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고용노동부수탁연구과제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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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고용노동부수탁연구과제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에대한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12. 3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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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차례 i ii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목적및필요성 3 제2절연구내용및방법 6 제3절연구의범위와한계 12 제4절기대효과및활용방안 14 제2장동종 유사업무의판단기준 15 제1절비정규직처우개선과차별시정제도 17 제2절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2 < 1-1> 3 < 1-2> 1 7 < 1-3> 9 < 1-4> 01 < 2-1> 71 < 2-2> 91 < 2-3> 42 < 5-1> 150 < 5-2> 153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27 제4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81 제1절대분류 3 사무종사자 83 제2절대분류 4 서비스종사자 96 제3절대분류 5 판매종사자 109 제5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17 제1절대분류 7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19 제2절대분류 8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37 제3절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 154 제 6 장결론 168 제 1 절요약 170 제 2 절향후과제 174 참고문헌 177 부록 179

그림차례 iii [ 1-1] 81 [ 2-1] 12

요약 v vi -. < > 2. 1... 2007 7,. 10 1 66 (6 63 )., ().,,,,,... 64.. - -. -,. -,.,,,.

요약 vii viii 3. 4..,.,.,,,,,,,...,. 2. -,,. 3.. -,,. 4. -.,. -. 5. -,,,. 7,,

요약 ix x. 8,,. 9.,,,,,,,,,. 5.. -,,. -, ( ). - (/ ), (/), (/).,..,...,.. -,. -.,.,.,

제 1 장 서론 제1절연구목적및필요성제2절연구내용및방법제3절연구의범위와한계제4절기대효과및활용방안

제 1 장서론 3 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제 1 장 서론 2 21 ( "" ). 4 8 1 3. 제 1 절연구목적및필요성. - 2007 7 1 ( ) ( ). ' ' (). (< 1-1> ). < 표 1-1> 기간제법및파견법에서차별적처우금지내용 8( ) 1. 2. 9( ) 1 1 ( "" )., ( ) 6. 2 1. 31 21( ) 1. 2. 32 9 15 16(1 4 ). " " " ", "" " ". 41 3 4. : (2017a).. URL: http://www.law.go.kr/lsinfop.d o?lsiseq=152050&efyd=20140919#0000, : 2017.9.25. (2017b).. URL: http://125.60.26.84/lsinfop.do?lsiseq=193410 &efyd=20170418#0000, : 2017.9.25. 3 (, 2016a: 63-64). - (1), - (2), - (3) 2,,,. -,,,,, (, 2016b)

제 1 장서론 5 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2012). ' ',. 2007 7 2012 2 ( ) ( ), (2012). - 101 49, 24. - 17, 7. 36% ( ).. 국정과제 64. 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 - -, - ( ) *, *,, - ( ),, 1 ( ) - ( ), - ( ) 20 1, - ( ),,, (MSDS), -, : (2017). -. URL: http://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 : 2017.12.9. (64. ).. - - -. 제2절연구내용및방법 1. -. -. - 32.8% 644 4

제 1 장서론 7 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전체종사자수 10 5 ~ 10 1 ~ 5 298 (2016 8 ). - 10 1 66 (6 63 ). 1) < 표 1-2> 기간제근로자 1 만명이상직업소분류 직업소분류 (6 차기준 ) 기간제근로자수 ( 천명 ) 941. 387 312. 151 521. 137 910. 910 114 942. 942 114 421. / 421 106 314. 106 952. 952 99 254. / 90 247. 77 441. 441 74 999. 999 72 442. 442 71 930. 930 70 991. 991 62 772. 782 58 873. 55 773. 783 43 313. 42 259. 41 951. 40 251. 37 252. 36 399. 34 922. 29 854. 28 222. 222 223 1) 7 10, 52, 156, 450, 1231 (, 2017). 28 953. 953 27 510. 26 862. 24 530. / 531 23 532 286. 23 246. 23 392. / 22 762. 22 864. / 21 245. 245 21 992. / 992 21 412. 20 320. 320. 20 429. / 429 19 743. 19 721. 18 231. 17 432. 432 17 285. 17 243. 17 832. / 16 863. / 14 792. 13 235. / 234 13 235 851. 13 311. 13 921. 921 13 422. / 422 12 241. 12 753. 12 236. 236 11 274. 274 11 253. 10 710. 10 874. 10 283. / 10 3,034 :, 2016 8.. 7.

제 1 장서론 9 1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1), 2). -,, - 7 - - (2016 8) -. < 표 1-3> 분석대상판결및판정례 출처 주요내용 판정 판결례개수 (, 2016a) (53-91) 62 (, 2016b) (864-881) 18 * 5 55 * 5 20 * 5 19 * 5 8 (2007-2017) 2007-2017 26 (2007-2017) 2007-2017 46 254( 181) * (www.open.go.kr) - -,,,,,. -. -. 2. - - 일시 2017. 11.29.~ 12.6 2017.12.5 2017.12.5 2017.12.5 2017.12.5 2017.12.5 2017.12.6 -,, (SME) -,,,, 전문가유형 < 표 1-4> 관계자및직업전문가의견수렴 검토분야검토소분류주요검토의견 222 223 234 762 862 863 / 864 / 247 421 862 863 4211 / 951 951 / 286 392 432 311 312 313 39223 392, 4322, 43232 43239 311 3126 314 (31411, 31421

제 1 장서론 11 1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017.12.6 2017.12.6 2017.12.6 2017.12.6 2017.12.12 2017.12.15 2017.12.15 2017.12.15 2017.12.15 2017.12.15 314 320 392 / 399 ) 3203, 3204 392 (39223 ) 3991 (39911 39915 ) 3999 (39992, 39993 ) 743 235 753 851 854 873 874 234 862 863 / 864 / 231 782 783 792 874 910 251 252 253 254 259 241 243 245 246 421 236 851 8542, 8543 8739 874 7825 78252 254 // 283 28396 28399 2017.12.15 412 / 942 441 2017.12.15 442 44221 44222 710 7105 952 2017.12.15 231 7822 2017.12.15 2017.12.15 2017.12.15 2017.12.15 2017.12.15 782 783 792 874 910 832 7825 7829 8321, 8322 873 8733 / 921 941 9411 / 제 3 절연구의범위와한계 992...,.,.

제 1 장서론 13 1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 )....,.. -. 제 4 절기대효과및활용방안.

제 2 장 동종 유사업무의판단기준 제 1 절비정규직처우개선과차별시정 제도 제 2 절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제 2 장동종 유사업무의판단기준 17 1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제 2 장 동종 유사업무의판단기준, () ( ) : (2017a), p.1., 제 1 절비정규직처우개선과차별시정제도 1. 6,444 32.8% (2016 8 ) - 88.4% 100, 55% - 3,657, 2,220, 2,483 [ 그림 1-1] 노동시장현황, (, 2017a) -,, - 2002,, - OECD (temporary worker) < 표 2-1> 비정규직의분류 (,, ), ( :, ),,,, : (2017a), p.4.

제 2 장동종 유사업무의판단기준 19 2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66.3%, 82.9~86.2% 36.3~44.8%, 7.5, 2.5. - 100 100, 100 62.7, 100 59.8, 100 43.9 (2016 ). 2.,,,,,. 2007,,. 시기 도입경과및개선사항 2001-2003 2004 2004-2006 2006 11 2007 7 2011 9 2012 2 2012 8 2013 9 2014 9 < 표 2-2> 차별시정제도도입경과및개선사항,, ( 3 6) -,,, ( 2 3) - 3 -, - : (2012) p.5, (2017a) p.33, (2017b) p.3-4 5 ( 3), ( 9), ( 21) 6.,,.. -,,, (, 2017a). -,,, (,, 2011). ([ 2-2] ) - (),,. - ( ), ( ), ( ). -,,.

제 2 장동종 유사업무의판단기준 21 2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그림 2-1] 차별시정제도에서차별판단의흐름도 제 2 절동종 유사업무의범위 1. ( 8). -,,.. -. () ().,,.,.,. : (2012), p.8-9...

