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학술회의총서 2004-01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국내학술회의 (2004. 4. 7) 발표논문집
< 행사일정 > 13:30 ~ 13:50 등록 13:50 ~ 14:10 개회식 개회사 : 박영규 ( 통일연구원장 ) 축사 : 최송화 (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 격려사 : 정세현 ( 통일부장관 ) 14:10 ~ 16:10 제 1 회의 < 정치외교대남분야 > 사회 : 강성윤 ( 동국대 ) 발표 :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정영태 ( 통일연구원 ) 김정일정권하북한외교허문영 ( 통일연구원 ) 북한의 민족공조론 과남북관계 10 년최진욱 ( 통일연구원 ) 토론 : 유호열 ( 고려대 ), 강원식 ( 관동대 ), 홍용표 ( 한양대 ) 16:10 ~ 16:30 휴식 16:30 ~ 18:30 제 2 회의 < 경제사회문화분야 > 사회 : 최완규 ( 경남대 ) 발표 : 비교사회주의관점에서본 실리사회주의 론의위치와전망박형중 ( 통일연구원 ) 김정일정권 10년 : 북한의사회변화서재진 ( 통일연구원 ) 김정일정권 10년 : 북한의문화예술임순희 ( 통일연구원 ) 토론 : 박순성 ( 동국대 ), 김병로 ( 아세아연합신학대 ), 신율 ( 명지대 ) 18:30 ~ 만찬
개회사 박영규 ( 통일연구원원장 )
바쁘신가운데통일연구원개원기념학술회의에참가해주신참석자여러분께먼저환영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연구원의감독기관이지만, 감독과지도보다는항상물심양면으로도움을주고자애를쓰시는인문사회연구회의최송화이사장님께이자리를빌어감사의뜻을전하고싶습니다. 또한국사로분초를다투는일정에도불구하고연구원에대한한결같은애정으로, 오늘격려의말씀을해주시기위해오신정세현통일부장관님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통일연구원이창설된 1990년대초는, 사회주의권이붕괴되고독일이통일되는등반세기를지배해왔던국제냉전구조가해체되고, 그에따라남북관계도 < 남북기본합의서 > 가체결되는등일대전환기를맞던시기였습니다. 시시각각으로변해가는국내외정세속에서, 통일문제에관한제반사항을체계적으로연구하여국가의통일정책수립에이바지한다는막중한책무를가지고연구원이문을연지, 올해로어언 13년이되었습니다. 그동안자화자찬일지모르겠습니다만연구원도크게발전했고, 무엇보다도연구원발전의원동력이자연구원의존재이유인남북관계발전에서큰도약이있었습니다. 대표적인것으로서남북정상회담이있었고현재철도와도로가연결되고있으며개성공단건설이추진되고있습니다. 또한장관급회담이정례화되고있고각분야에서의남북간교류도활발히진행되고있습니다. 긴안목에서볼때이처럼남북이통일로다가가기위한화해와
협력의발걸음을내딛고있다면, 이걸음의방향과속도를좌우하는쪽은, 교류 협력을통한우리의영향을경계하고있는북한이라하겠습니다. 따라서내딛는발걸음의한쪽주체인북한의실태에관한객관적이고심층적인이해는, 적절한대북정책수립을위한필수적인요구일뿐아니라북한연구의학문적당위이기도합니다. 특히김일성주석의사망으로김정일정권이성립된지 10년이흐른지금, 과연북한이변화하고있는가, 아니면변화하지않고있는가하는문제는, 북한의변화여부를둘러싸고우리사회에대립되는견해가있음에비추어매우중요한주제라고하겠습니다. 북한의변화여부에대한판단은, 변화의개념에관한이해와관점에따라달라질수있는것이지만, 변화를긍정하는쪽은작은시내가큰바다를이루듯이조그만변화도그의미를결코과소평가할수없다는입장인반면, 변화를부정하는쪽은본질적내용의변화가중요한데북한은아직그런변화를추구하고있지않다고강조합니다. 따라서김일성사후 10년을되돌아보면서지금까지의북한변화를분야별로짚어보고그것을바탕으로북한의향후진로를진단하는것은, 북한의변화문제에대한이같은국내외의높은관심에부응하는것이라고하겠습니다. 이러한취지에서연구원은개원기념행사의일환으로 < 김정일정권 10년 : 변화와전망 > 이라는주제를가지고북한의분야별변화에관해심도있게토론할수있는자리를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이번학술회의가우리정부의정책입안에는물론이고
북한연구의발전에도도움이될수있도록, 참여해주신전문가여러 분께서좋은의견을나누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간단하나마개회 의인사에대신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최송화 (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
바쁘신가운데뜻깊은통일연구원개원 13주년기념학술회의에참석해주신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와환영의말씀을드립니다. 특히오랜기간동안통일연구원을지원해주시고성원해주셨으며, 또오늘이시점에있어서도막중한국정대사에임하고계시는정세현통일부장관님께서직접이자리에나오셔서기념행사를함께축하해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리고오늘훌륭한발제와사회, 토론을준비해주고계시는전문가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 조금전박영규원장님께서말씀을해주셨습니다마는통일연구원은지난 1991년 4월 9일에설립되어서오늘에이르기까지통일문제에대한전문적인연구기관으로서통일과업을위한이론적기초를다지고분야별로심도있는연구를끊임없이수행해온우리나라의핵심적인정책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통일연구원은민족통일에관한제반문제점들에대해전문적이고체계적인연구분석을행하였으며이에바탕해서국가의통일정책수립에큰영향을끼쳐왔습니다. 이러한통일연구원의연구업적을통해우리는민족공동체의실현을위한국민적역량을축적하고통일환경변화에주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었다고생각합니다. 그동안통일연구원이이러한국가적기여를하기까지많은분들의노고가있었습니다. 전임연구원장님들을위시한우리나라의많은통일관련전문가들의또한민간차원에서참여해주신많은분들의노고가있었다라고생각이되면서, 또새로운리더십으로서통일연구원의발전을기도하고계시는박영규원장님, 또연구원직원여러분께진심으로치하와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돌이켜보면지난 10년동안남북관계는양적으로나질적으로큰변화를겪어오고있습니다. 특히남북정상회담이후로남북관계발전, 한반도평화정착의기틀을마련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 그동안남북간에핵문제를비롯한군사 안보차원의여러가지문제가제기되었습니다만남북간의교류와협력은간단없이지속되어오고있습니다. 이것은그만큼남북간의협력관계의틀이견고해졌다는것을의미한다고할수있겠습니다. 우리는이러한남북관계의틀을기반으로해서앞으로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통일기반조성을위한진전을이루어나가야겠습니다. 이를위하여우리는먼저북한이국제사회에책임있는일원으로서나올수있도록변화를위한제반요건을조성해나가야겠습니다. 이러한중차대한과제를달성해나가기위해서우리는북한의현실과냉엄한국제정치의논리를냉철하게진단 분석하여가시적이고구체적인전략과정책을수립해나가야할것입니다. 앞으로민족의숙원과제인통일문제를연구하는통일연구원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고무거운것이되지않을까전망하고있습니다. 향후통일연구원은신임박영규원장님을중심으로새로운비젼과목표아래정책각오를심화시키고통일정책을국민여론과접목시키는역할에매진함으로써한반도평화정착과통일추진에기여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통일연구원이한반도통일과북한관련연구에세계적인 hub로도약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김정일정권 10년의총체적인분석과향후의전망을논의하는오늘의학술회의는통일연구원의이와같은진일보한위상의정립을위한중요한한걸음이될것입니다. 더욱이오늘의학술회의는인문
사회연구회가추진하고있는동북아문화공동체구상의실현을위한연구분석을위해서도매우의미있는시사점을제시해줄것으로기대됩니다. 다시한번통일연구원의개원 13주년을축하드리고, 오늘의논의를통하여향후의남북관계와동북아정세에대한심도있는이해의관점이구축될수있게되기를기원합니다. 이학술회의가매우생산적이고의미있는, 성공적인학술회의가될것이라고확신하면서여러분모두에게격려와축하의말씀을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정세현 ( 통일부장관 )
존경하는박영규통일연구원장님, 최송화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님, 그리고오늘학술회의발표자와토론자를비롯한참석자여러분, 먼저많은분들이참석하신가운데통일연구원개원 13주년기념학술회의가열리게된것에대해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13년전통일연구원초창기에정열을쏟았던저로서는감회가남다를수밖에없습니다. 그간통일연구원은통일정책및북한연구기관으로중추적인역할을해왔습니다. 오늘개원기념학술회의에서는지난 10년간북한정권이걸어온길을분야별로되짚어보고, 앞으로의방향을전망해본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자리가될것으로생각합니다. 특히, 평화번영시대의대북정책추진에있어핵심개념이라고할수있는 북한의변화 에대해전문가적입장에서고찰해봄으로써정부의정책수립에도많은도움을줄수있게되기를기대합니다. 김일성주석사후 10년의전반부 5년동안이북한의체제유지와경제회생을위한내적통제와안정을모색한시기였다면, 후반부 5 년은변화와대외관계개선을추구한시기로규정해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 잘아시다시피, 89년사회주의권의해체는북한대외무역의 60-70% 를차지하던사회주의시장을붕괴시킴으로써 90년대후반까지북한의경제난은악화일로를걸을수밖에없었습니다. 여기에더하여, 플루토늄핵문제와남북관계의단절, 김일성주석의사망, 95년부터 3-4년간지속된자연재해등은북한의상황
을몹시어렵게만들었다고할수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위기상황이었기때문에내부단속과폐쇄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갈수밖에없었다고볼수있습니다. 우리로서는이러한환경에봉착한북한에서적극적인변화가일어나기를기대할수는없었습니다. 남북관계의개선역시요원할수밖에없었습니다. 결국북한이체제와관련된의구심을떨쳐버리고스스로의선택으로변화를시도할수있는환경이마련된것은 98년이후부터였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입니다. 햇볕정책과평화번영정책이추진된지난 6년동안우리의주도하에남북관계의파라다임이바뀌면서북한이스스로변화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어왔다고할수있을것입니다. 따라서이러한남북관계의진전이가져온성과가오늘날우리가감지하고있는북한의 의미있는변화 라고말할수있을것입니다. 북한은개혁과개방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를좋아하지않고있습니다만, 지금북한이추진하고있는경제정책이나내적조치의내용들은중국이나베트남개혁개방초기또는 90년대의상황과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 즉, 현재북한이실리, 실적, 실력이라는이른바 3 實主義 를통해추진하고있는시장경제요소의도입, 외부개방을위한실험과탐구는그냥흘려버릴일들이아닙니다. 그것은일시적인것이라기보다는추세와방향성을가진변화라는점에서주목해야만할현상입니다. 그리고경제분야에서의변화는먼저사회 문화분야의변화를
불러오고종국에는정치 군사분야에서의변화까지불러일으키리라고봅니다. 경제난이쉽사리해소되지않고있는상황에서변화의요구에결코느긋할수없는북한의입장에서는경제발전의걸림돌들을신속하게해소해나가야합니다. 당장북한은핵문제등 WMD 문제를해결함으로써북-미관계를개선하고국제사회로나와야합니다. 경제와안보의균형을형성해나감으로써남북관계의획기적인진전도모색해나가야합니다. 밥을먹는데바른손으로먹든왼손으로먹든, 숟가락으로먹든저가락으로먹든상관할바가아닙니다. 어떻게먹든지간에입에들어가기는마찬가지가아니겠습니까? 라고했던김일성주석의소위 우수좌수론 은앞으로북한의변화와관련하여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습니다. 우수좌수론 이이미 1955년에제기된것인데비해등소평의 흑묘백묘론 은사실 1962년에야나온것입니다. 앞으로의북한변화가어떤양상으로, 그리고어떤속도로진행될지최대한정확히예측하고, 이를토대로남북관계의발전을모색해나가면서북한에게는변화에대한자신감을심어주는대북정책을일관성있게추진해나가야할것입니다. 남북간의평화와번영을위해서는, 그리고동북아경제중심으로의도약을위해서는이러한길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점에서오늘학술회의에서는전문가적분석과논의를통
해, 보다수준높은북한인식의틀을정립하고, 또적실성이높은정책대안을제시해주실것으로기대합니다. 다시한번, 통일연구원의개원 13주년과이번학술회의의개최를축하드리며, 참석하신여러분모두의건승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차례 - 제 1 회의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정영태 김정일정권하북한외교 허문영 북한의 민족공조론 과남북관계 10년 최진욱 제1회의토론 제 2 회의 비교사회주의관점에서본 실리사회주의 론의위치와전망 박형중 김정일정권 10년 : 북한의사회변화 서재진 김정일정권 10년 : 북한의문화예술 임순희 제2회의토론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정영태 (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3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I. 문제제기 2004년북한의신년사에해당하는신년공동사설에서가장많이언급된것이 선군 이다. 무려 43차례나되풀이강조되었다. 여기서말하는 선군 은김정일국방위원장의정치방식으로알려지고있는 선군정치 를의미한다. 김정일의 선군정치 는군을최우선시하며군을앞세워국가의모든문제를해결해보겠다는의지를담고있는것이다. 따라서현재북한에서는명목상에있어서나실질적인차원에있어서도군의최고가치는곧국가의최고가치며, 군대를대표하는것이바로국가를대표하는체제가유지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를일컬어 선군정치체제 라할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김정일이선군혁명사상을기반으로한선군정치체제를구축하게된이유는무엇인가? 김일성시대에도군사력을집중적으로강화하기위한군사를우선하는정책을추진해온것은사실이다. 그러나 선군정치 라정의하면서군이중심이된정치체제가공식적으로표방된적은없었다. 다만정권구축초기에 항일빨치산 출신의군부가당 정 군핵심요직을차지해온적은있지만이것조차도점차완화되면서군부는군사고유의영역에머물도록해왔다. 그러나김정일은군을핵으로하면서이것을중심으로한권력구조
