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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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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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얀마에서미국과중국의경쟁및협력관계분석 ( 15 년미얀마총선이후미 - 중의미얀마관계전망수록 ) 해외정보분석실정혜영 (hyjeong15216@keei.re.kr) 2011 년미얀마정치개혁전까지중국은미국 - 미얀마관계를잠재적으로중국에안보위협을줄수있는관계이자외교적장애요인으로인식하였음. 그러나미 - 미얀마관계가 2010~13 년에급속히변하면서중국은미얀마에서미 - 중관계를경쟁적으로인식하기시작하였음. 미국은 2009 년오바마정부가출범하면서新미얀마참여전략 (engagement strategy) 을도입하였음. 이는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중하나로인식되었고, 중국은이를미국이중국을견제 (containment) 하려는정책으로보았음. 미국은미 - 미얀마우호적관계증대를통해 ASEAN 국가와의관계를강화하려는의도가있었음. 따라서미얀마의높은중국의존도로인해미국이동남아시아와인도양지역에전략적으로진출하는데어려움을겪는다고보았음. 그러나실제적으로미국의미얀마정책의상당부분이미얀마개발과민주주의적정치체제전환에초점이맞춰져있었던점도무시할수는없음 년미얀마개혁이후에는 협력 보다는 경쟁 이미얀마에서미 - 중관계의가장중요한특징이라고볼수있음. 그러나미국과중국은아 태전문가협의회에서미얀마를협력지역으로포함시킴으로써미얀마에서협력을촉진하겠다는의도를내비치기도했음. 현재로써는중국이미얀마투자를줄이는점, 미국과중국의정치제도차이로인해미얀마에서미 - 중협력이어려울것으로보임. 미얀마개발에있어서미 - 중협력을논의한다면미얀마의역할이실제적으로가장중요할것임. 미얀마정부의성숙수준과역량이미 - 중협력의성공과가능성에영향을미칠것임 년미얀마선거에서야당인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가압승하면서 Aung San Suu Kyi 를중심으로한신민주정부가수립되었음. 미국은군사정부의권력이양과신민주정부의행보에따라미얀마정부에대한미국의향후참여도를결정할것으로보임. 중국은선거전에도 Aung San Suu Kyi 를베이징으로초대하는등신민주정부에연결채널을만들려고노력하고있음. 최근선거에서 NLD 의압승은중국의미얀마정책에대한유연성을시험하는계기가될것임. 1. 미국 - 미얀마관계와이에대한중국의시각 미얀마개혁이전 : 중국의미얀마군사정부협력과미국의경제제재 2011년미얀마정치개혁전까지중국은미국- 미얀마관계를잠재적으로중국에안보위협을줄수있는관계이자외교적장애요인으로인식하였음. 미국은인권중심의외교방침에따라미얀마군사정부가인권탄압을지속하고, 1990년선거결과에굴복하지않았다는보복으로미얀마경제제재정책을지속했음. 미국의미얀마전략이정치체제변화를목표로하였기때문에미얀마, 중국모두에게안보위협으로간주될수밖에없었음. 미국의제재정책으로미얀마군사정부가무너지거나, 미국이미얀마에군사적공격을시도한다면중국남서부국경지역의안보전망이변하기때문이었음 년미얀마정치개혁전까지중국은미국- 미얀마관계를잠재적으로중국에안보위협을줄수있는관계이자외교적장애요인으로인식하였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 중국은미얀마의군사정부를도운것이탄로가나자국제적으로많은비난을받았음. 예를들면, 미얀마의인권상황을저지하기위하여미국과영국이발의하였던 2007년 UN 안보리결의안에대해중국이거부권을행사하면서서방국가들은중국이미얀마의군사정부를옹호하는것에대해강하게비판했음. 중국은이러한국제적비난과긴장된미- 중관계에대한우려를해소하기원했음. 중국은미-미얀마간의긴장완화를위해미- 미얀마간대화촉진을위한막후협상의역할을담당하였음. 