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자치법규 [ 조례 ] 제5059호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 4 제5060호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5 제5061호서울특별시교육 학예에관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기준조례 8 [ 규칙 ] 제3780호서울특별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8 제3781호서울특별시세무조사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21 [ 입법예고 ] 제20102202호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22 제20102218호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안 ) 입법예고 23 제20102219 호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안 ) 입법예고 24 제20102221 호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25 제20102222 호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일부개정규칙 ( 안 ) 입법예고 25 고시제2010474호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27 제2010475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28 제2010476 호건축허가제한대상구역지형도면고시 28 제2010477호서울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 30 제2010478호도시계획시설 ( 학교 )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고시 123 제2010479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126 제2010480호도시가스공급시설시설분담금산정기준및적용방법등에관한고시 128 제2010481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 133 제2010482 호홍제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134 제2010483 호신정3지구 1~5단지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35 제2010484 호천왕2지구 1,2단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41 제2010485호수송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144 제2010486호도시관리계획 [ 종로4 5가제1종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51 제2010487 호도시관리계획 [ 도봉구도봉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 ( 공공공지등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60 제2010488호석관1 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 ( 경미한사항 ) 지정및지형도면고시 165
제2010489 호상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지형도면고시 169 제2010490 호미아제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175 제2010492호신정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184 공고제20102174 호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업체사전통지및청문실시알림공시송달공고 189 제20102180 호 2010년도제18차건축물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결과 190 제20102191 호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자행정처분공고 191 제20102195호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법인설립허가공고 192 제20102198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192 제20102203호비영리법인설립허가공고 192 제20102204 호다단계판매업등록변경, 폐업신고사항공고 193 제20102209 호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업체사전통지및청문실시알림공시송달공고 194 제20102211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195 제20102214호제5회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 선정결과공고 195 제20102216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열람공고 198 제20102226 호 2개이상자치구에걸쳐있는도로구간등에대한의견수렴 214 서울특별시의회공고 제 201018 호서울특별시의회공인등록및폐기공고 229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 2010195 호서울특별시의회부의안건공고 235 구고시제201079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 종로구 ) 236 제201068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 용산구 ) 242 제201072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용산구 ) 243 제201043호구의제21주거환경개선구역변경지정및지형도면작성 ( 광진구 ) 268 제201038호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정정고시 ( 중랑구 ) 270 제201043호도시계획시설사업 ( 용마산가족공원조성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 ( 중랑구 ) 271 제2010117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 ( 성북구 ) 274 제2010118호도시계획시설 ( 북악산도시자연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 성북구 ) 274 제2010119호도시계획시설 ( 북악산도시자연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 성북구 ) 275 제2010121호도시관리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 ) 경미한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성북구 ) 276 제201058호도시관리계획 ( 중계제1종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경미한사항 ) 및지형도면고시 ( 노원구 ) 279 제201098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주차장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서대문구 ) 282 제 201027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 ( 금천구 ) 287 제 201096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경부제 2 철도변녹지조성 )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동작구 ) 296 제 2010103 호도시관리계획 [ 봉천지구중심제 1 종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관악구 ) 308 제 2010104 호도시관리계획 [ 난곡생활권중심제 1 종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관악구 ) 311 제 201056 호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예술의전당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 서초구 ) 312 제 201060 호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도로, 유통업무시설 ) 변경및지형도면작성 ( 서초구 ) 313 제 201077 호도시관리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강남구 ) 316 구공고 제 2010832 호도시계획시설 ( 학교 ) 사업공사완료공고 ( 용산구 ) 319 제 2010840 호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단계별집행계획수립공고 ( 용산구 ) 319 제 2010832 호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 ( 성동구 ) 325 제 20101013 호단계별집행계획공고 ( 광진구 ) 327 제 20101167 호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동대문구 ) 335 제 2010864 호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수립공고 ( 강북구 ) 336 제 2010731 호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공고 ( 노원구 ) 344 제 2010908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공사완료공고 ( 구로구 ) 348 제 2010913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학교 ) 공사완료공고 ( 동작구 ) 349 제 2010975 호건축허가제한공고 ( 서초구 ) 350 사업소공고 제 201026 호도시공원시설 (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및시민의숲공원부속주차장 ) 관리위탁공고 ( 서울특별시동부푸른도시사업소 ) 351 제 201025 호소방시설업신규등록 ( 광진소방서 ) 351 제 201026 호소방시설관리업신규등록 ( 광진소방서 ) 352 제 201027 호소방시설관리업등록공고 ( 도봉소방서 ) 352 제 201011 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영등포소방서 ) 352 제 201011 호소방시설업자에대한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 ( 강서소방서 ) 353 제 201038 호방염처리업등록공고 ( 강남소방서 ) 354 제 201039 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강남소방서 ) 354 제 201040 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강남소방서 ) 354 제 201046 호소방시설업등록 ( 송파소방서 ) 355 기타제2010332 호하천점용허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356 제2010333 호하천점용허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356 제2010334 호하천점용허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357
자치법규 [ 조례 ] 서울특별시조례제5059호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곽노현 2010년 12월 30일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 한글전서체 " 를 "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 로한다. 제6조제1항중 " 마멸하거나 " 를 " 마멸되거나 " 로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종전의규정에따라사용중인공인은제6조제1항에따라재등록할때부터제3조제2 항의규정을적용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3 조 ( 규격및글씨 ) 1 공인은정사각형으로하되, 그일변의길이는별표 1 과같다. 2 공인의인영은한글전서체로하여가로로새긴다. 제 3 조 ( 규격및글씨 ) 1 ( 현행과같음 ) 2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제6조 ( 재등록및폐기 ) 1 공인이분실또는마멸하거나기타갱신할필요가있을때에는그사유를들어제5조의규정에의하여재등록하여야한다. 단, 회계관계공무원의직인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에의한다. 제 6 조 ( 재등록및폐기 ) 1 마멸되거나.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사용하고있는공인의인영은한글전서체로써이는한글을한문서체에맞춘것으로한글이나서예의역사에도등장하지않는국적불명의글씨체라는지적이제기되어왔음. 현재대한민국국새의글자체및경기도등일부지방자치단체의공인규정개정사례와같이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의공인인영인 한글전서체 를모든사람들이친근감을느끼는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로개정하여한글을널리알리고한글사랑을실천하고자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한글전서체 로사용하고있는서울특별시교육감공인의인영을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로하여가로로새기도록개정함. ( 제3조제2항 ) 종전의규정에따라사용중인공인은제6조제1항에따라재등록할때부터제3조제2항의규정을적용하도록경과조치를둠. ( 부칙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제5060 호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곽노현 2010년 12월 30일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을 서울특별시중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로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교육감 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으로하고, 중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입학자격 을 중 고등학교입학자격 으로하고, 징수에관하여 를 징수에 로한다. 제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조 ( 수수료징수 ) 서울특별시교육감은별표1에따라검정고시응시수수료또는제증명발급수수료를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로징수한다. 단,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 로신청하여발급한제증명수수료는면제한다.
별표 1 을별지와같이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 칙 [ 별표 1] 구분수수료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응시수수료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합격증서의개서또는재교부합격증명서및성적증명서외국문증명 20,000 원 11 300 원 300 원 300 원 300 원 600 원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중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제 1 조 ( 목적 ) 이조례는서울특별시교육감이시행하는중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관한수수료의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1 조 ( 목적 ) 서울특별시교육감 중고등학교입학자격 징수에. 제 2 조 ( 수수료징수 ) 교육감은고시를보고자하는자또는고시에합격한자 ( 과목합격자를포함한다 ) 로서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및합격증서의개서또는재교부를받고자하는자로부터별표 1 의수수료를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로징수한다. 제 2 조 ( 수수료징수 ) 서울특별시교육감은별표 1 에따라검정고시응시수수료또는제증명발급수수료를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로징수한다. 단, 전자정부법 제 2 조제 7 호의 전자문서 로신청하여발급한제증명수수료는면제한다.
현행개정안 [ 별표 1] [ 별표 1] 구분수수료 구분수수료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료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료 < 신설 > 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합격증서의개서또는재교부합격증서및성적증명서의외국문증명 10,000 원 20,000 원 500 원 500 원 500 원 600 원 < 삭제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응시수수료합격증명서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명서합격증서의개서또는재교부합격증명서및성적증명서외국문증명 20,000 원 300 원 300 원 300 원 300 원 600 원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의무교육과정인정시험인중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의응시수수료를면제하여응시자의경제적부담완화및학력취득의기회를적극제공하고, 검정고시관련제증명발급수수료를서울특별시교육 학예에관한각종제증명수수료와동일하게 300원으로하향조정하여민원인들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는등보다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려는것임. 아울러, 전자문서로발급하는제증명발급수수료의면제근거와합격증명서발급수수료징수에관한규정을추가하고그밖에현행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고조문을간결하게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중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수수료를면제함. ( 별표1) 검정고시관련제증명발급수수료를 500원에서 300원으로하향조정하고, 전자문서로발급하는경우제증명발급수수료를면제함. ( 별표1, 제2조 ) 합격증명서 의제증명발급수수료에관한규정을추가함. ( 별표1) 외국문증명의 합격증서 를 합격증명서 로수정함. ( 별표1)
서울특별시조례제5061 호서울특별시교육 학예에관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기준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교육 학예에관한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기준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곽노현 2010년 12월 30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위임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연서주민수 )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따라주민이교육 학예에관한조례의제정이나개폐를청구하는경우연서하여야할주민수는 19세이상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한다. 이경우연서주민수에서 1명미만의단수는이를 1명으로본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조례시행이전에주민이조례의제정이나개폐를청구한경우연서주민수는이조례에의해청구한것으로본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은 19세이상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정하는수의주민의연서로지방자치단체에조례제정과개폐를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주민이서울특별시교육청에교육 학예에관한조례제정과개폐를청구할경우주민총수대비연서주민수의기준을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주민이교육 학예에관한조례의제정이나개폐를청구하는경우연서하여야할주민수를 19세이상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정함. ( 제2조 ) [ 규칙 ] 서울특별시규칙제3780 호서울특별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오세훈 201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 을 서울특별시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관한규칙 으로한다. 제 1 장 ( 제 1 조부터제 3 조까지 ) 을다음과같이한다.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서울특별시정보화기본조례 제23조에따라서울특별시에서시행하는정보화사업의효율적인수행과공정한관리를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정보화사업 이란정보화를위하여다음각목의사항을추진하는사업을말한다. 가. 정보화전략계획의수립나. 소프트웨어의개발다. 데이터베이스의구축라. 시스템의운용을위한환경의구축마. 시스템의운영을위한유지보수바. 정보통신의구축및운영사. 그밖에정보화의이행에관한사항 2. 총괄부서 란서울특별시 ( 이하 시 라한다 ) 정보화사업계획을수립 조정 총괄하는정보화기획단을말한다. 3. 주관부서 란정보화사업을시행하는과 담당관또는소속행정기관으로서정보화사업의성과품을활용하는주된부서를말한다. 4. 주된사업 이란주관부서에서소관업무와관련하여시행하는사업으로서정보화사업이아닌사업을말한다. 5. 시스템공급자 란정보화사업수행을위한시스템구축및서비스개발을책임지고수행하기로시와계약을체결한자를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이규칙은시및시소속행정기관에서시행하는모든정보화사업에적용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은적용하지않는다. 1. 컴퓨터, 프린터등일반사무자동화용기기의구매 2. 시중에서판매되는행정사무용소프트웨어의구매 3. 정보통신사용료및정보이용수수료등경상적경비만소요되는사업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업과유사한정보화사업의추진 제 2 장장번호및제목을다음과같이한다. 제 2 장정보화사업계획의수립 제 4 조부터제 8 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 제 9 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 ( 정보화사업계획의수립 ) 1 정보화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주관부서의장은정보화사업계획 ( 이하 사업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 이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은사전에총괄부서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1. 5억원이상이소요되는정보화사업 2. 자체개발로추진하고자하는정보화사업 3. 사업추진을위한정보화인력확보나정보통신실의설치가필요한정보화사업 4. 그밖에주관부서의장이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하여총괄부서의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정보화사업 2 제1항의사업계획을수립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검토하여야한다. 1. 정보화사업추진에관한투자계획및재원조달계획 2. 현황평가를통한문제점의식별및사용자요구사항의수집 3. 업무프로세스및법규분석 4. 데이터및응용시스템파악 5. 정보통신기술및가용자원분석 6. 정보서비스조직및관리실태분석 7. 타기관 ( 부서 ) 및외국사례의분석제5조 ( 예산타당성검토 ) 1 주관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경우에는예산담당부서에예산을요구하기전에별지제1호서식의정보화사업예산타당성검토요청서를총괄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2호의사업은총괄부서의장과협의하여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1. 예산이소요되는정보화사업 2. 주된사업에부수되는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및장비등의정보시스템은무상으로도입하지만향후유지보수비용이소요되는사업 2 주관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화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때에는그사유가명시된예산타당성검토요청서를당해계획의변경또는확정예정 15일전까지총괄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이미예산에반영된사업계획을변경하여추진하고자하는사업 2. 예비비사용또는추경예산에반영등의방법으로추진하고자하는사업 3 총괄부서의장은제1항과제2항에따른예산타당성검토요청서를접수한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고그결과를주관부서의장과예산담당부서의장에게통보한다. 1. 정보화사업의타당성및소요예산의적정성여부 2. 다른사업과의중복여부, 관련법령과규정준수여부등 3. 소프트웨어개발의경우주관부서및개발부서의자체개발가능여부 4. 관련업무의정보화에따른기술성, 경제성, 향후유지관리의용이성등 5. 서울특별시정보화기본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제5조에따른시정보화기본계획과의연계여부 4 총괄부서의장은필요시내부전문가및조례제7조의정보화전략위원회에자문할수있다. 제6조 ( 예산확보 ) 1 주관부서의장은제5조제3항의검토결과에해당하는예산을예산담당부서에요구하여야한다.
