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 안 )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 안 ) 2016. 12. 관계부처합동
순 서. 추진배경 1 제4차산업혁명의동인 : 지능정보기술 3 지능정보기술로인한변화전망 5 1. 산업구조의변화 5 2. 고용구조의변화 7 3. 삶의모습 환경변화 8 4. 국내경제 고용효과분석 100 미래상및핵심성공요인 122 비전및추진전략 166 지능정보사회중장기정책방향 199 1. 글로벌수준의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 199 2. 전산업의지능정보화촉진 20 3. 사회정책개선을통한선제적대응 21 Ⅶ. 추진과제 22 Ⅷ. 추진체계 34
< 주요추진경과 >
1 - 추진배경
2 - 최근경제성장률추이 ( 기재부, 16) 4 차산업혁명적응순위 (UBS, 16)
3 - 제 4 차산업혁명의동인 : 지능정보기술 1. 지능정보기술의개념
4-2. 지능정보기술로인한제 4 차산업혁명
5 - 지능정보기술로인한변화전망 1 산업구조의변화
6 - 애플 : 모바일경쟁에서플랫폼 생태계구축을통해수익을독과점 ㅇ애플은 07 년 iphone 출시이래모바일플랫폼을기반으로 애플생태계 를구축 - 사용자가많아질수록효용이높아지고앱개발사등의참여유인도높아지는구조 ㅇ독자적인모바일플랫폼과애플생태계를바탕으로글로벌스마트폰시장수익을독차지 세계스마트폰시장內애플영업이익비중 (%) : 62( 13) 78( 14) 88( 15) < 시사점 > o 지능정보기술은산업전반에구조적대변혁을촉발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지능정보기술의선제적인도입 확산을통해국가경쟁력확보필요 o 선발 - 후발기업간기술격차확대및플랫폼선점기업의승자독식이발생하므로 Fast Follower 전략은한계가크며 First Mover 전략채택이바람직 o 지능정보기술이다량의데이터분석에기반하므로특정업체의데이터독점방지, 개인정보규제개선등을통해양적 질적으로향상된데이터시장활성화가중요
7-2 고용구조의변화 < 시사점 > o 지능정보기술을구현하고다양한산업에지능정보기술을접목할수있는핵심역량을보유한전문인재확보가매우중요 o 자동화대상직군의재교육등을통한사회적재배치가지능정보사회고용의핵심과제 o 임금근로자위주의고용안전망체계를정비하여플랫폼종사자도사회적보호
8-3 삶의모습 환경변화 < 시사점 > o 지능정보기술을사회문제해결에적용하여공공분야에선도적으로도입함으로써서비스개선및관련산업초기시장창출견인필요 o 개인정보의활용 - 보호간균형적인정책방안을마련해야하며지능정보사회수준에걸맞는사이버침해대응전략을수립할필요
9 - [ 참고 ] 지능정보기술에따른다양한삶의변화모습 ( 가정 ) 집안곳곳의전자제품들이곧가족구성원의개인비서 -, (, ) ( 교통 ) 사람의개입없이도스스로제어 관리하는운송수단 - ( 헬스케어 ) 정밀진단을통해보장받는국민건강 - ( 행정 ) 획일적인정책에서국민의의견을실시간으로반영하는공공행정 - ( 교육 ) 학생들의학습효과를높이는체험형학습 - ( 금융 ) 보안의위협없이안전하고편리하게운용되는개인자산 -, ( 환경 ) 미세먼지발생지역을미리예측하고예방하는환경지킴이 - ( 보안 안전 ) 사건 사고가발생하기전에원천차단되는생활범죄 - CCTV ( 재난 국방 ) 위험요인으로부터국민을안전하게보호하는국가시스템 -, ( 농 어 축산업 ) 일손부족해결및수확량을제고하는 1차산업도우미서비스 -,
10-4 국내경제 고용효과분석
11 -
12 - 미래상및핵심성공요인 1 지능정보사회바람직한미래상
13-2 우리의준비정도 (SWOT 분석 ) 강점 (Strength) ㅇ세계최고수준의 ICT 인프라ㅇ최신기술에친근한국민성 (tech-savvy) ㅇ정부의높은 R&D 투자비중ㅇ글로벌수준의제조업산업기반ㅇ국민들의높은교육열기회 (Opportunities) ㅇ지능정보기술을통한사회문제해결ㅇ주력산업경쟁력회복 신시장개척ㅇ지식과데이터기반글로벌성장기회 약점 (Weakness) ㅇ핵심기술보유스타트업에대한가치인정 ( 투자 M&A) 미흡 ㅇ신기술 신산업에과감히도전하는기업가정신및이를장려하는조직문화부족 ㅇ고품질데이터인프라부족 ㅇ획일적교육체계, 채용중심고용정책 ㅇ경직적이고수직적인규제체계 위협 (Threats) ㅇ글로벌기업의국내산업잠식우려 ㅇ고용구조급변및양극화우려 ㅇ플랫폼독점등공정경쟁이슈발생 ㅇ해킹및개인정보유출위험증가 3 핵심성공요인
14 -
15 - [ 참고 ] 주요결정요인에따른미래시나리오