4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를공개적으로강화하고정당화하고있는것이김일성시대와는다소다르다. 본연구는김정일이구축하고있는선군정치체제가갖고있는권력구조적특성을분석하고그변화를전망하는데초점을두고자한다. 이를위해서북한의선군정치체제의배경적분석, 권력구조적특성과변화를차례로분석평가하게될것이다. Ⅱ. 북한의선군정치의배경 1. 선군정치의개념 : 혁명군사정권 정치로의변화 북한은선군정치를 군대를중시하고그를강화하는데선차적인힘을넣는정치 라고하면서 인민군대를강화하는데최대의힘을넣고인민군대의위력에의거하여혁명과건설의전반사업을힘있게밀고나가는것은김정일동지의특유의정치방식 이라고설명하고있다. 1) 북한은 정치방식이란정치이념을구현하기위한수단과방법, 체계를통틀어이르는말 이며 정치방식문제를어떻게해결하는가에따라서정치위력과정치제도의공고성에서근본적차이를가져오게된다 고하면서, 사회주의정치사에서미해결로남아있던이중대한문제가우리당의선군정치방식에의해서빛나게해결 되었다고주장하였다. 동시에 선군정치방식은바로군사선행의 1) 고상진,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의선군정치의근본특징, 철학연구, 1999 년 1 월호, pp. 17-18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5 원칙에서혁명과건설에서나서는모든문제를해결하고군대를혁명의기둥으로내세워사회주의위업전반을밀고나가는영도방식 이며, 그것은본질에있어서혁명군대의강화를통하여인민대중의자주적지위를보장하고인민대중의창조적역할을최대한높이는정치방식 이기때문에 우리시대의가장위력하고이상적인정치방식으로되고있다 2) 고밝혔다. 이러한정의를요약해볼때, 군의중시와강화, 그리고혁명의기둥으로서의군대역할등이선군정치의핵심이다. 군중시와강화의필요성과관련하여북한당국은김정일이 건국과망국의악순환으로엮어진수천년인류국가흥망사를꿰뚫어보시고건국정치의법칙처럼되어오던선경후군 ( 先經後軍 ) 정치의역사적교훈과군력의의의를부차시하여사회주의를잃은지난세기 90년대국제공산주의운동의피의교훈을총결산하신데기초하시어 선군정치방식을내놓았다고주장한것은경제에우선하여군사를앞세워야한다는 선군후경 ( 先軍後經 ) 정치방식의필요성 3) 을제기한의미로볼수있다. 여기에는군을무시하고경제를우선시할경우당장의경제적결핍을채울수있을지몰라도체제보위를담보할수는없었을것이라는신념이자리잡고있다. 그러나북한이선군후경정치방식의필요성을강조해오고있는것은그들의경제난에대한지도부, 특히김정일의책임회피성격이더강하다. 반면혁명의기둥으로서의군대역할을의미하는선군정치의필 2) 중방 1999. 7. 22. 3) 정성장, 김정일시대북한의 선군정치 와당 군관계, 국가전략 7 권 3 호 2001 년가을 ( 통권제 17 호 ) 참조
6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요성이체제보위차원에서한층더강조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즉북한군대를김일성의군대에서김정일자신의군대로만들어이를그의정권공고화에적극이용하고자하는의도가깔려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당기관지노동신문 ( 조선인민군창건 70주년기념사설 ) 에서 우리인민군대를영원히김정일동지의군대로강화, 발전시켜나가야한다. 4) 고강조한것은이와무관하지않다. 이를관철하기위해서북한은점차적으로선군혁명사상의성격을혁명이론으로구체화하면서혁명의주력군으로노동계급대신군대를내세움으로써군대의역할을제고해왔다. 이는북한사회의전분야에걸쳐서혁명이라는이름하에군대의주도적역할을정당화하는것이다. 그동안북한은혁명의주체를노동자농민은물론인테리계층까지포함하여포괄적으로지칭해오기는하였으나군대를포함시키지는않았다. 그러나북한은더이상계급관에기초한혁명관을고수하지않을것임을강조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철학경제학 ) 2003년 2호에서는다음과같이밝히고있다. 어느때, 어디에서나노동계급의혁명의주력군이된다고보는것은선행이론에대한교조주의적관점이며원리적으로맞지않다 면서 우리당은어떤기성이론이나기존공식에구애되지않고선행이론에대한온갖교조주의적태도와수정주의적왜곡을철저히배격해나갈것 이라강조하였다. 또한 인민군대는사회주의발전을주도하는핵심이며온사회가따라배워야할본보기 라고함으로써 선군후로 ( 先軍後勞 ) 정치를정당화하고있는것이다. 선군후로 의 4) 로동신문, 2002. 4. 25.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7 정치는군대가혁명주체세력으로등장하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 현재의북한정권을김정일이주도하고있는 혁명군사정권 이라해 도무방할것이다. 2. 선군정치의대내외적배경 가. 대내적배경 북한주민들의정치적불신이심화되면서당의가치와권위체계가약화되어감에따라김정일정권은체제유지차원에서당의정치적역할과기능에전적으로의존하기어려운상황에처하게된것으로보인다. 경제난으로인하여북한정권은주민들의경제적욕구를채워줄수없게됨으로써점차적으로주민들의정치적불신은심화되고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이에따라북한의청년들은조선노동당입당을기피하는가하면 당일꾼 보다는대외상업, 행정등생활과밀접히연관된부문에서일하려는실리적경향을보이고있다. 이와더불어북한주민들은일상생활에서자신과가족의생존을최우선의가치로추구할뿐만아니라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장사를해돈만많이벌면된다는물질주의까지팽배해지고있다는것이다. 이에따라당의정치를중심으로주민들을동원하고통제해나가는통치기제가점차적으로효율적으로활용되기어려워지고있는것이다. 또한김정일은경제난에대한책임을회피하기위해서도군대를우선하는정책을표방하지않을수없다. 경제난은하루아침에치유
8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되기어려운만큼이에대한책임을일단정부일꾼 들에게돌릴필요성이제기되는것이다. 대신김정일은체제보루인군대를우선챙기는데앞장서고이에대한성과적업적을과시함으로써일차적으로정권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동시에군사력의필요성을강조함으로써심화되고있는경제문제에대한책임을전가할수있는여지가있다. 사회주의체제하에서정권이양기에군대의지위와역할이제고되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이는군부의독자적인일탈현상을막기위하여군부를포용하는차원에서설명될수있다. 김정일정권역시일찍부터권력을구축해왔다고하나군사지도권에있어서는취약성을면하지못하였던것이사실이다. 자신이단계적으로최고군사권을이양받기는했지만그의군사지도권에대한정통성은아버지김일성과는달리상당히결핍되었던것이다. 이를보완하기위해서도군사를우선하는정치를내세워이에대한지도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즉이를통해서군의일심단결을도출해내어안정적권력기반을구축하는것이다. 이와관련노동신문의정론 5) 에서 총대를잡은무적강군이혁명의수뇌부를앞장에서결사옹위하고군대를기둥으로하여온사회가총폭탄결사수호정신의일치를이룬조선의일심통일체 라고하면서 오늘우리가말하는단결은선군을신념화하는단결이고우리단결의기둥은총대를잡은군대이며우리단결의기본정신, 기본구호는혁명의수뇌부결사옹위이다 고주장한것은 혁명의수뇌부는곧위대한김정일동지 인만큼김정일 5) 로동신문, 2004. 1. 22.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9 옹위를위한군사적노력이곧선군정치의핵심이되고있다는사실 을잘알수있다. 나. 대외적배경 : 대외적 피포위의식 미국소재친북학자로알려져있는한호석 ( 미주평화통일연구소소장 ) 은북한이 제국주의의공세에포위되어있다는피포위의식에근거 한정세관을소유하고있다고하였다. 6) 북한의피포위의식의정세관은한국전쟁이후지금까지바뀌지않고있다고하면서 1990년대에들어와소련 동구사회주의의붕괴, 독일의흡수통합, 미국의걸프전압승, 핵문제 로인한전면적인미국의압박, 그리고경제난과같은상황이전개됨에따라북한이 피포위의식 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을강조해오고있다. 이와관련하여북한당국은공개적으로다음과같이주장하였다. 오늘인민대중의자주위업사회주의위업은제국주의자들이반혁명적책동으로하여엄중한도전에부딪히고있습니다. 미제를우두머리로하는제국주의자들은힘의정책에공공연히매달리면서다른나라들에대한침략책동을끊임없이감행하고있습니다. 특히미제와그추종분자들은우리식사회주의를압살하기위해서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있습니다. 7) 6) 한호석 최근북 ( 조선 ) 의정세관과정세대응에관한담론분석 -1997 년상반기 로동신문 분석을중심으로 -, 인터넷 http://www.onekorea.org/research/t18.html, pp. 2-4. 7) 중방, 1999. 8. 14.
10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북한은폐쇄적사회다. 이는내부적으로뿐만아니라대외적으로도마찬가지다. 현대개방사회와는달리주민이동이나통신수단이극히결핍된상황에서주민들간의교류나의사전달체계는상당히제한적이다. 북한주민들은당국이일방적으로선전하고교육하는것에무비판적으로반응하고이를수용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렇게볼때당국이대대적으로강조하고있는북한의 피포위의식 의정세관은정권차원을넘어서일반주민들의의식차원에있어서도상당히깊숙이침투되었을것으로판단된다. 기본적으로북한당국은 정치군사적압력과끈질긴경제봉쇄, 비렬한사상문화책동 과같은세가지방향에서 제국주의 의공격과압력이가해지고있으며이것이곧정권을위협할수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당국의이러한우려는주민들에게도그대로투영되어정세를인식하는실질적인의미체계로수용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와같은북한의 피포위의식 은그대로좌절또는후퇴로귀결되기보다는 제국주의 의포위공세에반격을가하고, 그반격을통해포위공세를뚫고나가기위한전투적인역공 전략적대응으로연결되고있다고하는한호석의주장 8) 은일면타당하다. 북한의역공 전략적대응은김정일의군을중시하는 선군정치 방식채택으로구체화되고있다. 이것은김정일이군대를권력유지의중요한수단으로인식하고있는데서기인하는것으로평가된다. 황장엽은김정일이언제나군대놀이를했고, 군의병기라든가기술에관하여늘관심을보였고, 군대를장악하려는의욕도강했으며무엇이든설득하기보다는폭력으로단번에해결하려해왔기때문에군 8) 한호석, 앞의글, pp. 2-4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11 대에의거해서군대를존중하고, 그것을자신의도구로삼으려해왔다고증언하였다. 9) 김정일스스로도그의힘이 군력 에서나온다는사실을솔직히밝힌일이있다. 김정일은평양을방문한남한언론사장단과의대화에서 내힘은군력에서나옵니다. 내힘의원천으로는두가지가있습니다. 첫째가모두가일심단결하는일이고, 두번째가군력입니다. 외국과잘되려고해도군력이있어야하고외국과의관계에서힘도군력에서나오고내힘도군력에서나오고있습니다. 다른나라와친해도군력을가져야합니다. 10) 고피력함으로써군사력의중요성을적나라하게밝혔다. 즉김정일은대내통치를위해서나대외관계에있어서도군사력이결정한다는현실주의적시각을지니고있다할수있다. 따라서북한당국은 우리시대는제국주의와반제자주세력이가장격렬하게맞서고있는투쟁의시대 이며 지난기간우리혁명의내외정세는의연히간고하였다 고하면서, 우리인민은겹싸인난관을대담한공격전으로뚫고강성부흥의새시대를빛내이기위한총진군을힘있게벌여왔다 11) 고함으로써대내외정세에대한북한의수세적대응이아닌공격적대응을밝혔는데, 이러한공격적대응은군사적수단을중시하는 < 선군정치 > 방식의채택으로이행되고있다. 북한은 제국주의와의장기적인대결속에서사회주의위업을완성하자면마땅히군사가중시되어야 한다고전제하면서 선군정치 9) 황장엽, 나는역사의진리를보았다 ( 서울 : 한울, 1999), p. 322. 10) 조선일보, 2000. 8. 14 11) 중방 1999. 7. 23.
12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방식은바로군사선행의원칙에서혁명과건설에서나서는모든문제를해결하고군대를혁명의기둥으로내세워사회주의위업전반을밀고나가는영도방식 이라고주장하고있다. 12) 북한은 우리당의선군정치는제국주의자들과의대결전을승리에로이끌고나라의전반적국력을최상의높이에이르게하는위력한정치 인바, 그것은혁명과건설의어떤어려운과제도해결할수있는만능의정치, 일석다조의현명한정치 13) 라고주장하고있다. 3. 선군정치의기능 : 군부의충성유도를통한군부통제 김일성사후보도된김정일의공식활동중에서군대와관련된것이대부분을차지했다. 1996년한해만보더라도김정일의총공식행사참석 43회 (1996.11. 24. 현재 ) 중에서군관련행사참석이 14회, 군부대현지지도가 17회나된다. 2003년도의경우군관련활동은 63회로서총공개활동회수 92회중 68% 를차지하였다. 북한당국도 경애하는장군께서는초인간적인의지와정력으로주체 83(1994) 년 8월부터올해 (1999년) 5월까지만도무려 12만 350여리의군현지지도의길을이어오셨다 14) 고하면서, 탁월한선군혁명영도로우리인민군대를혁명의기둥주력군으로억세게키워주시고혁명적군인정신에기초한군대와인민의사상의일치, 투쟁기풍의일치로만난을뚫고강성대국건설의전환적국면을열 12) 중방 1999. 7. 22. 13) 중방 1999. 7. 13. 14) 중방 1999. 7. 22.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13 어나가시는경애하는장군님은희세의걸출한정치가이시며위대한거장 15) 이라고함으로써군사지도자로서의김정일의 위대성 을강조하였다. 또한김일성사후확인된여러차례대규모승진인사중대부분이군관련인사였다. 현재북한군의장성규모가 1400여명 ( 한국 400여명 ) 에달할정도로군에대한비정상적우대정책이지속되고있다. 동시에김정일은북한군부로부터의충성유도노력으로권력서열상승조치를단행하여호위사령관이을설, 총정치국장조명록, 총참모장김영춘, 사회안전상백학림등이 1994년 7월김일성장의위원명부에서각각 77위, 89위, 88위, 53위에서, 1996년 7월김일성사망 2주기추도회에서각각 11위, 12위, 13위, 30위로껑충뛰어올랐다. 최광장의위원명단에서는이을설, 조명록, 김영춘이한자리수인 6위, 7위, 8위로, 백학림은 24위로진입함으로써권력의최전면에부상한것으로나타나있다. 노동당창건 55돌기념행사를통해밝혀진바에따르면주석단 10위권내에국방위원은서열 1위인김정일을포함해 6명이나포진한것으로드러났다. 서열 3위로자리메김되고있는조명록 ( 미국방문 ) 을포함하게될경우주석단대부분이국방위인사로채워진다고할수있다. 이외상장, 대장급주요군부인사들역시각종행사참석명단에서비교적상위그룹을구성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다른한편으로김정일은북한인민군에게 화려한넥타이나매고미사여구를늘여놓는정치신사가아니라혁명의장군, 인민의장군 15) 중방, 1999. 2. 05.
