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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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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보고 P218 2016. 5. 신기후체제에대응한저탄소농업활성화방안 정학균김연중이혜진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연구원

연구담당 정학균김연중이혜진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연구원 연구총괄, 활성화방안도출저탄소농업정책의평가설문조사및분석

i 머리말 세계는기후변화가초래할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글로벌어젠다로온실가스감축을선정하였고, 국제협약을통해온실가스의무감축을현실화하고있다. 최근파리기후변화협약이체결되면서우리나라농업부문도온실가스감축에대한부담이이전보다커지고있다. 농업부문이온실가스감축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체계적이고단계적인저탄소농업활성화방안을수립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 저탄소농업활성화방안은많은시간및예산투입이수반되어야하므로사전적으로저탄소농업기술에대한경제성및기술적용의애로사항을분석하고, 그에따라효율적인방안이도출되도록해야한다. 이보고서는 신기후체제에대응한저탄소농업활성화방안 에관한연구원수시과제의최종결과물이다. 여기서는기후변화협약과저탄소농업관련정책추진현황분석, 농가의저탄소농업기술적용실태분석, 한계감축비용분석, 저탄소인증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조사분석등을실시하고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탄소농업활성화를위한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아무쪼록이연구가신기후체제하에서농업부문이효과적으로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한전략을수립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한다. 바쁘신가운데에서도이연구의수행에귀중한자문으로수고해준농림축산식품부김휴현서기관등관계자들께감사드린다. 2016.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최세균

iii 요 약 연구의배경 세계는기후변화가초래할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글로벌어젠다로온실가스감축을선정하였고, 국제협약을통해온실가스의무감축을실현하고있음. 2015년제21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신기후체제합의문인파리협약이채택됨. 우리나라농업부문이온실가스감축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저탄소농업에대한경제적효과평가를기초로저탄소농업확대정책을적절히수립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저탄소농업과관련된선행연구들은주로온실가스배출량산정, 감축잠재량분석에대해이루어져왔으며, 경제적효과분석및효과적인감축전략을제시하는연구는제한적임. 이연구는파리기후변화협약이후농업부문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체계적인저탄소농업활성화방안을도출하기위해추진됨. 연구방법 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국내외저탄소농업의경제적효과분석및온실가스감축정책관련선행연구를검토함. 그리고국제기후변화협약에대응한우리나라저탄소농업추진정책현황을살펴봄.

iv 저탄소농업에대한농업인의인식및반응분석을위해한국농촌경제연구원현지통신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저탄소농업기술의환경적및경제적성과를분석하기위해한계감축비용분석방법론을적용함. 또한저탄소농축산물의소비실태를알아보기위해수도권소비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자료를분석함. 연구결과및시사점 온실가스감축을위한저탄소농업관련사업실적을살펴본결과, 농업부문에너지절감시설보급사업을제외하고다른사업들의경우목표달성에다소미흡한것으로평가됨. 따라서사업을보급하는데애로사항이무엇인지를면밀히분석하고적절한대안을도출할필요가있음. 저탄소농업인식및반응분석을위한농가설문조사결과, 저탄소농업을확대시키기위해서는일반농산물에대한저탄소농산물의가격차별화, 단보당수량감소의완화, 노동력투입량증가문제해결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저탄소농업을실천하는농가들은수익성을매우중시하고있었으며, 저탄소농업기술적용확산에필요한정부의노력으로직불제등인센티브의제공, 안정적인판로확보, 저탄소농업기술의개발및보급등이필요하다고응답함. 저탄소농업기술에대한농가의선호도를평가한결과, 시설재배농가에서는최적비료사용 (1위) 과다겹보온커튼및보온터널자동개폐장치 (2위) 가, 노지재배농가에서는최적비료사용 (1위) 과자가제조농자재사용 (2위) 이높은선호도를보임.

v 온실가스감축기술적용의한계감축비용을분석한결과, 무경운, 다겹보온커튼, 지열히트펌프, 수막보온시스템, 풋거름재배, 최적비료사용, 간단관개등의순으로비용이낮은것으로분석되어향후예산제약하에서온실가스감축정책을추진할때이러한결과를고려할필요가있음. 소비자조사결과, 구입경험자의절반가량만이저탄소인증내용에대해잘알고있다고응답하여향후홍보의필요성이있음을시사함. 향후소비를촉진시키기위해서는저탄소인증농산물품목을보다다양화하고, 적당한판매처를확보하여소비자들의접근성을제고시켜야하며, 가격프리미엄도다소낮출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남. 신기후체제하에서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저탄소농업을활성화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주요저탄소농업기술보급확대, 저탄소농업기술개발의추진, 저탄소농축산물소비촉진, 배출권거래시장을이용한감축사업추진, EU의환경적상호준수제도도입모색등의핵심과제를추진할필요가있음.

vi ABSTRACT Strategy for Vitalizing Low-Carbon Emission Agriculture Adapted to New Climate Regime Background The world selected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as a global agenda to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implements compuls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through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agricultural sector of Korea should establish and promote policies for expanding low-carbon emission agriculture based on evaluation of economic effects of low-carbon emission agriculture to effectively adapt to reducing greenhouse gases. Prior studies related to low-carbon emission agriculture focus mainly on calculating the volume of emitted greenhouse gases and analyzing potential reduction thereof. It is hard to find prior studies suggesting an analysis of economic effects and effective reduction strategies thereof. This study has been promoted to design a strategy for vitalizing low-carbon emission agriculture on a systematic basis to successfully reduce greenhouse gases in the agriculture sector after the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Paris. Method of Research The world selected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as a global agenda to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implements compulsory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through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agricultural sector of Korea should establish and promote policies for expanding low-carbon emission agriculture based on evaluation of economic effects of low-carbon emission agriculture to effectively adapt to reducing greenhouse gases. Prior studies related to low-carbon emission agriculture focus mainly on calculating the volume of emitted greenhouse gases and analyzing potential reduction thereof. It is hard to find prior studies suggesting an analysis of economic effects and effective reduction strategies thereof. This study has been promoted to design a strategy for vitalizing low-carbon emission agriculture on a systematic basis to successfully reduce greenhouse gases in the agriculture sector after the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Paris.

vii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result of the survey by questionnaire to examine recognition of and response to low-carbon emission agriculture reveals difficulties in applying low-carbon emission agriculture: no price difference of low-carbon emission agricultural products (32.3%), reduced volume per unit area after applying low-carbon emission agriculture (24.8%), and increased labor input including complicated documentation procedures (15.9%). The result of estimated marginal abatement cost of the technology for reducing greenhouse gas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reveals no-tillage is the most cost-effective technology, followed by multiple insulation curtains, geothermal heat pumps, water-curtain system, cultivation with green manure, optimum application of fertilizers, and intermittent irrigation. The result of the consumer survey reveals many consumers value the necessity for low-carbon emission certification, and highly trust the certification. However, just a half of the consumers who have bought low-carbon emission products answered they know details of low-carbon emission certification, suggesting the necessity for public relations in the future. More than 80% of people who have or have not bought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ed as low-carbon emission products gave a positive answer to future purchase thereof. This implie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ed as low-carbon emission products, find ideal markets to enable consumers to easily access thereto, and lower the price premium approximately 25% lower than the agricultural products certified as GAP and pesticide free to promote future purchase. It is needed to vitalize low-carbon emission agriculture to accomplish the target of reducing greenhouse gases under the new climate regim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promote key projects including further expanding major low-carbon emission agriculture technology, encouraging consumers to buy low-carbon emission agricultural products, promoting greenhouse gas reduction projects by using the Emission Trading Market, and establishing a strategy for introducing the Environmental Cross Compliance Scheme of the EU. Researchers: Jeong Hakkyun, Kim Yeanjung, Lee Hyejin Research period: 2015. 12. ~ 2016. 5. E-mail address: hak8247@krei.re.kr

viii 차 례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3 3. 선행연구검토 3 4. 연구방법및범위 7 제2 장기후변화협약과저탄소농업관련정책추진현황 1. 기후변화협약동향 11 2. 우리나라저탄소농업정책추진현황 17 제3 장저탄소농업기술의적용실태 1. 저탄소농업기술의종류와온실가스감축효과 29 2. 농가의저탄소농업기술적용실태조사 37 3. 한계감축비용분석 49 제4 장저탄소인증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조사분석 1. 설문조사개요 59 2. 분석결과 61 3. 분석의시사점 79 제5 장저탄소농업활성화를위한추진과제 1. 신기후체제하의감축목표설정및대응기본방향 81 2. 저탄소농업활성화를위한핵심추진과제 85

ix 제 6 장요약및결론 97 부록 : 저탄소농업기술별온실가스감축량 100 참고문헌 101

x 표차례 제2 장표 2-1. 교토의정서및파리협약비교 15 표 2-2. 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 ( 안 ) 20 표 2-3. 온실가스감축기술별사업목표 22 표 2-4. 온실가스감축기술별사업실적 (2013~2015) 24 제3 장표 3-1. 저탄소농업기술 32 표 3-2. 저탄소농업기술의온실가스저감요소 34 표 3-3. 저탄소농업기술별온실가스감축량 36 표 3-4. 저탄소농업기술적용농가의사회 경제적특성 38 표 3-5. 농가의저탄소농업기술선호도평가구분기준 45 표 3-6. 시설농가 노지재배농가선호저탄소농업기술 46 표 3-7. 최적비료 ( 맞춤형 ) 사용의경제적성과 (2016년기준 ) 50 표 3-8. 풋거름재배의경제적성과 ( 사과기준 ) 51 표 3-9. 무경운재배의경제적성과 51 표 3-10. 물관리장치 ( 수동 ) 의경제적성과 52 표 3-11. 지열히트펌프의경제적성과 52 표 3-12. 파프리카농가다겹보온커튼장치이용의경제적성과 53 표 3-13. 딸기농가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의이용성과 54 표 3-14. 저탄소농업기술의한계감축비용도출 55

xi 제4 장표 4-1. 저탄소인증농산물소비자의사회 경제적특성 60 표 4-2. 저탄소인증농산물품목별구매빈도 69 표 4-3. GAP 무농약대비저탄소인증농산물품목별구입경험 체감가격 적정가격 72 표 4-4. 최종학력과응답문항교차분석결과 76 표 4-5. 월소득과응답문항교차분석결과 77 표 4-6. 연령대와응답문항교차분석결과 78 제5 장표 5-1. 설치지원사업대상기종과보조율 (2016년기준 ) 87 표 5-2. 농경지관리의기후스마트농업의영향 88 표 5-3. 저탄소농업관련 R&D 주요과제별계획 91 표 5-4. 사업대상분야및저탄소농업기술 94

xii 그림차례 제1 장그림 1-1. 연구의흐름도 9 제3 장그림 3-1. 저탄소농업기술적용현황 40 그림 3-2. 저탄소농업기술도입의사결정에영향을미친요인 41 그림 3-3. 저탄소농업기술도입경로 41 그림 3-4. 저탄소농업기술적용시애로사항 42 그림 3-5. 저탄소농업기술적용후수익성변화및향후수익성전망 43 그림 3-6. 저탄소농업기술적용확산에필요한정부의노력 43 그림 3-7. 신규저탄소농업기술수용의향 44 그림 3-8. 순위법과입찰방식을이용한시설농가의저탄소농업기술선호도 ( 위 ), 노지재배농가의저탄소농업기술선호도 ( 아래 ) 47 제4 장그림 4-1. 저탄소인증 GAP 친환경인증로고인지비중 61 그림 4-2. 저탄소인증 GAP 친환경인증내용인지비중 62 그림 4-3. 저탄소인증내용인식경로 63 그림 4-4. 저탄소인증과친환경인증의기후변화 환경보호에의기여도 64 그림 4-5. 저탄소인증농산물구입경험자및비구입자별저탄소농산물인증이기후변화와환경보호에기여하는정도에대한응답분포 64 그림 4-6. 저탄소인증필요성, 신뢰도, 자격요건의적절성 65

xiii 그림 4-7. 동일가격일때 GAP 친환경인증농산물과비교하여저탄소인증이함께부착되었을때의소비자구매의향 66 그림 4-8. 저탄소인증농산물구입경험평가결과 68 그림 4-9. 저탄소인증농산물구입장소 70 그림 4-10. 저탄소인증농산물향후구매의향 71 그림 4-11. 저탄소인증농산물가격체감정도 72 그림 4-12. 저탄소인증농산물월평균구입비용 73 그림 4-13. 저탄소인증농산물비경험자의향후구매의향 74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필요성 기후변화 (Climate Change) 는온도의평균적인증가를의미하며, 장래사회의변화를주도할메가트렌드 (Megatrends) 임. 세계는기후변화가초래할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글로벌어젠다로온실가스감축을선정하였고, 국제협약을통해온실가스의무감축을실현하고있음. - 국제사회는 1992년에 UN 기후변화협약을체결한이후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등기후변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계속적으로노력해옴. 1997년에교토의정서를체결함으로써선진국을중심으로 2020년까지감축의무를부과한바있음. 그리고중국및인도등개발도상국의온실가스배출량이증가함에따라국제사회의개발도상국에대한감축의무분담요구가증가하게됨. 교토의정서의후속의기후변화협약이필요한상황에서 2011년더반총회에서는 2020년이후의신기후체제 (New Climate Regime) 를형성키로합의하였으며, 이에선진국과개도국이모두참여함.

