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437-01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2014 12
이보고서는보건복지부에서주관하는국민건강증진기금에의해수행된것이며, 이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개인적인의견이며보건복지부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4. 12 주관연구기관명 : 신구대학교 연구책임자 : 이윤나 ( 신구대학교, 조교수 ) 참여연구원 : 권종숙 ( 신구대학교, 교수 ) 조경자 ( 바른식생활교육협동조합, 이사 ) 이현아 ( 바른식생활교육협동조합, 이사 )
요약문 1 요약문 I. 제목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II. 연구의목적 시범사업도입이후시행 10년째를맞는영양플러스사업의진행현황을검토하여, 사회 환경변화를고려한사업안개정의필요성을검토하고자함. 특히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등정책환경변화를고려한, 영양플러스사업의기존사업모델의적정성평가를실시하여, 국정과제인영양플러스사업의운영체계효율화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함. III. 연구의내용및범위 취약계층영양위험임산부 영유아대상규모추계 기존사업운영실태분석 - 선진국의관련정책및프로그램의사례조사 ; WIC 프로그램의개선과정을중심으로 - 영양플러스사업의최근현황분석 사업수혜범위분석 대상자의영양평가결과등세부항목분석 - 일선담당자의사업개선관련의견조사
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효율적사업운영을위한사업개선 ( 안 ) 도출 - 기존사업안중개선필요항목도출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의영양플러스사업의추진방향재검토 대상자선정 ( 최저생계비 200% 미만영양위험보유자 ) 기준과우선순위재검토 현재의영양교육, 식품패키지구성 (6종) 및배달시스템유지 개선여부재검토 사업의효과평가를위한평가체계및개선방안검토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실시되고있는현사업체계를고려한개선방안도출 - 기존의성과지표검토및새로운성과지표개발 적용가능성을고려한최종사업개선안도출 IV. 연구결과 1. [ 제안 1] 사업지원체계및담당자교육체계정립 1) 사업지원체계가. 중앙지원조직확보 -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사업담당자의개념이아닌영양플러스사업지원전담팀 / 조직확보 - 1~2인담당자가아닌체계적지원이가능한팀 / 조직확보 - 중앙지원조직의기능으로다음과같은하부단위구성
요약문 3 사업운영관리 영양교육지원및도구개발 보충식품지원관리 사업정보관리 - 지역별사업지원 - 담당인력교육체계개발 / 운영 - 사업운영과정컨설팅및모니터링 - 사업운영지침및서식개발 / 보급 - 사업홍보 - 영양교육 / 상담프로그램개발 - 영양교육 / 상담운영현황관리 - 영양교육 / 상담도구개발 - 보충식품패키지및식품공급업체관리 - 보충식품전달방법검토및전자바우처시스템개발 / 운영 - 사업정보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 시도별및전국통계자료생산및보급 나. 지역별지원체계확보 - 시도별 ( 혹은 5-6개권역별 ) 지역자문진위촉 - 시도내구역별소그룹조직 - ( 단계적으로 ) 지역별거점보건소선정및지역별지원센터구성 - 중앙지원조직에도지역별담당자 / 지원체계구성 2) 담당자교육체계가. 중앙교육프로그램개선 - 영양플러스사업신규담당자교육프로그램과경력담당자교육프로그램으로구분하여운영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의한기본영양사업교육프로그램외에영양플러스중앙지원센터에의한 ( 혹은중앙지원센터와연계한 ) 워크샵 / 심화교육프로그램운영 - 기간제영양사를포함한전체사업담당자가참여할수있도록구성 나. 지역별교육 / 훈련및회의 - 중앙교육외에시도 / 권역별교육 / 회의구성 - 교육내용은사업담당자의요구도에따라지역별자문진 / 지역지원센터별로자율적으로구성 - 중앙지원센터의지역별담당자에의한지원 - 시도내구역별소그룹워크샵을통한교육 / 상담방법의견교환및훈련
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2. [ 제안 2]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1) 지속적영양교육모델 / 도구개발체계및활용체계확보가. 중앙지원조직및전문가활용체계확보 - 영양플러스사업영양교육모델과도구의개발에대해지속적으로연구할수있는중앙지원조직을중심으로한체계확보 - 영양교육모델 / 도구개발을위한지속적전문가활용체계확보 나. 보건소사업담당자교육자료개발 TF - 영양플러스사업담당영양사중교육자료개발 TF 구성및운영 다. 기개발된교육자료활용을위한공유및지원체계확보 - 개발된교육자료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활용체계확보 홈페이지에단순게시가아닌, 제작을원하는경우연략처등구체적정보게시 단순교육자료게시가아닌활용방법에대한매뉴얼제공 담당자교육을통한활용방법교육및지역별담당자모임을통한활용세미나 각보건소 / 지역에서개발된교육자료에대한공식적인공유체계확보 2) 단순한교육자료가아닌단계적교육모델의개발가. 영양플러스사업의대상에맞는단계적교육모델의개발 - 영양플러스사업대상이참여하는기간동안적용할수있는단계적교육모델개발 - 단편적배포용교육자료보다는전체교육모델을개발한후그에적용할교육도구개발나. 교육모델에따른효과적교육도구개발 ; 컨텐츠전달방법연구 - 신뢰성있는교육컨텐츠구성에더해컨텐츠를 어떻게 전달할것인지에대한방법적연구를통해효과적교육도구개발 - 도구활용방법에대한지속적연구및활용방법제공
요약문 5 3) 교육방법의진화 : 상담프로토콜및참여형소그룹교육방법개발등가. 영양상담프로토콜개발 - 대상별단계별영양상담을위한모델개발 ; 단편적상담이아닌 3회차혹은 6회차상담을위한단계적모델개발 - 상담사례에대한지속적업데이트 - 전문적상담을위한, 분야별전문가자문체계확보및상담 Q&A집의지속적업데이트 - 상담모델에맞는도구개발및상담을위한담당자정기워크샵개최 나. 소그룹참여형교육방법개발 - 지식의일방적전달이아닌, 대상자의 activity가포함된참여형교육방법의지속적개발및이에대한담당자교육 - 여러대상그룹 ( 대상구분별, 영양문제별 ) 에대한다양한소그룹교육방법개발 - 소그룹참여형교육을위한정기워크샵개최 다. 온라인교육도입에대한검토 - 출석이어려운대상자에대해 부분적 대체교육및대면교육후교육지속효과를위한도입고려 - [ 온라인교육도입의전제 ] 온라인교육도입은안정적인중앙지원체계가확보된경우에만가능하며, 그렇지않은경우대면교육이더약화되는결과가예상됨. - 단순한온라인강좌는지양 ; 온라인상담의요소가일부도입되도록구성 핸드폰을통한식품섭취 / 보충식품활용 / 이유식에대한상담등 ( 사진기능활용, 온라인퀴즈, 전화상담과의연계등 ) 참여형교육의요소포함. 3. [ 제안 3]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1) 영양플러스사업전담담당자수의확보 - 업무분석을통해산출된사업담당자수인, 담당자수최소 2인, 100인증가시마다 1인증가라는담당인력규정적용
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 업무소요시간분석없이임의로전담담당자수가감소되지않도록관리체계마련 2) 영양플러스사업전담담당자의안정성확보 - 기간제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 - 정규직및정규계약직담당자의사업참여체계확보 4. [ 제안 4-1] 대상자선정기준및방법 : 소득기준적용방법의개선 1) 소득기준의한시적조정이가능하도록지침보완 : 소득기준의일괄조정보다는지자체별적용을위한근거확보가. 소득기준을낮추어적용할수있는근거마련 - 한정된예산에서보다필요한대상이참여할수있도록지자체에서한시적으로소득기준을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등으로적용할수있도록근거마련 - 사업지침의기존소득기준 ( 최저생계비대비 200% 이하 ) 는유지하되, 우선순위적용에대한사업지침보완예 ) 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의대상에게추가의우선순위를부여할것이권장된다 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의대상으로한정하여적용할수있다 - 상세한사업지침제공및중앙지원기능으로지자체소득기준적용지원 2) 소득기준적용을위한행정체계개선가. 서류확인간소화 ; 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 - 주민등록등초본외에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그리고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등 나. 대상자소득기준적합여부확인을위한사업관리시스템개선 -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를활용하여얻은소득관련정보를통해소득기준적합여부를 자동으로판정해줄수있도록사업관리시스템개선
요약문 7 - 특히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등으로지자체별로소득기준을조정하는경우에도사업관리시스템을통해소득판정이가능하도록설계 - 타지역에서주소지이전시이전거주지에서의대상자정보연계체계확보 - 참여신청자가본인의적합여부를판정해볼수있는사전스크리닝도구제공 3) 대기자관리방법개선가. 대기자접수방식간소화 - 대기자접수시대상자기초정보를모두입력해야하는시스템의기능개선 - 이름과연락처정도만기록하여다음대상자모집시우선적으로연락하는명단으로활용 - 필요시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대상자정도의정보만추가기록 4)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참여율제고가. 중앙의사업홍보강화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등저소득층에게전달될수있도록홍보 - 동사무소및저소득층관련사업을통한홍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참여유도방안마련 - 사업성과지표에서기초생활수급대상자비율반영하는방안등 5. [ 제안 4-2] 자부담제도의유지 1) 자부담제도의유지 : 자부담적용소득기준장기적검토 - 당분간자부담제도는기존의틀을유지 ( 최저생계비대비 120% 이상에대해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 - 장기적으로는최저생계비대비 150% 이상인대상에대해, 자부담비율 20% 혹은그이상적용하는방안에대해고려 - 자부담기준의변화를위해소득확인절차간소화및자동화를기본전제로함.
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6. [ 제안 4-3] 대상자선정기준 : 영양위험기준개선 1) 식품섭취조사는대상자격판정목적이아닌판정후영양상담을위한도구로 - 우선순위제도에의해이미식품섭취조사에의한식생활위험보다는영양의학적위험 ( 빈혈, 저신장, 저체중등 ) 을가진경우대상에우선적으로참여하도록하고있음. - 예산의중분한증가가있기전까지는식품섭취조사는대상자격판정을위한도구로는사용하지않고, 선정후대상자관리를위한도구로사용. - 식생활의심각한문제가있는다문화가정, 신장, 체중이 10th~25th percentile 사이인경우, 영양사에의해식생활의심각한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등은예외적으로식품섭취조사를대상자선정항목을이용할수있도록함. - 대상자선정후보다효과적인관리를위해, 각대상유형별구조화된체크리스트를만들어이를 24시간회상법대신에사용할수있도록개발 2) 비만 ( 과체중 ) 을영양문제에추가하는것은장기계획으로 - 비만은영양문제의하나인것은사실이나아직예산이충분하지않은상황에서는선정된대상자의영양교육내용에는포함하되, 대상자선정기준에포함하는것은보다장기계획으로진행 - 비만 ( 과체중 ) 포함시, 별도의영양교육프로그램, 보충식품패키지및추가인력소요산출후적용 7. [ 제안 5] 사업참여기간제한에대한개선방안 1) 보충식품제공기간만 1 년으로제한 : 2 단계대상자관리체계
요약문 9 가. 참여기간 1년후영양문제가해소되지않은대상은 2단계대상자로관리 - 보충식품과영양교육이모두제공되는대상은 1단계대상자로, 참여기간 1년후영양문제가해소되지않은대상은영양교육만제공하는 2단계대상자로관리하여교육참여기회제공 - 2단계대상자는영양상담위주로교육 ; 일부소그룹교육등참여 - [ 전제조건 ] 2단계대상자관리로증가된대상자수에맞게인력지원 1단계 /2단계대상자수에대한평가지표보완 - 시범운영후단계적적용 나. 2 단계대상자의교육참여독려방안마련 - 1 2 가지의보충식품을제공하는방안고려 - 2 단계대상자를위한상담프로그램개발 2) 참여제한기간 1년에대한보완조치가. 1년제한조치에서제외되는대상을명시 - 참여기간 1년이되었을때영양문제가해소되지않은자중기간연장이필요한대상에대해정리하여명시 : 추가적으로 1년더연장하여참여가능하도록 - 예 )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부로참여경력이있는임신부, 다문화가정대상자등나. 정기적인전문가위원회활성화 : 예외로명시된대상외에기간연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위원회를통해결정
1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 사업안내에명시되어있으나실제로는잘이루어지지않았던전문가위원회가정기적으로개최되고활성화되도록독려 - 이를위해시도의역할이강화되도록하는방안고려 : 일정정도의예산배정, 시도의평가등 8. [ 제안 6] 사업성과지표개선및사업독립성강화 1) 정부통합지표의통합건강증진사업지표개선및별도평가지표확립가. 영양플러스사업평가지표구성 ( 안 ) - 사업규모 / 지자체지원, 사업결과 ( 성과 ) 지표, 과정지표, 정성평가로구성 - 지자체의재정자립도와규모에따라그룹을분류하여그룹별평가및포상실시 - 고려항목 사업규모및지자체의지원관련 대상자수 ( 지자체의영유아인구수고려 ), 월평균관리인원 지역내기초생활수급자사업참여비율 ( 대상자중기초생활수급자비율 / 관내영유아중기초생활수급영유아비율 ) 대상자수대비전담영양사수 지자체의예산지원 사업결과 ( 성과 ) 지표 사업초기에가지고있었던영양문제가해소된대상자비율 ( 빈혈, 저체중, 저신장포함 ) 사업초기에가지고있었던영양문제가개선된대상자비율반영 ( 빈혈, 저체중, 저신장포함 ): 각영양지표별기준설정 기타고려항목 : 영양지식점수향상비율 (* 영양지식문항재개발 ) 사업과정지표 영양교육참여율 영양교육실시횟수 영양교육만족도 기타 : 정성평가포함
요약문 11 나. 평가지표개선및활용의기반마련 - 지표자동산출을위한전산시스템마련 - 시범운영후단계적적용 - 우수사례에대한포상체계확보및우수사례의공유기회확보 9. [ 제안 7] 보충식품제공체계개선 1) 보충식품제공방법 : 가정배달체계의유지및부분적바우처제도도입가. 가정배달체계의유지 - 임신출산부의장보기의어려움과바우처제도정착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 사업의효과성을감안하여기본적인보충식품공급방법으로는가정배달체계유지 나. 부분적바우처제도의도입 - 도시지역을중심으로, 시범사업을통해적용 - 우선적인고려항목 : 채소와과일에대해 cash-value 바우처, 우유, 조제분유 - 전자바우처형태로도입 수혜자이용의용이성과편의성고려 : 거래의안전성을, 잔액확인기능, 여러업체에서의사용가능성등 승인된식품만구매할수있도록제한 사업담당자의대상자보충식품구매현황모니터링의용이성 식품업체의이용용이성 : 업체직원의성실성에의존하거나업무로드를증가시키지않고자동화될수있는방법, 소매상에서새로운단말기나시스템을갖추는데소요되는노력과비용고려 시스템의구축및유지에소요되는비용 확장가능성 : 바우처를일부품목에서전품목으로확대하는경우등 다. 인터넷쇼핑체계를통한주문시스템활용가능성검토 - 바우처체계도입시인터넷쇼핑체계를통한주문및배달시스템활용
1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 아이디부여 : 로그인하면주문가능한보충식품목록이보여그중선택하여주문하고 배달받을수있도록체계구축 2) 가정배달체계의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 - 개별보건소단위의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보다는시도단위혹은권역단위의공동업체선정 - 최저낙찰제가아닌기술평가가포함되도록기술지원 - 시도단위의식품공급업체의질관리 : 지속적으로문제가되는업체에대한정보제공등 3) 보충식품소요예산확보 - 기업의사회공헌제도를통한보충식품비지원확보 - 농림수산식품부등과의지속적연계가능성타진 4) 보충식품패키지내용재검토 - 채소및과일의다양성확보 : 당근, 애호박에대한대체식품 채소및과일바우처도입을통한다양성확보 시금치, 버섯, 제철과일등 - 시도별자체위원회활성화를통해과일, 채소대체식품결정활성화 - 농촌지역식품패키지구성 : 쌀, 콩, 감자등가정에보유하고있는식품을제외하고다른식품으로대체 ( 과일, 닭가슴살통조림, 시리얼, 두유등고려 ) - 기본패키지구성을쌀대신잡곡으로 - 검정콩의대체식품으로참치통조림을이용하는경우임신부에서는제외
13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차례 요약문 1 제1장사업개요 21 1. 연구목적 21 2. 연구필요성 22 3. 연구내용및방법 23 4. 연구추진체계 25 제2장제외국동향 26 1. 미국 WIC 프로그램의최근동향 26 제3장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47 1. 대상자수추계에이용된데이터 47 2. 2010년대상자추계내용 48 3. 대상자수추계결과 48 제4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52 1. 사업운영현황분석에이용된데이터 52 2. 등록대상자최근현황 53 3. 사업대상자의영양위험요인변화 58 4. 교육현황 67 제5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69 1. 사업운영에대한의견조사방법 69 2. 의견조사결과 74 2.1 Focus group interview 및의견조사결과 74 2.2 영양분야담당자설문조사결과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조사 ) 90 2.3 담당자의견요약 97 2.4 전체보건소대상설문조사결과 103
14 제6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51 1. 사업중앙지원및담당자교육체계확립 151 2.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180 3.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191 4. 대상자선정기준및방법의개선 193 4.1 소득기준적용방법개선방안 193 4.2 자부담제도의유지 202 4.3 영양위험기준재검토 205 5. 대상자참여기간관련의견 208 6. 성과평가지표개선및사업의독립성강화 214 7. 보충식품제공체계개선 219 7.1 보충식품제공방법 : 가정배달체계의유지및부분적바우처제도도입 219 7.2 가정배달체계의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 226 7.3 보충식품소요예산확보 227 7.4 보충식품패키지내용 228 참고문헌 233 [ 부록 ] 의견조사설문지 235
15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표차례 표 1 미국 WIC 프로그램영양위험요인구분 (USDA FNS 기준 ) 27 표 2 2007년도개정전과개정후의 WIC 푸드패키지변화 30 표 3 WIC 대상자자격기준우선순위 34 표 4 WIC 참여자와미국시민의빈곤기준대비소득비율 44 표 5 2010년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추계결과 48 표 6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 소득기준만적용 ( 최저생계비대비 200% 미만 ) 49 표 7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대비 200% 미만 ) 및영양불량비율적용 49 표 8 영양플러스사업영양불량분류별대상자수추계 50 표 9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 소득기준만적용 ( 최저생계비대비 150% 미만적용시 ) 51 표 10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대비 200% 미만 ) 및영양불량비율적용 51 표 11 사업참여대상자의우선순위현황 55 표 12 다문화가정대상자비율 56 표 13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가구주교육수준분포 57 표 14 영양플러스사업영양교육현황 68 표 15 영양플러스사업대면영양교육현황 68 표 16 전국보건소대상의견조사설문응답자분포 104 표 17 영양플러스사업평균대상자수현황 ( 사업담당자응답 ) 105 표 18 최근대상자수의변화에대한의견 106 표 19 대상자선정시기본사업지침외세부기준적용현황 107 표 20 대상자선정시기본우선순위외추가우선순위적용현황 108 표 21 월평균대기자수 109 표 22 대체식품이용현황 109 표 23 보충식품공급업체유형 110 표 24 식품공급업체에대한만족도 110 표 25 식품공급업체에대한불만족이유 111 표 26 업체선정단위 111 표 27 월평균보충식품배송비용 112 표 28 국비매칭외의자제체추가지원여부 112
16 표 29 최근영양플러스사업예산의변화 113 표 30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수현황 114 표 31 대상자수에따른영양플러스사업담당영양사수현황 114 표 32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최근변화 114 표 33 월평균영양교육횟수 115 표 34 최근영양플러스사업영양교육의변화 116 표 35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 3가지 117 표 36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 3가지 다빈도순 118 표 37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한, 각항목의시급성 (5점척도 ) 120 표 38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한, 각항목의중요성 (5점척도 ) 121 표 39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한, 각항목의실현가능성 (5점척도 ) 122 표 40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관련지침에대한의견 123 표 41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관련구체적수정요망항목에대한의견 123 표 42 대상자의최대사업참여가능기간에대한지침관련의견 126 표 43 한정된예산하에서대기자를줄이는방안에대한의견 127 표 44 보충식품비의자부담비율에대한의견 : 최저생계비대비 120%~150% 인대상자 128 표 45 보충식품비의자부담비율에대한의견 : 최저생계비대비 150%~200% 인대상자 128 표 46 향후보충식품에대한의견 129 표 47 향후보충식품에대한의견-구체적수정요망항목 130 표 48 보충식품배송방법에대한의견 131 표 49 바우처제도실현가능성및바우처제도시행시적절한품목 132 표 50 영양플러스사업의성과지표에포함되기를바라는항목에대한의견 133 표 51 영양교육및빈도및방법에대한의견 134 표 52 영양플러스사업담당인력수에대한의견 134 표 53 영양플러스사업운영을위한중앙기술지원관련의견 135 표 54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에대한교육및훈련체계에대한의견 135 표 55 사업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에대한의견 136 표 56 영양플러스사업의보충식품비절감을위한타기관및업체로부터의지원방안도입관련의견 136 표 57 모유수유장려방침에대한의견 137 표 58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 3가지 : 전문가의견 139
17 표 59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한, 각항목의시급성및중요성 : 전문가의견 (5점척도 ) 140 표 60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한, 각항목의실현가능성 : 전문가의견 (5점척도 ) 141 표 61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관련지침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2 표 62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관련구체적수정요망항목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2 표 63 대상자의최대사업참여가능기간에대한지침관련의견 : 전문가의견 143 표 64 한정된예산하에서대기자를줄이는방안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4 표 65 보충식품비의자부담비율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5 표 66 향후보충식품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6 표 67 향후보충식품에대한의견-구체적수정요망항목 : 전문가의견 146 표 68 보충식품배송방법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7 표 69 바우처제도실현가능성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7 표 70 영양플러스사업의성과지표에포함되기를바라는항목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8 표 71 영양교육및빈도및방법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9 표 72 영양플러스사업담당인력수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49 표 73 영양플러스사업운영을위한중앙기술지원관련의견 : 전문가의견 150 표 74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에대한교육및훈련체계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150 표 75 영양플러스사업의보충식품비절감을위한타기관및업체로부터의지원방안도입관련의견 : 전문가의견 150 표 76 2010년영양플러스담당자교육및회의요약 153 표 77 2010년영양플러스담당자중앙교육일정 153 표 78 2010년도담당자중앙교육내용 ( 총괄 ) 154 표 79 2010년도영양플러스사업중앙교육세부프로그램 155 표 80 2010년도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지역별교육및회의일정 159 표 81 2010년도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지역별교육및회의주요내용예시 161 표 82 2010년도영양플러스사업지역별소그룹구성 162 표 83 2010년도영양플러스사업지역별소그룹모임실시현황 163 표 84 기타 2010년지역별담당자회의및간담회일정 169
18 표 85 2014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영양사업담당자교육프로그램 172 표 86 영양플러스중앙배포교육자료신규개발및추가개발현황 (2005 2010년) 181 표 87 영유아상담용소책자내용구성 184 표 88 소득기준조정필요성에대한의견요약 195 표 89 가정배달방식과바우처제도의비교 225 표 90 영양플러스사업보충식품패키지 (2014년기준 ) 229
19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그림차례 그림 1 사업수행체계 25 그림 2 1974년부터 2008년까지평균월별 WIC 프로그램참여자수 36 그림 3 미국연령층별인구수대비 WIC 프로그램참여자비율 36 그림 4 미국 WIC 프로그램수혜가능추정인구대비 WIC 프로그램참여인구비율 37 그림 5 1974년부터 2008년까지연방정부의 WIC 소비비용 37 그림 6 1974년부터 2008년까지대상자 1인당평균 WIC 식품비용 38 그림 7 WIC 프로그램대상자군별분포 (2006년) 39 그림 8 WIC 프로그램대상자군별분포 (2012년) 40 그림 9 다른지원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 WIC 참여자현황변화 (1992-2006) 42 그림 10 다른지원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 WIC 참여자비율현황 (2010-2012) 43 그림 11 WIC 참여자와미국시민의빈곤기준대비소득비율 44 그림 12 미국 WIC 프로그램우선순위그룹별참여자비율 45 그림 13 WIC 프로그램참여여부에따른모유수유율비교 46 그림 14 사업참여당시의영양문제 53 그림 15 사업참여당시의영양문제 ; 연도별 54 그림 16 사업대상자의소득수준분포 55 그림 17 생애주기별기초생활수급자분포 56 그림 18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이 57 그림 19 영양플러스사업참여후빈혈대상자수변화 58 그림 20 영양플러스사업참여후저신장및저체중대상자수변화 59 그림 21 영양플러스사업참여후영양섭취부족대상자수변화 59 그림 22 영양플러스사업참여후영양의학적위험보유대상자수변화 60 그림 23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빈혈개선율 61 그림 24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저신장및저체중개선율 61 그림 25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영양의학적위험개선율 62 그림 26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영양섭취개선율 62 그림 27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전체영양위험개선율 63
20 그림 28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영양문제개선비율 64 그림 29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영양문제개선비율 ; 사업개시년도별 64 그림 30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주요관리년도별영양문제개선비율 65 그림 31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지역별영양문제개선비율 66 그림 32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영양문제개선비율 : 영유아연령별 66 그림 33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소득수준별영양문제개선비율 67 그림 34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교육체계의변화 152 그림 35 미국텍사스주 DSHS 내의 WIC 담당부서 (WIC State Agency) 177 그림 36 미국텍사스주 DSHS 내의 WIC 시스템담당부서 178 그림 37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홈페이지 196 그림 38 행정정보업무포털공동이용대상정보 197 그림 39 미국 WIC 프로그램의 Prescreening Tool 199 그림 40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소득수준분포 (2011 2012년) 200
제 1 장사업개요 21 제 1 장 사업개요 1. 연구목적 영양플러스사업은 2004년에미국의 WIC 프로그램을벤치마킹하여사업안을마련한이래, 2005년부터 2007년간 3년간 임산부및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 이라는이름으로시범사업을실시한후 2008년부터현재까지전국단위의사업으로운영되고있다. 본연구는매년빈혈율감소, 영양섭취개선등의효과가보고되어온영양플러스사업의효율적인운영방안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구체적인목표는다음과같다. 시범사업도입이후시행 10년째를맞는영양플러스사업의진행현황을검토하여, 사회 환경변화를고려한사업안개정의필요성을검토하고자함. 특히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등정책환경변화를고려한, 영양플러스사업의기존사업모델의적정성평가를실시하여, 국정과제인영양플러스사업의운영체계효율화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함.
2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2. 연구필요성 영양플러스사업은생리적요인과환경여건등으로인해상대적으로영양상태가취약한임산부및영유아에게, 그들의불량한영양섭취상태의개선을통한건강증진을위해영양교육을실시하고, 영양소섭취불량의해소를돕기위해특정식품들을일정기간동안지원하는제도이다. 저출산 고령화시대 에즈음하여영양측면의최우선위험집단인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및영유아에대한영양지원을실시하여이들의현재와미래의건강을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미국의 WIC 프로그램을벤치마킹하여 2004년에우리나라에적합한사업안을개발하고시범사업을실시하였다. 영양플러스사업은 2005년부터 3년간의시범사업을거쳐 2008년부터전국단위사업으로확대된이후현재까지성공적으로실시되어, 매년사업참여자의빈혈유병률감소, 아동의저체중비율감소, 영양섭취상태향상, 영양지식과건강행태개선등의효과가지속적으로증명되어왔다. 그러나 2005년시범사업이후시행 10년째를맞이하는영양플러스사업이실효성있는사업으로발전되기위해현재전국보건소에서시행되고있는사업모형을재점검하고, 수혜범위및사업모델의적정성평가를통해개선안을도출할필요가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중앙정부가전국을대상으로획일적으로실시하는국가주도형사업방식에서탈피하여, 지자체가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는건강증진사업을기획 수행하고자하는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시행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여건을고려하여영양플러스사업의수혜가능대상자규모의추계및수혜자확대를위한대책마련, 지역사회여건에맞는정책모델개발등사업안의재점검을통해실효성있는사업모델을개발하는것이시급한실정이다.
제 1 장사업개요 23 3. 연구내용및방법 3.1 연구내용 취약계층영양위험임산부 영유아대상규모추계 기존사업운영실태분석 - 선진국의관련정책및프로그램의사례조사 ; WIC 프로그램의개선과정을중심으로 - 영양플러스사업의최근현황분석 사업수혜범위분석 대상자의영양평가결과등세부항목분석 - 일선담당자의사업개선관련의견조사 효율적사업운영을위한사업개선 ( 안 ) 도출 - 기존사업안중개선필요항목도출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의영양플러스사업의추진방향재검토 대상자선정 ( 최저생계비 200% 미만영양위험보유자 ) 기준과우선순위재검토 현재의영양교육, 식품패키지구성 (6종) 및배달시스템유지 개선여부재검토 사업의효과평가를위한평가체계및개선방안검토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실시되고있는현사업체계를고려한개선방안도출 - 기존의성과지표검토및새로운성과지표개발 적용가능성을고려한최종사업개선안도출
2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3.2 연구방법 국가데이터를활용한소득수준별영양취약계층임산부및영유아대상자 수추계 - 인구통계및국민건강영양조사데이터활용 영양플러스사업의기존사업실태분석 - 영양플러스사업데이터분석 지역 / 여건에따른최근 2 3년간의사업현황분석 지역 / 여건에따른최근 2 3년간의영양상태평가결과분석등 영양플러스사업관련의견수렴 - 사업담당자포커스그룹인터뷰등심층인터뷰 - 기존사업안중개선이필요한항목에대한사업담당자의견설문조사 미국 WIC 프로그램의사례및개선과정조사 지역특성 / 여건에따른사업개선방안도출 - 사업운영실태분석을통한사업개선방안초안도출 - 사업개선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위원회개최 영양플러스사업운영지원경험이있는기관및지역별자문진, 보건소영양플러스담당영양사등포함 - 전문가위원회운영을통한사업개선수정안도출 적용가능을고려한최종개선안도출 개선방안초안도출 전문가위원회 수정안도출 적용가능성검토 최종안도출
제 1 장사업개요 25 4. 연구추진체계 그림 1 사업수행체계
2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제 2 장 제외국동향 1. 미국 WIC 프로그램의최근동향 1.1 미국 WIC 프로그램의개요 국가에서가임기여성, 영유아및어린이의체계적인영양관리를담당하고있는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프로그램은 1974년부터현재까지실시되고있으며, 미국전체영양지원프로그램전체비용의 10% 를차지하고있다. 1) 대상자자격조건미국영토에거주하는자로서대상자구분은임산부, 비모유수유부 ( 출산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후 1년까지 ), 영아 ( 생후 1년 ), 어린이 ( 만5세이전 ) 의 5개군이대상자군이다. 대상자격의소득기준은빈곤선 185% 이내이며, 기존의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Food Stamp Program), 메디케이드, TANF (Temporary Assistance of Needy Family) 의대상자는자동적으로대상자에포함된다. 또한대상자격기준중영양위험기준판정을위해신장, 체중, 빈혈을
제 2 장제외국동향 27 위한혈액검사 ( 생후 9 개월이내영아제외 ) 와함께병력과식생활양식조사 결과를포함하여측정하고있다. 5 가지주요영양위험유형은다음과같다. 표 1 미국 WIC 프로그램영양위험요인구분 (USDA FNS (Food Nutrition Service) 기준 ) 신체계측관련요인생화학적요인임상 / 건강 / 의학적요인식사성요인다른위험요인 - 저체중 - 과체중 - 저신장 - 부적절한성장 / 체중증가패턴 - 다른신체계측적요인 - 기준치이하의헤마토크리트치또는헤모글로빈농도 - 기타비정상적인영양관련생화학적지표 ( 예 : 혈액납농도상승 ) - 임신에의한상태변화 ( 예 : 입덧, 임신성당뇨, 임신성당뇨력, 임신중독증 ) - 저체중아또는조산아출산 - 사산, 조산 - 일반적인산과위험 ( 예 : 다산아출생, 짧은임신간격 ) - 영양관련위험조건 ( 예 ; 영양관련만성질환, 유전질환, 감염성질환, 위장질환, 약물과영양소상호작용, 당뇨병전단계 ) - 물질남용 ( 약물, 알코올, 담배 ) - 다른건강위험요인 ( 태아알코올증후군, 치과적문제 ) - 미국영양섭취기준에따르지못함 - 부적절한식사및영양관련행동 - 퇴행 / 전염 - 모유수유엄마와아기쌍 - WIC 의대상자에해당하는엄마나임신기중위험요인을가진엄마의영아아기 - 노숙자 / 이민자 - 다른영양적위험
2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2) 대상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가. 푸드패키지제공 5개군의대상자들에게는영양적으로도움이되는식품들이제공되는데, 각군마다군의특성에따라다른종류의식품이공급된다. 각군내에서도개인의특성 ( 알러지, 취향, 영양상태등 ) 을고려하여, 과체중대상자에게는전유보다는저지방우유를공급하는등, 개별적으로조정한식품이공급되며, 경우에따라식품포장크기, 상표, 형태를조정하기도한다. 미국 WIC 프로그램에서의식품패키지의개정과정은다음과같다. [ 식품패키지변화과정 ] 1992년식품패키지변화 - 완전모유수유부식품패키지확대 ; 참치, 당근추가 -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fmnp) 을통해과일, 채소공급 2007~2009년식품패키지개정 - 과일, 채소및전곡류추가 - 두유, 두부가주정부의 FOOD OPTION 에포함 2014년식품패키지개정 : 선택폭확대 - 주정부 food option 에요구르트와통밀파스타추가 - 매달과일과채소바우처금액확대 ( 푸드패키지 3 기준어린이 8달러, 완전모유수유부 10달러, 기타여성 10달러 ) 2007년개정한푸드패키지 7가지는다음기준에따른다. Package 1: 영아생후 5개월까지 Package 2: 영아생후 6~11개월까지 Package 3: 대상자전체중특수영양지원 ( 의료지원 ) 이필요한대상자 Package 4: 어린이 1~4세 Package 5: 임산부, 혼합수유부 Package 6: 출산부 Package 7: 완전모유수유부
제 2 장제외국동향 29 대상자는주로매달일정량의식품을제공받을수있는바우처를받아식품을구매할수있다. 특히, 과일과채소를정해진액수 ( 금액 ) 만큼살수있도록바우처를제공받는데, 2014년의푸드패키지 3을기준으로보면, 어린이는 8달러, 완전모유수유부는 10달러그리고기타여성은 10달러에해당하는과일과채소를구입할수있도록지원받는다. 특히, 최근푸드패키지의운용에융통성을부여하고있어 (2011. 6 기준 ), 90개의주정부 WIC 운영기관에서 100% 통밀빵대신통곡물로대체공급하고있고, 81개주정부는현미를 74개주정부는또틸라를, 39개주정부에서는 3가지종류통곡물로대체공급하고있다. 그외대체식품적용의사례로는, 38개주에서신선한생채소외에가공형태의채소 ( 냉동과통조림 ) 를인정하고, 35개주에서신선한생과일외에가공형태과일 ( 냉동과통조림 ) 을인정하며, 27개주에서 3가지종류통조림생선을대체식품으로인정하고있다. 또한현금으로인정되는바우처상환제도를실시하고있는데, 55개주에서바우처에해당되는금액보다많은양의채소나과일을구입할때나머지비용을현금으로지불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15개주에서는파머스마켓에서바우처를사용하여과일이나채소를구입하는것을인정하고있다. 특수한식품을인정하는경우도있는데, 74개주에서임신부, 출산부및 2세이상어린이에대해모든우유의지방함유량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62개주에서는통곡물아침식사용시리얼 (10 25종류) 을구입하는것을인정하고있다.
