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슈브리프 는가족 여성과관련한시의성높은이슈에대한현황 파악과함께경기도의정책방향을제안하는것으로, 현안이발생할때 마다온 오프라인을통해부정기적으로발간 배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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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 권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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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브리프 제49 호 (12-08) 가출청소년문제, 어떻게해결할것인가? 전경숙 ( 본원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 ) 목 차 1. 가출청소년현황및특징적동향 2. 경기도청소년가출실태와현안문제 3. 향후대안모색의과제

2 본 이슈브리프 는가족 여성과관련한시의성높은이슈에대한현황 파악과함께경기도의정책방향을제안하는것으로, 현안이발생할때 마다온 오프라인을통해부정기적으로발간 배포됩니다.

3 요약 가출청소년현황 - 경찰청이파악하고있는 14~19 세가출청소년발생현황에따르면, 2011 년경찰청에신고된 전국의가출청소년은 20,434 명으로최초로 2 만명을넘어섰으며, 2007 년 12,240 명대비 67% 증가함. - 최근청소년가출의특징적동향은가출하는청소년의저연령화, 가출기간의장기화, 가출 유형의다양화로요약할수있음. - 최초로가출하는시점이초등학생연령대로낮아지고, 5회이상반복적으로가출하는청소 년이늘어나고있으며, 전통적인가출청소년이외에집없는청소년, 보호체계밖가출청 소년, 최근사회문제화되고있는가출청소년가족( 일명가출팸 ), 인터넷을통해불시에만 남을반복하면서가출생활을장기적으로유지하는청소년 ( 일명온라인팸 ) 등새로운유형 의가출청소년이등장하고있음. 가출실태와현안문제 - 가출청소년의최초가출연령은만 13.7 세, 5회이상반복가출이 47.2% 에달해가출의저 연령화와장기화현상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음. - 가출의직접적인동기는가정불화와부모와의갈등과같은가정내문제가전체의 64.9% 로 응답자의 2/3 가량을차지하고있음. - 가출후노숙경험이있는청소년이 15.9% 에달하여상당수가길거리위험에노출되어있 으며, 가출생활의가장큰어려움으로대다수가의식주와관련된어려움을호소함. - 가출청소년 10명중 2 명은가출팸경험이있었으며, 주로 4-5 명정도의남녀가원룸에서함 께생활하는것으로나타남. - 가출후상황은대부분악화되었으나마음이편한정도는오히려가출전보다호전된것으로 인식하고있었으며, 전체응답자의 2/3 는귀가의사없어길거리생활이장기화될우려가큼. 향후대안모색의과제 - 예방및초기개입서비스강화 : 예방과초기개입을강조하는서비스가현장에서충분히 시행되지못하고있음. 가출청소년정책은사후개입보다는가출예방교육, 가족중재, 아 웃리치등예방과조기개입에더욱주력해야함. - i -

4 - 수혜자의요구와필요에기초한맞춤형서비스확대 : 가출청소년의상당수는오랜가출생 활과가정내문제로부터얻은불안, 우울, 스트레스등심리적 정서적장애와행동장애, 약물중독, 인터넷중독등다양한문제를지니고있어치료를요하는상황임. 개개인의특 수한상황과요구에따른맞춤형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쉼터유형별로그기능을더욱 세분화하고전문화할필요가있음. - 가족지원및중재서비스연계 : 가출청소년의대다수가열악한가정환경출신으로가정내 문제로인해가출하고있으나가족에대한지원이나중재서비스가매우미약한실정으로 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과연계하여효과적인대응방안을모색하여야함. - 쉼터퇴소후자립지원및사례관리강화 : 대다수의가출청소년들은가정내문제로어쩔수 없이집을나온경우가많아쉼터퇴소후귀가의사가없거나복귀할가정이없는경우가 상당수임. 쉼터퇴소후의자립지원과사례관리를더욱공고히하여안정적으로사회복귀 에성공할수있도록구체적인방안을마련해야함. 경제적자립과주거자립을위한현실 적인방안은이들에게가장필요하고절실한대안이될것임. - ii -

