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5-20-019 www.nhimc.or.kr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장정현 최현승 나종익 최정규 김경은 2015 NHIS Ilsan Hospital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본연구보고서에실린내용은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혀둡니다.
연구보고서 2015-20-019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장정현 최현승 나종익 최정규 김경은
머리말 듣는다는것은우리가살아가면서너무나당연하게받아들이는감각이다. 하지만청각에문제가발생하여난청이생기고증상이심해져서청각장애판정을받을정도가되면일상생활에큰지장을주고삶의질또한크게저하된다. 이러한청각장애는지체장애, 뇌병변장애에이어우리나라에서세번째로많은장애유형이며약 25만명으로전체 장애인의 10% 가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의료기술의발달로많은난청환자들이도움을받고있지만청각장애인의대부분은보청기의도움이필요하다. 1997 년장애인복지법에의해보청기구입금액의일부가지원되기시작하였지만 34만원상한액으로물가상승및다른여러환경의변화에도개정되지않고현재까지이어지고있다. 이는청각장애인이주로구입하는보청기의가격을고려할때현실적인도움이되지못하고있으며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는설문조사를통해다양한이해관계자인이용자, 공급자, 전문가의전반적인인식차이를확인하고향후보청기지원체계에대한바람직한발전방향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하였다. 또한적절한보청기지원금액산정을위해수입및제조원가, 이윤, 사후관리비용을포함한보청기지급기준금액을산정하여보청기수가적정성을확인하고자하였다. 본연구가청각장애인에대한보청기지원확대에귀중한자료로이용되기를바라며, 의미있는연구를할수있도록설문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청각장애인, 보청기공급자, 이비인후과전문의선생님들과자료를준비해주신국민건강보험공단관계자, 연구소관계자분들께감사를드린다.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llsan Hospital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저자들의의견이며보고서내용상의하자역시저자들의책임이며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연구소의공식적인견해는아님을밝혀둔다. 2015년 12월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장강중구일산병원연구소소장장호열 -i-
목차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요약 1 제 1 장서론 27 제 1 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29 제 2 절연구목적 31 제 2 장보청기와청각장애 33 제 1 절보청기정의및종류 35 제 2 절청각장애의종류및청각장애등급 37 제 3 장국외보청기관련정책동향 41 제 1 절일본 43 제 2 절미국및유럽 45 제 4 장연구내용및방법 49 제 1 절연구자료및내용 51 제 2 절분석방법 55 -ii- -ii-
제 5 장보청기급여기준개선에관한설문조사결과 57 제1절설문조사 59 제2절전문가자문 74 제6장보청기적정급여비용산정 77 제1절보청기급여수가산정 79 제2절사후관리비용산정 85 제7장결론 91 제1절고찰 93 제2절정책제언 96 제3절연구의제한점 99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llsan Hospital 참고문헌 101 - iii - iii
표목차 < 표 1> 연도별청각장애인현황및보청기수급인원과급여비 29 < 표 2> 성 / 연령대별청각장애출현율 30 < 표 3> 청각장애등급표 39 < 표 4> 일본보장구예산액추이 44 < 표 5> 일본청각장애등급표 44 < 표 6> 일본보청기급여목록의금액및내구연한 45 < 표 7> 보청기이용자의모집단, 표본및응답자현황 52 < 표 8> 설문대상자별설문항목 53 < 표 9> 연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징 60 < 표 10> 보청기이용자의장애등급정보및보청기사용기간 60 < 표 11> 보청기공급자의직위및근무기간현황 61 < 표 12> 전문가의근무기관및보청기관련임상경험기간 62 < 표 13> 보청기활용현황 _ 사용정도및사용하지않은이유 63 < 표 14> 보청기활용현황 _ 보청기구매시고려항목과선호및추천디자인 64 < 표 15> 보청기활용현황 _ 관련정보습득경로및만족도 65 < 표 16> 보청기지원현황 _ 지원금액 66 < 표 17> 보청기지원현황 _ 내구연한 67 < 표 18> 보청기지원및제공과정에대한정보제공에대한인식 67 < 표 19> 보청기지원체계개선방안 _ 지원체계적절성및보청기종류별선별적용 68 < 표 20> 보청기지원체계개선방안 _ 청력검사비용 69 < 표 21> 보청기지원체계개선방안 _ 사후관리서비스 70 < 표 22> 보청기지원체계개선방안 _ 장애등급별선별적용및보청기지원확대시우선순위 71 < 표 23> 보청기지원대상선정기준 72 < 표 24> 보청기지원체계인식에대한결정요인 73 < 표 25> 보청기채널수에따른분류 79 -iv-
< 표 26> 보청기기능에따른분류 80 < 표 27> 보청기기능에따른분류 80 < 표 28> 제품유형별채널및기능에대한기준 81 < 표 29> 급여대상제품사양기준 81 < 표 30> 보청기기능에따른분류 83 < 표 31> 일반형보청기제품원가 85 < 표 32> 제품원가및제조업체유통비용을감안한보청기가격 85 < 표 33> 보청기적합서비스제공자최소자격요건 87 < 표 34> 보청기적합서비스운영기초비용 88 < 표 35> 보청기적합서비스월평균소요비용 88 < 표 36> 가동률별보청기적합서비스회당원가 89 -v-
요약
요약 3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요약 제 1 절서론 ( 연구의배경및목적 ) 2014 년도청각장애인은지체장애, 뇌병변장애에이어 3번째로많은장애유형으로약 25만명으로전체장애인의 10.1% 를차지하고있음. 최근 5년동안 (2010 년 ~ 2014 년 ) 건강보험공단을통해청각장애인에게보청기가지원된건수는총 80,566 건이며, 총지원금액은 219억원임. (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 ) < 표요약 1> 연도별청각장애인현황및보청기수급인원과급여비 ( 단위 : 명, 건, 백만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장애인 2,517,312 2,519,241 2,511,159 2,501,112 2,494,460 청각장애인총계 260,403 261,067 258,589 255,399 252,779 남자 143,824 143,649 142,029 140,022 138,356 여자 116,579 117,418 116,560 115,377 114,423 보청기지원건수 20,176 15,866 13,709 15,368 15,447 급여비 5,478 4,308 3,716 4,174 4,202 주 ) 장애인등록현황 (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보장구급여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2014) 청각장애인의보청기사용률은 61.8%( 남자 : 60.7%, 여자 : 63.0%) 이며, 2005 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청각장애인임에도불구하고보청기를사용하지않는이유는 구입비용때문에 (56.4%), 적합한보조기구가없어서 (19.2%), 별효과가없을거같아서 (7.6%) 순으로높았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65 세이상의청각장애인이전체청각장애인중 63.9% 를차지하고있으며노인연령의 보청기처방률은 21.4% 로다른연령대에비해상당히떨어짐 ( 보건복지부, 2011). 난청은
4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노인의인지능력및치매발생과밀접한관계가있다고알려져있어적절한보청기의사용이필요함. 1997 년도부터우리나라에서는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등록된청각장애인이보청기를구입할경우에 5년에 1회에한하여구입금액의일부 ( 상한 34만원 ) 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지원하고있음. 보청기지원금액은 2005 년에 25만원에서 34만원으로기준액이변동된후 10년넘게제자리임. 기술이발달하면서보청기제품이다양해지고가격이증가하고있음. 보청기와관련있는집단 ( 이용자, 공급자, 전문가 ) 을대상으로보청기사용현황, 급여서비스현황및급여서비스개선방향을파악하여이를반영한보청기지급기준금액을산정할필요성이있음. 보청기이용자, 공급자, 전문가를대상으로보청기사용현황, 급여서비스현황및개선방향에관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보청기지원체계에대한인식을파악하여향후보청기급여관리체계의효율적운영과안정적인발전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 보청기지급기준금액을산정하여보청기수가적정성을확인하고자함. 보청기전문가집단의자문을통해청각장애인의보청기지원과관리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효율적이고합리적인보청기지원정책을제언하고자함. 제 2 절보청기와청각장애 1) 보청기정의및종류 보청기는청각손실이발생한난청인의귀등에창작하여소리를증폭해주는기구로난청인의청력손실의종류및형태에맞게작동하는의료기기임. 보청기의기본작동원리는송화기에유입된음향신호를전기신호로바꾸고이를증폭기에서증폭한다음수화기에서다시음향신호로변환하여고막으로전달하는것임.
요약 5 보청기는유입된신호의처리방식 ( 증폭회로 ) 에따라아날로그보청기와디지털보청기로분류됨. 보청기는형태 ( 디자인 ) 에의해주머니형, 귀걸이형 ( 오픈형포함 ), 귓속형, 외이도형, 고막형보청기로분류됨. 보청기는입출력특성에따라선형 (linear type) 및비선형 (non-linear type) 으로분류됨. 보청기는채널수에의해단채널보청기, 다채널보청기로분류됨. 2) 청각장애의종류및청각장애등급 난청은난청을유발하는병변의위치에따라전음성난청, 감각신경성난청, 혼합성난청으로구분할수있음. - 전음성 ( 전도성 ) 청각장애는외이또는중이에서음을내이로전달하는과정의문제로발생하는청각장애유형으로음을증폭해주면거의문제가없는경우가있으며, 수술적으로치료가가능함. 감각신경성청각장애는내이또는청각신경의문제로발생하는청각장애유형으로음의질에문제가있으며, 청력손실이대부분영구적임. 보청기, 보조장착기구및청각학적재활이필요함. 혼합성청각장애는전음성과감각신경성청각장애가혼합된문제로발생함. 전음성청각장애, 감각신경성청각장애등에있어서난청의설명은전음성난청, 감각신경성난청등으로사용하는것이효과적임 ( 이비인후과용어집, 청각학용어집등참조 ). 단난청관련장애의총칭은 청각장애 청각장애등록절차는먼저, 동, 읍, 면사무소 ( 주민센터 ) 에서장애진단의뢰서를발급받은뒤, 청각검사실과청력검사기가있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전문의에게장애진단서를발급받음. 다시동, 읍, 면사무소 ( 주민센터 ) 에장애진단서를제출하고복지카드를받급받음. 청각장애인기준은 1두귀의청력손실이각각 60데시벨 (db HL) 이상인사람, 2한귀의청력손실이 80데시벨 (db HL) 이상, 다른귀의청력손실이 40데시벨 (db HL) 이상인사람, 3두귀에들리는보통말소리의명료도가 50% 이하인사람임. 현재보건복지부고시 (2009-227호) 는순음청각검사 3회, 뇌간유발반응검사로명시되어있지만, 신뢰도확인과보다정확한위난청변별을위해서어음청각검사
6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3회도필수임. 현재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에서실시하고있는순음청각검사 3회, 어음청각검사 3회, 임피던스검사 1회, 뇌간유발반응검사 1회를장애진단을위한일반으로실시했을경우 2015 년 9월 1일자기준일반가 525,030 원이임 ( 순음청각검사일반가 : 23,350 원, 어음청각검사일반가 : 32,375 원, 뇌간유발반응검사일반가 : 238,450 원 ). 현재보장구급여비상한선이의료급여 34만원, 건강보험 272,000 원으로이미청각장애진단비용이보장구급여비를넘어섬. 제 3 절국외보청기관련정책동향 1) 일본 일본에서청각장애인을 4개등급으로나누어판정하고있음. 우리나라와차이점은 5급이없고청력손실기준이우리나라보다 10 db HL 높으며 6급을 2가지로나누어판정함. 보청기구입또는수리에소요된비용의금액 ( 기준액 ) 에서이용자부담액 ( 원칙 10 %) 을나눈금액으로다음의비율에따라부담함. 부담비율은국가가 50/100, 도도부현이 25/100, 시정촌이 25/100임. 원칙적으로본인부담금으로 10% 를부담하고가구소득에따라다음의부담상한월액을설정함. 소득구분및부담상한월액은생활보호대상자가 0엔, 저소득계층이 0엔, 일반세대 : 37,200 엔임. 보청기를 8개로구분하였으며유형별로기준금액은최저 34,200 엔 (32 만원 ) 에서최고 137,000엔 (128 만원 ) 임. 최저금액은고도난청용포켓용이고최고금액은외이도형 ( 주문 ) 이었음. 내구연한은우리나라와같이 5년임. 2) 미국 미국의보청기지원체계는 Medicare, Medicare advantage, Medicaid 그리고민간보험 등청각장애인이가입된보험의유형에따라다양함.
요약 7 Medicare에서는보청기에대한비용을지원하지않음. 그러나청각검사가의학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금액의 80% 를급여하고있음. Medicare advantage 정책은지역에따라다양함. Medicaid는 30개주에서는보청기금액의일부혹은전액을지원하고 20개주에서는보청기에대한급여를하지않음. 하지만몇몇주에서는노인이나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공공보험에서청력을회복하는데필요한대부분의비용을지원하고있음. 예로,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은청력측정과보청기비용에대해 3년동안 1,000 달러까지지원함. 3) 독일 청각장애인은이비인후과전문의혹은 GP에게보청기처방전을받아보청기를지급하는청각사에게청력검사를받아야함. 보청기착용및지급절차에대한세부사항은청각사와보험기금간의협의사항임. 협의사항중에처방전을발행하는이비인후과전문의를재방문하기전에적어도 2개이상의저렴한보청기를착용하여검사해야한다는조건이있음. 매 5년에한번씩청각장애인에게새로운보청기가지원됨. 청력장애정도가달라진경우에이전보청기에비해어음명료도가최소 10% 의개선을가져오는경우에보청기갱신을허용함. 한쪽귀에문제가있는경우에 500~3000 Hz의범위에서두번들려주고청력이좋은쪽귀의청력손실정도가적어도 30 db HL 혹은 2000 Hz에서 30 db HL정도되는청력문제를가진환자를대상으로함. 양쪽귀에문제가있는경우에 500~3000 Hz의범위에서한번들려주고청력이좋은쪽귀의청력손실정도가적어도 30 db HL정도되는환자와한음절을이용한어음청력검사에서청력이좋은쪽귀기준으로 65 db HL에서 80% 이하의어음명료도점수를가진환자를대상으로함. 대다수의청각장애인이직접공급을통해보청기를구매함. 이런경우에본인부담금이 80% 를넘으며, 환자에게판매된동일한보청기가격의편차가존재함. 특정청력손실이상인경우에만급여됨. 환자가가입된보험이나거주지역에따라급여수준이차이가있지만, 한쪽보청기의경우에 421 까지보장해줌. 양쪽귀에청력손실이있는경우는두번째보청기에대해 337 까지보장해줌.
8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4) 프랑스 보청기착용이필요하다는결정과처방전발생은이비인후과의권한임. 보청기를급여받기위한청력손실에대한공식적인기준은없으며, 보청기가격은수입자와판매자간의협상을통해이루어짐. LPP 라는목록에있는보청기만급여됨. 2년에한번씩보청기를갱신할수있음. 청각장애인이청력검사를시행하기위해이비인후과전문의를방문해야하며, 이비인후과전문의가보청기처방전을발행할수있음. 20세이하청각장애인은 LPP 금액 900 ~ 1,400 에기초해서보장받음. 성인의경우에 65% 까지급여되며, 유지보수비용의경우도동일하게최대 36.59 까지급여됨. 청각장애인은보완적사회보장을통해최대 600 까지추가적인지원을받을수있음. 5) 벨기에 청각장애인은이비인후과전문의를통해보청기검사를위한처방전을받고청각사를통해청력검사를받고 2주간보청기를제공받음. 2주후청각장애인이보청기에만족하면, 전문의는급여를허가하는처방전을발행함. 보청기갱신기간은성인의경우에 5년 18세미만의경우에 3년임. 청력손실이 1000 Hz, 2000 Hz, 4000 Hz에서 20 db HL이상이면기간제한없이바로갱신이가능함. 특정청력손실이상인경우와양쪽보청기를착용했을때 sound source localization의개선이있는경우에지원함. 한쪽보청기를착용하는경우에 1000 Hz, 2000 Hz, 4000 Hz에서 40 db HL의청력손실이있으면서 speech index 를통한 5 db HL의청력개선이있거나소음없이측정된 speech intelligibility에서 5% 의개선이있는환자를대상으로함. 양쪽보청기를착용하는경우에양쪽귀모두에서 1000 Hz, 2000 Hz, 4000 Hz에서 40 db HL의청력손실이있으면서 speech index를통한 5 db HL의청력개선이있거나소음없이측정된 speech intelligibility에서 5% 의개선이있는환자를대상으로함. 특정청력손실이상인경우에만급여됨. 18세미만의경우에한쪽에 824.99까지, 양쪽에 1634.12 까지급여됨. 성인의경우에한쪽에 484까지, 양쪽에 957까지급여됨.
