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일러두기 본책자는민원을처리하는일선행정기관의공무원들이업무에참고토록하기위해제작하였습니다. 본책자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중심으로정리한것으로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은 법 혹은 민원처리법 을,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은 영 혹은 민원처리법시행령 을,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은 규칙 혹은 민원처리법시행규칙 을약칭으로사용하였습니다. 본책자의질의 회신은실제행정자치부에서접수하여처리한사항중에서발췌한것입니다. 따라서사례중다른행정기관소관사항의경우담당기관의유권해석과다소의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이는본책자가민원처리에관한법령중심으로작성되었기때문입니다. 민원은특성상사안에따라다소다르게해석될수있습니다. 따라서본책자에수록한질의 회신은업무에참고토록하기위한것이며, 유권해석을받기를원할경우에는행정자치부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제 1 장민원행정과민원처리에관한법령 1 제 1 절민원행정의개념과특징 3 민원행정의특징및기능 3 민원행정의특징 3 민원행정의기능 3 민원행정의중요성 4 민원에관한근거법령 5 제 2 절민원처리에관한법령연혁 6 제 3 절현행법령의주요구성 10 제 2 장민원처리제도의이해 11 제 1 절총칙 13 민원 13 민원의정의 ( 법제2조제1호 ) 13 민원의종류 ( 법제2조제1호 ) 13 Q&A 1. 기허가된사업의연장신청 의민원여부 15 2. 법령안입법예고에대한의견제출 의민원여부 15 3. 민원처리와관련된협조공문의민원문서여부 16 4. 법정민원여부 16 i
민원인 17 민원인의정의 ( 법제2조제2호 ) 17 민원인의범위 ( 영제2조제1항 ) 17 Q&A 5. 공무원의민원신청 18 6. 국회의원과지방의원의민원신청 18 7. 성명과주소외민원인의주민등록번호요구 19 8. 성명 주소등이불명확한경우처리방법 20 9. 불명확한성명 주소등의보완이안될경우접수여부 21 10. 전화로신청한민원의경우, 민원인의주소 21 11. 타인의명의를도용한민원의처리 22 12. 사법상의계약관계성립전납품요청 22 판례 해석례등 - [ 결정례 08진인3398] 민원인의주민등록번호요구 23 - [ 해석례 07-0265] 행정기관의신청인여부 24 행정기관 ( 법제 2 조제 3 호 ) 26 Q&A 13. 법원의민원처리법적용여부 27 14. 일선학교에대한민원신청가능여부 28 15. 새마을금고중앙회의행정기관여부 29 판례 해석례등 - [ 해석례 09-0046] 새마을금고연합회의공공기관여부 30 다른법률과의관계 ( 법제 3 조제 1 항 ) 32 Q&A 16.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 의민원처리법적용여부 33 ii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17. 행정심판청구 의민원처리법적용여부 33 18. 감사원심사청구 의민원처리법적용여부 34 19. 공무원노동조합의요구 의민원처리법적용여부 35 20. 정보공개청구와민원신청 36 판례 해석례등 - [ 해석례 16-0264] 검찰청에접수된진정 의민원처리법적용여부 37 - [ 해석례 13-0473] 감사원변상판정에대한재심의청구의민원처리법 적용여부 39 - [ 해석례 11-0698] 정보공개청구와민원신청 (1) 41 - [ 해석례 10-0055] 정보공개청구와민원신청 (2) 43 민원처리담당자의의무등 45 민원의신속 공정 친절 적법처리의무 ( 법제4조 ) 45 민원처리의원칙 ( 법제6조 ) 45 Q&A 21. 지방세체납을이유로한인 허가제한 46 민원인의권리와의무등 47 민원인의권리 ( 법제5조제1항 ) 47 민원인의의무 ( 법제5조제2항 ) 47 담당자의보호 ( 영제4조 ) 47 정보보호 48 민원정보보호 ( 법제7조 ) 48 정보보호를위한조치사항 ( 영제3조 ) 48 Q&A 22. 피민원인이민원인의명단공개를요청하는경우 50 23. 관련기관에협조요청을하는경우정보보호 50 iii
24. 신상정보를제외한민원내용의공개가능여부 51 25. 민원인의정보를누설한경우조치 52 판례 해석례등 - [ 해석례 11-0014] 민원처리법제7조 ( 정보보호 ) 와정보공개법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 53 제 2 절민원의신청 접수 이송등 55 민원의신청 ( 법제 8 조, 영제 5 조 ) 55 Q&A 26. 구술또는전화를통한민원신청 56 민원의접수 57 민원의접수 ( 법제9조, 영제6조 ) 57 민원문서표시인 ( 규칙제2조 ) 57 민원처리부기록 관리 ( 영제6조제2항, 규칙제3조제1항및제4항 ) 57 접수증의교부 ( 법제9조제2항, 영제6조제2항및제3항, 규칙제3조제2항및제3항 ) 58 민원접수시민원인등본인확인 ( 영제6조제5항, 규칙제4조 ) 58 Q&A 27. 민원문서의접수시점 59 28. 전화 우편으로신청한민원의접수증교부 60 29. 민원문서표시인생략가능여부 60 30. 민원접수후처리부서의민원처리부등록 61 31. 민원문서접수후공공기록물등록 61 32. 행정기관의접수증보관여부 62 33. 민원의위임 63 34. 별지제3호서식 ( 위임장 ) 에따른위임범위 63 판례 해석례등 - [ 대법원 90누10353] 민원문서의접수시점 64 iv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신청서와구비서류 65 불필요한서류요구의금지 ( 법제10조 ) 65 신청서및구비서류의간소화 ( 영제7조 ) 65 Q&A 35. 행정기관내에서확인이가능한서류요구 66 36. 행정정보공동이용이가능한서류를제출한경우 66 다수민원인중대표자의선정 ( 영제 8 조 ) 67 Q&A 37. 민원의대표자가유사한내용의민원을연명없이재신청한경우 68 38. 다수민원인이신청한민원과다수인관련민원 68 신청편의제공 69 장애인등에대한편의제공 ( 법제11조 ) 69 민원실의설치 ( 법제12조, 영제9조 ) 69 민원편람의비치 ( 법제13조, 영제10조 ) 69 민원수수료의납부방법다양화 ( 법제29조 ) 69 Q&A 39. 구술민원의법적근거 70 40. 민원수수료를징수하는이유 71 41. 민원수수료납부시현금영수증발급이안되는이유 71 전자민원창구 72 전자민원창구의개념 ( 법제2조제7호 ) 72 전자민원창구의운영 ( 영제11조 ) 72 Q&A 42. 전자민원창구를통해접수된민원의민원처리부등재 75 v
43. 이메일을통한답변의공문서여부 75 44. 전자민원창구를통한처리기간연장통지 76 45. 전산장애시전자민원의처리 76 판례 해석례등 - [ 해석례 16-0476] 이메일의전자문서여부 77 다른행정기관등을이용한민원의접수 교부 ( 어디서나민원처리제, 舊 FAX 민원제도 ) 79 어디서나민원처리제의개념 ( 법제14조 ) 79 어디서나민원처리제의처리절차 ( 영제12조 ) 79 민원을접수 교부하는법인임직원의지위 ( 법제14조제3항 ) 80 교부제한 ( 영제12조제5항 ) 80 수수료외에업무처리비등추가비용납부 ( 영제12조제6항 ) 80 어디서나민원처리제관련행정자치부장관의고시 ( 법제15조, 영제12조제7항부터제10항까지 ) 80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영제52조 ) 81 어디서나민원처리제연혁 81 참고 1 폐업신고원스톱서비스 ( 법제14조, 영제12조 ) 83 참고 2 시 도소관자격 면허증발급 ( 교부 ) 신청관련민원 ( 법제14조, 영제12조 ) 85 Q&A 46. 제증명처리 교부통수제한가능여부 87 47. 대학의접수 교부기관여부 88 48. 어디서나민원처리신청서식의변경가능여부 88 49. 어디서나민원처리신청시민원인등본인확인의의무 89 50. 세무서의사업자등록폐업신고의시 군 구처리가능여부 89 51. 폐업신고원스톱서비스관련다중인 허가업소처리방법 90 52. 폐업신고원스톱서비스대상업종 90 vi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민원문서의이송 91 민원문서의이송 ( 법제16조 ) 91 민원문서의이송방법 ( 영제13조 ) 91 Q&A 53. 같은행정기관내민원문서의이송 92 54. 다른행정기관에민원문서의이송 92 55. 고의로소관이아닌기관에민원문서를제출하는경우 93 56. 민원문서를이송받은경우접수여부 93 판례 해석례등 - [ 해석례 10-0251] 고의로소관이아닌기관에정보공개청구하는경우 94 제 3 절민원의처리기간 처리방법 처리결과의통지등 96 민원종류별처리기간등 96 법정민원의처리기간설정 공표 ( 법제17조 ) 96 질의민원의처리기간 ( 영제14조 ) 96 건의민원의처리기간 ( 영제15조 ) 96 기타민원의처리기간 ( 영제16조 ) 97 고충민원의처리기간등 ( 영제17조 ) 97 민원처리과정에대한시정요구 98 시정요구사항 ( 영제18조 ) 98 처리절차 98 Q&A 57. 행정기관의부적절한민원처리에대한시정요구 99 처리기간의계산 100 처리기간의계산 ( 법률제19조, 영제19조 ) 100 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하는기간 ( 영제20조 ) 101 참고 3 민원처리에관한법률 과 민법 의기간계산비교 102 vii
Q&A 58. 민원문서가변경 이송된경우처리기간산정방법 104 59. 근무시간이후접수된민원의처리기간 104 60. 토요일의처리기간산입여부 105 61. 민원인의신청기한계산 105 62. 우선순위를고려하여인 허가가이루어지는민원의처리기간 106 63. 처리기간에산입하지않는 문서의이송에소요되는기간 의의미 106 64. 법령해석기간 의처리기간산입여부 107 65. 위원회의자문기간 의처리기간산입여부 107 66. 복합민원의협조에소요되는기간 의처리기간산입여부 108 판례 해석례등 - [ 해석례 12-0459] 민원문서가이송된경우처리기간산정방법 109 처리기간의연장및처리진행상황과처리결과의통지 111 처리기간의연장 ( 영제21조 ) 111 처리진행상황등의통지 ( 영제23조 ) 112 처리결과의통지 ( 법제27조, 영제29조 ) 113 전자문서의출력사용 ( 영제30조 ) 113 담당자의명시 ( 영제31조 ) 113 Q&A 67. 처리기간의연장횟수 114 68. 처리기간이 즉시 인경우기간연장가능여부 114 69. 처리진행상황의통지 115 70. 민원처리의완료시점 115 71. 신고의처리결과통지 116 72. 처리결과통지후주소불명으로반송된경우 116 73. 민원처리법제27조제2항 민원의내용을거부하는경우 117 74. 처리담당자의명시 117 viii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판례 해석례등 - [ 해석례 10-0017] 처리결과통지후수정하여재송부가가능한지여부 118 - [ 해석례 11-0134] 처리결과의통지시 지체없이 의의미 120 처리상황의확인 점검등 121 처리상황의확인 점검 ( 영제22조, 규칙제7조 ) 121 민원심사관의지정및업무 ( 법제25조, 영제28조 ) 121 처리민원의사후관리 ( 법제26조 ) 122 Q&A 75. 처리상황의확인 점검의방법 123 76. 민원심사관의지정 123 77. 민원처리결과통지시민원심사관경유여부 124 78. 전자시스템을통한처리상황의확인 점검 124 79. 민원만족도조사실시가능여부 125 판례 해석례등 - [ 해석례 11-0164] 기관장이아닌자의처리상황의확인 점검 126 관계기관 부서간의협조 ( 법제 20 조, 규칙제 8 조 ) 127 Q&A 80. 협조기관 ( 부서 ) 의회신기간연장통보방법 128 81. 협조부서의회신기간연장과처리기간연장 128 민원처리의예외 ( 법제21조 ) 129 민원처리의예외사항 129 민원인에게사유통지 129 Q&A 82. 공무원의인사관련민원신청 130 83. 담당공무원의징계요구 130 ix
민원문서의보완 131 민원문서의보완 ( 법제22조제1항, 영제24조, 규칙제9조 ) 131 민원인의보완요구기간연장요청 ( 영제24조제2항 ) 131 보완기간의계산 ( 영제24조제4항 ) 131 Q&A 84. 행정기관의보완요구전민원인의추가서류제출 133 85. 민원접수담당자의보완요구 133 86. 민원접수전보완요구 134 87. 우편으로신청된민원의첨부문서보완요구 134 88. 보완에장기간소요되는경우 135 89. 보완하지않고바로행한거부처분 135 90. 보완이필요한경우 의범위 136 91. 보완이완료되었는지판단하는시점 136 92. 보완완료후다른새로운내용의보완이필요한경우 137 93. 민원인의보완기간연장요청 (1) 137 94. 민원인의보완기간연장요청 (2) 138 95. 민원인의보완기간연장요청에대한행정기관의수용 138 96. 처리기간과보완기간 139 97. 보완기간의계산방법 139 98. 보완후처리기간계산방법 140 판례 해석례등 - [ 대법원 90누8862] 보완의대상이되는흠결 (1) 141 - [ 대법원 2003두6573] 보완의대상이되는흠결 (2) 142 - [ 광주지법 2004구합275] 보완의대상이되는흠결 (3) 143 민원문서의변경 취하및반려 144 민원의변경 취하 ( 법제22조제2항 ) 144 민원문서의반려등 ( 영제25조제1항및제3항 ) 144 민원의종결 ( 영제25조제2항및제4항 ) 144 x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Q&A 99. 취하의효력발생시점 145 100. 취하원의처리결과통지 145 101. 민원처리가종결된후민원인의취소 146 102. 취하원의신청방법 (1) 146 103. 취하원의신청방법 (2) 147 104. 대표자가선정된민원의변경 취하 147 105. 불법행위에대한신고를취하할경우행정기관의처리 148 106. 반려와불허가의구분 148 107. 민원취하 반려시수수료환불 149 108. 민원을취하한경우민원문서의반환 149 109. 불허가된민원문서의반환을요구하는경우 150 판례 해석례등 - [ 결정례 2012-384] 필요한법적선행적절차의미이행 151 - [ 해석례 08-0076] 위반내용의치유가불가능한경우반려 152 - [ 대구지법 2011구합4444] 보완미이행으로인한반려 153 반복및중복민원의처리 155 반복민원의처리 ( 법제23조제1항 ) 155 중복민원의처리 ( 법제22조제2항 ) 155 Q&A 110. 허가민원을반복하여신청한경우 156 111. 다른민원인이동일한내용의민원을신청한경우 156 112. 정당한사유 의의미 157 판례 해석례등 - [ 해석례 11-0134] 민원처리법제23조의 동일한내용의민원 158 - [ 해석례 08-0271] 종결처리의처분성 159 xi
- [ 해석례 09-0027] 기관장아닌자의종결처리, 종결처리후향후동일 민원신청시처리방법 160 - [ 해석례 1998.10.8.] 반복민원종결처리부서 161 다수인관련민원의처리 162 다수인관련민원의처리 ( 법제2조제6호및제24조제1항 ) 162 반복또는중복되는다수인관련민원의처리 ( 영제26조 ) 162 다수인관련민원의관리 ( 영제27조 ) 162 Q&A 113. 다수인관련민원연명부의기재사항 163 114. 연명부를사본으로제출하는경우처리방법 163 115. 다수인관련민원 공동의이해관계 판단부서 164 116. 다수의민원인이각자동일한민원을신청한경우 164 무인민원발급창구를이용한민원문서의발급 165 무인민원발급창구의개념 ( 법제2조제8호 ) 165 무인민원발급창구에의한민원문서의발급 ( 법제28조, 영제32호 ) 165 Q&A 117. 24 시간무인민원발급기가능여부 166 제 4 절법정민원 167 사전심사청구 167 사전심사청구의정의 167 사전심사의청구 ( 법제30조 ) 167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 법제30조제1항, 영제33조제1항 ) 167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의안내 ( 영제33조제2항 ) 167 사전심사청구의처리절차 ( 영제34조 ) 168 xii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Q&A 118. 경제적으로많은비용혹은상당한경제적손실 169 119. 사전심사청구에대한처리기간 169 120. 정식민원신청시사전심사결과와다른결정이가능한지여부 170 판례 해석례등 - [ 대법원 2013두7834] 사전심사결과통지의처분성 171 - [ 서울고법 2009나115535] 민원처리심의서에적시되지않은사유를들어불허가 172 복합민원의처리 173 복합민원의정의 ( 법제2조제5호 ) 173 복합민원의처리유형 173 복합민원의처리방법 174 복합민원의게시 ( 영제35조제2항 ) 174 Q&A 121. 복합민원의접수방법 175 122. 복합민원의수수료 175 123. 복합민원의처리기간산정 176 124. 의제처리대상민원의보완요구 176 125. 의제처리대상민원에대해단독신청 처리가능여부 177 126. 의제처리대상민원의검토 177 127. 의제처리대상민원에조건부허가가능여부 178 128. 복합민원관계부서에서불가회신이일부만먼저온경우 178 129. 의제처리민원의사후관리 179 130. 주된민원의허가가취소된경우의제처리된민원의사후관리 179 131. 의제처리된민원의변경신청시접수 처리부서 180 132. 주된민원의유효기간연장시의제처리대상민원의연장여부 181 xiii
민원 1회방문처리제 182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개념 182 실시배경및의의 182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주요내용 182 Q&A 133. 민원 1회방문상담창구와민원실무심의회의설치 운영 185 134. 민원후견인의지정과운영방법 185 135. 복합민원에민원후견인지정이필수적사항인지여부 186 136. 민원인에게민원실무심의회일정등통지 186 137. 민원실무심의회를생략하고민원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치는경우 187 민원조정위원회의설치 운영 188 민원조정위원회의심의사항 ( 법제34조, 영제38조제1항 ) 188 민원조정위원회의구성 ( 영제38조제3항 ) 188 민원조정위원회의개최시민원인참여등 ( 영제38조제4항및제5항 ) 189 심의결과에따른행정기관의장의최종결정 ( 영제39조 ) 189 Q&A 138. 민원조정위원회의설치 운영의의무사항여부 190 139. 민원조정위원회의위원중법률전문가포함여부 190 140. 외부법률전문가및민원과관련된외부전문가 191 141. 민원인의민원조정위원회심의요구권한 191 142. 민원조정위원회심의결과의구속력 192 판례 해석례등 - [ 대법원 2013두1560] 민원인에게민원조정위원회회의일정등미통지 193 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 195 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제도의도입배경 195 xiv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민원인의이의신청방법 ( 법제35조제1항및제3항, 영제40조제1항, 규칙제12조 ) 195 이의신청의처리절차 ( 법제35조제2항, 영제40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 196 Q&A 143. 이의신청제도의실효성여부 197 144. 고충민원의불수용에대해이의신청가능여부 197 145. 이의신청처리절차 198 146. 거부처분이의신청기간 198 147. 이의신청결정기간연장통지서 199 148. 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에대한기각결정 199 149. 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시민원조정위원회생략가능여부 200 판례 해석례등 - [ 대법원 2010두8676] 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에대한기각결정통지 201 - [ 대법원 97누7004] 거부행위가처분이되기위한요건 202 제 5 절민원행정제도의개선 203 민원처리기준표 203 민원처리기준표의고시 ( 법제36조 ) 203 민원처리기준표의조정등 ( 법제37조 ) 203 Q&A 150. 최근민원처리기준표의확인 204 151. 민원처리기준표에고시되지않은민원의접수 204 152. 개별법령과민원처리기준표가상이한이유 205 민원제도개선추진 206 민원행정및제도개선계획등 ( 법제38조 ) 206 민원제도의개선추진 ( 법제39조, 영제42조 ) 206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207 xv
Q&A 153. 민원행정및제도개선기본지침의적용대상기관 208 154. 민원행정제도개선의건의절차 208 실태조사및확인 점검 평가등 209 민원의실태조사및간소화 ( 법제41조, 영제48조 ) 209 확인 점검 평가등 ( 법제42조, 영제49조부터제50조까지 ) 209 민원행정에관한여론수집 ( 법제44조, 영제51조 ) 209 국민제안의처리 ( 법제 45 조 ) 210 국회등의특례 ( 영제 53 조 ) 210 부록민원처리에관한법령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211 xvi
제 1 장민원행정과민원처리에관한법령 1