5 1. 가출청소년현황및특징적동향 가. 전국가출청소년증가현황 2011 년경찰청에신고된전국의 14~19 세가출청소년은 20,434 명으로 2007 년 12,240 명대비지난 5년간 67% 증가해 가출청소년들은가정과제도권을벗어나있다는점에서정확한통계현황을파악하기어려 우나, 경찰청에서집계하고있는 14~19 세청소년의가출신고현황과여성가족부가파악하 고있는중 고등학생가출실태조사결과로부터추정해볼수있음. 경찰청이파악하고있는 14~19 세가출청소년발생현황에따르면, 2011 년경찰청에신고된 전국의가출청소년은 20,434 명으로최초로 2 만명을넘어섰으며, 2007 년 12,240 명대비 67% 증가함 년이후 2008 년 15,337 명, 2009 년 15,118 명, 2010 년 19,445 명, 2011 년 20,434 명등최근 5 년간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음. < 그림 1> 전국가출청소년신고현황 ( 단위 : 명) 25,000 20,000 19,445 20,434 15,000 10,000 12,240 15,337 15,118 5, 자료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년도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1 년도가출청소년을약 15 만명정도로추산하고있음 년여성 가족부가전국의중 고등학교재학생 15,964 명을대상으로실시한실태조사결과에따르 면, 조사대상자의 10.2% 가가출경험이있으며, 3.7% 는지난 1년간가출했던것으로나타 - 1 -

6 남. 이수치를 2011 년도 13~18 세추계인구 ( 약 406 만명) 에대입하면, 약 41만명의중고생 이생애가출경험이있으며, 약 15만명은지난 1년동안가출을경험한것으로추정할수 있음. 나. 특징적동향 최근청소년가출의특징적동향은가출하는청소년의저연령화, 가출기간의장기화, 가출유형의다양화로요약할수있어 청소년가출의저연령화현상은청소년쉼터를이용하는가출청소년의연령변화에서발견되 는데, 여성가족부조사결과에따르면 2007 년가출청소년쉼터를이용한청소년의연령은 16세이하 41.7%, 17세이상이 58.3% 였으나, 2010 년에는 16세이하 57.3%, 17세이상 42.6% 로저연령화추세가뚜렷하게나타남. < 그림 2> 연령별청소년쉼터이용현황 ( 단위 : %) 세이상 17~19세 14~16세 13세이하 저연령층증가 자료 : 여성가족부, 가출청소년및청소년쉼터실태조사, 2010 반복적가출및가출기간의장기화는다양한실태조사결과를통해발견되고있음. 가출청 소년들은반복적인가출을통해생존요령을학습하게되고, 이는가출의장기화로연결되 - 2 -

7 기도함 년여성가족부의조사결과에의하면, 가출청소년의 57% 정도가 4회이상가 출을반복하였으며, 이들중 50% 는가정복귀의사가없는것으로보고함. 만성적가출로 인한장기화현상은학업중단, 각종비행이나범죄및불법노동시장유입등다양한부작 용을수반하기도함. 가출유형의다양화도최근청소년가출의특징적동향중하나임. 전통적인가출청소년이 외에집없는청소년, 보호체계밖가출청소년, 최근사회문제화되고있는가출청소년가 족( 일명가출팸 ), 인터넷을통해불시에만남을반복하면서가출생활을장기적으로유지하 는청소년 ( 일명온라인팸 ) 등새로운유형의가출청소년이등장하고있음. 이들의상당수는 가정내문제로인한탈출형가출이며, 문제해결이쉽지않아반복적이고장기적인가출로이 어지고생존을위한다양한위기상황에직면하게된다는것에문제의심각성이있음. 2. 경기도청소년가출실태와현안문제 가. 가출실태 1) 1) 최초가출시기및가출동기 가출청소년의최초가출연령은만 13.7 세, 5회이상반복가출이 47.2% 에달해가출 의저연령화와장기화현상이뚜렷해 경기도내 23개청소년쉼터를이용하고있는청소년들의최초가출연령은평균만 13.7 세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연령대인 14~16 세에가장많이이루어지고있었고 (46.3%), 초등학생 연령대도이와유사한비율(41.4%) 로나타나고있어최초가출시기가점차낮아지고있음을 알수있음. 지금까지가출횟수는 1~5 회라는응답이 52.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나, 6~10 회 18.8%, 11~20 회 12.2%, 20회이상이라고응답한경우도 16.2% 에달하여, 5회이상반복적으로 가출하는청소년이상당수인것으로나타남. 1) 본고에소개되는가출청소년실태는경기도의개청소년쉼터를이용하고있는가출청소년명을대상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수행한설문조사결과에기초하여작성됨

