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및실태 2 Ⅲ. 문제점및개선방안 3 Ⅳ. 개선과제별대책 5 Ⅴ. 기관별교통안전대책 6 1. 국토교통부 7 2. 경찰청 기상청 자치단체 13 Ⅵ. 단계별추진계획 14 Ⅶ. 향후조치계획 15 < 참고자료 > 1. 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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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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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1 II. 제 1 차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주요내용 3 III. 우주위험대비 2016 년도주요실적 4 IV. 16 년도개선사항및 17 년도개선방향 12 V 년도추진목표및과제 13 VI. 추진과제별시행계획 우주위험대책본부운영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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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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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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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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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상습구간 도로교통안전종합대책 지난 수 인천영종대교다중추돌사고를계기로전국안개 상습구간에대한 도로교통안전종합대책 을보고드림 2015. 3. 관계부처합동 (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및실태 2 Ⅲ. 문제점및개선방안 3 Ⅳ. 개선과제별대책 5 Ⅴ. 기관별교통안전대책 6 1. 국토교통부 7 2. 경찰청 10 3. 기상청 12 4. 자치단체 13 Ⅵ. 단계별추진계획 14 Ⅶ. 향후조치계획 15 < 참고자료 > 1. 영종대교교통사고문제점및개선대책 16 2. 서해대교다중추돌사고개선대책 18 3. 안개상습도로및교량현황 19 4. 안개잦은곳 1,000m이상교량현황 20 5. 고속도로안개잦은 ( 취약 ) 구간현황 21 6. 안개관련교통안전시설현황 22 7. 안개등으로인한해외교통안전사례 23

안개상습구간 도로교통안전종합대책 Ⅰ 추진배경 안개등기상악화로인한교통사고위험상존 최근국내뿐만아니라미국, 유럽등선진국에서도안개로인한교통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상당수가대형사고로확산 * ( 미국버지니아주 ) 13 년 95 중추돌, 사상자 28 명 /( 벨기에브뤼셀 ) 13 년 130 중추돌, 사상자 77 명 시야가확보되지않은안개속도로에서는다른기상상태에비해사고발생가능성이크며치사율도강설시보다 4.2배가높음 * 교통사고 100 건당사망자수 : 안개 10.6 명, 비 2.9 명, 눈 2.5 명 안개등기상악화시도로교통안전대책개선시급 서해대교사고 이후안개사고대응체계를강화하였으나 최근 영종대교에서발생한다중추돌사고 로인하여안개등기상악화시대형교통사고에대한우려증대 따라서 현행안전관리의문제점및개선방안을도출하여재발방지를위한종합적인안전대책마련필요 < 주요사례 > - - - - - - - 1 -

Ⅱ 현황및실태 도로 교량현황 * 2013.12.31. 기준 도로 : 106,414 km ( 일반도로 100,789, 자동차전용도로 5,625) - 민자도로 : 10 개노선 464 km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교량 : 29,196 개소 (100m 이상장대교 7,263, 100m 미만 21,933) - 해상교량 : 9 개시 도, 75 개소 * 부산 (12), 인천 (9), 울산 (1), 경기 충남 (1), 강원 (1), 전남 (28), 경북 (1), 경남 (22) 도로 ( km ) 교량 ( 개소 ) 구분자동차 100m미만 100m이상계일반도로계전용도로일반교장대교 합계 106,414 100,789 5,625 29,196 21,933 7,263 고속국도 4,112-4,112 8,491 5,535 2,956 일반국도 13,843 12,766 1,077 7,044 4,978 2,066 지방도로 * 88,459 88,023 436 13,661 11,420 2,241 * 지방도로는특별 광역시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포함 안개상습지역현황 8 개시 도, 16 개지역 * 14 년도연중 30 일이상안개발생지역 인천 옹진 일 중구 일 강원 철원 일 평창 일 충남 서산 일 전북 고창 일 군산 일 전남 목포 일 순천 일 신안 일 진도 일 경북 안동 일 울릉 일 경남 거창 일 진주 일 제주 제주 일 안개상습도로및교량현황 도로 개소 ( 고속국도 49 개소 586 km, 국도 121 개소 498 km, 지방도 159 개소 489 km ) 교량 개소 ( 고속국도 207 개소 66 km, 국도 83 개소 44 km, 지방도 95 개소 63 km ) - 안개잦은곳 이상교량 총 18 개소 ( 고속국도 4, 국도 5, 지방도 9) 안개관측장비는고속국도 4 개소에만설치, 국도 지방도 14 개소는미설치 ( 단위 : 개소 / km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도로 329/1,573 - - 3/18 2/9 4/10 2/5 1/2 5/12 교량 385/173-2/9.3 1/0.14 1/1.2-1/0.4 1/0.4 10/5.5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로 25/151 48/263 40/97 21/101 67/375 47/243 12/94 48/154 4/39 교량 42/10.2 49/15.6 48/12 36/18.4 83/34.4 75/34.1 21/22.7 14/8.9 1/0.2 * 시도별, 도로별세부내역붙임참조 - 2 -