제 1 절민원행정의개념과특징 민원행정의특징및기능민원행정의특징 - 민원행정은행정기관에특정한행위를요구한국민의의사표시에대응하는활동을의미하는것으로, 여러가지면에서다양한특징을가지고있음 1) 민원행정은그내용이항상새로운조건하에서결정되어유동적 변동적이라할수있으며처리기관의성격과기능, 주민의소득수준, 지역의발전정도및지역의문화적특성등에따라그내용을달리하는경우가많아다양성을지닌다하겠음 2) 민원행정은그것의처리나해결을위해서거의대부분이재정지출을수반해야하며, 대부분이고가의비용을요구하지는않지만그종류여하에따라서는많은비용을투입하여해결될수있는것들도있음 3) 민원행정은양적인팽창뿐만아니라질적으로복잡한양상을보이고있으며하나의민원해결은기대수준의상승으로새로운민원의충족을요구하게되고, 중앙이나지방을막론하고하나의민원은또다른새로운민원을야기하는경우도많이있음 4) 제기된민원의처리에있어서는고도의기술성과전문적지식을필요로하며, 중앙과지방, 지방상호간그리고여러행정기관이서로협력하여공동의노력을기울여야하는경우역시증대되고있음민원행정의기능 - 민원행정은행정체제의내부관리적기능이아니라국민의특정한요구투입 ( 要求投入, demand input) 에대하여산출을생산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행정수요와국민의욕구증대에따라업무량이증대하게된다. 따라서민원행정은다음과같은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기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기능, 행정의주민참여적기능, 행정의신뢰성제고수단으로서의기능등을갖고있음 3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1) 민원행정제도를통하여공무원이국민에게봉사하고행정의민주화를실현할수있도록지속적인계기와자극으로행정발전을촉진시킬뿐만아니라행정관료제에대한국민의통제를공식화하는기능을수행함 2) 민원행정은주로행정기관에대하여일정한어떤행위를요구하는의사표시가전제되고이러한의사표시의내용중에는부당한행정으로인한불이익을시정하고자하는의사표시가포함될수있기때문에매우간편한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기능을수행함 3) 주민참여는일반적으로특정지역의주민들이그들에게영향을미치는정책결정과집행과정에참여하는것을의미하는바, 민주의식이보편화되고지방화 분권화 도시화 전문화가됨에따라주민참여가매우활발해지고이에대한요구도강화됨. 따라서민원행정은행정과정에국민이참여하여자신의의견과의사를표출하는기능을수행함 4) 민원행정은국민과정부간의대화를위한중요한창구역할을담당하기때문에행정의투명성확보와국민간의신뢰성을제고시키기위한수단으로이용될수있음 민원행정의중요성 - 국민은민원행정을통해행정기관과직접접촉하여그처리과정을눈으로보고피부로느끼게됨. 따라서민원행정은국민에대한편의와봉사를도모하려는민주행정에있어중요하게평가받음또한국가의기능이 19세기의자유방임형경찰국가에서 21세기의복지국가 행정서비스국가로변모됨에따라국가는국민생활전반에대하여관여하게되고이에따라국민의일상생활과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는민원행정은 양질의행정서비스제공 이라는점에서그중요성이날로더해감민원에대한행정소송제도는현실적으로그기능을제대로발휘하는한도내에서는커다란효과가있지만쟁송제기의대상행위, 기간, 적격성등의제한과시간이나비용의과다한부담으로개인의권리구제에한계가있음따라서최소의비용으로간편한절차나수단등을통해국민의권익을보호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게된것임 4
민원에관한근거법령 - 민원사항의처리방법 처리절차등민원 ( 인 허가등 ) 설정근거는각개별법령에의하고있음 - 민원의정의, 민원의신청방법 접수 처리, 민원처리기간계산, 민원처리결과통보등민원처리에대한기본적인기준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에서정하고있음 - 정부에대한고충민원을접수 상담 조사 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이있음 - 기타행정기관에서민원인에대한불이익한처분을하기전에사전예고,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 행정절차법 과전자적민원처리, 비방문민원처리제시행을위한전자민원창구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 전자정부법 등이있음 민원처리에관한법률과다른법률과의관계 : 민원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정하는바에따름 5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제 2 절민원처리에관한법령연혁 1 행정사무처리간행령 ( 대통령령제197호, 1949.10.8.) 민원사무처리에대해최초로규정 - 민원사항을접수한후 30일 ( 말단행정청은 10일 ) 이내처리 - 기일을지키지않는공무원은징계사유등을규정 2 민원서류처리규정 ( 각령제1630호, 1963.11.11.) - 민원서류 를최초로정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제증명, 신고, 등록, 청원, 소원, 진정등 - 처리기간을구체적으로산정 ( 제증명은 3근무시간이내, 협의사항은 10일등 ) - 중간처리상황의통지, 기각처리, 민원서류간소화위원회 설치등 - 구두또는전화에의한접수, 구비서류의한정 3 민원사무처리규정 ( 대통령령제5398호, 1970.12.9.) 현행법령의기본적인틀마련 - 민원인 에대하여최초로규정 행정기관에대하여어떠한특정행위를요구하는자연인또는단체 - 행정기관에 민원실 을설치할수있도록하고 민원사무편람 비치, 민원사무통제관임명, 처리기간의연장서류의보완등을규정 - 민원인이접수거부, 처리지연등에대하여신고할수있도록함 - 민원처리기간계산을구체화 3일이상은초일산입, 공휴일제외, 즉시는 3시간이내, 1일은 8시간 6
4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 법률제4735호, 1994.1.7.) 최초로법률로규정 - 행정규제와민원사무를하나의법률로제정 - 고충민원에대하여최초로정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 행정기관의위법 부당하거나소극적인행정행위및불합리한행정제도로인하여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 부담을주는사항 -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최초도입, 민원사무처리기준표통합고시시행 - 행정제도의개선, 확인 점검등 5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법률제5369 호, 1997.8.22.) 행정규제기본법을별도로정함에따라, 민원사무관련내용독립하여규정 - 민원 1회방문처리제확립을위해행정상담위원위촉 - 다른행정기관등을이용한민원의접수 교부, 국민제안제도도입 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6668 호, 2002.3.25.) 일부개정 - 문서의범위에전자문서를포함 - 민원사무처리기준표및민원사무편람의관보고시외인터넷게시등 7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법률제7855호, 2006.3.3.) 전부개정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법률제7650호, 2005.7.29. 공포, 2005.10.30. 시행 ) 이제정됨에따라관련규정삭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에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도입됨에따라행정상담위원제도폐지 - 민원사무처리기간계산방법을법률로격상하고, 처리기간이 6일이상은토요일을처리기간에산입하여처리에신속을기하고, 5일이하는토요일을처리기간에서제외 - 행정기관의거부민원에대해처분행정기관에이의신청을할수있는절차마련 - 대규모경제적비용이수반되는민원에대해사전에약식으로가능여부를알수있도록하는사전심사청구제도를도입 7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 행정자치부장관이접수 처리하던국민제안을행정기관의장이접수 처리할수있도록함 ( 국민제안규정 ( 대통령령 ) 을별도로제정 ) - 민원사무처리기준표고시방법을통합고시는행정자치부, 수정사항은부처별고시로이원화하여운영하던것을행정자치부로일원화하고통합고시폐지 - 시행령에규정된민원 1회방문처리제구성요소인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민원후견인제등을법률로격상 강화 - 행정기관에서처리민원에대한민원인의만족여부, 개선사항등을조사하여업무에반영할수있도록함 - 다수부처관련민원제도개선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를설치 8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법률제 11492 호, 2012.10.22. 일부개정 ) - 알기쉬운법령정비 ( 어려운용어를우리말로풀어쓰고복잡한문장체계정리 ) 9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 25018 호, 2013.12.24. 일부개정 ) - 민원인이민원처리의위법 부당함에대한시정요구시행정기관또는감독기관의장은 해당민원을원처리부서가아닌감사부서등에서조사하게하는등운영상미비점개선 10 민원처리에관한법률 ( 법률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 민원사무 라는용어는공무원의내부업무를지칭하는의미가있어이를 민원 이란용어로변경함에따라법률제명을 민원처리에관한법률 로변경 - 민원을그특성에따라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및고충민원으로분류 - 이법의적용을받는행정기관의대상을정의규정에명확히규정하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행정사무를처리하는기관및공공기관등으로확대 - 민원인의권리 의무규정을신설하여행정기관으로부터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응답을받을권리와행정기관에부당한요구나다른민원인의민원처리를지연시키는행위를하지아니할의무가있음을명시 8
- 행정기관의장으로하여금법정민원의처리기간을민원의종류별로정하여공표하고, 민원편람에수록하도록함 - 민원처리기간을산정할때, 공무원이근무하지않는토요일을제외 - 장기미해결민원및반복민원등의해소 방지대책과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등을심의하기위한민원조정위원회의설치근거를법률에규정 - 행정기관의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결과가확정되기전에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제기하여야하는불합리함을시정하기위하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간을현행 9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변경 - 행정자치부장관으로하여금매년민원행정및제도개선에관한기본지침을작성하여행정기관의장에게통지하도록하고, 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지침에따라그기관의특성에맞는민원행정및제도개선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함 - 행정기관의장과민원을처리하는담당자는민원과관련한행정제도에대한개선안을행정자치부장관또는그민원의소관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할수있도록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소관행정기관의장이수용하지아니한개선안사항중개선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하여는개선을권고할수있도록함 - 여러부처와관련된민원제도에대한개선사항등을심의 조정하기위한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의설치근거를법률에규정 11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6980 호, 2016.2.12. 전부개정 ) - 고충민원처리를내실화하기위해동일한내용의고충민원을다시제기하는경우감사부서등에서처리하도록함 - 고충민원의실지조사기간은상한이없어민원인이처리기간을예측하기어려웠으나, 14일로실지조사기간에상한을두어민원처리의신뢰성을도모함 - 민원인등의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민원담당자가연 1회이상의무적으로개인정보관련교육을받도록함 - 민원인이구술한내용을민원담당자가대신문서로작성하여민원신청이가능하도록규정함 - 신중한처리가필요한다수인관련민원은민원조정위원회심의를거쳐종결처리하도록규정하여반복 중복민원의종결처리절차를강화함 - 민원인이다수기관관련민원을통합신청한경우접수기관에서이를통합처리할수있는근거를구체화함 9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제 3 절현행법령의주요구성 법률 : 총 3장 45개조시행령 : 총 3장 53개조시행규칙 : 총 12개조 구분 법률 조문 시행령 주요내용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등 제1장총칙 제 1~7 조 제 1~4 조 민원처리담당자의의무, 민원처리의원칙 민원인의권리와의무 정보보호등 민원의신청, 접수, 불필요한서류금지등 민원실의설치, 민원편람의비치등 다른행정기관등을이용한민원의접수 교부 민원문서의이송절차및방법등 제 2 장 민원의처리 제 8~35 조 제 5~40 조 민원의처리기간, 처리기간의계산 민원처리의예외 민원문서의보완 취하등, 반복민원의처리 처리결과의통지등 사전심사청구, 민원 1 회방문처리제 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 제 3 장 민원제도의개선등 제 36~45 조 제 41~53 조 민원처리기준표의고시 민원제도의개선,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확인 점검 평가등 국민제안의처리 10
제 2 장민원처리제도의이해 11
제 1 절총칙 민원 민원의정의 ( 법제 2 조제 1 호 ) - 민원이란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것 민원의종류 가. 민원내용에의한분류 ( 법제 2 조제 1 호 ) 민원처리법전부개정시 (2015.8.11.), 국민의입장에서이해가쉽도록민원분류 * 및처리절차명확화 * 개정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 13.12.24.) : 7 개 ( 인 허가, 신고, 증명, 고충, 질의, 건의, 기타 ) 개정후 민원처리에관한법률 ( 15.8.11.) : 5 개 ( 일반 ( 법정, 질의, 건의, 기타 ), 고충 ) 1) 일반민원 - 법정민원 :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등에서정한일정요건에따라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등을신청 ( 건축허가신청 ) 하거나장부 대장등에등록 등재를신청또는신고 ( 의약품특허목록등재신청 ) 하거나특정한사실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또는증명을신청 ( 인감증명서발급신청 ) 하는민원 - 질의민원 : 법령 제도 절차등행정업무에관하여행정기관의설명이나해석을요구하는민원 - 건의민원 : 행정제도및운영의개선을요구하는민원 -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및고충민원외에행정기관에단순한행정절차또는형식요건등에대한상담 설명을요구하거나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불편사항에대하여알리는등행정기관에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민원 2) 고충민원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따른고충민원 * 참고법령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고충민원 이란행정기관등의위법 부당하거나소극적인처분 ( 사실행위및부작위를포함한다 ) 및불합리한행정제도로인하여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에관한민원 ( 현역장병및군관련의무복무자의고충민원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참고 13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나. 처리기간에의한분류 1) 즉시처리민원 : 민원창구에서민원담당공무원이접수하여즉시 (3근무시간이내 ) 처리되는민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등 ) 2) 유기한민원 : 창구즉결민원을제외한 1일이상의처리기한이소요되는민원 ( 허가 승인 면허 인가 등록 확인등 ) 다. 처리기관 ( 부서 ) 의수에의한분류 1) 단순민원 : 민원인이한행정기관으로부터한가지의처분만받으면목적이달성되는민원 ( 증명 확인 신고등 ) 2) 복합민원 : 하나의민원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여러관계기관 ( 민원과관련된단체 협회등을포함 ) 또는관계부서의인가 허가 승인 추천 협의또는확인등을거쳐처리되는법정민원라. 민원신청수에의한분류 1) 반복민원 : 민원인이동일한내용의질의 건의 고충민원등에관한서류를정당한사유없이 3회이상반복하여제출하는민원 2) 중복민원 : 민원인이동일한내용의질의 건의 고충민원등에관한서류를 2개이상의행정기관에제기한민원마. 민원인의수에의한분류 1) 개별민원 : 민원을신청하는민원인이 1인인경우의민원 2) 집단민원 : 공통의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사항에대하여이해당사자들이집단을이루어일괄적으로제출하는형식의민원 다수인관련민원 : 5세대이상의공동이해와관련되어 5명이상이연명으로제출하는민원 14
1 기허가된사업의연장신청 의민원여부 질의 민원인이관련인 허가부서에서사업허가를득하고사업을추진하던중사업기간연장 신청서를제출함. 사업기간연장신청도민원에해당하는지? 답변 사업기간연장은민원인의또다른요구사항으로서행정기관에특정한처분을요구하는사항이므로민원으로접수하여처리하여야함 2 법령안입법예고에대한의견제출 의민원여부 질의 법령안입법예고에대한의견제출이민원에해당하는지? 답변 입법예고 란입법을추진하고자하는법령안의내용을사전에국민에게공개하고이에대하여국민의의견을수렴하여입법에반영하는제도로, 이에대한의견이비록행정기관을상대로하는의사표시라하더라도그것은입법과정에참고하기위한국민의견수렴의한가지방법으로서행정기관에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 민원 과는구별되어야할것임 15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3 민원처리와관련된협조공문의민원문서여부 질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르면건축허가등의권한이있는행정기관 ( 구청또는교육청등 ) 은민원인이신청한건축허가등 ( 허가 협의, 사용승인등 ) 을함에있어미리그건축물등의공사시공지또는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의동의를받도록되어있음. 이경우구청또는교육청등행정기관이관련기관 ( 소방관서등 ) 에협조를요청하는공문을발송하게되는데이협조문서를소방관서에서접수할경우민원문서로보아야하는지? 답변 소방본부장 ( 또는소방서장 ) 의동의는행정기관의장의요청에의한기관간의협의사항이므로민원으로보지않는것이타당함. 다만, 동의를요청받은기관에서는민원처리의신속성을위하여동의를요청한기관이정한기간까지동의를해주는것이바람직함 4 법정민원여부 질의 불법등록전환토지의취소요구가법정민원에해당하는지? 답변 법정민원의정의는민원처리법에서규정하고있으나법정민원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관계법령등에서정한일정요건에따라신청또는신고하는민원인지를검토하여야하므로 1 차적으로해당민원업무를관장하는소관기관의의견에따라그여부를결정하게됨. 불법등록전환토지의취소요구 는 등록전환 의관련법인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에서그에관련한사항을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 법정민원 에해당하지않을것임 16