제 2 장동종 유사업무의판단기준 23 2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 2.,,, (, 2017a). ➂, (, ),,., 2 3 (, 2010: 221).,,,,,, (, 2010: 220). ➀, ➁, ➂ (, 2017a: 34). ➀, (, 2010: 220). ➁,,,, (, 2010: 221). < 표 2-3> 비교대상근로자의판단에관한판례,,,,.( 2010.4.29. 200936651, 2010.6.4. 200947385).( 2009.2.6. 200822747), ( ) ( 2010.12.3. 2010 171, 2011.1.28. 201020241) : (2017a), p.35.,,,. -,,

제 2 장동종 유사업무의판단기준 25 2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p.69-70(, 2012 ). ), ( ). 3.,.,,,,,,,.,,.,...,..,,,. - ( ), (

제 3 장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29 3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제3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2 특정분야의전문지식과경험을바탕으로개념과이론을이용하여해당분야에대한연구 개발, 자문, 지도 ( 교수 ) 등전문서비스를제공함. 1. 222 컴퓨터시스템설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개발, 웹개발등정보시스템과관련된기술을바탕으로컴퓨터시스템및소프트웨어의설계, 분석등개발업무전반을수행함. 이소분류에속하는직업의경우세세분류수준에서동종유사한범위로볼것인지를판단하여야함 -, (395.4), (347.2), (325.6), (267.9). 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세분류 컴퓨터시스템전문가는세세분류간에는업무내용에서차이가있어서세세분류가같을경우에만동종 유사업무의범위로보아야함. 22211 정보통신컨설턴트 22212 컴퓨터시스템감리전문가 22213 컴퓨터시스템설계및분석가 2).. : (2017).., URL: www.work.go.kr/jobmap/jobmapbyname.do, : 2017.11.04. -. IT.,.. 세분류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는세세분류간에업무내용에차이가있어서세세분류가같을경우에만동종 유사업무의범위로보아야함. 22221 시스템소프트웨어설계및분석가 22222 시스템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 세분류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는세세분류직업간에업무차이가인정됨으로세세분류가같을경우에만동종 유사업무의범위로보아야함. 22231 범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22232 산업특화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22233 모바일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머 22234 게임프로그래머 22235 네트워크프로그래머 22239 그외응용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 (),... 세분류 웹개발자는세세분류직업간에업무내용의차이가있어서세세분류가같을경우에만동종 유사업무의범위로보아야함. 22241 웹프로그래머 22242 웹기획자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31 3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세분류 2229 기타컴퓨터시스템및소프트웨어전문가는세분류가같을경우에동종 유사업무의범위로보아야함. 2. 223,. 222 2221 22211,,,,, 22212 22213, 2222,, FIRMWARE, MICOM,, OS 22221,, MICOM, FIRMWARE 22222, OS 2223,,,,,,, 22231,,, ERP 22232, /, /, /,, 22233 22234, 22235, 22239 2224 22241, 22242 2229 22290 IT, IT QA. -,. (323.0), (358.1), (334.5).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231. 22311 데이터설계및프로그래머 22312 데이터분석가 22313 데이터관리및운영자 - 3...,. 2232. 2233.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33 3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239. 223 2231,,,,,,,, 22311,,, 22312, 22313, 2232, VAN, 22320, WAN,,, LAN 2233,, 22330 2239 22390 3. 231,,.,,.. -, (332.3), (360.2), (326.5, (385.9), (292.4), (339.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311,. 2312. 23121 건축구조기술자 23122 건축감리기술자 23123 건축시공기술자 23124 건축설비기술자 23125 건축안전기술자 23126 건축에너지관리및평가기술자 23129 그외건축관련기술자 -.,,,,,...... 2313. 23131 토목구조설계기술자 23132 토목감리기술자 23133 토목시공기술자 23134 토목안전기술자 23139 그외토목관련기술자 -,,..,..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35 3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314. 23141 조경계획및설계기술자 23142 조경감리기술자 23149 그외조경관련기술자 -,,... 2315. 23151 도시계획및설계가 23152 교통계획및설계가 23153 교통안전연구원 23154 교통영향평가원 23159 그외도시및교통관련전문가 -..,..,. 2316. 23161 측량및지리정보기술자 23162 사진측량및분석가 23163 지도제작기술자 23164 지리정보시스템전문가 -..,... 2317,.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20115409 ).,. ( 201025). 23125. 231 2311, 23110 2312,,,,, 23121 23122, 23123,, 23124 23125 23126, 23129 2313,,,,,,,,,,, 23131, 23132 23133,,, 23134 23139 2314, (),,,, 23141,,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37 3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23142 23149, 2315,,,,,,,,, 23151 23152,,, 23153,,, 23154 23159, 2316,,,,,,,, 23161,, 23162, 23163, 23164 GIS, 2317 (,, ), 23170 (,, ) 4. 234,,,.. - () 294.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341,. 23411 전기제품개발기술자및연구원 23412 발전설비기술자및연구원 23413 송배전설비기술자및연구원 23414 전기계측제어기술자및연구원 23415 전기감리기술자및연구원 23416 전기안전기술자및연구원 23419 그외전기공학기술자및연구원 -..,.,.,,,. 2342. 23421 전자제품개발기술자및연구원 23422 반도체공학기술자및연구원 23423 전자계측제어기술자및연구원 23424 전자의료기기개발기술자및연구원 23429 그외전자공학기술자및연구원 -.,,,.... 2343. 23431 전기공학시험원 23432 전자공학시험원 - 2.,.,.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39 4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34 2341 23411,,,,,,,,,,,,,,,,,, 23412,,,,,,,,,, 23413,,, 23414, ( 計裝 ),,, PLC,, 23415 23416 23419,,, 2342,,,,,,, MRI,,,,,,, CT, X-rays,,,,,,,,, PLC, FA, 23421, 23422,, 23423,,,,, PLC,, FA,, 23424,,,,,, MRI, CT, X-rays,, 23429 2343,,,,,,, 23431,,, 23432,,, 5. 235,,,.. - (408.3), ()(294.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351,. 23511 금형공학기술자및연구원 23512 플랜트공학기술자및연구원 23513 냉난방ㆍ공조공학기술자및연구원 23514 건설기계공학기술자및연구원 23515 산업기계공학기술자및연구원 23516 자동차공학기술자및연구원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41 4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3517 조선공학기술자및연구원 23518 항공기 철도차량공학기술자및연구원 23519 그외기계공학기술자및연구원 -..,,,.,,,,.,,.,,. 2352,. 2353. 23531 기계공학시험원 23532 로봇공학시험원 -,.. 235 2351,, CAM,,,,,,,,,,,,,,,,,,,,,, (,, ), (,, ), (,, ),,,,, (),,,,,,,, (),,,, (), TRIBON, (),,,,,, (), (package unit),,,, (GHP),,,, (), 23511,,,, CAD, CAM 23512,,,,,,,,, 23513,,,,,,,, (GHP),,, 23514 (), (,, ), (,, ), (,, ), 23515 (), (), (), (), (), 23516,,,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43 4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3517,,,,,, TRIBON,,,,,, (package unit) 23518,,,,,,, 23519,,, 2352,, 23520, 2353,, 23531,, 23532, 23621 소방설계기술자및연구원 23622 소방시설공사기술자및연구원 23623 소방공사감리기술자및연구원 23629 그외소방공학기술자및연구원 -.... 2363. 6. 236,,,.,,.. -. 283.7.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361,. 2362,. 2364. 23641 산업안전원 23642 위험관리원 23649 그외산업안전및위험관리원 -..,,. 236 2361,, 23610, 2362,,, 23621 23622 23623 23629 2363, 23630 2364,,,,,,,,,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45 4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3641,,, 23642, 23649, 2365, 23651 23652 2366 23660 7. 241,,,,.. - (330.4), (455.9), (587.5), (277.6).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411. - 24115, 24116, 24117, 24118. 24111 내과전문의사 24112 외과전문의사 24113 소아청소년과전문의사 24114 산부인과전문의사 24115 정신건강의학과및신경과전문의사 24116 안과및이비인후과전문의사 24117 피부과및비뇨기과전문의사 24118 영상의학과및병리과전문의사 24119 그외전문의사 2412. 2413. 24131 전문한의사 24132 일반한의사 -,.,,,,,, 8 241 2411 24111 24112,,,, 24113 24114. 2414. 24141 치과전문의사 24142 치과일반의사 -,,,,,,,,,, 10. 2415.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47 4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4115 24116 24117 24118,,,,,,, 24119,,,,,, 2412 24120, 2413,,,,,,,,,, ( ), (),, 24131,,,,,,, 24132,, ( ), (), 2414 24141,,,,,,,,, 24142,, (), (), 2415 24150 8. 243,.,,,.. - 247.0,.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430. - 13,. 24301 전문간호사 24302 일반간호사 24303 보건교사 24304 조산사 위네가지세세분류직업은모두간호사국가시험을통해간호사면허를취득해야 한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음. 전문가간호사는간호사경력을가지고전문가호사자격 을별도로취득해야함. 조산사는간호사면허를취득하고조산사국가면허를얻어야 함. 보건교사는간호사면허를취득하고교직관련자격을소지하고보건교사임용고시 에합격해야함.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20127) ( ) ().,,. 243 2430 24301,,, 24302 24303, 24304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49 5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 245. 245., 2455, 2456, 2459. 2455. 24551 24552. 24551 의지보조기기사 24552 보조공학사 2456.. 24561 물리치료사 24562 작업치료사 -,.,.. -. - (262.7), (257.6), (217.7), (208.2), (188.3), (181.5).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451 임상병리사 2452 방사선사 2453 치과기공사 2454 치과위생사 2457 임상심리사 -,,,. 2459. - 24591, 24592. - 24593, 24594, 24599,. -,,, 42192 245. 24591 전통의료치료사 24592 언어재활사 24593 음악및미술치료사 24594 놀이및행동치료사 24599 그외치료 재활사및의료기사 -,,.,,.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56 OO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51 5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2456, () 28699. 