2 프랑스파리에서 2015년 12월에개최된제21차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총회 (COP 21) 에서신기후체제합의문인파리협약 (Paris Agreement) 이채택됨. 합의문의주요내용은 2020년부터온실가스를의무적으로감축하여기온상승을 2 C 미만으로억제하자는것이며, 개도국을포함한세계 195개국이이내용에합의함. 국제사회의온실가스감축노력에대응하여우리나라도 2009년 11월, 국무회의에서자발적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20년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로결정하여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nter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가권고한감축범위 (15 30%) 의최고수준으로설정함. 그리고이번파리당사국총회에서우리나라는 2030년배출전망치대비 37% 로감축목표를설정함. 정부는 2020년까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해 7개부문, 25개업종으로세부이행계획을수립하였고, 농림어업분야는배출전망치인 28.5백만톤 (CO 2 -eq) 대비 5.2% 인 1.5백만톤 (CO 2 -eq) 의의무감축을할당받은바있음. 2020년이후온실가스감축목표도조만간업종별로할당될것으로예상되고있고, 농업부문은 2020년의감축목표와비슷하거나약간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농업부문이온실가스감축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저탄소농업에대한경제적효과평가를기초로저탄소농업확대정책을적절히수립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저탄소농업과관련된선행연구들은주로온실가스배출량산정, 감축잠재량분석에대해이루어져왔으며, 경제적효과분석및효과적인감축전략제시연구는제한적임. 뿐만아니라저탄소농업기술이확대되기위해서는소비자들의저탄소인증농축산물에대한소비의향이매우중요함에도저탄소인증농축산물소비실태및소비의향에대한연구도미흡함.

3 파리기후변화협약에따라농업부문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원활하게달성하기위해서는비용효과적인감축대안의우선순위를기반으로한저탄소농업의적극적인추진이요구됨. 따라서저탄소농업기술에대한인벤토리구축및경제적효과분석연구가긴요함. 2. 연구의목적 이연구는파리기후변화협약이후농업부문의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저탄소농업활성화방안을도출하는데주요연구목적이있음. 저탄소농업관련실태분석을기초로저탄소농업활성화를위한핵심과제를제시하는데보다구체적인목적이있음. - 저탄소농업실천농가의기술적용실태를조사분석하고, 비에너지및에너지분야의주요저탄소농업기술을대상으로경제적효과를분석하며, 소비자의저탄소인증농산물에대한인식도를조사분석함. - 저탄소농업실천농가의실태조사분석결과, 경제적효과, 그리고소비자인식도분석결과를기초로실효성있는저탄소농업확대를위한핵심적인과제를제시하는데연구목적이있음. 3. 선행연구검토 3.1. 선행연구현황 오진규외 5인 (1995) 은기후변화의협약에대응한제1차국가보고서작성에대비하여온실가스배출량추정과저감대응방안을산업부문별로제시

4 함. 이연구에서최초로 IPCC 온실가스배출량추정방법을살펴보았고, 경종및축산부문의온실가스배출량추정과농업분야의배출량전망치도제시함. 농업과학기술원 (2005) 은농업분야의온실가스배출저감기술개발보고서를통해농경지배출온실가스모니터링, 밭아산화질소배출량억제, 주요 (Main) 지역별농경지의온실가스저감방법등을제시함. 김창길외 2인 (2006) 은메탄,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배출량을 IPCC 온실가스배출량추정방식을적용하여추정함. 또벼의조곡과볏짚에포함된탄소함량을이용하여이산화탄소흡수량을추정함. 또한농업분야의중장기활동량전망자료를이용하여 2020년과 2030년의온실가스배출량을전망함. 국립농업과학원 (2009) 은농업분야의온실가스배출특성과 IPCC에서제시한온실가스배출추정방법론의변화과정을소개하고, 온실가스시료채취와분석방법등을설명함. 농업분야온실가스배출전망치추정과관련되어있는옵션으로농경지유기질비료사용증가, 휴경지 (Fallow Lnad) 보전, 바이오연료 (Bio Fuel) 생산을위한다년생초목도입, 무경운 (No-tillage) 실천, 유기농법확대등실행가능한방법별로미래의탄소흡수잠재량을추정함. 산림청 (2008) 은기후변화에따른임업및임산업에대한영향분석, 국내외의기후변화대응전략과내용에관한동향파악, 국가별지구온난화에대한산림분야의대응방안등을통해우리나라산림분야의기후변화대응방안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고대응방안을도출함. 이상민외 2인 (2008) 은주요선진국의산림부문기후변화협약대응정책을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함. 또한동적임분생장모델 (Dynamic stand growth model) 로만든자료를이용하여탄소배출과흡수를고려한목재의경제성

5 최적화 (Optimization) 를분석한후산림부문관리방안을제시하였음. 김창길외 4인 (2010) 은 2020년목표연도에대해내외적여건변화시나리오를설정하여농업분야의온실가스배출량을전망함. 또 BAU 대비 30% 온실가스감축을위해서는농업분야도적절한대응전략수립이필요함을제시함. 김창길외 4인 (2011) 은지구온난화가농림수산식품산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온실가스감축잠재력을분석함. 한계감축비용 (Marginal Abatement Cost) 분석, 주요기후변화대응선진국사례분석, AHP 분석등을기초로체계적인기후변화대응전략을제시함. 이상호 박우균 (2015) 은농경지온실가스감축기술의비용 / 편익분석방법개발의일환으로벼분야온실가스감축기술에대한비용 / 편익분석방법론개발기초연구를수행함. 정학균외 2인 (2014) 은정책적인목표를반영하여농업 식품분야의 2020년온실가스감축잠재량을분석함. 또한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저탄소농업기술의개발및보급, 농업부문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 농업부문에너지절감시설확대등온실가스감축을위한주요실천전략을제시함. 정학균 김창길 (2015) 은또 2020년이후의온실가스감축잠재량을분석제시함. Malmsheimer et al.(2008) 은목제품활용, 산림바이오매스 (Biomass) 대체, 산불관리등을기초로한온실가스감축효과와산림의탄소저장을바탕으로한온실가스흡수효과를소개함. 특히탄소저장확대를위해건강성유지및고사 산불 병해충등에의한손실방지, 간벌을이용한임분의밀도관리, 전통적인조림등이필요하다고주장함.

6 Moran et al.(2010) 은농업,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및임업부문 (Agriculture,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ALULUCF) 의가능한온실가스감축대책을파악하고각대안에대한경감률, 경감가능성및비용-효과를계산함. 또한, 시나리오를토대로 2012년, 2017년, 2022년 ALULUCF 분야의한계감축비용곡선 (MACC) 모형을구축함. Nayak et al.(2013) 은영국및중국지속가능농업혁신네트워크 (SAIN) 프로젝트를통해중국농업시스템내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술별잠재량을파악하고상향식분석방법론을이용해감축잠재량을평가함. 이들은농경지에초점을두고질소비료등토지복원에피해를끼치는화학적비료감소를통한효과를측정함. 3.2. 선행연구와본연구의차별성 선행연구들은주로저탄소농업기술의감축잠재량을평가하는연구를수행하였고, 저탄소농업기술의경제적효과분석은에너지분야를대상으로제한적으로이루어짐. 비에너지분야에대한경제적효과분석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않았으며, 저탄소농업기술이확대되기위해서는소비자들의저탄소농축산물에대한소비의향이매우중요함에도저탄소농축산물소비실태및소비의향에대한연구도미흡함. 2020년과 2020년이후농업분야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해비에너지및에너지분야를대상으로저탄소농업기술에대해한계감축비용분석등경제적효과를분석하고, 소비자를대상으로저탄소인증농산물소비의향분석을기초로실효성있는농업분야의온실가스감축방향도출이필요함.

7 4. 연구방법및범위 4.1. 연구방법 국내외저탄소농업의경제적효과분석및온실가스감축정책관련선행연구검토 저탄소농업실천농가를대상으로조사한자료를기초로설문조사분석방법론적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현지통신원을대상으로온라인을통해설문조사 - 설문조사주요내용 : 사회경제적특성, 저탄소농업기술적용현황, 저탄소농업기술도입의사결정에영향을미친요인, 저탄소농업기술도입경로, 저탄소농업기술적용시애로사항, 농가선호저탄소농업기술등으로구성함. - 설문조사자료를기초로 SPSS 18.0을이용하여빈도분석을실시함. - 저탄소농업기술의농가선호도는 Taneja et al.(2014) 의방법을준용하여순위법과입찰방식으로평가함. 저탄소농업기술의환경적및경제적성과분석 - 전과정평가를통해구축된농업기술실용화재단조사자료를기초로온실가스감축효과를산정함. - 실천농가설문조사자료를기초로비용 / 편익분석방법론적용 - 감축기술들에대하여한계감축비용분석방법론적용 수도권소비자를중심으로 700명에대한저탄소인증농산물의소비실태에대한설문조사분석방법론적용 - 전문조사기관에의뢰하여인터넷으로조사하며, 저탄소인증농산물소비경험자와비경험자를조사함 (500명은경험자, 200명은비경험자로구성 ).

8 - 설문조사주요내용 : 사회경제적특성, 저탄소인증농산물의구매요인및패턴, 구입시애로사항, 소비의향, 지불의사등으로구성함. - 설문조사자료를기초로구매요인, 구입시애로사항, 소비의향, 지불의향가격등에대해 SPSS 18.0을이용하여빈도및교차분석을실시함. 교차분석의통계적유의성은 χ 2 검정을이용함. 유관기관전문가면담조사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촌진흥청등유관기관의전문가를대상으로저탄소농축산물의소비, 생산에대한심층면담조사를실시함. 관련전문가, 유관기관담당자와의협의회를통해경제적효과분석, 저탄소인증농산물의소비의향분석결과의적절성에대한의견수렴 4.2. 연구범위 저탄소농업실천농가의경제적효과분석은비에너지및에너지분야에대하여이루어짐. - 비에너지분야는최적비료사용, 풋거름재배, 무경운, 간단관개등을대상으로함. - 에너지분야는지열, 다겹보온커튼, 수막보온시스템등을대상으로함. 저탄소인증농산물에대한소비자설문조사대상지역은수도권이며, 대상자는 20대이상주부로함. - 2015년기준저탄소농축산물인증은저탄소인증 농산물 로한정하고분석대상소비품목류는곡류,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류임.

9 그림 1-1. 연구의흐름도 국내외저탄소농업관련선행연구검토 전문가및정책담당자협의회 저탄소농업기술과온실가스감축효과 - 저탄소농업기술의분류및기술별온실가스감축량검토 저탄소농업관련정책추진현황 - 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 - 저탄소농업정책추진현황 - 저탄소농업관련사업추진실적및평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저탄소농업기술분류 기술별온실가스감축량평가에대한선행연구검토 온실가스감축목표관련자료검토 농식품부정책추진현황및관련사업추진실적조사 농가의저탄소농업기술의적용실태 - 농가의저탄소농업적용실태분석 - 저탄소농업관련사업추진의우선순위평가 저탄소농업실천농가대상설문조사분석및시사점도출 저탄소농업기술의계감축비용분석 저탄소인증농산물소비실태 - 인증제도의인식, 만족도, 소비의애로사항등 소비자대상설문조사및분석 - 인식도, 만족도, 애로사항등에대한빈도및교차분석 저탄소농업활성화방안 - 주요온실가스감축사업확대, 저탄소농업기술개발등저탄소농업활성화를위한핵심추진과제제시

제 2 장 기후변화협약과저탄소농업관련정책추진현황 1. 기후변화협약동향 1.1. 기후변화협약의경과 기후변화는어떤한국가가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며전세계적인이슈임. 유엔산하전문기관인세계기상기구 (WMO) 와유엔환경계획 (UNEP) 은 1988년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을설립하여인간의활동이기후변화에미치는영향및리스크를평가하였으며, IPCC는 1990년첫번째보고서를발표함으로써기후변화에대한우려가실제임을공표함. 1 이를계기로제2차세계기후회의 (1990년) 에서국제기후변화협약의필요성이제기되었고, 1992년브라질리오데자네이루에서열린지구정상회담 (Rio Earth Summit) 에서유엔기후변화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2 이공식적으로채택됨. 1 이에앞서지구온난화를경고한사람은 G. 우델, G. 맥도날드등 ( 이상 1979년 ) 의과학자들임 ( 기후변화센터, 기후변화가이드북 ). 이후 1차세계기상회의 (World Climate Conference) 가 1987년제네바에서열렸는데, 여기에서 IPCC 설립이논의되었으며, 인간활동에의해기후변화가발생했을가능성이처음인정됨.

12 1997년일본교토시에서열린제3차당사국총회에서구속력있는선진국들의감축의무를담은교토의정서가채택됨. 또한카타르도하에서개최된제18차당사국총회 (2012년 12월 ) 에서는교토의정서이후를포함한다양한논의가이루어짐. IPCC는기후변화에관한과학적 기술적사안들을연구및조사하여평가보고서를 5~6년주기로제출하고있음. IPCC 보고서는기후변화에관련된과학적분석을제시함으로써기후변화협상의진전에기여함. 세계 130여개국정부관계자와전문가 3,000여명으로구성되어있음. 2015년현재 196개국이유엔기후변화협약에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가입함.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가협약최고의의사결정기구이며, 1995년부터 1년에한차례총회를개최하며현재 (2015년기준 ) 총 21번의총회가개최됨. 부속기구로서이행기구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I) 와과학기술자문기구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 를두고있음. 3 1.1.1.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는기후변화협약에따른국제협정으로체결국이온실가스감축목표치를설정하고이행하도록함. 교토의정서는 1997년 12월 11일제3차당사국총회 ( 일본교토 ) 에서채택되었고, 2005년 2월 16일발효됨. 2 이협약은 1994년 3월공식발효됨. 3 두부속기구에서논의된사항을당사국총회에서결정하는형식으로구조화되어있음 ( 기후변화센터, 기후변화가이드북 ).