미얀마신정부가미국의인권 시민의자유에대한요구에적극적으로대응하면서, 미국이미얀마에대한경제제재를해제하고미국정부관리가미얀마에방문하는등정치개혁이급속도로진행되었음 2007 년 7월에중국은미국무부동남아시아담당차관인 Eric John 과미얀마의 3명의상급대표가이틀간비밀회담을갖는것을지원하였음. 이비밀회담을개최하면서중국은미얀마군사정부의행동에대해책임지고변화시켜야한다는미국의압박이조금이라도해소되길원했음. 미얀마개혁이후 : 미국의미얀마참여정책에대한중국의이해 중국의對미얀마정책에대한미국의역할이 2010~2013 년에급속히변하였음. 2009년출범한오바마정부가미국의미얀마정책을전면적으로검토하기시작하였고, 새로운미얀마참여전략 (engagement strategy) 을도입하였음. 미국의신전략개진으로인해중국은미- 미얀마의긴장관계해소를넘어이제는중-미얀마관계에영향을미칠수있는미- 미얀마우호관계증대에대해우려하게되었음. 미얀마신정부가미국의인권 시민의자유에대한요구에적극적으로대응하면서, 미국이미얀마에대한경제제재를해제하고미국정부관리가미얀마에방문하는등정치개혁이급속도로진행되었음. 이에대해중국은미-미얀마우호적관계증진이중국에게미치는영향에대해재고하게되었음. 그러나중국의우려는미국이 2010년미얀마대선에대해 자유롭지도공정하지도않았다 고비난하면서가라앉았음. 중국은미얀마신정부가단기간정치개혁을단행하지않는다면미국의미얀마참여정책에대해자국내지지가약해질수있다고생각하였음. 이러한문맥에서중국은오바마정부의실용적인미얀마참여정책을환영하였음. 중국은미- 미얀마의관계증진이중국의미얀마군사정부협력에대한국제적비난을줄일수있어서유익한반면, 중-미얀마관계를위험에빠뜨릴정도는아니라고보았음. 중국국영영자신문인 Global Times는 2011년 11월 30일에중국의이익을침범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 하지않는한, 중국은미얀마와서방국가들의관계가우호적으로개선되는것에대해반대하지않는다고보도함. 2011년 8월, Thein Sein 대통령과야당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리더인 Aung San Suu Kyi가역사적으로회담을가지면서미- 미얀마관계가빠른속도로개선되기시작함. 미얀마의정치적자유화에대한보상으로미국은미얀마에대한대부분의경제제재를해제하였음. 국무부장관인 Hillary Clinton 과오바마대통령이각각 2011년과 2012년에미얀마를방문한것으로미얀마정치개혁에대해미국이얼마만큼중요하게인식하는지알수있음. 또한, 미국은 1990년이래처음으로주미얀마미국대사를임명함. 미- 미얀마우호적관계증진은중국이처음에예상했던것보다훨씬빠르고깊었음. 급속한미- 미얀마관계증진은미얀마에대한중국의이익에영향을미침. 이는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중하나로인식되었고, 중국은이를미국이중국을견제 (containment) 하려는정책으로보았음. 중국이당시미얀마에서진행하였던 Myitsone 댐공사와같은대형인프라프로젝트가중단되었는데, 중국은미국이성공적으로중-미얀마관계를분리하였다고생각함. 미국과미얀마의관계증진은미국의아시아재균형전략중하나로인식되었고, 중국은이를미국이중국을견제 (containment ) 하려는정책으로보았음 Thein Sein 대통령은 시민들의의지 로인해중단결정을하였다고발표하였지만, 중국은미얀마정부가미국과의관계를우호적관계로개선하기위해 Myitsone 댐공사를중단시켰다고믿음. 또한, 중국은미국정부의지원을받는 NGO들이미얀마의중국투자를위협한다고보았음. 이러한일들로인해중국은미얀마에서중국이하는일에미국이전략적으로방해하고있다고의심함. 중국내국제관계분석가들은미- 미얀마관계를미- 중관계의넓은범주에서해석하려하였음. 중국은미얀마에서미-중관계를미국이얻으면중국이잃는 제로섬게임 으로인식하고있음. 미국의對미얀마정책은미국과미얀마각국의국내정치에의해시행되는것이다 라는미국정부의주장에대해중국분석가들은이러한언급의진실성에대해의문을던짐. 또는, 미국이중-미얀마관계에대해서는전혀배려가없었다고주장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 일반적으로중국이미얀마와의관계유지에실패했다는인식이있음. 