245 2451,, 24510,,,,,,,, 2452,, 24520,, CT, MRI 2453 24530 2454 24540 2455 24551,, 24552, 2456,, 24561, 24562, 2457,,, 24570 2459,,,,,, 24591,,,,, 24592,,, 24593, 24594, 24599,, 10. 246,.. -.,. - 2461 (276.8), 2464 (253.3), 2462 (197.1), 2463 (195.2), 2465 (149.8), 2466 (114.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46. 2461 응급구조사 2462 위생사 2463 안경사 2464 의무기록사 2465 간호조무사 2466 안마사 -. 2461. 24611 119 구조대원 24612 구급요원 - (41120), (41111) 2461-119..,,.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53 5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714, 16. 2461, 24612. -, (192.5), (193.6), (213.6), (211.3), (139.6).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0146,, 3. 246 2461,, 119 24611 119 24612 2462. 24620 2463, 24630 2464 24640 2465 24650 2466 24660 11. 247 2471,,,.. - 24791. 2472.. 2473.. 2474. 2475,,..,.. 2476,.. 2479,. - 2771 24791.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55 5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4791 복지시설생활지도원 24799 그외사회복지관련종사원 -,.. 24710 24791 -, -. -. -. [] 24791 복지시설생활지도원 사회복지시설에서시설생활자들의생활전반을지원, 관리하는업무를수행하 는자를말한다. 직업예시 ㆍ생활지도원 [ ] [1] [2] () : 54 52 1. () 2. 1. 2. 3. : work.go.kr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24 OO,,. 247 2471 2 4 7 1 0 2 4 7 9 1 24710 (,,,,,, ),,,,, 2472 24720 2473 24730 2474 24740,,,,,,, 2475 24750 2476 24760,, (,, ) 2479 24791 2 4 7 1 0 24799 12. 251.,,..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57 5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503.9), (178.4).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511. 25111 교육분야교수 25112 예술및인문학교수 25113 사회과학 경영및법학교수 25114 자연과학 수학및통계학교수 25115 정보통신기술분야교수 25116 공학 제조및건설분야교수 25117 농림 수산업및수의학교수 25118 보건및복지교수 25119 체육및그외분야교수 -,,,,,. 2512. 25121 교육분야시간강사 25122 예술및인문학시간강사 25123 사회과학 경영및법학시간강사 25124 자연과학 수학및통계학시간강사 25125 정보통신기술분야시간강사 25126 공학 제조및건설분야시간강사 25127 농림 수산업및수의학시간강사 25128 보건및복지시간강사 25129 체육및그외분야시간강사 -,,,,.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200822747 ). 251 2511 25111 25112 25113 25114 25115 25116 2511 2512.,.. - ( 20087),,,,,,,,,,,,,,,,,,,,,,,,,,,,,,,,,,,,,,,,,,,,,,,,,,,,,,,,,,,,,,,,, IT,,,,,,,,,,,,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59 6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5117 25118,,,,,,,,,,,,, 25119,,,,,,,,,,,,,,,,,,,,, 2512 25121,,,,,,, 25122,,,,,,,,,,,,,, 25123,,,,,,,,,,,,, 25124,,,,,,,,,,,,,,,,,,, 25125,,,,,,,,,, IT, 25126,,,,,, 25127 25128 25129 13. 252,,,,,,,,,,,,,,,,,,,,,,,,,,,,,,,,,,,,,,,,,.. -, (331.7), (313.1), (262.7). -, 42122. 101.0.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61 6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521. 25211 국어교사 25212 수학교사 25213 사회교사 25214 과학교사 25215 예 체능교사 25216 실업교사 25217 외국어교사 25219 그외중 고등학교교사 - 중ㆍ고등학생들에게교과목을가르치고평가하며생활을지도하는업무를수행하는. 2 (). 201216220. 252 2521,,, 25211,,,, 25212,,, 25213,,, 25214,,,, 25215,,, 25216,,, 25217,,, 25219,, 2522 25220 2523,, 25231, 25232 25239 2522. 2523. 25231 시각장애인특수교육교사 25232 청각장애인특수교육교사 25239 그외특수교육교사 - 특수교육교사는장애유형별로교육대상학생은다르지만학생지도, 수업, 평가등의업무내용이유사함. 입직요건도동일해서대학교에서특수교육관련전공을하고특수교사 2급정교사자격부터취득하거나, 대학원에서특수교육을전공한후자격증을취득해야함.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201214),,. 14. 253,,.. -, 179.5. -, 42122. 101.0.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63 6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530 (25300 ),.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63, 4 () ( ) ( ).. - 201615 (). 253 2530 25300 15. 254,,.. - (175.0), (145.0), (194.7), (112.9), (159.0), (219.2). 2541. 25411 국어강사 25412 수학강사 25413 사회강사 25414 과학강사 25415 외국어강사 25419 그외문리및어학강사 -.. 2542. 2543. 25431 디자인강사 25432 이 미용강사 25433 자동차운전강사 25434 요리강사 25439 그외기술및기능계강사 -. 2544. 25441 음악강사 25442 미술강사 25443 무용강사 25449 그외예능강사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65 6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2545. 25451 학습지방문강사 25452 교육교구방문강사 2549., 25441 25442 25443 25449,,,,,, 2545,,,, 25451,,, 25452 2549, 25491 25492 25499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32.,. 254 2541,,,,,,, 25411 25412 25413 25414 25415,,, 25419 2542,, 25420,,,, 2543,,,,,,, 25431 25432 25433 25434 25439,, 2544,,,,,, 16. 259,,..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591. 25911 장학관및장학사 25912 교육연구관및교육연구사 25913 입학사정관 25919 그외교육전문가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67 6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395.8), (345.5), (400.3), / (364.7), (183.3). 2592. -, (31272). 2599. 259 2591,,,,,, 25911 25912,, 25913 25919 (E-learning) 2592 25920 2599 25990 17. 274,,,.,.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741. - 27411, 27412,,,. 27411 부동산감정전문가 27412 동산감정전문가 2742. 2743. 27431 자동차부품기술영업원 27432 전자및통신장비기술영업원 27433 의료장비기술영업원 27434 농업용기계장비기술영업원 27435 산업용기계장비기술영업원 27436 의약품영업원 27439 그외기술영업원 - 산업용장비나정보통신장비, 의료장비등을제조하거나수입하는업체에고용되어이들장비에대한활용과장비사용법, 유지보수등에대한전문지식을바탕으로고객에게기계나장비, 설비등을판매하고기술상담및지도함. 분야별로전문적지식이필요하여해당분야의영업원은다른분야로쉽게옮길수없는상화임. 이를고려할때세세분류간의차이를인정해야함. 2744.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69 7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27441 농수산물중개인및경매사 27442 예술품중개인및경매사 27449 그외상품중개인및경매사 2745. 27451 부동산컨설턴트 27452 부동산중개사 -.,,,,. 2749.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20103, 4 ). 27441. 274 2741 27411 (), 27412 (),,, 2742,, 27420 2743,,,,,,,,,,,, KMS,,, MRI,,,,, GPS,,,,, SMPS,,,,,,,,,,, ERP,,,,, PCB,,, CCTV,, IT, ITS,,,,, 27431,,,,, 27432,,,,,,, CCTV,, PCB, GPS, ITS,,, KMS,,, SMPS,,,, SI,, ERP,,,, IT 27433, X-ray, MRI,,,,,,, 27434,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71 7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7435,,,,,,,,,,,,,,,,,,,,, 27436 27439 2744,,, 27441,, 27442, 27449 2745,,,, 27451,,, 27452 2749 27490 18. 283,, TV,.,,.. -,, (370.5), (148.1 ), (224.9), (235.6), (274.8), (250.0), (194.1), (163.3).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831. 28311 감독및연출가 28312 기술감독 28319 그외감독및연출가 -,. 작품의주제, 성격등을분석하고다양한제작방침을결정등의일을하여양자는차별성이인정됨. 2832. 28321 배우 28322 개그맨및코미디언 28323 성우 28324 모델 28329 그외배우및모델 -.,,,.,,. 2833. 28331 아나운서 28332 리포터 28333 쇼핑호스트 28339 그외아나운서및리포터 -,.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73 7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834. 2835. 2836. 2837. 28371 조명기사 28372 영사기사 -. 2839. -, 28396 28399. 28391 미디어콘텐츠창작자 28392 스크립터 28393 무대의상관리원 28394 소품관리원 28395 방송및영화연출보조원 28396 보조연기자 28399 그외연극 영화및영상관련종사원 2832,,,,,,, 28321,,, 28322,, 28323 28324,,, 28329 2833,,,, 28331,, 28332 28333 28339 ( MC),,, 2834,, 28340 (TV,,,, ) 2835 28350 2836,, (, ) 28360 2837 28371,, 28372, 2839, (Grip), FD, 28391 28392 28393 28394 (Grip) 28395 FD, 28396 28399 28396, 28399 19. 285 283 2831 28311,,, PD, PD, PD,, CF, AD, 28312,,,, TV,,, 28319,,,..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75 7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291.9), (229.2), (259.5), (218.2), (207.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851. 28511 자동차디자이너 28512 가구디자이너 28519 그외제품디자이너 2852. -, 28524. 28521 직물디자이너 28522 의상디자이너 28523 액세서리디자이너 28524 가방및신발디자이너 -.,,.,,. 2853. 28531 인테리어디자이너 28532 디스플레이디자이너 28533 무대및세트디자이너 -,,,.... 2854. 28541 광고디자이너 28542 포장디자이너 28543 책디자이너 28544 삽화가 28545 색채전문가 28546 활자디자이너 28549 그외시각디자이너 -,,..... (). 2855. 28551 웹디자이너 28552 멀티미디어디자이너 28553 게임그래픽디자이너 28554 사용자경험및인터페이스디자이너 28559 그외미디어콘텐츠디자이너 -..,,,,.,..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20093, 4 )..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77 7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85 2851,,,,, 28511 28512, 28519, 2852,,,,,,,,,, 28521, 28522,,, 28523, 28524,,, 2853,,,,,, 28531, 28532, 28533 2854,,,,,,,,,,,,,,,,,,,,,,,,, POP,,,, 28541 BI(),,,,,,,,,,,,, POP, 28542, 28543,,,,, DTP, 28544,, 28545 28546, 28549 2855, UX,,,,,, UI 28551 28552,, 28553 28554 UX, UI,, 28559 20. 286,.. -. (223.9), / (157.1), (155.3), (199.6).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861. 28611 스포츠감독 28612 스포츠코치

