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사회복지관평가지표설명회 일시 : 2012. 3. 6( 화 ) 14:00 장소 : 전문건설공제조합대강당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시설평가원
설명회일정 시간프로그램세부내용 13:30 ~ 14:00 접수 참석자안내 자료배부 개 회 국민의례 인사말씀 14:00 ~ 14:30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요설명 사회복지시설평가원 14:30 ~ 16:30 평가지표설명 이봉주 (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사회복지관분과위원장 ) 16:30 ~ 17:00 질의및응답 17:00 폐회 설명회종료 - 1 -
2012 년사회복지관평가주요일정 기간 ( 월 ) 주요사항세부사항 1 월 3 월 사회복지시설평가원구성 o 총괄위원회및분과위원회구성 o 시 도평가담당자간담회 o 평가대상시설확정통보 o 평가지표최종확정 o 평가지표설명회 3 월 4 월자체평가 o 평가위원선발 o 시설자체평가및자체평가결과제출 (4 월말 ~5 월초 ) 5 월현장평가위원교육 o 현장평가위원교육 6 월중순 ~ 7 월중순 현장평가 o 현장평가실시 8 월확인평가 o 평가결과취합및코딩 o 확인평가실시 9 월 ~11 월 2012 년평가결과분석 o 평가지표별결과분석 12 월평가보고서제출 o 현장평가위원간담회 o 결과보고서제출 ( 보건복지부 ) 상기일정은사정에따라다소변경될수있음 자체평가는사회복지시설평가원홈페이지에직접입력하기로하며이에대한일정은추후 공지함 (4 월말 ~5 월초 ) - 2 -
2012 년사회복지관평가지표영역별지표수및배점 2009 년평가지표영역별지표수및배점 평가영역 지표수가형나, 다형 배점 (%) A. 시설및환경 4 4 4 B. 재정및조직운영 9 9 10 C. 인적자원관리 15 15 24 D1. 전체프로그램실적 3 3 3.75 D2. 가족복지사업 3 3 D3. 지역사회보호사업 27 18 D. 프로그램 3 (3개 3 (2개 ( 재가복지사업 ) 40 및서비스사업사업 D4. 지역사회조직활동 3 선택 ) 3 선택 ) D5. 교육문화사업 3 3 31 33.75 50 D6. 특화사업 5 10 5 10 12.5 E. 이용자의권리 3 3 3 F. 지역사회관계 9 9 9 총계 80 71 100 D2~D5의경우 4개사업영역중 3개사업영역을선택하며, 기관에서선택한 3개사업영역에서가형은 3개사업을, 나형과다형은 2개사업을선택하여제시 D6의경우 2개사업을선택하여제시 2012 년평가지표영역별지표수및배점 평가영역 지표수가, 나형다형 배점 (%) A. 시설및환경 3 3 B. 재정및조직운영 7 10 C. 인적자원관리 14 25 D1. 전체프로그램실적 3 D2. 가족복지사업 각영역별사업 2개씩필수 각영역별사업 2개씩필수 D. 프로그램 D3. 지역사회보호사업 + 3개사업추가 + 1개사업추가및서비스 ( 재가복지사업 ) 총 9개사업에각 3개씩총 7개사업에각 3개씩 50 D4. 지역사회조직사업 지표할당, 총 27개지표 지표할당, 총 21개지표 D5. 특화사업 10(2개사업, 각 5개지표 ) E. 이용자의권리 3 3 F. 지역사회관계 11 9 총계 79 73 100 추가지표 (A4. 식품위생 ) 1 0.3( 가점 ) D2~D4 프로그램및서비스영역은가, 나형과다형을구분하여교육문화사업을제외한가족복지사업, 지 역사회보호사업 ( 재가복지사업 ), 지역사회조직사업을모두평가함 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 재가복지사업 ), 지역사회조직 3개사업영역에대하여가, 나, 다형은공통적으로 각영역당 2개의프로그램을제출하여야하며, 추가로가형과나형은영역구분없이 3개의사업을더제출 하여총 9개의프로그램을제출하여야함. 다형은 1개사업을추가로제시하여총 7개의프로그램을제출 하여야함. 특화사업은가, 나, 다형구분없이별도 2개제시 제시프로그램중 1회성또는 1개월미만단기프로그램은허용하지않음 1개월미만단기프로그램의기준은프로그램이용자참여가실제로이루어진기간을의미함 다년도사업은 1년단위를사업단위로한다. A4. 식품위생지표는추가지표로급식사업을진행중인기관만평가하여상위30% 에 0.3점의가점부여 서울시도기존가, 나, 다형으로평가하기로함 ( 갑, 을, 병, 정은서울시에서보조금을지급하는기준에불과함 ) - 3 -
2009 년도평가대비 2012 년도평가비교표 영역 2009 년도평가변경사항 2012 년도평가 A1. 안전관리 - A1. 안전관리 ( 전체공통 ) 시설및환경재정및조직운영인적자원관리 A2. 공간배치및청결상태수정 A2. 공간배치및청결상태 ( 전체공통 ) A3. 편의시설설치상태수정 A3. 편의시설설치상태 ( 전체공통 ) A4. 시설의접근성삭제 B1. 보조금결산액에대한운영법인의자부담 ( 전입금 ) 비율 ( 공통 ) B2. 보조금결산액에대한사업비비율 ( 공통 ) 추가지표 A4. 식품위생 ( 이용공통 ) 수정 수정 B1. 보조금결산액에대한운영법인의자부담 ( 전입금 ) 비율 ( 전체공통 ) B2. 보조금결산액에대한사업비비율 ( 전체공통 ) B3. 외부지원금확보정도수정및이동 F2. 외부자원개발 B4. 보조금결산액에대한후원금비율 ( 공통 ) 수정 B3. 경상보조금결산액에대한후원금비율 ( 전체공통 ) B5. 민간재원관리정도수정 B4. 후원금 ( 품 ) 사용및관리 ( 전체공통 ) B6. 기관운영규정집수정 B5. 기관운영규정마련및시행 B7. 운영위원회구성통합 B8. 운영위원회활동통합 B9. 전산처리관리상태삭제 B6. 운영위원회구성과활동 ( 전체공통 ) 신설 B7. 회계의투명성 ( 전체공통 ) C1. 현재직원수 ( 공통 ) 수정 C1. 직원의충분성 ( 전체공통 ) C2. 전체직원대비자격증소지직원비율 ( 공통 ) 수정 C2. 전체직원대비자격증소지직원비율 ( 전체공통 ) C3. 직원의이 ( 퇴 ) 직율 ( 공통 ) 수정 C3. 직원의이 ( 퇴 ) 직율 ( 전체공통 ) C4. 직원 1 인당교육참여시간 ( 공통 ) 수정 C4. 직원의외부교육참여 ( 전체공통 ) C5. 교육활동비 ( 공통 ) 수정 C5. 직원교육활동비 ( 전체공통 ) C6. 관장의전문성과경력수정 C6. 관장의전문성 ( 전체공통 ) C7. 최고중간관리자의전문성과경력수정 C7. 최고중간관리자의전문성과경력 C8. 일반중간관리자의전문성과경력삭제 C9. 슈퍼비전수정 C8. 수퍼비전 C10. 직원복리후생제도통합 C9. 직원복지 ( 전체공통 ) C11. 직원의근무여건통합 C9. 직원복지 ( 전체공통 ) C12. 직원채용의공정성수정 C10. 직원채용의공정성 ( 전체공통 ) C13. 신입직원교육수정 C11. 직원교육 C14. 인사평가수정 C12. 직원업무평가 ( 전체공통 ) C15. 평균급여수준수정 C14. 평균급여수준 신설 C13. 직원고충처리 ( 이용공통 ) - 4 -
영역 2009년도평가 변경사항 2012년도평가 D1-1. 전체프로그램실인원 수정 D1-1. 전체프로그램등록실인원 D1-2. 무료감면인원 수정 D1-2. 무료감면인원 D1-3. 사례회의 수정 D1-3. 사례관리체계 D2-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수정 D2-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D2-2. 프로그램수행과정 - D2-2. 프로그램수행과정 D2-3. 프로그램평가 수정 D2-3. 프로그램평가 D3-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수정 D3-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D3-2. 프로그램수행과정 - D3-2. 프로그램수행과정 프로그램및서비스이용자의권리지역사회관계 D3-3. 프로그램평가 수정 D3-3. 프로그램평가 D4-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수정 D4-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D4-2. 프로그램수행과정 - D4-2. 프로그램수행과정 D4-3. 프로그램평가 수정 D4-3. 프로그램평가 D5-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삭제 D5-2. 프로그램수행과정삭제 D5-3. 프로그램평가 삭제 D6-1. 지역사회특성반영 - D5-1. 지역사회특성반영 D6-2. 참여자욕구반영 - D5-2. 참여자욕구반영 D6-3. 프로그램수행과정 - D5-3. 프로그램수행과정 D6-4. 프로그램차별성및참신성 - D5-4. 프로그램차별성및참신성 D6-5. 프로그램파급효과및모델링화 - D5-5. 프로그램파급효과및모델링화 E1. 이용자의비밀보장 수정 E1. 이용자의비밀보장 E2. 서비스정보제공및이용자자기결정권 수정 E2. 서비스정보제공및이용자자기결정권 ( 이용공통 ) E3. 이용자의고충처리 수정 E3. 이용자의고충처리 F1. 자원봉사자의활용 ( 공통 ) 수정 F1. 자원봉사자의활용 ( 전체공통 ) F2. 자원봉사자관리 수정 F3. 자원봉사자관리 F3. 지역사회연계 수정 F5. 지역사회연계 F4. 지역사회연합 수정 F4. 지역사회연합사업 F5. 직원의지역사회참여실적 수정 F6. 지역사회참여실적 ( 관장및차상급자 ) F7. 지역사회참여실적 ( 직원 ) F6. 실습교육 수정 F8. 실습교육 ( 이용공통 ) F7. 연구보고서및연간사업보고서 수정 F9. 연구보고서및연간사업보고서 F8. 연구결과활용 수정 F10. 연구결과활용 F9. 홍보매체수정 F11. 자원개발및홍보 - 5 -
2012 년사회복지관평가지표설명회주요지침 사회복지관평가대상사업구분 1. 평가대상사업 사회복지관사업 :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 ( 재가복지 ) 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특화사업 단, 프로그램및서비스 (D영역 ) 에서교육문화사업은선택에서제외하되, D1. 전체프로그램실적계산시에는교육문화사업실적도포함한다. 2. 평가대상제외사업타법령에의해설치 운영되며허가또는인가를받아사업자등록을필한시설로서, 시설운영에따른사업비 ( 인건비또는운영비포함 ) 를지원받는부속시설은제외한다.( 타법령에의해시설평가를받는기관의사업은제외함 ) 예시 ) 지역자활센터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 : 재가장기요양기관 ( 이동목욕서비스, 노인돌보미서비스등 ), 요양보호사교육사업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 ( 장애인 ) 주간 단기보호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예시 ) 별도로등록한시설에서하는바우처사업, 자활사업은제외 - 6 -
사회복지관평가관련예산항목 예산항목설명예시해당지표 경상보조금결산액 국고및지자체의경상보조금 - 경상보조금 - 재가복지보조금 - 복지수당보조금 - 안전관리보조금 - 비정규직처우개선비 B1 B2 B3 F2 B1 기능보강사업비 국고및지자체보조금내의기능보강사업비 - 자본보조금 B2 B3 F2 민간자원 공동모금회, 기업의복지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등에프로그램 - 지원서를제출하여자원을경쟁입찰을통해확보한민간재원 F2 중앙정부 ( 노동부, 교육부등 ) 와공공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등 ) 에지원서를제출하여경쟁입찰또는지정을통해자원을확보한정부재원및정부자원바우처사업등지방정부와의협의를통하여지원되는재원및바우처사업등후원금재무회계규칙중후원금수입수입사업비재무회계규칙중관 03사업비 - 하나센터, 노동부취업패키지프로그램등 - 중앙정부바우처사업 - 경로식당, 도시락배달사업, 서울시꿈나래희망통장사례관리등각종시책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 지방정부바우처사업 - 국내외민간단체및개인으로부터후원명목으로받은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지정기탁등 - 물품은제외 - 민간자원과중복인정안됨 - 인건비가포함된특정사업의인건비는사업비에포함됨 F2 B3 B2 법인 전입금 기타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B1 모든예산은위항목간중복되지않도록한예산항목에만적용 - 7 -
사회복지관평가대상기간 2009년 1월 1일 ~2011년 12월 31일 (3년간) 을원칙으로하되, 아래의항목은별도기준을적용한다. 해당지표평가시점비고 A4. 식품위생 2011년 1년을평가기간으로함 사회복지관평가대상개념정의 1. 직원의범위 - 정규직직원 ( 경상보조금결산액으로집행하는사업에해당하는직원 ) + 계약직직원 ( 업무분장표에명시된업무가있는주40시간근무자, 4대보험에가입된자, 1년이상계약기간의 full time 직원 ) 단인건비를사업비로지출된직원은제외 인건비를경상보조금에서 50% 이상으로지원한경우직원으로인정 출산휴가직원을대신한계약직은직원으로인정 2. 월평균확보직원수 ( 기간 : 2009.1.1 ~ 2011.12.31 3 년간 ) 예 ) - 각월의직원수총합 36 = (36 개월직원수의평균 ) - 각월의직원수 : 급여지급일을기준으로확보한직원수 월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계월평균 2009년 정규직 10 11 12 10 10 10 12 13 11 11 10 10 130 계약직 8 7 8 8 8 7 6 6 6 7 7 8 86 2010년 정규직 12 12 13 13 12 12 12 10 11 12 11 14 144 계약직 6 5 6 8 8 7 5 5 6 7 8 8 79 2011년 정규직 11 11 12 10 11 11 11 11 11 12 12 10 133 계약직 8 8 8 7 5 6 8 8 7 7 7 7 86 658 658 36= 18.27 명 3. 전체직원대비자격증소지직원비율 ( 기간 : 2009.1.1 ~ 2011.12.31, 3 년간 ) 예 ) - 각월의자격증소지직원수총합 36 = (36 개월자격증소지직원수의평균 ) - 각월의자격증소지직원수 : C2. 지표의참조 월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계월평균 2009년 자격증 10 11 12 10 10 10 10 11 11 11 11 11 128 2010년 소지 10 11 11 11 11 12 12 11 11 11 11 11 133 2011년 직원수 11 11 11 11 12 12 11 10 11 12 11 12 135 396 396 36 =11 명 - 8 -
등록실인원, 실인원산출방법 (D1-1,D1-2 지표에해당 ) 구분개념정의해당지표 등록실인원 실인원 사회복지관의실이용자수를말하며, 중복산입하지않는다. 1인이다수의프로그램을이용할경우에도 1인으로산정한다. (1년간) 프로그램당출석부인원을말하며, 1인이 2개의프로그램을이용할경우, 2인으로산정한다. (1년간) D1-1 D1-2 전체공통지표 2012 년사회복지시설평가해당기관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지표 평가영역시설및환경재정및조직운영 A1 A3 B1 B2 B3 B4 B6 안전관리편의시설설치상태경상보조금결산액에대한운영법인의전입금비율경상보조금결산액에대한사업비비율경상보조금결산액에대한후원금비율후원금 ( 품 ) 관리운영위원회구성및활동 인적자원관리 이용자의권리 지역사회관계 B7 회계의투명성 C2 전체직원대비자격증소지직원비율 C3 직원의이 ( 퇴 ) 직율 C4 직원의외부교육참여 C5 교육활동비 C6 관장 ( 시설장 ) 의전문성과경력 C9 직원복지 C10 직원채용의공정성 C12 직원업무평가 E1 이용자의비밀보장 E3 이용자의고충처리 F1 자원봉사자활용 F2 외부자원개발 F6 지역사회참여실적 ( 관장및차상급자 ) - 9 -
