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되다 여성가족부
본교재는여성가족부가발간한청소년지도자권리교재를바탕으로요약, 제작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자용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되다 발행일 : 2011년 9월 발행인 : 구본용 발행처 인쇄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중구신당6동 292-61 http://www.kyci.or.kr : ( 주) 계문사 전화 / 02-725-5216( 代 ) 사전승인없이보고서내용의무단복제를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060-01
청소년헌장 청소년은자기삶의주인이다. 청소년은인격체로서존중받을권리와시민으로서 미래를열어갈권리를가진다. 청소년은스스로생각하고선택하며활동하는삶의 주체로서자율과참여의기회를누린다. 청소년은생명의가치를존중하며정의로운공동체의성원으로책임있는삶을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그리고국가는위의정신에따라청소년의인간다운삶을보장하고 청소년스스로행복을가꾸며살아갈수있도록여건과환경을조성한다. 청소년의권리 1. 청소년은생존에필요한기본적인영양, 주거, 의료, 교육등을보장받아정신적신체적으로균형있게성장할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등의차이와신체적정신적장애등을이유로차별받지않을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물리적폭력뿐만아니라공포와억압을포함하는정신적인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사적인삶의영역을침해받지않을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자신의생각과느낌을자유롭게펼칠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자유로운의사에따라건전한모임을만들고올바른신념에따라활동할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배움을통해진리를추구하고자아를실현해갈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일할권리와직업을선택할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여가를누릴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건전하고다양한문화예술활동에자유롭게참여할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다양한매체를통하여자신의삶에필요한정보에접근할권리를가진다. 1. 청소년은자신의삶과관련된정책결정과정에민주적절차에따라참여할권리를가진다. 청소년의책임 1. 청소년은자신의삶을소중히여기며자신이선택한삶에책임을진다. 1. 청소년은앞세대가물려준지혜를시대에맞게되살려다음세대에물려줄책임이있다. 1. 청소년은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성원으로서자기와다른삶의방식도존중할줄알아야한다. 1. 청소년은삶의터전인자연을소중히여기고모든생명들과더불어살아간다. 1. 청소년은통일시대의주역으로서평화롭게공존하는방법을익힌다. 1. 청소년은남녀평등의가치를배우고이를모든생활에서실천한다. 1. 청소년은가정에서책임을다하며조화롭고평등한가족문화를만들어간다. 1. 청소년은서로에게정신적신체적폭력을행사하지않는다. 1. 청소년은장애인을비롯한소외받기쉬운사람들과더불어살아간다. 1998년 10월 25일
목차 제1장청소년인권의이해 1. 인권의개념과발달 3 2. 청소년인권의개념과발달 7 3. 청소년인권과참여 14 1) 청소년인권과청소년시민권 14 2) 청소년과참여 16 제2장청소년인권의국제준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1. 아동권리협약의구조와내용 25 1) 구조 25 2) 기본원칙 26 3) 권리주체자와의무이행자의관계 27 2. 국제사회인권기구와모니터링 29 1) 인권이사회 30 2) 인권조약위원회 31 3. 한국의협약이행상황 33 1) 비준 33 2) 국내법적효력 33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 36 제3장청소년인권관련정책 1. 청소년인권관련법령 45 2. 청소년인권관련정책개요 47 1) 청소년인권정책관련부처 47 2) 청소년인권정책 사업 49
제4장청소년생활영역별인권의실제 1. 생활영역별청소년인권개요 53 2. 가정에서의청소년인권 54 1) 주요인권문제와인권실천방안 54 2) 인권이살아숨쉬는가정만들기 58 3. 학교에서의청소년인권 60 1) 주요인권문제와인권실천방안 60 2) 인권이살아숨쉬는학교만들기 63 4. 지역사회에서의청소년인권 69 1) 주요인권문제와인권실천방안 69 2) 인권이살아숨쉬는지역만들기 : 아동 청소년친화도시 71 5. 사이버공간에서의청소년인권 76 1) 청소년사이버인권의주요쟁점과사례 76 2) 인권이살아숨쉬는사이버공간만들기 77 제5장청소년지도자의인권역량기르기 1. 청소년지도자와청소년인권 81 1) 청소년인권지도자의개념 81 2) 청소년인권지도자의역할 82 3) 청소년인권촉진자의자질과역량 85 2. 인권친화적청소년지도활동에필요한기술과능력 91 1) 청소년인권을지키기위해지도자가갖추어야할역량 91 2) 긍정적훈육과청소년지도 104
3. 인권친화적청소년시설단체 만들기 106 1) 청소년활동시설 106 2) 청소년쉼터 112 제6장참고자료 1. 청소년지도자인권감수성함양프로그램 121 1) 차별 편견 을버리자. 121 2) 청소년의의견존중 참여는이렇게 124 3) 우리는청소년인권지킴이 127 4)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해 131 5) 긍정적인훈육 137
제 1 장 청소년인권의 이해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1. 인권의개념과발달 2. 3. 청소년인권의개념과발달 청소년인권과참여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1. 인권의개념과발달 인권은인간이면누구나당연히가지는권리이다. 그것은인간의존엄성에근거하고 있고, 태어날때부터자연적으로가지는천부의권리이다. 역사적, 실정법상의측면에 서보면인권은여전히발달과정에있다. 인권의발달과정을보면, 왕의전횡에제동을거는절차적보장책을강구하고, 귀족 의권리를보장하려는데서부터시작되었다. 시민의인권이확인 선언된것은 18세기 후반미국독립선언과프랑스대혁명등이었지만, 당시에아동과청소년은시민의한사 람으로인식되지는않았다. 당시시민은납세의의무를질수있는일정한소득이있는 성인으로인식되었기에성인여성조차오랫동안참정권을가지지못하였다. 아동과청 소년이권리의주체로인식되기위해서는더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했다. 국제사회에서청소년의권리만을따로규정한협약은아직없고청소년의권리는 아동의권리속에서논의되어왔다. 국제사회에서일반적으로통용되는아동은 18세미만 인데, 여기에는사회통념상청소년이대부분포함된다. 물론, 나이어린아동과비교적성 인에가까운청소년을하나의범주로보기에는어려움이있지만, 청소년의권리는아동 의권리에대한역사적논쟁과맥을같이한다고볼수있다( 이용교외, 1996: 1). 전세계아동의마그나카르타라고불리는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협약 ( 약칭아동 권리협약 ) 이국제연합총회에서만장일치로채택된것은 1989 년이었지만, 아동의인권 사상은근대인권사상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 정태수, 1991: 26-28). 아동이차별받지않고평등하게존중되어야한다는사상은계몽사상가인루소에의 해서전개되었다. 계몽사상은페스탈로찌등근대교육사상가들을통하여더욱발전되 었고, 학습의주체로서아동의인간성이존중되었다. 인권사상의발전에힘입어아동의권리가국제적문서로된것은 1924년국제연맹 총회에서아동의권리에관한제네바선언을채택함으로써공식화되었다. 이선언은 전문과 5 개조의본문으로되어있는데, 그전문에서모든나라의남녀와인류가아동 에대하여최선의것을주어야할의무를진다는것을인정하고, 인종 국적또는신념 에관한어떠한사유에도관계없이모든아동에게다음과같은사항을보장할것을선 언하고또한자기의의무로서수락한다. 고그기본이념을분명히하였다. 1959년유엔에서채택된아동의권리선언은아동과청소년의권리신장에획기적으
4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로기여한국제문서이다. 아동의권리선언은유엔헌장과세계인권선언 (1948 년) 의원칙 과정신에입각해서작성되었다. 이선언은전문과 10 개조의본문으로구성되고, 제네 바선언에비교할때한층상세하고넓은관점에서그내용을확대 개선한것이다. 기 본정신은성장도상에있는아동, 즉사회적약자의입장에있는사람에대하여, 그 인권의보장과실현을가능하게하기위하여특별한조치와배려를해야할필요성을 선언하는데있다. 따라서이선언은아동을단순히구제나보호의대상으로서뿐아니 라인권이나자유의주체로서파악하려고하는자세를보인점은주목할만하다. 아동의권리를선언에서협약으로바꾼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협약은오랫동안 논쟁을거쳐서유엔총회에서채택되었다. 국제인권규약이발효된 1976 년, 유엔총회에서 는아동의권리선언 20주년인 1979년을국제아동의해로결정하였다. 이국제아동의 해는아동의인권실현을촉진할목적으로결정되었고, 아동의권리협약의채택에결정 적인계기가되었다( 정태수, 1991: 54-65). 아동권리협약은그심의과정에서아동관에획기적인변화를가져왔다. 즉, 인권위원 회가협약의초안을심의할때처음에는전문과가족관계조항을심의하였고, 1984년 후반부를심의하는과정에서아동을권리향유의주체로파악하는아동관에서권리행사 의주체로인식하는아동관으로변화되었다. 그단적인예가아동의사상양심종교 의자유에관한조항이고, 또한매스미디어에대한아동의접근에관한조항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 일유엔총회에서전원일치의찬성으로채택되고, 1990년 9월 2 일부터국제법으로발효되고있다. 아동권리협약은전문과 54 개조로구성되어있으며, 조문은 3 부로나뉘어져있다. 제 1 부는협약의실체인아동의권리조항 ( 제1조- 제41 조), 제2 부는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당사국의관계규정 ( 제42 조-제45 조), 제3부는협약가입등절차와협약개정절차에관 한규정( 제46조 -제54 조) 등이다. 아동권리협약은 18 세미만의모든아동에게평등하게적용되고, 아동의최선의이익 을지향하면서도부모의지도를존중한다는점이특징이다. 아동의최선의이익, 차별 금지는아동권리협약의가장큰이념이고, 당사국은이협약에서인정된권리를실현 하기위한모든적절한입법적, 행정적및여타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 협약제4 조) 는의무가있다. 아동권리협약은아동의생존권, 보호받을권리, 발달권, 참여권등을상세히규정하 고있는데, 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한국지역사회복리회역, 1999).
생존권 : 아동권리협약은제6조에서당사국은모든아동이고유의생명권을가지 고있음을인정한다. 당사국은가능한최대한도로아동의생존과발달을보장하 여야한다. 고규정하고, 제24조제1항에서는당사국은도달가능한최상의건 강수준을향유하고, 질병의치료와건강의회복을위한시설을사용할수있는 아동의권리를인정한다. 당사국은건강관리지원의이용에관한아동의권리가 박탈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하며, 그이하에서당사국이할일이 상세히규정되어있다. 생존권에관한조항에는영양가있는음식을제공받고가 족과사회로부터사랑과보호를받을권리, 의료혜택을받을권리, 살아가는데 필요한기술을익히고교육을받을권리, 집과양부모를가질수있는권리, 생 존은물론삶을살아가는데필요한훈련을받을수있도록도움을받을권리등 이포함된다. 보호받을권리 : 아동권리협약제19 조제1항은당사국은아동이부모, 법정후견 인또는기타아동양육자의양육을받고있는동안모든형태의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학대, 유기나유기적대우, 성적학대를포함한혹사나착취로부터 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모든적절한입법적, 행정적, 사회적및교육적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밖에도협약은아동은모든형태의차별이나 처벌로부터보호되고, 착취에대한보호, 위기와응급상황에서의보호등을광범 위하게규정하고있다. 발달권 : 아동권리협약제28 조제1항은당사국은아동의교육에대한권리를인 정하며, 점진적으로그리고기회균등의기초위에서이권리를달성하기위하여 특히다음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그이하에서초등교육의 무상의무교육, 중등교육의장려, 고등교육의개방, 교육과직업에대한정보의 제공등을강조하고있다. 발달권중에는교육받을권리뿐만아니라, 정보접근권, 놀이와오락을즐길권리, 문화활동에참여, 표현의자유등이포함된다. 특히아 동은발달단계에있기때문에교육받을권리등을충분히누려야만성인이된이 후에직업활동등에원만하게참여할수있다. 참여권 : 아동권리협약이이전의아동권리선언등과가장크게다른점은아동의 참여권을광범위하게인정하고있다는점이다. 아동권리협약은제12 조에서당사 국은자신의견해를형성할능력이있는아동에대하여본인에게영향을미치는 모든문제에있어서자신의견해를자유스럽게표시할권리를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대하여는아동의연령과성숙도에따라정당한비중이부여되어야한다. 이러한목적을위하여, 아동에게는특히아동에게영향을미치는여하한사법적, 5 제 1 장 청소년인권의 이해 인권의 개념과 발달
6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행정적절차에있어서도직접또는대표자나적절한기관을통하여진술할기회 가국내법상절차규칙에합치되는방법으로주어져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아 동권리협약은아동의참여할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표현의자유, 결사의자유, 적당한정보에접근할권리, 아동권리협약과관련된정보에접근할권리등을명 시하고있다. 아동의참여권은과거에인정되지않았거나부모나보호자가대신 할수있는생각때문에경시되는경향이있지만, 향후아동권리협약에서가장 주목을받는권리가될것이다. 한편, 한국은아동권리협약이국제연합총회에서채택되자 1990년에서명하고 1991 년 11월 20 일에비준하였다. 한국정부는비준과정에서국내법과일치하지않은부모와 의면접교섭유지권 ( 제9조 3 항), 입양허가 ( 제21 조가항), 상소권보장( 제40 조 2항나호 5) 등 3 개조항을유보하였다. 국제조약은헌법에의해서국내법과동일한효과가있다 1) 고볼때, 아동권리협약은국내법과동일한법적구속력이있다고해석해야할것이다. 1) 년민법개정으로자녀의부모면접권을보장하게됨에따라제조항은년월 2007 9 3 2008 10 유보철회되었다.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2. 청소년인권의개념과발달 국제사회에서청소년의권리는오랫동안아동의권리에포함되어논의되어왔다. 아동의권 리에대한논의는 1924 년제네바선언까지거슬러올라가지만, 청소년의권리는 1985 년세계 청소년의해를계기로활발히논의되기시작하였다 ( 이용교외, 1999: 34-37). 또한, 아동의권리는선언에서권리협약으로발전하였지만, 청소년의권리는여전히 세계인권선언과아동권리협약의틀속에머물러있다. 인구집단으로서청소년의특수성 이논의되고있지만, 청소년에관한권리장전은행동계획이나실행지침을벗어나지못 하고있다. 이러한한계를인정하더라도, 유엔이정한세계청소년의해는청소년의권리에대한 인식을새롭게하였다. 1985 년에열린세계청소년회의는청소년의적극적인참여를통 한발전과평화에기여를강조하였다. 특히, 청소년의시민적정치적권리,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권리가충분히인식되고행사됨으로써청소년이정치적상황에더욱강 력한영향력을수행할수있음을역설하였다. 같은해에열린세계청소년의해세계회 의( 국제연합총회) 도청소년이인류의미래를형성하는데직접참여하고, 사회의모든 분야에서기여하도록하는데자신의견해를표명하는것이중요함을강조하였다. 국제사회에서청소년인권이핵심의제로다루어지기시작한것은 1993년세계인권회 의였다. 비정부단체가주관한이회의의제2 분과에서아동과청소년인권이논의되었는 데, 이회의는아동과청소년인권신장을위해아동권리협약의전세계적비준, 협약의 목적과목표에위배되는유보조항이나국제협약의철폐등 8개항목을시급히시행할 것을제안하였다. 다른제안사항중에는인권침해사례에대한진정을접수할수있는 아동권리위원회내특별기구의설치, 당사국가의인권침해방지대책마련, 학교에서아 동과청소년에게인권교육의실시등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세계인권회의에서도청 소년의권리는아동의권리와함께다루어지면서그특징이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 1994 년세계청소년비정부단체포럼은청소년은미래의주인공이면서오늘의변화의 동인임을강조하였다. 이회의는청소년은자신의일상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 개발활동의기획, 실행, 가치평가에적극참여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 청소년비정부 단체의실천사항으로다음 6 개사항을제안하였다.
8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청소년에게지역토론모임을개최하도록한다. 청소년을위한비정부단체들은인권교육운동에참여하고주도한다. 정부와비정부단체가인권을보장하고인권프로그램을실행하도록촉구한다. 비정부단체는차별에반대하고사람들이자신의권리를자각하도록교육활동을 실시한다. 청소년을위한비정부단체들은사회적 경제적권리와의무를알리고교육시키기 위한청소년친화적인매체를개발하고장려하며, 특히개발도상국의청소년들이 국내에서생산되는지역상품들을소비하도록권장한다. 청소년비정부단체는청소년의관심사를지지하기위한연합회를조직하고, 청소 년에게자신들의정치적시민적사회적경제적인권리와의무를교육시킨다. 세계청소년의해 10주년을맞이하여 1995 년유엔총회에서채택된청소년분야에서의 향후계획과적절한후속조치를위한청소년정책실행지침에서도청소년의참여는국 가발전의목표달성과사회정의의성취에중요하다고역설하고있다. 또한같은해유엔 총회에서채택된 2000 년과그이후를향한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도그기본원리로 서모든국가는모든청소년이인권과관련된다른국제기구와유엔헌장과일치하는 기본적인자유와인권을전적으로향유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고강조했다. 이러 한기조는 1998년브라가청소년실천계획에서우리는청소년의참여가인류전체의 발전을위해필수적이라고확신하며, 인류의발전에청소년의참여를촉구하기위해여 기모였다라는문구로집약된다. 같은해청소년정책과프로그램에대한리스본선언 도사회의모든수준과영역의의사결정과정에서의청소년참여를강조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청소년의권리에대한논의는세계인권선언과아동권리협약에 서천명된한인격체로서청소년의권리가구체적으로실현되어야함을역설하고, 특히 청소년의완전한참여에의해서만권리가실현될수있음을강조하였다. 아울러, 청소 년권리에대한체계적인교육이학교내 외에서이루어져야하고, 청소년관련비정부단 체가여론형성에앞장서야한다고제안하였다. 청소년의참여와인권교육의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권이청소년에게보장되지않는상황을개혁할수있는구체적인 협약은아직마련되어있지않았다. 또한학생, 근로청소년, 범죄소년, 여성청소년등 권리침해를받고있는청소년의인권을현실적으로어떻게옹호할것인지에대한구체 성은결여되어있다. 청소년의권리에대한논의에서보편적인권과함께참여권이강조되는것은보호받 을권리가강조되는아동의권리와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그러나현실에서 청소년은오랫동안아동의연장선에서다루어져왔고, 장유유서와같이연령이낮은자
의인권을소홀히여기는관습때문에청소년이보편적인권을누리기는쉽지않다. 따 라서청소년인권에대한논의는보편적인인권을누리지못한청소년의상황을개선하 기위한인권교육의중요성으로수렴되고있다. 아동권리협약은아동에게보편적인권의중요성을역설하면서도, 전문에서아동의 보호와조화로운발전을위하여각민족의전통과문화적가치의중요성을충분히고려 하고 라며전통과문화적가치의중요성을인정하였다. 청소년의권리도그것과차별 되지않는다는당위적인주장을넘어서고자할때, 다음과같은특징을찾을수있다 ( 이용교외, 1999: 39-42). 첫째, 사회의모든수준과영역의의사결정과정에서청소년의참여를어떻게보장할 것인지이다. 청소년권리에관한국내외적논의에서가장중요한쟁점은청소년 의완전한참여이지만, 현실적으로잘지켜지지않고있다. 청소년의완전한참여를위해서는청소년에게참정권의부여와함께학교와지역사 회의주요관심사항에대한의사결정에청소년이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어야한다. 그런데, 한국의공직선거법제15조에서 19세이상의국민은대통령및국회의원의선 거권이있다고규정하여 19 세미만의청소년에게선거권을인정하지않고있다. 이조 항은선거권의연령을낮추자는운동의결과로 2005 년 8월 4일 20세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하향조정되었지만, 영국, 미국, 프랑스등선진외국이대부분 18세가되면 선거권이부여되는것과비교할때한국청소년의참정권은제약되어있다. 또한, 1998 년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서오스트리아대표가선거연령 16세로하향화추진을제안한 것에비춰볼때, 한국에서청소년의선거권은지나치게제약되어있다. 선거권뿐만아 니라학교에서교칙의제정과정에참여, 지역사회에서청소년정책과사업의결정에청 소년이실질적으로참여할수있는법적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둘째, 청소년은오늘의사회구성원이면서미래의주인공이기때문에각자의잠재력을 최대한으로발휘할수있도록교육을받을권리와정보접근권이충분히보장되어야한 다. 성인이나노인등다른인구집단과비교할때, 아동과청소년은적절한교육을받 기위해서일상생활의대부분을보내고있기때문에교육권은특히중요하다. 적절한 교육을받기위해서는교육내용이청소년의발달과업에맞고, 교육방법도청소년의인 권을보장할수있어야한다. 한국사회에서중고등학교의교육은입시위주의교육에 서크게벗어나지못하고, 주입식교육은청소년의인권을경시하는경향이있다. 이때문에다른사회에비교하여취학률은높지만, 교육내용과방법이반인권적이라 는비판을받고있다. 학교에서체벌이만연되어있고, 이를묵인하는듯한교육법의 조항이개정되었지만, 체벌등반인권적인학교문화가여전히존재하고있다. 교육받을 권리가충분히보장되면서도반인권적인학교문화를바꾸어가기위해서는 1993 년인권 9 제 1 장 청소년인권의 이해 청소년인권의 개념과 발달
10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과민주주의교육에관한세계행동계획에서강조되었던인권교육을학교교육과정에서 체계적으로실시해야할것이다. 이행동계획은인권문화를창조하고, 개인과집단들 이비폭력적방법을사용하여그들의의견불일치와갈등을해결할수있는민주적사회 건설을목표로하고있다. 셋째, 부모의자녀양육권과청소년의보호받을권리를적절히조화시키는일이다. 부모가 청소년자녀의발달에맞게적절한방법으로감독하고지도를행할책임과권리를존중하면 서, 양육자의신체적정신적폭력이나학대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조치도함께마 련되어야한다. 청소년은종교의자유, 사생활의자유, 의사표현의자유등보편적권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부모의양육권인친권이이에우선하는경우가많다. 특히, 한국사회에 서는미성년자인자는부모의친권에복종하여야한다는민법제909 조제1 항규정은 2005 년 3월 31일부모는미성년자인자의친권자가된다. 양자의경우에는양부모 ( 養父母 ) 가친권자가된다. 로개정되었지만, 가부장적인가족문화속에서청소년자녀의권리는부모 의자의적인친권의행사에의해서광범위하게제한되고있다. 최근제정된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등에의해서부모와법정대리인에의해서 이루어지는성폭력과가정폭력에는국가가개입할수있도록되어있지만, 가정에서일 어난비인권적상황에국가가개입할수있는절차가적절히갖추어져있지않다. 특 히, 부모와법정대리인에게심각한학대를받은아동과청소년을적절히상담하고보호 할수있는보호시설이갖추어져있지않기때문에보호받을권리가위협받고있다. 이처럼, 청소년의권리는성인과차별되지않은보편적인권을갖는다는당위성을인 정하면서도, 한국청소년이처한실제적인상황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데 있다. 아동, 여성, 장애인, 유색인종등다른인구집단의인권에대한논의와행동계획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청소년의인권도현실의차별과모순을넘어서서당위적 수준을어떻게구현할것인지가과제이다. 한국사회에서청소년의인권은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연구자등을중심으 로한청소년계의노력과함께, 청소년당사자들의운동에의해서꾸준히향상되어왔 다( 이용교, 2006: 97-98). 청소년헌장에표현된청소년관은한국사회에서청소년의위 상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한사례이다. 1990 년청소년헌장이제정될때만해도, 청소년은미래의주인공이고보호의대상이 라는청소년관을크게벗어나지못했다. 즉, 헌장의전문은청소년은새시대의주역 이다로시작되고, 제5항은국가는청소년을사랑하고, 이들을위한정책에최대의노 력을기울인다. 배움터와일터를고루갖추고, 도움을필요로하는청소년개개인을각 별히보호하여적응하고자립하도록이끈다. 라고표현되어있다. 국가와청소년의관
계는마치부모와자녀의관계처럼규정되어있고, 청소년이국가의주인이라는시각은 찾아보기어렵다. 1998 년에새로운제정된청소년헌장은청소년관이획기적으로변화되었음을보여준 다. 새헌장은청소년은오늘의삶의주인으로서마땅히권리를누리고책임을져야함 을역설하였다. 즉, 헌장의전문은청소년은자기삶의주인이다. 청소년은인격체로 서존중받을권리와시민으로서미래를열어갈권리를가진다. 청소년을스스로선택하 며활동하는삶의주체로서자율과참여의기회를누린다. 청소년은생명의가치를존 중하며정의로운공동체의성원으로책임있는삶을살아간다. 가정학교사회그리고 국가는위의정신에따라청소년의인간다운삶을보장하고청소년스스로행복을가꾸 며살아갈수있도록여건과환경을조성한다. 고규정되어있다. 새청소년헌장은전문과 12개조항의청소년의권리와 9개조항의청소년의책임으 로구성되어있다. 즉, 청소년의권리로는성장할권리, 차별받지않을권리( 평등권), 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사생활의권리, 표현의자유, 결사의자유, 학문의자유, 일할권리, 문화예술참여의권리, 정보접근권, 의사결정에참여할권리등이열거되었 다. 새헌장은평등권과보호받을권리와같은전통적인권리부터청소년에게잘보장 되지않고있는사생활의권리, 정보접근권, 의사결정에참여할권리까지포괄하였다. 바로이점이청소년권리의새장을여는헌장의의미를새롭게해준다. 대부분의청소년은가정, 학교, 사회에서일상생활을할때위의아동권리협약과청 소년헌장에서규정한권리를충분히누리지못하고, 경우에따라서는권리를박탈당하 고있지만청소년의권리를헌장으로공표했다는것자체가청소년의권리증진을위한 계기가될수있다. 아동권리협약의당사국인한국정부가아동권리위원회에매 5년마다 국가보고서를제출하면비정부단체들이모여서이에대한민간단체보고서를제출하여서 아동권리상황을감시하게되었다. 또한, 청소년헌장개정과더불어중고등학생의권리의식이크게함양되어서청소 년의결사의자유, 표현의자유가인터넷을통해서활발히표출되고있다. 중고등학 생들이중심이되어서체벌반대운동으로교사에의한학생체벌을규제하였고, 노컷 (No cut) 운동을하여학교에서두발자유를이루어냈으며, 낮추자운동을통해서공직 선거권의연령을 20세에서 19 세로낮추는등큰성과를거두었다. 11 제 1 장 청소년인권의 이해 청소년인권의 개념과 발달
12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인권퍼즐을풀어봅시다. 1 2 3 4 5 7 8 6 10 11 9 12 13 14 세로 1. 인종, 민족, 종교, 국경을초월한지구적관점에서행동하는주체 3. 1919년 8월 11 일에제정된독일공화국의헌법. 특히사회권적기본법인생존권의헌법도입에있어세계여러민주주의국가에많은영향을끼침 5. 1946 년유엔총회의결의에따라전쟁피해아동과청소년들구호를목적으로설립된국제기구 7. 전세계아동청소년들의생존, 보호, 발달, 참여보장을위해 1989년유엔총회에서만장일치로채택된협약 8. 청소년 은청소년에게영향을미치는의사결정과정에서의견을표명하고국가나지역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권리 10. 일상생활에서만나는다양한자극이나사건에대하여매우작은요소에서도인권적인요소를발견하고적용하면서인권을고려하는심리과정 11. 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후보자김금품씨는주민들에게 100만원상당의선물을제공하였다. 이는 을위반한것으로후보자에서탈락되었다.
13 가로 1. 발명, 상표, 의장등의공업소유권과문학, 음악, 미술작품등에관한저작권을총칭하 는말 2. 유엔인권이사회와아동권리위원회등이개최되는곳( 도시명) 4. 정부또는점령국의요구, 명령에대하여폭력등의적극적인저항수단을취하지않고단순히복종을거부하는행위 6. 국제연합헌장의취지에따라보호해야할인권을구체적으로규정할것을목적으로하여, 유엔(UN) 에의해채택된선언 9. 1689 년국민의기본적권리와자유를명시한, 영국헌정의기초가되는법적문서 12. 정당한법을통한통치의원리. 국민의자유와권리제한시, 혹은새로운의무부과시반드시국민의대표기관인의회가제정한법률로써하게하고행정과사법또한법률에의거하도록하는원리 13. 모든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보호하고, 인간의존엄과가치를구현하며, 민주적기본질서확립에이바지할목적으로 2001년 11월출범한독립적인권전담기구 14. 아동권리협약을처음으로제안한국가 정답 제 1 장 청소년인권의 이해 청소년인권의 개념과 발달 1 2 3 지적재산권 제 네 바 구 이 4 시민불복종 마 5 유 민 7 아 르 니 동 8 참 헌 6 세 계 10 인 권 11 선 언 여 법 프 권 리 거 9 권리장전 감 협 12 법치주의 수 약 성 13 국가인권위원회 14 폴란드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3. 청소년인권과참여 1) 청소년인권과청소년시민권 인권과시민권은상호관련성을가지면서도개념적으로구분되는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존엄성을유지하면서살아가는데필수적인권리로서양도할수없는보편 적이고생득적인권리이다 (www.unicef.org/crc ). 인간이라는단하나의이유로가지는 권리이며, 여기에는어떤조건이나자격, 능력등도덧붙일수없다. 반면, 시민권은특 정한정치공동체의구성원자격으로서갖는권리이다. 특정정치공동체 ( 대표적으로국가) 의구성원자격과지위가없으면가질수없는권리이기때문에시민권의보유와행사에 는조건이붙는다. 인권은특정한사회나국가를전제로하지않기때문에자연권또는 천부인권이라고함에비해서시민권은특정한사회나국가에의해서부여되는사회구성 물로서의특성을가진다. 인권이특정공동체의구성원자격이나지위를불문하고권리 를보편화한것이라면, 시민권은배타적인구성원자격이나지위에기초한권리이다 ( 류 은숙, 2009). 행복추구권, 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등이전자의예라면, 참정권은후자 의예라고할수있다. 이때문에대한민국사회의구성원으로서지위, 즉시민( 국민) 으 로서지위가없는이주노동자, 또는이주노동자의자녀인청소년은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자유등을누릴수있지만, 참정권은누릴수없거나제한된다. 그렇지만인권과시민권의경계가이렇게명확하게구분되는것은아니다. 또한양자 가상호배제적인것도아니다. 인간은사회적동물이다라는말처럼오늘날인간의인 간다운삶과존엄성의유지는공동체와사회관계를떠나서는생각할수없다. 따라서 자연권으로서인권은공동체에의해서확인되고보장될때실효성을가진다. 오늘날민 주주의국가에서대부분의인권은시민권으로서확인되고보장된다. 시민권에비해서 인권이포괄적이고보다본질적인권리이지만, 이런점에서양자는밀접한관련을가진 다. 인권이포괄적이고본질적인권리이기때문에일반적으로어떤권리를보장받거나 획득하기를원할때는시민권보다는인권개념을내세워주장하게된다. 시민권은정치 공동체의구성원으로서지위인시민으로서갖는권리이기때문에정치공동체의운영과 의사결정에참여할권리를핵심으로한다.
