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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학위논문 계약법상서식의충돌에관한연구 2015 년 2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金成珉
계약법상서식의충돌에관한연구 지도교수金載亨 이논문을金成珉박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2014 년 10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金成珉 金成珉의박사학위논문을인준함 2014 년 12 월 위 원 장 ( 인 ) 부위원장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抄 錄 계약은전통적으로청약과승낙에의하여성립하는것으로여겨져왔으며, 그에따라계약의성립과효력에관한법규범역시청약과승낙을중심으로형성되었다. 그러나현실에서는청약과승낙을엄격하게구분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특히, 당사자들사이에여러차례서식을주고받다가계약을이행하는경우에무엇이청약이고승낙인지파악하기가곤란하다. 그과정에서당사자들의서식사이에불일치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을수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당사자들은그대로계약을이행하기도한다. 이글에서는이와같이당사자들이주고받은서식에서로일치하지아니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는경우, 이른바서식의충돌 (battle of the forms) 을중심으로계약이성립하는지, 계약의내용은무엇인지를살펴보았다. 서식의충돌을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관하여최후에제시된서식에따라계약이성립한다는최후서식규칙 (last shot rule) 과충돌하는내용을제외하고공통된내용으로계약이성립한다는충돌배제규칙 (knockout rule) 이첨예하게대립하여왔다. 최후서식규칙은법적안정성및예측가능성을, 충돌배제규칙은당사자의사존중을각각강조한다. 이러한문제해결방법의차이가추상적인논의에그치지않기위해서는실존하는법과구체적인사례와결부지어파악할필요가있는바그에따라외국법과국제규범및원칙에대하여검토하였다. 외국입법례와국제규범은각기다양한방법으로이문제를해결하고있으며, 반드시위두가지해결방법중어느하나를택하는방법을취하고있지아니하다. 또한법이비교적명확한규정을두고있는경우에도여전히법해석상논란은끊임없이제기되고있다. 이러한논란의근저에는계약은기본적으로계약자유의원칙에따라당사자의의 i
사에따른다는인식과법률규정이나법원칙이있는경우그규정과원칙을따라야한다는인식이대립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구체적인판례를검토한결과각국법원은일반적으로각법체계에서인정하는원칙을따르면서도개별사례의사실관계에따라구체적타당성을확보하고있는것을발견할수있었다. 계약의핵심이당사자의사의합치라는점에대해서는별다른의문이제기되고있지아니한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의사표시의선후에따라청약과승낙을구분하는것은, 특히당사자들이상호의사가합치되었다는점에대해서이의를제기하지않는상황에서는큰의미를갖지않는다. 또한당사자의의사표시사이에차이가있는경우에그차이가부수적차이인경우에는계약성립을방해하지않는다. 계약의내용을확정하기에충분하다면, 당사자가계약에구속되려는의사가있는경우계약은성립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계약의내용을확정하는것은결국계약의해석을거쳐야할것이다. 계약의해석방법에관하여몇가지이론적설명이제시되고있으나, 계약해석을정형화된틀내에포섭하는것은계약해석의실제를반영하지못하여크게도움이되지않는다. 오히려계약을해석함에있어서어떠한요소를고려하여야하는지, 그러한요소가계약해석에있어서어떠한의미를갖는지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판례는계약의문언, 계약의목적과성질, 당사자사이의거래관례, 관행, 당사자의행위등을고려하는바, 서식의충돌에서특히고려하여야하는요소들에대해서검토하였다. 계약의해석을통하여대부분계약의내용을확정할수있다. 그러나여전히특정한사항에관하여당사자의의사가무엇인지불분명할수있다. 바로이국면에서최후서식규칙과충돌배제규칙중무엇을적용할지문제가된다. 최후서식규칙은위와같은계약의해석을거쳤음에도불구하고당사자의사가불분명하므로민법규정을적용하여이행 ii
행위가있기직전에제시된서식에따라내용을확정하자는것이고, 충돌배제규칙은그럼에도불구하고당사자들사이에는충돌하는내용은계약의내용에서배제하고자한다는공통된의사가있을것이므로이에따라야한다는것이다. 당사자의일반적인의사, 예측가능성, 경제적효율의관점에서분석한결과약관이이용되지아니한서식의충돌에서는원칙적으로최후서식규칙을, 약관의충돌에서는충돌배제규칙이타당한해결방법이라는결론에이르렀다. 한편, 준거법조항또는관할조항에관하여서식의충돌이있는경우국제사법의관점에서다른해결방법이적용되어야하는지, 약관이사용된계약에서서식의충돌이있는경우약관의편입과명시 설명의무라는관점에서계약내용확정에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추가로검토하였다. 주요어 : 계약의성립, 계약의해석기준, 서식의충돌, 약관의충돌, 최후 서식규칙, 충돌배제규칙, 변경을가한승낙, 실질적변경, 민법제 534 조, 미국통일상법전제 2-207 조, CISG 제 19 조 학번 : 2010-31056 iii
일러두기 1. 우리나라판례중대법원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 에 서검색할수있는것은출처를밝히지않았고, 미간행판례로서 위사이트에서검색되지않는것들만 ( 미간행 ) 이라고기재하였다. 2. 외국법원등의약어는아래와같다. AG Amtsgericht ( 독일구법원 ( 區法院 )) BGH Bundesgerichtshof ( 독일연방대법원 ) BGHZ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Zivilsachen ( 독일연방대법원민사판결집 ) Cass Cour de Cassation ( 프랑스파기원 ) HGer Handelsgericht ( 스위스상사법원 ) LG Landgericht ( 독일지방법원 ) OGH Oberster Gerichtshof ( 오스트리아대법원 ) OLG Oberlandesgericht ( 독일또는오스트리아고등법 원 ) iv
목차 제 1 장서론... 1 1. 문제의제기... 1 2. 연구의대상및구성... 4 가. 연구의대상... 4 (1) (2) (3) 서식... 4 충돌... 5 전제상황... 7 나. 논문의구성... 7 제 2 장해결방법개관... 10 1. 개요... 10 2. 최후서식규칙... 13 가. 내용... 13 나. 평가... 14 3. 충돌배제규칙... 16 가. 내용... 16 나. 평가... 16 제 3 장외국법및국제규범등검토... 18 1. 외국법... 18 가. 영국... 18 (1) (2) 완전일치의원칙및최후서식규칙... 18 Butler Machine Tool Co v. Ex-Cell-O Corporation (England) Ltd... 20 v
(3) (4) (5) O.T.M. Ltd. v. Hydranautics... 23 Tekdata Interconnection Ltd v. Amphenol... 25 소결... 27 나. 미국... 28 (1) (2) (3) 완전일치의원칙과 UCC 의채택... 28 현행 UCC... 31 UCC 2003 년개정안... 39 다. 독일... 41 라. 일본... 48 마. 기타... 54 2. 국제규범등... 60 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 (CISG)... 60 (1) (2) (3) (4) 일반... 60 청약과승낙에의한계약의성립... 60 서식의충돌에관한각국법원의해석... 66 학설... 75 나. 국제상사계약원칙 (PICC)... 91 (1) (2) (3) (4) 일반... 91 청약과승낙에의한계약의성립... 92 약관에의한계약의성립... 94 서식의충돌... 97 다. 유럽계약법원칙 (PECL)... 99 (1) (2) (3) 일반... 99 계약의성립... 99 서식의충돌... 101 라. 공통참조기준안 (DCFR)... 103 3. 외국법및국제규범등검토의시사... 105 vi
가. 다양한사실의고려필요성... 106 나. 계약의해석을통한구체적타당성확보... 107 다. 계약의이행과계약성립인정... 108 라. 약관의충돌에대한충돌배제규칙채택... 110 제 4 장국내법의규율... 111 1. 서론... 111 가. (1) (2) 서식의충돌의범위... 111 약관을이용하지않은서식의충돌포함여부... 11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따른약관의충돌발생여부.. 112 나. 논의의순서... 115 2. 계약의성립... 115 가. 계약성립의모습과합의... 116 나. 의사표시의불일치 - 불합의... 118 다. 민법제534조와본질적사항및부수적사항... 120 라. 소결... 127 3. 계약내용의확정... 129 가. 계약의해석... 129 (1) (2) (3) (4) 계약해석의필요성... 129 계약의해석방법... 132 계약의해석기준... 136 서식의충돌에서계약의해석... 137 나. 최후서식규칙과충돌배제규칙의검토... 149 (1) (2) (3) (4) 견해대립이작용하는국면... 150 당사자의일반적의사... 151 법적안정성및예측가능성... 156 경제적효율... 158 vii
(5) (6) 국내판례... 165 소결... 171 다. 계약내용의보충... 173 라. 기타문제... 174 (1) (2) (3) (4) 준거법확정에관한국제사법의관점... 174 관할확정에관한국제사법의관점... 179 약관을사용한계약의특수성... 181 계약성립이후의내용변경... 186 4. 민법개정논의... 189 제 5 장결론... 194 viii
제 1 장서론 1. 문제의제기 일상거래속에서당사자사이에계약의내용이무엇인지에대해서다툼이종종발생한다. 특히이러한다툼은즉시계약이체결되는때보다는여러차례의교섭과정을거치거나다른내용을포함한계약서, 견적서, 주문서, 승인서등을주고받은후계약의이행에나아가는때발생하기쉽다. 서로다른국가에있어멀리떨어져있는당사자들은한자리에모여계약서를작성하기보다는계약서초안에각자자신에게유리한조항을추가하거나불리한조항을수정, 삭제하여합의에이르면최종계약을체결한다. 또대량으로주문을받아물건을공급하는상인도매주문마다다른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 정형화된계약내용 1 을약관으로만들어계약에포함시키는데, 교섭과정에서서로자신에게유리한약관에따른다고설명을하거나표시를하고중요한부분에의사가일치하면계약의이행에들어간다. 위와같이여러차례의교섭과정을거치면서하나의서식안에있는조항사이에또는여러서식사이에상충하는내용이존재하면다툼이 발생한다. 2 이때당사자가내용이충돌한다는것을인식하고있을수도 있으며, 인식하지못할수도있다. 통상국제매매거래에서매수인은 구매주문서 (purchase order) 를, 매도인은 매매승인서 (acceptance, confirmation, sales acknowledgment) 를사용하는데, 이들서식은품목, 수량, 가격, 이행일, 이행지등중요사항만앞면에빈칸으로두고, 뒷면 1 이를 boilerplate clauses 라고도한다. 2 吳世昌, 書式戰爭의原因과그法理, 貿易商務硏究第 10 卷, 韓國貿易商務學 會 (1997.2), 48면은오늘날국제거래가일방의청약에대한타방의절대무조건적인승낙에의하여거래가이루어지기보다최소 1회이상의복잡한반대청약의교환과정을거쳐거래가이루어지고있다고하고, 바로이러한반대청약이서식전쟁의장본인이자원인제공자라고서술한다. 1
또는별첨에각당사자에게유리한계약조건이나면책, 준거법, 관할과같은법적사항들이작은글씨로인쇄되어있다. 따라서당사자들은앞면의중요사항이일치하면, 뒷면또는별첨을신경쓰지않거나상대방의서식을고려하지않고자기에게유리한내용을일방적으로넣음으 로써내용이충돌하게된다. 3 거래에서도발생할수있다. 4 이러한충돌은국제거래뿐만아니라국내 국내거래에서도특히기업간에는구매주 문서와승인서를통하여거래를하는경우도있고, 하나의기본계약 (master agreement, framework agreement) 을체결한후구체적인계약조건에대해서는송장이나개별이메일을통해서정하는데그과정에서서로자신에게유리한내용을포함시키면서내용이서로충돌하게된다. 이경우각당사자는자신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하였음을주장하고, 이것이받아들여지지않으면계약자체가성립하지않았다고까지주장을하기도한다. 결국당사자들은법원에자신에게유리한대로계약의이행을구하거나상대방이구하는계약을이행할필요가없다는확인을구하고, 법원은당사자사이에계약이성립하였는지, 3 이러한서식은거래량에따라보수가결정되는영업사원들에의하여처리되기때문에이들은가격, 수량, 배송과같은내용에더주의를기울이게되고, 법적인조건이나내용에대해서는주의를덜기울이게된다 (Maria del Pilar Perales Viscasillas, Battle of the Form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 Comparison with Section 2-207 UCC and the UNIDROIT Principles, 10 Pace Int'l L. Rev. 97, 106 n.22 (1998)). 4 국제거래는일반적으로거리가멀리떨어진당사자사이에상이한법제도를가진국가에소재한당사자들사이에체결되는상황으로인하여법적용의불확실성, 당사자자치의존중, 국가의개입, 분쟁해결의어려움, 영미법원칙의우세, 계약의복잡성및다양성등의특성을갖는다고한다 ( 李泰熙, 國際契約法 - 理論과實務 -, 法文社 (2001), 5-8면 ; 李基秀 申昌燮, 國際去來法, 세창출판사 (2013), 1-4면 ; 徐憲濟, 國際去來法講座 III 國際去來法, 法文社 (1997), 39-42면 ; 오석웅, 國際物品賣買契約에관한 UN 協約과 UNIDROIT 原則 2004의比較硏究 - 契約의成立과關聯하여 -, 法學硏究第 25 輯, 한국법학회 (2007.2), 273면등참조 ). 이논문에서다루는계약의성립과내용확정에관한문제는거리가멀리떨어진당사자사이에시간적격차를두고서식을교환한다는요소도어느정도원인이있으나, 보다근본적으로는계약체결과정에서수회의의사연락을주고받는데에기인하는측면이더강하다. 2