이용시설공통지표 2012 년사회복지시설평가해당기관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 에공통적으로적 용되는지표 평가영역 시설및환경 A4 식품위생 인적자원관리 C13 직원고충처리 이용자의권리 E2 서비스정보제공및이용자자기결정권 지역사회관계 F8 실습교육 기타사항 정량지표의경우지역 ( 시 도 ) 과시설유형 ( 가 나 다 ) 을고려하여상대평가방식으로추 후배점한다. - 10 -
2012 년사회복지관평가지표 시설및환경 ( 전체공통 ) 안전관리 평가지표 A1. 안전관리상태는어떠한가? 1 매년 1회주기로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또는법적대행업체에서보일러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받고있다. 2 매년 1회주기로한국가스안전공사또는법적대행업체에서도시가스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받고있다. 3 3년 1회주기로한국전기안전공사또는법적대행업체에서전기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받고있다. 4 매년 1회주기로한국화재보험협회, 관할소방서또는법적대행업체에서소방시설에대한안전검사를받고있다. 5 매년화재보험, 상해보험에가입되어있다. 6 최근 3년동안안전관리에필요한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기능사2급 ( 전기, 보일러, 가스, 방화관리의 5종에한함 ) 이상자격증을 1개이상소지한자격자를채용하고있거나, 전문업체에위탁체결하고있다. 7 최근 3년동안안전관리자격을갖추고있는자가 6의소지하고있는자격증과관련된분야의시설안전과관련된교육을 1개이상이수하고있다. 8 안전관리에대한일일점검일지를작성하고있다. 9 최소한월 1회이상안전점검표에의거시설전체에대한자체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 사고발생가능성이있는부분은즉시시정조치를하고있다. 10 연 1회이상화재등안전사고에대비한자체모의훈련을실시하고있다. 11 매년자체비상연락체계확립및응급조치반을편성 운영하고있다. 안전관리주요11개항목중필수항목을포함하여 9개항목이상준수하고우수 (4) 있다. 양호 (3) 안전관리주요 11 개항목중필수항목을포함하여 8 개항목을준수하고있다. 보통 (2) 안전관리주요 11 개항목중필수항목을포함하여 7 개항목이상을준수하고있으나, 필수항목을 1 개를준수하지못하고있다. 안전관리주요11개항목중필수항목을포함하여 6개항목이상을준수하고미흡 (1) 있으나, 필수항목을 2개이상준수하지못하고있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2-10에근거 - 복지관은다중이용시설로시설관리에있어서이용자의안전이최우선되어야한다. 따라서복지관의각종사고를예방하는차원에서이용자및근무직원의안전을위하여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지침 에서제시하는안전관리주요11개항목을준수하여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는지여부를판정한다. - 필수항목 : 1, 2, 3, 4, 5 - 영구임대아파트내에있는사회복지관은관리사무소에협조를구하여증빙자료를갖추어야인정받을수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2 1시설의운영자는화재로인한손해배상책임의이행을위하여손해보험회사가영위하는책임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 1시설의장은시설에대하여정기및수시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 안전사고에대비한모의훈련의경우관련사진및계획서등을확인하고평가한다. - 안전관리주요11개항목들을어느정도지키고있는지를현장확인및관련문서를확인하고평가한다. < 사회복지관안전관리주요항목 > 1보일러검사제외사항 -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안지름이 300mm 이하이며, 길이가 600mm 이하인것 -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m2이하인것 - 2종관류보일러 - 온수를발생시키는보일러로서대기개방형인것 - 배점 : 1점 안전점검확인서, 시설관리일지및하자보수기록대장, 보험증권, 자격증, 비상연락망, 소방대피훈련계획서및결과보고등관련문서 - 11 -
공간배치및청결상태 평가지표 A2. 공간배치및청결상태는어떠한가? 1 공간배치안내도 ( 안내부스포함 ) 또는층별안내판이 1 층주출입구현관에있다. 2 각실별안내판이잘부착되어해당장소를쉽게찾을수있도록되어있다. 3 시설내부에상담을주용도로사용하는상담실이설치되어있다. 4 내 외부공간과설비의보수필요성에대한점검이정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5 내 외부청결상태를확인하는담당자가있으며, 정기적인점검기록이있다. 6 이용자의안전을위한층별비상대피도와소화기가배치되어있다. 우수 (4) 공간배치및청결상태확인 6 개항목중 5 개이상항목을수행하고있다. 양호 (3) 공간배치및청결상태확인 6 개항목중 4 개항목을수행하고있다. 보통 (2) 공간배치및청결상태확인 6 개항목중 3 개항목을수행하고있다. 미흡 (1) 공간배치및청결상태확인 6 개항목중 2 개이하항목을수행하고있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2-11 에근거 - 복지관은다중이용시설로이용자의이용자중심의공간배치와편리성및청결함이항상유지되어있어야한다. 따라서공간배치의적절성과청결성을현장에서확인하고, 공간배치및청결상태는 6 개항목을확인하여그정도를판정한다. - 배점 : 1 점 시설관리일지, 공간배치도등관련문서, 현장확인 - 12 -
( 전체공통 ) 편의시설설치상태 평가지표 A3. 편의시설이규정대로설치되어있으며, 노약자, 장애인의이용이편리한가? 우수 (4) 양호 (3) 보통 (2) 편의시설이규정대로설치되어있으며, 노약자, 휠체어사용자및장애인이타인의도움을받지않고편리하게모든시설을이용할수있다. 편의시설이규정대로설치되어있으나, 노약자, 휠체어사용자및장애인이계단이용시이동형리프트를이용하여타인의도움을받아야모든시설을이용할수있다. 편의시설이일부설치되어있으나규정에맞게설치되어있지않아노약자, 휠체어사용자및장애인이모든시설을이용하기에불편을초래하고있다. 미흡 (1) 장애인편의시설의설치가되어있지않아불편을초래하고있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2-12 에근거 -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011.1.1 시행 > 은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생활을영위함에있어안전하고편리하게시설및설비를이용하고정보에접근하도록보장함으로써이들의사회활동참여와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본법률제 7 조동법시행령에따라사회복지시설은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이다. 이에따라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 ( 문 ),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가의무사항이다. - 최근 3 년간편의시설설치를위해기관이자체적으로노력한결과가있다면, 해당기준을만족한다고판정한다 ( 편의시설설치와관련된기능보강사업계획만있어서는안되며해당지자체에설치를요청한공문,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모금회 기업등에제출한기능보강사업비관련사업계획서등으로확인이되어야한다 ). 단 2012 년평가에서는욕실, 샤워실, 탈의실은의무사항으로보지않는다 - 우수 (4) 와양호 (3) 의편의시설이규정대로설치되어있다는것은욕실, 샤워실및탈의실을제외한 12 개의편의시설이설치되어있음을말함 - 보통 (2) 는욕실, 샤워실및탈의실을제외한 10 개이상의편의시설설치를말함 - 배점 : 1 점 대상시설 편의시설 매개시설내부시설위생시설안내시설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 출입구 복 도구 ( 문 ) 높이차이제거 계단 또는 승강기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세면대 욕 실 샤워실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비고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 경로당포함 )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포함 )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시설도면, 공문, 회의록등관련문서, 현장확인 - 13 -
( 이용공통 ) 식품위생 ( 추가지표 ) 평가지표 A4. 식품위생관리는어떠한가? 1 조리종사원은연 1 회건강진단을실시하고있다 ( 보건증비치 ). 2 식당자원봉사자는연 1 회건강진단을실시하고있다 ( 보건증비치 ). 3 조리종사원위생교육을월 1 회이상실시하고있으며, 결과가운영일지등에기록되고있다. 4 일일위생안전점검표에의거매일위생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다. 5 조리종사원및자원봉사자위생관리를위한도구및장비가설치, 비치되어활용하고있다. 6 조리한식품은매회 1 인분분량을 -18 이하에서 144 시간이상냉동보관하고있다. 7 영양사는연 1 회식품위생교육에참여하고있다. 8 식당자원봉사자가대기하거나옷을갈아입을공간이확보되어있다. 9 식당은정기적인위생소독이이루어지고있다. 10 식품보관을위한장소 ( 창고 ) 가별도로마련되어있고, 식품보관을위한냉장고 ( 냉동고 ) 의용량이충분하다. 우수 (4) 위항목중 10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9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8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7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 2 식당자원봉사자라함은직접조리에참여하는자원봉사자로정의함 - 7 영양사외의사회복지사등이식품위생교육을받은것은인정하지않음 - 10 식품보관을위한창고가별도로있고, 그창고가위생적인식품보관이가능한장소 ( 서늘하고습도가높지않아야함 ) 인지확인한다. 또한냉장고및냉동고가충분히갖추어져있는지, 내부의보관식품이개별포장되어위생적으로잘정리되어있는지확인한다.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 제 88 조 ( 집단급식소 ) 1 집단급식소를설치 운영하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0.1.18> 2 집단급식소를설치 운영하는자는집단급식소시설의유지 관리등급식을위생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 배점비율 : 가점 0.3 점 급식사업을진행하는기관만평가대상이며, 평가하여상위 30% 에 0.3 점의가점을부여함 단 2012 년평가에서는 2011 년 1 년간을평가대상기간으로한다 현장평가사항은현장에서확인한다 < 개정 2010.1.18> 1. 식중독환자가발생하지아니하도록위생관리를철저히할것 2. 조리 제공한식품의매회 1인분분량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44시간이상보관할것 - [2010 식품안전관리지침 ] 집단급식소란학교, 기업체, 사회복지시설등 / 급식인원 50인미만시설포함하여도시락류제조 가공업체, 뷔페및대형음식점 (100평이상 ), 학교및집단급식식재료공급업체, 청소년수련원 (50인미만급식시설포함 ) 등을말함 3.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그업무를방해하지아니할것 4. 영양사를두고있는경우영양사가집단급식소의위생관리를위하여요청하는사항에대하여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따를것 5. 그밖에식품등의위생적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킬것 - 3집단급식소에관하여는제3조부터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항, 10조제2항, 제22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및제74조를준용한다. 4집단급식소의시설기준과그밖의운영에관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2010.1.18> 현장확인, 위생안전점검일지, 보존식일지등관련문서 - 14 -
B 재정및조직운영 ( 전체공통 ) 보조금결산액대비운영법인의전입금 ( 자부담 ) 비율 평가지표 B1. 운영법인의전입금이어느정도인가? 2009 년 1 월 1 일 2011 년 12 월 31 일법인전입금 ( ) 원 2009 년 1 월 1 일 2011 년 12 월 31 일보조금결산액 ( ) 원 - 보조금내기능보강사업비 ( ) 원 Ͱ 100=( )%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3-18 에근거 - 법인전입금의범위 : 법인으로부터의전입금 - 기능보강사업비는국가 ( 국고, 시 도, 시 군 구 ) 로부터받은자본보조금만을의미하며, 세입기준이다. - 단위 : 소수점 3 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 2 째자리까지기재한다. 2009 년 ~ 2011 년세입세출결산서 ( 지자체에보고한결산서를말함 ) ( 전체공통 ) 보조금결산액대비사업비비율 평가지표 B2. 기관의사업비비율은어느정도인가? 2009 년 1 월 1 일 2011 년 12 월 31 일사업비 ( ) 원 2009 년 1 월 1 일 2011 년 12 월 31 일보조금결산액 ( ) 원 - 보조금내기능보강사업비 ( ) 원 100=( )%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3-18 에근거 - 사업비의범위 : 재무회계규칙중관 03 사업비 - 기능보강사업비는국가 ( 국고, 시 도, 시 군 구 ) 로부터받은자본보조금만을의미하며, 세입기준이다. - 단위 : 소수점 3 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 2 째자리까지기재한다. 2009 년 ~ 2011 년세입세출결산서 ( 지자체에보고한결산서를말함 ) ( 전체공통 ) 보조금결산액대비후원금비율 평가지표 B3. 기관의후원금비율은어느정도인가? 2009 년 1 월 1 일 2011 년 12 월 31 일후원금수입 ( ) 원 ͰͰͰ 2009 년 1 월 1 일 2011 년 12 월 31 일보조금결산액 ( ) 원 - 보조금내기능보강사업비 ( ) 원 100=( )%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3-18 에근거 - 후원금 : 후원자가시설에직접적으로납부한후원금 ( 현금 ). 시설이소속되어있는법인 ( 단체 ) 에서후원금을일괄모금하여시설에법인전입금형태로지급한세입은법인의운영성격에따라법인전입금또는후원금중한항목에만적용함. 후원금은세입세출결산서에포함되어있는금액만인정한다. - 기능보강사업비는국가 ( 국고, 시 도, 시 군 구 ) 로부터받은자본보조금만을의미하며, 세입기준이다. - 단위 : 소수점 3 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 2 째자리까지기재한다. 2009 년 ~ 2011 년세입세출결산서 ( 지자체에보고한결산서를말함 ) - 15 -