제 3 장전문가및관련종사자 79 8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2862. 2863. 28631 경기심판 28632 경기기록원 2869. 28691 스포츠강사및트레이너 28692 레크리에이션전문가 28699 그외스포츠및레크리에이션관련전문가 -... 28612 (), (), (),,, 2862,, 28620, 2863,, 28631, 28632, 2869,,,,,,,, 28691,,,, ( ) 28692, 28699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529. 286 2861 (), (), (),, (), (), (),,,,, 28611 (), (), (),,,

제 4 장 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제 1 절대분류 3 사무종사자 제 2 절대분류 4 서비스종사자 제 3 절대분류 5 판매종사자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83 8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제 4 장 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제 1 절대분류 3 사무종사자,, (data),,.,,,. 1. 311.,.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201021),.. 311,,, 3111,,, 31110,,, 3112,, 31120,,, 3113 31130 3114 31141 31142 3115 31150 2. 312,. - 3111 (306.1), 3112 (338.5), 3113 (298.4), 3114 (296.7), 3115 (296.7). - 3111, 3112, 3113, 3114. - 3115..,,. ( ),..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85 8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3121 (328.8), 3122 (326.3), 3123 (262.7), 3124 (315.8), 3125 (284.4), 3126 (304.9), 3127 (253.4). -,.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3121, 3122, 3123, 3124. 3125 FTA. 3126,. 3127. 31271 총무사무원 31272 대학행정조교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22207 ) (3123) 312 3121 31211 31212 31213 31214 31215 31219 3122 31221 31222 3123 31230 3124 31241 31242 3125 31250 3126 31261 31262 31263 31264 3121, 3122, 3123, 3124,,,,,,,,,,,,,,,,,,,,,,,,,,,,,,,,,,,,,,,,,,,,,,,,,,,,, ( ),, (),,,,,, CFS( ),,,,,,,,,,,,,,,,,,,, L/C,,,,,,,,,,,,,,,,,,,,,,,,,,,,,,,,,,,,,,,,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87 8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3127,,,,, 31271 31272, 160 160 업종이나지역이상이하나응시조건에서큰차이가없으며급여도유사 312 경영관련사무원의동종유사판단 3. 313,. - 임금수준은 3121 기획및마케팅사무원 (328.8 만원 ), 3122 인사및교육 훈련 사무원 (326.3 만원 ), 3123 자재관리사무원 (262.7 만원 ), 3124 생산및품질관 리사무원 (315.8 만원 ), 3125 무역사무원 (284.4 만원 ), 3126 운송사무원 (304.9 만원 ), 3127 총무사무원및대학행정조교 (253.4 만원 ) 으로이분류에서기타직 업이라고할수있는 3127 을제외하고유사한수준임. 직무내용은기업또는단체내부의경영성과를극대화하기위한기획및마케팅 전략을수립하여실행하거나영업및판매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사 무를처리함. 채용, 교육훈련, 노무관리등인사사무와구매및물품관리와관 련된사무를담당함. 제품이나서비스의생산및품질을관리하고제품의무역 ( 해외거래 ), 운송과관련된사무를처리함. 기업또는단체운영에필요한각종 행정업무전반과관련된사무를처리함. 동종유사판단 : 1) 직무내용은다르지만기업내부에서일반적으로상호순환하 여근무하는직종인 3121 기획및마케팅사무원, 3122 인사및교육 훈련사무 원, 3123 자재관리사무원, 3124 생산및품질관리사무원동종유사도봄. 2) 3125 무역사무원과 3126 운송사무원각기특화된경험과지식을요하므로 세분류수준에서동종유사로판정. 3) 31271 총무사무원과 31272 대학행정조 교는업종이나직무차이를반영하여세세분류수준에서동종유사를판정 [ 일자리공고예시 ](: work.go.kr) () (),,,,,.,,,.. - 3131 (260.2) 3132 (164.6). -,.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3131 3132.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51,..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89 9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313 3131 31310 3132 31320,,, (, ),, (), (),,,, 31412 일반비서 31422 전산자료입력원 31423 사무보조원 4. 314, - 3141 (246.2) 3142 (119.5). -. - 3141 31411 31412. - 3142,,.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572016,,,,. - 201313. - 201512 201621,22,. 20151,,. -...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31411 관리비서 31421 약국전산관리원 314, ( 3141 ) 31411 ( ), 31412,,, 3142,,,, 31411,,, 31421,,,,,,, DB, 31421, 31422,,, 31423,,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91 9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5. 320,,, DB,,,,,,.,,,,,,,.,. - 3201 (265.7), 3202 (319.3), 3203 (365.7), 3204 (365.7), 3205 (282.8), 3209 (365.7). -.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3203 3204. 320 3201 3209. 3202. 32021 보험심사원 32022 보험사무원 3205,, (). 32051 수금원 32052 신용추심원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20112132 ) ( 32 320 3201 32010 3202 ) ( ) (3203). -, ( 201311) (32022). - ( 20133) (),,,, 32021, 32022,,,, (3201). - 201311, () (32022). - 20147 (32051).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93 9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3203 32030 3204 32040 3203, 3204,,,,,,,,,,, (),, (, ) 3205,,, 32051 32052,,, 3209,, 32090,,, 6. 392,.,. - 3921 (218.4) 3922 (149.3). -.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39223,. 39223 3921 3922.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42,, ( ),, (3922). 392 3921 39210 3922 39221 39222, 39223,,,,,,,,,,,,,,,,,,,,,,,,,,, 39223,,,,, 39224 39229 7. 399,,,,,.. - 3991 (175.6) 3999 (125.8). -.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95 9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39912).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39911. 39915, 39992, 39993. 39911 의료서비스상담종사원 39915 중개사무원 39992 속기사 39993 행정사 3991 3999.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20143). - II( 201411,12)..... - (2015100401). - 20131 (),. - 20138 /.. 399,,, 3991,, 39911 39912,,, 39913,, CS() 39914 39915 39919 3999, 39911, 39991 39915, 39992, 39993,,,,, 39992,,, 39993,,, 39994,, 39999,, 제 2 절대분류 4 서비스종사자,,,,,,. 1. 412,,,. 4. 4121 (181.7), 4122 (200.2), 4123 (206.2), 4129 (181.1).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97 9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4121. 4122. 4123 5,. 41231 시설경비원 41232 호송경비원 41233 기계경비원 41234 특수경비원 41239 그외시설및특수경비원 4129 4,. 41291 보안관제원 41292 유통및매장감시원 41293 주차단속원 41299 그외경호및보안관련종사원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075~19 ) (41293), (41220). - 20156,. 412, 4121 41210 4122 41220 4123,,,, 41231 41232 41233, 41234 41239 4129,,,,, 41291 41292, 41293 41299, 2. 421. 3. 4211 (99.6), 4212 (139.6), 4219 (93.8).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4219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99 10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42111 4211. 42111 4212 (42211). 42111 42121 42122 4219 42191 42192 42199 3. 422, 42111 4211 4219,.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65 () (42112). - 20169 () (42112),,,,,. 421 4211 42111 42112 42113 4212, - 201719, 20 (42122). - 201514., 42111,, 42121, 42122,,,,,,. 5. 4221 (131.0), 4222 (138.9), 4223 (142.4), 4224 (182.5), 4229 (112.5).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42234. 4221. 4222. 4223 42234.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101 10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42231 피부관리사 42232 체형관리사 42233 손톱관리사 42239 그외피부및체형관리종사원 4224. 42241 메이크업아티스트 42242 특수분장사 42243 분장사 4229. 42291 패션코디네이터 42292 이미지컨설턴트 42293 그외비용관련서비스종사원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422 4221, 42210 4222, 42220 4223, 42234 42231 42232 42233,,,,,,,,,,,,,,,,,,,, 42234 42239 4224,, 42241, (, ) 42242, 42243 4229,, 42291 42292 42299,,, 4. 429,,. 3. 4291 (185.3), 4292 (109.8), 4293 (87.1).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4291. 4291 3,. 42911 반려동물미용사 42912 반려동물훈련사 42913 수의사보조원 4292 2,. 42921 42922 4293..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103 10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4291 42911 42912,, 42913 4292,,, 42921 42922 4293,,, 42930 5. 432,,,, PC,. 4. 4321 (199.6), 4322 (170.7), 4323 (108.5), 4329 (199.6).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4322 4323 4321 6.,,. 43211 국내여행안내원 43212 국외여행안내원 43213 관광통역안내원 43214 미술관 박물관해설및안내원 43215 전시및시설견학안내원 43216 문화관광및숲 자연환경해설사 4322 2, 43221 호텔서비스원 43229 그외숙박시설서비스원 4323 3, 43231 유원시설및테마파크서비스원 43232 노래방서비스원 43239 그외오락시설서비스원 4329 4. 43291 카지노딜러 43292 골프장캐디 43293 응원단원 43299 그외여가서비스원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20116), (4322). - (201474138 ) (43291) (43299). - 20149..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105 10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432 4321 43211,,, 43212, 43213 43214, 43215, 43216, 4322,,, 43221,,, 43229, 4323,, PC, 43231,, 43232, PC,,,, 43239 4329,,,,, 43291 43292, 43293,,, () 43299 6. 441,,,,,,,,,,,,.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4411. 4412. 4413. 4414. 4415 3. 44151 커피조리사 44152 전통차조리사 44159 그외음료조리사 4419 2. 44191 분식조리사 44199 그외조리사 6. 4411 (140.9 ), 4412 (247.8), 4413 (190.2), 4414 (221.6), 4415 (129.9), 4419 (118.4). -..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 201118465 ) (4429) (441). - (201021794 ) (441).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107 10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20167 () 20135 (441). 4421. 44 441 4411,, 44110 4412,, 44120 4413,, 44130, 4414,, 44140 4415,,, 44151 44152 44159 4419,, 44191 44199 7. 442,,, 4422 3. 44223,. 44221 음식서비스종사원 44222 음료서비스종사원 44223 4429.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3. 4421 (166.4), 4422 (105.8), 4429 (129.9). 다. 동종 유사업무의범위 442 4421, 44210 4422,, 44221, 44223,, ( ),, 44222,, 44223,, ( ) 4429 44290. 44223.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109 11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제 3 절대분류 5 판매종사자,,. 1. 510. 51021 건축자재영업원 51022 인쇄및광고영업원 51023 식품영업원 51024 체인점모집및관리영업원 51029 그외일반영업원 -,,,,,,.,,,,,,,,,,,..,.. - 5101 (291.8), 5102 (258.2), 5103 (227.0). 5103. 51031 보험중개인 51032 보험설계사 51033 투자권유대행인 -,,.,,,.. 3)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5101. 51011 신차영업원 51012 중고차영업원 -,,,. 5104. 51041 대출모집인 51042 신용카드모집인 -,,.. 5102 3) (, 2-17, 2-18, URL: http://law.kofia.or.kr/service/law/lawfullscreen.do?seq=136&historyseq=0, : 2017.12.26.)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111 11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617~19 201620, 5101.,,, 15112.. 510 5101,, 51011 51012 5102,,,,,,,,,,,,,,,,,,,, PVC,,,,,,,,,,,,,,,,,,,,,,,,,,,, 51021,,,,,,,,,,,,,,,,,,,,, PVC 51022,,,,,,,,,, 51023,,,,,,,,,,,,, 51024,, 51029 5103,,, 51031 51032,,, 51033, 5104, 51041 51042 2. 521,... - 5212 (143.4), 5213 (167.5), 5214 (96.6).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5211. 52111 소규모상점경영자 52112 소규모상점일선관리종사원 -.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113 11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5212. 52121 의류판매원 52122 화장품판매원 52123 가전제품판매원 52124 가구판매원 52125 신발및액세서리판매원 52126 서적 문구및음반판매원 52127 원예작물판매원 52128 음식료품판매원 52129 그외상점판매원 -,,,,,,. 5213. 52131 항공권판매원 52132 승차권판매원 52133 입장권판매원 52134 복권및마권판매원 52139 그외매표원및복권판매원 -, (,,, ),,,. 5214. 52141 매장계산원 52142 요금정산원 -.. 52127, 5252128. 20133,4 (52142 ),,,. 521 5211 52111, 52112, 5212,,, 52121,,,,, 52122,,,, 52123,,, 52124,,,,,, 52125,,, 52126,,,,,,, 52127,,, 52128,,, 52129,,,, 5213,,,,,, 52131 52132,, 52133 52134,,, 52139,, 5214, (Cashier) 52141,, (Cashier) 52142,,,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2 21857,