성립하였다면계약의내용이무엇인지확정하여야한다. 5 이러한문제상황은통상당사자가계약을일부라도이행한경우에발생한다. 어느누구도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였고, 당사자들이충돌하는내용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면서이행을거부하고있다면, 당사자들은서로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는것으로정리하고, 계약이성립하였음을전제로한법적분쟁으로나아갈염려도적다. 물론, 당사자는계약이성립하였음을전제로계약을해제하고손해배상을청구할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다. 또한계약교섭이중도파기되어교섭과정에소요된비용에대하여손해배상을청구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으나, 이는위계약자체의성립내지내용에대한문제와는다른문제다. 5 계약의내용을 확정 한다는것은두가지의미가있을수있는데, 계약체결시점에정하여져있지아니한내용을장래에특정한다는의미와계약의불명확한내용을명확하게정한다는의미가있을수있다. 계약내용의특정이라는의미에서계약내용의확정기준에관하여는金載亨, 法律行爲內容의確定과그基準, 民法論 I, 博英社 (2004), 1-24면, 계약의내용을명확하게정한다는의미에서당사자확정의문제에관하여는金載亨, 分讓契約의當事者確定에관한문제, 民法論 III, 博英社 (2007), 89-116면참조. 서식의충돌에서계약내용의확정은서로내용이충돌하여불명확한계약의내용을어떻게정할것인가를탐구하는것으로서후자의의미에해당한다. 한편, 후술하는바와같이이러한계약내용의확정은계약의해석을통해서가능한데, 해석 은영어로 interpretation 또는 construction 두가지용어가사용된다. 그구분이논자마다다르지만통상적으로 interpretation 은문언의의미를발견하는작업으로, construction 은문언에법적인의미내지효과를부여하는작업으로이해된다. Edwin W. Patterson, The Interpretation and Construction of Contracts, 64 Colum. L. Rev. 833, 833-836 (1964); Lawrence B. Solum, The Interpretation-Construction Distinction, 27 Constitutional Commentary 95, 95-118 (2010); 최준규, 계약해석의방법에관한연구 - 문언해석과보충적해석을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2), 31면참조. 서식의충돌을해결하기위한해석은어느한서식을우선시키거나양서식을배제하는등문언에법적인효과를부여하는것으로서 construction 에가깝다. 3
2. 연구의대상및구성 가. 연구의대상 이논문은위와같이계약을체결하면서당사자들이교환하는서식안에서로상충되는내용이존재하는경우에계약이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계약내용이어떻게결정되는지를연구대상으로한다. 이에대해서외국에서는 battle of the forms 라는주제로오래전부터논의가되어왔다. 위용어는다양하게번역될수있으나, 이논문에서는서식의충돌로번역한다. (1) 서식 서식 은민법에서사용되는용어는아니므로무엇을의미하는지살 펴볼필요가있다. 서식 (form) 은영미법에서사용된용어로서법률문서 를작성하기위하여사용되는일반적인방법을의미하며통상적으로 고정된단어, 문구및문장으로이루어져있다고한다. 6 계약에대해서 다루는이논문에서는서식을계약의거래조건이포함된일체의방식을의미하는것으로정의하며, 계약내용이집적되어있는계약서, 계약을체결하면서주고받는주문서, 확인서, 승인서등을포함하고문서의형태이든전자적형태이든불문한다. 또이논문에서는서식에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약관을포함하 지만약관에한정하지않는다. 7 서식의충돌을약관의충돌로한정하여 6 Bryan A. Garner, Black s Law Dictionary, 678 (8th ed. 2004). 다만, 같은책 162 면에서는서식의충돌을약관 (terms of standard forms) 사이의충돌로정의를내리고있어서식을약관으로한정하고있다. 7 약관자체의의미를 거래조건이들어있는서면 이라는넓은의미로정의하고논하는문헌으로는지원림,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과한국의매매법 - 계약의성립에관한민법의개정과관련하여 -, 法學論叢第 31 輯 第 1 號,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2011.4), 178면주 21; 최흥섭, 유엔국제매매법 4
논하는문헌들이있으나, 아래영미법에대한검토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서식의충돌은약관에의하여계약을체결한경우뿐만아니라약관이아닌서식에의하여계약을체결한경우에도발생할수있다. 국내법상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적용되는약관에서도약관의충돌문제가발생할수있는지문제가될수있는데이에대해서도검토한다. 약관이사용되었다는사실은계약성립방법에관한당사자의의사해석에고려될수있으며, 약관의편입, 명시 설명의무, 내용통제등약관사용에따른특수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한편, 민법의기본원리로서계약자유의원칙이인정되며, 계약자 유의원칙의내용중하나로계약방식의자유가있다. 8 따라서계약이 어떠한방식으로체결되는지는당사자가자유롭게정할수있으며, 계약에대한규율의초점역시계약의방식보다는그방식을통해드러내고자하는당사자의 의사표시 에초점이맞추어져왔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보면, 민법의해석과적용에있어서는궁극적으로 의사표시 의충돌이문제가되는것이라할수있다. 다만, 외국법이나국제규범은물론국내문헌에서도 battle of the forms 라는용례가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고, 사실적인현상을파악한다는측면에서는의사보다는서식이충돌하는모습을살펴보는것이의미가있으므로, 이논문에서는그대로서식의충돌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로한다. (2) 충돌 서식이충돌하는모습은다양하다. 당사자가각자자신의서식을사용한경우동일한사항에대해서서로다른내용을기재하고있는경우, 특정사항에대해서한사람은기재하고있지만다른사람의서식은상대방의서식을부인한다고기재하는경우, 특정사항에대해서한 (CISG) 에서약관에관한문제, 法曹제 592 호, 法曹協會 (2006. 1.), 105 면. 8 郭潤直, 債權各論 ( 民法講義 IV), 博英社 (2014), 10면. 5
사람의서식은포함하고있고, 다른사람의서식은이에대하여침묵하 는경우등이있을수있다. 마지막의경우서식에서침묵하고있더라 도법률행위해석결과상대방의서식을부인하는의사가인정될수 있다. 9 이러한다양한모습들에대해서계약의성립여부와계약내용 의확정방법에대하여적용될수있는기준을검토하고자한다. 많은경우서식의충돌은당사자가자신의서식을자신의의사표시의불가결한부분으로여기면서계약내용에편입하고, 그내용에반하는상대방의서식이나청구를명시적으로부인하는조항 (defensive incorporation clause, incorporation and defense clause, clause paramount, Abwehrklausel; 이하 방어조항 ) 을두게되어발생한다. 10 한사람은특 정사항에대해서기재하고, 다른사람은단순히방어조항을둠으로써 상대방의서식을배제하는경우가있을수있고, 양당사자모두방어 조항을두고있을수있다. 이러한방어조항의포함여부가계약의성 립과내용확정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검토한다. 한편, 당사자사이에여러개의계약을체결하였는데계약사이에충 돌이발생하는경우도있다. 이는전형적인서식의충돌상황은아니고, 당사자가체결한선후계약의관계가문제가되는것인데, 실제분쟁이 발생하였을때에는각당사자는자신에게유리한계약서가계약의내 용이라고주장함으로써충돌이발생한다. 나아가당사자가하나의계약 서를작성하였는데동일한계약서내에서로충돌하는조항이존재하 는경우도있을수있다. 이는외관상서식이충돌하는것이라고할수 는없으나, 당사자의의사가충돌하는것으로서계약의해석이문제가 9 Ulrich G Schroeter, in: Schlechtriem/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347 (3rd ed. 2010) 은일방당사자의서식이포함하는사항에대해서상대방서식이포함하고있지않은경우에도상대방의의사표시는 CISG 의규정에의하여보충되어충돌이발생할수있다고설명한다. 그러나법률규정에의하여보충되는것은당사자의의사가불분명한경우에한정되므로, 일방당사자의서식에서특정사항을명확하게포함하고있는경우에상대방의의사표시가임의규정에의하여보충된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다. 10 Schroeter, supra note 9 at 347. 6
된다. 이러한비전형적인사례들역시계약의내용확정이문제가되는 사례들에해당하나이논문에서는다루지아니한다. (3) 전제상황 앞에서설명하였듯이서식의충돌은통상당사자가계약을일부라도이행한경우에발생한다. 따라서아래대부분의논의는계약이조금이라도이행된상황을전제로하지만, 필요한경우계약이전부이행되지않은상황에대해서도추가로설명한다. 후술하겠지만, 계약의이행여부에따라문제해결의방법이근본적으로달라지는것은아니며, 계약의이행여부는계약의성립여부를판단함에있어중요한고려사항이된다. 나. 논문의구성 계약의성립여부를결정하고계약의내용을어떻게확정할지에대한구체적인해결방법은나라마다, 학자마다다양하게제시되고있다. 특히, 서식의충돌에대해서명시적인규정을두고있지않은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이하 CISG ) 의해석과관련하여, 서식의충돌을해결하는방법으로최후서식규칙 (last shot rule 11 ) 과충돌배제규칙 (knock-out rule) 이치열하게대립하고있으며, 대부분국가들도위두가지해결방법중어느하나에가깝게문제를해결하고있다. 따라서이하위두가지규칙을개관하고, 각규칙의근저에있는이념과장 단점을살펴보기로한다 ( 제2장 ). 11 Last shot theory 라고도한다. 이를직역하면최후발포이론이라할수있다 ( 올란도 휴빌편 / 김재형역, 유럽계약법원칙 ( 제1 2부 ), 박영사 (2013), 278면 ). 최후서식발송자승리의원칙으로번역하기도한다 ( 오세창 박성호, 서식전쟁에관한비교법적연구, 무역상무연구제6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4. 2), 64면. 7
다음으로외국법을검토한다. 검토대상으로는보통법계국가인영국과미국, 대륙법계국가인독일, 우리나라와법체계가유사한일본을선정하였다. 영국은보통법계국가로서관련성문법이존재하지않아관련판례를검토하였다. 미국은일반적으로판례에의하여법이형성, 발전되어왔으나, 물품매매에관하여는대부분주에서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 ) 을적용하고있으며, UCC의계약의내용에관한규정에서식의충돌을규율하고있어해당조항에대한해석과해당조항을적용한판례를검토하였다. 한편, 독일이나일본과같은대륙법계국가는계약의성립에관하여민법에규정을두고있으며, 서식의충돌도계약의성립에관한규정, 특히청약과승낙에관한규정의해석문제로귀결된다. 따라서위규정들을해석하고서식의충돌이문제가된판례를검토하였다. 외국법을검토하면서각국이최후서식규칙또는충돌배제규칙중어느쪽에더가까운입장을채택하는지도살펴본다 ( 제3장의 1). 서식의충돌에관하여 CISG의해석을둘러싼다양한논쟁이있음은앞서언급한바와같다. 유럽각국법원에서 CISG를적용한다양한사례들은서식의충돌이문제가되는상황이무엇인지잘이해할수있도록도와준다. 이외에도국제상사계약원칙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0, 이하 PICC ), 유럽계약법원칙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 ), PECL을발전시킨유럽의공통참조기준안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DCFR ) 에는계약의성립과서식의충돌에대하여명시적인조항을두고있으므로, 각국제규범이계약의성립과서식의충돌을어떻게규율하는지살펴보며 ( 제3장의 2), 종합적으로외국법과국제규범검토의시사점이무엇인지설명한다 ( 제3장의 3). 마지막으로위와같은논의를바탕으로우리나라에서계약의성립과내용의확정, 특히서식의충돌문제를해결하는타당한해결방법을검토한다. 우리나라에서는상대적으로서식의충돌에대한논의가적고, 8
