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버마총선과버마의미래 대적이고발전적인국가를건설하기위해근대정치에서중심이되었던군부가정치및경제개혁을주도해야함. - 민간관료에대한불신 : 관료의 80% 이상은퇴역장교로구성, 민간으로의정권이양은국론분열의지름길로인식 - 버마의지정학적가치인식 : 미국을포함한주변국이버마와버마해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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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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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버마총선과버마의미래 < 참여연대 > 국제연대위원회, 우리가몰랐던아시아민주주의의어제와오늘 ( ) 제 4 강 : 버마총선과버마의미래 장준영 ( 한국외대동남아연구소 ) koyeyint@hotmail.com 1. 버마에관한오해또는불편한진실 가. 국명 : 버마? 버마? 緬甸 - 왕조시대 - 우리버마연맹 (do-bama-a-si-a-yone) 년국명개칭 (6.18) 나. 버마는사회주의국가였는가? - 식민제국주의의탈출구 - 버마식사회주의 (Burmese Way to Socialism): 마오쩌둥이골프를배웠을때네윈은사회주의자였을것이다. 다. 버마에서민주주의의의미? - 의사결정의과정? 국가발전의주춧돌? - 버마 ( 버마 ) 식의민주주의 - 권력에대한독창적이해 라. 아웅산수찌 (Aung San Suu Kyi) 는버마를구원할수있는인물인가? - 오랜외국생활 ( 인도, 영국 ) - 숭배의대상 : 떼깟또낫뜨미 (thet-kat-daw-nat-thami, 대학로의정령 ) - 민주화의화신? 아이콘? 마. 초자연적신앙에대한믿음 - 점성술, 산자술등각종비술 ( 秘術 ) - 군부의의사결정방식 : 영험한기운불어넣기 - 민주화운동가들에게도별반다르지않은특징 : 속옷보내기운동등 바. 버마군부의세계관 - 제국주의의트라우마, 외국인혐오증 (xenophobia): 버마의내정에개입하려는자들을신제국주의자로규정함. 모든국내단체들이해외재정지원수혜를법으로금지함. - 경제는정치에종속됨 : 국민의 3대대의 ( 연방비분열, 국가결속, 주권영속 ) 에위배되는모든행위는법에저촉을받음. - 규율민주주의 (disciplined democracy): 버마의민주주의는걸음마단계에있기때문에근

2 2 버마총선과버마의미래 대적이고발전적인국가를건설하기위해근대정치에서중심이되었던군부가정치및경제개혁을주도해야함. - 민간관료에대한불신 : 관료의 80% 이상은퇴역장교로구성, 민간으로의정권이양은국론분열의지름길로인식 - 버마의지정학적가치인식 : 미국을포함한주변국이버마와버마해상권장악에관심을두고있으며, 이를이용하는전략 2. 버마의현재를알기위한근대사 가. 군부의탄생 - 종교민족주의에서세속적민족주의로 ( ): 서야상 (Saya San) 반란 - 아웅산 (Aung San) 과누 (Nu) 의등장 : 학생운동의시작 - 일본의도움과 30인의동지 - 군부의탄생과반파시스트운동 - 아웅산암살 ( ): 순교자의날 나. 독립과민간정권의출범 - 민간의군부에대한우위 - 소수종족의무장투쟁과민간정부의실패 - 민간정부의실정과군부의섭정 (care-taker) 다. 군부독재 - 사회주의 : 제국주의의청산, 민간관료에대한불신 - 군사문화 : 후견-수혜관계 (patron-client relationship) 의강화 - 제 3의길로의실패 라. 1988년랑군의봄, 그리고군사쿠데타 년 3월, 6월, 8월 - 쏘마웅 (Saw Maung) 이이끄는쿠데타, 군사평의회출범 - 네윈족벌축출 (2001) 과킨늉 (Khin Nyunt) 총리의축출 (2004): 엘리트의권력공고화 - 디베인학살 (2003): 아웅산수찌가택연금 ( ) 마. 신헌법완성 (2007), 국민투표 (2008) - 샤프란혁명과 1993년이래 15년만에완성된헌법 - 국민투표 (2008) - 사이클론나르기스 : 13만8천명사망, 250만명이직간접피해 바. 총선과신정부출범 3. 총선결과분석