14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인 위대하고걸출한장군 으로비쳐지도록하여군부의충성을유도해오고있다 16) 김일성 3년상을치를때까지김정일의권력승계를위한어떠한공식추대행사를치르지않았지만최고사령관의직분으로군부대현지지도를포함한군대관련공식행사를중심으로국가지도자로서의행보를보였다는것은앞에서지적하는바와같다. 김정일에대해서최고사령관에서점차적으로 장군님 으로호칭하는빈도를높여나갔다. 최고사령관은군통수권상의최고직책을의미하는기능적의미만을담고있으나북한에서 장군 이라는호칭은단순히군대계급적의미에더하여김일성과같은혁명적정통성을지닌 존경받는지도자 의의미를내포하고있다. 김일성생존시에는 장군님 이라는호칭이김일성자신의독점물이었다는사실을감안할때, 김정일에대한 장군님 호칭은김일성의군사카리스마가전이되는것을뜻한다. 이와같이김정일은 장군식정치제일론 을전면에내걸고군부의충성을유도해오고있다. Ⅲ. 선군정치체제의제도적특성 1. 권력구조적특성 북한은 당보, 군보, 청년보공동사설 ( 99.1.1.) 17) 에서 지난 해수령, 당, 대중의혼연일체가굳건해지고우리식의정치체제가 16) 평양방송, 1999. 5. 13. 17) 당보, 군보, 청년보공동사설, 중. 평방, 1999. 1. 1.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15 튼튼히다져지게되었다 고하면서 김정일동지의사상과정치를빛나게실현해나갈수있는혁명적인국가기구체계가정비되었다 고강조하였다. 또한 우리의국가정치체제는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개척하신주체위업을완성해나가기위한계승성있는정치체제이며사회주의를굳건히수호해나갈수있는강위력한정치체제 라고하였다. 여기서말하는 우리식의정치체제, 혁명적인국가기구체계, 강위력한정치체제 가바로군사중시의국가기구체제이다. 실제로북한은방송매체를통해서이러한군사중시국가체계를일컬어 무적의군사력에의거해서나라의정치적자주권을확고히담보하고경제발전과나라의부흥을힘있게추동하는가장우월한우리식의정치체계 18) 라선전하고있다. 그리고군사중시정치체계는 나라의모든정치, 군사, 경제적역량을통솔지휘할수있게 19) 국방위원회의지위와권능을크게강화시킨국방위원장체제로제도화된것으로볼수있다. 가. 권력구조의핵, 국방위원회위원장 1972년북한헌법에서는국가주석중심의유일지도체계를법제화하였으나 1992년수정된북한헌법은주석의군사부문과관련한권한을배제하여국방위원회를독립기구로설정하였다. 92년북한헌법은북한의 " 일체의무력을지휘통솔 " 하는것은주석이아니라국방위원회위원장이되었다. 즉동헌법에의하면, 국방위원회는 " 18) 중방, 1999. 7. 13. 19) 중방, 1999. 7. 13.
16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가주권의최고군사지도기관 "( 헌법제3절제111조 ) 이되며, 국방위원회위원장이직접북한의 " 일체의무력을지휘통솔 "( 헌법제3절제113조 ) 하도록되어있다. 실제로국방위원회는국가의전반적무력과국방건설사업지도, 중요군사간부임명또는해임, 군사칭호제정및장령이상의군사칭호수여그리고유사시전시상태와동원령선포등의임무와권한 ( 헌법제3절제114조 ) 을가지고있다. 이러한군사적최고임무와권한을지닌국방위원회의위원장직은김일성에서출발하여김정일에게이양되었다. 이에더하여 1998 년 9월 5일수정보충된사회주의헌법에서는국방위원회가기존의최고군사지도기관에더하여전반적인국방관리기관이라는사실을규정함으로써국방위원회의권한과역할을강화한상태에서김정일이위원장에재추대되었다. 이상에서북한헌법수정내용을살펴보면김일성유일지도체계에서서서히김정일로의권력승계를위한단계적인권력분산노력이있어온것을알수있다. 즉김일성주석유일지배체계에서국방위원회신설로군사관련최고지도권을김정일에게우선적으로이양할준비를갖추었으며, 김일성사후에는김정일자신이국방위원장에재추대되어이를중심으로북한을실질적으로통치하도록해놓았다. 이를고려해볼때, 북한권력의핵심은역시 군력 이라는사실을쉽게알수있을것이다. 따라서김정일은그의권력공고화초기에는 군력 확보를최대화할수있는권력구조를유지할필요성에직면해왔다고볼수있다. 이를위해서김정일은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으로양분되는형식적인역할분담권력구조를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17 구축해놓은것으로판단된다. 헌법상에서는구체적으로국방위원회와국방위원장의지위와권능이크게높여졌다는사실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는않다. 그러나북한헌법기본내용학습관련간부용 학습제강 20) 은국방위원회와국방위원장의제고된지위와권능을분명히밝히고있다. 국가기구체계상헌법규정순서에서국방위원회가종전의네번째순위에서두번째순위에승격시켜규정하고있다. 순위에서의이러한변화는국방위원회의지위가실제적으로상승된것과관련된다고한다. 98 년헌법에국방위원회가국가주권의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전반적인국방관리기관이라고그지위가규정된것은우선권력의관할범위에서볼때국방위원회가일체에대한지휘통솔권뿐만아니라군수공업을비롯한국방사업전반에조직지도권을행사한다는것을의미한다고하였다. 또한권력의내용면에서볼때국방위원회가국가주권과행정권을모두다가진다는것을의미한다고도하였다. 이규정에의하여국방위원회가국방부문의상설적인최고주권및행정기관으로서실제상북한정권의중추적기관으로되었다고설명하고있다. 국방위원회의이러한법적지위의중요성은국가기구체계가국방기구를기둥으로하는군중시의기구체계로가능하게하였다고한다. 북한은이를두고 위대한장군님의군사중시, 선군령도사상이구현된독창적인우리식의국가기구체계 라주장하고있다. 또한국방위원회위원장의권한과관련하여헌법에 국방위원장은일체무력을지휘통솔하며국방사업전반을지도한다 고규정하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의기본내용에대하여 ( 간부용학습제강 ),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 87, 1998) pp. 22-24
18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고있는것은국방위원회위원장의권한은 나라의정치, 군사, 경제력량의총체를지휘통솔하며나라의방위력과전반적국력을발전시키는사업을조직령도하는국가의최고직책이라는것을의미한다 고밝히고있다. 이외에도국방위원회의실질적인위상과관련하여뒷받침해주는근거는많다. 김영남이김정일을재추대 (1998년 9 월 5일최고인민회의제 10기 1차회의 ) 하면서국방위원장을 나라의정치, 군사, 경제력량의총체를통솔지휘하여사회주의조국의국가체제와인민의운명을수호하며나라의방위력과전반적국력을강화발전시키는사업을조직령도하는국가의최고직책 21) 으로규정한바있다. 또한북한당국은먼저국방문제를 단순한군사문제 로보는것이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와문화, 외교, 사회생활등민족의생활영역전반에비끼게되는거대한창조사업으로민족번영과사회진보를이룩하는것을최대의과제로지향하는국사중의최대국사 22) 로인식하고, 이러한 국방사업전반을지도 하는국방위원장의지위는당연히 그어떤국가수반직에비할수없는가장위대한혁명의최고중책 23) 으로받아들이고있다. 이렇게볼때국방위원회는 군력 중시의기구체계상중추적인상설국가최고기구이며이에대한최고지도권을가지고있는국방위원장은실질적인국가수반이라할수있을것이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은상임위원회사업을조직지도하며, 국가를대표하며다른나라사신의신임장소환장을접수하도 21) 조선중앙통신, 1998. 9. 5.; 로동신문 1998. 9. 6. 22) 중방, 1998. 11. 15. 23) 중방, 1998. 11. 15.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19 록규정됨으로써상임위원장의국가대표권을인정하고있다. 그러나이대표권은 위대한장군님의위임에의한대표권 24) 이라는사실을밝히고있어상임위원장은결국국가의 얼굴마담 역할에머물고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김정일은형식상의국가대표권을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회위원장인김영남에게위탁하여공개적인대내외국가행사권을수행하는데따른번거로움과위험성을최소화하고국방위원장으로서의체제전부문의실질적인지도권을행사하는형식상양분된역할분담권력구조를갖고있다고볼수있다. 나. 중앙당으로의권력집중완화 북한권력의원천이며최고중핵으로서그리고모든국가기관과사회단체의지도적핵심으로기능해온것이노동당이다. 북한의 1992년, 1998년수정헌법제 11조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조선로동당의령도밑에모든활동을진행한다 고명시하고있다. 또한북한의 철학사전 에도노동당은 정치조직가운데서도최고형태의조직이며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에서지도적및령도적력량 25) 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런데북한에서는당이수령개인의당으로운영되어오고있다. 북한의독재체계를흔히 수령의유일적영도체계 또는 당의유일적영도체계 로지칭해왔다. 수령의독재 는 당의독재 로구현되고있다. 수령이국가사업전반을혼자서장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의기본내용에대하여 ( 간부용학습제강 ), p. 24 25) 사회과학출판사편, 철학사전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146
20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악지도할수는없기때문에당조직을통해서수령이국가와사회의전반사업을장악하고통제한다는것이다. 당은행정 입법 사법기관을지도통제하는최고지도기관이다. 북한은하급당이상급당에절대적으로복종하며, 당전체가당중앙위원회에복종하고, 당중앙위원회는수령에게복종하는철저한중앙집권식당조직구조를가지고있다. 수령은당중앙위원회의총비서로서당전체에대한지도 통제권을보유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는각계각층의당조직을대표하는사람들로구성되어집행기관이아닌순수지도기관으로운영되고있다. 당중앙위원회의는그의결정을집행하는집행부서를가지고있는데정치국과비서국이그것이다. 정치국은지도기관의성격을띤중앙위원회축소기관에불과하지만비서국은당사업을전문적으로담당하고있는비서들이총망라되어있는당중앙위원회의최고집행기관으로되어있다. 비서국의지도로당중앙위원회제부서들은당중앙위가결정한정책에따라전당을움직여나간다. 이들집행부서들은당중앙위원회에제기할정책안들을작성하며당중앙위는이정책안들을심의할뿐이다. 또당정책안을작성하여최고지도자에게건의하고비준을받는것도이들각부서들이다. 따라서실질적으로당사업을책임지고지도해나가는것은비서국성원들이라할수있다. 즉당중앙위원회에서는총비서와비서들이중앙위의사업을지도하며, 도당위원회에서는도당책임비서와비서들이도당위원회사업을지도하고, 군당위원회에서는군당책임비서와비서들이군당사업을지도하게된다. 26) 이와같이북한은노동당이국가최고형태의정치조직으로기능할수있도록하기위해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21 서모든국가기관과사회단체의각부서들을관장할수있는조직들을비서국산하에설치해놓았다. 김정일은 1973년 9월노동당중앙위제 5기제 7차전원회의에서조직및선전선동담당비서로선출되고, 이듬해 2월개최된당중앙위제 8차전원회의에서정치위원으로선출됨과동시에 당중앙 으로호칭되기시작하였다. 27) 이때부터김정일은당내부사업지도서와당조직, 부서, 직능조직등을통해당사업체계를대폭수정해당조직을꽉조였고, 이를통해자신의통치기반을강화했으며. 특히조직지도부의권한을대폭강화해간부들에대한인사권을장악하고또중앙과지방에대한검열사업을대폭강화함으로써자신이간부사업을직접좌지우지할수있도록만들었다한다. 28) 따라서김정일은그의권력장악을조직지도부를통해서해왔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조직지도부를강화하고여기에권력을집중시켜이를직접관장해왔던것이다. 이와관련황장엽은 조직부가사실상모든분야를지배하고있었다. 고하면서다음과같이증언하고있다. 중앙당부서들의서열은조직부, 선전부, 국제부순이었고과학교육부는경제부들보다뒤였다. ( ) 특히조직부는김정일의직속부서로서다른부서의사업을간접적으로통제 감독하는기능을수행하던막강한조직이다. ( ) 26) 황장엽, 북한의진실과허위 ( 서울 : 통일정책연구소, 1998), pp. 86-89 27) 김성철외, 북한이해의길잡이 ( 서울 : 박영사, 1999) p. 76 28) 1974 년 10 월의당제 5 기 9 차전원회의에직접참석하였던신경완의증언, 정창현, 앞의책, p. 143 재인용.