그러나미 국이중 - 미얀마간갈등을조장한다는사실을부정하지는않고있음. 중국이미얀마를경제적으로지배하고, 풍부한천연자원을착취하고있어미얀마의독립을위협하는국가적비상상황을초래하였다고주장하면서, 이는결국미얀마가서방세계로도움을청하게되는요인이되었다고주장함 2. 중국 - 미얀마관계에대한미국의전략 미국의전략 1: 중국견제를통한미국의아 태지역영향력확대 미얀마의정치개혁이한창일당시, 미국의전략행동가들은미국정부의의도가무엇이었던지간에중-미얀마의깊은정치 경제적관계를고려하여미국제재정책을변경해야한다고주장해옴. 미얀마는유일한세계인 ' 중국 ' 과의의존적인관계에서빠져나올길이없었다. 라고언급하며미국의미얀마제재가미얀마를중국에의존적으로만들었다고주장함. 미얀마의높은중국의존도가미국이동남아시아와인도양지역에전략적으로진출하는데방해가된다고보았음. 따라서미국이더넓은관점에서미얀마제재정책을수정해야한다고주장함. 미얀마전문가인 Bertil Lintner 은중국이미얀마를경제적으로지배하고, 풍부한천연자원을착취하고있어미얀마의독립을위협하는국가적비상상황을초래하였다고주장하면서, 이는결국미얀마가서방세계로도움을청하게되는요인이되었다고주장함. 미-미얀마우호적관계증진은결국미국이 ASEAN 국가와의관계를강화하기위해전략적으로추진되었다고보임. 미-미얀마우호적관계증진은결국미국이 ASEAN 국가와의관계를강화하기위해전략적으로추진되었다고보임 미국은중국이동남아시아와관계를증진 (charm offensive) 하려시도하는것을약화시킬수있으며, 따라서남중국해와같은문제에대해중국과자주충돌할수밖에없었음. 미얀마외교관계전문가인 Jurgen Haacke 는중국이강대국으로부상하는것과그러면서동남아시아와의관계가깊어진다는사실을고려하지않고는미- 미얀마관계가설명될수없다고주장함. 이러한관점에서보면오바마정부의실용적인미얀마참여정책으로인해동남아시아지역에서중국과의경쟁이심화될수밖에없음. 미국의미얀마정책에 중국 이라는요인이얼마나영향을미칠지정확히예측하기어렵지만, 중- 미얀마관계가직 간접적으로영향을주고있다는사실은분명함. ASEAN 에서중국의영향력이점점커지자오바마정부도이지역에서참여도 를높이기위해노력하기시작함.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 2009 년 7월태국에서열린 ASEAN 외국가와의연간회의에서 Hillary Clinton 국무부장관은 TAC(ASEAN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TAC) 에서명하기전에 미국이동남아시아로돌아왔다. 라고선언하였음. 미얀마제재와미약한미-미얀마관계가미국이 ASEAN 에완전히관여하는데장애요인이었다고볼수있음. 미국의전략 2: 미얀마민주주의수호및인권보호 실제적으로미국의미얀마정책의상당부분이미얀마개발과민주주의적정치 체제전환에초점이맞춰져있었던점도무시할수없음. 인권탄압저지, 평화 화해추구, 정부기관역량강화, 시장경제수립, 지방의거버넌스확립, 생활수준향상등미국의미얀마정책은정치 경제개발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고중국과의직접적인관계가적었음. 그러나중국이미얀마군사정부내세력과광범위하게정치 경제적으로결탁하고있었기때문에미국의미얀마참여정책이미얀마에서중국의이익을위협하는것으로인식될수밖에없었음. 미국의미얀마참여정책이어느정도중국을고려했는지에대해서는논란이많음. 미국정부는미얀마정책이근본적으로민주주의와인권을지원하기위한것이지중국과경쟁하기위한것이아니라고강하게주장해왔음. 2011년 11월, 12월에국무부장관 Hillary Clinton이미얀마에방문했을때 미국은어떤나라에도반대하지않습니다. 미국은미얀마를지원하기위해왔습니다. 제가 [ 미얀마 ] 대통령과두연사에게말씀드렸듯이미국은중국및미얀마주변국가와의긍정적이고건설적인관계를환영합니다. 미국은 [ 미얀마에서 ] 중국을경쟁상대로보고있지않습니다. 라고연설함. 