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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연구 경남가출청소년보호정책개선방안 연구책임심인선 ( 사회여성연구실연구위원 ) 공동연구김성숙 (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상담복지센터장 ) 하둘남 ( 클라라의집관장 ) 연구지원김권주 ( 설문조사 분석 ) 2015. 4 경남발전연구원

요 약 연구배경과필요성 학업중단등위기청소년증가추세 가출청소년의유해환경유입심각 기존의청소년쉼터로는역부족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시학교밖청소년포함필요 가출청소년현황 경남청소년의생애가출경험률은 10명중 1명꼴 (2012 년 11.1%) 청소년전화 1388 가출상담비율은 3.2% 경남생애가출청소년발생률 43.2 ( 천명당 ), 2014 년경남가출청소년규모 4,691 명추정 가출실태 가출이반복되며 ( 평균 5.41회 ) 중학생이위험군 ( 처음연령 15.02 세 ) 5명중 1명이위험하거나불안한장소에서거취 범죄를통한생활비마련 11.1% 생계위해남성은절도 강도, 여성은성매매를주로함 가출팸경험 가출경험청소년 4명중 1명은가출팸경험 여성청소년이남성청소년보다많음 어릴때가출하면가출팸경험확률이높음 가출팸경험은집으로돌아가는기간을길게함

가출청소년보호정책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이가정 학교 사회로복귀하여생활할수있도록일정기간보호하면서상담 주거 학업 자립등을지원하는시설 경남의청소년쉼터는일시 곳 단기 곳 남 여 장기 곳 남 여 총 곳 가출청소년발견정책 1 : 찾아가는거리상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일시쉼터에서는찾아가는상담지원인아웃리치를운영 월 회이상 가출청소년발견정책 2 : 1388 청소년지원단 청소년지원단은위기청소년을조기에발견하고위험에노출된청소년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기위한민간의자발적참여조직 가출청소년보호정책의문제점 턱없이부족한청소년쉼터수와낮은인지도 기간별쉼터운영의비효율성 거리청소년발견 보호가미흡한비효과적아웃리치 가출청소년의일시쉼터이용을꺼리게하는공식적인등록절차 1388 청소년지원단등지역자원의발견 구조미흡 경남가출청소년보호정책개선방안 여자청소년게스트하우스마련 이동형드롭인센터 ( 일시쉼터 ) 운영 단기및중장기구분없는청소년쉼터운영 권역별청소년쉼터확대

.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학업중단등위기청소년증가추세 해체가정의증가및부모역할부재 학교폭력 학교부적응등의문제로위기청소년이증가하고있는추세 - 경남의학업중단청소년은초등학교 0.3%(567 명 ), 중학교 0.7%(6,512 명 ), 고등학교 1.4%(1,680 명 ) 으로상급학교갈수록비율이높아짐 ( 경남교육통계, 2014) 가출청소년의유해환경유입심각 보호받지못하는가출청소년이배회하여범죄등에연루될것이심각히우려 특히 가출팸 명이상의가출청소년이원룸 고시원 모텔등에서생활하는것 을이루는경우성매매나생계형범죄등에노출 년 월김해에서가출팸을이룬여중생등이여고생을살해 암매장하는사건발생 기존의청소년쉼터로는역부족 경남은청소년쉼터 5곳운영, 연간운영비로기관당 152백만 ~112 백만원, 총 676백만원소요, 가출청소년이쉼터를이용하는것은일시 단기 중장기를합하여연 711명이용 대다수가출청소년은이용하지못하는실정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시학교밖청소년포함필요 경상남도의서민자녀교육지원은기초학력향상등대체로학업의사를가진초 중 고학생이중심 가출청소년등학교밖청소년지원으로건강한청소년성장을지원할필요있음 5

2. 연구목적 가출청소년현황분석을통해경남도상황을파악 현재제공되고있는청소년보호정책을분석하여개선방안제시 3. 연구방법 문헌조사, 설문조사, 자문회의, 전화면담, 사례조사 6

. 가출청소년현황및실태 1. 현황 경남청소년의생애가출경험률은 10 명중 1 명꼴 청소년의가출경험률지속적증가 일반집단경우 년 년 주 1)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결과를취합한자료임. 2)2011 년조사에서는일반청소년만조사를진행함. 3) 일반집단은중학교, 고등학교를다니고있는청소년을대상으로함. 4) 특수집단을가출청소년 ( 쉼터입소청소년 ), 비행청소년 ( 소년원입소 ), 학교부적응청소년 ( 보호관찰소 ) 을대상으로함. 자료 )e- 나라지표청소년가출실태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4) ( 그림 1) 청소년가출경험률 (1999~2012 년 ) 2012 년경남의청소년중 11.1% 가가출경험있음 (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 합실태조사, 2012) 청소년가출상담창원 > 통영 > 양산순 2014 년청소년전화 1388 상담중가출상담은총 580 건, 3.2% 7