13 의무이행대상국은국내조치이외에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JI), 배출권거래제도 (Emission Trading System: ETS) 등시장메커니즘활용이가능함. 1차공약기간은 2008~2012년이었으며, 주요원칙은 별적공동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임. - 구체적인이행방안은 2001년제7차당사국총회 ( 모로코마라케시 ) 에서채택함 (Marrakesh Accords). - 의무이행대상국은선진국 37개국및 EC임. - 1차공약기간인 2008~2012년에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수준보다평균 5.2% 감축하기로합의함 ( 예 : 유럽연합 15개국 8%, 미국 7%, 캐나다 일본 6%, 뉴질랜드 러시아 0%). - 미국은 2001년 3월교토의정서비준을거부함 ( 부시행정부, 배출량세계 2위 ). - 캐나다는 2011년 12월 15일교토의정서탈퇴를요청함 (2012년 12월 15일발효 ). 2차공약기간은 2013~2020년이며, 1차공약기간이끝난 2012년에 12월 8일제18차당사국총회 ( 카타르도하 ) 에서 2차공약기간을설정 (Doha Amendment to the Kyoto Protocol) 함. - 2차공약기간 (2013~2020년) 에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수준보다최소 18% 감축하기로합의함. - 의무이행대상국이변경됨 : 미국, 일본 ( 배출량세계 5위 ), 러시아 ( 배출량세계 4위 ), 캐나다, 뉴질랜드는불참함. - 2차공약기간은 1차공약기간과달리각국정부차원의약속일뿐법적구속력이없음 ( 의회의승인이필요하지않음 ).

14 1.1.2. 파리협약 2015년 12월 12일제21차당사국총회 ( 프랑스파리 ) 에서채택함. 2020년만료예정인교토의정서체제를대체하기위해기후변화협약 196개당사국이모두참여함. 선진국과개발도상국의구분없이감축의무를부여함. 모든국가는국내사정과자율성을고려하여국가별기여방안 (NDC) 을제출하되, 5년마다상향된감축목표를제출하고, 2023년부터종합적인이행점검 (global stocktaking) 을받기로함. 감축목표제출과이행점검은법적구속력이있으나, 실제이행여부는법적구속력이없음. 1.1.3. 파리협약과교토의정서의차이점 온실가스감축목표를 1.5 에서 2 로강화함. 의무감축대상국을 37개선진국및 EC에서선진국과개발도상국으로확대시킴. 식량안보를위해기후변화적응의중요성에주목함. 각국이정기적으로상향된감축목표를 UN에제출하여이행여부를검증받도록함. 개발도상국에대한자금지원을 2025년이후확대하기로함.

15 표 2-1. 교토의정서및파리협약비교 단위 : 천톤 (CO 2 eq) 구분교토의정서 (2020 년까지 ) 파리협약 (2020 년이후 ) 범위 온실가스감축에초점 감축을포함한포괄적대응 - 감축, 적응, 재원, 기술, 투명성, 역량배양 감축대상국 감축목표감축목표설정방식 감축유형 적용시기 용어 구속력 시장메커니즘 재정지원 보고 / 검토 37 개선진국및 EU -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불참 - 글로벌배출량의 20% 커버 1990 년수준보다 5.2% 이하감축 하향식 (Top-down) - 글로벌감축목표를각국 ( 선진국 ) 에하향식으로차등부과 선진국 : 절대량방식 ( 기준연도 ) 개도국 : BAU 방식 1 차공약기간 : 2008 2012 년 2 차공약기간 : 2013 2020 년 공약 (Commitment) 법적구속력有 청정개발체제 (CDM), 공동이행제도 (JI), 배출권거래제도 (ETS) 도입 선진국 (1992 년의 OECD 국가 ) 선진국 - 온실가스인벤토리, 격년보고서 (BR) 선진 개도국모두포함 - 미국, 중국적극참여 - 글로벌배출량의 94% 커버 2100 년까지지구온도를 2 이하로유지 상향식 (Bottom-up) - 국가별여건과역량에따라감축목표설정 선진국 : 절대량방식 ( 기준연도 ) 개도국 : BAU 방식 - 우리나라는개도국에포함, BAU 방식 2020 년이후 국가기여방안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자율성강조하는중립적용어 법적구속력有 - 느슨한형태의구속력 (INDC 제출, 이행조치, 후퇴방지, 정기적검증은국제법적구속력이있으나,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및재정지원은제외 ) 기존교토메커니즘이외의다양한형태의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도입 선진국 + 이외국가들의자발적재원공급장려 모든국가 - 온실가스인벤토리, 감축목표달성성과, 개도국지원제공 수혜내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내부자료 (2016). 파리기후총회최종결과요약보고서.

16 1.1.4. 신기후체제의시사점 2015년에정부는 2030년에대하여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대비 37% 감축을목표로제시함. - 현재한국은 2030년온실가스배출전망치대비감축목표만설정했기때문에 2020년이후어떻게감축해나갈지구체적인감축목표와이행계획을수립해이행해야함. 신기후체제에대응한농업부문의 2030년감축목표는 2020년의온실가스감축목표치 1,485천톤보다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어향후부담으로작용할수있음. - 온실가스배출량과제거량을조사하여이를 UN에보고하고, 기후변화완화 적응을위한국가계획을작성하여제출해야함. 한국은제3차당사국총회 (Marrakesh Accords), 제18차당사국총회 (Doha Amendment to the Kyoto Protocol), 제21차당사국총회 (Paris Agreement) 에서개발도상국으로분류됨. 따라서개발도상국의지위를최대한이용하고, 의무를이행할필요가있음. 농식품부에서추진하고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에파리기후변화협약내용을반영하여추진할필요가있음. - 모든국가가 2020년까지 장기저탄소개발전략 을제출하도록요청하고있으므로구체적인실행전략을마련해야함. - 모든국가가 국가적응계획 을수립하고, 이러한적응계획과이행내용등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여각국의적응정책, 이행사례등에대한정보를공유할것을명시하고있으므로농업부문의구체적인적응계획을수립하고실행해갈필요가있음.

17 2. 우리나라저탄소농업정책추진현황 2.1. 저탄소농업정책추진현황 정부는 <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 라는기후변화협약범정부대책기구를 1998년부터운영함. 이위원회를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계획 을수립하여추진함 ( 기후변화센터, 기후변화가이드북 ). - 제1차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 (1999~2001년) 의경우에너지절약에기업들이자발적으로참여토록하고온실가스미배출에너지를개발하며하수처리를증가시키는등 27개과제와 111개세부대책등을실천한바있음. - 제2차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 (2002~2004년) 의경우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시키는기술과환경친화적인에너지개발을촉진하고국민들의참여및협력을이끌어내는등세부문에대한추진목표를설정하고, 각종정책을추진함. - 제3차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 (2005~2007년) 의경우협약이행기반구축사업 3개, 부문별온실가스가축사업 8개, 기후변화적응기반구축사업 5개등 16개세부과제를대상으로하였음. - 제4차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 (2008~2012년) 의경우 기후친화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 1개, 국민의삶의질제고와환경개선 15개, 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사회노력을선도 1개등전체 17개세부과제가포함됨. 저탄소녹색성장추진전략에나타난농림수산식품분야기후변화대응정책을보면다음과같음. - 2009년 11월, 저탄소녹색성장추진전략을확정하였음. 여기에 3대전략, 9대추진과제, 50개실천과제를수립및추진함.

18-2010년 4월, 2010년도농림수산식품분야녹색성장중요추진계획 을마련함. 연도별로시급성과파급성이높은정책들을중심으로 7대핵심과제와 2대관리과제로선정하여관리함. - 2011년 3월, 2011년녹색성장핵심과제추진계획 을제시함. 핵심분야로기후변화대응, 녹색에너지등을포함한 5대과제를선정하였고, 관리분야로지속적인성과관리와정책성과창출극대화를제시함.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 11월농림수산식품산업의선제적인기후변화대응을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기후변화대응세부추진계획 (2011~2020) 을확정 발표함 ( 농림수산식품부 2011b). - 농업부문의온실가스를감축하기위해물걸러대기 4 확대, 무경운농법 5 도입등의저탄소농법과에너지절감시설을보급하며, 목재펠릿 지열 풍력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시설을확대하는계획을포함하고있음. - 축산부문의온실가스를감축하기위해가축분뇨자원화와에너지화시설을지속확대해나가고, 반추가축의장내발효에서유발되는온실가스를줄이는방안을포함하고있음. 가축분뇨퇴비화과정에서호기 ( 好氣 ) 처리시온실가스배출량의 68~82% 저감 6 이가능하며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1), 장내발효를통해발생하는온실가스를획기적으로감축할수있는사료개발 축산업허가제 (2012년부터도입 ) 등을통해적정수준의가축사육두 4 물걸러대기 ( 間斷灌漑 : 논을항상담수상태로유지하지않고며칠간물을뺀후다시관개 ) 를할경우, 상시담수에비해온실가스감축능력이 43.8% 향상됨 ( 녹색농업기술편람 2011: 186). 5 밭무경운농법적용시경운농법에비해약 32% 의온실가스감축이가능함 ( 농림수산식품부 2011a). 6 퇴비화방법에따른온실가스배출량을비교해보면기존의무송풍의방법과비교하여송풍, 교반등호기처리를하게되면온실가스배출량을 68~82% 감축시킬수있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1).

19 수를유지하는방안을포함하고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를중심으로지자체및민간과의협력체계를구축하고장기적으로이상기상예보에대한전담기관인 ( 가칭 ) 농림축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도추진함. - 1차농축산물을대상으로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를도입하고, 향후탄소배출권거래제도입등에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분야탄소상쇄사업 7 을계획함 ( 김창길외 3인 2012). 정부는온실가스배출량증가, 석탄화력신규추진등으로국가감축목표달성여건이악화됨에따라관계부처합동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 을수립함 ( 관계부처합동 2014). - 정부는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20년까지배출전망치 (813백만톤 (CO 2 -eq)) 대비 30% 감축하는것으로결정하고, 분야별로드맵을마련하여감축정책을추진하고있음. 농업분야도 2020년까지 1.48백만톤 CO 2 eq)(bau의 5.2%) 의감축을추진하고있음. 제21차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 196개당사국이참여하여파리협약을채택함. - 2020년이후신 ( 新 ) 기후체제에대비해관계부처합동으로 2020년이후국가온실가스장기감축목표설정작업을추진함 ( 관계부처합동 2015). - 정부는기여방안 (NDC) 을제출하였으며, 기여방안이행을위해업종별감축목표를설정하고있음. - 신기후체제에대응한 2030년농업부문감축목표는정부안이 2,221천 ~2,507천톤으로 2020년의온실가스감축목표치 1,485천톤보다확대 7 탄소상쇄 (Carbon Offset) 사업은녹색기술이용등추가적인활동을통한탄소감축량을의무감축이행등에활용가능한일종의배출권형태로생산하는사업을지칭함 ( 김창길외 3인 2012).

20 될것으로전망됨 ( 정학균 김창길 2015) 이러한감축안이확정될경우비에너지분야는다소부담으로작용할수있음. 그이유는간단관개기술의경우대부분의농가가시행하고있어 ( 통계청조사결과 85.6%, 2012) 간단관개적용을보다확대시킬여지가많지않기때문임. 분류 비에너지 에너지 표 2-2. 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 ( 안 ) 단위 : 천톤 (CO 2 -eq) 2030 목표 ( 안 ) 2020목표감축기술감축량 ( 천톤 ) 감축기술감축량 ( 천톤 ) 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양질조사료, 사료첨가제 지열냉난방기, 펠릿보일러, 다겹보온커튼, 보온터널개폐장치, 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 702~988 1,519 간단관개, 화학비료절감,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양질조사료 지열냉난방기, 펠릿보일러, 다겹보온커튼, 보온터널개폐장치, 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 합계 2,221~2,507 1,485 자료 : 정학균 김창길 (2015. 10. 23.). 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목표와대응전략. 농정포커스 제 115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35 850 2.2. 주요저탄소농업관련사업추진실적및평가 관계부처합동으로 2014년에수립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 은현재까지의저탄소농업관련사업을포괄적으로제시하고있기때문에이연구에서는이로드맵상의사업추진목표및실적을제시함으로써저탄소농업정책을평가하고자함.