인권탄압저지, 평화 화해추구, 정부기관역량강화, 시장경제수립, 지방의거버넌스확립, 생활수준향상등미국의미얀마정책은정치 경제개발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고중국과의직접적인관계가적었음 Clinton 장관연설 2주후에미국특별대사이자미얀마정책고문인 Derek Mitchell 이베이징에서미국정책과미-미얀마관계에대해 Clinton 장관과비슷하지만더구체적인성명을발표하였음. Mitchell 고문은경제적으로고립되었던미얀마와의관계를개선하는데미국이중국을목표로할이유는없다고재확인시켰음. 미국은미-미얀마관계를미-중관계로확대하여해석하는것을의도적으로피해왔음. 미국에게는미얀마의민주주의체제전환을방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중국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려는의도가있었다고보여짐. 결국, 오바마정부는신미얀마정책에대해민주주의를수호하고, 국가적화해를이루기위해서시행하였다고주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중국과의관계가상당히고려된정책으로볼수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 이는중-미얀마관계가미- 중관계를교란시킬뿐만아니라미얀마정치개혁과정에방해되기때문임. 미국국제관계전문가들은중국에게달갑지않은미국의미얀마참여전략에대해중국이위협할것이라고우려를표명함. 미국국제관계전문가들은중국에게달갑지않은미국의미얀마참여전략에대해중국이위협할것이라고우려를표명함 정치적으로미국과중국은미얀마에서다양한정치세력과관계를맺으려노력하였음 이는미얀마에서중국의영향력을높이기위해 Wa, Kachin 과같은소수민족그룹을비밀리에지원하고, 미얀마투자를감소시켜개혁과정을방해하고, 군대를지원하여미얀마정치에영향력을유지하려했다는점에서알수있음. 3. 미얀마에서경쟁및협력으로서의미 - 중관계 미얀마에서미-중경쟁관계분석 미- 미얀마관계개선이중국에주는영향에대해고려한다면 2011년미얀마개혁이후 협력 보다는 경쟁 이미얀마에서미- 중관계의가장중요한특징이라고볼수있음. Bertil Lintner, Aung Zaw, Jurgen Haacke 나 New York Times 와같이오랫동안미얀마를관찰해온전문가 / 매체는 ' 미-중거대게임 (US-China Great Game)', 미 -중지정학적경쟁 (Sino-US Geopolitical Competition)', ' 미- 중격전 (US-China Battlefield)' 등의제목으로미얀마에서의미-중관계에대해논의하기시작함. 미얀마에서미국과중국이경쟁하고있다는증거는여러분야에서확인되고있음. 정치적으로미국과중국은미얀마에서다양한정치세력과관계를맺으려노력하였음. 미국은미얀마에대한일부제재를지속하면서도미얀마군대와관계를맺으려고시도하였음 년말에미국의국방관계자 20명은미얀마정부고위간부와군대지휘관을만났는데, 이는미국이미얀마와약 25년만에처음으로군사적접근을시도한것임 년 2월에태국에서행해지는미국주도군사연습인 'Cobra Gold' 에미얀마군대는관찰자자격으로참가할기회를가짐. 중국은친서방민주파특히 NLD의 Aung San Suu Kyi와관계를맺고싶어했음 년말이후주미얀마중국대사는 Aung San Suu Kyi 와여러차례회담을가졌고, 중국정부는 NLD 의대표 2명을중국으로초청하였음. 경제적으로중국은미얀마에서미국과일본의동맹에대해경쟁적으로인식하였음. 중국의국제관계전문가는미국이미얀마제재와자국내정치적반대로인해미얀마에적극적으로경제적참여를할수없다고언급함. 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7 미국은미얀마의개혁에대해정치적보상을제공하는것을우선적으로생각하 는반면, 일본은원조와투자를제공하는등경제적영역에집중하기때문에미 국과일본이미얀마관여에대해비공식적으로분업하고있다고인식함 년이후일본은미얀마의부채 50억달러를탕감해주었고, 5.04 억달러를대출해주겠다고약속함 년 12월에일본과 ASEAN 회담에서일본은 5.8억달러를추가로대출해주겠다고약속함. 일본국제관계전문가는일본의원조가미얀마에대한중국의영향을상쇄시키려는의도가있다고주장함. 또한, 미얀마로진출하려는일본기업을지원하기위해일본정부가원조금액을늘리고있다고주장함. 일본의미얀마투자및경제적지원증가는 2011년이후중국의미얀마투자감소분을상쇄하는효과를냄. 