민원인민원인의정의 ( 법제2조제2호 ) - 민원인이란행정기관에민원을제기하는개인 법인또는단체민원인의범위 ( 영제2조제1항 ) - 행정기관에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행정기관 ( 행정기관이사경제 ( 私經濟 ) 의주체로서요구하는경우는제외 ), 행정기관과사법 ( 私法 ) 상의계약관계가있는자로서계약관계와직접관련하여행정기관에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자, 성명 주소 ( 법인또는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 사무소또는사업소의소재지와대표자의성명 ) 등이불명확한자는민원인에서제외 제외대상 행정기관 행정기관과사법 ( 私法 ) 상의계약관계가있는자로서계약관계와직접관련하여행정기관에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자 성명 주소등이불명확한자 비고 행정기관은민원의요구주체가아니라민원의상대방인민원의처리주체이므로민원인에서제외됨 사경제 ( 私經濟 ) 의주체 : 행정기관이일반국민과대등한지위에서행정기관에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경우를말함. 이러한경우에는그주체가행정기관이라하더라도민원인으로볼수있음청사건물의신축을위한신축허가, 건축물의사용승인, 대기배출시설의설치허가등 행정기관과물품공급계약 건설공사도급계약등을맺은자가그계약내용에대하여변경등을요구하는경우가있으나일반적으로계약은쌍방간에합의된의사표시로서그내용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계약서에서정한방법에따르거나민사절차에의하여해결해야하기때문에이경우에는민원인으로보지않음 주소는민원의처리결과를통지받을수있는곳이면가능하고, 반드시민법상주소만을의미하는것은아님 성명 주소등을잘못기재하였으나보완이가능할때는민원인으로보아야함 - 법령에는외국인이민원인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하여명확히규정되어있지않으나, 민원처리법시행령제2조제1항에해당되지아니하는한국내에주소혹은거소를두고있는외국인이나, 외국법인또는단체도포함된다고할수있음. 또한, 개별법령에외국인의민원신청에대해특별히규정하고경우에는그법률에따라처리될것임 17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5 공무원의민원신청 질의 하급기관의공무원이상급기관에제출한질의가민원에해당하는지? 답변 공무원은민원처리법시행령제2조제1호의 행정기관 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일반인의지위로서질의하는경우공무원도민원인이될수있으며하급기관의공무원이상급기관등에질의서를제출하는것은민원으로볼수있음. 다만, 하급기관이상급기관에제출하는질의는민원이아님 6 국회의원과지방의원의민원신청 질의 국회의원, 지방의원등이질의서를제출한경우민원인에해당하는지? 답변 국회의원이나지방의원이개인명의또는사인 ( 私印 ) 을날인하여질의서를제출한경우에는민원처리법시행령제2조제1호의 행정기관 이아니므로민원인으로볼수있음. 다만, 의장의직인이날인된건의서는공적지위에입각하여제출한것임을감안하여일반문서로접수 처리하는것이타당함 18
7 성명과주소외민원인의주민등록번호요구 질의 민원접수시본인확인을위하여주민등록번호를요구하는경우가있는데, 이러한 요구가잘못된것인지? 답변 민원처리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따라성명 주소등이불명확한자는민원인으로보지않고있음. 성명 과 주소 는민원처리를완료한때에그결과를통지하기위한최소한의정보로서요구하는것으로민원처리법에규정되어있지않은주민등록번호를물어본것은바람직하지않음 ( 참고 : 사건 08진인3398, 2008.11.13.). 다만, 개별법령에민원인의주민등록번호요구에대해특별히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법률에따라처리될것임 민원신청시민원인의주민등록번호를요구하고있는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참고법령 제10조 ( 정보공개의청구방법 ) 1 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자 ( 이하 청구인 이라한다 ) 는해당정보를보유하거나관리하고있는공공기관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거나말로써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다. 1. 청구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연락처 19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8 성명 주소등이불명확한경우처리방법 질의 성명ㆍ주소등이불명확한민원등의경우처리방법은? 답변 성명 주소가불명확하다 는의미는성명 주소가구체적으로특정되지않거나불분명하여민원처리결과를통지할수없는경우를의미하며이러한경우에는정당한민원신청이아니므로처리할필요없이종결처리할수있으나민원인의편의를고려하여 1차적으로불명확한성명 주소에대한보완을요구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참고로주소는민원을정하고있는관계법령에서주소에관해특별히규정하고있지않다면반드시주민등록상주소지로한정하는것은아니며민원처리담당공무원이성명 주소등의허위여부를적극적으로확인 ( 주민등록전산망이용등 ) 할의무는없음. 다만, 주소가외관상형식을제대로갖추지않은경우와허위또는존재하지않는주소라는것을알수있는경우에는종결처리할수있음. 또한, 성명 주소등이불명확할경우에는보완요구, 우편물발송에의한반송등간접적인확인방법을활용하는것이개인정보유출에따른불필요한분쟁을방지할수있을것임 20
9 불명확한성명 주소등의보완이안될경우접수여부 질의 건의서가등기우편으로배송되었는데서류상에는회사이름과주소 ( 건물명, 호수 ) 만있을뿐연락처등은전혀기재가되어있지않았음. 민원내용에대한추가적인확인이필요하여해당건물관리사무실을통해민원인과통화하고자하였으나관리사무실에서는그러한회사가없다고함. 회신을할수있는방법이없는데이러한경우민원문서가아닌해당과의일반서류로보아담당부서로이송해야하는지, 아니면우편봉투에기재되어있는주소로반송을하면되는지? 답변 민원처리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의하면행정기관에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자로서성명 주소등이불명확한자는민원인으로보지아니함. 따라서민원인의주소가불명확하고연락이되지않는다면민원인으로보기어려우므로이경우에는민원실에서접수하지않고, 필요하다면업무에참고할수있도록담당부서로전달하면됨 10 전화로신청한민원의경우, 민원인의주소 질의 전화또는구술로신청이가능한민원의경우, 전화로민원신청시주소대신전화번호로접수가가능한지? 답변 민원처리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는성명 주소등이불명확한자는민원인에서제외함을규정하고있으나, 이때주소란반드시 민법 상의주소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처리결과를통지받을수있는회신처이면가능함. 따라서전화로접수가능한민원은성명과연락가능한전화번호로도민원신청이가능함 21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11 타인의명의를도용한민원의처리 질의 제3자가타인의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 를도용하여기관홈페이지로민원을신청하였음. 이후개인정보를도용당한사람이자신은민원을신청한적이없다며그민원을삭제해줄것을요청하였는데, 삭제가가능한지? 답변 민원처리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의하면행정기관에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자로서성명 주소등이분명하지아니한자는민원인으로보지않음. 따라서차명에의한민원은민원인으로볼수없기때문에해당민원은내부종결할수있는사항이며민원인본인의요청이있다면삭제하는것이타당할것임 12 사법상의계약관계성립전납품요청 질의 자사 ( 업체 ) 의생산제품을시설공사실시설계에반영하여납품할수있도록건의한사항을민원으로보아야하는지? 답변 민원을제출한회사가행정기관과계약관계에있는지가중요함. 민원처리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따라행정기관과사법 ( 私法 ) 상의계약관계에있는자로서계약관계와직접관련하여행정기관에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자는민원인에서제외함. 따라서계약관계성립전단순히납품할수있도록요청하는것이나그와관련된절차를문의하는것은민원으로행정기관에서는이에대하여회신할의무가있음 22
판례 해석례등 민원인의주민등록번호요구 전화상담센터이용시주민등록번호입력강요에의한인권침해 [ 사건 08 진인 3398, 2008.11.13.] 주문 국세청장에게민원인이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지않고도국세청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그방안을마련할것을권고한다. 이유 1. 진정요지진정인은 2008. 9. 경국세청에서운영하는국세청전화상담센터 (1588-0060) 에전화하였는데국세청전화상담센터자동응답기 (ARS) 에서 원활한처리를위해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입력해야만상담할수있다 는안내방송을들었다. 금융거래와같이본인여부를확인해야하는서비스가아님에도개인정보인주민등록번호를입력해야상담을할수있도록한것은인권침해이다. ( 생략 ) 5. 판단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에따르면, 전화상담도 민원사무 에해당하므로, 전화상담신청인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민원인 에해당한다고볼수있으므로국가기관은위법령에따라민원사무를처리해야한다. 나. 전화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타국가기관인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등에서는민원인전화상담시본인의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지않고도상담원과직접통화가가능하도록하고있으며, 개인정보의조회및본인에대한식별필요성이있는경우에한하여확인절차에따라상담도중에주민등록번호를확인하고있다. 다. 그러나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경우상담전화를한민원인의상담내용과상관없이상담전단계에서민원인의주민등록번호입력을요구하고있는데주민등록번호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서규정하는민원인의필수조건에해당하는 성명 주소 가아닌그이상의정보를담고있는진정인고유의개인정보로서반드시제공해야하는정보로는볼수없다. 라. 따라서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전화상담전화를건민원인에게전산등록정보조회가필요한경우가아님에도불구하고전화상담내용확인및이에따른절차없이상담전부터주민등록번호의입력을요구한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규정하고있는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피진정인에게민원인의주민등록번호입력없이도국세청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을권고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 노동부종합상담센터의경우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 (2008. 5. 8.) 에따라본인확인이필요없는일반전화상담일경우에는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지않고상담원과직접연결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하였음 ). 23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판례 해석례등 행정기관의신청인여부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 ( 처분의신청 ) 관련 [ 법제처 07-0265, 2007.9.20, 행정자치부 ] 질의요지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에따르면, 신청인은처분이있기전에는그신청의내용을보완하거나변경또는취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위신청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제 1항에따라시 도지사에게도시관리계획을신청한시장 군수도포함되는지? 회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시장 군수가시 도지사에게도시관리계획을입안 신청하는경우, 여기서의시장 군수는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에서규정하고있는처분의상대방으로서의신청인에는포함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이유 행정절차법 제1조및제2조에따르면, 이법의목적은행정절차에관한공통적인사항을규정하여국민의행정참여를도모함으로써행정의공정성 투명성및신뢰성을확보하고국민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것이고, 행정청이라함은행정에관한의사를결정하여표시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관기타법령또는자치법규에의하여행정권한을가지고있거나위임또는위탁받은공공단체나그기관또는사인을말하며, 처분이라함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와기타이에준하는행정작용이고, 행정청의처분에대하여직접그상대가되는자를당사자로하고있습니다. 한편여기서의처분의개념역시행정쟁송법상의처분의개념과같이행정청의공법상의행위로서, 특정사항에대하여법규에의한권리의설정또는의무의부담을명하거나, 기타법률상효과를발생하게하는등국민의구체적인권리의무에직접적변동을초래하는행위를말한다고할것이므로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 행정절차법 상의처분의상대방은원칙적으로국민을말한다고할것이며, 행정청의경우에는공권력의주체로서가아니라사경제주체로서행하는행위라면예외적으로인정될수있을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에따르면, 신청인은처분이있기전에는그신청의내용을보완하거나변경또는취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여기서의신청인은처분의상대방으로서의신청인을말한다고할것인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에따라시 도지사에게도시관리계획을신청한시장 군수도여기에포함되는지가문제됩니다. 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도시관리계획이라함은특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개발 정비및보전을위하여수립하는토지이용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등에관한같은법제2조제4호각목의계획을말하는것이고, 같은법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따르면, 시장 군수가관할구역에대하여도시관리계획을입안하는경우, 기초조사를거쳐주민및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한후이를시 도지사에게신청하면, 시 도지사는도시계획위원회심의등을거쳐결정하도록되어있는바, 여기서시장 군수의도시관리계획의입안 신청행위는해당시장 군수가시 도지사의도시관리계획결정의직접상대가되는상대방인신청인으로서의지위에서행한것이아니라, 행정에관한의사를결정하여표시하는행정청의지위에서행한고유한권한행사라고보아야할뿐만아니라, 시 도지사의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해당시장 군수의법률상이익에구체적으로어떤변동을가져오는것도아닌점을감안할때, 해당시장 군수의도시관리계획신청을 행정절차법 상의처분에대한신청으로서의성질로보기는어렵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시장 군수가시 도지사에게도시관리계획을입안 신청하는경우여기서의시장 군수는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에서규정하고있는처분의상대방으로서의신청인에는포함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25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행정기관 ( 법제 2 조제 3 호 ) - 민원처리에관한법령 이적용되는행정기관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행정사무를처리하는기관, 중앙행정기관과그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그소속기관, 2 공공기관, 3 법령또는자치법규에따라행정권한이있거나행정권한을위임또는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을말함 행정기관 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행정사무를처리하는기관국회의경우국회사무처등, 법원의경우법원행정처등 중앙행정기관 - 부 처 청및대통령과국무총리소속기관을포함 대통령소속기관 : 감사원,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등 국무총리소속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등 지방자치단체 - 광역 기초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 ( 사업소등 ) 과지방교육행정기관 ( 지역교육청등 ) 을포함 ( 지방자치법 제121조등 ) - 지방의회 ( 지방자치법 제30조 ) 포함 나. 공공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법인 단체또는기관 기획재정부장관이매년정함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및지방공단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현황 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등 - 고등교육법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다른법률 : 경찰대학 ( 경찰대학설치법 ), 국방대학교 ( 국방대학교설치법 ) 등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 단체또는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에따른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등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 8 조제 1 항에따른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다. 법령도는자치법규에따라행정권한이있거나행정권한을위임또는위탁받은법인 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 26
13 법원의민원처리법적용여부 질의 과거에법원은민원처리법의적용을받지않는다고했는데, 법개정 ( 15.8.11.) 으로법원의행정사무를처리하는기관이행정기관에포함됨. 법원행정처도민원처리법적용이가능한것인지? 답변 민원처리법전부개정시 ( 15.8.11.), 민원인의권리를보호하고민원절차를개선하고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헌법기관의행정사무를처리하는기관까지민원처리법의적용범위를확대하였음. 다만, 민원처리법제2조제3호가목의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제6항까지및제42조의규정은법원 (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포함 ) 의행정사무를처리하는기관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함 ( 민원처리법제3조제2항 )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의행정사무를처리하는기관 에대해서적용하는않는규정 제36조 ( 민원처리기준표의고시등 ) 3 행정자치부장관은민원의간소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관계법령등에규정되어있는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등의개정을요청할수있다. 제37조 ( 민원처리기준표의조정등 ) 1 행정자치부장관은제36조에따라민원처리기준표를작성 고시할때에민원의간소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관계법령등이개정될때까지잠정적으로관계법령등에규정되어있는처리기간과구비서류를줄이거나처리절차 신청방법을변경할수있다. 2 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민원처리기준표가조정 고시된경우에는이에따라민원을처리하여야하며, 중앙행정기관의장은민원처리기준표의조정또는변경된내용에따라관계법령등을지체없이개정 정비하여야한다. 제38조 ( 민원행정및제도개선계획등 ) 1 행정자치부장관은매년민원행정및제도개선에관한기본지침을작성하여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기본지침에따라그기관의특성에맞는민원행정및제도개선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39조 ( 민원제도의개선 ) 2 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개선한내용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행정기관의장과민원을처리하는담당자는민원제도에대한개선안을행정자치부장관또는그 참고 27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민원의소관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할수있다. 4 행정자치부장관은제3항에따라제출받은개선안을검토하여필요한경우에는그소관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검토하도록하여야한다. 5 제3항및제4항에따라개선안을제출 통보받은소관행정기관의장은그수용여부를결정하여야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행정기관의장이수용하지아니하기로한사항중개선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항에대하여는소관행정기관의장에게개선을권고할수있다. 6 행정기관의장이제5항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권고받은사항을수용하지아니하는경우행정자치부장관은제40조에따른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심의를요청할수있다. 제42조 ( 확인 점검 평가등 ) 1 행정자치부장관은효과적인민원행정및제도의개선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행정기관에대하여민원의개선상황과운영실태를확인 점검 평가할수있다. 2 행정자치부장관은제1항에따른확인 점검 평가결과민원의개선에소극적이거나이행상태가불량하다고판단되는경우국무총리에게이를시정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건의할수있다. 14 일선학교에대한민원신청가능여부 질의 자녀가재학하고있는초등학교교장실을방문하여학교급식개선을요구하는자료를 제출하고면담을요청하였음. 이러한경우학교에서민원으로접수ㆍ처리할수있는지? 답변 민원처리법제2조제3호나목에서동법의적용을받는행정기관으로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그밖의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각급학교 를규정하고있음. 초 중등교육법에따라설치된초등학교는동법의적용을받는행정기관에포함되므로이러한경우민원처리법에따라민원으로접수하여처리하여야함 28
