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06-01 NAFTA 이후멕시코경제의변화와시사점 이창수 김민성 윤창인 김진오
국문요약 1994년 NAFTA 이행이후멕시코는경제성장률상승, 무역량및 FDI 유입량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강화등주요거시경제지표에서긍정적인효과를경험 - NAFTA 이행이이러한긍정적변화의중요한요인임. o 멕시코의대미국및대세계교역과해외직접투자가크게증가하였으며, 1996-2000 기간중실질 GDP 증가율은 1991-93 기간중평균에비해 2.2% 포인트증가하였음. - 장기간의보호주의정책에안주했던대부분의멕시코기업들은선진기술도입, 비용절감등을통해국제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경쟁력을키운것으로나타남. 또한 NAFTA 이행이 1994년경제위기극복에긍정적역할을수행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o 무역자유화이전보호주의체제하주요경공업지역이었던 Guanajuato 는개방정책의희생양이된것으로알려졌으나, 오히려자동차관련산업및다국적기업들이진출하면서최근에는 FTA의수혜지역으로평가받고있음. 그러나 NAFTA 발효과함께발생한정치적혼란및폐소화가치하락에따른금융위기로 1990년대중반실질 GDP 하락, 실업률증가, 곡물생계농가의타격등을경험함. 또한 1985년이후무역자유화정책실시이후임금불평등및지역간불균형을경험 - 일부에서는이같은부정적현상들이시간적으로 1994년이후에발생하였기때문에 NAFTA에직접적원인이있다고주장하고있으나, 악화의원인을 NAFTA에서찾기는무리가있음 (Esquivel and Rodrigues-Lopez, 2003; Ramirez, 2003, Hufbauer and Schott, 2005; 4장전문가설문내용 ). o 멕시코정책담당자들은 NAFTA가멕시코경제성장둔화의원인이라견해에대해동의하지않았음. - 1 -
o 과거장기적인수입대체공업화전략아래안주해온제조업체들의경쟁력약화및공동체전통아래뿌리내린농업구조등역사적으로고착화되어온구조적문제, 지역균형발전을위한연방정부의정책부재, 세계화된시장경제체제에서의사회정의실현을위한연방정부의분배정책한계, 지방정부의무능및부패, 정치사회적불안정, 반복적인경제위기등의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설명함. - 멕시코의경우 FTA이전및이후에구조적으로누적된문제점을효과적으로조정하지못한분야에서, 또한 FTA의잠재적이익실현및피해최소화를위한국내조정정책이미흡했던분야에서부정적현상이발생하였음. o 비경쟁적제조업및농업생계농의피해는자연적현상으로시장개방보다는구조적인문제에기인함. 쟁점사항에대한이해 - 멕시코의지역간소득불평등심화의원인은 1985년이전및이후의경제중심축이변화하면서발생한현상으로지역간불평등의직접적원인을 NAFTA에서찾는것은무리임. o 북부수출산업 ( 마낄라도라산업 ) 과중부제조업중심산업 ( 멕시코공업벨트, 과서수입대체산업, 내수산업 ), 또한북부농업 ( 현대적경작기술과관개농업 ) 과남부농업 ( 생계농, 전통경작기술사용농업 ) 의지역간빈격차가심화된것은사실임. o 그러나 1985년이후지속되어온무역자유화정책의경제적혜택이북부주를중심으로이루어져온결과, 즉멕시코경제의구조적문제및국내조정정책의미흡으로전지역으로확산되지못하여지역간불균형이발생한것이지 NAFTA 등무역자유화에의한것은아님. o 농업기반의피해지역인 Chiapas주의경우 NAFTA와관계없이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농산업중심의 2차산업과서비스산업으로산업구조를변화시키고있음. - 1995년이후실질임금하락은 NAFTA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금융위기에의한것임 (Lederman, Maloney and Serven, 2003). o 멕시코임금불평등도는 1990년대초반까지증가하다가 1996년이후안정상태또는소폭감소추세를보이고있어 NAFTA 이후임금불평등이 - 2 -
지속적으로악화되었다는것은사실이아님. o 무역자유화자체가임금불평등도를심화시켰다는증거는없음 (Rodrigues-Lopez, 2003). - 마낄라도라는 NAFTA 이행에따른수출가공구로서의배타적매력 ( 면세혜택 ) 이상실됨으로써성장이둔화될것이라는기대와달리, NAFTA 이후급성장을경험함. - 미국은 NAFTA 이행으로대멕시코농산물수출증가를예상했으나반대로멕시코의대미국신선야채수출이급증함. o 무역자유화의직접적효과 ( 관세인하 ) 보다 FTA의간접효과, 즉상대국의실질소득, 실질임금및생산성증가율이농산물무역패턴결정의중요요인임 (Málaga et al, 2001). - 미국경제종속심화비판과달리멕시코정책담당자는경제관계및지리적여건으로볼때 FTA가아니었더라도미국시장과미국자본에대한높은의존성은지속되었을것이라고평가. 멕시코정책담당자들은 NAFTA 이행직후멕시코에서나타난정치, 경제, 사회적불안정등각종부정적현상들이한국에그대로나타날것이라는전망은근거가없을뿐만아니라비합리적이라고지적 - 멕시코에서도 NAFTA 이후경제성장, 교역, 잠재력발굴등긍정적인효과가나타났음을강조. - 멕시코와비교하여한국은정치, 경제, 사회적으로안정된환경에있으며, 기술과제도도멕시코보다선진화된것으로평가함. o 우리나라의경우멕시코와달리비현대적전통부문의부재및소득불평등의상대적약화, 제조업등기반산업에서의국제경쟁력보유, 멕시코와같은비효율-저경쟁력의부실기업미보유, 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사회응집력, 높은수준의인적및 R&D 투자등의특성이있어, FTA의긍정적효과실현의잠재력이멕시코를능가할것으로생각됨. 멕시코의경험을볼때 FTA 협상과정에서의의견수렴및최대이익을얻기위한협상노력이대단히중요함. - 3 -
- 선진국과의 FTA로개도국경제가겪을수있는각종문제들에대한견제장치마련에대한검토가필요함. o 지역균형개발정책과중소기업지원정책, 사회안전망프로그램등 FTA 이행과정에서의피해지원을위한효율적인정책구상이중요함. - 4 -
차례 제 1 장서론 1 제2장주요거시경제지표의변화 5 1. 실질 GDP 6 2. 교역 6 3. 투자 (FDI) 9 4. 고용 12 제3장멕시코쟁점사항분석 15 1. 임금불평등및소득불평등 15 가. 임금불평등 15 나. 소득불평등 17 2. 지역간불평등 19 3. NAFTA 이후마낄라도라의성장 22 4. NAFATA 이후멕시코북부농업의성장 25 5. 멕시코영화산업의변화 26 제4장 NAFTA 이후멕시코경제변화에대한설문결과 30 1. 설문결과요약 30 2. 주별설문결과내용 33 제 5 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46 참고문헌 53 < 부록 > 멕시코현지설문결과내용 55 - i -
표차례 < 표 2-1> 멕시코의실질 GDP 성장률 5 < 표 2-2> 멕시코무역의 GDP 비중 6 < 표 2-3> 멕시코의수출입추이 6 < 표 2-4> 멕시코페소화의대미달러환율변화추이 9 < 표 2-5> 멕시코분야별외국인직접투자유입비중 11 < 표 2-6> 산업별고용분포 13 < 표 3-1> 숙련및미숙련노동의연평균실질임금성장률 ( 추정치 ) 17 < 표 3-2> OECD 국가빈곤률과빈곤격차 18 < 표 3-3> 멕시코주의주요지표비교 21 < 표 3-4> 마낄라도라의무역액및무역비중 22 < 표 3-5> 마낄라도라의고용자수 24 < 표 3-6> 멕시코영화산업의주요사건및현황 27 < 표 3-7> 멕시코영화산업추이 28 < 표 4-1> 설문결과정리요약 43 < 표 5-1> 교육성과 51 < 표 5-2> GDP 대비 R&D 투자비중 51 < 표 5-3> 특허권수 52 < 표 5-4> 노동생산성증가율 52 그림차례 < 그림 2-1> 멕시코의무역수지추이 7 < 그림 2-2> 멕시코의국가별수출비중 8 < 그림 2-3> 멕시코의국가별수입비중 9 < 그림 2-4> 멕시코의 FDI 유입추이 10 < 그림 2-5> 멕시코의실업률추이 12 < 그림 2-6> 멕시코의임금변화추이 13 < 그림 2-7> 제조업부문단위노동비용 14 < 그림 3-1> OECD 국가의소득불평등도 (Gini 계수 ) 비교 18 < 그림 3-2> 對멕시코 FDI 마낄라도라비중추이 23 - ii -
부록차례 < 부록표 1> 멕시코의국가별 FDI 유입비중 80 < 부록표 2> 멕시코지역별 1인당 GDP 81 < 부록표 3> 한국과멕시코의대세계경쟁력비교 (2001-03년평균 ) 82 < 부록표 4> 멕시코의포트폴리오투자현황 83 < 부록표 5> 멕시코의국경간 (Cross-border) 인수합병 (M&A) 현황 83 < 부록표 6> 그린필드 (Greenfield) FDI 프로젝트수 83 - iii -
제 1 장서론 연구의배경 - 2007년 3월협상타결을목표로하고있는한 미 FTA가사회적으로이슈화되면서한 미 FTA에대한찬반논란이끊이지않고있음. - 한 미 FTA 찬성론자들은경제구조의선진화, 무역증대, 외국투자자본유치, 일자리창출, 양극화해소등경제적이익확보의전략으로한 미 FTA를활용할것을제안함. 또한한미동맹관계강화, 동북아시아허브로서의한국의위상확보등정치 외교적인이익도확보할수있을것으로주장함. o 개방은더이상미룰수없는세계적인추세로방어적인자세만고수할경우그만큼세계수출시장에서반사적인손해를보게될개연성이증가할것임. - 반면반대론자들은한국의미국경제종속심화, 농업에서의타격, 의료 교육등공공서비스의몰락, 양극화심화가능성을거론하면서한 미 FTA 체결을반대하고있음. o 이러한주장을뒷받침할실증적인증거로 NAFTA 체결후경제적위기를경험한멕시코사례를제시함. - 그러나부정적사회현상이 1994년이후에발생하였기때문에 NAFTA에직접적원인이있다고주장하는것은합리성이부족한추론임. 부정적사회현상의실체및발생원인을체계적으로이해하고자하는노력이필요함. o 멕시코의경우 FTA이전및이후에구조적으로누적된문제점을효과적으로조정하지못한분야에서, 또한 FTA의잠재적이익실현및피해최소화를위한국내정책이부족했던분야에서부정적현상이발생하였음. 이러한상황을반영하지않고, 나아가양국의경제제도 경쟁력및기술수준에서의차별성을반영하지않고, NAFTA 이후멕시코의경험을한국에직접적용하는것은무리가있을것으로판단됨. - 1 -
- 이에 NAFTA 이후멕시코에서발생한부정적경제현상의실체에대한객관적인이해와정확한원인진단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임. o 또한멕시코사례를한국에적용하기에앞서한국과멕시코경제의차별성에대한이해도선행되어야할것임. 연구의목적 - 폐쇄경제체제 ( 수입대체공업화 ) 의구조적문제로두번의외채위기를경험한멕시코는 1985년이후무역자유화및대외지향적경제발전으로경제정책기조가변화함. o 1986년에 GATT에가입하고 1992년에는 NAFTA 체결에이름. o NAFTA 이행은 1985년이후멕시코정부가추진한무역자유화로의정책변화에반대하여그이전의보호주의적폐쇄적경제정책으로회귀하고자했던일부흐름을사실상불가능하게하였다는점에서무역자유화의정점으로이해되고있음. o NAFTA를통해경제성장, 교역및투자증대, 일자리창출등긍정적효과가발생했으나, 1994년급작스런폐소화가치하락에따른외환위기와정치적혼란속에서 1990년대중반실업률증가, 임금 소득불평등, 지역간양극화, 곡물생계농가의몰락 1) 등을경험함. - 일부에서는이같은멕시코의부정적현상들이발생한체계에대한이해없이, 물리적으로 NAFTA 이후에발생하였기때문에 NAFTA에의해발생한것으로평가하나, 각통계수치개선또는악화의원인을 NAFTA 요인으로만찾기는곤란함 (Esquivel and Rodrigues-Lopez, 2003; Ramirez, 2003; Hufbauer and Schott, 2005). - Ramirez(2003), Neaver(2004) 에의하면이같은부정적사회현상은 NAFTA 보다는여러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이며, NAFTA 요인과비 NAFTA 요인의정확한기여분을구별하기어려움. o 1985년이전폐쇄경제 ( 수입대체공업화 ) 체제에서축적된경제적모순의잔존 o 1985년이후급격한무역자유화의효과누적 1) NAFTA 농업개방정책과함께추진해야할농업경제구조조정정책, 즉농업인프라스트럭처투자에있어서의준비부족이주요원인임 (Hufbauer and Schott, 2005). - 2 -
o 1994년 NAFTA 발효 o 1994년금융위기의동시진행 o 미국경제호황 ( 및저금리 )(1994-2000) o 정치사회적불안정 - 본연구에서는멕시코가경험한실체적현상들의원인진단을통해 NAFTA가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분석하고, 이를통해한 미 FTA를체결하는데있어서의시사점을찾아보고자함. 구성 - 2장에서는 1994년 NAFATA 이행을전후하여실질GDP, 교역, 투자 (FDI) 고용등주요거시지표의변화를살펴보고자함. - 3장에서는주로 NAFTA에의해발생한것으로제시되었던부정적경제변화의주요쟁점사항 ( 임금불평등, 소득불평등, 지역간불평등, NAFTA 이후마낄라도라성장의명암, 농업에서의양극화, 영화산업의몰락 ) 의실체적사실을기존연구논문의결과를사용하여객관적으로확인하고, 발생원인을체계적으로이해하고자함. - 4장에서는 NAFTA 이후피해집단또는이익집단이집중적으로나타나는멕시코각주의책임있는정책담당자를심층면접하여, 피해또는이익의실체, 원인, 평가및권고사항을정리하고자함. - 5장에서는 2, 3, 4장에서의결과를토대로멕시코사례가한-미 FTA에주는정책적시사점을찾고자함. 특히 NAFTA 이행직후멕시코에서나타난정치, 경제, 사회적불안정등각종부정적현상들이한국에그대로나타날것이라는주장의한계성에대해평가하고자함. - 3 -