( 전체공통 ) 후원금 ( 품 ) 사용및관리 평가지표 B4. 후원금 ( 품 ) 사용및관리상태는어떠한가? 1 후원개발, 관리에대한단위사업계획이구체적으로수립되어있다. 2 후원금에대한영수증을발급하고있다. 3 영수증발급목록을작성하여비치하고있다. 4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역통보를연 1 회이상하고있다. 5 후원금의총수입, 사용결과보고및공개를연 1 회이상 ( 회계연도종료후 30 일이내 ) 하고있다. 우수 (4) 위항목중 5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2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4-19 에근거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 4 장의 2 후원금의관리에근거 ] - 후원금의수납후영수증발급이엄격히지켜지고, 후원금사용내역에대해후원자에게정기적으로결과보고한실적을평가한다. 소식지를통한후원금사용내역보고, 후원금영수증, 후원금수입지출명세서등을확인하며, 후원금사용내역보고실적은소식지나홈페이지등에서상세한내역보고가있었는지를보고판단한다. - 2 제 41 조의 4( 후원금의영수증발급등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후원금을받은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101 조제 20 호의 2 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82 조제 3 항제 3 호의 3 에따른기부금영수증서식에따라후원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며, 영수증발급목록을별도의장부로작성 비치하여야한다. < 개정 2009.2.5> 2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입금을통하여후원금을받은때에는법인명의의후원금전용계좌나시설의명칭이부기된시설장명의의계좌 ( 이하 " 후원금전용계좌등 " 이라한다 ) 를사용하여야한다. 이경우후원자가영수증발급을원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 1 항에따른영수증의발급을생략할수있다. < 개정 2009.2.5> - 4 제 41 조의 5( 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통보 )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연 1 회이상해당후원금의수입및사용내용을후원금을낸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법인이발행하는정기간행물또는홍보지등을이용하여일괄통보할수있다. - 5 제 41 조의 6( 후원금의수입ㆍ사용결과보고및공개 ) 1 법인의대표이사와시설의장은회계연도종료후 15 일이내에별지제 19 호서식에의한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 전산파일을포함한다 ) 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05.7.15, 2009.2.5> - 5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제출받은후원금의수입및사용결과보고의내역과후원금전용계좌등의후원금입 출금내역을회계연도종료후 30 일이내에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하며, 공개일부터 3 개월동안누구든지이를볼수있게하여야한다. 다만, 후원자의성명 ( 법인등의경우는그명칭 ) 은공개하지아니한다. < 신설 2005.7.15, 2009.2.5> 후원금사용내역보고서, 후원사업관리기록, 외부공고기록및증빙서류등 - 16 -
기관운영규정마련및시행평가지표 B5. 기관의운영규정이마련되어있으며, 시행정도는? 우수 (4) 필수항목을포함한운영규정이마련되어있으며이에따라모두시행되고있다. 양호 (3) 필수항목을포함한운영규정이마련되어있으나이에따라일부시행되고있다. 보통 (2) 운영규정은있으나그내용이만족스럽지못하다 ( 필수항목미충족 ). 미흡 (0) 운영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거나준비중이다. - 필수항목 : 1, 2, 3 < 운영규정확인주요 4개항목 > 1 총칙 : 목적, 정의, 적용등 2 조직및직제 : 조직및업무분장등 3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제96조취업규칙작성시기재사항 - 인사 ( 채용, 휴직 ), 복무 ( 근로시간및휴게시간, 휴일및휴가, 연장근로등 ), 임금, 포상및징계, 퇴직및해고, 교육및훈련, 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직장내성희롱의금지및교육, 기타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전체에적용될사항 4 기타문서관리, 재무회계, 시설관리등의사항 기관운영규정은현재사용되는규정에한하며, 운영규정이란시설운영에관한주요사항을규정할목적으로이사회나운영주체의의결기관에의해채택된별도의규정을말한다. 즉, 규정의원내용이나개정된사항을이사회나운영주체의의결을받은것을확인할수있도록관련기록이나공문이마련되어있어야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2 조의사회복지관운영기준및근로기준법제 93 조를참고하여, 기관의운영규정이마련되어있는지확인한다. - 운영규정집의존재여부를먼저확인하고그내용의충실성을본다. - 운영규정의시행정도에대한평가는 2009~2011 년도직원의연월차휴가신청서 와 2009~2011 년도연월차사용결과표 를통해휴가규정의시행여부를점검할수있다 ( 직원면접확인 ).: 휴가뿐아니라인사관리, 복무관리등이운영규정에의해이루어지는지면접이이루어져야한다. - 근로기준법에준하여운영규정이마련되어있어야하며, 제시한기준을충분히반영하여야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2 조 ( 사회복지관의운영기준 )] 1 사회복지관에는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및문화분야, 자활분야등으로업무분야를나누어이를수행할수있는직원을각각두거나겸임할수있도록하되, 직원의수는사회복지관의규모및수행하는사업을고려하여정하여야한다. [ 근로기준법제 93 조 ( 취업규칙의작성 신고 )] 상시 10 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취업규칙을작성하여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를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2010.6.4> 1. 업무의시작과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및교대근로에관한사항 2. 임금의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산정기간 지급시기및승급 ( 승급 ) 에관한사항 3. 가족수당의계산 지급방법에관한사항 4. 퇴직에관한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 조에따른퇴직금, 상여및최저임금에관한사항제 8 조 ( 퇴직금제도의설정 ) 1 퇴직금제도를설정하고자하는사용자는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퇴직하는근로자에게지급할수있는제도를설정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사용자는근로자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근로자가퇴직하기전에당해근로자가계속근로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할수있다. 이경우미리정산하여지급한후의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기간은정산시점부터새로이기산한다. 6. 근로자의식비, 작업용품등의부담에관한사항 7. 근로자를위한교육시설에관한사항 8. 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근로자의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사항 9. 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 9 의 2. 근로자의성별 연령또는신체적조건등의특성에따른사업장환경의개선에관한사항 10. 업무상과업무외의재해부조에관한사항 11. 표창과제재에관한사항 12. 그밖에해당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전체에적용될사항 정관및운영규정집, 운영위원회회의록, 휴가신청서, 휴가사용결과표등관련문서 - 17 -
( 전체공통 ) 운영위원회구성과활동 평가지표 B6. 운영위원회구성, 활동내용과의견반영의적절성은어떠한가? 1 운영위원회가구성되어있으며, 인원수와각분야별위원분포가법에준수하고있다. 2 연평균 4 회이상운영위원회가개최되었다. 3 개최회의의 2/3 이상에운영위원회의내용이기록및관리되어있다. 4 개최회의의 2/3 이상에운영위원회에서논의된내용이기관운영에적절히반영된사례 ( 실적 ) 가있다. 우수 (4)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2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1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되거나, 운영위원회가연평균 2 회미만이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3-15 에근거 - 운영위원회가구성되어있는지여부와사회복지사업법제 36 조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4 조에알맞게인원수와각호의분야별위원들이참여하고있는가를판정한다. - 연평균 2 회미만의운영위원회가개최되는경우 미흡 (1) 으로평가한다. - 운영위원회의활동내용과복지관이운영위원회의의견을반영하는정도를판정한다. - 운영위원회회의록에서제시된의견이실제적으로프로그램에반영된증거들을요구한다. - 서면회의는인정하지않는다. 제출시전차회의록의안건이다음차회의전까지논의되어반영된결과가다음차회의록에들어있어야함 - 3, 4 번의 2/3 이상 이라함은총 6 회의회의중 4 회이상을말함 [ 사회복지사업법제 36 조 ( 운영위원회 )] 1 시설의운영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둔다. < 개정 2011.8.4> 1. 시설운영계획의수립 평가에관한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 평가에관한사항 3. 시설종사자의근무환경개선에관한사항 4. 시설거주자의생활환경개선및고충처리등에관한사항 5. 시설과지역사회와의협력에관한사항 6. 그밖에시설의장이운영위원회의회의에부치는사항 2 운영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 24 조 ( 운영위원회의조직및운영 )] 1 법제 36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운영위원회의위원은위원장및시설의장을포함하여 5 인이상 10 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 개정 2004.9.6> 2 운영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설의장의추천을받아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다만, 제 4 호에해당하는자의경우에는시설의장의추천을받지아니한다. < 개정 2004.9.6> 1. 시설거주자또는시설거주자의보호자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대표 4. 관계공무원 5. 기타시설운영에관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 3 운영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 개정 2004.9.6> 4 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한다. 5 이규칙에서정한사항외에운영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 개정 2010.3.19> 운영위원회명단, 운영위원회회의록, 참석자서명및회의록서명확인, 기타운영위원회관련공문 - 18 -
