도있으므로부모의역할과환경을아동의발달단계별로탐색해볼필요가있다. 1) 영아기 : 신뢰감대불신감영아는양육자와신뢰감을형성하여야한다. 그렇지못하면불신감을형성하게되어이후의발달에치명적인결함을가져올수있다. 부모의민감하고전폭적인보살핌에의해세상을신뢰하게된다. 이시기의잠재력은바로희망이다. 2) 유아기 : 자율감대수치심유아는걷기, 잡기, 괄약근의통제를포함하여신체적기술을발달시키는데에너지가집중된다. 아울러통제를제대로하지못하게되면수치심과회의감에빠지게된다. 이시기의잠재력은의지이다. 3) 아동초기 : 주도성대죄책감 좀더단호해지고주도권을잡으려고애쓰는시기이다. 이시기에다른사람 에게상처를주게되면죄책감을느끼게된다. 이시기의잠재력은목적이다.
4) 아동후기 : 근면성대열등감 새롭고복잡한기술을습득해야하는시기이다. 이과업을이루지못하면열 등감을느끼게된다. 이시기의잠재력은목적이다. 5) 청년기 : 정체감대정체감혼미 성역할, 직업, 정치, 종교를포함하여자기가누구인가에대한정체감을형성 하여야한다. 이시기의잠재력은중심이된다. 6) 성년기 : 친밀감대고립감 친밀한관계를발전시키기위해나를우리에빠져들게확장하는시기이다. 그 렇지않으면고립감을느끼게된다. 이시기의잠재력은애정이다. 7) 중년기 : 생산성대침체성 다음세대를지원하기위해생산성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방법을모색해 야하는시기이다. 이시기의잠재력은배려이다. 8) 노년기 : 자아통합감대절망감 앞의 7 단계를잘해결해야만 8 단계에자아통합을이룰수있다. 이시기의잠 재력은지혜이다. 3. 영유아기부모의역할 자녀의발달단계별로부모의역할도새로운과업이추가되며부모의양육기술 도변화되거나발전될필요가있다. 아이의연령이어릴수록부모라는환경의영 향은중요하며애정결핍은치명적인심리적발달의문제를야기하기도한다. 예를
들어영아기의잦은양육자의교체는반응성애착장애와같은심리적장애의원인이되기도하는데 RAD는겉으로는자폐장애와같이보여도가능성은다른유형인데조기발견과개입이없으면자폐로굳어지거나정신지체로남는등치명적인손상을가져와극복에한계를보이기도한다. 애착의형성은이후에도크게영향을미치므로영아기의부모는신체적, 심리적으로건강하여에너지를아이에게쏟을수있어야한다. 그러나어머니가산후우울증으로아이와의거리가소원하거나반응이적고열정이없으면발달에지연을가져올수있고특히애착발달에손상을가져올수있으므로어머니가행복하도록가족과사회의관심과대책이필요하다. 어머니라고아이를낳자마자모성애가쏟아져나오는것이아니며산모라고모두자연스럽게아이를받아드리지못하는것이실상이다. 낯설음을느끼는산모는본인이모성애가부족한것이아닌지를자책하거나우울해지기도하지만겉으로드러내지못하는우울한새내기엄마들이적지않다. 갑자기부가되는노동과피곤등을어머니라는이름으로무조건감내하라고요구되고기대되는모성애라는단어 에서풀려날수있는분위기가필요하다. 아울러육체적으로거리두기를할수 있는시공간도필요하며때로는시간제돌봄이나공동육아등의대안도확대될필요가있다. 영아가유아기로넘어가며자기주장을하게되고끊임없이탐색하고주장하고통제하는훈련을통해자율감이발달되고주도성을발달시켜간다. 그러기위해서는위험은막아주며뒤에서지켜봐주는심리적으로든든한지원군인보호자가필요하다. 누군가뒤에서지켜보고있고돌발적인무슨일이있으면뒤돌아서달려와안길수있는보호자가늘있다고느껴질때에아이들은더멀리탐험을할수있게된다. 이때주의해야할일이과보호이다. 과보호와아울러지나친간섭은잘못된부모의태도이다. 간섭이많은부모들은결정장애의자녀를만들거나의존적인성격의소유자가되게하여아동자신이자기삶의주체가되지못하고타인의시선에서자신을평가하는삶을살게하여행복에서멀어지게만들기도한다. 아
이에게선택권을많이주고제한을해야할때는분명하게제한을하는부모의 태도에서아동은통제감을발달시킬수있다. 4. 학령기부모의역할 학령기는기본기술을배우고목적을위해서자신의욕구를누르고공동의목표를향해함께노력하는행동을하게된다. 대표적으로야구, 축구, 농구등팀을이루어함께이루는과정을통해혼자사는사회가아니라함께나누는사회라는것을배워간다. 행복한사람이되기위해서는인간관계가어떠하냐가중요하다면바로이때부터사회적기술을발전시키며자신의욕구를자제하고함께희노애락을경험하기위해또래가필요하다. 소속감을느끼고욕구를조절하며자신의욕구와타인의인정사이에서적절한조율을하게된다. 바로이러한작업을부모가승인해주고충분한기회를주어야하는데요즘현실은놀수있는 시간이늘부족하여 자신의욕구와타인의욕구사이에서조절하는능력이저 하되고있다. 부모들이바로내아이만이아니라우리아이로품을넓혀야만행복한아이들이될것이다. 집단따돌림문제는사라지지않고있으며누가괴롭히지않아도스스로회피하고혼자노는아동의문제도많아지고있다. 타인에게피해는주지않지만도움도주지않는존재감이없는사회적관계가단절된인간을양산하고자살률이세계 1위라는오명을벗지못하고있다는것은슬픈현실이다. 5. 청소년기부모의역할 청소년기의자녀못지않게힘든사람들이청소년기자녀를둔부모들이다. 부모도갑자기변화되는자녀의행동에대처할태도를익히지못한상태에서부모와자녀의불협화음이생기기때문에질풍노도라는단어는청소년기부모에게도어울리는단어이다. 지나치게간섭하고자녀의결정을대신해주고지시적으로자녀를양육했던부모일수록이시기를혹독하게치르게된다.
청소년기의특징은권리는어른처럼누리고의무는유아처럼회피하기를꿈꾸는모순된심리상태를보이는것이다. 부모가간섭하려하면내버려두라고, 자기가알아서한다고주장하고는행동의결과는늘제자리여서부모와실랑이를반복하게되며부모자녀간의갈등의폭을증폭시키기다반사이다. 특히부모자신이어떠한청소년기를지냈는지에따라부모자녀갈등도달라진다. 어려운가정에서순종하며소녀가장처럼지낸부모일수록자녀와의갈등을힘들어한다. 내가이렇게풍요로운가정에서성장했더라면나는너보다잘되었을텐데하는무의식적인태도가은연중에자녀에게전달되고아이의환경과부모자신의청소년기환경을비교하며은근히자녀가무책임하다고비난하기쉽기때문이다. 청소년기자녀와대화를하려면먼저부모자신의어릴적과지금은시대가다르다는것을인식하고스스로자신의욕구도탐색하여야한다. 또한, 말로자녀를누르려고하면더충돌하게되므로목소리를낮추고자녀와의논쟁에서벗어나야만한다. 부모는화자가아니라청자가되어야청소년과의대화에서목적을달성할수있다. Ⅳ. 사회의역할과국가의역할 1. 부모의역할을지원할시스템의구축 아동이행복하려면우선부모가보호자역할을잘할수있도록부모의행복을지원하여야한다. 아이를잘돌볼수있도록부모의심리적건강을지원하여야한다. 출산부터발달단계별로필요한지식과정보를제공하는기능을강화하여야한다. 스웨덴이나핀란드등은산부인과에서임신이확인되면임신개월수에맞추어단계적으로물품이지원되고정보가제공된다. 이러한시스템은상대적으로취약한다문화가족이나미혼모가정등의서비스가필요한우리나라에서도가족의기능을강화하는데크게기여할것이다. 외형적으로는취약해보이지않는데부모역할을어려워하는부모도지원을하
여야하는데그런이유는다음과같다 ( 중앙유아교육지원센터, 2015). * 부모가양육에관련된지식이나기술부족이원인 * 부모의빈곤, 과로나질병등의현실적문제가원인 * 부모의과도한양육스트레스가원인 * 부모의왜곡된자녀관과교육철학이원인 * 부모의정신장애, 성격장애로인해부모의의도와는다르게병리적인양육태도나행동이원인 이러한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부모교육과부모상담을예방적인차원으로행복한아동을양육하기위한목적을두고널리보급하는운동이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아이사랑플래너교육이활성화되어부족하거나문제가있는부모만대상이라는인식부터바꾸어긍정적변화가일어나길기대한다. 2. 위기개입시스템의확산 재난, 학대, 방임과같은상황이발생할때아동을위해위기개입하는시스템이보강되어야한다. 나영이사건, 칠곡계모사건등으로중앙에폭력예방시스템이구축되고위원회가구성되어도일시적으로운영되는사례가많다. 치료기관으로해바라기센터를예를들더라도이런관련시설이도시중심으로집중되어있어전국적으로확산할필요가있다. 위급상황에는얼마나빨리체계적으로개입되었느냐가결과에크게영향을미치므로형식적인중앙집중식시스템이아니라넓은연결망이완벽하게구성될필요가있다.