일반적인민법의해석에따라계약의성립및계약내용의확정에대해서규율하여왔으나, 실제판례중에서도서식의충돌이문제가된사안들을찾아볼수있다. 현실에서많이문제가되는상황들은무엇인지, 이러한문제상황을기존이론에따라무리없이해결할수있는지, 무엇이타당한해결책인지살펴본다 ( 제4장 ). 9
제 2 장해결방법개관 1. 개요 서식의충돌을해결하는방법을논리적으로범주화를시키면다음과 같이나눌수있다. 1 계약의불성립 2 최초제안한서식우선 일방당사자의서식우선 3 최후제안한서식우선 계약의성립 4 더공정한서식우선 5 충돌하는부분에대한합의부존재 계약이성립하지아니한다는견해 (1) 는청약과승낙이엄격하게일치하여야한다는것에근거한다. 전통적으로완전일치의원칙 (mirror image rule) 12 을채택하고있는영국에서이와같은판결이발견되지만, 항상이와같은결론에이르는것은아니다 ( 자세한것은제3장의 1. 가. 항참조 ). 본견해에따르면계약의불성립에따른부당이득반환등원상회복문제만남게된다. 최초제안한서식이우선한다는견해 (2) 는승낙을한자가청약에기재된내용에대해서명시적으로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는이상청 12 거울이사물을동일하게비추는점에착안하여청약과승낙이완전히일치하는경우에만계약이성립한다는원칙을의미한다. 이를직역하여 경상 ( 鏡像 ) 의원칙 또는 거울이론 이라고도한다. 10
약을받아들인다는의사로보고청약대로계약이성립한다는견해이다. 승낙은본래청약의내용을그대로받아들이는의사표시이므로청약대로계약이성립하는것은이상할것이없으나, 승낙이청약에추가된내용이나청약과다른내용을포함하는경우에도청약의내용대로계약이성립한다는데본견해의의의가있다. 미국의현행 UCC 제2-207 조제2항과네덜란드가이러한입법례에해당한다. 다만, 해당입법례에서도무조건적으로청약의내용대로계약이성립하는것을인정하는것이아니고, 일정한경우, 가령청약과다른승낙의내용이부차적인경우에는승낙의내용대로계약이성립함을인정한다. 자세한것은제3 장의 1. 나. 및 마. 항에서살펴본다. 당사자들이제안한서식중가장공정한서식에따라야한다는견해 (4) 는최적서식규칙 (best-shot rule) 또는합리적서식규칙 (reasonable shot rule) 이라고도불린다. 13 제 3 자가당사자들이제안한서식중하나를선 택하는것을가정하듯이법원이가장공정하다고생각하는제안에따 라계약의내용을정하여야한다고한다. 14 이견해는특히경제적효 율성관점에서다른해결방법과자신의견해를비교 평가한다. 충돌배제규칙이일견명확해보이기는하지만, 당사자들이동의를함에있어불명확한문구들을통하여조건을추가할경우이들조건들이서로충돌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한소송비용이추가되는반면, 최적의조 건을찾는것은그러한비용이추가되지않는다고한다. 15 또, 최적서식 13 Victor P Goldberg, The Battle of the Forms : Fairness, Efficiency, and the Best-Shot Rule, 76 Or. L. Rev. 155 (1997); Giesela Rühl, The battle of the Forms: Comparative and Economic Observations, 24 University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89, 221-224 (2003); Omri Ben-Shahar, An Ex-ante View of the Battle of the Forms: Inducing Parties to Draft Reasonable Terms, 25 Int'l Rev. L. & Econ. 350 (2005). 14 이는중재에서최종제안중재 (final offer arbitration) 의방식과유사한것이라고한다. 즉, 분쟁의양당사자가중재인에게최종적으로자신의제안을하고, 중재인이두개의제안중에서가장적절하다고판단되는것으로결정하는것이다 (Ben-Shahar, supra note 13 at 357). 15 Goldberg, supra note 13 at 168-171. 11
규칙은자발적교환을촉진하고, 가장효율적인계약조건을도출해낸다는장점이있고, 비록법원이구체적인사안마다전체적인효율성을형량해야하므로거래비용이증가할수있으나, 최적서식규칙이제대로작동한다면당사자들스스로서로일치하는서식을작성하고자노력할것이고, 그럴수록법원밖에서분쟁이해결될가능성이높아거래비용 도낮출수있다고한다. 16 다만, 이견해는경제적효율성을극단적으 로추구하지는않는다. 만일경제적효율성의극단을추구하고자하였다면, 단순히당사자들이제안한것중어느하나를선택하는것으로그치지않고, 법원이판단하여가장효율적인제3의선택지를선택하는것까지도인정하여야하는데이러한제3의선택지는인정하지는않는 다. 17 이와같이제 3 의선택지를인정하지않는것이장점이될수있 는데, 법원에게가장공정한선택지를발견하기위한부담을주지않는 다는것과무엇보다도계약이법원에의하여공적으로규율되는것이 아니라당사자들에의하여규율되는제도라는점을상기시켜준다는것 이다. 18 그런데이견해는주로경제학적관점에서주장될뿐이를취 하는입법례는없으며, 이를받아들인판례도적어도표면상으로는발견되지않는다. 그원인으로법원의능력에대한불신, 두서식에담긴내용이모두부적절할수있다는점등이지적되는데 19, 무엇이공정한지여부에대한명확한기준없고, 또한당사자의의사와무관하게 공정성 을기준으로내용을확정하는것에대한아무런법적근거가없다는점이가장큰문제라생각된다. 최후제안한서식이우선한다는견해는최후서식규칙 (3), 충돌하는부분에대해서는합의가부존재하고계약의내용을이루지않는다는 16 Rühl, supra note 13 at 221-224. 17 Ben-Shahar, supra note 13 at 358. 18 Ben-Shahar, supra note 13 at 370. 19 崔竣圭, 계약법상임의규정을보는다양한관점및그시사점, 法曹통권 제684호, 法曹協會 (2013. 9), 79면. 12
견해는충돌배제규칙 (5) 으로논의가되며, 서식의충돌에대해서는이 두가지규칙이주로논의된다. 아래에서더자세하게설명한다. 2. 최후서식규칙 가. 내용 최후서식규칙은마지막에제시된서식이거절되지아니하는한계약의내용이된다는규칙이다. 마지막제시된서식에대한승낙은대부분이행을받아들이는행동을통하여묵시적으로이루어진다. 최후서식규칙의적용례는다음과같이두가지모습을가질수있 다. 20 첫째, 매수인이매도인에게자신의서식을보낸다 ( 청약 ). 매도인은 실질적인변경사항을포함한자신의서식을매수인에게보낸다 ( 반대청약 ). 매도인은매수인에게물품을발송하고, 매수인은이를수령한다. 이때매도인의서식이마지막으로제시한것이되며, 매수인의물품수령은매도인의서식에포함된내용에대한승낙이된다. 둘째, 매도인이매수인에게자신의서식을보냄으로써청약한다. 매수인은실질적인변경사항을포함한자신의서식을매도인에게보낸다 ( 반대청약 ). 매도인은물품을발송한다. 이때는매수인의서식이마지막으로제시한것이되며, 매도인의물품발송은매수인의서식에포함된내용에대한승낙이된다. 최후서식규칙은계약의성립과계약의내용을엄격하게구분하지아니하고한꺼번에해결한다. 상대방의이행행위에의하여두문제는한꺼번에해결되는데, 상대방의이행행위는마지막에제시된서식에대한승낙으로서그서식내용대로계약이체결된다. 21 20 Viscasillas, supra note 3 at 114. 21 Kaia Wildner, Art. 19 CISG: The German Approach to the Battle of the Forms in 13
나. 평가 최후서식규칙의이점으로는청약과승낙에의한계약의체결을규정하고있는법조문의문언및입법자의의사에부합한다는점, 계약내용의확실성과예측가능성을보장한다는점이주장된다. 22 반면조문을지나치게기계적 형식적으로해석한다는점, 당사자의진정한의도및상사거래의현실에부합하지아니한다는점을비판받 아왔다. 23 즉, 계약당사자들은대부분의경우상대방의서식을읽어보 지않고, 읽는다해도사소한내용의불일치를해소하기위하여교섭을늦출수없으며, 만일서로의서식을읽도록강요한다면실제로는거래가중단될것이라고한다. 24 마지막으로서식을제시한자를보호함으로써우연적, 임의적일뿐만아니라청약자에게충돌하는서식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간접의무를부과하므로불공정하다는점 25, 또유동적인시장이형성된물품매매에서당사자가완전일치의원칙을적용한결과정당하지않게또는신의성실에반하여계약으로부터벗어날구실 (unjustifiable locus poenitentiae) International Contract Law: The Decision of the Federal Supreme Court of Germany of 9 January 2002, 20 Pace Int'l L. Rev. 1, 6 (2008). 22 Viscasillas, supra note 3 at 148. 23 Alastair Mullis, in: Peter Huber/Alastair Mullis, The CISG - A new textbook for students and practitioners, 94 (Sellier 2007). 24 Charles Sukurs, Harmonizing the battle of the forms: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34 Vand J Transnat'l L 1481, 1487 (2001). 25 Karl H Neumayer, Das Wiener Kaufrechtsübereinkommen und die sogenannte battle of forms, in: Habscheid et al (eds), Freiheit und Zwang Rechtliche, wirtschaftliche und gesellschaftliche Aspekte, Festschrift zum 60. Gebrutstag von Hans Giger, 503 (Stämpfli 1989) ( 崔興燮, 유엔國際賣買法 (CISG) 에서約款에관한문제, 法曹제592호, 法曹協會 (2006. 1.), 116면재인용 ). 14
을준다는점 26, 방어조항이서식에포함된경우당사자의묵시적동의를인정하기어렵다는점도지적된다. 27 또최후서식규칙은매도인을매수인보다유리한지위에처하게하므로, 전적으로매도인이제시하는내용으로계약을체결하도록한다는 비판도있다. 28 이는서식의충돌상황에서최후의서식제공자가통상 매도인이라는것을의미한다. 29 주로매도인이먼저매수인에게물품 목록을보내는데이는단순한청약의유인에해당한다. 매수인은주문서로청약을하고, 이에대하여매도인은확인서로승낙을하는데이때주문서와확인서의계약조건이상이하기때문에매도인의확인서는반대청약이된다. 이후매수인은매도인이보낸물품을수령함으로써위반대청약을묵시적으로승낙하게되기때문에결과적으로최후서식제시자는매도인이되는것이다. 경제학적으로살펴보았을때, 최후서식규칙은계약조건에대한결정을위하여엄격하고명료한기준을제공하기때문에거래비용을낮추는기능을수행하는측면이있으나, 다른한편상호간의중요한사항의합의에도불구하고계약의형성을방해함으로써자발적교환이저지되고 30, 끝없는서식의교환을가져오고일방의계약조건을우선시킴 26 Rick Rawlings, The Battle of Forms, 42 Modern Law Review 715, 717 (1979);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251-52 (4th ed. 2009). 다만, 최후서식규칙은마지막에제시된서식에의하여계약이확정적으로성립한다고보는것이므로위비판은완전일치의원칙에대한비판이지최후서식규칙에대한비판으로서는적절하지않다. 27 Wildner, supra note 21 at 6-7, 28-30. 28 Sukurs, supra note 24 at 1488 n. 40. 29 James F. Hogg/Carter G/ Bishop/Daniel D. Barnhizer, Contracts, 199 (Thomson West, 2008); 안강현, 미국통일상법전 (UCC) 2-207조개정의의미 계약의성립및그조건확정을중심으로-, 國際去來法硏究第 19 輯第 2 號, 國際去來法學會 (2010.12), 109면. 30 경제학은자발적교환의촉진이전체적인부를증대시킨다는전제를두고 있다 (Richard A.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 17 (8th ed. 2007)). 15
으로써가장효율적인계약조건을촉진하지못하는단점을가져온다고 한다. 31 보다자세한경제학적분석은아래제 4 장 3. 나. (4) 항에서후 술한다. 3. 충돌배제규칙 가. 내용 충돌배제규칙은서식의내용중공통되는부분만계약의내용이되고, 충돌하는부분은계약의내용에서배제되며, 배제되는부분은법률규정 ( 국내법률또는국제규범 ) 에의하여대체된다는규칙이다. 이규칙은계약의성립과계약의내용을엄격하게구분하며 당사자자치 에무게를둔다. 당사자는서식이모든점에서일치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계약을체결하겠다는의사를보인것이다. 더나아가당사자가계약을이행하였다는점은곧당사자가자신의서식을주장하지아니할것이고, 서식이충돌하는부분에서는법률규정이이를대체할것이라는의미로해석된다고한다. 32 나. 평가 충돌배제규칙은어느일방만을우선시하지아니하기때문에보다현 실적이고균형잡혀있다는점, 당사자의의사에부합한다는점이장점 으로언급된다. 반면, 충돌배제규칙의가장큰문제점은그것이국내 법률또는국제규범에규정된문언과일치하지않는다는점이다. 33 조 31 Rühl, supra note 13 at 210-216. 32 Wildner, supra note 21 at 7-8. 33 특히, 민법제 534 조, CISG 제 19 조의문언과는쉽게조화되지않는다. 다만 16