( 전체공통 ) 회계의투명성 평가지표 B7. 기관의회계관리투명성정도는어떠한가? 1 회계관련필요서류가비치되어있다. 2 수입및지출원칙과방법을준수하고있다. 3 예산서와결산서가연 1 회이상공개되고있다. 4 회계담당자임면및회계관련자에대한재정보증이되어있다. 5 회계연도후에외부감사또는법인감사를연 1 회이상실시하고있다. 6 회계처리전산시스템이설치, 운용되고있다. 우수 (4) 위항목중 6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5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3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3-18 에근거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 11 조의규정에의해서회계구비서류 ( 예산총칙, 세입 세출명세서, 직원보수일람표, 당해예산의결한이사회회의록 ) 및회계처리가되고있는지를평가한다. - 회계에대한평가는회계감사결과와외부용역의결과를토대로평가할수있으며, 회계감사결과문제가없으면이상없다고판단한다. - 2 수입원과지출원이임면되어있으며, 보조금카드사용여부및준수여부를확인한다. - 3 시설의재정에대한투명성보장여부를의미함. 기관내 외게시판에 20 일이상게시또는기관홈페이지에 20 일이상게시등의방법인정. 재무회계규칙제 10 조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예산을제출받은때에는 20 일이내에법인과시설의회계별세입 세출예산개요를시 군 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하고, 법인의대표이사로하여금해당법인및시설의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 20 일이상공고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2009.2.5> - 4 회계담당자, 회계지출결재란에해당전원 ( 인사시점 ) 에대해재정보증보험가입여부를확인한다. - 5 외부감사란외부의공인기관 ( 세무법인, 회계법인 ) 의감사를의미하며단순자문이나지자체에의한감사 ( 지도점검 ) 는제외한다. 재무회계규칙제 42 조 ( 감사 ) 1 법인의감사는당해법인과시설에대하여매년 1 회이상감사를실시하여야한다. 2 법인의대표이사는시설의장과수입원및지출원이사망하거나경질된때에는그관장에속하는수입, 지출, 재산, 물품및현금등의관리상황을감사로하여금감사하게하여야한다. - 6 엑셀프로그램활용의경우인정하지않음.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2( 사회복지업무의전자화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복지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복지업무에필요한각종자료또는정보의효율적처리와기록 관리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다. 5 사회복지법인의대표이사와사회복지시설의장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사회복지업무의전자화시책에협력하여야한다. 회계장부, 회계감사결과서류, 회계담당자선임근거서류, 재정 ( 신원 ) 보증서류, 법인감사실시및결과보고공문, 기타관련문서 - 19 -
C 인적자원관리 직원의충분성 평가지표 C1. 기관의월평균확보직원수는? 2009 년 1 월 1 일 ~ 2011 년 12 월 31 일월평균확보직원수정규직 ( ) 명 + 계약직 ( ) 명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5-22 에근거 - 정규직직원 ( 경상보조금결산액으로집행하는사업에해당하는직원 ) + 계약직직원 ( 업무분장표에명시된업무가있는주 40 시간근무자, 4 대보험에가입된자, 1 년이상계약기간의 full time 직원 ) - 추후시설규모 ( 예산규모등 ) 를고려하여상대평가한다. - 경상보조금에서 50% 이상지원이되는 full-time 직원은직원으로인정 2009 년 ~ 2011 년직원명단 ( 전체공통 ) 전체직원대비자격증소지직원비율 평가지표 C2. 전체직원대비직무관련자격증소지직원비율은? Ͱ 2009 년 1 월 1 일 ~ 2011 년 12 월 31 일월평균자격증소지직원수 ( ) 명 100=( )% 2009 년 1 월 1 일 ~ 2011 년 12 월 31 일월평균확보직원수 ( ) 명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5-23 에근거 - 자격증의범위 : 사회복지사,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보육교사, 특수교육교사, 유치원교사, 초 중 고등학교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 ( 조무 ) 사, 영양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조리사,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점역교정자, 안마사, 수화통역사, 요양보호사, 평생교육사등국가인정자격증소지자를말한다. - 직업재활사, 치료사 ( 물리, 작업치료사제외 ), 심리사, 사서의경우관련학회발급자격증을인정하며, 해당학부및대학원전공졸업자는자격증이있는것으로간주 ( 재학생제외 ) 한다. - 본인직무와관련이있는, 1 인당 1 개의자격증만인정한다. 총무담당자는전산세무회계, 엑셀관련한 (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ITQ, MOS) 자격증만인정, 운전기사및환경미화만하는 full-time 직원도관련자격증인정 - 단위 : 소수점 3 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 2 째자리까지기재한다. 자격증소지직원의자격증사본 ( 전체공통 ) 직원의이 ( 퇴 ) 직률 평가지표 C3. 직원의이 ( 퇴 ) 직률이어느정도인가? 2009 년 1 월 1 일 2011 년 12 월 31 일이 퇴직한직원수 ( ) 명 2009 년 1 월 1 일 ~ 2011 년 12 월 31 일월평균확보직원수 ( ) 명 100=( )%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5-22 에근거 - 이 퇴직자의범위 : 이 퇴직사유가본인의사망, 동일법인내인사발령, 정년퇴직, 수습기간중이 퇴직, 계약기간만료는제외한다. 재입사의경우퇴직시기가평가기간중이면이 퇴직한직원수에산정한다. - 타지역으로이사하여퇴사한경우는이 퇴직한것으로봄 - 단위 : 소수점 3 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 2 째자리까지기재한다. 해당기간 (36 개월 ) 시 군 구에보고한종사자현황자료, 해당기간 (36 개월 ) 종사자명단 ( 월급명세서등참조 ), 종사자관리카드명단, 퇴사자명단 - 20 -
( 전체공통 ) 직원의외부교육참여 평가지표 C4. 직원 1 인당외부교육에참여한평균시간은? 2009 년 1 월 1 일 ~ 2011 년 12 월 31 일전체직원의외부교육시간 ( ) 시간 2009 년 1 월 1 일 ~ 2011 년 12 월 31 일월평균확보직원수 ( ) 명 =( ) 시간 사회복지시설서비스최소기준안 5-24 에근거 - 외부교육은직원의능력개발과전문성향상을위한목적으로출장명령하에실시되는각종세미나, 워크숍, 단기프로그램, 기타교육과정등을말한다. 외부강사를기관내에초빙하여진행된교육도인정됨 공동모금회등의사업설명회에참석한것은인정하지않음 - 자격인정을위한법정보수교육과원격통신교육, 사이버교육은제외한다. - 고용보험환급교육은 1 인당연최대 10 시간까지만인정한다. - 수료증에명시된교육시간을기준으로하되, 수료증에교육시간이명시되지않았거나수료증이발급되지않는교육훈련참여시간기준은 1 일교육은 8 시간, 반일교육은 4 시간으로한다. - 업무와관련된대학및대학원진학은 1 학기당 30 시간인정한다. - 해외연수중기관견학일경우방문기관당 3 시간인정. 순수훈련을목적으로하는해외장기연수는근거자료가있을경우일정표, 연수보고서, 내용에준해 1 일최대 8 시간까지인정한다. - 1 인당최대 1 년간 60 시간한도내에서만인정한다. - 단위 : 소수점 3 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 2 째자리까지기재한다. 출장복명서, 내부기안, 성적증명서, 수료증, 영수증, 지출증빙서류등관련문서 ( 전체공통 ) 직원교육활동비 평가지표 C5. 직원 1 인당평균교육비지출액은? 2009 년 1 월 1 일 ~ 2011 년 12 월 31 일전체직원의내부교육활동비 ( ) 원 + 외부교육활동비 ( ) 원 2009 년 1 월 1 일 ~ 2011 년 12 월 31 일월평균확보직원수 ( ) 명 =( ) 원 사회복지시설서비스최소기준안 5-24 에근거 - 교육비는직원들의내 외부교육활동비및지원금액 ( 교통비, 숙식비, 회비, 교재비등 ) 을말한다. - 내부교육의범위는직원의전문성향상을위한목적으로외부강사에의하여진행된교육으로, 내부문서와강사료지급, 교재, 평가서, 참가자대장등으로입증이가능하여야한다. - 1 인당 1 회교육비는 50 만원한도내에서만인정한다. 1 회교육비 : 3 박 4 일등수일일정의교육도 1 회교육으로하기로함 해당지표에서기관내부직원에의한교육은내부교육이아님 C4 지표에서인정하지않은법정보수교육, 원격통신교육, 사이버교육의교육비는해당지표에서도인정하지않는것으로함 - 단위 : 소수점 3 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 2 째자리까지기재한다. 결산서, 내부기안등관련문서 - 21 -
( 전체공통 ) 관장의전문성 평가지표 C6. 관장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와경력정도는? 1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소지하고있다. 2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이 10년이상이다. 3동일분야경력이 7년이상이다. 우수 (4)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2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1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0) 해당되는항목이없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5-23 에근거 - 경력정도는사회복지기관또는사회복지사업관련기관에근무한경우를말한다. - 경력이라함은사회복지사자격증을취득이후의경력을말한다. - 평가기간 2009 년 1 월 1 일 ~ 2011 년 12 월 31 일 (3 년간 ) 동안관장이교체된경우에는평가기간중기관에서가장오래근무한관장을대상으로한다. - 3 동일분야경력 : 사회복지관에서의경력을뜻함 직원인사기록카드, 관장의경력증명서, 경력확인서 최고중간관리자의전문성과경력 평가지표 C7. 최고중간관리자의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와경력정도는? 1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소지하고있다. 2사회복지시설근무경력이 7년이상이다. 3사회복지관근무경력이 5년이상이다. 우수 (4)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2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1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0) 해당되는항목이없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5-23 에근거 - 최고중간관리자는중간관리자중장다음의최고선임자 1 인 ( 부관장, 국장, 부장, 팀장등 ) 을의미하며사회복지사자격증은 1,2,3 급의소지여부를보고판단한다. - 2 경력정도는사회복지기관또는사회복지사업관련기관에근무한경우를말한다. - 경력이라함은사회복지사자격증을취득이후의경력을말한다. - 평가기간 2009 년 1 월 1 일 ~ 2011 년 12 월 31 일 (3 년간 ) 동안최고중간관리자가교체된경우에는평가기간중기관에서가장오래근무한최고중간관리자를대상으로한다. 직원인사기록카드, 최고중간관리자의경력증명서, 경력확인서 - 22 -
수퍼비전 평가지표 C8. 직원들은업무수행에필요한수퍼비전을체계적으로받고있는가? 1체계적인수퍼비전을위해시설에서마련한수퍼비전지침이있다. 2월 1회정기적으로개인및집단을대상으로수퍼비전을실시하고반영하고있다. 3집단수퍼비전, 개별수퍼비전등다양한수퍼비전체계를활용하고있다. 4수퍼비전이기록및관리되고있다. 5외부전문가로부터연평균 2회이상자문을받고있다. 우수 (4) 위항목중 5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4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3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2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5-25에근거 - 수퍼비전지침 : 수퍼비전대상, 슈퍼바이저자격, 수퍼비전제공시기, 집단 개별수퍼비전등의내용이기록되어있고, 내부결재에의해마련된지침을말한다. - 업무일지, 전체 ( 부서 ) 회의록, 개별면담일지, 내부기안등관련서류등을보고확인하되, 단순업무내용이나회의안건중심등으로기록되어수퍼비전내용을확인할수없으면기록이문서로체계화되어있지않다고본다. - 5 외부전문가로부터의자문은복지관운영에관한자문, 프로그램자문을모두포함한다. 단, 운영위원회회의를통해의견을받은자문은인정하지않는다. - 자필기록된사항은지시사항이므로제외한다. 수퍼비전이라함은수퍼비전의지침에따라개별또는집단에게전문적인수퍼비전을제공한것을말하며, 직원회의및업무보고의지시사항은수퍼비전이아님 수퍼비전지침, 수퍼비전일지, 업무일지, 직원회의록, 내부기안등관련문서 - 23 -
( 전체공통 ) 직원복지 평가지표 C9. 직원복지는어떠한가? 1 직원의규정된휴가제도를준수하고있다. 2 직원을위한병가, 휴직제도를시행하고있다. 3 정기적인포상제도가있고시행하고있다. 4 직원자치단체 ( 상조회, 친목회, 학습모임 ) 가구성및운영되고있다. 5 직원의복무규정이마련되어있고지켜지고있다. 6 복무규정에대해직원은알고있다. 7 시간외수당지급에대한규정이있고수당을지급하고있다. 기타 (8,9 ) 우수 (4) 필수항목을포함하여 7 가지이상의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필수항목을포함하여 6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필수항목을포함하여 5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4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 필수항목미충족 ).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5-27 에근거 - 필수항목 : 1, 2, 3-1 규정된휴가 는근로기준법제 60 조에규정하고있는자체복무규정으로되어있고그기준을준수하여실시된실적이있는경우를말한다. 연차, 월차최하 15 일이지켜져야하며, 사용하지못한휴가의경우그일수를수당으로지급하였다면인정한다. - 2 직원을위한병가, 휴직제도여부를확인하고, 그실적이있는지확인하여기관에서충분히이를보장하고있다고판단되는경우점수를인정한다. - 3 포상제도는운영규정에명시되어있는정기적으로 (1 년이나격년제로 ) 실시하는포상제도로써규정에맞게실시하고있는지확인한다. 물리적보상을포상으로인정한다. - 4 자치단체가구성되어있고, 직원의 80% 이상이참여하고있으며, 연 2 회이상실시되고있을때인정한다. - 5 직원의복무규정유무, 직원들이그내용을인지하고있는지여부, 복무규정의이행정도에따라평가한다. 복무규정이마련되어있다면구체적인복무규정몇가지 ( 휴가, 상벌등 ) 를직원에게직접물어보도록한다. - 기타에는대체휴가, 직원자녀장학금제도, 직원경조사비지급, 안식년 ( 월 ), 해외연수, 성과급등직원복지로인정될수있는제도와규정을가지고있고실시된경우각각에대하여하나로인정한다. 복리후생 ( 포상제도 ) 규정및시행관련문서확인, 직원면담, 휴가관련근거서류, 인사기록카드등관련문서, 직원면담. - 24 -
