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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얀마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법제정비 지원 사례 연구 통 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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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통일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미얀마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법제정비 지원 사례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본 연구용역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였으며, 보고서의 주장 및 의견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통일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연구수행기관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이준현 교수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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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등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3. 연구의 특징 5 II. 미얀마 기본 정보 8 1. 미얀마 개관/근대사 8 2. 근대법 수용 과정 미얀마의 국가 조직과 그 구성 13 III. 미얀마의 사법제도 및 기본 법률 사법 기관의 조직과 그 구성 기본 법률과 그 주요 내용 27 IV. 미얀마의 체제전환 과정 체제전환의 경위 체제전환 前 의 미얀마의 상황과 북한과의 유사점 체제전환의 과정 및 경과: 북한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인접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 123

6 V. 선진 국가 및 국제기구의 법제정비 지원 내용 일본의 미얀마에 대한 법제정비 활동 지원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법제정비 활동 지원 기타 선진 국가 및 국제기구의 미얀마에 대한 법제정비 활동 지원 152 VI. 향후 통일부 정책에 미얀마 체제전환 사례가 주는 시사점 체제전환의 방향 미얀마 체제전환의 특성 북한 체제전환의 주요 변수 체제전환 지원 사례를 통해서 본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 선택 161 VII. 결론 170

7 세 부 목 차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등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3. 연구의 특징 5 II. 미얀마 기본 정보 8 1. 미얀마 개관/근대사 8 가. 미얀마 개관 8 (1) 개관 8 (2) 행정구역 9 나. 최근의 미얀마 역사 전개 9 2. 근대법 수용 과정 미얀마의 국가 조직과 그 구성 13 가. 의회 13 나. 행정부 15 다. 사법부 16 III. 미얀마의 사법제도 및 기본 법률 사법 기관의 조직과 그 구성 18 가. 법원의 조직과 그 구성 18 (1) 서론 18 (2) 연방 최고법원 19

8 (3) 주 고등법원과 관구 고등법원 21 (4) [일반]지방법원 2 (5) 자치관구 법원과 자치지역 법원 2 (6) 군( 郡 ) 법원 32 (7)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타 법원 24 (가) 소년 법원 24 (나) 도시범죄 법원 24 (다) 교통 법원 25 나. 검찰의 조직과 그 구성 25 다. 변호사 조직과 그 구성 기본 법률과 그 주요 내용 27 가. 물권법, 채권법의 주요 내용 27 (1) 물권법 27 (가) 부동산과 동산 28 (나) 부동산과 동산의 양도 등 30 (다) 등기 제도 32 (라) 담보 물권 38 (마)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이용의 제한 43 (2) 채권법 4 (가) 계약법 45 (나) 동산매매법 63 (다) 재산이전법 73 나. 회사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 74 (1) 회사법 74 (가) 회사의 종류와 구분 75 (나) 회사의 설립 7 (다) 회사의 기관 78

9 (라) 주식의 이전 80 (2) 민사소송법 80 (가) 관할권 81 (나) 당사자 81 (다) 소의 제기 82 (라) 소송의 종료 90 (마) 상소와 재심 91 (3) 외국인투자법 93 (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세금 우대의 강화 93 (나) 파격적인 토지사용 조건 보장 94 (다) 이익 본국 송금과 계약 지속 보장 94 (라) 다양한 투자 형태 인정 및 합자투자 시 외국인투자자 최소 투자금 조항 삭제 95 (마) 미얀마 노동자의 고용 확대와 일자리 보호 95 (바) 외국인투자 제한 또는 금지 분야에 대한 지정 95 다. 형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96 (1) 개요 96 (2) 형법 및 형사소송법 97 (가) 형법의 기본원칙 97 (나) 형사사법의 구성과 형사절차의 흐름 97 IV. 미얀마의 체제전환 과정 체제전환의 경위 103 가.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104 나.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종족 갈등에 따른 분열 위기 109 (1)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109 (2) 종족 갈등에 따른 분열 위기 10

10 다. 경제의 파탄 체제전환 前 의 미얀마의 상황과 북한과의 유사점 113 가. 유사점 113 (1) 미얀마의 버마식 사회주의 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114 (2) 군부 중심의 국가 운영 및 군부의 이익 독점 15 (3) 국제사회의 오랜 압박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 16 나. 소결 체제전환의 과정 및 경과: 북한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119 가. 분야별로 살펴 본 미얀마 체제전환의 진행 과정 119 (1) 미얀마에 있어서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 부문의 체제 전환 과정과 자유화 119 (2) 미얀마에 있어서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분야의 개혁과 개방 120 (3) 미국 등 선진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121 나. 북한과의 비교 인접 국가들의 체제전환 경험 123 가. 베트남의 경우 123 나. 캄보디아의 경우 125 V. 선진 국가 및 국제기구의 법제정비 지원 내용 일본의 미얀마에 대한 법제정비 활동 지원 130 가. 일본의 체제전환국 법제정비 지원 활동 개관 130 나. 일본의 체제전환국 법제정비 지원 활동의 특징 132 (1) 지원 대상 국가에 대한 존중 132 (2) 지원 대상 국가의 상대 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133 (3) 인재양성과 교육에 대한 강조 134

11 (4) 지원 기관 상호간의 유기적 연결 체제 구축 134 다. 정부의 지원/ 학계ㆍ대학의 지원/ 법실무계ㆍ경제계의 지원 134 (1) 정부측 추진기구 135 (2) 대학ㆍ학계 136 (3) 경제계ㆍ법실무계 137 라. 일ㆍ미얀마 법정비 지원 프로젝트 의 내용 138 (1) 배경 138 (2) 경과 139 (3) 프로젝트의 내용 140 (가) 프로젝트 기간과 대상 기관 140 (나) 목표 140 (다) 인적자원 등의 투입 141 (라) 예정 활동 141 (4) 프로젝트의 진행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법제정비 활동 지원 144 가. 미국의 체제전환국 법제정비 지원 활동 개관 144 나. 미국의 체제전환국 법제정비 지원 활동의 특징 149 다. USAID와 ABA-ROLI의 지원 활동 150 라.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사업 기타 선진 국가 및 국제기구의 미얀마에 대한 법제정비 활동 지원 152 VI. 향후 통일부 정책에 미얀마 체제전환 사례가 주는 시사점 체제전환의 방향 미얀마 체제전환의 특성 북한 체제전환의 주요 변수 158

12 4. 체제전환 지원 사례를 통해서 본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 선택 161 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계획 구상 162 나. 입법 중심의 협의구조 마련 164 다. 북한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협력 165 라. 지원기관ㆍ지원사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치 필요 166 마. 우회 수단의 이용 가능성 제고 167 VII. 결론 170

13 표 차례 <표 1> 미얀마 상ㆍ하원에 있어서 정당별 의석 수 41 <표 2> 미얀마 등기법에 있어서 부동산, 동산의 개념 정의 82 <표 3> 부동산 Mortgage의 종류와 그 내용 04 <표 4> 계약법상 사용되는 주요 법률용어의 정의 64 <표 5> 동산매매법상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와 그 정의 36 <표 6> 투자 제한 또는 금지 활동 분야 69 <표 7> 미국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조치 105 <표 8> EU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조치 106 <표 9> 미얀마의 국가별 외국인투자 누적총액 108 <표 10> 제 외국의 대 미얀마 ODA지원 실적 129 <표 11> 국제기구의 대 미얀마 ODA지원 실적 129

14 그림 차례 <그림 1> 미얀마의 법원 조직 91 <그림 2> 민사소송의 진행 과정 38 <그림 3> 일본에 의해 법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131 <그림 4> USAID에 의한 해외 법제 정비 지원 과정 147 <그림 5> ABA-ROLI에 의한 해외 법제 정비 지원 과정 148

15 요 약 문 미얀마에서는 2011년 3월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왔던 군부 통치가 종식되고 민간 정부가 등장하였다. 새 정부가 수립된 후 미얀마는 개방적 시장경제의 완성을 목표로 서서히 민주 화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50여 년간 계속된 사회 주의ㆍ군사독재의 결과 시장경제 운영의 경험이 미숙하여 전 환된 체제에 합치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미얀마의 노력에 대한 선 진 국가 및 국제기구에 의한 법제정비 지원을 다룬 것이다. 미얀마는 19세기에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영국령 인도의 한 주( 州 )로서 통치되었다. 이 때에는 인도의 의회에서 제정된 인도 法 典 이 적용되었는 데, 그 후 인도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인 입법이 이루어졌다. 미얀마의 현행 법령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버마 法 典 이 있 다. 이 법전은 영국식민지 시대에 영국령 인도에서 제정된 인 도법률들을 포함하여 1954년 12월 31일까지 미얀마에서 시행 되던 법령을 모은 것이다. 따라서 현재 미얀마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률들은 대부분 낡고 세계적인 흐름에 뒤떨어져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많은 법률들이 아직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1962년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장악한 네윈과 그 뒤를 이은 군사독재 정권은 오랜 기간 동안 폐쇄정책을 고집하였다. 미 얀마 군사정권이 오랜 폐쇄정책을 포기하고 시장 개방에 나 서게 된 까닭은 1 국제 사회의 강한 압력, 2 국가 경제의 파탄, 3 국민의 저항에 따른 국가의 분열 위기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전환 직전의 미얀마의 상황은 현 재 개혁개방의 높은 파도 앞에 놓여 있는 북한의 상황과 많 은 점에 있어서 유사점을 보여 준다. - i -

16 1991년부터 개혁개방 전인 2010년까지 미얀마가 외부세계 로부터 법제정비 지원을 받은 일은 없었다. 미얀마가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로부터 법제정비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신정부가 수립된 이후 최근의 일로, 그 지원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지원의 선두에 일본이 서 있으며, 일본은 이미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의 법정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 한 바 있다. 일본은 2013년 일ㆍ미얀마 법정비지원 프로젝트 를 시작하였으며, 그 상대기관은 미얀마 법무부와 연방 최고법원이다. 다만 프 로젝트는 그 예정한 바에 비하여 그 진행의 속도가 더딘 편 이며, 법정비 지원 대상의 선정은 현재 입법 러시(Rush)의 상 황에 있는 미얀마 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리 특정하지 않고 미얀마 측의 요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지원하기로 하였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미얀마의 법정비 활동에 대한 지원을 그 중점 지원 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ABA-ROLI도 아직 미얀마에서의 지원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을 제외한 기타 서구 선진국의 법정비 지원도 현 시점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제기구로는 ADB(아시아개발은행)가 미얀마 회사법 개정 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아직 입법 초 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북한에 가장 가능성 있는 체제전환의 방식은 위로부터의 민주화 방식일 것이다. 미얀마는 권력을 잡고 있던 군부지배계층이 주도하여 단계적으로 개혁개방과 민주주의로의 진전을 이루고 있는 중 이며, 권위주의적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로 발생할 수 있는 권 력의 공백과 무질서, 폭력과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점에 서 미얀마의 사례는 북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의 법정비 활동에 대한 선진 각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 - ii -