< 멕시코경제변화일지 > - 1940 년대부터수입대체공업화 o 관세및비관세장벽으로산업부문보호 o 1940~85 년 : 기본적으로폐쇄경제유지 - 1986년무역자유화시작 : 급격한무역정책변화경험 o 1982-88년 Miguel de La Madrid 행정부 o 1988-94년 Carlos Salinas de Gortari 행정부 o 1980년대들어급작스런석유값폭락에따른오일쇼크로인한외채위기이후 GATT 가입 o 1986년이후보호수준이급격하게감소하며수출입이급격하게증가 - 1994년 NAFTA 발효 o NAFTA 발효당일인 1994년 1월 1일 Chiapas 지역에서원주민을중심으로 Zapatista 봉기 o 3월 Luis Donaldo Colosio 대통령후보암살 o Peso 위기로인해실질GDP 6.2% 하락하면서 1932년이래최악의경제상황을맞이함 < 멕시코의 FTA 현황 > 년도국제기구가입및 FTA 1986 GATT 가입 1992 ECA : 칠레 1993 APEC 가입 OECD 가입 1994 FTA: 미국, 캐나다 FTA: 코스타리카 1995 FTA: 볼리비아 FTA: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1998 FTA: 니카라과 FTA: 칠레 FTA: 이스라엘 1999-2001 FTA:EU FTA : 콰테말라, 온두라스, 엘사바도르 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FTA: 우루과이 2003-04 FTA: 일본 - 4 -
제 2 장주요거시경제지표의변화 NAFTA가발효된 1994년이후멕시코는경제성장률상승, 무역량및 FDI 유입량증가등의긍정적거시경제효과가발생함. - NAFTA 이행이이러한긍정적변화의중요한요인임. 1. 실질 GDP NAFTA 가발효된 1994 년이후멕시코의실질 GDP 성장률이상승 - NAFTA 이전멕시코는 1990년대초 3.2% 의실질 GDP 성장률을보였으며 NAFTA 체결해인 1994년에는 4.5% 의성장률을기록함. 그러나 1995 년에는금융위기에따른폐소화가치하락으로 -6.2% 의성장률을기록하였음. - 이후미국의경제호황에힘입어 1996~2000년 5.4% 의성장률을보이면서빠르게회복 < 표 2-1> 멕시코의실질 GDP 성장률 ( 단위 : %) 년도 1991~93 1994 1995 1996~2000 2001~2003 2004 성장률 3.2 4.5-6.2 5.4 0.6 4.2 자료 :OECD. OECD FACTBOOK 2005 - NAFTA 찬성론자들은석유파동으로인한 1982년위기때와비교하여멕시코의이같이빠른 GDP 성장의회복을 NAFTA 요인에따른것으로주장하기도하지만, 1985년이후무역자유화의누적적인효과도 NAFTA와함께중요한원인이었다고이해하는것이보다정확한판단임. o 1990년대후반미국의경제호황, FDI의유입등여러요인에의해물가와환율등에서안정세를보이면서멕시코가경제성장을경험한것으로평가함. - 5 -
2. 교역 NAFTA 가발효된 1994 년이후멕시코의무역량이증가함 - 멕시코는 1986년 GATT 가입이후무역자유화정책을실시 o NAFTA 가입전 1990년-93년 GDP의연평균 36.0% 를차지하던무역량이 1995년 58.1% 로급상승하였음. 1996-2000년에는연평균 62.7% 를보이면서멕시코경제에서무역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짐. < 표 2-2> 멕시코무역의 GDP 비중 ( 단위 :%) 년도 1990~93 1994 1995 1996 ~ 2000 2001~ 03 비중 36.0 38.5 58.1 62.7 57.1 자료 : World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 멕시코수출은 1986~93년기간중연평균 310억달러를기록하다 NAFTA 체결이후꾸준한증가세를시현하고있음. o 1995년 795억달러 o 1996~2000년기간중연평균 1,253억달러 o 2004년 1,878억달러를기록 - 멕시코수입규모도 1994년이후증가세를시현하고있음. o 1986~93 기간중 377억달러 o 1995년 800억달러 o 1996~2000 기간중 1,416억달러 o 2004년 2,213억달러 < 표 2-3> 멕시코의수출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1986~93 1994 1995 1996~2000 2001~03 2004 對세계 수출 30,994 60,890 79,549 125,307 161,675 187,812 수입 37,677 87,284 79,700 141,568 190,638 221,271 對미국 수출 23,335 51,944 66,475 109,260 142,252 164,522 수입 26,394 62,710 59,394 104,690 119,417 121,909 對캐나다 수출 623 1,470 1,979 2,316 3,039 3,292 수입 634 1,760 1,512 2,853 4,706 5,860 자료 : IMF, DOTS CDROM 2005. - 6 -
- 만성적인대세계무역수지적자를경험했던멕시코는 1995년이후 1억 5천만달러까지적자폭이감소하였으나 1996년이후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임. - 대미무역수지는 NAFTA 체결이전적자를기록했으나, NAFTA 체결이후 1995년을기점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음. o 1995년대미흑자 71억달러 o 2004년흑자규모 426억달러 - 캐나다와의무역수지는 NAFTA 직후소폭흑자를기록하나다시적자추세로전환됨. 무역에서의대미수출의존도심화 - 1984년대세계수출의 58% 를차지했던대미수출규모가꾸준히증가하여 NAFTA 이후대미수출의존도가급격하게증가 o 1995년 83.57%, 2000년 88.69%, 2004년 87.6% 기록 - 1985년무역자유화이후대미수입비중이꾸준히증가했으나 2000년이후감소세로전환 o 멕시코의대미수입비중은 1984년 62.35%, 1991년에는 73.92% 로증가. o NAFTA 체결해인 1994년 71.85%, 1995년 74.52% 로미국에대한수입비중이 70% 를넘었으나, 2000년대들어감소. 2001년 66.1% 를시작으로 2003년 60.6%, 2004년 55.1% 로수입비중이하락하고있음. < 그림 2-1> 멕시코의무역수지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50,000 40,000 42,613 30,000 22,834 20,000 10,000 - -10,000-20,000 7,081 4,570-3,059-151 1986-93 1994 1995 1996-2000 2001-2003 2004-6,683-10,766-16,260-30,000-40,000-26,394-28,963-33,459 자료 : IMF, DOTS CDROM 2005 대세계대미국대캐나다 - 7 -
멕시코수출증가의요인 - NAFTA 이후멕시코의수출이증가한것은 NAFTA에따른관세인하요인과함께폐소화평가절하, 미국의경기상승등비 NAFTA 요인이함께작용한결과로, NAFTA 요인과비 NAFTA 요인의정확한기여도를분리해내기는매우어려움 (Ramirez, 2003). o 그러나 NAFTA가멕시코수출증가에기여한것은분명함. - 비 NAFTA 요인또한중요함 (Gruben, 2001) o 페소위기 (1994~1995) 에따른평가절하 : 1994년페소위기전미국 1달러당 3 페소대를유지하던환율이 1994년이후 1달러당 6.42 페소로페소화가치가 2배이상하락하여멕시코수출산업의가격경쟁력이향상됨 (Goul, 1998). o 미국의경기상승 (1994-2000) < 그림 2-2> 멕시코의국가별수출비중 ( 단위 :%) 100 90 80 79 81 83 85 84 84 86 88 88 89 88 88 88 88 70 60 58 60 65 65 66 70 69 50 40 30 40 38 34 34 33 29 30 20 10 18 17 14 12 14 14 12 11 10 9 10 10 11 11 0 2 2 1 2 1 1 1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3 2 3 2 2 2 2 1 2 2 2 2 2 2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미국캐나다기타 자료 :IMF, DOTS CDROM 2005-8 -
< 그림 2-3> 멕시코의국가별수입비중 ( 단위 :%) 80 70 60 50 62 67 66 65 67 68 66 74 71 71 72 75 76 75 74 74 72 66 61 61 55 40 30 20 36 32 32 32 32 30 33 25 27 27 26 24 22 23 24 24 26 31 36 37 42 10 0 2 2 2 3 2 2 1 1 2 2 2 2 2 2 2 2 2 2 3 2 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자료 : IMF, DOTS CDROM 2005 미국캐나다기타 < 표 2-4> 멕시코페소화의대미달러환율변화추이 ( 단위 :1 Peso/ US Dollar) 년도 환율 년도 환율 1989 2.46 1997 7.92 1990 2.81 1998 9.14 1991 3.02 1999 9.56 1992 3.09 2000 9.46 1993 3.12 2001 9.34 1994 3.38 2002 9.66 1995 6.42 2003 10.79 1996 7.60 2004 11.29 자료 : IMF, IFS CDROM 2005 3. 투자 (FDI) NAFTA 가발효된 1994 년이후멕시코로의 FDI 유입이증가함. - 1980년대이후멕시코정부가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정책등대외지향적전략추진으로외국인투자유입이누적되고있었음 (Ramirez, 2003). - 9 -
- 1993년 44억달러였던 FDI 유입규모가, 1994년 110억달러규모로, 2001년에는 277억달러로급상승하였음. NAFTA 이후멕시코의외국인직접투자에서미국으로부터의유입이차지하는비중이급격하게증가하고있음. - 미국으로부터의직접투자비중은 1994년 33% 에서, 1995년 56.8% 로증가한후, 2001년에는 78.2% 로급격하게증가하고있음 ( 참조부록표 1). < 그림 2-4> 멕시코의 FDI 유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30,000 27,721 25,000 20,000 15,000 10,000 10,973 9,526 9,186 16,910 13,427 12,830 11,223 15,325 11,664 16,602 5,000 2,549 4,742 4,393 4,389-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자료 : IMF, IFS CDROM 2005 멕시코외국인직접투자의분야별유입현황을보면제조업을중심으로외국인직접투자가꾸준히증가하고있음. - 1996년 41.1% 이었던제조업비중이 1999년에는 68.1% 로증가. o 이후제조업비중이감소 2) - NAFTA 이후소형승용차및자동차부품산업, 산업용기계및컴퓨터, 전 2) 제조업을중심으로멕시코에유입되었던외국인직접투자가 2000년이후에는금융서비스, 수송서비스, 통신서비스부문으로집중되는경향을보임. 제조업외국인투자유치에있어중국변수가작용한결과임 (Hufbauer and Schott, 2005). - 10 -