Ⅲ 문제점및개선방안 도로관리기관별예방 대비기준상이 도로관리기관별안개등기상악화시사고위험성에대한인식부족및재정여건이열악하여안전관리소홀 안개로인한교통사고예방안전시설설치기준, 대응매뉴얼등이상이하여도로관리기관별로자율적판단에따라실시 안개등기상악화시정보전달미흡 짙은안개가발생한경우, 가시거리불량으로 CCTV를활용한시각적인상황파악이어려워모니터링의실효성이낮음 도로전광판을통해제공하는감속권고및사고정보도시야가차단되어운전자가상황판단등인지능력저하 차량속도및통행제한등법 제도미비 시정거리가 100m 이하인경우 50% 이하감속규정만있으므로안개상황악화시오히려과속운전이될우려 위험상황발생시도로관리자에게는통행제한권한이없어통행제한필요시경찰과협의후진행됨에따라신속조치불가 * 도로관리자가자의적으로통행을제한할경우책임, 민원우려 안전운전불이행운전자에대한단속 계도미흡 - 3 -

사전예방및신속한초동대응미흡 안개가발생한경우대부분일반적교통사고수준으로대처 경찰서, 기상청, 도로관리청등유관기관간실시간상황전파등 대응체계가미흡하고안개대비태세점검이나합동훈련등미실시 * 가시거리제한으로사고확률이높고, 2 차피해도우려되는안개사고에는유관 기관간협업체계로신속한초동대처가중요 안개로인한가시거리불량으로기상관측한계 도로상에설치된시정계가기상청과연계되지않아국지적, 일시적발생하는안개에대한신뢰성있는예보가어려움 * 도로나교량은도로법상관리주체가기상관측장비를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고 기상청에서도로등에관측장비설치시예산확보, 유지관리가어려움 지방관리도로안개취약지역의안전사고우려 고속국도, 국도와달리지방관리도로안개취약지역은굴곡, 하천등지역특성이다양하나안전시설미흡으로대형사고우려 운전자의안전수칙미준수 안개등기상악화로전방시야가확보되지않았음에도감속하지않는등운전자의교통질서미준수 - 4 -