8 이는최근청소년가출의특징적동향인저연령화와반복적가출로인한장기화현상을 단적으로보여주는결과임. < 그림 3> 최초가출시기 < 그림 4> 가출횟수 ( 단위 : %) ( 단위 : %) 만5~7세 만 8~10세 만11~13세 만14~16세 만17~19세 만20세 이상 0 1~5 회 6~10 회 11~15 회 16~20 회 20 회이상 가출의직접적인동기는가정불화와부모와의갈등과같은가정내문제가전체의 64.9% 로응답자의 2/3가량을차지해 가출의결정적인이유는가정불화, 부모와의갈등및부모의폭행등부모와의문제로인한 경우가대부분임. 직접적인가출동기에대한응답으로부모간의불화가 26.0% 를차지하여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부모의폭행이 18.6%, 부모의지나친간섭 8.7%, 부모와의의견차이로 인한갈등 64.9% 를기록함. 6.5%(15 명) 순으로나타나, 부모및가정내문제로인한가출이전체응답자의 그외짜증나서 (8.2%), 혼자살고싶어서 (7.4%), 답답해서 (5.6%) 가출을했다는응답은 각각 10% 미만으로미미한수준임

9 < 그림 5> 가출동기 ( 단위 : %) 부모간불화 부모폭행 부모간섭 / 갈등 가정빈곤 부모무관심 답답해서 혼자살고싶어서 짜증나서 기타 2) 가출생활의어려움 가출후노숙경험이있는청소년이 15.9% 에달하여상당수가길거리위험에노출되 어있었으며, 가출생활의가장큰어려움으로대다수가숙식문제를꼽아 가출후잠을잔장소로전체응답자의 42.1% 가 친구나아는사람의집 을꼽았고, 다 음으로 청소년쉼터등보호시설 10.7%, 아파트계단 / 옥상/ 지하실 9.9%, 찜질방과 모텔/ 여인숙등숙박시설 각각 6.4%, 놀이터, 공원등 과 PC 방/ 만화방 각각 6.0% 순으로나타남. 전체응답자의 15.9% 가아파트계단이나옥상, 지하실혹은놀이터나공원등에서노숙을 경험한것으로나타나거리의위험에노출되어있음을알수있음. 가출생활의가장큰어려움은잠잘곳이없을때(28.3%), 용돈이없을때(25.2%), 먹고싶 은것을먹지못할때(19.6%) 등주로의식주에관련된어려움을호소함. 외롭거나불안할 때(7.4%) 혹은아르바이트를구하기힘들때(7.0%) 라는응답도 7% 이상으로나타남. 생활비는주로아르바이트 (24.2%) 를하거나, 친구나아는사람에게빌리거나얻는방법 (20.7%) 으로조달하였으며, 가출할때몰래훔쳐온돈(12.8%), 훔치거나뺏은돈(9.7%), 구걸이나앵벌이 (2.6%) 를통해해결한경우도상당수에달함

