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심사필제 2016- 약관 -512 호 (2016.7.11.) 일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약관 제정 2016. 7 제1조 ( 약관의적용 ) 1 이약관은고객과주식회사하나은행 ( 이하 회사 라한다 ) 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이정하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설정하기위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자본시장법시행령 ) 에따른자산구성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체결함에있어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이약관은투자일임자산의매매거래시적용되는금융투자상품별약관과함께적용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약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이조에서정의하지아니한용어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및같은규정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업무규정, 한국거래소업무규정등 ( 이하 " 관계법규등 " 이라한다 )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란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과세특례를적용받기위한계좌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계좌를말한다. 가. 1명당 1개의계좌만개설할것나. 조세특례제한법 이정하는재산으로운용할것다. 계약기간이 5년일것라. 1명당연간납입한도가 2천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재형저축또는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가입한거주자의경우에는연간 2천만원에서해당거주자가가입한재형저축및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연간계약금액총액을뺀금액으로한다 ) 일것
2. 자산구성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에관한투자일임계약을말한다. 3. 모델포트폴리오 란자본시장법시행령에따라투자일임업자가투자일임계약을체결 하기이전에투자자에게제시하는금융상품의종류 비중 위험도등의내용이포함된운용방법을말한다. 4. 투자일임 이란고객으로부터금융투자상품에대한투자판단의전부또는일부를일임받아고객별로구분하여금융투자상품을취득, 처분그밖의방법으로운용하는것을말한다. 5. 투자자산운용사 라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 ( 이하 협회 라한다 ) 에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등록된자로서고객으로부터투자일임을받아투자일임자산을금융투자상품등에운용하는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6. 투자일임재산 이라함은고객으로부터투자일임을받은자산및해당자산의운용등으로형성된자산 ( 현금포함 ) 을말한다. 7. 관계인수인 이란회사와같은기업집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 조제2호에서정의한기업집단을말한다 ) 에속하는인수인을말한다. 8. 이해관계인 이란회사의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한다 ) 에서정하는이해관계인을말한다. 9. 거주자 란 소득세법 에따라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 일이상의거소를둔개 인을말한다. 제3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대한과세특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에따른소득의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자로한정한다 ) 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이하 계좌 라고한다 ) 에 2018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계좌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 ( 이하이조에서 " 이자소득등 " 이라한다 ) 의합계액에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하며, 200만원을초과하
는금액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에도불구하고 100분의 9의세율을적용하고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1. 직전과세기간또는해당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에따른사업소득이있는자 ( 비과세소득만있는자는제외한다 ) 2. 직전과세기간또는해당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에따른근로소득이있는자 ( 비과세소득만있는자는제외한다 ) 3. 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지않는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농어민 2 계좌에가입한거주자가가입당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항에도불구하고이자소득등의합계액에대해서는 250만원까지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하며, 250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에도불구하고 100분의 9 의세율을적용하고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1. 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아니하는종합소득이있는자로한정한다 ) 2. 직전과세기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이하인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자로한정한다 ) 제4조 ( 투자자산운용사의선임및변경 ) 1 고객은회사의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투자일임재산의운용을담당할투자자산운용사를직접선임하여투자일임을한다. 2 회사는투자일임재산의운용을담당할투자자산운용사에대한주요경력등의정보를서면으로고객에게제공하여야한다. 3 고객은회사에대하여투자자산운용사의제재내역조회를요청할수있다. 4 고객이투자자산운용사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회사에서면또는전화로요청하여야한다. 5 회사가고객의투자자산운용사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투자자산운용사에대한주요경력등의정보를제공하고서면또는전화등확인가능한방법을통하여고객의사전동의를얻어야한다. 다만투자자산운용사의사망ㆍ퇴직등으로인하여사전