3. 건강한양육가치관의정착 부모들이말로는능력보다행복한아이로키우고싶다고애기하지만실상은지나친능력중심의양육투자시스템의희생물로아이들의행복을저당잡고있다. 인성교육이중요하다고목소리를높이고있는데이또한성과중심의시각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인성교육이라는수업을시간수를세며교육한다고인성교육이되는것이아니다. 아이들은부모와교사의뒷모습을보며사회를경험하며닮아간다. 자기는옆으로걸으면서새끼에게는바르게걸으라는엄마게의모습을요즘어른에게서자주보는것같아안타깝다. 건강한가치관을부모가정립하고밀고나갈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시민의식과매스컴의역할또한중요하다. 세월호의참사가일어나고모두당장근원부터고쳐야한다는목소리와함께우리모두는획기적으로바뀌길기대했다. 말그대로반면교사를희망했는데현실은우리모두를많이실망시키고있고갈등의앙금만을양산하였다. 행복한아이를키우기위해특별한활동이따로있는것이아니라근본적인가치관의변화가더욱절실하다고생각된다. 우리모두새로운것을개발하기보다는초심으로돌아가인간의본성을중하게여기는태도부터찾아야할것이다. 4. 국가의복지시스템의재평가가필요하다. 아동과관련된복지정책에서는보편적복지와선별적복지를정치논리로접근하지못하도록아동을존중하는전문가들의목소리가하나가되어야한다. 보다체계적으로연구하고자료를장기적으로수집하는데도국가의예산이투입되어내놓는정책에신뢰도를높여야한다. 어떤사항은보편적복지여야하고어떤영역은선택적복지여야하는지를아동의장기적영향에근거하여국가가결정할수있는지속적인자문기구가필요하다.
참고문헌 중앙유아교육지원센터 (2015). 아이사랑플래너교육. G. E. Vaillant(1979), The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Effect of Mental Health on Physical Health.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vol. 301. G. E. Vaillant(1995), The Natural History of Alcolisom Revis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G. E. Vaillant and C. O. Vaillant (1981). The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X: Work as a Predictor of Positive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38.
아동행복과가족공동체 에대한토론 고미진변호사 ( 고미진법률사무소 ) Ⅰ. 이혼가정의자녀양육및비양육자의면접교섭을중심으로 1. 들어가는말 대부분의자녀들은부모의이혼으로혼란스러워한다. 자녀들은자신의복잡한심정을이해하거나표현하지못하고힘들어하는것이일반적이다. 부부의이혼이어쩔수없는최선의선택이라면자녀에게도역시최선의선택이되어야하므로, 이혼과정에서자녀의정서와복리를위해양육자지정과면접교섭등이원활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다. 2. 건강하지못하게이혼한가정자녀의대표적인특징 자녀를양육하지않는부모가오랫동안자녀를찾지않거나면접교섭을하지않으면자녀는버림받았다고생각한다. 자녀는양육부모마저도자신을버릴까봐두려워서착한아이처럼양육부모에게복종하는듯행동하고, 양육부모에게인정받고싶어서비양육부모를함께공격하기도한다. 그러나청소년기가되어힘이생기면양육부모를공격하기도한다. 자녀의죄책감은성인이되어도없어지지않는경우가있다. 자녀에따라서는성인이된후에도 그때내가아버지폭행을막고엄마를보호했더라면... 이라고괴로워하고우울감에시달리기도한다. 자녀자신이양육자로선택하지않은
부모에대한죄책감, 양육부모앞에서비양육부모를그리워하는것에대한죄책감을가진다. 자녀가결혼에대해부정적인생각을한다. 부모가싸우고이혼하는모습을보면결혼생활에실패할까두려워결혼을기피하기도하고, 남자나여자에대해적대감을갖고이성교제를피하기도한다, 결혼을하더라도부부갈등을극복하지못하고쉽게이혼등으로결혼생활을포기해버리기쉬운경향이있다. 부모의이혼을받은충격과혼란을방치하고또부모의사랑을충분히받지목한아이는심한우울감을느끼고, 죄책감이없는사람, 다른사람에게심하게의존하려는사람, 의처증이나의부증, 알코올중독자, 게임중독자등으로성장할가눙성이높다. 따라서부모는불가피하게이혼하게되는경우, 위와같이자녀가겪을스트레스를최소화할필요가있다. 따라서자녀의나이에맞춰서자녀가이해할수있도록단계별로충분히설명하는등더욱세심한관심과배려가필요하다. 이러한경우상담전문가의도움을받는것도필요하다. 자녀가이혼을받아들였다고판단되면양육자문제, 이사, 전학문제등에관하여자녀의의견을듣는것이필요하다. 반드시비양육부모는 자녀를버리는것이아니고, 비록같이살지는않더라도변함없이사랑한다는사실을인식시켜줘야한다. 3. 양육자를협의할때고려할사항 이혼하기위해자녀를포기해서는안된다. 간혹배우자로부터벗어나기위해 이혼만해달라. 아이도포기하고아이앞에절대나타나지않겠다. 리고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경우자녀는부모로부터버림받았다고생각하게되고, 부적응, 우울증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양육자를정할때는자녀의사가제일중요하고, 자녀가부모중누구와친밀했는지살펴야한다.
자녀양육을도와줄주위사람 ( 보조양육자 ) 이있는지고려해야한다. 양육환경도고려해야한다. 만약양육자가도박중독, 알코올중독, 폭력적인성향등이있다면자녀양육에는적합하지않다고판단된다. 그럼에도상대방배우자에대한적개심 ( 이혼에대한거부감등 ) 으로양육자를고집하는경우가있다. 자녀의복리를위해보다적합한양육환경을고려해야한다. 자녀를부모의심리적안정이나외로움을달래는수단으로이용해서는안된다. 자녀들을한명씩따로떼어놓으면안된다. 부모가아이들을한명씩나누어기르는것은좋지않다. 부모와의이별도힘든데오빠 ( 형, 누나 ), 동생과도이별하면아이들은더욱힘들어지기때문이다. 비양육부모와자녀의만남에적극적인사람이양육자로적합하다. 비양육부모가자녀를정기적으로만나는것은자녀의정서적안정에매우도움이된다. 그렇지않고양육부모가비양육부모와의만남을방해한다면양육부모에대한분노가생기고자신이버림받았다고느끼며자라자아존중감도떨어지면서분노, 무기력감등으로성격장애가생길가능성이높다. 4. 비양육자의면접교섭 비양육자는자녀를정기적으로반드시만나야합니다. 자녀는부모로부터버림받은존재가아니라부모가이혼해도여전히사랑받는존재라고느끼며사는아이가더행복하고올바르게성장할수있다. 또자녀는부모와의정기적이고지속적인만남을통하여아빠 엄마, 남자 여자의역할을배우며성장하여행복한결혼생활을할수있다. 비양육부모는양육부모를지지해주어야한다. 자녀앞에서양육부모를비난하지말아야한다. 양육자의양육방법이비양육부모가생각하는방법과다르더라도, 양육자를지지해ㅐ주어야한다. 그리고자녀에게는 사랑한다. 는느낌을항상갖게하고, 경제적으로안정되도록양육비를충분히지급하는것이중요하다.