Ⅳ 개선과제별대책 개선과제 통일된안전시설지침및매뉴얼정비 기상관측장비, 고광도전광판등도입 통행제한권등관련법개정 기관간정보공유, 실시간상황전파 점검 훈련등대응체계구축 안개다발지역관측장비확대, 도로상시정계와연계안개정보활용성제고 지방도로안개취약지역국비지원검토 홍보, 캠페인등교통질서의식강화 주요개선대책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개정 ( 국토부 ) 안개대응실무매뉴얼제정 전파 ( 국토부 국민안전처 ) 시인성강화등을위한견인차량에전광판탑재 ( 국토부 ) 2차사고예방을위한방어구역개념의매뉴얼정비 ( 경찰청 ) 시정계 안개소산장치 레이더도입등장비도입 ( 국토부 기상청 ) 고광도전광판, 가변속도표지, 시정거리표지도입 ( 국토부 지자체 ) 유도등, 위험표지, 미끄럼포장, 가드레일등시설보강 ( 국토부 지자체 ) 교량구간에차량진입차단시설설치 ( 국토부 지자체 ) 차량후방추돌경고등설치확대방안마련 ( 국토부 ) 과속무인단속, 구간단속카메라설치확대 ( 경찰청 ) 시정거리 10m미만인경우긴급통행제한 ( 국토부 ) 방송 ( 음성 ), 스마트폰즉시알림 ( 앱 ) 이용사고즉시전파 ( 국토부 ) CCTV 를통한모니터링으로안개발생시신속한상황전파 ( 경찰청 ) 도로공사신고접수센터와순찰대상황실을연계, 정보공유시스템구축 ( 국토부 경찰청 ) 안개시인력, 장비등사전배치및순찰증대 ( 국토부 ) 순찰차, 견인차등긴급차량을이용한과속통제순찰 ( 경찰청 ) 특별관리기간설정 운영, 모의훈련, 안전점검실시 (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 안개취약구간선정 집중관리, 현장점검실시 ( 국토부 지자체 ) 도로, 항만등안개다발지역에안개관측장비우선배치 ( 기상청 ) 도로, 항로등도로관리기관과기상청시정계연계, 활용 ( 기상청 ) 시군단위안개특보시범운영, 검증평가후본격운영 ( 기상청 ) 지방관리도로안개취약구간에대한교통안전시설국비지원방안검토 ( 국민안전처 지자체 ) 신문, 방송등다양한매체를활용안개사고위험성집중홍보 계도실시 (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 - 5 -

Ⅴ 기관별교통안전대책 < 기본방향 >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안개취약구간선정및특별관리기간설정 운영, 도로별안전대책수립 도로안전시설관리지침및안개대응실무매뉴얼제정 전파 시정계 전광판 시정거리표지 안개소산장치등안전시설설치 도로관리자 운송사업자에대한안전교육및모의훈련실시 운전자알림정보제공 ( 방송, 스마트폰 ) 및유관기관협조체계구축 * 고속국도 ( 도로공사 ), 일반국도 ( 국토관리청 ), 지방도로 ( 시 도지사, 시장 군수 ) 경찰청 안개발생시긴급통행제한및과속통제, 실시간상황전파 사고위험구간순찰차증가배치및반복순찰로감속운전유도 교통사고시순찰차 견인차를활용방호벽설치, 2차사고예방 과속운전예방을위한무인단속및구간단속카메라설치확대 기상청 안개관측망확충및도로관리청시정계와연계 활용 안개등기상악화시 안개특보 운영 (3월시범운영후 12월정식운영 ) 국민안전처 안개상습구간 도로교통안전대책 총괄 조정 기관별교통안전관리대책이행여부등합동점검실시 ( 매년 ) *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자치단체합동점검단구성 운영 - 6 -

1. 국토교통부 - ( 고속국도, 일반국도 ) 안개취약구간에대한안전대책마련으로사고대응태세강화 맞춤형안전시설설치및관리역량강화로사전예방활동강화 체계적인안전관리를시행할수있도록법 제도개선 안개취약구간지정 집중관리 안개등취약구간을지정 * ( 매년 4월 ) 및관리기관에대한지도 감독강화 기관별취약구간안전관리대책이행여부등현장점검실시 ( 연 1회 ) * 최근 3 년간연평균 30 일이상 ( 가시거리 250m 이하 ), 기상악화시다중추돌사고발생구간 기관별취약구간시설 매뉴얼등안전관리개선방안마련, 개선권고 민관전문가협의체를구성하여적정성을판단하고개선점마련 안개등기상악화시예방활동강화 안개발생전 - 사전대비철저 안개시가시거리계측강화 기존 CCTV활용을극대화하고, 주요지점에는시정계추가설치 도로상기상계측정보를기상청에제공하여안개특보활용에적극협조 * CCTV 주변에거리표설치등기존시설활용극대화, 척척서비스 앱을통한국민안전제보 안전시설보강및첨단시설 기술도입 유도등, 위험표지, 미끄럼포장, 가드레일등안전시설지속보강 야간 안개시상황관측가능한레이더도입및안개소산장비효용성검토 사고처리가어려운교량구간에차량진입차단시설설치검토 * 터널사고시진입을차단하는시설로전국 351 개소설치운영중 - 7 -