요약 9 제 4 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자료및내용 보청기급여기준개선에관한설문조사 - 보청기이용자, 공급자, 전문가를대상으로보청기급여기준개선에관한설문조사를실시함. 조사기간은 2015 년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설문조사방법은보청기이용자에게우편설문을, 공급자및전문가에게이메일설문을활용하였음. - 설문대상자는총 548 명으로청각장애인 453 명, 공급자 57명, 전문가 38명으로구성되어있음. 2014 년도에보청기를처방받은청각장애인 (n=11,309) 중에서거주지가불분명한 501 명을제외한 10,828 명을모집단으로설정함. 성, 연령, 지역을기준으로표본 (1,000명) 을확률비례추출하여설문지를발송함. 이중에서설문에응답한대상자는 453 명임. 설문지응답률은 45.3% 임. 설문조사에참여한공급자는 57명임. 공급자는보청기영업및판매를담당하는직원임. 전문가의모집단은이비인후과학회회원중에서이과분과에소속된회원 (n=327) 이며, 설문에응답한대상자는 38명임. 설문지응답률은 11.6% 임. - 조사내용은보청기활용현황, 보청기급여서비스현황, 보청기급여서비스개선방안으로구성됨. 보청기사용현황은보청기사용정도, 보청기를사용하지않은이유, 보청기구매시고려사항및선호디자인을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이용자에게보청기사용만족도, 사용중인보청기디자인, 보청기관련정보습득경로, 보청기선택이유를확인하였음. 보청기급여서비스현황은현보장금액의적정성과적정보장금액, 현내구연한의적정성과적정내구연한그리고보청기관련정보접근성을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공급자에게청각장애인에게주로추천하는디자인을확인하였음. 보청기급여서비스개선방안은보청기서비스체계만족도, 청력검사비용지원, 청력검사비용지원정도, 보청기종류 / 장애등급별보장범위와수준, 수리비지원서비스신설, 보청기보장성확대시우선순위를확인하였음. 추가적으로이용자에게, 보청기수리여부를공급자에게보장금액확대시문제점을, 전문가에게보장금액확대시문제점과보청기지원대상을확인하였음.
10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보청기급여기준개선에관한설문조사 - 전문가자문은한국보청기협회, 청능사자격검정원의보청기지원체계에대한의견을취합한것임. - 자문내용은보청기유형별보조금차등지급에관한의견, 장애등급및유형별보조금차등지급에관한의견, 연령제한에대한의견, 보조금및사용연한에대한의견, 보조금지원방식에대한의견, 보청기사후관리체계마련에대한의견및보청기지원체계개선을위한기타의견등임. 보청기수가적정성분석내용 - 적정한보청기급여비용산정을위해서는보청기의제조원가를비롯한원가자료가필요하나, 현실상제조원가자료를확보하기어렵고무엇보다우리나라보청기제조업체가자체제작보다는부품조립에의한생산위주로운영되고있어제조원가를산정하기어려움. - 보청기의경우제품별기능과사양에따라여러제품군으로구분되어있어이비인후과전문의및청능사또는청각사등전문가의의견에따라청각장애인에적정한제품등급으로일반형을선정하였음 - 적정제품가격산정을위해각업체별공급가격과판매가격을조사하였으며, 공급가격과실제판매가격사이에과도한이윤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어보청기업체별가격조사자료를근거로적정원가를제시하였으며, 유통비용과업체이윤등을합리적근거를기반으로산정함으로써적정판매가격을제시하였음. - 보청기의경우기기의효과적인사용을위해사용자개개인에맞추는보청기적합 (hearing aid fitting), 보청기적합의확인, 청능훈련등의청능재활이반드시필요한데이에대한관리가부족하고제대로수행되지못하고있어보청기서비스활성화를위해대한소요비용조사를통해원가를계산하여제시하였으며, 서비스제공에대한자격과시설및장비기준을제시하였음.
요약 11 2) 분석방법 설문조사는교차분석을활용하여대상자 ( 이용자, 공급자, 전문가 ) 별보청기사용현황, 보청기급여서비스현황, 보청기급여서비스개선방향에대한인식의차이와보청기지원체계에대한인식에영향을미치는결정요인을확인함. 전문가에게보청기지원체계와관련된전반적인사항에대한견해를서면으로받아요약및정리함. 제조업체의제품별가격을조사하여일반형제품공급가격의평균가를계산하고이를기초로판매업체이윤등을감안하여최종판매가를계산함. 보청기적합서비스원가산정을위해서인력및시설, 필요장비등에대한사양과구입가등을조사하였고, 이를통해월평균비용을계산하였으며, 가동률을감안하여적정수가를제시함. 제 5 절보청기급여기준에관한설문조사결과 1) 설문조사 조사대상자의특성 - 보청기이용자는남성 (58.3%) 이여성 (39.1%) 보다많았으며, 절반이상이 60대이상 (60.3%) 이었음. 공급자는남성 (66.7%) 이여성 (24.6%) 보다많았으며, 연령대별로 30대 (43.9%) 가가장많았으며, 20대 (28.1%), 40대 (17.5%) 순으로많았음. 전문가는남성 (68.4%) 이여성 (26.3%) 보다많았으며, 연령대별로 40대 (63.2%) 가가장많았으며, 30대 (15.8%), 50대 (10.5%) 순으로많았음. 인천및경기 (22.1%) 에거주하는이용자가가장많았으며, 서울 (20.1%), 부산및경남 (13.9%), 대구및경북 (12.6%) 순으로많았음. 공급자 (50.9%) 와전문가 (52.6%) 는절반이상이서울에거주함. 보청기활용현황 - 보청기를자주사용한다고응답한이용자, 공급자전문가는각각 92.2%, 77.2%,
12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50.0% 이었음. 보청기를사용하지않은이유로이용자, 공급자, 전문가모두 비용부담 (68.4%) 을가장많이선택하였음. - 보청기구매시이용자가가장고려하는항목으로성능 (60.3%) 과가격 (35.5%) 을, 공급자는성능 (43.9%) 과 A/S(42.1%) 을, 전문가는성능 (81.6%), 가격 (7.9%) 을선택하였음. 이용자가가장선호하는디자인은귓속형 (87.0%) 이며, 공급자가추천하는디자인으로귓속형 (80.7%) 이가장많았으며, 전문가가추천하는디자인은귀걸이형 (34.2%) 이가장많았음. 기타의견으로오픈형보청기가가장많았음. < 표요약 2> 연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징 ( 단위 : 명, %) 구분 이용자공급자전문가 N % N % N % 합계 453 100 57 100 38 100 성별 남성 264 58.3 38 66.7 26 68.4 여성 177 39.1 14 24.6 10 26.3 10대이하 7 1.5 0 0.0 0 0.0 20대 15 3.3 16 28.1 0 0.0 연령 30대 20 4.4 25 43.9 6 15.8 40대 32 7.1 10 17.5 24 63.2 50대 89 19.6 1 1.8 4 10.5 60대이상 273 60.3 0 0.0 1 2.6 서울 91 20.1 29 50.9 20 52.6 인천및경기 100 22.1 15 26.3 8 21.1 부산및경남 63 13.9 0 0.0 0 0.0 거주지 대구및경북 57 12.6 0 0.0 0 0.0 광주및전라 52 11.5 0 0.0 1 2.6 대전및충청 49 10.8 0 0.0 0 0.0 세종, 강원및제주 24 5.3 1 1.8 3 7.9 주 ) 결측치로인해각문항의합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 이용자의 78.4% 가귓속형보청기를사용하고있으며, 응답자의절반 (45.0%) 이보청기관련정보를 보청기업체 로부터얻었음. 사용중인보청기를선택하게된결정적인이유는 의사의권유 (30.2%) 가가장많았으며, 성능 (27.4%), 지인의권유 (19.4%) 순으로많았음.
요약 13 - 사용중인보청기에만족한다고응답한청각장애인은 34.4% 이며, 불만족하다고응답한청각장애인은 19.6% 임. 사용하는보청기에불만족한이유는크게성능, 비용및 A/S와관련이있음. 보청기로서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며 ( 대다수가보청기를사용하여도잘들리지않는다고응답함.) 보청기가귀에잘맞지않고습기에약해고장이자주발생한다고지적함. 고성능의보청기가격이부담스럽고보급형보청기의성능에만족하지못함. A/S와관련한불만족사항은짧은 A/S 기간과부족한 A/S센터라고지적함. 보청기지원현황 - 지원금액이적정하지않다고응답한이용자, 공급자, 전문가는각각 72.4%, 91.3%, 81.6% 이었음. 이용자 (34.0%) 의경우에적정지원금액으로 50~100 만원미만 을가장많았으며, 공급자 (45.6%) 와전문가 (34.2%) 는적정지원금액으로 100~150 만원미만 을가장많이선택하였음. - 이용자의경우에절반이넘는 59.4% 가보청기내구연한이적정하지않다고응답하였지만공급자 (71.9%) 와전문가 (57.9%) 는절반이상이적당하다고응답하였음. 이용자 (44.4%) 와공급자 (50.9%) 는적정내구연한으로 3~5 년미만 을선택하였으며, 전문가 (39.5%) 는 5~7년미만 을가장많이선택하였음. 보청기지원체계개선방안 - 보청기지원체계가 보통 이라고응답한이용자가 41.3% 로가장많았으며, 적정하지않다 (37.0%), 적정하다 (20.8%) 순으로많았음. 공급자의경우에는 보통 (49.1%) 이가장많았으며, 적정하다 (33.3%), 적정하지않다 (15.8%) 순으로많았음. 전문가의경우에는 적정하지않다 (42.1%) 가가장많았으며, 보통 (39.5%), 적정하다 (13.2%) 순으로많았음. 이용자와공급자의경우에보청기종류별로보장범위와수준을선별적으로적용해야한다고응답한사람 ( 이용자 :62.1%, 공급자 :70.1%) 이선별적으로적용할필요가없다고응답한사람 ( 이용자 :19.2%, 공급자 :19.3%) 보다많았음. 하지만, 전문가는보청기종류별로보장범위와수준을선별적으로적용할필요가없다고응답한사람 (52.6%) 이선별적으로적용해야한다고응답한사람 (26.3%) 보다많았음. - 청력검사비용지원이 필요하다 라고응답한이용자가 80.4% 로가장많았으며,
14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보통 (11.9%), 필요하지않다 (6.6%) 순으로많았음. 공급자는대부분 필요하다 (93.0%) 고응답하였음. 전문가는절반가까이가청력검사비용이 필요하다 (44.8%) 고응답하였으며, 필요하지않다 (34.2%), 보통 (15.8%) 순으로많았음. 검사비용지원수준으로이용자와전문가는 41~60% 을, 공급자는검사비용지원수준으로 61~80% (54.4%) 를선택하였음. - 이용자의 41.9% 가보청기를유지하기위해사후관리를활용하고있으며활용하지않다고응답한이용자는 24.3% 임. 이용자, 공급자및전문가모두수리비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라고응답하였음. - 장애등급별보장범위와수준의선별적적용이 필요하다 라고응답한이용자와전문가가가장많았으며, 공급자는 보통 (47.4%) 이라고응답한경우가가장많았음. 이용자는보청기지원확대시최우선순위로 지원금확대 (54.1%) 를선택하였으며, 지원서비스확대 (36.9%), 대상자확대 (5.5%) 순으로많았음. 공급자는최우선순위로 대상자확대 (70.2%) 을선택하였으며, 지원금확대 (17.5%), 지원서비스확대 (10.5%) 순으로많았음. 전문가는최우선순위로 지원금확대 (73.7%) 을선택하였으며, 대상자확대 (18.4%), 지원서비스확대 (7.9%) 순으로많았음. - 순음청력검사결과가 100 db HL 이상 인경우에보청기지원대상에서제외해야한다고응답한전문가가 26.3% 로가장많았으며, 보청기착용후순음청력검사결과가 90 db HL 이상 인경우에보청기지원대상으로제외해야한다고응답한전문가가 21.1% 로가장많았음. 어음청력검사결과가 30% 이하 인경우에보청기지원대상으로제외해야한다고응답한전문가가 26.3% 로가장많았으며, 보청기착용후어음청력검사결과가 30% 이하 인경우에보청기지원대상으로제외해야한다고응답한전문가가 21.1% 로가장많았음. - 보청기지원체계에대한인식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요인은 대상자구분, 내구연한적정성, 검사비용필요성, 보청기종류별선별적용필요성 임. 전문가 (OR: 0.32, 95% CI: 0.11-0.93) 가이용자에비해보청기지원체계가적절하지않다고인식하고있음. 보청기내구연한이보통 (OR: 0.27, 95% CI: 0.13-0.56), 적절하지않다 (OR: 0.19, 95% CI: 0.09-0.38) 라고응답한대상자는보청기내구연한이적절하다고응답한대상자에비해보청기지원체계가적절하지않다고응답하였음. 검사비용필요성이보통 (OR: 2.90, 95% CI: 1.34-6.30) 이라고응답한대상자는필요하다고
요약 15 응답한대상자에비해보청기지원체계가적절하다고응답하였음. 보청기종류별 선별적용이필요하지않다 (OR: 0.56, 95% CI: 0.33-0.93) 고응답한대상자는 필요하다고응답한대상자에비해보청기지원체계가적절하지않다고응답하였음. < 표요약 3> 보청기지원체계인식에대한결정요인 성연령대상자구분지원금액적정성내구연한적정성검사비용필요성보청기종류별선별적용수리비필요성장애등급별선별적용 구분 OR 95% CI 남성 (ref) 1 여성 1.32 0.86-2.03 20대이하 (ref) 1 30대 1.24 0.41-3.76 40대 1.98 0.67-5.87 50대 1.31 0.49-3.48 60대이상 1.59 0.63-3.99 이용자 (ref) 1 공급자 2.45 0.82-7.32 전문가 0.32* 0.11-0.93 적정함 (ref) 1 보통 1.76 0.58-5.36 적절하지않음 0.83 0.30-2.28 적정함 (ref) 1 보통 0.27** 0.13-0.56 적절하지않음 0.19*** 0.09-0.38 필요함 (ref) 1 보통 2.90** 1.34-6.30 필요하지않음 1.52 0.67-3.48 필요함 (ref) 1 보통 1.09 0.59-2.02 필요하지않음 0.56* 0.33-0.93 필요함 (ref) 1 보통 0.88 0.42-1.83 필요하지않음 1.81 0.75-4.37 필요함 (ref) 1 보통 1.34 0.72-2.51 필요하지않음 0.80 0.49-1.29 * P-value < 0.05, ** P-value < 0.01, *** P-value < 0.001
16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2) 전문가자문 보청기유형별보조금차등지급에관한의견 - 같은형태및채널이라도제조사에따라기능과가격이천차만별임. 채널의수는기술이발전하면서계속변화할여지가있어서향후에는 20채널이기본채널로바뀔수도있음. 차등지급하는경우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사람들이고가의채널을선택하는경우더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음. 결론적으로보청기의형태및기능에따른차등지급보다는정책지급이타당함. 장애등급및유형별보조금차등지급에관한의견 - 2급, 6급도지원대상에포함하여야함. 5급, 6급이라고해서더싼보청기를사용해야하는것이아니고사회및경제적인활동상황을고려하여난청인이원하는기능에차이가있을수있음. 보청기에대한기대및만족도는장애등급에관계없이개인에따른차이에서발생함. 결론적으로등급에따라차등지급하는것은불합리함. 연령제한에대한의견 - 연령제한기준에대한근거가불확실함. 선천적또는후천적난청아동에대한차별화가될수있음. 또한, 다른장애유형과비교했을때불평등함. 결론적으로연령제한없이지급하는것이합당함. 보조금및사용연한에대한의견 - 노화로인한난청은대부분양측귀에감각신경성난청이발생하며, 이때양이에보청기를착용하여야의사소통능력의개선및만족도에있어서단이착용에비해서더효과적임. 따라서보청기를양이에착용하는경우는양이모두지원할필요가있음. 장애의정도가다르겠지만전동휠체어, 틀니등과비교했을때차별성이있음. 최근기본적인 4채널디지털보청기의경우소비자가격이약 150 만원전후임. 따라서이금액의약 30% 인 45만원, 양이착용시는 90만원을지원하는것이바람직함. 보청기의사용연한은보청기의내구성, 보청기의기술적인변화등을고려하여평균 5년으로보는것이적당함.