시군상담건수로볼때, 창원시진해 49 건, 창원시마산 28 건, 통영시 27 건, 양산시 22 건순. 대표전화연결방식의한계로지역성반영어려움 (( 표 1) 주 2) 참조 ). 실제보다훨씬많을것으로예상 ( 표 1) 청소년전화 1388 중가출상담현황 (2014 년 ) 구분 가출상담 ( 건 ) 전체상담중가출상담비율 (%) 구분 가출상담 ( 건 ) 전체상담중가출상담비율 (%) 경남전체 580 3.2 도본부 389 8.7 창원시창원 28 0.9 의령군 1 1.8 창원시마산 3 0.5 함안군 4 0.8 창원시진해 49 8.4 창녕군 0 0.0 진주시 10 2.2 고성군 6 1.3 통영시 27 2.7 남해군 2 0.4 사천시 2 0.2 하동군 6 0.8 김해시 13 1.8 산청군 0 0.0 밀양시 4 0.5 함양군 0 0.0 거제시 11 3.1 거창군 2 0.5 양산시 22 2.3 합천군 1 0.8 주 1) 청소년상담분류는가족, 일탈및비행, 학업 / 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 / 외모, 컴퓨터 / 인터넷사용, 정보제공, 법률정보, 활동, 잘못걸린전화등임, 이중 일탈및비행 은가출, 학교폭력, 학교외폭력, 금품갈취 / 절도 / 도벽, 음주 / 흡연 / 약물오남용, 늦은귀가 / 잦은외박, 비행친구와어울림, 기타등으로기록함. 2) 인터넷전화와휴대전화를통한전화상담은직통번호를입력하지않는경우해당지역으로연결되지않고도본부로연결됨으로지역별가출상담비율계산시도본부의상담건을제외한상담건수를기준함. 3) 전체상담중가출상담비율 (%)= 가출상담 ( 건 )/ 청소년전화 1388 상담 ( 건 ) 100 4) 청소년전화 1388 상담 ( 건 )= 총상담실적 ( 건 )- 잘못걸린전화 ( 건 ) 자료 ) 경상남도내부자료, 2014. 경남가출청소년연간 5 천명수준 경상남도생애가출청소년발생률은 43.2 ( 천명당 ) 2014 년을기준경상남도가출청소년의규모 4,691 명추정 8

( 표 2) 경상남도가출청소년발생률 ( 단위 : 명 개소 ) 청소년인구 (A) 651,047 중고생인구 (B) 253,594 2012 년도생애가출경험율 (C) 11.1% 생애가출청소년규모추정 (D=B C) 주 4) 28,149 생애가출청소년발생률 ( ) 주 5) 43.2 연간가출청소년발생규모추정 (E=D 6) 주 6) 4,691 주 1) 청소년인구는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만 8 세 ~23 세의인구현황임 2) 중고생인구는교육통계중중 고등학생현황 (2013 년 ) 기준이며, 고등학생의경우일반고, 특수학교, 특수목적, 특성화자율고인원을포함함. 3) 여성가족부 2012 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의일반중 고생기준지역별생애가출경험율을적용함. 4) 생애가출청소년규모추정 (D) 은중고생인구 (B) 가출경험율 (C) 을계산한추정값임. 5) 생애가출청소년발생률 ( )=( 가출청소년수 / 청소년인구 ) 1,000 6) 연간가출청소년비율이일양분포 (uniform distribution) 를따른다고가정하여추정. 연간가출청소년발생규모 (E)=D 6( 중 고등학년수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가출청소년보호지원실태및정책과제연구, 2014, 참고하여작성. 2. 경남의가출청소년실태 1) 1) 가출경험가출이반복되며중학생이위험군 평균 5.41 회가출 ( 최소 1회, 최대 50회 ) 처음가출연령은평균 15.02 세 ( 최소 9세, 최대 21세 ) 중학생때 고등학생때 초등학생때 순 평균가출 122.25 일 (4.08 개월 ) 2) 5 명중 1 명이위험하거나불안한장소에서거취 머문장소는친구, 선후배의집 42.4%, 숙박업소 16.0%, 노숙 11.9%, 찜질방 9.2% 순 1) 본조사는 2015 년 3 월 9 일부터 3 월 18 일까지도내의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총 37 기관을통해가출경험이있는청소년을대상으로가출현황을파악하였음. 분석가능한응답 241 부를최종분석하였으며, 응답자의평균연령은 18.01 세 ( 초등학생 1.2%, 중학생 22.0%, 고등학생 60.6%, 20 세이상 16.2%) 이었고, 남성 51.3%, 여성 48.8% 의비율이었음 ( 자세한내용은 [ 부록 1] 참조 ). 2) 최근가출기간 ( 일 )=( 최근가출기간년 365)+( 최근가출기간개월 30)+( 최근가출기간일 ). 9

가출기간이동횟수는최대 10 회 ( 그림 2) 최근가출시머문장소 ( 다중응답 ) 회 회 회 순 범죄를통한생활비마련경험 11.1%( 다중응답 ) 가출시가장힘들었던점 경제적문제 의식주해결 귀가방법 정신적외로움과무서움 순 생활비를마련한방법 친구 선후배도움 집에서가지고나온돈 평소에모아둔돈 순 범죄행위인성매매 조건만남 키스방 보도방등으로번돈 남에게훔치거나빼앗은돈 로응답 성별에따라생활비마련방법차이 남성비율 성매매나조건만남을제외한아르바이트 남에게훔치거나빼앗은돈 여성비율 성매매 조건만남 키스방 보도방등으로번돈 10

2) 가출팸 3) 경험가출경험청소년 4명중 1명은가출팸경험, 여성이더많음 24.9% 가출팸경험있음 여성중경험있음 남성중경험있음 평균 3.24회 ( 최소 1회, 최대 22회 ), 평균 156.10 일 (5.2개월 ) 어릴때가출하면가출팸경험확률이높음 최초가출연령 : 가출팸경험있음 14.7 세, 가출팸경험없음 15.12 세 가출팸경험은집으로돌아가는기간을길게함 가출기간 : 가출팸경험있음 155.25 일 (5.2 개월 ), 가출팸경험없음 115.96 일 (3.9 개월 ) 3)2 명이상의가출청소년이원룸 고시원 모텔등에서생활하는현상 ( 여성가족부, 2012). 성매매나생계형범죄등에노출될위험이있음, 가출청소년과가족없는배회청소년들의유해환경유입이우려됨. 11