이상의인권과시민권에대한논의를청소년인권과청소년시민권에그대로적용할 수있다. 청소년인권은청소년이기이전에인간으로서당연히가지는권리이고, 청소 년시민권은청소년이특정정치공동체의구성원자격으로서가지는권리이다. 추상적인개념의수준에서인권은인간이라는단하나의이유만으로무조건적으로 주어져야할권리임에도불구하고, 구체적인삶의수준에서인권은차별적이고배제적 인모습을나타낸다. 결국인권은추상적당위와구체적현실사이의모순속에존재하 며, 시대의사회적관계와구조속에서구체적인내용과수준이결정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인권은진화한다. 근대이전에는, 인권은추상적인개념수준에서조차존재하 지않았다. 근대계몽주의사상과민주주의등장과함께인권개념은나타났다. 그렇지 만, 당시에는소수의사람에게만적용되었다. 인권개념은오늘날에이르기까지많은 사람들의노력과희생에의해확대 심화되어왔다. 인권운동, 민주주의운동등에의 해서인권은점점보편화되어온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오늘날여전히인권의범 주에서배제되고차별되는사람들이있다. 사회약자로불리는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등이그예이다. 청소년인권운동과사회의인권의식진전에따라청소년도독자적인 인권향유의주체임이사회적으로인식되긴했지만여전히미흡한상황이다. 청소년시민권에이르면상황은더욱열악하다. 인권은논리적으로보편적권리이기 때문에청소년도예외가될수없다는주장이성립될수있지만, 시민권은특정공동체 의구성원자격에근거를둔권리이기때문에배제의경계를긋기가상대적으로쉽기 때문이다. 실제로청소년인권보다는청소년시민권에대해서더부정적인것이오늘날 사회전반적인정서이자논리적인식일수있다. 청소년은미성년자이고아직은사고 능력이떨어지기때문에시민권을가질수없다고생각하는것이다. 그러나이런판단 은시민권을온전하게향유하고있는성인중심의사고방식이다. 이성중심의사고능 력이란점에서보면, 청소년이부족한점이있을지모른다. 그렇지만이것도청소년에 게만해당하는것은아니다. 성인이라고해서이성중심의사고능력이다갖추어져있 다고할수는없을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청소년의시민지위와자격을부인할이유는없다. 특히, 오늘날보편화되고 있는다중시티즌십 (multidimensional citizenship) 논의(Kubow 등, 2000) 에비추어 볼때청소년의시민자격과지위는다양한차원에서인정될수있고, 이에따라 청소년의시민권의내용도다양할수있다. 오늘날사회는다원화, 분권화되어근 대사회처럼하나의국가차원에서만시민지위와시민권을논할수는없다. 다중 차원즉, 지역사회, 결사체, 국가, 세계등의차원에서시민지위와시민권을생각 할수있다. 이런점에서청소년은지역사회의시민, 자신의속한학교나집단의 시민, 국가의시민등이될수있으며각각에대응한시민으로서권리와책무를 15 제 1 장 청소년인권의 이해 청소년 인권과 참여
16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지닌다. 이때시민으로서가장중요한특성은자율성과자결( 自決 ) 성이라고할수 있다. 시민은어느누구에게도예속되지않는독립된사회존재로서자율성을가 지고, 자신과공동체에관련된일을누구의간섭이나강압을받지않고스스로결 정하고책임을지는자결성을지닌다. 시민과시민권의가장기본적인특징으로 들수있는자율성과자결성은오늘날시민의원형이라고할수있는아테네민주 주의의시민과그시민이누렸던시민권에서도찾아볼수있다. 아테네민주주의 의시민은자신의운명과아테네도시국가의주인으로서자율성과자결성을가지 고도시국가의운영에평등하게참여하였다. 청소년기본법을기준으로청소년의연령을 9세에서 24 세로볼때, 이연령대의청소 년이동일한수준과내용의시민권을향유하는것은아니다. 청소년시민권의기본은 자율성과자결성이지만, 청소년의발달단계에따라속한공동체도달라지기때문에동 일유형의시민권이라하더라도수준과내용은다를수있다. 예를들어전기청소년이 라고할수있는 9세에서 11세청소년은주로초등학교에속해있고활동범위는근린 지역사회를벗어나지못한다. 따라서전기청소년의시민권은학교, 근린지역사회등 에의참여권, 의사결정에대한의견표현권등이중심내용을이루며국가수준에서의 참여권의핵심인선거권을누리지는못한다. 반면 19세에서 24세까지의후기청소년의 시민권은결사체, 지역사회, 국가수준을불문하고성인과동등한내용과수준을가진 다고할수있다. 이처럼청소년이속한공동체에따라서청소년이누리는시민권의수 준과내용은다양할수있지만, 중요한청소년시민권유형으로는참여권, 의사표현과 집회권, 결사권, 선거권, 의사결정권등을들수있다. 이중에서도가장핵심이되는 것은참여권이라고할수있다. 시민의본질은사회공동체의주체인것에있으며, 사회 공동체의주체는당연히공동체운영과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청소년이시민으로서참여권을행사하는과정이청소년의참여이다. 이에대해서는다 음절에서살펴보기로하겠다. 2) 청소년과참여 오늘날우리사회에서청소년의참여는점점증가하고있다. 이는사회전체의민주 주의진전, 청소년들의시민의식각성, 인터넷발달에따른정보획득과소통네트워 크형성의용이성등에따른것으로보인다. 이런청소년의참여에대한우려의시각이 없지않지만, 시대흐름으로보아막을수없는대세이다. 자신의삶과사회생활의주 체로서청소년이가지는시민권, 더나아가인권의일종이라는점에서이에대해긍정 적인관점을가질필요가있다. 긍정적인관점을가진다는것은청소년의모든참여행
태를무조건적으로인정하자는것이아니다. 청소년의참여를보면무책임하고공익을 저해하는경우도있다. 이런경우까지있는그대로인정하자는것은아니다. 긍정적관 점은먼저청소년을성인과동등한인격존엄성을지닌사회공동체의구성원으로인식 하고, 이런인식을바탕으로청소년에게다양한참여기회를줌으로써청소년이지닌 창의성과에너지가민주주의와사회발전에생산적으로기여하도록하자는인식틀이 다. 이런긍정적관점은청소년의삶에직간접적으로영향을주는영역에서시민으로 서의청소년을인정하고그들의목소리를경청하고자하는청소년정책을펼치고있는 선진국에서는이미보편화되어있다 (The World Bank,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 (CRC) 에서는청소년의참여를, 청소년들에게영향을미치는사안에 대하여청소년스스로자신의의사를표현할수있는자유의일종으로정의하고있다. 인간이주체적이고자율적으로살기위해서는자신의문제에관련해서발언하고참여할 수있어야한다. 시민도마찬가지이다. 시민은자신이속한공동체의주인이다. 따라서 시민으로서청소년은자신이속한공동체의일에대해서발언하고참여할수있어야한 다. 이와같은필요성을지닌청소년의참여는청소년들의삶의조건과환경에영향을 미치는국가정책의결정과정, 지역사회의각종결정, 학교혹은단체의여러결정과정 에청소년들이스스로의생각과주장을가지고관여하여그정책또는의사결정에영향 을미치려는노력으로정의할수있다. 청소년참여의정의에서보듯이청소년참여는국가를비롯한청소년과관련된각종 공공영역과관련된다. 참여와관련된공공영역은크게국가의기능또는의사결정과관 련된것, 국가외의사회공동체의기능또는의사결정에관련된것으로구분할수있 다. 전자의국가영역( 공직자의선출, 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정책결정등) 에관련된 참여를청소년의정치참여, 후자의사회공동체의영역( 지역사회, 시민사회, 학교, 청소 년수련관등의각종단체나시설등) 에관련된참여를청소년의사회참여로범주화할 수있다. 청소년정치참여의예로각종선거에서의투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 위원회등을들수있고, 청소년사회참여의예로각종봉사활동, 수련관의청소년운 영위원회, NGO 활동등을들수있다. Hart(1997) 에따르면, 청소년의참여는 1) 조작 (manipulation) 2) 장식 (Decoration) 3) 명목상참여(Tokenism) 4) 지시와정보제공(Assigned but informed) 5) 협의와정보제공 (Consulted and informed) 6) 성인주도, 청소년과의사결정 공유(Adult-initiated, shared decision with children) 7) 청소년주도및감독 (Child-initiated and directed) 8) 청소년주도, 성인과의사결정공유 (Child initiated, shared decisions with adults) 의 8 단계로나뉘어진다. 이중 1), 2), 3) 은 청소년의참여라고보기어렵다. 실질적인참여가이루어지는단계는 4) 이후라고할 17 제 1 장 청소년인권의 이해 청소년 인권과 참여
18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수있으며, 6) 단계에이르러서야청소년이상당한수준의영향력을행사하는참여를 하게된다. Hart 의분류에서주목할점은청소년이독점적인권한을가지는 7) 단계보 다성인과의사결정을공유하는 8) 단계를더높은수준의참여로보고있다는점이다. 이는성인과의파트너십을형성하는가운데청소년주도의참여를보장하는것이바람 직할수있다는점을나타내는것이다. 시민으로서청소년참여는다양한가치와기능을가진다. Checkoway 에따르면, 청소년참 여는개인개발(personal development), 조직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 의기능을가진다. 청소년들은참여를통해서 자신의역량을증진시킬수있음은물론자신이속한조직과지역사회의역량을키우고 발전시킬수있다. 청소년은시민으로서다양한정치참여와사회참여를하는과정에서 자신의잠재력을개발하고시민으로서역량을키울수있다. 참여를하면서보다나은 시민으로서자질을갖추게되고, 보다나은시민자질을갖추게됨으로써사회발전에 기여하는참여를더풍부하게한다. 참여는개인의역량개발에만효과가있는것이아 니다. 참여를통해서조직의역량도강화하고지역사회와민주주의발전에도기여할수 있는것이다. 이런점에서오늘날선진국에서는청소년의참여에대해긍정적으로접근 하여적극적으로청소년의참여를안내하고촉진하여청소년의다양한생각과에너지를 사회발전에활용하려고노력한다. 우리사회와청소년지도자들도시민으로서청소년의 참여를통해청소년역량개발을도모함은물론청소년이지닌에너지를사회발전에 투입시키려는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19 청소년인권과참여에대한말, 말, 말 청소년은사회변화와경제적발전, 그리고기술혁명을위한핵심적주체일뿐만 아니라발전을위한중요한인적자원입니다. 그들의무한한잠재력을인식하고, 그들 에게국가적세계적수준의정책형성집행평가과정에참여할많은기회를제공해 야할것입니다. 그러한참여는그들에게광범위한발전자원과기회에의접근을촉진 시키는길을제공할것입니다. 청소년을위한그리고청소년에의해성취된발전은미 래에그들의적극적참여를위한사회적기반을제공할것입니다. 과거한국의청소년정책은청소년을보호의대상으로인식하였습니다. 그리하여청 소년정책은청소년비행예방과불안정한청소년에초점을두어왔습니다. 게다가과거 의정책은공급자중심의일방적정책이었기때문에청소년의전체삶의수준과복지 에의미있고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없었습니다. 한국정부는이러한한계를인식하여보다미래지향적인방향으로청소년정책을개선 하기시작했습니다. 청소년은단순히 미래의주역 일뿐만아니라현재사회의일원 이라는인식에기반하여, 우리의새로운정책은사회모든부문에의청소년의적극적 이고효과적인참여를촉진하고그들이발전을위한주요추진력으로자신의잠재력을 깨닫도록돕는것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한국정부는새로운정책의한부분으로청소년이모든형태의청소년의권리와이익 을확보할수있도록최대의노력을기울였습니다. 동시에청소년이그들의책임을다 하기위해교육받고훈련될수있도록배려해왔습니다. 나는이회의에서일치된우리의목소리가세계청소년과대중들의귀에울려퍼질 것이며, 리스본선언이 2000년과그이후를향한행동프로그램의범세계적실행을위한 소중한지침이될것을확신합니다. 동시에우리는우리의자원을모으고함께활동하 고자지속적으로노력하지않고단순히실천하기를바라는것은아무효과가없음을 상기해야할것입니다. 이를위해한국정부는청소년들의요구와문제에보다효과적 으로대응하기위한세계공동체의노력에성실한참여자가될것입니다. 제 1 장 청소년인권의 이해 청소년 인권과 참여 - 1998. 8. 11 세계청소년관계장관회의에참석한한국정부대표연설문중 어른들은우리를미래라고부르지만우리는현재이기도합니다. 지난 5월 8일유엔 아동특별총회에서아동대표 Gabriela Azurduy Arrieta(13 세, 볼리비아 ) 와 Audrey Cheynut(17 세, 모나코 ) 가발표한메시지의한대목이다. 이날각국의어린이대표 400여 명은 어린이들이살기좋은세상을만들어줄것 과각국이유엔아동권리협약을지킬 것을촉구하였다. 이들은또한 어린이는문제의근원이아니라문제해결에필요한자원 이며, 비용이아닌투자이자단순한어린아이가아닌세계의구성원이자시민 이라고밝 히며 어린이는자신의권리에영향을미치는모든수준의의사결정과정에능동적으로 참여하는존재 로서, 어른들이우리에대한책임을인정할때까지우리의권리를위해 싸울것 이며 세계를보다나은곳으로만들기위해단결 할것임을선언하였다.
20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Audrey Cheynut 사진자료 www.unicef.org/specialsession/ Gabriela Azurduy Arrieta 청소년참여가왜중요한가? 가장먼저그것이권리이기때문이다! 젊은이들은사회 에완전하게참여할권리와그들의삶과관련된문제들에대해자신의견해를표현할 권리를가지고있다. 만약청소년이완전하게사회에참여하도록장려받는다면자신의권리에대해더잘 알게될것이고나아가더욱책임있는시민이될것이다. 민주적이고관용적이고정의 로운사회는참여기회를이용할수있는교육받은시민들에의해유지된다. 그러므로 참여는또한국가미래에대한투자가되기도하는것이다. - 유엔청소년국, 2004 어른들은중요한점을놓치고있습니다. 어린이들이적극적으로기여하고참여할정 도로충분한기술을가질수있는나이가몇살이라고생각을하십니까? 여러분이우리 어린이들에게참여할기회를주지않는다면우리도참여의기술을배울수없습니다. 우 리에게빨리기회를주십시오. 그리고우리가어떻게하늘을나는지봐주십시오. - 카이룰아즈리, 17 세. 유엔아동특별총회말레이시아대표 어린이의말에귀를기울이고어린이의참여를보장해주십시오. 어린이와청소년들 은우리모두를위해더좋은세상을만드는데기여할수있는유능한시민들입니다. 우리는어린이들이연령과성숙정도에따라자신을표현하고, 어린이들에게영향을미 치는모든문제들에참여할권리를존중해주어야합니다. - 어린이가살기좋은세상선언문 2002 우리어린이들은사회에서 8세나 12 세, 혹은 17 세의일에대해서는전문가입니다. 우리에게자문을구하면여러분들은좀더효율적으로일을할수있고, 어린이들에게 는더좋은결과를가져다줄수있습니다. 제가하고싶은말은이것입니다. 우리를여 러분팀의일원으로받아주세요 - 헤이디그란데, 17 세. 유엔아동특별총회노르웨이대표
21 제가 6 살때였어요. 엄마와함께만원전철을탔어요. 키가작아어른들의다리밖에 보이지않았죠. 전철이정차할때마다앞에선아저씨의엉덩이에얼굴을부딪치고뒤 에있는누나의치마폭에안겼어요. 제가얼마나급박한환경에처해있는지, 심지어어 머니조차이해하지못하셨죠. 저는울음을터뜨리고말았습니다. 청소년이되지않고선 그들과같은생각을갖기가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이필요한것은청소년이가장잘압 니다. 이제청소년의제시한의제가실현될일만남았습니다. 청소년의권리증진, 정책 발전에큰걸음이되길바랍니다. - 2004 년청소년특별회의의장김갈뫼. 국무총리와의대화에서의인사말중 우리는청소년의참여가전체인류의개발에필요조건임을확신하며여기이렇게인 간개발을위한청소년참여를촉진하기위해모여있다. 새천년의문턱에서서청소년들은이제꿈과헌신으로가득차있다. 우리는청소년 들과청소년단체, 정부, 유엔시스템, 기타정부간기구들이함께협력한다면모두를위 한더나은미래창조를향한세상을만들수있다는것을확신한다. 제 1 장 청소년인권의 이해 청소년 인권과 참여 - 제3회세계청소년포럼 진보를향한각사회의역량은다른모든요소들중미래사회의건설과설계에청소년들의공헌과책임을얼마나결합할수있는가하는역량에달려있다. 청소년들은지적인공헌과지지형성능력뿐아니라사회에필요한그들만의독특한관점을제공한다. 청소년단체들은청소년들의효과적사회참여에필요한능력개발에기여할수있는중요한장이될수있다. - 2000년과그이후를위한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 모든세대의사람들이새로운도전에직면해있다. 어린이와청소년의생각에귀기 울이는일, 그것이바로우리들이해야할일중하나이다. 이런책임을다하기위해어 른들스스로도새로운능력을개발해야한다. 우리는어린이와청소년들의의견을효과 적으로이끌어내는방법과, 어린이와청소년들이여러가지방법으로스스로를표현하는 다양한목소리를인식하는방법을배워야한다. 또한, 그들이전하는언어적메시지와 비언어적메시지모두를이해하는방법을배워야한다. 그리고무엇보다도우리는어린 이와청소년들의말과의견에잘대응할수있는능력을개발해야만한다. - 유니세프 잭캡필트가쓴이야기하나를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아버지가화단에꽃을키우고있었고그꽃밭은그아버지가이웃의시샘을받 을정도로아주멋진것이었습니다. 어느날, 그의아들이잔디를깎다가그꽃밭에 50 센티폭의길을냈습니다. 아버지가그것을보고소리를내지르려는순간아내가달려
22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와서 우리는꽃을키우는게아니라아이들을키우고있어요. 잊지마세요 라고말했 다고합니다. 우리에게있어서소중한것이진정어느것입니까? 당신의권력과지위가담긴아이 들입니까? 우리에겐손가락으로명령하는이보다어느영화의마지막장면처럼손가락 으로교감하는이가필요합니다. - 1997 년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주최제3회청소년창안제대상자의수상소감중에서 여러분들은청소년들에게최대한의가능성과희망을열어주어야하는사명을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우리사회를전진하게하는것은바로청소년들의희망과에너지 요, 열정과실험정신이기때문입니다 모든세대는아이들을시민으로서의자신의역할을하도록준비시켜야하는신성한 사명을가지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은그러한사명의최전선에있습니다 - 유엔사무총장의세계청소년장관회의개회사 1998년 8월 8일리스본 당신은중요합니다 You are important. 당신은우리의일부입니다 You are a part of us. 우리는당신이없이는이문제들을해결할수없습니다 We can't solve these problems without you. - 미국워싱턴주청소년단체 Center for Youth as Resources의활동모토
제 2 장 청소년인권의국제준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1. 2. 3. 아동권리협약의구조와내용 국제사회인권기구와모니터링 한국의협약이행상황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1. 아동권리협약의구조와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에유엔총회에서채택된국제적인인권조 약으로아동의생존보호발달참여의권리등아동과관련된모든권리를규 정해놓고있다. 아동을보호의대상이아닌권리의주체로인식하였다는점에서 아동관련인권조약의새로운지평을연협약은 2009년현재한국을포함한 193 개국이비준하여전세계적으로가장많은국가의비준을받은국제법이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을비준한국가의정부는생존의권리, 발달의권리, 유해한것으로부터 보호받을권리, 학대받고착취당하지않을권리, 참여의권리, 문화적사회적삶에대 한권리등협약에명시된모든아동의권리를보장할의무를지고있으며, 협약의이 행상황을처음비준한 2 년째, 그리고그후매 5년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보고해 야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당사국의아동청소년정책패러다임의변화를가져오는 준거틀이되고있다. 모든국제법은대한민국헌법제6 조 1항에의하여국내법과같은 효력을갖는다. 1) 구조 유엔아동권리협약은전문과총 수있다. 전문 54 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으며, 아래와같이분류할 제1 부( 제 1 조~ 제42 조) : 아동의권리와가입국의아동보호의무규정 제2 부( 제43 조~ 제45 조) : 협약의이행조치규정 제3 부( 제46 조~ 제54 조) : 부칙( 서명, 가입, 비준서기탁, 개정절차, 유보, 폐기, 원본규정 ) 제1 부는실질적규정인아동권리에관하여매우포괄적인내용을포함한다. 생명권, 국적권, 신분보존권, 의사표시권, 사상양심종교집회결사의자유, 사생활의권 리등시민적권리는물론, 가족동거권, 양육받을권리, 동거의료에대한권리, 사 회보장, 교육권, 장애아동의보호, 문화활동권등의사회적경제적문화적권리를담 고있으며, 마약, 인신매매, 무력분쟁으로부터의보호도규정하고있다.
26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제2부는제43 조에서제45 조까지해당되며, 협약의국제적실시조치로서국가보고제 도와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제3부는제46조에서제54 조에해당하며, 서명, 가입, 비준서기탁, 개정절차, 유보, 폐기, 원본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2) 기본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의내용은 4-3-1 모델로설명될수있다. 이모델에서 4 는네개의 권리영역, 즉생존권 (Survival Rights), 보호권 (Protection Rights), 발달권 (Development Rights),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 의영역을의미한다. 생존권은생명을유지하 고최상의건강과의료혜택을받을권리를말하며, 보호권은차별로부터의보호, 학대 와방임으로부터의보호, 고아들과난민아동의보호받을권리, 응급상황으로부터의보 호를말하고, 발달권은정규적비정규적인교육을포함하여모든종류의교육을받을 권리와아동이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성장하는데필요한평균수준의 생활을누릴권리를말한다. 그리고참여권은아동이자신과관련된모든일에대해 알고자신의의사를자유롭게표현할권리를의미한다. 각권리의영역은아동권리협 약과관련되어있는데이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 표 -2> 아동권리협약의 4개권리영역기본권 관련조항 생존권 6, 7, 8, 9, 19, 20, 21, 23, 24, 26, 27, 30, 32, 33, 34, 35, 38 보호권 2, 7, 10, 11,16, 19, 20, 21, 22, 23, 25, 30, 32, 34, 35, 36, 37, 38, 39, 40 발달권 5, 6, 7, 9, 10, 11, 12, 13, 14, 15, 17, 24, 28, 29, 31 참여권 12, 13, 15, 17, 18, 42 출처 : 세이브더칠드런 (2004).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방안연구. 그리고모델에서의 3 은원칙으로서아동최선의이익, 비차별, 아동의정의를의미 한다([ 그림 Ⅲ-1] 참조). 그리고모델에서 1 은하나의과정으로아동권리실현의책임 이모든사람에게있음을의미하고있다 (Save the Children, 1997).
27 아동최선의이익 ( 제3 조) 생존과발달보장 ( 제6 조) 비차별 참여 ( 제2 조) ( 제12 조) [ 그림 -1] 삼각형모델 유엔아동권리협약의주요원칙은삼각형모델로도설명할수있는데, 삼각형모델은 아동의생존 발달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아동의참여, 비차별, 아동최선의이익등 세개의축이균형적으로필요함을보여준다. 3) 권리주체자와의무이행자의관계 유엔아동권리협약제5조에서는아동권리협약이행의 1차적책임이국가와부모에게 있다고규정하고있다. 1차적책임이국가와부모에게있지만아동권리협약의 4-3-1 원칙에서설명하고있듯이아동권리실현을위해서는국가와부모를포함한가족, 아동, 지역사회, 지방정부등모든사회가그책임을가지고있음을명확히이해해야한다. 권리는누구에게나주어지는것이다. 모든사람들은권리를가지며자신의권리를주 장할수있다. [ 그림 Ⅲ-2] 와같이자신의권리를요구 주장하는사람을권리주체자 라고하며권리주체자의권리를지켜줄책임이있는사람을의무이행자라고했을때, 권리주체자는의무이행자에게자신의권리를주장하고, 의무이행자는권리주체자의권 리를존중하고보호하며, 충족시켜주어야한다. 또한권리주체자는자신의권리를주장 할뿐아니라타인의권리를존중할책임이있는의무이행자이기도하다는것은알수 있다. 이는매우중요한사항이다. 다시말해아동은권리를가진주체인동시에다른 사람들의권리를지켜주어야하는의무이행자라는것이다. 제 2 장 청소년인권의 국제준거 l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의 구조와 내용
28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 그림 -2] 권리주체자와의무이행자의관계 출처 : Joachim Theis(2004). Promoting Rights-Based Approaches. Geneva: Save the Children. 많은사람들은자신이권리주체자임을강하게강조하지만실제적으로는타인의권리 를지켜줄책임이있는사회구성원임을간과하는경우가종종발생하기도한다. 예를 들어교사교육이나부모교육과정에아동권리교육을하겠다고하면많은부모나교사들 은아동들의자기주장능력은너무나좋기때문에따로권리교육은필요하지않다고하 는경우가종종있다. 이는아동권리교육에대해올바르게이해하지못했기때문이며, 아동들이권리주체자인동시에의무이행자임을교육하지않는데서기인한다. 따라서아 동권리교육을아동들과교사및부모에게실시함에있어아동들이자신들의권리를정 확하게알게하고침해에대처할수있도록하는것과함께아동들이타인의권리를 지켜주어야하는책임이있는의무이행자임을알도록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하겠다.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2. 국제사회인권기구와모니터링 유엔은유엔헌장의정신에따라인권보장의의무를지니며직간접적으로인권의보 호와증진과관련된역할을수행한다. 유엔총회의제에서인권은중요한위치를차지 하며안전보장이사회도안보와관련된인권문제를다루기도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 무소는유엔내에서인권을전담하는사무국역할을하며상당수의유엔전문기구와프 로그램도인권을다룬다 ( 국가인권위원회편, 2003: 30). [ 그림 -3] 유엔인권보호시스템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0). 대한민국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자료집. 유엔은다양한제도와방법을통해인권보장을하고있는데크게두개체제로구성 된다. 하나는인권기준의성안과채택뿐아니라그이행을책임지고있는유엔헌장에 기반한체계, 즉헌장중심체계 (Charter Body System) 이고, 다른하나는주요인권조
30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약들의이행을위한위원회, 즉조약중심체계 (Treaty Body System) 이다. 이두체계 는유엔인권체계의양대기구적틀을형성하여왔고, 보편적차원의인권증진과보호 활동은이두체계로수렴되는구조를갖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0). 전자의대표 적인기구는유엔인권이사회이고후자는인권조약이행을감시하는위원회이다. 구성 원의경우전자가정부대표라면후자는독립적인민간인권전문가로구성되어있다. 형 식의측면에서전자가다자간토론과협상을주로한다면후자는위원회와조약당사국 의양자간대화성격을지닌다. 그리고전자가다루는내용이정치적이라면후자 는법적인성격이강하다( 국가인권위원회편, 2003: 30) 2) 1)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3) 2006 년설립( 이전의인권위원회를대체) 인권의보호와증진및인권침해구제와예방에관한모든사항을다룸. 회기: 매해제네바에서년 3 회이상개최(3 월, 6 월, 9 월) 전체 10주이상 총회산하의보조기관 총회에서직접선출하는 47 개이사국 ( 인권위원회는 53 개국) 으로구성( 우리나라는 처음부터이사국에선출 ) 특별회기 : 회원국 1/3 의요청에의해(2008 년말현재기준, 지금까지팔레스타 인, 버마, 수단및식량위기등에대해 8 회개최) 주요제도및절차 A. 특별절차 - 특별보고관제도(Special Procedures) B.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C.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1) 특별절차 - 특별보고관제도 독립적인인권전문가 ( 무보수) 인권이사회의장이임명( 임기는주제별 3 년, 나라별 1 년) 2) 유엔의인권시스템에대한자세한내용은국가인권위원회에서번역발간한유엔인권해설집시리즈중유엔인권조약제도, 유엔특별보고관, 17가지관련 FAQ, 진정절차, 그리고외교통상부에서발간한알기쉬운조약업무 (2006) 등의자료를참고하면된다( 해당기관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가능). 3) 이하내용은국가인권위원회사이버인권교육과정중인권의이해심화과정(2008 년제작. 강사: 이성훈당시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본부장, 현한국인권재단상임이사) 의교육자료를중심으로구성되었다.