요약 17 보조금지원방식에대한의견 - 정률제보다는정액제방식으로지급하는것이타당함. 보청기사후관리체계마련에대한의견 - 난청인은보청기착용후주기적인청력평가, 보청기의조절, 보청기적합의확인및재조절, 청능훈련 (audiologic rehabilitation) 을통해서의사소통능력을개선할수있음. 또한보청기는전기 / 전자부품으로이루어진기기이므로보청기의수리는필수적임. 따라서보청기구입시보청기금액의일부를지원해주는현제도에보청기를효과적으로사용하게하기위해서보청기착용기간에수리, 보청기재조절, 청능훈련등에필요한비용을지급하는것이효과적임. 구입후 3개월후부터 6개월마다 1회에한해청력평가및보청기재조절을받을경우에일정부분의금액을지원하는제도가필요함. 보청기지원체계개선을위한기타의견 - 청각장애등급을받기위한검사비용이부담스럽기때문에청각장애등급을위한청력검사후청각장애판정이확정되면검사비용을공단에서지원해주는방안 - 보청기사용중분실및파손시관련기관의확인을받아서 5년이내에도보청기대금의일부를지원해주는방안 - 양이착용시중복지원이가능하게하는방안 - 지속적인보청기관리, 보청기의적합확인을통한재조절그리고청능훈련에따른비용을지원해주는방안
18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제 6 절보청기급여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 1) 보청기급여수가산정 국내에서시판되고있는보청기제품은초저가형부터최고급형까지다양하게제조판매되고있으며, 주로제품의차이는채널과기능에따라구분됨. 보청기는기본적으로이퀄라이저기능을가지고있는채널의갯수와소리를좀더명확하게전달하려는부가기능에따라등급이나누어짐. 기준품목선정에앞서각제조사마다등급별로사양이조금씩다른부분이있어먼저각등급에맞는기본사양에대한정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따라서각제조업체에서판매하고있는제품의유형을분석하여제품등급별채널및편의사양에대한기준을정리함. 보청기제조업체관계자및청능사또는청각사, 이비인후과전문의의의견과건강보험의보장성원칙에따라보청기제품등급에있어급여대상등급은일반형이가장적절한것으로판단됨. < 표요약 4> 제품유형별채널및기능에대한기준 구분 조절채널 피드백제거기능 어음강화기능 적용기능소음구분및관리 양이종합 최고급형 20 개이상자동있음 5 개이상가능 고급형 15 개이상자동일부있음 4 개이상일부가능 일반형 12 개이상자동일부있음 3 개이상일부가능 기본형 8 개이상자동 보급형 4 개이상자동 초저가형 3 개이상 수동또는없음 일부있음또는없음 일부있음또는없음 없음 2 개이상불가 1 개이상불가 1 개또는없음 불가 기타기능 제조사별상이 제조사별상이 제조사별상이 제조사별상이 제조사별상이 없음 보청기의가격은제조사공급가와판매점에서의판매가로볼수있음. 제조사공급가는
요약 19 제조원가에제조사의간접원가및이윤까지를포함하다고있다고볼수있으며, 소비자가는판매점의이윤이라고볼수있음. 그러나판매점의이윤은보청기적합을위한순음및어음청각검사, 보청기적합, 보청기적합평가또는확인, 청능훈련, 사후관리등의업무가포함되어있으며, 난청인이보청기를통하여순응하는기간, 즉보청기를원활하게사용할때까지의기간이 6-12 개월이므로판매자의이윤을정확하게산정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보청기가격의특징은제조원가와판매가의차이가매우크다고볼수있는데약 3배정도의가격차이를보이고있어판매점의마진이과도한것으로판단됨. 국내에서유통되고있는해외주요제조사들의보청기소비자가가격분포는 2채널보청기가약 100 만원초반, 4채널은약 150 만원중반, 6채널은약 200 만원대, 8채널은 300 만원대, 10채널이상은 300 만원후반대부터 400 만원대까지다양하게책정되어있음. 제품별제조원가는보청기의경우제조업의산업구조상자체생산보다는국내에서조립만을하는경우라서각제품에대한직접원가를산정하기가어려운구조이고, 실제원가계산을통해제조원가를산정하기위해서는본사의회계자료및제품생산량, 투입인력, 각종재료의소요량까지매우많은정보를수집해야하는데현실적으로이는불가능한상황임. 이에따라각제조사별로조사된제품가격을제품에대한직접원가와간접비용에업체이윤까지포함한금액으로인식하고유통업체의이윤과비용을감안하여원가를산정하고자함. 업체별일반형제품가격평균가격은최저가기준으로 1,000 천원임. 이는제조사가판매점에제품을제공할때의금액으로이는제조원가를비롯하여업체이윤및사후관리비용까지포함된금액이라볼수있음. < 표요약 5> 일반형보청기제품원가 구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평균 일반형제품가 ( 단위 : 천원 ) 850 1,000 1,300 950 900 1,000
20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2) 사후관리비용산정 보청기무상사후관리기간은전제품에동일하게적용되지않고있음. 기능이많고가격대가높은경우에는 2년까지무상으로고장을수리해주고있으나, 일반형의경우무상사후관리기간이대부분 6개월에서 1년에불과하기때문에급여대상을일반형을정할때에는무상사후관리연수를 2년으로확대할필요가있음. 무상사후관리비용산정은업체를통해수집한자료로는계산하기어려워보청기의내용연수가 5년이므로정액법에의한감가상각률을적용하여연간제품가의 20% 라고감안해서적용하는것이타당할것임. 따라서현재의가격 1,000 천원에는 1년간사후관리비용 20% 가포함되어있다고보고이를 2년으로확대할경우약 120 천원의무상사후관리비용이추가됨. 기존다른보장구연구보고서에서는주로 10~20% 의유통비용으로인정함. 보청기의특성상제품소요량이크지않은관계로유통업체의고정비를보전해주는차원에서유통비용은 20% 를적용함. < 표요약 6> 제품원가및제조업체유통비용을감안한보청기가격 ( 단위 : 천원 ) 구분 제품원가 추가A/S 유통비용 소계 금액 1,000 120 224 1,344 보청기에서사후관리는제품에대한사후관리보다는사용자에게보청기를최적의상태에맞춰주는보청기적합서비스가중요함. 보청기적합서비스는보청기착용을위한청각검사, 보청기의조절, 보청기적합의평가또는확인, 청능훈련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보청기의조절은청각검사후보청기를착용하는시점과이후 1년간 3-4 차례에걸쳐받는것이중요하며, 이후에도매년 1회이상조정을해주는것이필요함. 그리고보청기의착용효과를평가하기위해서보청기착용후청력및어음청각검사, 실이측정, 성능분석, 주관적핸디캡의감소정도등의서비스를실시하여야함. 이러한서비스는보청기를착용하는사용자에게꼭필요한서비스임에도불구하고사용자가인식하지못하거나보청기적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시설이나장비, 인력을구비하지못한판매점에서제품만을판매함으로써보청기를충분히활용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기도함. 보청기적합서비스는현재판매점의유통비용안에포함되어있어판매점이이를시행하지않을경우과도한이익을보는체계로되어있으므로이에
요약 21 대해가격을분리하여산정함으로써사용자에대한보청기적합서비스제공의지를높여야할것임. 보청기적합서비스에대해서는최소요건을갖춘시설과전문가를통해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규정해야하고별도급여로산정하여비용을지급하는방안이필요함. 보청기적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몇가지조건이갖추어져야함. 먼저보청기적합서비스에필요한설비및장비로청력검사기, 보청기성능분석기, 실이측정기, 보청기착용전후에청력및어음청각검사를실시할수있는방음실등이필요하며, 보청기의프로그램을조절할수있는보청기적합소프트웨어가필요함. 인력부문에있어서도이비인후과전문의, 청능사또는청각사, 관련학과졸업생, 관련분야종사자등자격요건을강화하여서비스의질이잘유지되고제공될수있도록해야함. < 표요약 7> 보청기적합서비스제공자최소자격요건 구분주요장비및설비요건비고 설비및장비 소프트웨어 서비스담당자 1) 청력검사기 (2 채널이상 ) - 기도 / 골도가능 2) 방음부스및스피커 - 보청기착용전후평가 ( 청력및어음평가 ) 3) 비디오오토스코프 - 유선 / 무선타입 4) 보청기성능분석기 - 전기음향적내용의확인 5) 실이측정기 - 보청기적합에사용 6) 귓본채취용도구 - 귓속형보청기의제작 7) 컴퓨터및관련장비 1) 보청기피팅프로그램 - 제조사마다상이 2) 피팅데이터관리프로그램 - NOAH 또는동등 3) 청능재활계획서 4) 청능재활보고서 1) 다음중하나이상필요 - 이비인후과전문의 - 보청기관련학사 / 석사 / 박사 - 보청기관련민간자격증소지 - 보청기제조사 / 공급사로부터 40 시간이상의관련교육수료 2) 보청기기초수리능력보유 - 청능재활서비스능력보유 ( 청각검사, 보청기적합, 보청기적합확인및평가, 설문지, 보고서의작성 ) - 보청기수리업신고 3) 연간보청기관련보수교육 16 시간이상이수 - 학회 / 협회 / 제조사정기교육활용 - 증빙자료필요 - 수리업신고증필요 - 교육확인서필요
22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제 7 절결론 1) 고찰 보청기지원체계에대한이용자, 공급자, 전문가의전반적인인식차이를확인하고향후바람직한보청기지원체계정립을위해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 보청기지급기준금액을산정하여보청기수가적정성을확인하고자함. 보청기전문가집단의자문을통해청각장애인의보청기지원과관리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효율적이고합리적인보청기지원정책을제언하고자함. 1997 년도부터우리나라에서는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등록된청각장애인이보청기를구입할경우에 5년에 1회에한하여구입금액의일부 ( 상한 34만원 ) 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지원하고있음. 보청기지원금액은 2005 년에 25만원에서 34만원으로기준액이변동된후 10년넘게제자리임. 보청기지원금액의적정성에대한인식에대해서집단간에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음. 보청기지원금액이적정하지않다고응답한이용자, 공급자, 전문가는각각 72.4%, 91.3%, 81.6% 이었음. 하지만적정지원금액에대해서집단간에유의한차이가있었음. 이용자는적정지원금액으로 50~100 만원미만 을, 공급자와전문가는 100~150 만원미만 을가장많이선택하였음. 보청기내구연한의적정성과적정내구연한에대한집단간에유의한차이가있었음. 이용자 (59.4%) 의과반수가보청기내구연한이적정하지않다고응답하였지만공급자 (71.9%) 와전문가 (57.9%) 의과반수가적정하다고응답하였음. 이용자와공급자는적정내구연한으로 3~5년미만 을, 전문가는 5~7년미만 을가장많이선택하였음. 보청기지원및제공절차에대한정보가제대로제공이되는지에대해서이용자 (54.3%) 와전문가 (63.1%) 의경우에과반수가미비하다고, 공급자 (56.1%) 의경우에과반수가충분하다고응답하였음.
요약 23 전반적인보청기지원체계에대한인식에서집단간에유의한차이가있었음. 이용자와공급자는 보통, 전문가는 적정하지않다 고응답한경우가가장많았음. 보청기종류별보장범위와수준을선별적으로적용에대해서이용자와공급자는찬성하지만전문가는반대하는경향을보임. 청력검사비용지원필요성에대해이용자 (80.4%) 와공급자 (93.0%) 는거의대부분필요하다고응답하였지만전문가에서필요하지않다고응답한 (34.2%) 경우도존재함. 수리비지원서비스필요성에대해이용자 (83.8%), 공급자 (84.2%), 전문가 (57.9%) 모두과반수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음. 보청기지원확대시최우선순위로이용자는 지원금확대 (54.1%), 공급자는 대상자확대 (70.2%), 전문가는 지원금확대 (73.7%) 을선택하였음. 보청기유형별보조금차등지급에대하여전문가들은차등지급하는경우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사람들이고가의채널을선택하는경우더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기때문에보청기의형태및기능에따른차등지급보다는정액지급이타당하다고지적함. 장애등급및유형별보조금차등지급에대하여전문가는사회및경제적인활동상황을고려하여난청인이원하는기능에차이가있으며보청기에대한기대및만족도는장애등급에관계없이개인에따른차이에서발생하므로등급에따라차등지급하는것은불합리하다고지적함. 전문가는최근기본적인 4채널디지털보청기의경우소비자가격이약 150 만원전후임을감안하여이금액의약 30% 인 45만원, 양이착용시는 90만원을지원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함. 보청기의사용연한은보청기의내구성, 보청기의기술적인변화등을고려하여평균 5년으로보는것이적당하다고함. 보청기사후관리체계마련에대해서구입후 3개월후부터 6개월마다 1회에한해청력평가및보청기재조절을받을경우에일정부분의금액을지원하는제도가필요하다고함. 난청인은보청기착용후주기적인청력평가, 보청기의조절, 보청기적합의확인및재조절, 청능훈련 (audiologic rehabilitation) 을통해서
24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의사소통능력을개선할수있음. 현제도에보청기를효과적으로사용하게하기위해서보청기착용기간에수리, 보청기재조절, 청능훈련등에필요한비용을지급하는것이효과적임. 보청기지원금산정을위해기준이되는제품유형은일반형이적정하며, 업체제품원가조사등으로통해산출된일반형보청기가격은약 134 만원임. 2015 년 11월 15일부터보청기지원금이 131만원으로인상되었다. 보청기의판매가일부보청기적합시설을갖추지못한판매업소에서도이루어지고있고, 보청기를제대로활용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사용자개개인에맞춰세심하게보청기를 setting 해주는맞춤서비스가필요함. 보청기보청기적합서비스는구입후 1년간은약 3번, 그이후매년 1회씩사용자에맞게조정해주는것이바람직함. 이에대한원가는보청기적합실가동율에따라건당약 4만원 ~ 5만원으로계산되었으며, 보청기구입비지원과별개로별도급여가필요함. 또한보청기적합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인력의자격과시설에대한규제를통해무자격자및자격미달의서비스가제공되지않도록관리가필요함. 2) 정책제언 청각장애인에대한보청기지원확대 - 설문조사에서청각장애인이보청기를사용하지않는가장큰이유로비용부담 ( 이용자 :68.4%, 공급자 :87.7%, 전문가 :60.5%) 을지적하였음. 일반적으로사용하는보청기를기본형또는일반형으로볼때, 현재소비자가격이최소 220 만원이고지원금액은약 27만원 ( 의료급여 34만원 ) 으로실제구입비용의 12-15% 정도만의료보험지원이되고있는상태임. 현재보청기지원금액에대해서적정하지않다고응답한이용자는 72.4%, 보청기공급자는 91.3%, 전문가는 81.6% 로나타났음. 청각장애인에대한현실적인보청기지원을위해서는기존보다대폭적인지원금액의상향이필요함. - 우리나라의보청기는제조사공급가에비해소비자가격이과도하게책정된면이있음. 이는보청기적합으로인해난청인의의사소통능력의극대화하는과정에
요약 25 대한비용의산출이제대로어루어져있지않기때문으로보임. 따라서최소한공단의보장구지원에의한보청기구입의경우에는제조원가와사후관리비용, 유통업체의적절한이윤을고려하여보청기의소비자가격을국민건강보험공단에등록하고지원금액선에서기본형또는일반형보청기의구입이가능하도록하는방안이고려되어야함. 보청기유형별지원금액기준선정 - 이용자와공급자의경우보청기의종류별로보장범위와수준을선별적으로적용하는것을선호하였지만 ( 이용자 :62.1%, 공급자 :70.1%) 전문가는선별적적용에는부정적인의견이더많았음.(26.3%) 보청기의유형의선택은청각장애인의청력상태및개인적인선호도, 보청기가격등을복합적으로고려해야하고보장범위와수준을달리할경우유발되는혼란을생각할때현재로서는일정금액의지원이합리적일것으로보임. 보청기사후관리지원체계 - 주기적으로청력을검사하고수리및유지보수를위한보청기사후관리지원체계를마련해야함. 현재보청기가격에따라무상 A/S 기간에큰차이를보이고있으나지원금액의확대가이루어질경우 2년으로하고이에따른관리비용의증가는보청기의감가상각률을적용하여사후관리비용으로소비자가격에포함시키는방안이필요함. 또한 2년간의 fitting비용도소비자가격에포함시키고이후 fitting비용은추가적인수가를신설하여비용을지원해주는방안도고려되어야함. 1년에한번정도의 fitting 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지않으면보청기가효과적으로사용되고있지않다고판단하고 5년내구연한이후의추가적인보청기지원에제한을두는방안도고려되어야함. 합리적인보청기지원체계 - 청각장애진단을위한검사비용은건강보험의혜택을받지못하는상황에서청각장애인이순음청력검사 3회, 어음청력검사 3회, 뇌간유발반응검사 1회를시행했을경우 50 만원이상의비용이발생함. 병원마다건강보험을임의로적용하고있는현실을고려하여청각상태를알기위한첫번째검사는건강보험을적용하고
26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장애판정을위해반복하는검사는보험을적용하지않는등의제도마련이필요함. - 보장구지원급여가확대될경우원칙적인운영이필요함. 보장구처방전, 보청기구입영수증, 검사확인서가모두순서대로갖추어진경우보장구지원을하도록제도적장치가필요함. 즉병원에서청각장애진단을받고이비인후과의사가보청기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보장구처방전을발급한이후보청기를구매하도록해야함. 보장구처방전날짜보다먼저보청기를구입하는경우지원에서제외하고보청기구입후한달정도후에병원에내원하여검수확인서를받도록함. 이때보청기가도움이되지않는다고환자나의사가판단될경우업체에무상반납, 환불받을수있는제도가필요함. - 현재는보장구지원금액을청각장애인의통장으로현금입금되는방법을사용하고있지만지원금액이확대될경우본인부담액을제외한보장구지원금액을보험공단에서직접보청기업체에지급하거나공단에서업체로부터보청기를받아현물을청각장애인에게지급하는방법도고려해야할것으로보임. 3) 연구의제한점 설문대상자중에서공급자와전문가를모집단을대표하는표본이라고하기에는무리가있음. 이용자의경우에 2014 년보청기를처방받은청각장애인을모집단으로성 / 연령대 / 지역을기준으로 1,000명을확률비례추출하여설문조사를진행하였지만, 공급자와전문가의경우에는설문지를일괄발송하여수거하였음. 설문조사를우편및이메일로진행하여약간의결측치가존재함. 보청기원가자료는보청기시장점유율상위 5개제조사의일반형제품에대한정보임.