( 전체공통 ) 직원채용의공정성 평가지표 C10. 기관의직원채용은공정하게이뤄지고있는가? 1 운영규정에준한인사위원회가구성되어직원을채용하고있다. 2 공개채용 ( 공고, 서류전형, 시험또는면접 ) 을원칙으로하고있다. 3 성별, 나이, 종교등채용조건에차별적인내용을명시하지않는다. 4 선발과관련된심사기준, 채점등의과정을거치고관련근거들이보관되어있다. 우수 (4)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2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1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5-24 에근거 [2011 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사회복지시설종사자채용관련에근거 ] - 공개모집원칙 ( 시행일 2005.1.1) 정부에서인건비를지원하는시설의종사자신규채용은직위에관계없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함, 공개모집이란자격을갖춘자는누구나응모기회를제공하며, 경쟁을통하여능력있는자를임용하는제도로, 특정인을채용하기위한법인및시설채용내규, 응모자격을특정인으로제한등은공개모집에위배된다.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2 장제 1 절제 7 조 ( 모집과채용 ) 1 사업주는근로자를모집하거나채용할때남녀를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2 사업주는여성근로자를모집 채용할때그직무의수행에필요하지아니한용모 키 체중등의신체적조건, 미혼조건, 그밖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조건을제시하거나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0.6.4> - 1 운영규정에의거공식적인채용절차에의해직원을선발하여야한다. - 2 기관홈페이지, 워크넷, 사회복지사협회, 기타해당직종연합회의정보란, 신문 ( 정보지 ) 등에게제한근거가있을시에인정하며, 평가기간내에신규직원채용시단 1 명이라도위조건을충족하지않았을경우, 인정하지않는다. ( 단, 신규채용이없었을경우에는인정한다.) 3 년동안 1 명의직원도채용하지않은기관은우수임 내부결재서류, 채용공고관련근거서류, 인사위원회회의록, 인사기록카드, 기타면접심사서류등 - 25 -
직원교육 평가지표 C11. 직원의교육과훈련은적절하게이루어지는가? 1 교육계획에의하여직원교육이실시되고있다. 2 전직원대상으로한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이실시되고있다. 3 신입직원교육에대한내용이지침및규정에포함되어있으며 1 인 20 시간이상이루어진다. 4 교육에대한직원의욕구조사가있다. 5 교육내용의공유절차 ( 전달교육, 자료게재등 ) 가있고, 실시하고있다. 6 교육실시후그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우수 (4) 위항목중필수항목을포함하여 6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필수항목을포함하여 5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필수항목을포함하여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3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 필수항목미충족 ).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5-24 에근거 - 필수항목 : 1, 2, 3 - 내부및외부교육모두를포함한다. - 내부교육이라함은직원의전문성향상을위한목적으로내부강사와외부강사에의하여진행된교육으로내부문서, 강사료 ( 원고료 ) 지급, 교재, 평가서, 참가자대장등으로입증이가능하여야한다. - 외부교육이라함은직원의능력개발과전문성향상을위한목적으로출장명령하에실시되는각종세미나, 워크숍, 단기프로그램, 해외연수, 기타교육과정등의외부교육만을의미한다. - 6 의평가는교육실시후이루어지는평가를말하며내부교육의경우교육만족도 ( 내부교육후설문형식으로해서만족도조사를실시한것 ), 외부교육의경우교육결과보고서를통한평가등을말한다 교육계획서지침, 교육교재, 업무일지, 내부기안, 전달교육자료 ( 철 ) 등관련문서 ( 전체공통 ) 직원업무평가 평가지표 C12. 직원업무평가체계를적절히갖추고있는가? 1 직원의업무평가에관한지침이문서화되어있다. 2 직원의직무기술서및업무분장이문서화되어있다. 3 직원의업무성과를연간 1 회이상정기적으로평가되고있다. 4 평가결과가인사에반영되고있다. 5 다양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우수 (4) 위항목중 5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2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5-26 에근거 - 1 업무평가지침이란직원들의능력, 실적, 태도등을평가하기위한지침규정을말한다. - 2 직원개인별직무명, 현직자, 직속상관, 직무대리자, 직무개요, 직무내용, 자격사항등이기록된직무기술서와개인별업무분장이문서화되어있는것을의미한다. - 3 직원의직무성과를정기적 ( 연간 1 회이상 ) 으로서면평가하고평가결과에따른포상을제공하는직무평가체계를갖추고있어야한다. - 4 인사평가결과의반영이란직원의능력, 실적, 태도등을평가한결과에따라승진, 포상, 업무배치, 교육등을실시한경우를의미한다. - 5 다양한평가시스템은하향식평가외상향평가나동료평가등의다면평가체계를말하며, 이중하나라도시행되면점수를인정한다. 인사규정및지침, 근무평정 ( 표 ), 직원업무평가계획서등관련문서 - 26 -
( 이용공통 ) 직원고충처리 평가지표 C13. 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기능은어떠한가? 1 직원의고충처리를위한위원회가구성되어있다. 2 기관의직원은고충처리위원회에대한기능및역할, 위원회구성등에대해알고있다. 3 고충처리의견을접수할수있는창구가마련되어있다. 4 기관의직원은고충처리를위한의견개진방법을알고있다. 5 고충상담내용, 의견개진관련비밀이지켜지고있다. 6 직원이제기한내용은 10 일이내에그결과 ( 진행과정 ) 를개인에게알리고, 필요에따라공지하고있다. 7 기관은직원의고충처리를위해연 2 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있으며, 그내용이기록, 관리되고있다. 8 고충상담시개진된내용은재발하지않도록운영에반영하고있다. 우수 (4) 위항목중 8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7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6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5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5-27 에근거 - 직원의욕구, 고충, 불만을수렴하여해결및예방하기위한방안으로, 위원회가의견을접수 ( 의견수렴함, 전자게시판등 ) 하여조치 관리하는것등을뜻함. -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 27 조고충처리위원구성 ]<2010.7.5 시행 > 1 위원회구성이라함은기관의관리자와직원을포함하여 3 인이상으로구성하되, 직원의 1 인이상은여성을포함하여구성. 또한노사협의회도위원회로인정한다. - 3 접수창구 : 의견수렴함, 콘텐츠 ( 인트라넷, 홈페이지내직원전용게시판등 ) - 7 고충처리를위한회의 : 전체직원들을대상으로연 2 회이상고충처리의견을묻는회의를뜻함. - 고충이없었다면 5,6,8 번은인정 위원회구성및회의관련서류, 직원면담, 현장확인, 관련문서등 평균급여수준 평가지표 C14. 정규직원의평균급여수준은어떠한가? 사회복지사급 (5 급 ) 3 호봉 ( ) 원 선임사회복지사급 (4 급 ) 6 호봉 ( ) 원 과장급 (3 급 ) 9 호봉 ( ) 원 2009 년 ~ 2011 년전체정규직원의평균급여수준은 3 년평균연봉으로평가한다. - 운영규정에따른급여 ( 보수 ) 기준표와지급내역을확인한다.( 해당자에한함 ) - 조사대상은정규직원으로사회복지사 ( 직 ) 로한다. - 조사대상급여 ( 보수 ) 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소득총액으로한다 (7.1 자호봉승급자는 1.1 기준으로재산정 ). - 사회복지사 ( 직 ) 만해당되며, 조사직급에해당직원이없는경우, 기관의규정에명시된급여 ( 보수 ) 기준표를근거로산출한다. - 가족수당은제외한다. - 조사대상직급예시 직급해당직책 ( 예 ) 비고 5급 사회복지사급 사회복지사 4급 선임사회복지사급 대리, 팀장, 주임등 3급 과장급 팀장, 과장등 2급 부장급 부장, 국장, 부관장등 1급 관장급 관장, 부관장등 급여 ( 보수 ) 기준표, 급여대장등의급여이체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 27 -
D 프로그램및서비스 사회복지관서비스와프로그램이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수행되고있는가를점검하고, 지역특성을반영하는창의적이고질적인서비스제공의정도를평가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전체프로그램실적은각영역전체에대한이용인원에대한평가로정량평가를실시한다. 또한사회복지관의서비스는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 ( 재가복지사업 ), 지역사회조직사업총 3가지사업영역으로나누어평가한다. 공통적으로사회복지관 가 형과 나 형, 다 형은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 ( 재가복지사업 ), 지역사회조직사업 3 개사업영역당각각 2개씩 6개의사업을제출하되, 가 형과 나 형은영역구분없이 3개의사업을추가로제출하여총9개의프로그램을제시해야하며, 사회복지관 다 형은 1개사업을추가하여총 7개프로그램을제시해야한다. 단제시프로그램중 1회성또는 1개월미만단기프로그램은허용하지않는다. 1개월미만단기프로그램의기준은프로그램이용자참여가실제로이루어진기간을의미한다. 평가대상사업외의사업은제시할수없다. 각프로그램 ( 서비스 ) 에대한평가는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평가, 수행과정평가, 프로그램평가로구분된다. 저소득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포함 ) 및차상위계층, 그리고사회복지사업법의수혜대상자인저소득자로서행정기관이발행할수있는서류를갖추어야하며, 각기관이인정하는자도포함된다. 특화사업은사회복지관 가, 나, 다 형과관계없이공통으로기관에서중점적으로육성하는프로그램으로써위 3가지사업영역에평가받았던프로그램을제외한 2개의특화사업프로그램을선택하여, 지역사회특성반영여부, 참여자의프로그램에대한욕구의반영정도, 타지역 기관과의차별성및프로그램의참신성정도, 프로그램의파급효과및모델링화가능성정도를평가한다. 자활사업은지역사회보호사업에포함되며, 지역자활센터로선정된기관의자활사업은포함하지않는다. - 28 -
1. 전체프로그램실적 전체프로그램등록실인원 평가지표 D1-1. 전체프로그램의등록실인원은? 정기프로그램등록실인원 1 회성프로그램별등록실인원 2009 년 2010 년 2011 년합계 단위 : 명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6-29 에근거 - 프로그램이용실적은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 ( 재가복지사업 ),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특화사업, 기타사업등복지관전체연간정기및 1 회성프로그램에등록된실인원을말한다. - 등록실인원이라함은사회복지관의실이용자수를말하며, 중복산입하지않는다. 1 인이다수의프로그램을이용할경우에도 1 인으로산정한다. - 일방적홍보사업은제외한다. - 시 군에보고하는사업실적보고서와내부사업자료를비교한다. - 1 회성프로그램은바자회, 노인잔치, 지역축제, 무료영화상영, 불특정다수대상강연및교육등의행사성사업을말하며, 명단이있는경우만인정한다. 편의시설대관사업등과관련한등록실인원은인정하지않음 - 배점은정기프로그램은 80%, 1 회성프로그램은 20% 이다. - 추후시설규모 ( 예산규모등 ) 를고려하여상대평가한다. 프로그램전체실적보고서 (2009 년 2011 년사회복지관사업실적보고서 ) 등 무료감면인원 평가지표 D1-2. 전체프로그램의실인원중무료감면인원은? 정기프로그램별무료감면실인원 1 회성프로그램별무료감면실인원 정기프로그램실인원 1 회성프로그램실인원 2009 년 2010 년 2011 년합계 단위 : 명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6-29 에근거 - 프로그램이용실적은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 ( 재가복지사업 ), 지역사회조직사업, 특화사업, 기타사업등을나누어복지관에서실시하고있는모든프로그램을기입한다. - 실인원이라함은프로그램당출석부인원을말하며, 1 인이 2 개의프로그램을이용할경우, 2 인으로산정한다. - 무료감면인원은무료이용자이며, 무료프로그램이용자와실비 ( 유료 ) 프로그램의감면자를합한인원이다. - 프로그램비용 ( 실비 ) 대비감면비용을살펴보고, 그비율에따라인원을산정한다. ( 예 ; 50% 는 0.5 명, 30% 0.3 명 ) - 배점은정기프로그램 80%, 1 회성프로그램 20% 이다. - 평가는전체프로그램실인원대비무료감면실인원비율로한다. - 단위 : 소수점 3 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 2 째자리까지기재한다. 실인원중무료감연인원현황관련파일등 - 29 -
사례관리체계 평가지표 D1-3. 사례관리체계는어떠한가? 1 사례회의가월평균 2 회이상운영되고있다. 2 사정 (assessment) 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3 서비스계획이수립되어있다. 4 대상자의욕구에따른외부자원연계필요성에대한고려와실천계획이세워져있다. 5 사례관리과정에이용자참여가이루어지고있다. 6 신규서비스대상자발굴실적에노력하고있다. 우수 (4) 위항목중 5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2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3-17, 6-29 에근거 - 사례회의가정기적으로이루어지는가를확인하며, 그내용의체계성은사례회의와관련하여기록된자료를보고판단한다. 사례회의는일시, 참가자, 사례상정, 대상자사정 (assessment), 서비스개입과정등이포함되어야하며, 직원회의의연장은인정하지않는다. - 사례관리사정지가주요욕구별로 ( 경제상태, 건강, 심리, 정서, 사회, 가족등 ) 구성되어있고그에따라사정이이루어지고있다. - 서비스과정과목표에대한계획이수립되어있다. - 사례관리에서서비스계획수립, 평가등에서이용자참여가이루어지고있다. - 1 월평균 2 회, 3 년 72 회이상운영되어야함 - 5 이용자참여라함은동의서이상으로사례관리목표수립, 달성을위한대상자의구체적인역할이명시되어있는것을말한다. - 6 신규서비스대상자발굴실적이전체사례관리대상자 ( 종결포함 ) 의 5% 이상이거나 5 건이상이어야인정하며 2009 년 ~ 2011 년실적을대상으로한다. 사례관리란욕구사정, 계획, 서비스제공, 사례회의등의절차와과정을거쳐야하며, 사례관리시스템에따른사례관리만인정함. 사업진행과관련하여작성된대상자의간단한대상자등록정보등의내용은사례관리로인정하지않음 사례관리관련서류보관고에서무작위로 5 개를선택하여평가하기로함 사례회의관련서류, 사례관리양식지 - 30 -