전략적으로중국은미얀마가미국과의관계를개선하면서중국의존성을감소시키고, 그러면서중국의지역 전략적문제에대한요구를이제는적극적으로들어주지않을것이라고인식하고있음. 이는중국이동남아시아와남아시아에서미얀마의지정학적위치를고려하여전략적으로활용하기원한다는인식에근거함. 미얀마에서미-중협력관계분석 경제적으로중국은미얀마에서미국과일본의동맹에대해경쟁적으로인식하였음. 중국의국제관계전문가는미국이미얀마제재와자국내정치적반대로인해미얀마에적극적으로경제적참여를할수없다고언급함 2014년 1월 22일베이징에서열린제5 차미-중아 태전문가협의회에서미국과중국은몇가지분야에서실질적인협력을추구하겠다고발표하였음. 양국이제안한범위는보수적으로설정되었지만, 양자관계역사상처음으로미얀마가향후협력지역에포함되었음. 발표문에서 미국과중국의전문가는보건분야등적절한프로젝트의미얀마담당자를조정하기위해만날것이고, 미얀마의안정과개발을위해함께일할것 이라고언급함. 미얀마의정치개혁과미국과관계개선과정에서중국이미얀마에서얻고있었던정치 경제 전략적이익에타격을입어불만이많았다는것을고려한다면이발표문은중요한의미가있음. 중국분석가들이미-미얀마관계개선을중국 -미얀마관계를위협하는견제전략으로보았기때문에미- 미얀마관계가중국에게는장애물이었음. 이러한배경에서미얀마에서미국과중국이협력하겠다는내용의발표는 제로섬 관계라는개념이완화된징후로볼수있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8 그러나현실적으로미얀마에서미-중의경쟁관계를더잘관찰할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 이같은양국간협력발표에대해서의문을가질수밖에없음. 중국과미국은미얀마의안정과개발에대해공통적인이익이있음에도불구하고, 미얀마에서양국의강한경쟁상태가계속되고있기때문에이러한점이협력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중국과미국은미얀마의안정과개발에대해공통적인이익이있음에도불구하고, 미얀마에서양국의강한경쟁상태가계속되고있기때문에이러한점이협력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중국이미국의견제전략에대해불만을갖고있기때문에양국간신뢰형성이중요할것으로보임. 또한, 미얀마에서미-중협력관계를형성하는데중요한것은미얀마스스로의역할임. 그러나미얀마정부가이러한역할을할수있을지, 또는하고싶어하는지는확실하지않음. 미-중이미얀마에서협력하겠다는결정은부분적으로주요강대국관계에서새로운모델을세우고운영하려는양국의약속에의해촉진되어졌다고보임. 주요강대국관계의새로운모델 이라는개념은 2010년중반에중국고문관인 Dai Bingguo 가처음제기하였고, 시진핑주석이이를지지하면서, 2012년 2월, 2013년 6월방미때이개념에대해거듭언급하였음. 처음제안한개념과는몇가지세부사항에대해서차이를보이지만, 넓은맥락에서 2013년 11월말에오바마정부가이개념을받아들였음. 이때국가안보자문인 Susan Rice 가미국이중국에관해주요강대국관계의새로운모델을세우고운영하려고한다고언급한바있음. 미국과중국은미얀마에대해다른동기를가지고있지만 ( 중국은안정적이고번성한이웃, 미국은민주개혁이성공함 ), 공통적인이익이존재하고, 따라서양국모두미얀마의평화, 안정, 개발을약속하였음. 미얀마가미국과중국의공동노력의좋은예가될수있을것으로보임. 또한, 미얀마에서양국이경쟁하고있는상태를고려할때, 협력이최소한미얀마에서이두세력의충돌을완화할것으로판단됨. 그러나협력의내용과깊이에대해현실적인안목을가질필요가있음. 미국은초기에교육, 은행시스템개선을위한제3자를통한공동원조의일환으로미- 중협력을요청하였음. 미 - 중협력관계의장애요인 그러나현재로써는미얀마경제문제해결을위한미 - 중협력에경제적, 정치적 장애요인이존재함.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9 미얀마에서중국이투자를줄이고있다는것이향후양자협력의장애요인이될 수있음 회계연도 2011/12 에서 2012/13 까지중국의미얀마해외투자가 80억달러에서 4.07 억달러로거의 90% 가줄었음 년에중국투자는재개될조짐을보이지않았음. 