제 4 장사무 서비스 판매종사자 115 11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3. 531.... - 5311 (169.0), 5312 (167.9), 5313 (152.6).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5311, 5312, 5313. 531 5311, 53110,, 5312 53120 5313,, 53130,,,,,, 4. 532. - 5321 (130.7), 5322 (92.8), 5323 (128.4).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5321 5322. 5323. 53231 행사및홍보도우미 53232 판촉원 -,,.. 532 5321,, 53210 5322,,, 53220 5323,,, 53231,,,,, 53232,,

제 5 장 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제1절대분류 7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제2절대분류 8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제3절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19 12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제 5 장 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7103. 71031 정육가공원 71032 도축원 71039 그외정육가공및도축관련종사원 -,,,.,,. 제 1 절대분류 7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 710,.,,... - 7101 (189.1), 7102 (151.6), 7103 (173.0), 7104 (208.8), 7105 (115.5), 7109 (126.1).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7101 7102. 7104. 71041 식품등급원 71042 담배등급원 -,,.. 7105. 71051 김치제조종사원 71052 밑반찬제조종사원 -,. 7109. 71091 건강원및탕제원종사원 71092 수산물가공및염장원 71099 그외수제식품제조종사원 -. 710 7101,,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21 12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71010 7102, 71020 7103,,,, 71031 71032 71039 7104 71041,,,,, 71042, 7105 71051 71052 7109,,,,,,,,,,,,, 71091, 71092,,,,,, 71099 2. 721,,,,,,,,,.. - 7211 (218.1), 7212 (196.0), 7213 (132.8), 7214 (174.1), 7219 (157.1).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7211. 72111 직물패턴사 72112 가죽패턴사 72113 모피패턴사 72119 그외패턴사 -,,.. 7212. 72121 의복재단사 72122 신발및구두재단사 72129 그외재단사 -,.,,,. 7213. 72131 직물재봉사 72132 가죽및모피재봉사 72133 신발재봉사 72134 기계자수사 72139 그외재봉사 -,,.,,. 7214. 7219. 72191 모자제조원 72192 카펫및가발제조원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23 12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72193 시트제품제조원 72194 수날염원 72195 섬유및펠트관련선별원 72199 그외섬유및가죽관련기능종사원 3. 743 721 7211,,, 72111,, 72112 72113 72119 7212 72121,,,,,,,, 72122,,,,,, 72129,,,,,,,,, 7213,,, 72131,,, 72132,,, 72133,,,, 72134,, 72139 7214, 72140 7219,,,,,,,,,,,,,,, 72191,, 72192,,,,,,,, 72193,, 72194, 72195,, 72199,,,,,,,.. - 7430 (239.9). - 74301, 74302, 74309.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7430,. 74301 74302 74309 -, -... 743 7430 74301,, -, 74302,,, (TIG),,, 74309,,,,,,, (),,,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25 12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4. 753 ( ),,.. - 7531 (282.7), 7532 (247.0), 7533 (251.2), 7534 (1991.), 7535 (217.1), 7536 (278.5), 7539 (212.4).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7531. 75311 식품기계설치및정비원 75312 섬유기계설치및정비원 75313 화학기계설치및정비원 75314 공작기계설치및정비원 75315 전자제품기계설치및정비원 75319 그외공업기계설치및정비원 -,,,.,,,,. 7532. 75321 엘리베이터설치및정비원 75322 에스컬레이터설치및정비원 75323 휠체어리프트설치및정비원 -.,,. 7533. 75331 크레인설치및정비원 75332 호이스트설치및정비원 75333 지게차정비원 75339 그외물품이동장비설치및정비원 -..,. 7534,,,. 75341 건물용냉동 냉장 공조기설치및정비원 75349 그외냉동 냉장 공조기설치및정비원 -,,,.,.,,. 7535. 75351 건물용보일러설치및정비원 75359 그외보일러설치및정비원 -,,,,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27 12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7536. 75361 건설용굴삭기정비원 75362 광업용기계설치및정비원 75369 그외건설용기계정비원 -,,.,. 7539. 75391 농업용기계설치및정비원 75399 그외기계장비설치및정비원 -,,..,.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413 93009,, 7531. 753 7531,, 75311,, 75312,,, 75313,,, 75314,,, 75315,,,,, 75319 7532,, 75321 75322 75323 7533 75331 75332 75333 75339 7534 75341 75349,,,,,,,,,,,,,,,,,,, 7535 75351,,,,, 75359, 7536,,,,,, 75361 75362 75369 7539 75391 75399 5. 762,, (),,,.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29 13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7621 (305.6), 7622 (229.2 ), 7623 (271.7). -,. -. -. -,,,,.. 76231 송배전설비전기원 76232 지중전력설비전기원 76233 전기케이블접속원 76234 철도고가전선가설원 76239 그외외선전기원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7621. 76211 항공기전기설치원 76212 선박전기설치원 76213 철도차량전기설치원 76214 플랜트전기설치원 76219 그외산업전기설치원 -,,,.,,.,. 7622. 76221 건물내전기설치및정비원 76222 비상발전기설치및정비원 76223 조명기구설치및수리원 76224 전기제어장치설치및정비원 76225 전기기기설치및정비원 76229 그외내선설치및정비원 7623 201510405 () 7623... 762 7621 76211,, 76212, 76213,, 76214, 76219 7622,, 76221 76222 76223 76224 76225 76229,,,,,,,,,,,,,, 7623,,,,,,, 76231,,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31 13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76232, 76233 76234, 76239 6. 782.. - 7821 (204.9), 7822 (199.4), 7823 (242.0), 7824 (199.0), 7825 (191.1), 7829 (225.9).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7821. 7822. 78221 인조석설치원 78222 콘크리트패널조립원 78223 콘크리트타설원 -.,,,. 7823. 7824. 78241 전통건물건축원 78242 외장목공 78243 형틀목공 78244 내장목공 -,,.,,,,., (),.,,.,,,. 7825. 78251 조적공 78252 보도블록설치원 78253 석재부설원 78259 그외조적공및석재부설원 -.,,,,.,.,,,,,. 7829. 78291 비계공 78292 건물칸막이설치원 78293 건물해체원 78299 그외건설관련기능종사원 -.,..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33 13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782 7821 (), ( ), 78210 7822,,,,,,,,, 78221 78222, 78223,,,,,,, 7823,,,,, 78230 7824,,,,,,,,,, () 78241,,,,, (),,,,,,, (), 78242,,, 78243,,,,,, 78244,,, (), (),,, 7825 (,, ),,,,,,,,,,, 78251 (,, ),,, 78252, 78253,,,,, 78259 7829 78291 78292 78293 78299 7. 783,,,,,,.. - 7831 (175.7), 7832 (192.2), 7833 (217.6), 7834 (177.8), 7835 (167.2 ), 7836 (211.2), 7839 (199.8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7831, 7832, 7833, 7837. 7834., 78341. 78341 마루설치원 78342 타일부착원 78343 대리석부착원 78349 그외바닥재시공원 -,,.,,. 7835.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35 13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78351 도배공 78352 유리부착원 -,,,..,,.. 7836. 78361 건물도장공 78369 그외건축도장공 -,,. (,,,) 7836 (, ), 78361,, 78369 7837, 78370 7839 78391 78399 8. 792,,,,,,,, 7839. 78391 건물수리원 78399 그외건축마감관련기능종사원,,,,,. 783 7831,,,, 78310 7832, 78320 7833,,,, 78330,,,,, 7834, 78341 (),,,,,,,,,,,,,,,, 78341 (),,, 78342 78343,,,,,,,,, 78349,,,, 7835 78351 (, ), 78352 (,, ),. - 7921 (223.6), 7922 (283.0), 7929 (219.2).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7921. 79211 상 하수배관공 79212 가스배관공 -,,,.,,.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37 13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7922. 79221 플랜트배관공 79222 선박배관공 79223 항공기배관공 -,.,,.,,,,,. 7929. 792 7921,,,,,,,,,, 79211,,,,,,,,, 79212,,, 7922,,,,,, 79221,, 79222 79223 7929 79290, 제 2 절대분류 8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 832,,.. - 8321 (245.6), 8322 (229.3), 8323 (206.5), 8324 (145.0).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8321,,. 83211 약제품생산기조작원 83212 화장품생산기조작원 83213 세제생산기조작원 83214 비료생산기조작원 83215 필름생산기조작원 83216 가스생산기조작원 83219 그외화학제품생산기조작원. 8322. 83221 타이어생산기조작원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39 14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83222 고무제품생산기조작원 83229 그외타이어및고무제품생산기조작원 8323. 83231 플라스틱사출기조작원 83232 플라스틱압출기조작원 83239 그외플라스틱제품생산기조작원 -.. 8324. 83241 고무제품조립원 83242 플라스틱제품조립원 -.,. 