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IN SPECTRUM 작성자 : 이경아연구원 목차 중남미들여다보기 구리가격상승에따른페루경제성장전망 베네수엘라정세동향 ( 초인플레이션진입및국가디폴트위기고조 ) 파나마주요정세및경제동향 [11.2-8] 이슈별해외언론모아보기 US administratin publishes new Cuba travel restrictins [BBC] US issues new sanctins aimed at Cuba [Financial Times] Venezuela s Debt Negtiatr Calls Meeting and Adds t Cnfusin[Blmberg] Venezuela inches clser t a frmal default [Financial Times]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2018 중남미선거슈퍼사이클돌입 제목을클릭시해당내용으로이동합니다.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
중남미들여다보기 구리가격상승에따른페루경제성장전망 (Gestin 지 10.31 일자 ) 페루주요일간지인 Gestin 지 (10.31 일자 ) 는구리가격상승이페루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관련역내 주요증권사의분석결과에대해보도함. 남미지역주요증권사인 Credicrp Capital 이 2000 년이래구리가격을토대로일반균형분석 시뮬레이션을실시한결과, 현재의구리가격상승세가지속될경우페루의 2018년성장률은 0.5 %p 이상, 2019년성장률은 1%p 이상추가상승할것으로전망함. - 현재와같은구리가격상승세가지속될경우, 페루의 2018년국내총생산 (GDP) 과내수성장률은 4% 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며, 공공투자는두자릿수의성장세를기록할전망 분석결과중가장주목할만한사항은구리가격상승으로인한교역증대가 2017년 4/4분기- 2018년 4/4분기간 GDP 성장률을최대 0.9%p, 2018년성장률을 0.5%p 까지상승시킬수있다는것임. - 이로인해내수가크게영향을받아각각 1.3%p, 1%p의내수진작효과가발생할것으로전망 Credicrp Capital 은 2000년이후 30% 이상상승한구리가격상승추이를 4개기간으로분류하였으며 ( 파운드당 2.23 미불 3.10 미불D로 42% 상승한 2016.11월 ~ 2017.10월포함 ), 동기간중세계금융위기로인한영향을제외하고분석시, 구리가격이특히강세였던시기에 GDP 연간성장률은평균 0.6%p, 내수연간성장률은평균 2.1%p 추가상승한것으로분석된다고함. 상기시뮬레이션결과와별도로동사는페루의 2017 년 GDP 성장률을 2.3%, 2018 년 GDP 성장률을 3.3% 로전망함. 1. 초인플레이션진입 베네수엘라정세동향 ( 초인플레이션진입및국가디폴트위기고조 ) (Ecnmetrica 11.3 일자 ) 베네수엘라경제분석매체인 Ecnmetrica 는 11.3( 금 ) 베네수엘라가역사상최초로지난 10 월 50.6%( 기술적으로초인플레이션진입 ) 의인플레이션율을기록했다고발표한바, 베네수엘라내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2
국가디폴트위기가능성에대한우려도증폭되고있음. 마두로대통령은가파른물가상승에대처하기위해금년총 5 차례에걸쳐 377% 의최저임금 인상을단행하였으나, 베네수엘라물가는금년에만약 800% 의상승률을보이며치솟고있어국민들의구매력은지속하락하고있는것으로관찰됨. - 베네수엘라임금은크게기본급과식료품구입비로구분되며, 지난 9월대비금번인상분 (11.1( 수 )) 은현지화약 130,963 Bsf( 기본급 40,963 Bsf, 식료품구입비 90,000 Bsf) 로현재물가기준계란 70개 ( 또는소고기 1.7kg, 또는햄 800g, 또는치즈 800g) 밖에구매하지못하는수준 마두로대통령은 100,000 Bsf 지폐를최고액권으로새로유통 ( 현재최고액권은 20,000 Bsf) 시키기로 했다고발표한바, 베네수엘라전문가들은 100,000 Bsf 지폐유통은마두로정부가베네수엘라 경제의초인플레이션진입을인정하고있다는간접적인증거라고진단함. 2. 디폴트위기고조 마두로대통령은 11.3( 금 ) 만기가도래한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 (PDVSA) 채무 11억2천1백만미불을상환할예정이나, 동상환이후에도래하는채무 (2018년 80억미불 ) 에대해서는재융자 (refinancing) 및채권자들과채무조정 (restructuring) 협상을통해해결해나갈예정이라고발표함. - 마두로대통령은재융자및채무조정협상책임자로타렉엘아이싸미 (Tarek El Aissami) 베네수엘라부통령을임명하였으나, 동부통령을포함한 Simn Zerpa 재경경제부장관모두미국의경제제재리스트에올라있어채권소유주가대부분미국인임을감안할때협상성립자체가난망할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 3. 