현재운영 : 주제별 31, 나라별 8( 북한포함) 특정주제에대한조사연구및인권침해진정접수및구제 주제별특별보고관제도 시민정치적권리경제사회문화적권리특정그룹주제 자의적구금 고문 강제실종 비사법적처형 표현의자유 종교와신념의자유 판사와변호사의독립 주거권 교육 극빈가난 식량 건강 독성폐기물 경제개혁과외채와사회권초국적기업 문화적권리 (2)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4년마다각국의인권상황을종합적으로심의 192개유엔회원국모두가대상 유엔인권이사회신설과함께 2008년도입 원주민 국내난민 이주민 여성폭력 인권옹호자 아동매매 인종주의 테러리즘 여성과아동 인신매매 용병 국제연대 정부, 유엔기구및이해관계자 ( 국가인권기구, 인권단체등) 가제출한보고서를 토대로인권상황심의 한국은 2008년 5월심의 31 제 2 장 청소년인권의 국제준거 l 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사회 인권기구와 모니터링 (3)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조사연구를토대로인권이사회에인권현안에대한전문적조언제공( 과거인 권위원회산하의인권소위원회의역할을일부수행 ) 18 명의인권전문가로구성( 정부추천, 인권이사회선출) 해마다제네바에서 2 회( 매회최대 10 일) 2) 인권조약위원회 조약당사국의의무이행에관한국가보고서심의 보통 4-5년마다정기적으로심의 다수의 (10 내지 23 명) 독립적인인권전문가로구성( 정부추천, 가입당사국총회
32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에서선출 ) 해마다 2-3 회회의, 주로제네바에서개최 A. B. C. 국가보고제도 국가간통보제도 개인통보제도 (1) 국가보고제도 조약당사국의정기적보고의무 - 조약위원회와의기본적인건설적대화통로 보통 인권 4~5년마다심의 NGO 와국가인권기구는별도의보고서를제출할수있음. 조약위원회는심의후최종평가서 (concluding observation) 를작성및공표 (2) 국가간통보제도 당사국이조약상의인권보장의무를이행하고있지않는경우타당사국이 해당국가또는인권조약위원회에통보하여해결을도모하는제도 국가간갈등을꺼려하여실제활용한경우가거의없어실효성이낮음. (3) 개인통보제도 인권을침해당한개인이조약위원회에직접권리구제를위해청원할수있는제도 국내적구제절차를모두거친후에가능 현재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이제도를시행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가 2008년 12월 10일채택 한국의경우자유권규약위원회에모두 10건이진정되어이중 7건에대해 한국정부의인권침해결정이내려짐. 한편, 아동청소년의권리를다루는조약기구인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유엔아동권리 협약을모니터링하는기구이다. 전세계의아동권리전문가 18명으로구성된위원회는연 3 회(1 월, 5 월, 9 월) 아동권리협약을비준한국가들의보고서를심의하는데, 한회기는 3 주동안진행된다. 매년 1회 9월회기에아동권리이슈를토론하는일반토론의날 (Day of General Discussion) 을실시하여그결과인일반논평 (General Comment) 을 채택한다. 위원회가당사국의보고서를심의한결과는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 로발표된다.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3. 한국의협약이행상황 1) 비준 우리나라는유엔아동권리협약에관하여 1991년 11월 20일비준서를유엔사무총장에 게기탁함으로써, 동협약은그날로부터 30일이경과한동년 12월 20 일발효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49 조에의하면이협약은 20번째의비준서또는가입서가유엔 사무총장에게기탁되는날부터 30 일째되는날발효하며, 20번째의비준서또는가입 서의기탁이후에이협약을비준하거나가입하는각국가에대하여이협약은그국 가의비준서또는가입서기탁후 30 일째되는날발효한다고규정되어있다. 한국정 부가비준한주요국제인권협약현황을살펴보면 < 표 Ⅲ-3> 과같다. 2) 국내법적효력 한국에서조약의국내법적효력은헌법제6조제1항에의하여비교적분명하게 명시되어있다. 4) 조약이당해헌법에따라체결되고발효되면, 별도의입법조치 없이자동적으로국내법의일부가되는것은국제법과국내법의관계에대한일원 론적접근인데. 우리법체제는조약에대한일원론적입장을취하고있다( 정경수, 2004). 현재우리나라는유엔의회원국으로가입되어 6개주요국제인권규약을모 두가입하였으며국제인권법체제를구성해가고있다. 그러나 < 표 Ⅲ-4> 에나타난 바와같이아직까지우리나라는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선택의 정서를비준하지않았으며, 유엔헌장및 6대주요국제인권조약비준과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대해서는국회의동의를받지않은점은매우특이한사실로 주목된다. 5) 4) 헌법제6조제1항은헌법에의하여체결공포된 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는것이다. 여기서국내법과같은효력이있다고함은내용적합헌성과절차적합헌성을구비한조약은국내법의일부로간주된다는것을의미한다. 5) 노동관련조약의그가입및비준도매우미미한편인데, 가입및비준을시행하였다고하더라도국제노동기구 (ILO) 설립헌장이외에는모두국회의동의절차를거치지않고가입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B규약제2선택의정서의가입문제는노동관련국제인권조
34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 표 -3> 한국의주요국제인권협약가입현황 (2009. 2 월현재) 협약명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ICCPR) Int'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 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 (ICESCR) Int'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규약) 협약채택 ( 발효) 66.12.16 (76.3.23) 66.12.16 (76.1.3) 당사국수 165 160 한국가입 ( 발효) 90.4.10 (90.7.10) 90.4.10 (90.7.10) 인종차별철폐협약 (ICERD) Int'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65.12.21 (69.1.4) 173 78.12.5 (79.1.4)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79.12.18 (81.9.3) 186 84.12.27 (85.1.26) 고문방지협약 (CAT)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84.12.10 (87.6.26) 146 95.1.9 (95.2.8) 아동권리협약 (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89.11.20 (90.9.2) 193 91.11.20 (91.12.20) 이주노동자권리협약 (ICPRM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90.12.18 (03.7.1) 42 미가입 강제실종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07.2.6 ( 서명식) 미발효 18 미가입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07.3.30 (08.5.3) 76 08.12.11 (09.1.10)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09). 주요국제인권협약가입현황및외교통상부홈페이지게시자료 (2010. 1. 11) 약과마찬가지로우리나라의관행, 특히사형제도에관한헌법재판소의위헌성판단및결정( 현재로서는사형제도인정) 에따라사회적합의와여건이충분히성숙된이후에야가능할것으로짐작되므로동의정서의당사국이되는것은상당한기간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4> 한국미가입국제인권협약 (2009. 2 월현재) 미가입협약명 미비준사유 이주노동자권리협약 (ICRMW) 송출국중심의가입, 국내법령개정선행 장애인권리협약 (CPD)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제2 선택의정서 ( 사형제) (ICCPR-OP2)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OP-CAT) 국내절차진행중 국내합의없음 법무부검토중 장애인권리협약선택의정서 (CPD-OP) 추가검토요 ILO 핵심협약 -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약(87 호) 인신매매의정서 (Palermo Protocol) - 단결권및단체교섭권원칙의적용에관한협약(98 호) - 강제근로에관한협약(29 호) - 강제근로의폐지에관한협약(105 호) UNESCO 교육에있어서차별금지협약 - 기업단위복수노조허용유예 - 해고자( 실업자) 의단결권인정 - 필수공익사업직원중재제도 -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모협약인초국가범죄협약미가입 - 제3자지원신고제도 - 공익근무요원제도 ( 순수한의미의군사적성격의근로로보기어렵고, 노무제공의자발성등논란 ) - 재소자근로중위탁작업및통근작업의협약기준위배여부 - 정치범및파업참가자에대한강제노역이포함되는형사처벌 - 불법체류외국인자녀중등교육, 소규모학교운영, 고등학교선택권등미충족 35 제 2 장 청소년인권의 국제준거 l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의 협약 이행상황 국제인권조약의국내법적효력순위에있어서문제가되는점은국회동의를받지 않고체결공포된조약에관한것이다. 국회동의를받지않고체결공포된조약이 법률과동일한효력을갖는가, 그렇지않다면명령과같은효력을갖는가라는문 제와같은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국회동의를받지않은경우이다. 6) 국회동의절차를거치지않은조약의국내법적효력을명령과같다고볼경우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국내이행을규범적으로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정경 6) 보통고시류조약은조약체결에요구되는국무회의의심의나대통령의재가를얻는절차를취하는것이적당하지않은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관계부처와협의를거쳐체결하고공포가아닌고시에의해효력을발생하는조약이다. 이에조약의일련번호가아닌외교통상부고시의일련번호가부여된다. 따라서국무회의심의와공포절차를요하는헌법상조약의범주에는포함되지않는다( 외무부 1985; 정경수, 1999 재인용).
36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수, 2004). 물론유엔아동권리협약은별도의입법조치없이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 지게되었으며국내법규와본협약이충돌하는경우, 일반원칙에따라사후법우선( 신 법우선) 의원칙과특별법우선의원칙이적용된다. 왜냐하면국제인권법의국내법적 효력을통해국제관습법을포괄하는상위개념일수도있는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 규의국내법적효력이분명하게인정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일반적으로승인된 국제법규의법적개념과범위에관한우리나라의공식입장이나태도는확립되어있 지않은실정이다 ( 정경수, 1999). 7) 따라서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의국내법적효력순위에대한확인은공식영역 밖에있으며, 법학자들의견해를통해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을것이다. 이에관하여 헌법학계를중심으로한국내법학자들은국내법적효력을갖는일반적으로승인된국 제법규는국내법률과형식적인효력이동일하므로양자가충돌하는경우에는국내법 률상호간의경우처럼신법우선원칙과특별법우선원칙에의해해결된다고보는견해 와헌법보다는하위이지만국내법률보다는상위라는견해가존재한다. 유엔아동권리 협약은우리헌법상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로간주되어국내법률과최소한등위 관계로볼수있다. 국제법과국내법이허용되는한국내에서국내법적혼란을최소화 할수있는방안으로국회의사후승인을받는방법을통해국내절차상의하자를치유하 는방법이논의되기도하는데, 이경우행정협정남발로인한국회의입법통제권이약 화, 상실되는것을방지할대책도동시에고려되어야한다( 정경수, 1999).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사항 한국은 1990년 9월 25일에서명하고이듬해인 1991년 11월 20일에제9 조(3), 제 21 조(a), 제40 조(2)(b)(v) 의 3개조항에대해유보한상태로비준서를기탁함으로 써 8) 아동권리협약은같은해 12월 20 일한국에대해서도발효되기에이른다. 한국 은 1994년 11월에제1 차국가보고서를제출하였고, 9) 이보고서는 1996년 11월 11 7) 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의국내법적효력순위를파악할수있는국내법원의판례나공식적으로표명된정부의입장또한발견되지않았다. 8) 유보조항: < 제9조 3 항> 부모와의면접교섭권은민법제 837조의 2에서부모의면접교섭권만보장, < 제21조 a 항> 관계당국의입양허가는민법 871조는부모가입양에대하여동의한경우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필요로하지않고, 민법제 878조와제 881조에서는호적법에따른신고만으로입양이가능, < 제 40조 2항 b 호(v)> 상소권에관해서는헌법제 110조 4항및군사법원법제 534조에의하여비상계엄하의군사재판에서단심제가인정된다. 9) UNCRC/C/8/Add.21 참조
차유엔아동권리위원회회의에서심의되었다. 제2차국가보고서는 1998년 12월 18 일로예정되어있었으나 2000년 5 월에제출되었으며, 10) 2003년 1월제32차회의 에서심의되었다. 또한 2008년 12월제 3 4차통합보고서를제출하고 2011년유 엔심의를앞두고있다. 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한국정부의 1차보고서심의와관련하여 1996년 1월 18일 과 19일에가졌던 266, 267, 268번째회의 12) 에서아동최선의이익과비차별의 원칙이라는관점에서가장불이익을받고있는아동집단의상황에대하여특별한 관심을기울여야하는정부의의무를재차강조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제1차국가보고서심의후한국정부에대한권고안 13) 을 통해한국정부가제시한협약제9조3 항, 제21 조(a) 항, 그리고제40 조2 항(b) 호의(v) 를유보한채비준한점이아동의최선의이익이라는원칙과아동의의견존중이 라는원칙을포함하여협약의원칙및규정들에반하는것이므로유보를철회할 것을권고하였다. < 표 -5> 한국의국제인권협약유보조항 (2009. 2 월현재) 가입유보협약명유보조항유보사유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ICCPR)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22 조 ( 결사의자유) 공무원노동3권 ( 현시점에서는단체행동권불인정) 16조1 항(g) ( 가족성) 민법상아버지성 ( 민법개정에서도미충족 ) 37 제 2 장 청소년인권의 국제준거 l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의 협약 이행상황 아동권리협약 (CRC) 9조3 항 ( 아동의면접교섭권 ) 21조a 항 ( 입양의허가제) 40조 2 항(b)( ⅴ) ( 상소권보장 ) * 2007년민법개정으로 2008. 10월유보철회 - 당사자합의및호적법에따른입양신고 - 비상계엄하에서의군사재판단심제유지 이외에협약의원칙과규정에대한국민들의이해와인식증진을위한노력강화와 아동 청소년관련전문가집단에게협약에관한훈련을실시할것, 교과과정에아동의 10) UNCRC/C/70/Add.14 참조 11) 한국정부가제출한국가보고서와유엔권고의견은보건복지부와외교통상부홈페이지에게시되어있으며, 민간단체보고서는인권운동사랑방등인권단체홈페이지나유엔아동권리협약한국NPO 연대발간자료등을통해접할수있다. 12) UNCRC/C/SR. 266-268 참조 13) UNCRC/C/15/Add.51 참조
38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권리에관한내용을포함할것, 한국국내법들이협약의원칙과규정에부합되도록하 기위한법률적조치마련, 협약이행조정감시를위한옴부즈맨제도와같은독립적 진정기관이나감시기관의설립고려, 아동관련데이터수집체제발전및통계지표를 통한실상확인, 불이익을받고있는아동들의상황에대한특별한관심을기울일것, 가정학교사회영역에서의아동참여증진과사상표현결사의자유향유, 아동 학대와가정폭력을예방하고피해아동을보호하기위한피해아동조기발견 진정( 신고) 제도의확립등을권고하였다. 감독 그러나제1차국가보고서를제출한 1994년이후아동의권리를신장하기위한정부 의노력에는별다른변화를보이지못하였고, 제1차국가보고서에대한권고조치들은 제2 차국가보고서제출단계에서도크게개선되지않았다. 한국정부의제2차국가보 고서에대한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의견은다음과같다. < 표 -6> 한국정부에대한제2 차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의견 (2003) 분류세부항목권고사항 1 차보고서심의시권고사항이행미비분야 - 미비점이행을위한지속적인노력 일반 이행 조치 유보철회 입법 조정 - 40(2)(b)(v) 조항: 유죄선고를받은청소년이상소권이있는점을고려, 철회권고 - 아동의부모면접권보장을위한민법개정추진권고 - 국내입양에대한일반인식을변화시키려는노력강화권고 - 국내법이아동권리협약의원칙과조항에완전히부합하도록보장 - 아동권리협약상모든권리와아동특총및아동특총결과문서에서약속된사항을포함할수있도록어린이보호육성계획의범위확대 - 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모든정책과계획을조정하는중앙상설기구마련 이에필요한권한과재정적, 인적, 물적자원보장 공공기관에의한이행점검 - 이러한점검메커니즘설립을추진하고협약이행을점검할것을권고 독립적인이행점검 - 국가인권위원에최소한 1인의아동권리전문가를두거나아동권리에관한소위원회설립 - 어린이친화적인방식으로어린이가제기하는청원을접수, 조사, 대처하는국가인권위의기능을알림으로써국가인권위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보장
39 분류세부항목권고사항 일반 이행 조치 재원배분 통계수집 민간부문과의협력 협약홍보 어린이의정의 - 어린이, 특히소외계층어린이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이행을보장할수있도록예산을가용자원내에서최대한우선적으로배정 - 공공/ 민간/ 비정부부문에서어린이를위해쓰여진국가예산의규모와비율확인 - 18세미만어린이에관한항목별통계수집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제도마련노력지속 - 수집된통계가아동권리협약이행을위한정책과사업의수립, 점검, 평가에사용될수있도록노력지속 - 어린이권리지표개발노력지속 - 정책수립, 국가보고서작성등협약이행의모든단계에서민간부문과의협력을좀더체계적으로추진 - 어린이관련민간사업단체의등록과허가제도개선을통해이러한단체들에대한정부의감독강화 - 협약 42, 44조에의한국가의협약및협약이행보고서홍보의무이행 일반대중, 특히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어린이권리홍보캠페인시행 어린이관련전문가( 교사, 판사, 의원, 경찰, 공무원, 어린이수용시설종사자, 보건의료종사자, 사회복지사 ) 들을대상으로아동권리협약에대한체계적인교육훈련실시 - 혼인가능연령을남녀모두 18세로일치 제 2 장 청소년인권의 국제준거 l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의 협약 이행상황 - 관련법제에이들일반원칙을반영 - 어린이에영향을미치는모든정치적, 사법적, 행정적결정과사업에이들원칙을반영 일반원칙 무차별원칙 어린이의견해존중 - 협약 2조에따라모든종류의차별을명시적으로금지하는입법조치시행 - 공공교육, 캠페인등사회적차별을근절하기위한행동지향적조치이행 - 차기보고서에 2001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채택된선언및행동계획의이행조치에대한정보포함 - 어린이가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모든문제에대해자유로이견해를피력할수있는권리가포함되도록아동복지법개정 - 법원, 행정기관, 학교, 교육제도내징계절차에서어린이의견해존중을촉진하기위해입법을포함한필요조치이행 - 부모, 교육자, 공무원, 사법기관종사자, 사회일반을대상으로어린이의견해와참여존중권리에관해교육적인정보제공 - 어린이견해존중정도및정책, 사업, 어린이에미치는영향에대한정기적인검토
40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분류세부항목권고사항 시민적권리와자유 표현과결사의자유 체벌 대안양육 입양 - 어린이들이학교내외에서정책결정과정과정치적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고표현과결사의자유를완전히향유할수있도록법령과교육인적자원부지침, 학교운영규칙을개정 - 관련법령과학교운영규칙을개정, 가정학교기타시설에서의체벌을명시적으로금지하도록하라는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를이행 - 체벌에대한태도변화를위해어린이의 ill-treatment 가가져오는해악에관한공공교육캠페인실시 - 그룹홈과위탁양육을확장 특히위탁양육가정에대한재정지원과상담지원제도증대 - 어린이의의사및최상의이익보호를염두에두고, 가능한경우가정환경으로부터재통합할수있도록공공사설기관에서어린이수용문제를정기적으로검토 - 사회복지사의수를늘리고대안양육이되고있거나취약가정에있는어린이들을지원할수있는사회복지사의역량강화 - 지난번권고의견에서제시한권고사항시행 - 아동권리협약의원칙과조항, 특히 21조에완전히부합할수있도록법령을개선하려는목적으로국내/ 해외입양제도를종합적으로검토 - 1993년헤이그협약비준 가정환경과대안양육 아동학대와방임 양육비 - 아동학대방임사건진정을접수, 감독, 조사하고, 필요한경우어린이중심적인방법으로기소할수있는국가제도를수립하기위해법령개선을포함한필요한조치를취하고, 이와관련경찰등사법집행인원, 사회복지사, 검사들에대한훈련을실시할것 - 개입이나처벌만으로그치는것이아니라가정폭력의희생자와가해자모두를도울수있고모든희생자들에게회복과재활을위한상담지원을제공할수있도록전국적인대응체계를발전시키기위해아동학대예방센터설립노력을강화할것 - 학대방임문제의정도를파악하고필요한정책과사업을수립할수있도록학대방임의가해자와피해자에대한성별, 연령별통계수집체계마련 - 협약 27 조와어린이의최상의이익보호라는원칙에비추어, 어린이나그를양육하고있는부모에게해가가지않는방식으로법원명령이나당사자간합의에기초한양육비지급의무를강제할수있는조치를취할것예) 강제조치가마련되는동안양육비지급을보장할수있는국가기금설립또는양육비지급의무자의봉급에서양육비를자동적으로공제할수있는제도도입등
41 분류세부항목권고사항 기초 보건과 복지 교육 - 보건예산을증대하고저소득층가정이무료로이용할수있는공공보건의료기 관설립 - 생후 6개월간모유수유의중요성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모유수유에관한국 가지침채택 - 수유여성의고용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에대처하기위한조치 - 특히 HIV/AIDS, STDs, 흡연과약물사용에대처하기위한종합적인청소년 건강정책을개발하기위해청소년건강에관한연구실시 장애어린이 - 1997 년아동권리위원회의장애어린이논의에서의권고사항 및총회결의 48/96( 장애인기회균등에관한일반원칙 ) 에따라, 장애어린이에대한차별문화근절을위한조치 ( 인식제고, 부모 어린이교사일반대중을대상으로하는교육캠페인등 ) 학교에다니지않는어린이를포함하여장애어린이의숫자 에대한종합적인실사( 이를통하여장애어린이의교육수 요, 교육과기타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접근에대한평가) 학교, 수련시설등공공건물과장소에대한장애어린이의접근 성을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는기존사업을확대하고유치 원초중등대학교육에서통합교육프로그램을늘릴것 - 학교에제공하는재원을늘리고수업의질을향상시켜서, 사교육에비하여낮 은공교육수준향상 - 유치원, 고등학교교육비감소와궁극적인무상교육실시를위해, 기한이설정 된계획마련 - 여학생의고등교육기회를촉진하고지속적인성역할고정관념을깨뜨림으로써 고등교육기회가능력에따라모두에게부여될수있도록보장하는조치이행 - 경쟁을감소시키고, 아동권리협약 29조 1항에언급된교육의목적및아동권 리위원회의일반논평 검토 1 호( 교육의목적) 을반영하는것을목적으로교육정책 제 2 장 청소년인권의 국제준거 l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의 협약 이행상황 특별 보호 조치 - 1, 2 차어린이의상업적성착취에대한세계회의에서합의된대로효율적인 통계수집을포함, 어린이의상업적성착취에관한국가행동계획개발 - ( 어린이성착취에관한) 어린이친화적인사건접수, 감시, 조사, 기소방법에 대해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사, 검사들을훈련 - 성학대와성착취의피해자들이적절한치료, 재활프로그램과서비스를받을 수있도록보장 - 미성년자성학대성착취에관한법령정보, 건강한삶에관한학교교육등교 육프로그램등성매매에빠져들수있는사람( 성매매권유자, 성매매자 ) 들을대 상으로하는예방조치개발
42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분류세부항목권고사항 특별보호조치 소년사법 이주자자녀 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홍보 - 소년사법집행에관한아동권리위원회의 1995년논의를반영하여, 소년사법기준, 아동권리협약 37, 39, 40 조, 소년사법집행에관한유엔최저기준규칙 ( 베이징규칙), 소년비행예방을위한유엔지침 ( 리야드지침) 의완전한이행보장하고소년사법제도종사인력에대한특별훈련실시 - 신체자유박탈을최후의수단으로만사용하고신체자유박탈에이를수있는보호처분에처해진모든소년들이조기에법률상담을받을수있도록보장 - 검사의미성년자의형사절차 / 보호처부여부결정재량권을없애도록법제개정 - 특히교육및사회복지관련국내법을개정하여불법이주자자녀를포함한모든외국어린이들이똑같은혜택을받을수있도록보장하는특별조항을둘것 - 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에대한 1990년협약비준을고려할것 - 아동권리협약의 2개선택의정서비준 - 아동권리협약 44조 6 항에따라, 2차정부보고서및서면질의답변서를일반공공, 특히어린이에게널리공개 - 보고서및관련회의록, 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의견출판을적극적으로고려 - 정부의회, 관련민간단체를포함한일반공중사이에토론활성화와아동권리협약에대한인지제고및협약의이행과감시를촉진하기위해보고서등을널리배포 출처: 외교통상부번역, 유엔아동권리위원회제2 차권고의견(2003) 요약구성 의 2008년 12월에유엔에제출한제3 4차통합보고서는 2003년유엔아동권리위원회 2차권고에대한개선사항을포함하여아동청소년의인권신장노력과변화상황 을담고있다. 보고서는어린이보호육성종합계획, 2003 년아동안전종합대책, 2004 년빈곤아동종합대책, 청소년정책분야의제3 차청소년육성기본계획 (2003-2007) 등 아동 청소년권리증진을위한종합대책수립과정책추진체계정비성과를언급하고 있다. 그외교육, 복지등아동관련예산확대, 관련법률정비, 유보조항인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을민법개정으로확보, 아동과청소년의정책과정참여와의사표현권리 강화, 아동권리협약이행시스템강화등의성과를제시하고있다. 제 3 유엔의한국정부국가보고서심의는 2011 년하반기로예상되고있다. 향후발표될 4차국가보고서에대한유엔의권고의견은한국사회에서아동청소년인권신장 을위해국가와사회가더욱노력해야할기준과준거를제시해줄것이다. 이후유엔 심의절차에대해아동청소년당사자와관계자모두의관심이필요하다.
제 3 장 청소년인권관련정책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1. 2. 청소년인권관련법령 청소년인권관련정책개요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1. 청소년인권관련법령 청소년인권관련법률로는국제법인유엔아동권리협약과국내각분야법률들의청 소년인권보호조항, 그리고청소년정책의근간이되는청소년관련법내의인권관련 조항등이있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근로기준법, 아동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민 법, 형법, 소년법,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은아동청 소년의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관련된내용을규정하고있다. 청소년관련법 으로서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등은넓은의미에서핵심적인청소년인권관련법이라할수 있다. 특히 2003년에제개정된청소년관련 3 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 은청소년의기본적인권을보장할것과의견표명권, 자치권, 참여권 등청소년의시민적권리를천명하고있다. 청소년기본법제2조는청소년정책이념구현을위한주요추진방향으로청소년참여 보장을설정하고있으며, 동법제5조는청소년의기본적인권은청소년활동, 청소년복 지, 청소년보호등청소년육성의모든영역에서존중되어야한다고선언하고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제3조는청소년은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등여 타의조건에의하여이법이정한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하며, 청 소년은외부적영향에구애받지아니하면서자기의사를자유롭게표명하고스스로결 정할권리를갖는다고규정하여청소년인권보장을위한기본방향을선언하고있다. 동법제4조는청소년은사회의정당한구성원으로서본인과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권리를가지며이를위해가정과사회가적절한노력을강구할것, 국가와지방 자치단체는청소년이원활하게정보에접근하고의사를표명할수있도록하기위해청 소년관련정책의자문 심의등의절차에청소년의대표를참여시키거나의견을수렴할 것, 그리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과관련된정책수립절차에청소년참여또는 의견수렴을보장하는조치를시행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또한청소년정책과제의설정추진점검과정에의청소년참여를위한청소년특별 회의와시설운영과정에의참여를위한청소년운영위원회의설립 운영을제도화하고 ( 청소년기본법제12 조, 청소년활동진흥법제4 조), 인권교육과홍보실시를국가와지방 자치단체의의무로규정함으로써 ( 청소년복지지원법제5 조), 주요청소년참여인권사
46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업추진의법적기반을마련하였다. 18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하는아동복지법또한아동청소년의인권과관련된중 요한법률이다. 아동복지법제3조는아동은자신또는부모의성별, 연령, 종교, 사회 적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등에따른어떠한차별도받지아니하고자 라나야하며, 아동은완전하고조화로운인격발달을위해안정된가정환경에서행복하 게자라나야하고, 아동에관한모든활동에있어서아동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 되어야한다고명시함으로써아동권리에대한국제기준이규정하고있는차별금지, 아 동최선의이익, 안정된가정환경보장등의기본이념을반영하고있다. 동법제4조 3항은모든국민은아동의권익과안전을존중하여야한다는국민의책 임을명시하고있고, 제4항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아동이어떠한차별도받지않도 록필요한시책을강구할것을규정하는등아동권리실현을위한각주체들의책임을 명시하였다.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그관할구역안에서보호를필요로하는아 동을발견하거나보호자의의뢰를받을때에는아동의최상의이익을위하여필요한 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는제10 조제1항의내용과이러한조치를할때아동의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제10조제3항의내용은아동의주체적인권실현을권고하는국제적 기준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핵심적인조항중하나는아동권리정책의조정과모니터링기능을수행할아동정책 조정위원회관련내용이다. 동법제4조의 2는아동의권리증진과건강한출생및성장 을위해종합적인아동정책을수립하고관계부처의의견을조정하며, 그정책의이행을 감독하고평가하기위해국무총리소속하에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두도록하고, 시행령 제1조의 2에서 7 까지구체적인운영방안을제시하고있다. 한편, 학생청소년의인권과관련하여교육기본법제5조제2항은학교운영의자율성 은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및지역주민등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학교 운영에참여할수있다고명시하여학생의학교운영참여를보장하고있으며, 초중등 교육법제18조의4( 학생의인권보장 ) 조항은학교의설립자경영자와학교의장은 헌법 과국제인권조약에명시된학생의인권을보장하여야한다고밝히고있다. 그 외제17 조학생자치활동보장, 제18조부터제18조의 3 학생징계시재심청구권보장 등의조항을통해학생인권보장에대해규정하고있다.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2. 청소년인권관련정책개요 1) 청소년인권정책관련부처 청소년인권신장을위한정책적노력은청소년정책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를비롯하 여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등다양한부처에 서이루어지고있다. 최근몇년간청소년정책부처는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4) 보건복지가족부 (2008. 3) 여성가족부 (2010. 3) 로의변화를겪으면서청소년인권정책담당부서도 변화되었다. 2008 년 3월아동청소년정책부처통합이전에는보건복지부아동안전권 리팀과국가청소년위원회참여인권팀이, 통합이후에는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정책 실아동청소년권리과가아동청소년인권정책수행의주무부서로기능하였다. 2010 년 3월 19일청소년업무의여성가족부이관이후에는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와보건복 지부아동권리과가각각청소년과아동인권업무를담당하고있다. 포괄적으로보았을 때청소년인권은청소년삶전반과관련된다는점에서여성가족부의모든청소년정책 담당부서가청소년인권정책을담당하고있다고볼수있다. 아동과청소년인권정책을핵심업무로담당하는보건복지부와여성가족부의인권 주무부서업무를살펴보면 < 표 Ⅳ-1> 과같다. 두부처는중복되는연령( 법적으로아동 은 18 세미만, 청소년은 9~24 세) 을정책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아동과청소년의 인권신장을위한정책추진과정에서긴밀한연계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독립성을가진인권전담국가기구로서인권관련정책, 법령, 관행 과제도등을모니터링하고인권침해및차별에대해개선권고및의견표명을하고 있다. 정책교육국의인권정책과는인권정책중장기전략수립, 인권관련법령제도정 책 관행의조사와연구, 국제인권기구권고사항의국내이행에관한사항등을담당하 고, 인권교육과는인권교육관련업무를수행하며학생과청소년인권신장을위한사 업들을펼치고있다. 조사국의침해조사과, 차별조사과, 장애차별조사과, 인권상담센터 등은진정사항에대한조사를통한구제활동과인권상담을담당하고있다.
48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 표 -1> 아동과청소년인권정책담당부서의업무 담당부처업무내용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1)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2) 1. 아동권리증진및인권보호에관한사항 2. 아동권리관련국제협약및국제협력에관한사항 3. 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사항 4. 국내외입양에관한사항 5.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령제정개정에관한사항 6. 실종아동보호및지원에관한사항 7.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령제정개정에관한사항 8.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에관한사항 9.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서비스에관한사항 10. 아동복지교사파견및관리에관한사항 11. 어린이날, 어린이주간등아동행사에관한사항 12. 아동관련법인및단체에관한사항 1. 청소년정책에관한중장기기본계획의수립및조정 2.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청소년정책의협의조정총괄 3. 청소년정책관련법령의관리운영 4.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운영 5. 청소년정책전담기구공무원등전달체계에관한사항 6. 관계기관청소년정책의평가및지원에관한사항 7. 청소년의달등청소년관련행사및포상에관한사항 8. 청소년정책관련조사연구및제도개선 9. 청소년관련통계의유지및백서등의발간 10. 청소년관련산하기관및법인관리총괄 11. 청소년관련기관단체종사자의교육훈련 12. 청소년지도자자질향상에관한사항 13. 청소년인권보호등청소년권리증진에관한사항 14. 청소년특별회의및참여위원회등청소년정책참여기구구성운영지원 15. 청소년정책참여활성화프로그램의개발보급 16. 청소년우대정책의수립및교육홍보 17. 청소년증의발급및운영에관한사항 18. 그밖에실내다른과의주관에속하지아니하는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아동청소년인권관련실태조사사업을통해다양한인권침해상황과개선과제를파악하고있으며, 3) 아동청소년인권관련정책개선과인권침해및 1)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시행 2010. 3. 19)[ 보건복지부령제1 호, 2010. 3. 19, 일부개정] 2) 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 ( 시행 2010. 3. 19)[ 여성가족부령제1 호, 2010. 3. 19, 전부개정 ] 3) 실태조사예를보면, 소년사법절차상청소년인권보호방안( 02), 국내거주외국인노동자아동의인권실태 ( 03), 청소년출소자에대한사회적차별연구 ( 05), 중고등학교인권상황실태조사 ( 06), 학생운동선수에대한폭력실태조사 ( 06), 실업계고교현장실습실태조사 ( 06), 아동학대실태조사 ( 06), 빈곤층아동급식지원제도실태조사 ( 07), 청소년미혼모의교육권과학습권인권실태조사 ( 07), 중도탈락학생운동선수인권상황실태조사 ( 09) 등이있다.