15 새마을금고중앙회의행정기관여부 질의 새마을금고중앙회도민원처리법상행정기관으로볼수있는지? 답변 새마을금고중앙회는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으로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나목3괄호에따른공공기관이며행정기관에해당한다고볼수있음 ( 참고 : 해석례 09-0046, 2009.4.2.) 29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판례 해석례등 새마을금고연합회의공공기관여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4호 ( 새마을금고연합회가공공기관에해당하는지여부 ) 관련 [09-0046, 2009.4.2., 행정안전부 ] 질의요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4호에따른 공공기관 에해당되는지? 회답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4호에따른 공공기관 에해당합니다. 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 이라함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의한정부투자기관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2조제4호에서는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 을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 의하나로규정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말하는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특수법인 은일응해당법인의설립을위하여특별히제정된개별적인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을말한다할것이나, 그구체적인범위는개별법의입법목적또는취지, 해당법인이보유 관리하는정보가일반국민에게공개를해야할정도의공공성을지녔는지여부, 해당법인이정보공개대상기관이되지않는일반법인과비교할때그설립목적, 사업및활동에있어서의일반법인과는달리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지원, 보조, 감독등에있어서특별히취급되어져야할정도의특수성이인정되는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해야할것입니다. 이사안에서는새마을금고연합회 ( 이하 연합회 라함 )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4호에따른 공공기관 에해당되는지여부가문제됩니다. 새마을금고법 에따르면, 연합회는모든새마을금고의공동이익증진과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이법에따라설립한비영리법인을말하고 ( 제2조제3항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새마을금고나연합회가행하는사업의육성을위하여필요한지원을해야하며, 국 공유재산을새마을금고나연합회가필요로하는경우에는우선적으로대여하거나사용 수익하게할수있고, 새마을금고의원활한발전을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연합회에보조금을내줄수있으며 ( 제3조 ), 연합 30
회는새마을금고의사업및경영의지도, 새마을금고의감독과검사, 새마을금고사업에대한지원, 국가나공공단체가위탁하거나보조하는사업등의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행하고 ( 제67 조 ), 매사업연도마다사업계획과예산서를작성하거나예산을변경하려는경우총회의의결을거쳐주무부장관에게보고해야하며 ( 다만, 정부로부터자금이나사업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받거나융자받아시행하는사업은그사업계획서에대하여주무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 사업연도경과후 2개월이내에그사업연도결산을끝내고결산보고서 (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잉여금처분안또는손실금처리안을포함한다 ) 를작성하여총회의승인을받아야하고, 결산보고서와감사보고서를주무부장관에게제출해야하며 ( 제74조 ), 주무부장관은이법에따른권한중일부를연합회회장에게위임할수있고 ( 제78조 ), 새마을금고의경영지도에관한업무를회장에게위탁할수있다 ( 제80조 ) 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56조에서는행정안전부장관은같은법제80조제6항에따라경영지도의실시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의제정에관한업무를포함한경영지도업무를연합회회장에게위탁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에서연합회가이법에따라설립된법인인점을분명히하고있는점,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연합회에대하여국 공유재산의우선대여또는사용 수익의제공, 보조금의지급등을할수있는점, 주무부장관은연합회회장에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에따른권한중일부를위임할수있고새마을금고의경영지도에관한업무를위탁한점, 연합회는그사업으로서국가나공공단체가위탁하거나보조하는사업등을행하는점, 연합회는연합회의사업예산과결산에대하여주무부장관에게보고, 제출하는등주무부장관의감독을받는점등 새마을금고법 의규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 연합회는 새마을금고법 이라는개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으로서, 정보공개대상기관이되지않는일반법인과비교할때그설립목적, 사업및활동에있어서일반법인과는달리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지원, 보조, 감독등에서특별히취급되어지는등의특수성이인정되고, 연합회가보유 관리하는정보는일반국민에게공개를해야할정도의공공성을지닌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연합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및같은법시행령제2조제4호에따른 공공기관 에해당합니다. 31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다른법률과의관계 ( 법제 3 조제 1 항 ) - 민원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 따름. 즉, 다른법률에관련규정이있는경우개별법인다른법률을우선적으로적용하여야함 특허심판에관한사항 ( 특허법 ), 행정심판에관한사항 ( 행정심판법 ), 국세심판에관한사항 ( 국세기본법 ), 토지수용에관한사항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노동관계에있어서판정및조정업무에관한사항 ( 노동위원회법 ), 환경분쟁의알선 조정등에관한사항 ( 환경분쟁조정법 ), 국가인권위원회의인권침해나차별등에대한진정에관한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법 ), 감사원의심사청구나재심의청구 ( 감사원법 ) 등 32
16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 의민원처리법적용여부 질의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이민원에해당되는지? 답변 행정기관의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도행정기관에특정한행위의요구하는것이므로넓은의미에서민원으로볼수있을것임. 그러나민원처리법제3조제1항에서는민원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는바, 행정기관의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 비송사건절차법 에의하여처리되어야할사항이므로민원처리법의적용을받지아니함 17 행정심판청구 의민원처리법적용여부 질의 행정심판청구서를민원실에서접수해야하는지? 답변 민원처리법의경우민원문서의접수는민원실에서하여야하지만, 개별법에별도의처리절차가규정되어있는사항은개별법을우선으로하고있음.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에의해별도의처리절차가규정되어있으므로행정심판청구서를민원실에서는접수할의무는없으며, 행정심판담당부서에제출하면됨 33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18 감사원심사청구 의민원처리법적용여부 질의 감사원심사청구서는민원실에서접수해야하는지? 답변 감사원심사청구서는 감사원법 제43조,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의규정에따라먼저청구의원인이되는처분이나기타행위를행한기관 ( 이하 관계기관 이라함 ) 의장을거쳐감사원에그심사를청구할수있으며, 감사원심사규칙제5조 ( 관계기관의접수 처리 ) 에의하여관계기관의장은심사청구서를접수한때에는청구인에게접수일자가명시된접수증을교부하여야하고, 접수한날로부터 1월이내에동조제1항및제2항의처리절차에따라처리후감사원에처리결과또는의견서등을제출하게되어있음. 이와같이감사원법과감사원심사규칙에그처리절차가규정되어있으며, 이에따른접수증도민원처리법에서정한것과별도로규정되어있음. 따라서민원처리법제3조제1항에따라민원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해당법률에따라처리되고있으므로감사원심사청구서는민원실에서접수하지않고, 해당부서에서접수하여감사원법에따라처리하는것이타당함 34
19 공무원노동조합의요구 의민원처리법적용여부 질의 공무원노동조합에서행정기관의장에게문서사송인의출장비지급을요구할경우이를 민원으로보아야하는지? 답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르면 노동조합의대표자는그노동조합에관한사항또는조합원의보수 복지, 그밖의근무조건에관하여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 ( 행정부를대표한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또는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이하 정부교섭대표 라한다 ) 과각각교섭하고단체협약을체결할권한을가진다. 다만, 법령등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그권한으로행하는정책결정에관한사항, 임용권의행사등그기관의관리 운영에관한사항으로서근무조건과직접관련되지아니하는사항은교섭의대상이될수없다 고규정되어있으며, 동법시행령제4조에따르면, 법령등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그권한으로행하는정책결정에관한사항, 임용권의행사등그기관의관리 운영에관한사항 이라함은 1. 정책의기획또는계획의입안등정책결정에관한사항, 2. 공무원의채용 승진및전보등임용권의행사에관한사항, 3. 기관의조직및정원에관한사항, 4. 예산 기금의편성및집행에관한사항, 5. 행정기관이당사자인쟁송 ( 불복신청을포함한다 ) 에관한사항, 6. 기관의관리 운영에관한그밖의사항 으로규정하고있음. 따라서공무원노동조합에서요구하는사항이관련법령에서교섭대상으로정한것이라면개별법우선의원칙에따라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을적용하고, 그외의사항은민원처리법에따라민원으로접수하여처리하여야할것임 35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20 정보공개청구와민원신청 질의 민원인이전자민원창구로정보공개를청구하는내용의민원을신청한경우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행정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하는것도 행정기관에대하여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것 에해당하므로민원처리법이정하는민원에포함됨. 다만동법제3조제1항에민원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민원처리법이정하는바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는바, 신청취지와내용등을고려하여민원인의신청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공개를청구한것으로판단된다면정보공개법이민원처리법보다우선하여적용될것임 ( 참고 : 해석례 11-0698, 2011.12.29.) 반대로민원인이법령에관한설명을요구하는질의민원을정보공개시스템을통해신청한경우또한, 그신청내용과취지등을살펴정보공개법제10조에따른정보공개를청구한것이아니라면민원처리법에따라처리할수있을것임 ( 참고 : 해석례 10-0055, 2010.4.9.) 36
판례 해석례등 검찰청에접수된진정 의민원처리법적용여부 검찰청에접수된진정을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에따라처리해야하는지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등관련 ) [ 법제처 16-0264, 2016.9.20, 민원인 ] 질의요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따라진정사건으로수리된진정을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처리기간및처리기간의연장에관한규정에따라처리해야하는지? 회답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따라진정사건으로수리된진정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처리기간및처리기간의연장에관한규정에따라처리해야하는것은아닙니다. 이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 이하 민원처리법 이라함 ) 제2조제1호에서는 민원 이란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것을말하며, 그종류는법정민원, 질의민원등의일반민원과고충민원으로구분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3조제1항에서는민원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같은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17조제1항에서는행정기관의장은법정민원을신속히처리하기위하여행정기관에법정민원의신청이접수된때부터처리가완료될때까지소요되는처리기간을법정민원의종류별로미리정하여공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18조에서는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및고충민원의처리기간및처리절차등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14조부터제17조까지에서는질의민원등의처리기간을규정하고있고, 같은영제21조에서는처리기간의연장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 같은영제23조에서는처리진행상황의통지에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서는검사는진정 탄원또는투서등진정인 탄원인등민원인이제출하는수사의단서가기재되어있더라도익명, 가명, 허무인명의의진정서 탄원서등수사를개시하기어려운사항 ( 제1호 ), 검찰청소속공무원또는사법경찰관리에관한사항 ( 제2호 ),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수사중인사건에관한사항 ( 제3호 ), 편파적인조사등에대한시정을희망하는사항 ( 제4호 ) 등같은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관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이를진정사건으로수리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사안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 조제2항에따라진정사건으로수리된진정을민원처리법상처리기간및처리기간의연장에관한규정에따라처리해야하는지에관한것이라하겠습니다. 37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먼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따라수리된진정사건의성격을살펴보면, 일반적으로진정사건은수사의단서가기재되어있더라도익명, 가명, 허무인명의의진정서 탄원서등수사를개시하기어려운사항 ( 제1호 ),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수사중인사건에관한사항 ( 제3호 ) 등수사와관련된사안으로서수리된진정사건만으로독자적으로수사가개시되거나수사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다른정보와결합하는경우언제라도수사개시의단서가될수있으므로, 원칙적으로민원인이자신의사실상 법률상이익을실현하거나제도개선등을목적으로행정기관에대하여요구하는행정적사항에관한사무인민원처리법제2조제2호에따른민원과는구별되는성격을갖는다고할것입니다 ( 법제처 2013. 9. 30. 회신 13-0165 해석례참조 ). 그리고,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따라수리된진정사건중민원처리법에따른민원에해당하는사항이있다고하더라도, 민원처리법제3조제1항에서는민원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같은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에서검찰청의사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무부령으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는 검찰청법 제11조의위임을받아진정사건의처리에대해민원처리법과다른독립된처리체제를규정하고있다면, 진정사건의처리에대해서는민원처리법의적용이배제되는민원처리법제3조제1항에따른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할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사건사무규칙 에서는진정사건의처리과정에대해규정하면서, 진정사건으로수리되는내용을민원인이제출한서류가수사의단서가기재되어있더라도익명, 가명, 허무인명의의진정서 탄원서등수사를개시하기어려운사항등으로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고 ( 제141조제2항 ), 진정사건의수리절차에대해진정사건번호를붙여진정사건부에기재하도록하고, 압수물이있는경우에는압수물수리절차를취하게하고있는등사건의수리에관한절차를준용하도록하고있으며 ( 제142조 ), 진정사건의처리에대해공람종결, 다른기관이첩, 내사사건에준하는처리등을규정하고있는데, 내사사건에대해서는입건, 입건유예, 협의없음, 죄가안됨또는공소권없음, 등록등으로처리하도록규정 ( 제143조제1항및제2항 ) 하고있는등, 진정사건의수리에서기록관리, 처리전반에대하여민원처리법에따른민원의처리과정과는다른별개의독립된처리체제를규정하고있으므로, 민원처리법의적용이배제되는민원처리법제3조제1항에따른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할것입니다. 이상과같은점을종합해볼때,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제2항에따라진정사건으로수리된진정을민원처리법상처리기간및처리기간의연장에관한규정에따라처리해야하는것은아니라고할것입니다. 38