3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2 2007 년도개정전과개정후의 WIC 푸드패키지변화 푸드패키지와참여대상자 I II III IV V VI VII 2007 년개정안이전 식품 영아 0-3 개월 영아 4-11 개월 특별식사관리필요어린이 / 여성 어린이 1-4 세 임신부와모유수유부 ( 기본 ) 비모유수유부 모유수유부 영아용분유주스영아용시리얼시리얼우유달걀차즈콩 / 피넛버터참치 ( 캔 ) 당근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2007 년개정안이후 식품 영아 0-5 개월 영아 6-11 개월 특별식사관리필요영아 / 어린이 / 여성 어린이 1-4 세 임신부와부분모유수유부 출산후여성 완전모유수유부 영아용분유영아용시리얼베이비푸드 ( 채소과일 ) 베이비푸드 ( 육류 ) 주스시리얼우유달걀차즈과일 / 채소통곡물콩 / 피넛버터참치 ( 캔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츨처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2009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제 2 장제외국동향 31 나. 영양교육대상자전체를대상으로하여부모나양육자대상영양교육을실시하고있의며, 그의일환으로, 모성건강에해가되지않는한모든임산부에게모유수유를권장하도록노력하고있다. 영양교육은영양과운동 ( 활동 ) 및건강과의관계에대한교육을통하여대상자가영양필요성을인식하도록하는것을목표로실시하며, 임신과수유시해로운물질이나약물에대한교육도실시한다. 이를통하여영양위험이있는대상자가건강을회복하고식생활과활동에대한바람직한변화를통하여영양상태를개선하며, 제공받는식품과기타식품을적절하게이용하여영양문제를예방하도록한다. 다. 건강관리와사회지원제도서비스요청및위탁역할지역 WIC 관리자는대상자가각종사회지원을받도록도와주고타기관및서비스 ( 예방접종,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등 ) 와연결해줌으로써대상자의총체적인건강증진을돕는다. 3) WIC 의식품배달제도와식품판매점대부분의주정부에서는공인판매점에서수표 ( 판매소에서발행한수표, 일종의상품권 ) 나바우처를사용하여대상자들이직접정부에서제공하는식품을구입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다. 이경우에는대상자들에게제공되는식품의양과종류가정해져있으며, 대상자들은대부분 1 3개월마다바우처를직접 WIC 담당자에게직접전달받는다. 그러나일부는우편으로받거나 EBT (Electronic Benefit Transfer) 를통해받는경우도있다. 식품은주정부에의해공인된판매점에서만바우처나수표, EBT를사용하여구입하는데, 판매점은최소량이상의 WIC 보충식품을점포에비치해야한다. 판매점의공인기간은최대 3년이며, 이이후재공인되어야한다. 판매점이식품의적정가격및싼가격을유지하도록 WIC 식품에는세금이붙지않는다. 공인판매점의 90% 정도가일반소매상점이고 6% 가약국 ( 미국식약국 ), 그리고 3%
3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가 WIC 전용판매점이다. 미국은푸드스탬프등다른영양지원제도가있고, 푸드스탬프와 WIC 프로그램을동시에운영하고있는상점이공인판매소의 90% 이므로효율적인운영이가능하다. WIC 식품공급의 1% 는대상자의집으로배달하거나주정부나지역 WIC 관리소가운영하는보관소에서대상자가직접물건을받는방법으로운영된다. 이두경우에는대량구매가가능하므로비용절감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한편, EBT는몇개의주에서실시되고있는데, 바우처대신 EBT를사용하고있는데, 대상자의계좌에지정된식품정보를넣어두고대상자가지정된판매점에서물건을사면자동적으로전자적으로확인이되므로이정보에따라 WIC 관리자는제공된식품과앞으로제공할식품에대하여식품들의양을중앙에서조절할수있는장점이있는방법이다. 4) WIC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1992년부터 FMNP를통하여대상자들에게가공되지않은신선한로칼과일이나채소를공급하는제도가실시되고있고, 점차확대되고있어 2007년의경우에는미국의 38개주의일부지역에서실시하고있다. FMNP 쿠폰은별도로지급되어노점상이나파머스마켓에서채소와과일을구매할수있도록하였는데, 2007년의경우해당대상자 1인당 10 30 달러를사용하였다. 5) WIC 프로그램의운영관리 WIC 프로그램은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지역파트너십으로관리운영되고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 WIC은 USDA의 Food and Nutrition Serivice (FNS) 에의해관리되며, 식품부분과영양서비스 (Nutrition Services and Administration, NSA) 를위한기금을별도로지원하고있다. 주정부관리차원에서는관할구역내의프로그램운영을책임지고있는데, 자금을지역으로배분하고, 영유아분유회사의리베이트를협상하고, 지역관리자를지원하는역할등을하
제 2 장제외국동향 33 고있으며운영의묘를살려운영하며결정권영역이넓다. 지역관리는현재 1,900개관리소에서운영을실시하고있는데, 일반적으로건강과에서관리하고있으며일부는공공또는사설건강서비스업체에서관리하고있다. 영양교육, 건강관리나사회서비스연결및위탁업무, 바우처배급업무등을맡고있다. WIC 프로그램은 100% 연방정부지원금으로운영하고있으나, 일부주정부에서는별도로주정부기금을 WIC 프로그램에지원하고있다. 지원금은식품관련비용과영양서비스비용으로나뉘는데, 2008년의경우, 73% 가식품비로, 27% 가영양서비스비용으로사용되었다. 영양서비스비용은대상자선정, 영양위험도결정, 빈혈판정을위한혈액검사, 대상자면담및영양교육서비스, 모유수유홍보와지원, 건강사회제도연결, 바우처등인쇄, 식품전달 ( 배달 ) 시스템관리, 직원월급등에사용되고있다. 6) 대상자우선자격기준제도분유리베이트제로인해더많은대상자들이참여하고있으며, 7단계우선자격기준을정하여대상자들을선정하고있으나, 대부분의자격대상자들에게본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 ( 표 3). 7) 비용증가방지방안주어진자금내에서대상자들에게서비스를실시하여야하므로주정부기관은 WIC 비용증가방지를위하여노력하는데, 가장효율적인비용증가방지책이영유아분유리베이트이다. 미국분유소비의반이상이 WIC을통해서이루어지는데, 2005년의경우미국달러로 37.42( 할인가 )/55.18( 소비자가 ) 로구매하였다. 이와같은분유리베이트비용으로 (1.8조달러 /2007년) 대상자의 1/4을지원하고있으며, 일부주에서는유아용시리얼이나유아용주스에도리베이트제를적용하고있다. 일부는식품구매점을아울렛으로정하여소비자가가저렴한곳에서식품
3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을구매하도록하거나브랜드상품명, 포장크기, 가격에따라구입할수있는 상품을제한하여저렴한상품을구매하도록하기도한다. 표 3 WIC 대상자자격기준우선순위 우선순위 I II III IV V VI VII 설명 혈액생화학적또는신체적측정치에서영양위험이나타나거나보충식품이필요하다는다른영양관련의학적소견이제시된임산부, 수유부및영아우선순위 1순위를제외한영아중, 임신기간중프로그램에참여한대상자의 6개월까지의영아자녀, 임신기간중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았으나생화학적또는신체적측정치에서영양위험도가나타나거나보충식품이필요하다는다른영양관련의학적소견이제시된여성의 6개월까지의영아자녀혈액생화학적또는신체적측정치에서영양위험도가나타나거나보충식품이필요하다는다른영양관련의학적소견이제시된어린이 부적절한식사패턴으로영양위험도가나타난임신부, 수유부, 영아 부적절한식사패턴으로영양위험도가나타난어린이 영양위험도가나타난출산여성노숙을하거나이민에의해서만 WIC 프로그램대상자로판정된대상자, 이전에대상자였던자로서보충식품의지속적인공급이안되는경우에영양상태가악화될가능성이있는대상자 출처 :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7C.F.R 246.7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2009 1.2 WIC 프로그램의최근경향 2000년대에들어서면서 WIC 전용판매점에서의식품판매가격이다른곳에비해높아져, 2004년에식품가격상승을제한하기위한법률개정이이루어졌다. 다른비슷한판매점간의가격비교를통해높은가격을책정하지않도록하고, 배상액의최대치를정하여실시하여, WIC 전용판매점의식품가격이시중에비해높아지는것을방지하였다. 2007년 12월에 USDA는 WIC 푸드패키지개정안을발표하였는데, 미국식사가이드라인 (USDA 2005) 과미국소아학회의영아급식가이드라인을기초
제 2 장제외국동향 35 로하였다. 이개정안은장기간모유수유를실시하도록권장하고, 더욱다양한식품을접하도록하며, 다양한식문화차이를고려하여식품선택처방의유연성을높이도록고안한것이다. 더많은대상자들에게실시하도록하기위하여추가비용이들지않도록하여, 2009년 10월까지는개정안을실시하도록하였다. 1) WIC 프로그램지원비용 WIC 프로그램은성공적이며비용대비효율적인프로그램으로여겨지고 있으며총비용은비교적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다. 2) 참여대상자수 1974년에시작된이래, 1989 1997년참여자의수가급격히증가 ( 증가율 : 8%/ 년 ) 하였는데, 이는분유리베이트실시시작시기와일치하고있다. 이와같이리베이트를잘활용하여국가예산을많이증가시키지않고도더많은대상자들에게프로그램을지원할수있었다. 1998 2000년기간중에는참여자가 2% 감소하였고, 2000 2007년에는 2%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5% 증가를보이는등대상자별참여자의증가및감소율은년도마다차이가보였다. 어린이에비해영아, 임신부, 모유수유부는우선적으로관리되고있으므로, 기금이증가하여여유가생길때는어린이참여가늘어나고, 기금감소시에는어린이참여자는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3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그림 2 1974 년부터 2008 년까지평균월별 WIC 프로그램참여자수 츨처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2009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2003 년결과에의하면 WIC 프로그램수혜가능추정인구의약 57% 가혜택을 받았는데, 대상구분별로다소차이가있어영아의경우자격있는대상의약 83%, 어린이의경우약 45% 가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 미국연령층별인구수대비 WIC 프로그램참여자비율 츨처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2009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제 2 장제외국동향 37 그림 4 미국 WIC 프로그램수혜가능추정인구대비 WIC 프로그램참여인구비율 츨처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2009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3) 개인당식품공급비용개인당식품공급비용은명목상으로는증가하였으나, 인플레이션을고려한경우그비용은계속감소하고있다. 특히분유리베이트가시작된이후실제개인당식품비용지원금비율은감소하였다. 그림 5 1974 년부터 2008 년까지연방정부의 WIC 소비비용 츨처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2009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3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4) 분유리베이트 WIC 프로그램을효율적으로운영하는방안으로 1980년대후반부터분유회사로부터리베이트를받기시작하였는데, 리베이트비용은매년늘어나 2007년에는 1.8조달러가되었다. 리베이트금액은 1999년부터증가되지않고있으므로, 인플레이션고려한경우최근실제영아 1명당리베이트금액은줄어들고있으며, 리베이트금액은 2007년기준으로영아 1인당월 40.77 달러였다. 그림 6 1974 년부터 2008 년까지대상자 1 인당평균 WIC 식품비용 츨처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2009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5) 대상자특성의변화 가. 대상자군별분포 2006 년 4 월에보고된대상자분포를보면어린이가 49% 이며, 영아 26%, 여성 25%, 임신부 11%, 모유수유부 7%, 그리고비모유수유부 7% 순서로 구성되었다. 유아의경우나이가증가할수록비율이감소하는경향을보였 으며 (1 세 : 17%, 2 세 : 13%, 3 세 : 11%, 4 세 : 8%), 임신부의 51% 가 1/3 분기에
제 2 장제외국동향 39 대상자로등록한것으로보고되었다. 2012년 4월에보고된바에의하면, 90개의주정부 WIC 기관 (agency) 에서관리하는지역주정부 WIC 기관 (agency) 은 1,900개이고총 9,734,468 명이대상자로등록하였다. 2012년보고에서는어린이가 53.4% (1세: 18.6%, 2세 : 13.5%, 3세 : 12.4%, 4세 : 8.8%), 영아 23.0%, 임신부 10.1%, 모유수유부 6.8%, 그리고비모유수유부는 6.7% 이었다. 이비율은과거의보고와비슷하여 2000년이후비율의차이가거의없었으나, 2012년에처음으로모유수유부비율이비모유수유부비율보다앞섰다. 대부분의영아 (92.5%) 가 3개월이내에 WIC 수혜자로등록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임신부의 56.9% 가 1/3 분기에등록하였고, 34.7% 가 2/3분기에, 7.8% 는마지막분기에등록한것으로보고되었다. 또한임신부및출산수유부의 86% 가 18 34세사이였다. 그림 7 WIC 프로그램대상자군별분포 (2006 년 ) 츨처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4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2009 그림 8 WIC 프로그램대상자군별분포 (2012 년 ) 출처 :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WIC participant and program characteristics 2012, final report, 2013 나. 영양위험요인 2006년보고된임신부및출산수유부대상자의영양위험요인으로는과체중이 46% 이었고, 기타식생활위험요인이 40% 이었으며, 부적절한체중증가는 30% 이었다. 영아의경우에는 81% 가부분적으로, 혹은전적으로어머니의대상자격판정, 혹은어머니가임신중영양위험에노출되어대상자격을취득한것으로나타났다. 어린이대상자의경우에는영양문제중기타식생활위험요인 (61%), 부적절한영양섭취 (27%), 및과체중 (23%) 의비율이높았다. 2012년보고에서는전체대상에서영양위험요인이 2개이상인대상자는 51.8% 로 2010년의 48.9% 보다증가한것으로보고되었고, 영양위험요인이 1 개인대상자는 48% 로보고되어 2010년의 50.8% 보다다소감소하였다. 또한영아의 2/5, 유아의 3/5, 그리고여성의 1/5가 1개의영양위험요인을지닌것으로보고되었다.
제 2 장제외국동향 41 영양위험중식생활위험요인과신체적위험요인이가장많은위험요인으로보고되었는데, 식생활위험요인이 58.4% 이고그중미국인식생활가이드에따르지못한경우가 9.5%, 부적절한영양섭취가 49.7% 로보고되었다. 신체적위험요인을가지고있는경우는 46.9% 이었는데, 과체중이 26.8%, 부적절한성장이나체중증가가 11.5% 이었다. 영양위험요인중생화학적요인은 11.5% 이었는데, 기준이하의헤모글로빈이 11.4% 이었고, 대상군간에큰차이는없었으나출산후여성비율에서그비율이가장높았다. 임상, 건강, 의학적요인이 18.5% 이었는데, 영양관련위험조건이 9.0% 이었고일반적인산과 ( 출산관련 ) 문제가 6.3% 이었다. 기타요인 28.9% 중에서는영양위험요인을가진엄마가양육하는영아가 19.0% 이었다. 대상자별로살펴보면, 임신부및출산수유부에서는과체중 53.4%, 부적절한체중증가 41.5%, 기타식생활위험요인 32.6%, 일반적인산과문제 26.7%, 기준이하의헤모글로빈이나헤마토크리트인경우 24.4% 의순서로보고되었다. 일반적인산과 ( 출산관련 ) 문제는임산부 30.4%, 모유수유부 22.9%, 비모유수유부 25.0% 에서나타났고, 기준이하의헤모글로빈은임신부의 10.5 11.0%, 수유부의 11.8 12.0%, 에서나타났는데, 이수치는 2002년이후조금씩증가하고있다. 영아 0-3개월은 85.0% 가, 4-5개월은 62.7% 가영양위험을가지고있었다고보고되었는데, 이는엄마가임신중영양위험에노출되어대상자가된경우가있기때문이다. 식생활위험요인에노출된경우는영아의개월수가높아질수록비율이높아져서 4-5개월은 42.0%, 6-8개월은 56.9%, 9-11개월은 60.6% 인것으로보고되었다. 신체적위험요인은영아의 2/5인 38.3% 가가지고있었다. 또한유아의경우 77.7% 가식생활위험요인을, 39.7% 가신체적위험요인을가지고있다고보고되었다. 2세이상어린이의 1/3 (32.4%) 가과체중인것으로보고되었으며, 영아의 16.1%, 1세어린이의 7.6 % 가과체중인것으로보고되었다.
4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다. 다른지원프로그램참여현황영양플러스사업의소득기준판정시,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TANF 프로그램에참여하는대상자는자동적으로 WIC 프로그램의대상자로서자격이있는것으로판정하고있다. 2006년에보고된바에따르면 WIC 프로그램대상자의 66% 는위세가지중최소한가지에동시참여하고있고, 16% 는위프로그램중 2개에참여하고있으며, 6% 는 3개프로그램에모두참여하고있었다. WIC 대상자의 63% 는메디케이드를받고있고, 22% 는푸드스탬프를, 9% 는 TANF를받고있었다. 메디케이드대상자는늘어나고있고, 푸드스탬프와 TANF 대상자는감소하고있는경향을보였다. 그림 9 다른지원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 WIC 참여자현황변화 (1992-2006) 츨처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2009
제 2 장제외국동향 43 2012년보고에서는 WIC 프로그램대상자의 74.6% 가위세가지중최소한가지에동시참여하고있어, 2006년의 66%, 2010년의 69.2% 보다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대상자의 26.8% 는위프로그램중 2개에참여하고있고, 6.9% 는 3개프로그램모두에참여하고있었다. WIC 대상자의 70.8% 는메디케이드를받고있고, 35.8% 는푸드스탬프 (SNAP) 를, 8.6% 는 TANF를받고있었다. 그림 10 다른지원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 WIC 참여자비율현황 (2010-2012) 출처 :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WIC participant and program characteristics 2012, final report, 2013 라. 소득과빈곤상태 2006년을보고에서 WIC 프로그램대상자의 67% 가 federal poverty level 100% 미만인빈곤상태에해당되어, 일반미국시민의 13% 가빈곤상태인것에비해매우높은비율이었다. 대상자의 2% 는빈곤기준의 185% 이상이었는데, 이는메디케이드기준이맞으면자동적으로 WIC 프로그램의대상자가되는데, 일부주는메디케이드대상자기준이빈곤기준의 185% 이상이었기때문이었다. 2012년의보고에서는대상자의 73.1% 가빈곤상태이하여서, 역시일반미
4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국시민의빈곤상태비율 15.0% 에비해높은비율이었다. 대상자의 1.5% 는 빈곤기준의 185% 이상인것으로보고되었다. 표 4 WIC 참여자와미국시민의빈곤기준대비소득비율 연방빈곤기준에대한소득비율 (%) WIC 참여자미국시민 < 100 100부터 <130 130부터 <150 150부터 <185 185 이상 73.1% 12.7% 5.8% 6.9% 1.5% 15.0% 5.8% 4,0% 6.7% 68.5% 그림 11 WIC 참여자와미국시민의빈곤기준대비소득비율 출처 :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WIC participant and program characteristics 2012, final report, 2013
제 2 장제외국동향 45 마. 대상자선정의우선순위 앞서언급한바왁같이, 미국 WIC 프로그램에서는대상자선정시다음과 같은 7 단계의우선순위에따라대상자를선발하고있다. 우선순위 I II III IV V VI VII 설명 혈액생화학적또는신체적측정치에서영양위험이나타나거나보충식품이필요하다는다른영양관련의학적소견이제시된임신부, 수유부및영아우선순위 1순위를제외한영아중, 임신기간중프로그램에참여한대상자의 6개월까지의영아자녀, 임신기간중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았으나생화학적또는신체적측정치에서영양위험도가나타나거나보충식품이필요하다는다른영양관련의학적소견이제시된여성의 6개월까지의영아자녀혈액생화학적또는신체적측정치에서영양위험도가나타나거나보충식품이필요하다는다른영양관련의학적소견이제시된유아부적절한식사패턴으로영양위험도가나타난임신부, 수유부, 영아부적절한식사패턴으로영양위험도가나타난유아영양위험도가나타난출산여성노숙을하거나이민에의해서만 WIC 프로그램대상자로판정된대상자, 이전에대상자였던자로서보충식품의지속적인공급이안되는경우에영양상태가악화될가능성이있는대상자 이중 1 순위, 3 순위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여영양의학적위험이있는 대상자가많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다음이 5 순위로식생활위험이있는유아 였다. 그림 12 미국 WIC 프로그램우선순위그룹별참여자비율
4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바. 모유수유 2012년보고에서 6 13 개월영아의 67.1% 가모유수유를하고있었는데, 모유수유비율은계속증가하는추세이다. 71개주정부의보고에서모유수유기간의중간값은 12개월이었으며, WIC 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는사람들에비해 WIC 프로그램참여자의출산직후병원에서의모유수유율과 6개월시점의모유수유율이모두높다는것이보고되었다. 그림 13 WIC 프로그램참여여부에따른모유수유율비교 츨처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The WIC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2009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제 3 장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47 제 3 장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1. 대상자수추계에이용된데이터 영양플러스사업의대상자선정기준에는임신, 출산여부및영유아연령, 소득기준, 영양불량이포함되므로, 대상자수추계를위해연령, 소득기준및소득기준별영양불량비율의정보를얻을수있는다음과같은데이터를활용하였다. 임신출산부의수나비율에대한국가데이터는부족하므로, 임신부및출산부의수는각각영아의수와같다고가정하고산출하였다. 총인구조사 ( 통계청 ) - 연령별총인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13년, 보건복지부 ) - 연령별수급자수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 2012데이터 ( 질병관리본부 ) - 소득수준별인구비율 - 소득수준별영양불량비율
4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2. 2010 년대상자추계내용 2005 년인구총조사자료및 2007 년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활용하여추 정하였던 2010 년에수행된대상자추계결과, 우리국민중약 96 만명이영양 플러스사업의대상자격이있는것으로추정된바있다. 표 5 2010 년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추계결과 년도 분류 0-5 세및임신출산부 1단계 : 2단계 : 소득기준만적용 1) 소득및영양위험기준적용 2) 추계인구 약 1,193,756 명 약 963,108 명 2010 산출식 1. 기초생활수급자추계 41,137명 2. 최저생계비 100-200%: 1,151,619명 영유아 / 임산부인구추계 1. 기초생활수급자영양위험율 : 85% 2. 최저생계비대비 100-200% 영양위험율 : 80.5% 3,524,828 명 32.7% =1,151,619 명 1) 기초생활수급자추계 : 2008 년 0-5 세및임산부기초생활수급자비율을각연도별인구추계 ( 통계청 ) 에적용하여계산. 최저생계비 100-200% 수추계 : 0-5 세및임산부인구추계 ( 통계청 ) 해당소득구간비율 (2007 년국민건강영양조사 0-5 세데이터재분석 ) 임산부 ( 임신출산부 ) 는 0 세의 2 배로계산. 2) 1 단계소득수준별추정인구 소득수준별영양위험율적용 (2007 년국민건강영양조사 0-5 세데이터재분석결과 ) 3. 대상자수추계결과 1) 기존산출방법에의한대상자추계가. 1단계 : 소득기준만적용 ( 최저생계비대비 200%) 대상자수추정 1단계로소득기준만적용하여최저생계비대비 200% 인영유아및임신부수를추정한결과, 2014년현재가장최근값을이용한경우 1,199,751명으로추정되었다.
제 3 장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49 표 6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 소득기준만적용 ( 최저생계비대비 200% 미만 ) 분류 참고자료및근거 기존추계 (2010 년 ) 최근값이용 (2014 년현재 ) 추계인구이용 (2014 년 ) 인구수 2010 인구총조사 3,524,828 3,517,090 3,651,567 기초생활수급자 2013 기초수급자현황 41,137 32,077 33,303 최저생계비대비 100-200% 국민건강영양조사 ( 인구의 33.2%) 1,151,619 1,167,674 1,212,320 합계 1,193,756 1,199,751 1,245,624 나. 2단계 : 영양불량비율적용대상자수추정 2단계로소득기준적용에이어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로부터소득수준별영양섭취불량비율을적용하여영양위험이있는, 소득기준최저생계비대비 200% 미만의영유아및임신출산부수를추정한결과약 90만명이대상자격이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표 7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대비 200% 미만 ) 및영양불량비율적용 분류 참고자료및근거 기존추계 (2010 년 ) 최근값이용 (2014 년현재 ) 추계인구이용 (2014 년 )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대비 100-200%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영양섭취불량비율산출 : 77.9%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영양섭취불량비율산출 : 74.7% 35,250 24,988 25,943 927,858 872,252 905,604 합계 963,108 897,240 931,547 영양섭취불량비율 : (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2 데이터 )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중 1 개이상부족 (EAR 이하 )
5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2) 신체계측에의한영양불량비율추가산출국민건강영양조사데이터로부터위에서산출한영양섭취불량대상자외에신체계측에의한영양위험요인즉소득수준이최저생계비대비 200% 미만이면서저신장과저체중인대상자의수를추정해본결과약 18만명이해당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영양섭취불량이면서동시에저체중혹은저신장인인구수를감안하여, 영양섭취불량혹은저체중 / 저신장중한가지이상의영양위험을가진인구수를추정해본결과약 94만명으로분석되어, 영양섭취불량으로만추정한경우보다약 4만명이추가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현재는대상자격의판정기준에포함되어있지않지만비만을영양위험에포함하는경우, 소득기준을만족하는비만인영유아및임신부수는약 7만명인것으로분석되었다. 표 8 영양플러스사업영양불량분류별대상자수추계 분류 기초생활수급자 영양불량비율 최저생계비대비 100-200% 최근값이용 (2014 년현재 ) 추계인구이용 (2014 년 ) 영양섭취불량 77.9% 74.7% 897,240 931,547 저체중, 저신장 11.6% 15.2% 14.4% 181,207 188,136 영양섭취불량혹은저체중, 저신장 81.3%, 73.1% 938,032 973,898 비만 8.8% 5,7% 6.4% 69,380 72,033 영양섭취불량비율 : (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2 데이터 ) 단백질,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중 1 개이상부족 (EAR 이하 ) 저신장및저체중 : 영양플러스사업선정기준에따름. 연령별신장, 연령별체중, 신장별체중, 연령별 BMI 중한가지이상이 2007 소아및청소년표준성장도표 와비교할때 10 퍼센타일미만이거나, 표중체중대비비율이 80% 미만인경우비만 : 연령별 BMI 가 2007 소아및청소년표준성장도표 와비교할때 95 퍼센타일이상이거나 BMI 가 25 이상인경우
제 3 장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51 3) 소득기준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인대상자추계가. 1단계 : 소득기준만적용소득기준을최저생계비대비 150% 로한정하여소득기준을적용한경우약 60만명의영유아및임신출산부가소득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표 9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 소득기준만적용 ( 최저생계비대비 150% 미만적용시 ) 분류 참고자료및근거 최근값이용 (2014 년현재 ) 추계인구이용 (2014 년 ) 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 인구총조사, 기초수급자현황, 국민건강영양조사 584,260 606,599 나. 2단계 : 영양섭취불량비율적용소득수준이최저생계비대비 150% 미만이면서영양위험이있는대상자수를추정해본결과는다음과같다. 영양섭취불량만적용한경우약 44만명, 영양섭취불량혹은저체중, 저신장중한가지이상의위험요인을가지고있는영유아및임신출산부는약 46만명인것으로추정되었다. 표 10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대비 200% 미만 ) 및영양불량비율적용 분류 기초생활수급자 영양불량비율 최저생계비대비 100-150% 최근값이용 (2014 년현재 ) 추계인구이용 (2014 년 ) 영양섭취불량 77.9% 74.7% 437,469 454,196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불량혹은저체중, 저신장 비만 11.6% 15.2% 14.4% 87,653 91,004 81.3%, 73.1% 457,334 474,820 8.8% 5,7% 6.4% 34,297 35,609
5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제 4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1. 사업운영현황분석에이용된데이터 영양플러스사업의최근운영현황분석을위해영양플러스사업의 2011~ 2013년사업데이터를이용하였다. 이용된데이터는대상자기본현황, 영양플러스사업참여전, 후의영양상태등이었다. 2011 2013년영양플러스사업데이터분석 (n=101,729) - 데이터에디팅및클리닝 ; 입력오류, 누락등검토 - 변수별논리적오류검토 - 2013년데이터의경우이용가능한데이터변수가제한됨 ; 가구데이터와개인데이터매칭불가로소득수준과기타요인을함께분석하는경우 2013년데이터는제외하고분석 - 2013년데이터의경우사업참여후영양평가데이터가누락된경우가많아, 영양개선효과분석시참여전, 후데이터가모두입력된경우만포함하여분석 2011 년및 2012 년실적보고자료
제 4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53 2. 등록대상자최근현황 사업참여시의영양문제분포 - 사업참여당시초기영양상태평가에서빈혈이있었던대상자는 61.4%, 빈혈과저신장 / 저체중중한가지이상의영양의학적위험이있었던경우가 73% 였다. 즉, 전체대상자중총대상자중약 3/4가영양의학적위험보유자인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14 사업참여당시의영양문제 사업참여시의영양문제분포-연도별 - 사업참여시의영양문제분포를연도별로분석해본결과큰차이는없었으나, 영양의학적위험보유자인대상자의비율은 2011, 2012년에증가하였다가 2013년에다소감소한것으로분석되었다.
5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그림 15 사업참여당시의영양문제 ; 연도별 사업참여시의우선순위비율 - 사업참여시각우선순위별대상자수및비율을분석해본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순위 1순위인기초생활수급자로영양의학적위험혹은식생활위험을가진경우는 6.66% 였으며, 우선순위 4위까지의누적백분율이 90% 가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즉, 기초생활수급자를제외하고는영양위험중부적절한식생활양상만으로대상자격을얻는경우는 10% 미만이었고, 빈혈, 처제중및저신장등의영양의학적위험을가지고있는경우를우선적으로참여하도록한것으로분석되었다.
제 4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55 표 11 사업참여대상자의우선순위현황 우선순위기준빈도백분율누적백분율 1 기초생활수급자중영양위험요인 6453 6.66 6.66 2 영양의학적위험이있는임신부, 수유부, 영아 39477 40.76 47.42 3 임신기에대상이었던여성의영아 11609 11.99 59.41 4 영양의학적위험이있는유아 30249 31.23 90.64 5 부적절한식생활양상보이는임신부, 수유부, 영아 5244 5.41 96.06 6 부적절한식생활양상을보이는유아 3192 3.30 99.35 7 영양위험요인을가진산후여성 626 0.65 100.00 소득수준분표 (2011 2012 데이터 ) 참여자소득수준분포 그림 16 사업대상자의소득수준분포 - 대상자중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은 6.9% 로, 이는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3 년영유아기의수급자비율인 1% 에비해높은수준이었다. 그러나미국의 WIC 프로그램에서는대상자의 70% 이상이빈곤선 100%
5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미만이었다는점을고려한다면, 영양플러스사업에서도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적극적으로발굴하여참여시키고자하는보다적극적인노력 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그림 17 생애주기별기초생활수급자분포 출처 : 보건복지부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가구특성별대상자비율 (2011 2012 데이터 ) - 다문화가정의대상자비율은 11.5% 로분석되었다. 표 12 다문화가정대상자비율 다문화가구여부빈도백분율 (%) 아니요 89,989 88.5 예 11,740 11.5
제 4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57 - 대상자의가구주교육수준은고졸과대졸이각각 43.8%, 44.9% 를차지하 였고초졸및중졸의합계는 7.4% 였다. 표 13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가구주교육수준분포 가구주교육수준 빈도 백분율 (%) 초졸 2,438 3.1 중졸 3,414 4.3 고졸 34,999 43.8 대졸 35,884 44.9 대학원졸 3,244 4.1 대상자수추이 - 연도별관리대상자수는 2013년에총 88,861명이었다. 관리대상자수는 2012년까지매년증가하다가통합건강증진사업이도입된 2013년에는 2012년에비해다소감소된경향을보였다. 그림 18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이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단. 2005 2012 영양플러스운영분석보고서 (2012) 및한국건강증진개발원자료
5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3. 사업대상자의영양위험요인변화 3.1 사업전후영양위험요인 사업등록당시각영양위험요인을보유하였던대상자와정상이었던대상자로나누어, 사업참여후영양위험요인보유여부를분석해보았다. 본분석에는사업전, 후의영양판정결과데이터가모두입력되어확보된대상자만포함하였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사업전후영양문제비교 - 빈혈 - 등록시빈혈이었던대상자는 5 만명이상이었으며, 그중사업참여후 정상으로된경우는약 4 만 1 천명이상이었다. ( 명 ) 그림 19 영양플러스사업참여후빈혈대상자수변화
제 4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59 사업전후영양문제비교- 저신장및저체중 ( 영유아 ) - 등록시저신장및저체중이었던영유아는약 3만명이상이었으며그중약 1만 8천명이사업참여후정상으로영양문제가개선된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20 영양플러스사업참여후저신장및저체중대상자수변화 ( 명 ) 사업전후영양문제비교 - 영양섭취부족 ( 영아제외 ) - 등록시영양섭취부족이었던대상자약 3 만명중사업참여후정상으로 개선된대상자는 17,979 명이었다. ( 명 ) 그림 21 영양플러스사업참여후영양섭취부족대상자수변화
6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사업전후영양문제비교- 영양의학적위험 - 등록당시빈혈혹은저신장, 저체중등의영양의학적위험요인보유자약 8만명중사업참여후영양의학적문제가해결된대상자는약 4만5 천명이었다. ( 명 ) 그림 22 영양플러스사업참여후영양의학적위험보유대상자수변화 3.2 사업전후영양문제변화 - 영유아연령별 영유아에서연령별영양문제변화를살펴보았다. 영양문제가있었는데해소된경우는개선으로, 영양문제가있었는데해소되지않은경우나, 각항목별영양문제가사전, 사후모두없었던경우는유지로, 사전조사에서영양문제가없었는데사후조사에서영양문제가새로발생한경우는악화로분류하였다. 빈혈과저신장, 저체중의경우어린연령에서영양문제가개선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61 빈혈 그림 23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빈혈개선율 저신장, 저체중 그림 24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저신장및저체중개선율
6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영양의학적위험 그림 25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영양의학적위험개선율 영양섭취부족 그림 26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영양섭취개선율
제 4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63 전체영양위험 그림 27 영양플러스사업사업참여후영유아연령별전체영양위험개선율 3.3 사업후영양문제개선비율 : 사전평가에서영양문제가있었던대상 다음은사전평가에서각영양문제가있었던대상들로만한정하여, 그중 사업참여후영양문제가개선된대상의비율을살펴보았다. 사업후영양문제개선비율- 대상구분별먼저영양문제개선비율을대상구분별로살펴보았다. 빈혈평가는 6개월미만의영아는제외되고, 저신장, 저체중은주로영유아만을대상으로하며, 영양섭취평가에도모유수유가많은영아대상은제외하고분석하였으므로, 연령군별직접적비교에는한계가있다. 그러나영유아만비교할때저신장, 저체중의개선율은유아보다영아에서더높은것으로분석되었으며, 영양섭취불량개선율은임신출산부보다는유아에서더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6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 그림 28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영양문제개선비율 사업후영양문제개선비율- 사업개시년도별 2011~2013년관리대상자중사업참여개시년도별로영양문제가개선된비율살펴본결과연도에따라개선비율이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물론이에는참여기간에의한영향이포함되어있을수있어서해석에는주의가필요하다. 즉, 2011년등록하여 2011년혹은 2012년에퇴록한자도포함되어있지만장기참여한경우도포함되어있다. (%) 그림 29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영양문제개선비율 ; 사업개시년도별
제 4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65 사업후영양문제개선비율- 관리년도별다음은사업참여개시년도가아닌, 주로참여한년도에따른영양문제개선비율을살펴보았다. 그결과참여개시년도별로살펴보았을때와같은경향으로, 2011년에서 2013년으로갈수록개선비율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13년에는개선비율이현저히낮아진것으로분석되었다. 2013년에는영양플러스사업이독립적사업이아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통합되어운영된해여서, 이러한결과가갖는의미를충분히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 그림 30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주요관리년도별영양문제개선비율 사업후영양문제개선비율- 지역특성별동지역과읍면지역으로나누어비교하였을때에는영양개선비율은큰차이를보이지않았으며, 저신장 / 저체중개선비율은읍면지역이더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6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 그림 31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지역별영양문제개선비율 사업후영양문제개선비율- 아동연령별사업전각영양문제가있었던영유아만을대상으로, 사업참여후의연령별개선비율을비교한결과는다음그림과같다. 저신장, 저체중개선비율은연령이낮을수록높았고, 빈혈개선비율은 2~3세에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2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영양문제개선비율 : 영유아연령별
제 4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67 사업후영양문제개선비율- 소득수준별 (2011, 2012 데이터만포함 ) 소득수준별영양문제개선비율을살펴본결과소득수준에따라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지만영양섭취불량개선비율은소득수준이높은그룹에서더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 그림 33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소득수준별영양문제개선비율 2011 년및 2012 년데이터만활용 4. 교육현황 월교육현황분포 (2011 2012 실적보고자료 ) 월별교육현황을분석한결과대상자수대비대면교육횟수비율이 100% 이상, 대상자별로평균월 1회이상대면교육을실시한비율이약 66% 인것으로분석되었다. 메일, 전화, 이메일등의간접교육도병행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6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14 영양플러스사업영양교육현황 대면교육인원수누계 백분율 대면교육참가자누계 / 대상자수 백분율 간접교육 백분율 100명이하 24.3 100-200명 31.7 200-300명 22.5 300명초과 21.5 50% 이하 11.4 50-100% 22.9 100-150% 31.2 150-200% 17.8 200% 초과 16.8 50명이하 52.4 50-150명 15.9 150-300명 11.2 300명초과 20.4 대면교육으로는단체교육, 상담교육, 가정방문교육을실시하고있었으며, 그실시현황은다음과같다. 표 15 영양플러스사업대면영양교육현황 단체교육참여자비율 백분율 상담교육참여자비율 백분율 가정방문참여자비율 백분율 50% 이하 15.3 50-100% 47.4 100-150% 26.3 150% 초과 11.0 10% 이하 34.1 10-20% 19.0 20-40% 22.8 40% 초과 24.2 10% 이하 63.8 10-20% 17.7 20% 초과 18.5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69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 사업운영에대한의견조사방법 영양플러스사업운영에대한의견조사방법은다음과같다 영양플러스담당자의견조사 ; Focus group interview 및의견조사회의 - Focus group interview - 의견조사회의 (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 ) - 주요내용 : 사업관련향후발전방향관련의견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변화 전체보건소설문조사를위한설문초안관련의견조사 경기, 부산, 경남, 전남, 충남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분야담당자교육참석자대상설문조사결과분석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조사 ) 전체보건소설문조사 - 조사대상 : 전국보건소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및보건소장 - 주요내용 : 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변화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향후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방향에대한의견 전문가회의를통한의견조사
7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1.1 Focus Group Interview 및의견조사 본연구를위해진행한 Focus Group Interview 및의견조사회의내역은 다음과같다. 일시및장소 2014. 7. 29. 한국건강증진재단회의실 2014. 9. 16. 빕스수진역점 2014. 9. 17. 서울시보건소 1 2014. 9. 18. 서울시보건소 2 2014. 9. 20. 경기도청 2014. 9. 30.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11.5~11.13 서울역회의실등 2014. 11. 12 호암교수회관 내용 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자문회의 - 참석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오유진, 나세연, 신구대학교이윤나 - 영양플러스사업효율화방안관련기존논의사항검토및사업데이터의활용방법 Focus Group Interview - 참석자 : 경기지역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 6 인, 연구진 - 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변화및영양플러스사업개선방안 Focus Group Interview - 참석자 : 서울시보건소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 3 인, 연구진 - 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변화및영양플러스사업개선방안 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회의 - 참석자 : 서울시보건소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 1 인, 연구진 - 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변화및영양플러스사업개선방안보건소대상설문조사안에대한의견 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회의 - 참석자 : 경기도청영양사업담당자, 연구진 - 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변화및영양플러스사업개선방안, 보건소대상설문조사안에대한의견 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자문회의 - 참석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영양정책팀장, 연구진 - 통합건강증진사업하에서의영양플러스사업개선방안관련자문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관련전문가자문회의 - 참석자 : 전국보건소영양사 13 인, 연구진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관련전문가자문회의 - 참석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김초일본부장, 명지대학교박혜련교수, 충북대학교현태선교수, 조선대학교김복희교수, 동의과학대학교한진숙교수, 국민대학교정상진교수, 구리시보건소엄순희팀장, 서울특별시청유현주주무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조은별팀장, 김민정연구원, 연구진 -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마련을위한전문가자문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71 1) Focus Group Interview 내용 영양플러스사업운영변화관련 1. 영양플러스사업운영의변화 - 변화가있다면변화내용및변화정도 2. 앞으로영양플러스사업운영에예상되는변화 - 예상된다면그근거? - 보건소에서느끼는영양플러스사업의비중 - 변화가예상된다면장영향을많이받을부분 영양플러스사업발전방향에대한의견 1. 대상자선정기준 - 대상자선정기준에대한의견 ( 타당성, 개선안 ) ( 연령기준, 소득기준, 영양문제 ( 영양문제종류, 영양문제기준, 비만추가필요성 )) - 현재와앞으로영양플러스사업에서집중관리해야할대상자군 2. 대상자참여기간 : 최대 1년제한에대한의견등 3. 성과평가지표 - 평가지표의타당성및개선안에대한의견 4. 보충식품관리 - 식품패키지내용타당성및만족도에대한의견 ( 식품패키지내용개선안 ) - 식품배송방법에대한의견 ( 바우처제도도입에대한의견 ) - 업체선정방법 5. 영양교육현황및개선안 - 교육자교육방법및빈도 - 영양사에대한교육지원방법 - 온라인교육 6. 대기자해소방안및기타 - 대기자해소방안 ( 중복수혜자등록여부파악포함, 자부담, 보충식품
7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수혜기간조정, 등 ) - 영양플러스사업의모유수유권장을위한보충식품 / 참여기간인센티브의적절성, 효과성및 - 모유수유권장을위한방안 7. 영양플러스사업확대방안으로가장중요한점, 가장시급한점, 먼저개선하여실현할수있는부분 8. 이모든것을고려시사업추진시가장어려운점, 가장도움이필요한부분, 가장우려되는부분 1.2 영양분야담당자설문조사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조사 ) 조사대상 : 경기, 부산, 경남, 전남, 충남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분야담당자 교육참석자 121 명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73
7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1.3 전체보건소대상설문조사 조사대상 : 보건소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 (n=171), 보건소장 (n=146) 주요내용 : 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변화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향후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방향에대한의견 조사설문지 : 부록에첨부 2. 의견조사결과 2.1 Focus group interview 및의견조사결과 1) 경기지역 Focus group interview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전환되면서사업운영의변화 - 국책사업이어서큰변화는없음, 타사업인구강, 운동아토피등타사업과연계하여지속운영하고있음 - 예산은전체영양플러스예산중운영비의비율이오히려감소하였고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비율또한감소하였음, 단시비를자체적으로추가편성하여예산총액은다소증가하였음 부서등조직이나업무상의변화 - 통합사업내의인력으로편입되어타사업에대한지원업무가증가하였음 - 담당자의업무가증가하였음 - 영양플러스담당자는타사업의지원이가능하나타업무담당자는영양플러스사업에대한지원이어려워업무량이증가하였음 - 사업이점차증가하여업무량은늘고있으나인력에는변화가없음 - 타직종에비하여인력규모가작아출산휴가등의결원발생으로대직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75 하는경우업무량이과중해짐 - 대상자수가증가하여인력이증가하였으나기존인력이느끼는업무량 은감소하지않고오히려증가 통합사업으로변하면서영양플러스사업추진여부를보건소에서선택할수있게되었는데이에따른변화나보건소내분위기 - 현재는국책사업이어서큰변화가없으나, 국책사업이아니라면축소될가능성이있을것으로생각됨 - 참여기간이긴사업보다는홍보성사업에치중하는경향이있을수있으나영양플러스는대상자가교육에대한의무를느끼므로참여율과태도가좋고, 업무를진행하는인력의노력도탁월함. 홍보를하지않아도입소문으로대상자가찾아오는것은참여자의만족도가높은것을반증하는것이며따라서호응이좋은사업이므로사업이감소하지는않을것으로전망함 - 부서장등은본사업에대한이해가보족하여그가치를잘모르고있음. 단기간에가시적인성과를나타내기어렵기때문임 - 실제교육및상담업무보다대상자관리를위한행정업무, 서류업무의비중이높아타직원의시각으로는업무량이많다는것을느끼지못함 - 부서장이바뀌는경우사업에대한이해가더욱부족 현재부서장의본사업에대한인식 - 교육보다는식품을지원하는사업이라고인식하고있고주민에게헤택을주는좋은사업이라고생각함 - 수혜인원등의단기간의가시적인실적에비해지나치게행정업무등이많다고인식함 - 타직원들에비하여업무량이많아상대적인소외감을느끼기도함 국책사업이어서지속하는경향이있는가?