제 1 장 서론
제 1 장서론 29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필요성 2014 년도청각장애인등록인원은약 25만명으로전체장애인의 10.1% 를차지하고있음. 전체청각장애추정인원은 281,983 명으로장애등록율은 90.6% 로관리되고있음.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에이어 3번째로많은장애유형으로알려져있음. 최근 5년동안 (2010 년 ~ 2014 년 ) 건강보험공단을통해청각장애인에게보청기가지원된건수는총 80,566 건이며, 총지원금액은 219 억원임. 1인당보청기지원금액은약 27만원임.(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 ) < 표 1> 연도별청각장애인현황및보청기수급인원과급여비 ( 단위 : 명, 건, 백만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장애인 2,517,312 2,519,241 2,511,159 2,501,112 2,494,460 청각장애인총계 260,403 261,067 258,589 255,399 252,779 남자 143,824 143,649 142,029 140,022 138,356 여자 116,579 117,418 116,560 115,377 114,423 보청기지원건수 20,176 15,866 13,709 15,368 15,447 급여비 5,478 4,308 3,716 4,174 4,202 주 ) 장애인등록현황 (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보장구급여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2014) 청각장애인의보청기사용률은 61.8%( 남자 : 60.7%, 여자 : 63.0%) 이며, 2005 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청각장애인임에도불구하고보청기를사용하지않는이유는 구입비용때문에 (56.4%), 적합한보조기구가없어서 (19.2%), 별효과가없을거같아서 (7.6%) 순으로높았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30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65 세이상의청각장애인이전체청각장애인중 63.9% 를차지하고있으며노인연령의보청기처방률은 21.4% 로다른연령대에비해상당히떨어짐 ( 보건복지부, 2011). 난청은노인의인지능력및치매발생과밀접한관계가있다고알려져있어적절한보청기의사용이필요함. < 표 2> 성 / 연령대별청각장애출현율 전체 남자 여자 계 6.43 6.96 5.91 0~9세 0.44 0.79 0.06 10~19세 0.92 0.55 1.33 20~29세 0.83 0.88 0.79 30~39세 1.65 2.02 1.26 40~49세 2.57 2.66 2.48 50~59세 6.32 6.13 6.50 60~64세 8.22 8.21 8.23 65~69세 17.59 24.78 11.17 70~79세 34.26 45.38 26.12 80세이상 51.97 83.59 38.40 전국추정수 (N) 313,611 (829) 주 ) 2014 년장애인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68,377 (444) ( 단위 : 1/1,000, 건 ) 145,234 (385) 청각장애인이가장많이사용하는의사소통방법은 말 로 80.3% 로나타났고 구화 를사용한다는비율이 7.5% 였음. 청각단독장애의경우보청기등의보장구를이용하고약간의도움만있으면 95% 가사회생활및일상생활이가능하여사회적비용을줄일수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1997 년도부터우리나라에서는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등록된청각장애인이보청기를구입할경우에 5년에 1회에한하여구입금액의일부 ( 상한 34만원 ) 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지원하고있음. 보청기지원금액은 2005 년에 25만원에서 34만원으로기준액이변동된후 10년가까이제자리임. 2013 년현재, 우리나라에서허가된보청기는총 1,383 개 ( 수입 :34%, 제조 :66%) 이며,
제 1 장서론 31 최근 3년간평균 200 여개의제품이신규품목허가를받고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보청기채널수가증가할수록가격이증가함. 2채널보청기는약 150 만원, 4채널보청기는약 200 만원, 6채널보청기는약 300 만원, 8채널보청기는 400 만원, 10채널이상의보청기는 500 만원이상의가격대를형성하고있음. 국내보급형보청기의가격은해외제품의약 1/2~1/3 수준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전체청각장애인중인공와우수술을받은사람은 3.4% 로나타났으며, 보청기의사용에도의사소통이힘들고성인의경우주로청각장애 4급이상에해당되는사람은수술시인공와우기계에대한건강보험적용을하고있어보장구이중지원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기술이발달하면서보청기제품이다양해지고가격이증가하고있음. 보청기와관련있는집단 ( 이용자, 공급자, 전문가 ) 을대상으로보청기사용현황, 급여서비스현황및급여서비스개선방향을파악하여이를반영한보청기지급기준금액을산정할필요성이있음. 제 2 절연구목적 보청기이용자, 공급자, 전문가를대상으로보청기사용현황, 급여서비스현황및개선방향에관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보청기지원체계에대한인식을파악함. - 대상자별로보청기지원체계에대한인식을파악하여향후보청기급여관리체계의효율적운영과안정적인발전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 보청기지급기준금액을산정하고보청기수가적정성을확인하고자함. 보청기전문가집단의자문을통해청각장애인의보청기지원과관리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효율적이고합리적인보청기지원정책을제언하고자함.
제 2 장 보청기와청각장애
제 2 장보청기와청각장애 35 제 2 장 보청기와청각장애 제 1 절보청기정의및종류 1) 보청기정의및기본원리 보청기는청각손실이발생한난청인의귀등에창작하여소리를증폭해주는기구로난청인의청력손실의종류및형태에맞게작동하는의료기기임. 보청기의기본작동원리는송화기에유입된음향신호를전기신호로바꾸고이를증폭기에서증폭한다음수화기에서다시음향신호로변환하여고막으로전달하는것임. 2) 보청기종류 보청기는유입된신호의처리방식 ( 증폭회로 ) 에따라아날로그보청기와디지털보청기로분류됨 ( 한국보청기정보자료센터, http://www.hear114.com). - 아날로그보청기는신호증폭전에음성신호를전기신호로변환함. - 디지털보청기는신호증폭전에음성신호를디지털신호로변환함. 변환된전기신호를숫자 ( 디지트 ) 화하고이를처리하는과정 (digital signal processing) 을갖음. 보청기는형태 ( 디자인 ) 에의해주머니형, 귀걸이형, 귓속형, 외이도형, 고막형, 오픈형보청기로분류됨 ( 삼성서울병원, http://entsmcic.com/). - 벨트나주머니에넣어착용하는주머니형은가격이저렴하고심도용고출력이가능하며, 일반소형배터리를사용 - 귀에걸어착용하는귀걸이형은조작이편리하고보청기중에서출력이높은편이며,
36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고심도난청자가주로사용함. - 귀속에넣어착용하는귓속형은가장많이사용되고있으며, 외부에서잘보이지않지만외이도형및고막형보다눈에잘띰. - 외이도형은외이도의가장안쪽에맞게만든것으로귓속형보청기보다외부에서잘보이지않음. - 고막형은외관상눈에거의띄지않아외관을중요시하는환자가주로사용함. - 오픈형은폐쇄감과이물감이거의없어착용감이좋고잘보이지않음. 보청기는증폭이론 ( 방식또는입출력특성 ) 에의해 linear, non-linear로분류됨 ( 학지사, 이정학 & 이경원, 2005). - linear는입력과출력이동일비율로증폭되며, 최대출력에이르면음왜곡현상이발생됨. - non-linear는일정출력이상에서부터압축이가능하며, 음의왜곡이거의발생하지않음 보청기는채널수에의해단채널보청기, 다채널보청기로분류됨. - 단채널보청기는송화기에유입된모든소리를한개의조절기로조절하는방식의보청기임. 다채널보청기에비해신호대잡음비를개선하기어렵지만, 가격이저렴함. - 다채널보청기는유입된음향신호를두개이상의주파수대역으로나누어조절하는방식의보청기이며, 주파수별청력손실의변화가심하거나소음상황등에서신호대잡음비, 어음분별력등을개선하기위해사용됨.
제 2 장보청기와청각장애 37 제 2 절청각장애의종류및청각장애등급 1) 청각장애의종류 난청은난청을유발하는병변의위치에따라전음성난청, 감각신경성난청, 혼합성난청으로구분할수있음.( 청각검사지침 - 대한청각학회, 학지사 ) 전음성 ( 전도성 ) 청각장애 (Conductive Hearing Impairment) - 외이또는중이에서음을내이로전달하는과정의문제로발생하는청각장애유형으로음을증폭해주면거의문제가없는경우가있으며, 수술적으로치료가가능함. 감각신경성청각장애 (Sensorineural Hearing Impairment) - 내이또는청각신경의문제로발생하는청각장애유형으로음의질에문제가있으며, 청력손실이대분분영구적임. 보청기, 보조장착기구및청각학적재활이필요함. 혼합성청각장애 - 전음성과감각신경성청각장애가혼합된문제로발생함. 전음성청각장애, 감각신경성청각장애등에있어서난청의설명은전음성난청, 감각신경성난청등으로사용하는것이효과적임 ( 이비인후과용어집, 청각학용어집등참조 ). 단난청관련장애의총칭은 청각장애 2) 청각장애등급 청각장애등록절차 - 먼저, 동, 읍, 면사무소 ( 주민센터 ) 에서장애진단의뢰서를발급받음. 요청서류 : 장애진단의뢰서 - 청각검사실과청력검사기가있는의료기관의이비인후과전문의에게장애진단서를발급받음. 준비서류 : 장애진단의뢰서 요청서류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자료
38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 동, 읍, 면사무소 ( 주민센터 ) 에장애진단서를제출하고복지카드를받급받음. 준비서류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자료 요청서류 : 복지카드 청각장애인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 2009-227호 ) - 두귀의청력손실이각각 60데시벨 (db HL) 이상인사람 - 한귀의청력손실이 80데시벨 (db HL) 이상, 다른귀의청력손실이 40 데시벨 (db HL) 이상인사람 - 두귀에들리는보통말소리의명료도가 50% 이하인사람 보청기지원금지원절차 - 청각장애판정을받고병원에서보청기처방전을받음. 준비서류 : 복지카드 요청서류 : 보장구처방전 - 보청기를구입함. 준비서류 : 보장구처방전 요청서류 : 보청기구입세금계산서 - 구입한보청기를착용하고병원에내원하여보장구검수확인서를받음. 준비서류 : 보장구처방전, 보청기구입세금계산서 요청서류 : 보장구검수확인서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를작성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에제출함. 준비서류 : 복지카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보청기구입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의료기기제조품목허가증,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구입한보청기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등록되어있으면의료기기제조품목허가증,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제출을생략할수있음.
제 2 장보청기와청각장애 39 청각장애등급표 < 표 3> 청각장애등급표 구분등급장애기준 청력이손실된사람 2 급두귀의청력손실이각각 90 db HL이상인사람 3 급두귀의청력손실이각각 80 db HL이상인사람 1 두귀의청력손실이각각 70 db HL이상인사람 4 급 2 두귀에들리는보통말소리의최대의명료도가 50% 이하인사람 5 급두귀의청력손실이각각 60 db HL이상인사람 6 급 한귀의청력손실이 80 db HL 이상, 다른귀의청력손실이 40 db HL 이상인사람 청각장애진단검사비 - 현재보건복지부고시 (2009-227호) 는순음청각검사 3회, 뇌간유발반응검사로명시되어있지만, 신뢰도확인과보다정확한위난청변별을위해서어음청각검사 3회도필수임. - 현재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에서실시하고있는순음청각검사 3회, 어음청각검사 3회, 임피던스검사 1회, 뇌간유발반응검사 1회를장애진단을위한일반으로실시했을경우 2015 년 9월 1일자기준일반가 525,030 원이임 ( 순음청각검사일반가 : 23,350 원, 어음청각검사일반가 : 32,375 원, 뇌간유발반응검사일반가 : 238,450 원 ). - 현재보장구급여비상한선이의료급여 34만원, 건강보험 272,000 원으로이미청각장애진단비용이보장구급여비를넘어섬.