판례 해석례등 감사원변상판정에대한재심의청구의민원처리법 적용여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에따른확인 점검 평가대상의범위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등관련 ) [13-0473, 2013.12.27, 안전행정부 ] 질의요지 감사원법 제36조에따른변상판정에대한재심의청구에대한처리사무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에따른확인 점검 평가대상인지? 회답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따른변상판정에대한재심의청구에대한처리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에따른확인 점검 평가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이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 이하 민원사무처리법 이라함 )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 란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에관한사무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3조제1항에서는민원사무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같은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28조제1항에서는안전행정부장관은효과적인민원사무의개선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행정기관에대하여민원사무의개선상황과운영실태를확인 점검 평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서는같은법제31조에따른변상판정에대하여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하는본인, 소속장관, 감독기관의장또는해당기관의장은변상판정서가도달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감사원에재심의를청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 이사안에서는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따른변상판정에대한재심의청구에대한처리사무가민원사무처리법제28조제1항에따른확인 점검 평가대상인지여부가문제될수있습니다. 살피건대, 민원사무처리법제2조제2호에서는민원사무를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에관한사무로정의하고있고, 같은법제3조제1항에서는민원사무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민원사무처리법이정하는바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는바, 감사원법 제36조에따른재심의청구에대해서는 감사원법, 감사원재심의규칙 ( 감사원규칙제203호 ) 및 분과위원회및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 ( 감사원규칙제239호 ) 등에서청구서식, 청구서의접수에서부터처리절차, 재심의의효력, 불복방법, 처리기한등을비교적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는점, 감사원재심의규칙 제2조에서는 재심의에관하여는감사원법의규정에의하는외에이규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고명백하게규정하고있는점등을고려해볼때, 민원사무처리법과 39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는별도로변상판정에대한재심의청구에대해서는 감사원법 및감사원의규칙에자기완결적인체제로규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 변상판정에대한재심의청구는변상판정에대한불복절차로서, 감사원법 제40조에서는재심의한사건에대해서는또다시재심의를청구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고, 재심의판결에대하여는감사원을당사자로하여행정소송을제기하도록하는사법절차까지예정하고있어서일반적인민원사항으로보기도어려우므로, 재심의청구에대한처리사무는민원사무처리법이적용되는민원사무로볼수는없다고할것입니다. 아울러, 민원사무개선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민원사무처리법제28조제2항에서는안전행정부장관은같은조제1항에따른확인 점검 평가결과민원사무의개선에소극적이거나이행상태가불량하다고판단하는경우국무총리에게그시정에필요한조치를건의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 헌법 제86조제 2항에서는국무총리는대통령을보좌하며행정에관하여대통령의명을받아행정각부를통할한다고규정하고있고, 헌법 제96조에서는행정각부의설치 조직과직무범위는법률로정하도록하고있으나, 감사원은행정각부와별도로 헌법 제97조에서헌법기관으로규정하고있는점,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는감사원이감사위원회의결정을거쳐행하는사항에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을적용하지않고있는데, 감사원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는같은법제36조에따른재심의에관한사항을감사위원회의에서결정하도록하고있는점등을고려해볼때에도, 감사원법 제36조제1항에따른변상판정에대한재심의청구에대한처리사무가민원사무처리법제28조제1항에따른확인 점검 평가대상에포함되는것으로보기는어렵다할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36조제 1항에따른변상판정에대한재심의청구에대한처리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에따른확인 점검 평가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40
판례 해석례등 정보공개청구와민원신청 (1) 민원인 - 민원인이행정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중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시된정보를교부의방법으로공개할것을민원사항으로신청하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이적용되는지여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등관련 ) [ 법제처 11-0698, 2011.12.29, 민원인 ] 질의요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는 민원사무 라함은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에관한사무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2조제2항에서는같은법제2조제2호에따른민원사무에해당하는사무를각호로나열하고있는데, 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그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중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시된정보를교부의방법으로공개할것을청구하는경우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에따른민원의신청으로보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에따라처리할수있는지아니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따라처리하여야하는지? 회답 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그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중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시된정보를교부의방법으로공개할것을청구하는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따라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이유 ( 생략 ) 우선, 민원인이행정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하는것에관하여민원사무처리법이적용되는지아니면정보공개법이적용되는지살펴보면, 민원사무처리법제2조제2호에서는민원사무를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에관한사무로정의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2조제2항에따르면민원사무에해당하는사무를각호로나열하고있으며, 그중제7호는 그밖에행정기관에대하여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 이라고규정하고있는데, 행정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는것은제1호부터제6호까지에규정된민원사항에해당하지는아니하지만행정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라는 특정한행위 를요구하는것이므로같은항제7호에해당할수있어일견민원사무처리법제8조에따른민원의신청으로볼수도있겠으나, 민원사무처리법제3조제1항에따르면민원사무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민원사무처리법이정하는바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고, 민원사무중행정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하는것에관하여는정보공개법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으므로, 민원인이행정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하는것에관하여는정보공개법이민원사무처리법보다우선하여적용된다고할것입니다 ( 법제처 2010. 4. 9. 회신 10-0055 해석례참조 ). 41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다음으로, 이사안에서와같이행정기관에대하여공개를청구하는정보가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시된정보인경우에행정편의상정보공개법에따라처리하지아니하고민원사무처리법에따른민원의신청으로보아민원사무처리법에따라처리할수있는지살펴보면,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따르면정보공개법의규율대상이되는 정보 란국가기관등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함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한다고규정하면서, 같은법제16조제3호에서는공개하기로결정된정보로서공개에오랜시간이걸리지아니하는정보로서즉시또는구술처리가가능한정보에대하여는같은법제11조에서규정하고있는 공개여부의결정 의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공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그정보가행정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에해당한다면정보공개법이적용되어정보공개법제11조및제16조에따라공개여부의결정절차를거쳐처리되거나또는즉시공개처리가된다고할것이므로, 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공개를청구하는정보가인터넷게시판등에게시되었다고하여정보공개법의규율대상이되는정보에해당하지않는것은아니라고할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법시행령제6조제2항에서는공공기관은정보공개청구서를접수한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기록하고청구인에게접수증을교부하여야한다고규정하면서, 같은조제3항에서는같은조제2항에도불구하고공개청구된정보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지아니하는정보이거나진정 질의등공개청구의내용이정보공개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른정보공개청구로볼수없는경우로서해당공공기관이민원사무처리법에따른민원사무로처리할수있는경우에는이를같은법에따른민원사무로보아처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위규정에비추어볼때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지아니하는정보이거나정보공개청구로볼수없는경우로서민원사무처리법에따라처리할수있는경우에만민원사무처리법에따른민원사무로보아처리할수있다고할것이므로, 이사안에서와같이정보공개법의규율대상이되는정보에해당한다면인터넷게시판등에게시된정보라고하더라도정보공개법에따라처리되어야한다고할것입니다. 더욱이, 이사안과같이정보공개를청구하는자가정보를교부에의한방법으로공개해줄것을요구하는경우공개청구를요구받은행정기관으로서는정보공개법시행령제14조에따라원칙적으로교부에의한방법으로해당정보를공개하여야할것이므로이와같은경우에도정보공개법이아닌민원사무처리법의적용을받는다고하는것은타당하다고할수없을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그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중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시된정보를교부의방법으로공개할것을청구하는경우에는정보공개법에따라처리하여야할것입니다. 42
판례 해석례등 정보공개청구와민원신청 (2) 행정안전부 - 청구인이정보공개청구한내용이민원성격의내용인경우공개여부를결정하지아니하고민원으로처리할수있는지여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및제2조등관련 ) [ 법제처 10-0055, 2010.4.9.] 질의요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따라청구인이행정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하였으나공개를청구한내용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정보가아닌경우, 해당행정기관은그청구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공개청구가아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에따른민원의신청으로보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에따라처리할수있는지? 회답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따라청구인이행정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하였으나공개를청구한내용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 1호에따른정보가아닌경우, 해당행정기관은그청구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따른정보공개청구가아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에따른민원의신청으로보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에따라처리할수있습니다. 이유 ( 생략 ) 우선, 정보공개법에따라청구인이행정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하는것에대하여민원사무처리법도적용될수있는지에대하여살펴보면, 민원사무처리법제2조제2호는민원사무를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 ( 이하 민원사항 이라함 ) 에관한사무를말한다고정의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2조제2항은민원사무처리법제2조제2호에따른민원사무에해당하는사무를각호로나열하고있으며, 같은항제7호는 그밖에행정기관에대하여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 이라고규정하고있는데, 행정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는것은행정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라는 특정한행위 를요구하는것이므로민원사무처리법시행령제2조제2항제7호에따른 그밖에행정기관에대하여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사항 에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에따라청구인이행정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하는것은민원사무처리법에따른민원사항에관한사무이므로민원사무처리법도적용된다고할것이고, 이는구체적으로민원사무처리법에따른민원사항을신청하는것의일종이므로민원사무처리법제8조에따라민원을신청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공개법에따라청구인이행정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하는것에대하여정보공개법과민원사무처리법중어느법률이우선하여적용되는지에대해살펴보면, 민원사무처리법제3조제1항은민원사무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민원사무처리법이정하는바에 43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따르도록규정하고있는바, 민원사무중행정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하는것에관하여는정보공개법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으므로정보공개법에따라청구인이행정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하는것에관하여는정보공개법이민원사무처리법보다우선하여적용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있고 ( 정보공개법제1조 ), 같은법제2조제1호에서는정보공개법의규율대상이되는 정보 에대하여정의하고있는바, 정보공개법은같은법제2조제1호에규정된정보에대한공개청구및공개의무에관하여규율하는법이므로공개를청구한내용이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따른정보가아니라면정보공개법이적용될여지가없게됩니다. 위의내용을종합하면, 정보공개법에따라행정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하는것에대하여는민원사무처리법도적용되고, 만약공개를청구한내용이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따른정보에해당한다면정보공개법이민원사무처리법보다우선하여적용될것이지만, 공개를청구한내용이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따른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면정보공개법이적용될여지가없게되므로민원사무처리법만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에따라청구인이행정기관에정보공개를청구하였으나공개를청구한내용이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따른정보가아닌경우, 해당행정기관은그청구를정보공개법에따른정보공개청구가아닌민원사무처리법에따른민원의신청으로보아민원사무처리법에따라처리할수있습니다. 44