2 예산담당부서의장은제1항에따른예산을조정할경우에는총괄부서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3 정보화사업감리에필요한예산은총괄부서의소관예산으로편성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주관부서의예산으로편성한다. 1. 주된사업에부수된사업으로서정보화분야예산을분리하기가곤란한경우 2. 주관부서의예산으로편성하도록총괄부서의장과협의된경우제7조 ( 사업계획제출 ) 1 주관부서의장은제5조제3항에따른검토결과를반영한사업계획을별지제2호서식에따라사업시행년도 1월 15일까지총괄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5조제2 항각호의사업은그검토결과를통보받은후 15일이내에제출한다. 2 총괄부서의장은제1항에따라제출받은사업계획을종합 조정하여매년 2월말까지정보화사업시행계획을수립한다. 제8조 ( 정보전략계획수립 ) 1 주관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화사업을추진하기전에사업의필요성및타당성분석을통한정보전략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1. 시의전략적목표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 2. 정보를공동으로활용하기위하여정보시스템간의연계가필요한사업 3. 중 장기적인관점에서정보시스템의효율적인추진이필요한사업 4. 그밖에주관부서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2 제1항에따라수립하는정보전략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국내 외정보화환경분석 2. 현행업무및정보시스템분석 3. 목표시스템분석 4. 정보화이행계획및관련소요예산등제9조 ( 사전협의 ) 주관부서의장은정보화사업계획수립후지체없이다른행정기관과의정보화사업중복여부에대해총괄부서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제 3 장 ( 제 10 조부터제 15 조까지 ) 을다음과같이한다. 제 3 장정보화사업의발주 제10조 ( 발주금액의산정기준 ) 정보화사업의발주금액산정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따른사업대가기준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따른원가계산및예정가격의산정에관한기준 4. 그밖의회계관련법규등제11조 ( 제안요청서작성 ) 정보화사업 ( 시스템공급자의제안이필요한사업에한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발주하고자하는주관부서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내용으로하는제안요청서를작성하여총괄부서의장에게별지제3호서식에따라기술검토를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주된사업에부수되는정보화사업은총괄부서의장과협의하여검토를생략할수있다. 1. 목표시스템에대한설명
2. 사업과관련한업무설명 3. 사업범위 4. 사업수행조직 5. 시스템요구사항 6. 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사양 7. 교육훈련및기술전수 8. 기간및특수조건 9. 그밖의사업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등제12조 ( 제안요청서검토 ) 1 총괄부서의장은제11조에따른제안요청서를받은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 1개월이내에검토결과를주관부서에통보한다. 1. 목표시스템의적정성 2. 적용기술의적정성 3. 사업관리및개발의표준화준수여부 4. 시스템사양및소프트웨어목록의적정성 5. 사업수행조직및인력의적정성 6. 그밖에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등 2 계약담당부서의장은계약심사시제1항의이행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13조 ( 평가위원회의구성 ) 1 규격또는제안서평가에의한기술입찰을실시하는경우에는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적격업체를선정한다. 2 평가위원회는시정보화전략위원회위원, 관련분야전문가중에서사업평가에적정한자로구성한다. 3 평가위원회의위원수, 위원장의선임및회의의운영등평가위원회의운영에관한사항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협상에의한계약체결에관하여정하는기준에따른다. 4 위원회에출석한위원과전문가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하여출석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4조 ( 평가기준및방법 ) 1 평가기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이정하여고시한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한도를참고하여주관부서의장이정한다. 2 평가결과최고점수와최저점수는평가에서제외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최고 최저점수가둘이상인경우에는하나만제외한다. 3 위원별평가가완료된경우에는담당공무원은종합평가서를작성하여각위원으로하여금종합평가서의평점이평가서와일치하는지확인하고서명하도록한다. 4 위원장은최종적으로종합평가서의평가결과가평가기준에따라정당하게작성되었는지확인하고서명한다. 제15조 ( 계약체결 ) 1 주관부서의장은사업특성에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따른적합한방식을선택하여계약을체결할수있다. 2 소프트웨어개발이포함된정보화사업을계약하는때에는주관부서의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반영하여야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 하도급승인 ) 2. 용역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예규 ) 제56조 ( 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귀속등 ) 3. 데이터의기밀보호유지및개인정보보호의무
4. 소프트웨어개발시사용된자료의반환및시스템공급자시스템내의데이터소거의무 5. 과업에따라개발된소프트웨어의소스파일제출 제 4 장의장번호및제목을다음과같이한다. 제 4 장사업수행의관리및검수 제16조부터제20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 제21조를삭제하며, 제22조부터제24조까지를제 21조부터 23조까지로하여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16조 ( 과업수행계획서승인 ) 1 주관부서는시스템공급자로부터다음각호의사항이명시된과업수행계획서를제출받아검토한후승인한다. 1. 공정관리 2. 조직 인력관리 3. 변경관리 4. 산출물관리 5. 위험관리 6. 품질관리 7. 보안관리 8. 사업관리및개발표준화의준수에관한사항 9. 그밖에계약내용과관련된사항 2 주관부서는제1항의과업수행계획서와제안서및제안요청서를포함하는계약서류에따라사업을관리한다. 제17조 ( 감리시행 ) 1 정보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사업으로서그총사업비에서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의구입비를제외한금액이 2억원이상인사업으로서총괄부서의장이필요성을인정하는사업은총괄부서의장이감리를실시한다. 다만, 주관부서의장이소관발주사업에대한감리를실시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총괄부서의장과협의하여자체적으로감리를실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감리기준은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을준용한다. 3 제1항에따라감리를실시하는사업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따라기술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제18조 ( 감리절차 ) 1 주관부서의장은계약체결후지체없이총괄부서의장에게제안서 과업지시서및산출내역서등을첨부하여감리를요청하여야한다. 2 총괄부서의장은제1항에따른요청을받은경우감리개시 5일전까지주관부서의장에게감리계획을통보한다 3 시스템공급자는통보된감리개시일 2일전까지작성된관련산출물을주관부서의장을경유하여총괄부서의장에게통보한다. 4 총괄부서의장은감리완료후감리결과에대한감리보고서를주관부서의장및시스템공급자에게통보한다. 제19조 ( 감리결과보고 ) 1 시스템공급자는감리결과개선하여야할사항이있는때에는감리보고서수령후 5일이내에감리결과조치계획서를작성하여주관부서의장및총괄부서의장에게제출하여
야한다. 2 주관부서의장은시스템공급자의감리결과조치계획에근거하여수정 보완한후별지제4호서식의감리결과조치내역서를작성하여총괄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감리결과긴급또는통상개선사항에의하여수정 보완하는데소요되는기간이계약만료일을초과할경우초과일수를지체일수에포함한다. 다만, 주관부서의선결작업지연등주관부서의귀책사유또는천재지변으로인해지연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0조 ( 검사및인수 ) 1 시스템공급자는계약사항을이행하고주관부서의장이요구하는다음각호의운영계획서및최종성과물을서면으로제출하여검사를요청하여야한다. 1. 시스템구성도 2. 세부납품내역서 ( 증빙자료포함 ) 및시험운영결과서 3. 시스템 ( 서버,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등 ) 관리자 사용자매뉴얼 4. 시스템운영에필요한교육및기술이전방안 5. 하자및유지보수계획 6. 백업및보안체계 7. 비상대책및안전관리체계 8. 정보통신장비도입 설비공사의경우시스템구성도 장비설치내역및설계도면등 9. 그밖에시스템운영상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등 2 제1항의검사요청을받은주관부서의장은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조치내역서등에근거하여검사요청을받은후 14일이내에검사를완료하여야한다. 3 주관부서의장은제2항의검사결과계약내용과상이하거나미비한사항이발견되는때에는지체없이보완지시서를작성하여시스템공급자에게서면으로통보하고, 시스템공급자는정당한요구인경우지체없이이를보완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시스템공급자가수정 보완을완료한때에는재검사를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주관부서의장은검사요청후 14일이내에검사를완료하여야하며그절차는제3항에따른다. 제21조 ( 사업완료통보 ) 1 주관부서의장은주관한정보화사업의최종검사완료후 14일이내에총괄부서의장에게사업완료를통보한다. 2 제1항의사업완료통보시응용소프트웨어소스와분석서, 설계서등의각종산출물전부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3 총괄부서의장은시정보화사업의효율적인운영ㆍ관리를위하여제2항에따라제출받은최종산출물에대하여자체평가기준에따라평가를실시할수있다. 제22조 ( 재개발 ) 1 환경의변화에따라유지보수의범위를초과하여기존정보시스템의기능을변경하거나새로운기능을추가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재개발을한다. 2 이경우추진절차등은제5조및제6조에따른다. 제23조 ( 다른규정의준용 ) 이규칙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을준용한다. 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4호서식까지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별지제 1 호서식 ) 예산타당성검토요청서 단계 착수 프로세스명 예산타당성검토요청 문서번호 버전 v 1.0 사업명 작성부서 1. 사업개요 11. 사업명 12. 사업기관 ( 부서 ) 13. 사업기간 ( 개월 ) 14. 총사업비 ( 천원 ) 15. 사업목적 16. 사업내용 17. 예산구분 당년도집행 차년도예산 18. 사업방침서 19. 추진방법 외부용역 자체개발 정보기획단에개발의뢰 2. 연차 ( 계속 ) 사업 21. 연차사업여부 연차사업 계속사업 22. 전체사업비 ( ) 천원 23. 연도별추진현황 3. 정보화현황 31. 응용시스템현황 32. 응용시스템운영 H/W 장비현황 33. 정보화인력 34. 운영시스템구성도 4. 정보화청사진 (EA) 관련사항 감사 도시계획 공보 / 홍보 교통 건설 문화 복지여성 41. 업무분야 산업 소방방재 시정기획 인사 재무 정보통신 주택 환경 행정 상수도 기타 42. 업무아키텍처 421. 422. 연계시스템 43. 도입기술 431. 솔루션명 432. 개발방식 433. 개발언어 434. 기타도입신기술 44. 현행업무처리절차 45. 정보화사업후처리절차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5. 사업추진방향 51. 시스템구축내용 52. 추진계획 521. 세부추진일정 523. 계약방법 정보화전략계획 (ISP) 정보시스템구축 ( H/W 장비도입 S/W 개발 팩키지 (s/w) 구매 ) 522. 추진조직 ( 인력 ) 53. 현행문제점및개선방안 54 사업추진시예상문제점 55. 서비스개선및기대효과 551. 인력부문 ( 연인원 : 명 ) 552. 