특별관리기간운영및안개대비태세강화 취약구간, 취약시기특별관리기간설정 운영, 대국민홍보 도로관리기관과소관경찰청과의협조체계강화 관리기관이자체적통행제한을협의하고 통제등합동훈련실시 해상교량등에구간단속도입하고제한속도에맞게유동적단속추진 * 소방 병원등비상연락망구축, 공항공사 해양경찰등과도협의체구성 안개발생시 - 신속한상황대응 시각정보개선및시정거리체감시설운용 고광도전광판, 가변식속도표지 운영으로국부적안개에대응 전광판등구체적행동요령을표출하여안전운전유도 운전자가위험을인지할수있도록일정간격마다 시정거리표지 도입 비상방송설비및스마트폰 앱 활용한알림정보제공 방송으로전방사고를전파하여후속운전자에게위험경고 운전자에게안개발생과사고정보를알려주는 즉시알림 앱 적용 안개시인력 장비사전배치 순찰증대및안전운전계도실시 속도제한을실시할경우경찰 소방 병원 견인업체등과사전연락 도로관리자가사고발생즉시초동조치이행 교통통제등 차사고예방 안개주의 이상절대감속 안개주의간격유지추월금지 < 행동요령명시 > < 가변식속도표지 > < 시정거리표지 > - 8 -

법 제도개선및교육 훈련강화 교통통제 안개등기상악화시긴급통행제한 안개등으로시정거리 10m 미만이지속되는경우긴급통행을 제한 ( 도로법시행령개정검토 ) 지침보완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매뉴얼보완등 새롭게개발된안전시설물을포함하고구체적설치기준마련 국토부주관 안개대응실무매뉴얼제정 전파 법령개정 안전시설포함 관리기관은기존매뉴얼보완 안개등기상상황상시기록 * 재난기본법상법정매뉴얼로지정하여안전관리를강화하는방안검토 차량에후방추돌경고등설치확대방안마련 자동차제조사협의추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견인차에전광판탑재추진 안전운전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 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안개발생시에사고위험성을알리고 특별관리기간중집중홍보실시로국민적공감대형성 * 취약구간별개선사항도홍보하여민자법인등의자발적안전관리투자유도 취약구간정기운송사업자에대한안전교육및안개시안전운전계도 - 9 -

2. 경찰청 기상악화시긴급차량을이용한 과속통제순찰 실시 실시간모니터링을통한상황인지및전파체계개선 순찰차등을이용한방어구역설정으로 2 차추돌사고예방 안개등기상악화시사고예방활동강화 고속도로안개위험구간, 안개일수, 안전시설등현장점검실시 (3월) 순찰차 싸인카등긴급차량을이용한 과속통제순찰 실시 기상악화로감속이필요한구간에순찰차, 싸인카등을동시투입, 선두에서정속주행하며후방차량감속유도및위험구간내반복실시 * 도로공사보유싸인카 158 대, 순찰차 374 대, 긴급견인차 930 대등활용 사고위험구간순찰차증가배치 반복순찰을통한서행운전유도 * 안개시작지점에서상시경광등점등및사이렌취명, 운전자감속유도 기상변화에따른무인단속카메라단속기준조정 실질적인감속유도 불꽃신호기등활용과속운전경고활동강화 - 10 -

상황인지및전파체계개선 안개취약구간내교통 를통한실시간모니터링으로안개발생시신속한상황전파 한국도로공사협조 * 교통정보 CCTV(1,926 대 ) 을통해사고 고장등긴급상황모니터링 도로공사신고접수센터와고속도로순찰대상황실을연계 실시간정보공유시스템구축 2차사고예방대책 교통사고발생시사고지점후미에순찰차 싸인카 견인차등활용 대각선방어벽설치로 차추돌사고예방 * 한국도로공사긴급견인서비스렉카차 (930 대 ) 활용, 사고처리안전보조요원활용검토 안전확보를위한시설보강 과속운전예방을위한 가변형속도제한표지판 시범설치 운영 상반기 * 시범운영을통해신뢰성확보후구간단속장비와연계시켜본격운영검토 과속운전예방구간무인단속및구간단속카메라설치확대 * 전국구간단속카메라 27 대운영中, 15 년 24 개추가설치예정 ( 안개취약구간등 ) - 11 -