차별행위에대한조사와구제업무를시행하고있다. 4) 또한인권교육교재와인권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포스터등다양한인권문화콘텐츠를개발보급하여청소년뿐만아 니라국민전체의인권감수성향상에기여하고있다. 특히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사 업, 교사대상인권감수성교육, 인권교육시범학교운영등을통해학생청소년의인 권신장을위해노력하고있다. 5) 한편, 교육정책분야에서는교육과학기술부학교지원국과교육복지국이학교정책을 총괄하고있으며, 지역교육청은해당지역학생인권정책을담당하고있다. 고용노동부 에서는연소근로자의노동권에대한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청소년용워크넷 (www.work.go.kr/youth) 운영을통해취업과진로 직업정보를지원하고있다. 인 권옹호를주요업무의하나로수행하고있는법무부는인권국인권정책과에서아동 소년인권옹호를위한정책을담당하며범죄예방정책국에서보호소년인권정책을시행 하고있다. 특히, 범죄예방정책국법교육팀에서는법교육포털사이트인사이버법교육 센터운영, 법교육교재개발, 고교생모의재판경연대회와생활법경연대회, 학생자치 법정시범학교운영, 법교육교사연수등청소년의인권보호에필수적인법교육을실 시하고있다. 2) 청소년인권정책사업 청 49 제 3 장 청소년인권 관련 정책과 사업 청소년인권 관련 정책 개요 (1) 아동과청소년인권정책의형성 1991 년한국이유엔아동권리협약을비준하여협약당사국이됨에따라요보호아 동청소년대상의아동청소년정책이권리보장관점에서새롭게출발하게되었다. 이 후협약에명시된차별금지원칙과아동최선의이익원칙을기본이념으로규정하여아 4) 학교생활규정안에대한권고, 초등학교일기장검사관련의견표명, 학생두발제한관련제도개선권고, 미등록이주아동의중학교학습권보장을위한정책권고, 청소년노동인권개선법령및정책권고, 학급회장자격에성적제한을둔학교관련규정개정권고, 성적에의한특별반학급편성의차별행위시정권고등 5) 국가인권위원회는인권교육확산및활용을위한목적으로인권자료및인권문화콘텐츠( 국가인권위원회기획제작영화 DVD) 를보급하고있으며, 인권영화를활용한인권활동을돕기위해영화별학습지도안을개발하여홈페이지에탑재하고있다. 인권영화 DVD는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과 (edu@humanrights.go.kr) 에신청서를제출하면받을수있다. 이외에도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홈페이지 (http://edu.humanrights.go.kr) 에서사이버인권교육을수강할수있으며, 인권용어해설, 인권위발간인권교육자료, 인권관련사진, 만화포스터, 광고, 동화, 문예작품 ( 플래시, 그림, 글등) 등다양한인권교육관련콘텐츠를얻을수있다.
50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 확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도입,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설 치및아동권리옴부즈퍼슨의운영등아동권리증진을위한정책이추진되었다. 또한 제2차청소년육성 5 개년계획 (1998 년~2002 년) 과이를발전적으로계승한제3차청소년 육성5 개년기본계획 (2003 년~2007 년) 을계기로청소년인권신장과자율참여가주요 정책이념으로되는획기적정책패러다임의전환이이루어졌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아 동 청소년의시민권보장을위한정책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이에따라청소년참여 위원회등청소년정책참여기구가만들어지고청소년이정책에직접참여 시스템을갖추게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a). 평가하는 (2) 아동청소년인권참여정책개괄 2008 년 3월부터 2010 년 3월까지아동정책과청소년정책이통합추진됨에따라한국 정책상황에서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과관련된사업이주를이루는아동인권정책과참 여권중심의인권사업에방점이가는청소년인권정책도통합적으로추진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과관련하여유엔권고사항이행을위한법 제도개선노력과 2008년 12월까지제출하게되어있던제3 4차통합국가보고서작성작업이진행되 었고,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운영및옴부즈퍼슨과옴부즈키즈의모니터링활동, 아동정 책조정위원회의아동권리협약이행수준점검, 아동권리교육교재개발, 아동권리주간 운영등의사업이추진되었다. 또한지역사회의아동청소년권리신장과보호를위한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시범사업추진을통해아동청소년인권상담구제및 교육을위한기구운영을위한기초자료를마련하였다. 아동 청소년참여활성화정책으로는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특별회의, 아동총회등참여기구운영사업과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과같이청소년의 자치활동신장을위한사업이진행되고있다.
제 4 장 청소년생활영역별인권의실제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1. 생활영역별청소년인권개요 2. 3. 4. 5. 가정에서의청소년인권학교에서의청소년인권지역사회에서의청소년인권사이버공간에서의청소년인권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1. 생활영역별청소년인권개요 한국은 1991 년에유엔아동권리협약을비준한이래로아동 청소년의권리신장을 위해서노력하였고, 지난 20 여년간한국사회에서아동청소년의생존권, 발달권, 보호권등이광범위하게신장되었음에대해서유엔아동권리위원회등국제사회도 높게평가하고있다. 하지만아동청소년의참여권은가정, 학교, 지역사회등모든 생활영역에서그보장수준이낮은것은큰문제점이다. 특히최근정보통신기술 의발달로청소년의사이버참여가광범위하게이루어진점에비춰볼때오프라인 참여가여전히답보상태에있는것은청소년참여가왜곡될수도있음을보여준다. 즉청소년은사이버상에서연령, 성별, 지역, 학교등의차별없이참여할수있지 만, 오프라인상에서는여전히연령차별, 성차별, 지역차별, 학교에의한차별등을 경험하고있기에청소년의올바른성장은왜곡될수도있다. 청소년의생활영역별인권의수준도가정, 학교, 지역사회간에미묘한차이가있 다. 지난 20여년간저출산사회의도래로자녀의수가 1~2명에불과한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권리는부모와다른성인으로부터상당히보장받고있지만, 학교에서 는여전히교사에의한학생체벌과폭언이이루어지고, 학생간의폭력도별로감 소되지않아서배움터인학교가인권의사각지대로남아있는것이아닌지우려된 다. 특히입시위주의교육과경쟁적인학급분위기는학생과교사, 학생과학생간의 인간적인교류보다는경쟁을부추기고, 학생의참여를촉진시키지못하는학교행정 등은학생의삶의질수준을낮추고있다. 이렇듯청소년의일상생활환경중에서 학교에서의인권이가정, 지역사회그리고사이버공간에서의권리보다낮은상황이 므로향후학교에서학생의인권향상을위한노력이활성화될필요가있다. 하지만아동청소년의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신장되더라도모든아 동청소년의권리가고루보장되기는어렵다. 부모의빈곤, 사망, 이혼, 별거등으 로가정의보호를적절히받지못하는아동청소년은학교와사회에서도국민기초 생활보장등사회보장을체계적으로받지못하기때문이다. 따라서향후한국사회 에서아동청소년의권리는전반적으로향상되어야할뿐만아니라특별히부모의 보호를적절히받지못하는아동청소년에대한국가와사회의복지대책이동반되 어야보장될것이다.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2. 가정에서의청소년인권 1) 주요인권문제와인권실천방안 청소년인권을보장해주기위해서는청소년에게자신의권리에대해인식하도록하는것도중요하지만청소년을둘러싼다양한환경주체들을변화시켜청소년친인권적환경을조성해주는것도중요하다. 가정에서의자녀의권리로는복지권과보호받을권리가있고, 자율을중요시하는자녀의권리로성인권과부모에대응하는권리, 부모의이혼에따른청소년의권리등이있다. (1) 복지권 자녀의복지권과관련해서는부모로부터자녀가인간으로서누려야할최소한의 환경적지원을받을권리, 적절한감독과훈육을받을권리, 그리고놀권리를존 중받을권리가있다. 1 최소한의환경적지원을받을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제3 조, 5 조, 18 조, 27조 위협약은아동복지에필요한보호와배려를아동에게보장하고이를위해적절 한입법적행정적조치를취하며, 국가는부모가아동의능력발달에상응하는방법 으로적절한감독과지도를행할책임, 권리, 의무를갖고있음을존중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부모는쌍방이아동의양육과발전에공동책임을지며능력과재 산의범위안에서아동발달에필요한생활여건을확보할일차적인책임을진다. * 우리나라민법제912 조: 친권을행사함에있어서는자녀의복리를우선으로 고려해야한다 고규정되어있어친권이부모의자녀에대한지배권이아니며자 녀의복리실현을위한부모에게인정된권리인동시에의무인점을분명히하고 있다.
2 적절한감독과훈육을받을권리 자녀는부모에게적절한감독과훈육을받을권리가있다. 부모는자녀를의무 교육기관에보내야할의무가있으며부모는미성년자녀가무례하게행동하거나 불법행위를하는데대하여책임을지게된다. 3 놀권리를존중받을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의제31 조에서는아동의놀이와오락활동, 문화생활, 여가활동 등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표명하고있으나, 우리나라에서이에대한이행정도 는매우낮아심각한수준이다. 아동의정당한놀권리를확보해주기위해서는무 엇보다부모의아동놀이에대한인식의변화가우선되어야하며이를위한부모 교육이우선적으로시행될필요가있다( 정현숙외, 2002). (2) 보호받을권리 보호권이라함은청소년이부적절한양육, 방임, 착취, 학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권리를의미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9조에의하면당사국은아동이부 모의양육을받고있는동안모든형태의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학대, 유기 나유기적대우, 성적학대를포함한착취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하여모든적 절한입법적행정적 사회적및교육적조치를취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자녀는자신의보호권을보장받기위해서부모의친권상실을청구할권리가있으 며( 민법제924 조), 친족을통하지않더라도국가기관 (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을통해부모의친권상실을청구할권리가있다( 아동복지법제12 조). 또한민 법 924조에의하면이러한청구가없더라도부모로부터자녀의보호권이위협을 받을경우일정한경우에자녀의보호권보장을위해국가( 법원) 가부모의친권을 박탈할수있다( 김상용, 2000). 55 제 4 장 청소년 생활영역별 인권의 실제 가정에서의 청소년인권 (3) 성인권 성인권이란성인이누릴권리를청소년들이아직성인이아니라는이유로부당 하게제한받지않을권리를의미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청소년본인에게 미치는문제에대해자신의견해를표시할권리(12 조), 자신의문제뿐아니라사 회문제에대한표현의자유(13 조), 사생활에대한권리(16 조), 시민적권리와자유 를누릴권리(14 조), 결사및집회의자유(15 조) 등을제시하고있다.
56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4) 부모에대응하는자녀의권리 부모와자녀의관계는늘조화로울수는없다는전제하에고려되는권리로서 자기결정권은부모에대응하는주요권리로볼수있다( 이미리, 2004). 자기결정 권의내용으로는임신, 출산, 피임등에관한자기결정권과, 존엄사나수혈거부 등과같은생명과신체의처분에대한자기결정권, 흡연 음주복장 두발등에관한 권리를포함하는라이프스타일에관한자기결정권등으로분류할수있다( 김철수, 1997). 즉이러한자기결정권의영역에서는부모의의사에반하더라도자녀의권 리를주장할수있고존중받아야하며경우에따라서는자녀들이부모로부터이러 한권리를보장받기위해제3 자의개입을요구할수있다. 청소년의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행복추구권에서도출되는것으로이해된다. (5) 부모의이혼에따른청소년의권리 1 친권자와양육권자의결정 가정법원이친권자와양육권자를결정할시자녀의연령이 15세이상인때는법 원의심판에앞서자녀의의견을들어야한다고되어있다 ( 가사소송규칙 99 조, 100 조). 그러나이와같이연령의한계를둠으로써 15세미만자녀들의의사표현의기 회를주지않는것은유엔아동권리협약제12조의아동의의사표명권을침해하는 것으로, 15세미만의자녀라하더라도판단능력과책임있는결정을내릴수있는 경우에는그의사를고려하는것이합리적이다. 2 면접교섭권 아동권리협약제9조 3항에서는청소년의최선의이익에반하는경우외에는부 모의일방또는쌍방으로부터분리된청소년이정기적으로부모와개인적관계및 직접적인면접교섭을유지할권리를가짐을존중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현행가상소송규칙 100조에의하면자녀가 15세이상일때는면접교섭권의제한 과배제및친권자의지정과변경에대한판결에앞서자녀의의견을들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앞에서도언급했듯이 15세미만의아동이라하더라도 부모에대한감정을표현할수있는능력이있다면면접교섭권에있어서도그의 사를들을필요가있다.
3 양육비부담 양육비는양육자가자녀양육에소요된통상의생활비로, 양육비의부담의무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부모가공동으로부담하여야한다. 따라서이혼후자녀의 양육권을갖지않은부나모는자녀양육을하지않더라도양육비를분담해야할 의무가있다. 자녀의양육비는이혼하는부부중양육자로지정된일방이다른일방을상대로 청구한다. 부모가아닌제3자가양육자인경우에는부모쌍방에대하여양육비를 청구할수있다. 또한부양의무자인친권자가미성년자녀를부양하고있지않은 경우에그미성년자는자신이직접또는법정대리인을통하여자기가성년이될 때까지의부양료를청구할수있다는판례가있다( 대법원 1972. 7. 11. 선고). 법적인구체적강제방안으로미성년자녀의양육을책임지고있는사람이전배 우자를고용하고있는회사등으로부터양육비를직접지급받을수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가도입되었고, 협의이혼시부부가양육비부담에합의해법 원에서양육비부담조서를작성한후, 추후별도의소송없이양육비를지급하지 않는전배우자의재산을강제집행할수있도록한양육비부담조서제도를도입 했다. 또한, 재산분할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법원이양당사자의재산을조회 할수있게되어미성년자녀의양육비확보가보다용이해졌다. 57 제 4 장 청소년 생활영역별 인권의 실제 가정에서의 청소년인권 (6) 학대받지않을권리 아동학대 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하여아동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 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 의보호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을말한다( 아동복지법제2 조). 학대의 유형은크게신체적학대, 성적학대, 정서적학대, 방임등으로분류해볼수있 으나, 일반적으로는이유형들이서로겹쳐나타나고있다. 국가적차원에서아동학대예방및보호사업을적극적으로시작한것은유엔아 동권리협약비준이후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아동보호체계마련필요성이커지 면서부터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19 조는모든종류의학대방임에서 아동을보호 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명시하고있다. 2000 년아동복지법개정을통해, 아동학대관련조항을마련하여아동학대의개 념정의에서부터신고의무, 긴급전화및아동보호전문기관의설치등학대피해아동 에대한보호서비스전달체계를구축하였다. 학대피해아동에대한조치로는원가 정보호, 격리보호, 가정복귀의방법이있고, 학대행위자에대한조치로는지속관
58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찰, 고소고발, 타기관의뢰등의유형이있다. 이후적절한서비스를제공함으로 써, 피해아동에게는학대로인한후유증을극복하도록돕고, 학대행위자에게는학 대유발요인을감소시켜재학대발생을예방하며학대가발생한가정의가족기능 강화를유도한다. 서비스유형으로는개별집단상담, 기관상담, 주변인상담, 입원 통원치료, 심리검사, 놀이 미술치료, 가족치료, 학대예방교육, 학습지원, 일시보호 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공적자원연결, 고소고발지원 등이있다. 부모는아동의복리에적합하게친권을행사할의무가있는데, 친권자인부모가 이를위반하여아동의안전과복리를위태롭게하는경우국가가개입하여아동을 보호하는조치가필요하다. 학대행위자가친권자일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학 대행위자에대한고소고발뿐만 아니라, 친권상실또는친권제한조치를취해야 하는경우가발생한다. 2) 인권이살아숨쉬는가정만들기 청소년에게부모와의갈등을최소화하면서자신의권리를주장하거나표현하도 록지도하는것은쉽지않다. 가족프로그램, 부모교육등의간접적인교육방법을 통해자연스럽게청소년인권에관한교육내용을전달하는것이효과적이고, 청 소년에게도자신의권리에대해효과적으로의사소통하고갈등상황을지혜롭게풀 어가는방법을프로그램화하여교육하는것도청소년인권감수성을향상시키는한 방법이될것이다. (1) 가정에서의청소년인권보장수칙 7가지 1 자녀를다른사람과비교하지맙시다. 2 외모나두발에신경쓰는자녀를아름답게보아줍시다. 3 자녀를꾸짖기전에한번더생각합시다. 4 자녀에게일방적으로요구만하지말고, 자녀가원하는것을들어봅시다. 5 자녀가정말로잘할수있는것이무엇인지알아봅시다. 6 자녀에게사과하는것을부모님의수치나실패로여기지맙시다. 7 가족원으로서자리매김을할수있도록가족생활에의참여도를높이도록합 니다.
자녀의인권을존중하기위한부모님의실천 자녀의사생활존중하기자녀일기장몰래보지않기자녀휴대전화몰래보지않기 자녀책상, 가방뒤지지않기자녀우편물, 전자우편몰래보지않기 안돼! 하고부정적으로얘기하지않기긍정적이고권유형의표현으로대화하기 이렇게해보는게어떻겠니? 자녀의인격존중하기다정하게이름불러주기 : 야, 임마, 이새끼 등감정적표현사용하지않기자녀의말끊지않기, 자녀의의견과선택의권리존중하기 다른자녀와비교하지않기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09). 제1 회생활속의인권찾기시민창안사례모음. 59 제 4 장 청소년 생활영역별 인권의 실제 가정에서의 청소년인권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3. 학교에서의청소년인권 1) 주요인권문제와인권실천방안 (1) 왕따괴롭힘 왕따는자신보다약한자를상대로일방적으로신체적정신적인 공격을지속적으 로가하여상대에게심각한고통을느끼게하는것이다. 발생하는장소또한학교 내에국한하지않으며, 지속적인왕따에노출된청소년의정신적충격은모든일 상생활의무기력으로이어지고급기야는자살까지도발생하는사례가늘고있다. 왕따는돌이킬수없는중대한인권침해임에도불구하고, 그이유가단지다른 사람과다른행동을한다는이유등으로시작되는경우가적지않다. 따라서생각 이나의견의차이를개성으로인정하는인권감수성을키우는것이중요하다. 1 아동권리협약과왕따 왕따는인간으로서의존엄을손상시키는행위이며, 자아긍정감정을부정하는 행위이다. 생명및생존발달의 권리(6 조), 자유롭게생활할권리(36 조), 좋은환경 에서배울수있는권리(28 조), 사생활을침해받지않을권리(16 조) 등을침해하게 된다. 따라서왕따를당한청소년은신체적심리적 회복및사회복귀를촉진시키기 위한모든적절한조치를받을권리가있으며, 회복및사회복귀는청소년의건 강과자존감을높일수있는환경에서이루어져야한다. 2 왕따괴롭힘을 당한피해청소년에대한이해 상황을공감하면서들어주자. 여기에서 절대로네가잘못한것이아니야 어른들의한마디는청소년에게큰 힘이된다. 하지만, 네가똑바로생활하면이런일은없어 또는 별일아니니 까신경쓰지마 등의조언은절대로해서는안된다. 도움을청하고있는청소년이있다면, 안심하고상담할수있는장소를확보 하자. 그리고왕따를당하고있는청소년의입장에서도움을줄수있는사람 이나기관을찾도록한다.
3 왕따괴롭힘을 하는가해청소년에대한이해 왕따를한청소년이있다면, 먼저왜그런일을했는지원인을추궁하기에앞 서, 현재어떤고민거리가있는지, 속상했던일은없었는지등청소년의내면 의모습을파악하려고노력하자. 소중한존재임을깨닫게하자. 그런다음에누구도소중히여겨지고존중받을 권리가있음을알려주자. 수있도록이야기한다. 피해청소년이어떤권리를침해당했는지를이해할 스스로가잘못을뉘우치고, 피해청소년에게사과하는과정을거치도록하여, 가해청소년의심신회복에도주의를기울인다. (2) 두발자유 교칙 많은학교가교칙, 교칙이아니더라도암묵적으로청소년에게두발자유를금지 하고있다. 청소년의두발자유와관련해서는다양한의견이존재한다. 교사는두발 자유를금하는이유에대해서청소년에게설명책임을다하지않고있으며, 학생 다움 이라는말로넘기고있다. 따라서두발의문제는일상속에서권리를배우고, 행사할수있는기회를빼앗고있는것이다. 61 제 4 장 청소년 생활영역별 인권의 실제 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 1 표현의자유와교칙 아동권리협약제13 조에서는청소년의표현의자유, 정보의자유를규정하고있 다. 학교에서의두발및복장의자유등과관련한청소년의표현방법의자유를권 리로인정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3 년) 는교칙으로인해 학생의표현과결사의자유가제한되고있음을우려하여공동체구성원이모두참 여하는인권친화적인교칙개정, 표현과결사의자유를충분히향유할수있도록 보장할것을권고한바있다. (3) 체벌 학교현장의특수성을감안한체벌논의가필요하지만, 체벌은인권침해행위이 며, 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을결코간과해서는안된다. 지속적인체벌에노출된 청소년은자아부정감 ( 자아긍정감의반대개념) 을갖게되고, 체벌을보게되는청 소년은잘못된것이있을때는폭력을써도괜찮다는의식을갖게된다.
62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1 아동권리협약과체벌 협약제19 조에서는부모나보호자의체벌을엄격히금하고있으며, 제28조에서 는징계가청소년의인간적존엄성과합치하고협약에부합되도록운영될것을규 정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한국사회에서체벌이용인되고 있음을우려하여, 가정, 학교및모든여타기관에서체벌을명백히금지할것, 체 벌에관한태도를변화시키기위한노력을할것, 가정과학교에서의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징계형태를조성할것을권고하였다. 2 체벌에대한이해 체벌은 사랑의매 라는이름으로행해지고있지만, 이것은엄연히신체적인 고통을안겨주는폭력이다. 차별적인발언이나모욕감을주는언행은청소년 의자존감에깊은상처를주며, 정신적고통을안겨준다. 체벌은청소년에게공포감을느끼게하여, 청소년의능동적인활동에부정적 인영향을주게된다. 즉각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을지는모르나, 다른형태 의생활지도방법을둔하게하기도한다. 또한체벌은하면할수록강도는세 지고, 빈도도많아진다. 3 체벌로인해발생되는문제들 잘못했을경우또는짜증나거나화가날경우에는폭력을써도괜찮다는청소년이있다. 또한체벌이동료들사이의왕따의원인이되기도한다. 교사의폭력에폭력으로대항하고자하는청소년이있다. 학교에서발생하고있는교사에게위해를가하는행위, 학교기물을파손하는행위는이와관련이깊다. (4) 성폭력 내가귀엽다고머리를쓰다듬거나살짝포옹도하려고해요. 남자선생님이집요하게만지려고해요. 기분나쁘니까그만두었으면좋겠는데. 학교에서발생되는성폭력문제는이제개인의문제를떠나서사회전체가해결해야하는심각한사회문제로발전하였다. 교사에의한성폭력 ( 수업중에몸을만지는교사), 또래나선후배로부터의성폭력성희롱 ( 선배나또래가음란한사진이나외설적인책을권하는경우), 학교내외부인에의한성폭력등그유형또한다양
하다. 이러한현상은어른들은물론이고청소년들도성을소중히여기는권리가 있음을자각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발생하고있다. 1 성폭력으로부터의보호 회복 협약제34 조는성적착취성적학대로부터 청소년을보호할것을규정하고있다. 어떠한이유나계기가있다하더라도, 성폭력의피해를입은청소년은아무런잘못 이없으며, 모든것은가해자인어른의책임임을분명히하고있다. 성폭력의피해 를입은청소년에게는우선마음을안정시킬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고, 청소년 스스로가원하는방법으로보호하는것이중요하다. 2 성폭력성희롱 상황은이렇게대처하도록하자. 성폭력을당할것같거나, 유사한상황에처하게되면, 소리치고, 도망가 고, 도움을구하고, 이세가지행동양식을익히도록하자. 본인이감당하는 것보다는외부전문가의도움을받는것이좋다. 만약성폭력또는성희롱등을당했다면지금의기분을거리낌없이발산하도 록하자. 울고싶으면마음껏울고, 소리를치고싶으면마음껏외치도록하 자. 청소년의심신의상태에맞게회복의속도를조절하고그방법을택하자. 피해를입은청소년에게는잘못이없음을확신시키고, 일시적인아닌지속적 으로심신의상태를점검해나간다. 청소년이어느정도심신의안정을찾게된다면, 가해자를어떻게할것인지 에대해서도이야기를나누어보자. 63 제 4 장 청소년 생활영역별 인권의 실제 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 2) 인권이살아숨쉬는학교만들기 (1) 학생인권에대한이해 학교에서폭력( 또래폭력, 교사에대한폭력등), 체벌등은이미위험수위를넘 어선지오랜듯하고, 학생은권리행사의주체라기보다는관리통제의 대상일때학 급학교가 바로선다는이유로오늘도많은학생들이수동적이고소극적으로학교 생활을영위하고있다. 학교에서는청소년인권을제한하고있고, 그결과모든것은교사나어른들의 주도로생활이관리통제되며, 그과정에서체벌등의폭력은정당한행위인것처 럼포장되게된다. 인권친화적인학교문화를일상생활에서접하지못한청소년은
64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또래폭력이나왕따, 교사에대한무분별한적개심, 일탈행위등으로이어진다. 따라서인권친화적인학교를만들기위해서는학생인권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 한다. 그준거가되는것으로헌법에서의기본권보장과유엔아동권리협약등학 생인권과관련한국제인권법규범들이있다. 그러나최근들어인권이살아숨쉬는학교, 인권친화적인학교만들기를위한 노력이전개되고있다. 학생의의견을존중하고학교생활에있어참여기회를확대 하여다양한영역에서주체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하고있는것이다. 지금까지 는학교생활에서학생을관리 통제하였다면, 지금부터는학생에게자율과참여의 기회를주고, 또한반인권적인생활지도를인권친화적인형태로개선해나가는것 이다. 하지만학생인권에대한전반적인이해없이, 학교를인권친화적으로변모시 켜나갈수는없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학생의의견존중협약은 아동에게영향을주는모든문제 에대하여아동이자신의견해를자유롭게표현할권리와이에대한존중을강조하고있다. 점점더많은국가들이아동에게정부의의사결정과정을개방하는것은위원회가발견한긍정적인변화이다. 아동의견해를듣는것은그자체로목적으로간주되어서는안되며, 그를통해국가가아동과상호교류하고, 아동을위한국가의행위가아동권리에더욱민감해질수있도록하는수단으로파악되어야한다. * 출처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제34 차회기(2003) 에서채택된일반논평제5 호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 제12 조(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일반논평및일반권고, 2006, 참조) (2) 학생인권에대한담론 1 학생에대한인권침해의대부분은불완전한인간관계에서출발한다. 학생의일상생활에서일어나고있는다양한인권침해문제는대부분불완전한 인간관계에서기인한다. 특히중대한문제로인식해야할점은, 인권침해를당한 학생중에는인권침해사인인지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모든것 을자신의잘못으로만받아들여낙심하고우울해하며대인관계를기피하고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자살과같은안타까운선택을하기도한다. 이를해결해나가기위해서는학생스스로가이러한관계를개선해나가려는힘 ( 능력) 을기르지않으면안된다. 스스로가자신을 소중한존재 임을인식하는 자아긍정감은학생이권리를행사하고지킬수있는힘( 능력) 을제공한다.
2 학생에게권리를인정하면제멋대로행동할것이다. 학생이권리를주장하고행사하는것은제멋대로행동하는것과는전혀다르다. 그렇게생각하기전에먼저보호자나교사, 어른들이학생의의견이나행동이제 멋대로인것인지아니면권리를주장하고행사하려고하는것인지를파악해보려 는통찰력이요구된다. 우리사회가학생의의견이나행동을통제하고제약한다면 언제까지나학생은권리의주체로서성장하지못할것이다. 3 학생의권리가정말필요할까 나도이렇게참고살아가고있는데, 내권리도침해되고있는데 라는생각은 그러니까당신도참아야된다 라는생각과직결된다. 이것은학생에게도참고 지낼것을강요하고, 결국학생이인권 권리에대해둔감하게만들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만다. 따라서학생뿐만아니라어른들도인권에대해바로알고실천하는 노력이필요하다. 4 책임을다하지않는다면권리를보장해줄수없다. 우리사회에서학생인권을보장함에있어서가장높은장벽이되고있는것은 권리보다는책임 이라는의식일것이다. 이와같은사회의인식은학생으로하 여금마음깊이감추고있는생각을발산하지못하도록하고있으며, 결국포기하 도록만들어버린다. 사회가요구하는능동적이고적극적인학생상은기대하기어 렵다. 65 제 4 장 청소년 생활영역별 인권의 실제 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 5 권리와의무또는책임은늘함께하는것인가. 권리와의무는상대적인개념이아니다. 인권이나학생의권리는천부적인것이 다. 의무를이행하니까권리를보장하고, 그렇지않으면보장하지않아도되는성 질의것이아니다. 권리는인간이인간답게살아가는데반드시필요한것이며, 이를어른이나사회 가보장해야하는의무와책임이있는것이다. 하지만인권친화적이지못한사회 환경이사회구성원의마음을닫게하고있다. 특히의무는학생을보호하고있는 사람, 국가와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등이이행하지않으면안된다. 6 학생에게있어서 의무 란무엇인가 대한민국헌법은국민에게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의무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 학생이납세의의무를다하지않는다고해서권리를누리고행사하지못하게하는
66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것은있을수없는일이다. 그리고보호자에게는학생을취학시킬의무, 학생은교 육을받을권리가있는것이다. 또한 타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을의무 를지니는데, 이것은타인의권리를침 해하면서까지하는권리행사는원칙적으로인정되지않는것을뜻한다. 따라서권리 와권리의충돌상황에서발생하는합리적인조정의과정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7 권리를행사하면서따르는책임 어른들도마찬가지로학생은권리를학습하고행사하는과정속에서권리에대 한인식을높이고권리실현의방법을체득하게된다. 따라서학생에게주어진책 임이란타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을것, 권리의피해자가되지않을것, 스스로가 권리를효과적으로행사할수있는능력을기를것이해당된다. 즉책임은권리를 실현하기위한수단인것이다. 8 학생의문제행동 ( 비행) 을바라보는시각 학생들의일탈행동, 비행이심각해지고사회문제화되면서 학생의권리를강조 하는것보다는사회적규범습득에관한교육을보다강화해야한다, 소년법 등을보다엄격히적용해야한다 는사회적인식도공존한다. 하지만비행의대부 분은경제적가족적인 혜택을제대로누리지못하는학생에게나타나고있다. 이와 같은경험이불행하게도일탈행동, 비행이라는부정적인행동으로표출되고있는 것이다. 과연이러한학생에게엄벌주의로대처하고격리하는것이과연효과적인 가? 학생에대한관리통제를 강화하는것이일탈행동, 비행예방의최선의방법인 지에대해서는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 (3) 인권친화적학교만들기 - 학생인권이살아숨쉬는 9대학교상 인권친화적학교는학교구성원들의인권가치가생동하는학교로서, 인권을 존중하는실제적인삶의방식이학교구성원의일상생활안에뿌리를내리고, 그런 결과로구성원의삶의실체가높은품격을유지할수있는학교를말한다. 이런 학교에서는학교구성원개개인이인권문제에대해관심을갖고민감하게반응하 며소수자와약자의권리를중요하게생각한다. 특히학교내권력관계상약자인 학생의인권에대해민감해야한다. 따라서인권친화적학교란학생인권이상식 화 보편화되는학교를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10). 학생인권이살아숨쉬는 9 대학교상 은다음과같다.