3 3 버마총선과버마의미래 가. 총선준비 - 선거구 : < 표1> 참조, 총 330개구 - 선거제도 : 단순다수대표제 (FPTP) - 의회 : 연방의회를중앙으로하는양원제 ( 민족의회 + 국민의회 ), 지방의회는별도임. 군총사령관이지명한현역군인사 25% 는무투표지정의석제 < 표 1> 각주별 / 의회별선거구 의석수 지역 연방의회 지방의회 합계 상 하 특별지역 ( 구 ) 지방 계 까친 버마족, 샨족, 리수족, 라원족 18 2= 꺼야 버마족 자 까렌 버마족, 몽족, 빠오족 치 친 몽 버마족, 까렌족, 빠오족 주 여카잉 친족 샨 버마족, 까친족, 리수족, 라후족, 잉따족, 아카족, 뻐다웅족 저가잉 샨족, 친족 행 떠닝다이 까렌족 버고 까렌족 정 머끄웨 친족 주 만달레 샨족 양공 까렌족, 여카잉족 에야워디 까렌족, 여카잉족 계 14개주 ,163 군부할당의석 합계 ,553 자료 : Kyemon(2010/08/12-4) 에서재배치및통계로작성. - 행정사항 : 1 총유권자는 2천900만명이상, 무소속출마자 82명을포함하여총입후보자는 3,071명, 여성입후보자는 114명. 2 57개선거구 ( 상원 8석, 하원 12석, 지방 37석 ) 단일출마자입후보 총선취소및무투표당선. 3하원샨주 5개지역, 지방의회의경우까친주와샨주각각 2곳등총 9개선거구에서총선을치르지못함. 나. 총선참가정당 - 정당 : 최소한 15인이상의당원으로구성되어야하며, 총선참여를희망하는정당 ( 전국정당 ) 은최소한 1천명당원 ( 지역정당은 500명 ) 의명부와함께 90일 (5.6) 전까지선거위원회에등록. - 입후보자 : 출마를희망하는자는 25세이상의버마시민이면서현행법에저촉되지않는자, 복역중이지아니한자, 공무원이아닌자, 종교인이아닌자여야하며, 개인당 50만짜트 ( 약 500 달러 ) 의비환급공탁금을선거위원회에납부. - 주요정당별출마자〇연방단결발전당 (USDP): 1,158명〇국민통합당 (NUP): 999명〇국민민주주의의힘 (NDF): 164명〇민주당 (DPM): 48명〇샨민족발전당 ( 누예 ): 156명〇 NDF, SNDP, DPM, 여카잉민족발전당 (RNDP), 친민족당 (CNP), 민주주의와평화당 (DPP)

4 4 버마총선과버마의미래 등 6 개정당이연정을구성 상원 68 명, 하원 176 명, 지역의회 152 명의단일후보를확정. - NLD 와샨민주주의연합 (SNLD) 은선거의비민주성과비정통성을주장하며정당등록을 하지않음으로써자동적으로총선불참이선언 : "No Vote" 운동 < 선거정국 > 재등록 군부 신당 < 표 2> 총선참가정당 전국정당 지역 지역정당 National Unity Party Kokang Democracy and Unity Party 샨 Lahu National Progressive Party 여카잉 Mro or Khami National Solidarity Organization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 88 Generation Student Youths (Union 몽 All Mon Region Democratic Party of Myanmar) 까친 Unity and Democracy Party of Kachin State Democracy and Peace Party Chin National Party Peace and Diversity Party 친 Chin Progressive Party National Democratic Force Ethnic National Development Party National Democratic Party for Kaman National Progressive Party Development 까렌 Karen/Kayin People s Party National Development and Peace ( 꺼 Kayin State Democracy and Development Party Party 잉 ) Kayan National Party New Era People Party Phalone Sawgaw Democratic Party National Political Alliance Party Khami National Development Party 여카 Democratic Party(Myanmar) Rakhine State National Force (Myanmar) 잉 Union Democracy Party Rakhine Nationals Development Party United Democracy Party Inn National Progressive Party Union of Myanmar Federation of Pa-O National Organization National Politics Palaung(Talaung) National Party 샨 Wuntharnu NLD (Union of Myanmar) Shan Nationalities Democratic Party Wa Democratic Party Wa National Unity Party 계 15 개 22 개 다. 총선결과 - 연방선거위원회는총선다음날인 11월 8일, 단독출마한선거구당선자 57명을발표한데이어 11일부터국영신문을통해당선자를선거위원회명의고시로발표. - 선거종료하루뒤중앙선거위원회는약 70% 의개표가진행된상황에서 USDP가의석수의 80% 이상을장악했다고선언하여 USDP의총선승리를기정사실화함. - 연방단결발전당 (USDP) 의압승 : 연방의회와각지방의회에서 1,154석가운데 883석 (76.5%) 을획득. 각의회별로민족의회 129석 (76.7%), 국민의회 259석 (79.7%), 지방의회 495석 (74.9%) 을획득 - 국민통합당 (NUP): 총 63석 (5.5%) 을차지하여원내 2당 - 샨민족발전당 (SNDP, 백호당 ( 白虎黨 )): 샨주에배당된 74석의의석가운데약 40석획득목표치를초과한 57석 (4.9%) 을획득하여원내 3당 - 여카잉민족발전당 (RNDP) 가 35석 (3.0%) - 민주진영의참패 : NDF는연방의회에서 12석, 지방의회에서 4석, 총선참가의사를가장먼저밝힌 DPM도지방의회에서만 3석만을차지함.