3. 기상청 안개관측망확충및도로관리청의시정계와연계 활용 안개등기상악화시안개특보운영 안개관측망확충및도로관리청시정계연계 활용 도로및항로등관리청시정계자료확보및활용체계구축 ( 15년) 15년안개관측장비설치시도로, 항만등안개다발지역우선배치 시정계 ( 15. 2월현재 ) : 238개기설치 ( 도로는 2개지점 ) 15 ~ 18년 (4개년간 ) : 85개추가설치계획 (935백만원) * 15 년 25 개, 16 년 20 개, 17 년 20 개, 18 년 20 개 < 도로및교량등에대한안개관측망확충방안 ( 국민안전처 ) > 도로및교량중사회적이슈및안개다발지역우선적설치 * 안개잦은곳 1,000m 이상교량 18개소중안개관측망이미설치된 14개소 ( 국도, 지방도로상 ) 는국토부 기상청 자치단체와협의우선추진 각기관별로국지적 일시적으로발생하는안개지역에대하여도관측장비를설치하고, 관측자료는안개예 특보에활용할수있도록기상청과정보공유토록시스템연계 안개등기상악화시특보운영실시 시 군단위안개특보시범운영 ( 15.3~), 평가후본격적운영 ( 15.12) 안개예측의과학적 기술적한계성을고려하여단계별기상정보제공 (1단계) 안개예상시발생전일광역규모안개가능성고지 (2단계) 관측을통해시정이악화되면, 상세안개기상정보로주의촉구 (3단계) 짙은안개로인하여피해가예상될때, 안개주의보발표 - 12 -

4. 자치단체 - ( 지방관리도로 ) 지방관리도로안개취약구간에대한실태조사및체계적인안전관리강화 지방관리도로의여건을고려한맞춤형교통안전시설확충 소방, 경찰등유관기관협업으로신속한초동대처 지방관리도로의안개취약구간에대한체계적인안전관리강화 강 하천 산악지역도로및교량구간의상습안개로인한교통사고위험구간을선정, 자치단체별안전대책마련 자치단체별안전관리실태등확인 점검및지도 감독철저 도로여건을고려한맞춤형교통안전시설확충 지방관리도로의지형적특성 * 과도로여건을고려한교통안전시설보강 * 분지형, 강, 하천, 급경사, 굴곡도로등도로여건에따라안전시설설치 지방재정여건등을감안, 지방관리도로의안개취약구간에대한국비등지원방안검토 ( 기획재정부등협의 ) 안개취약구간에대한실시간모니터링실시 지역기상청등과협조하여안개취약구간에대한연중모니터링을실시하여기상악화시예보, 순찰등예방활동강화 해당지역기상청 경찰서 소방서 도로교통공단등유관기관과협업체계구축 운전자교통안전의식함양을위한홍보, 계도실시 지역신문, 방송등다양한언론매체를활용해안개시주의운전 집중홍보 계도실시 - 13 -

Ⅵ 단계별추진계획 단기계획 - 2015 년상반기 구분주요내용시기소관부처 집중관리 안개취약구간선정 집중관리, 현장점검실시 - 선정기준 : 연평균 30일이상, 가시거리 250m 이하 15.3~6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기상정보 시 군단위안개특보시범운영 ( 15.3), 검증평가 후본격운영 ( 15.12) 15.3~ 기상청 도로관리청별안개취약구간안전대책수립 안전대책 기관별안전대책적정성검토, 이행실태확인 기관별추가시설, 매뉴얼보완등자가진단및 15.4~ 국토부 지자체 대책마련 안개시인력, 장비등사전배치 - 안전운전순찰및홍보 계도실시 순찰차, 견인차등긴급차량을이용한 과속 국토부 예방대비 통제순찰 실시 15.4~ 경찰청 도로관리자가사고발생즉시초동조치이행, 지자체 교통통제등 2 차사고예방 현장방송 ( 스피커 ) 활용, 즉시알림 ( 앱 ) 시스템운영 가변형속도제한표지판시범설치 운영 지도단속 - 과속운전및속도제한실시 기상변화에따라무인단속카메라단속기준을 15.4~ 국토부 경찰청 조정하여감속유도 교육홍보 안개취약구간정기운송사업자및도로관리자에 대한안전운전교육강화 15.4~ 국토부 경찰청 - 14 -