성과지표 553. 기대효과 56. 사업관련장비도입사항 561. 데이터센터협의여부 562. 장비도입 57. 목표시스템구성도 6. 단위사업별사업세부내용 (1) S/W 개발, 패키지구매시작성 61. 사업종류 정보화전략계획 (ISP) 정보시스템구축 ( H/W 장비도입 S/W 개발 팩키지 (s/w) 구매 ) 62. 단위사업명 63. 단위사업비 64. 주요구축내용 65. S/W 개발, 패키지구매내용 651. 구축유형 : 신규 보완 재개발 추가 유지보수 652. 자료발생주기 량 ( 일 / 주 / 월 / 년 ) : 실시간 653. 활용부서 ( 사용자범위 ) 654. 사용자수 ( 전체사용자수 명, 동시사용자수 명 ) 655. 재개발사유 ( 재개발인경우 ) 656. 시스템활용예상기간 : 657. 운영인력확보여부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6. 단위사업별사업세부내용 (2) H/W 장비도입시작성 61. 사업종류 정보화전략계획 (ISP) 정보시스템구축 ( H/W장비도입 S/W 개발 팩키지 (s/w) 구매 ) 62. 단위사업명 63. 단위사업비 64. 주요구축내용 65. H/W 장비도입내용 6. 단위사업별사업세부내용 (3) 61. 사업종류 정보화전략계획 (ISP) 정보시스템구축 ( H/W장비도입 S/W 개발 팩키지 (s/w) 구매 ) 62. 단위사업명 63. 단위사업비 64. 주요구축내용 65. ISP 사업내용 7. 예산편성세부내역 단위사업명세부산출내역 ( 금액 ) 사업비 ( 단위 : 천원 ) 합계기투자당해년도향후 예산과복 견적서및예산산정내역서첨부 8. 기타사항 81. 기타사항 82. 기타참고자료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2 호서식 ) 정보화사업계획서 사업명 추진목적 사업개요 추진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 백만원 추진계획 연차별사업비총사업비 기투자비 년 년 년 백만원 당해연도추진일정및사업비 추진내용 ( 단위 : 백만원 ) 1/4 2/4 3/4 4/4 총사업비 : 백만원 기대효과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3 호서식 ) 제안요청서검토요청서 단계착수프로세스명검토요청문서번호 버전 v 1.0 사업명작성부서 1. 사업개요 11. 사업명 12. 사업기관 ( 부서 ) 13. 사업기간 14. 총사업비 ( 천원 ) 15. 사업목적 16. 사업내용 17. 사업인력 18. 예산타당성검토여부 검토 비검토 ( 사유 : ) 19. 사업계획서 110. 제안요청서 111. 산출내역서 2. 정보화청사진 (EA) 관련사항 21. 업무분야 감사 건설 공보 / 홍보 교통 도시계획 문화 복지여성 산업 소방방재 시정기획 인사 재무 정보통신 주택 행정 환경 22. 현행업무처리절차 ( 별첨 ) 23. 정보화사업후업무처리절차 ( 별첨 ) 24. 기술참조모델 3. 사업추진방향 31. 목표시스템구성도 32. 계약방법 ( 사업자선정 ) 33. 감리대상여부 감리대상 비감리대상 ( 사유 : ) 34. 사업관련참고자료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 별지제 4 호서식 ) 감리결과조치내역서 ( 제 19 조관련 ) 사업명 : 부서명 : 개선유형수행기관개선권고사항조치내역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1. 제안이유상위법령과괴리된조문및상위법령개폐나조례제명변경으로인한인용조문을개정함으로써그동안업무처리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 정비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정보화사업사전협의지침 ( 행정안전부예규 314호 ) 에따라주관부서의장은정보화사업계획수립후지체없이다른행정기관과의정보화사업중복여부에대해총괄부서의장과사전협의하도록하는사항을신설함.( 안제9조 ) 상위법령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따라사전승인된하도급에대해서는하도급이가능하도록하고, 지식재산권은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의공동소유가가능하도록하는등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하도급관련법규를준수하도록개정함.( 안제15조제2항 ) 서울특별시규칙제3781 호서울특별시세무조사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세무조사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오세훈 2010년 12월 30일서울특별시세무조사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세무조사운영규칙 을 서울특별시세무조사운영규칙 으로한다. 제11조제1항중 일반조사대상자는 을 시장또는구청장은 으로, 당해 를 해당 으로, 선정하여야 를 일반조사대상자를선정하여야 로하고, 기존의제11조제2항을같은조제3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일반조사는서면조사를원칙으로하되,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직접조사할수있다. 1. 서면조사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불성실하게작성한자 2. 최근 5년간 10억원이상의부동산을취득한자 3. 최근 5년간 1천만원이상의지방세를비과세ㆍ감면받은자 4. 그밖에누락세원정보가포착된자 제 12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12 조의 2( 영세ㆍ성실기업등에대한세무조사면제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
면제대상자선정일현재지방세체납액이없는경우에는세무조사를 3년간면제한다. 1. 최근 5년간 10억원미만의부동산을취득한자 2. 서울특별시모범납세자등의지원에관한조례 제2조제3호에따라유공납세자로선발된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따른소기업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 2조제2호에따른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20억원이상의부동산을취득한소기업및소상공인은제외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면제대상에서제외한다. 1. 건설업으로등록된법인이연간도급가액 100억원이상의시공을하는경우 2. 법인의종업원수가 50인을초과하는경우 3. 그밖에누락세원정보가포착된경우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시한 ) 제12조의2제1항제3호는시행한날로부터 3년간적용한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 1. 제안이유행정안전부표준안에따라일반세무조사중직접세무조사의범위를명확히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성실기업등에대하여지방세세무조사를면제하여줌으로써기업부담을완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일반조사를서면조사와직접조사로구분하고, 탈세정보가포착되거나서면조사서를제출하지아니한자, 일정금액이상의부동산을취득하거나지방세를감면받은자등에대하여는직접조사를할수있도록함 ( 안제11조 ) 세무조사면제대상자선정기준일현재지방세체납액이없는자로서소기업, 소상공인, 10 억원미만의부동산을취득한자및서울시유공납세자로선발된자등에대하여는 3년간세무조사를면제할수있도록함 ( 안제12조의2)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제20102202호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이제정 시행됨에따라새로운법령규정을조례에반영하여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에서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로변경함. 나. 조례의상위근거법령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에서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으로변경함. 다.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목적및노사민정의책무를규정함. 라.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기능을추가함. 마.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의구성원의명칭변경, 자격요건세분화및위원의결원으로인한신규위촉위원의임기기간을추가함. 바. 협의회의의결정족수를출석위원 3분의 2이상찬성에서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변경함. 3. 의견제출이조례의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법인 단체또는개인은 2011년 1월 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 참조 : 일자리정책과장,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1 가 25번지 5층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일자리정책과 [ 전화 : (02)63214103, FAX : (02)37079387, Email : osjys@seoul.go.kr]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에는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이조례의개정안은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 seoul.go.kr) 에게재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102218호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안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을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가. 경제진흥본부내업무의소관부서를일부조정하고, 시립대학교의기구직제순서를조정함 유통산업발전법관련사항 : 생활경제과 창업소상공인과 시립대학교기구직제순서 : 교무처 학생처 사무처 기획연구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연구처 사무처 2. 의견제출이규칙의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ㆍ법인또는개인은 2011 년 1 월 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을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 동 6 층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조직담당관 ( 전화 : 21712151, FAX : 7316309, Email : sola20@seoul.go.kr)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ㆍ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이조례의입법안은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에게재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20102219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안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을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10년 12월 30일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신규행정수요에대응하기위하여총정원의범위내에서직렬조정사항의세부내용을규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이규칙의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ㆍ법인또는개인은 2011 년 1 월 4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을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 동 6 층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조직담당관 ( 전화 : 21712151, FAX : 7316309, Email : sola20@seoul.go.kr)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ㆍ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이조례의입법안은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에게재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20102221호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 ( 안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를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신규위임사무를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에신설하고, 민선5기조직개편에따른주관부서변경을반영하는한편, 상위법령개정에따른위임사무근거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폐기물관리법 에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관련사무 를이조례에신설하여구청장에게신규위임하고자함. 