7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 그러함. 국정과제여서추가시비가편성되는등의노력이있음 향후사업내용에서개선되어야한다고생각되는점 - 솔루션프로그램식사량입력에많은시간이소요되는데비해, 영양평가결과의활용이높지않음. 관리프로그램이다소대상자관리에도움은되나투입시간에비하여그가치가낮다고생각됨 - 관리프로그램입력등에업무소모가큼. 간소화할필요있음 - 행정, 서류업무를줄이고실질적인영양교육상담등의업무의질을높이고싶음 - 대상자수용범위가적어적극적으로홍보하기어려움. 실제도움이필요한대상이소외될수있음. 또한소득을평가, 재평가할때에매우많은업무시간을할애하게됨. 소득기준을낮추고참여기간을축소운영하면재평가등에소요되는업무시간도감소되고따라서더욱많은저소득층에게혜택을줄수있을것으로생각됨. - 소득평가 / 재평가등의지침이지나치게복잡함. 지침을간소화하면업무의효율성을높여더욱많은대상자를관리할수있을것임 사업대상자선정방법간소화이외에다른의견 - 현재소득수준을확인하는방법이본인의보고에의존하고다른확인방법이없는경우가많아기준적용에확신을가지기어려움. 직장의료보험에비하여지역의료보험이상대적으로불리하여형평성에문제가있음 - 소득기준을낮추는것은반대함. 소득이아주낮지는않으나영양교육이필요한대상자들이많은데, 이러한대상이참여할수있는기회가제한될수있어서사업의취지와맞지않음 - 모두에게기회를주면좋지만예산이한정되어있으므로소득기준을낮추고사업의필요성이더큰저소득층의대상자가더욱많이참여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를시행하는것이좋을듯함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77 소득수준에따른대상자의영양수준차이? - 소득이낮은대상자의영양관리능력이높은대상자보다떨어짐 - 방문점검을통하여보면소득기준이더낮은대상의보충식품의이용도와이용속도가빠름. 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높은대상자의경우식품이방치되는경우도종종보임. 사업운영. 후개선효과의계층, 소득수준, 연령등에따른차이 - 정확한통계는아니나유아의빈혈개선율은높은편이나저신장저체중은단기간에개선되기어려움. - 영아의경우돌무렵아동의영양요구량증가와이유식섭취의문제등으로영아종료시영양상태개선으로평가되기어려움. - 출산수유부의개선율은높음 우선순위나선정기준을강화할경우대상자확보가어려울가능성 - 홍보를못할정도로대기자가많으므로문제없을듯함. 지역에따라차이는있을것으로생각됨. - 현재대상자선정에식생활위험요인을적용하지않고있으나이도중요한위험요인이므로이기준을제대로적용하고소득기준을낮춰저소득층이더많이참여하도록할필요있음. - 지역유형별로기준을다르게적용하는방안도고려될수있을것임 사업성과지표로어떤지표가적절할지? - 만족도가좋을것임 - 생각보다대상자는만족도를매우타이트하게평가하여담당자로서부담이되기는하나만족도는적절한지표일것임 - 대체적으로식품에대한평가는낮고교육등에대한만족도는높은경향을보이는데큰변별력을없을것으로보임 - 빈혈개선율은부담스러운지표임. 더이상의증가를기대하기어려움
7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 교육참석율을포함하면좋겠음. 질적으로우수한교육을하게되면대 상자의참석율이높아질것이므로그러기위해서교육의질을향상시킬 수있는여건개선이필요함 조작가능하지않은지표에대한고려 - 모든서류들을잘관리하고있음. 조작가능성을따지고든다면, 사실상조작하지못할지표는없음 - 영플참석율은지나치리만큼철저하게관리되고있음. 교육참석율이가장좋은지표라는것에의견을모음 - 월평균관리인원도지표가될수있음 - 목표대비관리인원을볼수있으나지자체별변별력이없을수있음 보충식품관련바우처도입관련의견 - 배송비비율이높고식품의신선도저하등의문제로바우처제도필요함. 대상자에게의견을물은결과찬반의비율이비슷하였음. - 그러나대상자가배달해주니까그나마먹게된다는이야기를함. 현재의배달시스템이더나은서비스일수있음. - 지역에따라서는바우처제도도입어려울수있음. - 바우처제도도입시목적이외의식품이나기타물건구매등의문제발생소지있음 - 카드를적절히사용하지못할우려있음 - 구매항목을제한하는방법이있을것임 - 제한하는시스템을만들기어려울듯함 - 식품선택등에관한의식을개선하는것이본사업의목적이므로대상자가의식이달라져서제대로구매하여섭취하도록해야함 - 본인에게대체식품에대한선택권을주어적시에신선한식품을구매하도록하야함. 현재배송비에대한부담이너무큼. - 바우처도입과배송모두각각의장담점이있을것임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79 영양교육관련추가의견 - 영플중앙교육이사라져아쉬우며영양교육자료의지원이필요함. 자체개발은어려움 - 대상자사이버교육이병행되기를원함 ( 수강을인증하도록하고반목청취가능한장점이있음 ). 내소교육이어려운상황에처한대상자가많음 - 사이버교육을병행하여대면교육 1-2회정도는대체할수있도록하여의무참석을부담을낮춰줄수있음. 사이버교육을반드시제대로수강할수있도록하는장치필요 ( 페이지수동넘기기, 엑티비티활용등 ) - 구글사이트를활용하여문제출제후답안제출하도록한경험이있는데매우효과가좋았음 비만을위험요인에포함시키는것에대한의견 - 시기상조임 - 대상자중비만인아동을개선되었다고퇴록시키는것은안타까움. 비만은분명한건강문제임 - 비만에관한교육을진행하는것은바람직하나대상자선정시위험요인으로보는것은어려울것임 - 비만요인을포함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함 최대참여기간에대한의견은? - 개인적으로는 6개월로더짧게하였으면좋겠음. 대신교육상담을강화하고대상자수증가 - 6개월은짧음. 현재의 1년이적절, 단종료후 1년경과후재등록조항삭제할필요있음, 교육서비스의내용이변하지않아새롭게해줄서비스가없음 - 그러나영양문제가해소되지않았는데퇴록시켜야하는어려움이있으며민원발생의소지가됨. - 교육내용이다양하지못해 1년이상유지하는것에어려움이있음.
8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모유수유부에대한인센티브가모유수유율증가에미치는영향 - 출산부의경우사업설명들은후완전모유수유로전환하는경우가종종있음 - 효과있음. 그러나완전모유수유와혼합수유실제받는식품의금액에큰차이가없으므로교육의효과로보는것이더타당함. 현행지침을유지하는것이좋다고생각하며더증가시킬필요는없음 외부기관, 업체등에의한식품비지원에대한의견 - 시도및지자체별로지원을받도록한다면관공서에서는어려울듯함. 예산절감효과는좋을듯함. - 한국인의정서상수용이어려울수도있을것으로예상됨 - 국가단위에서결정되는사항이라면, 가능한일이라생각함 - 도내기업을선정하는것은가능할것이나지역에따라적용불가한경우있을듯함 추가로하고싶은이야기 - 소득기준확인위해행안부프로그램사용가능하도록되었으면함 - 지역간대상자연계시수기문서전달은불편함. 시스템상에서데이터연계가능하도록되어야함 - 동일 / 인근지역내의통합센터운영으로일부업무에대해업무를공동으로처리하거나분담하는방안도고려되어야함.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81 2) 서울시 Focus group interview 영양플러스사업이통합증진건강사업으로시행된후변화 - 통합전에는사업에대한기술지원이잘되었으나, 통합후담당자신규자교육이나담당자역량교육등영양플러스에집중적으로하는교육이줄었음 - 분기별로신규자교육, 전산교육, 전문가를모시고하는역량교육이있었으나지금은통합사업으로묶여있다보니한시간정도로끝나고, 년간한번또는두번정도로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서영양플러스에대한전반적인교육이이루어지고있지않음 - 신규담당자들도신규자교육을들었어야했는데지금은인수인계를통해서만전달하고있어전달하는것에한계가있음 통합사업으로보건소내부에서운영할수있는자율권이커지면서변화된부분 - 영양플러스는식품비가높기때문에영양플러스사업을빼거나인원을조정해야한다는등, 규모은크고다른사업에지장이간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음. 영양플러스는대기자는많고기존에세웠던대상자수목표를그대로유지하여가기에는다른식생활통합사업을할예산이부족함. - 영양플러스사업은좋은사업이라인식하고있으나식품비가많이들고인건비는올라가고예산은그만큼되지못하며, 식품비는목표인원만큼잡아서운영하기도빠듯하여, 영양플러스사업을줄이고싶어하는경향이있음 인력상의변화 - 큰변화는없으나, 영양플러스인력이시비보조에는 1명이있고통합사업에는 2명이있는데, 통합사업에있는 2명은영양플러스사업외의다른통합사업을같이담당하게됨. 영양플러스지침에 100명 1명의영양
8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사가배치되어야하는규정이있지만, 보건소에서는적은인원으로다른금연사업이나운동사업에도참여하기를원함 - 대상자 100명에 1명의담당자로도사업을운영하기에는부족한데인력을통합으로묶이면서다양한역할을원해서영양플러스사업에절대적으로인력과시간이부족함 앞으로영양플러스사업에서변화될것이라예상되는부분 - 통합사업만큼은고용안정을보장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함. 통합사업에들어가있는인력들은교육도 1차년엔신규자교육, 2차년엔강화교육을받게되는데 3년째되었을때는대부분퇴사하게되어교육을들었던것이연계되지않음. 통합사업의인력들만이라도구비확보가되어처우개선이되어야함 - 모든영양플러스담당자들이최소한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어야함 보건소에서영양플러스에대해느끼는중요성이나위상 - 좋음. 식품주고교육시켜주고상담하고모두다좋다고생각하는것으로보임. 태아, 임산부들은다른사업과연계해도좋으므로타부서에서연계요청이있음. 또한출석률도좋고참여율도좋아연계요청을많이함. - 그러나예산이야기가나올때에는영양플러스는예산이많이든다고인식함. 팀장, 과장, 보건소장등모두빈혈률개선등의사업의효과, 즉퍼주는복지사업이아닌, 교육을통해서개선한다는부분은다알고있으며, 좋은사업이라고인식되고있음 - 그러나지속적으로관리를할수가없고대상자가 1년참여후퇴록되기때문에잘개선되지않는다는점, 대상자를퇴록시킬때사후대책은없느냐고물어보기도하고, 엄마들도눈앞에서빈혈이나왔지만예산상의문제로다른대상자들에게기회를드릴수밖에없다고말하게되는상황이생기게되어아쉬움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83 현재대상자선정기준에대한의견 - 완전모유수유를권장하는사업이지만기간상의문제로대기자로기다리다가출산하고몇개월참여후종료하는경우가있음 - 특히완전모유수유영아는제공되는패키지가없고엄마의패키지만제공됨. 또한 1년을받았기때문에둘째아이때참여할수없는경우가있고, 첫째아이때 6개월을참여해서둘째아이때나머지 6개월만참여해야하는경우도있음. 그러한방식보다는완전모유수유부가선정기준을만족하여재등록되었다면다시 1년의기간을다시주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함. 완전모유수유는다른혜택을주는것이좋다고생각함 - 현재의방식으로소득 200% 를판정하는것은증빙자료로서사각지대가있고, 모두가취약계층은아니라생각됨. 소득수준을 150% 로내리던가아니면소득과관계없이영양평가항목만으로저신장, 저체중, 빈혈등을적용하여보편적인복지가되는식으로선정기준을바꾸는것도고려되어야함. 혹은행정망의보완으로서류를대상자가제출하지않고행정시스템을통해정확하게소득을확인할수있는방법이마련되어야한다고생각함 - 요즈음블로그가잘되어있어서 24시간회상법에의한식품섭취조사를알고있고, 24시간회상법은어떻게써야하나요? 라는질문에무조건안먹는것처럼쓰면된다는답변이올라온다고함. 24시간회상법은하루먹는내용으로영양섭취부족을판정하기에충분하지않으니대상자선정기준에서빼고나머지영양의학적요인세가지로판정하는것이좋다고생각함 - 영양플러스사업은대기자가많아홍보를하지못하다보니, 보건소를이용하면서입에서입으로전해져알게되어오는분들이많음. 정보력이좋은사람은카페등의경로로알게되지만소득이낮고어려운사람들은홍보자체가없으니신청할수없음. 그래서정작필요한대상자들은신청을못하고있는면도있다고생각함 - 그러한면을감안한다면다문화가정에대한교육자료외에영양플러스
8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사업자체에대한홍보내용도지침서에번역이되어내려왔으면함. 대상자참여기간이 1년으로제한되어있는데이기간에대한의견 - 완전모유수유하는경우, 자동등록되어태아에서영아로등록되었다면유아까지가지못하고만 12개월영아에서종료가되는데, 수유만하는기간이길어서, 정작식생활교육을하기에는영아시기가짧음. 조제유수유인지완전모유수유인지에따라서기간이달라져서어떤대상에게는적절하고어떤대상에게는짧은기간임 - 태아로등록된영아가유아로전환되기전에사업이종료되면식생활관련하여본격적으로교육을받을수있을때퇴록하게됨. 유아어머니들의경우교육을통해가장많이정보를얻어가고적용도잘할수있는데영아로퇴록되는경우유아기식사관리에대하여배울기회를갖지못해서, 식품으로는수혜를받았지만정작물고기를잡는방법을배우지못하는것같다는생각이듬 대상자참여기간이 1년보다더길어야한다고생각하는지 - 영아기이후에어떻게교육을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함 - 보충식품은많은예산이소요되므로 1년까지만제공하고그이후에다른연계할방법을찾는것이좋을것으로생각됨. 극도의편식아동의경우편식교정프로그램을연계하는등의체계나프로그램이만들어졌으면함. - 지침서에도식품수혜기간은 1년, 원하면교육은더받을수있다고되어있기는하지만그렇게운영되지않음. 쿠킹과놀이등과결부된활동이함께개발된다면좋을것으로생각됨. 연계할곳이있으면영양문제가해소되지않았는데퇴록조치하는것에대한민원이줄어들것임 행안부평가나서울시보건소내부평가시영양플러스자체평가지표 - 매월보고서를제출하고서울시에서취합하여보건복지부에넘기고있음. 국책사업이라서월별실적을제출하지만그것에대한평가대회도없고, 영양플러스목표달성률과같은지표도없음. 행안부지표에도올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85 해는영양플러스사업관련지표가없는것으로알고있음. 영양플러스사업성과지표관련의견 - 빈혈율은정확하지않은것같고. 그나마영양지식도가좋을것같음. 현재는지식도평가지자체가쉬워서변화를보기가어렵지만설문항목을수정한후평가하거나, 행태변화를설문지를통해파악하는것이좋다고생각함 - 식품의다양성정도를 FFQ 등으로파악하는것도좋다고생각함. 영양의학적지표는무엇이적절한지잘모르겠음 - 생화학적지표로하기는어려울것같고식생활개선을체크할수있는방법이있었으면함 - 영양플러스도시도별, 구별로평가를하고싶으면내실화추구를위해평가지표를양적평가가아닌질적평가로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함. 그렇게하지않으면어떤지표로하든비슷한상황이고담당자만힘들어질것같음. 보충식품패키지와관련하여대상자들의반응혹은개선의견 - 보충식품은부족할만한영양소들이들어있는식품들을제공하는것인데, 대체식품을교체하는부분에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음. 최근참치에수은이많다고보도에나왔는데임신부들의하루섭취기준이나와있기는하지만대체식품이없느냐는민원이제기됨. 대상자는많고요구사항을그때그때수용하기어렵고, 부족할만한영양소들을대체할만한식품이부족한것같음. - 감자랑당근의경우제철식품이기에제철이아닐때저장되어있는식품을주게됨. 때문에 1000개당 3개정도감자에싹난것이있을수있지만, 저장식품들이한달만쓰는것이아니라 3-4개월정도사용하기때문에그기간에참여한사람들은좋지않은인상을받게됨. - 대체식품이있기는한데감자대신국수를대체하는경우, 감자는신선
8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식품인데왜국수로바꿀수있냐고대상자들이질문을하기도함. 대상 자들은단순하게생각하기때문에감자대신국수가아니라다른제철 식품이있었으면함 보충식품의양에대한의견 - 부족하지않음. 가정방문을가서남아있는식품이있는것을보면부족하지는않은것으로보임 영양플러스사업에서의바우처제도도입에대한생각 - 서울시의경우취약계층의경우에도바우처를이용해서사고편의점등을이용함. 그러나젊은엄마들의경우편한것을찾기때문에시판이유식을살수도있음. 영양사입장에서가능한한가공식품을먹지말라고교육하는데바우처로가공식품을사게된다면바람직하지않음. - 식품은신선식품위주로제공하는것이옳다고생각하며, 따라서대체식품군에왜시리얼이있는지궁금함. 지금처럼업체에서신선도를높일수있게신경을더써서가정배달해주는것이좋고, 레시피를많이개발하여그것을잘활용할수있도록교육할수있었으면함 미국의경우는품목이제한되어있어그범위안에서바우처를사용하게하고있고, 구매업체와도연계되어그범위안에서바우처가사용되도록하고있는데그런시스템이갖추어진경우바우처도입에대한생각 - 과연집에있는것도다안쓰는데육아등으로지쳐있는가운데지정된장소에까지가서살까하는생각이듬. 서울시의경우업체선정은 3 차단가계약으로하고있는데괜찮은지? - 좋음 영양교육의개선방안에대한의견 - 앞서말한것처럼퍼주는사업이아닌개선이기때문에식품을먹여서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87 아이의키를키우는것보다엄마의지식도가높아졌으면하는바람으로한달에 1번이나 2번정도교육받고, 그렇지않는경우퇴록시키고있음. 따라서교육자료가충실했으면함 - 대상별로자료가너무적고특히다문화가정에대한교육자료가부족함 - 교육자에대한교육이없고, 각자개인적으로노력해서준비해야함. 또한교환단위를가르칠때에도당뇨환자들뷔페교육하는것처럼교육하고, 어린이 1 2세양이어느정도인지, 구성은어떻게하는지등의실습교육을하면좋을것같음. 지금은영양사가직접교육자료를만들어야하는부분이많은데, 중앙에서교육프로그램과도구가지원되었으면함. 가정방문용교육은상담프로토콜이있다면효율적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라생각됨 - 모든것은지침서와관련이있는데. 통합지침서에영양플러스사업이 2 장밖에되지않는것이문제라생각함. 필수조리교육몇회와같이지침에지정되어있다면강사를활용하기에용이할것임. 또한지침서를이전처럼별도로한권으로배포하여어떠한활동몇회등으로교육지침서를전반적으로보완하였으면함 - 건강증진개발원에담당부서가없으니까통합기술지원단에서영양플러스사업에대해아는담당자가없는것으로느껴짐. 그래서기존에개발된자료도, 그러한교육자료가있었는지조차도파악하기어려움. - 교육자료가많이개발되어지원되었으면함.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그것이필요하다고생각함 어떠한교육이이루어졌으면하는지? - 대상자에영유아가많으니다양한영유아교육자료가더많이개발되었으면좋겠고다문화가정에대한자료도개발이되었으면함 - 이론적인것말고최근이슈들, 태아프로그래밍이나미각형성과같이흥미로운주제를재미있게교육해줄수있는강사진이있었으면함. 만약그런것이어렵다면방송에나오는내용을편집하는등의방법으로최근이슈에대해교육시활용할수있도록제공해주었으면함.
8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 또한임신부와수유부는교육하기쉽지않은대상임. 엄마들에대해교육할때에조리교육이함께이루어지지않으면흥미를갖지않으니그러한교육을위한지원이필요함. - 아이발달상황에맞춰영양교육내용을접목할수있는심리교육, 미술교육도개발되었으면함 대기자가어느정도인지? - 많은편임. 다른구와비교했을때에도대기자가많음 대기자를해소할수있는방안은무엇이라생각하는지? - 소득수준을낮추는것이라생각함. 소득수준을간혹미리알아보고옆집에누구는나보다잘사는데받고, 나는왜안되는지등의질문을하기도함. 요즘엔영양플러스사업을많이알고본인이미리소득을확인하고전화를주는경우가많아, 대기자해소를위해할수있는부분은소득이라생각함. 평범한가정, 어느정도생활하는가정도소득수준이 200% 이내인경우가많다고생각함 - 어떤구는참여대상자를한가구당 2인으로제한하는데, 지침에나와있지않으니까다른구는 3명다해주는데왜여기는안해주냐고항의하는경우가있음. 지침서에한가구당참여자몇명으로제한하는것이좋다고생각함. 완전모유수유부의경우인텐시브가있는데그런조치들이효과가있다고생각하는지? 모유수유를권장하는다른방법이있는지? - 이제는참여기간이제한되어있으니임신부때대상자로등록하면완전모유수유부라하더라도총수혜기간은동일하게 1년임. 즉, 현재는완전모유수유부에대한기간과관련된인텐시브는없는셈이고보충식품만더많이제공되는셈임. 사업설명회때보충식품이많이제공된다고설명하니신청을완전모유수유부로하는경향이있지만실제로확인할방법이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89 없음 - 사업참여기간을연장해주는것도아니어서완전모유수유부에게주는 인텐시브는떨어졌다고생각함 마지막으로사업의투자대비산출이커지도록효율성을높이는방안으로, 지금까지여러가지요인들중가장중요하고시급하다고생각되는부분 - 식품과교육이필수인데식품은적절하지만대상별교육자료가부족함. 식품에민원이생기면바로바로처리할수있지만교육은듣고가는수준이라무엇이부족하고무엇이더좋았다하는느낌을크게받지못함. 또한교육에참여할때영유아를데리고오면교육중아이가소리를지르고울고엄마는나갔다들어왔다하며대부분아이를돌보느라서있거나앉아서시간채우고가는느낌이라적절한교육에집중할수있는환경이중요하다고생각함 - 식품업체나우유업체와문제가생겼을때보건소를거치지않고이야기를하는경우피드백이잘안되어불편함. 대상자혼자처리하다문제가생겨보건소에연락이오는경우도있고, 불편한점을업체에전달할때배송기사에게전달이잘안되는부분도있음. - 대상자마다들어온시점이다르기때문에저마다퇴록기준이달라져대상자에게설명하기어려움. 특히다문화가정의경우남편에게전달을하게되는데교육때마다, 그리고전화할때마다설명은하지만정확하게전달되기어렵고피트백이되지않아어려움. - 지침서가보완되어야함. 민원을응대할때도지침서가있으면든든하고예산을짤때도지침서가있으면든든함. 예전처럼별도의지침서가매년내려왔으면함
9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2.2 영양분야담당자설문조사결과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조사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조사한, 보건소영양분야담당자 121 명을대상으로 한영양플러스사업의의견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1) 영양플러스사업활성화를위하여다음사항중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 대상자선정및관리 문항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무응답 n n n n n n 선정기준 58 23 9 2 29 참여기간 12 29 37 14 29 영양평가지표 14 32 34 12 29 개인정보조회시스템 8 10 11 63 29 기타 1 1 1 기타 : 전국대상자조회 (3 순위 ), 부모교육수준고려 (4 순위 ), 의견없음 (5 순위 ) 영양교육 문항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무응답 n n n n n n 교육매체 52 23 15 4 27 교육환경개선 22 28 34 8 29 전문가활용 19 32 29 13 28 타분야연계 1 9 14 67 30 기타 1 1 기타 : 예산확보 (3 순위 ), 가임여성 ( 직장인, 대학생 ) 을위한전문영양교육필요 (5 순위 ), 방문교육중요성강조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91 보충식품관리 문항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무응답 n n n n n 배송방법변경 28 19 40 34 패키지변경 35 30 21 35 업체선정방법변경 25 37 25 34 기타 5 식품바우처제도도입 필요 필요없음 ( 가정배달유지 ) 무응답 50 36 35 2) 대상자선정및관리상세내용 : 우선순위분야 구분문항결과 (n) 기타의견 연령기준 6 선정기준 참여기간 소득기준 56 영양의학적위험요인 52 기타 2 무응답 14 6 개월 17 1 년 46 영양상태향상시점 ( 대상자격기간내 ) 36 기타 4 무응답 18 전체영유아임신부대상자포함재등록희망대상자선정기준완화 1 회참여후재신청불가능하도록 2 년기본 1 년, 구분변화시점에서 1 회연장
9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구분문항결과 (n) 기타의견 영양평가지표 개인정보조회시스템 기타 새로운평가지표개발 14 기존평가지표변경 20 기타 22 무응답 64 현재유지 35 시스템사용필요 57 무응답 29 24 시간회상법조사어려움단백질영양상태 ( 혈청알부민농도 ) 보다정확한식품섭취조사비만유아, 비만임신부추가빈혈외영양위험요인기준저체중, 저신장기준변경 (5% 25%) 키, 체중으로만대상자선정빈혈지표제외빈혈검사를임상병리실에서실시 ( 정확성 ) 현재유지 2012 년수준의세부지침필요부모교육수준반영노인기포함, 가구단위로확대 ( 프로그램 : 가족나들이, 가족식체험 ) 전국대상자조회 ( 중복참여여부파악 ) 건강보험증해당년도제출제외 - * 중복응답항목임 3) 영양교육항목상세내용 : 우선순위분야 구분문항결과 (n) 기타의견 교육매체 다양화 41 지속적업데이트 60 무응답 11 기타 14 PPT 자료업데이트동영상자료다문화자료 ( 책자, 담당자매뉴얼등 ) 이유식, 편식, 아토피인터넷앱교육자가심화하여할수있는자료표준교육안업데이트활용교육도구, 아이디어온라인이용자료지속적업데이트식품구성자전거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93 구분문항결과 (n) 기타의견 교육환경개선 전문가활용 타분야연계 기타 실습교육실마련 80 아동보호시설마련 60 무응답 20 기타 4 대상자교육시 56 매체개발시 20 담당자역량강화시 32 무응답 18 기타 - 모자보건사업 68 보육시설 17 양육서비스 ( 산모도우미등 ) 15 무응답 29 기타 1 캄보디아리플렛 ( 교육자료필요 ) 영유아동반교육 ( 내소 ) 분위기어수선가정방문노력에비해중요성인지도낮음가임여성 ( 대학생, 직장여성 ) 전문영양교육필요예산확보필요가정방문교육은가족관리교육으로확대필요급식지원센터전문가의순회교육 소그룹장소부족인터넷강의요구도있음조리시설교육장환경개선 읍면대상자조회연계, 다문화센터
9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4) 보충식품관리상세내용 : 우선순위분야 구분 식품배송방법변경 식품패키지변경 업체선정방법변경 식품바우처 문항 결과 (n) 마트구입 ( 바우처 ) 45 가정배송유지 54 무응답 22 기타의견 대체식품 57 치즈 ( 우유 ), 당근, 제철과일, 대체식품 식품변경 22 다양화, 채소, 감자, 동일식품군내다양화, 우유 & 채소만제공무응답 26 채소류변화 기타 15 참치통조림, 쌀제외 기존유지 30 지역업체선정필요 ( 지역농산물사용 ) 시도에서의선정관리 60 보건소관할지역에만있는식품업체선정 무응답 29 및관리 기타 3 영양사나민간활용 필요 30 필요없음 20 무응답 71 - ( 필요 의견 ) 멸균우유대신일반우유제공가능보충식품의다양화업체선정어려움, 가정배송시파손우려시대의흐름배송비를식품비로사용가능, 대상자확대대상자식품선택 ( 시기, 종류 ) 자율화영양사업무효율화배송시어려움해소및에대한민원감소자율선택에의한대상자만족도상승농어촌지역의경우생식품이많아다른식품대체요구 ( 필요없음 의견 ) 군지역은어려움 ( 접근도 ) 식품선택능력부족 ( 먹는것만선택 ) 타용도어린아이가있는가정의경우외출이어려움 ( 가정배달선호 ) 영양적으로더좋은식품구매우려저소득층의경우식품선택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가정배달이대중적이고안전바우처제도의문제점개선필요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95 구분 문항 결과 (n) 기타의견 기타 같은시군내의업체만이용하도록인증된업체선정 ( 예 : 농협 ) 관할구역내업체선정경쟁유도하여서비스질향상필요분기별패키지변경필요 * 중복응답항목임 5)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중집중관리되어야하는대상 생애주기별 가구형태별 영아유아임신부 출산수유부 다문화가구 맞벌이가구 저소득가구 조손, 한부모가구 37 42 35 20 26 9 51 36 *( 생애주기 ) 중복응답 19, 무응답 3; ( 가구형태 ) 중복응답 7, 무응답 8 6) 사업추진시가장어려운점 항목 n 기타의견 대상자선정 30 영양교육및상담 34 식품업체선정및관리 3 영양평가및대상자관리시스템입력 업무과다 6 18 기타 9 가정방문대상자선정시명확한기준이없어형평성부족사업담당자실무파악이되지않아효율성저하비정규직처우대상자격기간 1년이짧아민원발생 ( 재가입, 재서비스요청 ) NSS 시스템과부하타업무병행
9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7) 가장주요하게발생하는민원사항 문항 결과 대상자선정 n=30 대기자문제 n=34 영양교육 보충식품 내용 (n=3), 환경 (n=18), 시간 (n=6) 기타 : 거리, 교육불참으로퇴록되는경우불만발생, 조리실습을원함, 교육실부족, 아이동반교육어려움, 식품수령에만의미를두고교육의중요성은알지못함식품의질 (n=52), 식품의종류 (n=42), 업체서비스 (n=27) 기타 : 대체식품의다양성, 배송기사위생및서비스, 식품검수에대한교육필요 기타 장거리교육참여아이들과동반참석시분위기어수선수혜기간및재등록불가에대한불만다문화가구의경우관련서류가준비가잘안됨대기자기준불명확, 대기기간이길어지는것에대한민원사업기간 (1 년 ) 짧아, 빈혈, 저체중문제가있음에도종료됨 8)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확대를위한방안으로적절한것 문항 n 기타의견 유아대상자 ( 보육시설 ) 제외 10 식품바우처제도도입 45 소득기준하향조정 40 자부담상향조정 15 패키지단가하향조정 ( 식품종류및수량조정 ) 20 기타 15 독거노인 ( 저소득어르신 ) 식품패키지배송및영양교육건강과일바구니대신과일구매쿠폰을보육시설에지급및교육관리신장, 체중백분위수범위상향조정임산부및출산수유부재등록대상자수혜기간연장자부담을없애고보충식품종류확대소득기준제외예산확보영양플러스사업홍보시도별통합된기준적용통합사업보다개별사업으로실시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97 2.3 담당자의견요약 1) 개선이필요한것 : 대상자선정분야 문항 1 순위 (n=121) 선정기준 58 구분 문항 n 연령기준 6 소득기준 56 선정기준 영양의학적위험요인 52 참여기간 12 영양평가지표 14 개인정보조회시스템 8 기타 0 참여기간 기타 2 무응답 14 6 개월 17 1 년 46 영양상태향상시점 ( 대상자격기간내 ) 36 기타 4 무응답 18 소득기준확인의부정확성및비효율성 ( 건강보험료확인및자동차보유여부확인을개인보고에의존 ); 대상자조회체계개선 영양소섭취량평가에시간이많이소요되어사업량확대에지장이있음 행정업무감소를위해관리프로그램을효율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음 : 타지역등록확인및전입대상자정보불러오기 대기자해소를위해소득기준재검토 현재는사업내수용가능인원이적어적극홍보를못하고아는사람들끼리입소문으로만참여하는경우가많음소득기준을대폭낮추고적극홍보하여보다필요성이큰대상자가참여할수있도록할필요있음
9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2) 개선이필요한것 : 참여기간 개선이필요한것 : 사업참여후충분한변화를보고자할때는 1년보다작은기간참여로는어려운경우가많음 영양문제가해소되지않았는데 1년이되어퇴록하는것에따른민원발생 특히모유수유아들의경우실질적으로참여기간 1년후인돌무렵이후영양교육등사업의혜택이가장많이필요한시기이나지침에따라종료시켜야하는문제가있음 대기자해소를고려하면 1년이적절함 기본 1년, 구분변화시점에서 1회연장 참여기간에제공되는교육프로그램이다양하지못해 1년이상참여자에게다양한혜택을주기어려운문제가있음 3) 개선이필요한것 : 대상자선정시영양평가지표 문항 1 순위 (n=121) 구분문항 n 선정기준 58 새로운평가지표개발 14 참여기간 12 영양평가지표 14 개인정보조회시스템 8 영양평가지표 기존평가지표변경 20 기타 22 기타 0 무응답 64 24시간회상법조사어려움개인보고에의존, 시간소요 비만유아, 비만임신부추가 vs. 아직은선정기준에추가하는것보다는교육내용에만포함 빈혈외영양위험요인기준도고려 저체중, 저신장기준완화 ( 25%)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99 키, 체중으로만대상자선정 빈혈지표의부담감, 빈혈검사를임상병리실에서실시 ( 정확성 ) 현재그대로좋음 단백질영양상태 ( 혈청알부민농도 ) 4) 개선이필요한것 : 영양교육 문항 1 순위 (n=121) 구분문항 n 다양화 41 교육매체 52 교육환경개선 22 전문가활용 19 교육매체 지속적업데이트 60 무응답 11 기타 14 실습교육실마련 80 타분야연계 1 기타 교육환경개선 아동보호시설마련 60 무응답 20 기타 4 현재처럼정기적으로의무감을가지고교육에참석하도록하는것은매우바람직함 행정업무때문에가장중요한영양교육에집중할수없는문제 자료가부족하여다양하고효율적인교육을진행할수없음이매우안타까운실정임. 보건소별로자체개발하는것에는한계가있고중앙차원에서다양한자료의개발지원이이루어지기를바람 대상자의다양한특성 ( 다문화 ) 에따른다양한자료를원함 낮시간대교육시간에참여하기어려운대상이많으므로동영상강의를부분적으로도입할필요가있음. 강의수강여부를정확하게체크할수있도록하는기술도함께사용해야함.
10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다문화가정교육자료필요 가정방문 : 가족단위교육으로확대 5) 개선이필요한것 : 보충식품 문항 1 순위 (n=121) 배송방법변경 28 패키지변경 35 업체선정방법변경 25 기타 구분문항 n 식품배송방법변경 식품패키지변경 마트구입 ( 바우처 ) 45 가정배송유지 54 무응답 22 대체식품 57 식품변경 22 무응답 26 기타 15 기존유지 30 업체선정방법변경 시도에서의선정관리 60 무응답 29 기타 3 보다다양한선택을기회를주는것은바람직할것임 - 치즈 ( 우유 ), 제철과일, 동일식품군내식품다양화, 우유및채소만제공, 참치통조림및쌀제외, 채소류변화 참치통조림, 쌀제외 지역업체선정필요 ( 지역농산물사용 ); 혹은인증된업체 ( 농협등 ) 신선식품의경우현재의배송방법에서는신선도를유지하도록하기어려운단점이있음 식품의종류와양을효과적으로제한할수있다면바우처도입이효율적일수있음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01 바우처사용처가거주지인근에고루분포되지않을경우아기엄마들은오히려가정배송을더욱선호할것으로생각됨 배달되니까그나마먹는다는대상자들의반응을생각하면, 바우처로할경우식품이용잘안될수도있음 분기별패키지변경필요 6) 바우처제도관련의견 바우처필요필요없음 ( 가정배달유지 ) 무응답 50 36 35 ( 필요 의견 ) 멸균우유대신일반우유제공가능 보충식품의다양화 업체선정어려움, 가정배송시파손우려 시대의흐름 배송비를식품비로사용가능 ( 대상자확대 대상자식품선택 ( 시기, 종류 ) 자율화 영양사업무효율화 배송의어려움해소및민원감소 자율선택에의한대상자만족도상승 농어촌지역의경우생식품이많아다른식품대체요구 ( 필요없음 의견 ) 군지역은어려움 ( 접근성 ) 식품선택능력부족에따른문제 ( 좋아하는것만선택 ) 타용도로도용 어린아이가있는가정의경우외출이 어려움 ( 가정배달선호 ) 저소득층의경우식품선택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 가정배달이대중적이고안전 바우처제도의문제점개선필요 7) 개선이필요한것 : 성과지표관련 현재영양플러스지표가행안부평가에포함되지않아, 보건소에서는혜택을받는주민의수를늘릴수있는다른사업에더관심을기울임. 사업의발전을위해서는일정한평가기준이필요할것임 빈혈개선율, 사업만족도는큰변별력이없을것임. 빈혈개선율이지표에
10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포함되는경우부담이큼 지식에대한문항을현재보다난이도를높여평가하거나, 식품의다양성증가를보는것도타당할것임 대상자교육참석율을지표로하면사업운영의충실도와교육내용의적절성등을모두반영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8) 개선이필요한것 : 통합건강증진사업후변화 영양플러스사업의전반적인운영에는크게변화가없고, 건강증진내영양개선사업의업무량은점차증가하는경향 예산 : 전체사업비중영양플러스사업예산이차지하는비율이다소감소되는경향이있음. 식품비등의예산규모가크다보니타사업에비하여수해대상자대비예산이크게지출된다는인식이있음 인력 : 연력의변동은없으나업무량이증가함. 통합건강증진사업내타사업에지원하게되는경우가이전보다많이발생함 담당자교육 : 복지부나사업지원단에서지원하던담당자역량강화프로그램이횟수와시간모두감소하였고전문성도떨어져신규담당자교육에애로사항이있음 9) 전반적의견 사업의의의와효과에대해서는긍정적인인식을가지고있으나타사업에비하여투입되는예산의규모가상대적으로크므로통합사업내의비중을낮추려는경향이보임 대상인원수에비하여행정처리업무과중 국책사업으로선정되어진행되는것이현재의사업량유지에도움이됨 일부지자체의경우별도의영양플러스예산을확보하여진행하고있음 지역별지원센터등지원체계가필요함.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03 [ 가장시급한것 ] 다양한교육자료의지원이가장시급함 세부지침서가제공되지않아담당자신규임용시업무적응이어려워세부지침서의제공을원함 중앙차원의전문성강화교육이이루어지지않아이를강화해주기를바람 사업에대해지원하고안내해줄곳이필요함 2.4 전체보건소대상설문조사결과 위에제시된바와같은담당자의인터뷰및기존데이터의분석결과를바탕 으로전국보건소의보건소장및사업담당자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그결과는다음과같다. 1) 응답자분포본설문에대해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중 171명, 보건소장중 146명이응답하였다. 응답자의분포는표 16과같다. 지역분포를보면사업담당자중대도시지역담당자가 34.9%, 중소도시담당자가 18.1%, 농어촌지역담당자가 34.3%, 도농복합지역담당자가 12.7% 였다. 보건소장중응답자의지역분포는대도시 31.7%, 중소도시 12.4%, 농어촌 35.2%, 도농복합지역 20.7% 였다. 사업담당자의직위는기간제영양사가 45.2%, 무기계약직영양사가 30.1%, 임기제영양사가 9.6%, 졍규직영양사 7.8% 등이었다. 응답한사업담당자중영양플러스사업을전담하는경우가 54.8%, 영양플러스사업과타사업을병행하는경우가 43.4% 였다. 또한담당자중영양플러스사업을 3년이상담당한경우가 57.2% 로절반이상을차지하였다.
10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16 전국보건소대상의견조사설문응답자분포 보건소장 (n=146) 사업담당자 (n=171) 응답항목빈도백분율응답항목백분율백분율 지역 직책 재직기간 대도시 46 31.7 대도시 58 34.9 중소도시 18 12.4 중소도시 30 18.1 농어촌 51 35.2 지역농어촌 57 34.3 도농복합 30 20.7 도농복합 21 12.7 무응답 1 - 무응답 5 - 의무직 45 31.7 영양사정규직 13 7.8 보건직 67 47.2 영양사임기제 16 9.6 기타 30 21.1 영양사무기계약직 50 30.1 무응답 4 - 영양사기간제 75 45.2 직책간호직 5 3.0 영양사외보건직 3 1.8 기타보건소담당자 4 2.4 무응답 5-2 년미만 40 29.2 1 년미만 35 21.1 2년 ~4년 24 17.5 영양플러 1년 ~2년 17 10.2 4년이상 73 53.3 스사업 2년 ~3년 19 11.5 무응답 9 - 담당기간 3년이상 95 57.2 담당업무 연령 무응답 5 - 영양플러스사업전담 92 54.8 영양플러스및기타사업병행 73 43.4 기타 3 1.8 무응답 3-29 세이하 45 26.6 30~39 세 84 49.7 40 세이상 40 23.7 무응답 2 -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05 2) 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가응답한, 현재영양플러스사업의운영현황은 다음과같다. 가. 대상자관리현황응답자중현재 100명이하로관리하고있다고응답한경우가 32.3%, 100~ 200명사이가 42.2%, 200~300명사이가 18.6% 였다. 최근대상자수의변화에대한질문에약 45% 는큰변화혹은약간변화가있었다고응답하였고약 53% 는거의혹은전혀변화가없었다고응답하였다. 구체적변화내용으로는대상자수가증가되었다고응답한비율이 18.7% 였는데, 2013년에는감소하였다가국정과제선정등으로 2014년에증가하였다, 혹은 자체시비확보로대상자수가증가하였다 등의응답이있었다. 또한대상자수가최근감소하였다고응답한비율도 12.3% 였는데, 예산이부족하여축소, 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사업팀간예산배분시, 금액이큰영양플러스사업이손대기쉬운예산이되었음 등의응답이있었다. 표 17 영양플러스사업평균대상자수현황 ( 사업담당자응답 ) 평균대상자수빈도 (N) 백분율 (%) 100명 52 32.3 100~200명 68 42.2 200~300명 30 18.6 > 300명 11 6.8 무응답 10 -
10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18 최근대상자수의변화에대한의견 최근대상자수의변화빈도백분율구체적설명 대상자수의변화정도 1. 큰변화 9 7.0 2. 약간변화 50 38.8 3. 거의변화없음 49 38.0 4. 전혀변화없음 19 14.7 5. 잘모름 2 1.6 무응답 39 - 구체적변화내용 대상자수확대 32 18.7-2013 년에줄었다가 2014 년에증가 - 자체시비확보로대상자수증가 - 예산부족하여축소 대상자수축소 21 12.3 -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사업팀간예산배분시, 금액이큰영양플러스사업이손대기쉬운예산이되었음 대상자선정시기본사업지침의기준외에추가적으로적용하거나, 변경하거나세부기준을만들어적용하고있다고응답한경우는표 19와같다. 추가지침을적용하지않고있다고응답한경우가 57.9% 로가장많았으며, 추가지침을적용하고있는경우중에서는영양평가에대해세부기준을적용하고있는경우가 21.8% 로가장많았다. 그내용으로는대상자선정기준중영양위험에대해, 식생활위험 ( 영양섭취불량 ) 은대상자선정시적용하지않고빈혈, 저신장, 저체중등영양의학적위험만으로대상자를선정한다는내용이대부분이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등의경우에만영양섭취불량을위험요인으로적용한다는등의응답이있었다.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07 표 19 대상자선정시기본사업지침외세부기준적용현황 추가지침적용빈도백분율구체적내용 추가지침적용하지않음 99 57.9 연령기준및대상구분 10 5.9 소득기준 11 6.5 영양평가방법 37 21.8 기타 14 8.2 -유아연령제한 (66개월/60개월미만만선정 ) -기존대상자는재등록불가 -최저생계비대비 120% 미만 / 150% 미만 -차량등록증적용안함, -재등록시최저생계비대비 120% 미만만선정 -빈혈과신장및체중으로만선정 (21건) -빈혈과신장및체중으로선정하나기초생활수급자는영양섭취불량적용 -빈혈대상자우선 -유아영양섭취불량으로대상자가되는경우 BMI 10th~25th percentile 사이인경우만선정 -기존에는영양의학적위험요인만적용하였으나최근식생활불량적용 -다태아가구 / 한부모및다문화가정에우선순위 -1회참여한대상자는재등록받지않음 -재등록시퇴록일로부터 1년지난후접수 -영양교육참석어려운가구선정제외 -영양교육참여와지각처리에따른지침마련 -다자녀가아닌경우에는가구당 2명으로제한, 최대수혜기간 6개월로 대상자선정시기본우선순위외에적용하고있는추가우선순위에대한문항에추가우선순위를적용하지않는다는응답이 49.7% 였다. 추가우선순위를적용하는경우는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정, 다태아등에추가우선순위적용하는경우가 28.8%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이유아중 1 2세유아에게우선순위적용, 신규참여가구에추가우선순위적용, 소득수준이낮은가구에추가우선순위적용의순서였다.