5 5 버마총선과버마의미래 < 표 3> 각의회별정당의석획득수 정당 연방의회지방민족의회 ( 상 ) 국민의회 ( 하 ) 의회 합계 점유율 (%) USDP NUP 전국 NDF DPM GSY NDPD SNDP PNP 샨주 PNO WDP INDP LNPP KSDDP 까렌주 KPP PSPD KNP 여카잉주 RNDP 몽주 AMRDP 까친주 UDPSK CNP 친주 CPP ENDP 무소속 합계 , 자료 : New Light of Myanmar(2010/11/08; 2010/11/11-19). 주의 : 정당별의석획득수는정당의주요거점지역을지칭함. 라. 선거부정 - 우려와달리물리력의전시를통한선거공포정국은없었음. - 대신정부여당은부재자투표를적극활용함. ex) 상원꺼야주의경우 12개선거구모두, 머끄웨 5개선거구, 꺼잉주및떠닝다이주 1개선거구에서부재자투표수가더많아 USDP 입후보자당선 - 관료층의강압적여당지지 : 말단공무원까지 USDP지지, 지지하지않을경우해당직위해제, 부재자투표로미리실시 마. 선거의의 : 방금판우물에서는정수를기대할수없다. ( 버마속담 ) - 관권선거로서사실상유사민간화를위한군부의요식행위 년총선결과를무효화함. - 소수이지만민주세력의원내진입 (NDF는양공에서상하원 12석을획득 ) 추후민주세력의원내진입확장교두보마련 - 방금판우물 vs 정수를파기위한준비 : 누가행하는가? 바. 정기국회개회및신정부출범 am08:55, 국회개원 - 상하원의장 / 부의장선출

6 버마총선과버마의미래 상원 : 킨아웅뮌 (Khin Aung Myint, 전문화부장관 )/ 먀녜잉 (Mya Nyein) 하원 : 쉐망 (Thura Shwe Mann, 전합동참모장-권력서열 3위 )/ 난다쪼스와 (Nanda Kyaw Swar) < 그림 1> 정부통령취임식 - 대통령선출 : 떼잉쎄잉 (Thein Sein) 전총리가선출 개요 : 상원, 하원,

6 6 버마총선과버마의미래 상원 : 킨아웅뮌 (Khin Aung Myint, 전문화부장관 )/ 먀녜잉 (Mya Nyein) 하원 : 쉐망 (Thura Shwe Mann, 전합동참모장-권력서열 3위 )/ 난다쪼스와 (Nanda Kyaw Swar) < 그림 1> 정부통령취임식 - 대통령선출 : 떼잉쎄잉 (Thein Sein) 전총리가선출 개요 : 상원, 하원, 현역군인이각구성원을대표하는 1인씩을선출하고최종대통령선거인단에의해 3명중 1인을대통령으로선출하며, 나머지 2인은자동적으로부통령이되는간접선거방식을택함. 상원 - 지명자 / 정족수내획득표 : 에마웅 (Aye Maung, RNDP당수 / 27), 싸이마욱캄 (Sai Mawk Kham, 또는 Maung Ohn, USDP/ 140) 싸이마욱캄선출 하원 - 지명자 / 정족수내획득표 : 떼잉쎄잉 (Thein Sein, 전총리-군서열 5위, USDP/ 276), 쏘떼잉아웅 (Saw Thein Aung, 빨롱스고당 / 38), 기권 11표 떼잉쎄잉선출 군 - 지명자 : 띤아웅뮝우 (Thiha Thura Tin Aung Myint Oo, 군사평의회 SPDC 제 1서기- 군서열 4위 ) 결선투표 - 정족수총 659표가운데, 떼잉쎄잉 (408), 띤아웅뮌우 (171), 싸이마욱캄 (75) 획득, 무효 5표 떼잉쎄잉대통령당선 - 장관지명및정부부서정비 각부처장관은국회에서선출되고대통령이임명동의함. 현행정부부처는 32개부처로서금번회기내 25개부처로축소제안. - 기존부서에대통령실 (Ministry of the President's Office), 버마산업발전부 (Ministry of Myanma Industrial Development) 등 2개부서를신축하여총 34개부서로증가됨. - 장관지명자들은대부분현역에서퇴역한장성급이며, 민간출신은 4명임. 이중 5명은 2개부처장관을겸직함. - 각주장관 ( 도지사개념 ) 임명 : 총 14개주 ( 행정-7, 자치-7) 대표장관임명 ( 군출신 9명 ). 사. 주요권력기구 - 개요