미얀마경제투자에대해중국이관망하는입장을보이고있어서중국에게다시금상당한투자를요구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보임. 경제원조를할때부수적으로따르는여러가지요구사항과조건때문에중국은전통적으로서방국가와함께원조를제공하기보다직접적으로원조를제공하기를선호함. 회계연도 2011/12 에서 2012/13 까지중국의미얀마해외투자가 80억달러에서 4.07 억달러로거의 90% 가줄었음 중국은미얀마경제원조를통해중- 미얀마관계를개선시키려는목적이있음. 예를들어, 중국수출입은행이 2013 년 10월에소규모농업분야에 1억달러차관을제공하기로하였는데, 이는미얀마지방에중국의이미지와평판을개선하기위해제공된것임. 이와같은중국의원조목적으로인해미국과함께협력적으로원조를제공하는것은어려울수있음. 정치적제도차이로인해미-중협력이어려울수있음. 미국이민주주의를홍보하는것에대해협력을하려한다면, 중국의정치시스템과다르기때문에민감한사안이어서중국과협력이어려울것임. 2012년에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 개발에대한조언을제공하기위해서미국과중국전문가그룹이미얀마로초대되었음. 이때개발과정에대한대중의견을다루는것등기본적인문제에대해서도중국과미국, 미얀마는정치시스템차이 ( 민주- 공산주의 ) 로인해매우다른접근법을시도하였음. 또한, 평화프로세스나소수민족과의화해와같이양국이공동목표가확실한분야에대해서도각국의우선순위와접근법이달라협력이제한될수있음. 예를들면, 중국의국가안보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 Kachin 부족과미얀마정부가충돌했을때중국은다른외국세력, 특히미국이개입하는것을거부하였음. 미국이민주주의를홍보하는것에대해협력을하려한다면, 중국의정치시스템과다르기때문에민감한사안이어서중국과협력이어려울것임 또한, 미얀마정부가평화프로세스를내부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라고인식하기때문에미국은평화프로세스를밀어붙이지않으려고매우조심함. 이와같은장애요인으로인해미- 중협력의범위가미얀마에서덜민감하고덜중요한문제로좁혀질수밖에없음. 마약, 유행병, 테러, 납치등의문제와같은비전통적안보문제는협력의영역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0 에분류됨. 따라서 HIV/AIDS 와같은보건문제나反마약캠페인이미얀마에서미국과중국이협력할가능성이가장큰분야임. 미얀마에서미-중협력이정치적이슈가되거나경제적보상으로연결되지는않을것으로보임. 그러나미얀마의생활수준을개선할수있고, 건강하고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사회적기초를놓을수있을것으로보임. 4. 미 - 중관계에서미얀마의역할과 2015 년신민주정부 출범및전망 미얀마를위한미-중협력이구체화된다면 강대국충돌 에대한우려가다시나타날수있음. 미-중협력은현재까지미얀마의정치적전환에대한비교연구삼자컨퍼런스나학계대화정도로만이루어지고있음 미-중협력확대를위한미얀마의역할 미얀마정부의고위직관리들은미얀마가미-중경쟁의격전지가될것이라고우려를표명하고있음. 따라서미얀마는양국정부가미얀마의경제개발을위해협력할것을제안하고있음. 미얀마를위한미- 중협력이구체화된다면 강대국충돌 에대한우려가다시나타날수있음. 미-중협력은현재까지미얀마의정치적전환에대한비교연구삼자컨퍼런스나학계대화정도로만이루어지고있음. 또한, 미얀마에서미국과중국이협력을위해노력하기에는교집합이별로없음. 미얀마개발에있어서미- 중협력을논의하는데중점적으로고려해야할것은미얀마의역할임. 미-중상호협력을위한논의를진행할때미얀마의선호가궁극적으로결과를형성하는데가장중요한역할을한다고볼수있음. 미얀마정부의성숙수준과역량이미-중협력의성공과가능성에영향을미칠것임. 미국과중국측의전문가모두미- 중협력에서미얀마의역할이중요하다는점을인식하고있으며, 일부는미얀마내부에서미-중협력이시작되어야효과가있다고주장하기도함. 전통적으로미얀마는중립적이고, 비동맹주의적 (non-aligned) 인외교전략을펼쳐왔으며, 미국과중국을포함하여모든세력과외교적으로균형을맞추기위해노력해왔음. 문화혁명때중국이미얀마공산당을지원한것과국력의차이때문에미얀마는중국이미얀마를돕는의도에대해항상의심하고두려워해왔음. 