17 한 정보의 축적해 가는 것은 향후 북한에 대한 지원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핵무기 보유와 인권탄압에 따른 서방세계의 경제적 제재와 국제사회 를 통한 압력이 현 북한 지배체제의 파멸이나 붕괴가 아니라 개혁개방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의해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한정권의 개혁개 방과 민주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기초로 할 때 우리 정부가 북한의 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계획을 구상하여야 한다. 남북 간에 입법 중심의 협의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협력도 있어야 한다. 지원기관ㆍ지원사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절실하다. 우회 수단의 이용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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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등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연구의 특징

20 1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등 1. 연구의 목적 미얀마에서는 2011년 3월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왔던 군부 통치가 종식되고 민간 정부가 등장하였다. 새 정부가 수립된 후 미얀마는 개방적 시장경제의 완성을 목표로 서서히 민주 화의 길을 걷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50여 년간 계속된 사회 주의ㆍ군사독재의 결과 시장경제 운영의 경험이 미숙하여 전 환된 체제에 합치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시장경제 체제의 선두에 선 자본주의 국가 및 국제기구에 법률적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 다. 이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2012년 4월 일ㆍ미얀마 정상 회담을 통해서 "미얀마의 민주 화와 국민 화해,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개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방침을 천명하였고, 그 지원 방법의 하나로서 법제도 정비 지원 을 결정하였다. 법제도 정비 지원 은 1990년대 이래 일본이 국가적 사업으로서 추진해 온 체제전 환국 1) 지원방법이다. 일본은 이를 통해서 이미 베트남ㆍ캄보 1) 최근의 체제전환 은 대부분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일어났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체제전환 은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 소유권, 관료적 조정의 우위와 같은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특성들이 다양한 정당, 개인 소유 권, 시장 조정 메커니즘 등 자본주의 체제의 특성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정치적 영역의 변화와 경제적 영역의 변화가 모두 완성되어 야 체제전환이 완성된다고 파악하였다 (Kornai, Jonas, What the Change of System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Does Not Mean,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14(1), 2000, p. 30). 그러나 이렇게 볼 경우 정치적 영역 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중국과 베트남은 체제전환 국가로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아 울러 본 연구의 대상인 미얀마도, 형식적으로는 민간정부로 되었지만 정치권력은 여전히 군부세력에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개혁개방 과정을 체제전환의 관 점에서 파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체제전환을 보다 넓게 파악

21 2 디아ㆍ라오스ㆍ몽골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일본 법 무성은 2012년 미얀마에 대한 법제도 정비 지원 을 시행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외무성, JICA(일본국제협력기구), 나 고야대학 등과 협력하여 미얀마 현지 법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13년 8월에는 JICA와 미얀마 법무부, 연방 최고 법원 사이에 일ㆍ미얀마 법정비 지원 프로젝트 (기간 3년) 를 실시하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현재 이 프로젝트가 진행 중 이다. 법제도 정비 지원 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형 성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법제정비 지원과 관련한 미국의 대 표적인 개발 원조 기관으로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미국변호사협회(ABA-ROLI(Rule of Law Initiative))>를 들 수 있다. USAID의 전체 사업 중 법제정비 지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나, USAID 전체 예산이 워낙 큰 관계로 USAID는 체제전환국 법제정비 지원 분야에 있어서 그 지원의 규모나 내용, 범위 등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한다. USAID는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의 법제 정비를 지원하면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이러한 법제정비 지원은 World Bank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바, 현재 미얀마에서는 법제정비 지원을 위해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 간의 경쟁ㆍ협력이 시작되고 있다. 현재 미얀마의 법률시스템의 토대는 선진국 기타 국제 기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는 중이다. 미얀마와 마찬가지로 북한 또한 시장경제체제 운영의 경험 이 전혀 없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 또는 개방되어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게 될 경우 마찬가지의 법제도 정비 지 원 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자는 지난 몇 년에 걸 쳐 베트남ㆍ캄보디아ㆍ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의 하여,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시장 중심의 개혁 개방을 시도하는 것도 체제전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같은 취지로는 권숙도, 베트남의 체 제전환 과정이 북한에 주는 함의: 정치변동과 국제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4권 2호(2012), 7면 이하). 이렇게 이해하여야만, 북한이 그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시도하는 것도 체제전환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22 3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법제적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2)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 이 체제전환의 진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 사례의 분석을 통해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 시 법제 분야에서 우리의 바람직한 지 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남북 간의 법제적 이질성을 단기간에 극복하면서 그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 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이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미얀마와 미얀마의 사법제도에 대한 개 관이다. 미얀마는 사회주의ㆍ군사독재정권이 오랜 기간에 걸 쳐 외국과의 교류를 금하는 폐쇄적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 문에 외부에서는 그 기본 법제조차 알기 어려웠다. 그러한 이 유로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미얀마법 연구자는 매우 드문 실정이며, 미얀마의 법제도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있 다. 본 연구자는 미얀마의 체제 전환 과정에 대한 연구와 함 께 연구에 필요한 범위에서 미얀마의 사법제도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는 1 미얀마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 각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그리 고 2 미얀마의 검찰ㆍ법원ㆍ변호사 조직의 구성과 운영 현 황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3 물권법, 채 권법, 민사소송법, 회사법 등 사법( 私 法 )을 중심으로 하여 국 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들과 외국인투자법을 대상으로 하 2) 그 성과물은 다음과 같다. 이준현, 2005년 베트남 민법 개정과 그 의의, 법조 제 58권 3호(2009.3), 법조협회; 이준현, 체제전환국 법정비 지원 활동과 일본 -베트 남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6권 1호(2009.3), 한국비교사법학회; 이 준현, 일본의 캄보디아 민법 제정 지원과 제정된 민법의 내용, 법조 제60권 5호 (2011.5), 법조협회; 이준현, 미국ㆍ일본의 해외 법정비 지원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법정비 지원 활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 동북아법연구 제7권 3호 (2014.1),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3 여 그 기본 내용을 소개하였다.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은 미얀마의 체제 전환 과정에 대한 조사이다. 미얀마는 2011년 3월 시장경제 중심의 개혁개방을 목표로 한 민간정부를 출범시켰다. 이는 1962년 네윈이 쿠데 타를 일으켜 군부통치가 시작된 지 꼬박 49년만의 일이었다. 이 연구는 우선 1 미얀마가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 었던 경위를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2 체제 전환 직전의 미얀 마의 상황과 현재의 북한의 상황을 비교ㆍ검토하면서 북한에 서도 마찬가지의 체제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하였다. 아울러 3 미얀마의 체제 전환의 과정 및 경과를 분 야별로 살펴보는 한편 이를 북한의 현 상황과 비교하였다. 마 지막으로, 4 인접국가인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체제 전환 과 정을 살펴보았다. 이 모든 것은 북한에서 유사한 과정이 시작 될 경우 참고할만한 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세 번째 부분은 선진 국가들과 국제기구의 미얀마 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의 내용 검토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제 전환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에는 선진국 여러 나라와 여러 국제기구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웃 캄보디아의 법제정비 지원만 보더라도 미국, 캐나다, 영국, 프 랑스, 호주,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 WB, UNICEF, UNCOHCHR, IBRD, IMF 등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양국의 체 제전환국에 대한 법제정비 지원 활동의 특징은 무엇인지, 2 어떠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 활동 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3 어떠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 며 그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아울러 국 제기구들이 미얀마의 법제정비 활동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다만, 미얀마가 개방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 문에 미얀마에 대한 선진 각국과 국제기구의 법제정비 지원 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보고된 것이 매우 적다. 또한 지원 4

24 5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더라도 진행된 기간이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구체적 성과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보고서를 활용하기 바라며, 추후 새로운 정 보가 입수되는대로 그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연구의 마지막 부분은 이 연구가 향후 통일부의 대북 정책 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사업은 외교부가 전담하 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체제전환국 법 제정비 지원 사업은 최근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통일부가 외교부나 법무부와는 별도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향후 북한의 체제전환이 있을 경 우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보 고서는 특히 이 점에 유념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북한에 있어서 미얀마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통일부는 그 체 제전환 과정을 어떻게 유도하여야 하며 그 전환 과정에서 발 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현재의 북한은 이미 국가로서의 기본 역할 수행에 한계점 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혁ㆍ개방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개혁ㆍ개방에 있 어 통일부의 역할은 지대하며,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 하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 야 할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가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통일부의 정책 수립 및 남북한의 동질성 회 복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3. 연구의 특징 한국과 미얀마 사이에는 최근 인적ㆍ경제적 교류가 비약적 으로 증대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여 법률적 수요도 증대하고 있으나, 미얀마의 법체계의 기본이 되는 법률들과 사법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그동안의

25 동남아시아에 대한 법학적 연구가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데 필요한 경제법령이나 투자관련 법령들 을 번역, 소개하는 등 우리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방향적 연구 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보고서 는 위에서 언급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그동안의 법학적 연구 방법에 대한 근본적 반성에서 출발한다. 저개발국 또는 발전 도상국이 수행하는 법률 및 사법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에 대한 우리의 지원이 성과를 맺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기본 법률, 사법제도에 대한 자료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 유로 이 연구보고서는 미얀마의 사법제도와 중요 법률들의 기본 내용을 소개하는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였다. 미얀마는 무려 반세기 동안 외부세계에 그 문을 닫아거는 폐쇄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에 미얀마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 한되어 있고 그나마 입수할 수 있는 정보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들이다. 또한, 미얀마에서는 법령의 해석, 실무의 상 황 및 판례ㆍ재판례에 관한 문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연구주제와 관련한 미얀마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입수하려 노력하였으나 한계가 있었으며, 개개의 주제에 꼭 맞는 영어나 일본어 기타 외국어로 작성되 었거나 번역된 문헌이나 논문, 법률번역본을 찾기가 매우 어 려웠음을 이 자리를 통하여 밝혀둔다. 미얀마는 2011년 민간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3년 전의 자료는 이미 상황이 변화되어 사 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법률들이 속속 제정되거 나 기존의 법률들이 개정되어 과거의 낡은 법률들을 대체해 가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가능한 한 최신의 내용들을 반영하 려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활용하기 바란다. 6

26 Ⅱ. 미얀마 기본 정보 1. 미얀마 개관/근대사 2. 근대법 수용 과정 3. 미얀마의 국가 조직과 그 구성

27 8 II. 미얀마 기본 정보 1. 미얀마 개관/근대사 가. 미얀마 개관 (1) 개관 미얀마의 정식 명칭은 미얀마 연방 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이며, 2011년 IMF기준으로 약 6,242만 명의 인구가 이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과거 오랜 기간 버마 (Burma)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졌으나, 1989년 국호를 미얀마로 개칭하였다. 미얀마는 인도차이나 반도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 으로는 태국(1,800km)과 라오스(235km), 북쪽으로는 중국 (2,185km), 서쪽으로는 인도(1,463km) 및 방글라데시(193km)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안다만 해와 벵갈만 등 바다 와 맞닿아 있다. 한반도의 약 3배 가량(676,577km2. 남한의 7 배)의 크기이며, 전체적으로는 고온다습한 열대몬순기후이지 만 북부지방은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 미얀마는 미얀마 족이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지만, 소수민족(중국계 및 인도계 포함)도 전체의 30%를 점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이 매우 복잡하여 민족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미얀마의 수도는 네피도(Nay Pyi Taw. 인구 99만 명)이며, 2005년 양곤에서 네피도로 행정수도 이전이 개시되어 2006년 2월 일단락되었다. 공용어는 미얀마 어이며, 국민의 절대 다