7 7 버마총선과버마의미래 헌법에따르면국가수반은대통령이고, 모든권력은대통령에게집중됨. - 버마현대정치에서정권은권력서열 1위에게집중되는경향이높았고, 이러한구도는현정부에서도적용됨 년민중봉기후공식직위에서모두퇴진한네윈은사망할때까지막후권력을행사했음. - 대외활동에소극적이던딴쉐의정치적성향상딴쉐는퇴진후국내정치, 특히군수뇌부의권력배분과갈등에개입할것으로보임. - 국방안보평의회 (National Defence and Security Council) 구성 : 대통령, 부통령 2인, 양원의장 2인, 군총사령관, 군총부사령관, 외무장관, 국방장관, 국경장관, 내무장관등 11명으로구성 주요기능 - 국가비상사태선포시 NDSC가구성되며, 정치권력은군총사령관에게자동적으로이양. - 국가비상사태에대한개념이명확하지않으므로군총사령관은언제든지권력을장악할수있음. - 헌법에명시되지않은내용중국내모든결정은 NDSC에보고되고, 딴쉐가최종결정권을가짐. 과거군사평의회 (military junta) 와유사한기구로볼수있음. - 국가최고평의회 (State Supreme Council) 구성 : 군서열 1-8위의원로장교로구성됨. - 딴쉐 (Than Shwe) 원수, 마웅에 (Maung Aye) 전 SPDC부의장, 쉐망하원의장, 떼잉쎄잉대통령, 띤아웅뮌우, 띤에중장 ( 연방선거위원회의장 ), 2인의군인사 ( 미지명 군총사령관및부사령관지명이유력함 ). 주요기능 - 초헌법기관으로원로장군들로구성된고문단성격의기구로 2008년제정된헌법에명시되지않음. - NDSC와마찬가지로국내정치에관한최종의결기구로보임. - 군내부의권력배분, 승진, 복지혜택등군내부의결속을유지하기위해조직및유지됨. - 군부의이중기능 (dwi fungsi) 유지 정치발전의주체로서군부 - 군부주장에따르면군부는국가위기의주요국면에서무질서를극복하고국가의평화와질서를유지한세력임. - 규율잡힌집단으로서안정적인정치발전을위해정치세력을주도하는집단으로규정. 헌법보장내용 - 헌법제 7장에서땃마도 (tatmadaw) 는헌법수호의핵심조직으로그권한과기능을별도로정함. - 군부인사중 1인은부통령으로선출되고, 각군사령관은부통령에준함. - 군부의예산및의결은입법부가책임지지않는배타성이보장됨. - 외무, 국방, 국경지역, 내무장관및상 하원 지방의회의석 25% 무투표지정석은군총사령관이지명함. 4. 향후정국전망