2. 가족복지사업 이영역은가족관계및가족기능을유지 강화시키는것을주목적으로한다. 복지 관의기관성격상주로전문치료기관성격에해당되는사업영역으로가족관계증진, 가족기능보완, 가족문제해결및치료, 부양가족지원등이해당된다. 가족복지영역단위사업구분및프로그램예시 단위사업군사업성격프로그램예시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원간의의사소통을원활히하고각자의 교육및훈련프로그램 : 가족교육, 부모교역할을수행함으로써이상적인가족관계를육, 가족역할훈련, 대인관계훈련, 의사소통유지함과동시에가족의능력을개발 강화하향상교육등는사업. 가족문제예방적프로그램을포함 상담및검사 : 부부상담, 부모상담, 가족상함담등 ( 법률 의료상담, 심리검사등포함 ) 가족기능보완사업 아동대상프로그램 : 방과후아동보호및보육사회구조변화로부족한가족기능, 특히부 청소년대상프로그램 : 공부방및도서관운모역할을보완하기위하여주로아동 청소년영 ( 학습및독서지도등포함 ), 사회성향대상으로실시되는서비스상, 감성교육, 심성발달프로그램, 진로탐색및지도, 학교사회사업 가정문제해결 치료사업 가족단위또는문제가발생한가족원에대한진단 치료 사회복귀지원서비스 신체장애관련프로그램 : 특수아동 조기교 육, 음악 놀이 미술등특수치료, 중도장애인 집단프로그램, 장애인사회적응프로그램등 정신장애 관련 프로그램 : 정신보건서비스, 알콜및약물치료, 정신장애인서비스등 청소년프로그램 : 청소년범죄예방사업, 학 교부적응학생지도, 징계청소년프로그램등 위기가정문제 : 이혼, 해체위기가정, 재혼가정등 폭력 학대 : 아동학대 및 방임 노인학대 성폭 력 가정폭력 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가족원을돌보는가족원의부양부담을줄여주고관련정보를공유하는등부양가족대상지원서비스 치매노인가족지원, 장애인가정지원, 만성질환자부양가족모임, 장애아동부모상담, 기타부양가족지원사업 - 31 -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평가지표 D2-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은어떠한가? 1 대상자의욕구를적절히반영하고있다. 2 이론적배경이적절히기술되어져있다. 3 사업의필요성이적절히기술되어져있다. 4 구체적인목표가측정가능하도록설정되어져있다. 우수 (4)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2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1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6-28 에근거 - 2009 년 2011 년사업계획서에서술되어있는단위사업과세부사업의목표들이얼마나합리적으로설정되어있고달성가능한목표의형태 ( 어느수준까지분명히제시된목표 ) 로구비되어있는가를의미한다. - 대상자의욕구반영정도 : 지역주민및표적집단서베이, 초점집단조사, 지역사회공청회, 포럼, 2 차자료분석및조사, 서비스제공자및주요정보제공자조사, 사회지표조사, 델파이조사등의실시여부로평가한다. - 프로그램의목표뿐만아니라이론적배경을포함한전반적인기획력에대한평가로프로그램의목표, 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방법등에대하여상세하게제시되어있는가를의미한다. - 평가기준 : 문제분석의적절성 ( 이론적배경, 필요성 ), 목표설정의구체성, 적용대상의타당성, 사회복지실천기술의활용정도. - 구체적으로프로그램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 1 문제및욕구, 서비스의필요성, 서비스의방향 2 목적, 목적과일치된방향의구체화된목표 3 프로그램대상및인원 4 프로그램내용및세부추진일정 5 자원확보방안 6 소요예산 7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단위사업실행계획서, 욕구조사서등 - 32 -
프로그램수행과정 평가지표 D2-2. 프로그램수행과정에관한기록, 전문인력, 자원동원등수행과정은어떠한가? 1 프로그램계획대로수행되어지고있다. 2 프로그램수행과정에관한기록이구체적이고명확하며사실적이다. 3 프로그램수행과정에전문인력 ( 프로그램진행자, 자원봉사자등 ) 이적절히활용되었다. 4 프로그램수행과정에필요한자원동원이잘이루어졌다. 5 프로그램수행과정에필요한다양한홍보가이루어졌다. 우수 (4) 위항목중 5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2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6-29 에근거 - 프로그램의수행과정이라함은프로그램이시작되어진행되는전과정을의미한다. - 프로그램계획서와수행과정이매우명확하고구체적, 체계적이어서불가피하게동료직원이프로그램을대신맡게되더라도정상적인진행이가능한지의여부, 수행과정에관한기록, 전문인력, 자원동원및개발활용정도등을판정한다. - 평가기준 : 수행기록의구체성, 인력의전문성, 자원동원의충분성, 프로그램홍보의충분성. 사업계획서, 프로그램운영일지, 과정기록지등수행과정관련자료 프로그램평가 평가지표 D2-3. 프로그램의결과에대한평가의체계성과피드백은어떠한가? 1 평가측정도구가적절히사용되었다. 2 내부또는외부전문가의자문을포함한체계적인평가를하였다. 3 평가는구체적인이용자의삶의질향상정도에대한평가를포함하고있다. 4 평가결과의피드백으로신규사업이계획되어시행되거나, 사업이수정, 보완, 확대되어시행되었다. 우수 (4)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2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1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6-30 에근거 - 평가의적절성평가에서 만족도조사 의경우문항이구체적으로기술되어있어야한다. - 평가기준 : 평가의적절성 ( 평가측정도구포함 ), 이용자의참여도, 목표달성정도, 평가결과의피드백의반영정도. - 2 내부전문가의자문 의경우상급자가수퍼비전을한것도인정한다. - 3 이용자의삶의질향상은이용자의구체적인지위변동이나상태변동 ( 수급자에서탈수급, 미취업에서취업, 자아존중감향상, 우울증상의감소, 사회성의증진, 사회적자본의증가등 ) 을통해서나타난삶의질의개선정도를뜻한다. 피드백근거자료, 프로그램성과분석관련평가서, 보고서, 평가회의록등 - 33 -
3. 지역사회보호사업 ( 재가복지사업 ) 지역사회보호 ( 재가복지사업 ) 란저소득층을대상으로이용료를받지않고제공하는서비스와물품제공등의지원사업을말하며, 재가복지대상자에대한사례관리를포함한다. 사례관리는대상자에대한인테이크, 사정, 보호계획, 개입과정등의전반적인사례관리내용을말하며, 대상자파일이양과질의측면에서충분한지를평가하는것이다. 또한, 자활사업도포함한다. 복지관을이용하는또는서비스를제공받는주민들에대한기본적인신상기록과그들이지닌문제와욕구그리고서비스제공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어야한다. 각사업분야별로고르게대상자파일을갖추고있어야하며최근의상황이기록되어있어서계속관리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어야한다. 양과질의측면에서충분하다는것은업무담당자이외의사람이보더라도대상자의상황을충분히이해할수있음을의미한다. 자활사업은지역사회보호사업에포함되며, 지역자활센터로선정된기관의자활사업은포함하지않는다. 정서서비스의경우, 프로그램예시에나타난세부프로그램은평가에어려움이있으므로단위사업군으로묶어서평가할수있다. 노인주간, 단기보호, 치매노인센터의경우, 복지관예산으로운영하는자체프로그램의경우만평가대상으로한다. - 34 -
지역사회보호영역단위사업구분및프로그램예시 단위사업군사업성격프로그램예시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거주하는요보호노인이나결식아동등을위한식사제공서비스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등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위한보건 의료관련서비스 의료서비스 ( 통원및방문진료 ), 간병서비스, 물리치료, 재활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 영양서비스 ( 영양지도및상담 ) 경제적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 경제적으로어려운지역사회주민들을대상의료비 교육비 생활비등지원, 후원품제공, 으로생활에필요한현금및물품등을지원생활용품지원등하는물질적인지원사업 독립적인생활능력이떨어지는요보호대상청소 세탁 장보기 취사등가사서비스, 가정봉자들이시설이아닌지역사회에거주하기위사원, 이동목욕, 이 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해서필요한기초적인일상생활지원서비스주거환경개선등 지역사회에거주하는독거노인이나소년소녀말벗, 안부전화등노인정서지원, 의형제 의가정등부양가족이없는요보호대상자들을부모관계맺기위한비물질적인지원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생활이불가능한노인이나장애인노인주간 단기보호, 치매노인센터, 장애인주또는일시적인보호가필요한실직자 노숙자간 단기보호, 실직자쉼터, 희망의집, 그룹홈등을위한보호서비스 자활사업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육성 저소득층의자립능력배양과가계소득에기여봉제, 이용 미용, 조리, 컴퓨터훈련, 공예품제할수있는기능훈련을실시하여창업또는작, 창업교실, 건축관련세부기술, 서비스교육취업을하도록지원하는사업 직업훈련이수자기타취업희망자들을대상으로취업에관한정보제공및알선사업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간병인, 경비직, 조리원, 사무원, 일용직등의알선 취업, 부업안내센터, 창업정보센터, 창업지도, 고령자취업센터 근로의욕및동기가낮은주민의취업욕구지역봉사자를위한전문지도, 재활프로그램, 증대와재취업을위한심리 사회적인지원프근로의욕고취프로그램로그램실시사업 비슷한경험과능력을소지한저소득층이공동창업방식을통하여서비스또는제품의생자활공동체창업, 공동작업장, 노인부업실등산으로자립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 - 35 -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평가지표 D3-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은어떠한가? 1 대상자의욕구를적절히반영하고있다. 2 이론적배경이적절히기술되어져있다. 3 사업의필요성이적절히기술되어져있다. 4 구체적인목표가측정가능하도록설정되어져있다. 우수 (4)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2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1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6-28 에근거 - 2009 년 2011 년사업계획서에서술되어있는단위사업과세부사업의목표들이얼마나합리적으로설정되어있고달성가능한목표의형태 ( 어느수준까지분명히제시된목표 ) 로구비되어있는가를의미한다. - 대상자의욕구반영정도 : 지역주민및표적집단서베이, 초점집단조사, 지역사회공청회, 포럼, 2 차자료분석및조사, 서비스제공자및주요정보제공자조사, 사회지표조사, 델파이조사등의실시여부로평가한다. - 프로그램의목표뿐만아니라이론적배경을포함한전반적인기획력에대한평가로프로그램의목표, 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방법등에대하여상세하게제시되어있는가를의미한다. - 평가기준 : 문제분석의적절성 ( 이론적배경, 필요성 ), 목표설정의구체성, 적용대상의타당성, 사회복지실천기술의활용정도. - 구체적으로프로그램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 1 문제및욕구, 서비스의필요성, 서비스의방향 2 목적, 목적과일치된방향의구체화된목표 3 프로그램대상및인원 4 프로그램내용및세부추진일정 5 자원확보방안 6 소요예산 7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단위사업실행계획서, 욕구조사서등 - 36 -
프로그램수행과정 평가지표 D3-2. 프로그램수행과정에관한기록, 전문인력, 자원동원등수행과정은어떠한가? 1 프로그램계획대로수행되어지고있다. 2 프로그램수행과정에관한기록이구체적이고명확하며사실적이다. 3 프로그램수행과정에전문인력 ( 프로그램진행자, 자원봉사자등 ) 이적절히활용되었다. 4 프로그램수행과정에필요한자원동원이잘이루어졌다. 5 프로그램수행과정에필요한다양한홍보가이루어졌다. 우수 (4) 위항목중 5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2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6-29 에근거 - 프로그램의수행과정이라함은프로그램이시작되어진행되는전과정을의미한다. - 프로그램계획서와수행과정이매우명확하고구체적, 체계적이어서불가피하게동료직원이프로그램을대신맡게되더라도정상적인진행이가능한지의여부, 수행과정에관한기록, 전문인력, 자원동원및개발활용정도등을판정한다. - 평가기준 : 수행기록의구체성, 인력의전문성, 자원동원의충분성, 프로그램홍보의충분성. 사업계획서, 프로그램운영일지, 과정기록지등수행과정관련자료 프로그램평가 평가지표 D3-3. 프로그램의결과에대한평가의체계성과피드백은어떠한가? 1 평가측정도구가적절히사용되었다. 2 내부또는외부전문가의자문을포함한체계적인평가를하였다. 3 평가는구체적인이용자의삶의질향상정도에대한평가를포함하고있다. 4 평가결과의피드백으로신규사업이계획되어시행되거나, 사업이수정, 보완, 확대되어시행되었다. 우수 (4)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2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1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6-30 에근거 - 평가의적절성평가에서 만족도조사 의경우문항이구체적으로기술되어있어야한다. - 평가기준 : 평가의적절성 ( 평가측정도구포함 ), 이용자의참여도, 목표달성정도, 평가결과의피드백의반영정도. - 이용자의삶의질향상은이용자의구체적인지위변동이나상태변동 ( 수급자에서탈수급, 미취업에서취업, 자아존중감향상, 우울증상의감소, 사회성의증진, 사회적자본의증가등 ) 을통해서나타난삶의질의개선정도를뜻한다. - 2 내부전문가의자문 의경우상급자가수퍼비전을한것도인정한다. 피드백근거자료, 프로그램성과분석관련평가서, 보고서, 평가회의록등 - 37 -