나. 현재구청장에게위임되어있는 지방하천의점용허가사무 중 재해예방관련주요공사허가에관한사무 를시장권한으로환원하고자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에서이사무를삭제하고자함. 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산림보호법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이제정되고, 도로법 이전부개정됨에따라관련사무의근거법령인용조문을변경함. 라. 푸른도시국조경과및도시안전본부도로행정과소관위임사무를체계적으로정리하여위임사무를명확히하고자함. 3. 의견제출이조례의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법인 단체또는개인은 2011년 1월 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서울특별시장 ( 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동 37 서울시청별관 1동 6층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의자세한사항은조직담당관 ( 전화 : 7316552, FAX: 7316309, Email : jangjw@seoul.go.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에는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이조례의입법안은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에게재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20102222 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일부개정규칙 ( 안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을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 4 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신규재위임사무를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에신설하고, 근거법령이없는재위임사무를삭제하는한편, 민선 5기조직개편에따라주관부서를변경함과아울러상위법령개정에따른재위임사무근거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서울특별시장에게위임된 간행물유통과관련한과태료부과 징수사무 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구청장에게재위임하고자함. 나. 의료기기법 및같은법시행령일부개정으로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장에게위임된 의료기기수리업과관련한사무 를효율적으로추진하고민원인의편의를증대하기위하여구청장에게재위임하고자함. 다. 현재구청장에게재위임되어있는 북한이탈주민의직업훈련및취업알선관련사무 는근거법령에따라통일부장관이고용노동부장관에게위탁하고있어재위임대상이아니므로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에서삭제하고자함. 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이일부개정됨에따라 보건복지가족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사무 를개정법령에맞게정비함. 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같은법시행규칙이전부개정됨에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사무 를개정법령에맞게정비함. 바. 국유재산법시행령 이전부개정됨에따라 국유의잡종재산및보존재산중총괄청이따로지정하는재산을제외한재산의관리 처분에관한사무 를개정법령에맞게정비함. 3. 의견제출이규칙의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법인 단체또는개인은 2011년 1월 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서울특별시장 ( 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동 37 서울시청별관 1동 6층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의자세한사항은조직담당관 ( 전화 : 7316552, FAX: 7316309, Email : jangjw@seoul.go.kr)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에는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이규칙의입법안은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에게재되어있습니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0474호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7154호 ( 07.5.25) 로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10344호 ( 10.10.07) 로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된 난곡신교통수단 (GRT) 건설 사업에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사업을추진하던중사업기간 (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이변경되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작성하고, 같은법률제91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서울특별시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없음 ) 전체 :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 6783 일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사업 사업의명칭 : 난곡신교통수단 (GRT) 건설다. 면적또는규모 ( 변경없음 ) 공영차고지 : 3,698m2 ( 주차장및부대시설 )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성명 : 서울특별시장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 1가 31번지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10.12.31일까지 변경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11.02.21일까지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아.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 ( 7727245)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 2010475 호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6212호 ( 06.6.22) 로최초결정된후관악구고시제200949호 ( 09.9.10) 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결정 ( 경미한변경 ) 및지형도면승인고시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10312 호 ( 10.09.02) 로실시계획변경고시된 난곡신교통수단 (GRT) 건설 사업에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을추진하던중사업기간 (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이변경되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을작성하고, 같은법률제91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서울특별시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변경없음 ) 전체 :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산1048 ~ 관악구신림동 5171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사업의명칭 : 난곡신교통수단 (GRT) 건설다. 면적또는규모 ( 변경없음 ) 전체 : 폭 20~49m, 연장 3,010m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변경없음 ) 성명 : 서울특별시장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 1가 31번지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10.12.31일까지 변경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11.02.21일까지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변경없음 ) 아.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토목부 ( 7727245)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10476호건축허가제한대상구역지형도면고시일간신문 (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 서초구청게시판및인터넷홈페이지에건축허가제한을위한주민의견을청취한서초구방배동 5652번지일대 ( 성뒤마을, 국회단지 ) 에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제 2 항에따라지형도면등을작성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서울특별시장 1. 건축허가제한대상구역 위 치 면적 ( m2 ) 건축허가제한기간 서초구방배동 5652 번지일대 ( 성뒤마을, 국회단지 ) 162,902 2010. 12.30 ~ 2012. 12.29 고시일로부터 2 년간 2. 지형도면등의작성서울특별시주택본부건축기획과및서초구청건축과에비치된도면과같음.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3. 관련서류시민의열람편의를위해서울특별시주택본부건축기획과 ( 37078424), 서초구건축과 ( 21556829) 에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2010477호서울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2010286호 (2010.07.29.) 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22차), 지형도면고시된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제9조규정에의거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주택본부주택공급과 ( 37078577), 경제진흥본부투자유치과 ( 21712597) 및서울특별시 SH공사기술본부개발계획2팀 ( 34107610) 에서각각열람할수있습니다. 2010년 12월 30일서울특별시장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 주요변경내용 구분변경내용변경사유 공구변경 1 공구 ( 근 1, 종 5, 소로 22 호선 ) 5 공구 근린공원 1 내박정희기념관공사진행중 혜원정사진입도로개설공사미시행등으로사업준공지연이예상됨에따라공구변경추진 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사업기간변경 사업준공일변경 구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기정 2010.12.31 2010.12.31 2010.12.31 2006.12.31 2010.01.31 변경 2011.06.30 ( 사업준공 ) ( 사업준공 ) 2011.06.30 2011.12.31 1 4 공구의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으로사업준공지연이예상됨에따라사업기간연장 5 공구의근린공원 1 내박정희기념관공사진행, 혜원정사진입도로개설공사미시행등으로사업준공지연이예상됨에따라사업기간연장 확정측량결과반영에따른면적변경 경관녹지 1 등의면적변경 확정측량결과를반영하여주택건설용지및공공시설용지의면적변경 문화공원 2 축소및업무시설 24 (D4) 부지확장 문화공원 2 업무시설 24 DMC홍보관으로사용중인업무24부지면적이축소 (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 2008.11.13) 됨에따라신축시차량진출입구및차로확보불가, 토지효율성저하로면적변경 ( 서울시투자유치담당관 1503호) DMC관리자문단의자문결과반영 ( 서울시투자유치과1504호,2010.11.15)
