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 투자정보 2010. 11. 30 해외경제연구소국별조사실 미얀마최근총선결과와정국전망 1. 총선이전의정치상황 군사정부, 1988년이후집권지속 1988 년에집권한군사정부의국가평화개발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 는 1990년총선에서민주화운동지도자인 아웅산수치(Aung San Suu Kyi) 여사의민주주의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에패배했으나, 운동을탄압하였음. 이를무효화하고민주화 이후군사정부의집권이지속되자반대시위와강제진압이이어지면서 정치불안이지속되고있음. 특히군정은 2003년수치에대한테러사건이후발생한민주화시위를 1) 강제진압하였음. 또한, 2007년 9 월 사프란 혁명 으로불리는승려중 심의반정부시위를무력진압하여국제사회의비난이고조되고경제 제재가강화되었음. 아웅산수치여사가택연금지속 미얀마독립의영웅인아웅산장군의딸인아웅산수치는군부통치에 대항하여 1988 년민주화운동을이끌었고, 이후민주화시위를무력으 로제압한군정에의해 1989 년첫가택연금조치를당했음. 1) 미얀마에서승려는국민적으로존경받고있으며이들이두르는선황색가사를사프란이라고함. 1
수치는가택연금중에도 NLD를이끌고 1990년 5월선거에서승리하였 으나, 군부가투표결과를인정하지않아집권에실패하였음. 1995년에풀려난수치가비폭력민주화운동을계속하자군정은 2000 02 년에다시연금하였음. 2003년에다시가택연금된뒤에는매년연 금기간이연장되었음. 2009년 5월미국인이수치의자택에무단침입한사건이발생하자군 정은수치에게가택연금법위반혐의로징역 3년과강제노동형을선고 하였고, SPDC 의장인탄슈웨(Than Shwe) 장군은이를 18개월의가택 연금명령으로감형하였음. 이는 2010년총선을앞두고수치의정치활동을막기위한것으로분석 되어국제사회가강하게비난하였음. < 참고> 미얀마의군사정권체제 미얀마는 130여민족과다양한문화로구성되어있어공고한연방국가유지 가최대과제이며, 주변 5개국과의잦은국경분쟁과소수민족간의무력충돌 가능성이대규모군사력유지의배경이되고있음. 군부는영국과일본에맞서 투쟁함으로써미얀마독립에결정적역할을하였고, 1962년군사혁명이후 1974 년민정이양시까지군의정치적영향력은계속증대되었음. 명목상으로는정권이민정으로이양되었으나통치자네윈(Ne Win) 은현역 퇴 역군인들로정부를구성하여사실상군사정권체제를유지하였음. 1988년 9월 에는네윈이조종한친위쿠데타를통해 SLORC 정부(1997년 11월 SPDC로개 명) 가출범하여 3권을장악하고군부통치를지속하였음. 한편, 1990년 5월총 선에서야당인 NLD가압승하였으나정부는국민전체의의사를반영하지못 했다는이유로정권이양을거부하고, 국민의절대적지지를받는 NLD를계속 탄압하고있음. 2
2. 총선실시의배경과결과 총선의실시배경 미얀마헌법은 1974년제정되었으나 1988년에군사정부가민주화시위 를강제진압한후, 그효력을중지시켜그동안헌법이없는상태였음. 군정은 2005년초에 UN 안전보장이사회와 ASEAN의압력에따라자유총 선실시를포함한 7 단계민주화로드맵 을발표하였고 2008년5 월에신헌 법에대한국민투표를실시하였음. < 표 1> 미얀마의 7단계민주화로드맵 구 분 내 용 1단계 1996 년이후중단된국민회의 (National Convention) 재소집 2단계 재소집된국민회의에서헌법심의 3단계 국민회의가마련한기본원칙에따라헌법초안마련 (2008년 2 월) 4단계 헌법초안에대한국민투표실시 (2008년 5 월) 5단계 신헌법에의거하여총선실시 (2010년11 월) 6단계 연방의회구성 ( 하원은총선후 90 일이내, 상원은하원개회후 7 일이내) 7단계 신정권수립및민간정부구성 (2011년 2 월예정) 자료: KIEP, 미얀마총선과수치여사석방의의미및정국전망, 2010. 