. 가출청소년보호정책및문제점 가출청소년보호정책은청소년쉼터를통한보호와가출청소년의발견임 1. 가출청소년보호정책 1) 청소년쉼터청소년쉼터의종류 4) 가출청소년에대하여가정 학교 사회로복귀하여생활할수있도록일정기간보호하면서상담 주거 학업 자립등을지원하는시설 청소년쉼터는일시, 단기, 중장기로구분됨 일시쉼터 가출 거리배회청소년대상 일시보호및거리상담지원 단기쉼터 가출청소년대상 사례관리를통한연계지원 중장기쉼터 자립의지가있는가출청소년대상 사회복귀를위한자립지원 ( 표 3) 청소년쉼터의종류및세부내용 구분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 보호기간 24 시간 ~7 일이내일시보호 3 개월이내단기보호 2 년이내중장기보호 이용대상핵심기능 기능 위치 지향점 가출 거리배회청소년 일시보호및거리상담지원 ( 아웃리치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등상담서비스제공 가출청소년조기구조 발견, 단기청소년쉼터와연계먹거리, 음료수등기본적인서비스제공등이동형 ( 차량 ) 고정형 ( 청소년유동지역 )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및보호 비고자료 ) 여성가족부, 2014년청소년사업안내, 2014. 가출청소년 사례관리를통한연계 가출청소년문제해결을위한상담 치료및예방활동, 의식주, 의료등보호서비스제공 일시 중장기청소년쉼터와연계, 가정및사회복귀대상청소년분류, 연계서비스 주요도심별 보호, 가정및사회복귀 자립의지가있는가출청소년 사회복귀를위한자립 가정복귀가어렵거나특별히장기간보호가필요한위기청소년을대상으로학업 자립지원등특화된서비스제공 주택가 자립지원 반드시남 녀용쉼터를분리운영해야함 4) 여성가족부, 2014 년청소년사업안내, 2014. 참조. 12

경상남도청소년쉼터현황 (2014 년 ) 경남의청소년쉼터의일시 1곳, 단기 2곳 ( 남, 여 ), 장기 2곳 ( 남, 여 ) 총 5곳으로, 총예산은 676백만원, 총이용청소년연인원 711명 일시쉼터 경상남도꿈누리쉼터 창원에소재 정원 명 명이용 단기쉼터 하라청소년쉼터 남성청소년이용 정원 명 실인원은 명 김해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여성청소년 정원 명 실인원 명 중장기쉼터 마야쉼터 남성청소년이용 정원 명 실인원은 명 클라라의집 여성청소년이용 정원 명 실인원은 명 ( 표 4) 경상남도청소년쉼터현황 (2014 년 ) 구분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 명칭 경상남도꿈누리쉼터 하라청소년쉼터 김해YMCA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마야쉼터 클라라의집 소재지창원시창원시김해시창원시진주시 정원 10 명 10 명 10 명 7 명 7 명 예산 이용자 152 백만원 ( 기금 76, 도비 76) 443 명 ( 이용청소년 ) 150 백만원 ( 기금 75, 도비 37, 시비 38) 122 명 ( 실인원 ) 150 백만원 ( 기금 75, 도비 38, 시비 37) 116 명 ( 실인원 ) 112 백만원 ( 기금 56, 도비 56) 19 명 ( 실인원 ) 자료 ) 경상남도여성가족정책관, 2014 년도업무편람, 2014; 경상남도내부자료, 2014. 112 백만원 ( 기금 56, 도비 56) 11 명 ( 실인원 ) 2) 가출청소년발견정책찾아가는거리상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일시쉼터에서는청소년에대한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의업무수행, 경상남도및시군 21개소운영중 사업내용중찾아가는상담지원아웃리치운영계획, 월2회이상 13

아웃리치는여러이유로인해지원기관을찾지않는가출청소년에게직접찾아가 서상담 발견 구조하는것을말함 ( 표5)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현황 (2014 년 ) 구분 개소 총사업비계분권도비시군비 계 21 2,208 백만원 180백만원 328백만원 1,700 백만원 도 1 408백만원 180백만원 228백만원 - 시군 20 1,800 백만원 - 100백만원 1,700 백만원 자료 ) 경상남도여성가족정책관, 2014년도업무편람, 2014. 1388 청소년지원단 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는지역사회내청소년관련자원을연계하여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등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 보호 교육자립등맞춤형서비스제공을통해가정 사회로의복귀지원함 이중 1388 청소년지원단은발견 구조, 의료 법률, 복지, 상담 멘토의각영역으로나누어구성함 청소년지원단은위기청소년을조기에발견하고위험에노출된청소년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기위한민간의자발적참여조직 ( 표 6) 1388 청소년지원단의하부지원단분류체계및성격 하부지원단 발견 구조 의료 법률 복지 상담 멘토 구성현황 운수업체, 목욕장업체, PC 방등청소년을발견하여연계하는기관 병 의원, 의사개인, 약국, 의료단체등약품 의료서비스제공기관, 법률회사, 변호사개인, 변리사등 복지관, 푸드뱅크, 후원사연결등복지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아동복지시설등청소년에대해사회적인보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관자립지원관, 직업훈련지원, 취업지원, 학습지원, 경제 ( 후원 ) 지원이가능한기관 학부모, 또래전문직, 대학생, 상담자원봉사자등으로개인적지지체계를구성할수있는개인또는그룹 자료 ) 여성가족부, 2014 년청소년사업안내, 2014. 경상남도 1388 청소년지원단의구성은지침에따라다음과같음 5) 여성가족부, 2014 년청소년사업안내, 2014. 참조. 14