문은전통적인청약과승낙에의하여계약이성립한다고하고변경된 승낙은반대청약이된다고규정하고있는데이러한문언에반하여해 석한다는것이다. 또때때로당사자들의의사및해당거래가의도하는 바를중대하게침해할수도있다. 34 가령, 물품부적합에대한통지기간 을짧게규정하고있는스페인상법에서이러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물품부적합에대하여일방당사자의약관은두달의통지기간을규정하는반면, 다른당사자의약관은두달반의통지기간을규정하고있다고하자. 이때충돌배제규칙에의하면두약관내용모두배제되고국내준거법등이적용되는데스페인상법은 4일의통기기간을규정하고있으므로이러한 중립적 인규정의적용은당사자의의사에반할수있다. 경제학적으로충돌배제규칙은자발적인교환을촉진하게되고, 적어도최후서식규칙이적용될때에비하여서식의끝없는교환은적어짐으로써거래비용의증가는낮아질수있을것이라고한다. 그러나충돌배제규칙을따른다하더라도상대방이서식을발송하지않음으로써자신의서식이제시하는조건만으로계약이성립될가능성이전혀없지는않고, 나아가서식이충돌됨으로써보충되는법규정이항상당사자들의의사에부합하거나효율적인결과는낳는다고단정할수없다는문제가지적된다. 35 PICC 와 PECL 은충돌배제규칙을따랐다. 자세한것은후술한다. 34 Viscasillas, supra note 3 at 119-121. 35 Rühl, supra note 13 at 216-221. 17
제 3 장외국법및국제규범등검토 1. 외국법 가. 영국 (1) 완전일치의원칙및최후서식규칙 보통법을따르는영국에서는전통적으로완전일치의원칙을따르고있다. 이원칙하에서계약이성립하기위해서는승낙은청약과완전히일치하여야하며, 만일승낙이청약과조금이라도일치하지않으면이는새로운청약이되므로계약은성립하지않는다. 따라서당사자들이더이상이행에나아가지않으면그대로계약은종료하고, 이행을하였 다면원칙적으로원상회복에따른부당이득을반환하면된다. 36 그러나 당사자들이계약을이행한경우이러한이행행위는묵시적인승낙이 될수있다. 결국이행행위직전의마지막서식이내용을결정하게되 는데이는최후서식규칙과동일하다. 최후서식규칙을완전일치의원칙 36 British Steel Corp v. Cleveland Bridge and Engineering Co Ltd, [1984] 1 All ER 504 참조. 매수인이스틸노드 (steel node) 를매수하는계약을체결할의향이있고, 향후정식계약이체결될때까지작업을즉시이행해달라고요청하는의향서 (letter of intent) 를보냈고, 이에매도인이물품일부를보냈다, 이후계약조건에대해서계속적인교섭이이루어졌는데종국적으로교섭이결렬되었다. 법원은의향서가제공된경우에는 i) 추후통상적인계약이체결되거나, ii) 상대방이계약을이행하면자신도계약을이행하겠다는가정적계약 ( if contract) 을체결하는경우에만계약이있다고볼수있는데, 본사안에서는어느것도없었으므로계약이성립하지않았고따라서원상회복에따른부당이득반환을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이판례는영국법상의향서에의한계약성립의특수한법리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서식의충돌에있어서원상회복에관한논의는 Ewan McKendrick, The Battle of the Forms and the Law of Restitution, 8 Oxford J Legal Studies 197 (1988), SN Ball, Work Carried Out in Pursuance of Letters of Intent-Contract or Restitution, 99 Law Quarterly Review 572 (1983) 참조. 18
의 논리적귀결 이라고부르는것은이때문이다. 37 서식의충돌에관한사안은아니나완전일치의원칙에관한가장전통적인입장을대변하고그이후의판결들에영향을많이미친판결은 Hyde v. Wrench 판결 38 이다. 이사건에서매도인은 6월 6일자신의농장을 1,000파운드에매도하겠다고제안하였는데매수인은 6월 27일 950파운드에매수하겠다고제안하였다. 이를매도인이거절하자, 매수인은 6 월 29일 1000파운드에매수하겠다고제안하였는데이에대하여매도인은아무런동의도하지않았다. 이에대하여매수인이특정이행을구하였다. 이에대하여법원의다수의견 (3인) 은매수인이 950파운드의제안을한것은매도인의청약을거절한것이고이로써매도인의청약은효력을상실한다고하였다. 따라서이제는매수인의제안만이논의의대상이되고, 매수인이그후에매도인의청약을되살려서승낙을할수없 으므로결국당사자사이에는어떠한의무도없다고판시하였다. 39 청 약과승낙이완전히일치하지않았고, 어느누구도계약의이행에나아가지않은이상계약이성립하지않는다고한판례다. 계약의이행에나아간사건으로 British Road Services Ltd v. Arthur V. Crutchley Ltd 판결 40 이있다. 이사건에서운송인인원고는피고의창고에위스키를하룻밤보관시켰다. 위스키는바로다음날다른곳으로운송될예정이었다. 그런데밤사이에창고에도둑이들어위스키를모두절취하였고, 원고는위스키소유자에게위스키에대하여배상을한 37 Henry D. Gabriel, The Battle of the Forms: A Comparis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the Uniform Commercial Code, 49 Business Lawyer 1053, 1053-1054 (1994). 38 [1840] 49 E.R. 132. 39 이에대하여반대의견 (2 인 ) 은매도인의제안이계속유지되므로매수인이이 를승낙할수있다고보았다. 40 [1968] 1 All E.R. 811. 19
후에피고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원고의운전수가피고에게전달한배송지에는원고의운송조건을언급하고있었으나, 피고는그배송지위에 피고의조건하에수령 이라는날인을하여받아들였다. 결국법원은피고의운송조건에따라피고의책임이 1톤에 800파운드로제한된다고판시하였다. 이판례는피고가자신의운송조건에따른다고날인한것을새로운청약으로보고, 그에따라원고가위스키를피고의창고에보관시킨것을승낙으로보아결국최후의서식을우선시킨것이다. 위와같이영국은완전일치의원칙및최후서식규칙이지배적인입장으로보이나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다양한결과를인정한다. 41 이하살펴볼사례들은청약과승낙에의한계약의성립을전제로문제를해결하되, 단순히시간적선후관계에의해서만청약과승낙을판단하지아니하고제반사정을고려하여계약의내용을구성하는청약과승낙을정한사례들이다. (2) Butler Machine Tool Co v. Ex-Cell-O Corporation (England) Ltd 42 Butler 사건을살펴보자. 매도인은매수인에게기계장치를매도하기로청약하였는데매도인은자신의견적서에기재되어있는계약조건이매수인의주문에들어있는어떠한계약조건에도우선한다고하였고, 견적서뒤에는대금을인도시의가격으로정한다는가격변동조항이포함되어있었다. 매수인은이에응답하는주문서를보냈는데그뒤에는가격변동조항이없고운송비, 지급장소등에관하여매도인의조건과는다른내용이포함되어있었다. 한편, 매수인의주문서는그주문서에 41 Gabriel, supra note 37 at 1054; Ole Lando/Hugh Beale (ed.),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s I and II, 184 (Kluwer Law International 2010); Philip Morgan, Battle of the forms: restating the orthodox, 69(2) Cambridge Law Journal, 230-232 (2010). 42 [1979] 1 W.L.R. 401. 20
기재된내용에따른주문을승낙한다는내용의절취확인서 (tear-off slip of acknowledgment) 가함께있었다. 매도인은매수인의주문서를받은후, 그주문을확인하고언제까지물품을자신의 견적서따라 인도하겠다는서면과함께매수인이보낸확인서에서명을하여매수인에게돌려주었다. 매도인이기계장치를인도하기전에비용이증가하였고이에따라매도인은매수인에게추가대금을요구하였다. 이에대하여 1심법원은매도인의서식안에있는가격변동조항이전체거래과정에서지속되었고따라서매도인은이에의존할수있다고판단하였다. 하지만항소법원의 Lawton과 Bridge 판사는전통적인방법으로위서류들을분석하면서, 매도인의견적서는청약에해당하고, 매수인의주문서는위견적서와다른내용을포함하고있으므로청약의거절이자반대청약에해당하며, 따라서그이후에매도인이확인서에서명을하여돌려보낸것은그반대청약에대한승낙이된다고판시하였다. 이때자신의견적서에따르겠다는언급은단지물품과그가 격만을언급한것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고, 43 최종적으로는매수인의 약관이계약의내용이된다는결론을내렸다. 특히, 매도인의견적서에매수인의주문에포함된어떠한계약조건에도우선한다는기재로인하여매도인의계약조건이우선해야한다는 1심법원의판단에대해서 Denning M.R. 경은모든계약문서들은전체로서파악되어야하고, 따라서매도인이최초에보낸견적서가아닌매수인의주문에승낙한다는확인서가결정적인문서로보인다고판시하였다. 이판결에서주목받는것은 Denning M.R. 경의의견이다. 그는많은사건에서전통적인청약, 반대청약, 거절, 승낙에관한이론을구시대적 (out-of-date) 이라고하면서더좋은방법은당사자사이에교부된모든서류, 당사자의행동에비추어약관의내용에차이가있다고할지라도 43 항소법원의 Denning M.R. 경과 Lawton 판사는 Trollope & Colls Ltd v. Atomic Power Constructions Ltd ([1963] 1 W.L.R. 333) 에서의 Megaw 판사의말을빌려 반대청약이원래의청약을죽인다 라고표현하였다. 21
모든실질적인부분에있어서합의에도달하였는지를살펴보아야한다는의견을내놓았다. 또한이러한서식의충돌의경우사안마다해결방안이다를수있다고도하였다. 즉, 어떤사람이최후로약관을제시하였고이에대하여상대방이반대하지아니하고받아들였다면최후에발포한자가이긴다고하고, 반면최초에발포한자가이길수있는경우도있는데, 어떤사람이지정된가격과약관으로물품을매도하기로청약하였는데매수인이위약관과다른약관이기재된주문을하면서승낙을하는경우약관의차이가매우실질적 (material) 이어서가격에영향을미친다면매수인이그차이를특별히매도인의주의를끌도록하지않은이상그차이를이용하여이익을얻을수없다고한다. 또어떤경우는계약은성립하지만서로의약관이달라이약관들이조화롭게해석되거나아니면모두배제되어합리적인내용 (reasonable implication) 으로대체되어야한다고한다. 그러나이와같은 Denning M.R. 경의판시는많은비판을받았다. 이러한견해를따를경우당사자들은법원에서판결을받기전까지는법률관계를확실히알수없고, 따라서매우임의적이고많은소송을야기할것이라는것이다. 44 서식의충돌이문제가되지않은 Gibson v. Manchester City Council 사건의항소심에서도 Denning M.R. 경은계약의성립에관하여동일한접근방식을취하였으나이는귀족원 (House of Lords) 에서부인되었다. 45 귀족원의 Diplock 경은매우예외적인상황에서 청약과승낙에의한계약성립분석이적용되기어려운사안이있을수있지만, 당사자들사이에연속된의사연락을교환하여계약이체결된경우가그러한사안이라할수없고, 전통적인방식에따라계약이성립하였는지, 진정한계약해석에의하여청약과승낙이존재하는지판단하지않을이유가없다고판시하였다. 44 Rawlings, supra note 26 at 718. 45 항소심판결은 [1978] 1 WLR 520; 귀족원판결은 [1979] 1 WLR 294. 22
(3) O.T.M. Ltd. v. Hydranautics 46 O.T.M. 사건은준거법및관할에관한내용이충돌하고, 서로다른나라에서분쟁절차가진행된사안이다. 캘리포니아회사인 Hydranautics( 매도인 ) 은 1978. 9. 8. 영국회사 O.T.M.( 매수인 ) 에게부표의체인을팽팽하게하는장치를매도할것을청약하였는데, 그청약에는분쟁은캘리포니아의 Goleta에서의중재에의해해결되고, 준거법은캘리포니아주법에의한다는조건이포함되어있었다. 반면, 매수인은 1978. 9. 29. 보낸전보에서주문할의향이있으니이전보에기초하여물건을제조하고, 구입주문서는당사의통상적인계약조건에의한다고되어있었으며, 1978. 10. 5. 보낸주문서에는분쟁은중재에의하여해결하고, 중재는영국에서이루어지고영국법에따른다고기재하고매도인의계약이행은본계약 ( 주문서 ) 에따른계약조건에대한제한없는승낙에해당한다는조항이있었다. 이후매도인과매수인사이에수차례전보를주고받았으나위조항에대해서는다투어지지않았고, 최초의주문서에대해서수정된내용으로합의에도달하자매수인은 1978. 10. 20. 새로운주문서를발행할지매도인에게물어보는전보를보냈으나, 매도인은 1978. 12. 20. 그러한주문서는필요없다면서원래의매도청약을언급하는주문확인서를보냈다. 매수인은 1979. 1. 3. 위주문확인서에서명하여매도인에게교부하였다. 매수인은설치된장치에결함이발견되자 1980. 7. 29. 매도인을상대로영국법원에계약위반에따른손해배상을구하였다. 반면, 매도인은 1980. 8. 7. 캘리포니아법원에분쟁이캘리포니아에서중재에의하여해결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영국소송이계속되어서는안된다는이유를제시할때까지영국법원의심리를중지하여야한다는임시중지명령을구하였고, 임시중지명령은당일인정되었다. 이에매수인은캘리포니아법원에위매도인의신청을다투는신청을하였고, 캘리포니아법원은 1980. 11. 11. 위임시중지 46 [1981] 2 Lloyd's Rep. 211. 23