21 2.2.1. 사업추진계획 배출원관리, 가축분뇨처리시설확대, 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 에너지절감시설보급등의사업추진목표는 < 표 2-3> 와같음. - 논물관리등배출원관리로 0.31백만톤감축을목표로함. 이를위해간단관개면적을 2013년 85.6% 에서 2020년 90% 로확대하고, 양질조사료공급을 2013년 2,400천톤에서 2020년 3,204천톤으로확대할것을계획함. - 가축분뇨처리시설확대로 0.32백만톤감축을목표로함. 이를위해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을 2013년 8개소에서 2020년 30개소로확대하고,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2013년 95개소에서 2020년 180개소로확대할것을계획함. - 지열, 목재펠릿등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로 0.38백만톤감축을목표로함. 이를위해지열히트펌프와목재펠릿등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면적을 2013년 1,076ha에서 2020년 2,375ha로확대할것을계획함. - 농림ㆍ어업에너지절감시설보급으로 0.47백만톤감축을목표로함. 이를위해에너지절감시설지원면적을 2013년 4,690ha에서 2020년 10,050ha로확대하고, 어선 LED등보급률을 2015년 9% 에서 2020년 26% 로확대할것을계획함.

22 배출원관리 가축분뇨처리시설확대 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 에너지절감시설보급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4). 표 2-3. 온실가스감축기술별사업목표 감축기술활동자료사업목표 논물관리 조사료공급량 가축분뇨에너지화 가축분뇨자원화 신재생에너지원이용 에너지절감시설보급 어선 LED 등보급 간단관개비율 (%) 조사료공급량 ( 천톤 ) 에너지화시설수 ( 개소 ) 자원화시설수 ( 개소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면적 (ha) 에너지절감시설지원면적 (ha) 어선 LED 등보급률 (%) 2013 년 : 86 2020 년 : 90% 2013 년 : 2,400 2020 년 : 3,204 천톤 2013 년 : 8 2020 년 : 30 개소 2013 년 : 95 2020 년 : 180 개소 2013 년 : 1,076 2020 년 : 2,375ha 2013 년 : 4,690 2020 년 : 10,050ha 2015 년 : 9 2020 년 : 26% 농업인의감축사업참여확대를위한지원제도와규제도입의추진목표는다음과같음. - 농업 농촌자발적온실가스감축사업 을평가보완하여 2015년부터본사업을추진함. -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8 를통한농축산물생산및소비활성화 8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는저탄소농업기술을적용하여생산된우리농산물에인증마크를부여하고, 소비자가선택하여저탄소농산물생산-소비를증대하기위한제도를말함.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는기후변화에효율적으로대응할뿐만아니라농식품경쟁력을강화하는데그도입목표가있음.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운영규정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4-18호 ) 에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운영제반에관련된사항이있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제32조제2항 ) 과 ( 제57조제4항 ), 그리고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 제47조제1항 ) 에추진근거를두고있음. 저탄소농축산물인증조건으로는 1 저탄소농업기술도입하여생산 / 유통하고있는생산자 2 친환경, GAP 등안심 / 안전농산물사전취득 3 생산자 ( 단체 ) 유통품목은단일영농 / 브랜드권장 4 최종생산제품이 1차농산물등이있음.

23 -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등의지원을받는농가가온실가스감축활동에참여하도록사업지침개정추진 농업배출량평가체계개선및저탄소농업기술개발목표는다음과같음. - 농업분야국가고유배출계수를자발적으로개발함으로써 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산정통계기반을선진국의수준인 Tier 2 9 로향상 - 농업분야의저탄소농작물재배및가축사양기술, 온실 축사의에너지효율향상기술을개발 보급 - 농업분야토양탄소저장및격리를확대하기위해토지경운방법개선, 밭토양작물잔사투입등기술개발 2.2.2. 사업추진실적 배출원관리, 가축분뇨처리시설확대, 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 에너지절감시설보급사업실적은 < 표 2-4> 와같음. - 논물관리의경우논간단관개면적이 5년단위로조사됨에따라매년온실가스감축실적산정에어려움이있음. - 장내발효개선을위한양질조사료공급의경우 2015년 1,999천톤으로나타나목표달성에미흡한것으로보임. - 가축분뇨처리시설의경우에너지화시설은 2015년 9개소, 자원화시설은 112개로나타남. 이실적은조금씩증가하고있지만목표달성에미흡한것으로보임. - 지열, 목재펠릿등신재생에너지이용의경우 2015년 1,088ha로나타남. 이실적은조금증가했으나목표달성에미흡한것으로보임. - 에너지절감시설보급의경우지원면적이 2015년기준 7,686ha로목표를 9 배출량산정방법으로 Tier 1~Tier 4까지있으며 1이가장낮은수준이고 4가가장높은수준임.

24 달성하고있는것으로보임. 어선 LED등보급의경우 2015년 15.6% 로목표를달성하고있는것으로보임. 표 2-4. 온실가스감축기술별사업실적 (2013~20 15) 감축기술활동자료간단관개비율논물관리배출원 (%) 관리조사료공급량조사료공급량 ( 천톤 ) 에너지화시설수가축분뇨가축분뇨에너지화 ( 개소 ) 처리시설자원화시설수확대가축분뇨자원화 ( 개소 ) 신재생신재생에너지시설에너지신재생에너지원이용지원면적 (ha) 이용확대에너지절감시설에너지절감시설보급에너지절감지원면적 (ha) 시설보급어선 LED등보급률어선 LED등보급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과내부자료 (2016). 사업실적 2013 2014 2015 86 - - 2,690 2,494 1,999 8 8 9 95 108 112 927 1,043 1,088 4,253 5,879 7,686 - - 15.6 농업인의감축사업참여확대를위한지원제도와규제도입의추진실적은다음과같음. 10 - 정부는농업인의자발적인감축노력을지원키위해 2012년부터 농업 농촌자발적온실가스감축사업 을추진해옴. 사업내용을보면농가가온실가스를감축하는경우이를검증하여톤 (CO 2 -eq) 당 1만원 ( 비에너지 2만원 ) 에구입함. 2012년부터 2014년까지총 126개농업경영체 (13건) 가감축사업에등록하였으며, 이들경영체는 2015년 1년간온실가스를 10 농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과내부자료.

25 14,144톤 (CO 2 -eq) 감축함. 또 2016년에는 90개경영체 (10건) 가감축활동을시작함. - 배출권거래제연계형방법론을등록하였는데 2015년기준농업분야승인방법론은원예시설의지열에너지, 목재펠릿, 바이오가스플랜트및미곡종합처리장의왕겨이용등임. - 온실가스감축을위한농업인-기업상생모델 11 을개발하고첫사례로서부발전이충청남도농가에 5년간 100억원을지원하는 MOU를 2015년 11월에체결함. -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는 2012년부터시범사업을실시해왔으며, 이사업을통해 2012년 300톤 (CO 2 -eq), 2013년 1,800톤 (CO 2 -eq), 2014년 5,500톤 (CO 2 -eq) 을감축함. -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발전및기반확대를위한인증 ( 품목 ) 기준을추가개발하였고, 인증규모를확대하였는데, 인증가능품목의경우 2015년 41품목에서 2016년 46품목으로, 인증건수의경우 2014년 71건에서 2015 년 103건으로확대됨. - 저탄소인증농산물전용판매대설치지원, 그린카드협력특별적립프로모션실시및라디오광고등유통및소비활성화를촉진함. 전용매대의경우 2014년 0건에서 2015년 5건으로확대함. 농업배출량평가체계개선및농업부문저탄소농업기술개발추진실적은다음과같음 ( 농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과내부자료 ). - 농업부문온실가스국가고유배출계수를개발하여등록하였는데아산화질소수계간접배출계수추가등록 (1종) - 농경지분야온실가스배출량산정체계를개선하였는데배출량산정시고유계수적용을 2014년 4종에서 2015년 10종으로확대함. 11 탄소배출이많은발전소등기업은농가의에너지절감시설비등을지원하는대신농가가감축한실적을배출권으로확보함.

26 - 이밖에도농경지토양탄소저장기술평가, 농경지온실가스감축기술별계량적경제성분석실시, 축산부문온실가스배출량산정방식및산정도구개발, 축산부문 Tier 2 산정방법론적용위한배출량 DB 구축등을실시함. 2.2.3. 사업추진실적평가 정부가국제적인기후변화협약에선제적으로대응하여 2020년까지 BAU 대비 30% 의온실가스감축을목표로제시함에따라농업부문도 BAU 대비 5.2%(1.48백만톤 ) 를감축해야함.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농업부문은 2009년 11월에발표된저탄소녹색성장추진전략, 2011년 11월에발표된기후변화대응세부추진계획등을통해저탄소농업정책을추진함. 온실가스감축을위한저탄소농업관련사업실적을 2015년을기준으로살펴본결과, 농업부문에너지절감시설과어선 LED등보급의경우는어느정도목표를달성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하지만양질조사료의공급,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의경우목표달성에다소미흡한것으로평가됨. 따라서이러한사업을보급하는데애로사항이무엇인지를파악하여적절한대안을도출할필요가있음. 한편논물관리의경우온실가스감축실적을매년산정하기위해서는논간단관개면적에대한조사를현행 5년단위에서 1년단위로조정할필요가있음. 농업 농촌자발적온실가스감축사업의경우배출권거래제연계형방법론은개발되었으나아직실적은나타나지않고있음. 따라서배출권거래제를통해농가의소득창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정책적인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음.

27 정부는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를도입하였고시범사업을통해소기의성과를달성하였음. 하지만저탄소농산물생산-소비를보다증대시키기위해서는소비자의인식전환을위한홍보가필요할것으로보임. 저탄소농업관련사업을통해온실가스를감축하고그감축량을인정받기위해서는배출량및감축량의측정 보고 검증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체계가구축되어야함. - 물관리방법에대한통계자료, 유기물투입량과비료시용량등의기초통계자료가요구됨.

제 3 장 저탄소농업기술의적용실태 1. 저탄소농업기술의종류와온실가스감축효과 1.1. 저탄소농업기술의종류 12 저탄소농업기술이란농업생산과정전반에투입되는비료, 농약, 농자재및에너지절감을통해온실가스배출을줄이는영농방법및기술을의미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내부자료 ). 저탄소농업기술에는여러가지종류가있지만 13 이연구에서는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저탄소농축산믈인증제를위해제시한저탄소농업기술안내서상의기술들을저탄소농업기술로설정함. 비료및작물보호제절감기술로는최적비료사용, 경축순환농법, 자가제조농자재사용농법, 풋거름작물재배, 순환식수경재배, 생물적자원을이용한제초및방제등이있음. 12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발간한저탄소농업기술안내서의내용을정리함. 13 부록 1 참고.

30 - 최적비료사용은맞춤형비료, 파종상비료, 완효성비료등을사용하여, 화학비료사용량을최소화 최적화하는기술 - 경축순환농법은경종과축산이상호순환, 상생하는기술 - 자가제조농자재사용농법은야초, 골분, 식초등자연유래원료를이용하여자가제조한자연발효비료또는작물보호제등을농자재로사용하는기술 - 풋거름작물재배는풋거름작물 ( 콩과, 볏과작물등 ) 을재배하고토양에환원하여비료로활용하는기술 - 순환식수경재배 ( 폐양액재활용시스템 ) 는작물재배과정가운데배출되는폐양액을회수해재활용하는기술 - 생물적자원을이용한제초및방제는왕우렁이, 오리, 참게등의소동물을이용하여벼농사시잡초및병해충관리를하는기술 농기계에너지절감기술로는직파재배, 무경운및부분경운등이있음. - 직파재배는모를이앙하지않고종자를논에직접파종하는기술로육묘와이앙에소요되는농기계사용을줄여농기계에사용되는화석연료의사용량을줄이는기술 - 무경운및부분경운은농경지에서작물재배를위해수행한기존의경운방법을무경운또는부분경운으로변경하여토양의유기탄소량을늘리고수분의유실을최소화하는기술 난방에너지절감기술로는다겹보온커튼및보온터널자동개폐장치, 축열물주머니이용보온장치, 수막재배시스템, 농업용열회수형환기장치, 온풍난방기배기열회수장치, 목재펠릿난방장치, 지열히트펌프시스템, 폐열재이용난방시스템, 일사량감응전자동변온관리시스템등이있음. - 다겹보온커튼자동개폐장치 : 부직포, 화학솜등의자재를여러겹으로조합하여제작한커튼을온실내부에설치하여보온력을향상시킨커튼자동개폐장치

31 - 축열물주머니이용보온장치 : 비닐튜브주머니에물을채워낮시간대의태양열을저장및이용하여야간온도유지에도움을주는기술 - 수막재배시스템 : 지하수를비닐이중피복지붕면에살포하여온실내부의온도를유지하는기술 - 농업용열회수형환기장치 : 온실, 버섯재배사, 축사등의농업시설에서환기할때버려지는폐열을재활용하는기술 - 온풍난방기배기열회수장치 : 온풍난방기가동시발생되는배기열을회수하여온실난방에재이용하는장치 - 목재펠릿난방장치 : 목재자원을난방에너지원으로활용하는기술 - 지열히트펌프시스템 : 지하에열교환기를매설하여이열교환기에물또는다른열매체를순환시켜지중의토양 ( 또는물 ) 으로부터히트펌프의냉매순환과정에서열을흡수하거나열을방출하여농업시설에냉방과난방을할수있는시스템 - 폐열재이용난방시스템 : 미활용에너지를난방에너지원으로활용하는시스템 - 일사량감응전자동변온관리시스템 : 주간의일사량수준에따라야간의온도변화를전자동으로관리하는시스템 농업용수관리기술로는빗물재활용기술, 논의물관리기술등이있음. - 빗물재활용기술 : 온실빗물을모아농업용수로이용하여지하수를끌어올리는데에사용되는관수펌프운전전기에너지량을절감할수있는기술 - 논의물관리기술 : 논의물빼기를통한토양의혐기성조건을최소화하여메탄발생을감소시키는기술