1 학교 1 : 권리의존엄한주체로서의학생을바라보는학교 학교는학생이의사를형성하고표현하고결정에참여하고변화에기여하는 과정을통해권한과권리행사능력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2 학교 2 : 참여와결정을학습할수있는학교 인권친화적학교는학생에게능동적인참여, 의사결정, 그결정에대한책임 을경험하고학습할수있는도전의기회를제공하여, 학생에게영향을미치 는모든문제에대해학생이자유롭게의견을표현할수있도록하고제시한 의견에정당한가치를부여하는학교가되어야한다. 3 학교 3 : 차이를존중하고차별에맞서는학교 인권친화적학교에서는어떤학생도어떤이유로든부당하게차별받아서는 안되며, 현존하는혹은잠재하는차별을확인하고이에맞서고자하는노력 이꾸준히뒤따라야한다. 4 학교 4 : 학생이감당할만한교육을하는학생중심적학교 인권친화적학교는잘못된교육에의해학생의학습능력이손상되고파괴되 지않도록학생이감당할만한교육을하여, 교육궤도를이탈하지않도록해 야한다. 67 제 4 장 청소년 생활영역별 인권의 실제 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 5 학교 5 : 자유의행사를통한책임있는삶을배우는학교 인권친화적학교는학생의인격을존중하며, 다양한자유권보장을바탕으로인권에대한상호존중등타인과공동체에대한관심과책임감을배우도록하는학교여야한다. 6 학교 6 : 학생의총체적삶에대한돌봄이있는네트워크가꽃피는학교 인권친화적학교는학생이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건강하게자라고자신 의잠재성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학생의총체적삶을돌보는학교여야 한다. 따라서학교는안팎의기관단체 등에대해열린태도를취하면서지역 사회를비롯한학교밖행위자들과네트워크를형성해야한다.
68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7 학교 7 : 권리의상호불가분성에대한존중이있는학교 건강, 안전, 성장에대한관심과돌봄은학생이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결정 에참여하고행동의선택을결정할기회를제공받고인격을존중받는과정을 통해이루어져야한다. 8 학교 8 : 교사의권한과역량이강화된학교 인권친화적학교는교사를존중하고적절한보상을제공하며, 교사의직업적 환경과가르치는환경에영향을미치는모든결정에참여를보장하는학교여 야한다. 동시에교사는학생의다양성을이해하며학생의흥미를자극하여 참여적인학습환경을창조할수있어야하고, 그러한역량을개발하는데필 요한교육훈련기회가충분히보장되어야한다. 9 학교 9 : 권리구제장치가마련된학교 인권친화적학교는학생의인권침해가있을때이를시정하기위한효과적인 구제조치를마련한학교를말한다. 학생들에게실효성있는학교안팎의구제 절차를알고, 그에접근할수있도록정보제공과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특 히학내권리제도를마련하는경우에는학생의의견과참여가필수적이다.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0). 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 2010 한 일국제워크숍자료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4. 지역사회에서의청소년인권 1) 주요인권문제와인권실천방안 (1) 일하는청소년( 아르바이트 ) 1 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및일하는청소년 노동부( 현고용노동부 ) 는 2009 년 8월에서 9월사이주요 6 개도시중 고등학교 재학생(3,480 명) 을대상으로아르바이트실태조사를실시한바, 청소년들이아르바 이트를하면서부당한대우를받고있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학생들은 근로기준법에대해전혀모르거나, 근로자로서의권리의식및이의행사에관한 배경지식이취약하여사전에부당노동행위가예방되지않았고, 이후에도적절한 권리구제를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아르바이트가보편적으로이루어 지고있고, 교육의연장선상에있음에도불구하고, 근로기준법등근로현장에서당 장필요한내용에대한교육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어학생들이자신도모르 게부당한대우를받고있으며, 피해를입더라도정당한구제를받지못하고있다 고판단된다. 2 아르바이트시인권침해의사례 여성가족부에서발표한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분석결과(2010) 는다음과같다. 부당한손해배상청구경험이있다성희롱이나성폭력을경험하였다구타나폭행을경험하였다폭언등인격모독을경험하였다약속되지않은업무경험이있다근로시간초과임금을못받았다야근또는휴일수당을못받았다임금을못받거나적게받았다 출처 4.3 4.8 4.8 7.3 11.2 11.5 15.8 18.0 84.2 82.0 88.8 88.6 95.7 95.2 95.2 92.7 0 20 40 60 80 100 [ 그림 -2] 청소년아르바이트시겪는인권침해사례 있다없다 :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2010). 학교밖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
70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이처럼성인에비해적절한대우를받지못하는이유는사용자측은낮은임금 으로단순하고반복적인일을시킬수있다는편견을갖고있고, 청소년들은스스 로법적보호를받을만한지식을갖지있지않기때문이기도하다. 게다가아르바이트를하면서겪은정신적스트레스에대해부당대우및비인격 적처사를경험한청소년들이경험하지않은청소년보다정신적스트레스경험수 준이높이나타나는등부정적영향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부당대 우및비인격적처사는청소년기에일에대한부정적인식을각인시키는요인으로 작용할우려가있으므로, 청소년고용사업장에대한지도강화와점검확대가필 요하다( 여성가족부, 2010). 3 스스로보호하는아르바이트 10계명 고용노동부가사업주의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노동관계법령준수를장려하 기위해제시한 청소년알바 10 계명 은다음과같다. 일을할수있는연령은? 원칙적으로만 15 세이상이돼야한다. 중학교재학중이거나만 13세이상 14세까 지의청소년들은노동부에서취직인허증을받아야일할수있다. 일자리는어디서구하나? 고용노동부가운영하는각지역별고용안정센터를직접방문하거나인터넷 (www.moel.go.kr) 을통해고용지원센터에접속하면된다. 또한워크넷 (www.work.go.kr) 에서는일자리정보를 알수있고커리어넷 (www.careernet.re.kr) 은적성에맞는취업진로계획을세우는데도움을 주고있다. 일을시작할때어떤서류가필요하나? 부모님( 또는후견인) 이일을해도좋다는동의서와나이를증명할수있는호적증명 서( 또는주민등록등초본) 를사용자에게제출하고근로계약을맺어야한다. 아무일이나할수있나? 도덕보건측면에서유해하거나위험한일은할수없다. 근로기준법과청소년보호법에 서할수없는일을정하고있다. 일을할수없는곳은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안마실을설치한목욕장업, 만화대여업, 소주방호프카페, 무도 장업, 도살업무등이다.
71 하루에몇시간이나일할수있나? 하루 7시간을넘을수없고 300인이상기업은 1주일에 40 시간, 300인미만기업은 1주일에 42 시간을초과할수없다. 다만, 연소근로자가동의한다면 1일 1 시간, 1주일에 6 시간이내로초과근로를할수있다. 밤에도일할수있나? 밤 10시부터아침 6 시까지( 야간근로) 는일을할수없다. 그러나연소자가밤 10시 이후에일하는것을동의하고고용노동부에서야간에일해도좋다는인가를받은경우 는예외다. 휴일이있나? 1주일에 15시간이상일하고 1주일간일하기로정한날에개근했으면하루의유급 휴일을받을수있다. 연소근로자가휴일에일하는것을동의하고고용노동부인가를 받은경우는휴일에도일할수있다. 하루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인경우에는 30분이 상, 8시간인경우는 1 시간이상휴게시간을가질수있다. 임금은얼마나받을수있나? 근로계약시임금을정하되법정최저임금이상지급해야한다. 취업한지 6개월미만 동안에는최저임금의 90% 이상을지급해야한다. 휴일야간초과근무시는 50% 를가산 해임금을지급해야한다. 제 4 장 청소년 생활영역별 인권의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인권 일하다가다칠경우치료와보상은? 일을하다가다쳤을경우는산재보험에서치료와보상을받을수있다. 사업주는산재보험에가입해야하고미가입시에도이를이유로산재처리를거부할수없다. 부당한피해시대처방법은? 임금을받지못할경우등권리침해를받은경우에는고용노동부상담신고를통해 권리구제를받을수있다( 피해신고 1350). 고용노동부는전국음식점, 패스트푸드 점, 편의점등청소년아르바이트업소를대상으로연소근로자에대한법정근로조건준 수여부에대한지도점검을벌이기도한다. 2) 인권이살아숨쉬는지역만들기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다음은유니세프가추진하고있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개발을위한아홉가지 원칙이다. 다음의내용을통해청소년이생활하는지역단위에서지역사회를건강하
72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고친인권적으로만들어나가기위한노력을점검해보자. (1) 아동 청소년친화도시란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 (Child and Youth Friendly Cities Initiative, 이하 CFC)' 은아동청소년의 권리이행을위한지역거버넌스시스템으로, 지역사회에 서아동청소년의 권리를완전히보장하고이들의목소리와의견이지역의의사결정과 정에영향을미치고, 정책, 법, 프로그램과예산등에아동청소년의 권리가반영되도록 함으로써아동청소년이 살기좋은지역사회를만들기위한노력을수행한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란 다음의아동청소년 권리가온전히실현되는도시이다. 살 고있는도시에대한의사결정에영향력을행사할권리, 도시에대해그들이원하 는의견을표명할권리, 가족 지역사회및사회생활에참여할권리, 건강관리및 교육과같은기본적인서비스를누릴권리, 안전한물을마시고적절한공중위생 서비스에접근할권리, 착취 폭력과학대로부터보호받을권리, 거리를안전하게 거닐권리, 친구를만나고놀권리, 동식물을 위한녹색공간을가질권리, 오염되 지않은환경에서살권리, 문화및사회행사에참여할권리, 민족종교소득성애 로인한차별없이모든서비스를누릴권리등이그예이다. 즉, 아동 청소년친화도시는아동 청소년이건강하게성장 발달하는데관련된모 든면들을포함하는개념으로회복력있고(resilient) 안전하고 (secure) 역량이있 으며(capable) 살만한(livable) 도시를말한다. 다시말해, 아동 청소년이스트레스 와억압, 역경을유연하게이겨내고쉽게회복할수있으며위협이없는안전한 도시, 그리고아동 청소년의참여가보장되고촉진되며물, 교통, 음식안전과공 간, 환경친화적기술, 혁신등의요소가보장되는도시를말한다. (2)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개발을위한아홉가지기본원칙 유니세프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무국은아동청소년친화도시 틀을개발하여지역 정부절차속에서유엔아동권리협약을이행하는데필요한 9가지기본원칙을제시 하였다. 이원칙들은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내고모든관련의사결 정과정에서아동청소년의 관점과기본적인서비스에동등하게접근할권리를보장 하는데필요한정부의구조와활동들이다.
73 원칙 1. 아동청소년의 참여 : 아동 청소년이자신에게영향을미치는이슈에대해적극적으로개입하도록촉 진하며아동청소년의의견에귀를기울이고의사결정과정에서이들의의견을 고려한다. 아동청소년을협력자로, 고유한인간으로, 권리를가진자로, 동등하 고적극적인시민으로인식한다. 원칙 : 2. 아동청소년 친화적인법적틀 아동권리협약의원칙과조항에뿌리를둔명확하고원칙적인법적틀이없으면 아동청소년을위한긍정적인정책과실행은개발되기어렵다. 또한강력한법 적틀이라하더라도인식제고, 훈련, 필요시강제등을통해적절히실행되어야 한다. 원칙 3. 도시의아동청소년권리 전략 : 아동권리위원회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는국가들이아동권 리협약전체를포용하는통일된전략이나아젠다를개발하도록강하게권장한다. 지역의아동청소년권리전략은이러한국가적과정에합리적으로연계될필요가 있다. 이러한지역적전략이나행동계획은아동권리협약을실현하기위해노력하 고있는도시수준의과정과국가적계획사이에서다리역할을할수있다. 제 4 장 청소년 생활영역별 인권의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인권 원칙 4. 아동청소년 권리부서혹은조정메커니즘 :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건설하기위해서는아동청소년이정부의중심에서가시 적인존재들이될수있도록, 영향력이큰총괄부서나조정메커니즘을설립하 는것이다. 이부서혹은조정메커니즘은효과적인조정, 모니터링및평가를 확보하며아동청소년전략의실행을추구하기위해, 최고의정치적수준에서 권위를부여받아아동청소년의관점을확인하고아동청소년권리의우선권을 정부내여러부서에전달하는역할을한다. 원칙 5. 아동청소년에 미치는영향조사및평가 : 아동권리위원회는아동에대한영향력조사(child impact assessment) 라는개 념을통해법률과정책이실행되기전그잠재적영향에대해조사하여의사결 정에영향을미칠수있어야함을강조하였다. 일단정책이나법이집행되고나. 면이것이아동청소년들에게미치는실제적영향력을지속적으로조사해야한 다 지방정부뿐만아니라비정부기구와독립적아동청소년인권기구가아동청
74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소년에대한영향력조사를수행하는것도중요하다. 아동 청소년들이야말로 법이나정책이자신들의생활에미치는영향을정확히판단할수있는유일한 사람들이라는점에서영향력조사과정에아동청소년들이직접참여하는것은 필수적이다. 원칙 6. 아동청소년 예산 : 아동청소년을위해적절한자원을확보하고, 예산을분석하도록한다. 아동권리 협약은국가가최대한활용가능한자원을이용하여아동청소년의경제적사회 적문화적권리를실행하도록요구하고있다. 원칙 7. 도시아동청소년 정기실태보고서 : 아동청소년권리실태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며데이터를수집한다. 출생에서부터 18 세에이르기까지의모든아동 청소년들에대한일정한범위의 통계및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하는것은아동청소년중심정책개발에필수 적이며, 수집된통계와정보는분석을거쳐작성되고이후보고서가출판, 배포 되어청소년친화도시를위한토대로사용될것이다. 원칙 8. 아동청소년의 권리알리기 : 아동청소년의권리에대한인식을제고한다. 아동권리협약은국가들에게협약의 원칙및내용들을적절하고적극적인방법으로성인및아동청소년모두에게알 리도록하는의무를지우고있다. 학교의교과과정에인권과아동권리협약에대 한가르침을포함해야하며, 학풍이나학교조직도아동권리협약을반영할수 있어야한다. 원칙 9. 아동청소년을 위한독립적대변인 : 아동청소년의권리를증진하기위해비정부기구들을지지하고, 아동청소년옴 부즈퍼슨또는아동청소년위원과같은독립적인권기구들을개발한다. 또한아 동청소년들이자신들이살고있는곳에서이기구들을실질적으로찾아갈수 있도록하는것은필수적이다. 유니세프의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사업은전세계여러도시에서시행되고있으 며, 특히유럽의경우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터키, 독일,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체코, 아일랜드등이아동 청소년친화도시유럽네트워크를
구축하여회원국활동을지원하고있기도하다. CFC 아홉가지원칙은지역단위에 서아동청소년의권리를실현하는시스템을만드는데필요한국제적기준으로서 전세계다양한지역의경험과검증작업을거쳐마련된것으로한국의아동청소년 친화도시구축사업추진시유용한정보를제공해줄것이다. 우리사회에도지역사회를기반으로아동청소년친화적환경을만들어나가기위 해지역사회의책임과의무를규정하고있는조례제정운동을전개하고있는사 례들이있다. 부천시, 군산시, 광주광역시에서는시민단체의노력으로지역사회내 에서아동청소년의인권을보장하기위해인권조례제정운동을지속적으로벌여 오고있다. 이러한아동권리조례제정은아동권리협약등국제조약의이념을아동 청소년이생활하고성장하는구체적인장인지역에서구체화하고실천하기위한 것으로의미가있다. 자치단체가추진하는 서울꿈나무프로젝트, 아동 청소년이행복한부산만들기마스터플랜 등도지역수준에서아동 청소년의권리실현을위한노력으로주목할 만하다. 아동청소년이행복한지역을만들기위해전세계도시들과 CFC 경험과 정보를나누고앞선지역사례들의시사점을공유하는것도유용할것이다. 75 제 4 장 청소년 생활영역별 인권의 실제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인권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5. 사이버공간에서의청소년인권 1) 청소년사이버인권의주요쟁점과사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의인터넷정보이용실태조사결과를보면청소년들의 인터넷이용시가장큰역기능은음란물과청소년유해정보유통(77.4%), 개인정 보침해(67.6%), 스팸메일 (51.5%), 채팅이나게시판의언어폭력 (33.7%) 등의순으 로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 (2003) 가초중고생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채팅시성매매제 안을받은적이있는지에여학생 39.6% 가 받았다 고답했고, 대한매일신문이서 울지역고교 4곳의남녀학생 11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여학생 51.7% 가 채팅이나메신저, 휴대전화를통해성매매제의를받은적이있다 고답했다. 또한청소년들이남의이목을끌려고인터넷공간에서일탈이일어나기도한다. 지난해한중학생은인터넷생방송에서흉기로자해하는시늉을해충격을주었고, 인터넷에서유명세를타려고계획적으로남을괴롭히거나속이는내용의 몰래카 메라 형식의동영상이나장난으로자신보다약한초등학생을괴롭히거나놀리는 내용의 초딩낚기 라는제목으로올라오는동영상도많다. 게다가최근에는인터넷을통해연예인이나일반인들이악플과인신공격으로인 해받은인권침해사례도무수히많다. 책임의식은찾아볼수없으며상대에게얼 마나상처를입히는지에대한고려나배려조차없이공격한다. 사이버인권침해는 ' 마녀사냥 ' 처럼특정인을비방하고매도하며결국에는정보의바다이기보다는인 권침해의바다로서의역할을하기도한다. 그밖에도, 저작권분야의청소년의인식수준과행태도심각하다. 청소년들의온 라인에서의저작물에대한불법- 무료다운로드를한경험은초등학생 (84.5%), 중 학생(74.6%), 고등학생 (55.6%) 순으로나타났다. 거기에무료다운로드자료를개 인적으로이용하는비율은고등학생 (62.2%), 중학생(62,2%), 초등학생 (50.2%) 의 순서로나타났고자료에대한친구와의불법적인공유가가장많게나타난다. 저 작권교육의필요성에대해서는 80% 이상이인정하고있고, 50% 이상이학교수 업을통해배우고싶다는의견으로조사되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이러한그림자에도불구하고한편에서는인터넷이집단지성을만들어낼수있는
최적의장소로도이해되며, 폭발적으로증가하는정보량과더불어전세계를실시 간으로연결하는웹의네트워크성과확장성은효율적인소셜네트워크관리의필 요성을증대시킨다 ( 신새미,2008). 근래온라인상웹2.0 시대의도래로말미암아 다양한형태의교육방법들이만들어지고있으며, 웹을활용한온라인교육은과거 에비해크게확장하고있는추세인데, 이와함께평생교육적관점에서접근한교 육이가상공간을통하여확장되고오프라인과연계되어다양화되고있기도하다. 또한소셜미디어의확장으로말미암아블로그와함께트위터와페이스북의서비스 가확대되고있다. 집단지성에대한이론은현재우리청소년의실질적활동으로도나타났는데, 그 동안청소년인권운동의역사속에서나타난다양한인권신장활동과정에서사이 버공간은청소년들의사회참여를위한소통과참여의공간이자중요한촉매제역 할을해오고있다. 2) 인권이살아숨쉬는사이버공간만들기 어릴때부터디지털환경에둘러싸여자란 디지털세대 들은온라인을통해 세상과소통한다. 디지털세대의등장에기성세대는혼란스럽기만하다. 부모들은 음란물과인터넷중독을걱정하고, 교사들은현교육시스템으로는디지털세대를 가르칠수없다고토로한다. 디지털세대는물리적세상과디지털세상에서동시 에정체성을갖는다. 결국디지털세대는사회를더발전시킬무한한가능성을갖 는다고볼수있다. 사이버상에서의인권이지켜지도록하기위해서는가장먼저중요한관점의변 화즉, 기성세대가인터넷환경을긍정적관점으로인식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 받아들이기위해서긍정성의요체가무엇인지이해가있어야하는데, 인터넷의핵 심적요체는소통과관계라고할수있을것이다. 이는이용자들의참여를유도하 고네트워크로연결시켜주는서비스이며기존의 SNS의네트워크기능에정보와 콘텐츠의생산과공유개념이강화된개념으로볼수있다. 더군다나스마트폰의 출연으로언제어디서나온라인과연결이가능한기술적지원이마련되었고, 청소 년들의재정적한계로인해현재상용화되지않았으나향후스마트폰의가격인하 와일반화가이루어지게되면폭발적으로성장할것으로사료된다. 현재사이버상의공간은청소년들의인간관계와교육공간으로또다른역할을 수행하고있다. 따라서온라인과오프라인이유기적으로연결되고나아가온라인 77 제 4 장 청소년 생활영역별 인권의 실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인권
78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상에서만으로도긍정적인인간관계가이루어질수있는공간이라는인식으로의전 환이먼저있어야한다. 그동안청소년과관계된다양한인터넷관련연구의대부분은부정적요소에만 치우쳐온라인의긍정성을인식하지못하고청소년지도자들조차도온라인을수단 으로한다양한소통관계에서멀어지는경우가많았다. 하지만사이버상의인권침 해와상대에대한어려움들은일반적으로일어날수있는문제로인정하고그에 대한대안을지속적으로만들고긍정적인인권이지켜지는활용공간으로서의역 할을지속시켜야할것이다. 이러한인식전환과함께소셜미디어의특징인다양한공간에서의참여와함께 공개, 대화, 커뮤니티, 연결을극대화하고인터넷게임과음란폭력물을최대한약화 시킬수있는정책적노력이요구된다. 특히온라인게임이나사이버인권침해의 피해와범죄가날로늘어나는지금의사회에서이에대한교육이사회적제도적으 로시급히시행되어야한다. 따라서다양한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서사이버인권 교육은매우유용하게사용될수있고, 가능한온라인을오프라인과연결하여인 간관계에접목하여활용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할것이다. 디지털, 정보화세대이자참여세대라부를수있는청소년들이뉴미디어를활용 해인터넷을통해정보를공유하는문화가확산되고있다. 따라서온라인상에서 인신공격이나악플을해결할수있는중요한방법중하나로온라인에서지도자, 교사등청소년과관계된다양한계층들이그들과진솔한소통이일어날수있도 록유도해야한다. 그들의공간으로들어가그들의위치에서소통할수있는노력 이반드시선행되어야하며, 교육적측면에서도실제적인교육이필요가있다.
제 5 장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기르기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1. 청소년지도자와청소년인권 2. 인권친화적청소년지도활동에필요한 기술과능력 3. 인권친화적청소년시설단체만들기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1. 청소년지도자와청소년인권 1) 청소년인권지도자의개념 청소년인권지도자의개념을이해하기위해서는청소년지도의개념을먼저이해하여야 한다. 청소년인권지도 ( 자) 는청소년지도 ( 자) 의연장선상에있기때문이다. 청소년지도 는청소년과함께, 청소년을위하여또는청소년에대하여하는지도이기때문에개 념상핵심은지도이다. 지도라는말은사전적으로어떤방향이나목적으로남을가 르쳐이끄는활동으로서의미를지닌다. 지도의의미에남을가르쳐이끈다는내용이 내포되어있어, 어떤사람들은지도의언어적이미지를부정적으로보기도한다. 그렇 지만남을가르쳐이끄는것이항상일방적으로훈육하고수직적으로지시하는것만을 의미하는것은아니다. 먼저새로운지식을획득하거나경험을한자가그렇지못한자 를안내하는것으로서의미를가질수있기때문이다. 이런의미는지도의영어표현 guide 에서단적으로확인할수있다. guide 는어원적으로 show the way 를의미하는 데, guide 는어원적으로볼때말그대로길을보여주고안내하는의미를지닌다. 이 처럼지도는지식의선각자 ( 先覺者 ) 또는경험의선험자 ( 先驗者 ) 가새로운길을보여주 고그길로이끌고안내하는작용이라할수있다. 단, 여기에서이끌고안내하는작용 은일방적이고강압적인것이아니라상호교호적이고소통적인것이다. 가르침의본질 이가르침을받는자의행동, 생각, 가치관등의변화를전제로하는것이며, 이런변 화는가르침을받는자의능동성과자발성을전제로하는것이기때문이다. 지도의이런본질을염두에두고, 청소년학계에서는입시교육을위한지육( 知育 ) 에만 치우쳐청소년의전인적인성장을저해하고있는학교교육을비판하고, 덕육( 德育 ) 을중 심으로이를보완할수있는이론및실천체제를모색하는과정에서청소년지도의개 념을도입하였다. 학교교육 - 학교 - 교육과정 - 교사 - 교수활동 ( 敎授活動 ) 이라는기 존학교교육체제에대응하여, 청소년육성 - 청소년시설 -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지도라는청소년육성체제를고안하였다. 지식위주의교수활동에 대응하여덕체지의균형성장을돕는활동으로서청소년지도를개념화한것이다. 따 라서청소년지도는덕체지를겸비한도덕적이고전인적인인간으로청소년이성장할 수있도록청소년지도전문가에의해서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등에서청소년활동프로그 램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지속적이고체계적인안내지원활동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은청소년지도를전제로청소년인권지도를생각해보면, 청소년인권지도는 덕체지를겸비한도덕적이고전인적인청소년성장의바탕이되는청소년인권에대한, 청소년인권을위한, 그리고청소년인권과함께하는지속적이고체계적인청소년전문가의 안내 촉진지원활동이라고할수있다. 청소년인권은청소년의도덕적이고전인적인성 장의전제이자필수조건이다. 청소년인권은인간존엄성과인간다움의실현을위한최소 한의토대이기때문에청소년인권없이청소년의도덕적이고전인적인성장을기대할수 없다. 청소년인권지도는청소년의도덕적이고전인적인성장을위한본질적인조건인청 소년인권에대한정보와지식을제공하고, 청소년인권을위한각종제도와절차를마련 함과동시에, 청소년지도를청소년인권과함께하면서청소년인권의관점에서실행하는 것이다. 청소년인권지도자는이와같은청소년인권지도를담당하는전문가이다. 따라서 청소년인권지도자는청소년인권의중요성과존중에대한확고한철학을가짐과동시에 청소년인권에대한전문적인지식과청소년인권보장에대한실천의지를가져야한다. 2) (1) 청소년인권지도자의역할 청소년인권탐구자 청소년인권지도자는청소년인권에대해진지하게학습하고탐구하는자여야한다. 청 소년인권탐구자로서청소년인권지도자의역할은소극적측면과적극적측면에서의의 를지닌다. 소극적측면에서의의의는청소년인권지도자로서활동하기위한전문성의 확보와관련된다. 청소년인권은전체인권체계에서새롭게조망되는영역으로서고유 의내용을형성하고있다. 청소년인권지도자는이미이렇게형성되어있는청소년인권 의내용에대해잘알고있어야한다. 청소년인권에대해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가지 고있어야한다. 특히청소년인권은시대의흐름에따라서진화한다. 진화하는청소년 인권에대해알고있기위해서는지속적인학습과탐구가필요하다. 청소년인권에대해 잘알고있을때청소년인권지도자는청소년으로부터교육적권위와존경을확보할수 있다. 이와같은소극적측면에서탐구자로서역할은청소년인권지도자로서의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해서필요하다. 적극적측면에서탐구자역할은새로운청소년인권을발견또는형성하고, 개념화하는 것과관련된다. 탐구는어떤현상에대해과학적으로접근하여다양한현상의이면에내 재되어있는의미와원리등을밝히는작업이다. 청소년인권에대한탐구를통해서새로 운지식을발견또는형성하는것이다. 이는주로학자들의일이지만현장전문가로서청 83 제 5 장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 기르기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인권
84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소년인권지도자가해야하는일이기도하다. 청소년인권지도자만큼인권현장을아는사람 은없다. 청소년인권현장의경험과관찰, 분석과성찰을통해서청소년인권지도자는끊임 없이청소년인권에관련된살아있는지식을발견하고형성할수있어야한다. (2) 청소년인권전파자 청소년인권지도자는청소년인권에대해홍보하고알리는전파자로서역할을해야한 다. 청소년인권은인권분야중에서도비교적새롭게등장한영역이다. 우리사회에는 인권이라는단일범주로는파악하기어려운다양한사람들의인권영역이존재한다. 이 중하나가장애인인권이다. 비장애인을중심으로한기존의인권범주로는장애인들이 겪는특수성을충분히포착해내기어려워서새롭게개념화하여등장한인권영역이다. 장애인인권중하나가이동권이다. 기존인권내용중보행권이라는인권개념으로는 장애인이겪는인권문제를나타낼수도, 해결할수도없어등장한새로운인권개념이 다. 장애인, 장애인인권활동가등의전파노력에의해오늘날은장애인인권에대해많 은사람들이알고공감하고있다. 청소년인권도장애인인권과마찬가지로사회약자인 청소년의특수성을드러내고그들이겪는인권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다. 청소년인 권보장을통해청소년들이겪는인권문제를해결하고청소년들의존엄한삶을실현하 기위해서는많은사람들이알고공감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청소년인권에대해정 책가, 공무원, 일반시민등에게알리는노력이필요하다. 청소년인권의확대와보장을 위해서는청소년인권의가치와필요성, 내용등을전파해야하는데, 청소년인권지도자 가이런역할을담당해야한다. (3) 청소년인권수호자 청소년인권지도자는청소년의인권을옹호하고지키는역할을해야한다. 청소년은 아직도사회적약자로가정과학교, 지역사회와국가등의장에서여전히인권보장의 사각지대에있다. 당연히보장되어야할청소년의인권은유보되고침해되기도한다. 가정에서학대와폭력에시달리기도하고, 학교에서는학생이라는이유로인간이면당 연히가지는신체의자유, 표현과결사의자유등이억압되고박탈당하기도한다. 지역 사회에서는퇴폐 향락문화와물질만능풍조, 유해환경매체물질등에의해건전한 문화권, 발달권등이침해당하고, 아르바이트현장에서는경제적인불평등과착취를경 험하기도한다. 국가사회에서는참정권과같은참여권이제약되기도한다. 이렇게청소 년들은삶의장에서다양한인권침해상황을겪으면서인간다운성장과생활에어려움
을경험한다. 청소년들이존엄한인간으로서전인적인성장과생활을하려면이런상황 에서벗어나야한다. 청소년인권이침해되는상황으로부터벗어나려면청소년들의힘만 으로는부족하다. 청소년들의인권을지켜주려는사람들과함께해야한다. 청소년들과 함께청소년인권침해상황을개선하고청소년인권을수호하는데가장먼저나서야할 사람이청소년인권지도자이다. 청소년인권지도자는청소년인권을수호하는데가장앞 줄에있어야한다. (4) 청소년인권실천가 청소년인권지도자는청소년인권과관련된제도와문화를개선하는역할을해야한다. 청소년인권은제도를통해서공식화된다. 하지만제도를통해서공식화된다하더라도 이를뒷받침하는문화가형성되지않으면일상생활에서청소년인권은규범력을가지지 못하기도한다. 따라서청소년인권이실질적인규범력을가지고보장되기위해서는제 도와문화가동시에갖추어져야한다. 그런데실제를보면제도와문화둘중하나가 미비하거나둘다문제가있는경우가있다. 이런경우이것을개선하는노력이필요하 다. 미흡하거나잘못된제도나문화를개선하고개혁하려는노력이있어야청소년인권 은진전될수있다. 이런노력은청소년인권운동으로나타나기도한다. 청소년인권의 역사를보면청소년인권은청소년인권운동을통해서개선되고발달되기도했다. 청소년 인권운동은가장강력한청소년인권개선노력이다. 이런청소년인권운동에많은청소 년인권지도자들이참여하여청소년인권발달에기여하였다. 청소년들이인권을실질적 으로누리기위해서는불합리한제도와문화가개혁되어야하고, 청소년인권지도자는 실천운동가로서역할을해야한다. 85 제 5 장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 기르기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인권 (5) 청소년인권교육촉진자 청소년인권지도자는청소년인권교육전문가로서역할을해야한다. 청소년인권교육은 청소년들이청소년인권지식과의식, 인권감수성, 인권행동능력등을가지도록하는 체계적이고지속적인노력이다. 청소년에대한인권교육없이청소년들이인권에대한 지식과태도, 인권감수성, 인권행동능력등을습득하는것을기대하기어렵다. 청소 년인권지도자는청소년인권교육을기획하고준비하여실행할수있어야한다. 특히인 권교육에필요한프로그램을구안하고다양한활동과방법을활용할수있어야한다. 이를통해서청소년들이자신들의인권에관심을가지고학습할수있도록동기를유발 하고촉진해야한다.