싸이클론의대규모피해속에서도강행된국민투표에서신헌법이 93% 라는압도적찬성률로통과되었으며, 군정은신헌법에의한총선을 2010년에실시할예정이라고밝혔음. 신헌법의주요내용이상하원의석의 25% 를군정에할당하고, 영국인 과결혼한수치에게는총선출마자격을주지않는등군부의장기집 권을제도화하고있어국내외반발을초래하였음. 미얀마군정, 20년만에총선실시 지난 11월 7일에민간정부수립을명분으로 20년만에총선을실시한 결과, 군사정부가후원하는통합단결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 이압승한것으로공식집계되었음. 3
통합선거위원회에따르면 USDP는총 1,154개의석중 76.5% 인 883개 의석을차지했음. 하원의 325개의석중 259 개(79.6%), 상원 168개의석 중 129 개(76.7%), 지방의회 661개의석중 495 개(74.8%) 를각각차지함. 소수민족을지지하는샨족민주당 (Shan Nationalities Democratic Party) 과라카인족개발당(Rakhine Nationalities Development Party) 은 전체의석중 57개와 35 개의석을각각확보했고, 수치가이끄는 NLD 에서분리된민족민주세력(National Democratic Force) 은 16개의 석에그쳤음. 수치와 NLD는이번총선을불공정선거로규정하여참여하지않았으며, NLD는새선거법에따른정당등록도거부해정당으로서의법적지위를상실하였음. 총선으로거의반세기만에민간정부가출범하게되었으나, 거조작의혹이잇따르고있어혼란이계속될것으로보임. 군정의선 수치등주요야당인사들의총선출마를원천봉쇄하였으며, 소수민 족이다수를차지하는동부와북부국경지대 5개주의 300여개마을 과꺼야주(Kayah State) 의 12 개마을은총선에서배제되었음. 또한 10월 25일부터정부가외부와의통신을차단하여총선전까지양 곤(Yangon) 시전역에서인터넷접속이불가능하였음. 총선결과에대한국제사회의엇갈린시각 서방국들은불공정한총선과정을비난하고수치의석방을촉구하였음. 오바마미국대통령은선거가전혀자유롭고공정하지못했다고비판하고, 군정이수치와정치범들을무조건즉각석방할것을촉구하였음. 캐서린애슈턴(Catherine Ashton) EU 외교안보고위대표는 NLD 등 대부분의야당이총선에서배제되는등이번선거가여러면에서국 제사회가받아들일만한기준을충족하지못했다고지적함. 4
한편중국과러시아등미얀마와전략적관계를수립하고있는국가들 은총선지지의사를밝혔음. 중국외교부훙레이대변인은미얀마의민주화로드맵실행에서중요 한단계인이번총선이평화적이고순조롭게진행되었다고환영함. 미얀마를동남아시아진출의교두보로삼으려는러시아외무부도이번 선거가민주화프로그램의한단계라며지지했으며, 인 ASEAN 도성명을통해군정지지입장을명확히했음. 미얀마가회원국 3. 총선이후의정국변화 정부군과반군의대치상황 총선이후정부군과소수민족반군의대치상태가지속되면서교전하고있으며 2), 2만여명의미얀마주민이태국으로피난하는등후유증이확산되고있음. 국민의약 40% 를차지하는소수민족은과거수십년동안자치권을요구하며군정과마찰을빚어왔으며, 최근에는총선이후정부군의탄압이거세질것을우려하여소요사태를일으킨것으로알려져있음. 아웅산수치여사, 7년만에석방 미얀마민주화운동의상징인아웅산수치가총선 1주일후인 11월 13 일가택연금에서풀려나 7 년만에석방되었음. 이는군사정부가총선에대한국제적비난을불식시키려는임시방편이라는분석이일반적이며, 군정이수치의이동과표현의자유를제한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2) 미얀마소수민족반군인민주까렌불교군 (DKBA) 분파조직인 `5 여단(Brigade 5) 은총선이실시된 11 월 7일부터 3 일간태국과국경을접한미야와디(M yaw addy) 의관공서들을점령했으며정부군이이들을퇴치하는과정에서교전이발생하였음. 5