명령을해제하는판결을내렸는데, 그판결에는영국법원이절차진행을스스로중지해달라는요구가포함되어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매수인은 1980. 11. 11. 이러한요구를영국법원에알리지아니하고영국법원으로부터궐석판결을받았고, 매도인은 1980. 11. 21. 영국법원에 i) 영국중재법에따라소송이중지되어야한다는명령, ii) 1980. 11. 11. 선고된판결은파기되어야한다는명령을구하였다. 47 이에대하여 Parker 판사는먼저영국법에따른분석을먼저한다. 영국법에의할경우매수인이 1978. 10. 5. 보낸주문서는반대청약이며, 이에대해서수차례전보를주고받았으나영국중재조항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이없었으므로 1978. 10. 20. 수정된매수인의전보대로계약이성립되었다고판시하였다. 계약성립후 1978. 12. 20. 매도인이보낸확인서는아무런의미가없고, 추가로승낙할것이없었기때문에이는 Butler 사건에서와같이단순히형식적인것에지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이에따라매도인의청약에포함된캘리포니아중재조항이나준거법조항은계약내용이되지아니하였다. 다음으로 Parker 판사는캘리포니아주법에따른분석도행한다. 48 캘 리포니아상법에의할경우매도인의매도청약에대해서매수인이 1978. 9. 29. 보낸전보는확정적이고시기적절한승낙이아닌것으로보 인다고판시하였다. 설령위매도청약과전보로계약이성립하였다하 더라도 1978. 10. 5. 보낸주문서는원계약을변경하는신청으로서최종 적으로는 1978. 10. 20. 합의에도달하였다고보고영국법에의한경우와 동일한결론에이른다고판시하였다. 위와같이영국법에따르든캘리포니아주법에따르든매도인의캘 리포니아중재조항이아니라매수인의영국중재조항이계약의내용이 되었으므로소송중지는인정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특히, 매도인은 47 이외에도매도인은 1980. 11. 11. 권석판결이파기되어야한다는명령도구하였으나매도인이책임에관하여심리가필요하다는점에대해서충분한주장을하지못하였다는이유로기각되었다. 48 아래에서살펴볼 UCC 제 2-207 조를그대로받아들인주법이다. 24
영국중재조항에따라소송중지가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이아니므로결국쟁점은캘리포니아중재에의할것인지아니면본소송을계속할지여부이고, 캘리포니아중재에의한다는조항이계약에포함되지않은이상소송중지가인정되지않는다는것이다. 이판결은준거법이무엇인지먼저결정하지아니하고충돌하는준거법을모두적용하여해결하였다는점에서처음으로서식의충돌문 제를국제사법의관점에서조명하게만드는계기가된판결이다. 49 나 아가영국법을적용할경우에는최후서식규칙에따라계약내용을정 한다는점을다시한번확인하였다. (4) Tekdata Interconnection Ltd v. Amphenol 50 최근에나온 Tekdata 사건에서는약관의충돌사례에서전통적인청약, 승낙이론이당사자들의장기간관계에서의행동에의하여대체될수있는특별한사정이있을수있는지문제되었다. 이사건도기본적인사실관계는위 Butler 사건과동일하다. Tekdata와 Amphenol은연쇄거래의공급자들로서장기간거래를해왔는데 Tekdata가 Amphenol로부터물품을구매하여왔다. Tekdata의주문서에는자신의약관에따라주문하고주문으로부터 26주내에배송이되어야한다고기재되어있었고, Amphenol은자신의약관이적용된다는확인서를보내면서주문을확인하였는데약관에는계약위반에대한책임배제또는제한이기재되어있었다. Tekdata는물품이늦게배송되었고상품의품질이부적합하다고주장하면서분쟁이발생하였고양당사자는모두자신의약관이적용된다고주장하였다. 49 Gerhard Dannemann, The Battle of the Forms and the Conflict of Laws, LEX MERCATORIA: Essays on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in Honour of Francis Reynolds, 199-218 (LLP, 2000) 은위판결을분석하고국제사법관점에서준거법및관할에관한서식의충돌문제를심도있게다루고있다. 50 [2009] EWCA Civ 1209, [2010] 1 Lloyd's Rep. 357. 25
1심법원은위 Butler 사건의 Denning M.R. 경의의견에따라약관에차이가있다고할지라도당사자사이에교부된서류, 당사자들의행동에비추어당사자들이모든실질적인부분에서합의에도달하였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하고, 이사안에서는당사자들이 Amphenol의약관이적용될것을의도하지않았으므로 Tekdata의약관이적용되어야한다고판단하였다. 그러나항소법원은위 1심법원의판단을뒤집고 Amphenol의약관이적용된다고판시하였다. 주된의견을낸 Longmore 판사는위 Butler 사건의다른두판사는전통적인청약과승낙이론을따랐으며 Denning M.R. 경도마지막부분에서는그러하였다고지적하면서위판결이전통적인이론을폐기하는판결이아니라고하였다. Longmore 판사는전통적인청약과승낙이론을재강조하고, 다만제한이있을수있다고하였는데, 당사자들사이에교부된서류, 당사자들의행동에비추어당사자들의공통된의사가어떤다른약관이우선하는것을의도하고있는경우 에는전통이론이적용되지않는다고한다. 그런데이사안에서는그와같은공통된의사를나타내는요소는전통적인청약과승낙이론에의하여도달하는결론을대체하기에는불충분하다고판단하였다. Dyson 판사도 Longmore 판사의의견에동의하면서, 최후서식규칙이우연에의존하고잠재적으로는임의적일수있다할지라도, 계약의성립을규율하는규칙은오랜기간확립되어왔고, 전통적인청약과승낙이론은약관의충돌사례에적용되어야한다고판시하였다. 그는효율적인상사관계를증진시키기위하여필요하고선호되는일정한확실성을제공할수있다는근거를제시한다. 위판결에대한평석은다음과같이주장한다. 51 약관의충돌 사례에서전통적인이론을재확인한것이지만, 그예외가인정될수 있는드문경우가있음을지적하였다. 이는당사자들이다른약관이 적용되도록의도한것이명백한경우에인정될것이지만, 상사관계의 51 Morgan, supra note 41 at 232. 26
확실성을증진하고소송의범위를줄이기위해서는이러한예외는매우좁게한정되어야한다. 또비록청약과승낙이론이난점이전혀없는것은아니지만 ( 가령, 다중계약의경우 ), 항소법원이 Denning M.R. 경의전통적인이론에대한완전한거절을받아들이지아니한것은그선례적기초가부족하고, 합의가존재하는지, 어느내용으로존재한지를결정하는지침을제공하기부족하다는점에서타당하다. (5) 소결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영국은전통적인청약과승낙의이론을기반으로최후서식규칙을따르고있고, 그예외를인정함에있어서는신중한입장을보이고있다. 영국판례중충돌배제규칙의입장에가깝다고소개되는판례도있으나, 그사실관계를자세히살펴보면엄밀한의미에서충돌배제규칙을채택한것은아닌것으로보인다. 가령, Javad v. Mohammed Aquil 사건은 충돌배제규칙을채택한판결로소개되기도한다. 52 위사건에서당사자 들은구체적인조건을포함한임대차를체결할것을예정하고임차인이 3개월차임만선지급한후건물을점유하였다. 이후임대인은분기별차임등구체적인계약조건을기재한임대차계약서를작성하였으나, 임차인은차임에대해서는동의하였으나부동산에대한잠재적손해배상의대가로 2,500를예치하는조건에반대하였다. 그러는중에임차인은이미 2 차례차임을지급하였는데, 궁극적으로예치금에대한합의에실패하자임대인이건물의반환을구한사안이다. 여기서당사자사이에기간을정한임대차 (periodic tenancy) 가체결되었는지, 아니면 임의임대차 (tenant at will) 가체결된것인지문제가되었다. 53 이에대해 52 [1991] 1 WLR 1007; Stephen. A. Smith, Atiyah s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 55-56 (6th ed. 2005). 53 기간을정한임대차는 Landlord and Tenant Act 1954에의한보호를받아임대차해지시일정기간전에사전고지가필요한반면, 임의임대차는위법률에 27
Nicholls 판사는거래의본질적인부분에대해서합의를하지아니한채부동산을점유하는사안에서법은필요하다면개입하여상식적이고합리적인방식으로흠결을보충해야한다고판시하면서, 본사안에서는제반사정에비추어당사자들이기간을정한임대차는체결되지않았 다고판시하였다. 54 그러나위사안은당사자사이에계약이성립하되 충돌하는부분에한하여계약내용이되지않는것이아니라, 애초에계약이성립하지아니하고계약조건협상을위하여언제든지해지할수있는임의임대차관계가설정된것으로본것에불과하다. 그러나위에서살펴본판례들을통하여알수있는것은영국법원은청약과승낙이무엇인지피상적으로살펴보는것이아니라, 당사자사이의모든의사연락과계약의제반사정을고려하여계약의성립여부및계약의내용을정한다는것이다. 55 나. 미국 (1) 완전일치의원칙과 UCC 의채택 다른대표적인보통법국가인미국역시 UCC 채택전에는영국과마찬가지로전통적인완전일치의원칙에따라청약의내용에추가하거나변경을가하는승낙은청약의거절이자반대청약으로보고계약의성립을부정하여왔다. 56 미국계약법제2차리스테이트먼트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의한보호를받지못한다. 54 Smith, supra note 52 at 55-56 은바로이부분을지적하면서충돌배제규칙에가 깝다고소개한다. 55 Michael Furmston/G.J. Tolhurst, Contract Formation: Law and Practice, 131-141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56 E. Allan Farnsworth, Contracts, 161 (4th ed. 2004). 28
이하 리스테이트먼트 ) 도같은취지의규정을두고있다. 리스테이트먼트제58조는승낙이청약의요건과일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 리스테이트먼트제59조는청약에대한응답이추가적인또는상이한내용에대한동의를조건으로하는경우이는승낙이아니라반대청약이될뿐이라고규정하고있다. 57 다만, 리스테이트먼트제61조는이러한완전일치의원칙을약간완화하고있다. 58 청약의내용에대한변경또는추가를요청하는승낙은그승낙이변경되거나추가된내용에대한동의를조건으로하지않는이상그로인하여무효가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확정적이고시기적절한승낙을한이상청약에대한변경또는추가적인내용이있다고하더라도그러한변경또는추가적인내용에대한동의를조건으로하지않는이상여전히승낙은 유효하고따라서계약도성립한다고본다. 59 이는아래에서살펴볼 UCC 제2-207조제1항과제2항제1문과동일한태도이다. 다만, 리스테이트먼트는위와같이청약에대한변경또는추가된내용이계약의내용이되는경우에대해서는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다. 보통법상의전통적인입장을대변하는대표적인판례로 Poel v Brunswick-Balke-Collender Co. of N.Y. 판결이있다. 60 이사건에서매도인 은고무 12 톤을일정한가격에팔겠다고서신을보내고, 이에대하여 57 58. Necessity of Acceptance Complying with Terms of Offer An acceptance mus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offer as to the promise to be made or the performance to be rendered. 59. Purported Acceptance Which Adds Qualifications A reply to an offer which purports to accept it but is conditional on the offeror s assent to terms additional to or different from those offered is not an acceptance but is a counteroffer. 58 61 Acceptance Which Requests Change of Terms An acceptance which requests a change or addition to the terms of the offer is not thereby invalidated unless the acceptance is made to depend on an assent to the changed or added terms. 59 59 Comment a. ( 출처 : www.westlaw.com, 2015. 1. 4. 방문확인 ) 60 110 N.E. 619 (N.Y.1915). 29