22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선전부도김정일의직속이라고하지만조직부보다는신임을덜받았다. 각급당조직들은전부조직부가관리하고각급당위원회의간부의임명도조직부가관장하고있었다.( ) 조직부와선전부는김정일에직속되어있어비서나부장이없는조직이었다. 29) 조직지도부는본부당, 군사부문, 행정부분, 전당등 4개부분으로구성되고있다. 각부문은제 1 부부장이맡고있으며, 이들조직지도부의 4명의제 1 부부장은실제로다른부서의부장보다더강한권력을향유하고있다. 본부당은김정일을제외한중앙당의모든간부들의학습을조직하고당생활을주관함으로써중앙당성원들의당생활을장악하고있으며김정일직속조직으로되어있다. 조직지도부군사부문은인민무력부와북한군총정치국이관장하는군대내당조직선을장악하고있다. 그리고매년여단장이상의군사간부들의 1개월중앙당강습을조직하고있다. 조직지도부의행정부문은김정일에게독자적으로제의서를올릴수있는국가보위부, 사회안전성 ( 인민보안성으로개칭 ), 검찰소, 재판소, 국가검열성등의주요권력기관들을장악하고있다. 조직지도부의전당부문은본부당과군사분야를제외한나머지분야에서당의조직생활을관장하고있다. 지방당이나국가기구내당조직, 사회단체내의당조직등은모두전당부문의관리대상이다. 30) 이와같이김일성생존시북한의모든권력이집중된곳은두말할필요도없이김정일이조직비서겸부장으로있었던노동당 29) 황장엽, 앞의책, pp. 190-191 30) 이종석, 백학순공저, 김정일시대의당과국가기구 ( 서울 : 세종연구소, 2000), pp. 25-26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23 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였다고할수있다. 실제로당중앙위조직지도부는북한사회전반에대한당의영도와통제를실현하는데서김정일의오른팔역할을수행하던가장핵심적인부서였다는사실은앞서지적한바와같다. 조직지도부의사명으로는전당과온사회에대한김정일의유일사상체계및유일지도적체계확립, 북한전체간부들과당원들, 주민들의당생활장악및통제, 당간부대열과정체당대열의정비, 확대, 질적향상, 당, 군, 보안등체제수호기구의고위층인사권주관등이지적된다. 조직지도부는조직비서겸부장인김정일의지도밑에 5명의제 1부부장들과 10명정도의부부장들, 과장및부과장, 책임지도원, 부원들등약 3백명의성원들로구성되어있었다. 종합과, 당생활지도과, 검열과, 간부과, 당원등록과, 신소과, 통보과, 사법, 검찰, 주권기관담당부서등의주요과로이루어져있다. 김정일은조직지도부를관장하면서북한의모든권력이이곳에집중되도록하여스스로가 당중앙 으로서김일성다음의제 2인자로북한의전권을통제해왔다고할수있다. 그러나김일성사후김정일은더이상그와같은제 2인자의존재를가능하게하는권력집중구조를용인할수없게되었다. 김정일은아직까지그의권력을승계할수있는후계자를결정하고있지않는상황에서이전과같이조직지도부에권력이집중되어그와같은제 2인자의생성이가능한당권력구조를억제하여그를대체할인물이등장하는것을차단할필요성에직면하게되었다. 북한은사회통제차원에서도김정일권위체계에도전할수있는제 2인자또는집단생성가능성을원천적으로차단해온것이사실이
24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다. 귀순자현성일의증언 31) 에따르면, 김정일은북한고위층이측근과비측근사이뿐만아니라측근상호간에도엄격한상호감시와통제체계가확립되도록하였다. 그의측근들이아무리막강한권력과특권을누린다고해도그것은어디까지나김정일과의운명공동체사상의조성을위한것에불과할뿐이며만일김정일의신임이지나치게큰나머지방자해지거나측근인물주위에추종세력이집결되어하나의집단이형성되는것을김정일은가장경계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1970년대중반김정일은한때자기의김일성종합대학동창생들을대거당조직지도부의요직에기용했던적이있다. 그러나이들은동창관계로그룹을형성할수있는잠재적인위험세력이될소지가있어거의전부지방으로추방되었거나좌천되었다고한다. 북한에서는간부만되면친구가없다는말이있다. 그것은고위층간부들사이에동향, 동창등개인적관계로한자리에모여앉거나단순히우정을나누거나간단한기념품을주고받아도무조건종파주의자, 가족주의자, 지방주의자등의정치적오명을쓰고당의유일적지도체계수립에대한도전행위로, 당의통일과단결을파괴하는반당적행위로낙인찍히게되기때문이다. 김정일의측근간부에게는사적인가정사에이르기까지김정일에게보고하고승인받아처리하는체계가세워져있다. 또한노동당중앙위원회에는한가족성원이나친척이절대로함께근무할수없도록규율이세워져있다. 김정일이간부들에대한이러한감시와통제를강화해온것은그자신에게도전할위험성을안고있는제 2의개인세력등장을 31) 현성일, 북한사회에대한노동당의통제체계, 북한조사연구제 1 권 1 호 ( 서울 : 북한조사문제연구소, 1997) pp. 40-41 참조.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25 원천적으로봉쇄하기위한것이었다. 그결과김정일은국가 사회전체에대한중앙당의획일적통제기능을다소약화시키면서상대적으로군대에대한역할과자율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권력구조를재편한것으로분석된다. 군의역할과자율성의강화는중앙당으로의권력집중을배제한당 군관계로정착된것으로보인다. Ⅳ. 북한의주요군사권력기관의역할확대양상 1. 북한군대의기본지휘 통제체계 형식상북한군지휘 통제체계는국방위원장 ( 최고사령관 )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총정치국 보위사령부 후방총국 예하부대순으로이루어져있다. 조직구성상인민무력부는참모지휘부서, 당정치지도부서, 정보보위부서, 후방담당부서로분류된다. 인민무력부총참모부와예하대대까지의참모부를참모지휘부서로, 인민무력부총정치국과예하대대까지의정치부당정치지도부서로, 인민무력성보위사령부와예하대대까지의보위부를정보보위부서로, 인민무력성후방총국과예하대대까지의후방부를후방담당부서로각각규정되고있다. 이러한기본군사지휘체계하에서는인민무력부장이국방위원장다음으로중요한직책을점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인민무력부는 1982년 4월부터정무원에서분리되어중앙인민위원회直屬機關으
26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로운영되어왔었다. 그러나 1992년헌법의수정으로국방위원회가중앙인민위원회와동격으로격상개편됨에따라인민무력부는군사업무의집행기구로서국방위원회산하기관이되었다. 1998 년사회주의헌법에서는정무원에서내각으로개편하고부를성으로바꾸면서인민무력부역시인민무력성으로되었으나최근에다시인민무력부로개칭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인민무력부는북한군의 다원화병영체제 에서규모나병역수로보아제일큰비중을차지하며그지위와역할에서도주도적위치를담당했었다. 인민무력부의군사행정책임자는인민무력부장이며그밑에 5명정도의인민무력부부부장의군사편제를두었다. 1994년김일성과인민무력부장이었던오진우의사망이전까지만하더라도인민무력부장이국방위원회부위원장 ( 위원장김일성, 제1 부위원장김정일, 부위원장오진우 ), 당중앙군사위원회상무위원회상무위원 ( 당시상무위원으로는김일성, 김정일, 오진우였음 ), 인민무력부총정치국장을겸하고있었다. 그런데현재는인민무력부가총정치국장의직무와분리되었으며그지위도현저히낮아졌다. 인민무력부장은총참모부도직접지휘하지않고분리되어후방사업만을주로담당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본래인민무력부총참모부는인민무력부뿐만아니라북한군전체무력에대한 전시작전군 을행사하고있는핵심최고참모부서로서북한군최고사령부의기능과역할도수행한다. 따라서인민무력부총참부총참모장은북한군전체무력의총참모장으로되며, 역대북한에서주요인물로내정되어왔다. 제 1부총참모장은인민무력부총참모부제 1국인작전국이겸임하며 1995년김정일이 인민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27 무력부총참모부작전국장은나의작전국장 이라고할만큼중요직책이다. 인민무력부총참모부는크게총참모부참모부서와총참모부직속부대로구분된다. 총참모부참모부서는약 20개이상의 국 단위로형성되어있으며각 국 은부, 처, 과, 실로세분화되어있으며총참모부직속부대는북한인민군을상징적으로대표하거나최고사령부의작전임무수행을직접보좌하는각각다른병종의군부대들로혼성군단급병역에속한다. 총참모부직속부대는군단급영역에속하지만임무수행의성격과부대구성의특성으로군단지휘부는별도로두고있지않으며, 다만군단급정치부와보위부만가지고있다. 따라서총참모부직속부대들에대한군사작전및군사행정업무는작전국이직접지휘통제하며군사기술적지도는총참모부각국들이진행한다. 이상을종합해볼때, 북한군의실질적인지휘체계는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총정치국, 보위사령부가인민무력부를상부기관으로하는수직적계선조직이라기보다수평적으로상호견제하면서국방위원장인김정일에게직보하는독립적인충성조직의특성을갖추고있는셈이다. 즉김정일은군사적으로강제로장악하는선 ( 총참모부서 ) 과당조직을통해서장악하는선 ( 총정치국 ), 그리고비밀경찰을통해장악하는선 ( 보위사령부 ) 을수평적으로분리하여북한군대를지휘 통제해오고있다. 뿐만아니라군대당조직과정보보위조직의지위와역할을더욱강화하여북한사회를군사적으로통제하는국가체계를만들어나가고있다.
28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2. 군대당및정보보위조직의특성 가. 군대내당정치조직 : 인민군당위원회와총정치국 북한군의최고당지도기관은 조선인민군당위원회 로서군대에대한실권을장악하고노동당의영도를실현한다. 인민군당위원회 는비상설기구이며필요시소집되며, 인민무력성, 호위사령부, 평양방어사령부, 사회안전성 ( 인민보안성으로개칭 ), 국가안전보위부의당및군사책임자등의기본임원들로구성된다. 당위원회의회의를집행하는것은인민무력성총정치국이며, 노동당총비서가회의결정권을갖는다. 북한은인민군내당정치조직을두어 인민군당위원회 의결정지시를집행하도록하고있으며, 인민무력성총정치국과예하군단및군종사령부정치부, 호위사령부정치부, 평양방어사령부정치부, 인민보안성정치부, 국가안전보위부정치부등이그것이다. 특히인민무력성총정치국의경우그역할과기능은군당조직의최상위에있는집행기관으로서당결정심의기구인인민군당위원회의직접적운영기관으로된다. 그동안총정치국은중앙당조직지도1 부제 13과 ( 인민무력부총정치국지도과 ) 로부터직접지휘를받아온것으로알려졌다. 32) 따라서군총정치국은직제상인민무력부 ( 성 ) 산하로되어있으나실제로는중앙당조직지도부산하의군내당정치기관이라할수있다. 군총정치국밑에는군종사령부, 집단 32) 북한이탈주민김정민씨의증언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29 군사령부, 군단, 사단, 여단, 연대, 대대정치부가있고, 하부말단전투단위인중대에는당세포비서 ( 중대정치지도원 ) 로구성되는중대당세포비서위원회가조직되어있다. 인민군대내모든정치부들에는노동당조직과마찬가지로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청년사업부, 간부부, 당원등록부, 근로단체부, 3대혁명소조지도부 (1933 년경해체 ), 3방송및문화기재관리부등당조직전문부서들이있다. 그리고연대급이상각부대당정치책임자는정치위원이며대대와중대는정치지도원이다. 이와같이북한은군대내노동당정치조직과당정치군관들을통하여군대를철저히장악 통제하며노동당의정치적수단과도구로이용하고있다. 북한은군대안의당정치조직을통하여전체장병들에게정신사상교육을강화하여사상적통제를실현하고있다. 인민무력성의총정치국과각상급정치부의선전선동부들은노동당중앙위원회선전선동부의군인사상교육방향과지시를근거로분기별, 월별, 주별로군인사상교양계획을작성하여하급당조직들에내려보내철저히집행하도록하고있다. 뿐만아니라북한군의당정치조직들은간부임명권과인사이동권을장악하고수령에대한충성도에따라진급및인사이동을진행함으로써군을통제하고자한다. 군사지휘관들은군사사업에서제기되는실무적문제들을처리할권한만을가지게되나당정치조직들은사람을관리하는권한을행사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군대권력전체를장악하는것으로볼수있다. 김정일은 정치위원은해당부대에파견된당의대표입니다. 군사지휘관이부대를군사적으로책임진다면정치위원은부대를정치적으로, 당적으로책임집니다. 정치위원이군사지휘관보다군사칭
30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호는좀낮을수있으나사업을책임지는데서는군사지휘관과같습니다 33) 라고하여정치위원과군사지휘관의동등한권한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는모든부문에서당의우위가인정되는북한사회의특성을고려해볼때, 해당부대의당의대표인정치위원의권한은군사지휘관의그것보다훨씬더광범위하고우위에있는것이사실이다. 김정일시대들어와서군대당조직의사상교육활동을더욱강조하여군당조직기능의중요성을부각해오고있다. 권력서열측면에서도현재군총정치국장인조명록이중앙당비서들보다김정일다음으로권력실세로부상해오고있는것도군대당조직의필요성을반영하는것이라할수있다. 또한정전협정조인 50주년을맞아 2003년 7월 26일단행한군장성급인사에서도 정치일꾼 3 인이포함되었다. 상장에오른이태원과심상대는북한군내에서정치위원이며, 지영춘은군의정치사업을총괄하는총정치국부국장이다. 34) 나. 군정보보위조직 : 보위사령부 인민군보위사령부는군대안에조직되어있는독립적인방첩기 관으로서사령관은김정일의직접적인지시에따라움직이게되어 있다. 이와관련하여황장엽씨는 보위사령부라는것이있습니다. 33) 조선로동당출판사편, 김정일선집 2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463 34) 조선일보, 2003. 7. 27.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31 원래는비밀경찰이었으나지금은드러내놓고군의중대에까지보위지도원이라는것이배치되어있어요그것이모두독립해서김정일에게직속되어있습니다 고증언한바있다. 이들보위부의기능은다음과같다. 1 군대안의반당, 반혁명, 반국가분자들을색출검거 2 능동적이고독자적인방첩임무를수행 3 김정일의군부대방문시경호임무를담당 4 군대안의주민등록사업담당 5 국경, 해안에대한경계근무담당 6 일반범죄자색출처리 35) 각군단위의예하군단및병종사령부, 사단, 여단, 연대에는각급부대보위부로편성되어있으며대대와중대는보위지도원으로구성되어있다. 하부말단의소대, 분대에는 0번으로불리는 2명의정보원들이있어서이들은주위에서일어난모든자료를수집하여보위군관들에게일일보고하도록되어있다. 북한인민군내보위군관교육및양성은인민무력부보위사령부인민군보위대학제 885군부대에서이루어지며호위사령부, 평양방어사령부도보위사령부에위탁교육을의뢰하여교육을받도록해놓았다. 북한은이처럼인민군안의세밀한정보보위기구체계를통하여장령에서신입병사에이르기까지미행, 도청, 감시, 동향분석을진행하며사소한문제도미리비밀리에탐지하고있다. 그런데보위부는일종의비밀경찰조직으로서정치일군, 당일군 35) 최주활, 북한인민군보위사령부의체계및활동, 북한조사연구제 1 권 1 호 1997, pp. 47-48.
