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 CONSTRUCTION Real Estate & Construction Practice 부동산건설
관계자들은한목소리로율촌을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믿을수있는로펌중의하나 라고말했다 Chambers Global : The World 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ONTENTS 법무법인 ( 유 ) 율촌 2 부동산건설그룹소개 4 주요업무수행내역 6 부동산건설그룹주요구성원 18
2 3 COMMITMENT INNOVATION EXCELLENCE 법무법인 ( 유 ) 율촌 올해의아시아로펌상 - The American Lawyer 가장혁신적인한국의로펌부문수상 - 파이낸셜타임즈 한국에서가장훌륭하고신뢰할수있는로펌중의하나 - CHAMBERS GLOBAL 빠르게성장하고있는아시아 30 대로펌 - Asian Legal Business 국가경쟁력대상법무법인부문수상 - 서울경제 Employer of Choice 한국에서일하기좋은로펌 - Asian Legal Business 로스쿨생이가장가고싶은로펌 1 위 - 법률신문 행복더함사회공헌대상, 법률서비스공헌기업선정 - 동아일보 부동산분야 1 위그룹로펌 - 리걸타임즈 Real Estate 분야 1 위그룹로펌 - Legal 500 법무법인 ( 유 ) 율촌 ( 이하 율촌 이라고합니다 ) 은 1997. 8. 1. 설립된이래로수많은대규모국내외거래와분쟁을성공적으로처리하면서성장을거듭하여국내에서가장크고저명한로펌가운데하나로자리잡았습니다. 매년경이로운성장세로한국법조계의랜드마크로서그토대를다진율촌은그간꾸준히쌓아온고객의신뢰를바탕으로국내는물론세계를이끄는선두로펌으로도약하기위하여 2007년 2월을기하여국ㆍ영문사명을율촌 ( Yulchon ) 으로통합하고전통과변화를상징하는새로운 CI를마련하였습니다. 율촌은설립이후오늘에이르기까지기업법무일반, M&A, 금융, 공정거래, 부동산건설, 조세, 지적재산권및각종소송과중재를아우르는다양한업무영역에서수준높은전문적법률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기업이필요로하는다양한법률서비스를신속하고정확하게제공하고자부단히노력하고있습니다. 특히율촌은 The Asian Lawyer에서수여하는 2016 올해의아시아로펌상 을수상하였고, 2016 Real Estate 분야에서 1위그룹으로선정되었으며 (Legal 500), 부동산건설분야의 highly recommended 로펌으로선정되기도하는등 (2013~2016, Asianlaw Profiles) 그성과를인정받아오고있습니다. Construction 와 Real Estate 분야 highly recommended 로펌 - Asialaw Profiles
4 5 REAL ESTATE & CONSTRUCTION Practice 부동산건설그룹 율촌은부동산건설관련산업에서발생하는각종거래와분쟁에관한한국내에서가장많은경험을보유한법무법인으로서, 부동산건설분야의업무특성에맞는종합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제공을위하여전문인력과체계적인시스템을갖춘부동산건설그룹을설립하여운영해오고있습니다. 부동산건설그룹은부동산개발구상, 개발계획의수립, 각종규제의조사및해결방법의모색, 사업인허가, 자금조달, 건설, 분양, 매각또는임대등을포함하여사업의전단계에걸쳐자문및송무를수행하는포괄적전문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즉, 국내및해외를망라하여부동산매매, 임대, 부동산담보대출채권투자등각종거래, 각종민간부동산개발및건설사업등전통적인분야뿐만아니라해외건설사업, 각종플랜트와구축물건설사업, 사회기반시설 (SOC) 에대한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금융, EPC 방식을포함한다양한방식의부동산개발사업등최첨단대형프로젝트분야에이르기까지그사업에참여하게될시행사, 시공사, 금융관계자등을위하여개발계획의수립, 부지매입, 각종인허가취득, 자금조달, 건설 ( 시공 ), 분양, 임대, 관리, 운용, 매각등일련의사업또는거래를추진하는과정에서생기는각종규제의조사및해결, 각종거래계약서의작성, 협상, 체결및종결에관한각종자문과이에수반되는각종쟁송또는분쟁의해결등을통합적으로수행하는전문프랙티스 (practice) 그룹입니다. 주요업무내용 율촌부동산건설그룹이부동산건설관련산업과관련된제반거래분야에서제공하는법률서비스의내용과그동안수행하여온주요업무영역을간략하게요약하면다음과같습니다. 부동산개발 건설 ( 업무일반, 공공건설, 정부 / 지방자치단체계약관리, 공공기관계약관리 ) 부동산취득, 임대, 매각및분양 부동산금융 부동산신탁 해외부동산개발및건설 / 플랜트사업 사회기반시설 (SOC) 및플랜트사업 국방및공공계약
6 7 Representative Matters 1. 부동산개발 율촌부동산건설그룹은주거용또는사무용빌딩, 쇼핑센터, 호텔, 콘도미니엄, 복합리조트등건축물개발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체육시설설치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공장등산업단지등의개발사업등각종부동산개발사업과관련하여그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법률자문및분쟁에관한일체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부동산개발과정에서부동산개발구상및계획수립, 필요한각종협상, 조사및계약서작성업무, 토지이용에대한용도제한, 개발제한, 환경문제등부동산개발관련행정규제법령에대한분석및규제해결을위한상담및조언, 사업인허가, 협상에의한도시계획변경, 종합적인세무분석, 관련소송수행등이부동산개발과관련하여수행하는주된업무의내용입니다. 율촌부동산건설그룹에서수행한부동산개발, 개발계획수립, 각종규제해결, 사업인허가관련주요실적은다음과같습니다. 영종도소재복합리조트 ( 카지노 ) 예비인가취득관련자문 국내호텔업체들의외국계브랜드와의운영위탁계약관련자문제공 국내유수의초고층빌딩건축인허가관련자문및소송수행 롯데마트창원중앙점을비롯한전국각지의대형쇼핑몰, 할인점, 백화점등의점포개설관련자문제공및소송수행 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등도시정비사업, 시장재건축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관련자문및소송수행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등각종부동산개발사업관련자문및소송수행 액화석유가스사업등에대한인허가관련소송수행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 상암 DMC 사업, 판교알파돔사업, 천안펜타포트복합단지개발사업등의각종공모형부동산 PF 사업관련자문및소송수행 서울중구중림동도심재개발사업에투자하는거래에관하여외국계금융기관에게자문제공 송도신도시개발과관련된합작투자거래에서외국계금융기관에게자문제공 서산기업도시개발사업과관련하여사업시행자등에게자문제공 우면산터널을개발한우면산개발이발행한주식의매각거래와관련한자문제공 당진, 삼척, 여수등지에서진행된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등각종발전소건설준비및인허가관련자문제공및소송수행 산업단지조성을위한프로젝트와관련하여시공사출자자를위하여자문제공 전국각지의산업단지인허가와관련하여시행사또는시공사를위하여자문제공및소송수행