미얀마정부는중국과의관계를항상조심스럽게다루었으며, 정부주요인사들이미국이나다른국가로방문하기전에중국으로먼저방문하는등노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1 력을기울였음. 미얀마에게미국이란미얀마에 20년넘게고립 제재정책을펼친나라이며, 군사정부때심각한안보위협을주어결국중국과동맹하게만든나라임. 이를계기로미얀마가지나치게중국에의존하게되자중국과의균형을맞추기위해오히려미국과우호관계를맺게되었음. 미얀마는정책수립과이에따른효용을극대화하기위해미국과중국과의관계의균형을맞춰나가야할필요가있음. 미얀마에서미-중관계가협력이냐경쟁이냐에대한문제는 두마리코끼리 문제에비유할수있음. 이는두마리코끼리가좋은관계든나쁜관계든잔디는짓밟힌다는것임. 미얀마는미국과중국의관계가경쟁이든대립이든이양국관계의중심에있는것을두려워함. 이는결국한쪽을선택해야하거나미국과중국모두를화나게할수있는결과를낳을수있기때문임. 미얀마에서미-중관계가협력이냐경쟁이냐에대한문제는 두마리코끼리 문제에비유할수있음. 이는두마리코끼리가좋은관계든나쁜관계든잔디는짓밟힌다는것임 또는미국과중국이합심하여미얀마에불리한조건을강요한다면, 미얀마는독립성을잃고미- 중비밀협상의희생양이될것임. 따라서미얀마는중국과미국이미얀마에대해서로싸우거나비밀협정을맺는것을방지하기위해눈치외교를펼치고있음. 미얀마가주도권을쥐고미얀마에서미-중협력을주도해야한다는주장도일리는있지만, 현실적으로쉽지는않음. 미얀마는자국을위한미- 중협력에대해아직주도권을잡을만한준비가되어있지않음. 미얀마는미국및중국과동 ( 同 ) 거리를유지하고싶지만이러한행동에는탄탄한정치적기반과높은정책수립능력이요구됨. 미얀마정부는현재이러한자질을갖추지못하고있으며, 미국이나중국과의관계중어떤관계도잘못관리하면오히려역효과를낳을수있음. 미얀마가주도권을쥐고미얀마에서미-중협력을주도해야한다는주장도일리는있지만, 현실적으로쉽지는않음 결국, 미- 중관계는복잡하고민감하며, 미얀마정부는이러한관계를유지할만한정치적성숙, 외교적숙련, 정부역량이부족한상태임. 미얀마정부가미국과중국이경쟁하지않고협력할수있는문제에대해정확하게규명하지않고구체적인행동계획을노력하여얻지않는다면향후에도이러한협력은어려울것으로보임. 미국과중국은향후에도미얀마에서상당한영향력을발휘하면서미얀마의현재와미래에영향을미칠것임. 양국이미얀마의안정과개발을위해협력한다고약속했지만, 양국협력의진실성과범위, 깊이는앞으로지켜봐야할문제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2 미국과중국은향후에도미얀마에서상당한영향력을발휘하면서미얀마의현재와미래에영향을미칠것임. 양국이미얀마의안정과개발을위해협력한다고약속했지만, 양국협력의진실성과범위, 깊이는앞으로지켜봐야할문제임 국제관계전문가들은미얀마정부가조심스러운접근을통해미-중협력관계에서주도권을취할것으로기대함. 그러나미얀마가실제적으로미-중관계에서주도권을쥐기까지는아직많은경험과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임. 2015년신민주정부출범에따른미국및중국의미얀마관계전망 2015년미얀마선거는처음으로전국적으로다당선거로이루어져서미얀마의역사상 25년만에가장공정하고자유로운선거라고평가받음. 미얀마 3,800만명의유권자중약 80% 가투표했으며, Aung San Suu Kyi가이끄는 NLD가 498석을차지하며상 하원모두에서압승을거두었음. 선거에참가한정당은 90여정당이며주요정당인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 NLD 외각소수민족그룹을대표하는후보자가선거에출마하였음. Aung San Suu Kyi는당선후국가적화해를추진하는정부를만들겠다고선언하였음. 미국제관계전문가 Aaron L. Connelly 는선거후향후 5개월간 NLD에대한군사정부의권력이양작업이시행될것이라고언급함. 그러나미외교관계위원회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의 Kurlantzick 은 NLD가군대의영향력을너무빨리감소시키려하면, 소수민족무장단체와휴전협상을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을것이라고언급함. 