4.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은지역사회복지사업의개념으로이해한다. 개방체계로서사회복지관이지역사회주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유사기관과관련을맺어지역사회개발, 계획, 평가, 조직화하는데어느정도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프로그램을수행하는가를평가해본다. 지역사회주민조직활동이란복지관이주도적으로참여하여지역사회의문제와욕구를해결하기위하여지역주민으로구성된모임이나조직을만들어특정한활동을수행하며노력하는사업을말한다. 특정프로그램을위해자문위원회를구성한경우도포함된다. 즉, 주민조직화및교육등을통해주민들의노력과역량을결집하고, 주민참여를통해지역문제해결과주민공동체의식을형성하도록유도 지원하는사업을말한다. 지역사회조직활동은크게지역자원개발, 주민조직화및교육, 복지네트워크구축사업등을기본으로하고주민복지증진을위한복지사업을포함한다. 지역사회조직사업영역단위사업구분및프로그램예시 단위사업군사업성격프로그램예시 주민조직강화및교육 주민조직체형성 운영 : 주민조직, 성인동아리등주민이지역사회문제에스스로참여하고공 지역주민이주체가되어지역문제를해결하동체의식을갖도록주민조직육성을지원하는사업 : 녹색가게, 소비자이동고발, 쓰레기고, 이러한주민협력강화에필요한시민의식재활용운동등을높이기위한각종교육하는사업 주민의식교육 : 주민지도자교육, 사회복지교육등의식교육, 환경교육, 소비자교육등 복지네트워크구축 지역내복지주체들과네트워크를구축함으로 네트워크구축 : 지역복지협의회활동, 연계사업등써복지서비스공급의효과성과효율성을제 지역복지중심기관역할 : 지역복지대변자고하고, 사회복지관이지역복지의중심으로로서의활동, 지역문제의발굴등서의역할을강화하는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지역단위행사또는주민편의시설운영을통해주민복지를증진하고공동체의식을높이는사업 지역행사 : 경로잔치, 절기행사, 마을잔치등지역주민행사 시설개방 : 시설대여, 경로당운영, 주민사랑방운영 정보제공 : 일상생활및복지관련정보제공 자원봉사자양성및후원자발굴 지역사회내에서취약계층을돕고자하는자원봉사자를모집 양성하는사업또는지역사회에서복지사업에관심이있는주민또는기업등을후원자로개발 조직하는사업 자원봉사자가희망하는복지사업분야에서활동할수있도록연계 관리 정기적또는비정기적으로제공하는후원금품을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취약계층에게직접전달하거나관련복지사업비등으로사용 - 38 -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 평가지표 D4-1. 프로그램기획의전문성은어떠한가? 1 대상자의욕구를적절히반영하고있다. 2 이론적배경이적절히기술되어져있다. 3 사업의필요성이적절히기술되어져있다. 4 구체적인목표가측정가능하도록설정되어져있다. 우수 (4)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2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1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6-28 에근거 - 2009 년 2011 년사업계획서에서술되어있는단위사업과세부사업의목표들이얼마나합리적으로설정되어있고달성가능한목표의형태 ( 어느수준까지분명히제시된목표 ) 로구비되어있는가를의미한다. - 대상자의욕구반영정도 : 지역주민및표적집단서베이, 초점집단조사, 지역사회공청회, 포럼, 2 차자료분석및조사, 서비스제공자및주요정보제공자조사, 사회지표조사, 델파이조사등의실시여부로평가한다. - 프로그램의목표뿐만아니라이론적배경을포함한전반적인기획력에대한평가로프로그램의목표, 내용, 수행방법, 추진일정, 평가방법등에대하여상세하게제시되어있는가를의미한다. - 평가기준 : 문제분석의적절성 ( 이론적배경, 필요성 ), 목표설정의구체성, 적용대상의타당성, 사회복지실천기술의활용정도. - 구체적으로프로그램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 1 문제및욕구, 서비스의필요성, 서비스의방향 2 목적, 목적과일치된방향의구체화된목표 3 프로그램대상및인원 4 프로그램내용및세부추진일정 5 자원확보방안 6 소요예산 7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단위사업실행계획서, 욕구조사서등 프로그램수행과정 평가지표 D4-2. 프로그램수행과정에관한기록, 전문인력, 자원동원등수행과정은어떠한가? 1 프로그램계획대로수행되어지고있다. 2 프로그램수행과정에관한기록이구체적이고명확하며사실적이다. 3 프로그램수행과정에전문인력 ( 프로그램진행자, 자원봉사자등 ) 이적절히활용되었다. 4 프로그램수행과정에필요한자원동원이잘이루어졌다. 5 프로그램수행과정에필요한다양한홍보가이루어졌다. 우수 (4) 위항목중 5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2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6-29 에근거 - 프로그램의수행과정이라함은프로그램이시작되어진행되는전과정을의미한다. - 프로그램계획서와수행과정이매우명확하고구체적, 체계적이어서불가피하게동료직원이프로그램을대신맡게되더라도정상적인진행이가능한지의여부, 수행과정에관한기록, 전문인력, 자원동원및개발활용정도등을판정한다. - 평가기준 : 수행기록의구체성, 인력의전문성, 자원동원의충분성, 프로그램홍보의충분성. 사업계획서, 프로그램운영일지, 과정기록지등수행과정관련자료 - 39 -
프로그램평가 평가지표 D4-3. 프로그램의결과에대한평가의체계성과피드백은어떠한가? 1 평가측정도구가적절히사용되었다. 2 내부또는외부전문가의자문을포함한체계적인평가를하였다. 3 평가는구체적인이용자의삶의질향상정도에대한평가를포함하고있다. 4 평가결과의피드백으로신규사업이계획되어시행되거나, 사업이수정, 보완, 확대되어시행되었다. 우수 (4)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2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1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6-30 에근거 - 평가의적절성평가에서 만족도조사 의경우문항이구체적으로기술되어있어야한다. - 평가기준 : 평가의적절성 ( 평가측정도구포함 ), 이용자의참여도, 목표달성정도, 평가결과의피드백의반영정도. - 이용자의삶의질향상은이용자의구체적인지위변동이나상태변동 ( 수급자에서탈수급, 미취업에서취업, 자아존중감향상, 우울증상의감소, 사회성의증진, 사회적자본의증가등 ) 을통해서나타난삶의질의개선정도를뜻한다. - 2 내부전문가의자문 의경우상급자가수퍼비전을한것도인정한다. 피드백근거자료, 프로그램성과분석관련평가서, 보고서, 평가회의록등 - 40 -
5. 특화사업 특화사업이란그기관의지역적인특성및주민욕구를반영한사업과타기관과차별화되어그기관의정책방향및특성에맞는사업을주력사업으로특화시켜실시하고있는프로그램을말한다. 사회복지관의서비스와프로그램이효율적, 효과적으로수행되고있는가를점검하고, 지역특성을반영하는창의적이고질적인서비스제공의정도를평가하는데그목적이있다. 즉, 특화사업은기관에서중점적으로육성하는프로그램으로서, 위 3가지사업영역에평가받았던프로그램을제외한 2개의프로그램을선택하여, 지역사회특성반영여부, 참여자의프로그램에대한욕구의반영정도, 다른지역 기관과의차별성및프로그램의참신성정도, 프로그램의파급효과및모델링화가능성정도를평가한다. 특화사업은다른사업에우선하므로모든영역의프로그램을평가대상프로그램으로제출가능하며, 많은기관에서실시하고있더라도기관의방식이특별하다면점수를줄수있다. 지역사회특성반영 평가지표 D5-1. 지역사회특성반영정도는? ( 낮음 ) 1 2 3 4( 높음 ) 프로그램 1. ----------- ----------- ----------- 프로그램 2. ----------- ----------- -----------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6-28 에근거 - 2009 년 2011 년사업계획서에서술되어있는단위사업과세부사업의목표들이얼마나지역사회특성을반영하였는지를판단한다. - 지역사회의특성반영정도 : 지역의인구학적분포 지리적접근성 지역성 ( 주민의식 ) 등의특성반영정도를말하는것으로지역주민및표적집단서베이, 초점집단조사, 지역사회공청회, 포럼, 2 차자료분석및조사, 서비스제공자및주요정보제공자조사, 사회지표조사, 델파이조사등의실시결과에따른지역사회의특성을프로그램실제반영정도로평가한다. 단위사업계획서, 욕구조사보고서등 참여자욕구반영 평가지표 D5-2. 참여자의프로그램에대한욕구의반영정도는? ( 낮음 ) 1 2 3 4( 높음 ) 프로그램 1. ----------- ----------- ----------- 프로그램 2. ----------- ----------- -----------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6-29 에근거 - 프로그램에참여한이용자들의욕구를반영하여그들이주체적이고주도적으로프로그램에참여하였으며, 참여자의변화가주도적으로일어났는지를파악한다. - 참여자의욕구반영정도 : 전년도프로그램만족도조사, 사전조사, 욕구통계조사, 표적집단서베이, 초점집단조사, 서비스제공자및주요정보제공자조사등의실시결과에따른참여자의욕구를실제프로그램에반영정도로평가한다. 프로그램운영일지, 과정기록지, 수행과정관련자료등 - 41 -
프로그램수행과정 평가지표 D5-3. 프로그램의수행과정에관한기록, 전문인력, 자원동원활용등수행과정은어떠한가? ( 낮음 ) 1 2 3 4( 높음 ) 프로그램 1. ----------- ----------- ----------- 프로그램 2. ----------- ----------- -----------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6-29 에근거 - 프로그램의수행과정이라함은프로그램이시작되어진행되는전과정을의미한다. - 프로그램계획서와수행과정이매우명확하고구체적, 체계적이어서불가피하게동료직원이프로그램을대신맡게되더라도정상적인진행이가능한지의여부, 수행과정에관한기록, 전문인력, 자원동원및개발활용정도등을판정한다. - 평가기준 : 수행기록의구체성, 인력의전문성, 자원동원의충분성, 프로그램홍보의충분성. 사업계획서, 프로그램운영일지, 과정기록지등수행과정관련자료 프로그램차별성및참신성 평가지표 D5-4. 다른지역 기관과의차별성및프로그램의참신성정도는? ( 낮음 ) 1 2 3 4( 높음 ) 프로그램 1. ----------- ----------- ----------- 프로그램 2. ----------- ----------- -----------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6-28 에근거 - 프로그램개발에있어서창의성과차별성을보는것으로다른지역 기관과의차별성과창의성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준비한다. 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결과, 평가서등 프로그램파급효과및모델링화 평가지표 D5-5. 프로그램의파급효과및모델링화가능성정도는? ( 낮음 ) 1 2 3 4( 높음 ) 프로그램 1. ----------- ----------- ----------- 프로그램 2. ----------- ----------- ----------- 프로그램수행을통하여지역사회문제해결에파급효과가어느정도있었으며, 다른지역이나기관에소개되어모델링할수있는지를입증한다. - 평가기준 : 주민특성반영및지역사회문제반영정도 단위사업실행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등 - 42 -
E 이용자의권리 ( 전체공통 ) 이용자의비밀보장 평가지표 E1. 복지관이용자의개인정보에대해비밀이보장되어있는가? 1 개인정보의비밀보장관련규정이나지침이명문화되어있다. 2 개인정보나기록, 전산프로그램은보안을유지하기위해열람자를지정하고잠금장치에의해철저하게관리된다. 3 정보의외부유출은공문에의해판단하고조치하고있다. 4 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직원교육을실시하고있다. 5 이용자또는가족에게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대해사전에동의서를받고있다. 우수 (4)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2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1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1-1 에근거 - 1 은규정이나업무처리지침에의해확인할수있어야한다. - 2 의보안유지를위한파쇄기설치, 개인정보파일을보호하기위한 PC 비밀번호입력, 개인파일이있는공간에대한잠금장치설정등이 3 가지가충족될때, 인정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제 1 조 ] 개인정보의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사생활의비밀등을보호함으로써국민의권리와이익을증진하고, 나아가개인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기위하여개인정보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시행 2011.9.30> 관련규정이나지침, 개인파일보관및폐기와전산프로그램잠금관리상태확인, 교육자료 ( 이용공통 ) 서비스정보제공및이용자자기결정권 평가지표 E2. 이용자에게서비스선택에필요한충분한정보를제공하며, 자기결정권을부여하는가? 1 복지관현황, 제공서비스, 이용자격요건, 이용방법, 연락처등이기재된안내책자가비치되어있다. 2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복지관주요사업과행사들이월 1 회이상업데이트되어정보를얻을수있다. 3 이용희망자의방문이나견학을담당하는직원이있다. 4 복지관내에안내판을설치하고있다. 5 이용자의특성을고려하여정보제공의표기와내용을선정하고있다. 6 이용자에게인권, 권리교육등을연 1 회이상시행한다. 7 복지관은충분한정보제공과이용자의자기결정에의한서비스동의서를기록으로남기고있다. 우수 (4) 위항목중 6 가지이상의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5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3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1-2 에근거 - 1 의 서비스선택에필요한정보 는시설의서비스제공목적, 서비스이용안내서, 최근의기관평가보고서, 고충처리방법, 이용자의권리, 기관라운딩등이포함된문서나매뉴얼을말하며이용자에게제공되는것으로는홈페이지를통한정보알림, 기관내휴게실, 프로그램실등에소책자등으로상시비치하고있는것으로그내용을확인할수있어야한다. - 3 방문이나견학을담당한직원의업무분장에대한사항이업무분장표에명시되어있어야하며기관방문및관련기록이나업무일지등으로평가한다. - 5 예를들면시력이좋지않은노인에게큰글씨로된책자를제공하거나돋보기안경등이제공됨을말하며, 연령이나장애여부에따라같은내용이라하더라도이해하기쉽도록달리하여야한다. - 7 이용자나가족 ( 또는보호자 ) 의서비스동의서의내용과유무를확인하여평가한다. 안내책자및사업팜플렛, 홈페이지, 업무분장표, 서비스이용상담일지등관련자료 - 43 -