5. 다문화가정의특성 충분한연애기간을갖지않고애정없이하는결혼, 문화와언어의차이, 한국인가족의지나친결혼생활간섭, 많은연령차이, 낮은경제력, 학력이상대적으로좋은외국인배우자가학력이낮은한국인배우자를무시하는등여러원인이이혼사유로되고있다. 맞벌이부부가많아자녀가어린나이임에도자녀를보육시설에맡기거나엄마의나라로보내기도한다. 그러다보니부모가자녀와함께지내는시간이적어자녀와부모사이의중요한애착형성기를놓쳐자녀의지능과전반적인발달이지연되기도한다. 또자녀가외국에살면서한국어를배우지못한채한국에돌아오면학교생활적응에어려움을겪기도한다. 어떤부모는결혼생활이너무힘들어이혼하고자녀들을두고홀로본국으로가버리기도한다. 이혼후에는자녀를혼자서만외국으로보내는것은신중해야한다. 어린시절에주양육자와애착형성에실패하면자녀에게성격장애등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확률이높다. 또한자녀가중도에부모가있는한국으로귀국했을경우, 낯선환경에적응하기가몹시어려울수도있다. 자녀를위해부모자녀모두한국에있는것이좋다. 한국인배우자는외국인배우자가한국에체류하며자녀에게부모역할을계속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도좋은방법이다. 자녀양육등에관하여주위사람이나가까운복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주민센터의도움을받는것도필요하다.
Ⅱ. 소년사건을통해본필요한복지정책 1. 들어가는말 저출산고령화시대에출산장려책못지않게, 청소년이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각기관의전문가가협력체계를구축하여소년의비행성의정도에따라사회복지적인 1) 지원을하는것이필요하다. 왜냐하면소년이처한환경의조정이나개인의의지가변하지않는한, 비행은계속될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이다. 따라서소년의비행성의정도등에따라복지적인지원을하는것이가장효율적인대처방안이라할것이다. 나아가그렇게하는것이사회적비용을줄이고훨씬건강한사회를만드는방법일것이다. 2) 소년사건에대해서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 세계각국이성인범죄와는달리형사적으로책임을묻고처벌하기보다는오히려보호와치료를중요한처우수단으로이해하고있다. 소년범죄요인을과학적으로분석하여각소년에적합한다양한처분을시행하여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재사회화하고자하는소년보호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기때문이다. 2. 소년범에대한보호처분의중요성 소년의비행은우발적, 충동적으로발생하는경우가많고, 처음에는호기심으로시작하였다가점점더심화되어가는경향이있다. 따라서비행소년에대하여는조기개입과장기관리의원칙이중요하고, 또한비행성의심화정도에따라접근하여야한다. 1) 주거문제해결, 상담 치료를통한정서적안정, 교육을통한지적능력의향상, 노동을통한사회구성원편입등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연구결과에의하면, 한해동안청소년의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상해등의범죄로인한사회적비용이총 5383 억원에이르고, 이중형사사법기관이범죄에대응하기위해발생하는사회적비용도약 1630 억원에이르고있다고한다.
(1) 소년범의최근경향 1 최근 5 년간연령별소년범현황 ( 단위 :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15,661 123,044 118,058 94,862 86,621 14세미만 2,602 5,547 2,615 621 318 14~15세 37,256 45,034 41,607 29,676 23,288 16~17세 41,473 50,766 51,345 43,504 43,566 18세 34,330 21,697 22,491 21,061 19,449 출처 : 경찰백서 (2012), 경찰청 2003 년에는소년범의나이가 18~19 세인경우, 4 만 719 명으로전체의 42.9% 를 차지 3) 했으나, 최근에는 16~17 세가최다를이루고있고, 14~15 세소년범역시 늘고있는실정이다. 청소년범죄자의저연령화경향이뚜렷해지고있다. 2 최근 5 년간소년범재범률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소년범 ( 명 ) 115,661 123,044 118,058 94,862 86,621 재범자 ( 명 ) 33,687 31,771 38,207 33,638 31,956 재범률 (%) 29.1 25.8 32.4 35.5 36.9 출처 : 경찰백서 (2012), 경찰청 위와같이소년범의저연령화는소년재범자의증가를불러왔다. 2003년에는전체소년범중 64.9% 인 6만1025명이전과없는초범이었지만, 2012년에는초범비중은 58.4%(5만6527명 ) 로줄었다. 2009년에는재범율이 32.4%, 2010년에는 35.5%, 2011년에는 36.9%, 2012년에는재범율이 37.3% 로계속높아지고있는 3)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에서인용함.
실정이다. 청소년범죄가재범을통하여성인범죄로이어지는사회문제가심각해질것이다. 청소년범죄는자신과비슷한환경의또래친구들과늦은밤까지어울리면서범죄환경에노출되어발생하는경우가많다. 가출청소년중비행청소년은저연령화, 재범화의특징이두드러지고있다. 향후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편입시키기위해서는소년의특성에비추어소년이처한환경의조정및심리상담등을통해비행행위의원인을찾는것이필요하다. 소년범에대하여는엄벌위주의형벌이아니라, 교화목적의보호처분을하고있다. 검찰의소년범기소비율은 2003년 24.9% 에서 2012년 7.7% 로급감했다. 대신같은기간소년부송치는 17.9%(1만7208명 ) 에서 35.5%(3만6478명 ) 로급증했다. 법원의 1심판결내용을살펴봐도소년부송치는 31.6%(1886명 ) 에서 57.5%(2516명 ) 으로급증했다. 소년교도소수용인원은 2003년 1476명에서 2012 년 170명으로급감했다. 4) 위와같이소년범에대해처벌보다는선도및보호중심으로사건이처리되고있다. 소년법에규정된소년에대한보호처분은다음과같다. 제1호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제2호수강명령, 제3 호사회봉사명령, 제4호보호관찰관의단기 ( 短期 ) 보호관찰, 제5호보호관찰관의장기 ( 長期 ) 보호관찰, 제6호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 이하 6호처분 이라한다.), 제7호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제8호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제9호단기소년원송치, 제10호장기소년원송치처분으로구분된다. 위보호처분중 제1호보호자를대신하여감호위탁처분 ( 이하 1호감호위탁처분 이라한다.) 과 6호처분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1호처분은소년이저연령의초범으로서비행행위가다소가볍고소년의보호 4)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에서인용함.