발견 구조를지원하는참여조직은가출청소년이자주이용하는시설로구성함 ( 표 7) 경상남도본부 1388 청소년지원단 (2014 년 ) 구분 소속기관 구분 소속기관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해청소년자활지원관 발견 구조 ( 사 ) 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경남지부진해청소년자활지원관 ( 사 ) 경남노래연습장업협회한국폴리텍 Ⅶ대학 ( 사 ) 경남기독교청소년협회 경남창원소상공인진흥원 경상남도약사회 경남요리제과제빵학원 의료 법률 제일신경정신과의원 부경학원 동서법무법인베르빈스바리스타아카데미상담 멘토경남사회복지관협회초콜릿카페 미카 경상남도아동복지협회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좋은벗상담교육센터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복지경상남도자살예방협회경상남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멘토지원단 자료 ) 경상남도내부자료, 2014. 2. 가출청소년보호정책의문제점 1) 턱없이부족한청소년쉼터수와낮은인지도 2014년경상남도의청소년쉼터이용청소년기준 ( 연인원 711명 ) 가출청소년규모 (4,691 명 ) 대비 15.2% 에불과. 중복이용이가능한점을고려할때훨씬낮을것으로추정 자립지원을주목적으로하는중장기쉼터의정원은 명 이용청소년은연간 명에불과 경남의청소년들은청소년지원기관에대해서절반이상이모르고청소년쉼터의인지도가가장낮음 (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2012) 청소년쉼터모름 청소년상담센터모름 청소년전화 모름 그러나설문조사결과, 가출시청소년쉼터에머물고싶은적이있다는응답자는 52.3% 로반이상이쉼터에머물고싶다는의사표명 이들이원하는기간은평균 일 개월 로중장기쉼터이용필요 15

한편, 일시쉼터는공간이협소하여성별분리보호가어려운경우발생 일시쉼터는성별에따라방만분리 성별이다른가출청소년이들어오거나 범죄등에연루된고위험군청소년이오는경우 동시수용이어려워다른쉼터및보호기관에청소년을연계 일시쉼터의성별분리보호를위한시설확충필요 ( 그림 3) 꿈누리쉼터 ( 일시쉼터 ) 내부 (2015.03.26.) 가출청소년의특징, 요구도, 성별을고려한시설확충필요 2) 기간별쉼터운영의비효율성 청소년복지지원법제 조는청소년쉼터를단일유형으로제시하였으나 여성가족부지침상일시쉼터 시간 일이내 단기쉼터 개월이내 중장기쉼터 년이내 로구분 하지만인터뷰결과 청소년들은위기를피한일시보호후상황에따라쉼터로이동하고싶으나 얼마나머물지미리알기는어려움 또한거주지가 개월후변화하는것에불안감을느낌 따라서 단기쉼터와중장기쉼터의구분은공급자 운영자 편의에의한구분이므로 단일유형을기반하여조정할필요 즉 가출청소년의필요에따라단기보호 가정복귀또는자립 학업유도 ( 중장기보호 ) 를한기관에서지속적으로제공할필요 3) 거리청소년발견 보호가미흡한비효과적아웃리치 6) 하라단기쉼터가출청소년 4 명 (18~19 세 ) 면담 (2015. 1. 16). 16

거리에서이루어지는찾아가는상담인아웃리치가현재는행사장또는도심에서간단한설문조사후홍보물을나눠주는데불과 7) 축제와같은행사시부스를만들어홍보물을제공하는것은지극히형식적 현행 실시는현실과괴리 가출청소년이활동하는 로이동바람직 가출청소년을발견하고보호하는비율이극히낮음, 따라서가출청소년을초기발굴하는다른방안필요 4) 가출청소년의일시쉼터이용을꺼리게하는공식적인등록절차 가출청소년들이청소년쉼터를이용하지않는중요이유중하나는쉼터에서작성하도록하는 기록지 로 자신의정보가공식화되는것에대한거부감 있음 설문조사결과도이와유사해 가출하는동안청소년쉼터이용않는이유로 정보를알지못해 다음으로 부모님에게연락을할것같아서 강제로귀가를시킬것같아서 등알려지는것을꺼려함 또한 가출했을때필요로하는것을지원받는방식으로 내가원할때잠시휴식을가지거나잠을잘수있으면서필요한물건을지원받는방식 을가장선호 7) 쉼터운영자전화면담 (2015.3.16.). 8) 청소년복지시설의입소자관련서류는신상조사서, 건강기록부, 입소자 퇴소자명단, 보호의경과, 지도 상담, 법률지원의내용등이있으며, 사례관리를위해개인정보및상태를기입하는기록지를작성함. 9) 경남지역쉼터종사자전화인터뷰 (2015.3.10). 17

( 그림4) 원하는가출청소년지원방식 가출청소년들이보호기관에대한거부감과거리감을해소하도록최소한의이용기준과유연한운영방식을가진연착륙기관이필요함 따라서 발견과구조를우선한다는측면에서등록을우선하지않고 가출청소년들이편하게들러의 식 주등자신의불편함을해소할수있는드롭인센터의제공이요구됨 의 개념은 언제라도편하게잠깐들르다 라는뜻으로가출청소년에게구속감을주지않고편하게언제라도들러본인이필요한것을얻을수있도록한다는개념으로출발함 가출청소년에게편안하고쉴수있는공간을제공하고 유대감과신뢰를형성한후가정복귀나진로상담을진행함 이는가출청소년의특성을반영하여서두르지않고서서히마음을열수있도록해야한다는전제에기인함 그러나기본적인핵심기능은거리청소년을공적시스템과연결하는역할임 18