10 < 그림 6> 가출생활의어려움 ( 단위 : %) 먹는것 잠잘곳 용돈 외로움 / 불안함 범죄피해 아플때 가족 아르바이트 기타 3) 가출팸경험 가출청소년 10명중 2 명은가출팸경험이있었으며, 주로 4-5 명정도의남녀가원룸 에서함께생활하는것으로나타나 가출팸 2) 에서생활한경험이있는청소년은 21.0% 였으며, 중장기쉼터에거주하고있는청 소년들의경험률은 31.6% 로월등히높게나타남. 반복적이고장기화된가출을경험한청소 년일수록가출팸에서생활한경험이더많을것으로예측할수있음. 구분 < 표 1> 가출팸경험 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전체 ( 단위 : 명, %)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 있다 없다 합계 ) 가출팸 이란가출청소년들의생활공동체를일컫는신조어로가출한청소년들몇명이모여서원룸이나모텔등을빌려가족처럼함께생활하는집단을의미함

가출팸을구성하여생활하는장소로는주로원룸(40.0%) 을꼽았으며, 구성인원은 4~5 명 이라는응답이 46.

0% 로동성으로구 성된경우보다많아자연스럽게남녀혼숙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음. < 그림 7> 가출팸장소및구성형태 ( 단위 : %) 단독주택 (2.

0) 4) 가출후변화및귀가의사 가출후상황은대부분악화되었으나마음이편한정도는오히려가출전보다호전된 것으로인식하고있었으며, 전체응답자의

마음이편한정도와전반적인생활, 자신을대하는친구들의 태도등은조금더좋아진것으로인식하고있음.

11 가출팸을구성하여생활하는장소로는주로원룸(40.0%) 을꼽았으며, 구성인원은 4~5 명 이라는응답이 46.0% 로가장많았고, 2~3 명, 6~10 명인경우가각각 24.0% 로 5명이하 의소집단인경우가 70% 를차지함. 구성형태는남녀혼성인경우가 68.0% 로동성으로구 성된경우보다많아자연스럽게남녀혼숙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음. < 그림 7> 가출팸장소및구성형태 ( 단위 : %) 단독주택 (2.0) 기타 (26.0) 친구집 (8.0) 고시원 (4.0) 모텔 (20.0) 원룸 (40.0) 남녀혼성 (68.0) 동성 (32.0) 4) 가출후변화및귀가의사 가출후상황은대부분악화되었으나마음이편한정도는오히려가출전보다호전된 것으로인식하고있었으며, 전체응답자의 2/3는귀가의사없어 가출후건강이나경제적상황, 가족이나주변사람들의태도, 학교다니기등은가출전보다 더나빠졌다고인식하는반면, 마음이편한정도와전반적인생활, 자신을대하는친구들의 태도등은조금더좋아진것으로인식하고있음. 특히가출후마음이편한정도와전반적인생활이좋아졌다는응답은각각 37.5% 와 30.2% 로상당수에달하고있어가출이장기화될우려를내포하고있음. 가출후악화된 것에대하여는경제적상황(42.1%), 학교다니기 (37.1%), 나를대하는가족들의태도 (32.3%) 라는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그림 8> 가출후변화상황 ( 단위 : %) 학교다니기가 주변사람들의태도가 14.1 13.2 20.0 37.1 좋아졌다 나빠졌다 가족들의태도가 친구들의태도가 전반적인생활이 13.6 16.2 14.9 30.2 28.5 32.3 경제적상황이 17.0 42.1 마음이편한정도가 28.1 37.5 건강이 17.0 25.