832 8321,,,,,,,,,,,,,,,,,,,,,,,,,,,, 83211, 83212,,, 83213, 83214 83215 83216,, 83219,,,,,,,,,,,,,, 8322,,,,,,,,,,,,,,,,,,,,,,, 83221,,, 83222,,,,,,,,, 83229,,,,,,,, 8323,,,,,,,,,,,,,, 83231, 83232 83239 8324, 83241 83242 2. 851..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41 14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8510.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8510,. 85101 선반기조작원 85102 밀링기조작원 85103 드릴링기및보링기조작원 85104 연삭기및연마기조작원 85105 프레스기및절단기조작원 85106 금속절곡기조작원 85107 머시닝센터조작원 85109 그외금속공작기계조작원 851 8510,,,,,,,,, 85101,,,,,,,, 85102,,,,,,, 85103, V-CUTTING,,, 85104,,, NC, CNC, CNC,, EGI,,,,, 85105,,,MCT( 85106 ),,,,,, 85107,,,,,,,, 85109,,,,,,,,,,,,,, 3. 854,,.. - 8541 (467.0), 8542 (237.6), 8543 (281.0), 8544 (215.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8541. 8542. 85421 자동차엔진조립원 85422 자동차차체부품조립원 85429 그외자동차부품조립원 8543. 85431 철도차량조립원 85432 선박조립원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43 14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85433 항공기조립원 85439 그외운송장비조립원 8544. 85441 공업기계조립원 85442 농업기계조립원 85443 건설기계조립원 85444 공작기계조립원 85445 공구조립원 85449 그외일반기계조립원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34 (8541 ) (8541 ). 854 8541 85410,,,,,,,,, 8542,, 85421,,, 85422,, 85429,, 8543 85431,,,,,,, ( ), 85432,,,,, 85433,,,, ( ),, 85439,,,,,, ( ), ( ) 8544,, 85441,,, 85442,,,,,, 85443,, 85444,,, 85445,, 85449, 4. 862,,,,.. - 8620.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8620. 86201 건물전기및전자설비조작원 86202 공장전기및전자설비조작원 86209 그외전기및전자설비조작원 862 8620,,,,,,,,,,,,,,,, 86201,,,,,,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45 14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86202,,,, 86209 5. 863. 863 8631,,,,,,,, 86311,,, 86312,,,, 8632 86321 86322,,,,,,,,,,,,. - 8631 (216.2) 8632 (223.9). 6. 864.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8631. 86311 전기부품제조기계조작원 86312 전기제품제조기계조작원 8632. 86321 전자부품제조기계조작원 86322 전자제품제조기계조작원. - 8640.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8640.. 86401 전기장비조립원 86402 영상및음향장비조립원 86403 전자및정밀기구조립원 86404 가정용전기및전자제품조립원 86409 그외전기 전자부품및제품조립원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47 14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864 8640 86401 86402 86403 86404 86409 7. 873,,,.,,,,,,,,,,,,,,,,,,,,. - 8731 (151.7), 8732 (220.4), 8733 (205.2), 8739 (169.0).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8731. 8732. 87321 시내버스운전원 87322 시외및고속버스운전원 87323 관광버스운전원 87329 그외버스운전원 -,,,,. 8732-8732,,,,,. -,, 1,. 1 1 1. -,. [] 87321 시내버스운전원시내버스를운전하는자를말한다. 직업예시ㆍ시내버스운전원ㆍ마을버스운전원ㆍ미니마을버스운전원 [] 87322 일반시외및고속버스를운전하는자를말한다. 직업예시ㆍ시외버스운전원ㆍ고속버스운전원 [] 87323 관광및전세버스를운전하는자를말한다. 직업예시ㆍ관광버스운전원ㆍ전세버스운전원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49 15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1] / /, - 1 () - (),,, - // -, 3 3-05:00-24:00 - /,. : work.go.kr [2] / - 1 () - () [3] - (2) - (/ ) - : 09:00~18:00, ( 19) - () (1 ) - - :,,,, (06:00~20:00) - (11:00~16:00),, - 8733. 87331 경 소형화물차운전원 87332 중형화물차운전원 87333 대형화물차운전원 87339 그외화물차및특수차운전원 - 1 2, 1 5 2 (4 ) 1 (4 5 ). 5 ( ) 2, 1 2 (3.5 ) (< 5-1> ). -.,, -.,, ( ) ( -., -., 3 [, ] ) 15 1 12 (, ) 12 ( ( 3 ) 10 [, ] ) < 표 5-1> 운전면허종류별운전가능차량 2 3.5 () 2 2 ٠ 10 2 4 (٠ 3.5 [, ] ) : (2017).. URL: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 jsp?code=101400, : 2017.12.9. 8739. 87391 승용차및승합차운전원 87392 렌터카운전원 87393 대리운전원 87394 대리주차원 87399 그외자동차운전원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51 15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25, 6 87399, 28221. 20144~24 87399, 312. 20105 87391,, 87391. 20108074 8732,. 8732,, 87321,,, 87322,,, 87323,, 87329,,,,,, 8733,,,,, 87331, 87332 87333 87339,,, 8739,, 87391 87392 87393 87394 87399 8. 874,,,,,,,,,,,,,,,,. OO200928407 XX201035302,. 8732,,,,,, 2,,,. 873 8731, 87310. - 8740.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8740. 87401 크레인운전원 87402 리프트조작원 87403 호이스트운전원 87404 지게차운전원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53 15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87409 그외물품이동장비조작원 -,,, (< 5-2> ). 87402,,, 87403,, 87404,,, 87409,,,,, (shovel), < 표 5-2> 크레인운전원과지게차운전원관련자격 -,,,.,.. -. -,,, -,,,,,.,, -,,. -,. -,.. -,,,. *: (2017). Q-Net,. URL: www.q-net.or.kr, : 2017.12.9. 874,, 8740,,, 87401,, 제 3 절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 (On the Job Training).,. 1. 910,,.. - 9100.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100. 91001 건설단순종사원 91002 광업단순종사원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55 15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07,8 91001. 910 9100,,,,,,,,,,,,,, 91001,,,,,,,,,,,, 91002, 2. 921,,,,,.. - 9210.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210. 92101 하역및적재관련단순종사원 92102 이삿짐운반원 92109 그외하역및적재단순종사원 -,,,,,,.,,. 921 9210,,,,,,,,,,,,, 92101,,,,, 92102 92109 3. 922,,,,,,,,,,.. - 9221 (248.1), 9222 (173.9), 9223 (127.7), 9229 (146.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221.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57 15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222. 92221 택배원 92229 그외택배원. - 9300.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223. 9229. 92291 음료배달원 92292 신문배달원 92299 그외배달원 922 9221,, 92210 9222,, 92221,,, 92229, 9223 92230 9229 ( ), ( 92291 92292 92299 4. 930 ), ( ), ( ),,,,,,.. 9300.,. 93001 수동포장원 93002 수동상표부착원 93003 제품단순선별원 93009 그외제조관련단순종사원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413 93009. 7531. 20153 93009., /, 8542,,. 201469815, 93009,,, 3123.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59 16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30,,, 9300,,, 93001,,,,,, 93002,, 93003,,, 93009, 5. 941 94122 거리미화원 94123 재활용품수거원 94129 그외환경미화원및재활용품수거원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516 20157 (9411 ) (9411 ).,.. - 9411 (95.8) 9412 (79.5).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411. 94111 건물청소원 94112 운송장비청소원 94119 그외청소원 -,,,,.,,,,.,. 9412. 94121 쓰레기수거원 201713 (94111 ) (94111 ). 941 9411,,,,,,,,,, 94111,,,,, 94112,,, 94119 9412,,, 94121 94122 94123 94129 6. 942,,,,,,,,,,..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61 16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9421 (126.7, ) 9422 (76.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421. 94211 아파트경비원 94212 건물경비원 94219 그외건물관리원 9422.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37,9 (94211 ) (94211 ). 942 9421,,, 94211,,, 94212,,,,,,, 94219,, 9422,,, 94220,,. - 9511 (89.0) 9512 (75.2).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511 9512. 951 9511 9512. -,,.. 4). 951,,,, 9511, 95110 9512 95120 8. 952. 7. 951.. - 9521 (77.1) 9522 (98.2). 4),.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63 16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521 9522. 9539. 95391 매장정리원 95392 전단지배포원및벽보원 95399 그외판매관련단순종사원 라. 관련판정및판결례 201118465 95220, (441 ). 952 9521 95210 9522,,, 95220 953 9531, 95310 9539,,, 95391,,, 95392,,,,,, 95399, 10. 991 9. 953.. - 9531 (135.5) 9539 (107.3).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531.,.. - 9910.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910,. 99101 농업단순종사원 99102 임업단순종사원 99103 어업단순종사원 99104 산불감시원