베네수엘라대선 그러나, 초인플레이션및디폴트위기고조등에도불구, 베네수엘라정부는주지사선거압승이후 정국주도권장악에나서면서 12.10( 일 ) 전국 335 개자치단체장선거일정을서둘러발표하는등 정치적자신감을표출하고있는것으로관찰됨. 베네수엘라대선관련, 대부분전문가들은 2018.12 월로그시기를점치고있으나, 베네수엘라 정부가주지사선거압승모멘텀을살려가면서야권통합세력이분열하고있는틈을타대선일정을 내년초로앞당길수도있다는전망도제기되고있음.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3
또한, 주지사선거당선야권후보중제헌의회선서를하지않은 Juan Pabl Guanipa 의 Zulia 주 주지사당선이무효처리됨에따라, 12.10( 일 ) 자치단체장선거시동 Zulia 주보궐선거도함께 실시될계획임. 한편, 1999 년차베스정권에저항하기위한목적으로구성되어현재까지명맥을이어온 야권통합세력 (MUD) 은금번주지사선거를기점으로급격히와해되는모습을보이면서새로운 반정부대안세력조직이필요하다는정치적요구가커지고있음. 야권통합세력내 Henrique Capriles 전미란다주주지사 ( 제일정의당, Primer Justicia) 는 Rams Allup 민주행동당지도자에게주지사선거패배와동정당소속당선자 4명이제헌의회에선서한데대한책임을추궁하면서야권통합세력에서퇴진할것을요청하는등지도부내균열도가시화되고있는양상임. - 게다가, 지난 11.3( 금 ) 베네수엘라대법원이야권통합세력내대변인역할을도맡아해온 Freddy Guevara 국회부의장에대한의원면책특권을박탈하면서 11.5( 일 ) Guevara 부의장이결국베네수엘라주재칠레대사관에신변보호를요청하는등정부의야권인사에대한압박도꾸준히전개중 야권통합세력내다수정당이 12.10( 일 ) 자치단체장선거에후보를내지않기로내부방침을 세웠음에도불구하고, 중소야당후보들이이에아랑곳하지않고자치단체장선거에입후보를 강행하는등야권통합세력의리더십도거의유명무실해진것으로보임. 야권측에서는급진대의당 (Causa R) 지도자인 Andres Velasquez 가내년도대선을대비하여야당 단일후보선출을위한경선을실시할것을주장하고있으나, 야당간분열양상으로볼때 단일후보선출이손쉽게이뤄질지에대해서는회의적인전망이지배적임. 파나마주요정세및경제동향 [11.2-8] 1. 정치 가. 오데브레시社의파나마내뇌물공여사건에대한사법절차동향 파나마법원은지난 10.25 브라질오데브레시 (Odebrecht) 社의뇌물공여사건에대한검찰의 수사기한연장요청을기각하고현재까지의수사결과를제출할것을명령한바, 이에검찰은동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4
사건이최대 4 년까지수사기한이연장가능한복잡한조직범죄사건 으로분류되어야된다는 점과, 혐의자들이신청한헌법소원으로인해수사의진행에어려움이있었다는점등을주장하며 11.7( 화 ) 동판결에대한항소를제기함. 최근기술적문제로인해연기된바있는오데브레시社사건수사협조혐의자들에대한화상 증인채택심리는 11.9( 목 ) 로예정되어있으며, 동심리에서는이들이검찰과의합의하에수사에 기여한내용에대한평가가이루어질예정임. 한편, 당초공개적으로개최될예정이던동심리에법원은 11.7( 화 ) 돌연참석인원의제한을 발표한바, 이에사회단체들은혐의자들과검찰간합의내용이국민들에완전히공개되지 않음으로써향후연루자들에대한공정한심판이내려지지않을수도있다는데우려를 표명하고, 법원에합의내용의공개및모든뇌물비리연루자들의명단공개를촉구함. 나. 대법관들에대한소송검토촉구 정의를위한시민연대 (Alianza Ciudadana Pr Justicia) 등사회단체들은현재국회자격심사위원회에제출되어있는대법관들을상대로한 8건의공공행정법위반, 직권남용등혐의에대한소송의조속한검토를촉구중임. 상기 8건의소송중 6건은해리디아스 (Harry Diaz) 대법관에대한소송이며, 나머지 2건은호세아유쁘라도 (Jse Ayu Prad) 대법원장, 루이스라몬파브레가 (Luis Ramn Fabrega) 대법관및에르난데레온 (Hernan De Len) 대법관에대한소송 사회단체들은자격심사위원회가대법관들의소송에대한조사를진행할의지가없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배경에는의원들과대법관들간불처벌 (impunidad) 에대한합의가 존재한다는의혹을제기함. 집권파나메니스따당 (PAN) 소속호르헤로사스 (Jrge Rsas) 의원이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을 지낸지난국회회기 (2016-2017) 에는 18 건의대법관관련소송이기각되었으며, 같은당루이스 에두아르도끼로스 (Luis Eduard Quirs) 의원이위원장직을맡고있는금번회기에는현재까지 3 건의소송이기각된바있음. 2. 경제 가. 신규 천연가스법 도입준비동향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5