구분변경내용변경사유 완충녹지 23 내보행자전용도로신설 완충녹지 23 소로 ( 보 ) 315 호선 ( 신설 ) (L=19.5m, B=2m) 소로 ( 보 ) 315 호선내공공보행통로폐지 업무 13(C5) 의공개공지가완충녹지로인해보도에서접근이단절됨에따라공개공지의이용을위하여완충녹지 23 내공공보행통로 ( 지구단위계획 ) 를결정 (2005.9.15, 서고시제 2005272) 하였으나, 관련법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규정에따른마포구의도시계획시설변경조치요구 ( 마포구공원녹지과 9059, 2010.07.13) 에따라완충녹지 23 내공공보행통로를보행자전용도로로변경 DMC 관리자문단의자문결과반영 ( 서울시투자유치과 1504 호,2010.11.15) 완충녹지 8 내보행자전용도로신설 완충녹지 8 소로 ( 보 ) 316 호선 ( 신설 ) (L=4m, B=6m) 소로 ( 보 ) 316 호선내공공보행통로폐지 숙박업무 1(F1) 의공개공지가완충녹지로인해보도에서접근이단절됨에따라공개공지의이용및수색역 ~ 난지천가로활성화를위하여완충녹지 8 내공공보행통로 ( 지구단위계획 ) 를결정 (2005.9.15, 서고시제 2005272) 하였으나, 관련법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에적합하도록완충녹지 8 내공공보행통로를보행자전용도로로변경 DMC 관리자문단의자문결과반영 ( 서울시투자유치과 1504 호,2010.11.15) 유보지 1 용도결정 유보지 2 용도결정및소로 33 호선폐지 유보지 1 중로 2404 호선 유보지 2, 소로 33 호선 경관녹지 1 인접대지의접근성고려 주변토지이용현황 ( 도로 ) 고려 대로 330 과단차심함 맹지로차량접근불가 소로 33 호선개설목적상실 유보지 3 용도결정 유보지 4 용도결정 유보지 5 용도결정 유보지 3 소로 21 호선 유보지 4 소로 21 호선 유보지 5 대로 32 호선 인접대지의접근성고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소로 3 류와연결 주변토지이용현황 ( 도로 ) 고려 인접대지의접근성고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소로 3 류와연결 주변토지이용현황 ( 도로 ) 고려 인접대지의접근성고려 주변토지이용현황 ( 도로 ) 고려
도시관리계획및제 1 종지구단위계획변경 구분변경내용변경사유 건축물의용도결정조서 4 공구중심활동가로변저층부 (1,2 층 ) 용도 1 예시변경 위치및시설명 중심활동가로변저층부 (1,2 층 ) [A2,B1,B2, B3,B4(1), B6(1),C,D,E1,E2 의건축물저층부구간 (1,2 층 )] 기정 저층부용도 1 ( 건축물저층부구간 1,2 층연면적의 70% 이상 ) 제 1 종및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제외 ) 문화및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한함 ) 판매시설 ( 소매시장및상점에한함 ) 저층부용도 1 예시 전문점 (retail), 공연장 ( 실험극장, 개방형스튜디오등 ), 편의점, 식음시설 ( 스낵시설, 레스토랑, 카페등 ), 정보안내소 (Info. Center), 서점, 음반매장 ( 미디어마트 ), 홍보관, 전시시설등 저층부용도 2 ( 건축물저층부구간 1,2 층연면적의 30% 미만 ) 주건축물의이용또는관리에필요한용도 불허용도 저층부용도이외의용도 변경 저층부용도 1 ( 건축물저층부구간 1,2 층연면적의면적의 70% 이상 ) 제 1 종및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제외 ) 문화및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한함 ) 판매시설 ( 소매시장및상점에한함 ) 저층부용도 1 예시 저층부상업시설 : 의류, 잡화, 서적, 음반등소매점이나카페, 식당등상업용도 전시시설및공연장등 : 갤러리, 미디어아트, 체험관련시설, 기업홍보관 ( 공공에게개방 ), 정보안내소등 보행자의가로활동과관련이없는사무실이나상업가로의분위기를훼손하는자동차판매점, 금융업소등은저층부가로활성화용도로볼수없음. 또한종교집회장,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등도제외 저층부용도 2 ( 건축물저층부구간 1,2 층연면적의 30% 미만 ) 주건축물의이용또는관리에필요한용도 불허용도 저층부용도이외의용도 DMC 관리자문단자문결과반영 ( 투자유치담당관 7707 호, 2010.09.02) 4 공구 E23( 첨단업무 ) 지정용도일부항목추가신설 위치및시설명 기정 변경 건축물의용도결정조서 E23 ( 첨단업무 ) 지정용도 ( 연면적의 70% 이상 )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 가 목 ( 공연장 ), 라 목 (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중 가 다 및 마 목 (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 불허용도 위락시설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옥외골프연습장및안마시술소 단독및공동주택, 숙박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지정용도 ( 연면적의 70% 이상 ) 업무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 가 목 ( 공연장 ), 라 목 (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중 가 다 및 마 목 (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 방송통신시설중 가 목 ( 방송국 ) 불허용도 위락시설 제 2 종근린생활시설중옥외골프연습장및안마시술소 단독및공동주택, 숙박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및식물관련시설 DMC 관리자문단자문결과반영 ( 투자유치담당관 1504 호, 2010.11.15)
구분변경내용변경사유 4 공구 (DMC 계획구역 ) 의 외벽처리 및 지하보행통로설치 에관한내용신설, 보행자데크 에관한내용삭제 위치기정변경 건축물의형태및색채결정조서 DMC 계획구역 보행자데크 수색역으로부터남측난지천공원에이르는보행자전용도로에면하는각건축물은보행자데크조성을대비하여건축물계획시 3층의바닥높이를 10m 정도에맞추어계획할것 외벽처리 투시벽 : 폭 20m 이상의가로, 폭 15m 이상가로의교차로및보행자전용도로에면한건축물의벽면은 1 2 층전면벽면의 50% 이상을투시벽으로하여야함. 단, 허가권자가미관상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예외로함 학교부지는적용제외 셔터 : 폭 15m 이상의도로및보행자전용도로에면한건축물의 1 층셔터는투시형으로하여야함 주상복합건축물은주거부외관이일반아파트형외관을지양하도록할것 ( 권장 ) 지하보행통로설치 수색역으로부터서울라이트타워간의지하공간개발계획에대비하여건축물계획시지하 2 층의바닥높이를지하 9m 에서 ±1m 내외로맞추어지하보행로와무장애공간으로연결가능하도록계획할것 DMC 관리자문단자문결과반영 ( 투자유치담당관 7707 호, 2010.09.02) 경관에관한결정조서 DMC 전체의 미디어보드설치운영계획 에관한내용변경 위치기정변경 DMC 전체 미디어보드설치운영계획 DMS 조성기본계획에의한세부설계지침에의함 미디어보드설치운영계획 DMS 조성기본계획에의한세부설계지침및서울 DMC 종합발전계획수립연구 (DMS 부분 ) 미디어파사드설치지침에의함 DMC 관리자문단자문결과반영 ( 투자유치담당관 7707 호, 2010.09.02) 교통계획에관한결정조서 DMC 계획구역의 저층부용도의시설출입구설치 에관한내용신설 위치기정변경 DMC 계획구역 저층부용도의시설출입구설치 가로에면하여저층부 ( 지상 1 층 ) 용도의시설을설치시는가로에서직접출입이가능하도록출입구설치 DMC 관리자문단자문결과반영 ( 투자유치담당관 7707 호, 2010.09.02)
서울상암택지개발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Ⅰ. 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 1. 사업의명칭 : 서울상암지구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명칭 : 서울특별시 (2)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 1가 31번지 (3) 대표자성명 : 서울특별시장오세훈 3. 개발계획의개요가. 개발목적 : 변경없음 (1) 정부의장 단기주택건설정책에부응 (2) 서민주택건설에필요한택지의효율적공급 (3) 서울대도시권서북부지역부도심형성 (4) 계획적이고합리적인개발로체계적인도시성장에기여 (5) 경제적인택지공급과쾌적한주거환경조성 나. 수용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 : 변경 (1) 수용인구 : 15,664인 (2) 건립호수 : 5,594호 ( 가 ) 수용인구및주택산정계획주거유형면적 ( m2 ) 수용인구 ( 인 ) 수용호수 ( 호 ) 합계 261,336.6 15,664 5,594 기정 261,308.9 15,664 5,594 변경 계 261,316.1 15,664 5,594 2.8 인 / 호 261,288.4 15,664 5,594 1 공구 공동주택 2 공구 72,336.7 5,648 2,017 3 공구 179,666.4 9,111 3,254 4 공구 9,313.0 905 323 기정 9,285.3 905 323 변경 5 공구 단독주택 2 공구 20.5
구분 ( 나 ) 공동주택건설에관한계획 규모 ( 전용면적 ) 총계 계 2공구 3공구 4공구구성비건설 (%) 면적 ( m2 ) 건설호수층수용적율면적 ( m2 ) 호수층수용적율면적 ( m2 ) 건설호수층수용적율면적 ( m2 ) 건설층수용적율호수 100.0 261,316.1 5,594 72,336.7 2,017 179,666.4 3,254 9,313.0 323 기정 100.0 261,288.4 5,594 72,336.7 2,017 179,666.4 3,254 9,285.3 323 변경 소계 30.8 80,513.2 2,317 44,657.9 1,477 35,855.3 840 60m2블록1 이하블록2 60m2이하 8.5 8.6 22,132.6 22,525.3 820 657 고층 250 250 22,132.6 22,525.3 820 657 고층 " 250 250 블록8 13.7 35,855.3 840 160 35,855.3 840 고층 160 60 m2초과 소계 65.6 171,489.9 2,954 27,678.8 540 143,811.1 2,414 블록 3 블록 4 블록 5 블록 6 60 m2초과 ~ 85 m2이하 10.6 27,678.8 540 220 27,678.8 540 고층 220 소계 13.9 36,294.2 761 250 36,294.2 761 고층 250 60m2초과 ~ 85m2이하 10.7 27,997.0 605 27,997.0 605 85m2초과 3.2 8,303.0 156 8,303.0 156 소계 8.0 20,872.0 436 245 20,872.0 436 245 60m2초과 ~ 85m2이하 5.7 14,899.0 329 14,899.0 329 85m2초과 2.3 5,988.0 107 5,988.0 107 소계 14.5 37,815.2 484 165 37,815.2 484 165 60m2초과 ~ 85m2이하 4.1 10,684.0 158 10,684.0 158 85m2초과 10.4 27,143.0 326 27,143.0 326 소계 18.7 48,829.7 733 180 48,829.7 733 180 블록7 60m2초과 ~ 85m2이하 13.8 36,151.0 571 36,151.0 571 85m2초과 4.8 12,677.0 162 12,677.0 162 40m2 3.6 9,313.0 323 800 9,313.0 323 고층 800 기정 복합4 초과 40m2초과 3.6 9,285.3 323 800 9,285.3 323 고층 800 변경 다.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 생략라. 교통에관한계획 (1) 도로 : 변경 구분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폭원노선연장면적노선연장면적노선연장면적노선연장면적노선연장면적노선연장면적 (m) 수 (m) ( m2 ) 수 (m) ( m2 ) 수 (m) ( m2 ) 수 (m) ( m2 ) 수 (m) ( m2 ) 수 (m) ( m2 ) 총계 기정 55(8) 17,512.2 463,607.0 13 4,855 169,686.0 6(2) 1,030.2 15,921.7 11(3) 2,387 44,855.3 23(2) 8,550.0 215,068.4 2(1) 685 18,075.6 변경 56(8) 17,511.7 467,102.7 11 4,732 176,051.3 6(2) 1,030.2 15,921.7 11(3) 2,387 44,855.3 25(2) 8,578.5 204,194.2 3(1) 784 26,080.2 광로 대로 기정 50 1(1) 1,838 100,725.4 1 1,838 100,284.0 (1) 30.5 (1) 410.9 소계변경 50 1(1) 1,838 97,268.7 1 1,838 96.827.3 (1) 30.5 (1) 410.9 1류기정 기정 50 1(1) 1,838 100,725.4 1 1,838 100,284.0 (1) 30.5 (1) 410.9 2류변경 50 1(1) 1,838 97,268.7 1 1,838 96.827.3 (1) 30.5 (1) 410.9 3류기정 소계 1 류 2 류 3 류 기정 35 8(6) 7,592.2 227,264.6 3 1,810 50,728.0 (2) 168.2 2,244.0 (2) 202.7 4(2) 5,156.0 157,323.1 1 458 16,766.8 변경 35 8(6) 7,592.2 235,663.4 3 1,810 61,496.9 (2) 168.2 2,244.0 (2) 202.7 4(2) 5,156.0 147,856.4 1 458 23,863.4 기정 30 1(1) 1,195 56,721.9 (1) 80.0 1 1,195 56,641.9 변경 30 1(1) 1,195 49,616.7 (1) 80.0 1 1,195 49,536.7 기정 25 1 1,032 34,142.0 1 1,032 34,142.0 변경 25 1 1,032 44,229.1 1 1,032 44,229.1 기정 25 ~35 변경 25 ~35 6(5) 5,365.2 136,400.7 2 778 16,586.0 (2) 168.2 2,244.0 (1) 122.7 3(2) 3,961 100,681.2 1 458 16,766.8 6(5) 5,365.2 141,817.6 2 778 17,267.8 (2) 168.2 2,244.0 (1) 122.7 3(2) 3,961 98,319.7 1 458 23,863.4