( 표 8) 드롭인센터관련예시 서울시이동형청소년쉼터 미국보스턴브릿지프로그램 ( 드롭인센터, 고정형 )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 매주토요일서울광장에서 청소년이동쉼터 운영, 2013.12.27.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지키미가되어줄래요, 2011. 3.23. 보도자료 5) 1388 청소년지원단등지역자원의발견 구조미흡 지역의자원이연계되어위기청소년발견및구조를하도록 청소년지원단이구성되어있으나 사업실적은운영위원회개최횟수정도로보고됨 경상남도내부자료 구체적인발견및구조실적이라볼수없음 발견 구조관련기관의운영위원면담결과 활동초기에는가출청소년으로보이는청소년을보호하고보호기관이용설득을연계하기도하였으나 10)1388 청소년지원단위원 ( 활동경력 5~6 년 ) 인터뷰 (2015.3.20.). 19

법적으로사업장내보호하는것이금지되면서활동을사실상하지않게됨 한편 지역자원 사업장 의가출청소년발견 구조가능성타진을위해가출청소년이용이빈번한업체 찜질방관련 의약품관련 와전화면담결과 찜질방관련협회의경우 주회의안건이업체운영과관련되므로가출청소년선도및보호관련회의안건부의는곤란하다는입장을표명 의약품관련지회사무국의경우 청소년지원단의요청에의해교육진행및의약품제공역할을충실히하므로추가업무를발굴할필요성이없다고응답 가출청소년출입과관련되는지역자원 사업장주 을통한발견과구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분석 따라서 가출청소년의발굴을민간에맡길것이아니라공적인자원을투여할필요 11) 경남지역찜질방관련경남지회장, 의약품관련경남지회사무국전화인터뷰 (2015.3.13.) 20

. 경남가출청소년보호정책개선방안 경남가출청소년현황과실태를반영하여최소연간약 1,500 명 12) 이용가능한쉼터시설로네가지과제를제안함 503명 ( 기존시설및기능전환반영 ) {443명 ( 일시쉼터이용자 )+30명 ( 중장기쉼터이용자 )+30명 ( 단기쉼터기능전환 )}+1,030 명 ( 신규제안사업 ){100 명 ( 여자청소년게스트하우스 ) + 900명 ( 이동형드롭인센터 ) + 30명 ( 권역별청소년쉼터 )}= 1,533명 개선방안이반영되면기존 명대비 이용률향상이기대됨 각과제제안으로추가투여될재원은연간약 516백만으로계상됨 ( 차량구입, 주거공간등초기비용제외 ) 1. 여자청소년게스트하우스마련 사업의필요성 여자가출청소년은남자청소년에비해현저히취약한상황 범죄위험성이상존하는가출팸경험이여성이더많고 생활비마련을위해범죄행위인성매매나조건만남을하는것으로나타남 여자가출청소년이다음의거취를마련할때까지마음편히머물수있는게스트하우스마련이필요함사업내용 사업개요 : 2주일이내숙식을해결할수있는여자가출청소년을위한게스트하우스개소 사업예산 : 고정형 152백만원 프로그램 : 현장지원및보호, 조기개입, 연계활동 ( 참고 2의 ( 표 1) 참조 ) 기존일시쉼터적용 예상인원 : 약 100명 ( 여자단기쉼터기준 ) 12) 가출청소년이평균가출기간 4 개월 ( 설문조사결과 ) 을연중분산하여이용한다고가정. 4,691 명 ( 연간가출청소년발생규모 ( 추정 )) (12 개월 평균쉼터이용기간 (4 개월 ))=1,564 명. 21

2. 이동형드롭인센터 ( 일시쉼터 ) 운영 사업의필요성 가출청소년보호가지극히미흡하고, 가출기간이길수록가출팸이되어범죄에노출될위험이높음 가출청소년을초기에발견하여보호후가정복귀나사회복귀를위한프로그램이지원될필요 가출청소년이주로이용하는지역자원 사업장 에서발견되는경우도극히드묾 가출청소년조기구조와발견에매우중요한시설인일시쉼터는단하나가고정형으로창원시내에운영중 또한, 청소년들은기록지에기록하는것과같은공식적인방식에거부감을보여스스로찾아가지않음, 주로경찰에배회청소년이발견되어인계되는형식임 현재운영되는일시쉼터의장소고정성과등록방식을개선하여이동형드롭인센터를운영함 사업내용 사업개요 : 이동형드롭인센터운영, 이동형일시쉼터를참고하되, 개인정보등록방식개선 현행방문시반드시작성하도록되어있는기록지작성을방문자의사에따름, 사업성과에대한양식을조정하여방문자수로대체 프로그램 : 음식제공, 위생서비스, 피복제공, 휴식제공, 정서지원등 사업예산 : 초기비용 2억 ( 차량구입 13), 내부설치, 랩핑등 ), 운영비 140백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사회복지증진을위해복지사업배분, 차량구입일부비용지원가능, 사회복지활동시행법인 기관 단체및시설에신청자격 예상인원 : 연 900명 13) 대형버스구입비용은최소 1 억 1703 만원에서최대 1 억 8445 만원임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홈페이지검색. 2015. 3. 25.). 22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등 6 개지자체실행중 일시쉼터 ( 고정형 ) 433 명이용 3. 단기및중장기구분없는청소년쉼터운영 사업의필요성 가출청소년의가정복귀또는사회복귀, 자립지원이기간별로명확히구분되기어려움 쉼터에머물고싶은기간과필요는개개인에따라다르므로공급자 ( 운영자 ) 의입장에서 3개월단기쉼터입소후중장기쉼터이동으로연계하는것은이용자 ( 가출청소년 ) 을고려하지않은것임 - 가출청소년을낯선환경으로임의이동시키는것은적응을하지못한채쉼터에서이탈하는계기로작용 따라서가출청소년의보호기간을 2년이내로통일하고, 단기쉼터와중장기쉼터모두중장기쉼터형태로운영 사업내용 사업개요 : 기존의단기쉼터 2곳을중장기쉼터로변환, 가출청소년필요중심으로개편 가출청소년은쉼터에약 10개월머물고싶어함, 보호와진로가함께고려될수있도록중장기쉼터처럼기능확대, 단기보호가예상되는경우라도상황의가변성을고려하여입소하도록함 사업예산 : 각 112 백만원 ( 정원 예산 이용자수감소. 추가쉼터전제되어야함 ) 2014 년단기쉼터 1개소운영비 150백만원 ( 기금 75, 도비 38, 시비 37), 정원 10명중장기쉼터 1개소운영비 112백만원 ( 기금 56, 도비 56), 정원 7명 단기쉼터이용자 238명, 중장기쉼터이용자 30명 예상인원 : 총 60명 23