28 9 수가 불교(89.4%)를 신봉하고 있다. 미얀마의 1인당 국민소득 은 578.3불(2008년 UN 통계)이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의 하나이다. 3) (2) 행정구역 현재 미얀마는 7개의 州 (State) 4) 가 존재하며, 주 이외의 지 역은 7개의 管 區 (Division. Region) 5) 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총 14개의 주와 관구가 미얀마의 1차적인 행정구역이다. 주에는 그 주의 다수민족의 명칭이, 관구에는 중심도시의 명칭이 붙 여져 있다. 주와 관구 밑에 地 方 (District)이, 지방 밑에는 市 (City)와 郡 (Township)이 설치되어 있고, 이 郡 은 다시 村 (Village Tract)과 區 域 (Ward)으로 세분된다. 그밖에 신헌법에 따라 새로이 1개의 자치관구(Self-administered Division) 6) 와 5 개의 자치지역(Self-administered Zone) 7) 이 설치되었다. 결국, 미얀마의 행정구역은 州 ㆍ 管 區 / 地 方 ㆍ 自 治 管 區 ㆍ 自 治 地 域 / 郡 / 村 ㆍ 區 域 의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정리할 수 있다. 8) 나. 최근의 미얀마 역사 전개 미얀마는 과거에는 바간 왕조, 꼰바웅 왕조 등이 번영하였 지만, 1886년 영국령 인도에 병합됨에 따라 인도의 한 州 가 되었으며, 1937년에 버마통치법의 시행과 함께 비로소 인도에 3) 법제처, 미얀마 경제ㆍ투자법령정보, 법제처, 면. 4) 샨 주, 카친 주, 친 주, 라카잉 주, 몬 주, 카예잉 주, 카야 주가 있으며, 그 중 샨 주가 면적이 가장 크고 인구도 제일 많다(550만 명). 5) 양곤 관구, 바고 관구, 만달레이 관구, 에야와디 관구, 사가잉 관구, 마궤 관구, 타 닌타리 관구로 나누어진다. 인구가 많은 순서로 정리해 보면, 만달레이 관구(800만 명), 에야와디 관구(785만 명), 양곤 관구(685만 명)의 순이다. 6) 와 족이 운영한다. 7) 다누 족, 코캉 족, 나가 족, 빠오 족, 빨라웅 족이 운영한다. 8) 鮎 京 正 訓 ( 編 ), アジア 法 ガイドブック, 名 古 屋 大 學 出 版 會, 2010, 311면.

29 10 서 분리되어 영연방 내의 자치령으로 되었다. 1948년에 버마 연방 으로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미얀마는 의회 민 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반한 통치체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1962년 네윈 장군이 주도한 군부쿠데타에 의해 군이 정치의 표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네윈은 버마사회주의계획당 을 조직하여 이른바 사회주의 일당독재를 시작하였다. 네윈의 통치기간 동안에는 삼권분립과 司 法 의 독립이 부정되었다. 1988년 9월 네윈의 통치에 반대하는 민주화시위가 격화되 자, 군은 치안회복을 명목으로 하여 무력으로 네윈 정권을 무 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하였다. 이와 함께 26년간 계속되어 온 버마식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었다. 군부는 국가법질서회 복위원회(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SLORC)를 조직하여 권력을 장악하였다. 9) 군사정권은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권을 이양할 것을 공약했지만, 1990년 5월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 실시 결 과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연맹(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이 총 485석의 의회 의석 중 396석을 획득(82%)하자, 돌연 정권이양을 거부하고선거결과를 무시한 별도의 제헌의회를 설치하였다. 1997년 군사정권은 그동안 최고의사결정기관이었던 SLORC 를 해산하고 이를 대신하여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를 설치하였다. 2008년 5월에는 위 제헌의회가 마련한 헌법초안에 대한 찬 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국민투표 실시 직전에 미 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일 부지역에서는 투표가 연기되기도 하였으나, 군사정권은 5월 26일에 신헌법안이 투표율 98.2%, 투표자 중 92.48%의 찬성에 의해 승인되었음을 발표하였다. 10) 그러나 공무원 등이 주민을 대신하여 찬성표를 던지거나, 미리 모두 찬성표시가 기재된 투표용지가 배부된 일도 있었으며, 신헌법에 반대하는 세력들 이 대거 체포되거나 투옥되는 등 공정한 환경 하에서 선거가 9) SLORC는 19명의 군지휘관을 구성원으로 하였다. 10) 鮎 京 正 訓 ( 編 ), アジア 法 ガイドブック, 면.

30 11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었다. 그밖에, 사이클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찬성투표와 연계하여 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군부가 정한 민주화 7단계 로드맵 11) 에 따라 2010년 11월 7일 전국적으로 총선이 실시되었으며(상원은 2011년 1 월), SPDC의 후신이자 여당인 통합단결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이 상하원 및 지방의회 선거에 서 평균 76.5%의 압승을 거두었다(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 는 총선을 보이콧함). 그 결과, USDP는 군 출신 의원단 25% 를 합칠 경우 각급 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총선 결과에 따라 2011년 1월 31일 상하원 및 지방의회가 20 여 년 만에 개원하였고, 테인 세인 대통령이 이끄는 민간정부 가 출범하였다. 2. 근대법 수용 과정 3회에 걸친 영국과의 전쟁(1826년, 1852년, 1885년)에서 패 배하면서 미얀마의 全 국토는 단계적으로 영국식민지로 되어 갔다. 1885년 꼰바웅 왕조가 붕괴하자 미얀마는 영국령 인도 에 병합되었으며, 全 국토가 영국인 인도 총독의 통치하에 놓 이게 되었다. 미얀마가 인도의 한 州 로서 통치되던 이때에는 인도의 의회에서 제정된 인도 法 典 이 적용되었는데, 인도 法 典 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판례법과 equity를 법전화한 것이 었다. 1897년에 영국은 미얀마를 자치주로 전환하였고, 인도 부총 독으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 11)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1996년 이래 중단된 국민회의 재소집 2단계: 국민회의에서 민주주의 수 립을 위한 필요조치 강구 3단계: 국민회의가 마련한 기본원칙에 따라 헌법초안 마련 4단계: 헌법초안 승인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5단계: 새로운 헌법에 따 라 의회 선거 실시 6단계: 국회 구성 7단계: 현대적 민주국가 건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10년의 총선은 6단계, 2011년의 테인 세인 대통령의 신정부 출범은 7단계 로드맵의 완성에 해당한다.

31 12 얀마 전역에서 독립투쟁이 격화되자 영국은 미얀마를 인도로 부터 분리한 후(1935년), 버마통치법 (The Government of Burma Act)을 제정(1937년)하여 통치하였다. 이 버마통치법은 미얀마에 있어서의 최초의 헌법으로 이해되며, 이 버마통치법 에 의해 처음으로 미얀마는 독자적인 입법기관을 가지게 되 었다. 그 이후부터는 이 입법기관이 공포한 법만이 미얀마 국 내에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인도의회에서 제정된 법은 더 이상 미얀마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년부터 1945년까지 3년 동안 미얀마는 일본의 점령 하에 놓이게 되었지만. 1945년 3월 다 시 영국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었다. 미얀마의 현행 법령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버마 法 典 이 있다. 이 법전은 영국식민지 시대에 영국령 인도에서 제정된 인도법률들을 포함하여 1954년 12월 31일까지 미얀마에서 시 행되던 법령을 집약한 것으로, 전 1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점령 하에 공포된 법령들 은 이 법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2) 이 버마 法 典 에 수록 된 민상사법 관련 법률들은, 명시적으로 폐지된 부분을 제외 하고는, 13) 현재에도 기본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14)15) 형법전, 형사소송법전이 포함된 제8권은 1979년에 1954 년 이후 개정된 내용을 담은 재판( 再 版 )이 간행되었기 때문에 정보가 갱신되어 있다. 네윈 정권 및 그 이후 미얀마의 군사정권은 외부세계에 대 하여 매우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1962년 네윈이 쿠데타를 일으킨 때부터 2011년 민간정부로 정권이 이양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법령이 개폐되고 12) 鮎 京 正 訓 ( 編 ), アジア 法 ガイドブック, 면. 13) 버마 法 典 중에서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U San Lwin, General Index of Myanmar Laws (Second Edition)(2010)에 게재된 리스트 Repealed Laws Enacted in English Language 를 참조하시오. 14) 金 子 由 芳, 法 の 実 施 強 化 に 資 する 立 法 支 援 のありかた-ミャンマー 向 け 経 済 法 制 支 援 を 素 材 として, 平 成 15 年 (2003) 独 立 行 政 法 人 国 際 協 力 機 構 客 員 研 究 員 報 告 書. 独 立 行 政 法 人 国 際 協 力 機 構 国 際 協 力 総 合 研 修 所, 2004, 6면. 15) 森 濱 田 松 本 法 律 事 務 所, ミャンマー 聯 邦 共 和 國 法 制 度 調 査 報 告 書 (1 次 ), 法 務 省 法 務 總 合 硏 究 所, 2013, 2면.

32 13 어떠한 법령이 새로 제정되었는지 그에 대한 정보의 입수는 매우 쉽지 않다. 몇몇 중요한 법률들은 연방 법무부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었지만, 많은 법률들이 아직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통고 (notification), 공고(declaration), 명령(order), 규칙(rule) 등은 미얀마어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주요법령이 게재되는 관보 의 입수도 외국인인 경우 상당히 어렵다. 3. 미얀마의 국가 조직과 그 구성 미얀마 연방 공화국의 국가조직은 2011년 제정 공포된 이 른바 신헌법에 따른다. 신헌법은 15장, 총 457조의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 국가의 기본이념, 제2장 국가구조, 제3장 국가원수, 제4장 입 법, 제5장 행정, 제6장 사법, 제7장 국군, 제8장 시민권ㆍ기본 적 권리와 의무, 제9장 선거, 제10장 정당, 제11장 비상사태, 제12장 헌법개정, 제13장 국기ㆍ국장ㆍ국가 및 수도, 제14장 이행규정, 제15장 총칙으로 세분된다. 신헌법은 연방제를 채 택하고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얀마의 의회, 행정부, 사법부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 다. 가. 의회 미얀마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는 양원제로서, 상원 (Amyotha Hluttaw)와 하원(Pyithu Hluttaw)으로 구성되어 있 다. 상원은 224석, 하원은 440석이 정원이다. 상원은 5년을 임기로 하며, 각 선거구에서 직접선거로 선출 된 168명의 의원(정원의 75%)과 군통수권자에 의해 지명된 56명의 군 출신 의원들(정원의 25%)로 구성된다. 하원도 상원

