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문사회연구회녹생성장종합연구총서 10-02-19 정책자료 2011-159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양현봉 박종복 2011. 12.
머리말 창업은다양한사업을창출하여경제활력과일자리창출의원동력역할을수행하게됩니다. 이에따라선 후진국을막론하고창업활성화를중요한정책과제로설정하고각종지원대책을추진해오고있습니다. 특히 EU 등선진국의경우, 저성장에따른실업해소와신규고용창출의필요성이증대함에따라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촉진을위한여건개선에주력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최근들어저성장에따른실업, 특히청년층의실업이증가함에따라성장과고용의선순환구조를마련하는것이중요한국정과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정부가창업활성화를위해다양한지원사업을추진해오고있으며, 다행히애플리케이션시장확대등이맞물려청년층의창업이다소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습니다. 향후청년층의창업촉진을도모하기위해서는건전한창업생태계가조성되어야합니다. 창업생태계란창업자, 창업지원기관, 투자자등이유기적으로상호작용하면서지속적으로창업이활성화되는환경이라고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우리나라는청년층의창업촉진을위한사회적여건조성및기업가정신함양교육이미흡할뿐만아니라청년창업자를대상으로하는지원제도및인프라구축, 그리고창업이후사후관리가미흡하다는점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습니다. 이는결국청년창업의생태계가제대로작동되지못하는상황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에당연구원은청년창업활성화를위해서는건전한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는전제아래, 청년창업생태계의개념과현황,
청년창업정책의추진실태와문제점, 청년창업기업의행태분석과함께, 영국과일본의청년창업지원정책을조사하여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습니다. 특히본연구는각계전문가의의견수렴이중요하다는측면에서학계, 업계, 연구기관및지원기관, 정부정책입안자등으로 청년창업활성화포럼 을구성하여, 2011 년 4월부터 12월까지 6회에걸쳐주요과제에대해포럼위원간심도있는논의를하였습니다. 주요논의주제는청년창업기업의성공 실패요인, 청년지식기술창업의실태와과제, 청년창업의생태계실태와발전과제, 중진공청년창업사관학교운영실태, 창조경제시대의기업가정신활성화방안, 주요국가의청년창업정책운영현황등이었습니다. 본연구는당연구원의양현봉선임연구위원과박종복연구위원이공동으로수행하였으며, 그내용은필자들의의견으로본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또한이자리를빌려본보고서를작성할수있도록자료를제공하고좋은의견을주신한양대학교한정화교수님, 한국경제신문중소기업연구소이치구소장님을비롯한청년창업활성화포럼위원여러분, 그리고좋은논평을해주신연구원내외의여러평가자들에게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건전한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정책방안마련뿐만아니라관련학계및연구자들에게도유익하게활용되기를바라며, 앞으로청년창업활성화를통한새로운성장동력과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초석이되기를바랍니다. 2011년 12월산업연구원장송병준
차례 머리말 3 제 1 장서론 11 1. 연구의배경및목적 11 2. 연구방법 13 제2 장벤처생태계의이론과청년창업생태계 15 1. 벤처생태계의이론적고찰 15 (1) 생태계이론 15 (2) 벤처생태계모형 18 (3) 벤처생태계의구성요소와작동 22 (4) 벤처생태계관점에서벤처기업지원제도 25 2. 청년창업생태계의개념과현황 27 (1) 창업활동의이론적고찰 27 (2) 청년창업생태계의개념 33 (3) 생태계의관점에서청년창업지원체계와문제점 37 제3 장청년창업정책의추진실태와문제점 41 1. 청년창업지원사업의추진현황 41 (1) 2011 년도지원사업예산현황 41 (2) 사업별추진실태 43 2. 청년창업지원사업추진의문제점 59 (1) 청년창업지원사업의연계성미흡 59 (2) 체계적인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교육미흡 60 (3) 청년창업기업지원사업화자금부족 61
(4) 청년창업에대한컨설팅지원등사후관리미흡 63 (5) 청년창업관련인프라구축미흡 63 (6) 창업실패에따른재도전장치및재창업지원미흡 64 제4 장청년창업기업의행태분석 66 1. 실태조사개요 66 (1) 조사방법 66 (2) 표본업체의구성 67 2. 청년창업기업의실태분석 69 (1) 창업자및창업기업의일반현황 69 (2) 창업에영향을미치는요인 71 (3) 창업교육참여여부및필요성 75 (4) 창업환경및기업가에대한인식 76 (5) 창업활동에따른애로요인및창업자금조달 79 (6) 창업촉진과관련한제도개선사항 82 3. 시사점 85 제5 장주요국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시사점 88 1. 영국의청년창업지원정책 88 (1) 영국의창업동향 89 (2) 청년창업관련지원정책 92 (3) 시사점 105 2. 일본의청년창업지원정책 107 (1) 일본의창업동향 107 (2) 청년창업관련지원정책 110 (3) 시사점 119
제6 장결론 : 정책적시사점 123 1. 기본방향 123 2. 정책과제 125 (1) 청년창업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125 (2) 창업교육의체계적추진 126 (3) 청년창업지원사업및인프라확충 128 참고문헌 141 부록 1. 청년창업활성화포럼위원명단 149 부록 2. 창업기업의실태및육성방안에관한설문조사서 150
표차례 < 표 3-1> 2011 년도청년창업지원사업예산현황 42 < 표 3-2> 연도별창업강좌지원실적 44 < 표 3-3> 연도별창업동아리지원현황 45 < 표 3-4> 창업대학원지정 운영현황 46 < 표 3-5> 창업대학원졸업생배출및창업현황 47 < 표 3-6> 기술창업학교운영현황 48 < 표 3-7> 창업경진대회운영실태 50 < 표 3-8>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실적및성과 52 < 표 3-9> 연도별엔젤투자실적 ( 신규 ) 62 < 표 3-10> 모태펀드조성현황 62 < 표 3-11> 연도별벤처캐피털의초기기업투자현황 63 < 표 4-1> 분석대상청년창업기업의특성별구성현황 68 < 표 4-2> 청년창업자가기업가가되겠다고생각했을때의연령및 < 표 4-2> 창업당시연령 69 < 표 4-3> 창업자의최종학력 70 < 표 4-4> 창업당시제품의시장상황 ( 제품주기 ) 단계 71 < 표 4-5> 창업자의창업동기 72 < 표 4-6> 창업의사결정에가장큰영향을미친요인 73 < 표 4-7> 최종창업결정에중요하게고려한경제적요인 74 < 표 4-8> 최종창업결정에중요하게고려한비경제적요인 74 < 표 4-9> 학교교육과정에서창업교육참여여부 75 < 표 4-10> 창업교육의필요성에대한인식 76 < 표 4-11> 창업당시와비교한현재의창업환경 77 < 표 4-12> 창업환경이악화되었다고생각하는주요이유 77 < 표 4-13> 경쟁국과비교한우리나라창업환경 78 < 표 4-14> 경쟁국대비창업환경이나쁜주된이유 78 < 표 4-15> 창업이후직면한가장큰애로사항 79 < 표 4-16> 창업초기의창업자금조달경로 80 < 표 4-17> 창업이후자금사정이어려웠던시기 81
< 표 4-18> 벤처캐피털및엔젤자금활용경험 82 < 표 4-19> 기업친화적제도정비를위해추진해야할사항 83 < 표 4-20> 창업마인드제고와창업관련학교교육및창업교육정도 84 < 표 4-21> 창업마인드제고및창업에관한교육표준마련필요성 85 < 표 4-22> 창업의기회제공확대를위한창업교육상설화필요성 85 < 표 5-1> 영국의총창업활동지수 (TEA)(2000 2010) 90 < 표 5-2> G7 국가간연령층별총창업활동지수비교 (2010) 91 < 표 5-3> G7 국가간창업의도수준비교 (2010) 95
그림차례 < 그림 2-1> 자연생태계에비추어본벤처생태계의구조 19 < 그림 2-2> 한국형벤처생태계의모습 20 < 그림 2-3> 벤처생태계의구성요소와참여메커니즘 21 < 그림 2-4> 벤처생태계의작동메커니즘에대한인과모형 24 < 그림 2-5> 벤처기업의성공모형 25 < 그림 2-6> 미국의벤처성장단계별지원체계 26 < 그림 2-7> GEM 의창업결정모형 28 < 그림 2-8> 실무적관점에서의창업생태계의구조 35 < 그림 2-9> 청년창업생태계의구성체계 37 < 그림 2-10> 창업활성화를위한정부의정책수단유형 38 < 그림 2-11> 청년창업활성화지원체계 39 < 그림 3-1> 청년창업사관학교지원프로그램개요 54 < 그림 5-1> G7 국가간총창업활동지수비교 (2002 2010) 90 < 그림 5-2> 영국의창업률및폐업률추이 (2001 2010) 92 < 그림 5-3> 영국 미국 일본의창업률추이 108 < 그림 5-4> 일본의창업률과폐업률추이 ( 기업단위, 연평균 ) 108 < 그림 5-5> 창업자의창업당시연령추이 109 < 그림 5-6> 대학발벤처기업수추이 ( 누적기준 ) 110 < 그림 5-7> 창업준비 실행단계별창업교육등지원내용 116
제 1 장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창업은다양한사업을창출하고시장에이노베이션을가져올뿐만아니라다수의고용을창출하게된다. 이에따라선진국에서는 1980 년대말이후저성장에따른실업해소와신규고용창출의필요성에부응하기위해창업활성화를중요한정책과제로설정하고각종지원대책을추진해오고있다. 우리정부도기업의자유로운시장진입이경제활력회복과고용창출을위해중요한요소라고인식하고창업정책을강화함과아울러, 각종제도개선을추진해오고있다. 통계청이발표한 2004 2009 사업체생성 소멸현황분석 자료에따르면, 2004 2009년기간동안연평균 59만 5,336개의사업체가창업되어연평균 217만개의일자리를창출한것으로나타났다. 1) 1) 2004 2009 년기간동안신규창업을통해연평균 217 만개의고용이창출되었으나, 휴 폐업한사업체가연평균 57 만 7,501 개에이르러, 연평균 187 만 7,897 개의일자리가소멸함으로써전체일자리는같은기간연평균 29 만 1,322 개가증가한것으로
12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그렇지만글로벌금융위기이후고용여건은여전히악화되는추세에있다. 전체실업자 ( 실업률 ) 가 2008년 77만명 (3.2%) 에서 2009년 89 만명 (3.6%), 2010년에는 92만명 (3.7%) 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다. 특히 2010년말기준 15 29세의청년실업자가 34만명으로전체실업자의 37% 를차지하였며, 2010년도청년실업률또한 8.0% 로전체실업률의 2배이상을차지하였다이에따라정부가그동안청년층의창업활성화를위해다양한지원사업을추진해오고있으며, 다행히애플리케이션시장확대등이맞물려 2010년도신설법인수중에서 30세미만청년층의창업이 2009년대비가장높은증가율 (29.0%) 을나타낸바있다. 즉, 30세미만창업자의신설법인수가 2008년 2,027개사로전체의 4.0% 에서 2009년에는 2,417개사로전체의 4.3%, 2010년에는 3,117개사로전체의 5.2% 를차지하는등청년창업기업수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렇지만정부가추진해오고있는청년창업지원정책의운용실태를보면다소미흡한실정이라고할수있다. 특히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교육, 청년창업지원사업간연계성이미흡하고, 청년창업기업에대한사업화자금지원이부족하며, 창업이후사후관리및청년창업지원인프라구축이미흡한등의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향후우리경제의활력을제고하고일자리창출을촉진하기위해서는특히청년층의창업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퇴직이후이루어지는생계형창업과달리청년창업은기술 지식집약적인분야나신성장동력분야에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국가산업전체의경 나타났다.
제 1 장서론 13 쟁력제고에매우중요하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청년창업의실태등을파악하고효과적인지원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청년층의창업 창직활성화를통해일자리창출과경제활력을제고하기위해청년창업 2) 이중요하다는전제아래, 정부가추진하는청년창업정책의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 청년창업기업의행태를분석함과아울러, 주요국가의청년창업지원제도벤치마킹을통해청년창업생태계 3) 조성이라는측면에서정부가중점을두고추진할정책과제를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2. 연구방법 본연구는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을강구하기위해다양한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우선 2011년 4월부터 12월까지학계, 연구계, 정부, 지원기관, 청년창업자등관련전문가로 청년창업활성화포럼 을구성하여, 청년창업기업의성공 실패사례, 선진주요국가의청년창업정책사례등 6차례에걸친포럼을개최하여포럼위원간심도있는논의를실시하였다 ( 포럼위원명단은 < 부록 1> 참조 ). 이와함께청년창업정책이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생태계측면에서청년창업에접근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고생태계의이론과청년창업생태계를정리함과아울러, 청년창업기업의행태를분석하 2) 통계청은 15 29 세를청년으로규정하고있으나, 우리나라에서추진하는청년창업정책은 40 세미만을지원대상으로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청년창업을정책의수혜대상인 40 세미만청년층의창업으로규정하고논의를전개한다. 3) 청년창업생태계란청년창업자, 창업지원기관, 투자자등이유기적으로상호작용하면서창업이활성화되는환경이라고할수있다. 청년창업생태계의개념및그구성요소, 그리고청년창업지원체계등은본연구의제 2 장에서서술한다.
14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였다. 청년창업기업의행태분석에서는본연구의연구자들이 2009년 창업기업의행태및성과분석 ( 산업연구원연구보고서제554호, 2009.12) 이라는연구과제수행과정에서활용하였던설문조사내용중 40세미만의청년창업기업을별도로구분하여창업활동에미치는영향요인, 창업교육의필요성, 창업환경및창업에따른애로요인등을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또한본연구는정부가 2011년도에추진한청년창업정책의현황과지원사업추진에따른문제점을정리함과아울러, 최근청년창업정책을강화하고있는영국과일본의정부부처및지원기관을직접방문 조사하여우리나라의청년창업정책마련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였다.
제 2 장 벤처생태계의이론과청년창업생태계 1. 벤처생태계의이론적고찰 (1) 생태계이론 4) 생태계는환경과생물군집 (> 생물개체군 > 생물종 ) 간의통합된시스템을지칭하는인위적단위로서, 1935년영국의식물학자탠슬리 (Tansley) 가생물적요소와무생물적요소를분리하지않고사고하자는의미로사용한개념이다. 생물공동체 ( 유기체 ) 와이를둘러싼환경 ( 무기체 ) 이상호작용하는공간을말하며, 단순히하나로묶는다는것을넘어서서다양한요소들이체계적으로조직되어있으며평형상태를이루고있다는점을강조하기위해서하나의 체계 로볼것을주장하였다. 구성요소들을전체체계와분리하여개별적으로분석하고이를기계적으로결합하는방식이아니라, 체계를구성하고있는구성요소들간의상호관계에중점을둔다. 4) 임채윤외 (2006) 의내용을재정리하였다.