평가지표 ( 전체공통 ) 이용자의고충처리 E3. 이용자의고충처리를위한절차가마련되어있으며, 그에따른처리결과는전달되고있는가? 1 이용자의고충접수및처리과정을문서화하고있다. 2 고충을처리하는담당직원이있다. 3 고충처리를위한회의개최및처리내용이문서화되어있다. 4 홈페이지및건의함등고충을토로할수있는통로가마련되어있다. 5 이용자가제기한고충은 15 일이내에그처리결과또는진행과정을해당자에게보고하고공지되고있다. 우수 (4) 위항목중 4 가지이상의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2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1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1-3 에근거 - 이용자들의고충을토로하고이러한불만이처리되는과정을즉각적으로보고받을수있도록하는방침이문서화되어있는지를확인한다. - 고충이라함은시설, 프로그램및서비스에대한불평, 애로사항등이용자들의의견을말한다. - 1 이용자의고충접수및처리과정을문서화한것이있는지확인한다. - 3 고충처리회의개최및처리내용기록을확인한다. - 4 고충을적극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노력여부를보며, 홈페이지및건의함등을확인한다. - 5 이용자고충처리결과또는진행과정에대한기록을확인한다. 고객서비스헌장등관련문서, 업무분장표. 간담회등회의록, 고객고충처리대장등관련과정이기록된문서, 직원면담등 - 44 -
F 지역사회관계 ( 전체공통 ) 자원봉사자의활용 평가지표 F1. 자원봉사자실인원및시간은? 2009 년 1 월 1 일 ~ 2011 년 12 월 31 일총자원봉사실인원수 ( ) 명 2009 년 1 월 1 일 ~ 2011 년 12 월 31 일월평균확보직원수 ( ) 명 =( ) 명 2009 년 1 월 1 일 ~ 2011 년 12 월 31 일총자원봉사시간 ( ) 시간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4-19 에근거 - 국가공공기관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등 ) 에서운영하는것중시설에서주로사용하는 1 개시스템에등록된 DB 만을평가한다. - 단, 국가공공기관 DB 를사용하지않는시설에한하여민간개발 DB 는 80% 만인정한다. - 자원봉사관련 DB 를확인하여평가하고, 시설에서는별도출력하여문서화할필요는없다. 두개의시스템을통해자원봉사자를관리할경우많은쪽을택하여평가받아야함 - 총자원봉사실인원수라함은시스템에등록되어실제로자원봉사를한인원을말함 - 단위 : 소수점 3 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 2 째자리까지기재한다. 자원봉사관련 DB ( 전체공통 ) 외부자원개발 평가지표 F2. 시설의외부자원개발규모와건수는어떠한가? 내용 1 2009 년 1 월 1 일 ~ 2011 년 12 월 31 일민간자원금총액 ( ) 원 2009 년 1 월 1 일 2011 년 12 월 31 일보조금결산액 - 보조금내기능보강사업비 ( 2009 년 1 월 1 일 ~ 2011 년 12 월 31 일정부자원금총액 ( ) 원 ) 원 100 내용 2 2009 년 1 월 1 일 ~ 2011 년 12 월 31 일보조금결산액 - 보조금내기능보강사업비 ( ) 원 100 내용 3 2009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외부자원개발프로포절체결건수 ( ) 건 2009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월평균확보직원수 ( ) 명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4-19 에근거 - 민간자원 : 공동모금회, 기업의복지재단, 재단법인, 사단법인등에지원서를제출하여자원을확보한민간재원을의미한다. - 정부자원 : 중앙정부 ( 노동부, 교육부등 ), 지자체, 공공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등 ) 에지원서를제출하여경쟁입찰또는지정을통해자원을확보한정부재원을의미한다. - 경쟁입찰을통해선정된프로그램, 기능보강, 장비보강을의미한다. - 현물로수령하였을경우, 프로포절체결건수에는포함하나, 총액으로환산하지는않는다. - 후원금 (B3 지표 ) 과중복산입하지않는다. - 분모의기능보강사업비를분자에산입하지않는다. - 배점은내용 1 60%, 내용 2 20%, 내용 3 20% 이다. - 단위 : 소수점 3 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 2 째자리까지기재한다. 2009 년 ~ 2011 년세입 세출결산서 ( 지자체에보고한결산서를말함 ), 선정결과통보서, 지원서등관련문서 - 45 -
자원봉사자관리 평가지표 F3. 자원봉사자교육 관리및활동실적은어떠한가? 1 자원봉사자개발, 교육, 관리, 활용에관한내용이사업계획에구체적으로포함되어있다. 2 자원봉사자교육이연간 2 회이상실시되고있다. 3 자원봉사자를위한간담회가정기적으로연 2 회이상실시되고있다. 4 자원봉사자등록인원중 80% 이상이활동하였다.( 수시, 정기모두포함 ) 5 자원봉사자를위한안내서가마련되어있다. 6 자원봉사자를위한지지 격려프로그램이연 1 회이상실시되고있다. 우수 (4) 위항목중 5 가지이상의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2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4-19 에근거 - 2 자원봉사자교육이란자원봉사자의동기부여와전문성향상을위해서실시하는정기적인교육프로그램 ( 양성교육, 재교육, 보수교육등 ) 으로한다. 복지관내에서의교육뿐만아니라지역에있는학교나단체를방문하여교육한실적도포함한다. - 자원봉사자교육은개별이아닌집단교육만을인정한다. - 6 지지 격려프로그램은자원봉사감사잔치, 야유회등자원봉사자노고를위로하는행사와감사서신및생일축하메일발송등을포함한다. 자원봉사교육 관리계획서및관리자료집. 자원봉사자일지및공문등 지역사회연합사업 평가지표 F4. 지역사회연합사업이적절히이루어지고있는가? 1 운영규정이나지침에지역사회와의교류에관한내용이반영되어있다. 2 지역사회연합관련실적이문서로기록되어져있다. 3 지역주민이참여하는시설행사나프로그램이연평균 5 개이상있다. 4 지역내관련단체와공식적인연계 ( 협약 ) 체계가구축되어있다. 5 협약이나협정을맺은지역사회단체및기관이 3 곳이상이면서함께진행하는공동사업이연평균 2 회이상있다. 6 지역내관련단체와연 2 회이상의정기적인모임의평가를실시하고있다. 우수 (4) 위항목중 6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5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3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4-21 에근거 - 지표설명 : 사회복지시설은시설이위치한지역사회내의시민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개인등과함께공식적인협약체계를구축하여지역사회연계사업을실시해야만한다. - 3 의지역주민이참여하는시설행사나프로그램은시설에서주관하는지역주민과함께하는체육대회, 걷기대회, 바자회등을의미한다. - 4 의지역내관련단체와의연계프로그램은공식적인연계체계가구축된단체를의미하며, 연계프로그램이란사업의성과가도출될수있는구체적프로그램으로실시및성과에대한근거서류를확인할수있어야한다. 단순한업무연락및업무협의등은해당되지않는다. - 4 의공식적인연계체계는공문, 협약서등을통해근거서류를확인할수있어야한다. - 5 의협약이나협정은문서로남아있어야하고, 공동사업이란사업의계획및실행전반에있어기관과지역주민조직이함께진행하는경우를말하며, 지역주민조직이복지관의프로그램진행에있어주체로참여하거나재정을지원하고있어야한다. 또한사업계획에의해진행되는공식적인간담회가연간 1 회이상개최되어야한다. 공동사업이라함은컨설팅이나상담을제외한교육, 토론회, 인권옹호대회등모든프로그램을포함하며, 공문이나업무일지등공식적인기록으로확인될때인정한다. - 6 의지역내관련단체와의정기적인모임이라함은공식적인연계체계가구축된단체를의미하며, 모임에대한근거서류 ( 회의록, 결과보고등 ) 가갖추어있어야한다. 공문, 협약서, 업무일지, 회의록, 결과보고등관련문서 - 46 -
지역사회연계 평가지표 F5. 다른기관과의서비스의뢰실적은? refer in refer out 2009 년 2010 년 2011 년합계 단위 : 회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4-21 에근거 - 지역사회연계사업이란지역사회내관련기관 ( 예 : 공공기관, 보건소, 지역병의원, 고용안정센터, 기타지역내전문기관 ) 에특정클라이언트에대한구체적인서비스지원을의뢰하거나의뢰받아실제로서비스를제공한횟수를파악한다 ( 의뢰만하고실제서비스제공이성사되지않은경우에는인정안함 ). 지역사회의범위 : 전국까지인정 - 구체적인서비스지원의뢰 범위 : 클라이언트의욕구나문제해결을위해특정기관에 서비스 지원을요청하거나요청받은것을말하며, refer out 의경우한국사회복지관협회및지회를통해다수의클라이언트에대한 현물 을일괄신청한것은일체제외한다. ( 인정가능예시 : 어린이재단후원결연의뢰, 상담소등에전문상담의뢰, 생활시설입소의뢰, 병원의료서비스및감면의뢰등 ) refer in, out 더하여총합을통해평가받음. 한사람이수개월동안한기관으로 refer 된경우 1 회로인정하며, 한대상자를한번은보건소로, 한번은지역사회협의체사례관리로 refer 한경우 2 회로인정 사업계획서및단위사업실행계획서, 공문등수행과정관련자료 ( 전체공통 ) 지역사회참여실적 평가지표 F6. 관장과차상급자가지역사회 ( 각종위원회와조직 ) 에활발히참여하고있는가? 관장의참여활동수 사무국장 ( 부장 ) 의참여활동수 단위 : 횟수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단위 : 횟수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4-21 에근거 - 관장과차상급자 ( 부장, 사무국장, 팀장, 과장등 ) 이지역사회각종위원회와조직에의참여정도를파악한다. 출장명령서및기타공문등공식적인자료에근거하여실제참여및활동여부를확인하여평가한다. - 지역사회위원 : 평가기간내에위원으로위촉 ( 위촉장은없어도공문서에의해위촉근거가있으면인정 ) 되고, 각종위원회와조직에활동한근거가있어야함. - 공식조직 : 공문등공식적인문서가있는조직으로, 공식조직만해당된다 ( 조기축구회등과같은비공식조직은제외 ). - 외부출강은제외한다. 지역사회각종위원회와조직에참여한횟수를평가 출장명령서및관련공문, 외근부등 - 47 -
지역사회참여실적 평가지표 F7. 직원의지역사회 ( 각종위원회와조직 ) 에활발히참여하고있는가? 직원의참여활동수 2009 년 2010 년 2011 년합계 단위 : 횟수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4-21 에근거 - 직원이지역사회각종위원회와조직에의참여정도를파악한다. 출장명령서및기타공문등공식적인자료에근거하여실제참여및활동여부를확인하여평가한다. - 지역사회위원 : 평가기간내에위원으로위촉 ( 위촉장은없어도공문서에의해위촉근거가있으면인정 ) 되고, 각종위원회와조직에활동한근거가있어야함. - 공식조직 : 공문등공식적인문서가있는조직으로, 공식조직만해당된다 ( 조기축구회등과같은비공식조직은제외 ). - 외부출강은제외한다. 지역사회각종위원회와조직에참여한횟수를평가 출장명령서및관련공문, 외근부등 ( 이용공통 ) 실습교육 평가지표 F8. 실습지도자의자격및실습교육은어떠한가? 1 실습계획서에의해 120 시간이상실습이운영되고있다. 2 실습지도자는적합한자격조건을갖추고있다. 3 실습생모집및선발은공개적이다. 4 연 2 회이상실습지도를하고있다. 5 실습내용에대한실습지도자의실습수퍼비전이충실하다. 6 실습기간중중간평가와종결평가를실시하고있다. 7 실습지도자당 5 명이내의실습생을지도하고있다. 우수 (4) 필수항목을포함, 7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필수항목을포함, 6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필수항목을포함, 5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필수항목을포함, 4 가지이하의항목이해당된다. (0) 필수항목미충족 - 필수항목 1,2( 필수항목미충족시 0 점처리 ) - 2 실습지도자자격 : 사회복지사 1 급자격증을소지한자로서 3 년이상또는사회복지사 2 급자격증을소지한자로서 5 년이상사회복지사업의실무경험이있는자가실습을지도하여야한다. - 3 공개적이라함은해당기관이나사회복지관련홈페이지를통해공지한사항을말하며이에따른근거자료를확인한다. - 5 수퍼비전은정기적, 규칙적, 구조적으로실습지도자가직접지도해야하며, 학기중실습의경우주당 1 회, 1 회당 60 분이상 ( 개별, 집단지도포함 ), 방학중실습의경우주당최소 3 회이상, 1 회당 60 분이상 ( 개별, 집단지도포함 ) 지도를의미한다. - 7 실습지도자 1 인당최대 5 명까지실습생을지도한다. 총괄수퍼바이저는인정되지않으며, 각개별수퍼바이저를인정함 ( 단수퍼바이저자격을보유한자에한함 ) 내부결재서류 ( 실습지도계획서, 실습평가보고서등 ), 실습일지, 실습지도자료, 직원면담, 모집공고근거서류, 실습결과보고서등. - 48 -
연구보고서및연간사업보고서 평가지표 F9. 연구보고서및연간사업보고서가발간되는가? 우수 (4) 최근 3 년간연구보고서및연간사업보고서를 6 회이상발간하였다. 양호 (3) 최근 3 년간연구보고서및연간사업보고서를 5 회발간하였다. 보통 (2) 최근 3 년간연구보고서및연간사업보고서를 4 회발간하였다. 미흡 (1) 최근 3 년간연구보고서및연간사업보고서를 3 회이하발간하였다. 연구보고서는 1 복지관사업의내용및수행과정, 효과성을평가하기위해체계적이고과학적으로분석, 연구된내용을정리한것, 2 전문기관으로서사회복지사들이자신의연구사례를문헌고찰등을통해쓴보고서, 3 지역주민욕구조사 ( 지역사회의실태나문제를파악하기위해서행해지는조사이며, 지역주민의사회서비스에관한욕구를수렴하기위해서행해지는지역조사및지역욕구심층분석연구등 ) 등을말한다. - 연간사업보고서는 1 년에 1 회만인정한다. - 최근 3 년 은 2009 년 1 월 1 일부터 2011 년 12 월 31 일기간동안발간된것을의미한다. - 발간횟수가충족되었더라도내용이미흡하면인정하지않는다. - 연구보고서및연간사업보고서는 2011 년 12 월 31 일까지발간되고실질적으로지역사회와공유되었다는것을확인하여야한다 ( 예. 예산집행근거확인등 ) - 연구보고서발간주체에따른인정범위 : 1 기관에서자체발간, 2 기초단체내에공동연구, 3 복지관을포함한공동저자가 5 명이내인경우모두그기관의연구보고서로인정 4 기관의업무내용을주제로하여학회지논문게재인정 5 기관의업무내용을주제로하여공동집필하여단행본으로발행인정단, 개인의학위논문은인정하지아니한다. - 배점비율 : 50% 연구보고서및연간사업보고서등 연구결과활용 평가지표 F10. 연구보고서의내용이충실하고, 연구결과는활용되고있는가? 1 연구보고서는필요성및목적이분명하다. 2 연구보고서의연구방법은연구문제를규명하기에적절하다. 3 연구보고서의연구결과는제기된연구문제에맞게제시되었다. 4 연구결과가복지관운영이나프로그램에반영된실적이있다. 우수 (4) 위항목중 4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양호 (3) 위항목중 3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보통 (2) 위항목중 2 가지항목이해당된다. 미흡 (1) 위항목중 1 가지항목이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최소기준안 6-30 에근거 - 연구내용은계획과실행에관한자료를참고하여연구대상집단설정의적정성, 자료처리의적정성, 연구방법의적정성을고려하여평가하며, 연구결과의반영정도는기관의프로그램계획서등을참조하여반영된정도를판단한다. - 배점비율 : 50%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결과를반영한프로그램운영계획서, 실적등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