제 5 장기능 조작 단순노무종사자 165 16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91,, 9910,,, 99101,,,, 99102,, 99103,, 99104 11. 992 992 9921 (,, ),, 99211 99212 9922 99220 9923,, 99231 99232.. - 9921 (165.4), 9923 (121.7 ).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921. 99211 계기검침원 99212 가스점검원 9922. 9923. 99231 주차관리원 99232 주차안내원 12. 999,,,.. - 9992 (115.8), 9999 (87.1). 다. 세분류별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991. 9992. 9999.

16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9991 환경감시원 99992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9999 그외서비스관련단순종사원 999,,,,,,, 9991, 99910 9992, 99920 9999,, 99991,, 99992, 99999 제 6 장 결론 제 1 절요약 제 2 절향후과제

17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제 6 장 결론 제 1 절요약 1... 2007 7,.. 64..

제 6 장결론 171 17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1 66.,,,.,..,,.,., ().,, (SME).. -,,...,. -. 2. 2

제 6 장결론 173 17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3. -,,. 4. -.,. -. 5. -,,,. 7,,. 8,,. 9. -,,,,,.,,,. 제 2 절향후과제.,.....

제 6 장결론 175 17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 ). - (/ ), (/), (/).,.,.. -,. 16 2 21. -. -.,. - (16 2) (21),. : (2017)..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 Seq=152050&efYd=20140919#0000, : 2017.9.25.. -, (),. -. -,.. - ( 3-4) ( 7-8). 현행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 시정신청에대한불이익을주는경우에대한벌칙관련규정 16 ( ). 1. 62 2. 9, 10, 14 3. 152 4. 18 21() 2 1. -.

참고문헌 (2017a). 9 15 16, URL: http://125.60.26.84/lsinfop.do?lsiseq=193410&efyd=20170418#0000, : 2017.9.25. (2017b). 21, URL: http://125.60.26.84/lsinfop.do?lsiseq=193410&efyd=20170418#0000, : 2017.9.25. (2011).,! (2017).., URL: www.work.go.kr/jobmap/jobmapbyname.do, : 2017.11.04. (2017). 2-17, 2-18, URL: http://law.kofia.or.kr/service/law/lawfullscreen.do?seq=136&historyseq=0, : 2017.12.26. (2017).. URL: http://dl.koroad.or.kr/ PAGE_license/view.jsp?code=101400, : 2017.12.9., (2012).., 22(3): 87-119. (2012)...,, (2010)... (2016a).. (2016b). :. (2017a).. (2017.9.22.) (2017b).. (2017).. URL: http://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 : 2017.12.9. (2017). 7. (2017). Q-Net,. URL: www.q-net.or.kr, : 2017.12.9. www.work.go.kr

부록. 판결및판정목록 부록

부록 181 부록. 판결및판정목록. 1 2 3 (20122207) (20091) ( 20087) 2014. 9. 24. 2009. 6. 4. 2008. 4. 14. () () 31230 31230 O 87321 87321 O 2512 2511 X 4 ( 2013 12012 ) 2013. 10.30. 24730 24730 O 5 ( 2008 24743 ) 2009. 6. 3. 2512 2511 X 6 ( 201021) 2010. 12. 17., 31150 31150 X 5) 18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7 8 9 10 11 12 13 14 ( 201025) ( 2012 21857 ) (20115 409 ) (20148865 ) ( 20111) (2 0112132) ( 20136), ( 201311) 2011. 1. 18. 2014. 12. 24. 2011. 9. 22. 6) 2011. 4. 18. 2010. 6. 4. 2013. 5. 15. 2013. 8. 5. () () 23125 23125 O 52127 (, (, ) ) 52128 O 23132 23132 O 31130,,, 32030 31150 32022 31130 X 7) 32030 O 31150 O 32022 O

부록 183 15 16 17 18 19 20 21 ( 2008 22747 ), ( 20106) (2009 3, 4 ) ( 20115391 ), ( 2013 7, 9 ) ( 20107, 8 ) ( 20116) 2009. 2. 6. 2010. 12. 8. 2009. 5. 20. 2014. 11. 27. 2013. 6. 10. 2010. 7. 28. 2011. 9. 15. () () 2512 2511 X ( ) 4322 95310 28552 441 94211 91001 ( / ) ( ) ( ) 4322 23642 X 28552 O 441 O 94211 O 91001 O O 18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22 23 24 25 26 27 28 29, (20105) ( 20127) (20131) ( 20133) (2013 6) (2011 18465) (201214) (20143) 2011. 7. 26. 2013. 3. 18. 2013. 3. 5. 2013. 3. 13. 2013. 5. 15. 2012. 2. 2. 2013. 1. 30. 2014. 6. 9. () () 8739 ( ) 8739 O 2430 2430 O 31423 28221 X 32010,, 5, 6, 7 32010 O 31142 31142 O 95220 441 X 2521 2521 X 3991 311 X 30 2014. 12. 23. 39912 31141 O

부록 185 31 32 33 34 ( 2014 11,12) (2010 3,4) ( 2010 26) (2012 5000 ) ( 20131) 2010. 7. 8. 2011. 2. 22. 2012. 6. 14. 2013. 9. 30. 27490 412 5214 () () 27441 942 4 O 31423 31423 O X X 35 (201021794 ) 2011. 1. 27. 441 441 O 36 (20108074 ) 2010. 8. 24. 87321 87321 O 37 (201510405 ) 2015. 12. 3., () 762, () 762 O 18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38 39 40 41 42 43 44 45 (2015100401) (2014 69815 ) (2015 72016 ) (2014 74138 ) 20131 (), 20132 20134 () 20138 / 2015. 12. 10. 2015. 4. 16. 2016. 6. 3. 2015. 7. 2. 2013. 3. 4. 2013. 3. 4. 2013. 5. 6. 2013. 6. 10. () () 39912 31141 X, (/ //) 93009 31412 43291,, /,, ( ) 3123 X 31150 X 43291 X 8) 39912 31150 X 25433 25433 O 8541 8541 O 39912 39912 O