32 표 3-1. 저탄소농업 기술 저탄소농업기술정의 최적비료사용 화학비료사용량을최소화 최적화하는기술 경축순환농법 경종과축산이상호순환, 상생하는기술 비료 자가제조농자재사용농법 자가제조한자연발효비료또는작물보호제등을농자재로사용하는기술 및풋거름작물 ( 콩과, 볏과작물등 ) 을재배하고토양에환원풋거름작물재배작물하여비료로활용하는기술 보호제작물재배과정가운데배출되는폐양액을회수해재활용순환식수경재배하는기술 생물적자원을이용한제초및방제 소동물을이용하여잡초및병해충관리를하는기술 농기계 직파재배모를이앙하지않고종자를논에직접파종하는기술무경운및부분경운토양의유기탄소량을늘리고수분의유실을최소화하는기술 다겹보온커튼및보온터널자동개폐장치 보온자재를여러겹으로조합하여제작한커튼을온실내부에설치하여보온력을향상시키는기술 축열물주머니이용보온장치 낮시간대의태양열을저장한물주머니를야간에온도유지에이용하는기술 수막재배시스템 지하수를비닐이중피복지붕면에살포하여온실내부의온도를유지하는기술 농업용 열 회수형 농업시설에서환기할때외부로버려지는환기열을회수 환기장치 하여실내에공급하는장치 난방 온풍난방기배기열회수장치 온풍난방기가동시배기열을회수하여온실난방에재이용하는장치 목재펠릿난방장치 목재자원을난방에너지원으로활용하는기술 지열히트펌프시스템 지중의열을이용하여농업시설에냉방과난방을할수있는시스템 폐열재이용난방시스템 미활용에너지를난방에너지원으로활용하는시스템 일사량감응전자동변온관리시스템 주간의일사량수준에따라야간의온도변화를전자동으로관리하는시스템 농업 빗물재활용기술 온실빗물을모아농업용수로이용하는기술 용수 논의물관리기술 논의물빼기를통해토양의메탄발생을감소시키는기술 자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내부자료.

33 1.2. 저탄소농업기술의온실가스감축효과 1.2.1. 저탄소농업기술저감요소기준 < 표 3-2> 는저탄소농업기술들의관행과비교할때온실가스가감소되는요소를나타내고있음. 비료및작물보호제절감기술온실가스저감요소의경우최적비료사용은비료와유류임. 경축순환농법은비료, 자가제조농자재사용농법은비료와작물보호제임. 그리고풋거름작물재배와순환식수경재배는비료임. 생물적자원을이용한제초및방제는비료와작물보호제가저감요소임. 농기계에너지절감기술온실가스저감요소의경우직파재배는유류이고, 무경운및부분경운은비료, 유류, 기타농자재임. 난방에너지절감기술온실가스저감요소의경우다겹보온커튼및보온터널자동개폐장치, 축열물주머니이용보온장치, 수막재배시스템, 농업용열회수형환기장치, 온풍난방기배기열회수장치, 목재펠릿난방장치, 지열히트펌프시스템, 폐열재이용난방시스템, 일사량감응전자동변온관리시스템등모두유류가저감요소임. 농업용수관리기술온실가스저감요소의경우빗물재활용기술은전기이고, 논의물관리기술은전기와물관리임.

34 표 3-2. 저탄소농업기술의온실가스저감요소 구분 비료 작물보호제 전기유류기타농자재 물관리 최적비료사용 비료및작물보호제 경축순환농법 자가제조농자재사용농법 풋거름작물재배 순환식수경재배 생물적자원을이용한제초및방제 농기계 직파재배 무경운및부분경운 다겹보온커튼 및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 축열물주머니이용보온장치 수막재배시스템 난방 농업용열회수형환기장치온풍난방기배기열회수장치 목재펠릿난방장치 지열히트펌프시스템 폐열재이용난방시스템 일사량감응전자동변온관리시스템 농업용수 빗물재활용기술 논의물관리기술 자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내부자료.

35 1.2.2. 저탄소농업기술별감축량 지금까지개발된저탄소농업기술들의감축량을평가한연구들은농촌진흥청 (2009), 김연중외 2명 (2009), 김창길외 7명 (201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1) 등이있음. 이연구에서는이러한선행연구를참고하여이연구의대상이되는저탄소농업기술들의감축량을제시함. 또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를시행하는농가들을대상으로조사한자료를바탕으로저탄소농축산물인증품목의온실가스배출량을평가하였는데, 이배출량과관행농업을대상으로하는품목별평균온실가스배출량의차이를통해저탄소농업기술에대한감축량을평가함. 저탄소농업기술별온실가스감축량을살펴보면 < 표 3-3> 와같음. - 비료및작물보호제분야에서최적비료사용이 10a당 0.622톤으로가장크게나타났고, 이어서경축순환농법 0.376톤 /10a, 생물적자원을이용한제초및방제 0.112톤 /10a, 풋거름작물재배 0.081톤 /10a, 자가제조농자재사용농법 0.075톤 /10a으로각각나타남. - 농기계분야에서는무경운및부분경운이 10a당 0.3447톤으로가장크게나타났고, 다음으로직파재배가 0.0144톤 /10a으로나타남. - 난방분야에서는목재펠릿난방장치가 10a당 48.6톤으로가장크게나타났고, 이어서지열히트펌프시스템 7.76톤 /10a, 다겹보온커튼및보온터널자동개폐장치 3.412톤 /10a, 수막재배시스템 0.348톤 /10a 등으로나타남. 목재펠릿감축량원단위가높은이유는목재펠릿을이용할때발생하는이산화탄소는발생량으로산정하지않는다는 IPCC 기준에근거하고있음 ( 김창길외 7명 2011). - 농업용수분야에서는논의물관리기술이 10a당 0.2939톤으로나타남.

36 표 3-3. 저탄소농업기술별온실가스감축량 비료및작물보호제농기계 최적비료사용 경축순환농법 자가제조농자재사용농법 감축량 ( 톤 ) 0.622/10a 0.376/10a 근거농업기술실용화재단내부자료 < 부표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내부자료 < 부표 > 0.075/10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부표 > 풋거름작물재배 0.081/10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부표 > 순환식수경재배 - - 생물적자원을이용한제초및방제 0.112/10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부표 > 직파재배 0.014/10a 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1) 무경운및부분경운 0.345/10a 이길재외 4 인 (2012) 다겹보온커튼및보온터널자동개폐장치 축열물주머니이용보온장치 3.412/10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부표 > - - 난방 농업용수 수막재배시스템 0.348/10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부표 > 농업용열회수형환기장치온풍난방기배기열회수장치 - - - - 목재펠릿난방장치 48.6/10a 김연중외 2 명 (2009) 지열히트펌프시스템 폐열재이용난방시스템일사량감응전자동변온관리시스템 7.76/10a 김창길외 7 명 (2010) - - - - 빗물재활용기술 - - 논의물관리기술 0.294/10a 국립농업과학원 (2009) 주 : 부분경운건답직파기기준.

37 2. 농가의저탄소농업기술적용실태조사 2.1. 설문조사개요 저탄소농업기술적용실태를살펴보기위해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전국현지통신원가운데친환경농업을실천하고있는농가를대상으로온라인을통해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조사대상자는총 268명이었음 < 표 3-4>. 조사가구의사회 경제적특성을살펴보면, 응답자의평균연령은 58.7세로 30대가 9명 (3.2%), 40대가 29명 (10.4%), 50대가 108명 (38.8%), 60대가 108 명 (38.8%), 70대이상이 23명 (8.3%) 임. 조사대상자의평균농사경력은 23.1 년으로 10~20년이 24.8%, 30~40년이 21.6%, 10년미만이 18.7%, 20~30년이 18.0%, 40~50년이 13.3%, 50년이상이 3.2% 순임. 향후평균영농계획연수는 14.1년이며, 10~20년 이 56.5% 로가장높음. 응답자의거주지역은전국에고르게분포하고있음. 연간농업소득으로는 5백만원미만 6.6%, 5백만원 ~1천만원 12.4%, 1천만원대 10.6%, 2천만원대 14.2%, 3천만원대 21.2%, 4천만원대 35% 로나타남. 농업관련교육에의자발적인참석횟수로는 2회이하가 22.5%, 3~4회 37.5%, 5~6회 12.3%, 7~8회 8.7%, 9회이상 19.6% 임.

38 성별연령농사경력향후영농계획연수거주지역 표 3-4. 저탄소농업 기술 적용 농가의 사회 경제적 특성단위 : 명, % 구분 응답수 비중 남 210 78.4 여 58 21.6 30대 9 3.2 40대 29 10.4 50대 108 38.8 60대 108 38.8 70대이상 23 8.3 평균연령 58.7세 10년미만 52 18.7 10~20년 69 24.8 20~30년 50 18.0 30~40년 60 21.6 40~50년 37 13.3 50년이상 9 3.2 평균농사경력 23.1년 10년미만 42 15.1 10~20년 157 56.5 20~30년 57 20.5 30~40년 12 4.3 40~50년 2 0.7 50년이상 6 2.2 향후평균영농계획연수 14.1년 수도권 33 12.0 강원 28 10.1 충북 19 6.9 충남 36 13.0 전북 23 8.3 전남 40 14.5 경북 58 21.0 경남 33 12.0 제주 6 2.2 주 : 응답수는유효응답자기준으로제시함.

39 ( 계속 ) 구분 응답수 비중 5백만원미만 18 6.6 5백만 ~1천만원 34 12.4 연간 1천만원대 29 10.6 농업소득 2천만원대 39 14.2 3천만원대 58 21.2 4천만원대 96 35.0 2회이하 62 22.5 농업관련 3~4회 102 37.5 교육자발적 5~6회 34 12.3 참석횟수 7~8회 24 8.7 9회이상 54 19.6 계 278 100 2.2. 설문조사분석 2.2.1. 저탄소농업기술적용실태 응답자의 60.4% 가저탄소농업기술을영농에적용하고있다고나타남. 시설하우스에재배하고있다고응답한농가의수 (81가구) 가노지에재배하고있다고응답한농가 (167가구) 의절반에해당함. 농가가적용하고있는저탄소농업기술은 최적비료사용 이 30.2% 로가장높았으며, 이어 자가제조농자재사용농법 13.9%, 생물적자원을이용한제초및방제 10.4%, 풋거름작물재배 10.3% 등임. 저탄소농업기술분류로는 비료및작물보호제절감기술 이비교적높은비중으로적용되고있으며, 난방에너지절감기술 은적용빈도가낮음. - 난방에너지절감기술은시설하우스에서많이쓰이므로, 본설문의응답

40 농가비중을고려하여 < 그림 3-1> 에나타난난방에너지절감기술적용비중에가중치를두어다른저탄소농업기술적용현황과비교해볼수있음. 그럼에도 비료및작물보호제절감기술 이가장높은비중으로, 난방에너지절감기술 은가장낮은비중으로적용되는저탄소농업기술임. 농업용수관리기술중에서는 논의물관리기술 (5.2%) 이, 난방에너지절감기술중에서는 다겹보온커튼및보온터널자동개폐장치 (5.6%), 농기계에너지절감기술중에서는 무경운및부분경운 (6.8%) 등이비교적높은비중으로적용되고있음. 그림 3-1. 저탄소농업기술적용현황 단위 : % 주 : 1~3 순위에대해응답을받아가중평균을제시함.

41 저탄소농업기술도입에가장크게영향을끼친요인은 기후변화등환경문제해결을위한사명감 이 41.4% 로가장높았으며, 이어 미래소득증가기대 23.7%, 시 군청 / 농업기술센터등유관기관의추천 20.3% 등임. 그림 3-2. 저탄소농업 기술 도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단위 : % 주 : 1~2 순위에대해응답을받아가중평균을제시함. 저탄소농업기술을도입하게된경로는 농업기술센터 를통해서가 54.5% 로가장높았으며, 기타 가 19.8% 로뒤를잇고있음. 기타의견으로는 관련서적, 인터넷, 경험을통한자가학습 을통해서라는응답이다수를차지함. 그림 3-3. 저탄소농업기술도입경로 단위 : %

42 저탄소농업기술적용시애로사항의 1순위로는 저탄소농산물의가격차별화가되지않은점 이 32.3% 로가장높았으며, 저탄소농업기술적용에따른수량감소 가 24.8% 로두번째로높은비중으로나타남. 복잡한서류작성절차를포함한노동력투입량증가 와 저탄소농업기술및기술적용의성공가능성에대한신뢰문제 또한각각 15.9%, 13.7% 의응답을보이고있음. 그림 3-4. 저탄소농업기술적용시애로사항 단위 : % 주 : 1~2 순위에대해응답을받아가중평균을제시함. 과거의관행농업에비해저탄소농업의수익성에관한응답으로는 44.7% 가수익성이감소했다고나타났으며, 향후수익성또한 현재와비슷 할것이라고 51.5% 가응답함.

43 그림 3-5. 저탄소농업기술적용후수익성변화및향후수익성전망 단위 : % 저탄소농업기술적용확산에필요한정부의노력으로는 직불제등인센티브제공 이 27.2% 로가장높게나타남. 이어 안정적인판로확보 21.3%, 저탄소농업기술의개발및보급 18.9% 순임. 그림 3-6. 저탄소농업기술적용확산에필요한정부의노력 단위 : %. 주 : 1~2 순위에대해응답을받아가중평균을제시함.