장기계획 - 2015 년하반기이후 구분주요내용시기소관부처 관측장비 도로, 항만등안개다발지역에안개관측장비우선배치 도로, 항로등관리기관과기상청시정계연계, 활용 15.7~ 기상청도로관리청 교통안전시설 안전시설 정보제공 유도등 위험표지 가드레일등시설보강 시정계 안개소산장치 레이더등신기술장비도입 고광도전광판도입, 가변속도표지설치확대 운전자가위험을인지토록시정거리표지판설치 15.7~ 국토부 15.9~ 국토부경찰청 차단시설 교량구간에차량진입차단시설설치 15.7~ 국토부 역량강화 특별관리기간설정 운영, 모의훈련, 안전점검실시 15.7~ 국토부, 지자체 지도단속 과속무인단속, 구간단속카메라설치확대 15.7~ 경찰청 교통CCTV를이용한실시간모니터링으로신속한상황전파 15.7~ 국토부경찰청 상황전파및대응 도로공사, 신고접수센터와순찰대상황실연계, 실시간정보제공시스템구축 15.7~ 경찰청도로관리청 방송 ( 음성 ), 스마트폰즉시알림 ( 앱 ) 시스템을통한교통사고즉시전파 15.9~ 국토부도로관리청 안개등기상악화시긴급통행제한 새로운안전시설도입및구체적인설치기준마련 법, 제도 안개대응실무매뉴얼제정 전파 ( 국토부주관 ) 고속도로견인차상단에전광판 ( 사인보드 ) 설치 15.7~ 국토부 경찰청 자동차제조사와협의, 차량후방추돌경고등설치확대 2 차사고예방을위한순찰차배치등매뉴얼정비 Ⅶ 향후추진계획 국회보고및관계부처합동브리핑 예정 종합대책관계기관통보및추진상황확인점검 반기별 추진상황점검결과미비점에대한개선대책마련 - 15 -

붙임 1 영종대교교통사고문제점및개선대책 ( 국토부 ) 영종대교사고개요 ( 일시 / 장소 ) 15.2.11( 수 ) 09:40 경 / 인천공항고속도로서울방향 13.9km 지점 ( 사고내용 ) 버스, 승용차등 106중추돌 ( 사고원인 ) 안개로가시거리불량및과속으로추돌사고발생 ( 경찰조사중 ) ( 사고피해 ) 사망 2명, 부상 73명 ( 중상 5, 경상 68), 파손차량다수 문제점 안개예측및신속한대응곤란 안개는짧은시간내발생 소멸하며동일구간내에서도안개발생정도가달라정확한예측과신속한대응곤란 공항고속도로의특수성등으로인해통행제한곤란 인천공항고속도로는공항이용객의비행기이용시간등으로통행제한시과다한민원야기우려 안개대비안전시설효율성문제 안개등으로시정이악화될경우시각을통한정보전달에한계, 장대교량특성상과속단속카메라설치시효과미흡 주요개선대책 사고예방체계구축 경찰과협의하여영종대교에구간과속단속추진 구간과속단속시교량에단속카메라설치불필요, 단속카메라로인한급속감속에따른사고발생방지 영종대교비상방송장비 (90개) 를통해경고음등을지속방송 안개특별관리기간설정 운영 안개취약발생시기를특별관리기간으로설정 운영, 인력 장비집중투입 - 16 -

안개대비안전시설보강 안개등 기상관측장치, 노면그루빙 ( 요철 ) 등안개대비안전시설확충 ( 필수설치시설이외에도필요안전시설설치 ) VMS, 조명시설등안전시설성능보강 기설치된안전시설의성능검토후, 교체주기미도래안전시설 * 도고광도 고해상도장비로조기교체추진 * VMS,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CCTV 등 안개대비신기술장비도입 안개시에도사고발생여부를실시간파악할수있는도로검지레이더및운전자에게정보제공이가능한가상VMS 등최신기술도입검토 교통사고발생시대응체계개선 안개발생시관계기관협력체계구축, 대응인력 장비조기투입 관계기관간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 원활한공항운영을위해인천공항공사, 2개민자법인간협의체를구성하여상황발생시적극적인협조체계유지 구분 개선방안 안개관측장비 2 개소추가설치 ( 현재 1 개소설치운영 ) 속도통제시설설치 ( 구간단속카메라, 교량구간감속유도소형전광판 ) 운전자정보제공시설추가설치 (VMS 4 개소 ) 단기 시인증대시설설치 ( 교량전구간낮은조명. L =4,4 km ) 시선유도시설설치 ( 안개시정표지 8 개소, 안개등 L=400m) 진입차단시설설치 ( 진입차단시설교량상하행부 2 개소 ) 안전관리매뉴얼개정 ( 시정거리에따른단계별대처방안및인천대교 등과동일한매뉴얼개정 ) 장기 안개소무시스템설치 ( 안개소산장치 ) - 17 -