12 < 그림 8> 가출후변화상황 ( 단위 : %) 학교다니기가 주변사람들의태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가족들의태도가 친구들의태도가 전반적인생활이 경제적상황이 마음이편한정도가 건강이 가출청소년의귀가의사는매우낮은것으로나타나전체응답자의 2/3가귀가를원하지않 고있음. 귀가에대한생각에전혀원하지않거나 (43.0%) 별로원하지않는다 (23.2%) 는부 정적인응답이 66.2% 인반면에긍정적인응답은 16.2% 에불과함. 향후원하는가족들과의관계는 내가원하면언제든지만난다 (28.6%) 거나 지금은연 락하고싶지않지만마음이안정되면연락할것 (27.2%) 이라는긍정적응답이 55.8% 로 과반수를차지하지만, 절대로만나지않겠다 (24.1%) 거나 가족들이찾을때까지연락 하지않겠다 (9.8%) 는청소년이 33.9% 에달해, 가정복귀의가능성은희박하고가출이장 기화되는징후가비교적높아이에대한정책적고려가필요함. 가출청소년들은무기력이일상화되어미래에대한계획이불투명함. 쉼터생활이끝나면어 떠한계획을갖고있는지에대하여전체응답자의 22.7% 가 특별한계획이없다 고하였 으며, 학업지속과자립생활 17.5%, 집으로돌아감 16.7%(42 명), 취업 15.1%(38 명) 순 으로응답하였고, 학교복학 (4.4%) 이나검정고시 (8.4%) 를한다는비율은상대적으로낮음. 쉼터유형별로는일시쉼터이용청소년은 특별한계획없음 이라는응답비율이 37.2% 로다른집단에비하여월등히높아무작정거리를떠돌아다닐가능성이높음. 한편, 단기 쉼터와중장기쉼터이용청소년은 학업지속과자립생활 및 취업 이라는응답이상대 적으로높으며, 특히중장기쉼터이용청소년의경우는학업과자립(36.4%) 및취업 (20.5%) 에대한응답비율이월등히높아원만한사회복귀에의의지가가장높았음

13 나. 현안문제 반복적가출, 거리배회및노숙등위기상황노출심각 - 가출청소년의대다수가 5회이상반복적으로가출하고있어청소년가출이상습적으로이 루어지고있으며, 찜질방, PC 방, 여관, 심지어아파트계단, 옥상, 지하실등을전전하는 거리배회및노숙청소년이늘어나심각한위기상황에직면하여있음. - 가출이반복적으로이루어지고장기화될경우청소년들은거리생활에익숙해지며건강 한사회구성원으로의진입에실패하여개인과사회에더큰위기를초래하게됨. 생계형범죄에의유입가능성고조 - 가출후용돈이나생활비조달을위해아르바이트를하며위험에노출되거나금품갈취등 생계형범죄에유입되는경우도비교적높게나타남. - 가출팸, 온라인팸등새로운청소년하위문화를형성하며가출이장기화되어원만한사회복 귀를더욱어렵게하고있음. 감독과통제의이유로쉼터이용주저 - 가출생활중가장큰어려움으로 잠잘곳이없을때(28.3%) 와 먹고싶은것을먹지 못할때(19.6%) 를가장많이언급하고있을정도로숙식의문제는가출청소년이직면 한가장큰어려움임. - 그러나응답자의 1/3이상이감독과통제의이유로쉼터이용을주저하고있어각종위기 상황은심화되고있는실정임. - 쉼터입소를꺼리는요인을완화하거나해결할수있는대안을모색하고, 청소년의욕구 에부응하는새로운형태의쉼터운영을고려해야함. 가정복귀가능성희박 - 청소년의가출원인 1순위는가정불화나부모와의갈등및가족내폭력등가정문제임이 많은연구에서밝혀지고있고, 금번조사결과에서도전체응답자의 2/3가가출의직접적 인동기로가정내문제를들고있음. - 이들의대다수는제기능을하지못하는가정으로부터어쩔수없이떠밀려나오거나위 험한가정으로부터생존을위해탈출한청소년이며, 일시적으로가정에복귀하더라도가정 - 9 -