미국 AES 社가콜론 (Cln) 에건설중인액화천연가스 (LNG) 발전소 (381MW급) 가 2018년완공되어천연가스발전 ( 發電 ) 이개시될예정인가운데, 파나마공공서비스청 (ASEP) 이 천연가스법 (Ley de Gas Natural)' 의초안을홈페이지에게재하였고이에 15개기업 * 이의견을등록함. * 운하청, ENSA( 파나마주요배전사 ), AES, ENEL, EXXON Mbil 등이천연가스법초안에관한의견을제출한바, 일례로 AES 社는파나마내천연가스시장발전을위해천연가스의판매 생산과유통시장을발전시키고, 에너지구성비내천연가스비중을늘리기위해천연가스생산활동에대한인센티브가필요하다는의견을개진 - 천연가스법초안에는천연가스의개념, 천연가스의유통및판매, 에너지청 (SNE) 의역할등에관련된 40개조항이포함되어있으며, 2019년까지작성및승인을완료할예정 - 파나마에서는천연가스가 2018년중순부터발전 ( 發電 ) 용연료로사용되기시작해이후자동차연료, 산업용 일반거주시설등에도사용될전망 한편, 2018 년파나마내천연가스도입및사용개시로인해, 컨세션을이용해가스관을통한 운송 유통을위탁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다고알려짐. 나. 전력서비스제공규제법개정안진행동향 전력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제법 (1997년 법률 제6호 ) 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 제573호가 독립기념주간이 끝난 후 국회 제1차 심의 ( 통상위원회 소관 ) 에 상정될 예정으로, 동 법안에 포함된주요신규조항은아래와같음. - 전력판매전담기관신설 현재송전공사 (ETESA) 가담당하고있는에너지구매기능을공공서비스청 (ASEP) 으로이관 - 송전공사 (ETESA) 의행정절차유연화 - 소형수력발전소들에대한송전선무료사용혜택종료 - ETESA 이사회를현재 5인에서 7인으로증원 파나마에너지청 (SNE) 은전력판매전담기관을신설함으로써그간지역별로나누어배전서비스를맡아온배전사들 (EDEMET, EDECHI, ENSA) 의독점체제가깨질것이라고기대중임. - 신설될전력판매전담기관은대형고객들만을상대로전력을판매하게될예정으로, 이로인해대형고객을빼앗긴배전사들이전력가격을인상할우려가제기되고있는중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6
이슈별언론모아보기 기사원문은제목을클릭해주세요 미행정부, 쿠바에대한교역 여행제한조치강화 지난 8 일미국은미달러화가쿠바군부및정보 보안기관에흘러들어가는것을방지하기위해 쿠바군부와연계된기업과거래를금지하고쿠바여행을제한하는새로운규정을발표 US issues new sanctins aimed at Cuba Financial Times(11.8) 미국이쿠바로의개별여행에대한제한을강화함에따라쿠바여행을원하는미국인은허가된미국 기관이조직하는교육목적의단체여행일원으로서만쿠바방문이가능할것으로전망 US administratin publishes new Cuba travel restrictins BBC(11.8) 베네수엘라채무조정선언, 디폴트우려증폭 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은만기에도달한 PDVSA 사 ( 베네수엘라최대국영석유기업 ) 의 11 억불 채무상환계획과함께남은채무에대한이행중단및채권단과의채무조정을선언 Venezuela s Debt Negtiatr Calls Meeting and Adds t Cnfusin Blmberg(11.3) 베네수엘라정부가 PDVSA 사채권의채무조정을선언하였으며, 미국의베네수엘라경제제제를비난 Venezuela inches clser t a frmal default Financial Times(11.9)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7