4. 권역별청소년쉼터확대 사업의필요성 현재청소년쉼터는창원과김해, 진주지역에분포 - 통영과양산의가출청소년상담건수가많은편 다른지역에서발견되는가출청소년의보호장치가미흡하므로권역별로쉼터가추가설치될필요 사업내용 사업개요 : 통영 거제 남해권, 양산 밀양 창녕권등최소 2곳의쉼터추가개소 프로그램 : 보호및학업 직업지원 ( 참고 1의 ( 표 3) 참고 ) 사업예산 : 기존쉼터운영비적용각 112백만원 주거공간의경우, LH공사의저소득지원정책의일환으로목적사업주거지원사업을통해장기저리임대가능, 현재진주클라라의집임대경우를따름 예상인원 : 각 15명, 총 30명 24

참고문헌 경상남도여성가족정책관, 2014년도업무편람, 2014. 교육부 여성가족부, 학업중단예방및학교밖청소년지원방안수립, 2013.11.28. 보도자료. 국무총리청소년보호위원회, 외국의가출청소년대책, 2000. 여성가족부, 2012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2012., 가출팸실태조사및정책과제발굴결과보고서, 2013., 2014 년도청소년사업안내, 2014., 2014 년도중앙및지자체청소년정책시행계획, 2014.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희망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정책발굴및제도개선 전문가토론회자료집, 2014.6.19. 개최. 통계청, 2014 청소년통계, 2014.07.10. 보도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가출청소년보호지원실태및정책과제연구, 2014. 경남교육통계 교육통계서비스 국가통계포털 학교밖청소년지원사이트두드림 해밀 나라지표 25

참고자료 1. 경상남도청소년가출실태조사결과 1) 가출경험현황전반적인가출경험 응답자들의총가출횟수는평균 5.41 회였음 ( 최소 1회, 최대 50회 ) 처음가출했을때연령은평균 15.02 세 ( 최소 9세, 최대 21세 ) 이었으며, 연령대별로비중은중학생 63.0%, 고등학생 20.6%, 초등학생 15.5%, 20세이상 0.8% 순이었음 ( 그림1) 처음가출했을때연령최근가출경험 응답자들의최근가출한기간은평균 122.25 일 (4.08 개월 ) 이었음 1) 머문장소는친구, 선후배의집 42.4%, 여관, 여인숙, 모텔등숙박업소 16.0%, 길거리, 빈집, 계단역건물등노숙 11.9%, 찜질방, 사우나 9.2% 순이었음 1) 최근가출기간 =( 최근가출기간년 365)+( 최근가출기간개월 30)+( 최근가출기간일 ) 26

( 그림 2) 최근가출시머문장소 ( 다중응답 ) 가출하는동안머문장소이동횟수는최대 10 회까지있었으며, 1 회 61.4%, 2 회 16.4%, 3 회 12.7% 순으로응답이많았음 ( 그림3) 최근가출시머문장소이동횟수 전체응답자들의가출시머문지역은시지역 68.3%, 군지역 19.8%, 타지역 ( 부산시, 울산시등 ) 11.8% 순이었고, 시지역출신청소년의 77.4% 가시지역에서머물렀고, 군지역출신청소년의 46.5% 는시지역에서생활을하였음 2) 전체응답자를기준으로출신지역과가출후머문지역이같은경우는 53.0%, 다른경우는 47.0% 로본인의출신지역에머물렀던비율이높았지만출신지역이시단위인응답자가 ( 같음 62.3%) 군단위인응답자보다 ( 같음 2) 응답자중출신지역이경상남도인청소년을기준으로함. 27

30.3%) 같은지역에머문비중이많았음 3) 즉, 출신지역이군단위인경우가출했을때시지역출신청소년에비해 다른지역으로이동하는비율이높았고, 주로시지역으로이동하였음 ( 그림 4) 출신지역에따른머문지역분포 ( 다중응답 ) ( 그림 5) 출신지역과머문지역차이 ( 다 중응답 ) 생활비를마련한방법은친구, 선후배의도움으로받은돈 25.7%, 집에서가지고나온돈 23.5%, 평소에모아둔돈 20.8% 순이었음 범죄행위인성매매, 조건만남, 키스방, 보도방등으로번돈 1.9%, 남에게훔치거나빼앗은돈 9.2% 로응답함 성별에따라생활비마련방법은차이를보임 - 아르바이트로 ( 성매매, 조건만남등제외 ) 번돈 ( 여성비율 37.5%) 과남에게훔치거나빼앗은돈 ( 여성비율 27.3%) 은여성에비해남성의비율이높았음 - 성매매, 조건만남, 키스방, 보도방등으로번돈 ( 여성비율 100.0%) 은여성만이응답하였음 3) 응답자중출신지역이경상남도인청소년을기준으로함. 28