33 14 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5년이며, 각 주 및 지역에서 직접선거 로 선출된 330석의 의원(정원의 75%)과 군통수권자에 의해 지명된 110명 이내의 군 출신 의원들(정원의 25%)로 구성된 다. 하원 개원 후 30개월 동안에는 상원의장과 부의장이 먼저 상ㆍ하원 연방의회(Pyidaungsu Hluttaw)의 의장과 부의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남은 30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하원의장과 부의장이 상ㆍ하원 연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역할을 수행한 다. 2012년 9월 현재 미얀마 상ㆍ하원의 정당별 의석수는 <표 1>과 같다. <표 1>미얀마 상ㆍ하원에 있어서 정당별 의석 수 (2012년 9월 현재) 정당명 상원 하원 UnionSolidarityandDevelopmentParty NationalLeagueforDemocracy 5 38 NationalUnityParty 5 12 ShanNationalDemocraticParty 4 18 RakhineNationalDevelopmentParty 7 7 NationalDemocracyForceParty 2 5 ChinDevelopmentParty 4 2 MonRegionalDemocracyParty 4 3 PhalonSawaw DemocraticParty 3 2 KayinPeoplesParty 1 1 ChinNationalParty 2 2 UnityandDemocracyParty(KachinState) 1 1 PaOhNationalLeague 1 3 WaDemocraticParty 1 2 TaAung(PaLaung)NationalParty 1 1 KayinStateDemocracyandDevelopmentParty 1 - InnNationalDevelopmentParty - 1 New NationalDemocracy Party 1 2 무소속 1 1 군 출신 의원 합 계

34 15 법률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가결된 때에 법률로 된다. 상원과 하원의 의결이 서로 다를 경우 법률안은 연방의회에 서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 은 대통령이 14일 이내에 서명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한편 연 방 최고법원도 사법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법률안제출권을 가 지는 것(헌법 제100조)이 매우 흥미롭다. 나. 행정부 미얀마는 연방제 국가이므로, 행정권은 연방정부와 지방정 부에 적절히 분산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 위원, 법무부장관에 의해 구성된다. 대통령은 간선제로 선출되며, 전국대표, 주ㆍ지역대표, 軍 대 표의 3개 그룹이 각각 1명씩 후보자를 선출하고 연방의회가 그 3명 중에서 1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이와 같이 대통령 선출에 있어서 군부의 개입을 용인함과 아울러 대통령의 자 격요건으로서 군사에 정통할 것을 헌법에 명기하고 있어(헌법 제59조 d) 군 출신자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 또 한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국적이어서 외국과 깊은 관계에 있 는 자를 배제하고 있어(헌법 제59조 e), 영국인 배우자와 결 혼한 민주화운동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는 자동적으로 대통령 후보자로부터 배제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이 가 능하며, 정당에 속하고 있는 경우라도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 다. 대통령은 상원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하원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해 해임될 수 있는데. 연방의회의 4분의 1이 군 출신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군부의 의 사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사실상 배제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국무위원을 임명하지만,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국경지역장관은 군 최고사령관이 지 명한다. 대통령이 위 3명의 장관 외에 군인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최고사령관과 협의한다. 임명된

35 16 국무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직을 사임할 필요가 있지만, 군 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무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과 같다. 대통령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안전보장위원회 (Natioal Defense and Security Council)와 연대하여 무력행사 를 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213조). 국가안전보장위원회는 대통령, 부통령 2명, 하원의장, 상원의장, 군 최고사령관, 군 부최고사령관,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경지역 장관으로 구성된다. 그밖에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연방의회의장에 대해서 긴급 의회 및 특별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사법부 미얀마의 법원은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단독심( 單 獨 審 )이다. 연방 최고법원에 있어서 중대한 법률사 건의 경우에만 2명 또는 3명의 재판관에 의한 합의제로 운영 된다. 연방 최고법원의 장관 또는 재판관은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헌법 제300조) 司 法 과 정치의 분리에 일정한 배려가 주어지고 있지만, 연방 최고법원의 장관 및 재판관은 1 그 임명이 대통령 지명과 연방의회의 승인에 달려 있고(헌법 제299조), 2 대통령 또는 하원이나 상원의 의장에 의한 탄핵이 가능하다는 점(헌법 302 조)에서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이 약화될 여지도 남아 있다. 16)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의 II. 1. 사법기관의 조 직과 구성 중 가. 법원의 조직과 그 구성 부분을 참조 하기 바란다. 16) 森 濱 田 松 本 法 律 事 務 所, ミャンマー 聯 邦 共 和 國 法 制 度 調 査 報 告 書 (1 次 ), 185면.

36 III. 미얀마의 사법제도 및 기본 법률 1. 사법 기관의 조직과 그 구성 2. 기본 법률과 그 주요 내용

37 18 III. 미얀마의 사법제도 및 기본 법률 1. 사법 기관의 조직과 그 구성 가. 법원의 조직과 그 구성 17) (1) 서론 미얀마의 사법기관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는 2008년 제 정 공포된 미얀마연방공화국 헌법과 2010년 10월 헌법 내용 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원조직법(The Union Judiciary Law)에 따른다. 연방 법원은 1 연방 최고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on)/ 주 고등법원(High Court of the State), 관구 고등법원 (High Court of the Region)/ 지방법원(District Courts), 자치관 구 법원(Courts of the Self-Administered Division), 자치지역 법원(Courts of the Self-Administered Zone)/ 郡 법원(Township Courts) 및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타 법원, 2 군사법원, 3 연방 헌법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헌법 제293조). 17) 이 단락의 내용은 U sein Than, Structure and Functions of Courts in Myanmar, 慶 應 法 學 第 27 号 ( ), 39면 이하, U Tu Ja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Myanmar, 慶 應 法 學 第 27 号 ( ), 56면 이하, 森 濱 田 松 本 法 律 事 務 所, ミャンマー 聯 邦 共 和 國 法 制 度 調 査 報 告 書 (1 次 ), 183면 이하와 법제처, 미얀마 경제ㆍ투자법령정보, 그리고 鮎 京 正 訓 ( 編 ), アジア 法 ガイドブック 등을 참 조하여 작성하였다.

38 19 연방최고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on) 연방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관구고등법원 (High Court of the Region) 주고등법원 (High Court of the State) 자치관구법원 (Courts of the Self-Administered Division) 자치지역법원 (Courts of the Self-Administered Zone) 지방법원 (District Courts) 군( 郡 ) 법원 (Township Courts) 특별법원 <그림 1>미얀마의 법원 조직 (2) 연방 최고법원 2008년 헌법과 2010년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 창설된 연 방 최고법원은 미얀마에 있어서 최상위의 상소법원이다. 다만 연방 헌법재판소 및 군사법원의 관할 사건은 연방 최고법원 이 재판할 수 없다. 연방 최고법원은 미얀마의 수도인 네피도 에 있으며, 연방 최고법원의 장( 長 )은 연방 최고법원 장관이 라고 불린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장관을 포함한 연방 최고 법원의 법관은 최소 7명, 최대 11명이 임명될 수 있지만, 현 재 연방 최고법원의 법관은 장관을 포함하여 7명이다. 연방 최고법원은 상고사건과 재심사건을 심리할 권한을 가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의 사건들을 심리할 수 있는 독 자적인 관할권도 가지고 있다.

39 20 - 연방정부에 의해 체결된 2국간조약에 기인하는 사항 - 헌법문제를 제외하고, 연방정부와 관구 또는 주정부와의 사이에 발생한 기타의 분쟁 - 헌법문제를 제외하고, 관구 간, 주 간, 관구와 주 간, 연방 과 관구 또는 주 간에 발생한 기타의 분쟁 - 국제적인 수역 또는 공역에서 범하여진 해적질, 기타의 범 죄 그리고 육상이나 국제적 수역 혹은 공역에서 국제법에 반하여 범하여진 범죄 - 법률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사건 한편, 연방 최고법원은 사형의 확인 및 사형판결에 대한 상 소의 관할권을 가진다. 아울러 연방 최고법원 자신에 의해 연 방 최고법원으로 이송된 사건, 어떤 법원으로부터 다른 법원 으로의 사건의 이송 여부에 관해서도 관할권을 가진다. 연방 최고법원은 1 인신보호영장, 2 직무집행영장, 3 금지영장, 4 권한공개영장 그리고 5 이송영장을 발부할 권한도 가지 고 있다. 연방 최고법원에 의해 독자적인 관할권이 행사되어 최종적 으로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 또는 다른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 연방 최고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판결을 내린 사건이라 하더라도, 연방 최고법원의 2명의 판사로 구성된 특별법정에 의해 특별상고가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상고법정이 위 사건들 을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특별상고법정은 연 방 최고법원 장관과 2명의 연방 최고법원 판사로 구성된다. 연방 최고법원은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판결에 중대한 문제 가 발생한 경우에만 특별상고에 의해 개입한다. 특별상고법정 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또 확정적이다. 그밖에, 연방 최고법원은 자치관구 및 자치지역 법원, 지방 법원, 郡 법원, 법률에 의해 창설된 기타 법원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재판을 하기 위한 관할권을 규정하는 권한을 가 지고 있다. 연방 최고법원은 필요에 응하여 원칙, 규칙, 통달, 명령, 지 시, 절차 및 매뉴얼을 발( 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연방의 모

40 21 든 법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방 최고법원의 판단은 모든 법원을 구속한다. 연방 최고법원은 관구 또는 주 고등법원, 자치관구 및 자치지역 법원, 지방법원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건을 1명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법정에 의해 재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끝으로, 연방 최고법원은 연방의회에 대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관련 예산안 및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도 가지고 있 다. (3) 주 고등법원과 관구 고등법원 주 고등법원과 관구 고등법원은 각 주와 관구에 하나씩 설 치되어 있다. 미얀마는 7개의 주와 7개의 관구로 이루어져 있 으므로, 전국에 14개의 주 및 관구 고등법원이 존재한다. 각 주 및 관구의 고등법원에는 장관을 포함해서(주ㆍ관구 고등법 원의 수장도 또한 장관으로 불린다.) 최소 3명, 최대 7명의 재 판관이 연방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2012년 현재 52명의 고 등법원 판사가 임명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남성재판관이 36 명, 여성재판관이 16명이다. 고등법원은 항소심으로서 그 하급법원인 자치관구 또는 자 치지역 법원, 지방법원과 郡 법원이 내린 갖가지 판결, 명령, 결정에 대한 상소를 심리하고 법적 판단을 내린다. 고등법원 은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물의 가액의 제한 없이 사건을 심리 하고 판단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은 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의 관할권을 가진다. 고등법원은 그 주 또는 관구의 범위 내에서 어떤 법원으로 부터 다른 법원으로의 사건의 이송에 관하여 재판하며, 연방 최고법원의 지도에 좇아 자신이 관할하는 주 또는 관구 내에 있는 모든 법원의 사법에 관한 업무를 감독한다.