새로운리더십의탄생이곧기존의문제가해결된다는의미는아니기때문임. 인권, 정치범처리, Rakhine 州, 무슬림소수민족 Rohingya 처리문제등아직미얀마정부가해결해야할문제가많이남아있고, 미국은이러한문제들이신민주정부를통해해결되길바람 미국무부차관보 Daniel Russel 은총선후군사정부의권력이양과신민주정부의행보에따라미얀마정부에대한미국의향후참여도가결정될것이라고언급하였음. 인권, 정치범처리, Rakhine 州, 무슬림소수민족 Rohingya 처리문제등아직미얀마정부가해결해야할문제가많이남아있고, 미국은이러한문제들이신민주정부를통해해결되길바람. 신민주정부출범으로미얀마에대한미국제재가완전히해제되느냐에대한논의는아직시기상조일것으로보임. 미국은 Aung San Suu Kyi, Thein Sein 간에권력이양작업을지켜본후결정할것으로보임. 야당 NLD 당수인 Aung San Suu Kyi가 2012년에새로열리는의회에참가하기로결정하면서부터미얀마는민주주의형태인다당제로가고있는것이확실해짐. 이를계기로중국은중-미얀마관계를더이상미얀마당시여당인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 와중국공산당, 당對당 의관계로설정할수없게됨.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3 따라서중국은미얀마의여당외다양한정당소속의원을중국으로초대하고, 시민사회와도접촉하는등관계의다양성을추구하기시작했음. 중국은 Aung San Suu Kyi의정치적영향력이증가하는것을인식함에따라그녀와 NLD 고위직의원들과대화하는채널을개발하려하였음. 중국정부는 Aung San Suu Kyi를수년간자택감금하였던군사정부를지원했으나, 이제는그녀와관계를맺기위해 2015년 6월에베이징으로초대하였음. 이는결국미얀마에서중국의영향력이얼마나빠르게감소하고있는지를보여줌. 최근선거에서 NLD의압승은중국의미얀마정책에대한유연성을시험하는계기가될것임. 중국은미얀마의여당외다양한정당소속의원을중국으로초대하고, 시민사회와도접촉하는등관계의다양성을추구하기시작했음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각호 Abraham M. Denmark, Myanmar and Asia s New Great Game, NBR Special Report, Myanmar s Growing Regional Role, Beina Xu, Eleanor Albert, Understanding Myanmar, Council on Foreign Affairs, Dai Yonghong, China and Myanmar: When neighbours become good friends, East-Asia Forum, David I. Steinberg, Myanmar-China-US:The Potential for Triangular Cooperation, Asia Pacific Bulletin, East-West Center, Feliz Solomon, US Diplomat: The NLD Have Tapped Into a Common Aspiration, The Irrawaddy, Priscilla A. Clapp, The Influence of Domestic Issues on Myanmar s Foreign Policy: A Historical Perspective, NBR Special Report, Myanmar s Growing Regional Role, , China s Relations with Burma,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Yun Sun, Myanmar in US-China Relations, Issue Brief No.3, Stimson,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소준섭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