44 장래새로운저탄소농업기술이개발될경우, 응답자의 73.5%( 적극적수용 26.8%, 수용 46.7%) 가수용하겠다는의향을나타냈음. 그림 3-7. 신규저탄소농업기술수용의향 단위 : % 2.2.2. 저탄소농업기술의농가선호도 Taneja et al.(2014) 의농가의기술선호도평가법을준용하여 순위법 과 입찰방식 을통해농가의선호저탄소농업기술을평가하였음. 2가지방법 ( 순위법, 입찰방식 ) 의농가선호도분석에서 3~4점을부여받은기술을 높은선호도기술, 1~2점을부여받은기술을 낮은선호도기술 로구분하였음 < 표 3-5>. - 순위법 : 다양한 CSA 기술들에관한정보를생산자에게제공하고생산자는 0~3점까지 4점척도로각기술에점수를부여하였음. 0은선호없음, 1은낮은선호, 2는중간선호, 3은높은선호를의미함. 적어도한번 3점을부여받은기술들은 3점을부여받은빈도 (%) 를기준으로 4가지로다

45 시구분됨. 생산자에게 3점을부여받은해당기술의비율이 0~25% 이면매우낮음 (1), 25~50% 이면낮음 (2), 50~75% 이면보통 (3), 75~100% 이면높음 (4) 으로구분됨. - 입찰방식 : 순위법에참여한생산자그룹들에게 3점이상을부여받은기술 ( 빈도비중에상관없이 ) 들에대해입찰로가격을매기도록함. 각기술의 입찰가격비중 과 입찰빈도 를통해각기술의지불의향가격정도를아래와같이 4개의척도로나타내었음. 입찰가격비중 : 먼저각응답자가전체 CSA 기술중각기술에대해매긴입찰가격의비중 (W t ), 입찰가격비중 (W t ) 의평균 (W tav ), 모든기술이같은비중을가진다고할때해당기술의평균비중 (W tm =100/ 기술개수 ) 을구함. 기술을두그룹으로분류하기위해 0~100 척도를이용하여, 각기술의입찰가격비중의평균 (W tav ) 이평균비중 (W tm ) 보다클경우 고비중기술, 각기술의입찰가격비중의평균 (W tav ) 이평균비중 (W tm ) 보다작을경우 저비중기술 로하여두그룹으로분류함. 입찰빈도 : 각기술을입찰한그룹수의비율을 50% 기준으로구분함. 선호도 표 3-5. 농가의저탄소농업기술선호도평가구분기준 기준 1 점 ( 매우낮음 ) 낮은선호 높은선호 2 점 ( 낮음 ) 3 점 ( 보통 ) 4 점 ( 높음 ) 순위법 3 점부여빈도 0~25% 25~50% 50~75% 75~100% 입찰방식 입찰가격비중 저비중고비중저비중고비중 입찰빈도 50% 50% 50% 50% 시설재배및노지재배농가에서모두 최적비료사용 이순위법과입찰방식에서선호도 3점이상을받아높은선호도기술로평가되었음. 최적비료사용 이가장널리이용되고있는저탄소농업기술이므로그선호도또한높

46 게나타난것으로볼수있음 < 그림 3-8>. 저탄소농업기술분류중에서도현재높은비중으로적용되고있는 비료및작물보호제절감기술 들이비교적높은선호도를보임. - 각기술의선호도는순위법과입찰방식에서같은점수를가지거나 1점이내의차이를보이므로두방식에서비교적일관성있게평가되었음. 최적비료사용 을제외하고제시된저탄소농업기술이농가의높은선호를얻지못했음. 상대적인비교를위해순위법이나입찰방식에서적어도 2점이상을받은기술을높은지불의향가격순으로나열하면 < 표 3-6> 과같음. 시설재배농가에서선호되는기술은 1순위 최적비료사용 에이어 다겹보온커튼및보온터널자동개폐장치, 자가제조농자재사용, 일사량감응전자동변온관리, 농업용열회수형환기장치 순으로나타남. 노지재배농가에서선호되는기술은 1순위 최적비료사용 에이어 자가제조농자재사용, 풋거름작물재배, 생물적자원을이용한제초및방제, 논물관리기술 순으로나타남. 표 3-6. 시설농가 노지재배 농가 선호 저탄소농업 기술 순위 시설 노지 1 최적비료사용 최적비료사용 2 다겹보온커튼및보온터널자동개폐장치 자가제조농자재사용 3 자가제조농자재사용 풋거름작물재배 4 일사량감응전자동변온관리 생물적자원을이용한제초및방제 5 농업용열회수형환기장치 논물관리기술 주 : 순위법이나입찰방식에서 2점이상을받은기술을지불의향가격이높은순으로나열함.

47 그림 3-8. 순위법과입찰방식을이용한시설농가의저탄소농업기술선호도 ( 위 ), 노지재배농가의저탄소농업기술선호도 ( 아래 ) 단위 : 점 주 : 농가의선호도 : 1 점 = 매우낮음, 2 점 = 낮음, 3 점 = 보통, 4 점 = 높음.

48 2.3. 실태조사분석의시사점 저탄소농업기술을적용하고있는다수의농가는환경보호라는공익적사명감으로기술을도입하였으나저탄소인증농산물의수익성이큰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임. - 그러나본저탄소농업기술적용실태조사표본의연간농업소득이비교적높게나타났으므로결과해석에유의해야함. 현재농가에서적용되고있는저탄소농업기술에대한농가의선호도또한높은편임. 최적비료사용 이농가의높은선호도뿐만아니라현재높은비중으로적용되는기술로나타난것은해당기술이농업관행을급격히바꾸는것을요구하지않으며다른기술과비교하여감수해야하는여타비용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으로유추해볼수있음. 최적비료사용 기술을포함하는 비료및작물보호제절감기술 들이노지및시설재배농가모두에게높은선호도를얻고, 높은적용비중을보인것은작물의수량과관계된농가의높은기술수요및필요성을나타냄. 이는저탄소농업기술적용의애로사항의 2순위로 수량감소 (24.8%) 가나타난것에서도볼수있음. 저탄소농업기술적용확산에필요한정부의노력에대해서는 직불제등인센티브제공 (27.2%), 안정적인판로확보 (21.3%), 저탄소농업기술의개발및보급 (18.9%) 등의순으로응답함.

49 3. 한계감축비용분석 3.1. 분석의개요 한계감축비용분석을통해비용효과적인감축대책의우선순위설정 - 예산제약하에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도달하기위해서는경제적으로효율성있는감축수단들을우선적으로추진해야할것임 ( 김창길외 7인 2010). 비용효과적인감축대책의우선순위를설정할때온실가스를한단위줄이는데에추가적으로들어가는비용으로정의되는한계감축비용 (Marginal Abatement Cost: MAC) 의분석이적용됨. MAC는배출권거래시장에서배출권의가격으로도활용됨. MAC는설비투자비용과연간유지관리비용에서선택된대책기술에의한탄소톤당에너지비용경감분을공제하여산정할수있음 ( 김창길외 7인 2010). 여기서, CO 2 1톤을감축하는데필요한추가감축비용 CO 2 1톤감축에추가적으로필요한설비투자비용과연간유지관리비용 대책기술채택에의한탄소톤당에너지비용경감분 - 적용사례를대상으로설비투자비용, 연간유지관리비용, 온실가스감축비용에대한심층면담조사

50 3.2. 분석자료 한계감축비용분석은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제시한저탄소농업기술들가운데자료접근이가능한기술들로그대상을한정함. 한계감축비용분석을위한경제적성과는비에너지분야는최적비료사용, 풋거름재배, 무경운, 간단관개에대해, 에너지분야는지열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수막보온시스템에대해분석함. 경제적성과관련자료는경제성공학적방법론에의해제시된자료, 선행연구자료, 연구자직접조사등의방법으로얻어짐. 최적비료 ( 맞춤형 ) 사용의경제적성과자료는충청남도사례를적용함. 충남도청의맞춤형비료사업담당자전화인터뷰를통해아래 < 표 3-7> 의자료를조사함. 비료비용은관행의경우 10a당 12.3천원인데반해맞춤형비료는 10.9천원으로 1.4천원적은것으로나타남. 표 3-7. 최적비료 ( 맞춤형 ) 사용의 경제적 성과 (2016 년 기준 ) 단위 : 천원 /10a 관행비료 (21-17-17) 맞춤형비료 (21-16-10) 차이 비용 12.3 10.9-1.4 자료 : 충청남도도청내부자료. 풋거름재배의경제적성과자료는저탄소농축산물인증을받은사과재배농가 ( 전라남도장성군에소재한 2농가 ) 의경제적성과를조사하여적용함. < 표 3-8> 은 2농가의평균자료이며, 퇴비와비료및종자의비용차이에의해풋거름재배가관행재배에비해 10a당 82.8천원더적은것으로나타남.

51 표 3-8. 풋거름 재배의 경제적 성과 ( 사과 기준 ) 단위 : 천원 /10a 구분 풋거름재배 관행재배 차이값 퇴비와비료 105.0 224.8-119.8 종자 ( 호밀 + 헤어리비치 ) 37.0 37.0 합계 142.0 224.8-82.8 자료 : 전남장성군에위치한사과풋거름재배선도농가에대한연구자조사치. 무경운재배의경제적성과자료는양승구외 5인 (2012) 의자료를적용함. 무경운이경운재배에비해단수는많고, 단가도높아조수입이 2,139.2천원더많은것으로나타남. 반면경영비는제재료비의증가로 111.4천원더많은것으로나타남. 표 3-9. 무경운재배의경제적성과 단위 : 천원 /10a 구분무경운경운차이값 단수 (kg/10a) 5,351 4,886 465 단가 ( 원 /kg) 2,005 1,758 247 조수입 10,728.8 8,589.6 2,139.2 경영비 유기질비료 139.7 279.4-139.7 광열동력비 80.1 86.1-5.9 대농기구감가상각비 354.7 523.5-168.8 제재료비 1,716.4 1,281.4 435.0 고용노력비 878.1 876.2 1.9 합계 4,942.1 4,830.7 111.4 소득 ( 천원 /10a) 5,786.7 3,758.9 2,027.8 자료 : 양승구외 5 인 (2012). 시설고추무경운유기재배의생육및수량특성과생산비절감효과. 한국유기농업학회지.

52 물관리조절장치의경제성자료는김창길외 3인 (2013) 자료를재인용함. 수동물관리장치의경우초기설치비는 230천원이고, 내구연수를 13년으로산정하면고정비는 10a당감가상각비 17.7천원, 자본이자 5.8천원, 수리보수비 4.6천원으로전체 28천원임. 표 3-10. 물관리 장치 ( 수동 ) 의 경제적 성과 단위 : 천원 /10a 구분 설치미설치내역금액내역금액 초기설치비 - 230 - - 소계 - 28 - - 고정비 감가상각비 230/13 17.7 - - 자본이자 230/2 0.05 5.75 - - 수리보수비 230 0.02 4.6 - - 합계 28 자료 : 김창길외 3인 (2013: 47). 지열히트펌프의경제적성과자료는김연중외 (2009), 김창길외 (2011), 김연중외 (2014) 의자료를적용함. 지열이기름난방에비해조수입은 10a당 2,276천원많음. 또고정비와추가경영비는각각 7,512천원, 1,864천원더많은데비해에너지사용액은 8,329천원더적은것으로나타남. 비용과편익 표 3-11. 지열히트펌프의경제적성과 지열 비고 비용과편익 조수입 52,612 김창길외 (2011) 50,337 기름 비고 김창길외 (2011), 김연중외 (2009) 단위 : 천원 /10a 차이값 2,276 고정비 14,937 김연중외 (2014) 7,425 김연중외 (2014) 7,512 추가경영비 1,864 김창길외 (2011) - - 1,864 에너지사용액 6,421 김창길외 (2011) 14,750 김창길외 (2011) -8,329

53 파프리카재배농가의다겹보온커튼의이용성과자료는김창길외 3인 (2013) 자료를재인용함. 경영비가 10a당시설설치고정비 1,768천원과에너지비용 10,115천원을합하여 11,883천원으로나타났고, 얇은보온커튼은 15,034천원으로나타났음. 따라서다겹보온커튼이용의순수입은 10a당 3,151천원으로분석되었음. 표 3-12. 파프리카 농가 다겹보온커튼 장치 이용의 경제적 성과 단위 : 천원 /10a 구분 다겹보온커튼 (A) 얇은보온커튼 (B) 차이 (A-B) 시설설치비 4,050 1,800 2,250 시설설치고정비 개폐장치 587 261 326 보온자재 1,181 405 776 합계 1,768 666 1,102 에너지비용 10,115 14,368-4,253 경유사용량 ( 리터 ) 12,321 17,501-5,180 경영비합 ( 고정비 + 에너지비 ) 11,883 15,034-3,151 주 1) 다겹보온커튼시설설치비는개폐장치 4,050 천원, 보온자재 9,450 천원이며, 고정비는감가상각비 ( 내구연수 10 년 ), 자본이자, 수리보수비 ( 보온자재는수리보수비제외 ) 로구성됨. 2) 얇은보온커튼시설설치비는개폐장치와보온자재각 1,800 천원이며, 고정비는다겹보온커튼과동일하나보온자재내구연수의경우 5 년임. 3) 얇은보온커튼의경유사용량은본보고서의조사자료를이용하였으며, 에너지절감률은농식품부에서제시한 29.6% 를적용함. 경유비는리터당 821 원을적용함. 자료 : 김창길외 3 인 (2013: 51). 딸기재배농가의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이용의경제적성과는김창길외 3인 (2013) 자료를재인용함. 딸기재배농가의경영비가 10a당시설설치고정비 1,200천원과에너지비용 1,200천원을합하여 2,400천원으로나타났고, 기존관행딸기재배는에너지비용이 3,370천원으로나타났음. 따라서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의딸기재배농가의순수입이기존관행딸기재배에비해 10a당 970천원많은것으로나타났음.