자기기, 수송기기, 가공식품, 기초석유화학분야에서외국인직접투자유입이급증 o 멕시코의저임금과 NAFTA 원산지규정을경제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자동차산업등제조업에외국인투자가유입된것으로평가 o 멕시코제조업은현재저임금의노동집약산업및공정에서경쟁력을유지하고있으나, 고기술 고부가가치산업에서는아직경쟁력을확보하고있지못함. - 2001년도이후에는서비스분야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가급증하여 2001 년서비스부문유입비중이 80.9% 를기록. 2001년에는 56.8% 를차지함. - 포트폴리오투자, M&A 투자및그린필드투자현황은 < 부록표 4>, < 부록표 5> 및 < 부록표 6> 참조. < 표 2-5> 멕시코분야별외국인직접투자유입비중 ( 단위 :%) 분야 / 산업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차산업 0.7 0.9 1.2 1.0 0.6 1.6 1.7 0.1 1.0 농수산임업 0.1 0.1 0.3 0.1 0.2 0.6 0.6 0.0 0.0 채광, 채석, 원유 0.7 0.8 0.8 0.9 0.3 1.0 1.2 0.1 0.9 2차산업 41.1 50.3 47.3 51.4 41.9 68.1 57.3 18.9 42.2 음식료품및담배 12.0 6.8 5.0 20.9 6.0 7.7 7.7 3.4 3.2 화학물및화학제품 4.3 5.9 12.0 5.7 9.5 7.4 8.5 0.8 5.1 비금속광물제품 0.3 0.9 0.3 0.0 0.1 1.8 0.9 0.4-0.9 금속및금속제품 8.9 1.5 3.3 0.7 0.4 2.1 1.9 0.7 0.2 1차금속 8.9 1.5 3.3 0.7 0.4 2.1 1.9 0.7 0.2 기계및장비 12.6 30.0 22.2 19.4 19.1 41.1 26.2 10.3 26.6 기타제조업 3.0 5.2 4.5 4.6 6.7 8.0 12.1 3.3 8.1 3차산업 28.9 35.1 29.0 33.2 24.3 30.3 41.0 80.9 56.8 전기, 가스및수도 0.1 0.0 0.0 0.0 0.2 1.1 0.8 1.1 0.3 건설 1.7 0.3 0.3 0.8 0.7 1.0 1.1 0.3 1.0 무역 8.3 10.5 7.3 13.4 7.7 9.3 14.1 6.1 11.6 숙박및음식점업 4.8 1.1 1.7 4.0 1.6 2.3 2.2 1.2 2.0 수송, 보관및통신 4.8 9.1 4.3 4.8 3.6 2.2-15.3 11.5 7.7 금융 4.8 9.9 11.2 6.8 5.1 2.7 27.4 52.2 29.5 기업활동 3.2 2.1 2.8 1.4 2.9 6.5 8.1 7.1 2.5 동산 1.5 0.7 0.6 0.4 0.5 1.3 1.7 0.5 0.5 기타기업활동 1.8 1.4 2.1 1.0 2.4 5.2 6.4 6.6 1.9 기타서비스 1.2 2.2 1.5 1.9 2.4 5.2 2.7 1.5 2.1 명시되지않은부분 29.3 13.7 22.5 14.4 33.2 - - - - 자료 : UNCTAD, SECOFI - 11 -
4. 고용 NAFTA 는교역재부문을중심으로멕시코의고용증가에기여 - 그러나매년 100만명고용을창출하고농촌지역의빈곤을해소할것이라는정치인의근거없는과장된주장은실현되지않았음 (Hufbauer and Schott, 2005). o FTA의잠재적이익을실현할수있는내부문제에구조개혁없이개방의이익만을기대할수없음. 1995-1996년실업률이상승하는등고용악화를경험하였으나, 그원인은 NAFTA가아니라외화위기 ( 페소화절하 ) 에따른경기침체이었음. 산업의경쟁력여부에따라산업별구조조정이발생함. - 무역자유화이후 1990년대초반까지 2% 대에머물던실업률이 1994년이후금융위기이후급격히증가하였으나안정을찾아 2000년 1.6%, 2003 2.1% 로감소함. < 그림 2-5> 멕시코의실업률추이 ( 단위 :%) 5.0 4.5 4.7 4.0 3.5 3.7 3.0 2.5 2.0 1.5 2.5 2.2 2.4 2.6 2.3 1.7 1.6 1.7 1.9 2.1 1.0 0.5 0.0 1988 1991 1993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자료 : IMF, IFS CDROM 2005 1994 년과 2004 년을비교할때고용의산업별구성비중이변화 - 제조업및서비스업구성비가증가하고 1차산업의구성비는감소함. o 1994년 1차산업 ( 농업, 임업, 수산업 ) 의고용비중은 25.8%, 2차산업은 22.2%, - 12 -
서비스산업은 52.1% 이었으나, 2004년에는 1차산업비중이 15.9% 로크게감소하였고 2차산업및 3차산업의비중은각각 2.8% 및 7.0% 포인트증가함. - NAFTA 체결이후수출증가에힘입어일자리가창출되었으나비마낄라도라및영세농업부문의고용은감소함. o 결과적으로산업별, 지역별로고용의양극화현상이발생하였으나이는 FTA 이전산업구조조정의미흡성과 FTA이후이익및피해집단관련국내조정정책의문제에기인하고있음 (Ramirez, 2003, 4장의설문조사 ). 임금하락 - 1990년대이래금융위기및무역자유화의영향으로최저임금및평균실질임금구매력의지속적하락을경험. o 이를반영하여 GDP대비노동소득비중도하락하여 1980년대초 40%, 1994년 30.9%, 2000년에는 18.7% 를차지함 (Ramirez, 2003) - 멕시코의임금은금융위기이후점차증가하여 2003년부터위기이전과비슷한수준까지회복됨 o 1995년이후실질임금하락은 NAFTA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금융위기 ( 인플레이션증가 ) 에의한것임 (Lederman, Maloney and Serven, 2003; Hufbauer and Schott, 2005). 2004년 (1000명) 2004/94년변화율 (%) < 표 2-6> 산업별고용분포 ( 단위 :%) 농업, 임업, 수산업 2차산업 서비스산업 2004 1994 2004 1994 2004 1994 멕시코 41,272 27.2 15.9 25.8 25.0 22.2 59.1 52.1 미국 139,252 13.2 1.6 2.9 20.0 24.0 78.4 73.1 한국 22,557 13.6 8.1 12.6 27.5 33.6 64.4 53.8 자료 : OECD, OECD in Figures - 2005 edition - 13 -
< 그림 2-6> 멕시코의임금변화추이 ( 단위 : 2000=100) 140 120 100 86.9 102.0 110.8 115.4 100.9 90.9 90.4 93.0 94.4 100.0 106.7 108.7 110.2 110.2 80 67.3 60 40 20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자료 : IMF, IFS CDROM 2005 < 그림 2-7> 제조업부문단위노동비용 ( 단위 :1995=100) 180 160 152.8 164.7 160.6 140 120 100 122.9 137.3 100.0 101.8 111.8 108.3 112.8 122.1 129.5 133.3 120.0 80 60 40 20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자료 : OECD, OECD FACTBOOK 2005-14 -
제 3 장멕시코쟁점사항분석 본장에서는주로부정적사례로제시되었던경제변화의주요쟁점사항 ( 임금불평등, 소득불평등, 지역간불평등, 영화산업의몰락 ) 의실체적사실을기존연구논문의결과를사용하여객관적으로확인하고, NAFTA에기인하는것으로이해되고있는발생원인에대해체계적으로이해하고자함 1. 임금불평등및소득불평등 가. 임금불평등 멕시코임금불평등을통계적으로확인하여보면 1980년부터 1990년대중반까지급격히증가하다가 1990년대중반부터안정상태를유지하고있음 - 1996년이후안정상태또는소폭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 o NAFTA 이후임금불평등이지속적으로악화했다는것은사실이아님. - Robertson(2004) 에의하면, 비숙련노동집약산업중심의멕시코가 1986년부터개방이확대되면서, 사무엘슨-스톨퍼정리가시사하는바와같이, 숙련노동집약적상품가격및숙련노동임금이증가 ( 임금불평등증가 ). o 그러나숙련노동이풍부한미국및캐나다와 NAFTA를체결하여개방을더욱확대하면서멕시코내숙련노동집약적상품가격및숙련노동임금이감소하고있음 ( 임금불평등감소 ). 기술진보와무역자유화가숙련및비숙련노동의실질임금격차에미친영향을분리하여추정한 Esquivel and Rodrigues-Lopez(2003) 에의하면, 멕시코임금불평등도증가의원인은 NAFTA 등무역자유화자체에의한것이아니라기능편향적 (skill-biased) 기술발전의결과임 - 1980 년대이래급속한기술진보및무역자유화가동시에진행 - 무역자유화로수출주도외국기업의경제활동이증가하면서숙련노동자 - 15 -
에대한수요가증가하였고이로인해숙련및비숙련노동간임금격차가확대됨. o 따라서실질임금격차가확대된것은무역자유화의긍정적효과, 즉개방의긍정적혜택이멕시코전산업으로확산 (trickle-down) 되지못한결과임. - NAFTA 이전 (1988-1994년) o 기술진보효과를제외할경우 NFATA 이전무역자유화의증가는임금불평등도를감소시키고있음 (-0.323), 즉무역자유화의결과로실질임금격차가해소되고있음. 그러나기술진보요인이무역자유화에의한임금불평등감소효과를상쇄하면서임금불평등도를증가시켜 (0.457), 전체적으로는임금불평등도가소폭상승함. - NAFTA 이후 (1994-2000년) o 동기간중페소화위기로경기침체를경험 o 무역자유화요인에의한임금불평등증가효과는금융위기에따른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거의 0으로, 임금불평등에미치는효과가거의없음 ( 임금불평등을증가시키지않음 ). 그러나기술진보의임금불평등도를크게증가시키면서 (0.362), 임금불평등이증가함. - 종합적으로볼때 1988-2000 기간중멕시코의임금불평등이증가한것은사실이나주원인이기능편향적 (skill-biased) 기술진보의결과이지무역자유화의결과가아님. o 무역자유화자체가임금불평등을증가시킨다는증거는없으며, 1988-94 기간중에는무역자유화가임금불평등을감소시켰다는증거가있음. o 통계및 Robertson(2004) 에의하면각각 1990년대중반부터또는 NAFTA 이후전체적인임금불평등도는감소하고함. - 16 -
< 표 3-1> 숙련및미숙련노동의연평균실질임금성장률 ( 추정치 ) 무역자유화효과 기술진보효과 합계 1988-94 1994-2000 1988-94 1994-2000 1988-94 1994-2000 저임금노동자 0.103-0.101-0.209-0.171-0.107-0.272 고임금노동자 -0.220-0.085 0.247 0.190 0.027 0.106 자본 0.013-0.121 0.070 0.049 0.084-0.073 임금차이 ( 고임금 / 저임금 ) -0.323 0.016 0.457 0.362 0.134 0.378 자료 : Esquivel and Rodrigues-Lopez (2003) 나. 소득불평등 기존문헌에의하면 1994년이후 2000년전까지소득분배가악화내지정체를경험한것은사실이나, NAFTA 이행의직접적결과라기보다는과거부터누적되어온일부집단으로의부의편중문제, 금융위기에따른경기침체, 무역자유화혜택의일부분야편중 ( 예를들면기능편향적기술진보 ) 등비NAFTA 요인에의한것으로평가하고있음. 멕시코의소득불균형정도는 OECD 국가중에서제일높은수준이나 2000년이후감소하는추세에있음. - 80년대중반의지니계수 3) 는 45, 90년대중반에는 52로증가하였음. o 그러나 2000년에는지니계수가 48로소득불균형이감소하였음. - 멕시코의빈곤율 4) 과빈곤갭 (poverty gap) 5) 역시 90년중반이후증가를경험했으나 2000년대들어감소하고있음. o 2000년빈곤율과빈곤갭은 80년대중반보다낮은수준임. 3) 지니 (Gini) 계수는빈부격차와계층간소득분포의불균형정도를나타내는수치임. 0 부터 1 의값을가지며 0 에가까울수록소득분배의불평등정도가낮다는것을의미함. 여기서쓰인값은지니계수에 100 을곱한것임. 4) 빈곤율 (poverty rate) 은전체인구소득의중앙값 (median) 의 50% 보다낮은가처분소득을받고있는개인의비율을측정한것임. 5) 빈곤갭 (poverty gap) 은빈곤층의평균임금과전체인구소득의중앙값 (median) 의 50% 값과의차이를퍼센트로나타낸것임. - 17 -
< 그림 3-1> OECD 국가의소득불평등도 (Gini 계수 ) 비교 50 mid-1980s mid-1990s 2000 49 52 45 48 45 44 44 40 39 35 30 25 20 25 23 23 24 24 25 25 21 22 24 21 22 26 26 26 25 26 26 26 23 26 23 21 28 28 28 26 27 28 27 35 33 33 34 34 32 34 35 31 31 34 31 31 33 31 29 29 29 29 31 28 29 30 30 31 31 28 29 27 36 36 36 34 36 37 15 Denmark Sweden Netherlands Austria Czech Republic Luxembourg Finland Norway Switzerland France Germany Hungary Canada Ireland Australia OECD-20 Japan United Kingdom 자료 : Förster, M. and M. Mira D'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forthcoming, OECD, Paris (www.oecd.org/els/workingpapers). New Zealand Greece Italy Portugal United States Poland Turkey Mexico < 표 3-2> OECD 국가빈곤률과빈곤격차 빈곤률 (Poverty rate) 빈곤갭 (Poverty gap) 1980중반 1990중반 2000 80중반 1990중반 2000 호주 12.2 9.3 11.2 24.2 31.5 26.7 오스트리아 6.1 7.4 9.3 27.6 20.7 30.0 벨기에 10.5 7.8 n.a. 30.0 31.1 n.a. 캐나다 11.6 9.5 10.3 19.8 29.9 32.0 채코 n.a. 4.3 4.3 n.a. 16.7 18.7 덴마크 5.3 3.8 4.3 22.1 25.6 24.1 핀란드 5.1 4.9 6.4 25.9 21.8 20.7 프랑스 8.0 7.5 7.0 32.9 23.4 25.8 독일 6.4 9.1 9.8 22.9 23.6 31.7 그리스 13.4 13.9 13.5 32.8 29.9 29.7 헝가리 n.a. 7.4 8.2 n.a. 22.4 24.9 아일랜드 10.6 11.0 15.4 23.0 12.0 24.0 이탈리아 10.3 14.2 12.9 29.9 37.2 36.5 일본 11.9 13.7 15.3 0.0 35.0 36.1 룩셈부르크 5.4 5.5 5.5 18.1 17.7 17.3 멕시코 20.7 21.7 20.3 36.4 37.1 36.0 네덜란드 3.1 6.3 6.0 32.4 27.3 29.4 뉴질랜드 5.8 7.8 10.4 34.2 29.1 23.3 노르웨이 6.9 8.0 6.3 22.5 28.1 28.2 폴란드 n.a. 9.9 9.8 n.a. 26.1 25.6 포르투갈 n.a. 14.6 13.7 n.a. 26.2 24.7 스페인 13.8 11.5 n.a. 41.4 36.0 n.a. 스웨덴 6.0 3.7 5.3 40.2 30.7 26.1 스위스 n.a. 8.6 6.7 n.a. 44.9 36.2-18 -