16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생태계의구성요소를에너지생산형태에따라구분하면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나눌수있다. 생산자는자기스스로영양소를생산하는독립영양 (autotrophic) 요소들을말한다. 소비자는다른것들에의해서영양소가공급되는종속영양 (heterotrophic) 요소들을말한다. 소비자는영양공급원에따라세가지종류로나눌수있는데, 녹색식물에직접의존하는초식동물을 1차소비자 ( 초식동물 ), 1차소비자를먹고사는소형육식동물을 2차소비자 ( 육식동물 ), 2차소비자를먹고사는동물 ( 대형육식동물 ) 과, 녹색식물을비롯해 1, 2차소비자를먹고사는동물 ( 잡식동물, 사람포함 ) 을 3차소비자라고한다. 분해자는죽은생물체나배설물을먹고사는데곰팡이나박테리아등이여기에속한다. 자연생태계에서구성요소들간의상호관계, 즉네트워크는생물종간의먹이사슬의형태로나타난다. 이는다시에너지와물질의흐름이라는물적측면과생물종간의위계측면으로나눌수있다. 네트워크의물적측면은생물체와무생물적환경간, 생물체와생물체간의에너지와물질의흐름으로나타난다. 모든생명활동에는에너지와물질이필요하고모든생물체는소위생산자, 소비자그리고분해자의위치속에서에너지와물질을외부환경혹은먹이사슬로부터획득하기때문에이들간의에너지및물질의흐름분석은전체생태계의구조와기능을이해하는데에중요하다. 네트워크의위계적관점은생태계내의다양한네트워크상에서각생물종이차지하는관계와위치를파악하는것이다. 생태계가생물종간의먹이사슬을통해안정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단순히생물종들이병존한다고되는것이아니라, 생물종간의관계가핵심종
제 2 장벤처생태계의이론과청년창업생태계 17 (keystone species), 우점종 (dominator species), 그리고틈새종 (niche species) 간의위계적형태로구조화되어야한다. 이과정에서핵심종은생태계전체의안정성과건전성유지에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다. 즉, 생태계에서다른생물종이제거되면별다른변화가발생하지않지만, 핵심종이제거되면생태계의전체구조에영향을미쳐생태계의먹이사슬균형과생태계전체의안정성에근본적인변화가발생한다. 생태계내의체군들간의상호작용은크게경쟁, 포식- 피식, 기생- 숙주, 공생등네가지형태로일어난다. 생태계가평형을이룬다는것은다음세가지측면에서의평형을의미한다. 첫째, 먹이연쇄에서피식자와포식자의수적평형유지, 둘째, 물질순환에서양적인평형, 셋째, 생물과환경사이의물질순환과먹이연쇄에따른에너지흐름유지, 넷째, 일시적으로평형상태가파괴되더라도시간이지나면서회복되는항상성이다. 생태계의고유한특징으로자기유지메커니즘을들수있다. 이는자기조직화와적응및진화의형태로설명될수있다. 생태계가어떻게현재의모습을유지하고, 현재의체계를재생산해내는가에대한해답은생태계의자기조직화 (self-organization) 능력에서찾을수있다. 외부로부터또는내부의어떤한특정요소의활동이생태계전체의유지와발전을통제하는것이아니라, 요소들이상호작용을통해체계를유지하며생존과진화의방식을만들어나간다는점이다. 이는구성요소하나하나의역동성보다는생태계전체의역동성을살펴보아야하는근거를제시하고있다. 생태계의성장과발전을이해하는데있어가장근본적인가정은생물이기후, 토양, 양분등환경
18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조건에최적인형태로적응하며진화한다는것이다. 적응이란유기물 (organism) 이환경에대해보다나은지속성을획득하는것을의미한다. 생태계는생성- 성장- 소멸을통해스스로진화하는자기증식메커니즘을가지고있다. 세대에걸쳐환경에대응하기위한적응을거듭하면서생태계는진화해간다. (2) 벤처생태계모형 벤처생태계모형을도출하는데있어서는단순히자연생태계와의유사성을서술하는차원을넘어현실을분석 파악하기위한분석도구로발전시키는것이중요하다. 이때벤처생태계라는개념을도입하면서자연생태계의활동과경제체계의활동을등치시킬수없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생물학적생태계는경제체계의하나인벤처생태계를이해하는데거시적인틀을제공하는메타포 (metaphor) 의차원으로받아들여야한다. 벤처생태계란용어는탠슬리의생물학적생태계의개념을벤처에적용한가장많이활용되는모형으로서다음두가지가있다. 우선, 고정민 김정호 (2000) 가제시한모형이다 (< 그림 2-1> 참조 ). 벤처생태계의구성요소를자연생태계의먹이사슬에비유하여벤처기업 ( 생산자 )-벤처캐피털및엔젤 ( 소비자 )-코스닥/ 인수합병 ( 분해자 ) 으로파악하고있다. 이모형은벤처생태계내의복잡한활동의메커니즘을세구성요소들간의상호작용으로단순화하고있으며, 각구성요소들간의관계를자본의투입과산출관계로파악한다. 제도나문화등과같은환경은각구성요소들의활동에전반적인영향을주는것
제 2 장벤처생태계의이론과청년창업생태계 19 < 그림 2-1> 자연생태계에비추어본벤처생태계의구조 무기환경 소비자 ( 벤처캐피털, 엔젤 ) 지분 생산자 ( 벤처기업 ) 사회환원 자금, 경영지원 지분 매각대금 투자수익 분해자 (KOSDAQ, M&A) 부의창출 지분 자료 : 고정민 김정호 (2000). ( 제도, 입지, 문화등인프라 ) 으로묘사되어있으나, 어떠한상관관계를이루는지에대해서는알기가어렵다. 이에반해 < 그림 2-2> 와같이삼성경제연구소가한국적인벤처생태계를강조하면서제시한모형에서생태계의복잡성과상호작용이보다더현실적으로제시되어있다고볼수있다 ( 삼성경제연구소, 1998). 이모형에서는벤처기업과벤처캐피털, 회수시장의연관관계뿐만아니라정부나인프라가벤처의성장에일정한역할을수행함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모형의제시와더불어핵심부문인벤처기업, 벤처캐피털, 회수시장의연계가시장원리에의해형성되어야만벤처육성이가능하며, 벤처생태계의구성요소가단절적구조로이루어져있고민간부문에서자생적으로네트워크를형성할주체가없으므로일정기간동안정부의역할이중요하다고제안하고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연구결과는벤처기업에집중되어있던벤처육성에관한논의의범위를환경과의상호작용까지로넓혔다는점에서의의를
20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 그림 2-2> 한국형벤처생태계의모습 엔젤컨설팅사 Law Firm 학교, 연구소 정부 VB VC 해외벤처 기반인프라 (TBI. SP) 회수시장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1998). 가진다고평가되고있다. 당시벤처기업을육성하는데에만관심을갖던정책기조에대해벤처기업을창출 육성하기위해서는기업에대한지원뿐만아니라시스템을형성하는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적인프라를동시에지원하여야하며, 특히생태계의핵심요소로서벤처기업 -벤처캐피털 -회수시장간의상호작용과연계가시장원리에입각하여형성되어야한다고지적하였다. 임채윤외 (2006) 는생태계이론과벤처생태계의상호작용이론을바탕으로구축된벤처기업 -벤처캐피털 -회수시장간순환모형형태의벤처생태계를제시하였다 (< 그림 2-3> 참조 ). 여기에서나타난벤처생태계모형은다음과같은관점에서구축되었다. 첫째, 벤처생태계는벤처기업, 벤처캐피털, 회수시장과같은몇개의기업군으로이루어진다. 여기서벤처캐피털과회수시장은벤처기업과자본시장의정보비대칭성을완화시켜주는촉매역할을담당한다. 둘째, 자연생태계에서에너지흐름에해당하는것은지식의흐름
제 2 장벤처생태계의이론과청년창업생태계 21 < 그림 2-3> 벤처생태계의구성요소와참여메커니즘 소비자 회수시장환경 - 상장, 공시규정 - 회수시장의다양성 제품 강화 대출수익 회수시장 자본소득 지분 지분 자본소득 대학연구소기업 초기벤처 성장벤처 강화 정보비대칭성해소 지식의흐름 지분 창업환경 - 기술적완결성 - 벤처문화 - 창업의비용 - 창업의용이성 성장환경 - 조세성 - 인력수급 - 시장변화 자본투자와지식제공 자본 벤처캐피털 채권 부동산 금융 경쟁 자본시장 이윤추구와보완 연기금 모태펀드 기업개인 자료 : 임채윤외 (2006). 으로볼수있다. 즉, 벤처기업군의배태조직의역할을담당하는대학 연구소 기업등의연구개발 영업등의활동을통하여기술혁신의결과또는소비시장의정보등을축적한기업가들이, 자신이축적한지식을시장에적용하기위하여끊임없이벤처기업군으로유입된다. 벤처캐피털의경우에도벤처기업에대해지식의흐름을제공한다. 즉, 기업경영및관리적노하우, 벤처캐피털의네트워크를이용한다양한시장정보등의지식과함께자본시장에서조달한자본을벤처기업에투자하며, 자본과지식을벤처기업의가치에해당하는지분과교환한다. 셋째, 벤처생태계내에서회수시장은자기조직화의기능을담당하
22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게된다. 벤처기업과벤처캐피털에축적되어온무형의가치를유형화하고, 이를자본이라는유형의물질로전환시켜주는역할을담당하며, 회수시장에서벤처기업과벤처캐피털이유형화한자본의양의과소에따라서발생하는시그널은차기배태조직으로부터벤처기업으로전환되는지식의흐름, 자본시장으로부터벤처캐피털에유입되는자본의양을강화또는약화시키는동기부여를제공하게된다. 넷째, 벤처생태계에서환경은제도적환경, 소비시장등으로구분해볼수있다. 제도적환경으로는벤처생태계의상호작용과물질순환에영향 ( 강화또는약화 ) 을미치지는못하지만이를원활하게촉진하는촉매의역할을담당하는각종인프라, 문화, 지원정책등이이에해당한다. (3) 벤처생태계의구성요소 5) 와작동 5) 벤처생태계를구성하는요소는일반적으로핵심요소, 인프라요소및외부요소로구분할수있다. 우선, 핵심요소로는벤처기업, 벤처캐피털, 그리고회수시장을들수있다. 주지하는바와같이벤처기업은벤처생태계의주체이자부가가치창출의원천이다. 벤처캐피털은벤처기업에대한투자를통해수익을올리는기관으로서벤처기업의사업창조와확대를돕기위해전문투자자들이조성한자금을벤처기업에투자하는기능을담당하고있다. 벤처캐피털은벤처기업의인수 합병을통하여창업초기투자자금의수십혹은수백배의이익을얻을수도있는반면, 원 5) 정대용 김용수 (1999) 의내용을재정리하였다.
제 2 장벤처생태계의이론과청년창업생태계 23 금회수가완전히불가능할수도있는위험감수형특성을가지고있다. 벤처생태계에서회수시장도중요한핵심요소이다. 코스닥 (KOSDAQ) 과같은회수시장이정상적인역할을하지못하면벤처투자가와벤처기업간의연결이되지않을뿐아니라투자자와기업의상호연계를통한자금과기술의결합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벤처의성공을기대할수없다. 그러므로기업가가기술의제공을통해투자회수가능성을제시하면투자자는투자수익을기대하고투자를결정하게되는데, 이러한역할이회수시장을통해이루어진다. 벤처생태계의구성에있어인프라요소에는핵심요소의원활한상호작용을위한요소와성장의근원을제공하는역할을하는기반요소가있다. 대학을포함한학교기관, 연구소, 벤처보육센터, 법률회사, 컨설팅사, 엔젤등이대표적인기반요소로서벤처생태계의토양, 수분, 기타영양공급원인것이다. 벤처생태계의핵심요소들이발전하기위해서는인력, 기술, 자금이외부에서지속적으로유입되어야한다. 학교및연구소는이들기술및벤처관련인력의유입의주요공급처가되고동시에엔젤, 개인투자가로부터의자금유입이원활하게이루어져야한다. 또한법률회사, 컨설팅사의경영및사업화지원은기술을사업화하는데도움을주게되는것이다. 특히벤처보육센터나일정지역에집적할수있는벤처단지조성은벤처를활성화하는중요한요건이기도하다. 기타 SP(Science Park), TBI(Technological Business Incubator), 통신망등의구축은정보의원활한교류를유발하여잠재적벤처의육성이가능하게된다. 벤처생태계를형성하는또다른주요요소가정부와해외벤처와같은외부요소이다. 정부의역할은주로벤처생태계의기반요소및
24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인프라를지원하여벤처육성의토양을형성하는데큰역할을제공할수있다. 미국의실리콘밸리나대만의신죽단지에서의성공적인벤처기업들의국내진출및국제화시도는국내벤처들로하여금글로벌화의사고를지향하는데좋은본보기를제공한다. 즉, 글로벌벤처는사업화초기부터세계적기술의개발과상용화를지향하므로기술개발과마케팅에있어그접근방식이달라야하는데, 이러한접근법은우리벤처기업에게좋은벤치마킹의대상이기도하다. 또한이미자본시장의자유화로벤처투자자금이국제화되어있으므로벤처의글로벌화는적극고려해야한다. 벤처생태계의세가지핵심요소만을대상으로시스템다이내믹스를이용하여 < 그림 2-4> 와같이인과관계모형을설정할수있으며, < 그림 2-4> 벤처생태계의작동메커니즘에대한인과모형 자료 : 임채윤외 (2006).
제 2 장벤처생태계의이론과청년창업생태계 25 이를통해작동원리를이해할수있다 ( 임채윤외, 2006). 여기에서는벤처기업을초기창업단계 (start-up stage), 성장단계 (expansion stage), 상장단계 (IPO stage) 등세가지유형으로구분하며, 각단계별로성공, 사망, 생존등세가지형태의성장이있는것으로개념화하였다. 또한벤처캐피털은초기 성장벤처에대하여투자하는두가지의사결정대상을갖고있는것으로가정하였다. 또한, 회수시장의신호 ( 시장지수등 ) 는벤처기업의창업률, 벤처캐피털의자금조달및신규투자규모에영향을미친다고가정하였다. (4) 벤처생태계관점에서벤처기업지원제도 벤처기업이창업되어원활하게성장하기위해서는벤처생태계의 지원아래창업아이템, 펀딩 (funding), 스태핑 (staffing), 열성등의핵 심요인들이시너지효과를창출할때만이가능하다 (< 그림 2-5> 참조 ). < 그림 2-5> 벤처기업의성공모형 아이템 Funding 지역사회, 노동시장, 대기업 ( 벤처생태계 ) 자료 : 최상렬 정두식 (2006). 열성 ( 벤처생태계 ) 벤처캐피털, 산학관계 Staffing Exit
26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 그림 2-6> 미국의벤처성장단계별지원체계 창업자 대기업에서독립한사업가, 대학교수, 연구자군수사업의일류기술자 스톡옵션 우수한간부직원 1 초일류의사업가 2 스톡옵션 Seed 기아이디어시작품 벤처기업설립 기술지원 과학단지 (SP) 공간제공 보육센터 (RI) 기술 경영노하우 대학 3 사회적인지원체계 창업기 사업계획시 창업자금 사업계획 엔젤 개인투자자 4 사업계획서 5 성장단계에부응하는 4 자금의지원 성장초기 개발자금 SBIC 정부계 VC 중소기업청 (SBA) 성장중기 임원파견성장자금 벤처캐피털벤처자본전문가 벤처캐피털벤처자본전문가 연금자산 주식공개 I P O 증권회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6 임원파견 성실의무 ( 감시 ) 사업설명서 ( 위험요인 ) 로드쇼 7 NASDAQ NASDAQ 기업 투자 NASDAQ 이익이없어도공개가능 NASDAQ SWAT 감시제도시장감시원약 90명 투자가 S E C 시장감시원약 600 명 8 본격성장은 NASDAQ 공개이후 본격적성장기 자료 : 정대용 김용수 (1999).
제 2 장벤처생태계의이론과청년창업생태계 27 우리나라에서는벤처기업의창업및육성을지원하는제도로서자금지원제도, 입지지원제도, 신용보증지원제도, 판로지원제도, 기술개발지원제도, 고급기술인력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등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6) 한편, 세계에서벤처생태계가가장잘발달되어있는미국에서의벤처기업지원체계를 < 그림 2-6> 에나타내었다. 2. 청년창업생태계의개념과현황 (1) 창업활동의이론적고찰 1) 창업의결정요인 7) 7) GEM(1999, 2001) 8) 에따르면, 창업은기본적으로창업기회 (entrepreneurial opportunity) 및창업역량 (entrepreneurial capacity) 에의해좌우되고, 창업기회및창업역량은창업활동의기본조건으로볼수있는기반여건, 인구구성, 교육수준, 문화적특성등의요인으로부터영향을받는다 (< 그림 2-7> 참조 ). 6) 구체적인내용은중소기업청의홈페이지 (www.smba.go.kr) 를참조할수있다. 7) 박종복외 (2009) 의일부를발췌하여정리하였다. 8) 1999 년미국의 Babson College 가영국의 London Business School 과함께시작한세계창업모니터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는세계최대, 최장의국제적인기업가정신연구프로그램으로서, 40 여개국가 200 여명의학자들과연구자들이참여해오고있으며, 40 여개의 GEM 참가국은전세계인구의 60% 이상, 전세계 GDP 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GEM 의결성목적은 (1) 국가간창업활동의유형과수준의차이를측정하고, (2) 기업가정신과경제성장간의체계적인관계를규명하며, (3) 기업가정신의수준을증대시키는요인을밝혀내고, (4) 국가수준의창업활동제고정책을제안하는것이다.
28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 그림 2-7> GEM 의창업결정모형 창업활동기본조건 infrastructure ( 제도, 자금, 인력, 정책, 규제등 ) 인구구성 (demography) 교육 (education) 문화 (culture) 자료 : GEM(1999, 2001). 창업기회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창업역량 Entrepreneurial capacity skill/motivation 창업 Business churning 여기서, 창업활동의기반여건은창업관련제도, 자금및인력공급, 정부의창업지원정책, 각종규제등을포함한개념으로서창업기업이필요한자금, 지원서비스및기술등을얼마나용이하게획득할수있는가하는정도로측정된다. 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 인구구성 (demography) 에서는 25 44세인구비중이높을수록창업활동이활발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인구증가율이높은국가일수록창업활동설문조사에서창업기회가많다는응답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다. 창업교육의실시와창업활동수준간에는상관관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 GEM에서 10개선진국을대상으로조사한바에따르면, 특히고등학교이후교육단계에서의창업교육실시와창업활동간에상관관계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기업가정신의결정요인으로서문화적요인은창업에대한사회의가치평가를말한다. 김종호 (2008) 는 GEM의개인별설문자료를토대로우리나라기업가정신, 즉총창업활동지수 (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 의결정요인을로짓 (logit) 모형을이용하여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결정요인으로는선행연구의결과를토대로인구학적요인, 경제적요인, 그리고
제 2 장벤처생태계의이론과청년창업생태계 29 인지적요인을사용하였다. 인구학적요인으로는기업가의나이, 기업가의성별, 기업가의교육수준을, 경제적요인으로는가계소득, 창업이전의취업상태를, 인지적요인으로는실패에대한두려움, 창업기회에대한인지, 자신의재능에대한자신감, 주변창업가에대한인지를포함시켰다. 분석결과에의하면, 기업가의나이가약 41세일때창업할확률이최대가되고, 기업가의가계소득과창업할확률은양 (+) 의유의한상관관계를보였다. 실패에대한두려움은남성의창업할확률과음 (-) 의유의한관계를보였고, 주변창업기업가의인지는여성의창업할확률과만유의한관계를보이지않았다. 이에따라, 우리나라기업가정신함양정책은기업가의성별을고려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2) 창업기업의정의와단계적특성 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의 2에따르면, 창업자 란중소기업을창업하는자와중소기업을창업하여사업을개시한날부터 7년이지나지아니한자를말한다. 이에따라창업기업의정의를사업을개시한날부터 7년이경과되지아니한기업이라고정할수있다. 창업기업은기업형태측면에서크게개인기업과법인기업으로구분되며, 법인기업은상법상의회사로서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및유한회사의네종류가있다. 창업자는개인기업과법인기업의장단점을비교 평가하여자기실정에맞는기업형태를선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 ( 김한종, 2006). 일반적으로법인기업은상법등의관 9) 박종복외 (2010) 의일부를발췌하여정리하였다.
30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계법령에따라기업주의활동이제약되고창업비용이많이소요되지만, 세금부담이상대적으로적고자본조달도용이하며, 일정규모이상의기업에게적합하다. Biggadike(1979) 의연구에따르면기업이새로이창업하여수익이창출되려면대개 8년정도소요되며기존기업과유사한기업행태를보이는데는 12년정도가걸리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그동안창업기업의성장단계에대한연구가수행되어왔지만, 이에대한구분에있어서는연구자별로다르게나타난다. 즉, 기업의성장단계는관점에따라 3단계모델 (Lippit and Schmidt, 1967), 4단계모델 (Kazanjian, 1988; Kazanjian and Drazin, 1989), 그리고 5단계이상의모델 (Churchill and Lewis, 1983; Miller and Friensen, 1982) 등으로다양하게구분되고있다. 특히, Kazanjian(1988) 은벤처기업의성장단계를창업 (conception and development), 상업화 (commercialization), 성장 (growth), 성숙 (stability) 의 4단계로구분하였으며단계별로중요시되는문제들을제시하였다. 창업단계에서는자원동원과기술개발이중요한과제로인식되고, 상업화단계에서는제품생산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며, 성장단계에서는매출액과시장점유율을증대시키는것뿐아니라조직경영의중요성이커지고, 성숙단계에서는수익성과내부통제및미래성장기반확보가중요한문제로부각된다. 한편, Kantis et al.(2002) 은창업과정 (entrepreneurial process) 을창업준비단계 (inception stage), 창업단계 (start-up stage), 창업후초기단계 (early development stage) 로구분하여동아시아국가와라틴아메리카국가간의창업특성을비교하였다. Kantis et al. 은창업준비단계
제 2 장벤처생태계의이론과청년창업생태계 31 에서는창업동기와기업가가되는데필요한역량을확보하고사업기회를파악하며사업계획을수립하는것이주된활동이고, 창업단계에서는창업을결정하고이에필요한자원을동원하는것이중요하며, 창업후 3년간의초기단계에서는성공적인시장진입과자금조달등경영문제의해결을통해생존 (survival) 하는것이긴요하다고주장하였다. 3) 창업기업성과의주요영향요인 10) 창업기업유형간의성과를비교하고있는기존연구들에서창업기업의성과지표를찾아볼수있다. Bantel(1998) 은매출액성장률, 수익성, 연구성과, 고객만족도등 8개의성과지표를채택하였고 Westhead(1995) 는생존률과고용성장률을성과지표로사용하였다. 또한, Lumpkin and Dess(1996) 는매출액성장률, 시장점유율, 수익성, 전체적인성과, 이해관계자의만족도를채택하였다. 김철 (1993) 은시장점유율과매출액이익률을도입하였으며, 이상천외 (2008) 는주관적성과를사용하였다. 이와같이, 연구자별로상이한성과지표를채택하는이유는, 창업기업은설립후평균적으로약 8년이경과된이후수익이창출되므로성과지표가창업자의목표, 자금조달능력, 주주의이해관계, 시장여건등에따라크게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Cooper, 1993). 창업기업의성과에영향을미치는영향요인에관한연구는벤처기업의성과모형에관한연구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Gartner, 1985; 10) 박종복외 (2010) 의일부를발췌하여정리하였다.