8 8 버마총선과버마의미래 가. 거시적측면에서고려할점 현군수뇌부는딴쉐전군사평의회의장이장악하고있음. 따라서현군수뇌부의변화는딴쉐의사망부터시작될것으로보임. 또는딴쉐의출구전략에도관심. 군내부의위계질서와해 : 2010년총선과관련하여출마를희망하지않는현역군인의사퇴종용이발생함으로써 60대원로급장교들의불만이높아짐. 무투표지정의석으로의회에입성한장교들의동향 : 위관및영관급장교들로서중장기적으로정치사회의주역이될것으로보임. 허약한야당세력과분열된운동가집단 - 여대야소의의회구도에서민주인사들의제안이현정부에수용될가능성은적음. 예를들어 1차국회회기동안정치범석방에대한제안이묵살됨. - 아웅산수찌에대한국민적인기도가높은편이지만그녀는민주화의상징정도로만역할이기대됨. - NLD의지도부가고령화되었고, 아웅산수찌를대체할인물이부재함. - 민주화인사들은이미해외로이탈한상황이고, 이들도현지화되었기때문에국내세력과연대할가능성이희박해짐. 또한각집단들은외부펀드를유치하기위해, 민주화운동의헤게모니를장악하기위해상호경쟁하고있음. 신정부를옹호하는주변국과반대하는강대국 - 중국, 인도, 아세안은자국의전략적 경제적이해관계로버마신정권을옹호하고있으며, 앞으로도큰틀의변화는없을것임. - 미국은버마정부의정통성을인정하지않고, 현수준이상의제재를유지할것임. 다만, 오바마행정부에들어제재와대화를병행하고있다는점이양자관계개선의실마리가될수있음. - 미국입장에서아웅산수찌가입각하거나 NLD의제도권입성, 정치범석방등이이뤄질때제재해제를검토할것으로보임. 그러나대버마제재는다방면에걸쳐실시되기때문에완전한해제는시간이소요될것이고, 앞의조건이성취될경우경제제재해제가최우선할것으로보임. - 유럽연합은공동입장 (Common Position) 차원에서포괄적제재를유지하고있으나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등일부국가들이정책재고를요청함에따라 1-2년이내제재를전면재고할것으로보임. 영국만미국과같이강경책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 예상가능한시나리오 1: 현지도체제유지 조건 - 딴쉐를비롯한현군수뇌부건재 - 딴쉐가사망하더라도현군수뇌부가그대로유지 - 내부봉기가없어야하고, 민주인사들의답보상태유지 - 중국, 인도, 아세안의정권지지입장유지 예상되는결과 - 2기민선정부 ( ) 도유사민간정권화되며, 정권의강도는현정권보다더욱연성화될것임. - 군부의이권은지속적으로보장되지만정치및경제주요영역에서영향력은감소될것임. - 향후안정적인정치발전기대. - 예상가능한시나리오 2: 군내부의역모및현체제붕괴

9 9 버마총선과버마의미래 조건 - 소장파나현지도체제에불만을품은장교들이딴쉐를축출할경우 - 딴쉐가사망한후권력갈등으로인해군수뇌부의권력배분이원활하지않을경우 - 군부가여전히사회세력에대해우위를지켜야함. 예상되는결과 - 신흥군부가정치권력을장악할수있으나이경우는당분간혼란한정치질서가빚어질것으로보임. - 민간연합정부를구성할수있으나역시국내외적정통성을얼마나누릴수있을지의문임. - 군부의이권은지속적으로보장될것이지만현재군수뇌부와달리경제발전에천착할경우국민적지지를얻을수도있음. - 예상가능한시나리오 3: 민중봉기로인한현정권붕괴 조건 - 장내외정치인들의역할이증대되고, - 내부봉기가발생할경우, 그배경은정치적문제보다생활고와같은경제적문제. - 현정권의경제발전정책이실패할경우, - 또는단기적으로경제발전이성공하여국민이정치참여를희망할경우 예상되는결과 - 군부중심의정권이붕괴되지만바로민주화는달성되지않을것임. - 소수종족의분리독립요구 : 분리주의자들이해당종족을대표하지않고, 행정경험이일천하지않으며, 분리시강대국사이에위치하기때문에국가생존이쉽지않을전망임. 따라서종국에는연방탈퇴에따른분리는용이하지않을것임. - 시민사회의난립에따른사회질서혼란예상 : 해외망명단체들의귀국과국내지하운동가, NLD를비롯한정치인들의득세로이들간의갈등이예상됨. - 자유민주주의를표방하는민간권위주의정권이들어설가능성이높음. - 사회세력이정권을유지할수없을정도로분열될경우군부가재차정치에개입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 단시일에민주화가달성될가능성이낮으며, 유엔과같은국제기구에의한과도정부수립이후민간이양이바람직함. 이경우중국, 러시아의반대가심할것이고, 아세안일부회원국도반대입장을표명할것임. - 예상가능한시나리오 4: 외부개입에의한현정권축출및민간정부출범 조건 - 주변국, 특히중국의버마지지철회또는버마의아세안축출. - 버마의핵개발이기정사실화될경우 예상되는결과 - 군부가가장우려하는바이지만현실화될가능성은가장낮음. - 미국을중심으로한국제사회가버마군부를축출할경우이들은뉘렌베르그전범재판에회부될가능성이높음. 이에대한결정권은내부세력에게주어져야할것임. - 기타정치변동내용은시나리오 3과유사할것임. 5. 버마는왜중요한국가인가?