14 환경이변화하지않으면언제든지재가출로이어질가능성이높은청소년들임. - 이와같은새로운유형의가출청소년이지닌공통적인특징은가정으로돌아갈의사가매우희박하며장기간가출을지속하고있다는점으로자립지원방안의제도화가시급히요구되고있음. 3. 향후대안모색의과제 가. 예방및초기개입서비스강화 현장에서예방과초기개입을강조하는서비스가충분히시행되지못하고있음. 가출청소 년지원정책은사후개입보다는가출예방교육, 가족중재, 아웃리치등예방과조기개입에 더욱주력해야함. 현재우리나라의경우가출예방및조기개입관련정책은아웃리치를제외하고는거의부 재한실정임. 더욱이 2006 년단기쉼터에서해오던아웃리치사업이일시쉼터의역할로전 환되어양적으로가장적은일시쉼터가가출청소년현장으로찾아가는아웃리치사업을충 분히실천하기에는부족한실정임. 가출청소년의상당수가아파트계단이나옥상, 지하실, 놀이터, 공원등에서잠을잔노숙 의경험이있고, 폭행이나절도, 금품갈취, 업소출입및성매매등각종문제행동경험이 가출후월등히높은비율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가출후직면할수있는심각한위기 상황에대한대응으로예방과초기개입서비스가보다체계적으로강화될필요가있음. 나. 수혜자의요구와필요에기초한맞춤형서비스확대 현재가출청소년을일정기간보호하며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청소년쉼터운영사업이 제도화된이래, 법제화및쉼터유형별특성화등의성과를가져옴. 그러나단기쉼터와중장기쉼터의경우프로그램운영을위한전문인력과예산이수반되지 않아서비스의질을담보할수없는상황이며, 대다수의종사자들은일반행정업무와숙식 및생활지도에전념해야하는현실임

15 더욱이가출청소년의상당수는오랜가출생활과가정내문제로부터얻은불안, 우울, 스트 레스등심리적 정서적장애와행동장애, 약물중독, 인터넷중독등다양한문제를지니고 있어치료를요하는상황임. 개개인의특수한상황과요구에따른맞춤형서비스가제공될 수있도록쉼터유형별로그기능을더욱세분화하고전문화할필요가있음. 다. 가족지원및중재서비스연계 가출청소년의대다수가열악한가정환경출신으로가정내문제로인해가출하고있으나 가족에대한지원이나중재서비스가매우미약한실정임. 대다수의가출청소년은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재혼가정출신으로가족해체를경험하였고, 가족의정서적지지에대한인식은낮은반면, 폭행, 폭언, 무관심, 방임등부모로부터학 대경험은비교적높게인지하고있음. 가출동기도부모간의불화나부모의폭행, 부모와의갈등등가정내문제가대부분을차지 하고있으며, 특히상습적이고장기적으로가출하는청소년의경우그양상이더욱심각함. 한국적상황에서가족개입과중재라는것은쉽지않은일이지만, 청소년가출의근본적인 원인이가정내문제라는점을고려하면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과연계하여효과적인대 응방안을모색하여야함. 라. 쉼터퇴소후자립지원및사례관리강화 가출청소년의대다수는가정내문제로어쩔수없이집을나온경우가많아쉼터퇴소후 귀가의사가없거나복귀할가정이없는경우가상당수임. 또한장기간의가출생활로인하여길거리생활에대한적응력이높아져가정밖생활에 오히려편안함을느끼는경우도있음. 이처럼귀가의사가없고, 복귀할가정이여의치않으며, 가정밖길거리생활을더편안해 하고익숙해하는청소년들에게퇴소후의자립지원과사례관리를더욱공고히하여안정 적으로사회복귀에성공할수있도록구체적인방안을마련해야함. 경제적자립과주거 자립을위한현실적인방안은이들에게가장필요하고절실한대안이될것임

17 가출청소년문제, 어떻게해결할것인가? 발행일 2012 년 12월 31일 발행처 인쇄 ( 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수원시장안구송원로 55( 송죽동 ) Tel. 031) Fax. 031) 경인인쇄사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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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