에동의를얻을수없는경우에는투자자산운용사의변경후지체없이고객의동의를얻어야한다. 6 회사는제5항단서에따라투자자산운용사를변경한경우지체없이그사실을고객통지하여야하며, 통지시에는 " 고객은투자자산운용사의변경에동의하지않을경우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고객은통지를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투자자산운용사의변경에대한동의여부의의사를표시하여야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변경에대한동의여부의의사를표시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 는취지의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7 고객이제6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투자자산운용사의변경에대한동의여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8 고객은제5항단서에의한투자자산운용사의변경에대하여동의를하지않는경우회사에게투자자산운용사변경을요청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다. 제5조 ( 업무의위탁 ) 1 회사는투자일임업무와관련하여자본시장법및관련법령상허용되는범위내에서회사가영위하는업무의일부를제3자에게위탁할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투자일임계약의체결과해지, 투자일임재산의운용업무를위탁할수없다. 다만투자일임재산중외화자산의운용업무, 원화자산인투자일임재산총액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의운용업무 ( 금융투자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만해당한다.), 운용업무와관련한조사분석업무및투자일임재산에속한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 에따른대외지급수단의단순매매주문업무는위탁할수있다. 제 6 조 ( 계약의체결및계약기간 ) 1 고객이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경우상품유 형별로별지에서정한금액이상의투자일임재산을예탁하여야한다. 2 계약기간은제 2 조제 1 호다목에따라 5 년으로한다. 3 회사는계약기간종료일 1 개월이전까지고객에게계약종료일을통지하여야한다. 제 7 조 ( 투자일임방법등 ) 1 회사는투자일임계약을체결하기전에모델포트폴리오를고객
에게제시한다. 이경우고객의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위험감수능력등을고려하여둘이상의모델포트폴리오를마련하여제시한다. 2 고객은회사가제1항전단에따라고객에게제시한모델포트폴리오중에서선택하며회사는고객이선택한모델포트폴리오의운용방법대로투자일임재산을운용한다. 3 고객은제2항에따라투자일임계약의내용으로정한모델포트폴리오의변경을요구할수있으며회사는그요구에따른다. 4 회사는제2항에따라고객이선택한모델포트폴리오에따라투자일임재산을운용할 때취득 처분하려는투자대상자산의종목 수량및취득 처분의방법등을취득 처분하기 전에고객에게통지한다. 5 고객이제 4 항에따른통지를받은후그취득 처분을하지아니할것을요구하거나 취득 처분한투자대상자산의종목 수량및취득 처분의방법등의변경을요구하는경우회사는그요구에따른다. 6 회사는제3항에따른고객의요구가없더라도매분기별로 1회이상다음각목의사항을평가하여제2항에따라투자일임계약의내용으로정한모델포트폴리오를변경할지여부를검토한후그변경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그모델포트폴리오를변경한다. 1. 제2항에따라투자일임계약의내용으로정한모델포트폴리오로투자대상자산을취득 처분한결과에따른투자일임재산의안전성및수익성 2. 고객의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위험감수능력등을고려하여그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투자대상자산의종목 수량등이적합한지여부 3. 투자자보호및건전한거래질서의유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7 회사는고객으로부터투자대상자산에대한투자판단의전부를일임받지아니한다. 제 8 조 ( 고객의상담요청 ) 1 고객은자기의재무상태, 투자목적등에대하여투자일임재산 을운용하는회사의임직원에게상담을요청할수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운용하는회
사의임직원은그상담요구에대하여응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투자일임재산을운용하지않는임직원은투자일임재산에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취득 처분등투자일임재산의운용에관하여투자자와상담할수없다. 다만투자일임재산을운용하는자가상담일로부터 2주전에투자일임재산에편입된금융투자상품에대하여작성한자료에근거할경우에는투자일임재산을운용하지않는임직원도운용에관한상담을할수있다. 제9조 ( 고객의운용제한 ) 고객은투자일임재산의운용에대하여합리적인제한 ( 이계약에서정한바에따라운용조건등을변경하는것을말한다 ) 을두거나특정증권등의취득, 처분및계약의해지를요구할수있으며, 회사는계약에서정한특별한사유가없는한고객의합리적인제한또는특정증권등의취득, 처분및계약의해지요구에대하여응하여야한다. 제10조 ( 중도해지 ) 1 가입자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이전에해당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계약을해지 ( 제11조에따른부득이한사유로계약을해지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하거나해당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재산을인출한경우에는가입자가과세특례를적용받은소득세에상당하는세액이추징된다. 이경우그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할세액에미달하게납부한경우에는그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미달하게납부한세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로납부하여야한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당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주자의경우 : 최초로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되는날가. 조세특례제한법 이정하는청년나. 제3조제2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거주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자산형성지원을신청하여지원금을지급받은자 2. 제1호외의거주자의경우 : 최초로계약을체결한날부터 5년이되는날 2 고객은계좌에서투자일임재산을중도에인출하고자하는경우투자일임재산별인출가능시기를감안하여사전에회사에통지하여야한다. 3 고객은고객계좌에서투자일임재산의인출을회사에위탁할수없다.