10 버마총선과버마의미래 가. 전략적요충지 - 인도및중국등아시아강국 ( 동아시아잠정적패권국 ) 사이에위치하고있어경제적뿐만아니라정치, 외교, 군사적으로도중요한요충지역할을하고있음. - 버마는미국의안보벨트 ( 태국-인도 ) 의가장취약한지역에위치하며, 버마가친미국가가될경우최종미국의안보벨트형성및중국의남진정책을견제할수있음.

10 10 버마총선과버마의미래 가. 전략적요충지 - 인도및중국등아시아강국 ( 동아시아잠정적패권국 ) 사이에위치하고있어경제적뿐만아니라정치, 외교, 군사적으로도중요한요충지역할을하고있음. - 버마는미국의안보벨트 ( 태국-인도 ) 의가장취약한지역에위치하며, 버마가친미국가가될경우최종미국의안보벨트형성및중국의남진정책을견제할수있음. - 버마정권의연성화또는민주화가달성될경우이웃국가로의민주화확산현상이불가피할것으로보임. 이경우단기적으로캄보디아, 라오스등으로민주화가확산될가능성이크고장기적으로중국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 결론적으로중국, 인도, 미국의이익이상충하는곳으로어떤국가가패권을장악하느냐에따라지역구도가변화할가능성이농후함. 나. 군사적요충지 - 중국과인도는안다만해역과말라카해협접근권을두고잠정적인대결구도에접어들었으며, 버마가그중심에속함. - 중국의세력확대를견제해야하는미국으로서는버마의전략적위치를포기할수없을것으로예상됨. 중국의남서부팽창전략 윈난 ( 雲南 ) 을기점으로서진과남진정책을가속화하는전략을실시하고버마가그교두보가될것으로예상 (1) 내륙및북부중심의안보정책 서부지역으로향하는해양안보 : 중국산진주목걸이 (String of Pearls) 라불리는과다르 ( 파키스탄 ), 햄번토타 ( 스리랑카 ), 몰디브, 모리셔스, 치타공 ( 방글라데시 ), 벵골만 ( 버마 ) 지역을연결하여중국의영향하에두면서한편으로잠정적경쟁국인인도견제의도 < 그림 2> 중국의남서부팽창정책 (2) 버마의에너지자원수급과중동산원유의안전한수급로를확보 : 여카잉해상의 3 기의 파이프라인건설중임 (2012 완공예정 ). 버마의중국인식및입장 - 빠욱포 (paukhpaw), 즉혈연관계라는외교관계구축 : 국민당잔당세력과공산세력지원을제외하고양자관계는우호적임. - 서방의제재와유엔안보리의공동행동에대해중국이방어막임을부인하지않음 : 가스전판매는일종의정치적보은임. - 전통적으로비동맹외교를근간으로채택하고있기때문에친중화에대한우려는높은편임. - 정권이연성화될경우중국의존도는낮아질것임.

11 11 버마총선과버마의미래 < 그림 3> 중국의남서부팽창정책 - 중국의버마진출은일종의식민주의적발 전전략과유사하여실제로버마경제에미치는 긍정적인효과는크지않음. 다. 인도, 중국, 태국등거대소비시장에인접 - 버마는인구대국인인도및중국그리고아세안에서비교적선행적경제발전을이룬태국등과인접하고있어경제제재완화시버마에서생산된제품으로이들국가의소비시장에직접진출할수있는가능성도큼. 6. 한국의버마인식 가. 지한파 ( 친한파 ) 증가 vs 한국은? 나. 한국시민사회의버마인식 : 해외 NGO 의시각? 버마에대한객관적이해? 다. 도전과제 - 민주화와인권에관한지속개입 : 개입형태는? - 북한문제와관련된딜레마 - 버마인디아스포라에대한지원? - 국내운동가들에대한지원?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