매수인은고무 12톤을매수한다는주문서를보내면서주문이즉시확인될것을조건으로하였다. 그러나매도인은주문서의도착을매수인에게통보하지않았다. 그사이고무의가격이폭락하였고, 이에매수인은자신의조건부승낙은승낙이아니므로계약이성립하지않았다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해서법원은위와같은매수인의주문서는매도인의청약에대한명확한거절에해당한다고보고계약이성립하지않 았다고보았다. 61 특히, 법원은매수인이위조건을매도인이준수하는 것을조건으로하는것에비추어매수인이위조건들을중요하게보고있었다는점을강조하였다. 62 위와같은법원의입장으로인하여당사자사이의사실적인교섭은무시되고, 매수인은신의성실에반하여행동을하며, 매도인은법원의판단에적지않게놀라게되었는데, 그결과전통적인계약법이론에 수정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63 이러한배경하에서 UCC 가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물품매매에관하여는 UCC 제 2 편이미국 49 개주에서채택, 법으로제정되어규율하고있다. 64 UCC 는완전일치의원칙을채택하고있지않고이를수정하고있 61 정확하게말하면, 이사안은매수인의대리인을사칭한자가아무런권한없이매도인과서신을주고받았는데, 매수인이이를뒤늦게발견하고매도인이계약의이행에나아가기전에계약이성립하지않았다고주장한사안이다. 사기에관한법리를적용하기위해서는계약자체가성립하였어야하므로계약성립여부를먼저판단한것이고, 계약이성립하지않았다고보아사기에관한법리는더나아가판단하지않았다. 62 Gabriel, supra note 37 at 1056은보통법법원들이새로운계약조건이중요한가여부라는추가적인질문을함으로써완전일치의원칙을완화하여왔다고한다. 즉, 당사자들사이의거래조건의편차가사소한것 (de minimis) 이라면그러한사소한차이는무시될수있다. Propstra v. Dyer, 189 F.2d 810 (2d Cir. 1951) 판결참조. 63 Gabriel, supra note 37 at 1058. 64 프랑스법의영향을받아민법전을가진루이지애나주만이를채택하지아니하였다. 김선국, 미국통일상법전제2편 ( 매매 ) 의주요개정논점, 경영법률 17 집 1호 ( 상권 ),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70면주 1. 30
다. 65 미국 UCC 는완전일치의원칙을취할경우약관에미미한차이가 있다는이유로계약으로부터벗어나는부당함을교정하려는시도로이 해된다. 66 한편, UCC 제 2 편은 1951 년성안되고 1958 년한차례개정된 이래개정되고있지아니하다가 2003년미국법협회 (American Law Institute) 와통일주법전국위원회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 on Uniform state Laws) 의주관하에개정안이성안되었다. 하지만 2003년개정안을채택하는주가없자통일주법전국위원회는 2011. 1. 8.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에서, 미국법협회는 2011. 5. 17. 88차연례회의에서공식적으로개정안을철회하고 UCC 공식문서 (official text) 에서삭제하였다. 67 먼저대부분주가채택한현행 UCC의내용을검토하고, 2003 년개정안역시현행 UCC의문제점을시정하려는시도하에마련된것으로서의미를가지므로살펴보기로한다. (2) 현행 UCC 현행 UCC 제 2-207 조는다음과같다. 2-207 승낙또는확인에있는추가적인내용 65 John E. Murray, Jr., The Definitive Battle of the Forms : Chaos Revisited, 20 Journal of Law and Commerce 1, 5-6 (Fall 2000) 은완전일치의원칙을부인하거나파괴한것은아니라는점을강조한다. 매매에서개별적인협상내용 (dickered terms) 에대해서는법원은전통적인완전일치의원칙을적용한다고한다. 66 Larry A. DiMatteo/Lucien Dhooge/Stephanie Greene/Virginia Maurer/Marisa Pagnattaro, The Interpretive Turn in International Sales Law: An Analysis of Fifteen Years of CISG Jurisprudence, 34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299, 350 (Winter 2004). 67 Minutes Mid-Year Meeting of the Executive Committee Uniform Law Commission (dated January 8, 2011) ( 출처 : http://www.uniformlaws.org/shared/docs/executive /ExecMin010811.pdf, 2014. 12. 26. 방문확인 ); Kristen D. Adams, The Institute Formally Withdraws the 2003 Amendments to Articles 2 and 2A. (ALI 88th Annual Meeting Blog, 출처 : http://2011am.ali.org/blog. cfm?startrow=11, 2014. 12. 26. 방문확인 ) 31
(1) 합리적인기간안에보내진확정적이고시기적절한승낙의표시또는확인서는청약되거나합의된내용에추가적인또는상이한내용을기재하고있다고하더라도승낙이된다. 다만, 승낙이명시적으로추가적인또는상이한내용에대한동의를조건으로하는경우에는그렇지아니하다. (2) 추가적인내용은계약에추가하기위한제안으로여겨진다. 상인간에는다음의경우를제외하고는그러한내용은계약의일부가된다. (a) 청약이명시적으로승낙을청약의내용으로제한하는경우 ; (b) 추가적인내용이계약을실질적으로 68 변경하는경우 ; (c) 추가적인내용에대한반대의통지가이미이루어졌거나추가적인내용에대한통지를수령한후합리적인기간내에이루어지는경우. (3) 비록당사자들의서면이다른경우라면계약을성립시키지못하는경우에도계약의존재를인정하는양당사자들의행동은매매계약을성립시키기에충분하다. 이러한경우그특정계약의내용은당사자들의서면이합치하는내용과이법의다른규정에의하여편입되는보충규정들로구성된다. 위조문은계약의성립과계약의내용에관한규정이명확하게구분 되지는않는데, 제 1 항은계약의성립을, 제 2 항은계약의내용을, 제 3 항 은계약의성립과계약의내용을모두다루고있다. 69 68 원문은 materially 로서이를 중대하게 로번역하거나 ( 안강현 ( 주 29), 107면 ; 李泰熙 ( 주 4), 26면 ), 본질적으로 로번역하기도한다 ( 사법연수원, 미국민사법, 사법연수원 (2012), 162면 ). 69 일부판례 ( 가령, Commerce & Industry Ins. Co. v. Bayer Corp, N.E.2d 567 (Mass.2001)) 는제 2-207 조제 2 항 (a) 에해당하는경우계약자체가성립하지않는다고해석하고있으나, 제 2-207 조제 2 항은제 1 항에의해이미계약이성립하였지만계약의내용에의문이있는경우에적용되는조문이므로이러한판례는부당하다 ( 엄동섭, 미국계약법 I, 법영사 (2010), 164 면 ). 32
( 가 ) 제 2-207 조제 1 항 먼저제 1 항에의하여확정적이고시기적절한승낙의표시또는확인 서를보낸이상승낙이청약의내용에추가적인또는상이한내용을 담고있더라도일단계약은성립한다. 70 다만, 예외적으로승낙이명시 적으로추가적인또는상이한내용에대한동의를조건으로하는경우 에는그러한승낙은새로운청약이될것이고원청약자가이에대해서 승낙을해야지계약이성립한다. 71 이처럼청약과승낙이엄격하게일 치하지않더라도계약을인정하는것은형식으로서의거래 (a bargain in form) 가아니라사실로서의거래 (a bargain in fact) 에초점을맞춘것이다. 72 UCC는추가적인또는상이한내용에도불구하고계약을성립시키는확정적이고시기적절한승낙이무엇인지구체적인판단기준을제시하 고있지않다. 73 학설과판례는미리인쇄된상투적인문구와개별적인 거래를위해당사자들이서식에삽입한조항을구별하며, 통상목적물에대한묘사, 수량, 가격, 대금지급및배송에관한조항이변경된경우이는확정적인승낙이아닌반대청약이되는반면, 청약에존재하지않는중재조항, 품질보증면제, 책임제한, 관할합의등에관한조항이승낙에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이는 확정적이고시기적절한승낙 이 70 Architectural Metal Systems, Inc. v. Consolidated Systems, Inc., 58 F.3d 1227 (7th Cir. 1995); Daitom, Inc. v. Pennwalt Corp., 741 F.2d 1569 (10th Cir. 1984). 71 Gabriel, supra note 37 at 1062. 72 Corneill A. Stephens, On Ending the Battle of the Forms: Problems with Solutions, 80 Kentucky Law Journal 815, 823 (1991-1992). 73 Stephens, supra note 72 at 823-824은제1항의문제점으로 i) 확정적이고시기적절한승낙의표시의구체적인판단기준이제시되고있지않다는점, ii) 어떠한표시가확정적인승낙의표시인지설명이없다는점, iii) 승낙이외에 확인서 를추가로기재할이유가없다는점등을지적한다. 33
되는것을방해하지않고계약이성립한다고한다. 74 승낙이명시적으로추가적인또는상이한내용에대한동의를조건 으로하는경우에는그러한승낙은새로운청약이되고, 원청약자가이 를동의하지않는이상계약은성립하지않는다. 75 그러나판례는이처 럼추가적인또는상이한내용에대한동의를조건으로한다는점은 분명하여야한다고한다. 76 인정되지않는다. 77 조금이라도불분명한경우그러한조건은 ( 나 ) 제 2-207 조제 2 항 추가적인내용에관하여는제 2 항에의하여양당사자가상인이아닌 이상, 즉당사자중한명이라도상인이아니면단지제안 (proposal) 으로 여겨지기때문에상대방 ( 원청약자 ) 이이에명시적으로동의하여야지계 약의내용이된다. 78 비록당사자들이누가청약자인지에대해서주의 를기울이지아니하였더라도결국에는청약자에게우선권을주고최초 로제시된약관이계약을구성하므로이런면에서제 2 항은최초서식규 칙의한유형이라할수있다. 79 한편, 공식주석에따르면추가적인내 용이제안된후합리적인기간내에어떠한대답도있지아니하였다면 74 엄동섭 ( 주 69), 158-159 면. 75 C. Itoh & Co. v. Jordan International Co., 552 F.2d 1228 (7th Cir. 1977). 76 James J. White/Robert S. Summers, Uniform Commercial Code, 45 (6th ed. 2010); 엄 동섭 ( 주 69), 161 면. 77 Idaho Power Co. v. Westinghouse Elec. Corp., 596 F.2d 924 (9th Cir. 1979); Step-Saver Data Systems, Inc. v. Wyse Technology, 939 F.2d 91 (3d Cir. 1991). 78 Official Comment 3( 이하 UCC 에대한모든 Official Comment 의출처는 http://www.westlaw. com, 2015. 1. 4. 방문확인 ). 79 Murray, supra note 65 at 19-20; Clayton P. Gillette and Steven D. Walt, Sales Law - Domestic and International, 79 (2nd ed. 2009) ( 정홍식, 개정미국통일상법전 (UCC) 제 2 편 ( 물품매매 ) 의비교법적고찰, 比較私法第 17 卷第 2 號,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79 면재인용 ). 34
그내용이계약에편입되는것으로추정되는것이공정하고상사적으 로타당하다고한다. 80 또이처럼승낙에담긴추가적인내용이계약 내용에서배제되는경우그내용은법률에의하여보충된다. 81 제2항과관련해서는 (b) 호에서계약을실질적으로변경하는것이무엇인지논란이된다. 아래 2. 가. 항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 CISG 제 19조제3항은실질적인변경에대해서조문에서직접예시를하고있는반면, UCC에는이에관한규정이없다. 공식주석에서실질적으로변경하는예와실질적으로변경하지않는예를설명하고있는데, 실질적으로변경하는예로 i) 통상적으로상품성이나적합성에대한품질보증이붙는상황에서그러한표준보증조항을배제하는조항, ii) 거래관례상다량의유실분을허용하는통조림계약에서 90% 또는 100% 의인도보증을요구하는조항, iii) 매수인이송장의기한내에지급하지않는경우매도인에게취소할권리를유보하는조항, iv) 관습상이나합리적으로요구되는기간보다매우짧은기간내에이의를제기할것을요구하는조항을들고있다. 82 반면, 실질적으로변경하지않는예로는 i) 매도인이통제할수없는원인에따른매도인의면책을규정하거나면책범위를약간넓히거나사전에그러한상황에적용될합리적인안분비례방식을정하는조항, ii) 관습상허용되는범위내에서이의를제기하거나전매의경우물품검사를위한합리적인기간을정하는조항, iii) 거래관행의범위내에있고협상한신용범위내에서기한이지난송장에대한이자를정하거나매도인의표준신용장조건을정하는조항, 80 Official Comment 6. 그런데대부분문제가되는것은여기서언급하는바와같이양당사자가침묵을지키고있는경우계약내용이무엇인가이고, 원청약자가추가적인제안에대해서침묵하면그추가적인내용이계약의내용에편입된다고보면결과적으로는최후서식규칙과동일한결과에이른다고볼수있을것이다. 81 Brochsteins, Inc. v. Whittaker Corp., 791 F.Supp. 660 (S.D.Tex. 1992) 판결은 Texas Business and Commerce Code를보충적으로적용하였다. 82 Official Comment 4. 35