8 9 2. 건설 건설산업은민간부문과공공부문을막론하고다양한영역에서진행됩니다. 율촌부동산건설 그룹은민간부문은물론이고정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에의한공공계약전반에걸친 모든법률문제에관하여서도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법률서비스제공 분야를간략히요약하면다음과같습니다. 업무일반 율촌부동산건설그룹은민간부문및공공부문의다양한영역에서이루어지는건설과관련하여, 건축, 기타각종공사에관한제안서, 입찰관련서류, 공사관련계약서작성, 계약체결과관련된협상, 설계변경,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사용검사, 산업재해, 하도급, 환경, 건설업면허의취득유지및이와관련된행정처분과관련한법적조언, 행정절차의대리및법적분쟁의대리, 소송수행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공공건설 공공건설의경우에는재원의성격 ( 예산 / 기금, 민간자본 ), 발주주체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개방범위 ( 국내입찰 국제입찰 ), 대상계약의종류 ( 물품 용역 공사 ) 및발주기관이공급자인지수요자인지여부등에따라적용법령과법리는물론세부절차와기준이상당부분달라지는특성을가지고있습니다. 이에율촌부동산건설그룹은각발주기관별계약의특성을고려한맞춤식법률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사업및계약의입안단계부터, 입찰공고,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사후관리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법률문제의사전예방및분쟁해결을위한자문, 협상참여, 행정심판및소송등을수행합니다. 정부 / 지방자치단체계약관리 정부계약의경우 국가재정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의관련법령과기획재정부예규및고시등의적용을받게되고, 지방자치단체계약의경우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의적용을받게됩니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영역은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게같이적용됩니다. 율촌은위법령들에대한전문성있는검토와각기관별계약실무에대한깊이있는이해를바탕으로종합적이고체계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장기계속계약, 공동계약, 수의계약, 협상에의한계약, 계약금액조정, 지체상금, 부정당제재등과같이주로문제되는쟁점은물론, 조달청을통한위탁구매시스템과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규정되어있는제3자단가계약및다수공급자물품계약등과같은계약에서파생될수있는법률문제들에대해서보다더전문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적극적인정보수집과연구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그밖에도정부 / 지방자치단체계약에서파생되는특정산업별규제와보호, 회사운영과도산,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회계및금융, 조세, 국제거래등제반법률분야의전문변호사들의완벽한지원과협조를통하여고객들이필요로하는전문적이고종합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공공기관계약관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공공기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및기타공공기관으로구분되어운영되고있습니다. 공공기관의소속과성격에따라국가계약법령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을준용하게되므로, 국가계약법령과지방자치단체법령에대한올바른이해를바탕으로공공기관의특성을반영한차별성을적절하게감안하여계약업무가수행되어야합니다. 율촌은공공기관에대하여합리적이고구체적인기준을마련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한편, 관련업체들에대해서는적절한권리구제를받고원만한분쟁해결방안을모색할수있도록법률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율촌부동산건설그룹에서수행한각종건설관련주요실적은다음과같습니다. 태풍매미당시의신감만부두컨테이너크레인붕괴사고와관련하여다수당사자사이에서벌어진소송수행 부두건설을위한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처분의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에서사업시행자로지정되어보조참가한대기업을대리하여소송수행 뉴타운건설과관련하여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 이른바 Turn-key 방식 ) 에서추가공사대금의인정여부를둘러싼시공자와발주처사이의공사대금분쟁에서시공자를대리하여소송수행 접도구역내매설된송유관의이설비용을둘러싸고공기업사이의다년간에진행된약정금소송수행 국내대형건설회사를위하여공사대금, 계약금액조정, 지체상금, 공사원가분담, 계약보증금, 하도급, 하자보수등에관한다양한분쟁에서자문및소송수행 공사기간연장에따른간접비소송 ( 지하철 7 호선, 동해남부선, 수원오리선, 중앙선, 익산산업단지, 경주감포도로공사, 88 고속도로확장공사, 신고리원자력발전소건설공사등 ) 수행및자문제공 제 2 롯데월드초고층신축프로젝트의설계계약, 주요공정하도급국제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자문제공 오리 - 수원복선전철노반신설공사와관련하여자문제공 인천국제공항 2 단계 PC 구조물설치공사와관련하여자문제공 목동및한남동하이페리온신축공사와관련하여자문제공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공사와관련하여자문제공 가양대교신축공사와관련하여자문제공 평택항건설공사와관련하여자문제공 지역제한경쟁입찰에참여한공동수급체중지역업체의자격미비를이유로한입찰진행금지가처분관련소송수행 국내대형건설회사들간의입찰담합으로인한발주기관의입찰제한조치및손해배상청구에대해국내대형건설회사를위한자문제공및소송수행