터키 16.4 16.2 15.9 29.2 28.6 27.8 영국 6.9 10.9 11.4 16.0 19.6 22.9 미국 17.9 16.7 17.1 33.6 34.1 34.7 자료 : Förster and Mira D'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forthcoming, OECD, Paris. 2. 지역간불평등 멕시코의지역간소득불평등심화의원인은 1985년이전및이후의경제중심축이변화하면서발생한현상임 - 1940-85년기간중의수입대체전략으로제조업중심벨트가구축되었던멕시코시티주변의제조업기업은, 무역자유화이후누적된비효율성으로경쟁력을상실하게되면서타격을받게됨. o 무역자유화 ( 최종재수출및중간재수입 ) 로멕시코시티를중심으로형성되었던기존의전후방연관관계가파괴됨. - 반대로경쟁력및효율성을확보하게된미국접경지역으로경제활동중심이이동하게됨. 수출주도외국기업의활동이강화되면서숙련노동임금이상승함. o 이에따라멕시코시티의제조업고용비중은급락하고미국접경지역의고용비중은크게증가함. - 무역자유화이후, 특히 NAFTA 이후북부농업도크게성장함. o 남부지역의생계농과달리현대적경작기술및관개수로를확보하고있는북부지역농가는멕시코가비교우위에있는과실및채소류경작및수출을확대시키면서북부의농업성장을견인함. o 그러나전통적인경작기술을사용하며 rain-fed land 기반의생계농중심의남부곡물경작농의경우금융위기에따른경기침체의악화, 시장개방및보호수단철폐로큰타격을받게됨 (Chiquiar, 2004). 결국 1985년이후지속되어온무역자유화정책의경제적혜택이북부주를중심으로이루어져온결과, 즉멕시코경제의구조적문제및국내조정정책의미흡으로전지역으로확산되지못한결과지역간불균형이발생함. - 19 -
- 따라서멕시코의지역간불평등의직접적원인을 NAFTA에서찾는것은무리이며, 개방정책의긍정적효과의확산미흡으로이해하는것이정확할것임. - 1985년개방이전에는멕시코시티및미국국경지역의 1인당 GDP가가장높았으나, 1993년이후미국과의국경지방과북부의중부지방을중심으로경제성장을경험 (Chiqiar, 2004; 참고부록표 2). o 수입대체공업화를추진하였던 1940-85년기간중에는멕시코시티를핵으로한중부지역및남부지방을중심으로성장을시현. o 1985년개방이후경쟁력은약했지만수입대체전략으로유지되었던동지역에서의제조업및농업기반이타격을받게되면서경제성장둔화를경험함. 특히멕시코남부지방은아주저조한경제성장률을보임 Neaver(2004). o 반대로초기조건 (initial condition) 이양호했던미국국경지방과북중앙지역은경제통합의진전과함께 NAFTA 체결이후급성장을경험함. 1985년이후 1인당 GDP가크게증가한멕시코주들의특성은초기조건이양호하여무역자유화의효과를향유할수있었다는것임 (Chiquiar, 2004). - 1985년무역자유화이후미국과멕시코기업들은수송비용이상대적으로적게들고, 미국시장으로의접근성이좋은지역 ( 국경인접지역과북중앙지역 ) 에기업활동을집중시키게되면서, 동지역에서의경제성장을유도함. - 인적및물적자본등초기부존자원축적이상대적으로양호했거나, 인적및물적자본축적이용이한주를중심으로 GDP 증가를경험. - 또한사회기반시설 (infrastructure) 축적이상대적으로양호한주를중심으로무역자유화의경제적혜택을향유하게됨. - 20 -
< 표 3-3> 멕시코주의주요지표비교 경제지향성인적자본사회기반시설공자수 ( 직원수 (Economic (15세이상) (infrastructure) 250명이상 ) Oreintation) 철도 / 전기지역지역 / 평균학교전화 / 농업 / 제조 / 문맹률 100km2공급 / 전체전체종교육 100명 GDP GDP ( km ) 가정 (%) 공장수업원수 국가전체 5.58 14.62 1.34 10.08 81.29 9.42 24.84 100.00 100.00 국경 6.33 6.84 1.14 12.48 86.38 10.01 24.15 34.49 39.86 Baja California 6.45 5.68 0.29 8.66 89.10 10.25 17.15 4.53 3.54 Coahulia 6.25 6.64 1.46 11.40 90.50 8.71 29.07 2.02 1.91 Chihuahua 5.85 7.44 1.08 11.14 80.95 15.99 18.29 12.52 16.25 Nnuevo León 7.00 5.91 1.69 16.60 92.75 1.70 37.14 9.73 9.97 Sonora 6.25 7.07 1.08 12.44 84.55 20.27 13.37 2.41 1.77 Tamaulipas 6.00 8.23 1.18 11.92 80.35 13.10 13.55 3.28 6.43 북부중앙 5.20 12.52 1.15 6.93 77.31 19.34 17.44 6.07 4.94 Aguascalientes 5.70 8.79 3.91 8.98 89.55 7.64 27.63 1.35 1.17 Baja California Sur 6.35 6.59 0.00 18.57 82.15 12.31 7.60 0.00 0.00 Durango 5.25 8.20 1.00 6.25 81.20 21.84 23.02 1.83 1.22 Nayarit 5.25 13.88 1.44 5.51 85.15 20.81 17.10 0.00 0.00 San Luis Potosí 4.75 18.05 1.82 5.99 62.70 10.36 27.98 1.64 1.58 Sinaloa 5.60 11.83 2.11 8.81 82.85 25.71 10.05 0.87 0.88 Zacatecas 4.60 12.19 0.92 3.28 73.30 26.58 4.36 0.39 0.08 남부중앙 4.77 18.77 2.45 7.19 76.84 12.24 23.60 16.67 18.80 Colima 5.75 11.00 3.83 10.42 88.15 18.06 6.13 0.00 0.00 Guanajato 4.25 20.11 3.52 6.51 79.55 12.52 22.14 2.22 1.69 Hidalgo 4.45 25.03 3.61 4.38 66.20 10.26 31.27 0.39 0.60 Jalisco 5.50 10.89 1.28 11.26 86.90 11.02 26.81 4.62 7.64 Michoacán 4.30 21.05 1.91 5.50 77.85 17.77 12.55 0.39 0.26 Morelos 5.70 14.23 5.54 10.24 90.55 7.74 26.29 0.29 0.39 Puebla 4.65 22.79 3.03 6.29 76.20 10.94 25.82 3.66 2.79 Querétaro 4.95 20.09 2.63 6.37 73.05 6.99 39.50 1.45 1.20 Tlaxcala 5.35 13.71 8.96 3.02 87.70 13.46 30.98 0.67 0.48 Veracruz 4.55 20.74 2.45 6.36 66.50 13.96 18.55 2.99 3.75 멕시코시티 7.03 7.86 6.30 17.19 94.38 1.53 31.92 42.20 35.96 Distrito Fedral 7.90 4.91 21.16 27.27 98.35 0.23 27.53 18.30 15.64 México 6.05 11.17 5.27 7.20 89.85 3.99 40.20 23.89 20.33 남부 4.21 29.46 0.60 4.50 64.47 21.02 8.71 0.58 0.44 Chiapas 3.35 33.99 0.73 3.09 54.65 29.69 6.56 0.00 0.00 Guerrero 5.35 31.00 0.16 5.41 66.75 15.86 5.07 0.00 0.00 Oaxaca 3.65 31.53 0.73 2.69 60.80 25.11 11.16 0.29 0.19 Quintana Roo 5.20 14.58 0.00 9.93 77.20 8.54 5.69 0.00 0.00 Yucatán 4.75 17.43 1.58 8.25 84.20 10.21 16.36 0.29 0.25 자료 : D.Chiquiar(2005), INEGI and NAFINSA - 21 -
3. NAFTA 이후마낄라도라의성장 마낄라도라 - 1965년멕시코정부는공장생산의 100% 가수출된다는조건으로중간재및자본재의무관세수입을허용함. o 미국은멕시코에서창출된중간재및부가가치에대해서만수입관세를부과 - 자동자제품, 전자및전기기기, 수송기기, 의류등이마낄라도라의중심산업임 (Sargent and Matthews, 2001) NAFTA 이후마낄라산업은급성장을경험 - NAFTA 이행의결과수출가공구로서의배타적매력이상실됨으로써마낄라도라의성장이둔화될것이라는기대와달리, NAFTA 이후급성장을경험함. o 1995년전체수출의 41% 를기록한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04년에는 46.5% 의수출비중을기록함 o 특히수출중심조립공정의제조업부문을중심으로마낄라도라제조업의생산이증가함. - 미국기업을중심으로멕시코접경지역에외국인직접투자가유입되면서마낄라도라의성장이증가함. o 1994년멕시코전체외국인직접투자의 8.4% 에불과했던미국의비중이 NAFTA 체결이후급증하면서, 1998년 25.5%, 2003년 20.1% 를기록함. < 표 3-4> 마낄라도라의무역액및무역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1986~93 1994 1995 1996 ~2000 2001~03 2004 무역액 수출 13,196 26,564 32,678 55,596 77,620 87,832 ( 백만 ) 수입 9,978 20,984 27,560 44,294 58,444 68,624 비중 수출 34.3 43.6 41.1 43.8 48.1 46.5 (%) 수입 25.9 26.4 38.0 34.4 34.6 34.8 자료 :IMF IFS CDROM - 22 -
- 마낄라도라의고용증가 o NAFTA 체결직후인 1995년마낄라도라기업수는 2,265개로 65만명의고용및 327억달러수출 ( 전체수출의 41.1% 를차지 ) 를담당했으나, 이후 5년동안마낄라도라수는 3,655개로증가했고, 고용은 2배로증가했으며, 5년동안평균총수출의 43.8% 를담당. o 멕시코제조업고용에서마낄라도라고용이차지하는비중은 1993년 18.9% 에서 2000년에는 36% 로증가함 (Cypher, 2001). NAFTA 는마낄라도라의면세혜택 ( 수출가공구로서의배타적매력 ) 을제거하는효과 - NAFTA 7년경과후마킬라도라기업의비 NAFTA 지역수입중간재에관세부과규정으로마킬라도라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킬것이라는우려가컸었음. o 국내산부품사용증가와최종재의국내시장판매증가가발생할것으로예상하였음. - 그러나예상과달리 NAFTA 이후에도마낄라기업의중간재조달패턴 ( 국내산부품사용증가 ) 과매출구조변화 ( 국내판매증가 ) 가거의이루어지지않았음 (Sargent and Matthews, 2001). < 그림 3-2> 對멕시코 FDI 마낄라도라비중추이 ( 단위 : %) 30 25 25.5 20 15 16.4 18.3 13.8 21.0 18.0 15.0 20.1 15.3 10 8.4 8.1 5 0 198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94-03년 누계 자료 : 권기수 (2005), 멕시코상공부 (SECOFI) - 23 -