10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20 대상자선정시기본우선순위외추가우선순위적용현황 추가우선순위적용빈도백분율구체적내용 추가우선순위적용하지않음 85 49.7 소득수준이낮은경우추가우선순위적용 10 5.9 신규참여가구에추가우선순위적용 11 6.5 유아중 1~2 세유아에추가우선순위적용 37 21.8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정, 다태아등에추가우선순위적용 49 28.8 - 조손가정 19 11.2 - 한부모가정 23 13.5 - 미혼모가정 18 10.6 - 다자녀가구 13 7.7 - 다문화가정 23 13.5 - 다태아 9 5.3 - 기타 5 2.9 - 최저생계비대비 120% 이하만선정 - 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우선순위 (6) - 같은우선순위안에서소득수준이낮은경우우선순위 - 육아담당자가영양교육이필요하거나대상자에게영양적자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우선순위를추가로둠 - 무한돌봄, 드림스타트에서한부모, 미혼모가정연계등 관리하고있는월평균대기자수는다음과같다. 본설문결과에서는대기자 50인이하가 62.9% 를차지하였고, 100명이상은약 18.9% 를차지하였다. 담당자와의인터뷰및의견조사과정에서대기자를다수용할수없어서대기자를제한적으로접수하거나, 대기자를관리하지않고정기적으로대상자를접수하는경향이라는의견이제기되어현재조사된대기자의수는실제참여하고자하는대상의수를반영하기어렵다. 본설문의최근대기자관리의변화에대한질문에서도 대기자없이즉시관리한다, 혹은 대기기간을 6개월로한시적으로적용한다, 수시접수에서정기접수로변경함 등의응답이있었다.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09 표 21 월평균대기자수 평균대기자수빈도백분율 50명 100 62.9 50~100명 29 18.2 100~200명 20 12.6 200~300명 9 5.7 > 300명 1 0.6 무응답 12 - 합계 171 100.0 나. 보충식품제공현황영양플러스사업에서현재보충식품기본패키지외에제공하는대체식품현황은다음과같다. 대체식품중가장많이이용되고있었던것은시리얼, 애호박 / 서양호박, 참치통조림, 국수, 고구마, 없음, 잡곡등의순이었다. 표 22 대체식품이용현황 이용하고있는대체식품빈도백분율 없음 38 22.2 혼합잡곡 28 16.4 찹쌀 5 2.9 국수 48 28.1 고구마 43 25.2 시리얼 77 45.0 참치통조림 60 35.1 팥 13 7.6 호박 72 42.1 당근이외의채소 3 1.8 귤이외의과일 3 1.8 닭가슴살통조림 1 0.6 분말이유식 1 0.6 기타 18 10.5 - 현미, 현미찹쌀, 보리 8 4.7 - 오렌지쥬스 4 2.3 - 두유 2 1.2 - 김 ( 전장김, 조미김 ) 3 1.8 - 검은콩 1 0.6
11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당근이외의채소나귤이외의과일, 닭가슴살통조림등은대체식품으로활용되는비율이낮았다. 보기에제시된항목외에대체식품으로활용되고있다고응답한식품은현미 / 현미찹쌀, 보리, 오렌지쥬스, 두유등이었다. 식품공급업체는매장이없는식품공급업체가 40% 로가장많았으며, 자활센터등을포함한기타, 로컬체인유통업체, 전국규모대형유통업체와소형식료품점등의순서였다. 식품공급업체에대한만족도는매우만족이 16.8%, 만족 39.1%, 보통 31.7% 로불만족인경우는 12.4% 으며, 불만족의이유로는식품의질, 문제발생시처리, 배송지연및오류등의순서였다. 표 23 보충식품공급업체유형 공급업체빈도백분율구체적설명 전국규모대형유통업체 16 9.4 로컬체인유통업체 27 15.8 소형식료품점 16 9.4 매장없는식품공급업체 68 40.0 기타 38 22.2 자활센터, 사회적기업,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등 표 24 식품공급업체에대한만족도 식품공급업체에대한만족도빈도백분율 매우만족 27 16.8 만족 63 39.1 보통 51 31.7 불만족 15 9.3 매우불만족 5 3.1 무응답 10 -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11 표 25 식품공급업체에대한불만족이유 식품공급업체에대한불만족이유빈도백분율구체적설명 배송지연및오류 16 9.4 식품의질 21 12.3 문제발생시처리 20 11.7 가격 3 1.8 배송기사의친절성 11 6.4 기타 8 4.7 - 대체식품배송거부 - 배송기사잦은교체 - 배송기사복장 - 사전연락없이배송일변경, - 행정처리미흡 업체선정단위는 72.2% 가개별보건소별로선정한다고응답하였고, 시도단위로업체를선정한다고응답한경우가 24.7%, 몇개보건소가함께공동업체를선정한다고응답한경우가 3.1% 였다. 보충식품비용외에보충식뭄의배송비로위해지불하는월평균배송비는가구당월배송비로지불한다고응답한경우가 87건, 개인별월배송비로지불한다고응답한경우가 73건으로유사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두경우모두월배송비가평균약 20,000원전후인것으로조사되었다. 표 26 업체선정단위 업체선정단위빈도백분율 개별보건소별로선정 117 72.2 몇개보건소가함께공동업체선정 5 3.1 시도단위업체선정 40 24.7 무응답 9 -
11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27 월평균보충식품배송비용 보충식품월배송비 N 평균 ( 원 ) 표준편차 ( 가구당배송비지출의경우 ) 가구당월배송비 87 19,803 86,718 (1 인당배송비지불의경우 ) 1 인당월배송비 73 20,478 26,397 다. 예산관련현황영양플러스사업예산현황에대한질문에대해, 국비및국비매칭지자체예산외에지자체의추가예산지원현황에대해 14.6% 에서시군구예산이추가지원되고있다고응답하였고, 4.1% 에서는시도예산의추가지원, 3.5% 는인력혹은인건비가지원되고있다고응답하였다. 최근예산의변화에대한질문에 36.9% 가거의변화가없다고응답하였고, 17.2% 는전혀변화가엇다고응답하였으며 40.2% 는크게변화, 혹은약간변화하였다고응답하였다. 이에대한구체적설명을보면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후영양플러스사업예산이타사업으로돌려지고있다는내용과국비는큰변화가없으나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사업비의통합으로영양플러스사업에대한시비지원이감소되었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표 28 국비매칭외의자제체추가지원여부 국비매칭외지자체추가지원여부빈도백분율 시도예산추가지원 7 4.1 시군구예산추가지원 25 14.6 인력 / 인건비지원 6 3.5 현물지원 1 0.6 기타 1 0.6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13 표 29 최근영양플러스사업예산의변화 최근예산의변화빈도백분율구체적설명 예산의변화정도 1. 큰변화 8 6.6 2. 약간변화 41 33.6 3. 거의변화없음 45 36.9 4. 전혀변화없음 21 17.2 5. 잘모름 7 5.7 무응답 49 - -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후영양플러스사업예산이타사업으로돌려짐 (6) -시비지원감소 (4) -국비는그대로이고시비확대 라. 인력관련현황영양플러스사업참여비율을고려한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수는 1명이하가 46.2% 로절반가까이를차지했으며, 2명이하가 38.1% 여서 3명이상의영양사가있는경우는약 11% 에불과했다. 영양사외의담당자를포함하면 1명이하가 26.9%, 1~2명이하가 33.3%, 2~3명이하가 26.9% 등이었다. 영양플러스사업시범사업을통해산정한적정담당자수는대상자 100인이하에 2인, 그리고 100이추가될때마다담당자 1인이추가되는것이었다. 그러나관리대상자수와비교하였을때 1명이하가절반을차지할뿐아니라, 대상자수가 100인을초과하는데도 1명이근무하는경우도많았다. 또한대상자수가 200명초과 300명이하인데 2명이근무하고있는경우도많아적정인력수기준이지켜지지않고있음을알수있었다. 최근인력의변화에대해 거의변화없음. 전혀변화없음, 약간변화 없음 의순서로응답하였는데, 그내용을보면 담당영양사축소, 기간제영양사의무기계약직전환, 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영양플러스외에다른업무증가하여실질적인력감소, 지속고용이었던것이 23개월로고용기간제한, 영양사수증가 등으로응답한것을볼수있다.
11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30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수현황 담당영양사수 빈도 백분율 전체담당자수 빈도 백분율 1명이하 79 46.2 1명이하 46 26.9 1~2명 65 38.1 1~2명 57 33.3 2~3명 12 7.0 2~3명 46 26.9 3명초과 7 4.1 3명초과 12 7.0 무응답 8 - 무응답 10 - 표 31 대상자수에따른영양플러스사업담당영양사수현황 담당영양사수빈도백분율 대상자수 100 100~200 200~300 >300 1명이하 79 46.2 44 32 1 0 1~2명 65 38.1 5 35 21 2 2~3명 12 7.0 0 1 6 5 3명초과 7 4.1 1 0 2 4 무응답 8-12 표 32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최근변화 사업담당자최근변화빈도백분율구체적설명 사업담당자변화정도 1. 큰변화 2. 약간변화 3. 거의변화없음 4. 전혀변화없음 5. 잘모름 7 33 44 40 3 5.51 25.98 34.65 31.5 2.36 -담당영양사축소 (6) -기간제영양사무기계약직전환 (3) -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영양플러스외에다른업무증가하여실질적인력감소 -전문인력통합운영 - 근무기간제한 ( 지속고용에서 23 개월 무응답 44 - 고용으로 ) -영양사증가 -영양플러스사업관련담당영양사교육없어짐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15 마. 영양교육현황각보건소에서실시하고있는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에대한월평균영양교육횟수는단체교육 4.2회, 소그룹교육 1.9회, 개인상담약 30건, 가정방문약 18건인것으로조사되었다. 표 33 월평균영양교육횟수 월평균영양교육횟수평균 ( 회 ) 표준편차최소 - 최대값 단체교육 4.2 3,1 0 ~ 23 소그룹교육 1.9 2.6 0 ~ 14 개인상담 29.5 46.8 0 ~ 300 가정방문 17.6 59.0 0 ~ 504 개인상담, 가정방문의경우만난횟수합계 최근영양플러스사업영양교육의변화에대한질문에대해 거의변화 없음 이 38.6%, 전혀변화없음 이 31.1% 로 70% 이상이변화가없다고응답 하였고, 약간변화, 혹은큰변화가있다고응답한경우가 28.8% 였다 ( 표 34). 3) 향후영양플러스사업발전방향관련의견본설문조사를통해전국의보건소장및영양플러스사업담당영양사에게향후영양플러스사업의발정방향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가.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한종합적의견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 3가지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 3가지를골라달라는문항에대한응답결과는표 35 및표 36과같다.
11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34 최근영양플러스사업영양교육의변화 최근영양교육의변화빈도백분율구체적설명 영양교육의변화정도 1. 큰변화 3 2.3 2. 약간변화 35 26.5 3. 거의변화없음 51 38.6 4. 전혀변화없음 41 31.1 5. 잘모름 2 1.5 무응답 39 - 구체적변화내용 영양교육빈도 19 11.1 영양교육방법 18 10.5 기타 3 1.8 -동절기, 하절기방학실시 -대상자수증가로횟수증가 -30가구이상인경우 2반으로나누어교육 -소그룹교육증가 -연계사업으로특강증가 -인력예산절감에따라 1인이담당 -조리실습연 2~3회 -체험형교육 / 조리및실습병행 (9) -영양플러스교육지원이끊겨교육의질이떨어짐 -고위험군등세부기준적용하여대상별맞춤교육진행 -타사업과연계한운동, 치과등과접목한건강관리교육운영 (3) -영양플러스대상자관련내용외에식생활전반에대한내용으로확대교육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17 표 35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 3 가지 항목 보건소장 영양사 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 1) 대상자선정기준 - 소득기준조정 20 20.4 20 13.9 2) 대상자선정기준 - 영양판정기준조정 3 3.1 5 3.5 3) 대상자선정기준 - 기타기준조정 2 2.0 2 1.4 4) 비만대상자포함 6 6.1 14 9.7 5) 사업참여기간제한 (1 년 ) 조정 11 11.2 17 11.8 6) 보충식품수혜기간조정 4 4.1 6 4.2 7) 소득수준에따라보충식품내용차별화 4 4.1 1 0.7 8) 보충식품내용개선 10 10.2 24 16.7 9) 자부담비율증가 7 7.1 1 0.7 10) 자부담비율감소 8 8.2 6 4.2 11) 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개선 14 14.3 22 15.3 12) 바우처제도도입 18 18.4 19 13.2 13) 타부처, 기관, 업체로부터보충식품비지원도입 4 4.1 0 0.0 14) 사업성과지표개선 9 9.2 9 6.3 15) 사업중앙기술지원강화 10 10.2 11 7.6 16)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24 24.5 67 46.5 17) 사업담당인력수증가 5 5.1 7 4.9 18)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44 44.9 76 52.8 19) 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개선 4 4.1 20 13.8 20) 사무실및교육시설개선 6 6.1 13 9.0 21) 사업추가예산확보 12 12.2 5 3.5 22) 담당자교육강화 16 16.3 27 18.8 23) 상위관리자및기관장교육강화 5 5.1 6 4.2 24) 지자체의사업운영자율성강화 7 7.1 4 2.8 25)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독립성강화 11 11.2 23 16.0 26) 타영양사업과통합운영 19 19.4 4 2.8
11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36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 3 가지 - 다빈도순 순위 1 2 항목 18)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16)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보건소장영양사항목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 44 44.9 18)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76 52.8 24 24.5 16)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67 46.5 3 1) 대상자선정기준 - 소득기준조정 20 20.4 22) 담당자교육강화 27 18.8 4 26) 타영양사업과통합운영 19 19.4 8) 보충식품내용개선 24 16.7 5 12) 바우처제도도입 18 18.4 25)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독립성강화 23 16.0 6 22) 담당자교육강화 16 16.3 11) 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개선 22 15.3 7 11) 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개선 14 14.3 1) 대상자선정기준 -소득기준조정 20 13.9 8 21) 사업추가예산확보 12 12.2 19) 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개선 20 13.9 9 5) 사업참여기간제한 (1 년 ) 조정 11 11.2 12) 바우처제도도입 19 13.2 10 25)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독립성강화 11 11.2 5) 사업참여기간제한 (1년) 조정 17 11.8 11 8) 보충식품내용개선 10 10.2 4) 비만대상자포함 14 9.7 12 15) 사업중앙기술지원강화 10 10.2 20) 사무실및교육시설개선 13 9.0 13 14) 사업성과지표개선 9 9.2 15) 사업중앙기술지원강화 11 7.6 14 10) 자부담비율감소 8 8.2 14) 사업성과지표개선 9 6.3 15 9) 자부담비율증가 7 7.1 17) 사업담당인력수증가 7 4.9 16 24) 지자체의사업운영자율성강화 7 7.1 6) 보충식품수혜기간조정 6 4.2 17 4) 비만대상자포함 6 6.1 10) 자부담비율감소 6 4.2 18 20) 사무실및교육시설개선 6 6.1 23) 상위관리자및기관장교육강화 6 4.2 19 17) 사업담당인력수증가 5 5.1 2) 대상자선정기준 -영양판정기준조정 5 3.5 20 23) 상위관리자및기관장교육강화 5 5.1 21) 사업추가예산확보 5 3.5 21 6) 보충식품수혜기간조정 4 4.1 24) 지자체의사업운영자율성강화 4 2.8 22 23 7) 소득수준에따라보충식품내용차별화 13) 타부처, 기관, 업체로부터보충식품비지원도입 24 19) 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개선 4 4.1 25 2) 대상자선정기준 - 영양판정기준조정 26 3) 대상자선정기준 - 기타기준조정 2 2.0 4 4.1 26) 타영양사업과통합운영 4 2.8 4 4.1 3) 대상자선정기준 기타기준조정 2 1.4 7) 소득수준에따라보충식품내용차별화 1 0.7 3 3.1 9) 자부담비율증가 1 0.7 13) 타부처, 기관, 업체로부터보충식품비지원도입 0 0.0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19 가장중요한것 3가지응답에포함된항목을다빈도순으로살펴보면, 보건소장의응답과담당영양사의응답이유사하게나타나,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담당자교육강화,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독립성강화, 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개선, 대상자선정기준 소득기준조정, 바우처제도도입등의항목이보건소장과영양사모두에서높은순위를차지하였다. 그외에도보건소장에서는 타사업과통합운영, 사업추가예산확보 가, 담당영양사에서는 보충식품내용개선, 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개선 등이높은순위를차지하였다.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한시급성, 중요성, 실현가능성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해필요한사항에대한시급성과중요성및실현가능성을 5점척도로조사한결과, 시급성과중요성측면에서높게평가된항목은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보건소장및영양사모두에서시급성과중요성이높게평가된항목은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사업중앙기술지원강화. 담당자교육강화, 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개선, 보충식품내용개선, 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개선, 상위관리자및기관장교육강화.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독립성강화 등이었다. 특히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사업중앙기술지원강화. 담당자교육강화 의 4개항목은보건소장과영양사모두에서, 시급성과중요성모두에서 1~4위를차지하였으며, 실현가능성에서도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이보건소장에서 10위로응답된것을제외하고는모두 1~4위를차지하였다. 대상자선정기준 소득기준조정 과 사무실및교육시설개선 은시급성보다중요성에서더높게평가되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독립성강화 는보건소장보다는영양사에서, 사업성과지표개선 은영양사보다보건소장에서더높은순위로평가되었다.
12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37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한, 각항목의시급성 (5 점척도 ) 보건소장영양사순항목-시급성항목-시급성위평균표준평균표준편차편차 1 16)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3.8 1.1 18)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4.4 1.1 2 18)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 16)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처우개선 3.6 1.3 개발 4.3 1.1 3 15) 사업중앙기술지원강화 3.4 1.2 15) 사업중앙기술지원강화 3.8 1.1 4 22) 담당자교육강화 3.3 1.1 22) 담당자교육강화 3.7 1.1 5 8) 보충식품내용개선 3.1 1.2 25)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독립성강화 3.7 1.3 6 14) 사업성과지표개선 3.1 1.2 19) 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개선 3.5 1.2 7 19) 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개선 3.1 1.2 8) 보충식품내용개선 3.3 1.3 8 23) 상위관리자및기관장교육강화 3.1 1.1 11) 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개선 3.3 1.4 9 11) 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개선 3.0 1.4 20) 사무실및교육시설개선 3.3 1.3 10 24) 지자체의사업운영자율성강화 3.0 1.1 17) 사업담당인력수증가 3.1 1.3 11 25)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독립성강화 3.0 1.3 21) 사업추가예산확보 3.1 1.3 12 5) 사업참여기간제한 (1년) 조정 2.9 1.3 23) 상위관리자및기관장교육강화 3.1 1.2 13 12) 바우처제도도입 2.9 1.5 24) 지자체의사업운영자율성강화 3.0 1.1 14 20) 사무실및교육시설개선 2.9 1.1 5) 사업참여기간제한 (1년) 조정 2.9 1.5 15 21) 사업추가예산확보 2.9 1.2 14) 사업성과지표개선 2.9 1.2 16 26) 타영양사업과통합운영 2.9 1.2 6) 보충식품수혜기간조정 2.8 1.3 17 1) 대상자선정기준-소득기준조정 2.8 1.2 1) 대상자선정기준 -소득기준조정 2.7 1.3 18 6) 보충식품수혜기간조정 2.8 1.2 2) 대상자선정기준 영양판정기준조정 2.7 1.2 19 17) 사업담당인력수증가 2.8 1.2 12) 바우처제도도입 2.7 1.4 20 2) 대상자선정기준 영양판정기준조정 2.7 1.1 3) 대상자선정기준 -기타기준조정 2.4 1.1 21 3) 대상자선정기준 -기타기준조정 2.6 1.1 13) 타부처, 기관, 업체로부터보충식품비지원도입 2.4 1.2 22 4) 비만대상자포함 2.5 1.4 26) 타영양사업과통합운영 2.4 1.2 23 7) 소득수준에따라보충식품내용차별화 2.5 1.3 4) 비만대상자포함 2.3 1.4 24 9) 자부담비율증가 2.5 1.3 9) 자부담비율증가 2.3 1.2 25 13) 타부처, 기관, 업체로부터보충식품비지원도입 26 10) 자부담비율감소 2.3 1.2 2.5 1.1 10) 자부담비율감소 2.3 1.4 7) 소득수준에따라보충식품내용차별화 2.0 1.3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21 표 38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한, 각항목의중요성 (5 점척도 ) 순위 1 항목 - 중요성 16)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보건소장평균표준편차 3.9 1.1 항목 - 중요성 16)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18)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영양사평균표준편차 4.4 1 2 18)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3.7 1.3 4.4 1.1 3 15) 사업중앙기술지원강화 3.6 1.1 15) 사업중앙기술지원강화 4.0 1.1 4 22) 담당자교육강화 3.5 1.1 22) 담당자교육강화 3.9 1.1 5 1) 대상자선정기준 -소득기준조정 3.3 1.2 25)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독립성강화 3.8 1.3 6 19) 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개선 3.3 1.1 19) 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개선 3.7 1.2 7 8) 보충식품내용개선 3.2 1.2 11) 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개선 3.6 1.3 8 11) 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개선 3.2 1.3 20) 사무실및교육시설개선 3.6 1.2 9 14) 사업성과지표개선 3.2 1.1 8) 보충식품내용개선 3.4 1.2 10 20) 사무실및교육시설개선 3.2 1.1 23) 상위관리자및기관장교육강화 3.3 1.1 11 23) 상위관리자및기관장교육강화 3.2 1.1 1) 대상자선정기준-소득기준조정 3.2 1.3 12 2) 대상자선정기준 영양판정기준조정 3.1 1.2 5) 사업참여기간제한 (1년) 조정 3.2 1.4 13 5) 사업참여기간제한 (1년) 조정 3.1 1.3 17) 사업담당인력수증가 3.2 1.2 14 21) 사업추가예산확보 3.1 1.2 21) 사업추가예산확보 3.2 1.3 15 25)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독립성강화 3.1 1.2 6) 보충식품수혜기간조정 3.1 1.3 16 6) 보충식품수혜기간조정 3.0 1.3 12) 바우처제도도입 3.1 1.4 17 12) 바우처제도도입 3.0 1.4 14) 사업성과지표개선 3.1 1.1 18 24) 지자체의사업운영자율성강화 3.0 1.1 2) 대상자선정기준 영양판정기준조정 3.0 1.3 19 26) 타영양사업과통합운영 2.9 1.2 24) 지자체의사업운영자율성강화 3.0 1.1 20 3) 대상자선정기준 -기타기준조정 2.8 1.2 3) 대상자선정기준-기타기준조정 2.6 1.1 21 17) 사업담당인력수증가 2.8 1.2 4) 비만대상자포함 2.6 1.4 22 4) 비만대상자포함 2.6 1.3 26) 타영양사업과통합운영 2.6 1.2 23 7) 소득수준에따라보충식품내용 13) 타부처, 기관, 업체로부터차별화 2.6 1.3 보충식품비지원도입 2.5 1.1 24 9) 자부담비율증가 2.6 1.3 9) 자부담비율증가 2.4 1.2 25 13) 타부처, 기관, 업체로부터보충식품비지원도입 2.6 1.1 10) 자부담비율감소 2.4 1.3 26 10) 자부담비율감소 2.4 1.3 7) 소득수준에따라보충식품내용차별화 2.1 1.2
12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39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한, 각항목의실현가능성 (5 점척도 ) 순위 항목 - 실현가능성 보건소장평균표준편차 항목 - 실현가능성 영양사평균표준편차 1 16)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3.7 1.1 16)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4.0 1.1 2 15) 사업중앙기술지원강화 3.4 1.1 15) 사업중앙기술지원강화 3.6 1.1 3 22) 담당자교육강화 3.3 1.1 22) 담당자교육강화 3.6 1.1 4 1) 대상자선정기준-소득기준조정 3.3 1.2 18)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3.5 1.5 5 8) 보충식품내용개선 3.2 1.1 19) 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개선 3.4 1.2 6 5) 사업참여기간제한 (1년) 조정 3.2 1.4 1) 대상자선정기준-소득기준조정 3.4 4.2 7 19) 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개선 25)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 3.1 1.1 영양플러스사업의독립성강화 3.4 1.3 8 6) 보충식품수혜기간조정 3.1 1.3 5) 사업참여기간제한 (1년) 조정 3.3 1.4 9 14) 사업성과지표개선 3.1 1.1 8) 보충식품내용개선 3.2 1.2 10 18)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3.1 1.4 6) 보충식품수혜기간조정 3.1 1.3 11 11) 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개선 3.0 1.2 14) 사업성과지표개선 3.1 1.1 12 2) 대상자선정기준-영양판정기준조정 3.0 1.1 23) 상위관리자및기관장교육강화 3.1 1.2 13 23) 상위관리자및기관장교육 11) 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강화 3.0 1.1 개선 3.0 1.2 14 25)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독립성강화 2.9 1.2 2) 대상자선정기준 - 영양판정기준조정 2.9 1.2 15 24) 지자체의사업운영자율성강화 2.9 1.1 20) 사무실및교육시설개선 2.9 1.3 16 12) 바우처제도도입 2.8 1.4 24) 지자체의사업운영자율성강화 2.9 1.1 17 3) 대상자선정기준-기타대범위조정 2.8 1.1 21) 사업추가예산확보 2.8 1.2 18 26) 타영양사업과통합운영 2.8 1.2 17) 사업담당인력수증가 2.7 1.3 19 20) 사무실및교육시설개선 2.7 1.1 3) 대상자선정기준-기타대범위조정 2.7 1.1 20 21) 사업추가예산확보 2.7 1.2 12) 바우처제도도입 2.5 1.3 21 9) 자부담비율증가 2.6 1.3 4) 비만대상자포함 2.5 1.3 22 7) 소득수준에따라보충식품내용차별화 2.6 1.3 10) 자부담비율감소 2.5 1.4 23 10) 자부담비율감소 2.5 1.3 26) 타영양사업과통합운영 2.5 1.2 24 4) 비만대상자포함 2.5 1.3 9) 자부담비율증가 2.4 1.2 25 17) 사업담당인력수증가 2.5 1.2 13) 타부처, 기관, 업체로부터보충식품비지원도입 2.2 1.2 26 13) 타부처, 기관, 업체로부터 7) 소득수준에따라보충식품내용보충식품비지원도입 2.4 1.1 차별화 2.0 1.2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23 사업참여기간제한 (1 년 ) 조정, 보충식품수혜기간조정, 사업성과지표 개선 은시급성이나중요성에비해실현가능성에서더높게평가되었다.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관련의견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에대한지침에대해보건소장의약 45%, 담당자의약 27% 가현재지침이그대로좋다고응답하였으며약간수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보건소장의약 48%, 담당자의약 67% 였다. 구체적수정요망항목에대해소득기준관련항목이라는의견이가장많았고, 그다음이재등록관려사항, 참여기간, 영양평가기준 / 방법의순이었다. 표 40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관련지침에대한의견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에대한지침 보건소장 담당자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1. 현재지침그대로좋음 65 44.8 45 27.4 2. 약간수정이필요함 70 48.3 109 66.5 3. 대폭수정이필요함 10 6.9 10 6.1 무응답 1-7 - 표 41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관련구체적수정요망항목에대한의견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 - 구체적수정요망항목 응답항목 1 연령기준 / 대상구분관련 보건소장 담당자 빈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7 4.8 12 7.0 구체적내용 - 영아위주로하고소득기준삭제 - 유아연령제한 (3 세 /2 세 ), 유아영양교육어려움 - 혼합수유와완전모유수유구분확인할수없음 2 소득기준관련 43 29.5 64 37.4 - 소득기준하향조정 ( 최저생계비대비 150% 미만등 ) 및자부담폐지 - 소득기준상향조정 ( 영양문제있는데
12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 - 구체적수정요망항목 응답항목 3 영양평가기준 / 방법관련 보건소장 담당자 빈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29 19.9 39 22.8 구체적내용 소득기준보다초과하는대상자많음 ) - 기초생활수급자등혜택이더필요한대상자는연락이닿기어려움. ( 개인정보보호로시청, 구청에서명단받을수없음 ) - 부동산세및자동차확인어려움 - 건강보험외명확한기준필요 - 지역의료보험기준재검토 ( 일용노동자등 ) - 건강보험증제출폐지 : 조회만으로확인하여야함 / 문서상의소득기준은문제발생의소지가있음 - 소득제한폐지하고홍보강화 - 소득기준확인을위한가족수적용시등본상가족수보다건강보험카드기준으로평가 - 식생활기준이명확했으면 /24 시간회상만으로평가하기에는무리가있음 -NSS 시스템으로영양분석시지연시간이김 - 설문지가너무많음 - 빈혈검사부정확 / 철분제섭취시그전검사수치적용 - 영양평가기준완화 ( 신장 / 체중백분위 10% 미만 25% 로조정등 ) - 비만도영양불균형중하나임 4 참여기간 19 13.0 43 25.2 - 참여기간 6 개월로수정 - 참여기간이짧음. 기간연장 (2 년등 ) - 군단위대상자많지않아기간연장필요 - 영양불량인데도기간만료로퇴록하는문제 - 참여 1 년후위원회를설치해연장하는방법이있지만대부분하지못함. 신장, 체중, 헤모글로빈수치가모두대상이되는경우는바로연장하도록수정 - 임신부의경우자녀를또임신하여해당되면지원이가능해야함 - 참여기간 1 년제한으로혼합수유부에비해완전모유수유부혜택이사실상별로없음 - 참여기간제한필요하나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등의취약계층은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25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 - 구체적수정요망항목 보건소장 담당자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5 재등록관련 17 11.6 45 26.3 6 기타 6 4.1 8 4.7 구체적내용 참여기간에제한폐지 - 빈혈유무에따라참여기간조정 - 자치구마다참여기간이달라전출시문제발생 - 대기자없으면재등록횟수제한폐지 ( 가능기간내에서 ) - 자부담대상자라도영양상태불량하면재등록가능하여야함 - 경제적어려움이큰가정의경우재등록시 6 개월기간제한폐지 : 기간연장 - 완전모유수유부의경우임신부로재등록시 1 년제한없애야함. 임신부재등록의경우 6 개월이아닌 1 년으로확대 - 재등록없애기 - 재등록시교육참여율과적극성떨어짐 ; 재등록폐지고려 / 재등록시교육참여지침개선 - 교육불참하여탈락한가구재등록불가 - 재등록시의규제완화 - 지침이애매한부분이많아보건소에서자체적인기준을세워사업을운영함. ( 출산부의최소사업참여가능기간에따른대상자선정, 영아와출산부의자격재평가시평가기준등 ) - 지역간영양평가기준통일 : 대상자연계시문제발생 - 한가구당참여대상자수제한 (4 인이상대상자가되는경우가있음 ) 대상자의최대사업참여기간에대한지침은현재와같이 1년이적합하다는의견이가장많았으나 2년으로연장되어야한다 혹은 최대사업참여기간에대한제한은불필요하다 ( 즉영양문제해소시점까지참여하여야한다 ) 는의견도보건소장의 25.2%, 담당자의 19.4% 였다.
12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42 대상자의최대사업참여가능기간에대한지침관련의견 응답항목 대상자의최대사업참여가능기간에대한지침 보건소장 담당자 빈도백분율백분율백분율 1 현재와같이 1 년 79 66.4 109 70.3 2 2 년 12 10.1 13 8.4 3 최대사업참여기간제한불필요 ( 영양문제해소시점 ) 18 15.1 17 11.0 4 기타 10 8.4 16 10.3 무응답 27-16 - 한정된예산하에대기자를줄이기위한방안한정된예산에서대기자를줄이기위한방법에대한의견에서보건소장및담당자모두 대상자선정의소득기준조정 이라는의견이가장많았고, 그다음이 보충식품수혜기간조정 이었다. 그다음으로는보건소장에서는보충식품전달방법변경 ( 바우처등 ), 자부담제도의확대, 소득수준에따라보충식품차별화세가지항목에대해비슷한비율을보였고, 담당자에서는보충식품전달방법변경 ( 바우처등 ), 타부서 / 업체로부터의보충식품비지원및후원제도도입, 유아대상자연령제한세항목이비슷한비율을보여 3순위부터는보건소장의답변과다소차이를보였다.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27 표 43 한정된예산하에서대기자를줄이는방안에대한의견 한정된예산하에대기자를줄이기위한방안 보건소장 담당자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소득수준에따라보충식품차별화 20 13.7 5 2.9 2 보충식품수혜기간조정 26 17.8 29 17.0 3 타부서 / 업체로부터의보충식품비지원및후원제도도입 13 8.9 23 13.5 4 자부담제도의확대 21 14.4 10 5.8 5 보충식품전달방법변경 ( 바우처등 ) 22 15.1 24 14.0 6 대상자선정의소득기준조정 54 37.0 69 40.4 7 유아대상자연령제한 10 6.8 23 13.5 8 기타 8 5.5 8 4.7 보충식품비의자부담비율조정에대한의견현재최저생계비대비 120% 이상의대상에대해보충식품비의 10% 는대상자가부담하도록자부담비율을적용하고있다. 이에대해, 자부담비율을조정한다면어떤정도가적절한지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다. 최저생계비대비 120~150% 인대상에대해서는보건소장의약 60%, 담당자의약 55% 가자부담을폐지하는것이좋다고응답하였고, 그외에도보건소장의약 30%, 담당자의약 40% 가현재와같이 10% 를유지하여야한다고응답하여, 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의대상에대해서는자부담비를늘려야한다는의견은매우적었다. 그에비해최저생계비대비 150%~200% 인대상에대해서는보건소장은자부담폐지해야한다는의견이 35.3% 로가장많고, 그다음이현재와같이 10% 라는의견이두번째를차지하였다. 담당자는현재와같이 10% 로해야한다는의견이 38.9% 로가장많고그다음이자부담폐지의견이었다.