32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Covin and Slevin, 1991; Shane and Venkataraman, 2000; Baum et al., 2001). 특히, Gartner(1985) 는벤처창업을신모험사업을만드는과정으로정의하고, 창업과정을창업자, 조직, 환경, 프로세스등 4가지차원으로구성된개념적틀로구성하였으며, 각차원에서중요하게고려되는변수들을파악하여제시하였다. 창업자차원에서는성취동기, 위험지향성, 이전직장경험, 연령, 학력등 8가지의변수를, 조직차원에서는원가우위, 혁신적차별화, 중점영역, 신제품 / 서비스등 17 개의변수를, 환경차원에서는벤처캐피털활용가능성, 신시장접근가능성, 진입장벽, 정부의규제등 22개의변수를, 프로세스차원에서는사업기회모색, 자원의축적, 제품 / 서비스의마케팅, 제품생산, 조직설립, 정부및사회에대한대응등 6가지변수를제안하였다. 한편, Glancey et al.(1998) 은사례연구를통해창업자가창업동기, 목표, 전략등을시장환경과전망의변화에따라수정한다는것을발견하였고, 대다수의수정된목표는기업의성장 (business growth) 이었으며, 이는창업자의금전적동기뿐아니라비금전적동기도만족시킨다고보고하였다. Watson et al.(1998) 은창업자들을생존자와실패자로구분하고다양한측면에서두집단을비교하였는데, 도제경험, 실직경험, 창조적인기술, 경영기법의보유, 시장의변화에대한유연한적응능력뿐아니라리더가되기위한강한집념, 독립심등의창업동기도창업의성공요인으로분류되었다.
제 2 장벤처생태계의이론과청년창업생태계 33 (2) 청년창업생태계의개념 1) 청년창업의특징 : 지식기술창업을중심으로 배종태 (2011) 는청년기업가의특성을지식, 경험 (skill), 태도측면에서살펴보았는데, 지식측면에서는새로운지식을보유하고있어참신한사업기회를포착할가능성이높지만현장에관한지식은부족하다고진단하였다. 경험측면에서는포착한기회를실현하는데필요한경험과스킬및네트워킹이부족하지만, 태도측면에서는강한열정 (passion) 을갖고있어몰입 (commitment) 이가능하고탁월한성과를창출할가능성이높다고제시하였다. 박동외 (2010) 는학생 800명, 교수 200명, 창업보육센터입주업체대표 200명등 1,200명을대상으로청년의지식기술창업의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주요한분석결과를정리하면, 첫째, 나이가많을수록청년창업에대해부정적인식을갖고있는사람이더많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이는나이가많은창업자는사업아이템만이아니라상당한규모의창업자금과공장등하드웨어를고루갖추어야창업이가능하다고보기때문인것으로판단하였다. 반면에나이가적은청년일수록아이디어만으로도창업이가능하다는인식이높아창업에대해긍정적태도를보여주었다. 둘째, 청년창업의결정에주변친지의창업성공등의요인이매우중요한영향을끼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대학 ( 원 ) 생 800 명을모집단으로하여이분형로지스틱다중회귀분석모형을통하여분석한결과, 학생들주변에서창업에성공한사람이있으면창업
34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을계획할확률이그렇지못한사람보다 4.2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청년창업을결정하는데에문화적요인의영향이매우중요한영향을끼친다는사실을잘보여주었다. 셋째, 대학 ( 원 ) 생들이창업을고려할때가장유망한분야는아이디어창업, 인터넷쇼핑몰, 오락 문화 운동관련서비스업, 지식콘텐츠, 정보 통신등지식기술분야가압도적인우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스마트폰, 소셜서비스네트워크등새로운매체들이급속하게확산되면서아이디어만으로창업이가능한분야가새롭게부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창업교육이실제적인창업으로이어지는데매우중요한영향을끼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창업교육을경험한학생일수록향후에창업계획을수립하는데더욱적극적이며대학 ( 원 ) 생의 83% 정도가창업교육이본인의창업의지를강화하는데도움이되었다고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60% 에육박하는학생들은창업교육이고등학교에서부터대학 1~2 학년사이에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하고있었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는대학 ( 원 ) 생 10명중 1명만이창업동아리활동경험을갖고있으며, 창업동아리활동을경험한학생들이실제로창업계획을수립할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창업동아리활동은창업과관련한정보교환, 창업의선행적경험, 인적네트워크의구축, 창업위험의분산등여러부문에서장점을갖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끝으로, 서울의명문대학일수록창업에대해보수적태도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서울의이른바명문대학학생들이
제 2 장벤처생태계의이론과청년창업생태계 35 안정적인취업을선호하기때문인것으로파악되었다. 2) 청년창업생태계의구성 창업생태계를실무적인관점에서살펴본다면창업자, 대학등창업지원기관, 투자자등이유기적으로상호작용하며지속적으로창업이활성화되는환경이라고정의할수있다 ( 관계부처합동, 2011). 특히, 창업자의범위를청년으로한정하는경우청년창업생태계라고부른다 (< 그림 2-8> 참조 ). 창업생태계를생물학적생태계및벤처생태계와의유사성원리 (analogy) 에의거하여접근한다면, 청년이보유한지식 기술이경제적가치로창출 공유 이전되는시스템으로서성장 진화 융합및분화가이루어지는자기증식시스템이라할수있다 ( 임채윤, 2011).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 < 그림 2-9> 와같이청년창업생태계를정의 < 그림 2-8> 실무적관점에서의창업생태계의구조 자금지원기관 엔젤, VC, IB Ron Conway, Asset, 골드만삭스 재투자 M & A, 중간회수 아이디어창출집단 대학연구소 창업 지속성장 IPO 창업실패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1). 창업지원기관 멘토, 인큐베이팅 YouNoodle. Plug & Play 재창업 / 재도전
36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하고자한다. 즉, 청년창업생태계의핵심적구성요소는청년기업가, 청년 ( 창업 ) 기업, 엔젤 & 벤처캐피털이며, 주요환경에사회여건, 회수시장환경 (M&A 포함 ), 창업인프라등이포함되고, 기타환경에는소비시장, 자본시장등이포함된다. < 그림 2-3> 의벤처생태계와달리, 청년창업생태계에서는청년기업가를구성요소 ( 핵심요소 ) 로편입시키고회수시장을주요환경 ( 인프라요소 ) 으로간주한다. 청년창업생태계의핵심적구성요소와환경요소는본장의 1절 ( 벤처생태계의이론적고찰 ) 및 2절의전반부 ( 창업활동의이론적고찰 ) 에서이미설명되었으므로건전한청년창업생태계의작동흐름을중심으로부연하고자한다. 다양한동기에의해설립한청년창업기업은창업초기단계에서실패하여퇴출되는경우와성장하여성공하는경우로구분된다. 적정한수준의창업률과폐업률을유지함으로써창업생태계가지속적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정직하게실패한청년기업가들이재도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즉, 실패에대한사회적관용문화와재기가능한지원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 한정화, 2011). 반면, 성공한청년창업기업은기업엔젤로서초기단계의청년창업기업에투자하고동시에멘토링을제공함으로써개인엔젤과벤처캐피털이충분히감당하지못하는부분을보완해주는것이긴요하다. 이에따라대학의경우산학협력단은청년창업활성화를위한내부지원도필요하나, 선도동문기업과청년창업기업간관계지원에더욱노력을기울이는것이중요하다. 소위멘토 ( 선도동문기업 )-멘티 ( 청년창업기업 ) 관계플랫폼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 이민화, 2011).
제 2 장벤처생태계의이론과청년창업생태계 37 < 그림 2-9> 청년창업생태계의구성체계 예비청년기업가 사회적인식강화가치소비충족소비시장매출, 성장원천 대학연구소창업청년창업기업 기업 재도전 실패, 퇴출 강화 강화 기업가정신 퇴출환경 사회적인식 사회여건 강화 지원인프라 멘토링 지역BI 정보 성장 초기성장, 비용절감 자본투자와지식제공지분 엔젤투자 VC 자본시장 강화 지식 기술 기업 회수시장 (M&A) 자료 : 임채윤 (2011) 의내용을일부수정. 자주 : 실선상자는구성요소, 점선상자는주요환경, 나머지는기타환경. (3) 생태계의관점에서청년창업지원체계와문제점 Verheul et al.(2001) 은창업활동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변수들을종합하고, 이러한분석틀속에서정부의창업활성화정책의내용을구체화하기위한종합적인절충이론 (eclectic theory) 을제시하였다. Verheul et al. 의절충이론에서창업의결정요인은공급측요인과수요측요인으로양분되며, 정부의기업가정신활성화정책은창업의결정요인분석틀속에서 5가지유형으로구분하였다 (< 그림 2-10> 참조 ). 수요측요인은새로운창업기회 (opportunities) 를말하며, 기술의발전 확산, 소비자수요의변화등에영향을받는다. 공급측요인은창업역량뿐만아니라, 인구구성 (demography), 사업위험에대한태
38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 그림 2-10> 창업활성화를위한정부의정책수단유형 Demand Supply G2 창업기회 창업자원역량 / 자질선호관계 G3 G4 위험 / 보상관계 Risk-reward Profile G1 G5 창업 / 퇴출 entry /exit E E* E-E* 정부 자료 : Verheul et al.(2001; p. 8). 도, 창업교육, 창업을위한각종경영자원의공급, 문화적요인등을모두포함한다. 기업가는제공된수요측및공급측요인을바탕으로사업위험및보상에대한기본적인프로필 (risk- reward profile) 을생성하고, 이를토대로창업여부는물론기존사업의퇴출여부등을결정하게된다. 정부의역할은시장에서실현된기업가정신의활동수준 (E) 과바람직한최적의기업가정신활동수준 (E*) 간의격차를메우기위해정책지원을실시하는것이다. 정부의기업가정신육성시책의유형을구분해보면, 기술의개발 이전 사업화등을통한수요촉진시책 (G1), 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등공급확대시책 (G2), 기업가정신의교육 연수시책 (G3), 기업가정신및창업에대한사회적인식을개선하기위한홍보시책 (G4), 정부가개인의위험- 보상프로필에직접영향을미치는시책 (G5) 등으로구분할수있다. G5의구체적예시는창업비용의절감, 파산에따른위험저하등을위한각종조세및법률개선시책을들수있다. 우리나라는벤처버블붕괴이후엔젤투자위축과중간회수시장미
제 2 장벤처생태계의이론과청년창업생태계 39 비로인해창업생태계형성이부진한상황에있다. 이는주로융자중심의지원과실패에따른위험부담, 대학의창업지원기능과투자자-창업자간네트워크미흡등에기인한다 ( 관계부처합동, 2011). 보다구체적으로청년창업생태계의문제점을살펴보면, 우선정부의지원정책이창업교육등특정부문에집중되어있다는것이다. 즉, 청년창업의활성화라는측면에과도하게집중되고있어창업이후의성장단계에서의지원은상대적으로미흡한편이다. 초기의벤처지원정책이활성화될수있었던이유가벤처기업, 벤처캐피털 (VC), 회수시장을중심으로한생태계의정책적인조성에있었음을유의할필요가있다. 둘째, 창업및기업가정신교육이대학 ( 대학원 ) 생을중심으로추진되고있다는점이다. 기술창업뿐만아니라지식기반청년창업을활성화하려면실생활에서의가치소비와관련된창업아이디어발굴이중요하므로창업교육의대상으로서일반인청년에대한관심을높일필요가있다. 셋째, 청년창업기업은일반적으로담보가부족하여필요한사업화자금을조달하는데특히많은어 < 그림 2-11> 청년창업활성화지원체계 교육 경력설계 창업여건인식 경험축적 기회탐색 네트워크구축 역량강화 기회추구 자원조달 경영능력발휘 기회실현 네트워크활용 대학생, 일반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성공기업가 창업강좌, 창업교육 성공사례, 전파 예비기술, 창업지원 엔젤 Mentor, 컨설팅 정책자금, 네트워킹 제도, 법률 문화, 사회인식 창업의도촉진 청년창업생태계조성 자료 : 배종태 (2011).
40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려움을겪고있다. 넷째, 인수합병 (M&A) 등중간회수시장이발달하지않아초기단계의청년창업기업에의투자가부진한상황이다. 다섯째, 연대보증제도로인하여창업실패시청년기업가가신용불량자등으로전락하여재도전이어려운실정이다 ( 임채윤, 2011). 이에따라, 청년기업가의전주기관점에서건전한청년창업생태계를조성하여청년층이두려움없이창업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다양한성공모델을도출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 그림 2-11> 과같이창업단계별로기업가정신을고취할수있는체계적인지원과제도개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제 3 장 청년창업정책의추진실태와문제점 11) 1. 청년창업지원사업의추진현황 (1) 2011 년도지원사업예산현황 2011년도정부가추진하는청년창업전용지원사업은 14개사업으로파악되었으며, 전체지원사업예산은 1,120억원으로조사되었다 (< 표 3-1> 참조 ). 중앙정부에서는중소기업청이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등 8개사업에 770억원, 고용노동부가청년창직 창업인턴제사업등 2개사업에 111억원이확보되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서울특별시가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등 2개사업에 200억원, 대전광역시가대학창업 300 프로젝트에 20억원, 경기도가 G창업프로젝트에 19억원의예산이확보되었다. 청년창업지원사업유형별로는창업교육에 54억 5,000만원, 창업 11) 본장은양현봉 박종복의 청년창업활성화방안, KIET 이슈페이퍼, 2011.7, pp.14 39 의내용을수정 보완하였다.
42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창업교육 경진대회 사업화지원 < 표 3-1> 2011 년도청년창업지원사업예산현황 사업명예산규모소관부처 비고 대학창업강좌 13.5억원중기청대학창업교육패키지사업으로통합창업동아리지원중기청 창업대학원지원 12억원 중기청 5개대학원 기술창업아카데미 20억원 중기청 하이서울창업스쿨 9억원 서울시 창업경진대회 중기청 대한민국실전창업리그 10억원 소셜벤처지원사업 9억원 고용부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통합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229억원 중기청 청년창업사관학교 180억원 중기청 2011년부터추진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191억원 서울시 대학창업 300 프로젝트 20억원 대전시 G창업프로젝트 19억원 경기도 기타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305.5 억원 중기청 2011년부터추진 청년창직 창업인턴제사업 102억원 고용부 2010년부터추진 합계 1,120억원 주 : 중소기업청의청년창업지원사업에대한관련부처및지자체조사자료 (2011 년 2월현재 ) 를 바탕으로재정리한것임. 경진대회에 19 억원, 사업화지원에 639 억원, 기타 ( 창업선도대학및 창직 창업인턴제사업 ) 에 407 억 5,000 만원이확보되었다. 창업교육 사업으로는청년층의창업의욕고취등을위해대학창업교육패키지 사업 ( 대학창업강좌, 창업동아리 ) 과창업대학원, 기술창업아카데미, 하이서울창업스쿨이추진되었다. 창업경진대회사업으로는청년층 의창업분위기확산을위한창업경진대회, 사회적기업의창업촉진 을위한소셜벤처지원사업이실시되었다.
제 3 장청년창업정책의추진실태와문제점 43 사업화지원사업으로는청년창업자의시제품제작등을위해예비기술창업자육성,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 서울시 ) 및대학창업 300 프로젝트 ( 대전시 ) 등의사업이추진되었다. 기타청년창업지원사업을일괄지원하는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과창업 창직희망청년층의창업기업인턴연계지원사업이실시되었다. (2) 사업별추진실태 1) 창업교육사업 가. 대학창업강좌 중소기업청은대학생들의기업가정신을함양하고, 창업교육을통해미래의예비창업자를육성하여창업저변을확산하기위해학점이인정되는대학창업강좌를지원하여청년창업을촉진하고있다. 창업관련과목을정규강좌로개설하고자하는대학을대상으로신청을받아심사한후지원대상대학을상 하반기로구분 선정하여강좌당 450만 700만원을차등지원해오고있다. 그동안일반강좌및전문강좌로지원되었던창업강좌는 2006년부터대학창업강좌로발전되어실시되고있으며, 2008년의경우 50개창업강좌를지원하여 2,000명, 2009년에는 94개강좌에 6,237명을교육하였으며, 2010년에는 7,543명을교육하였다 (< 표 3-2> 참조 ). 2010년도중소기업청의창업강좌지원규모는 2009년대비 5,000
44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 표 3-2> 연도별창업강좌지원실적 단위 : 개,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일반강좌전문강좌일반강좌전문강좌대학강좌대학강좌대학강좌대학강좌창업강좌 선정 58 79 11 18 54 26 50 94 - 교육인원 3,006 3,637 384 754 3,700 1,000 2,000 6,237 7,543 자료 : 중소기업청. 만원이감소한 4 억 5,000 만원으로나타났으며, 2011 년도에는창업동 아리지원사업과통합 12) 되어 30 개대학에 13 억 5,000 만원의예산이 책정 지원되고있다. 나. 창업동아리지원 중소기업청은대학내청년창업분위기조성을위해미래예비창업자인대학생들이창업에대한의지를고취할수있도록우수창업아이템을보유하고있는동아리를발굴하여, 예산지원및인센티브부여를통해창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지원해오고있다. 동사업은사업화가가능한우수아이템을보유한대학생창업동아리를대상으로신청을받아선정심사위원회에서평가 선정하며, 선정된창업동아리에대해서는개발비용및개발기간등을고려하여아이템당 300만 800만원을차등지원하고있다. 2010년도예산은 7 억원이었고, 2011년에는대학창업강좌와통합 운영되고있다. 특히전국대학생창업동아리연합회와지원기관등이참가하는 12) 대학창업강좌와창업동아리지원사업이 2011 년부터대학창업교육패키지사업으로통합되었다.
제 3 장청년창업정책의추진실태와문제점 45 < 표 3-3> 연도별창업동아리지원현황 단위 : 개,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동아리수 131 133 100 50 55 60 119 297 해외연수 15팀 /60 21팀 /84 25팀 /100 1팀 /50 2팀 /78 2회 /100 3회 /100 - 벤처기업현장방문 600 675 1,596 2,545 1,852 976 2,033 - 벤처창업스쿨교육 402-240 350 999 1,200 430 - 자료 : 중소기업청. 워크숍, 세미나등을개최하여창업에대한정보를공유하고, 지원기관과의창업지원네트워크를구축하여운영해오고있다. 2008년말현재 179개대학에 759개창업동아리가결성되었으며, 이중에서 2010년에 297개창업동아리를우수동아리로선정하여지원하였고, 전국의창업동아리회원중 100명을선발하여해외연수등을지원하였다. 다. 창업대학원지원 우리나라는그동안다각적인기업가정신교육프로그램을운영해오고있음에도불구하고기업가정신관련전문가뿐만아니라전문적인교육기관역시부족한실정이다. 이에따라중소기업청은 2004년부터서울 ( 호서대 ) 경기 ( 중앙대 ) 충청 ( 한밭대 ) 전라 ( 예원예술대 ) 경상 ( 진주산업대 ) 등 5개권역에석사과정의창업대학원을설치하여지원해오고있다 (< 표 3-4> 참조 ).