제11조 ( 부득이한계약해지사유 ) 고객의사망, 해외이주또는계약해지전 6개월이내에발생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를말한다. 1. 천재지변 2. 고객의퇴직 3. 사업장의폐업 4. 고객의 3개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 질병의발생 5. 회사의영업의정지, 영업인가 허가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제 12 조 ( 손익의귀속 ) 회사에대한투자일임은시장상황의예측, 목표수익률의달성, 투자 성과및원금보전등을보장하는것이아니며, 투자일임결과발생하는손익은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3조 ( 수수료 ) 1 회사는투자일임에따른수수료를관련법규의범위내에서별지에서정한바에따라받을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수수료에는회사또는투자자산운용사가제공하는일임서비스뿐만아니라매매거래, 운용성과측정및기타계좌관련서비스에서발생하는수수료를모두포함한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회사이외의제3자에게지급의무가발생하는세금, 수익증권의운용보수등의비용은고객이부담하여야한다. 4 제1항의규정에의한수수료는고객계좌내현금에서우선지급된다. 다만, 고객의다른계좌로부터현금을이체하는방법등고객이회사와별도로합의한경우그방법으로지급하며고객이별도로합의한방법으로지급하지못한경우고객계좌에남아있는현금에서수수료가지급된다. 5 제4항의전단에도불구하고고객계좌내현금의잔고가회사가받고자하는수수료보다부족하거나고객이수수료를지급하지않는경우회사는고객에게 10일내에현금을납부할것을요구하며, 고객은같은기한내에현금을회사에납부하거나또는계좌
내재산을처분하여수수료로사용하도록지시하여야한다. 6 제5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 10일이내에고객이현금을납부하지아니하거나계좌내자산을처분하여수수료로사용할것을지시하지않는경우회사는수수료의사용을위하여아직내지않은수수료에해당하는고객계좌내재산을고객과합의한방법에의하여처분할수있다. 7 회사는제6항의규정에따라고객계좌내재산을처분하여수수료부족분을채우거나고객으로부터현금등을납부받는경우별지에서정한연체료를받을수있다. 제 14 조 ( 투자결과등의통보 ) 회사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보고서 ( 이하 투자일임보 고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이상고객에게직접또는우편발송등의방법으로교부하여야한다. 다만고객이전자우편을통하여투자일임보고서를받겠다는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전자우편으로발송할수있다. 1. 운용경과의개요및손익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및각종세금등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속하는자산의종류별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및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부과하는경우에는그시기및금액 5. 투자일임재산을실제로운용한투자운용인력에관한사항 6. 자본시장법및관계법령상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등 제15조 ( 일임계약의종료시계좌내재산처리 ) 1 제2조제1호다목에따른계약기간 (5년) 이만료되어계약이종료되거나제10조제1항제1호각목에해당하는자가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경과하는날부터 5년이내에해지하는경우에회사는고객계좌내모든투자일임재산을현금화하여고객에게지급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고객이투자일임재산을현금화하지않고운용현상대로교부할것을요청한경우에는회사는투자일임재산을운용현상대로고객에게교부할수있다. 이경우고객은제3조에따른요건에해당하더라도운용현상대로교부되는투자일임재산에한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대한과세특례혜택을받을수없다.