자가없는경우에주로내려지고있다. 6호처분은 1 비행정도는낮지만보호자나가족이전혀없는무의탁소년또는보호자에게전혀보호능력이없거나오히려악영향을주는가정의소년의방치시비행반복의위험성이큰경우, 2 소년이이미보호관찰처분을받은전력이있으면서재범하였고개선가능성은있지만보호자나가족의보호능력이미약한경우, 3 9호처분이나 10호처분을받은전력은없지만비행정도가높은소년으로서국가기관에의한엄격한제도적선도보다는다소온정적인보호에의한선도를기대할수있는경우등이다. 5) 법원에서 1호감호위탁처분을한구체적인경우는다음과같다. [ 사례 ] 김ㅇㅇ (1998년생, 남 ) 소년은친구를폭행한행위로재판을받게되었는데, 이전에도폭행전과가여러번있었다. 학교는다니지않고있었다. 소년의부모는 17세, 18세경소년을출산하였고, 소년이갓난아기때이미결별하였다. 그후소년은모와함께외갓집에서거주하였으나, 외가의형편이경제적으로무척어려운데다식구도많아서소년은모와단둘이따로살게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모와갈등이아주심하였고 ( 소년의진술로는모가여러남자를집에끌어들였고집에도잘들어오지않는날이많아서모의사랑을받고싶었다고함.), 모에게심한욕설까지하는것은물론집안의집기를부수는등패륜행위를반복하였다. 소년을감당하기어려운모는소년을다시외갓집으로보냈고, 외할머니가주양육자로서책임을맡게되었는데, 그때부터친구들을폭행하는등문제를일으키기시작하였다. 중학교때는대안학교로전학을하여약 5개월간충동조절장애로폐쇄병동에서치료를받은적도있다고한다. 소년은부와는 10년전인 7살때단한번본것이전부이고, 얼굴도기억하지못한다고하였다. 소년은분류심사원에위탁되었는데, 모는단한번도면회를오지않았고, 국선보조인 ( 변호사 ) 이전화연락을하였으나, 다시는연락하지말라고본인은소년을감당할수없다고하였다. 외할머니도물론소년을거부하였다. 소년의부는재혼을한상태였고, 소년을거부하였다. 이에법원에서소년에게 1호감호위탁처분을하였다. 5) 소년재판실무편람참조.
법원에서 6 호처분을한경우는다음과같다. [ 사례 2] 박ㅇㅇ (1998 년생, 여 ) 소년은중학교를자퇴한상태였고, 중학교때부터가출하여쉼터등을전전하며지내고있었다. 쉼터에기거하는동안쉼터에같이있던다른소년이성폭행의상처로자해시도를하자자해를하지못하게ㅔ하기위해서공동폭행을하였고, 이로인해재판을받게되었다. 소년은지능이약간낮은편이었으나, 생활하는데는별다른지장이없었다. 소년이가출하게된이유는친부로부터성추행을지속적으로당하였다고한다. 소년이 5살무렵부모가헤어지면서그때부터소년은부와함께같은방에서잠을자게되었다고한다. 부는소년을꼭껴안고잠을자는가하면, 2차성징을보이자가슴을꽉누르는가하면불쾌할정도로성추행을하였다고한다. 부모는소년이초등학교다닐무렵다시재결합을하였음에도각방을사용하였고, 소년은여전히부와같은방을사용하였다고한다. 소년이중학교 1학년때부에게거부의사를표현하자그정도는줄어들었으나, 부와의관계가불편하여가출하였다고한다. 무엇보다소년과모와의관계가심하게나쁜편이었는데, 모가소년을경쟁자로인식하고있는듯했다. 모는소년이집에있으면본인의방문을잠그고나갈정도로소년을의심하고모로서의역할을전혀하지않았다. 모도부의성추행사실을알고있었고, 소년에대해 미친년, 걸레같은년 등의표현을사용하였다. 소년은그나마부와소통을하고있었다. 소년은 6호처분을받았다. [ 사례 3] 남ㅇㅇ (1998 년생, 남 ) 소년은한국인모, 백인미국인인부사이에서태어났으나, 보육원에보내졌고, 3 세경입양되었다. 소년은양부모와의갈등으로초등학교 3학년때부터가출을하게되었고, 그이후다시보육원에들어가게되었다. 소년은재판받을당시고등학교 1학년에재학중이었다. 소년은절도전과가이미수십회있었고, 이번에도절도및사기 ( 중고나라가사기 ) 등으로재판받게되었다. 소년은발닫는곳마다절취행위를하는식이었다. 국선보조인 ( 변호사 ) 접견시소년은자포자기상태였고, 양부모에게연락을하였으나다시는연락하지말라는식이었
다. 소년은계속가출한상태에서고시원, 모텔, 찜질방등에서숙식을해결하면서생계형절도를하는식이었다. 소년은음악적재능이있었고, 밴드보컬이되는게꿈이라고했다. 소년은 6호처분을받았다. 1호감호위탁처분시설은부모와가족을대신해보호소년을보살피는대안가정의개념으로서소년돌봄과상담, 교육을목적으로하며사랑과관심이부족한환경에서방황하는소년들에게건강한미래로의방향을제시하는역할을한다. 6호처분시설은가정과학교, 그리고아동양육시설에서지도가어려운소년들이국가기관인소년원에가기전중간처우시설로서보호관찰제도와함께매우중요한보호치료시설이다. 이제도는선진국에서도소년범죄사건을형사정책적인차원에서접근이아니라아직성장기에있는소년에게교육적인접근을하고있고그방법으로법무부에서만든소년법이지만민간아동복지시설에 6호처분제도가존재하고있다. 6) 위와같이 1호감호위탁처분과 6호처분을받는보호소년에대하여교육과상담 치료등사회복지적인치유를집중적으로하여야한다. 위처분을받는소년들은개선가능성이보다큰경우로서, 집중적이고관심어린사회복지적인접근만이밑빠진독에물붓기식의재범화를어느정도방지할수있을것이라고본다. 무엇보다위시설에위탁된보호소년은학교밖청소년대책의중요한부분으로정책에서우선고려해야한다. 그러나각계각층에서학교밖청소년에대한지원책을논하고있지만, 위보호처분을받는소년들은여전히사각지대에놓여있다. 그리하여 1호감호위탁처분시설 과 제6호처분시설 에대해서는구가적인관심과지원대책이절실하다. 6) 2008 년 9 월국회입법조사처발행 6 호시설에대한보호치료시설의견서참고
3. 1 호감호위탁처분시설 에대한개선방안 경미한범죄로소년법상 '1호처분 ' 을받은보호소년가운데가정이해체되거나제기능을하지못해제대로양육받지못하는보호소년들을부모와가족을대신해보살피고훈육하는역할을한다. 2010년 10월국내최초도입됐고, 이후현재까지부산에 6곳, 경남에 5곳이있다. 이곳은부모와가족을대신해보호소년을보살피는대안가정의개념으로서소년돌봄과상담, 교육을목적으로하며사랑과관심이부족한환경에서방황하는소년들에게건강한미래로의방향을제시하는역할을한다. 청소년회복센터, 사법형그룹홈, 대안가정등으로혼용해서불리고있다. 현재까지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도움을받지않고, 법원에서지급하는교육비와자원봉사자들의후원금등으로유지되고있다. 위와같이법적근거없이소년부판사의열정으로비호감호위탁처분시설에대한지원을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아동복지법에 소년법제32조제1항제 1호처분중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할수있는시설을설치할수있는근거규정을신설할것을제안한다. 4. 6 호처분시설 에대한개선방안 (1) 교육및상담 치료프로그램을수립 6호처분을받은소년들의특성에맞게교육및상담 치료프로그램을수립하여야한다. 6호처분시설과다른일반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으로함께규율하면서, 6호처분시설의특수성에대해전혀고려하지않고동일한법령을적용하고있다. 따라서 6호처분시설에대해법령에별도로규정할필요가있다.