12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44 보충식품비의자부담비율에대한의견 : 최저생계비대비 120%~150% 인대상자 3. 보충식품비의자부담비율조정시최저생계비대비 120%~150% 대상자의최대자부담비율 응답항목 보건소장 담당자 빈도백분율백분율백분율 1 자부담폐지 82 60.3 83 54.6 2 10% 40 29.4 60 39.5 3 20% 6 4.4 5 3.3 4 30% 5 3.7 1 0.7 5 40% 1 0.7 1 0.7 6 50% 1 0.7 1 0.7 7 50% 초과 1 0.7 1 0.7 무응답 10-19 - 표 45 보충식품비의자부담비율에대한의견 : 최저생계비대비 150%~200% 인대상자 응답항목 3 보충식품비의자부담비율조정시최저생계비대비 150%~200% 대상자의최대자부담비율 보건소장 담당자 빈도백분율백분율백분율 1 자부담폐지 48 35.3 44 28.0 2 10% 42 30.9 61 38.9 3 20% 31 22.8 36 22.9 4 30% 7 5.2 8 5.1 5 40% - - - - 6 50% 6 4.4 6 3.8 7 50% 초과 2 1.5 2 1.3 무응답 10-14 -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29 그러나최저생계비대비 150% 이상인대상에서는자부담비를 20% 30%, 50% 및그이상으로늘려야한다는의견도보건소장의 33.9%, 담당자의 33.1% 로많은비율을차지하여, 최저생계비대비 120%~150% 대상에서와는다른응답을보였다. 보충식품에대한의견보충식품에대해보건소장은 49% 가현재지침그대로좋다고응답하고약 48% 가약간수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었으며, 담당자는약 61% 가약간수정이필요하다고응답하고약 33% 가현재지침그대로좋다고응답하였다. 구체적수정요망항목은식품패키지구성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고, 그다음이대체식품, 업체선정방법의순서였다. 보충식품패키지구성에대해서는다양한식품의도입, 특히다양한채소의제공이나과일도입에대한의견, 쌀, 감자, 참치통조림의교체에대한의견이있었으며농촌형과도시형패키지를다르게구성하여야한다는의견등이제시되었다. 표 46 향후보충식품에대한의견 4. 향후보충식품에대한지침 응답항목 보건소장 담당자 빈도백분율백분율백분율 1 현재지침그대로좋음 70 49.0 53 32.9 2 약간수정이필요함 68 47.6 98 60.9 3 대폭수정이필요함 5 3.5 10 6.2 무응답 3-10 -
13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47 향후보충식품에대한의견 - 구체적수정요망항목 보충식품 - 구체적수정요망항목 보건소장 담당자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1 식품패키지구분 6 4.1 3 1.8 2 식품패키지구성 37 25.3 63 36.8 3 각보충식품의양 3 2.1 16 9.4 4 대체식품 31 21.2 43 25.1 구체적내용 - 다양한식품원함 ; - 채소종류변경 / 다양화 - 생과일도입검토 - 농촌은곡류나채소보다과일로 - 참치는수은문제로꺼려하기도함 - 도시형과농촌형에맞는패키지구성 -12 개월부터바로유아패키지로공급하기곤란한식품재고려 ( 예 : 시리얼, 우유 ) - 감자당근은계절특성이있어제철아닌경우품질문제 : 다른식품으로 - 쌀, 감자, 당근을다른식품으로교체 ; 당근기본패키지를호박으로 - 식품구성너무많음 : 단순화 - 다문화가족패키지추가구성 - 육류제공 - 오렌지쥬스대신제철과일 - 오렌지쥬스, 참치통조림은좋은식품이아님 - 생김포장관련하여클레임많음 - 참치통조림및쌀삭제 - 미역, 김, 콩의양이많다 - 채소의양이유아패키지에는적은것같음 - 일부식품양이남아조절이필요함 - 양이적음 - 우유나콩은양이많고그외에는양이적음 - 우유와시리얼, 미역은많이남는다는의견이많음 - 대체식품다양화 / 확대 ( 브로콜리, 파프리카등 ) - 계절별대체식품다양화 - 당근대체채소류, 귤대체과일류품목명시 - 녹황색채소라는광범위한표현이아닌구체적종류와양명시 - 우유대체식품추가 ( 치즈, 두유등 ) - 검정콩대체식품에두부나닭가슴살캔추가 - 닭가슴살통조림은단가가비싸서다른대체식품필요 ; 수은때문에고등어등으로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31 보충식품 - 구체적수정요망항목 보건소장 담당자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5 식품패키지단가 4 2.7 10 5.8 6 업체선정방법 9 6.2 25 14.6 7 기타 1 0.7 1 0.6 구체적내용 - 지역의특성을고려한대체식품 ( 예 : 어촌은김을버섯이나다른식품으로, 농촌은쌀, 콩, 감자대신다른식품으로 ) - 단가가낮아업체에서힘들어함 - 물가상승률에따라패키지단가상향조정 - 관내업체를선정하도록 - 도단위의업체선정 ( 서울시처럼 ) - 중앙에서믿을만한업체선택 - 바우처제도도입 - 최저가입찰의문제 - 일정기준을갖춘업체만참여하도록 ; 불성실업체제제방안강구 향후보충식품배송방법에대한의견에서는현재방식대로가정배달이좋 다는의견이보건소장과담당자모두에서절반정도를차지하였고그다음이 일부품목에대한바우처제도도입, 바우처제도전면시행의순서였다. 표 48 보충식품배송방법에대한의견 관할지역을고려할때향후보충식품배송방법에대한의견 응답항목 보건소장담당자빈도백분율백분율백분율 1 현재방식대로가정배달 75 51.4 77 47.5 2 일부품목에대한바우처제도도입 40 27.4 54 33.3 3 바우처제도전면시행 25 17.1 22 13.6 4 일정장소에서대상자가직접수령 5 3.4 7 4.3 5 기타 1 0.7 2 1.2 무응답 0-9 -
13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49 바우처제도실현가능성및바우처제도시행시적절한품목 바우처제도실현가능성 응답항목 보건소장담당자빈도백분율백분율백분율 1 1~2년내에실현가능 13 10.1 16 10.7 2 실현가능하나준비기간필요 88 68.2 99 66.0 3 실현불가능 19 14.7 12 8.0 4 잘모르겠음 9 7.0 23 15.3 무응답 17-21 - 일부만바우처제도로시행할경우적절한품목은? ( 담당자의견, 중복응답 )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1 조제분유 62 36.3 2 쌀, 혼합잡곡등곡류 25 14.6 3 국수 6 3.5 4 감자, 고구마 48 28.1 5 달걀 43 25.1 6 우유 72 42.1 7 검정콩 9 5.3 8 시리얼 8 4.7 9 붉은팥 3 1.8 당근, 호박등채소류 64 37.4 귤등과일류 36 21.1 참치통조림및닭가슴살통조림 9 5.3 분말이유식 4 2.3 김, 미역 8 4.7 기타 3 1.8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33 바우처제도실현가능성에대해서는실현가능하나준비기간이필요하다는의견이가장많았으며, 일부품목에대해바우처제도를시행한다면적절한품목에대한의견에서는우유가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고, 그다음이채소류조제분유의순서였으며, 이어감자및고구마, 달걀, 과일류등의순서였다. 성과지표에대한의견사업성과지표에대해서는기존성과지표인빈혈율변화나영양문제해소외에개선된정도도반영, 그리고영양문제가해소된대상자비율이포함되어야한다는의견이가장많았다. 그외에영양교육실시현황, 자체조사만족도, 담당인력수, 대상자수등에대한의견이그다음순서를차지하였다. 표 50 영양플러스사업의성과지표에포함되기를바라는항목에대한의견 영양플러스사업의성과지표에포함되기를바라는항목 응답항목 보건소장 담당자 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 1 빈혈율변화 ( 기존성과지표 ) 48 32.9 61 35.7 2 영양문제가해소된대상자비율 ( 빈혈, 저체중, 저신장포함 ) 34 23.3 49 28.7 3 영양문제가해소된대상자비율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불량포함 ) 45 30.8 27 15.8 4 영양문제해소외에개선된정도도반영 46 31.5 67 39.2 5 MAR( 영양섭취적정도 ) 8 5.5 11 6.4 5 대상자수 18 12.3 21 12.3 6 자체조사만족도 26 17.8 27 15.8 7 임신부대상자의출산후모유수유비율 13 8.9 21 12.3 8 영양교육실시현황 35 24.0 37 21.6 9 담당인력수 12 8.2 32 18.7 10 기타 2 1.4 4 2.4 기타의견으로영양교육참여현황, 홍보비율, 영양지식태도설문지등이포함되기를바란다는의견, 전체가임여성및영유아인구수대비등록관리인구수, 기간제담당자의무기계약전환율등의의견이있었음
13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영양교육의빈도및방법에대한의견영양교육의빈도및방법에대한의견에서는보건소장의약 67%, 담당자의약 55% 가현재그대로좋다고응답하였으며영양교육이방법이개선되어야한다는의견도많아보건소장의약 26%, 담당자의약 35% 를차지하였다. 표 51 영양교육및빈도및방법에대한의견 영양교육의빈도및방법에대한향후방향에대한생각 보건소장 담당자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현재그대로좋음 94 67.1 90 54.6 2 영양교육방법이개선되어야함 36 25.7 58 35.2 3 영양교육빈도가수정되어야함 6 4.3 13 7.9 4 기타 4 2.9 4 2.4 무응답 6-6 - 영양플러스사업의운영및지원관련영양플러스사업담당인력수에대해서는현재그대로좋다는의견이가장많았으나늘려야한다는의견도보건소장의약 19%, 담당자의약 31% 를차지하였다. 표 52 영양플러스사업담당인력수에대한의견 향후영양플러스담당인력수에대한의견 보건소장 담당자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현재그대로좋음 113 78.5 116 69.1 2 줄여야함 4 2.8 0 0 3 늘려야함 27 18.8 52 31.0 무응답 2-3 -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35 영양플러스사업운영을위한중앙기술지원에대해서는대폭혹은약간강화되어야한다는의견이보건소장의약 68%, 담당자의약 90% 로대부분을차지하였다.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에대한교육및훈련체계에대한의견에서도강화되어야한다는의견이보건소장의약 52%, 담당자의약 68% 를차지하였다. 표 53 영양플러스사업운영을위한중앙기술지원관련의견 영양플러스사업운영을위한중앙 ( 복지부및사업지원단 ) 에서의기술지원에대한생각 응답항목 1 영양플러스사업운영에대한중앙에서의기술지원은대폭강화되어야한다. 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에대한중앙에서의기술지원은약간강화되어야한다. 보건소장 담당자 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 46 32.4 76 44.7 51 35.9 77 45.3 3 현재중앙지원정도가적절하다. 43 30.3 16 9.4 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에대한중앙에서의기술지원은약간감소되어야한다. 5 영양플러스사업운영에대한중앙에서의기술지원은대폭감소되어야한다. 1 0.7 0 0 1 0.7 1 0.6 무응답 4-1 - 표 54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에대한교육및훈련체계에대한의견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에대한교육및훈련체계에대한의견 보건소장 담당자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현재그대로좋음 68 46.9 46 28.8 2 강화되어야함 75 51.7 109 68.1 3 줄어야함 2 1.4 5 3.1 무응답 1-11 -
13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사업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에대해서약간수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약 47% 를차지하였으며, 현재그대로좋다는의견이약 34%, 대폭수정이필요하다는의견도약 19% 를차지하였다. 또한영양플러스사업의보충식품비절감을위한타기관및업체로부터의지원방안도입관련의견에서는고려해볼필요가있다는의견이보건소장의약 79%, 담당자의약 78% 로대부분을차지하였다. 표 55 사업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에대한의견 사업데이터입력, 관리및지역별통계산출기능에대한의견 담당자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1 현재그대로좋음 54 33.8 2 약간수정이필요 75 46.9 3 대폭수정이필요 31 19.4 무응답 11 - 표 56 영양플러스사업의보충식품비절감을위한타기관및업체로부터의지원방안도입관련의견 보충식품비절감위해타부처, 기관혹은업체로부터의지원방안도입에대한생각 보건소장 담당자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 반드시도입되어야함 4 2.8 11 6.8 2 고려해볼필요있음 112 78.9 126 77.8 3 고려할가치가없음 26 18.3 25 15.4 무응답 4-9 -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37 모유수유장려방안관련의견영양플러스사업에서완전모유수유부에게추가의보충식품을제공하며, 모유수유부는모유수유를하지않는출산부보다사업참여기간을길게하고대상자선정시높은우선순위를부여하여모유수유를장려하는방침을적용하고있는데, 이러한방침이얼마나모유수유를선택하도록하는데기여하는지에대한의견조사를하였다. 추가의보충식품제공은모유수유장려에약간기여하고있다는의견이약 51% 를차지하였고, 대상자선정시우선순위적용과수혜기간연장등의사업내용이모유수유장려에기여하는정도에서도약 50% 정도가약간기여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표 57 모유수유장려방침에대한의견 추가보충식품제공이임신부가모유수유를선택하도록장려하는데기여하는가? 담당자 응답항목 백분율 백분율 1 크게기여하고있다 28 17.1 2 약간기여하고있다 84 51.2 3 보통이다 21 12.8 4 별로영향이없다 30 18.3 5 전혀영향이없다. 1 0.6 무응답 7 - 대상선정기준이나수혜기간등의사업내용이임신부가모유수유를선택하도록장려하는데기여하는가? 담당자 응답항목 백분율 백분율 1 크게기여하고있다 23 14.0 2 약간기여하고있다 82 50.0 3 보통이다 35 21.3 4 별로영향이없다 22 13.4 5 전혀영향이없다. 2 1.2 무응답 7 -
13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4) 향후영양플러스사업발전방향관련전문가의견 보건소장및사업담당영양사외에사업관련전문가를대상으로향후영양 플러스사업의발정방향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다. 그결과는다음과같다. 가.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한종합적의견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 3가지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 3가지를골라달라는문항에대한응답결과는표 58과같다. 가장중요한것 3가지응답에포함된항목을다빈도순으로살펴보면,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독립성강화 가가장높은순위를차지하였고그다음이 사업중앙기술지원강화, 사업담당인력수증가, 담당자교육강화 였다.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한시급성, 중요성, 실현가능성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해필요한사항에대한시급성과중요성및실현가능성을 5점척도로조사한결과, 시급성과중요성측면에서높게평가된항목은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시급성과중요성이높게평가된항목은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독립성강화, 사업성과지표개선, 사업추가예산확보, 상위관리자및기관장교육강화,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담당자교육강화, 사업담당인력수증가, 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개선등이었다. 실현가능성에서높은순위를차지한것은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사업성과지표개선, 보충식품내용개선, 담당자교육강화, 사업중앙기술지원강화, 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개선, 대상자선정기준 영양판정기준조정, 상위관리자및기관장교육강화등의순서여서중요성및시급성과는다소다른순서인것으로조사되었다.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39 표 58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 3 가지 : 전문가의견 전문가 항목 빈도 백분율 1) 대상자선정기준-소득기준조정 1 3.8 2) 대상자선정기준-영양판정기준조정 1 3.8 3) 대상자선정기준-기타기준조정 0 0.0 4) 비만대상자포함 1 3.8 5) 사업참여기간제한 (1년) 조정 0 0.0 6) 보충식품수혜기간조정 0 0.0 7) 소득수준에따라보충식품내용차별화 2 7.7 8) 보충식품내용개선 4 15.4 9) 자부담비율증가 2 7.7 10) 자부담비율감소 2 7.7 11) 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개선 2 7.7 12) 바우처제도도입 2 7.7 13) 타부처, 기관, 업체로부터보충식품비지원도입 4 15.4 14) 사업성과지표개선 3 11.5 15) 사업중앙기술지원강화 5 19.2 16)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4 15.4 17) 사업담당인력수증가 5 19.2 18)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15 57.7 19) 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개선 1 3.8 20) 사무실및교육시설개선 2 7.7 21) 사업추가예산확보 3 11.5 22) 담당자교육강화 5 19.2 23) 상위관리자및기관장교육강화 1 3.8 24) 지자체의사업운영자율성강화 1 3.8 25)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독립성강화 9 34.6 26) 타영양사업과통합운영 0 0.0
14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59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한, 각항목의시급성및중요성 : 전문가의견 (5 점척도 ) 순위 1 항목 - 시급성 18)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평균 전문가 표준편차 4.8 0.4 항목 - 중요성 18)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전문가평균표준편차 4.8 0.5 2 25)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독립성강화 4.3 0.8 25)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독립성강화 4.4 0.7 3 22) 담당자교육강화 4.3 0.9 14) 사업성과지표개선 4.4 0.6 4 14) 사업성과지표개선 4.2 0.8 21) 사업추가예산확보 4.3 0.7 5 23) 상위관리자및기관장교육강화 4.2 0.8 23) 상위관리자및기관장교육강화 4.3 0.7 6 16)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4.1 0.8 16)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4.2 0.8 7 21) 사업추가예산확보 4.1 0.7 22) 담당자교육강화 4.2 1.0 8 17) 사업담당인력수증가 4.0 1.0 17) 사업담당인력수증가 4.2 0.7 9 19) 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개선 4.0 1.0 19) 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개선 4.2 0.8 10 8) 보충식품내용개선 3.9 1.1 8) 보충식품내용개선 4.0 1.0 11 20) 사무실및교육시설개선 3.8 1.0 11) 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개선 4.0 0.9 12 15) 사업중앙기술지원강화 3.8 1.2 15) 사업중앙기술지원강화 4.0 1.2 13 11) 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개선 3.7 0.9 20) 사무실및교육시설개선 4.0 0.9 14 13) 타부처, 기관, 업체로부터보충식품비지원도입 3.7 1.1 13) 타부처, 기관, 업체로부터보충식품비지원도입 3.9 1.1 15 24) 지자체의사업운영자율성강화 3.6 1.2 9) 자부담비율증가 3.7 1.0 16 9) 자부담비율증가 3.4 1.1 24) 지자체의사업운영자율성강화 3.6 1.2 17 7) 소득수준에따라보충식품내용차별화 3.4 1.0 2) 대상자선정기준 영양판정기준조정 3.5 1.2 18 5) 사업참여기간제한 (1 년 ) 조정 3.3 1.1 1) 대상자선정기준 - 소득기준조정 3.5 1.1 19 2) 대상자선정기준 영양판정기준조정 3.3 1.0 5) 사업참여기간제한 (1년) 조정 3.5 0.9 20 12) 바우처제도도입 3.2 1.2 6) 보충식품수혜기간조정 3.4 1.0 21 1) 대상자선정기준 소득기준조정 3.2 1.2 7) 소득수준에따라보충식품내용차별화 3.3 1.1 22 6) 보충식품수혜기간조정 3.1 1.0 12) 바우처제도도입 3.3 1.2 23 4) 비만대상자포함 2.8 1.3 4) 비만대상자포함 3.0 1.1 24 3) 대상자선정기준 -기타기준조정 2.8 1.0 26) 타영양사업과통합운영 2.9 1.3 25 26) 타영양사업과통합운영 2.7 1.3 3) 대상자선정기준 -기타기준조정 2.8 0.9 26 10) 자부담비율감소 1.9 1.0 10) 자부담비율감소 2.0 1.0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41 표 60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한, 각항목의실현가능성 : 전문가의견 (5 점척도 ) 전문가 순위 항목-중요성 평균 표준편차 1 16)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4.2 0.8 2 14) 사업성과지표개선 4.0 0.7 3 8) 보충식품내용개선 3.7 1.2 4 22) 담당자교육강화 3.7 0.8 5 15) 사업중앙기술지원강화 3.7 1.2 6 19) 데이터입력및관리체계개선 3.7 0.9 7 2) 대상자선정기준 -영양판정기준조정 3.5 1.0 8 23) 상위관리자및기관장교육강화 3.5 0.9 9 25)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독립성강화 3.5 1.2 10 1) 대상자선정기준 소득기준조정 3.4 1.0 11 5) 사업참여기간제한 (1년) 조정 3.4 0.9 12 11) 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개선 3.3 0.9 13 9) 자부담비율증가 3.2 1.2 14 18)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3.2 1.3 15 13) 타부처, 기관, 업체로부터보충식품비지원도입 3.2 1.0 16 24) 지자체의사업운영자율성강화 3.1 0.9 17 6) 보충식품수혜기간조정 3.1 0.8 18 21) 사업추가예산확보 3.0 1.0 19 3) 대상자선정기준 기타기준조정 3.0 1.0 20 12) 바우처제도도입 3.0 1.2 21 7) 소득수준에따라보충식품내용차별화 2.9 1.3 22 20) 사무실및교육시설개선 2.9 1.1 23 17) 사업담당인력수증가 2.8 1.0 24 4) 비만대상자포함 2.7 1.2 25 26) 타영양사업과통합운영 2.7 0.9 26 10) 자부담비율감소 2.1 1.2
14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관련전문가의견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에대한지침에대해전문가의약 19% 가현재지침이그대로좋다고응답하였으며약간수정이필요하다는의견은약 69% 였다. 구체적수정요망항목에대해재등록관련사항및소득기준관련항목이라는의견이가장많았고, 그다음이영양평가기준 / 방법, 참여기간의순이었다. 표 61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관련지침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에대한지침 전문가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1. 현재지침그대로좋음 5 19.2 2. 약간수정이필요함 18 69.2 3. 대폭수정이필요함 3 11.5 표 62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관련구체적수정요망항목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 - 구체적수정요망항목 응답항목 1 연령기준 / 대상구분관련 빈도 보건소장 백분율 4 15,4 2 소득기준관련 8 30.8 구체적내용 - 노인대상포함고려 - 유아만 6 세미만은만 5 세미만으로 - 대상구분의경우취약계층, 다문화, 장애가정, 다산가정등의구분필요. 1 년뒤재등록여부에대한심사기준을명확하게하여객관성가질수있도록함. - 지역별특성반영필요, 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영양플러스사업관리소홀 - 소득기준을제한하여 (150% 이내 ) 많은사람이혜택받도록 - 실제소득수준반영방안모색 - 현재지침은그내용이상세히기록되어있지않음 3 영양평가기준 / 방법관련 7 26.9-24 시간회상법은객관성이부족함. 참고로만활용. 1 일간의회상법으로영양섭취상태파악하는것은무리임. - 우리국민에서낮은섭취상태를보이는에너지나일부영양소 ( 칼슘, 리보플라빈등 ) 에대해 EAR 미만섭취자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43 대상자선정및관리기준 - 구체적수정요망항목 보건소장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4 참여기간 6 23.1 5 재등록관련 10 38.5 6 기타 1 3.8 구체적내용 조건을하향조정고려 - 기존평가기준에임상적외관평가를추가하고사업담당자의재량적판단을하용 - 참여기간은 1 년에상황에따라 1 회더연장도가능하도록함 - 참여기간제한은불필요함 -1 회성평가보다는수혜기간동안의장기적인영양상태등을고려하여재등록여부를결정 - 이사를해서구를바꾸어계속수혜받는경우가많은데이를방지할시스템필요 대상자의최대사업참여기간에대한지침은현재와같이 1년이적합하다는의견과, 최대사업참여기간에대한제한은불필요하다 ( 즉영양문제해소시점까지참여하여야한다 ) 는의견두가지가각각유사한비율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다. 표 63 대상자의최대사업참여가능기간에대한지침관련의견 : 전문가의견 대상자의최대사업참여가능기간에대한지침 잔믄가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1 현재와같이 1년 9 34.62 2 2년 5 19.23 3 최대사업참여기간제한불필요 ( 영양문제해소시점 ) 8 30.77 4 기타 4 15.38 한정된예산하에대기자를줄이기위한방안 한정된예산에서대기자를줄이기위한방법에대한의견에서전문가는 자 부담제도의확대 라는의견이가장많았고, 타부서 / 업체로부터의보충식품
14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비지원및후원제도도입, 소득수준에따라보충식품차별화의순으로높은비율을차지해서, 보건소장및담당자에서의결과에서 대상자선정의소득기준조정 과 보충식품전달방법변경 ( 바우처등 ) 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한것과는차이를보였다. 표 64 한정된예산하에서대기자를줄이는방안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한정된예산하에대기자를줄이기위한방안 응답항목 빈도 전문가 백분율 1 소득수준에따라보충식품차별화 6 23.1 2 보충식품수혜기간조정 2 7.7 3 타부서 / 업체로부터의보충식품비지원및후원제도도입 7 26.9 4 자부담제도의확대 14 53.8 5 보충식품전달방법변경 ( 바우처등 ) 1 3.8 6 대상자선정의소득기준조정 3 11.5 7 유아대상자연령제한 1 3.8 8 기타 2 7.7 보충식품비의자부담비율조정에대한의견현재최저생계비대비 120% 이상의대상에대해보충식품비의 10% 는대상자가부담하도록자부담비율을적용하고있다. 이에대해, 자부담비율을조정한다면어떤정도가적절한지에대한의견을조사하였다. 최저생계비대비 120~150% 인대상에대해서는전문가의약 31% 가자부담을폐지하는것이좋다고응답하였고, 전문가의약 54% 가현재와같이 10% 를유지하여야한다고응답하였다. 그에비해최저생계비대비 150%~200% 인대상에대해서는자부담비를보충식품비의 20% 로늘려야한다는의견이 50%, 30% 로늘려야한다는의견이 19.2% 이며현재와같이 10% 로라는의견이 23.2% 여서, 보건소장및담당자에서자부담을폐지해야한다는의견이나현재와같이 10% 로유지해야한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45 다는의견이 1, 2 위를차지했던것과는다른결과였다. 표 65 보충식품비의자부담비율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보충식품비의자부담비율조정시최대자부담비율 : 전문가의견 최저생계비대비 120~150% 최저생계비대비 150%~200%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백분율 백분율 1 자부담폐지 8 30.8 1 3.9 2 10% 14 53.9 6 23.2 3 20% 3 11.5 13 50.0 4 30% 0 0 5 19.2 5 40% 0 0 0 0 6 50% 1 3.9 1 3.9 7 50% 초과 0 0 0 0 보충식품에대한의견보충식품에대해전문가의 84% 가현재지침그대로좋다고응답하고약 12% 가약간수정이필요하다는의견이었다. 구체적수정요망항목은식품패키지구성및대체식품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고, 그다음이업체선정방법의순서였다. 보충식품패키지구성에대해서는다양한식품의도입, 채소와과일의제공에대한의견, 쌀, 참치통조림의교체에대한의견이있었으며농촌형과도시형패키지를다르게구성하여야한다는의견등이제시되었다.
14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66 향후보충식품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4. 향후보충식품에대한지침 전문가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1 현재지침그대로좋음 3 12.0 2 약간수정이필요함 21 84.0 3 대폭수정이필요함 1 4.0 무응답 2 - 표 67 향후보충식품에대한의견 - 구체적수정요망항목 : 전문가의견 응답항목 빈도 보충식품 - 구체적수정요망항목 전문가 백분율 구체적내용 1 식품패키지구분 0 0 - 농촌지역패키지별도구분 2 식품패키지구성 12 46.2 3 각보충식품의양 1 3.8 4 대체식품 11 42.3 5 식품패키지단가 0 0 6 업체선정방법 5 19.2 7 기타 0 0 - 참치통조림재검토 - 식품패키지구성의유연성필요. - 가공식품삭제하고채소와과일추가 - 쌀을공급해야하는지재검토 - 지역특성에따른다양성인정 - 대기자해소를위해미니패키지또는증상별맞춤패키지등선택의폭확대 - 세부지침에패키지다양성확보를위한명시 - 대체식품다양화 - 붉은팥의경우국내산구입이어려워다른콩종류로대체필요 - 지역, 계절적특성고려하여대체식품탄력적으로운영 - 생식품의경우직접구매방식병행 - 업체선정등에서가구마다서로멀리떨어져있는농촌지역의경우배송업체선정어려움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47 향후보충식품배송방법에대한의견에서는일부품목에대한바우처제도도입의의견이 46% 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이현재방식대로가정배달이어서, 현재방식대로가정배달이좋다는의견이절반을차지하였던보건소장과담당자의의견과다소다른결과였다. 바우처제도실현가능성에대해서는실현가능하나준비기간이필요하다는의견이가장많았다. 표 68 보충식품배송방법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관할지역을고려할때향후보충식품배송방법에대한의견 응답항목 전문가빈도백분율 1 현재방식대로가정배달 7 26.9 2 일부품목에대한바우처제도도입 12 46.2 3 바우처제도전면시행 3 11.5 4 일정장소에서대상자가직접수령 2 7.7 5 기타 2 7.7 표 69 바우처제도실현가능성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바우처제도실현가능성 전문가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1 1~2년내에실현가능 2 8.3 2 실현가능하나준비기간필요 15 62.5 3 실현불가능 4 16.7 4 잘모르겠음 3 12.5 무응답 2 - 성과지표에대한의견사업성과지표에대해서는영양문제해소외에개선된정도도반영, 임신부대상자의출산후모유수유비율, 영양교육실시현황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그다음이기존성과지표인빈혈율변화나영양문제가해소된대상자
14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비율, 담당인력수등이었다. 표 70 영양플러스사업의성과지표에포함되기를바라는항목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영양플러스사업의성과지표에포함되기를바라는항목 응답항목 빈도 전문가 백분율 1 빈혈율변화 ( 기존성과지표 ) 10 38.5 2 영양문제가해소된대상자비율 ( 빈혈, 저체중, 저신장포함 ) 6 23.1 3 영양문제가해소된대상자비율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불량포함 ) 10 38.5 4 영양문제해소외에개선된정도도반영 12 46.2 5 MAR( 영양섭취적정도 ) 7 26.9 5 대상자수 5 19.2 6 자체조사만족도 7 26.9 7 임신부대상자의출산후모유수유비율 11 42.3 8 영양교육실시현황 11 42.3 9 담당인력수 10 38.5 10 기타 6 23.1 기타는담당인력지속기간, 입금, 직급등의처우개선, 대상자수대비담당인력수, 대상자의인식과행동수변화, 보건소의시설및사업지원내역, 영양교육의질평가, 식품보장성등 영양교육의빈도및방법에대한의견영양교육의빈도및방법에대한의견에서는전문가의약 58%, 가영양교육이방법이약간개선되어야한다고응답하였으며, 그내용으로는개별상담이나소그룹교육으로전환, 스마트폰을활용하는방안, 영양위험이큰대상에대한심도있는교육등의의견이제안되었다.
제 5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련의견조사 149 표 71 영양교육및빈도및방법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영양교육의빈도및방법에대한향후방향에대한생각 전문가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1 현재그대로좋음 8 30.8 2 영양교육방법이개선되어야함 15 57.7 3 영양교육빈도가수정되어야함 2 7.7 4 기타 1 3.9 영양플러스사업의운영및지원관련영양플러스사업담당인력수에대해서는늘려야한다는의견이 88% 로대다수를차지하였으며, 구체적의견으로는영양사의업무과중으로영양사수를늘려야한다는의견, 특히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타업무와병행햐는경우가많아그에맞게인력수가증가되거나인건비가상향조정되어야한다는의견등이제기되었다. 표 72 영양플러스사업담당인력수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향후영양플러스담당인력수에대한의견 전문가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1 현재그대로좋음 3 12.0 2 줄여야함 0 0 3 늘려야함 22 88.0 무응답 1 - 영양플러스사업운영을위한중앙기술지원에대해서는대폭혹은약간강화되어야한다는의견이전문가의약 75% 를차지하였다.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에대한교육및훈련체계에대한의견에서도강화되어야한다는의견이약 65% 를차지하였다.
15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73 영양플러스사업운영을위한중앙기술지원관련의견 : 전문가의견 영양플러스사업운영을위한중앙 ( 복지부및사업지원단 ) 에서의기술지원에대한생각 전문가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1 영양플러스사업운영에대한중앙에서의기술지원은대폭강화되어야한다. 7 29.2 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에대한중앙에서의기술지원은약간강화되어야한다. 11 45.9 3 현재중앙지원정도가적절하다. 5 20.8 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에대한중앙에서의기술지원은약간감소되어야한다. 1 4.2 5 영양플러스사업운영에대한중앙에서의기술지원은대폭감소되어야한다. 0 0 무응답 2 - 표 74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에대한교육및훈련체계에대한의견 : 전문가의견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에대한교육및훈련체계에대한의견 전문가 응답항목 빈도 백분율 1 현재그대로좋음 8 34.8 2 강화되어야함 15 65.2 3 줄어야함 0 0 무응답 3 - 또한영양플러스사업의보충식품비절감을위한타기관및업체로부터의 지원방안도입관련의견에서는고려해볼필요가있다는의견이전문가의 80% 로대부분을차지하였다. 표 75 영양플러스사업의보충식품비절감을위한타기관및업체로부터의지원방안도입관련의견 : 전문가의견 보충식품비절감위해타부처, 기관혹은업체로부터의지원방안도입에대한생각 응답항목 빈도 전문가 백분율 1 반드시도입되어야함 3 12.0 2 고려해볼필요있음 20 80.0 3 고려할가치가없음 2 8.0 무응답 1 -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51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 사업중앙지원및담당자교육체계확립 본사업에대한의견조사시설문조사, Focus group interview 등에서여러담당자들에의해개선이필요한사항으로공통적으로지적되었던것은 사업중앙기술지원강화 와 담당자교육강화 를들수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2005년시범사업이시작된이래 2010년까지기술지원체계를통한사업의질향상및효율성확보, 그리고사업담당자간의견교류를통한지속발전을추구하며사업규모에맞추어그체계를발전시켜나갔다. 즉, 초기시범사업시기에는시범사업운영보건소담당자가함께모여월례회의겸담당자교육이진행되었고, 2008년이후전국단위로사업이확대되면서중앙교육외에지역별분기 / 월별회의가진행되고지역별자문진도위촉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중앙교육도기존담당자교육과신규담당자교육을나누어진행되었으며, 지역별회의와교육도시도별회의외에인근지역담당자간소그룹회의가추가로이루어져, 지역자문진을중심으로영양교육기술지원과사례공유를통한교육의질향상에도움이되도록진행된바있다. 그러나이러한중앙기술지원과지역별자문진에의한기술지원은점점약
15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화되었고, 2013년통합건강증진사업이도입된이후개별사업에대한지원체계가사라져영양플러스사업에대한별도의중앙지원팀이더이상존재하지않으며, 보건소사업을기획 / 지원하는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구 한국건강증진재단 ) 에도담당자 1인이영양사업전체를담당하고있는실정이어서영양플러스사업에대한중앙지원기능은사실상기대하기어렵게되었다. 뿐만아니라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교육도, 모든건강증진관련사업담당자교육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일괄실시하는것으로변경되면서현장담당자들의의견을반영한, 현장담당자들이필요로하는 지속적 담당자역량강화를위한중앙교육으로자리잡고있지못하다는것이현사업담당자들과보건소장대상의견조사에서공통적으로지적되고있다. 그림 34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교육체계의변화 뿐만아니라, 2010년까지운영되어온지역별자문진운영체계도더이상존재하지않아중앙교육및지원외에지역별역량강화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 즉, 각담당자가개별적으로각자의역량에의존하여사업을진행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2010년에진행되었던담당자교육및지역별회의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표 76~표 84와같다. 중앙교육의내용은매년요구에따라변화되어왔으며사업운영능력과교육및상담을위한전문성향상을위한세부적인내용들이다루어진것을볼수있다. 또한중앙교육외에지역별분기교육, 권역별소그룹교육및훈련등을통해월 1회정도담당자들이모여의견을교류할수있는자리를가진것을알수있다.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53 표 76 2010 년영양플러스담당자교육및회의요약 2010 년담당자교육및회의요약 중앙교육 : 총 5 회 - 2010 년신규참여보건소대상사업설명회 1 회 - 전체담당자대상총 4 회, 신규채용사업담당자는별도교육실시 - 사업운영을위한기본원칙, 실무및수혜자교육방법, 관리프로그램실습등 8 개지역별교육 / 회의 : 분기별진행 ( 지역별연 4 회 ) - 지역내전체담당자대상 - 지역별요구에따른심화교육실시 33 개소그룹별교육및훈련 : 소그룹별 5~9 회실시 - 지역내소그룹 : 지역자문진 1 인과인근지역보건소담당자로구성 - 영양교육실전을위한시연및훈련실시 - 중앙교육및지역별분기교육이없는월에, 소그룹별로자유롭게구성지역별분기교육시에는분기교육후소그룹모임병행 표 77 2010 년영양플러스담당자중앙교육일정 날짜중앙교육명장소 2010. 2. 10 2010. 3. 3 ~ 3. 10-3 일 : 대전, 경기지역 - 4 일 : 울산, 경북지역 - 5 일 : 전북, 전남지역 - 8 일 : 서울, 인천지역 - 9 일 : 강원, 충북, 충남지역 - 10 일 :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제주지역 2010. 4. 6 ~ 4. 7 2010. 5. 17 ~ 5. 18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충북, 충남, 경북지역 2010. 5. 19 ~ 5. 20 -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 2010. 12. 16 ~ 12. 17 영양플러스사업 2010 년신규보건소대상사업설명회 영양플러스사업 2010 년신규사업담당자사업설명회및공공보건정보화시스템교육안내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제 1 차중앙교육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제 2 차중앙교육 영양플러스사업평가대회및담당자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제 1 별관대회의실 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교육실 서울양재교육문화회관 서울올림픽파크텔 부산해운대그랜드호텔
15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78 2010 년도담당자중앙교육내용 ( 총괄 ) 구분항목강사 사업개요 사업운영방법 영양교육 / 상담관련 사업관리프로그램및영양평가프로그램사용방법 질의응답, 의견수렴 토의 - 사업의목적및의의 - 사업목표 - 사업에임하는담당자의태도 중앙지원단 - 사업착수준비 중앙지원단 - 대상자선정과정 ( 선정원칙, 소득기준적용, 대상자신청서식이용, 선정후실시할내용등 ) - 대상별영양평가방법 ( 빈혈판정, 신체계측, 24 시간회상법등 ) - 정기적영양평가, 자격재평가및졸업관리 - 보충식품및영양교육처방 - 보충식품공급을위한업체선정및제품선정방법 - 보충식품배송을위한검수방법및위생관리 - 보충식품배송현황및영양교육현황관리 중앙지원단 중앙지원단, 보건소사례발표 - 영양플러스사업운영관리방법중앙지원단 - 보건소별영양교육및상담계획수립시유의점중앙지원단 - 교육 / 상담을위한중앙배포교육자료이용방법중앙지원단 - 단체교육 / 개인상담 / 가정방문교육방법 ( 그룹계획, 교육준비, 교육내용, 실습및 activity 계획등 ) 중앙지원단보건소사례발표 - 교수방법교육및실습대학교수 / 전문가 - 보건소별영양교육 / 상담사례및도구공유중앙지원단 - 대상자의연계및지역사회자원이용 중앙지원단, 보건소사례발표 - 모유수유촉진을위한담당자교육모유수유전문가 - 임신출산관련정보대학교수 / 전문가 - 영양상담을위한, 대상별영양관리의주요사항 : 영유아, 임신출산부상담사례중심 대학교수 / 전문가 - 영양플러스상담사례에서의시사점중앙지원단 - 아동발달의이해대학교수 / 전문가 - 다문화가정의이해대학교수 / 전문가 - 영양교육주제별실전연습및훈련자문진 / 중앙지원단 - 사업관리프로그램이용방법교육 공공보건정보시스템사용 / 미사용보건소구분하여교육 신규담당자 / 기존담당자구분하여교육 - 영양평가프로그램이용방법 - 각교육내용별로질의응답및의견수렴 - 필요한경우담당자토의 중앙지원단 중앙지원단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55 표 79 2010 년도영양플러스사업중앙교육세부프로그램 2010년신규참여보건소대상사업설명회 장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별관대회의실 참석인원 : 경북신규사업참여 5개보건소사업담당자 10명일자시간교육내용 2 월 10 일 ( 수 ) 13:30~13:40 13:40~14:20 14:20~14:50 15:00~15:30 15:30~16:30 16:30~17:00 인사말씀 지역별담당자소개 영양플러스사업개요및운영관리방법 2009 년도사업결과발표 대상자선정과정 - 선정원칙, 소득기준적용, 대상자신청서식이용, 대상자영양평가 - 대상자영양평가방법및평가주기 - 24 시간섭취조사방법 보충식품관리 - 보충식품공급을위한업체선정 - 보충식품배송을위한검수방법및위생관리 - 보충식품발주및관리 영양교육관련 - 보건소별영양교육및상담계획수립시유의점 - 영양교육관련대상자관리및교육내용전반 - 교육 / 상담을위한배포교육자료이용방법 17:00~17:30 질의응답 (Q&A) 신규채용담당자대상 사업설명회및관리시스템교육 장소 : 보건복지가족부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교육실 참석인원 : 전국 148개보건소사업담당자 251명 / 5개시 도담당자 6명일자및지역시간일정 3/3( 수 ): 대전, 경기 3/4( 목 ): 울산, 경북 3/5( 금 ): 전북, 전남 3/8( 월 ): 서울, 인천 3/9( 화 ): 충북, 충남 3/3( 수 ): 대구, 광주경남, 제주 10:00~10:30 인사 영양플러스사업개요및운영관리방법 10:30~11:20 대상자선정및관리 대상자영양평가 11:30~12:00 식사섭취조사방법 (24시간회상법 ) 13:00~13:30 보충식품관리 13:30~14:00 영양교육관리 14:00~16:00 대상자관리프로그램실습교육 ( 공공포탈 ) 14:00~16:00 대상자관리프로그램교육 (WIC3.0) 16:00~17:00 대상자관리프로그램실습교육 ( 영양솔루션 )
15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2010 년영양플러스 1 차중앙교육 장소 : 서울양재교육문화회관 참석인원 : 6개시 도담당자 8명 / 전국 248개보건소사업담당자 526명 2개반분반교육 일자시간교육및회의주제강연자 4 월 6 일 4 월 7 일 11:00 11:30 인사말씀 10 년도사업추진방향설명 11:30 12:00 2009년도영양플러스사업결과및 2010년도영양플러스사업의주요변화 12:00 13:30 점심식사 13:30 14:20 14:30 15:20 15:50 17:30 17:40 18:30 영양교육을위한영양사의자세와유의점 영양플러스담당자친절교육 우수보건소사례발표 - 성북구보건소운영관리사례 - 아산시보건소대상자관리사례 - 부산남구보건소영양교육사례 - 완주군보건소다문화가구관리사례 각종서식안내및실적보고서작성방법 식사섭취조사방법및결과분석 -24 시간회상법 김정숙사무관보건복지부 김초일센터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동의과학대학한진숙교수 한국서비스연구소김춘애원장 성북구보건소조경자아산시보건소양미화부산남구보건소이지혜완주군보건소유경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나세연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윤나 09:30 10:20 임신 수유부영양관리분당차병원이지선팀장 11:30 12:00 대상자관리프로그램이용교육 - 10 년관리프로그램이용시주의사항 - 질의응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1:30 12:00 소그룹교육모임진행방향안내한국보건산업진흥원 12:00 13:00 점심식사 13:00 15:00 지역별소그룹회의 - 소그룹교육관련계획수립 지역별자뮨진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57 2010 년영양플러스 2 차중앙교육 영양교육 / 상담의질적향상을위한집중교육 : 상담사례및교육스킬 일시및장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 2010. 5. 17( 월 )~5. 18( 화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충북, 충남, 경북 - 2010. 5. 19( 수 )~5. 20( 목 ):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참석자 : 6 개시 도담당자 8 명 / 전국 235 개보건소사업담당자 474 명 일자시간교육및회의주제강연자 1 일차 5 월 17 일 5 월 19 일 2 일차 5 월 18 일 5 월 20 일 10:30 11:00 11:00 11:10 11:10 12:00 13:30 14:10 등록 인사말씀 영양플러스대상자주요상담사례및시사점 소아기주요영양문제 : 상담사례 14:10 14:50 소아기식품알레르기상담원칙및사례 14:50 15:30 15:30 16:00 16:00 16:40 16:40 17:20 17:30 18:30 09:30 10:10 10:10 11:10 10:30 12:00 13:00 15:00 소아기주요영양문제 : 이론과실제 break time 섭식문제를가진아동을위한효과적인행동전략 잘안먹는아이들에대한상담의원칙및사례 패널토의 자주발생하는민원에대한처리 영양플러스영양교육을위한효율적인교수방법 1: 개요및교육준비 영양플러스영양교육을위한효율적인교수방법 2: 교육과정 영양교육을위한교수방법실습교육 ( 분반소그룹교육 ) 김정숙사무관보건복지부 이윤나책임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지정영양사상계백병원영양팀 한영신교수삼성서울병원 이지선과장분당차병원영양팀 정경미교수연세대학교심리학과 박미정교수인제대상계백병원 좌장 : 김초일센터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유영주무관보건복지부 기영화교수숭실대학교평생교육학과 기영화교수및분반별강사 4 인