제16조 ( 기재내용변경시의통지 ) 고객은주소와연락처그밖의고객이회사에제공한정보에변경이있는때에는지체없이그변경내용을회사에통지하여야하며, 고객의책임있는사유로통지의불이행등으로인해발생하는불이익에대해서는회사는회사의책임있는사유가없는한책임을지지아니한다. 다만이경우에도회사는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제17조 ( 회사의책임 ) 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고객에게발생되는손실에대하여회사의책임있는사유가없는한책임을지지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따른운용으로인한손실 2. 천재지변, 전시사변이에준하는불가항력으로인한계약이행의불능이나지연으로인한손실 3. 서류및인감 ( 또는서명감 ) 등을상당한주의로대조하고틀림이없다고인정하여업무처리하였음에도위조, 도용, 그밖의사고로인하여발생한손해 제18조 ( 약관의변경등 ) 1 회사는약관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변경내용을변경되는약관의시행일 1개월전에고객이확인할수있도록회사의영업점에마련해두거나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 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를통하여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등관계법령또는거래소업무규정의제 개정에따른제도변경등으로약관이변경되는경우로서본문에따라안내하기가어려운급박하고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변경내용을앞의문장과같은방법으로개정약관의시행일전에게시한다. 2 제1항의변경내용이고객에게불리한것일때에는이를서면등고객과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변경되는약관의시행일 1개월전까지통지하여야한다. 다만기존고객에게변경전내용이그대로적용되는경우또는고객이변경내용에대한통지를받지아니하겠다는의사를분명하게표시한경우에는통지하지않을수있다. 3 회사는제2항의통지를할경우 " 고객은약관의변경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통지를받은날로부터변경되는약관의시행일전의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 라는취지의내용을통지하여야한다. 4 고객이제3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변경되는약관의시행일전의영업일까지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 5 회사는약관을회사의영업점에고객이확인할수있도록갖추어두거나게시하여고객이요구할경우이를교부하여야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 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에게시하여고객이약관을확인하고다운로드 ( 화면출력포함 ) 받을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 19 조 ( 관계법규등준수 ) 고객과회사는관계법규등을준수한다. 제 20 조 ( 분쟁조정 ) 고객은회사와분쟁이발생하는경우회사의민원처리기구에그해결 을요구하거나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등에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 다. 제 21 조 ( 관할법원 ) 이약관에의한거래와관련하여발생된분쟁에대하여회사와고객 사이에소송의필요가생긴경우에는그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정한바에따른다. 제22조 ( 약관의적용 ) 1 이약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별도의약정이없는한관계법규등에서정하는바에따르며관계법규등에도정함이없는경우에는일반적인상관례에따른다. 2 이약관에의한거래중전자금융거래에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 및전자금융거래법령이우선적용된다.
[ 별지 ] 1. 랩서비스명 : KEB 하나 1Q 일임형 ISA 구분세부내용 ( 원 / % ) 최저가입 ( 계약 ) 금액 100 만원 수수료부과기준 가입 ( 계약 ) 금액, 예탁자산평균잔액 ( 표시 ) 수수료 ( 후취 ) ( ) 는온라인수수료수수료납부일연체수수료 KEB하나 1Q 일임형ISA 최저위험 : 연 0.1%(0.1%) KEB하나 1Q 일임형ISA 저위험 ( 포커스 / 밸런스 ) : 연 0.2%(0.2%) KEB하나 1Q 일임형ISA 중위험 ( 포커스 / 밸런스 ) : 연 0.4%(0.3%) KEB하나 1Q 일임형ISA 고위험 ( 포커스 / 밸런스 ) : 연 0.5%(0.4%) 매분기익월 5영업일이내없음 기타 2. 모델포트폴리오 모델포트폴리오명 적합 투자자유형 자산배분에관한사항 KEB하나 1Q 일임형ISA 최저위험 KEB하나 1Q 일임형ISA 저위험 ( 포커스 / 밸런스 ) KEB하나 1Q 일임형ISA 중위험 ( 포커스 / 밸런스 ) KEB하나 1Q 일임형ISA 고위험 ( 포커스 / 밸런스 ) 안정형안정추구형위험중립형적극투자형 [ 국채등채권펀드및안정적유동성자산에주로투자 ] ㆍ국내채권형50%+ 유동성50%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MMF 등다양한펀드에주로투자 ] ㆍ포커스 : 주식형10%+ 채권형55%+ 대안 / 혼합형10%+ 유동성25% ㆍ밸런스 : 주식형10%+ 채권형55%+ 대안 / 혼합형10%+ 유동성25%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MMF 등다양한펀드에주로투자 ] ㆍ포커스 : 주식형30%+ 채권형50%+ 대안 / 혼합형10%+ 유동성10% ㆍ밸런스 : 주식형30%+ 채권형40%+ 대안 / 혼합형15%+ 유동성15%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MMF 등다양한펀드에주로투자 ] ㆍ포커스 : 주식형50%+ 채권형30%+ 대안 / 혼합형15%+ 유동성5% ㆍ밸런스 : 주식형50%+ 채권형30%+ 대안 / 혼합형15%+ 유동성5% * 포커스 / 밸런스의차이는국내주식형펀드편입여부 * 채권형은국내채권형 / 해외채권형펀드, 대안 / 혼합형은절대수익추구형 / 혼합형 / 원자재형 / 구조화형펀드, 유동성은 MMF/RP/ 예탁금등 * MP의자산배분비중은편입상품특성에따라오차가발생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