54 표 3-13. 딸기 농가 순환식 수막보온시스템의 이용성과단위 : 천원 /10a 구분 수막보온시스템 (A) 미설치 (B) 차이 (A-B) 시설설치비 6,000 6,000 시설설치고정비 개폐장치 1,200-1,200 에너지비용 1,200 3,370-2,170 에너지사용량 경유 (l) 13,400 40,600-27,200 전력 (kwh) 28,400 10,960 17,440 경영비합 ( 고정비 + 에너지비 ) 2,400 3,370-970 주 1) 순환식수막보온시스템시설설치비는개폐장치 6,000 천원이며, 고정비는감가상각비 ( 내구연수 10 년 ), 자본이자, 수리보수비로구성됨. 2) 전기료는 kwh 당 36.4 원, 경유비는리터당 821 원을적용함. 자료 : 김창길외 3 인 (2013). 3.3. 분석결과 감축기술목록가운데비에너지분야는최적비료사용, 풋거름재배, 무경운, 간단관개에대해에너지분야는지열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수막보온시스템등에대해서한계감축비용을도출하였음. 한계감축비용은경제적성과자료를토대로앞에서제시한식에의해산정되었으며그결과는 < 표 3-14> 와같음.

55 표 3-14. 저탄소농업기술의한계감축비용도출 한계감축비용 추가고정비용 추가경영비용 단위 : 톤, 천원, 10a 추가수익 비용감축 비에너지에너지 최적비료사용 -29 - -1 - - 풋거름재배 -113 - -83 - - 무경운 -5,883-111 2,139 - 간단관개 95 28 - - - 지열히트펌프 -158 7,512 1,864 2,276-8,329 다겹보온커튼 -341 1,102 - - -4,253 수막보온시스템 -145 1,200 - - -2,170 최적비료사용은맞춤형비료를사용하여화학비료사용량을최소화 최적화하는기술임. 맞춤형비료지원사업을하고있는충남도청담당자의견을반영하여경제성을분석한결과를기초로계산된추가경영비용은 10a당 1천원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1) 의맞춤형비료온실가스감축량 (0.048 톤 /10a) 을적용하여계산한 CO 2 1톤을감축하기위한한계감축비용은 -29천원 (29천원의수익 ) 으로나타남. 풋거름재배는풋거름작물 ( 콩과, 볏과작물등 ) 을재배하고토양에환원하여비료로활용하는기술임. 선도농가의경제적성과에대한설문조사자료를기초로계산된추가경영비용은 10a당 83천원임. 농진청 (2010) 의녹비재배의온실가스감축량 (0.73톤/10a) 을적용하여 CO 2 1톤을감축하기위한계산한한계감축비용은 -113천원 (113천원의수익 ) 으로나타남. 무경운및부분경운은농경지에서작물재배를위해수행한기존의경운방법을무경운또는부분경운으로변경하여토양의유기탄소량을늘리고수분

56 의유실을최소화하는기술임. 양승구외 (2009) 의시설고추무경운유기재배의경제성분석결과를기초로계산된추가경영비용은 10a당 111천원이고, 추가수익은 2,139천원이됨. 따라서 CO 2 1톤을감축하기위한한계감축비용은 -5,883천원 (5,883천원의수익 ) 으로나타남. 간단관개재배기술은논의물빼기를통한토양의혐기성조건을최소화하여메탄발생을감소시키는기술임. 농가가수동물관리장치를이용하여물관리를한다고할때소요되는추가경영비용은 10a당 280천원임. 따라서 CO 2 1톤을감축하기위한한계감축비용은 954천원 (954천원의비용 ) 으로나타남. 지열히트펌프기술의경우 KREI 경제성분석결과 ( 김창길외 2011; 김연중외 2014) 를기초로계산된추가비용은고정비와경영비를합하여 10a당 9,377천원이고, 추가수익은생산액증가분과에너지비용감축분을합하여 10,604천원이됨. 따라서한계감축비용은 -158천원으로나타났으며, 이는 CO 2 1톤을감축하기위해지열히트펌프를설치하면 10a당 158천원의수익이발생함을의미함. 다겹보온커튼기술은부직포, 화학솜등의보온자재를여러겹으로조합하여제작한커튼을온실내부에설치하여보온력을향상시키는기술임. 농촌진흥청의경제성분석결과를기초로계산된추가고정비용은 10a당 1,102 천원이고, 에너지감축비용은 -4,253천원이됨. 따라서 CO 2 1톤을감축하기위한한계감축비용은 -341천원 (341천원의수익 ) 으로나타남. 수막보온시스템은지하수를비닐이중피복지붕면에살포하여온실내부의온도를유지하는기술임. 농촌진흥청경제성분석결과를기초로계산된추가고정비용은 10a당 1,200천원이고, 에너지감축비용은 2,170천원이됨. 따라서 CO 2 1톤을감축하기위한한계감축비용은 -145천원 (145천원의수익 ) 으로나타남.

57 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기술의한계감축비용을추정한결과를살펴보면, 무경운이가장비용효과적인기술로나타났고, 다음에는다겹보온커튼, 지열히트펌프, 수막보온시스템, 풋거름재배, 최적비료사용, 간단관개등의순으로나타났음 < 표 3-14>. 따라서예산이제약되어있는상황하에서농업부문의온실가스감축목표에효과적으로도달하기위해서는무경운, 다겹보온커튼, 지열히트펌프등비용효과성이높은우선순위로저탄소농업기술의보급사업을실행할필요가있음.

제 4 장 저탄소인증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조사분석 1. 설문조사개요 저탄소인증농산물에대한소비성향과구매행태를살펴보기위해전국의주부를대상으로소비자조사전문기관 ( 마이크로밀엠브레인 ) 에의뢰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조사기간은 2016년 4월 22일에서 2016년 4월 29일까지임. 조사대상자는저탄소인증농산물구입경험자 500명, 비경험자 200 명, 총 700명으로하였음 < 표 4-1>. 조사가구의사회 경제적특성을살펴보면, 응답자연령은 20대가 13명 (1.9%), 30대가 107명 (15.3%), 40대가 156명 (22.3%), 50대가 283명 (40.4%) 60대이상이 141명 (20.1%) 으로나타났음. 조사대상자의주부유형은전업주부가 51.3%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함. 응답자의소득수준은 300만원미만이 21.4%, 300만원대 19.3%, 400만원대 22.7%, 500만원이상이 36.6% 를차지하였고, 교육수준은대학교졸업이상이 68.7%, 고등학교졸업이하가 31.3% 를차지함. 거주가족수는 4인이 41.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함.

60 거주지역 연령 주부유형 최종학력 성장지역 월평균가구소득 거주가족수 거주자녀유무 소비자단체회원여부 표 4-1. 저탄소인증농산물소비자의사회 경제적특성 단위 : 명, % 구분응답수비중 수도권 509 72.7 수도권외 191 27.3 20 대 13 1.9 30 대 107 15.3 40 대 156 22.3 50 대 283 40.4 60 대이상 141 20.1 전업주부 359 51.3 부업주부 63 9.0 취업주부 278 39.7 고등학교졸업이하 219 31.3 대학교졸업 423 60.4 대학원졸업이상 58 8.3 대도시 461 65.9 중소도시 186 26.6 농촌 53 7.6 300만원미만 150 21.4 300~400만원 135 19.3 400~500만원 159 22.7 500만원이상 256 36.6 2인이하 140 20.0 3 인 197 28.1 4 인 290 41.4 5 인이상 73 10.4 있다 335 47.9 미취학및초등학생 167 23.9 중학생및고등학생 168 24.0 없다 365 52.1 예 121 17.3 아니오 579 82.7 계 700 100

61 2. 분석결과 2.1. 저탄소농산물인증인식 저탄소농산물인증 ( 이하저탄소인증 ) 로고를본적이있는소비자비중은친환경 ( 무농약혹은유기 ) 인증, GAP 로고응답과비교해 71.1% 로가장낮음. 저탄소농산물을구입한경험이있는소비자들은비구입자들에비해저탄소인증로고뿐만아니라친환경인증과 GAP 로고를본적이있다고응답한비중또한더높음. - 저탄소인증농산물구입자가저탄소인증로고를보았다고응답한비중이 100% 에미치지못한것은저탄소인증로고외에저탄소인증농산물이라고인식할수있었던경로 ( 매장직원의설명, 농가직거래등 ) 가있었기때문으로볼수있음. 그림 4-1. 저탄소인증 GAP 친환경인증로고인지비중 단위 : %

62 저탄소농산물인증내용을알고있다 ( 충분히알고있다, 다소알고있다 ) 고응답한소비자비중은 40.2% 로친환경인증의해당비중 (76.4%) 보다낮음. 저탄소인증내용을잘안다고응답한구입경험자의비중 (52.6%) 은잘알지못하는편이라고응답한비중 (12.8%) 보다높지만, 구입경험자임에도약절반가량만이저탄소인증내용을잘아는편이라고응답함. 저탄소인증농산물구입경험이있는소비자들은비구입자들에비해저탄소인증내용뿐만아니라친환경인증과 GAP 내용의인지정도도높음. - 저탄소농산물구입경험자들은비구입자들보다친환경및 GAP 내용의인지비중이대체적으로더높지만, 그경향은 GAP 인지비중에서더뚜렷한차이를보임. 그림 4-2. 저탄소인증 G A P 친환경인증내용인지비중 단위 : %

63 저탄소농산물인증에대한내용을잘안다고응답한소비자가운데 57.4% 가 상품구입시, 40.8% 가 TV, 30.1% 가 온라인 을통해인증내용을알게되었다고응답함. 그림 4-3. 저탄소인증내용인식경로 단위 : % 구입경험자의 88.4% 뿐만아니라비구입자의절반이상인 66.0% 가저탄소인증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고, 총응답자의 82% 가저탄소인증의필요성을높게평가하였음. 83.7% 의소비자 ( 구입자 86.8%, 비구입자 76.0%) 가저탄소농산물인증이기후변화와환경보호에기여할것이라보고있음. 이는친환경인증이기후변화와환경보호에기여할것이라판단하는소비자비중 (81.1%) 과비슷한수준임 < 그림 4-4>. - Mann-Whitney U 검정에의하면, 저탄소농산물인증이기후변화와환경보호에기여하는정도에대해구입자와비구입자의응답분포가유의하

64 게 (p=0.000) 다른것으로나타남. 저탄소농산물인증이기후변화 환경보호에기여할것이라판단한구입자의응답이비구입자의응답보다더높음 < 그림 4-5>. 그림 4-4. 저탄소인증과 친환경인증의 기후변화 환경보호에의 기여도 단위 : % 그림 4-5. 저탄소인증농산물구입경험자및비구입자별저탄소농산물인증이기후변화와환경보호에기여하는정도에대한응답분포 주 1) 1= 매우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높음. 2) Mann-Whitney U 값 =41,331.500, P=0.000

65 구입자의 60.4% 가저탄소인증제도에대한신뢰도를높은편 ( 매우높음 과 높음 ) 으로응답하여, 낮은편 ( 매우낮음, 낮음 ) 의응답비중 (2.8%) 보다상당히높음. 비구입자의 30% 도저탄소인증제도의신뢰도를높은편으로평가하였음. 저탄소농산물인증을획득하기위해필요한다른농산물국가인증제도인친환경인증혹은 GAP를획득해야하는자격요건을구입자의 88.1%, 비구입자의 91.4% 가적절하다고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의소비자 (80%) 가자격요건이적절하다고응답함. 이러한자격요건의적절성에긍정적으로응답한비구입자의응답비중이약간더높은이유로는저탄소인증농산물구입경험자가비구입자보다상대적으로저탄소인증에두는중요성이높기때문이라할수있음. 그림 4-6. 저탄소인증필요성, 신뢰도, 자격요건의적절성단위 : %

66 구입자가운데 90.4% 의응답자 ( 매우높음 33.0%, 높음 57.4%) 가, 비구입자중에서도 77%( 매우높음 27%, 높음 50%) 의응답자가동일한가격일경우 GAP 농산물보다 GAP와저탄소인증을함께취득한농산물을구입할의향이높은것으로조사됨. 구입자가운데 88% 의응답자 ( 매우높음 28.8%, 높음 59.2%) 가, 비구입자중에서도 69.5%( 매우높음 19.0%, 높음 50.5%) 의응답자가동일한가격일경우친환경인증농산물보다친환경인증과저탄소인증을함께취득한농산물을구입할의향이높은것으로조사됨. 저탄소인증이친환경인증과함께부착될경우보다 GAP와함께부착될경우소비자의저탄소인증농산물구매의향이약간더높음 ( 구입자 2.4%p, 비구입자 8.5%p). 그림 4-7. 동일가격일때 GAP 친환경인증농산물과비교하여저탄소인증이함께부착되었을때의소비자구매의향단위 : %

67 2.2. 구입경험평가 저탄소인증농산물구입경험자의 37.8% 가저탄소인증농산물을지속적으로구매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지속적으로구매하지않는소비자의비중이 62.2% 로더높음. 지속적으로구매하는소비자가운데, 소비기간은 6개월이상 ~1년미만 이 27.5% 로가장높았으며, 이어 1년이상 ~2년미만 이 23.8% 로높음. 2012년저탄소농산물인증제도시범사업후, 본사업이시행된 2014년이후 2년이상지속적으로구매한소비자의비율도전체소비자의 25.5% 에해당함. 구입한경험이있는소비자들의구매동기는 안전성및가족건강 이 36.5% 로가장높았으며이어 환경보호 20.3% 임. 함께부착된친환경 GAP 인증때문 (14.9%) 과, 인증제도에대한신뢰 (10.7%) 또한 10% 이상소비자의구매동기를설명하고있음. - 안전성및가족건강 이저탄소인증농산물의가장높은구매동기로나타난것은저탄소인증의자격요건중하나인친환경인증농산물의구매동기와중첩되었기때문으로볼수있음. 구매동기의 3순위가 함께부착된친환경 GAP 인증때문 이며, 김창길외 4인 (2016) 에서도소비자의 88.3% 가 안전성및가족건강 을친환경인증농산물의첫번째구매동기로선택했음. - 친환경인증농산물의구매동기와비교하여저탄소인증농산물의두드러지는구매동기는 환경보호 임. 김창길외 4인 (2016) 에서소비자의단지 1.5% 만이첫번째구입동기로환경보호를꼽았음. 구입경험자의 62%( 만족 58.2%, 매우만족 3.8%) 가저탄소인증농산물의가격대비품질이만족스럽다고응답함. 불만족하다고응답한비중 2.6% 와상당한차이를보임.