15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2010 년영양플러스사업평가대회및담당자교육 장소 : 부산해운대그랜드호텔 참석인원 : 전국 239개보건소사업담당자 627명, 6개시. 도담당자 16명, 자문위원 12명참석 일자시간교육및회의주제강연자 13:00-13:30 참가자등록 13:40-13:50 개회사임종규국장 ( 보건복지부 ) 격려사공방환기획이사 ( 보건산업진흥원 ) 13:50-14:10 2010 년영양플러스사업표창수여임종규국장 ( 보건복지부 ) 14:20-14:40 2010 년도사업진행현황및결과김초일단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4:40-15:00 2011 년영양플러스사업개요및전망 김정숙사무관 ( 보건복지부 ) 12 월 16 일 12 월 17 일 15:00-15:50 15:50-16:10 Break Time 16:10-17:30 우수사례발표 1 - 서울시영양플러스사업지원체계 - 찾아가는맞춤형영양플러스 - 유아대상자영양교육 우수사례발표 2 - 영양플러스지킴이활용 - 영양플러스 UP 해피맘! 해피베이비! - 영양교육의체계화 - 2010 영양페스티벌 - 대상자관리및영양교육설계 유현주 ( 서울특별시 ) 김화영 ( 경상남도하동군보건소 ) 김정희 ( 경상남도창원시창원보건소 ) 김종숙 ( 광주광역시동구보건소 ) 편혜숙 ( 서울특별시강동구보건소 ) 박상희 ( 충청북도제천시보건소 ) 김영숙 ( 경상북도경주시보건소 ) 정미선 ( 경기도양평군보건소 ) 17:30-18:30 영양플러스발전방향지정토의지역자문위원 5 인 19:00-20:00 저녁식사 10:00-10:30 < 보건소우수사례포스터발표전시 > 신규영양교육자료소개및활용방법 10:30-12:00 동. 서양의비교를통해서본한국음식문화의이해 12:00-13:00 Lunch Time 13:00-15:00 권역별 2011년사업진행을위한실무사항토의 이윤나박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종미원장 (( 주 ) 농심음식문화원 )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59 표 80 2010 년도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지역별교육및회의일정 날짜교육명일시및장소 2010. 4. 7 1/4 분기지역별교육 / 회의 2010. 6. 23 부산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 2010. 6. 29 제주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 1 차중앙교육후지역별회의개최 - 6 개지역으로나누어진행일시 : 2010 년 4 월 7 일오후 1 시장소 : 양재교육문화회관 부산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일시 : 2010 년 6 월 23 일오후 2 시장소 : 부산동래구보건소 제주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일시 : 2010 년 6 월 29 일오전 10 시 30 분장소 : 제주대학교국제교류회관 2010. 7. 12 2010. 7. 16 경기, 인천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 대전, 충북, 충남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 경기, 인천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일시 : 2010 년 7 월 12 일오후 2 시장소 : 서울여성플라자회의실 대전, 충북, 충남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일시 : 2010 년 7 월 16 일오후 1 시장소 : 코레일대전지사회의실 2010. 7. 16 강원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 강원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일시 : 2010 년 7 월 16 일장소 : 강원도원주시보건소 2010. 7. 19 광주, 전북, 전남 2/4 분기교육 / 회의 광주, 전북, 전남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일시 : 2010 년 7 월 19 일오후 1 시장소 : 광주지방공무원교육원 2010. 7. 2 경북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 경북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일시 : 2010 년 7 월 2 일오후 1 시 30 분장소 : 동대구역회의실 2010. 7. 9 대구, 울산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 대구, 울산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일시 : 2010 년 7 월 9 일오후 1 시 30 분장소 : 동대구역회의실
16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날짜교육명일시및장소 2010. 7. 9 경남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 2010. 9. 28 서울지역 3/4 분기교육 / 회의 경남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일시 : 2010 년 7 월 9 일오후 1 시 30 분장소 :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 서울지역 3/4 분기교육 / 회의일시 : 2010 년 4 월 7 일오후 1 시장소 : 양재교육문화회관 2010. 10. 1 2010. 10. 1 경남. 부산지역 3/4 분기교육 / 회의 광주, 전북, 전남 3/4 분기교육 / 회의 경남. 부산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일시 : 2010 년 10 월 1 일오후 1 시 30 분장소 :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 광주, 전북, 전남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일시 : 2010 년 10 월 1 일오후 1 시 30 분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2010. 10. 4 제주지역 3/4 분기교육 / 회의 제주지역 3/4 분기교육 / 회의일시 : 2010 년 10 월 4 일오전 10 시장소 : 제주대학교국제교류회관세미나실 2010. 10. 5 2010. 10. 6 대전, 충북, 충남지역 3/4 분기교육 / 회의 대구, 울산지역 3/4 분기교육 / 회의 대전, 충북, 충남지역 2/4 분기교육 / 회의일시 : 2010 년 10 월 5 일오후 1 시장소 : 코레일대전지사회의실 대구, 울산지역 3/4 분기교육 / 회의일시 : 2010 년 10 월 6 일오후 1 시 30 분장소 : 동대구역회의실 2010. 10. 7 강원지역 3/4 분기교육 / 회의 강원지역 3/4 분기교육 / 회의일시 : 2010 년 10 월 7 일오후 1 시장소 : 강원도청별관회의실 2010. 10. 11 경기, 인천지역 3/4 분기교육 / 회의 경기, 인천지역 3/4 분기교육 / 회의일시 : 2010 년 10 월 11 일오후 1 시 30 분장소 : 서울여성플라자회의실 2010. 12 17 4/4 분기교육 / 회의 평가대회 / 교육시지역별회의개최일시 : 2010 년 12 월 17 일오후 1 시 30 분장소 : 부산해운대그랜드호텔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61 표 81 2010 년도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지역별교육및회의주요내용예시 시 도명 부산 인천, 경기 강원 교육및회의내용 영양플러스사업관련공지사항전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임현정 ) 특강 : 다문화가정의이해및가정방문사례 (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이미화사무국장 ) 소그룹모임진행사항발표및기타토의 소그룹별회의 특강 : - 효율적인대상자참여교육방법 - 효율적인영양상담방법 ( 숭실대학교평생교육학과김남숙교수 ) 영양플러스사업관련토의및질의응답 공지사항전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나세연 ) 지역별소그룹회의 공지사항및향후사업진행일정전달 특강 : 모유수유문제예방및해결사례 ( 서울건국대학교병원고범자 ) - 모유수유문제상황별대처방법 - 모유수유의잘못된정보 - 직장다니는엄마를위한모유수유방법 - 이용가능한지역사회자원정보 사업진행상황보고및문제사항토의 지역별소그룹회의 주요토의사항 - 영양개선으로졸업한대상자의재등록여부 - 영양플러스정규직담당자의회의참석율저하를막기위해, 지역별회의 ( 분기회의, 소그룹회의 ) 시영양사뿐아니라정규직담당자의참석여부를시도의자체평가에반영하겠다는시도의방침소개 - 부산시 9 개보건소를담당하는식품업체 ( 아이온 F&G) 와잦은마찰로업체간담회및모니터링요청 - 최저단계에의한미숙한업체와계약으로질낮은상품으로인한민원발생 : 최대한의최저단가금액을제시하는방법에대한제고 - 대상자접수시소득관련서류 ( 건강보험료납부내역, 자동차등록증등 ) 를보건소에서직접조회할수있는시스템도입건의 - 대상자졸업프로그램및선물제공여부에대해보건소사례공유 - 빈혈대상자영양상담및관리방법토의 - 편식개선영양상담의실제적이고구체적인방법토의 - 각소그룹별운영및세부일정계획토의 - 보충식품공급현황및업체문제사례토의 : 보건소에서식품업체간담회를요청하였고, 도청사업담당자와논의하여 34 분기회의때식품업체간담회를실시할것을계획함. - 영양교육실시현황보고및토의 : 보건소별단체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의구체적인진행방법보고받음. 대상자별대면교육이부족한보건소인경우효율적인운영방법에대해토의. - 기타운영관련문제사항및민원발생사례보고
16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82 2010 년도영양플러스사업지역별소그룹구성 지역그룹수그룹명해당보건소명담당자문위원명 9 서울-1 강북구, 금천구, 종로구, 양천구, 강서구, 도봉구, 노원구광진구, 중랑구 정상진 서울성동구,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송파구, 동작구, 8 서울-2 용산구 장남수 8 서울-3 성북구,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구로구, 강동구, 중구, 동대문구 이승민 5 부산-1 동래구, 수영구,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강현주 부산 5 부산-2 부산진구, 동구, 중구, 영도구, 연제구, 서구 한진숙 6 부산-3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남구 김미향 대구 4 대구-1 대구남구, 달서구, 달성군, 수성구윤진숙 4 대구-2 대구서구, 대구동구, 대구중구, 대구북구김정미 인천 9 인천-1 강화군, 계양구, 인천남구, 인천남동구, 인천동구, 인천서구, 인천중구, 부평구, 연수구 이수경 광주 5 광주-1 광주북구, 서구, 남구, 동구, 광산구 김복희 대전 5 대전-1 대덕구, 대전동구, 대전서구, 대전유성구, 대전중구 정영진 울산 6 울산-1 울산남구, 울산동구, 울산북구, 울주군, 울산중구 김혜경 성남시분당구,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용인시기흥구, 송경희 11 경기-1 용인시수지구, 용인시처인구,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여주군, 양평군 권종숙 9 경기-2 수원시권선구, 수원시영통구, 수원시장안구, 수원시팔달구, 박혜련평택시, 화성시, 안성시, 오산시장순옥 경기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원미구, 부천시오정구, 안산시상록수, 13 경기-3 안산시단원,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의왕시, 과천시 임경숙이현옥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남양주시, 12 경기-4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최경숙김지명 강원 9 강원-1 속초시, 정선군, 동해시, 삼척시, 평창군, 태백시, 양양군, 영월군, 고성군김미현 9 강원-2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철원군, 횡성군,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김은경 충북 6 충북-1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청원군, 청주상당, 청주흥덕현태선 7 충북-2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충주시최미숙 충남 8 충남-1 당진군, 서산시, 아산시, 연기군, 예산군, 천안시, 태안군, 홍성군이선영 8 충남-2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현화진 전북 7 전북-1 전주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송요숙 7 전북-2 완주군,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손정민 8 전남-1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곡성군, 함평군, 무안군, 나주시, 화순군 임현숙 전남 7 전남-2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구례군 정복미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63 지역그룹수그룹명해당보건소명담당자문위원명 7 전남-3 목포시, 영암군, 진도군, 해남군, 신안군, 완도군, 강진군, 김현아 8 경북-1 경산시, 고령군, 구미시, 구미선산,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서정숙 경북경주시, 포항북구, 포항남구, 칠곡군, 청송군, 군위군, 영천시, 8 경북-2 청도군 박동연 7 경북-3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이혜상 경남 10 경남-1 김해시, 밀양시, 의령군, 진해시, 창원시, 합천군, 마산시, 양산시, 창녕군, 함안군이경혜 10 경남-2 거제시, 고성군, 사천시, 진주시, 하동군,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통영시, 함양군문수경 제주 6 제주-1 제주시, 제주시동부, 제주시서부, 서귀포시, 서귀포시동부, 서귀포시서부 고양숙 표 83 2010 년도영양플러스사업지역별소그룹모임실시현황 지역그룹명토의주제 서울 서울 1 서울 2 서울 3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8 월 26 일. 소그룹추진계획및운영방안토론 3 차 : 2010 년 9 월 28 일. 2010 년교육일정및 Activity 활동보고 4 차 : 2010 년 10 월 21 일. 2010 년교육일정및 Activity 활동보고 5 차 : 2010 년 11 월 18 일. 2010 년교육일정및 Activity 활동보고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8 월 26 일. 소그룹추진계획및운영방안토론 3 차 : 2010 년 9 월 28 일. 소그룹운영방법계획 4 차 : 2010 년 10 월 26 일. 국내외논문소개및교육상담사례발표및토의 5 차 : 2010 년 11 월 30 일. 국내외논문소개및교육상담사례발표및토의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8 월 26 일. 소그룹추진계획및운영방안토론 3 차 : 2010 년 9 월 28 일. 식품안전관련특강자료토의 4 차 : 2010 년 10 월 29 일. 유형별편식해결방법특강 5 차 : 2010 년 11 월 18 일. 편식관련교육도구개발 부산부산 1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6 월 23 일, 영양북교육자료에대한토의 3 차 : 2010 년 7 월 22 일, 전문강사연계 ( 모유수유교육, 유아간식만들기 ) 4 차 : 2010 년 8 월 27 일, 보충식품이용조리시연교육및대상자스크랩북소개 5 차 : 2010 년 9 월 29 일, 사업운영전반적소개및졸업장, 영양사소견서 6 차 : 2010 년 10 월 15 일, 모자보건실연계교육및행사 7 차 : 2010 년 11 월 15 일, 보충식개발간식
16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지역그룹명토의주제 부산2 부산3 대구1 대구대구2 인천인천1 광주광주1 대전대전1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6 월 23 일, 교수님과첫대면으로향후회의의방향과계획논의 3 차 : 2010 년 7 월 22 일, 소그룹모임일정및보건소별주제확정 4 차 : 2010 년 8 월 25 일, 보건소별영양교육발표및개선사항토의 5 차 : 2010 년 10 월 20 일, 유아교육에서활용할수있는매체소개 6 차 : 2010 년 11 월 24 일, 보충식품을활용한간식만들기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6 월 23 일, 교수님과첫대면으로향후회의의방향과계획논의 3 차 : 2010 년 7 월 22 일, 보충식품배송업체에대한논의 4 차 : 2010 년 8 월 16 일, 보건소별연간영양교육계획표와영양교육안발표및토의 5 차 : 2010 년 10 월 11 일, 구상한영양교육안발표및토의 6 차 : 2010 년 11 월 12 일, 부산갈매기 [ 그림요리책 ] 에들어갈요리만들기 7 차 : 2010 년 11 월 17 일, 보충식품을활용한간식개발토의 8 차 : 2010 년 11 월 24 일, 개발간식만들기 ( 당근머핀, 현미머핀 ) 9 차 : 2010 년 12 월 10 일, 부산갈매기 [ 뚝딱! 그림요리책 ] 편집및완성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7 월 9 일, 향후모임장소및내용결정 3 차 : 2010 년 8 월 6 일, 영양교육시연후토론및질의응답 4 차 : 2010 년 9 월 10 일, 중구보건소단체교육시연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7 월 9 일, 교수님과첫대면으로향후회의의방향과계획논의 3 차 : 2010 년 7 월 26 일, 영양교육의효과적인내용전달및문제점토의 4 차 : 2010 년 8 월 23 일, 보건소별영양교육우수사례발표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6 월 4 일, 유아보호자대상편식교육시연후운영방안토의 3 차 : 2010 년 7 월 12 일, 유아보호자대상교육시연후토의 4 차 : 2010 년 10 월 11 일, 대상자영양교육자료및교육방법발표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5 월 24 일, 운영방안토의 3 차 : 2010 년 6 월 24 일, 영양교육프로그램구상및영양교육자료공유 4 차 : 2010 년 8 월 30 일, 식품공급업체위생교육및올바른식품배송교육 5 차 : 2010 년 10 월 1 일, 보건소우수사례토의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5 월 26 일, 교육방법 ( 강의시연 ) 및교육내용선정 3 차 : 2010 년 6 월 7 일, 영아이유식실습및토의 4 차 : 2010 년 7 월 9 일, 유아간식 - 삼색샌드위치만들기, 우유먹기관련내용토의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65 지역그룹명토의주제 5 차 : 2010 년 7 월 16 일, 식중독예방관련교육에관한토의 6 차 : 2010 년 9 월 10 일, 식품첨가물관련교육 ( 유아간식 ) 교육참관및토의 7 차 : 2010 년 10 월 5 일, 사업관련토의 8 차 : 2010 년 12 월 10 일, 모유수유관련특강및토의 울산울산 1 경기 1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4 월 21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 자문교수 ) 3 차 : 2010 년 7 월 9 일, 교수님과첫대면으로향후회의의방향과계획논의보건소별연간영양교육계획및교육방법발표 4 차 : 2010 년 8 월 27 일, 영영교육교수법및시연 5 차 : 2010 년 11 월 24 일, 영양플러스홍보물및교육자료정보교환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7 월 12 일, 영양플러스식품공급업체선정및관리사례발표및사업운영방안토의 3 차 : 2010 년 9 월 10 일, 보건소별단체교육주제, 방법발표 4 차 : 2010 년 10 월 11 일, 대상자영양교육자료및교육방법발표 경기 강원 경기2 경기3 경기4 강원1 강원2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7 월 12 일, 영양플러스식품공급업체선정및관리사례발표및사업운영방안토의 3 차 : 2010 년 9 월 3 일, 조리실습 / 유아교육시연 4 차 : 2010 년 10 월 11 일, 대상자영양교육자료및교육방법발표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7 월 12 일, 영양플러스식품공급업체선정및관리사례발표및사업운영방안토의 3 차 : 2010 년 8 월 27 일, 특강및유아교육방법발표 4 차 : 2010 년 10 월 11 일, 대상자영양교육자료및교육방법발표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7 월 12 일, 영양플러스식품공급업체선정및관리사례발표및사업운영방안토의 3 차 : 2010 년 9 월 17 일, 조리실습방법 / 시연발표 4 차 : 2010 년 10 월 11 일, 대상자영양교육자료및교육방법발표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7 월 2 일, 빈혈, 편식에관한영양교육시연및강의방법토론 3 차 : 2010 년 8 월 13 일. 보건소별영양플러스사업사례발표및질의응답 4 차 : 2010 년 10 월 7 일. 보건소별영양교육및상담우수사례발표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7 월 16 일, 보건소별연간영양교육계획안토의 3 차 : 2010 년 8 월 20 일. 영유아의신체발달, 각연령대에맞는교수법특강 4 차 : 2010 년 11 월 12 일. 내년도사업추진방향토의
16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지역그룹명토의주제 충북 충남 전북 충북1 충북2 충남1 충남2 전북1 전북2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6 월 23 일, 영양교육소그룹운영방법토의 3 차 : 2010 년 7 월 16 일, 다문화가정효과적인영양교육방법토의 4 차 : 2010 년 9 월 16 일, 효율적인영양교육 - 요리실습 5 차 : 2010 년 10 월 5 일, 영양교육및대상자관리방법토의 6 차 : 2010 년 11 월 18 일, 고위험대상자관리방법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6 월 23 일, 영양교육소그룹운영방법토의 3 차 : 2010 년 7 월 16 일, 집중관리군관리사례발표및토의 4 차 : 2010 년 9 월 9 일, 교육내용의다양성및영양분야이외의특강진행방법 5 차 : 2010 년 10 월 5 일, 모유수유관련토의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7 월 16 일, 효과적인영양교육방법에대한연구 3 차 : 2010 년 8 월 20 일, 유아부모대상영양교육시연, 이유식영양교육사례 ( 동영상 ) 상영, 강평및토의 4 차 : 2010 년 10 월 5 일, 효과적인대상자관리및영양교육사례, 빈혈중점대상자관리사례, 한세대에중복되는대상자의효율적인영양교육방안토의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7 월 16 일, 영양교육의문제점및보완방법및특수아동영양상담및교육기법토의 3 차 : 2010 년 8 월 20 일, 유아빈혈교육및식사구성안영양교육시연및토의 4 차 : 2010 년 10 월 5 일, 24 시간회상법을이용한식품섭취조사의문제점. 심각한영양상태부족유아관리및고형식부정반응유아열량보충안토의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5 월 19 일영아, 출산부대상영양교육 3 차 : 2010 년 7 월 19 일, 시군별현행유아ㆍ임신부대상교육내용및사례발표 4 차 : 2010 년 8 월 23 일, 보건소별우수운영사례및교육발표 5 차 : 2010 년 10 월 1 일, 효과적인설문지조사방법, 보충식품검수및관리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5 월 13 일, 완주군보건소벤치마케팅 3 차 : 2010 년 7 월 19 일, 다문화가정의영양교육매뉴얼. 다국어자료공유 4 차 : 2010 년 9 월 3 일, 교육매체및 4,5 세유아교육방법 전남전남 1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6 월 30 일, 영유아편식교육및상담사례 3 차 : 2010 년 7 월 19 일, 대상자별영양교육상담사례시연및평가 4 차 : 2010 년 8 월 27 일, 영유아편식교육및상담사례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67 지역그룹명토의주제 5 차 : 2010 년 12 월 3 일, 임신출산부에관한교육및상담사례 경북 경남 전남2 전남3 경북1 경북2 경북3 경남1 경남2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7 월 19 일, 효과적인다문화교육에관한토의 3 차 : 2010 년 9 월 3 일, 가정방문시효율적인교육방법및상담 4 차 : 2010 년 10 월 1 일, 효과적인유아교육발표 / 토의 5 차 : 2010 년 11 월 5 일, 대상자상담사례발표 / 토의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7 월 19 일, 식품첨가물을이용한바나나우유만들기 ( 시연 ) 및유아교육에대한사례공유및자문 3 차 : 2010 년 10 월 1 일, 다문화가족관리사례발표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7 월 2 일, 영양교육시연이후에영양교육관련내용토의 3 차 : 2010 년 9 월 10 일, 가정방문시효과적인상담교육방법및지도사항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7 월 2 일, 영양교육소그룹운영방법토의 3 차 : 2010 년 8 월 6 일, 대상자별영양교육상담사례시연및평가 4 차 : 2010 년 9 월 3 일, 포항남구보건소영양교육시연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7 월 2 일, 유아영양교육을위한효과적인교육방법토의 3 차 : 2010 년 9 월 3 일, 단체교육시연및교육방법토의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7 월 9 일, 교수님과첫대면으로향후회의의방향과계획논의 3 차 : 2010 년 8 월 12 일, 보건소사례발표 ( 파일관리, 다문화가정영양교육 ) 4 차 : 2010 년 11 월 1 일, 보건소사례발표 ( 영양간식만들기영양교육성공사례 - 관리요령 3 가지 ) 5 차 : 2010 년 12 월 1 일, 보건소사례발표 ( 영양플러스관리북, 간식만들기, 소그룹교육 )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7 월 9 일, 차후실시될소그룹회의에대한일정논의및확정 3 차 : 2010 년 8 월 20 일, 다문화가정의효과적인교육방법및상담사례 4 차 : 2010 년 9 월 17 일, 우리아이의편식교정및상담사례 5 차 : 2010 년 10 월 15 일, 저체중, 성장부진및상담사례 6 차 : 2010 년 11 월 19 일, 영유아, 임산부빈혈관리및상담사례 제주제주 1 1 차 : 2010 년 4 월 7 일, 소그룹운영계획수립관련토의 2 차 : 2010 년 5 월 24 일, 특강 - 고양숙교수, 대상자군별식이섭취조사시섭취량과칼로리제대로알기 3 차 : 2010 년 6 월 29 일, 보건소별이유식실습교육방법공유, 효과적인교육
16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지역그룹명토의주제 방법토론 4 차 : 2010 년 7 월 26 일, 보건소별 ' 빈혈 ' 교육방법공유 5 차 : 2010 년 8 월 30 일. 보건소별모유수유상담사례 6 차 : 2010 년 10 월 4 일. 보건소별편식영양교육사례 7 차 : 2010 년 11 월 8 일. 보건소별식사구성안및성장부진아의관리상담사례 2010 년사업담당자중앙교육전체교육장면 2010 년중앙교육패널토의및 교수방법 실습분반교육장면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69 2010 년각권역별소그룹회의장면 ( 영양교육시연및영양교육자료공유 ) 표 84 기타 2010 년지역별담당자회의및간담회일정 날짜소구분주요내용 2010. 5. 27 2010. 6. 18 2010. 6. 23 2010. 7. 12 영양플러스경기도식품업체간담회 영양플러스서울시자문위원간담회 영양플러스서울시식품업체간담회 영양플러스경기지역 영양플러스경기지역식품업체간담회일시 : 2010년 5월 27일오후 2시장소 : 경기도의료원 2층회의실참석자 : 경기도 28개보건소사업담당자 36명, 경기도청사업담당자 3명, 진흥원이윤나, 나세연, 14개식품배송업체사업담당자 26명 영양플러스서울시자문위원간담회일시 : 2010년 6월 18일오전 10시장소 : 서울시청다산플라자 13층회의실참석자 : 서울지역자문위원교수 4명, 권역별소그룹반장 7명, 서울시청담당자 4명, 진흥원서울지역담당자 1명 영양플러스서울시식품업체간담회일시 : 2010년 6월 23일오후 3시장소 : 서울상공회의소 9층회의실참석자 : 서울시 25개보건소사업담당자, 서울시청사업담당자 3명, 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업담당자, 식품배송업체사업담당자, 식품공급업체사업담당자 영양플러스경기지역자문위원간담회일시 : 2010년 7월 12일오후 2시
17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날짜소구분주요내용 2010. 7. 22 2010. 11. 25 2010. 10. 7 2010. 12. 27 자문위원간담회 영양플러스부산지역식품업체간담회 영양플러스부산지역하반기워크숍 영양플러스강원도식품업체간담회 영양플러스인천지역워크숍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회의실참석자 : 경기도청사업담당자 1명, 경기도 2청사사업담당자 1명, 진흥원이윤나, 나세연, 경기도지역자문위원교수 8명 영양플러스부산지역식품업체간담회일시 : 2010년 7월 22일오전 10시장소 : 부산시청국제회의실참석자 : 부산 16개보건소사업담당자, 부산시청건강증진과과장, 부산시청건강도시담당계장, 부산시청영양플러스담당자, 진흥원이윤나, 임현정, 부산지역자문진교수 3명 영양플러스부산지역식품업체간담회일시 : 2010년 11월 25일오전 10시장소 : 부산시청국제회의실참석자 : 부산 16개보건소사업담당자, 부산시청건강증진과과장, 부산시청건강도시담당계장, 부산시청영양플러스담당자, 진흥원임현정, 부산지역자문진교수 3명, 식품배송업체사업담당자 영양플러스강원지역식품업체간담회일시 : 2010년 10월 7일오후 2시장소 : 강원도청별관회의실참석자 : 강원도 28개보건소사업담당자 36명, 강원도청사업담당자 2명진흥원조아라, 이현지, 식품업체사업담당자 2010년인천시영양플러스사업워크숍일시 : 2010년 12월 27일오후 2시장소 : 송도라마다호텔참석자 : 인천 9개보건소장및사업담당자 26명, 인천시청사업담당자 2명, 진흥원나세연, 정유진 중앙교육의참석인원을살펴보면가능한한매번교육대상이되는영양플러스담당자모두가참석할수있도록분반등을고려하여구성한것을볼수있고, 지역별 / 소그룹별교육및회의를통해모든담당자들이의견교류를할수있는기회를갖도록한것을볼수있다. 정규직 / 정규계약직담당자만대표로참석하고기간제담당자는교육참여기회가적다면실제사업을담당하는인력의역량강화가이루어지지못한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 또한지역별교육및회의가활성화되고지역자문진을구성하면서시도의역할이점차강화된것도특징이라할수있다. 또한지역별자문진을운영한것은 1회성자문이아닌, 지속적인자문을할수있는전문자문진을확보하고대학의참여를유도한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71 이에비해통합건강증진사업이시행되고보건인력에대한교육이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일원화된이후,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에게특화된지속적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교육프로그램은실제로없다고볼수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건강증진담당자를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으나그중영양사업을위한프로그램은 영양사업기본과정 그리고 건강생활을위한영양교실과정 두가지이며영양사업기본과정이 3 회에걸쳐개설된것을감안하더라도 30인씩 4회총 120인의담당자를수용할수있는정도여서보건소근무영양사만생각해도전혀교육의기회를갖지못하는담당자가대부분이다 ( 표 85). 또한그중 건강생활을위한영양교실은영양전문가를위한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영양전공자가아닌비전공자를위한프로그램에가까우며, 영양사업기본과정은처음사업을담당하는인력을위한, 제목그대로 기본과정 이라할수있다. 즉, 신규담당자, 경력담당자를고려한실제인력의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은현재로는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며, 현재의구조로는직원의교육참여실적을채우기위해참석하는형식적인교육이될수있는위험이있다. 이러한문제는현재교육을제공하는기관이교육과정을얼마나잘운영하는지의여부가아닌, 인력의역량강화를위한체계구축이라는큰틀에서바라보아야한다고판단된다.
17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표 85 2014 년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영양사업담당자교육프로그램 영양사업기본과정 과정구분보건의료분야 ( 공무원 ) 과정분야건강증진 교육시간 3 일 (21 시간 ) 교육정원 30 명 교육일정교육대상교육목표교육특징 1 기 : 3. 26. ~ 3. 28. 2 기 : 4. 9. ~ 4. 11. 3 기 : 9. 1. ~ 9. 3.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신규영양사업담당자 영양사업담당자로서역할과비전을수립한다. 영양사업수행을위한지식및기술을습득하여업무에적용할수있다. 사례연구중심의참여형교육 교육형태 집합교육 비합숙교육 교육비 90,000 원 숙박비 30,000 원 (1 박 15,000 원 ) 교육장소 평가방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육관 ( 충북오송 ) 교육만족도 입교시간 교육첫날 9 시 30 분까지 구분교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정책및지침 국가식생활영양정책의이해 식생활지침가이드라인활용 4 강의 사업실무 영양사업기획및평가 만성질환과영양관리 생애주기별영양관리사업 영양사업이해및우수사례 11 강의 소양 소통과교류 4 토의 행정 등록및교육안내 평가및수료 2 행정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73 건강생활을위한영양교실과정 과정구분 보건의료분야 ( 공무원 ) 과정분야 건강증진 교육시간 2일 (14시간) 교육정원 30명 교육일정 1기 : 2014.10.20.( 월 )~10.21.( 화 ) 교육대상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영양사업업무담당 ( 국방부등타부처가능 ) 교육목표 교육특징 영양교육을통해올바른식습관과건강한생활습관을익힌다. 지역사회주민의행동변화를유도할수있는실천과제를제시할수있다. 강의와실습이연계된참여형교육 교육형태 교육장소 평가방법 집합교육 비합숙교육 별도신청시숙박가능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교육관 교육만족도 구분교과목 맞춤형 건강식이건강한 밥상이란? 영양지도 사례연구 체중조절을위한칼로리균형식 만성질환관리를위한영양식이 건강에이로운식품과해로운식품 교육비 숙박비 입교시간 건강밥상차려보기 생애주기별 ( 임산수유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 인등 ) 영양교육및상담사례 올바른식사예절 60,000 원 15,000 원 (1 박 15,000 원 ) 교육첫날 9 시 30 분 교육 시간 교육 방법 4 강의 4 4 강의 실습 강의 사례 행정 등록및교육안내 평가및수료 2 행정
17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직원의역량강화를강조하면서도실제로는교육의기회가제공되지않고개인의역량에만의존하며, 교육에투자하는시간을중요하게여기지않는다면실제사업에서담당자들이사명감을가지고사업의지속발전을추구하는것을기대하기어려우며, 결국형식적이고기계적인사업수행으로이어질수밖에없는데, 이는국가적인예산과인력의낭비라아니할수없다. 따라서영양플러스와같은국책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이니각보건소에서자율적으로해야한다라는고정된생각에서벗어나국가에서실효성있는사업으로이끌어나갈수있는힘이필요하다. 실효성있는담당자교육이이루어지려면실제담당자들이무엇을필요로하는지를파악할수있는장치가필요한데, 이는준비없이 1회성으로의견을묻는것으로해결되지않는다. 그러기위해서는, 담당자에게지속적인의견교류의장을마련하여사업의발전을위해함께고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야하며, 이러한요구를파악하고종합하며, 한발더나아가이를담당자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프로그램으로기획해나갈수있는전문인력도확보되어야한다. 즉, 중앙지원기관과각지역별지원체계가확보되어전국의많은영양전문인력이본사업을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는데기여할수있는체계를확보해나가야한다. 현재시도별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있지만, 지원단에영양전문인력은거의포함되어있지않아영양사업담당자에대한실질적인기술지원은배제되어있는상황이다. 또한교육은한기관에서모두담당해야한다는고정된생각으로효과성있는교육의기획을방해하는일도없어야한다. 기본적인보건복지인력에대한교육을한기관에서기획하고실행하는효율성을유지하면서도, 전문인력에대한심화교육을전문기관이나조직에서실시할수있도록하는유연성과연계성및확장성을고민하지않는다면형식적인교육이될수밖에없다. 또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의장점과기본취지를살리면서도주요국책사업에대해서는국가가끌고나가고자하는방향을제시하고이를위한공감대형성과기술지원의틀을만들어가지않으면국민의건강향상을위한실효성있는국가영양정책은기대할수없다.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75 본연구과정에서영양플러스사업이누구나긍정적으로평가하고필요하다는것에공감하면서도통합건강증진사업이되면서, 일부보건소에서는성과지표인 수혜인구수 를늘리기위해영양플러스사업비를줄이고다른사업에더투자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는지적과함께, 영양플러스사업을잘수행하고싶으나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각사업별사업안내서가배포되지않아상세매뉴얼은 2012년이후제공되지않고, 사업에대해기술지원을받거나문의를하고싶어도문의를할곳이없다는불편함을호소하는경우가많았다. 이는영양플러스사업이성공적으로유지되기를바라는담당자의의지를보여주는것임과동시에, 이전과같은중앙기술지원조직의필요성이제기된것이라할수있다. 국가및지자체예산사용에있어서실제국민에게직접적으로제공되는서비스에소요되는예산에비해지원조직이비대해지고그에소요되는예산이커지는것은경계하여야하는일이다. 그러나정말로경계해야하는일은전문가들이도움을주고참여할수있는길을차단하는것이며, 또한지원조직이제기능을하지못하고형식적으로만존재하도록방치하는일이라생각된다. 지원조직이제기능을한다면그사업의효과는배가되고, 국민들에게돌아가는서비스의수준도크게달라진다. 또한, 개별적으로자문을구하고각보건소에서각기자료를개발하는낭비를줄일수있어오히려예산을보다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다. WIC 프로그램을성공적으로운영해온미국의경우중앙정부의 FNS, 각주별 state agency, 그리고산하의 local agency 및 local clinic의구조로사업이관리되고있는데, 이미 40여년간사업이이루어지고있지만, 중앙정부단위와각주정부단위에서지속적으로수많은인력이 WIC 프로그램의운영을위해지원하고있다. 74개의 WIC local agency와약 600개의 WIC local clinic을운영하고있는미국텍사스주의경우 Department of State Health Services (DSHS) 에서 WIC 사업을담당하고있다. DSHS의부서중 Division for Family & Community Health Services내의 Nutrition Services section이 WIC 사업의
17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State agency의역할을주로담당하고있으며, 이외에 Chief Operating Officer내의 Information Tech Section에도 Nutrition Services Supporting Branch가있어, WIC 사업과관련된시스템 / 소프트웨어개발및유지를담당하고있다. DSHS에서 WIC 사업을담당하는인력의수는약 200여명에이른다. < 그림 35> 는 WIC 사업을담당하는 Division for Family & Community Health Services내의 Nutrition Services section의조직구조를나타내고있다. Nutrition Services Section은크게영양교육분야를담당하는 Nutrition Education/Clinics Services Unit와식품쿠폰의처방및처리를담당하는 Food Issuance & Redemption Services Unit으로나뉘며, 이두 unit 외에 WIC 프로그램의전반적운영및개발을담당하는 Program Services & Operations Branch 및 Program Development & Process Improvement Branch, 그리고, 전자바우처시스템개발을위한 EBT Development Branch 가있어부서특성별전문가에의한운영이이루어지고있다. Nutrition Education/Clinics Services Unit에서는교육 / 홍보자료및도구개발, local clinic에서의영양교육 / 상담관리, 교육담당자에대한교육 / 훈련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임산부및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의확대 / 정착방안도출 (2007) 에서일부발췌 ). 이는통합건강증진사업이니지자체에서알아서해야한다는생각이나사업이시작된지몇해지났으니지원은필요하지않다는시각을재고해보게하는사례라하겠다. 일시적인보여주기식사업에서끝나지않고해를거듭하면서더욱실효성있는사업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전문성을가진지원조직이필요하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이에영양플러스사업의효율화를위해가장먼저개선해야하는일은기술지원체계와담당자교육체계를재정비하는일이라판단된다. 개선에대한다양한의견이있었지만, 중앙기술지원과담당자교육요구가그중요성이나우선순위에서높은위치를차지할뿐만아니라, 기타개선의견들은적절한지원조직이있다는전제하에서만가능하거나, 실질적인지원체계가있다면해결될수있는것이많다고판단되기때문이다.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77 그림 35 미국텍사스주 DSHS 내의 WIC 담당부서 (WIC State Agency)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임산부및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의확대 / 정착방안도출 (2007)
17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그림 36 미국텍사스주 DSHS 내의 WIC 시스템담당부서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임산부및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의확대 / 정착방안도출 (2007) 따라서다음과같은지원체계및담당자교육체계의정립을우선적으로 제안한다. 제안 1. 사업지원체계및담당자교육체계정립 1. 사업지원체계가. 중앙지원조직확보 -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사업담당자의개념이아닌영양플러스사업지원전담팀 / 조직확보 - 1~2인담당자가아닌체계적지원이가능한팀 / 조직확보 - 중앙지원조직의기능으로다음과같은하부단위구성 사업운영관리 영양교육지원및도구개발 보충식품지원관리 사업정보관리 - 지역별사업지원 - 담당인력교육체계개발 / 운영 - 사업운영과정컨설팅및모니터링 - 사업운영지침및서식개발 / 보급 - 사업홍보 - 영양교육 / 상담프로그램개발 - 영양교육 / 상담운영현황관리 - 영양교육 / 상담도구개발 - 보충식품패키지및식품공급업체관리 - 보충식품전달방법검토및전자바우처시스템개발 / 운영 - 사업정보시스템개발및유지보수 - 시도별및전국통계자료생산및보급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79 나. 지역별지원체계확보 - 시도별 ( 혹은 5-6개권역별 ) 지역자문진위촉 - 시도내구역별소그룹조직 - ( 단계적으로 ) 지역별거점보건소선정및지역별지원센터구성 - 중앙지원조직에도지역별담당자 / 지원체계구성 2. 담당자교육체계가. 중앙교육프로그램개선 - 영양플러스사업신규담당자교육프로그램과경력담당자교육프로그램으로구분하여운영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의한기본영양사업교육프로그램외에영양플러스중앙지원센터에의한 ( 혹은중앙지원센터와연계한 ) 워크샵 / 심화교육프로그램운영 - 기간제영양사를포함한전체사업담당자가참여할수있도록구성 나. 지역별교육 / 훈련및회의 - 중앙교육외에시도 / 권역별교육 / 회의구성 - 교육내용은사업담당자의요구도에따라지역별자문진 / 지역지원센터별로자율적으로구성 - 중앙지원센터의지역별담당자에의한지원 - 시도내구역별소그룹워크샵을통한교육 / 상담방법의견교환및훈련
18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2.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앞서언급한사업지원체계및담당자교육체계확립과연관되는내용이라고할수도있으나,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해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보건소장및영양사가모두, 그리고시급성, 및중요성에서모두에서 1, 2 위로꼽은사항이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이었고, 이는 Focus group interview를비롯한담당자회의에서도많이지적되었던사항이기도하다. 그만큼현장에서가장절실하게필요로하는사항이라할수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의목표는첫째는빈혈, 저체중등취약계층임산부및영유아의영양문제해소이고, 두번째는스스로건강한식생활을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는것이다. 즉, 일반적인복지차원의평생지원제도가아닌, 평생건강을위해가장중요한시기인임산부및영유아기의영양관리를위한보건프로그램으로써, 한시적인기간동안참여하여영양문제가해소되면졸업을하고다른임산부및영유아가참여할수있도록함은물론, 졸업전까지전문화된영양교육과상담을실시함으로써, 졸업을한이후에도건강한식생활을지속할수있도록도와주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따라서영양교육과상담이가장중요한서비스이며, 보충식품을제공하는것은실천을도와주는도구라고할수있다. 많은사업담당자들이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인개발이필요하다고의견을제기하는이유이다. 전국단위로이루어지는국가사업에서교육교재와교육방법을각보건소나각담당자가따로개발하는것은시간과비용모두에서비경제적일뿐만아니라교육을질을관리한다는차원에서도지양되어야하는일이다. 각자교육교재와방법을개발하여야한다면재정자립도가낮거나혹은활용인력이나자원이풍부하지않은곳은질높은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기더욱어려워진다. 또한, 충분한담당인력이확보되지않은채현장에서주민대상교육과보충식품제공, 영양평가등의업무가계속적으로이루어지는상황에서, 각담당자가각기효과적인새로운교육방법에대한지속적이며심도깊은연구를하는것은실질적으로어렵다. 결론적으로, 교육방법과도구의개발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81 에대해서는반드시전문가의도움이필요하며, 전문가의참여가가능하도록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2005년부터시범사업이시작된이래, 2010년까지중앙에서개발되어보급된교육자료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적으로영양플러스사업이시범사업으로시작되었던 2005년당시영유아와임산부에대한검증된교육컨텐츠가없었으므로가장먼저단체교육을실시할수있는파워포인트자료가개발되었고, 각대상별로 6회정도로나누어교육할수있도록프로그램안이배포되었다. 그리고그이후지속적으로컨텐츠의보완및효과적교육을위한디자인의수정이이루어진것을볼수있다. 표 86 영양플러스중앙배포교육자료신규개발및추가개발현황 (2005 2010 년 ) 교육유형 단체교육파워포인트 + 교육프로그램안 소그룹교육 분류제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영양문제별 / 주제별교육 kit ( 파워포인트 + 소책자 + 리플렛 +activity 북 ) 영양플러스사업소개 식생활 ( 실천 ) 지침 ( 임신수유부용, 영아용, 어린이용 ) 식사구성안 영아영양관리 - 이유식 영아이유식만들기 유아영양관리 임신부영양관리 1, 2 모유수유 보충식품을이용한음식 식품위생관리 식품업체교육용자료 편식 빈혈 ( 성인 / 어린이 ) 저체중 비만 식사구성안
18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교육유형 분류제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 계속 ) 상담 배포용 Conversation Map + 교안 + Activity 도구 상담용소책자 / 리플렛 시트지 상담사례집 소책자 마그넷 임신부출산수유부우리아기의수유일기장우리아기의이유식일기장건강한아이를위한현명한엄마되기 (0-3개월) 건강한아이를위한현명한엄마되기 (4-5 개월 ) 건강한아이를위한현명한엄마되기 (6-7 개월 ) 건강한아이를위한현명한엄마되기 (8-9 개월 ) 건강한아이를위한현명한엄마되기 (10-11 개월 ) 건강한아이를위한현명한엄마되기 (12-24 개월 ) 건강한아이를위한현명한엄마되기 ( 이유식가이드 ) 건강한아이를위한현명한엄마되기 (2-5 세 ) 영유아성장곡선 대상자상담용체크리스트 ( 영아용 6 종, 유아용 2 종, 임신부용, 출산부용 ) 대상별식품섭취조사지 ( 이유식기록지, 수유기록지, 유아및임산부식품섭취기록지 ) 상담사례집 상담 Q&A 집 영양플러스사업설명소책자 탁상용레시피북, 보충식품 100배활용하기식생활실천지침 ( 임신수유부, 영아, 어린이 ) 영유아식품선택가이드 ( 식약처 ) 식생활실천지침 ( 임신수유부, 영아, 어린이 ) 보충식품의안전한보관및이용방법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83 교육유형 다문화가정교육 담당자교육매뉴얼 홍보자료및기타 분류제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외국인교육자료 (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따갈로그어 : PDF 파일 ) 운영지침및매뉴얼 사업설명자료 식생활실천지침 사업서식-신청서식, 설문지, 대상자서명용지 5종교육 kit 중리플렛-빈혈, 저체중, 비만, 편식, 식사구성안 임신출산정보 영양플러스사업운영지침 영양플러스트레이닝매뉴얼 영양플러스관리프로그램매뉴얼 영양솔루션 ( 웹베이스영양평가프로그램 ) 및매뉴얼 교육지침교육지침 / 사례동영상 사업홍보소책자사업설명책자 포스터사업홍보포스터 스티커식품패키지부착용스티커 디자인표준규정집 영양플러스로고디자인표준규정집 동영상사업홍보동영상 소식지영양플러스사업소식지 기타홍보물도안 기타홍보물 ( 도안 )- 일회용밴드 ( 유아빈혈검사용 ), 출석스티커, 스티커스토리북, 장바구니, 지퍼백, 팩실, 우유주머니, 영양플러스마그넷, 뱃지등 이렇게단체교육을위한파워포인트자료와프로그램안이사업의진행과함께수정 보완되고정착된후에는소그룹교육, 그리고상담을위한자료들이개발되어온것을볼수있다. 영아의경우월령별로다른교육이이루어져야하므로가장먼저개월별상담용소책자가개발된것을볼수있다. 즉, 단순배포용소책자가아닌, 월령별상담을위한소책자로서, 한달에한번보호자를만나상담을할수있도록월령별시리즈로제작된것이며, 상담후에대상자가가지고가서활용하는용도로만들어졌다.