16 - 비전및추진전략 국가비전 인간중심지능정보사회실현 주체별역할 기업 혁신적인지능정보기술및서비스에바탕을둔건전한경쟁생태계조성 - R&D, M&A, 전략적제휴등을통한글로벌기술력 지적재산권확보 - Data 와기술에대한가치인정및지능정보기술활용新서비스발굴 투자 신속하고투명한의사결정, 능력중심채용 및직원재교육강화등사회적책임수행 정부 민간의역할이극대화될수있도록시장환경을개선하는조력자역할수행 - 진흥정책 ( 창업지원, 테스트베드등 ) 과역기능에대응하는규제정책 ( 공정경쟁, 개인정보보호등 ) 을균형있게추진 - 공공서비스의지능정보화를통해민간투자의마중물역할수행 기업가정신함양, 인적자원양성, 지능정보문화확산등사회인프라조성 국민 미래사회를이끌어나갈인적인프라로창의력 지능정보이해력등필수역량제고 - 창업과도전정신, 아이디어를바탕으로지능정보新산업창출 확산주도 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사회문제해결아이디어제시등정책과정적극참여 - 법 제도개선, 탄력적규제체계로의전환등사회적논의과정에주도적의견개진 전문가 학계 지능정보사회의필수구성요소인기술및인재확보지원 - 기업에서적극수행하기어려운지능정보기술분야기초 R&D 수행 - 융합학제편성, 수업방식변화등융합 창의교육을통한창의인재양성지원 지능정보사회의전문성제고를통해바람직한사회방향성제시 - 지능정보기술의경제 사회적영항연구등 사회적요구 일자리가없어질까두려워요 기술이안전하게쓰이도록해주세요
17 - 추진전략 기업 국민 ( 주도 )- 정부 학계 ( 지원 ) 파트너십을통한지능정보사회조성 기술 산업 사회를포괄한균형있는정책추진으로인간중심의미래사회구현 전략적지원을통한지능정보기술및산업경쟁력조속확보 사회적합의를통한정책개편및역기능대응체계구축
18 - 정책과제 분야별목표 정책방향 기술측면산업측면사회측면 글로벌수준의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 경쟁원천인기술 데이터 기반강화 데이터를안전하게연결 하는네트워크확보 전산업의지능정보화촉진 공공서비스의마중물역할 수행및민간혁신촉진 경제적파급효과가큰 의료 제조분야중점지원 사회정책개선을통한선제적대응 지능정보의사회적기반인 교육 고용 복지정책개편 사이버위협, 윤리등신규 이슈대응강화 전략 과제 미래경쟁력원천인데이터자원의가치창출 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 데이터 서비스중심의초연결네트워크환경구축 국가근간서비스에선제적인지능정보기술활용 지능정보산업생태계조성을통한민간혁신파트너역할수행 지능형의료서비스를통한혁신적가치창출 제조업의디지털혁신 지능정보사회미래교육혁신 자동화및고용형태다변화에적극적대응 지능정보사회에대응한사회안전망강화 인간과기계공존을위한법제도정비및윤리정립 사이버위협, AI 오작동등역기능대응
19 - 지능정보사회중장기정책방향 1 글로벌수준의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
20-2 전산업의지능정보화촉진
21-3 사회정책개선을통한선제적대응,
22 - 추진과제 ( 안 ) 주요내용중심으로요약한것으로세부내용은정책발표시공개 미래경쟁력원천인데이터자원의가치창출 일반정보 비식별정보 개인정보
23 - 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 [ 기초과학 ] [ 원천기술 ] [ 응용기술 ] [ 기초과학 ] [ 원천기술 ] [ 응용기술 ]
24 - 데이터 서비스중심의초연결네트워크환경구축
25 - 국가근간서비스에선제적인지능정보기술활용
26 - 지능정보산업생태계조성을통한민간혁신파트너역할수행,
27 - 지능형의료서비스를통한혁신가치창출
28 - 제조업의디지털혁신 * 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 Physical System) : IoT를이용해제조공정을사이버상에서재현하고빅데이터처리결과에따라제조공정을최적상태로실시간제어하는시스템 * 전국 17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를중심으로 제조 CPS 파트너십 을발족 * 스마트공장지원우대추진, 복귀기업전용 R&D 재개 ( 14-15 한시지원, 중기청 ) 경영 마케팅전략컨설팅비지원 ( 기업당최대 2천만원 ) 등 ( 산업부 )
29 - 지능정보사회미래교육혁신
30 - 자동화및고용형태다변화에적극적대응
31 - 지능정보사회에대응한사회안전망강화
32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법제정비및윤리정립 * ( 예 ) 자율적판단능력을지닌전자인 (Electronics persons) 에권리 의무부여 현행법으로는자율주행차등인공지능에의한사고발생시제조사책임입증이어려움 * 임시허가유효기간 (2년) 내본허가제도정비의무화, 소관부처의임시허가의뢰등 ** 일정한기간 대상을설정하여기존규제에서벗어나새로운기술 서비스를테스트하는제도
33 - 사이버위협, AI 오작동등역기능대응 * 범용성확보를위해기기내장이가능한보안칩셋형태로개발 * 경량 초소형화된사물 ( 웨어러블기기, 센서등 ) 에적합한경량사물인증기술등
34 - 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