46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창업대학원은국내에최초로창업전문가를직접양성하는토대가될뿐만아니라, 창업을희망하는예비창업자에게이론과실무교육을통해성공적으로창업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 2007년 2월처음으로호서대, 중앙대등 5개대학원에서 102명의졸업생이배출되는등성과가가시화되고있으며, 2007년하반기부터는현장실습커리큘럼보완등을통해창업컨설팅관련인력양성을강화하고있다. 2010년 3월말기준으로 501명이창업대학원을졸업또는수료하였으며, 이중에서 199명이창업 ( 기창업자포함, 2009년 2월말기준순수창업자는 31명 ) 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중소기업청은지역전략산업의신규창업지원및지역거점창업후견인역할을강화하기위해창업대학원과지역소재중소기업지원기관과의연계를활성화하고, 5개대학원간우수교육프로그램공유등협업을통하여교육의시너지효과를창출할계획이다. < 표 3-4> 창업대학원의지정 운영현황 한밭대 진주산업대 호서대 예원예술대 중앙대 권역 충청 경상 서울 전라 경기 국 사립 국립 국립 사립 사립 사립 개설형태 특수대학원 ( 주간, 4 학기 ) 특수대학원 ( 주간, 4 학기 ) 특수대학원 ( 야간, 4 학기 ) 특수대학원 ( 주간, 5 학기 ) 특수대학원 ( 주간, 4 학기 ) 개설시기 2005. 3. 2005. 3. 2005. 3. 2005. 3. 2004. 9. 정원 1) 60명 60명 60명 60명 60명 자료 : 중소기업청. 자주 : 1) 석사학위과정 1, 2학년각각 30명.
제 3 장청년창업정책의추진실태와문제점 47 < 표 3-5> 창업대학원졸업생배출및창업현황 (2010 년 3 월말기준, 누계 ) 단위 : 명 중앙대 호서대 한밭대 진주산업대예원예술대 총계 졸업및수료생 86 101 106 99 109 501 - 창업 1) 40 51 40 32 36 199 - 진학 ( 박사 ) 0 11 7 5 9 32 - 취업 기타 2) 46 39 59 62 64 270 자료 : 중소기업청. 자주 : 1) 창업에는기창업자포함 (2009 년 2월말기준순수창업자수는 31명 ). 자주 : 2) 휴 퇴학생은제외하였으며, 취업의경우주로경영및컨설팅관련업체로조사됨. 라. 기술창업아카데미 중소기업청은기술력을보유한예비창업자를대상으로창업교육실시후수료생에대해기술평가를실시한후창업자금및컨설팅 ( 멘토링 ) 을알선 연계지원하고있다. 동사업은지역별로기술창업학교를지정하고지정교육기관이교육생을모집하여교육하며, 기관당최대 8,000만원 ( 창업선도대학에포함될경우 8,000만원, 대학창업패키지에포함될경우 3,000만원, 일반기관일경우 5,000만원 ) 이내에서정부가지원하고있다. 2011년도예산규모는 20억원이며, 창업교육역량및인프라를구축하고수료생의창업보육센터입주연계, 전문멘토를 10인이상확보한기관을대상으로지원하고있다. 2005년사업시행이후운영기관이늘어나 2010년 26개기관이기술창업아카데미를운영하였으며, 2005 2010년기간동안총 3,187명이수료하여이중에서 1,423명이창업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48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 표 3-6> 기술창업학교운영현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술창업패키지 기술창업패키지 기술창업패키지 기술창업패키지 기술 ( 주말 ) 창업학교 기술창업아카데미 운영기관 11 개 11 개 12 개 15 개 27 개 26 개 수료현황 ( 참가 / 수료 ) 384 명 /297 명 326 명 /266 명 357 명 /256 명 449 명 /368 명 1,195 명 /991 명 1,009 /886 창업현황 156명 100명 169명 174명 418명 406명 자료 : 중소기업청. 마. 하이서울창업스쿨 서울특별시는창업을준비하는자들에게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자금연계지원, 경영지도에이르기까지종합적으로지원하는창업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서울특별시의창업스쿨은 8개교육과정으로구성되어있다. 일반창업과정은외식 / 유통 / 서비스등자영업창업, 벤처창업과정은정보통신 / 전기전자 / 기계등벤처창업, 디지털콘텐츠창업과정은게임 / 교육 / 내비게이션 / 생활서비스등애플리케이션창업, 인터넷창업과정은쇼핑몰 / 마켓플레이스등인터넷창업, 패션창업과정은의류 / 액세서리 / 패션잡화등패션창업, 경영컨설팅창업과정은재무 / 마케팅 / 인사조직등경영컨설팅업종의창업을교육하고있다. 교육대상은서울특별시소재창업예비자로만 20세이상 ( 단, 벤처창업과정은창업예비자및창업후 2년미만기업 ) 이며, 교육기간은 3개월, 수강료는 15만원이다. 동창업교육의특징은창업단계에따른체계적교육과정개발 운영, 개별교육생의창업지도를위한담임
제 3 장청년창업정책의추진실태와문제점 49 교수제운영, 창업에필요한다양한무료컨설팅및자금연계지원등을실시하고있다는점이다. 2011년도창업스쿨운용예산은 9억원이며, 서울특별시가지원하고서울산업통상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연계하여운영하고있다. 2) 창업경진대회사업 가. 창업경진대회 ( 실전창업리그 ) 중소기업청은기업가정신발현을통한창업의욕고취및창업분위기확산, 그리고일반예비창업자의창의적이고우수한벤처창업아이디어발굴을통해사업화를촉진하기위한대책으로 1998년부터창업경진대회를개최해오고있다. 창업경진대회는 2006년까지대한민국창업대전의부대행사로학생을대상으로운영해왔으나, 2007년부터는 중소 벤처창업경진대회 로변경하여일반부 / 학생부별도의행사로확대하여추진하고있다. 특히 2009년에는지식경제부의정보통신벤처창업경진대회를통합하여대규모행사로확대하여추진하였으며, 선발된수상자에대해서는창업교육, 특허출원및기술평가지원등을실시하고있다. 2010년도창업경진대회예산은 2009년에비해 1억원감소한 8억원이며, 2011년도예산은창업선도대학사업에포함되어운영되었다. 2011년에는 대한민국실전창업리그 로변경하여추진하였는데, 역대최대규모인 1,777개팀이참가하여청년창업의뜨거운열기를보
50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 표 3-7> 창업경진대회운영실태 단위 : 명, 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합계 수상팀 11 15 44 43 113 창업 ( 개사 ) 3 8 18 19 48 성과 매출액 894 152 260 767 2,073 고용 21 36 41 54 152 자료 : 중소기업청. 였다. 경진대회수상자에게는중소기업청장상표창및상금 (200만원부터최대 2,000만원 ) 을지급하며, 모집부문은초등학생부터대학원생까지학력제한이없고, 교수 연구원및예비기술창업자등도참여할수있다. 2007 2010년기간동안창업경진대회수상자 ( 팀 ) 는 113명 ( 팀 ) 이었으며, 이중에서 48명이창업하여매출액 21억원, 고용 152명을창출한것으로나타났다. 나. 소셜벤처지원사업 고용노동부는혁신적인아이디어로사회적가치와경제적가치를동시에추구하는창업아이템을보유한청년사회적기업가를적극육성하기위해소셜벤처경연대회를 2009년부터개최해오고있다. 소셜벤처 (Social Venture) 란창의성과혁신성을가지고영업활동을통한수익을기반으로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나일자리를제공하는등국민의삶의질을높이는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진취적인사회적기업모델을말한다.
제 3 장청년창업정책의추진실태와문제점 51 소셜벤처경연대회는먼저권역별로예선대회를치르고, 권역별대회입상자를대상으로전국대회를개최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다. 권역별대회는청년창업, 일반창업, 아이디어부문으로나누어진행하며, 입상자에게는최고 300만원의상금과전국대회참가자격이주어진다. 전국대회는신규참가팀및권역별경연대회입상자를대상으로진행하고, 입상자에게는최고 3,000만원의상금과 2,000만원한도의창업지원금등사업화를위한다양한지원이제공된다. 2011년도소셜벤처경연대회예산규모는 9억원이며, 특히청년창업모집대상은 15 39세사이의청년으로서소셜벤처창업초기단계에있거나창업 3년이내의개인및단체이다. 3) 사업화지원 가.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중소기업청은실업문제가심각해지고일자리창출이경제현안으로대두됨에따라우수기술을보유한예비창업자를체계적으로발굴하고육성할필요가높아져, 2008.6.11일중소기업성공전략회의에서 기술창업활성화방안 의일환으로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을도입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중소기업청은 2009 2011년기간동안총 1,183억원 (2011년 229억원 ) 의예산을확보하여예비기술창업자가대학 연구기관의우수인력및장비인프라를활용하여, 창업멘토링, 시제품제작, 마케팅등창업준비활동을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지원해오
52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 표 3-8>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실적및성과단위 : 억원, 명, 건 예산 지원 창업성공 매출 고용 지적재산권 2009 300 818 758 551 911 1,132 2010 494.4 1,221 1,198 1,168 1,638 1,745 합계 794.4 2,039 1,956 1,719 2,549 2,877 자료 : 중소기업청. 자주 : 2009년, 2010년자료는각각 2010.6월, 2011.5월기준으로판단한성과임. 고있다. 특히 2010년부터는실험실창업지원사업과통합하여운영함과아울러, 녹색 신성장분야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전략분야를중심으로한기술창업을활성화하고있다. 2009 2010년도예비기술창업선정자 2,039명중 96% 인 1,956명이창업하였으며, 이들기업에서 2,549명을고용하고 1,719억원의매출액을기록한것으로조사되어일자리창출과경제활력제고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은대학 연구기관의인력및장비등인프라를활용하여예비창업자의창업사전준비, 창업멘토링, 시제품제작, 실제창업에이르기까지일괄지원함으로써창업성공률제고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나.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기업청은고학력인력의미취업자수가매년누적적으로증가하며사회문제로대두됨에따라이를해소하기위한차원에서, 창업후 3년이내초기기업의 CEO를선발하여창업단계전분야에걸쳐체계적으로지원하는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을 2011년부터실시하
제 3 장청년창업정책의추진실태와문제점 53 고있다. 동사업의 2011년도예산규모는 180억원이며, 지원내용은실전창업교육, 1 : 1코칭 ( 전담교수 ), 시제품제작등신제품개발, 시장조사대행등을지원하며, 총사업비의 70% 한도내에서 1년간최대 1억원을지원한다. 팀단위로신청시선정 지원등에서우대하며, 예비창업자는총사업비의 30% 이상을부담 ( 현금 5% 이상, 현물 25% 이하 ) 하도록하고, 졸업심사우수평가자는 1년간 1억원이내에서추가지원을하게된다. 신청자격은사업공고일기준만 39세이하인자로서예비창업자 ( 팀 ) 또는창업후 3년이내기업의대표이며, 특허보유, 대학 연구기관으로부터기술도입, 대기업 벤처기업의분사창업 ( 예비창업자만해당 ) 인경우연령제한이없다. 다만, 최근 3년간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창업지원사업에선정되었거나완료한자 ( 선정후포기자포함 ) 는지원대상에서제외하며, 예비창업팀의경우팀구성원전원이지원제외대상이아니어야한다. 동사업은중소기업진흥공단주관으로추진되고있으며, 장비 공간 코칭 자금등이입체적으로지원되고, 창업성공률제고를위해 < 그림 3-1> 과같이연계지원 ( 창업과제발굴-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마케팅 -정책연계등 One-Stop 지원 ) 이이루어질수있는시스템을갖추고있다. 2011년도에는총 1,227명이신청하여최종 231명이선정되었으며, 5.3:1의경쟁률을보였다. 또한향후청년층의글로벌진출과창업활성화를위해청년창업사관학교에글로벌창업집중훈련과정을마련하기로하여현지언어, 문화, 법률등 1년과정의해외창업집중훈
54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 그림 3-1> 청년창업사관학교지원프로그램개요 사전단계 1 단계 : 사업준비 2 단계 : 개발단계 3 단계 : 졸업준비사후단계 1 창업과제발굴 2 과제평가 [ 선정 ] 3 창업준비 [ 입교 ] 4계획수립 5기술개발 6시제품 제작 7 시험생산 8 마케팅 [ 졸업 ] 8 정책연계 사업기획교육 공통교육 특화교육 사업화실행교육 자료 : 중소기업청. < 전담교수 1:1 매칭작업全과정지원 > 련코스가개설될예정이다. 다.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는우수하고참신한아이템으로창업에도전하는청년을선정하여획기적인지원으로성공 CEO로육성하고자젊고패기넘치는창업희망자를모집하여 2009년부터지원하고있다. 지원대상은서울특별시에거주하는만 20 39세의청년으로우수한창업아이템을보유하고창업의지가강한자, 1인창조기업을희망하는자로서창의적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가진자, SOHO 창업희망자이며, 지원인원은 1,000명내외이다. 지원내용은창업공간 ( 업체당 10 15m2, 사무실집기, 세미나실등 ) 의무상제공, 심사결과에따른창업아이템개발활동비 ( 월 70만 100 만원까지 1년간 ) 지원과아울러창업관련융자알선및대출보증등의재정지원, 그리고대형유통업체대상제품설명회등판로개척지원과온 오프라인법무 세무 특허업무지원등이다.
제 3 장청년창업정책의추진실태와문제점 55 지원분야는지식창업 ( 게임개발업, IT기술융합디자인, 방송영상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지식콘텐츠, 게임프로그래머, 방송극작가, 출판기획자, 교육컨설턴트, 번역, 웹디자이너, 1인지식서비스-프리랜서, 아이디어상품기획제작, 패션업등 ), 기술창업 (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공예디자인등 ), 일반창업 ( 무인복합매장, 퓨전음식개발, 뮤지컬공연기획, 전통식품제조업, 이벤트플래너, 도 소매유통업, E-biz 쇼핑몰운영자등 ) 으로구분하고있다. 동프로젝트수행을위해서울특별시는 2009년에 118억원, 2010년 192억원, 2011년에는 191억원의예산을확보하여지원하고있다. 2009년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에참여한 948명중 401명 ( 기존창업자포함 ) 이 2010년 6월까지창업한것으로나타나, 일단은동프로젝트가효과적으로추진되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라. 대학창업 300 프로젝트 대전광역시는창의적이고사업화가능성이있는아이템의발굴및지원을통해대전지역대학 ( 원 ) 생창업을촉진하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고, 심각한청년실업을대전시에서앞장서해소하기위해 대학창업 300 프로젝트 (3년간총 300개창업목표 ) 를 2010년부터추진하고있다. 동프로젝트는경제는살아나고있지만 고용없는성장 으로대학생실업자가줄어들지않는다는점을감안하고, 꿈과열정을가지고사회에첫출발하는대학생들의일자리창출패러다임을 구직 ( 求職 )
56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에서창직 ( 創職 ) 으로바꾸는창업붐조성사업이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해동프로젝트는고용창출효과가큰지식과기술, 참신한아이디어기반의창업에중점을두고, 대전광역시와대학이연계하여추진하고있으며, 단순한 1회성창업지원이아닌창업준비단계부터사후관리까지적극적으로지원하는시스템구축에주력하고있다. 동프로젝트의지원대상은대전지역에소재지를두고창업하는지역대학 ( 원 ) 생이며, 지원방식은대학에서대학생창업기업을선발하여대전광역시에보조금지원을신청하면심사 선정후대학에창업지원금을지원하되, 기업당 2,000만원이내에서차등지원하게된다. 대전광역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대전지역소재 19개대학을대상으로매년 100개씩총 300개대학 ( 원 ) 생창업을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 소요예산은대덕특수펀드수익금 26억원과은행및주요기업의기부금, 그리고대전광역시의자체예산으로충당할계획이다. 마. G 창업프로젝트 경기도는우수한아이디어나신기술을보유하고있으나자금이부족하고창업절차등을몰라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층의창업을지원하는 G창업프로젝트를운영하고있다. 동프로젝트는예비창업자들에게창업교육, 시제품제작, 컨설팅등의과정을지원하게되며, 창업기업 CEO의 1:1 멘토지원, 창업노하우등사업에필요한경영전반의지식전수뿐만아니라 6개월간
제 3 장청년창업정책의추진실태와문제점 57 공동보육과정등도지원하게된다. 2011 년도경기도의예산지원규모는 19 억원이며, 경기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통해지원하고있다. 4) 기타 가.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중소기업청은우수예비창업자의발굴 육성부터창업준비, 창업후성장단계까지 선택과집중 을통해창업전반에걸친프로그램을일괄지원하는지역거점별창업선도대학을지정하여 2011년부터지원하고있다. 지원내용은창업교육패키지, 예비기술창업자육성, 대학의자체창업지원프로그램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11년도예산규모는 305억 5,000만원이다. 동사업은크게나누어창업교육패키지사업,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대학자체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창업교육패키지사업은그동안개별적으로지원하던창업강좌 창업동아리, 기술창업아카데미, 창업전담인력사업등을집중지원하되, 연계프로그램구성이가능하도록하고, 실전창업리그 ( 기존의중소벤처창업경진대회 ) 와연결되는 지역창업경진대회 를창업선도대학에서개최하도록하여창업붐조성과창업자발굴에주력하는것이다.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은대학등의기술, 인력, 장비등우수한창업인프라를활용하여체계적으로창업을준비할수있도록지원
58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 최대 5,000만원, 팀창업은 7,000만원 ) 하는사업이다. 대학자체프로그램은창업선도대학은정부지원금의최소 10% 이상을자체자금 ( 현금 50% 이상 ) 으로투자하여기업가정신확산, 창업특기생선발등의창업분위기조성, 사업화지원이후의사후관리프로그램으로기존의창업지원사업을보완 강화하는프로그램이다. 2011년도에는 6개광역권으로구분하여 4년제대학 13개, 전문대학 2개가창업선도대학으로선정되어사업을추진하고있다. 권역별지정현황을살펴보면, 서울권은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경기인천권은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인천대학교, 호남권은전주대학교 목포대학교, 대구경북권과강원권은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강원대학교, 동남권은동아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이며, 전문대학으로는영남이공대학과인덕대학이창업선도대학으로지정되어있다. 나. 청년창직 창업인턴제사업 고용노동부는창직 창업을희망하는청년층에게 6개월간의인턴제사업을통해현장실무경험과교육을제공하여성공적인창직및창업이이루어지도록지원하는사업을 2010년부터추진해오고있다. 참가대상은 15세이상 29세이하 ( 군필자는 31세미만 ) 의창업및창직희망자로서다음과같은요건에해당하는자이다. 즉, 창업인턴은창업경진대회입상자, 특허또는실용신안권보유자, 창업관련교육 20시간이상이수자, 창업동아리경력 6개월이상인자, 국가 지자체기능경기대회입상자등이다. 창직인턴은문화산업창직관련분야전공자, 창업교육 20시간이상이수자, 자격증소지자등이
제 3 장청년창업정책의추진실태와문제점 59 다. 동사업에재학중인자는신청불가하나, 대학마지막학기재학중인자, 사이버대학, 야간대학재학생은신청이가능하다. 인턴연수시행기업은제조업 지식서비스업분야를영위하는기업으로서창업 창직현장훈련에적합한기업이다. 즉, 창업인턴시행기업은중소기업청지정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벤처기업으로서창업후 7년이내인기업이다. 창직인턴시행기업은지식서비스업분야창업 창직후 7년이내기업, 독립직업인및도급프로젝트관리자, 국가가관련산업의보전 전수등을위해지정한인증자이며, 인턴사용인원수는기업당 2인이내로제한하고있다. 2011년도동사업의예산규모는 102억원이며, 인턴참여자에게는 6개월간매월 80만원한도의인건비를정부가지원한다. 임금, 연수 근무시간등기본근로조건은연수시행자 ( 기업 ) 와인턴참여자간협의후결정하되, 임금은월 100만원이상에서협의하여결정하도록하고있다. 2. 청년창업지원사업추진의문제점 (1) 청년창업지원사업의연계성미흡 2009년 6월고용및사회안전망대책 T/F에서 청년창업지원사업연계강화방안 이마련된이후, 청년창업지원사업의부처간협력은상당히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청년창업지원사업의프로세스간연계는다소미흡한실정에있다고할수있다. 즉, 창업동아리, 기술창업아카데미등창업교육사업과예비기술창업자육성등사업화지
60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원, 창업이후멘토링및정책자금지원사업간창업생태계조성을위한연계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한측면이있다고할수있다. 특히중앙정부주도로추진되는청년창업지원사업과시 도별자치단체지원사업이효율적으로연계되지못하고있다. 창업교육, 아이디어상업화지원등의사업이중앙 -지방정부간유사 중복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 창업경진대회사업의경우는중앙- 지방정부간공동으로추진할경우효과가제고될수있으나, 중앙정부주도로추진되고있어사업추진에따른효과제고에한계가있다고할수있다. (2) 체계적인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교육미흡 최근대학생등청년층을대상으로실시하는창업교육사업이다양화되고지원규모도확대되는추세에있다. 하지만창업강좌등의창업교육이획일적이며특성화되지못하고, 장기적안목의청년창업마인드제고뿐만아니라심도있는창업교육및계속사업으로추진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와함께대부분의창업교육이일과중또는주말에이루어지고있어, 상당수예비청년창업자들의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상황에있다고할수있다. 창업대학원의경우, 산업계및예비창업자의큰관심을끌지못해창업교육자양성기능뿐만아니라졸업생의창업또한낮아일반대학원과크게차별화되지못하고있다는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특히 질좋은창업원 을발굴하기위해서는대학이전단계에서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교육이중요하나, 입시위주의교육과정운영으로초 중 고등학교에서의창업교육은매우미흡한실정이다.