< 표 3-5> 마낄라도라의고용자수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공장수 120 454 578 789 1,924 2,265 3,655 2,811 종업원수 20,327 67,213 119,546 217,544 470,000 648,263 1,291,232 1,111,801 자료 : 권기수 (2005), 멕시코통계청 (INEGI) 마낄라도라산업의위기와부활 - 2001년발표된안보협정에따라국경지역의물품운송저해, 2002이후미국경기둔화, 중국의급부상, NAFTA협정에따른마낄라도라산업의세제혜택축소, 9.11 사태발생등으로인해침체를면치못하였으며다국적기업들의멕시코이탈현상발생 o 특히전자산업과섬유산업은중국과중남미의부상으로인해더욱큰어려움을겪음. 이로인해 2000년말부터 2002년 3월까지마낄라도라산업의고용감소인원만약 27만명에달하였고, 가전업체와섬유업체를포함하여약 300개의기업이중국및중미등지로생산기지를이전하였음 ( 한국수출입은행, 2005). - 그러나 2003년이후멕시코정부의노력과임금이외의경쟁력확보로마낄라도라산업이계속성장하고있음. o 근로소득세및법인세율인하, 비 NAFTA 국가로부터수입되는제품에대한관세인하, 자치단체기업에대한토지제공, 연구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마낄라도라대외무역현대화프로그램 (MOCIE) 와같은멕시코정부의노력 o 멕시코정부의노력과더불어중국에비해상대적으로풍부한멕시코의숙련된노동자, 지적재산권보호에관한법률, 미국과의지리적접근성등으로인해마낄라도라가다시부활하기시작함 ( 권기수, 2003). o 2004년에는미국경기회복수출증가에힘입어마낄라도라산업에고용된총근로자수는 113만명으로 2003년에비해 6.6% 증가, 특히전기 전자제조부문은 2000년의실적을회복한몇안되는분야로서 2004년도에 2003년대비 9.9% 증가한 10만 4000명의고용인원을기록함. 평균근로자임금수준역시 2003년도대비 1.6% 상승함 ( 생산직과기술직 5.7%, 관리직 4.3% 상승 ). 또한 Sony, Sharp, JVCM, Hitachi, Panasonic 등 25개다국적기업이바하칼리포니아주티후아나에총 2억 9200민달러가투입되는합작투자를실시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으며이로인해창출될 - 24 -
일자리수는 15 만 4000 개에달할것으로기대됨 ( 한국수출입은행, 2005). 4. NAFATA 이후멕시코북부농업의성장 1994년에멕시코농업부문의대미무역적자가확대되었으나 1995년외환위기이후흑자로전환되었음. - 미국은 NAFTA 이행으로대멕시코농산물수출증가를예상했으나반대의결과가발생함. o 원인은대멕시코신선야채수입의급증임. - NAFTA 논의과정에서는미국의대멕시코수입관세율이양국간교역의제일결정요인으로생각되었으나 NAFTA 이후새로운중요한요인이나타나멕시코농업의성장을견인함. o NAFTA 이후멕시코농산물에대한수입수요와멕시코농산물공급조건변화를통하여양국간농업교역에중요한영향을미친변수는양국간임금상승률및실질소득의차이, 농업기술변화, 양국통화의실질환율변동및경기변동등이었음. 토마토, 오이, 호박 (squash), 후추 (bell peppers), 양파등신선야채 ( 미국수입시장에서의멕시코의존도는 80% 이상 ) 에서멕시코의대미수출이급증한원인 - NAFTA에따른관세인하라기보다는 1994~95년기간중의페소화평가절하와이에따른멕시코농산물의가격경쟁력증가 - 보다중요한원인은미국에서의 ( 경기상승에따른 ) 멕시코농산물에대한수요증가임 (Málaga et al, 2001). 멕시코채소류의중요성 - 멕시코채소류는농업생산비중 15%, 농업고용비중 18% 를담당 - 1970 년대이후급성장을지속하여對미국수출이 120% 성장함. 멕시코 - 25 -
전체농산물수출의 40% 를차지함. - Sinaloa주의양호한겨울기후와저임금을경쟁력으로미국의겨울채소시장에공급함. - Sinaloa주는관개수로, 중규모, 민간농장의현대적영농기술이용, 현대적마케팅및경영기술, 미국유통업자와금융 상업적유대를바탕으로미국시장으로의고품질채소수출및프리미엄유지를가능토록함. 정책적시사점 - 무역자유화의직접적효과보다 FTA의간접효과, 즉상대국의실질소득, 실질임금및생산성증가율이농산물무역패턴결정의중요요인임 (Málaga et al, 2001). 5. 멕시코영화산업의변화 정부의중추적인역할로 80년대까지황금기를구가해오던멕시코의영화산업은 90년이후국내영화제작편수의급감함. - 1930~40년대멕시코의여섯번째로큰산업이자 3대수출산업이었던멕시코의영화산업은 1960년대이후영화산업에대한과도한국가의개입과이에따른비효율성, 부정부패로인해침체기를맞기도하였으나 80년대후반까지 100여편의자국영화를만들면서왕성한활동을함. - 그러나 1990년에접어들면서멕시코자국영화편수, 관람객의감소등침체기를겪음. - 일부에서는멕시코의이같은영화산업의감소가 NAFTA와스크린쿼터의축소에따른것으로비판함. - 26 -
< 표 3-6> 멕시코영화산업의주요사건및현황 시대주요사건및현황 1930~40년 1950~60년 1970~80년중반 1980년후반 ~90년중반 1990년대후반 ~ 현재 멕시코영화산업의황금기구가 멕시코영화산업은멕시코에서 6 번째로큰산업, 3 위의수출산업 멕시코영화와영화배우들은국제적인칭송을얻고상업적으로도성공 멕시코경제는괄목할만한성장을거두었으나영화산업은정체 미국사업가젠킨스 (William O.Jenkins) 는상영부문실질적으로장악, 흥행에성공가능한영화만제작, 이에따라원가가낮으면서도단순한영화의과잉공급발생 멕시코영화산업의중흥도모정책추진 루이스에체베리아 (Luis Echeverria- 1970~76 년 ) 대통령은영화산업에특별한관심을갖고대폭적으로지원. 이에따라영화산업에는전례없는자금이배정되어영화전성기를구가 대규모정부지원은양질의영화제작에는도움이되었지만동시에영화제작사들의자생력을키우지는못했다는평가를받았으며, 차기정부는영화산업에대한관심이없었음 까를로스살리나스대통령 (Carlos Salinas de Gortari,1988~94 년 ) 신자유주의정책에따라영화산업의자유화 3 대영화산업자유화조치 1) 영화산업의민영화 2) 영화시장의규제완화 3) 영화생산및배급에서의공공부문의개입축소 1992 년 12 월 영방영화법 (Federal Film Law) 을제정추 RK 적인영화산업자유화조치 1) 영화요금자유화 2) 스크린쿼터비율축소및폐지 3) 어린이영화와다큐멘터리영화를제외한상업용영화의경우영화대사처리를자막으로만국한한조항계속유지 멕시코영화산업부활을위한정부의영화산업육성책제정 신연방영화법 (New Federal Film Law) 의도입 스크린쿼트의부활 (10%) 상업영화에대한더빙금지조항계속유지 영화산업육성기금창설민간기업들의영화산업참여증대 멕시코영화산업의침체의배경은단순한 NAFTA만의영향이아니 NAFTA 이전의강도높은자발적자유화조치, 1994년페소와위기로인한경제적여파, 비효율적이고부패한멕시코영화산업구조와질낮은영화등의여러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임 - 급격한자유화조치 o 1988년신자유주의시장경제를내세운살리나스정부의집권에의해영 - 27 -
화부문에있어서도민영화, 규제완화및정부지원금의축소등시장지향적시스템의도입. 1992년 12월에연방영화법 (Federal Film Law) 를실시하여추사적인자유화를실시함. o 이러한자유화조치로인하여비효율적구조와미성숙한멕시코의영화산업은직격탄을맞고멕시코국내자체영화편수가급격히감소함. o 그러나이러한자유화조치는 NAFT에의한것이아닌멕시코정부의자발적인정책이었음. NAFTA 협정시에는 30% 의스크린쿼터를유지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었음. NAFTA Annex І (Reservations for Existing Measures and Liberalization Commitments) - Entertainment Services(Cinema) Thirty percent of the screen time of every theater, assessed on an annual basem may be reserved for films produced by Mexican persons either within or outside the territory of Mexico - 1994년폐소화위기이후경제적위기 o NAFTA 체결과함께 1994년페소화위기는영화산업자유화조치로심각한자금난을겪고있는멕시코영화산업을더욱침체하게만들었음. o 페소화위기에따른경제적위기로인해 1995년멕시코국산영화제작편수는 14, 관객수역시 6천 2백만명으로급격히감소함. < 표 3-7> 멕시코영화산업추이 연도 국산영화제작편수스크린쿼터비율극장관객수 ( 백만명 ) 총영화상영편수 1990 98 30% - 434 1991 32 30% - 239 1992 45 30% 134 446 1993 53 30% 103 334 1994 46 25% 82 343 1995 14 20% 62 205 1996 16 15% 80 200 1997 13 10% 95 190 1998 10 폐지 104 174 1999 22 폐지 120 19 2000 27 폐지 130 234 2001 17 10% 143 439 2002 14 10% 152 442 2005 50( 예상치 ) 10% - - 자료 : 중남미주요국의스크린쿼터제운영현황자료인용, 영화산업진흥위원회 (2003), 한미투자협정과스크린쿼터 www.terramedia.co.uk/law/quotas_and_levies.htm www.signonsandiego.com/news/mexico/20050826-1619-mexi - 28 -
- 비효율성과부정부패의멕시코영화산업구조와질낮은영화 o 정부의중추적인역할아래발전한멕시코의영화산업은 1988년영화산업자체의부패가만연하였음. o 국영영화제작업체는행정관료의착복및저질의재미없는영화의제작등으로비효율적, 비생산적인경영으로평가되었으며국영업체를통한영화의배급및상영또한비효율성과부패로찌들어있어서상당수의업체가가도산해있거나거의도산상태에처해있었음. o 영화산업관련법률은 1949년제정된낡고비효율적인법이전부였음. 멕시코영화산업의부활 - 정부의적극적인육성정책과멕시코국민들의자국영화에대한관심에힘입어멕시코영화산업이부활함. o 2001년 17편에불과했던멕시코자국영화제작편수가 2005년 50여편으로추정됨. o 아모레스페로스 (Amores Perros), 이투마마 (Y tu mama tambien) 등멕시코신세대감독들의영화가세계영화제에서주목받음. - 최근에는정부및민간투자, 중남미및스페인합작제작등이멕시코영화산업이다시부흥기를맞고있는것으로평가됨 ( 김윤희, 2005). - 29 -
제 4 장 NAFTA 이후멕시코경제변화에대한설문결과 1. 설문결과요약 NAFTA 이후피해집단또는이익집단각각이집중적으로나타나는멕시코각주의정책담당자를심층면접하여, 피해또는이익의실체, 원인, 평가및권고사항을조사함. - 멕시코주정부의정책담당자들과의심층면접을통하여 NAFTA 이후멕시코경제변화의실체와원인, NAFTA 이행과멕시코의양극화 경기침체등사회부정적인현상의관계에관한견해등을파악하였음. - 현지조사지역 o Baja California Norte: 무역자유화및 NAFTA로제조업 ( 마낄라도아 ) 이이익을본미국접경지역의주 o Guanajuato: 제조업이타격을받은중남부지역 ( 멕시코시티공업벨트, 과거수입대체산업, 내수산업 ) 의주 o Sinaloa: 농업부문에서이익을본북부지역 ( 미국에신선채소류수출농가및유통업체 ) 의주 o Chiapas: 농업이타격을받은것으로평가되는남부지역 ( 생계농, 전통경작기술사용, 곡물, 빗물사용 ) 의주 - 인터뷰대상자 : 각지방정부관리자 o Baja California Norte: Octavio J. Corona Flores ( 띠후아나市경제개발부대표 ), Manuel Rodríguez Monarrez ( 경제개발부산업개발팀장 ) o Guanajuato: Liliana Rojas Domínguez ( 과나후아또주 COFOCE 대외무역진흥조정관겸국제실실장 ), Daniel Melendez Sánchez (Leon 市경제개발부제도개선과장 ) o Sinaloa: Sergio Mario Arredondo (Sinaloa주경제개발부산학연계조정관 ), Erik C. Dieguez Contreras ( 경제개발부경제분석관 ) o Chiapas: Rubén Garrido Hernández(Chiapas 주경제개발부무역담당차관 ) - 30 -
NAFTA 이행이후각주의경제변화에대해, 주정부정책담당자들은대체적으로주별특성에입각하여긍정적으로평가함. - 교역 ( 수출 ), 외국인투자 (FDI) 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강화등을긍정적인결과로분석. o 장기간의보호주의정책에안주했던많은멕시코기업들이 NAFTA 직후도산하기도했으나대부분의기업들은선진기술도입, 비용절감등을통해국제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경쟁력을키웠다고평가. o NAFTA 이행이 1994년경제위기극복에긍정적역할을수행한것으로평가. o 무역자유화이전보호주의체제하에주요경공업지역이었던 Guanajuato는개방정책의희생양이된것으로알려졌으나, 오히려자동차관련산업및다국적기업들이진출하면서최근에는 FTA의수혜지역으로평가되고있음. 1994년이후일부에서나타난멕시코경제상황악화의주요원인으로, NAFTA 체결등무역자유화정책의추진을제기하는것은무리임. - 1985년이후자유무역화특히 NAFTA가최근멕시코경제성장둔화의원인이라견해에대해동의하지않았음. - 과거장기적인수입대체공업화전략아래안주해온제조업체들의경쟁력약화및공동체전통아래뿌리내린농업구조등역사적으로고착화되어온구조적문제, 지역균형발전을위한연방정부의정책부재, 세계화된시장경제체제에서의사회정의실현을위한연방정부의분배정책한계, 지방정부의무능, 정치사회적불안정, 반복적인경제위기등의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평가함. o 비경쟁적제조업및농업생계농의피해는자연적현상으로시장개방보다는구조적인문제에기인함. - 2001년이후나타난경제성장둔화는무역자유화보다는세계경제침체의영향이며, 오히려경제위기를당하거나위기직전까지내몰린다른개발도상국들에비하면안정적이었음. o 최근제조업부문에서의어려움은중국요인에기인함. - 31 -