민원처리담당자의의무등민원의신속 공정 친절 적법처리의무 ( 법제4조 ) 가. 신속히처리하여야한다. - 민원사항은국민의이해관계와직결되기때문에다른업무에우선하여신속히처리하여야하며, 법령이정한처리기한이남아있다거나당해민원사무와관련되지아니하는공과금등의미납을이유로처리를지연시켜서는안됨나. 공정하게처리하여야한다. - 모든민원인에게차별을두지않고법규의요건에따라공평하게처리하여야하며사사로운조건이나인정등으로처리과정에있어서편견에사로잡히거나형평을잃지않도록하여야함다. 친절하게처리하여야한다. - 민원담당직원은언어, 태도등에있어서민원인에게친절하고공손히대하여야하며민원인에게베풀수있는최대의편의를제공하여안내하여야함라. 적법하게처리하여야한다. - 민원을처리하는데있어서법규를그릇되게적용하거나불분명한상태로처리함으로써오류를범하거나이로인한민원이야기되지않도록하여야함민원처리의원칙 ( 법제6조 ) - 행정기관의장은관계법령등에서정한처리기간이남아있다거나그민원과관련없는공과금등을미납하였다는이유로민원처리를지연시켜서는안됨. 다만,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에따름 - 행정기관의장은법령의규정또는위임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민원처리의절차등을강화하여서는안됨 45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21 지방세체납을이유로한인 허가제한 질의 건축물의용도변경을하고자〇〇시에건축물표시 ( 정정. 변경 ) 신청서를제출하였음. 건축물표시정정에관하여는 건축법 을비롯한관련법령에저촉되는사항이없어당연히수리될것이라생각하였으나, 〇〇시에서는용도변경에따른하수도분담금이체납되었다는사유로민원을반려하였음. 민원처리법제6조제1항은행정기관이민원과관련없는공과금등의미납을이유로민원처리를지연시켜서는안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으나, 〇〇시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규정에의거지방세를체납할경우관허사업의인 허가를제한할수있다고주장함. 두법령이상충되는것같은데어떠한법률의규정을적용하는것이맞는지? 답변 지방세법에서규정한바와같이지방세를체납한자가허가 인가 면허 등록및지방세법시행령으로정하는신고와그갱신 ( 이하 허가등 이라한다 ) 이필요한사업을신청한경우에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해당하여민원처리법보다지방세법이우선적용될것임. 다만, 건축물표시정정이지방세법에서정한관허사업의제한요소인 허가등 에해당하는지여부는세밀한검토가필요함. 지방세법에서제한할수있도록정한사항은주로수익적행정처분에대한제한을의미한다고볼수있으며단순신고사항까지포괄하는것은아니라고판단됨. 따라서건축물표시정정신청이단순신고사항인지, 아니면인 허가사항인지를규명하는것이우선이라고판단됨. 참고로민원처리법에서정한공과금은행정기관에납부하여야할사항으로과태료, 상 하수도요금, 세금등을일컫는것이며지방세법에서정한사항은지방세에국한된다고볼수있음 지방세기본법 참고법령 제 65 조 ( 관허사업의제한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납세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없이지방세를체납하면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고와그갱신 ( 이하 허가등 이라한다 ) 이 필요한사업의주무관청에그납세자에게그허가등을하지아니할것을요구할수있다. 46
민원인의권리와의무등 민원인의권리 ( 법제 5 조제 1 항 ) - 민원인은행정기관에민원을신청하고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응답을받을권리가있음 민원인의의무 ( 법제5조제2항 ) - 민원인은민원을처리하는담당자의적법한민원처리를위한요청에협조하여야하고, 행정기관에부당한요구를하거나다른민원인에대한민원처리를지연시키는등공무를방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됨 참고법령 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 ) 1직무를집행하는공무원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공무원에대하여그직무상의행위를강요또는조지하거나그직을사퇴하게할목적으로폭행또는협박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제137조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위계로써공무원의직무집행을방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 경범죄의종류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2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의형으로처벌한다. 3. ( 업무방해 ) 못된장난등으로다른사람, 단체또는공무수행중인자의업무를방해한사람 담당자의보호 ( 영제 4 조 ) - 행정기관의장은민원인등의폭언이나폭행등으로인한담당자의신체적 정신적피해의예방 치유및안전시설확충등의방안을마련하여야함 47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정보보호 본규정은행정기관에서민원인정보와민원내용을제 3 자에게제공하여또다른민원이제기되는등의문제를사전에예방하고국민이자유롭게민원을제기할수있도록하기위함 민원정보보호 ( 법제7조 ) - 행정기관의장은민원처리와관련하여알게된 1 민원의내용과 2 민원인및 3 민원의내용에포함되어있는특정인의개인정보등이누설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하며, 수집된정보가민원처리의목적외의용도로사용되지않도록하여야함정보보호를위한조치사항 ( 영제3조 ) - 행정기관의장은인 허가등과관련한민원인의신청내용이제3자에게알려져서민원인이정당한이익을침해받을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동민원사항에대하여심사 처리과정에있어서의정보보호를위한구체적인방법과절차를확립하여야하며, 민원의정보보호등에관하여연1회이상교육과확인 점검등을실시하여야함 - 행정기관의장은확인 점검결과법령위반사실을발견하거나정보보호조치가미흡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시정하고, 그민원처리와관련있는직원등에대하여징계또는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48
개인정보보호법 참고법령 제 15 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그수집목적의범위에서이용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 4. 정보주체와의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불가피하게필요한경우 5. 정보주체또는그법정대리인이의사표시를할수없는상태에있거나주소불명등으로사전동의를받을수없는경우로서명백히정보주체또는제 3 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명백하게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 이경우개인정보처리자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 1 항제 1 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3.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4.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제17조 ( 개인정보의제공 ) 1 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 ( 공유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할수있다. 1. 정보주체의동의를받은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및제5호에따라개인정보를수집한목적범위에서개인정보를제공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제 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이를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1.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 2.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이용목적 3. 제공하는개인정보의항목 4. 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의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5. 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사실및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이있는경우에는그불이익의내용 3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국외의제3자에게제공할때에는제2항각호에따른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하며, 이법을위반하는내용으로개인정보의국외이전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49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22 피민원인이민원인의명단공개를요청하는경우 질의 아파트재건축조합관련주변상가에서민원을신청함. 민원신청사실을우연히알게된피민원인이이를해결하기위하여해당기관에민원신청인의명단을알고싶다고하는데공개해도되는지? 답변 민원인의동의없이민원인명단을행정기관에서알려주는것은민원인의권리와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될수있기에제한적임. 행정기관은민원인이자유롭게민원을신청할수있도록민원인의신상정보를보호하여야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개인정보를보호하여야할것임 23 관련기관에협조요청을하는경우정보보호 질의 행정기관에서접수된민원을자체적으로해결하기어려워타기관에협조요청을하면서민원인이제출한민원문서 ( 민원인의이름, 주소, 전화번호포함 ) 를첨부하여보냈을경우민원처리법제7조에위배되는지? 답변 민원처리담당자는민원을처리하는전과정에서민원인의개인정보가누설되어민원인의권익이침해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며타기관에협조요청을할경우에도예외라고볼수없음. 따라서민원인의개인정보는협조업무를처리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정보만을제공하여야할것임 ( 관련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및제17조 ) 50
24 신상정보를제외한민원내용의공개가능여부 질의 민원인의신상정보없이민원제목, 민원요지, 처리진행상황을인터넷으로공개하여도 되는지? 답변 민원처리법제7조에서는 민원의내용과민원인및민원의내용에포함되어있는특정인의개인정보등이누설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하며, 수집된정보가민원처리의목적외의용도로사용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 는 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라고정의하고있음. 따라서이름을제외하고단순히민원제목, 민원요지, 처리진행상황만을공개하더라도경우에따라서는특정개인을식별할수있기때문에매건마다특정인의식별가능여부를판단하여공개의범위를판단해야함 51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25 민원인의정보를누설한경우조치 질의 민원인이시청에서관리하는시설물로인하여사고를당한후관련민원을비공개로설정하여시장에게제출하였음. 민원처리담당자가다른공무원들에게민원인의신상정보와민원내용을공개하였다면이공무원은어떠한처벌을받게되는지? 답변 민원처리법제7조에는 행정기관의장은민원처리와관련하여알게된민원의내용과민원인및민원의내용에포함되어있는특정인의개인정보등이누설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하며, 수집된정보가민원처리의목적외의용도로사용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고규정되어있음. 따라서행정기관에서민원인의신상정보와민원내용을누설 ( 공개 ) 하였다면이규정을준수하지않은것으로볼수있으므로, 민원처리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른조치를하여야함. 또한그외에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따라민 형사상책임이있을수있을것임 52
판례 해석례등 민원처리법제 7 조 ( 정보보호 ) 와정보공개법제 9 조 ( 비공개대상정보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지여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등관련 ) [ 법제처 11-0014, 2011.3.31, 행정안전부 ] 질의요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따른 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정보등 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 1호에서규정하고있는 다른법률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하는지? 회답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따른 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정보등 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부터제8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외의다른개별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에해당하여이를비공개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 대상이되는정보의범위가구체화되어있지않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따른 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정보등 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하고있는 다른법률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하지는않습니다. 이유 정보공개청구권은알권리의당연한내용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함 ) 이제정되면서구체화된것 (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례및 2010. 12. 28. 선고 2009 헌바258 결정례참조 ) 으로서, 정보공개법제5조제1항및제9조제1항에따르면모든국민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지며, 다만예외적으로정보공개법제9조제 1항각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대하여는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는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규정하고있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를확장하여해석하여서는안될것입니다. 이와같이알권리로서의정보공개청구권을제한하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의정보공개예외사유를확장해석해서는안된다는원칙에서볼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장은민원사무의처리와관련하여알게된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정보등이누설되어민원인의권익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을뿐, 비밀또는비공개대상이되는정보의범위가구체화되어있지는않으므로, 이규정은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업무상주의사항및노력의무를포괄적으로규정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고, 같은규정에따른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정보등을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53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로보아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해석하는것은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려는정보공개법의입법취지를침해할소지가있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따른 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정보등 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부터제8호중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외의다른개별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에해당하여이를비공개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 대상이되는정보의범위가구체화되어있지않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따른 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정보등 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 호에서규정하고있는 다른법률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하지는않습니다. 54
제 2 절민원의신청 접수 이송등 민원의신청 ( 법제 8 조, 영제 5 조 ) 민원상담안내 ( 민원실 ) 민원접수 ( 민원실 ) 민원처리 ( 처리주무부서 ) 발급 통보 ( 처리주무부서 ) 구비서류, 처리기간, 절차등 신청민원검토처리부서이송 보완요구, 승인등결정 민원인통보 처리상황의확인 점검 ( 민원심사관 ) - 민원의신청은문서 ( 전자정부법 * 제2조제7호에따른전자문서를포함 ) 로하여야함 ( 다만, 기타민원은구술 ( 口述 ) 또는전화로할수있음 ) - 민원인또는그위임을받은사람이직접방문할필요가없는민원은팩스 인터넷등정보통신망 ( 전자정부법 * 제2조제10호에따른정보통신망 ) 또는우편등으로신청할수있음 ( 영제10조제3항제2호에따라팩스 인터넷등정보통신망또는우편등으로신청할수있는민원은그종류를정하여민원실에게시하거나민원편람에게재 ) 각각의민원의신청방법은행정자치부에서고시하고있는민원처리기준표에기재되어있음 * 전자정부법 참고법령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7. 전자문서 란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지닌장치에의하여전자적인형태로작성되어송수신되거나저장되는표준화된정보를말한다. 10. 정보통신망 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따른전기통신설비를활용하거나전기통신설비와컴퓨터및컴퓨터이용기술을활용하여정보를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또는수신하는정보통신체제를말한다. 55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26 구술또는전화를통한민원신청 질의 민원은원칙적으로문서로하여야하는데어떠한경우에구술또는전화로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민원처리법제8조에 민원의신청은문서 ( 전자문서포함 ) 로하여야한다. 다만, 기타민원은구술또는전화로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음. 기타민원 이란민원처리법제2조제1호가목4괄호에따라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및고충민원외에행정기관에단순한행정절차또는형식요건등에대한상담 설명을요구하거나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불편사항에대하여알리는등행정기관에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민원 을의미함. 행정기관의답변이법률적효력이나구속력이없고민원인의권리 의무에직접적인영향이없기에민원을신청한사실을문서로남길필요가없는단순한질의 상담등이구술또는전화로가능하며, 이러한성격을지닌기타민원은민원처리법제8조에따라예외적으로구술또는전화로신청을할수있음. 또한, 질의나상담도그내용에따라답변이구체적인법률적판단과관련되어민원인의권리 의무에영향이있는경우 ( 특정토지에건축허가가가능한지에대한질의와그에대한담당공무원의답변 ) 에는문서로신청하는것이바람직함. 한편, 기타민원외에도민원인이민원신청에필요한사항을담당자에게구술하고담당자가이를문서로작성하여민원인이서명한경우에는이를민원문서로서접수할수있으며그근거는민원처리법시행령제10조제4항에규정되어있음. 다만, 모든민원서류가이러한신청이가능한것은아니며행정기관에서민원인편의를제고하기위해민원처리법시행령제10조제4항에따라구술로신청할수있는민원으로정하여민원실에게시하거나민원편람에게재한경우혹은개별법령에특별히정하고있는경우라면가능함 56