제 3 장 국외보청기관련정책동향
제 3 장국외보청기관련정책동향 43 제 3 장 국외보청기관련정책동향 제 1 절일본 1) 제도개요 장애인이일상생활에서능률의향상을도모하고장애인이사회인으로서독립할수있도록환경을조장하는것을목적으로함. 신체의결손또는손상된신체기능을보완 대체하는공구를구입또는수리한비용에서해당보장구비용지급대상자등가계의부담능력을참작하여정한금액 ( 시행령으로정하는금액이기준금액을합한금액의 10 퍼센트를초과하는경우에는기준액에 10 퍼센트를곱한금액 ) 을공제한금액 ( 보장구비용 ) 을지급함. 2) 대상자 보청기를필요로하는장애인, 장애아동, 난치병환자등 - 난치병환자등에대해서는시행령에서정하는질병에한함. 3) 신청방법 장애인 ( 장애아동의경우부양의무자 ) 이시정촌장에신청하며, 장애인상담소등의 판정또는의견에근거하여시정촌장의결정에따라보청기를지급받음. 4) 비용 보조금 : 보청기구입또는수리에소요된비용의금액 ( 기준액 ) 에서이용자부담액 ( 원칙
44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10%) 을나눈금액으로다음의비율에따라부담함. - 부담비율 ( 국가 : 50/100 도도부현 : 25/100 시정촌 : 25/100) 본인부담금 : 원칙적으로 10 % 부담하고가구소득에따라다음의부담상한월액을설정함. - 소득구분및부담상한월액생활보호대상자 : 0 엔, 저소득계층 : 0 엔, 일반세대 : 37,200 엔 - 단, 장애인본인또는세대원중에서일정소득이상의경우 ( 본인또는세대원중납세액이 46 만엔이상인경우 ) 에는비용지급대상에서제외함. 예산액추이 < 표 4> 일본보장구예산액추이 ( 단위 : 천엔 )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예산액 15,647,522 15,414,214 15,608,790 14,857,268 과거의실적등 ( 평균단가, 평균지급결정건수 ) 을감안하여예산을적립하고있음. - 2012 년당시장애인보장구관련일본예산액은 14,857,268 천엔 (1,386 억원 ) 임. 5) 청각장애등급 < 표 5> 일본청각장애등급표 등급 6 급 4 급 기준 1. 두귀의청력레벨이 70 db HL 이상 (40 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대화를이해할수없는것 ) 2. 한쪽귀의청력레벨이 90 db HL 이상다른쪽귀의청력레벨이 50 db HL 이상 1. 두귀의청력레벨이 80 db HL 이상 ( 귓바퀴에접하지않으면말소리용어를이해할수없는것 ) 2. 귀에의한보통말소리의가장좋은어음명료도가 50 % 이하일것 두귀의청력레벨이 90 db HL 이상 3급 ( 귓바퀴에접하지않으면크게이야기를이해할수없는것 ) 2급두귀의청력레벨이각각 100 db HL 이상 ( 양쪽귀전체 ) 주 ) http://www.iwasakidenshi.co.jp/hearing_aid/choice/4_index_detail.html - 일본에서청각장애인을 4 개등급으로나누어판정하고있음. 우리나라와차이점은
제 3 장국외보청기관련정책동향 45 5 급이없고청력손실기준이우리나라보다 10 db HL 높으며 6 급을 2 가지로나누어 판정함. 6) 보청기급여목록 < 표 6> 일본보청기급여목록의금액및내구연한 ( 단위 : 엔, 년 ) 품목 기준금액 내구연한 고도난청용포켓형 34,200 고도난청용귀걸이형 43,900 심한난청용포켓형 55,800 심한난청용귀걸이형 67,300 외이도형 ( 레이디 ) 87,000 5 외이도형 ( 주문 ) 137,000 골도식포켓형 70,100 골도식안경형 120,000 주 ) http://www.mhlw.go.jp/bunya/shougaihoken/yogu/gaiyo.html - 보청기를 8 개로구분하였으며유형별로기준금액은최저 34,200 엔 (32 만원 ) 에서 최고 137,000 엔 (128 만원 ) 임. 최저금액은고도난청용포켓용이고최고금액은 외이도형 ( 주문 ) 이었음. 내구연한은우리나라와같이 5 년임. 제 2 절미국및유럽 1) 미국 제도개요 - 미국의보청기지원체계는 Medicare, Medicare advantage, Medicaid 그리고민간보험등청각장애인이가입된보험의유형에따라다양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1).
46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비용 - Medicare에서는보청기에대한비용을지원하지않음. 그러나청각검사가의학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금액의 80% 를급여하고있음. Medicare advantage 정책은지역에따라다양함. Medicaid는 30 개주에서는보청기금액의일부혹은전액을지원하고 20 개주에서는보청기에대한급여를하지않음. 하지만몇몇주에서는노인이나공무원을대상으로하는공공보험에서청력을회복하는데필요한대부분의비용을지원하고있음. 예로, California Public Emplyees Retirement System 은청력측정과보청기비용에대해 3년동안 1,000 달러까지지원함. 2) 독일 제도개요 - 청각장애인은이비인후과전문의혹은 GP에게보청기처방전을받아보청기를지급하는청각사에게청력검사를받아야함. 보청기착용및지급절차에대한세부사항은청각사와보험기금간의협의사항임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1). 협의사항중에처방전을발행하는이비인후과전문의를재방문하기전에적어도 2개이상의저렴한보청기를착용하여검사해야한다는조건이있음. - 매 5년에한번씩청각장애인에게새로운보청기가지원됨. 청력장애정도가달라진경우에이전보청기에비해어음명료도가최소 10% 의개선을가져오는경우에보청기갱신을허용함. 대상자및신청방법 - 한쪽귀에문제가있는경우에 500~3000 Hz의범위에서두번들려주고청력이좋은쪽귀의청력손실정도가적어도 30 db HL 혹은 2000 Hz에서 30 db HL정도되는청력문제를가진환자를대상으로함. 양쪽귀에문제가있는경우에 500~3000 Hz의범위에서한번들려주고청력이좋은쪽귀의청력손실정도가적어도 30 db HL정도되는환자와한음절을이용한어음청력검사에서청력이좋은쪽귀기준으로 65dB HL에서 80% 이하의어음명료도점수를가진환자를대상으로함.
제 3 장국외보청기관련정책동향 47 - 대다수의청각장애인이직접공급 (direktversorgung) 을통해보청기를구매함. 이런경우에본인부담금이 80% 를넘으며, 환자에게판매된동일한보청기가격의편차가존재함. Siemesn VITA 703 모형의보청기의가격이최소 DM 1,419에서최고 DM 1,975이었음. 비용 - 특정청력손실이상인경우에만급여됨. 환자가가입된보험이나거주지역에따라급여수준이차이가있지만, 한쪽보청기의경우에 421 까지보장해줌. 양쪽귀에청력손실이있는경우는두번째보청기에대해 337 까지보장해줌. 3) 프랑스 제도개요 - 보청기착용이필요하다는결정과처방전발생은이비인후과의권한임. 보청기를급여받기위한청력손실에대한공식적인기준은없으며, 보청기가격은수입자와판매자간의협상을통해이루어짐. LPP(liste des produits et prestations) 라는목록에있는보청기만급여됨. 2년에한번씩보청기를갱신할수있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1). 대상자및신청방법 - 청각장애인이청력검사를시행하기위해이비인후과전문의를방문해야하며, 이비인후과전문의가보청기처방전을발행할수있음. 비용 - 20 세이하청각장애인은 LPP 금액 900 ~ 1,400 에기초해서보장받음. 성인의경우에 65% 까지급여되며, 유지보수비용의경우도동일하게최대 36.59까지급여됨. 청각장애인은보완적사회보장을통해최대 600 까지추가적인지원을받을수있음.
48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4) 벨기에 제도개요 - 청각장애인은이비인후과전문의를통해보청기검사를위한처방전을받고청각사를통해청력검사를받고 2주간보청기를제공받음. 2주후청각장애인이보청기에만족하면, 전문의는급여를허가하는처방전을발행함. 보청기갱신기간은성인의경우에 5년 18 세미만의경우에 3년임. 청력손실이 1000 Hz, 2000 Hz, 4000 Hz에서 20 db HL이상이면기간제한없이바로갱신이가능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1). 대상자및신청방법 - 특정청력손실이상인경우와양쪽보청기를착용했을때 sound source localization 의개선이있는경우에지원함. - 한쪽보청기를착용하는경우에 1000 Hz, 2000 Hz, 4000 Hz에서 40 db HL의청력손실이있으면서 speech index 를통한 5 db HL의청력개선이있거나소음없이측정된 speech intelligibility에서 5% 의개선이있는환자를대상으로함. 양쪽보청기를착용하는경우에양쪽귀모두에서 1000 Hz, 2000 Hz, 4000 Hz에서 40 db HL의청력손실이있으면서 speech index 를통한 5 db HL의청력개선이있거나소음없이측정된 speech intelligibility에서 5% 의개선이있는환자를대상으로함. 비용 - 특정청력손실이상인경우에만급여됨. 18 세미만의경우에한쪽에 824.99까지, 양쪽에 1634.12까지급여됨. 성인의경우에한쪽에 484 까지, 양쪽에 957 까지급여됨.
제 4 장 연구내용및방법
제 4 장연구내용및방법 51 제 4 장 연구내용및방법 제 1 절연구자료및내용 1) 보청기급여기준개선에관한설문조사 보청기이용자, 공급자, 전문가를대상으로보청기급여기준개선에관한설문조사를실시함. 조사기간은 2015 년 7월 20 일부터 9월 30 일까지이며, 설문조사방법은보청기이용자에게우편설문을, 공급자및전문가에게이메일설문을활용하였음. 설문대상자는총 548 명으로청각장애인 453 명, 공급자 57 명, 전문가 38 명으로구성되어있음. - 2014 년도에보청기를처방받은청각장애인 (n=11,309) 중에서거주지가불분명한 501 명을제외한 10,828 명을모집단으로설정함. 성, 연령, 지역을기준으로표본 (1,000명) 을확률비례추출하여설문지를발송함. 이중에서설문에응답한대상자는 453명임. 설문지응답률은 45.3% 임. - 설문조사에참여한공급자는 57명임. 공급자는보청기영업및판매를담당하는직원임. - 전문가의모집단은이비인후과학회회원중에서이과분과에소속된회원 (n=327) 이며, 설문에응답한대상자는 38명임. 설문지응답률은 11.6% 임. 아래표는 2014 년도에보청기를지급받은청각장애인 (10,828 명 ), 설문조사대상선정을위한표본 (1,000 명 ) 및설문조사에응답한청각장애인 (453 명 ) 의성 / 연령 / 거주지현황을정리한것임. - 2014 년도에보청기를지급받은청각장애인은남성이여성보다많았으며, 대부분이 60대이상이었음.
52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 표 7> 보청기이용자의모집단, 표본및응답자현황 ( 단위 : 명, %) 구분 모집단표본응답자 1) N % N % N % 합계 10,828 100 1,000 100 453 100 성별 남성 5,967 55.1 576 57.6 264 58.3 여성 4,861 44.9 424 42.4 177 39.1 10대이하 208 1.9 20 2.0 7 1.5 20대 244 2.3 29 2.9 15 3.3 연령 30대 263 2.4 28 2.8 20 4.4 40대 408 3.8 49 4.9 32 7.1 50대 1,125 10.4 123 12.3 89 19.6 60대이상 8,580 79.2 751 75.1 273 60.3 서울 1,835 16.9 187 18.7 91 20.1 인천및경기 2,562 23.7 269 26.9 100 22.1 부산및경남 1,387 12.8 145 14.5 63 13.9 거주지 대구및경북 1,409 13.0 124 12.4 57 12.6 광주및전라 1,510 13.9 112 11.2 52 11.5 대전및충청 1,416 13.1 104 10.4 49 10.8 세종, 강원및제주 709 6.6 59 5.9 24 5.3 1) 성별에서 12명, 연령과거주지에서 17명의결측치발생함. 조사내용은보청기활용현황, 보청기급여서비스현황, 보청기급여서비스개선방안으로구성됨. - 보청기사용현황은보청기사용정도, 보청기를사용하지않은이유, 보청기구매시고려사항및선호디자인을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이용자에게보청기사용만족도, 사용중인보청기디자인, 보청기관련정보습득경로, 보청기선택이유를확인하였음. - 보청기급여서비스현황은현보장금액의적정성과적정보장금액, 현내구연한의적정성과적정내구연한그리고보청기관련정보접근성을확인하였으며, 추가적으로공급자에게청각장애인에게주로추천하는디자인을확인하였음. - 보청기급여서비스개선방안은보청기서비스체계만족도, 청력검사비용지원, 청력검사비용지원정도, 보청기종류 / 장애등급별보장범위와수준, 수리비지원
제 4 장연구내용및방법 53 서비스신설, 보청기보장성확대시우선순위를확인하였음. 추가적으로이용자에게, 보청기수리여부를공급자에게보장금액확대시문제점을, 전문가에게보장금액 확대시문제점과보청기지원대상을확인하였음. < 표 8> 설문대상자별설문항목 보청기사용현황 보청기급여서비스현황 보청기급여서비스개선방향 구분이용자공급자전문가 공통문항 개별문항 공통문항 개별문항 공통문항 개별문항 만족도 ( 불만족이유 ) 사용중인보청기디자인보청기관련정보습득경로보청기선택이유 사용정도, 사용하지않는이유, 구매시고려항목, 선호디자인 현보장금액의적정성, 적정보장금액, 현내구연한의적정성, 적정내구연한, 관련정보접근성 추천디자인 보청기서비스체계만족도, 청력검사비용지원, 청력검사비용지원정도, 보청기종류별, 장애등급별보장범위와수준, 수리비지원서비스신설, 보청기보장성확대시우선순위 보청기수리여부 보장금액확대시문제점 보장금액확대시문제점 보청기지원대상 2) 전문가자문 전문가자문은한국보청기협회, 청능사자격검정원의보청기지원체계에대한의견을취합한것임. 자문내용은아래와같음. - 보청기유형별보조금차등지급에관한의견 - 장애등급및유형별보조금차등지급에관한의견
54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 연령제한에대한의견 - 보조금및사용연한에대한의견 - 보조금지원방식에대한의견 - 보청기사후관리체계마련에대한의견 - 보청기지원체계개선을위한기타의견 3) 보청기적정급여비용산정 적정한보청기급여비용산정을위해서는보청기의제조원가를비롯한원가자료가필요하나, 현실상제조원가자료를확보하기어렵고무엇보다우리나라보청기제조업체가자체제작보다는부품조립에의한생산위주로운영되고있어제조원가를산정하기어려움. 보청기의경우제품별기능과사양에따라여러제품군으로구분되어있어이비인후과전문의및청능사또는청각사등전문가의의견에따라청각장애인에적정한제품등급으로일반형을선정하였음 적정제품가격산정을위해각업체별공급가격과판매가격을조사하였으며, 공급가격과실제판매가격사이에과도한이윤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어보청기업체별가격조사자료를근거로적정원가를제시하였으며, 유통비용과업체이윤등을합리적근거를기반으로로산정함으로써적정판매가격을제시하였음. 보청기의경우기기의효과적인사용을위해사용자개개인에맞추는보청기적합 (hearing aid fitting), 보청기적합의확인, 청능훈련등의청능재활이반드시필요한데이에대한관리가부족하고제대로수행되지못하고있어보청기서비스활성화를위해대한소요비용조사를통해원가를계산하여제시하였으며, 서비스제공에대한자격과시설및장비기준을제시하였음.
제 4 장연구내용및방법 55 제 2 절분석방법 1) 설문조사 교차분석을활용하여대상자 ( 이용자, 공급자, 전문가 ) 별보청기사용현황, 보청기 급여서비스현황, 보청기급여서비스개선방향에대한인식차이를확인함. 보청기지원체계에대한인식에영향을미치는결정요인을확인함. 2) 전문가자문 전문가에게보청기지원체계와관련된전반적인사항에대한견해를서면으로받아 요약및정리함. 3) 보청기적정급여비용산정 제조업체의제품별가격을조사하여일반형제품공급가격의평균가를계산하고이를기초로판매업체이윤등을감안하여최종판매가를계산함. fitting 서비스원가산정을위해서인력및시설, 필요장비등에대한사양과구입가등을조사하였고, 이를통해월평균비용을계산하였으며, 가동률을감안하여적정수가를제시함.