(2) 전문인력보강 6호처분시설에적합한교육및상담 치료프로그램이수립되면이를담당할전문인력을배치하여야한다. 현재는각보호치료시설에임상상담사가약 1명정도근무하고있으나, 보호처분을받는소년들은대부분가족과친구간의갈등, 애정결핍등으로심리상담을받을필요가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나아가소년뿐만아니라소년들의보호자도의무적으로반드시심리상담을받게하여야한다. 소년이상처치유를통하여가족간의갈등을해소하여다시가정의구성원으로돌아가는것을지원해야한다. (3) 학적관리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법원으로부터 6호처분을받아시설에위탁되는경우, 학적관리를위한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다. 반면소년원의경우에는관련법령에따라학적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즉 6호수탁기관아동의경우는근거법제도가미비한상태이다. 특히고등학교는학교장재량에따라출석인정이되고있어, 출석인정을받을수없는경우자퇴를하거나검정고시를응시해야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재학중인고등학생도출석인정을받을수있도록관련법령을신설하고, 부처간협조가필요하다. 특히학교밖청소년지원대책에서 6호처분시설의보호소년에대한대책이빠져있다. 정부차원의종합적인대책을위해서관련부처가모이고협의를하지만정책적사각지대에늘빠져있다. 예를들면모고등학교 2년생이 6호처분시설을퇴소한후, 해당학교에서계속적인학업인정이어렵다고해서현재학업유예하고검정고시를볼수밖에없는실정이다. 위소년은가정형편상재범과기초학력부족으로학교적응이어려운아동이다. 이는심각한교육방임이라할수있다. 나아가 6호처분시설에서실시하고있는교육프로그램의구성및지원등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시설에위탁된소년의학업중단과교육적방임은심각한상황이라고판단된다.
(4) 전국각지자체로확대필요성대상시설을전국각지자체로확대할필요성이있다. 비행정도는낮지만보호자나가족이없는무위탁소년또는보호자에게전혀보호능력이없거나오히려악영향을주는가정의소년으로서방치시비행반복의위험성이큰경우에주로법원으로부터 6호처분을받게된다. 따라서 6호처분이종료후에도지역사회에서개방형으로소년에대해교육, 주거, 취업알선등의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등의사후관리를하기위해서는각지자체에 6호처분시설을설치해야한다. (5) 교육부와의연계필요성 6호처분시설에위탁된소년은가정문제, 학교문제등종합적인문제를가진아동들이다. 대부분학교부적응이나기초학력부족인아동이대부분이다. 교육부에서는 6호처분을받은소년에관한대책은정책에전혀없는실정이고보건복지부에서지원하는것은양육시설에대한것으로전혀현실에맞지않다. 따라서 6호처분시설의소년에대한기초학력종합실태조사를실시하고이들에대한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현재자체적으로직원이나봉사자의지원으로일부학습을진행하고있으나너무열악한실정이고, 교육청에서인턴교사를지원 ( 중고등과정 ) 하면기초학력미달이없도록시행할수있다. 학업중단청소년 1인당약 1억원의사회적비용이발생한다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보고서를참고할때 6호처분시설의소년의학업중단과교육적방임은심각한사회적문제를야기할수있다. 5. 입법적개선방안 법원위탁처분시설에대한별도의근거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다. 1 호감호 위탁처분시설 과 6 호처분시설 에대한근거규정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현재아동복지법상일반보호치료시설과소년법상보호처분에의한위탁시설을
따로분리하여지원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현재는혼재되어있어서보호소년의특성에맞게지원이이루어지지않다. 따라서이를분리하여관련법령에명확히함으로써, 위탁처분시설에대한조직, 기능, 운영, 예산지원등에관하여별도로규정하여야한다. 그리고 1호감호위탁처분시설은대안가정이나공동생활가정의형식으로운영될수있도록수탁시설로지정될수있는시설의기준이나인력과자격등에대해고민해보아야할것이다. 6. 결어 소년법상위보호시설에위탁된보호소년을위하여교육등여러가지지원방안을제안하였지만이는차선책에불과하다. 최선은우리청소년들이학교라는울타리안에서또래친구들과소통하면서교육받는것이다. 현재공교육제도는여러가지문제점을많이가지고있다. 인성교육은흔적을찾아볼수없이상실된상태다. 경쟁위주의교육현장에서성적상위권학생을위해대다수의학생들이희생을당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우리청소년들이멍들어가고있다. 지나치게어려운교과과정도수정되어야한다. 상급학교로진학할수록학생들의다양한욕구와능력에맞게교과과정이편성되어야하고, 인성교육을할수있는시스템을갖춰야한다. 다양성을인정하고각개인의존엄성을인정하는사회문화가형성돼야한다. 체육또는레크레이션수업을매일 1시간이상씩편성하여야한다. 일시적이고단편적인교육이아니라, 지속적이고장기적인안목으로교육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공교육이달라지지않으면소년의문제는달라지지않을것이다. 보다근본적인해결책을강구하여야할것이다. 소년은성인과달리미성숙하기때문에환경의영향등으로범죄에쉽게빠지기도하지만, 그만큼교정 교화될가능성이크기도하다.
개선가능성이큰소년범에대한정책에국가가관심을가지지않는다면, 향후이들은사회에위협적인범죄자로전락할수도있다. 그때는훨씬많은사회적비용을지출하고도교정이어려울수있다. 국가차원에서전폭적인지원을아까지않아야한다. 아프리카속담에 아이하나를키우려면온마을이나서야한다. 라고한다. 비행소년한명한명을교화시키기위해서는각기관의전문가가나서서힘을모아야할것이다. 온힘을모아지극히정성을다할때소년들을변화시킬수있고, 나아가세상을변하게할수있을것이다.
어린이가행복한가족만들기 를위한기업의역할 어호선과장 ( 현대자동차그룹사회문화팀 ) 1. 현대자동차그룹의가족친화경영소개 작년기준현대자동차그룹의 15개의계열사가여성가족부의가족친화기업인증을받았습니다. 심사를통해 자녀출산및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등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운영하는기업 으로인정받은것입니다. 그중몇가지사례를소개해드리면아래와같습니다. 계열사명 프로그램 내용 현대자동차 스마트데이 매주수요일정시 (17:30) 퇴근, 18:30 사무실전원차단, 사내식당석식미운영 임직원과가족이기획하고참여하는 H-Family Volunteer 봉사프로그램 가족사랑휴가 연월차활용을통한장기휴가권장 기아자동차 신입사원, 부모, CEO가함께하는신입사원입사식입사축하행사 현대건설 임직원휴양소 직원가족연중이용가능한 7개의휴양소운영직원자녀역사체험학습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체험학습지원 가족지원 가족의료비 / 건강검진지원, 학자금지원, 자녀어학캠프 현대제철 어린이날초청행사, 가족봉사단, 가족프로그램 주부봉사단, 부부캠프 부부동반장기근속해외여행
이렇듯기업의가족친화경영을위한다양한노력은사회적화두인 일과삶의균형 을갖추기위한것이고, 이는 행복한가정 을위한필수조건이라고볼수있을것입니다. 아래는기아자동차가족친화경영의목적중일부를발췌한것입니다. 기업도생명체와같아생존을위해서는환경변화에적절히대응해야합니다. 지금은 Volume, 이윤 중심에서 가치, 상생 중심으로넘어가는패러다임의큰전환기로, 이런전환기에가족친화경영은크게두가지의의미를가집니다. 첫번째로, 과거 통제 나 개인의희생 을통해서는변화에대한대응에한계가있을것입니다. 그리고바뀐패러다임은 자발적몰입, Work & Life balance 를통해구현될수있을것이므로가족친화는중요합니다. 두번째로, 급변하는변화속에서직원들은스트레스, 불안감을어느정도느낄수밖에없는데이를치유하기위한답은결국 가족 입니다. 이는가화만사성의지혜입니다. 직원이일에만치이지않고가족과함께삶의즐거움과의미를찾고재충전할수있도록기업문화를조성한다면, 직원들이자발적으로몰입하여생산성을극대화할수있는토양이형성될것이고이는조직경쟁력으로이어질것입니다. 얼마전만난타그룹대기업직원으로부터흥미로운이야기를들었습니다. 우리회사는몇년전부터사장님께서관심을가지고스마트워크를강조해왔다. 강제적으로칼퇴근을시키는문화이다. 초반에는허겁지겁퇴근하며못다한일들을집에가지고가서일하는등직원들이적응을힘들어했으나, 이제는많이정착이되었다. 하지만주어진업무시간에집중해서일을끝내야하다보니, 여유가없고직장동료와의소통도어려워진측면이있다. 