제 3 장청년창업정책의추진실태와문제점 61 현재실시되고있는대학이전단계의창업교육은주로전문계고 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비즈쿨 (BizCool) 13) 및 YES Leaders 특강사업 만이실시되고있다. (3) 청년창업기업지원사업화자금부족 청년창업기업이사업추진과정에서겪는가장큰애로사항은 자금조달 14) 로나타나고있으나, 청년창업지원정책자금은매우부족한상태에있다. 2011년도중소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3조 2,075억원 ) 의 43.6% 인 1조 4,000억원이창업자금으로편성 지원되고있으나, 매출실적및담보능력이부족한청년창업자는창업자금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실정이다. 또한청년창업자에게는엔젤자금, VC( 벤처캐피털 ) 투자가필요하나, 2000년대초반이후엔젤자금및 VC의창업초기기업에대한투자가매우저조한실정이다. 개인이벤처기업에투자한엔젤투자현황을살펴보면, 2000년에 5,493억원으로최고치를기록한이후, 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년에는 326억원으로급락하였다. 이는벤처버블이후벤처기업에대한부정적인식이확산된데따른것으로볼수있으며, 엔젤투자자에대한정부의지원축소와맞물려엔젤투자가감소하는악순환으로이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 표 3-9> 참조 ). 13) 중소기업청은청소년창업교육및창업유망주발굴 육성을위해비즈쿨지원사업을실시해오고있으며, 2011 년도예산규모는 43 억 8,700 만원이다. 14) 본연구의제 4 장 < 표 4-15> 에나타나있는바와같이, 청년창업기업의 64.3% 는창업이후직면한가장큰애로사항으로자금조달을지적하고있다.
62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 표 3-9> 연도별엔젤투자실적 ( 신규 ) 단위 : 건,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투자건수 1,291 1,007 573 453 194 174 238 220 152 87 83 투자금액 5,493 3,409 1,109 3,031 463 820 971 897 492 346 326 자료 : 중소기업청. 한편, 정부는중소 벤처기업에대한투자확대를도모하기위해 2005년이후중소기업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영화진흥기금, 방송통신기금등을통해모태펀드를조성해오고있으며, 2011년 6월말현재결성누계액이 1조 3,496원에이르고있다. 이같은벤처투자재원확대에힘입어벤처캐피털의벤처기업에대한투자실적이 2010년이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창업 3 년이내기업에대한투자실적은 2010년 1,207억원, 2011년 6월현재 2,086억원으로전체벤처캐피털투자금액의 30%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3-10> 모태펀드조성현황 단위 : 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진기금 900 800 2,850 1,000 345 문산기금 1,000-1,200-400 특허특별회계 550-330 - - 방통, 영화 - - - 210 60 합 계 2,450 800 4,380 1,210 805 결성누계 6,301 7,101 11,481 12,691 13,496 자료 : 중소기업청.
제 3 장청년창업정책의추진실태와문제점 63 < 표 3-11> 연도별벤처캐피털의초기기업투자현황단위 : 억원, % 2007 2008 2009 2010 2011.6 전체투자금액 (A) 9,917 7,247 8,671 4,148 6,894 창업후 3년이내기업투자금액 (B) 3,650 2,908 2,476 1,207 2,086 비중 (B/A, %) 36.8 40.1 28.6 29.1 30.3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정보센터. (4) 청년창업에대한컨설팅지원등사후관리미흡 청년창업자들은기술 지식 아이디어등을바탕으로사업에도전하고있으나, 대다수창업기업이사업경험부족등으로초기부터경영상의어려움에직면하는것이일반적현상이다. 따라서건전한창업생태계가조성될수있도록청년창업기업에대한컨설팅 멘토링지원이절실하다하겠다. 이에따라정부가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을마련하여지원해오고있다. 그러나청년창업을포함한창업초기기업에대한지원실적은매우미흡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즉, 중소기업청의 2011년도컨설팅지원사업예산중창업 5년미만중소기업에대한컨설팅지원예산은 20억원으로, 2011년도전체컨설팅지원사업예산 (275억원) 의 7.3% 에불과하며, 특히청년창업기업에대한별도의컨설팅지원예산은책정되어있지않은실정이다. (5) 청년창업관련인프라구축미흡 청년창업지원사업의효율성제고를위해서는창업공간및창업
64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관련정보의 DB를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최근들어일자리창출및경제활력제고를위한창업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창업보육센터확충등창업지원사업이증대하고, 이를뒷받침하기위한예산이증가하는추세에있다. 이같은창업지원사업의증가에도불구하고대학내예비창업자를위한공간이부족하고, 창업과관련한 DB가구축되지못한실정에있다. 이에따라청년창업자및예비창업자들이창업공간활용및정부의창업지원사항을안내받고싶어도이를지원하는기능이제대로수행되지못하고있다. (6) 창업실패에따른재도전장치및재창업지원미흡 우리나라는실패를용납하지않는사회분위기및제도적장치로인해청년들이창업에도전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특히창업실패로인한기업부도및파산시 CEO의압류면제재산범위가매우협소하여재도전의의지를상실케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기업실패에따른면책재산범위는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83조및동법시행령제16조 ( 면책재산 ) 에의거하여채무자또는그피부양자의주거용으로사용되고있는건물에관한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수도권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광역시 ( 군지역과인천광역시제외 ) 1,400만원, 그밖의지역 1,200만원으로설정되어있으며, 생활에필요한 6개월간의생계비는 720만원에불과하다. 또한기존 벤처패자부활제 의문제점을보완하여 2010년부터중소
제 3 장청년창업정책의추진실태와문제점 6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6 조 ( 면제재산 ) 1 법제 383 조제 2 항제 1 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 이라함은주택가격의 2 분의 1 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금액을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의한수도권중과밀억제권역 : 1,600 만원 2. 광역시 ( 군지역과인천광역시를제외한다 ) : 1,400 만원 3. 그밖의지역 : 1,200 만원 2 법제 383 조제 2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 이라함은 720 만원을말한다. 기업진흥공단에서재창업자금지원제도를운영해오고있으나, 엄격한평가기준적용등으로지원실적이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즉, 2010년도재창업자금지원실적은 200억원의예산중 27억원만이집행된것으로나타났다.
제 4 장 청년창업기업의행태분석 1. 실태조사개요 (1) 조사방법 청년창업촉진을통해경제활력제고와일자리창출을도모하기위해서는청년창업기업을대상으로창업활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 창업환경및창업에따른애로요인등을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산업연구원이 2008년 8월제조업및지식기반서비스업영위창업기업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를바탕으로창업당시 40세미만이라고응답한청년창업자를별도로선별하여실태분석을실시하였다. 15) 15) 본연구에서는청년창업기업을대상으로별도의설문조사를실시하지못하고, 양현봉 조덕희 박종복의 창업기업의행태및성과분석, 산업연구원, 2009.12. 의연구과정에서실시한실태조사내용중 40 세미만의청년창업기업을별도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따라서청년창업생태계를구성하는개별요소의현황및문제점, 그리고구성요소간의인과관계및영향등을파악하지못한채청년창업자의일반현황, 창업에미치는영향요인및제도개선사항파악에한정되었다.
제 4 장청년창업기업의행태분석 67 설문조사대상은한국신용평가정보 ( 주 ) 에등록된법인기업중에서 2001년이래법인등록한 4,000개중소기업을무작위로추출하였으며, 설문조사항목은창업기업및창업기업가의일반현황, 창업기업가의창업활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 창업활동에따른애로요인등으로구성되었다. 우선일반현황에서는창업기업대표자의최종학력, 창업당시제품의시장상황, 기업가가되겠다고생각했을때의연령및창업당시연령등으로구성되었다. 창업기업가의창업활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기업가가되고자하였던주요동기, 창업과정에서의사결정에가장큰영향을미쳤던요인, 창업결정시가장중요하게고려하였던경제적 비경제적요인, 학교교육과정에서창업교육참여여부, 창업교육의필요성, 창업과정에서직면한애로요인, 창업자금및벤처캐피털 엔젤자금활용등으로구성하였다. 창업환경및창업활동에따른애로요인으로는창업당시와비교한현재의창업환경, 경쟁국과비교한창업환경, 창업이후직면한가장큰애로사항, 창업초기자금조달경로, 창업이후자금사정이어려웠던시기, 벤처캐피털및엔젤자금활용등으로구성되었다. 창업촉진과관련한제도개선사항으로는기업친화적제도개선사항, 창업교육관련사항등으로구성되었다. (2) 표본업체의구성 실태조사에응답한기업수는조사대상 4,000 개법인기업중 2001 년
68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이래창업하고창업자가직접설문조사에응답한 313개사였으나, 본연구에서분석하는 40세미만의청년창업기업은 95개사였다. 16) 설문조사에응답한 95개청년창업기업의창업연도별, 학력별구성비율은 < 표 4-1> 과같다. 즉, 창업연도별로는 2002년이전창업기업 15.8%, 2002 2003년창업기업 38.9%, 2004년이래창업기업 45.3% 로구성되었으며, 학력별로는전문대졸업이하 41.1%, 대학졸업 46.3%, 대학원졸업이상 12.6% 로구성되었다. < 표 4-1> 분석대상청년창업기업의특성별구성현황 단위 : 개, % 응답기업수 비중 전체 95 100.0 2002년이전 15 15.8 창업연도 2002~2003 년 37 38.9 2004 년이래 43 45.3 전문대졸업이하 39 41.1 학력 대학졸업 44 46.3 대학원졸업이상 12 12.6 16) 청년창업기업과비교대상이되는 40 세이상의장년창업기업수는 218 개였으며, 특정설문내용을청년창업기업의응답결과와비교하기위해활용하였다.
제 4 장청년창업기업의행태분석 69 2. 청년창업기업의실태분석 (1) 창업자및창업기업의일반현황 1) 창업자의특성 1 창업당시연령 우선청년창업기업에대한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청년창업자가기업가가되겠다고생각했을때의연령은평균 31.7세, 창업당시기업가의연령은평균 34.8세로나타났다. 창업연도별로기업가가되겠다고생각했을때의연령및창업당시의연령을살펴본결과, 기업가가되겠다고생각했을때의평균연령은 2002년이전창업자의경우 30.3세로나타났음에비해, 2002 2003년창업자는 31.7세, 2004년이래창업자는 32.1세로나타나는등최근에창업한청년창업자일수록기업가가되겠다고생각한연령이더높아지는추세를보였다. < 표 4-2> 청년창업자가기업가가되겠다고생각했을때의연령및창업당시연령단위 : 연령 ( 세 ) 기업가가되겠다고생각했을때의평균연령 창업당시기업가의평균연령 전체 31.7 34.8 2002년이전 30.3 33.7 창업연도 2002 2003년 31.7 34.4 2004년이래 32.1 35.6 유효응답수 : 95개.
70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청년창업자의창업당시연령은 2002년이전창업자의경우평균 33.7세로나타났음에비해, 2002~2003년창업자는평균 34.4세, 2004 년이래창업자는평균 35.6세로나타나는등최근창업자일수록기업가의연령이더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2 창업자의최종학력 조사대상청년창업자의최종학력은대학졸업 (46.3%) 및대학원졸업이상 (12.6%) 이라는응답비율이 58.9% 로나타났음에비해, 전문대학졸업이하라는응답은 41.0% 로나타났다. 참고로, 장년창업자의대학및대학원졸업이상이라는비율은 55.5%, 전문대학졸업이하라는응답비율은 44.5% 로나타났다. 이는최근대학졸업자의비율이높게나타나는고학력화현상을반영하는결과라고볼수있으나, 청년창업자의학력수준이장년창업자에비해다소높게나타나고있다고할수있다. 2) 창업당시제품의시장상황 청년창업자들이창업당시대상으로하였던제품의시장상황 ( 제 < 표 4-3> 창업자의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전문대학졸업 대학졸업 대학원졸업이상 단위 : % 합계 창업자 청년창업자 28.4 12.6 46.3 12.6 100.0 구분 장년창업자 30.3 14.2 48.6 6.9 100.0 유효응답수 : 청년창업자 95개, 장년창업자 218개.
제 4 장청년창업기업의행태분석 71 < 표 4-4> 창업당시제품의시장상황 ( 제품주기 ) 단계 단위 : %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합계 창업자 청년창업 17.9 43.2 27.4 11.6 100.0 구분 장년창업 18.8 35.3 34.4 11.5 100.0 유효응답수 : 청년창업자 95개, 장년창업자 218개. 품주기 ) 은성장기였다는응답비율이 43.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성숙기 (27.4%), 도입기 (17.9%), 쇠퇴기 (11.6%) 순으로나타났다. 참고로장년창업자들이대상으로하는제품의시장상황은성장기라는응답비율이 35.3%, 성숙기라는비율이 34.4% 로, 청년창업자에비해성장기라는비율이낮고성숙기라는응답비율이높게나타나는특징을보였다. 이는청년창업자들이장년창업자에비해기술 지식집약적인분야에서창업하는비율이보다높다는사실을의미하는것으로분석된다. (2) 창업에영향을미치는요인 1) 창업동기 창업자들이창업하고자하는동기는경제적, 비경제적행태로구분되는다양한요인들의영향을받게된다. 실태조사결과, 우리나라청년창업자의경우, 창업의동기는경제적요인보다비경제적요인이더크게작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즉, 창업동기를묻
72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자아실현 < 표 4-5> 창업자의창업동기 많은수입 독립성, 자유 사회공헌 사장되기 가업승계 기타 단위 : % 응답비율 46.3 23.2 16.8 5.3 1.1 4.2 3.2 100.0 유효응답수 : 95개. 합계 는설문에대해자아실현 (46.3%), 직장생활에서더많은독립성과자유를가지기위해 (16.8%), 사회에공헌하기위해 (5.3%) 등과같은비경제적요인이경제적요인 ( 더많은수입을위해 23.2%, 사장이되기위해 1.1%) 보다높게나타났다. 이같은응답결과는우리나라의전반적인소득수준향상및고학력화현상과함께자아실현, 독립성과자유로운직장생활등사회전반의개인가치중시현상을반영하는것으로분석할수있다. 2) 창업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 청년창업자의창업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다양하게나타날수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청년창업자들은 이전직장경험 (77.9%) 이창업의사결정에가장크게영향을미쳤다고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가정교육 (6.3%), 학교교육 (2.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같은응답결과는최근들어기업으로부터배출되는창업자의비율이높게나타나면서 이전직장경험 이창업과정에보다큰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한편, 학교교육및직업교육등은청년창업자의창업의사결정요
제 4 장청년창업기업의행태분석 73 < 표 4-6> 창업의사결정에가장큰영향을미친요인 이전직장경험 학교교육 가정교육 직업교육 기타 단위 : % 합계 응답비율 77.9 2.1 6.3 2.1 11.6 100.0 유효응답수 : 95개. 인에서큰비중을차지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우리나라의교육시스템이창업촉진에크게기여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고볼수있어, 향후청년창업촉진을위해서는학교교육등이보다큰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음을시사하고있다하겠다. 3) 최종창업결정시중요하게고려한경제적 비경제적요인 청년창업자가창업을결정할때에는여러가지경제적 비경제적요인의영향을받게된다. 이와관련하여청년창업자가창업을최종적으로결정하는데가장중요하게고려하였던경제적요인을조사한결과, 시장규모및성장성이라는응답이 66.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소득증대기회 (21.1%), 내부여유자금 ( 가족소득 / 자산, 2.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학력수준별로는시장규모및성장성요인의경우, 학력수준이높을수록, 소득증대기회요인의경우는학력수준이낮을수록응답비율이높게나타났다. 이는청년창업자가최종창업결정시고려하는경제적요인으로시장규모및성장성이가장중요하며, 학력수준이높을수록기술창업비중이높아시장규모및성장성이보다중요한요인으로지적되
74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기술 지식집약적인고학력자의창업촉진방안을적극모색할필요가있다고할수있다. 한편, 창업자가창업을최종적으로결정하는데가장중요하게고려하였던비경제적요인은도전의식 (40.0%) 및자아실현욕구 (33.7%) 라는응답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성공한기업가처럼존경받고싶은욕구 (9.5%), 사회공헌 (8.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참고로, 장년창업자의경우는창업을최종적으로결정하는데가장중요하게고려하였던비경제적요인으로도전의식, 자아실현욕구라는응답비율이각각 31.7%, 28.4% 로나타났으나, 청년창업자에 학력별 < 표 4-7> 최종창업결정에중요하게고려한경제적요인 시장규모및성장성 소득증대기회 국가경제기대성장 금융활용성 내부여유자금 규제완화기대감 단위 : % 기타합계 전체 66.3 21.1 2.1 1.1 2.1 1.1 6.3 100.0 전문대졸업이하 59.0 30.8 0.0 0.0 2.6 2.6 5.1 100.0 대학졸업 65.9 15.9 4.5 2.3 2.3 0.0 9.1 100.0 대학원졸업이상 유효응답수 : 95 개. 91.7 8.3 0.0 0.0 0.0 0.0 0.0 100.0 < 표 4-8> 최종창업결정에중요하게고려한비경제적요인 자아실현욕구 도전의식 사회공헌 존경받고싶은욕구 사회적평판 / 지위 리더십 ( 사장 ) 욕구 단위 : % 기타합계 창업자청년창업 33.7 40.0 8.4 9.5 2.1 4.2 2.1 100.0 구분장년창업 28.4 31.7 10.1 11.5 9.2 7.8 1.4 100.0 유효응답수 : 청년창업자 95개, 장년창업자 218개.