10 11 3. 부동산취득, 임대, 매각및분양 율촌부동산건설그룹은국내외부동산취득, 임대, 매각및분양, 기타처분을위한크고작은다양한규모의거래에관한업무를수행해오고있습니다. 단순한구조의부동산직접매매에서부동산투자신탁을이용한매매, 자산유동화, 주식또는출자지분의이전, 현물출자, 기업구조조정회사, 신탁, 리츠 (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펀드및기업분할등을통한복잡한구조의부동산매매에이르기까지거래구조의개발, 검토, 대상물건에대한실사, 조세문제검토, 협상, 계약서작성, 외국인투자, 부동산거래를위한특수목적회사설립, 각종등기등록업무등거래완결에필요한제반사항에대하여종합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 그와관련한다수의소송을수행하여왔습니다. 또한위와같은부동산매매등의거래와연계하여, 또는이와별도로, 공장, 사무실, 주거용등다양한목적의부동산에대한임대차거래에관하여소유자와임차인양측에서각필요한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 수익용부동산의소유자와자산관리회사와의자산관리계약관계에필요한계약서작성등부동산관리에필요한법률서비스도제공하고있습니다. 율촌부동산건설그룹에서수행한국내외부동산취득, 임대, 매각및분양과관련된주요실적은다음과같습니다. 에이디에프자산운용이부동산펀드를통하여화성ㆍ동탄물류단지에투자하는프로젝트를수행한것을비롯하여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CBRE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신한비엔피파리바자산운용, 알파에셋자산운용등자산운용사들이설정한부동산펀드를이용한국내오피스빌딩, 상업용빌딩, 물류센터등의매수에관하여자산운용사또는국내외투자자에자문제공 KTB 자산운용이설정한부동산펀드가플래티넘타워를매각하는거래를자문한것을비롯하여자산운용사들이설정한부동산펀드가보유한국내오피스빌딩, 상업용빌딩의매각에관하여자문제공 미래에셋자산운용, FG자산운용, 에이디에프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하나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이설정한사모부동산펀드들이미국, 영국, 독일, 호주, 벨기에, 브라질, 말레이시아, 베트남등에소재하는해외오피스빌딩, 호텔, 물류센터들을매수하는다수의거래에관하여자문제공 라살자산운용이설정한사모부동산펀드가영국소재호텔등을담보로한부동산담보부채권을매수하는거래를비롯하여미래에셋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FG자산운용등이설정한부동산펀드를이용한해외부동산담보부채권의매수에관한거래와관련하여자문제공 CPPIB, ADIA 등외국계투자자의국내부동산사모펀드를통한오피스빌딩투자에관한자문제공 PFV가보유한 Tower 8의매각을비롯하여 PFV를위한다수의오피스빌딩의매각에관하여자문제공 부영주택이소공동소재토지및빌딩을회생회사로부터매수하는거래를비롯하여다수의토지매수에관하여자문제공 롯데쇼핑, 에이케이에스엔디, 두산중공업등을위하여업무용또는상업용건물을부동산펀드, 자산운용화전문회사또는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매각한후재임차하는거래에관하여자문제공 ING Korea Property Investment를위하여서울종로구연지동소재삼성카드빌딩 ( 구은석빌딩 ) 동관및서관을현대상선, 현대증권, 현대엘리베이터등에매각하는거래, 한일건설이대주주인 PFV가건축한트윈트리빌딩을부동산펀드에매각하는거래등다수의업무용건물, 상업용건물, 공장용건물의매각거래에관하여자문제공 외국계금융기관이자산유동화 (ABS) 방식으로성남시분당소재상업용건물, 충무로타워, SK 사옥빌딩등을매수하거나재유동화방식으로매각하는거래, 에이케이에스앤디가분당삼성플라자를영업양도방식으로매수하여그중일부를 ABS 방식으로외국계금융기관에매각하는거래등에관하여자문제공 Lone Star가현대산업개발로부터 Star Tower를매수하는거래및 GIC에매각하는거래에관하여각자문제공 동대문시장상가의신축또는재건축에따른분양, 임대분양과관련된분쟁에서사업시행자를대리하여소송수행 일산스타엔터테인먼트쇼핑몰분양관련분쟁에서분양자인신탁회사를대리하여소송수행 인천청라지구, 송도신도시, 영종하늘도시, 김포한강신도시아파트및주상복합상가의분양책임관련집단소송에서사업시행자및시공회사를대리하여소송수행 코람코자산신탁이자산관리회사인부동산투자회사의청진동소재그랑서울의선매수, 외국계금융기관이투자한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통한서울스퀘어매수및 리모델링등부동산투자회사를이용한부동산매매및책임임대차거래에관하여자문제공