제 5 장 보청기급여기준개선에관한설문조사결과
제 5 장보청기급여기준개선에관한설문조사결과 59 제 5 장 보청기급여기준개선에관한설문조사결과 제 1 절설문조사 1) 조사대상자의특성 아래표는보청기이용자, 공급자, 전문가의성, 연령대, 거주지등인구사회학적특성을정리한것임. - 설문에참여한보청기이용자는남성 (58.3%) 이여성 (39.1%) 보다많았으며, 절반이상이 60대이상 (60.3%) 이었음. 공급자는남성 (66.7%) 이여성 (24.6%) 보다많았으며, 연령대별로 30대 (43.9%) 가가장많았으며, 20대 (28.1%), 40대 (17.5%) 순으로많았음. 전문가는남성 (68.4%) 이여성 (26.3%) 보다많았으며, 연령대별로 40대 (63.2%) 가가장많았으며, 30대 (15.8%), 50대 (10.5%) 순으로많았음. 인천및경기 (22.1%) 에거주하는이용자가가장많았으며, 서울 (20.1%), 부산및경남 (13.9%), 대구및경북 (12.6%) 순으로많았음. 공급자 (50.9%) 와전문가 (52.6%) 는절반이상이서울에거주함. - 개인정보를입력하지않은대상자다수존재하여결측치로인해각문항의합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60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 표 9> 연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징 ( 단위 : 명, %) 구분 이용자공급자전문가 N % N % N % 합계 453 100 57 100 38 100 성별 남성 264 58.3 38 66.7 26 68.4 여성 177 39.1 14 24.6 10 26.3 10대이하 7 1.5 0 0.0 0 0.0 20대 15 3.3 16 28.1 0 0.0 연령 30대 20 4.4 25 43.9 6 15.8 40대 32 7.1 10 17.5 24 63.2 50대 89 19.6 1 1.8 4 10.5 60대이상 273 60.3 0 0.0 1 2.6 서울 91 20.1 29 50.9 20 52.6 인천및경기 100 22.1 15 26.3 8 21.1 부산및경남 63 13.9 0 0.0 0 0.0 거주지 대구및경북 57 12.6 0 0.0 0 0.0 광주및전라 52 11.5 0 0.0 1 2.6 대전및충청 49 10.8 0 0.0 0 0.0 세종, 강원및제주 24 5.3 1 1.8 3 7.9 주 ) 결측치로인해각문항의합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 표 10> 보청기이용자의장애등급정보및보청기사용기간 ( 단위 : 명, %) 구분 N % 합계 453 100 2등급56 12.4 3등급81 17.9 장애등급 4등급 1호 79 17.4 4등급 2호 12 2.6 5등급130 28.7 6등급55 12.1 5년미만 137 30.2 장애판정기간 5~10년미만 104 23.0 10~15년미만 77 17.0 15년이상 64 14.1 5년미만 122 26.9 보청기사용기간 5~10년미만 98 21.6 10~15년미만 68 15.0 15년이상 107 23.6 주 ) 결측치로인해각문항의합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제 5 장보청기급여기준개선에관한설문조사결과 61 위의표는보청기이용자의장애등급, 장애판정기간및보청기사용기간을정리한것임. - 설문에참여한보청기이용자의장애등급은 5등급 (28.7%) 이가장많았으며, 4등급 (20.0%), 3등급 (17.9%) 순으로많았음. 장애등급을판정받은기간은 5년미만 (30.2%) 이가장많으며, 5~10 년미만 (23.0%), 10~15 년미만 (17.0%) 순으로많았음. 보청기사용기간은 5년미만 (26.9%) 이가장많았으며, 15 년이상 (23.6%), 5~10 년미만 (21.6%) 순으로많았음. < 표 11> 보청기공급자의직위및근무기간현황 ( 단위 : 명, %) 구분 N % 합계 57 100 사원 17 29.8 과장 10 17.5 대리 6 10.5 부장 3 5.3 직위 이사 3 5.3 실장 2 3.5 주임 2 3.5 차장 2 3.5 기타 ( 대표, 명장, 팀장 ) 3 5.3 5년미만 30 52.6 근무기간 5~10년미만 7 12.3 10~15년미만 8 14.0 15년이상 1 1.8 주 ) 결측치로인해각문항의합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위의표는보청기공급자의직위및근무기간현황을정리한것임. - 직위는사원 (29.8%) 이가장많았으며, 과장 (17.5%), 대리 (10.5%) 순으로많았음. 근무기간은 5년미만 (52.6%) 이가장많았으며, 10~15년미만 (14.0%), 5~10 년미만 (12.3%) 순으로많았음.
62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 표 12> 전문가의근무기관및보청기관련임상경험기간 구분 N % 합계 38 100 근무기관 보청기관련임상경험기간 종합병원 24 63.2 병원 0 0.0 의원 7 18.4 기타 0 0.0 5년이하 7 18.4 6~10년이하 15 39.5 11~15년이하 6 15.8 16년이상 3 7.9 주 ) 결측치로인해각문항의합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 단위 : 명, %) 위의표는전문가의근무기관및보청기관련임상경험기간을정리한것임. - 전문가의절반이상이종합병원 (63.2%) 에서근무하고있으며, 보청기관련임상경험기간은 6~10 년이하 (39.5%) 이가장많았으며, 5년이하 (18.4%), 11~15 년이하 (15.8%) 순으로많았음. 2) 보청기활용현황 아래표는보청기사용정도와보청기를사용하지않은이유에대한이용자, 공급자, 전문가의인식을정리한것임. - 보청기를자주사용한다고응답한이용자, 공급자전문가는각각 92.2%, 77.2%, 50.0% 이었음. - 보청기를사용하지않은이유로이용자는 비용부담 (68.4%) 을가장많이선택하였으며, 성능에대한불만족 (21.6%), 주위사람의시선 ( 장애인에대한인식 ) (16.1%) 순으로많았음. 공급자는 비용부담 (87.7%) 을가장많이선택하였으며, 주위사람의시선 ( 장애인에대한인식 ) (14.0%), 구입방법및절차를몰라서 (1.8%) 순으로많았음. 전문가는 비용부담 (60.5%) 을가장많이선택하였으며, 성능에대한불만족 (23.7%), 주위사람의시선 ( 장애인에대한인식 ) (18.4%) 순으로많았음.
제 5 장보청기급여기준개선에관한설문조사결과 63 < 표 13> 보청기활용현황 _ 사용정도및사용하지않은이유 ( 단위 : 명, %) 이용자공급자전문가 p- 구분 N % N % N % value 합계 453 100 57 100 38 100 보청기사용정도 사용하지않은이유 ( 중복답변 ) 매우자주사용함 334 73.7 20 35.1 3 7.9 자주사용함 84 18.5 24 42.1 16 42.1 자주사용안함 24 5.3 10 17.5 15 39.5 거의사용안함 10 2.2 2 3.5 0 0.0 비용부담 310 68.4 50 87.7 23 60.5 구입방법및절차를몰라서 15 3.3 1 1.8 0 0.0 성능에대한불만족 98 21.6 0 0.0 9 23.7 주위사람의시선 ( 장애인에대한인식 ) 73 16.1 8 14.0 7 18.4 주 ) 결측치로인해각문항의합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0001 아래표는보청기구매시고려항목과선호및추천디자인에대한이용자, 공급자, 전문가의인식을정리한것임. - 보청기구매시이용자가가장고려하는항목은 1순위로성능 (60.3%) 이었으며, 2순위로가격 (35.5%) 이었음. 공급자는성능 (43.9%) 과 A/S(42.1%) 을보청기구매시고려해야할항목이라고선택하였음. 전문가는이용자와동일하게 1순위로성능, 2순위로가격을선택하였음. - 이용자가가장선호하는디자인은귓속형 (87.0%) 이며, 귀걸이형 (11.7%), 포켓형 (1.1%) 과기타 (1.1%) 순으로높았음. 공급자가추천하는디자인으로귓속형 (80.7%) 이가장많았으며, 귀걸이형 (14.0%), 기타 (3.5%) 순으로높았음. 전문가가추천하는디자인은귀걸이형 (34.2%) 이가장많았으며, 귓속형 (26.3%), 기타 (15.8%) 순으로높았음. 기타의견으로오픈형보청기가가장많았음.
64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 표 14> 보청기활용현황 _ 보청기구매시고려항목과선호및추천디자인 ( 단위 : 명, %) 이용자공급자전문가 p- 구분 N % N % N % value 합계 453 100 57 100 38 100 보청기구매시고려항목 선호및추천디자인 성능 273 60.3 25 43.9 31 81.6 디자인 9 2.0 1 1.8 0 0.0 가격 161 35.5 4 7.0 3 7.9 브랜드 2 0.4 2 3.5 0 0.0 A/S 5 1.1 24 42.1 2 5.3 귓속형 394 87.0 46 80.7 10 26.3 귀걸이형 53 11.7 8 14.0 13 34.2 포켓 ( 박스 ) 형 5 1.1 0 0.0 0 0.0 기타 5 1.1 2 3.5 6 15.8 주 ) 결측치로인해각문항의합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0001 <.0001 아래표는보청기구매시관련정보습득경로및보청기사용만족도에대한이용자의 인식을정리한것임. 설문지응답자의 78.4% 가귓속형보청기를사용하고있으며, 응답자의절반 (45.0%) 이보청기관련정보를 보청기업체 로부터얻었음. 사용중인보청기를선택하게된결정적인이유는 의사의권유 (30.2%) 가가장많았으며, 성능 (27.4%), 지인의권유 (19.4%) 순으로많았음. 사용중인보청기에만족한다고응답한청각장애인은 34.4% 이며, 불만족하다고응답한청각장애인은 19.6% 임. - 사용하는보청기에불만족한이유는크게성능, 비용및 A/S와관련이있음. 보청기로서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며 ( 대다수가보청기를사용하여도잘들리지않는다고응답함.) 보청기가귀에잘맞지않고습기에약해고장이자주발생한다고지적함. 고성능의보청기가격이부담스럽고보급형보청기의성능에만족하지못함. A/S 와관련한불만족사항은짧은 A/S 기간과부족한 A/S 센터라고지적함.
제 5 장보청기급여기준개선에관한설문조사결과 65 < 표 15> 보청기활용현황 _ 관련정보습득경로및만족도 구분 N % 합계 453 100 사용중인보청기디자인 ( 중복답변 ) 관련정보습득경로 ( 중복답변 ) 사용중인보청기만족도 사용중인보청기를선택하게된결정적이유 ( 중복답변 ) 주 ) 결측치로인해각문항의합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귓속형 355 78.4 귀걸이형 102 22.5 포켓 ( 박스 ) 형 2 0.4 기타 5 1.1 의료인 124 27.4 인터넷 55 12.1 주변지인 93 20.5 보청기업체 204 45.0 매우만족 31 6.8 만족 125 27.6 보통 205 45.3 불만족 73 16.1 매우불만족 16 3.5 의사의권유 137 30.2 지인의권유 88 19.4 저렴함가격 60 13.2 확실한사후관리 52 11.5 성능 124 27.4 ( 단위 : 명, %) 3) 보청기지원현황 아래표는보청기지원금액에대한이용자, 공급자, 전문가의인식을정리한것임. - 지원금액이적정하지않다고응답한이용자, 공급자, 전문가는각각 72.4%, 91.3%, 81.6% 이었음. - 이용자의경우에적정지원금액으로 50~100 만원미만 (34.0%) 을가장많이선택하였으며, 100~150 만원미만 (21.6%), 50 만원미만 (8.8%) 순으로많았음. 이용자결측치 118 명중에서 32명이지원금액을 % 로답변하였으며, 32명중에서 22명이 50% 지원수준이적정하다고응답하였음. 공급자는적정지원금액으로 100~150 만원미만 (45.6%) 을가장많이선택하였으며, 50~100만원미만 (21.1%),
66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150 만원이상 (12.3%) 순으로많았음. 전문가는적정지원금액으로 100~150 만원 미만 (34.2%) 을가장많이선택하였으며, 150 만원이상 (28.9%), 50~100 만원 미만 (23.7%) 순으로많았음. < 표 16> 보청기지원현황 _ 지원금액 ( 단위 : 명, %) 이용자공급자전문가 p- 구분 N % N % N % value 합계 453 100 57 100 38 100 보청기지원금액 (34 만원 ) 의적정성 적정지원금액 매우적당함 6 1.3 0 0.0 0 0.0 적당함 27 6.0 0 0.0 1 2.6 보통 83 18.3 4 7.0 3 7.9 적당하지않음 206 45.5 29 50.9 18 47.4 전혀적당하지않음 122 26.9 23 40.4 13 34.2 50 만원미만 40 8.8 1 1.8 1 2.6 50 ~ 100만원미만 154 34.0 12 21.1 9 23.7 100 ~ 150만원미만 98 21.6 26 45.6 13 34.2 150만원이상 43 9.5 7 12.3 11 28.9 주 ) 결측치로인해각문항의합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0.0612 <.0001 아래표는보청기내구연한에대한이용자, 공급자, 전문가의인식을정리한것임. - 이용자의경우에절반이넘는 59.4% 가보청기내구연한이적정하지않다고응답하였지만공급자 (71.9%) 와전문가 (57.9%) 는절반이상이적당하다고응답하였음. - 이용자의경우에적정내구연한으로 3~5 년미만 (44.4%) 을가장많이선택하였으며, 7년이상 (18.1%), 5~7년미만 (11.3%) 순으로많았음. 공급자는모두 3~5년미만 을선택하였음. 전문가는 5~7년미만 (39.5%) 을가장많이선택하였으며, 7년이상 (13.2%), 3~5년미만 (10.5%) 순으로많았음.
제 5 장보청기급여기준개선에관한설문조사결과 67 < 표 17> 보청기지원현황 _ 내구연한 ( 단위 : 명, %) 이용자공급자전문가 p- 구분 N % N % N % value 합계 453 100 57 100 38 100 보청기내구연한 (5 년 ) 의적정성 적정내구연한 매우적당함 2 0.4 6 10.5 1 2.6 적당함 59 13.0 35 61.4 21 55.3 보통 116 25.6 7 12.3 8 21.1 적당하지않음 207 45.7 6 10.5 5 13.2 전혀적당하지않음 62 13.7 2 3.5 1 2.6 3 년미만 43 9.5 0 0.0 0 0.0 3 ~ 5년미만 201 44.4 29 50.9 4 10.5 5 ~ 7년미만 51 11.3 0 0.0 15 39.5 7년이상 82 18.1 0 0.0 5 13.2 주 ) 결측치로인해각문항의합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0001 <.0001 < 표 18> 보청기지원및제공과정에대한정보제공에대한인식 ( 단위 : 명, %) 구분 이용자공급자전문가 p- N % N % N % value 합계 453 100 57 100 38 100 매우그러함 17 3.8 0 0.0 0 0.0 그러함 60 13.2 32 56.1 0 0.0 보통 127 28.0 10 17.5 12 31.6 아님 145 32.0 10 17.5 13 34.2 전혀아님 101 22.3 4 7.0 11 28.9 주 ) 결측치로인해각문항의합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0001 위의표는보청기지원및제공과정에대한정보가제대로제공되었는지에대한이용자, 공급자, 전문가의인식을정리한것임. - 이용자의 54.3% 는보청기지원및절차에대한정보를제공받지못했다고응답하였음. 공급자의 56.1% 는보청기이용자가보청기지원및절차에대한정보를충분히제공받고있다고응답하였음. 전문가의 63.1% 는보청기이용자가보청기지원및절차에대한정보를충분히제공받지못하고응답하였음.