iv) 물품의하자를조정하여받아들이는것이거래관습상인용되는범 위내에서하자를이유로한수령을거절할권리를제한하거나기타 합리적인방법으로구제수단을제한하는조항을들고있다. 83 특히법 원에서는중재조항을추가한것이계약을실질적으로변경하는지가문제가되었는데, 계약을실질적으로변경한다고판시한판례 84 들과개별사건의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결정되어야한다는판례 85 들로나뉜다. 86 제2항에는제1항에기재된 상이한 내용에관하여는누락되어있어서상이한내용에대해서도제2항이적용되는지논란이있다. 이에대해서는 i) 충돌배제규칙에따라청약과승낙에공통된내용만계약을구성하고서로충돌하는내용은계약내용에서제외되며그공백은 UCC 보충규정에의하여보충된다고보는견해 87, 계약은청약에표시된내용에따라성립하며, 승낙에포함된상이한내용은탈락된다는견해 88, 상이한내용과추가적내용을동일하게제2-207조에따라해결해 83 Official Comment 5. 84 Marlene Indus. Corp. v. Carnac Textiles, 45 N.Y. 2d 327, 380 N.E. 2d 239 (N.Y. 1978); Frances Hosiery Mills v. Burlington Indus., 285 N.C. 344, 204 S.E. 2d 834 (N.C. 1974). 85 Schulze & Burch Bisquit Co. v. Tree Top, 831 F. 2d 709 (7th Cir. 1987); Dorton v. Collins & Aikman Corp. 453 F.2d 11161 (6th Cir. 1972). 86 Farnsworth, supra note 56 at 166. 87 White/Summers, supra note 76 at 40-41 의 White 는만일승낙에포함된상이한내용만탈락된다면최초의서식을보낸자에게부당한이익을준다고비판한다. 엄동섭 ( 주 69), 167 면은법원은당사자들이의견의일치를보지못한조항에대해중립적인입장을취할수있기때문에이견해가타당하다고한다. 88 White/Summers, supra note 76 at 41 의 Summers 는제 2-207 조가달리규정하고있지않는이상청약이계약의내용을지배하는것이타당하고제 2-207 조는상이한내용에대해서는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다는것을근거로한다. 나아가주 87 의 White 의비판에대해서는청약을수령한자는최소한청약의내용을검토하여반대할기회가부여되므로청약자가얻는이익은부당한것이아니라고주장한다. 36
야한다는견해 89 가대립한다. 공식주석은상이한내용에대해서도제 2항의규정에따라합의의일부가되는지결정된다고설명하여추가적내용과동일하게취급하고있기도하고 90, 양당사자가보낸확인서의내용이충돌하는경우계약은당사자들이명시적으로합의한내용, 확인서의공통된내용, UCC의규정들로구성된다고설명하여충돌배제규 칙을취하기도하여 91 명확한입장을보이고있지않다. 이러한불명확 성을피하기위하여메세추세츠주와몬테나주는위 UCC를도입한주법에제2항본문의 추가적인 다음에 상이한 이라는문구를추가하고있다. 판례는제2항이 상이한 내용에도적용되지만승낙에있는상이한내용은항상제2항 (b) 호의실질적변경에해당하여계약의내용이되지아니한다고판시한것도있지만 92, 다수의판례는제2항을 상이한 내용에는적용하지아니하고충돌배제규칙에따라청약과승낙에공통된내용만계약을구성하고, 서로충돌하는내용은계약내용에서제외되며, 나머지는 UCC 또는해당주법의규정에의하여보충된 89 안강현 ( 주 29), 112 면은상이한조건에대해서충돌배제규칙이적용될경우피청약자가자신의마음에들지않는조건의무력화를위하여상이한조건을제시함으로써청약자가예기치않은피해를입을위험성이있으므로추가적조건과상이한조건을구별하지않고동일하게취급해야한다고한다. 90 Official Comment 3. 정홍식 ( 주 79), 254-255 면은미국의판례들도 Comment 3 을 원용하여제 2 항을추가적인내용과상이한내용에같이적용하고있다고하나, 그판례들이무엇인지밝히고있지아니하다. 또한제 2 항에상이한내용의의 미도포함되는것으로판단된다고하면서도서로상이한내용이있는경우충 돌배제규칙을적용해승낙자뿐만아니라청약자의내용도계약내용에서배제 된다고서술하는데이는모순으로보인다. 왜냐하면제 2 항에따르면상이한내 용을담은승낙은단순한제안에불과한것으로서청약자가동의하지않는한 계약내용에서제외되고청약에담긴내용은그대로유효하기때문이다. 91 Official Comment 6. 여기서 충돌하는내용 (conflicting terms) 이상이한내용만 일컫는것인지추가적인내용도함께일컫는것인지도명확하지아니하다. 92 Mead Corporation v. McNally-Pittsburg Manufacturing Corporation, 654 F.2d 1197 (6th Cir. 1981); Steiner v. Mobil Oil Corporation, 20 Cal.3d 90 1977, 141 Cal.Rptr. 157, 569 P.2d 751 (1977); Lockheed Electronics Company, Inc. v. Keronix, Inc., 114 Cal.App.3d 304 1981, 170 Cal.Rptr. 591 (1981). 37
다고본다. 93 UCC의보충조항으로는제2-305조 (open price term), 제2-308 조 (Absence of Specified Place for delivery), 제2-309조 (Absence of Specified Time Provisions), 제2-310조 (Absence of Specified time for Payment) 등이있다. ( 다 ) 제 2-207 조제 3 항 제3항에의하여서면을교환하였으나승낙이확정적또는시기적절하지아니하거나승낙이추가적인또는상이한조건들에대한동의를조건으로하고있어서계약성립이무산되었지만당사자들의행동에의하여계약이성립할수도있다. 이때계약내용은양당사자의서면이공통되는부분과 UCC의보충조항으로구성됨은규정상명백하다. 이역시충돌배제규칙에부합하는입장으로보인다. 그런데위와같이당사자들의서면의공통된부분과 UCC의보충조항을통한계약내용의구성은다음과같이두가지문제가지적된 다. 94 첫째, 양당사자의서면의공통된부분이 UCC 의보충조항내용과 상충되는경우제 3 항에도불구하고보충조항은계약내용으로편입되 93 Murray, supra note 65 at 13-15; White/Summers, supra note 76 at 41-42; 명확하게충돌배제규칙을따른다고판시한판결로 Daitom, Inc. v. Pennwalt Corp., 741 F.2d 1569 (10th Cir. 1984) ( 제소기간과보장조항이다른사안으로양당사자의약관은배제되고 UCC 규정이보충한다고함 ) 이있다. 이판결은약관의충돌에관하여충돌배제규칙을따라야하는근거를상세하게설명하고있다. 또한 Northrop Corp. v. Litronic Indus., 29 F.3d 1173 (7th Cir. 1994) ( 보장기간이다른사안. 당사자들의약관은배제되고합리적인기간을보장기간으로정한 중립적인 UCC가적용됨 ), Southern Idaho Pipe & Steel Co. v. Cal-Cut Pipe & Supply, Inc., 567 P.2d 1246, 98 Idaho 495 (Idaho 1977) ( 물품의최종인도시기가다른사안. 당사자의약관은배제되고, 합리적인시기를인도시기로정한 UCC가보충함 ), Eastern Cement v. Halliburton Co., 600 So.2d 469 (Fla.App. 4 Dist. 1992) ( 매도인의청약에는보장의거부조항이있었고, 매수인의승낙에는명시적인보장요구조항이있는사안. 양당사자의약관은배제되고, 플로리다주법에규정된상사관계에서의묵시적인보장조항이적용됨 ) 등참조. 94 Gillette/Walt, supra note 79 at 83( 정홍식 ( 주 79), 257면재인용 ). 38
지아니하는데이는 UCC가의도하는방향과배치된다. 둘째, 양당사자의서면의상이한내용들은제3항에의하여배제되는데만일그중어느하나의내용이 UCC 보충조항과부합하면이는다시계약의내용으로편입된다. 이는당사자들의의도에반한다는것이다. ( 라 ) 평가 위 UCC 규정은해석을둘러싸고지나치게불명확하고혼란만을야 기한다는비판을받아왔다. 95 특히, 제 2-207 조제 2 항에 상이한 내용이 포함되는지여부에대한견해가분분하여혼란과복잡성만을가중한다고하며 96, 위규정이다양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고안되었으나그보다더많은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하자가발생하였고, 규정을문언그대로적용하기를꺼리려는판례의태도에서하자가발생하였다고한다. 97 (3) UCC 2003 년개정안 UCC 2003년개정안제2편은계약의성립과계약의내용을분리하여계약의성립에관하여는제2-204조내지제2-206조에규정하고있고계약의내용에관하여는제2-207조에서규정하고있다. UCC 2003년개정안제2-206조제3항은현행 UCC 제2-207조제1항을마지막예외부분만제외하고거의그대로옮기고있다. 95 UCC 2-207에대한비판에대해서는 Douglas G. Baird/Robert Weisberg, Rules, Standards, and the Battle of the Forms: A Reassessment of 2-207, 68 Virginia Law Review 1217 (1982); John E. Murray, Jr., The Chaos of the Battle of the Forms : Solutions, 39 Vanderbilt Law Review 1307 (1986) 참조. 96 Murray, supra note 65 at 15-16. 97 Viscasillas, supra note 3 at 123. 39
2-206 계약의성립에서의청약과승낙 (3) 기록으로행하여진확정적이고시기적절한승낙의표시는청약에추가적인또는상이한내용을기재하고있다고하더라도승낙이된다. 2-207 계약의내용 ; 확인의효과제2-202조의제한하에, (i) 비록당사자들의기록이다른경우라면계약을형성시키지아니하는경우에도양당사자들의행동이계약의존재를인정하는경우 (ii) 계약이청약과승낙에의하여성립하는경우 (iii) 어떠한방법으로든성립한계약이확인되는계약의내용에추가적인또는그내용과상이한내용을담은기록에의하여확인되는경우, 계약의내용은다음과같다. (a) 양당사자의기록에나타난내용, (b) 기록에있는지여부를불문하고, 양당사자가합의한내용 ; 그리고 (c) 이법의규정에의하여보충또는편입되는내용. 이규정은계약의이행을전후하여서식이교환된경우에첫번째 또는마지막서식중어느하나에우선을두지아니하는점에서현행 UCC 및보통법과다르다. 98 제 2-207 조는계약이어떻게성립되든계약 의내용은충돌배제규칙에따라정하도록하고있는것이다. UCC 2003년개정안은현행 UCC와는달리 추가적인 내용과 상이한 내용의구분을제거하였다는점에서불명확한해석의여지를없앴다고보인다. (a) 항과관련하여일방당사자의기록에만존재하고상대방의기록은침묵하고있는내용은이에동의하는상대방의행동에의 98 Official Comment 2. 40
하여계약의내용으로편입될수있다. 99 또 (b) 항과관련하여합의는 명시적일필요가없고일련의이행과정 (course of performance), 거래과 정 (course of dealing), 거래관행 (usage of trade) 등으로부터인정될수있 다. 100 단, 단순한반복적인특정내용의사용또는어떠한내용에대하 여반복적으로부인하지아니하는것만으로위와같은일련의이행행위, 거래과정, 거래관행이인정될수는없다고한다. 101 위 UCC 2003년개정안에대해서충돌배제규칙이라는단일한기준을채택하여지금까지의혼란을제거할것으로기대되었던반면, 양당사자가상대방에게제시한조건이나름대로유의미한것임에도전후사정에상관없이상대방의조건과충돌한다는이유만으로배척되는것은당사자의의사표시를무시하는것이라는점, UCC의흠결보충조항은상당부분합리성이라는추상적기준을설정해두고있을뿐이어서예측가능성이떨어지고결국당사자들로하여금계약을기피하거나당사자들을위축시키는현상이초래될것이라는점이문제로지적되어왔다. 102 UCC 2003년개정안은 8년이경과한시점까지채택한주가없자다시 법문을현실에부합하게하기위하여 철회되었다. 103 다. 독일 독일민법은변경된승낙에관한조항은우리나라민법과유사하지 만, 우리나라민법에는없는불합의 (Einigungsmangel) 에관한조문을두 99 Official Comment 3. 100 Official Comment 4. 101 Official Comment 4. 102 안강현 ( 주 29), 127-128 면. 103 Kristen D. Adams, The Institute Formally Withdraws the 2003 Amendments to Articles 2 and 2A. (ALI 88th Annual Meeting Blog, 출처 : http://2011am.ali.org/blog.cfm?startrow=11, 2014. 12. 26. 방문확인 ) 41
고있는것이특색이다. 민법제150조 ( 지연된또는변경된승낙 ) 104 (1) 청약에대한지연된승낙은새로운청약으로본다. (2) 확장, 제한또는기타변경을한승낙은거절이자새로운청약으로본다. 민법제154조 ( 공연한불합의 ) (1) 어느한당사자라도합의가이루어져야한다고표시한사항의전부에대하여당사자들이합의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심스러운때에는계약은성립하지아니한다. 개별사항에대한양해는그것이기록된경우에도법적으로구속력이없다. (2) 의도된계약에대하여증서작성이약정된때에는의심스러운때에는증서가작성되기까지는계약은성립하지아니한다. 민법제155조 ( 숨은불합의 ) 계약을체결한것으로알고있는계약당사자들이사실은합의가있어야할어느하나의사항에대하여실제로는합의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이그사항에관한정함없이도체결되었으리라고인정되는때에한하여그합의된바의효력이발생한다. 독일에서는서식의충돌이약관의충돌이있음에도당사자가계약을 이행한경우에대해서중점적으로논의가이루어져왔다. 초기에는약 관의충돌을독일민법제 150 조제 2 항에따라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 다. 105 이에의할경우변경을가한승낙은청약에대한거절이자새로 104 이하독일민법의번역은梁彰洙譯, 독일민법전 : 총칙 채권 물권, 博英社 (2002), 60-63면을참조하여일부수정함. 105 Peter Schlechtriem, Kollidierende Geschäftsbedingungen im internationalen Vertragsrecht, in: Karl-Heinz Thume ed., Festschrift für Rolf Herber zum 70. Geburtstag, Newied: Luchterhand (1999) 36-49에대한 Martin Eimer의영문번역 ( 출처 : 42