41 22 (4) [일반]지방법원 [일반]지방법원(이하 지방법원 이라 함)은 미얀마 전국에 67개가 있다. 모든 지방법원에는 기본적으로 연방 최고 법원 이 임명한 1인의 지방법원 판사가 존재하며, 각 지방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추가적으로 판사와 판사 補 가 임명된다. 2012년 현재 미얀마 전국의 지방법원 판사의 숫자는 총 146명이며, 그 중 70명이 남성, 76명이 여성재판관이다. 지방법원의 판사에게는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민사ㆍ형사사건에 관한 제1심, 항소심 및 재심의 관할권 이 부여되어 있다. 지방법원 판사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부과 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과 소액 민사사건 또는 소송물의 가액이 5억 짯 18) 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사건에 대해 제1심법 원으로서 심리를 행하고 판결을 내린다. 지방법원은 연방 최 고법원 및 주ㆍ관구 고등법원의 지도에 좇아 그 관할 범위 내에 있는 모든 郡 법원의 사법 관련 업무를 감독한다. (5) 자치관구 법원과 자치지역 법원 자치관구 법원과 자치지역 법원은 2008년 헌법 및 2010년 의 법원조직법에 의해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지방법원 판사와 마찬가지로, 자치관구 및 자치지역 법원의 판사에게도 형사소 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민사ㆍ형사사건에 관한 제1 심, 항소심 및 재심의 관할권이 부여되어 있다. 자치관구 및 자치지역 법원의 판사는 그 자치관구 및 자치지역의 관할 범 위 내에 소재하는 모든 郡 법원의 사법 관련 업무에 대해, 연 방 최고법원 및 관구ㆍ주 고등법원의 지도에 좇아 감독을 행 하고 있다. 18) 미얀마의 화폐 단위이다. 1짯(Kyat)은 1.07원에 해당한다( 기준).

42 23 (6) 군( 郡 ) 법원 미얀마의 전국에 걸쳐 총 324개의 郡 법원이 존재한다. 각각 의 郡 법원에는 1인의 郡 법원 판사가 연방 최고법원에 의해 임명되어 있다. 업무량이 많은 郡 의 경우, 연방 최고법원에 의해 추가적으로 판사 또는 판사 補 가 임명된다. 2012년 현재 미얀마 전국에는 738명의 郡 법원 판사가 재직하고 있다. 그 가운데 남성이 446명, 여성이 292명이다. 郡 법원은 제1심의 재판권을 가지는 법원이다. 소액사건 또 는 소송물의 가액이 1,000만 짯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사건은 郡 법원 판사 및 추가적으로 임명된 郡 법원 판사(additional township judge)가, 소액사건 또는 소송물의 가액이 300만 짯 을 초과하지 않는 민사사건은 郡 법원의 판사보(deputy township judge)가 재판한다. 郡 법원 판사는 징역 7년까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치안 판사(Magistrate)로서의 권한을 특별히 부여받고 있다. 치안판 사로서의 권한을 특별히 부여받은, 추가적으로 임명된 판사 (추가판사)도 징역 7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역을 선고 할 수 있다. 기타 판사보(추가판사보)는 제1급, 제2급, 제3급 의 치안판사로서의 권한에 좇아 제1급 치안판사는 2년 이하 의 자유형 및 1,000짯 이하의 벌금을, 제2급 치안판사는 6월 이하의 자유형과 200짯 이하의 벌금을, 제3급 치안판사는 1월 이하의 자유형과 50짯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19) 郡 법원 판사는 법원 행정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공무 원이기도 하다. 郡 법원 판사는 郡 법원에 접수된 사건들을 추 가적으로 임명된 郡 법원의 다른 재판관들에게 할당한다. 각 판사는 할당된 사건에 관하여 독립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郡 법원 판사는 아동법(1993년)에 따른 소년사건의 관할권도 행 사한다. 19) U Tu Ja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Myanmar, 58면.

43 24 (7)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타 법원 특별법 하에서 급속하고 실효성 있는 심리를 행하기 위하 여 연방최고법원에 의해 특별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특별법원 으로는 소년 법원, 도시범죄 법원, 교통 법원 등이 있다. 이 러한 특별법원의 판사 수는 2012년 현재 총 23명이다. (가) 소년 법원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the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는 자녀들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자녀 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에 아동법을 제정하였다. 미얀마의 사법행정에서 소년범죄는 범죄의 중대성에 관계없 이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아 동법은 소년범죄자가 양심, 신용, 능력, 높은 도덕을 갖추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관대한 처분을 행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년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 종신형,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동법에 따라 郡 법원 판사에게는 소년사건을 심리할 관할 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소년 법원은 郡 법원 건물 중에 분리하 여 설치된다. 양곤시의 개발구에 있는 20개의 郡 에서 발생한 소년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소년법원(양곤)이 설치되어 있 다. (나) 도시범죄 법원 도시범죄를 심리하기 위하여 양곤시 개발위원회와의 협의 를 거친 후 7개의 특별법원이 설치되었다. 도시범죄란 현행

44 25 양곤시 도시법, 규칙, 조례, 명령 등에 반하는 행위와 구 국가 법질서회복위원회에 의해 제정되어 현재에도 유효한 법령에 위반하는 범죄를 포함하는 행위이다. 만달레이에 있어서도, 만달레이시 개발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 4개의 특별법원이 설치되어 도시범죄를 심리하고 있 으며, 네피도에도 1개의 특별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다) 교통 법원 차량 및 도로규칙에 위반한 자를 심리하기 위하여 교통규 칙집행감독위원회(the Traffic Rules Enforcement Supervision Committee)와의 협의를 거쳐 교통법원이 네피도에 1개, 양곤 시의 개발구에 7개, 만달레이시의 개발구에 2개가 설치되어 있다. 나. 검찰의 조직과 그 구성 검사(Officer)는 연방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다. 연방 법무부 (Union Attoney General s Office)는 일본의 법무ㆍ검찰ㆍ내 각법제국을 통합한 것과 같은 조직이며, 이하의 4부문으로 구 성되어 있다. - 법령심사ㆍ기초부(Law Scrutiny and Drafting Department) : 법안작성, 법률개정안 작성, 법률의 영문번역, 검찰관연수 의 실시 등 - 법령조언부(Legal Advise Department) : 다른 국가기관에 법적 어드바이스 제공 등 - 검찰부(Prosecution Department) : 우리의 검찰청에 해당. 단, 수사권한은 없고 소추만을 담당. - 총무부(Administration Department) : 총무

45 26 검찰청은 연방 법무부를 정점으로 하여 이하의 4단계로 나 누어진다. - 연방 법무부 검찰부 - 주ㆍ관구 고등검찰청(State/Regional Law Offices): 주 7개소, 관구 7개소 - 지방검찰청(District Law Offices) : 65개소 - 郡 검찰청(Township Law Offices) : 325개소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방 법무부가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법학(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증거법, 특별법)ㆍ일반지식ㆍ영어ㆍ미얀마어의 각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정기적으 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때 등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합격자는 공무원 일반에 요구되는 연수와 검사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거쳐 검사로 채용되게 된다. 위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사 또는 이것과 동 등한 학위가 필요한 외에 수 년 전부터 25세 이하라고 하는 연령제한이 붙어 있다. 단, 재판소직원 등 이미 공무원의 직 에 있던 자이면 그 연령제한은 30세 이하까지 완화된다. 20) 다. 변호사 조직과 그 구성 미얀마의 변호사는 법정( 法 庭 )변호사(Advocate)와 수련변호 사(Higher Grade Pleader)의 두 종류가 있다. 법정변호사는 최 고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에의 입회( 立 會 )를 인정받고 있음 에 반하여, 수련변호사는 최고법원 이외의 법원에의 입회만이 인정된다. 21) 20) 國 井 弘 樹, ミャンマー 現 地 調 査 報 告 ~ミャンマー 法 曹 界 の 實 情, ICD News 第 52 号 (2012.9), 法 務 省 法 務 總 合 硏 究 所, 7-8면. 21) 법정변호사와 수련변호사의 차이는 최고법원에의 입회권한의 유무에 있기 때문 에, 법정변호사를 Supreme Court Advocate 라고 부르는 일도 있다.

46 27 판사나 검사와 달리 변호사가 되기 위한 별도의 자격시험 은 없고, 수련변호사로 되기 위해서는 법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간의 인턴을 경험하여야 한다. 인턴시기에는 10년 이상 의 경력을 가진 법정변호사 밑에서 155회 이상의 재판에 입 회하여 매 회 재판관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은 후, 155매 이상 의 추천장을 첨부한 신청서를 연방 최고법원에 제출해서 수 련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 수련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에 걸쳐서 郡 법원 5개소 의 판사, 지방법원 1개소의 판사, 주ㆍ관구 고등법원 1개소의 판사로부터 합계 7매의 추천장을 받으면 연방 최고법원에 법 정변호사로의 승격을 신청할 수 있고, 법정변호사로의 승격에 대해 연방 최고법원의 인가가 있으면 모든 법원에의 입회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수련변호사에서 법정변호사로의 승격은 신청자에게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 최고법원은 모든 변호사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를 교부 하고 있으며, 각 자격을 취득한 순으로 번호가 부여되고 있 다. 2012년 6월 현재 미얀마 국내의 변호사 수는 법정변호사 가 약 8,000명, 수련변호사가 약 30,000명에 달하고 있다. 22) 2. 기본 법률과 그 주요 내용 가. 물권법, 채권법의 주요 내용 (1) 물권법 미얀마에서는 일반 시민의 민사에 관한 생활관계를 규율하 는 일반법인 < 民 法 典 >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민사에 관한 22) 國 井 弘 樹, ミャンマー 現 地 調 査 報 告 ~ミャンマー 法 曹 界 の 實 情, 8면.

47 28 개별 사항을 규율하는 여러 단행법률들이 <버마 法 典 > 23) 에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물권에 관련된 법률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 <버마 法 典 >에 수록되어 있는 중요한 법률로서는 재산 이전법(The Transfer of Property Act), 등기법(The Registration Act), 동산매매법(The Sale of Goods Act), 계약법 (The Contract Act), 특정구제법(The Special Relief Act) 등을 들 수 있으며, 회사법(The Company Act)의 일부규정들도 물 권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 내용들을 해당 법률과 함께 설명하기로 한다. (가) 부동산과 동산 미얀마 등기법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며 기타 토지 또는 토지에 부착된 물건에서 생기는 이익이 이에 포함 된다. 부동산을 제외한 일체의 재산이 동산이다. 24) 그 구체적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미얀마 등기법에 있어서 부동산,동산의 개념 정의 용어 부동산 (등기법 2조 6항) 동산 (등기법 2조 9항) 정의 ㆍ토지 ㆍ건물 ㆍ토지에서 생기는 수익(hereditaryalowances) ㆍ통행권, 일조권, 항행권(right to feries), 어업 권 기타 토지에서 생기는 권리 ㆍ토지의 부착물 또는 토지의 부착물에 영속적으로 고정된 것( 立 木,작물 및 풀은 제외함) ㆍ입목(standingtimber) ㆍ작물(growingcrops) ㆍ풀(grass) ㆍ나무에 열린 과실 및 水 液 ㆍ기타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 23) 버마 法 典 은 인터넷 사이트 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 24) 등기법 2조 6항, 9항.