민원의접수민원의접수 ( 법제9조, 영제6조 ) - 행정기관의장은민원의신청을받았을때에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접수를보류 거부할수없으며, 접수된민원문서를부당하게되돌려보내서는안됨 - 민원문서는민원실 ( 전자민원창구포함 ) 에서접수하며민원실이설치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문서담당부서또는처리주무부서에서접수함 - 민원을접수하였을때에는구비서류의완비여부, 처리기준과절차, 예상처리소요기간, 필요한현장확인또는조사예정시기등을해당민원인에게안내하여야함 민원문서표시인 ( 규칙제2조 ) - 행정기관의장은민원문서를접수할때에는그민원문서의왼쪽윗부분에민원문서표시인을찍어야함. 다만, 전자문서로접수하는경우에는민원문서표시인을전자적형태로나타낼수있음 5 센티미터 ( cm ) 민원문서표시인 민원서류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한 : 처리과기록물등록번호 5센티미터 ( cm ) 민원처리부기록 관리 ( 영제6조제2항, 규칙제3조제1항및제4항 ) - 민원실등에서민원을접수하였을때에는그순서에따라민원처리부에기록하여관리하여야함. 다만,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병무 ( 兵務 ) 인감 세무관계등취급건수가많은민원의접수는해당행정기관의장이정하는서식에따를수있으며, 민원의접수편의와효율적인자료관리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전자적시스템으로작성 관리할수있음 민원처리부 접수처리접수일번호부서 처리기한 신청방법 민원유형 민원인처분민원내용이름전화번호주소내용처분일 비고 57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접수증의교부 ( 법제 9 조제 2 항, 영제 6 조제 2 항및제 3 항, 규칙제 3 조제 2 항및제 3 항 ) - 민원실등에서민원을접수하였을때에는해당민원인에게접수증을교부하여야함.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접수증교부를생략할수있음 1 기타민원 2 민원인이직접방문하지아니하고신청한민원 ( 팩스 인터넷등정보통신망또는우편등으로신청한민원 ) 3 처리기간이 즉시 인민원 4 접수증을갈음하는문서를주는민원검사수수료영수증등 - 2명이상의민원인이대표자를정하여신청한민원을접수하였을때에는그대표자에게하나의접수증을발급함 접수증 제 호 접수일 : 1 민원명 2 민원인 ( 대표자또는대리인 ) 3 처리완료예정일 4 처리주무부서 ( 전화번호 : ) 5 안내사항민원접수자 : ( 전화번호 : ) ( 기관명 ) 민원접수시민원인등본인확인 ( 영제 6 조제 5 항, 규칙제 4 조 ) - 행정기관의장은민원을접수할때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민원인본인또는그위임을받은사람이맞는지확인할수있으며, 이에따라수임자의신원을확인할때에는신분증명서와위임장등으로확인하여야함 민원처리법제 27 조제 3 항에는민원인에게처리결과를직접교부할필요가있는경우에그민원인 ( 또는그위임을받은자 ) 을확인한후교부하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민원접수시에는민원인 ( 또는그위임을받은자 ) 을확인할수있는명시적규정이없어명의도용등의우려가있었음. 따라서민원처리법시행령전부개정시 (2016.2.12.) 민원을접수할때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민원인본인또는그정당한위임을받은사람이맞는지확인할수있도록함으로써불필요한분쟁, 명의도용등을예방하고자함 58
27 민원문서의접수시점 질의 2017년 1월 31일 6시 2분에담배소매업지정신청서가처리주무부서에도달하였으나민원실의민원접수담당자가퇴근하여 2017년 2월 1일 9시에민원실에서접수가이루어짐. 1월 31일까지접수를받는다고공고하였는데, 접수가이루어진일자를 1월 31일로보아야하는지 2월 1일로보아야하는지? 답변 민원문서의접수시점에관하여민원처리법상별도의규정은없고, 행정절차에관한공통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따라해당민원문서가행정기관에도달됨으로써그효력이발생하는것으로보아야함. 또한, 담배소매업지정신청불허처분취소 와관련하여대법원에서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2항에서같은행정기관내에서소관이아닌민원문서를접수한경우에는 3근무시간이내에민원실을거쳐처리주무부서에이송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취지에비추어비록민원문서가민원실이아닌처리주무과에접수되었다고하여도그때접수의효력이발생한다고보아야한다 고판결한바있음 ( 참고 : 대법원 90누10353, 1991.10.11.) 행정절차법 참고법령 제 15 조 ( 송달의효력발생 ) 1 송달은다른법령등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해당문서가송달받을자에게도달됨으로써그효력이발생한다. 2 제 14 조제 3 항에따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문서로송달하는경우에는송달받을자가지정한 컴퓨터등에입력된때에도달된것으로본다. 59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28 전화 우편으로신청한민원의접수증교부 질의 전화또는우편으로접수한민원에대하여민원인이접수증을요구할경우에는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답변 민원처리법시행령제6조에따라기타민원, 민원인이직접방문하지아니하고신청한민원등에대하여는접수증교부를생략할수있음. 따라서접수증교부를생략할수있는경우라면민원인이요구한다고하여행정기관에서접수증을제공해야할의무가발생한다고는볼수없으나, 민원인에대한편의제공차원에서접수증을교부할수는있을것임 29 민원문서표시인생략가능여부 질의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 상접수번호와접수일자를기재하는란이있는데, 민원문서표시인을반드시찍어야하는지? 답변 민원문서표시인에는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한, 처리과기록물등록번호를기재하도록하고있어민원서식에민원문서표시인의기재사항이모두포함된다면별도의민원문서표시인은불필요하며이를생략할수있을것임. 그러나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 는접수번호란과접수일자란만있어민원문서표시인을생략할수있는서식은아님 60
30 민원접수후처리부서의민원처리부등록 질의 민원실에서민원문서를접수하고민원처리부에등재한후처리부서에이송하였을 경우, 처리부서에서별도의민원처리부를작성ㆍ관리하여야하는지? 답변 민원문서는민원실의민원처리부에만등재하는것임. 따라서처리부서에서는별도의민원처리부를작성 관리할필요가없으며, 이송받은민원문서를기록물등록대장에등록만하면됨 31 민원문서접수후공공기록물등록 질의 민원실에서민원을접수하고접수번호를부여하였는데처리부서에서처리과기록물등록번호를또부여하여야하는지? 답변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4조제5호에따라민원인이행정기관에허가, 인가, 그밖의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문서와그에대한처리문서는민원문서로서공문서에해당하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조제2호에따라공공기관이업무와관련하여생산하거나접수한문서는기록물로관리하여야함. 따라서민원의효율적인처리뿐만아니라공공기록물로서보존 활용하기위하여민원문서는공공기록물로서등록 관리되어야함. 61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다시말해민원실에서는접수된민원문서를민원처리부에기록하고민원문서표시인을날인한후처리부서로이송하여야하고, 처리부서에서는그기관의기록물생산시스템으로접수등록번호 * 를부여하여그번호를민원문서표시인의 처리과기록물등록번호 란에기재하여야함 ( 다만, 전자적으로민원을접수할수있는시스템에서공공기록물법및동법시행령제20조에따른기록관리기능을구현하여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장이정하는등록정보를생산 관리하는경우에는기록물생산시스템에별도로등록하지않을수있음 ) * 처리과기관코드 + 연도별일련번호 32 행정기관의접수증보관여부 질의 민원을접수한행정기관에서접수증을보관하여야하는지? 접수증 ( 민원처리법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 ) 을 2부작성하여간인하고 1부는민원인에게교부하고 1부는민원접수기관에서보관하여야하는지? 답변 접수증은행정기관의접수사실을증명하는것임. 또한, 행정기관은민원접수사항에대해민원처리부에기록 관리하고있으므로접수증을따로보관할필요가없음. 따라서접수증은 2부를작성하거나간인할필요없이 1부만작성하여민원인에게교부하면됨 62
33 민원의위임 질의 민원처리법시행령제 6 조제 5 항을근거로하여제 3 자의위임을받아민원처리를할 수있는지? 답변 민원처리법시행령제6조제5항의규정은민원신청시제3자의위임을가능하게하는조항이아니며민원인본인또는수임자의확인에대해규정하고있는조항임. 위임이가능한민원인지등은민원의근거법령과성격등을고려하여그여부를판단하여야함 34 별지제 3 호서식 ( 위임장 ) 에따른위임범위 질의 민원인이제3자의불법행위에대한진정서를별지제3호서식에따른위임장과함께우편으로제출하였음. 조사과정에서필요한사항이있어민원인에게전화를하거나문자를보내도민원인은일체연락이닿지않고수임자에게만전화가오는상황임. 별지제3호서식 ( 위임장 ) 에기재된 민원내용의신청및교부에관한모든권리와의무 는단순히민원을신청하고교부받는것을말하는것인지, 아니면민원처리진행과정전반을의미하는것인지? 답변 별지제3호서식 ( 위임장 ) 에따른위임의경우에는위임장의내용에따라 민원내용의신청및교부에관한모든권리와의무를위임 한것으로보아야하며민원내용의신청 교부외에위임장에기재되어있지않은내용까지위임한것으로해석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것임 63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판례 해석례등 민원문서의접수시점 담배소매업지정신청불허처분취소 [ 대법원 1991.10.11, 선고, 90누10353, 판결 ] 판시사항 ( 생략 ) 나. 민원서류가민원사무처리부에등재됨이없이민원실등에접수된경우의접수의효력유무 ( 적극 ) 다. 민원서류가민원실이아닌처리주무과에접수된경우의접수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 생략 ) 나. 민원서류를접수한때에는민원사무처리부에기록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민원사무처리규정제6조제1항, 제3항은행정기관내부의사무처리지침을정하여놓은데불과한것이므로민원사무처리부에의등재여부를불문하고민원서류가민원실등에접수된이상접수의효력이있다. 다. 동일행정기관내에서소관이아닌민원서류를접수한때에는 3근무시간내에민원실또는문서과를거쳐처리주무과에이송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민원사무처리규정제8조제2항의취지에비추어보면, 민원서류가민원실이아닌처리주무과에접수되었다고하여도그때접수의효력이발생한다고보아야하고, 처리주무과에서다시민원실로이송하여민원실에접수된때를접수의효력발생시기로볼것은아니다. 이유 ( 생략 ) 2. 민원사무처리규정제6조제1항, 제3항은민원서류는민원실에서접수하되, 민원실이설치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문서과에서접수하고, 민원실, 문서과또는처리주무과는민원서류를접수한때에는민원사무처리부에기록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나이는행정기관내부의사무처리지침을정하여놓은데불과하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민원서류가민원사무처리부에의등재여부를불문하고민원실등에접수된이상접수의효력이있다고보아야할것이며, 또한위규정제8조제2항에서동일행정기관내에서소관이아닌민원서류를접수한때에는 3근무시간내에민원실또는문서과를거쳐처리주무과에이송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취지에비추어비록민원서류가민원실이아닌처리주무과에접수되었다고하여도그때접수의효력이발생한다고보아야할것이고, 처리주무과에서다시민원실로이송하여민원실에접수된때를접수의효력발생시기로볼것은아니라고할것이다 ( 당원 1990.5.25. 선고 89누5768 판결참조 ). ( 생략 ) 64
신청서와구비서류불필요한서류요구의금지 ( 법제10조 ) - 행정기관의장은민원을접수 처리할때 No! 민원인에게관계법령등에서정한구비서류외의서류를추가로요구하면안됨 No! 다음의경우그민원을처리하는담당자가직접이를확인 처리하며민원인에게관련증명서류또는구비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없음 1. 민원인이소지한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등행정기관이발급한증명서로그민원의처리에필요한내용을확인할수있는경우 2. 해당행정기관의공부 ( 公簿 ) 또는행정정보로그민원의처리에필요한내용을확인할수있는경우 3.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 * 의규정에의한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그민원의처리에필요한내용을확인할수있는경우 No! 원래의민원의내용변경또는갱신신청을받았을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미제출되어있는관련증명서류또는구비서류를다시요구하여서는안됨 Yes! 동일한민원서류또는구비서류를복수로받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원본과함께그사본의제출을허용하여야함 * 전자정부법 참고법령 제36조 ( 행정정보의효율적관리및이용 ) 1 행정기관등의장은수집 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를필요로하는다른행정기관등과공동으로이용하여야하며, 다른행정기관등으로부터신뢰할수있는행정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경우에는같은내용의정보를따로수집하여서는아니된다. 신청서및구비서류의간소화 ( 영제 7 조 ) - 행정기관의장은신청서및구비서류의제출부수와신청서의기재사항을그민원처리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로한정하여야하며, 민원인이신청서를쉽게작성할수있도록신청서식을명확하게정하여야함. 또한, 민원의신청과관련된구비서류를정하는경우에는신청서의기재사항이사실인지확인하거나그민원처리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함. 신청서및구비서류는개별법령등에명시되어있으며행정자치부는민원처리기준표를통하여관보에고시하고통합전자민원창구 (http://www.minwon.go.kr) 에게시하고있음 65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35 행정기관내에서확인이가능한서류요구 질의 민원문서를구청주택과에제출하는경우지적과에서관리하는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민원인이발급받아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는지? 답변 민원처리법제10조제3항제2호에따라행정기관의장은민원을접수 처리할때에해당행정기관의공부 ( 公簿 ) 또는행정정보로그민원처리에필요한내용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민원인에게관련증명서류또는구비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없으며, 그민원을처리하는담당자가직접이를확인 처리하여야함. 따라서본민원을위한구비서류일경우행정기관의공부혹은행정정보를이용하여담당공무원의확인으로갈음하고민원인에게제출을요구해서는안됨 36 행정정보공동이용이가능한서류를제출한경우 질의 민원인이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확인할수있는증명서류를첨부하여우편으로민원을신청한경우민원처리담당자는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다시확인하여야하는지? 답변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해확인가능한증명서류를민원인이자발적으로제출하였을경우에는별도의대조 확인절차없이제출된서류에따라그민원을처리하는것이타당함. 다만, 민원을접수혹은처리할때제출된서류의내용이변경된사실을알았거나변경될가능성이있다고인정할만한사유가있다면제출여부에관계없이민원처리담당자의책임하에관련공부 ( 혹은행정정보공동이용 ) 를확인하여해당민원을처리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아울러행정기관에서확인가능한서류를민원인이제출하였을경우에는민원문서의여백에그사유를기록해놓는것도필요함 66
다수민원인중대표자의선정 ( 영제 8 조 ) - ( 행정기관의요청에의한선정 ) 행정기관의장은 3 명이상의민원인이대표자를정하지 않고같은민원문서를연명 ( 連名 ) 으로제출한경우에는일정한기간을정하여민원인중에서 3명이내의대표자를선정하여통보할것을요청할수있고, 해당민원의성격, 처리절차및방법등을고려하여 3명이내의범위에서적절한대표자수를민원인에게제시할수있음 - ( 행정기관이직접선정 ) 대표자선정을요청받은 3명이상의민원인이정해진기간내에대표자를선정하여통보하지않은경우에는행정기관의장이민원인중 3명이내를대표자로직접선정할수있음 선정된대표자는해당민원의민원인으로보며민원문서의보완, 반려, 처리기간의연장통보및처리결과통지등을할때에는대표자에게하면됨 67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37 민원의대표자가유사한내용의민원을연명없이재신청한경우 질의 기신청한민원에대해서처리결과가통지되었고이후대표자가연명없이유사한내용 으로민원을신청한경우, 다수민원인의신청으로보아야하는지? 답변 기신청한민원에대해처리결과가통지되었다면해당민원은종료된것임. 이후에새로운민원을대표자가연명없이신청하였다면이는개인의신청으로봄이타당함. 한편, 민원인이개인이아닌다수민원인으로접수를원한다면연명에대해보완을요구하면될것임 38 다수민원인이신청한민원과다수인관련민원 질의 다수민원인이신청한민원과다수인관련민원이동일한의미인지? 답변 민원처리법상 3명이상의민원인이신청하는경우를다수민원인의신청이라고함. 한편, 다수인관련민원은 5세대이상의공동이해와관련되어 5명이상이연명으로제출하는민원을말함. 따라서, 다수인관련민원은다수민원인이신청한민원보다협의의개념임 68
신청편의제공 장애인등에대한편의제공 ( 법제 11 조 ) - 행정기관의장은민원의신청및접수 처리과정에서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등에대한 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함 민원실의설치 ( 법제 12 조, 영제 9 조 ) - 행정기관의장은민원을신속히처리하고민원인에대한안내와상담의편의를제공하기위해민원실을설치할수있고민원을신청하는데필요한용지 필기구등을갖추어야하며민원실의시설 환경등의개선에노력하여야함 - 민원실의장은민원이신속히처리될수있도록그처리에관한모든진행과정을확인 관리하여야함 - 행정기관의장은행정실무경험이풍부하고근무태도가성실한사람을민원실에배치하여야하며민원안내와상담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행정실무에관한지식과경험이있는사람을민원상담인 ( 명예직이원칙 ) 으로위촉할수있고민원실에 2년이상근무한사람을전보시우대할수있음 민원편람의비치 ( 법제 13 조, 영제 10 조 ) - 행정기관의장은민원실등에민원의신청에필요한사항을게시 ( 인터넷등을통한게시를포함 ) 하거나편람을비치하는등민원인에게민원신청의편의를제공하여야함 - 민원편람에민원의종류별로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밖에민원에관한안내에필요한사항 ( 행정기관의공부또는행정정보,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그민원의처리에필요한내용을확인할수있는사항을포함 ) 을작성하여야함. 또한, 1 무인민원발급창구를통하여발급할수있는민원, 2 팩스 인터넷등정보통신망또는우편등으로신청할수있는민원, 3 민원인이구술하고담당자가그사항을문서로작성하여 ( 민원인의서명요 ) 신청 * 할수있는민원의종류를정하여민원실에게시하거나민원편람에게재하여야함 * 행정기관의장은문서로접수하는민원의경우민원인의편의를위하여민원인이민원신청에필요한사항을담당자에게구술하고, 담당자가이를문서로작성하여민원인이서명한때에는이를민원문서로접수할수있음 민원수수료의납부방법다양화 ( 법제 29 조 ) - 행정기관의장은민원인의편의를위하여민원인이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외의다양한방법으로민원처리에따른수수료등을납부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함 69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39 구술민원의법적근거 질의 민원서류발급신청시전자서명만하면구술로가능한경우가있던데그근거규정이 무엇인지? 답변 민원의신청은민원처리법제8조에따라문서 (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따른전자문서를포함 ) 로하는것이원칙임. 다만, 민원인의편의를고려하여민원인이민원신청에필요한사항을담당자에게구술하고담당자가이를문서로작성하여민원인이서명한경우에는이를민원문서로서접수할수있으며그근거는민원처리법시행령제10조제4항에규정되어있음. 다만, 모든민원서류가이러한신청이가능한것은아니며행정기관에서민원인편의를제고하기위해민원처리법시행령제10조제4항에따라구술로신청할수있는민원으로정하여민원실에게시하거나민원편람에게재한경우혹은구술신고에대해개별법령에특별히정하고있는경우 ( 주민등록법시행령 ) 라면가능함 주민등록법시행령 참고법령 제25조 ( 구술신고 ) 1 법제18조에따라구술로신고하려는경우특별한규정이없으면주민등록표를관리하는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나가신고서에적을사항을관계공무원에게말하여야한다. 2 제1항의구술신고를받은관계공무원은정하여진신고서에그말한사항을적어이를신고인에게읽어들려주고, 신고인으로하여금서명하거나날인하도록하여야한다. 70