68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4) 보청기지원체계개선방안 아래표는보청기지원체계적절성및보청기종류별선별적용에대한이용자, 공급자, 전문가의인식을정리한것임. - 보청기지원체계가 보통 이라고응답한이용자가 41.3% 로가장많았으며, 적정하지않다 (37.0%), 적정하다 (20.8%) 순으로많았음. 공급자의경우에는 보통 (49.1%) 이가장많았으며, 적정하다 (33.3%), 적정하지않다 (15.8%) 순으로많았음. 전문가의경우에는 적정하지않다 (42.1%) 가가장많았으며, 보통 (39.5%), 적정하다 (13.2%) 순으로많았음. - 이용자와공급자의경우에보청기종류별로보장범위와수준을선별적으로적용해야한다고응답한사람 ( 이용자 :62.1%, 공급자 :70.1%) 이선별적으로적용할필요가없다고응답한사람 ( 이용자 :19.2%, 공급자 :19.3%) 보다많았음. 하지만, 전문가는보청기종류별로보장범위와수준을선별적으로적용할필요가없다고응답한사람 (52.6%) 이선별적으로적용해야한다고응답한사람 (26.3%) 보다많았음. < 표 19> 보청기지원체계개선방안 _ 지원체계적절성및보청기종류별선별적용 ( 단위 : 명, %) 이용자공급자전문가 p- 구분 N % N % N % value 합계 453 100 57 100 38 100 보청기지원체계의적정성 보청기종류별보장범위와수준선별적용 매우적절함 17 3.8 0 0.0 0 0.0 적절함 77 17.0 19 33.3 5 13.2 보통 187 41.3 28 49.1 15 39.5 적절하지않음 132 29.1 8 14.0 11 28.9 전혀적절하지않음 36 7.9 1 1.8 5 13.2 매우필요함 123 27.2 19 33.3 0 0.0 필요함 158 34.9 21 36.8 10 26.3 보통 73 16.1 5 8.8 5 13.2 필요하지않음 64 14.1 8 14.0 16 42.1 전혀필요하지않음 23 5.1 3 5.3 4 10.5 주 ) 결측치로인해각문항의합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0.0077 <.0001 아래표는보청기청력검사비용지원의필요성과적정검사비용지원정도에대한
제 5 장보청기급여기준개선에관한설문조사결과 69 이용자, 공급자, 전문가의인식을정리한것임. - 청력검사비용지원이 필요하다 라고응답한이용자가 80.4% 로가장많았으며, 보통 (11.9%), 필요하지않다 (6.6%) 순으로많았음. 공급자는대부분 필요하다 (93.0%) 고응답하였음. 전문가는절반가까이가청력검사비용이 필요하다 (44.8%) 고응답하였으며, 필요하지않다 (34.2%), 보통 (15.8%) 순으로많았음. - 검사비용지원수준이 41~60% 가적정하다고응답한이용자가 43.3% 로가장많았으며, 61~80% (24.7%), 81~100% (20.3%) 순으로많았음. 공급자는절반이상이검사비용지원수준으로 61~80% (54.4%) 가적정하다고응답하였으며, 81~100% (29.8%), 41~60% (10.5%) 순으로많았음. 전문가는검사비용지원수준으로 41~60% (26.3%) 을가장많이선택하였으며, 61~80% (15.8%) 과 81~100% (15.8%) 순으로많았음. < 표 20> 보청기지원체계개선방안 _ 청력검사비용 ( 단위 : 명, %) 이용자공급자전문가 p- 구분 N % N % N % value 합계 453 100 57 100 38 100 청력검사비용지원의필요성 적정검사비용지원정도 매우필요함 149 32.9 24 42.1 9 23.7 필요함 215 47.5 29 50.9 8 21.1 보통 54 11.9 2 3.5 6 15.8 필요하지않음 26 5.7 0 0.0 10 26.3 전혀필요하지않음 4 0.9 1 1.8 3 7.9 0~20% 3 0.7 0 0.0 0 0.0 21~40% 26 5.7 1 1.8 1 2.6 41~60% 196 43.3 6 10.5 10 26.3 61~80% 112 24.7 31 54.4 6 15.8 81~100% 92 20.3 17 29.8 6 15.8 주 ) 결측치로인해각문항의합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0001 <.0001 아래표는보청기유지를위한사후관리활용여부와수리비지원서비스신설필요성에 대한이용자, 공급자, 전문가의인식을정리한것임. - 보청기를유지하기위해사후관리를활용하고있다고응답한이용자가 41.9% 로
70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가장많았으며활용하지않다고응답한이용자는 24.3% 임. - 수리비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라고응답한이용자가 83.8% 로가장많았으며, 보통 (8.6%), 필요하지않다 (5.8%) 순으로많았음. 공급자는대부분이수리비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84.2%) 라고응답하였으며, 보통 (12.3%), 필요하지않음 (1.8%) 순으로많았음. 전문가는절반가량이수리비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57.9%) 라고응답하였으며, 필요하지않다 (21.1%), 보통 (15.8%) 순으로많았음. < 표 21> 보청기지원체계개선방안 _ 사후관리서비스 ( 단위 : 명, %) 이용자공급자전문가 p- 구분 N % N % N % value 합계 453 100 57 100 38 100 유지를위한사후관리활용여부 수리비지원서비스신설필요성 활용함 190 41.9 보통 145 32.0 활용하지않음 110 24.3 매우필요함 185 40.8 21 36.8 7 18.4 필요함 195 43.0 27 47.4 15 39.5 보통 39 8.6 7 12.3 6 15.8 필요하지않음 23 5.1 1 1.8 5 13.2 전혀필요하지않음 3 0.7 0 0.0 3 7.9 주 ) 결측치로인해각문항의합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0.0001 아래표는장애등급별보장범위와수준선별적용과보청기지원확대시우선순위에대한이용자, 공급자, 전문가의인식을정리한것임. - 장애등급별보장범위와수준의선별적적용이 필요하다 라고응답한이용자가 57.6% 로가장많았으며, 필요하지않다 (22.2%), 보통 (15.7%) 순으로많았음. 공급자는 보통 (47.4%) 이라고응답한경우가가장많았으며, 필요하지않다 (33.4%), 필요하다 (17.6%) 순으로많았음. 전문가의경우에는이용자와동일하게 필요하다 (65.8%), 필요하지않다 (21.1%), 보통 (7.9%) 순으로많았음. - 이용자는보청기지원확대시최우선순위로 지원금확대 (54.1%) 를선택하였으며, 지원서비스확대 (36.9%), 대상자확대 (5.5%) 순으로많았음. 공급자는최우선순위로 대상자확대 (70.2%) 을선택하였으며, 지원금확대 (17.5%), 지원서비스
제 5 장보청기급여기준개선에관한설문조사결과 71 확대 (10.5%) 순으로많았음. 전문가는최우선순위로 지원금확대 (73.7%) 을 선택하였으며, 대상자확대 (18.4%), 지원서비스확대 (7.9%) 순으로많았음. < 표 22> 보청기지원체계개선방안 _ 장애등급별선별적용및보청기지원확대시우선순위 이용자공급자전문가 p- 구분 N % N % N % value 합계 453 100 57 100 38 100 장애등급별보장범위와수준선별적용 보청기지원확대시우선순위 (1 순위 ) 매우필요함 88 19.4 1 1.8 6 15.8 필요함 173 38.2 9 15.8 19 50.0 보통 71 15.7 27 47.4 3 7.9 필요하지않음 65 14.3 18 31.6 6 15.8 전혀필요하지않음 36 7.9 1 1.8 2 5.3 대상자확대 ( 예 : 청각장애는없지만보청기가필요한대상 ) 지원금확대 ( 예 : 본인부담경감 ) 지원서비스확대 ( 예 : 청력검사지원및양측보청기지원등 ) 주 ) 결측치로인해각문항의합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25 5.5 40 70.2 7 18.4 245 54.1 10 17.5 28 73.7 167 36.9 6 10.5 3 7.9 ( 단위 : 명, %) <.0001 <.0001 아래표는보청기지원대상선정기준에대한전문가의견해를정리한것임. - 순음청력검사결과가 100 db HL 이상 인경우에보청기지원대상에서제외해야한다고응답한전문가가 26.3% 로가장많았으며, 90 db HL 이상 (23.7%), 80 db HL 이상 (13.2%), 70 db HL 이상 (5.3%) 순으로많았음. 보청기착용후순음청력검사결과가 90 db HL 이상 인경우에보청기지원대상으로제외해야한다고응답한전문가가 21.1% 로가장많았으며, 80 db HL 이상 (15.8%), 70 db HL 이상 (13.2%) 순으로많았음. - 어음청력검사결과가 30% 이하 인경우에보청기지원대상으로제외해야한다고응답한전문가가 26.3% 로가장많았으며, 20% 이하 (13.2%), 10% 이하 (10.5%) 순으로많았음. 보청기착용후어음청력검사결과가 30% 이하 인경우에보청기지원대상으로제외해야한다고응답한전문가가 21.1% 로가장많았으며, 50% 이하 (18.4%) 와 20% 이하 (13.2%) 순으로많았음.
72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 표 23> 보청기지원대상선정기준 구분 N % 합계 38 100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보청기착용후순음청력검사 보청기착용후어음청력검사 70 db HL 이상 2 5.3 80 db HL 이상 5 13.2 90 db HL 이상 9 23.7 100 db HL 이상 10 26.3 50% 이하 3 7.9 40% 이하 3 7.9 30% 이하 10 26.3 20% 이하 5 13.2 10% 이하 4 10.5 50 db HL 이상 1 2.6 60 db HL 이상 3 7.9 70 db HL 이상 5 13.2 80 db HL 이상 6 15.8 90 db HL 이상 8 21.1 50% 이하 7 18.4 40% 이하 3 7.9 30% 이하 8 21.1 20% 이하 5 13.2 10% 이하 1 2.6 주 ) 결측치로인해각문항의합이합계와일치하지않을수있음. ( 단위 : 명, %) 아래표는보청기지원체계에대한인식에영향을미치는결정요인을정리한것임. - 보청기지원체계에대한인식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요인은 대상자구분, 내구연한적정성, 검사비용필요성, 보청기종류별선별적용필요성 임. 전문가 (OR: 0.32, 95% CI: 0.11-0.93) 가이용자에비해보청기지원체계가적절하지않다고인식하고있음. 보청기내구연한이보통 (OR: 0.27, 95% CI: 0.13-0.56), 적절하지않다 (OR: 0.19, 95% CI: 0.09-0.38) 라고응답한대상자는보청기내구연한이적절하다고응답한대상자에비해보청기지원체계가적절하지않다고응답하였음. 검사비용필요성이보통 (OR: 2.90, 95% CI: 1.34-6.30) 이라고응답한대상자는필요하다고응답한대상자에비해보청기지원체계가적절하다고응답하였음. 보청기종류별
제 5 장보청기급여기준개선에관한설문조사결과 73 선별적용이필요하지않다 (OR: 0.56, 95% CI: 0.33-0.93) 고응답한대상자는 필요하다고응답한대상자에비해보청기지원체계가적절하지않다고응답하였음. < 표 24> 보청기지원체계인식에대한결정요인 성연령대상자구분지원금액적정성내구연한적정성검사비용필요성보청기종류별선별적용수리비필요성장애등급별선별적용 구분 OR 95% CI 남성 (ref) 1 여성 1.32 0.86-2.03 20대이하 (ref) 1 30대 1.24 0.41-3.76 40대 1.98 0.67-5.87 50대 1.31 0.49-3.48 60대이상 1.59 0.63-3.99 이용자 (ref) 1 공급자 2.45 0.82-7.32 전문가 0.32* 0.11-0.93 적정함 (ref) 1 보통 1.76 0.58-5.36 적절하지않음 0.83 0.30-2.28 적정함 (ref) 1 보통 0.27** 0.13-0.56 적절하지않음 0.19*** 0.09-0.38 필요함 (ref) 1 보통 2.90** 1.34-6.30 필요하지않음 1.52 0.67-3.48 필요함 (ref) 1 보통 1.09 0.59-2.02 필요하지않음 0.56* 0.33-0.93 필요함 (ref) 1 보통 0.88 0.42-1.83 필요하지않음 1.81 0.75-4.37 필요함 (ref) 1 보통 1.34 0.72-2.51 필요하지않음 0.80 0.49-1.29 * P-value < 0.05, ** P-value < 0.01, *** P-value < 0.001
74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제 2 절전문가자문 보청기유형별보조금차등지급에관한의견 - 같은형태및채널이라도제조사에따라기능과가격이천차만별임. 채널의수는기술이발전하면서계속변화할여지가있어서향후에는 20채널이기본채널로바뀔수도있음. 차등지급하는경우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사람들이고가의채널을선택하는경우더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음. 결론적으로보청기의형태및기능에따른차등지급보다는정액지급이타당함. 장애등급및유형별보조금차등지급에관한의견 - 2급, 6급도지원대상에포함하여야함. 5급, 6급이라고해서더싼보청기를사용해야하는것이아니고사회및경제적인활동상황을고려하여난청인이원하는기능에차이가있을수있음. 보청기에대한기대및만족도는장애등급에관계없이개인에따른차이에서발생함. 결론적으로등급에따라차등지급하는것은불합리함. 연령제한에대한의견 - 연령제한기준에대한근거가불확실함. 선천적또는후천적난청아동에대한차별화가될수있음. 또한, 다른장애유형과비교했을때불평등함. 결론적으로연령제한없이지급하는것이합당함. 보조금및사용연한에대한의견 - 노화로인한난청은대부분양측귀에감각신경성난청이발생하며, 이때양이에보청기를착용하여야의사소통능력의개선및만족도에있어서단이착용에비해서더효과적임. 따라서보청기를양이에착용하는경우는양이모두지원할필요가있음. 장애의정도가다르겠지만전동휠체어, 틀니등과비교했을때차별성이있음. 최근기본적인 4채널디지털보청기의경우소비자가격이약 150 만원전후임. 따라서이금액의약 30% 인 45만원, 양이착용시는 90만원을지원하는것이바람직함. 보청기의사용연한은보청기의내구성, 보청기의기술적인변화등을고려하여평균 5년으로보는것이적당함.
제 5 장보청기급여기준개선에관한설문조사결과 75 보조금지원방식에대한의견 - 정률제보다는정액제방식으로지급하는것이타당함. 보청기사후관리체계마련에대한의견 - 난청인은보청기착용후주기적인청력평가, 보청기의조절, 보청기적합의확인및재조절, 청능훈련 (audiologic rehabilitation) 을통해서의사소통능력을개선할수있음. 또한보청기는전기 / 전자부품으로이루어진기기이므로보청기의수리는필수적임. 따라서보청기구입시보청기금액의일부를지원해주는현제도에보청기를효과적으로사용하게하기위해서보청기착용기간에수리, 보청기재조절, 청능훈련등에필요한비용을지급하는것이효과적임. 구입후 3개월후부터 6개월마다 1회에한해청력평가및보청기재조절을받을경우에일정부분의금액을지원하는제도가필요함. 보청기지원체계개선을위한기타의견 - 청각장애등급을받기위한검사비용이부담스럽기때문에청각장애등급을위한청력검사후청각장애판정이확정되면검사비용을공단에서지원해주는방안 - 보청기사용중분실및파손시관련기관의확인을받아서 5년이내에도보청기대금의일부를지원해주는방안 - 양이착용시중복지원이가능하게하는방안 - 지속적인보청기관리, 보청기의적합확인을통한재조절그리고청능훈련에따른비용을지원해주는방안
제 6 장 보청기적정급여비용산정
제 6 장보청기적정급여비용산정 79 제 6 장 보청기적정급여비용산정 제 1 절보청기급여수가산정 1) 보청기제품분류 국내에서시판되고있는보청기제품은초저가형부터최고급형까지다양하게제조판매되고있으며, 주로제품의차이는채널과기능에따라구분됨. 일부아날로그제품도판매되고있으나, 현재거의모든보청기는디지털로개발판매되고있으며, 기능상에도차이가많아아날로그는급여대상품목에서감안하지않았음. 보청기는기본적으로이퀄라이저기능을가지고있는채널의갯수와소리를좀더명확하게전달하려는부가기능에따라등급이나누어지고있으며, 이번연구에서조사한각제조업체별각제품등급에따른기능은다음과같음. 최고급 < 표 25> 보청기채널수에따른분류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형 16 20 15 20 10 고급형 12 16 10 16 10 일반형 8 12 10 12 8 기본형 6 8 6 8 6 보급형 4 4 4 6 초저가형 3 4
80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 표 26> 보청기기능에따른분류 구분 피드백제거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어음강황 피드백제거 어음강화 피드백제거 어음강화 피드백제거 어음강화 피드백제거 최고급형 자동 有 자동 有 자동 有 자동 有 자동 有 고급형 자동 有 자동 有 자동 有 자동 有 자동 有 일반형자동有자동有자동제한적강화 자동 有 자동 無 기본형자동有자동有없음제한적강화 자동 有 자동 無 보급형 수동 無 수동 無 자동 有 자동 無 초저가형 없음 無 자동 無 어음강화 < 표 27> 보청기기능에따른분류 구분 소음구분 / 관리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양이종합 소음구분 / 관리 양이종합 소음구분 / 관리 양이종합 소음구분 / 관리 양이종합 소음구분 / 관리 최고급형 6 종가능 3 종가능 4 종가능 5 종가능 4 종가능 고급형 6 종가능 3 종가능 4 종가능 4 종 일반형 5 종가능 2 종가능 3 종가능 3 종 기본형 3 종불가없음 보급형 2 종불가없음 일부가능 일부가능 3 종 일부가능 일부가능 일부가능 2 종불가능 2 종 1 종불가능 2 종 양이종합 4 종가능 4 종가능 초저가형없음불가 2 종불가 일부가능 일부가능 2) 보청기급여대상기준품목선정 각제품등급별사양기준 - 기준품목선정에앞서각제조사마다등급별로사양이조금씩다른부분이있어먼저각등급에맞는기본사양에대한정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따라서각제조업체에서판매하고있는제품의유형을분석하여제품등급별채널및편의사양에대한기준을정리함.