제 4 장청년창업기업의행태분석 75 비해그비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이는장년창업자에비해청년창업자의도전의식, 자아실현욕구가 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는사실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다. (3) 창업교육참여여부및필요성 1) 창업교육참여여부 창업을촉진하기위해서는기업가적마인드를배양하기위한창업교육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창업자를대상으로학교교육과정 ( 초 중 고 대학 대학원 ) 에서창업교육에참여한적이있었는가에대해조사한결과, 참여한적있음 이라는응답은 14.7% 에불과한반면 참여한적없음 이라는응답은 85.3% 로나타났다. 이는대부분의창업자가학교교육과정에서창업교육을받지못했음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이처럼창업교육에의참여여부가낮았다는것은전체적으로기업가정신함양을통해창업으로유도하려는노력이부족하였다고볼수있으며, 창업교육의확대가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고할수있다. < 표 4-9> 학교교육과정에서창업교육참여여부 단위 : % 있음 없음 합계 응답비율 14.7 85.3 100.0 유효응답수 : 95개
76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 표 4-10> 창업교육의필요성에대한인식 단위 : % 전혀불필요거의불필요약간필요매우필요합계 창업 청년창업 0.0 3.2 56.8 40.0 100.0 구분 장년창업 1.8 6.0 58.7 33.5 100.0 유효응답수 : 청년창업자 95개, 장년창업자 218개. 2) 창업교육의필요성 창업교육의필요성에대한조사결과, 약간필요 (56.8%) 또는매우필요 (40.0%) 라는응답이 96.8% 로절대다수를차지한반면, 불필요 ( 전혀불필요 0.0%, 거의불필요 3.2%) 하다는응답은불과 3.2% 로나타났다. 참고로, 장년창업자를대상으로창업교육의필요성에대해조사한결과, 필요하다는응답은 92.2%( 약간필요 + 매우필요 ), 불필요 ( 전혀불필요 + 거의불필요 ) 하다는응답은 7.8% 로나타났다. 이같은조사결과로볼때, 향후청년창업을촉진하고, 창업에따른성공률을제고하기위해서는학교교육과정등을통한창업교육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다고할수있다. (4) 창업환경및기업가에대한인식 1) 창업당시와비교한현재의창업환경 청년창업자를대상으로창업당시에비해현재의창업환경을어
제 4 장청년창업기업의행태분석 77 떻게생각하느냐는설문에대해, 약간호전 (24.2%) 또는매우호전 (5.3%) 되었다는응답비율은 29.5% 로나타났음에비해, 악화 (37.9%) 또는매우악화 (11.6%) 되었다는응답비율은 49.5% 로나타났다. 즉, 창업당시에비해창업환경이호전되었다는응답자보다악화되었다고인식하는응답자가 20.0% 나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응답결과는최근들어창업에따른부담금및환경영향평가등규제가강화되고있기때문이라고할수있어, 규제완화의지속적인추진이필요하다하겠다. 한편, 창업환경이악화되었다고응답한청년창업자를대상으로그주된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느냐는설문에대해서는, 높은생산요소가격이라는응답비율이 68.1%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수익창출기반약화 (17.0%), 규제증가 (6.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4-11> 창업당시와비교한현재의창업환경 단위 : % 매우악화 악화 변화없음 약간호전 매우호전 합계 응답비율 11.6 37.9 21.1 24.2 5.3 100.0 유효응답수 : 95개. < 표 4-12> 창업환경이악화되었다고생각하는주요이유 단위 : % 수익창출기반규제높은생산요소시장개방확대에약화증가가격따른경쟁심화기타합계 응답비율 17.0 6.4 68.1 6.4 2.1 100.0 유효응답수 : 47개.
78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2) 경쟁국가와비교한창업환경 우리나라의창업환경이대만, 일본등경쟁국가에비해어떠한상황에있는지를조사한설문에대해서는, 좋은편 (4.3%) 또는 매우좋은편 (1.1%) 이라는응답이 5.4% 에불과한반면, 매우나쁜편 (11.7%) 또는 나쁜편 (59.6%) 이라는응답은 71.3% 로높게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창업환경이대만, 일본등경쟁국가와비교하여나쁜편이라고응답한창업자를대상으로창업환경이열악한주된요인을조사한결과, 창업실패에따른사회안전망미약 이라는응답이 34.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복잡한창업절차등규제 라는응답은 28.4%, 상대적으로높은세제 라는응답은 26.9% 로나타났음에비해, 기업에대한불신정서 라는응답은 6.0% 로비교적낮게나타났다. < 표 4-13> 경쟁국과비교한우리나라창업환경 단위 : % 매우나쁜편 나쁜편 유사 좋은편 매우좋은편 합계 응답비율 11.7 59.6 23.3 4.3 1.1 100.0 유효응답수 : 95개. < 표 4-14> 경쟁국대비창업환경이나쁜주된이유 단위 : % 복잡한창업절차창업실패에따른기업불신상대적으로등규제사회안전망미약정서높은세제기타합계 응답비율 28.4 34.3 6.0 26.9 4.5 100.0 유효응답수 : 68개.
제 4 장청년창업기업의행태분석 79 이같은조사결과는향후청년창업촉진을위해 창업실패에따른 사회안전망확충 과 복잡한창업절차등규제개혁 등이필요할것 임을의미하는것으로분석된다. (5) 창업활동에따른애로요인및창업자금조달 1) 창업활동에따른애로요인 창업자들은창업이후창업활동 ( 기업경영 ) 과정에서자금, 인력, 판로등여러가지어려움에직면하게된다. 실태조사결과, 우리나라청년창업자들이창업이후겪는가장큰애로사항은자금조달 (64.3%) 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인력확보 (14.7%), 판로개척 (8.4%), 기술수준확보 (6.3%), 환경등창업관련규제 (6.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같은응답결과는향후청년창업기업에대한창업자금지원원활화방안마련이가장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고할수있다. < 표 4-15> 창업이후직면한가장큰애로사항 자금조달인력확보기술수준확보 판로개척 환경등창업규제 단위 : % 합계 응답비율 64.3 14.7 6.3 8.4 6.3 100.0 유효응답수 : 95개.
80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2) 창업자금조달 1 창업자금의조달및활용경로 앞서살펴본바와같이청년창업기업은창업이후기업경영과정에서특히자금조달을가장큰애로사항으로지적한바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청년창업자들의창업초기자금조달원을조사한설문에대해, 개인자금이었다는응답비율이 44.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은행자금 (30.5%), 공공기관의융자및보증 (12.6%), 친척 / 친구자금 (9.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엔젤자금 ( 개인투자자, 2.1%) 및벤처캐피털 (0.0%) 의비중은전체의 2.1% 수준으로매우낮게조사되었다. 이는우리나라청년창업기업의경우창업초기의필요자금을대부분개인자금이나친인척자금에주로의존하고, 부족한자금은은행자금, 공공기관의융자및보증에의존하나, 엔젤자금이나벤처캐피털의활용은매우낮은수준에머물러있음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한편, 창업후자금사정이가장어려웠던시기를묻는설문에대해서는 1~3 년미만 이라는응답이 50.0%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 개인자금 < 표 4-16> 창업초기의창업자금조달경로 공공기관융자및보증 은행자금대출 친척 / 친구자금 벤처캐피털 개인투자자 단위 : % 기타합계 응답비율 44.2 12.6 30.5 9.5 0.0 2.1 1.1 100.0 유효응답수 : 95개.
제 4 장청년창업기업의행태분석 81 < 표 4-17> 창업이후자금사정이어려웠던시기 창업 6 개월미만 6 개월 1 년미만 1 3 년미만 3 5 년미만 없었음 단위 : % 합계 응답비율 11.7 22.3 50.0 12.8 3.2 100.0 유효응답수 : 95개. 음으로 6개월~1 년미만 (22.3%), 3~5년미만 (12.8%)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는향후청년창업기업의원활한사업활동촉진을위해특히창업이후 6개월 3 년정도의창업초기기업지원을위한엔젤자금활성화및정책자금의규모확대가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고할수있다. 2 벤처캐피털및엔젤자금의활용 청년창업자가창업활동을원활하게영위하기위해서는창업초기의자금조달문제를해결해야한다. 미국에서는창업초기기업의자금조달원으로벤처캐피털이나엔젤자금이큰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청년창업자들의벤처캐피털활용실태를조사한결과, 과거에활용하였으나현재활용하지않는창업기업은 3.2%, 현재활용하고있는기업은 3.1% 로나타나는등전체의 6.3% 만이벤처캐피털을활용하였거나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 93.7% 의청년창업기업은벤처캐피털을활용한경험이전혀없는것으로나타났다.
82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 표 4-18> 벤처캐피털및엔젤자금활용경험 과거활용, 현재활용하지않음 현재활용 활용경험없음 합계 벤처캐피털 3.2 3.1 93.7 100.0 엔젤자금 2.1 4.2 93.7 100.0 유효응답수 : 95개. 단위 : % 청년창업기업의엔젤자금 ( 특정개인이기업의성장가능성을보고투자한자금 ) 활용실태를조사한결과, 과거에활용하였으나현재활용하지않는기업은 2.1%, 현재활용하고있는창업자는 4.2% 로나타나는등전체의 6.3% 만이엔젤자금을활용하였거나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조사대상청년창업기업중 93.7% 는엔젤자금을전혀활용한적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상에서와같이우리나라에있어청년창업기업지원을위한벤처캐피털이나엔젤자금의기능은매우미흡한실정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향후청년창업을촉진하여창업활동이원활하게유지되도록하기위해서는창업초기기업에대한자금지원기능을수행하는벤처캐피털이나엔젤자금활성화방안이적극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6) 창업촉진과관련한제도개선사항 1) 기업친화적인제도정비사항 청년창업기업들은기존중소기업과달리여러가지어려움에직면
제 4 장청년창업기업의행태분석 83 < 표 4-19> 기업친화적제도정비를위해추진해야할사항 기업실패에따른면책재산범위확대 창업절차및비용절감등진입장벽완화 노동시장유연성확보위한규제완화 단위 : % 기타합계 응답비율 23.2 23.2 13.8 40.0 100.0 유효응답수 : 95 개. 하게된다. 이와관련하여정부가기업친화적인제도정비에있어가장시급하게해결해야할사항이무엇이라고생각하느냐는설문에대해, 기업실패에따른면책재산범위확대, 창업절차및비용절감등진입장벽완화라는응답비율이각각 23.2%, 23.2% 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이는청년창업촉진을위해창업이후사업실패시기업가의압류면제재산범위가너무협소하여재도전의의지를상실케하고있다는점을감안한제도개선방안마련이필요하며, 창업절차간소화및비용절감방안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하겠다. 2) 창업교육관련사항 기업가정신을체계적으로함양하여청년창업을촉진하도록하기위해서는학교교육및창업교육이매우중요하다. 이와관련하여청년창업자들에게우리나라의학교교육및창업교육이기업가정신을체계적으로함양하는데충분한여건에있다고생각하느냐에대해조사하였다.
84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 표 4-20> 창업마인드제고와창업관련학교교육및창업교육정도단위 : % 충분함 충분하지않음 잘모르겠음 합계 응답비율 4.2 80.0 15.8 100.0 유효응답수 : 95개. 조사결과, 충분하지않다는응답이 80.0% 로대부분을차지한반면, 충분하다는응답은 4.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청년창업촉진을위한학교교육및창업교육이매우미흡한실정에있다는사실을의미하므로, 향후청년창업촉진을위해서는창업교육의확대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한편, 창업마인드제고및창업교육이충분하지않다고응답한청년창업자를대상으로기업가정신및창업에관한교육표준 ( 커리큘럼, 교재개발 ) 마련의필요성에대해설문한결과, 응답기업의 77.6% 가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 필요하지않다는응답비율은 5.3%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 잘모르겠음 17.1%). 다른한편, 창업마인드제고및창업교육이충분하지않다고응답한창업자를대상으로창업의기회제공확대를위해창업교육을상설화 ( 주말창업교육, 일과후창업교실등 ) 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고설문한결과, 필요하다는응답이 77.6% 로매우높게나타난반면, 필요하지않다는응답은불과 6.6% 로나타났다 ( 잘모르겠음 15.8%). 이같은조사결과로볼때, 향후창업마인드의체계적함양및창업촉진을도모하기위해서는학교교육과정에서창업교육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교육에관한교육표준 ( 커리큘럼, 교재개발등 ) 마련이이루어져야하고, 학교교육
제 4 장청년창업기업의행태분석 85 < 표 4-21> 창업마인드제고및창업에관한교육표준마련필요성단위 : % 필요함 필요하지않음 잘모르겠음 합계 응답비율 77.6 5.3 17.1 100.0 유효응답수 : 76개. < 표 4-22> 창업의기회제공확대를위한창업교육상설화필요성 단위 : % 필요함 필요하지않음 잘모르겠음 합계 전체 77.6 6.6 15.8 100.0 유효응답수 : 76개. 이외에정부기관및비영리기관을통한창업교육의상설화도필요하 다고할수있다. 3. 시사점 앞서살펴본우리나라청년창업기업에관한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몇가지시사점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청년층의창업의욕을제고하기위한방안마련이필요하다. 최근들어청년창업자의비중이위축 17) 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는점을감안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하겠다. 본연구의설문조사결과, 최근에창업한청년창업자일수록기업가가되겠다고생각했을때의평균연령이나실제창업하였을당시의평균연령이높아지는고령 17) 벤처기업 CEO 중에서 20 30 대의청년창업자비중이 2001 년 56.2% 에서 2004 년 48.4%, 2008 년 15.1%, 2010 년 10.0% 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 ).
86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화추세를보이고있다는점을감안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둘째, 청년층의창업마인드제고및창업촉진을위한체계적교육시스템의정비가필요하다. 조사대상청년창업자들이창업의사결정에영향을미친요인으로 이전직장경험 이었다는응답비율이 77.9% 로가장높게나타났음에비해, 직업교육 (2.1%) 및학교교육 (2.1%) 이라는응답비율은매우낮게나타났다. 이는우리나라의교육시스템이청년층의창업마인드제고에기여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향후청년층의창업마인드제고및창업촉진을도모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체계적인학교교육및직업교육이필요하며, 정부기관및비영리단체를통한창업교육의확대및내실화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셋째, 청년층의창업활동원활화를위한창업환경및기업친화적인제도정비가필요하다. 실태조사결과, 창업당시에비해창업환경이악화되었다는응답비율이 49.5% 로호전 (29.5%) 또는변화없음 (21.1%) 이라는응답비율보다높게나타났으며, 경쟁국에비해 창업환경이나쁜편 이라는응답비율또한 71.3% 로높게나타났다. 또한경쟁국과비교하여창업환경이나쁜편이라고응답한창업자를대상으로창업환경이열악하게된요인을조사한결과, 창업실패에따른사회안전망미약 이라는응답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복잡한창업절차등규제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는창업환경개선을위해창업실패에따른사회안전망구축및창업관련규제완화가필요하다고하겠다. 넷째, 청년창업기업의사업활동에있어가장큰애로요인으로지
제 4 장청년창업기업의행태분석 87 적되고있는창업자금난완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실태조사결과, 창업이후창업자들이겪는가장큰애로사항으로자금조달 (64.3%) 이지적되었으며, 특히창업후 6개월 3 년기간에자금사정이어려웠다고응답한기업의비율이 72.3% 로높게나타났다. 또한청년창업기업의벤처캐피털및엔젤자금활용도는 6% 수준에머물러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향후청년창업기업의자금난완화를위해서는중소기업정책자금중청년창업전용지원자금의확충이필요하며, 벤처캐피털및엔젤자금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마련또한필요하다하겠다.
제5장주요국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시사점 18) 1. 영국의청년창업지원정책 유럽연합 (EU) 의기업가정신에관한정책기조를살펴보면, 2000년에 EU 회원국의정상들은리스본어젠다 (Lisbon Agenda) 를통해 가장경쟁력있고역동적인지식기반경제를구축하고양질의일자리창출과사회적화합을수반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달성하는것 을전략적목표로채택하였다. 이를위해기업가정신을혁신, 경쟁력, 성장의주요동력으로인식하고, 기업가정신교육을지식기반사회에서생존하기위해필요한기초적역량 (basic skills) 이라고강조하였다. EU는기업가정신확충을통한경제성장과일자리창출을위해 2004년에기업가정신행동계획 (Entrepreneurship Action Plan) 을수립하고, 회원국들에게이행상황의보고를요청하기시작했다. 2006년에 18) 본장에서는영국등의청년창업생태계및지원제도가비교적잘작동하고있다는전제아래, 청년창업생태계의구성요소및그인과관계등을파악하여서술하지않고해당국가의청년창업지원정책을정리하고시사점을도출하는데중점을두었다.
제 5 장주요국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시사점 89 는 기업가정신교육에대한오슬로어젠다 (Oslo Agenda) 를통해 EU 의회원국은교육을통해기업가정신을함양할것을결의하였다. 본절에서는 EU 회원국중에서청년창업활동이가장왕성한영국의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1) 영국의창업동향 영국국민의왕성한창업활동은지난 10년간꾸준하게유지되었으며 2010년에는선진 7개국 (G7) 의평균수준을상회하고세계 1위의창업활동수준을구가하는미국에근접하게되었다. GEM(2010) 에따르면, 영국의총창업활동지수 (TEA) 19) 는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거의변동이없었으며 2010년에는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5-1> 참조 ). 선진 7개국의총창업활동지수의추이를 < 그림 5-1> 을통해살펴보면, 프랑스의창업활동이증가하고있는반면, 미국의창업활동은감소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영국의총창업활동지수는 2009년에 5.8% 를기록하여 G7 국가의평균 (3.9%) 을상회하였고, 2010 년에 6.5% 를기록하여미국 (7.6%) 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없는수준이되었다. 19) 세계창업모니터 (GEM) 연구의기업가정신측정과관련된주요한지표는총창업활동지수 (TEA :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 이다. 총창업활동지수는설문에참여한성인 (18~64 세 ) 들가운데예비창업자 (nascent entrepreneur) 와창업후 3.5 년이경과하지않은창업초기기업가 (owner-manager) 의비율 (%) 로측정한다 ( 김종호, 2008).