구분 소계 중 1류로 2류 소로 보행자도로 폭원 (m) 노선수 연장 (m) 계 1 공구 2 공구 3 공구 4 공구 5 공구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기정 20 19(1) 5,312 106,461.7 5 954 16,740.0 1 489 10,388.0 4 1,875 40,266.4 9 1,987 38,677.3 (1) 7 390.0 변경 20 19(1) 5,312 105,329.6 5 954 16,701.4 1 489 10,388.0 4 1,875 40,266.4 9 1,987 37,583.8 (1) 7 390.0 기정 15 10(1) 3,481 77,205.4 1 257 5,400.0 1 489 10,388.0 4 1,875 40,266.4 4 853 20,761.0 (1) 7 390.0 변경 15 10(1) 3,481 76,289.4 1 257 5,598.8 1 489 10,388.0 4 1,875 40,266.4 4 853 19,646.2 (1) 7 390.0 기정 12 9 1,831 29,256.3 4 697 11,340.0 5 1,134 17,916.3 변경 12 9 1,831 29,040.2 4 697 11,102.6 5 1,134 17,937.6 3류 기정 기정 8 11 1,091 7,533.1 4 253 1,934.0 2 114 714.4 2 284 2,365.9 2 220 1,600.0 1 220 918.8 소계 변경 8 9 847 6,806.8 2 130 1,025.7 2 114 714.4 2 284 2,365.9 2 220 1,792.8 1 99 908.0 1류 기정 2 류 3 류 소계 가감속차선버스정차대가각전제 기정 8 4 498 4,222.9 1 99 908.0 2 284 2,365.9 1 115 949.0 변경 8 4 498 4,455.6 2 284 2,365.9 1 115 1,181.7 1 99 908.0 기정 8미만 7 593 3,310.2 3 154 1,026.0 2 114 714.4 1 105 651.0 1 220 918.8 변경 8미만 5 349 2,351.2 2 130 1,025.7 2 114 714.4 1 105 611.1 기정 20 16 1,679 21,622.2 3 259 2,544.8 3 228 1,609.4 8 1,192 17,468.0 변경 20 19 1,922.5 22,034.2 3 259 2,544.8 3 228 1,609.4 10 1,215.5 16,961.2 1 220 918.8 기정 15 2 352 7,492.0 2 352 7,492.0 1류변경 15 2 352 7,242.7 2 352 7,242.7 중기정 10 1 297 4,601.0 1 297 4,601.0 로2 류변경 10 1 297 4,456.0 1 297 4,456.0 3류기정 기정 8 5 721 7,406.3 1 242 2,426.3 4 479 4,980.0 1류변경 8 5 721 7,243.4 1 242 2,426.3 4 479 4,817.1 소기정 8미만 1 16 113.3 1 16 113.3 2류로변경 8미만 1 16 113.3 1 16 113.3 기정 7 293 2,009.6 1 1 5.2 5 228 1,609.4 1 64 395.0 3류변경 10 536.5 2,978.8 1 1 5.2 5 228 1,609.4 3 87.5 445.4 1 220 918.8 주 ) ( ) 안의숫자는 1 개노선의공구별중복산정값임 (2) 주차장 : 변경 구분 위 치 면적 ( m2 )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기정 10,295.0 2,350.0 2,342.0 5,603.0 변경 10,249.2 2,375.6 2,342.0 5,531.6 감 )45.8 1 기정상암동 12671전일원 2,350.0 2,350.0 변경상암동 12671전일원 2,375.6 2,375.6 증 )25.6 2 기정상암동 88전일원 3,671.0 3,671.0 변경상암동 88전일원 3,623.6 3,623.6 감 )47.4 3 기정 상암동산22임일원 2,342.0 2,342.0 4 기정상암동 1303답일원 1,932.0 1,932.0 변경상암동 1303답일원 1,908.0 1,908.0 감 )24.0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공구변경 공구변경
(3) 광장 : 변경 구분위치 면적 ( m2 ) 계 1 공구 2 공구 3 공구 4 공구 5 공구 계 1 2 기정 2,920.0 2,920.0 변경 2,863.5 2,863.5 감 )56.5 기정 상암동 11782 일원 2,457.0 2,457.0 변경 상암동 11782 일원 2,394.9 2,394.9 감 )62.1 기정 상암동 2412대일원 463.0 463.0 변경 상암동 2412대일원 468.6 468.6 증 )5.6 마.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 : 변경 ( 단위 : m2 ) 구분계 2000 이전 2001 2002 2003 이후 소계 1,697,888.0 992,162.0 486,071.0 143,311.4 76,343.6 1 공구 483,463.0 386,566.0 27,451.0 34,915.0 34,531.0 용지보상 2 공구 140,107.0 116,514.0 15,186.0 8,407.4 3 공구 458,291.0 208,637.0 189,164.0 42,654.0 17,836.0 4 공구 560,217.0 255,038.0 231,235.0 52,141.0 21,803.0 5 공구 55,809.6 25,407.0 23,035.0 5,194.0 2,173.6 소계 1,697,888.0 401,991.0 255,488.0 507,917.0 532,492.0 1 공구 646,638.3 210,159.0 119,705.0 99,368.0 57,057.0 기정 488,181.4 210,159.0 119,705.0 99,368.0 58,949.4 변경 조성공사 2공구 140,107.4 13,590.0 37,968.0 36,848.0 51,701.4 3공구 286,931.9 76,036.0 41,727.0 158,563.0 10,605.9 4공구 565,177.4 92,947.0 51,007.0 193,829.0 227,397.0 기정 553,277.5 92,947.0 51,007.0 193,829.0 215,494.5 변경 5 공구 59,033.0 9,259.0 5,081.0 19,309.0 25,383.6 기정 229,389.8 9,259.0 5,081.0 19,309.0 195,740.8 변경 바.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 : 변경없음 ( 생략 ) 4. 개발기간가. 사업착수일 : 1998년 06월 11일
나. 사업준공일 : 변경구분 사업준공일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기정 2010.12.31 2006.12.31 2010.01.031 2010.12.31 2010.12.31 변경 2011.06.30 ( 사업준공 ) ( 사업준공 ) 2011.06.30 2011.12.31 5. 토지이용에관한계획가. 토지이용계획총괄 : 변경 구성비구분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 기정 1,697,888.0 646,638.3 140,107.4 286,931.9 565,177.4 59,033.0 100.0 합계변경 1,697,888.0 488,181.4 140,107.4 286,931.9 553,277.5 229,389.8 100.0 기정 266,092.1 1,076.0 72,357.2 183,345.9 9,313.0 15.7 주택건설용지변경 266,090.3 1,101.9 72,357.2 183,345.9 9,285.3 15.7 공동주택기정 252,003.1 72,336.7 179,666.4 14.8 기정 9,313.0 9,313.0 0.5 주상복합변경 9,285.3 9,285.3 0.5 단독주택기정 20.5 20.5 0.0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용지 도 로 상업시설 숙박업무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방송시설 주차장 광 장 기정 4,755.5 1,076.0 3,679.5 0.3 변경 4,781.4 1,101.9 3,679.5 0.3 기정 1,431,795.9 645,562.3 67,750.2 103,586.0 555,864.4 59,033.0 84.3 변경 1,431,797.7 487,079.5 67,750.2 103,586.0 543,992.2 229,389.8 84.3 기정 463,607.0 169,686.0 15,921.7 44,855.3 215,068.4 18,075.6 27.3 변경 467,102.7 176,051.3 15,921.7 44,855.3 204,194.2 26,080.2 27.5 기정 26,074.0 20,693.0 5,381.0 1.5 변경 26,022.5 20,644.1 5,378.4 1.5 기정 34,215.0 34,215 2.0 변경 34,184.5 34,184.5 2.0 기정 150,053.0 12,016.0 138,037.0 8.8 변경 150,992.2 12,029.5 138,962.7 8.9 기정 7,886.0 7,886.0 0.5 변경 7,878.8 7,878.8 0.5 기정 34,204.0 34,204.0 2.0 변경 34,270.1 34,270.1 2.0 기정 10,295.0 2,350.0 2,342.0 5,603.0 0.6 변경 10,249.2 2,375.6 2,342.0 5,531.6 0.6 기정 2,920.0 2,920.0 0.2 변경 2,863.5 2,863.5 0.2 공 원 기정 197,451.1 163,251.3 1,511.3 3,026.5 29,662.0 11.6 근 :2개소, 어 :4개소, 변경 196,294.9 2,896.8 1,511.3 3,026.5 28,511.0 160,349.3 11.6 문 :4개소 녹 지 기정 75,822.6 20,102.0 18,697.2 12,209.0 20,608.0 4,206.4 4.5 완 :32개소, 경 :9개소변경 75,542.8 20,134.0 18,697.2 12,209.0 20,211.3 4,291.3 4.4 완 :31개소, 경 :10개소 하 천 기정 1,244.0 1,244.0 0.1 1개소 공공청사 학 교 기정 10,089.8 1,817.8 1,158.0 7,114.0 0.6 변경 10,076.4 1,817.8 1,144.6 7,114.0 0.6 기정 67,168.4 11,599.0 32,063.4 23,506.0 4.0 변경 67,173.6 11,599.0 32,063.4 23,511.2 4.0 4 개소 2 개소 28 개소 1 개소 2 개소 4 개소 2 개소 5 개소 학교 :6 개소
구성비구분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 사회복지시설기정 22,065.5 17,907.2 991.3 3,167.0 1.3 4개소 종교시설 기정 9,068.7 3,198.0 1,228.1 3,371.6 660.0 611.0 0.5 변경 9,074.0 1,290.8 1,228.1 3,371.6 654.5 2,529.0 0.5 도시형공장 기정 17,070.0 17,070.0 1.0 1개소변경 17,024.7 17,024.7 1.0 지상권설정 (507m2) 자동차정류장 기정 9,430.0 9,430.0 0.6 2개소 전기공급설비 기정 3,917.0 316.0 3,601.0 0.2 2개소 11 개소 운동장및시장 철도시설 유보지 기정 213,661.0 213,661.0 12.6 변경 211,405.8 211,405.8 12.5 기정 1,678.0 1,678.0 0.1 변경 1,662.7 1,662.7 0.1 기정 622.0 347.0 275.0 0.0 변경 1 개소 2 개소 하수도시설 기정 3,215.0 92.0 3,123.0 0.2 변경 3,212.9 89.9 3,123.0 0.2 2개소 차고지 기정 6,787.0 6,787.0 0.4 4개소 가스충전소 기정 1,674.0 1,674.0 0.1 1개소 문화및집회 업무시설 기정 35,160.0 35,160.0 2.1 변경 35,212.8 35,212.8 2.1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기정 1,463.1 1,463.1 0.1 변경 1,463.1 1,463.1 0.1 1개소 교육연구 첨단업무시설기정 15,230.0 15,230.0 0.9 1 개소변경 15,232.7 15,232.7 0.9 상업위락시설 공동구 기정 7,209.0 7,209.0 0.4 변경 7,212.0 7,212.0 0.4 기정 500.0 500.0 0.0 변경 512.6 512.6 0.0 1 개소 1 개소 유치원기정 2,015.7 885.7 1,130.0 0.1 2 개소 나.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 : 변경 (1) 공동주택건설용지 ( 가 ) 주택건설용지 : 변경없음 ( 생략 ) ( 나 ) 주상복합용지 : 변경 구분위치 면적 ( m2 ) 계 1 공구 2 공구 3 공구 4 공구 5 공구 1 기정상암동 2982 답일원 9,313.0 9,313.0 변경상암동 2982 답일원 9,285.3 9,285.3 감 )27.7