- NAFTA 이전의경제관계및지리적여건을볼때 FTA가아니었더라도미국시장과미국자본에대한높은의존성은지속되었을것임. o 멕시코의대미의존적교역구조는멕시코기업들의신시장개척노력부족, 지리적위치와저렴한노동비용, 미국시장을겨냥한외국투자자의증대등이주요원인임. 그러나 FTA를비롯한무역자유화정책이임금및실질소득악화, 산업간및지역간양극화전개에부분적인영향을주었을것으로평가함. - 북부수출산업 ( 마낄라도라산업 ) 과중부제조업중심산업 ( 멕시코공업벨트, 과서수입대체산업, 내수산업 ), 또한북부농업 ( 현대적경작기술과관개농업 ) 과남부농업 ( 생계농, 전통경작기술사용농업 ) 의지역간빈격차가심화된것은사실이나그근본원인이 NAFTA 등무역자유화에의한것이아니라는평가가지배적임. o 과거제조업중심지와기업들의도태, 전통적농업구조의쇠퇴는적자생존의자연적인현상으로경쟁력없는부분의퇴출로받아들이는것이타당함 - 전통적 1차산업중심의남부농업지역 Chiapas는 NAFTA와는별다른관계없이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농산업중심의 2차산업의성장과더불어서비스산업의비중이높이지는추세임. o 북미시장의엄격한위생기준과수송비용으로인해북미시장대신유럽과중남미지역으로수출활로를모색하고있음. NAFTA 이행직후멕시코에서나타난정치, 경제, 사회적불안정등각종부정적현상들이한국에그대로나타날것이라는전망은근거가없을뿐만아니라비합리적이라고지적. - 멕시코와비교하여한국은정치, 경제, 사회적으로안정된환경에있으며, 기술과제도도멕시코보다선진화된것으로평가함. - 멕시코에서도 NAFTA 이후경제성장, 교역, 잠재력발굴등긍정적인효과가나타남. - 32 -
한 - 미 FTA 협상권고사항 - FTA 협상과관련하여각계각층의견수렴의중요성과최대이익을얻기위한협상노력을강조함. - 선진국과의 FTA로개도국경제가겪을수있는각종문제들에대한견제장치마련을권고함. - 지역균형개발정책과중소기업지원정책, 사회안전망프로그램등 FTA 이행과정에서의피해지원을위한효율적인정책시행을권고함. 2. 주별설문결과내용 1) 1985년이래추진해온무역자유화정책, 특히 NAFTA 에대한멕시코내에발생한변화와평가는? NAFTA 발효이후남부농업지역인 Chiapas를제외한주에서경제성장률, 수출, 투자, 고용면에서긍정적으로영향을주었으며대체로무역자유화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 - Baja California Notre 주는정치적으로멕시코연방정부와경제적으로미국 California 주와긴밀한연관유지를유지하며멕시코총무역액의 20% 를수송, 2005년도무역규모 250억달러를기록하며멕시코내제 2 의대미무역주로성장 o 9.11 테러사건이후강화된미국의안보정책, 경기침체, NAFTA 규정에따른특혜제도폐지, 중국의진출등으로마낄라도라산업이위축되면서지역경제의어려움을겪었으나연방정부, 주정부, 시청등의적극적인지원과마낄라도라기업들의고부가치산업으로의전환등을통해새로운성장기에있음. o 제조업이외에도 Sinaloa, Veracruz, Colima 등과더불어농업분야에있어서도 FTA의긍정적인영향을받는것으로평가 o 장기간보호주의에안주했던많은멕시코기업들이 NAFTA 직후도산하 - 33 -
기도하였으나대부분의기업들은선진기술도입, 비용절감등을통해국제시장에서경쟁할수있는자생력을키웠으며특히 1994년경제위기조기극복과멕시코대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의계기가됨. - Guanajuato 주의경우시장개방과동시에기존의보호무역주의아래안주했던기업들이퇴출되면서개방정책의희생지역으로알려져있으나오히려 GM과같은자동차관련산업및다국적기업들의진출로인해최근들어 FTA 수혜지역으로평가되고있음. o 경제성장률과고용증가를비롯하여 2005년도에는 1994년도대비 5 배의수출증가, 대미수출 80억달러를기록하며 33개주가운데 7위를기록 o 경공업분야가 FTA로인해극심한양극화현상을겪었지만근본적인원인은시장개방이아닌 1994년갑작스런외환위기와 90년대후반중국요인에의한것으로자본확충, 기계화, 독자디자인개발, 자기상표개발, 유통망확보등에힘썼던분야는세계화시대에생존하여미국, 유럽시장으로진출함. o 농업의경우이미 30년전부터극심한이농현상으로붕괴되기시작하였으며최근에는농산업분야만경쟁력을보이고있음. o 교역, 투자, 고용등의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되지만사회일각에서경쟁력향상, 고용증가, 성장률등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하지않는다는점을이식할필요는있음. - Sinaloa 주역시 NAFTA 이후다른북부주와더불어농업수출이크게신장되어혜택을받은사례로평가되고있지만최근들어제조업에대한외국인투자가증가하면서수출구조가크게변화함. o 1998년제조업 13%, 농축산업 68% 였던수출구조는 2004년에각각 40%, 51% 로변화함. 이는대만, 일본, 미국을중심으로한섬유, 자동차부품에대한투자가증가에의한것으로 2005년도에는 22,000명의신규고용을창출 o 이러한주경제구조로인해 2005년에는 3.7%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2006년에는 5.1% 의성장이예상되어멕시코내에서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하는주가될전망임. o 또한수출잠재력이높은 1차상품의경우농산물이대부분인데미국특히캘리포니아주로수출되고있으며연간 8억달러수출, 90% 가채소류 - 34 -
로특화되어있음. o 멕시코에있어시장개방은선택이아니라필수였으며 2006년현재멕시코의경제규모, 교역을감안할경우시장개방정책을지속되어야함. - 전통적으로농업중심의경제구조를가지고있는 Chiapas 주의경우부가가치를높이는방향으로산업정책을실시하면서농산업을중심으로한 2 차산업의성장과더불어서비스업의비중이높아지고있는추세임. o 이러한산업구조변화의저변에는육상과해상교통체제의개선과서비스산업과의연계가동반됨. o 엄격한위생검역기준과중 북부지역주들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높은수송비용으로인해북미시장보다는중남미지역, 유럽과의 FTA 발효로인해농산물수출기회가증가함. o 종합적으로볼때 Chiapas의이러한변화는 NAFTA와는별다른관계가없이발전한것으로평가 o FTA는중요국가대외정책이나 NAFTA의경우주경제와무관한상황임. o 양극화현상이존재하나직접적인 FTA의영향은아니며정부의적극적인사회개발정책을바탕으로최근들어개선되고있는것으로평가 2) 1994~1996년멕시코경제상황악화의주요원인 3가지를보기에서순서대로고르면? 1 NAFTA 이행 2 외환위기 ( 페소화절하 ) 3 1985년부터진행되어온무역자유화효과의누적 4 1985년이전 70여년간지속되어온폐쇄경제 ( 수입대체공업화 ) 체제모순잔존 5 정치사회적불안정 6 미국경기침체 1994~96년도멕시코경제상황악화는 NAFTA와별개의문제로주마다답변순서에차이는있었으나주요원인으로페소화절하에따른외환위기, 1985년부터진행되어온무역자유화효과의누적, 1985년이전 70 여년간지속되어온폐쇄경제 ( 수입대체공업화 ) 체제의모순잔존과정치사회적불안정으로지적하였음. - 35 -
- Baja California Notre 주의경우 3 1985년부터진행되어온무역자유화효과의누적, 4 1985년이전 70여년간지속되어온폐쇄경제 ( 수입대체공업화 ) 체제모순잔존, 2 외환위기 ( 페소화절하 ) 순서로답변 - Guanajuato 주의경우 5 정치사회적불안정, 3 1985년부터진행되어온무역자유화효과의누적, 2 외환위기 ( 페소화절하 ) 순서로답변 - Sinaloa 주 2 외환위기 ( 페소화절하 ), 4 1985년이전 70여년간지속되어온폐쇄경제 ( 수입대체공업화 ) 체제모순잔존, 5 정치사회적불안정순서로답변 - Chiapas 주는 4 1985년이전 70여년간지속되어온폐쇄경제 ( 수입대체공업화 ) 체제모순잔존, 3 1985년부터진행되어온무역자유화효과의누적, 5 정치사회적불안정순서로답변 3) NAFTA 등 FTA 체결이멕시코에가져온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는무엇인가?( 경제성장, 무역, 고용, 투자, 산업별 / 지역별효과등고려 ) NAFTA 등 FTA 체결이멕시코에가져온긍정적인효과로경제성장, 무역과외국인투자증대를가장큰성과로보았으며기술진보, 산업구조조정으로인한기업및국가경쟁력강화유도등을제시 NAFTA에대해전반적으로긍정적인평가를하고있었으나양극화문제를지적하기도하였음. - Baja California Notre 주, Guanajuato 주의경우부정적인내용에대한언급이없었음. - Sinaloa 주의경우지역간, 계층간, 산업간불균형으로오는양극화현상, Chiapas 주의경우수출관련산업의지나친지역편중으로인해나타나는도시빈민화확산, 이농및농촌사회의공동화현상을언급함. - 36 -
4) 1985년이후의무역자유화특히 NAFTA가최근멕시코경제성장둔화의한원인이라는견해가있는데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가? 멕시코경제성장둔화의원인은 NAFTA가아닌멕시코경제정책의부재, 미국과의경제관계가긴밀해진이후나타난미국경제의침체, 세계경제의침체로보는것으로조사됨 - Baja California Notre 주는멕시코경제성장둔화의원인은 FTA 영향이라기보다는경제정책의부재라고평가 o 2000년대통령선거결과정권교체가이루어졌으나여야대소의정국에서정부는경제발전을위해필요한것으로평가되었던각종구조개혁정책을추진할수없었음. o 구조개혁정책실종의실패에따라사회불안정, 특히고용창출미흡 - Guanajuato 주의경우 FTA가멕시코경제성장둔화의원인이라고생각하지않지만 NAFTA의주된성과가출범초기보다는현재줄어들고있는한계현상을보이고있으며이러한현상이지속될것을전망함. - Sinaloa 주는전적으로동의하지않지만 NAFTA로인해미국과의경제관계가긴밀해진결과나타난경기침체를한원인으로간주할수있다고답변함. 그러나무역자유화의결과로생각하지는않았음. o 미국경기에동조한경기침체도지역마다다르게표현되었는데 Sinaloa와같이미국경기에민감한마낄라도라산업이발전되지않은지역의경우에는경기침체의영향을덜받음. - Chiapas 주의경우 2001년이후나타난경제성장의둔화는무역자유화보다는세계경제침체의영향이며, 오히려경제위기를당하거나위기직전가지내몰린다른개발도상국들에비하면안정적이라고답변함. 5) NAFTA 등무역자유화로북부지역수출산업 ( 마낄라도라산업 ) 만혜택을받고과거제조업중시 ( 멕시코시티공업벨트, 과거수입대체산업, 내수산업 ) 등중부지역은혜택을받지못해지역별격차가심화되었다는평가가있는데, 이러한견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가? 또한격차해소를위한대책은무엇인가? - 37 -
북부수출산업과중부제조업중심산업의지역간빈부격차가심화된것은인정하나그원인은 NAFTA에의한것이아니라는산업육성정책을위한공공정책의부재, 비경쟁분야와기업들의자연적퇴출로받아들이는평가가지배적임 - Baja California Notre주는지역간양극화및그에따른빈곤등사회문제들이심화되고있음을인정하나 FTA가직접적인원인이아닌공공정책 ( 산업육성정책 ) 을통한정부의문제해결능력의부재임을지적 o 자유무역협정의경제적결합으로인해연방정부의정책들과새로운공공정책들이북부지역을멕시코에서가장부유한지역으로만드는데일조하였으나총인구의 70% 가밀집한중부지역에서실업, 교육, 보건등사회문제들이대두되고있음. 그러나연방및주정부들은사회정책은물론산업육성정책등을통한문제해결능력을보여주지못하고있음. o 남부지역역시 Qintana Roo 주를제외한 Chiapas, Tabasco, Yucatam 등다른지역들은공공정책 ( 산업육성정책 ) 을통하여경제활동을활성화시킬능력이없기때문에고용창출에어려움을겪고있음. - Guanajuato주역시양극화현상이멕시코에나타나고있음을인정하나이는현재 FTA의희생자로인식되는부분은 FTA 아니더라도시장에서퇴출되거나희생자가되었을것이라고답변함. o 연방정부및지방정부측면에서중소기업지원을위한정부정책, 지역균형개발정책등이시행되고있음. - Sinaloa주역시지역간격차는세계화의두얼굴이라는점을인정하였으며지리적인이점을지닌북주지역, 경쟁력과효율성을갖춘대기업및다국적기업, 대외시장을목표로한기업들이혜택을받았다고답변함. o 그러나비경쟁적부분의자연도태는자유화를추진하지않더라도일어났을현상이며피해자들을구제할지역균형개발정책, 사회안전망프로그램, 중소기업지원정책등과같은정치, 경제, 사회적방안들의수립이필요한시점임. o 또한멕시코의자유화정책은지속되어야하며고도의기술과자본집약적산업의해외유치를통한고부가가치화실현, 고급인력양성을위한 - 38 -