90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 표 5-1> 영국의총창업활동지수 (TEA)(2000 201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지수 6.9 7.8 5.4 6.4 5.8 6.0 5.8 5.6 5.5 5.8 6.5 자료 : GEM(2010). 14 12 10 총창 8 업활동 6 지수 4 2 0 미국 < 그림 5-1> G7 국가간총창업활동지수비교 (2002 2010) 10.51 8.84 8.80 7.99 영국 6.42 6.04 5.84 5.59 5.16 5.20 프랑스 3.18 4.32 11.33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 : GEM(2010). 자주 : 캐나다의경우에는 2006 년이후부터 TEA 측정을중단함. 12.44 9.33 6.13 6.04 5.82 5.96 5.58 5.53 5.64 5.77 5.84 5.39 5.35 5.42 5.52 5.42 5.01 4.35 4.94 4.20 4.40 4.34 4.62 3.50 3.17 3.77 3.23 2.78 2.90 3.26 1.81 1.62 2.20 1.46 5.90 5.44 11.94 6.53 10.00 7.10 영국미국프랑스캐나다독일이탈리아일본 G7 국가평균 9.61 10.76 7.96 5.07 4.10 3.90 3.72 7.59 6.47 5.83 4.95 4.17 3.30 2.35 아울러, 2010년을기준으로연령층별총창업활동지수를 G7 국가간에비교해보면, 영국의청년창업활동이매우활발함을알수있다 (< 표 5-2> 참조 ). 구체적으로 25~34세의청년층에서영국의총창업활동지수가 10.3% 를기록하여미국 (11.2%) 에이어 2위를나타내었다. 창업활동을기업단위에서측정한창업률을 2001 2010년기간동안살펴보면, 영국의창업률은 2004년에 13.0% 로서최고점을기록
제 5 장주요국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시사점 91 < 표 5-2> G7 국가간연령층별총창업활동지수비교 (2010) 연령층 18~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G7 국가평균 2.9 7.0 6.2 4.6 3.1 영국 3.3 10.3 7.9 6.0 3.7 프랑스 3.2 7.4 7.7 6.1 3.6 독일 1.1 5.0 5.7 4.8 2.6 이탈리아 2.5 4.1 3.3 1.2 0.6 일본 2.0 3.6 4.4 2.7 3.0 미국 5.5 11.2 8.3 7.0 4.9 자료 : GEM(2010). 자주 : 캐나다의경우에는 2010 년에 TEA 를측정하지않았음. 한이래 2010년에 10.2% 로나타나는등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5-2> 참조 ). 특히, 2009년에는창업률 (10.1%) 이폐업률 (11.8%) 을하회하여기업의순증분을나타내는순창업률 (= 창업률 - 폐업률 ) 이부 (-) 의값으로전환되었다. 활동기업 (active enterprise) 수의변화를살펴보면, 2010년초에는 2009년과비교하여 4만 2,000개의기업이감소하였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영국의창업활동은최근 10년간활발한편에속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최근의경제위기로인하여정부의창업활성화지원정책이다소위축되고있다. 2010년데이비드캐머런 (David Cameron) 총리가집권하면서정부의부채위기를극복하기위한일환으로창업관련지원정책이직접지원에서간접지원방식으로선회하였고, 재정지원규모도줄어들고있다. 본연구에서는최근일시적으로위축된창업지원정책보다는오랫동안지속적으로추진해온창업활성화정책과제도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92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 14.0 12.0 10.0 8.0 6.0 4.0 2.0 0.0 < 그림 5-2> 영국의창업률및폐업률추이 (2001~201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창업률폐업률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1). 자주 : 창업률 (%) = ( 당해부가가치세신규등록기업 )*100/( 연초부가가치세등록기업 ). 자주 : 폐업률 (%) = ( 당해부가가치세등록말소기업 )*100/( 연초부가가치세 ). (2) 청년창업관련지원정책 1) 정책기조 영국의창업활성화정책의기본방향은창업을통해사업활동을영위하려는자에게기회를보장해주는것이다. 사회적 경제적요인이창업률에영향을준다는인식을전제로하고, 창업을방해하는장벽을제거함으로써시장실패에대처하는것을정부의역할로설정하였다. 영국정부는 2002년 12월에발표한 Small Business and Government - The Way Forward 에서창업촉진을포함한 7개의전략과제를경제성장및생산성향상의중요한요인으로천명하였다.
제 5 장주요국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시사점 93 첫째는창업풍토를조성하는것이다. 창업할것인지피고용자가될것인지의선택은많은요인에의해좌우되지만, 특히창업에대한사회의인식이나학교에서의창업교육을중요시하였다. 둘째, 보다강력한창업시장을추진하는것이다. 신규사업의현저한증가나저생산성사업의폐지는생산성향상과경제의경쟁력강화에공헌하는중요한요인인점을감안하여창업을권장하고지원한다. 셋째, 중소기업의성장가능성을개선하는것이다. 특히경영기능, 기술혁신의활용및우수사례의채택등주요분야의업적향상을적극적지원하여중소기업의성장가능성을향상 개선한다. 넷째, 중소기업금융을개선하는것이다. 이는자금조달의애로가기업의성장을방해하고있는현상을개선하고자하는것이다. 다섯째, 발전이더딘지역및소외계층등에서의창업을촉진하는것이다. Neighbourhood Renewal Fund나 Phoenix Fund의지원대상지역에서는창업이영국내평균보다낮으며, 여성이나흑인및소수민족의창업률과기업의성장률이낮은수준에있기때문이다. 여섯째, 중소기업에대한정부서비스를개선하는것이다. 중소기업은준수해야하는규제의내용, 이용가능한지원서비스의내용을모르는경우가많으므로, 창업정보의입수등의편의를개선한다. 마지막으로보다나은규제와정책을전개하는것이다. 중소기업에관한불필요한규제부담을경감하고사업환경을개선한다. 2011년 3월에영국정부는지속가능하고장기적인경제성장을위해 성장계획 (The Plan for Growth) 을공표하였는데, 영국을창업과기업성장을위한최적의입지로만들겠다고선언하였다. 보다더구
94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체적으로설명하면, 첫째, 창업기업및영세기업에대해 3년간새로운국내규제의적용에서제외하고, 중소기업에대한정부조달을확대하며, 중소기업의연구개발에대한세제혜택을강화한다. 둘째, 기업투자제도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하에창업기업에대한소득세감면을확대하고, 엔젤공동투자펀드의조성을추진한다. 셋째, 창업가감면 (Entrepreneurs Relief) 제도하에서자본이득에대한세금감면을확대한다. 넷째, 외국자금의영국내창업투자촉진을위해, 영국무역투자청 (UK Trade & Investment : UKTI) 의주관아래우호적인창업풍토를조성한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 표 5-3> 과같이 2010년기준으로선진 7개국과비교하여영국국민의창업의도수준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이를인식하고최근영국정부는창업태도와관련하여사회적 문화적변화가지속될수있도록청년층에정책의초점을두고있다. 20) 2) 기업가정신육성교육과정운영 20) 영국은 기업가정신에대한교육이조기에실시될수록기업가정신에대한수용력이더빨라진다 라는모토아래기업가정신에대한조기교육에집중하고있다. 영국정부는우선적으로중등교육 (secondary education) 에서기업가정신의교육수준을개선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2008년 3월기준으로 주요단계 4 (14~16세학생 ) 20) 양현봉외 (2008) 를발췌하여정리하였다.
제 5 장주요국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시사점 95 창업의도 (%) < 표 5-3> G7 국가간창업의도수준비교 (2010)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미국캐나다 G7 국가평균 7.3 16.0 7.8 4.8 4.9 10.4-8.5 주 : 창업의도는설문응답자중 3 년이내에창업할계획이있는자의비중. 에해당하는학교가운데 90% 이상이기업가정신교과과정을개설하였다. 21) 16~24세의청년가운데창업가가되기를계획하거나희망하는사람의비율이 2003년 14.4% 에서 2007년 17.5% 로상승하였다. 2008년가을부터영국정부는매년 3,000만파운드이상을투자하여기업가정신교육을중등교육에서부터초등교육과고등전문교육 (tertiary education) 으로확대하여실시할계획이었다. 가. 어린이및청소년교육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는 주요단계 4 (14~16세 ) 의학생들에대한기업가정신교육이정규필수 (compulsory) 교과과정에포함되었다. 기업가적풍토조성및확산을위해서는정규교육과정에서기업가정신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는인식아래 2005년 9월부터 2011년까지매년 6,000만파운드의예산을기업가정신교육에지원할계획이었다. 특히, 주요단계 4 의학생들에게기업가적능력 21) 영국의공교육은초등과정 (preliminary curriculum) 과중등과정으로구성되어있다. 초등교육은 5~7 세를대상으로하는 주요단계 1 (Key stage 1:1 2 학년 ) 과 7 11 세를대상으로하는 주요단계 2 (Key stage 2:3 6 학년 ) 로구성되고, 중등교육은 11 14 세를대상으로하는 주요단계 3 (Key stage 3:7 9 학년 ) 과 14 16 세를대상으로하는 주요단계 4 (Key stage 4:10 11 학년 ) 로구성된다.
96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향상 (Enterprise capability) 에초점을맞춘 5일간의활동프로그램이제공되며, 주요교육내용은혁신, 창조, 위험관리및기업과재무에대한이해등이다. 또한, 학생과교사가함께참여하는온라인교육프로그램인 Enterprise Learning Gateway를통해학생과교사의참여와관심을높임으로써기업가정신교육의효율성을높여왔다. 영국정부는 School s Enterprise Education Network(S EEN) 를설립하여 51개의특화된중핵 (hub) 학교와 250여개의주변 (spoke) 학교로구성된네트워크를구성하였다. 영국교육기술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가재정지원을하고있으며, 300여개의학교들이이네트워크에참여하고있다. 중핵학교는경영, 기업가정신관련대학들로영국의중등학교교사들을대상으로기업가정신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는역할을한다. 나. 대학 ( 원 ) 생교육 영국은기업가정신을확산시키고창업을고려하는대학생및대학원생을증대하기위해 2004년에전국대학 ( 원 ) 생기업가정신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Graduate Entrepreneurship) 를설립하였다. 이를위해영국의기업부 (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 Regu- latory Reform : BERR) 와교육기술부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가지원하고있다. 장기적관점에서대학들의기업가정신문화를바꾸고, 기업가정신이함양될수있는환경조성에목적을두고있다. 영국정부는기업가정신을필수교과목으로포함하는새로운학사학위를계획하였다. 기업가정신뿐만아니라공학 (Engineering), IT 등
제 5 장주요국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시사점 97 의기술분야교과목과최소 10일간의현장학습을포함하는새로운학위프로그램은성공적인기업가가되기위해필수적인지식과기술을학생들에게교육시키는것이다. 특히, 교직과정내창업교육프로그램으로는스트래스클라이드대학 (University of Strathclyde) 이첫학기부터 인식함양 (awareness- raising) 세션을필수과목으로채택하였다. 인식함양세션은창업교육에대한철학적배경과아울러교사들로하여금기업에대해친숙함을갖도록한다. 아울러 3~4 학년때 48시간의학점이수를통해창업교육을심화시킬수있다. 특히 3학년과정에서그룹단위의창업프로젝트를수행하는데그효과가큰것으로평가된다. 고등창업교육프로그램으로는 1999년영국과학기술부에의해발족된 과학기업도전 (Science Enterprise Challenge : SEC) 을들수있다. 2000년중반까지 12개의센터가 33개대학의네트워크를통해만들어졌고, 2004년말에 SEC은모든대학생들에게개방된전국적인창업센터네트워크로성장하였다. 16만여명의학생과 1,000명의스텝이 SEC을통해창업교육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다. 일반인과직장인교육 영국정부는철저하게수요자의필요에입각해운영되는 Train to Gain 프로그램을통해기업경영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고용주및종업원에게교육하고있다. Train to Gain 은중소기업의교육에따른기회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기업의필요에따라기업현장에서교육을실시한다. 교육에따른생산감소분을지원하기위해 50명미만의
98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중소기업에대해서는교육시간에따른임금비용을지원한다. 2006 년이후 2008년까지 7만 2,000여명이상의고용주가 Train to Gain 프로그램에참여하였고, 33만여명이상이교육을받았으며, 14만 5,000 여명가량이자격증을취득한것으로나타났다. 영국정부는중소기업을위한 리더십과경영프로그램 (Leadership and Management Programme) 에대해서도지원하고있다. 여기에투자된 9,000만파운드는 4만 2,000여개의중소기업과관련된 6만여명의경영자를교육시키는데사용할계획이었다. 22) 3) 기업가정신함양을위한캠페인사업 : Make Your Mark 22) 영국정부는영국의청년층에게기업가정신을심어주고고양시키기위한 Make Your Mark 캠페인활동에주력하고있다. 영국의 10 20대청년들에게영리 비영리사업체의창업이나직장에서새로운아이디어의실현을통해사업에대한창조적생각을실현시킬수있는기회를제공하거나이에대한영감을제공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실행본부기구 23) 는기업가정신홍보캠페인과함께기업활동전반과관련된네트워크를구성하여, 기업과관련된지식이나기술을수요자와공급자에게연결시켜주려고노력하고있다. Make Your Mark 22) 양현봉외 (2008) 를발췌하여정리및갱신하였다. 23) 비영리기관인 Enterprise United Kingdom( 구 Enterprise Insight) 은정부의재정지원중단으로 2011 년 9 월에폐쇄되었다. 그동안글로벌기업가정신주간등을미국의카우프만재단과공동으로주도해왔는데, 2011 년도글로벌기업가정신주간을공동개최하는역할은 Youth Business International 에서맡았으나정부로부터재정지원을받지는않았다.
제 5 장주요국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시사점 99 의대표적프로그램으로는매년 11 월영국전역에서기업가정신홍 보와함양을위한다양한활동이진행되는기업주간 (Enterprise Week) 행사를들수있다. 가. 기업주간의개요 기업주간 (Enterprise Week) 은 Make Your Mark 캠페인의한프로그램으로 2004년부터매년개최되어오고있다. 2007년의경우, 영국전역에서 5,270개의이벤트가진행되었고, 2006년대비 30% 가증가한 58만 4,000명이행사에참가하였다. 1,922개의선도단체를포함하여총 3,002개의단체가참여하고있다. 2007년 기업주간 에진행된 5,270개의행사가운데실행본부기구가주도적으로기획한하향식 (top-down) 방식의행사는극히일부분이고, 대부분의행사는연계단체들이나지역네트워크참여자들이기획하는상향식 (bottom-up) 방식으로진행되었다. 2011년의경우에는 9월에실행본부기구가변경되었고준비기간이충분하지않아행사규모가축소되었다. 구체적으로 914개의관련선도단체가 2,300개의행사를개최하였고 21만 3,000명이참가하였다. 24) 실행본부기구는 기업주간 을통해행사의장만마련하고, 참여자들의창조적인아이디어로행사를기획 실천함으로써기업가정신이자유롭게발현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있다. 24) 영국의 글로벌기업주간 홈페이지 (http://www.gew.org.uk) 를참조하였다.
100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나. 기업주간의주요활동 다양한유형의행사가개최되는데, Make Your Mark meet-ups는 Make Your Mark 캠페인과관련된파트너와조직들이함께할수있는기회를만드는지역행사로서 Make Your Mark 캠페인과여기서진행되는다양한활동들을소개한다. Make Your Mark at Work는직장에서의혁신적이고창조적인아이디어에대한포상및발굴을통해피고용자들이지역사회에대한기업의책임등에대해생각할기회를제공한다. Make Your Mark Challenge는중등학교 (secondary school) 와대학 (colleges) 의학생들을대상으로한전국적인인터넷기업경진대회로학생들의기업가적역량, 의사소통및사업계획서작성등을증진시킬목적으로한다. 14~16세그룹과 17~19세그룹으로나누어지며, 2007년에는 3만 8,000명이넘는학생들이참가하였다. 14~16세그룹에서는지역별상위 20개팀이최종결승전에참가하여주어진 5분동안자신들의아이디어 ( 사업아이디어, 사업화방법, 예상이익등 ) 를발표한다. 17~19세그룹에서는온라인을통해정해진날짜에등록을하고아이디어를제출하며, 여기서선정된상위 10개팀이최종결선을치른다. 여성기업의날 (Women s Enterprise Day) 행사는자신의아이디어를실현시킨여성사업가의성공사례를함께나눔으로써더많은젊은여성들의기업가정신을함양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여성의기업가정신을고취시킬목적으로 Girls! Make Your Mark 캠페인을전개한다. 이캠페인에서는여성의기업에대한소극적이고위험기피
제 5 장주요국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시사점 101 적인태도를바꾸고젊은여성들에게역할모델로서성공한여성기업가들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사회적기업의날 (Social Enterprise Day) 은다음세대에게사회적기업에대한영감을불어넣는것을목적으로한다. 여기서사회적기업은사회 환경적문제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이윤이개인이아닌사업이나사회에되돌려지는기업을의미한다. Make Your Mark in 60 Seconds를통해 60초동안젊은사회적기업가에대한네개의짧은영화를보여주고, 참여자들에게하나를선택하게함으로써사회적 환경적변화에대한자신들의기업가적아이디어를개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글로벌기업주간 (Global Enterprise Week) 은미국의카우프만재단 (Kauffman Foundation) 과공동으로세계의청년들에게기업가정신을홍보하기위해 글로벌기업주간 을정한다. 2008년 11월에처음열린 Global Enterprise Week에는세계 60여개국가들이참여하고, 각국가들은자국에서 기업주간 에해당하는행사를진행하였다. 2011년에는전세계적으로 104개국가가참여하고 4만여개의행사를개최하였으며약 1천만명이참가하였다. 글로벌기업주간 의행사는참여자의창조성과이에대한실천력을높이고, 참여자들의관심을높이기위해상향식방식으로이벤트가기획된다. 한편, 글로벌기업주간 을통해각국가의네트워크가글로벌화됨으로써세계의청년들이기업가정신과관련된자신의관심을다른나라의청년들과함께나눌수있다.
102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4) 사회적안전망구축 25) 25) 영국에서는 1705년파산법에서면책제도를채택한이래 1986년에제정된신도산법 (Insolvency Act) 은파산신청자가일정한절차를거치면원칙적으로면책을받을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압류면제재산은기본적으로정해져있으나매각가치가합리적인대체비용보다큰항목의경우에는매각될수도있다. 압류면제재산의범위는 1 파산신청인의취업, 사업또는직업에개인적으로사용할필요가있는차량, 책, 도구및기타장비, 2 파산신청인및가족이가정에서필요한침대, 가구, 의복, 가정용기기및기타기본항목, 3 다른사람을위해보관 ( 위탁 ) 중인자산에해당된다. 또한, 파산신청자의주택, 연금, 생명보험도각각다음과같이보호받을수있다. 주택의경우에는파산신청자가배우자또는자녀와함께살고있는경우에는 1년이내에서파산신청자가새로운주거지를마련할때까지압류된주택의처분을유예할수있다. 연금의경우에는파산신청이 2000년 5월 29일이후에청구되었고국세청이연금계획을허가하면, 파산관재인은연금을압류할수없다. 생명보험의경우파산신청자가생명보험에서나오는미래의총이자에대한현가를납부하면생명보험을유지할수있으며, 보험료를제3자가납부해주는경우에도보호받을수있다. 25) 영국정부의관련홈페이지 (http://www.direct.gov.uk/en/moneytaxandbenefits/ ManagingDebt/ Bankruptcy/index.htm) 를참조하였다.
제 5 장주요국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시사점 103 26) 5) 엔젤투자촉진제도 26) 창업활동을위한영국의환경여건을경제자유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 관점에서보면, 2011년 74.5의평균평점으로세계 16위를기록하고있으며, 특히투자부문의자유도 (investment freedom) 는 90점으로정상급수준에있다. 27) 엔젤투자의경우 2009년기준으로벤처캐피털이투자하는규모의 2배이상에육박할정도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28) 영국에서엔젤투자자로서인정받기위해서는고액의자산보유자 / 소득자 (certified high net worth individual) 이거나전문투자가 (selfcertified sophisticated investor) 이어야한다. 고액의자산보유자 / 소득자는다음의조건중하나에해당되어야한다. 즉, 1 공인연도바로이전의회계연도연수입이 10만파운드이상, 2 공인연도바로이전의회계연도에통틀어 25만파운드이상의가치를가진순자산을보유해야한다. 여기에서의순자산은 주거주지혹은그거주지를담보로한모든대출, 금융서비스와시장에관한법률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상의규 26) BBAA(2009) 의내용을정리하였다. 영국은벤처투자와관련하여자금조달유형별로체계적인조세지원정책을실시하고있다. 투자자가개인인경우에는 Enterprise Investment Scheme(EIS), Ventrure Capital Trusts(VCT) 방식으로, 법인인경우에는 Corporate Venturing Scheme(CVS) 방식으로조세가지원된다. 본연구에서는적격기업에직접투자하는개인에적용되는 EIS 제도만상세하게다룬다. 27) 경제적유동성 (economic fluidity) 을나타내는경제자유지수는매년미국의헤리티지재단이전세계의국가를대상으로 10 개부문의자유도를평균하여측정하며, 가장자유로운상태를 100 점으로산정한다. 관련수치는미국의헤리티지재단의홈페이지 (http://www.heritage.org/index) 를참조하였다. 28) 김형수한국벤처캐피탈협회전무가 디지털타임스 에기고한기사 ( 엔젤투자지원센터에거는기대 ) 를참조하였다 (2011 년 12 월 9 일자 22 면게재 ).