( 다 ) 주택건설용지배분 : 변경 구분 비율 (%) 면적 ( m2 ) 계 1 공구 2 공구 3 공구 4 공구 5 공구 건설호수 면적 ( m2 ) 건설호수 면적 ( m2 ) 계 기정 100.0 261,316.1 5,594 72,336.7 2,017 179,666.4 3,254 9,313.0 323 변경 100.0 261,288.4 5,594 72,336.7 2,017 179,666.4 3,254 9,285.3 323 60m2이하기정 30.8 80,513.2 2,317 44,657.9 1,477 35,855.3 840 60m2초과기정 65.6 171,489.9 2,954 27,678.8 540 143,811.1 2,414 85m2초과기정 기정 3.6 9,313.0 323 9,313.0 323 40m2초과변경 3.6 9,313.0 323 9,285.3 323 건설호수 면적 ( m2 ) 건설호수 면적 ( m2 ) 건설호수 면적 ( m2 ) 건설호수 총계 2 공구 3 공구 4 공구 ( 라 ) 인구및주택건설계획 : 변경 구 분 면적 ( m2 ) 세대수 ( 호 ) 인구 ( 인 ) 인구밀도 ( 인 /ha) 층수 계 기정 261,316.1 5,594 15,664 599 변경 261,288.4 5,594 15,664 599 60m2이하 기정 80,513.2 2,317 6,488 805 고층 60m2초과 기정 171,489.9 2,954 8,271 482 고층 85m2초과 기정 고층 40m2초과 기정 9,313.0 323 904 971 고층변경 9,285.3 323 904 971 고층 소계 기정 72,336.7 2,017 5,648 781 60m2이하 기정 44,657.9 1,477 4,136 926 고층 60m2초과 기정 27,678.8 540 1,512 546 고층 소계 기정 179,666.4 3,254 9,111 507 60m2이하 기정 35,855.3 840 2,352 657 고층 60m2초과 기정 143,811.1 2,414 6,759 470 고층 소계 기정 9,313.0 323 904 971 고층변경 9,285.3 323 904 971 고층 85m2초과 기정 40m2초과 기정 9,313.0 323 904 971 고층변경 9,285.3 323 904 971 고층 (2) 단독주택건설용지 : 변경없음 ( 생략 )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 구분 위 치 면적 ( m2 )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기정 4,755.5 1,076.0 3,679.5 변경 4,781.4 1,101.9 3,679.5 증 )25.9 1 기정상암동 2470임일원 1,076.0 1,076.0 변경상암동 2470임일원 1,101.9 1,101.9 증 )25.9 2 기정 상암동 357전일원 510.2 510.2 3 기정 상암동 3362전일원 481.5 481.5 4 기정 상암동 3331답일원 466.5 466.5 5 기정 상암동 4491전일원 2,221.3 2,221.3
다. 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 (1) 도로 : 변경 ( 가 ) 도로총괄표 : 변경 구분 폭원 (m) 노선수 연장 (m) 계 1 공구 2 공구 3 공구 4 공구 5 공구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노선수 연장 (m) 면적 ( m2 ) 총계 소계 기정 55(8) 17,512.2 463,607.0 13 4,855 169,686.0 6(2) 1,030.2 15,921.7 11(3) 2,387 44,855.3 23(2) 8,550.0215,068.4 2(1) 68518,075.6 변경 56(8) 17,511.7 467,102.7 11 4,732 176,051.3 6(2) 1,030.2 15,921.7 11(3) 2,387 44,855.3 25(2) 8,578.5204,194.2 3(1) 78426,080.2 기정 50 1(1) 1,838 100,725.4 1 1,838 100,284.0 (1) 30.5 (1) 410.9 변경 50 1(1) 1,838 97,268.7 1 1,838 96.827.3 (1) 30.5 (1) 410.9 광로 1 류기정 2 류 기정 50 1(1) 1,838 100,725.4 1 1,838 100,284.0 (1) 30.5 (1) 410.9 변경 50 1(1) 1,838 97,268.7 1 1,838 96.827.3 (1) 30.5 (1) 410.9 3 류기정 대로 중로 소계 1 류 2 류 3 류 소계 1 류 2 류 기정 35 8(6) 7,592.2 227,264.6 3 1,810 50,728.0 (2) 168.2 2,244.0 (2) 202.7 4(2) 5,156.0 157,323.1 1 458 16,766.8 변경 35 8(6) 7,592.2 235,663.4 3 1,810 61,496.9 (2) 168.2 2,244.0 (2) 202.7 4(2) 5,156.0 147,856.4 1 458 23,863.4 기정 30 1(1) 1,195 56,721.9 (1) 80.0 1 1,195 56,641.9 변경 30 1(1) 1,195 49,616.7 (1) 80.0 1 1,195 49,536.7 기정 25 1 1,032 34,142.0 1 1,032 34,142.0 변경 25 1 1,032 44,229.1 1 1,032 44,229.1 기정 25 ~35 변경 25 ~35 6(5) 5,365.2 136,400.7 2 778 16,586.0 (2) 168.2 2,244.0 (1) 122.7 3(2) 3,961 100,681.2 1 458 16,766.8 6(5) 5,365.2 141,817.6 2 778 17,267.8 (2) 168.2 2,244.0 (1) 122.7 3(2) 3,961 98,319.7 1 458 23,863.4 기정 20 19(1) 5,312 106,461.7 5 954 16,740.0 1 489 10,388.0 4 1,875 40,266.4 9 1,987 38,677.3 (1) 7 390.0 변경 20 19(1) 5,312 105,329.6 5 954 16,701.4 1 489 10,388.0 4 1,875 40,266.4 9 1,987 37,583.8 (1) 7 390.0 기정 15 10(1) 3,481 77,205.4 1 257 5,400.0 1 489 10,388.0 4 1,875 40,266.4 4 853 20,761.0 (1) 7 390.0 변경 15 10(1) 3,481 76,289.4 1 257 5,598.8 1 489 10,388.0 4 1,875 40,266.4 4 853 19,646.2 (1) 7 390.0 기정 12 9 1,831 29,256.3 4 697 11,340.0 5 1,134 17,916.3 변경 12 9 1,831 29,040.2 4 697 11,102.6 5 1,134 17,937.6 3 류기정 소계 기정 8 11 1,091 7,533.1 4 253 1,934.0 2 114 714.4 2 284 2,365.9 2 220 1,600.0 1 220 918.8 변경 8 9 847 6,806.8 2 130 1,025.7 2 114 714.4 2 284 2,365.9 2 220 1,792.8 1 99 908.0 소로 1 류기정 2 류 기정 8 4 498 4,222.9 1 99 908.0 2 284 2,365.9 1 115 949.0 변경 8 4 498 4,455.6 2 284 2,365.9 1 115 1,181.7 1 99 908.0 공구변경 공구변경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폭원구분노선연장면적노선연장면적노선연장면적노선연장면적노선연장면적노선연장면적 (m) 수 (m) ( m2 ) 수 (m) ( m2 ) 수 (m) ( m2 ) 수 (m) ( m2 ) 수 (m) ( m2 ) 수 (m) ( m2 ) 소기정 8미만 7 593 3,310.2 3 154 1,026.0 2 114 714.4 1 105 651.0 1 220 918.8 3류로변경 8미만 5 349 2,351.2 2 130 1,025.7 2 114 714.4 1 105 611.1 기정 20 16 1,679 21,622.2 3 259 2,544.8 3 228 1,609.4 8 1,192 17,468.0 소계변경 20 19 1,922.522,034.2 3 259 2,544.8 3 228 1,609.4 10 1,215.516,961.2 1 220 918.8 기정 15 2 352 7,492.0 2 352 7,492.0 1류변경 15 2 352 7,242.7 2 352 7,242.7 중보기정 10 1 297 4,601.0 1 297 4,601.0 로2 류행변경 10 1 297 4,456.0 1 297 4,456.0 자 3류기정 도기정 8 5 721 7,406.3 1 242 2,426.3 4 479 4,980.0 1류로변경 8 5 721 7,243.4 1 242 2,426.3 4 479 4,817.1 소기정 8미만 1 16 113.3 1 16 113.3 2류로변경 8미만 1 16 113.3 1 16 113.3 기정 7 293 2,009.6 1 1 5.2 5 228 1,609.4 1 64 395.0 3류변경 10 536.5 2,978.8 1 1 5.2 5 228 1,609.4 3 87.5 445.4 1 220 918.8 가감속차선버스정차대가각전제 주 ) ( ) 안의숫자는 1 개노선의공구별중복산정값임 (2) 주차장 : 변경 구분 위 치 면적 ( m2 )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기정 10,295.0 2,350.0 2,342.0 5,603.0 변경 10,249.2 2,375.6 2,342.0 5,531.6 감 )45.8 1 기정상암동 12671전일원 2,350.0 2,350.0 변경상암동 12671전일원 2,375.6 2,375.6 증 )25.6 2 기정상암동 88전일원 3,671.0 3,671.0 변경상암동 88전일원 3,623.6 3,623.6 감 )47.4 3 기정 상암동산22임일원 2,342.0 2,342.0 4 기정상암동 1303답일원 1,932.0 1,932.0 변경상암동 1303답일원 1,908.0 1,908.0 감 )24.0 (3) 광장 : 변경 면적 ( m2 ) 구분위치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기정 2,920.0 2,920.0 계변경 2,863.5 2,863.5 감 )56.5 1 2 기정 상암동 11782 일원 2,457.0 2,457.0 변경 상암동 11782 일원 2,394.9 2,394.9 감 )62.1 기정 상암동 2412대일원 463.0 463.0 변경 상암동 2412대일원 468.6 468.6 증 )5.6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4) 공원 :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m2 )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기정 197,451.1 163,251.3 1,511.3 3,026.5 29,662.0 변경 196,294.9 2,896.8 1,511.3 3,026.5 28,511.0 160,349.3 감 )1,156.2 기정 174,751.3 160,349.3 14,402.0 소계근변경 174,635.8 14,286.5 160,349.3 감 )115.5 린기정상암동산21임일원 160,349.3 160,349.3 1 공변경상암동산21임일원 160,349.3 160,349.3 공구변경 원기정상암동 3133답일원 14,402.0 14,402.0 2 변경상암동 3133답일원 14,286.5 14,286.5 감 )115.5 기정 7,439.8 2,902.0 1,511.3 3,026.5 소계어변경 7,434.6 2,896.8 1,511.3 3,026.5 감 )5.2 린기정상암동 1282 대일원 2,902.0 2,902.0 1 이변경상암동 1282 대일원 2,896.8 2,896.8 감 )5.2 공 2 기정상암동 1141전일원 1,511.3 1,511.3 원 3 기정상암동 1545대일원 1,522.2 1,522.2 문화공원 4 기정상암동 4622전일원 1,504.3 1,504.3 기정 15,260.0 15,260.0 변경 14,224.5 14,224.5 감 )1,035.5 소계 1 2 3 4 기정상암동 2602답일원 4,648.0 4,648.0 변경상암동 2602답일원 4,630.7 4,630.7 감 )17.3 기정상암동 2034답일원 4,816.0 4,816.0 변경상암동 2034답일원 3,767.3 3,767.3 감 )1,048.7 기정상암동 2602답일원 3,140.0 3,140.0 변경상암동 2602답일원 3,154.7 3,154.7 증 )14.7 기정상암동 2602답일원 2,656.0 2,656.0 변경상암동 2602답일원 2,671.8 2,671.8 증 )15.8 (5) 녹지 : 변경 총계 경관녹지 구분위치 소계 면적 ( m2 ) 계 1 공구 2 공구 3 공구 4 공구 5 공구 기정 75,822.6 20,102.0 18,697.2 12,209.0 20,608.0 4,206.4 변경 75,542.8 20,134.0 18,697.2 12,209.0 20,211.3 4,291.3 감 )279.8 기정 29,289.3 15,180.0 11,355.0 461.3 1,119.0 1,174.0 변경 29,910.7 15,250.5 11,355.0 461.3 1,669.9 1,174.0 증 )621.4 1 기정상암동산4185임일원 15,180.0 15,180.0 변경상암동산4185임일원 15,250.5 15,250.5 증 )70.5 2 기정 상암동산41임일원 5,768.8 5,768.8 3 기정 상암동 3415대일원 1,620.6 1,620.6 4 기정 상암동산4142임일원 3,540.0 3,540.0