184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표 87 영유아 상담용 소책자 내용 구성 1. 표지 2. 성장발육곡선 3. 영유아발달과정 4. 월령별 요점(간지) 5. 상담전 체크리스트 6. 월령별 식품 도입 7. 영양관리 목표, 발달, 식사행동 8. 섭취량 및 간격 9. 섭취식품 10. 아이 식사를 만들어봅시다 11.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식품 12. 연령/월령별 Special page 13. 기타 주요사항 14. 식사지도 15. 주의사항 16. Q & A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85 이와동시에단체교육이아닌소그룹교육으로서대상자가참여할수있는 activity가포함된교육이될수있도록영양문제별, 주제별교육 kit가제작된것을볼수있다. 그이후대상별상담이이루어질수있도록상담사례집, 상담 Q&A집등이개발된것을볼수있다. 이러한소그룹용교육자료는이후보완되어 2010년에중앙지원단과서울시에의해임신수유부용 conversation map과 activity 도구및매뉴얼이개발된바있다. Conversation Map + Activity + 교안의예 즉, 초기에단체교육용자료를먼저확보하고, 그이후 activity를포함한소그룹교육용자료, 그리고상담을할수있는자료가개발되어온것을볼수있다. 또한그와함께다문화가정교육용자료, 각종배포용자료, 그리고홍보용도구들이개발된것을볼수있다. 이러한연장선상에서, 많은사업담당자들이높은순위로지적한 지속적인영양교육교재및방법 의요구를해소하기위해무엇이필요한것인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우선, 위의표 86에서보듯이기존에어느정도개발되어있는자료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요구가많은이유를생각해보면, 사업담당자들이교육하여야하는대상자는다양하다는것이그이유중하나라고판단된다. 즉, 영양플러스사업은영양문제가해소된후 졸업 을하는체계로이루어지는데, 영양문제가해소되는속도는대상마다다를수밖에없다. 따라서사업
18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담당자들은새로사업에참여하는신규대상자부터, 사업에참여한지 6개월이상, 혹은그이상사업에참여해온대상까지다양하며, 따라서유사한영양문제를가지고있는대상자라도참여기간에따라다양한교육컨텐츠와방법이필요하다는점이다. 즉, 참여단계별로차별화된교육프로그램의개발이필요하다. 사업에참여한초기에는기본적인교육을단체교육의형태로진행하고차차소그룹형태교육으로진행하며일정기간참여한후에는개별상담을위주로대상자를교육할필요가있으며, 이러한다양한대상을위한교육프로그램들의개발이필요하다. 둘째로는, 교육자료가개발될때에는대상자들의영양문제해소에도움이될수있는신뢰성있는컨텐츠가포함되도록하는것은기본적으로갖추어져야하는중요한요소이다. 그러나신뢰성있는컨텐츠만있으면되는것은아니다. 즉, 특정사업에서활용될교육자료를개발할때에는단순히 바른정보를제공한다 라는차원을넘어서내용을 어떻게 전달할것인지에대해고민되어야한다. 즉교육방법이먼저고민되고그에활용될자료를만드는것이라는점을잊어서는안된다. 특히, 교육의효과를높이기위해 참여형교육 이될수있도록모델을개발하고 개별상담 을위한모델의개발이필요하며, 1회성교육의차원이아닌, 참여기간과영양문제에따라단계별로적용할수있는교육모델이정립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중앙지원센터등을중심으로단계별개발계획이수립되어야하며, 각분야전문가가개발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그리고그러한모델에따라교육자료가개발되어야하며, 그러한교육모델과교육자료의활용방법에대한담당자교육과매뉴얼의배포가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과정이없이교육자료만만들게되면, 제대로활용이되지못하고대상자에게배포하고나면끝나는경우가발생한다. 그렇다면사업을수행하는담당자의입장에서는또새로운교육자료가필요한셈이다. 세번째는위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개발된자료를지속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안내하고, 활용방법에대해교육하는것이필요하다. 교육자료는잘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 그것을잘활용하는것이더중요하다. 한가지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87 자료를가지고 1회를활용할수도있고, 활용방법을잘연구하면 10회를활용할수도있다. 위의표에서보듯이, 2010년까지개발된자료만해도상당수에이르며, 시간에따라업데이트되어야한다는점을고려하더라도, 기존에개발된자료에대해충분히이용할수있도록체계를만들고담당자들에게안내한다면다양하게이용할수있는방법이지속적으로개발될수있다고생각된다. 예를들어 건강한아이를위한현명한엄마되기 라는소책자는단순배포용소책자가아닌, 상담을위한소책자이다. 한권으로만들어지지않고개월별로여러권으로만들어진이유는같은영아부모에대해, 아이의월령이높아짐에따라순차적인상담이가능하도록하기위해서이다. 그렇게상담을한후대상자가그책자를가지고가정으로가서참고할수있도록만들어진것이다. 표 87에서보듯이, 소책자에는다양한컨텐츠가담겨있어, 아이의상황에따라집중해야할부분을중심으로상담을진행할수있다. 따라서이것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를연구하고안내한다면여러회에걸친상담에활용될수있다. 그러나활용방법이안내되거나연구되지않고단순배포용으로이용한다면활용가능성의 1% 도제대로활용되지않은셈이다. 특히보건소에서영양플러스사업을담당하는담당자들이기간제영양사인경우가많아서담당자가자주바뀌는경우가많아, 기존에개발된자료에대해서는파워포인트자료와같이파일로전달되는자료들외에는잘모르는경우도있고, 자료를본적은있어도그활용방법에대해서는전달되지못한경우도있을수있다. 더욱이최근담당자교육도부족하여그러한가능성은더욱커지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이라면, 교육자료가새로개발되어도몇년지나고나면또활용되지못하는상황이되고만다. 따라서, 영양교육자료를개발하는것못지않게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체계를만들고교육하는일에힘을기울여야한다. 이러한세가지전제하에현재우선적으로개발되어야하는영양교육도구로는참여형소그룹교육을할수있는추가적인교육프로그램과도구, 그리고상담프로토콜과도구의개발이라고판단된다. 여기서상담프로토콜과도구의개발이라함은대상별로연속적인상담을할수있는상담프로그램
18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과매뉴얼, 그리고상담에사용할수있는도구의개발을말한다. 2009년에서 2010년에걸쳐상담사례를모아상담사례를배포하고담당자교육에분야별전문가와의질의응답시간을마련한후, 전문가응답내용을모아 Q&A집을만들어본격적인상담을위한기초작업이시작되었다. 그러나이에대한보완작업및이를기초로한, 실질적인상담프로토콜개발작업이필요하다. 즉, 대상유형, 영양문제의유형별로 1회의단편적상담이아닌, 1차상담, 2차상담, 3차상담등으로순차적인상담을위한진행방안표준모델혹은상담예시, 그리고그에필요한도구를개발하는것이필요하며, 이에는많은전문가의공동작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영양플러스사업개선방안에대한전국영양사들에대한의견조사에서일부담당자들이제안한의견중의하나는교육에참여하기어려운대상을위해온라인교육을일부도입하자는것이었다. 온라인교육은중앙의지원체계가정립되지않은상태에서는도입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 도입시오히려교육이약화될우려도있다. 중앙의지원체계가안정되게정착된다면부분적도입은고려할만하다. 영양플러스사업은사업의특성상교육에일정횟수이상불참하는경우사업참여를제한하는방침을정해사업참여대상자도책임감을가지고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다. 사정상부득이하게교육참여가어려운경우부분적으로제한된횟수만큼은온라인교육으로대체할수있도록하는방침을정한다면교육에참여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확보한다는차원에서긍정적인측면이있다고생각된다. 교육을 1회불참한경우다음교육까지긴시간교육없이지내는것보다온라인교육으로보완할수있다는측면이나, 혹은대면교육후가정에서의지속교육효과를위한보완의도구로활용할수있다는측면도생각해볼수있다. 그러나의무적으로수강해야하는많은온라인강좌가그렇듯이, 단순강의로구성된다면형식적으로재생만시켜놓고듣지않는형식적수강이될가능성이높다. 단순강의형태가아닌핸드폰사진기능등을통해대상자의식사실태에대한온라인상담의구조가되도록하거나, 온라인퀴즈, 혹은전화상담과연계하는등양방향참여방안이적극적으로모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89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인개발을위한제언을요약하면다음과 같다. 제안 2. 영양교육교재및방법의지속적개발 1. 지속적영양교육모델 / 도구개발체계및활용체계확보가. 중앙지원조직및전문가활용체계확보 - 영양플러스사업영양교육모델과도구의개발에대해지속적으로연구할수있는중앙지원조직을중심으로한체계확보 - 영양교육모델 / 도구개발을위한지속적전문가활용체계확보 나. 보건소사업담당자교육자료개발 TF - 영양플러스사업담당영양사중교육자료개발 TF 구성및운영 다. 기개발된교육자료활용을위한공유및지원체계확보 - 개발된교육자료를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활용체계확보 홈페이지에단순게시가아닌, 제작을원하는경우연략처등구체적정보게시 단순교육자료게시가아닌활용방법에대한매뉴얼제공 담당자교육을통한활용방법교육및지역별담당자모임을통한활용세미나 각보건소 / 지역에서개발된교육자료에대한공식적인공유체계확보 2. 단순한교육자료가아닌단계적교육모델의개발가. 영양플러스사업의대상에맞는단계적교육모델의개발 - 영양플러스사업대상이참여하는기간동안적용할수있는단계적교육모델개발 - 단편적배포용교육자료보다는전체교육모델을개발한후그에적용할교육도구개발
19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나. 교육모델에따른효과적교육도구개발 ; 컨텐츠전달방법연구 - 신뢰성있는교육컨텐츠구성에더해컨텐츠를 어떻게 전달할것인지에대한방법적연구를통해효과적교육도구개발 - 도구활용방법에대한지속적연구및활용방법제공 3. 교육방법의진화 : 상담프로토콜및참여형소그룹교육방법개발등가. 영양상담프로토콜개발 - 대상별단계별영양상담을위한모델개발 ; 단편적상담이아닌 3회차혹은 6회차상담을위한단계적모델개발 - 상담사례에대한지속적업데이트 - 전문적상담을위한, 분야별전문가자문체계확보및상담 Q&A집의지속적업데이트 - 상담모델에맞는도구개발및상담을위한담당자정기워크샵개최 나. 소그룹참여형교육방법개발 - 지식의일방적전달이아닌, 대상자의 activity가포함된참여형교육방법의지속적개발및이에대한담당자교육 - 여러대상그룹 ( 대상구분별, 영양문제별 ) 에대한다양한소그룹교육방법개발 - 소그룹참여형교육을위한정기워크샵개최 다. 온라인교육도입에대한검토 - 출석이어려운대상자에대해 부분적 대체교육및대면교육후교육지속효과를위한도입고려 - [ 온라인교육도입의전제 ] 온라인교육도입은안정적인중앙지원체계가확보된경우에만가능하며, 그렇지않은경우대면교육이더약화되는결과가예상됨. - 단순한온라인강좌는지양 ; 온라인상담의요소가일부도입되도록구성 핸드폰을통한식품섭취 / 보충식품활용 / 이유식에대한상담등 ( 사진기능활용, 온라인퀴즈, 전화상담과의연계등 ) 참여형교육의요소포함.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91 3.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영양플러스사업개선방안에대한의견조사에서보건소장및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모두에서, 사업개선을위해가장중요한것, 시급성, 중요성등에서모두 1 2위를차지할만큼요구가높았던것이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이었다. 2014년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서에는국정과제가원활히수행되도록협조하라는내용이포함되어있고, 그내용으로국정과제중의하나인영양플러스사업의확대가언급되어있다. 그러나사업담당자에대한인터뷰과정에서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가영양플러스사업외의통합건강증진사업도함께담당하여야해서실질적으로업무가증가하여영양플러스사업에투자할수있는시간이줄어들었다는경우도상당수있었으며, 혹은보건소에서영양플러스사업은사업모델이정립되어있다는이유로기간제영양사가담당하고있다고응답한사례가많았으며, 또한일부무기계약직으로전환된경우도있었으나, 아직그렇지못한경우가더많아서담당자가자주바뀌는문제도지적되었다. 설문조사에서도영양플러스사업의담당자수가더증가되어야한다는의견이담당자의 31%, 전문가의 88% 였고, 담당자수가감소되어야한다고응답한경우는없었다. 국정과제의원활한수행을위해사업의확대가권장된다면, 그에따라담당인력이증가되어야한다는것은분명한사실이다. 그런데, 국정과제임에도불구하고통합건강증진사업시행이후영양플러스사업을성공적인국책사업으로이끌어가기위한실질적조치는이루어지지않았다고생각된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통합되기이전, 시범사업당시의업무수행시간분석을통해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수는대상자수 100인이하인경우기본 2인, 100인이상인경우대상자수 100인이증가될때마다담당자 1인씩증가하여배치하도록사업지침에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통합건강증진사업도입이후이러한규정은찾아볼수없으며, 기본 2인의담당자도확보되지않고전담영양사혼자서사업을수행하는경우도많아과다한업무로서비스의질이저하
19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되는것이우려되는상황이다. 즉, 단기간근무하는기간제영양사의신분으로, 필요한최소인력이나직업의안정성도확보되지않은채담당자에대한교육도충분히받지못하고국정과제를수행하고있는셈이다. 대상자의식생활을변화시키기위한교육과상담이가장중요한요소인영양플러스사업에서영양사와사업대상자와의라포는매우중요한요소이다. 그런데, 기간제영양사로담당자가자주바뀌는상황에서대상자들의변화를위한효과적인접근방법을고민하고상호간의신뢰를쌓아가기는어려운상황이다. 국가사업이형식적인사업이되지않기위해서는사업을책임감있게수행할수있도록하는기본적인인력확보와안정성보장, 그리고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 제안 3. 사업담당인력안정화및처우개선 1. 영양플러스사업전담담당자수의확보 - 업무분석을통해산출된사업담당자수인, 담당자수최소 2인, 100인증가시마다 1인증가라는담당인력규정적용 - 업무소요시간분석없이임의로전담담당자수가감소되지않도록관리체계마련 2. 영양플러스사업전담담당자의안정성확보 - 기간제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 - 정규직및정규계약직담당자의사업참여체계확보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93 4. 대상자선정기준및방법의개선 앞서국내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수추계에서수혜가능대상자수는 2010년추계당시약 96만명, 그리고 2014년현재추계대상자수는약 90만명에이른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현재영양플러스사업참여대상자는는이의 10분의 1에도못미친다는것을알수있다. 영양플러스대상자들에게영양교육과보충식품을포함하는서비스를제공하면서더많은대상자가참여할수있도록하여명실상부한국가영양사업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장기적인관점에서추가의사업예산확보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그러나현재의시점에서동일한예산으로최대한의효과를도출하기위해한시적으로나마대상자선정기준을조정하여야할필요성에대해많은담당자들이의견을제시한바있다. 따라서, 한정된예산에서더필요한대상이참여할수있도록우선순위가높은대상의참여율제고, 그리고대기자관리측면과담당자의행정업무경감의측면에서재고려하여야하는사항을검토해보고자한다. 4.1 소득기준적용방법개선방안 영양플러스사업에참여할수있는자격요건중소득기준은가구소득이최저생계비대비 200% 이하인가구이다. 영양플러스사업은국민의평생건강확보를위한임산부와영유아의영양관리차원에서추진되는사업이므로영양문제가있는임신부와영유아라면소득기준과관계없이관리되어야한다고도할수있다. 그러므로복지차원의사업과달리소득기준이가장낮은그룹만을대상으로포함하는것이아니며, 영양문제가있는임신부와영유아라면소득기준이매우높은대상만을제외하고는모두대상에포함된다는개념이다. 또한복지사업과는달리대상자격이있는모든대상에게제공하는것이아닌, 예산의범위내에서관리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따라서참여신청자중더필요한대상이먼저참여할수있도록우선순위제도를두고있다. 따라서각지자체별로대상자선정우선순위에따라예산범위내에서대상
19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자를선정하고관리할수있도록되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담당자들과의인터뷰나의견조사에서예산이충분히확보될때까지는한시적으로나마소득기준을최저생계비대비 150% 등으로낮추는방안에대한의견이제시된이유를살펴볼필요가있다. 그이유를살펴보면첫째로는대기자관리의부담이다. 즉, 해당년도의예산범위에서대상자를더받을수없는상황에서최저생계비대비 200% 이하의대상이신청을하면대기자로접수를하게되는데, 예산의증가가없이지속되다보니대기자의수는늘어나고, 대기자가임신출산부의시기를벗어나게되어대기중자격이소실되는경우가자주발생하며, 이때문에민원이제기되기도한다는점이다. 둘째는지자체별로우선순위제도에의해소득기준을최저생계비대비 150% 등으로낮추어적용할수있는데, 지자체별로다른기준이적용되다보니대상자가타지역으로이주하는경우기존에는사업대상이었는데이주후에는소득범위를벗어나사업에참여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면서이또한민원제기의이유가된다는점이다. 셋째는업무의과중이다. 현재담당영양사의수가한정된상황에서대상자선정과정에많이시간이소요된다는점이다. 즉, 소득기준을만족하는지를확인하기위해가족수와건강보험료, 자동차보유여부와차종등의서류를확인하여야하며, 특히대상자격여부확인뿐아니라최저생계비대비 120% 이상의대상자에게적용하는보충식품비일부자부담제도를위해자부담대상자여부역시확인하여야한다. 그외에영양문제보유여부등도확인하여야한다. 그런데, 이러한확인서류중가족수확인을위한주민등록등본만빼고는거의수동확인으로이루어지고있어이에소요되는시간도상당하며, 자동차보유여부확인등에대해서는정확한확인이어려워대상자격판정의명확성에대한부담도있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이러한업무의부담을덜기위해, 추가의예산이확보될수없다면소득기준을더엄격하게조정하도록낮추고대신자부담대상을없애는방안등을통해업무의부담을낮추어가장중요한영양교육과상담에집중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는의견이었다.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95 그러나설문조사에서이렇게소득기준을조정해야한다는의견을가진대상은보건소장의약 30%, 담당자의약 37% 인것으로나타나적지않은수에서제기된의견이기는하나, 기타 60 70% 의응답자는소득기준의조정필요성을느끼지않았으며, 담당자인터뷰과정에서도우선순위제도가있는만큼사업의본래취지를살리기위해서는소득기준규정은그대로유지해야한다는의견도상당수제기되었다. 또한영유아수가적은지자체의경우일괄적으로소득기준을낮추는것은사업운영을어렵게한다는의견도있었다. 표 88 소득기준조정필요성에대한의견요약 소득기준을최저생계비대비 150% 로한시적으로조정하자는의견 더필요한사람이참여할수있도록함 대기자관리의부담 지자체별로자율적으로우선순위제도를이용하여소득기준을조정하는경우, 지자체마다기준이달라져전입 / 전출대상자의불만발생 대상자격판정에소요되는업무부담경감을위해소득기준을낮추고자부담제도는폐지 최저생계비대비 200% 에가까운대상자는생활수준이높은경우가많음 소득기준규정은현재그대로유지해야한다는의견 임산부및영유아에서영양문제가있다면소득과관계없이관리 / 지원필요 우선순위제도가있어서지침을변경하지않아도소득수준낮은사람에게추가우선순위적용할수있음. 영유아수가적은지자체는현재의기준이적절하며소득기준을낮추는경우대상자모집등사업운영이어려울수있어일괄적소득기준조정은곤란함. 소득기준변화가아닌판정방법의효율화를통해해결하는것이바람직함 즉, 한정된예산에서일부대상밖에관리할수없는상황에서한시적으로소득기준을낮추어지침에명시하는것도타당성있는, 고려할만한의견이이다. 그러나이를일괄적으로적용하는것은무리가있으며국가사업의중요한지침을성급하게수정하기전에다른해결방안은없는지충분히고려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현재대상자격확인을위한서류확인은대부분수동으로하여야
19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하는데, 이를자동화한다면소득판정업무를보다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다. UN에의해 2010년, 2012년에이어 2014년에도 3회연속전자정부글로벌대상을수상하였으며전자정부의확대를표방하고있는우리나라에서국책사업의소득기준확인업무를수동으로하여야할이유는없다고판단된다. 현재행동정보공동이용센터, 그리고행정정보공동업무포털을통해불필요한구비서류제출을피하도록추진하고있으므로영양플러스사업역시이러한행정망을이용하도록추진할필요가있다. 기존에도가족확인을위한주민등록등본확인행정망을이용하였지만기타서류들은수동확인에의존하여왔는데, 이러한소득확인절차자체를재정비하여야한다. 그림 37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홈페이지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97 그림 38 행정정보업무포털공동이용대상정보
19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행정정보업무포털공동이용대상정보를보면주민등록등 초본뿐아니라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그리고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등을이용할수있다. 활용할수있는정보를대상자판정에이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대상자의불편도경감시키고대상자판정과정도효율화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또한, 영양플러스사업시스템도보완하여자동으로소득기준대상자격여부및자부담대상자여부가판정될수있도록하여불필요한담당자업무를경감시키고대상자판정의신뢰성을높일수있도록하여야한다. 또한타지역에서사업에참여하다가다른지역으로이주하는경우, 이전거주지역에서의대상자정보가전입지역보건소로연계될수있도록하는기능도확보되어야한다. 이러한행정업무의간소화와체계화를통해불필요한업무시간이소요되지않도록하는노력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판단된다. 또한, 사업안내서 ( 사업운영지침 ) 이상세한내용으로배포되어소득기준적용에대해상세한지침이전달되고, 중앙기술지원이강화되어각지자체의상황에서어떻게적용하여야할지에대해문의가필요한경우이를안내할수있다면소득기준을조정하여기준을낮추어야한다는의견중민원제기에대한부분을상당수해결할수있다고판단된다. 즉, 각지자체의상황이다르고, 국가사업의큰틀을섣불리변동시키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현재의지침에서도우선순위제도를통해각지자체의상황에맞게소득기준이낮은대상에게우선순위를부여할수있으므로국가에서기본적지침을제시하고각지자체의상황에맞게적용할수있는유연성을확보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 30% 이상의담당자가소득기준조정필요성을제기한만큼한시적으로사업운영지침에 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의대상에게추가의우선순위를부여할것이권장된다 혹은 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의대상으로한정하여적용할수있다 등의조항으로이를적용할수있는근거를보완하여제공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또한소득기준을낮추어야한다는의견중에는대기자관리의부담이주요한이유중의하나이므로, 대기자관리방안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199 에대한지침을마련할필요가있다. 현재는대기자로등록하려면기본적인정보들을모두입력하도록되어있는데, 대기자는이름과전화번호정도를기록하여다음대상자모집시우선적으로공지하는대상명단으로활용하며, 필요하다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여부등만확인하여추가의대상자를관리할수있을때우선적으로대상자로포함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미국 WIC 프로그램에서는사업신청자가홈페이지를통해미리본인의대상자격여부를판정해볼수있는 pre-screening tool을여러나라언어로제공하고있다. 이러한도구를개발하여본인의대상자격여부를먼저파악할수있도록하는것역시대기자관리업무에도움이될것이다. 대기자관리방법을간소화한다면불필요한업무를일부감소시킬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림 39 미국 WIC 프로그램의 Prescreening Tool 여기서한가지더고려하여야할점은기초생활수급자와같이소득수준이 낮은대상을보다적극적으로포함하도록유도하는방법이다. 사업안내에의
20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해기초생활수급자를가장높은우선순위로두고선정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사업에대한정보도느릴뿐만아니라영양교육참여등에대한부담으로사업참여의지도낮은경우가많아이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기존에는기초생활수급자명단을확인하여일일이전화안내를하기도하였으나현재는개인정보보호방침에의해이러한명단확보자체가어려워졌다. 앞서영양플러스사업운영현황에서최저생계비대비 100% 미만인대상의비율은 6.9% 로, 우리나라전체영유아에서의기초수급대상자비율보다는현저히높지만, 미국의경우빈곤선이하의 WIC 프로그램대상자가 73% 라는점을고려할때, 여전히그비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그러기위해서는국가차원의적극적인홍보방안이확보되어야하며, 지자체별로도동사무소등과연계하여기초생활수급자에게사업에대한정보가전달되도록하고, 또한지자체별성과지표에서도기초생활수급자의참여율을반영하는방안등이고려되어야한다. 그림 40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의소득수준분포 (2011 2012 년 ) 소득기준및소득기준적용방법에대한제안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201 제안 4-1. 대상자선정기준및방법 : 소득기준적용방법의개선 1. 소득기준의한시적조정이가능하도록지침보완 : 소득기준의일괄조정보다는지자체별조정을위한근거확보가. 소득기준을낮추어적용할수있는근거마련 - 한정된예산에서보다필요한대상이참여할수있도록지자체에서한시적으로소득기준을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등으로적용할수있도록근거마련 - 사업지침의기존소득기준 ( 최저생계비대비 200% 이하 ) 는유지하되, 우선순위적용에대한사업지침보완예 ) 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의대상에게추가의우선순위를부여할것이권장된다 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의대상으로한정하여적용할수있다 - 상세한사업지침제공및중앙지원기능으로지자체소득기준적용지원 2. 소득기준적용을위한행정체계개선가. 서류확인간소화 ; 행정정보공동이용활용 - 주민등록등초본외에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그리고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등 나. 대상자소득기준적합여부확인을위한사업관리시스템개선 -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를활용하여얻은소득관련정보를통해소득기준적합여부를자동으로판정해줄수있도록사업관리시스템개선 - 특히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등으로지자체별로소득기준을조정하는경우에도사업관리시스템을통해소득판정이가능하도록설계 - 타지역에서주소지이전시이전거주지에서의대상자정보연계체계확보 - 참여신청자가본인의적합여부를판정해볼수있는사전스크리닝도구제공
20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3. 대기자관리방법개선가. 대기자접수방식간소화 - 대기자접수시대상자기초정보를입력해야하는시스템의기능개선 - 이름과연락처정도만기록하여다음대상자모집시우선적으로연락하는명단으로활용 - 필요시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대상자정도의정보만추가기록 4.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참여율제고가. 중앙의사업홍보강화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등저소득층에게전달될수있도록홍보 - 동사무소및저소득층관련사업을통한홍보 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참여유도방안마련 - 사업성과지표에서기초생활수급대상자비율반영하는방안등 4.2 자부담제도의유지 현재한정된예산으로인해사업참여신청자를모두수용할수없는상황이어서대기자해소를위한방안으로자부담비율을증가시킬필요가있는가라는점에대한논의와의견조사가있었다. 자부담의폐지의견을낸이유에는자부담제도로인한업무과다가큰부분을차지하였다. 최저생계비대비 120% 이상인지를판정하여자부담대상자인지를판정하여야하며또한대상자의입금여부를확인하고, 잘못된금액이입금되는경우연락하여추가입급하도록하거나혹은환불조치를하는등추가되는업무는상당하다. 일부보건소의경우보충식품비에대한자부담제도인만큼보건소담당자가아닌보충식품공급업체에서대상자의자부담금액을받는경우도있지만, 지역내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203 보충식품을제대로공급할수있는업체가많지않은경우이러한요구를하기어려운경우도많다. 그러나또다른한편에서는자부담제도가유지혹은확대되어야한다는의견도있었다. 자부담제도가있음으로해서대상자들이보다더책임감을가지고참여할수있다는긍정적측면이있다는것이그이유였고, 자부담때문에불만을갖는경우는드물다는의견이었다. 자부담유지혹은증가의견 자부담제도를통해, 대상자가보다책임감을가지고사업에참여할수있음. 특히최저생계비대비 150% 이상인경우자부담을하는것이타당하며, 늘려도좋다는의견. 자부담때문에불만을갖고민원을제기하는경우는별로없음 보충식품비에대한자부담이므로보충식품공급업체에서직접자부담비를받는방법도있음. 자부담폐지의견 자부담제도로인해업무량이더많아지며, 서류작업과대로교육준비에투자할수있는시간이부족함. 자부담분을시도 / 시에서별도예산으로부담하는경우도있음 소득기준을낮추고자부담제도는폐지하자는의견도있음. 특히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대상자에대해서는자부담폐지의견이 50% 이상임. 실제로전국보건소장과담당영양사에대한의견조사에서영양플러스사업효율화를위해필요한각항목안에대해중요성과시급성을조사한결과자부담의증가나감소는중요성과시급성모두에서낮게평가되어개선필요성에대한우선순위가높은것으로지적되고있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소득수준별로나누어조사한결과를살펴보면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대상자에서는자부담을폐지하는것이좋다는의견이 50% 이상이었다. 그러나최저생계비대비 150% 이상인대상자에대해서는세가지응답즉, 자부담폐지, 현재그대로보충식품비의 10% 부과, 보충식품비의 20% 이상으로증가의세가지응답비율이각각약 1/3씩유사한비율로나타나의견이다양하다는것을알수있었다.
20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현재로는자부담제도를변화시키는것자체는영양플러스사업운영의효율화방안모색에서그중요성이나우선순위가높은것은아니라고판단된다. 다만, 자부담제도로인해업무가가중되는측면에대해서는재고려될필요가있다. 자부담제도를유지하기위해서는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소득확인을위한절차가체계화되고간소화되어야한다. 그렇지않다면자부담제도로얻게되는예산상의절감효과대신에인력의비효율적활용이라는댓가를치르게되는셈이며, 이것은전체적으로보면오히려예산의낭비를가져오는셈이다. 현재로는우선자부담제도를현체계대로유지하여도무방하다고판단되나, 향후에는보건소장및담당자설문조사에서나타난바와같이최저생계비대비 150% 이하인대상에대해서는자부담을적용하지않고, 자부담대상을최저생계비대비 150% 이상인대상으로한정하며, 보다많은대상자가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해예산의절감이필요하다면최저생계비대비 150% 이상인대상의자부담비율을증가시키는것이고려될수있다고판단된다. 또한소득확인절차가간소화되지않는한, 그리고명확한효과가예측되지않는한, 사업담당자가소득기준적합여부판정과자부담대상판정등을위해각신청자에대해최저생계비대비 120%, 150%, 200% 등으로수동으로많은기준을판정하게되는일은피하여야한다고생각된다. 제안 4-2. 자부담제도의유지 1. 자부담제도의유지 : 자부담적용소득기준장기적검토 - 당분간자부담제도는기존의틀을유지 ( 최저생계비대비 120% 이상에대해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 - 장기적으로는최저생계비대비 150% 이상인대상에대해, 자부담비율 20% 혹은그이상적용하는방안에대해고려 - 자부담기준의변화를위해소득확인절차간소화및자동화를기본전제로함.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205 4.3 영양위험기준재검토 1) 식품섭취조사는대상자격판정목적이아닌판정후영양상담을위한도구로대상자선정기준중영양위험기준의개선필요성은, 사업담당자영양사설문조사에서매우높은순위를차지하는항목은아니었으나, 그럼에도불구하고약 20% 의응답자가영양평가기준 / 방법의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담당자인터뷰과정에서이와관련하여제기된의견은주로업무부담경감차원에서, 그리고대상자의의도적인응답에의한판정오류를피하기위해식품섭취조사에의한영양섭취평가를대상자선정방법에서제외할필요성에대한것이었다. 그런데앞의사업운영현황분석자료에의하면부적절한식생활양상만으로대상자격을얻는경우는 10% 미만이었고, 대부분빈혈, 저제중및저신장등의영양의학적위험을가지고있는신청자를우선적으로참여하도록적용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즉, 이미우선순위제도를통해식품섭취조사에의해판정되는식생활위험보다는, 빈혈, 저체중등보다분명한영양불량의지표가될수있는요인들로대상자를선정하고있다는뜻이다. 현재까지예산의한계로대상자격이있는국민의극히일부만대상자로관리하고있는상황이므로이미오래전부터식품섭취조사는대상자선정을위한도구보다는, 대상자의영양관리를위한상담의목적으로활용할것을권장해왔다.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 식품섭취조사에의한식생활위험판정이대상자선정의영양위험기준에포함되어있다보니, 영양플러스사업에참여하려고신청하는대상자들이의도적으로식품섭취가불량한것으로보고하는일이많아지고있다는것이다. 이는대상자선정후정확한영양문제파악을통해적절한영양상담과영양교육을제공하는데에장애물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 충분한예산의증가가있기전까지는빈혈, 저체중등의영양의학적위험여부에의해서만대상자를판정하되, 특정한경우에만식생활위험요인에의한사업참여를허용하도록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여기서특정
20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한경우라함은, 신장, 체중이 10th~25th percentile 사이인경우, 식생활지도가필요한다문화가정, 영양사에의해식생활의심각한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등이다. 즉, 예산이현저히증가하여많은대상을모집할수있을때까지는, 특별한경우가아니면 24시간회상법을통한부적절한식생활판정만으로대상자를모집하지않으며, 대상자선정후상담과정에서대상자의영양문제를찾아가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대상자선정과정의식생활조사와대상자상담을위한식생활진단이분리되어야비로소대상자의정확한식생활문제를파악할수있는가능성이커진다. 그런데담당자들이식생활위험요인을판정기준에서제외하자고제안하는이유중하나는영양소분석에소요되는시간때문이다. 향후대상자들의식생활문제를진단할수있는, 각대상유형별구조화된체크리스트를만들어이를 24시간회상법대신에사용할수있도록개발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즉, 대상자선정후이러한체크리스트를통해각대상자에게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식생활문제가무엇인지보다분명하게파악할수있도록하는도구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2) 비만을영양문제에추가하는것은장기계획으로영양위험요인판정에서비만을영양문제에추가하여야할것인지에대한이슈는오래전부터조심스럽게제기되어온의견이다. 이미미국의 WIC 프로그램에서는과체중을대상자선정기준으로사용하고있다. 임산부및영유아의영양문제를해소하는것이영양플러스사업의목적이라고한다면, 원칙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207 적으로비만역시영양문제로포함하여야한다고판단된다. 더욱이최근에는비만이저소득층에서증가하는경향도보이고있어, 영양불균형의하나로비만역시관리되어야하는대상이다. 그러나보건소장및담당영양사에대한의견조사에서비만을대상자격에포함하는안은시급성이나중요성측면에서높게평가되지는않은것을볼수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해가장중요한것을 3가지골라달라는설문항목에서 비만대상자포함 항목을 3가지중의하나로뽑은영양사가 9.72% 로약 1/10에달한것을보면비만대상자를포함하여야한다는것자체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생각하는경향도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다만어느시점에적용할것인지에대해서는보다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 현재한정된예산으로일부대상자밖에관리하지못하는상황, 그리고중앙기술지원이약화된상황에서지금당장새로운대상자그룹을추가하는것은무리가있을것으로예측되며이것이시급성, 중요성에서낮게평가된이유라고생각된다. 비만대상자가포함되면단지대상자그룹이추가되는것뿐아니라보충식품의내용조정과별도의영양교육프로그램운영등새로운그룹에대해적용할서비스안이도출되어야하므로이에대한준비와중앙기술지원이필수적이다. 따라서비만을영양문제에포함하는안에대해서는보다장기적인접근으로, 당분간은대상자선정의영양판정기준에포함하지는않지만영양교육과상담시비만 / 비만예방에대한내용을포함하는것을권장하는바이다. 그러나중앙기술지원체계가어느정도정립된후에는비만을영양문제에포함하는것은적극적으로검토되어야하는일이며시범적용을통해사업안을정립해나가야한다. 제안 4-3. 대상자선정기준 : 영양위험기준개선 1. 식품섭취조사는대상자격판정목적이아닌판정후영양상담을위한도구로 - 우선순위제도에의해이미식품섭취조사에의한식생활위험보다는영양의학적
20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위험 ( 빈혈, 저신장, 저체중등 ) 을가진경우대상에우선적으로참여하도록하고있음. - 예산의중분한증가가있기전까지는식품섭취조사는대상자격판정을위한도구로는사용하지않고, 선정후대상자관리를위한도구로사용. - 식생활의심각한문제가있는다문화가정, 신장, 체중이 10th~25th percentile 사이인경우, 영양사에의해식생활의심각한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등은예외적으로식품섭취조사를대상자선정항목을이용할수있도록함. - 대상자선정후보다효과적인관리를위해, 각대상유형별구조화된체크리스트를만들어이를 24시간회상법대신에사용할수있도록개발 2. 비만 ( 과체중 ) 을영양문제에추가하는것은장기계획으로 - 비만 ( 과체중 ) 은영양문제의하나인것은사실이나아직예산이충분하지않은상황에서는선정된대상자의영양교육내용에는포함하되, 대상자선정기준에포함하는것은보다장기계획으로진행 - 비만 ( 과체중 ) 포함시, 별도의영양교육프로그램, 보충식품패키지및추가인력소요산출후적용 5. 대상자참여기간관련의견 대상자선정기준외에대상자참여기간에대한의견도담당영양사와의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논의된바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은대상자에대한영양관리를제공하고정기적영양평가를실시하여영양문제가해소되면혹은임신부, 출산부등으로서의대상구분에서벗어나게되면졸업을하는체계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209 이다. 그런데, 예산이한정되어있어모든신청자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없으므로, 전국단위사업이시작된초기에는최대사업참여기간을, 지자체의상황에따라 2년까지로제한할수있도록하여보다많은사람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지침에명시한바있다. 그런데최근에는대기자해소차원에서, 대상자들이최대 1년까지만사업참여가가능하도록그기간을더욱축소하여명시하고있으며, 부득이하게사업참여기간을연장하여야하는경우전문가위원회를통해서연장할수있도록하고있다. 한정된예산에서보다많은대상이참여할수있도록고려한조치라는점에서일면긍정적인측면이있으며, 설문조사에서도 1년이타당하다는의견이 60% 이상으로많았다. 그러나이러한기간제한을 2년으로완화하여조정되어야한다는의견이나, 제한이불필요하며영양문제해소시점을퇴록시점으로해야한다는의견도많이제기되었다. 특히담당자와의인터뷰과정에서참여기간을최대 1년으로제한하였을경우의몇가지문제점이지적되었는데, 우선대상자참여중영양문제가해소되지않았는데퇴록처리함으로써민원제기의원인이될뿐아니라, 임산부와영유아의영양문제를해소한다는사업의기본취지를흔드는일이기도하다는점이다. 또한, 기존에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영양문제를해소하여졸업할수있도록하기위해, 영양문제해소가어려울것으로판단되는대상은단체교육이아닌가정방문과개별상담을실시하는등영양문제를해소할수있도록방법을강구하여왔다. 그렇게함으로써자연스럽게대상자들이장기적으로참여하지않도록노력하였던셈이다. 그런데, 참여기간을 1년으로제한하면서상황은달라졌다. 영양문제가해소되지않아도 1년이지나면퇴록이되므로각대상자의영양문제를어떻게하면해소할수있을지를고민하는일은그의미가약해졌고, 복지사업과같이참여기간동안보충식품과영양교육서비스를제공한다는그자체에만의미를두게될가능성이높다. 더욱이, 현재평가지표에서도영양플러스사업에대한부분이빠져있어이러한우려는더욱높아지고있다. 따라서영양플러스사업의보건서비스로서의의미가약해질가능성이있어신중하게검토되어야하는일이다.