48 29 토지와 건물을 각 별개의 권리의 객체로 보지 않고, 건물은 토지의 부착물로서 토지와 일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서는 그 법령의 취지나 목 적에 따라 부동산 이나 토지 가 의미하는 내용이 약간 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헌법은 국가가 모든 토지의 최종적인 소유자임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 결과 미얀마에서는 私 人 (자연인과 법인)에 의한 토지의 소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私 人 에게는 적용 법령 에 따라 토지이용권(점유, 사용, 임대 등을 할 권리)이 인정되 며, 이러한 권리는 양도나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당국의 허가를 얻어 이용되는 토지를 許 可 利 用 地 (permit land)라 한다. 허가이용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농업용 의 허가이용지는 양도에 제한이 있지만 농업용 이외의 허가 이용지는 허용 범위 내에 있으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私 人 은 해당 허가이용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임대차의 내용을 토지행정국(Land Administration Office)에 통지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얀마에 있어서 토지 이용에 관해서 허가를 얻은 私 人 은 그 토지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는 우리 법상의 토지소유자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권원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개개의 법률에 따라 그 내용 이 조금씩 다르다. 등기법은 부동산을 제외한 일체의 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25) 재산이전법에서는 정의 규정 이 존재하지 않고, 또 동산매매법에서는 동산과는 다른 물 품(goods) 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동산은 私 人 의 소유에 속 한다. 25) 동산매매법은 물품(goods)을 채권과 금전을 제외한 동산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 면, 동산은 우리 민법에서의 동산 의 개념과는 다른, 채권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일 수 있다.

49 30 (나) 부동산과 동산의 양도 등 재산의 매매, 담보 설정, 임대 등 재산의 이전에 관해서는 재산이전법에 의한다. 재산이전법에 따르면, 100루피(짯) 26) 이상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의 매매는 登 記 證 書 (registered instrument)에 의하여야 만 하지만, 100루피(짯) 미만인 부동산의 매매는 등기증서에 의하거나 또는 이러한 등기증서 없이 해당 부동산의 인도 (delivery)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부동산의 인도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산이전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부동산 임대는 등기증서 에 의하여야만 하지만, 1년 미만의 부동산 임대는 등기증서에 의하거나 또는 구두의 합의와 부동산의 점유 이전에 의한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계약 또는 관습법 등에 반하지 않는 한, 1개월(농지 또는 제조업 용지의 경우는 1년)이며, 매월말로부 터 15일 전(농지 또는 제조업 용지의 경우는 6개월 전)에 임 대인이나 임차인의 서면에 의한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대할 수 있다. 그밖에, 제3자가 임대인을 승계한 경우에는, 계 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계인은 임차 인의 선택에 의해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재산이전법에는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차에 관하여, 계약 또 는 관습법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가 부담하 는 일련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매도인은 매수 인에 대하여 권리증서(documents of title)를 교부할 기본적인 의무 외에도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하자를 공개하고 매수인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의무 등이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한편,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야 26) 재산이전법상 루피로 표시되어 있지만, 규칙(order) 혹은 명령(direction)에 따라 미얀마의 통화인 짯(Kyat)으로 치환하여 읽으며, 또한 구체적인 금액은 공고에 의 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50 31 하는 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을 지불하고 임대 차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그밖에 임대인 이 임대차의 목적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를 임차인에게 공개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 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재산이전법이 적용되는 외에, 그 동 산이 물품 (goods)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동산매매법이 적용된다. 동산매매법에 있어서 물품 이란 채권과 금전 이 외의 모든 종류의 동산을 말하므로, 입목, 육성 중인 작물, 풀 그리고 매매에 앞서 또는 매매계약에 따라 토지에서 분리하 기로 합의한, 해당 토지에 부착되어 있거나 해당 토지의 일부 를 이루는 物 을 말한다. 동산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매도인이 물품을 매도한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 해당 매매를 알지 못하는 제3자가 해당 물품의 양도, 담보 설정, 기타 처분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 또는 이전받은 때에는, 그 인도 또는 이전은 권리자로부터 명시적 수권을 받고서 행하여진 인도 또는 이전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동산매매법 30조 1항).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산을 매수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소유권 기타 해당 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 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자연인과 법인) 27) 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제한법(Transfer of Immoveable Property Restriction Law. 1987)이 적용되며,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일반적인 제한 을 받는다. 27) 1 미얀마 국민이 아닌 자, 2 미얀마 국내에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중심 또는 지배를 미얀마 국민이 갖고 있지 않거나 그 이익 또는 주식의 과반 수를 미얀마 국민이 갖고 있지 않은 회사, 단체, 기타 사람의 집합체를 말한다(부 동산양도제한법 2조 2항).

51 32 (다) 등기 제도 1) 개관 미얀마는 한국처럼 각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권리 관계 그 자체를 등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권리 변동에 관한 일정한 문서를 등기의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 다. 대통령은 각 지방(district)에 하나의 등기소를, 각 縣 (sub-district)에 하나의 하위 등기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등기 법 7조). 각 지방의 등기관(Registrar)과 각 縣 의 하위 등기관 (Sub-Registrar)에는 대통령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임 명되며, 공무원인지 여부에 상관없다(등기법 6조). 하위 등기관은 등기관의 감독 아래, 그 하위 등기소가 소재 하는 관할지역에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등기관은 필요할 경우 하위 등기관의 작위나 부작위, 등기부의 오류 정정에 대해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등기법 68조). 監 査 장관(Inspector General)은 미얀마 내의 모든 등기소에 대해서 일반적인 감독 권한을 가지며,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 위에서 각종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정된 규칙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공개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등기법 69 조). 2) 등기의 대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다시 그 등기가 의무적인 문서 와 임의적인 문서로 나눌 수 있다. 일정한 예외 28) 를 제외하고, 이하의 문서는 의무적인 등기의 28) 대통령은 관보에 게재된 명령에 의해 어느 지방(지방의 일부)에 있어서 (i) 5년을

52 33 대상이다(등기법 17조 1항 각호). - 부동산의 증여에 관한 문서 (a) - 유언장 이외의 문서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원 또는 이 익으로 그 가치가 100루피 이상의 것을, 그것들이 확정적 인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 창 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시키는 내용의 문서 (b) - 유언장 이외의 문서로, 위에 언급한 권리, 권원 또는 이익 의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의 대가로서 지급을 확인하는 문서 (c) - 1년 단위 또는 기간이 1년을 넘는 부동산 임대 또는 1년 단위의 부동산 임대의 예약에 관한 문서 (d) -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원 또는 이익으로 그 가치가 100루 피 이상의 것을, 그것들이 확정적인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 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시키는 내용의 법원 판결, 명령 또는 중재판단이 있으 면 그러한 판결, 명령 또는 중재 판단의 집행에 관한 문서 (e) 위 (b)와 (c)의 문서에 대해서는 의무적 등기의 예외가 규정 되어 있다(등기법 17조 2항 각호). 한편, 다음의 문서는 임의적인 등기의 대상이다(등기법 18 조 1항 각호). - 유언장이나 증여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 부동산에 관 한 권리, 권원 또는 이익으로 그 가치가 100루피 미만의 것을, 그것들이 확정적인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또 는 장래에 있어서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시키는 내용의 문서 (a) - 위의 권리, 권원 또는 이익의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의 대가로서 지급을 확인하는 문서 (b) -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부동산 임대 기타 등기법 17조에 규정이 없는 임대에 관한 문서 (c) 넘지 않는 기간 동안, (ii) 연간 50루피를 넘지 않는 차임을 받고 행하여지는 부동 산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등기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등기법 17조 1항 단서).

53 34 - 유언장 이외의 문서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권원 또는 이익을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 창조, 선언, 양도, 제한 또는 소멸시키는 내용의 문서 (d) - 유언장 (e) - 기타 등기법 17조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 는 문서 (f) 3) 등기의 효과 동산 또는 부동산의 구별 없이 物 에 대한 계약서로서 등기 법에 따라 등기된 문서(유언장은 제외)는, 그 物 에 대한 구두 의 합의 또는 선언이 당시 유효한 법률 하에서 소유권의 변 동 또는 유효한 양도를 수반하지 않는 한, 해당 합의 또는 선 언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등기법 48조). 등기법 17조나 재산이전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등기 가 필요한 문서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기재 된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않으며 해당 부동 산이나 해당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거래의 증거도 되 지 않는다(등기법 49조). 결과적으로 등기는 부동산 양도의 효력 발생 요건이며, 이 점에서 있어서 등기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대항 요건으로 되어 있는 일본과 다르고 오히려 우리와 같다. 등기법 17조 1항 (a)~(d) 또는 18조 (a), (b)에 규정된 문서가 유효하게 등기가 이루지는 경우, 해당 物 에 대한 미등기 문서 (판결 또는 명령이 아닌 것) 전부에 대하여, 해당 문서가 등 기된 문서와 같은 성질의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우선적 효 력을 발생시킨다(등기법 50조 1항). 그러나 등기법 17조 1항 단서를 통해 제외된 임대차계약 그리고 등기법 17조 2항에 규정된 문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등기법 50조 2항).

54 35 4) 등기부와 색인 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에 상응하여 5종류의 등기부가 마련 되어 있다. 부동산에 관한, 유언장 이외의 문서의 등기부(Book 1)는 모 든 등기소에 갖추어져 있으며, 등기법 17조, 18조 그리고 89 조에서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유언장 이외의 문서가 편철되어 있다(등기법 51조 1항 및 2항). 문서가 제시된 즉시, 문서의 제시일, 시각, 장소 그리고 제 시한 인물의 서명이 승인된 것으로 보며, 등기관은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기가 승인된 문서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승인된 순서에 따라 적절한 등기부에 편철된다(등기법 52조 1 항). 등기관은 문서를 복사하여 등기부에 편철하고 난 후 실무 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지체 없이 색인을 작성하여야 한다 (등기법 54조). 부동산에 관한, 유언장 이외의 문서의 등기부 (Book 1)에 대응하는 색인이 Index 1이며, 문서의 서명자 및 등기된 문서를 기초로 하여 Index 1에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자 전원의 이름과 기타 정보, 그밖에 수시로 감사장관이 지시 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등기법 55조 1항, 2항 및 6항). 부동산에 관한, 유언장 이외의 문서의 등기부(Book 1)는 수 수료를 내면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으며, 사본을 발급받을 수 도 있다(등기법 62조). 사본에는 등기관이 서명 날인하며 원 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용될 수 있다(등기법 57조 1 항 및 4항). 5) 등기 절차 다음의 사람은 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문서를 해당 등기소에 제시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32조). - 해당 문서에 서명한 자 또는 해당 문서를 기초로 권리를

55 36 주장하는 자. 단 문서가 판결 또는 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판결 또는 명령을 기초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 (a) - 위에 언급한 사람의 대표자 또는 양수인 (b) - 등기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인증된 서명한 위임장에 의한, 위 (a)와 (b)에 언급한 사람의 대리인(agent) (c) 부동산에 관한, 유언장 이외의 문서를 등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등기법 21조 1항). 유언장 이외의 문서가 지도나 계획도 를 포함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나 계획도의 원본을 첨부하여 야 한다(등기법 21조 4항). 그 첨부가 없으면 등기가 접수되 지 않는다. 등기를 위하여 제시된 문서를 등기관이 이해할 수 없거나 그 문서가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언어로 기 재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번 역한 번역본을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등기법 19조). 등기의 대상이 되는, 유언장 이외의 문서는 서명 후 4개월 이내에 제시되어야 하며, 이 문서가 판결 또는 결정인 경우에 는 작성 후 4개월 이내에, 上 訴 된 경우에는 소송 종료 후 4개 월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등기법 23조). 하나의 문서에 복 수의 사람이 서명한 경우에는 각자의 서명 때부터 4개월 이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등기법 24조). 29) 등기법 17조(a)~(d)와 18조(a)~(c)의 문서는 해당 物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하위 등기소에 제시되어야 한다(등기법 28조). 그 이외의 문서는 해당 문서의 作 成 地 를 관할하는 하위 등기소, 기타 문서의 서명자 및 문서를 근거로 권리 주장을 하는 자 전원이 합의한 하위 등기소에 제시되어 29)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그 취급은 달라질 수 있다. 미얀마 국내에서 위의 문서가 작성된 경우에, 긴급한 필요 또는 부득이한 사고 때문에 위 기간 내에 제시하지 못한 때에는, 제시기간이 종료한 때 로부터 4개월을 넘지 않은 기간 내이면 등기관은 10배를 넘지 않는 수수료의 지불 을 명령하고 등기를 접수할 수 있다(등기법 25조 1항). 한편, 위의 문서의 서명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외에서 서명한 경우에, 그 문서 가 위 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았다면, 등기관은 1 해당 문서가 서명되었다는 것, 2 해당 문서가 국내에 반입된 지 4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있다는 것을 조건 으로 하여 통상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등기를 접수할 수 있다(등기법 26조).