퇴근하는시간은빨라졌으나막상집에가면녹초가되어가족과다른활동을하기힘들다 이제겨우일주일에한번씩정시퇴근하는문화가정착되고있는회사원의입장에서한편으로는부러운마음도들었지만, 스마트워크, 일과삶의균형 이현실적으로참쉽지않다는생각도들었습니다. 자동차, 건설, 금융, 전자, 서비스회사,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조직마다각자의특성이있기에 일과삶의균형 을위한단하나의정답은없을것이고오랜관습과문화를바꾸기도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렇지만 일과삶의균형 = 직원의자발적몰입 이라는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고꾸준히분위기를바꿔나가서, 우리자녀세대에는사회전반적으로가족친화경영이당연시되어가족친화인증이따로필요없는, 마음껏일하면서도마음껏쉴수있는대한민국이되기를기대해봅니다. 2. 행복한가족을위한기업의사회책임 1) 상담카페다톡다톡 현대자동차그룹은 2013년부터여성가족부-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과협약을맺고 상담카페다톡다톡 ( 多 talk 茶 talk) 이라는사회공헌사업을진행해오고있습니다. 상담카페다톡다톡은다문화가정, 탈북, 중도입국등다 ( 多 ) 양한이주배경의아동청소년들이상담카페에와서차 ( 茶 ) 한잔을마시며속깊은이야기 (talk) 를마음껏할수있는힐링공간입니다. 한국사회적응, 또래관계, 가족문제, 학업부적응등다양한어려움을겪는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게맞춤형전문상담과정보제공, 필요시전문의료 / 상담기관의심리치료까지지원하여그들의심리정서적안정과사회관계성향상을돕고건강한대한민국의청년으로성장하도록돕는프로그램입니다. 현재 5개지역에서연간심리상담 1,000여명, 심리치료비 100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사업을통해다양한상담사례를접하게되지만, 공통적으로언어와학습의어려움외에도열악한환경으로인해부모와의애착관계, 부모의적절한교육이나심리정서적지지등이부족함을볼수있습니다. 따라서아동들을대상으로심리정서지원상담만하는것을넘어서서부모교육 / 상담, 가족치료의범위까지확대하는방향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2) 다시일어서는가장의꿈을응원하는, 기프트카캠페인 2011 년부터어린이재단과함께저소득층가장의창업을지원하는 기프트카
사업을시행해오고있습니다. 창업을희망하는저소득가정의신청서를심사하여매월 5~7대씩, 연간 50대의창업용차량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선정된분에게는차량뿐아니라창업자금, 창업교육 / 컨설팅, 가정에대한사례관리서비스가함께제공됩니다. 그동안 5년간 150 가구의가장이기프트카주인공으로선정되었는데, 최근조사를해보니평균소득이 167% 증가되었고수급자가정중 20% 가탈수급에성공하였습니다. 기프트카주인공들은생활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자기인식이향상되고봉사, 기부, 자기계발과같은사회활동참여가활발해지고있습니다. 일이없을때는집에서아이들이학교갈때 그래, 잘다녀와 라고인사하던아빠에서, 이제는아침에일나가면서 잘다녀오세요 라고인사를받는아빠로바뀌었고, 아이가아파병원가는것도무서웠는데이제는아이가짜장면을원할때아무생각없이사줄수있는여유가생겼다고합니다. 기프트카는 자동차에서삶의동반자로 라는자동차전문그룹의비전과역량과어린이재단의사회복지전문성을결합한사업으로서, 매년꾸준히사업의내용을가다듬고개선하면서실질적인자립의성과를만들어가고있습니다. 3) 가정의자립 = 아동의행복, 기업사회공헌의주요영역이되어야 당연하게도다톡다톡이나기프트카와같은프로그램을지원하려면많은예산이필요합니다. 20회기이상의전문심리치료까지받는지원대상자의경우 1인당들어가는비용이상당히높을수밖에없겠지요. 기프트카의경우 1인당평균 3천만원이상의지원액이소요됩니다. 이러한사회적비용은다수의복지를책임져야하는공공부문의예산으로는감당하기어렵습니다. 이렇듯돈이많이들고지원대상인원이적어보이더라도, 한가정을회복시키고더나아가자립역량을키워줄수있는사업에기업의과감한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다양한가족유형에따른다양한아동문제가있지만, 대부분의가정에경제적빈곤의문제가깔려있습니다. 모든가장이경제적으로자립할수있는능력과의지를갖춘것은아닙니다. 그러나기프트카의많은사례에서보듯, 커보이지
만사실은작은, 제대로된 지원만있으면자신과가족을위해의지를가지고다시일어설수있는남녀가장들이우리사회에는많습니다. 정부 / 지자체와여러사회복지기관, 그리고기업들이아동복지를위하여많은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 매월학습비, 생계비, 문화예술체험지원, 생필품등의아동복지서비스도중요하지만, 기업은결이다른지원을보일수있습니다. 하나의사업, 한명의지원대상자를위해상대적으로많은예산을투입할수있는기업들이기프트카와같이한가정의자립을꾸준히지원하는사회공헌사업들의비중을늘려야합니다. 각기업의전문성과역량, 철학을반영한자립지원사업이많아진다면, 공공과민간의역할분담및재원사용의효율성이올라가고더많은가정이회복되어더많은아동이행복을찾을수있을것입니다.
다양한가족유형특성을고려한가족지원방안 : 사례를통해본가족지원방안효과성에영향미치는요소들 김영화부장 ( 화원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다양한어려움에처한아동과청소년, 그리고그들의가족과함께해오면서당사자가족과지역사회여러기관의협력으로암담하고도무지해결실마리가보이지않던가족의문제들이하나씩해결되어가족이회복되는것을지켜보는행복을누려왔다. 가족들이겪는문제들은갑작스런위기상황도있지만대체로복합적이고, 장기간누적되어온경우가많아문제가심각하고, 그가족들과의공동작업이항상해피엔딩으로끝나는것은아니어서성공적인문제극복사례를접할때의감동과기쁨, 성취감이더크다하겠다. 아동의행복을위해, 아동문제의예방과해결을위해가족의역할, 기능이중요하다는데에는누구도이견이없을것이나오늘날의급속한사회적, 역사적변동은가족생활양식을복잡하고다양한형태로변화시키고있기때문에가족지원에있어어떠한관점과방식으로지원할것인가에대해서는논의가필요하다. 토론자는사회복지현장에서만난교육소외아동, 청소년과그가족들을지원하기위해지역사회가함께협력한사례를통해두분교수님이제시한지원방안이어떻게적용될수있는지를부분적으로확인해보려한다. 또다양한가족유형의특성을고려한국가와민간의역할중민간영역중심으로가족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실무자들이유지해야할관점과태도에대해의견을더하고자한다. 조흥식교수님은다양한가족유형을구조적측면, 가족원특성측면, 생활양식측
면의범주로분류하여지원대책을제시하고있다. 서술하신바와같이다양한가족유형이출현하게된데에는인구학적변화, 노동, 경제구조의문제, 직업관, 교육제도의문제등우리사회전반다양한요인에영향을받기때문에아동이행복해지기위한지원방안모색에있어서도가족에대한지원에서나아가교육, 보건, 노동, 경제구조의변화, 양성평등, 시민연대의식, 우리사회가치변화에이르기까지포괄적이고장기적인노력이다각적으로요구되어야한다는주장에적극동감한다. 실제만나는가족들은범주별가족유형몇가지가중복되기도하고 (ex 국제결혼가족이면서, 재혼가족으로시작해한부모가족이된경우 ), 같은유형의가족이라하더라도유형별특성이갖는복지욕구의유사성보다그가족이경험하는문제 ( 빈곤, 장애, 질병등 ) 의유사성에따른복지욕구의공통점이더많은것을보게된다. 이러한이유로어떤측면에서는가족유형에따른분류보다가족이경험하는여러가지문제중가장심각하고, 시급하다고여겨지는문제중심유형구분이지원방안을모색할때더유용할수있다고생각한다. 그리고문제중심으로빈곤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으로구분할경우일지라도각가정이속한지역사회특성과개별가족의상황에따라다양한양상을보이므로가족을개별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을예를들어보자. 다문화가정도중소도시와농촌지역의다문화가정의특징이매우다르고중소도시이상의경우에도안산지역과구로`영등포지역, 그외서울지역의다문화가정의처한상황과특징이다르므로지원대책을수립하는데있어대상이되는가족이거주하는지역사회의특성, 가족의욕구를고려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국제결혼가족이면서재혼가족인경우는재혼가족과다문화가족이갖는공통적문제외에외국성장자녀의한국사회적응이라는문제가있다. 많은이주배경청소년들은부모재혼전오랜기간한국과본국에서분리돼생활하면서심각한상실감, 심리적결핍을경험하게된다.