104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제된활동 (regulated activities) 에관한시행령 (2001) 의효력을받는보험중해당되는보험계약하의모든권리, 서비스만기혹은사망및퇴직시에지급되고본인 ( 혹은가족 ) 에게권리가있는모든이득 ( 연금혹은그외의형태 ) 을포함하지않는다. 전문투자가는다음의조건중하나에해당되어야한다. 즉, 1 비즈니스엔젤 (Business Angels) 네트워크혹은연합체의회원이며인증일자이전최소한 6개월의회원자격유지, 2 인증일자이전의 2년간비상장기업에 1회이상투자, 3 인증일자이전의 2년간사기업주식부문 (private equity sector) 이나중소기업을위한금융서비스분야에서전문인력 (professional capacity) 으로근무, 4 현재혹은인증일자이전의 2년간최소연간매출이백만파운드인기업의임원이어야한다. 영국정부가정한기업투자제도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EIS) 를충족하여야엔젤투자로부터세금공제를받을수있으며구체적인세금공제규모는다음과같다. 즉, 1 연간 50만파운드까지투자금액의 20% 소득공제, 2 3년보유후주식처분에대한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면제, 3 소득혹은자본과연동하여주식매각손실인정, 4 주식재투자분에대한무제한적인자본이득세이연등이다. 엔젤투자자가 EIS 기준을충족할지라도투자대상기업간의특수관계정도와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투자자가받은가치에따라 EIS의세금공제혜택을받지못할수도있다. 한편, 엔젤투자에따른세금공제를받을수있는투자대상기업의요건은다음과같다. 즉, 1 투자이전의총자산액이 700만파운드이하일것, 2 종업원이 50명이하일것, 3 독립된회사일것, 4 EIS 에의해정의된자격에맞는거래 (a qualifying trade) 를할것등이다.
제 5 장주요국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시사점 105 6) 기타창업지원인프라 영국정부는창업에관한정보또는고성장비즈니스를지원하기위한길잡이 (Guide) 등에접근할수있도록관련인프라를구축하여제공하고있다. 대표적인정보인프라로서비즈니스링크 (www.businesslink. gov.uk) 를들수있으며가까운시일내에새로운정보인프라가구축될예정이다. 창업및기업가정신을촉진하는역할을맡는비영리기관으로는전영기업학회 (National Enterprise Academy) 와프린시스트러스트 (Prince s Trust) 를들수있으나선도기관이라고보기는어렵다. 전영기업학회는기업가인피터존스 (Peter Jones) 와파트너십을구축하여, 16 19세청년을대상으로기술훈련을실시하고있다. 찰스왕세자의이름을딴프린시스트러스트는중소기업과도시빈민가의자영업을지원하고있다. (3) 시사점 세계경제의성장이둔화되고있는최근의경제상황에서새로운돌파구를마련하기위한일환으로세계각국이청년창업활성화에관심을높이고있다. 이에유럽에서가장발전된수준의기업가정신을갖고있는영국의현황을고찰하였으며, 영국의창업활성화정책중벤치마킹할만한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영국의경우 기업가정신에대한교육을조기에실시할수록기업가정신에대한수용력이더빨라진다 는모토아래정규교육과
106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정에서기업가정신에대한조기교육을강화하고있다는점이다. 둘째는기업가정신고취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메이크유어마크 (Make Your Mark) 캠페인활동에주력하고있다는것이다. 메이크유어마크의대표적프로그램으로는매년 11월영국전역에서기업가정신의홍보와고취를위한다양한활동이진행되는 기업주간 행사를들수있다. 기업주간에는청소년을포함한전연령층을대상으로다양한종류의기업가정신행사가전개된다. 셋째는창업에실패한자가파산을신청하면일정한절차를거쳐원칙적으로면책을받을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또한파산이후의부담을완화하여재도전할수있도록일부재산은압류를면제하고있다. 즉, 면책및압류면제재산은기본적으로 1 파산신청인의취업, 사업또는직업에개인적으로사용할필요가있는차량, 책, 도구및기타장비, 2 파산신청인및가족이가정에서필요한침대, 가구, 의복, 가정용기기및기타기본항목, 3 다른사람을위해보관 ( 위탁 ) 중인자산이해당된다. 또한, 파산신청자의주택, 연금, 생명보험도일정한조건을갖추면보호받을수있다. 요컨대, 영국의청년창업활동이다른국가에비하여상대적으로활발한원인은특정한정부정책또는제도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창업생태계가오랜시간에걸쳐충분히조성되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Baumol et al.(2007) 은창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창업 ( 파산 ) 의용이성및고용의유연성, 재산권보호등건전한기업활동에대한이윤추구의보장, 사회적으로비생산적인불공정경제행위의통제, 성공한기업의지속성장을위한유인제공등네가지의필수요소를제시한바있다. 이와같은맥락에서볼때, 창업생태계를
제 5 장주요국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시사점 107 구성하는청년창업가, 청년 ( 창업 ) 기업과관련된지원정책도중요하지만이러한요소를뒷받침하는금융 ( 엔젤, VC), 사회여건 ( 재도전 ), 중간회수시장 (M&A) 등에관한제도개선이중장기적으로더욱중요함을인식할필요가있다. 2. 일본의청년창업지원정책 (1) 일본의창업동향 창업자는그재능을충분히발휘하여다양한사업을창출하고, 시장에이노베이션을가져올뿐만아니라다수의고용을창출하게된다. 이러한창업자의적극적인도전이끊임없는신진대사를가져와경제성장을견인하고다양한경제사회를창조해오고있다. 그런데일본의경우경제에활력을부여할창업이미국 영국등과비교하여매우낮게나타나고있다. 국가별통계자료의성질이다르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 2008년기준으로영국의창업률은 11.5%, 미국은 11.1%(2007년 ) 로나타나고있음에비해, 일본은법인설립등기업체수기준으로 3.2%, 고용사업체수기준으로 4.2% 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5-3> 참조 ). 특히일본의경우, 1980년대말부터창업률이폐업률을하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일본의사업체및기업을대상으로조사하는사업체 기업통계조사에의하면, 창업률 ( 개업률 ) 이기업단위에서나사업체단위에서도 1980년대후반부터폐업률을하회하는상황이지속되고있다 (< 그림 5-4> 참조 ).
108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 그림 5-3> 영국 미국 일본의창업률추이 (%) 14.0 12.0 11.7 11.5 10.0 10.4 10.1 12.5 12.6 13.0 10.7 10.9 10.9 11.6 11.2 12.3 11.1 11.5 8.0 6.0 4.0 2.0 4.4 4.1 4.0 4.1 4.4 3.3 3.2 3.4 3.7 3.7 4.8 5.0 4.2 4.1 3.6 3.2 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영국 미국 일본 ( 설립등기기준 ) 일본 ( 고용사업체기준 ) 자료 : 일본중소기업청, 중소기업백서 2011 년판, 2011. < 그림 5-4> 일본의창업률과폐업률추이 ( 기업단위, 연평균 ) 8 7 6 5 4 3 2 (%) 4.0 3.5 3.2 2.7 5.6 3.6 6.8 5.8 6.1 6.2 6.2 3.5 5.1 1 0 86~91 91~96 96~99 99~01 01~04 04~06 06~09 창업률 폐업률 자료 : 일본중소기업청, 중소기업백서 2011 년판, 2011. 주 : 창업률 = ( 연평균창업기업수 / 전기말기업체수 )*100. 폐업률 = ( 연평균폐업기업수 / 전기말기업체수 )*100.
제 5 장주요국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시사점 109 < 그림 5-5> 창업자의창업당시연령추이 44 43 42 41 ( 연령 ) 41.8 42.9 42.1 40 39 38 37 38.9 39.6 36 1991 1996 2001 2006 2009 자료 : 일본정책금융공고총합연구소, 2010 년도판신규개업백서, 2011. 또한일본의경우창업당시창업자의연령이증가하는등기업가정신의발현이늦어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1991년의경우창업자의평균연령이 38.9세였으나, 1996년에는 39.6세, 2001년에는 41.8세, 2006년에는 42.9세, 2009년에는 42.1세로나타나는등점차고령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 그림 5-5> 참조 ). 이상에서살펴본일본의창업률및폐업률동향, 창업자의연령추이등에서와같이일본의창업활동은여타국가에비해활발하지못한상태에있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일본정부는혁신의선도자역할을 대학발벤처 가담당해줄것이라고판단하고, 대학발벤처창출을목적으로 2001년에 대학발벤처 1000 社계획 을마련하였다. 2001년이후산학관협력에의한대학발벤처기업을적극지원한결과, 그수가 2004년 1,207 개사에서 2008년에는 1,809개사에이르고있다 (< 그림 5-6> 참조 ). 대학발벤처기업의사업분야를보면, 대학이보유하는연구시설
110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 개 ) 566 < 그림 5-6> 대학발벤처기업수추이 ( 누적기준 ) 1,809 1,755 1,627 1,430 1,207 960 747 20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자료 : 일본중소기업청. 을활용하기쉬운바이오분야가 35.0% 로가장높고, 다음으로정보통신 ( 소프트 ) 30.2%, 기계 장치 18.9%, 소재 재료 11.9%, IT( 하드 ) 10.5% 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대학발벤처기업은대학의잠재적연구개발을촉진하고, 사업화촉진을통해혁신활동이시장에서발현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2) 청년창업관련지원정책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일본은 1980년대말부터창업률이폐업률을하회할뿐만아니라선진주요국과비교하여창업률이매우낮게나타나고있다. 일본에서창업이활성화되지못한요인은기업가및창업자가별로존경받지못하는사회문화, 실패를용인하지않는사회풍토및재기하기어려운시스템등여러가지요인이거론되고있으나, 특히젊은층의낮은도전정신이큰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제 5 장주요국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시사점 111 이에따라일본정부는 1990년대후반부터학생들의기업가정신함양을위한창업 ( 起業家 ) 교육촉진사업, 창업예비자및창업자를위한창업교육을강화함과아울러, 대학발벤처기업지원, 창업초기기업지원을위한엔젤투자지원제도개선등의시책을추진해오고있다. 1) 기업가정신함양및창업교육사업 가. 창업 ( 기업가 ) 교육촉진사업 일본의경제산업성은초 중 고등학교수업에기업가마인드함양과관련한양질의교육프로그램을보급 정착시킬목적으로 1999 년부터체험 참가형위주의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해오고있다. 본사업의목적은첫째, 자치단체의많은학교현장에서양질의기업가교육프로그램을사용한모델수업을실시하고, 그성공사례를창출함에의해해당자치단체차원에서기업가교육에대한이해를높임과아울러, 주변자치단체및전국으로파급효과를확산시키는데있다. 둘째는자치단체와학교현장에서양질의기업가교육프로그램을통상학교수업에도입 정착하고일반화하여, 해당프로그램의질뿐만아니라비용등의문제를해결하여자립적정착을실현하는데있다. 셋째는본사업에의해기업가교육프로그램을체험한학생들에게기업가마인드함양을통해장래창업을포함한진로선택의기회를제공하는데두고있다.
112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본사업의구체적인내용은 자기회사를세운다, 자기가게를갖는다 라는의식의양성에주안점을두고, 이를위해필요한문제점발견및해결능력배양, 교섭력 창조력 결단력등기업가마인드를체험하고직접참가하는교육프로그램을통해재미있게배우게하는것이다. 본사업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본사업의최종수요자인청소년들이흥미를갖고재미있게배울수있도록하는것을가장중시한다. 이를위해체험하고직접참가할수있는요소가있을것, 이에상응하는현실성이있을것, 수요자만족도지표를마련하여제3자에의한평가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요구된다. 둘째, 학교현장에서수용하기쉬워야한다는점을중요시하며, 이를위해사전준비, 수업시간, 비용등을고려하도록하고있다. 셋째, 장래자치단체또는학교현장에서자립적으로실현할수있는구체적인전략과높은정착성및도입가능성을갖는프로그램일것을중시한다. 이를위해교원이나지역차원의지도인력 ( 기업가등 ) 의육성및연수, 비용절감전략이요구되고있다. 본사업은 1999년도입된이후, 1999 2001년에는교재개발및기업가와학교간교류사업이실시되었으며, 2002년부터본격적으로사업이추진되었다. 2002년에는사이타마시와오사카부에서 4,500명의학생을대상으로교육이실시되었으며, 2003년부터는본사업을계속실시하겠다는지자체교육위원회의요청이많아, 제3자평가에서높은점수를얻은가와구치시, 나가오카시, 치오타구등의지자체에서약 6,500명의학생을교육하였으며, 특히가와구치시에서는교원을대상으로지도연수를실시하였다. 2004년에는홋카이도에서부
제 5 장주요국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시사점 113 터오키나와까지전국 27개지자체에서약 2만명의학생에게모델수업을실시하였으며, 2005년에는전국 36개지자체에서약 2만명의학생을대상으로교육함과아울러, 많은지자체에서지역의지도인력에대한교육연수를실시하였다. 2006년에는본사업의전국적인전개와함께자립 정착모델을창출하여, 2007년부터자립 정착우수모델지자체를배출하여운영하고있다. 본사업에투입된예산은 2002년 5,000만엔, 2003년 6,000만엔, 2004 년 3억엔, 2005년 3억엔, 2006년 3억 4,000만엔이었으며, 2007년부터는중앙정부의예산지원이없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한편, 문부과학성등 4개省廳은학습지도요령에의해중 고등학생을대상으로경력개발경로 29) 교육을실시해오고있다. 2006년공립중학교의직장체험실시율은 94.1%(1만 124개학교중 9,528개교실시 ), 공립고등학교의인턴십실시율은 62.0%(4,699개학교중 2,914 개교실시 ) 로조사되고있다. 나. 기업가 ( 창업 ) 교육담당인력양성사업 일본정부 ( 경제산업성 ) 는일본의미래를담당할유망한기업가를보다많이배출하기위해서는기업가교육이중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다. 그러나대학 대학원생을대상으로기업가교육을실시할전국차원의정보교환단체나조직이존재하지않을뿐만아니라대학 대학원간정보등이공유되기어려운상황이었다. 29) 여기서경력개발경로란학생개개인의능력이나적성을고려하여, 장래에목표를갖고일할수있도록직업의식을가르치는교육을말한다.
114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이에따라일본의경제산업성은 2009년 5월대학 대학원생을대상으로기업가교육을실시할 대학 대학원기업가교육추진네트워크 를설립하였다. 동기구는기존의기업가교육을실시하고있는대학교수뿐만아니라기업가교육을시작하려는교수, 자신의기업경험을차세대에전수하고자하는기업가, 창업관련외부강사등다양한네트워크를구축하여기업가교육의활성화를지원하고있다. 주요프로그램은기업가교육관련홈페이지개설및매거진발행, 외부강사의인정및활용촉진, 모델강좌인정, 기업가교육교재의보급촉진등을담고있다. 주요이벤트로는기업가교육관련전국포럼개최, 선진주요대학의기업가교육수업견학, 벤처기업으로의인턴십실시, 사업계획경진대회에관한정보제공등이다. 다. 대학 대학원에서의창업교육사업 일본의창업률 ( 개업률 ) 이낮은요인중하나로대학 대학원에서의기업가 ( 창업 ) 교육부족의문제점이지적되어왔다. 중소기업총합사업단이 2000년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 일본의성인 (18~65세) 중대학 대학원에서기업가양성과정을수강한경험을가진사람은 1.6% 에불과하였다. 이에비해 EU의설문조사 (2007년) 에의하면, EU 에서는풀타임 (full time) 학생의 34%, 미국에서는풀타임학생의 13% 가기업가교육을수강했다고응답한것으로조사되고있다. 일본의대학 대학원에서실시하는기업가교육은미국 EU보다낮은수준에있으나, 2000년이후기업가교육과목을도입하고있는대학의수가꾸준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쓰쿠바대학의
제 5 장주요국가의청년창업지원정책과시사점 115 조사 (2003년) 에따르면, 전국 700개대학중약 40%(281개대학 ) 가기업가교육과목을신설하여운영한것으로나타났다. 2007년大和總合硏究所가와세다대학등 22개대학을대상으로조사한바에따르면, 기업가교육강좌의 2/3는 MBA나 MOT 등주로대학원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기업가강좌개설수는 2005년 71개, 2006년 131개, 2007년 151개로증가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라. 일반인대상창업교육사업 일반인대상기업가교육은 1999년부터중앙정부지원에의해창업사업계획서작성과같은단기집중연수과정 ( 창업스쿨, 세미나등 ) 을전국상공회의소및지역별상공회의소등을통해실시해오고있다. 동경상공회의소의경우, 창업을희망하는직장인 주부 학생등창업예비자를지원하기위해다양한사업을마련하여 1996년부터 창업지원사업 을추진해오고있다. 동사업은창업에필요한지식을가르치는 창업강좌 세미나사업, 창업자간정보교류의장을제공하는 상호교류사업, 자금조달과사업계획수립등구체적인창업준비를개별적으로지원하는 개별상담 지도사업 의세가지로구성되어있다. 창업강좌및세미나사업의경우, 창업포럼, 창업강좌, 테마별세미나, 창업세미나 ( 심화과정 ) 등단계별 체계화된형태로운영되며, 신규창업에필요한기초지식이나창업시해결해야할세무 회계 자금등에대해교육하고있다. 창업교육및상담은창업경험이있는자, 중소기업진단사, 컨설턴트등의 D/B를구축하여활용하고있
116 청년창업생태계조성및활성화방안 < 그림 5-7> 창업준비 실행단계별창업교육등지원내용 준비상황 창업에필요한마음가짐부터사업계획작성법, 융자제도등창업관련전반적인내용교육 창업강좌 상담창구에서개별창업계획서작성지원 테마별세미나 창업세미나 ( 심화과정 ) 창업자금조달상담 창업후각종경영상담 각종경영지원사항지원 ( 자금조달, 판로확대, 인재확보등 ) 창업직전인자의사업계획작성교육을 20 인단위로실시 창업관련테마에따른단발세미나, 연 4 회개최 창업포럼 창업예비자, 창업준비자, 기존창업자를대상으로강연및교류회 자료 : 일본동경상공회의소. 시간 으며, 교육실시이후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있는데, 교육실시에따른만족도가 90점을상회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일반인대상창업교육은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등의지원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나, 교육참여자가소정의비용을부담하여교육에참가하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2) 대학발벤처지원사업 지식과혁신의창출거점인대학은기업가를양성하는교육의역 할과함께, 대학의지식을실용화 사업화함으로써사회에환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