56 37 야 한다(등기법 29조 1항). 판결 또는 결정의 사본을 제시하 는 경우, 해당 판결 또는 결정의 원본이 작성된 지역을 관할 하는 하위 등기소에 제시되어야 한다. 등기관은 하위 등기관이 등기할 수 있는 문서를 수리하여 등기할 수 있다(등기법 30조). 등기를 승인받은 서류는, 판결이나 결정의 사본 또는 등기 법 89조의 규정에 의해 등기관에게 복사본이 송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시로 아래 사항에 대한 승인이 행하여진 것으 로 본다(등기법 58조). - 해당 문서에 서명을 승인한 자 전원의 서명 기타 부기 사 항. 서명의 승인이 대표자, 양수인 또는 대리인에 의해 이 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자의 서명 기타 부기사항 (a) - 등기법에 따라 해당 문건에 관해 심문 받은 자가 있는 경 우에는 그 각자의 서명 기타 부기 사항 (b) - 문서에의 서명에 대해 등기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금전 지불 또는 物 의 授 受, 그리고 서명에 관해서 등기관의 면 전에서 이루어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의 승인 (c) 등기관은 이러한 행하여진 승인에 대해 날짜와 서명을 부 기한다(등기법 59조). 등기법 59조까지의 절차가 완료된 단계에서, 등기관은 해당 문서의 복사본이 편철되어 있는 등기부와 페이지를 기재하고 "등기완료(registered)"라고 기재된 증명서를 발행한다. 증명서 는 등기관이 서명 날인하고 날짜를 부기함으로써 해당 문서 가 등기법에 기한 절차에 의해 등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30) 30) 다만 미얀마의 경우 그동안 정치 체제의 변동이 빈번하여 등기제도의 안정성이 낮았고 또 당사자가 등기에 수반하는 비용의 부담을 꺼리면서 실무상으로는 부동 산 권리 변동이 있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57 38 (라) 담보 물권 담보 물권으로는 영국법에서 유래하는 Mortgage, Pledge, Charge 및 Lien 31) 이 존재한다. 1) Mortgage Mortgage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Mortgage가 재산이전 법 제4장에 규정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재산이전법상의 부동 산 Mortgage에 관하여 개관한다. Mortgage는 대출에 의해 실행되었거나 실행될 금전의 지 급, 현재나 장래의 부채, 특정의 책임을 발생시키게 될 약속 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 하는 것이다(재산이전법 58조 (a)). Mortgage가 설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Mortgage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점유는 담보권 설정자에게 남으며, 담보권자는 점유의 이전을 받지 않는 다. 32) 재산이전법상의 부동산 Mortgage는 <표 3>에서와 같이 6가 지로 세분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의 원금이 100루피 이상인 경우에, 부동산 Mortgage는 등기 문서에 담보권 설정자와 2명 이상의 증인이 서명하고 등기법에 따라 이를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예외: Mortgage by deposit of title-deed). 담보권 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는 언 제든지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여 담보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담보권말소권(right to redeem)라 하며, 담보권 31) Mortgage는 우리나라의 저당권, 양도담보권과 유사하고, Pledge는 우리의 질권 과, Lien은 우리의 유치권이나 일본의 선취특권(우리 민법에는 수용되지 않음)과 유사하지만, 모두 우리의 담보 물권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피하기 위 해서 여기서는 각 담보 물권의 명칭에 대해서는 역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32) 부동산양도제한법 하에서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이 금지되고 있 는 외국인은 Mortgage를 취득할 수 없다.

58 39 말소권 행사에 관한 소송을 담보권말소소송(suit for redemption)이라고 한다. 담보권말소권이 행사되면, 담보권 설 정자는 담보권자를 상대로 1 담보증서(mortgage-deed) 및 기 타 담보물과 관련한 모든 서류의 반환, 2 담보권자가 담보물 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물의 반환, 그리고 3 담보권설정자의 비용으로 담보권 설정자에게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재이전(혹은 담보권설정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이 전)하거나 담보권자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승인하는 문서의 교부와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재산이전법 60조). 계약상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말소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담보권설정자 의 담보권말소권을 상실시키는 취지의 명령을 법원에 소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을 담보권말소권 상실소송(suit for foreclosure)이라 한다. 담보권말소권 상실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담보권자는 한정되어 있으며, 그 절차는 법률이 정한 바 에 의한다(재산이전법 67조). Mortgage의 실행 방법으로는 법원을 통한 담보물의 매각 그리고 담보권자의 담보물의 사적 실행의 방법이 있다. 계약상 특약이 없는 한,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말소 명령이 내려지거나 피 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담보물 매각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법원을 통한 담보물의 매각). 33) 매각 은 법원이 결정하는 바에 좇아 진행되며, 그 대금은 매각 비 용을 공제한 후 담보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매각 대금이 법원에 납입된 경우에도 담보권 설정자 기타 담보권말소권을 가지는 자는 법원이 선언한 채무액 및 매각 대금의 5%에 상당하는 액수의 보상금을 법원에 지급하면, 법 원에 대해서 담보권말소의 종국 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상금은 매각대금과 함께 담보물의 매수 인에게 지급된다. 33) 단 Usufructuary Mortgage 및 Mortgage by Conditional Sale의 담보권설정 자는 담보물 매각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재산이전법 67조).

59 40 <표 3>부동산 Mortgage의 종류와 그 내용 Mortgage의 종류 Simple Mortgage(재산이전법 58조 (b) Mortgageby Conditional Sale(재산이전법 58조 (c) Usufructary Mortgage(재산이전법 58조 (d) English Mortgage(재산이전법 58조 (e) Mortgageby depositof title-deed(재산이전법 58조 (f) Anomalous Mortgage(재산이전법 58조 (g) 내용 담보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않으며,계약 불 이행의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매각해서 대금을 변제에 충당한다. 담보권 설정자가 형식상 담보물을 매각하는 것 으로 하되,특정 날짜에 피담보채권의 지급불이 행이 있는 경우 매각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고, 반대로 지급이 이루어지면 매각이 무효가 되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재산을 이전ㆍ반환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은 것이다.단 조건이 매각의 효 력을 발생시키는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는 Mortgage가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 다. 담보물의 점유를 이전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것 을 약속하고,피담보채권이 지급되기까지 담보 물을 유치하여 담보물에서 생긴 임대료 또는 이 익을 수령함으로써 채무의 이자나 피담보채권에 충당한다. 특정 날짜에 피담보채권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담보물을 담보권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지만,피 담보채권이 지급된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담보권 설정자에게 담보물을 다시 이전하는 것을 조건 으로 한다. Rangoon, Moulmein, Bassein, Akyab, Mandalay 또는 대통령이 관보로 지정하는 도 시에 소재하는 사람이 담보권자 또는 그 대리인 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줄 의도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를 교부한다.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Mortgage 이다.

60 담보권자인 원고 기타 소송 당사자가 매각대금으로부터 충 분한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부족액을 담보권 설정자 로부터 회수하는 것이 아직 가능하다면, 충분한 지급을 받지 못한 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 설정자에 대해서 이러 한 부족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다. 담보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이 있은 후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권한을 가진다(담보권자에 의한 담보권의 사적 실행(=임의매각)(재산이전법 69조). 여기 서 일정한 경우 라 함은, 1 English Mortgage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모두 힌두교 신자, 이슬람교 신자, 불교 신자 기타 대통령이 관보에 의해 지정하는 인종, 종족 등이 아닌 경우, 2 담보권자가 정부인 경우에 있어서는 담보증서 에 담보권자의 매각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3 담보증서 에 담보권자의 매각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담 보물이 Rangoon, Moulmein, Bassein, Akyab 등의 토지인 때이 다. 나아가, 이러한 임의매각은, 1 원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통지가 담보권자에 의해 담보권 설정자에게 송 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원금이 완제되지 않은 경우, 2 500루피 이상의 채무가 3개월 이상 이행지체에 빠져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임의매각에 따른 담보물 매수인의 담보물에 대한 권원은 매각에 하자가 있다 고 하여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담보권설정자의 구제는 이러 한 하자 있는 매각을 실행한 담보권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담보물을 임의매각할 수 있는 담보권자는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수입( 收 入 )을 수수할 재산관리인(Receiver)을 선임할 수 있다(재산이전법 69A조). 재산관리인은 담보권설정 자의 대리인으로 간주되며, 재산관리인의 행위 또는 채무불이 행에 대해서는 담보권설정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재산 관리인은 담보권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동일한 권한 또는 담보권자에 의해 주어지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미얀마에 있어서 담보의 실행은 압도적으로 법원을 통한 담보물의 매각 절차에 따르며, 담보권의 사적 실행은 매 41

61 42 우 예외적이다. 34) 2) Pledge (계약법 172조 이하) 채무의 지급 또는 약속 이행의 담보로서 동산에 대한 점유 를 이전하는 것을 Pledge라 한다(계약법 172조). Pledge가 설정되면, 채무의 지급 또는 약속의 이행 및 이들 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필요비를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권자 는 담보물을 점유할 수 있다. 채무나 약속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권 설 정자를 상대로 하여 그 이행을 소구하고, 담보로서 담보물을 유치하거나 담보권 설정자에게 통지를 하고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다. 단, 실제로 매각될 때까지는 담보권 설정자는 해당 불이행과 관련하여 해당 채무의 이행 및 지출된 비용을 지급 하고서 담보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3) Charge(재산이전법 100조 이하) Charge는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 어느 사 람의 부동산이 상대방에 대한 금전의 지급을 담보할 경우에, 이러한 거래가 Mortgage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 설정되는 것 을 말한다. Charge는 Mortgage와 달리, 담보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35) 부동산의 Charge에 관해서는 재산이전법의 Simple Mortgage에 적용되는 규정이 가능한 한 그대로 적용되며(재산이전법 100조), Mortgage의 담보물 매각 소송의 절차는 Charge의 담보물 매각 소송에도 적용된다. 회사법은 개별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Fixed Charge와 일정 34) 金 子 由 芳, 法 の 実 施 強 化 に 資 する 立 法 支 援 のありかた ミャンマー 向 け 経 済 法 制 支 援 を 素 材 として, 15면. 35) 미얀마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Charge는 담보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도 부동산에 대한 Charge를 설정 받을 수 있다.