부록 187 () () 46 201312 2013. 10. 2. () 52142 () 52142 O 47 201313 2013. 11. 4. 31423 31150 X 48 20149 2014. 10. 21. 43291 43291 O 49 201410 2014. 12. 31. () 32040 (), (,, ) 32040 O 50 51 52 201413 20152 201512 2015. 1. 20. 2015. 4. 13. 2015. 7. 14. 7531,, 7531 43291 43291 O 31412 31412 O X 9) 18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53 201516 () 2015. 12. 23. (. ) 9411 ( ) 9411 O 54 201518 2015. 12. 21. () 2399 2399 O 55 201526, 27 / 2016. 1. 7. () 87399 87399 O 56 57 58 59 201528 201529 201532 201542, 43 () 2016. 2. 12. 2016. 2. 12. 2016. 2. 12. 2016. 3. 31.,, 28699, 2430 28699, 2431 2456,, 2530, ( ) 28699, 2454, 2454 X 28699 2530 O X X

부록 189 60 61 62 63 64 65 66 67 20161,2 () 20163, 4 () 20165 () 20167 () 20168 () 20169 ( ) 201615 () 201617~19 2016. 6. 2. 2016. 6. 27. 2016. 7. 7. 2016. 8. 11. 2016. 8. 11. 2016. 9. 29. 2016. 11. 17. 2017. 1. 5. () () 2530 2530 O 2530 2530 O () ( ) 42122 441 ( ) 42122 O 441 O 2530 2530 O 42122 ( ) 42122 X 2530 2530 O 5101 15112 X 19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 () (,,, ) 68 201620 2017. 1. 5. (, ) 5101 (,,, ) 15112 X 69 201621, 22, 2017. 2. 13. 31412 () 31412 O 70 201623 2017. 4. 14. ( ) 52141 52141 O 71 72 20171 () 20172~ 12 4 2017. 3. 29. 2017. 6. 21. (), (, ) 94219 87391 (), () 94219 O 87391 O

부록 191 73 74 75 76 77 78 79 80 201713 201714, 16 201715 2017 19, 20 20146 20151 201512 201311 2017. 6. 21. 2017. 6. 21. 2017. 6. 21. 2017. 7. 11. 2014. 6. 3. 2015.4.6. 2015. 9. 17. 2013. 8. 13. () ( ) 13113 () () () () 94111 2461 () 13113 94111 O 2461 O 42122 42122 O 4219 31412 31423 3115 2465 X,,, 31310 X O 312 X 3115 O 19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81 82 83 84 85 86 87 88 201619~21, 24,,, 20135 20157 201213 20166 20137 201514 20165 2015. 1. 25. 2013. 3. 14. 2015. 7. 16. 2013. 1. 10. 2016. 6. 3. 2013. 5. 15. 2015. 11. 9. 2016. 3. 21. (, ) (), (. ) () () 87391 41299 9411 () 87391 (),.,,,, ( ) 41299 9411 O 320 320 O ( ) 25441 2542 x V7 312 G6 312 O 3111 3111 O 4, 312 4 312 X 10) O O

부록 193 89 90 91 20156, 201513, 201615 2015. 7. 9. 2015. 9. 25. 2017. 2. 1. () () 41231 8620 () ( ) 95310 2461 ( / ) 23642 2461 O x X 92 2017 12 2017. 8. 14. ( ) 4221 4221 O 93 94 95 96 201511 201512 201514 20164 2015. 10. 7. 2015. 10. 7. 2016. 2. 22. 2016. 10. 18., (), () () ( ) 9300, 85301 9300, 85301,, 42122, (), () () 9300, 85301 9300, 85301,, 42122 O 52141 52141 O O O 194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97 20166 2016. 12. 29., () () () 9300, 85301,, () 9300, 85301, O 98 20141 2014. 3. 24. 3991 311 X 99 20143 2014. 8. 12. 94212 31423 X 100 20144,5 2014. 9. 25. 3991 311 X 101 20147 2014. 9. 29. 3209 3205 X 102 20151 2015. 6. 5. 3991 311 X 103 104 20152 2015. 8. 26. 20153 2015. 8. 26. 28699, 28699, 2431, 28699 2454 x x 105 20154 2015.8. 27. 24561 2454 x 106 20155 2015. 8. 27, 28699, 2431, () 94212 x

부록 195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20156 OO 20157 OO 20158 20162,3 20135 20142 2014 4~24 20153 2015. 8. 26. 2015. 8. 27. 2015. 8. 27 2016. 9. 28. 2013. 8. 22. 2014. 7. 9. 2014. 11. 18. 2015. 11. 20. () () 24561, 243, 2454, 28699 (, ) 5101 441,, 31423 28699 32712 x 32712 x,, () 441 () () 8610 (, ) 15112 X 441 O 31423 O 441 O 8610 x O 115 20161 2017. 1. 31. () 87391,, 87391 O 196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200848794 200936583-> 201015577 20117045 200928407 20116592 200111792 201037643 201035302 2009. 5. 22. 2010. 11. 11. 2012. 10. 25. 2010. 1. 22. 2014. 11. 27. 2012. 11. 15. 2011. 4. 21. 2010. 12. 16. () () (, ) 2440 2440 O 1 1 () 1 () 1 3302 3302 8732 441 3302 () ( ) 3302 O 3302 O 8732 X 11) 441 O 3302 O 23132 23132 O 8732 8732 X 12)

부록 197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20118734 20118734 20118734 201216220 20133498 201230738 20139304 201362183 2012. 1. 12. 2012. 1. 12. 2012. 1. 12. 2012. 11. 13. 2013. 7. 12. 2013. 3. 21. 2013. 10. 22. 2014. 5. 8. ( ) ( ) ( )(,,, /, ) () () 52141 28691 31423 () () ( )( ) 52141 O 28691 31423 O 2522 2522 O 3142 () () () 9412 O 311 X 9412 25433 25433 X 52142 () 52142 O O 198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132 201569815 2015. 4. 16. () (), 930 3123 X 133 2015102070 2015. 12. 10. 3991 311 X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201474138 201564053 2016101975 201570416 2016103087 2016103773 2016104448 200722/ 23/24/ 25 20075/ 6/7/8/ 9/10/ 11/12/13/ 14/15/ 16/17/1 8/19 2015. 7. 2. 2015. 9. 24. 2017. 1. 11. 2016. 11. 18. 2017. 1. 11. 2017. 1. 11. 2017. 1. 11. 2008. 3. 31. 2008. 3. 20. (, ) () () ( ) 43291 43291 () () 43291 O 43291 O 2530 2530 O 93009 9923 () 93009 2530 2530 O 2530 2530 O 2530 2530 O 2511 2511 X 41220 O O

부록 199 143 20071/ 4/20/21 /26 2008. 1. 14. 144 200824 2008. 11. 5.,, () 13) () () 76213, 52132, 7523,, 24791,, () 14) 76213, 52132, 7523 24791,, O O 145 20087 2008. 4. 14. 146 20088 2008. 4. 30. 147 200814 2008. 4. 29. 148 200815 2008. 5. 14. 149 200822 2008. 07. 15. 150 20081,2,3,4,5/9,10,11,1 2,13/16 2008. 04. 24. 151 20096 2009. 7. 15. 2512 2511 X 2512 2512 O 2512 2511 X 2512 2511 X (),, () 15) 1 52142 76213, 52132, 7523,, 3302,, (,, ),, () 16) 313 X 76213, 52132, 7523,, 3302 O O 200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152 20097, 8 2009. 9. 23. 1 3302 3302 O 153 20092 2009. 4. 27. () 93001 () 93001 O 154 20093,4 2009. 5. 20. 155 20091 2009. 6. 4. 156 200912 2009. 12. 30. 157 20099 2009. 11. 9. 158 201021 2010. 12. 17. 159 201024 2011.2.14. 160 201016 2010.10.19. 28552 3D NLE 28552 O 87321 87321 O 87321 87321 O 1 () (), () 17) 7523, 92101 441 312 8732, ( ) (), 7523, () 18) 92101 441 O 312 O 8732 O, O

부록 201 161 201020 2010. 11. 8. 162 20106 2010. 7. 28. 163 164 20101, 2 20103,4 2010. 3. 8. 2010. 7. 8. () () 312 312 O 87321 87321 O 1,,,, 3302 312,, 3302 O 312 O 165 20107,8 2010. 7. 28. () 91001 () 91001 O 166 201022, 23 2011. 1. 27., 28691, 52141,, 28691, 52141, O 167 201015 2010. 9. 29. 3205 3205 O 168 20116 2012.2.7. ( ) 87321 () 87321 O 169 20111 2011. 4. 29. 441 95220 X 202 차별시정제도상비교대상이되는동종 유사업무의범위 () () 170 20113 2011. 4. 29. 87321 87321 O 171 20128 2012. 7. 25. 312 312 O 172 20122 2012.5.10. () 2511 2511 X 173 201214 2013. 1. 15. 3142 311 X 174 20127 2012.7.25. 3991 311 X 175 20125,6 2012. 6. 26. 8739 28221 X 176 201210 2012. 10. 4.,, 94121 94121 X 177 20129 2012. 8. 21. ( ) 9412 ( ) 9412 O 178 20123 2012. 6. 7. NPL( ) 3205 NPL( ) 3205 O 179 20121 2012.4.12. 25220 25220 O

부록 203 () () 180 201212 2012. 12. 6. 95310 7523 O 181 20124 2012. 6. 26. ( ) 2475 ( ) 2475 O 5). 6) 180. 7). 8). 9),. 10),. 11) (,,,,, 2),,,, ( 2). 12),,,,, 2,,, ( ).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