수치는 11월 14일연설을통해정권을민간정부로순조롭게이양하기 위해군사정부와협력할가능성을시사했으나, 정치범석방문제에대 해서는비타협방침을강조하면서군정과의갈등을예고하였음. 11월 15일부터 NLD 의장업무를재개한수치는수감된 2,100명의정 치범석방이자신의최우선과제라고미얀마주재각국외교관에게강 조하였음. UN 인권위, 미얀마인권결의안채택 UN 인권위는 11월 18일미얀마의인권침해실태를비판하는결의안을 채택하고정치범석방을촉구하였음. 군정이공정하고자유로운총선을보장하지않은것에깊은유감을표하고, 군정이수치등민주진영과진지하게대화할것을촉구하였음. 4. 전 망 민간정부구성에따른민주화첫걸음 정치일정이예정대로추진되어총선실시 90일이후까지연방상하원 과지방의회의원이구성되고이어민간정부가들어설것으로보임. 민간정부는연방제, 양원제, 대통령간선제등을기반으로하는 규율민 주주의(disciplined democracy) 를지향하며, 이러한정치사회적체제를 상당기간지속할전망임. 수치의정치활동과민주화운동이제도적으로보장된다면활성화될수도있지만한계가있으며, 다시가택연금또는구금조치를당할가능성도있음. 6
서방경제제재의해제여부주목 군부의인권탄압및장기집권으로미국과 금지등경제제재조치를시행하고있음. EU는미얀마산제품의수입 < 표 2> 미국정부의대미얀마주요제재조치 구분내용 1997년 5월미국기업의신규투자금지 2003년 6월 자료: 필자정리. 버마자유민주주의법 제정, 미얀마산제품의수입금지, 미얀마관료의미국내자산동결 2007년 9월미재무부지정인사에대한재산동결및수입금지품목확대 2008년 7월미얀마산보석의수입금지 그러나최근미얀마를둘러싼국제환경이크게변화하고있고, 미얀마 는천연가스수출로외화가풍부해졌음. 중국, 인도등주변국과의경 제교류도활발하여서방국의경제제재효과가제한적인상황임. 특히중국, 인도및러시아는경제적, 안보적협력관계를이유로미얀 마에대해강력한압력이나제재조치등을취하고있지않음. 미얀마에상당한영향력을갖고있는중국은무역을지속하고무기를수출하는등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그대가로미얀마의천연자원개발사업에서특혜를얻고있음 3). 한편수치가가택연금에서풀려나본격적정치행보에돌입한가운데, 총선에비판적입장을견지해온서방국가들의제재가어느정도풀 릴수있을지주목되고있음. 수치는최근 비폭력민주혁명 노선을천명함과동시에미얀마에대한 국제사회의제재문제에대해미묘한입장변화를시사하고있으며, 미국정부도미얀마군정과의협상을추진하고있음. 3) 중국은 2009 년말에시진핑국가부주석을보내미얀마와의송유관건설계약을체결하였으며, 원자바오총리는지난 6 월미얀마를방문해천연가스관건설등을합의하였음. 7
미얀마의경제개방가시화 신정부는정권의정당성확보와장기집권을위해경제적측면에서는 개발및대외개방을더욱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것으로전망됨. 2009 년말이후군정은국유자산민영화, 대외개방확대, 외자유치활 성화등을추진하고있으며, 신정부구성으로특히국영기업민영화가 더욱탄력을받아민간분야의투자확대와경제발전이기대됨. 정국상황과상관없이한국과미얀마의교역은꾸준히늘어나 10월말기준교역액이 5 억달러를넘어섰음. 2010년 2010년 1~10월대미얀마수출은전년동기대비 14.3% 늘었고, 수입은 농산물수입의급격한증가로무려 101.4% 증가하였음. < 표 3> 한국의대미얀마수출입현황 구분 2008 2009 2010.110 주요품목 단위: 백만달러 수출 244 406 386 철강제품, 산업기계, 직물 수입 116 78 122 섬유제품, 임산물, 농산물 합계 360 484 508 자료: 한국무역협회. 조사역이세린 ( 0237795655) Email: srlee@koreaexim.go.kr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