12 13 4. 부동산금융 5. 부동산신탁 율촌부동산건설그룹은국내외주요금융기관을포함한다수의고객들을위하여부동산취득, 개발, 건설을위한자금조달또는제공, 장기투자와관련한법률자문업무및소송업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특히, ABS, MBS, ABL, REIT, CR-REIT, REF, PFV, 부동산신탁등을포함한다양한기법을이용한프로젝트금융거래에서거래구조개발, 특수목적기구의설립 및운영, 합작투자또는컨소시엄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관련법령검토, 협상, 관련 계약서작성및검토등그에필요한각종법률자문제공및관련소송업무를수행하고 있습니다. 율촌부동산건설그룹에서수행한부동산금융관련주요실적은다음과같습니다. 시공사출자자를위하여 RDF 발전소건립을위한자금차입에관한자문제공및전력사업자를위한리파이낸싱프로젝트에관한자문제공 국내대형시중은행과시행사사이의용인시소재대규모상가부지개발사업에대한대출계약관련분쟁에서시중은행을대리하여자문및소송수행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이설립한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등이토지의매수, 개발자금조달등을위하여원화연계미국달러화표시이익참가부사채를해외에서발행하는거래와관련하여자문제공 서울스퀘어를소유하는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위하여 8 천억원이상규모의리파이낸싱 (refinancing) 관련자문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한것을비롯하여외국계금융기관이직접또는부동산펀드또는부동산투자회사를통하여부동산을매수하는거래에필요한자금조달에관하여자문제공 건설사가 BTL 방식으로경희대학교기숙사를신축하고, 그신축자금을신한은행으로부터대출을받는거래에서대주신한은행에게자문을제공하는등신한은행, 국민은행등다수의국내금융기관에자문제공 율촌부동산건설그룹은개발신탁 ( 차입형, 관리형 ),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분양관리신탁등부동산신탁사업의수행과정에서벌어지는다양한형태의부동산신탁을 비롯하여각종신탁과관련한이슈에대하여각종법률자문을제공하고있을뿐만아니라, 소송수행에서도발군의실력을발휘하고있습니다. 율촌부동산건설그룹에서수행한부동산신탁사업관련주요실적은다음과같습니다. 국내다수의부동산신탁사업장에서진행되고있는각종신탁사업관련자문및소송수행 국내전업부동산신탁회사를대리하여각종개발신탁사업장 ( 아파트, 임대아파트, 대형쇼핑몰등 ) 에서위탁자, 수분양자, 금융기관, 시공사, 대행사를비롯한각종이해관계인으로부터제기된수익금정산, 분양대금반환, 손해배상, 신탁보수감액, 사해신탁취소등다양한법적분쟁에관한각종자문및소송수행 국내전업부동산신탁회사를대리하여, 분양 ( 임대 ) 형토지신탁사업장에서의할인분양금지가처분신청사건, 계약체결금지가처분신청사건, 분양및임대금지가처분신청사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사건,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사건등각종보전, 집행소송수행 부동산신탁회사의수익자를상대로한비용보상청구권행사와관련된각종자문및소송수행 담보 처분신탁또는개발신탁의수탁자인부동산신탁회사에대한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효력에관한행정소송수행 국가가토지신탁사업장의수탁자인신탁회사를상대로제기한부가가치세상당액청구소송수행 국내유수의건설사를대상으로한예금보험공사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대응관련자문및소송수행 국내자산운용사와기관투자자사이의부동산펀드관련분쟁에서국내자산운용사를대리하여소송수행 국내대형생명보험사와시공사사이의서울종로구신문로소재도심재개발사업에대한대출계약상책임준공, 사업시행권인수등간접적신용보강약정관련분쟁에서생명보험사를대리하여소송수행
14 15 6. 해외부동산개발및건설 / 플랜트사업 7. 사회기반시설 (SOC) 및플랜트사업 율촌부동산건설그룹은해외에서진행되고있는국내건설사및시행사들의해외부동산 개발사업및건설 / 플랜트사업에관하여도전방위적으로자문을제공하고있습니다. 특히 최근들어급증하고있는국내건설사및시행사, 금융기관들의해외부동산개발사업 참여는글로벌법적이슈외에각지역의생소한법제도로인하여발생하는법적이슈가 동시에발생하는특수성이있어각국가별법제에대한전문지식과경험뿐만아니라 경제적, 문화적특성을고려한최상의맞춤형법률서비스를필요로하고있습니다. 율촌 부동산건설그룹은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베트남및동남 아시아등을아우르는해외투자팀, IDR 팀과의협업을통하여이들지역에서진행되는각종해외부동산개발및건설 / 플랜트사업에최적화된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자최선의노력을 경주하고있습니다. 율촌부동산건설그룹에서수행한해외부동산개발및건설사업관련주요실적은다음과 같습니다. 카타르라스라판산업단지소재정유플랜트사업턴키계약컨소시엄구성원간의분쟁에서국내유수의건설사를위하여자문제공및소송수행 싱가포르주륭섬해저의지하유류비축기지건설사업관련국내유수의건설사자문및소송수행 캄보디아전력청이발주한타께오, 양타솜등 8 개지역배전망설치공사관련분쟁에서국내유수의건설사자문및소송수행 UAE 원전사업관련자문 네팔전력청이발주한수력발전소사업관련분쟁에서국내회사들로구성된컨소시엄에대한자문제공및지급보증서의지급을막기위한보증금지급금지가처분신청사건수행 우즈베키스탄도로공사에관한분쟁에서국내유수의건설사를위하여각종클레임관련자문제공및지급보증서의지급을막기위한보증금지급금지가처분신청사건수행 사우디아라비아하수처리장시설개축공사에관한분쟁에서국내유수의건설사를위하여각종클레임관련자문제공및회생중인공동수급체구성원, 하도급업체등과의법적분쟁에관한자문제공및소송수행 인도뭄바이의주상복합건물신축공사에관하여국내유수의건설사를위하여자문제공 율촌부동산건설그룹은도로, 철도, 항만등의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발전소또는원유 정제공장에서부터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이르기까지주로 EPC Turn key 방식으로수행된각종플랜트사업과관련하여관련법령검토, 필요한서류작성및검토와기타각종법률 문제에대한자문제공및소송을수행하고있습니다. 율촌부동산건설그룹에서수행한 SOC 및플랜트사업관련주요실적은다음과같습니다. 서울지하철 7 호선및 9 호선건설공사와관련한자문및소송 인천북항다목적부두민간투자시설사업과관련한자문및소송수행 군장신항만북방파제축조공사와관련한자문및소송수행 우이 - 신설경전철사업관련자문제공 SOC 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자자본구조변경에대한원상회복명령등감독명령의취소를구하는행정쟁송수행 신분당선연장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과관련한자문및소송수행 포항테크노파크 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과관련한자문 경의선공덕역개발사업과관련한자문 전주시상수도전면개량사업과관련한자문 가좌하수처리장고도처리사업과관련한자문및소송수행 포항하수종말처리장 2 단계증설공사민간투자사업과관련한자문및소송수행 BT 방식으로진행된양주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과관련된자문제공및소송수행 영광원자력발전소 5, 6 호기공사와관련한자문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 2 호기공사와관련한자문 북한경수로사업관련자문 가로림조력발전공동개발사업과관련한자문 여수국가산업단지내원유정제공장시설공사에관한 Turn key EPC 계약관련분쟁에서국내유수의건설사자문및소송수행 군산자유무역지역내화학물질제조공장시설공사에관한 EPC Turn key 계약관련분쟁에서발주처를대리하여소송수행 인공경량골재제조설비설치공사와관련한자문