노력이전제되어야함. - Chiapas 주역시지역별격차가심화된점은인정하나 NAFTA 이전부터북부지역은비용측면의이점으로마낄라도라산업을중심으로수출산업활동의중심지였음. o 또한과거제조업중심지혹은기업들의도태는적자생존의원칙으로경쟁력없는부분의퇴출로받아들이는것이타당함. o 지역간균형발전을위해지역별로경쟁력있는산업및기업을육성하려고최근정부가노력하고있음. 6) NAFTA 등무역자유화로북부지역농업 ( 미국에신선채소수출, 현대적경작기술, 관개농업 ) 만혜택을받고남부지역소규모농업 ( 생계농, 전통경작기술사용, 곡물, 빗물사용 ) 은혜택을받지못해경제적격차가심화되었다는평가가있는데. 이러한견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가? 또한격차해소를위한대책은무엇인가? 지역간농업발전격차역시무역자유화의부정적결과가아닌멕시코의전통적인농업구조에의한문제점인것으로지역별차별화농업지원정책을비롯한영농규모의대형화, 자본지원, 영농기술현대화등실질적인문제해결을위한정부의노력이필요한것으로조사됨 - Baja California Notre주는지역간농업발전의격차의원인은 FTA가아닌토지소유제도, 영농방법, 작물등전통적이구조에서비롯된것으로연방정부는방기되어있는멕시코농촌을지원하기위한옥수수, 수수, 두류등각종작물의적정재배, 농지개량, 영농기술습득등과같은경쟁력강화를위한실질적인정책들을지원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라고지적함. o 32개지역의특징을감안한각지역별농촌정책수립, 시행여건조성이시급함. - Guanajuato 주는농업부문의양극화현상은시장개방보다는멕시코농업의구조적인문제로옥수수등생계농의경우지원정책등과관계없이생존이불가능했을것이라답변함. - Sinaloa 주역시지역별, 농가별, 작물별격차가발생한것은사실이지만 - 39 -
그원인이전적으로 NAFTA에있다고할수없으며멕시코의농업및농촌사회의구조적인문제를그실질적인원인으로보고있었음. o 시장개방의영향으로지리적이점과미국소비자가선호하는농작물을재배수출하는북부지역의경우수혜자로소규모곡물생산자의경우지역에관계없이피해자로전락 o 수혜자의경우자본과기술, 작물선별등에서경쟁력을갖춘반면, 곡물재배자의경우전통적인영농방법과영농자금부족에시달리던생계농이었음. o 농촌사회의소득불균형도이미오래전부터이어진것으로농촌의자연적구조조정의결과가누적되어온것이며영농규모의대형화, 자본지원, 영농기술고도화등근본적인해결방안이필요함. - Chiapas주역시산업구조변화에따른이농및공동화심화가농촌사회의불안정을가중시켰지만무역자유화자체가지역간농업발전에장애되었다고할수없다고답변함. o 농촌지역의역사적으로구축되어온구조적인문제로인한것으로비경쟁정인분야의자연적인퇴출로보는것이타당하며최근그공백을자본과기술력을갖춘농산업분야가대체하고있음. o Chiapas가 NAFTA 이후최악의농촌사회로알려져있으나이는사실과다르며최근에는농업의고부가가치를추진하고개선된사회간접시설과의연계를통해해외시장을개척하면서비대칭성을줄이고있음. 이러한면에서볼때자유무역화의긍정적인측면으로평가되는무역과투자의확대가전국의농촌으로확산되는데필요한충분한시간적여유를두는것이바람직함. 7) 멕시코경제의대미의존적교역구조가지속되고있는데그원인은무엇인가? 대미의존적교역구조가멕시코경제에주는효과는무엇인가? 대미의존적교역구조의 1차적원인은멕시코기업들의신시장개척노력부족이었으며지리적위치, 미국시장진출을위한외국인투자가증가, 다른국가와의 FTA 활용하지못한점등이제시됨 - Baja California Norte 주는 NAFTA 이후 12 개의 FTA 를추가로체결하여 - 40 -
시장다각화에노력한정부의노력과는달리기업들의신시장개척노력의부족으로대미수출이한때멕시코수출의 88% 까지차지하는등미국에대한경제의존가심화되었다고답변 o 대미의존심화는양국간정치적협력관계가약화되었거나미국경제상황이악화될경우멕시코경제가악화되는결과를가져옴. o 수출시장의의존성을줄이기위해정부가새로운시장을모색하는차원에서 FTA를지속적으로체결하고기업들은 FTA를활용한새로운시장진출의적극적인자세와경쟁력향상을위한투명한기준, 고기술, 고급인력양성등의노력이요구됨. - Guanajuato 주역시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미국일변도의사업을추진하고있는멕시코기업들의습관혹은문화에 1차적인원인이있으며수출의경우많은부분재수입을전제로한미국투자가들과미국시장을겨냥한외국인투자의증가도주요한요인으로평가함. o 미국경제의의존성증대는수출및투자의극대화를가져왔으나미국경제문제발생시그효과가멕시코경제에영향을미치게됨. o 이를해결하기위해선 FTA를활용하여유럽과 MERCOSUR, 중남미지역의주요시장으로의진출이필요함. - Sinaloa 주역시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다양한 FTA의장점을기업들이충분히활용하지못한데원인있다고평가함. o 의존성의증대는동전의양면과도같은것으로상대국의경기변동에따라동반적으로경기변동을겪으며경제정책에있어서도상당부분독립성을훼손당한다는것임. - Chiapas 주도대미의존적교역구조의원인을멕시코의저렴한노동비용, 지리적인접성을바탕으로미국시장을겨냥한외국인투자자들과미국시장진출에익숙한멕시코기업들의신시장개척의지부족이라고평가함. o 북미시장경제효과의동조화현상은수출시장의편중화, 수출액증대의한계등으로 NAFTA 외에체결한 FTA가주는혜택을십분활용하고있지못하는실정임. 8) NAFTA 이후멕시코경제의변화와한미 FTA 이후한국경제의변화 - 41 -
방향이유사할지다를지에견해는? 멕시코와한국의경제발전사, 지리, 문화, 경제규모및구조, 산업경쟁력등의차이를감안할때한미 FTA 체결이후한국이멕시코와같은경제위기를겪을것이라는전망은근거가빈약하고비합리적이라는평가가지배적임 - Baja California Notre 주는한국이 NAFTA 협상당시멕시코보다정치, 경제, 사회적여건이훨씬성숙되어있으므로 NAFTA의각종부정적현상들이한국에그대로나타날것이라는전망은근거가없을뿐아니라비합리적이라고지적함. o FTA 협상과관련한각계각층의의견수렴과 FTA로개도국경제가겪을수있는각종문제들을견제할수있는장치마련이필요함. - Guanajuato 주도경제성장, 교역, 잠재력발굴등 NAFTA 이후멕시코에나타난긍정적인효과와한국이 NAFTA 체결직전의멕시코보다현실적으로더나은조건을감안할경우한미FTA 체결시한국이멕시코와같은유사한변화를보일것이라는전망, 특히경제위기와같은부정적인측면에서경제난을겪을것이라는전망은받아들이기어렵다고답변함. o 1994~96년멕시코경제난은 FTA가아닌연방정부의무능과금융체제의취약성등이원인이었음. - Sinaloa 주역시멕시코의경제위기는 FTA 체결과는아무관련없는것으로미국과의 FTA 발효이후한국경제가멕시코사례와같은진로를겪을것이라는예측은일고의가치도없다고답변함. - Chiapas 주도경제규모, 산업경쟁력, 거시경제상황, 시대, 문화, 지리등에서많은측면에서상이한한국과멕시코경제가미국과 FTA 체결로동일한방향으로나아갈것이라고전망하는것은무의미하며근거도취약하다고답변함. o FTA 이후나타날수있는문제점들을예방하는제도적장치를협상과정에서적극적으로통과시키도록노력하는것이더바람직함. - 42 -
무역자유화정책, 특히 NAFTA 이후발생한변화와평가 1994 년 ~1996 년멕시코경제상황악화의원인 3 가지 ( 보기 6 개중순서대로택함 ) < 표 4-1> 설문결과정리요약 Baja California Notre Guanajuato Sinaloa Chiapas 제조업과농업분야에있어서긍정적영향을받음 - 정치적으로멕시코연방정부와경제적으로미국 California 주와긴밀한관계를유지함. - 멕시코총무역액의 20% 수송, 2005 년무역규모 250 억달러로멕시코제 2 의대미무역주로성장함. - 기업들의선진기술도입, 비용절감등자생력을키움. - 1994 년경제위기조기극복과멕시코대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계기가됨. 시장개방과동시에비경쟁기업들이퇴출되면서개방정책의희생지역으로알려져왔으나 GM 과같은자동차산업및다국적기업들의진출로인해 FTA 수혜자로평가 - 경제성장률과고용증가 - 대미수출 80 억달러를기록하며 33 개주가운데 7위를기록함. - 그러나사회일각에서경쟁력향상, 고용증가, 성장률등의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하지않는다는점을인식할필요는있음. 농업수출의신장과더불어최근들어제조업에대한외국인투자가증가하면서수출구조가변화 - 1998 년제조업 13%, 농축산업 68% 2004 년제조업 40%, 농축산업 51% - 2005 년 3.7%, 2006 년에는 5.1% 의성장이예상되어멕시코내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할전망임. - 연간 8 억달러의농산물이미국캘리포니아주로수출되고있으며 90% 가채소류로특화됨. - 개장정책은선택이아닌필수이며멕시코의경제적성과를감안할경우지속되어야함. NAFTA 와는상관없이전통적농업중심의경제구조에서농산업을중심으로한 2 차산업의성장과서비스업의비중증가 - 엄격한위생검역기준과수송비용으로인해북미시장대신유럽과남미시장으로수출활로를모색함. - FTA 는중요국가대외정책이나 NAFTA 의경우주경제와무관한상황임. - 양극화현상이원인이존재하나 FTA 의영향이아니며정부의적극적인사회개발정책을바탕으로최근들어개선되고있는것으로평가 3 1985 년부터진행되어온무역자유화효과의누적 4 1985 년이전 70 여년지속되어온폐쇄경제 ( 수입대체공업화 ) 체제모순 5 정치사회적불안정 3 1985 년부터진행되어온무역자유화효과의누적 2 외환위기 ( 페소화절하 ) 2 외환위기 ( 페소화절하 ) 4 1985 년이전 70 여년지속되어온폐쇄경제 ( 수입대체공업화 ) 체제모순잔존 4 1985 년이전 70 여년지속되어온폐쇄경제 ( 수입대체공업화 ) 체제모순잔존 3 1985 년부터진행되어온 - 43 -
잔존 2 외환위기 ( 페소화절하 ) 5 정치사회적불안정무역자유화효과의누적 5 정치사회적불안정 NAFTA 등 FTA 의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 < 긍정적효과 > - 교역증가 - 외국인투자증대 - 고용창출 < 부정적효과 > - 언급하지않음 < 긍정적효과 > - 교역및투자증대 - 경제성장률 - 기술진보 < 부정적효과 > - 무응답 < 긍정적효과 > - 규모경제및경제성장 - 교역및투자증대 < 부정적효과 > - 지역간, 계층간, 산업간양극화현상 < 긍정적효과 > - 교역및투자증대 - 산업구조조정촉진으로인한기업및국가경쟁력제고 < 부정적효과 > - 도시빈민화확산 - 이농및농촌사회공동화현상 무역자유화특히 NAFTA 가최근멕시코경제성장둔화의원인이라는견해에대한평가 동의하지않으며경제성장둔화의원인은경제발전을위한각종구조개혁정책의실패가원인임. 동의하지않으나 NAFTA 의주된성과가출범초기보다현재줄어들고있는한계현상을보이고있음. 전적으로동의하지않으나 NAFTA 로인해미국경제와의긴밀한관계후나타난경기침체가한원인으로간주될수있음. 그러나무역자유화의결과로생각하지는않음. 동의하지않으며경제성장둔화의원인은세계경제침체의따른영향이며오히려경제위기를당하거나위기직전까지몰린다른개도국에비하면안정적이었음. NAFTA 등무역자유화가북부지역수출산업과중부제조업중심지역간의지역별격차를심화시켰다는견해에대한평가 지역간양극화현상은인정하나 FTA 가직접적인원인이아니며공공정책을통한정부의문제해결능력부재가원인임. 양극화현상은인정하나현재 FTA 의희생자로인식되는부분은 FTA 가아니더라도시장에서퇴출되거나희생자가되었을것임. 지역간격차는세계화의두얼굴이며비경쟁적부분의도태는자유화와상관없이일어났을현상임. 지역별격차의심화는인정하나과거제조업중심지혹은기업들의도태는적자생존의원칙으로경쟁력없는부분의퇴출로받아들이는것이타당함. NAFTA 등 NAFTA 가아닌토지소유제도, 농업부분의양극화현상은전적이원인이 NAFTA 에무역자유화가지역간농업 - 44 -
자유무역화가북부지역농업과남부지역농업간의경제적격차를심화시켰다는견해에대한평가 멕시코의대미의존적교역구조의원인 NAFTA 이후멕시코경제의변화와한미 FTA 이후한국경제의변화방향이유사할것이라는견해에대한평가 영농방법, 작물등전통적농업구조에비롯된것으로정부의실질적인정책지원이실행되지못하고있음. - 멕시코기업들의신시장개척노력부족. - 지리적위치. - 미국시장진출을위한외국인투자증가. - 다른국가와의 FTA 를활용하지못함. 수출드라이브한국과보호주의멕시코경제발전사는각각다른방향으로전개되어왔으며, 한국은 NAFTA 체결당시멕시코보다정치, 사회, 경제적으로더욱안정화되어있기때문에 NAFTA 이후나타난부정적현상들이한국에나타날것이라는것은비합리적임. 시장개방보다는구조적인문제임. - 미국일변도의사업을추진하고있는멕시코기업들의습관. - 재수입을전제로한미국투자가와미국시장을겨냥한외국인투자증가 한국경제는 NAFTA 협상시점의멕시코경제보다경제, 사회, 정치적으로안정화되어있으며 1994~96 년멕시코경제난은 FTA 와무관한것으로한미 FTA 체결시한국이멕시코와유사한변화를보일것이라는전망은현실적으로받아들이기어려움. - 45 - 있다고할수없으며멕시코농업및농촌사회의구조적인문제임. - 정부의노력과는달리 FTA 를충분히활용하지못 함. 멕시코의경제위기는 FTA 체결과무관한것으로한국경제가멕시코와같은경제위기를겪게될것이라는예측과전망은일고의가치도없음. 발전의장애가되었다고할수없으며비경쟁적분야의퇴출로보는것이타당함. - NAFTA 이전의경제관계및지리적여건을볼때 FTA 가아니더라도미국시장과미국자본에대한높은의존성은지속되었을것임. - 멕시코기업들의신시장개척의지부족. - 저렴한노동비용과지리적이점으로미국시장을겨냥한외국인투자자들의증가. 경제규모및구조, 산업경쟁력, 시대, 문화, 지리적차이를고려해볼때볼때한국과멕시코의경제가 FTA 체결로동일한방향으로나아갈것이라는전망은무의하며근거도취약함.