제 6 장보청기적정급여비용산정 81 < 표 28> 제품유형별채널및기능에대한기준 구분 조절채널 피드백제거기능 적용기능소음구분및어음강화기능관리 양이종합 최고급형 20 개이상자동있음 5 개이상가능 고급형 15 개이상자동일부있음 4 개이상일부가능 일반형 12 개이상자동일부있음 3 개이상일부가능 기본형 8 개이상자동 보급형 4 개이상자동 초저가형 3 개이상 수동또는없음 일부있음또는없음 일부있음또는없음 없음 2 개이상불가 1 개이상불가 1 개또는없음 불가 기타기능 제조사별상이 제조사별상이 제조사별상이 제조사별상이 제조사별상이 없음 급여대상제품에대한기본사양기준 - 보청기제조업체관계자및청각사, 이비인후과전문의의의견과건강보험의보장성원칙에따라보청기제품등급에있어급여대상등급은일반형이가장적절한것으로판단됨. 제조사제품등급중일반형이상으로는 6채널의조절밴드와피드백제거어음강화등의기능이포함되어있어일반적으로일반형정도의보청기기능으로충분한역할을한다고볼수있으며, 그이상의기능은편의사양으로서소비자선택의문제라볼수있음. 이에대한이비인후과전문의를비롯한전문가들의의견도비슷하다고할수있음. 따라서다양한보청기제품유형에있어급여대상항목의기본사양은다음과같음. < 표 29> 급여대상제품사양기준 구분 조절채널 피드백제거기능 어음강화기능 소음구분및관리 양이종합 사양 12 개이상자동일부있음 3 개이상일부가능
82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3) 보청기제품별시장가격 국내보청기제품시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각연도별의료기기생산 수출 수입실적보고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보청기시장은생산및수입원가기준 2011 년약 486 억원으로최근 5년간 15.3% 로급격하게성장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2015 년올해는약 860 억규모가될것으로예상됨. 국내생산업체는 28개업체로약 430 억원의제품을생산하였으며, 수입의경우에 18개업체에서약 52억원을수입하였음. 국내제품생산의특징은국내제조업체의경우대부분이해외기업의국내지사를통해생산된제품이며, 국내에수입된제품중순수국산제품의비율은약 20% 에불과하며, 국내제품중해외수출은거의없는것으로조사되었음. 국내보청기시장점유율은해외 A 업체가국내시장의 30% 를차지하고있으며, 해외 B업체가 16%, 해외 C 업체가 12% 를차지하는등세개회사가전체시장의 57% 를차지하고있음. 보청기가격동향 - 보청기의가격은제조사공급가와판매점에서의판매가로볼수있음. 제조사공급가애는제품의제조원가를비롯하여제조사의간접원가및이윤까지를포함하다고있다고볼수있으며, 판매가는제조사공급가에판매점의판매비용과판매마진이포함되었다고볼수있음. 그러나판매점의이윤은보청기적합을위한순음및어음청각검사, 보청기적합, 보청기적합평가또는확인, 청능훈련, 사후관리등의업무가포함되어있으며, 난청인이보청기를통하여순응하는기간, 즉보청기를원활하게사용할때까지의기간이 6-12 개월이므로판매자의이윤을정확하게산정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보청기가격의특징은제조원가와판매가의차이가매우크다고볼수있는데약 3배정도의가격차이를보이고있어판매점의마진이과도한것으로판단됨. - 보청기제품등급별가격은채널수가증가함에따라가격이증가하는경향을보임. 국내에서유통되고있는해외주요제조사들의보청기소비자가가격분포는 2채널보청기가약 100 만원초반, 4채널은약 150 만원중반, 6채널은약 200 만원대, 8채널은 300만원대, 10채널이상은 300 만원후반대부터 400 만원대까지다양하게책정되어있음. 각업체별제품등급에따른소비자가와제조사공급가는다음과같음.
제 6 장보청기적정급여비용산정 83 < 표 30> 보청기기능에따른분류 구분 소비자가 최고급형 4,200 ~4,700 고급형 일반형 기본형 보급형 3,700 ~4,300 3,000 ~3,600 2,400 ~2,950 1,400 ~1,600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제조사공급가 소비자가 제조사공급가 소비자가 제조사공급가 소비자가 1,300 ~1,550 5,300 1,700 6,500 2,700 5,000 ~5,900 1,050 ~1,300 4,600 1,300 4,300 1,850 3,800 ~4,300 850 ~1,100 3,900 1,000 3,500 1,300 2,800 ~3,300 750 ~970 250 ~270 3,200 850 2,500 720 1,800 500 초저가형 1,400 450 2,200 ~2,400 1,400 ~1,600 제조사공급가 1,700 ~2,100 1,250 ~1,450 950 ~1,150 700 ~800 450 ~520 소비자가 5,800 ~6,000 제조사공급가 1,650 ~1,700 조사중조사중 4,200 ~4,400 3,400 ~3,600 900~ 950 730~ 780 2,800 ~3,000 조사중 2,300 ~2,400 300~ 370 4) 보청기원가상정방법 보장구원가산정방법 - 제품별원가를산정하기위해서는원가계산을수행하여야함. 일반적인제품별원가는다음과같은과정에의해수행됨. 각제품별로직접원가와간접원가를계산함. 직접원가의계산은각제품에투입된직접인건비, 직접재료비, 직접경비를가능한방법을통해제품에직접귀속되도록함. 제작공정에따라각작업별로투입된인력, 투입시간, 재료항목및사용량, 사용장비및사용시간에따라원가가인식되도록함. 간접원가는직접원가를제외한간접비용에대해제품에귀속하기어려운공통경비에해당되는비용으로주로판매비및관리비가그런경우임. 간접원가의배부는실제발생한비용에대해합리적인배부기준에의해각제품별로배부함. 그러나일반적으로수가산정을위한원가계산시에는실제간접원가를인정하기보다는관행적으로 10% 의간접비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 조에의거기타물품제조업의간접이인정비율인 11% 를적용하고있음.
84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제조업체의이윤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8조 2항 2호에따라제조부문의이윤율적용한계치가 25% 이며이를초과한이윤을원가에서산정하면안됨. 유통비용은제조업체가유통업체에지급하거나유통업체가제조업체제품에붙이는이윤인데관행적으로인정되는이윤및유통비용에대해비용으로인식할수있으며, 타보장구유통업체와비교해서적정한유통비용수준을산정할수있음. 보청기원가산정방법 - 제품별제조원가는보청기의경우제조업의산업구조상자체생산보다는국내에서조립만을하는경우라서각제품에대한직접원가를산정하기가어려운구조이고, 실제원가계산을통해제조원가를산정하기위해서는본사의회계자료및제품생산량, 투입인력, 각종재료의소요량까지매우많은정보를수집해야하는데현실적으로이는불가능한상황임. 이에따라각제조사별로조사된제품가격을제품에대한직접원가와간접비용에업체이윤까지포함한금액으로인식하고유통업체의이윤과비용을감안하여원가를산정하고자함. - 사후관리는제품의결함으로인한사항으로제조업체에서일정기간동안무상서비스를제공하고사용자실수로인한고장은사용자가부담하는방식으로운영되는것이바람직함. 현재조사된자료를보면각제조업체별로그리고제품별로무상사후관리기간이다르다는점은문제임. 현재급여대상항목으로지정하고자하는일반형에대해서는제품의내용연수 (5년 ) 을감안하였을때 2년간의사후관리기간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 이에대한비용은현재제품원가에포함되어있음. 제품원가 = 제조직접비 + 제조간접비 + 이윤 + 사후관리비용 보청기원가산정 - 건강보험급여대상보청기의등급은일반형이며, 일반형의제품원가는다음과같음. 업체별일반형제품가격평균가격은최저가기준으로 1,000 천원임. 이는제조사가판매점에제품을제공할때의금액으로이는제조원가를비롯하여업체이윤및사후관리비용까지포함된금액이라볼수있음.
제 6 장보청기적정급여비용산정 85 < 표 31> 일반형보청기제품원가 구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평균 일반형제품가 ( 단위 : 천원 ) 850 1,000 1,300 950 900 1,000 제 2 절사후관리비용산정 1) 무상사후관리기간 2 년확대 무상사후관리기간 - 보청기무상사후관리기간은전제품에동일하게적용되지않고있음. 기능이많고가격대가높은경우에는 2년까지무상으로고장을수리해주고있으나, 일반형의경우무상사후관리기간이대부분 6개월에서 1년에불과하기때문에급여대상을일반형을정할때에는무상사후관리연수를 2년으로확대할필요가있음. 무상사후관리기간확대로인한비용추가 - 무상사후관리비용산정은업체를통해수집한자료로는계산하기어려워보청기의내용연수가 5년이므로정액법에의한감가상각률을적용하여연간제품가의 20% 라고감안해서적용하는것이타당할것임. 따라서현재의가격 1,000 천원에는 1년간사후관리비용 20% 가포함되어있다고보고이를 2년으로확대할경우약 120천원의무상사후관리비용이추가됨. - 기존다른보장구연구보고서에서는주로 10~20% 의유통비용으로인정함. 보청기의특성상제품소요량이크지않은관계로유통업체의고정비를보전해주는차원에서유통비용은 20% 를적용함. < 표 32> 제품원가및제조업체유통비용을감안한보청기가격 ( 단위 : 천원 ) 구분 제품원가 추가A/S 유통비용 소계 금액 1,000 120 224 1,344
86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보청기적합서비스 - 보청기에서사후관리는제품에대한사후관리보다는사용자에게보청기를최적의상태에맞춰주는보청기적합서비스가중요함. 보청기적합서비스는보청기착용을위한청각검사, 보청기의조절, 보청기적합의평가또는확인, 청능훈련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보청기의조절은청각검사후보청기를착용하는시점과이후 1년간 3-4 차례에걸쳐받는것이중요하며, 이후에도매년 1회이상조정을해주는것이필요함. 그리고보청기의착용효과를평가하기위해서보청기착용후청력및어음청각검사, 실이측정, 성능분석, 주관적핸디캡의감소정도등의서비스를실시하여야함. 이러한서비스는보청기를착용하는사용자에게꼭필요한서비스임에도불구하고사용자가인식하지못하거나보청기적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시설이나장비, 인력을구비하지못한판매점에서제품만을판매함으로써보청기를충분히활용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기도함. - 보청기적합서비스는현재판매점의유통비용안에포함되어있어판매점이이를시행하지않을경우과도한이익을보는체계로되어있으므로이에대해가격을분리하여산정함으로써사용자에대한보청기적합서비스제공의지를높여야할것임. 보청기적합서비스제공관련최소요건 - 보청기적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몇가지조건이갖추어져야함. 먼저보청기적합에필요한설비및장비가필요하며, 장비를구동시킬수있는소프트웨어가필요함. 그리고전문적인분야이므로일정기간훈련받거나자격을갖춘전문가가필요한데지금은제조업체에서운영하는직영점이나업체에서파견된직원이상주하는일부의료기관등에서보청기보청기적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일반소매점에서는보청기판매만을하고있는상황임. - 현재주로시판되고있는보청기는디지털타입으로무엇보다사용자가최적의상태로보청기를사용할수있도록세심한보청기적합이매우중요하므로보청기적합서비스에대해서는최소요건을갖춘시설에서전문가를통해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규정해야하고별도급여로산정하여비용을지급하는방안이필요함. 보청기적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몇가지조건이갖추어져야함. 먼저
제 6 장보청기적정급여비용산정 87 보청기적합서비스에필요한설비및장비로청력검사기, 보청기성능분석기, 실이측정기, 보청기착용전후에청력및어음청각검사를실시할수있는방음실등이필요하며, 보청기의프로그램을조절할수있는보청기적합소프트웨어가필요함. 특히인력부문에있어서도이비인후과전문의, 청능사또는청각사, 관련학과졸업생, 관련분야종사자등자격요건을강화하여서비스의질이잘유지되고제공될수있도록해야함. < 표 33> 보청기적합서비스제공자최소자격요건 구분주요장비및설비요건비고 설비및장비 소프트웨어 1) 청력검사기 (2 채널이상 ) - 기도 / 골도가능 2) 방음부스및스피커 - 보청기착용전후평가 ( 청력및어음평가 ) 3) 비디오오토스코프 - 유선 / 무선타입 4) 보청기성능분석기 - 전기음향적내용의확인 5) 실이측정기 - 보청기적합에사용 6) 귓본채취용도구 - 귓속형보청기의제작 7) 컴퓨터및관련장비 1) 보청기피팅프로그램 - 제조사마다상이 2) 피팅데이터관리프로그램 - NOAH 또는동등 3) 청능재활계획서 4) 청능재활보고서 서비스담당자 1) 다음중하나이상필요 - 이비인후과전문의 - 보청기관련학사 / 석사 / 박사 - 보청기관련민간자격증소지 - 보청기제조사 / 공급사로부터 40 시간이상의관련교육수료 2) 보청기기초수리능력보유 - 청능재활서비스능력보유 ( 청각검사, 보청기적합, 보청기적합확인및평가, 설문지, 보고서의작성 ) - 보청기수리업신고 3) 연간보청기관련보수교육 16 시간이상이수 - 학회 / 협회 / 제조사정기교육활용 - 증빙자료필요 - 수리업신고증필요 - 교육확인서필요
88 장애인보장구 ( 보청기 ) 지급기준및수가적정성연구 보청기적합서비스원가 - 보청기적합서비스원가를산정하기위해, 인력비및장비그리고임대료등의비용정보를입수하였음. 일반적으로청각사등의전문인력에대한인건비와보청기적합을하기위한기본장비, 장비설치및보청기적합을할수있는기본적인공간에대한내역을정리하면아래표와같음. < 표 34> 보청기적합서비스운영기초비용 ( 단위 : 천원 ) 구분 금액 비고 인건비 40,000( 연간 ) 세금및 4대보험포함 사운드부스 5,000 시설및장비비 청력검사기 8,000 컴퓨터 1,500 설치비포함 (5년상각 ) Hipro 1,500 간접비 ( 임대료및관리비 ) 3,000 실평수 25평내외 보청기적합서비스 1회당소요시간은외국문헌이나의료기관및업체전문가의견에따르면약 1시간이소요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외국문헌에도근거자료가있음. 따라서보청기적합소요시간은 1회 1시간으로산정하여원가를계산함. 원가계산을위한기준은아래표와같음 < 표 35> 보청기적합서비스월평균소요비용 ( 단위 : 천원 ) 구분 금액 비고 인건비 3,333 세금및 4대보험료포함 사운드부스 83,333 감가상각비 청력검사기 133,333 컴퓨터 25,000 5년상각 ( 정액법 ) Hipro 25,000 간접비 ( 임대료및관리비 ) 3,000 실평수 25평내외 월평균소요비용 6,600
제 6 장보청기적정급여비용산정 89 1회당보청기적합서비스를산정하기위해서는보청기적합실의가동률을가정해야함. 이는가동율을 100% 가정하여수가를산정할경우, 적정가동률이 90% 일때는금전적손실을볼수있기때문임. 따라서가동률의정의는정책적으로결정해야할사항이며. 각정의된가동율에따라원가를산정하여제시하고자함. 가동률은 100%, 90%, 80% 로정의하여서비스원가를산정함. < 표 36> 가동률별보청기적합서비스회당원가 ( 단위 : 원 ) 구분 금액 비고 월소요비용 6,600,000 1회당소요시간 60분 일일최대건수 8건 1시간당 1건 월최대건수 168건 월운영일수 21일기준 100% 39,286 가동률 90% 43,651 80% 49,107 원가계산결과에의하면, 보청기적합서비스원가는가동률에따라 4 만원에서 5 만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이금액구간에서보청기적합서비스에대한적정수가산정이필요함.
제 7 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