40 민원수수료를징수하는이유 질의 주민등록표등ㆍ초본을발급하였을때민원인에게수수료를받는이유는? 답변 민원수수료는기본적으로수익자부담원칙에기초하고있음. 민원은이를요청하는특정인에게행정기관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므로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발생되는비용은그로인해이익을얻는민원인으로부터징수해야한다는것이수익자부담원칙의취지임. 만일수수료를받지않는다면일반국민이내는세금에의해관련비용이충당되어야하므로그이익을받는민원인으로부터직접수수료를징수해서재원으로활용하는것이보다공평하다고판단됨. 참고로, 온라인민원의경우인건비등행정비용이들지않는만큼주민등록표등 초본발급을비롯하여상당수민원에대해수수료면제또는감액을실시하고있음 41 민원수수료납부시현금영수증발급이안되는이유 질의 민간에서현금결제를하는경우대부분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을발급해주는데유독관공서에서만현금영수증을발급해주지않는이유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 ) 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에지급하는사용료 수수료등의대가는소득공제대상 ( 현금영수증발행대상 ) 에서제외하고있음. 국세청에따르면현금영수증제도는주로소비자를상대로하는자영업자의과세표준을양성화하기위해도입한제도로국가등이지급하는수수료는이미그금액과규모등이충분히노출되어있어발급대상에서제외하고있음 71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전자민원창구전자민원창구의개념 ( 법제2조제7호 ) - 전자민원창구 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따라설치된전자민원창구를말함전자민원창구의운영 ( 영제11조 ) - 행정기관의장은전자민원창구를통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처리할수있음 1. 민원의신청 접수, 민원문서의이송및처리결과의통지 2. 처리기간연장의통지, 처리진행상황과처리완료예정일등민원의처리상황안내 3. 법령, 민원편람및민원처리기준표등민원처리와관련된정보의제공 - 전자민원창구를통하여민원을처리할때에는개인정보보호등을위하여보안강화및 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72
전자정부법 제 2 장제 1 절전자적인민원처리 참고법령 제 7 조 ( 전자적민원처리신청등 ) 1 행정기관등의장 ( 행정권한을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이절에서같다 ) 은해당기관에서처리할민원사항등에대하여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조례및규칙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서문서 서면 서류등의종이문서로신청, 신고또는제출등 ( 이하 신청등 이라한다 ) 을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에도전자문서로신청등을하게할수있다. 2 행정기관등의장은민원사항등을처리할때그처리결과를관계법령에서문서 서면 서류등의종이문서로통지, 통보또는고지등 ( 이하 통지등 이라한다 ) 을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에도민원인본인이원하거나민원사항등을전자문서로신청등을하였을때에는이를전자문서로통지등을할수있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전자문서로신청등또는통지등을하는경우전자문서에첨부되는서류는전자화문서로도할수있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라전자문서로신청등또는통지등을한경우에는해당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등또는통지등을한것으로본다. 5 행정기관등의장이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라민원사항등을전자문서또는전자화문서로신청등을하게하거나통지등을하는경우에는인터넷을통하여미리그민원사항등의신청등또는통지등의종류와처리절차를국민에게공표하여야한다. 6 전자화문서의활용및진본성확인등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8 조 ( 구비서류의전자적확인등 ) 1 행정기관등의장은민원인이첨부 제출하여야하는증명서류등구비서류가행정기관등이전자문서로발급할수있는문서인경우에는직접그구비서류를발급하는기관으로부터발급받아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업무처리는민원인이행정기관등에미리해당민원사항및구비서류에대하여관계법령에서정한수수료 ( 행정기관등이발급기관에수수료를송금하는데드는비용을포함한다 ) 를냈을때에만할수있다. 3 행정기관등의장은제 1 항에따른업무처리에있어서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구비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을때에는그확인으로구비서류의발급을갈음하여야한다. 이경우행정기관등의장은발급기관의장과협의하여해당구비서류에대한수수료를감면할수있다. 4 행정기관등의장이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라구비서류를처리한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구비서류를처리한것으로본다. 5 행정기관등의장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방법으로구비서류를처리하려고하는경우에는그구비서류와관련된민원사항등의종류, 범위, 그밖에필요한사항을인터넷을통하여미리국민에게공표하여야한다. 6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에따른업무처리의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조 ( 방문에의하지아니하는민원처리 ) 1 행정기관등의장은민원인이해당기관을직접방문하지아니하고도민원사항등을처리할수있도록관계법령의개선, 필요한시설및시스템의구축등제반여건을마련하여야한다. 2 행정기관등의장은제1 항에따른민원처리제도를시행하기위하여인터넷에전자민원창구를설치 운영할수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설치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제3항의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민원사항등을처리하게할수있다. 73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3 중앙사무관장기관의장은행정기관등의전자민원창구의설치 운영을지원하고이를연계하여통합전자민원창구를설치 운영할수있다. 4 민원인이제 2 항및제 3 항의전자민원창구를통하여신청등을하였을때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그민원의소관기관에직접민원을신청한것으로본다. 5 행정기관등의장은제 2 항및제 3 항의전자민원창구를통하여신청된민원사항등에대하여관계법령에서정한수수료를제 14 조에따른방법으로납부할필요가있을때에는해당수수료외에별도의업무처리비용을함께청구할수있다. 6 행정기관등의장은제 2 항및제 3 항에따른전자민원창구를통하여민원사항등을처리하는경우에는다른법령에도불구하고수수료를감면할수있다. 7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전자민원창구의설치 운영, 제 5 항에따른업무처리비용, 제 6 항에따라수수료를감면할수있는민원사항등의범위와감면비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0 조 ( 민원인등의본인확인 ) 행정기관등의장은민원사항등을처리할때해당민원인등의신원을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 ( 이하 공인전자서명 이라한다 ) 이나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그신원을확인할수있다. 제 11 조 ( 전자적고지 통지 ) 1 행정기관등의장은관계법령에서고지서 통지서등의종이문서로통지등을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에도본인이원하면이를전자문서로통지등을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전자문서로통지등을한경우에는해당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통지등을한것으로본다. 3 행정기관등의장은제 1 항에따라통지등을전자문서로할때에는인터넷을통하여미리그통지등의종류와절차를국민에게공표하여야한다. 4 전자문서에의한통지등을하는데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2 조 ( 행정정보의전자적제공 ) 1 행정기관등의장은민원관련법령, 민원사무관련편람, 민원사무의처리기준등민원과관련된정보와그밖에국민생활과관련된행정정보로서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정정보등을별도로인터넷을통하여국민에게제공하여야한다. 2 행정기관등의장은관보 신문 게시판등에싣는사항을별도로인터넷을통하여국민에게제공할수있다. 제 13 조 ( 행정정보의전자적제공에따른비용부담 ) 1 행정기관등의장은인터넷을통하여제공하는행정정보로인하여특별한이익을얻는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에게수수료를받을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수수료징수기준과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4 조 ( 세금등의전자적납부 ) 행정기관등의장은다른법령에서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등을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밖의형태로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에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 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납부하게할수있다. 제 15 조 ( 전자적급부제공 ) 행정기관등의장은법령에따라국민에게일정한급부등을제공하는경우정보통신망을통하여제공할수있다. 74
42 전자민원창구를통해접수된민원의민원처리부등재 질의 행정기관홈페이지의전자민원창구에접수되는사항도민원처리부에별도로등재 하여야하는지? 답변 민원처리법시행규칙제3조제4항에따르면행정기관의장은민원의접수편의와효율적인자료관리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민원처리부를전자적시스템으로작성 관리할수있음. 따라서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에민원인, 접수일, 처분일, 민원및처분내용등이기록되어있다면별도로민원처리부에등재할필요없음 43 이메일을통한답변의공문서여부 질의 행정기관이민원인의이메일로회신한답변을공문서로볼수있는지? 답변 행정기관이민원인에게이메일로회신한답변은공적효력이있는공문서로보기는어려움. 전자정부에서공문서로서의전자문서는전자정부의전자문서시스템또는업무관리시스템 ( 이하 전자문서시스템등 이라함 ) 을활용한표준화된양식으로작성된것이어야하고, 그공문서의송수신은전자정부의정보통신망을활용하여이루어져야한다고할것임. 다만, 기관이전자문서시스템등으로작성한전자문서를파일화하여민원인에게이메일로전송한다면이는공문서로볼수있음 ( 참고 : 판례 16-0476, 2016.9.29.) 75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44 전자민원창구를통한처리기간연장통지 질의 민원처리법시행령제21조에따르면처리기간을연장할경우에는민원인에게처리기간의연장사유와처리완료예정일을별지제5호서식에따라문서로통지하여야함. 전자민원창구를통해접수된민원은처리기간연장시시스템에서자동적으로통지가이루어지는경우가있는데, 이러한경우에도별도의문서통지가필요한지? 답변 민원처리법시행령제11조에따르면전자민원창구를통하여처리기간연장사실을통지할수있음. 따라서전자민원창구를통해이미통지가되었다면별도의문서통지는필요하지않을것임. 다만, 전자민원창구를통한통지의경우에도그내용에별지제5호서식에기재된연장사유와처리완료예정일등이모두포함되어야할것이며간혹시스템상의오류로인해민원인에게통지되지않는경우도있으니민원처리담당자가통지사실을확인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45 전산장애시전자민원의처리 질의 컴퓨터등전산장애시전자민원의처리방법은? 답변 행정기관의장은컴퓨터또는관련장치의장애로인하여처리기간내에민원을처리하기곤란한경우에는민원처리법시행령제21조에따라처리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이경우지체없이민원인에게연장사실을통지해야함 76
판례 해석례등 이메일의전자문서여부 소관업무수행을위하여작성된통계를공표전에제공받으려는자가이메일로통계제공을요청하는경우이메일이 통계법시행령 제42조의2에따른 전자문서 에해당하는지여부등 (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나목등관련 ) [16-0476, 2016.9.29, 통계청 ] 질의요지 가. 통계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서는관계기관이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요청하는경우통계작성기관은작성된통계를공표전에제공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42조의2에서는 통계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따라소관업무수행을위하여작성된통계를공표전에제공받으려는자는제공받으려는통계 ( 제1호 ), 제공필요성및활용계획 ( 제2호 ), 제공받을기간 ( 제3 호 ), 제공받을담당자 ( 제4호 ) 가포함된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함 ) 를통계작성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소관업무수행을위하여작성된통계를공표전에제공받으려는공무원이이메일로통계제공을요청하는경우가 통계법시행령 제42조의2에따라 전자문서 를제출한경우에해당하는지? ( 생략 ) 회답 가. 질의가에대하여소관업무수행을위하여작성된통계를공표전에제공받으려는공무원이이메일로통계제공을요청하는경우는 통계법시행령 제42조의2에따라전자문서를제출한경우에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이미작성된전자문서를이메일에포함시켜이메일전송의방법으로전자문서를제출한경우는 통계법시행령 제42조의2에따라전자문서를제출한경우에해당할수있습니다. ( 생략 ) 이유 ( 생략 ) 나. 질의가에대하여이사안은소관업무수행을위하여작성된통계를공표전에제공받으려는공무원이이메일로통계제공을요청하는경우가 통계법시행령 제42조의2에따라 전자문서 를제출한경우에해당하는지에관한것이라하겠습니다. 먼저, 문서 의사전적의미가글이나기호따위로일정한의사나관념또는사상을나타내는것 ( 국립 77
민원처리에관한법령해설 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참조 ) 이라하더라도공무원이그소관직무수행을위하여작성하는공문서와사적인목적으로작성되는사문서는엄격히구분된다고할것인데, 행정업무의전자적처리를원칙으로하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에서는정보기술을활용하여행정기관및공공기관의업무를전자화하여행정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는정부를 전자정부 로정의하고, 같은조제7호에서는 전자문서 란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지닌장치에의하여전자적인형태로작성되어송수신되거나정보화되는표준화된정보를의미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전자정부에서공문서로서의전자문서는전자정부의전자문서시스템또는업무관리시스템 ( 이하 전자문서시스템등 이라함 ) 을활용한표준화된양식으로작성된것이어야하고, 그공문서의송수신은전자정부의정보통신망을활용하여이루어져야한다고할것입니다. 그리고,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3조제1호에서는 공문서 란행정기관에서공무상작성하거나시행하는문서 ( 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등의특수매체기록을포함함 ) 와행정기관이접수한모든문서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2호에서는 전자문서 란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에의하여전자적인형태로작성되거나송신 수신또는저장된문서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 같은법제5조에서는행정기관의장은문서의기안 결재 시행 접수등모든처리절차를전자문서시스템등상에서전자적으로처리하도록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6조제1항에서는문서는결재권자가해당문서에서명 ( 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및행정전자서명을포함함. 이하같음 ) 의방식으로결재함으로써성립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공무원이직무를수행하기위하여작성하는문서라면공문서의표준화된형식을준수하여야하며, 전자문서시스템등상에서전자적으로기안 결재 시행등의처리가이루어져야하고, 결재권자가서명의방식으로결재한것이어야한다고할것이므로, 통계법시행령 제42조의2 각호의사항이모두기재되어있다고하더라도단순히이메일을제출하는것은공문서로서의전자문서를제출한것에는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입니다. 다만, 공표전통계제공을요청하는기관과통계작성기관간에전자문서시스템등으로전자문서를시행하거나접수할수없는사정이있는경우에대해서까지반드시전자문서시스템등을통해서만전자문서를제출하게할수는없으므로, 이경우에는예외적으로공표전통계제공을요청하는기관이전자문서시스템등으로작성한전자문서를파일화하여통계작성기관에이메일로전송하는것도 통계법시행령 제42조의2에따라전자문서를제출한경우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 소관업무수행을위하여작성된통계를공표전에제공받으려는공무원이이메일로통계제공을요청하는경우는 통계법시행령 제42조의 2에따라전자문서를제출한경우에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이미작성된전자문서를이메일에포함시켜이메일전송의방법으로전자문서를제출한경우는 통계법시행령 제42조의2에따라전자문서를제출한경우에해당할수있습니다. ( 생략 ) 78
다른행정기관등을이용한민원의접수 교부 ( 어디서나민원처리제, 舊 FAX 민원제도 ) 어디서나민원처리제의개념 ( 법제 14 조 ) - 민원인의편의를위하여그행정기관이접수 교부하여야할민원을다른행정기관 ( 농협 새마을금고포함 ) 으로하여금접수 교부하게할수있음 - 전화, 방문, 민원 24(minwon.go.kr) 내별도로구축된 어디서나민원처리시스템 을이용하여 민원을접수하고팩스를이용하여송 수신하여처리후민원문서를민원인에게발급함 어디서나민원처리제의처리절차 ( 영제 12 조 ) - 민원을접수한다른행정기관 ( 농협 새마을금고포함 ) 은그민원을지체없이소관행정기관에송부하여야함 - 소관행정기관의장은그민원을신속히처리하고그처리결과를민원인이교부받으려는다른행정기관 ( 농협 새마을금고포함 ) 에보내야함 ( 접수기관이소관행정기관으로부터해당민원과관련한신청서 구비서류등의송부를요청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송부 ) - 민원문서를교부하는다른행정기관 ( 농협 새마을금고포함 ) 의장은소관행정기관의관인을생략하고해당기관의관인을찍어민원문서를교부할수있음 ( 다만, 법령상또는그민원의성질상소관행정기관의관인을찍을필요가있는민원문서에는소관행정기관의관인을찍어야함 ) 개념및처리절차 접수기관 : 민원문서발급을신청받거나인 허가민원등처리를요청받은기관 처리 ( 증명 ) 기관 : 접수기관으로부터이송된민원신청사항을처리하는기관 교부기관 : 신청민원인이민원처리결과를교부받기위해지정한기관 * 민원을신청한기관뿐만아니라민원인이지정하는기관에서도교부가능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