운청약이되므로, 상대방이다른약관을제시한경우에는계약이성립하지아니하여야하나, 독일민법제150조제2항에따라계약이불성립하는경우란거의없다. 계약의이행 ( 자신의의무를이행하거나상대방의의무이행을받아들이는것 ) 이독일민법제151조에의하여의사실현사실로써승낙이되거나, 아니면일방당사자가보낸 계약 / 주문확인 에대해서상대방이이의를제기하지않음으로써그내용대로계약 이성립하기때문이다. 106 결국당사자의이행행위는최종적으로보내진 서식에대하여승낙하는것이되므로최후서식규칙에해당한다. 107 독일 연방대법원의초기판례들도이와같은취지에서판시하고있다. 108 그런데위와같은방법은이를방어하기위한다양한기제를불러일으켰다. 가령, 당사자들은자신이명시적으로서면으로동의하지않은상대방의불일치조항에대해서는반대하는방어조항을넣었고, 판례 또한이러한조항의효력을인정하였다. 109 이와같이당사자가상대방 의약관을배제하는방어조항을사용하는경우당사자의이행행위를 상대방의약관에대한동의로볼수없었기때문에독일법원은최후 서식규칙을포기할수밖에없었다고지적된다. 110 하지만법원은자신의 http://www.cisg.law.pace.edu/cisg/biblio/schlechtriem5.html, 2013. 10. 20. 방문확인 ) I. 참조. 106 Id. 107 Id. 郭潤直編輯代表 ( 池元林집필부분 ), 民法注解 [XII] - 債權 (5), 博英社 (2009), 228면은독일에서제150조제2항을엄격히적용함으로써상대방의약관이아니라자기의약관만이계약에적용된다고 먼저 표시한당사자의조건이적용된다는견해가종래에받아들여졌다고설명하나이는상대방이약관에방어조항을포함시키지않은경우에대한설명으로보인다. 108 BGH, 1951. 1. 19., BB 1951, 456; BGH, 1952. 2. 12., BB 1952, 238; BGH, 1964. 3. 14., NJW 1963, 1248; BGH 1971. 10. 6., DB 1971, 2106; BGH 1973. 9. 26., DB 1973, 2136(Wildner, supra note 21 at 10). 109 Basil S Markesinis/Hannes Unberath/Anus Johuston, The German Law of Contract, 79 (Hart Publishing 2006). 110 Wildner, supra note 21 at 10-11. 43
약관을지속적으로주장하는것이자신의약관을우선하게하는효력은없다고한다. 방어조항은상대방의약관을배제하기는하지만그렇다고당사자의약관을상대방에게부과하는효력을갖지는않는다는것이다. 111 독일연방대법원은 1957년 6월 25일판결에서충돌배제규칙에부합 하는취지의판시를내놓았다. 112 사안을살펴보자. 피고는원고에게순 도 99.5% 의유황덩어리를 20DM/100kg의가격으로 500톤주문하였다. 원고는 1953. 1. 3. 피고에게 주문확인 이라고표기된서면을발송하였는데, 동서면에는원고의공급조건하에공급되고, 1953년 1월 /3월에공급한다고하면서공급조건에는공급대상이약속된시간과장소에공급되는것을유보한다고규정하고있었다. 피고는동서면에대해 1953. 1. 5. 피고의약관이명시된서면으로회신하였고, 그서면에는주문이이행되면동계약조건을인정하는것으로간주한다는조항이명시되어있고, 약관에는공급기한은무조건엄수하여야하고그렇지않으면지체손해배상또는계약을해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었다. 원고는피고의서면에대해 1953. 1. 8. 회신하였는데동회신서및그이후에발송한원고의서면에는모두 귀하가알고있는본인의공급조건이배타적으로적용된다 라는문구가명시되어있었다. 원고가피고에게유황덩어리 33,590kg을공급한후피고는 1953. 1. 28. 유황의순도가 95% 밖에되지않는다고이의를제기하였다. 이후피고는품질감정을의뢰하였고, 결국원고에게 1953. 3. 14. 남은 467톤을인도받을준비가되어있다고확인하였다. 피고는나머지분량에대해즉시공급을주문하였고, 원고는 1953. 3. 17. 자서면을통해 1953. 1. 3. 자주문확인을인용하며즉시공급은가능하지않으며 1953. 4. 20. 까지공급하는것에동의해줄것을요청하였다. 피고는이에동의하였고, 1953. 4. 10. 자서면을통해언제어느분량이공급될것인지원고에게문의하였으나원고로부터 111 Id. 112 BGH, 25 June 1957, [VIII ZR 257/56] WM 1957, 1064. 44
답변을받지못하였다. 이에피고는 1953. 4. 13. 자서면을통해 1953. 4. 25. 까지공급하라고최고하였다. 원고는 1953. 4. 20. 자서면을통해 1953. 5. 5. 까지공급하는것을제안하였으나피고는이를거부하였다. 원고는피고가유황덩어리를 1953. 4. 25. 이후에공급받는것을인정해야한다고주장하며공급받기를거부하였다는이유로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반면, 피고는본인의약관이계약의일부분이되었기에공급기한을도과한이상최고없이도계약이해제되었다고주장하였다. 법원은원고의공급조건과피고의주문조건이공급기한관련하여서로모순된다고확인한후피고의주문조건이계약구성요소가되지않았다고확인하였다. 피고의 1953. 1. 5. 자서면에대해원고가침묵하였다고하여피고의제안을승낙하였다고볼수없고, 또한원고가원고의서면에원고의공급조건을계약의토대로하는것을암시하는 주문확인 을인용하였기때문에원고가피고의주문조건을인지한상태에서공급하였다는것만으로는원고가피고의주문조건을인정하고피고의주문조건만이계약구성요소로되었다고볼수없다고판시하였다. 또한원고는원고의서면에원고의공급조건이배태적으로적용된다고명시하였는바, 이러한상황에서는피고도원고가피고의주문조건을인정하였는지가불투명하다는것을적어도알고있어야하였고, 따라서피고는원고가피고의주문조건을인정하였다고주장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한편, 법원은계약자체는성립한다고보았다. 두당사자는서로모순되는주문조건과공급조건을명확하게해결할것을중요시하지않았으며계약성립에있어결정적인요소로보지않았다고보았다. 특히, 각당사자는주문한유황덩어리를일부공급하고인도받은시점에도어느공급및주문조건이계약구성요소로되었는지와무관하게계약이성립하였다는입장이었다는것이다. 따라서신의칙을고려하여피고는추후에계약이성립하지않았다고주장할수없고, 결론적으로법원은민법상의계약해제요건이성립하는지여부에대한사실관계를확인해야한다는취지로파기환송하였다. 45
이처럼계약은성립하지만어느한당사자의약관이우선하지아니 하고그내용은법률의규정에의하여규율된다는해결방법은일찍이 라이저 (Raiser) 와라벨 (Rabel) 에의하여도주장되었던것인데 1973 년이 래독일연방대법원의태도로자리잡았다. 113 그근거로독일민법제 154 조, 제 155 조가제시되었고, 또한충돌하는내용의효력에관한합의 의부재는당사자들이그불일치를중요하지않은것으로여겼다는점 도제시된다. 114 이에대한가장전형적인판시는독일 Koblenz 항소법 원의아래와같은판시에서나타난다. 당사자들이서면을교환하고그때마다모순되는내용과조건을언급하는경우어떠한약관도계약의일부가되지아니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당사자들이이러한일반약관에관한합의의부재로인하여계약이좌절되는것을원하지않는다는점이명확하다면계약은유효하게성립한다. 115 오늘날대부분의주석들도계약이실제로이행된경우약관의충돌에도불구하고계약은성립한다고본다. 116 이때독일민법제154조제1 항과의관계에서계약이성립하지않는것은아닌지문제가된다. 독일민법제154조제1항은어느당사자든합의를해야한다고표시한사항이라면이에대하여당사자들이전부합의하지않은이상원칙적으로계약은성립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고, 이때합의하지않은사항 113 Schlechtriem, supra note 105, I. 114 BGH WM 1974, 842; BGHZ 61, 282; BGH WM 1973, 1198. (Schlechtriem, supra note 105, I. n. 6). 115 OLG Koblenz WM 1984, 1347(Schlechtriem, supra note 105, I. n. 7). 116 Schlechtriem, supra note 105, I. and n. 11; MünchKomm/Busche BGB 6 Auflage 2012 154 Rn.5; Schulze/Dörner, Bürgerliches Gesetzbuch, 8. Auflage 2014, 150 Rn.4; Schulze/Schulte-Nölke, 305 Rn.20. 46
이계약의부수적인사항이더라도계약은성립하지않기때문이다. 117 그러나아직미정인계약조항이있다고하더라도당사자가계약의이 행에나아간경우에는당사자가계약에구속되고자하는의사를인정 할수있어계약은성립한다고한다. 118 당사자들이체결한계약의종류 를고려하여당사자의진정한의사를탐구하거나민법제315조 ( 당사자에의한급부의특정 ) 를유추적용하는방법으로제154조제1항의적용은제한되고, 특히당사자가계약의이행에나아간경우에는당사자의진정한의도는계약을성립시키는것이므로계약은성립한다는것이다. 119 나아가, 약관이충돌하는경우당사자의의사를최대한고려하여계약은약관이일치하는범위내에서성립하고, 약관중충돌하는부분에관하여는민법제306조제2항에따라법률의임의규정이적용된다는입장이다수설이다. 120 예외적으로상대방이방어조항을사용하지않고, 계약이다른이의없이이행된경우에는민법제150조제2항, 제151조에따라당사자가주장한약관이계약의내용이될수있다고한다. 121 다만, 이러한견해와는달리독일민법제154조에따라도출되는합의- 불합의원칙에따라당사자가자신의약관의적용할의사가있었는지여부가중요한것으로서약관에방어조항이포함되어있는지여부는결정적인것이아니라고보는견해도있다. 122 117 MünchKomm/Busche 154 Rn.5. 118 Id.; Jens Petersen, Die Einbeziehung Allgemeiner Geshäftsbedingungen, Jura (2010), 668-669 은이를금반언의원칙 (protestation facto contraria) 이라고설명한다. 119 Markesinis/Unberath/Johuston, supra note 109 at 72. 120 MünchKomm/Basedow 305 Rn.102; Schulze/Dörner, 150 Rn.4.; Soergel/Wolf, Bürgerliches Gesetzbuch Allgemeiner Teil 2, 13. Auflage 1999, 150 Rn.15.; Jauernig/Stadler Kommentar zum BGB 15 Auflage 2014 Rn.23; Schlechtriem, supra note 105, I. and n. 11; Jens Petersen, supra note 118 at 668-669. 121 Soergel/Wolf, Bürgerliches Gesetzbuch Allgemeiner Teil 2, 13. Auflage 1999, 150 Rn.15. 122 Graf von Westphalen, Vertragsrecht und AGB-Klauselwerke, 35. EL 2014, Rn.51-54. 47
오늘날법원은민법제150조제2항에따른접근방법에대해서명시적으로부인하지는아니하지만, 그에앞선단계에서당사자의의사뿐만아니라관습, 거래관행, 신의칙등에주목을하여문제를해결한다. 123 라. 일본 일본민법도우리민법과마찬가지로청약과승낙에의한계약의성 립을전제로청약과승낙에관한조문을두고있으며, 청약에변경을 가한승낙에대해서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다. 124 제 528 조 ( 청약에변경을추가한승낙 ) 승낙자가청약에조건을붙여기타변경을가하여이를승낙했을때는, 그청약의거절과함께새로운청약을한것으로본다. 위규정에따라변경을가한승낙은청약에대한거절이자새로운청약으로보고, 다만, 경미한부수적내용의변경인경우에는계약은그대로성립하고, 다만변경된부분은다시양당사자의협의와신의칙에의하여결정된다고한다. 125 한편, 일본에서는서식의충돌이문제가되는경우는별로없고, 이 에관한판례도없는것으로보인다. 126 그이유로일본특유의거래성 123 Markesinis/Unberath/Johuston, supra note 109 at 80-81. 124 계약의성립에관한한국, 일본, 중국의법률비교에대해서는林建勉, 매매계약의교섭및성립 - 동아시아매매법통일을위한기초적모색, 民事法學第 24 號, 韓國民事法學會 (2003), 271-302면참조. 125 西村信雄編集 ( 遠田新一執筆部分 ), 注釋民法 (13) 債権 (4), 有斐閣 (1968), 173 면. 126 內田貴, 民法 II 債権各論 ( 東大出版会, 2007), 33 면 ; 松永詩乃美, 国際契約にお ける書式の闘い- 実質法および国際私法の視点から-( 帝塚山大学出版会, 2009), 9면.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