붙임 2 서해대교다중추돌사고개선대책 ( 국토부 ) 서해대교사고개요 ( 일시 / 장소 ) 06.10.3( 화 ), 07:43경 / 서해안서울방향 279.8km지점 ( 사고피해 ) 사망 11명, 부상 50명, 차량피해 29대 (12대전소포함 ) ( 사고원인 ) 짙은안개시 50% 감속운행및안전거리확보의무불이행 주요개선대책 ( 06.10월) 노선순찰및 CCTV를통해안개발생 ( 가사거리 ) 상시관찰 도로전광판 (VMS) 안개주의 50% 이상절대감속 문안표출 시정거리 250m 이하 (20% 감속 ), 100m이하 (50% 감속 ), 통행위험시 ( 통행제한 ) * 안개로가시거리 100 미터이내 : 최고속도의 100 분의 50 감속 ( 도로교통법 ) 안개로인한추돌, 차로이탈예방안전시설설치 노면요철포장, LED 시선유도등, 안개등, 방무벽, 안개주의표지등 고속도로교통사고 ( 안개포함 ) 매뉴얼제정 ( 11 년 ) 교통사고유형별 (9 개 ) 대응시나리오작성, 전기관전파 활용 * 안개발생시초동조치, 교통제한등재난대응방법, 기준마련 도로관리자교육및대국민교육실시 - 18 -

붙임 3 안개취약도로및교량현황 ( 단위 : 개소, km ) 구분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계 고속국도 도로 일반국도 지방관리도로 계 고속국도 교량 일반국도 지방관리도로 329 개소 49 개소 121 개소 159 개소 385 개소 207 개소 83 개소 95 개소 1,573.6 km 586.1 km 497.8 km 489.7 km 173.5 km 65.9 km 44.8 km 62.9 km - - - - - - - - - - - - - - - - - - - - 2 개소 - - 2 개소 - - - - 9.3 km - - 9.3 km 3 개소 2 개소 1 개소 - 1 개소 1 개소 - - 17.9 km 10.9 km 7 km - 0.14 km 0.14 km - - 2 개소 - - 2 개소 1 개소 - - 1 개소 8.8 km - - 8.8 km 1.2 km - - 1.2 km 4 개소 - - 4 개소 - - - - 9.6 km - - 9.6 km - - - - 2 개소 - - 2 개소 1 개소 - - 1 개소 4.7 km - - 4.7 km 0.4 km - - 0.4 km 1 개소 - - 1 개소 1 개소 - - 1 개소 2.4 km - - 2.4 km 0.4 km - - 0.4 km 5 개소 - - 5 개소 10 개소 - - 10 개소 12.1 km - - 12.1 km 5.5 km - - 5.5 km 25 개소 12 개소 12 개소 1 개소 42 개소 39 개소 3 개소 - 150.7 km 118 km 31.6 km 1.1 km 10.2 km 8.5 km 1.7 km - 48 개소 5 개소 22 개소 21 개소 49 개소 43 개소 5 개소 1 개소 263.1 km 84 km 79.6 km 99.5 km 15.6 km 10.9 km 2.7 km 2 km 40 개소 2 개소 5 개소 33 개소 48 개소 8 개소 - 40 개소 96.9 km 20 km 13.6 km 63.3 km 12 km 1.9 km - 10.1 km 21 개소 4 개소 6 개소 11 개소 36 개소 6 개소 16 개소 14 개소 101 km 42 km 28 km 31 km 18.4 km 8.7 km 4.6 km 5.1 km 67 개소 14 개소 24 개소 29 개소 83 개소 63 개소 19 개소 1 개소 374.9 km 186.2 km 98.5 km 90.2 km 34.4 km 21.7 km 11.4 km 1.3 km 47 개소 9 개소 29 개소 9 개소 75 개소 46 개소 19 개소 10 개소 243.3 km 120 km 92.3 km 31 km 34.1 km 12.9 km 15.9 km 5.3 km 12 개소 - 10 개소 2 개소 21 개소 - 15 개소 6 개소 94.1 km - 83.5 km 10.6 km 22.7 km - 6 km 16.7 km 48 개소 1 개소 12 개소 35 개소 14 개소 1 개소 6 개소 7 개소 154.6 km 5 km 63.7 km 85.9 km 8.9 km 1.1 km 2.5 km 5.4 km 4 개소 - - 4 개소 1 개소 - - 1 개소 39.5 km - - 39.5 km 0.2 km - - 0.2 km - 19 -