32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을제외한군대행정기관일군들에대한감시활동을하는역할을한다. 정치일군, 당일군들에대한비밀활동은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다. 따라서군사행정기관에는보위부또는담당보위지도원들이배치되어있으나정치기관에는보위부나보위지도원이없는것이특징이다. 반면당적통제에있어서는보위부도예외가아니다. 보위사령부내에당위원회를두고있어이를통해보위부에대한당적통제가이루어진다. 보위사령부의당위원회는총참모부내의정치기관의지시를받는다. 보위부의당조직은보위부장의지시를받는것이아니라총참모부정치부의지시와통제를받게되어있다. 36) 3. 총정치국과보위사령부의역할확대 가. 총정치국의역할확대 : 군당기구우위의당적영도구축 군총정치국은노동당중앙위원회조직지도부의지도를받는인민무력부내노동당조직의정치기구로서인민무력부에대하여당적영도를실현하며예하부대들을조직 사상적으로지도 통제하는군대의당권력정치기구이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총정치국은인민군대내의하부말단전투단위인중대에이르기까지방대한당지도기관과정연한당정치조직을가지고군인들을조직및사상적으로군대를지도 통제하는기능과역할을한다. 뿐만아니라군사작전, 군사행정, 군사기술, 간부임명및인사이동등거의모든문제에대 36) 위의글, p. 57.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33 한결정권을가지고군대집단자체를통치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총정치국은연대급이상군부대들에정치위원을파견하여이들이노동당의 전권위원 으로부대의모든문제를통일적으로지도 통제하고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총정치국은비록인민무력부의조직구조상총참모부, 보위사령부, 후방총국과수평관계에있지만그가차지하는지위와역할로부터그누구도간섭할수없는상위에있으며, 이를통하여군대의통수권을장악하고있는 제 2 노동당 으로치부되어왔다. 그러나현재김정일의군사중시국가체계상총정치국의역할은 제 2 노동당 이아니라 제 1 노동당 으로지칭될수있을정도로제고된것으로판단된다. 김일성생존시북한정치체제에서권력의 3대지주로당 정 군을꼽는다. 그런데북한의당 정 군은수령 1인의영도에따라왔으며당 정 군의최고권력이 1인에게집중되어온독특한독재체계를유지해왔다. 북한의정치체제는수령 1인이노동당에의한 1당독재를추구하는체제이기때문에북한에서의당 정 군의관계는당을우위로하는획일적유일지배체제이다. 당우위의획일적지배체제는김일성사후김정일정권하에서도그대로유지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런데김일성시대의당 군관계와김정일시대의당 군관계에있어서약간의차이를노정하고있다. 김정일시대들어와서는군중시체제를대대적으로앞세우면서인민군의위상과역할이크게강화된것으로나타났다. 이를들어일부분석가들은당우위의당 군관계에서군우위의당 군관계로변화되었다고주장하기도하였다. 그러나군대조직에서군대당조
34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직우위의당 군관계는여전히유지되고있다. 오히려김정일시대들어와서군대당조직의사상교육활동을더욱강조하여군당조직기능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권력서열측면에서현재군총정치국국장인조명록이중앙당비서들보다김정일다음으로권력실세로부각되고있는것도군대당조직의중요성을반영하고있다. 반면군대조직에대한중앙당의획일적통제측면에있어서는기존의당우위의당 군관계에변화가감지되고있는것은사실이다. 즉현재군대당조직의최고기관인총정치국은획일적으로중앙당의통제를받는것이아니라국방위원회위원장의직접적인통제를받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군사권력이중앙당으로집중될경우중앙당의막강한권력을견제할만한대안세력이없다. 북한에서군대를정치적으로지도 통제해온것은군대의군총정치국을포함한군대당조직이었다. 군총정치국은당중앙위조직지도부에절대적으로복종하도록되어있어서조직지도부부장이었던김정일이당조직을통해서군대를정치적으로직접지도 통제할수있었다. 그러나김정일자신의유일체제를구축해야하는현상황에서당중앙위조직지도부에로의이러한권력집중은또다른제 2의권력자의생성을가능하게될것이다. 따라서우선적인조치로김정일은 선군정치 를내세워군대권력을중앙당의직접적인통제로부터분리시켜군대권력을직접통제하는방안을선택한것으로보인다. 다시말하면군대권력과당중앙의권력을수평적으로위치시켜상호보완할수있는권력구조를구축하였다고볼수있을것이다. 실제로북한인민군은당중앙위원회산하기구, 특히조직지도부의직접적인지도와통제를받기보다는국방위원장으로서김정일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35 이군을직접적으로지도 통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에반해군사정책을비롯한정책결정에있어서도중앙당정치국이나비서국의역할이활발하게기능하고있다고볼수있는근거도찾아보기어렵다.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와전원회의사이에당중앙위원회명의로당의모든사업을조직, 지도하는권한을가진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는이미오래전부터제기능을하고있지않다. 정치국상무위원회는기존구성원들의사망으로결원이되어도이를채우지않은결과현재는김정일 1인위원회라할정도로유명무실해졌다. 정치국도김일성사망전에는형식적으로라도빈번하게개최되었으나김정일시대에들어와서는거의소집되고있지않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특히정치국위원, 비서, 관계기관간부들이모여서하는협의회도김일성사망전에는빈번하게개최되었으나지금은개최횟수가현저히감소하였다고한다. 당중앙군사위원회의역할과기능역시도 98년헌법개정으로크게격상된국방위원회에흡수되어버렸을가능성이있다. 37) 그나마도제대로기능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는비서국산하의조직지도부, 간부부, 군사부등이제도적메카니즘을통해인민군내정치조직을장악하고있다고보기도어렵다. 인민군내정치조직은군전반의정치사업을관장하고있지만이역시과거처럼중앙당의결정이나지침을직접적으로이행한다기보다는국방위원장인김정일의명령과지시를직접이행하는조직으로서기능하고있을가능성이크다. 이는김정일이당총비서로서가아니라국방위원회위원장으 37) 이종석, 앞의책, pp. 21-22
36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로서군을직접지도통제하기시작하면서부터중앙당조직지도부서의역할이점차축소되고있는현상을시사한다. 오히려정치군관의위상과역할이군대밖사회로까지확대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과거김일성은당간부를정치군관으로등용하는사례가많았는데, 김정일은당간부를정치군관으로등용하는일은갈수록적어지고정치군관을군대내에서광범위하게등용하는일이잦아지고있다. 실제김정일이인민군최고사령관에취임하여군권을장악한이후인 1992년항공사령부정치위원이었던원응희를보위사령관으로임명하였을뿐만아니라군단보위부장 80% 정도를정치군관출신으로임명하였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38) 군대의사회적역할또한확대된것으로보인다. 1997년 4월경부터는협동농장, 철도, 각공장기업소가군부대에위탁경영되는현상이이를잘말해주고있다. 인근지역중대이상의부대가공장기업소를 1개씩맡아운영과관련된모든일을담당하고있다. 중좌나상좌급군관들은협동농장관리위원회에상주하면서농장관리에관여한다. 각작업반에는대위급군관 1명이배속되어농장원개개인의출퇴근확인, 파종, 김메기, 퇴비등농장내의모든작업에대하여간섭하고관장하고있다. 철도운영의경우, 각지역마다 5-10명의군인 ( 소좌나중좌급군관 1-2명, 그외하전사 ) 들이주둔하면서, 매표, 승하차질서, 화물적재등철도업무에대해직접관여하고있다. 39) 38) 김창근, 북한당정군권위관계의변화 : 1990 년대를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 9 권 1 호, ( 서울 : 통일연구원, 2000), pp. 179-183. 39) 박형중, 90 년대북한체제의위기와변화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7)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37 이렇게볼때김정일은국방위원회와총정치국을포함한 국방기구 를중앙당기구에비해서더욱중시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점을배제할수없다. 김정일은 국방기구 중에서군대의당기구의역할에대해서상대적으로높이평가하고있다. 김정일은 당조직들이맥을추지못하고당사업이잘되지않다보니사회주의건설에서적지않은혼란이조성되고 있으며 지금사회의당일꾼들이군대정치일꾼보다못하다 고질타하면서 군대의당사업방식 을따라배울것을독려한바있다. 40) 이는김정일이중앙당 책임일꾼 들에게 군대안의당을배우라 는메시지로서군대식의당사업혹은대중운동을고무시키려한것이다. 동시에김정일은군대의정치 사회적역할을한층더확대하고있기도하다. 나. 보위사령부의지위제고와역할확대 북한군은당적통제외에도정보보위조직에의하여통제되고있다. 북한군정보보위조직인인민군보위부들은일종의군대비밀경찰로서기능과역할을수행하면서북한군을이중으로단속 통제해오고있다. 북한군보위기관들로서는인민무력부보위사령부, 호위사령부보위국, 평양방어사령부보위부가지적된다. 인민무력부보위사령부는 1980년대말까지 인민무력부보위국 으로존재해오다가 1992년보위사령부로승격하였다. pp. 33-34. 40) 1996 년 12 월김일성종합대학창립 50 돌기념김정일의연설문, 조선일보, 1997. 4. pp. 306-317.
38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인민무력부보위국이보위사령부로개편되기이전에는각군부대 ( 군단및군종사령부보위부, 사단, 여단, 연대, 대대보위부포함 ) 보위부들이해당부대에소속되어있었으며, 해당부대당위원회의당적지도와통제를받아왔다고한다. 반면보위사령부로개편되고난후에는소속군부대에관계없이오직보위사령부실무행정부서들과보위사령부당위원회의당적지도를직접받으며모든문제들을보위사령관을경유하여김정일에보고하는 일선직보체계 를수립한것으로알려져있다. 현재보위사령부는정보보위실무부서, 사령부당위원회, 사령부후방부로구성되어있다. 이와같이보위부의기구체계와편제만승격된것이아니라사업대상이넓어지고기능과역할도강화되었다. 보위사령부는군대내의정치감찰과경제감찰을민간인에게까지확대하였으며수사대상의직위와직급에관계없이독자적으로수사하고처리할수있는권한도행사하고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Ⅴ. 결론 북한당국은 혁명군사정권 을지속해나가기위해서전방위노력을강화하고있다. 우선 혁명군사정권 에대한논리적근거를보다세련되게제시하고있다. 우선북한사회주의체제를이끌어나가는것은더이상노동자가아니라군인이라는것이다. 이와관련해서노동신문 41) 은다음과같이정당화한다. 지난시기노동계급을내세우는것이사회주의정치의어길수없는공식처럼인정됐으나오
김정일정권하정치군사체제특성과변화전망 39 늘의현실에맞을수없고혁명의주력군문제는어느시대, 어느사회에서나고정불변한것이아니 며, 제국주의의힘의논리가횡행하는오늘, 혁명군대가차지하는지위와역할은노동계급도, 다른어느집단도대신할수없다. 고하면서 오늘시대에는마땅히마치와낫위에총대를세우고선군후로의원칙에서혁명군대를강화하는힘을집중해야 한다고주장함으로써선군정치방식하의 혁명군사정권 의강화를정당화하고있다. 그런데북한의이러한 혁명군사정권 이김정일권력승계체제를공고화하기위한과도기조치에불과한지에대한의문이남는다. 북한당국은이에대해서도선군정치가단지일시적인것이아니라는사실을각종공공매체를통해서밝히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철학경제학 ) 42) 는 오늘의선군시대는사회주의위업을위한혁명역량편성에서도기성관례를깨뜨리고새롭게혁신할것을요구하고있다 면서지금은전략적으로선군후로라고말할수있다 고밝힌것으로보아선군정치추구가과도기적인것이아닌지속성을지닌전략적통치행위로볼수있다. 북한에서통치이데올로기로서주체사상이김일성유일체제를지탱해온것 43) 과같이김정일유일체제를정당화하고담보하는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선군사상을대대적으로전파 보급하고있다는사실을발견한다. 여성들에게 군인가정 을촉구하는가하면선군정치찬양가의정책적보급, 김정일의군부대현지지도부각, 선군정치주제시 가요창작, 선군사상을반영한만 41) 로동신문 2003. 2. 2. 42)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0 년 2 호 43) 이종석, 현대북한의이해 ( 서울 : 역사비평사, 1995), p. 63.
40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화영화보급, 선군청년전위열성자대회 개최등의일련의정책적조치를통해북한은선군정치를김정일시대통치이데올로기로활용해나가고있는것이다. 실제로북한당국은방송보도등을통해서선군혁명사상의성격을혁명이론으로구체화해나가고있다. 즉북한은선군혁명사상을주체혁명위업을위한혁명이론으로규정하고있는사실을고려할때, 선군혁명사상은주체사상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단지이를계승발전시키는혁명사상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북한의선군정치는김정일정권기간동안그의체제를정당화하고발전시켜나가는데있어서변화를거듭하면서지속될가능성이더크다.