라틴아메리카주요동향 게재된내용은해당기관이발표한요약보고서로외교부나 FEALAC 사이버사무국입장과는 무관함을알려드립니다. 2018 중남미선거슈퍼사이클돌입 (Latin America s super electin cycle is wide pen) *[ 출처 : Brkings, 2017.11.6.] 2017.11~2018년중남미 8개국이대선을앞두고있으며, 2019년예정된대선을포함할시총 14개국에서대선이개최될예정임. 대선을앞둔대부분의국가에서현정권에대한지지율이높지않음에따라정권교체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되며, 향후 2년동안개최될대선결과가중남미정치 경제에커다란변화를가져올것으로전망됨. 가. 중남미대선일정 2017.11~2018.12월중남미 8개국 ( 칠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콜롬비아,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 에서대통령선거를실시할예정임. 중남미대선일정 : 칠레 (2017.11), 온두라스 (2017.11.), 코스타리카 (2018.2.4.), 파라과이 (4.2.), 콜롬비아 (5.27.), 멕시코 (7.1.), 브라질 (10.7.), 베네수엘라 (2018년말) - 2019년 6개국 (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파나마, 과테말라 ) 의대선일정까지고려하면, 향후 2년동안중남미 18개국중 14개국에서대선이개최될예정 국회의원선거및지사선거까지고려시금번선거슈퍼사이클은 2018 년이후중남미 정치향방을결정짓는중요한계기가될전망 나. 중남미 8 개국대선환경동향 다수국가에서현정권에대한대중의불만이만연하여지지율이약화됨에따라집권여당의정권 유지가어려울것으로전망됨. - 8개국중온두라스의후안오를란도에르난데스 (Juan Orland Hernandez) 대통령만이재선성공이전망되며, 베네수엘라는마두로 (Madur) 대통령이대선에출마할경우재선성공가능성이있을것으로예측 - 칠레의경우세바스티아페녜라 (Sebastián Piñera) 전대통령이재집권이가능할수있을것으로전망 - 브라질은부패혐의로실형을선고받은룰라 (Lula de Silve) 전브라질대통령의선거승리에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8
난항이예상 전통적정당들의분열, 다수의무소속후보들의선전이예상됨에따라대통령당선인의약한정치 기반이국정운영의도전과제가될것으로보임. -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등주요국가에서다수의무소속후보의출마와경합이예상 브라질의경우유력대선후보로무소속의군인출신자이르보우소나루 (Jair Blsnar) 후보가거론 콜롬비아는 30 개이상의정당과무소속후보들이있으며, 멕시코의경우선거관리위원회 (INE) 에 40 명의무소속후보들이사전등록한상황 남미와중미지역모두친시장 (pr-market) 적성향후보를지지함에따라친시장적성향의후보자가 당선될가능성이높으나, 중남미경제대국인브라질과멕시코의대선결과의불확실성이큼. - 멕시코의경우중도좌파후보인안드레스마누엘로페스오브라도르 (Andrés Manuel López Obradr) 가유력한대선후보로거론됨에따라향후멕시코경제의불확실성이커질전망 2018 년베네수엘라, 2019 년볼리비아대선결과가중남미 21 세기사회주의향방을결정할 것으로예상되며, 브라질의 라바자투 (Lava Jat) 및 오데브레시 (Odebrecht) 등중남미전역에 걸친부패문제는금번선거에도영향을미칠전망임. 3. 향후전망 2018 년중남미선거는향후중남미정치특성및방향을결정짓는중요한계기가될전망으로 개별국가뿐만아니라현재활발히논의되고있는지역통합과정에도영향을줄전망임. 중남미경제저성장이지속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중남미중산층이금번대선에중요한 역할을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중산층을위한새로운의제도출이선거향방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임. - 낮은질의공공서비스, 경제불안, 치안, 부패스캔들등의이슈에있어서중남미사회엘리트층에대한공약이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9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LATIN SPECTRUM FEALAC(Frum fr East Asia-Latin America Cperatin) 은동아시아와중남미양지역간유일한정부간다자협의체로동아시아와중남미간 상호이해와대화, 우호협력증진및새로운파트너십구축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문화, 스포츠등제반분야에서의협력활성화 국제사안에대한공동입장확대를통해양지역의공동이익추구를목표로 1999 년출범하여, 현재 36 개국가 ( 동아시아 16 개국, 중남미 20 개국 ) 가회원국으로참여하고있습니다. f FEALAC 사이버사무국 www.fealac.rg fealac@mfa.g.kr www.facebk.cm/fealac 외교부중남미국중남미협력과 F E A L A C 사이버사무국페이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