붙임 4 안개잦은곳 1,000m 이상교량현황 ( 단위 : 개소 ) 시 도도로교량명위치 연장 (km) 안개관측장비 설치 미설치 도로관리청 합계 18 개소 56 4 14 경기도고속국도시화대교경기화성 2.7 1 - 경기도고속국도영종대교인천광역시 4.4 1 - 제 2 서해안고속도로 ( 주 ) 신공항하이웨이 인천광역시고속국도인천대교인천광역시 11.9 1 - 인천대교 ( 주 ) 충청남도고속국도서해대교충남당진 9 1 - 도로공사 경기도일반국도남해대교경기평택 1.2-1 국토해양부 전라남도일반국도목포대교전남목포 3.0-1 국토해양부 전라남도일반국도압해대교전남목포 1.4-1 국토해양부 전라남도일반국도소록대교전남고흥 2.1-1 국토해양부 전라남도일반국도거금대교전남고흥 1.2-1 국토해양부 부산광역시지방도로광안대교부산해운대 7.4-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지방도로남향대교부산서구 1.9-1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지방도로최지대교인천강화 1.2-1 인천광역시 강원도지방도로포동교강원횡성 2-1 강원도 충청남도지방도로황산대교충남논산 1.0-1 충청남도 전라북도지방도로웅포대교전북익산 1.3-1 전라북도 경상남도지방도로사천대교경남사천 2.1-1 경상남도 경상북도지방도로라령교경북안동 1-1 경상북도 경상북도지방도로주진교경북안동 1.3-1 경상북도 - 20 -

붙임 5 고속도로안개잦은 ( 취약 ) 구간현황 * 안개잦은구간 : 시정거리가 400m 이하로서연중안개가 30 일이상발생한구간 ** 안개취약구간 : 시정거리가 250m 이하로서연중안개가 30 일이상발생된구간 - 21 -

붙임 6 안개관련교통안전시설현황 구분시선유도표지 LED 시선유도등안개등 도로 선형 안내 및 낮은가로등방무벽노면요철포장 차로 이탈 예방 도로전광표지 (VMS) 가변속도제한표지차로제어시스템 정보 제공 안내 안개주의표지안개예고표지안개시정표지 CCTV 시정계 ( 안개센서 ) 정보 수집 - 22 -

붙임 7 안개등으로인한해외교통안전사례 미국 ( 안전시설 ) 짙은안개로위험한구간에는시정감시경고시스템, 포장조명, 점등형표지병및고광도표지판등다양한시설설치 ( 속도제한 ) 경찰이아닌주교통부에서직접속도제한을실시하고, 도로전광판에도트럭우측통행등다양한행동요령제공 이탈리아 ( 안전시설 ) 안개시운전자스스로가시정거리를인지해안전운전을유도시키기위해시정거리안내표지설치 * 노측에안개시정거리노면표지를 20m간격으로설치하여인지가능한도색수에따라속도를낮추어주행하도록안내표지설치 일본 ( 안전시설 ) 방무벽, 안개전용경고표지판등의장비운용중이나주로통행제한실시 ( 교통운영 ) 가시거리 70m미만의경우통행금지규정을적용하여도로관리기관에서통행금지조치 통행금지시레이더를갖춘도로관리차량이에스코트한사례도있음 안개경고표지판시정거리안내표지방무벽 점등형표지병 고광도표지판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