경관녹지 완충녹지 구분 위 치 면적 ( m2 )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5 기정 상암동 3427대일원 425.6 425.6 6 기정상암동 1365전일원 334.0 334.0 변경상암동 1365전일원 335.4 335.4 증 )1.4 7 기정상암동산143임일원 785.0 785.0 변경상암동산143임일원 783.9 783.9 감 )1.1 8 기정 상암동 3002답일원 461.3 461.3 9 기정 상암동 444전일원 1,174.0 1.174.0 10 신설 상암동 8691답일원 550.6 550.6 증 )550.6 소계 기정 46,533.3 4,922.0 7,342.2 11,747.7 19,489.0 3,032.4 변경 45,632.1 4,883.5 7,342.2 1,1747.7 18,541.4 3,117.3 감 )901.2 1 기정성산동 4864답일원 4,922.0 4,922.0 변경성산동 4864답일원 4,883.5 4,883.5 감 )38.5 2 기정 상암동 3723대일원 808.6 808.6 3 기정 상암동 1281답일원 736.0 736.0 4 기정 상암동 1267전일원 353.6 353.6 5 기정 상암동 1262전일원 941.2 941.2 6 기정 상암동 557전일원 829.4 829.4 7 기정 상암동 15386잡일원 3,673.4 3,673.4 8 9 기정 상암동 92전일원 1,021.0 1,021.0 변경 상암동 92전일원 987.4 987.4 감 )33.6 기정 상암동 878대일원 434.0 434.0 변경 상암동 878대일원 428.2 428.2 감 )5.8 10 기정상암동 971대일원 483.0 483.0 변경상암동 971대일원 481.5 481.5 감 )1.5 11 기정 상암동 2142전일원 1,794.8 1,794.8 12 기정 상암동 3711답일원 1,180.7 1,180.7 13 기정 상암동 3601답일원 1,189.3 1,189.3 기정상암동 320전일원 5,794.0 2,761.6 3,032.4 14 변경상암동 320전일원 5,878.9 2,761.6 3,117.3 증 )84.9 15 기정상암동 47814잡일원 3,181.6 3,181.6 16 17 18 19 기정 상암동 1344전일원 541.0 541.0 변경 상암동 1344전일원 540.4 540.4 감 )0.6 기정 상암동 2004전일원 392.0 392.0 변경 상암동 2004전일원 389.4 389.4 감 )2.6 기정 상암동 201전일원 1,273.0 1,273.0 변경 상암동 201전일원 1,273.1 1,273.1 증 )0.1 기정 상암동 25129답일원 858.0 858.0 변경 상암동 25129답일원 857.6 857.6 감 )0.4
완충녹지 면적 ( m2 ) 구분위치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기정상암동 2514답일원 823.0 823.0 20 변경상암동 2514답일원 822.7 822.7 감 )0.3 21 22 23 기정 상암동 2742전일원 850.0 850.0 변경 상암동 2742전일원 850.6 850.6 증 )0.6 기정 상암동 293답일원 878.0 878.0 변경 상암동 293답일원 877.8 877.8 감 )0.2 기정 상암동 223답일원 3,547.0 3,547.0 변경 상암동 223답일원 3,507.6 3,507.6 감 )39.4 24 기정상암동 1726답일원 1,342.0 1,342.0 변경상암동 1726답일원 1,341.8 1,341.8 감 )0.2 25 기정상암동 173답일원 1,474.0 1,474.0 변경상암동 173답일원 1,471.7 1,471.7 감 )2.3 26 기정상암동 369답일원 1,152.0 1,152.0 변경상암동 369답일원 1,150.7 1,150.7 감 )1.3 27 기정상암동 286답일원 1,456.0 1,456.0 변경상암동 286답일원 1,458.9 1,458.9 증 )2.9 28 기정상암동 3027답일원 1,457.0 1,457.0 변경상암동 3027답일원 1,456.5 1,456.5 감 )0.5 29 기정상암동 8691답일원 865.0 865.0 폐지상암동 8691답일원 감 )865.0 30 기정상암동 794대일원 643.0 643.0 변경상암동 794대일원 645.5 645.5 증 )2.5 31 기정 상암동 1402전일원 629.5 629.5 32 기정 상암동산1429임일원 1,010.2 1,010.2 (6) 공공청사 :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m2 )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기정 10,089.8 1,817.8 1,158.0 7,114.0 변경 10,076.4 1,817.8 1,144.6 7,114.0 감 )13.4 1 기정상암동 88전일원 275.0 275.0 변경상암동 88전일원 261.5 261.5 감 )13.5 2 기정상암동 71대일원 883.0 883.0 변경상암동 71대일원 883.1 883.1 증 )0.1 3 기정 상암동 333답일원 868.2 868.2 4 기정 상암동 4311전일원 949.6 949.6 5 기정 상암동 4413전일원 7,114.0 7,114.0
(7) 교육시설 ( 학교 ) : 변경 구분위치 면적 ( m2 ) 계 1 공구 2 공구 3 공구 4 공구 5 공구 계 기정 67,168.4 11,599.0 32,063.4 23,506.0 변경 67,173.6 11,599.0 32,063.4 23,511.2 증 )5.2 1 기정 상암동 119학일원 11,599.0 11,599.0 초 2 기정 상암동 1681대일원 10,989.2 10,989.2 중 3 기정 상암동 3551답일원 10,872.4 10,872.4 고 4 기정 상암동 3562전일원 10,201.8 10,201.8 초2 5 기정 상암동 3092답일원 13,532.0 13,532.0 각종학교1 사업명칭 : 서울일본인학교 (Japan School in Seoul) 시행자 : 서울자판클럽 (Seoul Japan Club) 변경 상암동 3092답일원 13,536.1 13,536.1 증 )4.1 6 기정상암동 3092 답일원 9,974.0 9,974.0 각종학교 2 변경상암동 3092 답일원 9,975.1 9,975.1 증 )1.1 (8)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생략 ) (9) 자동차정류장 : 변경없음 ( 생략 ) (10)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 생략 ) (11) 운동장및시장 : 변경 1 구분위치 면적 ( m2 ) 계 1 공구 2 공구 3 공구 4 공구 5 공구 2002년월드컵기정성산동 5155답일원 213,661.0 213,661.0 주경기장변경성산동 5155답일원 211,405.8 211,405.8 감 )2,255.2 계 1 2 (12) 철도시설 : 변경 구분위치 면적 ( m2 ) 계 1 공구 2 공구 3 공구 4 공구 5 공구 기정 1,678.0 1,678.0 변경 1,662.7 1,662.7 감 )15.3 기정 상암동 11715답일원 1,455.0 1,455.0 변경 상암동 11715답일원 1,426.1 1,426.1 감 )28.9 기정 상암동 1270답일원 223.0 223.0 변경 상암동 1270답일원 236.6 236.6 증 )13.6
(13) 하천 : 변경없음 ( 생략 ) (14) 상업용지계획 : 변경 ( 가 ) 업무시설용지 : 변경 구분 위 치 면적 ( m2 )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기정 150,053.0 12,016.0 138,037.0 변경 150,992.2 12,029.5 138,962.7 증 )1,041.0 1 기정상암동 1271답일원 6,475.0 6,475.0 변경상암동 1271답일원 6,492.5 6,492.5 증 )17.5 2 기정상암동 1270답일원 5,541.0 5,541.0 변경상암동 1270답일원 5,537.0 5,537.0 감 )4.0 3 기정성산동 761전일원 6,491.0 6,491.0 변경성산동 761전일원 6,484.9 6,484.9 감 )6.1 4 기정상암동 100전일원 6,621.0 6,621.0 변경상암동 100전일원 6,605.0 6,605.0 감 )16.0 5 기정상암동산113임일원 3,367.0 3,367.0 변경상암동산113임일원 3,366.9 3,366.9 감 )0.1 6 기정상암동 111임일원 4,514.0 4,514.0 변경상암동 111임일원 4,519.7 4,519.7 증 )5.7 7 기정상암동 871대일원 5,639.0 5,639.0 변경상암동 871대일원 5,637.5 5,637.5 감 )1.5 8 기정성산동산1450임일원 2,923.0 2,923.0 변경성산동산1450임일원 2,911.4 2,911.4 감 )11.6 9 기정상암동 1393전일원 3,923.0 3,923.0 변경상암동 1393전일원 3,937.2 3,937.2 증 )14.2 10 기정상암동 1363전일원 5,653.0 5,653.0 변경상암동 1363전일원 5,653.7 5,653.7 증 )0.7 11 기정상암동 1997전일원 3,837.0 3,837.0 변경상암동 1997전일원 3,839.0 3,839.0 증 )2.0 12 기정상암동 2028답일원 5,588.0 5,588.0 변경상암동 2028답일원 5,527.7 5,527.7 감 )60.3 13 기정상암동 2243답일원 19,138.0 19,138.0 변경상암동 2243답일원 19,110.2 19,110.6 감 )27.8 14 기정상암동 1827답일원 9,917.0 9,917.0 변경상암동 1827답일원 9,863.9 9,863.9 감 )53.1 15 기정상암동 1744답일원 4,986.0 4,986.0 변경상암동 1744답일원 4,985.3 4,985.3 감 )0.7 16 기정상암동 2583답일원 2,078.0 2,078.0 변경상암동 2583답일원 2,078.2 2,078.2 증 )0.2 17 기정상암동 2584답일원 2,078.0 2,078.0 변경상암동 2584답일원 2,077.9 2,077.9 감 )0.1
구분 위 치 면적 ( m2 )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18 기정상암동 3681답일원 4,733.0 4,733.0 변경상암동 3681답일원 4,734.0 4,734.0 증 )1.0 19 기정상암동 2587답일원 1,973.0 1,973.0 변경상암동 2587답일원 1,972.9 1,972.9 감 )0.1 20 기정상암동 2803답일원 1,973.0 1,973.0 변경상암동 2803답일원 1,972.9 1,972.9 감 )0.1 21 기정상암동 286답일원 4,930.0 4,930.0 변경상암동 286답일원 4,929.4 4,929.4 감 )0.6 22 기정상암동 2783답일원 2,055.0 2,055.0 변경상암동 2783답일원 2,054.5 2,054.5 감 )0.5 23 기정상암동 2901답일원 2,055.0 2,055.0 변경상암동 2901답일원 2,054.5 2,054.5 감 )0.5 24 기정상암동 1313답일원 1,898.0 1,898.0 변경상암동 1313답일원 2,935.5 2,935.5 증 )1,037.5 25 기정상암동 2111전일원 9,526.0 9,526.0 변경상암동 2111전일원 9,536.7 9,536.7 증 )10.7 26 기정상암동 294대일원 8,659.0 8,659.0 변경상암동 294대일원 8,686.8 8,686.8 증 )27.8 27 기정상암동 278답일원 7,140.0 7,140.0 변경상암동 278답일원 7,142.7 7,142.7 증 )2.7 28 기정상암동 261답일원 6,342.0 6,342.0 변경상암동 261답일원 6,344.3 6,344.3 증 )2.3 ( 나 ) 상업시설용지 : 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 m2 )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기정 26,074.0 20,693.0 5,381.0 변경 26,022.5 20,644.1 5,378.4 감 )51.5 1 기정상암동 1185답일원 6,166.0 6,166.0 변경상암동 1185답일원 6,162.3 6,162.3 감 )3.7 2 기정상암동 4941대일원 6,324.0 6,324.0 변경상암동 4941대일원 6,319.0 6,319.0 감 )5.0 3 기정성산동 4947대일원 8,203.0 8,203.0 변경성산동 4947대일원 8,162.8 8,162.8 감 )40.2 4 기정상암동 257전일원 5,381.0 5,381.0 변경상암동 257전일원 5,378.4 5,378.4 감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