제 5 장결론및정책적시사점 1994년멕시코의 NAFTA 가입은 1985년이후추진되어온무역자유화확대의한정점으로 20년개방정책을거스를수없게만든일대모멘텀으로 (Gould, 1998), 이후멕시코는경제성장률상승, 무역량및 FDI 유입량증가, 고용증가, 기업경쟁력강화등주요거시경제지표에서긍정적인효과를경험 - 장기간의보호주의정책에안주했던대부분의멕시코기업들은선진기술도입, 비용절감등을통해국제시장에서의경쟁력을키운것으로나타남. 또한 NAFTA 이행이 1994년경제위기극복에긍정적역할을수행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 멕시코가 NAFTA를체결하지않았을경우수출이 25%,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이 40% 감소했을것이라는연구결과가있음 (Lederman, Maloney and Serven, 2003) o 또한 NAFTA로멕시코제조업이미국의기술진보를빨리습득하게되었고, 무역증가로멕시코빈곤감소에기여했다고평가 그러나 NAFTA 발효과함께동시에발생한정치사회적혼란및폐소화가치하락에따른금융위기로멕시코는 1990년대중반실질소득하락, 실업률증가, 곡물생계농가의타격등을경험함. 또한 1985년이후무역자유화정책실시이후임금불평등및지역간불균형을경험 - 일부에서는이같은부정적현상들이시간적으로 1994년이후에발생하였기때문에 NAFTA에직접적원인이있다고주장하고있으나, 악화의원인을 NAFTA에서찾기는무리가있음 (Esquivel and Rodrigues-Lopez, 2003; Ramirez, 2003; Hufbauer and Schott, 2005; 4장전문가설문내용 ). o 멕시코정책담당자들은 NAFTA가멕시코경제성장둔화의원인이라견해에대해동의하지않았음. - 멕시코의경우 FTA이전및이후에구조적으로누적된문제점을효과적으로조정하지못한분야에서, 또한 FTA의잠재적이익실현및피해최소 - 46 -
화를위한국내조정정책이미흡했던분야에서부정적현상이발생하였음. o 비경쟁적제조업및농업생계농의피해는시장개방보다는구조적인문제에기인함. 또한, 지역균형발전을위한연방정부의정책부재, 세계화된시장경제체제에서의사회정의실현을위한연방정부의분배정책한계, 지방정부의무능및부패, 정치사회적불안정, 반복적인경제위기등의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설명함. 쟁점사항에대한이해 - 멕시코의지역간소득불평등심화의원인은 1985년이전및이후의경제중심축이변화하면서발생한현상으로지역간불평등의직접적원인을 NAFTA에서찾는것은무리임. o 북부수출산업 ( 마낄라도라산업 ) 과중부제조업중심산업 ( 멕시코공업벨트, 과거수입대체산업, 내수산업 ), 또한북부농업 ( 현대적경작기술과관개농업 ) 과남부농업 ( 생계농, 전통경작기술사용농업 ) 의지역간빈격차가심화된것은사실임. o 그러나이러한현상은 1985년이후지속되어온무역자유화정책의경제적혜택이북부주를중심으로이루어져온결과, 즉멕시코경제의구조적문제및국내조정정책의미흡으로전지역으로확산되지못하여지역간불균형이발생한것이지 NAFTA 등무역자유화에의한것은아님. o 농업기반의피해지역인 Chiapas주의경우 NAFTA와관계없이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농산업중심의 2차산업과서비스산업으로산업구조를변화시키고있음. - 1995년이후실질임금하락은 NAFTA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금융위기에의한것임 (Lederman, Maloney and Serven, 2003). o 멕시코임금불평등도는 1990년대초반까지증가하다가 1996년이후안정상태또는소폭감소추세를보이고있어 NAFTA 이후임금불평등이지속적으로악화되었다는것은사실이아님. o 무역자유화자체가임금불평등도를심화시켰다는증거는없음 (Rodrigues-Lopez, 2003). - 마낄라도라는 NAFTA 이행에따른수출가공구로서의배타적매력 ( 면세혜 - 47 -
택 ) 이상실됨으로써성장이둔화될것이라는기대와달리, NAFTA 이후급성장을경험함. - 미국은 NAFTA 이행으로대멕시코농산물수출증가를예상했으나반대로멕시코의대미국신선야채수출이급증함. o 무역자유화의직접적효과 ( 관세인하 ) 보다 FTA의간접효과, 즉상대국의실질소득, 실질임금및생산성증가율이농산물무역패턴결정의중요요인임 (Málaga et al, 2001). - 멕시코의영화산업의침체역시단순한 NAFTA의영향이아니라, NAFTA 이전의강도높은자발적자유화조치, 1994년페소화위기로인한경제적여파, 비효율적이고부패한멕시코영화산업의구조와질낮은영화등여러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임. - 미국경제에대한종속은 FTA에의해심화된것이아니라경제관계및지리적여건으로인한미국시장과미국자본에대한높은의존성에의해심화된것이라고평가 o 제조업에서의미국-멕시코간산업내교역의증진및멕시코농산물수출의미국시장의존도증가가양국간경기동조화의주요원인임 (Hufbauer and Schott, 2005). NAFTA 체결이멕시코경제에긍정적효과를발생시킨것은분명하지만, 멕시코가 NAFTA 이행으로얻을수있는잠재적인경제적이익을충분하게실현했는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음 - Kondonassis and Malliaris(1996) 에의하면 FTA에따른경제적효과의크기는관세인하효과보다시장확대효과에의존함. o 경제통합에따른시장규모의확대는 (1) 규모의경제및전문화를유도하는한편, 기술발전 제도개선 경영능력향상 숙련노동축적등외부경제를발생시킴으로써, (2) 회원국간가격및비가격경쟁을격화시켜결과적으로효율성 생산성 경쟁력을개선시킴으로써, 경제통합의경제적효과가발생함. o 즉, 시장통합이 (1) 규모의경제및외부경제를발생시키는정도에따라, (2) 경쟁심화의결과효율성 생산성이개선되는정도에따라, 경제적효 - 48 -
과의크기가달라짐. - 교육으로대표되는인적자본축적의불충분, 비숙련노동실업풀의존재및 R&D 투자로대표되는기술능력부족등멕시코초기조건의한계또는장애요인으로, NAFTA 시장통합이제공하는잠재적이익발생메카니즘이충분히작동하지않음으로써산업구조고도화및경쟁력강화를충분히이루지못했다고평가함 (Chiquiar, 2004; Ramirez, 2003; Hufbauer and Schott, 2005). o 즉인적자본및기술능력이부족하여, 시장확대및외부효과가제공하는기술발전, 제도개선, 경영능력향상, 품질개선의기회를충분히실현하지못함. 6) - 4장의멕시코정책담당자들은전술한 NAFTA 관련국내조정정책의문제점및역사적구조적인문제점때문에 NAFTA의효과가잠재적크기보다작았음을시사하고있음. o 멕시코의경우 70여년에걸친경제정책실패, 채무불이행, 부패등의여파가 1985년무역자유화이행이후는물론 NAFTA 이후에도잔존하고있어, FTA에따른이익발생메카니즘이충분히작동하지못하고있으며이에따라 FTA의긍정적효과도잠재적크기만큼발생하고있지못함 ( 멕시코정책담당자설문조사, Ramirez 2003). 경제통합효과의크기및발생체계에대한위의논의를고려할때, 한국의경우 FTA를통한시장확대의효과발생체계및초기조건이 NAFTA 당시멕시코경우보다훨씬나은여건에있으며, 따라서경제통합의잠재적이익이보다크게현실화될수있을것임 - 멕시코에서 NAFTA 체결의잠재적이익실현의장애요인으로지적되었던인적자본축적에있어, 우리나라는멕시코보다훨씬높은수준에있음. o 멕시코의평균교육연한이 11년인데비해, 한국은 14.6년임. 또한멕시코노동자의 1/3이초등학교졸이하임 ( 이상 Gruben, 2000). o 상대적으로낮은멕시코의교육연한 (schooling years) 이선진기술및경쟁력강화를통한선진국추격 (catching-up) 의장애요인임과동시에, 멕 6) OECD(2004) 는멕시코의잠재성장률실현을위한조치로교육및인프라스트럭처개선을위한구조개혁과기업부문에서의경쟁제고를위한구조개혁을제안하고있음. - 49 -
시코내소득불평등과빈곤의주원인이되고있음. - 멕시코에서잠재적이익실현의장애요인으로지적되었던기술능력에있어, 우리나라는멕시코보다훨씬높은수준에있음. o 멕시코의 R&D-GDP 비중 ( 한나라의기술수준정도를측정하는지표변수 ) 을보면 1991년 0.22% 에서 1995년 0.31%, 1999년 0.43% 로소폭의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한국은 2001년현재 3% 에도달하고있어양국의기술수준을비교하는것은무의미함. o 특허건수및노동생산성 ( 한나라의기술수준정도를측정하는지표변수 ) 을보더라도한국은멕시코를크게압도하고있음. o 미국과의 FTA에서 FTA의잠재이익을실현할수있는초기조건에서한국과멕시코가매우다르다는점을시사하고있음. - 멕시코에서잠재적이익실현의장애요인으로지적되었던역사적구조적문제점을우리나라는가지고있지않음. o 우리나라의경우멕시코와달리비현대적전통부문의부재및소득불평등도의상대적약화, 제조업등기반산업에서의국제경쟁력보유, 멕시코와같은비효율-저경쟁력의부실기업미보유, 광범한미숙련노동력풀의부재, 상대적으로높은수준의사회응집력등의특성이있어, FTA 의긍정적효과실현 ( 규모의경제및전문화, 효율성 생산성 경쟁력의개선정도 ) 의잠재력이멕시코를능가할것으로생각됨. - 그러나멕시코가경험한장애요인의하나인 FTA를전후한국내조정정책상의문제점측면에대해서양국의여건을비교하기는쉽지않음. o 단, 구조적역사적문제점이상대적으로작기때문에국내조정정책의대상, 범위, 정도가상대적으로작을것이며, 따라서조정정책도마찰이작게보다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임. 멕시코정책담당자들은 NAFTA 이행직후멕시코에서나타난정치, 경제, 사회적불안정등각종부정적현상들이한국에그대로나타날것이라는전망은근거가없을뿐만아니라비합리적이라고지적 - 멕시코에서도 NAFTA 이후경제성장, 교역, 잠재력발굴등긍정적인효과가나타났음을강조함. - 50 -
- 멕시코와비교하여한국은정치, 경제, 사회적으로안정된환경에있으며, 기술과제도도멕시코보다선진화된것으로평가함. 2001-03 기간중현시비교우위 (RCA) 지수를사용하여한국과멕시코의대세계경쟁력을비교해보면한국이주요제조업부문에서멕시코의경쟁력을압도하고있음 ( 부록표 3 참조 ). - 멕시코의 RCA지수가한국 RCA지수보다높은산업은마낄라도라산업인자동차및기계장비부문에불과함. o 동산업에서도기술경쟁력은전술한바와같이한국이멕시코를압도하고있음. 멕시코는동산업에서의저임금 노동집약적공정에서만비교우위를확보하고있어기술 마케팅능력및국내분업연관에서경쟁력을확보하고있는한국과비교할수없음. - 멕시코의 NAFTA 이행경험에기초하여한-미 FTA가우리제조업에미칠긍정적파급효과를제한하는것은, 한국과멕시코의산업및주력부문의경쟁력격차및수용능력의차별성을고려하지못하는주장임. 멕시코의경험을볼때 FTA 협상과정에서의의견수렴및최대이익을얻기위한협상노력이대단히중요함. - 선진국과의 FTA로개도국경제가겪을수있는각종문제들에대한견제장치마련에대한검토가필요함. o 지역균형개발정책과중소기업지원정책, 사회안전망프로그램등 FTA 이행과정에서의피해지원을위한효율적인정책구상이중요함. < 표 5-1> 교육성과독해, 과학및수학능력성과성인인구의교육성과율 (15세, 2003년 ) (25세-26세) 독해능력 수학적 과학능력 평균 능력평균 평균 고교수준교육 (Upper secondary or higher attainment) 고등교육 (Tertiary attainment: 학사, 석사또는그에상응하는학위나고급연구프로그램 ) 한국 534.1 542.2 538.4 70.8 18.5-51 -
멕시코 399.7 385.2 404.9 12.6 2.5 미국 495.2 482.9 491.3 87.3 29 자료 : OECD, OECD in Figures - 2005 edition < 표 5-2> GDP 대비 R&D 투자비중 ( 단위 :%) 1991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한국 1.92 2.50 2.60 2.69 2.55 2.47 2.65 2.96 멕시코 0.22 0.31 0.31 0.34 0.38 0.43 0.37* 0.39 * 미국 2.72 2.51 2.55 2.58 2.60 2.65 2.72 2.82 자료 :OECD FACTBOOK 2005 * World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 표 5-3> 특허권수 ( 단위 : 건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한국 65 93 119 168 213 327 324 387 462 459 478 멕시코 7 6 5 6 5 12 8 11 12 11 15 미국 11,165 10,217 10,568 10,531 11,095 12,312 14,726 14,763 14,810 15,079 14,985 자료 :OECD FACTBOOK 2005 < 표 5-4> 노동생산성증가율 ( 단위 :%)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한국 5.4 6.4 5.0 3.0-1.1 8.3 4.4 1.9 4.2 3.3 3.3 멕시코 0.9-8.1 1.3 0.3 2.2 2.7 4.7-0.3-2.0 0.1 2.6 미국 1.3 0.3 2.0 2.3 2.1 2.8 2.3 1.0 3.7 3.4 3.7 자료 :OECD FACTBOOK 200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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