이와같이다양한가족유형의특성을고려하면서도동시에그가족이처한상황에대해개별화하여, 생태체계적관점하에사정하고개입하는것이중요하다는조흥식교수님의가족지원방안모색의전제에매우공감하며, 다음의아동청소년가족개입사례를통해민간영역에서노력해야할개입방향과관점에대해살펴보려한다. 사례를통해본가족지원방안효과성에긍정적영향미치는요인들 [ 사례 1] 지역교육복지센터에학교부적응, 무단결석으로의뢰된중 1 남학생사례 학교에서지역교육복지센터에의뢰한남학생으로학교부적응, 잦은결석외에상담하는과정에서부에대한극한분노를알게된다. 사회복지사가학교와학생, 부모가제시하는욕구, 문제에대해현재센터에서지원, 연계할수있는가용서비스중심으로지원적격여부에만관심을두었다면, 그래서심리치료비, 멘토링, 개별상담, 가족캠프를제공했다면이학생과가족의욕구결핍, 어려움을제대로파악하지도, 그리고완화하고해결할수도없었을것이다. 우선실무자는학교교사와가정방문동행을요청하였다. 가정방문을통해공동화장실과세면실을사용하는방2칸의열악한거주환경을확인했고, 부모와한방을사용하는것을알게됐다. 알콜의존이심각한부모의생활장면, 부의폭력, 부부생활장면에그대로노출되어힘들어하는모와학생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공공자원중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활용하여우선방한쪽접이문설치로부부공간과자녀공간을분리하였다. 이것만으로도심리적문제경감에큰효과가있었고, 이후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하게되면서모와자녀의가정생활만족도가크게높아졌다. 더자세한사정과정을통해가족욕구와지역사회내공공, 민간자원을파악, 활용하였는데, 부부의알콜중독과자녀양육방식, 자녀심리치료, 가족관계개선, 경
제지원, 일자리연결등을위해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센터, 건강가정지원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청희망복지지원팀, 자활지원센터, 동주민센터, 드림스타트등여러공공-민간기관들과의협력으로가족을효과적으로도울수있었다. 관여된기관의서비스내용만보면여느기관의사례관리내용과비슷해보일수있다. 중요한차이는초기의뢰기관인지역교육복지센터가가진제한적인센터내외의자원을연계하는수준이아니라가족관점에서필요한자원을찾아연결하고더나아가각기관들로하여금개별기관의단편적서비스제공에서그치지않고함께개입과정과가족의변화를공유하는데참여하도록협력을이끌어냈다는것이다. [ 사례 2] 한부모가족과조손가족유형의특징이공존하는빈곤가정초 4 여학생 이가정은조부와정신장애아버지, 그리고초등학교 4학년여학생으로구성된가족이다. 복지관의멘토링프로그램 ( 아이친구멘토맘 ) 홍보를통해학교지전가가학생을의뢰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여학생인데신체청결관리를포함해기본생활기술이부족하고, 의복과청결상태가좋지않아친구관계도어려움을경험한다는것이다. 이학생에대해대학생멘토가아닌엄마역할을보충해줄수있는엄마멘토를연계하여주 1회가정방문을통해필요한생활기술훈련이이루어졌다. 조부는가정의경제적상황도문제지만그보다정신장애아들이손녀에게성적피해를줄가능성과본인사후에아들과손녀의부양문제에대한걱정을호소했다. 이가족을지원하는데에는정신건강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 조손가정지원 ), 교육복지센터, 복지관, 동주민센터, 아동생활시설, 구청희망복지지원팀등이함께했고, 통합적인계획을세우고, 관련기관의협력을이끌어내는역할을구청에서담당했다. 이가족에대해지역사회가함께지원하면서공공영역의
자원정보와공공-민간기관협력의시너지와가능성, 공공-민간기간간신뢰등을경험하는기회가되었다. 위두사례를통해다음의세가지요소들이가족을효과적으로돕는데긍정적으로영향을준것으로생각한다. 서비스공급자중심의관점이아닌개별화된가족욕구중심의관점이다. 만약지역교육복지센터직원이그기관에서제공가능한서비스의적격여부에만관심을가졌다면위와같은통합적인개입, 여러기관의협력을이끌어내는것이가능했겠는가? 최근몇년사이에중앙정부와지자체의바우처형식의아동청소년과가족지원복지서비스 ( 발달지원치료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 아동돌봄서비스 등 ) 가증가하고있고, 지역내에이미 드림스타트, 지역교육복지센터 ( 서울 ), 건 강가정지원센터, 무한돌봄지원센터 ( 경기 ) 등아동이있는가족을지원하는무수한기관들이많이있다. 그러나여전이많은지원들이서비스직접대상인아동`청소년에게만초점이맞추어져복지자원은양적으로많아졌으나단편적서비스전달로복합적인문제를해결하는데한계가있었다. 이한계극복을위해서는조흥식교수님이제시한가족지원방안모색전제와같이아동계발의시각에서가족지원을모색하되, 생태체계적관점에서의포괄적제공방안이되어야할것이다. 지역사회내공공, 민간자원의증가와자원정보에대한공유체계 위사례에대해다양한기관의협력을이끌어낼수있었던것은민간기관네 트워크를통해공공, 민간자원에대한정보공유가있었기때문이다.
구로구에는교육소외학생, 취약계층아동청소년뿐아니라모든아동청소년의주도적인삶을지원하는아동청소년네트워크 함께 1), CYS Net, 교육복지센터협력단등의네트워크가존재하며, 네트워크간, 네트워크기관간유기적인협력이이루어지고있다. 이기관들이공동사업을펼치기도하고, 화원종합사회복지관-지역교육복지센터-마을복지생태조성사업단이지역에있는공공, 민간자원에대해단독혹은공동으로복지자원조사를실시하기도했다. 수시로 마을넷, 함께 온라인소통공간을통해지역자원, 사업에대한정보가자유롭게공유되기도한다. 가족을지원하는공공 - 민간, 민간기관간의연대, 협력 가족을지원하는공공`민간자원이많아지는것은반가운일이나한가정에대해필요한서비스를단편적으로제공하는데머문다면지원효과성을담보하기어렵고서비스의중복, 부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서비스제공에서더나아가가족중심관점에서가족의욕구, 강점과역량을파악하여필요한서비스를연결하고, 지원하는기관간서비스계획과진행과정, 가족의변화를공유하고협력을이끌어내는역할을하는기관이필요하다. 그러한역할을해야하는별도의센타를만들기보다는지역사회의특성과지역사회네트워크기관역량에따라어느지역에서는그러한역할을지역교육복지센터가, 다른지역에서는복지관이나건강가정지원센터가담당할수도있겠다. 또는한지역사회내에서도사례의성격에따라역할하는기관이달라질수있겠다. 이러한역할을담당하는성격의기관을정부가만든다고되는것이아니라지역사회신뢰를기반으로, 그역할을하는기관에대한지역의합의, 인정으로자연스럽게이루어진다고생각한다. 기관간유기적인연대, 협력은복지자원조사책자로자원정보를많이알고있다고해서가능한것이아니고, 또몇몇기관들의의지만으로짧은시간내에 1) 구로지역아동 ` 청소년을지원하는 50 여개단체와실무자들로구성된네트워크로 2012 년조직되었다.