김정일정권북한외교 허문영 (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김정일정권하북한외교 43 김정일정권하북한외교 Ⅰ. 문제제기 2002년 10월에다시제기된북핵문제는 1년 5개월이지나도록여전히해결되지않고있다. 물론대화를통해북핵문제를평화적으로풀기위한노력도있었다. 유관국가들은 2차례의 6자회담을통해한반도핵문제의평화적해결과제3차회담개최에합의함으로써대화의모멘텀을유지하는일정한성과를도출하였다. 남북한또한제 10~13 차남북장관급회담을통해한반도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노력할것에합의하였다. 그러나한반도위기는아직지속되고있고, 심화될가능성또한여전히배제할수없다. 미국과북한의상호강경정책이바뀌지않았기때문이다. 미국은대화를통해북핵문제를풀어나가되, 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돌이킬수없는폐기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라는기존입장을고수하고있다. 그리고미국의도대로협상이진전되지않을경우, 선제공격 (Preemptive Strike) 도다시언급할수있기때문이다. 북한또한이렇게될경우, 가만히앉아서당하고있지만않을것임과자위적차원에서핵무기개발을지속할것임도천명한바있다. 과연북한의진정한의도는무엇인가? 북한은정녕핵무기개발을진행할것인가? 이같이분석 전망하기위해서는김일성주석사망
44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이후북한이처한상황과그와중에선택해온정책들을정리해보는것이필요하다. 이글에서는김정일정권하북한외교에초점을맞춰살펴보고자한다. 김일성사망이후지난 10 여년동안김정일통치하에서북한이추진해온외교정책은크게볼때, 김정일정권의안정적유지를위한기반조성에주력한것으로보인다. 소련의후원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으로출범 (1948.9.9) 한북한은냉전시대에김일성중심의사회주의국가를건설하기위해노력하였고, 김일성사망 (1994.7.8) 이후에는 유훈관철 명분하에기존노선을고수하였다. 1) 그리고김일성사후 4년만에북한은김정일국방위원장체제를공식출범 (1998.9.5) 시키면서, 강성대국( 强盛大國 ) 론 2) 과 선군정치 ( 先軍政治 ) 사상 3) 을주창하고, 로켓발사를강성대국의 신호탄 으로강조 4) 하는등군부중시 당중심의통치체제토대위에서주민들에게새로운비전을제시코자노력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이글에서는크게두가지질문에답해보고자한다. 하 1) 절대로제국주의자들과반동들이요구하는개혁개방의길로나가지않을것임 강조. 김정일, 혁명적신념과량심은혁명가와배신자를가르는기본징표이다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1997. 2. 17.). ; 과거의김일성노선과 0.001mm 의정책차이도없을것이다, 평양방송, 1997. 10. 4; 로동신문 정론, 1998. 8. 22. 2) 북한은강성대국의특징을사상강국, 정치대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규정하며, 강성대국건설방식으로 사상의강국을만드는것부터시작하여군대를혁명의기둥으로튼튼히세우고그위력으로경제건설의눈부신비약을일으키는것 으로제시한다. 정론, 로동신문, 1998. 8. 22; 조선중앙방송, 1998. 8. 23;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건설전략 ( 평양 : 평양출판사, 2000). 3) 김철우, 김정일장군의선군정치 ( 평양 : 평양출판사, 2000). 4) 로동신문 사설, 1998. 9. 8.
김정일정권하북한외교 45 나는김정일정권의안정성제고에대한북한외교의기여여부이다. 이를위해지난 10여년의기간을유훈통치기, 국방위원장 1기, 국방위원장 2기로구분한후, 김정일정권안정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인들을살펴보고자한다. 다른하나는이같은북한의외교정책을어떻게특징화할수있으며, 향후어떤방향으로발전할것인가에대한전망이다. 특히 2004년현재초미의관심사인핵무기문제와관련하여, 과연북한은안보차원에서개발을감행하여실제보유할것인가아니면협상차원에서미국의양보를유도하기위한카드에불과한것인가에대답해보고자한다. Ⅱ. 북한외교정책의일반적특징 1. 구성적특징 가. 목표 : 체제유지와공산화통일 냉전기북한은국가목적 (National Goals) 으로두가지를제시하였다. 최소목적으로서사회주의체제유지와최대목적으로서한반도공산화통일및전세계공산화이다. 이같은국가목적하에서북한은정치적정통성 경제적번영 군사적안보와같은보편적인목표와민족적통일이라는분단국가만의특수한목표를포함, 4대외교목표 (Diplomatic Objectives) 를추구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그결과김일성시대북한은공산화통일에보다비중을두고, 한반도
46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대내 외정세에따라외교목표를신축적으로추구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이후 90년한 소수교와 91년소련붕괴, 92년한 중수교로북방삼각관계가동요하고 94년김일성주석이사망하자, 북한은경제난과체제위기를겪게되었다. 이에북한은 유훈통치 ( 94.7), 붉은기철학 ( 95.8), 고난의행군과 3대진지강화론 ( 96.1), 제2의천리마대진군운동 ( 98.3), 강성대국 ( 98.8), 새로운관점과사고방식 (2001.1) 을선포하며, 공산화통일보다사회주의체제유지에, 좀더정확하게말하자면, 김정일정권수호에주력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외교목표에있어서도김정일정권의안정성과지속성을제고하는데촛점을맞춘것으로보인다. 김정일정권의안정성은정통성 (Legitimacy) 유효성 ( 효율성, Effectiveness) 통제성 ( 강제성,Coerciveness) 연대성 (Solidarity) 등 4가지요소에의해서제고되는것으로볼수있다. 5) 정통성이란정권에대한주민들의자발적동의또는일체감을형성하는대의명분적요인이다. 유효성은정권에대한주민들의지지도를높이는물질보상적요인으로서, 경제난 ( 식량난 생필품난 외화난 에너지난 ) 과같이당면과제를얼마나잘풀어가는가에의해평가될수있다. 통제성은정권에대한주민들의순종을유도하고, 반발을억제하는강제적요인으로서, 얼마나체제및주민들을잘 5) 허문영, 북한의생존전략과진로 : 부문별정책방향과체제변화전망을중심으로, 정책연구, 통권제 132 호 ( 서울 : 국가안보정책연구소, 1999 여름 ), pp.179-186. 북한정치체제의단기안정성 (Stability) 은정당성과통제성이, 장기지속성 (Durability) 은유효성과연대성을포함한 4 요인이모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볼수있다.
김정일정권하북한외교 47 장악하고있는가에의해판단될수있겠다. 연대성은정권이외부동맹및주변국가들로부터의지지및지원과관련된요인으로서, 사회주의진영 자본주의진영 쁠럭불가담진영과의관계를중심으로살펴볼수있다 나. 전략 : 균형편승돌파버티기 북한이대외관계에서선택할수있는외교전략은크게 4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 균형전략 (Balancing Strategy) 으로서, 강대국 A의압박에대항하여체제생존을위해다른강대국 B와동맹을맺음으로써힘의균형을이뤄대응하는정책이다. 예컨대북한이중국, 러시아와동맹을맺어미국에대항하는정책이다. 둘째, 편승전략 (Bandwagoning Strategy) 으로서, 강대국 A의압박에직면하여강대국 B가더이상존재하지않거나, 동맹을맺어힘의균형을이루기어려울경우, 강대국 A에정책적으로동조하여생존을모색하는정책이다. 유일초강국으로부상한미국의정책방향에동조하여실리를추구하는정책이다. 셋째, 돌파전략 (Breakthrough Strategy) 으로서, 현재직면한난관을타개할수있는여력이있을때, 선택하는정책이다. 미국의강압정책에대항하여핵무기및장거리미사일개발등을통해협상과난국타개를모색하는정책이다. 6) 넷째, 버티기전략 (Muddling-through 6) 북한이 93 년 3 월 NPT 탈퇴를선언하여미국을협상테이블로이끌어낸행위, 94 년 5 월미국이 red line 으로설정한원자로연료봉의일방인출함으로써제네바합의를이끌어낸행위, 그리고 98 년 8 월대포동미사일을발사하여베를린
48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Strategy) 으로서, 현재직면한난관을타개할수있는여력이없을때, 선택하는정책이다. 강대국의정책을수용하기어려울때그리고주변에도움을줄수있는다른국가도없을때, 내부결속을통해그럭저럭간신히버티는정책이다. 다. 수단 : 핵무기개발과협상 수단은 정책목표달성을위하여사용되는자원혹은지렛대 7) 이다. 일반적으로수단은정치적차원의협상, 경제적차원의교류 협력, 군사적차원의무력행사및위협, 심리적차원의비난, 문화적차원의선전 선동으로구분해볼수있다. 북한이 1990년대들어와많이구사하는수단들로서는핵무기개발카드와협상카드를들수있다. 이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1) 핵무기개발카드 ( 가 ) 유형 핵무기 (Nuclear Weapons) 는핵탄두, 운반장치, 기폭장치등 3 가지로구성된다. 이같은핵무기에는두종류가있다. 하나는핵 분열무기 (Fission Weapons) 이고, 다른하나는핵융합무기 합의를이끌어낸행위가대표적이다. 7) K. 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72), p. 226.
김정일정권하북한외교 49 (Fusion Weapons) 이다. 전자는핵분열을이용한원자폭탄 (Atomic Bomb) 이고, 후자는핵융합을이용한수소폭탄 ( 열핵폭탄 : Hydrogen Bomb, Thermonuclear Bomb) 이다. 원자폭탄은수소폭탄에비해단순하고, 비용도적게들고, 파괴력도상대적으로낮다. 8) 원자폭탄에는플루토늄폭탄과농축우라늄폭탄이있다. 플루토늄탄은농축우라늄탄에비해제조하기가어렵다. 반면에농축우라늄탄은개발하는데시간이오래걸리고, 비용도비싼것으로평가된다. ( 나 ) 개발의도 : 主협상모델구사, 從안보모델모색 국가들이핵무기를개발하려는의도는크게다섯모델로구분할수있다. 첫째, 안보모델 이다. 이모델은핵무기개발이국가안보에대한외부로부터의위협에대처하기위해핵심적방위수단을독자적으로개발 보유하려는욕망을국가지도자들이갖고있는데기인한다고본다. 특히주변국들과첨예한대립관계에있는국가들은유사시전쟁에서승리할수있도록군사력증강차원에서핵무기개발을모색한다고본다. 둘째, 국내정치모델 이다. 이모델은핵무기개발이외부군사적위협뿐만아니라내부정치적요인에의해서도추진될수있 8) Joshua S. Golidstein, 김연각외역, 국제관계의이해, ( 서울 : 인간사랑, 2002), pp. 305-307;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WMD) 문답백과 : 화 생 방 미사일얼마나알고계십니까 ( 서울 : 국방부, 2001), pp. 78-79.
50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는바, 국내소수집단이자신들의정치적기반을강화하기위해핵무기를개발한다고본다. 따라서정치지도자는국가안보적차원이아닌정권안보적차원에서자신의권력유지를위해핵무기를개발하는것이다. 나아가핵무기개발프로그램을통해자신의리더쉽을과시할수있으며, 군대의충성심을유도할수도있다. 셋째, 상징모델 이다. 이모델은핵무기개발및보유가한국가의근대성 (Modernity) 과정체성 (Identity) 을형성 반영하는상징역할을한다는점을강조한다. 따라서국기, 국적항공기, 올림픽팀등과같이핵무기, 미사일등은한국가가정통성있고, 현대적인국가이기위해소유하고있어야만하는상징물의일부로간주한다. 이를통해자신의지역적역할을증대시키고, 자신의이해관계에대한보다많은관심을강대국들로부터이끌어내고자한다. 넷째, 경제모델 이다. 이모델은핵무기개발이방위산업의발전을이룩함으로써기술적후진성을탈피하고, 무기수입에대한대체효과와무기수출의증대를통해국제수지의개선에기여할수있다고본다. 특히미사일의생산기술은다방면의산업발전에크게기여할수있는파급효과가있는것으로간주된다. 다섯째, 협상모델 이다. 이모델은핵무기개발이핵확산을반대하는핵강대국으로부터체제보장을받아내기위하여정치 경제 안보적실익을확보하려는협상수단인것으로본다. 물론핵무기개발시도국가는단지협상만바라보는것이아니라, 협상이결렬될경우에대비해핵무기보유를위해실제적으로노력을기울이는것으로간주된다. 9)
김정일정권하북한외교 51 ( 다 ) 개발현황 : 과거 ( 플루토늄 ) 현재 ( 재처리 ) 미래 ( 계획 ) 북한의핵무기개발문제는과거 현재 미래의핵문제로구분해서살펴야정확하게이해할수있다. 지금우리사회에서는북한의핵개발실태를시점과상관없이논의함으로써많은혼란을초래하고있기때문이다. 과거핵무기문제는 1994년 10월 제네바기본합의서 가체결되기이전에북한이개발한것으로추정되는문제이다. 이와관련해서는플루토늄원자폭탄 1~2개정도를만들수있는플루토늄을북한이추출한것으로추측되고있다. 10) 북한이보유하고있다고 9) 안보모델, 국내정치모델, 상징모델 은스콧사강이핵무기확산의원인을설명하기위해, 경제모델 은홍용표박사가북한의탄도미사일개발원인을제시하기위해, 협상모델 은필자가북한핵무기개발의혹을분석하기위해상정해본것이다. Scott D. 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Winter 1996/1997); 홍용표, 북한의미사일개발전략 ( 서울 : 통일연구원, 1999), pp. 7-14. 재인용 10) 북한은 1989 년 70 일간의흑연감속원자로가동중지를통해핵폭탄 1-2 개분의플루토늄을추출했을가능성이높다. David Albright, How Much Plutonium Does North Korea Hav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september/october 1994; 2001 년 12 월미국가정보위원회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도북한이 1-2 개의핵폭탄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평가하였다. Larry A.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Issue Brief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ovember 27, 2002), pp. 6-8 ; 2002 년 10 월국회정보위보고에서국가정보원은북한이핵사찰이전에 7-22 kg을추출, 조잡한형태의핵무기 1~3 개를제조했을가능성을언급하였다. 조선일보, 2002 년 10 월 27 일 ; 2003 년 8 월의회제출보고서에서미 CIA 는북한이핵실험없는고폭실험을통해핵무기개발에성공, 히로시마형핵폭탄 1~2 발을생산한것으로추정하였다. The New York Times, November 9, 2003. 윤덕민,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 6 자회담의역할과전
52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주장하는핵무기는이와관련된것으로판단된다. 제네바기본합의서 에따르면, 과거핵무기개발의혹해명은 경수로대상의상당한부분이실현된다음주요핵관련부분품들이납입되기전에 협상을통해완전히이행할것으로합의되어있다. 현재핵무기문제는 제네바기본합의서 에따라 2000년 4월봉인된영변 5메가와트원자로의폐연료봉 (Spent Fuel) 8,000 여개와관련된문제이다. 북한이 2003년에들어와처리 완료했다고주장하는플루토늄폐연료봉이이것이다. 11) 만약북한주장대로 2003년 2월부터 11월현재까지모두재처리했다면, 핵폭탄 5개정도의플루토늄을가질수있게된다. 그리고 5MW 원자로를재가동할경우, 2004 년 9월부터연간핵폭탄 1개분의플루토늄을생산할수있는것으로평가된다. 12) 그러나인공위성사진을통해북한을감시하는미국은북한의주장을협상용발언으로평가절하하고, 이같은주장에대해서의심하는분위기이다. 망, 2003 년도군비통제세미나발표문재인용. 11) 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등동결시설봉인제거및감시카메라작동정지조치 (2002.12.22). 5MW 원자로장착연료봉 1,000 여개이동 (12.26) 50MW 및 200MW 원자로건설재개표명 (12.27) IAEA 사찰단추방및방사화학실험실가동준비결정발표 (12.27) NPT 탈퇴발표 (2003.1.10) 12) David Albright, North Korea's Current and Future Plutonium and Nuclear Weapons Stocks, ISIS Issue Brief (January 15, 2003), <http://www.isisonline.org/publications /dprk/currentandfuture weapons >; Daniel A Pinkston and Stephnie Lieggi, North Korea's Nuclear Program:Key Concerns,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January 17, 2003, <http://cns.miis.deu /research/korea/keycon.htm>.