16 17 8. 국방및공공계약 율촌부동산건설그룹은 (i) 국방영역과관련한제도연구, 인허가, 수용, 국방획득 / 조달, 국방시설 / 건설, BTL협상, 방산물자수출입, 민사 / 행정분쟁해결, 군형사사건등에대해관련법령검토, 필요한서류작성및검토와기타각종법률문제에대한자문제공및소송을수행하고있으며, (ii) 재원의성격 ( 예산 / 기금, 민간자본 ), 발주주체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개방범위 ( 국내입찰 국제입찰 ), 대상계약의종류 ( 물품 용역 공사 ) 및발주기관이공급자인지수요자인지여부등에따라적용법령과법리는물론세부절차와기준이상당부분달라지는특성을가진공공계약부문에대해각발주기관별계약의특성을고려한맞춤식법률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습니다. 구체적인사업및계약의입안단계부터, 입찰공고,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사후관리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법률문제의사전예방및분쟁해결을위한자문, 협상참여, 행정심판및소송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 율촌부동산건설그룹에서수행한국방및공공계약관련주요실적은다음과같습니다. 방위사업청을위하여, PBL 제도도입관련자문, 유인부확정계약등계약제도개선방안연구용역제공, 지체상금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연구용역제공등 방위산업진흥회를위하여방위사업원가관리공정화법안에대한자문, 원가부정방지법안에대한검토용역제공, 원가공정화법안에대한자문제공등 헬기사업추진적정성판단에관한자문 해상초계기사업과관련한감사원재심의에관한자문 국방조달계약에있어서의보험개선방안자문, 성과기반계약운영지침및계약조건자문등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를위하여공공계약관련자문 방위산업체의인수및매각에관한자문 국내공급자를위하여해외공군에대한항공기부품수출계약자문 외국계방위사업체들을위하여무역대리상계약체결, 변경기타관련법률및조세자문 각종부정당제재관련자문 국방규격변경에따른설계변경에도불구하고방위사업청이납품지연에따른지체상금을부과한사안에서공급자를위하여자문제공및소송수행
18 19 Professionals 한봉희변호사한봉희변호사는율촌의창립파트너중 1인으로서, 운영위원과기업금융그룹대표를역임하였고, 현재부동산건설그룹대표로국내외부동산투자, 개발, 건설, 매매, 임대, 금융등부동산관련거래업무전반을총괄하고있습니다. 한봉희변호사는수많은국내외부동산및금융거래와관련하여국내외투자은행, 부동산펀드, 연기금,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부동산개발회사, 건설회사등투자자들을위하여최적의거래구조검토, 투자목적회사또는투자기구의설립, 각종거래계약서작성, 계약협상지원등법적자문을제공하여오고있습니다.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한후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석사및박사과정을수료하고, 법학석사학위를취득하였고, 미국시카고대학교법과대학원을졸업하고법학석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경영대학최고경영자과정 (AMP) 을수료하였으며, 아세아합동법률사무소, Whitman & Ransom 뉴욕사무소등에서변호사로근무하며전문경력을쌓았으며, 사법연수원 16기로수료하고, 한국과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을가지고있습니다. 영국의법률저널인 PLC에서부동산거래와관련한추천변호사로선정되었습니다. 서울부동산포럼감사, 한국증권법학회부회장등으로도활동하고있습니다 T_ 02.528.5206 E_ bhhan@yulchon.com 박주봉변호사 박주봉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의부대표로주된업무분야는부동산개발및건설, 부동산금융, 부동산신탁, 보험, 환경에너지, 건설행정입니다. 박주봉변호사는 1999년판사직에서퇴직하고율촌에합류한이래지금까지송무그룹과부동산건설그룹에서부동산개발및건설과이에관련한금융, 행정, 부동산거래등부동산개발및건설산업전반에걸친일련의각단계에서시행사, 시공사, 부동산신탁회사, 금융기관, 외국계투자은행, 연기금등여러이해관계인들을위하여다양한각도에서다수의법률자문및소송업무를수행하여왔으며, 현재는부동산건설분야의업무특성에맞는종합적이고전문적인서비스제공을위하여부동산건설그룹의역량강화및체계적인운용에주력하고있습니다. 고려대학교법과대학과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을졸업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등에서판사로근무한경력이있으며, 건설교통부토지정책자문위원회위원을역임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년간사법연수원에서민사변호사실무외래교수로출강하였으며, 그밖에도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강사, 금융투자협회신탁포럼위원, 건설기술교육원강사, 광운대건설법무대학원부동산신탁법, 민간투자사업법교수등으로위촉되어활동하였습니다. 율촌에합류한이래지금까지대우채펀드대량환매관련금융분쟁, 예금보험공사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관련분쟁, 신감만부두컨테이너크레인붕괴사고관련분쟁, GS 이천물류센터붕괴사고관련분쟁, 대형쇼핑몰점포개설관련분쟁, 공모형부동산 PF 사업관련분쟁, SOC 민자사업관련분쟁, 원전사업관련분쟁, 석탄화력과 LNG복합화력발전사업관련분쟁, 부동산신탁사업관련분쟁, 대규모유통점포관련분쟁등다양한사건유형에서다수의자문과소송을처리하여그실적과경험이풍부합니다. T_ 02.528.5230 E_ jbpark@yulchon.com