62 43 범위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Floating Charge를 규정하고 있 다. Floating Charge의 담보권자는 회사 청산 시 무담보 채권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되지만, 조세 채권과 노동 채권 등의 우선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게는 뒤진다(회사법 230조 2 항). 4) Lien (계약법 170조, 171조) Lien은 Particular Lien과 General Lien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Particular Lien은, 수급인이 도급의 목적에 따라 목적물에 대해 노동이나 기능의 행사를 포함한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역무에 대해서 적정한 보수를 받을 때까지 이 러한 동산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General Lien은, 은행업자, 도매상, 고등법원의 변호사(Advocates of the High Court) 및 증권중개인이 계산서(accounts)의 일반 잔액을 위한 담보로서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다. (마)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이용의 제한 부동산양도제한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다음의 행위를 하거 나 또는 외국인에게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36) -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부동산 을 매각, 증여, 담보의 제공 기타 형태로 양도하는 것(부동 산양도제한법 3조). -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보유한 회사가 부동산을 매각, 매입, 증여, 수증, 담보의 제공을 받는 형식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형태로 양수하는 것(부동산양도제한법 4조). 36) 위반의 경우에는 처벌된다.

63 44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그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이 소재하는 곳의 郡 등록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부동산양도제한법 8조). 부동산양도제한 법의 시행 전에 출국한 외국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에 대해서 는 대리인이 등록을 하여야 한다(부동산양도제한법 9조). 외 국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출국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거나 축출된 경우에는, 국가는 그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 또는 몰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부동산양도 제한법 7조). 미얀마 국민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외국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할 수 없다. 한편,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2012년 전면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은 미얀마 투자 위원회(MIC)가 그 사업의 종류 또는 투 자액에 따라 외국인이 최대 50년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위 기간 만료 후에는 10년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 음을 규정하고 있다(외국인투자법 31조 및 32조). (2) 채권법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얀마에서는 일반법으로서의 < 民 法 典 >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에 관한 법도 <버마 法 典 >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개별법률들로부터 그 관련된 내 용들을 추출해 갈 수 밖에 없다. <버마 法 典 >에 수록되어 있 는 채권법 분야의 여러 법률들은 1862년 이후의 영국 식민지 시대에 영국령 인도에서 제정된 <인도 法 典 >을 버마에 이식 한 것이다. <버마 法 典 >에 수록되어 있는 채권법 관련 중요 법률로서 는 계약법(The Contract Act), 동산매매법(The Sale of Goods Act), 재산이전법(The Transfer of Property Act), 조합법(The Partnership Act)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회사법(The Company Act)의 일부규정들과 사망사고법을 포함한 불법행 위법의 일부규정들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의 <인도

64 45 法 典 >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본다면, 해당 여러 법률들은 영국의 판례법에서 실질적으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예를 들어, <버마 法 典 >에 수록되어 있는 계약법의 기 본적인 여러 규정들은 1872년의 인도 계약법 (The Indian Contract Act)의 제 규정을 계승하고 있으며, 1872년의 인도 계약법은 그 제정 당시의 영국의 계약법 판례들을 법전화하 여 인도에 적용하려고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버마 法 典 >에 수록되어 있는 계약법은 1872년 당시의 영국의 계약법 판례 들을 입법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그 내용들 을 설명하기로 한다. (가) 계약법 계약법은 총 11 章, 266개조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11개의 章 은 예비 규정과 제1장 청약의 전달, 승낙 및 철회/ 제2장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는 계약 및 무효인 합의/ 제3장 조건부 계약/ 제4장 계약의 이행/ 제5장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것과 유 사한 일정한 관계/ 제6장 계약 위반의 효과/ 제7장 동산 매매 / 제8장 보상 및 보증/ 제9장 임치/ 제10장 대리/ 제11장 조합 의 순서로 되어 있다. 단 제7장 동산 매매와 제11장 조합의 제반 규정들은 각각 개별 법률로 독립하였기 때문에 삭제되 어 있다. 1) 예비 규정 (Preliminary) 예비 규정에는 계약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법률용어들 이 정의되어 있다. 계약법 규정은 계약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 법령이나 규칙 또는 계약법과 저촉하지 않는 慣 例 나 관 습, 계약의 부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계약법 1조).

65 46 <표 4>계약법상 사용되는 주요 법률용어의 정의 단어 청약(proposal) (계약법 2조 (a) 승낙(accepted) (계약법 2조 (b) 약속(promise) (계약법 2조 (c) 約 因 (consideration) (계약법 2조 (d) 합의(agreement) (계약법 2조 (e) 계약(contract) (계약법 2조 (h) 정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그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을 목적으로,일정한 작위 또는 부 작위를 할 것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을 받은 어떤 사람이 동의의 의사를 표시 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에 대응하는 승낙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 다. 약속자의 희망에 따라 수약자( 受 約 者 ) 또는 그 밖의 자가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 하였거나 행하는 경우 또는 행할 것을 약속하 는 경우에 이러한 작위,부작위 또는 약속을 말한다. 서로 간에 約 因 을 형성하는 청약과 승낙의 합 치를 말한다. 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합의를 말한 다. 2) 제1장: 청약의 전달, 승낙 및 철회 청약은 상대방이 알게 된(=인지된) 때에 유효하게 된다(계 약법 4조 1문). 승낙은, 청약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승낙자로부터 발신 과정 에 놓이게 된 때에 유효하게 되며, 승낙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청약자가 알게 된 때에 유효하게 된다(계약법 4조 2문). 철회는 철회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철회권자로부터 발신 과정에 놓인 때에 유효하게 되며,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알게 된 때에 유효하게 된다(계약법 4조 2문). 청약은, 승낙이 청약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될 때까 지(즉, 승낙자로부터 발신 과정에 놓일 때까지) 철회 가능하

66 47 다(계약법 5조 1문). 승낙은, 승낙이 승낙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될 때까 지(즉, 청약자가 알게 될(=인지될) 때까지) 철회 가능하다(계약 법 5조 2문). 청약은, 1 상대방에게 철회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2 청 약에 첨부된 기간의 경과 또는 청약에 기간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의 경과, 3 승낙자에 의해 청약에 첨 부된 전제 조건(condition precedent)의 불성취, 또는 4 청약 자가 사망이나 무능력자가 되고 승낙자가 승낙하기 전에 청 약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철회된 것으로 본다(계약법 6조). 승낙은, 1 완전하고 무조건이어야 하며, 2 통례에 따른 합리적인 방식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청약이 일정한 방식에 의한 승낙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이러한 방 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청약자는 일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방식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위반을 주장하지 않 은 경우에는 승낙을 수용한 것으로 본다.) (계약법 7조). 청약 에 첨부된 조건을 이행하거나 청약과 함께 제공된 쌍무적 약 속에 관한 약인을 수령하는 것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취급 된다(계약법 8조). 3) 제2장: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는 계약 및 무효인 합의 합의는 1 계약능력이 있는 당사자의, 2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 성립하며, 3 합법적인 約 因 과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계약법에 의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계약이 된다(계약법 10 조).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의미로 합의한 때에는 동의(consent)한 것으로 본다(계약법 13 조). 동의가 계약법 15조 이하에 규정된 취소사유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때에는 자유로운 것 으로 본다(계 약법 14조). 계약능력이 있는 당사자 가 되기 위해서는, 1 성인이어

67 48 야 하며, 37) 2 판단능력이 있어야 하고, 38) 3 적용되는 법률 에 의해 능력이 부정되지 않아야 한다(계약법 11 조). 계약은 강박, 부당 외압, 사기, 부실표시 등이 있을 경우, 최소할 수 있다. 强 迫 (Coercion)이라 함은, 다른 사람을 합의에 이르게 하려 고 형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 또는 불법인 구속을 실행하거나 실행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것, 또는 재산을 불법으로 박탈하 거나 박탈하겠다고 위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계약법 15조). 부당 위압(undue influence)이란, 다른 당사자의 의사를 지 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어느 당사자가 그 지위를 스스로 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계약법 16조 1항). 사기(fraud)라 함은,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을 기망하는 것 을 말한다(계약법 17조). 즉, 1 일정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 지 않는 사람이 진실이 아닌 해당 사실을 시사하는 것, 2 일 정한 사실에 대해 지식 혹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 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것, 3 이행할 의도가 없음에도 약속 하는 것, 4 기타 기망에 상당하는 행위 또는 5 법이 특히 사기라고 천명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사기이다. 단순히 침 묵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기망이 되지 않는다. 39) 부실 표시(misrepresentation)라 함은, 1 어떤 사실이 진실 이 아님에도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 자에 의한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는 적극적인 표시, 2 기망의 의도 없이 다른 사람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을 그의 불이익으로 오도하고 그것에 의해 표시자나 표시자로부터 권 37) 미얀마에 주소를 가지는 사람은 만 18세로 성인이 되며, 18세가 되기까지 후견인 (guardian)이 선정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21세로 성인이 된 다. 38) 계약 체결 시에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이익이 되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내 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평소 판단 능력이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판단 능력을 갖 게 될 수도 있고, 평소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판단 능력을 잃는 경 우도 있다(계약법 12조). 39) 단, 침묵에 의한 기망의 경우 상대방이 통상의 주의를 하였다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기망은 했지만 기망과 인과 관계 없는 동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 다.

68 49 한을 부여 받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의무 위반, 또는 3 비 록 선의라 하더라도 합의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합의당사자 를 착오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계약법 18조). 40) 합의는 아래의 경우에 무효이다. 1 당사자 모두가 합의의 기초가 되는 사실 문제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계약법 20조) 2 합의가 적법하지 않은 약인 또는 목적을 가진 경우(계약 법 23조). 단, 합의의 약인 또는 목적은, 다음 중 어느 경 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 - 법에 의해 금지된 경우 - 법률 규정을 잠탈하는 경우 - 사기적인 경우 -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가해를 함축하거나 시사 하는 경우 - 법원이 도덕에 위배되거나 公 序 에 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3 하나 혹은 복수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약인 또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복수로 존재하는 약인 가운데 어느 약인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계약법 24조) 4 약인이 없는 합의(계약법 25조).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 서면에 의해 합의되고, (ii) 문서의 등록에 관해 실제 로 효력을 가지는 법에 의거하여 등록되었으며, 또 (iii) 서로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의 자연스러운 애정에 의해 이루어진 약속인 경우 - 約 束 者 를 위해 일정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행하였거나 약 속자가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을 자발적 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그 전부나 일부를 보상하는 약속 인 경우 -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일반적인 혹은 특별한 권한을 부 여받은 대리인에 의해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된 약속. 즉, 출소 기간을 제한하는 법이 없었다면 채권자가 이행 을 강제했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지불 40) 단 부실 표시의 상대방이 통상의 주의를 다하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부실 표시는 하였지만 부실 표 시와 인과 관계 없는 동의로 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