( 그림 6) 생활비마련방법 ( 다중응답 ) 가출시가장힘들었던점은경제적문제 36.4%, 의식주해결 34.3%, 귀가 방법 12.6% 순으로응답함 ( 그림7) 가장힘들었던점가출팸경험 전체응답자의네명중에한명은가출시가출팸생활을한적이있었음 - 가출팸을경험한적이없는경우는 75.1%, 있는경우는 24.9% 여성이 ( 있음 31.7%) 남성에 ( 있음 18.8%) 비해가출팸경험비율이높았음 29

( 그림 8) 가출팸경험여부 가출팸경험횟수는평균 3.24 회 ( 최소 1 회, 최대 22 회 ) 였고, 경험기간은평 균 156.10 일 (5.2 개월 ) 이었음 청소년쉼터이용 가출하는동안청소년쉼터를이용하지않은이유로정보를알지못해서 30.8%, 부모님에게연락을할것같아서 16.7%, 강제로귀가를시킬것같아서 13.7% 순으로응답하였음 ( 그림 9) 청소년쉼터이용하지않은이유 ( 다중응답 ) 청소년쉼터의정보를얻은방법은친구소개 16.8%,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학교선생님의권유각 12.5%, 경찰, 동사무소등공공기관과기타각 12.1%, 30

인터넷 10.3% 순으로많았음 ( 그림10) 청소년쉼터정보습득방법 ( 다중응답 ) 전체응답자중청소년쉼터를이용한적이있는경우 (39.9%) 보다없는경우 (60.1%) 가많았음 여성이 ( 있음 55.7%) 남성에 ( 있음 44.3%) 비해청소년쉼터이용경험많았음 ( 그림11) 청소년쉼터이용여부 청소년쉼터평균이용횟수는 2.10 회였음 ( 최소 1회, 최대 30회 ) 이용한청소년쉼터는중장기쉼터 54.2%, 단기쉼터 28.0%, 일시쉼터 17.8% 순으로많았음 31

( 그림12) 이용한청소년쉼터의종류 ( 다중응답 ) 최근에청소년쉼터를이용한기간은평균 282.74 일 (9.42개월 ) 이었음 청소년쉼터를이용한이유는향후나의미래를위해서 ( 학업, 진로등 ) 27.3%, 의식주를해결하기위해서 23.1%, 다른기관에서연계되어서 22.3% 순으로응답비율이높았음 ( 그림13) 청소년쉼터이용이유 ( 다중응답 ) 청소년쉼터를이용한청소년들이지원받은서비스의종류는잠자리제공 6.8%, 음식제공 6.4%, 개인상담 6.2%, 샤워 5.5% 순으로많았음 중분류로구분하면, 사회적보호서비스 26.9%, 여가및문화활동지원서비스 16.4%, 상담및정서적지원서비스 15.5%, 의료지원서비스 15.2% 순으로응답하였음 32

( 그림14) 이용한지원서비스종류 ( 다중응답 ) 청소년쉼터요구도 가출했을때청소년쉼터에머물고싶은적이있는응답자는 52.3% 로실제로이용한비율보다높았으며, 이들이원하는기간은평균 314.48 일 (10.48 개월 ) 이었음 청소년쉼터를이용할경우원하는퇴소시기는집으로돌아갈때까지 22.0%, 머무를곳을마련할때까지 18.9%, 쉼터의보호기간이끝날때까지 13.5%, 정서적안정을찾을때까지 10.8% 순으로응답하였음 ( 그림 15) 원하는청소년쉼터퇴소시기 ( 다중응답 ) 33

가출했을때필요로하는것을지원받는방식으로내가원할때잠시휴식을가지거나잠을잘수있으면서필요한물건을지원받는방식 33.2%, 학업을계속하거나취업을함으로써자립을할수있을때까지장기간머무르면서지원받는방식 21.0%, 돌아갈집이안정을찾을때까지단기간머무르면서지원받는방식 18.3% 순으로원했음 ( 그림16) 원하는가출청소년지원방식 가출했을때필요한지원서비스는잠자리제공 11.0%, 음식제공 10.5%, 샤워 8.7%, 세탁 7.3% 순으로사회적보호서비스의항목이높은비율을보였음 중분류로구분하면, 사회적보호서비스 47.4%, 의료지원서비스 11.7%, 상담및정서적지원서비스 10.6% 순이었음 34