20 21 장영기변호사장영기변호사는부동산관련개발, 건설, 송무를담당하고있는파트너변호사로부동산건설과개발관련각종소송과중재, 부동산금융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 고려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 사법연수원수료후 1995년부터율촌에서변호사의업무를시작한이래주요건설회사와은행들의크고작은다양한민사, 상사분쟁및자문사건을처리해오고있습니다. 2000년-2001년사이에일본동경대학대학원에서연구과정으로서 1년간유학을하였으며, 국내기업의민사, 상사분쟁처리외에일본기업이의뢰하는업무도취급하여오고있습니다. T_ 02.528.5208 E_ ykjang@yulchon.com 정원변호사 정원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파트너변호사로서국방업무및공공조달계약업무, 행정제재, 공정거래, 부동산, 송무등을주된업무분야로하고있습니다. 고려대법대출신으로율촌에합류하기전 10년간군법무관으로재직하였으며, 군법무관재직시공군본부, 국방부, 국방부조달본부, 방위사업청등에서다양한업무를수행하였습니다. 정원변호사는공공조달계약과관련한다수의논문을발표하였으며, 공공조달업무종사자들의실무지침서인 공공조달계약법 (2007년초판발간, 2016년 3월전면개정판인 4판출간, 법률문화원 ) 을저술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대한로앤비온라인주석서 (http://www.onju.com) 를집필하였습니다. 더불어광운대건설법무대학원 건국대방위사업학과초빙교수, 건설기술교육원 감사교육원 방위산업진흥회강사, 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국민안전처 법제처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자문위원및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과징금부과심사위원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정원변호사는현재국방및공공조달계약관련분야주요소송과자문을활발하게수행하고있습니다. 차태진변호사 T_ 02.528.5283 E_ wjung@yulchon.com 차태진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의파트너변호사로서부동산, M&A 와금융분야중 Fund, Capital Markets 거래영역을전문분야로하고있으며, 다수의국내외부동산거래및부동산관련금융거래에있어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부동산개발회사, 투자은행, 연기금등의고객들을위하여법적자문을제공하여오고있습니다. 서울대학교법과대학,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교법과대학원 (LL.M.) 출신으로사법연수원제 28 기를수료하였으며, 한국과미국 뉴욕주변호사자격을가지고있습니다. 차태진변호사는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의 홍콩사무소에서파견근무를하기도하였습니다. 또한사모펀드해설 (2015 년 ) 을공저로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T_ 02.528.5597 E_ tjcha@yulchon.com 정유철변호사 정유철변호사는건설부동산분쟁및공공계약업무를담당하는파트너변호사입니다. 연세대법대, 광운대건설법무대학원출신으로군법무관으로약11년동안국방시설본부, 국방부조달본부 ( 현. 방위사업청 ), 국방부검찰단등에서근무하면서건설부동산분쟁, 행정분쟁을포함한공공계약, 형사분야전반에걸친실무와이론을겸비하고있습니다. 특히, 국방부조달본부근무시 1천억원이상의유류입찰담합소송을전담하여우수소송수행자로선정되어법무부장관표창을수상한바있습니다. 대외활동으로는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 한국CM협회계약 클레임 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 대한건설협회및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법률자문위원으로활동중이며, 건설기술교육원및건설법무대학원강의등을맡고있습니다. T_ 02.528.5212 E_ ycjung@yulchon.com 김태건변호사 김태건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파트너변호사로서주된업무분야는부동산개발및건설행정, 부동산건설, 부동산금융, 사회기반시설 (SOC) 입니다. 7년간판사로재직하다가서울행정법원판사를끝으로퇴직하고, 2008년율촌에합류하여송무그룹을거쳐현재부동산건설그룹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2008년도에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에입학하여조세법을전공하기도하였고, 2011년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에입학하여 2014년에졸업하였습니다. 이를바탕으로현재율촌부동산건설그룹에서특히건설행정분야전문변호사로활동하고있고,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등에도참여하고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시정비발전포럼위원으로활동하고있고, 대한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광운대등에서민간투자법분야강사로활동하고있으며, 골프존유원홀딩스사외이사로도활동하고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초고층빌딩인허가관련사건, 부두항만시설인허가사건, 거제도산업단지인허가사건, 국내대형건설업체들의정비사업,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등각종개발사업인허가사건, 발전사업인허가사건, 민간투자사업사건등입니다. 조장혁변호사 조장혁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의파트너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 사법연수원제31기를수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예비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판사로재직하면서다수의민사 ( 신청 / 집행포함 ), 형사 ( 신청포함 ), 가사사건을처리하였습니다. 카타르라스라판산업단지소재정유플랜트사업 turn key 계약컨소시엄구성원간의분쟁관련소송수행, 인천북항다목적부두민간투자시설사업과관련한자문및소송수행,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 판교알파돔시티개발사업관련자문및소송수행, 서울종로구신문로소재도심재개발사업에대한 PF 계약상책임준공, 사업시행권인수등간접적신용보강약정관련소송수행등각종플랜트사업, SOC사업, 공모형 PF 사업및부동산금융관련주요분쟁에서자문제공및소송수행의경험과실적을가지고있습니다. T_ 02.528.5506 E_ tkkim@yulchon.com T_ 02.528.5573 E_ jhcho@yulchon.com