이룰수있는것도아니다. 공공-민간, 민간-민간연계협력, 연대의필요성과중요성을인식하고의지적으로장기간네트워크를위해헌신하는기관들이있어야하고, 초기몇번네트워크의성공경험이축적되고그러한노력들이모여상호신뢰가쌓이는시간이필요하다. 부모특성과동기화정도에따른부모교육방안 유미숙교수님이제시하신부모역할지원시스템중예방차원의개입으로부모교육을강조하신데대해공감하여, 그것을효과적으로실행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경험을나누고자한다. 부모가겪는갈등, 양육스트레스가심리사회적, 개인적요인외에사회구조적, 경제적요인에서야기되는복합적문제라면생태체계적관점을기반으로가족외부체계에서의통합적접근, 지원이병행되어야효과를거둘수있다. 그러나문제해결을위한동기화가되어있는가족, 자발성을가진부모의경우단기간의교육, 상담만으로도부모자신의양육방식에대한통찰을얻어양육스트레스를줄이고, 적절한양육방식을습득하게되고, 이변화가아동의행복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만일자녀의행복을위한부모의노력에대해동기화정도가약하고비자발적인부모라면다음의노력이좀더필요하겠다. 문제가되는자신의양육방식에대해통찰이없거나비자발적인부모들에대해서는그들을교육의장으로이끌어내는노력이개입의시작이되어야한다. 만일학교에서학생을의뢰받아운영하는사업이라면과정중부모교육, 부모면접을학생참여전제로하거나부모의접근성을높이도록시간, 장소등의요건을고려한다. 또한초점이되는부모특성에따라부모교육형식의다양화를시도해볼수
있다. 한예로화원복지관은 양육멘토링 과결혼이주여성부모교육강사양성을위한 엄마학교 를진행하고있다. 양육멘토링 은아동청소년대상의친숙한멘토링프로그램방식을참여동기가낮은보호자에게적용한것으로위의제시된가족개입사례에서도활용하였다. 사례개입초반에는실무자가모에대한상담, 교육을진행하다어느정도모가심리적안정과역량이생겼다고판단한이후 양육멘토 를연결하였고, 교육훈련을받은멘토가모를격주 1~2회만나므로부모교육코칭효과뿐아니라사회적지지체계가평소많지않은저소득가정보호자에대해지지체계로기능하는효과도거두고있다. 조손가정이나다문화가정의주양육자에게도효과적인지원방식이다. 엄마학교는 결혼이주여성이문화차이와언어소통의한계로한국인강사에의한부모교육이해에한계를경험하는문제의해결책을모색하다시도하게되었다. 한국어활용수준이높은이주여성을대상으로강사양성훈련을실시, 강사로양성하여, 본국어로교재번역과동영상까지제작하므로이후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부모교육을진행하도록하는것이다. 일반적인부모교육과관련한자료와무료강의는학교, 지자체, 매스컴등을통해쏟아지고있다. 정작부모교육지원이필요하나동기가없거나다른제약이있는주양육자를위한교화적접근방식을계속고민할필요가있다. 아동가족지원정책을위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과협력의중요성 토론자는가족이거주하는지역사회특성과가족유형의일반적특성에대한 이해를전제로 가족이처한상황과욕구에대한개별화가중요함을계속해서 강조하였다. 최근중앙정부가발표한지방자치단체의사회보장사업을정비계획 요구는이러한관점에서매우부적절하다. 부족한중앙정부의복지정책과예산배 정에대한자구책으로지방자치단체가마련하고있는복지사업에대해사회보장
사업정비로단순히사업중복과예산낭비를막고효과적인복지정책을수립하겠다는것은어불성설이다. 지방자체단체의경우지역특성과그지역사회거주하는가족에대한이해에기반하여그지역, 그유형의가족에필요한복지욕구, 수요를정확하게파악하고있을것이라는판단이든다. 오히려중앙부처간유사정책중복을조정하고, 지방정부의차별화된복지사업을적극지원하므로지역특성에부합하는가족지원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또한중앙부처의복지정책을주무부처산하위탁기관을통해전달할경우에도획일화된형식의전달만을요구하기보다그기관이위치한지역특성에맞는형태로사업을운영할수있도록유연성을보장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간혹가족지원업무를수행하는몇몇센터의경우주관부처의가족지원정책을수행하는데급급해그기관이속한지역사회의특성을고려한사업을기획한다거나관련지역사회네트워크활동에참여할여력을갖지못하는경우를종종보게되기때문이다. 지자체의아동청소년과가족지원정책수립에있어서도형식적인정책이아닌지역사회아젠다에서, 지역사회복지욕구의이해에서출발한 bottom up 방식의지원정책수립사례가많아져야한다. 구로구학교밖청소년을위한도시형대안학교 꿈이있는학교 는지역사회민간기관네트워크에서발굴한지역아젠다가민간의프로그램으로시도되고, 그것이지자체지원정책이된좋은사례라고여겨진다. 지역이슈로오랫동안논의되었던학교밖청소년을위한지원, 대안교육의필요성에대해지역복지관이대안학교를시작하기위해준비하여실험운영하는중서울시주민참여예산지원사업에공모하였고, 선정되어 1년간그예산으로기반을마련하게되었다. 사업종료즈음구로구청이학교밖청소년을위한지원의중요성을인식, 구예산으로일부운영비를편성, 지원하게되었다. 이외에도지자체가일방소통이아닌공공-민간협력으로공동기획하거나민간기관의사업제안을수용하여정책시도를한사례는동단위통합사례회의 2), 다문 2) 구로구의경우 2015 년이후구전지역에서동별통합사례회의를운영하고있으며, 주민센터사례담당, 복지관, 교육복지센터직원이기본적으로참석하고, 구청사례관리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건강
화가족실태조사-구주민참여예산, 결혼이주여성부모교육강사양성위한 엄마학교 등이있다. 간혹지자체부서간에도중앙부처간유사사업중복사례와같은사례가발견되기도하나지자체가지역사회의의견수렴과진정성있는민관거버넌스의의지를갖는다면실효성있는가족지원정책을기획할가능성은매우높다. 지금까지몇몇사례를통해부족하나마다양한가족유형에대해공공과민간이어떻게역할하였고, 효과적가족지원정책을위해유지해야할관점이무엇인지살펴보았다. 중앙정부와지자체가다양한가족에대한깊은이해를기반으로정책을수립하고협력하는것, 그리고정책을집행하는공공, 민간전달체계의협력역시중요하다. 무엇보다가장중요한것은그전달체계최전선에서오늘도아동, 청소년과그가족을만나는실무자들이역할이다. 그실무자들이기관의한정된인력내에서매뉴얼처럼시달되는각종정책, 서비스제공업무에허덕이고, 행정서류에파묻힌다면어떻게아동청소년과가족을만나충분히듣고, 이해하고, 개별화된계획을고민할수있겠는가? 어떻게지역사회에나가주민과유관기관실무자들과만나지역의이슈가무엇인지찾아내고논의하면서지자체 정책이되도록제안할수있겠는가? 실무자들의사명감과개인별역량에따라 할수도있고, 안해도되는일이아니라당연히하는일이될수있도록실무자들을지원하는정책에도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그래서일선의실무자들이어려움을가진아동청소년과가족을만나는일에소진되지않고오랫동안더잘만날수있고, 더잘도울수있기를, 그래서가족의회복을지켜볼수있는행운을많이누리게되길희망해본다. 생생하게상상하라. 간절하게소망하라. 진정으로믿으라. 그리고열정적으로실천하라. 그러면무엇이든지반드시이루어질것이다. ( 고마워, 내아이가되어줘서 중에서 ) 가정지원센터, 학교지전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사례에따라관련기관실무자들이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