( 그림 17) 가출했을때필요한지원서비스종류 ( 다중응답 ) 35

2. 일시 단기 중장기청소년쉼터의사업내용 일시쉼터 제공되는서비스는제1단계발견및접근단계 ( 접근, 서비스안내, 인테이크 ), 제2단계서비스단계 ( 서비스신청, 서비스이용 ) 의과정을통해전달됨 제공되는서비스는현장지원및보호, 조기개입, 연계활동으로구별되어가출청소년에게지원되고있음 - 현장지원및보호 : 음식제공, 위생서비스, 피복제공, 의료서비스, 휴식제공, 거리위험대처교육 - 조기개입 : 사회성향상지원, 정서지원, 거리아웃리치 ( 상담 ) - 연계활동 : 서비스정보제공, 지역사회서비스연계, 귀가지원, 지역사회교육 ( 표 1) 일시쉼터서비스세부내용 서비스요소서비스내용세부사항 ( 예시 ) 음식제공 식사및간식제공, 24시간이내일시보호 ( 이동형 ), 7일이내보호 ( 고정형 )-야간보호자배치 ) 위생서비스 샤워, 세탁, 이 미용제공 피복제공 속옷, 겉옷, 신발등제공 현장지원및보호 의료서비스 임신반응테스트시약제공, 구충제복용, 콘돔제공, 쉼터연계병원검사 ( 가출청소년의료지원예산 ), 응급약품, 구급약품 휴식제공 포켓볼 ( 당구 ), 보드게임, TV, DVD, 인터넷, 약간의간식, 서적 ( 만화, 잡지 ), 낙서장, 날적이 ( 공동일기 ), 간단한운동 ( 배드민턴, 줄넘기등 ), 주간취짐 ( 긴급잠, 쪽잠 ) 거리위험대처교육 성, 약물, 노동, 범죄, 흡연, 음주, 인권유린관련교육 사회성향상지원 대인관계, 예절사회적응기술등 조기개입 정서지원 개안, 부모, 가족정서지원, 거리생활변화동기부여 거리아웃리치 ( 상담 ) 가출청소년발견활동, 가출예방교육, 캠페인등 서비스정보제공 취업, 진로, 지역사회시설과서비스, 생활정보, 문화행사등 연계활동 지역사회상담소, 단기쉼터, 법룰, 문화의집, 대안학교, 학교, 서비스연계성폭력및미혼모시설, 직업훈련원, 의료기관등연계 귀가지원 차비지원, 가정 학교와의중재역할 지역사회교육 지역업소방문및캠페인 자료 ) 여성가족부, 2014년청소년사업안내, 2014. 36

단기쉼터 서비스는접근단계, 서비스단계, 종결단계의과정을통해전달됨 ( 총 7단계 ) - 접근단계 : 1단계 ( 초기개입, 관련기관안내등 ), 2단계 ( 입소결정 ) - 서비스단계 : 3단계 ( 사례관리 ), 4단계 ( 계획 ), 5단계 ( 실행 ) - 종결단계 : 6단계 ( 종결준비 ), 7단계 ( 종결 ) 제공되는서비스는보호, 가정복귀지원, 사회복귀지원의요소로구분되어가출청소년에게제공되고있음 - 보호 : 의식주, 의료지원, 법적지원, 문화여가활동, 생활지도, 정서지원 - 가정복귀지원 : 가족상담, 가족지원, 귀가지원 - 사회복귀지원 : 진로상담, 사회적응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대안생활지원 ( 표 2) 단기쉼터서비스세부내용 서비스요소서비스내용세부사항 ( 예시 ) 보호 가정복귀지원 사회복귀지원 의식주 의료지원 법적지원 문화여가활동 생활지도 정서지원 가족상담 가족지원 귀가지원 진로상담 사회적응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대안생활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 2014 년청소년사업안내, 2014. 숙식, 의복제공, 샤워, 이 미용, 휴식등 건강검진 ( 발달상태, 성병등 ), 응급치료, 질병치료, 임신테스트등 법적옹호, 법률연계, 법률행정지원등 다양한문화체험, 취미생활지원, 봉사활동캠프등 자치회의, 일상생활훈련등 개별상담, 집단상담등 가정방문, 부모교육및상담, 가족과의전화연결등 가족서비스관련자원에대한정보제공과연계등 귀가계획세우기, 귀가준비상담, 가족생활적응상담등 적성검사, 진로설계지도, 진로관련상담등 약물, 성교육, 분노조절, 사회성훈련, 직장동료관계프로그램, 예절교육, 대화기술훈련, 인권교육등 학교생활지도, 학습지도, 학교연계등 직업탐색, 직업학교연결, 취업연결등 중장기쉼터연계, 독립생활지원등 37

중장기쉼터 중장기쉼터의서비스제공절차는단기쉼터의서비스절차를준용함 제공되는서비스는보호, 자립지원, 가정 사회복귀지원으로세분되어가출청소년에게지원되고있음 - 보호 : 생활지원, 건강지원, 상담지원, 청소년활동지원 - 자립지원 : 학업지원, 직업지원 - 가정 사회복귀지원 : 가정 사회적응지원 ( 표 3) 중장기쉼터서비스세부내용 서비스요소서비스내용세부사항 ( 예시 ) 보호 자립지원 가정 사회복귀지원 생활지원 건강지원 상담지원 청소년활동지원 학업지원 직업지원 가정 사회적응지원 의식주생활관리 ( 취침및기상, 식사, 공동생활규칙준수 ), 경제생활관리 ( 소비지출관리, 저축관리등 ) 의료지원 : 정기적건강검진, 응급치료, 질병치료등 개별사례관리, 개인상담, 사례회의, 집단상담및교육훈련프로그램 문화체험활동 : 다양한문화체험, 취미생활지원, 봉사활동 학력취득을위한검정고시준비, 중 고등학교복학지원및학교적응지원, 개인학습지도 ( 학습방법교육등 ), 학비지원 직업능력평가 ( 진로탐색검사, 직업적성검사등 ), 취업준비 ( 직업정보탐색, 구직전략세우기등 ), 취업훈련 ( 인턴쉽체험, 직업전문학교, 자격증취득교육등 ), 취업지도 ( 구직활동지원, 직업생활유지지원등 ) 사후관리 자료 ) 여성가족부, 2014 년청소년사업안내, 2014.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