86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3) (1) 청소년인권촉진자의자질과역량 촉진자가되자 일반적으로수업에서의교사의역할은지식이나기술을가르치는것이다. 교사와마 찬가지로스포츠등의감독이나코치또한지식이나기술을상대방에게가르치는것이 다. 그렇다면촉진자 (facilitator) 는어떠한역할을지니고있을까? 촉진자라는단어는 무엇을용이하게하는사람또는상황을촉진하게하는사람이라는의미가있다. 즉 촉진자란, 다양한체험활동속에서학습자스스로가깨우치거나생각하면서스스로의 답을찾도록촉진하는역할을지닌다. 청소년에게정답을가르치는것이아니라, 스스로가정답을찾을수있도록촉진하고 용이하게하는것, 그과정에서지식을익히도록지원하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과관련한일에종사하는청소년지도자는상황에따라촉진자로서의역할 이필요하다. 촉진자가실제현장에서어떻게대처하는지실례를살펴본다. 사례 1. 배가고프다고활동도중에과자먹어도되냐고말하는청소년 가르치는자 : 조금만참으면식사시간이니까, 안돼! 촉진자 : 어떻게하면좋지? 너는어떻게생각해? 사례 2. 놀이나활동에참여하고싶어도참여하지않는청소년 가르치는자 : 모두가참여하고있으니까빠지면안돼! 촉진자 : 너도참여하고싶어? 왜참여하지않니? 무슨이유가있니? (2) 촉진자의조건 청소년과참여형학습을실시하면서선생님은어떤모습이가장바람직할까? 촉진자 는지도하는사람이아니다. 촉진자는활동을지원하는자세, 태도를가지고개인이나 모둠이원활히활동을할수있도록활력을불어넣어주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몇 가지조건들을제시한다. 한번에모든조건들을충족하기는어렵지만, 대상과상황에 대한이미지를하면서, 스스로가촉진자가되는그림을그려본다. 이것이촉진자가되 는첫걸음일것이다.
87 자신의실수를부끄러워하지않고인정할것아동청소년과대등한관계에서주체적인참여를촉진시킬것 배움을강제하지않고, 스스로깨우칠수있도록지원할것 밝고친절하게, 위트나유머스러운표현도풍부하게할것 분위기나상황에유연하게대처할수있는능력을기를것 활동의과정을중시하고, 필요에따라적절히관여할것( 조작은금물) 아동 아동 청소년의의견을경청하고, 다양한가치관을적극적으로수용하는자세를기를것 청소년을신뢰하고, 기다릴수있는여유를가질것 (3) 촉진자는청소년의임파워먼트를실현한다. 임파워먼트 (empowerment) 의사전적의미는 ~ 에권한을부여한다라는뜻을가지 고있다. 여기에서중요한것은아동청소년의능력을향상시키게하는것이아니라, 청소년은본래부터능력을가지고있다고인식할때비로소지금까지와는다른대등한 관계에서다양한활동이가능해진다는것이다. 임파워먼트를촉진하지않는사람 아동청소년의모습은이래야한다. 내가생각하고결정한다. 아동청소년이하는이야기는들어봐도별소용이없다. 무슨쓸데없는소리를하는거야? 옳고그름을명확히한다. 아직은무리야, 아동청소년인주제에 아동청소년에대한부정적파워 불안긴장비교경쟁과잉기대지배권력억압 임파워먼트를촉진하는사람 다양한모습이있는것은당연하다. 함께생각하고, 함께결정한다 ( 너희들이정해보지않을래?) 경청하자. 그렇구나! 이런생각도있구나! 옳고그름의판단은스스로가깨우칠수있도록한다. 넌잘할수있어, 힘내! 아동청소년에대한긍정적파워 신뢰공감지원지식경험기법 제 5 장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 기르기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인권
88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이와같은인식은아동 청소년이내면의능력을아낌없이발휘할수있는환경을 제공하는것으로이어지게된다. 따라서임파워먼트란, 지금갖고있거나내재되어있 는것을포함하여청소년이본래지니고있었던능력을스스로가깨닫고, 발휘해나가 면서자신과사회변혁의주체로성장하는과정이라할수있다. 아동청소년권리교육 의목적도참여를촉진하고, 임파워먼트를실현해가는것이라할수있다. (4) 이런경우에는어떻게하지? 활동에참여하려고하지않는아동청소년이있다면어떻게할까? 이와같은생각 의배경에는모든아동 청소년이활동에참여해야한다는관념이자리하고있기때문 이다. 또는활동이라는것은전원이같은것을하고, 같은것에대해생각해야한다는 관념이있기때문이다. 참여형태의학습은과정이매우중요하다. 같은활동, 같은체험을했다하더라도모 든아동 청소년이느끼는생각은다양하다. 이를인정하는것이중요하다. 오히려모 두가같은것을느끼고, 반응한다면이것이더이상하지않을까? 만약이와같은상황 이발생하려고한다면, 그활동속에어떤억압이나강박이존재하지않는지생각해보 아야한다. 상황예시 참여하고싶어하지않는청소년이있다면, 1. 가능하면본인에게그이유를물어본다. 이때의아동 청소년의상태는다양한배경이있을수있다. 정말물어보는것이올 바른선택인지, 아니면장소나시간등을고려해서신중히대처할것인지를통찰해보 고결정해야한다. 2. 참여하지않아도괜찮다고하는선택의기회를준다.( 다른참여방법을찾아본다 ) 예를들어, 1 회의를하는활동이라면, 회의내용을기록하는역할을부여한다. 2 모둠활동에참여하는것이힘들거나어렵게생각한다면, 주위에서친구들의활동 을보고있는것만으로도괜찮다고한다.
89 3. 도중이라도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예를들어, 1 말하고싶거나참여하고싶으면언제든지들어와도좋다고말해둔다. 2 직접의견을말하는것이싫으면종이에써서전달하거나그림을그려서설명하 는것도좋다고말한다. 위와같은상황은하나의사례에불과하다. 참여자체에불만이나반항심을갖고있는 아동 청소년도있다. 이럴경우에는먼저주위의아동청소년에게이해를구하고, 언 제든지수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사전에예측가능한상황은활동에 많은선택지를준비하고, 한사람한사람이스스로선택하고결정할수있도록하는 환경을만들어나간다. (5) 촉진자로서주의해야할사항들 청소년권리교육을실시함에있어서는촉진자가어떤자세와역할을숙지하는지가 중요하다. 예를들면, 참여를강조한나머지강제적인태도로임하게되는경우이다. 또한체험활동만을중시한다거나, 지식을경시하는행위는촉진자로서의올바른자세가 아니다. 이하에서제시한몇가지상황에대해스스로를점검해보도록한다. 제 5 장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 기르기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인권 촉진자로서해서는안될것들 1 강제적으로참여를촉진한다. 함께하자! 생각해볼까! 의견을말해봐! 2 3 극단적인체험중시, 지식경시는금물! 우선체험부터해보자( 지식은별로중요하지않아). 유도( 誘導 ) 형 모두가함께하니까정말즐겁구나. 너도재미있지. 4 자신이이해심많은선생님으로착각하는자기만족형 과연, 그건내가잘안다. 5 스킨십에거부감이있는아동청소년을고려하지않고진행해서는안된다. 우리짝을지어볼까? 손을잡도록하자.
90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6 시간관리를너무철저히하지말고유연하게대처하는것이중요 (6) ( 시간을보면서) 자, 이제는이것을생각해볼까? 시간이부족하니까이것을해보자. 다음으로넘어갈까? 촉진자로서참여형학습을위해고려해야할사항들 1 물리적환경 가. 촉진자배치 : 전체또는모둠을고려하여가능한한복수인원을배치하는것 이좋다. 나. 참여자특성 인원 : 모둠형학습에서는대체로 30~40 명이적당하다. 구성 : 집단의연령, 소속, 주제및내용등에따라남녀비율등을어떻게 할것인가를먼저생각한다. 일상생활에서알고지내고있는지, 아니면처음 만나는지를파악하고범위를정한다. 그러나이러한정보등에너무집착하 지는않도록한다. 흥미와관심 : 아동 청소년이무엇에흥미와관심을느끼고있는지파악한 다. 또한하고자하는주제와내용에대해어느정도흥미와관심을갖고있 는지, 관련지식은어느정도가지고있는지파악한다. 그러나반드시모든 참여자가동일한조건일필요는없다. 다. 활동장소 넓이 : 실내의경우에는참여인원이일제히움직여도여유가있는장소가좋 다. 개방적인분위기라면더할나위없다. 만약실내에서실외로이동하면서 한다면이동경로등을세심히고려한다. 책상과의자 : 모둠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도록언제든지움직일수있는 것이좋다. 고정식은오히려활동에방해가된다. 또한의자만을움직여다 양한활동이가능하면더욱좋겠다. 바닥 : 가능한한무대나계단형태의마루등촉진자와참여자를구분짓지 않는형태가좋다. 혹시바닥에카펫등이깔려져있으면앉아서편하게활 동할수있겠다. 기타 : 참여자의움직임이나상태등을고려하여다양한소도구를활용하거 나가끔씩연출하는것을잊지말자. 예를들어, 모두가처음만나는자리라 면스스로이름표를만들어보는것도아이스브레이크가될수있다.
2 심리적환경 위와같은물리적환경조건보다더욱중요한것은참여자의상태, 즉참여자가부끄 러워하고있는지, 참여에거부감을느끼고있는지등을고려하여전개해야한다. 기존 의교육활동은거의대부분필요한지식이나기술의답을미리정해놓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것이었다. 이것은활동후모든참여자가답을알것이라고단정하고교육하 는것이다. 이와는반대로참여형교육과학습은참여와체험을통해스스로가깨우치도록하는 것이다. 따라서이를위해서는참여자가배울준비가될수있도록심리적환경요인도 고려해야한다. 91 제 5 장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 기르기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인권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2. 인권친화적청소년지도활동에필요한기술과능력 인권친화적인세상으로의발전은현재를살아가면서미래를바꿀힘을키워나가기 위해현재에다양한시행착오들을경험할수있고, 새로운것을유연하게받아들이고 독창적으로해석하는청소년들이라면가능할것이다. 이와더불어, 청소년들이활동하 고있는현장에서인권친화적인실천적대안을마련하고, 청소년활동을더욱착실하게 추진하면될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청소년지도자들이청소년지도활동에있어인권친화적인 기술과능력을발휘하는것이필요하다. 1) 청소년인권을지키기위해지도자가갖추어야할역량 (1) 민주적파트너십 자율적으로형성된청소년과지도자와의관계에서커뮤니케이션은효과적일수있을 지모르지만상당히폐쇄적일수있다. 그들은환경으로부터투입을거부한다기보다는 자율적으로조종(self-steering) 한다는의미, 즉그들스스로가정한방향으로활동을 유도하면서여기에동의하지않는사람들을자기들도모르는사이에배재시킬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민주적파트너십은청소년이모든결정의중심에있을수있도록하는협력 관계를만들어내는동시에배재되지않는협력관계를만들어낼수있어야한다. 청소 년지도자와청소년, 청소년과청소년들사이에이런협력관계를만들어내기위한민주 적파트너십의역량을갖추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노력이필요하다. 1 경험이나경력, 나이등에서자유로워질수있기위해서는호칭을평등하게만드 는것이필요하다. 위계질서가만들어지고, 지위에따른권력이형성되지않도록 하기위해서는지도자간, 청소년간, 지도자와청소년간의호칭들이역할을할수 있는데, 보다평등한관계를만들어나갈수있도록상호간에공감할수있는호 칭을사용할수있는활동환경으로유연하게바꾸는노력을해야한다.
93 쌤 이라는호칭은서로에게거부감이없으면서서로의관계를보다자유롭고평등하게만드는데도움이된다. 그러나다소선생님과청소년이라는나이의선입관을 완전히극복했다고보기는어렵다. 별칭또는애칭 을부르는것은서로에게더욱친밀감과나이라는선입관을완전히극복하기에좋은예가될수있으나공공기관이라는특성상이미견고하게자리잡 고있는위계질서를극복하는데있어공감보다는부딪침이많을수있다. 평등을위해존엄성을지키기위해반드시존댓말이사라져야하는것이아니라면, 서로거부감없이공감할수있는적정한선에서호칭을조정해사용하는것도좋 2 은방법중의하나가아닐까? 그도아니라면지도자간청소년간서로에게존댓말을 같이사용하는것은어떨까? 그럼아마도말실수로생겨날수있는많은폭력의상 황들을예방할수있지않을까? 어쨌거나호칭에대한사용은쌍방간의협의와공감을통해결정하는것이무리가 없을것이다. 일상생활속에서익숙하게사용하는말들을찾아보고, 지도자와청소년의관계를 평등하고풍요롭게만들어줄수있는말들로바꾸어사용함으로써단절이아닌 소통할수있는관계가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 표 -1> 단절의말을소통의말로바꾸기위한목록들단절소통 ~ 해라, ~ 해 ~ 해보자, ~ 하자, ~ 하면어떨까, ~ 하면좋겠다, ~ 해줄수있겠니? 안돼, 하지마! 내생각에그건~ 문제가있을것같은데..., ~ 이렇게해보는건어떨까?, 이방법은어떨까? 야! 얘들아, 여러분, 야!( 이름부르기 ), 또는별칭이나애칭불러주기 제 5 장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 기르기 인권친화적 청소년지도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 시끄러워! 조용히해! 빨리빨리해! 말대꾸 다른애들은잘하는데너는왜못하니? 우리모두의목소리가잘들릴수있도록해보자, 생명의소리가들리니?, 잘들어봐바람소리가들리지않니? 시간안에해낼수있으니까힘내자, 다같이도우면시간내에끝낼수있을거야, 기다려줄수있으니맘편하게하자자기생각과느낌을표현하기 다시한번해보지않을래?, 하면서어려웠던것이무엇인지이야기해줄수있겠니?, 어떻게하면문제가해결될수있을까?, 어떻게하면더잘할수있을까? 함께같이고민해보지않을래?
94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단절소통 버릇없다존중하는마음을갖자, 사랑하는마음으로대하자, 벌합의, 대화해보자 허용이해하기, 인정해주기, 있는대로봐주기 청소년관리만나기, 챙기기, 소통하기, 협력하기 지시, 시키다상의하기, 스스로할수있도록돕다, 함께하기 가르치다, 지도하다 안내하다, 돕다, 서로배우다, 안내하다, 대안을함께생각하다, 의견( 생각) 을나누다 규제, 통제 약속을지키다. 협의한사항을지키다. 모두의자유를지키다. 평화를유지하기위해노력한다. 검사서로확인하기, 서로봐주기, 문제는없는지점검하기 엄격성실하게, 진지하게, 마음을다해, 정성으로 단절에담긴말들은지도자가청소년들과활동을할때흔히쓰는표현으로짧고간단하며딱딱해서다음말을붙일수가없어서대화가단절되거나무미건조해지기쉽다. 또한권위적이고위압적이며일방적인표현은동등하지않은관계를드러내기쉽다. 그러나소통에담긴말들은청소년들을존중하는태도가담긴표현으로상대방의이야기를끌어내기위해풀어말하기때문에길어지지만부드럽고서로를존중하고이해받고있다는느낌이들어평등한관계를유지할수있게해준다. 3 권력은나누어야하는고정된파이가아니라시민들이지속적인변화에근본적인 관계를엮어짜면서함께한자리와모임에따라권력은증대되는것이어야한다 ( 프란시스무어라페저우석영역, 2008). 따라서지도자는청소년의권력을확대하고퍼뜨리는노력을지속적으로해야하며, 청소년들이즐거운권력을만들어낼수있도록권력을즐겁게생각하고, 유용하게사 용할수있도록하는활동들을만들어낼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또한활동을통해 권력이무엇인지, 권력의유용한쓰임등에대해배우고, 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도 와야한다.
< 표 -2> 권력을다시생각하기 권력이란 제로섬게임이다. 권력은다른이들의희생을대가로다른누군가의힘을강화시킨다. 권력은이미존재하는것을분리시킨다. 일방통행적인힘이다. 권력을가지거나가지지못하거나. 삶은결국권력있는 이들대권력없는이들로요약된다. 제한시키는것, 위협하는것, 그리고무서운것이다. ~ 이다. 권력은 ~ 일수있다. 서로확장되는것일수있다. 권력은관계된모든이들의능력을증진시킨다. 창의적이고새로운힘, 새로운가능성을생성시킨다. 주고받는것, 쌍방향관계일수있다. 완전한 의미에서아무런권력도없는이는있을수없. 다한사람한사람의행동은다른이들에게영향을끼치니까. 자유롭게하는것일수있다. 통제하는것이다. 협력적인것일수있다. 고정된것움직이지않는것이다,. 역동적일수있고, 항상변모하는것일수있다. 주로법률, 지위, 세력, 그리고부에서나온다. 내가지금당장할수있거나가질수있는것이다. 출처 관계, 지식, 경험, 수, 조직, 창조성, 비전, 인내,,. 훈련유머등에서나올수있다시간이지남에따라사려깊게창조하고지속시키는관계적권력일수있다. : 프란시스무어라페저우석영역(2008). 살아있는민주주의. 서울: 이후. 이를기반으로청소년들의자발적인참여가이루어질수있고, 참여가청소년들이자 발적으로수행하려는사안에대해선택권을허용하는공적의사결정과정들을만들어낼 수있을것이다. 또한공적의사결정과정을통해청소년들은자신들이지닌가치에맞 게자신들의미래를새롭게그려낼수있을것이며, 다양한상상력과생산적방식으로 다른사람을대하는태도도배울수있을것이다. 4 청소년활동을함께한다는것은항상현재형이어야하며, 항상청소년한명한 명을대상으로해야한다. 따라서청소년한명한명을특별하게대하고, 인간 적인교감을나누는것이중요하며, 이를위해서는관심이중요하다. 관심은무조건적인친절로인한불필요한부담이나무관심이아니라불필요한관여 를하지않고, 최소한의개입을통해표출되어야하는데, 적당한개입의순간을포착하 는일은쉽지않다. 따라서개입의순간을잘포착하기위해서는청소년들의행동을활 동속에서자세히관찰하고파악해두는것이중요하다. 95 제 5 장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 기르기 인권친화적 청소년지도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
96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고객에게접근하여말을건네기에적당한순간이있다. 문제는그런순간을포착하기 가쉽지않다는것이다. 미숙한직원은너무일찍접근해서오히려고객을돌아서게할 수있다. 반대로너무오래붙어있으면고객이귀찮아할수도있다. 고객의행동을자세히관찰하여파악해두면고객의요구에반응하고접촉할수있는 기회를포착하기에훨씬수월해진다. 그런식으로고객한명한명에게최선을다해야 한다. 출처 : 데이비드프리맨틀저조자현역(2009). 이런직원 1 명이고객을끌어모은다. 서울: 예인. p.54 5 청소년들과오랜시간함께활동을하다보면여러가지감정들이복합적으로나 타날수있다. 그리고때에따라서는참을수없는분노가표출되기도한다. 지 도자는분노는표현하되청소년들에게모욕을주어서는안되며, 자신의분노를 다스릴수있어야한다. 분노를표현하는방법에있어서도감정에치우치지않도 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자칫감정에치우쳐분노를표현하게되면청소년들에 게돌이킬수없는모욕을주게되고, 청소년들이활동을중단하는상황들이벌 어질수있기때문이다. 너는틀렸어, 너는할수없어, 넌정말어쩔수없구나등청소년의판단이나능력 을하찮게여기도록하는말은청소년들에게큰모욕감을가지게만든다. 언제나, 늘, 항상등청소년들이실수한부분만을나무라는것이아니라전체로확 대하는말은청소년들에게분노를가지게만든다. 부모님 을거론한다든가, 친구나형제, 자매등본인의문제가아닌청소년들이사랑하는사람들을거론해범위를확대시키는말은청소년으로하여금가장모멸감 을느끼고분노를일으키게만든다. 6 지도자는청소년들이스스로의삶을변화시킬수있도록함께노력해야한다. 그 러기위해서는청소년들이자신에게도움이되는일을좀더많이할수있도록 도와야하며, 청소년들이지금하고있지않은활동을새롭게시작할수있도록 도와야한다. 또한청소년들의삶을구속하거나억압하는활동에대해서는완전 히중단할수있도록도와야하지만중요한것은이모든것들이청소년들스스 로가선택하고판단할수있도록지도자는다양한정보와길을안내해야한다는 점이다.
97 청소년들의의욕을불러일으키는대화 대화에있어서도청소년들이의견을말할수있도록기다려주고들어주는것은중 요하다. 또한청소년이바라는것에대해 자신이어떻게해야할것인지?, 어떻게하고싶 은지? 를깨닫고행동으로옮길수있도록 꼭할수있게해주고싶다 라는믿음 을줄수있어야하며, 필요한정보들을얻을수있는방법과언어로대화하는것 이필요하다. 너는정말어떻게하고싶니?, 무엇때문에그걸하고싶니?, 그렇게되었다고 생각하고행동한다면?, ~ 가되고싶어. 무리겠지만그래도할수있다고한다면?, 네가말하고싶어지면언제든지들어줄게. 말하고싶을때말해, 기다려줄게. 이런 대화를자주하게된다면청소년들의의욕을가질수있도록도울수있다. 제 5 장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 기르기 7 지도자의태도와반응은청소년들에게매우중요한결과를가져오게한다. 지도자의반 응에따라청소년들의분위기가순응이나반항쪽으로갈라지기도하고, 청소년들의기 분이만족이나불만으로마음가짐은품행수정이나복수로나타나기도한다. 따라서지도자는청소년들의과거이야기나먼미래를들먹이기보다는현재만을다 루어야하며, 지금- 여기를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자세가필요하다. 그러나바탕은 청소년들을있는그대로받아들이고인정하는태도가되어야한다. 청소년의주장이나마음상태를있는그대로인정한다. 청소년의지각을부정하지않는다. 청소년의감정을반박하지않는다. 청소년의소망을부인하지않는다. 청소년의취향을조롱하지않는다. 청소년의의견을무시하지않는다. 청소년의개성을경멸하지않는다. 청소년의인격을훼손하지않는다. 청소년의경험에대해왈가왈부하지않는다. 출처 : 하임 G. 기너트저신홍민역(2010). 교사와학생사이. 서울: 양철북 p.104 인권친화적 청소년지도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 (2) 협력과연대능력 청소년들과다양한활동을하다보면그동안역할을나눴던방식으로하는경우가많 고, 자기가익숙한것은잘하는데, 다른활동에대해서는전혀신경쓰지않게된다. 그래서왜이활동을해야하는지조차이해하지못하게될때가있다. 그러다보면활동 하는사람만하게되고, 너무지나치게되면잔소리꾼이되어모두가불쾌해지는상황
98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까지이를때가있다. 그냥내가하고말지, 아무도하지않으니나라도해야지, 아 무도하지않는데내가해서뭐하나하지말자하고개인적인일로덮어둔다면고정적인 역할은계속이어질수밖에없고, 열심히활동하는청소년들은지치고, 열심히하지않 았던청소년들은또다른형태의배제의불평등을경험하게됨으로써활동과더멀어지 게되어아예발길을끊게만들기도한다. 따라서지도자는청소년들의지속가능한활동을만들어나가기위해서자신이잘하는 것, 자신이하고싶은활동에대해단순히역할분담을하는것이아니라서로가협력하 고연대할수있는방향으로역할들을나누어결정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협력과연대를이끌어내기위해지도자는다음과같은점에유의해야한다. 1 협력과연대는사람을중심으로한만남을통해역할과힘을조직해내는일이 2 다. 따라서지도자는청소년들에게우월함을과시하는행동이나설교또는훈계 를하지않아야하며, 죄책감을안겨주거나약속을요구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사소한실수를가지고이유를집요하게파고들지않아야하며, 활동공간속에서 사건이벌어졌을때그이유를캐묻지않아야한다. 왜냐하면곤란을겪고있는 지금이자리를중요하게생각하고, 청소년들의현재의기분과지금당장필요한 것에관심을가지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다. 이는일이있을때마다청소년들이 활동속에서함께활동하고있는사람들과의관계속에서스스로사람다운위안 을받게하는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3 청소년들에게명령이나지시형태가아니라청소년들이자신들의의사결정구조를 통해내릴결론을바탕으로각자의할일을결정하도록해야한다. 이는청소년 들의반감을누그러뜨리고저항을완화시키며, 협력을이끌어낼수있기때문이다. (3) 창조적리더십 창조적리더십은지도자가자신을포함하여청소년들에게변화에적응해서자신들이 원하는것을할수있도록영향력을발휘하고, 청소년스스로가새로운활동을지속적 으로만들어낼수있도록하는리더십이다. 청소년들의활동이일회성으로단절되는것이아니라청소년들이하나의활동을통 해자신들의활동을지속적으로확장시킬수있도록지도자는청소년들에게지지와도 움을얻는사회적영향의과정을배울수있도록하는리더십이다. 따라서창조적리더십을갖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고민들에충실하면서늘되물어 봐야한다.
청소년들에게신념을가질수있도록돕고활동을즐겁게만들어내고있는가? 내가가아닌우리라는말로신뢰를이끌어내며, 권위가아닌협동을통한활동 을하고있는가? 청소년들을맹종하게하거나단순한추종자로만드는것이아니라신바람을불러 일으켜자발성을확장시키고있는가? 활동을단순하게조정하는조정자가아니라활동에대한코칭을하고있는가? 사람에대한관심을가지고사람중심으로일하고있는가? 청소년들에게활동에대한열심의마음을불러일으키고있는가? 좁은시야를가지고눈앞의이익에만관심을두지않고미래의전망과미래에대 한설계를할수있도록청소년들과함께미래에대해이야기하고있는가? 자신에게주어진권력과권위에의존하지않고, 청소년들이세워주는권위에의존 하여일하며, 자발적인권위를가지고늘새로운것에도전하고있는가? 청소년들이자신이속한공동체와자신을하나로이해하고늘함께할수있도록 노력하고있는가? 청소년들의실수를나무라는것이아니라실수를바로잡아주고, 두려움을상쇄시 키기위해노력하고있는가? 상과벌의의미를제대로알고청소년들에게그것을적절하게사용하고있는가? 청소년들의마음을이해하기위해노력하고, 이해하고있는가? 일을어떻게하는것을알고만있는것이아니라, 청소년들에게일을어떻게 하는지보여주고, 할수있도록격려해주며도와주고있는가? 청소년들의자존심을살려주는소통을지속적으로하고있는가? 청소년들의마음을읽기위해끊임없이노력하고있는가? 청소년들이적당한목표를스스로계획하고수립할수있도록돕고있는가? 청소년들을희생양으로삼아우스갯거리로만드는행위를절대로하고있지않은가? 99 제 5 장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 기르기 인권친화적 청소년지도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 가히최고의지도자는백성들이궁극적으로는지도자가없어도될정도로그들을잘돕는자다. 그다음이백성을사랑하고칭송하는지도자다. 그다음단계가백성이두려워하는지도자다. 가장나쁜지도자는자기생각없이남의뜻에휘둘리는사람이다. 백성들은그들을신뢰하지않는지도자를믿지않는다. 최고의지도자는말을거의안하지만백성들은그의말에귀를기울인다. 그리고지도자가그의일을끝낼때백성들은자기들이그일을해냈다고말한다. 출처 : 마이클맥코비저권오열역(2010). 우리는왜리더를따를까. 서울 : 비전과리더십. p.323
100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4) 비폭력대화와평화적문제해결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 NVC) 는서로의차이를인정하고갈등을 평화롭게해결하는데필요한정보를쉽게교환할수있는대화방법을통해상대의감 정과욕구를이해하게함으로써긍정적이고창조적인대화를할수있도록해준다. 분 노를일으키고자존심을떨어뜨리는말을삼가하고, 모든사람이공감하는가치와욕구 에초점을두고친선을북돋우는말을사용하도록장려하는대화방식이다. NVC모델의 4 단계는다음과같다. 우리삶에영향을미치는구체적행동을관찰한다. 위의관찰에대한느낌을표현한다. 그러한느낌을일으키는욕구, 가치관, 원하는것을찾아낸다. 우리삶을풍성하게하기위해구체적인행동을부탁한다. 출처 : 마셜B. 로젠버그저캐서린한역(2005). 비폭력대화. 서울: 바오출판사. p.24 평화적으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문제를일으키는죄인을찾는것이아니라해 결책을찾아야한다. 따라서지도자는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다음과같은것들을고려해야한다. 지도자는평화적으로문제를해결하기위해먼저문제가어떤상황속에서발생 했는지정확하게파악하고있는가? 지도자는고정관념에사로잡히지않도록자유롭고, 창조적으로문제에대해생각 하고있는가? 지도자는여러가지예상하지못한문제들을변화시키기위해서는신속하게처리 해야하는문제들도있지만때로는많은시간을필요로하는경우들이있다. 따 라서확고한신념을가지고참을성있게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방법을찾아야 하며동시에문제가정의롭게해결될수있도록하고있는가? 지도자는영웅심이나거만함, 우월감을가지고행동하고있지않은지, 겸손한마 음으로청소년들의이야기에귀기울이고있는지, 항상솔직하고정직하게말하 고있는지를수시로체크하고있는가? 지도자는청소년들이문제해결에있어두려움을느끼더라도단순히자신들이약 하다고생각하지않고, 오히려문제해결이라는목표를생각하며두려움을극복 할수있도록하고있는가?