68 구입경험자의 46.1% 가 가격 을저탄소인증농산물구입에가장큰애로요인으로응답하였으며, 적당한구입처를찾기어렵다 는응답이 18.7%, 원하는저탄소인증농산물이없거나지속적인공급이되지않아서 라는응답이 15.9% 로뒤를이음. 애로요인의 2~3순위모두소비자의저탄소인증농산물에대한물리적인접근성을지적하고있음. 그림 4-8. 저탄소인증농산물구입경험평가결과 단위 : %

69 2.3. 구입패턴 저탄소인증농산물구입경험자의품목별구매빈도는품목별로달랐음. 쌀의경우 월 1회미만 (33.4%), 불규칙한구입 이 26.2% 였음. 쌀을제외한곡류의경우 불규칙한구입 이 27.6%, 월 1회미만 이 27.0%, 과실류는 불규칙한구입 이 19.0%, 월 2회 가 16.8%, 채소류 ( 엽채류, 근채류, 과채류 ) 는 불규칙한구입이 20.2~22.4%, 월 2회 가 16.6%~18.2%, 서류는 불규칙한구입 이 23.8%, 월 1회 가 17.8% 이며, 특작류는 불규칙한구입 이 25.8%, 월 1회미만 이 27.2% 임. 표 4-2. 저탄소인증농산물품목별구매빈도 월 1 회미만 월 1 회 월 2 회 월 3 회 월 4 회 월 5 회이상 단위 : % 불규칙구입경험없음 쌀 33.4 15.4 3.6 2.0 2.2 2.2 26.2 15.0 곡류 ( 쌀제외 ) 27.0 18.8 6.8 1.4 1.4 3.2 27.6 13.8 과실류 8.8 15.0 16.8 12.2 9.0 11.6 19.0 7.6 채소류 엽채류 7.0 9.6 16.6 13.0 16.0 15.4 21.2 1.2 근채류 7.2 14.8 17.6 11.0 12.0 10.6 20.2 6.6 과채류 8.4 7.8 18.2 15.4 11.0 13.4 22.4 3.4 서류 10.8 17.8 11.6 10.2 8.8 4.8 23.8 12.2 특작류 27.2 11.6 3.6 3.4 3.6 2.6 25.8 22.2 저탄소인증농산물의구입장소로는 1순위가소비자의 28.5% 가각사의 SSM을포함한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등의 대형할인마트 로응답하였으며, 이어 생협 (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등 ) 이 23.5%, 전문매장 ( 초록마을, 에코한마음, 올가홀푸드등 ) 이 16.4%, 농협계통 (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 이 14.4% 등의순임 < 그림 4-9>.

70 그림 4-9. 저탄소인증농산물구입장소 단위 : % 2.4. 향후구매의향 구입경험자들의저탄소인증농산물희망구매처는 1순위가 대형할인마트 30.3%, 이어 생협 이 19.9%, 농협계통 이 15.3%, 전문매장 이 15.1% 등의순으로나타남 < 그림 4-10>. 구입경험자들의향후저탄소인증농산물의소비의향으로는 구입비중을확대하겠다 라는응답이 43.4% 로가장많았으며, 이어 현수준을유지하겠다 라는응답도 42.8% 로나타났음. 향후소비의향을부정적으로응답 ( 구입비중축소, 소비의향없음, 잘모르겠음 ) 한소비자의비중은 13.8% 임.

71 그림 4-10. 저탄소인증농산물향후구매의향 단위 : % 2.5. 가격부문 GAP 및무농약인증농산물가격대비저탄소인증농산물의체감시장가격수준은품목에따라다르나, GAP 농산물대비 34~49%, 무농약인증농산물대비 39~51% 가량높은것으로조사됨. 소비자의구매적정가격수준은 GAP 농산물대비 26~34%, 무농약인증농산물대비 25~31% 로나타남. 소비자는저탄소인증농산물의가격이 GAP 대비 0~23%, 무농약인증대비 8~26% 가량낮아야구입가능한적정가격으로보고있음 < 표 4-3>. 위결과는소비자들의저탄소인증농산물체감가격정도에대한응답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음. GAP 대비저탄소인증농산물의가격을소비자의 79.8% 가비싼편 ( 매우비쌈 3.5%, 비쌈 76.3%) 으로인식하고있으며,

72 무농약인증대비저탄소인증농산물의가격을 76% 의소비자가비싼편 ( 매우비쌈 5.2%, 비쌈 70.8%) 으로체감하고있음 < 그림 4-11>. 표 4-3. GAP 무농약대비저탄소인증농산물품목별구입경험 체감가격 적정가격단위 : %, 원 GAP + 저탄소 GAP + 저탄소 GAP + 저탄소 무농약 + 저탄소 무농약 + 저탄소 무농약 + 저탄소 구입경험 체감가격 적정가격 구입경험 체감가격 적정가격 곡류 47.6 1405.0 1310.2 38.8 1440.7 1303.0 채소류 79.4 1337.8 1257.2 75.6 1389.2 1249.4 과채류 64.8 1464.2 1321.2 57.8 1514.5 1291.0 과실류 49.0 1493.9 1335.6 40.0 1508.5 1309.2 주 : 제시된체감및적정가격은 GAP 와무농약인증농산물을각각 1,000 원기준으로하여응답된것임. 그림 4-11. 저탄소인증농산물가격체감정도 단위 : %

73 구입경험소비자의저탄소농산물구입비용은월평균 10만원미만 이 31.8%, 10~20만원 이 27.6%, 30만원이상 이 24.6%, 20~30만원 이 16% 임. 한가구의총식료품구입비용대비저탄소인증농산물구입비용의비율은 25% 미만 이 43.2% 로가장많았으며, 이어 25~50% 미만 이 34.8%, 50~75% 미만 17.8%, 75% 이상 4.2% 순임. 그림 4-12. 저탄소인증농산물월평균구입비용 단위 : % 2.6. 저탄소인증농산물비경험자의향조사 저탄소인증농산물을구입한경험이없는소비자의 80% 가 여건이허락된다면구입하겠다 로응답하였음. 높은구매의향에도불구하고저탄소인증농산물을구입한적이없는이유로는 저탄소인증농산물을본적이없다 라는응답이 26.5% 로가장많았으며, 이어 인증내용에대한이해부족 24.0%, 높은가격 22.8%, 적당한구입처를찾기어렵다 13.0% 등의순임.

74 저탄소인증농산물의구입희망판매처로는 대형할인마트 가 32.5% 로 1순위로나타났으며, 이어 생협 이 20.7%, 전문매장 14.0%, 농협계통 12.8% 순임. 그림 4-13. 저탄소인증농산물비경험자의향후구매의향 단위 : % 2.7. 응답자특성과의교차분석결과 저탄소인증농산물 내용인지도, 필요도, 동일가격시 GAP 친환경인증대비저탄소인증농산물의구매의향, 기후변화와환경보호에의 기여도 ( 이하 기여도 ), 구입경험자의 구입동기, 구입장소, 구입애로사항, 구입희망판매처, 향후소비의향, 가격의적정도, 비구입경험자 비구입이유, 구입희망판매처, 향후소비의향 응답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 ( 최종학력, 월소득, 연령대 ) 간교차분석을실시하였음.

75 응답자의최종학력에따라응답에유의한차이가나타난문항은 저탄소인증농산물인증내용에대한인지도, 기여도, 구입경험자의 구입동기, 구입장소 임. 월소득수준에따라응답에유의한차이가있는문항은 저탄소인증농산물인증내용에대한인지도, 같은가격시 GAP 친환경인증대비저탄소인증농산물구매의향, 기여도, 비구입자의 비구입이유 임. 연령대에따라응답에유의한차이가나타나는문항은 저탄소인증농산물인증내용에대한인지도, 구입경험자의 구입동기, 구입희망판매처 임. 2.7.1. 최종학력 저탄소인증내용에대한인지도에대한이해정도응답비중은최종학력이높을수록높음. 중학교이하의최종학력응답자의 53.9% 가내용을알지못하는편이라고응답한반면, 대학원졸업이상자의 51.7% 가내용을아는편이라고응답함. 저탄소인증농산물이기후변화와환경보호에기여하는정도가높은편이라고응답한비중은최종학력이높을수록큰것으로나타남. 기여도를 낮음 및 보통 으로응답한중학교이하최종학력자의비중이대학교졸업이상최종학력자의응답비중보다더높으며, 기여도 매우높다 응답에서그비중이반대로나타났음. 구입동기에관해서는중학교이하최종학력응답자의대부분이 환경보호 를저탄소인증농산물구입동기의 1순위로택하였으며, 나머지응답자들의대부분은 안전성 가족건강 으로응답하였음. 구입장소에대해서는고등학교이하최종학력응답자들은대학교졸업이상의최종학력응답자들보다 대형마트 를 1순위구입장소로응답한비중이비교적높게나타났으며, 대학교졸업이상의최종학력을가진응답자들은

76 비교적 생협 을 1 순위구입장소로높게응답하였음. 표 4-4. 최종학력과응답문항교차분석결과 문항 중학교이하 최종학력빈도 (%)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졸업이상 계 ( 자유도 ) 전혀알지못함 4(30.8) 15(7.3) 28(6.6) 1(1.7) 48(6.9) 26.094 0.010 잘알지못함 3(23.1) 59(28.6) 92(21.7) 10(17.2) 164(23.4) (12) 내용인지도 보통 5(38.5) 58((28.2) 127(30.0) 17(29.3) 207(29.6) 다소앎 1(7.7) 70(34.0) 159(37.6) 26(44.8) 256(36.6) 충분히앎 0(0) 4(1.9) 17(4.0) 4(6.9) 25(3.6) 계 13(100) 206(100) 423(100) 58(100) 700(100) 매우낮음 0(0) 1(0.5) 0(0) 0(0) 1(0.1) 24.629 0.017 기후변화환경보호기여도 낮음 1(7.7) 8(3.9) 4(0.9) 0(0) 13(1.9) (12) 보통 3(23.1) 41(19.9) 49(11.6) 7(12.1) 100(14.3) 높음 7(53.8) 118(57.3) 268(67.6) 35(60.3) 446(63.7) 매우높음 2(15.4) 38(18.4) 84(19.9) 16(27.6) 140(20.0) 계 13(100) 206(100) 423(100) 58(100) 700(100) 안전성 가족건강 2(33.3) 97(69.3) 178(57.6) 25(55.6) 302(60.4) 48.618 0.017 구입 동기 1) 환경보호 3(50) 17(12.1) 50(16.2) 13(28.9) 83(16.6) (30) 친환경 GAP 인증 0(0) 9(6.4) 25(8.1) 5(11.1) 39(7.8) 인증제도신뢰 0(0) 5(3.6) 21(6.8) 0(0) 26(5.2) 대형마트 4(66.7) 48(34.3) 93(30.1) 9(20.0) 154(30.8) 46.666 0.004 구입 장소 2) 생협 0(0) 31(22.1) 107(34.6) 16(35.6) 154(6.4) (24) 전문매장 1(16.7) 22(15.7) 37(12.0) 12(26.7) 72(14.4) 농협계통 0(0) 17(12.1) 38(12.3) 1(2.2) 56(11.2) 주 1) 1+2+3 순위가중평균응답중 10% 이상을차지하는문항에대해서 1 순위구입동기응답결과를제시함. 2) 1+2 순위가중평균응답중 10% 이상을차지하는문항에대해서 1 순위구입장소응답결과를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