김정일정권하북한외교 53 미래핵무기문제는 2002년 10월켈리방북시제기된농축우라늄핵탄두개발의혹문제이다. 이에대해북한은와전된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1999년미에너지성은북한의농축우라늄핵무기개발추진을밝힌바있고, 13) 2002년 11월의회보고서를통해미CIA 는북한이 2001년대규모의원심분리기생산에착수했으며 2005년경까지매년농축우라늄핵폭탄 2개이상을만들수있는고농축우라늄 (HEU) 을생산할수있을것으로추정하였다. 14) 그러나일부미국전문가들은북한이우라늄농축시설을건설하는과정에있으며, 현재의북한경제사정과기술로는최소 10억달러이상이소요되는농축우라늄핵탄두를개발하는데 10년이상걸릴것으로예상하고있다. 15) (2) 협상행태 협상이란두당사자가주어진협상조건을바탕으로동원가능 한방법을사용하여상호존중의바탕위에각자의협상목적을달 성하는전과정을의미한다. 16) 협상의의의에대한인식은두가지 13) Larry Niksch, op. cit., p. 8. 14) Fred McGoldrick, The DPRK Enrichment Program:A Freeze and Beyond, Policy Forum Online (The Nautilus institute, January 10, 2003), p. 23. 15) 2003 년 4 월, 필자와의면담. 16) James A. Wall Jr., Negotiations: Theory and Practice (Glenview :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5); David Churchman, Negotiation Tactics (Bost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3); 김도태, 남북한협상행태비교연구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1994); 김도태차재훈, 북한의협상전술특성연구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54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로나눠진다. 하나는 일반협상관 으로서, 타협과양보를통해상충하는이해를조정하여화해와평화를추구하기위한것이라는긍정적의미의협상관이다. 다른하나는 특수협상관 으로서, 전술적수단으로써다른수단을통한투쟁에불과한것으로일방적승리를추구하는것이라는부정적의미의협상관이다. 전자는현대서구국가의협상관에, 후자는공산국가의협상관에가깝다. 이같은협상은여러기준에따라, 그성격을특징화할수있다. 먼저협상목적과의제일치여부에따라진의 ( 眞意 ) 협상과의사 ( 擬似 ) 협상으로구분된다. 진의협상은협상을문제해결및갈등완화수단으로간주하며, 협상의제와협상목적이일치한다. 그러나의사협상은다른숨은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협상을진행하는위장협상이며, 따라서의제와목적이일치하지않는다. 17) 또한협상자상호간역학관계에따라균형협상과불균형협상으로도구분된다. 전자는합의도출에있어상호거부권을갖는경우이며, 후자는어느일방이거부권을독점하는경우이다. 그리고협상중요도에따라중요협상과일반협상으로나눌수있다. 중요협상이란협상의결과가체제안보에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이며, 일반협상은안보에위협을주지않는경우를의미한다. 한나라의협상행태는목표 전략 전술등 3가지구성요소를포 홍양호, 탈냉전시대북한의협상행태에관한연구 ( 단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7). 17) 접촉유지, 폭력적행동의대체, 정보수집, 속임수, 선전, 제 3 자에대한효과를위한협상등협상외적부수효과 (side-effect) 또는숨은협상목적을추구하는협상을의미한다. Fred Charles Ikle, How Nations Negoti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1963), pp. 43-58.
김정일정권하북한외교 55 함한다. 18) ( 가 ) 협상목표 국제협상에서각국가들이추구하는목표는다섯가지유형으로분류된다. 19) 1현존협정시한을연장하려는 연장협상 (Extension agreement) 2정전 (Cease fire), 외교관계재수립등비정상적관계를종결지으려는 정상화협상 (Normalization agreement) 3영토 정치적영향력 경제및군사적자산등을새롭게분배함으로써현상을변경시키려는 재분배협상 (Redistribute agreement) 4새로운제도 ( 국제연합등 ) 를창설하거나협상국간에새로운관계를설정하여상호이익을추구하는 혁신협상 (Innovation agreement) 5합의에상관없이부수효과를얻기위한 부수효과협상 (Side-benefits) 등이다. ( 나 ) 협상전략 20) 협상전략은협상자가협상목적을달성하기위해구사하는일련의 18) 협상목표전략전술등모든차원에서의변화를근본적변화 (fundamental change) 로, 협상전략전술차원에서의변화를부분적변화 (partial change) 로, 협상전술차원에서만의변화를피상적변화 (superficial change) 로규정할수있겠다. 19) Fred Charles Ikle, op. cit., 이영일, 이형래공역, 앞의책, pp. 38-54; Graham Evans & Jeffrey Newnhan, op.cit., p. 356. 20) Dean G. Pruitt, Strategic Choice in Negoti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27, No. 2 (Nov.1983), pp. 172-185.
56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정책방향이라할수있다. 이같은협상전략은협상자태도에따라 4 가지기본전략, 3 가지응용전략, 2 가지위기관리전략으로구분된다. (1) 기본전략 문제해결전략 ( 협력전략 : Problem solving strategy, Collaboration strategy) 은합의도출가능성이높거나협상의제해결의필요성이높은경우선택할수있는적극적전략으로서고협력-고갈등관계에있는협상자간에선택된다. 이경우협상은상호이익을기대하는방향으로진행된다. 기본적으로공동이익을극대화시킨다는동기에서 나도이기고, 너도이긴다 (I win, You win) 는태도로협상에임하는전략으로서 Non Zero-Sum적특성을가진다. 경쟁전략 ( 대립전략 : Contending strategy, Competitive strategy) 은협상의목적을최대한관철시키기위해일방의입장을타방에설득시키는전략으로서고갈등- 저협력의협상자사이에나타난다. 이경우대결과제압적자세로인해합의도출이어렵다. 기본적으로상대방의이익을희생하고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려는동기에서 나는이기고, 당신은진다 (I win, You lose) 는태도로협상에임하는전략으로서 Zero-Sum적특성을띤다. 양보전략 ( 순응 굴복전략 :Yielding strategy, Accommodative strategy) 은고협력-저갈등경우에선택되며, 양보의정도가클수록협상성공가능성은높아진다. 기본적으로합의를이루어내기위한동기에서자신의목표를상대방의목표에맞추어조정함으로써 당신은이기고나는진다 (You win, I lose) 는태도로협상에임
김정일정권하북한외교 57 하는전략이다. 충돌비용이엄청나거나, 재난이예상되는시한이임박했을때선택된다. 무행동전략 (Inaction strategy) 은회피와무시를통해잠정적으로협상을중단시키는전략으로서, 저협력-저갈등경우많이선택된다. 이경우시간의낭비가많으나불리한입장에있는협상자가국면전환을위해또는상대방을심리적으로압박시켜유리한양보를얻으려할때채택한다. (2) 응용전략 혼합전략 (Mixed strategy) 은경쟁전략, 문제해결전략등을혼합하여사용하는것으로복잡한협상에서선택된다. 혼합전략은상대방이다른입장을가지고있어경쟁전략을사용해야할필요도있지만, 동시에양당사자모두에게좋은새로운대안을발견할가능성이있어서문제해결전략을위한협조도필요할경우사용된다. 맞대응전략 (TFT : Tit for Tat strategy) 은상대방이협조적태도를취하면같이협조자세를취하고, 상대방이적대적자세를취하면같이적대자세를취함으로써상대방이자신의전략선택결과를예측할수있게하여스스로행동변화를일으키려는협상전략이다. 21) 그리트전략 (GRIT: Gradual Reciprocation in Tension Reduction) 은화답을통해긴장을완화시키려는전략으로서, 적대관계에서상대가착취적으로이용할수없을정도의미미한양보를 21)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84).
58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상호교환함으로써상대를화답하는과정으로유도하고, 이러한일련 의상호작용을통해갈등수준의첨예화를막고갈등을해소하려는 전략이다. 22) (3) 위기관리전략 국가들은각각협상목표를달성하는과정에서상대방에게영향을주기위하여전략을선택하는데, 위기상황에서는두전략간의상호작용이타협, 협상의성격및결과에영향을미친다. 따라서정책결정자들은사태를악화시키지않으면서목표를달성할수있는특별한전략을선택해야한다. 알렉산더조지 (Alexander George) 는위기관리전략을크게두가지로구분한다. 23) 하나는변화의목표추구를위한공세적전략 (of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y) 이다. 공세적위기관리전략유형으로는 1위협 공갈 2제한적이며전환이가능한시험적행동 3통제된압력 4신속하고결단력있는행동을통한기정사실화 5게릴라활동이나테러리즘과같은 소모적전략 등이있다. 다른하나는현상유지를위한방어적전략 (defensive 22) Charles Osgood, An Alternative to War or Surrender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2); S. Lindskold, Trust Development, the GRIT Proposal and Effect of Conciliatory Acts on Conflict and Cooperation, Psychological Bulletin, Vol. 85 (1978), pp. 772-793. 23) Alexander L. George, Strategies for Crisis Management, in Alexander L. George(ed.),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Boulder: Westview Press, 1991), pp. 372-93.
김정일정권하북한외교 59 strategy) 이다. 여기에는 1강압적외교 2상대방의위기확산을억지하면서 제한된위기확산시도 3상대방이위기확산을못하도록억지하면서, 도발에대한 신중히계산된응징 4상대방의확산억지와능력시험 5상대방의어떤행동이강한대응을초래하는지확인시켜주는 한계선획정전략 6협상을통한해결을모색하기위한 시간끌기전략 등이있다. ( 다 ) 협상전술 협상전술은협상전략을달성하기위한세부기술및방법을가리킨다. 즉협상전략이협상의목적에따른기본방침인반면, 협상전술은협상전략을달성하기위한세부기술및방법을의미한다. 따라서협상이진행되는한협상전략은기본적으로변화하지않으나, 협상전술은협상상황또는협상조건에따라변화가가능하다. 월 (James A. Wall) 은합리성개념을적용하여, 협상전술을합리적전술 (Rational tactics) 과비합리적전술 (Irrational tactics) 로구분한다. 전자는협상자협상조건과상황에따라적절한전술을선택하여협상상대로하여금협상목표에서일탈하지않도록하는전술이다. 후자는협상상대의반응이나협상조건을고려하지않고, 일방적주장이나입장을고수하여협상자가최대의협상이익을포기하게되는전술을지칭한다. 24) 24) James A. Wall Jr., Ibid., p. 65-67. 합리적전술안에는협상상대와의합의를도출하기위해일방적조치를취하게되는흥정전술 (bargainig tactics) 과대화의방법등을통해상대를설득함으로써쌍방합의를도출
60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2. 유형적특징 25) : 여우 고슴도치 비둘기 전갈 독사외교 북한의외교는크게 5가지로유형화할수있다. 첫째, 체제확장적여우외교 (Fox Diplomacy) 이다. 냉전기김일성정권이추진하였던외교정책으로서사회주의체제유지와한반도공산화통일을위해무력 혁명 대화 위장평화등다양한전략을능수능란하게공세적으로구사하였다는점에서여우외교로규정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체제수호적고슴도치외교 (Porcupine Diplomacy) 이다. 과도기 (94년김일성사망이후~98년김정일국방위원장출범이전까지 ) 북한이보여주었던외교정책으로서, 체제수호를위해명분유지차원에서 3대진지강화론 과같은자력갱생노선을고수하는동시에실리확보차원에서주변 4국의대한반도영향력확대경쟁을유발하는유인외교와제한적대외개방정책과모든국가로부터원조를서슴없이받아들이는원조외교그리고군중시사상에기초한안보외교를적극수용하였다. 따라서이같은체제수호적모습을보여준과도기북한외교를고슴도치외교로명명할수있을것이다. 셋째, 체제도약적비둘기외교 (Dove Diplomacy) 이다. 북한은 하려는논쟁전술 (debate tactics) 이있다. 흥정전술안에는위협 (threat) 이나실제의강제력 (coercive) 을사용하는공격적전술 (aggressive tactics) 과타협 (conciliatory) 과보상 (reward) 에기초하는비공격적전술 (nonaggressive tactics), 그리고강경전술 (tough) 과온건전술 (soft) 그리고중도전술 (neutral) 을구사하는신축적전술 (posturing tactics) 이있다. 공격적전술은주로경쟁전략의전술로구사되고, 비공격적전술은양보전략의전술이된다. 한편논쟁전술안에는협상구조에대한논쟁, 문제해결을위한논쟁, 경쟁적논쟁이있다. 25) 허문영, 북한외교의특징과변화가능성, pp. 24-25.