지도자는청소년들이문제를해결하는과정속에서다른사람이무엇을필요로 하고있는지어떻게서로를배려하고돕도록할것인지를고민하고있는가? 지도자는청소년들의입장에서문제를보고생각하며, 목적에서벗어나지않게 청소년들의장점을이해하고, 우호적인자세를취하고있는가? 지도자는가급적이면논쟁을피하고, 청소년들의의견을존중하는태도로이야기 하고있는가? 지도자는청소년들이문제에대해생각할수있는시간을충분히가질수있도록 배려하고있는가? 지도자는청소년들이공감할수있는언어로늘부드럽게이야기하고있는가? 지도자는발생된문제에대해청소년들이거짓말하지않고솔직하게이야기나 눌수있도록평온한언어를항상구사하고있는가? 지도자는언제어느때문제가발생되더라도청소년들이숨기거나감추지않도록 지도하고있는가? 지도자는문제해결의모든과정을공정하게진행하고, 투명하게공개하고, 청 (5) 소년들과협력하고있는가? 국제이해능력 청소년들이살아갈세상은학교에서배운교과서내용만으로는해결할수없는많은 변수들이존재하는세상이될것이다. 지구촌시대에살아가고있는청소년들에게필요 한것은대학에입학하기위한입시생의삶이아니라미래에대한자신의삶을계획할 수있도록삶의어렵고힘든일들을견뎌낼수있는힘과어떤어려움속에서도묵묵 하게지속적인노력을가능하게하는진정한국제화에대한훈련이다. 이런훈련의과 정은청소년들에게자신이살아가고공부해야하는명확한목표를심어주게되며, 단순 히자신의성공만을위해사는사람이아니라다른사람과더불어행복하게살아가는 삶에대해끊임없이고민하게만들것이다. 그러면서자신의삶속에서책임과의무를 다하는성실함을내면화시킬수있을것이다. 지도자는청소년들에게이런큰목표와꿈을가질수있도록청소년의가슴에불타 는열정을키워주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다양한가치와문화를그자체의맥락에 서이해할수있도록도와야하며, 세계의주요현안에대한내용을알고, 이러한지식 들을주어진환경에맞추어새롭게소화하고, 창의력있고순발력있게청소년들에게 쉽게이야기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어야한다. 따라서지도자는국제이해능력, 즉세계인권선언의정신에의하여각국민사이 101 제 5 장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 기르기 인권친화적 청소년지도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
102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의인종종교성별의차이를초월하여발현하는올바른인간으로서의이해능력을 가지고, 세계화시대에맞는보편적가치와조화의질서에대해이해할수있는안목을 가지기위해끊임없이노력하고, 배워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끊임없이세상을살아가는배움을즐겨야하고, 새로운것에대한 두려움을상쇄하기위한스스로의트레이닝이필요하며, 무엇보다선입견이나고정관념 을가지지않기위해서다양한사람들과의소통이필요하다. (6)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은권리를침해하는외부세계의자극을받아들이고느낌으로써자신을 인권침해로부터지켜낼수있을뿐만아니라다른사람의권리도확장시킬수있는것 을말한다. 따라서지도자에게인권감수성이중요한이유는청소년들의권익신장을증진시킬 수있을뿐만아니라청소년들이자신의권리를지켜내고인권침해로부터안전할수있 도록하는능력을자연스럽게배우고, 실천할수있도록만들수있기때문이다. 한젊은이가지하철에서만삭인임산부를외면하며자리를양보하지않는것을볼 때, 지체높은사람이길가에펼쳐놓은할머니의서푼어치도안되는물건을무심코짓 밟고지나치는것을볼때, 유모차에갓난아기가누워있는것을알면서도그옆에서버 젓이담배피우는사람을볼때우리는분노한다. 그순간우리마음에배어있는것은 바로인권의식이다. 우리일상속에서인권의식과흔히마주친다. 그러나불편해야할인권문제는남의일로치부되면서우리생활곳곳에아무렇지 않게배어있기도하다. 못생긴여자는주목의대상조차되지못한다는거친문화속 에서, 우리는아름다운외모에파블로프의개처럼조건반사한다. 따라서인권감수성 을키우기위해순간순간고민하고배우는것이필요하다. 왜미디어가만들어낸획일 적인아름다움을좇는지, 왜못생긴사람을차별하는지, 못생긴사람을못생겼다고말 하는기준은무언지, 반대로예쁘다고헐뜯는문화는어디서비롯된것인지, 예쁘다고 말하는기준은무엇인지. 현상과실제를비틀어볼수있고, 다양한상상력을통해더 많은것들을다른관점으로받아들일수있는눈이필요하다 ( 김두식, 2010). (7) 비판적사고능력 지도자는어떤상황속에서도다양한각도에서현재의상황을파악하고분석함으로 써다양한가능성을제시할수있어야한다. 단순히생각하는능력이아니라타당한이
유를가지고분석하고논리적인생각을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를깨우치는능력을통 해청소년활동을보다구체화시키고, 풍성하게만들수있을것이다. 따라서비판적사고능력을가지기위해다음과같은자기점검과훈련이필요하다. 현재의상황을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청소년들간에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는지늘점검해봐야한다. 청소년조직간에커뮤니케이션문제는없는지파악해봐야한다. 특정한사람과의관계에서문제가있는것은아닌지살펴봐야한다. 의사결정과정에는문제가없는지살펴봐야한다. 다양한질문을통해청소년들의다양한의견을이끌어낼수있어야한다. 청소년들이하고자하는활동, 하고자하는이야기가정확하게무엇을의미하는 (8) 지더욱구체적인질문을통해상대가쓰는말이그사람에게무엇을의미하고 있는지를파악해야한다. 긍정적평가능력 지도자의긍정적평가능력은청소년들에게인간의힘으로변화시킬수없는환경과 상황을받아들일줄아는평온함과, 변화시킬수있는환경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도 전해서변화시키는용기를가질수있도록한다. 이러한긍정적평가능력은청소년들에게서로존중하고, 격려하면서청소년들이자 신들의활동에대한평가를부드러우면서도단호한태도로객관화시키고, 긍정적으로 발전시킬수있는에너지로전환할수있게해준다. 의례적인칭찬은그내용이아무리긍정적이라고하더라도판단의형식으로나타나 는경우가많으며다른사람의행동을조작하기위해쓰이기도하기때문에조심해야 하지만, 평가에있어서의긍정성은활동의지속성과확장을동시에불러일으키기때문 에청소년들에게긍정의삶을안내할수있다. 따라서지도자는청소년활동에대해부정적평가의내용을긍정적평가의내용으로 바꾸기위해따뜻한통찰력을가지고청소년활동을꾸준히지켜보는것이중요하며, 적 정거리에서청소년들의활동을바라보면서긍정의평가방식들을함께만들어내는것이 필요하다. 103 제 5 장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 기르기 인권친화적 청소년지도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
104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청소년자치활동을시작하기전에청소년지도자가꼭생각해야할점! 청소년을변화시키고재형성시키기보다는그대로두는것을두려워하지말아야한다. 청소년의과실과죄에대해서나무라며어떻게될것인가미리앞서생각하지말 고, 오늘그청소년의마음이어떤지를먼저살펴야한다. 청소년의미래에대해책임을부과할필요는없으나오늘에대해서는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 청소년자치활동은미래를향한삶의활동이지만동시에현재에서만족되어야한다. 청소년의독자적인작업의결과를신뢰하며, 과소평가하지말아야한다. 한가지사실만을믿고있는그대로머무르지않는다. 청소년에게권위를내세우거나권력을행사하려하지말아야한다. 청소년을보호해야한다는생각으로청소년의인권을침해하는행위는삼가야한다. 청소년의이야기에언제나귀를기울여주어야하며, 청소년과의동등한파트너 십을유지하고있는지에대한자기점검을수시로해야한다. 내가해결해야지 가아니라 청소년이해결할수있어 라는생각으로청소년스 스로가해결할수있도록조언과지지, 다양한지역자원에대한정보들을제공해 주고활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차별적이지만평등하다 고생각되는원칙들과항상싸워야한다. 청소년- 지도자파트너십형성을위해해야할일 청소년이할일 말을많이할것 성인들이갖고있는기술, 경험, 자원을공유하기위해성인을초청할것 일을하기위한시간과노력을투자할것 진지하게책임감을갖을것 다른청소년의참여를확보할것 성인에대한편견을갖지말것 성인들이나를 어린아이로취급 할것이라고가정하지말것
지도자가할일 청소년들에게영향을미치는의사결정에청소년을참여시킬것 진심으로청소년에게귀기울이고청소년으로부터배울생각을할것 청소년에게정보와훈련기회를제공할것 참여하는청소년에게필요한지원이나특별한고려사항이있는지사려깊게 생각할것 모든사람이환영받는모임을준비할것 청소년에대한편견을갖지말것 한청소년의행동으로모든청소년을비난하지말것 출처 : 김지수(2006). 2006년수련활동프로그램확산보급Ⅳ - 청소년자치활동편 - 청소년카페, 청소년이접수한다.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105 제 5 장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 기르기 2) 긍정적훈육과청소년지도 긍정적훈육은전세계아동폭력상황에관한연구물인 2006 년아동폭력에관한유 엔보고서 의후속조치로발표되었다. 유엔아동폭력보고서는전세계모든지역에서 아이들이학대받고있고, 이는많은경우오래동안지속된관습이나아동인권에대한 인식부족으로인해발생한다는사실을밝히고있다. 아동폭력에관한보고서에는가정 에서의아동에대한폭력을줄이기위한권고사항들이포함되어있고, 다음의사항에초 점을맞추고있다. 체벌금지등아동폭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잘못된문화적관습을변화시킨다. 폭력을사용하지않고아동과소통하고, 관계를형성하도록한다. 부모들이폭력을사용하지않고자녀를훈육하고, 문제와갈등을해결할수있는 기술을발달시킬수있도록한다. 전인으로서의아동과아동이속한가정, 인간적존엄성및발달요구를존중한다. 아동발달에대한이해를증진시킨다. 아동권리에대한인식을증진시킨다. 인권친화적 청소년지도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 (1) 긍정적인훈육의이해 많은문화와언어에서, 훈육이라는단어는통제와벌 특히체벌 과동일시되어 왔다. 하지만이것은훈육의진정한의미가아니다. 효과적인훈육은긍정적이며건설 적이다. 그것은활동을위한목표를설정하고, 도전상황들에대한건설적인해결책을
106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찾는일을포괄한다. 긍정적훈육은청소년지도자들이청소년과함께활동을하는데청소년들의열의를 증가시키며, 이로인해청소년들이보다집중하고, 활동에참여하고더나은성과를낼 수있도록돕는방법이다. 긍정적인훈육은행동문제들에대해지도자들이소비하는 시간을줄여주어, 그들이활동을지도하는데더많은시간을쏟을수있게해준다. 긍정적인훈육은청소년들이어떻게활동하는지이해하고, 이들의기술을키워주며, 성공하기위해필요한청소년들의자기훈육을증진하는것에관한것이며모든청소년 들이존중받고성공적인참여자가될수있는긍정적이고효과적인환경을조성하고 유지하기위한것이다. 개개인의강점과어려움, 재능과가정환경이서로다른청소년집단을활동의단계에 서다음단계로넘어가도록지도하는것 - 즉가르침에대해막중한책임과도전이따 른다는것은사실이다. 지도자들은다양한청소년집단을대상으로, 가르치고, 지원하 고, 동기부여하고, 다양한지식과경험을전달할의무를가지고있으며, 종종불충분 한자원을가지고그러한일을해야한다. 긍정적인훈육은비폭력적이며청소년을참여자로, 학습자로존중한다. 청소년들이 성공할수있도록도와주며, 학습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이들의발달을지원한다. 긍정적인훈육이란비폭력적인방식으로문제해결을중심으로하며타인을존중하 는아동발달의원리에입각한방식으로, 일관된원칙에따라다양한상황에서적용될 수있다. 본원칙들은어려운상황들뿐만아니라참여자들과의상호작용전반에대하여 지도자를안내한다. 또한사회적, 행동적인기술과더불어학습능력을가르치는데있 어서길잡이역할을하기도한다. 긍정적인훈육은우리가아동 청소년의건강한발달에대하여알고있는지식과효 과적인가르침에대한연구의결과물과아동청소년권리의원칙을통합한원리이다. 청소년지도자들은학생들과상호작용을가지면서, 장기적인학습목표, 따뜻함과체 계를제공할수있는방법, 왜특정학생이그렇게행동하는지에대해생각하기시작해 야한다. 그러면점진적으로지도자들의사고방식에변화가올것이며실행과더불어 기술도발전할것이다. 지도자들은긍정적인훈육기술을발전시키는동안, 청소년과 마찬가지로지도자들도학습자라는사실을잊지말아야한다. 따라서청소년지도자들도 시도했다가, 실패를겪기도하고, 다시시도해서마침내성공에이르기도한다. 긍정적인훈육의기초가되는기본원칙은아동 청소년이기본적인인권을가지고 있는완전한인격체라는것이다. 청소년지도에인권적기초가설정되면, 우리는청소 년의권리를존중하고청소년들이배워야할것을가르치는훈육에대한접근법을만들 수있게된다. 효과적인가르침은우리의교육적접근이바탕이된교수법적원칙들을
규명하는것을필요로한다. 이러한원칙들은청소년들을위한긍정적인학습환경조 성에있어서우리의이정표가된다. 긍정적인훈육은다음이아니다 : - 묵인하기 - 학생들이원하는대로하도록내버려두기 - 규칙, 제한, 기대를두지않기 - 때리기와창피주기를대신하는체벌 긍정적인훈육은다음과같다 : - 학생스스로의자기훈육을발달시키는장기적인해결책 - 분명하고일관된소통 - 당신의기대와규칙, 제한을지속적으로보강 - 학생에대해더알고공정해지는것에기초하기 - 학생들과상호존중적인관계를만들기 - 삶을살아가는데필요한능력을가르쳐주고배움에대한사랑을도모하기 - 예의바름, 비폭력, 공감, 자기존중그리고타인과그들의권리에대한존중을가르치기 - 학습도전들과어려운사회적상황을대처할수있는학생들의능력과자신감증가시키기 긍정적인훈육은강점에기초하고있다. 강점에기반한교육법은모든아동들이강 점과능력, 재능을가지고있음을인정한다. 긍정적인훈육은학생들의능력과노 력, 향상된점을토대로하며이를강조하고있다. 긍정적인훈육의관점에서실수 는실패가아니라개인의능력을향상시키고배울수있는기회이다. 실수, 어려움 과도전들은약점이아니라, 건강한사회인이되기위한도약대이다. 긍정적훈육은건설적이다. 청소년의강점이인정되면그들의열의는증가하고, 그들은스스로를보다능력이있는사람으로보게된다. 긍정적인훈육은청소 년의자존감과자신감을만들고독립심을양성하고자기효능감을키우는데있 어서지도자의역할을강조한다. 긍정적인훈육접근법에있어서지도자는청소년들의배움과활동을지지하는 코치이다. 따라서지도자는청소년들의실수들에대해벌하기보다청소년들이 배워야하는행동과개념들을설명하고, 보여주고, 직접행동해보이며, 청소년 들의행동을통제하려하기보다그것을이해하려고하고보다긍정적인방향으 로이끌려고한다. 긍정적인훈육은포괄적이다. 긍정적인훈육은청소년개개인의차이와평등한 권리를존중한다. 또한긍정적인훈육은청소년기관의능력최대한으로통합 된장면에서아동 청소년개개인의필요, 강점, 사회적기술과학습스타일 107 제 5 장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 기르기 인권친화적 청소년지도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
108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등에맞게지도하는것을강조하고있다. 긍정적훈육은적극적이다. 지도자들이청소년의장기적인성공을돕는것을계획 하는것이단기적인어려움대처보다더효과적이다. 적극적인활동은활동의근 간과행동문제들을이해하고이를제기하기, 성공을도모하고갈등을방지하기 위한전략을규명하고이행하기, 단기적대응을피하는것을포함해야한다. 긍정적인훈육은참여적이다. 청소년들이그들의활동에관여되어있다고느끼 면배움과참여에대한동기부여를갖게된다. 긍정적훈육은의사결정과정에 서청소년의참여를포함하며, 청소년의시각을존중한다. 결국긍정적인훈육 은강요와통제를강조하기보다, 학생의의견과관점을찾아내려고하며이를 활동을조성하는데포함하게한다. (2) 긍정적훈육의원칙 장기적목표설정하기 : 긍정적인훈육의청소년들이성공적인성인의삶을살 수있도록준비시켜주는것이다. 모든단기적도전상황들은장기적목표달 성을위한기회이다. 청소년지도자들의장기적목표는우리활동의청사진이다. 따뜻함과체계제공하기 : 장기적인목표를달성하는데는두가지도구 따뜻 함과체계 가필요하다. 따뜻함이란 1) 학생의발달단계존중, 2) 아동의학업적, 사회적필요에민감함, 3) 아동의감정에공감함, 4) 정서적안정감, 5) 보호와 애정의표현등을포함한다. 체계는 1) 행동과학업과제에대한분명한지침들, 2) 분명하고일관되게명시된합리적인기대들, 3) 분명하게설명된규칙에대한 이유들, 4) 실수를고칠수있는기회, 5) 독립적인생각을할수있도록장려, 6) 협상등을포함한다. 체계는청소년들이다양한활동에성공할수있도록필요 한정보이다. 이것은지도자들이부재중일때도청소년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필요한도구를제공한다. 체계는청소년들에게어떻게생산적이고비폭력적인방 법으로다른사람들과함께갈등을해결해나가는지보여준다. 아동청소년발달이해하기 : 청소년들은자라면서변화한다. 발달은현재진 행중이며끝이나지않는과정이다. 지도자들이청소년들에게새로운정보와 기술을가르쳐줄수있는것은그들이변화하기때문이다. 모든활동은이전 의경험을토대로하며, 미래의삶을위한기초를만든다. 청소년들의사고와 이해방법은변화하며, 그렇기때문에지도자들이청소년을가르치는방법도변 화해야한다. 개개인의차이인식하기 : 우리의활동에참여하는청소년들은각자의이야기
를가지고있는청소년개인의집단으로이루어져있다. 각청소년들은가정환 경, 문화적차이, 신체적차이, 재능과관심, 기질, 정보처리의차이등다양하 며독특한경험들을가지고활동에참여하고있다. 문제해결과긍정적훈육으로대응하기 : 문제해결의첫번째단계는, 지도자 가생각할수있는아동청소년의행동원인들을가능한많이알아내는것을포함 한다. 또한아동청소년발달의모든단계들을확실하게고려해야한다. 아동청 소년행동의가능한원인들을찾고자문제해결을수행한다면, 지도자는장기적인 목표를위해어떻게따뜻함과체계를적용할수있을지생각하게될것이다. 문제해결과긍정적인훈육으로대응하기 아동 따뜻함제공하기 아동권리원칙 개개인의차이인식하기 청소년의발달이해하기 장기적목표설정하기 [ 그림 -1] 긍정적인훈육의단계 체계제공하기 교수법적원칙 청소년활동시이러한긍정적인훈육을위한원칙들을담아낼필요가있다. 청소년 지도사들은다양한연령의청소년들에게나타나는공통적인도전들에대해긍정적훈육 의원칙들을적용해볼수있는데이런적용과정을통해광범위한도전상황들에대한 해결책을찾을수있을것이다. 109 제 5 장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 기르기 인권친화적 청소년지도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3. 인권친화적청소년시설단체만들기 1) 청소년활동시설 (1) 청소년활동시설의이해와인권 청소년수련시설은수련활동에필요한여러시설, 설비, 프로그램등을갖추고청소 년지도자의지도하에체계적이고조직적인수련활동을실시하는시설을말한다. 청소년 수련시설은기능이나수련활동및입지적여건등에따라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구분된다. 청소년수련관은다양한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및설비를갖춘종합 수련시설이며, 청소년수련원은숙박기능을갖춘생활관과다양한수련활동을실시할 수있는각종시설과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을말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간단한 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시설및설비를갖춘정보문화예술중심의수련시설을, 청소년특화시설은청소년의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등특정목적의청 소년활동을전문적으로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를갖춘수련시설을의미한다. 청 소년야영장은야영에적합한시설및설비를갖추고수련활동또는야영편의를제공하 는수련시설을, 유스호스텔은청소년의숙박체제에적합한시설설비와부대편의시 설을갖추고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활동지원등을주된기능으로하는시설을 말한다 ( 아동청소년백서, 2009). 1992년이전에는수련시설이 150여개에불과했지만 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9 년 12월 31일기준 707개의시설이설치운영되고있 다( 청소년수련관 156 개, 청소년수련원 46 개, 청소년문화의집 201 개, 청소년특화시설 6 개, 청소년야영장 25 개, 유스호스텔 12 개)(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이러한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등다양한청소년시설이청소년의권익과참 여보장이라는청소년기본법상의이념과목적대로활용되기위해서는청소년들의친인권 적인공간이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청소년수련시설의여러문제는지속적으 로거론되고있다. 청소년수련관은재정문제로인해청소년참여활동거점으로서의역할 보다는문화체육프로그램중심의수익사업이지배적인경우가있는가하면, 청소년수련 원은학교청소년들을대단위로받아프로그램을진행하며속칭뺑뺑이라는얼차려를 가하고, 시설의안전위생문제가대두되기도한다. 특히자연권수련시설은국가지원
정책으로운영되는곳이소수있는가하면전반적으로민간의사적기업형태로운영되는 모순을가지고있다. 때문에목적지향적사업보다는운영적측면에서재정수익확대를 위한프로그램지원의문제를가지고있기도하다. 이러한다양한문제점을개선하기 위해서는다양한청소년들의의견반영과실제적인참여가지속적으로있어야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의인권친화적개선과제 청소년활동시설이인권친화적으로개선되기위해서몇가지제안을하고자한다. 이 는필자의기관에참여하는청소년들과실무지도력, 청소년관련학과학생들이함께논 의한결과를기초로정리한내용이다. 첫째, 생활권과자연권시설뿐만아니라청소년단체의모든운영에있어서의청소년들 의실제적인참여가있어야한다.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등생활권수련시설에는운 영위원회가구성되어있다. 형식적인운영위원으로청소년지도자가몇명을지명하며 회의하는정도가아닌, 기관에서활동을지속하는청소년동아리등의자치활동대표들 을선출하여운영위원으로위촉한다. 이들은청소년동아리대표나다양한활동회원들 의대표성을가지고있어야한다. 이들을중심으로최소한월별일회정도기관의활동 계획에대한논의가진행되도록지원해야한다. 회의는청소년들이진행할수있도록 해야하며, 기관의활동계획이나회의안건에대해서는청소년운영위원회임원들과미 리논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논의내용을토대로운영위임원진들은회의를 진행하여실제적인기관운영과프로그램참여가가능해진다. 인권은참여자가대상이 아닌주체로참여할때가능하다는것을잊지말자. 자연권수련시설또한최소한캠프 에참여한학교또는단체의대표성있는청소년들과협의하는자치회구조를만들어 내야한다. 수련원에서프로그램전에대표성있는청소년들로조직된자치회를통해 취침, 조별나누는문제, 배식등매우기본적인요건들을협의하여청소년들의의견들 을최대한반영하고매일밤일정을정리하고청소년대표와지도자들의평가회를가지 며다음날있을프로그램을논의하여청소년들의의견이적극개진하도록해야한다. 간혹자연권수련시설에서청소년들이캠프장에첫날입소하는과정에서청소년들의통 제수단으로얼차려를시작으로강압하는경우가있다. 이는청소년수련활동시설로서의 역할을망각한폭력이다.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이아닌군대훈련과정의강압기제 이며인권을거스르는폭력기제임을명심해야한다. 또한청소년들의소지품검사, 휴 대폰뺏기, 프로그램만을위한취침시간일방적으로정하는등의문제들을청소년들의 자율성에맡기도록협의하는과정을거쳐정리해야한다. 청소년단체운영에의청소년참여권보장을위한방법으로청소년단체 ( 법인) 에서의 111 제 5 장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 기르기 인권친화적 청소년시설 단체 만들기
112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청소년에게총회원권을인정해주고청소년대표가당연직으로이사회에참여할수있는 길을열어줄수도있다. 군산YMCA 에서는몇년전이사회를통해 15세청소년에게 총회원권을부여한사례가있다. 둘째, 시설의안전성과청결, 그리고적정한이용료이다. 특히자연권수련시설에서 간혹있는일인데, 불결한침구류와세면장등의문제로여러문제를야기하는경우가 있다. 몇몇학부모들은자녀가학교캠프를간다고하면침구류를따로구비해청소년 이가져가도록하는일도빈번하게일어나고있다. 생활권, 자연권시설을막론하고노 래방, 컴퓨터 ( 인터넷 ) 실, 당구장, 탁구장등시설이용료가너무높아사용이어렵다는 경우도간혹있다. 이에대해시설이용료재검토등청소년의시설이용활성화를위 한방안고민이필요하다. 셋째, 시설에청소년들이언제나건의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자. 인터넷홈페이지 에지속적으로건의할수있는통로와함께오프라인에서도청소년들의동아리방이나 자치회의실등의주변에건의함을만들어청소년들의인권침해사례나수련시설에제안 하는사항을받아들일수있는통로를만들어야한다. 넷째, 청소년인권교육을상시화한다. 시설에지속적으로참여하는동아리등자치 활동회원들과프로그램에참여하는청소년회원들에게의무적으로규칙적인인권교육을 진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 가장먼저생활권수련시설에참여할때인권교육이가능 한지도자가수련관내에서상호지켜야할인권의기본적내용과수련관수칙등에대 해교육프로그램을활용하는것이좋다. 이를위해서는회원으로가입하는청소년들의 주기적인교육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이러한내용이상시화되면참여하는청소년 들과지도자들의기본적인관계형성에도도움이되고수련관내에인권친화적분위기를 형성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이다. 이러한프로그램이여의치않을경우동영상을제 작하여처음참여하는청소년들에게짧은시간이라도시청할수있도록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청소년들만인권교육을받는것이아닌참여한청소년지도자들도기본적으 로인권감수성을가질수있도록미리교육받아야한다는것이다. 일단은청소년들과 수평적관계를가질수있도록해야하며지시와통제기제가아닌배려적관계를통하 여청소년들과관계하는문화가환경에배어있도록해야한다. 다섯째, 먹거리또한청소년들의건강권을지켜줄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해야한 다. 식사나간식은가능한패스트푸드보다는슬로우푸드로지원해야한다. 이는인권친 화적인환경의매우중요한부분이다. 햄버거, 피자, 콜라, 공장과장등이청소년들의 건강에얼마나해로운지는익히알려진상황이다. 사람과의관계에서오는인권친화적 인내용뿐만아니라청소년들의건강권에대한부분도심각히고려해최소한청소년수 련시설에서는자판기및관련시설, 식당의메뉴까지청소년들의건강권을지켜줄수
있는내용으로선별해서지원해야할것이다. 여섯째, 청소년수련시설은청소년들이가장우선적으로사용할수있어야한다. 청소 년기본법상청소년연령은 9세부터 24 세이다. 이를기초로해서시설이활용되고있으 나일부수련시설은 10대청소년들보다도영유아와성인들을대상으로한문화교육프로 그램을통한수익사업에몰입하는경우가있다.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의기본적인목 적을망각해서는안된다. 시설의주체는청소년들이며그들이민주시민으로서성장할 수있도록돕는것이가장기본적인이념임을잊지말아야한다. 마지막으로시설사용은공동으로사용하기때문에자신이사용한시설을깨끗하고 안전하게사용하도록유도해야한다. 인권은권한과책임이동시에결부되어있음을잊 지말자. 그외기타사항으로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을자주가고싶어도교통편이좋 지않아서불편하다는것과, 자연권수련시설에서캠프에참여하는학교의교사들이학 생들을수련원에만맡기고방관하는문제에대한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 있다. 2) (1)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의이해 현재국내에서가출청소년을보호하는청소년쉼터로는이용기간및대상과기능에 따라나누어진다. 24시간이내의일시보호로써가출예방과조기개입의역할을담당하는 일시청소년쉼터, 3개월내외의생활보호와가정및사회복귀의역할을담당하는단기 청소년쉼터, 2년내외의중장기보호를통하여자립지원및가정사회복귀를돕는중장 기청소년쉼터등으로나누어져있다. 2009년 12월기준전국청소년쉼터현황을살펴 보면전체 77 개소( 일시쉼터 9 개소, 단기쉼터 42 개소, 중장기쉼터 26 개소) 이다. 현재청 소년쉼터들은가출청소년에게현장생활지원과더불어위기가출청소년의지역사회 보호체계구축을위한방안을모색중에있다. 더불어한국쉼터협의회에서는 2010년 실무자교육을통하여청소년인권교육을진행하는등의청소년인권에대한논의가지속 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113 제 5 장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 기르기 인권친화적 청소년시설 단체 만들기
114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2) 시설내인권침해가능장면들 A 는부모님과의갈등으로인하여가출한뒤스스로인터넷에서청소년쉼터를 찾아연락을한뒤, 쉼터를방문했다. A는입소절차로자신의신분을적어내 야하는접수(Intake), 상담, 소지품검사, 처음보는쉼터규칙에서명하는것 이싫었지만갈곳이없었기때문에절차를따랐다. 인터넷은청소년들이원하는정보를제공해줄수있는장점이있다. 따라서홈페이 지상에청소년들이궁금해하는것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면더욱좋을것이다. 그 대표적인예는쉼터규칙, 서약서, 부모님에게연락의여부가있을수있다. 그러나각 서나서약서는개인의양심의자유를침해하는행위일수있다는것을유념해두어야 한다. 더불어입소를희망하는자가기입하게되는접수지에는각시설의양식에따라 차이가있지만, 주민등록번호와주소, 학교, 비행행동의유무, 부모님의연락처등을 요구한다. 입소자는초면에이러한모든정보를공개해야하는것이다. 물론시설의 입장으로빠른시간안에입소하려는청소년의특수성을파악하고그에맞는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방법론의하나일지모른다. 그러나이용자의측면보다는서비스제공자 인시설의편의가더욱반영된예이다. 또한규칙을위반할시자진퇴소하겠다는내 용의서명은개인의양심의자유에대한침해가될수있다. 쉼터입소인인 B 는종교를가지고있지않다. 그러나쉼터의설립기관의종교 에따라식사시간내지주말에행해지는종교적인의식이불편하다. 설립기관의종교나운영자및실무자에따라종교적인의식이나종교에대한권유가있을 수있다. 자신이믿는종교를권하거나알리는것이종교에대한자유이긴하지만, 그행위자의 방법이관례나강요에의한것이라면종교의자유에대한역침해가될수있다. 쉼터입소인인 C 는탈학교청소년이다. 검정고시나복학을하고싶지않다. 단 기쉼터의만료가이제얼마남지않아장기쉼터로가고싶지만, 학업중단청소 년을환영하는장기쉼터는별로없고, 자립생활관또한대기가너무많다. 청소년은마땅히교육을받을수있는권리가있다. 그리고강제로교육을받지않 을권리도있다. 교육은권리의실현을위한권리이기도하다. 그래서시설종사자나양 육자들은청소년들이이시기에사회가과업이라고정해놓은교육과정을이수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청소년은개개인의발달과업이있다. 아직준비가되지않은청소년 에게사회가필요로하기때문에그틀에맞추도록강요하기보다는청소년이자신의 발달과업의속도에맞는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역사회내의자원을연결해주어야 한다.