22 23 김남호변호사 김남호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의파트너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및동대학원 ( 법학석사 ), 미국컬럼비아대학교법과대학원 (LL.M.)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제 31 기를수료 (2002) 하였으며, 한국과미국뉴욕주변호사자격을가지고있습니다. 2009 년도하반기에는 Mckenna, Long & Aldridge Washington DC 사무소에파견되어근무하였습니다. 2005 년율촌에입사한이래부동산건설 ( 민간, 공공 ), 부동산금융 ( 신탁, 펀드 ), 부동산거래 ( 취득, 매각, 임대, 분양 ), 각종부동산개발사업등부동산건설산업전반에걸친법률자문과민사 상사 행정소송및중재수행을주된업무로하고있으며, 특히국내외대형건설 / 플랜트사업과부동산신탁을매개로한개발사업을둘러싼복잡한분쟁을다수수행한실적을보유하고있습니다. 이외에도노동, 환경의영역에있어서도다양한업무수행경험이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한국건설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국제거래법학회산하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의정회원으로참여하고있고, 광운대건설법무대학원외래교수 ( 부동산신탁및투자론 ), 건설기술교육원강사로도활동하고있습니다. 최진석변호사 최진석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의파트너변호사이고, 주된업무분야는부동산거래, 부동산금융, 금융규제, 도산및기업구조조정, 파생상품거래등입니다. 최진석변호사는서울대법대를졸업하고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의 Master of Law 과정과서울대금융법연구소의금융법무과정제4기 ( 장외파생상품 ) 및제8기 ( 도산법의쟁점 ) 을수료하였습니다. 2008년율촌에입사한후대규모부동산거래, 부동산금융, 도산사건, 금융규제, 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한업무를수행하여왔습니다. 서울광화문의그랑서울 (GS그룹사옥 ) 매매거래, 을지로파인애비뉴빌딩매매거래등서울도심권에서개발된대형빌딩들의매매거래등국내의부동산거래를자문하여오고였고, 또한해외투자자의국내부동산투자나국내기관들의해외부동산투자에도꾸준히자문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부동산개발이나도산분야에서의전문성을토대로하여건설사의회생절차나워크아웃, 시공사와시행사사이의분쟁등에관해서도다양한형태의자문및소송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T_ 02.528.5465 E_ nhkim@yulchon.com T_ 02.528.5518 E_ choijs@yulchon.com 김광순변호사 김광순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의파트너변호사입니다. 2001 년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였고, 2003 년사법연수원 32 기로수료하였으며, 2011 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에서법학석사 (LL.M.) 학위를취득하였습니다. 해군법무관 ( 군검찰관및고등군사법원재판연구관 ) 및청주지방법원판사를역임한후 2007 년에율촌에입사한이래공모형 PF 사업관련분쟁, 재개발 재건축관련분쟁, 부동산신탁관련분쟁, 지역주택조합관련분쟁, 산업단지인허가관련분쟁, 민간발전사업관련분쟁등각종부동산개발및건설공사관련분쟁에관하여자문제공및소송수행을하면서해당분야의전문성을보유하고있습니다. 또한이러한전문성을바탕으로현재대한토지공법학회및건설법무학회의정회원으로활동하고있으며, 건설기술연구원및대한상사중재원의국내건설클레임교육과정의강의를맡는등부동산개발및건설분쟁과관련하여활발한외부활동을하고있습니다. T_ 02.528.5646 E_ kskim@yulchon.com 이승용변호사이승용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의파트너변호사로고려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4기로수료하였으며,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법학석사 (LL.M.) 학위를취득하였습니다. 이승용변호사는주로부동산건설, 유통산업, 민간투자사업, 부동산신탁, 부동산금융분야의분쟁및자문업무를수행하고있고, 이에수반하는기업일반자문및기업지배구조자문등의다양한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특히, 이승용변호사는유통산업분야의 M&A, 소송및자문업무등유통산업전반에관한업무를수행하면서해당분야의전문성을갖추고있으며, 현재한국유통법학회회원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 T_ 02.528.5516 E_ leesy@yulchon.com 이경준변호사 이경준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의파트너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제 33 기로수료하였습니다. 율촌에서변호사를시작한이래줄곧건설회사와관련된업무를수행하면서건설, 부동산, 신탁, 개발 ( 도시개발, 도시정비 ), 정부조달분야의전문지식을바탕으로다양한소송및자문을수행하고있습니다. 