김정일정권하북한외교 61 1998년 9월김정일국방위원장체제를출범시킨이후강성대국건설기치하에기왕의동맹국가였던중 러와의관계강화뿐만아니라, 제국주의적원쑤 였던미국및일본을포함하여유럽연합등전세계각국과의관계개선에적극적으로나섬으로써평화적인모습과더불어체제도약외교를구사하기시작하였다. 김정일체제가공식출범한이후북한이보여주기를원했던전방위 실리 강성대국외교를비둘기외교로불러줄수있을것이다. 넷째, 체제강화적전갈외교 (Scorpion Diplomacy) 이다. 김정일정권은아직공산화통일과대량살상무기개발을완전히포기한것이아니다. 따라서한반도평화체제형성과남북연합이이뤄지기전까지는북한의대외정책이언제든지전갈외교로전락할수있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 이경우핵무기보유숫자는 1~2개정도를상정한다. 다섯째, 체제공포 ( 또는파괴 ) 적독사외교 (Snake Diplomacy) 이다. 김정일정권은유효성과연대성문제를해결하지못함으로써체제도약을이루지못하고, 오히려정권안보에위협을느끼게될경우핵무기생산계획에박차를가할것이다. 북한은이같은핵무기개발을적어도미국본토에타격을줄수있는최소한의전략적의미 (minimal strategic meaning) 를갖는핵무장화수준까지지속할것이다. 이경우핵무기는 6~7개이상보유함을뜻한다.
62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Ⅲ. 김정일정권외교정책의시기별특징 1. 유훈통치기 (1994.7~1998.8): 고슴도치외교 가. 목표 : 체제유지 1990년대에들어와북한은소련의해체, 한국의북방외교그리고국제사회의핵사찰압력등으로인해경제난심화와외교적고립그리고안보위기의 3중고를겪고있었다. 이같은상황에서김일성주석이사망하자, 북한지도부는체제유지를최우선적과제로인식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예컨대김정일은경제난과안보난에대한위기감을표출하였다. 26) 그리고북한은안정을회복하기위해 95년 고난의행군 시기를선포하고, 군사중시정책을통해내부체제결속에주력하였다. 이후북한지도부는 97년 총돌격전, 3대진지강화론 을제시하였고, 98년 경제건설 이 최대의힘을넣어야할주되는전선 임을강조하면서, 체제유지의관건으로경제난해결에적극나섰다. 나. 전략 : 편승전략 있다. 이시기북한이추진한외교정책특징은다음과같이 3 가지로구분할수 26) 김정일, 비공개연설 (1996.12.7), 조선일보, 1997. 3. 19.
김정일정권하북한외교 63 (1) 정치 : 유인외교추진 북한은김일성사후주변 4 국과의관계에있어서대미관계개 선, 대중관계강화, 대러관계조정, 대일접근 적대병행을통해주 변 4 국의대한반도영향력확대경쟁을유발하는 유인외교 정책을추 진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대미관계에있어북한은 북 미기본합 의문 채택 (1994.10.21) 에대해 김일성유훈 을관철한커다란성 과 27) 로평가하고, 28) 대미관계개선을적극추진하였다. 29) 김정일 은체제유지및경제난타개를위해김일성유훈을따라전통적인 반미주의 를 通美주의 로전환, 30) 대미관계개선을외교정책의기 본목표로설정한모습을보여주었다. 중국과의관계에있어, 북한은한 중수교 (1992.8) 이후중국과 27) 북한으로서는기본합의문채택을통해중유공급과경수로지원이라는경제적실리, 연락사무소개설합의라는외교적성과, 대북한핵무기불사용및불위협의공식적확약이라는안보위기극복의성과를거둘수있게되었기때문이다. 28) 북한은북미기본합의문을 한반도핵문제해결과북미관계발전을위한하나의이정표이며, 두나라국가수반들이보증한무게있는문건 으로간주하였다. 29) 김일성은 1994 년신년사를통하여 자주권을옹호하는자본주의나라들과도선린우호관계를발전시켜나갈것 임을밝힘으로써대미관계개선의사를천명하였다. 로동신문, 1994. 1.1 30) 북한은북미제네바합의 (1994.10.21) 를통해대미관계를개선하였으며, 제뉴욕회담 (1996.5.4~9) 에서미군유해공동조사단구성및조사작업을통한연내공동발굴에합의함으로써대미관계개선의지를분명히하였다. 이러한대미접근정책연장선상에서식량난및경제난타개를위해대외경제위원회부위원장김정우와아태평화위원회부위원장이종혁등을미국에파견하여미국의대북경제제재추가완화조치와식량원조를확보케하였다. 이에미국은 1996 년 2 월과 6 월에각각 2 백만달러, 6 백만달러분의대북식량지원을결정하였다.
64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의관계에있어다소소원한양상을보였으나, 김일성사망이후방문및초청외교 31) 를강화함으로써친선 동맹관계를밀접하게유지코자노력하였다. 또한일본과의관계에서북한은제8차북 일수교협상 (1992.11) 이결렬된이후대미협상에주력하는한편, 일본의핵무장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 군사대국화문제등을중심으로대일비난의강도를높였으나, 김일성사망이후수교교섭예비회담을재개 (1994.8) 하고, 북한은일본연립3당의방북대표단과 조 일회담재개를위한합의서 를체결 (1995.3.30) 하였다. 북한은경제난타개를위해보상금획득과경제협력을확보할수있는대일수교협상에적극임했던것이다. 그리고북한은구소련붕괴이후러시아북한벌목공의한국인도, 한국전쟁관련문서공개, 북한핵문제등으로소원한관계에있었으나, 김일성사망이전부터대러방문및초청외교를재개하여경제협력을중심으로관계회복을추진하였다. 32) 요컨대북한은 유인외교 정책을통해김정일정권의안정적출범과장기지속화를위한기반을조성하고자했던것으로평가된다. 31) 방중외교의사례 : 외교부부부장송호경 (1994.8), 부주석이종옥 (1994.10) 부주석김병식 (1995.1) 부총리김복신 (1995.1) 당비서황장엽 (1995.2) 당부부장이희규 (1996.3), 인민무력부부부장김정각상장 (1995.10) 부총리홍성남 (1996.5), 부총리김윤복 (1996.7) 등초청외교의사례 : 국방부부국장 (1995.3), 군사과학원정치위원張工중장 (1995.9), 국무원비서장羅幹 (1996.7), 인민해방군가무단 (1996.8) 등. 32) 방문외교 : 대외경제위부위원장김정우 (1993.8), 외교부부부장이인규 (1994.5) 대외경제위부위원장한수길 (1994.11), 당부부장박경선 (1995.1) 등 ; 초청외교 : 외무차관파노프 (1994.9), 자유민주당당수지리노프스키 (1994.10), 부총리이그나텐코 (1996.4) 등.
김정일정권하북한외교 65 (2) 군사 : 동맹외교지속과대미군사접촉시작 북한은전통적혈맹인중국과의동맹관계를지속하기위해노력하였다. 1995년 10월 25일북한은 조 중친선을대를이어강화 발전시켜나가는것은우리당과공화국정부의일관한립장이며확고한의지 라고강조하였다. 33) 1996년에들어와서는 조 중우호협조및호상원조조약 체결 35주년 (7.11) 을맞이하여사상최초로중국군함을남포항에맞아들이는등동맹관계강화에적극나섰다. 또한북한은미국과의단독적인군사접촉외교도시작하였다. 북한은제1차미군유해송환협상 (1996.1, 하와이 ) 에인민군판문점대표부박임수대좌등군부인사들을파견함으로써미국방부부차관보급인사와의접촉을시작하였다. (3) 경제 : 제한적대외개방정책지속 34) 과원조 ( 도입 ) 정책추진 북한은김일성사망에따른정치적불안과핵문제에따른국제적압력에도불구하고, 새로운해외시장개척과서방국가들과의경제협력을위해적극나섰다. 북한은나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개발의활성화를위해이를 김일성유훈 으로제시하고, 제반법령제 33) 조중친선은영원불멸이다, 로동신문, 1995.10.25. 34) 북한은경제난을해결하기위해도입정책을적극추진하고있다. 예컨대식량난해결을위해식량원조도입정책을, 에너지난해결을위해중유및경수로도입정책을, 생필품난해결을위해외자도입정책을전개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허문영, 북한의경제정책변화와남북경협활성화방안 (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21-53.
66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정및투자환경개선그리고해외자본유치에적극노력하였다. 북한의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동지역에대한외자와해외교포자본및남한기업의투자유치를위해 1995년 5월심천, 8월북경, 9 월북경에서각각대규모투자설명회를가졌고, 또한공식및비공식투자유치단을미국과유럽에파견하였으며, 1996년 9월 13~15 일에는 UNIDO, UNDP와함께현지에서 17개국 407명이참가한대규모 국제투자포럼 을개최하여 2.82억달러의투자계약을유치하였다. 이시기북한은정권수립이후최초로서방국가들및국제기구에식량원조를요청하였다. 북한은 1995년 5월이성록국제무역촉진위원장을일본에파견, 일본이보유중인쌀잉여분일정량 (60~ 80만톤 ) 을일정기간대여해줄것을요청하였다. 그리고이과정에서한국쌀도 아무런전제와정치적인조건없이원조하거나대여한다는제의가있으면검토하고싶다 고언급하였으며, 그결과한국으로부터쌀 15만톤을무상으로지원받은바있다. (4) 대미외교 이시기북한은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로표출시켰던대미정면돌파전략을미국의핵비확산정책에조응하여 1994년 10 월 북 미기본합의문 을통해미국과타협을추구하는편승 (Bandwagoning) 전략으로전환하였다. 열악한전략적환경하에서핵무기개발로안보위기를정면돌파하려던북한은탈냉전시대를맞이해안보위협당사국과의직접적관계개선및정책적조율을통
김정일정권하북한외교 67 해정치 군사적체제보장과경제적지원을확보하려는전략으로의 전환을선택한것이라할수있다. 다. 수단 : 협상중심 (1) 핵무기 1994년 10월 21일 북 미기본합의문 이채택된이후, 동년 11월 1일북한은핵활동동결을선언하였고, 11월 28일 IAEA 상주감찰단은영변 태창핵시설운영중단을발표하였다. 이후 1995 년 12월 15일북한은 KEDO와경수로공급협정에합의하였고, 1996년 4월베를린에서제1차북 미미사일회담에도응하는등핵무기를비롯한대량살상무기개발을자제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2) 대미협상 : ( 가 ) 협상목표 : 정상화 재분배협상 김일성사후북한은군부중시의위기관리체제를통해체제안정을꾀하는한편, 대외적으로는남북대화를거부한채우호적국제환경조성을통한대외관계개선에주력하였으며, 그결과최악의체제위기국면은벗어났으나 35) 총체적불안정요인이상존하였다. 36) 35) 북한은 97 년에 엄중한전쟁위험이제거되게되었다 고주장함. 위대한당의영도따라새해에총진군을다그치자, 로동신문, 1998. 1.
68 김정일정권 10 년 : 변화와전망 이시기북한의대미협상목표는김정일정권의안정적유지를위해경제제재해제및지원확보를통해유효성 ( 효율성 ) 을제고하는한편, 정치 군사적체제보장을확보함으로써연대성을강화하려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은대미관계의재편을모색하되, 협상주도권을장악한상태에서생존기반을다지려는것이라하겠다. 중기적으로는북한주민의김정일정권에대한지속적지지를확보하기위한차원에서대미경제교류 협력의활성화를통한경제적번영이최고목표가될것이다. 마지막으로장기적으로는김일성정권의정당성출발점이자김정일후계정권의정당성기반이되는 조국통일 ( 공산화통일 ) 의기반조성을위하여대미관계정상화를통한주한미군의완전철수가최고목표가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대미협상목표는외양상 정상화협상 (Normalization agreement) 으로나타나나, 실제로는주한미군철수와한반도공산화통일을지향한다는점에서 재분배협상 (Redistribute agreement) 을겨냥하였던것으로분석된다. ( 나 ) 협상전략 : 문제해결전략 이시기북한 미국관계의근간이되고있는것은 1994 년 10 월제 3 단계북 미고위급회담을통해산출된북 미기본합의문이 다 37). 이후북한은기본합의문이행의일환으로미국과 1995 년 12 1. 36) 식량난가중과만성적경제침체, 주민의체제이탈현상및탈북자증가, 관료의보신주의와부정부패증가, 과중한군비증강의부담등.
김정일정권하북한외교 69 월경수로공급협상타결, 연락사무소개설협상진행, 미국의대북한경제제재완화조치, 그리고인도적차원의물자 자금제공허용등을도출함으로써점진적으로대미관계개선을이루어나가는한편, 미국의요구에따라 1996년 1월미군유해송환협상과 1996년 4월미사일협상에호응하였다. 이러한북 미간의직접대화통로와함께한반도평화문제를논의하기위해 1997년 12월제1차본회담이개최된남북한, 미국, 중국의 4자회담은북 미간또다른대화통로로기능하였다. 한편김정일은 1997년 8월 4일발표한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조국통일유훈을철저히관철하자 는저작을통해 우리는미국을백년숙적으로보려하지않으며조미관계가정상화되기를바라고있다 고언급함으로써대미관계개선의지를표명하기도하였다. ( 다 ) 협상전술 : 야금야금 (Salami) 전술 북한은대화와거래를통해미국의대북경제제재완화와대미관계개선을꾸준히추구하였다. 따라서대미협상전술과관련하여서는협상초기에유화적전술을보여주되, 협상중반이후에는벼랑끝전술과야금야금전술을병행함으로써최대한의이익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북한은협상을그만두겠다는위협을동원하면서조금씩양보를더얻어내고자하였다. 37) 북미기본합의문은대북경수로및대체에너지지원과북미관계개선을대가로북한의핵동결및궁극적인핵주권포기를핵심내용으로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