쉼터입소인인 D 는쉬고싶을때쉬고, 교육받고싶을때교육받고싶다. 취 침과기상시간이정해져있고, 낮잠은밤잠을설치고, 프로그램이있다는이유 로금지다. 청소년에게는입소인원에비해공간이적은생활시설이기때문에독단적인행동 은타입소인의권리를침해하기도한다. 다른사람이잠을잘때불을켜고책을 읽거나텔레비전을보고싶어하거나, 이야기를하고싶어한다면독립적인공간을 제공할수있는구조를만든다거나, 청소년과충분한이야기를통해타인과자신의 권리를실현할수있는방법을함께모색해볼수도있다. 쉼터입소인인 E 는쉼터의규칙에불만이많다. 담배와핸드폰을자유롭게사 용하지못하는것이나컴퓨터에대한제약과외출과외박에대한간섭이너무 심하다고생각한다. 쉼터의규칙을바꿀수있는자리가있으면좋겠다. 청소년에게도사생활이있으며자유롭게이동할권리가있다. 이러한자신들과관련 된일과권리에대해의견을반영하고직접적으로결정에참여할수있도록실질적인 기회를만든다면, 청소년시설의진정한주인이자, 중심축이되어야할청소년이제자 리를찾을수있게될것이다. (3) 인권친화적개선과제 1 운영자및실무자의인권감수성의고양 생활시설에서운영자와실무자는실질적으로시설의운영방침과기조를만드는 심적인역할을하게된다. 따라서이들은시설에서의인권이존중될수있는구조적인 환경을만들어줄수있는토양과같은역할을한다고볼수있다. 더불어실무자는입 소인과가장많은시간을함께한다. 그래서실무자의역량에따라입소인의보호내지 는관리라는다소소극적인방식의사회복지를제공하기도하고, 청소년의권리를실현 하도록돕거나, 청소년의인권감수성을발전시키는등의적극적인인권활동을하기도 한다. 따라서시설종사자의역량강화를위한프로그램과인권감수성향상을위한교육 참여기회를확대하고이를지속적으로제공해야한다. 중 115 제 5 장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 기르기 인권친화적 청소년시설 단체 만들기 2 청소년당자사가인권에대해배우는권리의실현 생활시설에서는각기관의특성과역량, 그리고청소년들의취향과필요를고려한다 양한프로그램들이운영되고있다. 그러나청소년당사자가인권감수성을발달시키고 인권에대해친밀해질수있는프로그램을접하기는다소어렵다. 인권교육은청소년
116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이자신의존엄성과권리를깨닫고다른사람도자신과같은동등한가치를지닌존재 라는사실을교육받을수있는기회이자권리이기때문에그중요성이나시급성이높 다. 인권교육을통해청소년들의인권감수성의발달과권리찾기가된다면, 청소년들이 자신이행복해지는길이무엇인지에대해스스럼없이당당히요구하고이야기나누며 존중받을수있을것이다. 3 시설내인권친화적인구조를만들기위한노력 시설종사자의인권감수성이높아지고, 청소년당사자가자신의권리를알게되어도 시설내부의구조적인변화가필요하다. 시설종사자가청소년을보호의대상으로보는 시각을넘어자력의존재로인정하고자신의인권감수성에스스로지속적인물음표를 품고시설의운영구조를어떻게인권친환경적으로만들수있는가? 입소인의수에비 해턱없이부족한실무자인력문제를어떻게해결해야할것인가? 등의많은고민을 해야한다. 물론청소년에대한다양한기우와염려의고민들로인해오롯이규칙을 포기할수없기도하고, 다양한시도를통해실패의쓴맛을맛보기도할것이다. 그러 나서로의존재를인정한시설종사자와청소년이서로대화와소통을수반한노력들은 인권친화적환경을구조적으로만들기위한도약이자기반을다질수있을것이다. 4 청소년당사자의참여 청소년스스로에게권한이늘어나면, 스스로책임질수있는능력도더욱커질것이 다. 더불어청소년스스로가만드는시설은청소년당사자에게나시설에게있어서도시 설의의미성을더욱더다독일수있기때문에청소년생활시설은청소년이중심이되어 야 한다. 청소년스스로자신의권리를말할수있는공적권리기회의확대와그실현 의장을만들어야할것이다. (4) 인권친화시설만들기수칙 1 청소년에게는자신의삶을스스로결정할권리가있다. 청소년이시설에입소를희망하였을때는거부당하지않을권리와시설에대한정보 를충분히이해가능하게설명들을권리가있다. 부모님이나공권력에의해입소의뢰되 었을때나청소년스스로찾아왔을때에도가장중요한것은청소년당자사의의사이다. 2 청소년에게는사상, 양심및종교에대한자유가있다. 시설입소후종교행사는입소자의자발적인참여를전제로하여진행되어야한다.
더불어청소년은양심이나사상에대해시설종사자의강요나제한을받지않을권리가 있다. 서로의생각이이해되지않을때에는일방적인명령이나권고가아닌진지한소 통과이해가필요하다. 3 청소년스스로권리를말할수있는인권교육과공적인참여의자리를만들자. 시설의가족회의를넘어서서쉼터운영에대한청소년의폭넓은참여기회확대가 있어야한다. 프로그램, 규칙, 월별행사에있어서단순참여, 비참여가아닌스스로 기획하고추진할수있는공적인자리를제공하도록하자. 그러한과정속에서청소 년들이느끼고배우고알아갈수있는많은경험이있을것이다. 4 청소년들은적절한생활공간을보장받을수있어야한다. 청소년들이생활하는시설의규모는되도록넉넉한넓이와좋은시설의환경을갖추 고, 될수있으면사생활을보장할수있는독립적인공간까지허용될수있는주거권 이실현될수있는곳이되어야한다. 시설에서쫓겨날까봐다른사람들의명령을듣거 나인권침해를당하지않는것은당연한청소년의권리이다. 5 청소년에게는자기머리카락이나복장등을마음대로하고꾸밀권리가있다. 염색이나파마, 화장, 복장은청소년이스스로를표현하는권리이다. 다른사람의인 권을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누리는권리를기성세대관점에서불량해보인다는이유 로제약할수는없다. 117 제 5 장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 기르기 인권친화적 청소년시설 단체 만들기 6 청소년은행복하게살권리가있다. 청소년은많은실수를통해경험을쌓아갈권리가있다. 사회는청소년이더욱행복 한삶을사는데필요한다양한것들을제공하고권리를지켜줄필요가있고, 시설은 청소년의권익을옹호하는환경을제공할의무가있다. 미래를위해지금인내하라고 하기보다현재를행복하게살며미래를현재의행복으로채워나갈수있도록도와야한 다.
118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5) 입소전 청소년쉼터의인권친화도평가표 쉼터에대한충분한정보가제공되었는가? 입소희망자와충분한논의후보호자와연락하였는가? 입소시일정기간시설적응에대한배려를받았는가? 매우보통그렇다그렇다이다 그렇지않다 매우그렇지않다 시설에서함께생활하고있는사람들과자유롭게이야기나눌수있는가? 생활 시설가까이에있는공원등과같은생활시설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가? 입소후 교육 사회 문화 퇴소시 입소자의사생활이보호되고있는가? 청소년에게다양한학습의정보가제공되는가? 프로그램개발단계에서십대의의견이반영되는가? 프로그램참여가자발적인가? 노동 ( 아르바이트 ) 에대한자율성이있는가? 입소자의의견이시설운영에반영되는가? TV, 영화등문화생활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는가? 종교행사를강요하는가? 개인의취향에따라문화생활을할수있는가? 입소자의자의에의한퇴소인가? 퇴소시재입소의자유가보장되었는가?
119 제 5 장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역량 기르기 모든사람은사회의일원으로서사회보장제도에관한권리를가지며, 국가적노력과 국제적협력을통하여그리고각국의조직과자원에따라자신의존엄성과인격의자 유로운발전을위하여불가결한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의실현에관한권리를가진다. 세계인권선언제22조 쉼터에입소내지이용하는청소년은자신의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를행사하는 것입니다. 쉼터의운영자및실무자는인권친화적이고청소년의역량을강화하는쉼터 를만들기위해쉼터에입소하는청소년을인식하는것에있어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 청소년을가정과사회에서아직은성숙하지못한 -미성숙한사람- 으로보게된다면, 수혜보호계도적인차원의서비스를제공하게될것입니다. 불쌍하니까, 혹은위험 하니까, 혼이나봐야 라는전제는꼬리표처럼청소년을따라다니며청소년의행위 를제약시키게됩니다. 실수와실패를경험하고스스로해결하고이겨낼수있는기회 를잃게되는것이죠. 반면청소년을가정및사회에서의초년생으로써시민적권리의주인으로인식한다면 지지, 옹호, 촉진적인서비스를제공하게됩니다. 같이고민해보자, 같이해볼까?, 어 떻게해결해볼까? 라는지지와질문은청소년이자신과사회로부터의거리를좁히는 데에있어값진경험과자신감성취감을가질수있게할것입니다. 청소년이사회로나가는데겪는충격의완충지로서, 청소년의권리를실현할수있도 록협력하는조력시설로서의무게를둔다면인권친화적인시설을만드는데더욱더박 차를가할수있지않을까요? 인권친화적 청소년시설 단체 만들기
제 6 장 참고자료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1. 청소년지도자인권감수성함양프로그램
권리교재요약본 청소년지도자용 1. 청소년지도자인권감수성함양프로그램 1) 차별편견을버리자. 1) 활동목표 차별편견과관련한사례를찾아본다. 인간은누구나소중하다는것을이해한다. 활동개요 여러사람의차별 편견에대한사례를확인하면서자신이일상생활에서무의식 중에행해왔던잘못된언행이나습관을반성하고개선하는활동이다. 1 활동시간 2 3 : 1시간 참가인원 : 제한없음. 2~3 명씩모둠을만들어운영할수도있다. 준비물 : 활동자료 1( 각자에게배포), 유엔아동권리협약제2 조원문, 볼펜, 칠판또는화이트보드 활동과정및내용 1 도입(10 분) 우리의일상생활속에어떠한차별편견들이있는지말해본다. 청소년에대한차별편견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말해본다. 2 전개(50 분) 유엔아동권리협약제2 조의내용을설명한다.( 자료 1, 10 분) 전개 1. 차별받을이유가아니에요. (20 분) 참가자들에게자료 자료 2 를배포한다. 2 의예시를설명한다. 1) 다음의네개프로그램은지도자인권교육과정에서소그룹을만들어해볼수있는기본프로그램을예시한것이다. 본교재와함께발간되는청소년용권리프로그램중에서적절한것을선별하여활용해도좋다.
123 자료 자료 2 를활용하여한개씩진행한다. 2 의내용외에다른것들도사용할수있다. 진행하면서발표하도록한다. 전개 2. 청소년에대한편견을버리자. (20 분) 그동안자신이갖고있었던청소년에대한편견을종이에적는다. 자료 1 의뒷면여백을활용한다. 한사람씩발표하고, 내용은화이트보드에적는다. 중복된내용은조정한다. 발표시에는내용에대해설명을하도록한다. 칠판이나화이트보드에정리된내용을함께읽는다. 이때에는나는 ~ 을하지않는다. 라는문구를활용한다. 3 평가및정리(10 분) 활동을통해깨닫거나느낀점을자연스럽게이야기하도록한다. 청소년에대한차별 속을모두에게알린다. 편견을버리기위해어떤노력이필요한지, 자신과의약 제 6 장 참 고 자 료 청소년지도자 인권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유의사항 자신이그동안갖고있었던청소년에대한차별 편견을이야기하는것은큰용 기가필요하다. 따라서활동을전개하면서참여자를격려하는것을잊지말자. 활동자료 자료 1 : 유엔아동권리협약제2조 1. 당사국은자국의관할권내에서아동또는그의부모나법정후견인의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의의견, 민족적, 인종적또는사회적출신, 재 산, 무능력, 출생또는기타의신분에관계없이그리고어떠한종류의차별을함이 없이이협약에서규정된권리를존중하고, 각아동에게보장해야한다. 2. 당사국은그의부모나법정후견인또는가족구성원의신분, 활동, 표명된의견또 는신념을이유로하는모든형태의차별이나처벌로부터보호되도록보장하는모 든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협약은어떠한종류의차별없이자국의관할권내에서동협약에규정된아동의권 리를존중하고보장할국가의의무를강조하고있다. 차별금지의원칙은국가로하여 금적극적으로그들의권리의인정과실현을위한특별한조치가필요한개별아동과
124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아동집단을찾아낼것을요구한다. 예를들어, 위원회는특히차별이나잠재적인차별 을확인할수있도록분석될수있는자료수집의필요성을강조한다. 차별을해결하 는데에는입법, 행정, 자원배분에있어서의변화및태도변화를위한교육적조치가 필요하다. 권리에대한동등한접근에있어서의비차별의적용이모두에게동등한대 우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는점이강조되어야한다.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은차별을가져오는조건을줄이거나제거하기위한특별조치를채택하는것 의중요성을강조한바있다. 출처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제34 차회기(2003) 에서채택된일반논평제5호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이행을위한일반조치제12 항(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일반논평및일반권고, 2006, 참조) 자료2 : 차별받을이유가아니에요. 예시 키가큰사람들은, 조금더높은곳을볼수있지만, 버스에타면자꾸손잡이에머리를부딪칩니다. 키가작은사람들은, 앞에앉아서공부할수있지만, 많은곳에서는다른사람을잘찾을수없습니다. 얼굴이하얀사람들은, 얼굴이검은사람들은, 눈이큰사람들은, 눈이작은사람들은, 뚱뚱한사람들은, 마른사람들은, 남자들은, 여자들은, 나이가많은사람들은, 나이가적은사람들은,
125 돈이있는사람들은, 돈이없는사람들은, 부모가있는청소년은, 부모가없는청소년은, 장애가있는청소년은, 장애가없는청소년은, 2) 청소년의의견존중참여는이렇게 활동목표 청소년참여활동에대한올바른이해를갖는다. 청소년참여활동에대한기술을익힌다. 활동개요 현장에서청소년의권리로서참여활동을촉진하기위해필요한사항들을점검해 보는활동이다. 1 활동시간 2 3 : 90분 참여인원 : 10 명이내. 2~3 명씩모둠을만들어운영할수도있다. 준비물 : 인원에맞게활동자료복사, 필기도구 제 6 장 참 고 자 료 청소년지도자 인권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활동과정및내용 1 도입(10 분) 현재청소년과함께하는참여활동에대해이야기해본다. 2 전개(70 분) 운영회의, 행사기획회의, 권리교육등 2~3 명씩모둠을만든다. 전개 1. 참여란무엇인가? (20 분) 각자생각하는참여와그이유를듣는다. 의견을칠판에정리한다. 중복된내용은조정한다.
126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정리된내용을살펴보면서유엔아동권리협약제12 조의의미를설명한다. 전개 2. 참여유형과사례를알아본다. (20 분) 참가자들에게자료 1 을나누어준다. 참여유형을보면서실제경험했던내용들을적어보도록한다. 한사람에게모든내용을적도록하면시간이많이소요되므로역할을분담 해서적도록한다. 정리된내용을발표하도록한다. 모든유형에대해전체모둠이발표할필요는없다. 유형별로한가지사례 들을확인하면된다. 전개 3. 자신의참여활동을체크해본다. (10 분) 참가자들에게자료 2 를나누어준다. 체크리스트를활용하여자신의활동경험을점검해보는시간을갖는다. 체크리스트내용중에서참여를촉진하기위해더필요한내용이있다면발표 하도록한다. 전개 4. 참여활동을하면서어려웠던점을확인한다. (20 분) 모둠별로종이를나누어주고, 활동을하면서어려웠던점들을 2~3가지적어보 도록한다. 모둠별로발표하면서, 개선방안에대해서도이야기를나누도록한다. 3 평가및정리(10 분) 활동을해보면서어떤생각이들었는지자유롭게이야기하는시간을갖는다. 유의사항 진행과정에서는다양한실제사례들이공유될수있도록한다.
활동자료 자료 1 : 참여의유형과실제사례 참여유형 < 유형 1> 어른들이조정하고청소년이따르도록함. < 유형 2> 어른들이청소년을장식품처럼활용함. < 유형 3> 참여라고말하지만참여라할수없음. < 유형 4> 어른들이결정은하지만, 사전에관련정보를제공해줌. < 유형 5> 청소년의의견을듣고, 정보를제공해주지만어른이결정함. < 유형 6> 어른이주도하고청소년과함께결정함. < 유형 7> 청소년이주도하지만, 어른의지도를받음. < 유형 8> 청소년이주도하고어른과함께결정함. 실제사례 127 제 6 장 참 고 자 료 청소년지도자 인권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자료 2 : 참여활동체크리스트 참여촉진을위한과제 그렇다아니다 나는청소년의참여활동을권리로서인식하고있다. 활동을시작하기전에청소년의특성을파악하기위해노력한다. 참여활동시간은청소년이활동하기쉬운시간을선택한다. 참여활동장소는청소년이편하게여기는장소를택하려고노력한다. 어른과함께회의할때는어른보다아동의수를더많이하도록한다. 참여활동과관련하여사전에필요한정보를청소년에게제공한다. 참여활동에나온청소년의의견이어떻게활용될계획인지, 어떻게활용되었는지를반드시알려준다. 청소년과회의할때는청소년들을나와대등한존재로인식한다. 활동에충분한시간을주고있다고생각한다. 청소년과함께하는회의를기획할때는청소년이자신의의견을적극적으로표명할수있도록환경적요인을고려한다.
128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참여촉진을위한과제 참여를어떤경우라도강요하지않으며, 나중이라도참여할수있도록배려하고있다. 청소년스스로가언제든지자유롭게모임을가질수있는회의장소등을마련해두고있다. 청소년이활동에필요한것들을요청해오면적극적으로도와주려고노력한다. 그렇다아니다 3) 우리는청소년인권지킴이 활동목표 청소년을위해스스로실천할수있는약속을만든다 활동개요 기관에서발생할수있는청소년의다양한인권침해상황을생각해보고, 스스로 인권지킴이가되어보는활동이다. 1 활동시간 2 참여인원 3 : 80분 : 제한없음. 준비물 : A4 용지, 필기도구, 모조지, 사인펜, 칠판또는화이트보드 활동과정및내용 1 도입(10 분) 각자가근무하는곳에서청소년들의인권이잘보장되고있는지이야기해보 도록한다. 2 전개(60 분) 전개 1. 청소년들에게필요한권리를확인한다. (20 분) 청소년들에게필요한권리가무엇인지를알아본다. 각자에게자료 1 을나누어준다. 가장필요하다고생각되는권리를 3 가지선정하도록한다. 선정된권리를정리하면서어떤권리가가장많이나왔는지확인하고, 그것을
선정한사람에게이유를듣도록한다. 활동을마친후, 자료 1을주위의청소년들에게나누어주어어떤권리들을 가장필요로하는지를확인한다면, 성인과의인식차이를알아볼수있을 것이다. 이과정에서성인의생각과청소년의생각간에차이가있음을발 견할수있을것이다. 전개 2. 인권침해사례를확인한다. (20 분) 참가자들에게종이와자료 자료 2를나누어준다 2 를확인하면서, 기관에서발생하고있는청소년인권침해사례를적어보 도록한다. 예 : 차별, 무시, 체벌, 불성실한상담, 강요강제, 또래폭력, 왕따, 일방 적인지도등과관련한사례 사례발표시간을갖는다. 발표시에는그러한침해사례가발생한이유에대해서도듣도록한다. 전개 3. 청소년인권지킴이가되는약속을정한다. (20 분) 청소년의인권을지키기위해필요한것들을발표한다. 개인의의견을칠판에정리한다. 중복된내용은조정한다. 정리된내용을함께읽어보면서확인한다. 활동이끝난후정리된내용을모조지에옮겨적고게시한다. 129 제 6 장 참 고 자 료 청소년지도자 인권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3 평가및정리(10 분) 청소년인권지킴이가되는각자의각오를듣는다. 활동을통해서느낀점을자유롭게이야기해본다. 유의사항 그동안근무를하면서인권침해인지알면서도어쩔수없이했던상황들이있을 수도있다. 그것을다른사람앞에서밝히고함께이야기를나눈다는것은많은 용기가필요하다. 이를계기로잘못된생각이나습관을고치는것은매우중요하 다. 따라서모든참여자가이것을이해하고함께활동할수있도록유도한다.
130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활동자료 자료 1 : 청소년에게필요한권리 표는 3 개까지만하세요. 1. 차별받지않을권리 2. 3. 4. 부모님과행복하게살권리 우리들의의견을어른들이들어주고존중받을권리 다양한방법으로정보를전달받고알권리 5. 사상양심종교의자유에관한권리 6. 7. 8. 9. 10. 11. 12. 자유롭게모임을만들고참여할권리 사생활을침해받지않을권리 폭력을휘두르거나방치해두지않을권리 건강하게생활할수있도록병이나상처가있을때치료받을권리 교육받을권리 쉴권리 놀권리 13. 문화예술활동에참여할권리 14. 15. 16. 과도한노동을하지않을권리 마약이나해로운약등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포르노나매춘에이용당하지않고성적인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자료 2 : 유엔아동권리협약요약문 자유로울권리 제 1 조 18세가되지않은모든어린이와청소년은이협약에적혀있는모든권리의주인이다. 제 2 조 우리가누구이든지, 우리의부모님이누구이든지, 그리고백인이건흑인이건간에, 남 자이든여자이든간에, 영어를쓰든지한국어를쓰든지서울말을쓰든지사투리를쓰 든지, 무슨종교를믿든지, 또한장애인이건아니건, 부유하건가난하건간에상관없 이우리모두는이협약에적혀있는권리를가지고있다. 제 6 조 모든사람은우리들청소년모두가생명을누리고건강하게살아갈권리가있다는것 을알아야한다. 제 7 조 우리는이름을가질권리가있다. 그래서우리가태어날때우리의이름, 부모님의이 름, 태어난날이기록되어야만한다. 우리는국민이될권리가있다. 날낳아준부모 님이누구인지알수있는권리와부모님에게보살핌을받을권리가있다.
131 제10조 우리가부모님과다른나라에서살고있으면, 우리는부모님에게돌아가같은나라에 서살권리가있다. 제11조 우리는유괴당하지않아야하고, 만일유괴당한다면정부는우리를되찾기위해최선 을다해야만한다. 제16조 우리는사적인삶을누릴권리가있다. 제19조 아무도, 어떤식으로든우리를해쳐서는안된다. 어른들은우리가매맞거나무관심 속에내버려지게끔놔두지말고우리를보호해줘야한다. 우리의부모님에게도우리 들을해칠권리가없다. 모두인간다운삶을위해사회에서함께 제12조 어른이우리에게어떤방식으로든영향을주는결정을내릴때우리에겐우리의의견 을말할수있는권리가있다. 그리고어른은우리의의견을진지하게받아들여야한다. 제13조 우리는말과글과예술등을통해여러가지것을알고우리생각을말할권리가있 다. 하지만다른사람의권리를해치지는않는지잘생각해서해야만한다. 제14조 우리는우리가원하는대로생각할권리가있고, 우리자신의종교를정할권리가있 다. 부모님은무엇이옳고그른지배울수있도록우리를도와주셔야한다. 제15조 우리는다른사람들을만나서사귀고모임을만들권리가있다. 물론다른사람에게 해를끼치기위한모임은안된다. 제17조 우리는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등을통해세계곳곳의정보를모을권리가있다. 어른들은우리가이해할수있는정보를얻을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제20조 부모님이안계실경우, 또는부모님과같이사는것이안전하지않을경우에우리는 특별한보호와도움을받을권리가있다. 제23조 우리가정신적으로나신체적으로장애인인경우, 다른아이들처럼자라날수있도록 특별한보살핌과교육을받을권리가있다. 제24조 우리는건강할권리가있다. 우리는아플때전문적인치료와보살핌을받을수있어 야한다. 어른들은우선적으로우리가아프지않도록먹이고보살피는데최선을다 해야한다. 제 6 장 참 고 자 료 청소년지도자 인권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132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제27조우리는적절한생활수준을유지할권리가있다. 부모님은우리에게먹을것, 입을것, 살곳등을주어야하고만일부모님이어렵고힘든경우에는나라에서부모님을도와주어야한다. 제28조우리는교육을받을권리가있다. 초등교육은무료여야한다. 제31조우리에겐쉬고놀수있는권리가있다. 제42조모든어른과청소년은이협약에대해알아야한다. 우리는우리의권리에대해배울권리가있고어른들도역시이권리들에대해배워야한다. 여러국제문제 ( 환경이나무기경쟁등) 와소수자를위한제38조우리는전쟁이일어났을때보호받을권리가있다. 15살까지는절대로군대에들어가거나전쟁에참여해서는안된다. 제39조전쟁이나홍수, 지진때문에우리가다치거나보살핌을받지못할경우, 우리는특별한보호와치료를받을권리가있다. 제40조우리가범죄를저질렀다는혐의를받을경우, 우리자신을보호할권리가있다. 경찰과변호사와법관은우리를존중하여야하고모든일을우리가이해할수있게해주어야한다. 전체 54 개조항중주요조항만을뽑아인권운동사랑방에서쉬운말로옮긴것이다. 4) 유엔아동권리협약의이해 활동목표 유엔아동권리협약의주요원칙과내용을이해한다. 활동을통해유엔아동권리협약을자연스럽게읽고생각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 한다. 활동개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을권리영역별로분류하고토론하면서아동권리협약의조항을 구체적으로이해하는활동이다. 1 활동시간 2 : 70분 참가인원 : 제한없음. 5~8 명씩모둠을만들어운영하면효과적이다.
4 것을설명하고권리가상호연관되어있음을이해하도록돕는다. 3 준비물 : 유엔아동권리협약조항카드 1 세트( 활동자료 1을잘라서사용하거나 활동과정및내용 1 도입 (10 분) 활동자료 2 를사용할수있음), 볼펜, 칠판또는화이트보드 유엔아동권리협약의구조를설명한다 ( 자료 3). 유엔아동권리협약의역사적발전과정을설명한다 ( 자료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3-1 모델을소개하고이모델을근거로활동을전개할 2 전개 것임을설명한다 ( 자료 4). (50 분) 전개 1. 네가지기본권분류 (30 분) 유엔아동권리협약의제 1부실질적규정을 4 가지기본권 ( 생존권, 보호권, 발달 권, 참여권) 으로나눠본다는것을설명한다. 사전에 4 개기본권의개념을설명하지않으므로, 서로경험과이해가다른 상황에서토론을통해각조항이적용되는여러상황을공유할수있도록 돕는다. 진행팁 : 한사람이읽고다른사람들은경청한후합의를하면좀더빠르 게분류할수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카드세트를나눠주고그룹원모두의합의를통해분류하도록 한다. 진행자는각그룹에서의역동이자연스럽게이뤄질수있도록분위기를유 도한다. 모든분류가끝나면칠판에나와서각그룹의활동결과를기록하도록한다. 진행자가칠판에 4개기본권의조항을조별로분류된내용을기록하도록표 를만들어놓는다. ( 사전에 A4 용지를나누어주고기록하게할수도있다.) 그룹의활동결과를서로비교하도록한다. 모든분류활동에서느낀점을공유하고혼란스러웠던감정을지지한다. 활동자료 4 를참고하여각각의기본권의개념을설명한다. 가지기본권중어느하나가침해되면다른권리들에게도영향을미치는 133 제 6 장 참 고 자 료 청소년지도자 인권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134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전개 2. 아동권리협약의세가지원칙의이해 (10 분) 자료 4를보여주고 3 가지원칙에대해설명한다. 3가지원칙은유엔아동권리협 약진행팁 54 개조항전반에걸쳐적용되는크로스커팅이슈임을설명한다. 아동의정의 : 세가지원칙에대한다음설명을진행한다. - 18세로정하는것에대해서는국가가어떠한상황에서도 18 세미만의모든사람의권리를지켜줄책임을진다는것임을강조한다. 비차별의원칙 - 차별을하는이유, 차별받았을때의느낌등을물어보 면더쉽게차별에대한이해를도울수있다. 아동최선의이익의원칙 - 아동관련기관운영과사업운영등모든상황에 서장기적관점에서아동청소년의이익을우선적으로고려해야한다. 전개 3. 책임에대한설명 (10 분) 자료 5를참고로아동청소년은권리를가진주체임을설명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지켜줄책임이있는의무이행자에대해찾아보도록질문한다. 권리주체자인아동청소년이동시에다른아동청소년과부모, 교사의권리 를지켜줄의무이행자임을설명한다. 인권의기본적특성인보편성, 상호의존성, 불가침성에대해설명할수있다. 3 평가및정리(10 분) 유엔아동권리협약 4-3-1 모델을상기시키며, 우리의책임은무엇인지생각해 유의사항 보도록한다. 아동권리협약의조항을살펴보는것은전반적인이해를돕는것이므로정답을맞 추기위해고민하기보다자신의생각과느낌을우선시해서분류해보도록하며, 적극적으로참여하는참여자들을격려하는것을잊지말자. 비차별이나아동최선의이익을설명할때는구체적인사례를사용하는것이효과 적이다.
활동자료 자료 1 : 그림카드 1 135 제 6 장 참 고 자 료 청소년지도자 인권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136 청소년지도자, 인권지킴이 되다 자료 2 : 유엔아동권리협약의역사 1923 최초의아동권리선언문작성 ( 에글린타인젭) 1924 제네바선언 (1945 유엔헌장선언 /1948 세계인권선언 ) 1979 세계아동의해(10 가지조항의선언문발표) 1989 유엔아동권리협약채택 1990 유엔아동권리협약발효 1990 아동을위한세계정상회담개최 2002 유엔총회에서유엔아동권리협약의 2개선택의정서채택 - 아동의무력분쟁참여에관한선택의정서 - 아동의매매, 매춘, 포르노그라피에관한선택의정서 2002 유엔아동특별총회개최 2006 아동폭력보고서발간/ 배포 2009 현재 193개국가입
137 자료 3 : 유엔아동권리협약의구조 제 6 장 참 고 자 료 자료 4 : 유엔아동권리협약 4개의기본권분류 4개기본권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3개원칙 - 아동의정의/ 비차별/ 아동최선의이익 1개과정 - 아동권리실현의책임 청소년지도자 인권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생존권 : 안전한곳에서살권리, 충분한음식을먹을권리, 아프면치료받을권리, 기본적인생활을할권리 보호권 : 학대로부터보호받을권리, 차별로부터보호받을권리, 발달권 참여권 유해한약물로부터보호받을권리, 응급상황에서보호받을권리 : 교육을받을권리, 잠재능력을발휘할기회를가질권리, 놀이와여가를즐길권리, 생각과양심, 종교의자유를누릴권리 : 정보를접할권리, 의견을표현할권리, 모임을만들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