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로스쿨에서정부조달법석사학위를받은후국내및해외정부조달건설계약상계약변경 ( 물가변동, 설계변경, 공기연장등 ) 에관한사건, 특히이로인한계약금액조정신청 ( 소위 Claim) 에관한소송및자문을다수수행하고있습니다. 이경준변호사가수행한대표적인사건으로는지하철 7 호선연장구간간접비청구사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간접비청구사건등이있으며그중용산역세권개발사업관련분쟁은 The American Lawyer 에의해 2016 Asian Legal Awards 의분쟁 (Litigation) 부분에서올해의상 (Dispute of the year) 에선정되었습니다. 이경준변호사는주요건설사들로부터그전문성을인정받아건축, 토목, 플랜트등각분야의주요법적쟁점에대하여엔지니어들을대상으로강의를하고있는한편, 대한변호사회의건설부동산연수원, 서울변호사회의부동산건설커뮤너티, 광운대학교건설법무대학원등에서변호사등의전문가들에게공공건설의계약금액조정의법적쟁점에관한강의를한바있습니다. 이강만변호사이강만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의파트너변호사입니다. 주된업무분야는건설클레임과재개발ㆍ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등의개발사업법분야입니다. 이강만변호사는 2014년 8월경부터 1년간서울대학교건설법센터에서연구원으로지내는동안쌓은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개발사업법분야에복잡하고많은이해관계가얽혀있는사건뿐만아니라각종개발사업법의제ㆍ개정작업에도관여를하였습니다. 특히최근에는발전소건설공사와관련하여발주처를상대로한큰규모의건설클레임의송무및자문업무를수행함으로써플랜트분야와관련하여서도전문적인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T_ 02.528.5405 E_ kmanlee@yulchon.com T_ 02.528.5411 E_ kjlee@yulchon.com
24 허영변호사 허영변호사는부동산건설그룹의파트너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 미국컬럼비아대학교법과대학원에서 LL.M. 과정을이수하였으며, 사법연수원제37기를수료하여한국변호사자격을보유하고있습니다. 허영변호사는부동산건설, 부동산개발, 부동산취득 임대 매각및분양, 부동산금융, 자산운용 집합투자를주된업무분야로하고있으며, 기업일반자문, 부동산신탁, 해외부동산개발및건설 / 플랜트사업등의영역에있어서도다양한업무수행경험을가지고있습니다. T_ 02.528.5581 E_ yhur@yulchon.com 변현서미국변호사 변현서 (David H. Pyun) 변호사는율촌의미국변호사로주된업무분야는부동산, 금융, M&A, crossborder transactions 입니다. 변현서변호사는기업여신, 하이일드채권발행및구조화금융거래등기업금융분야에대한폭넓은이해를바탕으로다양한경력을쌓았습니다. 그뿐만아니라합작투자, 부동산개발, 인수, 처분및부동산담보대출등부동산거래에관한전문적인자문을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기업인수합병, 기타글로벌프로젝트를아우르는 cross-border transactions 에대한 상당한경력을가지고있습니다. Cornell University 에서경제학을전공한후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에서 J.D 과정을수료하였습니다. Mayer Brown LLP 뉴욕사무소, Allen, Matkins, Leck, Gamble, Mallory & Natsis, Cox, Castle & Nicholson LLP 등의법률사무소에서부동산, 기업금융전문가로활동하였습니다. T_ 02.528.5718 E_ dpyun@yulchon.com Contact Information 한봉희변호사 TEL 02-528-5206 Email bhhan@yulchon.com 박주봉변호사 TEL 02-528-5230 Email jbpark@yulchon.com 장영기변호사 TEL 02-528-5208 Email ykjang@yulchon.com
법무법인 ( 유 ) 율촌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8( 대치동, 섬유센터 12 층 ) 우편번호 06180 Tel: 02-528-5200 Fax: 02-528-5228 E-mail: mail@yulchon.com 베트남호치민사무소 Unit 03, 4th Floor,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 Ben Nghe Ward, Dist.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1-0225 Fax: +84-8-3911-0230 E-mail: hcmc@yulchon.com 베트남하노이사무소 27th floor, East Wing, Lotte Center Hanoi, no. 54 Lieu Giai street, Cong Vi ward,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4-3837-8200 Fax: +84-4-3837-8230 E-mail: hanoi@yulchon.com 중국북경사무소 1209, 12F, South Tower C, Raycom InfoTech Park, No. 2, Ke Xue Yuan Nan Lu, Haidian District, Beijing, 100190, P.R. China Tel: +86-10-8567-0828/0768 Fax: +86-10-8567-0738 E-mail: beijing@yulchon.com 미얀마양곤사무소 Unit 6, 7F, Tower 1, HAGL Myanmar Centre Tower, 192, Kabar Aye Pagoda Road, Bahan Township, Yangon, Myanmar Tel: +95-94-3088-377 E-mail: yangon@yulchon.com 러시아모스크바사무소 12th Fl. White Gardens Business Center, 7 Ulitsa Lesnaya, Moscow, Russian Federation, 125047 Tel: +7-495-510-5200 Fax: +7-495-510-5228 E-mail: moscow@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