21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이외에도다문화가정대상자등 1년으로는식생활의변화를유도하기어려운대상의문제, 출산수유부로 6개월이상참여한경력이있는대상자가재임신을한후영양문제가있어다시대상자로참여하고자하는경우최대 1년이라는규정에따라몇개월만참여하고퇴록조치하여야하는문제등세부적으로도많은문제점들이지적되었다. 물론, 현재의가이드라인에의하면이러한예외가필요한대상에대해서는전문가위원회를통해결정할수있도록되어있지만실제로이러한위원회를통해예외를적용하는경우는드물다. 또한사업참여기간이최대 1년으로한정되면서, 유아와같이 6개월에한번씩재평가를통해서영양문제의해소여부를평가한후졸업여부를판정하도록되어있었던대상에대해서도 6개월째에퇴록여부를판정하지않고모두 1년이되었을때퇴록하는것으로동일하게적용하는경향이있다는점도지적되엇다. 이러한문제점들을살펴보면, 중앙지원체계가확립되어명확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지원해줄수있으면해결될수있는부분도있다. 그러나기본적으로사업참여기간을 1년으로제한하는것은본사업의취지와는다소맞지않는일이고, 예산의부족으로인해임시방편으로적용하고있는조치라는것을염두에두어야하며, 이의보완책이강구되어야한다. 우선현재의예산상황에서는 1년이적절하다는의견이많았다는점을감안하여, 현재의사업체계를그대로유지하면서사업기간제한의문제를개선하기위한가장기초적단계로서는, 현재가이드라인에제시되어있는사항이실질적으로잘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일부터검토되어야한다. 즉, 기본적인참여기간을 1년으로하고, 추가필요한대상에대해서는전문가위원회를통해서연장할수있도록명시된사업지침대로실시할수있도록지원하는일이다. 이는역시중앙및지역별지원체계와사업평가체계의개선이뒷받침되어야실효성을거둘수있는일이기도하다. 전문가의지속적참여를유도한다는차원에서도, 전문가위원회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이러한사항들을논의하고심의할수있도록한다면많은문제점들이해소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이와더불어, 1년이되는시점에서영양문제가해소되지않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211 았다면심의없이도기간을연장할수있는대상자를명시해주는것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예를들어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대상자그리고임신부등이다. 여기서임신부라함은주로기존에출산부로참여한경력이있는임신부를말하는데, 이러한임신부에도기존에참여한개월수를적용하여참여를못하게하거나혹은몇달밖에참여하지못하는일은없도록하여야한다. 임신부로참여하는것은모체뿐아니라태어날아기에대한지원이라는점에서, 기존참여개월수를합산하지않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되며, 저출산시대에출산장려의측면에서도의미있는일이라고생각된다. 그러나이에더하여, 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근본적인대상자관리체계를변화할필요가있는지고려해볼필요가있다. 현재예산의한계와대기자를감안하여더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참여기간을 1년으로제한하는안이나온이유는대부분보충식품제공에소요되는비용때문이다. 영양교육을 1년으로제한하여야한다고생각하는경우는많지않고, 그러한의견이있더라도이것은교육프로그램구성과제공의어려움때문일것이다. 그렇다면, 사업기간을 1년으로제한하여야한다는의견은보충식품제공을 1년으로제한하여야한다는의미로해석되어야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영양교육과보충식품제공이함께이루어지는영양관리프로그램이지만, 예산의한계로참여기한제한을하면서도사업의기본취지를유지하기위해서는대상자를두단계로나누어관리하는방안을필요성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즉, 첫 1년은보충식품과영양교육이모두제공되고, 1년이되었을때에도영양문제가해소되지않았다면그이후에는보충식품제공은중단하고영양교육및상담에만참여하도록하는, 2단계대상자관리체계를만드는것이다. 물론여기서의관건은대상자들이보충식품을받지않는상황에서영양교육이나상담에참여할것인가이다. 보충식품은가정에서교육내용을손쉽게실천할수있도록도와주는도구인동시에, 대상자들로하여금교육에참여하도록하는매개체역할을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영양문제가해소되지않았는데 1 년이되었으니더이상참여할수없다고하는것은국가사업으로서는다소무책임하게느껴지는것이사실이며, 1년이되었으나영양문제가해소되지
21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않은대상에대해서는교육에참여할수있는길을열어주는것이마땅하다고생각된다. 이경우교육은기본적으로단체교육보다는상담위주로진행하는것이적합하다고생각되며, 가능하다면일부특별주제의단체교육이나소그룹교육에참여를독려하는것도시너지효과를낼수있을것이다. 만약보충식품공급없이교육에만참여하도록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다면 1 2가지보층식품으로한정하여지급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보충식품공급없이영양교육만제공하는 2단계대상자를관리하는것은통합건강증진사업틀안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연계성을확보한다는차원에서도고려해볼만한가치가있다. 또한, 보충식품과영양교육을모두제공하는 1단계대상자수는기존과동일하더라도, 교육만제공하는 2단계대상자수를합하면국책사업인영양플러스사업에서관리하고지원하는대상자의수는그만큼더증가하는것이라볼수있다. 단, 이렇게 2단계대상자를관리하는것의전제는, 그에맞는인력의지원, 그리고적절한평가체계의구성이다. 2단계대상자도 1단계대상자와마찬가지로대상자를관리하고상담과교육을하고영양상태를모니터링하는데시간이소요된다. 따라서증가된대상자를관리할수있는인력의지원이필요하다. 현재와같이인력이부족한상황에서 2단계대상자까지관리하도록한다면, 오히려이는 2단계대상자를추가관리하는대신에 1단계대상자를줄이게되는, 의도와다른결과를가져올수도있다는점에유의해야할것이다.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213 제안 5. 사업참여기간제한에대한개선방안 1. 보충식품제공기간만 1년으로제한 : 2단계대상자관리체계가. 참여기간 1년후영양문제가해소되지않은대상은 2단계대상자로관리 - 보충식품과영양교육이모두제공되는대상은 1단계대상자로, 참여기간 1년후영양문제가해소되지않은대상은영양교육만제공하는 2단계대상자로관리하여교육참여기회제공 - 2단계대상자는영양상담위주로교육 ; 일부소그룹교육등참여 - [ 전제조건 ] 2단계대상자관리로증가된대상자수에맞게인력지원 1단계 /2단계대상자수에대한평가지표보완 - 시범운영후단계적적용 나. 2 단계대상자의교육참여독려방안마련 - 1 2 가지의보충식품을제공하는방안고려 - 2 단계대상자를위한상담프로그램개발 2. 참여제한기간 1년에대한보완조치가. 1년제한조치에서제외되는대상을명시 - 참여기간 1년이되었을때영양문제가해소되지않은자중기간연장이필요한대상에대해정리하여명시 : 추가적으로 1년더연장하여참여가능하도록 - 예 )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부로참여경력이있는임신부, 다문화가정대상자등나. 정기적인전문가위원회활성화 : 예외로명시된대상외에기간연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위원회를통해결정 - 사업안내에명시되어있으나실제로는잘이루어지지않았던전문가위원회가정기적으로개최되고활성화되도록독려 - 이를위해시도의역할이강화되도록하는방안고려 : 일정정도의예산배정, 시도의평가등
21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6. 성과평가지표개선및사업의독립성강화 사업담당자들과의인터뷰과정에서현재영양플러스사업의문제점중의하나로지적된것은성과지표의부재이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도입된이후보건소건강증진사업은행정안전부의정부합동평가지표에의해평가되는데, 현재영양플러스사업과관련된평가지표는합동평가지표에서제외되어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이국책사업이라는것을고려한다면불합리한일이아닐수없다. 성과지표는많은의미를지니고있는것이어서신중하게작성되어야한다. 성과지표는단순한평가의도구가아닌, 앞으로보건소에서무엇을중점적으로하도록할것이며, 어디에주안점을두고사업을진행하도록유도할것인지방향을제시하는도구로작용한다. 성과지표가결정되면, 보건소에서는그지표에맞추어서사업을진행하게된다. 그런데현재영양플러스사업관련지표가도입되지않은상태에서는국책사업이라고해도각대상자에대한집중관리가필요하고보충식품비가소요되는영양플러스사업보다는다른사업에더초점을맞추게된다. 물론정부합동평가의건강증진분야평가지표가개별사업단위에대한평가라기보다는통합건강증진사업을포괄하는지표인것을감안하더라도, 국책사업으로장기적으로이끌어갈사업에대한고려는되어있지않다. 예를들어현재정부합동평가건강증진파트에포화된지표중개별사업에서우수한사례를평가할수있는유일한항목인 시 군 구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우수사업사례 (3건) 을보면, 각지자체에서다른지자체와차별화되는우수한사례 3건을선정하여제출하게되는데, 이평가항목에대한설명을보면 기존의사업과의차별성, 효과성, 노력성, 만족도등다른지자체에모범이될만한사업 3건을제출함 이라고되어있다. 즉이항목에서우수한점수를받기위한중요한항목은 차별성 이라고판단된다. 기존사업과의차별성, 그리고다른지자체와다른점이부각되어야우수한점수를받을수있는셈이다. 그렇다면모든지자체에서수행하고있고, 명확한사업지침이있고전국단위사업이시행된지 7년째가되는영양플러스사업을우수사례로내는것은쉽지않다. 결국영양플러스사업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215 의중요성이나효과성에대해인정하면서도이를장기적인국가사업으로이끌어가고자하는, 그리고국책사업에힘을기울일수있도록유도하는장치는마련되어있지않은셈이다. 보건소장및담당자의설문조사응답결과에서도, 영양플러스사업의발전을위해필요한사항의중요성평가에대해 사업성과지표의개선 항목이보건소장응답에서는 26개항목중 9위, 사업담당자응답에서는 14위를차지하였다. 또한이와관련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의독립성강화 항목이시급성과중요성에서각각보건소장에서는 26개항목중 11 위 /15위, 담당자응답에서는 5위 /5위로비교적높은순위를차지한것을볼수있다. 즉,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이름으로모든사업을동일한틀에맞추고개별사업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는것은, 결과적으로국민들의영양문제해소방안이나건강증진방안에초점을맞추지않고관리적측면의편의성에더초점을맞춘것이라생각된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시행되더라도사업간장벽을없애고연계성을강화한다는장점은살리되, 장기적으로국가사업으로이끌어가야할사업에대해서는국가가방향을제시해나가고각사업의특수성을살리도록구성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중앙지원체계등단계적으로정비해나가야하는점들이많지만, 성과지표가각지자체의사업방향을유도하는역할을한다는점을고려했을때, 성과지표를정비하는것은가장먼저시작할수있는일중하나이다. 영양플러스사업성과지표항목에대한설문조사결과에서는보건소장과담당자모두에서 빈혈율변화 와 영양문제해소외에개선된정도도반영 이가장높은순위를차지하였고, 그다음이보건소장의경우영양문제가해소된대상자비율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불량포함 ), 영양교육실시현황, 영양문제가해소된대상자비율 ( 빈혈, 저체중, 저신장포함 ), 자체조사만족도등의순이었고, 담당자의경우영양문제가해소된대상자비율 ( 빈혈, 저체중, 저신장포함 ), 영양교육실시현황, 담당인력수, 대상자수등의순이었다. 이러한의견들은담당자인터뷰과정에서도유사하게제시되었으며, 사업
21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의기본취지를감안했을때빈혈율만반영하는것보다는빈혈, 저체중, 저신장등의영양문제를함께포함하여야한다는의견과설문조사에서나타난바와같이영양문제가완전히해소된것이아니어도개선된정도도반영되었으면좋겠다는의견도인터뷰에서제시된바있다. 기존에는영양개선효과판정요인으로는빈혈율개선과 MAR( 영양섭취적정도 ) 가포함되었지만, 영양문제의해소 라는사업의취지를생각했을때, 사업참여시가지고있던영양문제가졸업시 ( 혹은 1년후 ) 해소되었는지의여부와, 영양문제의개선정도가포함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단, 객관적인지표가될수있도록선정되어야한다. 기존에도빈혈검사후검사결과용지를출력하여대상자서명을받아보관하도록하고있는데, 신장, 체중의경우에도기록후대상자서명을받는등의조치가필요하다. 또한설문조사의기타의견으로제시된바와같이, 인터뷰에서도영양교육실시현황이아닌영양교육참여현황이포함되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되었다.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대상자들에게영양교육의중요성을강조하기위해영양교육에계속해서몇회이상참석하지않으면보충식품공급이이루어지지않는규칙을정하고있어영양교육시출석을정확하게확인하고기록한다는점, 그리고영양플러스사업에서영양교육의중요성을감안하면타당한의견이라생각된다. 영양교육참여현황과함께영양교육에대한만족도역시고려할수있는요인이다. 이외에보다대상자중기초생할수급자등취약한대상을보다많이참여하도록유도하기위해기초생활수급대상자수를포함하는방안도고려될수있다. 그러나관내기초생활수급자수가다를수있으니절대적인숫자보다는관내기초생활수급영유아수대비영양플러스사업대상기초생활수급자수비율을포함하는방안등을고려할수있다. 이를종합하면다음과같은성과지표를고려해볼수있다. 사업규모및지자체의지원관련 - 대상자수 ( 지자체의영유아인구수고려 ), 월평균관리인원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217 - 지역내기초생활수급자사업참여비율 ( 대상자중기초생활수급자비율 / 관내영유아중기초생활수급영유아비율 ) - 대상자수대비전담영양사수 - 지자체의예산지원 사업결과 ( 성과 ) 지표 - 사업초기에가지고있었던영양문제가해소된대상자비율 ( 빈혈, 저체중, 저신장포함 ) - 사업초기에가지고있었던영양문제가개선된대상자비율반영 ( 빈혈, 저체중, 저신장포함 ): 각영양지표별기준설정 - 영양지식점수향상비율 (* 영양지식문항재개발 ) 사업과정지표 - 영양교육참여율 - 영양교육실시횟수 - 영양교육만족도 기타 : 정성평가포함 적절한성과지표를개발하는것은각지자체에서영양플러스사업을효과적으로실행할수있도록독려하는차원에서중요한일이다. 그런데간략하게 1-2가지지표만으로평가하고자하는경우사업에서중요한요소를반영하면서지자체의각기다른특성을반영할수있는방법은없다고판단된다. 지표의개수가지나치게많아지는것은좋지않지만, 적어도사업규모 / 지자체의지원, 사업의효과성과관련된결과 ( 성과 ) 지표, 영양교육현황을반영하는과정지표가모두포함되고, 정성평가의항목을포함한지표로구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다만, 성과지표자체로인해사업대상자들에게투자하여야할시간과인력이지나치게빼앗기는일이없도록, 지표들이자동으로산출될수있도록하는전산시스템의개발등기술적뒷받침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21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제안 6. 사업성과지표개선및사업독립성강화 1. 정부통합지표의통합건강증진사업지표개선및별도평가지표확립가. 영양플러스사업평가지표구성 ( 안 ) - 사업규모 / 지자체지원, 사업결과 ( 성과 ) 지표, 과정지표, 정성평가로구성 - 지자체의재정자립도와규모에따라그룹을분류하여그룹별평가및포상실시 - 고려항목 사업규모및지자체의지원관련 대상자수 ( 지자체의영유아인구수고려 )/ 월평균관리인원 지역내기초생활수급자사업참여비율 ( 대상자중기초생활수급자비율 / 관내영유아중기초생활수급영유아비율 ) 대상자수대비전담영양사수 지자체의예산지원 사업결과 ( 성과 ) 지표 사업초기에가지고있었던영양문제가해소된대상자비율 ( 빈혈, 저체중, 저신장포함 ) 사업초기에가지고있었던영양문제가개선된대상자비율반영 ( 빈혈, 저체중, 저신장포함 ): 각영양지표별기준설정 기타고려항목 : 영양지식점수향상비율 (* 영양지식문항재개발 ) 사업과정지표 영양교육참여율 영양교육실시횟수 영양교육만족도 기타 : 정성평가포함 나. 평가지표개선및활용의기반마련 - 지표자동산출을위한전산시스템마련 - 시범운영후단계적적용 - 우수사례에대한포상체계확보및우수사례의공유기회확보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219 7. 보충식품제공체계개선 7.1 보충식품제공방법 : 가정배달체계의유지및부분적바우처제도도입 영양플러스사업에서보충식품은현재가정배달방식으로이루어진다. 배달문화가발달한우리나라에서가정배달방식은단점보다는장점이더많다. 영양플러스사업이시범사업을거쳐서전국단위로확대되는시점에서보충식품제공을위한바우처제도도입필요성에대한검토가이루어졌지만가정배달방식이바우처방식보다장점이더많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고현재까지가정배달체계로유지되어왔다. 그러나미국의 WIC 프로그램의경우보충식품은인디언지역등일부한정된대상을제외하고는대부분바우처제도로이루어지고있으며점차전자바우처제도로전환되어왔다. 우리나라에도이러한바우처제도의도입이검토되어야한다는의견은일부에서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영양플러스사업에서바우처제도의도입이검토되고있는가장큰이유는대상자선택권의확대와식품의신선도문제의해결이다.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각대상자에게특정식품패키지가처방되며, 대상자는각식품별로정해진양을배달받게된다. 각보건소에서는한업체와공개경쟁입찰에의해계약을체결하고, 동일한식품품목에대해서는대부분 1-2개의제품으로통일하여모든대상에게배달하는방식으로진행되어왔다. 또한현재의배달체계에서는배달주기동안식품의질이유지되어야하므로포함할수있는식품의품목이제한되며, 배달과정에서식품의파손되거나식품의질이떨어지면그에따른민원처리와재배송처리에업무가가중되어왔다. 본사업에서보충식품공급을위한바우처제도를도입한다고가정했을때기대되는선택권확대는세가지측면에서생각해볼수있다. 우선, 동일한식품이라고하더라도, 일괄적으로정해진한개의제품을매달받는것보다는, 대상자가업체를방문하여몇개의제품중에서직접본인이골라서가져갈수있다는점이며, 동일한제품이라고하더라도본인이신선도등을확인
22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하고직접선택한경우에는만족도가향상되리라는점을기대할수있다. 두번째는, 현재의배달체계에서그종류가제한될수밖에없는채소및과일과같은식품에대해서는일정금액내에서채소나과일을자유롭게선택하도록하는 Cash Value Voucher 제도의도입등을통해그다양성을확보할수있다는점이다. 세번째는바우처제도가확대되고나면중 장기적으로는식품의종류뿐아니라, 구매할업체 ( 또는상점 ) 역시대상자가여러업체중에서선택할수있다. 이는일반적인바우처제도의또다른목적인, 정부가직접서비스를공급하기보다민간시장을이용하면서, 업체간의상호경쟁을촉진시켜서비스의질을향상시킨다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이외에도, 바우처도입시배달과정의식품의변질이나파손으로인한문제가해결될수있고, 배달에따른비용과시간적제약에대한부담을경감할수있으며, 또, 식품을언제, 어떠한간격으로구매할것인지를대상자가결정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현재가정배달의경우배송받는날짜는지역에따라일괄적으로결정되므로, 이에따른대상자의불편도제기되고있다. 위와같은장점에도불구하고바우처도입을위해서는몇가지사항이고려되어야한다. 첫째, 바우처의가장큰장점이라할수있는수혜자의충분한선택권이보장되어야바우처도입이비로소의미를갖는데, 현재사업에서바우처제도가도입되었을때얼마나선택권이보장될것인가하는점이다. 채소와과일에대한바우처의성격으로제공될경우채소, 과일의다양성을확보할수있다는점은분명하다. 그러나기타품목에대해서는, 바우처가도입된다고하더라도제도가완전하게정착되고확대되기까지다양한제품에서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은어려울가능성이높다. 각지역별로충분한수의대상자를관리하지못하는상황에서여러품목을영양플러스보충식품으로제공할수있도록관리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우며, 이는이미영양플러스사업이전국적으로확대될당시전국단위업체들과의간담회에서도확인된바있다. 또한같은이유로, 바우처를이용할수있는여러업체를확보한다는것도사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221 업이보다확대되고바우처제도가확대정착되기전까지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둘째, 바우처제도는가정배달과는달리, 대상자가이를사용하여야하는강제성은없으며, 따라서바우처의경우 사용하지않으면수혜자가손해를보는것이므로사용하지않을이유가없다 는가정하에제공된다는점이다. 그러나수혜자의환경이나인식정도에따라받을수있는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담당자에대한인터뷰과정에서도, 대상자들이 가정으로배달되어오니까그나마먹게된다 는이야기를한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고, 임신, 출산부의특성상제때장을보러오가는것이어려울수있다는점을감안한다면, 제공한바우처를모두이용하지않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복지사업이아닌대상자의영양문제의해소를위해실시되고있는영양플러스사업에서, 이는일반적인바우처사업에비해더신중하게고려되어야하는일이다. 즉, 바우처사용여부를전적으로수혜자의자율에맡긴다는바우처의특성은문제가될수도있기때문에, 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셋째, 바우처사용이수혜자에게보다나은서비스를제공해줄수있는가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선택권의확대가반드시가장좋은서비스를보장해주는것은아니므로, 바우처도입에따른구체적서비스제공방식의변화의장단점을잘살펴볼필요가있다. 담당자와의인터뷰와의견조사과정에서바우처의도입에대해서는찬, 반의견이모두제기되었지만, 바우처도입을찬성하는경우에도지금과같은배달서비스도지속되어야한다는의견이대부분이었다. 본사업의대상자가주로어린영유아를돌보는수유부나출산부, 그리고몸이무거운임신부라는점에서, 매번상당한거리에있는상점에가서무거운식품을사서들고와야한다는점은수혜자에게장점으로작용하기어렵다는것이가장큰이유였다. 따라서, 설령바우처제도를도입하더라도배달시스템과의병행이필요하다는점, 그리고배달시스템을사용하지않는다면서비스의퇴보라는점이고려되어야한다. 또한전국망을가진업체의경우에도농어촌지역에서는읍면단위에는점포가고루분포되어있
22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지않아, 그러한지역의대상자에게는사실상배달이외의제공방법이없으며, 따라서바우처를도입한다고해도배달체계의이용은불가피한것으로보인다. 미국에서는소득수준과관계없이차를운전하여슈퍼마켓으로장을보러가는것이일반적이나우리나라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는점에서, 미국에서대부분시행하고있는식품쿠폰 / 바우처제도를그대로도입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판단된다. 또한, 업체의매장관리면에서도오히려계산대에서계산원과대상자간의문제발생가능성및잘못구매된보충식품에대한처리문제, 본사업대상식품에대한별도관리등의측면에서오히려관리가어려울가능성도있다. 이를수혜대상자의입장에서생각해보면, 바우처사용중복잡한계산대에서의계산원과의문제발생시사업수혜자신분노출에따른굴욕감및감정적인문제가발생할가능성도있을것으로보인다. 바우처를도입하면서이러한문제를예방하기위해서는계산대에서발생가능한다양한사례를처리할수있는시스템이고안되어야하며이러한관리를위해더많은자원 / 인력소요가발생할가능성도있다. 또한질의관리를위해서초기에는많은규제가필요한만큼, 앞서언급한대상자의선택권 / 자율권부여는매우제한될수밖에없다. 넷째, 업체가제공하는보충식품의질및이에수반되는서비스의질을어떻게관리할것인가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는점또한고려되어야한다. 배달제도이거나바우처제도이거나업체에대한서비스질의관리가필요하다는점에서는동일하나, 바우처도입의경우더많은선택권을부여하는것인만큼, 여러업체 / 제품 / 서비스에대한질관리에더많은노력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다섯째, 바우처시행과관련하여소요되는비용이고려되어야한다. 이러한비용으로는초기인프라확보를위한비용과이후의유지비용을들수있다. 본영양플러스사업에서보충식품바우처는종이바우처가아닌, 전자바우처로제공되어야하며, 단순히대상자가사용할수있는금액을지정하는것이아니라, 각대상별로차별화된특정제품, 특정량만수령가능한시스템을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223 갖추어야하고, 대상자가특정식품을구매할때, 카드에해당식품에상응하는식품잔고가있는지확인하는과정이필요하며, 각대상자의이용상황을파악하고식품비를결제하기위한체계도마련하여야하므로, 시스템개발, 타당성검토및시범운영에최소기간과추가인력및추가예산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또한식품판매업체의계산대에이를처리하기위한단말기가필요하고, 사업을수행하는보건소에는대상자에게식품패키지처방내용에따라카드를발급할수있는시스템이필요하며, 대상자에게발급할카드생산을위한비용등, 바우처제도도입초기에는상당한비용소요가예측된다. 뿐만아니라, 이후시스템관리및업체교육 / 관리, 카드생산및관리, 송금관련수수료, 콜센터운영비용등지속적운영비용소요가예상된다. 이러한소요비용은시스템개발회사, 카드회사, 유통업체의참여여부에따라매우유동적이어서금액을산출하는것은현재로는어려우나, 영국에서저소득층 5세미만아동에게우유를공급하는 Milk Token 프로그램의경우, 종이바우처로시행되고있음에도불고하고, 대상자에대한서비스제공비용의약 3-8% 가바우처운용비로소요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또한미국 WIC 프로그램의경우기본사업비외에, 전자바우처 (EBT) 만을위해별도로확보한금액이, 2007년현재텍사스주의경우 $1,300,000, 미시간주의경우 $854,565, New Mexico주의경우 $550,823 등으로보고되고있다. 이러한점을감안했을때, 보건복지부에서기시행되고있는사회서비스사업이나아기행복카드등의기본인프라를연계한다고가정하는경우에도, 서비스제공비용의일정비율, 혹은총예산의일정비율의수수료만계산하더라도상당한비용소요가예측된다. 기존의가정배달방식의경우배달에따른비용이소요되나, 우리나라의배달문화특성상, 아직까지는배달비용이바우처제도구축 / 운영비용을초과할만큼크지않은것이사실이다. 따라서철저한비용분석에의해전자바우처가보다효과적이라는결론이도출되기전까지는당분간기존의방식을유지하면서부분적으로도입해야하며, 충분한기간과규모의시범운영을거쳐장기적인손실을비교할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향후전자바우처의형태를결정하는데있어서고려하여야하는주요사항
224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은다음과같다. 수혜자이용의용이성과편의성 : 이에는거래의안전성을물론, 가족간수혜내용합산기능, 잔액확인기능, 여러업체에서의사용가능성, 개인구매물품과의동시결제가능성등이포함될수있다. 승인된식품만구매할수있도록제한하는문제및안전성 : 이사업에서의바우처도입에서무엇보다복잡한문제는금액기준의바우처가아니라는점이며, 오직특정식품, 특정양만이지정된다는사실이다. 판매원의감시에의존하지않고자동처리에의해승인된식품만구매하도록보장할수있도록계획되어야한다. 중앙및지역사업담당자이용의용이성 : 사업담당자가바우처카드를발급하고정산, 감시하는과정이편리하게이루어질수있어야한다. 식품업체의이용용이성 : 소매상들은얼마나쉽게시행할수있는가, 즉소매상직원의성실성에의존하거나업무로드를증가시키지않고, 자동화될수있는방법이어야한다. 또한소매상에서새로운단말기나시스템을갖추는데소요되는노력과비용이고려되어야한다. 시스템의구축및유지에소요되는비용 확장가능성 : 바우처를일부품목에서전품목으로확대하는경우등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임산부및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의확대 / 정착방안도출, 2007에서일부발췌및수정 ) 이와같은점들을고려하고, 담당자의견조사결과를고려하였을때,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가정배달제공방법은기본적보충식품제공방법으로그대로유지하면서, 대도시지역등일부지역을중심으로충분한시범사업기간을거쳐채소와과일등신선식품에대한부분바우처를먼저도입하는것이첫단계에서시도할수있는방법이라사료된다. 채소와과일이가장우선적으로바우처도입이고려될수있는항목이고그외에우유와달걀등이고려될수있다. 그중채소와과일에대해서는 cash-value voucher 개념으로일정금액내에서채소와과일을구매할수있도록하며, 우유와달걀에바우처제도를도입한다면해당품목만구매하도록지정되어야한다.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225 표 89 가정배달방식과바우처제도의비교 구분가정배달방식바우처제도 사용자의선택권확대 업체간경쟁유도 대상자이용관리 / 접근성 대상자편의 업체관리 비용및기타 - 사용자는정해진식품을공급받게되므로선택권부여어려움 - 계약시동일식품에대해몇개제품에대한단가계약을하거나, 일부식품에대한대체식품을이용하여, 약간의다양성부여가능 - 인터넷주문방식의부분도입으로선택권확대가능성고려가능 - 공개경쟁입찰을통한업체경쟁 - 선정후에는업체간경쟁효과창출어려움. - 대상자의가정에배달되므로, 식품점방문이어려운대상도이용가능. - 가정에직접배달되어, 무거운짐을구매하여가져올필요가없음. - 배달 / 구매날짜를본인이원하는대로지정할수없다는단점이있음. - 업체관리용이 - 배달시식품변질이나파손가능성있으며, 배송준비담당자 / 배달자에대한교육필요 - 배달에따른비용소요및시간적제약 - 추가의인프라확보등의비용소요없음 - 같은제품이라도본인이직접고를수있다는점에서선택권부여 - 대상자별특정식품이정해져있어대상자의선택권이제한되므로큰의미를갖지못함 - 사업초기여러업체를선정하여관리하기어려우므로업체에대한선택권부여어려움 - 바우처는업체간경쟁을유도하여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것이나여러업체를선정할수없으므로업체간경쟁유도효과는가정배달방식과크게다르지않을것으로예상 - 대상자가특정식품을반드시구매하여영양관리에이용하도록하려면추가의교육및시스템확립이필요함. - 대상자가주로어린이, 임산부라는점에서매번상당한거리에있는상점에가서무거운식품을사들고와야만하는또다른물리적 / 신체적부담의추가 - 전국망을가진업체의경우에도농어촌지역에는점포가고루분포되어있지않아, 사실상바우처제도와배달체계의병행이불가피함 - 업체관리에추가의인원 / 자원소요 - 업체담당자및계산원에대한교육필요 - 임시직계산원의수시교체가일관된서비스를위한큰걸림돌로작용 - 배달시발생가능한식품의변질이나파손등의문제해결가능 - 배달에따른비용과시간적제약부담경감가능 - 각대상별로차별화된특정제품, 특정양만수령가능한시스템을만들어야하므로, 초기인프라개발및운영에추가인력및예산소요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임산부및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의확대 / 정착방안도출, 2007
226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식품공급업체는초기에는시도별로지역에적합한한, 두개업체를선정하여운영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저장성이강한가정배달대상품목은시도차원이나거점보건소를중심으로공동계약한업체에서일괄배송하고, 바우처를통해공급할신선식품등은각지자체별로지역내업체로선정하는등, 이원화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다. 바우처도입후일정수준의적응기간이지나고경험이축적되며, 대상자수가증가되면일정자격을보유한것으로판정된다수의업체가참여하도록하여, 수혜자가자신의거주지에서가까운상점에서식품을구매하도록하는것도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또한도시지역에서는최근식료품도인터넷으로주문하고가정으로배달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으므로, 시범적으로이러한체계를이용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즉,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들에게아이디를부여하고, 대상자들이로그인하면배송받을수있는식품목록을볼수있도록하여그중대상자가원하는식품을주문할수있도록하는방식이다. 이러한방식은일부대도시, 그리고일부업체만이용할수있다는한계가있지만, 현재로서는가장인프라구축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방법이며모든품목으로확대적용이가능하고배달체계도유지할수있어가정배달방식과바우처방식의장점을살릴수있는방법이라생각된다. 7.2 가정배달체계의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 현재의보충식품가정배달체계에서담당자들이어려움을겪는사항은보충식품공급업체의선정이다. 각보건소별로업체를선정하고관리하다보니자격을갖춘업체를선정하는것에어려움을겪는다는의견이많이제기되었다. 특히영양플러스사업을담당하는영양사가기간제영양사로한시적으로근무하는영양사인경우가많고중앙의기술지원도부족한상황이어서더욱어려운상황이었던것으로보인다. 각각의보건소별로업체를선정하지않고시도차원에서혹은권역별거점보건소를중심으로보건소들이함께공동으로업체를선정하는경우질적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227 평가등을통해보다좋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가능성은높아진다. 이미서울시는시차원에서보충식품공급업체의계약을진행하고있으나대부분의시도에서는아직개별보건소단위로업체를선정하고있다. 또한각보건소별로업체를선정하는경우최저가낙찰제로진행되어보충식품과서비스의질을확보하지못하는경우가많아기술평가를포함한업체선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기술지원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특히시도차원에서업체를선정하지못하는경우라도, 시도내에서몇회이상문제가된업체들에대해선정에서제외되도록관리하는등의질적확보를위한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고판단된다. 7.3 보충식품소요예산확보 현재영양플러스사업의중요성과효과성이인정되면서도더확대되지못하고정체되고있는주요이유중의하나는예산의한계, 특히보충식품비때문이다. 본사업이명실공히국책사업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수혜가능한대상자의상당수가참여할수있도록확대되어야하는데, 앞서언급한바와같이, 현재는전국단위로확대는되었지만실제사업에참여하는대상은수혜가능인구의극히일부에지나지않는다. 더욱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도입되면서예산역시통합예산으로배정되므로, 영양플러스사업의규모는각지자체에서결정하도록하는구조이며, 성과지표의부재와보충식품비로인해영양플러스사업의중요성을인정하면서도영양플러스사업의규모를늘리기보다는다른사업에더투자하려는경향이있음이담당자의견조사과정에서제기된바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틀에서벗어나보충식품비를확보할수있는방안이없는지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미국 WIC 사업의경우조제분유회사의 rebate를통해, 추가의대상자를선정할수있는예산으로활용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각기업마다사회공헌방안을모색하고있으므로, 기업의사회공헌의통로를마련하여보충식품비의후원, 혹은보충식품의지원이가능한방안이있는지적극적으로고려해야할시점이라고판단된다. 참여를원하는여러
228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기업의후원통로를마련하고, 이를홍보에활용할수있도록한다면사업의홍보효과또한높일수있다고판단된다. 이외에도잉여농산물활용등을통해제공식품의다양성제고와함께, 식품비를절감하는방안도모색하여야할것으로사료되며, 그러한측면에서농림수산식품부와의연계가능성도지속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7.4 보충식품패키지내용 사업담당자에대한의견조사과정에서보충식품내용이개선되었으면좋겠다는의견도제기되었다. 물론전국단위설문조사에서향후보충식품에대한지침관련의견에대해현재지침그대로좋다는의견이가장많았지만, 보충식품과관련한구체적수정요망항목에대한질문에서는식품패키지구성이나대체식품이라고응답한경우가많은것을볼수있었다그구체적내용을보면보충식품의다양성에대해언급한경우가많았는데특히채소와과일의다양성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그외에완전모유수유부에만인센티브로제공되었던참치통조림이다른대상의대체식품으로도사용되고있어임신부의수은으로인한문제가제기되기도하였다. 또한농촌지역에서는쌀, 감자, 콩등의식품대신다른품목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기되었다. 또한쌀을제외하자는의견도있었다. 바우처제도가도입되지않고배달체계로이루어지는상태에서는보충식품의품목이제한될수밖에없다. 현재지침에서당근 / 애호박이나귤 / 오렌지쥬스를다른과일이나채소로대체하는경우시도자체위원회를통해결정하도록되어있는데이러한위원회가활성화되고있지않아사실상애호박외의대체식품은적용되지못하여다양성에대한요구가큰것으로보인다.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229 표 90 영양플러스사업보충식품패키지 (2014 년기준 ) 채소와과일의다양성확보를위해채소와과일에대한바우처를우선적으로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 시도자체위원회도활성화되어야한다고판단된다. 바우처도입전대체식품을통해채소와과일의다양성을확보하는것은쉽지않다. 당근이나애호박대신버섯이나시금치, 토마토와같은채소를일부포함하는방안이나제철과일을일부포함하여몇개품목을
230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섞어서혹은번갈아가며제공하는방안이고려될수있다. 그러나배송과정에서식품이질이저하되는문제나저장과정의문제가발생할수있어주의를기울여야하며, 충분한담당자의수가확보되지않은상황에서업무가가중된다는점또한고려되어야한다. 또한농촌지역의경우쌀, 감자, 당근, 콩등을지역에서쉽게얻을수있어사업에서추가로제공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면시도위원회에서감자, 당근을대체할항목을선택할수있으며, 농촌지역에서이러한품목을제외하고완전모유수유부에포함되어있는과일이나닭가슴살통조림등을포함하는방안이고려될수있다. 검정콩대신대체식품의하나로포함되어있는시리얼을감자대체식품으로바꾸는방안도고려될수있다. 그외에쌀을제외하고기본제공항목을잡곡으로변경하는방안도고려될수있다. 바우처제도가도입이된다면검정콩대신두부등도대체식품에포함하여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우리나라에시판되는참치통조림의경우수은은우려할만한수준은아닌것으로보고되나, 이는본래완전모유수유부의인센티브의개념을제공되던것으로, 검정콩의대체식품으로사용하는경우임신부에서는제외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결론적으로는채소와과일의바우처제도의도입을통해이의다양성을확보하는것이현재로는가장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하는사항이라판단된다. 제안 7. 보충식품제공체계개선 1. 보충식품제공방법 : 가정배달체계의유지및부분적바우처제도도입가. 가정배달체계의유지 - 임신출산부의장보기의어려움과바우처제도정착에소요되는시간과비용, 사업의효과성을감안하여기본적인보충식품공급방법으로는가정배달체계유지 나. 부분적바우처제도의도입
제 6 장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제안 231 - 도시지역을중심으로, 시범사업을통해적용 - 우선적인고려항목 : 채소와과일에대해 cash-value 바우처, 우유, 조제분유 - 전자바우처형태로도입 수혜자이용의용이성과편의성고려 : 거래의안전성을, 잔액확인기능, 여러업체에서의사용가능성등 승인된식품만구매할수있도록제한 사업담당자의대상자보충식품구매현황모니터링의용이성 식품업체의이용용이성 : 업체직원의성실성에의존하거나업무로드를증가시키지않고자동화될수있는방법, 소매상에서새로운단말기나시스템을갖추는데소요되는노력과비용고려 시스템의구축및유지에소요되는비용 확장가능성 : 바우처를일부품목에서전품목으로확대하는경우등 다. 인터넷쇼핑체계를통한주문시스템활용가능성검토 - 바우처체계도입시인터넷쇼핑체계를통한주문및배달시스템활용 - 아이디부여 : 로그인하면주문가능한보충식품목록이보여그중선택하여주문하고배달받을수있도록체계구축 2. 가정배달체계의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방법 - 개별보건소단위의보충식품공급업체선정보다는시도단위혹은거점단위의공동업체선정 - 최저낙찰제가아닌기술평가가포함되도록기술지원 - 시도단위의식품공급업체의질관리 : 지속적으로문제가되는업체에대한정보제공등 3. 보충식품소요예산확보 - 기업의사회공헌제도를통한보충식품비지원확보 - 농림수산식품부등과의지속적연계가능성타진
232 영양플러스사업운영체계효율화방안연구 4. 보충식품패키지내용재검토 - 채소및과일의다양성확보 : 당근, 애호박에대한대체식품 채소및과일바우처도입을통한다양성확보 시금치, 버섯, 제철과일등 - 시도별자체위원회활성화를통해과일, 채소대체식품결정활성화 - 농촌지역식품패키지구성 : 쌀, 콩, 감자등가정에보유하고있는식품을제외하고다른식품으로대체 ( 과일, 닭가슴살통조림, 시리얼, 두유등고려 ) - 기본패키지구성을쌀대신잡곡으로 - 검정콩의대체식품으로참치통조림을이용하는경우임신부에서는제외
참고문헌 233 참고문헌 USDA (Oliveira V and Frazao E). The WIC program, Background, Trends, and Economic Issues, 2009 Edition,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Economic research report No.73, April 2009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WIC food package policy options study summary, June 2011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Evaluation of the birth month breastfeeding changes to the WIC food package, study summary, December 2011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National survey of WIC participants II report summary, April 2012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WIC participant and program characteristics 2012, final report, Dec 11, 2013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WIC participant and program characteristics 2012: summary, December 2013 USDA Food and Nutrition Service.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eligibles and coverage-2011: National and state level estimate summary, March 201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영양플러스사업의활성화방안연구. 2013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영양플러스사업보충식품공급서비스개선방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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